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전경구 의원 발언

제286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202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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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구

전경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윤찬위원

안녕하세요? 최윤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 주무관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집행잔액조서 180페이지 잠깐 봐주시겠어요? 사무관리비에서 급량비 집행잔액이 남아 있어요.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가 뭐죠, 급량비가? 죄송합니다. 도시경관과인데, 죄송합니다. 잘못 물어봤습니다. 아닙니다, 이거 교통행정과여서. 176페이지 잠깐 볼게요. 사고이월이 돼서 1억 3,000만 원에서 집행잔액이 1,000만 원 남았어요. 이건 어디서, 낙찰차액으로만 다 남은 거예요?

정민

권정민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입니다. 최윤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낙찰차액입니다.

최윤찬위원

1,000만 원이요, 나머지는 다 쓰신 거고요?

정민

권정민도시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윤찬위원

사고이월액은 뭐죠, 1억 3,000만 원이?

정민

권정민도시경관과장

사고이월은 어린이통학로 개선사업인데요, 저희가 2개소 하는데 1개소는 완료가 됐고 1개소는 동절기라든지 공사기간이 어려워서 올해로 이월을 했고, 지금 면목초등학교 진행 중입니다.

최윤찬위원

이전에 한 군데는 어디예요?

정민

권정민도시경관과장

면동초등학교입니다.

최윤찬위원

그다음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감액을 해서 국내여비는 또 늘어났어요. 변경이 돼서, 이건 무슨 내용이죠?

정민

권정민도시경관과장

저희가 작년에 여비가 조정이 돼서, 여비가 부족해서 사무관리비에서 변경해 사용했습니다.

최윤찬위원

이렇게 변경해서 써도 되는 건가요?

정민

권정민도시경관과장

네, 가능합니다.

최윤찬위원

가능해요?

정민

권정민도시경관과장

네.

최윤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대형위원

과장님, 도시의 미관을 가장 앞장서서 다뤄주시면서 우리 중랑구가 정말 좋아졌습니다. 동대문구에서 중랑구 넘어올 때, 구리에서 중랑구 넘어올 때, 광진에서 넘어올 때 새롭게 펼쳐지는 디자인 빛 조명으로, 중랑구의 품격이 높아지도록 해 주셨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중랑구가 노후건축물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과장님?

정민

권정민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 권정민입니다. 김대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김대형위원

특히 면목동, 면목3ㆍ8동, 망우동, 이런 데는 굉장히 오래된 주택들이 많은데 거기에서 가장 큰 고민이 바로 전선들, 난립된 노후 전선들이 정리가 안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걱정이 많으셨을 거라는 것인데, 지금 저희가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으로 2024년도부터,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2025년도부터 2026년도까지 상등급 계속 받으셔서, 지역에서 노후 공중케이블 전선 정비하는 데에 굉장히 괄목할 만한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과장님?

정민

권정민도시경관과장

저희가 계획한 대로 정비가 잘되어서 평가를 잘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대형위원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통신사업자 간의, 협회에서 이거 평가를 하고 지자체마다 인센티브를 주는 거잖아요? 중등급을 기준으로 해서 하등급은 마이너스 인센티브고 상등급은 플러스 인센티브고, 그렇지 않습니까?

정민

권정민도시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대형위원

작년에 한 25억 원 정도였는데 거의 한 2배 정도 가까이 되는 금액이었던 걸로 평가가 됩니다. 그렇죠, 과장님?

정민

권정민도시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대형위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주민들에게 가장 괄목할 만한 성과고, 체감으로 느낄 수 있는 게 바로 노후 전선 정비사업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는 결산서 좀 보겠습니다. 결산서 108페이지입니다. 과징금 관련된 내용인데, 과징금이 아마 징벌적 조세이기 때문에 굉장히 걷기 어려운 거 아닙니까? 이거 과징금이 어떤 과징금일까요? 불법 옥외광고물에 관련된 과징금인가요?

정민

권정민도시경관과장

여기서 말하는 과징금은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하면 저희가 과징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그 과징금입니다.

김대형위원

그러니까 건설산업 위반을 했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걸까요?

정민

권정민도시경관과장

저희가 총 4건을 부과했고 건설사 하도급법 위반사항입니다.

김대형위원

하도급법 위반?

정민

권정민도시경관과장

네.

김대형위원

하도급을 어떻게 위반했을까요, 하도급법 위반이라고 하면?

정민

권정민도시경관과장

제가 세부사항은…….

김대형위원

자료로 주세요.

정민

권정민도시경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대형위원

그 이야기를 여쭤보려고 하는 건 아니고 과징금 걷기가 되게 어려우실 텐데, 다른 부서에서는 과징금을 굉장히 다들 못 걷고 굉장히 수납에 어려움이 있으셨는데, 작년에 과징금 전체 네 건 다 완벽하게 수납을 받으셨더라고요.

정민

권정민도시경관과장

이거는 그래도 건설산업을 하는 업체기 때문에 좀 가능한 것 같습니다.

김대형위원

그래요? 어쨌든 괄목할 만한 성과라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애 많이 써 주셨다고 말씀드리면서 질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채옥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옥희위원

안녕하십니까? 채옥희 위원입니다. 집행잔액조서 174쪽 보시면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사업, 특교금 불용과 관련한 부분이 있어서 여쭤보고 싶어서요. 2025회계연도 결산 결과에 지하매설물 과다로 인해 이 사업이 취소돼서 특교금 9억 원 정도가 불용된 걸로 이렇게 확인됐습니다, 그렇죠? 이게 지금 지중화사업은 사전에 지하매설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현황을 좀 면밀히 조사한 다음에 관계기관과 충분히 협의해서 해야 되는 사업들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어떤 사전조사라든지 검토가 제대로 잘 안 이루어져서 이게 취소된 건지, 어떤 검토가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정민

권정민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입니다. 채옥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중화사업은 당초 지중화사업 신청을 하게 됩니다. 지중화사업 신청하게 되면 그쪽에서 주로 선정하는 검토를 해서, 저희와 한전이나 이런 데와 같이 협의를 해서 사업구간을 지정하게 됩니다. 사업구간을 지정한 후에 실제로 사업을 시행하려고 본 조사를 면밀하게 하다 보니 지하매설물이 많아서 안 됐고요. 실제 옛날에는, 지금은 전산화가 잘 되어 있지만 옛날에는 전산화가 잘 되어 있지 않다 보니 실제 관공서에서 가지고 있는 도면과, 실제 매설물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채옥희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먼저 면밀하게 조사한 다음에 이 사업을 진행했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보면 사업기간은 2028년도 12월 31일까지 해서 결산서 보면, 결산검사의견서 35페이지에 나와 있거든요? 거기 보시면 망우로19는 ’25년도에 완료했고요, 그런데 2019년도에 이거 시작해서 7년 걸렸어요, 완료될 때까지. 그렇죠?

정민

권정민도시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중화사업은 워낙 사업비가 많다 보니까 구비를 확보해야 되는 부분이, 금액도 상당합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확보하는 데,

채옥희위원

네, 그런데 지금 사업기간 보면 2028년도 12월 31일까지 완료하겠다고 사업개요에 들어 있어서, 지금 2026년도에 예정된 곳이 망우로20, 망우로21 여기인 것 같은데, 나머지 세 군데 동일로랑 용마산로는 미정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올해까지 치면, 이게 2025년도니까 한 3년 몇 개월 남은, 7년 걸려서 한 군데밖에 완료를 못 했는데 이 나머지를 다 할 수 있나요?

정민

권정민도시경관과장

저희가 1개 구간은 선정돼서 추진할 때 보통 80∼90억 원, 아니면 많게는 100억 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중 구비 확보 부분도 한 30억 원가량 이상 되기 때문에, 매년 연차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그래도 동일로 장안중에서 지하차도 구간까지는 착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이후 동일로 중목초등학교도 한 16억 원 정도만 저희가 추가로 확보하면 착공이 가능합니다.

채옥희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1.6㎞를 7년 걸려서 했는데, 지금 나머지를 다 더해 보면 이게 한 3.3㎞, 3개 미정인 구간만 해도 이게 좀 산술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데, 사업이 좀 장기화되거나 지연의 우려가 있지는 않습니까?

정민

권정민도시경관과장

여기서 말하는 망우로19는 선정된 연도이기 때문에 선정되자마자는, 선정된 이후에 국비라든지 이런 게 확보가 되고 그다음에 구비도, 특별교부세라든지 특별교부금 등을 확보해서 점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채옥희위원

그러니까 종합 진도가 지금 51%라고 나와 있어요, 결산검사의견서에. 그런데 2025년도 용마산로 중화중 여기가 추가됐죠?

정민

권정민도시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채옥희위원

이게 추가되면서 지금 51%라고 약간 착시효과처럼 보이는 것 같은데, 실제로 그러면 용마산로 중화중 이거 빼고는 몇 프로 정도 진행된 거예요?

정민

권정민도시경관과장

지금 망우로21까지는, 금란교회까지는 내년도면 다 완공이 되고요. 동일로 장안중은 내년도에 착공하면 한 2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별로만 되어 있고 이 전체적 진행사항은 별도로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채옥희위원

전체적으로 진척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싶어서 여쭤봤는데, 이런 부분들도 좀 꼼꼼하게 확인해 보셔서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어쨌든 지금 보니까 여러 가지로 인해서 계속 장기화 우려가 되는 부분은 사실인 것 같고, 사전에 기관 협력이나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철저하게 공정관리나 이런 필요성이 보이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후에라도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해야 되는데 큰돈이 들어가는 만큼, 특별교부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불용되지 않도록 잘 관리하고, 또 지연되지 않도록 특별하게 잘 확인하셔서 사업이 잘 진척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십시오.

정민

권정민도시경관과장

채옥희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빠지지 않게 모두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채옥희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현섭위원

다들 수고하시고요. 힘든 시점인데 제가 잠깐 이것만 여쭤볼게요. 결산서 611쪽에 보면 스마트쉼터에, 특별교부세 3억 원이 2024년에 명시이월이 됐는데 2025년에 사고이월이 돼서……. 죄송합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도시경관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현섭위원

정현섭 위원입니다. 아까 국장님 보셨죠, 결산서 611쪽. 거기 보면 스마트쉼터 2024년도에 명시이월이 되었고, 다시 2025년에 사고이월이 됐는데 특별교부세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진분

우진분안전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쉼터 예산이 작년 연말쯤에 3억 원 내려왔습니다. 내려온 다음에, 저희가 당초에 쉼터를 2개 하겠다고 3억 원 내려왔고요. 진행사항을 보고드리면 2개를 하겠다고 했는데 현장을 보니까 조금 보도폭이 좁고 이런 데는 설치가 어려워서, 실제로는 지금 보도폭이 확보된 용마폭포 입구에 쉼터를 하나 하고, 나머지는 사업을 변경해서 쉼터를 그렇게 크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쉼터는 어렵지만 그늘막이나 이런 것이 필요한 스마트그늘막으로 해서 12개소인가 이렇게 진행했습니다.

정현섭위원

진행을 하셨고요, 그러면 더 이상 진행해야 될 부분은 없나요?

진분

우진분안전건설교통국장

지금 스마트그늘막에 대한 수요는 일부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저희가 구비로 하지 않고 최대한 시비 이런 거 확보해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도로의 상황입니다. 도로의 상황이 보도폭도 나와야 되고 주변 인근 상가나 이런 분들의 동의도 받아야 되고, 이런 어려움들이 있어서 최대한 예산 확보하면 저희가 필요한 장소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섭위원

이게 보니까 충분히 이해가 가요. 옆에 상가들도 있고 이래서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규모를 좀 줄여서라도 편의를 골고루 제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형위원

과장님이 공석이라 국장님이 대답해 주시네요. 앞서 우리 정현섭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스마트쉼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저희가 특교세 가지고 와서 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 시의원들이 특교세 가지고 와서? 그런데 그거 조금 설명을 더 드리면 3개 설치하는 걸로 가지고 왔었는데 5개로 늘리면서, 예산을 더 알뜰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과에서도 고민하신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 설치하는 장소가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노폭이라든지 아니면 상점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여러 군데 설치 장소를 바꾸다 보니까 지연된 부분이 있고, 세 번째로는 디자인도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많이 좋아졌잖아요. 용마폭포공원 앞에 설치된 스마트쉼터가 있는데, 그게 최근에 설치된 스마트쉼터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노폭도 작게, 그리고 아주 디자인도 수려하게 만든 경우인데, 그 경우도 과에서 굉장히 노력해서 개선이 많이 됐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거고, 향후 2026년도에는 아마 설치가, 올해 연말에 계약해서 2026년도에 설치가 될 것 같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국장님. 그래서 설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 중랑갑 쪽에서는 설치를 5개 늘리지만, 다른 지역구를 가지고 계시는 의원님들도 그런 고민 있으시면 같이 협력해서 늘려나가는 것이 어떨까라는 저의 생각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맞을까요?

진분

우진분안전건설교통국장

네, 스마트쉼터나 스마트그늘막 이런 거는 주민들께서 평상시 더울 때나 추울 때 가서 쉬실 수도 있고, 날씨와 상관없이 편리하게 그쪽에 앉아서 충전도 하시고 냉난방 다 되고, 버스에 대한 정보도 정확하게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만족도가 높습니다. 저희 전체 도로가 아주 크지는 않다는 어려움이 있는 것뿐이지, 여건이 돼서 설치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김대형위원

그리고 추가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에코마일리지 관련돼서 최우수상 받아서 포상금 받으셨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과에서 이런 노고와 업적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이 챙겨주시면 좋겠다고, 과장님 없을 때 한번 이야기해 봤습니다.

진분

우진분안전건설교통국장

칭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승용차 마일리지는 주민들께서 협조해 주셔서 저희가 상을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직원들도 고생했지만 참여해 주신 주민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칭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대형위원

네, 과장님 안 계실 때 좀 많이 노고를 치하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질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차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영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차영숙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들. 성과보고서 186페이지에 보면, 국장님 찾으셨나요?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우리 국장님, 교통유발부담금 지금 체납액이 8억 원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교통유발부담금은 대형건물에 징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진분

우진분안전건설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차영숙위원

이 상황에서 지금 여기 보면 홈플러스 경영악화로 인해 체납액이 늘어난 거라고 하는데, 전년도 ’24년도에는 100% 달성률인데 지금 2025년도에는 73%입니다. 그럼 우리 홈플러스가 지금 3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신내 홈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기업회생 절차를 하고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영향이 있는 것 같은데, 이 8억 원이 어느 부분에 제일 많이 징수가 됐는데 못 걷고 있는 거죠?

진분

우진분안전건설교통국장

8억 원이 징수가 됐는데 못 걷어요?

차영숙위원

네, 체납액이잖아요, 지금 보면.

진분

우진분안전건설교통국장

징수가 된 건 아니죠.

차영숙위원

네, 지금 체납액입니다.

진분

우진분안전건설교통국장

네, 체납. 징수가 된 건 아니고, 저희가 지금 ’25년도에 체납액이 좀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대표적으로 가장 큰 게 홈플러스 세 군데입니다. 그래서 홈플러스 상봉점, 신내점, 면목점, 이 세 군데가 제일 많은 금액으로 8억 3,000만 원 정도, 세 개 합치면 그렇습니다.

차영숙위원

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인데, 그랬을 때 보면 신내점 같은 경우에는 이랜드로 소유권이, 교통유발부담금은 소유자에게 넘어가는 거잖아요, 징수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랜드로 넘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소유자가 변경된 상황이죠?

진분

우진분안전건설교통국장

소유자가 변동이 완전히 됐는지 그거는 제가 조금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차영숙위원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이랜드 계열로, 홈플러스 신내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송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체납액이 많을 경우 대형건물은 압류까지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 구의 재정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꼼꼼하게 국장님이 알아보시고 재정의 손실이 없어야 되지 않느냐, 이 차원에서 본 위원이 질의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소유자에게, 소유권도 변했는지 이것도 확실히 알아보시고, 그다음에 이렇게 체납액에 있어서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을 잘 강구해서 재정 손실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 부탁드립니다.

진분

우진분안전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차영숙위원

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다음, 아까 우리 최윤찬 위원님 질의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국장님한테, 저번에 제가 감사에서 이야기했던 부분을 새로 상기시켜 주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국장님이 답변하신 게 틀렸거든요. 아까 팀장님과 주무관한테 보고를 받았는데, 제가 새로 보고받기로는 팀장님이 아까 개정 2022년 7월 달에 됐다 그랬나요? 제가 저번 감사에서 바닥형 보행신호등이, 분명히 사거리 이상 도로에서만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때 국장님이 지방경찰청과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면 사거리가 아니더라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해서, 제가 보니까 이게 2022년 7월에 법이 개정돼서 왕복 4차로 이상인 도로에서 무조건 해야 돼요. 그래서 그때 과장님이 해서 제가 자료를 보고 있는데, 국장님이 워낙 강하게 말씀하셔서 제가 할 말이 없었는데 이거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법이 개정된 겁니다. 분명히 사거리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묻겠는데요. 이거 2022년 7월 이후에, 사거리가 아닌데 설치한 데가 혹시 있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하는 공무원 있음

진분

우진분안전건설교통국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답변을 드릴 때 ’22년도 7월이라는 말씀을, 저도 그때 당시 정확하게 날짜까지는 모르고 말씀을 통으로 드려서 오해를 일으킨 점은 이 자리에서 사과드리고, 지금 추가로 주신 질문은 이런 기준이 바뀐 이후에 사거리가 아닌 곳에 설치되어 있느냐는 질문이십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관련 부서에 확인을 해 보고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 그리고 그때 국장님이 그렇게 답변할 때 뒤에 계신 팀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빨리 국장님한테 법이 개정됐다고 이야기를 해야지, 그 이야기를 안 하고 중랑구민 다 보는 데서 본 위원장이 질의한 것이 잘못됐다고, 오류라고 이야기하시면, 이 문제를 상당히 저는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아무튼 2022년 7월 이후에, 이면도로나 그런 데에 이것이 만약 설치된 곳이 있다면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진분

우진분안전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49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차영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차영숙 위원입니다. 성과보고서 보게 되면, 188페이지입니다. 이게 또 우리가 집행잔액조서 보게 되면 맨 끝에 주차장특별회계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들어가 있습니다. 세목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맨 끝에서 바로 앞장입니다, 281페이지.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성과보고서는 188페이지고요. 여기 보게 되면, 과장님 찾으셨습니까? 두 가지를 찾아야 합니다. 주차장특별회계 부분에 있더라고요, 찾으셨죠?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담장 허물기 확보 주차면수가 나오죠? 이게 그린파킹 사업입니다, 맞습니까?

미영

유미영주차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유미영입니다. 차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차영숙위원

이 그린파킹, 담장 허물기 아닙니까? 여기에서 보게 되면 지금 집행잔액이 6,300만 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예산편성이 2억 4,000만 원이 되고 지출이 1억 7,900만 원 정도 됐는데, 지금 여기 6,300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데요, 제가 이 자료를 연구해 봤습니다. 이 그린파킹 사업을 시작하게 된 취지가 있을 것 같아요, 과장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미영

유미영주차관리과장

차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차장 건설하는 데 드는 비용은 1면당 1억 7,0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고가로 짓기는 한계가 있어서 저희가 그린파킹이라고 해서 내 집 주차장을 허물고 거기에다 주차장을 건설하면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차영숙위원

네, 이게 지금 보면 그린파킹 사업이 서울시에서, 제가 알기로는 1,000만 원 정도가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구비는 얼마나 들어가는 사업입니까?

미영

유미영주차관리과장

저희 1면당 보통 1,000만 원 정도로 계산하시면 그 말씀이 맞고요, 6 대 4 비율로 해서 서울시에서 지원받고 구비를 지원해서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차영숙위원

1,000만 원 중에서 6 대 4?

미영

유미영주차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차영숙위원

시와 구 매칭사업이네요? 그래서 가이드라인은 지금 1,000만 원인데 제가 보기에는 주차장, 우리 중랑구에는 이렇게 골목 같은 데가 많아서 이 골목 주차난이 굉장히 심합니다. 서로 주민들 간 주차난을 조금 해소하자는 취지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랬을 때 우리가 여기 보면 잔액이 발생한 원인을, 신청자 1명이 개인사정으로 취소했다고 그러는데, 보게 되면 이 사업을 할 때도 주차장을 허물면 허물 때 철거비용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면을 그리는, 주차장을 만드는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거의 이 사업이 시작된 지가 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시작됐죠?

미영

유미영주차관리과장

저희가 그린파킹 사업은 2019년 정도 그때부터 시작했습니다.

차영숙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이 굉장히 좋은 취지의 사업이고, 또 좋은 사업입니다. 특히 우리 중랑구에 있어서는 그렇게 단독주택 같은 게 굉장히 많이 밀집된 지역에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비를 받고 또 구비가 들어가지만 이렇게 좋은 사업인데 여기 보면 집행잔액이 있어서, 우리 주민들한테 이런 기회에 많이 알려서 이렇게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집행잔액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제가 질의했습니다.

미영

유미영주차관리과장

차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5년에는, 1면에 보통 1,000만 원을 생각하는데 한집에 2개 정도 만든 데가 많았습니다. 14개소에 25개를 만드는 바람에 거기서 비용이 절감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어서 다른 가구 걸 해 드리려고 했는데 시기가 너무 늦었고요, 저희 사업은 이거를 반납하고 다음 해에 또 받아서 하고, 이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홍보 많이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많이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차영숙위원

네, 우리 구에는 꼭 필요한 사업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우리 구민들 주차난에 있어서 조금 해소를 하는 데 일조하자는 취지에서 제가 질의했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