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정중 의원 발언

제315회 제1차 도시교통위원회202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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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안양시의회(제1차정례회) 중 도시교통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도로교통국과 양 구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해,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우리 위원회는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불필요한 예산을 줄이고 사업의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집행기관에서도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시민에게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 주셨습니다. 이번 결산심사에서는 예산이 당초 목적에 맞게 집행되었는지와 사업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없었는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예산 절감의 성과와 함께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었는지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질의와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한 답변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제2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기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장우 도로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

이장우도로교통국장

도로교통국장 이장우입니다. 시민의 오늘을 살피고 더 나은 내일을 위해 힘써 주시는 곽동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2025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으로 갈음) -2025 회계연도 결산– 제안설명(도로교통국 소관) (도시교통위원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의견을 업무에 충실히 반영하고 예산의 성과가 시민의 이동편의와 교통안전으로 이어지도록 책임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곽동윤위원장

이장우 도로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계식 만안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식

민계식만안구청장

만안구청장 민계식입니다. 시의 조례 및 결산 심의 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곽동윤 도시교통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만안구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으로 갈음) 2025회계연도 결산 제안설명(만안구 및 관할 14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도시교통위원회)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곽동윤위원장

민계식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은호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호

조은호동안구청장

동안구청장 조은호입니다. 지역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곽동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25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으로 갈음) 2025회계연도 결산 제안설명 【도시교통위원회】(동안구 및 관할 17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도시교통위원회) 이상으로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의견은 향후 예산편성과 사업계획 수립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의 세금이 더욱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곽동윤위원장

조은호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종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종

이기종전문위원

도시교통전문위원 이기종입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 예비심사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갈음) -제315회 안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검토보고서 (도시교통위원회)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곽동윤위원장

이기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및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가급적 소관부서, 답변자, 결산서 등의 쪽수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자료는 원활하고 능률적인 심사를 위해 신속‧명확하고 성실하게 작성‧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은석위원

철도교통과 이준표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89페이지 경부선 지하화 및 상부개발 전략 수립 용역입니다. 전년도에 넘어온 약 6억 8천만원에서 4억 1천만원을 집행하고 약 2억 5천만원을 다시 사고이월했습니다. 2025년에 실제 완료한 과업이 무엇인지, 다시 이월된 부분이 어떤 과업인지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용역 완료 여부와 이 용역 결과가 정부나 경기도의 철도 지하화 협의에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대중교통과 신미경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94페이지고요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 관련입니다. 바우처택시를 당초 40대 운영하다가 지난해 7월 31대를 추가해 총 71대로 확대되었습니다. 당시 증차 이유는 이용수요 증가와 대기시간 단축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과보고서를 보면 이용건수만 나와 있고 차량 31대 늘어난 뒤 평균 대기시간이나 배차 불가가 얼마나 줄었는지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바우처택시를 40대에서 71대로 늘리기 전과 후의 월별 이용건수, 평균 대기시간, 배차 불가 건수를 비교해 제출해 주시고요, 착한수레 대기시간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해 7월에 71대를 운영한다고 발표했는데 성과보고서에는 67대로 나와 있고 현재 65대를 운영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실제 월별 운영 대수와 차량이 줄어든 사유를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만안구 건설과 임상훈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51페이지 병목안로 보행환경 개선사업입니다. 3억원 가운데 약 5천 959만원을 집행하고 약 2억 4천을 사고이월했습니다. 어떤 사유로 연도 안에 공사를 마치지 못했는지 계약일, 착공일과 사고이월 사유를 제출해 주시고요, 현재 준공 여부와 최종 집행액도 함께 제출해 주시고 아직 공사 중이라면 현재 공정률과 준공 예정일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동안 건설과 박민용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24페이지 평촌대로 일원 도로포장 정비공사입니다. 6억원을 편성했지만 지난해 948만원만 집행하고 5억 9천만원을 이월했습니다. 실제 공사 발주는 올해 3월에 이루어졌습니다. 우선 지난해 집행한 948만원이 어떤 비용인지 세부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본공사가 다음 해 넘어가게 된 사유와 현재 준공 여부, 최종 집행액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곽동윤위원장

조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희위원

이번에는 결산을 10월에 하게 돼서 곧 다가올 행감이랑 예산까지 준비하시느라 집행부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고요.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공통적으로 각 과의 세입 관련해서 세입계획액, 계획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정리보류액, 미수납액 있으면 주시고요, 수납률이랑 정리보류 및 미수납액 사유 있으면 주십시오. 그리고 이것도 공통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25년도에 추경 편성으로 인해서 사업 추진기간이 부족해서 불용된 사업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들이 있으신 과에서는 당해연도 불용률 그리고 현재까지 추진현황 및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부서 입장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로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집행내역서 633페이지인데요, 가로등 누전선로 보수공사 사업이 만안과 동안이 집행잔액이 차이가 납니다. 집행잔액 차이 나는 사유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635페이지 자전거이용시설 정비공사사업이 있는데요 이거는 세부 사업계획서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철도교통과입니다. 세출예산집행내역서 639페이지 경부선 지하화 및 상부개발 전략 수립 용역 사업인데요, 이거 아까 조은석 위원님께서도 질의 주셨는데 집행잔액 발생사유 및 과업 변경내역 그리고 현재까지 진행내역 주십시오. 641페이지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인데요 이거는 불용이 된 게 아니라 전액 집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최근 3년간 신청현황 및 예산 집행현황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161페이지인데요 주차환경 개선 지원, 김중업박물관 뒤 공영주차장 입체화사업이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서, 이월 사유 그리고 공정 변경된 사유 주십시오. 대중교통과 요청드리겠습니다. 645페이지 저상버스 운영 지원, 최근 3년간 지원내역 및 예산 집행현황 주시고요. 646페이지 어르신 교통비 지원 2억 2천 700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요 이거 최근 3년간 집행현황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648페이지 버스차고지 시설개선사업 세부 사업계획서 그리고 집행잔액 발생사유 주십시오. 648페이지 택시요금 카드결제기기 통신료 및 수수료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이거 집행잔액 발생사유 주시고요, 혹시 최근 3년간 집행내역 그리고 홍보하신 내역 있으면 주십시오. 결산서 첨부서류 161페이지 화물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이 있는데요 이거 세부 사업추진 내역, 이월 사유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안 건설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집행내역서 62페이지인데요,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중에 지하보‧차도 및 도로열선 전기요금이 있습니다. 여기에 불용이 좀 있는데 지하보‧차도, 도로열선 설치 현황 및 각 설치단위별 전기요금 현황 그리고 향후 설치 예정 현황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에 집단민원 해소 추진사업이라고 있는데요 이거 450만원 잡혀 있었던 거 세부내역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안‧동안 교통녹지과 공통으로 요청드리겠습니다. 둔치주차장 재해대책 차량 견인사업 관련해서 최근 3년간 견인 현황, 예산 집행현황, 통제 및 견인 기준 지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안‧동안 건축과에 요청드리겠습니다. 건축물 사후관리 재난위험시설물 관련해서 e-그린우편 발송하시는데요 이거 3년간 발송 현황 및 예산 집행내역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안‧동안 공통인데요, 이것도, 불법광고물 시민수거보상금 사업 하고 계신데요 최근 3년간 집행내역 그리고 불용률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안 건축과에 요청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양성화 안내 관련해서 e-그린우편 발송하시는데요, 이거 발송 현황 3년 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동윤위원장

장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창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성위원

이창성 위원입니다. 각 국에서 제안설명 주셔서 명시이월 관련해서는 많이 여쭤보려 했는데 간략하게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도로교통국 도로과 한현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비산대교 환경개선공사 그다음 예술공원지하차도 명시이월 발생했는데 그래도 사업별 최초 계획 일정, 계약일, 착공일 그리고 현재 공정률, 준공 예정일이든 준공일이든 포함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넘어가서 도로시설물 안전점검‧진단 용역, 페이지 748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 말씀해 주셨는데 뭐가 됐든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사업인 만큼 명시이월의 구체적인 사유를 그래도 좀 주시고요, 당초 계획대로 용역이 추진되지 못한 원인도 파악해 주시고 그다음에 추진상황과 향후 집행계획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철도교통과로 가겠습니다. 어제 이준표, 주무셨나요, 과장님? 아니 어저께 밤잠을 설치신다고 그러셔서 걱정 많이 했습니다. 주무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GTX 관련해서는 어저께 너무나 많은 의견들을 주셔서 궁금한 점이 많이 해소되긴 했으나 그래도 관련해서 자료 요청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인동선, 월판선 그다음에 GTX 세 사업 모두 당초 설정한 공정률에 못 미치고 있어요. 물론 어저께 설명해 주신 대로 사업별로 추진 주체와 지연 사유가 다 다를 수 있다는 점도 알고 있고요. 그런데 그래도 봤을 때 안양시와 관계기관들의 협의 내용 그리고 어떤 조치를 했는지, 앞으로 저희가 민원이 계속된다고 해서 공사를 진행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관련된 현재 공정률, 목표 달성을 위한 앞으로의 대응계획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가로 스마트주차관제 통합플랫폼 확대 운영에 대한 실효성에 관련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89페이지입니다. 관련 내용을 보면 목표는 2개소로 진행했으나 3개소에 설치되면서 달성률 150퍼센트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적용 개소 수만으로 실제 주차난과 시민들의 편의가 개선됐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공영주차장별 도입 전후 이용현황과 회전율 그다음에 시스템 장애 및 민원 현황을 비교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구축비와 연간유지비, 확대할 운영계획이 있으신지, 혹시 사업지 있으시면 관련한 내용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개선사업 실효성 관련된 질의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89페이지입니다. 교통환경개선사업은 단순한 사업 추진실적보다 실제 교통사고 예방과 시민의 안전 그다음에 편의 개선이 이루어졌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환경개선사업의 대상지 선정기준하고 우선순위를 두신 내역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사업 시행 전후 교통사고 관련 민원, 현장 위험요인들이 변화된 내용이 있는지 사업효과 분석된 자료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민의 교통안전 개선 요구에 대한 접수부터 현장조사, 관계기관 협의, 조치 결과까지 혹시 관련된 자료들 정리된 거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중과입니다. 신미경 과장님께 저상버스 도입 실적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93페이지입니다. 장명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이 있어서 저는 그 관련해서는 교통약자 관련해서 민원 조치내역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고요, 특히 휠체어 이용하신 분들 승차 불편이나 이로 인해서 운행 중단됐던 내역이 있다고 그러면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버스승강장 만족도 및 편의시설 유지관리‧확충 실태에 관한 질의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51페이지입니다. 성과보고서에 따라서 보면 목표는 78점 대비 80.1점을 달성해서 103퍼센트를 기록했습니다. 그다음에 스마트승강장 6개소, 냉‧온열 의자 48개소 설치‧교체됐는데 거기에 추가로 버스정류장 681개소 유지보수 등의 실적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관련해서 681개 대상 노선의 변경인 건지 아니면 시설물들이 변경된 수를 의미하시는 건지, 노선도가 변경된 건지 관련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추가로 신규 설치 버스승강장 만족도조사 실시방법, 응답자 수, 평가항목, 목표 설정 근거를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스마트승강장과 냉‧온열 의자 외에 추가적으로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편의시설이 있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만안구청입니다. 이인수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결산서 555페이지입니다. 불법유해광고물 관리와 관련하여 2억 2천만원 정도 편성되었는데 각각의 사업별 결산내역과 기대효과에 대한 부서의 입장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천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사업별 사유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입니다. 성과보고서 691페이지입니다. 도로상 불법행위 단속실적 관련된 질의입니다. 2024년도와 비교해 봤을 때 ’25년도 성과목표와 실제 단속실적이 모두 현저하게 낮아졌습니다. 800페이지 동안구랑 비교해 보면 더 차이가 크게 눈에 띄고 있는데요 자료 제출 오류인 건지, 아니면 왜 이렇게 감소했는지 원인과 관련 근거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 교통녹지과 손순자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57페이지입니다. 교통녹지과 주차질서 확립으로 성과지표를 보면 단속실적 달성률은 99.6퍼센트인데 결산내역을 보면 약 30퍼센트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관련된 자료들 집행액, 편성액, 잔액 세부항목 제출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곽동윤위원장

이창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귀라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귀라위원

안녕하세요. 철도교통과 결산서 489페이지고요. 2025년 기준으로 투입한 안양시 부담금과 공정률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교통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아, 대중교통과. 결산서 493페이지고요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관련입니다. 2025년 성과지표 산식, 목표 설정 근거, 실적 원자료, 착한수레랑 바우처택시 구분해서 주시고요. 그리고 만족도 99점 조사 설문 표본, 결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조은석 위원님께서 다른 대기 이런 거 얘기하셨어 가지고 그거는 같이 보겠습니다. 또 대중교통과고요 결산서 751페이지 화물공영차고지 관련입니다. 연도별 예산편성액, 집행‧이월 현황 최근 5년 것 주시고요. 진행사항, 특히 개발제한구역이라서 관리계획변경 신청일과 국토부 협의 경과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만안구 건축과고요. 2025년 예산 요구액 대비 확정액이 얼마인지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곽동윤위원장

이귀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서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서경위원

안녕하세요, 김서경 위원입니다. 제9대 의회 임기 중에 진행되었던 2025년도 결산을 이렇게 10대 의회에서 하게 되어서, 그렇지만 시민의 소중한 예산을 살피고 또 그 결과를 다음 예산에 반영할 책임이 이어진다는 마음으로 결산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과 한현규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결산서 106페이지에 임시적세외수입 보니까 보상금이 5억 7천으로 나와 있는데요 그 5억 7천에 대한 내용 주시고요. 그리고 그외수입에는 또 환급액이 나와 있어서 표로 보기가 좀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질의드립니다. 그리고 결산서 같은 페이지인데요, 징수결정액보다 수납액이 상당히 적어서 그 이유를 여쭤보고자 질의드립니다. 2025년 변상금 부과대상과 미수납 사유 그리고 또 변상금 부과 후에 점용허가 전환이나 원상회복 처리실적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인지결산서에서 질의드립니다. 성인지결산서 218페이지, 219페이지 자전거 활성화 지원사업인데요. 이 부분 주요내용이 자전거 교통안전문화 조성을 위해서 홍보물을 배부한 내용을 성인지예산 결산서에 넣으셨는데 해당 사업이 성인지예산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구체적인 이유를 적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철도교통과 이준표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08페이지인데요 특조금을 9억 9천 받으셨는데 또 환급도 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특조금의 신청내역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인지결산서에서도 조금 질의가 있어서 그러는데요 성인지결산서 철도교통과 226페이지, 227페이지입니다. 녹색어머니회 의견수렴의 구체적인 내용을 적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의견을 반영하여서 개선한 점이 있으셨는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두 과에 성인지예산 질의를 드렸는데요 사실 도로교통국의 나머지 두 과는 성인지예산에 대한 내용은 없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매년 그래 왔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래서 우리 대중교통과 신미경 과장님께 질의드리자면 2025년도 성인지 대상사업 선정 과정에서 어떤 사업을 검토하셨는지, 사업 검토하셨다면 검토를 하셨는데 어떤 이유로 최종 선정하지 않았는지를 여쭤봅니다. 이거는 대중교통과 신미경 과장님께만 여쭤보고요 공공시설과는 좀 어려우실 것 같아서 질의 안 드리겠습니다. 대신에 공공시설과는, 우리 이정모 과장님께 드리는 것은 사실 공공시설과가 성과보고서를 만들기 어려운 부서라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성과보고서에 계속 이렇게 항목이 없는 게 맞는지에 대한 의문사항이 들어서 좀 질의를 드린다면요 공공시설과의 위탁대행 공사 목록을 일단 주시고요. 거기에 맞춰서 소관부서들이 있잖아요, 그 소관부서별의 성과지표를 표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공공시설과의 공정과 사업비 거기에 대한 관리자료 목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양 구청 건설과 여쭤봅니다.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 있어서 2024년, 2025년 세부항목별 집행내역을 부탁드리는데요, 임상훈 과장님이나 또 동안구청 박민용 과장님, 이게 월별로도 가능하신가요? 집행내역이. 어려우신가요?

상훈

임상훈만안구건설과장

어렵습니다.

김서경위원

예?

상훈

임상훈만안구건설과장

어렵습니다.

김서경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집행내역으로만 주시고요. 그리고 예산 집행잔액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청 건축과에도 질의드립니다. 2023년에서 2025년에 이행강제금 관련해서 부과내역, 수납내역, 체납내역 그 현황을 구별 건축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청 교통녹지과에도 여쭤볼 게 있는데요. 주정차 과태료 체납금액이 좀 있어서 그래서 그 부분은 발생연도별, 2025년 기준입니다. 2025년 기준의 체납액에서 발생연도별, 금액대별 분포를 연도별로 알려 주시고요 그리고 체납내역 중에서 소멸시효 도래액이 있으면 그 부분까지 체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곽동윤위원장

김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네, 김정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

김정중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참 고생이 많으십니다. 결산이 아까 장명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행정감사하고 거의 한 20일 정도 차이밖에 안 돼요, 마지막에. 힘드실 걸로 아는데 그래도 뭐 견뎌야죠.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서경 위원님께서 월별로 달라 그랬는데 “못 해요” 그러면, 월별로 달라면 줘야 되는 거예요. 저는 미리 사전질의를 했고요 추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집행내역서 만안 건설 62페이지요. 공통경비 중에서 가로보안등 전기요금 3년간 예산 및 집행잔액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많이 겹치더라고요. 또 62페이지에 지하보‧차도 및 도로열선 전기요금 이거 역시 3년간 예산하고 집행잔액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로 예쁘게 좀 해주세요, 표로. 그리고 만안 녹지과. 95페이지 사무관리비 중에서 둔치주차장 재해대책 견인료가 제가 보니까 집행률이 94만 5천원, 9.6퍼센트밖에 안 돼요. 그리고 집행잔액이 약 90.4퍼센트, 975만 5천원 정도 되거든요? 너무 이건 저조한 것 같은데 이거 역시 3년간 예산하고 집행잔액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행정복지센터를 제외한 각 부서 20퍼센트 이상 집행잔액 발생한 사업 항목별로 표로 잘 이렇게 하셔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곽동윤위원장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저도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 구청장님께 질의드릴 것은 만안구청은 ‘만문현답’ 그리고 동안구청은 ‘동안직방’ 이렇게 주요 시책사업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6년에 했던 활동내역이랄까요? 이미 결과까지 나온 회차는 그 결과도 제출해 주시고. 사실 만안구청은 이번 주? 그러니까 이번 주 초와 저번 주에 진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계획서 정도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서는 이전에 한두 개씩 다 질의를 드렸고요. 도로교통국장님 앞으로 제가 철도교통과랑 대중교통과 관련한 세입 질의를 드렸는데요 이게 목 편성이 좀 의아하게 되어 있어서 제가 방금 ’24회계연도 자료도 봤더니 동일한 구조로 되어 있더라고요. 내용은 아마 담당자께서는 어떤 의미로 질의했는지 아실 것 같고요. 특히 대중교통과는 하나 연결해서 추가로 질의드리고 싶은 게 대중교통과 세입 중에 공유재산임대료라고 있습니다. ’24회계연도 때는 이게 한 300만원 규모였는데 ’25 결산 올해 자료를 보면 거의 7천만원 정도로 되어 있어서 이 공유재산임대료가 어디서 나왔는지, 특히 증가한 사유와 내역을 국장님 질의에 넣었던 거에 추가로 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아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가 없는 동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가 없는 동장님들께서는 정회 시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의량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이따가 정회를 두 시 반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최대한 직제 순대로 진행하려 하고요 답변서 오는 상황을 봐서 두 시 반쯤에 융통성 있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로교통국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현규 도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5분 회의중지

14시 42분 계속개의

현규

한현규도로과장

그럼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도로과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곽동윤 위원장님께서 성과보고서, 성과계획서상의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도로시설개선 추진 공정률에 대해 2년 연속 실적은 100퍼센트임에도 2026년∼’28년 목표를 82퍼센트로 고정한 사유에 대해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호암2터널 제연설비 공사 관련하여 자치단체 간 부담금 협약, 분담 비율, 연도별 납부 일정 자료 제출과 계속비 9억원 지출이 0원인 사유에 대해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장명희 위원님께서 세입 관련 계획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정리보류액, 미수납액 자료 있으면 제출해 달라고 요구하셨고 수납률, 정리보류 및 미수납액 사유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추경 편성 사업으로 인해 사업 추진기간이 부족해서 불용된 사업이 있으면 당해연도 불용률, 현재까지 추진현황 및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부서 입장에 대하여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이어서 가로등 누전선로 보수공사 사업 관련 만안‧동안 집행잔액이 차이 나는 사유에 대해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이어서 자전거이용 정비공사와 관련 세부내역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창성 위원님께서 비산대교 환경개선공사와 예술공원지하차도 보행로 개선공사가 명시이월되었는데 최초 사업일정, 계약일, 착공일, 현재 공정률 및 준공일에 대해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이어서 도로시설물 안전점검‧진단 용역 관련 명시이월된 사유와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한 사유, 추진상황, 향후계획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서경 위원님께서 임시적세외수입 관련 보상금 5억 7천만원에 대한 내용에 대해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이어서 2025년 변상금 부과 대상, 미수납 사유, 변상금 부과 후 점용허가 전환이나 원상회복 실적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이어서 자전거 활성화 지원사업이 성인지예산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구체적 이유에 대해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정중 위원님께서 20퍼센트 이상,

김정중위원

자료 갈음하겠습니다.

현규

한현규도로과장

감사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곽동윤위원장

한현규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나중에 하려 했는데, 네, 장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희위원

과장님 세입 관련 세입예산 현액 관련해서 제가 좀 궁금한 점을 사전에 아까 질의를 드렸는데 과장님께서 잘 설명해 주셔서 이해가 많이 됐습니다.

현규

한현규도로과장

예.

장명희위원

우선 도로과에서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 세입예산 현액의 총액은 22억이었는데 징수결정액이 25억이에요. 이거는 ‘우리 도로과가 열심히 일을 하셔 가지고 적극적인 징수를 했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과소 추계를 했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걸까요?

현규

한현규도로과장

전자로 봐주시면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장명희위원

전자, 후자 다 해당되지만 긍정적으로 전자로. 왜냐하면 세입은 소중하니까요. 그렇죠?

현규

한현규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명희위원

그리고 지금 수납률은 97퍼센트로 상당히 높게 보입니다. 사실 미수납하시는 분들은 계속 몇 년째 미수납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혹시 도로과에서는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신지.

현규

한현규도로과장

저희 자료에도 보다시피 공유재산임대료 같은 경우에는 최초 부과한 이후부터 계속 분납 요구가 있으셔 가지고 분납을 계속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솔직히 저희가 1년 정도는 계속 독촉하고 하는데 그 1년이 지나면 징수과에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과에서 계속 부과하면서 납부를 하는 상황이고요. 변상금 같은 경우는 금액이 큰데 이 부분은 처음에는 납부하실 것 같은 생각이 들었는데 계속 납부를 안 하고 계시다 보니까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압류까지 가한 사항입니다.

장명희위원

압류까지, 그러니까 압류가 최종인 거죠?

현규

한현규도로과장

예, 압류까지 일단 최종입니다.

장명희위원

압류까지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적극적인 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현규

한현규도로과장

예, 고맙습니다.

장명희위원

그리고 가로등 누전선로 보수공사 사업 관련해 가지고 만안과 동안의 집행률이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서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부서 답변을 보면 ‘집행잔액에서 차이가 나는 사유는 만안구는 4천 42미터, 동안구는 3천 391미터의 누전선로를 교체했다.’ 이래서 정비물량에서 차이가 나서 집행잔액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걸로 답변을 주셨는데요. 이게 사실 예상된 거 아닌가요? 이 누전선로의 길이는 예산 편성하실 때 이미 측정이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안구는 2억 4천 700을 편성하셨고 동안구는 2억 3천 500을 편성하셔서 별로 차이가 안 나요. 그러니까 ‘집행잔액이 이렇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편성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규

한현규도로과장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전년도에 전기안전공사에서 정기점검 결과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요. 편성할 때 일단은 저희가 매년 편성하다 보니까 작업 내용을 미리 받아 가지고 편성을 한 부분도 있는데 일단 전년도 사업 대비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일부 조금 더 과다 편성한 사례도 있는 사항 같습니다.

장명희위원

작업 내용에 따라서 관행적으로 편성하지 마시고 정비물량을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편성하셔야 불용액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현규

한현규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명희위원

그리고 자전거이용시설 정비공사 관련해서 부서에서 열심히 정비하고 계신 것 같아요. 우선순위가 있을까요?

현규

한현규도로과장

저희가 5년에 한 번씩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법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계획에 맞춰서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장명희위원

그러면 구간 구간별로 우선순위가 다 정해져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현규

한현규도로과장

예, 계획서상에서 단계별 계획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하는 사항입니다.

장명희위원

수리산로 관련해 가지고 정비완료 사진을 해주셨는데 사실 부서에서 참 잘 포장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저는 우리 만안구랑 동안구는 자전거 이용환경 자체가 좀 다르다는 생각이 들어요. 동안구는 참 자전거 타기 좋은 환경인 건 맞습니다, 보도도 넓고. 그런데 지금 수리산로도 포장은 굉장히 깔끔하고 예쁘게 해놓으셨는데 문제는 자전거랑 보도가 같이 가는 길인 것 같아요.

현규

한현규도로과장

예, 지금 현황은 그렇습니다.

장명희위원

더 위험합니다, 이러면. 그래서 지역특성에 맞는, 우리 원도심 특성에 맞는 자전거도로 정비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요즘 전기자전거도 다니고 그래서 보행자랑 자전거가 같이 다니는 것 자체가 상당히 더 사고위험이 있고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부서에서 계획을 짜실 때 그냥 구간 구간별로 기계적으로 하지 마시고 도로의 특성을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그거에 맞는 자전거도로 정비가 될 수 있게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규

한현규도로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명희위원

네, 우선 이상입니다.

곽동윤위원장

장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정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

과장님, 자료는 잘 받았고요. 제가 좀 봤던 거는 사실상 이월금이 너무 많다, 그다음에 이월금과 사고이월금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거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비산대교 환경개선공사가 전액 이월이 됐어요. 예산 8억원을 확보하고도 단 한 푼도 쓰질 못했어. 당해연도에 집행을 못 할 예산을 3회 추경에 반영했잖아요? 그리고 설계부터 준공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사실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을 텐데 왜 이렇게 예산편성을 연말에 편성했는지. 이게 사실상 너무 당초 계획을 잘못 판단한 거 아닙니까?

현규

한현규도로과장

저희가 비산대교 같은 경우는 특별조정교부금 교부가 8월 달, 9월 달에 교부되다 보니까 3회 추경부터 사업이 시작될 수밖에 없던 사항입니다. 별도의 저희가,

김정중위원

아, 기간 때문에 동절기에는 공사가 안 되고 그래서 그렇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3회 추경에 했다?

현규

한현규도로과장

특조금으로 교부받은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시기가 좀 늦게 추진된 사항입니다.

김정중위원

그래서 전액이 됐다?

현규

한현규도로과장

예, 전액 특조금입니다.

김정중위원

그래도 특별교부금 교부시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된 거다? 8월에?

현규

한현규도로과장

예, 교부가 8월에 되고요 저희가 추경에 예산 편성해서,

김정중위원

그러면 모든 교부금은 8월에 교부가 되면 다 그렇게 되는 건가요?

현규

한현규도로과장

대부분의 사업들이,

김정중위원

대부분의 사업들이?

현규

한현규도로과장

예, 교부세나 다른 교부금 다 같은,

김정중위원

그러면 그걸 좀 경기도나 국가에서 조정하는 그런 저기는 없어요? 항시 그러면 8월이나 9월에 받는 교부금은 어쩔 수 없이 명시이월로 다음 사업으로 넘어간다?

현규

한현규도로과장

대부분의 사업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당해연도에 끝날 수 있으면 바로 끝날 수 있는데요 저희 사업 같은 경우는 장기간 소요되기 때문에 대부분이 명시이월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예술공원지하차도 보행로 개선공사도 그래요. 3억 중에 1천 478만원만 집행했어요. 약 95퍼센트가 이월됐거든요?

현규

한현규도로과장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김정중위원

이 사업도 마찬가지다?

현규

한현규도로과장

예, 특교세 3억이 배부돼 가지고요.

김정중위원

샘마을유치원 안전통학 조성도 마찬가지고?

현규

한현규도로과장

그거는 그 전해 연도에 교부를 받아가지고요 당해연도에 공사 다,

김정중위원

이거는 제가 봤을 때 2023년도에, 2024년도에 받은 거 아니에요?

현규

한현규도로과장

2023년도에 받은 겁니다.

김정중위원

3년도에 받아 가지고? 그런데 왜 이건 이렇게 이월, 계속 공사 안 하고 미뤄뒀던 거예요? 아니 어린이 통학 안전은 하루라도 빨리 확보를 해서 아이들의 안전을 도모하는 사업인데 예산의 97퍼센트 이월되고 다음 해에 준공했단 말이에요.

현규

한현규도로과장

저희가 호성초교 차 없는 거리 조성사업 같은 경우에는 거의 마지막 추경에, 2023년 10월에 교부를 받아 가지고 마지막 거의 3추에 편성한 후에 바로 용역에 들어갔습니다. 용역하는 과정에서 공공디자인 심의를 받다 보니까, 행정절차를 이행하다 보니까 조금 사업이 지연된 경향이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아니 그래도 그렇지 ’23년도에 이게 이월돼 가지고 몇 년이 이월된 거예요, 그러면.

현규

한현규도로과장

그러니까 ’23년도에 마지막,

김정중위원

마지막에 도시에 올렸다?

현규

한현규도로과장

예, 3회 추경에 편성되다 보니까 좀 사업이 늦어진 사항입니다.

김정중위원

그래도 이게 1년씩, 2년씩 걸립니까? 아무리 행정기간이 걸린다고 그래도.

현규

한현규도로과장

디자인 심의 이런 절차를 이행하다 보니까 늦었는데요 다음부터는 좀 빨리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과장님, 그렇게 막 던지지 마시고. 왜 그러세요. 이거는 사실상 좀 심한 거죠. 예를 들어서 ’23년도에 받았다 그러지만 이게 ’25년도에 공사가 완료됐다면 1년 동안 그럼 행정적 절차가 있다면 안양시 행정적 절차가 문제 있는 거지, 아이고.

현규

한현규도로과장

설계하면서 디자인 심의도 받고 하다 보니까 좀 늦어진 거고요.

김정중위원

그렇게 던지시면 돼요? 잘못된 거는 향후 좀 고치겠다고 그러시면 되는 걸 가지고 그냥 막 던지지 마세요. 제가 이렇게 쭉 결산을 보다 보니까 물론 교부금 고시 때문에, 이해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해 못 하는 부분은 이런 어린이, 아이들 안전통학로 같은 경우에는 좀 심하지 않았는가. 행정절차 기간이 1년이라는 기간이 걸렸다는 거는 좀 납득이 안 가요. 이런 부분을 향후에는 행정적절차를 당겨서 시민의 안전과 그다음에 편리성 이런 것들을 도모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한현규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차차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규

한현규도로과장

예.

김정중위원

이상입니다.

곽동윤위원장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창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성위원

과장님 존경하는 김정중 위원님께서 추가질의해 주셔서 그리고 또 주신 자료 충분히 잘 정리해 주셔서 저는 서면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규

한현규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장

이창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서경위원

과장님, 짧은 시간에 답변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일단 제가 세 가지 질의 드렸는데요. 첫 질의에서 그외수입 과목으로 세입 처리한 것이 보상금수납금을 세입처리하셨다고 말씀해 주셨고 내용은 정확하게 그래도 자세하게 써주셔서 알겠지만 이렇게, 이게 원래부터 보상금수납으로 받으셨잖아요?

현규

한현규도로과장

예.

김서경위원

그런데 이게 회계 처리상 어떻게 그외수입으로 됐다가 이렇게 목 간 반이 바뀌는지.

현규

한현규도로과장

저희가 처음에 구분지상권 해가지고요 철도가 지하로 지나가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구분지상권을 설정해 가지고 저희 시가 보상을 받는 부분이거든요.

김서경위원

그래서 원래부터 보상금인데,

현규

한현규도로과장

예, 보상금인데 저희가 처음에 이거를 세입을 잡을 때 어떻게 보면 저희 좀 판단적인 오류가 있었던 부분이었던 것 같은데 그외수입으로 잡아놓고 나중에 생각하다 보니까 보상금수입 과목이 또 있다 보니까 이리로 다시 전환하면서 발생된 사항 같습니다.

김서경위원

이게 과 안에서 이런,

현규

한현규도로과장

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김서경위원

일이 일어나는 경우가 좀 빈번하신, 이것으로 인해서 뭔가 행정적인 착오나 오류가 있는 경우는 아니신가요? 그냥 좀 주의해야 되는 사안이신가요?

현규

한현규도로과장

예, 그런 건 아니고요, 과목만 변경된 사항이기 때문에.

김서경위원

아무래도 이렇게 기록에 다 남다 보니까 그래도 좀 물음표가 많이 쳐지는 그런 것들은 조금 더 세심하게 살피셔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현규

한현규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서경위원

변상금 관련해서도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아까 장명희 위원님께서도 같이 질의를 드려서 조금은 더 세세하게 알아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어쨌든 ’25년도 결산 기준으로 변상금을 책정한 금액보다 결과적으로는 18.1퍼센트만 징수하셔서 너무 징수율이 적지 않나 했더니 내용을 보니까 압류를 하셨네요?

현규

한현규도로과장

예, 압류까지는 했었습니다, 절차는 이행했습니다.

김서경위원

이게 아무래도 도로점용이라는 것이 어쨌든 우리 행정에서는 상당히, 행정적인 처리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시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아주 오랫동안 변상금을 안 주시는 분이셔서 어쩔 수 없이 이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는데 이게 매년마다, 그러니까 매년마다라기보다는 어떻게 좀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시나, 이렇게 상습적으로 일부러 안 내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나름대로는 또 조치를 취하실 텐데 이것도 과 내에서 하시는지 아니면 징수과에서 또 하시는지.

현규

한현규도로과장

저희가 최초 변상금 부과할 때는 변상금 부과 시점부터 해가지고 한 1년 정도는 계속 독촉이나,

김서경위원

예, 아까 장명희 위원님께 말씀드렸던,

현규

한현규도로과장

예, 말했듯이 계속 부과를 하고요. 한 해 연도가 지나가면 징수과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징수과에서 관리하더라도 저희 쪽에서 계속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고 1년 동안 부과 독촉하면서도 저희가 상황 상황을 봐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압류를 할 필요성이 있다, 아니면 재산명시까지 어느 정도 절차를 이행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하는 부분은 저희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김서경위원

이게 ’25년도에 결과적으로만 보자면 징수율로 따지면 좀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예를 들어 동안구 건설과 같은 경우에는 100퍼센트 다 받아내셨더라고요. 이런 과별마다의 차이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게 좀 선의의 경쟁이 되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좀 더 세입 부분에 있어서의 원활한 추진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현규

한현규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서경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성인지 관련돼서 하나 질의를 드렸는데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홍보 리플릿을 배포하시면서 성인지결산, 되게 어려우시죠?

현규

한현규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서경위원

작성하시기가 너무 어렵고 위원들 사이에서도 집행부 여러분들께서 성인지예산 결산서 작성하기 제일 힘들어하고 싫어하고. 그런데 제가 사실 추경 때는 이 부분을 잘 몰라서 잘 안 봤어요. 그런데 이번에 결산을 하면서 성인지결산서를 들여다보니까 ‘이거 이대로 진행해도 될까?’ 싶을 정도로 집행부에서는 좀 어려움과 고민이 많겠다 싶은데 도로과에서 주셨던 성인지결산서의 내용을 보니까 홍보 리플릿을 1만 부 이상을 배포하셨는데 그 배포하신 것을 안양시 인구의 남녀 비율에 맞춰서 1만 부를 또 나눠서 여성, 남성 비율을 맞춰서 하신다는 게 되게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과연 수혜자들의 평등한 수혜가 됐는지 또 그만큼의 효과가 있는지를 이런 것으로 판단하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한편으로는 리플릿의 이미지를 보여주시다 보니까 되게 재미있네요. 이거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도 한번 보시면 남성과 여성이 같은 헬멧을 나란히 나눠 쓰고 또 어린이도 있고 휠체어를 탄 장애인도 있고 또 피부의 색깔도 다른 친구들이 함께 이렇게 사이좋게 자전거를 타고 있다라는 이런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 또 도로과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하시는 집행부 여러분께서 굉장히 많이 신경 쓰셨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자세한 자료를 받아보지 않으면 이 노력들이 성인지결산서에서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라는 점이 조금 문제인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의원으로서도 같이 고민을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규

한현규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고민 많이 하겠습니다.

김서경위원

네, 고맙습니다.

현규

한현규도로과장

감사합니다.

김서경위원

이상입니다.

곽동윤위원장

김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 두 개 드렸었는데 추가로 보충질의드리자면 제가 성과지표 관련해 가지고 질의드렸는데요. 붙임자료로 첨부를 해주셨고 사실 도로과에서 성과지표를 만드는 게 쉬운 일은 아닐 거라 생각해서 지금의 성과지표 산식도 나름의 고민 끝에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상 100퍼센트 달성할 수 있는, 구조적으로는, 좀 그런 산식이 또 된 것 같아서 실제로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공정률 같은 경우는 ’24년, ’25년 모두 다 100퍼센트였고 그렇다고 해서 또 목표치를 대폭 올리진 않고 사실 좀 소폭 상승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26년도는 82퍼센트로 되어 있고 여기 답변서에도 써주셨지만 올해 12월쯤에 심사하게 될 성과계획서에는 아마 83퍼센트로,

현규

한현규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동윤위원장

상향하시겠다고 쓴 것 같은데 아마 이대로 하시면 부서에서 업무를 잘 또 하실 거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26년, ’27년 다 100퍼센트로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만약에 그래도 굳이 개선을 한다면 지표를 좀 바꿔야 되는데 혹시 부서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보셨는지, 그리고 제가 다 찾아보기가 쉬운 자료는 아니어서 지금 찾아본 건 아니지만 혹시 다른 지자체의 도로과도 유사한 상황일 것 같은데 다른 곳도 이 지표를 비슷한 컨셉으로 가지고 있는지가 궁금해서 종합적으로 과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규

한현규도로과장

저희도 이번에 와서 6개년 성과지표를 다 보다 보니까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한 70퍼센트, 80퍼센트 이렇게 실적이 된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조금 실적률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측정산식도 2023년도까지는 동일하게 가다가 2024년부터 지표 측정산식이 좀 바뀌었더라고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어느 정도 일리는 있는데요 저희도 이게 성과지표를 작성하다 보면 실적률이나 달성률이 떨어지면 또 부서평가나 이런 부분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작성할 때 최대한 어떻게 보면 저희 쪽 편리성에 맞춰서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해 봐 가지고 변경요인이 있으면 변경해 보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곽동윤위원장

네. 그래서 사실 부서 입장에서는 오히려 또 까다롭게 열심히 하려고 바꾸면 향후에 평가에서 좀 불이익을 보는 그런 경우들이 있으셔 가지고 그런 차원에서의 고민도 있으실 텐데 어쨌든 너무 달성하기가 이 지표상으로 조금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경우에는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공유를 드렸고 과장님께서도 어느 정도 공감을 해주셔 가지고 저 역시도 좀 다른 산식으로 혹시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을지 다른 지자체 사례를 찾아보려 하고요. 아마 ’27년도 성과계획서에 바로 반영하기는 어려울 텐데 조금 시간을 두고 저도 한번 검토해 보려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민원 처리기간이 될 수도 있고 보수 후에 재파손율, 여러 가지 사실 사업이 또 워낙 많아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거는 좀 복잡해질 수 있겠지만 그런 방법들을 조금 같이 더 고민해 봤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더 보충질의드리면 호암2터널 같은 경우 이것도 사실 특별교부세로 교부받은 사업이어서 저도 좀 관심 있게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봤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저희는 사실상 예산만 납부하고 사업시행의 주체가 아닌 거죠?

현규

한현규도로과장

예, 사업시행은 서울시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실시설계까지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곽동윤위원장

뒤에 그래서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 보니까 지금 서울시에서 우리 안양시로 ’27년 예산편성 요청을 한 상황이고 이게 내부적으로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이신 거죠? 올해 저희가 심사하게 될 예산안에?

현규

한현규도로과장

예, 그렇게, 금년도 예산에 편성을 올렸습니다.

곽동윤위원장

혹시 그럼 실시설계 용역은 서울시에서 다 끝났나요, 지금?

현규

한현규도로과장

지금 다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예산 요청이 돼서 한 겁니다.

곽동윤위원장

그 비용이 산출돼서 나온 거죠?

현규

한현규도로과장

예.

곽동윤위원장

그래서 이거는 사실 사업이 잘됐는지 안 됐는지 평가도 저희가 할 수는 없는 거네요, 냉정하게 말하면?

현규

한현규도로과장

저희가 같이 유심히 관찰해 가지고요 잘했는지 나중에 정산할 때 꼼꼼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곽동윤위원장

그래서 협약서 제가 예전에 한번 받아본 적이 있었는데 이게 어쨌든 우리 석수동 지역으로 겹치는 구간과 금천구가 겹치는 구간이 있어서 같이 공동으로 부담하고 아마 저희가 약간 길이가 좀 더 길어서 51퍼센트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향후에 어쨌든 저희 안양시민, 사실 꼭 지역구를 떠나서 이 통로를 많이 이용하시는 만큼 우리 시에서도 향후 공사가 진행될 때 그 진행과정들을 잘 점검하고 관리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오늘 질의를 드렸고요. 나중에 또 필요하다면 저희 올해 예산심사 때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규

한현규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장

저는 질의 다 마무리했고 혹시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한현규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저희 답변서 온 순서대로 공공시설과 먼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모 공공시설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모

이정모공공시설과장

공공시설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명희 위원님께서 공통질의하신 세입예산액 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정리보류액, 미수납액 등 세입 관련 자료 제출 요구하셔서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 김서경 위원님께서 공공시설과 위탁대행 공사 목록, 소관부서 성과지표 표기 및 주요사업 공정과 사업비 관리자료 목록 제출 요구하셔서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끝으로 김정중 위원님께서 사전질의하신 중소기업 혁신제품 구매실적 제출 요구하셔서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곽동윤위원장

이정모 공공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서경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정모

이정모공공시설과장

네, 안녕하세요.

김서경위원

저는 성과보고서에 과 업무의 특성상 성과보고 내용이 없다는 것은 아까 제가 오전 중에 말씀드린 바대로 이해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이렇게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목표가 없이 추진, 당연히 그렇게는 안 하시지만 어쨌든 보여주는 목표가 없이 이렇게 추진하는 것에 있어서 좀 궁금했어요, 과장님의 생각이. 그래서 어쨌든 의견은 먼저 듣고 제가 혹시라도 또 질의할 거 있으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모

이정모공공시설과장

저희 부서 특성상 모든 사업이 협업을 하는 부서입니다. 예산을 수립하고 타당성조사에서부터 준공까지 일련의 절차를 사업부서하고 같이 협업을 하게 되고 특히 설계, 공사, 시공, 감리 이런 과정에서는 저희가 기술 지도, 기술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 업무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성과목표가 없이, 어떤 구체적인 목표나 이런 게 없이 좀 미흡하지 않겠냐 하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예산서에 제출하는 그 목록에는 없는데 사실 저희가 내부적으로 성과를 잡는 것들이 물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친환경 건축 비율이라든지 그리고 또 공사 준공기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해서 목표를 잡고 성과가 있었다, 없었다,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하고는 있습니다.

김서경위원

그러게요. 그런데 그게 성과보고서에서 잡혀 있지 않은 것은 예산에 따라서 성과보고를 만들었기 때문에 성과보고서에는 잡혀 있지 않은 거고,

정모

이정모공공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성인지도 마찬가지고 예산 부서에서 지금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마는 그 해당 부서에서 작성하고 제출해서 선정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부분에 같이 협력을 해서 녹아들어 가는 거죠.

김서경위원

근데 그러면 그렇다고 저희가 회기를 할 때마다 중간에, 예를 들어 과장님께서 금방 말씀 주셨던 ‘준공 날짜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또 친환경 건축을 잘하고 있는지 부분을 계속 제출해 주십시오’라고 말씀드릴 수도 없고, 하지만 그래도 또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공공시설과 분들의 현재 집행하시는 업무들을 어떻게 파악하는 것이 좋을까요? 예를 들어 저는 조금 제언을 드릴 것이 공기 준수를 어떻게 했다, 사업비 절감을 어떻게 했다, 이런 부분들이 어디에라도 문서에 담겨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이 성과지표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성과보고서에서는 원칙적으로 들어가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시잖아요? 그 간극을 어떻게 메꾸는 게 좋을까요?

정모

이정모공공시설과장

시스템상 저희가 예산을 수립하는 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내부 결재를 맡고 이런 것들은 다 있습니다. 다만 시의회 의원님들한테 이렇게 성인지라든지 성과보고서 이런 자료에는 담겨 있지는 않지만 주요사업 보고회라든지 할 때 또는 개별사업 할 때 별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김서경위원

지금 그런 방법도 있지만 또 굉장히 번거로우실 수도 있을 것 같고 질의가 없으면 또 답을 안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냥 제가 이게 맞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각각의 사업명, 주요사업 15건 이렇게 주셨잖아요?

정모

이정모공공시설과장

네.

김서경위원

그 건의 사실 성과보고서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성인지예산이랑 마찬가지로 상당히 집행부에서 힘들게 작성하시는 분도 있지만 방금 우리 곽동윤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제대로 된 성과지표가 맞는가에 대한 질의는 우리가 항상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주요사업 15건을 시범적으로라도 해당 부서와 협력하셔서 공공시설과에서 공정을 하시면서의 여러 공기 준수 부분이나 아까 말씀드렸던 친환경 부분들이 그 해당사업 부서의 성과지표에 녹일 수 있도록, 그래서 보다 상세하고 또 가시적인 그런 성과보고서가 해당 사업에, 해당 공사에 들어갈 수 있도록 같이 협업을 하시는 것을 만들어 놓고 옆에 표기를 한다든가 이런 방식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지금 방금 든 생각이에요, 과장님.

정모

이정모공공시설과장

네, 위원님 의견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서경위원

그래야 보다 효과적인 성과보고, 그래서 우리 집행부 여러분들이 제대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애썼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결과론적으로 환류가 될 것 같거든요? 그 부분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게 어떠실까요?

정모

이정모공공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서경위원

그럼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모

이정모공공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서경위원

이상입니다.

곽동윤위원장

김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정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

과장님, 제가 궁금해서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혁신제품을 우리가 구매했었을 때, 지금 현재 우리 안양시가 32건이거든요? 혁신제품을 구매했을 때 우리 안양시의 장점이 뭐예요? 담당부서가.

정모

이정모공공시설과장

저희 담당부서라기보다는 우리 시에서 예를 들어서 상급기관 평가를 할 때 목표치가 일정 있습니다. 뒤에 참고자료도 보시면 저희가 250퍼센트, 390퍼센트 이렇게 이미 초과 달성을 했는데 상급기관에서 평가할 때 특조금이라든지 예산 지원받을 때 혜택이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 이거는 퍼센티지가 있는 거예요?

정모

이정모공공시설과장

예,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런데 그 퍼센티지를 넘으면 좋은 거네?

정모

이정모공공시설과장

그렇죠, 예.

김정중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타시에 보면 지금 경기불황이라 그래 가지고 혁신제품을 많이 사용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해서 알아봤는데 혁신제품을 쓰면 단가도 많이, 한 20퍼센트 정도 줄이고 이런, 뭐라고 그럴까, 좀 긍정적인 요소가 많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 안양시도 타시 비례해서 많은 겁니까, 적은 겁니까?

정모

이정모공공시설과장

저희들은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걸로,

김정중위원

타시보다 많이 하고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정모

이정모공공시설과장

예.

김정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혁신제품을 많이 사용하라, 안 하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혁신제품이 과연 우리 재정에 도움이 된다면 그다음에 우리 안양시의 평가기준에 도움이 된다면 더 많은 혁신제품을 구매해서 사용해야지 중소기업도 같이 지자체로서 상생하는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거 어떻게, 동의하세요?

정모

이정모공공시설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동윤위원장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창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성위원

이정모 과장님, 제가 오전에 질의드리지는 않았는데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정모

이정모공공시설과장

예.

이창성위원

공공시설과에서 추진하거나 또 위탁대행으로 공공시설 공사 관련해서 준공 이후에 하자 관련해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계실까요?

정모

이정모공공시설과장

하자보수 기간 내에 있는 거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창성위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보면 동안구에도 그렇고 행정복지센터 건립도 다 완공되고 했는데 다 건축물들이 생각보다 하자가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맞죠?

정모

이정모공공시설과장

네, 맞습니다.

이창성위원

그런데 결국 이거는 소관부서에서 관리하는 건지 아니면 위탁대행한 곳에서, 공공시설과에서 자꾸 점검을 해서 하는 건지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정모

이정모공공시설과장

하자보수 기간이 1년에서부터 10년까지 있습니다. 물론 주요 구조체는 5년, 10년 이렇게 되는데 주요 하자 내용이 누수나 방수에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자로 하여금 하자보수를 실시하도록 하고 이행을 안 하거나 그들은 하자가 아니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고 우리는 하자라고 주장할 수도 있고 할 때는 보증보험증권을 이용하기도 하고 소송도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일차적으로는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이창성위원

당연히 그렇죠.

정모

이정모공공시설과장

저희의 의무고요. 그리고 하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최선을 다해서 사용자한테 불편을 드리지 않도록 신속히 하고 있습니다.

이창성위원

말씀하신 대로 보증기간이 공정별로 정해져 있어요.

정모

이정모공공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창성위원

그렇죠? 그러면 공정이 끝나기 전에 혹시 해당 부서에서 해당 건축물에 가서 확인을 한번 점검을 하시는지요?

정모

이정모공공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창성위원

그러면 혹시라도 하자기간이 끝나기 전에 시설물들 다 점검하고 계신다?

정모

이정모공공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성위원

잘해 주고 계시네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참 많은 건물들이 지금 계속 누수 문제, 방수 문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자료 요청을 드리지는 않았는데 오늘 주실 필요 없고 이번 주까지 3년간 공공시설별 하자 발생‧보수 현황 그다음에 하자보수 기간, 보증기간 그다음에 반복적으로 발생된 하자 리스트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모

이정모공공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창성위원

이상입니다.

곽동윤위원장

이창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좀 사소한 거긴 한데 김서경 위원님 답변서 중에서 관련 자료 목록 두 번째 장 보면 평촌도서관 건립공사랑 안양문학관 건립공사 이렇게 그 위에 두 줄이 있거든요. 공정률이 평촌도서관은 공사 100퍼센트로 되어 있고 안양문학관은 99퍼센트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1퍼센트의 차이가 혹시 오른쪽에 있는 ‘전기‧소방‧통신 준공 예정’, 이게 지금 날짜가 19일로 돼 있거든요? 이런 사소한 약간 아직 일부 남은 공정 때문에 1퍼센트 정도 남았다고 쓰여 있을까요?

정모

이정모공공시설과장

네, 맞습니다. 거의 마무리는 됐는데요 이게 마무리 단계가 아주 조금 사소하게 있어서 그런 정도 차이입니다.

곽동윤위원장

네. 그래서 위에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오늘이 지금 15일이어서, 그러니까 준공 예정이 16일이니까 사실 내일인 거죠?

정모

이정모공공시설과장

네.

곽동윤위원장

그런데 평촌도서관은 100퍼센트고 밑에는 또 99퍼센트여서 혹시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냥 좀 사소해 보이지만 눈에 띄어 가지고 한번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정모

이정모공공시설과장

궁금해하시니까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평촌도서관 공사는 사실상 마무리가 다 됐습니다. 다만 동안구도서관에서 인테리어 공사를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맞물려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들이 있고 안양문학관 건립공사 99퍼센트는 전기‧통신‧소방이 조금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곽동윤위원장

네, 그래서 일정들이 좀 비슷해 보여서 여쭤봤는데 나중에 이거는 구체적으로 만약에 궁금한 점이 생기면 담당 팀을 통해 가지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모

이정모공공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장

더 질의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시죠? 안 계시면 이정모 공공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답변서가 약간 아직 취합되는 중이라. 도로교통국장님 앞으로 제가 질의를 한 게 하나 있었는데요. 답변서 중에, 사실 도로교통국장님 앞으로 질의드린 이유가 이게 철도교통과랑 대중교통과가 좀 섞여 있어 가지고 그냥 편의상 국장님 앞으로 드렸었는데 지금 답변서는 일단 철도교통과에 해당하는 게 따로 먼저 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향후에 철도교통과 질의할 때랑 또 대중교통과 답변서 안에 제가 질의드린 게 있을 것 같아 가지고 묶어 가지고 필요하면 국장님께 드리고 어쨌든 과의 내용이다 보니까 각 과장님들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우

이장우도로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장

그래서 도로교통국장님 답변은 생략해도 될 것 같고요. 지금 답변서가 오는 중이라 위원님들도 좀 정신이 없으실 텐데 지금 대중교통과 답변서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도 지금 바로 답변하실 수 있는 거죠? 지금 대중교통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미경 대중교통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신미경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신미경입니다. 먼저 곽동윤 위원장님께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 위탁금 관련 위탁금 정산내역, 바우처택시 운영비가 위탁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이용인원 증가해도 1억 1천여만원 잔액이 발생한 사유를 요청하셨습니다. 서면으로 답변드렸습니다. 곽동윤 위원장님, 장명희 위원님께서 택시요금 카드결제기기 운영사업과 관련해서 택시요금 카드결제기기 수수료 지원사업 예산 편성 시 추정한 지원 대상, 결제액과 실제 지원실적 자료 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 제출드렸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 발생사유, 최근 3년 집행내역 및 홍보내역이 있는지 요청하셔서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조은석 위원님께서 바우처택시 당초 40대에서 총 71대로 확대되었는데 대수 증가 전후 월별 이용건수, 평균 대기시간, 배차 불가 건수 및 착한수레 대기시간 제출 요청하셨고 바우처택시 실제 월별 운영대수, 차량 감소 사유를 요청하셨습니다. 자료 제출드렸습니다. 장명희 위원께서 저상버스 운영 지원 관련 최근 3년간 지원내역 및 예산 집행현황 요구하셔서 제출드렸습니다. 장명희 위원께서 공통으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세입 관련 세입계획의 계획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정리보류액 및 수납률과 정리보류 및 미수납액 사유를 제출 요청하셔서 제출드렸습니다. 장명희 위원님께서 어르신 교통비 지원사업 집행 관련 최근 3년 집행현황 요청하신 자료 제출드렸습니다. 버스차고지 시설개선사업 관련 세부 사업계획서 및 집행잔액 발생 사유 제출드렸습니다. 장명희 위원님과 이귀라 위원님께서 화물공영차고지 조성 관련 화물자동차 차고지 연도별 예산편성 이월 계속비 현황 및 현재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심의 진행상황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셔서 자료 제출드렸습니다. 이창성 위원님께서 저상버스 도입 관련 교통약자 관련해서 민원 조치 내역이 있으면 제출을 요청하셨고 특히 휠체어 이용 관련해서 승차 불편이나 이로 인해 운행이 중단된 내역이 있는지 자료 제출 요청 주셔서 제출드렸습니다. 또한 이창성 위원님께서 성과지표 버스승강장 만족도 관련 버스정류장 시설물 유지보수 사업의 실적 등 상세내용, 신규 설치 버스승강장 만족도 조사의 실시방법, 응답자 수, 평가항목, 목표 설정 근거 요청하셔서 자료 제출드렸고요. 스마트승강장과 냉‧온열 의자 이외에 추가적으로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편의시설이 있는지 요청하셔서 자료를 제출드렸습니다. 이귀라 위원님께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관련 2025년 성과목표 착한수레와 바우처택시를 분리해서 설정한 근거를 요청하셨고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 원자료, 3년간 이동지원센터 이용건수, 2025년 특별교통수단 차량 대수와 평균 최대 대기시간, 특별교통수단 예약 취소에 따른 배차 불가 현황을 자료 요청하셔서 제출드렸습니다. 김서경 위원께서 2025년 성인지 대상사업 선정 과정에서 검토한 사업 및 최종 미선정 사유를 제출 요청하셔서 제출드렸습니다. 김정중 위원님께서 20퍼센트 이상 집행잔액 발생 사업 항목별 제출을 요구하셔서 서면으로 답변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곽동윤위원장

신미경 대중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답변서가 조금 늦게 와 가지고 위원님들 답변서 보실 시간이 필요할 듯해서 제가 질의드린 내용 먼저 추가로 보충질의드리려고 합니다. 원래는 제가 국장님 앞으로 질의했던 내용 가지고 질의 먼저 드릴 거고요.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 과목 관련해 가지고 질의드린 내용이 있었습니다. 과장님도 지금 답변서 보신 거죠?

미경

신미경대중교통과장

네.

곽동윤위원장

그래서 어쨌든 말 그대로 세입 항목, 목이 안 맞아서 질의를 드렸는데 그동안은 결론적으로 도시공사에서 처음에 이 코드를 잘못 부여해 가지고 잘못된 코드로 계속 받고 있다가 그게 ’24회계연도 결산 때 발견을 해가지고 밑에 표를 보면 ’25년 8월부터 반영이 된 걸로 답변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사실 이게 금액은 물론 차이가 나지는 않겠지만 목이 잘못 들어오고 있었던 거를 저도 처음 확인했고 다행히 부서에서도 확인을 하셨다곤 했는데 그런데 이렇게 되면 저희가 내년도에 결산 자료를 받으면 ’25년 7월까지는 잘못된 코드로 받고 있었으니까 이게 또 약간 섞여서 들어올 것 같은데 그렇게 될 예정인가요?

미경

신미경대중교통과장

내년도에 결산할 때는 ’26년도 자료가 대상이 되기 때문에 작년 8월부터 저희가 코드를, 아, 10월부터일 거예요. 8월에 도시교통공사에다 공문을 시행해서 코드 편성목을 바꿨거든요? 그러면 내년부터 결산에는 제대로 된 자료로 다 나옵니다.

곽동윤위원장

그러면 ’26년 1월부터는 총 되어 있으니까 내년 결산은 맞는 목으로 들어와 있는 거고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25년 결산에 대해서는 이게 8월부터 반영되어 있으니까 일부 좀 섞여 있는 정보,

미경

신미경대중교통과장

섞여 있습니다.

곽동윤위원장

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미경

신미경대중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곽동윤위원장

이 부분은 물론 금액이 덜 들어오고 한 문제는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잘못된 목으로 받고 있었기 때문에 수정이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좀 궁금증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었고. 답변서 뒷장에 보면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임대료가 왜 갑자기 많이 늘었지?’ 하고 궁금해서 질의드린 것도 여기와 연동돼서 발생했다는 걸로 이해하면 되는 걸까요?

미경

신미경대중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곽동윤위원장

그런데 이게 사실 대중교통과만의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고 약간 다른 부서들도 목을 한번 이번 기회에 확인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계속 세입에 대한 관심과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지적들을 계속 의회에서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도로교통국에서 여러 가지 이런 세입 상황이 많은 만큼 한번 국 차원에서 관련된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따 철도교통과 때도 한 번 더 말씀드릴 예정이어서 대중교통과에는 이 정도로 좀 마무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별개로 좀 더 과에 드린 질의 중에서 지금 위탁금으로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인건비 집행잔액이 지금 4천 300만원 정도 나왔는데 이게 어쨌든 인건비 예산액의 10퍼센트는 넘는 금액이어서 혹시 이거는 개별적인 뭔가 사유가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정확하게 지금 답변이 혹시 가능하신가요?

미경

신미경대중교통과장

도시공사에 위탁을 해가지고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는 전액 위탁금으로 운영을 하고요. 여기 인건비는 착한수레 42명에 대한 인건비가 지급이 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이 잔액 발생 부분에 대해서는 세세한 내역이 필요하면 그건 별도로 저희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곽동윤위원장

네, 그래서 이건 아마 인력이 뭔가 최소 한 분 정도가 통째로 빠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금액이 몇백 단위가 아니고 천 단위가 넘어가 가지고. 그래서 이건 사유를 부서에서 확인하시고 추후에 답변을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신미경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네, 네.

곽동윤위원장

그리고 그 뒷장에 위탁금 잔액이 어쨌든 1억 넘게 있어서 금액 규모는 또 작지 않아서 이것도 질의를 드렸는데 여러 가지 내용들은 사실 따져보면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겠지만, 아까 인건비 포함해서. 그런데 국비는 규정을 써주셨는데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에 의거해서 특별교통수단 운영 관련에만 예산집행이 가능해서 이 금액 지금 밑에 써주신 금액들은 다른 용도로 또 쓸 수도 없는 거네요, 같은 이 사업이라도?

미경

신미경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4천 200여만원이 남은 겁니다. 인건비 등 이런 다른 용도로 집행이 불가하고 보험료라든가 유류비로만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잔액이 좀 남은 것 같습니다.

곽동윤위원장

사실 여기 자동차보험료랑 통신비도 집행잔액이 2천 300만원 정도가 남아서 ‘이것도 더 사실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집행잔액별로의 사유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그렇게 일단 구체적으로 질의를 드리지 않았었고 부서에서도 그렇게까지 답변 쓰실 시간은 좀 부족했을 것 같아서 좀 종합적으로 추후에 아까 말씀드린 인건비나 특히 자동차보험료, 유류비, 그런데 이게 제가 볼 때는 약간 연동되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서 세부적인 사유는 추후에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미경

신미경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장

그러면 제가 추가로 보충질의할 내용들은 이 정도였고요.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네, 이창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성위원

신미경 과장님, 제가 오전에 질의드릴 때 완벽하게 잘못 착각하고 질의를 드려서 죄송합니다. 아셨죠,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거? 죄송합니다. 저는 이 681개소 대상 노선도에 대해서 아예 제가 681개의 어떤 문제점들을 열거하신 줄 알고 제가 좀 잘못 말씀드려서 그 부분은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신 자료는 잘 봤는데요 이거랑 관련된 얘기고 제가 질의했던 내용 중 하나인데 저상버스의 도입 목적이 뭐죠, 과장님?

미경

신미경대중교통과장

저상버스 도입 목적은 이동, 그러니까 교통이용약자를 위한, 예를 들면 휠체어를 타는 그런 장애인들이 쉽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춘 겁니다.

이창성위원

그렇죠? 그리고 많이 이 저상버스에 도움이 되시는 분들이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이세요.

미경

신미경대중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이창성위원

지금 이렇게 제가 민원내용도 보고 했는데 생각보다 많은 어르신들이 저상버스를 도입했는데도 어떤 문제를 제기하시냐면 버스가 플랫폼 안쪽으로 접근을 잘 안 하고 도로 중간에 정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가 운전을 하고 다녀 봐도 뒤에서 버스를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베이를 만들어 놨는데도 베이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중간에 딱 서세요. 그러면 뒤에도 교통체증이 발생을 하고 하는데 버스운수회사랑, 어차피 항상 교육하고 계시죠? 민원 서로 주고받고 계시고요.

미경

신미경대중교통과장

네, 네.

이창성위원

그래서 그 내용들, 이거 오늘 처음 나온 내용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미경

신미경대중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이창성위원

그런데 이 부분들이 그 베이 안으로 잘 들어가서 올바르게 플랫폼 안쪽에 가까이 붙여주셔야, 경계석 쪽으로 바짝 붙여주셔야 참 의미가 있지 않나.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보도블록에서 내려와서 무릎 아프신데 또 내려와서 또다시 뭐가 됐든 저상버스가 낮긴 하나 그거를 올라타시는 과정들이 굉장히 불편을 많이 느끼셔서 제가 이런 민원들을 좀 많이 받아봤거든요. 그래서 교육하실 때 그 부분 잘 교육해 주셔서 메시지 전달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미경

신미경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창성위원

그다음에 지금 이렇게 보니까 유지보수 관련해서 온열의자, 이게 생각보다 유지보수가 비율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설치한 지 얼마 안 된 의자들 아닌가요?

미경

신미경대중교통과장

그러니까 온열의자가 지금 정확하게 언제부터 도입이 됐는지는 제가 지금 현황 파악은 좀 못 했고요. 이게 전기를 연결해서 하다 보니까 고장률은 좀 많습니다. 그거에 따른 유지보수.

이창성위원

이게 지금 자료를 보다 보니 생각보다 단가가 좀 낮아져서 예산이 좀 남은 부분이 있었던 걸로 제가 더듬더듬 기억해 보니까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유지보수에, 지금 이것도 AS 기간이 다 정해져 있는 제품들이겠죠?

미경

신미경대중교통과장

AS 기간은 정해져 있을 걸로 제가 추정이 되고요,

이창성위원

아까 제가 이정모 과장님께도 질의 좀 드리긴 했었었는데 뭐든지 이런 시설들이 제때 AS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딱 기간을 넘고 나면 우리 시의 비용으로 다 AS 비용들을 부담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미경

신미경대중교통과장

그런데 이게 여름과 겨울에 주로 온열의자를 사용하잖아요? 기후변화에, 외부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유지보수 기간이 지나서 많이 하자가 발생됩니다. 그런 신고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창성위원

그래도 이거 우리 시에서도 관리를 해야, 항상 설치하고 AS기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하자보증기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이 도래될 경우에는 한 번씩 체크를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뭐가 됐든 우리 시민들이 하나하나 다 민원을 주시지는 않겠지만 시에서도 관리하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말씀 좀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신미경대중교통과장

네, 감사합니다.

곽동윤위원장

이창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네, 조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석위원

신미경 과장님 안녕하세요, 조은석입니다. 여기 바우처택시 월 이용건수 및 배차 불가 건수를 봤는데 배차 불가가 6월 달에는 유독 118건으로 나와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이게?

미경

신미경대중교통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아, 여기 첫 번째 말씀하시는 거죠?

조은석위원

예, 첫 번째요.

미경

신미경대중교통과장

6월. 그때 6월에는 장마기간이 16일 정도 있다 보니까 배차 불가가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조은석위원

6월 달에 장마기간인가요, 안양시가요?

미경

신미경대중교통과장

비가 오고 막 이래 가지고.

조은석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 2024년도에 바우처택시 20대를 운영했을 때 대기시간이 18분이었었거든요? 그런데 40대로 증차하면서 13분으로 대기시간 되어 있고 7월 1일부터 31대가 증차가 됐잖아요? 그런데 대기시간이 40대랑 71대랑 별 차이가 없네요, 1분밖에 안 돼 있네요?

미경

신미경대중교통과장

위원님 이게 바우처택시가 사실 일반택시 운영하시는 분, 개인택시든 화물이든 그분들한테 저희가 부탁을 해가지고 바우처택시로 지정을 해서 운영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총 운행건수가 연도, 이게 6개월 단위로 지금 저희 자료를 냈잖아요? 그런데 7월부터 하반기에만 해도 4만 7천 건이잖아요? 그런데 증차를 해서 67대로 운영을 한다 하더라도, 저희가 또 작년에는 영유아 6개월, 아니 2세 미만이었나 영유아하고 임산부까지도 확대 시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상자가 많아졌어요. 그래서 바우처택시 지정을 해도 대기시간은 줄어들지는 않고 있고요. 그리고 또 사실 바우처택시를 운영하는 게 힘듭니다. 내년도에 또 예산도 많이 삭감할 것 같습니다, 도에서. 그래서 대상자를 조금 조정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정도입니다, 지금.

조은석위원

아니 71대로 발표해 놓고 예산을 깎고 줄이면 어떡해, 그러면 이용자가 불편해 갖고 되겠습니까? 이렇게 임산부도 있고 장애인분들도 많으신데. 그거는 잘 고려하셔 갖고 과장님이 잘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미경

신미경대중교통과장

네, 네.

조은석위원

그리고 또 하나, 여기 바우처택시하고 착한수레 운행건수가 바우처는 7만 5천 560건이고 착한수레는 6만 7천 186건입니다. 그런데 착한수레는 대기시간은 좀 길지만 42대밖에 운행을 안 하는데도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바우처택시는 참.

미경

신미경대중교통과장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바우처택시는 이용 대상이 많아요. 바우처택시는 그렇고 착한수레는 실제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이용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운행건수는 그렇다 하더라도 대기시간이 좀 차이가 난다고 봅니다.

조은석위원

차이가 나는 건 이해하는데 그래도 바우처택시가 착한수레보다 3분의 1 이상이 많은데 이용건수가 이렇게 차이가 없다는 걸 보면 바우처택시 홍보 좀 많이 해주십시오, 과장님.

미경

신미경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조은석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봤더니 4대가 개인사정으로 매도를 해갖고 지금 67대를 운행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65대 운행하는 거 아닙니까?

미경

신미경대중교통과장

지금 현재는 65대입니다. 그 밑에 65대로 저희가 자료 제출을 드렸습니다.

조은석위원

예, 그런데 저희한테 온 건 65대인데 언제 6대를 더 선정해 갖고 71대를 만드실 겁니까?

미경

신미경대중교통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조은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동윤위원장

조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귀라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귀라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조은석 위원님께서 제가 질의하고 싶은 내용 많이 말씀해 주셔서 저는 안 한 것만 궁금한 점만 하겠습니다. 똑같이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관련 건이고요. 보시면 목표와 실적의 포함 범위가 달라요. 목표에는 7만 3천 156명으로 착한수레만 이용실적이 포함되어 있고 그런데 성과 실적에는 바우처택시랑 착한수레랑 같이 해가지고 14만 2천 746명이에요. 목표랑 실적이 다른데 어떻게 달성률이 195퍼센트가 나왔는지 궁금합니다.

미경

신미경대중교통과장

이게 작년 결산 때도 똑같은 질의가 나왔던 건데요. 바우처택시 도입이 2024년 1월 15일 자로 도입이 됐거든요? 그러면서 2024년도 성과목표하고 실적을 입력하는 게 2023년도 본예산 수립할 즈음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2025년도에도 사실은 2024년도 하반기에 이거를 하면서 바우처택시가 1월부터 운행을 했으니까 그거를 예측을 해서 목표를 세워야지 되는 게 저도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일을 하면서 아직 도래가 안 됐다, 네 달 정도 아직 운영을 안 했으니까 정확한 실적이 안 나온다는 이유로 실적 목표치를 착한수레만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100퍼센트 이상 실적이 나온 것 같습니다, 달성률이.

이귀라위원

그래서 목표랑 실적이 좀 달라서 궁금했어요. 그런데 그대로 195퍼센트를 해서,

미경

신미경대중교통과장

네, 내년부터는 정확하게 나오겠습니다.

이귀라위원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니까 그래서 제가 만족도를 달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만족도가 굉장히 높게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대중교통과가 굉장히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인사 드리겠습니다.

미경

신미경대중교통과장

감사합니다.

이귀라위원

두 번째로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게 화물공영차고지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었는데 여기가 개발제한구역이에요. 지금 진행상황이 어떤가요?

미경

신미경대중교통과장

저희가 화물차고지는 자료로 드린 대로, 서면자료로 제출을 드렸는데 사업의 목적은 아마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를 하실 거라고 믿고요. 저희가 지금 총 215대 주차면수를 석수동 564-2번지 일원에 2018년도부터 추진을 하고 있고요. 이게 그린벨트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경기도하고 협의도 많이 해야 되고 그다음에 국토부하고 협의가 굉장히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저희가 제일 중요하고 힘들었던 올 9월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사항은 철도교통과 이준표 과장님께서 직접 우리 국장님하고 같이 해서 세종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참석을 해갖고 올 9월에 조건부 의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조건부에 따른 저희가 추가심의만 통과하면 사업 추진이 원활하게 앞으로 향후 진행될 것으로 봅니다.

이귀라위원

과장님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솔직한 이유는 저희 지역에 사시는 개인 운수업체를 운영하시는 분께서 차고지 등록이랑, 인근에 안양에는 차고지 등록할 데가 없으니까 먼 곳에 차고지 등록을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끝나고 차고지를 거기까지 갈 수 없으니 안양에 어떻게 보면 불법주차를 하시는 거죠. 밤샘 불법주차를 하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과태료가 너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과태료가 작은 금액이 사실 아니고 불법한 거는 잘못이지만 요새는 또 안양시가 드론으로 점검해서 과태료를 하다 보니 이분이 정말 눈물로 호소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을 보니까 원래는 이게 준공이 ’29년도로 되어 있는데, 맞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거 보니까 어떻게 ’29년까지 이게 좀 될까요?

미경

신미경대중교통과장

사실 어려움이 예를 들어서 경기도 인가까지 나는 게 내년 예상은 하는데 또 중앙부처든 경기도든 상급기관을 상대로 저희가 할 때 약간 이 기간에 조금 딜레이는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또 보상계획 수립을 해서 저희가 좀 더 빨리 추진하려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귀라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좀 이게 준공이 예정대로 안 될 걸 대비해서 이런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도 있어서 이런 거에 대한 대처방안이 있을까요?

미경

신미경대중교통과장

저희한테도 민원이 계속 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민원 한 분 한 분 저희가 다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 화물자동차 소유주도 문제지만 그 보상을 기다리시는 분이 3천 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보상도 참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귀라위원

그래서 이런 개인사업자 자영업으로 하시는 분들도, 개인사업자의 어려움을 잘 이해하셔서 신속하게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곽동윤위원장

이귀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희위원

과장님 아까 저희 이귀라 위원님께서 화물공영차고지 조성 관련해 가지고 여러 질의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들으면서 이 상황에 대해서 좀 굉장히 어렵게 꼬인 사업이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과장님 이게 원래는 2024년까지 끝나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예정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29년까지 미뤄졌고 그것 또한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계속 이월이 되고 있고요. 이때 아예 시작하실 때, 타당성조사나 이런 거 하실 때 이런 제도적인 허들들이 예측이 안 됐던 걸까요? 물론 과장님이 이 상황을 다 모르실 수도 있는데 지금 굉장히 복잡하게 꼬였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미경

신미경대중교통과장

2018년도에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였습니다마는 그때 예측 여부는 제가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 사업이 지금 거의 추진경과를 저희가 제출을 드렸듯이 하면서도 되게 어렵더라고요. 이번에 국토부 심의도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장명희위원

소요예산도 어쨌든 공기가 늦어지면서 계속 불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지금. 그리고 2021년부터 이월이 연례적으로 계속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부서가 제일 힘든 부분이 상위기관과의 협의이실까요?

미경

신미경대중교통과장

지금 제가 업무추진을 하면서 느낀 거는 그렇습니다, 상위기관 협의였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남아 있는 게 최종적으로 국토교통부의 추가 심의를 통과해야 되고 그다음에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승인을 국토부에서 또 받아야 돼요. 이걸 한 후에도 실시설계 용역 하고 인가까지 나는 게 저희가 내년 6월로 잡고 있는데요 이것 또한 이거보다는 좀 더 기간이 길어질 거라는 예측입니다.

장명희위원

더 길어진다는?

미경

신미경대중교통과장

예.

장명희위원

사실 같이 거의 비슷한 시기에 시작했던 수원이나 의왕이나 동탄 같은 데는 이미 다 준공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귀라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저희 동네에도 병목안시민공원 올라가는 쪽에 화물차 불법주차가 너무 많아서 민원이 끊이지가 않아요, 사실. 그래서 시민 여러분들께서 직접적으로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지점이기도 하고 또 화물차 운전자분들도 힘드시고. 그래서 좀 빨리 준공됐으면 하는데 ’30년 이후로 넘어갈 수도 있겠네요?

미경

신미경대중교통과장

넘어가지 않도록,

장명희위원

보상이나 이런 게 또 아까 3천 명이,

미경

신미경대중교통과장

보상이 제일, 예, 보상 또한 이것도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장명희위원

보상도 소송까지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최악의 경우.

미경

신미경대중교통과장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장명희위원

만약에 명도소송 이런 것까지 가버리면. 제가 찾다 보니까 이 화물공영차고지 조성 관련해서 국민신문고에서 조사를 한 게 있어요. 국민 의견 조사를 한 게 있는데 거의 80명 가까이 참여했더라고요, 올해 5월 달에. 이거 관련해서 부서에서 혹시 내용 전해 받은 거 있으실까요? 권익위에서?

미경

신미경대중교통과장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명희위원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미경

신미경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명희위원

왜냐하면 화물공영차고지가 사실은 석수동 좀 외진 곳에 있긴 하지만 화물차들이 그쪽으로 왔다 갔다 거리면 주민들 민원이나 소음, 분진 이런 문제들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국민신문고에 올라온 의견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미경

신미경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장명희위원

그리고 조금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동윤위원장

장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정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

과장님, 자료 잘 받았고요. 저상버스 운영사업이 이게 수년 전부터 전기버스로 전환되리라는 예측은 충분히 했었던 사항들이잖아요? 그렇지 않은가요?

미경

신미경대중교통과장

이게 저상버스 도입이 2023년도에 시작이 됐거든요. 예측이 됐었습니다.

김정중위원

예측이 됐잖아요?

미경

신미경대중교통과장

네.

김정중위원

그런데 더욱이 2025년도 수요조사에서 42대를 예상했는데 실제 지원실적을 보면 상반기에 33대, 하반기에 4대에 그쳤어요. 이거는 제가 봤었을 때, 과장님이 6월 달에 오셨으니까 모르실 거야. 맞죠? 6월 달에 오신 건가요?

미경

신미경대중교통과장

7월 1일 자로.

김정중위원

7월 1일 자로?

미경

신미경대중교통과장

네.

김정중위원

’25년도 얘긴데 그래도 답변 좀 들을게요. 이거 수요예측이 잘못됐던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얘기해도 돼요, 이거 수요 예측이 잘못된 거지 뭘 그래. 2025년도에.

미경

신미경대중교통과장

예. 2024년도 7월 25일 자로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었는데 기존에 있던 차량에 대해서만 42대로 해가지고 그렇게,

김정중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냥 그걸 한 거 아니에요.

미경

신미경대중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거는 33대가 미운행이 됐어. 그렇죠?

미경

신미경대중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런데 그런 거 미리 예측해 가지고 절감하고 그런 방법을 그때 당시에 못 찾았는지 참 궁금하네? 제가 봤을 땐 사실상 이런 건 이미 데이터가 분석이 돼 가지고 예측할 수 있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는 좀 안일하게 생각했다고 생각하고요. 과장님이 그 당시엔 없었으니까 과장님한테 뭐라 그러는 건 아닌데 추후에도 이러한 실태들이 있을 거라고 예상하거든요, 다른 사업들도? 그런 거는 미리미리 예측하셔서 예산절감 차원이 아니라 예산을 잡고 있으면 그만큼 그 잡고 있는 예산이 시민에게 서비스가 덜 가는 겁니다. 다른 사업을 못 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좀 강구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 20퍼센트 이상 불용액이 된 거. 아니 그런데 어떻게 이 과는 11건이 돼, 대중교통과가? 그리고 45퍼센트예요. 아니 이거 좀 문제가 많은 거 같아.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을 한다든가 예산편성을 했을 때 수요예측이 좀 돼야 되는데 이게 전혀, 그냥 관습대로 한 것 같아요. 이거 결산이니까 내가 큰 얘기는 안 할게요. 그런데 이런 부분도 제가 한번 지금 11건에 대해서 과장님 죄송한데 이번 행정감사 때 아주 면밀히 한번 볼게요. 답변 좀 하시죠.

미경

신미경대중교통과장

예, 아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와서 봐도 버스운영발전위원회라든가 이런 회의수당 지급이 안 된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공감합니다.

김정중위원

그 부분만 아니라 11건이 다 그래. 그러니까 과장님, 이거 내년도 예산편성 어떻게 하시는지 아직 보지 못했지만 이런 부분, 대중교통과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다른 과도 한번 이런 부분을 좀 촘촘히 살피셔 가지고 실예산, 정확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신미경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장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서경위원

과장님 제가 따로 서면질의 드린 건 아니지만 지금 우리 위원님들 말씀 나누다 보니까 저상버스 관련해서 저도 사실 보조금사업인데 거의 직전 3년 동안 계속 이월이 됐었고 ’25년도에도 이월금액이 또 이렇게 있고. 애초 이게 수요조사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이 3년, 4년 계속된다는 게 조금 이해는 안 가네요?

미경

신미경대중교통과장

그게 지금 저상버스를 구입하는, 취득하고, 이거 지금 여기 결산서상에 잔액이 남은 거는 저상버스 운영에 관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전기버스가 아니고 CNG, 천연가스로 저기 하는 CNG 버스 운영지원금이거든요, 이게.

김서경위원

아니요, 아니요. 지금 운영지원금은 별도고 경기도 보조금 받는 금액이 명시이월이 계속되는 걸로 봤었어요.

미경

신미경대중교통과장

아, 저상버스 구입 말씀하시는 거죠?

김서경위원

구입이요, 구입.

미경

신미경대중교통과장

구입.

김서경위원

운영이 아니라 구입.

미경

신미경대중교통과장

그거는 저희가 버스 대수를 요청을 하겠죠. 그런데 그게 출고 지연도 있겠지만 경기도에서 계속 추가로, 그러니까 왜냐하면 노선이 증가되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전기버스 노선이. 그러면 경기도에서 지원금액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추경 때 저희한테 경기도에서 내시를 통보하면 저희가 또 막바지에 추경에 세우고 하는 과정에서 구입을 못 한 것들은 또 명시이월되는 상황이, 계속비로 계속 명시이월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김서경위원

그게 지금 같은 패턴이 계속 반복이 되는 게 사실은 우리 시가 그냥 컨트롤할 수는 없다라는 그런 말씀이신 거예요?

미경

신미경대중교통과장

예, 예.

김서경위원

그러면 어쨌든 지금 또 남은 금액으로 우리 또 더 도입할 수 있는 대수는 어느 정도, 더 되는 건가요?

미경

신미경대중교통과장

지금 제가 정확한 대수,

김서경위원

계획 뭐 이런 거.

미경

신미경대중교통과장

있습니다. 있는데, 명시이월도 또 분명히 될 거고요. 매년 초에 그 수요에 맞춰 가지고 또 구입을 하는 거고요. 그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돌면서 명시이월액이 발생한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거는 수요는 맞아요, 수요는 맞습니다.

김서경위원

네, 제가 아까 운영과 구입에 관련돼서 위원님들의 말씀을 듣다 말다 하다 보니까 듣다 말다 했던 부분이 있었네요. 그 부분 죄송하고요, 잘 관리 부탁드립니다.

미경

신미경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서경위원

아까 서면질의드렸던 성인지예산 관련해서 답변 잘 써주셨고, ’25년도에는 성인지예산이 심사결과 없었지만 그래도 ’26년도에는 조금 생겼어요. 그렇죠?

미경

신미경대중교통과장

네.

김서경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랑 말씀을 나누셨던 내용들이 금방 저상버스 운영도 그렇고 바우처택시도 그렇고. 또 지금 ’26년도 성인지예산으로 편성한 스마트버스승강장,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이런 부분들이 사실 이게 성인지예산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 여러분들도 굉장히 헷갈리실 거지만 어떻게 보면 성인지예산이라는 것이 그냥 단순히 남녀평등 수혜적인 면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교통약자 또 어르신, 장애인, 어린아이들 이런 분들에 대한 수혜적인 혜택을 성인지예산에서 바라볼 수 있다라는 그런 차원이 굉장히 커서 사실 서면답변서에서 주신 대중교통과 사업특성상 보편적 서비스가 많아서 성별영향 산출이 어려워 성인지예산을 미편성하였다는 말씀에 저는 조금 동의하기는 힘든 바이거든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우리 대중교통과가 가장 많이 그런 교통약자 배려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좀 접합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개인적인 의견도 말씀드리고 또 사업 진행상의 어려움도 말씀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미경

신미경대중교통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성인지 2026년도에 저희가 버스승강장 설치라든가 그다음에 아까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인지예산 편성으로 포함을 저희도 적극적으로 했고요. 2027년도 성인지예산 사업에 있는지도 한 번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서경위원

예, 지금 많은 사업들이 다 관련이 되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일이 늘어나신다는 생각보다도 이게 어쨌든 간에 이용기회가 남녀 누구나 열려 있다라는 그런 거하고 그다음에 또 실제로 누구의 편의, 어떤 사람들에게 편의를 더 주었는가. 그런데 그 어떤 사람이 어린이일 수도 있고 노인일 수도 있고 또 장애인일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분들이 또 여성이고 남성이고 또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편의와 안전을 누린다는 면에서는 우리 대중교통과가 선도적으로 성인지예산에 대한 가치를 조금 인정해 주시고, 이게 또 성과지표로도 연결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또 이용 만족도도 나올 수 있으면 그게 또 성과지표가 돼서 집행하시는 데 있어서의 동력이 되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또 더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차원에서 여쭤봤습니다, 과장님.

미경

신미경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서경위원

네, ’26년도 결산 그리고 또 ’27년도 예산에도 잘 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신미경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서경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동윤위원장

김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장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희위원

과장님, 관내 CNG 저상버스 관련해 가지고 이거 수요예측의 어려움에 관해서는 계속 말씀해 주신 것 같고. 이게 3년간 지원내역 보니까 대수가 굉장히 가파르게 감소하고 있네요? 다 전기 저상버스로 바꾸고 계신 걸까요?

미경

신미경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그리고 김정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서면답변서에는 올해 이후에 경기도에서,

장명희위원

네, 일몰했다고, 저도 봤습니다.

미경

신미경대중교통과장

네, 일몰을 해서 올해도 지금 저희 사업을, 이거는 일몰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장명희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이 30대 남짓한 저상버스 운영지원을 전혀 못 받는 거일까요? 아니면 시에서 조금이라도 남아 있는 데에서 좀 지원하실 생각이신지. 어떻게 협의하고 계세요?

미경

신미경대중교통과장

지금 경기도에서 일몰하겠다라는 게 이제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명희위원

제가 듣기로는 지금 전기버스가 인기가 너무 많아서 운수회사에서 신청을 해도 굉장히 오래 걸려서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부 전기버스로 대폐차하는 게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 지원을 어떻게 하실지. 같이 일몰시키실지 아니면 지원이 좀 더 필요한 사항인지 운수회사랑 좀 논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경

신미경대중교통과장

네,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명희위원

그리고 세입 관련해서요 도시교통사업 쪽을 제가 보다 보니까 몇 가지가 좀 튀어서 그것 좀 말씀드릴게요. 공유재산임대료의 세입예산 현액이 6억 8천 정도였는데 징수결정액은 상당히, 한 10분의 1 수준이에요, 6천 900만원인데 이게 비고에 ‘버스공영차고지 시외버스 정류장 매표소’ 이렇게 써놓으셨는데 어떤 차이 때문에 이렇게 결정액이랑 현액이 차이가 날까요?

미경

신미경대중교통과장

위원님 지금 질의하신 중에 세입 관련된 질의가 이게 어떤 거 일까요? 다시 한번만.

장명희위원

지금……. 제 답변서에 저상버스 운영지원 관련 다음 장이에요. 다음 장에 이 가로로 돼 있는 표. 저만 받은 건가요? 예, 그 표.

미경

신미경대중교통과장

공유재산임대료.

장명희위원

이게 좀 숫자가 튀어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왜냐하면 세입으로 잡아놓은 거랑 막상 징수결정액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궁금해서요.

미경

신미경대중교통과장

세입예산이 6억.

장명희위원

공유재산임대료.

미경

신미경대중교통과장

예, 예. 그리고 징수결정액이 6천.

장명희위원

네, 6천 900. 이거 지금 파악 어려우시면 나중에라도 좀 말씀해 주시고요. 밑에 주차요금 수입도 세입예산은 0으로 잡아 놓으셨는데 징수결정액은 5억 8천이에요. 그래서 차이가 조금 많이 납니다. 그리고 기타,

미경

신미경대중교통과장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현액에 대해서는 확인 좀 해드리겠습니다.

장명희위원

네, 기타수수료도 그렇고요. 지금 그런데 또 칭찬해 드려야 되는 거는 과징금이랑 과태료는 세입예산보다 많이 징수하셨어요. 이건 부서가 일을 열심히 하신 걸로 알겠습니다. 공유재산이랑 주차요금 수입 관련해서는 나중에 확인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경

신미경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명희위원

이상입니다.

곽동윤위원장

장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세입 관련 질의 주셨는데 장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신 거랑 제가 아까 처음에 국장님 앞으로 드린 질의랑 그 같은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금액이 튀는 이유는 목을 잘못 반영해 가지고 이게 안 맞았던 그 내용하고 겹치는 내용인 것 같아요.

미경

신미경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예.

곽동윤위원장

그리고 아까 임대료가 증가한 것도 아까 이게 바뀌면서 반영된 거라서 그 답변서 내용 관련해서 추가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경

신미경대중교통과장

네,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곽동윤위원장

그리고 아까 장명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제가 하나만 더 보충질의하려고 하는 게 개발제한구역 관련해 가지고 화물공영차고지. 그래서 사실 저도 부서에 계속 질의드리는 거는 어쨌든 대형화물차 관련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부서에서도 단속해 달라는 요청이 많을 텐데 사실 운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또 반대로 민원을 주시잖아요? 공간이 없는데 이렇게 계속 과태료를, 또 그게 과태료 금액이 또 크다 보니 이분들 생계에도 좀 심각하게 지장을 받는다는 얘기가 많은데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빨리 이 부지가 확보되고 공사가 진행되어야 하는데 이게 제가 9대 의회에 처음 들어왔을 때도 추진 중이다라는 얘기를 해서 어쩌면 저희도 사실 4년 넘게 추진 중이다라고만 듣고 있어서 그동안은 좀 불가피한 사정이 있겠거니 했지만, 지금 말씀, 오늘 질의응답 주고받는 과정에서 보면 2030년을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대로 두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나름대로의 조치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사실 그래서 과장님보다는 제가 국장님 생각이 나더라고요. 국장님께서 이 그린벨트 해제 관련해 가지고는 아무래도 부서를 옮기실 때마다 뭔가 큰 역할을 하시게 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아마 아까 여기 답변서에도 있었는데 중도위에 국장님께서도 같이 다녀오신 거잖아요?

장우

이장우도로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곽동윤위원장

그래서 어쨌든 저희 또 이전에 더 어려운 GB 해제를 같이 풀어왔던 입장에서 국장님이 한번 이 일련의 과정들 보시고 향후에 어떻게 풀어가면 좋을지 나름대로 완벽한 답변은 아니더라도 지금 조금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우

이장우도로교통국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경과를 보시면 2018년부터 추진을 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 그다음에 ’20년도에 지방재정투자심사 이런 것들을 끝내고 저희가 ’22년부터 도시관리계획 관련된 국토부 심의를 추진했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아까 과장님이 말씀드린 대로 지난 9월 달에 저희가 최종적으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조건부로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조건부 통과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 내에 보완을 해서 금년 내에 국토부에 해당되는 절차는 모두 끝낼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행정절차나 외부 어떤 중앙부처에 관련된 절차는 모두 끝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그다음에 예정된 절차가 보상이라는, 아, 실시계획 인가, 인가 절차는 어차피 저희가 내년도에 추진하면 되는 거고요. 인가가 끝나면 보상을 들어가야 되는데 그 보상이 아까 과장님이 설명드린 대로 소유자가 한 3천 명 정도 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조금 더 시일이 소요될 그런 예상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인가까지는 내년도에 저희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모두 끝낼 수 있고 인가 이후에 보상을 얼마나 빨리 끝내는가가 이 사업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최고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곽동윤위원장

국장님 또 잘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결과적으로 두 가지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27년 6월까지는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행정의 역할을 밀리지 않게 잘 해주시면 좋겠고, 다만 보상 관련해서는 이미 예측되는 어려움이 있는 만큼 완벽할 수는 없지만 이 상황을 최대한 좀 대응할 수 있는 방법들을 잘 다른 지자체 사례들까지 포함해서 같이 준비해 가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우

이장우도로교통국장

잘 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장

그러면 저도 질의를 다 마쳤고 혹시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조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석위원

국장님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장우

이장우도로교통국장

예.

조은석위원

제가 석수동, 충훈동하고 지역구인데요, 국장님. 아니 항상 나쁜 것만 어떻게 다 석수동에 몰려 있죠? 계획 잡으실 때 다른 지역도 잡아도 되는데 굳이 이번에 하수슬러지도 그렇게 돼 있지 차고지도 그렇게 돼 있지. 다른 데는, 안양시에 땅이 거기밖에 없나요?

장우

이장우도로교통국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 시가 발전하는 과정 중에서 석수동하고 박달동에 지금 말씀하시는 시설들이 집중된 건 사실인데요. 아시다시피 또 그와 병행해서 저희 시의 가용토지가 없다 보니까 어렵게 어렵게 부지를 찾아서 저희가 고민한 게 또 석수동에 이렇게 위치하게 된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조은석위원

항상 모든 안양시의 혐오시설은 다 석수동으로 오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도 더 잘 아시겠지만. 그럴수록 그 주민들한테 혜택과 뭐를 주셔야지. 문화시설이라든가 체육관을 지어주든가 이렇게 해주셔야지 그분들도 좋아하면서 같이 공유를 할 수 있는 건데 항상 그런 거는 없고 안양시의 진짜로 혐오시설, 특히 연현마을 주민들이 되게 싫어합니다.

장우

이장우도로교통국장

연현마을 쪽에는 저희가 또 공원 조성도,

조은석위원

그것도 계속 늦어지고 있잖아요.

장우

이장우도로교통국장

예, 그거는 늦어지고 있는 건 맞지만 지금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조은석위원

그러면 연현 제일탄소 부지에 나중에 국장님, 어차피 그림을 그릴 거 아닙니까?

장우

이장우도로교통국장

예.

조은석위원

거기다 파크골프장 꼭 추가시켜 주는 것 좀 해주십시오. 공원이니까요.

장우

이장우도로교통국장

파크골프장, 예, 저희가 하여튼 많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은석위원

하여간 저거 신경 좀 써주시고요. 주민들한테 문화혜택 좀 많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우

이장우도로교통국장

예, 고맙습니다.

곽동윤위원장

조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신미경 대중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래 철도교통과까지 하려 했는데 너무 좀 길어진 것 같아서 저희 위원님들 괜찮으시면 15분간 정회하고 진행하려 하는데 괜찮으실까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1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준표 철도교통과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 16분 회의중지

16시 42분 계속개의

조은석위원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경부선 지하화사업 있잖아요? 이게 우리 시장님이 2010년도부터 공약사항으로 해가지고 지금까지 추진해 왔는데 예산 내용을 보면 2024년도에 8억 5천이라는 예산을 잡아 가지고 1억 7천만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이 대략 6억 8천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출액을 봤더니 4억 1천만원이라서 또 불용액이 1억 7천 681만원이 남았는데 어저께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을 잡으실 때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남는 거는 딴 과에 가서 시민들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이렇게 많이 잡아놓으니까 좀 그렇지 않나요, 과장님?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불용액이 죄송하지만 1천 700만원입니다.

조은석위원

아, 1천 700만원, 죄송합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저희가 집행률이 한 98퍼센트 정도 집행,

조은석위원

사고이월이 2억,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포함하면 98퍼센트 정도 집행할 예정입니다.

조은석위원

제가 잘못 봤습니다, 죄송하고요. 그리고 이게 석수역하고 명학역이 한 7.5킬로 구간이 됐는데 제가 전에 봤을 때는 이 사업이 경기도하고 안양시하고 5 대 5로 선정이 된다면,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지금 현재 국토부에서 철도 지하화사업 대상 후보지를 검토하고 있고요. 거기서 저희 안양시가 선정이 되면 내년부터 경기도하고 5 대 5로 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본격적으로.

조은석위원

그런데 이게 2010년도부터 공약사항으로 계속 준비를 해오셨는데 아직까지 안양시가 포함이 못 됐다는 게 좀 제가 이해가 안 가 가지고요, 지금.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이거 말씀을 좀 드리면요 그동안은 철도 지하화를 하려고 그러면 사실 관련 근거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제 기억에는 ’24년 1월인가 해서 철도지하화 및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법적인 근거가 생겼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됐고 그 법이 제정되기까지 경부선 지하화 행정협의회를 통해서 계속 건의를 했던 사항이 한 10여 년 만에 반영이 되게 된 겁니다.

조은석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국토부에서 결정 난 건 없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지금 현재 검토 중이고요. 국토부에서는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이게 금년 말에 대상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조은석위원

그러면 2026년 7월 달에 철도 지하화 종합계획 권역별 간담회를 했는데 저희도 했나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저희가 국토부 가서요 저희 사업계획에 대해서 발표를 하고 저희 사업계획에 참고할 사항, 자문의견들 다 청취하고 그런 내용을 보완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런 내용을 지금 보완 중에 있습니다.

조은석위원

그럼 과업지시서, 과업 내용 있잖아요? 그 자료 서면으로 좀 제출을 해주시고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조은석위원

그러면 향후계획에 보면 2027년도 상반기에 착수 예정이라고 돼 있는데, 경부선 지하화 기본 수립이. 계획대로 갈 수 있어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그러니까 올해 많이 응원을 해주시면 저희 시가 지하화 통합개발 대상지에 선정만 되면 내년도는 경기도하고 같이 진행하는 데는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조은석위원

문제가 없는데 지금 안양시 재정상태가 너무 심한데 이것도 가능할까 궁금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이거는 계획을 수립하고 실시계획까지 하면 최소 한 7∼8년은 걸립니다.

조은석위원

7∼8년은 걸리는데, 과장님,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왜냐하면 철도를 먼저 지하화를 하고 그다음에 부지에 대한 개발인데 저희가 이게 끝나더라도 기본계획 수립하면 실시계획도 기본설계, 실시설계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거든요.

조은석위원

그러면 예측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될까요, 그 기본계획 수립하는 데?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기본계획 수립하는 기간이 보통 한 1년 반에서 2년 정도 걸리고요,

조은석위원

그러면 2029년도에나 나온다는 예정인데, 만약에 이거대로 간다 그러면, 추진계획으로 간다 그러면. ’29년에 나와도 안양시 재정상태가 그때 얼마인지 아시잖아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예산을 투입하는 시점은 그 이후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조은석위원

’31년 이후인가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그렇게 이후가 됩니다.

조은석위원

그러면 또 많이, ’31년부터 갚기 시작하면 또다시 늘어나겠네요, 지방재정이?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이 사업은 재정으로 추진하는 건 아니고요 성격으로 보면 철도 부지를 국가철도공단에서 출자를 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상부에 대한 개발을 민간이, 그래서 특수목적, 그러니까 공공 SPC를 만들어서 추진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저희 시가 지금 철도사업과 같이 시 재원으로만 하는 사업은 아니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조은석위원

아니 그래도 어쨌거나 몇천억원 들어갈 텐데, 7.5킬로 해서.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그러니까 그게 저희가 개발계획을 다 수립을 해서, 나중에 별도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시장 경기가 좋아져서 만약 부동산이나 이런 경기가 활성화된다 그러면 분양이 많이 된다고 하면 저희 시 부담률이 확 현저히 줄어들게 되는 거고, 그래서 사업 시기를 언제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게 그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사업 실제적인 시기를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좀 다소 걸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은석위원

알겠습니다. 꼭 꼼꼼히 살펴보셔 갖고 문제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동윤위원장

조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정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

과장님, 제가 안 하려 그랬는데들 안 하셔 가지고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요 답변 주신 거에 국토교통부 종합발표가 지연된 이유를 제시했어요. 그런데 용역을 하면서 상위계획과 연계가 필수적인데 당초에 용역 발주 단계에서 정부의 일정 변경 가능성은 충분히 검토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이거는 말씀을 드리면요 국가가 종합계획을 수립한 게 아니고 가이드라인만 제시를 했고요,

김정중위원

가이드라인만?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그래서 ’24년도 상반기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했고 종합계획은 ‘지자체가 철도 지하화하고 상부에 대한 개발계획을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서 제안을 해라. 그래서 그걸 검토해서 국가계획에 반영해 주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김정중위원

그런데 답변에는 왜 그렇게 하셨어요? 답변에서는 왜 그렇게 했어. 그리고 또 하나, 2025년 5월 국토교통부에서 종합계획 반영을 건의했잖아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

김정중위원

그 이후 용역을 계속 진행하다가 2026년 1월에 중단한 이유는 뭐예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이게 저희가 명시이월된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과업 기간이, 국토부 종합계획이 발표도 안 났는데 그대로 진행을 하면 그 전에 과업이 종료가 돼서 일시적으로 국토부 계획이 발표되는 시점까지 일시 중지를 한 상황입니다.

김정중위원

아니 여기 보면 2026년 하반기에 정부 종합계획 발표를 목표로 한다면서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김정중위원

정작 용역 기준은 12월로 예정돼 있잖아요, 준공은. 그러면 용역이 완료되기도 전에 정부계획이 확정된다면 8억이 넘는 용역 실적은 성과를 뭘 내려고 그래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아닙니다. 지금도 아까 말씀드린 간담회 결과에 대해서 보완도 하고 있고요, 내부적으로 계속 용역은 중지돼 있지만 실제적인 업무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같이.

김정중위원

이해가 될 수 없네. 용역은 중단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업무가 진행이 되고 있다? 아이, 과장님.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국토부에서 간담회 했을 때 보완 요구사항들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공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하게 일시적으로 중지를 한 사항입니다.

김정중위원

이게 어쨌거나 국가하고 같이 가야 되잖아, 국가계획이 나와야 되잖아요. 국가계획이 나오고 자치단체가 거기에 따라서 계획을 잡는 거 아니겠습니까?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김정중위원

그러니까 저는 궁금했던 게 이거였어요. 국가계획이 실행되고 나중에 우리가 한다라면 이해가 가요, 국가가 반영을 해서. 그런데 지금 중단된 상태에서 이게 12월에 된다 그러면 국가계획은 늦게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아니 그러니까 발표, 이미 국가에서 벌써 두 번이나 이거를 연기했기 때문에 금년에는 별도로 얘기를,

김정중위원

확실하게 진행이 된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했습니다.

김정중위원

알겠습니다. 사실상 명시이월이냐 사고이월이냐, 이게 되게 중요하죠. 그러나 솔직한 얘기로 철도 지하화라는 게 실질적으로 모든 인근 도시의 꿈 아니겠습니까? 토지를 가용하고 또 동서로 같이 마을에 있는 장벽을 허물면서 소위 얘기해서 동반성장을 할 수 있는 계기가 충분히 있는 거 아니겠어요? 과장님 열심히 하시는 거 알아요. 좀 더 촘촘하게, 궁금한 사항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미리미리 공지 좀 해주시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간에 응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감사합니다.

곽동윤위원장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희위원

과장님 지금 앞서서 조은석 위원님하고 김정중 위원님께서 철도 지하화 관련해서 말씀 주셨어요. 사실 저희 만안의 심대한 숙원사업입니다. 동서로 단절된 안양이 원도심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다들 한마음이실 것 같고요. 질의‧답변하시는 내용을 보면 이 용역이 2026년 1월에 일시 정지되어 있는데 ‘국토부 종합계획 발표 지연으로 상위계획과의 연계 정합성 확보’ 이렇게 써놓으셨어요. 그러면 이거는 지금 어느 단계까지 하고 멈춰져 있는 건가요, 용역은?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저희가 보시면 ’25년 5월 22일 종합계획 할 때 과업의 거의 한 60∼70퍼센트까지를 해서 사업제안서를 제출한 상황이고요. 그 이후에 국토부하고 협의하고 간담회 하면서 나왔던 보완사항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과업의 거의 한 80퍼센트 이상 진행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명희위원

그럼 사실상 국토부에서 상위계획이 발표되면 그거에 맞춰서 마지막 용역을 마무리하려고 멈춰 있으신 거라고 이해해도 될까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명희위원

지금 16개 지자체가 신청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저희가 어느 정도의 경쟁력이 있을까요? 지금 저번에 2개, 안산이랑 부산인가?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안산, 부산, 대전 세 군데가 선도사업 지정됐습니다.

장명희위원

세 군데 선도사업으로 지정했고 이번에 연내에 어쨌든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관련해 가지고 종합계획이 발표된다는 거잖아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장명희위원

그러면 그거는 선도사업이 또 진행되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장기플랜이 발표되는 걸까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이거는 마스터플랜입니다.

장명희위원

마스터플랜이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장명희위원

그러면 저의 생각으로는 저희 안양은 서울 서부 쪽이랑 인접돼 있잖아요. 그래서 서울 쪽 1호선이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인근의 금천구라든가 구로구라든가 이런 곳들이랑은 협의를 좀 해보셨나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 다 협의했었고요. 다만 처음에 저희가 제안을 할 때는 경부선 행정협의회 명의로 해서 7개 지자체가, 서울이 5개, 저희 경기도에 2개 있는데 같이 공동으로 제안을 하려고 했으나 국토부의 가이드라인이 행정구역 단위, 광역 단위로 제출을 해달라. 그래서 경부선을 부득이 서울 구간하고 저희 경기권 2개로 나눠서 경기권에는 저희 안양하고 군포가 제출을 했고요, 서울은 아까 말씀하신 금천, 구로, 영등포, 동작, 용산 이렇게 공동으로 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장명희위원

군포에 죄송한 말씀이지만 어차피 군포만 딱 이렇게 해주진 않을 거 아니에요. 국토부에서도 연계성 있게 서울부터 이렇게 내려오겠죠. 그래서 국토부에서 광역 지자체별로 끊어서 하라고 해도 어쨌든 우리는 서울 쪽이랑 같이 협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같이 국토부를 압박해야죠. 왜냐하면 서울 서부권부터 여기까지가 다 원도심을 끼고 있어서 서울치고 거기가 낙후된 곳이에요. 그래서 지하화가 꼭 필요하거든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지금 서울 구간하고 저희 경기 구간이 시 경계 지점에 대해서는 서로 좀 이견은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을 거냐. 그 부분은 이번에 국토부에서 종합계획을 담을 때 분명히 조정안을 제시할 거고 그 내용들,

장명희위원

석수역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국토부가 어떤 가이드라인을 내려주면 저희하고 경기도하고 서울이 서로 상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종합계획을 마무리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장명희위원

알겠습니다. 우선 이거는, 저희 안양1번가 융복합 개발 마스터플랜 용역 보고회에 가보니 거기서는 또 상부를 덮어서, 그러니까 지하화가 아니라 상부를 덮어서 생활권을 연결하는 방식을 내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모든 것들이 되게 통일감 있게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도 해봤다가 저렇게도 해봤다가, 지금 획일적으로 가고 있지가 않거든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 그러니까 그 철도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거냐에 대한 거를 정부에서 빨리 방향을 정리해 줘야 저희도 그 계획에 맞춰서 인접된 지역의 도심복합개발 같은 경우도 연속적으로 같이 할 수 있고, 그래서 아까 계획의 정합성이라는 부분이 나오는데 국토부 입장도 그동안 국토부가 장관님도 공석이었고 이러다가 지금 제자리를 찾아가기 때문에 금년 말에 이 결정을 해준다 그러면 그런 부분은 정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장명희위원

네. 확실히 더 국토부에 적극적으로 하시고 서울 서부권까지 연계하셔 가지고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만약에 이게 안 된다. 경부선이 안 된다. 이러면 또 플랜비도 생각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명희위원

이상입니다.

곽동윤위원장

장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조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석위원

과장님 제가 하나 빼먹은 게 있어서 그런데요. 올해 3월 12일 날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사업 비전 경기도하고 협약했잖아요? 발표했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

조은석위원

상부개발 49만 제곱미터 개발 구상도, 저거 한 것도 알고 있거든요? 그거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장

조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귀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귀라위원

과장님 제가 오전에 ’25년도 기준으로 투입한 안양시 부담금과 공정률 월판선 관련 기준을 달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보니까 월곶판교선 만안교역 공사가 원래 목표가 15퍼센트인데 실적이 8퍼센트예요. 그러면 지금 어떻게 보면 달성률이 53.3퍼센트인데 저희 부담금 14억 1천 800만원을 전액 집행했거든요? 그런데 달성률이 어떻게 보면 저조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전액을 집행한 이유가 있을까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좀 말씀을 드리면 원래 국가철도공단의 목표를 저희가 받아서, 공사 진행계획을 받아서 그거에 맞춰서 사업비를 집행하는 게 맞는데 이게 ’25년도 연말에 저희가 집행을 했고 이거 ’26년도 공사비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저희가 철도사업을 지금 하다 보니까 월판도 그렇고 호계도 그렇고 지장물 이설이라든지 또 터널공사를 하다 보니까 소음, 진동, 교통 문제로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국가철도공단은 지하 공사를 하지만 민원에 대해서는 또 저희 시하고 같이 대응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초 대비해서 좀 공정이 많이 진행이 안 되는 면이 있는데 초기 단계에서는 대부분 많은 민원 때문에 사업 지연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이 정리가 되고 본격적으로 지하에 공사를 하는 복공판을 다 깔면 그때부터는 공정률이 빨리빨리 진행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공정률 만회 대책에 대해서는 계속 국가철도공단에다가 요구를 하고 있고 국가철도공단도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귀라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재원이 지방채인가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그런데 지방채에 대해서는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재원을 시 자체재원으로 투입하면 여기 같이 410억이라든지, 인덕원선 같은 경우를, 나머지 저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현안사업들에 영향이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 예산 담당 부서하고 협의한 결과 가급적이면 지방채를 좀 활용하고 그다음에 시에 대한 자체재원은 현안사업에 우선 투자하는 그런 방법으로 가는 게 시 재정 운용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효율적이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의견을 따라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귀라위원

아까 ‘민원 등으로 인해서 좀 지연이 많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이귀라위원

저도 사실 미리 서면으로 종합운동장 안양운동장역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렸었어요. 그런데 여기 민원 많지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많습니다, 민원이 제일 많은 현장 중 하나입니다.

이귀라위원

제가 왜 사전질의를 드렸는지 혹시 이유를 짐작하실까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귀라위원

여기가 거의 어떨 때는 매일 차선도 바뀌고요. 특히 9시 전에 아이들 등교한다든지 어린이집 데려다주는 학부모님도 많고 한데 공사 매곡이나 삼호아파트 재건축 관련해서도 덤프트럭도 다니고 해요. 그런데 문제는 차선이 매일 변경되는데 이런 덤프트럭도 같이 다니니까 굉장히 위험해서 저도 아찔한 경험이 몇 번이나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신 거 보니까 2026년 1월부터 10월까지 총 66건이에요. 그래서 또 굉장히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철도교통과장님 소관은 아니지만 정비 담당 부서랑 잘 얘기하셔서 안전에 대해서도 좀 해주시고 신경 좀 많이 써주시고요. 특히 우회도로 안내 표지판이라든지 이런 거를 잘 설치해 주시고 최소한의 도로 축소라든지 변경을 해주십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 저희가 안전관리를 지금 계속 공단하고 주기적으로 하고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사현장이 계속 지장물 이설을 구간마다 하다 보니까 계속 이전이 됩니다. 그런데 금년 말까지 하면 지장물 이설이 어느 정도 끝나거든요. 그러면 위에 복공판을 다 깔면 그 하부에서만 작업을 하기 때문에 교통체계에 큰 변화는 없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교통안전 관리에 지금 소통하고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요. 좀 억울한 면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면 철도사업 때문에 사실은 발단은 됐지만 상하수도 관로 공사 그다음에 열배관 공사 이게 다 철도 공사하고 같이 연결이 돼 가지고 저희 공사로 인해서 이렇게 혼잡하다라는 누명도 좀 쓰고 있고요.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삼호아파트가 인근에서 재건축을 하다 보니까 그 공사장 진출입하는 차량으로 인해서 혼잡이 가중되는데 그게 또 철도 공사로 오인받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사실 여러모로 좀 힘든 면은 있지만 저희가 안전 관리하고 소통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귀라위원

공사현장에서 덤프트럭이 다니는 건 어쩔 수 없지만 특히 출퇴근 시간이라든지 아이들 등하교 시간 관련해서는 더 신경을 써서 가뜩이나 도로가 축소되고 변경돼서 헷갈리는 부분도 많은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교통사고가 없게끔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귀라위원

이상입니다.

곽동윤위원장

이귀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창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성위원

이준표 과장님, 제가 한 구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양쪽에 불법주차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 인근입니다. 상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모차가 다니고 오토바이가 다니고 차가 다니고 시장이 있다 보니까 사람도 많이 다닙니다. 이 구간이 교통약자 안전사고 위험요인에 대해 우선 조치될 수 있는 구간일까요, 아닐까요? 그리고 차선이 없습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폭은 얼마 정도,

이창성위원

폭은 8미터에서 10미터 됩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지금 안양에 원도심 쪽에 그런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데 제가 감이 좀 오긴 하는데. 참 그게 현재 있는 조건에서 해결을 하자고 그러면 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 많지 않습니다.

이창성위원

그런데 오늘 주신 자료를 보면 대상지 선정기준에 국민신문고, 유선 접수 민원, 여러 가지 사항, 몇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1천 명 넘게가 동의서를 제출하고 2년간 시를 찾아와서 말씀을 드리고 신년인사회 때 시장님께 적극행정에 대해서 건의도 드렸습니다. 이 구간이 과연 우선 조치될 수 있는 구간인지 아닌지 저는 매우 궁금합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우선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가능한 대안은 찾아봐야 될 구간으로 보입니다.

이창성위원

그렇죠? 과장님의 어떤 열의가 중요하겠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

이창성위원

해당 구간, 호계1동. 호계1동에 새로 입주한 아파트 단지 주변입니다. 이 안에서 엄청난 인사 사고는 아니지만 계속해서 차량 대 차량 그리고 인사 사고가 크고 작은 사건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누군가 운명을 달리해야지만이 그 구간을 뭔가 진짜 특별한 조치를 하실지 아니실지는 모르겠지만 지속해서 중앙선 설치하고 차로의 구획을 요청드리고 있는데 진행되지 않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해당 구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저희가 미연의 사고를 방지하는 게 중요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명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구간 말씀드리는지 아시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창성위원

우리 안양시에서 자랑하는 적극행정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별도 검토해서 한번 위원님 찾아뵙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창성위원

감사합니다.

곽동윤위원장

이창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장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희위원

과장님, 김중업박물관 뒤에 공영주차장 입체화 공사가 지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여기가 매장유산 정밀발굴조사, 지금 진행 중이시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

장명희위원

발굴조사 중에서도 정밀발굴조사가 제일 단계가 높잖아요. 거의 다 보는 거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장명희위원

그러면 비용은 어디서 감당하나요? 원인자부담.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저희 시에서 원인자부담 하고 있습니다.

장명희위원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세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글쎄요, 이거는 계약을 했는데, 제가 그거는 금액까지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그때 한 1억인가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장명희위원

그 터에 대해서 다 하는 건가요? 왜냐하면 조사 단위에 따라서,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한 3억 정도.

장명희위원

3억이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장명희위원

그러면 공사비가 증가하겠네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그런데 공사비 부대경비에 저희가 일부 감리비하고 이런 것들을 다 반영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진행을 해봐야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험 굴착을 했을 때 통일신라 말기하고 고려초기의 자기들이 좀 나왔습니다, 파편이.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매장문화재로서 가치가 있는지 전체적으로 발굴을 해봐야 알겠다 해서 9월 달부터 들어갔고요, 이번 달까지 하면 결과가 나오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장명희위원

어떻게 보면 우리 안양의 역사적인 가치로 보면 굉장히 귀한 발견이긴 한데 이게 문제는 여기가 안양사부터 시작해서 그 일대가 다 신라말기랑 고려시대 때 절터였다는 얘기잖아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 안양사,

장명희위원

여기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는, 여기 지역구의 조은석 위원님 계시지만, 공공재개발 파도 이렇게 나올 것 같거든요? 그리고 더 문제는 정밀발굴조사까지 들어간다고 하면 만약에 보존 조치가 내려오잖아요? 만약에 이게 ‘현지 보존해라’ 이렇게 내려와 버리면 설계변경을 하든가 아니면 공사 자체를 다시 원점에서 검토해야 되든가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비하고 계신지 여쭤보려고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매장문화재가 다 나왔다고 해서 원형 보존을 할지 아니면 이전 조치할지는 그거는 나중에 국가유산, 그러니까 매장문화재의 가치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그래서 김중업박물관 안에 토기인데 거기에 안양사라는 표지가 나왔기 때문에 그만큼의 역사적으로 문화재적으로 가치가 있다고 하면 원형 보존을 할 거고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까지 파악한 바로는 대부분이 원형으로 출토된 건 없고 다 자기의 파편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안양사보다도 보존가치가, 그러니까 김중업박물관에서 출토됐던 것보다는 문화재적 가치는 좀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장명희위원

희망사항이시죠? 과장님.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문화재청하고 계속 협의를 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장명희위원

네. 이게 사실 기록 보존이나 이전 보존으로 가면 참 좋은데 만약에 현지 보존을 해라, 당간지주가 지금 보물이잖아요. 그러면 혹시 서울 사례처럼 지하에다가 현지 보존하고 위로 이렇게 하는 방안도 검토하실 수 있나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그거를 국가유산청에서 그렇게 동의를 해준다면 가능한데,

장명희위원

네, 이미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 주변은 다 문화재라 제가 보기에는 이 사례를 기반으로 석수동 거기 공공재개발도 아마 서울시 공평동 사례처럼 지하에다가 보존하고 위로 올려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관심 있게 보고 있을 테니 협의를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명희위원

이상입니다.

곽동윤위원장

장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제가 질의드린 내용에서 일부 좀 보충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원래 국장님 앞으로 드렸던 질의가 있었는데요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과목 편성 관련해서 기타과태료와 차량 관련 과태료 두 가지를 왜 이런 차이가 나는지 질의드렸는데 답변 내용을 보면 ’21년도에 개정됐는데 이게 미반영됐다고 하면 그러면 이게 사실 꽤, 한 3∼4년 정도 잘못 목을 편성해서 수납하고 있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그렇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곽동윤위원장

그래서 사실 저도 후반기 때 도시교통위원회에 있을 때도 좀 못 봤던 사항인데 이번에 보게 돼서 이렇게 얘기를 드렸고. 그런데 ’26년 세입예산, 올해 세입에는 올바르게 반영이 되어 있었나요, 그러면?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금년에도 반영을 좀 못한 것 같습니다.

곽동윤위원장

답변서에는 지금 과목 미반영이라고 돼 있어서 ’26년 세입은 그러면 이거를 인식해서 제대로 반영했다는 것인지가 좀 헷갈리게 쓰여 있어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제가 아직 사실 올해 예산서 세입까지 확인한 건 아니어서 지금 확인은 안 되지만 그 부분은 추후에 확인을 해서 답변을 요청드리고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 챙겨보겠습니다.

곽동윤위원장

네. 그래서 ’27년 예산안 올라올 때는 정확하게 올라올 수 있도록 다시 확인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철도 관련해서 어제의 약간 연장선상에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제가 질의드린 내용 중에서는 지금까지의 납부액 그리고 가장 좀 의문을 가진 점은 저희 추진성과가 엄밀히 지표로 따지면 미달성인데 예산현액은 모두 지출을 했기 때문에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질의를 드렸습니다. 물론 우리 시의 단독 사업은 아니어서 여러 불가피한 사정들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이 답변서 읽으면서 느낀 점들이 예를 들어 지금 제가 두 번째 향후계획, 그러니까 ‘차입으로 조달한 사유, 향후계획’ 그 문단 중에서 마지막 부분에 보면 ‘공정률 대비 과다 투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매년 국가철도공단과 투입비 조정 회의를 개최하여 조정 중임’ 이런 문구가 있고요 그다음 장에도 보면 ‘협의 조정 및 협약 성실이행 등을 고려하여’ 그리고 아랫줄에도 ‘사업시행자 및 공단 간 시공분담 협의 이행 등을 고려하여’, 그래서 이런 식의 나름의 과정들을 통해서 비용을 산정했다고 하는데 혹시 이게 나름대로의 다 근거들이 남아 있나요, 우리 시 입장에서? 제가 자료를 요구드린 건 아니지만 이거를 그래서 정확하게 왜 이런 수치가 나왔고 왜 이런 금액이 나왔는지를, 무슨 회의를 통해서 했는지를 만약에 자료 요구한다면 시에서 답변하실 수가 있을까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저희가 공정률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 사실 좀 어렵고 만약 자료를 드린다고 하면 철도공단을 통해 가지고 그쪽의 사업계획을 받아서 일정을 맞출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곽동윤위원장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일부러 그렇게까지 디테일하게 질의를 드린 건 아닌데 이거를 혹시 행감이나 내년 예산심사를 할 때는 이런 자료를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제 사실 예산액이 대거, 대거라는 표현도 좀 부족할 정도로 1천억 넘게 증가돼서 여러 가지 고민들은 어제 충분히 나눴는데 이런 거를 우리 의회에서라도 최대한 검증해야 되지 않을까, 시민들의 세금으로 진행되는 사업인 만큼. 그런데 뭐를 질의드려야 될지를 공부하다 보니 지금과 같은 오늘 결산에서의 질의가 나왔고 그러면 이 내용을 토대로 방금 말씀드린 게 ‘이런 자료를 좀 확인해 봐야겠다’라는 말씀을 미리 좀 드렸는데요, 이런 부분은 조금 더 고민을 해가지고 부서와 협의를 통해 추가로 질의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금 더 차입금이랑 관련해서 질의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지금까지 납부한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 거죠, 최종?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어떤, 전체 저희가 부담해야 될 금액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곽동윤위원장

제가 지금 숫자가 헷갈려 가지고 바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저희가 지금 이자율은 2.5퍼센트가 맞나요, 차입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차입금은 공공자금이 있고요 그다음에 정부자금이 있는데 분기마다 좀 변동이 됩니다. 그런데 최소 한 2.5퍼센트, 최대 3.5퍼센트 범위 내에서 분기마다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보면 3퍼센트 전후로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곽동윤위원장

그래서 아마 어제 제출하셨던 의안에 보면 이미 낸 부담금이 ’24년도에 250억, ’25년도가 64억이어서 아마 314억이 총 지금 납부한 부담금으로 보이거든요, 인덕원역 관련해 가지고. 그런데 그러면 제가 뭘 질의드리려 했냐면 우리도 사실 이자를 내야 되지만 이게 납부되어 있는 그 금액도 이자가 발생하게 되는 거고 우리가 그래서 시에서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어떻게 되는지, 혹은 우리가 상계해서 낼 수도 있는 방법이 있을 텐데 이게 협약서에도 일부 이런 문구가 좀 있었던 것 같거든요? 혹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지금 그냥 간략하게나마 답변이 가능하실까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그래서 그 협약 내용에도 이자 부분하고 저희 부담금 부분은 나중에 다 정산하는 걸로 돼 있고요. 다만 이자도 저희도 최대한 공정 봐가지고 철도공단에다가 납부하는 시기를 하반기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여러 가지를 고민해서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곽동윤위원장

그래서 저도 지금 확인해 보니까 차입금이 기재부에서 나온 게 2.7퍼센트,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이런 식으로 나눠 가지고 차입을 하셔서 이자율이 또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 역시도 사실은 제가 질의서를 준비해 놓긴 했는데 오늘 드리진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우리 시 입장에서 지출 시기를 늦추는 방법들, 예산을 조금이라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하다가 구조에 대해서 좀 오늘은 질의드리려 했었고요. 향후에 이 부분 역시 심도 있게 부서와 소통하면서 자료도 좀 확인해 보고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의회가 꼭 이건 지적한다기보다는 사업을 좀 더 원활하게 우리 시 예산 상황을 고려할 수 있는 방향으로 돕기 위해서 한다는 취지를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철도 예산 관련해서는 조그마한 변동사항이 있더라도 그때그때 우리 상임위하고 의논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곽동윤위원장

네. 그리고 좀 작은 얘기지만 제가 안양도시공사 위탁사업비도 질의드렸는데요. 이게 답변서 보고 또 좀 아쉬운 지점이 있어서 보충질의를 드리는데 두 번째 단락에 인건비 예산이 75명 기준이었는데 정년퇴직 등에 따른 자연감소로 평균 인원과의 차이가 발생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다 했는데 이게 갑작스러운 퇴직이라든지 휴직이라 하면 또 이해가 되는데 자연발생적인 감소면 사실 예측을 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좀 아쉬움이 들어서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의견을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이 위탁사업비는 저희가 집행하는 게 아니고 그냥 말씀드린 것같이 도시공사에서 필요한 예산이 올라오면 저희가 대행기관이니까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비를 내려주고 그거에 대해서 집행을 하는데 정원하고 현원 부족분에 대해서 이런 거는 사실 정확히 제가 사유까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거든요.

곽동윤위원장

위탁사업이라 어려우실 것 같아서 확인을 또 부탁드리고 결국에는 ’27년 예산 편성할 때 이런 부분이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겠지만 점검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이거는 도시공사하고 상의해서 이런 부분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곽동윤위원장

네. 그리고 진짜 마지막으로 제가 미수납액이 너무 많아서 이거 역시 질의를 안 드릴 수가 없어서. 지금 과태료 수납액이 예산보다 거의 6억 가까이 못 받았거든요? 간단하게 이유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여기 보시면 미수납 주로 사유가 결국은 체납이 좀 발생한 겁니다.

곽동윤위원장

이 부분은 징수과랑 같이 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철도교통과가 뭔가 조치를 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당해연도는 저희가 징수를 하고요, 이게 익년도로 이월이 되면 그거는 체납으로 보고 징수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곽동윤위원장

그래서 여기 현황, 전 장에 보면 지난 연도 수입도 사실 75.5퍼센트로 되게 비율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다 징수과에서 해당하는 몫으로 보면 되는 거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동윤위원장

해서 이거는 향후에 제가 결산특별위원회 때 좀 더 얘기를 하려 하는데 어쨌든 철도교통과에서 좀 부족한 세입이 있었다 보니까 말씀을 드렸고 부서 차원에서도 당해연도의 징수에 대해서는 좀 더 같이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장

그러면 저도 질의를 다 마쳤고요. 혹시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석위원

과장님 김중업박물관 공영주차장 우리 장명희 위원이 잘 말씀해 주셨는데 공사 착공이 2026년 올해 10월 달에 착공을 시작했고 11월에 유물이 나와 가지고 전면 중지가, 아, 11월 말에 발굴조사가 전면 완료로 돼 있는데 이게 가능해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 저희가 지금 문화재청에 알아본 바는 그렇습니다.

조은석위원

그럼 가능하시면, 제가 좀 아쉬운 거는 2027년도 9월 달에 공사 준공으로 돼 있습니다. 안양예술공원 안에 주차장이 부족한 거 아시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

조은석위원

행락질서 때 특히나. 차 엄청 밀리고. 그래서 모범운전자회, 자율방범대, 해병대 해가지고 행락질서 유지를 하고 있잖아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조은석위원

그전에는 공사 완공이 힘든가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이것도 지금 타이트할 걸로 좀.

조은석위원

아니 어차피 이렇게 시행할 것 같으면 미리 진작 하셔 가지고 행락질서 그 구간에 맞췄으면 찾아오는 손님들 차 대기도 편하고 주차장이 많이, 122면이 해소가 될 텐데. 9월 달에 하게 되면 그 행락질서에 오신 분들이 많이 불편을 겪을 텐데.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목표가 이렇게 됐는데 말씀하신 사항 잘 참고해서요 조기 준공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은석위원

조기 준공하더라도 꼼꼼하게 살펴보셔 갖고, 무리하게는 하지 마시고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은석위원

이상입니다.

곽동윤위원장

조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시는 위원님 안 계시죠? 안 계시면 이준표 철도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정회하지 않고 바로 자리 이동해서 양 구청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양 구청장님하고 또 양 구청의 민원봉사과 그리고 건설과장님들은 앞으로 자리를 이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만안구 및 동안구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계식 만안구청장님과 조은호 동안구청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실 제가 질의를 드렸기 때문에 제가 바로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자료를 보고 보충질의하려고 하기보다는 양 구청장님이 열심히 현장에서 수고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표하고 싶었고요. 특히 만안구 의원으로서 ‘만문현답’ 추진결과 세부내역을 보니까 올해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64건이나 어떻게 보면 또 소화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청장님께서 직접 항상 현장 나와 주시는 점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동안구청도 역시 다양하게 이렇게 성과들과 현장방문들 결과를 제출해 주셨는데 그런데 이게 좀, 동안구청장님께 질의를 조금만 드리자면 동안구청은 구청장님하고 부서에서만 혹시 현장을 나가시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계시나요?

「네」하는 위원 있음

은호

조은호동안구청장

이 부분은 평소에 동장이 그 현장을 방문해서 안전이 좀 위험한 지역이라든지 그리고 지역주민들한테 민원을 받았던 내용들 그런 부분들을 종합해서 이렇게 지금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물론 부서 간 협업해서 오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 필요할 때는 직접 지역민원도 주민들도 나와서 설명을 듣고 처리해 준 사례도 있고 그렇습니다.

곽동윤위원장

혹시 제가 무슨 얘기 드릴지 예상하고 계시나요?

은호

조은호동안구청장

예.

곽동윤위원장

이게 예전 9대 의회 때도 동안구 의원님들이 되게 좀 부러워하신 것 중 하나가 ‘우리도 비슷하게 하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사실 있으셨어 가지고 동안구도 이왕이면 동안구 의원님들 의견을 수렴해서 같이 현장을 다니면 어떨까라는, 제가 또 지역구가 오히려 아니어서 약간 이렇게 제안을 드리기도 하고, 물론 구청에서는 좀 부담이 되시겠지만. 제가 개인적으로는 만안구에서 이 ‘만문현답’ 지난 몇 년간 경험하면서 나름 효능감이 있었고 제가 느낀 효능감이 결국에는 또 우리 시민분들께 돌아가는 혜택이라 생각을 해서 이미 잘해 주고 계시지만 동안구청장님께서도 한번 좀 전향적인 고민을 해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은호

조은호동안구청장

네, 잘 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장

그러면 저는 보충질의를 마쳤고 혹시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안 계시면 민계식 만안구청장님, 조은호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윤덕 만안 민원봉사과장님과 설정현 동안 민원봉사과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강윤덕 만안 민원봉사과장님, 설정현 동안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임상훈 만안 건설과장님과 박민용 동안 건설과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석위원

병목안로 보행환경 개선사업 사고이월 그걸 잘 받았는데요. 2025년도 8월 5일 날 특조금이 나와 갖고 8월 29일 날 성립전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게 되면 29일 날 편성 통보를 받고 9월 23일 날 설계용역을 착수했는데 설계용역이 한 45일 정도 걸리나요?

상훈

임상훈만안구건설과장

설계용역은 9월 23일 날 착수했고 완수는 11월 21일 날 한 겁니다. 설계용역을 하는 중에 왜 이렇게 많이 걸렸냐면 그 설명을 좀 말씀드리면 답변 내용에도 나와 있듯이 주민의견 수렴 등 행정절차도 이행해야 되거든요? 저희가 그 지역에 가서 설명회를 한 세 번인가 했었어요. 주민들이 어떤 사람은 ‘거기 회차로에다가 나무를 그냥 유지해 달라’ 이런 주민도 있고 어떤 주민은 거기 시야가 답답하게 가리니까 나무를 다 뽑아버리고 돌도 다 치워버리고 잔디 심어 달라는 주민도 있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율하면서 설계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그 정도 걸린 겁니다.

조은석위원

아니 제가 왜 이걸 여쭤봤냐면요 29일 날 예산을 편성해 갖고 용역이 들어갔는데 동절기에 12월 달부터 2월, 제가 알기로는 2월인가요? 공사를 못 하죠?

상훈

임상훈만안구건설과장

12월 10일부터 해서 2월 말까지 안 됩니다.

조은석위원

그러면 그 예산이 자꾸 이월이 돼 갖고 공사가 늦어지는데 앞으로는 그런 거 생각 좀 해주셔 가지고 최대한 빨리 수행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상훈

임상훈만안구건설과장

예. 그런데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 이거에 대해서. 1차 특별조정금 교부 시기가 8월 5일 날 줬지 않습니까?

조은석위원

네.

상훈

임상훈만안구건설과장

그러면 이게 예산은 원래가 본예산을 세워서 1년 동안 사업을 집행해서 단위사업을 완료해야 되는데 8월 5일 날 줬고 성립전예산으로 저희가 쓰겠다고 빨리 사업을 추진하려고 8월 29일 날 성립전예산 편성을 통보를 받았어요. 저희가 이걸 쓰겠다고 의회에 가서 설명도 하고 해서 예산법무과에서 최종적으로 성립전예산 통보를 해준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바로 사업을 시행해 가지고 했지만 이런 거를 갖다가 절대공기가 부족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절대공기.

조은석위원

그건 알고 있어요.

상훈

임상훈만안구건설과장

그러니까 작년도에 했던 사업이 여기 나오면,

조은석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저를 설득시키지 말고 공기를 당겨 가지고 빨리해 달라고 부탁을 하는 건데, 저를 이해시키지 마십시오. 저 알고 있어요. 예?

상훈

임상훈만안구건설과장

예,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조은석위원

성립전예산을 했으면 설계용역 하고 주민설명회 좀 빨리 서둘렀으면 그전에 되지 않았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훈

임상훈만안구건설과장

무슨 뜻인지 위원님 말씀은 이해하겠는데요, 이게 절대공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안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월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사업입니다. 이게 특조금이 내려와도 1회 추경에 편성할 수 있는 게 있고 2회에 할 수 있는 게 있고 3회에 할 수 있는, 이건 3회에 된 거예요, 3회.

조은석위원

그러면 저 자료 제출 주민설명회 몇 번 했는지하고 저거 무슨 내용인지 해가지고 싹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상훈

임상훈만안구건설과장

예,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곽동윤위원장

마치셨나요?

조은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곽동윤위원장

조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희위원

과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아까부터 세입 관련해서 예산액이랑 징수결정액을 비교해 보고 있는데요. 이게 비교하는 것 같아서 좀 죄송한데 만안 건설과랑 동안 건설과가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요. 먼저 만안 건설과 변상금 예산현액은 200만원인데 징수결정액은 51만원, 그런데 동안은 예산현액이 150만원인데 징수결정액은 3천 300. 그리고 만안은 과태료가 예산현액 잡아놓은 것보다 징수결정액이 좀 적습니다. 그런데 동안은 과태료가 1천 600을 예산현액으로 잡아 놓으셨는데 징수결정액은 3천만원이에요. 그래서 ‘만안과 동안이 이렇게 같은 과목에서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뭘까?’ 이게 궁금해서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임상훈 과장님부터 말씀을 주실까요?

상훈

임상훈만안구건설과장

이게 동안 거를 못 봐 가지고 제가 만안 거만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변상금 예산액을 편성할 때 세입을 잡을 때 보통 3년 치 평균을 기준으로 하면서 매년 세입 변동사항을 확인하면서 조정을 좀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예산을 이렇게 잡았고 거기에 대해서 징수결정은 실질적으로 과태료나 변상금을 부과하기 위한 고지서 금액을 기준으로 잡아놓은 건데 유동적으로 변동사항이 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거는 딱 어떤 계획된 사업보다는 추정치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예산액은 추정치였고 실제 징수결정액은 현실적으로 불법행위가 발생했을 때 그거에 대한 과태료나 변상금이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명희위원

어쨌든 예산현액보다 징수결정액이 높다는 거는 부서에서 징수활동을 열심히 하셨다, 세입을 위해서, 이렇게 봐도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또 이게 만안이랑 동안이 많이 차이가 나니까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혹시 박민용 과장님 답변 좀 하시겠어요?

민용

박민용동안구건설과장

예. 변상금이나 기타과태료는 예산액은 과년도 것 평균 해서 잡은 부분이고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변상금 같은 경우에는 도로하고 하천 무단점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과태료에는 불법적치물, 과적차량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단속을 적극적으로 하다 보니까 단속건수에 대해서 부과를 해서 징수액이 많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명희위원

그럼 동안구가 징수활동을 더 열심히 했다라고 해석이 되는 건가요, 이게?

민용

박민용동안구건설과장

단속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장명희위원

우리 만안구도 조금 분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임상훈 과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열선 관련해서 사실 주민들의 요구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알고 계시죠, 과장님?

상훈

임상훈만안구건설과장

예.

장명희위원

그런데 사실상 만안구 도로상황상 지하에 지장물도 많고 유지보수 비용도 많이 들고 해서 효율적이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덕이 굉장히 많거든요, 오르막이. 그래서 이런 니즈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향후 어떻게 좀 열선 대신 다른 대안을 검토하고 계신지,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 향후 설치 예정 현황이 없다고 써주셔 가지고요.

상훈

임상훈만안구건설과장

참 이 열선이 친환경적이고 이런 측면에서는 좋은 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좀 운영해 봤더니 초기 설치비가 너무 비싸고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고 또 이 열선이라는 것이 유지관리를 하려면 굴착행위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도로에 이미 지장물이 다 깔려 있습니다. 상수도, 하수도, 전기‧통신 관로들, 기타 가스관 해가지고 엄청 많은데 지장물 관리주체들이 그걸 보수하겠다고 굴착 점용허가를 신청하는데 그게 우리 안양시에도 어떤 나름대로 기준은 있지만 응급복구라든지 이런 거 하면, 예를 들면 열송수관이 터졌다. 물이 새는데 ‘포장하고 2년 동안은 굴착하지 못한다’ 이런 규정이 있지만 그거 지킬 수가 없거든요. 파야 되거든요. 그러면 열선을 다 파 제끼면 다 끊어져 가지고 파손이 되고 유지관리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열선은 좀 지양을 하고 꼭 필요한 데, 지장물이 없는 데, 수명이 오래갈, 내구연한이 오래 갈 그런 장소에는 검토를 하는데 대부분은 자동염수분사장치라고 해서 부피도 별로 안 차지하고 한 1톤에서 2톤 정도의 물탱크에 염수를 채워놓고 자동센서로 전자로 통신이 돼 가지고 거기에 분사해 주는 그런 장치가 있습니다. 그거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장명희위원

그거에 대한 확대계획은 지금 내년도 예산 협의를 하고 계시는 중일까요?

상훈

임상훈만안구건설과장

올해도 했습니다. 올해도 했고요 경기도에서도 그런 걸 많이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해 주고 재난관리특별기금으로 해서 주기 때문에 그거를 좀 확장해 갖고,

장명희위원

도비로도 내려올 수 있겠네요.

상훈

임상훈만안구건설과장

설해 취약지역에 대한 방제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장명희위원

열선은 하자보수 주체가 시공사인가요?

상훈

임상훈만안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명희위원

7년? 하자보수 기간?

상훈

임상훈만안구건설과장

7년은 아니고요. 정확히는 제가, 한 2년 정도인 것 같습니다, 2년 정도.

장명희위원

이것도 고장이 잦다고 들어 가지고요. 유지보수 비용이 지나고 나면 다 우리 부담이 될 것 같아서. 염수분사장치 지금 설치된 곳과 설치 예정인 곳 나중에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훈

임상훈만안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명희위원

이상입니다.

곽동윤위원장

장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정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

과장님 자료 잘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 존경하는 장명희 위원님이 열선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장물이 많은 지하에 그거를 공사를 했어요. 그런데 공사주체가 그 열선이 만약에 훼손이 됐으면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상훈

임상훈만안구건설과장

하자보증 기간 안에는 열선 시공업체가 해주는데 그 기간이 지날 때는 저희 시가 다 유지관리비를 들여서 관리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김정중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을 때 예를 들어서 ‘밑에 통신이나 배수나 하수 이런 것들이 지나가기 때문에 열선 하는 데 문제가 있어서 그 외로 다른 데를 좀 많이 한다. 그런 지장물이 없는 곳에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하자보수 기간이 지나서 예를 들어서 배관공사를 했는데 열선이 통과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 공사를 했어, A라는 주체가. 그러면 그 열선을 다 파 가지고 공사가 끝났잖아요? 그럼 열선도 팠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공사주체가 열선 다시 깔아줘야 되는 게 아니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상훈

임상훈만안구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그건 원래 하는데,

김정중위원

그런데 뭐 문제가 있어요? 그거 큰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상훈

임상훈만안구건설과장

원상을 해놔도 그것이 완벽하게 복구가 안 됩니다. 처음에 시공한 것,

김정중위원

완벽하게?

상훈

임상훈만안구건설과장

예. 어딘가에 접선 불량이 돼 갖고 전기가,

김정중위원

아니 그거야 집행부가 관리를 하시면 되는 거지.

상훈

임상훈만안구건설과장

전기라는 건 어딘가에 기스가 나면 원인규명도 안 되고 그래서 계속 불능 상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리고 염수분사기 있잖아요. 그것도 두 가지가 있는데 해야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환경에 좀 지장을 준다, 그리고 잘 분사가 안 된다,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다수의 시민과 주민은 ‘열선이 가장 좋지 않느냐’ 이런 많은 요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좀 더 심도 있게, 지역마다 특색이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 좀 해주시고요. 제가 자료는 잘 받았는데 가로보안등하고 지하보‧차도 열선을 보니까 이거 실질적으로는 집행잔액률이 가면 갈수록, 그러니까 ’25년도 결산만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은 거네요?

상훈

임상훈만안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가로보안등.

김정중위원

이게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상훈

임상훈만안구건설과장

제출한 답변서에도 나와 있듯이요 2025년도가 전기 사용 공공요금을 많이 사용하지 못하고 남긴 이유는 가로보안등 전력케이블 교체공사를 했었어요, 저희가. 노후 전력 케이블 공사.

김정중위원

만안구에?

상훈

임상훈만안구건설과장

동안‧만안 같이 했어요. 이거 했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교체를 완료했으면 이거를 사용할 수 있게끔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사용전검사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합격필증을 줘요, 저희하고 한전에다가. 그걸 통보해 줘야 한국전력공사에서는 저희한테 전기사용료 고지서를 발부해 주거든요? 그런데 전기안전공사에서 자기들이 해야 될 안전검사를 하고 합격필증을 걔네들 내부사정으로 인해 갖고 6개월 정도를 안 해준 거예요, 딜레이시킨 거예요. 그러면 한전에서 고지서를 부과할 수가 없어요, 저희도 사용하지 않으니까, 안 하는 걸로 간주했기 때문에.

김정중위원

사용했는데 안 왔으니까 돈 그러면 이익을 보는 거네?

상훈

임상훈만안구건설과장

그렇죠. 한전에서 부과를 안 하니까 저희는 납부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이 굳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돈을 번 거죠, 저희 입장에서는. 6개월을 번 거죠.

김정중위원

잘하셨네요.

상훈

임상훈만안구건설과장

그런 상황입니다.

김정중위원

한전의 그럼 실수로서 지출잔액이 많이 남았다?

상훈

임상훈만안구건설과장

그러나 집행 쪽에서 보면 잔액이 남은 거죠, 예.

김정중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전년도 대비 동결 예산 편성을 ’26년도에 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내용하고 좀 상반되잖아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일부 예산 편성 전년도에 동결했다는데, 여기. 그러면 6개월 고지를 발급 안 해 가지고 이익 본 거는 또 ’26년도에는 그 고지가 발부되면 우리가 좀,

상훈

임상훈만안구건설과장

아니 그런 건 없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런 건 없어요?

상훈

임상훈만안구건설과장

예. 매월 사용한 전력 사용량에 대해서 매월 부과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건 없습니다. 지나갔기 때문에.

김정중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은요 우리 과장님께서 저한테 주신 게 ‘2025년 전기요금 납부실적이 예상 대비 적게 발생하여 ’26년에도 전기요금 대상 열선이 일부 증가했음에도 예산 편성 시 전년도 대비 동결 예산 편성하였다’, 이렇게 동결했다고 그러니까 제가 여쭤본 거고요. 이해가 갔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20퍼센트 이상 사업 목록 제출을 보니까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비는 22퍼센트 3억 2천만원, 도로점용허가는 1억 700에서 4천만원. 이거 너무 과예산 잡힌 거예요 아니면 여기도 뭐 고지가 안 나온 거예요?

상훈

임상훈만안구건설과장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는 방금 말씀드렸던 공공 전기요금이 이 속에 포함되는 거예요.

김정중위원

아, 이 속에 포함이 돼서?

상훈

임상훈만안구건설과장

예. 그래서 이렇게 많이 남은 거고요. 그다음에 도로점용허가 관리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로점용료를 전년도 세입을 잡을 때 3년 치 평균을 해가지고 그거 맞춰서 예산을 세웠는데, 세입으로, 그런데 공사가 그 당시에 경기가 침체해서 그런지 점용허가 건수가 그 해에 적었어요. 그러면 저희는 그 점용허가 건수에 맞춰서 점용료를 신청하면 그거에 대해서 점용 세입을 잡고 그거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데, 1년에 네 번 분기별로, 그게 안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돈이 이렇게 남은 겁니다.

김정중위원

도로점용이 그러면 약 37퍼센트가 안 된 거네?

상훈

임상훈만안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당초 우리가 추정한 것보다 37퍼센트가 덜 들어온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이거 지금 말고요 차후에 이 세 가지 3년 치 예산액하고 집행액 그거 좀 제출해 주시고요.

상훈

임상훈만안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네, 이상입니다.

곽동윤위원장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창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성위원

임상훈 과장님, 오전에 도로상 불법행위 단속 성과목표 관련해서 질의드렸는데 답변서에 제가 오늘 오전에 질의드렸을 때 잘 이해를 못 하셔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성과보고서에 보면 ’25년 달성 성과를 보면 100건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답변서에는 5천 541건 주셨거든요? 그러면 이 성과보고서가 잘못됐던 걸까요?

상훈

임상훈만안구건설과장

저는 성과보고서를 봤는데 100건으로 안 되고 100퍼센트로 봤는데요?

이창성위원

아니요, 저 지금도 보고 있는데. 제가 지금 691페이지거든요? 지금도 보고 있는데 ’24년은 5천 423건이 맞아요. 그리고 ’25년은 100건. 그리고 동안구도 보면, 800페이지입니다. 동안구도 보면 여기도 100건.

상훈

임상훈만안구건설과장

아, 제가 말씀드릴게요. 691페이지 지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2024년 달성 성과, 목표가 6천 300건 중에 실적이 5천 423건이고요. ’25년도 달성 성과는 그 100이 목표가 100건이 아니고 이게 100퍼센트입니다, 100퍼센트. 그래서 100퍼센트의 목표에 대해서 100퍼센트 달성했다, 이런 뜻입니다.

이창성위원

달성률은 밑에 쓰여 있는 거가 아닐까요, 그러면요? 지금 달성률은 밑에 보시면 ’24년도 같은 경우는 87.4퍼센트 쓰여 있고 ’25년도 같은 경우는 밑에 100퍼센트라고 쓰여 있는데요?

상훈

임상훈만안구건설과장

이거 100퍼센트입니다, 100퍼센트. 퍼센트. 6천 300에서 건이 어떻게 100퍼센트가 갑자기 100이 될 수 있습니까. 퍼센트지, 퍼센트.

민용

박민용동안구건설과장

동안구도 목표하고 실적이 퍼센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90퍼센트, 100퍼센트가 되겠습니다.

이창성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만안구 같은 경우는 ’24년도도 그렇게 돼 있어야죠. 제가 잘못 보고 있는 걸까요? 갑자기 제가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것 같은데, 이거 누가 잘못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상훈

임상훈만안구건설과장

이게 저희가 지표를 수정했어요. 원래 동안‧만안이 똑같아야 되는데 건수로 했다가,

이창성위원

그러니까 결국 집행부가 오류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작성하신 게 맞는 거예요?

상훈

임상훈만안구건설과장

아닙니다, 맞는 거고요. 그건 퍼센트입니다. 동안은 처음부터 퍼센티지로 갔고 저희는 건수로 했다가 퍼센트로 바꾼 겁니다.

이창성위원

저랑 같은 페이지 보시는 거 맞으시죠?

상훈

임상훈만안구건설과장

691페이지 지금 보고 있는데요.

이창성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그러면, 뭐 이걸 꼭 따질 필요는 없지만 800페이지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논리가 맞다고 하시면. 그럼 제가 잘못 뭘 이해해서 계속 이러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24년도 달성 성과 목표 6천 300건, 실적 5천 423건, 달성률 87.4퍼센트, ’25년 달성 성과 100, 실적 100, 달성률 100퍼센트 이렇게 쓰여 있거든요?

상훈

임상훈만안구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퍼센티지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

이창성위원

제가 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해석하면 될 것 같은 기분인데. 이거 그렇다 그러면 800페이지도 잘못된 건데. 뭐 그렇다면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아무리 봐도 이건 이상합니다, 과장님.

상훈

임상훈만안구건설과장

퍼센티지로 저희가 바꿨습니다.

이창성위원

밑에 퍼센티지가 있잖아요!

조은석위원

이 의원! 가서 책자를 보여드려, 그냥.

이창성위원

아니, 저기 팀장님 오셔서 보실래요?

김정중위원

아니야, 아니야. 여기서 전문위원님이,

이창성위원

아니 그럼 800페이지도 그렇게 변경하셔서 정확하게 쓰셨어야죠.

장명희위원

위원장님, 정회 좀.

곽동윤위원장

이거는 이창성 위원님 죄송하지만 조금 추후에 따로 정회시간이라든지 혹은 산회 후에 한번 부서랑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떠실까요?

이창성위원

네, 괜찮습니다.

곽동윤위원장

네, 지금 바로 확인하기엔 서로 좀 착오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민용

박민용동안구건설과장

동안구도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곽동윤위원장

같이 좀 따로 정리를 해가지고 양 구청,

이창성위원

’24년, ’25년 똑같이 맞추시든지, 양 구청이 틀리게 지금 표기가 돼 있는 거는 확실합니다. 그리고 아까 타이밍을 좀 놓치긴 했는데 ‘동안직방’, 우리 구청장님.

은호

조은호동안구청장

예.

이창성위원

우리 곽동윤 위원장님께서 사전에 일부러 먼저 이 얘기를 꺼내신 것 같아요. 저는 당연히 동안구 의원으로서 지금 만문현답은 저희 국민의힘 의원님들도 현장에 참석하셔서 현장을 확인하고 하셨던 것 같은데 이 부분 형평성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은호

조은호동안구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창성위원

이상입니다.

곽동윤위원장

이창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양 구청 항상 할 때마다 종종 나오는 게 어떻게 보면 같은 과인데 이 표기에 대한 차이가 있어 가지고 꼭 한 번씩 회기를 지날 때마다 혼선이 있기도 하고 그리고 저희가 통일을 좀 요청드리기도 하는데요. 오늘 방금 질의해 주신 내용들도 각자 양 과에서 한 번씩 검토해 주시고 또 이창성 위원님께 다시 한번 추가로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서경위원

안녕하세요. 두 과장님 계시니까 저는 동안구 과장님께 그냥 양 구청 같은 질의지만 박민용 과장님이랑 말씀 나눌게요. 제가 도로시설 유지관리 예산 연도별 집행내역 또 집행잔액 부탁드렸는데 이게 도로시설 유지관리 항에서는 거의 대부분 약간의 이월금액은 다 소거가 됐고 항상 집행률이 거의 90퍼센트 이상이 나오는, 매년 그렇게.

민용

박민용동안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서경위원

그런데 이게 또 매년 아니면 감사 때마다, 사실 저도 지난 3회 추경에서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추경으로 계속해야 되느냐라고 여쭤봤을 때 너무 불요불급한 그런 유지관리 비용이라서 꼭 추경으로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한번 하셨었고 그리고 지난 회기 회의 내용들을 보니까 항상 ‘왜 추경으로 해야 되냐, 이러려면 본예산으로 하지.’라는 그런 질의를 계속 받으셨던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26년도 또 ’27년도 예산도 이렇게 본예산은 적게 잡으시고, ’26년도는 그랬었고요. ’27년도도 또 그렇게 잡으신 내용일까요?

민용

박민용동안구건설과장

저희가 기존에도 필요한 예산 전체를 올렸던 부분인데요 좀 저희 시 예산 사정상 조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랬는데 내년도에 편성한 것도 저희가 올리는 건 전체 필요한 예산으로 지금 신청된 사항입니다.

김서경위원

일단 신청은 또 ’27년도는 그래도 웬만큼, 왜냐하면 매년마다 예상액들은 항상 정해져 있으실 것 같아요, 아무리 불요불급한 또 시급한 내용들이 항상 있어서, 또 필요하신 내용이고 만약에 추경에서 집행이 늦어졌다면 그래서 진짜 시급한 것을 공사를 못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본예산에서 지킬 수 있도록 저도 노력을 한번 해보겠고요. 그다음에 이게 조금, 이거는 제가 여쭤보는 건데요. 도로시설 유지관리 항으로 들어가는 여기 세부 통계목들과 그다음에 그냥 일반적으로 또 이런 유지관리 사업들이 있으시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갈라서 이렇게 예산에 넣으셔요?

민용

박민용동안구건설과장

도로시설, 제출해 드린 단위사업으로 되는 거는 유지관리로 해가지고 되고요. 도로교통특별회계라고 해가지고요 그 예산은 풀비 성격으로 해서 이렇게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서경위원

아, 그래서 이게 일반회계이기 때문에 일반회계는 여기로 들어가고 단위사업들 조금 예를 들어 예산이 좀 큰 거,

민용

박민용동안구건설과장

유지관리 예산, 풀 예산 성격은,

김서경위원

예, 그런 것들은 특별회계로 들어가서 그렇게 구분이 되는 건가요?

민용

박민용동안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서경위원

그러면 어쨌든 일반회계는 이 정도의 금액은 매년 가지고 계셔야 된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을까요?

민용

박민용동안구건설과장

단위사업이다 보니까 위치라든가 내용들이 좀,

김서경위원

많이 다르죠? 아까 열선도 있었고 포트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민용

박민용동안구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서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너무나도 반복적으로 지적됐던 사항들이니까 그래도 예측 가능한 본예산으로 잘 받아내시길, 저희도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용

박민용동안구건설과장

예, 만안‧동안 전부 다 같이 필요한 전체 예산을 내년도에 신청한 사항입니다.

김서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동윤위원장

김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임상훈 만안 건설과장님, 박민용 동안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인수 만안 건축과장님과 유재선 동안 건축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받으려 했는데 자리 바꾸시고 교통녹지과장님도 앞으로 미리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 구청 건축과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희위원

교통녹지과인가요?

곽동윤위원장

건축과입니다.

장명희위원

그렇죠? 과장님들이 계셔 가지고. 과장님들, 만안과 동안을 비교하는 게 약간 죄송하기도 하면서 또 재밌네요. 그래서 제가 지금 세입예산액과 예산현액, 징수결정액을 계속 비교하고 있는데요, 우선 만안에서 써주신 자료가 상당히 디테일해서, 밑에 과목에 대한 성격까지 다 써주셨어요. 그래서 디테일한 자료 작성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만안의 기타과태료 예산현액이 800만원인데 징수결정액이 110만원인 거에 비해서 동안의 기타과태료 예산현액이 1천 200이었는데 징수결정액이 1천 500으로 동안구 징수율이 훨씬 높아 보입니다, 이 수치만 보면. 그래서 이거에 대한 입장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불법광고물 과태료잖아요? 그러면 우리 만안구는 불법광고물에 대한 부과나 징수를 조금 미비하게 하는 거 아닌가라는, 이 수치만 보면. 말씀드리면서 좀 죄송하네요.

인수

이인수만안구건축과장

네, 수치에서 비교가 되는데요. 저희도 예산이 2023년부터 사실은 좀 줄여온 상황입니다. 줄여온 상황이고 이 과태료 같은 경우는 주로 민원이라든가 신고가 들어왔을 경우에 그러한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좀 적극성이 떨어질 수도 있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아무튼 민원이라든가 신고에 의해서 부과하다 보니까 좀 저조한 것 같습니다.

장명희위원

네, 양 과가 차이가 좀 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부과‧징수에 조금 더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수

이인수만안구건축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장명희위원

그리고 건축물 사후관리 재난위험시설물 관련해서 e-그린우편 보내시잖아요?

인수

이인수만안구건축과장

네.

장명희위원

이거 보면 이거는 만안‧동안 다 지금 저조해요. 집행잔액이 계속 발생하는데도 계속 예산을 편성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수

이인수만안구건축과장

저희 만안 같은 경우는 지금 e-그린우편 예산을 점차 줄여가고 있는데요, 이 예산은 3종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 그런 우편입니다. 그런데 주택 재개발이라든가 그런 사유로 인해서 대상이 감소하다 보니까 예산을 계속 줄여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그래도 좀 미집행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명희위원

네. 만안은 예산액 편성을 계속 줄여가고 있는데 동안은 3년 치 예산액이 똑같거든요. 그런데 집행잔액이 계속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왜 예산을 똑같이 계속 편성하셨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과장님.

재선

유재선동안구건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명희위원

네.

재선

유재선동안구건축과장

지금 244만 9천원 말씀하시는 걸까요?

장명희위원

네, 네.

재선

유재선동안구건축과장

저희가 지금 집행잔액은 2025년은 13만 9천 210원이 남았습니다. 이 예산은 저희가 건축물 사후관리 재난위험시설물 관련해서 e-그린우편을 저희는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거를 부서에서 공통으로 쓰는 우편요금, ‘우편모아’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장명희위원

아, e-그린이 아니라, 목이 다르다는 말씀이시죠?

재선

유재선동안구건축과장

네, 저희 e-그린을 하면 예산이 많이 남거나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우편모아를 사용하고 있고 지금 남은 집행잔액도 13만원, 2024년에 11만원, 2023년에 14만원입니다.

장명희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재선

유재선동안구건축과장

네.

장명희위원

그리고 불법광고물 시민수거보상금 관련해서 제가 이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우선 이인수 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불법현수막 그다음에 명함 같은 거 그리고 벽보 이런 거를 시민들이 신고하는 거죠?

인수

이인수만안구건축과장

네.

장명희위원

그러면 건당 나가나요, 금액이?

인수

이인수만안구건축과장

종류별로 틀린데요 큰 현수막은 5미터 이상은 1천원부터,

장명희위원

1천원이요?

인수

이인수만안구건축과장

1천원, 네.

장명희위원

그러면 시민들이 이걸 찍어서 행정복지센터에 가져가서 신고하는 건가요?

인수

이인수만안구건축과장

동에서 동 청소 담당이 그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명희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청소 담당 분들이 돌아다니시면서.

인수

이인수만안구건축과장

아닙니다. 주민들이 수거를 해서, 동마다 좀 차이는 있는데요. 내가 이렇게 수거를 해서 동에다 신고를 하겠다 하면 담당이 그걸 체크를 합니다. 그 숫자를 계수를 해서 입력을 하고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품의를 해서 수거비용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장명희위원

이게 보면 상당히 호응이 높은 게 동안구는 예산이 9천만원인데 잔액이 없어요. 그러면 이거는 다 소진이 된 거잖아요?

재선

유재선동안구건축과장

네, 12월 되기 전에 소진이 다 되고 있습니다.

장명희위원

그러면 한 건에 100원, 1천원, 500원 이렇게 주는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잘 집행이 되는 거죠?

재선

유재선동안구건축과장

이게 동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17개 동 중에 저희 동안구에는 4개 동은 신청이 들어오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가장 많은 동 같은 경우는 관양동에서 어르신들이 예를 들면 명함, 전단지를 한 100매씩 이렇게 한 장당 10원,

장명희위원

모아서?

재선

유재선동안구건축과장

네, 모아서 동에 갖다 주시면 그걸 가지고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동마다 편차가 너무 좀 많이 있습니다.

장명희위원

제가 타 지자체 사례를 좀 찾아보니까 다른 데는 수거보상원을 아예 뽑아서―취약계층 중에서―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어쨌든 일반시민들 중에서 어르신들이나 취약계층 분들이 참여하시는 게 더 낫다고 보시는 거죠?

재선

유재선동안구건축과장

저는 이게 훨씬 낫다고 봅니다.

장명희위원

네. 그러면 폐지 주우시는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이 적극적으로 좀 참여하시겠네요?

재선

유재선동안구건축과장

네, 그렇죠. 제가 4동에 근무하다 보니까 폐지를 주우시는 분들이 명함도 같이 주우셔서 이렇게 오시는데 저희가 안타까운 게 12월 정도 되면 예산이 소진되어서 드릴 수가 없으니까 그 어르신들이 또 그걸 모았다가 그다음 해 1월 달에 또 많이 가지고 오고 그렇게 하십니다.

장명희위원

그런데 2025년도랑 ’24년도 만안구는 불용률이 꽤 또 되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소진되는 것 같진 않고 이게 또 ‘정보의 비대칭성이 있는 게 아닌가’ 의심이 되는 게 동안구는 불용률이 없고 만안은 불용률이 계속 발생하는 걸 보면 약간 사회단체나 이런 데를 중심으로 이렇게 ‘다 아시는 분들만 이걸 가져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주실 때 혹시 차상위계층이나 65세 이상이나 이런 우대를 좀 두실 생각이 있으신지. 만안이나 동안이나 어려우신 분들 많잖아요? 그리고 폐지 주우시는 분들한테도 좀 홍보해 주시고.

재선

유재선동안구건축과장

네, 홍보를 좀 더 한번 해보겠습니다.

장명희위원

네,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선

유재선동안구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수

이인수만안구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명희위원

추후에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재선

유재선동안구건축과장

네.

곽동윤위원장

장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서경위원

우리 장명희 위원님의 말씀에 계속 이어서 유재선 과장님께 또 말씀드릴 것이 불법광고물 진짜 명함 이런 부분들 사실 인덕원역 주변이나 이런 유흥가 주변 있잖아요? 호계3동은 많이 없어졌지만. 거기 초등학교 학생들 워낙 많이 같이 역도 이용하고 또 엄마 아빠들이랑 같이 걷다 보면 정말 민망한 그런 광고물들이 많이 있어서 이런 시민수거보상제뿐만이 아니라 또 과에서도 신경을 엄청 많이 쓰셔야 될 부분이시더라고요.

재선

유재선동안구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김서경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또 여기에 장명희 위원님이 지금 제언 주신 거랑 더불어서 물론 보상을 안 받더라도 일반시민들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홍보 캠페인이나 이런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이게 진짜 이 정도의 비용이 잘 소진이 된다면, 어르신 일자리나 이런 부분들이랑도 연결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제가 생각나는 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좋은 제도 잘 진행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재선

유재선동안구건축과장

감사합니다.

김서경위원

그리고 저도 이행강제금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린 바가 있는데요. 우리 장명희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이것도 동안과 만안의 차이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수납률로 따지면 비슷비슷하지만 예를 들어 불법건축물에 관련된 건축법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체납액이 좀 특히 만안 같은 경우에 상당히 많은데 이인수 과장님께서 이거 어떻게, 분석을 조금 하셨을까요?

인수

이인수만안구건축과장

아직 동안 거랑 비교를 못 해봤는데요.

김서경위원

예, 그냥 만안 자체에서 지금 사실 ’25년도 9억이나 체납액이 있는 거잖아요?

인수

이인수만안구건축과장

네.

김서경위원

이 부분은 그래도 체납액이 너무 많다 싶은데. 물론 너무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부과액은 36억인데 그중에서 94퍼센트 정도 징수가 됐으니까 너무 열심히 일하셨지만 그래도 또 체납액이 많다라는 사실이 어떻게 보면 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떠실까요? 매년 이 정도의 패턴이 반복되는 건가요?

인수

이인수만안구건축과장

불법건축물이라는 게 조금 유동성이 있습니다. 많이 발생할 수도 있고 또 저희가 항측촬영을 하는데 항측 결과를 사실조회를 하면 또 불법이 많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행강제금 부과에 조금 유동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일단 판단을 해보고요. 하여튼 지금 체납 건수에 대해서는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좀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서경위원

예. 이거 과태료만 그렇게 돼서 앞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행강제금은 또 따로 부과하고 이럴 수도 있을 것 같고 이게 상습적인 체납액들이 또 발생할 수 있고, 계속적인 반복되는 말씀이시지만. 그래서 이렇게 법령상의 가능한 수단들을 동원하셔 가지고 어떻게 보면 매년마다의 로드맵이 좀 있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어떻게, 요즘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직접 가시지 않고 우편 또는 모바일, 여러 제도를 응용하셔서 보도기사에도 많이 나고 했는데요 이게 그렇게 직접적으로 안 가셔서 그런 수고는 좀 덜지만 최근 3년간의 퍼센티지로 보면 또 그만큼 체납 건수가 더 많아졌다라는 그런 통계가 여기 보면 나와요, 이인수 과장님.

인수

이인수만안구건축과장

네.

김서경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조금 고민할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셔요?

인수

이인수만안구건축과장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요새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만안 쪽에는 서민들이 어려우신 분들이 많지 않나, 그런 판단도 해보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은 끊임없이 해나가야 되고, 아무튼 체납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해서 부과를 안 할 수는 없고요 부과 관계와 체납 관계는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서경위원

어려운 분들 많다라는 점에서도 충분히 공감하는 바가 있어서 쉽지는 않은 거지만 그래도 적극적인 징수 방법 찾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수

이인수만안구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서경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곽동윤위원장

김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창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성위원

이인수 과장님께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불법광고물, 불법현수막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인수

이인수만안구건축과장

일단 허가를 받지 않고,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고 한 현수막은 불법입니다.

이창성위원

그렇죠. 게시대에 게시하지 않은.

인수

이인수만안구건축과장

네, 네.

이창성위원

그렇죠? 정확한 기준을 따진다고 하면요. 그러면 지난 10월 6일과 그리고 8일에 만안구에 걸린 7장의 ‘황원영 의원 사퇴하라’는 현수막은 불법인가요, 합법인가요?

인수

이인수만안구건축과장

제가 확인한 바로는 불법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창성위원

그러면 그 게시된 시점과 철거된 시점 기억하시나요?

인수

이인수만안구건축과장

제가 인지한 지가 10월 6일 아침에 출근해서 인지를 했습니다.

이창성위원

그래서 몇 시 정도에 철거가 됐을까요?

인수

이인수만안구건축과장

그래서 다음 날 오전에 철거를 했는데요.

이창성위원

그러면 일단 과장님은 이게 불법현수막인 거 알면서도 늦게 철거하신 거 맞으시네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인수

이인수만안구건축과장

절차가 있는데요. 옥외광고물 등에 관한 법률 10조에 의하면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가 있습니다. 이거는 절차법을 명시한 건데요. 일단 위반된 광고물이라든가 위험이 발견된 건물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계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계고나 조치명령, 계고 통지를 하고 그래도 조치가 안 되면 행정대집행을 하게 돼 있습니다. 반면에 10조 2항에는 행정대집행의 특례 조항이 있습니다. 추락의 위험이 있다거나 행정대집행의 절차를 밟아도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없을 경우에 그때 행정대집행의 특례 조항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10조인데요,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그런 절차를 명확하게 명시를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당연히 모든 위법현수막이라든가 광고물을 즉시 철거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특히나 사회적 이슈라든가 지역의 현안사항, 상대성이 있다든가 그런 좀 예민한 사항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접근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양해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창성위원

그럼 결국 이게 정치인 관련된 현수막이어서 더 예민하게 접근을 하셨다란 말씀이신 거죠?

인수

이인수만안구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정치적인 접근이라기보다는,

이창성위원

아니면 누가 걸었는지를 아셔서 지금 이렇게 늦게 대응을 하신 걸까요?

인수

이인수만안구건축과장

일단 표시는 ‘만안구 주민 일동’이라고 돼 있었고요, 그거를 저희가 게시자를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이창성위원

집회 신고 됐었을까요?

인수

이인수만안구건축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만안구 주민 일동’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집회의 소지도 있기 때문에 확인의 필요성이 있다 해서,

이창성위원

과장님이 이미 아셨던 걸로 제가 들은 내용도 있긴 한데. 그런데 아까 불법광고물 수거했을 때 포상제도도 있잖아요?

인수

이인수만안구건축과장

네.

이창성위원

자, 그러면 불법광고물 명함들은 다 본인들이 챙겨서 갖다주고 있죠? 포스터 떼서 갖다주고 있습니다. 현수막은 별도인가요? 별도의 규정이 있나요?

인수

이인수만안구건축과장

현수막도 포함이 됩니다.

이창성위원

그러면 누구든지 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게시대에 걸려져 있지 않고 집회신고가 안 돼 있어요. 그리고 당연히 걸 수 있는 사람은 딱 정해져 있는 거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 그러면 저희가 그거 떼면 되겠네요?

인수

이인수만안구건축과장

시민수거보상제는 뗄 수도 있겠지만 시민수거보상제는 접근이 그렇습니다. 시민수거보상제는 2003년도에 시작이 됐는데요 그거는 이면도로, 이면도로 골목골목은 사실은 우리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골목길을 아까 차상위계층이라든가 일자리 제공, 노인일자리 제공 그런 측면과 지역 골목의 환경정화 그런 차원에서 접근한 거고 방금 말씀하신 그런 대로변이라도 그런 현수막하고는 조금, 할 수는 있겠지만 좀 괴리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창성위원

‘할 수는 있겠지만 괴리가 있다’. 좀 해석하기가 어렵고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인수

이인수만안구건축과장

아니 시민수거보상제하고 좀 차원이 틀리다, 그런 말씀,

이창성위원

불법현수막 저희가 떼도 되나요, 안 되나요? 저희가 떼도 돼요, 안 돼요? 대로변에 있든 이면도로에 있든 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인수

이인수만안구건축과장

시민수거보상제로 접근하신다면 할 수는 있겠죠.

이창성위원

그러면 문제가 안 되는 거죠?

인수

이인수만안구건축과장

그런데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예민한 사항은,

이창성위원

그러니까 집회 신고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떼어도 되는 거잖아요. 집회 신고가 됐을 경우에는 집회자가 앞에 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인수

이인수만안구건축과장

네, 네.

이창성위원

집회 신고해 놓고 아무도 없고 거기다 현수막 걸어 놓으면 그러면 우리 안양시에 수많은 불법현수막들이 걸릴 겁니다. 그렇죠?

인수

이인수만안구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이창성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은 이런 내용들을 아시고도 사실상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옥외광고물법 위반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수

이인수만안구건축과장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사회적으로 예민한 사항은 그런 절차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절차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절차를 신중하게 적용해서 접근할 수밖에 없었다.

이창성위원

너무 신중하게 하시는 것 같은데요. 혹시 다른 외부의 사람이 누군가 ‘더 오래 걸어 달라’ 이런 부탁받으신 건 없으신가요?

인수

이인수만안구건축과장

아니요, 전혀 그런 사항들은 아닙니다.

이창성위원

확실하시죠?

인수

이인수만안구건축과장

네, 네.

이창성위원

이상입니다.

곽동윤위원장

이창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지역구에 현수막 민원이 있어서 예전에 건축과에 한번 문의드린 적이 있었는데 제가 나름 상임위원장임에도 부서에서 그때 철거를 못 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을 말씀해 주셔 가지고 저도 여러 가지로 그때 공부를 좀 해봤었는데 어쨌든 과장님께서 지금 되게 좀 어려운 답변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조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석위원

이인수 과장님 잘 얘기 들었고요. 지금 이창성 위원이 불법현수막을 얘기했는데 옥외광고물법 위반에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지 않을까요? 불법현수막이잖아요.

인수

이인수만안구건축과장

그래서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절차가 있는데요. 계속,

조은석위원

아니, 과장님, 절차는 저도 잘 알고 있고요. 그때 청장님하고 과장님한테 가서 면담도 했고 다 얘기 들었고요. 제가 왜 그러냐면 과장님하고 청장님 항상 얘기했던 게 만안경찰서에 집회 신고 확인차 공문 보냈다고 그러셨죠?

인수

이인수만안구건축과장

네.

조은석위원

그거 언제 답변받았습니까?

인수

이인수만안구건축과장

그다음 날 오전에 받았습니다.

조은석위원

그러면 제가 들은 게 거짓말이네요? 예? 경찰서에 문의를 해가지고 들은 게 거짓말이네요? 다음 날 받았으면?

인수

이인수만안구건축과장

네, 네. 확실합니다. 그거는 공문도 받았고요, 황원영 의원님하고 확인도 했습니다, 그거는.

조은석위원

아니 제가 받은 거는 그거 해갖고 바로 연락을 줘갖고 누가 들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둘 중에 한 분이 거짓말 시킨 거 아닙니까, 지금.

인수

이인수만안구건축과장

아니 공문을 발송해서 다음 날 오전에 받고 오전에 바로, 오전 11시 정도에 철거를 했습니다.

조은석위원

집회 신고 요건이 뭡니까. 요건은 잘 아세요?

인수

이인수만안구건축과장

지금 얼른 생각이 안 납니다.

조은석위원

그러니까 이게 집회 신고를 1인이 했을 때는 집회 신고 안 해도 되고요, 2인 이상은 집회 신고를 해갖고 꼭 그 앞에 나와 있어야 됩니다. 그때 당시에 집회 신고 문의를 했다고 저는 얘기를 듣고 과장님한테 질의를 했는데도 공문만 요청했다고 그래 놓고, 청장님하고.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나와 갖고 두 명 이상이 나와 있었나요?

인수

이인수만안구건축과장

그런 광고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사례가 있는데요 사회적 이슈가 있을 때,

조은석위원

아니, ‘사례’, ‘사례’ 얘기하지 마시고요, 과장님.

인수

이인수만안구건축과장

그런 거를 이용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은석위원

아니 그때 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황원영 의원하고 저한테 뭐라 그랬습니까. 그거 확인되는 대로 바로 철거한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예? 그거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다음 날 오전에 철거를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현수막이 불법이라고 결정이 됐으면 바로 철거해 주는 게 목적 아닙니까? 제가 철거하려고 그랬었었어요, 이창성 위원하고. 예? 불법으로 확인이 됐기 때문에. 진짜 방금 이창성 위원님이 얘기했는데 누구한테 전화를 받고 계속 미루는 건지 저도 진짜 궁금해요. 아니 그러면 정치적 위반 아닙니까? 공무원들이 중립을 지켜야 되는데.

인수

이인수만안구건축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저는 아무튼 계속 법을 말씀드리는데 저희는 일단 절차에 충실하기 위해서만 노력을 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은석위원

자꾸 ‘절차’, ‘절차’ 하지 말고, 절차 해봤고 경찰서에 저거 한 것도 얘기 들었고 답변도 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거짓말 시키는 것밖에 안 돼요, 과장님. 지금 그렇게 얘기하시면요. 그냥 앞으로 안 그러겠다 하면 되는데 굳이 ‘절차’, ‘절차’, ‘절차’. 절차 다 밟으셨잖아요. 밟아 놓고 답변을 들었는데 미뤘잖아요, 하루 뒤에 뗐잖아요.

인수

이인수만안구건축과장

아니 공문을 그래서,

곽동윤위원장

잠시만요, 과장님.

인수

이인수만안구건축과장

네.

곽동윤위원장

조은석 위원님 이미 질의의 취지는 부서에서도 충분히 이해하셨을 것 같고요, 또 이창성 위원님께서도 연속적으로 같은 취지의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결산심사에 맞춰서 이 정도로 조금 마무리해 주시면 어떨까 싶고요. 나중에 과장님이나 청장님이 추가로 좀 더 상세하게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면 좋겠습니다.

조은석위원

딱 하나만 더 질의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런 불법현수막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계식

민계식만안구청장

제가 좀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조은석위원

네.

계식

민계식만안구청장

이번 그 현수막이 행정절차로 인해서 조금 지연이 됐다는 말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 현수막 문안을 보시게 되면 통상의 현수막은 단체 이름하고 전화번호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기록을 하게 되는데 그런 걸 가지고 금방 불법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왜 걸으셨는지, 집회 신고를 했는지, 전화를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번 건은 아시다시피 그런 건들이 전혀 없어서 당사자를 특정을 못 했고 현재도 누구인지 특정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구에서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집회 신고 여부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 그런 상황이 있었고 그다음에 공문을 받아서, 이게 좀 예민한 사항이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부서에서. 그래서 구두가 아닌 공문을 받고 나서 철거한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 조금 늦어진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번 일반의 현수막이 아닌 좀 특별한 현수막이었다는 부분 때문에 다소 좀 지체됐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은석위원

예, 그러면 제가 반론 저거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2023년도에 명절 현수막에 그때 당시 당협위원장하고 시도의원이 같이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통보도 없이 바로 뗐습니다. 2024년도 국회의원 선거 때 투표 독려 현수막을 붙였는데 바로 떼더라고요, 걸자마자. 그럼 그거는 어떻게 되는 거죠?

계식

민계식만안구청장

네, 답변, 그것도 한번 시의회에서 다뤄졌던 부분이었고요. 그게 상대성이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현수막이라는 것은. 그래서 상당히 현수막 관리에는 대개 신중을 기하는 부분이 항상 있습니다. 이게 사회의 통념하고 법하고의 매칭 부분이 좀 연결이 안 되다 보니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은석위원

제가 또 당부의 말씀을, 여야를 떠나 갖고요 불법 그런 현수막이 있다, 그러면 바로 조치 취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이인수만안구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장

조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우리 양 구청 건축과에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인수 만안 건축과장님, 유재선 동안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방형수 만안 교통녹지과장님과 손순자 동안 교통녹지과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안 계시면, 만안구 교통녹지과에서 2025년 집행실적 반영 여부 답변서 써주셨는데요 이거 약간 또 비교하는 것처럼 돼서 그렇지만 동안구청 교통녹지과에서 답변해 주신 양식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추후에, 따로 직접 오실 필요는 없고요 메일로 양식을 한 번만 맞춰 가지고 추가로 자료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형수

방형수만안구교통녹지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곽동윤위원장

네. 그러면,

장명희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곽동윤위원장

질의 있으신 거죠? 장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희위원

교통녹지과장님들 민원이 참 많은 과인데 고생 많으십니다. 저 둔치주차장 관련해 가지고, 이게 저희 안양은 하천 주차장들이 많기 때문에 침수 위험도 있고 좀 위험하잖아요, 안전적으로도. 그런데 집행잔액이 꽤 되네요? 이게 견인까지는 가는 경우가 없어서 그럴까요? 만안, 네.

형수

방형수만안구교통녹지과장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작년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그렇게 태풍이나 이런 쪽으로 기상적으로 큰 어려움이 없어서 실제적으로 견인하는 그런 실적을 갖지를 못했습니다.

장명희위원

그런 거 치고는 3개년도가 다 견인실적이 많진 않아서.

형수

방형수만안구교통녹지과장

2022년 이후로는 큰 필요성이 있는 그런 호우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반영하려고 작년도와 올해는 300대 정도의 물량 예산을 확보하다가 올해는 200대로 예산을 좀, 아, 작년도에는 줄였습니다만도 하늘이 도왔다고 해야 될까요? 그 물량을 소모할 그럴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장명희위원

이게 보통 지금까지 문제는 둔치주차장이 거의 무료였다가 지금 점점 유료화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스마트 운영시스템을 도입하셔서 좀 연락이 바로바로 가게 하거나 과태료가 바로 나가게 하거나, 안 빼면. 이런 거를 검토하실 생각은 없으실까요? 견인까지 안 가게. 안 빼면 과태료 내는.

형수

방형수만안구교통녹지과장

지금 말씀드리는 견인이라는 저희 기준은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천이 범람하고 있을 때 그 차들을 이동하지 못하시는, 외부에 계시거나 지방에 계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긴급하게 빼어 드리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전에 사전절차로 미리미리 안내하거나 아니면 2∼3일 전서부터 주차장을 비워 주십사 하는 그런 절차는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장명희위원

아, 불가피한 사유로 못 빼시는 분들도 있겠네요.

형수

방형수만안구교통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명희위원

이해가 됐고요. 어쨌든 요즘 재난의 유형이 굉장히 일시적으로 많은 양의 호우가 쏟아지고 하니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동윤위원장

장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서경위원

불법주정차 관련해서 질의를 드려서 점심시간에 열심히 작성해 주셨는데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해주시고 또 답변을 충실하게 해주셔 가지고 그래서 다 많이 이해가 됐습니다. 작성하시는 데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형수

방형수만안구교통녹지과장

고맙습니다.

곽동윤위원장

김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동안 교통녹지과에 그동안 질의를 안 했었는데 이건 질의는 아니고요 답변서 중에 좀 마음에 드는 대목이 있어서. 저희 아까 오후에 도로과랑 성과지표 질의응답하는 거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성과지표를 좀 높이려 하면 사실 부서 입장에서는 손해를 볼 수 있는 상황도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여기 지금 동안 교통녹지과에서 답변서를 어떻게 써주셨냐면 제가 목표를 상향한 근거를 질의드렸더니 ‘증가하는 단속실적 상승세 및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한 적극행정 차원의 도전적 성과목표를 설정함’. 제가 읽어본 답변서 중에 가장 좀 어떻게 보면 적극적인 답변을 써주셔서 어쨌든 취지에 뭔가 공감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달성률이 99.6퍼센트로 어떻게 보면 0.4퍼센트 사실 손해를 본 거죠, 안 올렸으면 100퍼센트 달성을 했을 텐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게 아니고 이럴 때는 부서의 노고나 이런 부분들을 잘 평가할 수 있는 체계도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나름의 그래도 조금이라도 응원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언급드렸고요. 부서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순자

손순자동안구교통녹지과장

감사합니다.

곽동윤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시려는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방형수 만안 교통녹지과장님, 손순자 동안 교통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들의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교통국 및 만안구‧동안구에 대한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도로교통국 및 만안구‧동안구에 대한 우리 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종료하겠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환경국과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결산 예비심사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8시 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