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곽동윤 의원 발언
곽동윤위원장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안양시의회(제1차정례회) 중 도시교통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아침저녁으로 제법 선선해진 가운데 올해도 어느덧 얼마 남지 않은 10월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함께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회의에서도 주요 안건을 꼼꼼히 살펴 시민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고 좋은 대안을 만들어가는 도시교통위원회가 되길 바라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창우
송창우사무직원
사무직원 송창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10월 2일 윤경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양시 영‧유아숲체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건, 같은 날 안양시장이 제출한 인덕원역 설치 변경협약 및 위수탁협약 체결 동의안 1건과 「안양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안) 및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등 의견청취의 건 9건, 총 11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아울러 10월 15일부터 19일까지 2025회계연도 결산 예비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곽동윤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안양시 영‧유아숲체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총 11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할 예정입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11건의 심사안건 중 제1항부터 제5항까지는 오전에, 제6항부터 제11항까지는 오후에 심사를 진행 후 전체 안건에 대해 일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중 제1항 「안양시 영‧유아숲체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2항 인덕원역 설치 변경협약 및 위수탁협약 체결 동의안, 제3항 「안양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안) 및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제4항 「관양초등학교 주변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제5항 무림아파트 일원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제6항 「평촌신도시 특별정비예정구역(A-1) 특별정비계획 결정, 특별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의 건」, 제7항 「평촌신도시 특별정비예정구역(A-2) 특별정비계획 결정, 특별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의 건」, 제8항 「평촌신도시 특별정비예정구역(A-4) 특별정비계획 결정, 특별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의 건」, 제9항 「평촌신도시 특별정비예정구역(A-5) 특별정비계획 결정, 특별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의 건」, 제10항 「평촌신도시 특별정비예정구역(A-9) 특별정비계획 결정, 특별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의 건」, 제11항 「평촌신도시 특별정비예정구역(A-13) 특별정비계획 결정, 특별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영‧유아숲체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김서경 위원님 앉은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서경의원
존경하는 곽동윤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김서경 의원입니다. 윤경숙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저와 노수남 의원, 장경술 의원, 박순임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양시 영‧유아숲체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으로 갈음) 안양시 영‧유아숲체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도시교통위원회) 존경하는 곽동윤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 조례안의 제정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곽동윤위원장
김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일괄 상정할 때 의사봉 3타를 아직 치지 못해 가지고 순서가 조금 틀어졌지만 그 부분을 다시 하고 2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읽어드린 제1항부터 제11항까지를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인덕원역 설치 변경협약 및 위수탁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이준표 철도교통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철도교통과장 이준표입니다. 인덕원역 설치 변경협약 및 위수탁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으로 갈음)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C노선 민간투자사업 인덕원역 설치 변경협약 및 위수탁협약 체결 동의안 (도시교통위원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곽동윤위원장
이준표 철도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안) 및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김현옥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김현옥입니다. 「안양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안) 및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으로 갈음) 안양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안) 및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도시교통위원회) 이상으로 추진경위와 향후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안 및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안의 자세한 설명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 용역을 수행 중인 주식회사 에스이디자인그룹 이현성 대표소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곽동윤위원장
김현옥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양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안) 및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주식회가 에스이디자인그룹 이현성 대표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성 대표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관양초등학교 주변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최은영 도시정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최은영입니다. 「관양초등학교 주변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으로 갈음) 관양초등학교 주변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도시교통위원회) 이상으로 추진경위와 향후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관양초등학교 주변 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의 자세한 설명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 용역을 시행 중인 진명시엔디 박종일 본부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곽동윤위원장
최은영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관양초등학교 주변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진명시엔디 박종일 본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일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무림아파트 일원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최은영 도시정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계속해서 「무림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으로 갈음) 무림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도시교통위원회) 이상으로 추진경위와 향후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무림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안의 자세한 설명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 용역을 수행 중인 주식회사 오성기술공사 현경민 상무이사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곽동윤위원장
최은영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무림아파트 일원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주식회사 오성기술공사 현경민 상무이사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경민 상무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종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종
이기종전문위원
도시교통전문위원 이기종입니다. 제315회 제1차 정례회 우리 위원회 소관 「안양시 영‧유아숲체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갈음) 조례안 등 검토보고서 (도시교통위원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곽동윤위원장
이기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및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하고 신속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가급적 심사안건과 관련 있는 질의만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영‧유아숲체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정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
김정중입니다. 과장님, 이거 과장님이 오셔 가지고 충분히 제가 설명은 듣고 궁금한 점은 답변을 들었는데 유아숲체험 운영인력 있죠? 지금 현재 몇 명이에요?
동완
주동완정원도시과장
저희가 시에 두 군데 유아숲이 있고요, 유아숲지도사는 각 사업지에 2명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2명씩이요? 그러면 거기 25명에 지도사가 한 분이에요.
동완
주동완정원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다음에 26명이 넘을 땐 두 분 50명이 넘을 땐 이하 그다음에 51명이 될 땐 세 분인데 이러한 유아 체험을 할 때 안전성 확보를 하기 위해서 보조교사도 필요하거든요? 보조교사 인력 확보됐어요?
동완
주동완정원도시과장
지금 유아숲체험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김정중위원
같이 대동하고 오는 건 당연한 거고,
동완
주동완정원도시과장
예, 원 차원에서 오다 보니까요.
김정중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에 대해서는, 이게 유아에서 영·유아로 바뀐 거 아니에요. 영아에 대한 것을 안 했었다가 이번에 하는 거 아니에요?
동완
주동완정원도시과장
영아에 대한 어떤 교육프로그램은 저희가 긴 숨으로 검토하고 조성할 계획이고요, 지금 유아숲지도사는 유아만 하는 걸로 정해져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 엄마하고 예를 들어서 0세에서 3세라고 그러잖아요? 같이 왔었을 때는 그냥 보호자 책임하에 숲체험을 한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동완
주동완정원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아무리 보호자하고 같이 온다 그러지만 그래도 안전에 대한 책임이 좀 있지 않을까요? 제가 그때도 와서 우리 과장님하고 나누었던 대화 중에 실례로 수영장도 얘기했고 쭉 했잖아요. 제가 걱정하는 거는 두 분이 왔는데, 신청을 받았을 때 시간과 프로그램을 조정을 하겠죠. 두 팀은 못 오겠지만 그래도 많은 유아들이 오고 또 별도의 엄마하고 같이 영유아가 온다면 거기에 대한 안전관리도 한번 고민해 보세요.
동완
주동완정원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고민해 보시고 그리고 이게 얼마만큼 활성화가, 어차피 시작한 거는 활성화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유아숲지도사분들도 혹시라도 인력 보강을 예비적으로도 지도사 풀 시스템을 갖춰 놓는 게 바람직할 겁니다. 그 점 염두에 두시고 잘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완
주동완정원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장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조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석위원
김정중 위원님 말씀하신 것 다 옳은 말씀이고요. 제가 걱정되는 거는 유아는 4세부터 7세까지니까 찬성은 합니다. 그런데 영아. 평일에 어린이집에서 체험에 나갔을 때 보호자가 누구죠? 숲체험만 빼놓고, 보호자가 명시가 돼야 되는데 보호자가 누군지.
동완
주동완정원도시과장
물론 교사가 대동하고 온다고 해서 우리 시의 안전관리 책임이 상쇄되는 건 아닙니다. 저희가 운영하는 대로 보완사항을 하겠습니다만 현재 이용현황을 살펴보면 집단적으로 오는 경우는 없고요, 부모님이나 어떤 친권자가 동반해서 개인적인 체험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조은석위원
그거 전수조사해 보셨나요, 어린이집에? 제가 알기로는 영유아 체험도 있어 가지고 어린이집에서 숲체험을 다니는데 이게 0세는 선생님 한 명당 3명이고 1세가 5명, 2세가 7명입니다. 이 영아 아이들이 숲체험 나갔을 때 선생님 한 명 가지고 안전이 가능할까요?
동완
주동완정원도시과장
영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3세 미만의 영아 같은 경우 자력으로 거동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1세, 2세는 사실 좀 배제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3세가 문제인데요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어린이집, 유치원에 협조 공문과 이 조례를 홍보하면서 안전수칙과 그리고 기본적인 동반했을 때 안전규정을 홍보하고 협조 공문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조은석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동완
주동완정원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장
조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귀라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귀라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저는 유아숲체험 기회를 확대한다는 취지는 굉장히 좋은데요 저는 실질적으로 16개월 된 아들을 키우고 있어요. 부모의 마음으로 한번 물어볼게요. 유아숲이 안양시에 두 곳 있죠? 동안구랑 만안구.
동완
주동완정원도시과장
예, 두 곳 있습니다.
이귀라위원
동안구 같은 경우는 유아숲이 산속에 있습니다. 위치가 굉장히 난해해요. 그러면 아이의 특성상 유모차를 가져가거나 그래야 되는데 입구에서부터 유아숲체험장까지 유모차를 할 수 있는 이런 길이 조성돼 있나요?
동완
주동완정원도시과장
사실 석수동 석수체육공원과 대비해서 동안구가 좀 미흡하고 보완사항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대하고 있는 거는 이번에 조성되는 관양고 주변지구 재개발이 완료가 되면 그쪽에 주차장도 지하 2층 142대가 확보가 되니까요 단독주택 부지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을 저희가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오시게 되면 주차하시고 관양고 주변 지구 내부 도로를 통해서 원활하게 유모차 활동이 쉽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귀라위원
여기가 언덕길이죠?
동완
주동완정원도시과장
예, 여전히 언덕길입니다만 그쪽이 다 그린벨트입니다. 그리고 산림이다 보니까 저희가 임의로 어떤 확장이나 주차장을 조성하기에는 사실상 곤란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관양고 주변지구 재개발과 함께 그쪽에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원활한 보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현장조사 후 부위원장님한테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귀라위원
여기가 대중교통을 이용하기도 굉장히 솔직히 힘들고요, 맞죠?
동완
주동완정원도시과장
네.
이귀라위원
주차장도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차장을 만드신다고 해도 거리가 꽤 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조례가, 저는 취지는 굉장히 동감을 하고 이런 조례를 만들어 주신 윤경숙 의원님한테 되게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만 이게 조례가 시행이 됐을 때에 현실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데리고 갈 수 있는가의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두 번째로 0세에서 3세 영아 특성상 기저귀를 간다든지, 이런 발달과정이 굉장히 다이내믹해요. 0세 틀리고 돌 전후 틀리고 굉장히 틀려요. 그러면 기저귀도 갈 수도 있고 또 이유식이나 분유를 먹을 수 있는데 이런 유아휴게, 단순히 안내판을 만들고 이런 거에 그치지 말고 실질적으로 이용을 할 수 있고 많이 시행될 수 있게끔 현실적인 방안을 꼭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완
주동완정원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귀라위원
이상입니다.
곽동윤위원장
이귀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서경위원
저는 과장님께 질의드린다기보다는 지금 영아를 키우고 있는 우리 이귀라 부위원장님의 말씀처럼 그러한 부모님들의 마음을 담아 이렇게 조례안이 만들어져서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나왔던 말씀들과 그리고 또 아직 공고는 했지만 시민들의 의견청취는 별로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전문적으로 잘 검토해 주셔서 제대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는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동완
주동완정원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김서경위원
감사합니다.
곽동윤위원장
김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네, 이창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성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영유아들의 자연친화적인 성장과 생태감수성 함양이라는 좋은 취지의 조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진행이 되면 추가적인 사업비나 운영비는 발생하나요?
동완
주동완정원도시과장
지금 현재, 그러니까 이 영유아 조례를 윤경숙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셨습니다만 유아가 저희 유아숲체험에 항상 오시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조례를 통해서 유아를 흡수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지금 이용하시는 분들의 체계적인 기본계획이나 기본관리에 대해서 정하자는 내용이기 때문에, 아마 윤경숙 의원님도 대표발의하실 때 그런 의미이셨을 겁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을 계획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아까 김서경 위원님께서 당부말씀 해주신 것처럼 저희가 운영하면서 소소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즉시 보강하고 위원님들한테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성위원
지금 만안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용률이 높다고 얘기는 들었어요. 제가 실은 제 아이들이 다 크다 보니까 현장을 가보지는 못했지만 이용률이 좋다고 했는데 동안구 같은 경우에는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혹시 다른 사업대상지는 없는 건가요, 저희는요? 추후에라도. 지금 만안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대기도 길 수도 있고 한데 또 만안구의 지형상 숲이 형성될 수 있는 곳들도 많은데 혹시 더 활성화가 된다고 하면 당연히 검토는 하시겠지만 현재 계획하고 있는 추가적인 부분들은 없으신 건가요?
동완
주동완정원도시과장
유아숲체험장이 확대된다고, 다시 대상지를 선정하게 되는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하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지금 현재의 계획은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대상지를 물색하고 또 관련 부서랑 협의하면서 긴 숨으로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성위원
이것 또한 동안구‧만안구 양쪽 공간들이 다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좀 더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완
주동완정원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성위원
이상입니다.
곽동윤위원장
이창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희위원
어쨌든 만안‧동안의 유아숲들이 굉장히 학부모들이나 각 유치원, 어린이집의 호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안양시 숲어린이집만 검색해 봐도 굉장히 여러 군데가 뜨고, 사실 아이들이 자연을 접하게 하면서 키우고 싶은 마음이 좀 크신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 조례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이 들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나서 프로그램 개발에도 관심을 많이 기울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영아와 유아의 특성이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영아의 경우 제가 찾아보니까 다른 지자체에서는 솔방울 체험프로그램, 생태 그림책과 나뭇잎 만지기 뭐 이런 촉감 관련해서 영아의 특성에 집중한 프로그램들, 어차피 유아숲 프로그램은 지금 너무 잘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조례의 특성에 맞게 영아들이 그 발달시기에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개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완
주동완정원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명희위원
이상입니다.
곽동윤위원장
장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인덕원역 설치 변경협약 및 위수탁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은석위원
이준표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당초 2024년도에 대략 1천 208억원 예산이 올라와 갖고 승인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 2년 사이에 1천 130억이 증가한다는 게 저는 통 이해가 안 돼 갖고 궁금해서 질의드리려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저도 사실은 사업비가 이렇게 많이 증액되리라고는 예상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그간 철도공단하고 협의를 해본 결과 그럴 수밖에 없었던 사안들이 좀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앞서 저희가 보충자료로 설명을 드렸지만 철도사업이 초기투자비가 워낙 크다 보니까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저희 안양시 철도사업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철도사업이 사업비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 원인이 뭐냐 하면 지금 전쟁 여파로 인해 가지고 원자재 가격이 너무 폭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지금 이란 전쟁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스라엘 전쟁도 그렇고 러시아하고 전쟁도 그렇고 이러면서 원자재 가격이 굉장히 폭등을 했고요. 또 코로나 이후에 인건비가 많이 폭등하다 보니까 철도사업 전반에 대해서 총사업비 변경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심한 얘기로 말씀을 잠깐 드리면 민자철도 같은 경우는 총사업비가 결정이 돼 있는데 민간사업자가 부담해야 될 몫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걸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가하고 굉장히 씨름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GTX-C 같은 경우도 최근의 상황을 보면 지난해에 GTX 사업자가 사업비 전체적인 총액을 감당할 능력이 없으니까 국토교통부에다가 사업비 증액을 요청했는데 국토교통부에서는 ‘너무 과다한 증액은 좀 어렵다’ 이렇게 해가지고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중재법」에 의해 가지고 대한상사중재원으로 가서 ‘일정 부분 그 부분이 필요하다’, 그래 가지고 반영을 해서 합의‧조정이 됐습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 전반적인 건설 분야의 사업비가 너무 많이 증액을 하다 보니까 그 여파가 저희 GTX까지 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 사업비 부분을 명확하게 직접적으로 GTX 부분하고 다른 재정사업 분야하고 영향을 미치는 거를 판단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협약이 체결되면 전문성을 가진 기관에 위탁을 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한번 검증을 다시 해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은석위원
아니 그렇다고 2년 사이에 이렇게 많이, 거의 따블, 100퍼센트 오른 겁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그 부분도 말씀을 드리면 당초 협약을 할 때는 기본계획, 기본설계 단계 정도에서 협약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장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단가 기준으로 했고 이번에 그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다 반영을 해서 실시설계를 한 결과 각종 지장물이라든지 지하에 있는 매설물들 그리고 누락돼 있는 부분들을 다 반영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이렇게 많이 증가하게 됐습니다.
조은석위원
아니 당초 계획하고 변경하고 별 차이가 없는데 이거 1천 100억씩이나 올려 갖고 지금 안양시 재정상태가 어려운 상황인데 이렇게 따블 정도 오른다 그러면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사업을 하는 저희 부서도 있지만 예산법무과하고 이런 재정에 대한 부분은 계속 긴밀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조은석위원
그러면 앞으로는요 예산을 잡았을 때 꼼꼼히 잘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은석위원
이상입니다.
곽동윤위원장
조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
과장님, 전쟁으로 인해서 모든 물가가 상승을 하고 인건비가 상승을 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몇 년도에 시작한 줄 알아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21년? ’22년인가요?
김정중위원
’22년도에 시작했어요. 그러면 이미 그거는 예측된 사안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언제 종식됐는지 아십니까?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23년도 정도에 종식,
김정중위원
예, ’22년 말, ’23년도 초예요. 이거 다 예측할 수 있었어요. 당초에 용역 설계하고 실시설계가 약 93퍼센트 정도 금액 차이가 나요. 맞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김정중위원
그러면 2년 사이에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올랐으니까 이렇게 올라왔겠죠, 금액 상승이 됐으니까. 그런데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게 좀, 전 이해할 수가 없는 게 ‘전쟁이 일어나서 모든 물가가 상승돼서 이렇게 했다’라고는 저는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이미 우크라이나 전쟁은 ’22년도에 시작해 가지고 2023년도, 2024년도에 전부 다 물가가 상승이 됐습니다. 원자재 파동으로 해가지고 물가가 상승이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예측을 못 했다는 거는 그거는 우리 실책 아닙니까?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저희가 좀 부족한 부분도 있었지만요 협약을 ’24년에 맺었지만 그거를 기본계획, 기본설계 할 당시에는 민간사업자가 ’21년도에, 뒤에 추진사항을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민자사업자가 이 제안을 할 때는 ’21년도에 사업을 제안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사업비를 책정해서 제안을 한 거죠. 추진경위 6페이지 저희 부록 자료를 보시면요. 그래서 우선협상대상자가 지정될 당시에 ’21년 6월에 이때 기본 사업계획을 제출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기준으로 해서 단가를 책정해서 오다가 저희하고 국토부하고 ’23년도에 협약을 체결했고 저희하고 협약은 ’24년에, 그래서 사실 실제적인 사업비는 ’21년도 단가를 기준으로 적용됐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와서 굉장히 크게 느껴지시는 게 저희도 맞고요. 또 하나는 말씀을 드리면 보통 협약을 맺을 때 저희가 국가하고 협약을 맺을 때는 보통 불변가격으로 협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경상가격으로 환산을 한 이유가 워낙 경기가 불확실하다 보니까 불변가격이라는 거는 물가상승률을 빼고 실질적인 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이 이후에 증가된 거는 물가변동률을 별도로 또 계상을 해서 진행하는데 저희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오해의 소지가 너무 많아서 이번에는 아예 경상가격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물가변동률까지 다 포함을 한 가격이다 보니까 이 사업비가 좀 크게 더 느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 향후 추가적 사업비용이 증액될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를 들어 2천 338억원인데 변경을 했어요. 그런데 다시 추가 증액을 요구한다면 어떻게 대응하실 거예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저희는 증액 가능성은 좀 낮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당초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설계 단계에서 했고 이번에는 현장 여건을 기반으로 해서 조사하고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실시설계를 작성했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변동 가능성은 좀 적다고 보고요. 다만 이게 지상이 아니라 지하다 보니까 지하에 터파기공사를 하고 가면 당초에 없었던 돌발적인 상황은 가능성이 있지만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저희가 이번에 충분히 사업계획에 반영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 이게 금액이 이렇게 증가됐었을 때는 도나 국가에서 어떤 지원 사례라든가 이런 거는 협의를 해보신 적 있어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이게 철도건설법에 어떻게 돼 있냐면 기본계획이 있거든요. 국가에서 철도를 건설하면 전체적인 국가에 대한 철도망을 구상하는 기본계획이 있는데 그 기본계획이 끝나면 노선별로 기본계획을 합니다. 그럼 GTX-C 기본계획을 하는데 기본계획에 포함돼 있는 경우는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7 대 3 비율로 사업비를 나누는데 저희는 기본계획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 이후에 시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반영이 되다 보니까 전액 원인자가 부담하도록 그런 법적 근거 때문에 사실은 저희도 이런 부분은 좀 불합리하지 않느냐. 왜냐하면 그 기본계획에 포함돼, 저희도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정부의 사정 때문에 반영을 못 하고 있다가 시민들의 큰 욕구를 반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그러면 정부도 일정 부분 그거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져 줘야 되는데 법의 테두리 내에서만 판단하다 보니까 저희 사업 추진하는 데서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김정중위원
사업비가 약 93퍼센트 정도가 증가가 됐어요. 그런데 재정투자심사 재실시 또는 타당성 검토 같은 거 검토해 봤습니까, 이거?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저희가 처음 이 사업뿐만 아니라 인동선이나 월판선 사업을 할 때 그 부분은 예산법무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사업이라면, 저희 시가 기획하는 사업이라면 투자심사라든지 이런 걸 받아야 되는데 이거는 국가가 시행을 하면서 이미 타당성이 검증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투자심사에 제외되는 대상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더더구나 이거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서 민간사업으로 시행이 되고 국가가 전체 사업에 대해서 70퍼센트 이상을 투자하기 때문에 저희는 투자심사에서 제외되는 사업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래도 자체분석은 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1천 130억원인데 이거 그래도 한번 우리 재정에 어떤 부담이 가는가, 리스크가 있는가 이런 것들은 검토해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 잠을 못 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도사업에 지금 들어가는 재원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우리 안양시가 추진하는 다른 사업들에 영향이 가지 않도록 ‘다른 대안이 있을까’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초기투자비가 워낙 크다 보니까 이걸 시 재정으로 전부 충당을 한다고 하면 다른 사업들에 영향이 많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대한 시의 재정 대책이라든지 이런 걸 고려해 봤을 때는 우선은 차입금을 통해서 가급적이면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의견이 나와서 지방채로 우선은 선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하나는 저희 시가 그동안 이 철도사업을 대비해서―본격적으로 철도사업이 한 2021년부터 추진했는데―협약이 체결된 이후 2018년 이후부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계속 적립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1년에 많을 때는 거의 2천억도 적립을 해왔는데 지금 현재는 그 정도까지는 안 됩니다. 1천억 정도 수준인데 하여간 기금하고 지방채를 통해서 우선은 사업을 추진하고 향후에 한 5년이나 10년 이후에는 시가 철도사업으로 인한 영향은 좀 적기 때문에 그때는 다시 좀 안정화되지 않을까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과장님, 제가 기획행정위원회였었을 때 예산 추계를 해봤는데요 그 당시에 한 5천 400억 정도가, 지방채까지 해가지고. 그런데 2030년 좀 넘어서요 원금 상환이 300억에서 500억 사이가 들어갔었어요. 그건 제가 상임위에서도 그때 말씀드렸는데 결국은 지방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써야겠죠. 이게 누가 이걸 이해를 하겠습니까. 2년 사이에 93퍼센트나 상승됐는데. 보다 좀 더 촘촘히 하시고. 저는 GTX 인덕원 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추진돼야 되죠, 광역사업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산을 쓸 때는 좀 더 미래를 예측할 수 있고 그러한 사업으로 갔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입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1천 130억 예산, 다른 일반사업 못 해요. 아시지 않습니까.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
김정중위원
이 정도로 해두겠습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이상입니다.
곽동윤위원장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장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희위원
과장님, 잠이 안 오신다고 했는데 잠은 주무시면서 일을 하시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감사합니다.
장명희위원
아까 김정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을 들어보니 투자심사를 안 받으셨다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 대상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명희위원
대상이 아닌 걸로 알고 계세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
장명희위원
원인자부담의 경우에도 국토부랑 행안부 투심까지 받아야 되지 않나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저희가 철도사업 투자할 당시에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법무과하고 확인을 해서 했고 저희 시뿐만 아니라 경기도에서 지금 철도사업하는 데가 원인자부담을 하는 역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게 아까 뒤에 첨부해 드린 자료에 보시면, 5페이지입니다. 이 사업들이 각 시가 있는데 저희가 다 확인을 한 결과 이거는 투자심사를 안 받아도 된다, 이렇게 확정이 돼서 그때부터 추진했던 사업들이거든요.
장명희위원
그러면 사실 당초의 1천 200억원은 투심을 거쳐서 산출된 총사업비가 아니고 시에서 타당성 용역을 해서 산출한 사업비이시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저희가 아니고 국토부에서 산출한 겁니다.
장명희위원
국토부에서 산출을 했다. 이게 투심을 안 거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투자심사를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장명희위원
그러니까요. 중앙에서,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총사업비 안에 저희 지방비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 국토부가, 예전에 기획재정부죠, 지금은 기획예산처가 됐는데 기재부의 심사를 다 받았습니다. 총사업비 관리 지침에 따라서 심의를 다 받았던 사항입니다.
장명희위원
그러니까 보통의 철도사업 같은 경우는 타당성 검증 이후에 행안부 투심까지 받잖아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그거는 지방자치단체가, 그러니까 지방정부가 추진하는 도시철도사업은 그렇습니다.
장명희위원
도시철도사업. 그러면서 사업비가 순차적으로 조정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아까 말씀 주셨지만 3년 전에 산출한 총사업비가 실시설계를 지나면서 대폭 증가된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제가 또 한 가지 드는 의문은 보통은 실시설계 전에 위수탁협약을 맺지 않나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기본계획 단계에서 기본계획을 확정하기 위해서 협약을 맺습니다, 그 당시에.
장명희위원
왜냐면 위수탁협약을 맺지 않고 설계를 마치게 되면 그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협상의 주도권이 시에서 조금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사실 지금 사업비 변경현황 보시면 위수탁을 하기 위한 예산이 또 증액이 되잖아요? 왜 위수탁협약을 지금 맺으시는 거죠? 아니 궁금해서 그래요. 실시설계 이전에 맺어야, 왜냐하면 사업비가 급증될 거라는 거는 알고 계셨던 사항이잖아요, 사실. 실시설계 단계에서 보통의 철도사업비들이 대폭 증액되잖아요,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고. 선례가 있는데도 저희는 대비를 못 한 거예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아니 실시설계 단계에서 하면 또 당시, 금액이 그 뒤에 설계결과가 나와야 정확한 사업비가 추산이 되거든요. 안 그러면 추정사업비로 있다가 또 늘어나기 때문에 그때 가서는 똑같은 절차를 계속 밟을 수도 있죠, 잘못하면.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할 때는, 당초에는 기본계획이나 기본설계 단계지만 이번에는 현장을 다 파악하고 그 결과를 반영한 실시설계를 했기 때문에 아까 답변드린 대로 사업비가 변동될 가능성은 사업계획의 조정으로 인한 것을 제외하고는 변동될 가능성이 적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실시설계 전에 하면 결과물이 어떻게 바뀔지를 모르기 때문에 사업비에 대한 변동 가능성이 더 커지게 되는 거죠.
장명희위원
제가 사실 화성시의 사례, 다른 국토부 다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니 보통의 사업 추진절차가 사업 승인되고 나서 그다음에 위수탁협약을 맺고 그다음에 실시설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게 좀 바뀐 거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아니 그러니까 당초 협약을 그렇게 했던 거죠, 저희는. 당초 협약은 하고 나서 실시설계에 들어간 거였죠. 그런데 이번에 변경협약을 하게 된 거는 사업시행 협약 당사자가 변경이 되는 바람에 다시 변경협약을 신청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최초에 ’24년 1월에는 GTX하고 저희 안양시하고만 협약을 맺었는데 그 당시에 아까 말했던 1천 200억 협약을 맺고 실시설계를 진행을 했고 그 과정에서 GTX-C에서 혼자서 감당을 할 수 없는 부분,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는 단독 역사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의 얘기로 치면 운동장역이면 운동장역 1개 노선의 역사인데 저희 GTX 같은 경우는 인덕원역 같은 경우는 GTX 그 하부에 재정사업, 국가철도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월곶판교선 그다음에 인덕원동탄선이 같이 통합정거장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이 다 연동이 돼 가지고 자기네들이 GTX가 할 수 있는 부분은 과천선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철도공단한테 위탁을 하는 형태로. 그래서 당초 최초 협약할 때는 GTX하고 저희 안양시지만 이번에 협약하는 거는 ‘GTX하고 안양시’, ‘안양시하고 GTX, 국가철도공단’, ‘안양시하고 국가철도공단’ 이렇게 3개로 나눠지다 보니까 시행주체가 달라지다 보니까 변경,
장명희위원
그러니까 사실 통합역사 같은 것도 예측하지 못할 사항은 또 아니었잖아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그거는 저희가 계속 요구를 했습니다.
장명희위원
물론 광역상수도관 같은 경우야 예측하지 못했던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체계적으로 이 대규모 철도사업에 대한 증액에 대비를 했냐라고 했을 때 상당히 아쉬움이 많고 지금 보면 저는 이 정도면, 저희 전체적으로 안양시 철도 예산이 지금 1조를 향해 가고 있잖아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현재까지 확정된 거는 5천 876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장명희위원
5천 876억인데 또 다른 것도 얼마든지 증가할 수 있잖아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GTX를 제외한 나머지는 증액에 대한 가능성은 좀 있습니다, 물가변동률이 또 있기 때문에.
장명희위원
그러니까요. 저는 사실은 지금 와서 하는 아쉬운 얘기인데 이 정도의 대규모 철도사업을 할 거였으면 철도기금을 만들어서 대비를 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미 성남이나 용인 이런 데는 만들었잖아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그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장명희위원
아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랑 다르죠, 철도사업기금은. 그게 같지가 않죠, 성격이.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그런데 저희는 각각의 계정을 따로 했을 때 재원 확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논의를 할 때, 2018년에 논의를 하면서 했던 부분이 안양시에 지금 제일 현안 이슈가 되는 게 철도사업 부분이 있고 박달스마트시티라든지 인덕원 도시개발사업이기 때문에 2개의 재원을 같이 효율적으로 활용하자는 취지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출발하게 됐습니다.
장명희위원
이 증액된 사업비에 관련한 사업비 증액 타당성은 어디서 검증하시나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당초에는 이 부분이 없었는데 저희가 강력하게 요구해서 반영을 한 사항이고요. 현재는 아직 선정은 안 됐지만 그동안 타당성이나 사업에 대해 검증을 많이 해봤던 국가 산하 전문연구기관들 그런 걸 좀 고려하고 있습니다.
장명희위원
그런데 제가 실시협약을 읽어 보니 또 이 타당성 검증 비용조차 우리 시에서 부담해야 되는 거잖아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이거는 원인을 저희가 요구를 했기 때문에,
장명희위원
원인자부담이기 때문에.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예.
장명희위원
이래저래 참 답답한 상황입니다, 보면.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그런데 저희가 최소한의 할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현재 설계내역이 적정한지, 정말 그 사업자들이, 국가철도공단이나 GTX가 요구하는 게 적정한 건지 그거를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고 느끼는 거고요,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대응하려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장명희위원
최대한 빨리 파악할 수 있는 기간이,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최소 6개월 이상이 걸립니다.
장명희위원
6개월 이상이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지금 설계 기간만 해도 2년 이상이 걸린 거기 때문에 이거 하나하나 내용을 다 뜯어 봐야 되기 때문에.
장명희위원
그러면 다시, 그러니까 실시 변경협약을 맺어도 다시 사업비를 협의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는 건가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그거는 우리 협약서에 다 담아놨습니다. 그래서 협약 내용을 보시면 제8조에 보시면 본 사업에 대해서 우선 검증을 하고 상호 협의해서 사업비를 조정한다라는 것, 그 내용을 넣어 놨고요. 또 사업비의 정산 부분에 있어서도 협의 내용에 따라서 정산을 하는 것도 있고, 12조. 그다음에 19조에 가서 서로 조정이 안 되는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중재법」에 의해서 하거나 또는 소송을 할 수 있도록 그러한 문구를 다 담아놨습니다.
장명희위원
사업비 증액현황에 대한 최대한 빠른 타당성 검증을 하셔 가지고 증액분에 대한 조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그래서 협약 체결이 의회에 상정돼서 만약 가결이 되면 저희가 바로 준비를 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명희위원
아무튼 이렇게 대규모 증액이 사실상 예상되는 상황이었는데 조금 부서의 대처가 아쉽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려스럽다, 상당히.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보시기에 좀 미흡한 점도 있지만 저희도 나름대로 국가철도공단, GTX와 얼굴 붉히면서 싸웠습니다, 한 1년 반 가까이를. 그런데 저희도 할 수 있는 최선은 아니라고 하시더라도 차선의 방법까지는 고민을 했고 많이 검토하고 고민했다는 말씀은, 그 부분은 좀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장명희위원
네. 다른 지자체 증가분 주신 거를 봐도 저희 시가 제일 가파르게 증액이 됐어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저희도 한 두 배지만 아까 그 참고자료 보시면, 5페이지에 있는데 인동선이 있는 부분은, 그러니까 두 번째 있는 ‘S’ 시 같은 경우는 215퍼센트, 그러니까 1.15배가 증가했고,
장명희위원
그래도 거기는 5 대 5 매칭이잖아요, 국비 5, 5 대 5.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그 부분이 있고 월판선 또 ‘S’ 시 같은 경우는 269퍼센트가 증액이 돼 있는데 어쨌든 이거는 비율로 봤을 때는 그 정도 규모로 증가하는 게 불가피한 사항이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장명희위원
네. 과장님 제가 어떤 우려를 전달하는지 아시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장명희위원
저도 더 살펴볼 테니 잘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명희위원
이상입니다.
곽동윤위원장
장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 네, 김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서경위원
하루 종일 얘기해도 아쉽다라는 말씀밖에 없을 그런 사안인데 이미 시간도 많이 지났고 해서, 그럼에도 또 저의 아쉬움을 말씀드리자면 제가 초선으로 들어와서 7월 달에 업무보고서를 받았고요. 의회의 사정상 그때 업무보고를 못 하셨고 도시교통위원회 간담회를 8월에 했고 그 8월에 주셨던 ‘현안사항 간담회’ 이게 저에게는 어떻게 보면 의회의 활동을 시작하는 초반에 가장 큰 교과서적인 것으로 계속 지금도 보고 있거든요. 이때만 해도 이렇게 1천 100억 이상이 늘어날 것이라는 것에 대한 말씀이 없으셨다는 게 굉장히 아쉽더라고요. 의회에서도 어떻게 보면 ‘너무 황당하다’, ‘충격적이다’, 이렇게까지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이런 아쉬움이 있는데 시민들이 보시기에는 어떻겠어요. 이런 것들이 우리 과장님께서는 밤잠을 못 자시고 이렇게 노력을 하시고 GTX-C랑 싸우시곤 하셨지만 이런 방법으로 이렇게 증액된 부분을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는지에 대한 그런 아쉬움은 좀, 뭐라 그럴까요? 되게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또 혼자 고심도 많이 하셨을 텐데 이렇게까지 오게 된 경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처음부터 민간사업자가, 제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이긴 한데 처음부터 민자사업자가 저희 GTX-C를 정차시키겠다고 했으면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었는데 사실은 본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 시의 요구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사실 신경을 좀 많이 못 쓴 면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GTX-C에 강력히 유감을 표시했고요. 또 하나는 국가철도공단도 GTX-C가 정차가 예상이 된다고 했으면 월판선하고 인동선 사업을 조정이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따른 GTX가 정차될 거를 대비해서 향후에 대응하는 방안을 같이 저희하고 공동으로 대응을 했으면 좋겠는데 본인들 길만 갔습니다. 그게 좀 차이가 국토부 같은 경우는 중앙정부, 저희 지방정부는 향후에 발생되는, 예상되는 것까지 고민을 해 가면서 함께 코워크(cowork)를 하고 있거든요. 반면에 국가철도공단은 위탁사업자다 보니까 본인들에게 위탁된 사업에 대해서만 관리를 하지 그 이상의 범위에 대해서는 별로 협상이 잘 안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협상 과정이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김서경위원
그런데 그래도 그것이 아까 김정중 위원님, 장명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예견됐던 일이기도 하셨을 것 같은데 이게 두 달 만에 이렇게 튀어나왔던 그런 부분은 ‘그 정도까지 예측을 좀 하셔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조금 들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항의하는 많은 내용들이 예를 들어 인덕원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처음에, 결론적으로는 원인자부담이 됐지만, 인덕원역이 이렇게 환승시설로서 엄청난 물량을 소화하게 되어야만 되는 진짜 교통의 요지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게 안양시만의 그런 환승역이 아니라 경기도민 그리고 또 전 국민의 환승시설이다 보니, 물론 많이 노력을 하셨겠지만 또 국가에도 많은 요청을 하셨지만 경기도에도 또 요청을 하신다든지 이런 제반의 노력들이 좀 어떻게 되셨는지, 그냥 이렇게 무조건 전부 ‘원인자부담이다. 어쩔 수 없다.’라고만 보고 우리가 이렇게 ‘알겠습니다, 어쩔 수 없지요.’라고 해야 되는지 이 부분도 조금 궁금하긴 하거든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구 국회의원님들과도 상의를 했고요 경기도에도 저희가 주기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경기도의 입장은 뭐냐 하면 경기도가 과거에는 철도사업이 국가가 주도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국토부에서 건설을 했지만 철도가 고속철도, 일반철도, 광역철도, 도시철도가 있는데 도시철도 같은 경우는 지자체가 건설하고 운영하는 사업이고요 GTX 같은 경우는 광역철도라고 해서 국가가 건설하되 협상을 해서 운영을 누가 할 거냐를 결정하는데 지금 경기도가 건설하는 철도들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로 들면 4호선을 연장하고 있는 진접선이라든지 5호선 하남선 그다음에 8호선 별내선 같은 경우는 경기도가 서울시의 도시철도를 연장해서 하는 건설사업으로 광역철도를 하고 있는데 경기도가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지자체가 사업비를 부담하고. 이렇게 가고 있다 보니까 GTX에 대해서 재원을 추가로 개별 지자체, 그러니까 저희 기초 지자체에다 투자해 줄 여력이 없습니다, 경기도가. 그러다 보니까 현재 이런 상황까지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서경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 플러스해서 경기도 재정위기로 어제 국감에서도 그렇고 한바탕 난리를 치기는 했지만 그래도 그러한 노력들이 꾸준히 물밑에서 이루어져 있었어야 되지 않느냐 플러스 예를 들어 왕십리역도 사실 GTX-C가 시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어쨌든 생겼잖아요. 그런데 왕십리역은 지금 찾아보니까, GTX-C 왕십리역입니다. 서울시와 50 대 50이더라고요, 물론 완전 다른 구도이긴 하지만.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광역 지자체가 다르다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차이가 나냐라는 부분에 좀 더 숙고할 수 있는 지점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거기는 제가 잠깐 말씀을 좀, 변명 아닌 변명을 좀 드리면요 서울시는 저희하고 좀 다릅니다, 경기도하고. 왜냐하면 서울시는 철도에 대한 건설과 운영을 다 서울시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만 서울시가 처음에 협의를 했을 당시에 왕십리가 빠져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서울시 우리가 100퍼센트 부담하지 못하니까 성동구가 50퍼센트를 부담하라라고 거꾸로 성동구가 부담의무가 없는데도 하는 거고 저희 같은 경우는 경기도가 부담의무가 없다 보니까,
김서경위원
없다라고 지금 얘기를 한다는 거잖아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그렇게 돼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김서경위원
그래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진짜 광역 환승체계를 구축하는 점에 있어서는 좀 더 다른 방안들을 도의회 그리고 또 국회에서도 좀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게 단순히 그냥 공사비 증가나 인건비 증가로 우리가 다 부담해야지 하는 부분들은 자꾸 반복되지만 좀 많이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 이거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2025년도 결산 기간이라 2025년도 결산서 보니까 ’25년도에 부담하셨던 원래 147억인가에서 64억만 부담하셨잖아요? 그래서 총 341억이 들어갔는데, 341억인가요? 제가……. 현재까지 314억. 죄송합니다. 314억까지 기납부액이 들어갔는데 어쨌든 ’25년도에 64억은 전부 지방채로 들어간 걸로 파악됐습니다. 맞죠, 과장님?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김서경위원
그리고 이게 지방채가 내년에는 또 한 14억인가 반환 의무가 있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매년 지방채는 발행해야 되고 또 매년 반환해야 할 금액도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어쨌든 ’25년 말로도 부채가, 그러니까 지방채가 446억, ’24년도에 비하면 한 2.9배 정도 늘어난 걸로, 2년 새, 그러니까 ’23년도에 비해서는 2.9배 정도 늘어났는데 아까도 우리 과장님께서 ‘지방채 발행으로 많이 충당을 해야 되겠습니다’라는 말씀에 대한 약간의 위험성?, 그런 부분이 ‘좀 위험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조차도 아까 김정중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또 계속 반환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우리 과장님만의 고민은 아니시지만 계속 고민만 하지 마시고 어떻게 좀 예산법무과도 그렇고 우리 국장님도 그렇고, 이장우 국장님도 그러시고 같이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마지막으로, 현재까지 314억이 들어갔어요. 그렇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김서경위원
우리 과장님과의 사전미팅에서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그 314억도 이게 원인자부담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그 큰 금액이 정말 시만의 금액인지 따져봐야 된다라고 제가 조금 강력하게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이게 공정성을 따지다 보면 아무래도 우리만의 비용이 아닌 것 같고 앞으로의 금액 그리고 기납입액인 314억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나중에 협의로라도 받아낼 수 있는 금액들은 받아내야 되겠다라는 부분은 이 협약안, 지금은 협약안이죠? 협약안이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조목조목 설명을 해주셨지만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위험성이 많은 협약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 우리가 유리한 협약안이 될 수 있도록 잘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서경위원
이상입니다.
곽동윤위원장
김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귀라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귀라위원
아쉬운 점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더 이상 말씀 안 하겠습니다. 다만 궁금한 게요 연차별 투자계획이랑 재원확보 보니까 2030년도 이후에 거의 62.3퍼센트예요. 맞죠? 전체.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이귀라위원
그러면 지금 현시점에서 저희가 진지하게 고민해야 될 거는 어떻게 보면 이 1천 500억에 가까운 2030년도에 대한 걸 대비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
이귀라위원
그 전도 물론 있지만 2030년도부터가 폭발적이에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을 때 보니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랑 지방채 말씀하셨는데 존경하는 장명희 위원님께서 철도기금 말을 하셨어요. 저도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하는 부분이 앞으로 우리가 2030년도까지 4년 남았는데 어떻게 보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연연하거나 지방채보다는 뭔가 별도로, 왜냐하면 이 기금을 마련, 재정이 확보가 안 되면 우리가 연차별로 계속 납부해야 될 돈들이 있는데 거기서 납부를 못 하면 그거에 대한 이자도 발생하게 되는 거 아닌가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말씀하신 게 맞고요. 답변을 좀 드리면 이거 말고 월판선하고 인동선이 있는데 그게 2030년 이전에 끝나고 이후에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이게 30년이 아니라 하나만 아니고 몇 개 연도를 합쳐놓으니까 많아 보이고 그래서 이것도 각 연도별로 분할을 하면 사실은 각각 해야 될 금액은 좀 줄어들긴 하지만 어쨌든 저희가 오늘 말씀하신 사항을 예산법무과하고 상의해서 대응할 수 있는 거를 준비하겠습니다.
이귀라위원
네. 저도 드리고 싶은 말씀이 구체적인 앞으로의 계획이 필요하다, 그 말씀을 드리고. 또 선납을 함으로 인해서 나중에 소송으로 갈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검증을 통해서. 그러면 앞으로도 소송비용이라든지 얼마나 돈이 더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재정 확보를 위해서 매년 100억, 200억, 300억 정도 적립했을 때 이런 계획도 세우시고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장
이귀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희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자료 요구도 아니고 그냥 뭐 하나 궁금한 거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투자심사가 생략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이게 사실 아무리 원인자부담 사업이라고 해도 몇천억짜리 사업인데 투자심사가 생략된 게 약간 이해는 안 돼서 혹시 생략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있으면 주시고요, 인근 지자체들 사례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장
장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 및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주 장시간 거의 모든 위원님들께서 이번 동의안에 대해서 여러 의견들을 주셨는데요 부서에서 이미 사전에 설명해 주신 부분도 있고 그 자리에서도 다 아마 대부분 말씀을 드렸을 텐데 여러모로 아쉬운 상황이지만 더 현실적으로 어려운 거는 저희 상임위에서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동의를 안 해 주면 어떻게 되지?’ 이런 생각을 실제로 해봤습니다. 만약에 오늘 동의가 지연되거나 회기에 처리되지 않으면 향후 공사일정 혹은 관계기관이 철도공단이라든지 GTX-C 주식회사 등이 있을 텐데 어떻게 될 수 있나요, 만약에 이 동의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를 안 하게 된다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저희뿐만 아니라 GTX-C도 이사회 승인을 받기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국가철도공단도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는데 만약 이 동의가 부동의는 아니고 지연이 된다고 하면 우선은 3개 기관이 서로 약속했는데 신뢰성 문제가 발생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시민들 입장에서 봐도 이거 GTX 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는데 이 사업이 이런저런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지연이 된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불확실성에 대한 의구심이나 또 불안, 하여간 전체적으로 그런 게 발생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사업이 장기적으로 지연이 된다고 하면 나중에 이 사업 지연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사업비가 증액되고 이런 건데 이 사업에 대해서 책임이 저희한테 돌아올 확률이 많아지고요, 책임까지는 아니더라도 원인을 유발했다, 이러면 그로 인해서 국토부하고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철도사업으로 인해서 다른 사업들까지 국토부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이 갈까, 그런 게 좀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전체적으로 공정을 아직 다 파악은 못 했지만 저희 사업이 왜 턴키 사업으로 돼 있냐 하면 여기가 굉장히 난공사고 복합공정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장보다 먼저 시작을 하고 턴키로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인데 공기를 만약 못 맞추게 된다 그러면 개통이 지연된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저희한테 책임을 물을 거고 그로 인한 게 아까 국토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진행되고 있는 사업에 좀 영향이 갈 수 있고. 마지막으로 월판선 예전의 사례와 같이 저희 안양시민뿐만 아니라 이게 개통이 지연되면 결과적으로 인근 지자체의 불만까지 저희 안양시가 다 수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곽동윤위원장
네. 그래서 약간 억울한 느낌도 들고 이 불가피한 상황을 이해를 못 하는 건 아니어서 좀 상황에 대해서 가정을 해서 질의를 드렸었고. 그러면 사실 남은 과제는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는지도 중요하고 또 이 와중에라도 좀 더 줄일 수 있으면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중요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검증에 대한 부분 충분히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런데 이 와중에도 또 걱정되는 거는 여전히 이 협약서와 우리 오늘 제출해 주신 동의안 안에서도 추가 증액 가능성이 보이는 문구들이 사실 있는 거죠. 그래서 광역상수관로 이설이라든지 ‘K-water’ 납부 비용 이런 부분들은 사실 아직 정해진 게 아니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어느 정도 정리가 다 됐습니다.
곽동윤위원장
그런데 숫자로 정확히 공개하기가 아직은 좀 어려운 상황이라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사업비 말씀이신가요?
곽동윤위원장
네. 미확정 항목으로 이번에 어쨌든 아직 되어 있는 부분들이 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그거는 총사업비, 아까 나눠 드린 자료 안에 보시면 보충자료로 저희가 드렸는데 이 공사비 안에 이런 부분들, 광역상수도관 이설비용이나 그 부분이 당초에 한 120억이었는데 한 111억원이 증액돼서 한 230억 된 부분, 이런 부분을 좀 명시는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자가 누가 될 것이냐’ 이런 부분하고 이런 건 다 저희가 정리가 된 상황이니까 여기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걸로 돌발적인 변수가 아니면 크게 증액은 되지 않으리라고 예상된다고 답변을 드린 사항입니다.
곽동윤위원장
그럼 이제부터는 더 줄이는 방법으로 어떻게 보면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거의 저도 마무리인데요 이게 「안양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저희 의회에도 보고를 하시는 건데 사실 저도 이번에 이 조례를 처음 봤는데 이게 8조에 보면 연차별 사업비 집행실적과 그리고 납부부담금의 잔액 및 발생이자 처리 등을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 제출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협약 체결이 ’24년에 됐나요? 이 동의안이 체결된 게, 의회에서 저희가 처음 심사했던 거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24년입니다.
곽동윤위원장
그래서 저도 그럼 ’25년 행정사무감사 때 제출이 되었나를 사실 지금 기억이 안 나서 이번 계기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자료를 요청하려 했었고 이 조례대로라면 저희 다음 달에 있을 행정사무감사에도 내용이 제출돼야 되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 및 향후에 맞다면 그 시기에 맞춰서 제출을 요청드리려 하고요. 그리고 장명희 위원님께서 이미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그 비슷한 부분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가 질의 문구를 원래 짜놨다가 시간이 촉박할 것 같아서 드리지는 않았는데 이따가 정회시간에 부서에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투자심사 및 타당성조사를 우리 「지방재정법」 관련해 가지고 이게 대체할 수 있는 상황이 맞는지 제가 약간 준비한 문구들이 있는데 법에 의거해 가지고 관련된 자료 및 근거들을 향후에 저희 위원회 차원으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협약문의 일부 오타로 보이는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은 내용을 확인해 주시고, 이게 사실 오타가 사소한 것 같지만 협약서가 그대로 우리가 체결할 협약서인데 틀리면 안 되는 내용들인 것 같아서 이 부분을 꼼꼼히 확인해 주시면 좋겠고요. 결론적으로는 앞으로 사업비가 당연히 늘어나면 안 되겠지만 늘어나든 혹은 또 줄어들면 좀 더 좋은 방향이겠지만 줄어들면 줄어드는 대로 저희 상임위원회에 사전에 보고를 철저히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재원 마련에 대한 부분을 또 질의해 주신 위원님도 계셨는데 사실 철도교통과한테 재원을 마련하라라고 하면 솔직히 쉽지 않은 요청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제가 질의드릴 건 아니지만 인덕원도 사실 주변에 인텐스퀘어사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안양시에서 어떻게 보면 큰, 돈을 벌어 온다는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도시주택국과도 긴밀한 협의가 있어야 여러 가지 그 재원들을 우리 안양시가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워낙 비용 부담이 커서 인덕원역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있지만 안양시에 워낙 큰 사업들이 많이 필요하고 재원이 필요한데 이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서는 철도교통과 차원뿐만 아니고 우리 도로교통국도 도시주택국과 연계해서 그 일대의 개발사업들에 대한 초과 수익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활용할지 그리고 이따 오후에 도시혁신과 주관으로 1기 신도시에 대한 부분도 있을 텐데 여러 가지 방안들을 종합적으로 고민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도 어떻게 보면 돈을 벌어들이는 입장에서, 세입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같이 고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각 부서별로는 입장이 다르시겠지만 또 각 부서별의 입장을 충분하게 말씀해 주셔서 저희는 잘 중재하고 조절할 수 있도록 같이 상호 협력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저희가 사실 12시 안에 끝내 보려고 했는데, 오전에 5개를, 지금 2개밖에 못 끝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더 진행하기에는 모두 힘들 것 같아서 정회를 하려 하고요. 오후 2시부터 공공디자인부터, 지금 남은 안건이 아직 9개가 남았습니다. 일단은 오후 2시에 나머지 모든 안건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안) 및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8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김정중위원
과장님. 김현옥 과장님, 제가 이렇게 쭉, 공공디자인 안양 전체 31개 동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런데 그래도 병목안시민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네.
김정중위원
병목안시민공원은 과거에 거기가 채석장이었잖아요? 그 부지를 친환경 생태문화 공간으로 재탄생시킨 게 안양 공공디자인 역사상 가장 상징적인 공간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한 챕터라도 집어넣으셔야지, 여기가 빠졌어요.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이번 진흥계획을 수립하면서 31개 동 전체를 대상으로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주민제안 의제가 이렇게 채택이 됐는데 병목안시민공원은 핵심과제에서는 아마 실행 가능성이 높은 그런 의제를 채택하다 보니까 조금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 이거 집어넣으실 거죠, 핵심과제로?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핵심과제에서는 지금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 어떻게, 핵심과제에서 빠져 있는 거예요?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네, 지금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 지금 이거 집어넣을 계획 없습니까?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네. 그런 부분,
김정중위원
과장님 여기가 생태 복원하고 소위 얘기해서 복합 놀이‧휴식 공간 그다음에 어쨌거나 공공디자인에서 상징적으로, 병목안시민공원이 됐는데 그래도 이게 대표적인 안양의 랜드마크라고 저는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럼 이런 과거의 채석장 부지를 소위 얘기해서 공원으로 바꾸고 생태환경을 바꿨으면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병목안시민공원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를 꼭 이번에 공공디자인에 편입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네, 그 과제에 편입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정중위원
네, 감사합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이상입니다.
곽동윤위원장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네, 이창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성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식사 맛있게 하셨죠?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네.
이창성위원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은 안양시의 향후 5년간 공공디자인 방향과 추진과제를 설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계획이라고 생각해요. 자료를 보면 2025년 8월부터 31개 동 주민을 대상으로 교육과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그중에서 주민제안 의제를 계획으로 반영한 것으로 보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31개 동에서 제시한 주민의견을 어떤 기준으로 선별하고 우선순위를 두셨는지 그게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그거 관련해서 조금 답변을 주실 수 있을까요?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위원님, 우리 용역을 수행한 대표께서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창성위원
네.
그러면 교육과 설문의 대상자는 누구였을까요?
말씀드렸다시피 이 계획이 향후 5년 동안에 우리 공공디자인에 대한 큰 어떤 핵심을 과제로 가지고 가는데 의견수렴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주민참여가 실질적이었다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미반영된 안건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도 좀 궁금한 부분이 있거든요. 혹시 이런 거를 자료로 제공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의견수렴을 했으나 미반영된 내용들. 그런 내용을 혹시 저희가 자료로 볼 수 있다고 하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31개 동에 선택이 됐는지 그것도 보고 또 추후에 뭐가 됐든 큰 틀에 맞춰서 앞으로 우리가 예산도 집행을 해야 되고 또 변화해 나가야 되는데 이게 과연 관리체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해서 관련해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곽동윤위원장
이창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희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정중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사실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각 동의 니즈를 파악하시고 상당히 세부적으로 수립하시려고 노력하신 흔적, 그러니까 결과가 보여서 우선은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런데 사실 저희 만안구 같은 경우는 역사와 자연과 또 문화까지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도시거든요. 원도심의 특성을 살려서 얼마나 디자인적인 요소들이 안전과 공공디자인 요소가 잘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좀 아쉬움을 말씀하신 거 같아요. 예를 들어서 혹시 청계사 쪽 가 보셨나요? 청계사. 청계사 올라가는 길은 가로등부터 곰이 가로등에 한 마리씩 붙어 있어요. 그리고 상점가 거기 음식점들에도 곰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게 참 예쁘더라고요. 그게 ‘청계산의 아름다운 숲에서 너무 깨끗해서 곰이 살 정도로 깨끗하다’ 뭐 이런 거를 형상화한 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만안에 맞춘 어떤 지역적 스토리텔링이나 역사적 가치나 문화를 녹여서 공공디자인을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네. 공공디자인이 시민을 대상으로 공공공간과 공공시설물 등의 문화적 공공성과 시민성 향상을 위해 하는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분야를 사업추진 과정에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장명희위원
네. 여기 진흥계획 세부계획 보니까 상권활성화랑도 같이 연계해서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통일성 있는 공공디자인 뭐 이런 시민들이 딱 체감할 수 있는 그런 것들 많이 발굴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명희위원
이상입니다.
곽동윤위원장
장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서경위원
이게 지난해 8월부터 시민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하셨다는 건 인근에 인구 100만인 수원이나 고양에서도 못 했던 이런 엄청난 프로젝트를 하셨다는 점에서 아까 앞서 말씀드린 우리 위원님들과 같이 진짜 너무 수고하셨다는 말씀 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또 이런 사업 하나하나가 제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최선 다해 돕겠습니다. 이게 그냥 연구용역 하나로 그칠 것이 아니라 공공디자인팀 그리고 허진하 주무관님 너무 고생 많으셨는데 어떻게 보면 학술적인 가치도 좀 있을 것 같아서 논문으로 만들어도 좋겠다는 생각까지 할 정도로 아주 완성도 높은 이런 연구용역을 보여서 안양시민으로서도 자부심이 많이 느껴지는 대목이었습니다.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아까 이창성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듯이 동별의 로데이터들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살아 있는 자료들이고 이게 또 5년이 지나면서 많이 바뀔 것 같습니다, 주민들의 요구가 많이 달라질 거니까요. 그래서 기왕에 주민들의 의견들을 취합을 하신다면 연간 또는 2년에 한 번, 5년에 한 번은 조금 너무 뭐하고 점차적으로 조금은 더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더 갖춰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우선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이게 워낙 많은 부분을 담아내고 있잖아요. 우리 도시계획과 혼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아니기 때문에 부서 간 협력, 거버넌스, 너무너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의회에서도 많이 도와줘야 되고 그리고 또 우리 집행부에서도 같은 목소리를 함께 내셔서 아까 우리 장명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우리 안양시의 아이덴티티들이 공공디자인팀으로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과장님.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네, 분야별로 협력해서 우리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사업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서경위원
네. 그리고 말이 좀 길어졌지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제가 사전미팅 할 때도 말씀드렸던 게 총 네 가지의, ‘라이프웨이(Life Way)’, ‘퍼블릭웨이(Public Way)’ 등 총 네 가지의 이런 구도를 정하셨잖아요? 굉장히 좋은 핵심과제들을 잘 잡아 주셨는데 여기에 문화적인 내용들이 좀 빠졌다라는 것이 아쉽다라고 제가 과장님께도 한번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이렇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들이 전부 다 문화 향유에 대한 부분이네요, 마침. 그렇죠? 마찬가지로 공공디자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시민들의 문화 향유랑 연결되지 않으면 체감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잘 감안하셔 가지고 이번 안에서는 문화, 예를 들어 ‘컬처웨이(Culture Way)’라는 말이 여기에 들어가기는 어렵다고 할지라도 이 부분은 정확하게 판단을 하시고 사실은 지금 핵심과제로 나와 있는 ‘안양예술공원 빛의 안전문화길’이라든지 ‘평촌학원가 복합문화거리 조성’ 자체가 다 문화적인 요소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함께 좀 진행을 해주시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은 우리 시의 담당은 도시계획과이지만 공공디자인 자체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소관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어려운 점이 좀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 말씀해 주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네.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공공디자인 분야의 아트, 컬처 또 어떤 콘텐츠 이런 정책과 사업들이 우리 시민들의 일상에 현실적으로 반영되고 또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서경위원
그리고 또 문화관광과, 문화예술재단 등등의 부서들과도 상시 소통이 조금 필요할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네, 협력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서경위원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동윤위원장
김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관양초등학교 주변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 네, 이귀라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귀라위원
아까 보니까 도로확장을 좀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단순하게 어떤 기준으로 그 도로확장 계획을 세웠는지가 궁금합니다.
제가 질의드린 이유는요 거기가 워낙에 관양시장도 있고 초중고, 굉장히 또 주거도 밀집되어 있는 지역인데 아시다시피 일방통행도 되게 많고 교통이 굉장히 혼잡한 구역이에요. 그래서 추후에 교통량이나 이런 걸 예상을 잘 하셔서 거리 조정이 굉장히 필요한 구역이거든요? 실제로 마을버스도 운행이 지금 안 돼서 폐지 관련한 논의도 되고 있는 그런 정도로 되게 복잡한 구역이라서 이를 좀 잘 반영하셔서 도로 확장하는 데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동윤위원장
이귀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본적으로 답변은 과장님께서 해주시고요 만약에 과장님이 답변하시기 좀 어렵거나 아니면 구체적인 상황일 때 양해를 구하고 다른 담당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후에는. 혹시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서경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지금 이 구역 내에 종교시설이 들어 있어서 기본계획에서 자문의견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좀 어려움이 있으신 걸로 문서상 보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사실 학교 바로 옆이기도 하고 학교의 일조권이나 이런 부분으로 보자면 여기가 주거지역이 돼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도 조금 가지고 그런 부분도 좀 보이긴 하는데요 이게 어떻게 지금 이 최종결과가, 현재까지의 결과가 나오셨는지 궁금합니다.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관양초등학교 주변 지구는 구역의 모양이 일단은 너무 안 좋아서 아파트를 배치하기가 정말 어려운, 그래서 손잡이 부분에 해당되는 약간 이렇게 호미자루같이 생긴 손잡이 부분에 해당되는 그 위치에 교회가 있다 보니까 그 교회를 제척하게 되면 모양이 구역계가 너무 많이 흐트러지고 대지면적이 너무 줄어들다 보니까 일단 초안은 그거를 그냥 수용하는 식으로 흡수해서 하는 걸로 계획은 잡아서 진행이 됐던 거고요. 그런데 그 교회 분들께서 워낙, 그 교회는 신도도 많고 잘되고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대토를 해달라는 민원서류를 제출을 저번주에 하셨습니다. 저번주에 그런 굳은 의지를 표현하셨고 그래서 추진위에도 이 교회는 대토를 원한다는 의견도 전달했고 해서 지금 그 손잡이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이 공원하고 공공공지로 현재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활용해서 어떻게 종교용지를 조금 할 수 있게 하려고 검토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래서 그것까지 아마 지금 공람 주기이기 때문에 교회 측에서도 공람 기간에 의견서를 다시 내시려고 하고 있고요. 그러면 그걸 반영해서 추진위원회 측의 의견을 최대한 확보하는 걸로, 대토 부지를 확보하는 걸로 검토해서 안이 진행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서경위원
사실 제가 조금 우려되는 바는 물론 우리 교회의 의견도 너무 중요한 의견이고 또 신도분들도 워낙 많기 때문에 충분히 반영하시고 고민하셔야 되는 부분이지만 그러다 보니까 그쪽의 주택가가 현재 또 거기가 아파트 자리잖아요. 그래도 나름 빌딩이 있는 자리였는데 이게 손잡이 부분이 이렇게, 공원이 되는 건 좋긴 하다만 또 그러다 보니까 여기 우리 주민들은 다 이쪽에 모여 계시는데 공공용지가 어떤 공공용지가 들어올지는 모르지만 그 손잡이 밑에 부분에 있다면 주민편의시설로는 굉장히 먼 구역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주민들의 땅인데. 그런 부분도 조금 아쉽고 해서 아주 많은 소통을 한번 해보시고 또 많은 주민들의 얘기도 들어 보시고 그러고 나서 또 고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시면 반영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바로 그런 내용 때문에 거기가 원래는 공원으로 전체를 계획했다가 일부를 공공공지로 분리를 해놓은 이유가 현재로서는 추진위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협상력이 없습니다. 조합이 설립이 되어야 협상력이 생기기 때문에 현재 바운더리에서 정비구역으로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그 위치나 공원이든 공공공지든 그 부분은 어떤 그런 역할을 하도록 확보를 해놓은 거기 때문에 위치를 조금씩 변동을 한다거나 이런 거는 나중에라도 얼마든지 다 검토를 하려고 일부러 거기를 개발 유보지라고 할까요? 약간 그런 기능으로 확보해 놓은 땅입니다.
김서경위원
예,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재건축 주민 여러분들의 바람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땅이 됐으면 하고요. 또 이게 그냥 딱 이 관양고 이 주변으로만 보자면 딱 이 땅밖에 안 되지만 바로 옆에 수촌마을도 지금 재건축이 되어 있고 하다 보면 정말 일대의 변혁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곳이잖아요? 그 부분도 같이 맞춰서 과장님 잘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서경위원
예, 고맙습니다.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감사합니다.
곽동윤위원장
김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혹시 의안 자료 6페이지 확인 가능하신가요, 과장님?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네.
곽동윤위원장
거기 ‘추정 분담금 산출’ 보면 전용 59제곱미터하고 전용 84제곱 해서 권리자분양가 추정액이 나와 있어요. 지금 한번 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혹시 페이지,
곽동윤위원장
페이지로 6쪽입니다. 저희 의안 파일로 가지고 있는 기준 6페이지이고요. 거기 ‘추정 분담금 산출’. 세 번째 칸에 ‘전용59’, ‘전용84’ 하고 옆에 ‘권리자분양가 추정액’이라고 쓰여 있잖아요?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네.
곽동윤위원장
이거 금액이 혹시 아래 금액이 맞을까요?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8억, 10억……. 이거는 확인을 좀 해봐야겠습니다..
곽동윤위원장
필요할 것 같죠, 숫자가? 그래서 이거는 향후에 수치를 확인해서 따로 보고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장
그러면 따로 더 추가로, 네, 이창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성위원
과장님, 페이지 75페이지인데요 자전거도로가, 여기 구간이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자전거도로가 없는 것 같은데 혹시 맞는지 봐 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75페이지 C-C’ 구간. 지금 제가 보는 거랑 틀린 자료일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오늘 이 자료 주신 거.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아, PPT요?
이창성위원
예. 왜냐하면 지난번에 밑에 다른 개발지역이랑 연결성이 없다는 이유로 해서 지난번 심의 때도, 심의가 아니라 의견청취 할 때도 자전거도로를 설치하지 않는다는 식으로 얘기를, 제가 기억이 나는 게 있어서 그러는데 C-C’ 구간 여기에는 자전거도로가 없는 걸까요? 이게 내부로 연결되는 공간인 건지. 페이지 75페이지입니다.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네.
이창성위원
찾아서 보려니까 좀 어려워서. 여기가 등산로, 산책로 다 껴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이거는 담당 용역회사에서 좀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이창성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네.
이창성위원
그런데 메인도로가 아니라는 이유로 자전거도로가 없으면 이것 또 다른 지구에서 재개발할 때 연결성이 없다고 해서 그 지역도 자전거도로를 설치 안 해도 되는 것 아니냐라는 주장이 나올 수도 있는 거 같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메인도로는 아니지만 어린아이들이 또 성인들이 대부분 메인도로가 아닌 데도 연결해서 충분히 다닐 수 있을 텐데 자꾸 저희가 자전거에 대한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교육도 하고 있고 예산을 편성해서 하고 있는데 단순하게 메인대로변이 아니라고 해서 자전거도로가 없는 게 맞는 건가라는 걱정스러운 마음이 들어서 질의를 드려 봅니다. 이 부분이 혹시 수정될 수 있는지 검토가 가능한 부분일까요? 지금은 너무…….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위원님, 제가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요 이 도로는 10미터 도로거든요? 이면도로예요. 조그마한 도로. 큰 도로가 아니고. 그래 가지고 사실 자전거도로까지 확보할 수 있는 도로가 못 됩니다, 위계상. 그리고 그 맞은편에 있는 중촌마을은 대규모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거기서 대규모로 확장을 한다면,
이창성위원
그쪽에서 자전거도로를,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그쪽에서 확보를 하게 되는 겁니다, 네.
이창성위원
그 부분 신경 좀 쓰셔서 다른 지역이 개발될 때 어느 쪽, 양쪽의 한 군데라도 자전거도로가 확보됐으면 좋겠다 생각됩니다.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이창성위원
검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창성위원
이상입니다.
곽동윤위원장
이창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저희 바로 의사일정 제5항 무림아파트 일원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석위원
최은영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네.
조은석위원
무림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 있잖아요. 제가 좀 아쉬운 거는 그 옆에 현대아파트가 있습니다. 1999년 11월에 지어 가지고 ’27년 차고 거기가 최고층 아파트가 25층이고 용적률이 376퍼센트까지 그때 당시에 지었는데 지금 무림아파트 있잖아요. 최고층이 26층으로 법정 용적률이 250퍼센트입니다. 그러면 거기 살고 있는 주민들이 204세대인데 허가가 나면 240세대를 짓는데 그 분담금이 너무 크거든요. 여기 봤더니 59형, 24평형이 분양가가 3천 220만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이렇게 이 금액으로 가는 건지 아니면 추후에 변경사항이 있는지 그거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북측의 현대아파트랑 경계를 같이 하고 있는데 현대아파트는 ’99년에 고층으로 지어서 그래도 어느 정도는 쾌적한 환경인데 무림아파트는 ’83년에 지어서 지금 43년 된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무림아파트 주민들께서는 ‘우리도 좀 재건축을 해서 해보자. 제발 시에서 지원 좀 해달라.’. 그래서 여기는 규모도 작고 사실 세대수도 현재 204세대인데 재건축 아무리 해봤자 240세대, 최대한 뽑은 게 이겁니다. 그래서 사업성이 정말 현저히 떨어지는데도 우리 한번 해볼 기회를 달라는 그런 의지가, 열화와 같이 말씀들을 하셔서 시에서도 ‘해볼 수 있는 기회라도 드리자’ 해서 정비구역으로 기본계획에서 반영이 돼서 지금 진행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아까 말씀하신 분양가라든가 건축공사 단가 이런 거는 사실 현재 시점에서 인근 대비해서 개략적으로 뽑은 가격이기 때문에 나중에는 당연히 얼마든지 변동 가능하고요. 사실 사업성이 떨어지는 건 분명하고요. 그래서 저희도 시공사가 과연 붙게 될지 이런 부분이 우려가 되는데 주민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형님 아파트도 붙었다’. 지방에 있는 건설사도 와서 수도권이니까 한번 해보겠다고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우리도 한번 해볼 수나 있게 해달라’, 그러기 때문에 사업성은 좀 많이 걱정이 되지만 한번 진행을 해보려는 거니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은석위원
네, 잘 알겠고요. 꼼꼼히 잘 살펴봐 주셔 가지고 주민 좀 편하게끔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조은석위원
이상입니다.
곽동윤위원장
조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장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희위원
과장님, 도시정비과 업무가 과중한데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조은석 위원님께서 관련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말씀하신 거에 저도 공감합니다. 여기가 사실 입지는 나쁘지 않거든요? 어떻게 보면 더블역세권이에요. 관악역, 월판선 더블역세권인데 사실상 너무 규모가 작고. 저는 사실 아까 지역구셔 가지고 조은석 위원님하고도 얘기했지만 이 뒤에까지 다 같이 했으면 조금 더 사업성이, 이런 데야말로 약간 공공재개발로 좀 대규모로 하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가 인프라도 나쁘지 않고 앞에 수영장도 있잖아요? 행정복지센터 옆에 체육센터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네, 새로 지은 데.
장명희위원
그런데 문제는 도로를 확폭을 한들 뒤에 안양천 가는 길이 우선 굉장히 좁고 앞에 큰 도로로 나가는 길 또한 좁아요. 그래서 이 늘어나는 교통수요를 어떻게 감당하실 수 있을지가 저는 조금 걱정이고요. 왜냐하면 큰길까지 포함이 되는 게 아니라 사실 유치원도 있고 상가도 있고 그렇잖아요? 거기가 또 교행도 어려울 정도로 좁거든요? 그래서 아파트 주변만 도로 확폭이 된다고 이게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는 않고. 그리고 분담금이 사실 30평에서 30평 가시려면 8억 8천을 내셔야 되는데 지금 여기 원주민분들께서 이걸 감당하실 수 있을지가 저는 상당히 의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사업성을 좀 올려서 분담금 부담을 줄이는 방향을 같이, 어쨌든 정비구역 지정이 되면, 정비구역 지정을 해주시는 거잖아요.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네.
장명희위원
그러니까 책임을 갖고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분들 여기 못 들어오세요, 제가 보기에는, 분담금이 너무 높으면. 여기 지금 매매가 거의 2억에서 4억 사이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어떻게 6억, 8억을 감당하시겠어요.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주민설명회 하면서 그러지 않아도 분담금에 가장 관심을 많이 갖고 보셨고 질문도 많이 나왔는데도 그래서 걱정을 하시면서도 동시에 ‘그래도 좀 빨리 될 수 있게 도와달라’, 결론적으로는,
장명희위원
아예 그 뒤에 안양천변까지 다 같이 하시면 안 돼요?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그러니까 그거를 하려면 일단은 기본계획에서 남쪽을 같이 검토를 했는데 상업용도가 생각보다는 꽤 섞여 있다 보니까 거긴 요건이 안 돼서 기본계획에 반영이 안 된 거고 무림아파트는 요건이 되고 어느 정도라도 해볼 수 있는 기회라도 달라는 입장이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여기는 204세대가 240세대가 되는 거라 사실 교통량이 크게 늘지도 않습니다, 사실은.
장명희위원
늘지 않는데 저는 또 걱정되는 게 바로 앞에 한림유치원이 있잖아요?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네.
장명희위원
거기를 유모차를 끌고 다니는데 공사가 진행되고 트럭들이 다니고 이러면 또 그 교통영향도 좀 안전영향평가 제대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명희위원
사업성과 안전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장
장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저도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기 붙임자료 3에, 이게 페이지로는 의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는 57페이지고요. 제3회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의견 및 조치계획에서 자문의견이 4개가 있었고 그중에 미반영된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자문했던 의견 중 미반영된 자문의견이 뭐였냐면 ‘사업성 확보 우려가 있어 기반시설 확충을 중심으로 한 리모델링, 주변 지역과 연계한 민간 복합사업 등 다양한 대안에 대하여 함께 검토해 볼 것을 권고.’. 그러니까 이미 사실 저희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도시계획위원회 전문가들께서도 똑같은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보면 유일하게 미반영된 사항이었고 그리고 조치계획에서도 여러 나름의 어려운 이유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데 이거는 결국에는 추진위원회와의 최종적인 의견수렴을 통해서 이렇게 결정했다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 부서의 의견이 더 강했다고 봐야 되나요?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이거는 추진위원회의 의견이 강한 겁니다. ‘한번 해볼 기회를 달라.’.
곽동윤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좀 말씀드리기가 되게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고 그럼에도 우려되는 지점이 너무 보여서 아마 지역구의원님과 저희 장명희 위원님께서도 비슷한 취지의 질의와 걱정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비슷한 생각이 있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에도 이 과정 속에서 조금이라도 우려되는 부분들이 좀 해소될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계속 너무 사소한 지적을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럼에도 제가 예전부터 가지고 있던 의문점 중의 하나가 부서의견을 저희가 다양한 기관을 통해 받잖아요? 우리 안양시를 통해서도 받지만 교육지원청에 받기도 하고. 그런데 이 내용들이 어떤 면에서는 되게 대동소이하기도 하고 의례적으로 보일 때가 있어서 ‘이분들이 과연 내용을 제대로 보고 판단하는 걸까?’라는 한 번씩 궁금증이 있었는데 혹시 이것도 43쪽 잠깐 봐 주실 수 있을까요? 아까도 한림유치원 언급이 됐지만 여기가 공사하는 과정에도 이 유치원을 어떻게 잘 피해 및 그런 안전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할 것이고 일조권에 대한 문제도 이미 살짝 언급이 되어 있는데 여기 안전성 평가대상 현황에 한림유치원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소재지가 아마 틀린 소재지예요, 이게 분명히.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네, 저희도 확인을 했습니다. 소재지 잘못 썼습니다.
곽동윤위원장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어떻게 보면 중요해 보이는 지점인데 어쨌든 저희가 의회에서 제출받을 때는 틀린 주소로 되어 있으니 그러면 ‘이거를 평가한 분들도 제대로 본 게 맞을까?’라는 그런 원래 제가 생각이 있었어서 지금 오타 지적 같지만 말씀을 좀 드린 거고요. 워낙 내용이 방대하고 처리할 건이 많아서 이거를 모든 거를 다 정확하게 맞추시라고 말씀드리는 건 좀 과한 얘기 같으면서도 부서에서 조금 더 신중하게 이런 자료들 제출하실 때 같이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리고 추가로 토론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에서 제11항 「평촌신도시 특별정비예정구역(A-1) 특별정비계획 결정, 특별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의 건」, 「평촌신도시 특별정비예정구역(A-2) 특별정비계획 결정, 특별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의 건」, 「평촌신도시 특별정비예정구역(A-4) 특별정비계획 결정, 특별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의 건」, 「평촌신도시 특별정비예정구역(A-5) 특별정비계획 결정, 특별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의 건」, 「평촌신도시 특별정비예정구역(A-9) 특별정비계획 결정, 특별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의 건」, 「평촌신도시 특별정비예정구역(A-13) 특별정비계획 결정, 특별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김정섭 도시혁신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정섭
김정섭도시혁신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혁신과장 김정섭입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으로 갈음) ‧평촌신도시 특별정비예정구역(A-1) 특별정비계획 결정, 특별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의 건 ‧평촌신도시 특별정비예정구역(A-2) 특별정비계획 결정, 특별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의 건 ‧평촌신도시 특별정비예정구역(A-4) 특별정비계획 결정, 특별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의 건 ‧평촌신도시 특별정비예정구역(A-5) 특별정비계획 결정, 특별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의 건 ‧평촌신도시 특별정비예정구역(A-9) 특별정비계획 결정, 특별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의 건 ‧평촌신도시 특별정비예정구역(A-13) 특별정비계획 결정, 특별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의 건 (도시교통위원회) 이상으로 평촌신도시 특별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의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개략적인 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구체적인 토지이용계획과 용적률, 세대수 등 주요 결정사항에 대해서는 각 구역별 용역사에서 PPT를 통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는 A-1 구역은 하우드엔지니어링 정시원 부사장님이, A-2, A-4 구역은 어반웍스주식회사 전병철 사장님, A-5 구역은 동명엔지니어링 최현호 상무님, A-9 구역은 도시미래종합기술공사 신중경 본부장님, A-13 구역은 더반이엔지 서재현 상무님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개략적인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곽동윤위원장
김정섭 도시혁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사전에 안내를 받으셨을 것 같은데, 저희 위원님들이 개별적으로 아마 보고를 받으신 걸로 알고 있어서 안건이 많기 때문에 각 구역별로 발표해 주실 때 시간을 각자 잘 조절해서 너무 길지 않게 설명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럼 「평촌신도시 특별정비예정구역(A-1) 특별정비계획 결정, 특별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하우드엔지니어링 정시원 부사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원
정시원하우드엔지니어링부사장
안녕하십니까? 저는 하우드엔지니어링의 정시원 부사장입니다. 특별정비구역 신도시 A-1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구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역사 프레젠테이션은 부록으로 갈음) 평촌신도시 특별정비예정구역(A-1) 특별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안양시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교통위원회)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곽동윤위원장
정시원 부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촌신도시 특별정비예정구역(A-2) 특별정비계획 결정, 특별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의 건」 및 「평촌신도시 특별정비예정구역(A-4) 특별정비계획 결정, 특별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어반웍스주식회사 전병철 사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전병철어반웍스주식회사사장
어반웍스의 전병철입니다. A-2 구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역사 프레젠테이션은 부록으로 갈음) 평촌 A-2구역 특별정비계획 및 특별정비구역 지정(안) -안양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교통위원회) 이상으로 간단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A-4 구역을 같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역사 프레젠테이션은 부록으로 갈음) 평촌 A-4구역 특별정비계획 및 특별정비구역 지정(안) -안양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교통위원회) 지금 설명드린 것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곽동윤위원장
전병철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촌신도시 특별정비예정구역(A-5) 특별정비계획 결정, 특별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동명엔지니어링 최현호 상무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호 상무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촌신도시 특별정비예정구역(A-9) 특별정비계획 결정, 특별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도시미래종합기술공사 신중경 본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중경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촌신도시 특별정비예정구역(A-13) 특별정비계획 결정, 특별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더반이엔지 서재현 상무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현 상무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종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종
이기종전문위원
제315회 제1차 정례회 우리 위원회 소관 「평촌신도시 특별정비예정구역(A-1) 특별정비계획 결정, 특별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의 건」 등 6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갈음) 조례안 등 검토보고서 (도시교통위원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곽동윤위원장
이기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및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하고 신속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가급적 심사안건과 관련 있는 질의만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평촌신도시 특별정비예정구역(A-1) 특별정비계획 결정, 특별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
김정중입니다. 여기 아까 검토사항을 보니까 공공업무시설 배치도 그 규모를 A-1 경계를 넘어서 평촌 전체적으로 기능적인, 광역적인 아우른다고 그러셨는데 여기 공공업무 용지가 어디 구분돼 있는 거예요?
정섭
김정섭도시혁신과장
A-1 구역 같은 경우는 지금,
김정중위원
이게 도시계획 거기에 쓰여 있어요? 공공업무시설로 이렇게 표기가 돼 있냐고요.
정섭
김정섭도시혁신과장
15페이지에 보시면, 예.
김정중위원
15페이지요, 예.
정섭
김정섭도시혁신과장
학운공원 그 아래쪽에 지금 배치가 돼 있습니다, 배치계획이.
김정중위원
배치계획인데 거기는 안 쓰여 있죠? 공공업무 저기라고. 표기는 안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정섭
김정섭도시혁신과장
15페이지에 보시면 쓰여 있습니다. 보라색,
김정중위원
보라색?
정섭
김정섭도시혁신과장
예.
김정중위원
자유공원 있는 데?
정섭
김정섭도시혁신과장
학운공원.
김정중위원
학운공원?
정섭
김정섭도시혁신과장
예.
김정중위원
아, 미안합니다.
정섭
김정섭도시혁신과장
죄송합니다.
김정중위원
아니요, 아니요. 괜찮아요. 제가 죄송하죠. 15페이지? 기재가 돼 있다? 학운공원. 아, 공공업무?
정섭
김정섭도시혁신과장
예, 예.
김정중위원
아, 예. 저는 이걸 봐 가지고 여기 표기가 안 돼 가지고 한번 여쭤본 거예요. 알겠습니다.
정섭
김정섭도시혁신과장
예.
김정중위원
이상입니다.
곽동윤위원장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네, 이창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성위원
우리 김정중 위원님께서 공공업무시설 관련해서 얘기하셔서 그러는데 A-1 구역과 2구역을 보시면 공공업무시설이 서로 마주하는 형태로 지금 배치가 되어 있어요.
정섭
김정섭도시혁신과장
예.
이창성위원
그런데 이 공공업무시설이 과연 어떤 기능을 할지는 정확하게는 아직은 모르겠는데 그런데 이렇게 마주 보게 구조가 돼 있으면 그 주변 생활권에 있는 분들만 어떤 편익이 생기는 거 아닌가. 다른 데를 보니까 조금씩 서로서로 틀리게 돼 있는데 A-1 구역과 A-2 구역은 구조가 마주 보게 돼 있더라고요. 혹시 이거에 대해서 어떤 다른 의도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정섭
김정섭도시혁신과장
어떤 특별한 의도는 있는 게 아니고요. 지금 경수대로 사항 같은 경우는 큰 도로변이고 완충녹지가 되어 있어 가지고 사실은 배치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고요. 동안로 같은 경우 그 앞쪽으로 역도 생기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근에, 그런 걸 감안해서 그 인근으로 배치를 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창성위원
그런데 주민들의 접근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본다 그러면 다 단지별로, 구역별로 나눠져 있는데 끝에서 끝으로 다 이동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 유독 그 동네만, A-1하고 A-2만 딱 마주하고 있어서 이 부분이 개선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좀 고민을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섭
김정섭도시혁신과장
예. 그 부분은 당초 사전자문 때도 많은 얘기가 있었던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시설결정이 되면 좀 바꾸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요 최대한 그때 당시에 우리가 자문위원들하고 얘기를 하면서도 ‘이런 부분은 서로 가까이 있는 게 더 좋지 않냐’ 이런 얘기도 좀 있었던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한 부분인데 도시계획이 또 자꾸 진행하면서 나중에 실제적으로 건축 배치를 실시하면서도 조금 바뀔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때 하면 또 이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서 고려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고려를 해서 의견을 한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창성위원
뭐가 됐든 저희는 지금 평촌신도시 전체에 대한 생활권을 다 파악해야 되는 거고 정말 배치를 지금 제대로 하지 않으면 또 다음 30년, 40년을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다시 한번 재검토가 될 수 있다 그러면 심도 있게 다뤄주시면 좋겠고요.
정섭
김정섭도시혁신과장
예.
이창성위원
그다음에 지금 보니까 공공기여 부분이 다 1구간과 2구간으로 나눠져 있는데 6개가 다 1구간인 것 같아요. 혹시 맞나요? 지금 마지막 발표해 주신 분 거는 1구간, 2구간을 제가 찾을 수가 없어 가지고 못 찾았는데,
정섭
김정섭도시혁신과장
그 부분은 이 부분이 도시계획을 하는 단지의 어떤 상황이 좀 반영이 되어 있는데요,
이창성위원
뭐 다 이게 수익성하고 사업성하고 관련이 있는 거 아닐까요?
정섭
김정섭도시혁신과장
그 부분이 아니라 우리가 당초에 정비구역 지정 물량이 한정이 있기 때문에 330 이하로 했을 때 평가를 할 때 최고점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 보니까 당초 계획을 해오면서 다 330 이하로 이렇게 계획을 해오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창성위원
그럼 이걸 1구간하고 2구간으로 나누는 의미가 없었던 거네요?
정섭
김정섭도시혁신과장
그런데 지금 선도지구 같은 경우는 어차피 이 정비구역 지정 순위에 영향을 안 받기 때문에 1구간, 2구간하고 상관없이 계획을 했는데 이 6개 구역 같은 경우는 다 330 이하로 해야 최고점 점수를 받기 때문에 그 한도 내로 진행을 해온 그런 사항입니다.
이창성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말씀 또 드리지만 1구간하고 2구간하고 나눈 의미가 없었잖아요. 다 1구간으로 갖고 오신 이유는 최고점수를 받기 위해서.
정섭
김정섭도시혁신과장
예, 예.
이창성위원
그렇죠?
정섭
김정섭도시혁신과장
그런데 향후에,
이창성위원
정성평가와 정량평가를 따질 때 결국은 내가 최고점수를 받아야 다음 단계를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결국 다 1구간으로 갖고 온 거잖아요?
정섭
김정섭도시혁신과장
예, 현재는 그런 걸로 예측이 되는 사항입니다, 예.
이창성위원
거기에 대해서 뭐 하실 말씀 있으셔서 나오시는 걸까요?
시원
정시원하우드엔지니어링부사장
아니, 그건 아니고요. 일단 저희 다 같은 도시계획 사항이기 때문에 그 이상의 용적을 찾기 위한 부분도 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다 1구간에 맞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성위원
또 말씀드리지만 정성평가, 정량평가 기준을 따지고 했을 때 결국은 최고점수를 우선으로 하다 보니까 1구간으로 갖고 오신 거잖아요?
시원
정시원하우드엔지니어링부사장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창성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시원
정시원하우드엔지니어링부사장
네, 맞습니다.
이창성위원
이상입니다.
곽동윤위원장
이창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귀라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귀라위원
과장님.
정섭
김정섭도시혁신과장
네.
이귀라위원
계획도상 보면 내부의 공공보행로가 동에서 서쪽으로 봤을 때 경수대로까지 이어지지가 않고 있거든요. 혹시 연결하지 않은 사유를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섭
김정섭도시혁신과장
이 부분은 기존에 안쪽에 보면 보행자전용도로가 사실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단지별로 개발하는 게 아니고 전체를 개발하다 보니까 계획이 조금 바뀌는 부분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고요, 최대한 그런 부분을 좀 맞추려고 그렇게 한 사항이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아파트 계획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보행로가 연결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우리가 의견을 드리고 자문회의 때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온 상태입니다.
이귀라위원
맞습니다. 자문에서도 왜 연결되지 않았는지 추가를 요청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미반영되어 있는 것 같아서 그 이유가 또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버스정류장이나 학교 등 이용할 때 우회해야 되죠?
정섭
김정섭도시혁신과장
실제적으로 그거를, 모르겠어요. 외곽으로 돌아다닌다면 그럴 수가 있는데요 자연적으로 아파트 단지 내에 동선은 대부분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충분히, 굳이 외곽으로 돌아다닐 그럴 사항은 아니게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귀라위원
그래도 이걸 원하시는 분도 있고 또 우회되는 부분도 있어서 기존 대비 보행거리의 접근성도 변화를 같이 검토하셔서 추후에는 반영을 해주시든지 아니면 그 사유에 대해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섭
김정섭도시혁신과장
예.
곽동윤위원장
이귀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서경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고생 많으십니다. 평가항목 관련해서 제가 마지막에 질의를 드리려고 하다가 그냥 이창성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같이 그 김에 여쭤본다면 상당히 민감한 심사를 앞두고 있잖아요? 평가항목이 일단 기준용적률 그다음에 추가 기반시설, 법정 초과 주차대수 등등이 있는데 어쨌든 정량적인 점수를 맞추기 위해서 용적률은 초원부영아파트, A-10, 제가 갑자기……. 몇 번이죠? 초원부영이.
정섭
김정섭도시혁신과장
13.
김서경위원
네, A-13을 제외한 용적률을 330으로 맞추셨고 또 다른 추가 기반시설도 대부분 다 맞추셨고 또 법정 초과 주차대수도 다 맞추셨어요. 주민동의율 또한 80퍼센트 다 넘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평가를 하는 그 자체가 굉장히 힘들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 항목들을 전부 어떤 식으로 정량평가 하시는지. 주민동의율을 빼고는 전부 직선보간법 방식으로 심사를 하실 계획이신가요? 이게 좀 민감하지만 그래도 한번 여쭤봅니다.
정섭
김정섭도시혁신과장
지금 동의율은 각각 조금씩 다 좀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실제적으로 의회에서 의견 준 내용도 일부 반영이 될 수 있는 부분은 반영이 될 거고 또 미반영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후에 도시계획위원회 때 꼭 필요한 기반시설을 확충한다든지 아니면 변경이 따르면 그런 부분으로 용적률이라든지 기반시설의 면적이 또 틀려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다 향후에 수용 여부를 해오겠지만 나중에 그게 결정이 되면 그때 검토용 점수표에 의해서 계산을 할 사항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여기에 최고점을 맞추려고 해가지고 해오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실제적으로 더 할 수도 있는데 13구역 빼고는 대부분 그렇게 해온 것 같은데 하여튼 이런 부분도 어차피 단지별로 상황이 다 틀리기 때문에 아마 수치적으로 나누어지기는 나누어질 거라고 봅니다. 아무래도 지금 최대한 본인들이 맞춰서 1순위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해왔더라도 전체적으로 나중에 변경사항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바뀔 거라고 보거든요. 그때 아마 좀 정해질 것 같습니다.
김서경위원
이게 아무래도 또 우선순위에 배정이 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시는 상황에서 이렇게 용적률이 좀 문제가 되는데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아쉽거나 좀 걱정되는 부분은 이렇게 용적률을 조금 높이, 용적률 330이라는 자체가 주거환경에 있어서의 아주 최대치라는 생각은 좀 들거든요, 평촌신도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이렇게 법적 기준보다 또 어떻게 보면 우선순위에 배정되기 위해서 법적 기준과 완화되는 기준들을 기술적으로 혼용을 하시는데 그러다가 보면 주거환경이 조금 무너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조금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제가 그냥 이 심사의 항목, 항목마다 어떻게 보면 점수의 비율을 차등을 조금 둘 수 있는 방식을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정섭
김정섭도시혁신과장
지금 기여 관련해 가지고 330까지는 10퍼센트고요 그 이상은 41퍼센트이기 때문에 갭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계획을 할 때 그런 부분을 아마 자기 단지에서 계획할 수 있는 최적을 찾아 가지고 올 거라고 봅니다. 10퍼센트하고 41퍼센트는 너무 용적률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쉽게 41퍼센트를, 330퍼센트를 넘겨 가지고 계획을 할 단지도 있고 안 할 단지도 있겠지만 330퍼센트를 했을 때는 기여해야 되는 퍼센티지가 너무 높은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정비계획 업체나 아니면 설계 업체에서도 아마 고민을 많이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볼 때는.
김서경위원
그래서 A-1에 대한 질의를 하다가 이 질의를 드렸지만 A-13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또 초과 공공기여를 많이 하는 상황이시잖아요? 물론 41퍼센트를 다 기부를 하셔야 되는 거지만. 추가 공공기여의 산정기준은 또 따로 마련이 되어 있으실까요?
정섭
김정섭도시혁신과장
추가…….
김서경위원
그러니까 용적률 330퍼센트를 넘은 그런 용적률을 제출을 하신 예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만큼 공공기여의 부분이 더 많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항목들이 다 직선보간법으로 점수가 매겨진다라고 하면 추가 공공기여 부분도 용적률이 많은 데는 또 추가 공공기여가 더 많잖아요? 그러면 그 공공기여분에 대한 산정방식이 일괄적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를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정섭
김정섭도시혁신과장
일괄적으로 330 이상은요 41퍼센트를 적용하게끔, 41퍼센트 이상이 아니라 41퍼센트를 적용하게끔, 높지만 최하로 41을 정해 가지고 지금 돼 있습니다, 우리 기본계획에요.
김서경위원
제가 조금 말씀을 잘, 그러니까 말씀 조금 잘못 이해되신 것 같고 저도 지금 질의가 정확하지 않은 거일 수도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공공기여 부분이 그만큼 많으면 그 부분에 있어서도 또 차등의 점수가 있는지를 조금 여쭤봤던 거였었고요.
정섭
김정섭도시혁신과장
예, 차등이 됩니다.
김서경위원
그거는 제가 혹시 또다시, 지금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끝나고 다시 한번 여쭤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정섭
김정섭도시혁신과장
검토용 점수표를 보면요 330 이하일 때 20에서 350 이상일 때 1점으로 해가지고 그 사이에 점수가 직선보간법으로 계산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김서경위원
공공기여분도요?
정섭
김정섭도시혁신과장
예, 예.
김서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섭
김정섭도시혁신과장
공공기여라는 게 용적률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요 용적률이 변경이 되는 그런 사항이 수반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용적률에서 나누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나누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김서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동윤위원장
김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평촌신도시 특별정비예정구역(A-2) 특별정비계획 결정, 특별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김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서경위원
이게 지금 저는 사실 A-2 따로, A-4 따로 이렇게 하는 줄 모르고 좀 뭉뚱그려서 질의를 해왔기 때문에 기왕에 하는 거 A-2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섭
김정섭도시혁신과장
예.
김서경위원
A-2 같은 경우에는 평촌대로를 끼고 있잖아요?
정섭
김정섭도시혁신과장
예.
김서경위원
평촌대로가 원래,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한양 2단지와 3단지 사이에 지하보도 있잖아요?
정섭
김정섭도시혁신과장
예.
김서경위원
그 지하보도가 A-2에서는 지하보도가 있는 것으로 나오고요 옆에 한가람단지 A-5에서는 지하보도를 뺀 것으로 나오세요. 그런데 이게 워낙에 대단지가 되다 보니까 A-2에서는 이게 지하보도인가요, 그냥 일반 지상보도인가요? 지상보도로 지금 되어 계신 거죠?
정섭
김정섭도시혁신과장
지금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지상 경수로나 그리고 지하보도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내부적으로 기반시설 관련해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이 꼭 필요한지 안 한지를 판단해서 나중에 폐설을 한다든지 아니면 필요하다 그러면 다른 시설을 한다든지 그럴 계획으로 지금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을 양쪽 지금 현재 계획돼 있는 걸 담은 단지도 있고요 담지 않은 단지도 있는데 이 부분은 지하보도가 있더라도 그 부분은 변경이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될 사항입니다.
김서경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주민들의 요구들이 언제나 지상보도이기는 합니다, 훨씬 편리하니까요. 그런데 우리 평촌신도시는 다 구름다리로 많이 만들어진 것이 그만큼 보행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하는 그런 거고 구름다리이기 때문에 또 편리한 것도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도시의 경관도 그렇고, 어쨌든 평촌신도시가 이렇게 지어졌지만. 그런데 이 평촌대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거의 우리 안양의 동맥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거기에 이런 대단지가 양옆으로 들어왔을 때 지상보도가 되어서 교통의 흐름이 막히거나 아니면 더 많이 빨라지는 차들이 이 횡단보도로 인해서 사고의 위험이 있다든가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여요.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이 도시계획 기본계획에서 평촌대로를 중심으로 모두 주 출입구를 뺀 것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지하보도가 있는 부분을 지상으로 올린다는 것은 조금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지만 어쨌든 전문가분들께서 보셨을 때 A-2가 지금 말씀하신 부분으로 이렇게 지상으로 가시는 부분을 조금 재고해 보실 만하고 이 부분은 바로 옆에 있는 A-4랑 같이 한번 조율을 좀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으로 말씀드립니다.
정섭
김정섭도시혁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서경위원
이상입니다.
곽동윤위원장
김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평촌신도시 특별정비예정구역(A-4) 특별정비계획 결정, 특별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안 계시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평촌신도시 특별정비예정구역(A-5) 특별정비계획 결정, 특별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0항 「평촌신도시 특별정비예정구역(A-9) 특별정비계획 결정, 특별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서경위원
자꾸 저만 마이크 잡아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좀 많이 헷갈렸는데요 한가람 A-5를 자꾸 A-4로 얘기한 부분, 헷갈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A-9 같은 경우에는 금방 말씀드렸던 평촌대로 부분은 녹지로 조성이 되어 있고요, 동측 부분이요. 그렇죠, 과장님?
정섭
김정섭도시혁신과장
네.
김서경위원
그리고 저기 서쪽 편에 평촌고랑 범계중 있는 부분, 동안로 그 부분은 사실 기본계획상에는 선형공원으로 지정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
정섭
김정섭도시혁신과장
이 부분은 여기도 똑같이, 그러니까 고등학교 앞으로 해가지고 통행로가 있는데 여기는 아예 단지가 공공시설, 그러니까 공원이나 학교하고 구분이 되는 데라 이 부분은 처음에는 그냥 단지 내 보행통로로 계획을 했다가 자문위원들이 ‘어차피 이 부분은 공공보행통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게 낫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른 단지와 다르게 기존 학교 옆으로 해가지고 통행로를 살린 그런 사항입니다.
김서경위원
기본계획을 하면서 선형공원이라는 그런 테마를 세운 것은 우리 주민들이, 시민들이 어디를 가든 공원시설을 접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가 좀 있었잖아요?
정섭
김정섭도시혁신과장
예, 그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김서경위원
아니 제가 금방 아까 동안로 말씀드렸는데 평촌대로 쪽에 선형공원이 없어지고 원래 있는 ‘꿈자람공원’ 그 자리를 그냥 이렇게 하신 게 사실 어떻게 보면 북쪽과 남쪽에 학교가 있고 현재의 공원시설이 또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을 여기에 주택을 짓고 하는 것은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서 전문가분들께서 조금 고민을 하셨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 그러다가 보니 평촌대로나 귀인로 쪽에 선형공원의 개념이 좀 없어지다 보니까 이 주변이 전부 재건축 지역이기보다는 리모델링 지역이잖아요, 범계동 이쪽 목련단지 지역이. 그러다 보니 어떻게 보면 범계동이 평촌의 중심이기도 한데 여기서 약간의 도시라인 그리고 또 보행라인들이 좀 많이 달라지지 않냐, 변형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우려가 좀 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심의하실 때 어떻게, 반영이 조금 되실까 싶어서요. 충분히 그 고민들은 이해가 되고 지금 현재의 계획안이 좀 맞겠다 싶기는 하지만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과장님?
정섭
김정섭도시혁신과장
그 동선 문제는 사실은 자문위원 때도 계속 얘기가 나왔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여기는 다른 단지에 비해 가지고 학교라든지 그런 부분이 좀 많이 빠지고 이러다 보니까 최소한 동선을 확보하려고 했습니다만 다른 단지에 비해 가지고는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선형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서경위원
그러다 보니까 공공시설도 원래 지금 어린이도서관이 있는 지역으로 그냥 주어지고 어떻게 보면 원래 살던 주민분들에게는 그냥 원래대로의 원형이 보존되니까 더 좋아하실 분도 많이 계실 거는 같아요. 그렇지만 그 앞 단지, 9단지, 1단지 등과 같이 고려했을 때 계획들이 좀 장기적으로 나오실 수 있도록, 아까 이창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20년, 30년을 보고 해야 되는 부분이라 그거 고려를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체적으로 평촌신도시가 전부 학교를 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올라온 모든 구역들이 다 학교를 끼고 있어서 원래는 공공보행통로였던 부분이 통합재건축이 되면서 주변 사잇길이 전부 공공보행통로가 다 바뀌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보행자전용도로가 공공보행통로로 다 바뀌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 공공보행통로라는 게 개념이 시가 보행자전용도로를 관리했다면 공공보행통로는 재건축이 되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 관리하는 그런 시설로 되는 건가요, 과장님?
정섭
김정섭도시혁신과장
그 부분은 계속 신도시 내에 정비구역을 지정하면서 자문위원들이나 그런 내용으로 많은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단순히 그냥 한 단지에 해당되는 게 아니고 단지 내에 보행통로가 있기 때문에 관리라든지 이용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별도로 협약을 체결한다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향후 관리라든지 아니면 필요하다면 지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평촌신도시 전체 관련해 가지고 다 동일하게 적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지원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할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김서경위원
예, 맞습니다. 진짜 공공보행통로로 되면서 어떻게 보면 진짜 그런 경우는 없겠지만 아파트 단지 내에서 ‘우리만 통행할 거야’라고 막아도 사실 방법이 없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평촌신도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상에 있는 신도시 개발에 있어서 공공보행통로가 진짜 말 그대로, 단어의 뜻대로 공공보행통로가 될 수 있도록 좀 강력한 협약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덧붙여서 제가 아까 학교 말씀을 드렸는데 학교 담장 주위는 원래도 보행자전용도로였었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다 발표하신 분들을 보면 학교 담장도 다 공공보행통로로 지금 되어 있으시거든요. 담장만이라도 우리 시가 보행자전용도로로 일단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나머지 구역을 관통하는 그런 곳은 당연히 공공보행통로로 만들어서 조금이라도 시가 관리하는 보도를 확보하는 방안도 좀 신중히 고려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떠실까요?
정섭
김정섭도시혁신과장
예, 위원님 하시는 말씀이 타당한 말씀이시고요. 그런 부분을 우리 집행부도 그렇고 관련 부서에서도 다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향후 관리라든지 필요하다고 그러면 아파트 단지 내 지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협약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김서경위원
꼭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섭
김정섭도시혁신과장
예, 예.
김서경위원
이상입니다.
곽동윤위원장
김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창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성위원
평촌중앙공원 주변으로 지정되는 구역들은 결국 지금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꾸준한 민원은 들어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평촌중앙공원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행사들, 소음들, 빛공해,
정섭
김정섭도시혁신과장
예, 소음 민원 있습니다.
이창성위원
과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런 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지금 A-9 블록 같은 경우도 한 코너가 결국은 평촌중앙공원 방향을 할 것 같은데 어떤 분들은 공원 뷰(view)라고 해서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런데 소음에 대한 부분들, 배치하는 과정에서, 아니면 또 추가적으로 녹지를 구성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시의 대책이라든지 해결방안들이 있을까요?
정섭
김정섭도시혁신과장
사실은 자문을 하면서도 자문위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고요. 저도 그런 부분을, 우리 부서에서도 그런 생각을 못 했던 부분인데요. 실제적으로 이 행사가 매년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얼마 전에 했던 것처럼 행사를 하다 보면 소음이라는 게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높이까지 또 방음벽을 설치할 수 없는 문제고, 그런 문제는 좀 있습니다.
이창성위원
뭐 그거야 당연한데 그런데 지금 꾸준히 시는 민원을 받고 있잖아요, 인근 단지에서. 지금 벌써 우리가 구축이 된 지 30년이 됐는데도 여전히 행사만 있으면 민원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어떤 강구책이 있는지 고민을 해보셨는지 궁금해서 여쭙니다.
정섭
김정섭도시혁신과장
죄송한 얘기지만 그 부분까지는 고민을 안 해 봤는데요,
이창성위원
그거는 알고 입주하는 거니 감내해야 되는 대상일까요?
정섭
김정섭도시혁신과장
그런 의미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사실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자문위원들도 그런 부분을 생각을 못 하고 있었고 저 또한 민원이 있는 거는 알고 있지만 이걸 계획하면서 그거를 감안해야 되나 하는 그런 부분을 좀 생각했는데요. 단지 그렇게 하려면 조금 방향을 틀어 가지고 그런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배치를 하면서 직접으로 받지 않고 조금 사선으로 소음을 받는다든지 그러면 그런 부분은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싶은데요. 사실은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데 고민스럽긴 하네요, 그 부분을 어떻게,
이창성위원
여기 전문가들 여러 분 나와 계시는데 혹시 이 소음에 대해서 좀 방어할 수 있는 대책이 있는, 배치를 틀리게 한다든지 아니면 자재가 달라진다든지, 당연히 창문을 요즘은 워낙 새시들이 잘 나오긴 하는데.
정섭
김정섭도시혁신과장
이게 문을 닫았을 때는 크게 문제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여름이나 이럴 때 문을 열어놓고 지낼 때는 아마 소음이 좀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건축 계획하시는 분들 좀 그런 방향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있으면 누가 오셔 가지고 말씀을 좀 해주세요.
이창성위원
어차피 지금 이건 예견된 민원들인 거라고 저는 보여요. 다시 한번 평촌신도시가 노특법에 의해서 재건축이 된다고 해도 분명히 이거는 끊이지 않고 발생될 민원인데 뻔히 지금 저희가 겪고 있는 것을 어떤 대책을 갖지 않고 무방비 상태에서 새로운 계획을 짠다는 것도 문제점이라고 보여서 질의드리니까요 관련해서 어떤 대책들을 조금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섭
김정섭도시혁신과장
예, 건축계획 때 그런 부분을 좀 최대한 감안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성위원
이상입니다.
곽동윤위원장
이창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1항 「평촌신도시 특별정비예정구역(A-13) 특별정비계획 결정, 특별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서경위원
질의 짧게 끝내겠습니다. 초원부영아파트는 평촌역과 또 한림대병원 그리고 중앙공원을 끼고 있어서 상당히 입지가 좋은, 평촌신도시를 대표할 수 있는 또 랜드마크가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단지입니다. 하지만 워낙에 소규모 주택들이 모여 있는 그런 공동주택이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민들이 열망이 크셔서 이렇게 심의안에 올라오게 된 것 같습니다. 대신에 기준용적률이 330으로는 도저히 맞춰지지가 않아서 345퍼센트로 들어갔기 때문에 어쨌든 심사의 점수에서는 많이 깎여 있지만 제가 아까 우리 과장님께 조금 복잡하게 질의를 드렸던 공공기여 부분에 있어서 그만큼 또 공공기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정량적인 부분이 아니더라도 정성적인 부분, 그러니까 도시를 20년, 30년을 내다봤을 때 그리고 평촌역을 중심으로 우리 안양이 발전하는 방향에 있어서는 보다 많은 심사기준들이 더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런 부분을 잘 신경 써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정섭
김정섭도시혁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서경위원
이상입니다.
곽동윤위원장
김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귀라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귀라위원
A-13에 대한 건 아니고요 전체적인 거에 좀 궁금증이 있는데요. 기부채납 부지에 시설을 건립할 때 그러면 건립비와 운영비의 부담 주체 및 재원확보 방안은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정섭
김정섭도시혁신과장
그 부분은 지금 아직 전체적으로 그런 계획이 있지는 않은데요 여기 보면 자체적으로 건립을 해가지고 내놓는, 그러니까 기부채납을 하는 단지도 있을 거고요 그냥 토지만 부담하는 그런 단지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6개 단지 중에는 대부분 우리가 당초에 기본계획을 한 이후에 시설로 설치해 가지고 기부채납하는 게 50 그리고 현물하고 돈으로 이렇게 내는 걸 50 대 50 정도로 기준을 정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얘기를 했던 그런 사항인데요. 대부분 단지별로 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꼭 50 대 50으로 맞추기는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조금 감안하기가 약간 차이는 있는데요. 그걸 건물을 지어 가지고 현물로 이렇게 하는 단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서 받을 거고요, 돈으로 하는 거는 돈으로 받을 건데 나중에 유지관리라든지 그런 부분은 시가 관리하는 그런 부분이 대부분일 거라고 봅니다, 지금.
이귀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금 기부채납 같은 경우에는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하실 건지. 왜냐하면 주민의 수요를 반영해서 하실 건지, 아니면 여러 정비사업에 따른 인구 증가와 또 시설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현금에 대한 거는 어떻게 하실 건지가 좀 궁금합니다.
정섭
김정섭도시혁신과장
지금 현금 같은 경우는 특별회계로 만들어 가지고 나중에 관리를 할 계획이고요. 시설에 대한 그런 부분은 어떤 시설이 적합한지 하는 부분도 내부적으로 지금 용역을 추진하는 게 있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는 웬만한 편의시설은 단지 내에 피트니스센터라든지 주민 공동 그런 시설 다 대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제외한 꼭 주변에서 필요한, 향후에 우리 시에서 필요한 그런 시설을 구축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거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용역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 시가 꼭 필요한 시설을 구축하려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귀라위원
주민 수요가 다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이는 시가 잘 협의해서 해주시기를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정섭
김정섭도시혁신과장
예, 그 부분은 용역을 하면서 설문을 한 부분이 있고요, 그 설문한 내용을 최대한 반영을 하는데 그래도 주민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시 정책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또 틀릴 수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부분은 지금 추세는 지역에서 살고 지역에서 치료도 받고 하는 그런, 직주락(職住樂)도 좋지만 AIP(Aging In Place) 그런 게 트렌드이기 때문에 고령이라든지 노인들을 위한 그런 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좀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귀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동윤위원장
이귀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저희 지금 6개 특별정비예정구역 평촌신도시 관련해서 질의응답 주고받았는데요, 아마 어떻게 보면 지역은 다른데 비슷한 문제점, 현안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 반복되는 문제가 배치가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 이게 공통적으로 나와 있는 문제인 것 같고 통학로, 아까 보행자전용도로 관련해서도 언급이 나왔었는데 여기는 조금 추가로 저도 말씀드리면 도로과에서 실제로 관련 부서 협의의견 중에 ‘이게 향후에 만약에 마찰이 생긴다든지 문제가 생겨서 폐쇄 조치를 하면 시에서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대책 강구가 필요해 보이는 바’, 이런 식의 문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서의 문구는 조금 다른데 ‘지역권을 설정하겠다’ 이런 표현도 부서의견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서에서 어떤 식으로 일을 진행할지 아까 이미 김서경 위원님 질의응답에서 답변을 해주셨는데 방금 이미 우리 도로과에서 우려한 사항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어떻게 대응할지 다시 한번 좀 답변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섭
김정섭도시혁신과장
계속 그 부분이 정비구역 관련해 가지고 자문을 받으면서 위원분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런 부분이 비산동 같은 경우 어떤 단지의 그런 문제도 있는 부분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시가 최대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인 그런 부분을 갖춰 놓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민해 왔고 최종적으로는 전체 구역별로 해가지고 다 그런 부분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모르겠습니다. 제가 새롭게 최근에 지어진 단지에 살고 있는데요, 모르겠습니다, 단지별로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는데 주변에 주민들이 지나다니고 그래도 사실은 그런 게 없거든요. 그런데 단지별로 조금 성향의 차이는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고 그러면 굳이 법적인 그런 상황을 하지 않아도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그런 법적사항을 갖춰 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곽동윤위원장
네, 그래서 정책을 어쨌든 실행하는 입장에서는 사실 선의에만 기대서 할 수는 없고 최악의 상황을 항상 대비해야 된다 생각해서 이런 취지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아까 말씀드린 학교 그리고 방금 언급한 통학로, 그리고 사실 교통도 교통영향평가가 지역마다 또 각자에 어떻게 보면 조금씩 유리하게 될 수도 있는데 우리 도시혁신과는 이거를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주셔야 되는 부서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되는 이 상황 속에서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방금처럼 질의를 드렸고요. 그리고 공공기여 관련해서도 아직 방안이 확정되진 않았지만 아까 특별회계도 나왔지만 향후에는 새롭게 기금을 만드는 방식 등 그런 부분도 아마 고민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저희 위원회와도 그런 고민의 지점들을 같이 소통해 주시면 좋겠고 저희도 좋은 생각들과 방안들이 있으면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도시혁신과가 저희 위원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정섭
김정섭도시혁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장
오늘 도시주택국장님이 아무런 답변이 없었는데 종합하는 차원에서 마지막으로 좀,
장명희위원
위원장님.
곽동윤위원장
그러면 장명희 위원님 질의를 좀 듣고 같이 겸해서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명희위원
저는 평촌신도시 특별정비예정구역 관련해서 특별구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전체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원도심과의 빈익빈 부익부가 상당히 심하다라는 어떻게 보면 박탈감까지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게 잘되는 집은 계속 잘 되고 안 되는 집은 계속 어렵고. 그러니까 이런 구조에 대한 고민도 시에서 근본적으로 좀 해주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공기여 같은 부분도 사실은 특별법에서 대폭 완화되었지만 분당신도시나 일산신도시 같은 경우도 제가 지금 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시가 2기 신도시에 어떤 철학이 있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동윤위원장
네, 이런 내용 종합해서 국장님께서 마무리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희석
이희석도시주택국장
저희들이 평촌신도시 하면서 가장 큰 애로사항은 기존 단지가 55개 단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통합재건축이라는 대전제 하에 19개 블록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보행자전용도로가 아주 잘 조성이 돼 있는데 이게 다 없어져야 되는 상황이 이렇게 온 상황이고 그것을 공공보행통로로 전환하는 이런 작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사실 되게 민감한 그런 첫 번째 사항입니다. 그리고 선도지구 3개 지구 같은 경우에는 아까 자꾸 말씀하셨는데 359퍼센트로 다 들어와 있어요, 결론적으로. 맨 마지막에 한 것도 바꿔 달라고 그래 가지고 18블록도 30퍼센트 더 올려줬던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가지 않나 싶은 생각이 또 드네요. 그리고 공공기여 부분은 저희들이 19개 블록에서 2조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현금으로 1조원 정도를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고 조례를 만들어서 그거를 일반회계 쪽으로 전환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러한 행정적인 절차가 일단 필요하고요. 그렇게 되면 오전에 말씀드렸던 철도사업 부족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저희 시가 추구하고 있는 대규모 도로개설사업이라든지 이런 데 재원으로 재투자하고자 하는 게 저희 내부적인 이런 목적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장명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또 공격을 받고 있는 게 만안 지역은 용적률이 280이고 법정 상한이 300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360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형평성이 안 맞다’ 그렇게 해서 조례상 280으로 돼 있는 것을 20을 더 올려서 300으로 아마 변경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게 저희들 생각인데 그렇게 되면 밀도는 올라가는데 도로라든지 기반시설 문제들이 또 얘기가 되고 여러 가지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안구 쪽에 계신 분들은 평촌신도시 보면 좀 불만을 갖고 있는 이런 상태인데 그것도 어떤 갈등을 또 풀어야 하지 않나 하는 게 저희들 행정 입장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위원장님.
곽동윤위원장
네, 김정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
국장님, 제가 용적률에 대한 조례를 개정하려고 그랬었어요. 지금도 협의 중이거든요? 그런데 3개 과에서 태클을 많이 걸더라고요. 앞으로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만안구 같은 경우에는 280에서 300퍼센트로 용적률을 올리도록 하는 방향을 조례를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석
이희석도시주택국장
그거는 말씀드렸다시피 기반시설 문제하고 서로 연동이 되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내부적인 검토를 더 해서 어쨌든 만안구 지역주민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기반시설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저는요. 왜 그러냐면요 가로주택사업은 계속 내주잖아요. 교통환경평가, 기반시설도 똑같다라고 보는 거예요, 제가. 용적률 20퍼센트 늘려준다고 큰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섬세하게 검토해 주셔 가지고 장명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소위 얘기해서 불균형, 빈익빈 부익부 이걸 축소하는 게 우리 만안구민의 아주 바람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석
이희석도시주택국장
예, 저희들도 그걸 검토해야 되는 게 저희들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김정중위원
감사합니다.
희석
이희석도시주택국장
예.
김정중위원
이상입니다.
곽동윤위원장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 제가 머릿속으로 이런 얘기를 해도 될까 말까 고민하던 얘기를 오히려 그냥 먼저 해주셔 가지고, 아까 오전에 철도 관련해서도 제가 도시주택국 언급한 거는 사실 방금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말씀드렸던 건데요 국장님께서 어떻게 보면 어려운 얘기를 솔직하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과정에서 저희들은 주민들의 의견을 잘 수렴하고 또 부서에서도 현실적으로 진짜 가능한 부분과 어려운 부분들을 저희 위원회와 허심탄회하게 얘기해 주셔 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우리 만안구‧동안구가 같이 동반해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원활한 회의 진행과 상정 안건에 대한 논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가로 토론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영‧유아숲체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인덕원역 설치 변경협약 및 위수탁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안) 및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배부해 드린 의견서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견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관양초등학교 주변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배부해 드린 의견서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견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5항 무림아파트 일원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배부해 드린 의견서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견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6항 「평촌신도시 특별정비예정구역(A-1) 특별정비계획 결정, 특별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배부해 드린 의견서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견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7항 「평촌신도시 특별정비예정구역(A-2) 특별정비계획 결정, 특별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배부해 드린 의견서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견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8항 「평촌신도시 특별정비예정구역(A-4) 특별정비계획 결정, 특별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배부해 드린 의견서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견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9항 「평촌신도시 특별정비예정구역(A-5) 특별정비계획 결정, 특별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배부해 드린 의견서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견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0항 「평촌신도시 특별정비예정구역(A-9) 특별정비계획 결정, 특별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배부해 드린 의견서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견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1항 「평촌신도시 특별정비예정구역(A-13) 특별정비계획 결정, 특별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배부해 드린 의견서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견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내일은 10시부터 도로교통국과 양 구청에 대한 결산 예비심사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 07분 회의중지
16시 42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