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의회 5분자유발언

지태훈 의원 5분자유발언

제303회 제4차 본회의202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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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3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정책과, 교육청소년과, 과천시청소년재단, 지역경제과, 기업정책과, 기후환경과, 자원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7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202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김찬우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김찬우입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미옥 복지정책팀장입니다. 박선영 통합돌봄팀장입니다. 박윤하 복지연계팀장입니다. 이소영 복지조사팀장입니다. 이난영 생활보장팀장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7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내용은 「시민이 생생하게 체감하는 사회복지 체계 마련 등 8개 사업입니다. 먼저 「시민이 생생하게 체감하는 사회복지 체계 마련」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주민참여로 복지 체계의 촘촘한 그물망 조성으로 시민이 생생하게 체감하는 복지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추진」입니다. 나라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 및 그 유족의 생활 안정 지원과 복지 혜택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천형(심한) 장애인 가사지원」입니다. 65세 미만 심한 장애인의 가사 돌봄 공백을 보완하고 정부의 통합돌봄 대상자 확대 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장애인의 지역사회 거주 및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상에서 누리는 과천형 통합돌봄」입니다.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의료·요양·돌봄 지원을 통합하여 제공하고 돌봄을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상황별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어려움에 처해 있어 실질적이고 즉각적인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안전망을 제공하여 향후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 사각지대 발굴 체계 운영」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복지 사각지대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기통합 발굴 시스템을 통하여 발굴하고 복지자원을 연계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정하고 신속한 사회보장급여 통합조사」입니다. 신속·정확한 사회보장급여 통합조사를 실시하고 급여 결정의 적정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위한 맞춤형 복지 제공」입니다. 저소득층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복지 수요에 부응하는 맟춤형 복지를 제공하여 만족도를 제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7년도 의회 업무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선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의원님들께서는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이주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책자 4쪽, 5쪽인데 과천형 심한 장애인 가사 지원을 신규라고 설명해 주셨는데요, 사업에서. 그런데 바로 옆쪽에 일상에서 누리는 과천형 통합돌봄을 보면 65세 미만 심한 장애인 여기도 대상이 되면서 사실 또 가사에 대한 지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신규로 대상에 심한 장애인 중증 통합돌봄 대상자로서 가사 지원을 한다는 이 부분을 우리가 과천형 특화 서비스 신규로 해주셨는데 이 사업과 일상에서 누리는 과천형 통합돌봄과의 차이를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찬우

김찬우복지정책과장

이 사업은 통합돌봄이 올해 처음 시행된 거고요. 그 안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65세 미만 심한 장애인도 포함이 되는데 그게 올해 같은 경우는 대상이 전체 심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지체하고 뇌병변 장애인만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올해는 그 폭을 넓혀서 전체 심한 장애인한테 다 가사 지원을 제공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폭이 제한적이던 것을 굉장히 넓혀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그러니까 이 사업 설명서만 보면 똑같이 중복으로 보이거든요. 어떻게 중복이 아닌지를 설명해 달라는 얘기였어요.

찬우

김찬우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주연

이주연의원

신규 사업은,

찬우

김찬우복지정책과장

신규 사업은 대상자를 확대해서 전체 심한 장애인, 그러니까 뇌병변, 지체장애인 말고 신체장애인이라든가 시각장애인이라든가 이런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파악한 게 65세 미만 장애인 수는 약 850명인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한 125명 정도가 대상자가 되는 거고요. 내년이 되면 그 대상자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850명 중에서 공적 돌봄 대상자가 250명이니까 그중에서 600명 정도 남거든요. 그래서 한 475명 정도 그 정도가 더 가사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심한을 보니까 괄호를 쳐놓긴 했네요. 괄호를 쳐서 꼭 심한이 아니어도 65세 미만 장애인이면 이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그런 뜻인 건가요?

찬우

김찬우복지정책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장애인 분류하는 그런 게 많이 있잖아요. 장애별로 대상을 확대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는 그냥 지체하고 뇌병변 환자만 돌봄 대상자였는데 내년에는 시각장애인이라든가 신체장애인, 청각장애인 이런 전체적인 장애인이 확대가 돼서 그런 분들을 지원하겠다는 통합돌봄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그게 신규 사업인 건가요?

찬우

김찬우복지정책과장

네.

주연

이주연의원

그러면 굳이 ‘심한’이라는 표현이 아니어도 장애인 말씀하신 850명 정도는 다 이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게 목적일까요?

찬우

김찬우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저희가 그거를 발굴해서 그분들이 가사 지원이라든가 이런 걸 받을 수 있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지금 850명으로 대상자가 일단은 파악이 되신 거잖아요.

찬우

김찬우복지정책과장

그렇죠. 맞습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그런데 다 계속 보면 향후 추진계획에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 가사 지원 대상자를 발굴한다고 되어 있어서.

찬우

김찬우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장애를 가지신 분이,

주연

이주연의원

그분들이 신청을 해야 돼요?

찬우

김찬우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아니면 저희가 직접 가서 대상자니까 각 동에 맞춤형 복지팀들이 만들어져서 그분들이 가서 저희들이 그분들한테 시에서 통합돌봄을 하고 있으니까 가사 지원 서비스를 받겠냐. 저희들은 그분들을 찾아서 가는 겁니다, 직접 그분들이 신청을 안 하시니까.

주연

이주연의원

그런 의미로 대상자 발굴이라고 쓰신 거예요?

찬우

김찬우복지정책과장

네.

주연

이주연의원

일상에서 누리는 과천형 통합돌봄에도 대상이 65세 이상 노인, 고령 장애인 포함이라고 되어 있고 65세 미만 심한 장애인 이렇게 되어 있어서 65세 미만 심한 장애인 부분이 다 양쪽에 대상자로 쓰여 있어서 이 부분이 어떤 관계인지 여쭤보는 거였는데 왜냐하면 또 사업비가 따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이게 중복되는 것은 아니고….

찬우

김찬우복지정책과장

통합돌봄 예산 중에서 그거를 쪼개서 사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주연

이주연의원

그러면 과천형 통합돌봄 이 대상 전체 사업비 중에 따로 1억 정도는 신규 사업을 하겠다는 뜻인가요?

찬우

김찬우복지정책과장

1억이 아니고요. 그 안에서 돌봄 서비스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과천형 심한 장애인 가사 지원은 사업비를 따로 책정해 주셔서, 1억이라고 따로 책정돼 있거든요?

찬우

김찬우복지정책과장

그 안에서 65세 이상 어르신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소화를 하는 거고요.

주연

이주연의원

이게 나중에 저희가 본예산서를 받을 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여튼 저는 이게 대상자에 똑같이 양쪽에 사업으로 하나는 신규 하나는 과천형 돌봄으로 대상자가 똑같이 되어 있어서 이해가 안 되는,

찬우

김찬우복지정책과장

그 예산은 어차피 같은 예산에서 쓰는 거고요, 의원님.

주연

이주연의원

그러니까 3억 5,900만 원 안에 1억이 포함됐다는….

찬우

김찬우복지정책과장

네.

주연

이주연의원

아, 그런 뜻으로 지금 이렇게 표시를 해 주셨…. 그래서 저는 이게 왜 하나는 1억으로 따로 되어 있고 하나는 3억 5,900만 원으로 따로 되어 있는데 3억 5,900만 원 안에 신규 사업이 포함되어 있다.

찬우

김찬우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찬우

김찬우복지정책과장

이거 뒷장은 과천형 통합돌봄 전체적인 사업을 한 거고요. 이거는 올해 심한 장애인의 대상자를 확대해서 그렇게 한 부분에서 세분화해서 예산을….

주연

이주연의원

과천형 통합돌봄 안에 심한 장애인 가사 지원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찬우

김찬우복지정책과장

네.

주연

이주연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부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임의원

유부임 의원입니다. 이주연 의원님이 지금 질문하신 내용하고 조금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간 추진사항에 보면 기존 공적 돌봄서비스와 통합돌봄 서비스가 중복지원 방지 체계 마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복 체계를 어떤 식으로 마련한 건지 이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찬우

김찬우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보통적으로 시스템이 있습니다. 행복이음시스템이 보통 거기에 지원을 받는 것들 그러니까 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이라든가 기초연금이라든가 장애인 연금 이런 걸 받는 분들이 그 시스템 안에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통합돌봄 대상자들이 그런 시스템 안에 들어가 있어서요, 시스템상으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부임의원

그게 중복지원 방지 체계 시스템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찬우

김찬우복지정책과장

네.

유부임의원

그러면 향후 추진계획에 보니까 상시 모니터링 및 체감 성과 중심 관리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지금 진행하실 건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찬우

김찬우복지정책과장

어차피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시스템상으로 모니터링을 계속하는 거고요.

유부임의원

성과 중심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그걸 관리할지.

찬우

김찬우복지정책과장

성과라는 건 그분들의 만족도라든가 이런 걸 조사해서 그런 게 성과가 제대로 나오는지.

유부임의원

만족도라고 하는 건 평가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이 지금 마련되어 있나요?

찬우

김찬우복지정책과장

그런 거는 저희가 내년도 사업에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라서 아직까지는 그런 거는 안 했고요. 내년에는 정착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만들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부임의원

어쨌든 이런 기존 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서비스를 신청했을 때는 벌써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신청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신청하고 나서 서비스를 받기까지의 기간이 한 얼마나 걸리나요?

찬우

김찬우복지정책과장

그렇게 시간이 많이 안 걸리고요. 저희들이 바로바로 해서 통합지원 회의를 저희가 2주에 한 번씩 합니다. 그래서 동에서 그런 사항이 접수되면 회의를 열어서 이분들이 요청하시는 서비스, 예를 들어서 식사 지원 서비스라든가 아니면 생활 지원 서비스 이런 것들을 어떤 거를 해 줄지 결정해서 그분들한테 바로 제공될 수 있게 그렇게 시스템은 갖춰져 있습니다.

유부임의원

그러니까 제공되기까지가 지금 심의위원회도 열어야 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 아니에요?

찬우

김찬우복지정책과장

이게 1건 접수됐다고 바로 할 수는 없고요. 각 동별로 들어오면 통상적으로 그게 한 2주 정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2번 정도 심의회를 열어서 바로 그 자리에서 결정을 해서 그다음에 바로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유부임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정말 다급해서 신청하신 분들이 바로 지원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럴 때는 혹시 바로 연결되는 지원 서비스가 있는지 그게 궁금했고요. 어쨌든 그러한 것도 잘… 서비스라고 하는 게 절차가 있잖아요. 신청하고 접수하고 그거에 대한 기준 여부를 파악하고 그 사이에 정말 심각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바로바로 서비스를 해 줄 수 있는 지원체계도 생각해 주십사 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찬우

김찬우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하는 게 국가형 긴급복지도 있고 경기도형 긴급복지도 있고 누구나 돌봄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런 건 현장만 가서 저희가 확인을 하고요. 선지원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심의를 하는 게 아니고. 그런 제도도 있으니까,

유부임위원

그게 필요한 것 같아서.

찬우

김찬우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그런 거하고 잘 접목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부임의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게 신규 사업으로 들어왔잖아요. 과천형 심한 장애인 가사 지원, 심한은 중증 장애인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찬우

김찬우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옛날로 따지면 예전에는 등급으로 되어 있었는데 현재는 등급제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심한이 옛날로 따지면 1급에서 3급 정도 되는 장애인을 말하는 겁니다.

황선희의장

우리 과천시만 이렇게 ‘심한’이라고 표현하는 건지가 궁금하고,

찬우

김찬우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황선희의장

지금 신규 사업으로 들어왔지만 국비·도비를 받는 거 보면 다른 지자체에서도 시행을 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면 과천형 장애인 가사 지원이 특별히 다른 지자체와 차별화되는 점이 있을까요?

찬우

김찬우복지정책과장

일단은 다른 지자체는 모르겠는데 저희는 그 대상자를 확대해서 전체 심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통합돌봄 대상자를 확대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른 지역은 아직까지는 정부에서 내려준 지침 범위, 바운더리 내에서 하기 때문에 지체하고 뇌병변 장애인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선희의장

특화 서비스 그리고 과천형이라고 표현해 주신 만큼 과천형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과천시 심한 장애인들의 실제 돌봄 사각지대가 해소되는 사업으로 운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부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임의원

8페이지에 공정하고 신속한 사회보장급여 통합 조사에서 궁금한 게 있어서요. 내년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조건부 수급자 일제조사 및 근로능력 평가 실시라고 되어 있는데 근로능력 평가는 어떻게 이거를 평가하는 건지 어떠한 방법이나 그게 궁금해서….

찬우

김찬우복지정책과장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저희가 할 수는 없고요. 그 대상자분들께서 병원이나 이런 데서 진단서를 가지고 오면 저희가 연금공단에다가 위탁을 줍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가지고 오시면 연금공단에 저희가 서류를 제출하면 그분이 공단에서 근로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본인들한테 통보해 드립니다.

유부임의원

근로공단에서 자료를 요청해서 그분들의 근로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찬우

김찬우복지정책과장

연금공단.

유부임의원

정확한 명칭이 어떻게….

찬우

김찬우복지정책과장

국민연금이 맞습니다.

유부임의원

국민연금? 그러면 국민연금을 본인이 내는 거에 대한 그 금액에 관련돼서, 어떤 건가요?

찬우

김찬우복지정책과장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병원에서 진단서를 끊어서 내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진단서 내용을 갖고 거기서도 평가하는 의원들이 있으니까 그걸 갖고 이분이 근로를 할 수 있냐 없냐 그거를 판정해 주는 겁니다.

유부임의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선희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동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의원

김동진 의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과 기초연금 등 13개의 사회보장급여 대상자에 대해 25개 기관, 94개 유형의 공직자들을 연계해서 통합조사 및 사업 변동 관리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매년 발생하는 사회보장급여 중지나 탈락 가구 중 복지 사각지대로 재추락하는 가구를 방지하기 위한 차상위 특화 사업 연계의 전환율은 지금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고요. 반대로 고의적으로 소득 은닉 등으로 적발된 부정수급 건수나 환수 실적은 어떻게 되는지 또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우

김찬우복지정책과장

일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수급자에서 탈락하는 부분이나 은닉한 재산을 발견하는 부분도 실적에 대해서는 별도로 된 것은 없고요. 그거는 별도로 의원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가 이런 통합조사를 하다 보면 어찌됐든 탈락자가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을 모니터링해서 저희가 그분이 확실하게 소득이나 일상생활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일상생활을 할 수 있게 하고 만약에 그분들이 소득이 조금 늘었는데 그 경계선에 걸려서 탈락하신 분들 같으면 저희들이 국가형 긴급지원이라든가 경기도형 긴급지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지원을 받을 수 있게, 그렇게 계속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일정 기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동진의원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는 소득이 1인 가구당 얼마씩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잖아요.

찬우

김찬우복지정책과장

네.

김동진의원

그러면 수급자 같은 경우는 전혀 근로를 해서 근로소득을 얻을 수가 없나요, 아니면 일부 어느 적정 수준까지는 근로를 해서 급여 받는 것에 대해서 인정해 주고 있는 상황인가요?

찬우

김찬우복지정책과장

그런 기준이 있어서 소득이 생기게 되면 수급자를 벗어날 수 있는데 대부분 저희가 딜레마에 빠지는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수급 생활을 해서 수급자가 되셔서 급여를 받게 되면 급여 금액이 어느 정도는 생활을 하실 수 있는데 만약에 이분들이 일을 하게 되면 소득 차이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일을 하면 확실히 급여 받는 것보다 많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사실 이런저런 사유를 들어서 일을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유부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분들이 근로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저희들이 그런 거를 진단서 같은 거를 받아서 그걸 보고 근로를 할 수 있다, 없다 그래서 근로하실 수 있는 분들은 근로를 해서 그거를 벗어나게끔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근로를 하실 수 없다 그러면 급여를 받게 하고, 그것도 1년에 한 2번 정도 저희들이 받습니다. 진단서를 받아서, 평가를 받아서 일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까지 다 파악을 합니다.

김동진의원

보통은 예를 들어서 자식이 없거나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아마 해당이 많이 되실 텐데 예를 들어서 자식이 있고 근로 능력이 있으면 차상위계층이나 아니면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혜택을 못 받나요?

찬우

김찬우복지정책과장

아무래도 자식하고는 저기가 되니까 아무래도 자식이 어리지 않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시는 분이라면 같이 연계가 되기 때문에 수급자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김동진의원

자식으로부터 전혀 경제적인 도움을 못 받는데도 이런 혜택을,

찬우

김찬우복지정책과장

예를 들어서 완전히 가족관계가 해체됐거나 절단됐다라는 그런 거를 제출하셔야 하는데 그게 서류상으로는 그런 게 잘 안되니까, 저희가 서류상으로 많이 확인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김동진의원

예를 들어서 세대 분리가 돼도,

찬우

김찬우복지정책과장

네,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김동진의원

상관 없이 근로 능력이 있는 자식이 있으면 해당이 안 된다는 얘기신 거죠?

찬우

김찬우복지정책과장

네, 자식이 부양할 수 있으니까요.

김동진의원

그러면 반대로 예를 들어서 부정수급으로 인해서 적발되는 건수도 있나요, 과천시 같은 경우?

찬우

김찬우복지정책과장

네,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1년에 2번 정도 정규 조사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진의원

그러면 적발되면 환수 조치하나요?

찬우

김찬우복지정책과장

네, 환수 조치하고요. 받은 만큼 해서 환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진의원

그렇군요. 아마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지원하는 제도나 이런 거에 대해서 연세 드신 어르신들은 아마 잘 모르는 경우도, 본인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지 모르시는 분도 아마 계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주변의 이웃분들이나 아니면 통반장님을 통해서나 주민자치위원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라도 홍보를 해서 제대로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반대로 부정수급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지도 감독을 통해서 관리를 통해서 점검을 통해서 그러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1년에 2번 하신다고 했는데 이거는 횟수는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더할 수 있는 건지.

찬우

김찬우복지정책과장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 지침상 1년에 2번 하게 되어 있고요. 자료 조사하는 게 굉장히 그 자료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번 들어가면 3개월 동안 하고 있거든요. 대상자들하고 다 통화도 하고 해서 3개월이 굉장히 매일 늦게까지 야근해 가면서 현황을 파악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웬만하면 놓치지 않고 잘 관리를 해서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그렇지 않게 적정하게 잘 관리하겠습니다.

김동진의원

세금이 누수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우

김찬우복지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홍보도 열심히 해서 지역의 어려운 분들이 그런 혜택, 복지 수요를 누릴 수 있게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김동진의원

과장님이 잘하고 계시니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의장

워낙 약자에 대한 관심이 많은 김동진 의원님의 우려와 당부 잘 새겨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 이 자격은 저희 과천시가 정하는 게 아니라 국가에서 정하는 거죠?

찬우

김찬우복지정책과장

네, 기준은 다 보건복지부에서 정해서 저희한테 내려옵니다.

황선희의장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지태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태훈의원

지태훈 의원입니다. 저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추진 3페이지 내용을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국가보훈대상자 의료비 바우처가 연간 50만 원 지원이 되는데 연평균 사용액이 어느 정도 될까요?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찬우

김찬우복지정책과장

그런데 거의 다 사용하십니다, 50만 원 거의 다 사용하십니다.

지태훈의원

그러면 이게 부족한 상황일 수도 있겠다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찬우

김찬우복지정책과장

부족하지는 않은데 거의 경계선까지는 거의 옵니다.

지태훈의원

그러면 이게 국가보훈부 그리고 경기도에서도 이러한 제도가 있을 것인데 그러면 그러한 제도에서 지원이 되는 지원금하고 중복해서 사용이 가능한가요?

찬우

김찬우복지정책과장

중복해서 사용이 가능한 거고요. 의료비 바우처 같은 경우에는 과천시만의 특화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태훈의원

특화사업이라는 게 제가 봤을 때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는 병원비 등을 지출하고 그걸 가지고 다시 환급받는 형태인데 과천시는 바우처로 운영을 하고 있는 형태인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게 특화사업이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찬우

김찬우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다른 시군에는 이런 사업이 없습니다. 이게 100% 시비 사업이라서요.

지태훈의원

지금 보훈명예수당이 내년부터 올해 기준으로 30% 증액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해서 좀 낮다, 지원금이 적다는 느낌도 듭니다. 구리시 같은 경우에는 많은데요. 이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해서 많게는 3배, 4배 적게는 2배 정도 차이가 나는 이유는 혹시 어떤 걸까요? 예산이 없어서인지 아니면 과천시 특화사업과 같은 이러한 사업들로 인해서 전체 지원 규모를 보면 타 지방자치단체하고 큰 차이가 없어서 그런 건지.

찬우

김찬우복지정책과장

일단은 보훈명예수당 같은 경우는 저희가 타시군하고 비교할 때는 전에는 중간 정도 수준이었는데요. 지금은 그거보다 더 내려갔습니다. 저희가 다른 시보다는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의료비 바우처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급해 드리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상쇄가 되는 부분이라서 그렇게 적지는 않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받는 분들 입장에서는 항상 제일 높은 상위 구간을 받는 시하고 비교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적다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저희도 고민이 많은 부분,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고민이 많습니다. 내년 같은 경우는 특히 경기도 재정이 많이 악화돼서 재정 사업을 많이 선제적으로 구조조정을 한다고 하고 있고 경기도에서 기준 보조율이 기존에는 30%를 줬었는데 과천시 같은 경우는 그거보다도 적은 한 10% 정도 이렇게 줄 것 같고 일몰사업을 상당히 많이 할 것 같습니다, 경기도에서. 그런 부분들이 시 재정에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인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어떤 게 시 재정 상황에서 좋을지 또 보훈대상자들도 사기진작이라든가 복지를 제공하는 게 어떤 방향으로 좋을 건지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고요.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지태훈의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의장

지태훈 의원님 구리시는 보훈명예수당이 얼마 지급하나요?

지태훈의원

….

황선희의장

과장님 알고 계신, 40만 원이라고 합니다.

지태훈의원

네, 40만 원.

황선희의장

그런데 우리가 10만 원에서 3만 원 조례 개정해서 올렸고요. 구리시 40만 원과 현격하게 차이가 있고 대신 특화사업 의료비 바우처 50만 원이 연 1회, 월이 아니라 연 1회 지원이 되다 보니 진짜 지금 받고있는 국가보훈대상자가 과천시에서 뭔가 서운하고 소홀한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숫자상 금액상으로 따져봐도 아무리 특화사업 의료비 바우처가 50만 원이 지급된다고 한들 너무 차이 나네요, 구리시 40만 원과. 이 부분은 정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셔야 할 사항인 것 같고요. 물론 보훈명예수당 3만 원이 오른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이고 환영하는 바이지만 적어도 과천시가 경기도에서 1등 도시로서 다른 지자체, 특히 경기도 같은 지자체에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난다고 국가보훈대상자가 느낀다고 하면 그러면 과천시랑 과천시의회가 책임 있는 자세로 해서 수당을 더 인상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사 당부드리고요. 국가보훈대상자 연 1회 50만 원 받는 의료비 바우처가 대상이 1,000명이고 보훈명예수당 받는 대상이 900명 같은 분이신가요?

찬우

김찬우복지정책과장

네, 같은 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밑에 배우자 위문수당 받는 분이 120명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합하면 1,020명이니까 거의 국가 유공자분들이 여기 대상이 되겠습니다.

황선희의장

아시다시피 거의 고령자입니다. 이분들에게 “기다려라.”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은 것 같고요. 더 이상 이런 부분들이 고령자 국가보훈대상자 예우를 확대하겠다고 계획만 세우거나 말로 그치다 보면 필요한 시기를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예우를 해줄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적어도 과천에 사시는 국가보훈대상자는 국가로부터 과천시로부터 특히 제대로 존중받고 계시다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 과천시의회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을 약속드리니 과천시에서도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다른 지자체에 뒤처지지 않도록 보훈 예우만큼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국장님도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훈 예우만큼은 다른 지자체 뒤처지지 않도록 과천시가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부임 의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임의원

지금 국가보훈대상자에 매월 지급하고 의료비 바우처도 있고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건 보훈 단체들이 지금 과천에 몇 개 있습니까?

찬우

김찬우복지정책과장

9개 단체입니다.

유부임의원

그러면 9개 단체에 이렇게 개인적으로 수당을 주는 거 말고 단체 지급하는 그런 운영 수당이라든지 이런 거는 어느 정도로 되어 있나요? 그게 저희 과천시의 특화로 그분들을 예우하는 한 수단이지 않을까 본 의원이 생각해 보는데요. 그것도 저희가 생각해 볼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들한테 주는 운영비 이런 보훈 단체 알고 싶습니다.

찬우

김찬우복지정책과장

그런 부분은 타 시군도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운영비라든가 아니면 그런 전적지 순례라든가 체육대회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별도로 자료를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유부임의원

그거를 저희가 같이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정말 그것도 타 지자체와의 차별에서 조금 처진다거나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면 한 번 더 검토해 볼만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자료를 의원들한테 모두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김찬우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가 이렇게 지원하는 게 타 시군보다 적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부임의원

저희가 자료로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의장

지태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태훈의원

저희 할아버지께서도 국가 유공자셨는데 그래서 내용을 저도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천시 같은 경우에는 국가보훈부가 지정한 위탁병원이 몇 개소가 있나요?

찬우

김찬우복지정책과장

과천에는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탑내과하고요, 병원은 1개 정도로 있는 알고 있습니다.

지태훈의원

내과는 1개소 있고 그 이외에는 없는 상황이네요?

찬우

김찬우복지정책과장

네?

지태훈위원

그 이외에는 없나요? 치과라든지,

찬우

김찬우복지정책과장

국가에서 지정된 데는 거기 한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지태훈의원

그러면 과천시가 MOU 체결을 했다거나, 체결한 곳은 없나요?

찬우

김찬우복지정책과장

MOU 체결을 맺은 데는 없고요. 국가에서 지정된 데가….

지태훈의원

그러면 지금 의료비 지원을 연간 50만 원을 받고 이게 거의 전부 사용한다, 소진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경기도에서도 의료비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경기도에서 지원도 받고 그리고 과천시에서도돠 지원을 받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부족한 상황은 아닌지가 저는 궁금합니다.

찬우

김찬우복지정책과장

일단은 국가보훈대상자로 해서 의료비 바우처 주는 거는 협약이 안 된 데도 사용이 가능한 거고요. 독립유공자 의료비 같은 경우는 지정된 데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지정된 데 가서 받으시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니까 대상자가 틀립니다, 많이 차이가 납니다.

지태훈의원

그 대상자가 다른 거고 그리고 탑내과 같은 경우에는 지정 병원으로서 얼마든지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찬우

김찬우복지정책과장

네.

지태훈의원

저는 일단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했을 때 크게는 4배, 적게는 2배 이렇게 차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지원 규모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의료비를 왜 연평균 어느 정도 사용하는지를 여쭤봤냐면 불필요하게 예산이 많이 잡혀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거는 실질적으로 지원이 가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전체 국가유공자 등에게 보훈대상자에게 지원하는 제도의 전체적인 정비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찬우

김찬우복지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의원님.

지태훈의원

그리고 현재 보훈대상자 등이 연간 지원을 받는 규모가 정리되어 있는 게 있을까요? 국가보훈부와 경기도 그리고 과천시.

찬우

김찬우복지정책과장

지금 여기 보면 표에 만들어진 게 여기에서 지원받는 금액이 전부다고요.

지태훈의원

그런데 이분은,

찬우

김찬우복지정책과장

별도로 예를 들어서 대상자가 조금씩 틀려지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참전명예 수당이라고 하면 6.25 전쟁이나 월남전 이렇게 참전하셨던 분이고 그래서 독립 유공자들은 광복절 전후로 해서 국가에 공헌하신 분들 이렇게 해서 조금씩 바운더리가 틀립니다. 지급받는 바운더리가 틀리기 때문에,

지태훈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찬우

김찬우복지정책과장

이 부분 정리를 해서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지태훈의원

정리를 해서 자료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걸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국가보훈부 그리고 경기도, 과천시가 지급하는 지원금이 어느 정도인지가 궁금한 건데 참전 유공자 그리고 고엽제, 보훈 이 계층 간에 대상자 간에 그 차이가 분명히 있을 거기 때문에 국가보훈부, 경기도, 과천시 지원해서 총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 자료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타 지방자치단체와 크게 4배까지 차이가 나는 그 이유를 그래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찬우

김찬우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태훈의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지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희의원

최지희 의원입니다. 6페이지 취약계층 상황별 지원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간단한 질문드리겠습니다. 1인 가구 관련해서 혹시 연령대가 어떻게 될까요?

찬우

김찬우복지정책과장

1인 가구는 대부분 어르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지희의원

어르신과 관련된 부분만 지금 되어 있는 거죠, 이 사업에 대해서는?

찬우

김찬우복지정책과장

네, 이 사업은 일단 어르신들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돌봄 앱을 통해서 안부 같은 거 확인하는 그런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최지희의원

1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38명이 확인이 됐는데 추가로 계속 발굴되거나 이런 분들이 있으실까요? '26년도에는 혹시 새롭게 확인되거나 한 분이 몇 분이 계신지 궁금합니다.

찬우

김찬우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이게 '26년도에 AI 안부 전화가 월에 27명이고 1인 가구 안부 꾸러미 확인하는 게 월 38명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올해 대상이고 내년에는 저희들이 더 많이 대상자를 확보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이고 올해 각 동에 맞춤형 복지팀들이 새로 신설이 돼서 올해보다는 더 많은 인원이 될 것 같고요. 갈현동 지식정보타운 쪽에는 10·11·12블록이 이제 입주할 건데 그쪽에서는 종합사회복지단에서 1인 가구를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젊은 분들도 1인 가구에 대해서는 위험 상황이 있다 그러면 그런 분들도 포함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지희의원

연령에 상관 없이 1인 가구 관련해서 사업을 추진하지만 현재는 어르신들이 대부분이시다는 말씀이시죠?

찬우

김찬우복지정책과장

네.

최지희의원

방금 더 많은 분들을 확보한다고 하셨는데 확보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찬우

김찬우복지정책과장

일단은 각 동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안전망이라든가 그리고 주민센터에 맞춤형복지팀이 생겨서 그분들이 기존에는 제한적으로 활동을 했었는데 상시 나가서 그런 분들을 발굴할 수 있게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최지희의원

그런 분들이 집에서 나오지 않으면 사실상 확인이 되지 않는 게 현실이긴 하죠.

찬우

김찬우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통장님들이나 주민자치위원분들 이런 분들을 통해서도 같이 발굴하는 데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최지희의원

사실상 1인 가구를 확인하는 방법이 쉽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집에서 나오지 않는다면 저희가 어떤 분이 어디에 사시는지 사실 문을 열어 주지 않아요.

찬우

김찬우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최지희의원

‘똑똑똑’ 했을 때 문을 열어주지 않고 굉장히 불쾌감과 불안함을 느끼는 요즘 시대이기 때문에 이게 너무 어려운 걸 알고 있지만 너무나 사회적으로 큰 이슈이기 때문에 조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우

김찬우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발굴해서 동참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지희의원

시의회에서도 혹시 도움이 되거나 필요한 게 있으면 적극적으로 돕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 보충질의하시겠어요? 유부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부임의원

그냥 여쭤보고 싶은데요. 보통 1인 가구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거의 노인 대상이 대부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독거노인하고 1인 가구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1인 가구는 물론 노인 아닌 분들도 1인 가구라고 하는데 그런데 밑에 보면 “고독사 예방 안부 서비스 1인 가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독거노인하고 1인 가구하고의 노인분들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사용하는 명칭을 제가 조금….

찬우

김찬우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저기를 할 때는 독거노인 자체가 같이 살면 독거라고는 보지 않잖아요. 그래서 독거도 되면서 혼자 살기 때문에 1인 가구도 되는 거기 때문에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겁니다.

유부임의원

이런 서비스가 독거노인이라고 명칭을 사용하는 대상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다른 서비스인가요?

찬우

김찬우복지정책과장

요즘에는 그게 다른 서비스는 아니고 같은 건데 독거노인이라고 하면 일단은 어휘라든가 이런 것이 안 좋으니까 그냥 1인 가구라는 표현을 요즘에는 완화해서 쓰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1인 가구는 아까 최지희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젊은 층도 포함이 되는 거고 다양한 계층이 포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부임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이주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질의드리겠습니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 체제 운영을 보면 발굴과 지원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추계해 주셨는데요. 그냥드림 사업은 우리가 먹거리 및 생필품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게 보니까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더라고요. 그리고 예산을 7,380만 원 잡아주셨는데 이 내용은 거의 대부분 식료품 구매 예산인지 궁금합니다.

찬우

김찬우복지정책과장

식료품 구매 예산하고요, 이걸 운영하려고 하면 별도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인력이 없어서 직원분들이 몇 분이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수당 그렇게 편성이 된 사항입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그리고 바로 밑에 가가호호 이웃사촌 만들기에도 사업 내용이 각 동 아마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분들이 이 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 거기도 예산이 편성돼 있거든요. 적지만 1,100만 원, 이건 또 어디에 쓰이는 걸까요?

찬우

김찬우복지정책과장

거기 가구에, 집에 갈 때 그냥 빈손으로 가기는 힘드니까 거기에 필요한 생필품을 산다든가 아니면 그런 거 사는데 가서 전해 드리면서 안부도 묻고 이런 거를 발굴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홍보 물품도 만들고 그런 예산입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통합사례관리에도 예산이 1억 2,000만 원 정도 책정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어디에 쓰는 예산인가요?

찬우

김찬우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저희가 과천시 복지정책과 통합사례관리단 선생님이 한 분 계시고요. 지금 문원동에 통합사례관리사 선생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은 인건비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의 인건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통합사례관리 이 사업을 진행하는 분의 인건비가 포함된 예산이라는 뜻이죠?

찬우

김찬우복지정책과장

네.

주연

이주연의원

여기에서는 딱히 사례관리가 필요한 분들에게 제공되는 물품이나 그런 비용이 포함돼 있지는 않고,

찬우

김찬우복지정책과장

여기에는 홍보 물품도 포함되어 있고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복합적으로 어려운 게 많이 발생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몇 개월씩 걸리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심하게 우울증이 계신 분, 그런 분은 근로 능력도 없고 살고 있는 집도 월세라든가 이런 게 체납이 되고 가족 간의 관계도 안 좋고 이런 복합적인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해소해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통합관리사례 선생님들이 그거를 주기적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주연

이주연의원

다른 부분은 대강 예상이 됐는데 이게 다른 데에 비해서 1억 2,000만 원이어서 어떤 비용이 포함되어 있나 궁금했는데 역시 그 인건비에서 많이,

찬우

김찬우복지정책과장

인건비가 대부분 차지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육청소년과 진행할까요?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어서 교육청소년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신윤희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장 신윤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교육청소년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은영 교육지원팀장입니다. 김희선 평생학습팀장입니다. 박도은 청소년팀장입니다. 음혜진 수련관팀장입니다. 김혜숙 청년정책팀장입니다. (인사)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7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내실있는 공교육 및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등 10개 사업입니다. 먼저 「내실있는 공교육 및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입니다. 학생들 맞춤형 복지 및 유형별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매년 학교별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학교 현장에 맞는 실질적인 교육사업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지난 8월부터 2027년도 교육 지원사업에 대해 학교별 수요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쾌적한 학습환경 지원 등 총 21개 사업에 학교 교육경비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초등학교 입학 축하금 및 초중고 저소득층 및 다자녀가정 졸업앨범비를 지원하고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의견 수렴을 위해 연 2회 이상 교육발전협의회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애향장학회 장학사업 운영」입니다. 과천시애향장학회는 성적이나 재능이 우수한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과 경제적 이유로 학업이 곤란한 학생의 지원을 통해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027년에도 이자수익과 기부금을 활용하여 대학생 장학금, 중·고등학생 재능장학금, 저소득가정 자녀 교육 지원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천시 취약계층 맞춤 평생교육 지원」입니다. 성인 장애인 및 복지 사각지대의 경계선 지능인 등 교육 취약계층의 자립 능력을 배양하고 사회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평생교육이용권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누구나 소외됨 없이 배움의 기회를 누리는 열린 평생학습을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모두의 배움과 나눔이 이어지는 평생학습 실현」입니다. 시민 누구나 가까운 곳에서 배움에 참여하고 배운 것을 이웃과 나눌 수 있도록 총 8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제4차 평생교육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연구용역, 제17회 과천시평생학습축제, 평생학습마을배움터운영, 평생학습동아리, 학습모임 지원, The과천아카데미운영, 중장년인생이모작 프로젝트, 평생학습관계자 역량 강화과정 운영을 통해 시민에게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공하여 일상이 학습이 되는 시민주도형 평생학습을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복지증진 및 참여활동 지원」입니다 청소년 복지증진을 위해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대안교육기관 지원,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청소년 생활장학금을 지원하고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활동을 진행하며 청소년예술제, 차세대위원회 운영 등 청소년들이 주체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꿈과 재능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재단을 통한 청소년 서비스 지원 강화」입니다. 청소년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청소년재단이 청소년 전문기관으로서의 역량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련관 프로그램 활성화를 통한 청소년 건전육성」입니다. 청소년의 건전하고 건강한 육성을 위해 교육문화프로그램, 생활체육프로그램, 영어체험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영·헬스 등 81개 반의 생활체육 프로그램과 60여 개의 교육문화강좌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7년에는 코딩·AI 등 미래기술 분야 강좌와 가족 참여형 영어체험 프로그램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노후시설 및 운동기구 교체, 샤워실 개선 등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수련 환경 조성과 이용 만족도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주도 자치활동 및 특성화 활동 활성화」입니다. 청소년의 자기주도적 역량 강화를 위해 학교 연계 체험활동과 청소년 자치조직, 문화·예술 및 도전탐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7년에는 울릉도 탐방, 제주도 국토대장정, 디지털·AI 체험 등 27개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청소년이 직접 기획하고 참여하는 동아리 축제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청소년의 자율적인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건강한 청소년 문화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청년 주도 활동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과천시 청년정책위원회, 청년네트워크 운영으로 청년 주도의 정책 발굴과 참여를 활성화하고 청년공간 운영과 청년축제를 통해 청년의 역량 강화와 문화·교류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청년의 정책 참여를 확대하고 소통과 협력을 촉진하여 건강한 청년문화 확산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청년 미래준비 지원사업」입니다. 청년들의 구직활동 및 역량강화 지원을 통해 취업준비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자립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면접준비 지원, 청년 멘토링 사업, 역량강화지원사업을 통해 취업활동을 지원하고, 청년기본소득, 월세지원사업으로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7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선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거수로 의원님들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의원

김동진 의원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건에 대해서, 센터에 대해서 질문할 게 있는데요. 과장님! 2026년 8월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 실시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종합 컨설팅 결과보고서를 혹시 보고받으셨나요?

윤희

신윤희교육청소년과장

네, 컨설팅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진의원

그 보고서에 보면 지자체 협력 미약, 인력 전임화 및 고용 안정성 미약, 전용공간 협소 내부 운영 규정 마련 필요 등 시의 직무유기를 지적하는 심각한 내용이 적시되어 있습니다. 센터가 이를 해결하고자 수차례 공문과 회의를 요청했음에도 교육청소년 과는 묵과 또는 반려했습니다. 과천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서 주무 부서는 재단 사무를 총괄 지도감독 해야 함에도 재단과 센터 간 갈등을 방치하고 행정지도를 전혀 이행하지 않은 사유가 무엇인지요?

윤희

신윤희교육청소년과장

행정지도를 진행하고 있고요. 의원님, 저희가 다음 달 11월이네요. 지금부터 법무감사담당관에게 재단 감사도 의뢰해서 감사도 준비하고 있고요. 컨설팅 부분에서 문제 됐던 내용은 지금 보완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밖 지원센터 공간 부족 문제도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공간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김동진의원

그러면 지금 이게 8월에 실시했는데 수개월 지난 지금에서 감사도 받을 예정이고 이거에 대해서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고 계신,

윤희

신윤희교육청소년과장

그렇죠, 저희가 8월부터 와서 몇 달 동안 문제점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개선할 부분은 개선하고요. 개선이 안 되는 부분은 감사를 통해서 바로 잡을 수 있는 건 바로 잡고 저희가 지도 점검도 하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김동진의원

감사는 어떤 감사, 특정감사인가요? 아니면,

윤희

신윤희교육청소년과장

재단 전체를 2년간, 2025년부터 운영에 대한 감사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동진의원

그러면 이게 센터에서 공문과 회의를 수차례 요청했다고 하는데 이거를 처음부터 이거에서 묵과하지 않고 반려하지 않고 처음부터 이거를 받아들여서 개선하려고 노력한 건가요? 아니면 수차례,

윤희

신윤희교육청소년과장

의원님, 묵과했다고 하는 것은 어떤 한쪽의 일방적인 주장일 수 있고요. 계속 저희가 확인하고 있고 저희 청소년팀에서 오직 그 일만 매진할 정도로 바로 잡으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진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공문이 아마 몇 차례 오고 간 걸로 알고 있는데,

윤희

신윤희교육청소년과장

공문은 많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김동진의원

그거에 대한 이거를 개선하기 위한 공문을 나중에 제출해 줄 수 있나요?

윤희

신윤희교육청소년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김동진의원

그리고 두 가지 정도 더 질문이 있는데 이거는 다른 분들 한 다음에 나중에 할까요? 아니면,

황선희의장

아니요, 지금 하십시오.

김동진의원

지금 할까요? 또 한 가지는 인근 의왕시나 군포시는 학교 밖 지원센터의 도비지원 전임 인력을 2명씩 확보하고 있는데 과천시는 왜 경기도 31개 시군 중 유일하게 도비 종사자가 0명인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윤희

신윤희교육청소년과장

저가 센터마다 학교 밖 청소년 등록 인원에 따라 유형이 있고요. 저희는 제가 알기로 ‘나’ 유형으로 알고 있고 ‘나’ 유형의 경우에는 센터장을 포함 3명이 적정 인원으로 배정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3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동진의원

도비 종사자가 지금 3명이라는 얘기인가요?

윤희

신윤희교육청소년과장

도비 종사자가 아니고 전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업무를 전담하는 인력이고요. 저희가 도에서 도비 인력을 따로 주는데 도비로 주는데 저희가 채용을 안 할 이유는 없죠.

김동진의원

2026년 9월 3일 센터 운영 회의 녹취록 보면 성평등가족부와 경기도에서 센터 인력 기준을 정상화 해주겠다고 공문이 내려와서 당일 오후 6시까지 신청 기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 팀장은 재정 여건이 좋지 않다. 재단 내부에서 결정해서 가져오라며 이 기회를 묵살했다고 합니다. 관내 지식정보타운 입주로 학교 밖 청소년 비율이 2.2%까지 증가하고 고위기 청소년이 급증하는데 시비 부담을 줄이고 전문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국도비 지원 열차를 제 발로 걷어찬 게 아닌지 상당히 지금 의심스럽거든요? 그러면 도비 종사자가 현재는 0명인 것이죠?

윤희

신윤희교육청소년과장

그렇죠, 법정 충족 인원이 3명입니다. 그래서 도비로 인력 받은 건 없습니다.

김동진의원

그러면 과천시에서는 법정 인원이 3명이라서 도비 인력을 받을 수가 없는 건가요?

윤희

신윤희교육청소년과장

신청한다고 지원받을 수 있을지도 사실은 의문인 사항인 거죠, 저희 기존 인력에는 맞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학교 밖 업무 중에서 2026년도 돼서 시가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업무를 받은 게 있거든요. 대안교육기관 지원 업무도 2026년부터 시가 직접 지원하고 있고 샛뜨락 운영도 시가 직접 운영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는 3명이 현재 인력이 적정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동진의원

인근 의왕시나 군포시는 도비 지원 전임 인력이 2명씩 확보하고 있는데,

윤희

신윤희교육청소년과장

아마 인근의 의왕시나 군포시는 저희보다 학교 밖 대상인원이 학생들이 더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등록 인원이 한 100여 명 되고 지금 센터를 이용하는 인원도 10명 내외 정도여서 그 규모에 맞게 운영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동진의원

규모보다 조금 더 전담 인력이 많이 있으면 안 되나요?

윤희

신윤희교육청소년과장

아무래도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고 저희가 만약에 운영해 보고 부족하다 싶으면 더 요구해서 받아야 되는 게 맞겠죠. 그런데 현재 판단하기로는 적정하다고 판단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동진의원

지금 지정타라든가 앞으로 계속 개발이 돼서 학교 밖 청소년들이 계속 늘어날 예정인데 어쨌든 이게 시비가 아니고 도비 지원사업인 거잖아요?

윤희

신윤희교육청소년과장

도비 지원이라고 해도 도비는 30% 주는 거고요. 나머지 70%는 시비로 지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기준에 안 맞으면 그 부분을 맞춰야겠죠. 그런데 그런 것도 늘어나는 추이를 봐서 반영하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동진의원

그래서 이거는 어떤 기회인데 이거를 3명이 적정 인원이라고 해서 그렇게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이렇게 한다는 건 제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고요. 이거에 대해서 도비 지원 전담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성평등가족부 지침상 학교밖지원센터의 법정 공간 기준이 150㎡ 이상인 건 알고 계시죠?

윤희

신윤희교육청소년과장

네.

김동진의원

그런데 현재 과천시 센터의 단독 사무실 면적이 몇 제곱미터인지 혹시 아세요?

윤희

신윤희교육청소년과장

지금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전용공간으로 75㎡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예산 반영해서 150㎡ 확보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동진의원

75㎡는 뭐….

윤희

신윤희교육청소년과장

사무공간이 10㎡고요. 두 번째 샛뜨락 청소년 전용공간이 있습니다.

김동진의원

그러니까 단독 사무공간은 고작 9.9㎡, 한 3평 남짓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윤희

신윤희교육청소년과장

의원님, 그거는 그런데 그렇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를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런데 상담복지센터 내에서 같이 쓰다가 지금 독립한 지 얼마가 안 돼서, 갑자기 독립하는 상황이 된 거고요. 그래서 내년에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동진의원

빨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신윤희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김동진의원

지금 종사자 3∼4명의 책상만 놓아도 꽉 차 있는 그런 밀실과 같은 공간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데. 그리고 고위기 청소년 심층 상담을 진행, 여기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윤희

신윤희교육청소년과장

상담은 안 하고 두 번째 샛뜨락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오늘도 9시 10분경 도의원님 만나서 특조금 신청도 해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전용공간이 필요하니 저희 도비 꼭 지원해 달라는 협의를 지금 하고 온 상태입니다.

김동진의원

센터의 운영비로 매년 지급되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되나요?

윤희

신윤희교육청소년과장

(자료 검토) 학교밖 지원사업으로 지금 나가는 사업이 한 6개 정도 되고요. 지금 사업비를 합하면 2억 5,0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김동진의원

2억 5,000만 원이요? 청소년 센터만 2억 5,000만 원이라는 얘기인 거죠?

윤희

신윤희교육청소년과장

그렇죠. 학교밖청소년 학교밖 지원사업에 나가는 돈이 그렇습니다.

김동진의원

전체 청소년은 약 33억 원 정도 되고요?

윤희

신윤희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진의원

그러면 법정 기준조차 지금 못 지키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를 빨리, 전용공간을 이렇게 계속 방치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이거를 9.9㎡, 한 3평 남짓한 곳인데 이거를 최대한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주무 부서에서 최대한 빨리 이거를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윤희

신윤희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김동진의원

그리고 아까 제가 지적한 거 이것 외에도 몇 가지 더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제가 따로 말씀드리고 잘못된 부분에서 규정 위반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특정감사라든가 이런 것도 빨리 시행할 것을 제가 요청드리겠습니다.

윤희

신윤희교육청소년과장

네.

김동진의원

이상입니다.

황선희의장

궁금하네요. 어떤 내용으로 특정감사를 신청하시는지 김동진 의원님 지금 질의하셔도 되는데 다른 의원님들도 궁금하신데 뭘까요?

김동진의원

제가 센터장님,

황선희의장

마이크를 켜시고 하시면 됩니다.

김동진의원

잠깐만요.

황선희의장

우선은 첫 번째 질의였던 법정 적정 인원 3명은 이제 법적으로 충족이 되고요.

김동진의원

일방적으로 운영 규정을 개정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센터장님이 전결권을 축소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이거는 재단에 질문해야 될 사항인지는 모르겠지만 재단 사무국은 2025년 11월 운영 규정을 개정하면서 관계부서 협의 그러니까 재단 운영 규정 제6조 제3항 제4호 위반인 거죠. 협의 및 행안부 위임 전결 규정을 위반하여 센터장의 인사 전결권을 박탈하고 사무국으로 흡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 교육청소년과는 규정 개정안을 검토하면서 상위법령 충돌 여부나 절차적 정당성을 제대로 그러지 못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수탁기관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훼손하고 행안부 지침을 위반한 재단의 전결권 개정에 대해 과천시는 사전에 어떤 법률 검토를 거쳐 승인한 건인지 센터장이 제기한 규정 무효화 요구와 감사 요청에 대해 시는 자체 감사를 의뢰할 용의가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윤희

신윤희교육청소년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거에 대해서도 법무감사담당관께 저희가 해석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감사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김동진의원

이게 만약에 운영 규정을 위반한 게 맞다면 이거에 대해서 철저한 책임이 있어야 될 것이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과천 청소년과에서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윤희

신윤희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진의원

우선 이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의장

충분히 질의하셨습니까, 김동진 의원님? 충분한 답변 받으셨습니까?

김동진의원

네.

황선희의장

과장님, 답변 더 하실 거는 없으시고요?

윤희

신윤희교육청소년과장

네, 없습니다.

황선희의장

그러면 학교 밖 청소년에 관련된 질의는 김동진 의원님은 다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행정 절차에 문제없도록 잘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법무감사팀에서도 진행 중이다 그렇게 확인이 되면 되는 거고요?

윤희

신윤희교육청소년과장

네, 11월 9일인가부터 감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선희의장

그리고 김동진 의원님이 받으신 제보에 대한 질문은 다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지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희의원

최지희 의원입니다. 청소년수련관에 재단과 교육청소년과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또 상담센터도 있고 학교밖센터도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건물이 굉장히 노후화됐고 그리고 굉장히 좁습니다. 직원들이 일하기에도 대표이사님의 그런 공간도 굉장히 좁고 수업하는 공간도 굉장히 좁은 걸로 알고 있어요. 사실 학교 밖 청소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상담실도 저는 되게 굉장히 협소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러한 부분, 한 곳에서만 집중하지 않고 추가로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면 옆에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확보할 수 있다면 너무나 좋겠지만 하지만 한 곳에만 너무나 하는 거는 옳지 않다고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정이라든가 법에 있는 거는 조금 더 지켜야 될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아이들 청소년수련관 정말 많이 이용하고 있거든요. 저희 아이들도 많이 이용하고 있고요. 되게 많이 노후화됐어요. 노후도가 너무 많이 높고 수강실 같은 경우도 아이들이 위원회에서 회의할 때도 “청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내용이 있을 만큼 노후화랑 관리도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것도 챙겨주십사 말씀드렸습니다.

웃음

윤희

신윤희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20년 됐거든요. 2007년 개관해서 이제 20년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시설관리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지희의원

모든 직원들에 대해서도 그리고 그것을 이용하는, 저는 사실 상담센터도 굉장히 계속 주목하고 있긴 하거든요. 수업하는 공간도 이런 부분도 모두 다 살펴보시긴 하겠지만 조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희

신윤희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황선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과천시 취약계층 맞춤 평생교육 지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에 있는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대한 조례를 제가 만든 것 같고 그 밑에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에 대한 조례도 제가 발의했었네요. 이 부분에서 조례 제정이 되면 뭔가 지원이 확대되는 걸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경계성 지능인 즉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에 있어서 지원 명수가 크게 늘거나 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예년에 비해 어떨까요?

웃음소리

윤희

신윤희교육청소년과장

올해 예산에 1,000만 원 지원받아서 했고요. 내년에는 2,000만 원 요구한 상태입니다. 아직 확정내시는 안 왔고요.

주연

이주연의원

그리고 보면 6개 기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경계선이다 보니까 관계된 기관도 여러 기관에서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장애인복지관이나 지역아동센터 이렇게 업무를 수행하는 방식이나 인력 부족의 문제는 없는지 혹시 검토해 보셨을까요?

윤희

신윤희교육청소년과장

6개 기관이라는 게 6개 기관에 있는 아이들한테 지원했다는 얘기인 거고요. 저희가 이 사업은 장애인 복지관에 위탁해서 하는 사업이고 6개 기관에 있는 아이들에게 1:1 프로그램을 지원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인력은 어차피 저희가 1:1 독서 프로그램을 지원하거든요. 그 선생님이 가셔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기관에 다른 지원 인력이 필요한 상태는 아닙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14명은 확대가 됐을까요, 예년에 비해?

윤희

신윤희교육청소년과장

올해가 14명 했다는 내용이고요. 내년에는 저희가 2,000만 원을 요구했기 때문에, 올해는 1,000만 원 가지고 한 사업이고 내년에는 2,000만 원을 요구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확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인원이 확대되든지 아니면 프로그램의 횟수를 늘릴 수 있든지 그런 식으로 확대는 될 거라고 예상하신다는 거죠?

윤희

신윤희교육청소년과장

네.

주연

이주연의원

그리고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서 신규로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에 대해서 지원한다. 울림터 과천시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여기에 대해서 어떤 것을 지원하게 되는지 신규로? 궁금합니다.

윤희

신윤희교육청소년과장

울림터 과천시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가 과천교육지원청으로부터 장애인 평생교육시설로 2025년에 지정이 되었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지정이 되고 1년 후부터 저희가 예산 지원이 가능한 걸로 조례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고 그거에 따라서 내년에 운영비하고 평생교육사 인건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교육운영비 3,600만 원, 평생교육사 인건비 3,780만 원 해서 내년부터 지원할 계획입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그러면 이 평생교육사가 울림터라는 곳에 와서 하는 건가요?

윤희

신윤희교육청소년과장

거기에서 수업을 진행하는 겁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예년에는 없던 지원인데 '27년에 신규로 지원할 수 있게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윤희

신윤희교육청소년과장

네.

주연

이주연의원

그러면 이런 교육 프로그램 같은 것을 평생교육사가 진행하는 걸로.

윤희

신윤희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이게 신규로 새롭게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어떤 교육이 어떻게 잘 이루어지는지 실제로 장애인들한테 도움이 되는 교육을 잘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은 우리 과에서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신윤희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이상입니다.

황선희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부임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유부임의원

유부임 의원입니다. 밑에 평생교육 이용권 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서 일반, 노인 포함해서 청년, 장애인인데 이 평생교육 지원은 어떤 내용을 지원하는 겁니까, 바우처가?

윤희

신윤희교육청소년과장

평생교육권을 신청하면 연 35만 원이 충전된 농협 바우처 카드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본인이 평생교육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수업을 들을 때 그거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바우처 카드입니다.

유부임의원

아, 그래요? 제가 보기에 장애인도 이런 거 사용할 필요성이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상대적으로 10명 밖에 안 되거든요. 이런 거는 어떻게 지원 근거를 대상을 정하나요?

윤희

신윤희교육청소년과장

2024년까지는 교육부에서 하던 사업을 지자체가, 광역에서 받은 사업인데요. 경기도의 인구수를 비례해서 비율로 내려옵니다. 인구수에 따라서 장애인 등록 수에 따라서 내려오면 그 인력만큼 저희가 예산을 반영하고,

유부임의원

대상을 정하는 거군요.

윤희

신윤희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게 해서 나가는….

유부임의원

그러면 과천시에서 2024년부터 이거를 지원해 왔다고 보면 그래도 그 나름대로의 인원수가 파악이 됐을 것 같은데 장애인 이게 10명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궁금한데요. 어땠습니까?

윤희

신윤희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모집 비율은 있는데 장애인분들이 아무래도 신청하는 인원이 차지는 않았던 걸로 알고 있고요. 다른 부분 만약에 이게 넘치다 보면 다른 일반 이용권도 장애인분들이 신청을 하실 수 있고 그런데 거기에서는 우선권을 주죠. 장애인분이나 취약계층 먼저 우선권을 주고 나머지는 추첨 방식으로 하고 그거와 별도로 장애인만 신청할 수 있는 인원수가 따로 배정이 되어 있고 이런 사항입니다.

유부임의원

본 의원은 이런 제도를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분도 있을 것 같고 더 필요할 부분일 것 같고요. 장애인도 과천에 많이 계시는데. 이거를 대상자를 해서 조금 더 검토해서 더 지원할 수 있는 숫자를 늘릴 수 있다면 그것 또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에 관련돼서도. 10명이 조금 부족한 생각이 들어서요,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윤희

신윤희교육청소년과장

그게 전체 예산을 가지고 31개 시군에 인구수, 장애인 수를 파악해서 배정을,

유부임의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시 차원에서도 고려해 봐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도 검토 좀 부탁드릴게요.

윤희

신윤희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유부임위원

감사합니다.

황선희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저는 애향장학회 장학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우리 과천시가 점점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서 애향장학회 장학사업 대상이 되는 중고생, 대학생들도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애향 장학사업에 대해서 수요나 공급에 대한 중장기적인 분석을 할 시점이 되지 않나 싶어서 여쭤보겠는데 혹시 그런 거에 대한 분석한 것이 있을까요?

윤희

신윤희교육청소년과장

제가 엊그제 애향장학회 이사회에도 갔다 왔는데 지금 예를 들어 최근에 내년부터 바뀔 내용은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기준에 거주 기간이 2년 이상 거주 이런 조건이 있었는데 갈현동 신규로 들어오신 분들이 그런 자격 요건이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삭제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하면서 거기 사무국장님이 엄청 열심히 연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더…. 미달되는 부분은 조금 없애고 너무 경쟁이 과한 부분은 배정 인원을 늘린다든지 이런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그리고 대학생 장학금 지원에 있어서는 중복되는 부분은 없이 미리 그런 건 조사를 하는 거죠?

윤희

신윤희교육청소년과장

그렇죠, 그런 거 다 파악해서.

주연

이주연의원

이게 성적 우수도 있고 희망 복지도 있고 학업 지원도 있는데 사실 성적 우수 부분은 학교 내에서도 장학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 여쭤본 거고 사실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도 아마 국가장학금 정도에서 그런 것은 지원이 요즘은 잘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 부분은 다 어쨌든 사무국에서 걸러서 하는 거고.

윤희

신윤희교육청소년과장

네.

주연

이주연의원

혹시 우리가 장학금을 지원받은 학생들이 어떤 지역에 재능 기부라든가 사회에 환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을까요?

윤희

신윤희교육청소년과장

현재는 그런 거는 별도로 갖고 있지는 않은데 저희가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게 초등학생과 대학원생까지를 확대해 보는 것도 검토하고 있는데요. 특히 대학원생 같은 거를 확대할 때는 그분들이 어떤 연구를 뭔가 할 때 과천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반영해서 그런 분들한테 장학을 지원하는 방안 그런 것들을 연구해 보고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어쨌든 과천시로부터 장학금을 받았을 때 이런 분들이 재능 기부를 통해서 과천시에 다시 환원하고 그러면서 또 보람을 느끼고 이런 선순환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이런 부분도 우리가 장학사업을 확대할 때 고려해 보면 좋겠습니다.

윤희

신윤희교육청소년과장

그 부분도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을 해서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그리고 학생 인구가 어쨌든 계속 늘어나는데 사업비는 작년과 똑같이 일단은 잡아주셔서 이런 부분도 말씀하신 대로 누락되는 부분이 없도록, 기금 조성은 보니까 1억이 늘어났는데 사업비는 똑같이 책정이 돼 있어서 이런 부분도 기금 조성 현황이랑 잘 맞춰서 사업비 잘 책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희

신윤희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황선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부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임의원

저는 8페이지 수련관 프로그램 활성화를 통한 청소년 건전 육성에서 지금 2027년도부터 추첨제·수료제 전면 시행이 될 계획인 거죠?

윤희

신윤희교육청소년과장

이거는 도시공사가 그런 계획을 잡았을 때 작성해 놓은 자료라서 도시공사가 아직은 당장 할 거는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유부임의원

그럼 이게 반영이 될지 안 될지는 아직 모르는 상황인 거죠?

윤희

신윤희교육청소년과장

아직 미정입니다.

유부임의원

이용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이런 신청제가 변경되는데 반응이 어떤지 제가 그거를 여쭙고 싶었거든요. 혹시 그런 거를 파악하셨을까요, 현재 이용 중인 청소년들한테?

윤희

신윤희교육청소년과장

그렇게 시행한다는 얘기 나오고 현재는 보류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거에 관련해서 청소년들의 의견이 있거나, 저희가 이게 생활체육 프로그램은 청소년뿐만 아니라 성인분들도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이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련관 쪽으로 의견이 들어오거나 한 거는 딱히 없습니다.

유부임의원

지금 일반 어른들의 반응은 불편한 것도 있다고 하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서 혹시 청소년들의 생각과 반응은 어떤지 궁금했고요. 그것도 차후에 그분들의 반응도 살펴봐야 되지 않나 싶고요. 다른 질문은 교실 밖 영어 활용 기회 확대를 위한 “가족과 함께하는 스피킹 미션페스타” 이것이 신설이 됐는데 어떠한 내용으로 운영되는 건가요?

윤희

신윤희교육청소년과장

영어 체험장에서 영어 체험장을 이용하는 아이들이 집에서 형제자매나 부모님들과 같이 영어로 얘기하는 스피킹 영상 같은 것을 만들어서 그런 거를 업로드 해서 그런 거를 응모하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추진해 보려고 준비하는 사항입니다.

유부임의원

그러면 이건 온라인으로 하는, 현장에서 있는 게 아니고 온라인으로 해서 지금 그런 내용이 없어서 여쭤봤고요. 그럼 이런 거에 대한 신청 대상이나 신청 방법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도 절차도 설명 부탁드릴게요, 관심이 많을 것 같은데.

윤희

신윤희교육청소년과장

신규 사업인데요. 지금 잉글리시 타운을 이용하는 재원생들을 대상으로 아마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부임의원

재원생으로요?

윤희

신윤희교육청소년과장

네.

유부임의원

그러면 이거에 대한 거는 예산이 어느 정도로, 특별하게 예산이 이게 들어가지 않을,

윤희

신윤희교육청소년과장

네, 특별하게 많이 소요되고 이러는 사항은 아닙니다.

유부임의원

온라인이라고 하니까 더 많은 분들이 참석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은 사업이라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했고요. 어쨌든 청소년들이 신설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인지할 수 있도록 홍보 체계를 잘 만드셔서 많은 분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희

신윤희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유부임의원

이상입니다.

황선희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동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현의원

안녕하세요. 김동현 의원입니다. 내실 있는 공교육 및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세부 추진계획에 ‘11월에 추진계획 수립’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가닥이 나왔을까요?

윤희

신윤희교육청소년과장

제가 학교별로 수요를 다 받았고 가안이 나온 걸로 가지고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받은 내용을 가지고 지금 밑에 보조금 교부나 이런 내용들은 잡은 사항입니다.

김동현의원

95억 정도 들어가는 사업이라서 배분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게 궁금한데 가안 나온 거를 받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윤희

신윤희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현의원

감사합니다.

황선희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지희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희의원

'27년 학교 교육경비 보조금 교부 관련해서 안전한 교육환경 지원사업에 등하굣길 안전 도우미 운영이 '26년에는 원활히 진행됐을까요? 이게 학교별로 좀 다르기는 하지만 조금 많은 횟수로 공고가 나온 학교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학교마다 지원하는 지원금들 많이 회수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운영이 잘 제대로 되고 있는지.

윤희

신윤희교육청소년과장

지금 학교당 학교에서 요구하는 인력에 따라서 8∼10명까지 2시간 이내에 하는 걸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 필요한 만큼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그거에 부족함 없이 지원하고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 올해 지원할 때 문제되는 내용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지희의원

학교에 공고가 뜨면 지원자들이 지원하는 시스템인데 생각보다 많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희

신윤희교육청소년과장

신청 인원이요?

최지희의원

네, 신청 인원이. 그래서 혹시 시니어분들이라든가 다른 저희가 봉사라든가 이런 거 할 수 있는 인력을 조금 더 다른 과랑 협업해서 지원하는 방법은 혹시 검토된 게 없는지 궁금합니다.

윤희

신윤희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교육발전협의회 같은 걸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 오셔서 학부모님이나 교장선생님께서 요구를 하시면 저희 다른 시니어나 이런 분들 협업해서 충분히 진행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최지희의원

그러면 교육발전협의회에서 청소 문제 되게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혹시 '27년에는 뭔가 변화되는 게 있을까요?

윤희

신윤희교육청소년과장

청소 문제 관련해서는 제가 그 회의에서는 교육청이 요구하는 사항이 저희 시에서는, 교육청이 요구하는 사항으로 저희는 해석을 했고요. 저희는 지금 공공근로 인력 배치하는 것에 누락되지 않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지희의원

사실 학교 청소하는 게 굉장히 많이 어렵습니다. 아이들도 많고 시시때때로 정말 많이 신경을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니어분들이 하시기에 좀 더 고된 업무라고 하시고 실제로 봉사자분들한테도 많이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 혹시나 시니어분들 저희 시에서도 지원하고 있는데 너무 고된 건 아닌지 혹시 또 다른 방법이 있는지도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윤희

신윤희교육청소년과장

네, 학교랑 의논해서 어떤 게 좋은 방안이 있는지 찾아보고 진행하겠습니다.

최지희의원

그리고 1번 제목이 내실있는 공교육입니다. 저희 과천시에서 과천 교육발전 정상화 운동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그것과 추가적으로 교육청 신설도 지금 계속 이야기가 나왔는데 저희가 신설에 필요한 절차 중에 부지 선정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저희가 부지 관련해서 고려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회의에서도 중요하지만 이 회의를 보시는 시민들을 위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윤희

신윤희교육청소년과장

이제 단설 교육청 신설 관련해서 교육청 입장에서는 과천시에서 부지를 마련해 주었으면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양주나 하남 그런 지방은 유휴지가 많고 빈 건물이 많기 때문에 제공하기가 조금 더 수월한 입장이고 과천시는 아무래도 토지 가격이나 이런 게 너무 비싸다 보니까 부지를 3기 신도시나 아니면 재개발을 만약에 추진한다면 그런 데 기부채납 받는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유심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확보해서 빨리 단설 교육청이 신설될 수 있도록 교육청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지희의원

실제로 최근에 진행된 교육감님 타운홀미팅에서 교육감님이 부지라든가 이런 준비가 되어 있는 말씀하신 양주나 하남시 같은 경우에는 먼저 시작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과천시도 아무래도 안양과천교육청 너무 좋지만 안양과 과천은 교육관이라든지 약간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규모도 많이 과천이 작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고민하고 이런 게 조금 더 세밀하게 할 필요가 있어서 교육청 분리에 대해서 저희가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조금 더 고려하셔서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희

신윤희교육청소년과장

최대한 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지희의원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독립 교육청을 만들기 위해서 도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규모가 딱 정해져 있나요? 어느 정도 이상 어떤 정도의 시설 이상 이런 게 궁금합니다.

윤희

신윤희교육청소년과장

일단은 부지를 지금 도 교육청에서는 직원 100명 규모로 해서 제가 숫자를 안 갖고 왔는데 한 9,000㎡ 되는 부지를,

주연

이주연의원

연면적.

윤희

신윤희교육청소년과장

네, 확보해 주었으면 한다 그런 상황입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그리고 주차시설은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건 없었고,

윤희

신윤희교육청소년과장

그렇게까지 깊게는….

주연

이주연의원

그냥 100명 정도의 직원이 근무할 수 있는,

윤희

신윤희교육청소년과장

직원이 근무할 수 있는 건물을 지어야 하니 단독 건물, 그것도 어느 층에 말고 단독 건물이 있어야 하니 그런 부지를 시에서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교육청 요구사항입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몇 층 그런 건 관계 없고 연면적이 9,000㎡ 이상은 돼야 된다.

윤희

신윤희교육청소년과장

네.

주연

이주연의원

시에서는 어쨌든 우리가 그걸 하려면 여기에 이 기준에는 일단 맞는 곳을 찾아봐야 되는 거네요.

윤희

신윤희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알겠습니다. 요구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저희도 돌아다니면서 혹시 그런 데가 보이면 열심히 찾아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청소년재단 소관 업무보고 받을까요? 청소년재단 업무보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은 청소년재단 업무보고 때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대표이사님? 과천시청소년재단 팀장님들 다 배석하셨습니까? 과천시청소년재단 대표이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7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박영미청소년재단대표이사

과천시청소년재단 대표이사 박영미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재단 소속 팀장 및 센터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용욱 경영지원팀장입니다. 신미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입니다. 박준호 진로체험지원센터장입니다. 박상훈 청소년문화의집 센터장 직무대리입니다. (인사) 과천시청소년재단 소관 2027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과천시청소년재단 사업 설명회」 등 총 6개 사업입니다. 먼저 「과천시청소년재단 사업 설명회」입니다. 시민·청소년·학부모 및 학교 관계자를 대상으로 재단 주요 사업과 기관별 이용 방법을 안내하는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여 대상별 맞춤형 사업 안내와 의견 수렴을 통해 청소년 사업의 인지도와 참여도를 높여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마음건강을 위한 상담사업 추진」입니다. 부모·자녀 관계 향상 집단상담을 신규 운영하고 청소년 안전망과 고위기 청소년 맞춤형 심리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미래설계 역량 강화를 위한 진로체험」입니다. 진로지원·자유학기제·진학지원 등을 추진하며 수시·정시 입시설명회와 제12회 청소년 진로페스티벌을 개최하여 청소년의 진로탐색 및 진학설계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밖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자립 지원」입니다. 학교밖청소년의 다양한 수요와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협력을 강화하여 상담·교육·진로 등 전문적이고 통합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청소년 중심의 문화·힐링 공간 과천청소년문화의집 운영」입니다. 청소년 문화거리 조성 프로젝트와 제2회 청소년 축제를 추진하고 사무공간 환경 개선을 통해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문화·레저 플랫폼 과천유스월드 운영」입니다. 틴 카페와 스포츠·댄스 체험 및 청소년 동아리 활동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7년도에는 ‘유스월드컵’을 신규 운영하고 분기별 만족도 조사와 청소년 전용공간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과천시청소년재단 소관 2027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선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이사님 우리 시작 전에 한 분이, 조직도를 보면 경영지원팀장님 오셨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진로체험지원센터, 청소년문화의집,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어떻게 된 겁니까?

영미

박영미청소년재단대표이사

학교밖지원센터장님이 밖에 와 계신데 안 들어오고 계십니다.

황선희의장

사유가 뭘까요? 저희 보고 못 받았습니다. 밖에는 오셨는데 왜 안 들어올까요, 본회의장에?

용욱

이용욱경영지원팀장

전달을 했는데 들어오는 과정에서 안 들어오고 있어서….

황선희의장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팀장이라고 불러야 되나요? 센터장.

영미

박영미청소년재단대표이사

센터장.

황선희의장

앞에까지 왔는데 본회의장에 안 온다. 지금 반복적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영미

박영미청소년재단대표이사

죄송합니다.

황선희의장

특위장도 들어올 때가 있고 안 들어올 때도 있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잠시 정회하고 다시 시작할까요?

최지희의원

정회하시죠.

황선희의장

정회하고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 후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 후 다시 속개했습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배석하도록 지정된 담당 팀장이 자리에 없는 것으로 확인이 돼서 10분간 정회했고요. 이제 배석을 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일이 지난 9대 특별위원회에서도 있었고 지금은 업무보고를 본회의장에서 진행함에도 불구하고 지정된 담당 팀장이 자리에 배석하지 않은 일은 사전에 보고받거나 승인된 적이 없는 사항입니다. 본회의장에 불참하는…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의 질의에 책임 있게 답변하고 시정의 주요 정책을 점검하는 공식적인 본회의 자리입니다. 담당 팀장은 소관 업무에 실무 책임자로서 정확한 답변과 자료 확인을 지원할 책임이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십시오. 지금 업무보고 마쳤고 질의응답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희의원

의장님께 간단하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난 9대 때 특위 때 참석하지 않았던 분이 있다고 하는데 혹시 오늘과 같은 재단의 일인가요?

황선희의장

네.

최지희의원

동일한 분인가요?

황선희의장

네.

최지희의원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시민을 대표해서 저희 의회가 업무보고를 받고 있고요. '27년도 중요한 사항을 이야기하는 자리입니다. 이거는 시의회 기망뿐만 아니라 과천시 전체 주민들을 기망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의장

추가로 발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청소년재단 대표이사님과 담당 팀장님은 다시 한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동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의원

김동진 의원입니다. 2025년 12월 13일 재단 이사회를 통해 사무위임 전결 규정을 개정하여 센터장의 인사 전결권을 대폭 축소하고 사무국으로 일반 이관하셨죠?

영미

박영미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사무위임 전결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이사회를 통해서.

김동진의원

이때 관계 부서나 센터와 사전 협의를 혹시 거치셨나요?

영미

박영미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저희가 매주 주간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팀장들과. 그때 사무 위임 전결 규정을 개정하겠다는 말씀을, 논의를 수차례 했습니다.

김동진의원

과천시청소년재단 운영 규정 제6조 제3항 제4호에는 자치법규나 규정을 위반·심의할 때 관계 부서와의 협의 여부를 반드시 거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센터장의 권한과 직결된 사안임에도 사전 협의는커녕 의견수렴 공문 한 장 없이 일방적으로 안건을 올려서 통과시켰다면 이거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사전 협의가 있었다는 얘기인 거죠?

영미

박영미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사전에 주간 회의 때 제가 다 말씀드린 사항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 이사회 안건은 해당 교육청소년과도 협의를 하고 협조를 받고 결재를 받은 사항입니다.

김동진의원

행정안전부 위임 전결 규정 제8조를 보면 거기에 정면으로 저는 위반했다고 보고 있거든요. 어쨌든 절차적 중대 하자죠. 전결권의 상향 및 하향 처리 금지에 위반됐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불법적 규정 개정을 즉시 원상복구 하거나 직권남용에 대해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영미

박영미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제가 책임질 일이 있다고 그러면 제가 책임져야 하겠지만 저희가 규정 개정에 하자가 있거나 절차를 위반한 사실이 없습니다.

김동진의원

알겠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따져 보도록 하고요. (의장을 바라보며) 혹시 질의 이어서 해도 될까요?

황선희의장

네, 이어서 하십시오.

김동진의원

학교밖센터 보수 책정 시 성평등가족부 지침보다 재단 내부 보수 규정이 낮아 종사자 처우가 저하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영미

박영미청소년재단대표이사

의원님께서 청소년 사업에 대한 부분을 세세히는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소년 업무는 청소년수련시설과 상담·복지 쪽에 학교밖센터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보통의 성평등가족부에서 업무 사업 안내를 합니다. 사업 안내를 할 때 권고사항입니다. 급여 수준은 센터별로 이 정도, 이렇게 안내가 나오지만 그거는 법은 아니고 권고사항입니다. 왜냐하면 보통의 청소년 업무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지자체의 역량에 맞게 일을 합니다. 지자체의 예산을 받고 여건에 맞게 사업을 구상하고 인력을 구성하는 부분이지 그리고 성평등가족부의 그 내용을 전체 그대로 그 안을 받아서 일을 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모든 사업이나 예산, 공간 이런 부분도 시의 여건에 맞춰서 하는 것입니다. 제가 작년에 취임을 하면서 봤더니 우리 재단 직원들 급여가 청소년수련시설 권고사항을 적용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재단이 아시는 것처럼 청소년수련관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수련시설은 문화의집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담이나 학교밖, 진로 직원들이 수련시설 급여를 적용하는 걸 보고 사실은 제가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도 상담이나 이쪽도 다 지침이 있거든요, 급여의 매뉴얼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과천시에서 그래도 전향적으로 직원들의 처우를 개선해 주기 위해서 급여를 복지 쪽보다는 높은 수준으로 이걸 안배를 왔고 이 결정을 해준 거에 굉장히 감사한 일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각 부처의 사업별로 매뉴얼이 있는데 그 권고안에 따라서 다 하기는 어렵습니다, 모든 지자체가. 왜냐하면 청소년수련시설도 급여 지침이 있지만 다른 청소년재단들 같은 경우에는 연봉제도 하고 또 어느 재단은 공무원 급여하고 맞추는 데도 있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그 지자체의 여건에 따라 맞추게 사업을 하게 되어 있지 그리고 우리 사업 안내지에도 그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 이런 예산을 예를 들면 “1,000만 원을 써라.” 해도 “우리 시가 700만 원 밖에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나머지는 직원들이 대외 활동을 통해서 공모 사업을 하든지 예산을 확보하든지 노력해야 되는 거고 다 다른 지자체도 그렇게 일을 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예산, 모든 공간 이렇게 확보가 다 되고 너무 넉넉하게 인력도 다 되고 이러면 아무 걱정이 없겠지만 그런 지자체는 저는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동진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상황도 제가 이해는 됩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 “이런 권고안이 있는데 이거대로 왜 안 합니까?” 하면 우리는 그런데 지자체 여건에 맞춰야 합니다. 그걸 그대로 할 수가 없는 여건입니다. 그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진의원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권고안이 아니라 강행규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녹취록에 따르면 경영지원팀장님도 성평등가족부 보수 지침과 재단 규정 간에 불일치를 인정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영미

박영미청소년재단대표이사

의원님, 잠시만요. 그 내용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불일치합니다, 당연히. 그런데 우리가 급여나 이런 부분을 재단의 직원들 급여 지침에 따라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밖센터만 그 지침을 따르고 그러면 상담복지센터도 다 다르게 적용해야 합니다. 상담복지센터도 그 권고안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상담복지센터에서 그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습니다.

황선희의장

잠시만요. 김동진 의원님, 그 녹취록은 공개된 녹취록인가요, 아니면 제보에 의한 녹취록인가요? 그 발언을 하셨는데 그 부분 확인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 본회의장이라는 거 명심하시고요. 모든 기록이 된다는 걸 알고 있는데,

김동진의원

녹취록이 제가 받은 제보 녹취록인데,

황선희의장

제보에 의한 녹취록을 지금 공개를 하시는,

김동진의원

이게 공개된 건지 안 된 건지 제가 확인해서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황선희의장

대표이사님, 회의가 공개에 대한 녹취록이 있습니까?

영미

박영미청소년재단대표이사

아닙니다. 저는 이 녹취록을 이메일로 의원님들께 제가 평생학습축제 때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메일을 받았다.” 말씀을 들었고 저는 어떤 녹취록인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황선희의장

그 녹취록 공개하시겠습니까, 김동진 의원님?

김동진의원

이게 공개해도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확인하고 제가 그거를 공개할지 말지 확인하고 말씀드릴게요.

황선희의장

지금 발언을 하셨습니다. “녹취록에 따르면” 그 녹취록을 들으셨다는 얘기인 거고요. 본회의장에서 그 발언을 하신 거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되고

김동진의원

네, 알겠습니다.

황선희의장

그렇다고 하면 그 녹취록에 따른 내용은 발언을 하시면 안 됩니다,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김동진의원

그래서 제가 “따르면”이라고 제가 전제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황선희의장

“따르면”은 들었다는 전제인 겁니다.

김동진의원

제 의견도 아니고 “녹취록에 따르면”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황선희의장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회의장의 발언은 공식적인 근거에 의해서 “누군가의 제보와 녹취록에 따르면”이라고 해서 그 내용으로 발언하시면 안 됩니다.

김동진의원

안 되는 근거가 뭔지 혹시 알 수 있습니까?

황선희의장

안 되는 근거요? 되는 근거가 어디 있을까요?

김동진의원

아니, 안 된다고 하니까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황선희의장

되는 근거가 어디 있을까요? 여기는 공식적인 업무보고 시의회 발언장입니다. 선출직 공무원의 발언은 반드시 근거에 따른 공식적인 발언에 맞춰서 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시민을 대표하는 사람이고 이 자리가 그런 자리예요. 누군가 한쪽의 제보에 의해서 근거 없이 발언하는 장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김동진의원

근거가 없이가 아니고 그래서 지금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거 아닙니까?

황선희의장

그 녹취록이라는 거는요. 공개, 비공개 있는 거예요. 그런데 “녹취록에 따르면”

김동진의원

그러니까 그 따르면 안 되는 근거를 말씀해 달라는 얘기죠. 그러면 제가 안 하겠습니다.

황선희의장

있는 근거를, 지금 하셨어요. 녹취록,

김동진의원

그러니까 다음부터라도 만약에 그게 근거가 있으면,

황선희의장

그러면 그 내용은 지금 발언하시면 안 됩니다. 질의하지 마십시오, “녹취록에 따르면” 그 내용은.

김동진의원

알겠습니다.

황선희의장

그리고 답변하실 때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대표이사님. 지금 업무보고 자리예요, 2027년도 업무보고.

김동진의원

이것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황선희의장

녹취록에 있는 내용은 하지 마시고요.

김동진의원

네, 녹취록에 있는 내용이 아니고요. 정부 보조금 지침에는 기준보다 낮게 지급할 수 없다는 취지의 강행규정이 있습니다. 이거는 혹시 알고 계시죠?

영미

박영미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부에서 내려오는 지침이나 이런 부분들이 국비나 도비도 예산을 내려보내긴 하지만 100% 주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매칭사업이라는 게 지자체의 여건에 맞춰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어떤 법률 위반도 아니고 저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진의원

여기 보면 정부 보조금 지침보다 낮게 지급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낮게 지급해도 괜찮다는 이런 말씀이신가요?

영미

박영미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지금 어떤 거를 낮게 지급했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동진의원

여기 종사자분 보수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미

박영미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종사자의 급여도 저희는 재단의 급여 테이블이 따로 있습니다. 그 부분을 재단 규정에 맞춰서 전 직원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김동진의원

그러면 재단 규정에 맞춰서 급여를 준다고 말씀하셨는데,

영미

박영미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왜냐하면 학교밖 직원이나 상담센터 직원도 청소년재단의 직원입니다.

김동진의원

아니, 직원인지는 알고 있고요. 내부 규정에 맞춰서 보수를 주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내부 규정에 예를 들어서 정부 보조금 지침에 맞추지 않고 내부 규정에 맞춰서 주고 있다는 말씀이신 건데 정부,

영미

박영미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모든 재단은 재단 규정에 맞춰서 보수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동진의원

법적으로 그게 맞는 말씀이신가요?

영미

박영미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저희는 출자·출연기관이기 때문에 내부의 보수 규정에 따라서 직원들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동진의원

혹시 그거와 관련된 어떤 법적 근거가 있으신가요?

영미

박영미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저희는 출자·출연기관 관련 법률에 따르면 재단입니다. 그 기준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급여라는 부분은 지자체와 협의를 해서 기준안을 정하면 그 부분에 따라서 보수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동진의원

지금 국비를 지원받고 있죠?

영미

박영미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사업비 지원받고 있습니다.

김동진의원

어디 성평등가족부에서 지원해 주는 건가요?

영미

박영미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국비는 성평등가족부입니다.

김동진의원

거기 보수 지침에는 그러면 안 따라도 되는 거예요?

영미

박영미청소년재단대표이사

그럼요, 안 따라도 됩니다. 그러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담센터 다 그거에 따라서 급여 기준이 제각기 달라야 됩니다. 그 부분은 지금 의원님이 문제를 제기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법률적인 검토를 시하고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진의원

이거는,

영미

박영미청소년재단대표이사

왜냐하면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데 제가 여기 재단 대표로 취임하기 이전부터 이미 재단의 규정에 맞춰서 보수가 지급되고 있었습니다.

김동진의원

그러니까 재단 규정에 맞춰서 준다는 거잖아요. 국비를 지원해 주는 성평등가족부 보수 지침에 안 따르고요.

영미

박영미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김동진의원

이거는 저도 이게 맞는 건지 확인할 건데 대표이사님께서도 확인해서,

영미

박영미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저희도 성평등가족부하고도 같이 검토, 의견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진의원

확인해서 만약에 이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맞다면 별 이상이 없지만 만약에 그게 맞지가 않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영미

박영미청소년재단대표이사

의원님 잠시만요. 그 책임은 제가 질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미 왔을 때부터 여기는 우리 규정에 맞는 보수를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김동진의원

알겠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따질 문제이고요. 혹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내에 고충처리위원회가 있나요?

영미

박영미청소년재단대표이사

고충처리위원회 관련 건은 얼마 전에 노사협의회 추진 과정에서 안양노동청에 신고가 들어갔고요. 노동청하고 다 협의해서 문제가 없음 공문을 받았습니다.

김동진의원

그러면 그거는 그렇다고 치고, 혹시 직원 채용할 때 여기 센터장님이나 이거를 배제하고 사무국에서 독점해서 선발하나요, 아니면 센터장님과 어떤 협의라든가 이런 걸 거치나요?

영미

박영미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직원 채용 업무는 재단의 인사 담당자가 하고 있고 저희가 서류심사나 면접 시험위원을 외부위원을 위촉해서 하기 때문에 인사에 대한 직원 채용 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센터장들하고 협의를 하지는 않습니다.

김동진의원

센터장하고 협의를 안 한다는 얘기죠?

영미

박영미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김동진의원

복무규정이나 이런 데에 센터장 협의를 안 해도 되는 그런 규정이 있나요, 아니면 협의를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는지 이것도 알고 싶거든요.

영미

박영미청소년재단대표이사

의원님, 저희가 직원이 공석이 돼서 채용을 하게 될 경우에 “채용을 한다.” 이런 말은 하죠. 안내는 하고 그래서 채용 공고가 나면 직원들이 보고 그걸 참고하는 거고 그런데 채용 과정에 이런 부분들은 보안이 필요하기 때문에 재단 사무국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동진의원

재단 사무국에서요?

영미

박영미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김동진의원

알겠습니다. 혹시 센터장을 배제한 채 사무국에서 독점해서 선발하게 되면 이게 혹시 잘못하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비춰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당부 삼아 말씀드린 거고요. 이거와 관련돼서도 내부 규정이든 법적 규정이든 있으면 본 의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박영미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진위원

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박영미청소년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황선희의장

김동진 의원님 제보받은 거 다 질의하신 겁니까? 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 다 마무리 되셨어요? 더 이상 하실 거 없습니까, 김동진 의원님? 이제 과천시청소년재단에 관련된 제보 질의는 이걸로 종결하면 되겠습니까?

김동진의원

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황선희의장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부임 의원님, 질의하시겠어요?

유부임의원

네, 종결하기 전에 한 가지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솔직히 이런 상황이 어떠한 배경으로 이루어졌는지가 궁금합니다. 담당 부서 과장님이 지금 이게 어떠한 배경으로 이러한 말들이 오고 갔는지에 대한 전체적인 이유 이거를 일목요연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윤희

신윤희교육청소년과장

제가 지금 들은 바로는 센터의 한 팀에서 의원님들께 메일을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메일에 의한 제보를 의원님들께 녹취 보고도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제공이 됐고 그 부분에 대해서 김동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제가 받은 게 아니어서요,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유부임의원

그렇다면 그거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지금 내용을 보니까 복무규정 내용에 보면 인건비 관련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어서 지금 이 내용이, 이런 발언이 나오는 건가요?

윤희

신윤희교육청소년과장

급여에 관련해서 컨설팅 이런 데서 지적을 받고 한 사실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센터에서 문제 제기하는 부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내부는 교육청소년과는 지도감독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감독하고 있고 그 부분이 안 되는 부분은 감사 의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부임의원

그러면 지금 대표님 발언은 복무규정에 나와 있는, 재단에 나와 있는 규정에 따라서 절차 하자 없이 진행이 됐고 지금 이런 상황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한테도 공유 바랍니다. 지금 나온 이 내용이 재단의 규정 복무 아니면 어떠한 시에서 출연재단의 규정 이게 전체적으로 규정에 의해서 한 건지에 대한 일목요연한… 법령 근거를 다 같이 제시를 의원들한테 모두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신윤희교육청소년과장

공유할 때 모든 의원님들께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부임의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의장

청소년재단이요?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으니까 그 법령과 또 내부 지침, 정관 다 검토하셔서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주연 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어요?

주연

이주연의원

보충질의가 아니라 저는 계속 업무보고 진행하면서 약간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싶은데 어떤 경우는 업무보고와 관계 있는 질의만 해 달라고 하고 어떤 경우는 “다 질의하세요.” 이렇게 하시는데,

황선희의장

김동진 의원님이 제보를 많이 받다 보니 그 제보에 대한 거는 종결과 마무리 할 안건들이 있습니다, 각 부서별.

주연

이주연의원

그런데 업무보고와 많이 상관이 있나요?

황선희의장

없고 위원장의 권한으로 제가 한다고 분명히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그러면 의원들이 발언할 때 업무보고와 관계 있는 것만 해주면 좋겠다고 계속 말씀을 하시고 조례 때는 조례 심사와 관계 있는 것만,

황선희의장

이주연 의원님이 재선 의원으로서 이 상황을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네. 하시는데 그러면,

황선희의장

그게 9대 때부터 거론된 제보고요.

주연

이주연의원

앞으로는 그러면 업무보고여도 제보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는 건지가 궁금해서 제가 질의드립니다.

황선희의장

아니요. 김동진 의원님이 받은 제보는 마무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김동진 의원 특화로 이분이 제보받은 거는 업무보고가 됐든 조례가 됐든 예산이 됐든 다 질의할 수 있는 건지 그거를 여쭤보는 거니까 모든 의원들이 다 업무보고와 상관없는 얘기를 해도 제재 없이 할 수 있는 건지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황선희의장

이주연 의원님은 업무보고 외에 질의도 하시지만 막지 않습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뭐라고요? 못 들었어요.

황선희의장

이주연 의원님이 발언하시는 거는 막지 않습니다.

웃음소리

주연

이주연의원

그러니까,

황선희의장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동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의원

이주연 의원님 오해를 하시는데요. 이거는 제가 어쨌든 제보를 받았고 예를 들어서 업무보고는 업무보고 딱 규정에 맞는 거, 예를 들어서 행감은 행감의 딱 규정에 맞는 거 아니면 다른 보고는 거기에 맞는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이거는 제가 제보를 받았고 예를 들어서 이게 행감에 질문할 사항이다 그러면 이 사항을 갖다가 내년 9월이든 10월이든 이때까지 묵혔다가 그때 가서 질문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황선희의장

그 내용은 아닙니다. 이걸로 종결하겠습니다.

김동진의원

이상입니다.

황선희의장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부임의원

업무보고에 대해서?

황선희의장

업무보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부임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부임의원

유부임 의원입니다. 자료 5페이지에 이것도 또 학교밖청소년에 관련된 건데 이거는 사업에 관한 내용이니까 학부모회 구성로 통한 다각적 고위기 사례 개입 및 관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2026년 업무보고 때 없던 내용인데 이번에 새롭게 강화되는 겁니까?

영미

박영미청소년재단대표이사

과천시 학교밖청소년이 숫자가 아주 많지는 않지만 이 사례를 보면 약간 고위기 관련된 친구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해결하려면 학부모님들과도 소통을 해서 그래서 유관기관도 사례 회의도 해서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내용은 소통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입니다.

유부임의원

학교밖청소년은 학업 중단이나 그런 사유 가정환경 이렇게 다양하고 또 보호자에 따라 참여를 꺼리는 경우도 있고 한데 실제 학부모님들의 이러한 참여 의사나 수요를 혹시 파악해서 학부모회 구성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영미

박영미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지금 학교밖청소년들이 저희 센터를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있고요. 일단 그 친구들 부모님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물론 학교밖 아이들이 왔을 때 상담을 인테이크(intake) 할 때도 부모님들도 오시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는데 보통의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가 어느 정도이고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싶어 하고 이런 걸 사실 잘 모르세요. 그리고 부모님들이 보통 성인의 잣대로만 많이 생각을 하시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소통하고 이런 게 필요한 거고 정확한 수요를 저희가 아직 파악하고 이런 건 아니고요. 학교밖 아이들이 올 때 그런 부분을 소통하고 또 사업 안내도 할 때 같이 그런 것이 필요하면 구성을 해서 소통의 장을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유부임의원

학부모님들하고 같이 사례 관리를 하면 청소년들한테는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보호자들이 부담 없이 현실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운영 방안을 검토하셔서 잘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지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희의원

학교밖청소년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위기 유형별 지원을 위한 사례관리에 보면 지금 실인원이 20명인데 77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8월 말 기준 해서. 생각보다 많은 건수인데요. 이게 '25년, '24년에 비해서 증가를 한 건가요, 아니면 비슷한 추이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영미

박영미청소년재단대표이사

청소년들 사례가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인원이 많이 증가했다 이런 건 아닌데 아이들의 사례 내용들이 전에 비해서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물론 과천시 특성에 학교를 갑자기 중단하고 이런 친구들이 생기기도 하지만 지금은 아이들 문제가 ‘이 친구는 이거 하나야.’ 이런 친구가 사실 드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회기가 늘어나고 자주 만나고 하다 보니까 이용 전체 연인원은 증가하고 있는 겁니다.

최지희의원

회기 증가가 될수록 이렇게 77건으로 되면…. 그러면 이런 사례관리 같은 게 분석이라든가 이런 걸 연도별로 하고 있나요? 그런 사례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영미

박영미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저희가 국가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안전망이 있습니다. 안전망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면 어느 학교에서 아이들이 자퇴가 생기거나 이러면 안전망이 교육청을 통해서 입력이 되고 그러면 또 다른 케이스는 아이들이 직접 여기를 와서 상담도 하고 아닌 경우에는 유관기관이나 학부모님들 의뢰를 하는데 여러 가지 케이스가 생기고 하잖아요. 그러면 상담도 해야 되고 이 아이가 진로 쪽에 저는 어떤 걸 배우고 싶다 그러면 또 학원도 우리가 알아봐서 연계를 하고 아니면 검정고시를 하겠다는 친구는 검정고시를 볼 수 있게 하고 또 학습 멘토링도 할 수 있게 연계해 주고 그렇게 사업이 보통 진행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요즘에는 학교밖청소년들도 그렇지만 우리 상담센터에 오는 친구들도 보면 케이스가 굉장히 복잡해지고 있다는 걸 아시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많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한 아이에 대한 것도 서비스를 다양하게 해야 되는 그런 것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지희의원

그러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진로체험지원센터 그리고 상담지원센터랑 다 각 팀마다 협조를 하고 있나요?

영미

박영미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예를 들면 학교밖센터에 기본 상담을 하고 큰 정서적으로나 문제가 없는 친구는 학원을 가거나 학습을 하거나 동아리 활동을 하거나 하겠지만 상담이 필요한 친구들이 생기면 그럴 때는 상담센터에 의뢰해서 전문가 상담도 필요하고 또 검사도 필요하고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최지희의원

그러면 그런 상담이라든가 검사 같은 경우에 지원이 되는 사항인가요?

영미

박영미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지원이 됩니다.

최지희의원

그 지원금은 학교밖 센터 보조금 지원금으로 진행이 되는 건지 아니면 상담센터 관련해서 지원금이 되는 건지.

영미

박영미청소년재단대표이사

일단 학교밖 예산으로 지급할 수 있는 건 하고 상담센터로 상담이 들어오면 또 상담에서도 이 케이스가 되기 때문에 상담 예산으로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최지희의원

그러면 과천시 학교밖청소년 학부모회 구성을 하신다고 했는데 대략 몇 명 정도 생각하고 계세요? 혹시 의사를 밝히신 학부모님들이 계시나요?

영미

박영미청소년재단대표이사

그거까지는 제가 아직 확인이 안 됐고 내년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민원이 그렇게 많은 분들이 하기는 사실 쉽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민원인도 소수 인원이라도 소통하는 차원으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최지희의원

아까 “등록 인원은 100명이지만 실인원은 10명 내외다.”라고 말씀하셔서 학부모회 구성이 가능할까라고 생각이 되어 질문을 드렸고요. 이런 부분 사실 아이들은 집에서 얘기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센터가 정말 필요하고 그래서 보내는 이유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왕 시작하려고 하시는 거 조금 더 촘촘히 생각하셔서 좀 더 권유도 해 보시고 해서 구성을 알차게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 김동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현의원

안녕하세요. 김동현 의원입니다. 청소년문화의집 운영과 관련해서 사업비가 '27년 업무보고에 9,500만 원인 거죠? 그러면 '26년 업무보고 때가 8,800만 원 정도고요. 그러면 증감 비용이 700만 원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여기에 사무공간 확장 리모델링 추진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거 얼마 가지고 하는 거예요?

영미

박영미청소년재단대표이사

그 예산은 시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현의원

이 사업비에는 이게 안 들어가는 건가요?

영미

박영미청소년재단대표이사

사업비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김동현의원

그러면 예산이 조금 는 거네요?

영미

박영미청소년재단대표이사

그럼요.

웃음

김동현의원

옆에 유스월드에서 조금 빠져서 온 거네요?

영미

박영미청소년재단대표이사

유스월드도 증액했습니다.

김동현의원

증액하셨어요?

영미

박영미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저희가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신규 사업도 넣고 했기 때문에 조금 증액됐습니다.

김동현의원

'26년 업무보고에 보면 7,300만 원 되어 있고 여기에는 지금 7,000만 원으로 있는데….

영미

박영미청소년재단대표이사

(청소년재단대표이사, 관계공무원과 검토 중) 유스월드는 '27년도에 저희가 7,500만 원를 잡고 있습니다.

김동현의원

여기에 지금 잘못 들어가 있는 거네요?

영미

박영미청소년재단대표이사

아, 이 업무보고 자료를 일찍 제출을 제출했고요. 최근까지도 시하고 예산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동현의원

알겠습니다. 궁금했습니다. 이어서 유스월드랑 이거 관련해서인데 청소년문화의집은 219명이 하루 평균 쓰는데 유스월드는 39명이거든요. 이거 차이가 많게 왜 이렇게 나는지가 궁금합니다.

영미

박영미청소년재단대표이사

우리 청소년문화의집은 운영을 해온 역사가 많이 길죠. 6년 이상 됐고요. 유스월드는 작년에 개관한 시설입니다. 그리고 문화의집은 아무래도 위치가 중심가에 있는데 유스월드는 지정타에 물론 인근에 아파트들이 많이 입주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도 있고 해서 초창기라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학교로 찾아가는 활동도 하고 그러면 참가인원은 증가될 것으로 봅니다.

김동현의원

홍보도 하시고 프로그램도 다양화하면 자연스럽게 늘거다라고 생각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영미

박영미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김동현의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선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최지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희의원

청소년문화의집 관련해서 저희가 실제로 청소년문화의집 같은 경우에는 교육시설, 교육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곳이고요. 청소년 이용시설은 프로그램은 진행하지 않지만 아이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업무보고에 보면 유스월드가 청소년문화의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맞는 표현일까요?

영미

박영미청소년재단대표이사

의원님, 잘 못 들었습니다.

최지희의원

청소년문화의집, 유스월드는 청소년문화의집이 아닌데 유스월드는 이용시설인데 문화의집으로 표현되었습니다. 이거는 사실 조금 자세히 관심있는 의원들 아니면 잘못 알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 자리는 업무보고인데 그리고 업무보고 자료에 이런 부분이 있는 거는 조금 맞지 않다는 말씀드리고요. 다음에 할 때는 조금 더 신경 써서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박영미청소년재단대표이사

의원님, 이 부분은 저희가 문화의집에서 현재 유스월드를 같이 관리하고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기재가 됐고 다음에는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지희의원

그런 것 같습니다. 조금 더 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청소년재단 관련해서 사이트를 보면 앞면에 유스월드 홍보 배너가 있긴 하지만 메뉴 부분에는 유스월드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유스월드 메뉴를 추가하지 않은 이유가 있을까요?

영미

박영미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지난번에도 그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유스월드 홈페이지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최지희의원

제작을 하고 있다?

영미

박영미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최지희의원

그러면 이게 사실은 저희가 아무래도 AI라든가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누구한테 물어보지 않고 인터넷으로 확인하는 경우가 종종, 거의 사실 대부분입니다. 유스월드가 지금 만들어진 지 얼마나 됐죠?

영미

박영미청소년재단대표이사

작년 8월 말에 개관했습니다.

최지희의원

1년이 넘었죠? 약간 늦은 감이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정보 전달을 해야 되고 앞서 말씀하신 의원님 말씀에서도 이용객이 저희가 아무리 홍보해도 이용객이 안 올 수 있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홍보는 해야 한다라는 것은 조금 더 고민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아이들은 저희보다 더 검색을 많이 합니다. 그런 검색이라든가 정보를 취득하기 위해서 하는데 처음 가는 곳은 가지 않으려고 하고요. 알지 못하는 곳은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유스월드 같은 경우에는 공간이 중심부에 있는 시설이 아니기 조금 더 조금 더 노력해서 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고민을 해야 하고 빠르게 움직여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홈페이지 언제쯤 완성됩니까?

영미

박영미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올해 안에는 완성이 될 것 같습니다.

최지희의원

올해 안에. 될 것 같습니다.

웃음소리

영미

박영미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관계공무원, 청소년재단대표이사에게 자료 전달)

최지희위원

하고 메모 주시는데…. 올해 안에.

영미

박영미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이 부분 조금 더 고민해 주시고. 사실 유스월드에서 지금 뭔가 새로 시작하는 사업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조금 더 다가올 수 있도록 재미있게 조금 기분 좋은 공간이 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고요. 저희가 청소년 공간 너무 부족해서 아이들 저녁에 아니면 학교 하교한 다음에 밖에 많이 돌아다니거든요, 그룹으로. 그래서 조금 더 편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이주연입니다. 과천시청소년재단 사업 설명회가 사업비는 적지만 하나의 사업으로 올라왔는데요. 우리가 이런 사업 설명회를 한 적이 있나요?

영미

박영미청소년재단대표이사

없습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27년도에 신규로 해보는 사업인 거죠?

영미

박영미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제가 작년에 와서 보니까 주변에 학부모님들도 그러시고 의원님들도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센터들이 이렇게 있는데 어떤 사업을 하는지 잘 모르더라.” 그래서 학기가 시작되고 나면 학교 교장선생님이나 담당 선생님들, 학부모님들 보통 초대를 해서 재단 사업 설명회를 하곤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제가 이걸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 사업을 결정했고 그때 의원님들도 다 오셔야 됩니다. 오셔서 궁금한 것도 질문하시고 또 필요한 어떤 사업도 제안해 주셔도 그러면 저희가 검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청소년 사업이라는 부분들이 보통은 관심 있는 시민들도 있지만 관심 없는 시민도 있긴 한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교육에도 굉장히 관심도 많고 청소년 쪽에 많은 의견도 주시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픈을 해서 이 사업도 어떤 부분이 있고 이런 걸 하면 저는 굉장히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하고 또 학교에 의향도 물어봤더니 많이 긍정적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제가 알기로도 신규사업인데 신규에는 보통 저희가 괄호 쳐서 신규 붙이는데 신규가 없어서 내가 뭘 몰랐나 싶어서 여쭤봤고 저도 홍보하는 거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면 향후 추진계획에 한 3, 4월에 하는데 어디서 하겠다 그런 계획도 혹시 구체적으로 있을까요?

영미

박영미청소년재단대표이사

기본적으로 저희 재단 사무국에 수련관이 있기 때문에 수련관 극장을 생각하고는 있지만 여건을 봐서 시민회관 소극장도 괜찮기는 하는데 내년에는 처음이라 수련관 극장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조직도를 보면 청소년재단에 상담복지센터도 있고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도 있고 진로체험지원센터도 있고, 청소년문화의집도 있는데 이게 청소년문화의집만 있고 우리가 말하는 유스월드에 대한 건 조직도에는 빠져 있어서 이게 청소년문화의집 하부기관인 건지 아니면 따로 생각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영미

박영미청소년재단대표이사

현재는 저희가 조직도를 하면 이렇게 문화의집 아래 같이 관리를 하고 있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의집에서 같이 네트워크를 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유스월드도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이렇게 되면 현재는 저희가 직원이 두 사람인데 단계별로 활성화되는 방향을 봐서 중장기적으로 직원도 조금 숫자도 늘려서 그렇게 하면서 또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하면 관리자도 채용을 해서 그렇게 되면 별도의 조직 한 아이콘으로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그럼 현재 개념상으로는 청소년문화의집 하부조직으로 생각하면 될까요?

영미

박영미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제가 이 사업 설명회랑 이런 거를 여쭤본 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팀 규모인데 센터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잖아요. 과천에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서 사실 어디에 있는지도 잘 모르겠는 경우도 있어서 향후에 우리 과천시가 계속 모든 면에서 증가하고 있는데 이런 청소년재단 자체도 규모를 갖춰서 독립적인 건물이 필요하다든가 독립건물 안에 복지센터가 들어갈 수도 있고 진로체험지원센터가 들어갈 수도 있고 진짜로 조직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나 진로체험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학부모님들이 관심이 많아서 도대체 어디에 있냐, 도대체 무슨 일을 하냐 궁금해하셔서 제가 모시고 간 적이 있잖아요. 모시고 가서 설명회를 들었을 때 ‘이런 일들을 하는구나.’도 알고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역시 굉장히 규모가 작아요. 굉장히 규모가 작아서 하는 일에 비해서 너무 규모가 작다고 다들 생각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천시청소년재단도 지금 당장 대표이사 체제가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조금 더 안정이 되면 중장기적으로는 청소년재단에 대한 공간 그런 것도 생각해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천과천지구, 주암지구 이런 게 완성돼 가는 시기에는 청소년재단에 대한 위치, 건물 그리고 이런 센터들을 어떻게 배치할까 이런 부분도 지금은 중장기적으로, 계획적으로 생각해 봐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어디 공간 자투리 하나 나오면 거기 그냥 자투리 나온 것만 해도 감사하다고 조그만 공간에 그냥 계속 집어넣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과장님도 사실은 국장님도 같이 고민해서 과천시청소년재단에 대한 미래 구상도 같이 해보면 좋겠습니다. 사업 설명회 할 때 저희도 가볼 거고요. 센터별로 소규모 사업 설명회를 하면 학부모님들 만족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센터별로도 여건이 되면 다들 직원 분들이 많지 않아서 이런 설명회 준비할 때도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적극적으로 하라고는 제가 말을 못 드리겠는데 센터별로도 소규모로 설명회를 하는 것도 학부모님들의 이해도에 있어서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미

박영미청소년재단대표이사

의원님, 이 사업 설명회는,

주연

이주연의원

아니 그거는 그렇고 전체 하는 거 알고 있어요.

영미

박영미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저희 센터에서도 다 와서 저희 센터장들께서 실무자이기 때문에 직접 사업을 다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받도록 할 겁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그럴 거라고 예상이 되고 말씀드린 대로는 너무 흩어져 있고 하니까 찾아가서 설명회 듣는 것도 좋아하시더라고요. 이런 부분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좀 더 시야를 넓혀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동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의원

김동진 의원입니다. 법정 고충처리위원회 의원이 몇 명인가요?

황선희의장

잠시만요. 지금 업무보고 하기로 아까 말씀을 다 꺼냈던 것 같은데,

김동진의원

아니, 이것도 업무보고의 하나잖아요.

황선희의장

어디에 나와 있는 부분입니까? 몇 페이지 어디 부분인지 얘기해 주시겠어요?

김동진의원

아니 이거 재단 업무잖아요.

황선희의장

재단 업무보고에 들어가 있습니까? 아까 분명히 제보에 의한 거는 질의 종결하기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때 충분하게 질의하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안 하시고 지금은 문화재단 업무보고 내용 안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분명히 질의하라고 자리를 마련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셨습니다. 그때 분명히 종결했습니다. 업무보고 내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의원

그러면 이거는 하지 말라는 얘기죠? 업무인데….

황선희의장

'27년 업무보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분명히 제보에 의한 질의는 종결하는 걸로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시겠습니까, 김동진 의원님?

김동진의원

고충처리위원회에 대해서 질문하려고 하는데 이게 업무가 아니라고 자꾸 말씀하시는,

황선희의장

고충처리위원회에 대해서 업무보고 자료에 있습니까?

김동진의원

아니, 여기 자료에는 지금 없다고 하더라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황선희의장

아까 분명히 말씀을 드렸다고 몇 번을 했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은 별도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대표이사님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천시청소년재단은 과천시 출연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입니다. 이에 따라 각종 운영 규정, 예산·인사 더욱 책임 있게 운영을 해야 되는 기관이고요. 대표이사님과 각 센터장님, 팀장님 모든 직원께서는 이러한 공적 책임 무겁게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과천시의회도 재단의 설립 취지, 법령 규정에 대한 충분히 숙지 이후에 질의하시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재단이 조직 내부의 문제로 본연의 역할을 소홀히 하는 일이 없도록 과천시 청소년들이 건강한 성장과 지원에 더욱 집중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과천시청소년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7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2027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받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제환경국 소관 업무 방향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락

이병락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이병락입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2027년도 업무 추진 방향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은 5개 과, 21개 팀, 8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예산 규모는 534억 원으로 일반회계의 11%입니다. 먼저 상권활성화센터 운영과 소상공인 기프티콘 지원을 통해 지역 상권을 살리고 과천일자리센터 및 기업인턴체험사업으로 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또한 기업활동촉진사업과 중소기업, 소상공인 육성 지원을 확대하고 푸드테크연구지원센터 구축과 지식기반산업 잔여 용지 분양, 복합지원센터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푸른과천환경센터 운영 및 동 단위 탄소중립 실천 활성화로 기후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체계적인 하천 수질관리를 통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재활용반 민간 위탁 전환과 생활폐기물 종량제봉투 가격현실화를 통해 청소 행정의 효율성과 재정건전성을 높이고 자원정화센터현대화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끝으로 도심 곳곳에 감성 정원을 조성하고 공원 및 숲길 정비를 통해 시민의 여가 품격을 높이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선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2027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받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장영자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희 지역경제팀장입니다. 김희진 일자리팀장입니다. 박진희 농업화훼팀장입니다. 김승한 축산동물팀장은 집안에 경조사가 있어 임성미 축산동물팀 주무관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인사) 지역경제과 소관 2027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천시 상권활성화센터 운영입니다. 상권활성화센터는 운영을 통해 소상공인 지원 및 과천만원의행복, 맛집선발대회, 소상공인경영환경개선사업 등 상권활성화사업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 사업인 소상공인 기프티콘 운영 지원입니다. 디지털 소비 환경 변화에 맞추어 관내 소상공인의 상품과 서비스를 모바일 기프티콘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민간 플랫폼 입점을 지원하는 비예산 사업입니다. 지식정보타운 직장인 등 신규 소비층의 유입을 촉진하고 소상공인의 온라인 판로를 넓혀 매출 증대로 이어지도록 돕겠습니다. 다음은 과천일자리센터 운영입니다. 전 계층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내년 2월부터 청년 실무 AI 교육과 신중년 50 플러스 커뮤니티, 경력 보유 여성 취업 알선 등을 상시 운영하겠습니다. 단순한 구인 구직 알선에 그치지 않고 사후관리를 체계화하여 안정적인 일자리에 정착할 수 있도록 고용안전망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천형기업인턴체험사업 추진입니다. 지식정보타운 내 5인 이상 기업과 과천 청년을 연계하여 인건비와 실무 경험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두 차례 모집을 통해 영상 제작과 AI 프로그래밍 등의 직무에 청년 27명을 채용해 인턴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턴 사업 종료 후 기업과 참여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단순 체험을 넘어 정규직 채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 사업인 우리동네농부장터시범사업 추진입니다. 관내 농업인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과천시 도시농업센터에서 판매하는 직거래장터를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내년 4월 봄 모종 장터를 시작으로 여름 제철 농산물과 가을 수확 장터까지 연 4회 정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 농업인의 판로를 확대하고 시민들에게 신선한 지역 농산물을 제공하는 한편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소통하며 지역 농업에 대한 관심과 소비를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천시 도시농업센터 시설 이용 활성화입니다. 그동안 시민을 대상으로 도시농업 텃밭을 분양하여 경작 기회를 제공하고 유리온실 재배작물을 활용한 관내 어린이집 대상 생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도시농업 활동을 지원해 왔습니다. 내년에는 3월 텃밭 분양을 시작으로 어린이 체험 교육, 원예 교육, 텃밭 농사 교육 등 총 73회의 맞춤형 교육과 나눔 팜 파티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시민과 함께하는 반려견 놀이터 이용 활성화입니다. 관문체육공원 반려견 놀이터의 철저한 방역과 함께 시설 유지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특히 5월 무료 간이 건강검진과 행동 상담, 10월 댕댕이 시민 학교 등 시민 호응도가 높은 참여형 프로그램을 집중 운영하여 시설이용률을 높이고 반려견 동반 문화‧교육 공간으로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생명존중동물보호관리사업입니다. 유실·유기 동물의 신속한 구조와 치료비, 입양비 및 보호소 환경개선 지원을 통해 동물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아울러 길고양이중성화사업을 연중 차질 없이 추진하여 개체수를 조절함으로써 번식기 소음 민원을 줄이고 도시환경을 쾌적하게 관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27년도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선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준비해 주시고요.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지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지희의원

최지희 의원입니다. 먼저 질문하기에 앞서 과천만원의행복 관련해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상권활성화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 올해는 기존 방식을 과감하게 개선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추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역화폐와 연계해서 재방문과 추가 소비를 유도하고 실제로 긍정적인 성과까지 만들어냈다는 점 저도 내용은, 수치는 보지 못했지만 기사에서 봤는데요. 변화를 위해서 노력해 주신 담당 부서와 상권활성화센터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회에서 제기된 의견 그리고 이런 생각들을 다 모아서 이번 개편에 반영됐다는 것이 너무나 큰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더 좋은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립니다. 이번 상권활성화센터가 '25년과 다르게 매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만원의행복사업은 의원님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25년도하고 '26년도는 조금 다르게 운영을 했습니다. 결제 방식이나 참여 점포와 관련해서도 방식을 다르게 운영을 해서 '26년도 만원의행복 결과는 보도자료에도 나와 있다시피 웹 가입 인원이 1만 2,940여 명이 되고요. 실제 참여 인원은 1만 940여 명 됩니다. 그리고 매출액은 6억 1,800만 원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최지희의원

'25년도에는 매출액이 어느 정도였나요?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25년도에는 참여 점포가 304개 점포가 참여했습니다. 올해는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결제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지역화폐 가맹점 수가 8월 말 기준으로 1,940여 개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참여 점포도 많이 확대가 되었고요. 또 결제 방식도 '25년도에는 2만 원 이상 결제 시 1만 원을 할인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을 했고 올해는 1만 원 이상 결제 시 영수증을 인증을 하면 5,000원 지역화폐 쿠폰을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1인이 4회 정도 5,000원씩, 1만 원을 혜택을 주는 사업이니까 5,000원씩 두 번, 다른 가맹점을 또 갈 수도 있으니까 한 두 번 정도. 동일한 점포에는 사용을 할 수 없어서 1인이 4개소 정도를 방문한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최지희의원

'25년도 매출액은 어느 정도 됐을까요? 비교가 혹시 있을까요, 비교 수치가?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매출액이 제가 '25년도에는…. 의원님, 그 부분은 매출액 관련해서는 제가 자료가 없는데 참여 점포는 304개 점포입니다. 매출액 관련해서는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지희의원

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바뀐 만큼 저희도 성과 관련해서 얼마만큼 늘었는지 이 방법이 정말 좋은 방법인 건지 여기서 더 확장을 해야 되는지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3개년 정도는 갖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도 자료 요청드립니다.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반영해서 내년에도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지희의원

이상입니다.

황선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지태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태훈의원

지태훈 의원입니다. 과천만원의행복 관련 건으로 저도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지난 업무보고 때 본 의원이 건의를 해서 그 내용이 반영이 되었고 성과로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립니다. 일단 관내 소비 진작 그리고 관외 소비를 유인해서 소비를 증대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이 행사가 진행이 되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번에 관내 소비의 증대가 어느 정도로 이루어졌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7배 이상의 매출 성과가 있었다.” 그러면 쿠폰 지급액이 8,000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매출액이 7배가 증가됐다.” 이런 표현을 쓴 건지? 그 7배가 어떤 점에서 나온 거죠, 이 보도자료에서는? 보도자료에 “과천시는 과천시 상권활성화센터에서 기획한 2026년 과천만원의행복 행사에서 7배가 넘는 매출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7배가 어떤 것을 기준으로,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아마 그거는 제가 지금 '25년도의 매출액을 정확하게 자료가 없어서 금액은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센터에서는 그 자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거기까지 파악을 못 했는데 아마 그 금액과 올해 실제 매출액을 비교한 금액의 숫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태훈의원

작년 매출액과의 비교가 중요한 것보다도 기간, 그러니까 이 행사는 지금 9월 14일부터 23일까지 진행이 됐는데 그러면 약 2주 정도… 아니죠. 일주일하고 한 열흘, 9일 정도 진행이 됐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보통 그 해당 요일의 매출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파악을 하고 정말로 이 쿠폰 지급이 되었기 때문에 매출액이 증가했는지 그에 대한 파악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이거는 시스템을 통해서 인증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스템에서 아마 증빙이 된 숫자인 것 같고요. 아마 작년보다는 확실히 참여 점포 수도 작년에 304개였으면 지금은 한 1,900개소가 됐기 때문에 아마 매출은 그만큼 더 확대가 되었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그리고 작년에는 1만 원 쿠폰 결제할인 방식이었으면 지금은 어쨌든 5,000원 권 2매가 지급이 되었기 때문에 훨씬 더 방문 횟수도 늘어났고 매출액 면이나 방문 면이나 더 증가한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지태훈의원

그러면 이후에… 결국 이번에 기존의 지급 방식이라든지 사용 방법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바뀌었는데 그러면 종전과 이번에 제도가 바뀐, 개선이 된 내용과 비교를 해서 앞으로 더 나아질 수 있는 발전적 방향이 무엇인지를 한 번 더 체크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매출액이 7배 증가했다.”라는 내용에 이면이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제도의 발전을 위해서 힘써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네. 감사하고 의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시는 그러한 사항들 또 시민들이 사용하기에 불편한 점이 있다면 제가 적극 다음 사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태훈의원

고맙습니다. 추가로 좀 말씀을 드리면 과장님하게도 며칠 전에도 대화를 나눴었는데 “상권 활성화를 시키는 데 있어서 지금 각종 과천시의 시설이라든지 문화유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자.”라는 대화를 나눈 적이 있어요. 그리고 곧 있으면 지식정보타운역이 또 생길 거고요. 내년 11월, 12월 정도 준공이 될 것인데 그러면 지식정보타운역에서 하차해서 관악산으로 가는 등산로를 한번 개발을 해보자. 그래서 주변 상권이… 지식정보타운이 가장 문제가 뭐냐 하면 기업이 영업을 안 하는 휴일에 사람이 다 빠져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말에 장사가 안 된다라는 문제도 지금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등산로를 산책길도 잘 조성이 돼 있으니까 그거를 잘 활용해서 상권 활성화를 해보자.”라고 해서 과장님하고 한번 대화를 나눴었는데 이 일정도 이후에 잡아서 경로가 어떻게 되는지 제가 설명을 좀 드리고 현장을 시찰해 보는 걸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태훈의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지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지희의원

상권활성화센터 업무 중에 맛집선발대회가 있습니다. 지금 상권활성화센터 사이트를 보면 과천시 상권 지도라고 해서 맛집선발대회를 수상한 맛집으로 지도를 만들고 있는데요. 너무 예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많이 활용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26년 거는 아직 안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혹시 언제쯤 올라올 수 있을까요? 더 풍부한 맛집을 알 수 있는 시기는 언제일지 질문드립니다.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올해 맛집선발대회가 끝났기 때문에 바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지희의원

저희가 노력하고 있고 지금 해당 사업을 하고 있는 만큼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 성과가 여타 데이터라든가 이런 거로도 확인이 되지만 상권활성화센터가 어떤 일을 하는지는 홈페이지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보전달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하고 있는 거를 조금 더 빨리, 다른 활동은 업데이트가 돼 있는데 상권 지도는 아직 업데이트가 안 돼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지희의원

이상입니다.

황선희의장

보충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 하실 의원님? 김동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진의원

김동진 의원입니다. 맛집선발대회나 과천만원의행복 등 상권 활성화 행사와 청년 상권 서포터즈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물론 이렇게 하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사실 행사 기간에만 반짝특수를 누리고 있고 평상시에는 지속적인 고객 유입으로 이어지거나 매출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는 거는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맛집선발대회나 일회성 할인 이벤트에 투입되는 그런 예산 대비 실제 관내 상점가의 재방문율이나 매출 증가 기여도를 혹시 분석한 데이터가 있습니까?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일단 의원님, 그런 부분은 저희가 연중 매출 증가라든가 이런 거는 실질적으로 조금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예를 들어서 매출액 증가 부분도 하게 된다면 각 점포에 신용카드 결제라든가 이런 거로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각 점포에서 얻기라는 건 조금 어렵고 한다면 지역화폐 충전액이라든가 이런 걸로 파악을 할 수는 있죠. 왜냐하면 지역화폐 가맹점인 경우에는 저희가 얼마나 결제하는지 이런 금액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역화폐 운영 대행사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지만 그 외의 매출액은 사실상 받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만원의행복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통해서는 저희가 기간을 정해서 시스템을 통해서 결제를 하기 때문에 그 시스템에서 누계를 얻을 수는 있지만 그 외에 연중 각 점포별로 매출액을 파악하는 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김동진의원

연중은 아니더라도 샘플을 정해서 한다든가 해서…. 더군다나 조만간 또 여기 얼마 남지 않은 법무부라든가 중앙 부처가 또 세종시로 이전할 계획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면 아마 원도심의 상권이 조금 더 열악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빠져나간 중앙 부처에 다른 기관이 들어올지 아니면 어떻게 될지는 지금 미정인 상황인데 그렇게 되면 상인분들이 더 많은 어려움에 아마 처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시에서 또 많은 상권 활성화 대책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어떤 데이터가 저는 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포집해서 거기에 맞게 적절하게 대책, 이벤트나 축제 이런 것도 물론 거기의 일환이고 또 여기에다가 이것만 해서 저는 안 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다른 또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서 되도록이면 지속적으로 매출이 증가될 수 있도록 또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아까 이 행사 때 7배 정도 증가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많이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적정선까지 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진의원

이상입니다.

황선희의장

보충 질의 하실 의원님? 김동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현의원

안녕하세요? 김동현 의원입니다. 여기 보면 청년 상권 활성화 서포터즈 이번에 뭐였죠, 발대식 말고 끝나는 거?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성과 보고회.

김동현의원

성과 보고회 참석해서 보니까 엄청 잘했더라고요. 제일쇼핑은 마스코트도 만들고 지정타 같은 경우는 인스타그램 팔로워 900명 만들고. 그런데 향후 계획으로 이게 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이게 연속성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인스타그램 다 만들어놓고 했는데 그거를 청년들이 운영까지는 못하겠지만 상권 회장님이 계시잖아요, 상권별로. 그런 분들한테 인스타그램 계정 인계해서 그거를 유지할 수 있는 방향이나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마침 이거 관련해서 말씀하셔서 발언합니다.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27년도에도 이런 사업들은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현의원

제가 말씀드린 거는 '27년에 '27년 청년 상권 활성화 청년 서포터즈를 새로 모집해서 그때 가서 또 새로운 마스코트를 만들고… 성과 보고를 하려면 새롭게 모집된 분들도 마스코트를 만들든 계정을 만들든 새롭게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를 조금 더 연속성 있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이 쓰여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현의원

감사합니다.

황선희의장

우리 과천의 청년들이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서포터즈를 지원했고 그동안의 활동에 대한 성과 보고회를 김동현 의원님이 참석하셔서 그에 대해서 대안을 또 제시해 주셨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지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희의원

관련해서 이번에 서포터즈 결과 같은 경우에는 혹시 사이트나 이런 데 공유가 되나요? 너무 아이디어가 좋아서 이렇게 묻히기에는 사실 아쉽고 그때 시장님도 말씀하시기에 과천에서 보기 힘들었던 동영상이라든가 그런 콘텐츠였거든요. 그래서 너무 참신해서 이런 부분 조금 더 많은 분들한테 공유하면 너무 좋겠다. 청년들이 과천에서 활동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부분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일단은 저희가 지난주에 국장님 모시고 각 상인회 회장님들과 간담회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청년들이 낸 아이디어를 상권별로 공유를 하고 싶다고 하셔서 일단 상인회장님들한테는 저희가 자료를 드리는 거로 센터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부분은 이게 각 상권마다의 고유 권한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청년들한테도 동의를 얻어야 되고. 저는 그 자료를 그냥 공개를 해도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고유의 지적재산권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해서 그 부분은 센터와 또 청년들과 한번 의견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지희의원

지적재산권도 지켜주시고 하지만 그중에서 또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것들은 공유를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설명회 하실 때 미리캔버스라든가 앞서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SNS라든가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이런 형식 같은 거를 공유하는 팀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조금 더 생각해서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지희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의장

아마 청년 상권 활성화 서포터즈 성과 보고회 다녀온 의원님들이 공통된 의견을 갖고 있을 겁니다. 청년들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굉장히 돋보였고 그 아이디어가 정책으로 또 상권 활성화에 이어지도록 지금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 후속 운영계획이 보이지 않아서 의원님들이 공통된 의견을 제시하는 것 같습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부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임의원

지금 말씀을 듣다가 잠깐 의문점이 생겨서. 지금 청년 상권 서포터즈 활동은 결국에는 상권 활성화,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하는 행사 지원인데 지식재산권 이런 것 때문에 그 제도 같은 거, 그렇게 찾아낸 그런 거를 같이 공유를 못 한다라는 게 저는 의아했고 처음에 그거를 할 때, 지원을 받을 때 여기서 나온 모든 개발이든 그들이 발견한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했던 그런 부분들이 처음에 “다 이거는 공유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계약이라든가 아니면 처음에 신청받을 때 그러한 안내가 없었을까요? 앞으로는 그게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앞으로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까지 고려해서 하도록 하고 일단은 그런 간담회 자리를 통해서 사업들은 다 각 상권에 맞는 아이디어들은 다른 상권에서도 반영할 수 있도록 공유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그날 간담회가. 그래서 그날 참석하신 상인회장님들께는 다 자료를 공유해 드리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유부임의원

하여튼 지금까지는 그런 안내가 없고, 신청받을 때. 그렇게 공유해야 된다는 어떠한… 지식재산권 얘기가 지금 나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우려를 했는데 만약에 2027년도나 또 같은 사업을 했을 경우에는 신청할 당시에 “나온 모든 자료나 이런 거는 공유가 된다.” 함을 분명히 밝혀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부임의원

이상입니다.

황선희의장

보충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 하실 의원님? 이주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저는 신규 사업 여쭤보겠습니다. 소상공인 기프티콘 운영을 하겠다고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 보니까 지금 추진을 지역화폐 운영 대행사와 기프티콘 결제 연계 교육을 위해서 협의도 했고 기프티콘 판매를 위한 플랫폼 운영 방안도 사전에 검토를 하신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장 서비스 운영을 1월부터 해보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상세한 설명, 그러니까 이 기프티콘이 소비자한테 어떻게 전달돼서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이 사업은 저희가 예를 들어서 스타벅스의 커피 쿠폰이라든가 파리바게트에서도 기프티콘을 구매를 해서 선물을 할 수 있듯이 우리 관내의 소상공인 점포의 음식이나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모바일 기프티콘을 활용해서 선물을 주고 또 아니면 제가 그런 기프티콘을 사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인데 이게 민간 플랫폼이 있습니다. 동네선물 앱이라는 그 앱에서 지역하고 가게 이거를 검색을 해서 상품을 선택하고 카톡이나 이런 걸 활용해서 제가 선물을 주든지 아니면 제가 구입해서 그 점포에서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저희가 홍보라든가 참여 점포가 많아야 이 사업이 성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요즘에 이러한 판로가 온라인으로도 많이 옮겨가는 시대기 때문에 그래서 온라인 판로를 확대하고자 저희가 이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저도 잠깐 찾아보니까 유명한, 큰 프랜차이즈 업체들은 다 그런 기프티콘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역의 소상공인들한테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거를 온라인 판로 확대, 지역 내 소비 촉진 이런 거를 충분히 도와줄 수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찾아보니까 작은 점포 하나하나에 어떤 상품 하나하나를 기프티콘화하는 거는 어려움이 있어서 아예 동네 어디를 가도 쓸 수 있는 금액권 기프티콘을 한다든가 아니면 같은 음식점이라도 짜장면이면 짜장면. 짜장면 기프티콘이죠, 말하자면. 어디를 가도 짜장면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식으로 개발을 하고 있다고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어떤 것까지 얘기가 됐는지 논의가 됐는지 싶어서 여쭤봤는데요.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기프티콘도 지금 듣고 보니까 되게 좋은, 사용처가 다양하니까 통일되게 만들어서 그것도 좋은 아이디어이고 저희가 이번에 낸 이 사업은 지금 시흥시에서 '22년도에 최초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여기 동네선물 앱이라는 민간업체에서 제안을 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게 된 사항이고 또 시흥시의 사례도 충분히 파악을 했고 그런데 의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점포별로 여기에 가맹점이 되어서 그 점포에 맞는 기프티콘을 저희가 만들어서 구입을 하는 사업이거든요.

주연

이주연의원

저도 찾아본 게 시흥시인데 시흥시가 지역화폐랑 연동해서 이런 사업을 했다고 그렇게 돼 있어서 우리도 과천 화폐랑 연동해서 하는 것 같은데요.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시흥은 지역화폐의 운영사가 조폐공사입니다, 저희하고는 좀 달라서. 지금은 저희가 코나아이 측과 아직까지 협의 중이고요. 이러한 결제 연계를 할 때 가맹점에서 부담해야 될 수수료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아직 해결이 덜 되었습니다. 이게 경기도에서 의정부도 협의를 하다가 지역화폐하고는 연계를 안 하고 그냥 신용카드 결제로만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도내의 전 시군이 다 참여를 한다면 쉬울 것 같은데 지금 참여하고 있는 시군이 많지 않아서 그 부분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년에 시작을 하게 되면 일단 신용카드 결제부터 하면서 협의를 해나갈 생각입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그래서 실제로 동네티콘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하는, 말하자면 개발,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네, 시흥에서는 시루 동네티콘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저도 확인을 했는데 아마 수수료가 3.3에서 5.3 이런 식으로 책정을 하면서 가맹점이랑 정산하는 그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매출이 늘어날수록, 거래액이 늘어날수록 개발한 업체가 이익을 가져가는 구조여서 그래서 예산은 비예산이라고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한 대로 이게 조금 더 여러 곳에서 확장이 되면 수수료도 더 떨어뜨릴 수 있는 문제고 그럴 것 같은데 과천시가 어쨌든 초기 사업으로 다른 데가 별로 안 할 때 이런 생각을 하신 건 되게 반가운 일인데 제가 아까 말한 대로 여기서도 생각을 한 게 그냥 특정 작은 업체의 특정 상품으로 하기에는 프랜차이즈가 아니기 때문에 프랜차이즈에서 주는 기프티콘이랑은 달라서 그런 걸 생각했다고 하더라고요. 금액권이든 아니면 하나의 동일 상품에 대해서는 어디를 가도 사용할 수 있게, 품목. 그래서 업체들과 조금 더 디테일한 상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상의를 하면 할수록 과천시 내의 소상공인들한테 더 알맞은 그런 동네티콘이 개발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어쨌든 소상공인분들이 조금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그래서 당장 참여하는 소상공인 모집, 홍보 이런 운영 지원을 1월부터 계획한다고 돼 있는데 이것을 1월부터 소비자든 아니면 소상공인들이든 이용할 수 있는 건가요?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일단 저희가 지금부터 상인회를 통해서 이런 사업을 홍보를 하고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한 1월부터 늦으면 2월부터라도 저희가 내년부터 시기를 앞당겨서라도 할 생각입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그전에라도 조금 더 아이디어 차원에서 몇 번 더 논의를 해서 이게 아마 해보고 이용자 가맹점 만족도도 해서 더 확대 여부를 하신다고 하니까 처음 시작할 때 예상되는 초기 불편함들이 없게끔 논의를 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이상입니다.

황선희의장

보충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의 하시겠습니까? 김동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진의원

지금 신규 소상공인기프티콘운영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이게 지역 소상공인의 온라인 판로 확대를 위해서 이거를 신설 지금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민간 플랫폼을 활용해서 소상공인 기프티콘 가맹점 입점 및 판매 지원을 지금 추진하는데 이러다 보면 혹시 이게 높은 중개수수료와 정산 문제로 인해서 영세소상공인의 실제 소득 증대 효과가 조금 미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이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은 있으신지?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일단 저희가 민간 플랫폼업체와 협의를 할 때 가맹점에서 부담해야 될 수수료 부분을 많이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에서 일단 중개수수료를 약 1.1% 정도로, 지금 시흥에도 1.1%를 받고 있고요. 그리고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도 한 1.8% 정도 조금 저렴하게 신용카드사와 협의를 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정도는 부담해야 될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진의원

그러면 이게 기존에 배달 플랫폼이나 과천토리 이런 플랫폼과 비교했을 때 수수료 별 차이가 없나요?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수수료 부분에 있어서도 거의 비슷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역화폐 가맹점 경우에도 조금 차이는 있지만 매출액에 따라서 수수료는 다릅니다. 연간 매출액이 3∼5억 정도면 0.75% 정도고 평균 1%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동진의원

물론 별로 큰 차이는 없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만약에 이게 영세소상공인분들에게 부담이 된다면 결제나 중개수수료 감면이나 정산 지원책이 마련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그런 부분들은 소상공인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진의원

이상입니다.

황선희의장

보충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동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현의원

김동현 의원입니다. 질의를 준비한 건 아닌데 듣다 보니까 궁금한 게 좀 생기네요. 과천 지역화폐 가맹점들이 보통 찾아보니까 한 1% 내외로 가맹수수료를 내는 것 같고 아까 말씀하신 게 동네선물이라는 앱이었죠?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네.

김동현의원

이게 찾아보니까 수수료 한 5% 정도 받거든요, 가맹점수수료. 기프티콘으로 만약에 1만 원짜리를 선물하면 500원을 여기서 떼는 거죠.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민간업체와 협의를 할 때 민간 앱 중개수수료는 1.1%라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시흥시에서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어쨌든 시흥시보다 나쁘지 않게 지금 협의,

김동현의원

기본 입점일 때만 5%인 거고 저희 지자체랑 할 때는 1.1로 협의를 한 건가요?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실제로 지역화폐 코나아이 측과 지금 협의가 안 되고 있는 사항이 지역화페 가맹점 결제수수료는 1% 내외인데 온라인에서 온라인몰을 운영을 할 때는 3.3% 정도 더 요구를 해서 저희가 지금 진행이 잘 안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신용카드로라도 일단 먼저 서비스를 하고 차츰 이런 사업을 하는 시군이 많아지면 지역화폐 운영 대행사도 조금 더 수수료를 낮추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현의원

그러면 이게 카카오톡 선물하기 이런 거 있잖아요. 주로 시민이나 일반 사람들이 접근하기 좋은 거 이런 걸로는 활용이 불가능한 거고 이 어플을 통해서만 가능한 거죠?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아니요, 선물을 할 때는 그 앱에서 구입을 해서 카톡으로 전송을 하는 거죠.

김동현의원

그러니까 선물하기 통해서… 접근성이 동네선물 앱을 깔아야지만 살 수 있고 그러면 그 쿠폰 이미지를 다운로드받아서 전송하는 방식인 거잖아요.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카톡을 통해서 많이 스타벅스 쿠폰이나 이런 쿠폰들을 전송하듯이 카톡에서는 다 할 수 있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앱이.

김동현의원

이게 비예산이니까 당장 직접적으로 눈에 보이는 리스크는 아예 없다고 봐도 되겠지만 제가 조금 우려되는 거는 그냥 이게 만약에… 지금 찾아보니까 다운로드 수 1만 정도로 떠요. 1만 이상이라고 뜨면 진짜 다운로드 횟수가 적은 어플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특정 민간업체의 어플을 사용해서 나중에는 이게 시 예산 보조금, 지금 지역화폐 하듯이 시 예산으로 어떤 특정 단체나 행사에 대한 보상으로 이 기프티콘을 살 수 있는 금액권을 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돼서 수수료 몰아주기나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의원님, 아직 거기까지는 저희가 생각을 못 했고 소상공인들 온라인 판로 확대 차원에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부정적인 면도 일어나지 않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김동현의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선희의장

보충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 하실 의원님? 유부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부임의원

저는 11페이지에 생명존중동물보호관리사업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 지금 유실·유기 동물 그간 추진 사항에서 보호 관리 45두 이거는 강아지를 말하는 건가요? 지금 보호하고 있는 45두라고 되어 있는 거요, 유실·유기 동물.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주로 대부분이 강아지가 맞습니다.

유부임의원

그러면 지금 그 강아지들은 어디서 어떻게 보호 관리가 되어 있는 건가요?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이게 만약에 강아지를 잃어버렸다 그러면 저희가 포획을 해서 안산에 소재한 동물보호센터로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동물 보호 관리시스템을 통해서 한 10회 정도 공고를 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소유주가 나타나면 반환을 하고 아니면 그런 시스템에서 입양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입양도 하고 또 거기에서 자연사하는 경우도 있고 안 좋게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센터에서 보호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유부임의원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길고양이중성화사업은 지금 184두를 중성화했다고 했는데요. 지금 이거를 하는 업체를 위탁을 하고 있는 건가요? 거기에 보면 향후 추진 계획에 사업 대상자 선정이라고 되어 있어서 그동안도 이 사업을 위탁을 주고 있었나요?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네. 매년 모집 공고를 통해서 동물병원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유부임의원

그거는 그냥 매년 위탁업체를 별도로….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2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유부임의원

그러면 위탁 비용이, 지금 사업비가 7,855만 원이 위탁비로 나가는 건가요? 이 사업비의 내용이 어떤 걸까요?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길고양이중성화사업 말씀하십니까?

유부임의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위탁을 하는 그 사업에 1년 단위씩 예산이 들어갈 것 같은데 그 예산이 궁금합니다, 위탁사업비로.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의원님, 지금 11쪽에 있는 사업비는 전체 유실·유기 동물 보호 관리, 환경개선 그다음에 구조보호비, 길고양이중성화사업 다 포함해서 7,855만 원이고요. 길고양이중성화사업은 6,000만 원입니다. 이게 국·도비 지원사업입니다.

유부임의원

그러면 그 비용이 위탁사업비로 나가는 겁니까?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이거는 안양에 소재한 하은동물병원이라고 여기에다가 길고양이 중성화한 금액을 저희가 비용을 지불하는 겁니다.

유부임의원

1건당 비용을 지불하는 건가요? 그러면 위탁 사업이라고 할 수 있나요?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네.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동물병원에 모집 공고를 통해서,

유부임의원

건당 얼마씩 이렇게 주는 거라는 거죠?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네, 두당 2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부임의원

그래서 이런 거는…. 그러면 동물병원은 저희가 지정을 어떤 기준에서 하는 거가 아니고 해온 곳을 계속 그냥 하는 건가요?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매년 공고를 하고 있고요.

유부임의원

공고를 통해서 하나요, 절차를?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네.

유부임의원

알겠습니다. 일단 이런 게 또 저희가 고양이 같은 경우도 이렇게 중성화사업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거든요. 주택 살아서 그런지 몰라도 더 많은데 이게 제대로 되면 어느 정도는 사라져야 될 것 같은데 더 많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중성화사업이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가라는 의문이 남는 부분이거든요. 이거는 개체수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하는 건가요? 어떻게 고양이중성화사업 같은 경우는 개체수가 얼마나 늘어나는 거에 따라서 비율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보이는 대로 그냥 중성화사업을 안 했으면 그냥 하는 건지 어떠한 수량적인 기준이나 이런 거를 파악하고 하시는 건지? 왜 그러냐면 중성화사업을 했다면 어느 정도는 개체가 줄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줄어드는 것을 파악을 하고 있는지 정도 그런 거에 대한,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제가 그 부분까지는 사실 파악은 못 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실제로 이게 등록되지 않은 고양이다 보니 실제로 전체 관내에 몇 마리가 있는지 거기까지는 파악이 어렵고 주로 저희가 수시로 민원에 의해서 많이 하고 있고요. 길고양이들이 주로 서식하는 그런 장소들이 있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데를 중심으로 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유부임의원

어쨌든 그러한 중성화사업의 목적에 맞게 그래도 조금은 줄어드는 그게 눈에 보이는 정도는 돼야 될 것 같은데 보니까 자꾸 주변에서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고, “없어지는 것 같지 않다.”라고. 물론 다 없어지면 안 되겠지만 생태 그런 환경도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줄어드는 그러한 상황을 파악하고 이런 사업이…. 왜 그러냐 하면 예산이 또 들어가는 거니까 그 목적에 맞게 예산이 잘 쓰여지도록 점검은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유부임의원

이상입니다.

황선희의장

보충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연

이주연의원

이주연입니다. 저 또 신규 사업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동네농부장터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게 신규 사업으로 올라왔는데요. 이게 일단 지역 농산물을 관내 농업인이 생산한 것을 직거래장터로 운영하는데 운영 장소는 과천시 도시농업센터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지역의 농산물이 얼마나 생산되고 있는지 파악을 하셨을지도 궁금하고 어쨌든 직거래가 이루어질 정도의 농산물이어야 되니까 그것도 좀 궁금하고 농부장터를 운영한다고 했을 때 과천시 도시농업센터에서 텃밭 관리도 하고 있는데 텃밭을 주기도 하고 그 안에서, 유리온실 안에서 농산물을 조금씩 생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천시 도시농업센터에서 관리하는 텃밭에서 나온 그런 농산물도 여기 직거래에 해당하는 농산물이 되는지 이런 점들이 궁금합니다.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일단 지금 관내에 최근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농가가 한 215가구 정도 됩니다. 그중에 저희 대부분 화훼농가인데, 채소 농가라든지 이런 농가까지 포함해서요. 그리고 지금 과천농협에 작목반에서 로컬푸드 입점을 하고 있고 관내에서 생산되는 채소나 과일 이러한 작물들을 도시농업센터에서 판매하는 거로 그렇게 생각을 했고 텃밭에서 생산한 농작물까지는 저희가 생각을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개인 한 40여 분이 텃밭을 가꿔서 판매하기는 조금 안 되는 것 같고 또 단체에서도 그거를 수확을 해서 경로당이라든가 단체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김장이라든가 이런 데 활용할 거로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는 관내 로컬푸드 작목반이나 이런 데서 나는 작물들을 관내 주민들한테 분기별로 이렇게 한번 판매하는 거로 계획을 한 사업입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이 사업을 계획했을 때는 어떤 수요나 요구나 그런 게 있었을까요?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처음에 생각할 때는 어쨌든 지식정보타운 쪽에 마트가 많지 않고 그리고 또 도시농업센터가 지어졌으니까 여기에서 농민들하고 지역 주민들하고 연계하는 사업 그리고 도시농업센터를 알리는 그런 차원에서 계획을 한 사업입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사업비는 300만 원이라는 건 약간 홍보도 하고 판매 매대 정도 만들고 그런 비용으로 보입니다.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대부분 그렇습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말씀하신 대로 과천농협에 로컬푸드라는 매대가 따로 있는데 그와 비슷한 것을 과천시 도시농업센터 안에서 장소를 마련한다는 정도로 생각하면 될까요?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네. 일단 단기적으로 그렇게 한번 해보고 이 사업이 잘되면 지식정보타운 어디에 넓은 장소 조금 확대해서도 할 계획입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제가 왜 이런 개인적 텃밭에서 생산한 것도 팔 수 있냐고 여쭤봤냐면 상추 같은 경우는 진짜 굉장히 많이 나서 잘 관리를 못하면 그냥 그대로 썩어버리거나 그거를 흙 묻은 채로 막 잘라서 여기저기 나눠 주시기 바쁘더라고요, 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수확을 못 해서 그냥 썩어버리느니 가지고 와서 싸게라도 파는 게 낫다고 그분들은 생각하실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상추가 제일 그런 작물 중의 하나더라고요.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그렇게 많이 날 때는 이렇게 나눔도 괜찮을 것 같고 그런 식으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그래서 판매도 판매지만 진짜 그냥 버리느니 나는 나눔을 하겠다는 그런 장소로 활용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를 신규로 말씀하신 대로 지정타에 너무 시장이 없는 그런 문제도 생각해서 하셨다고 하니까 한번 운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대부분 도시농업센터의 텃밭은 개인적으로 운영하고 또 남은 물건들은 말씀하신 대로 노인정이나 이런 데 다 같이 기부하는 그런 식으로 지금 한 1년 동안 그렇게 운영을 했던 건가요?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네.

주연

이주연의원

앞으로도 그렇게 운영할 것 같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의장

보충 질의 하실 의원님? 유부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부임의원

먼저 이주연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잉여생산물 혹시 나눠줄 데가 없으시면 과천시 복지관에 있는 공유 냉장고에다가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부임의원

저는 농협의 로컬푸드도 여러 분의 농업인이 지금 거기에 물건을 매대에 팔고 계시는데 혹시 지금 이거 농업인이 생산한 계절별 농산물 직거래장터로 운영이 된다면 그분들하고의 어떤 마찰이나 우려가 조금 걱정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검토해 보셨나요?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 농협에 납품을 하고 있는 로컬푸드 작목반에 종사하시는 분들과 협의를 하고 협조를 받아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유부임의원

그분들하고 미리 협조를 한 건 아니고 앞으로 할 계획입니까?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미리 이런 사업을 구상한 거에 대해서,

유부임의원

다 공유가 돼 있는 사항인가요?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유부임의원

그분들은 다른 우려 없이 협조하겠다고,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농협에도, 로컬푸드 작목반에도 하고…. 이거 1년에 네 번 정도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저희하고도 협조해서 지금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부임의원

협조가 잘되면 문제가 없지만 제가 이런 일을 하면서 조금 마찰이 생긴 부분이 있었거든요. 우리가 거기에 팔고 있는데 다른 지역에서 또 그거를 일회성이기는 하지만 같은 물건을 팔았거든요. 그랬는데 조금 문제가 발생이 됐었어요. 그래서 그런 게 조금 염려가 돼서 사전에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협조를 구하고 그렇게 하고 나서 이 사업이 돼야지만 잘 운영이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협의를 잘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부임의원

이상입니다.

황선희의장

보충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지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희의원

8페이지, 과천시 도시농업센터 시설 이용 활성화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도시농업센터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얼마만큼 더 활성화할지 이용객은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과천시 도시농업센터는 '25년 11월에 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개인 텃밭 분양과 또 단체에 텃밭을 분양해서 농작물을 재배하고 있고 그리고 유리온실은 어린이집 원아들을 대상으로 올해 연 30회 정도 체험학습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23회 정도 진행을 했고요. 앞으로 11월 말까지 조금 더 남은 7회 정도를 더 할 계획이고 내년에는 여기 지금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듯이 3월에 도시농업 텃밭을 개인과 단체에 분양을 하고 어린이 체험 교육 같은 경우에는 60회 정도로 배로 더 늘리고 그다음에 또 시민들 대상으로 원예 교육도 하고 그다음에 텃밭 분양받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3회 정도 텃밭 농사 교육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텃밭에서 수확한 농작물을 나눔을 한다든지 팜 파티 이런 것도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최지희의원

어린이 체험 교육이 30회에서 60회로 2배가량 확대되는데요. 지금 신청 인원이 그만큼 많은가요?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네. 저희가 지금 경기 공유 서비스를 통해서 신청을 받고 있는데 두 번 이상 신청한 곳도 있고요. 내년에는 조금 더 이게 사업이 알려지고 홍보를 하면 더 많은 시설에서 체험 프로그램을 받을 것 같습니다.

최지희의원

관내 어린이집과 유치원도 혹시 참여했었나요?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네, 가능합니다.

최지희의원

그러면 이게 월마다 작물이 달라요? 예전에는 딸기도 봤었고 또 상추도 보고 그랬거든요. 아이들이 어떤 거를 체험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보통 방울토마토 그리고 딸기 이렇게… 그 작물을 교체할 때도 있고요. 그리고 여름에 7∼8월에는 너무 덥기 때문에 그때는 체험을 쉬고 9월부터 시작한다든지 그리고 유리온실 안에 스마트팜 체험하도록 공간이 마련돼 있습니다. 거기에도 상추라든가 채소 작물 하는 그런 것도 체험할 수 있고 또 바깥에도 야생화라든지 당근이라든지 이러한 작물들을 아이들이 와서 뽑아보기도 하고 따기도 하고 이런 체험도 하고 있습니다.

최지희의원

활성화에 따른 확대가 굉장히 많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인원이 그만큼 증원이 되는지 충분한지 궁금합니다.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저희 공무원 말씀이십니까?

최지희의원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잖아요. 프로그램을 다른 데서 와서 프로그램 진행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지역경제과에서 진행을 하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저희 과에서 이 프로그램 운영하는 거는 맞고요. 체험학습 프로그램은 저희가 강사들을 모집을 해서 강사들이 설명을 하고 아이들한테 설명도 하고 교육을 직접 운영을 합니다.

최지희의원

그러면 이 강사들은 매년 아니면 2년에 한 번씩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하는 걸까요?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매년 채용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지희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의장

보충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연

이주연의원

보충 질의. 그러면 여기 사업비 5,860만 원 이렇게 적힌 것은 지금 말한 체험 교육, 강사료 이런 것도 들어가 있고 또 어떤 것들이 들어가 있나요?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도시농업센터 운영에 필요한 재료비라든가 사무관리비라든가 그다음에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들 다 포함해서 돼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그러면 과천시 도시농업센터 말하자면 운영비들이 포함돼 있는 건가요?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네, 다 포함이 돼 있는 금액입니다. 아마 이게 지금 업무보고 작성 시점이랑 정확하게 여기에 소요되는 금액은 조금 변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어쨌든 교육에 필요한 재료비, 강사비 그다음에 말하자면 유리온실에 관리하는 관리비 이런 것도 들어가 있는 거죠?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말하자면 전기료 등등 다 포함된 금액을 사업비로,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이게 확정금액은 아니고 변경이 있을 것 같습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어쨌든 그런 운영비들이 사업비로 책정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리고 아까 경기 공유 서비스를 통해서 체험 신청을 받는다고 했는데 그러면 꼭 관내뿐만 아니라 관외에서도 신청을 받을 수 있는,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관내에서만 받습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관내를 대상으로만?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네, 관내 어린이집. 텃밭 같은 경우에도 관내 주소를 두신 주민 그리고 단체만 분양을 합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팜 파티 제가 찾아는 봤는데 나눔 행사나 팜 파티에는 크게 예산이 들고 그런 행사는 아니죠?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네, 크게 거기는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올해가 처음 한번 운영해 보는 거였고 내년에는 조금 더 시설 이용을 활성화하겠다는 차원에서 업무보고를 해주셨고 내년 또 운영하는 거 봐서 확대할 수 있으면 확대하고 조금 더 다른 방향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황선희의장

보충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업정책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정회 요청을 하겠습니다.

황선희의장

정회 요청이 들어와서 1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50분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37분 회의중지

15시 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업정책과 소관 2027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받겠습니다. 기업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기업정책과장

기업정책과장 이상욱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업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승준 기업정책팀장입니다. 윤혜준 기업성장팀장입니다. 송동희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인사) 기업정책과 소관 2027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내용은 기업활동촉진사업 확대 추진 등 7개 사업입니다. 먼저 기업활동촉진사업 확대 추진입니다. 관내 기업과 기업 관련 단체의 교류·상생협력 촉진을 통해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 10월 29일 의결해 주신 조례 지원 근거를 바탕으로 내년 추경 전까지 기업 및 기업 관련 단체 대상 사업 수요를 파악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 지원입니다.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육성 자금 이자 차액 보전과 특례 보증을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와 국내외 판로 확대를 위해 개발·생산·판로 맞춤형 지원, 해외시장개척단, 지식재산창출 및 기술닥터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속 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입니다. 사회적경제 주간 행사와 교육을 통해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인건비·사회보험료 지원 및 청년일경험사업으로 기업의 경영 안정과 일자리창출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단기 기획전 운영과 공공 구매 확대로 판로를 넓혀 사회적경제기업의 자립 기반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푸드테크연구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입니다. 과천시를 푸드테크 산업의 거점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연구지원센터 시설과 장비 구입을 신속히 마치고 본격적인 기업 지원과 실증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관내 기업과의 네트워크 및 창업 지원 등을 통해 관내 푸드테크 산업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창업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우수 창업 기업의 유치와 정착 및 우수 중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창업 프로그램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관내 다양한 분야의 중견기업과 초기 창업 기업 간 협업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운영하여 창업 기업의 안정적인 성장과 경영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관내 시니어 기업들도 새로운 사업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청년창업 공간을 3월 개소하여 유망 청년 창업가 발굴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지식기반산업 잔여 용지 13·14블록 분양 추진입니다. 도시의 자족 기능 확보와 미래성장동력 기반 마련을 위해 지정타 13·14블록 분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과천도시공사와 협력하여 기업수요 조사 및 용지공급지침서 작성 등 분양 공고를 위한 준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빠른 기간 안에 지역에 좋은 기업이 들어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칭 복합지원센터건립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기업 지원 인프라 확충과 푸드테크 산업을 포함한 창업 기업 육성을 위한 공간 마련을 위해 지정타 내에 공공형 지산 건립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내년도 공사 착공을 목표로 현재 관련 절차를 착실히 이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모든 건축 인허가 절차를 마치고 공사 착공하여 2029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정책과 소관 2027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선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업정책과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유부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부임의원

유부임 의원입니다. 3페이지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육성지원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는데요. 지금 이게 2026년도에 융자 규모 440억 원 그다음에 이자 차액 보전 이게 11억인가요?

상욱

이상욱기업정책과장

네, 11억.

유부임의원

11억 1,000. 이게 지금 2026년도의 사업 규모였나요, 아니면 2027년도의 예산?

상욱

이상욱기업정책과장

지금 나온 건 2027년도 계획입니다.

유부임의원

그러면 2026년도에 융자 지원을 신청한 기업들하고 또 실제로 지원받은 기업은 얼마나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상욱

이상욱기업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3분기까지 금융기관을 통해서 지원이 됐고요. 올해 지금 예상치로는 한 10억 2,000만 원 그 정도가 지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부임의원

그러면 2027년도 규모는 2026년 올해 자금 수요를 반영해서 이거가 된 건가요?

상욱

이상욱기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게 한번 기업이 이자 차액 보전을 받으면 3년간 지원해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의 저기는 올해, 작년, 심지어 재작년 하반기 정도까지,

유부임의원

이어져서?

상욱

이상욱기업정책과장

네. 이어져서 하기 때문에 대략 예상치 정도를 하고 또 기업이 지금 많이 들어와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저희가 추정을 한 그런 예산입니다.

유부임의원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기업이 더 늘어나니까 이게 규모가 더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2026년도의 규모랑 비슷한 것 같아서 앞으로 더 추가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었던 거고요. 추가 질문은 중소기업개발생산판로맞춤형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올해 현재까지 신청한 기업이, 실제 지원받은 기업이 각각 몇 개 있는지 또 어떤 분야에 지원이 이루어졌는지가 조금 궁금합니다.

상욱

이상욱기업정책과장

이 예산은 저희가 직접 사업으로는 하지 않고요.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위탁을 맡겨서, 용역위탁을 맡겨서 그쪽에서 진행하고 있고요. 상반기 때까지는 한 10개 과제, 지금 여기 과제가 많기는 한데 10개 과제에 대해서 산정해서 지원한다는 얘기를 제가 보고를 받은 바는 있고요. 아마 하반기에도 꽤 들어왔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유부임의원

그러면 그게 어떤 분야인지는 혹시 파악이 됐나요?

상욱

이상욱기업정책과장

죄송합니다. 그 분야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고요. 저희가 작년도 같은 경우는 산업 재산 출원이 2건 있었고요. 박람회 지원이 2건, 시제품 제작이 1건, 시험분석이 3건 그리고 홈페이지 제작 등 홍보 지원이 4건 이렇게 12건이 지원된 바 있습니다.

유부임의원

기업이 많잖아요. 이런 사업이 진행이 되면 어떤 종류의 기업들이 이런 데 많이 지원을 하고 신청을 할까 그게 궁금했던 거고 지금 말씀하신 거 파악이 아직 안 되었다면 2026년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면 시간에 맞춰서 기업의 명단이나 신청 현황 이런 거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욱

이상욱기업정책과장

'26년도에 지금 추진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부임의원

어쨌든 저희 과천에 들어온 기업들이 중소기업이든 대기업이든 소상공인이든 이렇게 경영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이러한 과천시의 지원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적 등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앞으로 어떠한 자금같이 필요한 기업들이 적기에 지원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잘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질문했고,

상욱

이상욱기업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유부임의원

면밀히 파악해서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욱

이상욱기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부임의원

이상입니다.

황선희의장

보충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 하실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더 이상 안 계십니까? 하시겠어요, 이주연 의원님?

주연

이주연의원

지식기반산업 잔여 용지 분양 추진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 분양 공고를 하고 사업계획서 접수 및 평가를 한다고 돼 있는데요. 지금 분양 공고를 한 상태인가요?

상욱

이상욱기업정책과장

아니요, 지금 용지공급지침서를 작성 중에 있고요. 이번 달 중순 정도쯤에 지식정보타운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심의위원회에서 용지공급지침서를 확정해 주셔야 저희가 그 용지공급지침서를 분양 공고할 수 있어서 지금 목표는 11월 30일 정도에 분양 공고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예상으로는 약간 경제 상황도 그렇고 우리가 과천과천지구에 대해서도 이런 용지가 나올 것으로 예상돼서 분양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전망이 밝지는 않다.”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그래도 미리 물어보는 기업들이, 땅을 살 만한 사람들이 있나요?

상욱

이상욱기업정책과장

들어오는 내용들은 꽤 괜찮은 기업들도 제가 듣고는 합니다. 듣고는 하는데 저희가 오픈을 해서 실질적으로 접수를 해봐야지 알 것 같고요. 의원님이 말씀 주신 대로 과천과천지구가 몇 년 뒤에 분양이 나갈 계획이고 13·14블록도 생각보다 큰 땅입니다, 그쪽이.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용지비라든지 이런 부담도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교통도 조금 저기 하다고 기업들이 좀 느끼는 것 같아서 그래서 쉽지는 않은 그런 상황이지만 저희가 기업들과의 홍보를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그러면 어쨌든 상반기 중에 계획상으로는 용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싶다, 하면 좋겠다라는 계획인데 계약이 체결되면 과천시로서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런 식으로 받게 되는 건가요?

상욱

이상욱기업정책과장

네. 보통 통상 기존에 했었던 곳은 한 1년 안에 잔금까지 다, 그러니까 계약 이후에 1년 안에 잔금까지 다 받는 조건이었고요. 저희는 사실 이거를 빨리 지금 받기를 원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기업을 평가할 때 그 평가표 안에다가 빨리 용지 대금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에 조금 더 유리한 그런 것들을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우리가 대략적으로, 이 용지 판매를 통해서 과천시가 수입으로 잡을 수 있는 금액을 대략 어느 정도로 생각하시는지?

상욱

이상욱기업정책과장

지금 감평이 어느 정도 나왔다고 제가 오늘 아침에 들었는데요. 대략 지금 한 3,000 정도 수준 되는 것 같습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평당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욱

이상욱기업정책과장

네. 그런데 아직 이거는 정확하게 공문이 들어온 건 아니고요. 저희가 그냥 대략 들은 얘기고요. 아직 명확한 건 아닙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그러니까 얼마가 됐든 감정평가 금액 기준으로 공급을 하게 되는 건가요?

상욱

이상욱기업정책과장

네. 저희가 감정평가는 공급가격의 기초가 되고요. 그 공급가격의 최저치가 되는데 그거를 더 써야지 가점을 받는, 그러니까 플러스알파가 되는. 그러니까 정확히는 얼마나 나올지는 저희도 기업이 들어와야지 알 것 같습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그래서 과천시로서는 대규모로 돈이 들어갈 사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용지 매매계약을 잘 체결해서 1년 안에 세입으로 들어오기를 바라는 거죠?

상욱

이상욱기업정책과장

네, 그게 목표입니다. 내년 안에, 어쨌든 빠른 시간 안에 용지 매매 금액을 저희가 좀 받아서 그래도 예산에 어느 정도 하는 게 저희의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알겠습니다. 이게 순조롭게 잘되기를 바라겠고 이 과에서도 계속 이런 추진 상황들을 점검하고 계시는 거죠?

상욱

이상욱기업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이거 일단 실무는 과천도시공사에서 하는 건가요?

상욱

이상욱기업정책과장

네. 저희가 도시공사에다가 위탁을 맡겨서 전체적인 실무 업무는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고요. 컨트롤은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알겠습니다. 과천시가 재원이 계속 필요로 하니까 이 부분도 잘 진행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욱

이상욱기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선희의장

보충 질의 하실 의원님? 다른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지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희의원

최지희 의원입니다. 9페이지, 가칭 복합지원센터건립사업에 대해서 문의드리겠습니다. 지상 10층에서 지하 4층 규모로 건립이 되는데요. 이 건물에는 어떠한… 푸드테크뿐만 아니라 다른 게 들어가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상욱

이상욱기업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부분은요, 건물의 한 절반 이상은 창업 기업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세 개 층 정도는 푸드테크와 관련돼 있는 연구시설 그리고 연구센터들 넣고요. 저희가 산업인프라의 하나로 산업진흥원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산업진흥원도 이 안에다가 넣을 생각이고요. 그 밖에 컨벤션센터나 세미나실, 미디어실 여러 가지를 지어서 중소기업들이나 창업 기업들이 공통된 활용 시설들을 같이 공유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시설들로 해서 기업에 사실상 지원해 주는 그런 공공형 지산으로 저희가 활용할 계획입니다.

최지희의원

그러면 흩어져 있는 것들이 다 모이게 되는 건가요?

상욱

이상욱기업정책과장

네. 저희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창업 기업들이 저희 창업지원센터에 스마트오피스하고 보육실이 있는데요. 무상 임대 시설들이 각 기업에 공공기여 형태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5년 뒤면 다 끝나거든요. 그러면 기업들이 다 끝날 때쯤 되면 아마 건물이 완료가 돼서 기업들한테, 그러니까 창업 기업들에게 그 공간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최지희의원

그러면 준공이 '29년 하반기인데 한 1년 반이면 건물을 짓나요?

상욱

이상욱기업정책과장

보통 2년 반을 보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올해 안에 건축 인허가를 일단 돌리고 내년 1∼2월까지는 건축 인허가를 받아서 상반기 중에는 공사업체하고 사업관리 업체, CM사를 뽑아서 늦어도 하반기 안에는 착공을 어쨌든 들어가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통상 2년 반 정도면 짓는다라고 해서 2029년 하반기, 늦으면 2030년 상반기 정도쯤이면 준공이 될 것이다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지희의원

말씀하신 거 보면 기업정책과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업을 하는 건물로 지금 건립 예정인데 현재 과천시청 홈페이지에 주요 사업에는 빠져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어떤 거를 지을지에 대한 궁금증을 항상 궁금해서 물어보시거든요. 이 부분 포함해서 저희 시가 진행하는 사항 중요한 것 같거든요. 저희도 계속 연이어서 여쭤보는데 모두 다 확인할 수 있도록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기업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지희의원

이상입니다.

황선희의장

보충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부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부임의원

지금 이 부지가 DX타워 앞에 있는 공터 말씀하시는 거죠?

상욱

이상욱기업정책과장

맞습니다, 광동제약 옆에 있는.

유부임의원

제가 궁금해하는 건 저도 거기 옆에 근무를 하면서 거기에 무엇이 지어질지는 궁금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흩어져 있는, 5년 사용하는 그런 기부채납 이런 거 받은 그런 업체들이 어디로 가야 되나라는 게 걱정이 됐었거든요. 혹시 이거를 아직 짓지 않았고 계획 중에 있지만 어떠한 단체나 이런 데서 거기를 들어가고 싶어 하는, 요청하는 단체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검토를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상욱

이상욱기업정책과장

사회단체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유부임의원

사회단체든 저희 전에 근무했던, 5년 동안밖에 사용할 수 없는 그런 공간을 사용하는 흩어져 있는 그런 부분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요청이 지금 하고 있다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상욱

이상욱기업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공형 지산은 사실 이게 지식산업센터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식산업센터가 산지법에 따라서 들어갈 수 있는 용도가 한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시의 공공적인 일을 하는 이런 기관들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이거나 기업을 지원해 주는 그런 정도로밖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사실 사회단체가 들어가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별도 저희 공유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시 회계과나 이런 데서 검토를 해서 그렇게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유부임의원

거기가 생각보다 부지가 넓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컨벤션센터 이런 것도 그 안에 다 들어갈 계획을 하고 계신 건가요?

상욱

이상욱기업정책과장

컨벤션센터가 다른 데보다 크면 좋은데,

유부임의원

커다란 건 아니고?

상욱

이상욱기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4블록 자체가 그렇게 큰 면적이 아니라서 저희가 2층에 한 절반 정도를 컨벤션센터로 그 정도 시설은 있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할당을 그렇게 크게 해놓기는 했습니다, 설계상.

유부임의원

거기를 지나치면서도 많이 의문스러워하시는 분들, 저기가 어떤 게 들어올지. 저한테도 이런 질문이 있어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고 어쨌든 기업을 위해서 지원하는 그런 센터라고 하니까 검토를 잘하셔서 좋은 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욱

이상욱기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요 사업에 꼭 넣겠습니다.

유부임의원

이상입니다.

황선희의장

보충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후환경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과 소관 2027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녀

지선녀기후환경과장

기후환경과장 지선녀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후환경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종순 환경정책팀장입니다. 조명주 탄소중립팀장입니다. 박종태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유경삼 대기관리팀장입니다. 송혜숙 수질관리팀장입니다. (인사) 2027년도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는 기후 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목표로 시민참여형 환경정책 추진, 탄소중립도시 조성,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지속 가능한 물환경 보전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도시를 구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일상이 곧 환경 실천이 되는 곳, 푸른과천환경센터 운영입니다. 푸른과천환경센터는 시민들의 환경 인식 제고와 생태계 보전을 위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환경교육과 생물다양성모니터링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참여형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지역 특색에 맞는 자연환경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확충입니다. 친환경 자동차 보급을 위해 구매 보조금 지원과 충전 인프라 확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충전 인프라를 단순히 확충하는 것을 넘어 2027년 신규 사업인 충전 시설 화재 안전 실태조사와 충전 구역 클린 존 조성을 통해 전기차 이용 환경을 안정적으로 개선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에 발맞춰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이용 편의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제로에 제로를 더하다, O2 과천 조성입니다. 우리 과는 2030 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탄소중립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6년 7월부터는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비로 매년 국비 1억 원을 확보함으로써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센터를 중심으로 3기 신도시 탄소중립정책 정책연구와 온실가스 감축 인지 예결산제를 추진하고 탄소중립 지역 협의체 및 기후위기적응대책주민참여단 운영 등을 하여 O2 과천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과 함께 만드는 동 단위 탄소중립 실천 활성화입니다. 해당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동 주민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주민 주도의 탄소중립실천사업을 발굴하여 지역사회 전반에 탄소중립 실천 문화를 확산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7개 동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과 컨설팅 그리고 주민 공모 사업을 지원하여 성과 공유회를 통해 우수 사례를 공유하는 등 지역 중심의 탄소중립 실천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단독주택 지역 전신주 지중화 마무리 사업입니다. 중앙동 단독주택 지역의 지중화사업은 2026년 6월 완료하였고 부림동, 별양도, 문원동은 현재 전력선과 통신선 설치 공사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27년 상반기까지 전주와 통신주를 철거하고 하반기에는 보안등 신설과 도로 재포장 등을 거쳐 11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면 보다 깔끔한 마을 환경이 될 것이라 봅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지원사업 지속 추진입니다. 신재생에너지융복합지원사업 및 주택태양광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는 물론 시민의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재생에너지를 계획적으로 보급하고 시민들의 설치 부담을 줄여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함께하는 환경감시단 운영입니다. 지식정보타운, 재건축 단지 등 각종 공사 현장에 발생하는 다양한 환경오염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시민환경감시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민환경감시원 역량강화를 위한 양성 교육 추진으로 대형 공사 현장 관리를 통해 시민이 신뢰하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 취약계층 이용 시설 실내공기질 안심 서비스입니다. 어린이와 어르신 등 환경 취약계층 이용 시설의 실내공기질 무료 측정과 컨설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맑은숨터 조성 및 돌봄 사업으로 취약계층의 건강 보호와 쾌적한 실내 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물환경 보전을 위한 하천 수질관리입니다. 현재 관내 하천 수질을 관리하고 목표 수질 달성을 위해 하천 수질의 모니터링과 수질오염총량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오염 취약 지점과 배출 업소 점검 등을 강화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수변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중(개방)화장실 운영 지원 및 관리입니다. 개방 화장실 운영비 지원 및 공중화장실 비상벨 운영을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으며 앞으로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공중화장실 환경을 만들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27년도 의회 업무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성실한 노력이 시민들에게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황선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응답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진의원

김동진 의원입니다. 푸른과천환경센터에 대해서 두 가지 정도 질문하려고 하는데요. 이게 지금 사단법인 자연의벗에 위탁해서 연간 4억 5,000만 원에 시비 100%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찾아가는 기후 학교, 환경 축제 등 교육·행사 중심 사업이 대다수인 걸로 알고 있는데 투입 예산 대비 실질적인 관내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측정하는 데 있어서 그런 데이터가 있나요?

선녀

지선녀기후환경과장

저희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동차 1대를 친환경 자동차를 보급할 경우 30년 된 소나무 1,400그루의 효과가 있다.” 이런 형식으로 저희가 안내를 하고 그것 자체를 측정하는 지표가 있습니다. 다만 환경센터에서 운영하는 것이 직접적으로 환경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가는 사실상 측정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올해 저희가 환경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육이 기후부에서 지정하는 모범 교육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지난번에도 아마 한두 개 정도가 됐고 이번에 3개 정도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하는 교육들이 우수한 교육이라고 인정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교육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고 있고 지금 저희가 탄소중립지원센터라고 해서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1억 원 예산을 확보한 것처럼 거기에서는 저희가 실천할 수 있는 과제들을 조금 더 현실적으로 발굴해 나가려고 합니다.

김동진의원

이게 지금 위탁기관이잖아요. 그래서 이 위탁기관에 대한 성과 평가도 하고 있는 거죠?

선녀

지선녀기후환경과장

네, 매년 하고 있습니다.

김동진의원

매년 해서 그 결과로 다시 재계약 여부 이런 것도 판단의 근거가 되고,

선녀

지선녀기후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김동진의원

혹시 평가 자료를 나중에 받아볼 수 있나요?

선녀

지선녀기후환경과장

네, 알려드리겠습니다.

김동진의원

그렇게 하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여기 강사님들이 찾아가는 기후 학교라든가 이런 거 하고 계시잖아요. 제가 민원을 받아서 그러는데 강사님들 강사료가 40분에 어느 정도 되나요?

선녀

지선녀기후환경과장

강사료 어느 정도 되는지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아마 그게 의견이 나왔습니까?

김동진의원

강사료가 타 지역에 비해서 조금…. 예전에 저도 10몇 년 전에 여기 잠깐 있었거든요. 말씀하시니까 게 그때랑 지금이랑 거의 똑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타 지역에 비해서 강사료가 약하다. 조금 적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알기로는 40분에 6만 원인가 7만 원인가로 알고 있거든요. 그때 10몇 년 전에도 그랬었고요. 그래서 이게 예를 들어서 40분에 6만 원이면 2시간이면 2배, 12만 원 이상 이렇게 돼야 되는데 2시간인데도 9만 원인가 받는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강사료가 조금 약하다. 그래서 이거를 타 지역과 비교를 해서 이분들에게… 탄소에 대해서 중요한 교육을 담당하고 계시잖아요. 이런 처우를 개선해서 진짜 자신감을 갖고 그다음에 처우를 잘 대해드리면 본인들도 스스로 동기부여가 돼서 공부도 더 열심히 하시고 더 많이 저기를 하셔서 연구도 하셔서 자라나는 미래세대들한테 더 많은 교육도 시키고 할 수 있는 그런 배경의 근간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든 살아가는 데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처우 개선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녀

지선녀기후환경과장

네. 의원님, 이분들 교육이 환경교육사라고 해서 국가공인자격증을 취득해야지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서두에 말씀해 주신 것은 4억 5,000만 원에 대한 성과를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도 그분들의 처우라든가 센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상당한 자격을 갖고 계셔서 처우 개선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현재 되게 고민 중에 있습니다. 다만 시민들께서 처우를 개선하는 데는 어느 정도의 이해가 필요한 사항이라서 그런 성과와 그다음에 처우 개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것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진의원

감사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의장

보충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부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임의원

유부임 의원입니다. 5페이지에 주민과 함께 만드는 동 단위 탄소중립 실천 활성화 신규 사업인데요. 이게 2027년도에 주민자치위원회와 또 주민자치회가 이번에 새로 생겼잖아요. 두 단체가 운영하는 부분이 조금 다를 것 같은데 신규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세칙 개정을 통한 환경 분과 신설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게 어떻게 운영 방식이 되는 건지 또 두 조직 모두 약간 차이가 있는데 환경 분과를 다 신설하는 건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녀

지선녀기후환경과장

동 단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것은 저희가 환경 관련 활동을 요구하는 것이 강제 사항은 있을 수가 없고 그분들한테 인식할 수 있는 개선 교육이라든가 그다음에 환경의 중요성을 계속 각인시켜서 그분들 스스로 “탄소중립 관련 활동을 해보자.”라는 의욕을 불러일으키고 그거를 가지고 운영위원회의 운영 규정에 담아 별도의 운영을 하는 것을 저희가 최대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지난번 우수 동, 그러니까 탄소중립 우수 동 아파트를 선정해서 그 사례를 동의 주민자치위원도 참여하고 저희가 성과 공유회를 가졌습니다. 그런 것처럼 시민들께서 자발적으로 움직여주실 때 성과가 크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강제 사항은 아니고 인식 개선을 통한 운영 규정상의 내용을 담아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저희가 열심히 발로 뛰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유부임의원

그러니까 이거 환경 분과 신설을 하면 여기에 실천 사업도 하고 나름대로 동 주민들한테 교육도 시키고, 탄소중립에 관련돼서. 이게 좋은 사업이라고 제가 생각이 들어서 이게 잘 지역단위로 활성화된다고 그러면 우리 과천 전 지역에 이러한 탄소중립에 대한 필요성 또 중요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넓게 홍보가 될 거라 생각이 돼서 그래서 환경 분과 신설이 되면 실질적인 활동이 더 활발하게 될 거라는 예상으로 우리 과에서도 적극 지원해서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녀

지선녀기후환경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유부임의원

감사합니다.

황선희의장

보충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의원님, 보충 질의 하실 거죠?

주연

이주연의원

네. 그러면 이 신규 사업에는 따로 예산이 들지 않나요?

선녀

지선녀기후환경과장

탄소중립팀과 그다음에 탄소중립지원센터하고 같이 움직이는 사항으로 거기의 우수 인력을 활용해서 교육을 지원할 사항이고 이거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은 비예산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주민자치회에 따라서는 현재 환경 분과가 있는 데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선녀

지선녀기후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어쨌든 환경 분과를 신설해서 주민자치 위원들부터 환경에 대한 인식 제고 이런 것들을 하자라는 뜻으로 이해가 됩니다. 사업비는 안 들고 현재 있는 인력들을 이용해서 교육을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일단은?

선녀

지선녀기후환경과장

이 사업을 구상하게 된 계기가요, 올해 시에서 추진하는 공모 사업 중에 별양동에서 탄소중립 관련 사업을 신청을 해서 그 사업이 성대하게 치러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경기도나 국가에서 어떤 동 단위 공모 사업이 있을 경우에 저희가 탄소중립 관련 실천을 할 수 있는 행동들을 공유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신청하는 것이 좋을지를 컨설팅을 통해서 선정이 돼서 그분들이 행사를 한다면 그것이 주민들한테 확산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아서 구상을 했습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안 그래도 “별양동에서 동별로 특색 있는 행사를 할 때 계속해서 그거를 지속하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당시에는 “5단지가 재건축함으로 인해서 나가게 돼서 그 기간을 이용해서 재활용품들을 수집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기는 한데 말씀하신 대로 그런 주제로 계속해서, 지속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하면 좋겠고 그런 것들 지원하시겠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까요?

선녀

지선녀기후환경과장

네.

주연

이주연의원

알겠습니다. 사업비 따로 설명이 없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의장

보충 질의 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다른 질의 하십시오. 최지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희의원

최지희 의원입니다. 10페이지, 물환경 보전을 위한 하천 수질관리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하천 수질 모니터링을 '26년도에 했는데요. 이때 데이터가 튀는 게 있다든지 문제 된 하천이 있었을까요?

선녀

지선녀기후환경과장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있는데 일시적인 거는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가 오거나 또 공사가 뜻하지 않게 있어서 이런 일시적인 사항은 있었지만 그것이 어떤 수치에 큰 영향을 미친 적은 없습니다.

최지희의원

그렇다면 여기 보면 “하천 수질 모니터링 용역을 26개 지점 수질 채수 및 분석 결과 공개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 혹시 과천시청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사항일까요?

선녀

지선녀기후환경과장

네. 이거 저희가 수질 정기적인 거와 그다음에 수시로 실시간 하천 수질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하고 있는데 이거는 시민들께서 보실 수 있도록 다 게시하고 있습니다.

최지희의원

혹시 그 메뉴가 환경에너지 생활에서 상하수 그리고 수질검사, 하천 수질 측정 분석 결과가 맞을까요? 제가 '25년, '26년을 보았는데 지금 업무보고에서는 26개 지점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홈페이지에서 확인했을 때는 20개 지점밖에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 확인하시고 혹시 26개 지점이 맞는다고 한다면 항목이 빠져 있는 거거든요. 저희가 분석 결과 하는 데 돈 들잖아요. 예산 다 태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거 조금 더 정확하게 해서 우리가 어디 어디, 어느 부분에서 수질을 확인하고 있고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부분을 조금 더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선녀

지선녀기후환경과장

26개소에서 정기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고 결과를 공개하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하고 상이하다면 저희가 바로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최지희의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의장

보충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이주연입니다. 신규 사업이 또 눈에 띄어서 여쭤보겠습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확충에 있어서 저희가 용역을 주는 게 하나 있네요. 그리고 전기자동차 충전소 화재 안전 실태조사 용역이고 전기자동차 관련해서 충전 구역 클린 존 조성이라는 내용으로 또 신규 사업이 있는데 용역은 어떤 용역일까요?

선녀

지선녀기후환경과장

지금 친환경 자동차가 보급이 됨에 따라 충전소 화재에 대한 부분도 민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관내에 설치·운영 중인 전기자동차 충전소에 대해서 충전소는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항들은 이미 다 되어 있지만 화재가 발생했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말하자면 소화전은 어떻게 이용을 하고 어느 방향으로 할 것이고 차량 유도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조금 더 현실적으로 전문가가 보는 입장에서 각 주차장별로 확인을 해서 이것을 주차장 운영을 하는 그거를 제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운영이 되게 하기 위해서 안전 전반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려고 하는 거고요. 클린 존 같은 경우는 자동차 충전 구역 위반으로 해서 과태료 부과되는 사항이 많은데 이게 장애인주차구역 위반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항상 위반하는 장소에 고정적으로 위반 차량들이 적발됩니다. 그래서 거기를 학교 안심 존을 만드는 것처럼 그렇게 표시를 해놓으면 주차를 하실 때 참고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클린 존이라는 말을 써서 신고 표시 나는 사업을 해보자. 여기는 절대로 일반 자동차는 주차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는 사항입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그런데 저는 클린 존이라고 했을 때 처음에 이 말만 듣고는 ‘충전 구역을 깨끗이 청소한다는 얘기인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 절대 전기자동차, 친환경 자동차 외에는 주차하지 말라.” 이 표시를 한다는 거죠?

선녀

지선녀기후환경과장

과태료 없는 클린 존으로 저희가 생각을 했습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여기다 하면 과태료 문다.” 이런 경고 표시를 하시겠다는 뜻인 거죠?

선녀

지선녀기후환경과장

네.

주연

이주연의원

그러면 이거는 충전 구역 정비라는 거는 어떤 의미로 쓰신 거예요? 정비랑 홍보 영상 제작 송출이라는 게 말씀하신 대로 늘 주차위반이 많이 되는 그 장소에 홍보 영상이 나가게끔 뭔가 설치를 한다는 뜻인가요?

선녀

지선녀기후환경과장

그 장소를 알려드리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저희가 그 구역을 조금 더 눈에 보이게끔 색상화시킨다거나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고 그다음에 여기가 그렇게 클린 존으로 운영되고 있다라는 안내를 충실히 해보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저희가 한글을 사용하라는 그게 행정에서도 내려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푸드테크라는 법률도 있고 우리가 푸드테크 사업을 하는데 어떻게 알았냐면 보도자료에는 푸드테크라는 이름이 아니라 못 들어본 이름으로 나가서 저는 이게 잘못 사고가 났나 싶어서 여쭤봤더니 행안부에서 한글을 사용하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보도자료가 나갈 때는 푸드테크라는 이름을 안 쓰고 그와 유사한 다른 이름으로, 첨단음식협의회 이런 식으로 나갔다고 해서 사실 클린 존이라는 이름보다 명확하게 알 수 있는 한글 이름으로 사업명을 하면 어떨지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거 봤을 때 정말 청소하는 건 줄 알았어요.

선녀

지선녀기후환경과장

의원님 말씀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이름을 정하까지 저희가 가장 자극적이지 않은 용어를 사용할 거를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극적이지 않으면서 들었을 때 편안한 느낌을 하는 것이 뭐가 있을까를 고민했지만 아마 그게 클린 존이라는 것이 확 와닿지 않은 걸로 느껴집니다. 의원님 말씀 참고해서 조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자극적으로 하려고 사실 하는 사업이잖아요. “절대 이 구역에는 다른 자동차는 주차하지 마.”라고 확실하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선녀

지선녀기후환경과장

그런데 부정적인 용어를, “뭐, 뭐 하지 마. 안 돼.” 이런 용어는 또 사용하기가 어려워서 저희가 여러 가지 고민을 했지만 조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네. 이렇게 설명을 들어서 정확하게 어떤 사업인지 알게 됐거든요. 그 부분 고심해서 이름을 지었다고 하는데 한글로 명확하게 들었을 때 알 수 있는 용어가 없는지 한 번 더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선녀

지선녀기후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그리고 아까 그 용역은 만약에 화재가 났을 때 어떠한 매뉴얼을 만드는 용역이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선녀

지선녀기후환경과장

그러니까 법적 이행 사항을 했더라도 현장에 가서 보면 미흡한 것이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보일 것 같아서 아파트 단지 내라든가 공공 자동차 실외에 설치되어 있는 곳은 그렇다 치지만 현재 실내에서 발생할 것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한번 보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그러면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설치된 전기자동차 충전소도 다 이 용역 범위 안에 들어가는 건가요?

선녀

지선녀기후환경과장

네. 실질적으로는 해서 문제가 도출된 곳에 대해서는 개선하는 사항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가 실태조사로밖에 지금 제시해야겠다라는 생각은 이게 사유재산이 있기 때문에 어떤 자부담을 들여서의 개선은 법적 의무 사항이 아니면 잘 이행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전문가가 보는 입장에서 보완 사항을 저희가 권고 사항으로 드린다면 그분들께서도 참고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원래 설치할 때부터 뭔가 규격을 지켜야 하지만 실제로 나가보면 미비한 점이 있을 수 있다 그런 말씀 해주신 거죠?

선녀

지선녀기후환경과장

네.

주연

이주연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의장

전기자동차 충전 구역 클린 존 조성 한글화 우리 이주연 의원님이 아이디어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충전 질서 확립, 바른 이용 생활. 이주연 의원님의 아이디어를 기대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부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임의원

저는 궁금해서 질문 좀 드리겠는데요. 공중 개방 화장실 가보면 어느 화장실은 화장지가 화장실 안에 들어가 있고 어떤 거는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준비해서 들어가야 되잖아요. 어떠한 곳이 그렇게 차이가 있는 건가요, 그게 밖에 있고 안에 있고 차이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선녀

지선녀기후환경과장

개방 화장실에 대한 운영 사항에 관한 사항이라서 그거에 대해서 “반드시 안에 설치를 해야 된다.”라는 조건을 저희가 달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자부담이 필요하고 또 거기에 운영비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민간 운영하는 화장실은 아마 운영의 묘를 살린 걸로 보입니다.

유부임의원

그러면 화장실 안에 있는, 화장지가 안에 있는 그런 데는 관리하는 업체, 어떠한 건물에 따라서 다르고 그거는 시가 관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뜻인가요?

선녀

지선녀기후환경과장

전체 운영비에 대해서 또 화장실에 대해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평가한 다음에 보조율이 다르거든요.

유부임의원

그러면 보조금이 있고 없고 간의 차이로 그렇게 하는 건가요?

선녀

지선녀기후환경과장

아니요. 그런데 저희가 공공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안에 화장지를 비치해 놓고 있고요. 민간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아마 자부담의 운영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밖에서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 같습니다.

유부임의원

저희 과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보면 편의용품이, 화장지 또는…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원하는 건물에 다 이거를 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별도로 관리하는 게 따로 있어서 지원 금액도 다르다?

선녀

지선녀기후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유부임의원

그래서 지원 금액에 따라서 안에 설치가 돼 있는 곳이 있고 바깥에 설치하는 곳이 있다? 그거는 재량이다?

선녀

지선녀기후환경과장

네. 재량이기는 한데 지원 금액이 낮다고 해서 하나만 설치되어 있고 각각 실은 안 설치하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용자가 많거나 이용자가 덜 있거나 해서 운영비에 변화가 좀 필요하면 그거는 운영하는 운영자가 결정하는 사항인 것 같고 개방 화장실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가급적 1층으로 지정을 하고 있고요. 전체 건물이라 하더라도 다 개방 화장실로 운영은 하지 않습니다.

유부임의원

그래서 저도 불편함을 느끼지만 일반 시민들도 아무래도 급하면 그냥 들어가서 화장지 없어서 난감한 경우가 있고 해서 혹시 과천시 차원에서 그런 거를 권고하거나 하는 방법이 없는지 한번 검토해 볼 사항이라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시민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공중화장실에 지원을 하는 거니까 이왕 하시는 거 조금 더 검토하셔서 시민들이 화장실을 이용할 때 그러한 불편함이 덜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선녀

지선녀기후환경과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과 그리고 개방 화장실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한 점이 또 추가 뭐가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개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부임의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선희의장

보충 질의 하실 의원님? 이주연 의원님, 보충 질의 하시겠습니까?

주연

이주연의원

공중 개방 화장실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사실 과천시가 여러 가지 다른 시와 비교해서 자랑할 거리가 많지만 개방 화장실도 굉장히 자랑할 거리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시에 갔을 때 모든 화장실 문이 잠겨 있는 걸 보고 굉장히 당황하고 놀란 적이 있었거든요. ‘어? 과천시는 다 1층 같은 데는 개방이 돼 있던데 여기는 왜 다 잠겨 있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 새로운 건물이 많이 들어서잖아요. 그런데 새로운 건물은 개방 화장실이 안 되어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화장실 인심이 야박해졌구나.’ 약간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현재 업무보고 책자를 보면 과천시 전체적으로 개방 화장실이 32개인가요?

선녀

지선녀기후환경과장

개방 화장실 32개소.

주연

이주연의원

딱 32개인 거고 이 중에서 혹시 새로운 건물, 새롭게 개방 화장실로 지정된 곳들이 있을까요?

선녀

지선녀기후환경과장

현재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반영한 거는 32개소 정도로 해서 예산편성 요구를 했는데 새로운 건물이 지어지면 “개방 화장실을 운영하시겠냐?”라는 그분들의 수요를 한번 확인해 봅니다. 그래서 지정타 같은 경우도 개방 화장실 수요 조사를 이번에 했거든요. 그분들이 한 2개 업체에서 하고자 하는 의향을 하셨는데 이분들이 대부분 안 하려고 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보안 문제, 안전 문제 때문에 사실상 많이 꺼립니다. 그런데 기분 좋은 소식은 지정타에도 2개 정도가 의향을 비추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는 계속 운영비 지원과 기타 법에서 정한 사항들을 안내를 해서 계속 늘려가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특히나 음식점들이 밀집한 그런 건물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데 그럴 때마다 아예 딱 막혀 있어서 당황스러운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정타뿐만 아니라 본도심 쪽에서도 새로운 건물들이 지금 많이 지어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개방 화장실 문의를 해주시고 협조를 얻어냈으면 좋겠습니다.

선녀

지선녀기후환경과장

개방 화장실 운영이 아마 과천시에서 진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주 선도적으로 해서 우수 사례인데 저희가 협조를 이끌어내기가 좀 어려운 건 운영비가 지속적으로 들어가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획기적인 운영비 지원이 인상된다고 한다거나 개인의 부담이 좀 적어지면 참여자들도 많을 거라고 보는데 ‘그 운영비 조금 받으면서 내가 왜 굳이…’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의 생각까지 바꾸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매년 거의 운영비의 인상 없이 매번 지나가고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현실적으로 고민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그것이 모두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이 아닐까 싶습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그러면 운영비 지원이 별로 그동안 인상이 없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수년간?

선녀

지선녀기후환경과장

“운영비가 부족하다.”라는 말씀을 꾸준히 하십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그러면 이 부분은 사실 일반 시민들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증액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전체 32개소에 대해서 6,100만 원 이렇게 지원되고,

선녀

지선녀기후환경과장

이게 또 보조금을 주기 위해서 저희가 심사를 하게 될 때 또 그것에 대한 반대의견을 내시는 분들의 의견은 뭐냐 하면 “상가 하나를 놓고 개방 화장실을 운영을 하면 거기에 이용자가 많은 것은 그 상가의 입점되어 있는 분들의 영업이 잘되고 있고 그래서 충분히 운영비를 부담할 수도 있는데 왜 운영비를 인상을 해줘야 되냐?”라는 반대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또 다른 반대 사항들도 고려를 하면서 저희가 사실 해야 되는데 이것이 그렇게 주민들이 이용하시기에 좋은 정책이라고 한다면 저희는 이거 적극적으로 해나갈 의향도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그러면 반대하시는 분의 논리는 “지원비를 받지 않고 그냥 개방할 수 있지 않냐?” 그런 뜻인 건가요?

선녀

지선녀기후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그런데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보안이라기보다는 왠지 모르지만 무조건 그 가게에 들어가서 가게 계산대 옆에 적혀 있는 비밀번호를 알고 그거를 가서 눌러야 되는 식으로 옛날부터 타 시는 다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아직 익숙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과천에서 오래 산 입장에서는 그 방법이 익숙하지는 않고 다른 데 갔을 때 ‘과천시는 거의 개방 화장실이라서 이런 게 없었다.’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운영비를 현실적으로 지원하면 더 개방 화장실 협조가 잘된다고 하면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고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선녀

지선녀기후환경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황선희의장

보충 질의 하실 의원님? 다른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후환경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원위생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위생과 소관 2027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자원위생과장 고석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자원위생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문수 청소행정팀장입니다. 백미희 자원순환팀장입니다. 송선명 청소시설팀장님이 배우자 이모 상으로 참석하지 못하여 직무대리로 최혜정 주무관님이 참석했습니다. 문혜원 위생관리팀장입니다. 류현주 위생지도팀장입니다. (인사) 자원위생과 소관 2027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내용은 재활용반 민간 위탁을 통한 시민 청결 서비스 제고 등 12개 사업입니다. 먼저 재활용반 민간 위탁을 통한 시민 청결 서비스 제고입니다. 재활용 업무의 민간 위탁으로 청소 행정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직영 재활용반의 단계적 위탁으로 예산을 절감하고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가로 청소 인력을 재배치하여 시민이 체감하는 더욱 쾌적한 과천시를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청소 행정 강화입니다. 관내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적기 수거와 가로·노면 환경 정비는 물론 향후 재활용품 수집·운반의 민간 위탁 단계적 전환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청소 행정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이 체감하는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종량제봉투 가격현실화 추진입니다. 폐기물 처리비용에 비해 낮은 주민 부담률을 개선하기 위해 장기간 동결된 종량제봉투 가격을 현실화하고 생활폐기물 감량과 청소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재활용품 분리 서포터즈 운영입니다. 시민으로 구성된 재활용품 분리 서포터즈를 운영하여 단독주택 등 분리배출 취약 지역의 홍보·계도를 강화하고 올바른 분리배출 문화를 정착시키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정화센터현대화사업입니다. 도시개발에 따른 폐기물 발생량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노후 소각시설을 100톤 규모로 증설하는 자원정화센터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업부지 내에 주민 편익 시설을 확충하여 주민 친화적인 폐기물처리시설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GB 관리계획 변경 승인 등 관련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하여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폐기물 처리 기반을 조속히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및 관리입니다. 자원정화센터 및 자동 집하 시설의 전문 위탁운영을 통해 시설관리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아울러 주기적인 안전 점검과 철저한 유지보수로 환경오염 물질 발생을 최소화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한 도시환경을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사회복지 급식소 맞춤형 급식 관리 및 지원입니다.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안전하고 균형 잡힌 급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올해 10월 1일부터 기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사회복지 급식소 지원 업무를 추가하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로 확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어린이 급식소와 사회복지 급식소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 관리를 지원하여 안전하고 균형 잡힌 급식 제공과 건강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점환기시설청소비지원사업입니다. 음식점의 후드와 덕트 등 환기 시설 청소비를 지원하여 화재위험을 줄이고 위생적이고 안전한 외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올해는 38개 업소에 청소비를 지원하였으며 내년에도 업소당 최대 50만 원의 청소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시민이 안심하는 안전한 식품·공중위생 환경 조성입니다. 식품·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 처리와 맞춤형 지원으로 안전하고 신뢰받는 위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앞으로도 업소별 맞춤형 지원, 식품안심업소 지정 확대 등을 통해 위생 관리 수준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중위생 최우수 업소 위생 환경개선 지원입니다. 매년 관내 공중위생업소를 대상으로 공중위생 서비스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평가 결과에 따라 최우수 업소를 선정하여 상수도 요금 지원 등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영업자의 자발적인 위생 환경개선을 유도하고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중위생업소를 육성하여 공중위생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식품·공중위생업소 안전관리 및 식품 안전 강화입니다.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체계적인 지도 점검으로 위생 관리 수준을 높이고 계절별·시기별 맞춤형 테마 점검과 법령 준수 안내 및 계도 강화를 통해 식품 안전을 확보하고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위생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식중독 예방 및 대응체계 강화입니다. 식중독 발생을 예방하고 안전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일반음식점과 집단급식소 등을 대상으로 예방 점검과 진단 컨설팅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식중독 발생 시 신속한 보고와 환경·역학조사를 통해 피해 확산을 방지하고 ATP측정기를 활용한 현장 위생 점검으로 미흡 사항을 개선하여 시민의 먹거리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위생과 소관 2027년도 의회 업무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선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응답하실 의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지희의원

최지희 의원입니다. 9페이지, 자원정화현대화사업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자원정화현대화사업 같은 경우에 1차 사업이 있고 2차가 있잖아요. 2개의 준공이 있는데 지금 업무보고에는 정확하게 안 나와 있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1차 사업은 대략 내년 7월 전에 가능하면 착공을 하려고 하고요. 그게 공사 기간이 36개월입니다. 그래서 3년간 공사를 하게 되고 공사가 끝나게 되면 2차로 주민 편익 시설을 설치하게 됩니다. 그 공기는 19개월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55개월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지희의원

저희가 주요 사업의 경우에는 과천시청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고 있는데요. 현대화사업 또한 이 부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대화사업 관련해서는 텍스트만 있을 뿐 그림이라든가 이런 거는 보기가 힘든데요. 혹시 현재라든가 추후에 계획돼 있는 자원정화센터 전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올려주신다면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1차, 2차로 되어 있어서 시민들은 사실 대부분 55개월 걸리고 너무 많이 오래 걸린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실제로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연이 계속되었던 부분이고 지연이 된다는 거는 저희가 지식정보타운 입주할 때부터 “이곳은 현대화사업이 진행될 것이다. 조금만 기다려 달라. 조금 더 좋은 시설로 시민분들이 안전에 걱정이 덜해질 수 있는 시설이 될 것이다.”라고 했지만 아직까지도 진행이 안 돼서 지연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조금 더 정확한 사실을 알게 된다면 시민분들도 ‘아, 이제는 시작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부분 혹시 자세하게 쓸 수 있는지 자세하게 그림으로 확인할 수 있을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10월 말에 실시설계가 완료가 돼서 저희한테 제출되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자세한 도면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안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지희의원

혹시 “1차, 2차가 있다. 시민들의 편익 시설도 우리가 준비하고 있다.” 이런 부분도 계획상에도 표현을 할 수 있나요?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네. 그런 부분을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해서요, 시민분들이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지희의원

시민분들에게 알려드릴 수 있는 정보 한해서는 알려주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문의 주시는 분들이 꽤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지희의원

이상입니다.

황선희의장

보충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 하실 의원님? 김동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의원

김동진입니다. 과장님, 지금 직영 환경미화원분들을 민간 위탁으로 할 예정인 거죠?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진의원

그러면 기존 환경미화원분들 노동조합과의 인력 재배치 및 전환 합의가 사전에 혹시 공식적으로 완료가 됐나요, 아니면 어떻게 지금 협상 중에 있는 건가요?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지금 진행 중이고요. 저희가 9월 중에, 90일 전에 사전 통보를 하도록 돼 있어서 통보를 드렸고 제일 노조에서 답신이 오기는 했는데 “지금 단체협상하고 임금협상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여의치 않다.” 그렇게 간단하게 공문이 왔고요. 아무튼 11월 중에 계속해서 자치행정과하고 같이 단체협상도 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11월에는 더 자세히 의견도 듣고 저희들이 들을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으로 들어주고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동진의원

이게 인력배치 민간 위탁 과정에서 노조분들의 거센 반발과 노사갈등으로 인해서 혹시 청소 공백이나 시민들한테 피해 가는 이런 일이 발생할 소지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본 거고요. 이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이게 민간 위탁으로 전환 시 발생할 위탁수수료 등 재정지출 대비 청소 효율성 및 서비스 개선 효과가 있어서 이게 꼭 예산 절감뿐만 아니라 청소 효율성이나 서비스 개선이나 이런 차원에서 지금 민간 위탁으로 그래서 전환할 계획이신 건가요?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오래전부터 환경미화원 당사자들이 재활용반을 굉장히 일을 힘들어하고요. 다들 가로반 청소를 선호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대부분의 노조원들이 그거를 희망해 왔는데 기존에 다른 노조원들, 공무직들의 투표 결과로 인해서 그게 부결이 돼서 전환을 못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대부분의, 거의 100% 가깝게 다 찬성을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전혀 불만은 없고요. 비용 관련해서는 사실 금년에 원래는 차량이 6대가 배치돼 있어서 안전기준상 3명씩 배치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6X3=18 해서 18명인데 금년에 장기 진단서를 제출해서 근무를 안 하신 분들이 있고 이래서 2명을 더 추가로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20명이 지금 배치가 돼 있는데 그런 거를 또 따지고 하면 사실 민간 위탁으로 한다 그래서 비용이 획기적으로 절감이 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거의 비슷한 수준이고요. 다만 지금 재활용반의 수거 체계를 보면 월·수·금, 화·목·토 이렇게 이틀에 한 번씩이나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관내에 다른 생활폐기물 업체들은 5개 업체들이 5개 구역으로 현재 하고 있는데 매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근무를 하면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에게는 즉각즉각 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불편 민원이 굉장히 해소될 걸로 생각이 되고요.

김동진의원

그러면 직영 환경미화원 정원은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줄어드는 게 아니고? 감소하는 게 아니고요?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당분간 감소를 감안해서 자연 감소분을 반영해서 저희가 작년 2명, 올해 2명, 내년 2명 해서 2명씩 감소를 하는데 '28년에는 4명이 감소하고 '29년에는 5명이 감소합니다. 그래서 '28년하고 '29년에 거의 감소가 몰려 있어요. 그때까지 하더라도 운영하는 데는 가로반으로 배치를 하고 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3년 정도는 그렇게 하게 되면 예산 절감도 되고,

김동진의원

그러면 이게 어쨌든 감소하게 되면 직영 환경미화원분들이 정년퇴직으로 인해서 감소가 되잖아요. 그러면 더 안 뽑는다는 얘기이신 거잖아요.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예를 들어서 내년에 절반 정도, 지금 20명 배치해 둔 거에서 10명을 민간 위탁을 하고 그분들을 지정타에 지금 민간 위탁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배치를 할 예정이고 또 기존에 가로반 감소된 인력들이 한두 명씩 있거든요. 거기 배치를 할 예정입니다. 적정하게 가로 업무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진의원

아니, 본인들 일자리가 점점 줄어들고 인원도 감소를 해서 나중에는 아마 전면 민간 위탁으로 될 것 같은데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반발이라든가 이런 게 없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반발이 없다는 얘기이신 건지?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진의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거에 대해서 노동조합과 얘기를 통해서 잘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갈등이 증폭되거나 이러지 않도록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는 차원에서 한번 여쭤보고 질의하고 또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진의원

이상입니다.

황선희의장

김동진 의원님, 충분한 답변 받으셨습니까?

김동진의원

네, 갈등이 없다고 하니까. 저는 사실 그게 혹시 본인들 어쨌든 직장을 잃는 거잖아요. 점점점 감소하고 또 채용을 안 하니까 공무직이 점점점 사라지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민간 위탁이 들어와서 저기 하는 거고. 그래서 혹시 그런 갈등이 심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직영 환경미화원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별로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씀하시니까….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제일 노조에서는 노조원들이 숫자가 조금 줄어들기 때문에 일부 그러한 부분들 염려하는 부분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향후에 신규 개발지 주암동이라든지 과천지구라든지 그렇게 수요가 가로반 인력들이 필요하게 되면 그때 또 채용을 하면 되니까요.

김동진의원

가로 청소하시는 분들도 나중에 혹시 그쪽 분야도 민간 위탁으로 줄 수도 있는 상황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그거는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김동진의원

그거 현재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네.

김동진의원

그러면 가로 청소하시는 분들이 만약에 정년퇴임하면 공무직으로 또 뽑으시겠네요, 그쪽은?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네. 그 수요가 적정 인력이 부족하고 하게 되면 향후에는 또 채용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동진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의장

노동조합과 충분히 협의 후 진행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다른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부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요. 김동현 의원님 보충 질의가 있으십니다. 보충 질의 하십시오.

김동현의원

세부 추진 계획에 보시면 “전부 위탁, 일부 위탁으로 연간 예산 절감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전부 위탁을 하면 12억 원을 쓸 거를 일부 위탁하니까 6억 원만 쓰는 거다. 그래서 6억 원의 예산 절감 효과가 있다.” 이 뜻이 맞나요?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김동현의원

이거 말이 잘 이해가 안 가서 여쭤보고 넘어가고 싶었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선희의장

이주연 의원님, 보충 질의 하시겠습니까?

주연

이주연의원

간담회 때도 전면 위탁할 때랑 단계적 위탁할 때를 비교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런 예산에 대한 거 외에는 사실 전면 위탁을 하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이라는 의견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단기간 내에 업무를 일원화할 수 있고 또 관리 효율성이 확보가 되고 아마 재활용 업무의 민원이 최소화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주셔서 한 가지 일을 하는 거, 그러니까 재활용품 수거라는 일을 하는데 그 안에 한쪽은 민간 위탁이 있고 또 한쪽은 그렇지 않은 부분이 같이 섞여 있는 게 일의 효율 면에서 효율성은 떨어지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었고 만약에 위탁을 주면 위탁 준 곳에서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계속적으로 수거가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신 거죠?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네, 민간 위탁 부분은 그렇게 하고요. 이게 절반이 지금 과천동하고 문원동에 민원이 좀 많이 있고 지역도 좀 넓고 그래서요. 과천동하고 문원동하고 우선 먼저 추진하게 되는데 빈자리로 매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배치돼 있던 것들을 과천동하고 문원동하고 그 지역을 빼게 되면 나머지에다 채워 넣는 식으로 해서요. 지금 그것도 다 편성을 해놨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연

이주연의원

그리고 노조와 얘기를 해봐야 된다고 했는데 노조와 얘기를 할 때에도 전면 위탁 안과 단계적 위탁 안도 의논의 안건이 되나요?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얘기는 할 수 있겠죠.

주연

이주연의원

노조와 얘기할 때 전면 위탁 안과 단계적 위탁 안도 안건에 상정해서 충분히 얘기를 해보면 좋겠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월·수·금, 화·목·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확실히 수거를 바라는 입장에서는 주민들이 많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게 사실이고 말씀하신 대로 과천동, 문원동이 민원이 많다고 하지만 그 외에 주택단지에서도 일단 쌓아놨는데 안 가져가고 제일 문제가 휴일이 지속될 때, 연휴가 지속될 때는 며칠씩 쌓여 있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단독주택지는 정확하게 재활용을 내놓는 장소가 사실 정해져 있지는 않고 집 앞에 놓게 되니까 그 부분도 많은 불편 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 혹시나 그래도 집 앞에라도 “여기는 재활용품을 내놓는 곳이다.”라고 지정 운영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일단 주변 거주하시는 분들하고 암묵적인 동의로 해서 그렇게 하게 되고요. 그거를 변경을 일방적으로 하게 되면 즉각 또 민원이 오기 때문에 그럴 때 저희들이 중재를 해서 조정하거나 그렇게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요즘 주택지에 빌라가 많아지고 있어서 사실 쓰레기양도 단독주택이었을 때보다는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빌라 앞에라도 정확하게 그 앞에 재활용품을 놓을 수 있으면 좋은데 뭔가 재활용품을 놓는 분들이 자기 집에서는 먼 곳에 막 쌓아놔서 길거리 미관을 해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 부분은 민간 위탁이 되든 아니면 단계적 위탁이 되든 별도로 재활용품을 내놓는 곳에 대한 주민 합의 이런 것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계적 위탁을 하더라도 기존 인력을 우리가 손이 덜 미치는 곳에 배치를 하면 예산 면에 있어서도 액수적인 면에서는 절감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인력을 우리가 손이 못 미치는 곳에 배치를 한다면 사실 그보다 더 많은 효과를 얻을 수도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저희가 이번 업무보고에도 그렇고 갈현동 이야기 마당에서도 나온 게 “아래쪽으로, 지정타에서 인덕원역으로 통행하는 경우도 많은데 그 부분이 되게 사각지대로 가로가 너무 지저분해서 청소를, 정비를 해주면 좋겠다.” 이런 민원도 들어왔고 해서 도시가 넓어지면서 저희가 손이 미처 못 미치는 부분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가로 부분에서도. 또 흡연 꽁초가 쌓여 있는데 미처 보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꼭 예산 때문에 퇴직을 하고 퇴직한 부분에 대해서만 단계적으로 위탁을 주겠다라는 것보다는 한꺼번에 전면적으로 해서 효율을 높이면서 그런 인력에 대해서는 우리가 미처 손 안 닿던 그런 부분으로 또 인력을 배치하면 그것 또한 예산을 잘 쓰는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 부분도 일단 너무 배제하지 말고 전면 위탁 안도 고려를 해주시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제가 1월부터 와서 세밀하게 그런 부분들을 다 조사를 하고 또 파악을 하고 해서요, 현재 적정 인력들이 3년 동안 절반만 하더라도 전혀 문제 없는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그러니까 이 부분 노조 쪽에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일반 시민들의 편의성에서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고…. 국장님이 답변을 하고 싶은 게 있으신가 봅니다. 의장님께 득하고…. 국장님이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 봅니다.

황선희의장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락

이병락경제환경국장

지금 재활용반 민간 위탁과 관련해서는 현재 제일 노조하고 제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면 시행을 할 건지 단계적으로 시행을 할 건지까지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조의 의견을 충분히 받기 위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일환으로 11월에 전체 환경미화원에 대한 설명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재활용반 민간 위탁에 대한 의견 그리고 전면 시행을 원하는지 단계적 시행을 원하는지도 저희가 설명회 끝나고 나서 바로 설문까지 받을 계획입니다. 이것이 아직 정리가 안 돼 있습니다. 정리가 되면 그다음에 노조원들의 의견을 저희가 수렴을 하고 정리된 거를 의회에 다시 보고하는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과장님께서도 민간 위탁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추진을 할 계획을 갖고 있으니까 일정에 대해서는 약간의 조정은 있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의회에 다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의장

보충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부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임의원

저는 8페이지, 우리 동네 재활용품 분리 서포터즈 운영 신규 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는데요. 이게 저는 되게 좋은 사업이 신규 사업으로 되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도 일반 주택 그런 데서의 분리배출이 되게 상황이 좋지 않은, 잘되어 있는 곳도 있지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휴일이 많아지면 지저분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비가 올 때면 안 좋은 그런 상황이 되는데요. 이게 지금 분리배출 취약 지역을 서포터즈 이분들이 방문해서 홍보·계도한다 하는 그런 활동이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주택가에 잘못 배출한 분들을 어떻게 만남이 이루어질지 그분들한테 어떠한 계도나 홍보가 어떤 방법으로 되는지 궁금합니다.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아까 민간 위탁 관련해서는 민간 위탁하게 되면 굉장히 시민들에게 그런 서비스가 갈 수 있다는 것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지금 현재 민원이 많이 제기되는 곳이 별양동 향촌마을이나 문원동 공원마을이나 청계마을 그다음에 과천동의 양지마을 이런 곳이 조금 민원이 많이 있는 편이고요. 민간 위탁을 하게 되면 과천동하고 문원동하고는 많이 해소는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천시가 사실 굉장히 선도적으로 주민분들이 재활용품을 분리해 주시고 계셔서 재활용품 수거를 저희들이 해서 그거를 판매액도 작년에 2억 3,000만 원 정도인가 그렇게 높게 굉장히 실적이 좋거든요. 그래서 다른 시에서는 그런 분리 없이 선별기가 있기는 합니다만 선별기가 있는 것이 꼭 좋은 것은 아니고요. 거기 또 별도 인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들고 작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근무 환경이 열악하고 하거든요. 사실 저희는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옛날에 선별기도 있기는 했습니다만 비효율적이라서 그거를 없앴었고요. 그래서 조금 더 이런 것들을 분리배출하는 거를 잘 주민들이 할 수 있도록,

유부임의원

과장님, 제가 서포터즈 활동에 대해서 여쭸는데,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그래서 그 활동들을 주민분들을 만나야 되죠. 그런 분리들이 제대로 안 돼 있는,

유부임의원

그러니까 그 주민들을 어떻게 만날까요? 그거를 잘못 배출한 주민들을 어떻게 선별을 하고 그분들이 서포터즈 활동할 때 그분들 만날 수가 있을까요? 그런 거에 대한 걱정이 있는데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계도랑 홍보를 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한 방법이 마련되어 있는지를 제가 여쭙는 겁니다.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그래서 분리돼 있는 것들이 제대로 품목별로 분리배출이 안 돼 있다든지 섞여 있다든지 그런 것들은 눈으로 확인하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 순찰하면서 그런 것들이 보이면 댁을 방문해서 만날 수 있으면 만나고 아니면 직장 다녀서 못 한다 그러면 저녁에라도 방문을 해서 드린다든지 아니면 문서로 해서 잘할 수 있도록 다시 안내를 한다든지 여러 방법들을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반상회보로 해서 매달 올바른 분리배출 홍보들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유부임의원

저는 서포터즈 기수별로 10명 정도 모집을 해서 운영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이런 활동을 하고서 나온 결과물, 그러니까 잘못 배출된 지역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을 만나서 잘못된 부분을 선도하고 하는 부분을 이 서포터즈들이 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부임의원

그런 결과물을 가지고 또 담당 부서에서 잘못되어 있는 대상 집들, 그런 분들이 있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연락을 직접 찾아가서 하고 문 앞에 써놓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공문을 보내기도 하고요.

유부임의원

그래서 그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는 걱정이 돼서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결과에 대한 부분이 잘 취합이 되면 그거에 대한 개선을 한다는 그 목적이 지금 중요한 거잖아요. 서포터즈 활동이 중요한 게 아니고 활동을 통해서 개선된 점이 나와야지 그게 이 활동의 목적인 거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많이 고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실질적으로 이게 정말로 잘 이루어진다 그러면 제가 봐도 되게 좋은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앞으로도 더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고. 하여튼 마지막으로 제가 드릴 말씀은 결국에는 잘못 배출한 대상 집들을 정말로 잘 만나서 계도까지 이루어지는 걸로 결과물이 나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한 것을 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거를 잘 준비를 해주셔야 되겠다 말씀드립니다.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상반기 일단 1차 1기로 해서 운영을 해보고요. 거기서 또 도출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가 개선할 것들을 반영을 해서 하반기에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부임의원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선희의장

보충 질의 하실 의원님? 최지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희의원

여기 활동 내용을 보면 투명 페트병 등 품목별 올바른 배출 방법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과천시 내에 다세대라든지 아파트라든지 투명 페트병 다 분리배출하고 있을까요?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하는 경우도 있고요. 조금 혼합해서 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하는데 자원정화센터에서 회수가 되면 거기서 또 재활용 관리 인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일부 또 분류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지희의원

제가 여쭤본 이유가 서포터즈 활동에 투명 페트병 분리 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 과천시 관내 대부분 투명 페트병 따로 분리배출하는 캠페인이라든가 방법 등을 모두 다 도입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린 거였거든요. 이런 부분은 혹시 모두 다 도입 이런 거는 어려울까요? 왜냐하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력을 투입을 해서 다시 분리를 하고 있다라고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굳이 인력을… 실제로 재활용한다고 해도 제대로 안 해주시는 분도 더러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저희 아파트에서도 사진을 찍어서 혼내고 계세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 있어서 서포터즈가 아니더라도 일반 주민들도 재활용에 관해서 굉장히 중요성을 강조를 하고 실천하고 계신데 이런 부분 도입해 보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요. 이런 부분 혹시 검토된 게 있을까요?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지금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매달 반상회보 홍보자료로 각 동에 안내를 하고 있고요. 조금 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시민들이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특히나 서포터즈를 통해서 그런 홍보들을 이렇게 그냥 문서로만 해서 하는 것보다도 직접 방문해서…. 거의 재활용을 잘 안 하는 분들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안 하시거든요. 저희 집에도 보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잘할 수 있도록 계속 계도하고 안내하고 그런 활동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지희의원

그런 활동도 중요하고 과천시 내에서 분리수거가 되는 항목이 있고 되지 않는 항목에 대해서 정확하게 안내될 수 있도록 이 부분도 홍보를 해주시면 더 분리수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지희의원

이상입니다.

황선희의장

보충 질의 하실 의원님? 이주연 의원님, 보충 질의 하시겠습니까?

주연

이주연의원

지금 이 서포터즈를 따로 모집을 할 계획이신 거잖아요, 재활용품 분리를 잘할 수 있게. 저는 보면서 공공일자리로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거든요. 이게 중증장애인이 아닌 경우도 사실 할 수 있는 일 같고 노인 일자리로도 할 수 있는 일 같고 그래서 굳이 따로 서포터즈를 모집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조금 더 필요하면 인력을 공공일자리로 열어서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또 하나는 사실 계속 말씀하신 대로 분리를 잘 안 하시는 분은 계속 안 하시고 잘하시는 분은 진짜 너무 완벽하게 잘하세요. 저희 집 남편이 너무 열심히 해서 저도 혼날 정도로 너무 열심히 하는데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게 같이 섞인다는 거죠. ‘아, 저렇게 열심히 해봤자 결국 같이 섞이는데.’ 저는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잘한 사람에 대한 상이나 못한 사람에 대한 벌이나 페널티나 이런 게 없잖아요. 만약에 약간의 상벌이 있으면 조금 더 분리배출을 잘해야겠다라는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딱히 잘한 사람이나 못한 사람이나 상벌은 없어요. 없어서 재활용 수거반 만나봤을 때도 안 하시는 분들은 바로 앞에서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라고 얘기해도 귓등으로 안 듣고 그냥 계속 그렇게 내놓으신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약간의 어떤 상벌 제도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고 지금 당장은 주택단지 위주로 생각하시는데 사실 아파트에도 필요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제가 공공일자리 얘기를 한 건데 아파트에서도 마찬가지로 잘 내놓으시는 분도 있고 못 내놓으시는 분들은 아까 최지희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람들이 사진 찍어서 아파트 게시판에 막 올려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안 한 사람 때문에 속상하니까. 그래서 차제에는 사실 이런 거는 정착되기 전까지는 아파트에도 서포터즈가 필요하거든요. 필요하면 그런 공공일자리로 확대할 수도 있고 그러면 이 활동비 부분에서도 공공일자리 비용을 가져다가 활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제안을 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그 부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아파트 대상으로 하지는 않고요. 홍보는 할 수 있겠습니다만 서포터즈 활동은 단독주택 위주로 할 거고요. 현재는 관리소에서 아파트 같은 경우는 대부분 관리를 하면서 그것들을 돈이 되는 부분들은 아파트에서 또 판매를 해서 수익을 창출을 하기 때문에요, 돈이 안 되는 비닐이라든지 아니면 스티로폼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수거를 해줍니다, 무료 수거를. 그래서 현재도 아파트를 저희들이 서포터즈가 가서 활동하는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제에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린 거고 사실 과천시민들이 그래도 의식수준이 높은 편이라 정말 안 되는 곳에 비하면 잘되는데 안 되는 몇 분 때문에 결국 가서 섞인다는 그런 안타까움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유부임 의원님도 과연 어떻게 이거를 잘 계도할 수 있을까 걱정을 해주셨는데 저는 그거 생각하다가 무슨 상벌 제도가 있지 않으면 잘 안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여쭤본 거고 이 서포터즈를 운영하는 만큼 실효성 있는 개선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사실상 폐기물을 적정하게 배출하지 않고 섞어서 한다든지 하게 되면 과태료 부과는 할 수가 있습니다. 전에도 한번 의원님 중에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주민들 간에 위화감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이게 돈하고 관련이 있게 되면 주민 간에 그게 싸움이 되고 위화감이 조성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부분도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만 가능하면 계도, 홍보 위주로 해서 하다가 문제점 도출되는 부분들은 과태료까지 지속적으로, 아무리 해도 지속적으로 안 되게 되면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재활용 수거하시는 분들은 진짜 몇 번지 누가 안 하는지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계속 수거를 하고 만나시니까, 사실은. 알겠습니다. 실효성 있게 잘 운영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의장

보충 질의 하실 의원님 안 계시고 다른 질의 하실 의원님? 지태훈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태훈의원

지태훈 의원입니다. 우선 “지식정보타운에 쓰레기 무단 투기로 인해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청소행정팀장님께서 그다음 날 바로 즉각적인 조치를 해주셔서 지식정보타운에 민원이 모두가 다 해소가 됐다, 이 부분 정말 감사드린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청소행정팀장님과 소통하면서 ‘어떻게 하면 버스 정류장 인근에 유동 인구가 많은 곳에 쓰레기 무단 투기를 줄일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했었는데 버스 정류장에 스티커 부착 그리고 인근 상점가에 쓰레기 무단 투기를 하지 않도록 권장할 수 있는, 쓰레기를 버리지 않도록 하는 쓰레기통을 배치시키는 문제들 이런 것들 논의를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청소행정팀장님께서 계도 조치와 행정지도를 하셔서 현재는 지식정보타운 유동 인구가 많은 버스 정류장 등에 쓰레기가 많이 버려지지 않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후에도… 지금 이게 하나의 어떤 성공 케이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지금 과천대로 1길 사거리도 쓰레기가 많이 무단 투기가 되고 있는 장소 중의 하나인데 과천대로에서 S4 사거리에는 방금 말씀드린 이러한 조치로 인해서 성공적인 해결이 됐으니 다른 쓰레기 무단 투기가 많이 발생하는 장소에도 같은 방법으로 접근해 보는 게 어떨지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단속이나 계도 그리고 행정지도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신다면…. 지식정보타운에 관리가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면 쓰레기를 더 많이 버리는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러한 행정의 작용으로 인해서 관리가 된다라는 인식을 가지면 시민들도 그만큼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저는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지태훈의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의장

최지희 의원님, 보충 질의 하십시오.

최지희의원

간단하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식정보타운에 상가주택 있는 쪽에 굉장히 많이 지금 주택이 조성돼 있습니다. 하지만 몇몇 곳은 조성이 되지 않고 있는데 이 부분에 건축자재라든가 건축자재가 있으니까 앞서 의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쓰레기가 진짜 많이 쌓여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저희가 계도를 하거나 경고를 하든가 이런 부분을 할 수 있을까요? 저희 땅이 아님에도 시민들한테 위화감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요.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요즘 근래에 또 그런 민원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주소를 확보를 해서요, 공문을 발송을 하고 했었습니다.

최지희의원

공문을 발송하면 이게 좀 진행이 되나요? 정리가 되는 상황인가요, 지금? 안 되는 곳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봅니다.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저희가 최대한으로 연락처라든가 그런 것들 확보할 수 있으면 연락을 통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저희가 그거를 치워주기로 하면 그게 간단할 수도 있는데 사유지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어느 한도까지… 계속 “시에다 요청만 하면 다 해결해 준다.” 그렇게 또 처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해서 본인 토지에는 본인이 관리를 해야 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관련 법에 의해서 본인들이 처리를 하도록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최지희의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선희의장

지태훈 의원님, 보충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태훈의원

방금 최지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많이 조치가 돼서 지금 미건축 토지 위에 방치되고 있는 건축자재가 많이 문제가 없어졌다, 해소가 됐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쓰레기가 버려지는 문제들도 그것 또한 지금 많이 해소가 됐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것을 유지를 해나가기 위해서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인식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토지의 소유자가 해당 토지를 관리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공문 발송과 지속적인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태훈의원

고맙습니다.

황선희의장

보충 질의 하실 의원님? 다른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부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임의원

저는 음식점환기시설청소비지원사업, 13페이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이게 과천시 식품·공중위생업소에 덕트나 환기 시설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거잖아요, 50만 원씩. 2026년도에는 38개소, 2027년도는 60개소로 지금 이게 확장이 됐잖아요.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죄송한 말씀 드리지만 그게 예산이 이게 최종이 되기 전에 제출한 것이라서요, 내년에 1,000만 원을 더 상향을 해서 더 많은 업소들에게 혜택을 주려고 했습니다만 예산이 넉넉하지 않아서 2,000만 원으로 그렇게 조정이 됐습니다.

유부임의원

그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업소를 어떻게 선정하는 건지? 그 업소가 어느 정도의 운영, 그러니까 기간, 연도 수 이런 기준이 있을 거 아닌가요?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금년 같은 경우에는 1년 이상 업소로 했고요. 일반 그다음에 휴게음식점, 제과점 위주로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유부임의원

이게 업소에서 불을 사용하고 그런 데가 더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게 아닌가요?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접수를 다 받아서 또 현장 실사도 하고 그래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렇게 선정하고 있습니다.

유부임의원

그러면 이거는 업소가 운영한 기간 그런 거랑 상관없이 1년 이상만 되면 신청받으면 선정을 해서 지원이 되는 건가요?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일단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평가 기준을 둬서요.

유부임의원

이게 제가 이거를 6년 전에 잠깐 사업을 단체에 들어가서 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는 지원하는 위생업소가 없어서 제가 새서울 지하하고 찾아다니면서 하시라고 막 홍보했던 부분인데 지금 60개소로 늘어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신청하는 업소들이 2026년도에는 더 많이 있었는지 그래서 이거를 다시 60개소로 증액을 한 건지?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0개소 똑같고 금년하고 내년하고 예산 똑같이 지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유부임의원

아니요, 38개소이고 2027년도에는 지금 60개소로 늘어났거든요.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아니, 그게 좀 잘못… 자료가요. 지금 40개소입니다.

유부임의원

60개소가 아니고 40개소로요? 어쨌든 이렇게 신청하는 업소가 많이 있다라는 뜻인 거죠? 예전에는 이거를 신청을 안 했거든요, 업소에서.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금년에도 지원을 할 때 이분들이 바쁘고 하다 보니까 신청하는 데 있어서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외식업 지부를 통해서 홍보도 하기도 했고 올해 당초에 43개소가 신청을 했었고요. 1년 미만 된 업소가 몇 개 있었고 그다음에 자격이 안 되는 업소가 있어서 39개소가 선정이 됐었고 1개소는 사업 포기를 해서 38개가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유부임의원

그래서 이게 지원하는 금액도 올랐더라고요, 50만 원으로. 그전에는 30만 원이었거든요.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이것도 잘 홍보해서 정말로 필요한 업소를 선정해서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1년밖에 안 된 그런 업소에는 아직까지는 필요하지 않거든요, 이런 게.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네. 그런 우선순위를 둬서요,

유부임의원

정말로 필요한 업소가 분명히… 왜 그러냐면 지금 과천시 내에 30년 이상 된 그런 식당도 사실은 들어가 보면 되게 열악하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은 안 하려고 들어요, 왜 그러냐면 하루이틀 사이에 운영 못 하니까. 그분들을 더 우선순위로 둬야 된다고 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직접 혹시라도 찾아가서라도 설득을 해서 정말 필요한 위생업소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생각하는 거죠.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부임의원

그냥 신청하는 데서, 그 사람들 내에서 선정 심의하는 게 아니고 정말 필요한 데를 찾아가셔서 하셔야 된다라는 거를 홍보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많이 홍보하도록 하고요. 일단은 올해 지급받지 못한 데가 우선순위가 될 것 같습니다.

유부임의원

꼭 신청을 안 하더라도,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부임의원

조금 열악한 곳에 직접 가셔서 해야 된다라고 건의를 드리는 말씀을 드립니다.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유부임의원

이상입니다.

황선희의장

보충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더 안 계시므로 자원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 제5차 본회의는 과천시 소재 중앙행정기관의 세종시 이전과 관련하여 시민들과 함께 공청회에 시의회가 전원 참석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제5차 본회의는 11월 3일 13시 30분에 개의하여 공원녹지과, 도시정책과, 도시조성과, 주택과, 교통과, 도로건설과,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