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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고강섭 의원 발언

제286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6-10-30

고강섭 의원 프로필 보기 →

신동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0 보건소 소관 다음으로 보건소 보건행정과, 위생과, 건강증진과, 의약과, 보건지소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안녕하십니까? 보건소 소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이하 팀장님, 주무관님 노고에 늘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은 집행잔액조서에 보시면 233페이지 보건행정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사업에 있어서 집행이 거의 다 집행되셨어요, 3억 1,600만 원. 잔액은 한 8만 원 정도가 남으셨는데, 사실은 자료를 제가 받아봤어요. 혹시 부적합 사유가 몇 건인지 제가 이런 부분도 확인을 해봤는데 거의 지급률은 88%에서 84% 정도 되는데요. 지금 이게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에만 신청이 되는 거죠?
은숙

양은숙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양은숙입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부적합 사유 및 사유별 건수를 제가 확인해 보니까 ’24년도는 건강보험 부적정으로 한 12건, 그리고 소득 초과는 15건, 그리고 ’25년도에는 더 많아요. 건강보험 부적정이 19건, 그리고 ’25년도에는 14건, 그리고 ’26년에는 건강보험 부적정이 19건이에요. 이 부분이 기타로 해서는 더 부적합 사유가 있는데, 사실은 이게 환자만 보는 게 아니라 가족도 보는 거죠, 직계가족까지 보나요?
은숙

양은숙보건행정과장

네, 가족 소득을 전부 다 보고요. 근무를 한 달에 8일 이상 3개월 동안 24일 이상 근무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 종합적인 거를 검토해서 적합한 분한테…….

최은주위원

근무요, 어떤 근무요?
은숙

양은숙보건행정과장

3개월 이상 근무를 해야 지급이 되는 요건이 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어느 분이요?
은숙

양은숙보건행정과장

대상자가, 신청하는 분이 근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위한 지원을 해주는 거잖아요. 이분들이 병원에 입원했을 때 수당으로 지원을 해드리는데, 지역보험 가입자이기도 하면서 근무를 최소 3개월 동안 한 달에 8일에서 24일을 근무해야 지급이 됩니다. 그런 기타 사유도 요건으로 다 보고 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적격 사유가 되는군요. 이런 부분을 조금 더 홍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이 부분을 지원받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지원하실 텐데 부적합 사유에 들어간다고 그러면 사실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은숙

양은숙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행사 때하고 주민센터 배너, 뭐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의도 많이 들어오고 하는데 안타깝게 그 범위 안에 못 들어와서 지급이 안 되는 사유가 있는 겁니다.

최은주위원

사실은 이 부분은 환자 본인만 봐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요건이 가족하고 가족 소득까지 다 합산을 한다고 그러니 사실 이런 부분이 부적격자가 나타나는 거 아닌가 아쉬움이 남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조서 235페이지 보시겠습니까? 보건행정과에 인력운영비, 편성목에 보시면 인력운영비(금연상담사) 부분에 있어서 1억 6,400만 원 정도를 지출하셨는데 여기 아래 보시면 인력운영비에 입원생활비지원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이 사실은 인력운영비에서 변경을 하셨어요, 한 150만 원 정도를. 보니까 잔액 사유가 입원생활비 지원 사업 시간선택제임기제 인건비 집행잔액 이런 부분이거든요. 사실은 이 부분이 3,571만 8,000원이라는 금액이 금연상담사가 네 분들의 급여인가요?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양은숙보건행정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금연상담사 인건비는 따로 있고 입원생활비 지원을 받아서 저희 시간선택제 직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그 인건비입니다.

최은주위원

이분들은 어떤 일을 하시죠?
은숙

양은숙보건행정과장

입원생활비 지원은 금방 설명했던 서울역 입원생활비 접수 오는 거를 직원이 전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아, 그 직원이 하시는 거예요?
은숙

양은숙보건행정과장

네.

최은주위원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잔액이 이 정도밖에 안 남으신 거예요?
은숙

양은숙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금액을 조금 더 편성해야 되는 부분 아닌지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사실은 이렇게 지금 행정운영경비에 인력운영비에서 변경했다는 게 조금 저는 이해가 안 가고 지금 인력운영비에서는 한 15억 정도가 남았어요, 집행잔액을 보니까. 15억 1,700만 원이 남았는데, 사유에는 휴직 등 인사변동으로 인한 인건비 집행잔액이라고 했는데 몇 분 정도가 휴직이신 거예요?
은숙

양은숙보건행정과장

저희 보건소 전 직원 정원이 141명 정도 되는데 지금 현원은 한 20명 정도 빠집니다.

최은주위원

그렇게 많이 빠지나요?
은숙

양은숙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사유가 휴직하고 어떤 사유인가요?
은숙

양은숙보건행정과장

질병휴직도 있고, 보통 육아휴직이 많고 그런 사유로 휴직자가 좀 많습니다.

최은주위원

육아휴직을 가긴 가야 되는데 사실은 옆에 계신 일을 해 주시는 분 때문에 육아휴직을 좀 망설이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되면 과로나 혹시라도 일하시는 데 부담을 느끼지는 않으실까요?
은숙

양은숙보건행정과장

그런 부분이 아예 없다고 할 수는 없는데, 옆에 직원들이 서로 도와가면서 힘들어도 같이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분위기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휴직이랑 이런 질병으로 인한 거는 휴직을 내시긴 해야 되는데 그럴 때 혹시 대체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하지 않나 저는 좀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소통하고 계신가요?
은숙

양은숙보건행정과장

아무래도 인력 부분은 항상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지금 141명 정원에서 20명이나 빠진다는 거는 사실은 옆에 대체적으로 일을 해 주실 분이 계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번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양은숙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리고 금연지도사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현재 네 분이 각 몇 곳을 돌아다니시는 거죠?
은숙

양은숙보건행정과장

금연상담사는 금연 클리닉에 네 분이 있는 거고요, 금연지도는 한 여덟 분 있습니다. 그래서 5월부터 집중적으로 저희가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덟 분 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여덟 분이 계시나요?
은숙

양은숙보건행정과장

네, 지도원. 금연 단속을 하는 분은 네 분이 있고, 금연 지도활동, 봉사활동처럼 하는 분은 여덟 분 있고, 지금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게 단속을 하는 분이면 저희 직원은 4명 있습니다.

최은주위원

힘든 부분은 없나요?
은숙

양은숙보건행정과장

아무래도 금연 지정한 곳이 워낙 많기 때문에 실내까지 하면 8,000곳이 넘습니다. 그런데 워낙 민원이 많아서 네 분이 중랑구 전 지역을 단속하고 계도하기에는 어려운 점은 많이 있습니다.

최은주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면목역 광장이라든가 거기는 금주, 금연구역이 확대 지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주취자라든가 이런 금연 관련해서도 민원이 왕왕 있습니다. 이런 부분 단속요원이 네 분이라는 거는 사실은 너무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금연, 금주 관련해서 단속요원을 좀 더 채용해야 될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행감 수감자료에 보니 면목역 광장에 ’24년도에 단속요원 있잖아요. 제가 보니까 ’24년도에는 3개소에 한 5,272건이었고, ’25년도에는 3,077건, 그리고 ’26년도에는 1,176건인데 단속 개소가 줄어든 이유는 또 뭘까요? ’26년에는 3개소에서 1개소로 줄어들었거든요?
은숙

양은숙보건행정과장

이거는 금연구역을 신규 지정하는 부분인데요. ’25년 같은 경우는 면목역 광장하고 택시 승차대를 신규로 지정한 내용이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아파트가 새로 준공해가지고 입주를 하면 금연아파트 지정을 합니다. 중화동에 리젠시아파트 신규로 지정한 건입니다.

최은주위원

아, 신규로 지정한 건인가요?
은숙

양은숙보건행정과장

네.

최은주위원

본 위원은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금주, 금연 관련해서 지도점검 단속요원을 조금 더 채용하셔서, 그분들의 애로사항이 다닐 곳은 많고 사실은 민원은 너무 많고 이런 부분이 좀 애로사항이 있다고 들었어요. 이런 부분을 좀 더 채용해서 예산을 더 편성해 주시길 바랍니다.
은숙

양은숙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 희망 사항인데 구에서 예산 부분하고 맞물려서,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 추가 질의가 있는데요, 좀 이따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강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 고강섭 위원입니다. 우리 주민들의 보건환경을 위해서 정말 고생하시는 과장님들, 그리고 우리 보건소장님뿐만 아니라 우리 직원분들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좀 드리겠고요. 결산자료만 보면 그렇게 이야기할 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너무 적은 예산 가지고 꼼꼼하게 사용을 하시다 보니까, 제가 다른 과 보다가 집행잔액이 0이 쭉 있는 경우가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서. 일단 시작하기 전에 저도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최은주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셔가지고, 휴직자가 너무 많다는 것에 대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성별 비율에 대한 문제도 분명 있을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육아휴직을 많이 가신다는 건 아마 보건소에는 있는 여성 직원분들이 떠 많아서 아마 그런 게 타과에 비해서 더 두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서로 위로해 주고 일을 나눠가면서 하신다니까 다행은 다행입니다만 업무가 너무 과중하지 않도록 필요한 거 있으면 우리 소장님께서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가 제일 맨 앞이라서 많은 질문이 올 것 같아서요, 저는 위생과부터 말씀드릴게요. 집행잔액조서 237페이지 보시면 식품안전 확보에 대한 예산이 있어요. 이게 ‘방사능검사 수산물의 수거 목표량은 달성했으나 검체 단가가 높게 나와서 잔액이 발생했다.’ 이거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라

김미라위생과장

위생과장 김미라입니다. 고강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식품안전학부에서 방사능 수거검사가 서울시에서 지정이 돼서 내려옵니다. 목표 건수와 함께 예산도 같이 내려오는데 예산 부분에서 건당 3만 원을 지정했습니다. 그랬는데 우리가 실제로 시장에서 사올 경우에는 1만 5,000원 정도의 수산물이기 때문에 예산이 남았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서울시에서 제시한 목표량은 얼마나 되는 거예요?
미라

김미라위생과장

’25년도에는 400건 정도 됐었는데요, 지금 점차적으로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27년도에는 150건으로 축소되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이 축소가 된 이유가 어떤 게,
미라

김미라위생과장

실제로 검사를 해보니 방사능 검사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초과되는 검사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서울시에서 점차적으로 줄이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문제가 좀 있네요. 서울시에서 어쨌든 시장에서 판매가 되는 수산물, 농산물은 포함이 안 돼 있는 건가요?
미라

김미라위생과장

농산물은 서울시에서 하고 있고요, 자치구에서는 수산물을 검사하도록 검사 기기와 함께 예산을 내려주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전액 시비인 거죠?
미라

김미라위생과장

아니요, 시구 매칭입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몇 대 몇 매칭이에요?
미라

김미라위생과장

50 대 50.
강섭

고강섭위원

5 대 5, 알겠습니다. 일단 저는 이게 수거 목표량이 낮아지는 거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서울시에서 지침이 그렇다니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미라

김미라위생과장

네.
강섭

고강섭위원

알겠습니다. 건강증진과 말씀드릴게요. 집행잔액조서 240페이지인데, 난임부부에 관련된 예산들이 집행잔액이 다 0이 나왔어요. 이 예산이 지금 부족해서 0인 거죠? 목표치 달성 해가지고 예산이 다 부족해서?
미영

우미영건강증진과장

고강섭 위원님 질의에 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난임지원 예산은 매년 부족합니다. 그래서 ’25년부터 대상을 늘렸고 지원 횟수도 늘려가지고요, ’25년부터 지원하는 실적이 굉장히 올라갔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돈이 지금 현재는 부족한 상태입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이게 국시구비 매칭이 몇 프로씩 되는 거죠?
미영

우미영건강증진과장

65 대 35입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65 대 35, 시비만 들어가는 건가요?
미영

우미영건강증진과장

시비하고 구비 들어갑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구비, 국비는 없어요?
미영

우미영건강증진과장

네, 이게 이양사업입니다, 지방이양사업.
강섭

고강섭위원

아, 65 대 35. 이게 오히려 좀 저는 긍정적인 시그널인 것 같은 거는 물론 안타깝긴 하지만 청년들이 그나마 그래도 우리 구에서 청년들이 있고, 있다는 이야기로 저는 시그널이 잡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청년들이 난임 과정에 있기 때문에 더 우리의 도움을 받고 싶어 하는 것은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 때문인 건데, 이거는 국가사업에서는 지원되는 게 없나요, 난임 관련해서?
미영

우미영건강증진과장

’25년도에는 냉동난자 보조 시술하고 영구적 불임 예상 생식세포 보존 시술, 전 난관 복원시술 해서 이거는 국비 시비만, 구비 매칭 없이 내려온 적이 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나머지는 난임부부 시술비용이나 사전 건강 지원 사업이나 한의학 난임치료 이거는 그냥 지방자치사무로 이관이 됐기 때문에 시랑 구에서 해야 된다?
미영

우미영건강증진과장

임신 사전은 국비가 되어있고요, 한의학 같은 경우는 시비 100%로 합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러면 생각보다 구비는 많이 안 들어가네요?
미영

우미영건강증진과장

난임이 들어갑니다. 난임 일부 시술비 지원 사업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혹시나 국비가 부족하면, 때마침 우리 예산처 장관님이 저희 지역구에 계시니까, 한번 이번 주에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미영

우미영건강증진과장

난임 지원으로 인해서 많이 임신 성공률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신호인 것 같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42페이지 보시면 산후조리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변경이 된 거예요. 그게 밑에 산후조리 지원사업이 변경돼가지고 그 위에 있는 산후조리 도우미 지원 사업으로 변경된 거죠, 예산이? 104만 1,000원.
미영

우미영건강증진과장

따뜻한 중랑 산후조리 사업은 ’24년도에 종료된 사업인데요, 이게 서울형 산후조리 지원 사업이 ’24년도에 신규로 생기면서 동일 중복사업으로 인해서 ’24년에 종료하고 ’25년도에 500만 원 정도 책정을 했던 거는 연말에 신청했던 사람 중에 혹시 이 지원을 받을 대상이 있을 것 같아서 받았는데요, 그게 종료되어가지고 잔액이 남았었고요. 서울시 모든 출산 산후조리 경비로 예산 변경을 해서 사용한 거는 취약계층 산모에 대한 본인 부담금 지원인데, 그거는 부족해가지고 변경해서 취약계층을 지원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어쨌든 ’26년부터는 이 예산이 아예 항목이 사라진 거네요, 산후조리 지원사업은 사업이 종료가 됐으니까?
미영

우미영건강증진과장

따뜻한 중랑 사업, 구비 100% 사업은 종료가 되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성인예방 접종사업이 있는데요, 거의 3억 정도가 되는데 이게 어떤 예방접종을 말씀하시는 건지.
미영

우미영건강증진과장

이 성인 예방접종 구비로 따로 편성한 사업은 인플루엔자, 독감예방접종 중에 어르신 말고 어르신 이하 중에 수급자 차상위 대상으로 해서 해주는 독감 무료접종 예방사업이고요, 거기에 일부 취약계층 65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한 대상포진 사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대상포진 우리가 몇 프로 정도 하는 거죠? 65세 이상만 지금 해 주시는 거잖아요?
미영

우미영건강증진과장

대상포진은 전 인구는 아니고요, 65세 이상 수급자만 해드리고 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게 지금 몇 명 정도,
미영

우미영건강증진과장

한 40%에서 50% 사이, 45% 정도는 다 접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자를 개별로 해도 본인이 맞고 싶은 희망하시는 분만 맞기 때문에 45% 정도 맞았고, 기 접종자는 제외이기 때문에 거의 75% 정도는 현재 접종을 받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우리가 저소득층 인구에 대해서 삼사십 프로 정도는 받으셨고 나머지는,
미영

우미영건강증진과장

네, 기 접종자가 한 35%가 있기 때문에 거의 75% 이상은 접종한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이 대상포진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된 거죠?
미영

우미영건강증진과장

’24년부터였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게 수치가 올라간 것은 저소득층들은 웬만하면 거의 다 맞으신 거 아닌가요?
미영

우미영건강증진과장

누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누적이 돼서 40%예요, 4년 치가?
미영

우미영건강증진과장

네, 45%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어쨌든 65세 인구가 중랑구에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9만 1,000명 정도 돼요, 인구 대비하면. 그러면 전체 인구의 한 25%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비용 매칭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미영

우미영건강증진과장

대상포진은 구비 100%로 하기 때문에 의료 취약계층만 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저는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게, 인근 구 노원 같은 경우는 지금 65세 이상 모든 분들은 다 대상포진을 맞게 해 주세요. 그런데 노원이 저희랑 재정자립도가 별 차이가 안 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업을 한다는 거는 우리가 좀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고 보는, 어르신에 대한 포커스. 그래서 지금 65세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데 누적률을 보면 적어도 최소한 남은 비율들도 우리가 더 추가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는 그거고, 두 번째는 제 아이디어를 좀 드리면 나머지, 그러니까 저소득층 100%로 하되 나머지 65세 이상 어른들은 적어도 5 대 5비율로, 자부담 50% 해가지고 하는 방향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답변은 제가 추가 질의 때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신동욱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주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입니다. 집행잔액조서 244페이지 잠깐 보시겠어요? 여기 보시면, 건강증진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AI 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이 있습니다. 1억 9,900만 원 현액인데 지출은 거의 지출하셔서 1억 9,100만 원 정도를 지출하셨어요. 그래서 잔액은 한 765만 원 정도 남으셨는데, 여기 보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라든가 대상자용 기구 구매 집행잔액이 좀 남은 것 같아요, 맞나요?
미영

우미영건강증진과장

네,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최은주위원

제가 ’24년과 ’25년, ’26년 자료를 봤더니 거의 보니까 잘하셔서, 지금 구비 시비 매칭이잖아요?
미영

우미영건강증진과장

네, 맞습니다.

최은주위원

보니까 건강관리사업으로 운영 인건비 이런 차원에서 하시고 계시는데, 지금 ’26년에 보니, 사실은 제가 지금 자료를 보니 한 64% 진행을 하신 걸로 되어있는데, 100% 거의 다 집행 잘 하시고 계신 거죠?
미영

우미영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자료에는 64%라고 되어있어서 아마 기준일이 8월 기준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AI라고 하면 혈압이라든가 어떠어떠한 거를 해 주시나요, 어르신들에게?
미영

우미영건강증진과장

주로 65세 어르신들 중에 만성질환이나 허약 어르신들 대상으로 희망하는 경우에, 그리고 스마트폰 기기가 활용이 가능하신 어르신을 대상으로 주로 합니다. 그래서 연 560명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최은주위원

560명이요? 지금 보니까 그 정도 하신다고 들었는데 그전에도 거의 ’24년에는 700명 정도가 등록이 되어 있으셨는데 인원이 계속 줄어드는 이유는 뭘까요?
미영

우미영건강증진과장

’24년도에는 예산이 많이 내려왔고 인건비가 계속 상승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24년에는 하반기에 갑자기 공모사업으로 해서 내려온 거라서요, 그렇게 진행이 된 겁니다.

최은주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그러면 혹시 스마트 기기를 나눠주시고 나서 어르신들의 건강 부분이 개선된 부분과 혹시라도 문제가 돼서 긴급하게 연계 사업을 했다든가 이런 부분 있으면 잠깐 설명해 주실까요?
미영

우미영건강증진과장

디바이스는 혈당계, 혈압계, 신체활동량계, 체중계를 드립니다. 대상자의 건강 상태를 평가해가지고 그 기반에서 드리고요, 주로 얼마큼 혈압을 측정했냐, 혈당을 측정했냐 등을 보고 하는데요. 신체활동 개선율은 한 60% 가까이 좋아지셨고요, 식생활 개선도 한 53% 개선된 걸로 나와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식생활 개선되는 부분은 어떻게 점검하시나요?
미영

우미영건강증진과장

식사를 골고루 하시고 세끼 다 챙겨드시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최은주위원

그걸 혹시 방문하셔서 보시나요, 아니면 스마트 기기로?
미영

우미영건강증진과장

스마트 기기로 본인이 셀프로 입력합니다.

최은주위원

이 부분은 사실 동별로 제가 16개 동 보니까 고르게 등록을 하셨는데, 그분들 신청은 동에서 따로 받으시나요, 아니면 어떻게 하시나요?
미영

우미영건강증진과장

네, 동에 방문간호사들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최은주위원

거의 뭐 30명 내외이신 것 같은 데 이런 부분은 조금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영

우미영건강증진과장

앞으로의 방향은 아주 허약하거나 진짜 취약한 어르신들이 직접 방문하고 비대면과 대면을 같이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이런 부분은 AI 시대에 계속 확대를 해나가는 게 국가의 방침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앞으로도 치매 어르신이라든가 건강을 지켜나가는 어르신들이 거의 9만 1,000명으로 늘어났잖아요. 그분들의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건강증진과에서 역할을 최대한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영

우미영건강증진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이상입니다.

신동욱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은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정은 위원입니다. 행감에 이어서 결산까지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집행잔액조서 보니까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드릴게요. 의약과에서 예산 변경 내역에 1,000만 원 감액이 많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업에서 변경했고, 혹시 그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심

강성심의약과장

박정은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000만 원 사업은 기존에 조직 개편하기 전에 대사증후군 관리사업이 저희 의약과에 같이 있었습니다. 대사증후군 사업에 의료 및 회복비가 부족한 관계로 건강진단체계 운영사업비 중에 집행잔액 발생이 조금 예상돼서 1,000만 원을 변경한 건입니다. 저희가 대사증후군 사업에 방문 나가서 혈압, 혈당 같이 재고 하는 건데요, 시약비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박정은위원

그러면 250쪽이랑 252쪽도 다 그런 내용인가요?
성심

강성심의약과장

250쪽에 건강진단체계 말씀하시는 거죠, 252쪽?

박정은위원

네, 맞습니다.
성심

강성심의약과장

이 1,000만 원을 빼가지고 같은 사업에, 그러니까 대사증후군 관리사업에 시약비가 부족해서 건강진단체계에 있는 의료 및 구료비 일부 1,000만 원을 변경해서 드린 부분입니다.

박정은위원

감추경 해서 다른 부서로 지원한 건 아니고,
성심

강성심의약과장

저희가 작년 7월에 조직개편이 있어가지고, 그전에는 같은 부서였습니다. 같은 부서여서 저희 부서 내에 한 사업에 의료 및 구료비가 부족해서 다른 사업의 예산을 1,000만 원 변경해서 지원한 사업입니다.

박정은위원

그러면 일단 불용처리 안 하고 감추경 해서 꼭 필요한 사업으로 진행했다고 봐도,
성심

강성심의약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정은위원

그러면 잘 사용한 거네요, 적시 적소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일단은 성과보고서에서도 보면, 지적사항은 아닌데 국가암조기검진 수검률이 예상 목표보다 조금 낮았어요. 혹시 그것도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심

강성심의약과장

국가암조기검진 수검률이 수급자들 검진 수검률을 따지고 있는데요. 수급자들이 저희가 전화를 다 드려도 평소에 많이 아프셔가지고 병원을 많이 다니신 분, 또 몸이 불편하셔서 검진을 받으러 못 가시는 분 여러 상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최소한 세 번 이상 전화를 드리는데도 높여지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박정은위원

직접 방문이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성심

강성심의약과장

방문까지는 저희 직원이 다 방문할 수는 없고요. 수급자들, 신규 수급자 교육 같은 데 있으면 같이 가고 수급자가 많은 아파트에 가서도 홍보활동도 하고 이런저런 행사에 홍보도 하고 최대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정은위원

알겠습니다. 암검진은 사실 조기 발견이 사실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실효성이 있게끔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심

강성심의약과장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정은위원

네, 이상입니다.

신동욱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강섭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과장님 답변을 좀,
미영

우미영건강증진과장

인근 구에서 65세 어르신을 해 주고 있는 것 때문에 가끔 민원이 있긴 합니다. 잘 설명드리면 되긴 한데요, 지금 코로나 예방접종도 매칭을 받기가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재정 상황이 된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는 것도 향후 장기적으로, 중장기 방향으로 순증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 그래서 전액이, 당연히 우리 재정이 우선이 돼야 되니까 우리 재정이 좀 부족하면, 전액이 안 된다고 하면 5 대 5 매칭도 자기 부담을 해가지고 오히려 우리 입장에서는 사회적 비용이 더 드는 거잖아요, 대상포진이 걸린 어르신들이 많아지면. 그거에 대한 사회적 비용이 더 드는 거니 우리가 좀 선제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같이 기획예산과랑 하시면서 이 부분은 5 대 5로 자부담하는 걸로 안내를 해가지고 선착순으로 올해는 100명, 내년에는 200명 이렇게 늘려가는 방향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당장 이미 예산 작업은 끝났으니까 본예산은 포함이 안 될 것 같은데 만약에 기획예산과하고 좀 협의하셔서 전반기 추경이 4월이나 5월에 있잖아요? 적어도 우리 어르신들과 관련된 내용들은 우리가 좀 챙겼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추경에 좀 신경 써 주십시오.
미영

우미영건강증진과장

네, 노력해 보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리고 247페이지에 치매 안심센터 지원하고 있잖아요. 치매 인구 비율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제가 좀 관심이 많은데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하고 기자재들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자료를 요청드릴게요. 제가 보고 과장님 따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영

우미영건강증진과장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마지막 질문을 드리면요, 의약과인데, 254페이지에 보시면 국가암 관리 사업에 대해서 의료 및 회복비가 1억 4,000만 원 정도 남았어요. 물론 우리가 6억 원 정도 예산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성심

강성심의약과장

고강섭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에 대상자가 ’21년에 변경이 됐습니다. 기존에는 수급자하고 건강보험 하위 50%까지 지원했었는데요, ’21년 6월에 건보대상자는 제외가 됐습니다. 건보대상자가 검진을 받고 암이 발견되면 발견일로부터 2년 내에 신청을 하는 그런 텀이 있었는데요, 대상자가 아예 수급자만으로 제한이 되다 보니까 그 이후에 지원 금액이 줄게 됐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예산 자체가 줄었다는 이야기죠?
성심

강성심의약과장

예산 자체도 줄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는…….
강섭

고강섭위원

예산 자체가 줄었는데도 1억 4,000만 원 정도가 남은 거라고 하면,
성심

강성심의약과장

그래서 ’26년 예산은 예산에 맞춰서 4억 5,000만 원으로 줄였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줄였고, 그러니까요. 반대로 생각하면 수급자분들의 건강관리가 좋아지고 있다는 걸로 인식이 될 수도 있는데, 일단 케이스가 작아서 그런 거잖아요?
성심

강성심의약과장

수급자분들은 지원을 다 해드리고 기존에 건보 하위 50%가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수급자분들은 기존에도 계속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이번에 혹시 우리가 4억 5,000 정도 썼는데 몇 분을 지원해 주신 건가요?
성심

강성심의약과장

’25년에는 558명 지원을 해드렸고요, ’26년 10월 기준 492명으로 올해 예산 거의 소진 예정입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올해 예산이 만약 소진이 되면 내년에 또 예산 올려야겠네요? 이것 때문에 두 달 남았는데도,
성심

강성심의약과장

’27년에는 감액 시 기준으로 4억 7,000만 원으로 조금 올렸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중랑에 계신 분들이 보건소 직원분들이 좀 더 고생을 해 주셔야겠지만 어쨌든 그분들이 건강하셔야지 사회적비용이 더 줄고 더 건강한 중랑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힘드시겠지만 조금 더 힘내 주시면서 중랑의 어르신들과 주민들을 위해서 좀더 고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심

강성심의약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동욱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건소의 역할이 너무나 중대하고 중요하고 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가 아주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여러분들 힘내시고 열심히 해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아까 육아휴직 대체 인력에 대한 부분이 부족하다, 항상 20명 정도가 부족하게 운영이 된다는 부분에 있어서 대체인력에 대한 대안을 보건소장님께서는 마련을 해 주셔서 업무 공백이나 업무 부실이 생기지 않도록, 한계가 있죠. 다 자기의 역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육아휴직의 공백 업무를 메꾸기에는 물리적인 한계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좀 해주시고요. 그래서 정말 퀄리티 높은 보건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어쨌든 어르신들하고 또 지금 난임출산지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 시책이기도 하고 저희들 특히 중랑구에서 중점적으로 해야 될 사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더 힘을 모아서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장님, 한마디 마무리해 주실 말씀 계시면 한번 해 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홍희

서홍희보건소장

네, 신동욱 위원장님 격려의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현재 지금 어려운 부분이 여러 곳에 많이 있습니다. 부서장님하고 팀장님들, 직원들이 서로 협조를 해가지고 잘 이겨나가고 있거든요. 오늘 말씀해 주신 인력 부분, 그 부분도 더욱더 고민해가지고 직원들이 조금 더 편안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욱위원장

편안한 근무라기보다는 보건행정을 더 집중적으로 잘해 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의회사무국 소관 이어서 구의회사무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현섭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섭위원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님들하고 업무를 보다 보면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피곤하기도 하고. 그래서 항상 노고에 칭찬 드리고 있습니다. 성과보고서 278페이지 입법․법률고문 자문실시가 2024년도에 목표치가 6건이었고 실적이 4건 67%인데 2025년도는 217%더라고요. 이게,
영연

이영연사무국장

그때는 입법고문 자문 횟수가 작년에는 13건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수가 좀 늘어난 겁니다.

정현섭위원

그러니까요. 그전에 보니까, 2024년도에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니까 좀 늘리라고 했는데 목표치를 훨씬 늘렸더라고요. 그래서 칭찬하고요, 근데 이제 여기 보다보니까 또 의원 역량강화전문교육 실시 목표치가 ’24년도에 2개였는데 실적이 5개 250% 했고, 2025년에는 목표치가 2개인데 150%밖에 안 했어요. 성과가 그전보다 떨어졌어요.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영연

이영연사무국장

저희가 의원님들한테 이런 역량교육이 있다 안내를 다 했습니다. 했는데 의원님들이 아마 지역 활동 행사라든지, 뭐 임시회, 정례회라든지 바쁘셔가지고 아마 조금 하락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현섭위원

저도 보니까 역량 강화 이런 교육을 받아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다른 타 지역의 선배 의원들이나 행감 들어오기 전에도, 결산 들어오기 전에도 교육을 받아보니까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목표치도 좀 잡고 계획을 잡아서 의원님들한테도 충분히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설명을 해주시고 미리미리 좀 잡아주시면 저희들도 그렇게 따라서 시간을 내야죠.
영연

이영연사무국장

네, 내년에도 그렇게 저희가 교육을 다 의원님께 안내하고 수요 조사도 해서 역량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섭위원

네, 그렇게 하시죠. 그리고 지역 등 언론사 보도에 보면 2024년도에는 실적이 302건인데 ’25년도에는 265건이에요. 사실은 의원들이 일을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우리도 외부에 주민들한테도 알려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요즘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런 보도자료나 이런 것들을 많이 내야 되는 게,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주민들도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좀 줄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좀 만들어서 더 많은 보도자료를 통해서 주민들도 구의원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의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 좀 알 수 있게끔 목표치 좀 잡아주십시오.
영연

이영연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정현섭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동욱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정현섭 부위원장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의원 역량강화 전문교육에 대한 부분은 목표치를 더 많이 잡으시고요. 그다음에 그 교육에 대한 정보를 많이 좀 알려주셔서 저희들이 조금 더 발전된, 업그레이드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교육이 소그룹이 됐든 개인이 됐든, 아니면 단체가 됐든, 제가 여기 의회에 들어와서는 단체로 받았죠. 세미나에서 받거나 아니면 의회에서 받았기 때문에, 단체로 하기에는 그 시간에 여러 사람들이 한꺼번에 모일 수 있는 여건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소그룹으로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교육에 관한 정보들을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더 공부를 해서 더 의정활동을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무국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연

이영연사무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욱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구의회사무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복지정책과 소관 다음으로 생활복지국 복지정책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최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중랑구의 복지를 챙기고 계신 과장님 이하 팀장님, 주무관님들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집행잔액조서에 103페이지 잠깐 보시겠습니까? 거기 보시면 우리동네돌봄단 운영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4억 5,500만 원 지출하셨고, 지금 잔액이 한 2,381만 4,000원 정도 남으셨는데요. 이 부분 잠깐 설명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은경

오은경복지정책과장

네, 복지정책과장 오은경입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돌봄단에 활동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돌봄단이 중도 포기자가 발생을 했고, 또 서울시로부터 모집 일정이 늦게 내려와서 저희가 1월에 촉박하게 모집하고 선발을 하다 보니까 1월에 근무일수가 보통 월 10일이라면 1월에 5일 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런가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밑에 우리동네돌봄단에서 전용한 게 있어요, 지금. 전용해서 기타보상금에서 지금 많이 남았는데 이 부분이 사회적 고립가구와의 연결 서울형 매력일자리로 전용하셨는데 이 부분 잠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은경

오은경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사회적 고립가구를 안부 확인하고 모니터링하는 그런 매력일자리를 16명 채용해서 동별 한 명씩 배치를 하고 있는데요. 인건비가 보통 1개월 만근을 하면 연차가 발생하는데 저희가 연말에는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 수당으로 지급을 해야 합니다. 근데 그 부분이 조금 부족해서 저희가 그 부분을 전용하게 되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 이런 부분 미리 예측을 하셔야 되는데 중도 퇴사자가 계셔서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은경

오은경복지정책과장

네, 연차수당 지급에 대한 부분이,

최은주위원

연차 부분도 있고, 네, 그런 부분이고요. 지금 그 위 편성목에 보시면 중랑형 위기가구 발굴신고자 포상금 지원이 90만 원 예산이 있는데 제로로 집행을 아예 지출을 하지 못하셨어요. 지출 못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은경

오은경복지정책과장

저희가 포상금 지급 대상자가 통반장 등이나 그런 신고 의무자를 제외한 일반 주민이어야 하고, 신고를 하더라도 기초수급자 등 복지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만 포상금 지급이 가능하다 보니까 좀 신고율 자체가 저조하였습니다.

최은주위원

근데 과장님 저는 이거를 다른 각도에서 보고 싶어요. 굳이 통장님, 반장님이라고 해서 이거를 지급 안 한다는 건 말이 안 맞지 않나요? 사실은 통장님이든 반장님이든 일반 주민이든 모든 분에게 이런 거는 지급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굳이 통장님이라고, 아니면 반장님이라고, 어느 회장님이라고 이 부분을 안 드린다는 거는 예산과 그 외의 행정인 거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고르게, 통장님이 정말 일을 잘하셔서 또 발견하실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위기가구 발굴에 있어서 더 앞장서고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셔야 되는데 이걸 집행을 안 한다는 부분이 좀 의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거는 좀 제도적으로 바꿔야 되지 않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경

오은경복지정책과장

근데,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이긴 한데, 저희가 통장님 같은 경우에는 복지통장님이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신고 의무자에 해당이 되거든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라든가 통장님들은 신고의무자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조례에서 그런 대상자들은 제외하게 되었습니다.

최은주위원

제도적으로 개정을 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105페이지 잠깐 보시겠어요? 105페이지에 보시면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있어서 6억 9,400만 원 정도가 예비비 사용내역이 있고요. 거기에 지금 그대로 잔액은 6억 7,700만 원이 남았어요. 이 부분이 보니까 사회복지협의회 인건비 및 운영 집행잔액으로 남은 거 같은데, 그렇죠? 이것 좀 설명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은경

오은경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협의회에 직원을 지난해에 새로 한 명을 채용하면서 채용이 조금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늦어짐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 집행은 다 하신 건가요?
은경

오은경복지정책과장

올해는 정상적으로 다 집행하고 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잔액이 좀 많이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요. 앞으로도 복지정책에 있어서 앞장서고 계신 팀장님과 주무관님들을 늘 응원하고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열심히 중랑구 주민분들을 위해서 복지정책을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은경

오은경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 이상입니다.

신동욱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고강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 고강섭 위원입니다. 행정에 있다 보니까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직원분들을 처음 보는 건지 오랜만에 보는 건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중랑구의 복지를 위해서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인 거 같아요. 정말 고생 많다는 말씀드리고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집행잔액조서 106페이지를 보시면 사고이월,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지원 해서 사고이월이 있어요. 시설비가 5억 8,000만 원이 있고 부대비가 1,000만 원이 있는데 부대비는 행사 비용이었던 거 같은데, 이 전반적인 내용이 다 이제 호국보훈기념공간 건립과 관련된 내용일까요?
은경

오은경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오은경입니다. 고강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호국보훈기념공간 조성과 관련한 사업입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 그래서 조성 사업에는 5억 8,000만 원이 들었고 시설부대비가 아마도 행사비일 거 같은데, 맞나요?
은경

오은경복지정책과장

네, 저희가 준공 행사비였습니다, 준공식에 따른.
강섭

고강섭위원

네, 그리고 105페이지 보시면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에서 사고이월이 6억 7,000만 원이 있어요. 이거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은경

오은경복지정책과장

종합사회복지관은 저희가 이제 공사를 하려고 했는데, 종합사회복지관이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기준이 부적합해서 공사 추진이 좀 지연이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해 9월에 서울시로부터 ’98년 이전 건축물에 대해서는 현행 기준을 미적용한다는 그런 예외사항을 통보하여 그 이후에 공사를 추진하게 되다 보니까 공사가 좀 지연이 된 부분입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이게 보니까 전년도 이월액도 6억 9,000만 원이 있어요.
은경

오은경복지정책과장

네, 전년도에는 저희가 또 2024년 9월에 시비를 받아서 저희가 추경으로 구비를 확보해서 공사를 시작하려고 했는데 이때도 건축물대장상에 조금 오류가 있었습니다. 증축면적이 오류가 발생이 돼서 증축면적을 재조정하고 설계도 재검토하다 보니까 이때도 사업 추진이 지연돼서 이월을 한 부분입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전년도에 이월을 하고 또 사고이월까지 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은경

오은경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대상지가 어디예요?
은경

오은경복지정책과장

시립대 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올해는 공사가 들어갔나요?
은경

오은경복지정책과장

올해는 지금 하고 있고요, 11월 말일이면 이제 공사가 끝날 예정입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이런 부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거 같아요. 아까 말씀 주셨던 행정절차상에 대한 문제라든지 아니면 설계상에 문제가 있어서 2년 정도 딜레이가 된 부분인 거잖아요. 근데 물론 과장님께서 오시기 전에 있었던 일이긴 해도, 이게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과장님들의 모든 책임은 항상 후임 과장님들이 지는 문제들이 생기긴 하는데 다른 과도 전파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들, 많은 과장님들이 계시는데 이런 내용들을 좀 서로서로 사전에 잘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전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은경

오은경복지정책과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예산이 이월되지 않도록 적정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 집행잔액조서 102페이지를 보시면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게 지금 200만 원이 남았어요. 그러면 20% 정도가 남은 거 같은데 올해, ’25년도에 무연고 사망자가 몇 분이나 계셨죠?
은경

오은경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무연고 사망자는 17명이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17명에 대한 집행을 하셨던 게 845만 원 정도가 된 거고?
은경

오은경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 그럼 아직 진행 중이긴 하지만 올해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지금?
은경

오은경복지정책과장

지난해는 17명이었는데요, 올해 현재 기준으로는 11명입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열한 분, 열한 분 계시고, 혹시 무연고 사망자라고 하면 어쨌든 돌아가셔야지만 알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우리가 지금 뭐 독거어르신이라든지 고독사 예방에 관련돼가지고 리스트업(list-up)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이 부분과 연결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고독사 예방 대상자에 대한 리스트업이 돼있으면 그 데이터에도 이것을 같이 연동시키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그 정도, 우리가 상담을 하는 거잖아요, 그분들 대상으로.
은경

오은경복지정책과장

네,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 해가지고 연고가 있는지 아니면 자녀들이 있는지에 대한 여부도 다 체크가 되는지 안 되는지 제가 몰라서 그런 건데, 만약에 체크가 될 수 있다면 그것까지 체크해 주시면 우리가 예측하기 좀 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능할까요?
은경

오은경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이제 고독사는 갑작스럽게 사망을 하는 부분이라, 사회적 관계없이 갑작스럽게 사망하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그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독거어르신이라든가 그다음에 중장년 고독사 위험 가구에 대해서 안부 확인이라든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고독사 예방 가구만 해도 5,000명 이상이 됩니다, 저희가 안부 확인하는 가구가. 그래서 그분들을 다 일일이 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 어쨌든 대부분의 고독사 예방 관련해가지고 안부 확인은 통장님들, 아니면은 돌봄단인가?
은경

오은경복지정책과장

우리동네돌봄단, 네.
강섭

고강섭위원

그분들이 하고 계시니까 그분들에게도 말씀 좀 하셔서 혹시나 자녀가 있는지 여부 정도는 안부를 여쭈면서, 그렇게 하면 데이터화가 될 수가 있으니까요.
은경

오은경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동욱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최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위원

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인데요, 집행잔액조서에 105페이지 보시면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에 있어서 사무관리비도 있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도 있어서, 집행은 거의 다 하셔서 3만 3,000원 정도 남았는데요. 여기 보시면 사무관리비가 종합사회복지관 3종시설물 실태조사 용역 집행잔액으로 남았어요. 3종 시설물이라 그러면 어떤 것이 해당되나요?
은경

오은경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오은경입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보통 복지관을 3종 시설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관에 대해서 외부 전문가에게 의뢰를 해서 안전점검을 하고 있거든요.

최은주위원

3종 시설물이라고 해서 이런 용역도 하시고 하시는데 지금 예산은 거의 50억 7,700만 원이고요. 거기에 지출액은 50억 9,900만 원입니다. 운영지원은 엄청 큰 부분이잖아요. 국비, 시비, 구비인가요?
은경

오은경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운영비는 거의 시비 100%입니다.

최은주위원

네,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은데, 사실은 건물 누수라든가 여러 가지 건축 부분도 봐야 되겠지만 거기 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가 복지관 부분에 있어서 시설도 시설이지만 거기에 장애인분들이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는 수동휠체어라든가 전동휠체어 이런 부분도 내구 연식이 있는 거 같아요. 수동휠체어 같은 경우에 내구연한이 5년입니다. 그리고 전동휠체어 배터리 같은 경우는 평균 1년에서 2년마다 교체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점검을 하고 계시나요?
은경

오은경복지정책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복지관에 위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복지관에다 저희가 잘 지도점검 해서 그런 부분들이 주민분들이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본 위원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욱 꼼꼼하게 체크를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복지관을 이용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휠체어들이 바퀴가 빠질 것처럼 느슨하고 되게 오래된 휠체어를 봤습니다. 사진은 제가 못 찍었지만 그런 수동휠체어라든가, 5년밖에 안되는데 혹시라도 많이 이용해서 오래돼서, 오래된 건지 아니면 정말 많이 이용을 해서 그런 건지, 그런 부분도 내구연한이라든가 실제 사용 횟수를 체크하셔서, 그런 물품이라고 해야 되죠? 그 주민분들이 오고 가시면서 이용도에 따라서 훼손도가 있을 거 같아요. 그런 부분도 꼼꼼하게 관리하셔야 되지 않나, 그렇게 해주실 수 있나요?
은경

오은경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다시 한번 면밀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래서 장애인분들이나 어떤 주민분들, 노약자 어르신들이 이용하실 때 그런 사고가 없도록, 낙상사고라든가 불편함이 없도록 유념해서 관리 감독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은경

오은경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 이상입니다.

신동욱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희들 복지정책과, 중랑구 예산의 가장 많은 부분을 복지예산으로 활용하고 있는 만큼 어르신들이나 취약계층, 그리고 장애인 이런 분들 골고루 촘촘하게 복지정책이 거기에 들어가서 저희들 예산이 정말 효율성 있게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국장님 따로 드릴 말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연

김희연생활복지국장

네, 없습니다.

신동욱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돌봄통합과 소관 다음으로 돌봄통합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최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돌봄통합과 과장님 이하 팀장님 노고에 늘 감사드립니다, 주무관님께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돌봄통합 관련해서 사실 저희는 행정재경이다 보니까 다른 상임위의 직원분들 많이 못 뵀어요. 이렇게 뵈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사실은 제가 행감 수감서류를 잠깐 봤는데, 의료요양 등 돌봄 통합지원을 하고 계시잖아요.
윤경

김윤경돌봄통합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중랑형 특화사업이 있는데, 방문의료지원사업,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 그리고 함께돌봄 일상지원, 주거환경개선, 그리고 방문재활치료, 중간집이라는 부분도 특화사업으로 하고 계셔서 사업비는 7억 1,900만 원을 국비, 시비, 구비 매칭으로 지금 하고 계세요. 이 부분 제가 자료를 보니까 ’25년도에는 면목본동, 4동, 중화2동, 신내1동이 ’25년 11월에 추진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하고 계시는데요. ’26년에 사업은 더 확대가 되고 있나요, 아니면 계속 4개 동만 집중적으로 하고 계시나요?
윤경

김윤경돌봄통합과장

네, 돌봄통합과장 김윤경입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돌봄통합사업이 저희가 법이 2026년 3월 27일부터 시행이 되면서요, 저희가 작년에는 올해 본 사업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우리 구 자체적으로 권역별로 4개 동에서 한 개 동씩 먼저 시범사업을 하면서 사전에 준비를 했었던 내용이고요. 올해는 지금 전 동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 그러세요. 사실은 직원분들은 턱없이 많이 부족한 거 같은데 많이 힘들어하실 거 같아요. 고령화가 되면서 지금 거의 9만 1,000명에 대한 65세 이상 분들이 더 늘어나셨잖아요? 그래서 많이 힘드실 거 같은데, 저는 궁금한 게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신청 접수를 보니까 ’26년에는 1,395명이 신청을 하셔서 종합 판정이 1,293명이 판정을 받으셨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위원회도 지금 하고 계시네요? 통합지원회의라고 해서 26회 하고 계시는데 회의하실 때 주로 안건이 어떤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윤경

김윤경돌봄통합과장

네, 돌봄통합과장 김윤경입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통합지원 회의를 할 때는 대상자로 선정이 되신 분들에 대해서 서비스를 어떤 게 필요한지 계획을 세웁니다. 그랬을 때 그것들이 수합이 되면 저희들이 각 기관에 서비스 연계를 해야 되고 수행을 해야 되는 기관들하고 함께 모여서 대상자한테 서비스가 적합한지, 또 그 대상자의 사전조사지를 보면서 더 필요한 서비스는 없는지 확인하면서 그것을 결정하는 그러한 단계입니다.

최은주위원

그러세요, 이런 부분 사실은 여러 가지 연결을 해 주시는 것도 너무 감사한데 사실은 집중적으로 찾아 발굴하시는 것도 되게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거 같아요. 발굴하실 때 어떤 애로사항 있는 건 없나요?
윤경

김윤경돌봄통합과장

네, 돌봄통합과장 김윤경입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발굴에 대해서는 저희가 1차적으로는 동에서 사회복지담당 직원이 제일 먼저 초기 면접은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오신 분이 저희가 돌볼통합서비스를 하고 필요한 욕구를, 말씀을 서로 나누면서도 사실은 어떤 그분의 질병상태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모르시는 분들도 다수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전화로만 문의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래서 되도록이면 사회복지담당 직원들이 가정으로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인력이나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직원들, 내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애로사항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 사실은 이 부분을 많이들 하실 거 같아요. 특히 가족분들이 많은 분들은 그런 어려움이 없겠지만 사실은 요즘에 거의 맞벌이와 거의 외아들, 외동딸 이렇게 해서 거의 가족이 핵가족화됐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나 여기 중랑구 돌봄통합지원 조례가 됨으로써 부서까지 만들어진 거잖아요. 직원분들이 사실은 엄청 힘들 거 같아요, 늦게까지. 근데 인원이 너무 턱없이 부족하지 않나 저는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런 부분 사실은, 사설 응급차도 제가 듣기로는 거동 불편하시거나 병원 이동 시 좀 불편할 경우에는 사설 응급차도 불러주신다고 들었어요. 근데 조금 실효성이 떨어지지 않나, 왜 말씀을 드리냐면, 급박하게 갑자기 몸이 안 좋으셔서 사설 응급차를 부를 때는 미리 예약을 해야 된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미리 예약하고 긴박한 상황은 또 별개잖아요.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나요?
윤경

김윤경돌봄통합과장

네, 돌봄통합과장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급박한 상황이라는 거는 보통 그냥 119를 부르시는 게 맞으실 거 같고요. 저희는 사설 응급차라든가 휠체어가 장착된 그런 차량을 저희들이 특화 서비스로 하는 거는 돌봄통합 대상자를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병원에서 퇴원하실 때 누워서 대소변 줄이나 이런 거를 착용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응급차량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병원에서 퇴원 날짜가 정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날짜를 맞춰서 예약을 하는 식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에 돌봄서비스 대상자를 사설 응급차라든가 휠체어 장착 차량을 운행하는 데에는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한 3개, 4개 기관, 우리 중랑구에 있는 그런 기관하고 전부 수행기관을 맺고 있습니다.

최은주위원

근데 이 부분이 사실은 65세 미만 심한 지체, 뇌병변 장애인분이나 지금 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복합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노인 어르신인데 이거를 주민센터에 가서 상담을 받고 그거를 예약한다는 게 좀 이치에 안 맞을 거 같아요. 뭐 ‘병원 언제 퇴원하세요?’ 라고 하면 기간이 안 맞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사설 응급차의 필요성을 사실은 조금 더 홍보를 하셔서 쉽게 예약을 할 수 있고 쉽게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어요.
윤경

김윤경돌봄통합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서비스 계획할 때 조금 더 그 부분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제가 그 말씀을 왜 드리냐면 사설 앰뷸런스를 부르게 되면 비용이 비싸요. 거의 7만 원에서 9만 5,000원 사이인데요, 이 부분을 확대해서 모르는 분이 없도록 홍보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이번에 제가 자료를 보면서 저도 알게 됐는데 이 부분을 확대해서 주민분들이 좀 홍보해서 이용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나요?
윤경

김윤경돌봄통합과장

네, 근데 이 부분은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어르신이 다 이용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최은주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 받고 있는 분 대상이시죠?
윤경

김윤경돌봄통합과장

그리고 저희가 아까 통합지원 회의를 하면서 서비스 대상으로 결정이 되시고, 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결정이 되신 분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대상분들한테, 저희들이 제공을 해야 되는 돌봄통합 대상자들한테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는 큰 무리 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 아무쪼록 통합돌봄을 하게 되면 청소년, 특히나 청년들, 결혼을 아직도 하기 어려운 부분이 부모님을 모시거나 이런 분들이 애로사항이 많이 있으신 거 같아요. 그런 분들이 정말 직접적으로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어요. 아이가 부모님이 편찮으셔서 집에서 교육환경을 직접적으로 교육을 못 받는 경우가 없도록 이런 부분을 홍보도 하셔서 직접적으로 통장님이나 반장님 그리고 돌봄을 하시는 분들이 홍보를 하셔서 많이 이용할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윤경

김윤경돌봄통합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욱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돌봄통합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4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0 사회복지과 소관 다음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최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최은주 구의원입니다. 우리 사회복지과 과장님 이하 팀장님, 주무관님들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본 위원은 한 가지만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집행잔액조서 보시면 111페이지에 자산형성지원사업이라고 편성목에 보시면 있는데 거기에 한 40억 3,200만 원이 지출됐고 나머지 6,300만 원이 잔액으로 남았어요. 자산형성지원사업 근로소득장려금 집행잔액이라고 했는데 이 근로소득장려금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고요. 자산형성지원사업이라는 부분도 잠깐 설명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득

임정득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임정득입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산형성지원사업은 이것도 취약계층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데 본인들이 만약에 10만 원을 적금한다 치면 나라에서 30만 원을 지원해 줘서, 조건은 있습니다. 그 조건을 충족했을 경우에 근로소득장려금만큼 지원을 해줘가지고 자립을 돕기 위한 저축 사업입니다.

최은주위원

저축 사업인가요?
정득

임정득사회복지과장

네, 그리고 여기 집행잔액은 지원하고 남은 잔액이 6,300만 원이라는 거고 참고로 자활형성지원사업 집행률은 98.45%로 대부분은 다 집행이 된 것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은주위원

네, 집행은 98% 정도라 그러면 집행이 아주 잘 되셨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근로소득장려금 관련해서 사실은 취약계층의 저축 사업인데 좀 일하시는 데 문제도 많이 있으실 거 같은데 혹시 민원사례는 없나요?
정득

임정득사회복지과장

네, 자산형성지원사업 관련해서는 민원은 크게 많지는 않고요. 다만, 계속해서 적금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중간에 어려워서 중도 포기하거나 그런 분들이 생깁니다. 저희는 최대한 중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이걸 할 수 있도록 중간중간 격려해 주시고 어려울 때 사업을 중지했다가 적금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 같은 거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중도 포기자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중도 포기자율이 한 몇 프로 정도 되나요? 많지는 않나요?
정득

임정득사회복지과장

네, 많지는 않고 지금은 끝까지 가시는 분이 많은데 정확한 퍼센티지까지는 제가 지금 알고 있지 못합니다.

최은주위원

자활 개념일 거 같은 데, 그렇죠?
정득

임정득사회복지과장

네, 자립지원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최은주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면목역 광장이라든가 우림시장이라든가 여러 곳에, 노숙자분들이라든가 주취자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을 조금 자활할 수 있게 프로그램을 좀 더 만들어 주시면 좋겠어요. 그분들이 사실은 걷기에도 문제는 없으시고 하거든요. 주취로 가지 않게 사실은 좀 자활능력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안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홍보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득

임정득사회복지과장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자산형성지원사업은 본인이 일을 해서 번 돈으로 적금을 하셔야 되는 게 기본이고요. 그래서 일단 노숙인이나 주취자분이 참여하기는 사실은 쉽지는 않고요. 다만 저희가 노숙인 업무를 하다 보니 이분들을 항상 관리하고 있는데, 사실 주취자분들은 대부분 노숙인은 아니신 경우가 많고, 동네 주민분들이나 이런 분들이신데요, 그분들 중에서 취약계층 수급자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분들 자립하는 거를 도우려고 노력은 하지만 쉽지는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 면목역광장에서 그런 프로그램도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음주 관련해서, 금연, 이렇게 예방교육으로 교육 프로그램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을 더 확대해서 이분들이 정말 예를 들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프로그램이 요가라든가 아니면 에어로빅이든가 여러 가지 확대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도 참여해서 이렇게 음주를 안 할 수 있게 그런 부분 유도하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주취자가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가요?
정득

임정득사회복지과장

일단 금연, 금주 관련해서는 보건행정과에서 소관하는 업무라 거기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여러 가지 일자리가 있으면 그분들이 면목역 광장에서 술을 드시거나 이러진 않을 거 같아요. 지금 상태에 아침에 보면 많이 줄긴 했지만 그분들이 금주, 금연구역 약간 벗어나서 드시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도 사실은 프로그램화해서 확대되지 않도록 예방 차원에서 조금 더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차원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득

임정득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보건소랑 적극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 이상입니다.

신동욱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지결산서 83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겠어요? 예산액이 7,400만 원, 지출은 7,400만 원으로 돼 있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득

임정득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임정득입니다. 신동욱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신동욱위원장

그 밑에 성과목표달성 현황을 보시면은요, ’25년도에 목표치가 22명, 실적치가 5명이에요.
정득

임정득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동욱위원장

실적치는 5명인데 반해서 예산액은 목표치 22명 기준으로 해서 아마 7,420만 원을 잡아 놓으셨을 건데 다 지출을 하셨어요. 이런 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정득

임정득사회복지과장

신동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의 목표는 여성 이용자 수를 22명으로 하겠다는 목표였고 여기에 5명은 여성 이용자가 5명이었다는 내용입니다. 실제 ’25년도 총 이용자 수는 14명입니다. 남성 이용자가 9명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성인지 목표를 여성 22명으로 목표로 했다가 5명만 했다는 거고요. 실제로 이용자는 14명이고 여기 예산 지출은 총 지출, 남자, 여자 합친 총 사업의 지출금액은,

신동욱위원장

그러니까 14명에 대한 지출이라는 말씀이십니까?
정득

임정득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동욱위원장

어쨌든 22명에 대한 예산을 잡았을 거 아니에요, 목표 대비?
정득

임정득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동욱위원장

그런데 14명이면,
정득

임정득사회복지과장

위원장님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릴 거, 여기 100%는 저희가 예산을 일단 사회보장정보원으로 예산을 다 보내놓고 나중에 사후 정산을 합니다. 그래서 아직 사후 정산하지 않고 교부한 걸로 해서 100%로 지금 나와 있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말씀 못 드려서.

신동욱위원장

그러면 여기 밑에다가 그렇게 줄을 달아놓는 것도 위원님들 보시기에 이해가 많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정득

임정득사회복지과장

다음부터는 그렇게 달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욱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0 어르신복지과 소관 다음으로 어르신복지과 소관 2025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강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 고강섭 위원입니다. 어느덧 우리 어르신 인구가 9만 1,000명이 되어가고 있고 거의 25%에 육박하는 고령화 사회에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복지과가 굉장히 큰 역할을 앞으로도 더 해야 할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평소에도 저희 의원님들이 많이 어르신들 민원에 대해서도 빠르게 잘 세심하게 챙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집행잔액조서 114페이지 보시면 노인 일자리 관련돼서 6억 2,000만 원이라는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보니까 내용이 중도 포기자 발생, 그리고 실근무일 반영 등에 대한 얘기라고 했는데 중도 포기자들이 전체 인원의 몇 프로나 될지 여쭙겠습니다.
미향

김미향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 김미향입니다. 고강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어르신 일자리 사업은 국시구비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당초 서울시에서 내려왔던 확정내시가저희가 요청했던 실제 사업량보다 조금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일자리 인건비랑 전담 인력 인건비가 많이 남은 부분이 있고요. 추가적으로 저희가 일자리 모집할 때 수행 기관별로, 사업별로 이렇게 모집을 하고 있는데요. 보통은 중도 포기자가 발생을 하게 되면 저희가 대기자 순으로 투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몇 가지 유형에서 대기자나 희망자가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집행잔액이 남게 된 상황입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 유형이 어떤 유형이죠, 그러면?
미향

김미향어르신복지과장

경로당 청소도우미나 초등학교 급식도우미 그런 부분입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하기 버거운,
미향

김미향어르신복지과장

네, 약간 일이 조금,
강섭

고강섭위원

힘든, 어르신 경로당 청소, 경로당 식사 그리고 아이들 급식, 여기가 약간 기피 하는 곳이긴 하죠?
미향

김미향어르신복지과장

아무래도 다른 일자리 대기자가 굉장히 많으신데요, 그런 일자리에서는 간혹가다 희망자가 없거나 대기 인원이 없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저희도 위원님들 다 아마 그러실 텐데 경로당을 돌다 보면 급식하시는 분들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듣게 돼요. 그래서 ‘너무 힘들다. 급여를 올려달라.’ 이런 애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차등 지급이 되고 있는 건가요, 업무강도에 비례한?
미향

김미향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게 국고보조사업이다 보니까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진행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월 30시간 기준으로 일을 하시게 되면 29만 원 정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거 한번 저는 상급 기관에 우리가 예산 내려오기 전에 같이 논의는 하잖아요, 물론 대부분 다 지침 하달이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의견 전달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업무의 강도가 높은 데는 차등 지급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의견개진을 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장님.
미향

김미향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 기회가 된다면 상급 기관에 건의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우리가 이게 국시비로 나오는 거죠?
미향

김미향어르신복지과장

네, 국시구비 30, 35, 35 매칭사업입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시는 어느 과에서 하죠? 거기도 어르신과인가요?
미향

김미향어르신복지과장

원래는 어르신과였는데 지금 과명이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변경된 과 이름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서.
강섭

고강섭위원

국가 보건복지부에서?
미향

김미향어르신복지과장

네, 기본적으로 복지부 지침을 따르게 되어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이 장관님이시다 보니까 우리 현실적인 부분에 대해 요즘에 많이 예산 계획하실 때 그런 부분 많이 고민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경험한 바가 있으니까 그 부분도 제가 따로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미향

김미향어르신복지과장

네, 고맙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리고 우리 집행잔액조서 115페이지에 보면 휴지경로당이 발생해서 운영비에 대한 집행잔액이 남았다라고 되어있더라고요, 냉난방비도 마찬가지고. 휴지경로당이 몇 개소나 지금 되어있죠?
미향

김미향어르신복지과장

작년 기준으로 묵동 먹골경로당이랑 면목5동의 라온아파트 경로당이 휴지상태였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2개, 휴지가 된 이유가 뭐예요?
미향

김미향어르신복지과장

일단은 어르신들이 모집이 20명 이상이 돼야 되는데요, 저희가 계속 모집을 하고 있는데 그 인원이 채워지지 않아서 지금 계속 노력 중입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 알겠습니다. 116페이지 보시면 기초연금 관련돼서, 지금 보면 우리 예산에는 2,160억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잔액이 남은 게 12억 정도가 남았는데 우리가 예상 인원 가지고 실지급 인원에 대한 차이가 있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데이터가 없나요, 이게?
미향

김미향어르신복지과장

이 부분도 역시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내시 상태로 내려와서 실제적으로 금액은 크지만 전체 금액 봤을 때 집행잔액이 한 0.6% 정도인 상황입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러니까 지금 기초연금 관련해서 어르신들이 적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남았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 부분에 우리 수요예측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내년도 예산에는 국회에도 제출된 예산에는 기초연금이 인상된 부분들이 있으니까 아마 이 부분 조금 더 우리가 예산 논의할 때 잘 챙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인데요, 117페이지에 보시면 노인복지시설 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서 명시와 사고이월이 좀 있더라고요. 그리고 예비비도 사용하셨고 전년도 이월액도 2억 7,000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게 사용처가 어디이고 그리고 명이이월이랑 사고이월 된 이유가 뭔지 부탁 좀 드립니다.
미향

김미향어르신복지과장

제가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사업에서 맨 위에 1억 2,000만 원은 저희가 경로당 스프링클러값으로 2024년 말에 교부된 금액이 있습니다, 2개의 경로당에 대해서. 그 부분이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그린 리모델링 1억 5,400만 원은 저희가 ’25년도 사업은 ’24년도에 공모를 신청해서 선정이 됐는데요, 국비가 먼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월했던 부분이고요. 예비비 3,300만 원은 작년에 먹골경로당에서 보일러 직수배관이 파열됐던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사고로 지하 1층과 지상 1층이 침수가 되고 또 일부 누전이 발생을 했는데요, 저희가 전체 경로당 보수 공사 예산이 1억입니다. 그리고 2024년 대비 예산이 많이 준 상태여서 저희가 비용이 드는 보수 공사는 미리 예정이 되어있었기 때문에 부득이 긴급하게 방수 공사하고 안전 조치하느라 예비비를 사용했던 부분이고요.
강섭

고강섭위원

긴급보수비용으로 사용하셨다는 거죠?
미향

김미향어르신복지과장

네, 그리고 명시이월 1억 7,100만 원은 저희가 ’25년도에 그린 리모델링사업 공모를 해서 ’26년도에 했던 사업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비가 역시 먼저 내려와서 이월했던 부분이고요.
강섭

고강섭위원

그럼 올해는 사용하신 거고?
미향

김미향어르신복지과장

올해는 전액 집행을 했던 부분이고요.
강섭

고강섭위원

이게 사용처가 어디예요, 그린 리모델링이?
미향

김미향어르신복지과장

원래 용마랑 안산경로당에 그린 리모델링 공사를 시행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동욱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채옥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옥희위원

네, 안녕하세요? 채옥희 위원입니다. 노인복지향상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우리 어르신복지과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 주무관님 여러분들 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저는 여기 지금 집행잔액조서랑 우리 결산서 주신 자료 있죠? 이 두 자료 수치가 안 맞아서 이거 또 뭔 문제가 있나 싶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집행잔액조서 114페이지 보시면 거기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307-11번 사회복지사업 보조비가 예산현액이랑 지출액이랑 집행잔액이 있는데요. 이거랑 지금 결산서 보시면, 697페이지거든요. 697페이지 보시면 똑같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사회복지사업 보조 307-11번이 지금 총사업비 예산현액이 집행잔액조서랑 달라요, 수치가. 그리고 집행액도 다르고 집행잔액조차 수치가 다 다르거든요.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다른지, 아니면 잘못된 건지 수감자료를 좀 정확하게 하셔야 되는데 자꾸 수치 오류를 제가 발견하게 돼서, 이거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확인하셨습니까?
미향

김미향어르신복지과장

죄송합니다. 확인을 못했습니다.

채옥희위원

집행잔액조서 114쪽 여덟 번째 칸,
미향

김미향어르신복지과장

다른 자료 한 번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채옥희위원

하고 여기 결산서 있죠? 회계연도 결산서 697페이지. 아래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칸인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칸에 보시면 이게 예산현액이랑 지출액이랑 집행잔액까지 다 수치가 틀려요. 이 2개가 같아야 되지 않나요? 그래서 보시면 집행잔액조서도 맨 위에 총액이 또 달라요, 이거랑. 조금 다르게 수치가 된 것 같아요, 이거 좀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집행잔액조서에는 잔액이 지금 6,246만 3,825원, 아니 205원. 그런데 여기는 아니, 6억인가요? 6억 2,463만 8,205원, 이렇게 잔액인데 결산서에는 6억 1,683만 8,205원,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수치가 달라요.
미향

김미향어르신복지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은 확인하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옥희위원

틀린 게 맞으신 거죠? 그리고 또 한 군데 더 있어요. 116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노인맞춤돌봄서비스지원, 집행잔액조서는 116쪽이고 결산서는 698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정도 되는 칸이네요. 여기는 보면 예산현액이랑 지출액은 잔액은 같아요. 잔액 수치는 어떻게 더하기 빼기 잘하셨는지 잔액 수치는 똑같은데 예산현액이랑 집행액이 서로 수치가 다른데 그 차액분은 아마 집행잔액이랑 수치가 똑같이 나오는 것 같아요. 수치가 달라서 이것도 수감자료 꼼꼼하게 다시 살펴보시고 뭐가 문제인지 수정하셔야 할 것 같아서 지적을 드립니다.
미향

김미향어르신복지과장

네, 확인하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옥희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동욱위원장

네, 최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안녕하세요? 저는 최은주 구의원이고요, 우리 어르신복지를 위해서 애써주시는 과장님 이하 팀장님, 주무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다른 동료 위원님과 동일한 것 같아서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집행잔액조서의 115페이지를 보면 실버카 보급사업이 있어요. 전년도 7,500만 원 이월해서 지금 잔액이 3,300만 원이 남았거든요? 이게 보니까 수행기관 수요 부족으로 인한 집행잔액이라고 했는데 실버카 보급사업에 대해서 1인당 1대를 대여하는 거죠, 최대 3개월? 이 부분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미향

김미향어르신복지과장

네, 어르신복지과장 김미향입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버카사업은 관내 경로당, 복지관 그리고 노인지회에 저희가 원하는 만큼 보급을 했고요.

최은주위원

몇 대를 지급하셨죠, 몇 대를?
미향

김미향어르신복지과장

경로당이랑 주민센터에는 각각 3대 그리고 복지관은 10대, 지회 5대 이렇게 보급을 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래요?
미향

김미향어르신복지과장

네.

최은주위원

그러면 이거는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미향

김미향어르신복지과장

해당 기관 통해서 신청하시면 대여를 하게 되어있고요. 저희가 잔액이 수요조사에서 조금 많이 남아서, 잔액이 3,300만 원 많이 남은 부분은 저희가 경로당 시설이 많이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노후된 경로당 안전 취약 공사를 할 계획으로 서울시에 집행잔액 사용 승인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최은주위원

그럼 나머지는 다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이네요?
미향

김미향어르신복지과장

네.

최은주위원

그런가요? 그럼 이 부분은 정말 환경개선을 위해서 꼭 필요한 데 이용해 주시고요. 사실은 이 실버카 보급에 대해서는 홍보가 필요할 것 같아요. 어르신들이 움직이실 때 거의 이동 수단인 거잖아요, 그렇죠?
미향

김미향어르신복지과장

네.

최은주위원

그런데 경로당에는 지금 몇 대가 있다고 그랬었죠? 3대가 있다고 그랬나요?
미향

김미향어르신복지과장

네.

최은주위원

그리고 저희 주민센터에는?
미향

김미향어르신복지과장

3대.

최은주위원

3대, 그리고 구청에도 있나요?
미향

김미향어르신복지과장

구청에는 없고요, 복지관에 10대가 있고 노인지회에 5대가 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래요? 그리고 혹시라도 복지관에 휠체어가 있을 것 같은데 휠체어는 몇 대가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미향

김미향어르신복지과장

제가 휠체어 숫자는 정확하게,

최은주위원

아마 휠체어도 대여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복지관의 휠체어도 아마 유효기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시설 면에서 한번 점검도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미향

김미향어르신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116페이지 잔액조서 보시면 서울밥상운영지원에 지금 7,940만 원 예산이 있는데요. 거기 명시이월 해서 잔액은 한 1만 3,100원 남으셨는데 이게 배달인력 인건비 집행잔액이에요. 인원이 한 몇 분 정도 되시는 거죠?
미향

김미향어르신복지과장

배달인력?

최은주위원

네, 서울밥상운영 관련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고요. 이게 보니까 급식 지원을 받지 못하신 어르신들께 도시락을 배달하시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미향

김미향어르신복지과장

네, 지금 저희가 경로 식당이나 도시락 밑반찬을 기존에 하고 있지만 그래도 조금 대기 인원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서울시에서 대기자 해소 차원에서 작년 9월에 처음 이 사업을 시작했고요. 처음 예산이 내려올 때부터 9월부터 2월까지 기준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1, 2월 치에 대해서는 명시이월을 시킨 부분입니다.

최은주위원

그런가요? 혹시 그러면 명절이나 어버이날, 그리고 특별한 날 이럴 때 사실은 사각지대에 계신 어르신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배달 서비스도 하시나요, 배달 행정으로?
미향

김미향어르신복지과장

명절이나 이럴 때, 특별할 때에는 원래 단가가 도시락 같은 경우에는 4,500원 정도 되는데요. 이제 그럴 땐 특별한, 1년에 한 7일 정도는 예산이 추가적으로 두 배 정도 더 나와서 단가를 조금 높은 그런 식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배달 인원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동마다?
미향

김미향어르신복지과장

수행기관이 복지관 쪽에서 하고 있고요, 전체 배달인력은 4명입니다.

최은주위원

네 분이서 하세요?
미향

김미향어르신복지과장

네.

최은주위원

그러면 어디 직능단체랑 같이 연계해서 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은데 그렇게 하고 계시나요?
미향

김미향어르신복지과장

아니요, 각각 복지관에 배달인력이 있고 그 배달인력이 각 가정으로 배달하고 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세요? 그렇게 혹시 배달하시면서 돌봄도 같이 연계해서 사업도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도 체크를 하고 계시나요?
미향

김미향어르신복지과장

돌봄인력은 별도로 있기 때문에요, 이분은 배달만 하시는 분입니다.

최은주위원

배달만 하신다고요.
미향

김미향어르신복지과장

그리고 배달하시면서 만약에 어르신이 상태가 열악하시거나 그럴 경우에는 복지관에 전달해서 추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렇게 꼭 해 주시고요. 그리고 혹시 저희가 상임위가 행정이다 보니까 수감서류에 보시면 어르신 일자리 사회활동지원이 있어요. 보시면 50개 사업에 한 4,060명의 사업량을 복지관, 노인회, 중랑시니어클럽 등 10개 기관에서 수행을 하고 계시는데 스물세 분의 전담 인력이 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미향

김미향어르신복지과장

금년도 기준으로는 지금 스물여덟 분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스물여덟 분으로 늘어나셨나요? ○어르신복지과장 김미향 작년도랑 올해는 상황이 달라서요.
그래요? 그러면 한 분당, 그러면 전담 인력 한 분이 몇 명 정도 케어를 하시는 거죠?
미향

김미향어르신복지과장

그것도 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공익형은 150명당 1명 이렇게 조금 기준이 나눠져 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렇죠, 150명당 1명이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한번 배정 현황을 보니까 공익형하고 역량형이 있는데 지금 현재 6명이 배정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미향

김미향어르신복지과장

노인지회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은주위원

네, 그래서 실제 150명당 1명이 아니라 170명 넘게 지금 받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서 이 부분은 한 명을 더 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 저는 인력 부분에서도 그렇지만 그분들의 급여 부분도 너무 적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시죠?
미향

김미향어르신복지과장

네, 그렇긴 한데요. 노인 일자리 전담 인력 같은 경우에도 인건비가 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은주위원

그런가요? 지금 아마 10여 년 넘게 일하시는 분이 실지급액이 194만 원 정도로 받고 있다고 들었어요. 너무 턱없이 부족한 부분인 것 같아서 저는 다른 지자체랑 비교해 보면 금액이 너무 적다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이 한번 다른 지자체와 비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생활임금 쪽으로 기준을 잡으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을 위해서 일자리 지원도 해주고 여러 가지 일자리 서비스를 제공해 주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지원을 해주시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전담 인력이 너무 일을 많이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급여가 너무 적다는 의견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향

김미향어르신복지과장

그 부분은 국고보조사업인 만큼 자치구 재정 여건에 따라서 그게 달라지는 부분보다는 서울시나 중앙정부 차원에서 어떤 기준 마련이 우선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타구 현황을 계속 모니터링 하면서 장기적으로 상급 기관에 이런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상급 기관에 건의를 하셔서, 참고로 서대문 같은 경우는 36만 원이 더 지급이 되고요, 그리고 보조금을 추가적으로 더 지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남은 35만 원, 성동구는 29만 원으로 보조 추가 금액이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중랑구도 노인, 어르신들의 퍼센티지가 갈수록 늘어나는데, 9만 1,000명이나 되는데 이분들의 일자리가 주어짐으로써 더욱더 경기도 살아나고 그분들이 경제를 살리는 부분도 일조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은 일자리를 지원하는 전담 인력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급여가 주어져야 되지 않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급 기관에 말씀을 좀 해주시고요, 급여 부분도 너무 적은 부분에 비해서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미향

김미향어르신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이상입니다.

신동욱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까 채옥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집행잔액조서와 결산서와의 수치 차이는 확인해 보시고 정오표를 만들어서 각 위원님들 자료에 수정할 수 있도록 정오표를 만들어서 보내주시고요. 아까 또 취약계층, 독거노인에 대한 도시락 사업이 명절 기간 중에 공백 기간이 생기지 않도록, 명절 기간에 찾아오시는 자녀 손들도 안 계시고 혼자만 계시는 분들인데, 더 외로운 데 그런 부분까지 중단되거나 또 다 휴무기 때문에 공백 상태로 돼 있을까 봐 걱정이 되어서 그럽니다. 그런 거에 대한 준비도 마련이 돼 있으신 거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미향

김미향어르신복지과장

네, 저희가 명절 기간에 특별히 더 챙기고 있고요, 앞으로도 공백없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욱위원장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어르신복지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0 보육지원과 소관 다음으로 보육지원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은주 구의원입니다. 보육지원과, 우리 중랑구의 보육을 위해서 항상 애써주심에 감사드리고요.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 주무관님 감사합니다. 본 위원은 122페이지 공공형 실내놀이터조성에 있어서 전년도 이월이 됐어요, 그렇죠? 20억 8,300만 원 정도가 전년도 이월이 됐고 거기에 사고이월까지 됐는데 이 부분 한 7억 정도가 실내놀이터 면목교회점 조성계획 철회에 따른 집행잔액이라고 나와있는데 이 부분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노명

박노명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 박노명입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형 실내놀이터사업 중에 면목교회에서 실내놀이터를 유착했다는 의견이 들어와서 저희가 시에 예산 요청을 드려서 저희가 7억을 받은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진행하는 과정에서 면목교회 스스로의 어떤 내용에 대한 철회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교회에서 동의를 안 해 주셔서 당초에는 진행하려던 것들을 철회하고 사업하지 못해 남은 잔액에 대한 보고 건입니다.

최은주위원

이게 시비인가요, 시비 전액?
노명

박노명보육지원과장

네, 전액 시비입니다.

최은주위원

시비죠? 사실은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데 주민분들이 공동육아방이 많이 없다, 그리고 어린이집도 많이 없다,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어서 우리 보육지원과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공동육아방 운영 현황을 제가 살펴봤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면목본동이라든가 면목2동이라든가 상봉2동에는 공동육아방이 많이 없습니다. 제가 지금 현황을 보면 3ㆍ8동에 5호점이 있고요, 신내1동에 6호점, 그리고 묵1동, 상봉1동 다 이렇게 있는데 사실은 되게 열악하거든요. 면목2동과 본동과 5동, 그리고 상봉2동 쪽에 이런 부분이 많이 없어서 저희가 지역을 다니다보면 육아 아이를 키우는 어머님, 아버님들께서 ‘공동육아방이라든가 어린이집을 유치해 다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국공립어린이집 현황하고 민간가정어린이집 현황을 살펴봤어요. 그런데 민간가정어린이집 현황도 사실은 제가 보니까 상봉2동에 3개소가 있고 면목5동도 1개소예요. 그래서 사실은 너무 턱없이 부족하고 국공립 어린이집 현황도 면목5동에 3개소하고 면목2동 3개소, 면목본동은 2개소. 되게 열악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앞으로 우리 과장님과 우리 팀장님, 주무관님께 혹시 공공형 실내놀이터라든가 혹시 국공립어린이집이라도 만드신다면 그곳에 배치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혹시 그런 민원도 많이 있으시죠?
노명

박노명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 박노명입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육시설 증가에 대한 수요는 항상 있고요. 특히 아이들 놀이 공간들에 대한 부모님들의 요청은 많이 있는 편입니다.

최은주위원

네,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 중랑구에 산후도우미 제도도 너무 잘 돼 있어서, 서초와 중랑구가 유일하게 산후도우미 지원이 지금 되고 있잖아요, 90% 지원?
노명

박노명보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지금도 되고 있나요? 10%만 개인 부담하면 되는 거잖아요?
노명

박노명보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런 제도가 잘 되어있고 한데 우리 아이를 키움에 있어서 공동육아방이라든가 이런 어린이집이 좀 주변에 있어야 어머니, 아버지들이 혹시라도 아이를 키우면서 일자리를 편하게 가실 수가 있는 거 아닌가요? 앞으로는 우리 과장님께서 혹시라도 공동육아방을 유치하신다고 하면 시의원님도 계시고 구의원님도 다 계시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역의 균형성을 맞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명

박노명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 박노명입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중랑구는 공동육아방 9개소하고 공동육아나눔터 1개소에서 25개 자치구 중에서 가장 많은 공동육아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조금 더 가까운 곳에서 아이를 케어하고 싶은 부모님들의 수요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공공재개발이나 공공기여를 통해서 공간이 확보가 된다면 저희가 서울시 예산 지원을 받아서 공동육아방 또는 키즈카페 등을 조금 더 부족한 지역에 많이 배치해서 실 수요자인 부모님들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 꼭 그렇게 해주시고요. 제가 이용현황을 아주 자세하게 우리 팀장님과 과장님께서 자료를 주셨는데 월별 이용 현황도 보면 사실은 없는 곳은 정말 포화 상태예요. 그런데 많은 곳은 정말 적게 하시거든요. 이런 부분이 홍보가 적다라는 의견도 다시 짚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홍보도 해 주시고, 사실은 저희가 의정활동을 하다 보면 주민분들이 물어보세요,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겠다’. 그거는 홍보가 안 된 거거든요. 그런 거를 혹시 채널이 있거든요, SNS에. 그런 채널을 활용하셔서 공동육아방과 그리고 어린이집 이런 분포도도 말씀해 주시고 공동육아방의 그런 이벤트죠?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그런 것도 알려주시면 주민분들이 이사 가는 확률이 더 적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노명

박노명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 박노명입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홍보에 대한 내용을 저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주셔서 저희가 최근에 중랑 e학당이라는 곳을 통해서 실내놀이터하고 공동육아방 위치를 e학당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조금 더 홍보에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 그래서 앞으로도 그렇게 해주시고요. 면목5동에는 특히 또 홈플러스 자리에 상상나라가 아무래도 입점을 할 것 같은데 그 부분도 홍보하셔서 앞으로도 우리 젊은 층이 아이를 키우기 좋은 중랑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명

박노명보육지원과장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은주위원

이상입니다.

신동욱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강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고강섭 위원입니다. 우리 동장님을 여기서 보니까 너무 반갑고요. 행정에 있다 보니까 이렇게 복지에 계신 분들, 낯익은 우리 팀장님들도 계시는데 이렇게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몇 가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집행잔액조서 123페이지를 보시면 우리 여성권익 증진에 대한 예산이 있어요. 양성평등정책의 기반조성 해서 2,300만 원이 있는데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노명

박노명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 박노명입니다. 고강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정책 기반조성의 2,300만 원 같은 경우는 사무관리비로 편성되고 있는 곳은 성별영향평가위원 수당과 양성평등위원회 수당, 그리고 저희가 매년 9월 첫 번째 주간이 양성평등주간입니다. 그래서 기념식을 개최하는 그런 비용으로 되어있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고 마지막에 보시면 민간경상사업 보조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중랑여성인력개발센터하고 공모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력단절 여성들의 어떤 취업을 돕기 위한 봉제과정에 대한 사업비로 1,000만 원 편성한 그런 내용입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당초에 여성권익과 관련된 예산이 4억 5,000만 원 정도가 돼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성평등활동지원센터와 그리고 안심이 전담관제 인력, 이 두 가지를 합산하면 3억 3,0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1억 2,000만 원 정도 남은 예산으로 우리 여성권익신장에 대한 사업 예산이 되는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우려했던 부분들이었거든요. 9대 때 처음에 제가 들어왔을 때 조직 개편이 있었어요. 원래는 여성가족과였다가 보육지원과 여성팀으로 이렇게 내려가면서 이거는 여성분에 대한 사회적 지위에 대한 문제가 생기는 거다, 과가 가지고 있는 그런 상징들이 있는데 이 과가 팀으로 격하되면 그런 문제가 생길 거라고 제가 그때도 지적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결국은 예산에서 아마 이런 게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중랑구는 여성친화도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예산 중에 2개의 사업을 제외하면 1억 2,000만 원이라는 예산으로 과연 여성권익신장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을까라는 우려가 생겨요. 올해는 예산이 어떻게 올라갔는지 아직 결산이 안 됐으니까 모르겠고, 그리고 내년도 예산이 어떻게 편성됐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여성친화도시라고 하는 그런 네임에 걸맞게 우리 여성권익신장에 대한 예산을 더 추가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노명

박노명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 박노명입니다. 고강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랑구는 자치구가 열세 번째 정도로 저희가 올해부터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받아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고요. 물론 저희 과 안에서 편성지원예산은 적지만 저희가 타 부서와 협업을 통해서 적은 예산이지만 타 부서에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사업들을 잘 발굴해서 중랑구가 여성친화도시로 잘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고, 그리고 예산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어려운 여건이지만 예산 편성을 조금 더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열심히 시 예산을 가져오도록 해서 여성친화도시에 걸맞은 그런 역할들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성인지 예산에 관련돼서도 물론 기획예산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지만 보육지원과에서 성별영향평가위원회를 또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인지 예산에 관련된 논의도 아마 그 위원회에서 하게 될 텐데 그러면서 만약에 우리가 양성평등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을 거고 그리고 또 여성분들에 대한 지원해야 될 사업들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성별영향평가에서 나온 중점 사업들, 각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것들도 잘 발굴해 주시고 제안해 주셔서 이런 부분들, 부족한 부분들은 채울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명

박노명보육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리고 집행잔액조서 127페이지를 보시면 궁금한 게 있었는데 신혼부부 결혼살림 비용 지원이라고 해서 5,300만 원 예산이 있어요. 이게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명

박노명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 박노명입니다. 고강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신혼부부 결혼살림 비용 지원은 전액 100% 시비지원사업이고요, 쉽게 말해서 결혼하시는 분한테 살림비용을 100만 원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물론 100% 다는 아니고요, 중랑구 거주자면서 중위소득 120% 이하인 신혼부부한테 결혼하면서 필요한 살림을 살 수 있는 비용 100만 원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이게 연속사업인가요? 올해도 지금 시행하고 있나요?
노명

박노명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 박노명입니다. 고강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시적 사업으로 올해는 서울시에서 예산 편성 내려온 게 없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이게 서울시 사업이라고 해서 일괄적으로 내려온 건가요, 아니면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받은 건가요?
노명

박노명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 박노명입니다. 공모사업은 아니고요, 서울시 일괄적으로 그 당시에 시비를 다 내려준 사업입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아쉽네요. 계속 유지가 됐으면 우리 더 많은 청년들이 좋아했을 텐데,
노명

박노명보육지원과장

대신에 저희가 내년부터는 결혼한 부부한테, 내년 1월 1일부터 결혼한 부부한테 100만 원을 주는 사업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으로 됐고요, 그래서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고요. 대신 2027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한 부부한테 100만 원씩 주는 사업이 새로 생겼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소급이 되는 건가요?
노명

박노명보육지원과장

네, 소급돼서 시행은 ’27년 7월 1일이지만 2027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 한 분한테 부부 100만 원, 1인으로 따지면 50만 원씩 지원됩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매칭이 몇 프로씩이에요?
노명

박노명보육지원과장

제 기억으로는 국비가 40%고요, 나머지 60%를 지방비로 해서 27.5% 그렇게 되는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구비가 27.5%?
노명

박노명보육지원과장

네, 구비 부담도 꽤 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좋은 정책 사업은 계속 유지가 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위에 우리 1인 자영업자 등 출산가구 지원 사업들이 있는데 이것도 전액 시비인가요?
노명

박노명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 박노명입니다. 고강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전액 시비 사업입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이것도 올해 연속사업으로 되어있나요?
노명

박노명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 박노명입니다. 고강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도 연속적으로 진행돼서 가내시 내려와서 올해 예산편성 요청드린 사업입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혹시 ’25년도에는 몇 명을 우리가 지원했는지 알 수 있을까요?
노명

박노명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 박노명입니다. 고강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임산부한테 직접 주는 출산급여가 있고요, 그다음에 배우자한테 주는 출산휴가에 대한 급여 지원이 있는데, 임산부 직접 출산급여 드린 거는 162명을 드렸고요, 배우자한테 드렸던 출산휴가 급여는 76명, 총 230명 정도한테 지원을 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잔액이 좀 남아서 아쉽긴 하네요.
노명

박노명보육지원과장

네, 이거는 저희가 신청을 받고 지원을 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잔액이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계속 유지가 되면 어쨌든 잔액이 최소한으로 남을 수 있게 홍보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명

박노명보육지원과장

네, 그렇게 열심히 홍보해서 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동욱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옥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옥희위원

안녕하세요? 채옥희 위원입니다. 저는 좀 전반적으로 쭉 결산서 보다 보니까 복지정책과 같은 경우에는 1억 3,0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고요, 사회복지과는 16억 9,0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고, 어르신복지과가 22억 원여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보육지원과가 지금 33억 8,000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전체로 다 보면. 세부사업들은 일단 빼고 전체적인 집행잔액을 봤을 때, 왜 이렇게 많이 남겼을까요, 보육지원과가?
노명

박노명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 박노명입니다. 채옥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3억 정도를 반납했고요, 그중에 큰 사업들이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 등이 있는데 어린이집에 아이들이 줄면서 선생님들 채용인원에 대한 숫자가 줄었고요, 사실은 어린이집 숫자들이 많이 줄기 때문에 교사들의 수급이 어렵고 인원이 줄다 보니까 그런 비용들이 많이 발생했고, 저희가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으로 진행되는 게 맞고 신청주의에 의한 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신청이 덜 들어와서 반납한 사유가 발생하다 보니까 그렇게 잔액이 발생했고, 또 저희 총액 자체가 저희 보육지원과 예산은 1,400억 원 정도이다 보니까 전체 예산 규모로 보면 집행잔액에 대한 비율은 타과에 비해서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육지원과장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채옥희위원

전체 예산이 좀 많이 편성이 되어 있으시다는 거죠?
노명

박노명보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채옥희위원

2026년도에도 이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예산을 적정하게 감액해서 편성을 했었을까요?
노명

박노명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 박노명입니다. 채옥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에 90% 이상이 국비, 시비, 구비 매칭 사업이다 보니까 가내시 내려온 금액을 가지고 구비를 잡다 보니까 그거를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 과 나름대로의 여력은 약하고요, 다만 구비 편성하는 부분들은 올해 결산에 대한 내용을 보고 금액을 편성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옥희위원

그러면 지금 갈수록 아동수나 보육하는 아기들 수는 줄어들 것 같고, 어린이집이라든지 보육교사들의 처우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열악한 부분들이 많아서 노동의 강도가 높기 때문에 꺼려하는 부분들도 많고 그래서 선생님들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아서 집행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이렇게 많은 집행잔액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좀 그런 게 예측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내년도에 예산 편성을 하거나 할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처우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예산 편성이나 이런 부분들 고민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사실이 들긴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노명

박노명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 박노명입니다. 채옥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보육교사분들의 사기가 현장에서는 많이 저하가 되어있습니다. 특히 유치원과 어린이집 선생님들의 처우의 차이가 많다 보니까 실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예산이 어렵지만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보육 교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방안들을 계속적으로 연구하고 노력할 것이고요. 그리고 꼭 돈이 아니더라도 그분들이 인정받고 모든 사람한테 존경받고 있다는 느낌을 줄 수 있도록 저희 부서에서 조금 더 그런 부분에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옥희위원

국공립 어린이집들은 그나마 그래도 보조가 잘 되고 있고 많은 예산들을 공모해서 많이 따가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괜찮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가정식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사립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려워서 문 닫는 곳도 많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잘 살펴보시고 적극적인 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명

박노명보육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채옥희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욱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그러면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어린이집 관련해서 선생님들 여러 가지 사기가 떨어지고 있다는 건데 그거와 반대로 우리 관내에서는 어린이집에 아동학대나 이런 문제가 발생된 건수가 있었습니까, ’26년 올해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노명

박노명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 박노명입니다. 신동욱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7월 1일 자 보육지원과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관내에서의 사건은 없는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신동욱위원장

네, 다행입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보육지원과에서 교육과 지도 점검을 통해서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결산검사 의견서에 보면 보육지원과 소관 부정 이익 환수금 7억 2,200만 원이 발생된 게 전액 미수납이라고 되어 있는데 확인하셨나요?
노명

박노명보육지원과장

네, 확인했습니다.

신동욱위원장

아직까지 그 상태인가요?
노명

박노명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 박노명입니다. 신동욱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액 미수납은 아니고 저희가 보조금에 대한 부정 수급한 보조금에 대한 1억 3,700만 원, 그리고 가산금 680만 원까지 해서 총 1억 4,400만 원 전액 환수했고요, 지금 제재 부과금에 대한 거를 아직 환수를 못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신동욱위원장

네, 제재 부과금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린 거예요.
노명

박노명보육지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체납이 되게 되면 재산취득세과에서 이관해서 처리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하면서 일단 자동차를 압류하면서 현재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400만 원 징수했고요. 그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재산취득세과를 통해서 그런 제재 부과금을 받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신동욱위원장

재산취득세과, 어쨌든 보육지원과 사업이었는데 환수는 재산취득세과에서 하는데 그거 관련해서 현황을 보고하도록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명

박노명보육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신동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육지원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아동청소년과 소관 다음으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은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정은 위원입니다. 행감에 이어서 결산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집행잔액조서 131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지금 보면 청소년 학습 여건 조성에서도 직원 결원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 그다음에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지원 사업에서도 전문 상담사 중도 퇴사로 인한 인건비 집행잔액,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서도 직원 중도 퇴사, 이렇게 혹시 몇 명이 퇴사했고 몇 명이 결원됐는지 알 수 있을까요?
정상

유정상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 유정상입니다. 박정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처음에 있는 청소년 학습 여건 조성은 청소년 독서실입니다. 독서실 관장님이 결원됐던 기간이 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면목독서실 관장님 결원이 있었기 때문에 발생한 잔액이고요. 그다음에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사업별로 청소년 상담사나 이런 분들이 중도 퇴사해서 다시 뽑고 이런 과정들이 좀 있는데, 등급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임금의 차이도 있고 잠깐 공백기가 있을 때 그 공백기 임금 잔액이 발생해가지고 그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박정은위원

혹시 그분들이 중도 퇴사한 사유는 파악하고 계신가요?
정상

유정상아동청소년과장

지금 사실은 이 청소년 상담사 자체는 이직률이 조금 높은 직업이긴 합니다. 그리고 임금이나 급여나 근무여건에 따라서 이동률이 좀 있다 보니까 중도에 퇴사한다거나 이런 사항들이 발생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우리 구에 근무를 하시게끔 많이 노력은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박정은위원

그래서 혹시 이게 그분들이 업무적인 어려움이라든지 근무환경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해서 이렇게 퇴사를 하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건 아닐까요?
정상

유정상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확인한 특징적인 어떤 사건이 있었다는 것보다는 급여라든가 근무여건, 그다음 위치라든가 이런 면들에서 조금 경쟁의 차이가 있고, 그다음 이 사업 자체가 이직률이 조금 잦은 면이 있습니다.

박정은위원

그러면 퇴사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충원은 바로바로 되는 걸까요?
정상

유정상아동청소년과장

공백이 있을 때도, 채용이 지연되면 공백이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박정은위원

그러면 혹시 그 과정에서 청소년들이 상담 업무에 불이익을 받거나 그런 거는 없었던 거겠죠?
정상

유정상아동청소년과장

대기시간이 조금 발생하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채용을 해서 결원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정은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청소년 상담은 전문 인력의 안정적인 근무가 사실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런 인건비 집행잔액으로만 볼 게 아니라 인력 운영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직률이 높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한번 세심하고 면밀하게 관찰을 해서 어려움이 없는지 한번 그런 것도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상

유정상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은위원

네, 이상입니다.

신동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장애인복지과 소관 다음으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정은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박정은 위원입니다. 항상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 하나만 확인할게요. 집행잔액조서 139페이지 보면 수어통역센터 운영지원 예산으로 5,478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혹시 이게 어떤 사유 때문에 증액이 됐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자

김선자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김선자입니다. 박정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어통역센터 5,400만 원 예산 변경한 사항인데요, 집행잔액조서 135페이지에 보시면 장애인 쉼터 운영 지원 5,4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이거는 수어통역센터 농아인 쉼터가 장애인 쉼터 운영지원에 있었는데요, 2024년 12월에 서울시에서 농아인 쉼터하고 수어통역하고 통합으로 운영하라는 공문을 받고 저희가 예산 변경을 해가지고 수어통역센터로 같이 통합 운영한 사례입니다.

박정은위원

네, 제가 사실 여름에 여기 수어통역센터를 한번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되게 냉난방에 어려움을 좀 겪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냉난방 시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현황을 파악하고 계신지 해서요.
선자

김선자장애인복지과장

네, 올여름이 작년보다 무지하게 많이 덥다 보니까, 저도 7월에 발령을 받아서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보통 일반 냉난방 시설이 아니라 그 건물 자체의 지열 시스템으로 하다 보니까 냉난방 시설이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을 편성해서 냉난방 시설을 해주려고 하고 있고요, 그보다도 먼저 다른 후원이나 이런 걸 받아서 할 수 있으면 최대한 빨리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정은위원

일단 좋은 소식인 거네요, 그러면?
선자

김선자장애인복지과장

아무래도 근무 조건이 너무 열악하면 근무하시는 분들도 열사병으로 안전상의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그거를 먼저 우선적으로 조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정은위원

다행인 것 같습니다. 일단 거기에는 농아인들 이용자뿐만 아니라 근무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공간을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검토해서 내년에는 꼭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선자

김선자장애인복지과장

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은위원

네, 이상입니다.
선자

김선자장애인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신동욱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장애인 복지를 위해서 애써주시고 계신 과장님 이하 팀장님, 주무관님들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본 위원은 궁금한 게 있어서, 상임위가 다르다 보니까. 139페이지 잔액조서 보시면 거기 편성목에 장애인 돌봄 서포터즈가 있어요. 이게 서울형 매력일자리로 1억 7,250만 원인데 지금 지출이 거의 되셔가지고, 한 1억 6,300만 원 지출됐네요? 잔액은 매력일자리 참여자 인건비 집행잔액으로 한 926만 원 정도가 남으셨어요. 사실 이 부분이 참여자가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거는 혹시 왜일까요? 참여자가 많지 않은가요?
선자

김선자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서울형 매력일자리를 저희가 공모를 해서 채용을 하는데요, 저희가 총 6명 채용을 했었는데, 2명이 계속 채용됐다가 그만두고 채용됐다가 그만두고 그러면서 그 빈 공간에 채용되는 과정에 중간에 비는 인건비가 남은 상태입니다.

최은주위원

사실은 일자리 부분에서 장애인 돌봄 하신다는 분은 정말 더 우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만큼 더 힘듦이 있잖아요?
선자

김선자장애인복지과장

아무래도 장애인 돌봄 하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최은주위원

한 몇 시간 정도 돌봄을 하시는 거죠, 이분들은?
선자

김선자장애인복지과장

이분들 매력일자리는 1일 8시간 근무를 하십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 급여는 어느 정도 되시나요?
선자

김선자장애인복지과장

급여는 생활임금,

최은주위원

생활임금으로 하시나요?
선자

김선자장애인복지과장

네, 생활임금 적용을 해서, 서울시 생활임금 적용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장애인 돌봄에 있어서 사실은 중증,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나누잖아요. 예전에는 급수로 다 나누어졌지만 지금은 심한 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로 하는데, 사실은 이 일자리 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조금 어려운 부분이면 시간이 많이 투여가 되는데 그거에 비해서 임금은 적고, 사실은 기다리는 부분도 많지 않나요, 이분들을 케어하려면, 시간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혹시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선자

김선자장애인복지과장

일단 매력일자리 참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 자격증을 가지고 일자리를 구하시는 분들인데요, 저희가 주로 많이 투입되는 데가 발달장애인 평생 교육센터, 가족지원센터 이런 쪽으로 많이 저희가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투입을 하고 있는데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같은 경우는 중증 장애인 중에서도 최중증 장애인이다 보니까 돌발행동 이런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분들이 돌발행동에 의한 본인들의 힘든 부분 때문에 아마 중단이나 이런 사례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최은주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 정말 최중증 장애로 장애를 겪으신 분도 힘드시겠지만 그 부분을 돌봄을 해 주시는 봉사자님도 되게 힘드심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좀 상위기관에 정말 급여 부분을 더 추가적으로 보조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부분 조금 더, 참여자분들도 더 많이 올 수 있고 중도 포기자가 없도록 상위기관이 입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실 수 있나요?
선자

김선자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서울시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신동욱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강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 고강섭 위원입니다. 먼저 집행잔액조서 135페이지 보시면 일자리가 있어요. 장애인 일자리에 대해서 전일제, 시간제, 복지, 이렇게 세 파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물론 많이 쓰기는 했는데 우리 인건비 잔액이 좀 남아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자

김선자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고강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일자리는 전일제, 시간제, 복지형 일자리로 세 가지로 지금 분류를 하고 있었고요, 복지형 일자리가 예산이 좀 많이 남은 상태입니다. 각 일자리별로 예산이 남은 거는 임금, 아까 매력일자리처럼 하시다가 중도에 퇴사하고 또다시 입사하는 과정에서 그 공백 기간에 대한 인건비를 날짜별로 계산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남은 잔액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시간이나 전일제는 좀 이해가 되는데요, 복지 일자리는 어떤 형태의 일자리인 거죠?
선자

김선자장애인복지과장

복지 일자리는 한마디로 참여형이라고 해서, 일주일에 14시간 월 56시간 일을 하다 보니까 최중증 장애인, 중증 장애인, 발달 장애인 이런 분들이 좀 많이 있으십니다. 이런 분들이 아무래도 갑자기 복지 일자리 3시간 하다가 시간이 짧다 보니까, 시간을 하다가 다른데 또 일자리 생겨서 가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적성에 안 맞아서 사실 또 옮기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계속 모집을 해서 채용을 하는 데 있어서도 그만두신 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예산이 남을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우리가 지금 임금이 생활임금으로 지급되나요?
선자

김선자장애인복지과장

이게 국가에서 보조해 주는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최저임금으로 합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 임금체계 때문에 좀 그럴 수 있는 가능성도 있겠네요?
선자

김선자장애인복지과장

아무래도 일자리 시간이나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복지형 3시간만 일을 하다 보니까 발달장애인 이런 분들이 많이 오고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발달장애인분들의 특성상 진득하니 있지 못하고 그다음에 조금 사람을 대하는 데 있어서 좀 익숙하지 않은 분위기에서는 오래 못 버티는 그런 경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다음 페이지 보시면, 136페이지랑 137페이지 보시면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서 변경이 있었어요, 5,400만 원. 그리고 137페이지 보시면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에서 사회복지사업 보조에서도 근 3,000만 원 정도 변경이 있었는데 변경 내역 좀 알려주십시오.
선자

김선자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이거 말씀하시는 거라면 아까 수어통역센터 장애인 돌봄 쉼터에 농아인 쉼터가 있었는데, ’24년 12월에 수어통역센터랑 같이 통합으로 운영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수어통역센터로 변경을 해서 예산 변경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137페이지에 나와 있는 장애인 활동급여지원 2,990만 원 이거는 ’25년 11월 16일 날 저희가 변경 내시에 따라서 시비를 감액한 사항입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시비 감액을 했다고요?
선자

김선자장애인복지과장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11월 16일에 변경 내시가 내려와가지고요, 장애 연금하고 장애수당 차상위 금액이 부족해서 장애활동급여 지원에서 변경해서 사용한 내역입니다. 그래서 2,990만 원이, 장애인연금에서 2,800만 원 정도 저희가 변경해서 썼고요. 장애수당 차상위에서 한 100만 원 정도 변경해서 사용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아까 지침은 어디서 내려온 거예요?
선자

김선자장애인복지과장

서울시.
강섭

고강섭위원

서울시에서 변경 내시를 하면서 이렇게 변경을 해서 사용을 해라?
선자

김선자장애인복지과장

변경해서 사용하라는 건 아니고 서울시에서 내려온 거는 금액이 이렇게 조정됐으니 여기서 감을 하든지 증액을 하든지 이렇게 하는 건데 저희가 시비가 다 끝난 상황에서 시비를 다시 주지 않으니까 같은, 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변경해서 사용한 겁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통계목이 다른데 이렇게 전용을 한 거잖아요?
선자

김선자장애인복지과장

변경입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이게 가능한 지에 대한,
선자

김선자장애인복지과장

네, 가능합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이게 목이 다를 것 같은데, 장애인 활동지원급여와 수당과 연금에 대한 내용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같은 걸로 잡힐 수가 있는지 궁금해가지고, 어떤 지침에 의해서 한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자발적으로 이렇게 하신 거잖아요, 부족 부분에 대해서?
선자

김선자장애인복지과장

예산 변경, 이용 이런 거는 저희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서 변경이나 이렇게 해서 사용할 수가 있고요, 이거는 그 지침에 따라서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해서 변경해서 사용을 하는 겁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이해가 안 가긴 하네요. 연금과 수당을 어쨌든 국비지원 사업일 것 같은데 그게 부족해가지고 활동지원급여에 대해서 남은 시 예산을 투여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딱히 동의가 안 되어서,
선자

김선자장애인복지과장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르면 단위사업 내에서 세부사업 간 연금, 장애수당, 장애활동지원 이렇게 세부사업이거든요. 여기 사이 내에서는 변경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알겠습니다. 그거 근거 한 번만 주시면 제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선자

김선자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리고 138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장애인 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이 600만 원 적혀 있는데 250만 원이 남았어요. 우리가 지원을 몇 가구 해주신 거죠?
선자

김선자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장애인 출산 가정에 1인 가정에 50만 원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7명 지원했습니다. 이거는 출산을 해야 지원이 되는 거라서,
강섭

고강섭위원

그게 우리가 데이터는 안 잡히는 건가요? 장애인 가정 중에 임신 가정들은 데이터에 안 잡히는,
선자

김선자장애인복지과장

임신 가정은 해당이 안 되고요, 출산가정.
강섭

고강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임신 가정을 잡아놓으면 우리가 목표치가 생기는 거잖아요.
선자

김선자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 언제 태어날지 모르는 거니까 저희가 통계자료는 잡을 수가 없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이거는 전액 시비인가요, 아니면 구비인가요?
선자

김선자장애인복지과장

이거 지금 구비입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구비를 사용할 거면 적어도 우리가 산출근거가 나와야 되잖아요?
선자

김선자장애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 산출근거에 대한 데이터가 안 잡혀 있는데 그렇게,
선자

김선자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 전년도 대비해서, 한 3개년도 대비해서 어느 정도 좀,
강섭

고강섭위원

그냥 중간치 정도를 잡아서?
선자

김선자장애인복지과장

중간치 정도로 잡아서 이렇게 데이터를 잡은 거고요.
강섭

고강섭위원

장애인 가정 수에 대해서는 데이터가 있나요?
선자

김선자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 가구 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강섭

고강섭위원

가구와 가정은 다르잖아요.
선자

김선자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출산 가정 하면 주민등록상에 같이 되어 있는 가정을 제가 출산 지원 가정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주민등록에 같이 되어 있으면.
강섭

고강섭위원

그 데이터가 잡혀있어요, 우리가?
선자

김선자장애인복지과장

그 데이터가…….
강섭

고강섭위원

장애인이 개인이 있고 가정을 이룬, 결혼을 해서 하는 이런 게 가정인 거잖아요. 장애인 아이를 두고 있는 데는 또 가구라고 부르기도 하고.
선자

김선자장애인복지과장

그걸 지금 통계자료나 이런 걸로 되어 있는 건 아직 없고요, 저희가 수기로 아마 작성을 해야,
강섭

고강섭위원

장애인분들 결혼할 때 지원하는 것도 있나요, 우리가?
선자

김선자장애인복지과장

결혼할 때 지원하는 건 없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건 뭐 보육지원과에서 같이 하나 보네. 마지막으로 수어통역센터 관련해가지고, 여기가 신축 건물이잖아요?
선자

김선자장애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저도 좀 운영 지원에 대해서 저희가 법정 운영비라고 하는 게 아마 위수탁 비용일 것 같긴 한데, 거기 공공운영비로 들어가는 게 전기 요금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갈 것 같은데요, 에어컨 고장난 거는 들으셨죠?
선자

김선자장애인복지과장

네, 들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거는 좀 어떻게 우리 과에서 정리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건물주랑 이야기를 하든지 이렇게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선자

김선자장애인복지과장

건물주하고도 이야기를 한 상태인데요. 일단은 거기가 중앙관리시스템이고 그다음에 지열시스템이다 보니까 저희가 올해 상반기에 재계약을 했는데요, 조건이 냉난방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강섭

고강섭위원

그건 말이 안 되는,
선자

김선자장애인복지과장

좀 말이 안 되는 상황이긴 한데 그런 식으로 해서 재계약을 한 상황입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 자체가 말이 안 되죠.
선자

김선자장애인복지과장

그렇게 따지면 저희가 바로 이사를 하면 좋은데 그 정도의 평수를 가지고 이사를 하고 그러면 또다시 시설을 원상복구 시키고 또다시 리모델링하고,
강섭

고강섭위원

위원장님 죄송한데 1분만 더 써도 될까요?

신동욱위원장

네, 추가로 1분 더 질의 시간 드리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제가 뭐 재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 조건이 걸렸다는 건 정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 거고, 그건 과에서 하실 거 아니에요?
선자

김선자장애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 주고, 그리고 이 민원이 지금 올해 민원이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선자

김선자장애인복지과장

그전에도 이런 민원이 있어서 임대인이 에어컨을 사실 주셨습니다. 주셨는데 그거 가지고는 부족해서,
강섭

고강섭위원

그러니까 거기 상주하는 인원수가 있는데 그 인원수에서 그게 커버가 안되니까 2년 정도, 이삼 년 정도, 되게 여름에 30도 이하로 안 떨어진다는 그런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선자

김선자장애인복지과장

아무래도 유리로 되어있는 벽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강섭

고강섭위원

이 부분은, 우리 내년도 예산 반영하셨어요?
선자

김선자장애인복지과장

내년도 예산 반영합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렇게 해서 빨리 조치를 해 주십시오. 위수탁 기관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신경 써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손을 놓고 있는 것 같아서,
선자

김선자장애인복지과장

네, 저희도 신경 쓰고 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꼼꼼히 챙겨주십시오.
선자

김선자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동욱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옥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옥희위원

안녕하세요? 채옥희 위원입니다. 저는 집행잔액조서 140페이지 노약자 등 교통약자를 위한 무료 셔틀버스 운영,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지금 중랑구 전체 무료 셔틀 다니는 그거를 장애인복지과 여기서 지금 예산 편성해서 감당하시는 건가요?
선자

김선자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채옥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약자 등 교통약자를 위한 무료 셔틀버스는 저희가 2008년도부터 시행한 거고요. 장애인하고 노인, 임산부 등을 위해서 운영하는 셔틀버스입니다.

채옥희위원

두 개 노선 있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선자

김선자장애인복지과장

네, 두 개 노선 맞습니다, 초록색 버스.

채옥희위원

이게 지금 매년 예산 현액이 3억 1,100만 원 정도 예산 현액이고 집행잔액이 2,900만 원 정도 남았네요, 그렇죠?. 남은 이유는 뭘까요? 매년 비슷하지 않나요, 운영이?
선자

김선자장애인복지과장

운영이 비슷한데 일단 셔틀버스 운영에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셔틀버스 운전기사 4명하고 안내요원 4명이 기간제로 근로를 했었는데요, 안내요원 같은 경우는 시급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무급 휴일 할 때는 인건비가 빠져서 거기서 남는 금액이 되겠고요.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는 연료비라든가 보험료, 정류장 보수비가 남아있는데요, 정류장 유지 관리비가 조금 집행잔액으로 남은 상황입니다.

채옥희위원

이게 지금 보니까 노약자 등 해서 교통약자 전반으로 다 이용할 수 있는 무료 셔틀이지 않습니까?
선자

김선자장애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채옥희위원

저는 궁금한 게 장애인복지과다 보니까 장애인분들이 이 무료셔틀을 어느 정도, 몇 프로 정도로 이용하고 있는지, 월평균 이용자 수를 혹시 알고 있을까 싶어서 여쭤보고 싶어서요.
선자

김선자장애인복지과장

올해 8월 달 현재는 운영일 회당 18명이 운영을 하고 있고 1,216회로 운영을 했다고 하면 한 2만 2,000명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중에 장애인이 370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채옥희위원

거의 이용하시는 분이 꾸준하게 그냥 계속 이용을 하신다고 보면 되는 거네요?
선자

김선자장애인복지과장

이용하시는 분이 계속 이용하고 계시고 주로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

채옥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욱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장애인복지에 대한 부분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장애인들을 돌보는 돌봄서비스에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보호나 처우도 따라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발달장애인들에게 간혹 돌발적인 행동으로 인해서 폭행을 당할 수도 있고 그런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는 지인들 중에 장애인복지를 위해서 봉사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런 경우도 염두에 두시고 보호하고 처우 개선해 주시는 부분에 많이 집중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함께 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자

김선자장애인복지과장

네, 신동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장애인을 위해서 근무하시는 활동 지원사라든가 교사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피해를 입지 않게끔 처우 개선에 많이 힘을 쓸 거고요, 그다음에 이분들이 근무환경이나 이런 거에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지 않고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신동욱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동물복지과 소관 다음으로 동물복지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최은주 구의원입니다. 우리 동물복지를 위해서 항상 애쓰고 계신 과장님 이하 팀장님 주무관님들 감사드리고요. 본 위원은, 잠시만요. 길고양이 보호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42페이지 집행잔액조서 보시면 지금 한 1억 5,090만 원 예산현액이 잡혀있는데 거의 집행하시고 한 100만 원 정도 남으셨어요. 중성화사업 집행잔액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행정감사 수감서류에 보니까 길고양이 중성화, TNR이라고 하죠? 그 사업이 관내에 길고양이 800마리 대상으로 하고 계시다고 사업내용에 확인했습니다. 근데 ’24년도에는 한 700마리가 실시되었고 ’25년에는 753마리를 실시하셨어요. 이번에 보니까 고양이 중성화 수술한 게 53마리가 더 늘어났어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잔액이 남은 이유는 왜일까요?
연주

박연주동물복지과장

네, 동물복지과장 박연주입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2025년도에 목표 마릿수는 750마리로 했고요, 지금 현재 753마리가 중성화수술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잔액이 남은 거는 수컷하고 암컷을 375마리씩 저희가 목표로 삼았는데 수컷의 중성화 비율이 더 높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남은 상황입니다.

최은주위원

수컷과 암컷의 차이가 있나 보죠?
연주

박연주동물복지과장

네, 수컷은 개복을 하지 않기 때문에는 단가가 18만 원이고요, 암컷은 22만 원입니다.

최은주위원

그런가요, 금액 차이가 있어서 잔액이 남았네요? 요즘에는 사실 길고양이가 많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중성화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요즘에 혹시 길고양이 학대하는 확률은 별로 없나요? 혹시라도 그런 부분이 좀 염려가 되는데 그런 률은 없죠, 우리 중랑구에는.
연주

박연주동물복지과장

자잘하게 그냥 민원들이 들어오기는 하는데 저희가 군집으로 해서 중성화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수치를 조율하는 거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앞으로도 중성화에 이래서, 혹시 길고양이 보호 차원으로 잘 진행될 수 있게 역할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지금 143페이지에 보시면 반려문화교실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거의 집행하셔서 982만 5,000원을 다 집행하셨어요. 혹시 행사가 어떠어떠한 것이 있을까요, 반려문화교실 관련해서요?
연주

박연주동물복지과장

잠시만요. 2025년도에는 저희가 3개 과정으로 9회 교육을 했고요. 펫 수제간식 만드는 것과 그다음에 위생, 미용, 교육, 그리고 펫로스 상담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전체 저희가 교육은 다 마무리했고 이것은 낙찰차액입니다.

최은주위원

그러신가요? 네, 알겠습니다. 맨 아래 보시면 우리동네 펫위탁소 지원이 있어요. 600만 원 중에 거의 2만 원 남기고 다 집행하셨는데 우리 펫위탁소 지원 한 곳이 몇 곳이나 있을까요?
연주

박연주동물복지과장

펫위탁소는,

최은주위원

어디를 말하는 거죠, 우리동네 펫위탁소?
연주

박연주동물복지과장

잠시만요, 제가 조금 내용을 볼게요.

최은주위원

143페이지.
연주

박연주동물복지과장

’25년도에는 한 개소이고, 올해는 두 개소이고요. 집행잔액이 남은 거는 저희가 최소 금액이 3만 원부터 시작인데, 지금 2만 원이라서 최소 단가 금액이 남은 내용입니다.

최은주위원

펫위탁소가 어떤 거예요, 집인가요?
연주

박연주동물복지과장

아니요, 펫위탁소가 집은 아니고 반려견하고 반려묘를 10일 동안 위탁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소득층 분들이 어디 외출을 하시거나 어디 이동을 하실 때,

최은주위원

대신 위탁해서 지원을 해주는 곳인 거죠?
연주

박연주동물복지과장

네, 근데 이제 그 최소단가가 3만 원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최은주위원

어디 어디 있는지 혹시 자료로 주실 수 있나요? 말씀해 주셔도 되고요.
연주

박연주동물복지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위탁소가 어디 있나요? 지금 현재, 두 곳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연주

박연주동물복지과장

잠시만 기다리세요.

최은주위원

자료에는 없어가지고,
연주

박연주동물복지과장

펫위탁소가 지금 금란동물애견하고요, 디비유에 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디…….
연주

박연주동물복지과장

디비유, 봉화산로 56길에 디비유하고, 용마산로에 금란동물애견 이 두 군데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자료로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연주

박연주동물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이상입니다.

신동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고강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고강섭 위원입니다. 제가 처음에 들었을 때는 동물복지팀이었는데 이제는 과로 승격돼가지고 30%나 되는 반려 인구를 위해서 이렇게 잘 해주셔가지고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제가 꾸준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반려문화교실에 대해서 강아지만 하지 말고 고양이도 좀 하자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드디어 올해는 길고양이교실이라는 걸 열어주셔가지고, 저도 한번 가봤습니다. 가서 뒤에 계신 팀장님이랑 다 뵙고 왔고, 정말 고양이를 사랑하시는 분들이 이삼십 명 정도 오셔가지고 그 강의를 계속 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강의를 만들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만간에 또, 11월 며칠이죠? 우리가 강연하는 날이?
연주

박연주동물복지과장

동물복지과장 박연주입니다. 고강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1월 6일에 지하대강당에서 명사특강이 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 저도 시간 되면 꼭 갈 테니까요, 자리 하나만 빼주십시오, 앞자리 말고 뒤에도 괜찮으니까.
연주

박연주동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하나 여쭤볼게요. 집행잔액조서 142페이지 보시면 우리가 유기동물보호지원 해가지고 2,188만 원 정도가 좀 남았어요. 근데, 주요한 이유를 들어보니까 유기동물 수의 감소로 인해서 유기동물보호 관리에 대한 집행잔액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유기동물 우리가 고양이하고 강아지가 대표적으로 되어있는 거죠? 보관소가 따로 어디 있나요?
연주

박연주동물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보관소가 따로 없고, 유기동물 발생 신고가 들어오면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가 있습니다. 그쪽에 동물을 보내서 일단 공고도 들어가고 하는데 지금 자치구 자체에서는 사실 반려문화 조성을 위해서 펫티켓이나 어떤 여러 가지 교육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구민들이 동물보호 의식도 개선되고 해서 유기동물 수가 많이 감소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게 국시비 보조다 보니까 매칭 비율에 비해서, 저희가 수요에 따라서 집행이 되는 금액이다 보니까 조금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몇 대 몇 대 몇이에요?
연주

박연주동물복지과장

평균적으로는 지금 조금 마릿수마다 다르긴 하는데,
강섭

고강섭위원

아니요, 국시비 비용 매칭,
연주

박연주동물복지과장

그러니까 조금 다르긴 한데 평균적으로 5.3대, 30.9, 그다음에 63.8 이렇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5.3이 국비예요?
연주

박연주동물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정부가 너무 하네요.
연주

박연주동물복지과장

이게 근데 마릿수에 따라서 퍼센티지가 많이 다르더라고요.
강섭

고강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래도 굉장히 긍정적인 시그널이네요. 그러면 우리가 ’26년도 예산에는 반영이 되신 건가요?
연주

박연주동물복지과장

지금 ’26년도도 저희가 원래 2025년도에는 220두를 목표로 해서 산출기초로 잡았고요, 2026년도에는 200두로 저희가 조금 줄였습니다. 그리고 시하고 계속 조절을 해서 2027년도에는 180두로 산출기초를 잡았습니다, 예산을. 계속 유기동물 수는 저희가, 수는 조금 감소 추세로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굉장히 긍정적인 거라서 좋은 시그널인 거 같고요. 그리고 반려가족쉼터 운영에 대해서 사고이월이 2,280만 원이 있었어요. 이게 아마 제 지역구에 있는 이화교 반려견쉼터 인조잔디, 제가 요청을 해서 했던 건데 그 비용이 사고이월 돼가지고 된 거 맞나요?
연주

박연주동물복지과장

사고이월은 봉화산 반려견 놀이터 설계용역으로 해서 저희가 추경 때 편성을 했던 거예요. 근데 사전 절차 작업 중에 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가 있었는데, 그 이행 과정에서 서울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계속적으로 추가 요청 사항들이 있어서 용역 기간이 지연되다 보니까 저희가 사고이월을 시킨 상황입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이화교 반려견쉼터 인조잔디랑 상관없는 거네요? 이거는 그러면 올해 사용이 된 거잖아요?
연주

박연주동물복지과장

그거는 저희가 125만 원 이 부분은 낙찰차액이고 앞에 사고이월은 봉화산 놀이터, 반려견 놀이터에 대한 내용입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거는 올해 다 사용을 하신 거고?
연주

박연주동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반려 인구 30%가 되는 중랑구에서 다양한 역할들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정말 다양한 인식개선을 통해가지고 지금 어쨌든 유기동물도 많이 줄어들고, 이런 거 보니까 되게 좋은 시그널인 거 같아요. 우리 동물복지과의 존재의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시 한번 열심히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주

박연주동물복지과장

네,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감사합니다. 아,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이거는 예산이랑은 좀 상관이 없는데, 우리가 그때 중장기 관점으로 과제로 만들자고 해가지고 동물복지센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안은 그리고 계신가요?
연주

박연주동물복지과장

지금 동물복지센터가 장소부터 해서, 그리고 예산이 많이 수반되다 보니까 저희가 반려견들이 건물에 있는 거다 보니까 사실 조금 장기적으로 검토가 많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하지만 저희 과에서도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동물복지센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림은 그리고 계신 거예요? 아직은 그 단계는 아니고?
연주

박연주동물복지과장

네.
강섭

고강섭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그림을 그려야지 예산도 수반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그 부분도 중장기 과제긴 한데 조금씩 서둘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주

박연주동물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동욱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박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은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정은 위원입니다. 이거는 국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성인지결산서 18페이지 한 번만 봐주시겠습니까? 이게 총괄표에 있는 예산현액이랑 사업별 총괄표에 있는 예산현액이랑 수치가 안 맞고 있는데 이게 누락이 된 것인지 확인,
희연

김희연생활복지국장

네, 생활복지국장 김희연입니다. 박정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성인지결산서 같은 경우에는 재무과 시스템 출력물이거든요. 지금 다른 국 대비 저희도, 지난번에도 채옥희 위원님 질의 주셔서 한번 비교를 해보니까 원래 총괄표에 ’24년 예산을 잘못 반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부서에서 파악했거든요. 자료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은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욱위원장

네, 최은주 위원님 추가질의시죠? 추가질의 5분 드리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추가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시간이 없어서 금방 마쳤는데, 우리동네 펫위탁지원이 아까 두 개소라고 했잖아요. 금란동물애견하고 디비유독블레스유라고 했는데 이곳에 아까 ’25년에 한 개소였는데, ’26년에 두 개소로 늘렸잖아요? 이곳에서 지원해 주는 게 어떤 어떤 것이 있는 거예요? 지원을 개인부담이 따로 있나요? 주민분이 들어가시면, 강아지를 데리고 들어가면 지원해 주는 게 몇 프로이고, 개인부담이 얼마 있나요?
연주

박연주동물복지과장

동물복지과장 박연주입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우리동네 펫위탁소는 취약계층대상이 사실 기초생활수급자랑 한부모가족 하고 1인 가구가 그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저희한테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반려견하고 반려묘까지 해서 최장 10일 정도까지 거기에 위탁을 할 수가 있고, 그 외에 추가적으로 드는 비용은 본인 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게에 따라서 지원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최은주위원

강아지나 고양이의 무게에 따라서?
연주

박연주동물복지과장

네, 4㎏ 미만은 3만 원이라거나, 이렇게 무게에 따라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금액은 다릅니다.

최은주위원

그런가요, 그러면 10일 안까지는 자부담이 없고, 10일 이후에는 자부담이 있다고 알면 되나요?
연주

박연주동물복지과장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시비, 구비 50 대 50으로 매칭사업입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 이 정도 하면 몇 명 정도 지원을 했다고 봐야 하죠? 그거는 평균 얼마 정도,
연주

박연주동물복지과장

저희가 30마리 기준으로, 30마리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렇게 하고 계시나요. 앞으로도 그러면 내년에도 예산을 편성하고 계신 거죠?
연주

박연주동물복지과장

네, 편성했습니다.

최은주위원

계속 하시는 거죠?
연주

박연주동물복지과장

네.

최은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욱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까 박정은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숫자가 잘못된 부분, 단지 생활복지국에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라 행감 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치가 잘못된 부분, 내용이 잘못된 부분은 질의한 해당 위원뿐 아니라 모든 위원들에게 정오표를 제출해 주셔야 해요, 그렇죠? 그렇게 해야 다른 분들도 똑같이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고 이렇게 할 텐데 해당하는 위원님들한테만 주시고, 답변해 주시고 끝나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희연

김희연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김희연입니다. 신동욱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말씀 주신 것하고 오늘 말씀 주신 사항을 다 정리해서 모든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욱위원장

네, 단지 생활복지국뿐 아니라 모든 국들, 그걸 철저히 지킬 수 있도록 사무국에서도 집행부에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똑같이 잘못됐다는 수치나 내용이 있다면 모든 위원들이 똑같이 알아야 되겠죠. 그거 하나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동물복지과를 끝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2025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며, 이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2025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결산심사 동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는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작성하여 의장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제286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산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1분 산회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