최용석 의원 발언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노숙자 의원입니다. 이번 정례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17조에 따라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본 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2025년 5월부터 2026년 6월까지 의회사무국 업무추진 실태 전반에 대하여 지난 9월 9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감사는 의회사무국에서 제출한 감사 자료를 바탕으로 사무 전반을 심도 있게 점검하여 미흡한 부분들에 대하여 개선 방안 등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처리의견은 권고 3건입니다. 세부적인 감사결과는 모니터에 공유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시정·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작성된 만큼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위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광위원회 위원장 박도희 의원입니다. 제295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행정관광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9일간의 감사 기간 우리 시와 관련된 중요 현안을 포함하여 소관 부서의 사무 전반에 대한 폭넓은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시정 요구사항 45건, 권고사항 134건, 총 179건의 처리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상세 내용은 모니터의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빠른 시일 내 시정․개선될 수 있도록 관련 대책을 수립하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작성된 것입니다.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고생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협조하여 주신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항공위원회 위원장 강석모 의원입니다. 제295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건설항공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에는 수감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감사자료와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집행기관의 주요사업 및 예산집행 현황, 업무 처리 시 규정 준수 여부 등을 심도 있게 점검하여 미흡한 부분을 시정하고 개선토록 권고하였습니다. 감사 결과 처리의견으로는 시정 요구사항 32건, 권고사항이 182건으로 총 214건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빠른 시일 내에 시정 및 개선될 수 있도록 지적사항을 적극 처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감사 기간 동안 고생하신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항공위원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천문화재단 대표이사 임명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사천시 복지·청소년재단 대표이사 임명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병준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각각 심사한 사천문화재단 대표이사 임명 후보자 및 사천시 복지·청소년재단 대표이사 임명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천문화재단 대표이사 임명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입니다. 본 후보자는 지난 9월 1일 임명 요청안이 접수되어 9월 8일 인사청문회를 개최하였으며, 사천시 복지·청소년재단 대표이사 임명 후보자 요청안은 9월 7일 접수되어 9월 16일 인사청문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각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는 후보자의 도덕성과 자질을 비롯하여 경영 능력, 해당 분야의 전문성 및 향후 비전 등을 중심으로 면밀하게 검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두 후보자 모두 적격한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에 공유된 각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노숙자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사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사천시의회 위원회조례」에 부합하도록 윤리특별위원회의 위원 구성 기준을 현행 ‘7명’에서 ‘7명 이내’로 변경하여 위원회 구성을 유연하게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의회 공무원 당직근무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사천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사천시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4건에 대한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조직개편에 따라 사천시의회 사무국의 팀 명칭을 관련 자치법규에 반영하여 업무의 책임 소재와 사무처리 체계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의정팀”이 “총무팀”으로 “의정업무”를 “총무업무”로, “의정팀장”을 “총무팀장”으로, “의정업무담당”을 “총무업무담당”으로 각각 변경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에 공유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광위원회 위원장 박도희 의원입니다. 제295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4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13건은 원안가결하고, 1건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먼저, 「사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초고령화 사회 진입 및 저출생ㆍ인구 유출 등으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혼인ㆍ출산 연령 연장 등 사회ㆍ경제적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청년의 연령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종류와 기능을 세분화하고,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으로 예산 운영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를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사천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시군 주요업무 합동평가와 관련하여 소비자 권익을 제한하는 자치법규 개선 요청에 따라 사천미술관 사용료 반환에 관한 조항을 정비하여 사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7년도 사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7년도 사천문화재단 출연금의 예산편성 전 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26년 행정안전부 기준인력을 반영하고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맞춰 정원 총수와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여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초고령사회의 부모 돌봄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관련 특별휴가를 신설함으로써 자녀 돌봄과의 복지 균형을 확립하고, 군 입영 특별휴가의 추가 사용 기준을 명시하여 제도 운영의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리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이·통장의 재난특별활동비 지원 근거를 신설하여 이·통장의 사기 진작 및 처우 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자율방범대·외국인 명예경찰대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자율방범 단체의 명칭을 변경하고, 자율방범대의 지원 내용을 구체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오탈자를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행정안전부의 민원인의 위법행위 및 반복민원 대응방안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 및 공무 방해 행위로부터 민원업무 담당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2027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할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 제5차 수시분 사천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삼천포 구역사 주변 도시계획시설(주차장, 도로) 기부채납 1건의 재산 취득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7년도 사천시 복지·청소년재단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7년도 사천시 복지‧청소년재단 출연금의 예산편성 전 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공공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폐기 또는 제적되는 도서관 자료의 무상배부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 위반 소지를 해소하고, 자료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시민의 독서 기회 확대 및 지식자원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2027년도 사천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7년도 사천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금의 예산편성 전 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모니터에 공유되어 있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항공위원회 위원장 강석모 의원입니다. 제295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천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9건, 수정가결 1건, 부결 1건을 하였습니다. 먼저, 사천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의 적용 범위를 사천시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제한하고 있는 규정을 정비하여, 국가 단위 병역의무를 이행한 병역명문가에 예우와 우대사항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본 개정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여성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여성민방위기동대 임원의 연임제한 및 소집과 동원 절차 등을 정비하여 기동대의 투명성과 체계성을 높여 효율적인 운영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개정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기존 취약계층 우선으로 하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을 전 시민으로 일괄 확대함으로써 전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개정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개정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건축 관련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수수료의 지급 기준에 포함된 구조 계수를 삭제하고, 건축허가 시에도 대행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대행수수료 지급 기준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해당 개정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공동주택관리 감사 요청 시 필요한 주민 동의의 비율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해당 개정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천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전문성과 효율성을 갖춘 민간단체(업체)에 시설 관리·운영을 위탁하여 안정적인 시설관리와 이용자편의를 제공코자 하는 것으로, 무상위탁 초기 시행착오나 위험을 관리하고 운영성과를 평가하여 재위탁 여부를 검토하고자 위탁기간을 5년을 2년으로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자살예방관의 주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천시 자살예방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자, 해당 개정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7년도 사천시미생물발효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7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할 출연금 예산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시의회 의결을 받아 편성코자 하는 것으로, 사업계획, 인력 및 예산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수도법 시행령 제49조의3에 따른 사천시 수돗물평가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해당 개정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입니다. 본 건의안은 국회가 신속하게 법안 심사 및 통과에 나서도록 지자체와 지역 사회의 강력한 의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건의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채택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모니터에 공유되어 있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사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가선거구 정서연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최용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천시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박동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사천시청을 찾는 시민들의 반복되는 불편이자 청사 운영의 오랜 숙제인 ‘사천시청 민원인 주차장을 시민들에게 환원하고 직원들의 주차환경을 개선하는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공공청사의 주차장은 단순한 편의시설이 아닙니다. 시민이 행정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첫 관문’이며, 시민 편의와 직결되는 기본 행정 인프라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민원을 보기 위해 시청을 방문한 시민들은 주차할 곳을 찾지 못해 청사 주변을 여러 차례 돌아야 하고, 민원 처리보다 주차 문제로 더 큰 불편을 겪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청 직원들의 사정은 다르겠습니까? 직원들 또한 청사 내 주차공간 부족으로 출근 전부터 극심한 주차 문제를 겪으며 하루 일과를 스트레스 속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어느 한쪽의 불편을 다른 한쪽에 떠넘기는 방식으로 해결해서는 안 됩니다. 시민의 편의를 위해 직원의 불편을 일방적으로 감수하게 해서도 안 되며, 반대로 시민의 접근성을 방치해서도 안 됩니다. 민원인 주차장은 시민들에게 돌려주고, 직원에게는 가까운 대체 주차공간을 마련해주는 상생형 주차정책이 절실합니다. 이를 위해 집행부에 세 가지 실행 방안을 제안합니다. 첫째, 청사 인접 주차공간을 전면 민원인 중심으로 재편하고 우선 이용 원칙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시청 본관 등 청사와 가장 인접한 주차공간은 온전히 시민과 민원인을 위한 공간으로 돌려주어야 합니다. 특히 장애인, 어르신, 임산부, 영유아 동반 민원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전용 주차공간을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아울러 스마트 차량번호 인식 시스템 등을 검토하여 장시간 주차나 목적 외 주차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주차 회전율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합니다. 둘째, 시청 주변 유휴부지와 공공부지를 적극 활용하여 ‘도보 이동이 가능한 직원 전용 대체 주차공간’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주십시오. 큰 예산이 수반되는 신규 주차장 건립보다, 시청 인근의 공공부지와 유휴부지, 공영주차장, 민간 주차장 임차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직원들이 별도의 셔틀버스 없이 걸어서 이동할 수 있는 가까운 부지를 우선 확보한다면 예산 절감은 물론 출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셋째, 부서 특성과 이동 약자를 배려한 합리적이고 세심한 분산 배치 기준을 수립해야 합니다. 무조건 청사 밖으로 내보내는 일방적인 방식이 아니라, 현장 출장이 잦은 기동 부서, 긴급 대응 부서, 임산부 및 장애인 공무원 등에 대해서는 예외 기준을 두어 행정 공백과 능률 저하를 방지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사전에 부서별·직원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과정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사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민원인 주차장을 시민의 품으로 돌려드리고, 직원에게는 안정적이고 쾌적한 출근 환경을 열어주는 상생의 주차환경을 만드는 것, 이것이야말로 생활밀착형 ‘시민 중심 행정’의 출발점입니다. 시민과 직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합리적인 주차 대책이 조속히 실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이고 과감한 정책 추진을 당부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천시 나 선거구(정동면, 사남면, 용현면) 국민의힘 김영애 의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귀한 시간을 내어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용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유난히 무더운 폭염과 가뭄으로 이어진 올여름, 시민들의 안전과 농업 현장을 지키기 위해 애써주신 박동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제295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방대한 양의 자료 제출과 성실한 답변으로 원만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공원일몰제 이후 사천시의 공원 정책과 공원일몰제로부터 어렵게 지켜낸 모충공원에 대규모 파크골프장을 조성한 사업의 타당성, 그리고 앞으로 사천시가 부담해야 할 막대한 LH 상환금과 공원 조성 재정 및 계획 그리고 모충공원의 역사적 가치를 보존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역사·문화·관광 자원으로 연계할 방안에 대해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본의원은 파크골프장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원 안에 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는 법적 기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건강과 여가를 위한 생활체육시설은 분명 필요합니다. 그러나 ‘설치할 수 있다’는 가능성과 ‘반드시 설치해야만 했는가’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또한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것과, 213억 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이 사업이 과연 시민 전체를 위해 가장 타당한 선택이었는가 하는 문제 역시 별개의 문제입니다. 한정된 시민의 세금으로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그 사업이 시민 전체의 공익에 부합하는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할 만큼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이었는지, 그리고 당초 토지를 확보한 목적과 현재의 토지 이용 목적이 일치하는지를 꼼꼼하게 따져보아야 합니다. 2020년 7월 도시공원 일몰제를 앞두고 전국적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실효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사천시 역시 장기간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어 있었지만 제대로 조성하지 못했던 공원들을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이에 사천시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을 지키기 위해 토지매입과 공원조성을 추진했습니다. 특히 모충공원은 LH 토지 은행을 통한 공공토지비축사업을 활용해 토지를 확보했습니다. 실제로 LH 공식자료에도 사업명이 ‘모충공원 조성사업용지 비축사업’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시행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고, 사업위치는 사천시 송포동 일원, 사업면적은 6만8292m²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보상 대상 토지에 송포동 산165-1번지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바로 이 토지가 현재 조성된 모충 파크골프장의 주요 사업부지입니다. 공원일몰제로 사라질 위기에 처한 공원을 지키기 위해 토지를 확보했다면, 그 토지는 시민 모두를 위한 공원으로서의 기능을 최대한 살려야 합니다. 더구나 LH 자료에 확인된 것처럼 '모충공원 조성사업용지 비축사업'이라는 명칭으로 공원 조성을 위한 토지비축사업이 실제 추진됐고, 그 보상대상에 현재 파크골프장이 들어선 산165-1번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당사업은 공원일몰제로 공원이 실효되면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이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추진한 사업입니다. 특히 사천시는 도심 곳곳에 시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제대로 된 공원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어린이공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이 뛰어놀고 가족들이 함께 쉴 수 있는 생활권 공원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공원일몰제로 사라질 위기에 처한 공원을 지키기 위해 토지를 확보했다면, 그 토지는 시민 모두를 위한 공원으로서의 기능을 최대한 살려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모충공원 토지를 확보했던 당초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리고 현재 조성된 파크골프장은 당초 공원조성계획에 포함되어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토지 확보 이후 별도의 계획을 수립해 조정한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계획을 변경했다면 언제, 어떠한 절차를 거쳐 변경했으며 그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모충 파크골프장에는 지방소멸대응기금 13억, 도비 24억, 시비 56억 총 93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어 6만8292㎡ 부지에 27홀 규모로 조성되었습니다. 그런데 토지매입비가 120억 2,900만 원입니다. 이 비용들을 단순히 합산하기만 해도 총사업비는 무려 213억 2,900만 원에 달합니다. 213억 원이 넘는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 모충공원에 파크골프장을 조성한 것이 과연 사천시민 전체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시설비 93억 원 가운데 토목과 조경에만 전체 시설비의 약 60.8%에 달하는 56억 5천만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시설비의 절반을 훨씬 웃도는 금액입니다. 왜 토목과 조경에만 56억 5천만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었는지, 토목공사비와 조경공사비의 세부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본 의원이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당장 내년에 모충공원 부지로만 LH에 상환해야 할 금액이 43억 5,8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월성공원 역시 공공토지비축사업으로 추진되는 등 사천시에는 여전히 장기미집행 공원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모충공원과 월성공원을 비롯해 향후 사천시가 부담해야 할 장기미집행 공원 관련 총 재정 규모는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사천시에는 앞으로도 시민을 위한 공원이 절실합니다. 막대한 예산 투입과 LH 상환 부담 속에서도, 아이들이 뛰어놀고 온 가족과 시민이 자연을 누릴 수 있는 진정한 도심 공원은 계속 확충되어야 합니다. 향후 사천시의 공원 조성 계획과 이에 수반되는 재원 마련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모충공원 역사적 가치 보존 방안에 대해 묻겠습니다. 모충공원은 단순한 체육공간이 아니라, 사천해전과 이순신 장군의 역사적 의미가 담긴 공원입니다. 200억을 투입해 모충공원을 조성한 만큼, 이제는 체육시설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역사성을 보존하고 시민과 관광객에게 알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모충공원의 역사적 가치를 보존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그리고 역사·문화·관광 자원으로 연계할 방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은 파크골프장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파크골프 역시 시민들의 건강과 여가를 위한 필요한 생활체육시설입니다. 그러나 사천시는 공원일몰제로 수많은 도시공원이 사라졌고, 시민과 아이들이 일상에서 누릴 수 있는 생활권 공원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어야 할 어린이공원조차 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곳이 많은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어렵게 지켜낸 공원 부지에 200억 원이 넘는 막대한 혈세를 투입해 특정 생활체육시설 위주로 대규모 조성한 것이 도시공원 본래의 기능과 공익적 측면에서 최선이었는지 냉정하게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사천시는 앞으로 공원을 조성할 때 특정 계층이나 시설 중심이 아닌,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모든 시민이 함께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열린 공원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일몰제로 지켜낸 소중한 토지가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백년대계 자산으로 남을 수 있도록, 보다 신중하고 책임 있는 공원 정책을 추진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유난히도 무더웠던 여름을 보내고 이제 곧 풍성한 추석 명절을 맞이합니다. 사랑하는 사천시민 여러분! 그동안 무더위 속에서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가오는 추석에는 일상의 걱정을 잠시 내려놓으시고 사랑하는 가족, 소중한 이웃과 함께 따뜻하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11만 사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박동식 시장님과 사천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천시 나지역구 정동면ㆍ사남면ㆍ용현면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박병준입니다. 먼저,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 및 선배, 동료 의원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사천시의 축제 및 행사, 주택건설사업에 관한 실태와 농산물 직거래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 건의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사천시 축제 및 행사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 시는 관광문화 발전과 관광객 유치를 위해 다양한 행사 및 축제를 발굴하고 발전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행안부에서는 오래전부터 “선심성 포퓰리즘 예산과 관행적ㆍ낭비성 보조금 정비, 유사ㆍ중복 사업 재검토”를 지적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유사ㆍ중복 사업은 통ㆍ폐합하여 과감하게 구조 조정할 것을 권고해왔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시는 계속해서 행사ㆍ축제 예산이 꾸준하게 증가해왔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표는 본 의원이 서면질문을 통해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것입니다. 표 1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2026년도 행사ㆍ축제 편성액은 약 89억 원으로, 23년 대비 약 3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26년도 행사ㆍ축제 건수를 보면 전년대비 60건이 줄었긴 했으나, 편성액은 약 30억 원으로 증가하여, 과연 행안부의 권고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선심성 예산을 정비한 게 맞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현재 2023년 대비 행사ㆍ축제 예산이 과도하다고 생각되지 않으신지, 그리고 2027년 관련 예산 편성에 대한 계획은 어떠한지 답변바랍니다. 추가로 관내 행사ㆍ축제 건수와 예산이 늘고 규모가 커지면서, 공무원들의 육체적 노동과 안전관리 부담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관리ㆍ감독하기 위한 최소한의 현장 확인은 공무원의 몫일 수 있습니다. 늘어난 행사 예산만큼 실제 행사를 운영하는주최ㆍ주관 부서나 수탁기관이 전문 안전관리 인력을 정식으로 배치하도록 위탁 용역에 명시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공무원은 고유의 대민 행정 서비스에 집중하고, 현장 안전은 전문 인력이 전담할 수 있도록 행사 동원 관행을 개선할 계획이 있으신지 앞선 질문과 함께 답변바랍니다. 두 번째는 사천시 개소식 및 준공식에 관한 내용입니다. 시장님,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우리 시가 개소식 및 준공식에 투입된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4년간 총 집행액은 약 1억 4,200만 원으로, 시 전체 예산 규모에 비추어 보면 큰 금액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 예산들이 단 1~2시간 만에 소모되는 일회성ㆍ의전성 행사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단적인 예로, 모충파크골프장 준공식의 경우 불과 1시간 남짓한 행사에 약 1,800만 원의 시비가 투입되었습니다. 준공식의 효율성을 따져보겠습니다. 2024년도 사천에어쇼는 약 20억 원을 투입하여 4박 5일간 40만 명의 시민과 관광객이 참여하여, 시민 1인당 투입 단가는 5,000원 이며, 에어쇼를 즐기는 시민 한분이 1시간동안 즐기는데 투입되는 비용 효율은 625원으로 막대한 지역경제 파급효과까지 창출하는 생산적 투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충공원 파크골프장 준공식은 약 1시간에 1,800만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참석인원은 보도자료 기준 450명으로 참석자 1인당 단가는 4만 원에 달합니다. 단 1시간을 기준으로 환산하면 파크골프장 개장식은 에어쇼와 비교해 1인당 투입 비용은 8배, 시간당 비용 효율은 무려 64배나 떨어지는 고비용ㆍ저효율 행사입니다. 그러나 모충파크골프장 준공식은 하나의 예일 뿐입니다. 최근 건립된 행정복지센터 개청식들 역시 기본 천만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파크골프장은 시민들이 직접 운동하고 즐기는 여가 공간이기에 자발적인 시민들의 발길이라도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행정복지센터 개청식 현장을 가득 채운 이들은 과연 누구였습니까? 겉으로는 많은 인원이 모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실상은 기관·사회단체 관계자와 의전용으로 동원된 인력, 그리고 소수 내빈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정작 축하해야 할 순수 자발적 주민은 찾아보기 힘든 전형적인 ‘동원형 의전 행사’에 불과했습니다. 내빈들의 치적 홍보와 1시간 남짓한 요식행위를 위해 수많은 인력을 동원하고, 단 하루 쓰고 철거할 무대와 의전 용품에 천만 원이 넘는 혈세를 쏟아붓는 것이 과연 온당합니까? 주민 복지와 행정 서비스를 위해 지은 청사의 첫날이, 주민은 들러리로 전락하고 내빈들의 테이프 커팅과 사진 촬영을 위한 소모성 의전 행정으로 변질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에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첫째, 자발적 주민 참여 대신 관행적 인력 동원으로 겉모습만 채우는 1시간짜리 소모성 개소식에 수천만 원의 혈세를 낭비하는 관행을 계속 유지할 계획이십니까? 둘째, 불필요한 무대 설치와 의전을 과감히 걷어내고, 소규모 현판식 등 실속 중심의 개소·준공식으로 전환하여 예산 낭비를 막을 용의가 있으십니까? 세 번째 내용은 사천시청 진입로에 설치된 해태상의 방향 오류에 관한 내용입니다. 시장님, 「조선왕조실록」과 문헌에 기록되어 있듯 해태는 ‘시비곡직(옳고 그름)’을 가리고 공직 기강을 바로잡으며 부정한 기운을 막아내는 정의와 수호의 상징입니다. 현재 시청 진입로 부근에 설치된 해태상은 지난 2013년 9월 사천청실회에서 ‘사천 정명 600주년’을 기념하여 시정 발전과 시민의 안녕을 염원하며 우리 시에 기증한 뜻깊은 상징물입니다. 광화문이나 국회의사당의 해태상이 그러하듯, 수호석상은 마땅히 청사 바깥과 정면을 응시하며 출입자를 감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시청 진입로에 설치된 우측의 해태상은 정면이 아닌 뒤돌아서 엉뚱한 곳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청사를 지키고 공직자를 감찰해야 할 수호상이 들어오는 시민과 공무원들에게 등을 돌리고 있는 웃지 못할 풍경이 청사 관문에 버젓이 방치되어 있는 것입니다. 방향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현재 진입로 구석에 묻히듯 배치된 설치 위치 또한 해태상의 상징성과 위상에 전혀 부합하지 않습니다. 국회의사당의 해태상이 청사 앞 너른 광장에서 의사당 전체를 상징하고 지키듯, 우리 시 역시 수호상의 의미를 제대로 살리려면 많은 시민과 방문객이 마주하는 시청 앞 노을광장 부근 등 개방된 상징적 공간으로 이전ㆍ재배치해야 마땅합니다. 상징의 본뜻도 살리지 못한 채 엉뚱한 방향을 보고 방치된 해태상을 위치를 옮겨 공직 기강 확립과 정의로운 시정 구현이라는 본래의 역할을 다하도록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첫째, 사천시청의 관문에서 정면을 외면한 채 뒤돌아 앉아 있는 우측 해태상의 설치 오류를 알고 계셨습니까? 둘째, 시비곡직을 가리고 공직자의 청렴을 다잡는 해태상의 본래 역사적 의미를 회복할 수 있도록 우측 해태상의 방향을 바로잡거나 정면을 응시하는 정상적인 형태로 교체 및 재배치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공공시설물 하나를 세우더라도 역사적 의미와 기본 원칙에 충실해야합니다. 사천시의 품격과 위상을 바로 세우기 위해 빠른 시일 내에 해태상의 오류를 바로잡아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사천시에는 지역주택사업으로 시작한 곳이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3개 지역이 지역주택사업으로 시작했다가 화면 중간인 [화전·예수지구]만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 촉진 지구로 변경되었습니다. 이 세 지역의 공통점은 모두 사업이 멈춰있고, 조합원들의 피해가 막대하다는 것이며, 일부 지역은 이미 소송으로 권리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습니다. 한편, 지난 7월 3일 경상국립대학교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5회 국가우주위원회에서 '대한민국 우주항공 산업육성 전략'이 심의·의결되었습니다. 이는 남해안 벨트를 우주항공 산업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고 2035년 글로벌 우주항공 시장점유율 3%를 달성하는 우주항공 산업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전략 발표였습니다. 이를 실천적으로 공간적·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이 사천시가 추진 중인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일 것입니다. 사천이 우주항공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도약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 도심 핵심부의 대규모 주택사업지들이 흉물스럽게 방치된다면 우주항공복합도시 전체의 경관을 크게 훼손하고 도심 슬럼화를 초래할 우려가 큽니다.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은 현재 도시개발법에 따라 추진 중이며 사업방식이 수용 또는 사용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3곳의 주택건설사업지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여 우주항공복합도시구역으로 포함하여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초대형 도시개발사업은 추진 과정에서 광역교통망 연계나 배후 인구 수요의 변화에 따라 구역계의 유연한 조정과 확장이 필수적입니다. 공공개발을 통한 '수용 방식'을 적용하면 복잡하게 얽혀있는 사권을 법적으로 단호히 정리할 수 있으며, 향후 급증할 우주항공복합도시의 배후 주거 수요를 조기에 감당할 수 있는 시너지 효과도 거둘 수 있습니다. 우주항공복합도시 대상지와 3개의 주택건설사업지가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부분은 「도시개발법」 제3조의2로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규정은 화면과 같습니다. 도시개발법 제3조의2 제1항을 보면 서로 떨어진 둘 이상의 지역을 결합하여 하나의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용 방식 추진 시 발생할 수 있는 조합원들의 매몰비용 손실 우려에 대해서는, 편입된 부지에 조성되는 공공임대주택이나 신규 분양주택에 대해 기존 조합원들에게 특별공급권 등 합리적인 이주대책을 부여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여 공공성 확보와 민원 해소를 동시에 달성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사천시에 위치하는 주택건설사업지 중에서 사업 추진이 부진하거나 복잡한 권리관계가 얽혀서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되거나 발생될 것이 명백히 예상될 때 이 주택건설사업지를 우주항공복합도시 구역으로 편입하여 추진할 의사가 있는지, 그리고 이와 병행하여 조합원 구제 방안을 검토할 의향이 있는지 시장님께서는 명확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농산물 직거래시장 개설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도농복합도시인 우리 시는 어업뿐만 아니라 농업 역시 지역경제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역 농업인들이 농사를 지으며 가장 크게 느끼는 어려움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과 기후 재해 등 여러 난관이 있겠지만, 힘들게 생산한 농산물을 제값에 판매할 안정적인 판로가 부족하다는 점은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제는 농업을 단지 생산의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농가 소득을 보장할 판로 확보를 위해 시가 함께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과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지자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2014년 사천농협과 용현농협을 시작으로 6개 로컬푸드 직매장을 운영 중입니다. 그러나 기존 로컬푸드 매장은 엄격한 품질·포장 기준과 교육 이수가 필수적이어서, 소규모 농가나 고령 농업인에게는 진입장벽이 높습니다. 규모 있게 농사를 짓는 분들을 위한 지원도 필요하지만, 정작 지원의 손길이 닿지 않는 소농과 고령농을 위한 꼼꼼한 시책 마련이 절실합니다. 타 지자체의 선례를 보면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아산시는 ‘농부시장’을 정례적으로 운영하며 도시와 농촌 간 지속 가능한 교류 기반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안성시 역시 농업인 직거래 새벽시장과 주말장터, 금요 직거래장터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안성의 직거래 새벽시장은 소농과 중소농, 고령농, 귀농인 등 200여 농가가 참여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판매하며 14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해시는 최근 지하철역 주변에서 동·면 간 자매결연 직거래 장터를 열어 17개 농가 참여 속에 500여 시민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시도 소규모·고령 농가의 문턱을 낮추고 기존 유통체계를 보완할 ‘농산물 직거래 시장’ 개설을 제안합니다. 처음부터 대규모로 추진하기보다는, 농업인의 접근성이 좋거나 유동인구가 많은 곳을 중심으로 주말이나 특정 요일에 시범 운영해 볼 수 있습니다. 시에서는 장소 제공, 기본 시설 지원, 홍보를 담당하고, 농업인은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제값에 판매하는 방식입니다. 사업 성과를 확인한 후 점차 확대해 나간다면, 지역 내 생산과 소비, 소득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경제 구조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시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우리 사천시 농업인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지역 농산물 소비 확대를 위해, 소규모·고령 농가도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농업인 직거래 시장을 개설하여 시범 운영하고, 향후 이를 확대해 나갈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사천시민 여러분, 최용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동식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진배근 의원입니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봄철 가뭄, 여름철 폭염과 국지성 집중호우 등으로 농업 현장의 불확실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뭄은 농작물 생육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고, 농업인의 소득과 지역 경제 기반을 위협하는 자연재해입니다. 따라서 농업용수 확보와 한해 대책은 단순한 농업 분야의 문제가 아니라 농민의 생계와 지역경제, 시민의 먹거리 기반과 식량안보의 문제입니다. 그동안 집행기관과 한국농어촌공사 사천지사에서도 가뭄이 발생할 때마다 저수지ㆍ소류지 준설, 급수차 지원, 양수 장비 지원, 관정 개발, 용수로 정비 등에 수억 원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으며 올해도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가뭄이 발생한 뒤에 긴급하게 대응하는 방식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반복되는 가뭄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취약지역을 파악하고, 농업 용수 기반 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예방 중심의 한해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에 시장님께 가뭄 피해 예방을 위한 한해 대책 개선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최근 5년간 사천시 농업 분야 가뭄 피해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피해 농가, 피해 면적, 피해 작목, 피해액을 읍ㆍ면ㆍ동별로 파악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집행기관에서는 농업용수 부족이 반복되는 취약지역을 별도로 지정하거나 관리하고 있습니까? 관리하고 있다면 해당 지역의 현황과 개선 계획은 무엇이며, 관리하고 있지 않다면 읍ㆍ면ㆍ동별 농업 용수 취약지역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저수지와 소류지, 관정, 양수장, 용수로 등 농업용수 공급시설에 대한 점검과 정비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토사 등 퇴적으로 담수 능력이 떨어진 저수지, 고장 또는 방치된 관정, 누수와 막힘이 발생하는 용수로에 대한 일제 점검과 정비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까? 넷째, 사천시는 기후 변화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한해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까? 본 의원은 단년도 응급 대책이 아니라 5개년 단위의 농업용수 확보 종합계획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중장기 추진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사천시 한해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읍·면·동별 농업용수 취약지역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둘째, 반복적인 가뭄 피해지역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셋째, 저수지와 소류지의 실제 담수 능력을 조사하고 준설 우선순위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넷째, 관정, 양수장, 용수로 등 농업용수 공급시설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특히 염소이온이 과다 검출된 관정에 대한 조사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다섯째, 농민과 농업기반공사 사천지사, 농업인 단체가 참여하는 현장 중심의 한해 대책 협의체를 운영해야 합니다. 여섯째, 5개년 단위의 중장기 농업용수 확보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일곱째, 한해 대책 개선 뿐만 아니라 기존 시설을 보수하여 대체 농업용수를 확보하는 것을 촉구합니다. 가뭄은 피할 수 없는 재해라지만, 피해가 반복되는 것은 행정의 준비 부족일 수 있습니다. 철저한 사전 대비가 있다면 그 피해는 충분히 줄일 수 있습니다. 이제 한해 대책은 가뭄이 온 뒤 물을 공급하는 사후 대응에서 가뭄이 오기 전에 물길을 확보하는 사전 예방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다음은 관내 선착장 안전관리 실태와 체계적 정비방안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더 큰 사천, 더 밝은 미래』 사천시의 슬로건입니다. 사천시는 남해안의 해양도시이자, 해양관광 자원을 함께 가진 도시입니다. 선착장은 단순히 배가 드나드는 접안시설이 아닙니다. 도서 주민에게는 생활권을 연결하는 통로이고, 어업인에게는 생업의 현장이며, 관광객과 낚시객에게는 사천의 바다를 접하는 공간입니다. 따라서 선착장 안전관리는 주민 안전, 어업 활동, 관광 이미지, 재난 대응과 직결된 중요한 행정 과제입니다. 그러나 선착장은 항만, 어항, 공유수면, 어촌계 시설, 관광시설 등 성격이 다양해 관리주체가 불명확하거나 부서별 관리가 분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관리주체가 명확하지 않으면 안전점검과 보수, 민원 대응이 늦어지고, 결국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화면에 보이는 선착장은 신소항과 선전항으로 두 선착장 인근엔 캠핑장이 위치하여 관광객들이 산책을 하는 구역이기도 합니다. 본 의원이 현장을 직접 확인한바, 야간에 캠핑장 이용객들이 폭죽놀이를 한 흔적을 다수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선착장 주변에는 각종 해양폐기물과 어구 등 어업 집기류가 무질서하게 널브러져 있어, 야간 폭죽놀이로 인한 화재나 실족 등 안전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매우 커 보였습니다. 캠핑장 이용객들 뿐만아니라 어업인과 관광객, 낚시객 등이 이용하는 선착장은 작은 관리 소홀에도 추락이나 미끄럼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관광해양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관내 선착장의 전체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선착장별 명칭, 위치, 설치연도, 시설규모, 관리주체, 담당부서, 이용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선착장별 관리주체와 책임소재는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습니까? 해양수산부, 경상남도, 사천시, 어촌계, 민간 등 관리주체가 다른 시설이 있다면, 시설 안전점검과 보수공사, 청소, 조명관리, 부잔교 관리 주체 현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셋째, 선착장에 대한 정기 안전점검은 실시하고 있습니까? 최근 5년간 점검 결과와 난간, 미끄럼 방지시설, 야간 조명, CCTV, 구명환, 구명줄, 안전표지판, 계선주, 방충제 등 필수 안전시설은 충분히 갖추어져 있습니까? 넷째, 노후 선착장 정비계획 예산 확보 방안은 무엇입니까? 최근 5년간 선착장 관련 안전사고와 관련 민원, 태풍·풍랑 피해는 몇 건이었으며, 이에 따른 정비와 복구는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향후 5년간 연차별 정비계획과 국비ㆍ도비 확보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까? 본 의원은 사천시 선착장 관리 개선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선착장별 통합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관리주체와 담당부서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둘째, 선착장별 안전등급 또는 위험도 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셋째, 난간, 조명, CCTV, 구명장비, 미끄럼 방지시설 등 필수 안전시설에 대한 수시 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넷째, 선착장의 노후도와 이용 빈도, 사고위험도를 기준으로 5개년 연차별 정비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다섯째, 어업인, 도서 주민, 관광객, 낚시객 등 실제 이용자의 의견을 반영한 현장 중심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선착장은 바다 위 도로이자 시민의 생활통로입니다. 관광해양국장께서는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담당부서에서 관내 선착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시민과 방문객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다음은 관내 가로등·보안등 관리 효율화와 선착장 주변 야간안전 개선방안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가로등과 보안등은 시민들이 일상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체감하는 생활안전 시설입니다. 어두운 도로와 골목길을 밝히고,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며, 교통사고와 범죄를 예방하는 기본적인 공공시설입니다. 그러나 가로등과 보안등은 설치 수량이 많고, 매년 전기요금과 수선비용이 반복적으로 발생합니다. 정확한 현황 관리와 비용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예산이 계속 투입되면서, 시민이 체감하는 조명 품질과 안전성이 충분히 개선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시는 도심과 농촌, 어촌, 해안가, 선착장이 함께 있는 도시입니다. 일부 선착장 주변에는 가로등과 보안등의 설치 간격이 일정하지 않아 야간 승하선과 어업 활동, 주민 및 관광객 보행에 불편과 위험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해풍으로 인해 쓰러질것만 같은 가로등이 있습니다. 선착장의 어두운 구간은 곧 안전 사각지대입니다. 이에 시민안전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재 관내 선착장에 설치된 가로등과 보안등은 각각 몇 개이며, 전체 읍·면·동별, 광원별, 설치연도별 현황은 어떻게 관리되고 있습니까? 둘째, 최근 5년간 선착장에 설치된 가로등·보안등 전기요금과 수선비용은 각각 얼마이며, 증가 원인과 절감 가능성을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까? 셋째, LED 교체율은 얼마이며, 미교체 시설에 대한 연차별 교체계획과 스마트 조명관리 시스템 도입계획은 있습니까? 넷째, 선착장 주변의 불규칙한 가로등 배치와 어두운 구간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 부서 합동점검과 연차별 정비계획을 추진할 의향이 있습니까? 본 의원은 집행기관에서 공공조명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몇 가지 제안합니다. 첫째, 전체 가로등과 보안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위치·설치연도·광원·고장 이력·전기요금·수선비용을 포함한 통합 관리대장을 구축해야 합니다. 둘째, 최근 5년간 전기요금과 수선비용을 분석해 예산 절감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관내 선착장 주변 조명에 대해 조도 측정과 사각지대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넷째, 선착장별 야간 안전을 고려한 조명 배치 기준과 관리 매뉴얼을 마련해야 합니다. 사천시 해양관광 이미지는 선착장 안전과 편의에서 시작됩니다. 가로등과 보안등은 시민 안전을 비추는 기본 시설입니다. 동시에 매년 예산이 투입되는 시설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단순한 유지ㆍ보수에서 벗어나, 데이터에 기반한 효율적 관리로 전환해야 합니다. 특히 선착장 주변의 어두운 구간과 불규칙한 조명 배치는 시민 안전과 직결됩니다. 안전은 높이고 예산은 절감하는 공공조명 관리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천시 수요응답 교통 제도 도입 및 운영방안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DRT는 정해진 노선과 시간표에 따라 운행하는 기존 고정 노선형 체계 달리, 이용자의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행하는 교통서비스입니다. 특히 고령인구가 많고,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농어촌 지역에서는 주민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DRT는 농어촌 교통취약지역뿐만 아니라 신도시, 산업단지, 관광지 등 다양한 지역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도내에는 창원, 진주, 남해, 함양에 이어 함안까지 도입되면서 5개 시·군, 7개 권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인근 진주시는 2025년 10월부터 ‘하모콜버스’를 동부 5개 면에서는 외곽형 하모콜버스 10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 대중교통을 일률적으로 대체하기보다 지역별 교통여건과 이용수요에 따라 기존 노선과 DRT를 적절히 연계하는 하나의 운영방식으로 참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사천시도 지역별 교통수요와 기존 노선의 이용실태를 면밀히 분석하여 우리 시의 여건에 맞는 DRT 운영모델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천시는 2026년도 당초예산 제안설명 당시 DRT 교통체계 도입을 위한 타당성 조사용역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확인 결과, 해당 용역이 중지된 상태입니다. 본 의원이 9대 의회부터 DRT 도입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고, 사천시도 이에 대한 타당성 조사에 착수한 만큼, 용역이 어떠한 사유로 중지되었으며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시민들에게 명확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DRT 교통체계 도입 타당성 조사용역이 현재 중지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향후 용역 재개 및 완료 시점은 언제로 예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용역 중지로 인해 당초 계획했던 DRT 도입 검토 일정에 차질은 없는지, 용역 완료 이후 도입 여부 결정과 후속 추진 절차를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이번 타당성 조사용역에서는 관내 읍·면·동별 대중교통 취약지역과 주민들의 실제 이동수요를 어떻게 파악하고 있으며, 향후 어떻게 반영할 계획입니까? 버스 배차간격이 긴 지역, 정류장 접근성이 낮은 마을, 고령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 병원ㆍ시장ㆍ관공서 등 주요 생활거점에 대한 접근성이 낮은 지역 등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DRT를 도입할 경우 기존 시내버스, 특별교통수단, 행복택시 등과 어떻게 연계할 계획입니까? 시민들의 이용 수요가 낮은 기존 노선의 운송비용과 재정지원 부담을 줄이면서, 실제 교통수요가 있는 주민에게 보다 효율적으로 교통서비스를 제공할 방안은 무엇입니까? 넷째, 타당성 조사용역 결과 DRT 도입의 타당성이 확인될 경우,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까? 시범사업을 추진할 경우 대상지역은 어떤 기준으로 신정할 것인지, 운영방식과 추진시기는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대중교통 이용여건과 고령인구 비율 등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시범지역을 선정하고 우선 1~2개 지역에서 시범운영한 뒤 이용실적과 주민 만족도를 평가하여 확대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사천시 DRT 도입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읍·면·동별 교통취약지역에 대한 이동수요를 면밀히 조사해야 합니다. 둘째, 기존 버스노선과 행복택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실적과 운영비용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셋째, 병원, 시장, 행정복지센터, 터미널 등 시민들이 실제로 자주 이용하는 생활거점을 중심으로 운행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넷째, DRT 도입의 타당성이 확인될 경우 교통취약지역 1~2개소를 대상으로 우선 시범운영하고, 이용실적과 주민 만족도, 운영효율성을 평가하여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DRT는 단순히 새로운 교통수단을 하나 추가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교통이 불편한 시민들이 병원과 시장을 이용하고, 필요한 행정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일상적인 이동권을 보장하는 생활밀착형 교통정책입니다. 사천시가 이번 타당성 조사용역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사천시 여건에 맞는 실질적인 교통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와 추진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매년 반복되는 자연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선착장과 공공조명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시설을 안전하게 관리하며, 교통취약지역의 이동권까지 세심하게 살피는 것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천시의회와 사천시가 함께 힘을 모아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사천을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사천시민 여러분!최용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동식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사천시 라선거구 벌용․향촌동 국민의 힘! 김경숙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시민의 일상과 사천의 미래를 위해 세 가지 주제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주제는, 폐원한 동서어린이집 부지를 우리 지역 아이들에게 어떻게 돌려줄 것인지, 두 번째 주제는, 사천시 관내에 제각각 설치된 과속방지턱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 세 번째 주제는, 늑도를 비롯한 사천지역의 해양역사를 어떻게 보존하고 후대에 물려줄 것인지에 관한 질문입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1972년경 건립된 학교시설을 활용해 1994년 1월7일 국공립 동서어린이집으로 인가한 이곳은 약 30년 동안 지역의 아이들을 돌본 뒤 2024년 초 폐원되었습니다. 폐원 조치된 이곳 어린이집의 부지 활용에 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화면은 현재 폐원한 동서어린이집의 모습입니다. 이곳은 오랫동안 지역의 아이들을 돌보고 키워낸 공간입니다. 수많은 아이가 이곳에서 처음 친구를 만났고, 부모들은 아이들을 맡기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때문에 동서어린이집은 단순한 낡은 건물이 아니라 30여 년간 아이들의 성장과 주민들의 삶이 켜켜이 쌓여 있는 ‘마을의 기억공간’이자 수많은 메시지를 담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출생과 보육수요 감소로 어린이집은 결국 문을 닫았고, 지금은 잡초가 무성한 채 남아 있습니다. 집행부 설명에 따르면 동일 부지에 망산공원지구 도시재생사업의 ‘늘봄인생 돌봄마루’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안전하지 않은 건물을 철거하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나 건물을 철거한다고 해서 이곳이 오랫동안 담당해 온 아동 돌봄의 기능과 장소의 기억까지 없애서는 안 됩니다. 망산공원지구 도시재생사업은 도로와 주차장, 보행환경과 주택을 정비하고 주민 생활거점을 조성하는사업입니다. 또한 와 사업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은 단순히 건물 하나를 새로 짓는데 그쳐서는 안 됩니다. 더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은 사업 추진 지역의 다각적인 분석을 통해 어느 위치에, 어떤 대상을 위한, 어떤 시설들이 계획되어야 하는지를 깊이 숙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다음과 같이 사업 변경을 제안합니다. 부지별 특성과 실제 이용자의 생활권을 고려해 기능과 사업별 위치를 조정하자는 것입니다. 동서어린이집은 약 30년 동안 지역의 아이들을 돌본 장소입니다. 따라서 이 부지에는 의 핵심 기능을 배치해 아동 돌봄의 역사와 장소성을 이어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이 일대는 주택이 밀집해 있고 고령자가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기에 어르신을 위한 의 일부 기능도 반드시 함께 배치해야 합니다. 실내에는 공공형 키즈카페와 돌봄·독서·체험공간을 마련하고, 야외에는 여름철 어린이 물놀이시설과 사계절 놀이정원을 조성하고,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는 소규모 건강관리 공간과 쉼터, 공동체 프로그램실을 마련한다면 아이와 부모, 어르신이 자연스럽게 만나는 ‘세대통합형 생활거점공간’이 될 것입니다. 도시재생시설은 행정이 정한 연령별 칸막이에 주민을 맞추는 공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마을에는 아이와 부모, 어르신이 함께 살아가고 있기에 시설도 주민들의 삶처럼 서로 이어져야 합니다. 존경하는 박동식 시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시장님, 동서어린이집 부지에 만을 배치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이 부지가 약 30년간 어린이집으로 사용됐다는 장소성과 넓은 야외공간, 인근의 아동·고령인구 분포를 종합적으로 조사했습니까? 동서어린이집 부지에 의 핵심 기능을 배치하면서, 인근 고령자를 위한 늘봄 쉼터와 건강·여가 기능도 함께 조성하는‘세대통합형 복합시설’로 계획을 변경할 의향이 있습니까? 나머지 와 의 기능도 각각의 부지 여건과 주민 생활권에 따라 재배치할 의향이 있습니까? “아이들이 자라난 공간은 다시 아이들에게 돌려주되, 그 마을을 지켜온 어르신도 함께 품어야 합니다. 동서어린이집 부지를 아이와 부모, 어르신이 함께 살아가는‘세대통합형 생활거점’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어린이 물놀이 공간과 어르신 휴게·보행 공간은 안전을 위해 동선을 분리하고, 마을카페나 정원 같은 공유공간에서 자연스럽게 만나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아이들에게 안전한 친화형 놀이터, 바닥분수형 물놀이시설과 자연그늘막, 보호자 쉼터를 유기적으로 배치하여 가족 쉼터로 이용할 수 있는 사계절 어린이 놀이정원을 함께 조성할 것 또한 제안합니다. 실내에는 영유아와 어린이, 보호자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공형 키즈카페를 비롯해 놀이·돌봄·독서·체험공간을 마련해야 합니다. 아울러 기존 어린이집의 사진과 기록, 주민들의 이야기를 수집해 새로운 시설에 작은 기억공간을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물은 철거할 수 있지만, 마을이 함께 키운 아이들의 기억까지 철거해서는 안 됩니다. 폐원한 어린이집의 문을 닫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더 많은 시민과 함께 새로운 문을 만들어야 합니다. 두 번째 주제, 사천시 과속방지턱의 설치와 관리 실태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제가 사천시 여러 지역을 직접 다니며 확인한 과속방지턱입니다. 어떤 곳은 높이가 지나치게 높고 경사가 급합니다. 어떤 곳은 폭과 형태가 제각각이며, 도색이 벗겨져 야간에는 식별하기 어렵습니다. 과속방지턱이 연이어 설치된 도로도 있고, 어린이보호구역임에도 운전자가 미리 알아보기 어려운 곳도 있습니다. 와룡사 아래 와룡마을 초입 도로에는 높은 과속방지턱이 짧은 구간에 연속으로 설치돼 있습니다. 차량의 속도를 낮출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도로 여건과 목표 속도에 근거한 설치 간격과 규격인지 점검해야 합니다. 특히 개통한 지 1년 남짓 된 발전소 우회도로의 용두마을 회전교차로에는 고원식 횡단보도가 설치돼 있습니다. 주민들에 따르면 이 시설의 높이와 급격한 경사로 인해 차량이 크게 흔들리거나 운전자가 급제동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으며, 교통사고 위험도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새로 개통한 도로에서 같은 문제가 반복된다면 단순한 유지관리 문제가 아니라 설계와 시공, 준공검사 전반을 살펴야 합니다. 과속방지턱은 차량을 불편하게 만들기 위한 시설이 아닙니다.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면서도 차량과 운전자의 2차 사고를 예방하도록 정해진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교통안전시설입니다. 국토교통부 지침상 일반적인 원호형 과속방지턱의 표준은 도로 진행 방향 폭 3.6미터, 높이 10센티미터입니다. 다만 도로의 기능과 현장 여건에 따라 다른 규격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평균높이 10센치를 초과하는 19센치, 15센치, 19.5센치의 높이는 운전자의 차량의 안전을 담보하지 못할 것입니다. 다만 표준에서의 예외 규격을 적용했다면 그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과도하게 높은 방지턱은 차량 하부 파손, 화물 낙하, 이륜차 전도, 운전자 급제동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너무 낮거나 도색이 지워진 시설은 감속 효과가 떨어집니다.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구급차와 소방차의 통행, 버스 승객과 임산부, 고령자의 안전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 설치한 시설이 오히려 또 다른 위험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첫째, 사천시 관내 과속방지턱과 고원식 횡단보도의 전체 수는 몇 개이며, 읍·면·동별 위치와 설치연도, 규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둘째, 최근 전수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조사했다면 높이·폭·경사·도색·표지판 등이 기준에 맞지 않는 시설은 몇 개였습니까? 셋째, 용두마을 회전교차로 고원식 횡단보도의 설계 높이와 실제 시공 높이는 각각 얼마입니까? 준공 이후, 사고와 차량 파손 민원이 얼마나 접수됐습니까? 넷째, 짧은 구간에 연속으로 설치된 과속방지턱은 도로의 제한속도와 교통량, 사고 이력에 근거해 설치한 것입니까? 다섯째, 과속방지턱 설치 이후 효과와 부작용을 평가하고, 불필요하거나 기준에 맞지 않는 시설을 철거·재시공할 계획이 있습니까? 여섯째, 도색이 벗겨지거나 표지판이 없고 야간 식별이 어려운 시설에 대해 정기점검과 보수의 주기를 정하고 있습니까? 본 의원은 사천시가 과속방지턱과 고원식 횡단보도를 전수조사해 위치·규격·설치연도·관리이력을 데이터베이스화 구축할 것을 제안합니다. 정확한 높이와 폭을 실측하고, 기준을 초과하거나 형태가 불량한 시설은 우선순위를 정해 정비해야 합니다. 교통량과 보행량, 사고 이력, 도로 구조를 조사하고 필요에 따라 무인단속장비, 과속경보표지, 도로 폭 조정 등 다른 감속 수단과 비교해야 합니다. 과속방지턱 하나는 사소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은 매일 그 길을 지나고, 작은 시설 하나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안전시설은 많다고 안전한 것이 아니라, 필요한 곳에 정확한 기준으로 설치하고 제대로 관리할 때 안전합니다. 세 번째 주제입니다, 옛 늑도초등학교 부지를 활용한 건립을 제안합니다. 늑도는 단순한 섬마을이 아닙니다. 알고 계시다시피, 사천 늑도 유적은 2500년 전 남해안 해상교류의 실체를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유적입니다. 이곳에서 확인된 다양한 유물은 늑도가 한반도 남부와 중국, 일본을 연결했던 국제 해상교류의 거점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사천의 해양역사는 늑도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선사시대 유적에서 시작해 고대 해상교류, 선진리 신라석비와 고려시대 조창인 통양창, 매향문화, 조선시대 수군과 임진왜란, 근현대 삼천포항과 어업의 역사까지 이어집니다. 이처럼 사천은 오랜 시간 바다를 통해 사람과 물자, 문화가 드나든 해양도시입니다. 그러나 정작 사천에는 이러한 역사를 체계적으로 수집·보존·연구하고 시민에게 보여줄 시립박물관이 없습니다. 사천에서 출토된 유물들도 여러 대학과 박물관 등에 흩어져 있습니다. 시민들은 사천에서 출토된 유물을 보기 위해 다른 지역의 박물관을 찾아가야 합니다. 이제는 흩어진 유물의 소장처와 수량, 보존 상태를 전수조사하고 대여·기탁·복제와 장기적인 환수 방안까지 마련해야 합니다. 저는 옛 늑도초등학교 부지를 직접 찾아가 보았습니다. 학교 건물은 사라졌지만 교정의 큰 나무는 오랜 시간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늑도초등학교 부지는 유물이 출토된 섬과 바다를 직접 바라볼 수 있는 곳입니다. 이것이 옛 늑도초등학교 부지가 가진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장소성입니다. 지난 사천시의회 문화예술과 업무보고에서 구. 늑도초등학교 부지에 늑도 유적 전시시설과 VR 등 디지털 콘텐츠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VR은 박물관 전시를 돕는 하나의 수단일 뿐, 박물관의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박물관의 본질은 유물을 수집하고 보존하며, 조사·연구하고, 그 성과를 시민과 미래세대에게 전시·교육하는 데 있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은 늑도의 일부 유적만 소개하는 소규모 전시관을 만들 것이 아니라, 늑도를 중심으로 사천 전역의 해양역사와 문화유산을 아우르는 ‘사천 시립해양역사박물관’으로 정책의 규모와 방향을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옛 늑도초등학교라는 교육의 공간을 미래세대가 사천의 역사를 배우는 새로운 공간으로 되살려야 합니다. 물론, 박물관 건립에 막대한 예산과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경남 18개 시군 중, 역사박물관이 없는 지역이란 오명을 쓰고 있기엔 우리 사천 각지에서 발굴된 유물에 대한 예의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존경하는 박동식 시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첫째, 현재 옛 늑도초등학교 부지에 계획된 시설의 정확한 명칭과 규모, 총사업비, 전시 내용 및 추진 계획 전반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둘째, 이 시설이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공립박물관입니까, 아니면 VR 중심의 일반 전시·체험시설입니까? 셋째, 단순한 늑도유적 전시관에서 사천의 선사·고대 해양교류, 통양창, 매향문화, 수군과 항구·어업의 역사까지 아우르는 사천시립해양역사박물관으로 확대·전환할 의향이 있습니까? 넷째, 사천에서 출토됐으나 다른 지역의 대학과 박물관 등에 보관된 유물에 대해 소장처와 수량을 전수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다섯째, 박물관 건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와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유물 수집·보존·연구를 담당할 학예연구사를 확충할 계획이 있습니까? 여섯째, 늑도 마을과 유적지, 옛 학교 부지와 해안경관을 하나의 역사문화로 연결하는 탐방동선을 마련할 의향이 있습니까? 존경하는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오늘 저는 세 가지 주제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이 멈춘 동서어린이집 부지에는 세대간에 함께할 놀이와 돌봄의 세대통합의 공간을 열어야 합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 설치한 과속방지턱은 정확한 기준과 책임 있는 관리로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떠난 늑도초등학교 자리에는 사천의 유구한 해양역사와 미래를 준비하는 새로운 역사를 열어야 합니다.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도시, 시민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도시, 이 땅의 시민으로서 이 땅의 역사와 정체성을 자랑스럽게 간직하는 도시. 이것이 제가 바라는, 우리 사천 시민이 바라는, 진정한 사천의 모습입니다. 도시재생은 건물을 새로 짓는 데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안전 행정은 시설을 설치하는 데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문화유산 행정은 VR 화면을 만드는 데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공간에는 사람이 돌아와야 하고, 안전시설에는 정확한 기준이 있어야 하며, 유물에는 그것을 지켜낼 박물관과 전문인력이 있어야 합니다. 특히 늑도는 유물을 전시하기 위해 임의로 선택한 장소가 아닙니다. 유물이 태어난 역사 현장 그 자체입니다. 옛 늑도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의 책 읽는 소리는 멈췄지만, 이제 그 자리에 사천의 오랜 해양역사를 배우는 새로운 공간을 준비해야 합니다. 사천 시립해양역사박물관은 단순히 건물 하나를 더 짓는 사업이 아닙니다. 흩어진 사천의 역사를 한곳에 모으고, 미래 세대에게 우리가 누구이며 어떤 땅에서 살아왔는지를 알려주는 일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오늘 제시한 세 가지 주제 질문에 선언적인 답변이 아니라 사업 일정과 예산, 담당 부서와 실행계획을 포함한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천시민 여러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는 민족 고유의 추석 명절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추석 보내시기 바랍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관광해양국장 백원희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최용석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진배근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선착장 안전관리 실태 및 체계적 정비 대책 ”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어촌·어항법」상 선착장은 독립된 시설이 아니라 어항시설 중 기본시설인 계류시설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선착장은 기본적으로 어선 등의 안전한 접안과 계류를 위한 어항시설이며, 우리 시의 선착장 시설은 관광시설로서의 관리보다는 어항의 기능 유지와 어업활동 지원, 어촌 주민의 생활기반 유지 및 시설물의 안전성 확보를 우선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선착장이 어업인과 주민의 생활공간으로 이용되고 있는 만큼 시설의 노후나 파손 등으로 인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물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점검, 정비하고 있습니다. 만, 관내 선착장·부잔교·조명시설 등은 국가·경상남도·우리시에서 관리하는 어항시설뿐만 아니라 어촌계 등에서 관리하거나 이용하는 시설도 있어 시설별 관리주체가 다르므로, 해당 선착장이 포함된 어항을 기준으로 시설의 소유 및 관리주체, 시설현황, 노후도와 안전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며, 「사천시 어촌정주어항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향후 시설별 관리주체와 관리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겠습니다. 특히 관리주체가 다른 시설의 안전이나 정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관리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어항시설 안전점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사천시 어항 관리조례」에 따라 어업인들이 어항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분기 1회 이상 정기적인 어항시설 점검을 통하여 경미한 사항은 즉시 조치하고, 예산이 수반되는 보수·보강사항은 우선순위를 정하여 연차적으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정기점검 외에도 태풍·풍랑 등으로 자연재해가 발생하거나 시설물의 파손 및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현장을 확인하여 필요한 응급 복구 등 수시 보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노후 선착장 정비와 예산 확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천시 어촌정주어항 기본계획」 및 정기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시설 노후도와 안전성, 이용 현황 및 재해 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우선순위를 정하고 우리 시 재정여건에 따라 단계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어항시설의 정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 시 자체사업 뿐만 아니라 국가 및 경상남도의 관련 사업과 연계하여 국·도비 확보가 가능한 사업을 적극 발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진배근 의원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안전국장 허원권 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최용석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진배근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선착장 내 가로·보안등 현황과 효율적인 관리, 야간 안전 개선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관내 선착장에 설치된 가로·보안등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 45개소 선착장에 가로등 257개, 보안등 142개 총 399개가 설치되어 있으며, 읍·면·동 별로는 용현면(4개소 선착장) 15개, 곤양면(4개소 선착장) 37개, 서포면(23개소 선착장) 116개, 동서동(10개소 선착장) 185개, 남양동(4개소 선착장)에 46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광원별로는 LED등 311개, CDM등 20개, 나트륨등 68개입니다. 설치 연도별 현황으로는 우리 시 ‘가로등•보안등 관리시스템’에 등록된 2018년도 이전 설치분 315개를 포함하여, 2021년 구우진항 어촌뉴딜 300사업으로 9개, 2023년 중촌항 어촌뉴딜 300사업으로 18개, 신수항 정비사업으로 57개, 총 399개를 해양수산과에서 설치하여 도로과로 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최근 5년간 선착장에 설치된 가로등·보안등 전기요금과 수선비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과에서는 2011년도에 ‘가로등•보안등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26년 8월말 기준 16,650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선착장별로 전기요금이 부과되고 있지 않아, 선착장에 가장 많이 설치된 LED 50W 정액등을 기준으로 전기요금을 설명드리면, 1등당 월 2,980원이 발생하며, 전체 399개 기준으로 계산할 경우 월 약 1,189,000원이 소요됩니다. 다음 수선비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연간 민원으로 접수되어 처리되는 가로(보안)등 정비 건수는 약 3,600건으로, 248개 공정별 단가를 적용하여 총 4억 원의 사업비로 읍면지역과 동지역을 2개권역으로 구분하고, 권역별 공사업체를 선정하여 고장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선착장에 설치된 가로등·보안등 역시 동일한 단가계약에 따라 정비하고 있어, 개별 가로등·보안등에 대한 수선비용을 별도로 구분하여 분석하는 데에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만, 향후 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정비 이력 및 비용관리가 가능한 부분부터 단계적으로 개선하여 보다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LED 교체율과 미교체 시설에 대한 연차별 교체계획과 스마트 조명관리 시스템 도입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선착장에 설치된 가로·보안등은 총 399개이며, 이 중 311개를 LED등으로 교체하여 교체율은 약 78%입니다. 다만 일부 미교체 조명등은 선착장 특성상 안개 투과성이 우수한 나트륨등을 선호하는 어촌계의 의견에 따라 일부 유지되고 있으며, 향후 가로·보안등 정비 계획 시 어촌계와 협의하여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선착장 내 스마트 조명관리 시스템 도입에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해양수산과에서 추진 중인 어촌뉴딜사업, 어촌신활력증진사업과 연계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번째와 다섯 번째에 질의하신 선착장 내 가로·보안등의 효율적인 관리와 어두운 구간 개선을 위한 합동 점검과 연차별 정비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가로등•보안등 관리시스템’을 일부 개선하여 선착장별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선착장 내 개별등으로 관리되고 있는 보안등을 양방향 통신 점멸기를 설치하여 고장 발생을 사전에 인지하고 보다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매년 실시하고 있는 ‘가로등 및 보안등 안전점검 계획’에 선착장 등 안전사고 우려 지역을 반영하고, 중점적으로 점검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진배근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하지만 본 의원의 질문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아쉬운 부분이 전 답변서에 있지만 2가지만 보충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민안전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민안전국장입니다.

존경하는 허원권 시민안전국장님! 답변서에 대해서 할 말은 많지만 말을 아끼겠습니다. 먼저 토목과 조경에 투입된 세부 사업 내역에 대해서 보충 질문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을 보면 총 56억 5,000만 원 중 토목 8억 원, 조경 33억 원 그리고 간접노무비와 이윤 등 간접 공사비가 무려 15억 5,000만 원에 달합니다. 전체 예산의 27.4%가 간접 비용으로 나간 셈입니다. 그럼 답변하신 토목 8억 원과 조경 33억 원은 순수 직접 공사비입니까? 아니면 이미 간접비가 일부 포함된 금액입니까?

네, 그건 직접공사비입니다

직접 공사비입니까 네, 그리고 조달청 제 비율은 순수 직접 공사비와 직접 노무비 등을 기준으로 산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간접비와 이윤만으로 15억 5,000만 원이라는 막대한 금액이 책정된 것은 단순히 “조달청 기준을 따랐다.”는 말 한마디로 시민들께 납득될 수준이 아닙니다. 간접 노무비, 기타 경비, 일반 관리비, 이윤 등 각 항목별 세부적인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모충파크골프장 사업비에는 지방소멸 대응 기금 13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국장님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이 어떤 재원입니까? 저출생과 고령화, 청년 인구 유출 등 심각한 위기에 직면한 지자체에 정주 인구를 늘리고 활력을 불어넣을 혁신적인 전략 사업에 쓰라고 정부가 지원하는 특단의 예산 아닙니까?

네, 물론 맞습니다. 그게 지역 소멸된 게.. 우리 시는 아직까지는 관심지역으로 해당돼 있겠지만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그게 목적인 것 같습니다.

네, 관련 법인 법령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을 보더라도 이 기금의 용도는 명백히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사업에 쓰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들의 기금 사용 사업들을 살펴보면 섬 지역의 특성상을 살린 힐링 치유 공간 조성과 여객선 운임 지원으로 생활 인구를 끌어들이거나 청년 신혼부부 만원 보금자리 주택, 24시간 어린이 안심돌봄시스템을 선제적으로 구축해 실질적인 정주 인구를 늘리는 등 기금 본연의 목적에 부합하는 혁신적인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사천시도 공공 산후 조리원이라든지 다양한 사업의 기금이 사용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 매입비와 상환 금액까지 포함해 200억이 넘는 막대한 혈세가 들어가는 파크골프장 조성에 이 소중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얹어 쓰는 것이 과연 지방소멸 위기 극복이라는 본래 취지에 가장 부합하는 선택이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원래 취지는 직접적으로 귀어나 귀촌 그다음에 육아 등 이렇게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예산도 있을 거라고 보아 지고요. 간접적으로 예를 들자면 저희들이 모충파크 골프장을 건립하게 되게 되면은 모충파크 골프장으로 인해서 볼 수 있는 생활 인구의 증대, 아까 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지만 지역에 3만 5000명, 외지에 약 2만 9,000명 정도 개장하고 나서 1년 조금 넘었지만 약 6만 5000명 정도가 우리 시의 파크골프장을 이용함으로써 주변의 생활 인구도 늘어나고 그와 연계된 관광, 그다음에 귀어나 귀촌, 귀농을 하신 분들이 정착을 할 수 있는 정주 여건도 이런 생활 인프라가 이게 갖추어져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여러 가지 시설비 항목으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 놨던 이유가 직접적으로는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그분들이 와서 파크골프장의 동호회 예를 들자면 외지의 동호회를 유치한다든지 전국 대회를 유치하게 됨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우리 사천에 찾아와서 생활 인구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또 지역 경제가 활성화됨으로 인해서 저희 조금이나마 지금 이 우리 지역 소멸에 대한 대응을 간접적으로 충분히 주는 경제적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게 직접적으로 지원을 했으면 좋겠지만 우회적으로도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사용 할 수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 충분히 국장님 많이 공감하지만, 지방소멸대응기금 자체가 경제적인 효과를 누리는데 그치지 않는 걸 갖고 중점은 경제적 효과를 누리는 데 있지 않다고 저는 기본적인 베이스는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거기를 중점으로 말씀하시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공감은 하지만 과연 지금 현재 저희 파크골프장이 얼마 전에 ‘살림남’에도 나와서 방송이 되는 걸 봤습니다. 물론 조성 자체는 뷰부터 시작해서 훌륭하게 조성이 되어 있지만 이렇게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본래 취지에 저는 조금 부합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청년들이 우리가 정착하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나 또 아니 아이들을 키우기 좋은 보육, 정주 인프라 확충보다 파크골프장 조성이 지방소멸 대응에 최우선 과제였는지 저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화면을 봐주시겠습니까? 정부는 매년 전국지자체에 투자계획과 사업 성과를 엄격히 평가해 기금을 차등 배분하고 있습니다. 우선 성과를 낸 지자체는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받아 사업비를 넉넉히 확보하지만 사업의 혁신성과 소멸 대응 효과가 미흡한 곳은 최소한의 기본 배분액에 머물게 됩니다. 자료를 보시면 우리 사천시는 2022년에서 2023년 평가에서 C 등급 2024년 평가에서도 여전히 C 등급에 그쳤습니다. 이로 인해 2024년 배분액은 16억 원에 불과했고 2025년 배분액 역시 우수 지역 추가 배분을 받지 못한 채 18억 원의 기본 배분에 묶여 있습니다. 반면 우리와 같은 관심 지역이면서도 기금 목적에 딱 맞는 사업을 적극 발굴한 타 지자체들은 A 등급이나 S 등급을 받아 최대 40억 원까지 추가 배분을 따내고 있습니다. 이 객관적인 결과가 무엇을 말해 줍니까? 단순한 체육시설 조성이나 관행적인 토목사업 위주로 기금을 편성하다 보니 중앙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하고 결국 확보할 수 있는 국비 재원을 스스로 놓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업 계획에 대해 한 심의를 통과해 배분받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면제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심의 기준을 맞추는 데 급급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청년이 찾아오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파급력 있는 정주 일자리 사업을 적극 발굴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제라도 지방소멸 대응 기금의 취지에 걸맞는 실효성 있는 사업들을 발굴해야 해야 한다고 보는 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직접적으로 우리 시가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을 직접적으로 혜택을 받고 저희들이 앞으로 인구 증가를 할 수 있는 그 쪽으로 사업 방향을 저희들 최대한 또 찾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겠고, 물론 하다 보면은 직접적이 아닌 또 간접적인 부분도 같이는 갈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은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렇게 대응기금 본래의 목적과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에 보시면은 경기 포천시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전 사전에 말씀드렸지만 저희랑 등급이 C 등급이지만 계속해서 좋은 사업들을 추가 배분해 가지고 지금 저희는 계속 C 등급에서 18억이었지만 포천시 같은 경우에는 40억을 받았습니다. 그렇지요. 이런 거를 비추어 보면 무조건적으로 경제적인 효과를 창출한다고 해서 지방소멸기금을 신중하게 사용하지 않는 다면 앞으로 저희가 충분히 잘 적용해서 좋은 사업들을 발굴해 나가면서 더 많은 배분액을 받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받지 못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깊이 고민하고 반성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소멸대응 기금은 단순히 부족한 사업비를 보충하는 재원이 아니라 우리 사천의 인구 감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고민해서 만들어내는 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만의 강점을 살린 차별화된 사업을 발굴하고 성과가 실제 인구 유입과 정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보다 전략적으로 기금을 활용해 주시기를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지방소멸 대응 기금이 단순한 예산이 아니라 사천의 미래를 바꾸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박병준 의원입니다. 장시간 우리 시장님 시정 질문에 대해서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만 2가지 시정 질문 답변의 의문이 해소되지 않아 보충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께서는 2025년에는 사천방문의 해 추진으로, 그리고 2026년에는 격년제로 운영하는 사천에어쇼 추진으로 전체 행사 축제 예산 편성액이 증가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표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말씀대로 사천에어쇼는 격년제로 운영되기에 2024년 2026년 행사 축제 예산액이 전년 대비 증액 편성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2025년은 사천 방문해로 인해 증액 편성된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2027년에는 사천에어쇼 사천방문해 등 주요 행사가 없어 2023년도의 행사 축제 예산과 유사하게 편성될 것이라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네, 보충질문 기회를 주신 최용석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사천읍 축동 곤양 곤명 서포면 지역구 진배근 의원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올해 7월, 8월, 가뭄과 폭염으로 제 지역구에는 상당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부시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고맙습니다. 부시장님! 답변서에도 있었는데 국가 소방령까지 내려서 우리 서포 곤양에 사실 소방차라든지 농업용수를 많이 지원해 줬습니다. 부시장님 그 기간에 우리 시에서는 실과소별로 어떻게 지원했고 지원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네, 현장에 제가 서포하고 곤양하고 가 봤습니다. 가 보고 그래서 이제 급하게 양수차 산불진화에 살수차까지 동원을 해서 해야 안되겠냐 해 가지고 회의까지 했는데 그걸 가지고는 도저히 할 용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요구는 지금 당장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이미 이게 타버린데 같은 경우는 지금 물을 댄다. 해도 해결이 안 되니까 내년에 어떻게 할 것인가 같이 그렇게 논의를 해 보자 해 가지고 그 다음에 있는 저기 작은 저수지들 그걸 준설를 하고 옆에 관정을 파자. 소금물이 나올 우려가 있으니까 지금 현재 있는 조그마한 저수지 옆에 관정을 파면 낫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들을 이장님들하고 많이 나눴습니다.

네, 부시장님 사실 우리 시에서는 예비비와 재난기금이 있는데 제가 한번 확인한 바 지출액이 얼마 되지 않았다는 것을 제가 확인해서 그래서 부시장께서 질문합니다. 1번 사진 한번 보시지요. 부시장님 혹시 저 사진 기억나십니까? 네, 본 의원이 서포면 자혜리에 있는 사람들 밤섬들 그쪽 분들이 밑에 있는 하류 해수위에 담수돼 있는 저 부분의 턱으로 해수가 유입돼서 인근 옆에 벼가 심어놓고 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시장님 찾아가서 그 부분을 조금 숭상해 달라 그래서 왜, 바닷물이 해수로 유입되지 않게 제가 부탁을 들였는데 부시장님 이 제가 부시장님께 말씀드린 이후로 담당 실과나 국장님이나 과장님들하고 한번 문제 협의한 적 있습니까?

당연히 했지요.

있었습니까? 그게 그러면 본 의원에게 이렇게 했다라는 이야기를 해 주셔야지요. 아직까지 오늘까지 답변이 없었지요

네, 예 그래 됐습니다

네, 그렇다면 제가 지역구에 가서 우리 주민들한테 내용을 우리 부시장님한테 이렇게 이렇게 질의했다. 내년에 어떻게 하겠다. 예산을 얼마 정도 된다. 구체적인 뭔가를 답변을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네, 지금 아직 내년 예산 편성까지는 아니고요. 적어도 지금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계획이 어떻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답변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지요. 부시장님

네, 따로 또 답변드리지는 않습니다.

꼭 이 서면 질의를 하고 그래야 답변 주는 게 아니고 제가 앞에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 자혜하고 그쪽 부분에 정말 이 주민들이 저 부분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작년에도 제가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반영이 안 됐습니다. 2번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네, 저게 개요를 보시면은 44억이 들었고요. 21년부터 24년까지 공사를 하고 지표수 개발 보강사업을 했는데 지금은 얼마 전에 비가 와서 사진에 물이 저 정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 이 한해 때에 저기에는 물 한 방울 없었습니다. 밑에 사수 일부 남아 있었거든요. 본 위원이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은 44억을 들여서 사업을 하고 꼭 필요할 때 대체 용수가 없어서 소류지가 말라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전화가 와서 한번 갔습니다. 정말 소류지가 다 말라 있었거든요. 그러면 21년 저게 18년인가 17년부터 사업을 기획을 했는데 대체 용수원을 개발하고 사업을 하는 게 맞지 저렇게 소류지만 만들어 놓고 대체 용수가 없어서 꼭 필요할 때 소류지가 말라 있다. 그러면 부시장님 처음부터 사업을 기획할 때 잘못 방향을 잡은 거 아닙니까? 이거는 부시장님한테 행정적인 원론을 묻는 겁니다. 당연히 대체 용수원을 개발하고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데 저번에 한해 때 저 소류지에 물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때 당시에 조사를 해서 대체 용수를 어떻게 하겠다. 이런 계획까지 다 포함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건 조금 더 자료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이렇게 답변서를 주셨는데 사실 본 의원이 이렇게 질의한 이유가 저런 내용을 포함시켜 달라는 거였습니다. 사실은 왜 그러냐 하면은 아까 시장님 올해 현장 가셔가지고 우리 산전방조제 4억 예산 하신 거 정말 좋은 서포 면민들은 홍보 많이 했습니다. 그랬는데 저렇게 44억이라든지 예산을 들여서 건못을 만들어 놓으면은 밑에 있는 농업인들이 뭐라 그러셨겠습니까? 이 두 1번 2번 사진은 부시장님 꼭 확인하셔 가지고 조금 답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3번째 사진 부시장님 이것도 기억나시지요 서포의 보경ENG 네, 팀장님 하시고 아니 총괄팀 하시고 고생 많았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에 우리 서포면민 한 분이 전화가 왔습니다. 주위에 농지를 가지신 분인데 다음 사진 한번 다음 사진 저렇게 비가 오고 난 뒤에 침출수하고 이 내용이 계속 하천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아마 나올 겁니다. 얼마 전에 제가 확인했을 때 계속 나왔습니다. 제가 방송 모 방송국에 제가 이 사실을 제보를 했습니다. 근데 부시장님 그때 TF팀 만들고 사면에 그거 방지를 위해서 비닐 깔고 할 때는 사실 안전했지요?

근데 비닐 깔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법면이 유실되지 말라고 비닐도 깔고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앞에 3번 사진 한번 보여 주시겠습니까? 고발 건수가 총 35회 입니다. 부시장님 저기 처리되어 있지 않고 계속 고발만 남발하는 이유가 뭡니까?

고발을 저희들이 했는데 경찰서에서 검찰에 넘기니까 검찰에서 보완 수사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 건을 모아 가지고 경찰서장을 만났는데 이번에는 자기들이 또 보완 안 떨어지게끔 하겠다. 하면서 같이 모아서 하겠다. 얘기를 들었습니다.

계속 우리 서포면에 있는 지역에 있는 분들은 고발만 하니까 공무원이 현장 가서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고발했습니다. 뭐하였습니다. 뭐하였습니다. 근데 저렇게 쇄골되고 폐수가 나오니까 주민들이 정말 듣기 불편한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하거든요. 저거도 우리 보경ENG건도 아마 처리를 처리가 돼야 되는데 앞으로 그러면 부시장님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다행히 TF팀 만들어가지고 이제 조를 짜가지고 감시를 하고 그후로는 더 이상 불법 성토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계속 이게 네, 비가 많이 오고 나면 침출수가 생기고 하니까 저희들은 대집행 계고까지 하고 또 지금 하고 지금 급하게 예비비로 침출수가 나오지 못하게 이게 덮는 그걸 씌우는 거를 하고 나오는 침출수는 지금 저희가 모아서 처리하려고 지금 받고 지금 급하게 할 수

부시장님 그렇게 하면 사후약방문입니다. 계속해야 됩니다. 햇빛에 비닐이라든지 그런 게 계속 거기서 삭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대집행해서 그 부분을 정리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부시장님 언제까지 처리가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법적으로 검토할 게 너무 많아 가지고 시간은 조금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폐기물이 아니고 재생 골재로 돼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또 자기 개인 재산이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함부로 할라면 법적 검토가 좀더 필요..

재생 골재에서 저렇게 오폐수가 나옵니까?

원래 재생 골재만 해야 되는데 그분이 아마 막 섞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꼭 저 부분 빠른 시일내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부시장님 한해에 우리 시의 농업용 관정 현황을 제가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수질검사 결과가 저렇게 불합격이 나와 있습니다. 불합격 나와 있는데 초과 내역이 앞에 수치는 솔직하게 뺐습니다. 저렇게 쭉쭉 나와 있는데 납 염소 질산성 질소 저런 농업 용수가 논이나 밭에 들어가면은 농작물에 피해가 없겠습니까?

이게 문제가 있네요

네, 예 저런 부분 꼭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폐공할 거는 폐공하고 현실적인 그런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4번 부시장님 관내에 선착장에 제가 이 출장 나가서 한 번씩 이렇게 봅니다. 보면은 저렇게 결박 부분에 녹이 슬어 있는 부분이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저 부분도 아까 답변에 조례에 분기별 1회 조사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 부분도 한 번에 못 하면 점차적으로 관리가 되고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네, 답변 고맙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네, 시장님 잠깐만 질의 하겠습니다. 네, 시장님 디알티에 대해서 수요 응답형 교통정책인데 시장님 솔직히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의 디알티를 어떻게 하겠다. 이런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시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의 답변서는 검토하겠다. 협의하겠다. 확보하겠다는 답변이어서 조금 개인적으로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늑도국제무역항전시관 건립에 대한 본 의원의 사천해양역사박물관으로 정책을 전환하고 확장해 보자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너무나 두루뭉실하게 답변하셔서 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보충 질문은 늑도국제무역항전시관 건립에 관해서 시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서 사천시립해양박물관 건립의 필요성에 대한 우리 시장님의 철학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입니다. 계속 그러면 왜 28억이라는 산출 근거가 나왔습니까? 개인주택이라든지 기타 부속물들 같은 것을 매입할 수 있는 추가 비용이 앞으로 추가된다는 가능성은 없습니까? 그러면 주택은 별도로 계획됩니까? 계획에서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주택이 있을 경우에 진입도로는 어디로 할 겁니까? 주 진입도로 말입니다. 박물관으로 지금 진입할 수 있는 진입도로 이 사업을 계획한다고 하는 것만이 아니라 주 진입도로부지 제가 볼 때는 아주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2.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