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선희 의원 발언

공원녹지과장 정수미입니다. 보고에 앞서 공원녹지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원 도시숲팀장입니다. 김우진 정원도시팀장입니다. 최배원 푸른산관리팀장입니다. 정현준 하천관리팀장입니다. (인사) 공원녹지과 소관 2027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상 속 품격을 더하는 푸른 과천입니다. 가로수와 녹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자연이 살아 숨 쉬는 푸른 도시 과천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철저한 수목 관리를 통해 쾌적한 도시경관을 조성하고 시민들에게 아름다운 녹색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더 쾌적하고 편리하게 안심 공원 운영입니다.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도시공원의 수목과 시설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지속적인 점검과 신속한 유지보수를 통해 시민들의 여가 생활 증진과 공원 이용 만족도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하고 신나는 어린이 놀이터 관리입니다. 어린이 놀이시설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안전 점검과 소독, 시설물 보수 등을 실시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놀이 환경을 유지하겠습니다. 아울러 세심한 시설관리와 지속적인 환경정비를 통해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뛰어놀며 창의력과 상상력을 키워나갈 수 있는 놀이공간을 만들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사색과 쉼이 있는 감성 정원 조성입니다. 생활권 곳곳에 다양한 감성 정원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일상 속 휴식과 여유를 제공하고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계절별 특색을 살린 다채로운 식재와 세심한 공간 연출을 통해 도심 속 정서적 휴식 공간을 확대하고 아름답고 품격 있는 정원 도시 과천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숲길정비사업입니다. 등산로의 노후·훼손된 시설물을 정비하여 이용객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산림 휴식 공간을 조성하여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숲길을 이용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산림 재해 없는 산림생태계 보전입니다. 산불과 산사태 등 산림 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산림병해충 예방과 방제를 강화하겠습니다. 체계적인 예방 활동과 신속한 대응체계를 통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소중한 산림자원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켜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자연과 함께하는 목공·숲 체험입니다. 시민들에게 목공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어린이들이 숲에서 자연을 체험하며 창의성을 키울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목재 이용 문화를 활성화하고 어린이들이 자연과 교감하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유지용수수위계설치사업입니다. 양재천과 관문천의 수위를 상시 확인할 수 있는 계측 체계를 구축하여 갈수기에도 안정적인 하천 수량을 확보하고 집중호우 시 출입 차단 시설과 연계한 자동 차단 체계를 구축하여 효율적인 하천관리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배랭이천소하천정비사업입니다. 문원동 배랭이천을 정비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안정적인 하천 기능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하천 박스 교체와 식생 옹벽 블록 설치, 도로포장 복구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집중호우에 따른 침수 등 재해 위험을 줄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 공간 제공입니다. 관내 지방하천과 소하천을 대상으로 하천 시설물을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고 재해 예방과 친수 환경 조성을 함께 추진하고자 합니다. 철저한 하천 점검과 신속한 시설물 정비로 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하면서도 아름다운 하천 공간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27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부임 의원입니다. 저는 신규 사업 11페이지, 하천유지용수수위계설치사업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업비 1억 정도가 들어가는 사업인데 현재 양재천과 관문천의 수위 확인과 유지용수 공급이 어떠한 시스템으로 되어 있을까요? 여기에 보면 현장 위주의 하천수위 관리 방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기존의 이 방식과 이번에 이거 관리 체계 구축을 다시 새롭게 하면 어떤 변화가 있는지 시민에게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재천, 관문천 수위는 저희가 수동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수위계가 설치되지 않아서요. 저희가 호우가 발생했을 때 육안으로 점검을 한 다음에 하천 시스템은 저희 사무실에 있는 관제 시스템에 직접 담당자가 차단기를 내리는 작업들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것들을 수위계를 설치하게 되고 관제 시스템과 연계하게 되면 자동으로 수위를 측정하면서 집중호우가 내렸을 때 차단 시설들이 내려갈 수 있는 작업들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직접 가서 수위가 높은지 낮은지 이거를 확인하고 담당 부서에 전화해서 “차단기 내려라. 올려라.” 이런 거를 수기로 이렇게 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예산 1억 들여서 구축이 되면 기존에 홍수나 범람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빨리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한다는 뜻으로 알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기존에 벌써 있어야 할 그런 시스템인 것 같은데 이제라도 하게 돼서 너무 좋은 사업이다 생각하고 하여튼 우리 시민이 쾌적한 환경으로 하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잘 관리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렇게 자연으로 흐르는 천이 아니라 과천천이 건천이어서 비가 안 오면 바닥이 다 드러나는 천인데 지식정보타운 갈현동 쪽에도 하천을 유지용수로 운영할 계획이잖아요. 그럼 그쪽에는 이런 수위계 설치가 되어 있는 건지 그쪽도 필요한 건 아닌지 싶어서 여쭤봅니다.

지금 갈현천, 제비울천 있고요, 지식정보타운에는. 일단 너무 건천이기 때문에 아직 수위계 설치는 되지 않은 상태이고요. 지금 유지용수를 공급해야 되는 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물 부족 현상이 있어서 수자원공사와 협의가 조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관련해서 저희가 어떤 식으로 제비울천에 유지용수를 공급해야 될지 여러 방면으로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시민분들께서 조금 기다려 주시면 좋은 방안 찾아서 제비울천 또한 양재천처럼 용수가 흐르는 하천 되도록 하겠습니다.

양재천, 관문천 같은 경우는 그러면 갑자기 많은 비가 내릴 때 사실 범람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거기에 대비하는 수위계 설치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네.

그런데 지금 제가 궁금해하는 갈현천, 제비울천 부분은 아직 비가 왔을 때 그렇게 범람한다든가 그런 게 확인되지 않아서,

아직까지 그렇게 범람한 상태는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제비울천과 갈현천에는 차단기 시설도 아직 안 되어 있거든요. 그것들을 설치하면서 사실 이 수위계도 같이 작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 제비울천으로 저희가 도비를, 사실 갈현천에 도비를 확보해서 차단기 시설을 설치할 예정이었는데 제비울천이 시민분들이 많이 이용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비울천으로 사업지를 변경하려다 보니 도와 또 협의를 해야 돼서 조금 늦어진 방면은 있는데 저희가 12월 중으로 차단기 시철을 설치할 예정이고요. 수위계 설치는 갈현천과 함께 차단기가 설치되면서 그때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해서요.

갈현천과 제비울천도 어쨌든 이런 수위계 설치는 할 예정이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 궁금해서 여쭤봤고 실제로 하천유지용수 지금은 안 되고 있지만 여러 필요한 장비 설치 이런 거 한 후에 유지용수 관리할 때는 수위계 설치하겠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질문에 답변하신 부분에서 제비울천이랑 갈현천에 유지용수 계획에 대해서 혹시 대략적인 시기를 알 수 있을까요?

시기는 저희가 지금 어찌 됐든 가장 빠르게 추진하려고 계속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수자원공사에서 저희가 분기를 받아서, 광역상수관로에서 분기를 받아서 용수를 받을 생각이었는데 요즘에 반도체산업이라든가 데이터센터 등으로 인해서 지금 물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자원에서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협조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저희가 방안을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현천에서 물을 끌어올 방법들, 갈현천은 천에서 물이 조금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검토하는 사항이라 아직 저희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애매하고요. 최선을 다해서 빠르게 작업하고 있으니까 관련돼서 방안이 생기면 의원님들께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다양한 산업 외에도 올해는 비가 많이 안 온 부분도 하천에 물이 없는 이유 중 가장 큰 이유일 텐데요. 실제로 지금 유지용수가 공급이 되지 않으니 조성돼 있는 하천에서 악취가 난다라는 민원이 종종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그러면 저희가 유지용수 공급을 하지 않아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 방법이 조금 어려운 방법이라서…. 왜냐하면 물이 빠르게 회전이 돼야지만 거기에 있는 오니라든가 퇴적물들이 빠르게 해소가 되는데 그것들이 해소가 안 되다 보니 막힘 현상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렇게 퇴적돼서, 쌓여서 물이 냄새가 나고 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호스로 물을 뿌려서 흐르게 한다든가 그런 방법들로, 지금 단기적으로는 그런 방법들을 찾아서 해야 될 부분이고요. 장기적으로는 유지용수를 흘려서 물들이 흐를 때 자연적인 그런 것들이 다 해소가 되는 방안들이 가장 최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단기적으로는 그런 민원들이 생기지 않도록… 이번에도 냄새가 나서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때 현장을 보니까 돌들이 중간중간 모여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지식정보타운 LH에서 공사를 하다 보니 잘 시공이 되지 않는 부분들을 저희가 계속 체크를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 또한 체크를 해서 제대로 정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LH에 그거를 이번에 또 공문을 보낸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정리가 돼야지만 여러 가지로 불편적인 문제에서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물이 잘 흐르기 위해서 조성이 잘된 것과 안 된 것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네, 맞습니다.

비가 오거나 물 부족하고는 상관없이, 또?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태훈 의원입니다. 저는 7페이지, 숲길정비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식정보타운에서도 관악산 둘레길로 진입하는 동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도 공원녹지과에서 푯말까지도 설치를 해서 조금 더 많은 이용을 할 수 있게끔 적극행정을 했다라고 알고 있는데 저는 여기에 더해 지금 지식정보타운 상권이 많이 좋지 않은 상태입니다. 특히나 주말 같은 경우에는 직장인들이 출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상권 자체가 더 좋지 않은 상황인데 저는 지식정보타운 여기 신설이 돼서 그곳이 운영이 된다면 관악산 둘레길을 진입하는 동선을, 지식정보타운역으로부터 상권을 이용해서 진입할 수 있는 동선을 체계화시켜서 상을 그 상권을 좀 활성화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는데요. 이 생각을 가지고 지금 지역경제과 과장님과 소통을 하고 있고 공원녹지과에서도 앞으로 협조가 필요할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지식정보타운 내 상권 활성화 차원에서라도 사실 숲길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정원화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즉각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저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숲길 같은 경우는 도비로 예산이 내려오면서 매칭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지금 관악산이랑 청계산 부분에 너무 노후된 곳들이 많아서 그거 먼저 정비하느라 사실 지정타 쪽으로는 아직 예산이 투입은 안 됐는데 저희가 지정타 부분을 전체적으로 인수를 하게 되고 또 저희가 관할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생기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의원님 말씀처럼 발굴을 통해서 그쪽으로 연계하는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지역경제과와 공원녹지과와 저도 함께 동참해서 이 문제를 생산적으로 풀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둘레길은 이용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많이 정비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저도 가봤고요. 그러면 지금 지식정보타운역이 내년도에 준공이 될 것이고 그리고 열차가 운행이 되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내년도 하반기에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다음 해의 봄에는 이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금 더 활성화했으면 좋겠는데 그 기간까지 충분한 시간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같이 노력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랭이천소하천정비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사업 기간이 2020년 3월부터 시작했다고 하고 내년 7월까지로 잡았는데 내년 7월까지 공사가 완료될 수 있다는 뜻인지 궁금하고 정확하게 하천 박스를 교체하고 식생 옹벽 블록을 설치하고 도로포장 복구까지 하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주변에 거주하는 집들이 있다 보니까 공사를 하기는 하는데 이게 뭔지 되게 궁금해하시고 정확한 설명을 들은 바가 없으니까 오해 부분도 있고 또 그런 것 같더라고요. 한번 설명 좀 해주십시오.

배랭이천소하선정비사업 같은 부분은 저희가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에 의거해서 용역을 통해서 안전한 부분들이 미흡한 부분부터 검사를 추진한 사항인데요. 배랭이천 소하천 같은 경우는 2020년부터 지금까지 추진되면서 토지 매입이라든지 그런 행정절차들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렸고요. 그래서 올해 저희가 9월에 착공을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 문천사 입구 쪽 부분부터 문원체육공원 쪽까지 정비를 하는데 하천 박스가 노후돼서 그것들이 무너지게 되고 굉장히 여기가 노후되다 보니까 그것들이 폭우가 많이 오게 되면 그 부분이 안전문제에 굉장히 위험성이 있다는 판단하에 그런 것들을 저희가 242m를 교체하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호안 정비, 가장자리에 돌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노후돼서 그런 것들도 무너져 있고 깨져 있고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식생 옹벽 블록이라 그래서 블록에다가 식물들을 설치해서 자연 친화적인 느낌으로 설치하는 방안 그렇게 설치를 180m 할 거고요. 그다음에 관련해서 공사를 하다가 도로 쪽으로 조금 확장된 구간이 있고 또 좁혀지는 구간이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도로포장 복구에 204m 정도 소요가 되는 상황이고 현재 문원체육공원 쪽에 있는 수목들을 지금 이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천 박스라는 게 땅 아래에 묻혀 있는 부분도 있는 건가요?

그렇죠. 콘크리트로 물이 흐를 수 있도록 구멍이 뚫어져 있는 그런 박스들이 땅 밑에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위에 보이는 곳이 있을 수도 있고요.

땅 밑에 있는 하천 박스까지 다 교체를 하는 게 대공사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진행을 어떻게 하시는 건지?

저희가 이거는 굉장히 위험부담이 있고 안전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철저하게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책임감리 용역을 추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용역을 감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문제라든지 또 시민들이 불편한 사항이라든지를 계속 밀착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용역도 추진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안전문제에 대한 부분들은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는 것이 전문 용역을 통해서 저희가 그것들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분들은 그렇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상황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또 만약에 집 근처로 가까이 가게 되면 용역사들이 분명히 시민분들에게 공지를 할 거고요. 그런 것들은 다 저희가 소통을 하면서 진행할 거라서 어려움은 없습니다.

땅 밑에 묻혀 있던 하천 박스를 교체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 땅 위에 있는 말씀하셨던 나무도 다른 곳으로 이식을 하고 땅을 파헤쳐서 교체한 다음에 또다시 흙을 덮고 나무를 다시 옮겨 심는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재이식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확실히 없어서 일부 주민들은 그냥 이번에 말하자면 덮었던 하천을 다 열어서 그냥 생으로 하천이 흐르게 한다라고 또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변에 사시는 분들한테는 미리 약간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주민분들이 궁금증 해소할 수 있도록 저희가 또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5페이지, 사색과 쉼이 있는 감성 공원 조성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과천시에 지금 공원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정말 예쁜 공원들이 많은데요. 지난번에 한번 그런 공원에 꽃이 많이 심겨지는데 햇빛이 너무 타들어갈 때는 꽃들이 버텨내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강한 식물들을 키우는 건 어떤지 심는 건 어떤지 제안해 드렸는데 혹시 그런 부분 검토가 되었을까요?

저희가 정원활성화사업을 계속하고 있고 곳곳마다 공원에서도 작은 소정원들을 계속 가꿔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음지식물이라든지 양지식물이라든지 굉장히 여러 가지로 검토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렇게 햇빛이 강하게 내리쬐었을 때 식물들이 버티지 못한 부분들도 분명히 있다는 걸 저희도 인지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해소할 수 있도록 저희가 관수를 잘 추진해서 기간제근로자분들이 굉장히 밀착으로 또 관리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매해 지나치면서 거쳐가면서 식재를 통해서 여기서 강하게 살아남는 식물이 어떤 것들인지 계속 뽑아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이 또 내년도에는 다시 반영이 되고 또 그 후에는 반영이 되는 상황이라서 조금 지켜봐 주시면 저희가 아름다운 정원 더 열심히 가꿀 수 있는 상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원 말고도 거리용 화분도 하고 있는데 실제로 거리용 화분 중에는 드문드문 어떤 화분은 되게 잘 자라는데 어떤 화분은 말라 있고 어떤 화분은 상태가 안 좋고 이런 식에 관리가 안 된다라고 보이는 것들이 좀 있어요. 거리용 화분 말고 또 다른 거를 고민해 보신 게 있는지?

거리용 화분이라는 것이 그 안에 다른 개념이라서요. 안에 베지셀이라는 셀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화분은 아니고요. 그것이 물을 머금었을 때 굉장히 오래갑니다. 그러니까 다른 식물들은 사실 물을 하루에 한 번씩 관수를 줘야 된다고 하면 그 화분은 물이 차 있는 동안은 안 줘도 되고요. 그 물이 주기가 주 2회 정도 물을 관수를 하게 되는데 그거는 특별하게 제작된 화분이라서 다른 식물들은 아직까지 시중에 나와 있는 화분들이 별로 없고요. 웨이브 피튜니아가 그나마 뜨거운 해에도 가장 잘 버티는 식물이거든요. 그런데 의원님께서 시든 것도 있고 관리가 안 된 것들 그거는 저희가 관리를 조금 더 해서 이 식물이 정말 그나마 햇빛에 잘 버티는 식물이고 가장 화사하게 거리를 밝혀주는 식물이거든요. 저희가 더 철저하게 관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거리용 화분도 아까 말씀하신 정원에 식물들처럼 혹시 관리가 너무 어렵다든지 계속 변경을 해줘야 되거나 다시 심는 경우가 있다면 이 부분 다른 방법이라든가 그런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종종 많이 보였거든요, 가을 전에. 뒤집어 있는 경우도 있었어요, 사실.

바람에 베지셀이,

아니요. 지난번에 한번 고정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어요. 화분이 날아가고, 바람이 많으니까, 과천은.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고정은 잘해주시기는 했는데 관리가 너무 안 되고 분명히 누군가가 만져서 시든 화분인데 그게 되게 오랫동안 방치가 돼 있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관리가 좀 어렵다면 힘들다면 거리 화분은 굳이, 공원이 정말 잘되어 있고 정원도 많이 있는 과천에서 관리 안 되는 거리용 화분은 굳이 필요할까라는 생각을 조금 해봤습니다. 이런 부분 관리하시면서 조금 더 검토해 보시고 더 좋은 방법을 보완했으면 좋겠습니다.

관련해서 더 좋은 방법들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말씀만 드리면 사실 거리용 화분, 웨이브 피튜니아가 꽃벽도 있고 화분도 있는데요. 시민들은 굉장히 만족도가 높아서 서로 마을마다 더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고요. 사실 저희가 관리하는 인력이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작은 작은 그런 부분들이 조금 미흡해 보였을지 모르겠지만 시민들께서는 굉장히 만족하고 계시고 마을마다 지금 더 해달라는 민원이 굉장히 많아서 저희도 사실 조금 어려움은 있다는 거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관리가 어렵다면이라는 말씀 꼭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쁘지 않고 아름답지 않는다라는 게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정운입니다. 2027년도 의회 업무보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은 6개 과, 25개 팀으로 11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예산 규모는 619억 원으로 일반회계의 13%입니다. 2027년도 건설도시국 업무 방향입니다. 먼저 시민 체감형 미래도시 과천을 지향하기 위해 생활 밀착형 스마트도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겠으며 토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계획적인 개발로 체계적인 도시 발전을 도모하고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디자인 감성 도시를 만들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천지식정보타운 등 4개 공공주택지구를 차질 없이 조성하고 행복드림센터, 도서관 등 관내 대형 공공시설물 건립을 통해 자족도시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주거복지센터 운영을 통해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안정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관내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행정 지원과 관리 실태 점검을 통해 안전하고 살기 좋은 단지 조성에 이바지하며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에 대한 정비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에 선제 대응하는 교통체계를 구축하고 철도 중심의 광역교통망 확충과 연계 교통을 강화하여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증진하겠으며 스마트 교통인프라 확충 및 교통 서비스 고도화를 통해 시민의 이동권 및 보행권을 보장하겠습니다. 지역 간 도로망 개선과 보행권 연결을 통하여 사람 중심의 안전하고 편안한 교통체계를 조성하고 생활 밀착형 도로시설물을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겠습니다. 끝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건축 인허가 행정을 구현하고 건축 행정소송에 대해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여 지역사회 갈등을 예방하겠으며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예방 활동 강화를 통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2027년도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책과장 최명찬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윤정 AI스마트도시팀장입니다. 유지영 도시계획팀장입니다. 김나정 지구단위계획팀장입니다. 이민석 도시경관팀장입니다. (인사) 도시정책과 소관 2027년도 주요 업무보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스마트도시실증사업 추진 및 스마트 빌리지 운영 등 9개 사업이며 신규 사업은 SK 저유소 부지에 K-실리콘밸리 조성을 위한 개발 연구용역 추진 등입니다. 먼저 스마트도시실증사업 추진 및 스마트 빌리지 운영과 과천시공공주택지구스마트도시건설사업입니다. 스마트도시실증사업을 통해 도시 운영 효율성을 도모하고 안전한 스마트빌리지 조성으로 빈틈없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겠으며 공공주택지구개발사업 등에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시행하여 효율적인 도시 관리로 주민의 삶의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SK 저유소 부지에 K-실리콘밸리 조성을 위한 개발 연구용역 추진입니다. 현재 운휴시설인 SK 저유소 부지에 AI연구소를 유치하고 주변의 양재 R&D 특구와 연계하여 AI･기술 중심의 K-실리콘밸리 조성을 위한 활용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집단취락지구 개발제한구역 해제, 과천다운 도시 공간계획 기본구상 수립 용역, 새터지구 개발제한구역 해제 용역입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기준을 충족하는 집단취락지구의 여건 변화를 반영하고 기존 도시의 특성과 주변 자연·지역 자원을 연계한 차별화된 공간 전략을 마련하여 지역 간 연계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합리적인 지구단위계획구역 운영입니다. 토지이용의 규제적 성격인 지구단위계획을 합리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지식정보타운 등 신도시 건설, 공동주택 재건축 등 과천시의 급변하는 도시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과천시 도시가치를 극대화하겠습니다. 다음은 디지털 옥외광고 기반 도시경관 조성과 과천시 공공디자인 콘텐츠 공모전입니다. 민간투자 방식을 활용한 디지털 옥외광고 도입을 통해 도시경관과 공공 홍보 체계를 디지털화하고 전국 단위 공공디자인 공모전을 통해 활용도 높은 디자인 콘텐츠를 확보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소관 2027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부임 의원입니다. 저는 4페이지, 과천시공공주택지구스마트도시건설사업 관련해서 질문드리겠는데요. 지금 스마트도시 제공 관련 내용들 있잖아요. 주요 서비스명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 이 내용이 본도심에도 하는 게 있고 새로 지정타에 도입이 되는 게 있는 건가요?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은 법정 용역입니다. 그래서 공공주택 택지지구에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하게 되면 LH 같은 경우 사업자 지정을 통해 저희한테 스마트도시사업 실시계획인가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내용에 보면 교통, 안전, 방제, 환경, 인프라 이런 다양한 사업들을 저희한테 하겠다고 제시하면 저희가 그거를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에서 거기서 통과되면 인가를 하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원도심에 지금 이 사업을 반영하는 그 내용입니까?

그거를 여쭙는 겁니다. 원도심에도,

그런 거는 각 과에서, 교통과나 안전과나 건설과나 그런 과에서 그거는 계획해서 하는 거고 이거는 스마트도시건설사업 공공 택지지구 내 사업하게 된 그 내용들을 총괄적으로 저희가 관리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서비스 내용 중에 혹시 본도심에서도 하고 있는 거… 물론 몇 가지 보면 해당되는 게 있는데 그거를 조금 선별해서 알려주시겠어요? 아니면 본도심에는 있는데 지금 새로 지정된 지구에 새롭게 되는 거 구분 좀 해서 알려주시면….

본도심에서는 저희가…. 도시정책과에서 어떻게 보면 저희를 통해서 의견을 내거나 허가받거나 저희한테 그런 건 없거든요, 솔직히. 스마트 이런 공공주택지구, LH 같은 경우는 저희랑 협의해서, 다른 실·과랑 협의해서 그거를 반영하거나 반영 안 하거나 이런 거를 저희한테 협의하는데 원도심 같은 건 개별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항이고요.

그러면 지금 도시정책과에서는 본도심에서 여기 서비스 내용 중에는,

본도심 거는 저희가 반영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서에다가 제가 질문하면 되고요. 그러면 그 부서에 제가 질문을 하겠고요. 추진 현황에 보면 과천과천지구보다 과천주암지구가 아직 사업 시행자 지정이 안 되고 추진 중에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과천주암지구는 저희가 최근에 지정했습니다, 사업자 지정.

여기는 지금 안 나와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과천주암지구는 제가 여기 10월 13일 사업자 지정을 저희가 알려줬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인가 이런 것들은 들어온 거에 대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 시행,

인가나 이런 건 아직 난 거는 아닙니다. 사업자 지정만 했습니다, 저희가.

사업자 지정이 지금 어디로 돼 있다고요?

한국토지주택공사.

그러면 앞으로 협의를 계속 추진 중에 있고 그거 관련해서 그러면 이거는 언제쯤 혹시….

사업자 지정은 주암지구는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내년 정도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추진 관련해서 진행 상황을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충분히 공유하겠습니다, 저희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동진 의원입니다. 여기 6페이지에 보니까 SK 저유소 부지에 K-실리콘밸리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한다고 하셨는데요. 이 연구용역비 예산이 어느 정도 들 예정인가요?

올해 저희가 예산 잡은 건 없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시장님 공약 사항이고 SK 저유소는 저희 상위 계획에 개발 부지로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여기는 아시겠지만 GB 지역입니다, 여기가. GB 지역이기 때문에 SK랑 저희가 환경 평가 등급을… 지금 어떻게 보면 여기가 많이 훼손됐지만 등급 자체는 1∼2등급지로 높기 때문에 당장은 개발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단계를 저희가 그런 거를 반영하려고 환경등급 조정을 하기 위해서 SK 부지 여기랑 계속 협의하고 여기서 국토부에 아마 자료를 내야지 이게 반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혹시 예를 들어서 여기가 GB 구역인데, 그린벨트 해제 구역인데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된 해제도 안 된 상태고 또 토지 소유주가 지금 SK잖아요. SK 측과 공식적인 사전 개발 합의나 협약서 같은 게 지금 한 장이라도 없는 상태죠?

협약서나 그런 건 아직 없고요. 저희가 지금 SK랑 처음 접촉은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지금 첫 단계고요. 하나하나 할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지금 단계에서는 구체적인 거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 일단 GB 지역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환경등급 그런 것부터 하나하나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수백만 원이든 수천만 원이든 아니면 수억 원이든 들여서 용역비부터 해서 용역부터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런 건 아닙니다.

여기 그린벨트 해제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SK 측과 개발하는 거에 대해서 협의도, 합의도 해야 되고 그래서 노파심에 당부 차 질의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쨌든 선후관계를 잘 따져서 용역을 하더라도 해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이 사업을 보고 궁금한 게 있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SK 저유소 부지가 사유지인 건가요?

SK에너지 부지입니다.

그런데 사유지인데 지금 일단 과천시는 여기에 AI·디지털 산업 중심으로 K-실리콘밸리 조성이 될 수 있는지 활용 방안을 검토하는 단계다?

네.

그런데 이게 말씀하신 대로 사유지인데 사유지를 검토하는 게 어느 단계부터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SK가 사유지를 팔 계획, 그런 의향이 있는지 확인하신 거예요?

SK는 저희랑 공동으로 같이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시랑. 민간하고 저희 공공이 이 부지를 같이 개발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거에 대한 그런 거지 아직 첫 단계다 보니까 구체적인 협의는 아직 아니고요. 같이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를 고민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 시가 사유지지만 이거를 매입을 해서 이런 방향으로 개발하겠다라고 방향을 잡은 건가?’라고 생각했는데 그거는 아니고 SK,

아직 구체적으로 아무것도 정해진 건 없습니다.

정해진 건 없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SK도 사실 이 부지가 그냥 계속 아무것도 안 한 상태로 지금 몇 년, 10년 이상 그냥 있는 거잖아요. 어차피 저유소로도 지금 활용을 안 하고 있고,

네, 안 하고 있습니다.

그냥 있는 땅인데 어떻게든 활용을 하면 좋겠다라는 것은 SK,

그거는 같이 공유가 된 거죠.

과천시도 뭔가 이 부지를 활용하고 싶고 SK도 이 부지를 활용하고 싶다라는 것까지는 서로 합의가 된 상황에서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라고 생각하다가 AI·디지털 혁신 중심지로 활용할 수 있나, K-실리콘밸리를 거기에 조성할 수 있을까라고 구상을 해봤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게 일부일 수 있고요. 또 다른 것도 들어올 수 있고요. 전체적으로 일단 저희가 시장님 공약 사항으로 K-실리콘밸리라고 했지만 다른 것도, 문화시설이든 이런 것도 저희가 다양하게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터를 활용을 하자라는 거에서는 약간 합의가 됐고,

크게 그거는,

이거를 활용을 하려면 개발제한구역이기도 하기 때문에 뭔가 풀어야 할 과제들이 있어서 그거를 말씀하신 대로 첫 단계로 이런 걸 어떻게 풀어야 될까를 지금 고민하기 때문에 신규 이렇게 올려주셨고 바로 용역을 한다는 게 아니라,

그거는 아닙니다.

풀어야 될 것들 또 서로 합의해야 될 것들에 대한 것을 '27년도 계획으로 하고 그 후에 뭔가 방향성이 정해진 다음에,

그런 게 정해진다 그러면 당연히 저희가 협약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27년은 그런 단계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고 협의하고,

어떻게 보면 그림을 그리는 단계죠, 처음에 뭘 구상할지, 저희가 같이.

그래서 그게 좀 잡히면 거기에 따른 타당성 용역도 검토할 수 있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단계지만 어쨌든 시작을 해봐야겠다는 입장에서 신규 사업 목록으로 올려주신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주암동 주민들이 늘 “여기를 뭘 개발을 하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주시는 부분도 있는데 부지가 꽤 넓은 편인가요?

입지적으로 워낙 여기가 보면 서초 초입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나? 저희가 어떻게 보면 전략적으로 이용할 수도 있는 땅이, 가치가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SK 부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요. 그 주변 연계해야 할 사항입니다. 방첩사도 연계할지 아니면 이쪽 앞으로 단절 토지, 자연녹지로 그거를 확장할지 그거는 아직 구체적인 건 정해진 건 없습니다. 워낙 부동산 쪽으로 민감한 거라서 이런 데서 구체적으로 아직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저희도 좀….

그래서 활용 방안을 꼭 K-실리콘밸리뿐만 아니라 넓게 생각을 해달라는 입장에서 제가 주암동 주민으로부터 받은 의견이기는 한데 말씀하신 대로 그 주변까지 활용할 수 있게 된다면 “과천에 소규모, 크지 않아도 단과대학, 대학 정도를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냐.”라고 누가 말씀하셨어요.

한예종 이런?

한예종은 모르겠고 어쨌든 “아주 큰 캠퍼스를 요구하지 않는, 종합대학까지는 아니라도 단과대학, 교육대학이나 그런 식의 단과대학을 유치해도 좋지 않겠냐.”라는 의견을 주셔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는 꼭 하나의 방향성을 정하기보다는 진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말씀하신 대로 문화시설도 예전에 어떤 의원님이 말씀하신 적도 있고 해서 좀 다각도로 일단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이 주거 아니고 다른 시설, 주민들한테 필요한 것들 그런 거를 최대한 고민하고 있습니다.

문화 부분도 사실 예전에 김미현 의원님이 얘기한 적도 있고 지금 이렇게 AI 관련해서 할 수도 있고 “과천에 교육시설 하나 정도는 들어오면 좋지 않을까?” 그런 의견을 주신 부분도 있어서,

GB 지역이기 때문에 그거는 좀 쉽지 않습니다.

어쨌든 다각도로 연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진 의원입니다. 여기가 저장소였잖아요. 기름 저장소다 보니까 여기가 혹시 토양오염이나 이렇게 돼서 이거에 대한 어떤, 만약에 여기 개발하게 된다면 그런 거에 대해서도,

토지 치환 같은 거는 토지주인 SK에서 아마 그거는 하게 될 겁니다, 만약에 개발하게 된다 그러면.

여기가 저류지다 보니까 아마 토양,

충분히 그거는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분명히 있지 않을까, 용산 미군기지처럼? 아마 그래서 여기도 환경적으로 조사도 해야 될 것 같고 제가 보니까 그 주변도 만약에 혹시… 제가 거기서도 예전에 산불감시원으로 근무 잠깐 했을 때 거기 몇 번 많이 갔었거든요. 주변에 넓은 땅도 옆쪽으로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까지 만약에 다 한다면 꽤 넓은 부지가 될 것 같아요. 여기 개발을 만약에 하게 되면 여러 가지 구상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아질 것 같은데 앞으로 장기적인 미래를 봐서 잘 구상을 해서 거기 주암동 주민분들과 또 우리 과천시민분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현 의원입니다. 4페이지 보면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이 있고요. 이게 CCTV를 되게 많이 설치하는 것 같은데 이거를 설치하고 나면 비용이 저희 쪽으로 유지비가 넘어오죠? 안 넘어오나요?

스마트 어떤 거 말씀하시는….

스마트도시건설사업, 4페이지. 유지비도 LH에서 계속 내는 건가요?

유지비하고 그런 거를 장비 구축비나 이런 것들을 지금 저희가 LH랑 계속 협의 중에 있는데,

견적이 아직 안 나온 건가요?

네, 확정된 아직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면 견적이 언제쯤 나올까요? 보고 싶어서요.

어느 정도 안이 나오면 의원님한테 따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간담회 때나 이럴 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7쪽, 집단취락 개발제한구역 해제 이것도 신규라고 올라왔는데 과천 내 집단취락지구 현황 등을 고려해서 대상지를 선정한다고 하셨는데 새로운 집단취락지구를 발굴 아니면 민원이 들어온 부분에 대한 해제 가능성이 있는 이런 곳을 하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올해 저희가 집단취락 관리 방안 수립 용역을 2,000만 원에 안골, 궁말, 유치원마을 3곳을 검토했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궁말 아시겠지만 경마장 옆에 개발사업 때문에 이분들은 되게 불안해하고 있고요. 이분들이 호수가 전에는 20호 이상이 안 됐는데 올해 이번에 저희가 용역 하면서 보니까 27호 이상 봅니다. 그래서 20호 이상 되면 조건이 되기 때문에 궁말을 중심으로 내년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부분 궁금했고 그러면 이 궁말 지역에 대해서 개발제한구역 해제랑 용도지역 변경, 지구단위계획 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나 재해 영향성 검토까지도 용역의 내용인가요?

어떻게 보면 다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작업입니다. GB에서 1종 일반 지역으로 저희가 환원, 바꾸는 거를 내년에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궁말이 지금 GB 지역이어서,

그러니까 이분들은 지금 GB 지역에 만약에 개발사업이 포함되면 보상가가 워낙 낮다 보니까 해제조건이 되고 어떻게 보면 광창이나 삼포 같은 데는 해제가 됐죠, 경마장 주변으로. 그래서 이분들은 또 그런 거에서 저희한테 민원도 많이 내고 저희도 검토하다 보니까 요건이 되다 보니까. 경마장 개발사업 그런 거 일절 저희도 반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거대로 추진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궁말에 대한 용역비라고 생각하고,

안골도 지금 해당이 되는데 안골은 전체 반대하는 사람들이 윗동네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저희가 검토할 예정입니다, 안골까지.

그러면 어쨌든 현재로서는 궁말 한 부분에 대한 용역비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궁말, 안골까지도 포함….

알겠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이거 용역을 주려면 과업지시서를 작성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과업하고 내역하고 다 작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궁말로 지정할 건지 안골 더하기 궁말인지 그거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일단 궁말은 무조건 들어가고요. 안골까지도 저희가 검토할 예정인데 안골도 어떻게 보면 포함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집단취락지구 세 지역에 대해서는 꾸준히 저희한테 해지해 달라는 민원이 저희한테 계속 왔었고요. 아시겠지만 새터를 저희가 추진하다 보니까 다른 거는 멈춰 있던 상태입니다, 이게.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호수나 이런 것들을 더 검토하려고 올해 검토한 거고요. 지금 요건이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원하면 당연히 저희는 사업에 반영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건 문제없습니다.

13페이지에 디지털 옥외광고 기반 도시경관 조성 신규 사업인데요. 지금 사업 위치가 지식정보타운에서 중앙공원, KT 앞까지 위치가 그런데 이거가 어떻게 옥외광고 설치가 되는지 그 구간 중에 어디 어디가 설치가 되는지에 대해서도 계획이 나왔나요?

사업 위치는 과천대로 일원이라고 확정은 아닙니다, 이게. 저희도 옥외광고심의위원회 통해서 구체적으로 위치를 검토할 예정이고요. 또 이게 빛반사나 이런 것 때문에 주거지역이나 상가 지역의 사람들에 대한 민원 때문에 어떻게 보면 대로변 중심으로 검토한 사항이고요. 이게 지금 확정이라고… 여기일 수도 있지만 다른 데도, 지금 저희가 15군데를 검토하다 보니까 여기다만 깔지 아니면 다른 지역도 따로 검토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평가위원 공개 모집이 돼서 지금 위원들 다 모집이 됐나요?

모집돼서 업체까지는 선정됐습니다.

그분들이 그런 거를,

업체에서 제안 들어온 거에 대해서 평가를 한 겁니다, 그분들이.

그러면 이거는 어느 정도 시점에서 이런 게 계획이 나올까요, 뚜렷하게?

어떻게 보면 민간투자 방식이기 때문에 안은 저희한테 갖고 왔습니다. 이분들이 노원구, 용산 이렇게 설치한 사례도 있어서 시안이나 이런 것들은 다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나중에 의원님이 필요하시다 그러면 저희가 자료는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쯤 옥외광고 설치가,

내년쯤 생각하고 있습니다.

2027년으로?

네.

그러면 가까운… 곧인데,

내년도 사업이다 보니까요, 저희가 지금도 추진하고 있지만 사업 시행은 내년도까지입니다.

하여튼 중간 점검 같은 것도 저희한테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보다 보니까 민간투자 방식, BTO 방식으로 추진한다고 되어 있고 이미 민간투자사업제안서 평가위원도 모집했고 그러면 평가도 다 끝난 상황인가요?

업체가 다 선정됐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옥외광고심의위원회,

거기에서 구체적인 거를 저희가 또 다룰 예정입니다.

사실 찾다 보니까 과천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도 있는데 민간투자사업 읽다 보니까 이거는 규모가 큰 것에 대한 민간투자를 얘기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거칠 필요는 없는 그런 사업인 건가요?

그거는 아닙니다. 저희가 제안서 받아서 공모한 겁니다.

BTO 방식 찾아보니까 시설 설치는 민간이 하고 말하자면 광고판이니까 광고를 따서,

그 부분 운영하게 해주는 거죠, 저희한테 기부채납하고, 시설을.

시설에 대한 소유권은 과천시가 갖고 운영권을 가져가면서 몇 년간 계약한 거예요?

지금 5년이고 그 이후에 또 추가적으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기본은 5년입니다.

그러면 5년 동안 이 사람들이 설치비를 다 회수했다 싶으면,

저희가 자체 운영할 수도 있는데 다시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연장했을 때 그때의 광고 수익은 누가 가져가는 건가요?

그런 거는 다시 협약이나 구체적인 건 조금 더 나눠야 될 상황입니다. 지금 저희가 5년 이후에 어떻게 할지 그런 건,

그러면 이미 협약이 끝난 거죠?

그거는 협약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건데 어쨌든 광고 수익을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구체적인 안은 없었어요?

처음에는 순수하게 이분들이 10몇 억 투자한 거기 때문에 5년 동안 이분들이 운영하고 기부채납 저희 시가 받는 거고 그 이후에는 의원님 말대로 수익이 난 부분에서 시가 어느 정도 지분이 있는지 의논을 그거는 좀 해야 될 사항입니다, 협약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순수하게 5년 동안은 저희한테 내는 거 없습니다.

5년 동안은 무조건 본인들이 광고 수익을 가져가는 걸로?

네.

그러면 광고가 우리 과천시 관내 업체들이 한 것처럼 플래카드, 현수막을 하던 거를 이쪽에 의뢰해서 할 수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저희 시 광고도 할 수 있는 거고 다양하게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 운영 방안도 저희랑 같이 협의해서….

그런 거를 협약서 같은 거에 담는 건가요, 운영 방안?

그거는 추후에 그런 거를 계획할 예정입니다.

과천시가 광고를 할 일이 있을 때도 이 업체에 광고비를 내는,

그거는 아닙니다. 저희가 내는 건 없을 겁니다. 저희가 그거를 낼 일은 없습니다. 만약에 저희 관에서 홍보한다 그러면 그런 거는 업체도 내게 한다는 건 좀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그런 세부적인 거를 협약하기 전에 세부 사항들을 고려해서 잘 담아야 될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고요.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리고 15기 내외라고 했는데 정확하게 몇 기라고,

지금 15기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읽다 보니까 사실 강남대로 같은 데 보면 디지털 광고판이 쭉 양쪽으로 서서 그게 하나의 작품, 무슨 구조물처럼 그런 식으로도 있어서 저는 보면서 ‘그렇게 한다는 건가?’라고도 생각이 들었는데 일단 투명 LED 전자 게시대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부분은 확정적인 건가요?

네.

그래서 이거를 보다 보면 저희가 강남 쪽, 서울 쪽 가보면 버스 정류장 같은 데,

버스 셸터 같은 데.

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도 포함,

지금 저희는 디지털로 해서 투명식으로 예시는 있는데 이거 따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방식, 투명 게시대가 어떤 모양이다라는 것까지 정해진 거예요?

사각형으로 이렇게 넓적하게. 이런 거는 거의 확정된 거죠.

지금 정확하게 이게 시각적으로 저희가 받은 자료가 없어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들어오지 않아서 저는 강남대로 생각했었거든요.

이거를 노원구에도 저희가 방문해서 담당자들이 확인을 했고요. 용산 같은 경우에도 이게 설치된 사례가 있거든요, 이 업체가 한 거고. 그래서 저희가 지자체 홍보도 서로 교류할 수 있게 그런 것도 방안 중에 있거든요. 노원구 홍보, 과천시 홍보를 노원구에다가 해달라고 그런 것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에서 갖고 계신 “이런 형태다.” 그런 거를 의원들한테 공유해 주면 저희가 이해하기가 빠르겠고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는 당장은 과천시 예산이 안 들어가는 건가요?

올해 저희가 예산 신청한 게 GB 해제 3억뿐이 없고요. 올해 추진하는 거는 도시과는 예산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디지털 옥외광고 기반 도시경관 조성에서 시비를 쓰는 건 없다? 일단 업체가 다 설치할 거다?

네.

그런데 이게 전기를 쓰는 일인 거잖아요.

그런 지엽적인 건 당연히 시가 내든지 아니면 그거는 구체적인 거 알아봐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 공공에 대한 시설을 업체에서 낼지 아니면 저희가 지원해 줘야 될지 그런 거 아마 협약 사항에 구체적으로 담겠습니다.

그런 협약을, 다 지금 얘기한 그런 것들 구체적으로 담을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의원님들한테 대강의 시안을 보여주시면 저희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진 의원입니다. 이거 민간투자 방식으로 시작하는데 옥외광고 LED 게시대를 설치하는 이거는 입찰해서 선정이 됐나요, 이 업체가?

저희가 평가해서 업체를 선정합니다. 그분들이 제안서를 갖고 오면 우리가 평가위원들을 뽑아서 평가위원들이 업체에서 제안한 그거를 심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업체가 선정된 거고요. 어떻게 보면 민간투자 방식이다 보니까 업체가 한 군데만 들어왔습니다, 솔직히.

이분들이 정보통신법에 의해서 이게 자격이 아마 있어야 되는,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격이 있는 분들인가요?

그런 거 다 확인한 거 같습니다, 실무 선에서. 저희한테도 공문이 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쪽 협회에서.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 저희가 회신도 해줬고요.

그러면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사항인가요?

네.

저도 그거를 받아서 이게 법적으로 어쨌든 무자격자가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확인차 여쭤보는데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

네.

그리고 이게 BTO 방식인데 추진 시 아까 얘기했다시피 민간사업자의 투자비 회수를 위한 상업광고와 시정 공공 홍보 비율 간의 제한 기준은 혹시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게 과천대로를 주행하는 운전자들의 빛 공해나 눈부심 방지를 위한 조도 제한이나 안전 규제 대책은 마련되어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희도 지금 공모 단계고 여기 설치하거나 아직 그런 건 없고 아까도 이주연 의원님 말, 김동진 의원님 말 포함해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협약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구체적으로 이런 걸 좀 디테일하게. 그래서 지금 나온 내용에 대해서는 더 구체적으로 저희가 협약서를 꾸며서 추후에 의원님들 상의할 일 있으면 그런 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설치나 아직 그런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광고 및 지분 이런 거는 아직, 몇 대 몇 그런 거 구체적으로 나온 건 아직 없거든요. 실무 선이나 팀장 선에서는 알지 몰라도 저희가 시정 홍보, 재난, 공공 콘텐츠 무료 송출해서 송출 시간 20% 이상, 긴급 재난 정보 우선 표출 그다음에 시설 운영 유지관리에 대한 비용 전액 민간 부담 이런 기본적인 건 있는데 몇 대 몇 비율 이런 것들은 그거는 더 협의해야 될 사항입니다.

어쨌든 상업광고랑 공공 홍보를 홍보 영상을 만들어서 할 계획인데 비율은 아직 안 정해졌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현수막을 게시할 때는 돈을 내지는 않죠?

현수막 게시대 할 때는 한 달에 저희한테 비용을 내고 있습니다.

게시하는 쪽에서?

네.

시에서 얼마를,

금액은 저희가 1만 원 미만으로 되게 싼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 기간 동안, 2주 동안 게시하는 비용이 1만 원 정도?

1만 원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1만 원 미만 정도인데 그거는 이 과에서 접수를 받는 건가요?

저희 과에서 접수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15개 디지털 옥외광고를 이용하려면 접수는 또 마찬가지로 이 과인가요?

추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그런 구체적인 협의를 저희가 아직 한 게 없어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고요. 지금 충분히 어떤 의도인지 인지했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세부적으로 협약해서… 저희가 준비할 게 많다는 걸 느꼈습니다, 얘기하다 보니까.

세부 안은 아직 만들어야 되고 그런데 사실 그것보다는 비용을 많이 받아야 투자한 쪽에서 회수가 가능할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건데 그런 접수를 과에서 받는 건지 아니면 또 설치 업체에서 받는 건지 그것도 또 궁금해서,

민간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운영권은 민간에서 저희가 전적으로 주는 거고요. 시설만 기부채납 저희한테 넘어오는 사항이라서 아마 민간에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를 그분들이 다른 광고를 받아서 하는 거는 다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여할 사항은 아니고요. 아까처럼 협약으로 해서 비율, 공공 우리 거 홍보 아니면 민간에서 하는 사업에 대한 홍보 그런 비율은 저희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24시간 상업성만 할 수 있지는 않고요, 저희 공공성에도 그런 거를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현수막 같은 경우는 어쨌든 24시간 내내 달려 있는데 LED도 그렇게 24시간,

그런 시간이나 이런 것도 밤에 빛반사나 이런 것 때문에 시간 그런 것도 저희가 24시간 틀지 아니면 10까지, 12시까지 할지 그런 것도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뭔가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될 사안이 많은 거는,

검토할 게 좀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하신 것 같고 이미 노원구 말씀하셔서 찾아보니까 노원구에서 어떤 형태로 했는지 보이는데 이미 시작한 지자체와도 어떤 문제점들이나 개선점들이나 이런 게 있으면 미리 좀,

공유하도록, 저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디테일하게 그런,

저희가 사전에 준비할 게 있는지,

세부 협약을 잘 맺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야 될 사항입니다.

네.

네.

도시조성과장 장주성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조성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천지구, 갈현지구 조성을 담당하고 있는 홍용희 도시조성1팀장입니다. 지식정보타운, 주암지구 조성을 담당하고 있는 정영만 도시조성2팀장입니다. 관내 대형 공공시설물 건립 공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조희석 시설공사팀장입니다. 도시조성과 소관 2027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과천지식정보타운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등 10건입니다. 먼저 과천지식정보타운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입니다. 사업면적 135만㎡로 지구 내 8,381호의 주택 건설이 계획되어 있으며 LH와 함께 대우, 태영, 금호건설이 사업 시행자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분 준공 3단계 중 2단계 준공이 이루어졌으며 인수인계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3단계 공사 구간으로 근린공원1 부지 내 과천 정보타운역과 단설중학교가 신축 중인 근린공원3, 상업지역과 연결 중인 공공 지하보도, 과천대로 축소 공사가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전체 사업 완료 시기는 3단계 공사가 마무리되는 2027년 12월까지 연장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과천주암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공급촉진지구조성사업입니다. 사업면적 92만㎡로 지구 내 6,165호의 주택 건설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사업 기간은 2027년 12월까지 LH가 단독으로 사업을 맡고 있으며 현재 지구 조성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과천과천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입니다. 사업면적 168만㎡로 지구 내 1만 204호의 주택 건설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LH, 경기도, 경기주택도시공사, 과천도시공사가 사업 시행자로 참여하고 있으며 2030년 12월까지 사업 준공을 목표로 2026년 8월 조성 공사가 착공되어 내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천갈현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입니다. 사업면적 12만 9,000㎡ 부지에 960호의 주택 건설이 계획되어 있으며 사업 기간은 2031년 12월까지로 LH가 단독으로 사업 시행을 맡고 있습니다. 2027년에 토지보상 완료 및 조성 공사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다각적인 행정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과천화훼유통복합센터건립사업입니다. 과천주암지구 내 자족 시설 용지 4만 6,000㎡ 부지에 25층 규모의 화훼 관련 시설을 조성하여 화훼인의 재정착 및 화훼산업 활성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아울러 지난 6월 지구계획 4차 변경으로 화훼 자족 시설 입찰 방식 변경과 밀도 계획 상향, 허용 용도에 오피스텔 추가 등을 통해 화훼인의 염원이 실현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국도 47호선 우회 도로 개설 공사입니다. 과천지식정보타운 광역교통 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교통 환경개선을 위해 LH에서 총연장 2.81km, 왕복 6차로 규모의 우회 도로 개설 공사와 방음터널설치사업을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과천 고가교 철거를 완료하고 내년 상반기 중 종단 구간 조정을 거쳐 전면 개통 예정이며 병행하여 실시 중인 방음 터널 설치 공사는 2027년 말까지 완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과천지식정보타운 문화체육시설 건립 공사입니다. 지식정보타운 내 근린공원4 부지 내에 공원 조성계획에 따라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3,438㎡ 규모로 건립 중이며 시설 내에 수영장, 다목적 체육관, 헬스장, 북 카페 등 다양한 세부 시설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2027년 7월 준공 예정으로 지식정보타운 주민과 시민들의 여가 생활 및 삶의질 향상을 위한 시설인 만큼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천행복드림센터 건립 공사입니다. 문원동 92번지 일원에 지하 2층, 지상 3층, 연면적 4,797㎡ 규모로 건립 중인 시설로서 주요 시설로는 장애인보호작업장, 직업 적응 훈련 시설, 단기 거주 시설 등 다양한 장애인시설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통하여 장애인들의 사회적 자립 지원 및 복지 환경 향상이 앞당겨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천지식정보타운 복합 공공시설 건립 공사입니다. 지식정보타운 내 공공청사4 부지에 지하 3층, 지상 5층, 연면적 1만 3,800㎡ 규모의 건축물에 도시통합운영센터, 건강증진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평생학습관 등이 들어설 예정으로 현재는 경기도 투자 심사를 마치고 건축기획을 통해 설계 공모를 준비 중에 있으며 2027년 실시설계 후 2028년 공사 착공, 2030년 말 준공을 목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과천지식정보타운 도서관 건립 공사입니다. 지식정보타운 내 공공청사3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약 7,555㎡ 규모의 도서관을 건립하는 사업으로서 최근 행안부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였으며 현재는 기본 및 실시설계가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2027년 상반기 중 공사 발주 예정이며 2029년 6월 준공을 목표로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조성과 소관 2027년도 의회 업무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진 의원입니다. 과천과천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이게 지금 토지주분들과 보상 협의가 현재 몇 프로 정도 됐나요?

지금 과천과천지구는 보상 협의가 약 한 98%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행되고 있고 일부 하우스에 거주하신 분들하고 약간 보상이 지연되고 있는데요. 그것도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 지어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사업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7년부터 조성 공사가 착공이 될 예정인가요?

조성 공사 착공은 올 8월에 착공돼 있는 상태고요. 내년부터는 보상 절차를 마무리 짓고 본격적인 조성 공사가 시작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착공 올해 했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보상이 마무리되면 조성 공사를 추진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혹시 지장물 보상이든 이게 늦어져서 지연될 우려 같은 건 없나요?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토지 보상은 다 완료된 상태고요. 100% 완료된 상태고 거기 거주하시는 분들하고 보상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일부 주민들께서는 보상을 받으려면 하우스 내를 조사하고 이런 작업이 진행돼야 되는데 그런 걸 거부하시는 분들이 계셔서요. 일단 LH 쪽에서 용역을 발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명도소송 이런 거를 거쳐서 보상 절차를 마무리 지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게 어쨌든 LH가 공사를 하려면 시공사 선정이나 발주 이런 거는 해야 되는데 만약에 LH가 보상이나 이런 게 제대로 안 돼서 지연이 되게 되면 혹시 협약서나 이런 데 페널티를 줄 수 있는 조항 같은 게 있나요?

보상이 100% 완료돼야 공사가 진행되는 건 아니고요. 일단 조성 공사가 진행되는 만큼 보상이 마무리된 데부터 공사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보상이 지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성 공사 시기를 미루면서 우선 보상된 데부터 먼저 사업을 추진하는 이런 방향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원래 계획보다 지금도 많이 지연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게 토지주분들과 잘 협상을 해서 더 이상 지연이 안 되도록 시에서 LH나 아니면 경기도시공사나 같이 협약을 잘해서 빨리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장물 보상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에서도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그분들도 애로 사항이 있으니까 인권침해나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 좀 드릴게요.

저희가 중개자 입장에서 LH와 GH, 과도공사 같이 보상 과정에 저희도 같이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 하실 의원님? 다른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주연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과천갈현공공주택지구도 보상 협의회를 두 차례 진행한 걸로 나오는데 갈현지구 토지 보상이 어느 정도 된 게 있을까요?

갈현지구는 보상 시작한 단계로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보상 협의회를 두 차례 가졌었고 토지주가 원하는 사항 그리고 사업자 측이 원하는 사항 이런 걸 협의 중에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감정평가 결과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토지주분들께서는 대부분 만족하는 걸로 듣고는 있습니다. 저희가 조만간에 3차 보상 협의회를 할 건데 그때 또 새로운 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건의 사항 이런 걸 받도록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과천갈현공공주택지구 보상 협의회 할 때는 도시조성과에서 나가서 같이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LH와 그러면 또 토지주 대표분들과 도시조성과 같이 협의를 하고 이 협의회에서 어떤 결과가 도출되면 그 후부터 보상이 본격 진행되는 건가요?

보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보상 협의회 개최를 할 거고요. 보상이 끝나는 날까지 계속 협의를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보상이 이루어진 건 없다?

아니고 지금 감정평가 금액 정도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 계획 보면 상반기에는 토지 보상 수용재결 신청 및 절차를 진행을 하고 하반기에 조성 공사 착공이라고 써주셨는데 그 말은 상반기 내에 토지 보상을 다 끝내겠다 이런 얘기인가요?

갈현지구 같은 경우에는 면적이 그렇게 많지 않고 보상 대상자도 다른 지구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충분히 상반기에 마무리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거기 거주하시는 분들도 빠른 재정착을 원하시기 때문에 빠른 사업 진행을 통해서 이분들이 다시 재정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면적이 작아서 상반기 내에 토지 보상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부임 의원입니다. 저는 6페이지, 과천화훼유통종합센터건립사업 관련해서 질문드리겠는데요. 일단 2026년도 사업에 또 보면 마지막에 추진 계획이 똑같이 나왔습니다. 2026년 하반기에 자족 시설 용지 공급 공모지침서 수립 이후에 어떠한 추진이 진행되고 있는지? 자료가 지금 똑같아서 그 이후의 추진 상황을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암지구 내 자족 시설 용지로 화훼인들이 재정착할 수 있는 부지가 4만 5,000㎡ 규모로 있는데요. 지금 현재 용역이 진행 중에 있는데 저희가 연말까지 그 부지를 공급할 수 있는 용지 공급 지침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지침을 가지고 저희가 다듬고 있는 상태고요. 용지 공급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사업 시행자인 LH 측에서 토지 사용 시기라는 걸 줘야 됩니다. “언제부터 토지를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시기를 줘야지 저희가 그거에 맞춰서 일정을 정해서 토지 공급을 하는 절차를 밟게 되는 거고요. 올 연말까지 공급지침서가 완료가 되면 저희가 이걸 가지고 LH하고 협의를 해서 용지 공급 지침을 빨리 진행해서 화훼인들이 빨리 재정착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추진 내용이 있었음에도 자료에 아무것도 추진 사항을 기록하지 않은 이유가 그런 게 아직 확정이 안 돼서 그런 겁니까?

그렇습니다. 토지 사용 시기가 정해져야지만 이후 절차가 진행되는데 저희가 감정평가라든지 이런 절차가 아직 진행이 안 돼 있어서 최근에 LH하고 문서 보내고 왔다 갔다 한 게 있는데 거기서 일정이 정해지게 되면 저희가 향후 일정을 정해서 다음에 보고할 때는 그렇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업무보고 때도 똑같은 말씀을 하신 것 같아서 그 이후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 제대로 추진이 되고 있는 건지에 대해 걱정이 돼서 여쭤봤습니다. 어쨌든 화훼유통센터도 지금 많은 민원도 들어오고 여러 가지 저한테도 개인적으로 얘기하는데 제가 말을 안 하고 있었는데 추진 사항이 기록에 안 나와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어쨌든 저희 의회의 의원들한테도 추진 절차나 앞으로 해야 될 거 공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과장 박만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주택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미 주택행정팀장입니다. 조윤주 공동주택팀장입니다. 김종길 주거정비1팀장입니다. 송영두 주거정비2팀장입니다. (인사) 주택과 소관 2027년도 의회 업무보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는 주거복지센터 운영 활성화 등 7건입니다. 먼저 주거복지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맞춤형 상담 및 정보 제공과 유관 기관 협력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보조금지원사업입니다. 공동주택의 주거 환경 및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공용시설 설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등 공동주택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지원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교육입니다.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행정 지원과 교육을 통해 각종 분쟁을 최소화하고 관리 능력을 향상시켜 안전하고 살기 좋은 공동주택 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투명하고 공정한 공동주택 관리감독입니다. 공동주택 관리 실태 감사를 통하여 투명성을 제고하고 입주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겠습니다. 다음은 3기재건축·재개발정비사업 신속 추진입니다. 기존 노후·불량 건축물의 정비사업을 통해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 환경의 질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비예정구역재개발정비사업 추진입니다. 2035 과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정비예정구역에 대해 정비사업에 대해 필요한 행정절차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 건설 공사 공사장 안전관리입니다. 주택 건설 공사 현장의 체계적인 점검을 통하여 주택 건설사업 품질을 향상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2027년도 의회 업무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진 의원입니다. 지금 주공 4단지 철거 착공을 필두로 해서 5단지, 8·9단지, 10단지 및 장군마을 그다음에 재개발 등 3기 대규모 정비사업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건설 원자재가 상승으로 조합과 시공사 간 공사비 증액 분쟁이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이로 인한 공사 중단 사태로 번지고 있는 추세인데요. 과천 같은 경우도 3기 재건축 단지들의 공사비 증액 갈등 발생 시 혹시 시가 선제적으로 개입해서 한국부동산원 공사비 검증을 의뢰하거나 분쟁을 중재할 전문 사전 조정 협의체 운영계획이 있었는지 아니면 운영계획이 마련할 계획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직 과천시에는 공사가 진행된 단지는 4단지하고 주암 장군마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아직까지는 발생된 사항은 없고 만약에 그러한 사항이 발생된다라고 하면 그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검토를 할 게 아니고요. 미리 좀 해놓으셔야 재빠르게 대처를 해서 분쟁이 예전 둔촌주공 그런 사례처럼 공사가 중단되거나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미리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페이지에 공동주택보조금지원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는데요. 이게 관내 공동주택 의무 관리 대상이라는 게 지금 소규모 공동주택 있는데 어떤 곳이죠?

150세대 이상이 되면 의무 관리 대상으로 지정 관리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면 과천 내에서는 150세대 이상이면 아파트,

다 아파트로,

아파트 정도만 대상이 되는 거네요. 그러면 이거는 경비원 노동자들을 위해서 만드는 기반 시설 설치라고 보면 되는 거죠?

공용시설물이나 저희 공동주택에 필요한 시설물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8월까지 지원사업 공고 및 접수를 받은 걸로 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 이곳이 접수가 되었고,

올해 말씀하시는 거죠?

네, 올해.

현재 7-2 래미안센트럴스위트 단지가 신청을 해서 지금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5,000만 원이 다 사업비로 들어가서 설치를 하는 건가요?

네. 50%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그쪽에서 사업비가 9,700만 원 정도 소요되고 저희가 그중에서 50%, 약 4,700 정도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휴게시설 경비원들이 사용하는 그런 부분일 텐데 선정할 때 몇 곳 신청을 했을 텐데 심사 기준이나 이런 건 어떻게 선정이 되는, 심사 과정 같은 거?

저희 외부 심의위원들과 저희 국장님으로 해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 내용도 검토를 하고 공사 내용도 검토를 해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몇 곳이 신청했는데,

신청은 한 곳 들어왔습니다.

그냥 한 곳 들어온 거예요?

네.

이런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한 곳밖에 안 들어왔다는…. 물론 자체적인 자부담이 들어가서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기도 하고 그전에 보조금 받은 단지들이 대부분 있어서….

어쨌든 이게 근무 환경개선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또 시비가 들어가는 거고 해서 근무 환경개선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심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거복지센터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현재 주택과에서 시비가 아니고 마사회에서 주는 돈으로 주거 취약 지역에 대해서 집수리 지원 작은 규모로 하고 있고 호응을 얻고 있다고 들었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소규모 진행해 본 사업에 대한 성과 같은 게 있을까요?

저희가 직접 사업을 하는 건 아니고 마사회에서 2,000만 원 사업비가 들어가고 따뜻한동행에서 시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약 19일간 공고를 했고 접수 가구가 32가구가 접수되었고 지금 현장 실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중에 착공을 해서 12월에 준공을 할 예정입니다.

제가 미리 얘기들은 바에 의하면 “호응도가, 사업이 많은 호응을 받고 하면 꼭 마사회 지원이 아니라도 시비를 조금이라도 써서 할 의향이 있다.” 이렇게 들었거든요, 주거복지센터가 있는데 말하자면 운영 활성화 차원에서도. 그러면 12월에 다 착공을 하고 만족도 조사 이런 걸 해볼 계획인가요?

사실 예산을 저희가 수립을 한 게 아니라 이게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가 건축과에 조례가 제정이 되었고 아마 사업은 그쪽에서 내년부터는 아마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 평에 대해서는 집수리사업이 끝나면 조사를 한번 할 예정이고 예산은 아직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 본예산에는 세우지 않았다라는 말씀인 거죠?

네.

저도 들어봤는데 “이거 알았으면 신청했을 텐데 내가 신청하려고 가보니까 이미 끝났다고 하더라.” 이런 얘기를 좀 들었거든요. 아마 분명히 수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직접 12월에 만족도 조사 같은 거 하면 예상으로는 조금 더 필요한 사업이라고 얘기가 될 것 같은데 만족도 조사 이런 걸 봐서… 현재도 “나 신청 못 했어.” 이런 얘기가 들리는 걸로 봐서 추경에라도 세울 수 있으면 혹시 또 도비 매칭 사업도 간혹, 이게 경기도에서도 이런 사업을 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비 매칭 사업, 공모 이런 게 가능하면 추진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도비가 만약에 당연히 내려오면 저희가 매칭 사업으로 진행을 당연히 해야 될 것 같고요. 만족도 조사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족도 조사 같은 거 해서…. 시작은 주택과에서 마사회 기금으로 했는데 건축과에서도 “사실 필요한 사업이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요. 필요하면 추경에라도 반영할 수 있으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확인만 하겠습니다. 정비예정구역재개발정비사업 추진 이게 신규로 올라왔는데요. 저희가 아직 지난번에 추경예산을 세웠는데 그게 어떤 단계인지?

추경에 29억 3,000 예산이 반영되었고 그사이에 4개 단지 정비계획을 수립을 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부림동하고 별양동이 주민 제의가 들어와서 자체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현재 공원마을하고 중앙동만 정비계획 예정에 있습니다.

용역 사항이 계약을 한 건지 그런 단계에 대해서,

지금 설계에 대해서 회계과에 검토 의뢰가 진행이 됐고 11월 현재 일반 조달청에 계약 심사 의뢰를 해서 12월에 착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2월 말 정도에.

12월쯤에 계약이 되지 않을까 싶은, 조달에 올라가 있다는,

아직은 안 올라가 있습니다.

조달에 올리기 위한 계약 심사 이런 거를 하는 단계,

네, 계약 심사 단계에 있습니다.

7쪽에 주신 자료에 의하면 각 주택구역에 토지 등 소유자 수를 적어주셨는데 이게 정확하게, 직원별로 소유자를 정확하게 파악한 숫자인 건가요?

네.

그러면 각 주택단지별로 이 소유자 명수의 과반, 75% 이런 여부에 따라서 조합 설립으로 가느냐, 아니냐를 결정하게 되는 건가요?

그렇죠. 75% 동의가 있어야지 조합 설립이 가능합니다.

명수가 정확하다고 하시니까. 가끔 저희한테 민원 주시는 분들이 얘기하는 명수들이 있는데 그거랑 조금 다른 것 같아서 이게 제일 정확한 숫자다라고 알고 있으면 될까요?

다시 한번 제가 이 숫자는 확인해 보고 알려드리겠습니다. 거의 변동 사항은 없는데 혹여나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제가 파악을 하고 별도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세대별로 새로 신축한 빌라, 다세대들도 다 포함된,

네, 발생을 할 수가 있죠.

현재까지… 그러면 이게 언제 파악한 숫자일까요?

9월까지 파악한 사항입니다.

'26년 9월까지는 이 숫자인데 사실 새롭게 다세대 빌라를 신축하거나 하면,

변동 사항이 발생을 할 수는 있습니다.

발생할 수 있지만 '26년 9월 상황에서는 신축된 다세대 빌라 세대주까지 다 합쳐서 정리한 숫자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4개 구역입니다, 29억 3,000.

청계마을만 빼고 공원마을, 별양동, 부림동, 중앙동입니다.

마무리 추경 때 불용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8페이지, 주택 건설 공사 공사장 안전관리에 대해서 잠깐 질문 좀 드리겠는데요. 공동주택 품질 점검과 관리 업무 수행 실태 점검이라고 있어요. 예산이 600만 원이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어떤 거를, 예산이 어디에 이렇게 들어가는 건가요? 누가 이거를 점검하는 건가요?

품질 점검 같은 경우는 1차, 2차, 3차, 4차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공정률에 따라서 25% 정도 골조가 형성이 되면 그때 품질 검사 1차를 하고요. 그다음 2차는 한 65% 정도 진행되었을 때 그다음에 품질시험은 경기도에 저희가 같이할 수도 있고 자체 내에서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외부 전문가한테 의뢰를 하거든요. 그래서 발생된 인건비입니다.

그분들이 점검을 해서 나오는 지적된 보수, 보완 여부 이런 게 나올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런 거는 어떻게 확인하고 나중에 그거를 보완하는 건가요?

저희가 현장에서 전문가분들 대동해서 현장 점검을 해서 지적 사항을 현장에 통보를 하고 거기서 나중에 조치 결과를 저희한테 받고 사후관리도 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되게 중요한 점검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해당되는 주민분들도 이것에 대해서 많이 잘 그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걱정하실 것 같아서. 이러한 점검 내용 같은 거를 공개를 하시나요? 공개를 하고 주민분들한테 “보완 다 됐다.” 결과에 대해서도 다 통보를 해주시나요? 그런 절차가 없나요?

그 부분은 제가 다시 재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주민들도 알아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또 그분들한테 너무 알려서 안 되는 부분도 그분들이 너무 많이 알면 걱정되는 부분이, 더 염려되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지만 꼭 해당되는 대상 주민들이 알아야 되는 상황이라면…. 왜 그러냐 하면 그게 나중에 결과가 잘돼서 조치를 했다라고 하는 부분 그런 게 걱정이 덜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거 공유할 수 있으면 공유하고 안 되는 거는 또 철저하게 보안을 해주시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입주민들 필요에 의해서라고 판단이 되면 저희가 홈페이지에도 올릴 수도 있고 그 부분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고 싶어 할 것 같기는 해서. 고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조례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제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20분이요.

교통과장 민문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윤주 교통행정팀장입니다. 김용석 교통개선팀장입니다. 김경태 교통시설팀장입니다. 박정하 주차장관리팀장입니다. 박경자 주차지도팀장입니다. 송세화 차량등록팀장입니다. (인사) 교통과 소관 2027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는 「과천시 어르신·청소년 교통비 지원(과천토리패스)」 등 11건입니다. 먼저 「과천시 어르신·청소년 교통비 지원(과천토리패스)」입니다. 어르신과 청소년의 버스 무료승차 지원을 통해 시민들의 이동권 및 생활권을 확대하고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와 탄소배출 저감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2027년에도 대상자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이용 현황과 예산 집행 추이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사업」입니다.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에게 이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과천도시공사에 이동지원센터 운영을 위탁하고 있습니다. 현재 특별교통수단 7대와 대체수단 3대 등 총 10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차량의 안정적인 운영과 서비스 관리를 통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역교통개선사업 추진」입니다. 관내 대규모 개발에 따른 광역교통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이수∼과천 복합터널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제2경인고속도로 연결 진출입로를 신설하여 과천지식정보타운 내 주요 도로의 상습적인 교통 정체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이수∼과천 복합터널은 실시계획 승인·고시를 완료하고 착공을 앞두고 있으며, 제2경인고속도로 연결 진출입로 신설은 사업 타당성을 바탕으로 관계 기관과 사업 추진 및 재원 분담 방안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각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고 교통 여건 개선을 통해 시민들의 이동 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태양광 무선통신 BIT 확대 설치」 사업입니다. 전기·통신 공사 여건으로 BIT 설치율이 낮은 마을버스 및 시 외곽 정류장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2027년 BIT 미설치 정류장 10개소에 태양광 무선통신 BIT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2028년까지 관내 전 정류장에 BIT 설치를 완료하여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 증진과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철도 사업 추진」입니다. 광역철도망 확충과 도시철도 운행 개선을 통해 시민들의 교통편의를 높이고자 합니다. 과천정보타운역은 2027년 하반기 개통을 목표로 추진하고 GTX-C 노선은 공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며 주민 불편 최소화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과천∼위례선은 주암역과 과천대로역 신설 등 우리 시 요구사항이 반영되도록 관계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아울러 4호선 정부과천청사행 열차 신설을 위한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을 추진하여 혼잡 완화와 배차간격 단축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입니다. 관내 교통안전시설물의 정비 및 개선을 매년 진행하고 있으며 해당 사업은 관내 지하차도 차선 및 노후차선 도색, 교통안전시설물 세척, 보행신호등 교통안전 시설 정비, 보호구역 내 시설물 유지관리, 버스승강장 설치 및 유지보수, 정류소 바람막이 설치 및 보관 관리를 진행 중이며 이를 통해 보행자 및 운전자의 안전과 편의 개선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GB우선해제지역 주차장 확충, 남태령4·상삼포4 주차장 건설 추진」입니다. 과천시 GB우선해제지역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의 주차장 부지 중 남태령4 주차장에 18면, 상삼포4 주차장에 19면의 주차장을 조성하여 주택지역 주차난을 완화하고 주민들의 주차 편의를 증진하겠습니다. 현재 토지 보상과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 등 행정 절차를 추진 중이며 이를 마무리 하는 대로 주차장 건설 공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찬우물 철도부지 지역주민 우선 공영주차장 건립」입니다. GTX-C 철도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지역주민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 1개소 약 60면을 조성함으로써 주차난을 해소하고 주민 생활편의를 증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현재 부지 소유 기관인 국가 철도공단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사용허가계약 및 인허가 절차를 거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유료화 사업」입니다. 공영주차장 유료화를 통해 장기 주차를 방지하고 주차 회전율을 높이는 사업으로 용마골 삼거리 소공원 주차장, 상삼포1 주차장, 상삼포3 주차장, 갈현동 주택지역 노상주차장 총 4개소를 유료화를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관내 공영주차장 106개소 중 46개소인 약 43%가 유료 주차장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향후 주차장 유료화를 지속 확대하여 주차장 운영 효율을 높일 계획입니다. 다음은 「주차 관련 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입니다. 주차 관련 시설물 설치 및 지속적인 유지보수를 통해 쾌적한 주차 환경 조성과 시민들의 안전한 보행로 확보, 깨끗한 도시 이미지 제고로 사전 민원 예방 및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자동차 무상점검 지원사업」입니다. 자동차 무상점검 지원사업은 과천시 저소득층, 장애인 고령자 등 과천시민의 소유 차량을 대상으로 동절기 대비 자동차 안전점검을 통해 사전에 차량 결함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여 안전한 교통복지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027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진 의원입니다. 11∼12쪽 보니까 노외주차장 조성할 계획을 잡고 있는데요. 남태령4랑 상삼포4 주차장 건설을 지금 추진 중인데 두 군데 합치면 37면 정도 되네요? 이게 토지 보상비만 117억 정도 들어가나요?

네, 117억.

주차장 한 면당 공사비가 얼마 정도 들 예정이에요?

공사비요?

네.

공사비는 크지 않고 토지 보상액이 한 3억 5,000∼7,000만 원 사이가 되고요, 한 면당. 3억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한 면 공사하는데 3억 5,000만 원 정도요?

네, 에서 4억 사이로 됩니다.

그러면 한 면당 3억 5,000만 원,

그런데 토지 보상액이 높기 때문에 이게 2005년도 GB우선해제지역의 도시계획시설입니다. 그래서 그때 되었던 거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주차장 조성하는 사업이거든요. 그 사이에 지가가 많이 올랐죠.

그런데 여기 12쪽에 보니까 찬우물 철도 유휴부지에 여기는 60면인데 보니까 사업비는 한 7억 조금,

네, 7억 2,700만 원인데요.

여기랑 여기랑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나요?

앞에 남태령4, 상삼포4 주차장은 저희가 도시계획시설로 GB우선해제하고 나서 도시계획시설을 지정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토지를 매입해야 하는 상황이고요. 찬우물 철도부지는 코레일 쪽의 소유지 땅으로 저희가 임대해서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 안에는 점용료가 포함이 되었고 건립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점용료는 공유재산 관리에 따라서 요율이 약 2.5% 정도 됩니다, 면적에. 내년 치를 계산해 보니까 공시지가랑 계산해서 해 보니까 6,700만 원 정도의 점용료를 내고 건립비는 6억 6,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게 남태령,

임대해서 사용하는 거죠.

남태령4, 상삼포4 지역 이게 토지 보상비랑 공사비 다 합치면 어느 정도 들어갈 예정이에요?

한 17억 6,000만 원 정도 됩니다. 17억 6,000만 원이요.

17억 6,000만 원이요? 토지 보상비만 지금 117억 정도,

117억 3,000만 원 죄송합니다. 113억이요. 죄송합니다.

이거는 따로 해서 주시고요. 이게 차이가 여기가 물론 철도 유휴부지 60면 하는데 공사비가 한 7억 정도 드는데 여기는 한 면에 공사비가 3억 이상 드는 거에 대해서 의문이 생겨서 여쭤봤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자세한 거는 나중에 서면으로 주실 수 있나요?

네, 알겠습니다. 예산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건설과장 이희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로건설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승구 건설행정팀장입니다. 김석훈 도로건설팀장입니다. 왕정민 도로시설팀장입니다. 이희준 도시조명팀장입니다. (인사) 도로건설과 소관, 2027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는 「도로망 확충을 위한 조속한 보상 추진」 등 12건입니다. 먼저 「도로망 확충을 위한 조속한 보상 추진」입니다. GB해제지역 내 장기간 개설되지 않은 도시계획도로를 단계적으로 개설하여 주민들의 통행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12개 지구 119개 노선 중 103개 노선의 도로 보상을 완료하였으며 2027년에는 뒷골, 죽바위2, 남태령 지역의 3개 노선에 대한 보상을 추진하여 도로개설공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천봉담∼지식정보타운 연결도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과천지식정보타운의 증가하는 교통수요에 대응하고 주변 도로와의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연결도로 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6년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2027년 1월부터 2028년 6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와 각종 영향평가, 설계안전성 검토 등 관련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설계기간 중 관계기관 협의와 각종 인허가 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하여 연결도로 개설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물안전법 대상 시설물 관리」입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관내 지하차도 및 교량 등 주요 도로시설물 26개소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에 따른 보수·보강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체계적인 안전점검과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도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GB해제지역 내 장기미집행 도로개설」입니다. GB해제지역 내 장기간 개설되지 않은 도시계획도로를 단계적으로 개설하여 주민들의 통행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12개 지구 119개 노선 중 96개 노선의 도로개설을 완료하였으며 7개 노선은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7년에는 뒷골, 죽바위2, 남태령 지역의 3개 노선에 대해 보상 완료 후 도로개설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를 지속적으로 개설하여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증진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굴다리시장 복개천을 생태 실개천으로 복원 및 확장」입니다. 굴다리 시장길은 내점길 및 교동길과 더불어 대표적인 보행자전용도로로 지난 2026년 1월 시장 점포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통해 정비사업의 기반이 마련되었으며, 이후 7월 별양꽃내길로 도로명을 변경하였습니다. 예전 굴다리 시장길을 변경된 도로명인 별양꽃내길에 어울릴 수 있도록 인공수로와 쉼터, 조경시설물 등을 조성하고 야간 경관조명 등을 배치하여 단순한 이동 목적을 넘어 문화·휴식·여가가 어우러진 다목적 문화공간으로서의 보행자 전용도로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도로 제설 작업」입니다. 강설 시 신속한 도로 제설을 통해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자체 보유 제설장비 외에 부족한 장비와 인력을 충원할 수 있는 제설작업 용역을 발주하여 도로제설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제설 취약 구간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 문원IC 램프구간 4개소에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 문원동 공원마을 및 청계마을 급경사지에는 열선 설치와 액상제설제 원격 분사기를 도입하여 제설차 이동 등으로 인한 지체시간을 최소화하고 즉각적인 제설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노후 노면 정비」입니다. 과천시 주요 도로인 중앙로, 과천대로, 국도47호선 등은 계절적 요인인 강설, 폭우과 외부 요인인 중차량 통행 등으로 인하여 포트홀, 침하, 소성변형 등의 파손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손상되고 노후화된 주요 도로에 대해 체계적인 유지보수와 정비를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고 시민들의 교통 편의와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 및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노후 노면 정비」사업과는 성격이 달리 도로의 국부적 파손이나 도로 부속 시설물인 배수시설, 과속방지턱, 볼라드 등에 대해 대규모 보수 이전에 소파보수 등 소규모 보수를 신속히 시행하여 도로 파손으로 인한 민원에 즉각 대응하고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특히 도로 및 시설물의 상시 점검을 강화하여 파손 발생 시 지체 없이 보수하여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도로 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입니다. 관내 노후화되거나 파손된 자전거도로를 정비하여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높이기 위한 사업입니다. 특히 중앙공원부터 선암사거리까지 중앙로 일대 자전거도로의 포장 파손과 단차 등 이용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총 1.54㎞ 구간에 대한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정비공사를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노후·파손된 자전거도로를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로 녹색교통도시 조성」입니다. 공영자전거 대여사업, 과천시민 자전거 보험가입, 전기자전거 구입 보조금 지원 등 자전거의 이용 활성화 방안을 통해 자전거가 생활 및 녹색교통의 수단으로 널리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보안등 유지보수」입니다. 관내 가로등, 보안등, 공원등 등 총 1만 905개 조명 시설에 대한 노후·고장 시설을 정비하고 야간조명 취약지역 개선과 신속한 유지보수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야간보행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지하보·차도 전기·기계설비 유지관리」입니다. 관문·남태령·상아벌 지하차도 및 지하보도 3개소에 전기설비, 배수펌프, 승강기 등을 철저히 점검·정비하여 시설물 고장을 예방하고 지하차도 침수 방지와 시민 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건설과 소관 2027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지희 의원입니다. 10페이지 자전거도로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천은 탄소중립이라든가 녹색교통도시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려고 하는데요. 여기 지금 보면 사업 위치가 중앙로에만 국한돼 있더라고요. 혹시 갈현동 2차 준공돼 있는 부분도 언제쯤 될지 이런 건 검토하시는지 확인,

갈현동 어느 부분을 얘기하시는지….

2차 준공한 위치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2차 준공했지 않습니까?

갈현동 2차 준공 부분은 지식정보타운 개설하면서 이미 도로가 양호하게 돼 있는데 뭐 따로 어디….

자전거도로를 보면 끊겨 있는 부분도 있고 배전반이랑 이런 게 있어서 약간 높이가 달라서 자전거 사용이 불편하다고 하시는 의견들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 갈현동은 언제쯤 포함될지 아니면 LH랑 인수인계 과정에서 이런 부분 의논돼 있는 사항이 있는지.

아직 1차 준공 부분은 우리가 인수인계를 받지 않은 부분이고 지난 5, 6월에 인수인계를 위해서 저희들이 다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들이나 파손되거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시 LH에 제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다 보수 보강을 해서 인수인계를 받을 계획입니다.

저희가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 혹시 언제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글쎄요, 딱히 그게 시정이 되지 않으면 인수인계를 받지 않기 때문에 아마 신속히 조치할 계획이지만 아직까지는 완료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안 했을 경우에 “한 번 더 조속히 추진해 달라, 정리해 달라.”라고 하는 시점이 어느 정도까지 계획되어 있을까요? 계속 기다려줄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요.

금년 안에는 다 하려고는 마음 먹었는데 아직까지 우리가 보수해야 될 분량이 좀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까지도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최대한 빨리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독려를 하고 얘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과천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교통수단 중의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아이들도 어른들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지식정보타운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보도블록이라든가 자전거도로가 좋지 않아서 자전거를 타면 오히려 더 위험하다고 하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저희들이 인수인계 받기 전에 받을 때 꼼꼼하게 점검해서 추후에 시비가 들지 않게 그리고 완벽하게 받을 수 있도록 검토하시고 꼼꼼하게 확인 부탁드립니다. 인수인계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부분은 중앙공원 초입부터 관문사거리까지이고 작년에 관문사거리에서 선암사거리까지 보수를 했는데 지금 계획되어 있는 부분도 상당히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지금 나무뿌리나 또 시공한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크랙이 많이 가 있는 부분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더 시급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거 보수도 우리가 하고 거기서도 LH가 마무리 지어야 하지만 좀 더 빨리 신속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더 채근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천 내에서 자전거 탈 수 있는, 안전하게 자전거 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진 의원입니다. 3페이지에 보니까 과천봉담∼지식정보타운 연결도로를 실시설계를 할 예정인데요. 여기 향후 추진계획에 보니까 경기도 도로정책과와 업무 협약을 한다는 것 보니까 이게 공사를 하게 되면 시비로만 한다는 얘기는 아니죠? 도비도 들어갈 예정인가요?

아직은 시비로만 100% 돼 있습니다. 향후 기회되면 저희들이 도비도 신청을 할 계획이지만 아직까지는 시비로만 되어 있고 경기도 협의를 써 놓은 이유는 거기 관리청이 경기도입니다. 과천봉담 간 도로 부분이기 때문에 경기도가 관리청이기 때문에 경기도와 협의를 하고 경기도에서 연결하도록 오케이를 해줘야지 공사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협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비도 경기도와 협의를 해서 도비도 가능하면 같이 할 수 있게끔 협의도 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그런 부분도 아직은 내년에 설계를 시작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속 시간이, 어느 정도 착공할 때까지 시간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최대한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할 계획입니다.

혹시 최종은 아니지만 사업비가 어느 정도 될 예정인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사업비는 현재 200억 정도 예상하고 있고 지금 일부 구간이 LH의 사업 구간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도로 부분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상비를 지급하지 않고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업비는 좀 더 감액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B/C 1.28이면 사업성은 좀 있다고 결과가 나온 거고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경기도 도비나 국비 이게 혹시 만약에 반영이 된다면 그냥 말로만 할 건 아니고 구체적인 공문이나 입증할 수 있는 확약, 어떤 공문을 받아둬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이게 100% 시비로 할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협약 협의 과정에서 도가 참여를 하겠다고 한다면 확실한 확약서나 이런 것을 받아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 이 사업비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어서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용역비고요. 올해 타당성조사를 해 본 바로는 실제 보상비까지 해서 200억 정도 되고 보상비가 일부 LH 부지가 우리한테 이전이 된다면 한 100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부임 의원입니다. 저는 6페이지 굴다리 시장 복개천을 생태 실개천으로 복원 및 확장에 관련해서 질문드리겠는데요. 이거 별도로 인공수로를 만드신다고 했는데 현재 그 지역의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그 밑이 원래는 개천이었던 걸로 제가 들었는데 어떤 상태입니까?

지금은 굴다리 시장 있는 부분, 전에 상가 있는 부분까지는 일부 그 밑에 박스 형태로 해서 묻혀 있고 그 윗부분은 별양동 단독주택 안쪽 길로 해서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별양동 안쪽 길, 단독주택 안쪽 길로 해서 묻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의견은 박스를 오픈해서 실개천을 하는 게 낫지 않냐라는 의견도 있어서 저희들이 일차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그 부분이 박스가 너무 깊이 묻혀 있고 우리가 양재천 하상을 보면 깊잖습니까? 박스 자체도 깊게 묻혀 있고 굴다리길을 별양꽃내길로 개명했는데 별양꽃내길을 오픈하게 되면 시민들이 걸어 다닐 수 있는 공간이 확 줄어들어서 너무 비효율적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저 자세한 건 용역을 계속해 봐서 결론을 내리겠지만 지금 우리들의 복안은 그거를 오픈하는 것보다는 지금 양재천 상부에 수자원공사의 원수를 방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물을 일부 끌어들여서 별양꽃내길 상부까지 끌어들이면 별도의 물에 대한 비용은 없이 그걸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래서 그 물을 연장시켜서 그 위에서 흘려서 냇가를 조성하는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엔 그게 인공수로로 만들어서 그 물을 끌어서 비용 절감하도록. 혹시 지금 구상하고 있는 길이가 어느 정도 됩니까? 복개천을 하려고 하는 길이, 어느 정도의 물이 흐르는 구간이 어느 정도.

별양꽃내길 길이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구상하고 있는 복개천을 만들려고 하는.

그게 처음부터 끝까지 한 650m 정도 됩니다.

650m 정도요. 그러면 그 뒤로는 어디랑 연결되는 거예요? 양재천하고 연결돼…. 물이 흐르는 줄기 어디랑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양꽃내길 상부 마을 단독주택 있는 마을 끝부분이잖아요. 거기서부터 흘러내리면 자연스럽게 양재천으로 다시 흘러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되게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아서 어떻게 조성이 되는지 정말로 양재천처럼 저희가 걷는 길이 있으면서 어느 정도의 문화 시설까지 이런 거까지는 없겠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처럼 다목적 문화 공간이 거기에 있을 정도의 그런 공간이 나오는지 그런 거를 많이 의문을 가지셔서 혹시 기본구상은 어느 정도로 되어 있으신지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그 부분이 별양꽃내길 폭이 있기 때문에 무한정으로 다른 문화공간을 조성할 수는 없고 그 범위 내에서 휴게 쉼터라든가 야간 조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더 해서 걷기 좋게 옆에 나무들도 풍성하게 심고 조성할 계획이 있습니다. 아직은 기본구상이기 때문에 향후에 구체적인,

추진계획으로는 기본구상 및 타당성 용역을 주신다고 하는데 그전에 시민들의 의견 이런 거를 혹시 들어보시고 검토하는 시간이 있을까요?

기본 및 실시설계가 들어가면 기본안이 나오고 나서 시민 의견도 들을 수도 있고 저희들이 용역보고를 통해서 서로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반영할 계획이 있습니다.

기본안이 나오기 전에 시민 의견을 먼저 들어봐야 되지 않나 싶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또 그런 절차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그게 되게 중앙에 있잖아요, 본도심. 되게 많은 기대를 하고 있고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 궁금한 분들이 많이 있고 저희도 기대를 하고 있고 그래서 시민의 의견을 조금 반영해주십사 하는 마음으로 요청을 드리니까 용역하기 전에 시민들의 의견 수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새롭게 나타날 조성 공간이기 때문에 추진 과정에서 잘 검토해서 좋은 공간이 시민들 앞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주 먼 내용이긴 하겠지만.

네,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거 보면서 저희가 기존 8단지, 7단지 사이 대공원 가는 길 보면 거기 옆에 물이 흐르는 공간을 만들어놨었잖아요. 그런 거 비슷한 건가요? 대공원 가는 길에.

일단 지금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그보다는 훨씬 더 큰 개울이 될 거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원수 그런 물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물을 많이 하고 그쪽 보면 보도 걷는 사람하고 실개천이 약간 분리되어 있는 듯한 느낌이 있어서 어우러지지 못하고 십분 활용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계획한 것은 시민들이 걸으면서 바로 그거를 바라보고 느낄 수 있게 더 친숙하게 그런 식으로 좀 더 구상을 하고는 있습니다. 거기는 너무 형식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개울 폭을 좀 더 넓히고 깊지 않게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건 전문 용역사들에게 아이디어도 더 얻고 현장 조사를 해 보고 그런 식으로 해서 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사업비를 보면 54억 2,400만 원 적지 않은 돈인데 실개천에 대한 주민 요구라든가 이런 게 있었나요?

아직까지는 딱히 의견이 들어온 건 없습니다.

주민의 의견이 들어온 게 없는데 적지 않은 54억 2,000만 원의 시비를 써서 이것을 왜 하게 됐지라는 궁금함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상상해 봤을 때 지금 말하는 대공원 가는 길에 말씀하신 대로 약간 여기 실개천도 아니고 물이 쪼르르 흐르게 만들어놓은 그것보다는 훨씬 폭을 넓게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이 사업을 왜 하게 됐을까라는 게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아시다시피 굴다리 시장을 철거하면서 너무 환경이 안 좋아서 다시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데 정비를 하는데 기존 도로보다는 좀 더 획기적으로 잘 조성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이디어를 낸 게 거기 밑에 하천 부분이 있어서 복개를 하려고 했는데 그런 게 또 안 되니까 마침 원수를 그쪽에 방류하기 때문에 그 원수를 이용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죠. 그래서 교동길이나 내점길이나 우리 시민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별양꽃내길도 그 하나의 길이기 때문에 좀 더 시민들이 만족하고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길을 조성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실개천이 650m면 거의 예전에 말한 굴다리 시장, 말하자면 중앙공원 그 부지부터 시작해서 저 끝까지, 주택이 있는 그 끝까지를 말하는 건가요?

네.

끝까지 가면 6단지 출입구도 지나고 더 지나는 건데 그 길 전체에 대해서 실개천을 만들 계획이다.

네, 그렇습니다.

사업이나 예산이라는 게 중요도는 필요도나 순위를 정하는 건데 계속 우리가 예산이 없다고 하는 꼭 필요한 것도 지금 순위가 밀리고 있다 이러고 있는데 이게 왜 사업을 구상하게 됐을까 말하자면 신규사업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들어서 질문드렸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게 부족하나요?

그래서 말씀드린 게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나 싶었는데 요구는 없었고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게 새롭게 잘 걸으면서 보행자가 내점길이나 교동길처럼 걷기 좋은 길 그런 걸 하나 또 만들고 싶다는 말씀이신 걸로 이해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준공을 '29년 3월로 잡으면 '29년 3월에 완공을 하겠다는 뜻인 거죠, 계획상으로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투자 심사도 받아야 되는, 54억이나 되니까 투자 심사도 받아야 되는 거겠네요?

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본구상안은 지금,

그런데 아직은 제 머릿속에 있는 거 그냥 얘기를 드린 거고 그런 방향으로 가겠다고 말씀드린 거고 아직은 어떠한 행정절차라든가 그런 것들이 하나도 진행된 게 없기 때문에 그런 걸 자료로 제시할 만한 자료는 사실은 없습니다.

네.

김동진입니다. 가로등이랑 보안등도 유지관리 하시죠?

네.

이게 유지관리가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 집 가는데 뒷골에 길이 세 군데가 있는데 가운뎃길 가다가 중간쯤에 가로등이 있는데 거기에 가로등 기둥에 뚜껑이 원래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 뚜껑이 아예 없고 전선이 훤하게 들여다보여요. 그래서 분명히 전기가 흐르고 있을 텐데 그게 잘못하면 감전, 특히 어린이나 물론 성인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감전의 위험이 상당히 있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랑 맞은편 옛날 국길 가로등 거기도 선이 약간 불량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안전상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관리를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보통 점검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주기적으로 하고 있나요? 아니면 그냥….

점검 우리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전문인력이 있기 때문에 전문인력에서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고 또 민원에 의해서 민원이 들어오면 바로바로 조치를 하기도 하고 또 법적으로는 안전점검을 1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안전 점검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워낙 가로등 숫자가 많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부분들이 나올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말씀하신 부분은 빨리 점검해 보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오래 전부터 그거를 보고 제가 전화를 드린다는 게 제가 맨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못 드렸는데 일단 최대한 빨리 조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7페이지 주요 도로 제설 작업에 대해서 질문드리는데요. 제가 올해 업무보고를 받았을 때 2026년도에는 사업량이 140개 노선이었어요. 그리고 사업비가 4억이거든요. 이번에 보니까 노선이 줄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 2027년도는 더 늘 것 같은 생각이 들었는데 노선은 더 줄었거든요. 그리고 사업비는 좀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해마다 제설하는 구간이 다른가요? 그 공간은 거의 제설하려고 하는 도로는 거의 비슷할 것 같고 2027년도에는 여러 가지 새로운 도로로 생기고 하는 그런 부분으로 추가가 될 것 같은데 더 줄어들었습니다. 이러한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노선이 줄었다고 하는 것은 착오인 것 같습니다. 줄어들 일은 없고 표기하는 데 저희가 잘못 표기했거나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작년에 비해서는 올해 지식정보타운의 도로들이 인수인계 우리한테 되었기 때문에 도로 구분이,

상당히 늘었을 것 같은데.

훨씬 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겨울이 다가오는데 눈이 오면 기존에 제설이 안 돼서 되게 큰 대란, 말하자면 제가 집이 양지마을인데 시 여기 근처에서 거기까지 가는데 2시간 반 걸리고 한 그런 날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겨울만 되면 걱정이에요, 시민들도 이런 거에 대해서 걱정하고. 그래서 지금 이 구간 관내 노선 잘 파악하셔서 조금이라도 위험지역이다 아니면 제설이 필요한 지역이다 하면 더 디테일하게 점검하셔서 노선을 최대한 준비를 하셔서 제설작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 하는 마음으로 제가 질문드렸고, 이 노선은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140개에서 134개로 줄어들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이 점검하셔서 제대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제설 때문에 교통이 안 좋은 경우가 안 생기도록 만전의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저희들도 작년에도 대란이 있긴 있었는데 그건 사실 우리 사유는 아니고 남부고속도로 과천∼의왕 간 고속도로가 마비되는 바람에 우리도 곤혹을 겪었는데 올해는 차량들을, 제설차도 5대 증차했습니다.

증가가 됐더라고요.

증차를 해서 최대한 시민들이 그러한 불편이 없도록 더 노력을 하고자 그렇게 증차해서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차후에 이 노선 확정이 되면 의원들한테도 공유 좀 부탁드릴게요. 어디, 어디 준비했는지 노선에 관련돼서.

네, 알겠습니다.

네, 그 구간. 이상입니다.

우리 시에 제설할 수 있는 차량이 3대가 있고 그걸 증설한 게 아니고 나머지 22대는 용역에 의해서 제설을 합니다. 그래서 용역 차량을 5대 증설했기 때문에 우리가 운전원을 걱정할 필요는 없죠. 그 용역 내용에 운전원까지 다해서 차량이 5대가 증설되는 겁니다.

네, 차량 자체도 구입하는 게 아니고 임대입니다. 임대로 하기 때문에 별도로 구입하지 않습니다.

건축과장 김영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노경 건축허가1 팀장입니다. 윤석준 건축허가2 팀장입니다. 이인혜 건축안전 팀장입니다. 황찬웅 개발제한구역 팀장입니다. (인사) 건축과 소관, 202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은 「건축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한 업무 추진」 등 7개 업무입니다. 다음은 「건축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한 업무 추진」입니다. 건축 인허가 신속 처리를 위해 협의 기간 단축 및 업무연찬을 통한 담당자 업무 능력을 향상하고 건축민원상담관 운영, 건축공사 위치 알림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보다 수준 높은 건축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천시 총괄건축가 제도 시행」입니다. 현재 과천시는 과천과천지구 및 과천주암지구 등과 같은 대규모 신규 개발 사업이 본격화되고 이와 더불어 기존 도심 내부에서도 활발한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과천시는 이러한 대대적인 도시 환경의 변화에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새롭게 총괄건축가(1명) 및 공공건축가(6∼8명)를 위촉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하였으며, 이들 전문가의 역량을 바탕으로 향후 추진되는 각종 공공 건설사업에 있어 지역적 특성과 조화를 이루는 고품질의 품격 있는 건축 및 도시 공간을 주도적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과천지식정보타운 내 건축 인허가 행정지원」입니다. 과천지식정보타운 내 건물 신축 인허가 수요 증가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능동적인 행정 처리로 품격 있는 건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 입니다. 건축 공사장 안전점검은 대형 공사장에 대해 해빙기, 우기, 동절기를 대비 점검하고 안전사고 방지 및 품질 확보를 위하여 자격을 갖춘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체계적인 점검을 실시하며, 건설 참여자에게 안전관리 강화 교육, 벌점 부과 등 전문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여 공사장에 대한 종합적인 안전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위반 건축물 단속 및 정비」입니다. 위반 건축물에 대한 체계적인 단속과 지속적인 정비를 실시하여 불법 건축행위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과 주거환경 저해 요인을 해소하고 도시미관 개선 및 올바른 건축문화를 정착시키겠습니다. 다음은 「건축 공사장 상주 감리 실태 확인 점검」입니다. 실태 점검을 통해 형식적인 감리로 인한 부실시공을 예방하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감리단 상주 인원·비치 서류의 적정 여부 이외 공사장 품질·안전관리 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건축 공사장의 안전사고 예방 및 건축물 품질에 대해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의 체계적 관리」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의 사전 예방 및 단속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행정조치를 통해 자진 시정을 유도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정하고 적법한 인허가 처리를 통해 개발제한구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진입니다. 3페이지에 보니까 총괄건축가 제도를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 총괄건축가 제도가 혹시 무엇인가요?

총괄건축가 제도는 건축기본법에 제정 목적이 있고요. 총괄건축가 1명에 공공건축가 6명으로 저희가 구성을 하려고 했는데 과천지구나 과천 주암지구도 대규모 개발사업과 본도심에 재개발·재건축이 개발 활성화로 급속히 변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건설사업이 추진 시 고품질의 건축이나 도시 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총괄건축가는 실질적으로 하는 업무가 지역의 건축 도시 관련 정책이나 전반적인 자문에 관한 사항을 하고 있고요. 공공건축가는 개별 공공건축 사업이나 기획·설계, 시공 단계에 자문을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기가 2년이고 연임 가능하고 이렇게 선정하고 되어 있는데 시장이 지명 또는 공개 모집으로 되어 있는데 총괄건축가는 그러면 여기에 예산이 들어가나요?

예산이 인건비가,

임금이 지급되나요?

네.

그래요? 임금을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있나요? 연봉으로 따졌을 때,

연봉 기준이 아니고요, 참석 수당으로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석 수당인데 엔지니어링 노임단가 건축 기술사 기준 대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1회당 50만 원 정도가 됩니다.

1회당 50만 원이요?

네. 공공건축가도 똑같은 수준으로 참석 수당을 드리게 되면 저희가 1년에 예산 올린 게 내년도에는 2,500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500만 원이요?

네, 횟수에 따라서 아마 변동은 있을 사항 같습니다.

이게 취지는 좋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기존에 건축위원회나 도시계획위원회도 있는데 여기에다가 또 총괄건축가가 그런 자문기구가 생기면 서로 예를 들어서 의견에 대해서, 어떤 사업에 대해서 의견이 충돌할 수도 있잖아요. 의견이 다 맞을 수 있다고 볼 수 없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도서관이나 공공청사 건립이나 공공건물 이런 거 건립하는 거에 있어서 주민의 편익 시설을 건립하는 데 있어서 의견이 충돌하게 되면 인허가가 지연이 되거나 이렇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약간 옥상옥이 아닐까 싶은데 이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업무 처리 기한 제한 규정이나 아니면 다른 대책 같은 게 있습니까?

건축위원회나 도시계획위원회랑 총괄건축가는 업무 분야가 서로 다릅니다. 건축위원회나 도시계획위원회 등은 심의·의결기관이고요. 여기는 자문기관인데 여기서 업무는 건축 인허가라든지 심의라든지 그런 사항을 하는 게 아니고요.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처음 기획 단계부터 설계, 예산, 준공까지 조언을 전문적으로 조언을 자문하는 기구입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전문적인 식견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이분들한테 의견을 구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예를 들어서 처음부터 어떤 사업을 기획부터 설계 뭐 이런,

네. 기획부터 설계, 예산 사업 체계부터 준공까지 전문가분들의 자문을 구해서 어떻게 보면 일반 사업에서 보면 PM이랑 비슷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PM 뭐 이런 거 비슷한,

건설사업 관리 같은 건데 이게 일반 건축물 같은 민간 건축물들은 PM이나 CM을 하고 있지만 여기서는 총괄건축가나 공공건축가를 활용해서 이런 부분들을 자문을 받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총괄건축가는 인허가 관련된 그런 업무를 하는 건 아니고 그냥 처음부터 기획이라든가 설계 아니면 구조라든가 이런 쪽에 자문을 구하는 그런 자문기구의 의미라는 그런 뜻인 거죠?

네, 의결기관이 아니고 자문기관입니다.

자문기관이다 뭐 이런 거….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인데요. 우리 시는 총괄건축가 제도를 이번에 처음 시행하게 되는 건가요?

네, 올해 수립하고 내년부터 모집하고 선정할 계획입니다.

아까도 예산 부분이 없어서 저도 궁금했는데 대충 몇 회나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지….

공공건축물의 공사 건수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내년에는 보통 한 24회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더 많을 수도 있고 더 적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운영을 해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총괄건축가인 경우는 비상임이고 공공건축가는 위촉하는 그런 형태로 다른 곳에서는 운영이 되던데 총괄건축가가 하는 일과 공공건축가가 하는 일은 비슷한 건가요?

총괄건축가는 전체적인 총괄을 지휘하는 분이고요. 공공건축가는 개별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관여하는 분이고요. 약간 총괄건축가를 보조하는 분들이 공공건축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총괄건축가 혼자서 일을 다 못하니까요.

그런데 각각 같은 것을 해도 각각 건수로 산정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전체적인 총괄건축가와 공공건축가 하는 일에 대한 건수를 24회 정도 생각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총 합쳐서 맞습니다.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 대충 계산해서 올라오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게 다른 곳에서는 굉장히 일찍부터 시작을 찾아보니까 했더라고요. 우리 시는 늦은 감이 있는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계속 대규모 개발과 공공건축물이 늘어나는 시점에서 도입의 필요성을 느끼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처음 해보는 거니까 잘 운영되도록 관련 규정이나 조례 같은 게 혹시 미비한 게 있는가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축 조례에 이런 내용이 담겨 있나요?

건축기본법에 있는 사항입니다.

기본법에 있는데 우리 조례에도 담겨 있나요?

조례에는 없고요, 건축기본법에 있고 또 기본법에 따른,

시행령에도 있다고….

기준이 있습니다. 민간 건축 전문가 지도 운영 가이드라인이 별도로 국토부에서 고시한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운영할 사항입니다.

왜 여쭤봤냐면 혹시 우리 시 건축 기본 조례를 개정해야 되거나 그런 사항은 없나 해서 여쭤봤습니다.

네,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법이 있으니까 상위법에서 기준대로 따른다고 생각해서 조례의 변경은 없어도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 해당 사항 없고 모든 시군이 다 운영하는 건 아니고요. 광역 시군이나 시도 단위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큰 시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조그만 시에서는 운영을 안 하고 않습니다.

찾아보니까 서울시 같이 큰 데서 하더라고요. 그런 데는 조례에 그게 내용이 들어가 있다고 해서 혹시 우리 시도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나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그런데 그럴 필요는 없다고 말씀하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같은 거 잘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게 운영이 잘 되면 좋은 제도라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총괄건축가 같은 경우는 건축에 대한 상당한 지식이나 경험이 총괄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니까 경험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공사 선정을 하게 되면 보통 거기 시공사 안에도 자체 소장님이라든가 또 감리제도가 있어서 감리도 있잖아요. 물론 자체 내에 PM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이런 분들과도 협조가 서로, 총괄건축가분과 협조가 잘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서로 의견 충돌이나 이런 게 생기면 안 되겠고요. 그래서 이거를 잘 관리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이분들이 과연 총괄건축가 제도가 시행이 됐을 때 얼마나 건축하는 거에 있어서 성과가 있을지 이거를 판단해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했는데 예전이랑 별 차이가 없고 성과도 별로 없다 싶으면 계속 유지할 필요는 없겠죠. 그렇게 하게 되면 예산만 낭비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를 잘 평가해서 결과를 보고 나중에 그 결과를 시의회에다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진행사항을 보고서 저희가 조치 사항이나 결과를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5페이지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에 대해서 질문드리겠는데요. 대형 공사장 지금 많이 있잖아요, 과천시에 현재. 주기적으로 점검하신다고 하셨는데 혹시 이 주기적 기간이 얼마만큼 점검이 이루어지는 건가요?

동절기, 우기, 해빙기 중간중간에 하기 때문에 거의 분기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주기적으로 한다고 말씀을 하셔서 걱정이 되는 부분이 공사는 계속 진행이 되는데 어느, 이게 너무 점검 기간이 길어지면 그 사이에 어떠한 일이 생기지 않을까. 품질 확보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것도 점검할 때 품질 확보도 같이 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동절기나 해빙기, 우기 때만이 아니라 저희가 공사장 대형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물 관리법이 있어서 정기적으로 현장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점검을 조금 더 자주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지금까지 계속 대형 공사 현장이 많은데 이러한 안전사고라든지 이런 게 일어난 사례가 없습니까?

최근에는 인허가 공사 허가나 착공 건수가 많이 줄어서요. 지금 대형건축물을 짓고 있는 게 지식정보타운에 상가 5블록이나 지식 9블록, 주암동 1-1블록 LG엔솔 같은 경우, 그런 경우 한 네 군데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대형 공사장이. 큰 건축물들은 거의 다 준공이 된 상황입니다. 향후에 주암지구 할 때 그때가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떠한 안전사고는 아직까지 일어나지 않았다.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지금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앞으로도 계속 주시하시고 안전사고가 더 생기지 않도록 지금처럼 많이 신경을 써 주셔서 공사 현장을 주변 주민들이 지나갈 때도 조금 안전하다 싶게 생각할 정도로 만전을 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현 의원입니다. 사업비가 400만 원 잡혀있는데 이게 어떻게 400만 원, 좀 적은 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어느 사업비….

보충질의라서요, 안전관리.

이거는 대형 공사장이랑 소규모 노후 건축물 점검하는 안전관리 전문위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수당입니다.

수당이 얼마이고 몇 번 나가는 걸로 돼 있는 거예요?

수당은 위원회 대가 수준처럼 1시간에 10만 원에 추가로 되면 3만 원 추가돼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년에 한 40번 정도 점검을 나갈 수 있는 건가요?

수시로 계속 점검이 있어서요, 그래서 저희가 활용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분들만 나가는 게 아니라 공무원이랑 같이 나가서 같이 점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과천시는 안전전문위원이 몇 명이나 돼 있을까요?

안전재난과에 건축이나 시공 분야의 안전위원들이 있고요. 그분들도 활용하고 건축과에 건축위원들 중에서 점검을 하는 점검 위원들을 별도로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양쪽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전전문위원 말하자면 인력풀이라는 게 있는 거고,

네, 있습니다.

그분들 중에서 필요한 분들한테 연락을 하는 건가요?

네, 분야별로 토목이나 토질이나 아니면 건축 시공이나 이런 분야별로 저희가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자주 점검해 주면 좋겠다는 거에 비해서는 400만 원의 시비가 좀 적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이것으로 1년이 충분한가요?

공사 현장이 많을 때는 더 많이 예산이 소모가 됐었는데요. 지금 공사장이 많이 없는 상황입니다. 건설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그래서 올해 예상해서 내년도도 이 정도 세운 사항입니다.

올해도 400만 원으로 운영을 했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리고 건축물이 많아지면 그거에 따라서 늘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공사현장을 보면 표지판이 되어 있는 곳이 있는데요. 제가 공사현장에 많이 요즘엔 없다고 해도 아무래도 지금 계속 개발되고 있는 과천이기 때문에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하는 곳에서 어떤 공사를 하는지 표지판이 없는 부분도 있어서 문의가 많이 오거든요. 혹시 표지판 하는 거는 의무가 아닐까요?

건축 안내 표지판은 의무사항입니다. 건축법에 돼 있고 저희가 허가 나갈 때 조건으로 다 나가 있는 사항인데 아마 착공 신고 때 다 표지판을 붙여서 들어오는데 공사하면서 이분들이 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 유실될 수도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공사 표지판은 착공하자마자 붙이는지 이런 부분 관리 감독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도로나 이런 데에 잠깐, 잠깐 하는 공사도 있어요. 도로가 아니더라도 건축 관련해서도 잠깐 공사하는 것도 거의 마무리가 되는 경우에는 철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래 걸리거든요, 철거를 해도. 그러면 어떤 공사인지 또다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안내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은 공사가 있는데 표지판 안내가 없으니까 다들 많이 물어보십니다.

공사 중에는 펜스에다가 다 붙여놓고 하니까 유지가 되니까 아마 마무리 단계에서 펜스가 다 철거되면서 부차을 아마 떼게 되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펜스를 떼더라도 건축물 어디에다가 부착하도록 저희가 안내 조치하겠습니다.

시작과 끝에는 더욱더 신경 쓸 수 있도록 좀 더 안전 점검이라든가 관리감독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