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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박광호 의원 발언

제301회 제2차 문화도시위원회2026-10-06

박광호 의원 프로필 보기 →

광호

박광호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문화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사 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은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직제순서에 따라 각 부서장님으로부터 질의ㆍ답변을 들은 후 일괄 토론 및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직제순서에 따라 본 위원회 소관 심사를 마치고 일괄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2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은 전)김종우 의원님, 전)정성룡 의원님을 비롯한 예ㆍ결산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결산검사위원 여섯(6)분이 지난 3월 30일부터 4월 23까지 25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한 사항입니다. 심사 순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2025회계연도 통합결산서와 첨부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서에 따라 건축허가과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과장님, 준비되셨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진

최진건축허가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장

건축허가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우모위원

위원장님.
광호

박광호위원장

남우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우모위원

예, 남우모 위원입니다. 수고하셨고, 1년 동안 수고를 하셨고요. 우리 과장님, 건축허가과에서는 미수납액이 지금 1억 3,000쯤 되는데 이건 어떤 경우에 미수납이 발생합니까?
광호

박광호위원장

몇 페이지를 말씀을 하십니까?
최진

최진건축허가과장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지요?

남우모위원

74페이지. 일반회계 74페이지.
최진

최진건축허가과장

74페이지에는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저희들이 부과했던 산지 자원조성비 같은 거를 저희들이 부과를 합니다, 농업 조성비도 마찬가지로. 부과하고 난 후에 허가가 취소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돈을 돌려주는 부분들이고요, 훼손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그다음에 저희들이 돈을 못 받은 부분도 한 번씩 나옵니다. 그런 어떤 사항이냐 하면 회사가 부도가 나던지 할 경우에, 과태료를 처분했을 때.

남우모위원

일단 그것은...
최진

최진건축허가과장

그때 이제 과태료를 처분했는데 5년 이상이 되면 결손처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회사가 부도나고 5년이 경과하면 세외수입계에서 이거를 시효 소멸하는 걸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남우모위원

그다음에는 소멸이 되면 없어지네요, 5년이 경과 되면.
최진

최진건축허가과장

예.

남우모위원

이상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남우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축허가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 및 해당 사업소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님, 문화예술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준비 되셨습니까? 그러면 직제순서에 따라 문화예술과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종우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박종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우위원

박종우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에 보면 여기 결산검사서 의견서를 보게 되면요, 2025회계연도 사고이월액 중에 관광컨벤션과는 9건, 문화예술과는 4건이 있거든요. 구체적인 이월 사유를 적시하지 않고 단순 사항만 사업명만 그대로 복사해서 제출한 건이 있습니다. 그거 아시죠? 거기에 보면 회계결산검사 의견서 33쪽, 34쪽을 보게 되면... 거기에 보게 되면 지방재정법상 이월사유의 근거를 객관적,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적지 않고 사업 이름만 달랑 적어가 보냈습니다. 이런 부분을 앞으로는 이런 사유를 불성실하게 하지 말고 정확하게 기재를 해서 보고를 해주십시오.
일주

심일주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박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화예술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화예술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준비되셨습니까? 문화유산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종우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결산검사의견서 페이지 8페이지를 보면, 그거 안 보셔도 됩니다.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25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 31쪽에 문화유산과에서 경주 불국사 광학전지 복원사업 추진, 당초 의회가 의결해 준 사업비 5,000만 원 전액을 감액하고 이를 직접 공사비 설계비로 임의 전용한 게 있습니다. 그거 한번 보십시오, 페이지 의견서. 의견서 31페이지. 없으면 됐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문제는 위탁 사업을 시가 발주하는 시설공사를 바꾸는 것은 사업 추진 방식의 본질적인 변경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해야 되는데 이거는 구하지 않고 예산 전용 제도를 남용해 가지고 의회의 예산 심의ㆍ의결권을 침해한 거거든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전용하게 되면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서 그래 보고되도록 그래 해주십시오.
동수

하동수문화유산과장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그렇게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우위원

그래 해주십시오. 금액은 많지 않지만 5,000만 원이면 큰 겁니다, 이 사실은요.
동수

하동수문화유산과장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아이고, 박종우 위원님의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국장님은 무슨 뜻인지 알겠죠? 지금 이게 당초에는 사업이 불국사 광학전지 복원사업이라고 목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진행되었는데, 그러면 이게 추경을 통하든 예산을 통해서 목을 변경시켜서 사용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있다해서 우리 목 변경하지 아니하고 시설비로 전용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이해되시죠? 앞으로 집행부에 이건 국장님께서, 오늘 박종우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앞으로 목, 예산을 사용함에 있어서 우리가 목 변경을 할 때에도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추경이나 정리추경 때 목 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국장님 회의 때 전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남미경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동수

하동수문화유산과장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유산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왕경조성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왕경조성과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왕경조성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종우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지금 세입 미편성 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 총계에 위반한 사안인데 왕경조성과뿐만 아니라 관광컨벤션과, 철도도심재생과도 포함되는 것입니다만 왕경조성과가 환수금 9,069만 원 세입예산서에 미편성 한 채 징수 수납하였습니다. 지방재정법상에 모든 세입은 예산서에서 올려 의회에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받아야 하는데 임의로 징수한 것은 의회의 예산권을 이거 완전히 무시한 겁니다. 왜 본예산과 추계 반영하지 않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3페이지, 3번에 있습니다. 잠깐만, 여기 3페이지가 아니고. 결산의견서에 보면 거기 있습니다. 페이지를 제가 안 적어놨는데, 하여튼 그거 페이지 안 봐도 됩니다. 환수금 9,069만 원은 과장님이 알고 계실 거 아닙니까?
정희

김정희왕경조성과장

환수금 말씀입니까?

박종우위원

예.
정희

김정희왕경조성과장

부정이익 환수금 말씀하시는 거?

박종우위원

결산서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정희

김정희왕경조성과장

이거는 우리가 고도 이미지 찾기 지원금 이자 반환에 대한 내용인데요. 9,069만 9,030원인데 이거는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 처분기간이 5년을 소요하고 이제 재산, 5년을 소요한 뒤에 재산을 처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조금을. 자기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데, 이건 1건이 있습니다. 그거를 지금 사업 포기로 인해 가지고 환수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5년 이내에 처분이 되면 저희가 환수를 합니다. 법제사항입니다.

박종우위원

그래 포기를 하더라도 우리 의회에 사전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미경

남미경문화관광국장

이게 정해져 있지 않은 이런 환수금이나 각종 수입에 대해서는 우리가 최초의 우리가 예산 의결을 다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박종우위원

다 받아도 의회에 동의안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희

김정희왕경조성과장

갑작스러운 반환 같은 경우에는 세입을 잡은 시기가 특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전 승인은 받지를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우위원

그럼 받지 않으면 본예산과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까?
정희

김정희왕경조성과장

추경 끝나고 반환을 했습니다.

박종우위원

추경 끝나고 반환했죠?
정희

김정희왕경조성과장

예.

박종우위원

추경에 반영을 해야죠.
정희

김정희왕경조성과장

추경이 끝나고 실적이...

박종우위원

추경 끝나고 반납을 해버렸다고요?
정희

김정희왕경조성과장

예.

박종우위원

그러면 그 전에 추경에 반영을 해야지요.
정희

김정희왕경조성과장

근데 저희가 이게 내가 보조사업자가 언제 사업을 포기하겠다, 이런 시점이 저희가 사전에 인정되지 않고 알 수가 없습니다.

박종우위원

그렇게 그런 사정이야 있겠지만, 이런 사안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안이 많을 것 같으면 추경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것은 추경에 다 반영하고 예산을 불용하고 이런 사항은 없어야 됩니다.
정희

김정희왕경조성과장

저희가 이것은 유독 1건이 있습니다. 많은 것은 아니고요.

박종우위원

어쨌든 우리 시 전체 과를 합하면 이 사안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내용을 조사한 사례를 보면. 이런 일은 앞으로 없도록 해주십시오.
정희

김정희왕경조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우위원

이상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박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집행부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게 집행부에서는 갑작스럽게 사업을 포기하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발생되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우리 예산 편성의 세입에 포함할 수 없고 징수결의만 해서 수납받았다, 이 뜻 아닙니까, 그쵸?
정희

김정희왕경조성과장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렇지만 여기에 우리가 박종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왕경조성과는 단일 건이지만 모든 예산은 예산총계주의 원칙 여기에,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그렇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것을 하더라도 세입 편성할 때에는 이런 부분에 세입을 편성해서, 세입에 해서 징수를 하고 편성을 시켜라는 그런 뜻 아닙니까, 그쵸?
정희

김정희왕경조성과장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래야지만이 전체 세입이 얼마이고 전체 지출이나 통계가 맞아질 거 아닙니까?

박종우위원

지출과 수입이 맞아야 되는데 총계주의가...
광호

박광호위원장

맞지 않다매?[않다면서?] 이런 부분이 누락되고 예산서에는, 담당 업무는 돈은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정희

김정희왕경조성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런 부분이 맞지 않다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 박종우 위원님께서...
정희

김정희왕경조성과장

11월에 했기 때문에 앞으로 철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박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왕경조성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왕경조성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관광컨벤션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 다음은 관광컨벤션과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컨벤션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종우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25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서 24쪽에 보게 되면 보조금 반환수입 3,893만 8,000원을 본예산이나 추경 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징수 수납을 했죠?
유선

정유선관광컨벤션과장

예.

박종우위원

지방재정법 제34조에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자치단체의 모든 세입과 세출은 반드시 예산에 편성해서 의회에 심의ㆍ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유선

정유선관광컨벤션과장

예.

박종우위원

그러면 모든 세입은 사전에 예산서를 올려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관광컨벤션과는 왜 수천만 원의 세입을 예산서에 반영하지 않고 임의로 처리했습니까? 답변을 해주십시오.
유선

정유선관광컨벤션과장

세입 편성에 누락된 것 같습니다.

박종우위원

잘 안 들립니다.
유선

정유선관광컨벤션과장

누락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차후에 추경에 잡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우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런데 오늘 박종우 위원님께서 왕경조성과와 관광컨벤션과에 대해서 지금 징수결의 해서 세입은 수납이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여기 결산검사의견서를 보면 지금 업무가 예를 들어서 예산총계적으로 안 맞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그러면 다음 회기, 다음 추경 때나 정리추경 예산에 그렇게 원래 편성하는 게 지금 이제까지 관행입니까, 무엇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기, 한번 해보이소. 꼭 다른 부서만이 아니라 이제까지...
미경

남미경문화관광국장

전체적인 부서의 관행처럼 그렇게 한 사례도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을 지적을 해주신 것 같고요. 사실은 우리가 세입과 세출의 총계주의에 의해서 어느 정도 비슷하거나 같거나 하는 게 원칙인데, 우리 예산서 자체가 이게 그다음 연도에 이제 세입ㆍ세출을 그 전년도에 예상을 해서 추계를 해서 예산서를 작성하다 보니까 정확하게 다음 연도의 실수납액이나 세입액하고 일치하기는 사실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아까 박종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추경에 그런 게 갑작스런 세입이나 수익이 들어오면 추경이나 정리추경까지 세입을 반영해서 우리가 추경에 정리하고 그런 절차를 거치는데, 제가 이제 의견서, 결산의견서를 잠깐 보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씩 누락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세입ㆍ세출 예산서를 편성할 때 그런 부분을 우리가 최대한 다음 연도의 수익이 얼마가 예상이 될 것인지 최대한 저희들이 추계를 해서 총계주의에 맞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통 평균적으로 1년의 예산 관련해서 의회의 동의를 얻는 게 1회 추경, 2회 추경, 예를 들어가지고 3차까지는 해본 적도 있지만 보통 뭐, 그다음에 정리추경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당해 연도의 것. 내년 거는 이제 본예산 그거지만 그거는 제외시키고 안에 두세 번의 징수결의를 한 부분, 갑작스런 세입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기회는 있지 않습니까?
미경

남미경문화관광국장

예, 있습니다. 추경을 통해서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런데 지금 예산서를 보면 그것을 정리를 하지 아니하고 두다가 보통 정리추경 때나 한번, 그럼 내년도 예산의 수입을 계획 잡을 때 정리를 포함시켜 태울려고 그렇게 해오신 것 같네요, 그쵸? 그래 하니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시기적으로 의회의 동의를 맡아야 될 예산적 그런 부분이 있을 때에는 짧게라도 해서 정리를 시키고 털고 가야 될 그런 부분 같습니다.
미경

남미경문화관광국장

최대한 정리추경에 맞추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래야지만이 과에서도 내년도 예산을 잡을 때 좀 더 예산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성이 좀 필요로 하다. 그래 예산과에서도 내년도 경주시 예산을 할 때 전체가 얼마다, 갑작스럽게 추경 이런 부분에 갑작스러운 수입이다, 이렇게 되면 거기에서도 예산에 대한 부분, 이게 돈이 맞다, 안 맞다를 떠나서 행정의 어떤 절차가 아니겠습니까, 그쵸? 의회의 동의 부분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서도 신경을 써봐주시기를 바랍니다. 관광컨벤션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관광컨벤션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우모위원

위원장님.
광호

박광호위원장

예, 남우모 위원님.

남우모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통합결산서 86페이지 보시겠어요? 여기에 보면 미수납액이 393만 2,000여 원이 있는데 이게 징수 결정이 372만 2,000여 원이에요. 그런데 수납이 7만 원 되어 있거든요. 이 연유를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86페이지입니다. 체육진흥과에서 지난 연도 수입에 372만 2,201원의 징수결정액이 있었는데 수납이 7만 원이 되고 환급이 28만 원 되어 있어요.
준호

박준호체육진흥과장

그게 21년, 22년, 23년도, 25년 변상금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현재 372만 원 중에 7만 원은 수납을 하고요, 환급을 28만 원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수납은 예를 들어 가지고 더 줄어든 상태로 현재 미수금액이 393만 2,000원 남은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우모위원

393만 2,000원인데 이게 1년분이 아니죠?
준호

박준호체육진흥과장

아닙니다. 21년도 그러니까 25년 이전에 미납 총액를 더해놓은 것입니다.

남우모위원

이것은 어떤 경우에 이런 게 발생하나요, 미수납액이? 어떤 경우에 징수를 부과를 해서...
준호

박준호체육진흥과장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특정 체육단체 그 사무실 임대 사용료입니다. 예를 들자면 뭐.

남우모위원

임대 사용료를 납부를 하지 않고 사무실을 쓰고 있다는 말이에요?
준호

박준호체육진흥과장

현재 사용도 하지도 않으면서 임대료도 납부하지 않고 이렇게 비워두지도 않는 상태입니다. 저희들 올해 안에 정리를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남우모위원

아니,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체육단체가 우리 체육진흥과에서 보조금이 나가죠?
준호

박준호체육진흥과장

보조금도 현재 저희들은 집행을 해놨는 게 집행이 안 되고 있어서.

남우모위원

유명무실한.
준호

박준호체육진흥과장

계속 지금 삭감을 들어가고 있습니다.

남우모위원

이게 경기 종목입니까? 경기 종목 단체입니까?
준호

박준호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우모위원

유명무실하다는 그 말씀이네요?
준호

박준호체육진흥과장

예, 조만간 정리를 저희들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남우모위원

그러면 체육진흥과의 차원에서는 그런 유명무실한 지원단체가 존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아니면 모든 전국 대회이던데 뭐.
준호

박준호체육진흥과장

저희들 종목 전체로 봐서는 해야 되는데 협회 사정상 현재 예를 들어 가지고 아주 분위기가 안 좋거나 이런 경우가 간혹 생기거든요. 그래가 예를 들어가 2~3년 정도 거의 활동을 안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회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의욕이 생겨서 좋게 탈바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즉시 즉시 처리하기에는 좀 그렇고요. 종목 단체들이 이렇게 보면 회장님들이나 사무국장님 그다음에 종목에 관여하는 분들의 성향에 따라서 단체가 이렇게 잘 될 때도 있고 때로는 2~3년, 3~4년 막 이렇게 거의 활동을 안 할 때도 있거든요. 그런 거시적인 측면에서 현재 활동이 너무나 그렇다고 해서 그 종목 전체를, 그 시민들이 생활 체육하는 사람들을 못 하게 할 수는 그것은 좀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판단하기가 좀 모호해서 한 2~3년 정도 기다렸다가 이렇게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남우모위원

그래 보니까 이제 나홀로 회장님, 그럴까요? 그런 분도 존재해서, 이걸 제가 소식을 다 접하지 못해서 모르는지 모르겠는데 이 종목별 회장 안 있습니까? 회장 의지가 중요하잖아요.
준호

박준호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남우모위원

알음알음 아니면 전임 회장이 잘 안 하면 그 안에서 억지로 밀어올려서 하는 경우가 많던데, 이거 차라리 공개적으로 체육회에서라든지 권유를 해서 공개적으로 단체종목 회장을 공개모집 하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해서 일반 사람들이 사실 관심 있어도 이게 다 암암리에 하든지 뭐 이렇게 안 되면 같이 엎어 써버리니까 일반인들은 사실 전혀 이걸 접할 기회가 없거든요. 또 경주 같은 경우에는 체육, 문화, 체육에 대한 부분도 관심이 많고 또 여러 사람들이 여러 가지 경제적인 여유가 좋아져 가지고 자기 관심 가는 분야가 있습니다. 적당하게 또 나도 사회에 기여하는 의미에서 내가 좋아하는 분야에, 종목에 한번 사회적으로 기여하겠다는 이런 분이 많기 때문에, 아예 이렇게 너무 유명무실하고 또 안에서 인수인계도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은 한번 지혜를 발휘하셔 가지고 공개모집으로 전환해 가지고 의욕이 있고 또 그 종목을 사랑하는 분이 단체장을 맡아 가지고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연구를 하셔 가지고 체육회와 의논을 하셔 가지고 한번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호

박준호체육진흥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우모위원

이상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남우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동궁원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궁원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궁원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거 뭐야, 부정 수익 환수금이 311만 7,000원 이 부분이 뭡니까, 이게?
성미

전성미동궁원장

이 부분은 25년도 자체 종합감사에 지적된 사항으로 공사비 및 제경비 과다 계상비를 환수한 겁니다.

김영우위원

이걸 명목을 부정 수익 환수금이라고 표시를 합니까?
성미

전성미동궁원장

예, 과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우위원

그래요?
성미

전성미동궁원장

예.

김영우위원

25년도?
성미

전성미동궁원장

예.

김영우위원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김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동궁원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우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우모위원

수고하십니다. 저는 뭐 결산 부분보다도 지금 이제 복합문화도서관이 이제 지금 곧 착공할 것 같은데, 그거와 지금 경주시립도서관하고 그 관계를 어떻게 정립하실 것인지 또 어떤 향후에 운영 계획이 있으신지 그 부분도 한번 말씀을 해주십시오.
소영

신소영시립도서관장

저희 지금 이전 건립이기 때문에 거기 장소에 대한 용도나 이런 것은 아직 결정된 바가 없고, 앞으로 추후에 저희 도서관 쪽에서도 활용 방안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용역이나 이런 것을 해서 여러 가지 안을 한번 도출해 볼 계획입니다.

남우모위원

그 부분을 전에 한번 철거 문제도 있었죠? 그런 말도 없었습니까?
소영

신소영시립도서관장

처음에 초반에 녹지 관련해 가지고 녹지면적 관련해서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철거는 안 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고 도시공원계획상에서도 그 부분은 두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이 나있습니다.

남우모위원

시민 사회에서는 현재 그 건물이 정도 많이 들었고 또 나름 가치도 있고 그래서.
소영

신소영시립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남우모위원

또 기와 건물이잖아요.
소영

신소영시립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남우모위원

숲과 정말 잘 어울려요, 사실은.
소영

신소영시립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남우모위원

새로 건립되는 복합문화도서관은 어떻게 보면 현대적으로 시설은 잘했는데 혹시나 또 너무 화려하고 생뚱맞지 않을까, 그런 것도 사실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 부분 잘 들으시고. 또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어차피 기능이 넘어가도, 그쵸? 맞죠? 넘어가는 것이니까 운영비 부분, 전에 한번 용역결과 보고서 할 때 이야기를 들었는데 거기 한수원 홍보관 들어오지 않습니까?
소영

신소영시립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남우모위원

그지요? 과장님도, 국장님도 잘 들어주십시오. 운영비가 1년에 한 60억 정도 예상하시던데 그게 해마다 더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지요? 해마다.
소영

신소영시립도서관장

예.

남우모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협상을 잘 갖추셔 가지고 홍보관 사용료를 하든지 해서 그 부분을 좀 하여튼 전략적으로 한번 연구를 해 봐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우리가 9월 2, 3, 4, 우리 의원연수를 여수에 갔었는데 여수에 GS 하늘마루(정정: 예울마루)라는 그 시설 기능이 비슷하더라고요. 그냥 공연단이 있는데, 전체 운영비가 몇 십 억이 들어가는데, 처음에는 전적으로 여수에서 부담하기로 했는데 그 기업하고 협상을 해가지고 비율이 68 대 32인가 해서 기업이 엄청 많이 내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건물만 지어주고 한수원 측에서 또 홍보관을 그 안에 넣는다고 하면 이 부분도 충분히 한번 하셔 가지고 해마다 계속, 지금 당장은 700억짜리 800억짜리 받지만 그 10년 지나면 결국 우리 그때부터 100억 들어갈 거 같아요, 1년 연간 운영비가. 해서 이 부분도 한번 국장님하고 또 이런 똑같은 사례는 아니지만 기부채납 했는 쪽에도 이런 부분도 기증을 해준다, 거기도 맨 GS에서 나와서 홍보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 재정 부담을 줄이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더 늘릴 수 있는 이런 부분도 한번 연구해 주시고, 우리 의회도 저도 개인적으로 대화를 많이 합니다. 한수원 직원을 만나서 이거 좀 부담해달라고 하거든요. 지금은 웃고 있지만 언젠가는 정색을 해서 한번 이 부분을 한번 꼭 거론을 해서 성사 시킬 수 있도록 같이 한번 노력해 주시길, 국장님이 꼭 좀 노력해 주십시오.
미경

남미경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남우모위원

이상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남우모 위원님, 좋은 제안 감사드립니다. 이거는 시장님하고 부서하고 다음에 거기에 현장 한번 갔다오셔도 되고. 지금 우리 남우모 위원님 말씀하신 거 있잖아, 우리가 700억 들여 가지고 도서관을 짓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뒤에 운영비 말씀 그대로 10년만 지나도 벌써 뭐, 영구적으로 봐서는 저게 나중 되면 또 엄청난 어떤 경주의 재정 압박을 가할 수 있는 하나의 그거이기 때문에, 시장님하고 한수원 그것도 정리를 해서 어차피 거기서 공사비를 대면, 예산을 하면 우리하고 또 운영비 부분에 있어 가지고 한번 접근할 수 있는 방향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우모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김경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주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시립도서관 이야기가 살짝 나와서 하나 그래도 제안을 드리고 싶은 사안이 있어서 한번 이야기를 드리는데, 우리 경주시가 사실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앞으로 이제 경주에 많아지고 있는 청년 세대 그리고 부모 세대한테는 결국 제일 중요한 게 입시 문제거든요. 입시 문제와 그리고 앞으로 우리 아이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근데 이제 경주 기존에 있는 시립도서관이 시내 접근성도 나쁘지 않은 편이고 실제로 황성동이나 용강동에서도 상당히 가기 편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다른 지역을 보면 과천이나 뭐 서울권에 있는 지역을 보면 영어도서관을 상당히 많이 만들어 놔요. 그리고 영어도서관을 1개만 짓는 게 아니고 2개, 3개, 4개 짓고 이래요. 동마다 짓고 막 그래요. 그런데 우리 경주시에는 왜 영어도서관이 없을까. 이게 뭐, 막, 솔직히 말해서 도서관 하나 짓는 게 쉬운 일도 아니고 엄청나게 많은 예산도 들어가고 또 입시와 관련해서는 또 다 열의가 있으니까 시민 거부감은 없지만 그만큼 부담은 있기 때문에 시의 입장에서,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기존에 있는 시립도서관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때 영어도서관이라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고 또 우리 경주시 입장에서 앞으로 우리 청년 세대, 청소년 세대에게 그래도 조금 더 교육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실업계 학생들도 함께, 흔히 말해서 실업계와 인문계가 함께 해서 취업과 관련된 것, 스터디와 관련된 것, 전반적으로 청소년, 청년 세대의 교육과 사회 진출에 대해서 다룰 수 있는 교육시설로서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 앞으로 용역을 하실 때 조금 더 중점적으로 보시고 한번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소영

신소영시립도서관장

좋은 의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 부분 다 반영해서 용역 연구 한번 진행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김경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김영철 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철위원

수고하십니다. 재산 매각 수입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186페이지.
소영

신소영시립도서관장

저희 시립도서관에서 매년 공간이 한정되다 보니까 이용할 수 없는 자료들을 폐기해서 그걸 매각을 하거든요, 시립도서관 도서를. 그중에서 좀 아직까지 이용 가치가 있는 것은 재기증으로 하고, 많이 파손되었거나 아니면 자료로써의 가치가 상실된 것은 매년 각 분관과 본관의 책들을 매각해서 매각 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김영철 부위원장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김영철위원

예.
광호

박광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우위원

지금 국의 보고는 다 끝났죠? 과별로요. 오늘 여기...
광호

박광호위원장

오늘은...

박종우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문화관광국에 보고는 오늘...
광호

박광호위원장

시립도서관 하면.

박종우위원

시립도서관 하면 끝납니까? 끝나면, 시립도서관 끝나고 난 뒤에 국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과장님, 우리 남우모 위원님도 그러시고 김경주 위원님도 그러시는데 우리 기존 지금 시립도서관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사용 활용도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데 내년에 착공 들어가죠?
소영

신소영시립도서관장

예, 내년에 착공 들어갑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들어가면, 지금 착공을 시작하면 기존 시립도서관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또 이렇게 하시니까 연구용역비라도...
소영

신소영시립도서관장

지금 올려놨는 상태입니다, 연구용역비를.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렇습니까? 연구용역비를 또 했는데 우리 남우모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또 지역구가 아닙니까, 그쵸? 시민들의 접근성이 있기 때문에 한번 또 그런 방안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의견을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신소영시립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 및 해당 사업소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종우위원

박종우 위원입니다. 저는 이게 이번에 시의원 되고 3개월 되었는데요. 사실은 처음 수준인데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고 열심히 지금 하고 있는데, 부족한 점이 있으면 우리 집행부와 많이 상의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문화관광국 거를 이래 보면 정말로 열심히 하거든요. 현지에 저는 주로 현장에 많이 갑니다, 많이 가고. 3개월 동안 구석 구석 안 가본 데 없이 지금 다니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도 열심히 하시지만 요소 요소에 과장님도 열심히 하는데, 지금 국장님이 여태까지 고생했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신라왕경법 부분에서도 우리가 우리 김석기 의원님이 그 특별법을 통과시키지 않았다면 지금 현재 경주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나 우리 국장님이 지금 현재까지 국장직을 수행하고 오면서 하고 싶은 이야기 또 바라고 싶은 이야기 그걸 한마디만 좀 해주십시오. 한마디는 한 30분도 됩니다.

장내 웃음

미경

남미경문화관광국장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국이 올해 제가 본예산을 보니까 본예산 기준으로 한 우리가 2,100억 기준으로 해서 전체 우리 분야의 비율을 따지면 약 9%가 넘습니다. 복지 예산 빼놓고는 거의 많은 예산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실제 우리 경주시가 문화ㆍ관광 또 지금 체육까지, 체육의 도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할 일이 엄청 많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신라왕경특별법은 우리 문화관광국의 또 어떻게 보면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특별법 때문에 과거에는 신라왕경이나 문화유산사업 자체가 예산이 중앙정부에서 배분을 해주면 추진을 하고 또 배분을 안 해주면 중지가 되고 이렇게 간헐적으로 추진을 하다가 특별법이 제정이 되면서 적어도 신라왕경14개 사업 분야에 대해서는 굉장히 국비가 70%가 안정적으로 매년, 올해 같으면 243억이었고 그전에 200억 전후에 해가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우리가 문화유산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게 신라왕경특별법 때문에 박종우 위원님 말씀 가능했는데, 우리가 사업추진 과정에서 보면 시민이나 일부 시민이나 또 그 부분에, 그 정책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부분 같은 분께서는 뭐 달라지는 게 뭐 있냐, 이런 말씀하실 때 제가 가장 좀 사실은 답답했었어요. 말씀을 하시라니까 이제 속시원하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 정도로 특별법이 있었기 때문에 신라왕경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이 되고, 그래도 이제 혹자는 또 시민들께서는 좋다, 그러면 특별법이 추진되고 나서 그러면 14개 사업에 대해서 가시적인 성과가 뭐 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문화유산정책을 보면 이게 발굴조사가 수년에는 수십 년 그리고 고증을 위한 고증연구 또 심화연구가 지금 11차례까지 하는 사업도 있듯이 복원하기 전에 연구와 발굴조사와 이게 수십 년이 사실 걸립니다. 그렇게 따지니까 지금 잔디는 잔디로 대부분 문화유산사업에 정비를 해놨는데 그 위에 건물이 올라온 게 뭐 있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또 답답한 부분이 있는데, 제가 35년을 봤을 때에는 14개 사업이나 문화유산에 굉장히 정비가 많이 되고 있고, 지금 가시적으로 건물이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절이 많죠. 기단 정비하는 부분, 그런 부분이 또 지금 가시적으로 보이고 또 그다음 에 시민들 또는 국민들이 체감을 할 수 있는 그런 편의시설, 탐방로나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 많이 가시적으로 또 보이는 부분이고, 우리 국가유산야행도 끝났겠지만 국가유산야행이나 얼마 전에 끝난 미디어아트 이런 여러 가지 부분도 사실은 문화유산을 직접 가시적인 건물이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그걸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활용사업으로 해서 우리 국가유산청에도 국비를 70%를 받아서 그 활용사업하고 또 같이 병행 추진하면서 우리가 이제 문화유산정책이나 또 신라왕경사업을 열심히 우리가 직원들이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폄훼되는 발언이나 비판이 있었을 때 제가 굉장히 답답함을 느껴서 오늘 많이 또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의원님께서도 대시민들에게 좀 홍보를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뭐, 우리가 문화도시죠, 그쵸? 역사ㆍ문화ㆍ관광ㆍ체육의 도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잘 추진하고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스포츠 도시이다 보니까 이게 체육시설이 또 엄청 많고 체육시설 자체가 의원님들도 굉장히 관심사안이고 주민들도 이게 체육분야 자체가 생활체육, 엘리트체육은 중앙정부나 대한체육회에서 잘하고 있잖아요, 그쵸? 엘리트체육보다는 이 생활체육에 대해서 주민들 생활하고 직결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부분이 이제는 생활 수준이 어느 정도 높아졌으니까 그런 여가 생활을 또는 여가 생활 위주로 생활체육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삶의 질이 향상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심이 많아서 체육분야를 굉장히 정책을 많이 추진해야 되는데 사실 그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든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에도 체육시설에 대한 건립이나 보수 부분도 우리 예산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부분인데 우리가 각 시군에 다 예산 사정이 있어서 저희들이 필요로 하는 만큼 시민들이 체감할 정도의 우리가 보수나 정비를 못 하고 있어서 좀 안타까운 일도 있고요. 거기에 체육시설을 건립하는 문제도 저희들이 많이 하고 싶어도 그 부분이 우리가 의지가 높은 만큼 그 부분을 많이 못 하고 있어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체육 예산도 내년 예산에 요구를 해놨습니다만 좀 많이 적극적으로 또 의결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경주시가 또 역사ㆍ문화ㆍ관광ㆍ체육 도시의 정체성이 있는 만큼 이 부분은 우리 문화관광국 직원들과 함께 정말 고생이 많거든요. 고생이 많은데 그런 아까 여러 가지 잘 알려지지 않은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런 부분은 시의원님들이 격려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하여튼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정체성 도시에 맞게 또 지금은 글로벌 10대 관광도시로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하면서 저희들이 열심히 추진하고 도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종우위원

고맙습니다. 말씀을 진짜 잘하시네요. 나는 국장님이 이렇게 말씀을 잘하시는지 사실 몰랐어요. 괜히 갑자기 말씀을 하라 해가지고 부담을 드린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정말 궁금했던 게 사실 있었어요. 지금 대부분 의원님들도 그렇지만 시민들을 만나보면 아까 국장님이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이건 사실 행감 기간에도 이야기를 해야 할 그런 부분인데, 이게 지금 가시적으로 건물들이 올라오는 부분이 없다 보니까 시민들이 도대체 이거 언제 복원을 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복원은 됩니다. 천년의 역사를 1년, 2년, 10년, 20년만에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 꾸준하게, 저는 서울에서 가끔 한 번씩 오면 엄청난 변화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걱정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얼마 전에 현장에 우리 방문 갔는데 모 의원도 도대체 1조 내려온 다 쓰고 남은 것은 언제 복원을 하노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던데 그것은 모르는 소리입니다. 이런 부분을 시민들한테 정확하게 홍보 해야 되는 게 우리 김석기 의원이 뼈 빠지게 고생해 가지고 특별법을 통과시켰는데 그 통과시킬 때 제일 먼저거기에 서명하신 분이 누군지 모르죠?

장내 웃음

미경

남미경문화관광국장

이재명 대통령.

박종우위원

그렇죠. 이재명 대통령님이 제일 첫 번째 서명 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지금 우리 김석기 의원님의 그 노력은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노력했습니다. 일일이 열거하면 밤새도록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이야기할 때가 되면 하겠지만, 지금은 시민들이 예산은 그러면 이거 어느 정도 내려 오느냐 이거 궁금하고, 그럼 국가에서 정권이바뀌면 계속 지원되느냐 이런 부분인데, 특별법이 통과되고부터는 그런 부분은 걱정 안 해도 되지요? 국장님이 그 부분 확실하게 이야기 한번 해주십시오.
미경

남미경문화관광국장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박근혜 대통령 정부 시절이 2012년도에 사실 신라왕경에 대해서 추진을, 지시를 하셔서 일반사업으로 쭉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도 이제, 그렇지만 그때는 14개 사업에 대해서 총사업비가 지금 1조 150억 원보다 적은 한 9,600억 정도 되는데 이제 특별법이 2019년도 제정이 되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비가 일반사업이든 특별법 사업이든 국비는 70%가 교부가 되는 것은 맞지만 특별법이 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 국비 자체가 매년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교부가 되기 때문에.

박종우위원

5년 단위로...
미경

남미경문화관광국장

매년 이제, 올해 243억인데 매년 200억 이상씩 그렇게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특별법이 제정됐기 때문에 가능하고요. 이게 일반법으로 그대로 추진을 했다면 14개 사업이 됐을지도 모르겠고, 그다음에 14개 사업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기획예산처에서 올해에는 동궁과 월지 사업 국비만 교부할게, 내년에는 또 예를 들면 월성에 국비 그것만 교부할게, 이런 식 14개 사업이 지속적으로 교부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반영해 줄 수도 있고 안 해 줄 수도 있는데 특별법이 있기 때문에 14개 사업에 대해서 1조 150억에 대해서 매년 국비가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교부될 수 있어서 신라왕경사업이 계속 추진될 수 있다는 것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박종우위원

예산 부분은 걱정을 안 해도 되겠네요?
미경

남미경문화관광국장

예산은 걱정 안 해도 되는데, 이제 앞으로 우리가 시의원님뿐만 아니라 시민들 여러분께서 지금 1조 150억 원 총사업비를 중앙정부에서, 국가유산청에서 결정을 해놨습니다. 근데 앞으로 더 가시적인 성과를 위해서 총사업비를 더 증액을 해야 될 책무가 있다고, 왜냐하면 여러 가지 건축비나 공사비가 물가상승이 있기 때문에더 증액은 어느 시점에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은 1조 150억 중에 우리가 58% 정도 집행을 했기 때문에 기획예산처도, 지금은 58%밖에집행을 안 했는데 벌써 총사업비 이야기를 해도 되냐고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지만 총사업비가 증액을 하는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내부적인 회의 결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한 70%의 총사업비가 집행이 되는 시점 정도 되면 우리가 총사업비를 1조 150억에서 1조 1,500억을 가정을 했을 때 또 증액하는 이런 노력과 활동은 시의회에서 나 저희 집행부나 시민들께서 다해 주셔서 앞으로 그렇게 총사업비를 증액할 수 있도록, 그래서 더 가시적으로 신라왕경이 복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종우위원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박종우 위원님,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우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우모위원

질의를 드리기 전에, 앞으로 신라왕경특별법 언급하실 때 꼭 법안 발의할 때 1호 서명한 분도 좀 언급하시고, 그다음에 아마 약간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주 마음이 좀 풀어질 겁니다. 해서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 증액할 때도 아마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한번 언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장님, 읍성도 맨 소관이죠?

장내 웃음

미경

남미경문화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남우모위원

읍성이 올해 말에 많이 모양이 다 나오더라고요, 11월 30일인가 해서. 저도 나가서 지역구이고 또 이제 시민분들하고 이렇게 많이 대화를 해보면 읍성은 복원, 재현?
미경

남미경문화관광국장

지금 복원 중입니다.

남우모위원

그 부분을 완성이 되면 이제 보는 것에 머물지 않고 우리 생활 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굉장히 말씀 많이 하셨는데 저도 그렇고. 돈도 1,000억 이상 들어가잖아요, 그지요? 들어가는데 그걸 단순히 복원해 놓고 눈으로 보고 이것보다는 그 안에서 우리 경주의 삶, 경주 시민들의 삶이 녹아들 수 있는 방향은 말씀하시기로는 쉬운 예로 새벽 시장도 있고 저녁에 야시장도 있고 그렇게 해서 좀 생활 속에 읍성이 우리 삶 속에 들어올 수 있는 방안 그것을 한번 꼭 고민을 해봐 달라. 일단 바라만 보고 그냥 있다는 것보다는 정말 읍성이라는 그 자체가 황오동뿐만 아니라 도심 경제를 살리는데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많이 강구 해달라는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해서, 국장님은 올해 이제 정년이 언제까지이십니까?
미경

남미경문화관광국장

저는 올해 연말까지입니다.

장내 웃음

남우모위원

하여튼 참 많은 시간을 경주시에 공무원 들어오셔 가지고 감회도 새롭죠, 그쵸? 해서, 그리고 그 중간에도 문화관광국이 굉장히 많이 컸습니다. 사실은 많이 컸고, 또 경주의 대표적인 이미지를 거의 완성해 가는 단계라고 보는데 그 과정에 우리 국장님의 노고뿐 아니라 또 각 과장님들 노고도 많았을 거예요. 하여튼 그거는 좋은 모습으로 또 좋은 공직생활의 추억으로, 영광으로 기억을 해주시고, 이제 얼마 안 남았지만 한번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도 잘 생각하셔 가지고 경주 문화, 역사 유적 또 문화재가 우리 시민의 삶 속에서 같이 보호 받고 성장하는 그런 계기를 우리 뭐, 아쉽습니다만 가시기 전에 한번 안까지 한번 도출해 주시면 고맙고 또 그동안 하여튼 문화관광국장으로서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혹시 소회의 말씀이 있으면 한번 부탁해도 되겠습니까? 국장님, 위원장이 하시는교?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거는 지금 할 게 아니고.

장내 웃음

남우모위원

남았습니까? 그 부분은 철회를 하고.
미경

남미경문화관광국장

읍성은 추가로 설명 안 드려도 되겠습니까?

남우모위원

읍성에 대해서만 말씀을 해 주시고, 철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남미경문화관광국장

남우모 위원님께서 또 경주 읍성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질문을 또 해주시고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읍성이 복원이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올해 동성벽 복원이 우리 220m 되겠죠? 복원을 하고 나서 내년에 북성벽 한 561m가 남았는데 그 부분도 한번 시간은 걸립니다. 2년여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지금 동성벽 연말에 복원하게 되면 그 도로가에는 가시적으로 다 보이기 때문에 이것은 문화유산정책으로 신라왕경과 별도로 추진을 하고 있지만 예산이 또 계속 지원이 되어서 활용사업 부분에, 위원님 말씀한 활용사업으로 적극적 그 의지도 저희들 갖고 있습니다. 이제 도로가에 전면 읍성이 보이기 때문에 가시적인 게 굉장히 보기 좋아서 내년에 미디어아트를 일단, 성동시장도 건너편에 있기 때문에 미디어아트로 해서 그런 활용사업 위주로 시민들이 또 좋아할 만한 그런 콘텐츠를 계속 개발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직 성벽 복원에 있어서 이제는 도로과 복원이 이제 동성벽하고 북성벽 일부가 다 연말에 복원되기 때문에 그전보다는 훨씬 그런 체감할 수 있는 활용사업을 저희들이 많이 더 기획을 해서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우모위원

고생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몇 가지만 또 우리 정리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 전체를 보면 첫 번째는 우리 박종우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하셨더 징수결의 또 가능하고 세입은 되었지만 우리 예산 편성 총액에 따라서 수시로라도 예산팀에 연락해서 정리추경 의회의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업무적으로 좀 한번 검토를 해봐주시고요. 두 번째, 이제 기존 시립도서관에 대해서 이제 용역을 하지 않습니까? 했을 때 그 지역구 의원과 또 의견도, 주민들 의견도 한번 다음 보시고, 우리 위원회에 한번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새로 신축하는 도서관에 대해서는 이게 장기적으로 경주시에 재정적 부담을 안길 수도 있을 수 있는 우려가 있으니 한수원과 시설 사용이라든가 준비 과정에 있어서 한번 협의할 부분들이 있으면 협의를 해주시고, 그 협의하실 때에도 우리 위원회에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심일주 과장님은 직원분들과 함께 지금 신라문화제 중에서도 예술제를 이틀 동안 하지 않았습니까? 늦은 밤까지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이틀 동안 현장을 둘러본 소회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올해에는 다른 해보다도 우리 APEC을 경과하고 난 뒤에 유별나게 외국인들이 지금 많이 참여를 하고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외국인들 찾는, 뭐 다른 국가에서도 많이 오겠지만 그분들께서도 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적 표현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세심하게 챙겨봐 주시면, 그냥 저런 공연한다, 음악한다, 흥얼거리는 것보다도 예를 들어서 옆에 자막이라도 설치를 해주시면 이 내용이 무엇이다, 좀 배려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라는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10월 9일부터 우리 화평서제 하죠? 화백제전. 할 때에도 지금 그날도 공휴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관광객들도 방문할 것이고 또 외국인분들께서도 지금 경주 시내에 다녀보면 다른 해와 달라 외국인들이 많이 온다, 특히 황리단길 그리고 행사 때도 많이 모습을 보이신다고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 이번에는 그렇지만 화백제전 할 때에는 그런 부분들도 조금 어떻게 한번 신경을 써주신다면 함께 참여하는 외국인들, 관람하는 외국인들 또한 좀 더 재밋거리나 흥밋거리가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장소 선정에 있어 가지고 다른 해와 달리 예술의전당 앞에서 하다가 지금 우리 봉황대 본무대를 자리를 잡고 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날 행사 이틀 동안에 보면 황남시장, 별별시장 그리고 우리가 저기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꽃탑, 황금정원 같이 그날 행사는 그렇게 추진하고 무대가 설치되어 있고 그렇게 동선이 그렇게 그려져 있더라고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 행사를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담당 부서는 아니지만 지역 경제나 중심상가 살리기 또 읍성까지도 이렇게 우리가 경주 시내 곳곳에 균형 있는 어떤 동선을 만들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 행사가 사실은 좋아서 그런지 봉황대 그리고 또 별별시장, 황남시장 그리고 황금정원 거기에 편향된 관광객들이 모여 있다고 이렇게 느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지금 그렇게 부족하다는 게 아니고 그런 부분들도 계획을 잡으실 때 그럴 것 같으면 황금정원 일부를 시내 중심지 쪽으로 분산을 시키든지 공연무대라도 예술제를 분산해서 시내 중심가까지도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내년에 하실 때는 계획을 잡아보시고, 예술제, 화백제전 할 때에는 외국인들도 함께 할 수 있는 무언가를, 처음 시작할 때 무언가를 한번 준비를 봐주십사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왕경조성과에서 지금 잘 추진하고 계시고 우리 박종우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 우리 남우모 위원님께서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해드리겠다는 그런 어떤 말씀, 그리고 국장님의 답변 참 잘 들었습니다. 지금 올해 우리가 지금 왕경조성과에서 월성 부분에 있어서, 지금 한번 유네스코에서 중단되었던 월성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업무를 추진하고 자 하는 것이 맞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희

김정희왕경조성과장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맞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월성 부분에 있어가지고도 유네스코에서 지금 계속 접촉을 해야 될, 한 단계 진보적으로 나가야 된다 그렇게 상황이 되어 있는 것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 분장이라든가 직원 배치라든가 인사 이동에 있어 가지고 국장님은 과장님과 한번 상의를 하셔서 좀 더 가속화, 속도전을 낼 수 있도록 뒤에서 좀 소통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올 한 해, 지난해도 그렇고 APEC도 그렇고 올 한 해도 경주시 발전에 노력해 주신 문화관광국 소관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직원분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국 및 해당 사업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한 10분 쉬었다 하는 게 어떻습니까?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결산심사를 국 단위로 하고자 하는 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국별로 질의ㆍ답변을 들은 후 일괄 토론 및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준비되셨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락

정광락도시개발국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러면 도시개발국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우위원

박종우 위원입니다. 주택과 과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미수납, 세금이 미수납된 수납액을 지금 보면 우리 경주에 보면 거의 한 500억대 지금 미수납액이 방치가 되어 있고요. 지금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는 서류를 보면 519건인가 그래서 미수납 된 게 19억 얼마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대체적으로 서민들은 사실은 통보를 하면 대체적으로 내는 사람이 많은데 조금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다든지 이런 분들은 아무리 이행강제금을 요청을 해도 내지도 않고 그리고 그 사람들 추적해 보면 재산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재산을 빼놨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봤을 때에는 좋은 차더 타고 다니고 사회활동도 엄청나게 하는데 돈을, 이행강제금을 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문제는 그러면 이행강제금을 계속 부과를 해도 안 내는데 또 우리 시청 같은 경우는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부과를 또 안 합니다. 그러면 돈을 내게 하는 방법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를 해야 되는데 또 고발 자체를 안 하더라고요. 이게 자치단체장들이 선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우리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에는 이거 차별화, 이게 내는 사람만 내고 안 내는 사람은 계속 안 내는 그런 상황에 있는데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건수가 이행강제금을 납부를 안 하는 사람 중에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숫자가 많습니까?
병철

곽병철주택과장

저희들 사법, 저희들 행정조치가 있고, 불법건축물 건립할 때 사법 조치도 할 수도 있고 또 이행강제금 부과 행정처분도 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사법 조치는 저희들이 안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박종우위원

그러면 만약에 세금을 계속 안 내는 사람들은 어떻게 세금을 거둘 방법이 있습니까?
병철

곽병철주택과장

저희들이 분기별로 재산 추적을 합니다, 매 분기별로.

박종우위원

추적을...
병철

곽병철주택과장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저희들 일부 영향이 있는 사람들은 부과를 안 하지 않느냐 그래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저희들.

박종우위원

그러면 지금 세금이 이제 그거 이외에 우리가 파악해 보면 500억 정도 미수금으로 방치가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그러면 거의 돈을 받기가 어려운 것입니까, 세금을요? 계속 방치를 해놔야 되네.
병철

곽병철주택과장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무조건 부과를 합니다. 불법건축물이 고발하고 저희들 쪽에 민원이 제기된 건에 대해서는 1년에 반복 부과를 계속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번 부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반복 부과를 하기 때문에 체납액이 상대적으로 누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고. 저희들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분기별로 무조건 재산 조회를 해가지고 압류라든지 재산압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우위원

하여튼 이거 차별화, 냈는 사람만 억울한 그런 상황이 없도록 그런 부분도 정확하게 잘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병철

곽병철주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박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님, 오늘 배석하셨습니까?
상국

임상국교통행정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장

2가지 사항에서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교통행정과장님 참 수고가 많으십니다. 황남공영주차장 지금 사용현황이 어떻습니까?
상국

임상국교통행정과장

지금 완전히 시설공단에 이관은 안 되고 있고 지금 유료화도 아직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BF절차가 거의 마무리 되었는데 그 절차가 끝나고 나면 시설공단에 이관을 해서 유료화 시킬 계획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현재 지금 무료화가 되었는데 사람들이 주차를 하시죠?
상국

임상국교통행정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장

무료화가 되었을 때 현재 이용현황이 어떠냐, 유료화와 무료화를 떠나서.
상국

임상국교통행정과장

주말에는 그냥 꽉 차는 것이고 평일에는 사실 한 10% 정도 그 정도 차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아래께 저녁에 가보니까 거기 주차장 앞에 커브길에 이륜차입니까, 사륜차입니까? 대여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상국

임상국교통행정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게 인도에 있으니까 차량 교통에도 방해가 되고 그런데, 그 주위에 현재까지는 우리 교통행정 담당 아닙니까, 그쵸?
상국

임상국교통행정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장

한번 그런 것도 신경 좀 써봐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상국

임상국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두 번째는 우리 화천 역사 공영주차장 지금 내년 사업이 올해 예산 15억인가 해서 내년입니까, 올해입니까?
상국

임상국교통행정과장

올해입니다, 올해.
광호

박광호위원장

올해 연말까지 발주를 하실라고 하죠?
상국

임상국교통행정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장

마무리입니까?
상국

임상국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발주된 지금 된 상황이고 지금은 현재는 평탄화 작업이 다 끝난 상황인데 저희가 계획상 내년 2월까지 잡혀 있지만 12월 올해 안에 업체하고도 이야기를 해놨지만 올해 안에 가급적 끝낼 계획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랬을 때 지금 아파트 입주민들께서 말씀하시는 게 반도 유보라에서 나오다가 우리가 역세권 KTX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화천3리에서 나오는 거기에 교행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상국

임상국교통행정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래 지금은 우리가 공사를 하고 있지만, 그 주차장 부지이지만 거기에 들어가다 보면 사고의 위험성이 많다고 하는데 전에 아파트 주민들한테 민원이 안 들어왔습니까, 그쵸?
상국

임상국교통행정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 부분에 공사할 때 그 부분은 가감차선으로 좀 일부 제외시키고 공사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위로 올라가서 진행하는 방향 있잖아요. 화천3리에서 나오고 아파트로 나오다 보면 거기가 병목현상이 나오다 보니까.
상국

임상국교통행정과장

그것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쵸? 어딘지는 아시겠죠?
상국

임상국교통행정과장

예, 위치 압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러하기 때문에 그렇고.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 경주공영주차장 부지가 지금 공시지가나 재산가격이 상당히 높은 부분이잖아요. 그 금액 대비 주차 면수로 하면 좀 비효율적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상국

임상국교통행정과장

예, 일부 지역은 그래 있는데 상당히 좀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래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경주시의 동천 시 직원분들 주차장을 보면 타워식으로 다 지금 2층, 3층 복합주차장으로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공영주차장을? 그랬을 때 화천역 앞에도 지금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주차 대수가 계속 증가되고 지금 단속을 나가더라도 주차할 데가 없어서 댈 데 없다는 이런 말씀도 들으시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장기 계획에 거기에 우리가 복합환승센터도 건립하고 그 부지와는 별도 아닙니까, 그쵸?
상국

임상국교통행정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랬을 때 공영주차장 부분을 우리 동천주차장처럼 그 무슨 주차장이라고 합니까? 거기에 복합주차장이라 합니까?
상국

임상국교통행정과장

타워죠, 타워.
광호

박광호위원장

타워주차장?
상국

임상국교통행정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우리 기존 주차장도 역과는 레벨 차이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한번 그런 부분들도 한번 검토를 해서 주차의 효율성, 땅에 대한 부분에 비해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검토를 해 봐주셨으면 싶다는 그런 말씀을...
상국

임상국교통행정과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우리 김해공항 가도 안 그렇습니까, 그쵸?
상국

임상국교통행정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런 식으로 하면, 지금 단차가 있고 거기에 대고 엘리베이터 타고 또 올라가야 되니까 그 레벨을 한번 검토를 해서 해보면, 지금 2층만 해도 지금 면수도 엄청 증가되는 것이고 3층이나 그런 부분도 한번 과장님이 대신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국

임상국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현재 시에서도 우리 화물차공영주차장 때문에 하여튼 애로사항도 많이 겪고 또 시에서도 현수막을 많이 걸고 이렇게 행정적으로 취하는 부분도 많이 있는데, 안강도 지금도 하고 있지만 우리 외동 같은 경우에도 화물차 공영주차장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항 그 부분을 이렇게 아시는 대로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상국

임상국교통행정과장

지금 안강은 워낙 준비되고 있습니다. 외동 같은 경우는 저희 체육관 이쪽 서쪽 편이죠. 뒤편, 옆쪽, 거기를 부지를 저걸 했는데 일단 주민 반대로 지금 사실 보류 상황입니다. 연기가 아니고 아예 그 부지는 지금 포기를 하고 다른 쪽에 지금 읍사무소하고 연락을 유기적으로 해서 대체 부지는 어느 정도 윤곽은 드러났습니다. 드러났는데 일단은 저번 같은 경우에는 행정 행위를 먼저 하고 이래 해가 나중에 그래 했는데, 지금은 일단 부지 거기에 대해서 주민수용성을 먼저 확보하고 난 후에 그다음에 행정 절차를 다시 또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일단은 도의원님도 계시고 의원님, 시의원님도 계시지만 일단 주민수용성 확보 전에 모시고 한번 충분히 설명하고 토론하고 해서 그다음에 주민수용성 절차를 밟을 계획입니다.

김영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김영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부서?

박종우위원

결산하고는 관계없는 이야기이지만, 자원순환과장님.
광호

박광호위원장

언지요.[아니요] 환경녹지국 다음입니다.

박종우위원

지금... 환경녹지국 아직 안 들어오셨제?
광호

박광호위원장

예.

박종우위원

아, 이건 다음에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김영우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김영우위원

폐철도 과장님. 지금 현재 과장님, 우리 폐철도 구간 중에 지금 우리가 시에서도 이렇게 협의를 해가지고 활용한 부분도 있지만 지금 외동 연안하고 말방, 개곡 그다음에 괘릉까지 지금 폐철도 그쪽으로 이용해 가지고 우리 저거 뭡니까, 태양광 그거 설치한다는 그런 이야기도 많이 들리고 하고. 또한 현재 모화 부성아파트 뒤쪽에 효청보건고 들어가는 그쪽 폐철도 그쪽도 태양광 설치해서 뭐 하겠다 하는 그런 소문들이 무분별하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시에 지금 보면 외동, 불국 이쪽으로 혹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현두

양현두철도도심재생과장

폐철도 구간은 일단은 한국철도공단 소유의 땅입니다. 토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중간 입장으로 태양광을 설치를 원하는 분들이 저희 부서에 일단 옵니다. 오면 저희들이 부서별로 의견 조율을 해서 철도공단에 의견을 제출하는 그런 경우이고, 결국은 어차피 허가권자는 한국철도공단이 되겠습니다.

김영우위원

그러면 현재 외동 쪽에 진행되는 곳은 없습니까?
현두

양현두철도도심재생과장

맞습니다. 방금 말씀하시는 부분들 지금 업체들이 추진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김영우위원

그런데 그것을 왜 우리가 의원 쪽에서, 시에서 우리가 듣지 못하고 업체랑 그다음에 뭐 지금 현재 이장들한테 그 이야기를 들어서 내가 좀 황당한 부분이 있었는데.
현두

양현두철도도심재생과장

맞습니다. 지금 어쨌든 저희들 입장에서는 저희들이 결론 내는 것은 아니고요. 업체에서 오면 저희들이 부서별로 의견 조회를 해서, 일단은 제일 문제가민원이거든요. 그 민원 설득을 해서 그게 어디에 몇 명을 받아왔냐는 그런 것은 없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 부분이 들어오면 그래서 의견을 수렴해서 부서별로 의견 조율을 해서 일단 한국철도공단에 제출하는 하여튼 그런 사항입니다. 근데 지금 작년에는 안강에도 보니까 제일 처음에는 의견들이 자전거도로하고 병행해 가지고 한다고 했을 때 민원이 없다가 나중에 또 민원이 발생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어려운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우위원

지금 외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연안하고 개곡, 말방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쪽에 벌써 마을발전기금을 1억을 주고 그다음에 업체하고 협의해 가지고 견학을 다녀오고 해서 추진이 지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현두

양현두철도도심재생과장

하여튼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런 분들을 배척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일단 의견 수렴해서 최종 결재권자는 어쨌든 한국철도공단이기 때문에 저희는 전달자 역할 정도 하는 것이지 저희들 허가권이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김영우위원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김영우 위원님, 질의 마쳤습니까?

김영우위원

예.
광호

박광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국장님 이하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는 비단 우리 외동뿐만이 아니라 폐철도사업 철도활용계획에 있어서 지금 거의 다 지역민들한테 건의하고 제안하는 게 태양광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또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역구 의원들과의 마찰, 하고 자 하는 분, 반대하는 분, 그 과정에 보면 우리 의원님들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단 우리 폐철도사업단의 부분뿐만 아니라 우리 건설도시국 부분에 있어서 좀 중대하거나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 지역구 의원님들께 그리고 또 우리 위원회에 사전에 보고를 좀 소통을 해주시면 저희도 민의 대변이기도 하니 그런 부분을 좀 참조해 주셨으면 싶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국 및 해당 사업소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및 해당사업소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 환경정책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장님, 준비되셨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헌득

이헌득환경녹지국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러면 환경녹지국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시지요. 박종우 위원님.

박종우위원

국장님, 과장님들 고생하십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질의하십시오.

박종우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셨습니까?
홍근

김홍근자원순환과장

예.

박종우위원

이거는 뭐, 예산 결산하고 관계없이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것은 제가 자원순환회수시설 관련해 가지고 자료제출 요구를 했는데 천군동 그거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위수탁 협약사항이라고 공개를, 이 자료를 받았어요. 이거 한번 보십시오. (박종우 위원, 자원순환과장에게 자료 전달) 그 자료는 행감 때 여쭤보려고 했는데 지금 미리 한번 여쭤봐야 되어서. 이게 지금 공개한 협약사항인데 계약서가 따로 있습니까?
홍근

김홍근자원순환과장

어차피 계약서상 협약사항을 하더라도 별도로 계약을 또 해야 됩니다.

박종우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계약할 때 계약서는?
홍근

김홍근자원순환과장

계약서는 저희 과에서는 지금...

박종우위원

그런데 자료 요청을 하면 계약서를 주셔야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하지.
홍근

김홍근자원순환과장

아, 그렇습니까? 계약서 저희들 챙겨서...

박종우위원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게 그 회사하고 우리 85억에 계약이 된 거잖아요, 그지요?
홍근

김홍근자원순환과장

예.

박종우위원

그런데 이거 보면 계약서라기 보다는 이 자체가, 내용 자체가 하도[너무] 황당해서 그래 물어보는 겁니다.
홍근

김홍근자원순환과장

계약서는 저희가 찾아보고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우위원

계약서를 꼭 좀 주십시오.
홍근

김홍근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박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철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철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신 김에 제가 이 결산하고는 상관없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강 우방아파트 단지 뒤쪽에 산대1리라는 마을에 진영폴리텍 들어보셨습니까?
홍근

김홍근자원순환과장

예, 회사가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회사가 있는 게 아니고 들어오려고 하고 있죠, 그쵸? 자원순환과에 의견을 물었을 것인데?
홍근

김홍근자원순환과장

그것까지 못 챙겨 봤습니다. 언제 의견이 들어왔는지 모르겠는데 그건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상당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 한번 챙겨봐 주시고요.
홍근

김홍근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래가 한번 연락을 한번 주십시오.
홍근

김홍근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진영폴리텍이요.
홍근

김홍근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적관리소 이종찬 과장님. 이건 들으십시오. 대릉원 앞에 우리 반월성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찬

이종찬사적관리사무소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장

반월성 올라가는 그 구역도 그러니까 대릉원지구도 지금 관리는 등 달고 제초하고는 담당 부서에서 하죠?
종찬

이종찬사적관리사무소장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하고 있죠?
종찬

이종찬사적관리사무소장

월성 사면 쪽 말씀하시죠?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렇죠. 그 길로 가다 보면 교촌한옥마을 관리사무소가 나오지 않습니까?
종찬

이종찬사적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교촌한옥마을관리소. 그 길로 좀 더 올라가면 월정교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쵸?
종찬

이종찬사적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거기 가는 도로에 보면 하천이 있는데 하천이 물은 흐르지 않는 건천 같애, 그쵸?
종찬

이종찬사적관리사무소장

발천 말씀, 계림 쪽으로...
광호

박광호위원장

계림 쪽에 안쪽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요즘에 밤에 나가보면 많은 관광객들이 날씨가 그래서 많이 밤늦게까지 많이 걸으시더라고요. 걸을 때 거기 조명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너무 어두워요.
종찬

이종찬사적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제가 그래서 관광객들한테 밤에 저도 가보면서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좋은 점은 상당히 좋은 부분인데 조금 더 이제 등을 좀 달아서 지면 쪽에 좀 그래도 보행에 안전을 기하도록, 너무 어둡다 보니까 한 번씩.
종찬

이종찬사적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다음에 저하고 현장에 밤에 한번 같이 가시더.[갑시다]
종찬

이종찬사적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한번 챙겨봐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거기에 첨성대 저녁에 공연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미디어 뭐라고 해야 됩니까, 거기에?
종찬

이종찬사적관리사무소장

미디어파사드, 첨성대 미디어파사드.
광호

박광호위원장

미디어파사드. 그 주말에만 하죠? 평일에도 합니까?
종찬

이종찬사적관리사무소장

아닙니다. 평일, 주말 2회씩 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8시 반하고 9시에 하죠?
종찬

이종찬사적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저는 위원장은 주말에 이래 한번 관람을 갔었는데 밤에 관광객들 거기 다 모여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종찬

이종찬사적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만큼 사업 대비 예산의 효율성이 상당히 기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잘 추진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종찬

이종찬사적관리사무소장

감사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래서 공연은 낮에는 할 수 없는 것이니까 너무 환하니까. 또 그 첨성대를 모티브로 해서 밤에 관광객들이 많이 모이듯이 다른 사업도 한번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 봐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외국인들이 밤에도 많이 다닙니다, 낮에도 그렇고.
종찬

이종찬사적관리사무소장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랬을 때 그게 유네스코 지구라서 그런지 음성번역기, 통번역기라고 합니까? 외국인들, 우리가 외국 가보면 버튼 누르면 영어도 나오고 일본어도 나오고,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지?
종찬

이종찬사적관리사무소장

키오스크 말씀하십니까?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래, 그 사업지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신라왕경 만들었던 사업지에 대해서도 관광객이 갔을 때 한국분들은 안내판이 있으니 읽어 보면 되겠지만 요즘 AI로 해서 휴대폰을 가지고 번역이 되어서 들린다든지 그렇게 현장에 가서 누르면 영어로 사업 설명에 대해서 설명을 하든지 일본어로 해서 그런 시스템을 이제는 외국인들이 관광객들이 증가하기 때문에 대비를 해주셨으면 싶다 하는 말씀을 사업지구 내에.
종찬

이종찬사적관리사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어느 부서에서 담당을 해야 되는지? 문화?
헌득

이헌득환경녹지국장

위원장님, 참고로 우리 관광안내판 보면 밑에 큐알코드가 있는데 거기 하면 외국어 전부 번역이 되어가 설명이 다 나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러면 그 위치가 지금 그러면 우리가 동궁과 월지 건너편에 황룡사 그 안내판 거기에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제가 한번 가보게요.
헌득

이헌득환경녹지국장

안내판마다 거기 왜...
광호

박광호위원장

큐알코드?
헌득

이헌득환경녹지국장

거기에 보면 큐알코드가 다 있거든요.
광호

박광호위원장

있습니까?
헌득

이헌득환경녹지국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러면 진짜 다행입니다.
헌득

이헌득환경녹지국장

옛날에는 영어, 한자, 한글 이런 식으로 했는데 지금은 자기가 원하는 그걸로 번역이 다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아, 되어 있습니까?
헌득

이헌득환경녹지국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장

아유, 제가 그것은 위원장이 사전에 알지 못해서 질문을 드린 것 같은데, 혹시 설치되어 있는 위치도가 있으면 한번 전달 좀 부탁드리면.
종찬

이종찬사적관리사무소장

각 영상관에는 큐알코드가 지금 들어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들어있고.
종찬

이종찬사적관리사무소장

영상관 내용 설명하는 그 내용하고 상세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큐알코드로 접근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로밍 상태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실제로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현장 가서 외국인하고 직접 물어보고 그 코드 가지고 접근을 할 수 있는지 확인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혹시 그렇게 되어 있으면 다행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런 부분들도 이제 한번 사업 검토를 한번 해보셔 가지고 외국인분들 또한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고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찬

이종찬사적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녹지국 및 해당 사업소 전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것으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202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301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문화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0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