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장명희 의원 발언

제315회 제1차 도시교통위원회2026-10-19

회의 전체 보기 822턴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안양시의회(제1차정례회) 중 도시교통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오늘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2025회계연도 결산 예비심사 마지막 날로서 도시주택국에 대한 결산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검토하신 사항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하여 효율적인 결산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제2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기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석 도시주택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석

이희석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이희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곽동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주택국 소관 ’25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으로 갈음) -2025회계연도 결산- 제안설명(도시주택국 소관) (도시교통위원회)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5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도시주택국은 위원님들과 더욱 소통하면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곽동윤위원장

이희석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및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가급적 소관부서, 답변자, 결산서 등의 쪽수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자료는 원활하고 능률적인 심사를 위해 신속‧명확하고 성실하게 작성‧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성위원

주말 잘 보내셨죠?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김현옥 과장님께 도시계획 입안 추진 성과목표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성과보고서 305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 및 공동위원회 운영현황, 회의 개최실적, 안건 심의결과 등 세부내역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전략과 표순보 과장님께 미래성장추진위원회 운영 관련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역서 602페이지입니다. 2025년 미래성장추진위원회 구성, 회의 개최 실적, 회의록 등 운영 세부내역 자료 그다음에 첨단기업 유치 및 도시개발사업 자문실적과 내용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혁신과 김정섭 과장님께 스마트케어하우스 공사대금 청구 소송 관련으로 질의드립니다. 결산서 789페이지입니다. 청구소송에서 일부 패소해 약 1억 2천 600만원 정도 예비비로 지출했습니다. 소송의 주요 쟁점과 패소한 구체적인 원인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교도소 부지 합의각서 및 용역 관련 질의입니다. 세출 내역서 601페이지입니다. 안양교도소는 지역 발전과 도시공간 재편의 중요한 사업인 만큼 관련 용역의 실질적인 성과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초 추진목적과 구체적인 과업범위, 용역을 통해 달성하고자 했던 핵심 목표가 무엇인지 서면자료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이 용역 결과가 관계 기관과의 합의각서 체결과 실제 사업 추진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상세하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 최은영 과장님께 도시정비사업 우편요금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출내역서 611페이지입니다. 우편요금 불용사유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건축과 김학윤 과장님께 휴일 불법 유동광고물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73페이지, 예산성과보고서 338페이지입니다. 구체적인 업무내용 그리고 실적 산정기준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 패시브 리모델링 지원사업 관련입니다. 세출집행내역서 616페이지입니다. 전액 불용사유, 최근 3년간 사업실적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이정호 과장님께 공동주택관리 전문감사관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출집행내역서 622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관리 감사 및 컨설팅 운영계획서, 성과 세부내역 자료. 다음은 주거위기 응급주택 행복공간, 세출집행내역서 623페이지입니다. 행복공간의 운영방식 및 입주현황, 관련 민원내역 그리고 처리현황, 향후 운영계획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곽동윤위원장

이창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서경위원

안녕하세요. 사전질의를 다 마치셔서 그런지, 현장질의 제가 먼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전 부서 공통질의로 드리겠습니다. 본예산 편성 후에 지출 0원이고 또 전액 이월사업이 몇 개 있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해당 부서에서만 답변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또 이것도 해당 부서인데요, 추경을 편성하고 미집행하거나 불용된 사업도 조금 발견했습니다. 그 부분 해당 부서 주시고요. 그리고 2025년 예산편성 후에 불용사업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불용사업 해당 부서 서면답변 주시는데 여기에는 제가 세 번째 질의드린 거는 최초 편성 연도랑 그다음에 2025년도 예산현액, 지출액 그리고 이월액과 이월사유나 또 불용사유 그리고 또 2026년 9월이나 10월 현재 기준 공정률과 올해 2026년 말 기준 완료 여부를 각 질의마다 그렇게 보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표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성장전략과 여쭤봅니다.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관련해서 질의가 조금 많은데요, 이게 인텐스퀘어사업에 일단은 2023년, 2024년을 제가 다 자세하게 들여다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몇 가지는 질의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동의안 심사 때 참여분 890억원 그 재원이 자체예산이랑 그다음에 지방채로 보고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서 그 자체예산 267억원 중에 일단 170억원이 재원이 조성이 된 걸로, 2025년 기준입니다. 그래서 그 170억원의 재원 구성, 내용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지원 누계가 기재된 시의 결산보고서 별도로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차입금 관련해서는요 차입금이 560억원이라고 하셨는데 차입일자와 조건 그리고 현재까지 진행된, 그러니까 2025년 기준으로니까 2024년과 2025년이죠? ’24년, ’25년의 연도별 집행액 그리고 이자발생액 그리고 예치이자수입 표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원리금 상환 관련해서도 질의드릴게요. 현행 원리금 상환 일정 그리고 연도별 상환 재원 조달계획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례상에 보니까 보고나 또 성과평가 그다음에 경영평가 해야 된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2024년도, 2025년도에 경영평가 이행현황까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혁신과 김정섭 과장님께는요 지난 10월 8일에 특별정비구역, 특별정비예정구역 위원장님들 간담회 하셨잖아요? 그 간담회 내용 좀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간담회에서 있었던 쟁점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50억 특조금 받으셨잖아요? 그런데 그게 결산서상에는 반납으로 되어 있으시던데 그 반납사유, 제가 정확히 파악 못 했을 수도 있습니다. 반납사유 알려주십시오.

정섭

김정섭도시혁신과장

반납한 거는 아닙니다.

김서경위원

아, 반납한 건 아니고 회계가 이전이 돼 가지고 제가 아직 못 찾은 거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섭

김정섭도시혁신과장

예. 이월돼서 계속 사용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서경위원

마이크 켜고 잠깐, 예.

정섭

김정섭도시혁신과장

반납된 건 아니고요. 지금 안양4동 사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월돼 가지고 계속 계속비로 사용하고 있는 거죠.

김서경위원

아, 그러세요? 그러면 안양4동 관련해서는 워낙 이슈가 많아서 이월사유 그러면 같이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섭

김정섭도시혁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서경위원

네, 과장님. 그리고 건축과에도 질의가 좀 있는데요. 이번에 부천 화재사고로 좀 마음 아픈 일이 일어났는데 관련해서 건축과에서 진행하고 계시는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있잖아요? 그게 작년, 그러니까 ’25년도 기준으로 집행률이 50퍼센트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미집행액에 대해서 사업비 절감 등 발생사유, 발생시점 이렇게 구분하여 제출해 주시고요. 아, 그전에 대상시설 있잖아요? 대상시설하고 그다음에 소재지나 건축물 용도 그리고 또 지원계획액과 집행액, 보강 내용 그리고 완료한 거는 완료하셨다는 그 내용, 완료일 그렇게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김학윤 과장님께는 거기까지 질의드리고요. 주택과 이정호 과장님께는 결산서 477페이지 기준입니다. 노후승강기 보조사업이 반복적으로 사고이월된 것 같아서 그 사고이월 사유 때문에 한번 여쭤봅니다. 보조사업의 신청‧선정‧포기 단지 현황 그리고 단지별 자부담 그다음에 계약일정, 공사일정 그리고 연도별 이월 연결표를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동윤위원장

김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네, 이귀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귀라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혁신과고요, 결산서 789페이지입니다. 스마트케어하우스 소송 일부 패소 관련해서 저도 이창성 위원님과 같이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요구자료로는 소송 제기일부터 판결까지의 주요 진행경과 및 판결문 요지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추경 편성 당시에는 소송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됐었는지, 그때 예산을 검토나 협의자료 관련해서 한 게 있다면 그거 자료 주시고요. 세 번째로 예비비 사용 결정 사유서랑 지급기한, 지연이자 산출자료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도시정비과고요. 결산서 853페이지, 정비기금 민간자본사업보조 증액 후 30억원 미집행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2025년 민간자본사업보조 증액 및 미집행 사업별 비교표 주시면 되겠습니다. 똑같이 도시정비과고요. 결산검사의견서 78에서 82페이지예요. 기매각 체비지 명의정리 관련 건에서 이런 의견 주신 건이 있는데 지적재산 필지별 현황표 한 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성장전략과고요. 결산서 461페이지고 비산체육공원 용역 이월액 전액 불용됐어요. 그거와 관련해서 비산체육공원 일원 도시관리계획 진행상황이랑 앞으로의 추진계획 있으시면 주시고요. 두 번째로 또 신성장전략과예요. 기본여비가 3년 연속 불용액이 좀 높아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뭔지 미지급 사유별 집계를 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로 또 신성장전략과인데 결산서 461페이지고요, 박달스마트시티 관련해서 국방부랑 국토부 협의내용이 있으면 지금 진행 단계가 어느 정도인지, 또 협의내용이 궁금해서 그거 주시면 되겠습니다. 건축과고요. 결산서 102페이지고 행정조치가 100퍼센트인데 이행강제금 수납률이 30퍼센트 관련해서 이행강제금 납기 사유별로 미수납 및 조치현황 주시면 되겠습니다. 똑같이 건축과고요. 결산서 473페이지고요, 휴일 불법광고물 정비실적 관련해서 최근 3년 휴일 불법광고물 정비건수랑 유형별 정비현황에 대해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택과고요. 주택과는 따로 결산서가 있는 건 아니고 봤더니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가 3년 연속 집행이 0원이에요.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그 이유가 좀 궁금합니다. 그 이유만 간략하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동윤위원장

이귀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장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희위원

저는 각 과 공통으로 세입 수입계획액, 계획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정리보류액, 미수납액, 수납률, 정리보류 및 미수납액 사유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요청드리겠습니다. 저는 세출예산집행내역서 페이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593페이지 구시가지 지속 가능한 발전방향 수립 용역 결과보고서 이거 요약본 있으면 하나 주시고요. 596페이지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운영하고 계신데 최근 3개년 개최현황, 예산현액 및 지출액 그리고 위원 명단 주십시오. 신성장전략과에 요청드리겠습니다. 601페이지 구 농림축산검역본부 시설물 유지보수 현재까지 현황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달스마트시티 관련해서는 여러 위원님들 많이 질의 주셨는데요 GB 관리계획 변경 및 해제 관련해서 현재까지 진행상황 그리고 부서가 직면하고 있는 애로사항 있으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02페이지 기업유치추진단 TF랑요 미래성장추진위원회 운영비 세부 집행내역 그리고 사무관리비 통계목에 있는 집행잔액 발생 사유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양 기업유치 홍보 및 입주기업 선정 추진 용역 불용 사유 있으면 주시고요, 현재까지 진행상황 주십시오. 도시정비과에 요청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창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611페이지 도시정비사업 추진 우편요금 집행잔액 발생 사유 주시고 혹시 우편 외에 검토하고 있는 다른 행정서비스 있는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3년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전출금 현황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금인데요, 815페이지 정비사업 점검반 운영현황 및 집행잔액 발생 사유 주십시오. 건축과에 요청드리겠습니다. 615페이지 건축물 보조금 지원사업 그리고 녹색건축물 조성 보조금 지원사업 이거 관련해서 3년간 지원내역 그리고 집행내역 있으면 주십시오.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 주시면 됩니다. 침수방지시설 관련해서 차수판 설치하고 계신데요 설치현황 이것도 3년 치 주시고 집행내역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이귀라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아, 김서경 위원님이시죠.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집행잔액 발생 사유 그리고 최근 3년간 지원내역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택과 요청드리겠습니다. 621페이지 노후승강기 등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중에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승강기 부분이랑 비의무관리대상 사업 승인 공동주택의 집행률이 차이 나는 사유 및 최근 3년간 지원내역 그리고 집행내역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무관리대상이랑 비의무관리대상 나눠서 주십시오. 그리고 소방 및 안전관리 시설도 최근 3년간 지원내역 및 집행내역 주십시오. 624페이지입니다. 주거취약계층 주거 상향 지원사업 지원내역 이것도 3년 치 주십시오. 집행잔액 관련 집행내역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이귀라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랑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가 전액 불용이거든요? 이거 최근 3년간 개최현황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명단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곽동윤위원장

장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정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

김정중입니다. 제가 사전질의는 미리 드렸고요. 공통 각 부서 11월, 12월 예산 집중해서 사용한 사업이 있다면 그거 제출해 주시기 바라요. 한 30퍼센트 정도 이상이면 제출해 주시고요 그 이하는 제출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20퍼센트 이상 각 부서 불용액 발생한 거, ’25년도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26년도 예산편성을 어떻게 했는가 그것까지 함께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곽동윤위원장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조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석위원

주말 잘 보내셨죠? 저는 그냥 사전질의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동윤위원장

조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안 계시면 저도 사전에 질의를 드렸는데 겹치는 것도 아마 있을 것 같아서 부서에서 준비를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도시주택국장님 앞으로 질의를 2개 드렸습니다. 최근에 안양시 정비사업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민원이라고 해야 될까요? 여러 가지 제안들 그리고 좀 아쉬운 점들이 많았는데 이를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질의의 형식으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정비사업별로 행정처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해서 ’25년 1월 1일부터, ’25년 결산이긴 하지만 이게 또 현안사업인 만큼 ’26년 9월, 사실 제가 30일로 쓰긴 썼는데 만약에 혹시 부서에서 가능하다면 지금 현재 일까지 최대한 반영해서 답변서를 조금만 더 추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앞으로 질의한 2개 모두 다 ’26년 현재까지 반영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특히 제가 사전자문 관련해 가지고 늘어난 정비사업 수요 증가에 맞춘 운영 개선계획을 요청드렸는데 국장님께서 좀 답변을, 시간이 넉넉하지는 않지만 지금까지 문제를 겪으시면서 생각하는 방안들을 이따 잘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성장전략과에도 이게 이전에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신 거에 포함될 수도 있고 약간 아닌 부분도 있는데 이번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공유재산 변경 동의안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앞으로 이후 기업 유치 관련한 계획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김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김서경위원

제가 공통질의에서 하나 빼먹은 부분이 있어서 우리 과장님들께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성과보고서 전체적으로 도시주택국의 성과보고서가 상당히 편협적인 사업 한두 개가 있거나 아니면 조금 애매한 부분이 많고 또 이 성과목표가 과별로 조금 겹치는 그런 단어들이 많고 해서 그냥 이거는 좀 간단하게나마 서술형으로 주시면 되는데요. 팀별, 각 과에 팀들 있잖아요? 그 팀별 사업목표를 그냥 간단하게나마 좀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동윤위원장

김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저희 14시 30분까지 속개하면 가능할까요?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옥 도시계획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공무원 있음

10시 32분 회의중지

14시 36분 계속개의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김현옥입니다. 위원님 질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곽동윤 위원장님께서 결산서 27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운용 관련 최근 3년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매수청구 접수‧매수결정‧보상실적과 남은 보상 소요액 추계 자료와 2025년 대지보상 특별회계에 세입·세출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사유와 조례에 따른 재원 조성 계획이 있는지 여부, 2028년 말 존속기한까지의 특별회계 운용 방향 서면답변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조은석 위원님께서 결산서,

조은석위원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창성 위원님께서 성과보고서 306페이지 도시계획위원회 및 공동위원회 운영현황, 회의 개최 실적 및 안건 심의 결과 등 세부내역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서경 위원님께서 본예산 편성 후에 지출이 0원이고,

김서경위원

서면 갈음하겠습니다.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장명희 위원님께서,

장명희위원

서면 갈음하겠습니다.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김정중 위원님께서,

김정중위원

서면 갈음하겠습니다.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곽동윤위원장

김현옥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성위원

짧은 시간 동안 이렇게 자료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54조, 61조에 보면 공동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는 격월로 개최한다는 게 원칙인데 이번에 보니까 ’25년도에는 공동위원회는 세 번밖에 개최가 안 됐었어요. 혹시 그 사유가 따로 있었을까요?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네, ’25년 3회 개최가 됐는데 대부분 공동위원회는 주민제안으로 안건이 많이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수요가 그것밖에 되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창성위원

주민제안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접수된 건들이 없어서 격월로 하기에는 우리가 다뤄야 될 어떤 사안들이 없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창성위원

잘 이해되었고요. 그다음에 보통 저희가 이런 성과지표들을 봐 보면 단순하게 건수를 다 채웠으면 성과가 100퍼센트. 어찌 보면 목표 달성을 위해서 그냥 형식적으로 잡혀 있는 성과지표들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사업의 추진목적과 정책적 효과를 얻기 위해서 조금 더 실효성 있는 성과지표를 찾는 데, 발굴하는 데 더 애써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아마 정량화된 어떤 개최횟수라든가 이렇게 돼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부분도 저희가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성위원

좀 너무 이게 딱 형식에 맞춰서 목표 달성을 위해서 건수들이 대부분 다 목표로 세워지고 그거에 따른 성과지표로 나오는데 더 실효성이 있고 조금 더 객관적으로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성과지표를 좀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장

이창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석위원

저도 도시계획과 김현옥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안양시 사전협상제 유도 및 활성화를 위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용역’이 2025년도 2회 추경 때 5천만원이 편성됐는데 이게 명시이월이 돼 갖고 왜 그런지.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이게 ’25년 2회 추경이 6월 정도에 편성이 된 건데요,

조은석위원

4월로 알고 있는데요? 2회 추경이? 6월이면, 여기 보니까 착수보고 기간이 10개월이라고 그래 갖고 이해가 갈 텐데 4월로 됐는데,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용역이 7월에 발주가 됐습니다. 2회 추경에 예산이 확보가 되고 7월에 용역이 착수가 됐는데 이게 사업 추진기간이 부족해 가지고 이월예산으로 해서, 아마 이게 금년도에 마무리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열심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조은석위원

아니 제가 궁금한 거는 이게 명시이월이 됐잖아요? 그전에 주민설명회가 가능하지 않았을까요? 2025년도에? 여기 봤더니 2026년 1월부터 이렇게 주민설명회가 3건이 있는데 7월 달에 계약했으면 2025년도에 주민설명회를 할 수 있는 기간이 됐는데 굳이 그거를 주민설명회를 안 하고 명시이월을 전부 다 시켰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돼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주민설명회는 두 차례 정도 ’26년 1월 달에.

조은석위원

제가 얘기하는 건 2025년도에 왜 안 하셨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이때는 이 유도 용역 앞에 관악대로 활성화 기본용역을 ’23년에서 ’25년을 수행했거든요. 그렇게 그 용역을 수행하면서 시범지구 5개소를 선정하고 또 그거를 실질적으로 사업을, 어떤 사전협상제 제도 홍보라든가 주민 이해도 제고를 위해 가지고 실제 그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유도 용역을 이렇게 추진한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 추진할 때는 두 번 정도 설명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조은석위원

가능하시면요 2025년도 2회 추경 때 하신 거는 주민설명회를 2025년도에 하고 난 다음에 남는 잔액을 명시이월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네.

곽동윤위원장

조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희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세입결산 관련해 가지고 저는 지금 예산현액이랑 징수결정액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시적세외수입 과목에 보면 그외수입에 예산현액이 안 잡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예산현액이 안 잡혀 있었던 이유가 있을까요?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임시적세외수입에 그외수입이 어떤 소송비용 회수수입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소송 결과가 마무리돼야 확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예측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상당히,

장명희위원

여기서도 그런데 또 미수납액이 있네요?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네. 이 부분은 한 220 정도가 되는데 이게 박달시장 도시계획시설 폐지에 따른 그런 소송이 되겠습니다. 이게 시장, 어떤 준주거지역이 도시계획시설이 폐지됨으로 해서 원상회복이 되는 거거든요. 그럴 때 그런 소송인데 총 소송비용이 한 7명 정도인데 한 4명 정도는 납부가 완료되고 지금 3명 정도가 미납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장명희위원

그럼 이거는 나중에 어떻게 징수를 하실 예정인가요?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미납부된 이 3명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전에 재산명시 신청이라든가 또 납부를 할 수 있도록 계속 촉구하고 독려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장명희위원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 부담금 과목 있잖아요? 여기가 지금 수납률이 0퍼센트인데 이거는 납기일 미도래라고 써 놓으셨거든요. 이건 1월 달에 수납이 완료돼서 안 잡힌 거죠, 결산에?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개발부담금 징수 부분인데요. 부담금이 확정 부과가 되면 6개월 이내에 납부하도록 돼 있는데 그 6개월 시점이 ’26년,

장명희위원

1월이어서?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네, 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다 수납이 완료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명희위원

부서에서 조금 납기일 전에 내서 맞추셨으면 좋았을 텐데, 깔끔했을 텐데.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명희위원

이게 또 금액이 꽤 크잖아요, 5천만원 정도 되니까.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네.

장명희위원

이렇게 납기일이 얼마 차이 안 나는 거는 결산을 좀 맞출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명희위원

이상입니다.

곽동윤위원장

장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정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

과장님, 제가 스마트스퀘어 소송에 관한 거를 질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장님 이게 원래 300일이면 끝날 공사가 880일 정도가 걸린 거 아니겠어요? 아니에요?

곽동윤위원장

혹시 도시계획과 소관 질의 맞나요?

김정중위원

아, 미안합니다.

곽동윤위원장

네, 그럼 알겠습니다.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드린 것 중에 하나만 좀 간단하게 질의드리려 하는데요. 장기미집행, 이게 사실 부서에서 예측이 아마 어려운 예산이라는 생각은 들었는데 답변서는 확인했고 또 부서에서 제가 3개년만 했는데 선제적으로 5개년 다 포함해서 답변 잘 작성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현실적으로는 예측이 어렵다는 게 부서 답변의 요지인 것 같은데 일단 존속기한이 이게 얼마 안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향후 시기가 다가오면 부서에서도 연장을 하실 계획이라는 그런 취지로 일단 이해를 하면 될까요?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네, 맞습니다. 이게 「지방재정법」상의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5년 범위 이내로 돼 있다 보니까 추가 수요가 있고 하면 기한이 다가오면 또 연장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곽동윤위원장

이게 또 보상소요액은 계산해 주신 거 보니까 대략 한 53억, 그러니까 54억 조금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곽동윤위원장

그래서 이게 어쨌든 토지소유자가 매수청구를 해야 수요가 발생하는데 어쨌든 이 답변서대로만 따지면 거의 한 3년간 없었다고 봐야 되는 거네요?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신청주의다 보니까 어떤 신청 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이다 보니까 미리 세입을 잡는다거나 좀 그런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곽동윤위원장

이걸 우리가 좀 더 유도한다거나 그러기는 또 어려운 건가요? 혹은 그럴 필요가 좀 상대적으로 떨어진다고 봐야 되나요?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네. 이거는 개인의 어떤 소유권 문제이기 때문에 소유자가 신청을 하지 않으면 시가 직권으로 이렇게 할 수도 없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곽동윤위원장

그래서 이게 사실 이전부터 봐 왔지만 계속 좀 집행이 사실 어떻게 보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 다시 확인차 질의를 드렸고요. 어쨌든 그 상황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충질의 여기서 마무리했고요. 혹시 더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김현옥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아까 예고드린 대로 김정섭 도시혁신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김정섭도시혁신과장

도시혁신과장 김정섭입니다. 답변은 질의하신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전질의로 김정중 위원님과 이창성 위원님, 이귀라 부위원장님께서 소송 관련하여 예비비 1억 2천 940만원 집행사유 및 자료 제출, 스마트케어 청구소송 관련 쟁점 내용과 패소 원인, 소송제기일부터 판결까지 주요 진행경과 및 판결문의 요지, 추경 편성 당시 소송 진행 경과 및 예산 검토 또는 협의 자료 제출, 예비비 사용결정사유서와 지급기한, 지연이자 산출자료를 서면으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곽동윤 위원장님께서 공동주택리모델링기금 운용 관련하여 공동주택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용역의 계약일, 과업기간, 완료 예정 시점과 이월액의 집행계획 자료 제출을 요청하셨고 두 번째로 2025년 기금 조성액이 이자수입뿐인 상황에서 일반회계 전입 등 재원 계획이 있는지 여부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과의 용도 중복에 따른 통합 검토 여부를 서면으로 요청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 기금 설치 이후 연도별 조성액과 사용내역 자료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김서경 위원님께서 본예산 편성 후 지출이 0이고 전액 이월한 사업현황과 추경예산 편성 후 미집행 불용사업 현황, 2025년 예산편성 후 불용사업 현황, 이월액 및 이월사유, 불용액 및 불용사유, 2026년 10월 기준 공정률, 2026년 말 기준 완료 여부를 자료 제출 요청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산의 성과보고서 관련 팀별 사업목표를 요청하셨습니다. 평촌신도시 정비사업 관련 정례간담회 회의 내용과 안양4동 주민커뮤니티시설 및 지하주차장 조성사업 관련 특조금 50억 이월 사유 자료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장명희 위원님께서 세입 관련 세입계획액, 계획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정리보류액, 미수납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수납률, 정리보류 및 미수납 사유를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정중 위원님께서 11월, 12월 예산 집중해서 사용한 사업과 20퍼센트 이상 발생한 불용액 현황을 ’26년 편성은 어떻게 했는지를 포함하여 자료 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곽동윤위원장

김정섭 도시혁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답변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귀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귀라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소송 관련해서는 잘 봤고요. 제가 이해를 못 했던, 그러니까 제가 좀 이해하기 어려웠던 부분이 왜 예비비를 꼭 썼어야만 했는가라는 그런 부분이었거든요.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정섭

김정섭도시혁신과장

이 부분은 자료에 보시다시피 소송 결과가 나온 게 2025년 11월 27일 날 판결 선고가 됐고요. 그 전에 10월 16일까지 9차 변론기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판결이 언제 결정이 날지를 몰랐던 사항이고요. 그때 당시 시기상으로 10월 말 정도, 판결이 나온 건 11월 27일이기 때문에 사전에 추경이나 이렇게 예산 편성할 수가 없는 그런 시기적인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이귀라위원

이게 소장 접수가 2023년도부터 시작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판결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중에 패소한다, 아니다, 정확한 금액 이런 거는 모르더라도 소송을 하다 보면 진행과정 속에서 패소에 대한 가능성을 좀 예측하셨을 것 같아요.

정섭

김정섭도시혁신과장

그런데 지금 금액이 당초에 원고가 요청했던 금액의 한 2분의 1 정도 이렇게 금액이 된 그런 부분인데요. 금액이 또 얼마 결정될지도 모르던 상황이고 많이 편성을, 그 금액으로 편성을 했다 그러면 불용처리를 한다든지 감액처리가 돼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결과가 나서 지출을 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부분인데요. 시기상으로 너무 좀,

이귀라위원

패소는 어느 정도 생각은 하셨네요.

정섭

김정섭도시혁신과장

이 부분은 추세가 좀 그렇습니다. 관리비 같은 경우 소송에 이긴 적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와서 업무를 하면서 이거는 금액적인 문제라고 판단을 사실 했던 부분입니다.

이귀라위원

그래서 저도 이걸 보니 어느 정도 집행부에서 패소는 좀 예상을 했던 거, 정확한 금액은 아니지만 패소는 어느 정도 예상을 했을 것 같아서 다음에는 또 이런 향후에 진행 중인 소송이 있다면 재정부담을 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싶어서 한번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정섭

김정섭도시혁신과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이귀라위원

이상입니다.

곽동윤위원장

이귀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정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자료는 잘 받았고요. 존경하는 이귀라 부위원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거하고 대동소이하지만 제가 묻는 것은 어쨌거나 공사 관리와 예산 운용에 전반적인 상당한 문제점이 있지 않는가라는 판단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스마트케어하우스가 조성이 당초 기간이 300일이었어요. 그렇죠?

정섭

김정섭도시혁신과장

예.

김정중위원

그런데 880일로 최종적으로 늘어났습니다. 무려 580일이나 연장이 됐지 않습니까?

정섭

김정섭도시혁신과장

예.

김정중위원

이런 과정에서는 우리 집행부가 공사일정이라든가 이런 거를 관리하는 데 좀 소홀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정섭

김정섭도시혁신과장

예, 그런 부분은 좀, 그때 당시 담당자는 담당자 입장에서 또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김정중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늘어난 거예요? 580일이? 설계변경, 공사중지, 자재수급 문제 등 어려운 사유를 제시했지만 이게 이 정도까지 이렇게 늘어날 이유가 됩니까?

정섭

김정섭도시혁신과장

제가 와서 확인한 바로는 당초에 기초 문제 때문에 이렇게 계속 우리 시 입장하고 시공사 입장하고 이게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갭이 커져 가지고 계속 전체적인 공사가 이렇게 늦어진 그런 사항입니다.

김정중위원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은 공사지연 때문에 이게 소송까지 간 거 아니에요. 맞죠?

정섭

김정섭도시혁신과장

네. 하여튼 이 부분은 우리 시행청에서 좀 더 고민을 해봐야 하고 더 챙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정중위원

고민 많이 하셔야죠. 그리고 이게 우리가 패소 정도는 어느 정도 예측을 했던 거예요?

정섭

김정섭도시혁신과장

추세가 지금 공기연장으로 인해서 관리비는 거의 100퍼센트 사업자 측, 공사하는 측으로 다 이렇게 판결이 나는 그런 분위기라 어쩔 수 없습니다.

김정중위원

과장님, 결론이 그렇게 나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거 2년 4개월 동안 소송 진행된 거예요. 맞죠?

정섭

김정섭도시혁신과장

예. 이 부분은 감정평가사 선정하고 하는 그런 과정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게 소송 결과가 나오는 게 이렇게 많이 길어진 사항입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 향후에도 이런 문제들이 만약에 발생되면 관리비 측면에서는 우리 집행부가 리스크 부담을 안아야 될 게 큰 거네요, 그러면요? 예를 들어서 이런 사태가 또 벌어진다면.

정섭

김정섭도시혁신과장

좀 그럴 수는 있는데요 우리 시행청에서 잘 챙겨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공사기간이라든지 그런 걸 잘 산정해 가지고 그 기간에 맞게끔 최대한 공사를 마치고 진행을 시킬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정중위원

저는 아쉬운 게 그거예요. 당초에 어떤 사업계획이나 설계가 쭉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초기에 그걸 못 발견했나요,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기초 작업에서?

정섭

김정섭도시혁신과장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그 공법으로 하는 게 맞다고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막상 계약을 하고 나서 시공사가 주변여건이나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움을 토로해 가지고 변경을 요청하게 된 그런 사항인데 그때 당시에도 우리 시행청하고 시공사하고 약간 생각하는 게 틀려 가지고 그렇게 좀 이 기간이 계속 길어졌던 것 같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럼 결국은 설계변경이 이루어진 거네요?

정섭

김정섭도시혁신과장

예, 전체적인 설계변경이 이루어지고요 공사가 끝난 이후에 사실은 소송을 진행한 사항입니다, 준공을 한 이후에.

김정중위원

그럼 당초에 예를 들어서 설계대로 집행부가 하자, 이렇게 주장했더라면 리스크를 많이 감수할 수 있던 거 아니었었어요? 공법에 관한 문제야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니겠지만 그럼 집행부가 보다 더 관리적인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나섰다면 이렇게 580일이라는 연장이 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소송에서도 그래도 좀 지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건 향후에 혹시라도 이런 일이 안 발생되리라는 보장은 없잖아요.

정섭

김정섭도시혁신과장

생길 수도 있겠지만 최대한 챙겨야 될 거라고 봅니다.

김정중위원

생겨야 되면 안 되죠. 이런 것들이 만약에 있더라도 미리 좀 촘촘하게 관리적인 측면에서 더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김정섭도시혁신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이상입니다.

곽동윤위원장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성위원

간단한 거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혹시 이 ‘낙원건설’이라는 회사가 우리 안양시에 이 사업 말고 다른 사업을 추진한 적이 있었을까요?

정섭

김정섭도시혁신과장

그거는 제가 확인을 안 해봤는데요, 확인을 해가지고 다음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성위원

네. 이상입니다.

곽동윤위원장

이창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서경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점심 맛있게 드시고 오셨어요?

정섭

김정섭도시혁신과장

예.

김서경위원

답변이 많으셔 가지고 직원들은 식사 많이 못 하셨을 것 같습니다. 제가 평촌신도시 정비사업 관련해서 정례간담회 내용을 달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때 주민대표 미구성 단지들은 참석하지 않으셨었네요? 참석하신다는 말씀들도 있으시기는 했었는데요.

정섭

김정섭도시혁신과장

대표 분이 아니라서 참석을 안 하신 것 같습니다.

김서경위원

예, 그러시구나. 이게 지난 의회 의견청취 때 워낙 많은 말씀과 그다음에 또 워낙 많은 요청사항들을 알려드렸으니까 심의위원회에서 제대로 심사를 하시고, 또 여기 심사표 기준도 보내 주셔 가지고 참조가 잘 됐습니다. 다만 이게 어쨌든 이번에 2026년 말에 확실하게 예비구역이 예정지구로, 예정구역으로 될 수 있을까요? 2026년 말, 이제 한 2개월 남았습니다. 어떨까요?

정섭

김정섭도시혁신과장

도시계획위원회를, 지금 여기 도시계획과장님 계시지만 한 번에 할 수가 없어 가지고요 한 두 번 정도를 요청을 해가지고 아마 진행이 돼야 될 부분이 있었는데 도시계획과에서도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을 협의를 해주셔 가지고 아마 도시계획위원회는 다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문제는 여기 보고서에도 있지만 전체 세대를 다 지구 지정을 할 수가 없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도시계획위원회나 우리 내부적으로 결정할 부분은 다 결정을 할 계획입니다.

김서경위원

네, 내부적으로 결정할 것 그리고 내부적으로 심의할 것들은 협력해서 제대로 만들어 주시고. 올해 물량이 원래는 몇 세대가 목표죠?

정섭

김정섭도시혁신과장

원래 7천 200호에서요 A-19 구역이 2천 334세대 빠지다 보니까 4천 886세대.

김서경위원

4천 886세대의 1단위 그다음에 10단위까지는 맞출 수는 없다 하더라도 어쨌든 대략적으로 4천 800세대에서 4천 900세대 이것도 블록 조합이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것이 좀 영향을 미칠까요? 이 마지막 숫자가.

정섭

김정섭도시혁신과장

지금 구역을 자를 수는 없기 때문에요 가장 지금 A-1 지구 같은 경우가 3천 386세대고요, A-2 지구가 2천 744세대고요, A-4가 3천 227세대 그다음에 A-5가 2천 96세대고 A-13이 1천 743세대인데요 좀 많은 세대가 있는 구역을 지정하더라도 부득이 하나 더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한 2개 지구 정도는 올해 지구 지정이 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김서경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물론 점수에 따라 다 다른 거지만 진짜 4천 800세대, 4천 900세대가 최대한 채워질 수 있도록, 왜냐하면 워낙 밀려 있는 구역들이 많이 있고 또 주민들의 염원들이 워낙 큰 거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같이 고민을 해보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게 지금 결산 심사이기 때문에 모두 다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아직 참여를 못 하시는 구역들에 있어서의 심사기준에 대한 반발, 내년 예정을 오래 밀린 지역들로만 한다라는 부분 때문에 여러 말씀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전체적인 수요들을 잘 파악하셔서 말씀 하나하나, 단어 하나하나 잘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섭

김정섭도시혁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서경위원

그다음에 불용금액이나 이런 부분들은, 아, 이월금액이나 이런 걸 조금 빼고 금액이 좀 적은 부분은 그냥 일단 제외하고 안양4동 특조금 50억원 이월사유 관련해서요. 제가 안양4동 커뮤니티센터 워낙 많은 질타와 질의들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적어도 지금 이 문서를 보니까 준공 날짜가 또 늦어졌네요?

정섭

김정섭도시혁신과장

예. 설계는 공공시설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인정사업으로 해가지고 국비를 받다 보니까 200억 이상 되는데 지방재정 중앙 심사를 받아야 되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내부적으로는 이루어진 거고 설계라든지 그런 부분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늦어지지는 않을 거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김서경위원

아유, 그렇게까지 늦어졌죠, 과장님. 지금 제가 회의록 본 것만 해도 안양4동이 너무 많이 나와 가지고 되게 뭐했는데 특히 주차면수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게 중앙시장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만들어진 주차장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면수가 중간에 계속 줄어드는 부분은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위기의식이나 아니면 지역구의원님들도 계시지만 어떻게 하다가 제가 질의를 하게 됐는데 어떻게 얘기하실 수 있으실지.

정섭

김정섭도시혁신과장

당초에 79호 정도로 이렇게 계획이 돼 있었던 건데요 전체적으로 설계를 하다 보니까 진입로라든지 통행반경이라든지 이런 거하고 지하부터 올라가는 구조물 이런 관계 때문에 조금 호수가 줄어 가지고 한 70호 정도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서경위원

이 70호가 지금 이 주차장만 해도 그 예산이 얼마 정도 되세요?

정섭

김정섭도시혁신과장

그것만 분리해서 설계를 한 거는 없는데요,

김서경위원

예, 그렇지는 않으시고요? 네.

정섭

김정섭도시혁신과장

그렇게는 지금 분리를 해가지고 설계를 하고 있지는 않은데 그래서 금액을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확인해 가지고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김서경위원

이게 지금 이렇게 늦어지면, 일단 다른 거는 모르겠습니다. 다른 재원들은 모르겠는데 이 특조금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서 ‘이렇게 늦어져서 계속 이월이 된다’, 이거에 대해선 위험 없습니까, 과장님?

정섭

김정섭도시혁신과장

이 부분은 특조금 같은 경우는 3년이 지나기 전에 집행을 못 하면 반납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김서경위원

그러니까요.

정섭

김정섭도시혁신과장

이 부분은 설계가 올해 마무리된다든지 하면 내년에 공사가 착공이 되기 때문에 집행하는 데는 문제는 없습니다.

김서경위원

그러니까 착공 기준으로 되기 때문에 3년 안에 예산이 들어간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건가요?

정섭

김정섭도시혁신과장

예, 예.

김서경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우리 김정섭 과장님께서 안 하시려고 안 하시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기다리시는 사업일 텐데, 그럼 ’26년도에도 계속 또 이월이 되겠다는 말씀인가요?

정섭

김정섭도시혁신과장

예.

김서경위원

너무 안타깝네요. 그러면 어쨌든 이월사업 제대로 잘 실시해 주시기 바라고요. 더해서 주차장 건립사업을 항상 도시혁신과가 하시나요?

정섭

김정섭도시혁신과장

이 부분은 지금 처음 시작된 게,

김서경위원

재생사업이요?

정섭

김정섭도시혁신과장

김동연 도지사께서 오셔 가지고 주민토크를 하면서 안양4동 동주민센터를 주민들이 너무 협소하고 오래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다시 건립을 해야 되겠다는 의견이 있어 가지고요 제가 와서 듣기로는 그때도 제가 금액 작게 말했다고 혼도 났는데 200억을 주기로 했대요, 그때 당시에. 그런데 실제 내려온 거는 50억밖에 안 내려왔는데 아무튼 그 이후에 계속 이렇게 추진을 하게 되고 우리도 기본적으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설계비라는 예산을 세워 가지고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설계하는 그 과정이나 이런 거 볼 때 그동안 평면을 구성 어떻게 할 건지를 주민들하고 많이 얘기하고 이런 과정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감안한다고 그러면 그렇게까지는 늦지 않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서경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린 거는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창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성과보고서의 구체성이 떨어진다, 이런 것으로 조금 말씀을 좀 돌리겠습니다. 우리 도시혁신과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라는. 그러니까 주차장까지 하셔야 되는 이 현실이 좀 많이 애매해서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답변서에도 성과보고 관련해서 팀별 목표를 조금 써 주셨지만 사실 ’25년도 성과보고서에서는 도시재생사업 관련해서만 성과지표가 나와서 또 답변을 주셨고. 그렇죠?

정섭

김정섭도시혁신과장

예.

김서경위원

그리고 정책사업 목표도 보면 ‘지역자원 활용 및 환경개선으로 도시 활력’인데요 이 부분이 생태하천과랑도 겹치고요 도시계획과랑도 겹치고 막 이렇더라고요.

정섭

김정섭도시혁신과장

그때 당시에는 수암천 정비사업이 포함돼 있었는데 그 이후에 생태하천과로 그 업무는 이관이 된 그런 상태입니다.

김서경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은 도시혁신과이시잖아요.

정섭

김정섭도시혁신과장

예, 그동안 진행해 오던 과정에서 과가 바뀌다 보니까 기존에 하던 업무는 계속 진행해야 하고, 이후에는 조금은 그런 게 바뀔 수는 있겠지만 기존에 해왔던 업무이기 때문에 그거는 진행을 시킬 수밖에 없는 거죠.

김서경위원

맞아요, 그래서 그때의 목표는 그렇게 잡으셨고 사실 그게 2025년도 결산이니까 이런 말만 나올 수 있다라고는 보여지지만 사실 그래서 ’26년도에는 성과목표를 조금 더 지표를 하나 더 추진하시기로 하신 것 같습니다. 맞죠, 과장님?

정섭

김정섭도시혁신과장

예.

김서경위원

그래도 지금 도시혁신과가 원도심정비팀장님도 계시고. 그렇죠? 리모델링지원팀장님도 계시고, 지원팀도 계시고. 그렇죠?

정섭

김정섭도시혁신과장

예.

김서경위원

이게 도시혁신과 부서가 원래는 도시재생과에서 시작하셨다고 그렇게 말씀 들었습니다.

정섭

김정섭도시혁신과장

예, 재생과에서 시작했습니다.

김서경위원

우리 혁신과의 업무가 어차피 특별정비예정구역도 지나 가지고 다시 또 도시정비법상, 그러니까 도시정비과랑도 협업을 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굉장히 애매한 지점에 있으신 상황에서 도시혁신과를 이끌어 내시는데 혁신이라는 말에 좀 걸맞지 않게 너무 많은, 굉장히 스펙트럼이 다른 것들을 하고 계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다 보니까 성과목표도 제대로 안 나오고 성과지표도 제대로 안 나오고 애매한 이런 주차장사업도 하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과장님?

정섭

김정섭도시혁신과장

사실은 이 부분이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이 맞으시고요. 정책의, 그러니까 앞전 정부 같은 경우는 도시재생사업을 많이 진행을 했었습니다. 지금 안양8동이나 그쪽 지역에 건물이 지어지고 하는 그런 과정이 앞 정부에서는 그 부분을 진행을 재생사업 쪽으로 많이 진행을 해온 그런 상태인데 또 정권이 바뀌고 정부의 어떤 정책이 바뀌다 보니까 도시재생에 대한 그런 부분이 좀 작아진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 자체에서, 타 과에서 업무가 좀 커지고 이런 부분이 우리 과하고 흡수가 돼 가지고 지금 우리가 진행하게 된 그런 사항이 사실은 일부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김서경위원

예. 그 상황에서 어쨌든 2027년도 예산도 전부 다 잡으셨고 여러 가지 목표치도 다 잡으셨을 겁니다. 그래도 우리 과장님께서 부서장으로서의 리더십을 가지시고 도시혁신과가 나아갈 방향, 적어도 팀별 특성에 맞는 그런 목표들은 한번 심도 있게 점검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정섭

김정섭도시혁신과장

예.

김서경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특별정비예정구역 주민들께서 ‘이걸 도시혁신과에 물어봐야 돼, 도시정비과에 물어봐야 돼.’부터 시작해 가지고요 상당히 헷갈려 하시면서 실질적으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상의 선도지구 사업들이 혁신과를 통해서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까에 대한 어떻게 보면 좀 우려의 목소리도 없지 않습니다, 과장님. 이런 부분들이 우리 도시혁신과의 이름에 걸맞은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 안에는 또 원도심 정비사업도 있으시잖아요, 특히 안양4동 같이. 그런 것도 있고 제대로 시행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내년에 성과목표, 성과보고서, 그리고 2027년도 예산 부분에 있어서의 균형적인 부분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정섭

김정섭도시혁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서경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곽동윤위원장

김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정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

과장님 자료를 보니까, 11월, 12월 집중 사용 30퍼센트 이상이요. 그런데 여기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이 2억 6천 400만원이죠?

정섭

김정섭도시혁신과장

네.

김정중위원

그런데 이게 99퍼센트가 11월에 집수리 준공에 따라서 보조금이 지급된다고 그랬어요.

정섭

김정섭도시혁신과장

예, 그 부분은 공사가 마무리된 이후에요,

김정중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정섭

김정섭도시혁신과장

예, 말에 정산하면서 그렇게 지출된 겁니다.

김정중위원

그런데 이 집수리가 몇 개 집이에요?

정섭

김정섭도시혁신과장

호당 1천 200 정도로 해가지고 28호…….

김정중위원

28개의 집을 짓는데, 1년에 28개 집을 수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다 11월 달에 몰려 있어요? 아니잖아.

정섭

김정섭도시혁신과장

예, 그렇죠.

김정중위원

11월 달에 다 몰려 있어요?

정섭

김정섭도시혁신과장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김정중위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 예를 들어서 연간에 집수리를 하는데 28채의 집수리를 한다고 그러시면 분기별이 됐든 동절기를 빼더라도 이게 어떻게 99퍼센트가 9월 달에 집행이 돼요. 이해 좀 안 되는 거야, 그게.

정섭

김정섭도시혁신과장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공사는 조금 앞으로 하고 진행이 늦게 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그 전체를 총괄해 가지고 지출을 할 때는 그렇게 지출을 한 거고요.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타당성이 있으신데요 그래서 좀 나눠 가지고 올해는 지출을 했어요. 빨리 하는 데는 좀 빨리 지출하고 나중에 한 데는 좀 나중에 지출하고 이렇게,

김정중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야죠. 예를 들어서 2025년도 결산처럼 28채를 지었는데 일괄적으로 11월 달에 지급한다. 그러면 그 수리한 공사업체들은 기다려야 될 거 아니에요, 비용이 들어갔었으니까. 그런 폐단이 있는데 2026년도부터는 분기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집수리 끝난 대로 바로바로 지급을 했다는 거죠?

정섭

김정섭도시혁신과장

예, 올해는 두 번으로 거의 나눠 가지고 지출을 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래서 여쭤본 거고요. 그리고 보니까 전문가 자문수당 이런 부분도 거의 다 2건이 있는데 11월 달에 다 이게 실시가 되네요? 중간에 이런 전문가 수당 위원회 거치면 안 돼요?

정섭

김정섭도시혁신과장

그 부분은 사전에 현장 가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돈 지출만 하반기에 지출을 한 사항입니다.

김정중위원

그리고 20퍼센트 잔액 발생 항목을 보면 여기 안양4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용역 수립이 그대로 불용액 처리가 됐네요?

정섭

김정섭도시혁신과장

이 부분은 안양4동 동주민센터 관련한 사항으로요 기존에 활성화 용역을 진행하다가 인정사업으로 이렇게 변경을 일부를 하면서 인정사업으로 포함된 부분을 이렇게,

김정중위원

절감을 시킨 거예요?

정섭

김정섭도시혁신과장

예, 제외하다 보니까 이렇게 금액이 축소가 된 상태고 절감이 된 상태입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 1억 6천 500은 그러면 완전 불용액돼서 본예산에 편입이 된 겁니까?

정섭

김정섭도시혁신과장

예, 그렇게 된 겁니다.

김정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동윤위원장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창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성위원

과장님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관련해서 몇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정례간담회 1회 진행하신 거잖아요?

정섭

김정섭도시혁신과장

간담회는 여러 차례 했습니다.

이창성위원

그래요? 이렇게 공식적으로 하신 게 여러 번 있었단 말씀이세요?

정섭

김정섭도시혁신과장

예. 최근에 10월 달 얘기를 하셔 가지고 그거를 지금 자료로 낸 거고요.

이창성위원

그런데 이번에 10월 달에 진행했었던 간담회를 보면 결국 세 그룹으로 어찌 보면 이렇게 참석을 했어요. 선도지구로 지정된 곳, 후속지구 대기 중인 분들, 그다음에 미접수, 접수를 하지 못해서 마음이 애타시는 분들 이렇게 3개의 그룹으로, 어찌 보면 4개죠. 아직 아예 구성 자체를 못 해서 알아보고 계시는 분들까지 해서 총 네 그룹인데 참석은 세 그룹에서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 세 그룹을 별도로 쪼개서 진행하셨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정섭

김정섭도시혁신과장

막상 그런 생각을 안 한 건 아닌데요. 그래도 전체적으로, 왜 그러냐 하면 각각 이 지구 지정 관련해서 생각하는 부분이 틀렸어요. 그래서,

이창성위원

네, 그러다 보니 기이 접수된 곳하고,

정섭

김정섭도시혁신과장

그 주민들도 와서 그동안 진행했던 내용도 우리가 얘기하는 것보다는 주민들이 얘기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다 같이 좀 얘기를 했던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사실은 진행하는 그 과정에 따라 구분해서 앞으로는 그렇게 할 수, 그 부분도 하고 전체도 하고 그렇게 할 계획으로 지금,

이창성위원

아마 이번 정례간담회를 통해서 느끼신 게 많으셨을 것 같아요. 서로 간의 온도 차이가 너무 크다 보니까 당연히 자기 유리한 거, 자기가 알고 싶은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질의를 할 텐데 세 그룹이 들어와 있으면 도대체, 이미 마음이 편한 지구가 있을 것이고 뒤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지구가 있었을 텐데 이 부분들은 꼭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이게 공모 방식에서 주민제안 방식으로 변경된 거죠?

정섭

김정섭도시혁신과장

예, 선도지구만 공모 방식으로.

이창성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되면, 아까 우리 김현옥 과장님께도 좀 말씀 듣긴 했는데 주민제안 방식으로 한다고 그러면 공동위원회 운영이 개최가 가능한 부분인가요, 이것도요?

정섭

김정섭도시혁신과장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사전에 자문을 사전자문하고 대면자문 그 두 번을 해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에 넘기기 때문에 앞전에도 그렇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좀 보완된 내용만 가지고 조건부 심의를 해가지고 넘겨온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도시계획위원회에 포함돼 있는 위원들을 추천을 해가지고 사전에 좀 자문을 받았던 그런 사항입니다.

이창성위원

왜냐하면 지금 다 처음 해보시는 분들이시고 그다음에 우리 시에서도 아주 명확하게 절차들이 경험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중간에 공모 방식에서 주민제안 방식으로 변경도 됐고 또 접수해야 될 서류들도 다음번에 쓸 수 있다, 없다, 어떤 명확한 구분이 정해져 있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다라고 제가 검토를 하면서 좀 느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회 구성이 좀 더 개최가 되어서 사전에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접수를 올바르게,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섭

김정섭도시혁신과장

예, 그 부분은 계속 우리가 주민 편에 서 가지고 그렇게 좀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창성위원

우리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실제로 지금 추진위를 구축해서 하시는 분들의 입장과 생각들은 너무 여기도 온도차가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기회가 되신다고 하면 시간을 더 마련하셔서 해당 지구별로, 부류별로 나눠서 간담회든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섭

김정섭도시혁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성위원

이상입니다.

곽동윤위원장

이창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장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희위원

안양4동 주민커뮤니티시설이랑 지하주차장, 행정복지센터 신축인데요. 이거 관련해서 지금 저희 김서경 위원님과 김정중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저도 간단하게, 저희 지역구이기 때문에 이 내막을 제가 잘 알거든요. 이게 사실은 ’22년도에 김동연 당시 지사님이 오셔 가지고 원도심 활성화의 일환으로 내린 거잖아요, 이 예산을?

정섭

김정섭도시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명희위원

그러면서 사실은 4동이 행정복지센터 건립 순위에서는 상당히 밑에였는데 갑자기 추진되게 되면서 여러 가지 행정적인 문제들, 절차적인 문제들이 제 생각에는 원활하게 온 거 같진 않아요. 그래서 저희 채진기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던 공원부지 같은 문제라든가 투심 같은 것도 뭐 하나 쉽게 해결된 게 없이 이렇게 이렇게 왔는데 이게 주민들 내부의 의견 차이도 상당했잖아요?

정섭

김정섭도시혁신과장

예, 많이 차이가 있었습니다.

장명희위원

조금 정리가 돼서 이제는 좀 빨리 달려가야 될 것 같은데 이게 공기가 늦어질수록 건축비는 올라가는 구조잖아요?

정섭

김정섭도시혁신과장

예, 그렇게 됩니다.

장명희위원

그러면 이제 남은 거는 기본‧실시설계 용역, 준공밖에 없는 걸까요?

정섭

김정섭도시혁신과장

예, 지금은 그 절차만 끝나면 진행되는 데는 문제없겠습니다.

장명희위원

그러면 ’29년 4월에는 예정대로 준공이 되는 걸로?

정섭

김정섭도시혁신과장

예, 예.

장명희위원

원래는 ’26년, ’27년 얘기가 나왔는데 이미 상당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주민들 간의 의견이 모아졌기 때문에 부서에서도 절차적인 실수 없이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섭

김정섭도시혁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명희위원

이상입니다.

곽동윤위원장

장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저희 안양4동 얘기가 사실 계속 나왔는데 저희 추진실적 마지막 장에 보면 10월 19일 자로 재정 중앙 투자심사 결과 조건부 추진으로 나왔다고 되어 있는데 조건부 추진이기 때문에 크게 이후 사업을 진행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다고 보면 될까요?

정섭

김정섭도시혁신과장

내용상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고요, 진행하면서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곽동윤위원장

네. 그래서 이미 앞에서 장명희 위원님께서 좀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 시 입장에서는 어쨌든 예산을 지원받은 거는 좋은 일이었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 시가 처음부터 계획을 해서 받은 예산은 사실 아니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다 보니 좀 시행착오들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여러 우여곡절을 겪어서 이제 거의 어떻게 보면 삽을 뜰 수 있는 시간이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포함해서 이전에 거쳐 간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 수고가 많으셨고요. 또 향후에는 이런 일을 교훈 삼아 가지고 이런 절차들에 대한 부분을 잘 보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섭

김정섭도시혁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장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안 계시면 김정섭 도시혁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이후 답변은 이희석 도시주택국장님부터 나머지 부서 직제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석 도시주택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석

이희석도시주택국장

곽동윤 위원장님께서,

곽동윤위원장

일단 다 서면으로 대체하고 제가 바로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희석

이희석도시주택국장

예, 감사합니다. 답변 내용 중에서 제일 먼저 1번에 공동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미개최라고 되어 있는데 공동위원회는 3회 6건이 지금 개최된 사항입니다. 이거는 조금 오타가 있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곽동윤위원장

이희석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질의는 사실 저만 했는데 아마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제가 요청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요청을 드렸고요. 그래서 ’25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재개발‧재건축, 평촌 1기신도시 포함해 가지고 모든 지구에 대한 진행 절차를 일괄로 받기 위해서 국장님 앞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질의를 국장님한테 드리려고 했던 건 아니고요 몇 가지 좀 주요한 부분만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그래서 여기 첫 번째 1번 질의의 4번 답변서 보면 금년도에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예정구역이 7건 그리고 재개발‧재건축 관련해서는 정비예정구역이 24건, 그러니까 여기만 해도 벌써 31건이 새로 추가되면서 부서에는 업무적으로 상당히 과중했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처리되는 속도들이 조금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는 시간이 급한 상황에서 좀 아쉬움이 있을 여러 상황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답변에도 보면 11월에는 도시계획위원회도 두 번 개최하고 12월에도 1회 해서 추가 개최할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종합적으로 왜 이렇게 질의드렸는지는 아마 당연히 국장님께서 잘 아실 것 같고요. 내년에도 크게 상황이 개선되기보다는 계속 어떻게 보면 물밀듯이 들어오는 상황들이 있을 텐데 일단 도시주택국 차원에서 ’27년을 어떻게 준비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지금 단계에서 답변 가능한 만큼 답변을 요청드리겠습니다.

희석

이희석도시주택국장

’25년도에는 도시계획위원회는 13건이 개최가 됐고요, ’26년도에는 거기 21건으로 돼 있는데 22건이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건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는 이런 상태인데 도시계획 조례 54조에 보면 두 달에 한 번씩 할 수 있다는 원칙이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단서조항으로 필요시 수시로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으로서는 도시계획위원회를 다른 시 사례처럼 최대한 매월 개최한다든지 또는 도시정비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신규 정비사업이 24건이나 되는데 이거에 대한 자문들이 또 쏟아질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자문위원회를 만들어서 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거를 강구해서 법적효력이 발생되는 한 이걸 최대한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동윤위원장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문 운영 관해서 조금 질의드리려 하는데요. 사실 자문 운영은 원칙적으로 꼭 해야 되는 거는 아니지만 이 자문 운영을 통해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라든지 이후 절차를 좀 원활하게 진행하고자 원래는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도입한 제도라고 보는 게 맞는 거죠?

희석

이희석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입안 제안이 보통 들어오면 바로 심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자문 과정을 거친 다음에 심의를 하게끔 이렇게 내부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곽동윤위원장

그래서 이게 본질, 그러니까 원래의 의도와 다르게 지금같이 좀 몰려 있는 상황에서는 오히려 재개발 혹은 재건축을 추진하는 입장에서는 속도가 늦춰지는 그런 이유처럼 되어 버린 상황이 좀 아쉽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개선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이런 종합적인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질의를 드렸고요. 지금 평촌 1기신도시는 도시혁신과 자체에 자문단이 있지만 정비과는 또 그렇게 운영 안 하고 도시계획과에 있는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위원을 어떻게 보면 같이 활용하는 그런 구조로 보이는데요, 물론 이 구조도 정비과에 자체로 두는 게 효과가 있냐, 없냐에 대한 판단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은 그런 방법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부서에서도 내부적으로 그런 대안에 대해서, 특히 우리 평촌과 같이 1기신도시가 있는 다른 도시의 사례를 면밀하게 검토했으면 좋겠고요. 이 부분을 오늘 지금 다 다룰 생각은 당연히 아니었고 올해 행감이나 예산을 거치면서 더 좀 살펴보려 했습니다. 그래서 그사이에 도시주택국 차원에서도 좀 검토해 주시고 저희 위원회랑도 사전에 여러 어려움이라든지 필요한 부분들을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희석

이희석도시주택국장

예, 위원장님 말씀에 백번 동의하며 이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서 간 협업을 통해서 최적의 방안을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동윤위원장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김서경 위원님도 도시혁신과 질의하시면서 살짝 언급이 됐는데 이런 상황과 관련해서 도시주택국 차원의 인력에 대한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 담당 직원 한 분이 맡고 있는 지구가 적게는 3∼4곳에서 많으면 7개씩 맡고 계신 분도 계신 것 같더라고요. 물론 이게 일시적인 상황이라고 봐야 될지 아니면 향후 몇 년 동안은 이런 상황이 지속될지 이런 부분도 집행부 내부의 판단이 필요할 것 같고 이건 국장님과 향후에 인력 운영에 대한 부분도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희석

이희석도시주택국장

예. 오늘 아침 시장님 주재 티타임 때도 사실은 6개 지구 신청에 대해서 심도 있는 얘기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담당 직원도 이렇게 혼자서 해서 될 일은 아니고요 이게 나머지 지구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19개에서 지금 9개 빠지고 나면 10개 지구나 또 있는데 그것들 대처라든지 이걸 하기 위해서는 도시혁신과 안에 조금 인원 보강도 더 필요하고요. 도시혁신과가 아까 김서경 위원님이 정체성 문제도 말씀하셨는데 주된 사유는 신도시만 담당하면 상관이 없는데 원도심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약간 한방향으로 가지 않고 원도심의 어떠한 재생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진하다 보니까 아마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도시혁신과의 어쨌든 이 사업이 잘 이루어지려고 그러면 담당자 충원은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곽동윤위원장

네, 아마 세부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생각이 다를 수 있겠지만 문제의식은 거의 지금 다 똑같이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다 푸는 자리는 아니고 약간 화두를 던졌다 생각하고요, 향후에 저를 비롯하여 저희 위원님들과도 소통하면서 도시주택국 차원의 여러 가지 상황들도 같이 나누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희석

이희석도시주택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곽동윤위원장

네, 저는 다 마쳤고 혹시 국장님께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희석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신성장전략과까지 하고 정회를 하려 하는데 괜찮으실까요? 그러면 표순보 신성장전략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신성장전략과장 표순보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정중 위원님께서 결산서,

김정중위원

서면 갈음하겠습니다.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감사합니다. 이어서 비산체육공원 관련해서 김정중 위원님과 조은석 위원님, 이귀라 부위원장님께서 유사한 질의를 하셔 가지고 양해해 주신다면 일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461페이지 관련해서 비산체육공원 일원 도시관리계획 용역과 관련하여 미집행 사유, ’26년도 집행 시 일정과,

조은석위원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곽동윤 위원장님께서,

곽동윤위원장

저도 제 모든 질의 다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창성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602페이지 2025년 미래성장추진위원회 구성, 회의내용, 실적, 회의록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첨단기업 유치 및 도시개발 사업 관련 자문실적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안양 기업유치 홍보 및 입주기업 선정 추진 용역 결과 및 세부내역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안양교도소 관련 용역 최초 추진목적, 구체적인 과업범위, 핵심목표, 용역결과가 관계기관과의 합의각서 체결 및 실제 사업 추진에 반영 현황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김서경 위원님께서 공통질의 사항으로 본예산 편성 이후 지출이 0원이고 전액 이월한 사업 현황 제출, 추경예산 편성 후 미집행된 불용사업 현황 제출, 2025년 예산편성 후 불용사업 현황 제출, 저희 과는 해당이 없음으로 이렇게 답변을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예산의 성과보고서 관련 팀별 사업목표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관련해서 사업비 890억원 중 시비 170억원의 재원 구성내용 및 이 지원 누계가 기재된 시의 결산보고서 제출 그리고 지방채 차입금 560억원 차입일자와 조건, 연도별 집행액, 이자발생액, 예치이자수입을 표로 제출 그리고 원리금 상환 일정, 연도별 상환 재원 조달계획 그리고 2024년, 2025년 경영평가 이행현황에 대하여 자료 요구를 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귀라 부위원장님께서 결산서,

이귀라위원

다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장명희 위원님께서,

장명희위원

서면 갈음하겠습니다.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곽동윤위원장

표순보 신성장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석위원

과장님, 비산체육공원 일원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에 관련해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겠는데요. 2024년도에 사고이월액이 1억 3천 484만, 대략 1억 3천 500만원이고 이게 2025년 2월 27일 날 체육과에서 업무 이관됐죠?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네.

조은석위원

그런데 2025년도에도 예산액이 그대로 전액이 집행이 안 됐거든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발주 자체는 체육과에서 했고요, 하다가 중간에 업무가 신성장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체육과에서 용역 수행한 범위까지는 기성금액으로 체육과에서 집행을 했고 남은 금액이 저희 과로 이관이 됐는데 저희가 검토를 하다 보니까 ‘그 용역을 계속해서 추진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그 시점에서 용역을 종결 처리하고 나머지는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은석위원

반납했는데 그러면 다음연도에 재이월 없이 이거 집행이 가능한가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불용액 처리된 겁니다.

조은석위원

제가 알기로는 다음연도, 불용액 처리돼서 전액 집행잔액으로 처리됐다고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예, 2025년도 말에.

조은석위원

알겠고요. 공공복합체육시설 건립 타당성조사 있잖아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예.

조은석위원

아까 자료가 많아서 제가 못 봤는데 나중에 시간 되실 때 한번 와서 설명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은석위원

이상입니다.

곽동윤위원장

조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

제가 우리 조은석 위원하고 질의가 대동소이한 게 비산동 체육공원 도시계획 용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 좀 드릴게요. 이 용역이 2023년도 8월에 착수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 과장님 말씀마따나 ’24년도 9월에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중지를 했죠?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네.

김정중위원

그런데 종합운동장과 비산체육공원 연계개발, 재원 조달방안, 사업방식 등, 이런 거 용역을 주기 전에 충분한 검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용역을 발주를 했는데 1년 동안 진행을 했는데 중단이 됐어. 그러면 이거는 기초적 어떤 환경분석을 안 했다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그러니까 그 업무에,

김정중위원

아니 당초에 비산공원 일대를 전부 다 체육시설을 넣기로 용역을 주는데 그러면 이게 체육과에서 처음에 발주한 거 아니에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체육과에서 발주한 과업범위는요 비산체육공원 안에 FC안양 구장 그거 하나만 가지고 발주를 했거든요. 그 이후에 시의회에서도 비산체육공원에 FC안양 구장 하나만 옮겨 가서는 현재 빙상장이라든가,

김정중위원

충분히 그건 알고 있어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네, 네. 그런 논의를 거쳐서 저희 과로 이관되면서 이렇게 결정이 된 사항이라고,

김정중위원

그런데 저도 그거를 그 당시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만 한다고 그래서 처음에 이게 전체로 이어간다고 얘기가 미리 그 용역 하기 전에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쉬운 거는 앞으로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그거요. 그럼 용역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종료되신 거예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그 용역은 종결됐고요, 계획 내용이 변경이 돼서 확장해서 다시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 그동안의 비용은 그냥, 시민의 땀 흘린 세금은 그냥 날아간 거네요? 희소성이 없잖아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일부는 저희가 활용을 하고,

김정중위원

아니죠. 일부는 수용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다시 해야 된다는 논리인데.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그러니까 기존에 활용할 부분은 활용하고 나중에 현재 사업시행예정자인 도시공사가 사업을 하게 되면 저희가 그걸 정산해서 시에서 예산으로 다시 돌려받을 계획입니다, 현재. 저희가 집행한 부분은 다 정산할 계획입니다.

김정중위원

도시공사가 그걸 정산해 준대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조건을 그렇게 부여를,

김정중위원

했어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아니 그러니까 협의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정중위원

그것도 불확실성 있는 거 아니에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아닙니다. 그건 저희가 인가 조건에 통상적으로 그렇게 사업을 하게 되면 초기 투자비용에 대해서,

김정중위원

과장님, 그거는 우리 집행부하고 어떤 동일한 선상의 공단하고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 우리 신성장전략과의 생각 아니에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그러니까 그렇게,

김정중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제가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정중위원

자, 그러면 제가 질의를 다시 드릴게요. 그 건에 대해서는 차후에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별도로 자료도 요청하고 설명을 듣겠습니다.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네.

김정중위원

과장님 제가 했던 게 5억 8천 230만원, 처음 사고이월된 거 있지 않습니까? 저기 만안……. 갑자기 내가,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농림검역본부요?

김정중위원

네, 검역본부요. 이게 준공 기한이 당초에 ’26년 1월 18일이에요. 맞죠? 저한테 답변 주신 게.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네.

김정중위원

그런데 예산이 사고이월됐다고 답변을 저한테 드렸어요. 그런데 과장님 당초에 준공 기한이 다음연도라는 것은 불가피하게 사고이월 사유가 될 수는 없잖아요. 이거 예를 들어서 ’25년도에 했는데 ’26년도 1월 달에 예측을 했어요. 그런데 이거 어떻게 사고이월로 넘어가요? 예?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그러니까 ’24년도 12월까지 준공 처리를 하기 어렵다,

김정중위원

’26년도.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26년도, 예. 그러니까 ’25년도.

김정중위원

’25년도에 사업을 완료할 수 없다는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사고이월이 돼요. 명시이월이 돼야지 맞는 거 아닙니까?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그 부분에 그때 사업내용이 확정이 돼 가지고요, 그러니까 2026년 1월까지 남은 물량이 확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사고이월해서 준공 처리한 거, 그러니까 그 시점에 계약 집행을 안 했다거나 불확실성이 높으면 전체를 다시 명시이월해서 남은 걸 더 추가적으로 쓸 텐데 그 시점에서는, 이월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 확정이 됐기 때문에.

김정중위원

아니 이월 시점에서 확정이 됐어, 그러면 18일 부분만 사고이월로 하셨다는 얘기예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예. 그러니까 더 이상 이월할 사유가 발생이 없는 거죠.

김정중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명시이월을 했어도 그거를 종료시키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불용시키면 되는 거고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그러니까 추가 예산, 그러니까 나머지 집행잔액. 그러니까 이번에 사고이월된 금액 외에 나머지 집행잔액까지 합쳐서 이월을 안 시키고 그거는 반납하고, 그러니까 1월 달 준공 예정금액, 집행예정액만 사고이월을 시킨 사항입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 12월에 사고이월 금액을 뺀 나머지는 추경에서 본예산으로 편제를 시키셨다?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네, 네.

김정중위원

그러면 그런 여기 설명을 써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어? 이상하네? 예를 들어서 명시이월이면 의회의 의결을 받아요, 안 받아요? 받죠?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그러니까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다 예산서 뒤쪽에 붙여 가지고 본예산에 같이 설명드리면서 넘어가거든요.

김정중위원

아니죠. 명시이월은 의결을 받고 사고이월은 사후에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네, 맞습니다.

김정중위원

맞잖아요.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명시이월 전체로 넘기면 의회 의결을 받기 곤란하니까 혹시 사고이월만 해가지고 넘긴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지금 저한테 답변 주신 내용은 여기에 만약에 그 내용이 있었더라면 제가 이걸 질의를 안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18일 동안만 사고이월을 하고 나머지 금액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본예산에 반영했다, ’25년도에,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제가 이 질의를 안 했다는 얘기예요. 아까 그렇게 과장님께서 얘기하신 거,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그런데 이게, 그러니까 제일 깔끔한 거는 이게,

김정중위원

깔끔하게 한번 얘기 좀 해줘 봐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2025년도에 공사를 해가지고 ’25년도 12월 말일까지 준공 처리를 해서 완료를 시키는 게 제일 깔끔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게 십며칠이 넘어가다 보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그 기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기간이 있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넘어갔고 그 남은 부분만 준공 처리하는데 이월시켜야 될 수요가 사고이월로 마무리된다.

김정중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과장님, 제가 과장님하고 논쟁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과장님께서 저한테 말씀 주신 게 18일 동안의 금액을 사고이월로 처리했고 그래서 지급을 했고 나머지 부분은 명시이월로 넘기지 않기 위해서 추경에 반영해 본예산에 편제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저한테?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그러니까 사고이월이라는 거는 원인행위액이 2025년도에 벌써 기확정이 된 거거든요.

김정중위원

그렇죠, 그렇죠.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그러니까 집행 도래일만 넘어가는 것은 이월시키는 거고 위원님 말씀대로 만약에 그거 외에 설계변경이라든가 해가지고 추가적인 공사 수요가 발생돼서 나머지 예산도 집행이 필요하다고 하면 나머지 예산을 같이 합쳐서 저희가 명시이월을 시켰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거기서 마무리를 했다는 겁니다.

김정중위원

제가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건 차후에 저한테 자세히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이상입니다.

곽동윤위원장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귀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귀라위원

과장님 저도 비산체육공원 관련해서 좀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보니까 도시관리계획 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 변경 용역이 ’27년 2월에 예정되어 있더라고요, 주신 자료에.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네.

이귀라위원

앞서 다른 거는 두 위원님들이 잘 말씀하셔서 저는 이걸 좀 여쭤볼게요. 그러면 2월에 이 용역을 주면 한 보통 얼마 정도 걸려요? 결과 나오는 거.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저희가 한 1년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귀라위원

1년 정도 예상. 지금도 좀 많이 일정이 어떻게, 미뤄졌죠?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저희가 일정대로 지금 진행하고,

이귀라위원

일정대로 하고 있어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그러니까 지금 운동장 일원에 사거리 개발부지 말고 그거를 넘겨 가지고 FC안양 구장을 지을 대상지가 비산체육공원이거든요. 거기가 현재 개발제한구역이다 보니까 건축 인허가를 위해서 GB를 먼저 해제해야 됩니다. 그 작업을 내년에 용역 발주해서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이귀라위원

그러면 남아 있는 행정절차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용역 주면 받고 그거에 대해서 관계기관과 협약을 하실 때에 남아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나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지금 저희가 하는 거는 GB 해제는 저희가 입안기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 나머지 비산운동장 관련해서 종합운동장 사거리, 운곡공원 관련해서는 현재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는데 일차적으로 그 안에 베트남 참전기념비가 있거든요. 그거를 다른 데로 이전하는 거, 이전하기 위해서는 받을 곳에 계획변경하고 예산 세우는 거. 그러고 나면 그 이후에 민간사업자를 선정합니다. 그것도 도시공사에서 현재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내년 상반기에 민간사업자가 선정이 되면 다음부터는 민간사업자가 받아 가지고 거기 개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을 시작하게 되거든요. 그거부터는 다 그 사업자가 하게, 민간사업자랑 도시공사가 합쳐진 회사에서 그렇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이귀라위원

과장님 이거 질의를 드린 이유가 주민분들이 좀 많이 궁금해 하세요. 얘기는 많은데 설명은 들은 게 별로 없어서 혹시 어느 정도 계획이 좀 추진이 되면 간담회 일정도 있으실까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중간중간에 필요하면 간담회를 하는데 현재까지는 그 개발에 대한 내용이 아직 조금 더, 설명드릴 단계가 아니라서 제가 봤을 때는 사업자 선정을 하고 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이귀라위원

그래서 꼭 전체 간담회는 아니더라도 동 정도에 얘기를 해주시면,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이런 데만이라도 이 정도 진행하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 의원님들이 주민분들한테 설명도 해주시고 저도 필요할 때 주민분들한테 할 수 있어서 앞으로 이런 행정절차에 관련해서 지금 이 정도 시행되고 있고 이게 예정이다라는 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그러면 현재까지 있는 거를 좀 정리를 해서 최대한 빠르게 일정을 한번 잡아서 그렇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귀라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기본여비 불용에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렸었어요. 2023년도, ’24년도, ’25년도 다 불용액이 좀 30∼40퍼센트대인 것 같아요. 30퍼센트, 40퍼센트 막 이런데. 지금 답변서에 다음부터는 추경 때 선제적으로 반납해서 불용액을 최소화하겠다고 노력하겠다고 답변을 써 주셨거든요. 좀 선제적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귀라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일이 박달스마트시티 사업시행대행 협약식인데요 그러면 앞으로 이후 일정에 대해서 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GB 해제라든지 아니면 대체시설 설계 등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지금 대체시설 설계는 작년 9월 합의각서 체결 이후에 부분적으로 조금씩 하고 있거든요. 다만 지금 중요한 거는 거기 대체시설은 저희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컨트롤하면서 하면 되는데 문제는 개발계획 대상지가 개발제한구역이다 보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빠르게 해제를 하냐 그리고 저희가 원하는 가용지를 확보할 수 있냐, 이게 제일 현안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민간사업자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고 경기도, 국토부하고 그렇게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귀라위원

그래서 지금 아까 국토부, 국방부 협의내용이나 이런 거 달라고 말씀드려서 주셨거든요. 그런데 아직 다 못 읽어봤어요. 조금 더 읽어보고 다른 위원님도 좀 질의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그 후에 또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네, 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장

이귀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정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

하던 거 마저 하겠습니다. 호계사거리 일원 개발 3억원, 이것도 사고이월에 대해서 제가 여쭤볼게요. 과장님.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네.

김정중위원

이 사업이 2024년 제1회 추경에 3억원이 편성된 사업이에요. 그렇죠?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네.

김정중위원

그러면 1회 추경이라면 약 한 4월이나 5월 정도 되겠죠. 그렇죠?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네.

김정중위원

그런데 실제 용역 계약은 2025년 12월에 체결을 했습니다. 맞죠?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네.

김정중위원

예산을 확보하고도 약 1년 이상 뒤에 계약이 됐다는 것은 사업과 예산집행 관리가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 관계기관 협의와 행정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은 사실상 예산편성 당시에도 이미 알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네.

김정중위원

그렇다면 사전에 행정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은 채 왜 3억원이라는 예산부터 편성했습니까?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2022년도에 법무부하고 MOU 체결한 이후에요 개발계획안에 대해서 거의 마무리됐다고 그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무리됐다고 판단한 시점부터 종결을 못 짓고 계속 지연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됐는데 하여튼 이 부분은 굉장히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하여튼,

김정중위원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어쨌거나 거기에 대한 집행부나 여론이 있으니까 ‘일단 예산부터 편성하자’ 이렇게 생각했던 거 아니에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게 그러니까 저희가 조금 빨리 서둘러 가지고 대응을 선제적으로 하고,

김정중위원

선제적이 아니라 그거는 급해서, 관계기관하고 협의가 사실상 잘 안 끝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편성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또 하나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25년 12월에 용역 체결을 했잖아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네.

김정중위원

아니 이거 과업 내 완료가 되기 어렵다는 전제를 아는데 73퍼센트인 2억 1천 700만원 정도를 사고이월을 했잖아요. 과장님, 12월에 계약하면 연내 용역이 완료되지 않는 건 누구나 아는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명시이월이 아닌 사고이월로 처리했는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자꾸만 오해하지 마시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명시이월로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고이월로 넘긴다는 거는 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제가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가. 명시이월은 제가 봤을 때는 ‘의회 의결을 안 거치고 그냥 사후보고니까 좀 편하게 넘어가시려고 그러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제가 하면 안 되는데 들더라, 이 두 건에 대해서.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아닙니다, 아닙니다. 2024년에 예산을 세워 가지고요 그해에는 불가피하게 집행계획을 수립 못 하다 보니까 명시이월을 한 번 했습니다, 그때는. 2024년에서 2025년 넘어갈 때. 그러니까 명시이월은 한 번 했고,

김정중위원

여기 없어요, 여기 안 써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그러니까요. 그 명시이월을 한 번 했고 ’25년도에 11월 달하고 12월 넘어가면서 법무부하고 계획안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12월 달에 저희가 용역을 발주해서 한 번 남은 거 기간 미도래이기 때문에 사고이월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과장님.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그러니까 일부러 저희가 고의적으로 이거는 하지 않았,

김정중위원

과장님, 제가 좀 답답했던 건 이거죠. 그러니까 전체 예산 3억 가운데 사고이월을 제외하면 824만원 정도가 되잖아요? 전체 27퍼센트에 해당되는 금액인데 이런 잔액처리 사유는 답변서에 설명이 없으니까 제가 좀 답답했던 거고요. 제가 두 가지를 했어요, 질의를. 사고이월 사유와 집행잔액 발생 두 가지를 질의했는데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답변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제가 답답해서 여쭙는 겁니다. 이것도 우리 과장님 지금 ’25년 결산 다 된 건데 제가 아쉬운 부분은 과장님한테 전화해서, 저를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곽동윤위원장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 네, 장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희위원

존경하는 저희 김정중 위원님께서 사고이월 관련해서 말씀 주셨는데 질의응답을 굉장히 흥미롭게 듣다가 저도 농림축산검역본부 관련해서 사고이월 질의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보면 김정중 위원님께서 ‘명시이월은 의회의 의결이 필요 없으니 행정적인 편의를 위해서 사고이월을 한 게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이런 추진현황인 것 같아서 좀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여기 써 주셨잖아요, ‘당초 계약상 준공 기한은 ’26년 1월 18일이다.’. 그런데 사실 준공 기한이 1월 18일로 계약을 했으면 어쨌든 이월은 당연히 예견된 일이었잖아요? 그런데 사실상 사고이월이라는 것 자체는 예상치 못한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때 사고이월이 성립이 되는 거잖아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그러니까 지금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의 처리방법 중에요 집행이 기이 확정된 거에서 남은 걸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게 이월이잖아요? 그래서 남은 부분을 저희가 명시이월이면 미사용, 그러니까 그 원인 집행이 안 된 부분까지도 다 포괄해 가지고 넘길 때는 저희가 명시이월을 해서 승인을 받는데 그렇지 않고 확정된 것만 2026년 기간 도래해서 준공 처리하고 말면 굳이 저희가 명시이월을 하지 않고 사고이월로 처리하고 끝난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거를,

장명희위원

그게 행정편의주의…….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행정편의가 아니고 저희가 어차피 나머지는 예산계획이 미수립된 거는 반납을 해야 되니까요, 또. 20퍼센트. 반납을 해버린 거죠, 이게.

장명희위원

그러니까, 반납을 어떻게 보면 이게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조금 다른 게 이게 사고이월을 해버리면 아까 김정중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의회 승인을 조금 벗어나는 그런 것도 있고 또 집행률이라든가 반납에도 조금 다르게 되지 않나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그러니까 저희 사업부서에서 저희가 사실 융통성을 발휘하고 조금 유리한 거는 전체 예산을 명시이월시키는 게 더 맞거든요? 그게 더 한데,

장명희위원

그럼 애초에,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이 시점에서 그게 확정이 돼 버렸다는, 그러니까 더 이상 추가 설계변경이나 없이 남은 준공금만 정산해서 지급하면 끝나는 상황으로 판단이 되다 보니까.

장명희위원

애초에 준공기한이 1월 18일인 것도 사실은 이게 회계연도가 경과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 경과되는 일수가 세 달, 네 달도 아니고 1월 18일. 이 정도는 좀 계약할 때 조정을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 업체랑.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그러니까 저도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쉽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당해 회계연도 말, 이게 한두 달도 아니고 십며칠이기 때문에 깔끔하게 정리하는 게 제일 좋은데 제가 설명을 들어보니까 조금 그 기간이 불가피하게 필요해서 어쩔 수 없이 넘겼다, 이렇게 그때 상황이 그렇게 지금 설명을 들어서,

장명희위원

그러니까 이건 공정관리에 조금 아쉬움이 있는 부분이고요. 7월에 사실은 이렇게 1월 18일까지 회계연도를 넘어간다는 계약을 하셨다면 저는 사실 사고이월보다는 반납하셨다가 예산 재편성을 하시거나 이런 식으로 가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그거는 저희가 내부적으로요 다시 한번 차후에는 이월에 대한 기준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통상적으로 예산 부족도 하고 남은 거는 빨리빨리 반납하는 게 일단은 그렇게 예산부서에서도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남아 있는 걸 계획이 불확실한 것까지 저희가 계속 끌어안고 이월시켜 가지고 또 불용처리하는 게 맞는지, 그거는 조금 저희가 내부적으로 한번,

장명희위원

불확실한 게 아니었잖아요. 18일 준공이었잖아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그러니까 남은 예산. 그러니까 그 당시에, 지금은 여기에 표현은 안 돼 있는데 남은 예산이 또 있거든요. 그거는 아마 그해 12월에 반납 처리, 불용 처리되면서 표현이 안 될 뿐이고, 그것까지를 명시이월로 이월해서 이월시켜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그거는 저희가 반납시킨 거고 나머지 준공 예정금액, 확정금액만 사고이월로 이월을 시킨 사항이 되는 거죠.

장명희위원

이 사고이월 관련한 거는 김정중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고 저도 약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서에서 한 번 더 검토하시고 이해되는 답변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명희위원

이상입니다.

곽동윤위원장

장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네, 이창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성위원

과장님 앞서 우리 두 위원님께서 관련된 내용은 언급을 해주셨고 저는 추가적으로, 우리 안양교도소는 특히 저의 지역구다 보니까 굉장히 예민한 사안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보면 과목도 그렇고 사업명을 보더라도 사업명에 ‘호계사거리 일원 개발’이라고 표기해 놓으셨어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네.

이창성위원

그런데 이거를 다른 사업들을 보면 특정 지역 명칭 다 써서 용역이라고 표현을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뭉뚱그려서 ‘호계사거리 일원 개발’ 이렇게 명시를 하신 이유가 따로 있으실까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있습니다. 그거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교정시설, 현재는 법무부하고 기부대양여사업을 통해서 교정시설 현대화사업을 하고 일부는 외곽으로 이전하는 사업을 하는데 향후에 전국적으로 개발되는 형태는 딱 그 교정시설 부지뿐만이 아니고 일부 구역이 추가로 편입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포괄적으로 지금 잡아 놓은 겁니다, 이게.

이창성위원

그런데 지금 용역하신 걸 보면 기부대양여사업, 그 지역 일대에 대한 부분들은 없고 실은 이거 그냥 안양교도소 관련 용역이잖아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그러니까 일대도 지금 추가적인 편입, 지금 표현은 안 돼 있는데요 그렇게 검토는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창성위원

그래서 다른 의도가 있으셔서 일부러 ‘안양교도소’ 이렇게 명칭을 쓰지 않으신 이유가 있으셨는지 궁금했고.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창성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은 안양교도소 이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이게 일부 구치소와 또 일부 존치하는 부분들, 완전 이전, 이 부분에 대해서 가시고자 하는 방향이 있으신가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예전에 2015년도 경기남부법무타운 할 때만 해도 전체 이전을 가지고 사실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였거든요. 그 이후에 그 사업이 어떻게 저희 뜻대로 안 되고 지역주민들의 반발도 있고 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는 현재 이거를 외곽으로 이전할 부지를 찾기는 어렵다, 이게 저희 안양시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제3의 지자체에서 흔쾌하게 일단은 이거를 받아 준다는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이때까지 경험치로 봤을 때 그거는 지금 불가능하다.

이창성위원

교정시설을 원하는 지자체가 있다는 기사들은 제가 몇 개는 본 것 같아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교정시설 말고 구치 기능을 하는 구치시설이거든요.

이창성위원

그러니까 두 개를 분리해서 보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예, 분리해서. 지금 말씀하신 거는 저희가 법무부하고는 빠지는 걸로 협의가 됐고 지금 남아 있는 구치 기능을 존치를, 그걸 또 어디로 옮겨야 되는데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있는 안으로 현재 시점에서 가장 최적의 대안이지 않나,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성위원

구치소는 존치?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예.

이창성위원

현대화사업으로 방향 가닥을 잡고 계시는 상황인 거고.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예.

이창성위원

그런데 저희가 이거 관련해서 용역을 수차례 진행했었던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지금 우리 교도소 관련해서는 용역이 참 수차례 이루어졌던 걸로 제가 지역에서 여러 번 들었던 내용들인데, 이번에는 이 용역 검토를 통해서 실제로 뭔가 추진이 될 수 있다고 보시나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작년 말에 법무부하고 협의가 끝나 가지고 남아 있는 게 재경부에 타당성검토 의뢰를 했고요, 재경부에서는 국토연구원에다가 다시 타당성검토 의뢰한 용역을 실제로 검증하는 용역을 또 국토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현재 국토연구원에서 그걸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당초의 기대는 조금 이걸 빨리 마무리해서 다음 후속절차를 진행을 원하는데 지금 그 와중에 올해 지방자치단체 선거를 거치면서 인접 시 지자체의 조금 반발이 있어 가지고 그거를 또 협의하는 데 좀 일부 지체가 됐고 그래서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이기는 한데 아직까지 완벽하게 이거를 최종적으로 모든 이해관계기관의 합의안 도출을 최종적으로 못 했기 때문에 그걸 하는 과정에 있다고 지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창성위원

용역이 일단 이번 연 말까지로 기간이 잡혀 있어요. 이 용역 결과가 나오면 이걸 기반으로 해서 정말 뭔가 저희 모두가 납득할 수 있고 그다음에 정말 현실성 있는 그런 대안들이 좀 이루어져서 우리 안양시 발전, 특히 호계동 지역의 발전이 빠르게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생각하고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네.

이창성위원

그다음에 추가로 미래성장추진위원회 관련해서 내용을 보니까 예산은 400만원 편성됐고 실제 집행이 40만원, 10퍼센트 정도밖에, 10퍼센트 집행이 됐어요. 그리고 이걸 또 보니까 대신 업무추진비는 전액 다 집행이 된 걸로 보여요. 한번 봐 주시겠어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네, 봤습니다.

이창성위원

그러면 결국 이 뜻은 회의는 한 번 딱 개최가 된 것처럼 보여요. 여기 써 주시기도 1회라고 돼 있네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1회 개최했습니다.

이창성위원

네, 1회 개최됐는데 업무추진비는 전액 다 집행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그러니까 이 회의는 1회 개최가 됐고요, 회의는 1회가 개최된 게 맞고 나머지 부분은 그 회의하고 관계없이 계속 업무는 수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외부기관을 만난다거나 어떤 회의를 한다거나, 그러니까,

이창성위원

회의는 한 번 하셨잖아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그러니까 이 회의는, 공식적인 회의는 미래성장추진위원회라고 위원을 다 소집 통보를 해서 모여 가지고 하는 건 한 번이지만 이 업무는 계속했다는 거죠.

이창성위원

결국 단장님이 ’25년도까지는 계셨으니 관련해서 크고 작은 회의들, 그 과정 속에서 비용은 다 집행을 하셨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네, 네.

이창성위원

저는 모르겠습니다. 실질적인 활동실적에 맞춰서 예산의 불균형이 일어나지 않도록, 꼭 회의 끝나고 나서 모든 이런 관련된 비용이 다 집행되는 건 아니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좀 균형감 있게 될 수 있도록 예산이 세워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됩니다.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창성위원

이상입니다.

곽동윤위원장

이창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조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석위원

과장님, 이창성 위원이 안양교도소 잘 얘기해 주셨는데요. 구치소는 그러면 현대화시설로 개발을 이렇게 추진을 하고, 거의 확정적이죠?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지금 법무부하고 MOU 체결한 내용이 그렇습니다.

조은석위원

그리고 또 인근 시라는데 인근 시가 몇 개의 인근 시인가요? 지금 협의하고 있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지금 1개죠.

조은석위원

1개죠?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예.

조은석위원

제가 알고 있는 거기가 맞는 거죠?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예.

조은석위원

이상입니다.

곽동윤위원장

조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서경위원

과장님 제가 인텐스퀘어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렸는데 상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그전에 공통질의로 드렸던 팀별 사업목표 굉장히 자세하게 써 주셨어요. 그런데 이게 받다 보니까 부서마다 굉장히 온도 차이가 많이 있으시네요. 많이 써 주신 부서도 계시고 적게 써 주신 부서도 계시고. 제가 이렇게 팀별마다 사실은 사업목표가 있고 이게 모두 성과보고서로 옮겨 달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거랑은 또 성격이 다르니까. 그렇지만 이렇게 팀별 목표들을 다 가지고 계실 거라고, 다른 부서도. 그런데 그것들이 성과보고서에 그래도 어느 정도 색깔 있게 담겨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실 이번 신성장전략과의 성과보고서는 상당히 좀 실망스럽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죠. 이렇게 많은 사업을 하시면서 단 하나의 사업만 성과보고서에 넣으셨어요. 되게 일을 안 하시는 것처럼 보이셨습니다.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저도 계속 성과보고서의 제도가 약간 조금 저희가 내부적으로도 논의를 해봐야 될 사항인데요,

김서경위원

네, 맞아요. 그래서 그거는 진짜 전 부서, 우리 도시주택국뿐만이 아니라 전 부서 총괄적으로 만들고 아까 제가 김정섭 과장님께도 말씀드렸듯이 그래도 부서마다의 색깔이 있고 부서마다의 정체성이 있는데 그 부분도 제대로 담겨내지 못해서 어느 정도 교통정리가 조금 필요하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이번에 신성장전략과 같은 경우에는 잘한 것만 성과에 넣었다.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그건 아니고요.

김서경위원

사업 하나만 넣으셨습니다.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그러니까 그게 보니까 저도 이 성과라는 게 일단 예산이 기본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산이 있는 사업 위주로. 그것도 당해에 본예산에 신규로 편성된 거. 그걸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게 각종 정량화가 용이한 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실제로 하는 거하고 성과에 하는 거하고, 내용도 자문회의 횟수, 몇 회 개최 이런 거 위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저도 이거를 조금 아닌 거 알면서도 이렇게 지금 정량화, 나중에 각종 평가다, 이런 거 할 때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는 조금 현실적인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 과뿐만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조금,

김서경위원

맞아요. 이게 예산은 돈을 어떻게 쓰느냐를 보여 준다면 성과보고서는 그 예산이 어떻게 잘 쓰여졌는가를 보여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이랑 연결이 안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신성장전략과의 과 특성상 그렇게 예산으로 그대로 보이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다면 성과지표를 만들고 약간 좀 애매한 부분이니까 아직 중간 단계라서 그런 성과지표들이 목표 대비 결과가 조금 부진하더라도 그럼 그만큼의 목표를 또 잡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안 될 것이 아니었는데 정말 성과보고서만 보면 ‘뭐지, 신성장전략과?’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그러다가 특별회계로 넘어갔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세요. 이게 지금 팀은 어느 팀이 하시죠?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공영개발팀.

김서경위원

공영개발팀에서 하시죠?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을 조금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제일 처음에, 제가 질의드렸던 게 처음에 시비를 170억원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리고 ’26년도에 37억원 가지고 오셨습니다. 지금 이건 ’25년 결산이니까 170억원 가지고 일단 볼게요. 이게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들어가셨다고 했죠?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네.

김서경위원

그러면 이 일반회계에서 재원 조달은 어떻게 하셨어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시 자체재원입니다, 이거는, 100퍼센트. 170억원.

김서경위원

시 자체재원이 아니라 아마 도시개발특별회계로 와서 거기서 온 것 같습니다. 제가 정확히 다른 특별회계 이름이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요 그냥 일반회계 시 자체, 그렇죠, 특별회계도 자체재원이긴 하죠? 그런데 어쨌든 제가 일단 일차적으로는 이 일반회계 170억원이 어디에서 들어왔는지 그거는 조금 궁금해서 제가 예산법무과에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네.

김서경위원

두 번째 페이지 가서 인건비 얘기하셨어요. 행정운영활동에 인건비가 지금 이 170억원에 들어갔다고 하셨잖아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네,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김서경위원

그런데 우리는 공영개발사업팀에서 이걸 하죠?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네.

김서경위원

그럼 공영개발사업팀에 인건비가 따로 있으시잖아요, 예산 따로 있으시고.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예.

김서경위원

어떻게 된 건가요? 이거 전부 불용된 거 아닌가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업비 항목하고 일반운영비나 직원들 월급 같은 기본 경상비용이 다 포함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별도로, 예를 들어 상하수도특별회계처럼 인건비를 상하수도특별회계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거기서 월급을 주는 구조하고 동일합니다, 여기도.

김서경위원

그러면 ’24년도 집행액이, 그 다다음 페이지인데요, ’24년도 집행액 4억, 2025년도 집행액 383억, 이 안에 인건비가 들어갔다는 얘기세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그러니까 383억에 보면 보상비가 364억이 나갔고요 그다음에 지방채 이자로 13억 그다음에 인건비가 6억 이렇게 지금,

김서경위원

그러면 일반회계에서는 인건비가 안 들어갔다?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일반회계에는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일반회계 그걸 다 합쳐 가지고 저희 특별회계로 편성을 해서,

김서경위원

편성을 하셨어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네.

김서경위원

자, 그럼 그 뒤 페이지 보세요. 일반회계 결산서 지금 435페이지를 붙여 놓아 주셨잖아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예.

김서경위원

지금 여기 파란색으로 표시를 하셔서, 그러면 이 추적이, 이런 일반경비들은 특별회계에서 들어갔다라는 거를 표시해 주신 거잖아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네, 편성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김서경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원래 가지고 있는 이 결산서 있잖아요? 거기에는 일반회계로 들어가 있어요, 과장님.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어디, 어디 말씀하시는,

김서경위원

여기. 435페이지 여기에는요 일반회계로 들어가 있어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어떤 일반회계가 들어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김서경위원

인건비가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그러니까 그 인건비는 저희 과의 저희 나머지 직원들.

김서경위원

그런데 왜 여기는 이렇게 다 비어 있는 공간이신가요? 지금 주신 거에는. 같은 페이지입니다.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그러니까 이거는 170억 전입금만 표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반회계에서 저희 공영개발특별회계로 이렇게 넘어온 예산총액 170억.

김서경위원

제가 조금 쉬는시간에 다시 한번 볼게요. 제가 지금 현재까지, 이 435페이지라고 특정을 하셨고, 결산서, 이것은 435페이지가 저도 사실 잘못될 수 있으니까 어떻게 다른 위원님들 한번 보실 수 있으면 좀 봐 주시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건을 확인하면서 인건비가 좀 중복이 됐다라는 그런 질의를 조금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시라면 다행입니다.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예, 그거는, 중복은, 네.

김서경위원

다행입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제가 잘못된 질의가 있었으면 그거는 저도 쉬는시간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당연히 특별회계에서 인건비가 나간다라고 했으면 거기서 다 확인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네, 네.

김서경위원

그리고 차입금 관련해서 여쭤보는데요. 일단 560억이 차입금으로, 그러니까 지방채 발행하신 거잖아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네.

김서경위원

지방채를 발행하셨는데 이게 예전에 동의안 심사가 아마 ’23년도에 일어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때 아마 890억원 정도 됐는데 그 890억원에서 지방채가 623억이었고 그 623억 중에 지금 ’24년도에 560억이 한꺼번에 들어왔어요. 그렇죠?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네, 맞습니다.

김서경위원

그런데 그때 동의안의 내용을 따져보면 매년 차입금이 들어간다, 매년 지방채를 발행한다라고 그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그런데 한꺼번에 들어왔어요. 그 부분은 사실 어떻게 결재하셨는지 그다음에 의회에 보고가 되셨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저희가 의회 동의를 받을 때는 총액으로 일단 받았거든요, 그 전년도에. 그다음에 행안부로부터 배정이 됐고 나머지는 그 해 560억은 계획에 따라 가지고 저는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김서경위원

계획은요 너무 용어가 많지만 ’24년에는 395억원, ’25년에는 85억원, ’26년에는 14.3억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그거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서경위원

그래서 의회 동의는 맡았습니다. 결과적으로 560억 맡긴 맡았지만 그때 그 동의안을 할 때 여러 우려의 사항들이 많이 있으셨잖아요. 그리고 항상 나오는 ‘의회에서 계속 확인을 좀 받아라’.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약간 피해 간 거가 돼서. 결론적으로는 560억을 재원으로 가져갔으니까 좋긴 좋습니다. 그래서 이 560억원의 이자가 또 발생을 했죠?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네.

김서경위원

그 이자가 발생을 했는데, 아, 지방채니까 이자를 내야 되죠?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이자를 내야 됩니다.

김서경위원

이자를 내야 되는데 그 이자가 지금 몇 퍼센트인지가 뒤에 나와 있거든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네, 표기를 해드렸거든요. 지금 저희가 3.123퍼센트로 이렇게 적용받았습니다.

김서경위원

맞아요. 3.123퍼센트, 지금 같은 페이지에 3.123퍼센트였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들어가 있으시죠? 아직 안 썼으니까.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일부는 집행을, 예.

김서경위원

일부는 집행하셨고. 올해 383억, 총 384억, ’25년 기준. 그리고 올해는 보상비 조금이라서 해봤자 지금 한 400억, 이 큰 금액에 비해서. 지방채를 발행해서 쓴 금액이 그 정도인데 예치이자수입이 그 뒤 페이지에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는 이자율이 2.87퍼센트, 2.96퍼센트예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네, 맞습니다.

김서경위원

이 얘기는 무엇이냐, 나는 지방채로 3.123퍼센트의 이자를 내면서, 물론 거기에는 우리 전입금이 들어와 있지만. 어쨌든 거기에서 내가 얻는 수익은 2.9퍼센트대라는 거죠. 이게 물론 우리 과장님께서 관할하시는 업무가 아니라는 것도 알고는 있지만 아셔야 되는 내용이라는, 그렇죠?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네.

김서경위원

아셔야 되고 이거는 굉장히 심각하게 좀 바라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왜 이렇게 급하게 지방채를 발행했으며, 그것도 지방채라는 것이 어쨌든 이자가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좀 연도별로 하실 것이지 왜 한꺼번에 하셨으며,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그거는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서경위원

네.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그러니까 지방채가 저도 보니까 저희가 필요한 시점에, 저희가 예를 들어서 600억인데 100억씩 필요할 때 딱딱 받으면 좋은데 이게 기재부라든가 승인을 하고 지방채 발행할 때 저희 스케줄대로 안 해주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중간에 가다가 보상비를 줘야 되는 시점에 보상비를 못 주는 약간 그런 우려가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리고 나머지, 그러니까 저희가 원하는 대로 저희 원하는 스케줄대로 ‘50억을 통장에 넣어 주세요’ 하면 그냥 기재부에서 승인해서 넣어 주면 저희가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는데 저희가 요청을 해도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그것도 기약이 굉장히 불확실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당시에 받을 수 있을 때, 그 당시에 어떤 재정여건에 따라 가지고―이게 굉장히 유동적이기 때문에―받을 수 있을 때 아마 많이 받아 둔 게 아닌가,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서경위원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보고들이 계속 필요하다라고 보이거든요. 어디까지 우리 과장님께서 인계인수를 받으시고 지금 이 자리에서 ’25년도 결산을 어떻게 바라보실지 조금 되게 애매하긴 하지만 이 부분은 저는 그닥 건전한 재정은 아니었다라고 보여요. 게다가 보상이라는 건 어쨌든 그린벨트 해제가 되고 보상을 하는 그런 계획들을 또 가지고 계셨었잖아요. 그러면 그게 ’24년, 그래서 여기 보상비 보시면 ’25년도에 보상비 용역 364억 들어갔고요, 올해 25억 들어갔고. 이 보상은 지금 굉장히 생각보다 계획대로 진행이 되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좀 안 맞지만, 얼마나 힘들어요. 보상 절차 그다음에 퇴거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힘들어요. 대신에 이 지역은 보상도 잘되고. 그렇죠? 또 주민들도 알아서 다 보상받으시고 나갈 준비하시고 계시잖아요. 물론 그 안에 굉장히 많은 주민들의 소송 건과 뭐 굉장히 많은 아픔들이 있는 건 알지만 어쨌든 어떻게 보면 이거는 강제집행이 가능한 부분으로 우리가 법적 해석을 받았기 때문에 예상이 됐던 거예요. 그러면 아까 우리 표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보상이나 등등으로 그 재원을 빨리 확보를 해야 된다’가 약간 모순적인 말씀이십니다. 어떻게 보면.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그러니까 그 예산을, 지방채라는 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희가 원하는 금액에 저희 스케줄대로 받을 수만 있다면, 그것만 보장이 되면 원래 이렇게 계획대로 하는 게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냥 350억 받고 그 이후에 100억 받고 이런 게 맞는데 그게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불확실하다는 거죠. 그게 저희가 갖고 있는 약간 좀 애로사항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거를 지금 확보할 수 있을 때 받고. 저희가 63억도 지금 사실은 또 받아 놓을 수 있을 때 저희가 요청을 해서 받아야 되는데 이거 지금 요청을 해도 돈을 못 주고 있습니다, 계속. 지금 재정이 그래서.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계획적으로 차후에 받는 걸로 해서 최대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요,

김서경위원

알겠습니다. 2030년 전까지 어쨌든, 그러면 그렇게 하시도록. 그래서 지금은 2028년으로 잡아 놓으셨네요, 계획을?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네.

김서경위원

어쨌든 제가 지금 이런 말씀들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아까 이런 지방채 이자를 내는 것과 그다음에 이자를 받는 것에 대한 괴리가 현재까지 당기순손실이 2억 9천 정도 들어왔더라고요. 적다면 적은 금액일 수 있지만 이건 굉장히 큰 금액이잖아요. 그러면 그 금액이, 그런 내용들이 어디 결과보고서라든지 결산서라든지 아니면 경영평가 내용이라든지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사실 2억 9천 200이라는 숫자를 계속 넣어 보고 돌려 봐도 이게 없는 거예요. 여기 없어요. 이거는 상당히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맨 마지막 질의를 드렸던 게 경영평가 이행현황을 드렸어요. 이거는 어쨌든 공기업으로 들어가서 원래는 경영평가를 해야 하지만 그런데 답변으로 보시면 이 공영개발 같은 경우에는 규모, 인력 등의 실효성 저하로 경영평가가 제외돼서 경영평가 이행현황은 없다라고 대답을 하셨어요. 경영평가 내용이 없으시더라도 이 내용은 넣으셨어야죠.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지금 거기 위원님 갖고 계신 결산서 15페이지에 보시면요,

김서경위원

아, 숫자로는 나와 있습니다만.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숫자에 대한, 네.

김서경위원

숫자로는 나와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지금 따로 우리 성과보고서에도 특별회계 안 들어가 있고요, 결산서에도 경영평가 내용, 의무적이 아니라서 경영평가 이행현황 없다고 하셨어요. 숫자로는 당연히 들어가죠. 안 그러면 숫자가 다 틀려지는데요. 그런데 예를 들어 17페이지 보시면, 15페이지 아니고 17페이지입니다. 17페이지 보시면 재정운영 성과 주셨어요. 이자수입 증대만 나오셨죠? 그런데 이게 이자수입 증대입니까? 현재까지 이자수입 증대 아니에요, 과장님.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당기순손익 관련해서 차후에 보고서 쓸 때 그 내용에 대한 거를 좀 설명을 달고 그런 거를 어떻게 최소화시킬지 그런 것까지 고민해서,

김서경위원

맞습니다. 이게 최소화하기에는, 그거는 저도 예산법무과랑 회계과에 질의를 조금 드릴게요. 왜냐하면 사업을 하시는 입장에서는 사실 그것까지 신경 못 쓰시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더 질의를 드릴 거지만 어쨌든 우리가 보고서로 나온 거에 숫자 하나하나 다 살펴보고 ‘당신들 맞추시오’, 물론 그래도 됩니다만 그래도 어디에도 들어가 있지 않은 지표들이 이 결산서 안에는 좀 담겨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서경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할게요.

곽동윤위원장

저희, 15분 넘게 질의하셔 가지고, 저희가 시간제한을 두지는 않았는데.

김서경위원

예, 죄송합니다. 그러면 마무리 말씀은 조례 개정이 필요하단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왜냐하면 조례에 경영평가가 필요하다라고 담겨 있는데 경영평가가 필요 없다라고 하시니까 그 얘기 드리려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동윤위원장

김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희가 따로 질의시간에 대한 제한을 안내해 드리지는 않았는데요 제가 한 15분 정도를 기점으로 보고 있어서 향후에는 질의하실 때 참고해 주시면 위원님들 감사하겠습니다. 아마 제가 보충질의드리면 마지막일 것 같아서 최대한 빠르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박달스마트시티 기부대양여사업 추진방식 개선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고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지금 우리가 양여받을 부지를 자산을 평가할 때 재경부 지침에 따르면 종전자산이 아니라 종후자산으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땅을 받아야 되는 입장에서는 사업성이 크게 좀 손실을 본다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개선을 사실 우리가 할 수는 없고 어떻게 보면 지침을 바꾸면 된다고 이해가 되는데 맞을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예, 국유재산 관리 지침에 명시가 돼 있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손실을 본다는 표현보다는 개발사업 주체가 지자체가 되는데 그 개발사업을 통해서 발생되는 수익이 다 전액 국고로 귀속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액 국고로 귀속되는 부분을 일정 부분은 그 지역 발전을 위해서 지역개발에 재투자될 수 있도록 약간의 지침이라든가 이런 게 개정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지금.

곽동윤위원장

그래서 사례를 저도 같이 들어보니 사실 우리 박달 부지뿐만 아니고 대구의 군공항이라든지 아마 향후에 전국의 다른 부지들도 영향을 받을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은 향후에 부서와 함께 중앙정부 차원에 건의하는 방향으로 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답변서를 가지고 잘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네, 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장

그리고 PFV 관련해서도 질의드렸는데 사실 ‘프로젝트리츠’라는 게 ’25년 한 11월 정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는 것 같고 우리 안양시에서도 이미 프로젝트리츠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도 있고 앞으로 그렇게 진행하려는 사업도 있어서 박달스마트시티 사업도 적절한 시기에 좀 유리한 부분이 더 있는 만큼 그런 지점을 여쭤봤는데 답변서 써 주신 대로 이미 어떻게 보면 추진되고 있는 사항을 저희가 바꾸기가 되게 어렵, 그러니까 좀 난감한 상황인 거잖아요. 다만 여기 뒤에서도 써 주신 대로 조성토지 공급 단계 이후에는 또 검토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듯해서 이거는 좀 저도 궁금해서 질의드린 거라서 이 정도로만 마무리해도 될 것 같습니다.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네.

곽동윤위원장

그리고 GH 관련해서는 아까 김서경 위원님께서 거의 다 제가 생각한 거랑 비슷한 얘기를 해주셔 가지고 넘어가도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사 부지 관련해서 이번에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조례가 아직 본회의는 아니지만 상임위는 다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목표보다 밀려서 아쉬운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지금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은 내년 상반기가 목표이신 거네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네.

곽동윤위원장

그러면 공모지침서가 초안은 거의 지금 다 완성이 되어 있나요, 아니면 추가로 좀 더 작업이 필요한가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초안까지는 나와 있고요. 거의 마무리, 시장님 방침 받아 가지고 큰 뼈대, 골격은 다 마무리가 돼 있습니다.

곽동윤위원장

그리고 혹시 그럼 공모일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시나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공모일자는 일단은 저희가 내일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라 가지고 시정조정위원회 심의가 예정이 돼 있고 상임위 통과한 그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이 본회의 통과되면 언제 공모를 할지 이것만 결정을 하면 될 것 같거든요. 나머지 사전 행정절차는 본회의 끝나면 거의 다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곽동윤위원장

네. 그래서 공모 관련해 가지고 향후 진행상황은 저뿐만 아니고 우리 위원회에 꼭 보고해 주셔 가지고 의회와 원활하게 소통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네, 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표순보 신성장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은영 도시정비과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간 시간 필요하시면 제가 그냥 빠르게 제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 질의를 하다 보니까 정비과에 좀 개수가 많아졌는데요 부서에서 빠르게 작성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고요. 또 내용이 좀 어려운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산검사의견서 관련해서 먼저 질의드리면 이게 어떤 상황인지 용어들이 좀 어려워서 저도 하면서 공부하는 느낌으로 봤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지금 답변서 두 번째 장 보면 부지 1개가 남아 있다고 보면 될까요? 그런데 여기가 구획정리사업 이전부터 점유하고 있던 물건이라서 현재 이분이 매수를 하지 않으면 이 땅의 지위라든지 이후에 예상되는 문제들이 있는 걸로 보이는데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음’이라고 답변서를 써주셨는데 혹시 결산검사 의견 받으신 다음에 부서에서 소통하신 내용이 있을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 35분 회의중지

16시 52분 계속개의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잠깐, 지금 두 번째 질의 말씀하시는 건가요?

곽동윤위원장

네, 제가 결산검사의견서 관련해서, 군포시 그 관련.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아, 타시 소재.

곽동윤위원장

네, 네.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이거는 분류가 도시계획시설인 거가 있고 사유지인 게 있고 그런 상태인데요. 우선 내용에 따라서 도시계획시설인 거는 군포가 관리하고 있는 기반시설이 있고 사유지인 거는 재개발이 진행되는 땅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시설인 거는 군포시하고 조금 더 협의를 해야 되는 거고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거는 재개발조합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보상을 받을 계획인 거고 그 뒤로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은 사유지는 토지를 사서 집을 지었는데 이게 임시지번 상태로 매각이 되다 보니까 확정지번이 안 나온 상태에서 이걸 가져간 겁니다. 그래서 소유자가, 갖고 있는 자가 신청을 해서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해서 시간이 아주 많이 지난 상태인 거죠. 그런데 이 당시 소유자분들이 워낙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까, 저희가 안내를 계속 사실 해드립니다. 해드리긴 하는데 이게 아주 빠른 속도로 일시에 정리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결산검사 권고 후에 다시 한번 안내를 드렸고 그래서 필지 하나는 소유권 정리를 완료했습니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약간 특이한 경우인데 제자리환지라고 해서 원래부터 그 자리에 있었던 땅을 제자리로 환지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거는 일부 면적이 조금 오버되기 때문에 점유하고 계신 분이 그걸 마저 사야 되는데 이거를 잘 안 삽니다. 안 사 가지고 이거는 저희가 계속 안내는 해드리지만 계속 자리를 점유하고 있으니까 대부료나 변상금이라도 부과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검토를 해봤는데 대법원 판례상 변상금 대상도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점유하고 있는 분한테 계속 독려를 하고 그러고 있는 상태입니다.

곽동윤위원장

지금 번지수를 말을 해도 되나 싶어 가지고 말을 꺼리고 있는데 여기 마지막 ‘당동’ 이 부지는 대지로 알고 있거든요?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네, 맞습니다.

곽동윤위원장

그런데 대법원 판례가 이게 아마 ’82년도 판례인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당시에는 이게 도로이긴 했거든요, 판례 기준에서는? 그래서 이런 경우도 똑같이 적용되는지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저는 검토가 좀 필요하다 정도로 판단했고 부서에서는 불가하다라고 판단을 받으신 것 같아서, 이거는 법률자문을 받으셔서 그렇게 판단하신 건가요?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이 건 말고도 사실 우리 시 안에 있는 체비지가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실은 조금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법률자문도 받고 했는데 변호사들 말이 다 ‘이거는 대상이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부과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곽동윤위원장

그래서 이게 어쨌든 법적으로 하면 사실 우리도, 그러니까 약간 복잡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협의를 하는 게 제일 바람직하다라는 게 나름의 결론이었는데 어쨌든 부서에서 어려우시겠지만 여기 남은, 일단 지적을 결산검사에서 받았던 부지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장

일단은 제가 한 가지만 보충질의드렸고요 또 다른 분들 하시고 나서 조금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귀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귀라위원

과장님, 위원장님께서 체비지 관련 말씀하셔서 저도 궁금한 거 물어봤기 때문에 이어서 해볼게요. 저는 사실 ‘당동 781’, 거기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거기가 좀 걱정이 됐는데 여기만 또 등기 정리가 ’26년 4월에 됐더라고요, 다행히. 그런데 이런 경우 같은 경우 사실은 재개발이 활발하게 지금 추진되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안양시에서 지속적으로 소유권 이전을 하라고 했는데도 거기서 안 한 거지요?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이귀라위원

그러면 이런 경우 계속 하라고 했는데도 안 한 거잖아요. 그런데 역으로 나중에 재개발이 되면서 본인들이 급했을 경우에 반대로 저희한테 소송을 걸 수도 있는 건가요?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요구를 하면 저희가 넘겨주고요. 그런데 통상적으로는 좀 복잡하고 돌아가실 경우도 있고, 옛날 사업이다 보니까. 그럴 때는 요구하면 찾아주고 찾는 사람이 없으면 저희 선에서 정리할 수 있으면 최대한 조합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합니다.

이귀라위원

그런데 여기 말고도 지금 남은 데가 꽤 많아요. 그래서 이게 또 지적이 됐던 사항인데 앞으로는 방향을 어떻게 하실 건지가 좀 궁금합니다.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제가 정비과장으로 오면서부터 사실 이 체비지도 그렇고 이런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을 전수조사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현장 다 나가 본 상태고 관리대장이며 진행상황까지 한 필지 한 필지 다 챙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매각이 혹시라도 가능한 거는 매각하려고 지금 내부 검토를 하고 있는 상태고 진행을 매각 공고도 한 필지 정도라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팔 수 있는 건 최대한 팔고 점용료나 대부료나 변상금 이런 거 부과할 수 있는 건 최대한 부과를 하고 그렇게 챙겨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이귀라위원

네, 앞으로 좀 꼼꼼하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귀라위원

이상입니다.

곽동윤위원장

이귀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딱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질의드렸는데요. 순세계잉여금이 마이너스로 발생한 사유 질의드렸는데 결론적으로는 부서의 실수라고 해야 될지, 어쨌든 중복으로 이게 결정되면서 이렇게 된 것 같은데요. 이게 그런데 저도 사실 이전 의회에서 확인을 못 하기도 했지만 이게 한 두 번 정도 어떻게 보면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놓친 거 같은데 이번에 이게 발견됐다고 보면 될까요?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이거는 수암천 하천정비사업을 하면서 연말에 보조금이 교부가 되다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으로 이미 들어갔는데 그걸 다음연도에 다시 도비보조금으로 또 편성을 해서 중복돼서 빼는 겁니다, 이게 예산부서랑 사업부서에서 서로 중복 편성을 한 그런 결과가 있어서. 그런데 특별회계 관리는 저희가 하다 보니까 저희 특별회계에서 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곽동윤위원장

네. 그래서 부서도 같이 확인해서, 어쨌든 질의는 사실 그래서 제가 예산법무과에 좀 더 다시 이 검증과정에 대해서 할 예정이고요, 어쨌든 내용에 대해서는 부서 답변을 잘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네.

곽동윤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안 계시면 최은영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학윤 건축과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김정중위원

과장님 자료는 잘 받았고요.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2023년도 자료를 보면 2023년도 집행률이 14.1퍼센트에 불과했고 2025년도에는 전체 예산의 50퍼센트, 5천 330만원만 집행되지 않았습니까?

학윤

김학윤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김정중위원

더욱이 중요한 거는 2025년도에 법정 지원사업이 마지막 연도예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대상이 4개소에서 2개소만 지원사업이 완료됐다는 것은 추진과정에서 문제점이 있는 거 아니에요?

학윤

김학윤건축과장

전체가 이게 사업이 이 법 자체는 2019년도에 제정이 됐고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2021년도부터 사업을 시행했어요. 이 대상사업이 외벽이나 스프링클러 미설치 다중이용업종인데 우리 시의 대상사업지는 18개소예요. 2021년도부터 사업을 진행해 오다가 최종적으로 2025년도에 남아 있는 게 4개소가 남아 있었어요. 4개소를 완료해야 되는데 1개소는 폐업을 해서 더 이상 대상이 아닌 걸로 되고 또 1개소는 안양샘병원인데 샘병원 같은 경우에는 그 바로 옆에다가 새로 건물을 짓고 있어요. 그쪽 지금 새로 짓는 건물에다가 화재안전성능에 맞춰 가지고 모든 시설을 집결해서 신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화재안전성능을 구비해야 될 구 시설, 그 병원에는 환자들이 굉장히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전부 환자를 옮겨야 되고 굉장히 절차가 복잡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신축된 건물로 옮길 때까지 기다려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렵다, 이렇게 해서 저희 시에서는 샘병원을 고발 조치를 했습니다. 그러고 난 후에 샘병원 자체적으로 화재안전성능보강 공사를 완료를 했어요, 자체적으로. 그런 상태입니다.

김정중위원

과장님, 행정의 역할이라는 거는 법정기한이 지나 고발하는 거에 그치는 게 아니라 사전에 위험요소를 파악해서 보강공사를 기한 내에 완료시키는 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2023년도 대규모 집행잔액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2025년도까지 집행 부진의 문제가 반복됐다는 것은 건축과 예산편성과 사업의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동의 안 하세요?

학윤

김학윤건축과장

맞습니다. 이게 아까 얘기했다시피 2021년도부터 계속된 사업이고 될 수 있으면 빨리 완료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했던 건 사실입니다.

김정중위원

사실상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예산을 얼마나 편성했느냐보다 실제로 얼마나 안전성을 확보하느냐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완료사업이 됐지만 향후에도 이렇게 시민에 대한 안전성에 대한 사업이 있다면 보다 더 예산 확보보다는 얼마나 홍보를 해서 많은 실행사업을 했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렇게 좀 더 촘촘히 신경 쓰시고 사업 홍보를 많이 해서 참여하는 그런 유형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학윤

김학윤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이상입니다.

곽동윤위원장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조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석위원

우리 김정중 위원님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여기 보면 네 군데가 되어 있는데 한 군데는 폐업으로 돼 있고 하나는 샘병원인데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학윤

김학윤건축과장

대상사업 선정기준은 고시원이나 목욕장, 산후조리원, 학원 그리고 의료시설, 노유자,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수련원 이런 많은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인데 3층 이상으로서 외벽이 불연재가 아닌 것들 또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건물, 이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조은석위원

그런데 사전에 조사를 해서 선정을 했었으면, ‘민정형외과’ 같은 데는 폐업이 됐잖아요. 그리고 안양에서 제일 유명한 샘병원도 포함이 돼 있는데 여기 말고 다른 데도 선정할 수가 있지 않았을까요?

학윤

김학윤건축과장

다른 데 같은 경우에는 외벽이 보통 철근콘크리트 구조이기 때문에 대상 자체가 안 됐습니다.

조은석위원

그래서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동윤위원장

조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서경위원

지금 우리 존경하는 김정중 위원님과 또 조은석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굉장히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지만, 지난번에 추경 때, 예산 때도 그랬고요. 그렇죠? 이게 제가 질의드린 이유는 이렇게 화재안전성능 보강 지원과 특히 건축과에서의 건축물의 안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며칠 전에 일어났던 부천 화재사고 소방관 순직 사건이 되게 많이 오버랩이 되더라고요. 그만큼 안전관리 취약한 건물도 또 불법적치물로 인해서 소방로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거, 그리고 부천 사건 같은 경우에는 아직 사건 수사결과는 안 나왔지만 이런 위험물, 위험물의 법정 용량 초과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 지금 건축 안전 관련해서 우리 건축과에서는 그래도 어떻게 보면 어떤 포트폴리오를 갖고 계시는지 좀.

학윤

김학윤건축과장

그렇지 않아도 공장하고 창고 시설물들, 지금 굉장히 문제되는 화재 발생이 잦고 이런 건물들인데 그렇지 않아도 부천 사고도 있고 그래서 소방서하고 가스공사 또 안양시 10월 말부터 내년도까지 해가지고 일제조사를 할 예정이에요. 이게 국가사업으로 전 자치단체 전부 다 똑같이 하는 건데 관내 건축사들도 수요조사해서 하겠다 하는 건축사분들까지 합동으로 점검을 나갈 거예요. 그래서 아마 1년 정도는 창고하고 공장 건물들에 대해서는 일제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김서경위원

네. 이게 건축과 소관만이 아니라 금방 말씀 주셨다시피 소방서랑 협력체계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부분이 예산을 책정하기도, 면밀히 살피셔서 다음 예산, 안전에 대한 부분은 더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니까요. 그 부분은 좀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또 결산서에 조금 뭐랄까, 도시주택국 자체의 성인지결산서가 단 한 건도 지금 없는 상황이기는 하거든요. 하지만 이런 안전 부분에 있어서는, 그것도 물론 여성, 남성에 대한 것으로 성과물이 나와야 되는 성인지예산서이지만 그래도 또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 그 시설, 그러니까 안전 보강을 했을 때 그 시설의 실제 이용자가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그래서 그 결과 그 지원으로 어떤 좋은 결과가 나왔는지 등등은 분명히 성인지예산에도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한번 고민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학윤

김학윤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서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곽동윤위원장

김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귀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귀라위원

과장님, 휴일 불법 유동광고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광고물 1장당 1건인 건지 아니면 동일 장소나 동일 광고주의 반복 게시도 매번 별도 실적으로 집계하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학윤

김학윤건축과장

건당 하나예요.

이귀라위원

건당 하나예요?

학윤

김학윤건축과장

네.

이귀라위원

왜냐하면 여기가 목표가 2천 700건 대비 4천 63건으로 약 150퍼센트가 집계되다 보니 굉장히 많이 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4천 건이 넘잖아요.

학윤

김학윤건축과장

전단지 같은 경우에는 개수가 많기 때문에.

이귀라위원

그것도 다 한 장당,

학윤

김학윤건축과장

예, 한 장당.

이귀라위원

그러면 이렇게 정비를 하고 계시는데 반복적으로 같은 장소에서 불법으로 되는 이런 건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가 궁금합니다.

학윤

김학윤건축과장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상습적으로 광고물을 부착하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전화번호를 따요. 전화번호를 캐치해서 자동응답시스템으로, 그런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걸 용역을 줬는데 근무시간 내에, 9시부터 18시까지 불법광고물을 부착한 사업자에게 계속 전화를 겁니다, 30분 단위로. 그래서 ‘이런 불법광고물은 부착 금지 구역에 불법광고물을 달았기 때문에 향후에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라고 계속 주의를 주는 그런 용역을 줬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귀찮게 하는 건데 그렇게 함으로써 많이 시정이 되고 그런 효과도 있었습니다.

이귀라위원

그러니까 계도만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학윤

김학윤건축과장

네, 네.

이귀라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동일 장소나 동일 광고주가 한 곳에 계속 불법으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계속 반복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학윤

김학윤건축과장

그런 사람들은 특별히 과태료 부과하고 또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귀라위원

그러면 이런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양 구청이랑 협의를 해서 하시나요? 아니면,

학윤

김학윤건축과장

양 구청에서 보통 단속을 하는데 시청하고도 협의를 하죠.

이귀라위원

왜냐하면 건수는 굉장히 많은데 그만큼 시정이 됐는지가 좀 궁금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걸로 봐서는 그래도 많이 완화됐다라는 말씀이십니까?

학윤

김학윤건축과장

지금은 좀 많이 완화된 편입니다.

이귀라위원

네. 그래서 보니까 좀 다양하더라고요. 현수막만 있는 것도 아니고 배너도 있고 벽보, 전단, 족자 이렇게 많은데 특히 시민이 다니는 곳에 통행에 불편이 있는 이런 곳은 특별히 신경 써서 해주시길 바라고요. 모든 불법 광고주나 이런 분들을 꼭 행정처분을 하자는 건 아니지만 특정 지역에 계속된다면 이건 좀 강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윤

김학윤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귀라위원

이상입니다.

곽동윤위원장

이귀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창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성위원

불법광고물 관련해서는 두 번째로 하려고 했는데 그냥 이귀라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어서 보충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양 구청 관련해서 지난주에 충분한 질의는 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지금 시청에서도 관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구청과 우리 본청이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학윤

김학윤건축과장

불법광고물 단속 업무는 구청에서 하고 시청에서는 상업게시대, 광고물 게시판이 있어요. 그 관리하고 전자게시판 관리하고 그다음에 도하고 시하고 또 시하고 구하고 이런 서로 협력체계, 전체적인 어떤 문제점이 발생됐을 때는 시에서 합동으로 협의를 해서 양 구청 똑같이 업무 협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창성위원

예산서랑 보면 공휴일, 휴일 관련해서 불법 유동광고물 단속하고 계시는데 지금 이분들의 근무시간은 어떻게 되시는 거죠?

학윤

김학윤건축과장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일했을 때 9시에서 근무시간 내에 돌아가면서 광고물 단속을 하고 있는 거죠.

이창성위원

9시부터 몇 시까지예요, 근무시간이?

학윤

김학윤건축과장

18시까지요.

이창성위원

18시까지요? 그러면 오전만 가능하다라는 얘기는 잘못된, 당직실에서 보통 전화를 해보면 ‘오전에 퇴근하신다’ 이런 비슷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 그건 잘못된 얘기네요?

학윤

김학윤건축과장

원칙적으로는 근무시간 내에 하는 거고 자체적으로 실정에 맞게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이창성위원

그러면 토요일뿐만이 아니라 일요일, 공휴일 다 적용되는 거 맞죠?

학윤

김학윤건축과장

예.

이창성위원

그러면 저희가 민원실에 연락을 하면 불법현수막이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거는 오셔서 철거를 하시는 게 맞는 거네요?

학윤

김학윤건축과장

예.

이창성위원

그러면 과장님도 내용을 들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최근에 10월 6일하고 8일에 우리 황원영 의원 사퇴하라는 현수막 관련된 내용 알고 계시나요?

학윤

김학윤건축과장

예.

이창성위원

알고 계시죠. 그러면 이거 시에서도 문제가 있는 거네요? 그럼 시에서도 직무유기네요?

학윤

김학윤건축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에서 단속하지는 않고 단지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철거 여부를 결정하는 거거든요.

이창성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직접적으로 철거 업무는 하지 않는다.

학윤

김학윤건축과장

네.

이창성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필요시에 오더를 단속을 하라고,

학윤

김학윤건축과장

가령 도에서 전체적으로 선거 또는 명절을 앞두고 어떤 식으로 어떤 식으로 단속을 하든지 이렇게 해라라고 연락이 오면,

이창성위원

지침이 내려오면?

학윤

김학윤건축과장

예, 그러면 시에서 양 구청 모여서 하달하고 이런 형식입니다.

이창성위원

그럼 저희가 공식적으로는 9시부터 6시까지 주말 상관없이, 공휴일 상관없이 접수는 받아야 되는 거고 그리고 실제로 양 구청에서는 그 시간대에는 철거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학윤

김학윤건축과장

예, 원칙입니다.

이창성위원

네. 구청에서의 얘기하고 조금 뭔가 제가 받아들이기엔 좀 틀리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학윤

김학윤건축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게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구청 자체적으로 실정에 맞게 운영하는 거거든요.

이창성위원

지금 근무하시는 분들은 근로형태가 어떻게 되시죠?

학윤

김학윤건축과장

직원도 있고 그다음에 거기 고용되어 있는 일용직 분들도 있고 그렇게 돌아가는, 순번대로 돌아가는 형태입니다.

이창성위원

기간제 분들이 아니시라 직원까지도 있는 거죠?

학윤

김학윤건축과장

그럼요.

이창성위원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불법현수막의 기준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짧게만 그냥 얘기해 주시면 되세요.

학윤

김학윤건축과장

공공게시대에 또는 상업용게시대에 설치되어 있지 않은, 그리고 광고물법에 적용되어 있지 않은 그러한 형태의 현수막을 말하는 거죠.

이창성위원

그래서 크게는 우리가 도로에 아무 데나, 아무 데나라는 표현이 좀 틀릴 수 있지만 어떤 법적으로 저촉받지 않는 분들, 국회의원, 당협위원장을 제외하고는 모든 현수막은 어찌 보면 집회 신고되지 않고 현장에 사람이 없으면 불법현수막 맞죠?

학윤

김학윤건축과장

네.

이창성위원

그러면 지금 포상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보상제라고 할까요, 포상제라고 할까요?

학윤

김학윤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이창성위원

그러면 불법현수막들은 일반시민들이 제거해도 되는 건가요?

학윤

김학윤건축과장

가능하죠.

이창성위원

가능하죠? 문제없는 거죠?

학윤

김학윤건축과장

가능한데 게첨한 사람하고의 갈등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이창성위원

그 갈등이라 함은 법적 소송까지 갈 수 있다라는 걸 의미하시는 걸까요?

학윤

김학윤건축과장

그럴 수도 있고,

이창성위원

그러면 포상제에 적용된 사람들은 법적 조치를 받을 것을 염두에 두고 현장에서 어떤 불법현수막들이나 광고물들을 제거해야 되는 걸까요?

학윤

김학윤건축과장

포상제로 가져오는 분들의 대부분이 전단지예요. 바닥에 떨어져 있는 전단지들, 한 장에 50원씩 이렇게 주거든요. 그런 거지 현수막은 많이 없습니다.

이창성위원

그런데 현수막도 분명히 저희 쓰여 있는 리스트 중에 들어가 있습니다.

학윤

김학윤건축과장

네, 있어요.

이창성위원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구청에서도 계도한다, 연락한다 하는데 붙인 사람이 누군지 모르는데 어떻게 연락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논의를 할 수 있을까요?

학윤

김학윤건축과장

붙인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보통 일반적으로는 단속반에서 나가서 철거를 하는 형태로 가는 거죠.

이창성위원

그러면 민원 접수가 되고 하면 단속반은 즉각 나가서 철거를 하는 게 기본 원칙이겠죠?

학윤

김학윤건축과장

네.

이창성위원

그러면 그 기준에 맞춰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그리고 분명히 불법행위라는 게 명확하다면 바로 철거해 주시는 데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윤

김학윤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성위원

추가로 패시브 리모델링 지원사업 관련이에요. 저희 시에서 두 번 공고를 냈는데 지원자가 없었어요. 이거에 대한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과장님?

학윤

김학윤건축과장

이건 도 사업이거든요. 도 사업인데 도에서 각 시군하고 매칭으로 일대일로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단점이 뭐냐 하면 자부담도 많고 또 요구하는 요구조건이 굉장히 좀,

이창성위원

까다롭나요?

학윤

김학윤건축과장

예, 강화가 됐어요. 에너지효율 1등급 제품 이런 것들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걸 맞추기 위해서는, 단가도 높고 그러기 위해서는 또 자부담이 올라가고. 그와 비슷하게 우리 시에서 하는 녹색건축물 보조금 지원사업이 있는데 그거하고 중복된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그 녹색건축물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요구조건도 좀 낮고,

이창성위원

그러면 좀 지원율이 높았나요?

학윤

김학윤건축과장

지원금액도 좀 높고. 그래서 녹색 보조금사업은 경쟁률이 굉장히 좀 많아요.

이창성위원

아! 그러면 사업내용이 조금 이거는 어려운, 허들이 좀 높은 사업이다 보니 지원자가 적은 것 같다라고 분석을 하신 거군요?

학윤

김학윤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이창성위원

지금 이게 저희 시만 하는 게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도 매칭사업이다 보니 지자체들이 다 진행하고 있는데 제가 기사를 찾아보다 보니까 13개 시군에서 85세대가 이 혜택을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안양시는 아무도 없었는데 제가 다른 시 공고문을 보다 보니까 우리 안양시는 지원금이 500만원을 최대로 한도를 정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런데 타 시도를 보면 1천만원으로 돼 있는 게 대부분인 것 같아요.

학윤

김학윤건축과장

이게 도 500, 시 500 해서 1천만원까지.

이창성위원

그런데 저희는 지금 공고를 내실 때 500만원 이내라고 공고를 내신 것 같아요. 그리고 지원이 50퍼센트에서 90퍼센트까지. 그런데 타시 공고문들을 보면 90퍼센트 지원 그다음에 한도 1천만원 이렇게 대부분 나와 있는 걸로 제가 확인을 했어요. 우리 안양시가 너무 보수적으로 지원을 하다 보니, 다양한 여러 사람들에게 이 사업이 적용될 수 있기 위해서 그렇게 접근을 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공고 내용이 바뀌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1차에서 지원이 없었다고 하면 타시처럼 2차에는 지원의 금액과 지원의 퍼센티지를 높였으면 이 지원으로 인해서 혜택받고 또 에너지등급도 높여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세대가 더 많지 않았을까요?

학윤

김학윤건축과장

맞습니다. 맞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시에서는 별도의 녹색건축물,

이창성위원

별도 있어도 도에서 매칭사업으로 내려왔는데 당연히 우리 시비도 50퍼센트가 들어가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우리가 이게 단순하게 지원만이 아니라 에너지효율을 높이고 세이브하자는 취지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1차 때 없었다고 하면 2차 때는 다른 타시들처럼 지원금도 1천만원으로 높이고 지원액을 90퍼센트까지 했으면, 어찌 보면 저희가 지원금을 50퍼센트에서 90퍼센트로 해놨다는 거는 어떤 의도로 이렇게 하신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차피 매칭사업이어도 우리 시비는 반이 나가니까요. 그런데 왜 우리 안양시만 50퍼센트에서 90퍼센트라고 이렇게 조금 불투명하게 표기를,

학윤

김학윤건축과장

50에서 90퍼센트라고 해놨는데 실제로는 거의 다 90퍼센트 이상,

이창성위원

그러면 90퍼센트라고 쓰시죠.

학윤

김학윤건축과장

왜냐하면 이게 소규모 건축물 보조금 지원사업도 마찬가지고 녹색건축물도 마찬가지고 우리 시 조례에 지원범위가 규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50퍼센트 같은 경우는 다자녀 또는 한부모가정 이런 것들에 따라 가지고 50퍼센트 이렇게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거의 다 90퍼센트를 지원해 준다라고 보면 돼요.

이창성위원

내용이 좀 더 명확하게, 다른 타시처럼. 저희 조례가 그렇다면, 조례가 개정이 필요하다면 개정이 필요하겠지만 타 지자체처럼 90퍼센트에 한도 1천만원 이랬으면 조금 더 지원율이 높지 않았었을까라는 아쉬움이 남아서 질의드렸습니다. 앞으로도 도 매칭사업이나 이런 사업에 있어서 지원이 조금 저조할 때는 두 번째 그냥 그 사업 공고문 그대로 내지 마시고 조금 더 뭔가 지원율을 높일 수 있는 해결방안을 가지시고 공고를 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학윤

김학윤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장

이창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건축과장님 답변 중에 불법현수막이면 개인이 철거해도 된다라는 취지로 답변을 하시고, 물론 추후에 법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단서를 달아주시기는 했는데요 약간 과장님 답변으로서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이 부분은 조금 정정이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보완해서 다시 발언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학윤

김학윤건축과장

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불법현수막의 철거 및 단속 같은 경우에는 단속 공무원이 하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말씀 다시 수정하겠습니다.

곽동윤위원장

네, 법적으로는 그렇게 표현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서, 혹시 방송을 보시는 분들께서 불필요한 이런 갈등이 생길 여지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학윤

김학윤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장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정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

과장님, 자료 잘 받았는데요. 답변서를 보니까 허가 대상 건축물 사용승인 사업 집행잔액이 42퍼센트나 발생한 사유를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건수의 감소’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이 자료를 자세히 살펴보니까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2024년도 건축허가 등이 93건이었는데 2025년에는 124건으로 오히려 33퍼센트나 증가됐습니다. 전체 건수도 149건에서 162건으로 증가했어요, 자료 준 거에 보시면. 그런데도 건축허가나 사용승인 건수가 감소했다는 답변은 정확한 설명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물론 사용승인 건수는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사용 건수는 약 23퍼센트 감소한 것과 사용승인 대행수수료 예산 60퍼센트 불용된 것은 별도로 분석을 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제 의견이 맞습니까?

학윤

김학윤건축과장

맞는데 보면 사용승인하고 건축허가 등이 구분돼 있잖아요? 사용승인 건에 대해서는 대가수수료의 100퍼센트를 지급하고 있고 그리고 건축허가 등에 대한 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20퍼센트에서 10퍼센트밖에 지급을 안 해요. 그래서 건축허가 등의 숫자가 많다손 치더라도 액수가 좀 미미하고 실제로 많이 차지하는 부분은 사용승인 건수거든요. 사용승인 건수가 2025년도에는 2024년도에 비해서 많이 좀 준 건 사실이고. 그런데 저희들도 예측을 어느 정도 하고 예산 요구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김정중위원

예측이 그러면 잘못, 좀 불확실성이 있는 거네, 예측이?

학윤

김학윤건축과장

그건 좀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이나 또 이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경기를 감안해 가지고 예산 요구를 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리고 특히 이런 거죠. 연중 집행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파악됐음에도 불구하고 추경에서 감액되지 않았다면 예산 운용의 효율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 거 맞잖아요?

학윤

김학윤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리고 특히 사용 대행수수료 60퍼센트가 불용됐다는데 현장점검 활동 급식비와 업무추진비는 100퍼센트 집행이 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예산이 남았다는 자체가 아니라 예산을 편성할 때 정확하게 수요는 예측됐는지, 집행과정에서 적절히 관리했는지, 불용이 예상됐는데도 적극적으로 대응했는지를 가장 제가 중점으로 보는 사항입니다. 지금 이렇게 ’25년도 결산 있잖아요. 모든 부서가 마찬가지겠지만 불용이 됐든 예를 들어서 명시이월이든 사고이월이든 이런 것들이 어떻게 ’26년도와 맞물리는지 제가 행정감사에서 주도면밀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윤

김학윤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이상입니다.

곽동윤위원장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워님? 네, 장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희위원

과장님 침수방지시설 차수판 설치현황이랑 집행내역 요구를 드렸는데요. 보면 2023년도에는 집행잔액이 굉장히 과다하게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내주신 자료를 보면 주택은 아니고 상가만 거의 설치를 하셨고 ’24년, ’25년도에도 집행잔액이 10퍼센트 넘게 발생을 하네요. 이게 혹시 어떤 이유 때문에, 왜냐하면 다른 지자체들은 우선순위까지 둬가면서 예산이 빨리 소진된다고 하는데 저희는 왜 이렇게 연례적으로 불용이 발생하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학윤

김학윤건축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에는 저희 시에 대규모 침수사고가 많이 발생을 해서요,

장명희위원

’22년 아닌가요?

학윤

김학윤건축과장

2023년도.

장명희위원

’22년 여름에 대규모 호우가. 그래서 이게 생긴 거잖아요?

학윤

김학윤건축과장

아, 2022년도에 침수가 발생돼서 2023년도 우리도 예산을 세웠는데 2023년도에 건축과에서뿐만이 아니고 안전총괄과에서도 예산을 대규모로 책정했고 그리고 또 주택과에서도 예산을 많이 수립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안전총괄과와 주택과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건축과에서 지원하는 금액보다 좀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으로 좀 쏠림 현상이 생겼기 때문에 오히려 건축과에서 요구하는 그런 수요가 많이 지원을 하지 않은 요인이 됐었고 그 후에는 크게 예산에 비해서 지원도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명희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우리 건축과에서만 했던 게 아니라 타 부서에서도 했던 중복사업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불용률이 높았다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거는 부서 간 업무조정 실패 아닌가요?

학윤

김학윤건축과장

안전총괄과에서는 종류에 관계없이 신청자를 받고 지원을 해줬고, 그런데 안전총괄과에서는 도비도 받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원금액이 건축과에서 지원하는 금액보다 좀 많았어요, 실질적으로.

장명희위원

그럼 지금도 이렇게 나눠서,

학윤

김학윤건축과장

지금은 안 해요. 지금은 안 하고 건축과하고 주택과에서만 하고 있어요.

장명희위원

주택과에서도 유사한 사업을 또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학윤

김학윤건축과장

네.

장명희위원

그건 좀 조정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학윤

김학윤건축과장

주택과는 「주택법」에 의해서 사업 승인받은 아파트 그리고 건축과에서는 「건축법」에 의해서 사용승인받은 일반 건물들.

장명희위원

그러면 사실 차수판 설치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필요성은 건축과가 조금 더 높겠네요? 왜냐하면 ’22년도에 수해가 났을 때 거의 충훈부 쪽이랑 여기 안양7동 쪽, 거기 반지하 빌라들이 다 잠겼었잖아요? 그러면 그런 곳들은 사실상 건축과에서 해야 되는 지원사업 맞죠?

학윤

김학윤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장명희위원

그런데 지금 지원사업 현황을 제출해 주신 걸 보면 호수들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우선은 개소도 굉장히 적고 같은 건물인데 호수를 보면 B02는 있는데 B01은 없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개인적으로 신청해서 하는 거죠?

학윤

김학윤건축과장

그렇죠.

장명희위원

자부담은 얼마나 되나요? 이런 빌라 같은 데 반지하에 하려면?

학윤

김학윤건축과장

이게…….

장명희위원

이게 자부담 때문인지,

학윤

김학윤건축과장

이것도 자부담 마찬가지 10퍼센트입니다.

장명희위원

10퍼센트가 들어가는 거예요?

학윤

김학윤건축과장

예, 개인이 10퍼센트.

장명희위원

그러면 사실상 세입자들은 안 하겠네요?

학윤

김학윤건축과장

빌라나 또는 상가들, 저지대 상가, 빌라들 이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그분들도 똑같이 분담을 해가지고, n분의 1씩 분담을 하는 겁니다.

장명희위원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불균형, 그러니까 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세입자들은 굳이 할 필요가 없죠. 내 집도 아닌데 굳이 자부담을 들여서. 왜냐하면 반지하 사시는 분들은 좀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이 많잖아요.

학윤

김학윤건축과장

일반적으로는 소유주들이 부담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명희위원

그런데 소유주들이 제가 찾아보니까 이런 차수판이 설치되면 위험 건축물이라는 낙인효과도 있고 통행도 가린다 해서 거의 동의를 안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서도 또 같은 반지하에 살면서 같은 안전취약계층인데도 부익부 빈익빈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제도적 설계에 보완이 필요한 지점이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보시면 같은 공동주택 B01은 있는데 B02가 없고, 그러니까 다 산발적으로. 보세요, 충훈부 같은 경우도 빌라가 다 반지하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지금 몇개소 안 되는 거예요. 나머지들은 여전히 지금 위험에 노출돼 있는 거예요, 집중호우가 발생할 시에.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학윤

김학윤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장명희위원

네, 행감 때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학윤

김학윤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장명희위원

이상입니다.

곽동윤위원장

장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 이창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성위원

빈집 실태조사 보다 보니까 한 가지 좀 추가적으로 자료 요청을 드리고 싶은데 경수대로584번길 21입니다.

학윤

김학윤건축과장

네.

이창성위원

이거 관련해서 이게 빈집으로 분류되는지 아니면 어떤 사고가 있었는지 추후에 이번 주 중에 자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윤

김학윤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성위원

이상입니다.

곽동윤위원장

이창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안 계시면 김학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정호 주택과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질의드린 게 있어서 간단하게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승강기를 비롯해서 보조금 및 집행내역 좀 질의드렸었는데요 몇 가지 보니까 답변서에 이런 부분이 있어요. 아파트에서 안전시설 설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지 않고 비교적 큰 비용의 보조금 항목 신청을 우선으로 하고 있어서 보조금 신청이 저조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승강기 혹은 외벽 도색 이런 부분들이 좀 인기가 많고 어떻게 보면 또 필요한 부분이지만 꼭 어쨌든 겉으로 잘 안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에서도 신청이 좀 저조하다고 부서에서 판단하신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호

이정호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곽동윤위원장

그래서 여기 답변서에서도 소방 등 안전시설 설치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문이라든지 여러 가지 홍보를 하신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이게 소위 말하는 입대의나 관리사무소에서 얼마나 설득력 있게 받아들일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강제할 수는 당연히 없겠지만 좀 더 와닿을 수 있게 어떻게 하면 좀 더 높일 수 있을까를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저도 지금 어떤 아이디어를 드릴 수 있는 건 아니어서 일단은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보충으로 질의를 드렸고요. 부서에서 그럼에도 나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좀 더 이를 활성화시켜야 될지 지금 혹시 답변서 쓰신 것보다 조금 더 구두로 답변이 혹시 가능하실지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주택과장

생각을 해봤었는데요, 우선 이게 소액이다 보니까 같은 업무를 하더라도 똑같은 공정을 다 해야 되는데 금액은 적고 그럼 관리사무소에서는 또 귀찮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까먹었네. 아! 이게 저희 조례에 이 보조금을 지원받으시면 3년 이내에는 다시 신청을 못 받으세요. 그런데 안전 관련해서는 또 제외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정확하게 인지를 못 하시고 3년이라는 제약만 기억하시고 신청을 안 하실 수도 있어서 저희가 다음번에는 그런 내용을 좀 더 강조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동윤위원장

제가 사실 그걸 바로 여쭤보려 했거든요. 혹시 얘도 3년 제한에 걸리니까 신청 안 하시는 거 아닐까 하려 했는데 이미 그건 예외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정호

이정호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곽동윤위원장

그런데 저도 몰랐고 아마 입주자대표회의에서도 관성적으로 3년 제한이 걸린다는 자체는 보통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방금 말씀해 주신 부분을 조금 집중적으로 잘 홍보해 주시면 조금 더 신청 실적이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지금 고민을 해주신 만큼 실제로 잘 반영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질의 마무리했고요. 또 보충, 네, 장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희위원

과장님, 위원장님 질의에 이어서 지금 노후승강기 등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관련해서 제출해 주신 집행내역을 보면 비의무관리대상 공용시설물이 이번에 한 군데가 사업을 포기했다라고 써주셨어요. 그래서 집행률의 차이가 발생했다라고 하셨는데 이게 사실 이것도 보면 차이가 많이 나는 게 대단지 아파트들은 이 사업을 받으려고 난리 난리잖아요. 저희한테도 민원이 엄청 들어옵니다. ‘어떻게 됐냐’, ‘순번이 어떻게 되냐’. 그런데 지금 비의무대상 공용시설물 같은 경우는 대단지 아파트들보다 훨씬 열악하잖아요. 장충금이라든가 모아놓은 예산이라든가 또 주민동의라든가 이런 데서 차이가 좀 나는데 이렇게 선정까지 됐는데 포기할 정도면 이건 혹시 왜 그랬는지 한번 원인 파악해 보셨을까요?

정호

이정호주택과장

이게 우선 금액에 대한 부담들을 많이 가지셔 가지고요,

장명희위원

자부담 때문에요?

정호

이정호주택과장

네. 그래서 저희도 많이 완화는 시켜는 주고 있는데도 여기 비의무단지 같은 경우는 또 관리사무소 같은 게 없는 열악한 환경이다 보니 의견들이 또 갈라지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장명희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걸 애초에 신청을 받으실 때 입주민 동의서 몇 퍼센트 이상이라든가 장충금 보유현황이라든가 이런 것도 미리 사전에 파악을 하시나요?

정호

이정호주택과장

그거는 저희가 다 심사기준에 다 들어가 있어서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장명희위원

기준에 들어가 있는데도 결국 선정되고 나서 주민들 간의 이견 차이로 이게 안 된다는 거죠?

정호

이정호주택과장

예.

장명희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단지일수록 조금 더 안전에 취약하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안타까운 불용을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부서에서 준비하고 계신 게 있으신지.

정호

이정호주택과장

저희가 홍보는 계속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승강기 사업이 의무 대상 아파트는 도비 보조인데 비의무는 도비 보조가 없어요. 그래서,

장명희위원

그러니까 비의무 같은 데를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상. 대단지 아파트들보다.

정호

이정호주택과장

예. 그래서 도시주택보조기금으로 저희가 지금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신청이 안 된 아파트, 비의무 단지에 대해서는 좀 더 홍보를 강화해서 적극적으로 신청을 하게끔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명희위원

네, 자부담 비율에 대해서도 좀 더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명희위원

그리고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랑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가 최근 3년간 0회 개최되었어요. 그래서 이거 보면 사실상 ‘허울뿐인 위원회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안양시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공동주택 내부에서 분쟁이 없진 않거든요? 이게 강제성이 없어서 굳이 분쟁조정위에 안 올리시는 거죠?

정호

이정호주택과장

강제성보다도 그분들이 필요를 안 느끼시는 거죠. 귀찮고 그냥,

장명희위원

그럼 차라리 그냥 감사를 청구하시는 거죠, 이분들이?

정호

이정호주택과장

그렇죠. 저희한테 민원을 넣든가 아니면 감사실에 조사를 요청하든가,

장명희위원

아파트 감사. 그러면 시에서 ‘분쟁조정위원회를 한번 거쳐라’ 이렇게 해주실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정호

이정호주택과장

이게 거부를 하면 또 성립이 안 됩니다, 상대방이.

장명희위원

그러면 뭔가 ‘다음에 공동주택 지원사업에서 제외하겠다, 말을 안 들으면.’, 이런 식으로 제도적인 어떤 회유, 회유라고 하면 안 되지, 제도적인 설득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정호

이정호주택과장

그렇지 않아도 이귀라 위원님도 똑같은 걸 질의하셔 가지고 지방을, 지방 말고 중앙을 한번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2025년 작년에 국회에서도 요구를 한 게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국회에서 자료를 보면 5개년간, ’22년인가 그때부터 5개년간 개최 실적을 보니까 497건이 중앙에서 조정이 됐는데 성립이 된 거는 6건인가 7건밖엔 안 돼요.

장명희위원

그러니까 이 정도면 시에서 국토부에다가 의견을 올리셔야 돼요. 이걸 없애든가 아니면 ‘강제성을 뭔가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을 해줘라’ 이런 식으로 인근 지자체들 다 합쳐서 올리시는 게 좀 필요해 보입니다. 보면 아파트 내부에 분쟁 발생하면 저희 의원님들 민원 많이 받으시겠지만 다 감사실 가거나 소송 가잖아요. 그럼 이 분쟁조정위원회가 사실상 실효성이 없다는 거거든요?

정호

이정호주택과장

예.

장명희위원

그리고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이거는 또 왜 이렇게 실효성이 없을까요,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정호

이정호주택과장

이거는 사실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간의 분쟁에 대한 조정인데 요즘은 법으로 임대차보호법이 많이 강화돼 있어 가지고 그렇게 분쟁이 생길 일은 없고 다만 우리 평촌신도시 옛날 임대주택 분양할 때 분양가 조정 관련해 가지고 개최가 된 적은 있었거든요. 그런 큰 사건이 있을 때는 역할을 하리라 봅니다.

장명희위원

그러니까 사실 이게 공공임대 분양 전환을 한다든가 분양가격을 결정한다든가 이런 데서도 또 역할을 하잖아요, 이 위원회가.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 만약에 저희 지역에 냉천지구 같은 경우 임대주택이 계속 협의가 안 되고 시끄러웠잖아요. 여기 위원회에 올릴 수 있는 상황이었나요?

정호

이정호주택과장

올릴 수는 있으시죠. 그런데,

장명희위원

그러니까요.

정호

이정호주택과장

이것도 똑같아요. 강제성이 없고,

장명희위원

강제성은 없지만 어쨌든 산정가격이라든가 분양 전환이라든가 이런 걸 논의해 볼 순 있었잖아요?

정호

이정호주택과장

예. 그런데 그게 결국은 양방이 다 참여를 해야 되는데 한쪽에서 거부를 하면 그거는 또 성립이 안 되거든요, 위원회가요.

장명희위원

시에서는 강력한 준공 허가권과 각종 규제권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방법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것도 이렇게 실효성이 없는 이유를 면밀하게 판단해 주시고 제도적 보완책을 찾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이정호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장

장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서경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제가 부서 공통질의로 드린 것 중에 팀별 목표 여쭤봤었잖아요? 이게 성과보고서에 있는 걸 그대로 복붙하시라는 말씀은 아니었어요.

정호

이정호주택과장

죄송합니다.

김서경위원

괜히 일을 드린 것 같아서 죄송했지만 한편으로는 이 기회에 팀별 목표를 한번 상기하셔라라는 그런 의미도 있고요 저도 이게 있어야 또 나중에 이 팀이 어떻게 더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지를 조금 보고 싶었는데 사실 주택과의 이 성과보고서 내용으로 되게 아쉬운 건 전부 공동주택만 있어요. 안양에 공동주택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주택과에서 사실 아까 우리 김학윤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공동주택의 위주가 주택과에서 하시고 나머지는 건축과에서도 담당하시고 또 도시정비구역 같은 정비사업으로 넘어가면 또 도시정비과에서 하시고, 그래서 주택과가 공동주택으로만 있지만 그래도 주거복지팀 있으시잖아요. 그 주거복지팀이 우리 안양의 정말 말 그대로 주거의 삶의 질 향상과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담보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청년주택 지원도 그렇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좀 더 팀원들도 격려를 많이 해주시고 이런 거에도 함께 고려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난 추경에서도 우리 주택과장님께 마지막 공통 말씀을 조금 제가 제언 아닌 제언을 드리긴 했었는데 이번에도 또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성인지예산과 지금 제가 성과보고서를 조금 결산서에서 많이 본 게 사실 2025년 제가 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거를 다 숫자를 보기가 애매해서 그걸 중점적으로 보다 보니까 도시주택국에 성인지예산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주택과에서 하시는 많은, 특히 주거복지팀에서 하시는 많은 그런 사업들이 어떻게 보면 결과를 제대로 낼 수 있는, 그러니까 약자들에게, 또 이게 물론 여성, 남성만이 아니라 약자들에게 결과를 많이 낼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이나 신혼부부 주택매입사업 그다음에 또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 같은 거,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장명희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던 그런 내용들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또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살기 좋은 아파트, 시민학교 같은 것,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 안양이 성인지예산 결산서가 125개가 되어 있는데 어떤 건 도서 구입으로 남성, 여성 인구 나눈 것도 있고 그래요. 전체적으로 확인은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정비는 한번 해봐야 되겠지만 주거복지팀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더 효과적으로 성과보고서와 성인지예산 결산으로 편성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야가 많이 있을 것 같고 저도 함께 도와드리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주택과장

예, 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서경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곽동윤위원장

김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창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성위원

과장님 주거위기 응급주택, 우리 안양시에 이런 제도가 있었다는 걸 참 모르고 살았는데 너무 좋은 제도가 많은 것 같아서 정말 시민 눈높이에서 억울한 일을 당했거나 또 힘들 때 도움이 되는 좋은 제도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2025년도에 입주기간이 변경된 거죠?

정호

이정호주택과장

예.

이창성위원

과거에는 그러면 이런 기한 제한이 없었던 건가요?

정호

이정호주택과장

지금 보시다시피,

이창성위원

한o선님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정호

이정호주택과장

예, 그래서 변경이 된 것 같습니다.

이창성위원

그럼 이분은 2년 동안 장기 이용을 하셨네요?

정호

이정호주택과장

예.

이창성위원

그러면 이분 때문에 저희가 원래 기한이 없던 거를 3개월씩 1회 연장할 수 있도록 변경한 내용이군요?

정호

이정호주택과장

네.

이창성위원

지금 이 공백기간에는 시에서 관리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부담해야 되는 상황인 거고 이분들이 입주해서 지내시는 동안은 본인들이 자부담으로 이루어지는 현황인 거죠?

정호

이정호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이창성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이렇게 보니까 YWCA의 가정폭력상담소 이런 데에서 굉장히 이런 부분들이 반응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정호

이정호주택과장

예, 그쪽에서도 전화가 옵니다.

이창성위원

그렇죠? 다양한 기관들에 이게 홍보가 잘 되어서 정말 가실 데 없이 급하게 어떤 힘든 상황에 처하신 분들이 잘 사용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분쟁조정위원회 관련돼서 얘기가 나왔었는데 실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 층간소음 때문에 진짜 너무너무너무 힘들어하는 세대들이 많습니다. 혹시 주택과에서는 관련돼서 어떤 특별한, 뾰족한 묘책이 없을까요?

정호

이정호주택과장

저희도 뾰족한 수는 없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찾아봤어요. 챗GPT한테 물어보니까,

이창성위원

GPT가 답을 다 해주진 않지만.

정호

이정호주택과장

경찰을 불러도 형사상의 그런 저기는 할 수는 없다.

이창성위원

제가 아파트 일을 조금 했었었는데 그 과정 속에서 이 층간소음이 가장 풀기 어려운 숙제였었고요. 고통을 많이 받는 세대들이 너무 많은데 사실 이게 강제성이 없다 보니까 분쟁조정위원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양쪽 집이 다 승인을 해야지만 위원회가 구성이 되는 거잖아요, 개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해자라고 표현하긴 뭐하지만 윗집 사는 분들이 대부분 ‘내가 거기 왜 갑니까’라는 내용으로 참여를 거부하시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 안양시에서는 이거 관련해서 대단한 대책은 없으신 상황인 거죠?

정호

이정호주택과장

예, 딱히 그런 특별한 대책은,

이창성위원

함께 꼭 좀 연구를 해보고 뭔가 대책을 마련해 나가야 될 것 같다라는, 저희 아파트 규정들이 바뀌어서 건축할 때 조금 더 보완되는 부분이 있지만 층간소음에 대해서 현재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같이 더 고민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주택과장

아, 그거는 하나 있습니다. 저희가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층간소음 매트 하고 있거든요.

이창성위원

매트랑 뭐 이렇게 끼는 것들.

정호

이정호주택과장

예.

이창성위원

그것도 알고는 있지만 별로 그렇게 효과가 없어서 계속되더라고요. 그래도 함께 더 고민해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이창성위원

이상입니다.

곽동윤위원장

이창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정호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들의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에 대한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도시주택국에 대한 우리 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동안 결산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한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이귀라 부위원장님께서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우리 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54분 회의중지

18시 06분 계속개의

이귀라위원

도시교통위원회 이귀라 부위원장입니다.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한 결과 2025회계연도 결산은 예산편성 목적에 맞게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판단되며 전반적인 결산 내용에 특별한 조정 사유가 없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만 우리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에 대해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사업별로 상당한 집행잔액이 발생하거나 예산 대비 집행실적이 낮은 사례가 반복되고 있으며 일부 사업은 실제 집행수요와 예산편성 규모 간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특히 20퍼센트 이상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업에 대한 원인 분석과 다음연도 예산 반영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사업별 집행실적과 추진여건을 면밀히 분석하여 적정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잔액이 반복되는 사업은 원인을 명확히 분석하여 감액‧조정하는 등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바랍니다. 둘째, 화물공영차고지, 하수처리시설 관련 사업 등에서 이월이 발생하고 있으며, 행정절차 및 관계기관 협의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충분히 예측하지 못하는 등 사업 및 예산집행 관리가 미흡한 사례가 나타났습니다. 사업 추진 전 행정절차, 관련 기관 협의 및 인허가 등에 필요한 기간을 면밀히 검토하고 사업별 추진 및 예산집행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수립하여 이에 따라 집행하는 한편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한 이월 및 집행잔액을 최소화하기 바랍니다. 셋째, 교통약자 이동지원, 저상버스, 어르신 교통비 등 시민생활과 직접 관련된 사업에서 지원규모가 확대되더라도 대기시간이나 이용 불편 등이 충분히 개선되지 않는 사례가 나타났습니다. 바우처택시의 경우 차량 증차에도 대기시간 개선 효과가 제한적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사업규모나 지원 대수 자체보다는 이용자 대기시간, 배차 불가, 만족도, 민원 등 실제 이용성과를 중심으로 사업효과를 분석하고 분석 결과를 토대로 지원대상, 운영방식, 예산규모 등을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세입예산과 실제 징수결정액, 수납액 간 차이가 발생하고 미수납 및 정리보류액도 나타나는 등 일부 세입의 추계와 징수관리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으며 회계과목이나 세입코드가 잘못 적용된 점이 결산 과정에서 확인되었습니다. 과거 징수실적과 사업 추진상황 등을 토대로 세입을 보다 정확하게 추계하고 미수납 사유별 징수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회계과목 및 세입코드에 대한 사전검증을 강화하여 재정관리의 정확성을 높이기 바랍니다. 다섯째, 공공시설의 하자 발생 및 보수관리,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 완료 후 효과 검증 등에 있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사업성과와 집행결과가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충분히 연계되지 않는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사업 완료 후에도 하자‧유지관리 현황과 사업효과를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보증기간 만료 전 사전점검을 통해 하자발생에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으며 결산 결과와 사업평가를 다음연도 예산 및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예산집행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기 바랍니다. 여섯째, 상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에서 사업재원 보조금을 수익적수입으로 편성한 뒤 결산에서 자본잉여금으로 대체하거나 같은 성격의 교체‧개량 공사를 수익적‧자본적 예산으로 달리 편성하는 등 예산편성 기준이 일관되지 않으며 과년도 미수금 감액, 계속비‧사고이월 범위 등의 처리근거가 결산서에 명확히 제시되지 않았고 일부 기금도 법정 용도 적합성 검토 근거가 부족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지방공기업법」 등 관계 법령의 예산 구분 기준에 따라 편성 단계부터 수익적‧자본적 예산을 구분하고 결산 대체가 반복되지 않도록 내부 편성 기준을 마련하기 바라며, 기금 집행 시 법정 용도 적합성을 사전에 검토하는 절차를 마련하기 바랍니다. 일곱째, 조직‧업무 개편에 따라 도시혁신과 등 업무범위가 조정된 부서 및 각 부서에서 성과지표가 실제 추진사업과 부서의 핵심기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성과달성률과 예산 집행실적 간에도 차이가 발생하는 등 결산자료와 성과관리의 연계성이 미흡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단순한 집행률‧달성률 중심에서 벗어나 실제 사업성과와 시민 체감도를 반영할 수 있도록 성과지표를 재정비하고 결산서 및 성과보고서 작성 시 실적‧산식‧수치를 철저히 검증하여 자료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한편 부서의 업무특성과 예산 집행실적이 성과에 충실히 반영되도록 성과관리를 개선하기 바랍니다. 여덟째, 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 행정처리 지연에 대한 민원이 지속되고 있으나 도시계획위원회 사전자문 등 심의 요청 이전 단계의 소요기간은 처리기한 관리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실제 소요기간을 파악하기 어려운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신청부터 결정까지 단계별 소요기간을 관리하고 수시 개최‧서면심의‧분과위원회 활용 등 조례상 가능한 수단을 적극 활용해 처리기간 단축 방안을 마련하기 바라며 필요한 운영인력과 예산은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기 바랍니다. 아홉째, 성인지 대상사업 선정과정에서 검토된 사업과 최종 미선정 사유 등을 확인한 결과 성별에 따른 수혜 및 영향 등을 충분히 고려하기보다 형식적인 대상사업 선정에 그칠 우려가 있으며, 실제 사업 추진과정에서 성별 특성을 반영한 성과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성인지 예산사업 선정 단계부터 사업별 성별영향과 수혜 차이를 면밀히 검토하고 사업 추진 및 결산 과정에서도 성별 수혜도와 실질적인 사업성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성인지예산의 실효성을 높이기 바랍니다. 열째,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예산 등의 집행률이 저조하며 지원대상 선정 및 사업 참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편성된 예산이 효과적으로 활용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원대상이 될 수 있는 시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선정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사업 홍보를 강화하여 대상 시설의 인지도를 높이고 다양한 참여유형을 적극 발굴‧확대하여 예산 집행률과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은 소송비용 지급 등 예비비의 성격과 목적에 맞게 적절하게 지출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집행기관에서는 2025회계연도 결산심사 결과 제기된 문제점 및 지적사항을 향후 예산편성 및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동일한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고 모든 재원이 당초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건전하고 책임 있는 재정운용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동윤위원장

이귀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내용을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방금 보고받으신 내용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심사를 위한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금번 결산 심사과정에서 나온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향후 예산의 합리적인 편성과 효율적인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예비심사에 노고가 많으셨던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