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정중 의원 발언
곽동윤위원장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안양시의회(제1차정례회) 중 도시교통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2025회계연도 결산 예비심사 2일차로 환경국과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결산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검토하신 사항들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하여 효율적인 결산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제2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기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귀배 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배
김귀배환경국장
환경국장 김귀배입니다. 시민과 소통‧공감하는 의정활동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곽동윤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국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으로 갈음) -2025 회계연도 결산- 제안설명(환경국 소관) (도시교통위원회) 이상으로 2025년도 환경국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재정을 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곽동윤위원장
김귀배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대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대
김성대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대입니다. 평소 우리 사업소가 추진하는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과 쾌적한 하수행정 구현을 위해 늘 따뜻한 조언을 해주시는 곽동윤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교통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으로 갈음) 2025회계연도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결산 제안설명(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도시교통위원회)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곽동윤위원장
김성대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및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가급적 소관부서, 답변자, 결산서 등의 쪽수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자료는 원활하고 능률적인 심사를 위해 신속‧명확하고 성실하게 작성‧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성위원
좋은 아침입니다. 이창성 위원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시고요. 결산심사는 더 잘 아시겠지만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이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집행됐는지 심사하는, 확인하는 굉장히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 방송을 보시면서 빠르게 또 정확하게 자료 취합해 주고 계시는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태하천과 송민석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세출예산집행내역서 661페이지입니다. 폐천부지 내 무허가 위험건축물 철거. 이게 지금 철거가 된 것 같은데요 철거 이후 부지는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당초 계획했던 부지 활용과 무단점유 재발 방지 조치는 이행되고 있는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확인해 보다가 제305회 제4차 회의록과 영상을 봐 보니까 행정복지센터와 협의해서 해당 필지에 대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어떤 제공을 하겠다고 협의를 해보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지금 주민들께 적용되고 있는지까지 자세한 내용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정원도시과 주동완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집행내역서 680페이지, 681페이지입니다. 간촌골 습지 모니터링 용역 결과와 현재 관리현황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안양시 시민정원사 양성교육, 이 교육이 ’25년 10월에 완료된 것 같은데 사업실적 이후에 혹시 시에서 정원사업 등에 실제로 참여한 사례가 있는지 관련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관리과 최승갑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집행내역서 693페이지입니다. 신촌동 신기어린이공원 그리고 무궁화어린이공원 정비사업 세부내역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곽동윤위원장
이창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서경위원
안녕하세요, 김서경 위원입니다. 결산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생태하천과 송민석 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 결산서 기준 121페이지에 생태하천과 체납액이 조금 높은 듯하여 여쭤봅니다. 체납 3억 2천 800만원 발생에 대한 연도별, 유형별 내역 주시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동일인이 반복해서 무단점용한 사례가 있으면 그건 따로 표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리보류액이 1억 3천 1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사유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게 징수과로 이관하지 않고 부서가 직접 관리하시는 것 같아요, 체납 관련해서.
민석
송민석생태하천과장
예, 맞습니다.
김서경위원
그 이유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이해가 좀 더 빠르겠습니다. 정원도시과 주동완 과장님께는요 여러 사업 중에 성과보고서랑 성인지결산에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녹일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학교숲 조성 관련해서 연도별 조성된 학교명하고요 준공 연도 그리고 주요시설들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관리주체와 사후관리 방식 그리고 주민개방 현황 그리고 이용자 만족도 결과 표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프로그램인 산림치유 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도 2025년에 대한 운영계획서랑 실적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과 최승갑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제가 상하수도사업소를 제외한 도시교통국 전체 부서의 이월금액을 총합해 봤더니 123억원 정도 되는데 그중의 절반 이상이 공원관리과였더라고요. 집행률도 68퍼센트 정도 되고 해서. 그래서 최승갑 과장님, 본예산 편성사업 중에서 집행률 10퍼센트 이내로 익년 이월된 사업들의 예산편성일, 설계착수완료일, 준공 예정일 그리고 이월 사유를 구분해 주시고요, 그리고 2026년 9월이나 10월 현재까지의 집행률과 준공 여부 표로 정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런 여러 공사가 동시에 지연된 이유를 알고 싶어서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월 최소화를 위해서 2025년 중에 시행한 조치가 있으셨는지 그리고 ’26년, ’27년 예산 편성 시에 어떻게 개선안이 반영이 됐는지에 대해서도 숫자 또는 글로 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수도행정과 정은주 과장님께 여쭤봅니다. 정은주 과장님께 여쭤보다가 또 하수과 김민재 과장님도 한번 같이, 제가 지금 어느 분께 말씀드려야 될지 몰라서 정은주 과장님께 일단 말씀드리면 상수도의 요금 현실화는 98.3퍼센트 그리고 하수과 요금 현실화는 56.2퍼센트이잖아요? 그래서 요금 현실화에 대한 부서 입장 말씀 주시고요. 상수도 요금 현실화 같은 경우에는 98.3퍼센트라는 게 전국 최고 수준이더라고요. 이게 ’25년 기준이잖아요? 그러면 ’26년도 되면 거의 100퍼센트 넘어가는 거 아닌지 싶어서 그래서 요금 현실화에 대한 장기적 계획을 그 입장에 대한 내용에 같이 포함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 같은 경우에는 결산서상에는 56.2퍼센트라고 나와 있는데 올해, 이게 언제였죠? ’25년도인가에 뉴스기사에 요금 인상률에 대한 우리 안양시 보도자료에는 하수도 요금 현실화가 59.4퍼센트로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그거는 나중에 우리 김민재 과장님께 링크를 보내드릴게요, 그 뉴스기사. 그래서 그 차이 나는 이유 설명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정은주 과장님께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은 예비비 지출하셨잖아요? 1억 1천 900만원 지출하셨는데 이게 승인일보다 지출일이, 그 이유야 위급해서 그러시긴 하셨겠지만. 그래서 그 이유하고 또 어떻게 연말에 하셨더라고요, 12월 달에. 그래서 연말에 했던 이유를 조금만 더 자세히, 여기 이유가 쓰여 계시지만 조금 더 자세히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시설과 김재욱 과장님께 부탁드리는 내용입니다. 이게 지금 이월금액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결산서 14페이지 기준으로 여러 개 나와 있는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에서 비산‧포일 통합정수장 있잖아요, 과장님? 이게 공사 완료 예정이 2028년 11월이면 얼마 안 남았는데 ’25년 기준으로 15퍼센트 정도밖에는 진행이 안 된, 공정률이 그 정도밖에는 안 된 것 같아서 좀 걱정돼서 몇 개 여쭤보겠습니다. 연차별 집행계획 그리고 실제 공정률을 나눠서 표시를 해주시고요. 실제 공정률은 이 결산 내용인 2025년 12월 31일 기준하고요 또 현재 기준, 2026년 9월이나 10월 현재 기준으로 공정률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어쨌든 계획은 2028년 11월이니까 그에 맞춘 계획, 준공을 위한 잔여 공정 일정 그 계획을 표로 제시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공정 지연 이유를 써주시면 도움이 좀 되겠습니다. 걱정되는 건 이로 인해서 총사업비 변동이 발생했는지에 대한 예측 또는 의견 주시고요. 상대적으로 감리비는 집행이 상당히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감리 계약기간도 함께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수과 김민재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두 가지 질의 더 드리겠는데요. 한 가지는 2025년 말 영업미수금 8억 4천 정도 되시잖아요? 2025년 말 기준으로는 그렇고 ’26년 현재 9월이나 10월 기준으로 회수현황 그리고 최근 3년간의 독촉건수, 압류건수, 실제 회수금액 표로 정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하수과 90페이지를 비롯한 여러 내용들에 특별조정교부금 받으셨잖아요? 11억하고 9억하고 받으셨는데 이게 상당히 복잡하지만 90페이지 중심으로 이게 수익적수입이라고 잡아 놓으셨는데 나중에 보면 수익적수입이 아닌 것 같은, 재무제표상이나 여러 표에서 보여져서 일단 특별조정교부금에 대한 두 가지 사업, ‘IoT 기반 스마트 안전보건 통합관리시스템’하고 그다음에 안양분과 석수분의 특별조정교부금에 대한 신청내역서와 신청일, 교부 결정일 그리고 실제 입금일 주시면 보고 질의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동윤위원장
김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창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성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환경국하고 상하수도사업소 별도로 할 줄 알고 한 가지만 질의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수도시설과 김재욱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비산‧포일 통합정수장은 김서경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고 노후 상수관로 정비 및 유수율 개선관리 관련 질의입니다. 2025년 노후 상수관로 교체 실적과 당초 계획 대비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그리고 누수 감소와 유수율 개선효과는 수치로 확인되고 있는지 정비 우선순위와 성과 측정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정수과 심남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수장 시설 개선과 수질안전 관련된 질의입니다. 고도정수처리시설 사업의 추진 상황과 별개로 현재 수질관리시설의 운영에는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고 싶고요. 수질 관련된 법정기준 준수현황과 시설개선에 따른 기대효과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수질검사 결과 기준 초과 사례, 시설 개선 후 성능 확인 계획도 함께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 정은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수도계량기 원격검침시스템 구축 관련 질의입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서 14페이지입니다. 수도계량기 원격검침시스템과 누수조기발견 물절약 원격검침시스템의 차이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사업현황, 설치 전후 누수조기발견 건수 등을 비교해서 표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단말기 고장 발생현황과 유지비용도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금 관련된 거는 김서경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고. 그다음에 하수과 김민재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서 55페이지입니다. 우발부채 소송사건 진행현황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수납액 감소 관련된 질의는 위원님이 해주셨죠? 해주셨던 것 같아요. 헷갈립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곽동윤위원장
이창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귀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귀라위원
좋은 아침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상하수도사업소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76에서 77페이지입니다. 상수도 재고자산 관리 지침에 대한 결산검사의견서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요구자료로 ’25년 말 품목별 재고명세서, 최근 3년간 구매‧사용‧폐기 현황, ’25년 재고 실사 결과, 장기 미사용 자재 목록, 물품 수급 관리계획 및 관리 지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수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하수도공기업 결산서 134페이지이고요, 평촌처리분구 우오수 분류식화 사업입니다. 2024, ’25년 이월 당시 집행계획, 공정별 집행계획과 실제 집행 비교표, 사업 계속비 이월내역 및 이월사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수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88에서 91페이지입니다. 광역하수처리시설 연장근로수당 관련한 이런 내용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25년 인건비 원가산정표, 직종별 근무수당 정산 비교표, 출퇴근 연장근로 승인 기록인데요 개인정보는 제외하고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보시고 개선계획도 같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경국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원도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09페이지고요, 경기 흙향기 맨발길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별 사업비 및 이월 세부내역, 흙향기 맨발길 조성 사업계획, 이용자 수요, 만족도조사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같은 정원도시과장님인데요 꽃양묘사업 불용 개선 권고 관련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2024에서 ’26년 3년 치 항목별 예산 집행잔액, ’26년 산출근거, 수요조사, 집행계획, 불용 예상액 및 조정 계획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동윤위원장
이귀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희위원
먼저 환경국에 요청드리겠습니다. 환경국 공통으로 세입 관련 세입계획액, 계획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정리보류액, 미수납액, 수납률, 정리보류 및 미수납액 사유 과별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생태하천과에 요청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집행내역서 662페이지, 생태하천 지킴이사업 운영하고 계신데요 이거 세부 현황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원도시과에 요청드리겠습니다. 671페이지, 시 경계 도시미화 꽃장식 사업 하고 계신데요 이거 조성현황이랑 3년 치 집행내역 주십시오. 674페이지, 녹지 내 쿨링포그 설치사업 세부 사업계획서 주시고요. 677페이지, 관악수목원 이동식화장실 설치 불용됐는데요 이거 사유랑 현재 설치‧운영 현황 주십시오. 공원관리과에 요청드리겠습니다. 685페이지, 충의공원 조성사업 사업 추진내역 그리고 예산 집행내역 주시고요. 686페이지, 현충공원 체육시설 개선공사 이월사유랑 이거 현재 설치‧운영 현황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88페이지, 지금 우리 병목안캠핑장 도시공사에서 위탁해서 운영하는데요 이거 세부 집행내역 3년 치, 가능할까요?
승갑
최승갑공원관리과장
네.
장명희위원
네, 3년 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요청드리겠습니다. 상수도‧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공통으로 저는 이 흐름을 좀 보고 싶어 가지고. 최근 3년간 당기순손익 현황,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왜 수익 마이너스 비용 해가지고 산출되는 당기순이익까지 흐름을 파악할 수 있게 표로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 세항‧목 단위로 나눠 주시고요. 미수납액 과목별 세부내역 사유 포함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출도 흐름을 보고 싶어서 3년 치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사유별로 간단하게, 집행잔액, 집행률, 불용률 요렇게 좀 흐름을 볼 수 있게 표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사고이월률 50퍼센트 이상 사업현황 주시고요, 최근 3년간 반복적으로 사고이월이 발생한 사업 정리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일반회계를 보다가 특별회계를 보니까 조금 느슨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감추경, 증추경 실시했음에도 이월이나 불용이 발생한 사업들에 대한 사유와 최근 3개년 이월‧불용 내역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체납, 결손처분 내역 주시고요. 최근 3년간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자금 이동된, 차입이나 전입된 현황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에 요청드리겠습니다. 큰 건은 아닌데 결산서 130페이지에 계량기 검침 및 요금관리 사업 민간검침지원비가 애초에 4억 578만원 잡았다가 추경에 또 증추경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좀 불용이 됐거든요? 이거 세부 내역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에 요청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유수율 및 누수율 현황 주시고요. 정수과, 정수장들 예산을 보니까 불용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정수장별 불용 비율, 당초 예산의 10퍼센트 이상 되는 사업 불용사유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수과에 요청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요금 관련해서 말씀 주셨는데요 최근 3년간 하수도 원가보상률 그리고 톤당 하수처리 원가 추이 주시고요. 제가 미수납액 애초에 같이 공통으로 말씀드렸는데 하수도 관련해서 원인자부담금 부과, 수납, 미수납 현황, 미수납 사유, 이건 좀 세부적으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하수도 관련 3년간 국‧도비 보조사업의 보조금 이월‧불용 및 반납 현황, 사유 주시고요. 그리고 이거는 감사보고서에 있던 내용인데 약품 관련해서 재고 수불부에 수기로 아직 기재해서 비효율이 발생한다고 쓰여 있습니다. 시스템 정비계획이 있으신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동윤위원장
장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조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석위원
안녕하세요, 조은석 위원입니다. 환경국 질의 내용은 사전 서류로 제출했고요, 잘 부탁드리고요. 상하수도사업소 정수과 심남주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해 약 5억 3천 900만원을 편성했는데요, 약 4억 1천 200만원을 집행하고 1억 2천 700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세울 당시에도 전년도 불용액을 반영하고 약품 단가까지 낮춰 잡은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실제 정수 생산량이 적었던 것인지 아니면 약품 가격이나 사용량이 줄었던 것인지 잔액 발생원인을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 결과를 2026년 예산 편성에 어떻게 반영했는지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하수과 김민재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석수하수처리장 악취개선사업입니다. 예산액이 약 175억원 가운데 약 120억원이 채무 확정됐고요, 약 55억원이 남았습니다. 그렇다면 준공하고도 약 50억원이 남은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최초 계약금액과 변경계약, 최종 정산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아울러 사업 이후 실제 악취가 얼마나 개선됐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준공 전후 악취 측정 결과와 민원 변화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곽동윤위원장
조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정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
김정중입니다. 전 사전질의를 사전에 했고요. 그리고 제가 추가로 한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 하수과죠? 김민재 과장님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24페이지 석수광역공공하수처리시설 및 차집관거 준설공사에서 3억 6천 중에서 약 2억 8천 정도가 집행이 됐고 7천 600만원 정도가 미집행이 됐어요. 이게 예산 과편성인지 아니면 공사의 변경인지 이거 사유 좀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남은 거에 대해서 2026년도에 어떻게 반영이 됐는지, 예산에, 이거 같이 주시고. 그리고 공통으로요 각 사업 중에 20퍼센트 이상 미발생된 거 있잖아요? 잔액 발생된 거. 이거는 금액하고 집행하고 그다음에 사유하고 20퍼센트 이상 발생된 거를 갖다가 2026년도에 어떻게 예산에 반영했는지 그렇게 해서 예쁘게 표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곽동윤위원장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제가 정수과에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전에 질의 다 드렸는데 정수과에만 질의가 없었는데요. 하나 질의드릴 것은 결산서 기준 이게 148쪽, 149쪽일 텐데요, 포일정수장 원수 구입비 불용 관련해서 ’25년 원수 구입비 예산 산출기준, 그러니까 계획한 구입량, 단가 그리고 월별 실제 구입량과 지급액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원수 구입비 예산 중에 불용된 금액에 대해서는 왜 불용됐는지 사유를 서면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26년 예산 편성 때 ’25년 집행실적이 반영됐는지, 그래서 이 부분까지 서면으로 답변 요청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국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민석 생태하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50분 회의중지
14시 32분 계속개의
민석
송민석생태하천과장
생태하천과장 송민석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정중 위원님께서,
김정중위원
자료로 갈음할게요.
민석
송민석생태하천과장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곽동윤 위원장님과 김서경 위원님께서 결산서 121페이지 생태하천과 세외수입 미수납 관련 변상금, 지난 연도 수입 체납내역, 정리보류 1억 3천 125만 1천 380원의 정리보류 사유와 결손처분 검토 여부, 징수과에서 이관하지 않고 부서에서 관리하는 이유, 지난 연도 수입 징수결정액 3억 2천 709만 6천 317원 중 658만 3천 174원만 수납한 사유, 연도별‧유형별 정리 및 동일인 반복 점용 사례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곽동윤 위원장님께서 수암천 하천정비사업 성과지표 관련 2024, 2025년 주요사업 계획 건수와 추진건수 산정내역 자료, 사업추진율,
곽동윤위원장
해당 답변서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민석
송민석생태하천과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조은석 위원님께서 결산서 503페이지, 504페이지 삼봉천 정비 등 전액 이월된 4개 사업 관련해서 이월사유 및 당초계획과,
조은석위원
자료 제출한 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민석
송민석생태하천과장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창성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661페이지 무허가 위험,
이창성위원
서면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민석
송민석생태하천과장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장명희 위원님께서 세입 관련 계획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수납률, 정리보류액, 미수납액 및 미수납 사유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장명희 위원님께서 결산서 662페이지 생태하천‧계곡지킴이 사업 운영 세부현황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곽동윤위원장
송민석 생태하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
과장님, 자료는 잘 받았는데요. 삼봉 소하천 정비사업 명시이월에 관한 거요, 이거는 군부대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미리 예측이 가능했던 거 아닙니까? 아니 거기를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군부대 그쪽을 작업을 들어간다면 군부대하고 협의하는 건 기정사실이고 거기에 대한 제반적인 서류 받는 거는 예측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일반행정보다 군이라는 집단이라는 것은 상당히 통제적이고 절차가 일반행정보다 더 어렵다는 건 예측됐던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민석
송민석생태하천과장
저희가 이 정비사업을 하려면 어떤 페이퍼워크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게 되면 그 용역을 발주하는 기간이 필요하고요 자료 조사하는 기간도 필요하고 협의기간도,
김정중위원
당연히 필요하죠.
민석
송민석생태하천과장
필요하다고 저희는 보고 있거든요.
김정중위원
그런 것들을 감안했었을 때 예산편성에 대한 부분은 얼마든지 조율을, 기간 설정을 할 수 있지 않는가라는 제가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대다수의 생각이, 보편적 생각이, 일반적인 생각이 군부대에 대한 행정과 우리 일반행정은 시스템 자체가 틀리잖아요. 특히 거기 같은 건 보안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철두철미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용역 기간에 대한 이런 부분이 다른 용역보다 상당히 협상하기도 어려울 것이고 또 기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는 그건 예측 가능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봤었을 때는 예산편성에 대해서 좀 더 심혈을 기울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차후에, 저도 군에 대해서는 젊은 시절에 군대 갔다 온 것밖에 더 있어요? 그 경험으로서는 군대 행정이라는 것은 결국은 일반행정보다 상당히 보안적인 측면, 여러 가지 제한적인 행정이 많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차후에도 이런 용역을 한다면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민석
송민석생태하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리고 다음 평촌고등학교 앞에 하천 화장실 재설치요. 이것도 결국은 명시이월로 해서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민석
송민석생태하천과장
네, 맞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 항상 우리가 특별교부세나 이런 것들을 받아 올 때 8월에 거의 받잖아요.
민석
송민석생태하천과장
네.
김정중위원
그러면 이것도 예를 들어서 특조금이죠?
민석
송민석생태하천과장
네, 맞습니다, 도에서 받는.
김정중위원
그러면 이것도 8월에 받아와 가지고 추경에 편성을 해서 겨울에 설계용역과 또 겨울에 공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한 명시이월을 했다 이 말씀이시죠?
민석
송민석생태하천과장
네.
김정중위원
그런데 겨울에도 아니 도로도 아니고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공사 가능한 거 아니에요?
민석
송민석생태하천과장
이게 간이 건축물 같은 경우는 그냥 사전 조립을 해서 앉히는데 여기는 제방에다가 파일을 박고 해야 좀 특수한 상황이라 겨울에 제방을 굴착하거나 하는 게 또 중지돼서,
김정중위원
아, 그래요?
민석
송민석생태하천과장
예, 그런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김정중위원
네, 어쨌거나 제방에 동절기에 못 한다는 제약이 있다면, 그것도 저 이번에 알았네요. 동절기에는 제방에서 건축물을 못 짓게 돼 있어요?
민석
송민석생태하천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굴착이나 이런 거를 할 때 동절기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면 시공이나 이런,
김정중위원
영향을 받겠죠.
민석
송민석생태하천과장
예.
김정중위원
그런데 다른 데서 하는 거는 그 이유는 왜 있는 거예요? 다른 데도 공사하대?
민석
송민석생태하천과장
그러니까 그거는 실내 공사를 한다든지 특수한 경우고요. 굴착이 수반되는 경우는 겨울에,
김정중위원
겨울에는 못 한다?
민석
송민석생태하천과장
대부분 굴착 중지 기간이 필요합니다.
김정중위원
굴착하는 경우에는 그 온도에 따라서 시멘트 굳는 정도라든가 양생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까?
민석
송민석생태하천과장
예, 시공상에 하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동절기에는 공사를 대부분 중지하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동윤위원장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조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석위원
송민석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추진실적에 보면 2025년도 1월 22일 날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존경하는 김정중 위원님이 실시용역에 대해서 군부대 협의를 말씀해 주셨고 여기에 보면 2025년 12월 4일 날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착수했는데 ’26년 5월 8일 날 중지, ’26년 11월 재착수 및 완수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뭐 때문에 그런 거죠?
민석
송민석생태하천과장
이게 원래 그냥 소하천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만 하면 관계가 없는데요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해서 별도로 영향평가를 하도록 규정돼 있는 사업구역 면적이 7천 5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는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구역 면적이 1만 9천 500헤베가 넘거든요. 그래서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별도로 또 실시해야 돼서 이 용역을 추가해서 하다 보니까 한강유역환경청이나 중앙정부 아니면 상급기관의 협의가 필요했고요. 그런 기관에 의견이 제시되면 용역이 제대로 수행되기 어렵기 때문에 그 협의결과를 저희가 제출하고 나서 대부분 용역을 완수를 합니다.
조은석위원
그런데 협의결과 하는 데 거의 한 11개월씩 걸리나요?
민석
송민석생태하천과장
예, 이게 생태계, 거기에 있는 생물이라든지 이런 환경들까지 다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조은석위원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는데요. 박석교 사업, 자전거도로 분리‧신설 이렇게 사업으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우회 설치하는, 변경하는 이유가 뭐죠?
민석
송민석생태하천과장
이게 원래 현재 기존에 이용하던 데는 제방에서 하천으로 내려오는 차량이 진출입하는 도로가 있습니다. 고수부지에 보시면 주차장이 있거든요.
조은석위원
네, 있습니다.
민석
송민석생태하천과장
그 주차장으로 내려오는 차량들하고 보행자들하고 자전거 통행자들이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어서 이거를 자전거 통행은 좀 분리를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이 계속 제기됐고 민원이 제기돼서요 저희가 이 부분은 자전거도로하고 산책로를 같이 공용해서 사용하던 것을 자전거도로만 따로 분리를 해서 고수부지 가장자리로 새롭게 신설을 한, 우회해서 신설을 한 그런 내용입니다.
조은석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동윤위원장
조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서경위원
과장님, 점심 맛있게 드시고 오셨어요?
민석
송민석생태하천과장
네.
김서경위원
질의가 또 모아 놓고 나니까 상당히 많네요. 직원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일단 저는 변상금에 대해서 체납 내역을 질의했는데 곽동윤 위원장님도 같이 질의하신 내용이 있으셨네요, 마침. 일단은 답변서 첫 페이지에 ’24년까지의 미수납액이 올해 들어서 조금 더 늘어난 거는 이거는 제가 지금 표를 조금 이해를 못 해서 그러는데 어떻게 이렇게 됐지요? 한 500만원 정도가 ’25년도 결산기준에 비해서 ’26년 현재 미수납액이 500만원이 늘었다라는 게, 그래도 그사이에 좀 겹친 게 있었을 텐데 표가 이렇게 돼서 제가 조금, 이런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궁금해서요.
민석
송민석생태하천과장
이거 첫 페이지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김서경위원
네, 첫 페이지예요.
민석
송민석생태하천과장
과년도는 저희가 자료를 확인한 바로는 1997년부터 2024년까지 자료고요. 징수결정액은 1억 7천 400이고 결산 이후에 미수납액이 더 추가적으로 발생한 거는, 이거는,
김서경위원
그러니까 올해 한 10개월 사이에 한 500이, 미수납액을 더 발견하신 건가요?
민석
송민석생태하천과장
이게 과거 ’97년도에 전산자료가 정리되기 이전에 수납액을 정리하다 보니까 저희 징수과에서 이 자료가 제대로,
김서경위원
아, 바뀐 거예요? 표, 그러니까 숫자 넣으시다 바뀌신,
민석
송민석생태하천과장
징수, 그러니까 미수납액의 가산금이 중간에,
김서경위원
아, 가산금이?
민석
송민석생태하천과장
예, 포함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매년 저희가 오oo 등 21명을 대상으로 변상금을 부과,
김서경위원
워낙 오래되다 보니까 가산금도 누적이 많이 돼서 시간이 몇 개월 사이에도 이렇게 늘어나네요?
민석
송민석생태하천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서경위원
그런데 이게 예상은 했지만 이분들이 사실 주거용으로 살고 계시는 분들이라 마음이 되게 아픈데. 이러다 보니 장기적으로 계속 체납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시라면 그래도 우리 행정관청의 입장에서는 또 대안이 있기는 하셔야 되잖아요? 물론 여기 재개발 지역이랑 좀 섞여 있기는 해서 어떻게 보면 다행인가 싶기는 한데 조금 더 이 상황을 설명해 주시고 어려움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민석
송민석생태하천과장
일단 이게 재산 관리주체는 경기도고요, 저희가 경기도에서 위임을 받아서 폐천부지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 1970년 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수암천 하천정비를 하면서 거기에서 이주했던 분들이 여기에 한 30년 이상, 거의 40년 가까이 살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때는 경제생활을 하셨는데 지금은 고령화되셔 가지고 경제생활을 못 하고 계시고 대부분 저소득층으로 계세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저희가 이거를 부과해도 사실 현실적으로 납부를 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분들을 다른 데로 이주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요. 지금 재산관리 주체하고 그걸 위임받아서 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이거를 부과해야 행정처리를 하는 데 문제가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그런 괴리감을 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분들이 자진해서 이주를 하실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김서경위원
별로 없네요. 결론적으로는 그닥,
민석
송민석생태하천과장
결국에는 재정비사업을 해서 이분들한테 일부 보상을 해서 이주를 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김서경위원
그 근방에 경제활동을 그 자리에서 또 하시는 분들도 있으신,
민석
송민석생태하천과장
그러니까 일부는 납부를 하세요. 저희가 이거를 부과하면 납부를 하시는데 그 납부하시는 비율이 낮다라는 거죠. 대부분 고령화되고 저소득층이고 사회생활을 하지 않기 때문에.
김서경위원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실 것 같은데 그래서 이렇게 정리보류액도 꽤 많고 소멸시효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신 거는 같습니다. 그런데 징수과에 이관하지 않고 부서에서 관리하는 이유는 이거랑은 또 별개이셨네요?
민석
송민석생태하천과장
예, 그거는 소송비용을 저희가 따로 관리하는 게 있습니다. 과거 저희가 생태이야기관 리모델링하면서 변상금 부과한 게 있었고요, 지금 수암천 하천정비사업 하면서 거기에 계셨던 분들을 이주시킬 때,
김서경위원
그러면 지금 임시적으로만 이렇게 징수 업무를 하시는 거예요?
민석
송민석생태하천과장
예. 소송비용은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는 재산명시까지 절차를 거쳐서 명시까지 해놓고, 그분들,
김서경위원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는 다른 징수도 생태하천과에서 하다 보면 사실 전문적으로 징수과에서 하는 그런 업무들이 익숙하지 않으셔서 이 업무 말고 또 다른 업무, 그러니까 그 부분은 그래도 생태하천과에서 주도적으로 하시지만 다른 사각지대는 없는 상황입니까?
민석
송민석생태하천과장
그런 건 있습니다. 국가나 경기도가 관리하는 하천 관련 부지에 무단점용을 한다든지 하는 거는 별도로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징수하고 있습니다.
김서경위원
그러니까요. 그거는 또 아무래도 업무 자체가 좀 생경한 업무를 임시적으로 하시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 타 지자체의 경우에도 그런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임시적으로라도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래도 어떻게 보면 징수 전담 부서가 총괄 관리하거나 정기적으로 점검하거나 이런 체제는 있어야 되는데 그건 어떠신가요?
민석
송민석생태하천과장
그러니까 협업을 하긴 하는데 당해연도에 부과한 건 저희가 관리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요, 회계연도가 넘어가면 징수과로 넘기고 있습니다.
김서경위원
어쨌든 이거는 또 이 회계연도, 지난번에 결산 지적사항에도 하셔 가지고 임무를 완수하고는 계시지만 그사이에도 좀 전문적이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그 근무가 그래도 제대로 징수가 될 수 있는 방안들을 과장님께서 관리감독 잘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석
송민석생태하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서경위원
이상입니다.
곽동윤위원장
김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같이 질의드렸던 내용인데 부서에 좀 어려운 상황들이 있는 것 같아서, 사실 냉정하게 말하면 해결책도 딱히 지금 상황에서는 없어 보이는 상황입니다. 이게 지난 결산 때도, 9대 의회 때도 한번 짚었던 부분 같은데 향후에 이 부분은 나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징수과에도 징수과 나름의 입장을 들어보고 그럼에도 좀 방법을 찾아보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저도 답변이 좀 되었고요. 또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네, 김정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
과장님, 제가 20퍼센트 이상 집행잔액 발생사업 목록을 보니까 이게 금액은 얼마 안 된다고 그러지만, 이거 제가 3년 치 요구는 안 했어요. 그런데 이거 거의 대동하죠? 2024년도, 2023년도 거의 이 수준이죠? 그렇죠? 관습적으로 이렇게 예산 편성하시는가 봐. 이런 거는 사실상 금액이 적다고 그러지만 좀 촘촘히 보셔 가지고, 그래도 다행이도 2026년도에는 다 이렇게 삭감도 시키시고. 예산이 아무리 적다 그러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실질적 예산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민석
송민석생태하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이상입니다.
곽동윤위원장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창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성위원
과장님, 아까 김서경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에 대한 보충질의인데요. 지금 여기 폐천부지 내 위험건축물 철거, 4천 400만원 정도 예산 들여서 철거를 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 설명을 듣자 하니 55개 필지가 있다고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지금 4천 400만원 들여서 예산을 집행해서 일부는 철거를 했는데 결국 지금도 그냥 무단 점유하는 필지들이 있다는 얘기이신 거잖아요? =====
민석
송민석생태하천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획정리사업지 안에 있던 사람들을 강제 이주시켜서 관양동 폐천부지에 그분들이 거주하고 계시고요. 그분들 중에 철거를 한 이유는 이분은 연세가 노령화되셔서 사망하셔서 저희가 철거를 한 거고요. 지금도 그분들은 계속 거기에 거주하고 계세요. 그래서 변상금을 부과하는 거고요. 저희가 지금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그분들이 자연사하시지 않는 이상은 추가적으로 어떻게 지금,
이창성위원
손쓸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네요.
민석
송민석생태하천과장
없습니다.
이창성위원
하여튼 그 나머지 55개 필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민석
송민석생태하천과장
변상금을 부과하고,
이창성위원
저희가 변상금만 부과하는 거지 어떤 집행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고 그분들이 자연적으로 연세가 드시면서 운명을 달리하시면 그때 예산을 들여서 또 그 부분을 철거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활용할 계획을 세우겠다라는 입장이신 거죠?
민석
송민석생태하천과장
예. 그거 이외에 지금 인덕원지구 재개발사업 정비예,
이창성위원
재개발사업 진행될 때.
민석
송민석생태하천과장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요 그 사업이 진행되면서 저희가 그분들을 주거이전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상해서 정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창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곽동윤위원장
이창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신가요? 안 계시면 송민석 생태하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동완 정원도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완
주동완정원도시과장
정원도시과장 주동완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정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공정원 조성 및 확충사업과 관련하여,
김정중위원
서면 갈음하겠습니다.
동완
주동완정원도시과장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곽동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결산서 509페이지 조림지 활착률 관련 2025년도 목표 산정근거 자료 제출 및 2026년 이후 목표 상향 여부 그리고 2024년 실적 100퍼센트에도 목표율이 92퍼센트에서 80퍼센트로 낮춘 사유 서면답변 요청하셔서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조은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양천,
조은석위원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동완
주동완정원도시과장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창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간촌골 습지 모니터링 용역 결과 및 현재 관리현황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더불어 이창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양시 시민정원사 양성교육 관련 자료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서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학교숲 조성 관련 연도별 조성된 학교명 등 현황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산림치유프로그램 운영지원과 관련하여 자료 제출 요구하셔서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귀라 위원님께서 꽃양묘사업과 관련하여 3개년 집행잔액 등 자료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장명희 위원님께서,
장명희위원
서면 갈음하겠습니다.
동완
주동완정원도시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곽동윤위원장
주동완 정원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희위원
과장님.
동완
주동완정원도시과장
예.
장명희위원
제가 어제부터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을 좀 비교해 보고 있는데요, 보시면 정원도시과는 수납액이 100퍼센트, 다 100퍼센트예요.
동완
주동완정원도시과장
예.
장명희위원
‘이 정도면 징수과장으로 가셔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100퍼센트의 수납액을 하시는데 문제는 예산현액으로 잡힌 것보다 징수결정액이 좀 적은 것들이 있어요. 공유재산임대료랑 그외수입인데 이거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이게 무슨 내용일까요?
동완
주동완정원도시과장
공유재산임대료 같은 경우는 공공공지 사용료입니다. 그리고 공유재산임대료, 기타사용료 등은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그리고 경관녹지점용비 이렇게 지금 나눠지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농수산물도매시장 공사로 녹지지역에 약간 임대가 발생을 했고요. 또 지하철 공사로 녹지의 임대료가 생각지도 않게 발생되다 보니까 당초 저희가 세입예산을 수립할 때 생각했던 것보다 100퍼센트 이상 징수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금액에 대해서는 향후 추경 때 세입예산에 대해서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장명희위원
그러니까 과다 징수된 게 아니라 예산현액보다 적게 징수됐어요, 결정액을 보면.
동완
주동완정원도시과장
예, 방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당초 예측한 것에 비해서 이러한 변수 때문에 징수가 이렇게 지금 된 겁니다. 그래서 적게 되거나 많이 된 거는, 많이 된 거는 도로공사, 지하철 공사와 관련된 거고요 적게 된 거는 공공공지이다 보니까 평촌학원가 그쪽 보도점용료라든지 그때그때 변수가 발생하다 보니까 이렇게 금액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정형화하거나 일률적으로 비율을 정할 수 없는 세입이다 보니까 이런,
장명희위원
네, 네. 우선 금액이 작아서 제가 이 정도만 말씀드리고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동완
주동완정원도시과장
네, 감사합니다.
장명희위원
그리고 녹지 내 쿨링포그 설치사업 이게 궁금했는데 이거는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도비가 내려온 사업이네요?
동완
주동완정원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명희위원
혹시 이 쿨링포그가 사실은 9대 의회에서도 좀 갑론을박이 있었던 사례가 있는데 혹시 이거 설치하고 나서 주민 만족도조사라든가 이런 거 해보셨을까요?
동완
주동완정원도시과장
저희가 개방된 공간이다 보니까 주민 만족도조사는 사실 못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관리를 위해서 또 내지는 설치 후에 봤을 때 이용하시는 분들이 모두 즐거워하시는 걸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명희위원
그러니까 부서에서 조금 체계적으로 접근하셔야 될 게 쿨링포그가 굉장히 주민들의 요구가 많아요, 마치 열선처럼. 그런데 유지관리 문제라든가 또 예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우려되는 지점들도 있잖아요, 싫어하시는 주민들도 있으시고. 그래서 부서에서 여기 설치된, 여기만 설치된 건 아니잖아요?
동완
주동완정원도시과장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거는 한 군데입니다.
장명희위원
관리하시는 데는 여기군요? 그러면 부서끼리 좀 협업을 하셔서 쿨링포그 관련 만족도조사라든가 수요조사까지는 아니어도 유지관리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 주민들도 ‘공원에 설치해 달라’ 뭐 이런 민원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효율성을 좀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동완
주동완정원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쿨링포그 설치된 부서와 협의해서 말씀하신 사항을 좀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장명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곽동윤위원장
장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
과장님, 자료는 잘 받았습니다. 511페이지요, 공공정원 조성 및 확충 사업. 이거 같은 경우는 안양천 명소화‧고도화 사업이 사실상 이게 처음에 이월이 2억 5천 900만원, 집행잔액이 1억 5천 500. 왜 이월과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아 있던 거예요? 처음에 과편성을 하신 겁니까, 아니면 사업 변경이 있었던 거예요?
동완
주동완정원도시과장
저희가,
김정중위원
그리고 잠깐만, 또 하나.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사전검토라든가 경기도 재해영향평가 사전협의 기간 때문에 소요가 됐다는데 아니 사실 이런 거 다 예측했던 거 아니에요? 예측이 가능했던 거 아니에요.
동완
주동완정원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기간도 오래 걸리고,
동완
주동완정원도시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당초 예측한 것보다,
김정중위원
이월금액도 많고 집행잔액도 생기고.
동완
주동완정원도시과장
우선 제가 말씀을 드리면,
김정중위원
네, 말씀하세요.
동완
주동완정원도시과장
예. 저희가 협의기간은 충분히 고려해서 용역기간을 조정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저희 4개 시가 함께 하다 보니까요 저희가 당초 생각했던 그런 용역기간보다 더 많은 기간이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4개 시가 취합해서 그 자료를 다시 올리다 보니까 그거는 저희가 조금 더 감안하지 못한 점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당초 예산은 2023년, 2024년도와 지금 집행이 된 2025년도 사이에 한 5만 제곱미터의 사업지가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산림청 승인 예정지 면적이 축소되다 보니까 당초에 예산 세울 때 면적보다 5만 제곱미터가 축소됨으로써 용역비도 자연스럽게 감소가 됐고요. 그리고 또 그때는 저희가 용역비를 산정할 수 있는 품셈이 또 개정이 있었습니다, 공교롭게. 그러다 보니까 현실화하다 보니까 부득이 이게 금액이 좀 불용이 됐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 변경된 부지라든가 변경된 게 당해연도에 발생이 됐다면 그럼 추경에서 그거는 본예산에 편성을 했어야지 이걸 추경도 안 하시고 그냥 계속 잡아놓고 있던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동완
주동완정원도시과장
그런데 이것도 변명입니다마는 12월까지는 용역기간이었다 보니까 저희가 또 어떤 변수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추경은 그 전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저희가 이렇게 부득이 불용처리하게 됐습니다.
김정중위원
과장님, 그냥 이거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그때그때 불용액이 됐든 예상치 금액이 있다면 추경에 빨리빨리 하셔 가지고요 다른 사업에 쓸 수 있게끔 하세요.
동완
주동완정원도시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상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리고 공통질의 중에서 20퍼센트 이상 사업 목록 제출을 보니까, ‘안양천 지방정원 조성사업 재해영향평가’ 이거 금방 말씀하신 거, 여기 지금 이거는 보니까 기존 2021년도에서 2024년도 10월에 개정이 됐구먼요. 개정이 됐으면 이거 어차피 면적 변경 및 이런 것들이, 여기 보니까 지금 과장님 여기 10월 24일, 10월 달에 개정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충분히 예측 가능했던 거 아닌가?
동완
주동완정원도시과장
이거는 저희가 당초 예산액을 세울 때 그때,
김정중위원
그때 적용한 거다?
동완
주동완정원도시과장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공교롭게 그 이후에 발생하다 보니까요 좀 그렇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안 봐주면 어떻게 해, 봐줘야지.
동완
주동완정원도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리고 이거 말 나온 김에 한 번 더 할게요. 꽃양묘장 공공요금 이것도 집행이 적은 금액이지만 30.1퍼센트야, 불용액이. 이것도 ’24년, ’23년 동일한 거 아니에요? 이거 ’26년도 조정 좀 했습니까, 예산편성 때?
동완
주동완정원도시과장
예, 조정을 했습니다만 그 조정액보다 더 과하게 좀,
김정중위원
과하게 편성됐어요?
동완
주동완정원도시과장
저희가, 이거는 좀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히스토리 한번 얘기해 봐요, 그러면.
동완
주동완정원도시과장
예. 저희가 양묘장을 기름을 이용한 기름보일러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2024년도에 저희 10월 달에 전기보일러로 바꾸면서 어떤 모니터링할 수 있는 2년간의 예산을 세워서 전기요금에 대한 적정한 예산을 세우자라는 취지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부득이 불용액이 남은 겁니다. 사실 전기요금이라는 게 기후변화나 이런 거기 때문에 한 2년간은 모니터링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38퍼센트라는 불용액이 부득이 발생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김정중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과장님, ’25년도, ’26년도 모니터링을 위해서 예산편성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25년도에는 불용액이 이렇게 남았어. 그런데 이거를 예측을 하고 ’26년도에도 이거를 그러면 삭감을 했어야지, 어느 정도. 이거를 똑같이 잡았다 그러면 그건 좀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어쨌든 이거는 본예산 때 제가 촘촘히 한번 살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완
주동완정원도시과장
예.
곽동윤위원장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귀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귀라위원
과장님, 김정중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 가지고 저도 약간 같은 취지이긴 한데 이어서 질의를 해볼게요. 꽃양묘사업 공공운영비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난방방식 전환해 가지고 하셨다고요.
동완
주동완정원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이귀라위원
여기 친절하게 또 ’27년 본예산 감액을 270만원 예정이라고 쓰셨어요. 그런데 보니까 ’25년도에는 612만 6천원이 남았고 ’26년도에는 582만원이 남았거든요? 거의 600만원대인데 왜 본예산 그러면 감액은 270만원만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할 예정인지요.
동완
주동완정원도시과장
전기요금이다 보니까 8월 말 기준으로 산정을 한 겁니다. 잔여, 전기요금 납부하면 그 정도 남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해서 올린 거라고,
이귀라위원
아니 또 친절하게 쓰셨더라고. 그래서 한번 따져봤더니 왜 반 정도밖에 그러면 예정이라고 감액을 안 하셨나, 그래서 좀 그런 게 궁금했고요. 또 같은 꽃양묘사업인데요, 지금 난방방식 변경하셨잖아요. 그러면 운영비는 감소했는데 꽃 생산 품질이나 이런 거는 똑같은 건지가 궁금합니다.
동완
주동완정원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보일러 난방방식을 바꾼다 하더라도 습도와 온도 그런 건 똑같이 유지가 되니까요 연료의 변경으로 인한 꽃양묘의 지장 사례는 없습니다.
이귀라위원
폐기율은 그러면, 폐기율 같은 건 없나요? 변동이 없나요?
동완
주동완정원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귀라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 꽃양묘사업이 어떻게 보면 비산3동의 굉장히 노른자 땅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자체 생산, 그러니까 이 비용을 봤더니 거의 인건비가 사실 거의 대부분이에요.
동완
주동완정원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이귀라위원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자체생산이랑 외부에서 가지고 오는 거랑 아니면 혼용이랑 단가 대비 경제성이 어떤가를 한번 따져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동완
주동완정원도시과장
저희가 인건비를 드리고 또 시설유지를 하면서 꽃양묘사업을 하는 대표적인 이유 중의 하나가 꽃이 필요한 시기가 정해져 있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각 동사무소, 각 행정복지센터에서 요구하는 시기도 크게는 엇비슷합니다마는 시기가 좀 다르고요. 그리고 조달청에 의뢰를 하게 되면 조달청 수수료를 본의 아니게 저희가 또 추가로 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정확하게 수치로 계산된 건 없습니다만 그냥 어떤 유지관리나 또 운영의 편의성 그리고 조달수수료나 각종 공과금을 제외한다면 저희 양묘장 운영이 아직까지는 저렴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귀라위원
그래서 비교해 본 건 없으시다, 이 말씀이시죠?
동완
주동완정원도시과장
예, 말을 좀 길게 했습니다만 없습니다.
이귀라위원
저는 사실 한번 비교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좀 느껴지는 게요 지금 매년 2억 가까이 예산이 들어가는데 말씀하셨듯이 꽃이 또 이렇게 인건비도 많이 들고 노른자 땅에 양묘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체생산만이 유일한 길인지, 아니면 아까 자체나 혼용이나 아니면 외부에서 사 오는 이런 것들을 비교해 보는 것도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동완
주동완정원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귀라위원
네, 그래서 그렇게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고요. 제가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렸어요. 경기 흙향기 맨발길 조성사업인데요. 여기서 궁금했던 게 전년도 이월액 1억 8천만원을 ’25년도에 쓰시고 또 계획한 ’25년도 2억은 ’26년으로 이월하셨어요.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동완
주동완정원도시과장
예. 이게 도비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경기도에서 사업대상지를 지정하는 게 굉장히 늦습니다. 그래서 대상지가 지정되고 저희는 도비를 추경 때 반영하고, 그러다 보면 절대 공사기간이 좀 부족한 게 있습니다.
이귀라위원
자꾸 이월액을 다음 해에 쓰고 또 그해에 한 걸 또 다음 해에 이월하다 보니 이게 연초에 계획한 것대로 잘되고 있는지 적정성에 대해서 좀 의문이 듭니다.
동완
주동완정원도시과장
이 건은 저희가 경기도와 협의해서 좀 더 빠른 대상지 확정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내에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귀라위원
네, 수고해 주세요.
동완
주동완정원도시과장
감사합니다.
이귀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곽동윤위원장
이귀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석위원
과장님, 안양천 명소화‧고도화 사업 있잖아요? 궁금해서 제가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2024년도에 4억 1천 550만원 잔액이 미집행 해갖고 2025년 이월을 시켰잖아요?
동완
주동완정원도시과장
예.
조은석위원
그런데 2025년도에서 그게 전혀 발생하지 않은 것 같은데 그게 어떻게 된 거죠?
동완
주동완정원도시과장
2025년도에 발생,
조은석위원
예, 그거 금액이요. 4억 1천 55만원.
동완
주동완정원도시과장
예.
조은석위원
지출액이 잘 안 나와 있어 갖고. 제가 잘못 본 건가요? 나중에 그거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하여튼 그건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동완
주동완정원도시과장
예, 예.
조은석위원
또 하나 궁금한 건데요. 4억 1천 550만원 중 2억 5천 998만 9천원을 다시 사고이월시키고 1억 5천 551만 1천원을 잔액처리 산정근거가 무엇인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동완
주동완정원도시과장
불용액 말씀하시는 거죠?
조은석위원
네.
동완
주동완정원도시과장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집행잔액, 39퍼센트의 불용액이 발생한 거는 당초 5만 제곱미터, 저희가 사업을 계획할 때 산림청 예정지 대비 5만 제곱미터 정도가 면적이 축소됐습니다. 그러니까 과업범위가 축소되다 보니 용역비가 좀 줄었고요. 그리고 또 공교롭게 품셈이 바뀌면서, 현실화되면서 금액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부득이 저희가 불용액이 발생한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사업이 지체된 이유 중의 하나가 여러 가지 협의기간도 있습니다만 우선적인 협의가 4개 시가 한꺼번에 협의하다 보니까 저희가 길어질 거라고는 예상을 했습니다만 당초 예상한 것보다는 조금 더 길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은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동윤위원장
조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네, 이창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성위원
과장님 저희 안양시에 습지가 몇 군데 있죠?
동완
주동완정원도시과장
습지요?
이창성위원
예.
동완
주동완정원도시과장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안양천도 있습니다만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건 한 군데.
이창성위원
한 군데. 그렇죠?
동완
주동완정원도시과장
예.
이창성위원
지금 용역이 다 끝났어요, 모니터링 용역은요.
동완
주동완정원도시과장
예, 예.
이창성위원
그런데 이 취지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한 군데밖에 없는 습지인데. 그런데 지금 용역기간이 끝났으니 시설물 점검‧보수 이 정도만 유지관리로 끝나는 사업인 건가요?
동완
주동완정원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3개년 동안 그거를 유지관리하면서 연구용역을 했고 또 그게 끝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연구나 그런 거를 하지는 않고요. 그거를,
이창성위원
그러면 지금서부터는 그냥 이렇게 유지시키면서.
동완
주동완정원도시과장
현 상태를 유지시키면서 또 필요시에 보수나 보강이나 이런 상태를, 크게 보시면 유지관리만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창성위원
그런데 이 조성했을 때 당연히 목적이 있었잖아요, 취지가. 그런데 지금 이게 결국 저희가 한 군데에 습지가 만들어졌으면 생태적 변화 이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저희가 관리하고 또 변화를 파악하고 이런 사후관리들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기고 이렇게 그냥 방치는 아니겠지만 유지한다는 게 좀 아쉬움이 많이 남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사업의 목적이 ‘기능회복을 위한 생물다양성 증진사업’ 이렇게 딱 멋지게 걸어놓으셨는데 앞으로 어떻게 이거를 어떤 연구를 더 하실지, 아니면 진짜 말 그대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유지관리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오며 가며 보고 ‘아, 습지가 있구나.’ 이 정도까지만 어떤 목적을 세우고 계시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추후관리 그다음에 우리가 계속 비교해 나갈 수 있는 어떤 기준점들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완
주동완정원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성위원
그리고 우리 시민정원사 기초과정 수료자가 25명 배출됐어요.
동완
주동완정원도시과장
예.
이창성위원
그러면 처음에 모집인원은 어떻게 됐었을까요?
동완
주동완정원도시과장
시민정원사는 그 관심들이 좀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8 대 1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는 또 4 대 1 이렇게 항상, 올해 시민정원사는 4 대 1 정도의 주민 호응도가 굉장히 높은 사업입니다.
이창성위원
그러면 2025년도에는 8 대 1이었고.
동완
주동완정원도시과장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성위원
대략.
동완
주동완정원도시과장
예, 예.
이창성위원
그러면 지금 이분들이 심화과정을 교육받는 기간, 교육기간이에요, 보니까.
동완
주동완정원도시과장
예.
이창성위원
그럼 현재는 몇 분이 지금 교육을 받고 계시는 거죠?
동완
주동완정원도시과장
그 25명이 또,
이창성위원
전원 다?
동완
주동완정원도시과장
예, 그대로.
이창성위원
그러면 교육비는 1인당 어느 정도 책정이 됐었을까요?
동완
주동완정원도시과장
지금 65만원입니다. 그중에 자부담이 10만원이고요, 저희가 55만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성위원
그러면 기초과정을 수료하신 분들은 이분들이 오셨을 때 공공사업의 참여를 목적으로 오시는 걸까요, 일부 이런 부분들이 있을까요, 아니면 단순하게 어떤 사업계획에 따라서, 지원에 따라서 이 과정을 참여하신 걸까요?
동완
주동완정원도시과장
시민정원사가 저희 정원도시과에서 추진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지방정원 조성사업과 연계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지방정원 조성사업을 하기 위한 또 인력을 확보하고 또 국가정원으로 갔을 때 평가항목이기도 합니다.
이창성위원
아, 평가항목에 우리 안양시에서 시민정원사가 몇 명 있느냐?
동완
주동완정원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시민정원사가 된 다음에 아무 일도 안 하면 안 되고요, 3년 동안 100시간의 봉사활동을 하셔야 또 3년 후에 시민정원사 자격이 또 갱신됩니다.
이창성위원
아, 이게 갱신 기간이 3년마다?
동완
주동완정원도시과장
예.
이창성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시민정원사로서 봉사는 하고 이들이 얻는 어떤 다른 혜택들은 또 다른 게 있을까요?
동완
주동완정원도시과장
글쎄요, 경제적인 산출은 사실 좀 힘들고요. 다만 좋아서 오신 분들이 대부분이고 또 이 일을 하시고 싶어 하시고. 그러니까 좀 연령대가 좀,
이창성위원
좀 있으신 분들이 참여,
동완
주동완정원도시과장
예, 있으신 분들이 정원에 관심을 가지시고 옛 향기도, 옛 추억도 공유하시면서 봉사하기 위해서 오십니다.
이창성위원
그러면 진짜 순수 봉사를 위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오셔서 참여해 주시고 이 과정을 이수하시는 상황이신 거네요?
동완
주동완정원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수한 후에 3년의 기간 동안 100시간을 안 하면 갱신이 안 된다는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100시간 이상 하실 마음가짐은 다 갖고 계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창성위원
이분들이 전원 다 이 교육기간에 이수를 잘 하셔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안양 시민정원사로서 추후에 더 많은 역할들을 하실 수 있도록 꾸준한 유지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완
주동완정원도시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창성위원
이상입니다.
동완
주동완정원도시과장
예.
곽동윤위원장
이창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서경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창성 위원님이랑 말씀 나누시면서 좋은 말씀 많이 서로 또 주고받으셨는데요. 간촌골 습지도 그렇고 또 우리 지방정원을 위해서 안양천 조성사업 그렇고, 또 학의천 같은 경우에는 생태하천과에서 관할하시죠? 그래서 두 과장님께도 다 해당이 되는 그런 제언으로 조금 말씀드리면 이게 간촌골 같은 경우에도 무슨 무슨 사업이라고 이렇게 푯말만 있는 게 아니라 저는 우리 안양천, 학의천, 삼성천, 수암천 모두 생태자원의 보고라고 생각이 들어요. 특히 학의천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또 이렇게 습지를, 습지는 아니지만 자연 그대로를 계속 유지하고 있고 상당히 많은 민원도 감수하시면서도 좀 불편함도 감수하면서도 그러는 이유는 그만큼 우리 안양시가 생태계를 보존하겠다는 마음이 큰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하나 제언을 드리자면 기왕에 이렇게 정원사도 또 많이 양성하시고 하천 도감, 그러니까 생태계 도감 같은 그런 내용들을 만드시는 것도 정원사업에 포함을 시키시면 어떤지 한번 고려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사실 지방정원 조성사업에 ‘100억짜리 꽃밭이다’라는 그런 되게 안 좋은 별명까지 들으시잖아요. 그런데 그게 그냥 꽃으로 없어지고, 물론 너무 좋습니다. 꽃정원 너무 좋은데 거기에 우리의 기록, 우리의 노력이 들어가는 방법이 어디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그냥 무슨 무슨 사업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과 함께 아니면 선생님들과 함께도 되고요, 생태 도감에 대한 고민을 한번 같이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동완
주동완정원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좋으신 말씀 저희가 참고해서요 저희가 습지나 또 지방정원 조성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서경위원
예, 고민 한번 해봐 주시고요.
동완
주동완정원도시과장
예.
김서경위원
그리고 제가 질의드린 부분은 학교숲하고 산림치유프로그램에 대해서 질의드렸고 사실 보다 구체적으로 제가 질의자료를 좀 요청하려다가 그냥 이 정도로 드린 것은 아무래도 일단 학교숲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어주기만 하고 학교에서 관리를 하실 수밖에 없잖아요.
동완
주동완정원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김서경위원
그거에 대한 좀 어떻게 보면 아쉬움 이런 게 있는데 왜냐하면 정말 시민과 학생들이 함께 이 녹색환경을 같이 체험하고 향유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지만 또 학교 나름대로의 안전문제가 가장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동완
주동완정원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김서경위원
그런 내용으로 또 사업의 어려움은 어떻게 되세요?
동완
주동완정원도시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김서경위원
그러네요.
동완
주동완정원도시과장
예.
김서경위원
그런데도 2004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매년 한두 개씩 받아서 하는 거잖아요?
동완
주동완정원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서경위원
여기에서 전환사업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이 전환사업의 정확한 의미가 어떤 건가요, 과장님? 학교숲 조성사업 말고도 정원도시과에서 하는 몇 가지 프로그램들이 전환사업이라고 되어 있으시더라고요.
동완
주동완정원도시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투자하고 함께 공사를 한 후에 전환돼서 관리를,
김서경위원
말 그대로 전환사업? 그래서 학교에 전환을 드린다?
동완
주동완정원도시과장
예, 예.
김서경위원
개방을 하는 학교와 안 하는 학교의 차이는 어떻게 되시는 건가요?
동완
주동완정원도시과장
저희가 24개를 시행했습니다만 그중에 1개 학교가 미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김서경위원
단 1개 학교만요?
동완
주동완정원도시과장
예. 23개는 개방을 해서 시민과 같이 공유하고 있고요. 그런데 1개 학교도 학교 내부사정에 의해서 지금 현재는 미개방합니다만 저희가 또 일정 기간 지나면 다시 한번 협의해서 그것도 개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서경위원
네. 원래의 취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민과 함께 녹색 정원을 향유하는 거니까 한번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
동완
주동완정원도시과장
예.
김서경위원
사실 제가 이 사업을 주목한 거는 성과관리와 그다음에 성인지결산 관리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예로 활용을 잘하셨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집행부에서 가장 어려워하시는 그 두 결산서의 내용들을 이렇게 포괄하면 좋겠다라는 힌트를 조금 이거에서 받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만 지금 이 학교숲 사업 자체로는 만족도 조사하기가 되게 애매한 게 시청에서 관리하는 건 또 아니잖아요.
동완
주동완정원도시과장
저희가 조성사업이 끝나면 만족도조사를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학부모 그리고 학생, 선생님들, 교직원 이렇게 대상으로 만족도조사를 하고 지금 붙임자료에 보시면 80퍼센트 이상 만족도를 보이고 계십니다.
김서경위원
그래서 조성할 때마다 만족도조사를 그렇게 해서 매년 그 해에 성과보고를 낸다. 그래서 그거에 또 누적이 되고. 만족도조사 내용의 항목이라든지 좀 더 가다듬어서 진짜 어느 부분이 더 만족할 수 있는지를 조금 더 파악을 하시고 그다음에 반영하시고 하는 그런 환류작업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동완
주동완정원도시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서경위원
그리고 보니까 산림청에 ‘우수 학교숲 공모’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파악하셔서 학교에 같이, 지금 현재 학교들이 보다 즐겁게 또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홍보 차원으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주시는 그런 서비스도 같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완
주동완정원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서경위원
감사합니다.
동완
주동완정원도시과장
예.
김서경위원
이상입니다.
곽동윤위원장
김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주동완 정원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승갑 공원관리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갑
최승갑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 최승갑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정중 위원님께서,
김정중위원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승갑
최승갑공원관리과장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곽동윤 위원장님께서,
곽동윤위원장
저도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승갑
최승갑공원관리과장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조은석 위원님께서,
조은석위원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승갑
최승갑공원관리과장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창성 위원님께서 신촌동 신기어린이공원,
이창성위원
서면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갑
최승갑공원관리과장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서경 위원님께서 2025년 본예산 편성사업 중 집행률 10퍼센트 이내로 익년 이월된 사업들의 예산 편성일, 설계착수완료일, 준공 예정일, 이월 사유, 현재까지 집행률, 준공 여부와 여러 공사가 동시에 지연된 이유, 이월 최소화를 위해 2025년 중 시행한 조치 내용 및 2026년 개선점 반영 여부사항 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장명희 위원님께서 세입예산액,
장명희위원
서면 갈음하겠습니다.
승갑
최승갑공원관리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곽동윤위원장
최승갑 공원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서경위원
제가 사실 제대로 잘 안 보고 있었는데 모두들 질의가 없으신 것 같아서. 과장님 이거 제가, 사업이 하나만 이렇게 됐던 거였었나요? 제가 조금 잘못 봤었던가요?
승갑
최승갑공원관리과장
아니요, 지금 10퍼센트 이내 사업은 이 한 건만 해당이 되는 거고요. 나머지 사업 자체는 저희가 공원관리과 사업예산은 보통 특별교부세랑 특별교부금이 대부분입니다. 이 사업 자체는 보통 추경에, 3회 추경 때 한 10월 달에 반영됨에 따라서 일단 설계라든가 그다음에 주민의견 반영 등으로 연내 사업추진이 어려워서 대부분 사업이 이월됐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김서경위원
그러면 2025년도만의 특수한 경우였다?
승갑
최승갑공원관리과장
아니요, 계속 그렇습니다. 보통 특별조정교부금이랑 교부세랑 대부분이 하반기에 내려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김서경위원
그러니까 사업의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이랑 관계없이 어쨌든 예산이 하반기에 내려오니까 자연적으로 항상 이월돼서, 그러면 사실 굉장히 괴로우실 것 같지만 계속 지적을 또 받아오시지는 않으셨어요?
승갑
최승갑공원관리과장
예, 거의 그렇죠.
김서경위원
이게 우리가 그러면 항상 이렇게 교부세로만, 아니면 저도 특조금이나 이런 부분들 우리 도의원님께도 계속 저도 조르고 있는 상황이지만 시 자체예산으로 공원 조성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항상 변동성이 많은 특교세 또 특조금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신다면 사실은 굉장히 예측 불가능할 것 같은데 어떠셔요, 과장님?
승갑
최승갑공원관리과장
그러니까 저희도 아시다시피 신규사업은, 저희 아시다시피 안양시가 재정여건상 내년도에도 저희가 신규사업 편성을 요구했지만 사실 편성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대부분이 보통 특별교부세라든가 조정교부금 그거로 지금 공원에 대한 리모델링이라든가 정비 그런 식으로 계속 몇 년째 해오고 있습니다.
김서경위원
글쎄요, 저는 조금 이해가 되지는 않아요. 그래도 조직에 있는 하나의 부서장의 역할을 하시면서 예측 불가능한 그런 상황을 계속, 어떻게 보면 좀 속된 말이지만 ‘돈 주세요, 돈 주세요.’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것도 외부, 예. 그럼 공모사업이나 이런 거로라도 조금 뭔가 계획을 잡으시나요?
승갑
최승갑공원관리과장
예. 공모사업도 저희가 작년도도 그렇고 올해도 그래서 사업을 2건 공모사업에 당선돼서 진행을 한 바 있습니다.
김서경위원
직원분들이 상당히 좀 쉽지는 않겠지만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마련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거기다 더해서 공원 보수, 유지관리 이런 부분들도 사실 시민들이 가장 가까이에 있는 곳이니까 되게 요구도 많고 그러다 보면 가지고 계신 그런 예비적인 부분들도 있으셔야 되는데. 한번 제가,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하고 질의를 드렸던 것 같고 그래서 행감 전에 또 본예산을 보면서 과장님과 좀 더 계획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승갑
최승갑공원관리과장
네. 참고적으로 다시 한번 또 하나 말씀드리면 행안부에서 특별교부세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내려와서 이번에 신청을 저희가 하는 걸로 했습니다.
김서경위원
그러게요, 지난달, 며칠 전에 신청하셨는데 거기도 또 들어가셨어요. 그거 또 순위 안 되면 또 안 되시잖아요.
승갑
최승갑공원관리과장
그렇듯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부분이 공원은 이게 10월 달에 이렇게 내려오다 보니까 부득이 이월이 되는 사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서경위원
예, 그거는 확실하게 이해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 좀 더 주도적인 상황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같이 고민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승갑
최승갑공원관리과장
적극적으로 좀 도와주시죠.
김서경위원
네, 같이 소통하도록. 좀 답변과 질의가 바뀐 것 같습니다, 과장님.
승갑
최승갑공원관리과장
감사합니다.
김서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승갑
최승갑공원관리과장
예, 고맙습니다.
곽동윤위원장
김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
과장님, 자료 잘 받았고요. 공원조성 지원 예산 관련 집행, 그런데 이거를 보면서 우리 과장님께서 잘 뒤에 써주셔 가지고, 어쨌거나 당해연도보다 편성액이 미달된 건 사실이죠?
승갑
최승갑공원관리과장
예.
김정중위원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공원 조성할 때마다 지원 예산 관련이 편성되잖아요.
승갑
최승갑공원관리과장
예.
김정중위원
그럼 데이터가 쭉 있었을 텐데 해마다 건건마다 이런 잔액이 발생됩니까? 불용액이 발생됩니까?
승갑
최승갑공원관리과장
아니 지금 다른 거는 거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같은 경우는 타 사업에 의해서, 재개발 정비사업 같은 거, 그런 게 들어왔을 경우에 갑자기 필요한 예산으로 해서 세워두는 예산으로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래서 이게 갑자기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렇게 불가피하게 지출잔액이 발생됐다는 말씀이시죠?
승갑
최승갑공원관리과장
예, 예.
김정중위원
좀 촘촘히 앞으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당초에 예산을 잘 편성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경기 흙향기 맨발길 조성사업은 역시 특별조정금이 8월 달에 나와서 불가피하게 변경이 됐다?
승갑
최승갑공원관리과장
10월 달에 편성이 돼서,
김정중위원
편성이 됐기 때문에?
승갑
최승갑공원관리과장
네, 네.
김정중위원
여기 보니까 ‘향후 예산이 이월되지 않도록 경기도와 예산교부 일정 변경을 협의할 계획이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거.
승갑
최승갑공원관리과장
예, 하여튼 그거는 아까도 정원도시과에도 저기 하셨지만 제가 다시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존경하는 김서경 위원님이 조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런 거는 조정을 해서 같이 좀 경기도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하도록 하세요.
승갑
최승갑공원관리과장
예, 하여튼 적극적으로 저희가 요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정중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동윤위원장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희위원
과장님, 현충공원 체육시설 개선공사 이게 지금 배드민턴장 지붕이 무너져 가지고 도비를 교부한 거죠?
승갑
최승갑공원관리과장
충의공원이요, 현충공원이요?
장명희위원
현충공원이요.
승갑
최승갑공원관리과장
예, 현충공원, 예.
장명희위원
그런데 2025년 8월에 교부가 됐는데 전액이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이게 그린벨트 때문이죠?
승갑
최승갑공원관리과장
그린벨트보다 일단 8월 달에 교부가 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교부되면 설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설계를 하다 보면 일단 그 설계과정이 보통 3개월 이상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해연도에는 사실 사업 자체가 진행이 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장명희위원
8월에 교부해서 3개월 걸리면 당해연도에 하실 수 있잖아요.
승갑
최승갑공원관리과장
아니요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린 겨울철에는, 동절기 12월 15일부터 2월 말까지는 동절기 굴착 금지가 됩니다.
장명희위원
굴착 금지 때문에 못 하셨다?
승갑
최승갑공원관리과장
아니요, 아까 이것도 말씀드렸지만,
장명희위원
그 GB 때문에 협의하는 과정이 있으셨던 거 아니에요?
승갑
최승갑공원관리과장
아니요, GB는 저희가 뺐습니다.
장명희위원
아예 빼셨어요?
승갑
최승갑공원관리과장
예, 예. GB를 하게 되면 이 사업기간 내에 사업을 할 수가 없다 보니까 그때 배드민턴협회장 같은 경우도 ‘이걸 빨리 좀 해달라’, 그리고 지금 현재 세 면 정도가 있는데 ‘세 면 이상으로 좀 해달라’, 그래서 저희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GB가 편입이 돼 갖고 두 면밖에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장명희위원
지금 이 사업이 첫 번째로 빨리 추진이 안 되는 점, 두 번째로 애초보다 작아지는 점 때문에 주민들의 불만이 좀 굉장히 심한 건 알고 계시잖아요, 과장님?
승갑
최승갑공원관리과장
예. 저번에도 한번 저희한테 찾아오셔 갖고 시장님께서도 말씀드려 갖고 불가피하게 두 면밖에 할 수밖에 없다는 거, 그걸 말씀드려 갖고 서로 지금 그분들이 원하는 쪽으로 하면서 서로 협의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명희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저는 약간 이게 파손이 됐을 때 좀 GB가 걸려 있는 걸 아셨다면 부서에서 주민들이랑 협의하셔 가지고 일부만 조금 수리했으면 이렇게 축소해서 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지 않았을까 하는,
승갑
최승갑공원관리과장
그거는 그때는 사실 몰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장명희위원
그걸 모르셨어요?
승갑
최승갑공원관리과장
예.
장명희위원
거기 다 GB잖아요, 과장님.
승갑
최승갑공원관리과장
저희 몰랐습니다. 일단 저희가 추진과정에서 알게 돼 갖고 이렇게 지금 된 겁니다.
장명희위원
그러니까 어제 석수동 화물공영차고지나 지금 여기 현충공원 같은 경우 GB의 존재가 굉장히 공사 지연에 문제가 돼요. 그런데 부서에서 이거를 사전에 예측을 안 하시고 이렇게 추진하다가 막상 GB라는 벽에 부딪혀서 실시설계가 변경되고 또 주민들은 실망하고 공사는 지연되고, 이 구조가 반복되면 안 된다는 거죠.
승갑
최승갑공원관리과장
거기에 대한 다시 한번 답변을 드리게 되면, 기존에 세 면 정도가 있었는데 그게 사실 무허가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저희 있는 그대로,
장명희위원
그러니까요, 계속 사용했으면 그냥 사용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부서에서 이게 GB인 줄 알았으면 굳이 도비를 이렇게 받아와서, 이러다가 지금 오히려 축소된 거잖아요?
승갑
최승갑공원관리과장
그렇죠, 원칙으로 가다 보니까 그렇게 축소된, 그렇죠.
장명희위원
네, 원칙상으로.
승갑
최승갑공원관리과장
그렇죠, 예, 예.
장명희위원
부서에서 좀 미리 알았으면 이런 불편한 결과가 없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어제 석수 공영차고지도 그렇고 GB가 상당히 많아요, 저희 만안구는, 비산동 쪽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애초에 집행부에서 좀 예상되는 부분은 미리미리 면밀하게 예측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승갑
최승갑공원관리과장
앞으로 더 면밀히 좀 하여튼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장명희위원
그리고 주민들에 대한 소통 좀 신경 써 주시고요, 빠른 준공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갑
최승갑공원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명희위원
이상입니다.
곽동윤위원장
장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안 계시면 최승갑 공원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상하수도사업소로 넘어가야 되는데 지금 답변서가 방금 오기도 했고 양이 좀 방대해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만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상하수도사업소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성대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제일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크게 세 가지 질의를 드렸는데요, 어떻게 보면 지난 9대 의회 제310회 임시회 때 다뤄졌던 내용의 연속선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때 사실 소장님하고 행정과장님도 다 안 계셨던 상황이고 이 자체도 상당히 예전에 일어났던 일이라서 지금 부서 분들에게 질의드리는 게 약간 어려우실 것 같지만 그럼에도 자료상 확인할 부분들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이거 답변을 그런데, 소장님한테 저도 다 여쭤볼 건 아니었고 답변을 수도행정과장님하고 혹시 하수과장님도 같이 하셔야 되나요? 이게 섞여 있지 않나요, 내용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0분 회의중지
15시 54분 계속개의
성대
김성대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상수도도 있고 하수도도 있습니다.
곽동윤위원장
지금 하수과가 아마 질의가 좀 많아, 답변서 작성하는 데 시간이 걸려서 아직 못 오신 것 같은데 일단은 제가 순차적으로 조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당시에 상록지구 토지 매각대금 관련해 일반회계로 전입이 잘못돼서 옮겨온 과정은 이미 지난 임시회 때 다뤄졌기 때문에 그 부분은 넘어가고요. 그리고 제가 점검하고 싶었던 거는 당시 서면답변에서 유사사례를 전수 점검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는데 그에 대한 답변은 올해 8월 24일 있었던 간담회를 통해서 저희 상임위에 보고해 주신 내용으로 다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 곳 있었던 거죠? ‘비산초교주변지구 재개발 정비사업’. 그래서 수도시설과 소관에 혹시 이게 지금 토지가 있는 건가요?
성대
김성대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여기가 개발을 해서요 아파트가 들어선 땅이고요,
곽동윤위원장
이미 들어선, 네.
성대
김성대상하수도사업소장
거기가 도로 부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아파트에 포함된.
곽동윤위원장
아, 그래서 답변서, 그러니까 이미 ’20년 9월 11일에 계약도 다 한 그런 부지인 거네요, 여기 같은 경우도?
성대
김성대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곽동윤위원장
그렇고 지금 제가 조금 추가로 질의드리려 하던 거는 뒤에 자료 주신 것들은 사실 지금 다 보기는 어려워서 바로 질의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필지가 저도 되게 이게 헷갈려서 쓰면서도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었는데 여기 다 번에 보면 결산서상 처분한 하수도 토지 7필지가 있고 그리고 포함되지 않은 도로 3개의 필지는 처분액이 0원으로 처리를 해가지고 이게 어떤 근거로 됐느냐라고 저도 질의를 드렸는데 ‘도정법 97조에 따라서 기존 정비기반시설을 대체하는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는 규정에 의해서 0원 처리했다’, 이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규정대로 맞을 것 같은데 다만 제가 향후에 조금 정리해서 추가로 질의드리고 싶은 거는 아마 자료들이 다 있을 것 같아서 이때 사업주체가 누구였는지 그리고 이 조항에 맞춰서 제대로 시행이 됐는지를 나중에 이건 추후에 정리해서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드린 두 번째 질의로 넘어가서, 이것도 사실 자료 보면서 되게 복잡했었는데 결론적으로는 목을 좀 다르게 편성한 경우가 있었고 나 번에 들어가서 특별조정교부금을 수익적사업으로 편성한 이유, 되게 질의도 길고 답변도 길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 당시에 ‘기타영업외수익으로 착오 편성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은 혹시 올해 이후에 진행하면서 이런 사업들은 올바르게 잘 편성되고 있는지 확인을 하셨나요? 이걸 지금 바로 혹시 답변이 가능하실까요?
성대
김성대상하수도사업소장
올해의 사업까지는 파악은 못 하겠고요. 그 당시 위원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도 몰랐었는데 결산 전문 회계사가 하면서 확인이 된 사항이고 사실 이걸 분류하는데 저희도 이쪽으로 할까 저쪽으로 할까, 이런 조금 전문지식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될 수 있는 대로 예산을 집행하거나 편성할 때 회계사나 이런 분들의 의견을 먼저 들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곽동윤위원장
그래서 조금 다른 다음 장, 제가 이자까지 마치고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 관련해서 저희가 신규 예탁하는 날짜가 저도 이번에 알았지만 신규예탁분이 12월 31일에 예탁되기 때문에 ’25년도에는 이자가 발생하지 않고 그래서 미수수익이 계상되지 않았다라고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저희 이 예탁할 금액을 ’25년 1월부터 12월까지는 이걸 정기예금에서 그냥 보관하고 있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성대
김성대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정기예금인데 사용비용이 얼마 정도 되느냐에 따라 몇 개월 치, 어떤 건 1년 치 이렇게 해서 저희가 정기예금에 들고 있습니다.
곽동윤위원장
혹시 이것도 나눠 가지고 정확하게 이자를 어떤 계좌에서 얼마나 받았는지도 받아볼 수 있나요?
성대
김성대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게 단기성 정기예금하고 장기성 예금인데 저희가 이율하고 금액이 틀리기 때문에 전체 계산을 해서 이렇게 나올 수는 있습니다. 드릴 수 있습니다.
곽동윤위원장
이자율도 다 똑같지는 않죠, 이게 상품에 따라 가지고?
성대
김성대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다릅니다.
곽동윤위원장
그래서 그 관련한 내용은 이번은 아니고 추후에 이 역시 약간 정돈해서 요청을 드리려 하고 있고요. 사실 이렇게 질의를 묶어서 보다 보니까 좀 아쉬운 점은 저희 상록지구가 결과적으로는 우리 상하수도사업소 특별회계에 들어와야 될 금액이 늦게 들어온 거잖아요?
성대
김성대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곽동윤위원장
그래서 만약에 ’25년 2월에 그 금액이 들어왔다면 거의 1년 동안 이자가 발생했을 텐데 그 이자를 어떻게 보면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의 세입이 될 수 있는 금액을 못 받았다고 보이거든요. 그렇게 판단하는 게 맞을까요?
성대
김성대상하수도사업소장
일단은 저희가 처음에 그 부분을 놓친 부분에 대해서는 전임자들도 그렇고 좀 실수를 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지난번에 논의된 것처럼 저희가 재개발이나 대규모 개발지역에 대해서는 사전에 협의할 때 꼼꼼히 챙겨서 이런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요. 그를 통해서 우리가 이자라든지 이런 것들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곽동윤위원장
이게 공교롭게도 소장님이 이전에 회계과 근무를 하신 적이 있으시잖아요?
성대
김성대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곽동윤위원장
그래서 제가 사실 또 궁금했던 게 어쨌든 우리가 돈을 못 받은 건 아니고 어떻게 보면 다른 통장에 들어가 있었던 건데 그러면 일반회계에 상록지구 당시의 그 대금이 들어와 있었던 거고 그런데 어쨌든 회계과 안에서도 그 예탁금에 대해서 또 이자가 발생했을 거잖아요? 이거를 따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지금 상하수도사업소 입장에서? 그 당시에 대략 한 11개월 동안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
성대
김성대상하수도사업소장
글쎄, 그거는 한번,
곽동윤위원장
그거는 말 그대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겠죠?
성대
김성대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곽동윤위원장
물론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일반회계에 있는 그 계정은 또 너무 묶여 있어서 어느 금액에서 어느 만큼 이자가 정확히 발생했는지 추적하기가 아마 어려울 것 같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럼에도 혹시라도 만약에 가능하다면 그 이자분도 저는 상하수도사업소가 다시 가져와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해서 어떤 문제의식인지는 아마 소장님이나 부서에서도 이해하시고 공감하셨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추후에 부서에서 확인하고 따로 보고를 요청드리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장님께 드릴 질의는 재무제표를 저도 사실 이번에, 감사보고서를 이렇게 저희가 제출을 받습니다, 필수 제출해야 될 대상이어서. 그래서 사실 저도 평소에는 그렇게 자세히는 못 보다가 이번에 보면서 하나 느낀 게 초반 페이지에 재무상태표라고 되어 있는데 손익계산서 혹은 재무상태표를, 재무상태표를 작성하는 주체는 우리 부서에서 작성을 하시나요?
성대
김성대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부서에서 프로그램에 의해서 작성을 하고요. 전문가가 다시 이걸 확인하는데 평상시에도 회계사분이 주기적으로 와서 이 프로그램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아니면 금액이 맞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곽동윤위원장
그래서 이거 사실, 지금 혹시 바로 가지고 계시지 않으시죠, 두 권 다?
성대
김성대상하수도사업소장
있습니다.
곽동윤위원장
혹시 양쪽 가능하시면 상수도 감사보고서는 5쪽이고요 그리고 하수도는 6쪽이거든요? 그냥 이거 간단한 얘기여서. 그런데 두 개를 같이 놓고 보면, 재무상태표 자체의 큰 흐름은 비슷한데 예를 들면 제가 아까 미수수익에 대해서 질의드렸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찾다 보니까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만든 감사보고서에 미수수익은 주석 6번 해서 이렇게 달려 있고 그리고 하수도에서 만든 재무상태표에서는 미수수익 하고 따로 주석이 없고 그럼 이 주석 내용을 또 살펴보면 내용이 틀렸다기보다는 어디에는 설명이 있고 어디에는 없고,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저는 처음에는 회계법인이 달라서 그런가 했더니 기본 틀 작성은 아마 부서에서 하는 것 같아서 혹시 이런 기본 양식을 상하수도에서 이게 불가능한 게 아니면 재무상태표나 이런 내용들을 통일시킬 수 있을까 하는 취지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 혹시 이것도 답변 가능하실까요?
성대
김성대상하수도사업소장
상수도하고 하수도하고는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좀 틀리거든요. 그래서 통일되면 좋은데 그 통일시키는 부분이 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기본 프로그램에서 출력되는 그런 것들이 틀리다 보니까 이렇게 보시기에 똑같은 상하수도사업소인데 통일돼 있지 않고 조금 서로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각자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저희가 자체 개발한 게 아니고 중앙이나 이런 기관에서 사용하는 걸 사용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걸 어떻게든지 통일하거나 아니면 유사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곽동윤위원장
네. 그래서 사실 어디에는 있고 또 어디에는 없는, 그런데 사실상 같은 내용이어서 상수도 결산보고서에 있는 걸 가지고 하수도 거를 추계한 적도 있고 하수도 걸 가지고 상수도 거를 다시 예측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는데 프로그램이 달라서 불가피한 부분도 있겠지만 또 혹시 최대한 통일시킬 수 있는 부분들은 우리 수도행정과랑 하수과, 특히 행정팀장님들이 한번 다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하자면 아까 일반회계에서 들어간 그 이자에 대한 발생한 거를 상하수도사업소로 다시 당겨올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은 검토해서 향후에 보고를 해주시고요. 제가 말씀드린 아까 상록지구나 관련해서 법령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질의드리겠다 한 부분은 질의서를 추가로 작성해서 향후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대
김성대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장
부서에서 답변서 작성하느라 어쨌든 되게 노고가 많으셨다고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는 질의를 마쳤고요. 혹시, 네, 김정중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
김정중입니다. 자료는 잘 받았고요. 결산서 19페이지요, 특별회계. 그러니까 상수도특별회계 집행률 49퍼센트 구체적인 원인이 국‧도비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다 보니까 그 비율에 따라서 공정하다 보니까 집행률이 저조하게 됐다, 이런 말씀이시죠?
성대
김성대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 공사기간에 따라서 우선 받고 우리 시비를 갖다가 나중에 분배를 하는 겁니까, 배분하는 겁니까?
성대
김성대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저희가 예탁을 했다가요 공사가 필요할 때마다 나가는 데 저희가 받아오는 게 저희로서는 훨씬 이득이거든요, 고정이자가 있기 때문에.
김정중위원
그래서 집행률이 저조했다?
성대
김성대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조금 저조할 것 같습니다.
김정중위원
지속적으로 이런 것들은 발생된다? 국‧도비에 따라서 우선 지원을 받기 때문에?
성대
김성대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리고 노후 상수도관은 미집행된 사례가 없다, 이 말씀이시죠?
성대
김성대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없습니다.
김정중위원
한 건도 없어요?
성대
김성대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없습니다.
김정중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국‧도비에 따라서 우선 지원돼서 우리 예산 예치하고 이자를 받기 위한 그런 장점이 있고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공사기간에 의해서 미집행 사유가 발생된다, 이 말씀입니까? 그렇게 이해해도 돼요?
성대
김성대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김정중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수특별회계 집행률 77퍼센트에 그친 거요, 다음 장이요.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하수관 정비나 침수예방이 신청이 덜된 겁니까? 이월이나 유지관리 잔액이 많이 발생된 거는요.
성대
김성대상하수도사업소장
아까 상수도하고 좀 비슷한 경향도 있고요. 또 하수도는 공사를 하다 보면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사가 지연이 되는 경우도 좀 있고 그래서 좀 약간,
김정중위원
지연이 되면 또 금액이 발생되지 않아요?
성대
김성대상하수도사업소장
금액 발생하죠. 그런데 하수관로를 하려면 일단 그 주변의 동의자들도 필요하고 차량통제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제반사항들이 따라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당초 목표했던 일정대로 못 나가는 경향이 많습니다.
김정중위원
결국은 일정량을 채우지 못했다는 얘기네요, 여러 환경적인 요건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성대
김성대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보조금 플러스 집행할 때 민원 때문에 좀 지체됐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예를 들어서 올해 목표량이 100개인데 100개를 잡았어요. 예를 들어서 그냥 1억을 100개를 잡았는데 약 77퍼센트라면 77개밖에 못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27개가 못 했는데 이 27개를 하지 못한 원인이 환경적 요인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예를 들어서 공사기간에 민원도 많이 발생되고 이런 것들 때문에 공사가 지연되고,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우리 소장님께서?
성대
김성대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러면 어떤 부분이 또 뭐가 있어요?
성대
김성대상하수도사업소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원 때문에 공기가 연장되거나 그리고 도비나 국‧도비를 미리 받아온 부분도 있고 또 큰 사업을 하는 하수종말처리장 이런 데에서 불용액이 좀 많이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연간 연초계약을 하면 하수찌꺼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당초 저희가 계획했던 것보다 양이 적거나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좀 불용액들이 많이 발생하고 이렇게 됩니다.
김정중위원
아니 하수찌꺼기 같은 거는 매년마다 어떤 양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데이터가 있을 거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가정인데 100개에서 환경에 따라서 77개밖에 못 했고 27개는 달성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그 부분이 이해가 안 가는 게 예를 들어서 누수관 정비 같은 경우야 구간 구간마다 다른 분들도 계속 할 수 있는 거고 다른 업자들도 할 수 있는 거고. 제가 좀 그게 이해가 안 가네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교부금하고도 상관이 있다고 그러는데 교부금하고 이게 상관이 있을까요? 이월된 거는 상관이 있을 수가 있지만 예를 들어서 불용액 같은 경우야, 글쎄요. 이거는 제가 차후에 담당 과장님한테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성대
김성대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이상입니다.
곽동윤위원장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김성대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은주 수도행정과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 이귀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귀라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결산검사의견서에서 재고자산 관리 지침 마련에 대해서 의견을 주셨어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이 관리 지침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정해진, 법으로 규정된 게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은주
정은주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관련해서 내부지침이 별도로 있는 건 아니지만 안양시 공기업 회계 규칙에 따라서 재고자산 관리를 하고 있고 또 매년 수급계획을 편성해서 수급계획에 따라서 구입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관련해서는 저희가 내부지침이 있는지 타시도 벤치마킹을 좀 해봤는데요 별도로 내부지침이 마련은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따로. 그러나 위원님 말씀에 적극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고 자산관리시스템을 좀 더 투명하고 신뢰성 있게 가져가기 위해서 확인을 해본 걸로는 2026년도에 하수도 관련 자산관리시스템이 중앙부처에서 지자체로 내려보내 준 시스템이 있어서 저희도 향후에는 관련해서 사용이 가능한지, 공유가 될 수 있는지 행정적으로 알아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귀라위원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정은주 과장님이랑 사전에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왜냐하면 국가적으로는 따로 지침이 있는 건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이게 행정뿐만이 아니라 상하수도사업소도 재고관리의 지침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이번 기회에 관련 부서랑 협약을 해서 이런 지침을, 재고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은주
정은주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저희가 타시 사례랑 같이 해서 내부지침을 마련하도록 전향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귀라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답변 주신 거에 보니까 행정은 계량기를 많이 주로 쓰지요?
은주
정은주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저희는 계량기입니다.
이귀라위원
하수도는 아무래도 이런 특정에 많이 쓰는 약품이나 이런 게 또 있을, 사업별로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행정 같은 경우는 보니까 노후 계량기 등은 2023년도에도 5천 대, ’24년, ’25년 다 5천 대 이렇게 계속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5천 대 이상 노후 계량기가 계속 나오는 이유가 있을까요?
은주
정은주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아무래도 기존에 설치된 계량기 내구연한이 존재를 하다 보니까 고장이나 그런 경우, 동파라든가 이런 경우가 발생될 때 저희가 그때그때 교체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 존재를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귀라위원
그러면 이거를 업체를 통해서 고재처리 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금액은 어떻게, 대금 같은 건 어떻게 하나요?
은주
정은주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저희가 계량을 해서 폐기 절차에 의해서 진행을 하는 사항입니다.
이귀라위원
대금도 받는,
은주
정은주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네.
이귀라위원
대금도 받고 이거에 대해서 절차에 의해서 어떤 따로, 계약서는 아니고, 왜냐하면 사시고 또 폐기하고 하는 과정 속에서 이런 계약서 같은 게 있나요?
은주
정은주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예. 그러나 저희는 현재 폐기된 거는 별도로 없고 아직 내구연한이 지난 건 없기 때문에 폐기 계획에 있는 건 아직은 저희는 있진 않습니다.
이귀라위원
그럼 마지막으로 제일 우려되는 게 동절기예요. 동절기가 특히 계량기가 많이 파손되잖아요? 이런 때 앞으로 또 동절기가 다가오니까 꼼꼼하게 관리도 해주시고 말씀하셨듯이 다른 부서랑도 협약해서 재고자산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주
정은주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귀라위원
이상입니다.
곽동윤위원장
이귀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
과장님, 자료 잘 받았어요. 잘 받았는데 아침에도 아까 저하고 대화를 나눴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이게 2021년도부터 2026년까지 나와 있잖아요, 이게? ’25년까지. 그런데 해가 거듭날수록 미수금이 배로 증가하고 소위 얘기해서 거래처라고 그러잖아요? 미수하는 거래처죠? 이게 실질적으로 ’26년 되면 올라가 가지고 좀 줄어들겠지만 가면 갈수록 이렇게 많이 미수금이 발생된다는 건 여러 가지 요인도 있겠죠. 그렇죠? 경기 탓도 있고. 가장 경기 탓도 있겠죠. 그렇죠? 경기 탓도 있고 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물값이 인상되고 그러한 요인들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액수가 많고 건수가 많은 거예요. 이거 그래도 받아내야 되잖아요?
은주
정은주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좀 더 강화해서 체납정리를 하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어떻게 전력을 다할 거예요?
은주
정은주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사실은 지금도 저희 직원들이 매일 솔직히 단수 조치 예고라는 거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분한테 이런 말씀을 사실 드리는 건 직원 입장에서도 쉽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매일 체납정리를 하기 위해서 단수 조치 예고라든지 저희가 등기 발송한다든지 이런 형태로 체납정리를 하고 있는데 좀 더 강화해서 일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과장님 그 유형은 어때요? 정말 물값 내기가 힘든 분들도 계실 테고 또 대개 보면 기업이라든가 어떤 영업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고액체납자도 있을 것 같고. 고액체납자인 경우에는 어떤 방법을 택합니까? 압류를 택합니까? 아니면,
은주
정은주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저희가 압류도 하고 그렇기는 한데 사실 압류도 선순위가 존재를 하는데 장기체납이나 그런 경우에는 압류를 했지만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 희박한 부분들이 존재를 해서 장기적으로는 그런 부분을 좀 더 재확인해서 결손 부분도 저희가 유념을 해 둘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받을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는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체납액이 증가를 하다 보니 정리를 할 필요성도, 동시에 투트랙으로 갈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중위원
여기 보니까 장기체납 결손 처분내역 해가지고 연도별로 쭉 나와 있더라고요. 결국에는 내기 힘들고 정말 장기적으로 가면 결손처리 방법밖에 없네?
은주
정은주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도 사실 저희가 가능하면 결손을 안 하는 게 입장이기는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지가 없는 경우가 존재를 하죠.
김정중위원
그렇죠. 그럼 할 수 없이 결손 처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손 처리한 연도 쭉 나열돼 있던데 결손처리를 안 할 수가 없을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손처리는 최소화해야 된다.
은주
정은주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리고요 20퍼센트 이상 집행 발생사항 목록을 보니까, 제가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더 이상은 얘기를 안 할게요.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은주
정은주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주
정은주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이상입니다.
곽동윤위원장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성위원
정은주 과장님, 수도계량기 원격검침시스템 그다음에 누수조기발견 물절약 원격검침시스템 이 두 차이를 잘 써 주셨는데 수도계량기 원격검침단말기는 어디에 정확하게 설치되는 거예요?
은주
정은주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수도계량기에 단말기가 같이.
이창성위원
그렇죠? 위치별로 있는 수도.
은주
정은주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맞습니다.
이창성위원
그리고 누수조기발견 이것도 별도의 단말기가 있는 건가요?
은주
정은주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단말기가 있는데 다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좀 업그레이드된 버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은데,
이창성위원
그러니까 원격검침단말기의 업그레이드 버전?
은주
정은주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왜냐하면 그전에는 실제로 누수가 되더라도 누수가 어디에서 어떻게 정확하게 되는지 그거를 소팅하는 작업이 힘들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왜냐하면 월별로 1천 500건씩 오다 보니까 어디인지 확인이 안 되는 거였는데 이 경우에는 실시간대별로 확인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새벽 시간대에는 사실 쓰시는 분들이 거의 없는데 계량기가 계속 돌아가고 있는 거죠. 이게 실시간으로 소팅이 된다라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창성위원
그러면 이 위치가 계량기랑 같이 달리는 건 아닌 거예요?
은주
정은주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계량기랑 같이.
이창성위원
그러면 중복되는 기능 아닌가요?
은주
정은주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중복되는 기능……. 죄송한데 제가, 이거는 서버로 별도로 작동되고 있는,
이창성위원
그러면 누수조기발견 이거는 서버로 별도로 설치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원격계량기는 그냥 그 위치마다 달리는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은주
정은주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이창성위원
저는 이게 혹시, 두 개의 기능은 당연히 그냥 우리 단어로 풀어 봐도 기능은 다르다는 건 알지만 이게 혹시 같은 기능, 비슷한 기능을 하는 그런 단말기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거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렇게 보면 2020년도서부터 이 단말기들이 원격검침을 시작했던 거예요?
은주
정은주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이창성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2026년까지 해서 52퍼센트 정도 설치하신 거고?
은주
정은주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이창성위원
그런데 이렇게 보면 단말기 고장건수가 생각보다 많은 것 같다라고 저는 느껴져요. 이게 동절기 때 동파되고 해서 그러는 영향이 있어서 그러는 건지.
은주
정은주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그런데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은 해당 단말기가, 저희가 보통 컴퓨터 같은 경우에도 사무실에서 21도를 유지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존재를 하지만 단말기 같은 경우가 습기가 있다든지 물이 있다든지,
이창성위원
환경이 달라서?
은주
정은주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환경이 너무나도 열악한 환경이 존재를 하다 보니 계속 업그레이드가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고장이 나오고 있는 부분은 사실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요.
이창성위원
저도 해당 부서에서 전화를 받아서 ‘디지털로 바꿔 주겠다’, 일정을 잡는 전화를 받아본 적이 있어서. 그런데 저는 그때 느꼈던 거는 분명히 교체를 해주시러 오시는 분들이, 이 내용이랑 틀릴 수도 있어요. 현장의 컨디션을 보면 이게 동파 위험이 있다라는 거를 충분히 추측하실 수 있는데 그냥 형식적으로 오셔서 갈고 가시더라고요. 이런 흔적들, 왜 예전에도 동파가 돼서 계량기가 터지고 했었던 흔적들이 있는데도 뭔가 주의를 주신다든지 이런 부분들, 보완사항들이 같이 전달이 되면 우리가 이렇게 손실될 수 있는 양들이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은주
정은주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위원님, 적극 공감을 합니다. 저희가 앞으로 설치할 때 그 부분도 좀 안내를 철저하게 하도록,
이창성위원
설치하시는 분이 그냥 ‘나는 설치하는 사람이니 설치만 하고 가면 되지’가 아니라 조금 더 우리가 선제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부분들, 다 이거 예산으로 반영되는 부분들이다 보니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교육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은주
정은주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창성위원
그다음에 특별회계 결산서 14페이지를 보면 누수조기발견 물절약 시스템 구축이 1차하고 2차하고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개수는 당연히 틀리고요. 그런데 이게 개당 단가로 계산을 해보면 금액이 약간 차이가 나는데 혹시 1차하고 2차 때 이게 세대별로 돌아다니면서 설치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설명을 들어 보니까요. 1차 때 공사비와 2차 때 사업비가 개당, 1차 때는 1천 164개, 2차 때는 2천 226개인데 사업비를 나눠 보면 금액이 좀 달라요, 개당 단가가. 이게 조금 뭐 설치 환경이 달라져서 그러는 걸까요?
은주
정은주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이게 설치에 대한 것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누수조기발견 물절약 원격검침시스템도 동시에 한 사업입니다. 별개의 사업,
이창성위원
별개의 사업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은주
정은주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아니 그러니까 동시에 두 개를 같이 들어간 사업이다 보니까 이게 그런 차이를 궁금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창성위원
지금 그냥 여기 보면 설치 확대 1차, 설치 확대 2차,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런데 개당 단가가 틀려요. 이게 우리가 설치되는 위치들이 진짜로 어떤 데는 산밑에, 어떤 데는 아파트 근처에, 이렇게 완전히 설치된 위치가 틀리다 그러면 개당 단가가 틀릴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보겠지만 지금 설명해 주신 거를 아까 보면 누수조기발견 이 시스템은 말씀하신 대로 각각 다른 게 아닌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단가가 틀린 이유가 어떤 건지.
은주
정은주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관련해서 물절약 원격검침시스템과 그다음에 원격검침단말기 설치가 통합돼서 기재가 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당연히 궁금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이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 저희가 별도로 분리해서 자세하게,
이창성위원
한번 다시 오셔서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은주
정은주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창성위원
그러면 저희 지금 안양시는 결국에는 100퍼센트를 목표로 해서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교체 작업을 하고 있는 거죠?
은주
정은주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이창성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이번 연에는 2천 760개 설치가 된 것 같아요, 수도계량기 같은 경우는요. 목표 치수는 어떻게 갖고 계시는 건가요?
은주
정은주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2030년까지 5만 616개를 다 설치하는 걸로 계획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 부분을 지금 요청하고 있는데 예산이 편성이 된다라는 가정하이긴 한데요, 목표로 그렇게 2030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창성위원
누수조기발견 이 시스템을 도입하고 나서 2026년도에 7개월 동안 447건을 저희가 선제적으로 방어를 한 것 같아요. 선제적인 방어라기보다는 아까운 자원들을 절약하고 또 납부하시는 분들에게 비용부담을 우리 시에서 도움을 드린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이 보시기에 이 정도 수치면 충분히 이 사업을 하는 실효성이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은주
정은주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제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 저희가 이게 상용화, 그러니까 완전히 정착화됐다라고 현재로서 보기는 조금 어렵고 지금 계속 시행 중에 있기 때문에 계속 업그레이드되는 부분이 많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이창성위원
우리가 실효성을 안 따져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투입 대비 과연 이 정도 수치가 유의미한 것일까, 어떤 것일까, 이거를 안 따져 볼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한번 질의를 드려 봤는데 과장님 생각은 도입 단계다 보니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은주
정은주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그리고 당연히 저는 실효성 부분에서 검증이 당연하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창성위원
과거의 검침방식과 지금 이 시스템을 도입하는 순간 사전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녁 시간대라든지 뭔가 규칙적이지 않은 흐름이 발생됐을 때 저희가 미리 확인할 수 있다는 건데 과연 이게 정말 이 정도가 실효성 있는 것인 건가라는 조금 의심, 어떤 궁금증이 생겨서 여쭤봤고요. 그런데 실효성에 대해서는 사전에 이 시스템을 도입하시기 전에 분명히 검토를 하셨을 것 같아서 이게 좀 더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고 그다음에 자원들이 세이브될 수 있도록 더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주
정은주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창성위원
추후에 이거 관련해서는 한번 오셔서 꼭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주
정은주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창성위원
이상입니다.
곽동윤위원장
이창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희위원
과장님, 앞에서 저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시는 부분들 재미있게 잘 듣고 있습니다. 저희 김정중 위원님께서 미수납액 관련해 가지고 여러 질의를 주셨어요. 그런데 부서에서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 미수 사유가 납부태만 아니면 폐업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부서에서 조금 더 미수 사유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구분하시는 걸까요? 예를 들면 경제적 원인도 있을 것이고, 네.
은주
정은주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그건 아직 저희가 100퍼센트는 아니어도 계속 수시체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점검하고 있는데 현재 진행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나왔던 부분은, 저희가 결손이나 장기체납 같은 경우에는 하고 있다는 말씀, 자세한 데이터로는 저희가 작성을 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명희위원
왜냐하면 미수 사유가 이렇게 단순화돼 버리면 단순한 독촉만으로는 미수납 해소에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단수해 버리겠다’, ‘압류하겠다’ 이거는 근본적인 대안은 안 되는 것 같고 정말 납부유예 제도, 분할납부 유도 이런,
은주
정은주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예,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기재를 못 하고 놓친 부분이 있는데요, 납부유예 제도하고 분할납부 제도는 사실 기이 시행을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제가 그거를 기재를 못 했네요.
장명희위원
네. 그래서 미수 사유를 정확히 파악하셔 가지고 맞춤형 징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은주
정은주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장명희위원
그리고 제가 사실 이거 수도행정과만의 이야기는 아닌데 특별회계를 보다 보니까 사실 일반회계보다는 상당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느슨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그래서 불용률도 일반회계에 비해서 상당히 높고요. 이게 저희가 일반회계랑 특별회계를 위원님들께서 같이 보시잖아요? 그래서 아마 다 느끼실 거예요. 과장님도 느끼실 거예요. 그렇죠?
은주
정은주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장명희위원
저한테 제출해 주신 수입예산결산보고서 보면 이런저런 세목들이 있는데 원인자부담금이 3년 치가 좀 튀거든요, 숫자가? 그래서 예산현액은 2억 6천 정도 잡아 놓으셨는데 징수결정액이 19억으로 확 늘어나요. 그런데 이게 2025년뿐만 아니라 ’24년에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3년 치가 과소 편성이 된 건지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과장님 혹시 자료 보고 계실까요? 여기, 여기. 표.
은주
정은주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장명희위원
이게 지금 혹시 답변 어려우시면 추후에 좀 하셔서 이거는 정밀 추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은주
정은주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장명희위원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굉장히 특별회계에는 감추경도 많이 하고 증추경도 많이 하고 추경이 많아요. 그런데 불용도 많고 이월도 많고 지금 거의 막 들쑥날쑥한 상황인데 계량기 교체비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제가 약간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일반회계에서는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는 세목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인력운영비라든가 일반관리비라든가. 이런 데서 상당히 예산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되지? ‘정밀성이 안 보인다’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장님?
은주
정은주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는 부분이 좀 있고요. 예산 추계 시 좀 더 세밀하고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명희위원
예를 들어서 ‘계량기 교체 및 관리’ 세목 같은 경우는 당초에 9억 7천을 잡아 놓으셨다가 추경으로 10억을 하셨다가 불용액이 또 10억 5천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 추경을 할 필요가 없었던 사업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추경 한 것보다 더 많은 불용액이 발생한, 제가 하나하나 짚지는 않겠습니다. 이게 사실 일반회계에서는 발생하지 않는 사항들이잖아요. 사실 수도행정과의 문제는 아닌데 과장님께서 첫 타자셔 가지고 제가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전반적으로 아직 훑어볼 시간이 없어서 소장님께 질의는 못 드렸지만 행감 때 좀 더 자세하게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동윤위원장
장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제가 드린 질의에 대해서 조금, 질의하실 거 있으세요?
김서경위원
네.
곽동윤위원장
그럼 김서경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서경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요금 현실화율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상수도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 질의의 의도는 현실화율이 너무 많이 됐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여쭤보고 싶었었거든요. 그런데 답변은 작년보다 조금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이 오셔 가지고 제 의도가 조금 덜 전달이 된 것 같기는 한데요. 질의할 때 살짝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러다가 100퍼센트 이상 될 것 같다라는데 ’26년, ’27년도 어떻게 보세요? 현실화율 퍼센티지 어느 정도 예상하세요?
은주
정은주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제가 봤을 때 올해 경우는 98퍼센트대인데요 100퍼센트까지 가기는 어렵다라는 게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특별히 현대화사업이라든가 대규모사업이 2031년도까지 산재해 있다 보니 올해는 국비 부분이 반영돼서 말씀하신 현실화율이 높게 느껴질 수는 있으나 이게 추후 연도까지 계속 올라가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사업비가 워낙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래서 100퍼센트를,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걱정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타시보다 저희가 좀 높다고 느껴질 수 있으나 사실은 현실적으로 타시의 경우에도 요금 인상을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같이 드리고 싶습니다.
김서경위원
예, 잠깐 말씀드리는데 전국 평균으로는 한 74퍼센트 되고 우리는 정말 탑이더라고요. 좋습니다, 탑이라서 좋지요. 그래서 그만큼 우리가 자족재원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이고 그거는 되게 좋은데 ’26년도에는 인상이 없으셨고 ’27년도에는 인상을 계획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서 저는 어쨌든 중장기적인 계획을 더 고려해 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취지에서 질의를 드렸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 계속적으로 우리가 높은 인상률로 자족률이 높아졌다고 하면 투자재원 확보라는 것에서도 조금 의미가 있고 또 앞으로 있을 많은 상수도관 이설공사들에서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리라, 그런 생각은 드는데요. 그리고 거기다가 더해서 궁금한데 지금 하수도 같은 경우에는―제가 나중에 하수과장님께 여쭤보겠지만―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재원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잖아요? 우리가 이 특별회계 안에서 상수도에서의 잉여금을 하수도특별회계로 옮기거나 그런 내용도 선례가 있거나 아니면 가능한 건가요?
은주
정은주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글쎄, 여러 가지 검토사항이 있어야겠지만 그거는 장기검토로 봐야 될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왜냐하면 상수도 같은 경우에도 상수도공기업으로 편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결정하는 데는 많은 것이 검토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서경위원
네. 어쨌든 제 질의의 취지는 그런 이익잉여금을 어쨌든 가장 효율적으로 잘 쓰셔야 된다라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게 내부유보가 됐든 다른 특별회계로 전출이 됐든 아니면 기금으로 들어가든 그런 중장기적인 계획이 기왕에 지금 거의 100퍼센트의 현실화율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도 또 요금 인상에 대한 부분들도 함께 고려는 하기는 해야 되잖아요, 단지 퍼센티지가 적어질 뿐이지만. 그래서 ‘그런 계획들이 어딘가에 좀 담겼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은주
정은주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서경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곽동윤위원장
김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아까 하려고 했던, 제가 사실 질의드린 게 아마 부서에서도 되게 어렵게 생각하시는, 이게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입장을 다 정리했다고 보면 되나요? 이제는 회계 프로그램과 요금 프로그램이 다른 차이로 인해서 결산검사 의견에서 제시된 대로 인위적으로 조절을 안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한다고 보면 될까요?
은주
정은주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지금 입장이 정리가 된 상태로 이해를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곽동윤위원장
그래서 사실 아마 이렇게까지 다 확인하실 틈은 없었겠지만 ’25년 9월 15일, 그러니까 제305회 임시회 때도 제가 당시 ’24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부서 후속조치를 질의드렸었고 그때 답변을 그 당시에는 2025회계연도부터 미수금을 조정하지 않고 운영할 계획이라고 쓰셔서 올해 그러면 결산에는 그렇게 반영됐는지를 확인하려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25회계연도 결산에도 그렇게 다 반영된 건 아니지 않나요? 여기 오늘 받은 답변서에 따르면 2026년부터 미수금을 조정하지 않고 있다고 쓰여 있어 가지고 ’25회계연도 때는 또 조정을 했다라고 이렇게 이해가 돼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좀 더 보충질의를 드리려 했습니다.
은주
정은주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저희가 ’26년도부터 말씀드린 대로 차이가 나지 않게 그때그때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곽동윤위원장
그래서 감액 대부분이 ’23년도에 부과된 2억 5천 500만원이 감액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저희 결산 책자로 보면 58쪽에 나와 있는 숫자를 보고 말씀드렸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 감면된 돈이 아니고 회계 장부에 남아 있는 금액?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은주
정은주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곽동윤위원장
그리고 외부기관에서 그래서 지금 수시로, 답변서에도 조금 언급이 되어 있었는데 그러면 지금은 좀 더 이전보다 자주 검토라든지 확인을 받고 있는 상황인가요?
은주
정은주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저희 자체 내에서도 ‘윔스’와 ‘크레비즈’가 이원화되어 있다 보니까 그전에는 사실 징수결의를 매월 한다든가 이런 형태로 진행이 돼서 갭이 좀 더 커진 상태고요. 이사라든지 그때그때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징수결의를 계속 자주 더 많이 하면서 그 갭 차이를 줄인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곽동윤위원장
네. 그래서 사실 이거는 시의 잘못이라기보다는 다른 지자체도 비슷하게,
은주
정은주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동일합니다.
곽동윤위원장
네, 동일한 문제가 있어서 미수금을 조정하는 곳도 여전히 있고 그런데 저희는 또 당시에 어쨌든 이 의견을 주신 분은 이런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그 결산검사 의견을 따르는 부서의 나름대로의 결정에 따라서 하신 걸로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1년 정도 좀 더 지나야 안정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자료는 약간 과도기에 있었다고 보이고요. 이후에 내년 결산 때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부서에서도 판단해서 이러한 방식이 여전히 맞다고 생각하면 유지하는 게 맞을 것 같고 또 여기서 발생하는 뭔가 오류나 혹은 불편함이 있다면 번거로운, 약간 행정적으로는 좀 손해일 수도 있지만 다시 돌리는 방법도 고민해야 된다 생각을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판단은 부서에서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은주
정은주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정은주 수도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재욱 수도시설과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단하게만 하나 질의드리면 다 번 질의 잠깐만 봐 주시면, 앞에 내용은 절차적으로 다 제출을 해주셨던 것 같고요.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곽동윤위원장
공사 완료 시점이라는 표현이 이게 다 달랐어 가지고 그에 대한 이유를 요청드렸고 이게 나름의 기준에 따라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본공사의 준공일은 ’25년 12월 19일인데 인허가를 반영한 준공은 ’26년 6월 30일이고 또 이게 반납 예정일을 하니까 12월 31일인데 이게 사실 뭐가 맞고 틀리다라기보다는 기준에 따라 다른 것 같은데 그럼에도 이게 혼선이 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답변서 쓰시면서 판단을 하셨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우선은 본공사 준공일이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서류상의 토목공사 준공이 ’25년 12월 19일 날 됐다는 말씀이고요. 인허가는 본공사 이후에도 도시계획적으로 도시계획시설 정리를 하고 지적정리를 하고 하는 그 기간이 좀 있어서 표현을 이렇게 했고 마지막 그거는 국‧도비 정산이 현재도 협의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금년 말까지 국‧도비 정산해서 반납하는 그 기간을 쓰다 보니까 이게 약간, 그런데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는 보통 얘기하기로는 토목공사 서류상의 준공을 다들 얘기를 하고 그 후속으로 진행된 것들은 표현을 안 하다 보니까 약간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곽동윤위원장
네.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소위 말하는 그 공사는 이미 ’25년에 다 끝난 상태고 실제 운영과 허가 절차들을 진행 중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곽동윤위원장
그래서 아직 12월 31일은 안 됐기 때문에 연말까지 가야 모든 절차가 마무리된다고 보면 될까요?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국‧도비 정산해 가지고 반납이 끝나야지,
곽동윤위원장
알겠습니다. 저는 이 정도로 됐고요. 혹시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서경위원
과장님 비산‧포일 통합정수장 현대화사업 관련해서 그래도 2020년부터의 계획을 순서대로 이렇게 써 주셨는데 결론적으로는 결산서에서는 2028년 11월에 준공이었는데 이게 2029년으로 예정이 되는 상황이네요, 과장님.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부득이하게 인근 아파트 세대가 한 9천 200세대 정도 있습니다, 엘프라우드하고 삼성래미안 합쳐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입주민들의 진입로 부재에 대한 민원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문화재가 좀 나온, 그래 가지고 공사가 지연됐고 또 동절기 공사 그리고 지반 상태가 불량하고 그리고 배수지, 여러 가지 이유를 해서 지연이 좀 됐는데,
김서경위원
그러게요. 그런데 이게 ’28년도가 ’29년 준공으로 1년 연장이 되더라도 실제로 남아 있는 거 거의 2년 반, 뭐 2년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러면 지금의 이런 문화재 문제 또 문화재 발굴 또 우리 주변 주민들과의 갈등 문제는 다 해소가 돼서 다시 공사가 시작이 제대로 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아직도 좀,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최근에 어려웠던 사항들은 다 정리가 됐고요. 공사가 또 진행되면서 올라가면서 지역주민들께서 어떤 새로운 민원이 야기가 되면 또 그거는 주민분들하고 소통해서 잘 이끌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서경위원
그래서 이렇게 계속비가 매년 예상했던 예산보다 계속 이월되는 사유가 발생을 하고 있잖아요? 특별회계상에서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지만 이게 그냥 장부상으로 계속 이월이 되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연부액 조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요? 아니면 예를 들어 의회 의결이 필요하다든가, 그런 거 없으실까요?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계속비 공사에 대해서는 계속비 조서를 해가지고 장기계획에 대해서는 연차별 투자계획을 다 작성해서 그거에 최대한 맞춰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 만약에 변경사항이 있으면 그걸 다시 시의회에 변경요인을 계속비 조서 변경을 해가지고 그렇게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김서경위원
예. 이게 계속 일어날 것 같고 사실 또 이 연동된 사업이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이거 같은 경우에도 연동된 사업이니까 지금 이 공사가 진행이 안 되다 보니 계속 이것도 이월이 되는 상황이신 거죠?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이 비산‧포일 통합정수장 현대화사업에는 정수장을 건설하는 사업뿐만이 아니고 고도정수처리가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442억이 같이 포함돼 있어서 동일 건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서경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같이 걱정드렸던 감리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집행이 어차피 성격 자체가 초반기에 지불을 해야 되는 거니까 계약의 기간이나 앞으로의 집행내역에는, 예산에는 변동이 없다라는 그런 표로 이해하면 될까요, 과장님?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예산편성을 조금 당겨서 하다 보니까 예산액이 확보가 좀 돼 가지고 작년도에는 예산편성을 안 했습니다. 하여튼 총계획은 변경이 없습니다.
김서경위원
어쨌거나 앞으로 3년 정도 남은 기간 동안에 총사업비 또 공사비 지연 이유 그리고 연차별 집행계획 등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현실화해서 보여 주시고 또 어쨌든 결산서의 내용과 앞으로의 계획이 조금 달라진 부분들은 앞으로의 계획서에는 다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잘 챙기겠습니다.
김서경위원
이상입니다.
곽동윤위원장
김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김재욱 수도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남주 정수과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석위원
과장님, 포일정수장 약품에 대해서 봤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2024년도에는 일반재료비로 해가지고 5억 4천 750만원을 편성했더라고요. 그런데 2025년에 약품비로 통계목을 변경해 가지고 전년도 불용액 반영해 가지고 약품 단가를 내렸습니다, 12.5원에서 12원으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시 1억 2천 700만원이 불용이 됐거든요? 그게 왜 그런 거죠?
남주
심남주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저희 정수처리 약품은요 태풍이라든지 폭우 또 기상악화 시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확보를 해둬야 되는데 올해라든지 ’24년도에는 기상악화 발생횟수가 많이 적었습니다. 원수 수질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공급이 되었기 때문에 약품구입비에 대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였는데 태풍이라든지 그런 기상 악화에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항상 금액을 비슷하게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조은석위원
불용액이 약 한 24퍼센트가 됩니다.
남주
심남주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그런데 그게 태풍 같은 게 오면 약품 사용량이 많이 되는데 요즘 태풍을 기다려도 태풍이 안 오고.
조은석위원
오면 안 되죠.
남주
심남주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태풍이 오면 저희 수질이 많이 좋아지거든요.
조은석위원
아니 그런데 불용액이 제가 보기에는 한 10퍼센트 정도만 있어도 가능할 것 같은데 24퍼센트가 되니 ’27년도 예산 잡을 때는 감안하셔 가지고 잘 좀 잡아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주
심남주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은석위원
이상입니다.
곽동윤위원장
조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정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
김정중입니다. 저도 존경하는 조은석 위원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그런데 태풍이 오면 약품이 왜 더 들어가는 거죠? 물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탁도 때문에?
남주
심남주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예, 태풍이 오면 탁도가 상당히 많이, 지금은 탁도가 한 3에서 5 정도가 들어오면 태풍이 오거나 그러면 한 500, 700 정도가 들어옵니다. 약품이 한 10배 이상 들어가기 때문에 항상 비상용으로 저희가 갖고 있어야 되고 법적으로 30일 이상을 저장해 놔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품비는 항상 저희가 불용액이 조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정수과도 보니까 그래도 한 일곱 개 정도의 불용률 20퍼센트 이상이 발생됐어요. 특히 약품을 보니까 이렇게 많이 됐는데 이해는 하네요. 이해는 가는데 그래도 오는 거보다 안 오는 게 낫지 않아요, 태풍이?
남주
심남주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예. 그런데 저희가 소양강댐이라든지 태풍이 와서 물 방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밑에 깔려 있던 것들이 다 나가기 때문에 수질이 조금 많이 좋아집니다.
김정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동윤위원장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심남주 정수과장님,
장명희위원
잠깐만요.
곽동윤위원장
네, 그러면 장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희위원
과장님, 사실은 배수지랑 정수장 관련해서 참 불용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문제인가요?
남주
심남주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저희가 정수처리로 물을 생산하게 되면 약품으로 인한, 약품이 산성이거든요? 그리고 소독제도 산성이기 때문에 배관이나 밸브 수선비가 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장명희위원
그런데 수선유지비뿐만 아니라 운영관리, 시설비, 교육훈련비, 동력비, 수수료, 불용되는 세목들이 상당히 다양하고 사유도 우선은 집행잔액으로만 써 주셨지만, 부서에서는 세부 사유도 파악하고 계시죠?
남주
심남주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예.
장명희위원
그러면 정말로 왜 이런 사유가 계속 발생하는 걸까요?
남주
심남주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저희가 한 9월 달 정도 되면 집행률을 좀 높이려고 하는데 10월 달, 11월 달, 12월 달에 어떠한 일이 발생될지 모르기 때문에 돈을 좀 아껴 두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특별한 일이 없이 12월 달이 다 가고 그러다 보니까 불용액이 생겼는데 저희가 앞으로 조금 더 신중하게 불용액을 많이 줄이겠습니다.
장명희위원
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정수장도 이런가요? 불용률이 이렇게 높은가요?
남주
심남주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불용액이 다른 정수장에 비해서는 조금 낮다고 생각을 하는데.
장명희위원
한번 비교해 봐야겠네요?
남주
심남주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예.
장명희위원
알겠습니다.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자료는 우선은 제가 조금 더 살펴보고 궁금한 점이 있으면 과장님께 추후에 다시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주
심남주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알겠습니다.
장명희위원
이상입니다.
곽동윤위원장
장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심남주 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민재 하수과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은석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민재
김민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조은석위원
악취개선사업 있잖아요? 총사업비가 412억 1천 700만원입니다. 그런데 올해 완공이 돼 가지고 2025년도에 봤더니 예산현액이 175억원 중에 불용액이 약 55억이 나왔습니다. 그거 왜 그런 거죠?
민재
김민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55억에 대한 게 총불용액이 아니라요 정산할 금액입니다.
조은석위원
어떤 정산…….
민재
김민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국‧도비 지원받은 거를 돌려줘야 됩니다. 사업이 완료됐으니까 사업비 투자한 것에 대해서 정산해서 돌려줄 금액입니다.
조은석위원
어차피 공사할 때 국비 내려온 거 많이 좀 써 가지고 더 좋게 만들어 놓으시지 그걸 또 남겨 가지고 반납을 합니까, 그걸.
민재
김민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저희가 사실 설계할 때 부분은 전체적으로 410억 중에서 50억이라 그러면 한 10퍼센트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낙찰차액이나 이런 것들을 건별로 따지면 사실 그렇게 설계 당시부터 과도하게 잡았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조은석위원
그래요? 국비 같은 거는 가능하시면 내려오면 좋은 시설을 해가지고 웬만해서는 다 안양시에서 쓰는 걸로 해가지고 최소로 낮춰 가지고 반납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재
김민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장
조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네, 이귀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귀라위원
과장님 두 가지 질의드렸는데 평촌처리분구 우오수 분류식화 사업의 집행계획 및 집행내역 등을 요청드렸어요. 보니까 한마디로 본예산은 쓰고 전년도 이월비는 안 쓰셨어요. 그래서 이유가 궁금했는데 답변서에 ‘착오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집행계획대로 잘 써 주시고 철저하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재
김민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이귀라위원
네, 그러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로 결산검사의견서에서 광역하수처리시설 관련해서 굉장히 위원님들 얘기가 좀 많았어요. 특히 인건비 얘기도 좀 있었고 연장근로 관련해서도 좀 말이 있었거든요? 그중에서 연장근로 같은 경우는 너무 정례적이다. 그리고 디지털 출퇴근 기록도 되어 있지 않은데 데이터를 어떤 근거로 지급이 되냐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 이런 권고사항 이후에 좀 개선된 게 있는지, 아니면 왜 이런 권고가 내려왔는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민재
김민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일단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야간 교대근무자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하기 때문에 반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전에까지는 어쨌든 일률적으로 적용을 했다고 하면 저희가 내년도 원가산정 용역부터는 그거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던 거를 법적으로 교대근무하는 사람에 대해서만 초과하는 시간을 반영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출퇴근 기록장치는 저희가 사실 ’24년도부터 지문인식기를 통해서 출퇴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어쨌든 위원님이 이 의견을 주신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겠지만 실제로 ’24년부터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의견을 주셔 가지고 사실 저희도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귀라위원
그런데 사실 ’24년도도 조금 늦은 감이 있어요.
민재
김민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맞습니다.
이귀라위원
그런데 지금 그래도 다행인 거는 ’24년도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의견을 주셨다는 말씀이신데. 지금 근무가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삼교대, 이교대 이렇게 나눠졌을 것 같은데 지금 형태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민재
김민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기본적으로는 전체 다 주간근무를 하고요. 야간에 처리장별로 6명, 4명 이렇게 해가지고 9명의 인원이 야간에 관리하게끔 야간근무를 섭니다. 그런데 그거를 전체 인원 중에서 돌아가면서 그 인원이 교대근무로 야간에 근무를 서고 있습니다.
이귀라위원
그러면 삼교대, 이교대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연장근로가,
민재
김민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야간근무자에 대해서만 지급을 하는 겁니다. 야간근무를 하게 되면 저녁 6시부터 그다음 날 9시까지를 하다 보니까 일일 9시간을 근무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근로기준법」상으로는 8시간을 근무해야 되는데 그거를 계상해 준 겁니다.
이귀라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월 한 30시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따졌을 때 하루에 1시간씩 연장근로했다,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그거와 연관된 건가요? 아니면,
민재
김민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래서 그때는 전체 인원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적용을 했었고요, 기존에는. 2027년도부터는 야간 교대근무자에 대해서만 반영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이귀라위원
알겠습니다. 근로의 필요성은 말씀하신 걸 들어 보니 필요하다고 생각은 되나 너무 정례적인 거는 지적한 대로 개선의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꼼꼼하게 잘 살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재
김민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장
이귀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창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성위원
과장님 우발부채 소송사건 관련해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더 추가는 없네요.
민재
김민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없습니다.
이창성위원
추가는 없고 계속 진행 중인데 저희 결산서랑 차이가 생긴 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민재
김민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소송 건이라.
이창성위원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보시면, 두 번째 거. ‘2023가합43363’. 이게 1심이 아직도, 2023년도 1월 25일 날 최초 제소가 됐는데 아직 선고도 안 나온 거예요?
민재
김민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자다 아니다 판단하는 거를 원고, 피고가 아닌 제3의 적법한 자격을 가진 사람들을 선발하는 기준에서 그 시간이 꽤 많이 오래 걸렸습니다, 저도 확인을 해보니까. 그래 가지고 최근에 그거를 2명을 선정해서, 법원에서, 재판부에서 선정을 해가지고 1차 감정을 했습니다. 하자냐 아니냐의 판단에 대해서 판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하자라고 저희 쪽 손을 들어줘 가지고 그렇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이창성위원
그런데 지금 원고 소송대리인은 명시를 해놓으셨는데 저희가 피고가 된 케이스들도 3건이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피고 소송대리인을 별도로 선임을 안 하나요?
민재
김민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선임합니다.
이창성위원
그런데 왜 원고 소송대리인만 써 놓으셨는지. 저희가 3건은 피고가 됐고 1건만 사실 원고예요. 다른 이유가 있으셔서 이렇게 표기해 놓으신 건 아니시죠?
민재
김민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따로 표기,
이창성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1건에 대해서만 원고인 상태에서, 그런데 저희 지금 다 피고로 돼 있는 것도 소송대리인을 선임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민재
김민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맞습니다.
이창성위원
그럼 이 소송대리인의 선정기준은 혹시 어떤 걸까요?
민재
김민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저희가 예산법무과랑 협의해 가지고 이거 관련돼서 많이 해보신 그런 분들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창성위원
그러면 대단한 특별한 기준은 없는 거예요? 알음알음 그냥 이 회사가 해당 관련해서 경험이 풍부하다라고 하면 그렇게 해서 선정된 건가요?
민재
김민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저희가 확인해 가지고 이런 관련된 유사한 재판이라든가 이런 거에 많이 참여하신 그런 분들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창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동윤위원장
이창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서경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질의를 3개 드렸는데 그중에서 문서상으로도 확인되는 부분 빼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 관련해서 사실 지금 현실화율이 전국 평균보다는 조금 높긴 하지만 그래도 많이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우리 팀장님도 그렇고 애쓰시는 거에 비해서 들어오는 수익은 좀 많이 적은 상황인데 그런데 지금 답변서에 2028년까지 요금 인상 76.7퍼센트 정도 할 계획이라고 하셨어요.
민재
김민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맞습니다.
김서경위원
실제로 국가계획이 한 80퍼센트 정도는 현실화돼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한 2년, 3년 사이에 약 이렇게 20퍼센트 정도가 올라간다는 건, 25퍼센트? 어느 정도 되죠? 한 27퍼센트 되네요? 올라가는 건 사실 어떻게 보면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급격한 변화 아닐까요, 과장님? 이게 가능한 목표일지 조금은 더 완화시켜야 될 목표일지 궁금한데요.
민재
김민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저희가 당초 5개년 계획을 세울 때는 연차별로 요금 인상률을 11.6퍼센트 정도로 해가지고 매년 11.6퍼센트씩 이렇게 올리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거에 맞춰서 2028년까지 인상했을 때 전국 평균적으로 한 76.7퍼센트 정도까지 갈 수 있겠다 해가지고 이거를 5개년 계획에 맞춰서 그렇게 매년 11퍼센트 정도씩 인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서경위원
하수도 요금이 각 가정마다 아니면 그닥 큰 요금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게 제가 또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권고안이 1년에 한 9.5퍼센트 정도 된대요, 인상률이.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11.5퍼센트가 좀 과하지는 않은지에 대한 것도 물론 고민이 많으시겠다만 같이 한번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재
김민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서경위원
그리고 특별조정교부금 관련해서 사실 이게 하수과에 질의할 거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예산법무과랑 회계과에 질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특조금이 하수과뿐만이 아니라 몇 개의 특조금이 잘못 들어와서, 그러니까 계좌가 잘못 들어와서 그런 내용들을 조금 발견하다가 보니까 이 내용들이 보였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일반회계로 들어왔다가 이렇게 특별회계로 넘어오셨어요. 넘어오셨는데 넘어오시면서 또 여기 하수과에서도 실수를 하신 거죠, 제가 보기에는.
민재
김민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맞습니다.
김서경위원
일단 기본적으로 일반회계 계좌로 입금이 됐는데 2025년 결산서에서 행정기관 착오로, 어쨌든 요금들은 전부 다 보내긴 했습니다. 예산은 다 각 과로 보내기는 했는데 이 과목을 기타영업외수익으로 잡으셨잖아요? 그래서 기타영업외수익으로 잡으셔서 착오 편성하셨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데 또 재무제표를 보니까, 여기 결산서 94페이지를 보면 기타영업외수익에서 빼셨어요, 이미. 그러니까 90페이지에는 이게 특별조정교부금이 영업외수익으로 잡혀 있는 거 같고 재무제표에는 영업외수익에서 빼셨고, 94페이지. 그리고 102페이지, 그러니까 총결산보고서에서는 지금 답변 주신 영업외수익으로 그냥 놔두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결산서 하나에서도 내용들을, 사실 처음부터 잘못됐으니까 그런 것 같긴 합니다만. 그 오류가 있어서 이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이게 ‘결산서 잘못됐습니다’ 하고 끝나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고치는 건지에 대해서는 조금 그 절차를 나중에 알려 주셨으면 좋겠고요.
민재
김민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제가 확인해서 따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서경위원
예. 그다음에 102페이지 조금 더 보면 결산보고서에서 조정교부금 이게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비용이잖아요.
민재
김민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김서경위원
그러면 이게 수익적수입이 아니라 자본적수입이어야 되는 거.
민재
김민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맞습니다.
김서경위원
그 부분에서 지금 이 결산표에서도 수익적수입에 잡혔고, 결산이, 90페이지에서도 수익적수입으로 잡혀 있습니다. 이 부분도 다 조정이 좀 필요할 것 같고.
민재
김민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맞습니다. 어쨌든 착오가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거를 조정을 해야 합니다. 하는 게 맞습니다.
김서경위원
제가 그냥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실 잘 모르는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찾다 찾다 보니까 이 내용을 발견했는데 이게 결산서에 이렇게 한번 잘못되면 사실 예산도 그렇고 다음 해 예산도 그렇고 다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냥 단지 성과보고서 하나가 잘못됐다, 이런 차원은 아니니까. 그래서 아까 또 우리 이귀라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신 부분도 있고 워낙 많은 숫자들을 다루시다 보니까, 또 과장님이 안 계셨던 시절에 있었던 일이라 좀 마음도 아프시겠지만 그래도 앞으로의 결산서, 앞으로의 예산서에는 이런 착오들이 조금 덜 보이는 게 됐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민재
김민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서경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김민재 감사합니다.
곽동윤위원장
김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장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희위원
과장님, 자료를 잔뜩 요구했습니다, 궁금한 게 많아 가지고. 그런데 공부하려면 좀 걸릴 것 같아서 다 ‘행감 때 보자’라고 과장님들께 말씀드렸습니다.
민재
김민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감사합니다.
장명희위원
우선 하수과에서 제출해 주신 자료 보면 최근 3년간 당기순손익 흐름표 제출해 주셨는데요, 당기순손실이 계속 늘어나고 있네요? 170억, 아, 줄어들고 있군요?
민재
김민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줄어들고 있죠.
장명희위원
그래도 상당합니다. 그렇죠?
민재
김민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상당합니다.
장명희위원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은 또 160억이 잡혀 있어서 언뜻 보면 돈이 많이 있는 것 같지만 또 순손실도 많은 이런 구조네요?
민재
김민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명희위원
저도 잘 세부적으로 몰라서 여쭤보는 거니까 자세하게 대답해 주셔도 됩니다, 과장님.
민재
김민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자세하게, 그게 가장 큰 이유가 감가상각비로 알고 있습니다.
장명희위원
감가상각 때문인가요?
민재
김민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예.
장명희위원
이게 그러면 어쨌든 당기순손실이 줄어들고 있는 이유는 요금 인상이 제일 큰 거죠?
민재
김민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요금 인상이 제일 큽니다.
장명희위원
그러면 앞으로 요금 현실화가 될수록 순손실은 계속 줄어들 수 있는 구조네요?
민재
김민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맞습니다.
장명희위원
그러면 부서에서 아까 저희 위원님들 많이 질의해 주셨지만, 김서경 위원님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중장기 대책을 가지고 계신 거죠?
민재
김민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명희위원
과에서?
민재
김민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장명희위원
네, 중장기 대책 가지고 계시고. 지금 사고이월도 굉장히 높아요. 특별회계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사항인데 이게 사고이월, 그러니까 이게 건설계량이월이 있고 사고이월이 있잖아요? 지금 제출해 주신 4번은 전부 사고이월인가요?
민재
김민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사고이월률 50퍼센트 이상 사업으로 제출했습니다.
장명희위원
그러면 건설계량이월 같은 경우는 그 절차가 조금 더 엄격하잖아요?
민재
김민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맞습니다.
장명희위원
지금 작성해 주신 사고이월 사업 중에서 건설계량이월에 들어가야 되는데 절차를 조금 쉽게 하시려고 사고이월로 넣으신 사업도 있나요?
민재
김민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장명희위원
없으세요? 우선 믿어보겠습니다, 과장님.
민재
김민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장명희위원
그리고 과목별 세부내역 및 사유에 세입예산 결산내역입니다. 보면 원인자부담금수입이 숫자가 예산현액보다 징수결정액이 거의 절반 정도 적거든요? 그런데 이게 금액이 크잖아요? 120억을 예산현액으로 잡아 놓으셨는데 징수결정액은 66억 정도로 확 줄거든요. 이 이유는 뭘까요, 원인자부담금.
민재
김민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러니까 원인자부담금 항목이 재개발‧재건축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납부가 되는 돈인데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저희가 당초에 예산현액 잡을 때 예상했던 게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납부가 안 되는 경우입니다.
장명희위원
지연 때문에 납부가 안 되는 거고 차기 연도나 이런 때 또 다 받으실 수 있는 거네요?
민재
김민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명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주신 자료들 조금 더 꼼꼼히 살펴보고 궁금한 점 있으면 나중에 또 요청드리겠습니다.
민재
김민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감사합니다.
장명희위원
이상입니다.
곽동윤위원장
장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성위원
제가 이런 자료요청을 드려도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안양시에서 선임한 소송대리인 리스트하고 계약서 좀 추가자료로 저한테 전달 부탁드릴게요.
민재
김민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이창성위원
이상입니다.
곽동윤위원장
이창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제 질의하고 아까 김서경 위원님 질의에 좀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아까 하수과장님 아마 오시기 전에 제가 상하수도사업소장님하고 소장님 앞으로 했던 질의, 수익적수입 편성한 이유, 똑같은 내용 답변서를 받았었고 그런데 이게 내용을 보니까 좀 더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그냥 틀린 줄 알았더니 꼭 틀린 건 아닐 수도 있고 사업에 따라서도 다르고 또 사업 편성시기에 따라서도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는 것 같아서 부서에서도 최대한 소위 말하는 지침에 맞춰서 하신 것 같은데 그런데 일괄 목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점검이 필요하다는 건 또 모두 공감하실 것 같아서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 제출해 주신, 그러니까 소장님 이름으로 제출해 주신 답변서와 오늘 하수과에서 작성한 답변서 내용들을 총정리해 가지고 추후에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재
김민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별도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곽동윤위원장
그리고 하수과 단독으로는 제가 폐기물처리비 불용 질의 하나 드렸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집행잔액을 따질 때 10퍼센트 정도까지는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20퍼센트가 넘어가는 걸 저 개인적으로는 이번에 점검을 했었는데 대신 기준을 하나 잡은 게 그냥 금액 자체가 5천만원이 넘으면 눈여겨보는 그런 예산들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하수과에서도 제가 질의드렸던 하수폐기물처리비 예산이 그런 경우긴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워낙 규모가 크니까 낙찰차액임에도 거의 18억에서 20억 가까이 되는 차액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민재
김민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렇습니다.
곽동윤위원장
그런데 이게 낙찰차액을 더 줄이라고 할 수는 없는 부분인데 다만 ’25 결산, 이번 결산 말고 지난 ’24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면 낙찰차액을 다시 추경으로 편성하라는 지적이 있었어 가지고 그 당시 추경 때 부서별로 낙찰차액을 다 예산에 다시 편성해 가지고 불용 처리하고 세입으로 처리하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특히 하수과 같은 경우는 사업범위가 크기 때문에 비율과 상관없이 이 금액 자체가 커서 향후에 낙찰차액을 예산법무과에 먼저 통보하게 되어 있는 걸로 그렇게 권고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부터, 혹시 이미 그렇게 제출을 하셨는지도 궁금해서 ’24 결산검사 보고 이후에 낙찰차액을 먼저 반납한 경우가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또 향후사업 때는 이렇게 발생했을 때 금액이 큰 만큼 제때 반납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민재
김민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동윤위원장
그래서 정리해 보자면 아까 목 관련한 내용과 그리고 ’24 결산검사보고서 의견 이후에 낙찰차액 반납한 내역은 추후에 보고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민재
김민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안 계시면 김민재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들의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및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환경국 및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우리 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종료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은 10시부터 도시주택국에 대한 결산 예비심사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