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덕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

어제 이 조례에 대해서 서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고 그에 대한 보충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표창의 제한 대상을 명확히 하자라는 부분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징계처분을 확정을 했거나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자로 명확히 하자라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됐을 경우에 형은 확정을 받지 않았지만 그 범죄가 명확하고 경찰에서 조사를 하고 확실한 증거가 있고 이런 등등의 사람들에게는 형사처벌이 확정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표창을 수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이렇게 됐을 때는 우리 ‘중랑구 구청장’ 명의로 나가는 표창장에 표창권자의 명예는 엄청나게 실추가 됩니다. 주민들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저 흉악한 범죄자도 중랑구청장의 표창을 받았다.’, 받은 사람도 ‘내가 받는 명예로운 표창장을 저 나쁜 사람도 받았다.’라는 거 때문에 이거는 완전히 중랑구의 명예를 엄청나게 실추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실관계만 가지고 표창을 해도 되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얘기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적조서에 범죄사실이 아니,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범죄사실 또는 수사를 받고 있거나 재판을 받고 있다라는 부분을 저희들이 공적심사위원회에서 검토를 하시면 됩니다. 공적심사위원회는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이시고 5명에서 10명 이내의 위원인데 국ㆍ과장 중에서 구청장님이 임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충분히 잘 검토되고 논의되어서 단지 형사처벌이 확정이 됐다,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이 됐다라는 사람들로만 해가지고는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한 가지 문제가 반환이 결정이 되면 며칠 내에 반환을 해야 되고 또 반환이 안 했을 때는 어떻게 환수를 할 거냐에 대한 부분의 문제입니다. 거기에 대한 강제 규정은 없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8조에 보면 ‘법률에 위임이 있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법률에 위임이 돼 있는 사항들이 없습니다. 또한 어저께 말씀하셨던 성동구 조례에도 그러한 내용들은 강제 환수 조치에 대한 내용은 있지 않습니다. 또한 서울시에서도 이 부분을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를 강제할 수 없다라고 조례를 만드는데 사실 집어넣어서는 직접 규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고려를 했을 때 어쨌든 이 표창 조례의 취지가 정말 표창을 받을 만한 사람들, 그리고 표창권자의 명예가 실추되지 않고 표창의 명예가 실추되지 않기 위해서 하루빨리, 조속히 시행이 되는 것이 저희 중랑구 표창을 위해서 정말 시급하고 바람직한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은 이미 들었으므로 곧바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고강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고강섭 위원입니다. 일단은 우리 표창의 격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 신동욱 의원님께서 제한, 그리고 취소에 대한 내용을 만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로 좀 약간 아쉬웠던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 이 내용이 없었다라는, 그동안 없었다라는 거 자체가 너무 아쉬운 부분이거든요. 원래 표창을 주면 주는 이유가 있을 것이고 취소를 하거나 아니면 제한을 했을 때는 그 내용도 같이 병기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 내용이 없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신동욱 의원께서 그 지점을 발견하고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먼저 챙겨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희가 간담회에서 충분히 설명을 주셔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해했고, 동의가 됐는데 추후 후속작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제가 과장님께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지금 현재 우리가 공적심사위원회를 열 때 우리가 그 평가를 어떻게 하시죠?

행정지원과장 우태희입니다. 고강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평가 항목이 있고요, 그 항목에 따라서 저희가 심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적조서 외에 또 받는 서류가 있어요?

공적조서 외에 받는 서류는 특별하게는 없습니다.

그렇죠?

범죄 관련한 확인만 하게 되어 있죠, 저희가.

그 확인 절차가 어떻게 되시죠?

본인한테 거기 본인이 ‘범죄사실 없음’ 이렇게 체크하는 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두 가지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제는 우리가 제한을 하고 그리고 취소까지 하려고 하면 일단 두 가지 말씀드리는데 하나는 범죄사실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개인이 쓰는, 그러니까 본인이 쓰는 공적조서에 본인이 체크하게 돼 있는 거잖아요. 물론 우리가 표창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주민들이라면 그 정도의 당연히 상식을 갖고 있고 당연히 양심적으로 쓸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공적조서에서 그게 좀 더 명확하게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공적조서에 대한 폼을 바꿀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하나 드리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공적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 12조를 보면 ‘중랑구의 소속 국장 또는 담당관ㆍ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런 범죄사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면 법에 대한 전문가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변호사에 대한 부분들이 저는 이게 추후에 작업해서, 과에서 개정을 해 줬으면 좋겠다. 개정안을 올려주셔서 공적심사위원회가 더불어 강화되는데 지금 현재 공무원들도 지금 5명∼1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면 편향성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또한 당연히 없을 일이지만 외압이 있을 가능성도 있으니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적심사위원회에 대한 구성 자체를 좀 더 다채롭게 해 달라, 민간 구성원도 넣어주시고 그리고 우리 특히나 법조인은 무조건 꼭 할 수 있는 개정 작업을 좀 후속 작업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행정지원과장 우태희입니다. 고강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게 모범적인 국민한테 표창을 하겠다, 이런 취지로 하는 건데 혹시 왜곡돼서 범죄사실이나 안 좋은 일이 있을까봐 이거를 하는 건데요. 양식이 지금은 본인확인 그걸로 돼 있는데 저희가 이걸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서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외부위원 말씀하셨는데 변호사라든가 그것도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검토해서 조속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랑구의회 회의 규칙 제47조에 의하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를 대표하여 국장님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습니다.

네, 그러면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지난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보류되었던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고자 합니다. 󰠏󰠏󰠏󰠏󰠏󰠏󰠏󰠏󰠏󰠏󰠏󰠏󰠏󰠏󰠏󰠏󰠏󰠏󰠏󰠏󰠏󰠏󰠏󰠏󰠏󰠏󰠏󰠏󰠏󰠏󰠏󰠏󰠏󰠏󰠏󰠏󰠏󰠏󰠏󰠏󰠏󰠏󰠏

고강섭 위원입니다. 저희가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를 했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공동주택과’에 대한 신설의 목적이 재건축의 중심으로 간다, 그래서 그걸 더 포커싱(focusing)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다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동의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쉬운 부분들은 뭐냐면 공동주택과라고 만들었을 때 우리 주민들이 쉽게 생각했을 때 공동주택은 곧 아파트를 의미하는 부분들이고 그랬을 때 그 밑에 있는 기존의 우리 중랑구에 있는 주거 형태가 아파트의 비중도 있지만 그럼에도 저층주거지가 아직도 많은 현실 속에 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주민분들이 봤을 때 좀 헷갈릴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상존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제안을 드리는 거는 우리가 과 명칭 변경하기 이전에 그렇다면 공동주택과로 만들었을 때는 공동주택에 관련된 그 팀으로 구성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 예로 옆에 있는 주택관리과에 보면 공동주택팀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또 주민분들이 더 헷갈릴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과를 설치를 했을 때 관련된 팀들에 대한 이전이라든지, 재배치라든지 이러한 그림이 우선시가 되어야 되고 그래서 그 이후에 과 변경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좀 더 심사숙고하셔서 저희가 다음 달에도 바로 또 정례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그림을 그리시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설명을 드리셔서 이해를 먼저 구하시는 게, 왜냐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주민의 대표신데 우리 위원들도 이해를 못 하게 되면 주민들은 더 이해를 못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그림, 재배치뿐만 아니라 이걸 했을 때 어떤 과에 어떤 부서가 들어가고 이러한 재배치까지 다 그림을 그리셔서 위원님들에게 이해를 시키시고 그 이후에 안건을 올렸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네, 행정지원과장 우태희입니다. 고강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행정 수요에 맞춰서 저희가 빨리 추진을 한 사항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것도 많고 하니까요, 저희가 앞으로 이걸 주민 홍보방안 이런 것도 더 검토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주택관리과에 있는 팀 명칭을 갖다가 같이 주택관리팀이 있으면 똑같이, 공동주택관리팀이 있으면 혼동이 되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같이 그 팀 명칭도 같이 보완해서 하는 걸로 해가지고요, 저희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최은주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고강섭 위원 말씀에 이어 주거개선과에 주거개선사업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만약에 공동주택과에 서브로 들어가 있으면 잘 보이지도 않고 사실은 공동주택에 아까 우리 고강섭 위원 말씀처럼 아파트 대상이나 연립빌라 이런 쪽만 주거 개선이 되나, 이렇게 착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혼선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개선사업을 주택관리과로 부서를 이전하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우태희입니다. 최은주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건 부서마다 딱 그렇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맞추면 좋은데 예를 들어서 저희 행정지원과도 보면 전산팀이 2개 팀이 있어요. 그런데 이름을 거기다가 행정지원전산팀이라고 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주로 하는 게 행정지원이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어차피 상정을 다시 할 때 저희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보셔서 사실은 제가 아까 2호선 뚝섬역을 말씀드린 것처럼 2호선, 조금 조용히 해 주실래요? 2호선에 ‘뚝섬역’이 있고 그리고 7호선에 ‘뚝섬유원지역’이 있어서 그 명칭이 주민분들이 혼돈이 있어서 그 이름을 7호선에 ‘뚝섬유원지역’이 ‘자양역’으로 바꾸는 데도 몇 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부서명을 고치실 때는 정확하게 하시고 주민분들이 혼선이 없으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민원을 말씀하시려고 오실 때는 이런 부분, 더 민원이 발생이 안 되게끔 이런 부분은 조금 조정이 필요하다,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 부분은 조금 호칭에 대해서도 잘 명확하게 생각하셔서 수정하시는 걸로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덕성 위원님.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김미애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망우본동, 신내1동 출신 김재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민원상담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58호 원안 가결을 촉구하며 38만 중랑구민과 행정 약자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전하고자 이 자리에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과정에서 일부 위원님들께서 계속해서 제기하신 두 가지 오해에 대해서 법제처 기준과 상위 법령에 근거하여 정확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일부 위원님께서 목적은 있는데 정의 조항이 없다라는 지적에 대해서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법길잡이 작성 원칙에 따르면 ‘용어의 의미가 후속 조문에서 명확하게 드러나는 경우에는 별도의 정의 조항을 두지 않는 것이 중복을 피하는 올바른 입법 기술’이라고 돼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2조에서 상담관의 위촉 자격을, 그리고 3조에서 임기와 인원을, 4조에서는 직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개념상의 혼선이나 해석의 모호함은 단 1%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우리 의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조문 구조와 체계의 어떤 적격성을 철저히 확인하였으며 아무런 법적 하자 없이 심사에 부의되었습니다. 또한 급조된 조례안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본 조례안은 결코 급하게 만들어진 조례가 아닙니다. 상위 법령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4항에 명확한 근거를 두고 있으며 발의 전 집행부 관련 부서와의 여러 가지 협의까지 마친 정식 안건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이미 서울시 일부, 그리고 경기도 일부 자치구가 동일한 상위 법령에 따라서 설치 운영하며 구민들의 여러 가지 찬사를 받고 검증된 제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상위법에 근거하고 타 자치구 성공 선례까지 확인한 민생 조례를 급조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거는 민원실에서 불편을 겪는 우리 구민들의 현실을 조금 외면하는 주장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본 위원은 지난 몇 차례 우리 구청 종합민원실 현장에 나가서 우리 주민들의 고충을 직접 지켜봤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현장의 상황은 점심시간 12시 10분부터 12시 20분까지 약 10분 동안에 무려 21명의 구민들께서 답답한 심정으로 민원실을 찾아오셨습니다. 공무원들 또한 점심 식사조차 제때 하지 못 채 절반씩 교대근무를 하며 애를 쓰고 계신 부분도 제가 직접 목격을 했습니다. 특히 우리 구 민원실을 찾은 주민들의 상당수는 사실은 행정절차나 디지털 기기조작에 좀 익숙하지 않으신 어르신들이나 장애인, 그리고 취약계층 주민들이 상당히 많으셨습니다. 서류작성법을 몰라서 한참 주춤거리시거나 또는 여러 부서가 얽힌 복합민원창구 앞에서 왔다갔다 서성이시는 어르신들 모습도 직접 봤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실 퓨어한, 깨끗한, 순수한 민생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의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역시 본 조례안이 법적 타당성과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인정을 했습니다.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4항에 부합하여 상담관에게 행정처분이나 결정권을 부여하지 않고 안내ㆍ상담 및 지원 역할로 한정하여 적정하다라고 검토되었습니다. 복합민원처리 절차 안내와 노약자ㆍ장애인의 민원서류 작성 지원을 명시한 것은 행정절차 이용 과정의 정보, 절차상 격차를 완화하려는 취지로 제정의 필요성와 타당성이 명백히 인정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규직 인력을 채용하자는 게 아닙니다. 일부 위원님께서 위인설관(爲人設官)이라는 한자 성어를 이용하셨는데 한자를 이용한 이유는 그 뜻이 정확하기에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인설관은 사람을 먼저 정해놓고 그 사람을 위해서 관직이나 자리를 만든다, 또는 특별한 필요가 없는, 업무도 없는데 특정 인물을 채용하기 위해서 새로운 직책을 만든다라는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조례안은 예산 범위 내에 단 2명 이내 명예직 상담관을 두어 최소한의 수당으로 민원 대기시간을 줄이는 가장 지혜롭고 확실한 예산 절감형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복합민원 절차와 어르신 서류작성 밀착지원은 행정경험이 좀 풍부한 전문상담관만이 수행할 수 있는 2차 전문행정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문상담관이 배치되면 소위 말하는 강성민원을 선제적으로 중재하여 우리 현장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을 보호하는 버팀목도 충분히 될 것으로 봅니다. 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이 조례안은 구청 문턱을 넘으면 한숨짓는 우리 중랑구의 어르신과 장애인, 행정약자들을 위한 진짜 민생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이 또 다시 보류된다면 그 고통은 오늘도 민원실에서 서류 한 장을 쓰지 못해 애를 먹고 계시는 우리 중랑구의 어르신들이나 사회적 행정 약자에게 그대로 돌아갑니다. 의회 전문위원도 필요성과 타당성을 인정한 이 민생 조례안을, 또한 3일간 현장을 직접 확인해 본, 본 의원의 진심을 헤아려 주시어 오늘 반드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38만 중랑 구민의 이름으로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준비하신 만큼 길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마음 다 전달되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간담회에서도 워낙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여기에 질의하실 위원님은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이번에 조례 준비 정말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민원상담관 제도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사실 민원이 많이 오시죠. 그런데 저희가 조례 얘기를 하면서 상담관의 역할이라든지 업무 범위 등 일부 내용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검토와 보완이 좀 필요하다고 본인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충분히 검토되지 못한 부분들은 좀 보완해서 다음에 다시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존경하는 박정은 위원님, 미비하다라는 부분을 좀 한 번 말씀해 주시면 충분히 행정부와 검토해서 조례안을 수정한다든지 이렇게 할 텐데 미비한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간담회에서도 진짜 많이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기존에도 있는 부분들도 있었었고 그런데 그걸 대체 보완할 수 있는 상담관이 꼭 과연 필요할까라는 여러 가지 발언들이 있었기 때문에 좀 더 심도 있게 그런 부분들에서 고충이라든지 아니면 진짜 정말 필요한 특이민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행정 약자를 위한 그런 민원처리에 대해서 실효성을 조금 더 한번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은 좀 더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그동안에 전달 내용은 간담회에서 충분히 전달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덕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두 명.

최은주 구의원입니다. 본 위원은 사실은 구청민원실도 간혹 한 번 정도 가고 많이는 못 가잖아요, 우리가 의정활동하다 보면. 그런데 간혹 은행을 가다면 보면 은행의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사람 많을 때는 100번, 120번, 130번 하면 앞에 한 50명 정도가 밀려있습니다, 창구에는 인원이 몇 명 안 되고요. 일례로 사실은 이렇게 노약자 어르신들이 65세 이상이 지금 전체가 9만 1,000명인가요? 지금 1년 사이에 거의 9,000명이 늘어났는데 이 어르신들과 노약자분들, 그리고 구청 로비에는 또 어르신들도 많이 쉼터로도 이용하시는데 민원실에서 민원인을 대응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힘드실지 사실은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재수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 분이 한 어르신을 응대하려면 어르신이 귀가 잘 안 들릴 수도 있고 소통하시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더 급한 건으로 오신 분이 또 계실 거고요, 이게 계속 지체가 된다고 그러면 그 시간이 점심시간까지 넘어가는 경우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사실은 민원 해결보다도 간단한 민원은 중간중간에 역할을 해 줄 사람들도 필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그런 아까 위인설관 자꾸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부분이 정말 개인정보 보안이라든가 그리고 그분들이 정말 어르신이라든가 서류 작성하는 부분, 그다음에 안내 부분, 이런 부분에 조금이라도 서포트가 된다고 그러면 사실은 민원이 밀릴 일이 별로 없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될 수 있나요, 과장님? 말씀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두 분을 뽑게 된다고 그러면 혹시라도 민원 정체되는 시간이 많이 줄지 않을까요?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민원창구 중에서 상담이 많이 필요한 민원창구는 크게 두 군데 정도입니다. 두 군데에서 이뤄지는 게 대부분 이루어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두 명 정도의 상담관만 있어도 거의 50% 이상의 문제가 해소될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오셔서 가장 문제가 되시는 분들이 나이가 좀 어르신들이나, 그렇지 않으면 이해가 잘되지 않아서 답답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한 문제들은 많이 해소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는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이 조례안을 만들고 아까 말씀하신, 우려하신 많은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세부적인 내용도 그렇고 조례안에 모든 걸 다 담을 수 없기 때문에 세부적인 운영이라든지 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운영계획에서 세밀히 좀 담으려고 하고요. 운영 계획을 마련하는 데도 사전에 위원님들께 상의드려서 같이 공유해서 같이 좀 보고 또 저희가 수용할 내용이 있으면 수용해서 운영 계획을 마련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네, 과장님 잘 말씀 들었고요. 지금 말씀처럼 두 분이 만약에 9시부터 6시까지지만 일하시는 폭은 엄청 크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주민분들이 한 분이 오실지 100명이 오실지 모르지만 그분들에게 정말 친절한 봉사 정신으로 이렇게 일을 하신다라는 거는 중랑구청의 이미지도 더 밝아질 거고 지금도 좋지만 앞으로 더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친절도도 더 높을 거고요. 엘리베이터 탑승하시면서도 어느 층으로 가셔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부분도 많이, 저희가 왕왕 봤습니다. 이런 부분도 빨리 해결이 돼서 부서 어디로 가셔야 되는지 이런 부분도 잘 안내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수 의원님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네, 존경하는 최은주 위원님 말씀에 짧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문상담관은 사실 어제 우리 고강섭 위원님께서도 우려하셨듯이 오히려 이런 열악한 예산으로 과연 올 수 있는 분이 있을까 할 정도로 물론 여러 가지 위원님들도 말씀 듣고 이런 부분들은 아마 공개채용을 해서 공모도 내고 이럴 준비들은 충분히 돼 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예산이나 모든 부분들은 우리 의회에서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검토를 받고 하기 때문에 저희도 사실은 조금 우려한 게 과연 열악한 실비를 받고 오실 분이 있을까, 이 부분도 솔직히 고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행여라도 앞에 위원님들께서 자리 만든다, 어떤 다, 이런 부분들은 오해를 안 해 주시고 순수하게 본 조례에 대해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중랑구가 주거 지역이 많다라는 이야기,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주민분들은 그러세요, 일자리를 좀 많이 만들어달라 말씀하십니다. 일자리 차원에서도 저는 좋은 뜻으로 받아들이고 싶거든요. 우리 중랑구에서 일하시고 그 돈을 다른 데, 우리 경제를 살리는 데 또 쓰실 수도 있고 아이들 용돈을 주실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어서 경제 살리는 차원으로도 일자리는 더욱더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역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 이어서 저희가 간담회장에서도 많은 의견들이 오고 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 여러분의 충분한 논의가 있었지만,

네, 시간도 많이 지났고요. 제가 마무리 발언은 서두에서 38만 우리 중랑구민들을 위해서 호소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에도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수정 부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강섭 위원님.

네, 고강섭 위원입니다. 어쨌든 위원님들은 다 아실 텐데요. 민원에 대한 중요성도 아실 것이고 그리고 민원 처리의 과정이 굉장히 어렵다는 거도 다 아실 겁니다. 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을 보면 민원실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엄청나게 잘 나와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기관 소속 직원 중에 행정실무 경험이 풍부하고 근무 태도가 성실한 사람을 민원실에 배치하라.’고 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고생을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민원실에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전보할 때 우대할 수 있다라고도 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민원실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법에서도 이런 근거가 제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봐도 민원여권과에서 하고 있는 민원 처리할 수 있는 직원들의 노고는 정말 우리보다 훨씬 더 강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한 격무에 시달리는 것도 잘 알고 있고요. 근데 이게 우리가 어떠한 대우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시간수당 외에는 더 이상 지급할 수 있는 어떤 보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우리 중랑구민을 위해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거에 대한 방안으로 민원상담이 나온 건데요. 법 9조4항에도 명확히 나와 있더라고요, 행정실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을 민원상담으로 위촉할 수 있다, 그리고 민원상담이 명예직으로 하는 걸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과 조례에 따라서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법에서도 명확하게 나와 있고, 법에서도 권고 사항으로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특히나 명예직으로 원칙을 한다라는 건 법에 명시가 돼 있는 건데 여기 조례도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고, 저는 이 조례가 그렇게 큰 무리가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조례를 통해서 우리 민원여권과에 있는 직원들 그리고 우리 주민들이 더 좋은 행정서비스를 받는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김재수 의원님께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숙고해서 더 나은 방안을 다시 만들어 오겠다고 하셨으니까, 일단 그 선택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주민들의 행정서비스와 우리 직원들의 격무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하면서 같이 지혜롭게 풀어나갔으면 하는 의견을 드리면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네, 김재수 의원님 그동안에 준비 열심히 하신 거 저희 위원님들 다 잘 알고 있는데요. 위원님들 말씀하신 내용들 좀 보충해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다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임출빈입니다. 구민 행복을 위해서 늘 애쓰시고 감사담당관 업무에 대해서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미애 위원장님, 박정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 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 총예산액은 청백-e 시스템사업비 정산 반환금 기타수입 51만 원, 시ㆍ도비보조금 230만 원으로 총 281만 원입니다. 세출 총예산액은 1억 7,454만 원입니다. 이 중 1억 6,229만 원을 집행하여 총예산 대비 93%를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234만 원입니다. 청렴도 향상 추진 예산은 5,100만 원이며 이 중 5,070만 원, 즉 99% 집행하였습니다. 감사자문위원회 운영 총예산은 203만 원이며 이 중 122만 원 즉 60% 집행하였고, 감사자문위원회 회의 수당 미집행액 등 8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적극행정 운영지원 총예산은 160만 원이며 이 중 123만 원 77% 집행하였고, 포상금 미지급액 등 36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총예산은 204만 원이며 이 중 183만 원, 90% 집행하였고, 위원회 참석수당 미집행액 등 2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조사인권업무 수행 총예산은 528만 원이며 이 중 471만 원 89% 집행하였고 부조리 신고 포상금 미집행액 등 56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민불편사항처리 총예산은 951만 원이며 이 중 951만 원 99%를 집행하였습니다. 민원관리의체계적운영 총예산은 1,522만 원이며 이 중 1,320만 원 즉 87% 집행하였고, 위원회 수당 미집행액 등 20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총예산은 8,785만 원이며 이 중 7,977만 원 91% 집행하였고, 국내여비 600만 원, 급량비 208만 원 등 808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감사담당관 결산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신동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동욱 위원입니다. 적극행정 운영지원의 포상금이 청렴도 포상금으로 변경이 된 거죠?

네.

이 부분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변경해도 되는 과목이죠?

네, 신동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전용해도?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계획대로 포상금이 적극행정에 대한 부분들은 지급이 되지 않았나요?

다 집행됐습니다.

예산보다도 다 집행이 안 되고 남아서 50만 원을 이쪽으로 보냈잖아요, 청렴도 쪽으로. 적극행정의 포상금을…….

청렴주간 신규 추진에, 이번에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청렴주간 신규로 추진함에 따라서 그 예산을 그쪽으로 해서 변경을 했습니다. 다 집행했습니다.

아니, 반대로 적극행정 운영지원에 대한 포상금은 150만 원에서 50만 원 저쪽으로 주고,

네, 맞습니다.

100만 원인데 66만 원밖에 안 썼다,

네.

그런 얘기인데 당초의 계획보다 이런 부분들이 많이 지원이 돼야 되지 않나요, 예산 확보한 것만큼? 그 대상자가 없어서 그런 건지요?

네, 그게 적극행정 관련에서 보면, 그게 마일리지 포상금이 있습니다, 적극적 활성화를 위해서. 그 부분이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이 예상만큼 제대로 안 들어와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네, 하여튼 목표를 세우고 우리가 적극행정의 포상금을 어느 정도 하겠다라는 그 목표와 계획에 따라서, 이거 필요한 부분이 많잖아요, 그렇죠?

네.

적극행정에 대한, 따른 포상금을 지급해야 우리 공무원 사회도 정말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기 위한 건데, 이게 이쪽으로 청렴도 쪽으로 사용이 되다 보니까 제가 여쭤본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 수립하실 때는 정말 계획에 맞춰서 꼭 안 써도 되는데 예산이 있다라고 딱 쓸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지만 우리가 쓰기로 계획했던 거에 대해서는 제대로 사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입니다.

네, 그렇게 개선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홍보담당관 소관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 2025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배영미입니다. 구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행정재경위원회 김미애 위원장님과 박정은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홍보담당관 소관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 내역입니다.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홍보담당관 소관 세입징수 결정액은 1억 7,326만 4,070원입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중랑미디어센터 연간 회비 및 수강료 2,051만 1,220원, 서울시 매력일자리 시비보조금 1억 4,704만 2,000원, 시ㆍ도비보조금 이월액 571만 85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 내역입니다. 예산 현액은 19억 937만 4,000원으로 99%인 18억 9,018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의 세출 규모와 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사업 6억 2,569만 원 중 99.9%인 6억 2,56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중랑구 소식지 발간사업 4억 762만 원과 구정홍보 활동사업 3,873만 4,000원은 모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중랑면목미디어센터 운영사업은 1억 1,340만 9,000원 중 1억 1,266만 2,300원을 집행하였고, 중랑양원미디어센터 운영사업은 2억 98만 1,000원 중 2억 73만 5,970원을 집행하여 두 개 사업 모두 99% 이상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서울형 매력일자리 사업 관련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135만 8,700원입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 보고를 드렸습니다. 자세한 부서별 결산 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산서 및 집행잔액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홍보담당관의 업무 추진에 아낌없는 격려와 조언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홍보담당관 소관 결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구의원 최은주 인사올립니다. 우리 홍보담당관에서 일을 참 열심히 해 주신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집행률을 보니까 거의 90%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지금 편성목에 보시면 세부항목에 언론 매체를 통한 홍보가 있잖아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17페이지 거기 밑에 하단에 보시면 세부항목에 SNS 활용 홍보가 있습니다, 거기에 SNS 서포터즈 운영도 있고요. 활용을 되게 잘하시고 계시는지 지금 집행잔액이 거의 3,500원밖에 안 남았어요. 작년 ’24년도에 집행하신 금액을 보니까 작년은 2,280만 원으로 거의 그 부분도 100% 소진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번 ’25년에 집행잔액도 3,500원밖에 안 남았다라는 거는, 사실은 활동을 엄청 많이 하셨다는 증거거든요. 지금 보면 SNS 홍보 활동의 게시물 수나 조회 수, 혹시 거기에 구민의 참여 실적은 어떤 게 있을지 혹시 그 부분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네, 홍보담당관 배영미입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SNS 채널을 7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 운영하는 게시물을 올리는 거는 거의 대부분 우리 구에서 올리는 거고요. 주민들은, SNS 서포터즈는 본인 개인 채널에 우리 구정에 대한 홍보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공식 중랑구청 SNS에는 그분들이 게시물을 올리거나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여기 SNS 활용 홍보에 기타보상금이라고 통계목에 있잖아요? 지금 960만 원인데 이 부분이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지급 대상은 누구이고, 지급 기준이 따로 있을까요?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네, 지금 기타보상금은 보통 만족도조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센터를 개관했을 때 이벤트를 한다거나 그리고 사진전 인증이벤트를 한다거나 그다음에 유튜브 채널에 이벤트, 그다음에 10대 뉴스 했을 때 투표한다거나 이렇게 했을 때 저희가 그 비용으로 보상금을 책정해서 내보내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한 분당 얼마 정도 지급되는 거죠?

저희가 상품권을 만 원짜리를 구매해서 백 명한테 준다면 그 이벤트마다 다 다를 수 있고요.

다 다른가요?

네, 보통은 만 원짜리 아니면 5천 원짜리 상품권,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되나요?

문화상품권일 수도 있고요, 온누리상품권일 수도 있고, 상품권은 그때마다 또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구정소식지에서 제일 인기, 핫한 게 뭐죠? 사다리해서 이름 단어 맞추기 있잖아요, 낱말 맞추기 퀴즈. 그게 되게 인기가 있었는데 그 부분을 많이 보시고 맞히고 온누리상품권을 받아서 그 부분 많이 보신다는데 요즘에도 그 부분이 있나요, 소식지에? 낱말 퀴즈 맞히기? 지금은 없죠?

지금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제가 왕왕 주민분들의 소식지 보시는 분들의 의견을 들으면 그 부분을 많이 보시고 이번에 상품권을 받았다라는 의견을 들었어요. 그런 부분도 조금 더 넣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좋은 의견이신 것 같고요. 저희가 지금 독자퀴즈 같은 걸로 바꿔서 하고 있기는 한데요, 위원님 의견도 저희가 검토 적극적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SNS 활용 홍보를 너무 잘하고 계시고, 특히나 우리 SNS 서포터즈 운영하시는 분들이 잘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금액이 사실은 3,500원, 1,460원 너무 이렇게 잔액이 이 정도 남았다라는 거 정말 활동도 많이 하셨을뿐더러 이 운영비가 적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은 예산 편성하실 때 더 증액을 하셨으면 하는 생각으로 제가 우리 홍보담당관님께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SNS 홍보가 제일 큰 부분이거든요. 중랑구를 알리고 그리고 홍보를 함으로써 우리 구의 소식도 알리고 법안이 어떤 부분이 통과가 됐는지 그리고 구의원님들이 어떤 활동을 하시는지 이런 부분도 속속들이 주민들에게 알리는 홍보가 되는 거거든요. 이 부분을 더 확대해서 예산을 편성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도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그래서 예산을 증액 편성하고자 하였으나 또 우리 구 전체 예산 상황이 있다 보니,

그렇죠.

확대 편성은 못 했고요, 있는 예산 범위 안에서 저희가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강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고강섭 위원입니다. 우선은 결산 내역에서 흠잡을 수 없이 잘 알뜰하게 쓰신 것 같고요. 그리고 적은 비용을 갖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자세하게 활동 열심히 하셨다는 거에 대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저는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성인지 결산서 한번 보실게요. 지금 우리 성별영향평가사업 해가지고 한 건이 되어 있고, 그리고 2억 정도의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 비용은 99.88% 집행을 하셨으니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고민이 되는 거는 이 2억짜리가 중랑양원미디어센터 운영을 위한 비용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위에 성인지감수성을 바탕으로 센터를 운영하였다, 그리고 구민들에게 성평등 문화를 확산하였다라고 했는데, 성인지 교육에 대한 시행을 했던 건지 혹은 어떤 프로그램을 했길래 우리 성평등 문화에 대한 확산을 가져왔는지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 성인지 결산서 66페이지 보시면 저희가 여성, 남성 비율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받는 수강생들의 비율이 여성, 남성이 그래도 좀 비슷한 비율로 저희가 교육을 했다는 점에서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네, 저는 우리 참석률, 참가율이 비슷하다라는 것에 굉장히 크게 생각을 하고요. 그만큼 과에서 노력하지 않았으면 그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남성과 여성의 특정 성향에 치우치지 않는 예산을 사용하신 거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상자는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수혜자를 보시면 이게 격차가 좀 있어요. 어떤 의미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만 저희가 수혜자에 대한 부분은 파악하고 있지 않아서요, 나중에 따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통 우리가 성인지 예산을 사용하면서 대상자와 수혜자가 약간 비슷해야지 되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겠죠. 프로그램을 이수했을 때 처음에 신청자는 거의 5 대 5가 됐는데 이수자가 7 대 3이 되거나 이런 경우들이 아마 이렇게 데이터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이 데이터를 담당관님께서 한번 파악을 하시고, 이수율이 만약에 낮다라고 하면 어떤 부분에서 특정 성향에 대해서 특정 성향이 이수율이 낮은지에 대한 분석도 필요한 게 성인지 예산 제도의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유념하셔서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해 주십시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십니까? 네, 우리 홍보담당관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특히 양원미디어센터, 면목미디어센터장님 함께 하셨는데요, 한 해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홍보담당관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이유경입니다. 항상 구민의 행복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존경하는 김미애 위원장님과 박정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행정국 소관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회계연도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405억으로 1,399억 7,000만 원을 징수 결정하고 총 1,399억 6,8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총 200만 원으로 예산 대비 세입 징수율 99.9%입니다. 다음은 2025회계연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 현액은 3,485억 2,200만 원으로 그중 93.4%인 3,254억 5,700만 원을 집행하였고 127억 9,300만 원을 이월하여 102억 7,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 규모와 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입니다. 세출예산 1,134억 1,200만 원 중 96%인 1,89억 1,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말씀드리면 구 직원에 대한 인건비 및 연금, 보험료 등 인력운영비에서 39억 4,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청사 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 및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등 청사시설물의 효율적 운영 관리에서 2,700만 원, 직무전문교육, 위탁교육 등 교육 훈련에서 4,500만 원, 맞춤형 복지제도 등 후생복지에서 2억 2,000만 원, 각종 업무 추진을 위한 기본경비에서 1억 5,000만 원 등 총 44억 9,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협치과입니다. 세출예산 1,555억 400만 원 중 96%인 1,497억 8,7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15억 1,9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말씀드리면 동 청사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중화2동 청사 건립 등 효율적인 동 행정운영경비에서 15억 4,800만 원, 자치회관 시설 유지를 위한 공공운영비,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 지원 및 마을공동체 육성 지원 등 주민자치 기반구축 경비에서 7,600만 원, 동 근무직원 인건비, 수당, 건강보험금 등 관서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에서 1억 8,500만 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 보조금반납금 18억 5,700만 원 등으로 총 41억 9,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입니다. 세출예산 341억 800만 원 중 92%인 314억 5,8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19억 1,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제2교육지원센터 건립 사업 등 교육정책개발경비에서 1억 9,900만 원, 친환경 급식 및 무상교육 지원 등 학교교육환경개선 경비에서 4억 200만 원, 미래교육운영경비에서 1,300만 원, 교육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경비에서 9,200만 원 등 총 7억 3,8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입니다. 세출예산 302억 2,000만 원 중 76%인 228억 2,3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71억 5,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말씀드리면 휴 관광도시 중랑 등 문화관광 예산에서 1억 5,700만 원, 문화활성화 지원 예산에서 200만 원, 중랑문화재단 도서관 위탁운영사업, 공공도서관 전문사서 양성 등 책 읽는 중랑 예산에서 1,700만 원 등 총 2억 4,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입니다. 세출예산 143억 4,900만 원 중 81%인 116억 1,6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2억 1,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말씀드리면 생활체육교실, 스포츠강좌 이용권 운영, 시설관리공단 체육시설 위탁운영 등 생활체육활성화 기반조성 경비에서 4억 7,400만 원, 중랑 물놀이 한마당, 신내차량기지 체육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공공체육시설 무장애화 지원 사업 등 문화체육시설 기반조성 경비에서 3,100만 원,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기반조성 경비에서 270만 원 등 총 5억 2,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입니다. 세출예산 9억 2,600만 원 중 92%인 8억 5,5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주요 집행잔액으로 열린민원실 운영 등 민원행정 품질 향상 운영 예산에서 600만 원, 우편요금 등 기본 경비에서 6,500만 원 등 총 7,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국 소관 기금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기금은 남북교류협력기금 등 4개 기금을 운용 중에 있습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은 114억 5,500만 원이고 2025년도에 3억 7,600만 원을 조성하였으며, 10억 9,000만 원을 사용하여 2025년도 말 조성액은 107억 4,000만 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2025회계연도 결산서 및 집행잔액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 업무 추진에 아낌없는 격려와 조언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그러면 마을협치과를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부서 심사 시에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마을협치과 소관 다음은 마을협치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동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동욱 위원입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가지고 계시죠?

네.

거기 37페이지에 보면 전년도 이월 사유별 집행관리, 사고이월. 전년도 명시이월액 중 사고이월액 된 상위 5개 중에 마을협치과의 중화2동 복합청사 건립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나왔어요. 그래서 불용액이 지금 대략 봐도 13억, 14억 정도 되는 걸로 나왔단 말이죠, 보고 계시죠?

네,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당시에 왜 이렇게 지연이 됐는지 그리고 이게 또 재편성, 이건 지역경제과구나. 지연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을 간략히 말씀을 해 주시죠.

네, 마을협치과장 정용입니다. 신동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중화2동 복합청사 건립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장기 계속계약인 경우에는 공정상 저희가 회계연도를 달리해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금액인 경우에는 청사건립은 완료됐지만 임시청사로 사용되던 곳을 저희가 돌려줄 때는 다시 원상회복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관련 비용들이 다음 해에도 발생되기 때문에 그 금액을 전년도에서 이월시켜서 사용해서 공사를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런가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세밀하게 계획이 되어지고 사전에 목표를 확실하게 설정을 해서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큰 공사할 때는 좀 더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월간 로드맵을 세워서 그렇게, 물론 진행이 그렇게 100% 될 수는 없겠지만, 변경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은 좀 더 디테일하게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최은주입니다. 우리 마을협치과 과장님, 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 보시면 40페이지에 중화1동 주민 문화복지공간 조성에 있어서, 거기 통계목 잠깐 보시겠습니까? 거기 보시면 감리비가 지금 1,692만 원 정도가 시설비에서 감액하셔가지고 지금 감리비로 증액을 또 하셔서 변경을 하셨어요. 이 부분이 사실은 지금 이렇게 하시고 사고이월을 또 하셨네요? 그럼 이제 불용이 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도 못 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을협치과장 정용입니다,

집행은 다 하신 건가요, 지금? 불용을 하신 이유가 뭘까요, 사고이월 하시고?

현재는 집행이 돼 있고요. 이게 저희가 특교를 받아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 당해연도의 사업이 마무리 안 되면 저희가 예산에 이런 절차를 진행해서 하고 있고요. 당초에는 시설비 등 사업비 위주로 편성이 되어 있어서 실제 감리비 부족한 부분을 변경해서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지금 집행은 다 된 거예요, 그러면?

네.

네, 그러셨군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라고 있어요, 지금 5,000만 원? 전년도 이월액이 5,000만 원 정도가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그대로 남았어요. ’26년 상반기 완공에 따른 미집행액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거 그럼 ’26년에 재편성을 하셔서 지금 하고 계신가요?

네,

완료가 되셨나요?

다 집행 완료됐고요. 작년부터 지방재정잉여금이라고 해서 반환금과 이월금을 별도로 불용 처분하지 않고 바로 사용할 수 있게 돼가지고 저희가 회계처리상 이렇게 처리해서 현재는 다 사용 완료했습니다.

집행 완료되신 건가요?

네.

잘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고강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고강섭 위원입니다. 굉장히 예산이 빡빡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잘 쓰셨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일단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공사하는 과정이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건축비에 대해서 아마 우리 구의 전반적인 재정에 대해서 과부화 걸린 상황인 것도 사실인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획을 잘 짜주셔서 하나하나 올라감이 우리 주민들에게는 만족을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시면서도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공기도 당길 수 있게 그리고 더 안전하게 그런 청사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몇 개 여쭤볼게요. 성과보고서 43페이지 보시면 주민자치 기반구축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 중에서 주참예산에 대한 얘기를 드릴게요. 우리가 ’24년도에는 목표가 200이었고 실적이 223이라서 달성률이 100%가 넘었는데 올해는 저희가 목표도 약간 상향을 했어요. 210건으로 상향을 했는데 실적은 전년도보다 더 줄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내부적으로 분석한 내용이 있을까요?

네, 마을협치과장 정용입니다. 고강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4년까지는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온 건수들도 각 자치구별로 할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내부적인 업무처리 절차가 바뀌어서 ’25년도부터는 서울시 시민참여예산 중 각 자치구 몫은 별도로 배분하지 않다 보니 달성성과라고 표시되는 그 부분이 바뀌게 됐고요. 이에 맞춰서 저희가 현재는 지표 자체를 바꿔놓은 상태입니다.

네, 그러면 기존에는 어쨌든 서울시 예산도 투여가 됐기 때문에 목표치를 상향으로 잡았는데 그게 다시 바뀌어서 내년도에 목표치가 다시 또 하향되겠네요?

예전에 제안 건수를 말씀하시는 거고요, 예전에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온 것도 자치구에 배분을 하다 보니 건수가 더 많았던 거고 현재는 시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오는 제안 건수는 자치구에 배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순수 저희 것만 지표상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목표에 내세웠던 200건 그리고 지금 210건, 이거는 우리 자체적인 목표였고 이때 달성 실적에 대해서는 서울시 참여예산에 대한 부분이 작년에는 포함되어 있었으나 올해는 포함되지 않았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서울시 참여예산이 몇 건이나 들어와서 실적으로 들어가게 되는 건가요?

사실은 서울시에서 배분하시지 않다 보니까 별도로 저희한테 통보해 주시지는,

작년에 거요.

지금 보시면 ’25년도에 210건 중 187건이라고 표시된 부분이 서울시,

아니요, 지금 ’24년도 거 얘기하고 있는데 목표가 200이었고 실적이 223이었는데 이 223에는 서울시 참여예산이 포함되어 있다고 그랬었잖아요?

서울시 제안 건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건이 몇 건이냐는 말씀입니다.

제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작년부터는 그렇게 안 하고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올해도 우리의 목표치는 낮아지는 건가요, 아니면 목표치는 유지를 하는 건가요?

저희가 지표 조정을 했습니다.

하셨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책자, 성인지 결산서를 보시면 68페이지에 자율방범대 운영이 있어요. 그런데 사업수혜자라고 해서 아마 인구가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계속 해가 늘면서 줄어드는데, 이거에 대해서 여성에 대한 회원 수가 줄어들고 있는데 자율방범대 자체가 약간 남성분들의 위주였던 단체였는데 여성분들이 부녀회가 또 만들어지면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조금 떨어지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현상 분석은 해 보셨나요?

네, 마을협치과장입니다. 저희가 사실은 성인지예산 관련해서 저희가 이런 특정 사업을 내세우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성평등에 입각해서 상대적으로 부족한 반대 성을 보완하고자 노력하는 부분이 있고요. 자율방범대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남성 대원이 상대적으로 많이 참여하시는 게 분명히 많고요. 사실은 여성 대원이 참여가 부족한 것도 사실이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전체적인 자율방범대 차원에서는 신규 참여자라든지 전체적인 데서 고민을 더 크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러니까요, 여기서 나왔던 얘기가 어쨌든 전체적인 자율방범대 활동에 대해서 약간 침체되어 있는 분위기라서 신규에 들어오시는 대원들의 수가 많지가 않다는 것, 그리고 이탈하는 수는 늘어나고 있고,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과에서 별도의 자율방범대 모집에 대해서는 과 차원에서 하는 홍보가 있나요, 아니면 각 동마다 있는 자율방범대에 자율적으로 맡기고 있나요?

네, 마을협치과장입니다. 사실은 동 차원에서 자율방범대는 홍보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사실 가장 큰 문제는 기존에 계시던 분들이 계속 나이가 드시다 보니까 고령화되고 있고 남녀를 떠나서 젊은 대원들의 신규 유입을 바라고 계신데 그 부분이 부족한 건 맞습니다. 같이 자율방범대와 같이, 동과 같이 저희 마을협치과도 지속적으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가 동 단체들이 많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관이나 동 주민센터에서는 자율적으로 맡기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있어요, ‘아, 우리 인원이 많이 적습니다, 자체적으로 알아보세요.’, 이렇게 하는 분위기 팽배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동 같은 경우도 이번에 아동위원회를 제가 주도적으로 해서 만들었어요. 주변에 있는 분들이 다 힘을 합쳐야 되는데 지금 약간 해당되는 주체에게 다 맡겨 놓은 상태인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있는데 과에서 바쁘시겠지만 신경 써 주셔서 각 동이랑 협조해서 이런 부분들 우리 자율방범대뿐만 아니라 다양한 동 단체들이 그런 문제에 부딪혀 있다고 보는 거니까 그것도 한번 관에서도 잘 챙겨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결산심사 준비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또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주민자치회나 통장 등 우리 주민과 가장 밀접한 부서예요. 더 좋은 우리 마을공동체 만들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마을협치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교육지원과 소관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2025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 신동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동욱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중랑구의 교육 발전을 위해서 과장님 이하 팀장님, 주무관님들 아주 수고 많으신데요. 우리 중랑구 교육발전위원회 운영, 중랑구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장단연합회, 학교장 자문단 운영비, 이렇게 계속 예산이 잡혀있고 그 예산이 일단 전액 다 지불이 됐죠? 44페이지입니다. 다 지불돼서 하고 있는데 이런 비용들은 위원회나 연합회에 그리고 또 학교장 자문단에다가 지출을 하고 그거에 대한 사후관리나 이런 건 안 합니까, 사용내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네,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신동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지급을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 교육지원과에서 위원회나 이런 걸 개최하고요, 그때 경비를 쓰는 겁니다. 직접 단체에다 주지는 않습니다.

위원회 운영하면서 사용하는 비용이다?

네.

그러니까 참석한 위원들 수당,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그런데 이렇게 예산에 맞춰서 거의 다 쓰셨죠? 거의 다 너무 정확하게 맞춰서 쓰셨는데 위원회 운영하다 보면 참석하시는 분도 계시고 참석 못 하는 시는 분도 계시고, 위원회 운영할 때. 그리고 연합회는 그거 아니잖아요, 연합회도 위원회와 같은 성격으로 하는 건가요?

네, 학부모회장단이 있습니다. 학교에 회장, 부회장 그 연합회에 98명, 그분들 대상으로 하는 위원회고요. 저희가 집행잔액조서 보시면 교육발전위원회는 위원 수당이랑 학교운영위원회도 저희가 행사 운영비나 이런 거 집행잔액들이 남아있습니다.

학교장 자문단 운영비도 마찬가지가요?

네, 그렇습니다.

다 회의를 위해서, 회의에 사용이 된 금액이다.

네, 그렇습니다.

그 돈을 위원회나 연합회에 돈을 주는 게 아니고?

네, 주는 게 아니고 저희 과에서,

집행은 교육지원과에서 하신다는 얘기시죠?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고강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고강섭 위원입니다. 제가 결산검사 위원을 하면서 의구심이 있었던 부분들을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먼저 결산검사 의견서가 있습니다. 의견서 41페이지에 보시면 간주처리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우리가 2교육지원센터를 하면서 간주예산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간주가 언제 이루어진 건지, 그리고 어떤 목적에 의해서 내려온 건지 이것 좀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고강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축비 예산이 내려온 거고요. 저희가 간주처리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게 4월 9일 날 특교에 대한 결정 공문이 시에서 내려왔습니다.

시 특교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교육 특교예요, 시 특교예요?

서울시 특교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 특교?

네, 그런데 제276회 임시회가 4월 15일부터 4월 25일까지 열렸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추경에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금액이 크지만 간주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성인지 예산서를 잠깐 보실게요. 성인지 결산서를 보면 69페이지에 진로직업체험센터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사업수혜자 분석을 보면 남성과 여성에 대한 비율이 격차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에 대한 결과의 원인을 가지고 신산업, 4차산업을 진로직업체험센터가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게 신산업, 그리고 4차산업에 중점을 두다 보니 남학생들의 비율이 높아졌고 여학생들의 비율이 낮아졌다라는 분석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내부적으로 여학생들 원하는 진로체험에 대한 프로그램을 자발적으로 고민하신 부분들이 있나요?

네, 위원님 저희가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여학생 비율을 늘리면 또 남학생 비율이 줄어드는 제로섬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5년도에 4차산업 분야 여학생 진입장벽하고 참여율이 낮다는 성별영향분석평가가 있었습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에서 컨설팅을 해서 이 지표가 어차피 학생을 늘리면 남학생이 줄기 때문에 2026년도에 여학생 수로 저희가 비율을 조정했습니다. 지금 2025년도 같은 경우에는 4차산업 프로그램 여학생 참여율이었는데 이 지침을 받아들여서 여학생 수를 변경을 했고요. 그래서 독립된 지표로 변경을 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컨설팅을 받아서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로체험센터가 우리 중랑구에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 특정 성이 더 유리한 산업에 대한 진로체험만 하다 보면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 않는가. 물론 당연히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었던 유리천장을 어떻게 깨느냐가 더 중요하긴 한데 그런데 그 부분까지 센터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렇다면 프로그램의 다각화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고정적인 성역할 구분에 의한 직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여학생들이 원하는 직종에 대한 미리 사전에 설문조사를 하든지 해서 그런 직종에 대한 프로그램을 만들면 센터에서 운영하는, 그러니까 특정한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율이 아니라 센터에서 전반적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성비 격차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네, 위원님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들을 반영을 해서 여학생들이 좋아하는 파티시에나 조향사 같은 그런 것들도 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까지는 어때요? 이건 작년 기준입니까?

작년 기준이고요. 저희가 올해 목표치를 높게 잡긴 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84명, 여학생은 84명 정도였고요, 참여 여학생 수가. 올해는 90명 정도로 목표치를 늘렸고 지표도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진로직업센터에 요청을 해서 그래도 여학생들이 좋아할 만한, 관심을 갖는 것들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교육경비도 많은데 이거 가지고 학교에 얘기해서 정작 직업에 대한 유리천장을 깰 수 있는 건 본인들 아니면 교육에서 시작돼야 되는 건데 그런 것들도 강화, 체험센터 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한 교육적 프로그램들도 우리가 권장을 했으면 좋겠다, 학교별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주 위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최은주 구의원입니다. 우리 교육지원과 과장님 이하 팀장님, 주무관님 수고 많으시고요. 본 위원은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결산과 관계는 없지만 제안을 드리고요. 초등학교 입학을 하면 요즘에는 형제들이 2명 이상인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쌍둥이를 탄생해서 그 아이가 계속 학교를 다니면 세 자매, 네 자매 이렇게 계속 늘어나는데요. 학교에 형제들이 같이 다니기를 원하는 그런 학부모님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리고 형제들도 형이나 누나가 다니는 학교에 같이 가길 원하는데 사실은 저희 면목2동 지역인데 예를 들면 중랑초도 있고 중목초도 있는데 형제가 중랑초를 다니는 게 되면 같이 형이랑 누나랑 다니는 걸 원하는데 요즘에는 그게 어려운가 봐요. 조금 거리가 있으면 다른 쪽으로, 초등학교로 배정이 돼서 그런 부분이 사실은 형제나 같은 초등학교 배정을 받을 수 있게 학교에서 예전에는 그런 게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 달라진 게 있나요?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 배정이나 이런 것들은 동부교육지원청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가 동부교육지원청에 전달을 해서 같은 형제들이 배정받을 수 있도록 알아보고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 부분을 건의해 주셔서 본인들은 형제가 다 다니는데 따로 가기에는 학부모 같은 경우에 같이 동반해야 되는 부분이 이중으로 동선이 갈라지잖아요, 이런 부분을 제안을 해 주시고요. 중랑초 같은 경우 화장실이 오래돼서 노후화됐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학교에 교장선생님과 소통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랑초 같은 경우에는 교육부 특별회계로 11억 원이 배정이 돼서 내년에 화장실을 고칠 수 있다는 걸로 저희가 전달을 받았습니다.

그런가요?

그 부분 저희가 최종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이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고 뛰어놀 수 있고 건강하게 학습할 수 있는 권리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 교육지원과에서 역할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교육지원과 직원 여러분 결산 준비와 답변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성장하고 교육받을 수 있게 노력하고 계신 거 저희 위원님들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말씀 주신 내용 잘 참고하시고 반영하셔서 우리 교육지원사업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애쓰셨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육지원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문화관광과 소관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신동욱 위원입니다.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면 예비비 사용 관리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비비는 어떨 때 사용하죠, 과장님?

네,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신동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상치 못한, 그리고 긴급한 상황에 지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예비비 사용 1,828만 원을 중랑 서울장미축제 행사장 내 불법점유한 노점상 적치물에 대한 단속 및 철거, 이건 예측할 수 없었나요?

네, 그전에 그런 사례가 없어서,

처음으로 한 거였나요?

네, 예상치 못하게 발생을 해서 대처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네, 올해 장미축제가 5월 16일 날 했었죠?

네, 15, 16, 17.

15, 16, 했나요? 15, 16이면 제가 나라장터 전자문서 출력물을 하나 출력해서 봤는데 이 부분에 용역계약이 주식회사 심천이라고 5월 16일 날 계약이 돼 있어요, 계약서에, 용역계약서가 1,828만 원. 계약을 그때 5월 15일부터 장미축제가 시작됐는데 5월 16일 날 계약을 하셨네요?

그때 상황이 원래 금요일 날 새벽에 갑작스럽게 장애인단체에서 들어와서 그걸 대처를 하다 보니까 먼저 우선 그 부분의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서는 그런 부분이 필요해서 진행이 조금 늦었던 것 같습니다.

15일은 괜찮은데 16일 날 갑자기 그렇게 와서 16일 날 용역계약을 했다, 그런 얘기신가요?

네, 금요일 날 새벽에 노점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비비를 쓸려면 예비비 확보 계획이라는 걸 사전에 해서 결재를 받아서 하지 않나요, 어떻게?

그 절차에 대해서는 조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봤어요. 6월 19일 날 불법노점상 단속 및 철거용역 예비비 확보 계획, 6월 19일 날로 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그건 왜 그렇죠? 이미 예비비를 쓰고 용역계약을 하고 예비비를 지출하고 나서 그 이후에, 그러면 행정 절차상에 아주 큰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답변하실 내용이 있으세요, 어떻게 된 건지?

네, 안전관리에 대해서 먼저 5월에 계약을 하고 나서 그다음에 노점 관리에 대해서는 향후에 방침을 받아서 6월 19일 날 지출이,

원래 그렇게 하는 겁니까, 예비비 쓸 때?

그 부분이 워낙 급박한 사정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사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따로 저희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설명을 꼭 드려야 돼요?

네.

제가 보니까 절차에도 안 맞고 너무 급작스러운 부분, 그리고 우리가 장미축제를 벌써 18회 동안 해왔는데 이 부분이 전혀 예상치 못했던 문제라고 한다면 어쩔 수 없지만 이번에 예비비 사용에 대한 절차나 이러한 부분들이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거고요. 거기에 대한 따로 말씀을 주신다라고 하니까 따로 답변이나 자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은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집행잔액조서 51쪽을 보면 행사실비지원금이 576만 4,000원을 편성했고 360만 원을 변경했고 130만 원을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전용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86만 4,000원이 또 전액 미집행이 됐어요. 이게 변경, 전용된 경위가 어떻게 될까요? 51페이지 맨 마지막 하단에 있습니다.

네, 문화관광과장입니다. 박정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행사실비지원금에서 기간제 보수 인건비가 좀 부족해서 실비를 감액을 하고 기간제 보수를 드렸습니다.

네?

생활문화센터 초과근무 때문에, 비용 때문에 인건비에서 조금 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 예산으로 쓰이겠다는 용도가 다른 용도로 조정이 되고 남은 예산도 집행되지 않은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맞을까요?

저희 생활문화센터가 주말에도 운영을 하고 야간에도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기간제가 시니어일자리에서 투입이 되는데 그 부분이 12월에는 운영을 안 합니다. 그래서 기간제분들이 빈자리를 메꾸다 보니까 초과근무가 발생을 해서 그 비용이 부족해서 그 부분을 행사실비에서 조금 부족분을 전용해서 썼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추후에는 실제 운영 계획이랑 그다음에 수요를 충분히 검토해서 정확성을 높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더 살펴보고 예산 편성을 꼼꼼히 짜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리 문화관광과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 연일 고생이 많으시네요. 본 위원은 51페이지에 중랑문화원 지원 육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25년 잔액이 제로예요, 거의 집행잔액을 100% 소진하셨는데 사실은 재작년이죠? ’24년 예산에는 5억 9,900만 원이었어요, 사실은 1,040만 원 정도가 증액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행사는 문화원에서 엄청 많이 하시는데 거의 이 부분이 예산이 너무 적은 예산으로 우리 중랑문화원에서 프로그램을 엄청 진행을 잘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많은 정말 민요부터 어르신들이 좋아하시는 그런 문화 행사라든가 정말 주민이 좋아할 수 있는 공연들이 지금 잘 이행하고 계시는데 예산이 사실은 턱없이 부족할 텐데 나머지 금액을 사실은 더 충당하실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정말 문화원장님이나 다른 분들이 오히려 개인적으로 이렇게 내시는 부분이 없지 않을까 싶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예산이 너무 적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어떤가요, 예산 편성이 턱없이 부족하죠? 어떠신가요?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항상 문화원에서는 사업비를 많이 요청을 합니다, 구에. 하지만 제한된 예산으로 다 지원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일부 기금에 대한 자체적으로 이자수입이라든가 그리고 문화학교 운영 수강료 수익이라든가 회원 회비 등으로 나머지 부분을 충당해서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이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도 금액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90만 원 정도밖에 없는데 이런 적은 규모 예산으로 이벤트라든가 이런 행사를 준비한다라는 게 엄청 어려울 것 같은데 공연하는 분들도 애로사항이 많으실 것 같아요. 애로사항이 있지 않으실까요? 말씀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공연하시는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많이 드리면 좋겠지만 또 지역 내 재능기부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그런 부분을 충분히 활용하면 효과적으로 행사 진행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리고 문화원 나름대로도 자구책을 구에서 지원해 주는 비용으로만, 예산 지원으로만 운영할 게 아니라 자체적인 수익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회원을 늘린다든가 그다음에 다른 활동들도 해서 수익사업 같은 것도 진행을 하면서 수익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번에 용마폭포에서 외줄타기라든가 이런 민요 하시는 분들과 여러 공연들을 봤는데 정말을 훌륭한 무형문화재라고 해야 되죠? 선소리타령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정말 무형문화재가 살아있으신데 저희가 더 예산을 드리지는 못하고 정말 그분들이 계속 어느 정도 재능기부를 해야 될지 저는 그걸 여쭤보고 싶어요. 그분들도 연륜이 있으시고 한데 저희가 더 우대해 드려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 부분에서 저희가 그 부분을 너무 우대를 안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중랑문화원에 대한 예우도 예산으로 편성해야 된다, 저는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일부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많이 지원해 드리면 좋겠지만 또 한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여러 사업들을 재단이라든가 여러 시설사업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그런 부분들이 또 적게 지원된다고 보여질 수 있겠지만 그래도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구 예산에만 의존하지 않고 아까 말씀하신 용마축제에서 전통문화한마당 있잖아요, 그건 시비를 받아서 한 거예요. 그런 것처럼 공모사업도 따오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문화원에서 하는 AI영화 제작사업도 다 시비를 따와서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외부 자원을 확보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 잘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역사적 인물 유관순 또 한용훈, 그다음에 또 한 인물은 누구셨죠?

방정환.

방정환 선생님의 AI로 생성된 영화를 면목역광장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짧은 단편이었지만 많은 역사의식을 갖게 됐는데요. 그때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많이 오셔서 관람을 하시고 눈물짓는 분도 많이 계셨는데 이런 부분을 더 확대해서 오히려 더 예우하시는 부분에 예산은 편성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이 부분은 더욱더 재능기부로만 하지 마시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모하든가 시비, 국비, 구비라도 편성을 더 하셔서 예산이 적지 않게끔 정말 문화원장님이 돈 쓰는 그런 저기는 아니시잖아요. 예산을 어느 정도 편성을 하셔야 공연하시는 분도 그만큼 더 열정적으로 하시는데 그거에 대한 우대는 해 드려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말씀에 따라서 저희도 여러 가지로 문화원이 열심히 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협력해서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같이 고민해 보고 협력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화관광과에서 문화재단만이 아니라 문화원도 저희 이사장님과 이사님과 많은 분들과 한번 소통을 하셔서 예산 부분에 편성을 더 하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원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문화원에 저희들이 사업, 그러니까 예산, 지출 이런 내용들을 받아보고 계신가요, 문화관광과에서?

신동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받고 있습니다.

문화원에서 그걸 받고 있죠?

사업계획이랑 결산이랑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25년도에 어떤 예산으로 어디에 얼마를 썼고 한 부분들을 다 알 수 있죠?

네.

그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주덕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고강섭입니다.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우리 결산서 보면 176페이지죠, 이게 지금 행정운영경비 해가지고 2억 3,500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6,400만 원이 남았어요. 보통 통상적으로 10에서 15% 정도면 저희가 다 이해를 하겠는데 이게 많이 남은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기본경비입니다, 기본경비.

고강섭 위원님 질의에 민원여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편요금이 그 당시 좀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우편으로 보내던 것들이 통신이라든지 다른 쪽으로 빠지면서 점차 줄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연도 예산도 2,300만 원 정도 줄여가지고 잡았습니다.

네, 우편요금 많이 남았다라는 거는 우리가 뭐 과태료 부과나 이런 것들을 덜 보낸 건가요, 단속 수가 줄어서?

그러니까 그 전부터 조금씩 줄었던 것 같은데 계속 줄이지 않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많이 남았기 때문에 그다음 연도에 많이 조정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네, 올해가 한 2,300만 원 정도로 줄였다는 말씀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잘 발견하셨으니까 줄이면 다행이네요.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민원과 또 여권업무 처리하느라고 민원여권과가 상당히 바쁜데요. 오늘 또 동료 위원께서 조례를 하셨는데 민원담당관에 대한 조례가 또 얘기를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민원이 얼마나 많고 또 중요한지에 대한 또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민원담당관 조례는 앞으로 차후 준비를 같이 잘하셔서 우리 주민들이 민원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좀 더 세심하게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0 행정지원과 소관 그러면 행정지원과 소관 2025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최은주 구의원입니다. 오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 26페이지에 보시면 중랑자동차등록나눔센터 시설관리에 변경한 부분이 있잖아요? 우리 공공운영비에서 예산을 지금 변경하셨는데 감액하셔가지고 430만 원, 이거를 중랑구청 제2청사 시설관리에 공공운영비로 편성을 하셨어요. 이 부분 왜 이렇게 변경하신 건지 사유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행정지원과장 우태희입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기 2청사 관리비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부족한 공공운영 예산비를 변경을 한 거고요. 자동차나눔센터는 이제……. 지금 자동차나눔센터의 경우는 11월 달에 저희가 이전해가지고 새롭게 구성되기 때문에요. 이거를,

지금 자동차등록나눔센터가 저기 4동에 있나요?

네, 4동에 있는데,

4동에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전을 하게 되고 전체,

어디로 가죠, 지금?

거기서 약간 떨어진 데로 장소를 하나 구해가지고 저희가, 거기서 12월 달 정도에 이전을 할 예정입니다.

12월에요?

네, 그래서 그 예산을 지금 일부 좀 썼습니다, 저희가.

네, 그러시군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지금 운영비의 차질은 없나요? 지금 보면 예산액은 4,297만 원인데 잔액이 98만 원 정도 이게 100만 원도 안 남는 금액이 남았어요. 혹시라도 운영비가 더 추가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거를 이렇게 예산 변경하면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이게 지금 제2청사 시설관리비에 오히려 운영비를 더 편성했어야 되는 부분 아닌지.

네, 이게 전년도 결산이다 보니까 여기 집행잔액이 있기 때문에요, 더 추가로 들어가는 돈은 없습니다.

더 추가로 되는 건 없나요?

네.

그럼 앞으로 자동차등록나눔센터 새로 이전하게 되면 12월에 새로 개관을 하는 건가요?

네.

그러면 거기에 4동에 위치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불편함이라든가, 2층에 올라가나요, 그 위치가?

1층이고요. 그게 저희가 홍보를, 이전한다고 해가지고요, 지금부터 준비해가지고 주민들 불편함이 없도록 다 하겠습니다.

네, 홍보해서 안내를 해 주시고요. 많은 분들이 ‘자동차등록나눔센터 어딨냐?’라고 물어보시면 저희가 알 수 있게끔 미리 홍보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지금 현재도 홍보하고 계시죠?

네.

어디 어디에 지금 홍보하고 계시나요?

지금 동 주민센터 그쪽 통해가지고요, 이전한다는 거 홍보하고 있고요. 저희도 이거 좀 있으면 개관을, 이전하니까요, 거기에 철저히 더 하겠습니다.

지금 구청 청사에,

소식지나 뭐 이런 것도 홍보하고 하겠습니다.

네, 소식지에도 하시고 구청 홍보하는 건 없나요? 지금 구청 안에서는 자동차등록나눔을 따로 하시는 건 없나요?

네, 지금은 저희가 아직 이전한 게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안 했습니다.

안 하셨어요?

네, 앞으로 임박해 오면 그 이전할 때쯤에 저희가 소식지에도 홍보하고 준비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아래에 보시면 대외협력 관련해서 원래 7억 3,484만 4,000원 예산 현액을 잡으셨는데 지출은 거의 7억을 지출하셨어요. 잔액은 3,300만 원 남으셨는데 이 부분이 사실은 좀 많이 남았다고 또 볼 수 있어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는 세부내역 보시면 국제교류 도시 했을 때 국외업무여비 집행잔액으로 이게 2,100만 원 정도 남았고요. 그다음에 또 우편용, 국제우편 공공요금 집행잔액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좀 남았고, 이렇게 집행하고 남은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동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신동욱 위원입니다. 잔액조서 28페이지 보시면요, 직원워크숍으로 2,000만 원을 전용을 해서 추가 예산에 집어넣었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5,500만 원 예산에 변경 플러스 2,000만 원에서 7,500만 원 중에서 7,400만 원을 직원워크숍으로 썼어요, 그렇죠?

네, 행정지원과장 우태희입니다. 신동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직원워크숍이라고 해가지고요, 과장도 그렇고 팀장도 그렇고 워크숍을 국내로 가는 게 있어요. 그거 이용해가지고 저희가 약간 부족함이 있어가지고 국내여비 예산 중에 2,000만 원을 워크숍 비용으로 전용한 경우입니다.

아니, 예산은 5,500만 원에서 2,000만 원이 늘었다라면 조금이 아니라 거의 한 40% 가까운 금액이, 어디서 어느 예산에서 가져왔어요?

국내여비 예산에서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렇게 늘어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예산 잡은 거 하고?

저희가 민원응대 직원, 아무래도 요즘 어렵고 그런 게 있어가지고 저희가 직원들 대상으로 힐링워크숍이라는 걸 저희가 준비해가지고 그걸 갔다 온 경우도 있고 또 직원들도, 고생하는 직원들 위해서 문화워크숍도 하다 보니까 예산이 생각보다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건수가 늘은 겁니까, 아니면 날짜가, 기간이 늘어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건수가 좀 늘었습니다.

네, 계획하지 않았던, 예전에 잡지 않았던 워크숍들이 추가로 생기면서, 추가로 만들면서 다른 데서 예산을 전용해서 썼다라는 얘기시죠?

네, 직원들 사기앙양 차원에서 저희가 했습니다.

이거 올해 처음 생긴 겁니까, 그게? 올해 직원 사기앙양을 위해서 하는 부분이, 그전부터 하긴 했었죠? 하긴 했었는데, 특별히 민원담당 직원들을 위한,

네, 직원워크숍은 다 매년 하는 건데,

매년 동일하고요.

민원 근무하는 직원들만 별도로 워크숍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직원워크숍에 대한 내용을 저한테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워크숍 작년에 갔던 거 저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워크숍해서 업무 능력도 배양을 하고, 힐링도 하고, 이거 필요하죠. 필요한데, 예산에 비해서, 목표에 비해서 많은 금액이 거기에 증액이 되다 보니까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한 건데 그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결산 준비와 또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행정지원과가 또 의회와 구정이 또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애써주시는 부서, 고생 많으셨다는 것 저희 위원님들 다 잘 알고 있고요.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을 하는 부분이라 또 평가나 이런 부분들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으실 텐데, 저희 위원님들이 마음은 잘 알고 있다는 것, 결산하는 마음에서 1년 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도 잘 반영해서 행정지원사업에도 잘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행정지원과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으로 행정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행정재경위원회 제3차 회의는 10월 26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