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천시의회 발언
박도희 의원 발언

노숙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촉구 건의안 1건 입니다. 1.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촉구 건의안(박도희 의원 대표발의)(박도희·강석모·김경숙·노숙자·박병준·여지훈·이정숙·정서연·진배근·최동환·최용석 의원 발의)
10시5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박도희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희의원
안녕하십니까? 대표 발의자 박도희 의원입니다.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기관을 실질적으로 견제ㆍ감시하고 지방자치의 한 축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지방의회법」을 연내 제정하도록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22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통해 지방의회의 인사권을 독립하였지만, 인사권과 조직ㆍ정원 및 예산에 관한 권한은 연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의회는 최고 책임자와 실무조직 사이에 중간관리 기능이 충분히 갖추어지지 않았으며, 군의회는 최고 책임자 없이 실무 책임자를 중심으로 조직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조직은 독립되어 있지 않고 인력은 획일적인 기준에 묶여 있으며, 필요한 예산까지 의정 수요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어렵다면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을 실질적으로 견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에 사천시 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기관의 견제와 감시 기능을 충분히 다 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건의합니다. 그 외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건의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안은 부록에 실음

노숙자위원장
박도희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임수정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수정입니다. 의안번호 2026-제58호「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건의안은 지방의회의 실질적인 자율성을 확보하고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사무기구의 조직·인력 운영 및 예산 편성의 자율성 강화와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효율적인 운영 등입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지방의회의 독립적인 의정활동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건의 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법률 제정 시 관계 법령과의 정합성을확보하고 재정 운용의 건전성과 책임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숙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촉구안은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27.행사관련 차량이동사항 질의하는 의원있음. 의정지원팀장 답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제296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 내용 중에서 경미한 자구 수정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시겠습니까? 동의해 주셨으므로, 경미한 자구 수정은 본 위원장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