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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밀양시의회 발언

박진수 의원 발언

제276회 제3차 본회의2026-11-09

박진수 의원 프로필 보기 →

강창오부의장

회의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정곤 부시장께서는 관내 지역 행사 참석으로 본회의장에 참석하지 못함을 알려왔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방청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여러 가지 현장 언론취재 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의정활동을 취재하기 위해 찾아주신 신화일보 박재영 기자님, 아시아투데이 오성환 기자님, KPI뉴스 임성현 기자님, 경남도민신문 이익행 기자님 방문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0시 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강창오 입니다. 의장님께서는 경남게이트볼대회 행사 참석으로 지방자치법 규정에 따라 본인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7년도 시정 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나. 인구정책담당관 소관 다. 행정국 소관(행정지원과, 세무과, 회계과, 미래교육과, 민원지적과, 정보통신과)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2027년도 시정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 순서는 공보감사담당관, 인구정책담당관, 행정지원과, 세무과, 회계과, 미래교육과, 민원지적과, 정보통신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부서장께서는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의원님들의 질의가 있으면 질의에 대하여 요점 위주로 간단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손영미 공보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손영미공보감사담당관장

안녕하십니까? 공보감사담당관 손영미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2027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5페이지 목차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 2027년도 정책목표와 세부이행사업입니다. 정책목표는 전략적 소통과 신뢰있는 감사로 미래를 여는 시정 구현입니다. 이를 위하여 4개의 전략과제와 그리고 10개의 중점 추진 사업을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27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중점 추진 사업은 2027년 추진 계획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 전략적 언론 홍보 강화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시정 정보 제공과 언론과의 협력적 관계를 통해 시정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2026년에 이어 2027년에도 주요 정책과 현안에 대한 기획기사 적극 발굴, 다양한 언론 매체를 활용한 맞춤형 홍보, 그리고 주요 현안에 대한 기자 브리핑을 통해서 선제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홍보하겠습니다. 29페이지 시민 소통 시정소식지 운영입니다. 시정소식지를 통해서 시정 주요 소식과 생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시민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밀양시보는 매월 초 4만 7000부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2027년에는 시보 거치대 설치 사업을 확대하고 시민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콘텐츠를 담아서 시정 소식의 전달력을 높이겠습니다. 30페이지 다각적 매체 활용 시정홍보입니다.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로 생활 인구 확대와 도시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오프라인 홍보는 전광판, 스크린 도어 등을 활용하여 디지털 소외계층의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의 브랜드와 신뢰도를 높이겠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홍보는 인플루언서 활용 홍보와 방송 협찬 및 스팟 홍보 등을 강화하겠습니다. 전국을 대상으로 한 지역 홍보로 젊은 사람들이 많이 우리 지역을 방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1페이지 공감형 SNS 콘텐츠 운영입니다. 다양한 SNS 채널을 활용해서 시정 소식을 발 빠르게 전달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가 운영하는 SNS 채널은 6개로 9월 30일 기준 구독자는 13만 7000여 명입니다. 2025년 12월 말 기준보다 1만 4700여 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젊은 층이 좋아하는 인스타그램에서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7년에는 채널별 특성에 맞게 인스타는 재미와 공감 중심으로, 그리고 유튜브는 시책과 행사 중심으로 콘텐츠를 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일관된 디자인 구성에 통일된 이미지로 밀양만의 브랜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또한 올해 양성한 시민 크리에이터를 활용해서 시민의 시정 홍보 참여를 높이고 시기성을 일실하지 않는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33페이지 예방 중심의 자체감사 기능 강화입니다. 예방 및 문제 해결 중심의 감사로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2027년 상반기에는 경상남도 감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동과 유관기관, 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자체 감사와 회계, 보조금, 민간위탁 등 특정감사도 차질 없이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 신뢰받는 청렴문화 확산입니다. 다양한 청렴 시책과 교육을 통해 공직자의 청렴 의식을 높이고 시민과 직원이 함께하는 청렴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청렴도 평가는 매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청렴 체감도와 노력도, 그리고 감점으로 등급이 최종 결정이 됩니다. 현재 관련 자료는 모두 제출된 상태로 12월 말에 등급이 발표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2027년에도 청렴한 조직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고 시행하겠습니다. 35페이지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부정부패 근절과 공직기강 확립으로 시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조성하겠습니다. 2027년에도 전 부서와 산하 기관을 대상으로 취약 시기 특별감찰과 복무, 민원, 청렴 등 취약 분야 점검으로 테마별 맞춤형 감찰을 강화하겠습니다. 36페이지 공정‧신속한 고충민원 처리입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처리로 시민권익 보호와 행정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2025년 고충민원 전담 부서인 우리 조사담당이 신설되었습니다. 접수된 민원 현황을 보면 2025년에는 160건이 접수가 되었고 올해 9월 말 기준으로 보면 205건이 접수되어 전년 대비 약 71% 증가하였습니다. 2027년에도 고충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현장 중심 업무처리와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직권 조사 강화, 그리고 직원 교육을 통해서 고충민원을 적극 해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27년도에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37페이지 밀양시 아카이브 포토갤러리 구축입니다. 시정 주요 행사와 축제 등 사진기록물을 최신 보안환경에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시스템에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기존 홈페이지 내 포토갤러리 시스템은 구 버전으로 올해 경상남도 정보보안 감사에서 보안이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보안 강화와 체계적으로 기록물을 수집하고 보존함으로써 이용자가 쉽게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38페이지 시정홍보 현황 분석 및 중장기 전략 수립입니다.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이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매체별 홍보 효과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이를 반영한 중장기 홍보 방향 설정과 실행 전략 수립을 위해 용역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전략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고 예산집행 대비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창오부의장

예. 방금 보고한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예. 허홍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허홍의원

허홍 의원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님 우리 9월에 행정사무감사가 있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마치고 난 이후에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했던 내용에 대해서 혹시 자체적으로 조사파트에서 조사를 했다든지 안 그러면 감사파트에서 감사했던 부분들이 있습니까?
영미

손영미공보감사담당관장

저희 부서에서 행한 업무를 보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허홍

허홍의원

아니요.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마치고 나서 감사결과를 집행기관에 통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에 중요한 결함이 있다든지 하자가 있다든지 지적사항, 처리사항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조사한 사항들이 있는지요?
영미

손영미공보감사담당관장

자체적으로 조사한 사항은 없습니다.
허홍

허홍의원

우리 조사계 만들어지고 나서 조사업무를 보면 조사담당은 공직기강 확립, 고충, 진정, 이첩 민원사항 등 여러 가지 공무 관련해서 통보사항 처리 등 부분들이 있는데 감사파트도 그렇고 우리 의회에서 중요하게 이거는 앞으로 시정돼야 된다, 잘못이 있다라고 한 것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조사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미

손영미공보감사담당관장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다른 데 지적되는 사항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제가 그것까지는 사실 못 챙겼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지적되는,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이렇게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홍

허홍의원

예. 이게 조사계가 생기고 난 이후에 또 예전에는 감사계는 감사계 업무가 있고 또 조사계는 조사계대로 별도로 업무 지침을 만들어서 계를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행정사무감사 시 굉장히 많은 문제점들을 지적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중에는 정말 위법사항의 경계선에 있는, 또 위법사항도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우리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나서 이첩하고 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집행기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 가지고 또 개선돼야 될 건 개선시켜야 되는 거고 또 예를 들면 중대한 하자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적 절차에 따라 처리를 해야 될,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여태껏 정착이 되지 않았는데 오늘 업무보고 마치고 나서 우리 행정사무감사 처리사항을 한번 숙지를 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조사를 한번 해서 좀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 있겠다 싶으면 조사해서 처리하는 게 맞지 않나 이래 생각합니다.
영미

손영미공보감사담당관장

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홍

허홍의원

꼭 살펴보시고 연말까지 좀 다시 이렇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영미

손영미공보감사담당관장

예, 알겠습니다.
허홍

허홍의원

이상입니다.

강창오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하원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하원호의원

수고하십니다. 제가 지난번에 5분 발언을 통해서 저희들 공보감사 기능을 좀 분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답변이 온 게 지금 청렴 시민담당관제를 도입을 하겠다라는 거를 제가 받아봤습니다. 지금 청렴 시민담당관제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금 운영하고 가동할 건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영미

손영미공보감사담당관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보와 감사의 기능을 분리하면 좋겠다는 의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는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우리 행정적인 그런 수요라든지 아니면 시대적인 상황이라든지 좀 먼저 챙겨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거는 저희들이 조금 향후에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 그 대안으로 저희들이 전문가와 시민이 이렇게 우리 감사에 참여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그런 단체를, 위원회를 구성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지금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인데 전문가분들과, 전문가분들은 조금 건축이라든가 허가 이런 부분에 자문이라든가 초기부터 자문을 해 주시는 걸로 하고 시민분들은 생활불편 쪽에 어떤 감사나 그런 부분들에 의견을 주시는 걸로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구성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거 하려면 조례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정이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 저희들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호

하원호의원

그래 제가 그쪽의 답변서를 보고 한 반 정도는, 어느 정도는 조금 시행하려고 하는 외부 시민감사관제와 같은 부분들을 시행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고 반 정도는 사실은 밀양시가 가지고 있는 공무원 정수라든가 조직의 문제 때문에 지금 당장에 분리하기는 조금 시간을 두겠다라는 걸로 좀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고, 이 앞전에 허홍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 저희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 중에 사실은 이게 지금 공직사회가 갖고 있는 서로 간의 벽 때문에 인허가 절차라든가 이런 문제가 좀 지적이 되었습니다. 지적이 되었고 그 부분이 사실은 저희들 의회에서는 좀 심대하게 바라봤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조사에서는 아무런 보고나 조치를 안 받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의원 조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사실은 중장기적으로 감사와 공보 기능을 어떻게 독립적으로 분리를 해서 시에 내부적으로 일어나는, 비공개되는 불합리한 부분들이 사실은 행정이라는 거는 투명성과 공개성이거든요. 그 부분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취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미

손영미공보감사담당관장

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창오부의장

답변되시겠습니까?
원호

하원호의원

예.

강창오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허홍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허홍의원

공보감사담당관님 조금 전 하원호 의원이 질의하셨던 내용에 덧붙여서. 우리가 외부 감사관 제도 도입 그 내용에도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검토를 한번 해 보셨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냥 감사, 우리 전문가 또는 시민들을 감사위원으로 위촉해 가지고 하는 거 하고 감사관 제도를 도입해서 감사 업무를 외부에 채용해서 감사직을 위촉하는 거는 또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검토해 봤던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손영미공보감사담당관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외부 감사관을 별도 채용해서 하는 부분은 아직 조금 시기상조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고, 그를 대신해서 전문가나 시민분들이 적극적으로 저희들 감사나 이런 자문에 활동을 해 주시는 걸로 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어느 정도 시기가 되면 외부 감사관 제도라든가 이런 걸 해서 채용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홍

허홍의원

다른 지자체에서는, 앞서 가는 행정을 하는 지자체에서는 외부 감사관 제도를 도입해서 하는 경우도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동적으로 시민 몇 분을 감사위원회에 위촉해 가지고 과연 그게 우리가 앞선 행정구현이 가능할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우리가 선제적으로 행정을 함에 있어서 감사관 제도도 도입하는 것도 하나의 예를 들면 좀 획기적인 방법이 되지 않을까! 그러함으로써 또 예를 들면 공직사회에 또 신선한 바람을 불어넣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관님께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시장님께도 저희들도 다시 한 번 건의를 하겠습니다. 좀 이렇게 건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손영미공보감사담당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창오부의장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예. 이현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민의원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최근에 언론보도를 통해 가지고 밀양시시설관리공단하고 맑은물관리센터 그쪽 부분에 뉴스에 상당히 많이 나왔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혹시 담당관님께서 감사를 하실 예정이 있습니까?
영미

손영미공보감사담당관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큰 일이 벌어져서 저희들이 이번 주에 감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현민의원

저한테 제보가 들어오는 것들을 이야기를 들어보면 피치 못해서 못 했다라는 어떤 그런 식의 발언들이 많이 있었는데 피치 못한 게 아닌 게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들 만한 정황 제보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뭐하고 나중에 시간 되시면 제 사무실에서 이야기를 하든지 해서 제가 그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조금 상세하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설관리공단하고 맑은물 관리센터의 직원들이 어떻게 계속해서 일을 해 왔는지 그런 부분들, 팀이 어떻게 이동이 됐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길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미

손영미공보감사담당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팀 이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도 저희들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창오부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훈 인구정책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태훈

김태훈인구정책담당관

인구정책담당관 김태훈입니다. 인구정책담당관 소관 2026년 추진실적 및 2027년 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41페이지 목차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2페이지 2026년도 정책목표와 세부이행사업, 43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4페이지 인구 유입 활성화 및 지역 정착 기반 강화입니다. 2026년 9월 기준 우리 시 인구는 9만 8171명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 1306명이 감소하였습니다. 자연적 요인에 의한 감소가 1125명, 이동에 따른 감소가 186명입니다. 2026년에는 읍면동 인구 회복 총력전을 추진하여 실거주 미전입자 169명이 전입하였습니다. 전입지원금, 결혼장려금을 지급하고 지역 맞춤형 저출산 대응 사업 공모에 선정되었습니다. 2027년부터 2031년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수립 등 주민 체감도 높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7년에는 인구 유입 활성화를 위해 전입 지원 시책을 홍보하고 청소년 유스센터 조성 등 생활 인구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5페이지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방소멸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구 감소 및 관심 지역에 배분하는 것으로 배분 대상 및 배분 체계는 지난 10월 인구감소지역 재지정 이후 60억 원에서 120억 원까지 4등급으로 배분 체계가 확정되었습니다. 2027년 투자계획입니다. 총 120억 원 규모로 3개 전략, 7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주민 수요를 반영한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올해 10월 2028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을 시행하였으며, 내년 6월 투자계획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7월부터 10월까지 1, 2차 평가를 진행한 뒤 11월 평가 등급 및 배분액이 결정될 예정입니다.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6페이지 청소년 유스센터 조성사업입니다. 청소년의 체험활동 지원과 증가하는 체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사업기간은 2027년부터 2030년까지 4년간이며, 영남루 일원에 지상 4층 48객실 규모의 청소년 유스센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380억 원으로 국비 80억, 시비 200억, 소멸대응 기금 100억 원입니다. 국비는 지역개발사업 지정에 따른 균형발전특별회계이며, 11월 말 지역개발계획 국토부 제출 이후 내년 4월 승인 예정입니다. 2027년 추진계획입니다. 1월부터 사업부지 보상 협의를 실시하고 9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2028년에는 유스센터를 착공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밀양청년센터 활성화입니다. 2022년부터 추진해 온 청년센터가 올해 8월 개관했습니다. 지상 3층, 연면적 약 500평 규모의 공간으로 1층에는 로비, 카페, 취‧창업 지원 프로그램실, 2층에는 문화소통공간, 3층은 공유오피스와 공유주방까지 청년들의 성장과 휴식을 위한 시설로 구성하였습니다. 2026년 하반기에는 청년 도전 지원사업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공유오피스 입주자 모집 및 청년센터 이용료 결제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2027년에는 청년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청년센터 홈페이지를 구축하겠습니다. 청년들이 정책 정보를 더욱 쉽게 접근하고 체감도 높은 정책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드론 첨단산업 생태계 조성입니다. 드론산업은 중앙부처와 경남도가 중점 육성하는 방산 미래 모빌리티와 연관되는 미래 성장 산업입니다. 드론 비행장 인프라 조성 및 국가 공모사업과 연계해 드론 첨단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드론 비행장 인프라 확충은 상남면 예림 하천 부지에 활주로 포장, 관제 센터, 편의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가 드론 레저는 물론 산업으로 생태계를 확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드론 실증도시 구축 사업은 국토부의 드론 실증도시 공모에서 K드론 배송 분야에 선정된 것을 계기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사업성과를 분석해 내년에 2차 공모를 추진해 드론 레저 및 공공서비스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49페이지 국정과제 연계 지역 맞춤형 공모사업 발굴입니다. 공모사업 총괄 부서로서 중앙부처, 도 동향을 수시 모니터링 해 관계 부서와 공유하고 드론 실증도시, 예림초 학교 복합시설 등 다 부서 연계 공모사업의 경우 직접 추진하였습니다. 올해 3분기까지 실적은 총 28건이 선정되어 704억 8400만 원의 국도비를 확보했습니다. 2027년에도 국도비와 미래대응기금 확보를 위해 직원들의 공모 사업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사업 발굴로 공모사업 선정 가능성을 높이겠습니다. 다음 50페이지 한국폴리텍대학 밀양캠퍼스 설립입니다. 2015년 사업 계획 확정 이후 부지 문제와 총 사업비 등으로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었습니다. 그간 기재부 등 관계 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의 끝에 2026년 1월 구밀양대 부지 내 사용 승인과 장기간 공사 지연으로 증액된 총 사업비 478억 원을 확정하였습니다. 2026년 6월 공사착공을 위한 건축 허가 승인과 8월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건축 등 모든 공정의 입찰을 공고하였으며, 이후 개찰 및 공사계획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대규모 사업 특성상 조달청의 계약절차 이행으로 다소 지연되었으나 조속히 착공하여 2029년 3월 개교가 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부북면 나노국가산단 내에 지역 근로자 등을 위한 통합 공공임대주택 250세대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803억 원이며, 시비는 총 사업비 14.37%인 115억 원으로 실시 협약에 따라 2027년과 28년에 각각 50%씩 분담할 계획입니다. 현재 조달청 입찰 공고 중이며, 11월 개찰 후 종합 심사를 거쳐 12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29년 준공과 입주자 모집이 완료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구정책담당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창오부의장

방금 보고한 인구정책담당관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이영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이영자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밀양청년센터 온나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출입을 하려고 그러면 회원증을 발급받아야 되지요?
태훈

김태훈인구정책담당관

지금은 QR 코드로 해서 회원 등록하신 분들은 그냥 QR만 찍으면 되고 비회원으로 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자기 신상을 해서 그렇게 출입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영자

이영자의원

지금 발급받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태훈

김태훈인구정책담당관

그 부분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영자

이영자의원

그래요? 본 의원의 생각은 청년센터의 성공은 지금 보면 운영시간이 연중 무효, 무인시스템 이렇게 운영되어 있는데 청년센터의 성공은 건물의 운영시간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청년들이 얼마나 자주 찾아오고 또 그곳에서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어떤 기회를 얻고 이런 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청년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듣고 또 청년들이 직접 만들어 가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러면 객관적인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태훈

김태훈인구정책담당관

예. 일단 저희들이 올해는 시범사업 부분이고 내년부터는 지금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데 사용료 징수라든지 이런 부분들 시스템, 대인 결제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정비가 되고 나면 자동적으로 그 체킹은 될 것 같고, 또 저희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내년에도 일부 용역을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고 지금 지역 내에 있는 청년들이나 이런 분들도 지금 와서 계속 저희들 정기총회나 이런 부분들도 많이 활용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 다방면적으로 검토해서 저희들이 활용방안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영자

이영자의원

근데 개장한 지 몇 개월 되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단순히 어떤 공간을 개방하는 데만 그쳐서는 안 되거든요. 어떤 객관적인 점검을 이용자 수나 시간대별 이용률이나 그렇지 않으면 프로그램 참여율이나 재방문율이나 이런 거를 다양하게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이게 실질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청년센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훈

김태훈인구정책담당관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 많이 준비해서 내년에 잘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자

이영자의원

그리고 덧붙여서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강창오부의장

예.
영자

이영자의원

공모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공모사업은 국비 확보도 있고 또 중앙정부와의 정책을 공조하는 그런 효과도 있어서 좋은 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국비 확보 외에는 우리 지방비 부담과 사후 운영비가 발생되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 보면, 올해 26년 상반기 누적을 보면 선정이 28건, 추진 중이 13건인데 이런 사업들은 사업완료 후에도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사후관리 계획이나 재정대책은 마련되어 있는 사업입니까?
태훈

김태훈인구정책담당관

예. 이영자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총괄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공모사업을 여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실제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거고 금방도 말씀하신 것처럼 공모사업이 미선정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다음 해에 또 신청할 것인지 아니면 또 그거를 접고 다른 쪽으로 갈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는 예산 부서나 이런 부분 다른 부서와 협의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떨어졌다고 해서 저희들이 업무를 그만두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저희들도 다시 그 부분이 새롭게 될 수 있을지 그 부분들을 항상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자

이영자의원

과장님 제가 지금 질의드린 거는 미선정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린 게 아니고 공모사업이 끝난 후에도 정말 이 사후관리가 안 돼 가지고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태훈

김태훈인구정책담당관

그런 부분들 운영비라든지 지금 그런 걸 걱정하시고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도 어느 정도의 시설비만 들어가는,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는 이런 사업을 명목적으로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하지는 않습니다, 요새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검토해서 부서와 협의해서 공모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자

이영자의원

그렇습니다. 공모사업은 많이 따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고 더욱 중요한 국정 과제의 흐름을 빨리 선제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우리 밀양 현실과 잘 접목해서 실질적인 우리 지역의 발전이 될 수 있는 그런 공모사업에 신경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태훈

김태훈인구정책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자

이영자의원

이상입니다.

강창오부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하원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하원호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예림초등학교 청소년문화체육관은 27년 주요 사업계획에서 지금 빠져 있네요?
태훈

김태훈인구정책담당관

예.
원호

하원호의원

이거 빠져 있는 이유가 뭡니까?
태훈

김태훈인구정책담당관

예림초등학교 학교 복합화 시설은 처음에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다 부서 사업일 경우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추진했던 부분이고 지금 체육과에 있는 체육과 시설과 미래교육과 시설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공모는 저희들이 했고 그 뒤에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미래교육과가 체육과하고 협의해서 사업을 추진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공모사업은 넘어갔고 이후 중앙투자심사부터 이런 부분들은 미래교육과에서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료를 안 넣습니다.
원호

하원호의원

아니 제가 지난주에 체육진흥과에 왔을 때 질의를 하니까 이게 지금 인구정책과에서 추진을 한다고 이야기를 해 가지고 오늘 이 질문을 드린 겁니다. 드린 거고, 이거는 일단 한번 좀 한번 살펴봐 주시고 지금 그러면 공모사업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죠? 부서에서는.
태훈

김태훈인구정책담당관

지금 공모는 선정이 됐고 재원 배분도 다 끝났고. 그래서 다음 중앙투자심사를 해야 되는데 그 중앙투자심사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호

하원호의원

지금 그러면 인구정책과에서는 공모사업까지는 지금 다 마무리된 거다 그죠?
태훈

김태훈인구정책담당관

예.
원호

하원호의원

지금 혹시 우리 밀양시에 인구감소 있잖아요. 지금 최근 5년 동안 읍면동별로 인구감소 추이를 한번 살펴보셨습니까?
태훈

김태훈인구정책담당관

예. 살펴본 건 있는데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최근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구가 1년에 한 1300명 정도 1년에 감소를 합니다. 그 감소 중에서 이동에 대한 전입‧전출에 대한 감소가 한 186명, 나머지는 다 사망자가 많다 보니 그렇게 발생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한 1200명, 실제 사망자가 출생자 빼고 나면 훨씬 높습니다.
원호

하원호의원

제가 그 이야기를 물어본 거는 쉽게 말해서 자연 감소율이 읍면동으로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를 한번 봤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물어봤고, 최근 10년 동안, 최근 5년 동안 읍면동으로 보면 인구 감소가 10% 가까이 줄어든 데가 있어요. 그게 상남면이거든요. 상남면이고 반대로 지금 인구가 늘어났던 게 지금 부북면하고 내이동이 인구가 소폭 상승을 합니다. 하는데, 상남에는 한 9.4% 교동도 같은 동 지역이지만 한 8.6% 정도 줄고 무안이 8.3% 이렇게 인구가 급속도로 감소되는 읍면동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인구정책을 펴면서 이런 부분을 주안점으로 좀 착안을 해야 되는데 왜라는 질문을 좀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또 인구변화에 따른 시의 정책들도 거기에 맞춰서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면밀하게 한번 살펴봐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태훈

김태훈인구정책담당관

저희들 인구 부분에 대해서 자연 감소분이 많은 부분이고 또 청년층에 대한 유출이 많다 보니 그런 부분들에 청년정책까지 같이 섞어서 잘 융합해서 사업 추진하고 인구가 조금 본 계도기에 들 수 있도록 저희들 노력해 보겠습니다.
원호

하원호의원

그래서 거기에서 플러스 해 가지고 읍면동별로 왜 인구가 감소하고 늘어나고 하는 부분들을 좀 디테일하게 한번 분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훈

김태훈인구정책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창오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박원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태의원

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박원태 의원입니다. 자료 설명에는 없습니다마는 우리 국가 공공기관 이전 계획에 대해서 진행이 어디 만큼 되고 있고 또 우리 밀양시에는 어떤 기관이 지금 중점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진행되고 있는지. 또 정부가 연내에 이전계획을 확정 짓겠다고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마지막 골든타임인데 이에 대해서 담당관님 진행 여부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김태훈인구정책담당관

예. 박원태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공공기관 이전은 연말에 정부에서 발표를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고, 또 공공기관 전체의 한 20% 정도를 감축하겠다 이 계획도 나와 있고 또 혁신도시 위주로 지금 이전을 하겠다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기초 지자체에서 접근할 수 있는 게 좀 한계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올해 용역을 해서 8개 기관에 대해서 우리 시가 경쟁력이 있는 부분들을 발췌를 했고 그 부분을 또 경상남도에 공공기관추진단이 있습니다. 그 추진단이 서부청사에 가 있는데 서부청사에 가서 저희들이 피력을 했고 또 다른 한국나노기술원이나 이런 데는 직접 저희들이 이전에 대한 홍보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어떤 형식이든 발표를 할 거고 그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경상남도와 우리 시가 해야 될 부분이 경쟁력이 있는 나노기술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해달라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원태의원

그러면 지금 중점적으로 우리가 유치하고자 하는, 유치가 어느 정도 되고 있는 기관은 없습니까? 나노기술원 분원이 유치될 예정입니까?
태훈

김태훈인구정책담당관

예. 나노기술원하고 국가유산진흥원 같은 경우에 우리 시가 경쟁력이 있다고 보고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박원태의원

나노기술원 분원과 국가유산진흥원 이 두 가지 정도는 거의 확정되고 있습니까?
태훈

김태훈인구정책담당관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 부분도 실질적으로 공공기관에 가보면 자기들도 내려오는 방침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자기들도 이전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결정된 바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원태의원

아, 이전을 아예 안 올 수도 있다 이 말씀입니까?
태훈

김태훈인구정책담당관

지금 모든 부분들이 확정되어서 이야기를 해 주지는 않습니다. 경상남도도 그렇고 그 기관조차도 우리가 이전대상 기관이다, 아니다 이런 이야기도 잘 안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원태의원

그럼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무방비하게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시군은, 충주 같은 경우에는 시장, 시의회 다, 시민단체도 나서 궐기대회도 하고 TF팀도 구성해서 하는데 우리 시는 뭐 하고 계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태훈

김태훈인구정책담당관

저희들 하여튼 8개 기관에 대해서 용역 자료를 만들어서 그걸 전달도 하고 지금 저희들이 경쟁력이 있는 부분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을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원태의원

좀 더 우리 시가 강력하게 도에도 이야기하고 유치 가능성이 있는 기관에다가 요청을 강하게 피력을 해서 우리 밀양시가 시장이나 의회 중심으로 또 시민단체와 함께 궐기대회를 한다든지 이런 액션을 좀 취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훈

김태훈인구정책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창오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예. 허홍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허홍의원

과장님 조금 전 박원태 의원이 질의한 공공기관 유치 건에 대해서 제가 얼마 전에 기사 나온 거 담당관님 보셨습니까? 우리 밀양시가 8개 기관 선정을 예측을 하고 추진하고 있는 기관 두 곳이 아마 거진 타 지역으로 이렇게 내정된 걸로 알려졌다라고 그런 기사 나온 걸 제가 봤습니다. 그 기사 보셨습니까?
태훈

김태훈인구정책담당관

제가 정확하게 못 본 거 같습니다.
허홍

허홍의원

벌써 11월 말 정도 되면 발표할 것이라고 보고 기사가 이렇게 나온 게 있습니다. 모 연구원은 대전 쪽으로 나왔다고 이렇게, 저도 그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밀양시가 어떻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벌써 이런 기사들이 나오는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본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서 조금 전 박원태 의원이 질의했던 내용처럼 민간이 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적극적인 행정을 보여달라고 했는데 밀양시는 그런 부분에 TF팀을 구성을 한다든지 또는 예를 들면 공문 보내고 찾아간 것으로 끝내고 아마 시민들의 응집된 그런 역량과 힘들을 보여주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적극적으로 파악을 해 보시고 또 제2차 이렇게 찾아가고 활동하는 부분들 준비를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강창오부의장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허홍의원

드론 첨단산업 생태계 조성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우리 드론 배달점이 8곳이 돼가 있죠, 그죠?
태훈

김태훈인구정책담당관

예.
허홍

허홍의원

그런데 이 8곳을 선정함에 있어서 충분히 검토가 되었으리라 생각하는데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가겠습니다. 가곡동 파크골프장 앞에 이 드론 배달점이 설치돼 있습니다. 아침 일찍 운동 갔더만 파크골프 하러 오신 분이 저게 뭐하는 곳인가 저보고 물어서 거기에 안내표시가 조그마한 게 있어요, 밑에. 그래서 내가 드론 물건배달점인데 시내에서 배달을 받아 가지고 여기서 드론이 널쭈면 받는 데라고 한번 해보시라고 하니까 밀양시 보고 뭐라 하는가 하니까 굉장히 행정적으로 원망을 많이 합니다. 정말 이런 걸 사용할 수 있는데, 드론 배달점을 설치하더라도 이 드론을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데 위주로 8곳을 해가지고, 예를 들면 삼문동 둔치라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좀 젊은층, 드론 택배를 이용을 할 수 있는 이런 곳에 해서 활용도를 높여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거기 오신 분들이 과장님 한번 가보세요. 여태껏 설치해 놓고 한 번도 사용안한 이런 데 돈 써갖고 저렇게 갖다 놓는다고 행정을 얼마나 욕을 하는지 아십니까? 그러나 곳곳에 이렇게 설치해 놨다. 우리는 이렇게 해놨다라고만 책자에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실용성 있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 오시는 분들은 거기에 3인용 의자를 좀 더 놓아 달라고 해도 둔치라고 해서 의자 놓기도 힘들고 예산이 없어 가지고 힘들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저런 돈들은 썩어 빠졌구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직접 한번 가셔가지고 이 회의 끝나고 나서 가곡동 파크골프장에 드론 배달점 이거 활용하는지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태훈

김태훈인구정책담당관

예. 의원님 질의에 답변
허홍

허홍의원

답변은 제가 듣지 않겠습니다.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부산대학교의 학과 이전 때문에 지난번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부산대학교에서 발표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고 나서는 우리 밀양시도 그렇고 의회에 보고도 전혀 없었고 조용합니다. 그 이후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김태훈인구정책담당관

예,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산대하고는 그때 저희들이 분과별로 여러 가지 안을 지금 해서 한번 제출해 달라 해서 그때 의원간담회에 제출을 한번 했었었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하고 있는 부분들은 부산대가 10개 서울대 만들기 이런 부분으로 부산대가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등록금 지원이라든지 자기들 또 기숙사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요청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지금 저희들이 같이 검토를 하고 있고 또 그 외에 부산대가 라이즈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 밀양캠퍼스는 경남에 있다 보니 그런 쪽으로 지금 저희들하고 협의해서 지금 늘려 보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허홍

허홍의원

담당관님 그 RISE 사업이죠?
태훈

김태훈인구정책담당관

예. 라이즈사업.
허홍

허홍의원

RISE사업을 아마 오래전부터 이렇게 해서 과연 그게 우리 밀양에 도움이 됐는가 한번 재검토를 전반적으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부산대학교 캠퍼스에 예를 들면 산학연구팀이 있고 거기에 지역 연고 산업을 활용한 RISE사업을 오랫동안 수십억을 이렇게 국비 지원받고 밀양 시비 들어가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구비가 지원 끝나자 그 사업은 대부분 종료되고 이렇게 해서 많은 문제점이 있었는데 거기서 아마 또 그런 요구를 하고 과연 우리 밀양시가 원하는 학과라든지 학생들이 밀양에 오고 거주하고 또 생활 소비를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을 주장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과장 담당관님 답변 들어보면 전혀 진행된 게 없는 걸로 지금 설명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학과라든지 일부 갈 거는 가고 또 추가로 자기들이 그때 밀양캠퍼스에 갖겠다고 했던 진행상황을 좀 설명을 해 달라고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설명이 지금 없으시네요.
태훈

김태훈인구정책담당관

일단은 그때 이후에 저희들 학과가 줄면서 저희들이 학교에 정원을 좀 늘려달라 해서 그때 바이오산업하고 식품공학과 같은 경우에는 한 8명씩 증을 했던 부분이고 그리고 지금 라이즈사업 같은 경우는 도에서 기존에 부산대는 학교가 부산에 있다 보니까 도의 지원을 못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하고 부산대하고 이야기를 해서 도에 이야기를 했고 도 쪽에서 받아들여져서 저희들이 라이즈사업이 부산대하고 진행이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비 들어가는 부분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라이즈나 이런 거를 해서 밀양에서 할 수 있도록 지금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자꾸 부산대와 협력해서 도 예산이라든지 이런 걸 따오려고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고 학과가 빠져나가고 난 다음에 일부 증원이 됐지만 빠져나간 인원만큼은 되지는 않습니다. 그건 사실인 사항이고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노력해서 어떤 부분이 밀양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허홍

허홍의원

예. 정말 중요한 부분들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밀양시가 행정력을 동원해서 경상남도의 지원을 부산대에 하도록 노력하는 것은 정말 고무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 밀양시 입장에서는 행정력을 들여서 그렇게 노력을 해 가지고 도와주는데 과연 부산대 측에서는 밀양을 위해서 뭘 하느냐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행정을 들여서 그렇게 도와줄 필요성이 있는가라고 또 재반문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실컷 도와주는데 부산대학에서는 꼼수 써가지고 학생들 빼가고 학과 빼가 가고. 그런데도 우리는 경상남도 찾아가 가지고 도와주려고 애쓰고, 우리 밀양시가 원하는 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지역에 학생들이 오도록 하는 그것도 협의해서 협의가 안 되는데 우리는 경상남도를 찾아가고 행정력을 동원해 가지고 지원되도록 해주고 항상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민의 입장에서 부산대 측에서 그렇게 해 준다고 해서 우리한테 도움이 뭐 되겠습니까? 회원 축제 하는데 우리 가가지고 과연 농산물 얼마나 파는지 모르지만 정말 이런 부분 소리가 있다는 거 하고 우리가 도와주면서 밀양시가 요구할 것은 당당하게 좀 큰 목소리로 요구해서 밀양시에도 실익이 있는 그런 행정력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훈

김태훈인구정책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창오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인구정책담당관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태훈

김태훈인구정책담당관

예.

강창오부의장

우리 인구정책담당관에는 청년, 그리고 공공기관 유치, 폴리텍대학 등 우리 밀양의 미래를 책임져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물론 그에 따르는 노고도 많으시겠습니다마는 좀 각별한 사명감과 그리고 적극적인 행정의 의지를 가지시고 업무를 좀 잘 챙겨주시고 오늘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의 말씀과 또 걱정의 말씀, 또 대안의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잘 고려하셔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챙겨주시기를 다시 한 번 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태훈

김태훈인구정책담당관

예.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해서 밀양시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강창오부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인구정책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구정책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윤희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현윤희행정지원과장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현윤희입니다. 행정지원과 2027년 시정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8페이지 행정지원과는 소통과 협력을 통한 열린행정 구현을 정책목표로 하여 4개 전략과제와 8개의 세부이행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59페이지 기본현황으로 기구는 총무담당, 향우대외협력담당, 인사담당, 후생단체담당 총 4개이며 담당별 사무분장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60페이지부터는 주요 추진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과 소통하는 투명한 행정 실현입니다. 시민과 사회단체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시민의 시각에서 시정을 살피며 공감하는 열린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2026년은 읍면동 방문을 통해 지역의 목소리를 듣고 다양한 시민과의 소통을 위한 시민과 대화의 날, 소통하기 좋은 날을 운영하였으며, 각 사회단체와 기관단체장 회의를 통해 시정 협력 체계를 탄탄히 유지하였습니다. 2027년에도 읍면동 방문과 함께 분야별 다양한 시민과의 소통 창구를 활성화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시민이 공감하는 행정을 실현하겠으며,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다음 61페이지 국내‧외 도시 및 자매결연기관 교류 활성화입니다. 문화 교류 활성화를 통해 문화예술 도시로서 위상을 알리고 상생 자매결연 및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겠습니다. 결연 도시와는 축제와 행사를 통한 지속적인 상호 교류뿐만 아니라 농산물 직거래장터 참여로 관내 농산물 홍보 및 신규 판로 확대에 좋은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자매도시와는 청소년, 스포츠 등 다양한 시민 체감형 교류 기회를 확대하고 역사적 의미를 가진 한단시와는 자매결연 승격도 계속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부터 추진한 지방살리기 상생 자매결연에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을 비롯한 7개 기관과 결연을 맺어서 전통시장 캠페인, 대축제 행사 참가뿐만 아니라 4개 기관에서 6개의 워크숍을 저희 지역에서 개최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교류 활성화를 위한 관내 시설 이용료 감면 조례를 개정했으며, 결연 기관과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밀양 방문 유도로 지역 소비 확대와 생활 인구를 늘리고 고향사랑 기부도 늘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3페이지 출향인과 네트워크 강화로 밀양인으로의 정체성 확립과 자긍심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향사랑 실천까지 이끌어내기 위한 출향인과 함께하는 고향사랑 네트워크 강화입니다. 현재까지 14번의 향우 행사에 4900여 명의 향우가 참여했으며, 각종 행사를 통해 3800여만 원의 지역 농산물을 판매하는 등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고향사랑을 실천했습니다. 2027년도에도 지역별 향우회와의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고 출향인들이 고향에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교류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고향 밀양의 변화되는 모습을 담은 성과와 반값여행 등에 대한 홍보로 많은 방문을 유도하겠습니다. 다음 65페이지 성과와 소통 중심의 인사 조직 운영입니다. 성과와 직무 중심의 공정한 인사 운영과 직원 역량강화를 통해 행정의 전문성을 높이고 시민 중심의 조직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2026년에는 현장 중심의 소통 인사와 우수 인재 관리에 중점을 두고 효율적인 인사 운영을 추진했습니다. 총 637명에 대해 인사발령을 내고 결원 충원을 위한 공무원 121명을 채용해 우선 지난 9월 실무수습 79명을 발령내어 현재 근무 중입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인사 상담을 농업기술센터와 보건소까지 확대하고 직무 전문성을 갖춘 사내 강사인 마이강사를 6개 분야 7명을 위촉해 실무 중심의 자체 교육을 실시하는 등 열심히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무원이 우대받을 수 있도록 성과 중심의 인사 우대 제도를 2027년에도 지속적으로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6페이지 적극행정 확산 및 행정혁신 추진입니다. 적극행정 문화 확산과 행정혁신을 통해 시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6년 적극행정 분야에서는 적극행정 협업 마일리지제도 등을 운영했으며, 행안부 인사혁신처 국무조정실 공동주관의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우수사례 3건을 발굴 제출하는 등 적극행정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혁신행정 분야에서도 행안부 주관의 정부 혁신 왕중왕전에 우수사례 4건을 제출하는 등 일하는 방식과 조직 문화를 개선하고 행정혁신을 확산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2027년도에도 적극행정과 혁신 행정 문화가 조직 내에 정착되어 시민이 체감하는 행정서비스가 향상되고 또한 시정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7페이지 주민자치회 역량강화 및 주민참여 활성화입니다. 지역 현안에 대한 해결 능력을 갖춘 주민자치회를 육성하고 주민 주도의 자치활동을 활성화하겠습니다. 2026년에는 역량강화 워크숍과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16개 읍면동 주민총회를 통해 6700여 명의 주민이 참여했습니다. 연말까지 위원 공개모집과 교육을 거쳐서 새로운 주민자치회 구성을 마무리하겠습니다. 2027년은 새롭게 구성된 주민자치회가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는 해인 만큼 초기부터 운영 안정화와 위원 역량강화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아울러 주민자치회 역량 사업과 주민총회, 박람회 및 프로그램 경연대회 등 다양한 참여와 소통의 장을 마련해서 주민이 직접 만들고 함께 누리는 주민자치 문화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68페이지 일과 삶의 조화를 위한 직원 복지 향상입니다. 맞춤형 후생복지를 통해 직원들의 사기를 높이고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다양한 복지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6년은 모범공무원 시찰, 저연차 공무원 주거비 지원 등으로 직원들의 사기를 높이고 직원연찬회 및 공무직 워크숍 등을 통해 소통과 화합의 조직 문화를 조성했습니다. 또한 심리 상담과 치유 교실, 직원 능력 개발비와 건강검진비 지원 등으로 직원들의 건강과 능력 개발을 세심히 살폈으며, 직장 어린이집과 출산 축하금, 효행여행 등으로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2027년도에도 복지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반영한 체감도 높은 맞춤형 복지 시책을 더욱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직원들의 만족도와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9페이지 직원 문화생활비 지원사업입니다. 2026년 후생복지 설문조사 결과 여가 및 문화생활 지원 확대 요구를 반영해 문화생활비 지원사업을 신규로 마련하고자 합니다. 지원대상은 저연차 공무원으로 영화, 공연, 전시 관람 등 문화생활 관련 비용을 1인당 10만 원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직원들의 정서 함양과 직무 스트레스 해소 지원으로 복지 만족도가 향상되고 활력 넘치는 조직 문화 조성으로 대민 서비스의 질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창오부의장

예. 방금 보고한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예. 박진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박진수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시민과 소통하는 투명한 행정 실현 좋습니다. 그래도 우리 시민도 중요하지만 우리 의회와도 적극적인 소통을 해서 행정을 실현하는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조직개편에 대해서 조금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조직개편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들 각 방에 가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과장님께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현윤희행정지원과장

예. 의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민선 9기를 맞아서 저희 시장님이 추진하는 방향이 미래 산업을 적용하고 기후위기, 올해 가뭄처럼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인구 활력, 그리고 AI를 행정에 접목하고, 그리고 아리랑의 세계화 등 시장님의 시정방향과 앞으로 나아갈 공약사항 이행 등을 위해서 그리고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기구와 부서 기능을 조정하고 인력을 재배치하기 위해서 지금 조직을 개편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처럼 조직개편은 사실은 단순하게 행정기구 신설‧폐지가 아니고 부서 간의 기능을 조정하고 인력 재배치도 필요한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사전에 사실은 부서들의 의견을 충분히 받았고 국별 의견도 취합했지만 이 부분이 좀 쉽지는 않았습니다. 서로 각자 의견을 도출하다 보니까 많은 시간이 좀 소요되고 외부에 저희들이 공개하기도 어려움이 있은 게 직원 내부에서도 과가 없어진다, 국이 없어진다 이런 문제가 좀 있어서 저희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그 이후에는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조정하는 과정을 좀 길게 가졌습니다.
진수

박진수의원

우리 행정과에서 길게 가지고 하더라도 우리 일반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우리가 행정절차상 우리 입법예고가 20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보니까 5일간 했더라고.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과에서 절차를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도 지키지 않고 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윤희

현윤희행정지원과장

예. 사실은 저희가 밀양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대한 조례는 20일 이내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방 사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정 과정이 사실은 좀 많은 시간이 소비가 되었습니다. 처음 계획과는 계속해서 반복되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내년 1월 1일부터 저희가 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정 조율이 조금 긴박한 부분도 있고 사실은 20일간 할 때 시민 권리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깊을 때는 사실은 20일간 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하지만 이거는 사실은 조직이 잘 돌아가고 효율적으로 하는 부분이라서 긴급하게 5일로 좀 조정을 했습니다.
진수

박진수의원

긴급할 이유가 없는데. 금방 과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하면 모든 거 우리 자치법규라든지 이런 지킬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는 의회와 소통을 잘해서, 첫째 행정과에서 자치법규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켜서 진행을 해야 되지 제가 볼 때는 긴급성이나 이런 거를 내가 따져보려 해도 따질 데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의회하고 잘 소통해서 잘 하도록 하고. 또 우리 조직개편하는 이유가 많은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하셨지만 적극행정이라든지 또 행정 효율성이라든지 또 우리 직원들의 사기진작이라든지 승진 적체 해소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정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정원 조정은 반영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 집행부에서는 조직개편함으로써 인사 적체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 해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죠?
윤희

현윤희행정지원과장

예.
진수

박진수의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의회도 보면 우리 과장님께서 저한테도 설명하기로는 통영시라든지 사천시를 좀 비교를 했습니다. 우리 의회도 보면 통영시나 사천시를 비교하면 저희에 의회에서 조금 6급이라든지, 승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 조금 직원들이 불합리한 게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의회도 의원들이 사기진작도 있고 하니까 이번 조직개편 하실 때 우리 의회도 직원 조정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적극적으로 우리 행정과에서 검토해 주실 의향이 있으신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윤희

현윤희행정지원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는 전체적인 조직개편만 이루어졌고 행안부에서 사실 기준 인력 수시 배정해가 4명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햇빛소득마을, 사회연대, 그리고 민원해결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4명이 증원이 있어서 저는 이런 부분과 민선9기 조직개편에 따른 국과에 따라서 4급 1명, 5급 3명에 대해서만 조정했고 6급에 대해서는 저희 기존 인력을 그대로 재배치하는 걸로만 했습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지금 앞으로 저희가 계속해서 증원이나 직급별 조정이 필요합니다. 의견을 계속 주시면 이런 걸 반영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수

박진수의원

그런 적극적인 반영도 좋지만 이거 하실 때 같이 시장님하고 의논해서 우리 의회의 건의사항도 반영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윤희

현윤희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수

박진수의원

이상입니다.

강창오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이현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민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관련해서 조금 더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1월 1일자로 조직개편을 하는 이유는 신축도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는 거죠?
윤희

현윤희행정지원과장

예.

이현민의원

그 신축되는 건물에 들어가는 과는 어떤 걸로 정해졌습니까?
윤희

현윤희행정지원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실제 처음에 1국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었고 과는 처음부터 조금 변동이 있었습니다. 지금 회계과에서 아마 따로 보고를 드릴 건데 거기에 아마 3개과가 신축 건물에 들어가는데 그렇다고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팀이나 인원 규모가 조금 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JI하고 조금 중간 중간에 계속해서 검토를 했었는데 아마 민원들이 가장 접근하기 좋은,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층에는 아마 그런 식으로 배치가 되면서 업무 성격을 같이 띄는 부서들하고 연관을 시키는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현민의원

신축되는 건물에?
윤희

현윤희행정지원과장

아직 완전히 픽스됐다고는 제가 말씀을 드리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현민의원

예. 제가 걱정인 부분은 우리 복지 관련해가지고 노인장애인과 하고 주민복지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우리 지적과, 민원실과 가까운 곳에 있는 게 더 낫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신축으로 가시면 아무래도 행동하시기 좀 불편하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자주 왔다 갔다 하면서 서류를 떼야 됩니다, 그분들이. 그래서 그분들은 기존에 있는 1층에 있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생각이고 거기에 관련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저한테 질의를 하시더라고요. 그거는 좀 챙겨서 꼭 좀 봐주시길 바란다는 말씀드리고. 우리 의회사무국에도 사실은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박진수 의원님께서 말씀 많이 하셨는데 우리도 사실은 인사 적체가 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인사 적체도 좀 같이 이번에 개편하시면서 들여다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추가로 더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희

현윤희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듯이 중간에 의견을 좀 많이 주시면 충분히 이번 조직개편에도 평상시에 주신 부분을 조금 담기는 했는데 의견을 좀 많이 주시면 저희들이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창오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허홍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허홍위원

예. 허홍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에서는 긴급으로 해야 되고 조직 활성화와 행정력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부분들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의원 전체 간담회에서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일일이 의원들 열세 분의 방을 찾아다니면서 설명하는 그 시간을 본다면 전체 우리 의원간담회할 때 한번 설명을 하고 거기서 또 다른 의원들의 의견을 저희들도 듣고 또 서로 이렇게 의견이 다른 부분들, 좋은 제안들 거기서 또 듣다 보면 또 더 좋은 제안을 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저는 과장님이 왜 이렇게 늦게 하면서 급하게 이렇게 조직개편을 시기적으로 시간이 없어서 공고하는 것도 예를 들면 5일간으로 줄여 갖고 하면서 의원들한테 개별적으로 방을 찾아다니며 설명을 하는 이런 부분들은 정말 잘못됐다. 의회도 하나의 조직입니다. 그죠? 개인 방에 가서 개인 의견 해가지고 그걸 다 수용을 했다라고 하면 수용이 됐는지 안됐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항상 이런 식입니다. 앞으로 우리 부의장님 의원들 개인 방에 와서 설명하는 부분들도 좀 자제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간담회 하는 목적이 뭡니까? 그러면 간담회를 없애고 전부 다 개인 방으로 다 의원들 찾아가게 할 겁니까? 그래서 이런 정말 어떻게 보면 조직개편이 다른 어떤 일보다도 더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이 중대한 일들은 정말 의원간담회에서 서로 허심탄회하게 서로 좋은 안을 내고 또 서로 들어보고 거기서 집약된 의견을 가지고 검토해서 반영하는 게 맞지 않나 이래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개인 의원 방으로 찾아다니면서 설명하는 이런 부분을 좀 지양하시고 충분히 시간을 갖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하니까 우리 몇 년 동안 한번 보십시오. 조직개편 지금 시대에 맞게 이름을 이렇게 지어야 된다, 뭘 어떻게 해야 된다 해서 하고 나면 5년 이상 간 게 없어요. 장래를 2년, 3년 만에 또 이름 바꾸고 이름 바꾸고, 그때그때 어떻게 보면 이런 조직개편하는 것도 즉흥적인 행정이 될까 정말 겁이 납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부분들은 신중하게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다, 시간을 가지고. 또 준비를 충분히 이렇게 사전부터 해가 와 충분히 설명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어서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강창오부의장

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허홍의원

인력 쪽입니다. 민원이 있어서 그럽니다. 우리 지금 기간제근로자들이 한 몇 명 정도 있습니까?
윤희

현윤희행정지원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기간제근로자는 제가 정확하게 저희 부서에서 관리를 하지 않다 보니 정확한 수치를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허홍

허홍의원

예. 파악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게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문화재단 우리가 위탁하는 데도 하는 게 있고 각 실과에서 많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요즘 지금 밖에 경제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기간제근로에 굉장히 민감하게 이렇게 시민들이 반응을 합니다. 그런데 공직 출신자들이 너무 많다는 게, 그런 말들은 아마 과장님도 들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많이 듣고있는 중입니다. 연금을 250만 원 이상, 300몇 십만 원씩 받는 분들이 그 자리에 와서 일을 많이 한다. 그리고 또 연금 받는 걸 그 자리에서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기간제로 6개월씩, 8개월씩 하는데 정말 상대적 박탈감이 생길 정도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좀 개선해 달라라는 민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일 자체가 잘 안 된답니다. 담당자들이 시키면 어떻게 공직에 예를 들면 간부직으로 퇴직했던 분이 들어오다 보니까 일시키기도 힘들고 기계를 풀 베는 쪽에 있어서 예취기로 하자 해도 예취기 못한다라고 하니까 그 일들이 할 수 있는 사람한테 밀리고 집중된다고. 그래서 읍면에서 하는 경우도 그런 경우가 있다고. 내가 특정 읍면의 누구다라고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조사를 한번 해보시고 앞으로 지침을 좀 내려서라도 정말 지역에서 좀 어렵고 힘든 사람들 그렇게 행정에서 이렇게 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일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조사를 한번 해서 보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현윤희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고 이 부분이 제대로 좀 정리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사를 해서 의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이런 부분이 좀 지양되도록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허홍

허홍의원

예. 제가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아마 연말에 지금 통장님들 임기가 마감이 돼서 통장님을 새로 선출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연말에 통장들 교체 재공고하고 하는 데가 많지요?
윤희

현윤희행정지원과장

예.
허홍

허홍의원

그래서 아마 많은 민원들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통장을 선출함에 있어서 제비뽑기 한다든지 O표, X표 해가지고 이거 줍는 사람 하자 이런 정말 우리 지역의 통장님들 수고 많이 하시는데 희화화하는 이런 선출방식은 없어져야 되겠다. 읍면동장님들이 책임지고 좋은 사람을 뽑아야 됩니다. 자기들 입장이 난처하고 자기들이 그 선택을 냉정하게 하지 못하면 그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공직의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죠. 어떻게 통장님을 뽑는데 O, X로 하고 가위바위보로 하자하고 정말 밀양시가, 밀양시 행정이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아마 그런 부분들은 흘러들어가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분명히 지난번에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마 행정과에서 좀 지침을 내려서라도 이런이런 부분들 지역에 봉사 평소에 많이 했던 분들하고, 또 제가 한 가지 더 부탁드리면 연령도 좀 이렇게 제한할 필요가 있지 않나!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지금 79, 80 되는 분도 계시다는 걸로 내가 소리 들었습니다. 과연 그런 분들을 지역민들이 행정 최 말단에서 수고하고 계시는데 일반 시민들이 부탁을 하고 민원을 이야기하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면 경쟁이 된다면 연세도 조금 더 이렇게 낮은 분들을우선 채용한다든지, 우리 여기 밀양시에 보니까 건설과하고 재난관리과에 보니까 배수장관리도 다 70세 언저리로 이렇게, 75세 미만으로 맞추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 분들도 노하우가 있지만 그러는데 우리 행정 이통장님들이 수고하시지만 정말 연세가 70대 후반 80대 이런 분들은 또 이렇게 좀 권유를 해서라도 읍면장들이 충분히 그 이야기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활동적이고 역동적인 사람을 뽑아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윤희

현윤희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사실은 마을총회에서 선출을 해서 이통개발위원들이 추천을 해서 읍면동장이 임명을 하는데 지난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사례 저희도 감지를 했었고 사실은 마을총회에서 추천하는 단계부터 좀 제대로 돼야 되겠다고 저희도 같이 동감합니다. 그리고 심사 기준표도 현실에 좀 맞게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요새는 지난 가뭄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통장님들이 많이 움직여 주셔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들도 같이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 주 안으로 이 지침을 내리고 읍면동장들에게도 교육을 시키려고 합니다. 처음부터 잘 추천되고 선출이 돼서 임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읍면과 동이 사실은 조금 구조가 다릅니다. 동지역은 하시고 싶어 하시는 분이 너무 많고 읍면지역은 하려고 하는 분이 없어 가지고 계속해서 연세 많은 분들 오래오래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럼에도 저희들도 가능하다면 좀 최대한 찾아서 활동력이 있는 분이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권유하도록 하겠습니다.
허홍

허홍의원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또 한 가지 더 제안을 드리면 할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데 그런 곳은 아주 극소적으로 한두 군데 있을까 말까하고 대부분 하려고 누가 한 사람이 하니까 아이고 저렇게 나이 드신 분이 하려고 하니까 동네에서 추천을 못할 뿐이지 정말 읍면장들이 예를 들면 그런 부분들 교체 의지를 갖고 있다면 충분히 사람들도 있고 동네에 하고 싶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있지만 계속 그 사람이 하고 싶어 하니까 추가로 못할 뿐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는 아파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특이하지 않습니까? 그죠? 전동은. 개발위원들을 통장이 한 사람 자기 사람을 해놔 놓고 다른 사람들 추천을 안 받는다든지 그렇게 해서 아파트단지에서 통장을 추천하면 동장님들은 그 한 사람 추천이 그 동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추천을 할 수밖에 없다. 임명을 할 수밖에 없다 이래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무책임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조례에도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복수 직렬로 해서 들어오면 임명은 읍면동장이 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권한을 줬으면 권한을 충분히 이렇게 행사를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지침을 잘 만들어서 내려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현윤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창오부의장

질문 다 하셨습니까?
허홍

허홍의원

노래비 설치와 관련해서 밖에서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지난주에 보도 자료를 내었습니다. 내었는데 오늘 아마 또 추진하는 측에서 오후 2시에 밀양에서 또 이렇게 기자회견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그 이후에 주말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금요일 날 향우회에서 아마 의장님실로 찾아 와서 있는 대로 이야기합시다. 고성이 오갔다라는 이야기들 바깥에 지금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압니다. 고성이 오갈 일도 아닌데 어떤 연유인지는 저도 아직 의장님한테도 직접 못 들었습니다마는 바깥에서 들리는 이야기는 정말 좀 참담합니다. 의회하고 집행기관하고 이렇게 소통이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들었던 이야기들은 우리는 입구에 반대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보도 자료를 냈는데 향우회에서는 우리 행정과장님과 향우계장, 담당자하고 향우회 간부하고 고향의 동산에 방문을 해서 입구는 안 되니 여기 하면 가능할 것이다라고 밀양시에서 제안을 했다. 그런데 밀양시의회는 이렇게 반대를 한다. 확인도 하도 안 하고 공원 입구는 아닌데 왜 공원 입구에 이렇게 자료를, 보도 자료를 내었나라고 해서 이 부분들은 의회가 정말 확인도 하도 안 하고 이렇게 보도 자료를 냈다고 해서 오늘 반대 기자회견 하는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과장님도 그 내용은 알고 계시죠?
윤희

현윤희행정지원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날 금요일 날 오셨을 때 뵙지는 못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저희들이 처음에 희망하는 거는 저희 밀양대공원이 전체적으로 8만 1000평입니다. 제일 위에가 아리랑의 숲이 있고. 처음에 사실은 저희한테 9월 29일 날 얘기가 처음 왔을 때는 입구를 말씀하셨는데 저희 시 전체적으로 검토했을 때 그 주변에 지금 어린이 물놀이장이 들어갈 계획도 있고 AI센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절대로 저희가 어차피 공공조형물 심의를 거치나 다른 방법으로 해도 여기는 절대 불가할 것으로 저희 내부적으로는 판단을 했고 출향인의 숲이 2017년도 만들어질 때 출향인들이 고향에 왔을 때 방문할 수도 있고 좀 자주 올 수 있는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한 5000평 규모로 아리랑의 숲을 만들다 보니 저희가 차라리 아직 신청서가 접수된 상황은 아니지만 차라리 희망하는 신청 지역을 그쪽으로 하는 게 좀 더 낫지 않겠냐고 저희가 11월 4일 수요일입니다. 제가 현장에, 첫 원래 당초는 전혀 저희들은 안되겠습니다. 저희 내부적 검토 자체도. 왜냐하면 잘 아시다시피 공공조형물 심의와 공원 조성 계획 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쪽 부서에도 다 부담을 가지고 있고 안 돼서 저희가 사실은 그 부분이 어떻겠냐고 확정보다는 제안을 했습니다.
허홍

허홍의원

그러니까 밀양시에서 이제 제안을 한 거죠. 그죠? 그런데 안 된다고 생각을 했다가 입구는 안 되고 고향의 동산에는, 향우인 동산에는 가능 제안을 하니까 내부적으로 집행기관에서는 아, 여기 해라 한다. 그러면 우리는, 그래서 신청했던 자료를 가져가서 그 부분들을 위치 변경해서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자료를 가져갔죠?
윤희

현윤희행정지원과장

예. 자료를 그냥 저희가 접수는 아니고 이 상태로는 접수가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고. 사실은 노래비 건립 자체가 향후회 자체적으로 예산을 순수 자체 예산으로 하기는 하지만 의원님들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희들 시유지에 들어오다 보니까 저희들도 된다, 안 된다고 말씀드리기가 사실은 곤란합니다. 공공조형물 심의 자체가 의원님들을 포함해서 건축, 도시 쪽에 전문가들이 심의를 다 거쳐야 되고 여기에서 맞지 않다고 그러면 부결이 되고 이 과정은 저희들도 중립적 의견에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또 향우들을 담당하는 입장에서는 제대로 그냥 안내 절차 정도만 안내를 드리지 저희들이 확실하게 답을 주고 이런 사항은 사실은 아닙니다.
허홍

허홍의원

과장님 답을 주고가 아니고 제안을 하면, 행정에서 제안을 하면 받아들이는 쪽에서는 아 여기 해라, 행정에서 제안을 하는데 그걸 안 받아들이겠습니까? 그거는 표현이 지금 와서 과장님 표현은 적절치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깥에서 이야기로는 집행기관에서는 여기에 제안을 하라고 하는데 시의회에서는 확인도 하지 않고 반대한다고 보도 자료를 냈다. 그러면 시에서, 집행기관에서 제안할 것 같으면아, 어느 정도 여기는 가능하겠다라고 해서 그러면 의회에서 공공조형물 심의도 있고 하니까 여론 수렴해 가지고 의회하고도 이 정도 같으면, 여기 정도 같으면 안 괜찮겠냐고 서로 이렇게 의논을 한 이후에 제안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지 지금 제안을 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정말 바깥에서는 뭐라 하는가 압니까? 의회가 이 내용도 모르고, 지금 진행된 이것도 모르고 무식한 짓 한다고 내가 그 소리 듣고 나서 제가 굉장히 불쾌했습니다. 무식한 의회가 이렇게 표현을 한답니다. 정말 시하고 의회하고 이렇게 소통이 안 되고, 우리 지난번에 간담회 할 때도 분명히 의회에서는 이렇게 한다 하는 걸, 반대하고 있다 하는 걸 과에서도 알고 있으면서. 지금 과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그럼 안병구 시장은 그러면 거기 하는 거는 과장님한테 가능하다고 언질을 준 겁니까?
윤희

현윤희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허홍

허홍의원

그럼 과장님 혼자서 그러면 그 제안을 한 겁니까?
윤희

현윤희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은, 제가 장소를 계속 고집해서 진행이 돼서
허홍

허홍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은 알겠는데 그러면 지금 시장님이 언질을 주지 않았는데 과장님이 독단적으로 제안을 한 거다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까?
윤희

현윤희행정지원과장

아니요. 시장님께서는 저희 행정에 늘 하시는 말씀이 적극적인 검토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과정에서 이쪽보다는 그쪽이 낫지 않겠느냐고 저와 저희 담당 계장님하고 현장을 쭉 둘러보면서 제안을 했습니다.
허홍

허홍의원

그래 그렇게 이야기되면 우리가 간담회에서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충분히 집행기관에서 어느 정도 내부적으로 검토가 되면 의회하고 와서 이야기를 좀 소통을 하자. 간담회 석상에서 오늘 국장님 계시고 부시장님 안 계시지만 우리 기획실장님한테 간담회에서 누차 카잖아요. 시장님한테 보고해 갖고 보고해 갖고 추진하는 사항이 있으면 바로 의회에 와서 이야기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시장이 그렇게 의회에 하겠다라고 약속도 했고 다 누차 해도 지금까지 안 지켜지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일 때문에 바깥에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런 부분들입니다. 제가 오늘 왜 이렇게 상세히 설명을 했나 하니까 우리 이 내용들을 모르는 우리 의원님들도 좀 잘 아시고 또 바깥에 있는, 또 지금 오늘 업무보고를 듣고 계시는 시민들도 좀 아시고 기자분이 와 계시면 좀 아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희

현윤희행정지원과장

예. 앞으로는 저희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잘 소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창오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준성 세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준승

이준승세무과장

반갑습니다. 세무과장 이준승입니다. 2027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4페이지 정책목표와 세부이행사업, 75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76페이지 세수증대를 통한 자주재원 확충과 납세 편의 증진입니다. 2027년 지방세와 세외수입 징수목표액은 총 1824억 4900만 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2026년 9월 말 기준 1580억 9100만 원을 징수하여 부과액 대비 91.07%의 징수율을 달성하였습니다. 남은 기간 부과징수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7년 추진계획입니다. 정확한 세수 추계와 체계적인 과세 자료 관리를 통해 안정적인 세수를 확보하고 지방세 감면 제도 홍보와 사전 신고 안내를 강화하여 납세 편의를 더욱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 세무조사 및 사후관리 강화를 통한 숨은 세원발굴입니다. 정기 세무조사를 통한 탈루 은닉세원 발굴과 함께 납세자가 지방세법과 가맹 규정 정보 부족으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컨설팅 중심의 서면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6년 9월 말 기준 6억 5900만 원의 탈루 은닉 세원을 발굴하였습니다. 올해 7월 세무조사 담당신설로 조사 기능이 강화되어 2027년 목표액을 9억 3000만 원으로 상향하였습니다. 상속 부동산 취득세 신고 누락과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이행 실태에 대한 기획 조사를 실시하고 정기 법인 세무조사와 비과세 감면,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공평과세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 개별주택가격 등 공정한 시가표준액 산정 및 결정입니다. 2026년 추진실적으로 개별주택 2만 7525호를 조사하고 건축물과 기타 물건의 시가표준액을 결정 고시하였습니다. 각종 조세 부과 기준의 자료가 되는 만큼 2027년에도 정확한 주택 특성 조사와 가격 검증을 실시하고 가격 변동이 큰 주택에 대한 집중 관리와 적극적인 의견 수렴을 통해 시가표준액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효율적 관리체계 강화로 세외수입 증대입니다. 2026년에는 9월 말 기준 목표액 대비 84.68%인 328억 35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외수입 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부서별 찾아가는 일대일 담당자 직무 교육을 실시하는 등 직원들의 업무 역량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소각장 폐열을 활용한 전기생산 판매 사례가 경상남도 세외수입 우수사례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2027년 세외수입 징수 목표액은 330억 7000만 원으로 전년 본예산 대비 6.24%를 증액 편성하였으며, 부서별 징수실적 관리와 직무 교육을 강화하고 납부 편의와 징수 효율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0페이지 체계적인 체납관리로 체납액 최소화입니다. 현재 부동산, 금융재산, 급여 압류 등 체납 처분을 강화하면서도 유연한 체납 처분으로 소액 체납자는 체납관리단이, 고액 상습 체납자는 특별 징수 전담팀이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2026년 9월 말 기준 체납액 징수실적은 과년도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 24억 3000만 원을 징수하여 목표액 대비 93.3%를 달성하였습니다. 2027년에는 보완성 강화 문제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실시간 체납시스템을 체납정보통합관리 시스템으로 전환하여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 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모바일 전자문서 발송 및 무선 자동차 영치 시스템과 연계하여 체납 정보의 보완성과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체납관리를 강화하여 조세 정의 실현에 노력하겠습니다. 81페이지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확대 운영입니다. 체납자 실태조사와 맞춤형 납부 상담으로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생계형 체납자는 복지서비스와 연계하는 사업입니다. 2027년에는 사업비 2억 5200만원으로 기간제근로자 15명을 채용하여 4일부터 11일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조사대상은 1만 8101명이며, 징수 목표액은 3억 4600만 원입니다. 소액 체납자의 납부 능력에 따른 현장중심의 맞춤형 징수와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연계를 통해 체납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시민생활 안정과 조세 형평성을 함께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창오부의장

방금 보고한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손문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종숙 회계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숙

하종숙회계과장

회계과장 하종숙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7년도 시정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86페이지입니다. 2027년도 회계과 정책목표는 투명한 회계질서 확립 및 시민중심 청사관리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회계 운영 외 10건의 세부이행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시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87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8페이지 신속하고 정확한 회계운영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지출로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먼저 26년 추진실적입니다.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심의 및 승인을 마쳤으며, 전년 대비 세입결산액 577억 원 증가, 세출결산액 729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전 직원 대상으로 회계 교육을 위해 보통예금 계좌 점검 연 7회를 실시하였습니다. 2027년에는 세입세출 결산 심의 및 일상경비 출납사무 검사 등을 차질 없이 수행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회계질서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89페이지 전략적인 자금관리입니다. 효율적인 자금 운용과 적절한 여유자금 활용으로 이자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월 30일 기준 자금 예치 현황을 살펴보면 정기예금은 2830억 원, 공금예금은 99억 9000만 원을 예치하여 총 2929억 9000만 원을 보유 중입니다. 이자수입은 9월 30일 기준 41억 7700만 원이며, 연말까지 56억 8500만 원 정도의 이자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2027년에도 고액자금 지출을 면밀히 검토하여 실지출상황을 최대한 반영하고 여유자금을 줄여 이자수입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년에도 지속적인 고금리 유지가 예측됨에 따라 장기성 예금을 우선 예치하고 자금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0페이지 공정하고 청렴한 계약행정 추진입니다. 공정하고 적법한 계약업무를 수행하고 관내 업체 상생을 위한 수주율을 높여 지역과 상생하고 소통하는 계약 문화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26년 9월 30일까지 계약실적은 총 4124건에 2061억 7400만 원으로 자세한 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올해부터 계약민원 서류 부담 완화를 위한 계약서류 간소화를 시행하여 공사, 용역, 물품계약 시 기존 계약서류 중 7종의 서류를 한 종으로 통합하여 2719건 계약에 적용, 만 6314종의 서류를 절감하여 민원 편의를 개선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지방계약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투명하고 정확한 계약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1페이지 체계적 물품 관리입니다. 철저한 재물조사 이행을 통하여 행정재산의 재정적 낭비를 방지하고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26년 추진실적입니다. 차량, 냉난방기 등 총 36대 9억 2200만 원의 정수 물품을 구입하였으며, 차량 6대를 매각하여 3200만 원의 수입이 있었습니다. 2027년에도 정확한 물품관리를 위해 상반기 기증물품 조사, 하반기 재물조사를 이행하고 관내 업체를 통해 물품을 구입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2페이지 공유재산의 효율적‧체계적 관리입니다. 공유재산의 관리‧처분 기본원칙에 부합하고 지역개발 계획 등과 연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으로 효율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26년 추진실적입니다. 9월 30일 기준 대부료, 매각료, 변상금 부과 금액은 총 497건에 1억 6038만 1000원이며, 이 중 미수납액은 대부료 2건 248만 2000원으로 지속적인 납부 독려를 하고 있으며, 올해 8월부터 10월까지 공유재산 실태조사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중기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유휴재산의 적극적 대부 추진 및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 등으로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3페이지 경남진로교육원과 폐교된 상동‧단산초 재산 교환입니다. 경남진로교육원 재산의 권리 관계를 명확히 해소하고 폐교 재산을 교환 취득하여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공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교환 대상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추진실적으로는 10월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교환 차액을 11억 3200만 원으로 확정하였으며, 12월까지 교환 계약 체결과 내년 1월에 교환 대금 정산 및 소유권 이전 등 모든 행정절차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4페이지 삼문동 도시재생 사업에 아리랑어울림센터 조성사업 복합 공간으로 추진 중인 삼문동 복합청사 건립입니다. 삼문동 111-87번지 일원에 지하 4층 1개동, 지상 3층 1개동으로 연면적 4910㎡ 규모의 복합청사로 행정복지센터, 생활문화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7월에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28년 6월 준공에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 밀양시청 증축 사업입니다. 방문 민원의 불편 해소 및 쾌적한 업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시청사 증축을 추진 중입니다. 사업기간은 내년 2월까지로 올해 7월에 공사 착공하였으며, 올해 말까지 실내 공사를 완료하여 조직개편에 따른 입주에 차질 없도록 하겠으며, 준공은 내년 2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7페이지 전자대금청구시스템 e호조 빌 운영입니다. 최근 일부 지방정부에서 공금을 횡령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디지털방식이 강화된 방법으로 업무를 개선하여 회계지출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내년 1월 1월부터 즉시 시행할 예정으로 현재는 시범 운영 중에 있습니다. 주요 내역은 대금 청구자가 전자대금청구시스템에 접속하여 직접 계좌 정보를 확인하여 회계 사고를 예방하고 업무처리를 위한 방문 없이 비대면 원스톱 대금청구까지 가능하여 대금청구자의 편리성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회계지출의 투명성과 편리성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98페이지 상동면행정복지센터 건립입니다. 인구 고령화에 따른 행정복지 수요에 대응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신규 청사 건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위치는 상동면 금산리 875-2번지 일원, 기간은 2029년까지로 48억 원의 사업비로 사업규모는 연면적 877.71㎡입니다. 2024년에 경상남도 지방재정투자심사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완료하였으나 위치변경으로 27년 3월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 후 설계에 착수하여 28년에 차질 없이 공사에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99페이지 초동면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조성입니다. 초동면 행정복지센터 내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주차공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위치는 초동면 오방리 59-4번지 외 2필지이며 주차장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비로 사업비 3억 6000만 원입니다. 올 10월에 공유재산 심의를 마쳤으며 27년 1월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내년 상반기 내로 부지 매입 및 소유권을 이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관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문규의장

방금 보고한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예. 이현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민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페이지 96페이지 밀양시청 증축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공사가 2월에 준공되어 있는데 1월 1일로 예정돼 있는 개편하고 이게 괜찮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종숙

하종숙회계과장

예.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라서 1월 1일에 부서 입주가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실내공사 마감은 12월까지 마감을 해서 입주하는 데는 지장이 없도록 하고 외부공사를 2월까지는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현민의원

12월까지, 앞전에는 12월까지 준공을 하신다고 하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실내 공사만 완료하고 공사준공이 안 된 상태로 업무를 보는 거에 어떻게 업무에 차질이 없겠습니까?
종숙

하종숙회계과장

예. 차질 없도록 저희들 하겠습니다.

이현민의원

2월까지는 준공이 되는 거 맞지요?
종숙

하종숙회계과장

예.

이현민의원

이상입니다.

손문규의장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허홍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허홍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건의사항을 한 가지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페이지에 보면 90페이지에 공정하고 청렴한 계약행정 추진과 관련해서 아마 우리 회계과의 업무 중에 계약업무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청사관리하고 이렇게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관내 업체들과의 계약을 하면서 저희들이 항상 지역업체에 좀 배려를 많이 해 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그런데 관외 업체가 관내 업체와 계약할 때는 또 관내 쪽에만 이렇게 하면 되는데 특정 업체에 쏠림 현상이 굉장히 너무 심한 부분들도 예전에는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개선은 되고 있지만 아직도 지역에 이렇게 업종에 따라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저희들한테 민원들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직원들 업무연찬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은 좀 형평성 있게 하는 게 맞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정 업체에 업종에 따라 가지고 그런 게 지금 쏠림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자료를 1개 받아서 내가 보고 깜짝 놀랐던 부분들 예시를 1개 드리겠습니다. 명성이엔지라는 회사가 수년 동안에 우리 밀양시의 수의계약을 120건 이상을 수의계약하면서 약 한 45억 원 이상을 해가 갔습니다. 그러나 그 업체가 전 시장과의 대표이사인데 시장이 그만두고 나니까 그 회사도 2024년도 문을 닫아 버렸습니다. 사업을 안 합니다. 그런데 그 수년 동안에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과에다가 확인을 해 보니까 120 몇 건이었습니다. 금액은 45억 이상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쏠림 현상이 있던 업체가, 그렇게 잘하던 업체가 시장 바뀌고 나니까 회사를 운영을 안 합니다. 바뀝니다. 갔습니다. 이런 현상들이 있기 때문에 바깥에서는 회계과에서는 공정하게 한다라고 하지만 의혹의 눈초리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특히 전기업종에 이런 부분에서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지역 업체에 좀 형평성 있게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십사 내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토목이라든지 철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골고루 가기 위해서 계약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종숙

하종숙회계과장

예.
허홍

허홍의원

다른 업종에 대해서도 그런 식으로 해서 정말 좀 그런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계약 행정을 해 주시기를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가능하시겠습니까?
종숙

하종숙회계과장

예.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전기 업종이나 다른 업종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특정 업체에 특혜를 받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잘 챙겨서 업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허홍

허홍의원

이상입니다.

손문규의장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자금관리에 보통예금을 여기서 더 줄일 수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숙

하종숙회계과장

공금예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손문규의장

보통예금. 99억 있지 않습니까?
종숙

하종숙회계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 공금통장을 말하는 부분이고요. 이 공금통장에서 지금 지출 의뢰가 들어오면 다 이 통장에서 지출이 되는 부분입니다. 99억이면 저희가 많은 금액을 확보하고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보통 하루에도 100억씩 나가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 항상 공금통장의 예금 부분을 항상 최소화하려고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는데 지금 99억 9000정도면 그래 많은 부분은 아니고 어떨 때는 145억 될 때도 있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의장님 말씀하신 부분과 같이 이 부분을 저희가 항상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손문규의장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연주 미래교육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연주

서연주미래교육과장

미래교육과장 서연주입니다. 2027년도 미래교육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04페이지 2027년 정책목표 및 세부이행사업입니다. 꿈이 자라고 배움이 가득한 도시 밀양을 실현하기 위하여 맞춤형 미래교육 강화, 촘촘한 돌봄체계 구축, 평생학습 도시 활성화, 생활권 독서문화 확산 이 네 가지 전략 과제별 세부이행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05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6페이지 교육플랫폼 「밀양클래스업」운영입니다. 밀양클래스업은 학생들의 학습 기회를 확대하고 개인별 학습 수준과 진료 수요에 맞는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26년에는 3월부터 온라인 학습 콘텐츠와 AI 문제풀이 앱을 제공하고 있으며, 입시컨설팅과 학습 멘토링, 논술, 면접 등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7년도에는 수도권 대학 캠퍼스 탐방과 학과‧전공체험 프로그램을 새롭게 운영하여 학생들의 진로 탐색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그리고 1 대 1 학습멘토링과 학습전략 코칭, 학년별 입시컨설팅 등을 강화하여 학생들이 스스로 학습 역량을 키우고 체계적으로 진학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07페이지 자기주도학습 지원 거점스터디센터 운영입니다. 거점스터디센터 아리재는 관내 중고등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에게 안정적인 학습 공간을 제공하고 자기주도학습을 지원하기 위해 평생학습관 내에 조성하는 시설입니다. 2026년에는 브랜드 개발과 공간 설계를 완료하고 환경 개선 공사와 운영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월까지 운영 준비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2027년 1월 정식 개소할 계획이며, 지속적인 시설 관리와 이용자 의견수렴을 통해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학습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8페이지 명품교육도시 기반조성을 위한 교육경비 지원입니다. 밀양시의 교육 환경 개선으로 찾아오는 교육도시 기반을 조성하고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예산을 학교 등 교육기관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6년에는 교육기관 지원과 초등꿈나무 사업, 무상교육비 등을 지원했습니다. 2027년에도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밀양교육지원청에 지원하여 변화하는 교육 수요에 대응하고 실질적이고 균형 있는 교육경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09페이지 지역 맞춤형 돌봄 다봄센터 운영입니다. 밀양 다봄센터는 밀양시와 경상남도교육청이 협력 하여 운영하는 초등 돌봄 모델로 맞벌이가정 등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안전한 돌봄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6년에는 3월부터 이용대상을 4학년까지 확대했으며, 현재 137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돌봄 교실과 프로그램 운영 외 노인일자리사업을 활용한 돌봄 지원단을 통해 아동의 이동과 안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027년도에도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통해 학부모와 아동의 의견을 운영에 반영하고 아이와 학부모 모두 안심할 수 있는 돌봄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110페이지 밀양형 아이키움 배움터 운영입니다. 아이키움 배움터 운영 사업은 인구 및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여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를 조성하고 아동의 성장과 학습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공공시설 등을 활용해 놀이, 체험 중심의 선택형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밀양시 교육지원청, 학교 간 협업을 통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6년에는 341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4751명의 아동이 참여했으며, 특히 주말 특성화 프로그램과 경남테크노파크 연계 AI 프로그램 운영은 수요를 반영한 프로그램으로 내실 있게 운영했습니다. 2027년에도 수요를 파악하여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역 특성을 살린 다양한 배움과 놀이, 체험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접근성이 좋은 공공 유휴공간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지역 자원과 연계한 생활권 가까이에서 안전하게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111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밀양시는 다봄 사업추진에 따른 지역아동센터의 위축 우려를 해소하고 돌봄 기관 간 상생과 협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상생 지원 확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내 18개소 지역아동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고 센터별 특성에 맞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6년에는 지역아동센터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토요 운영에 따른 동승자 지원과 야간연장 돌봄, 그리고 방학 중 틈샘 돌봄 운영 등을 지원했습니다. 2027년에도 센터별 특성을 고려한 지원을 강화하고 아이들의 안전한 성장과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방학 중 틈샘 돌봄 등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12페이지 평생학습관 운영입니다. 평생학습관은 시민의 다양한 학습 수요에 대응하고 지역 평생교육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시설로 2027년 1월부터 본격 운영할 계획입니다. 2026년에는 평생학습관 내의 내실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하기 위해 수요조사를 실시했으며, 건강과 자격증, 디지털 순으로 선호도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시범 운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2027년에도 시민 수요를 반영한 정규 과정을 운영하고, 특히 야간과 주말반을 개설하여 직장인 등 다양한 시민의 학습 참여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평생학습관이 시민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하고 지역 평생학습의 중심 공간으로 자리 잡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3페이지 시민 맞춤형 평생학습 활성화입니다. 시민 누구나 일상에서 배움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학습 수요에 맞는 다양한 평생교육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6년에는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지원 사업을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2027년에도 읍면동 평생학습센터와 연계하여 생활권 중심의 학습기회를 넓히고 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평생교육을 강화하여 더 많은 시민이 평생학습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4페이지 지역과 함께하는 생활밀착형 독서문화 서비스입니다. 도서관을 벗어나 시민들의 일상과 가까운 곳에서 책을 접할 수 있도록 다양한 독서문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2026년에는 삼문동 둔치와 해천 등 야외공간에서 책과 음악을 함께 즐기는 리딩파티와 더불어 책 나눔 행사를 추진했습니다. 시립도서관 1층에는 제적도서와 시민 기증도서 등을 활용한 자율책 나눔 공간인 다시 읽는 햇살 책방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10월 한 달 동안 1156건의 도서가 나눔을 했습니다. 시민들이 자유롭게 책을 읽고 나눌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7년에도 야외 독서 프로그램과 책 나눔 공간 운영을 더욱 활성화하여 시민들이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책을 접하고 독서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독서문화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5페이지 시립도서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시민들의 다양한 독서 수요에 대응하고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해 독서문화 프로그램과 각종 독서 진흥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6년에는 신간도서 확충과 더불어 동네서점 바로 대출 서비스를 통해 시민들에게 편리함을 제공했습니다. 또한 각종 독서문화 프로그램과 찾아가는 영어스토리텔링 사업 등을 운영했습니다. 2027년에도 연령별, 계층별 수요에 맞는 독서문화 프로그램과 영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시민 누구나 도서관을 편리하게 이용하고 책과 함께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서관 서비스의 질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교육과 소관 2027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문규의장

방금 보고한 미래교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예. 강창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오의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 시립도서관에서 올해 여러 가지 사업을 다양하게 참 많이 하셨는데 그중에서 보면 야외 리딩파티라든지 다시 읽는 햇살 책방 조성사업, 그리고 특히 얼마 전에 있었던 다독다독 가을 책 축제 이런 행사는 독서를 주테마로 해가지고 아이디어를 잘 내시고 또 지역에 적당한 장소, 명소, 관광지를 잘 접목을 해 가지고 독서를 생활화하고 또 독서를 가지고 관광 상품화 할 수 있고 또 사람들한테 힐링할 수 있는 밀양의 어떤 이미지를 조금 더 좋게 가질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내년도 보니까 한 1000만 원 정도 예산을 가지고 지금 사업을 진행하실 계획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확대를 해 나가도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연주

서연주미래교육과장

예.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리딩 파티를 처음으로 시도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독서문화를 할까 이런 고민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다시 읽는 햇살 책방 같은 경우도 제가 도서관에 오니까 연간 제적되는 도서가 몇 1000권이 되는데 그 책이 너무 쓸모없이 버려지는 것 같아서 재활용을 하면 어떨까 이런 고민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시민들도 호응이 많았습니다. 책을, 자기 집에 있는 책을 갖다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 앞으로 이 부분을 더욱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창오의원

예. 울산 같은 경우도 책, 독서와 지역명소를 연결해 가지고 지역 주민들에게 어떤 힐링을 통한 삶의 질도 높이고 또 하나의 관광 상품화해서 굉장히 좋은 반응과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제와 행사라는 게 많은 연예인이 오고 많은 예산을 들이고만 좋은 축제나 행사는 아니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충분히 밀양 사람들의 어떤 주거에 대한 삶의 질을 높이고 또 이런 것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찾아올 수 있는 관광 상품화 할 수 있는 것도 있으니까 아이디어를 잘 내시고, 밀양은 아마 지역적으로 환경적으로 보면 굉장히 책을 읽기 좋은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단순한 갇혀 있는 어떤 도서관이라는 한정된 공간에만 머물지 마시고 지역에 좋은 천혜의 자연경관이 있는 밀양의 좋은 경관과 명소와 좀 연계를 해가지고 이런 식의 책 읽기 문화를 좀 확산해 나가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연주

서연주미래교육과장

예.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우리 독서를 관광 자원화하려고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광지나 다양한 곳에서 책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많이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창오의원

그리고 의장님 제가 하나만 더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손문규의장

예. 하십시오.

강창오의원

평생학습관 건립이 어디까지 돼 있습니까? 지금.
연주

서연주미래교육과장

예. 평생학습관은 9월 4일 준공인데 아직 준공검사 중입니다.

손문규의장

그럼 개관은 언제하실 생각이십니까?
연주

서연주미래교육과장

개관은 내년 1월 달에 정식 개관을 할 예정이고 지금 11월 중순부터 저희들이 시범운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강창오의원

운영 인력 계획은 어떻습니까?
연주

서연주미래교육과장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운영 인력 계획은 저희들이 기간제를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기간제 2명을 해서 청소 부분, 환경정비 부분을 할 계획입니다.

강창오의원

프로그램 운영은 어떻게 하시려고요?
연주

서연주미래교육과장

프로그램 운영들은 저희들이 직접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강창오의원

아마 여기에 거는 시민들의 기대가 많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마 제대로 운영을 한다면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호응을 할 것 같고 이용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 되면 인력에 대한 부분도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단순히 이게 시설물 관리가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인 프로그램을 운영을 시키고 그걸 통해서 밀양 시민들의 평생학습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아이디어와 정책이 나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인적 구성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처음부터 좀 계획성 있게 충분한 검토를 가지고 시작을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연주

서연주미래교육과장

예.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력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충분히 고민을 해서 이 평생학습관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강창오의원

여기에 또 문제가 되는 게 앞으로 주차 문제입니다. 주차도 문제지만 차가 드나들므로 이루어지는 주변의 혼잡, 그거를 통한 교통안전 이런 문제까지도 좀 고민될 수가 있거든요. 말씀드리지 않아도 앞전에 또 불미스러운 사고가 그 주위에서 일어나다 보니까 더욱더 그런 교통안전에 대한 문제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공간의 문제도 있고. 무엇보다 말씀드렸던 평생학습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분들에 대한 프로그램을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의 기획력과 실행력 이런 것들이 충분한 인력이 확보되어야만이 가능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마 내년 초부터 시범 운영을 해서 어떻게 해 나갈지를 방향성을 잡아갈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좀 다른 지역과 사례도 잘 협의를 해 보시고 지금 내일모레 또 평생학습 축제도 하잖아요. 그죠? 밀양이 또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도 되어 있고 하니까 이런 것들이 주민들이 우리 밀양 시민들이 밀양에 살고자 하는 그런 주거의 어떤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거니까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셔가지고 잘 이행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주

서연주미래교육과장

예.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교통문제 부분하고 인력관계 해서 저희들이 좀 불편함이 없도록 뒤에 공한지주차장도 저희들이 계속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공한지주차장 인근에 있습니다. 공한지주차장 부분도 안내를 하고 이 인력확보 부분은 저희들이 또 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평생학습관 운영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창오의원

예. 이상입니다.

손문규의장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예. 허홍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허홍의원

방금 질의한 평생학습관과 관련해서 한 가지 건의사항을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관을 운영함에 있어서 좀 전 우리 강창오 의원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프로그램을 내실화하고 정말 좀 다양화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평생학습관에 프로그램이 있는데 몇몇 강사님들이 계속해서 지금 똑같은 프로그램을 수년째 계속하고 있는 부분들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개선할 필요가 있겠다. 무슨 말인가 하니까 신규 강좌 개설에 좀 문호를 넓혀주는 그런 부분들도 돼야 되는데 행정에서는 어떻게 보면 쉽죠. 무사안일적으로 강좌를 개설하려고 하면 그만큼 또 강좌수요가 있어야 되는데 그 강사님들이 시민들을, 강습생들을 몰고 다니는 거죠. 그 강사만 하면 바로 빨리 신청이 마감되니까 계속해서 한 강좌는 계속 이어지고 신규 강좌를 하려고 하면 개설하기가 곤란해진다는 겁니다. 이런 민원들이 아마 있는 걸 과장님도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아마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전부터 있어왔던, 반복되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잘 되는 강좌들은 계속 연속해서 하더라도 신규 강좌에 우선권을 준다든지 어떡하든 간에 신규 강좌도 우선 할 수 있도록 좀 배려를 하고 또 신규 강좌가 안 채워지면 기존 강좌를 또 계속해서 원하는 시민들이 평생학습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는 좋습니다. 그런데 너무 기존 강좌 위주로만 하다 보니까 신규 진입이 굉장히 힘들다는 민원이 있어서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그 점에 대해서 아마 과장님도 충분히 알고 계시리라 생각하는데 대처방안을 마련하셔가지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평생학습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연주

서연주미래교육과장

예.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평생학습관을 지어가지고 오픈을 하는데 프로그램을 내실화하기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강사진들 이렇게 많이 염려를 하고 계시는데 저희들이 이거 하기 전에 또 평생교육 관련해서 실무협의회가 있습니다. 여성회관이나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면 평생교육을 하는 곳이 많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부터 해서 장애인복지관하고 전부 다 우리 관련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또 협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프로그램도 중복되지 않고 좀 다양하게 하고 한 곳에 가더라도 다양한 시민들이 내가 어떤 강좌를 들으려고 하는데 어디서 하는지 모든 곳곳이 안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해서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강사진이나 이런 신규 강좌, 그리고 운영하는 프로그램 종류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세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허홍

허홍의원

허예. 이상입니다.

손문규의장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박진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박진수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개소인데 18개소가 읍면마다 있는 건 아니죠?
연주

서연주미래교육과장

예. 동에도 있습니다.
진수

박진수의원

거의 다 시내 위주에 있고 읍면은 어디 어디 있습니까?
연주

서연주미래교육과장

읍면에는 지금 네 곳 빼고는 다 있습니다. 네 곳 무안하고 청도 없고 부북하고 상동 이렇게 빠지고 다 있습니다.
진수

박진수의원

초동은 있고?
연주

서연주미래교육과장

초동은 있습니다.
진수

박진수의원

없는 데는 뭐 어떻게 합니까?
연주

서연주미래교육과장

지금 저희들이 무안면사무소 복합센터를 지으면서 이 부분에 안 그래도 저희들이 공고를 냈습니다. 혹시 운영할 부분이 있나 싶어서 했는데 지금
진수

박진수의원

무안뿐만 아니고 없는 네 군데에 대해서 설명을 같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연주

서연주미래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다른 곳에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양한 이제 복합센터나 이런 거 지을 때 저희들이 아이 돌봄하는 공간을 구성하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진수

박진수의원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계획만 세우지 말고 실제로 우리 무안행정복지센터 신축하고 나면 거기도 우리 돌봄센터, 아동센터라든지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공간을 마련하거든요. 하는데 또 다른 청도면이라든지 없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없는 지역. 이런 부분은 우리 미래교육과입니까? 미래교육과에서 읍면과 협의해서 조금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좀 단체를 찾는다든지 공간을 마련해서 어느 단체에서 할 수 있도록, 그 지역 학생들도 사실은 우리 밀양시 학생이지 않습니까? 그런 친구들은 소외를 받아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빈익빈 부익부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 미래교육과에서 매년 하는 사업만 하지 말고 없는 지역에도 읍면과 협의해서 그 단체를 찾아서 이렇게 서로 좀 도와주고 해야 되는데 없는 데는 계속 없고 있는 데만 계속 지원하고 이런 어린 학생들은 오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내년도에는 정확하게 좀 찾아서 발굴을 해서 우리 미래교육과에서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연주

서연주미래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수

박진수의원

이상입니다.

손문규의장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예. 이현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민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111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과 관련해 가지고 방금 우리 박진수 의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과 추가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지역아동센터가 지금 없는 곳이 네 군데라고 하셨는데 그 네 군데에 안 들어오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연주

서연주미래교육과장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네 곳이 안 들어온 이유는 제가 아직 파악은 못 했습니다. 파악은 못했고 무안면 같은 경우 저희들이 지금 복합센터를 지으면서 다 함께 돌봄이나 지역아동센터한테 공고를 2차나 냈습니다. 그리고 면사무소를 통해 가지고 또 관련 단체에서 운영할 부분이 있는지 했는데 운영할 부분 하시겠다고 나서시는 분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안 돼서 지역아동센터를 또 다 소집을 해 가지고 또 간담회를 했습니다. 간담회를 했는데도 그 가까이에 있는 초동이 있습니다. 초동 지역아동센터도 있고 한데 아무도 희망을 하지 않아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운영을 할 것인지 지금 여러 가지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현민의원

저는 개인적으로 지원이 좀 적어서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한 예를 들면 지난여름 방학 때 틈새 돌봄이라고 하셔가지고 우리가 총 18개의 지역아동센터가 있는데 10군데만 지원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왜 여덟 군데는 안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의문을 가지고 있었고 이제 곧 겨울방학이 오면 또다시 이런 걸 할 것 같습니다. 틈새, 방학이라서 방학 중 틈새 돌봄이라는 걸 할 것 같은데 미리미리 좀 대응을 하셔가지고 열여덟 군데 다 해가지고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고 이런 걸 좀 막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그거와 관련해서 아까 네 군데도 사실은 지원금이 좀 더 많이 들어간다면 이거 지금 보면 어떻게 나오냐 하면 소요예산에 운영비, 인건비, 급식비는 있는데 그 위 사업개요에 보면 자체지원해가지고 토요, 야간 연장운영 및 문화 체험 프로그램 활성화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은 제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연주

서연주미래교육과장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운영비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현민의원

예. 그래서 이 운영비가 들어가면 어떻게 관리하시는 분한테 들어가는 건지, 인건비에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프로그램하기 위한 어떤 그런 거에 들어가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틈새 돌봄 사각지대 해소 이건 사실은 만 18세 미만 아동한테 저희들이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뭘 하고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아동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책을 좀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아까하고 똑같은 말씀드리는 것처럼 급간식 지원 같은 10개소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열여덟 군데를 다 해야 된다. 그리고 아까 우리 박진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없는 네 군데도 왜 안 들어오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좀 검토를 해 보시면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꼭 방법을 찾으셔가지고 소외되는 아동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연주

서연주미래교육과장

예.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틈새 돌봄하고 급간식 이런 쪽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틈새 돌봄 같은 경우 그때 여름방학 때 경남도내에 총 13곳이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 밀양이 10곳이었습니다. 이점은 저희들도 나름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겨울방학 때 염려하시는데 지난번에 불과 얼마 지난달에 했습니다. 또 지역아동센터 센터장님들하고 도서관에서 또 간담회를 했습니다. 간담회 하면서 이런 부분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드려서 우리 아이들이 방학 때 방치되지 않고 이 틈새 돌봄 이걸 통해가지고 식사도 할 수 있고 간식도 하고 돌봄도 받을 수 있는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고, 또 네 곳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손문규의장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미래교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래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성우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성우

양성우민원지적과장

민원지적과 소관 2027년도 시정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20페이지입니다. 정책목표와 세부이행사업입니다. 시민감동 맞춤형 민원행정 구현이라는 정책목표 아래 직원과 시민이 함께 행복한 민원행정 구현 등 4개의 전략과제와 8개 세부이행사업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121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2페이지부터 세부이행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22페이지에서 123페이지까지 시민과 함께 행복한 민원행정 구현입니다. 시민 중심의 신속‧친절한 민원 처리로 신뢰 행정을 구현하고 시민과 직원이 모두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민원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올 9월 30일 기준 제증명민원 3만 1979건을 포함해서 여권발급, 국민신문고 등 총 7만 4861건의 민원을 접수하였습니다. 민원서비스 만족도 조사와 화요 야간민원실 운영, 직급별 맞춤형 친절교육 등 민원만족도 제고를 위한 다양한 민원 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민원담당자 지원 및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민원담당 공무원 간담회를 개최하고 전 직원 민원 응대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경찰 합동 모의훈련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2027년에도 시민이 체감하는 편리하고 친절한 민원서비스 제공, 시민과 직원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한 민원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4페이지 고객 맞춤형 가족관계등록사무 추진입니다. 가족관계등록담당 공무원의 역량강화로 신속하고 정확한 행정서비스를 제고하여 고객 만족도를 향상하겠습니다. 올해에 안심 상속 및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출생 축하 선물인 콧물 흡입기와 굿바비 인형 제공 등 민원인의 요구에 부응하여 시민 맞춤형 가족관계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내년에도 가족관계등록 신고 1일 처리제 운영과 담당자 역량강화를 위한 읍면동 찾아가는 순회교육 실시 등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25페이지 지적측량 성과검사 및 공부 정리입니다. 정확한 지적측량 성과검사를 실시하여 민원발생 예방 및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신속한 지적공부 정리로 정확한 토지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올 9월 30일 기준 등록전환 등 2971필지에 지적측량 성과검사와 4837필지의 지적공부 정리를 완료하여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신속 정확한 지적측량 성과검사 및 지적공부 정리로 고품격 지적민원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6페이지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지적공부에 등재된 경계와 실제 토지 현황이 일치하지 않은 지적불부합 지역을 재조사하여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올 추진실적입니다. 2024년도 사업인 교동 1지구 외 6개 지구와 2025년도 사업인 단장리 4지구에 대하여 경계결정 사항을 통지하고 이에 따른 이의신청을 접수 처리하고 있습니다. 외산리 1지구 외 8개 지구는 지적확정예정 통지에 따른 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또한 2026년도 사업인 내이동 4지구 외 5개 지구 일필지조사 및 지적 재조사 측량을 시행하였으며, 올해 말까지 지적확정예정 통지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내년에도 2024년도 지구의 조정금 정산과 2025, 6년도 지구의 경계결정 사항에 대한 통지를 할 계획이며, 내년 신규 지정 예정인 7개 지구의 일필지조사 및 지적재조사 측량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7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입니다. 정확한 토지특성조사 및 지가산정으로 토지 관련 세금과 각종 부담금 부과의 공평한 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2026년에 34만 738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조사산정 공시하였으며, 올해 변동률은 1.24%입니다. 최근 3년간 이의신청 현황은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7년에도 정확한 토지 특성 조사 및 지가산정으로 개별공시지가의 객관성 및 적정성을 확보하고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를 위한 일정별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8페이지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입니다. 건전한 부동산중개 정착을 위해 불법 중개행위를 지도 단속하고 부동산 거래내용의 성실한 신고제도 홍보로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2026년 9월까지 부동산중개업소 43개소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이 의심되는 174건을 정밀 조사하여 지연신고 등 위반된 52건에 대해 1억 3780만 3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2027년에도 부동산중개업소 161개소에 대하여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홍보와 예방위주의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에서 130페이지까지의 도로명주소 사업입니다. 도로명주소의 부여 확대, 주소정보시설 확충 및 유지 관리를 통해 위치 찾기 편의를 도모하고 응급상황 시에 신속 대응 체계 구축으로 시민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주소정보시설 설치 현황은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에는 도로명 1건, 도로명주소 507건을 새로 부여하였습니다. 건물번호판 등 3만 499개의 주소정보시설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였고 3351개소의 주소정보 시설을 확충 정비하였습니다. 건물번호판을 신규 교부와 노후 건물번호판 무상 교부 등 총 830건의 건물번호판을 교부하였습니다. 2027년도에도 도로명주소의 부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주소정보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유지 관리를 수행하여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1페이지 신규 사업입니다. 구 토지대장 한글화 디지털 구축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27년부터 2029년까지 3개년 동안 한자 및 일본식 표기로 작성돼 있는 토지임야대장을 한글화 및 디지털화하는 사업입니다. 구 토지임야대장 35만 691면에 대하여 2027년도에는 동 지역과 읍 지역을 시작으로 3년 동안 우리 시 전역의 토지임야대장을 단계적으로 한글화 및 디지털화할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는 7억 6400만 원으로 도비 2억 2900만 원, 시비 5억 3500만 원으로 도시군비 매칭사업은 3 대 7입니다. 해당 사업을 통해 한자 및 일본식 표기로 만들어진 구 토지대장을 한글화 하여 누구나 쉽게 토지이력 및 소유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토지행정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제고하여 시민의 토지정보이용 편의성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2027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문규의장

방금 보고한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54분 회의중지

15시 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병무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이병무정보통신과장

반갑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병무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27년도 시정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36페이지 2027년도 정책목표와 세부이행사업입니다. AI도시 밀양, 혁신하는 행정, 편리한 시민생활이라는 정책목표로 4개의 전략과제와 10개의 세부이행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37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8페이지 전자시정 구현을 위한 행정정보화 추진입니다. 행정업무의 표준화‧전산화를 통한 업무의 효율 향상과 시민 체감형 행정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안정적인 24시간 무인민원발급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노후 장비 교체와 옥외 부스를 추가 및 이전 설치하였으며, 행정업무 효율을 위하여 문자알리미 시스템, 온나라 전자결재시스템의 기능을 개선하였습니다. 2027년 계획으로는 노후 공통 기반 시스템을 현재의 행정환경에 맞는 차세대 지방 행정 공통시스템으로 2029년까지 교체하고 읍면 노후 무인민원발급기와 옥외부스 교체 등 각종 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으로 신뢰받는 전자시정을 구현하겠습니다. 139페이지 시민과 소통하는 인터넷 서비스 운영입니다. 다양한 행정정보와 시정참여 공간 제공으로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대표누리집을 통한 분야별 시정정보와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AI챗봇 및 다국어 실시간 AI 번역 서비스를 구축하여 대표누리집의 음성기반 24시간 민원응대와 실시간 언어 번역으로 정보화 취약계층에 대한 민원 접근성을 개선하였습니다. 2027년 계획으로는 대표누리집에 대한 정기적인 콘텐츠 점검과 최신 정보를 현행화하고 통합예약서비스의 온라인 결제를 도입하겠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와 인터넷 주요 취약점을 개선하여 중단 없는 인터넷 서비스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140페이지 정보화 기반 구축 및 역량 강화입니다. 최신의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행정업무 지원과 정보 취약계층에 대한 지속적인 디지털 격차 완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원활한 행정업무 지원을 위하여 전산 장비 및 정품 소프트웨어를 보급하였으며, 직원 전화앱 모바일 오피스 기능을 고도화하여 외청 직원의 휴일 재택근무 시 행정전화번호 착신 설정과 직원 휴대전화 번호 노출을 방지하였습니다. 2027년 계획으로는 노후 PC, 통합증명발급기, 정보통신 시스템 등 교체와 정품 소프트웨어 보급으로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또한 디지털 기기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상설 및 방문교육, 디지털 체험존, 디지털 금융사기 예방 등 수요자 중심의 정보화 교육을 시행하여 다 함께 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41페이지 사이버 침해대응 및 개인정보보호 추진입니다.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정보 자원을 보호하고 상위기관과 연계한 24시간 보안관제로 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확보하겠습니다. 27년도 추진계획으로 안전한 행정정보 통신 환경 유지를 위하여 노후화된 외층 암호화 장비 19대를 교체하고 사이버위협 상시 모니터링 및 상위기관 간 연동 대응 체계 구축과 모의훈련을 실시하여 보안사고 대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정보 보안 역량 강화와 개인정보보호 컨설팅을 실시하여 사이버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 시민이 신뢰하는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42페이지 공공분야 인공지능 활용기반 조성입니다. 밀양시 여건에 맞는 AI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 대민서비스 및 행정업무의 혁신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 AI 기반 실종자 예측 시스템을 2027년 1월까지 구축하겠습니다. 치매, 고독사 위험 등 취약계층에 대하여 IoT센서, CCTV를 보급하여 실종 등 이상징후를 AI 기술을 활용하여 분석 단계별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취약계층 안전사고의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직원들의 행정 혁신과 AI 활용 능력 함양을 위하여 마이AI 통합 서비스를 보급하고 공모사업 역량 개발 교육 등을 하였습니다. 2027년 계획으로는 AI 관련 정책발굴을 위한 자문단을 운영하고 실무중심의 AI 전문 인력을 양성하여 반복적인 업무를 현장 맞춤형 AI서비스를 자체 개발 보급하겠습니다. 또한 범정부 지식업무 플랫폼인 온AI 서비스 시범 운영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3개월간 운영 성과를 검토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도입하는 등 행정의 속도와 품질을 높여 직원들이 민원을 해결하고 정책을 설계하는 데 더 많은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43페이지 도시 가치를 높이는 스마트도시 조성입니다. 정보통신 융합기술을 활용하여 시민생활 편의를 향상시키고 도시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속 가능한 스마트 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가곡동 도시재생 지역 내 스마트 도서관 및 북카페 등 복합문화공간과 스마트 횡단보도와 그늘막을 설치하여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였으며, 삼문동 도시재생 지역 내 3개 분야 생활밀착형 스마트 솔루션을 2027년 3월까지 구축하겠습니다. 원도심 주민들이 주차 및 교통, 정보 접근성, 야간 활력 등 스마트 서비스를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어 정주여건의 개선 효과가 기대됩니다. 144페이지 2027년 계획으로는 밀양아리랑대공원 내 어린이놀이터와 연계한 AI 복합문화도서관을 조성하여 가족단위 방문객에게 휴식, 독서, AI 체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노인장애인과와 협력하여 스마트경로당 시범 구축 공모사업을 신청하겠습니다.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하여 경로당 이용환경을 개선하고 디지털 역량 강화, 건강, 여가, 안전, 소통 증진을 지원함으로써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공동체 복합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145페이지 효율적 행정업무를 위한 공간정보 구축입니다. 정확하고 체계적인 공간정보를 구축하여 행정업무 지원과 시민이 쉽고 편리하게 공간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정확한 공간정보 제공을 위하여 지하시설물 정확도 개선 40.75km, 신규 70.24km와 4개년 과거 항공사진과 2026년 고해상도 디지털 항공사진을 데이터베이스 구축하였으며, 공개 가능한 정보까지 시민에게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2027년 계획으로는 각종 굴착공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최신의 탐사장비를 활용, 상하수도 관로의 위치 및 심도 값을 측정 재구축하는 데이터베이스 정확도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2027년 고해상도 디지털 항공사진을 구축하여 인허가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최신의 공간정보를 시민과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6페이지 시민체감형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현재 CCTV 통합관제센터에서는 총 3276대의 CCTV를 운영하고 있으며, 32명의 관제 요원이 24시간 365일 4조 3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범죄 및 교통사고 등 1615건의 사건사고를 실시간 관제하였으며, 수사민원 해결을 위한 1115건의 영상자료를 열람 및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 관제요원에 대한 직무교육, 근무 환경 개선, 지능형 관제 소프트웨어 보급과 적극적인 실시간 관제 및 신속한 대응으로 안전한 도시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147페이지 방범용 CCTV 설치 및 교체 사업입니다. 매년 신규 방범용 CCTV 수요를 조사하여 CCTV 설치 적합성 평가 지표에 따라 설치 유무를 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7년 추진계획으로는 CCTV 220여 대를 신규 설치 및 노후 교체를 추진하여 범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148페이지 신규 사업으로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입니다.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등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밀양시 AI 특화 솔루션 구축이 국토교통부 주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7년부터 3년간이며 총 사업비는 80억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 3개 분야, 7개 특화 솔루션을 추진합니다. 안전분야로 AI 드론과 AI 도로관리 플랫폼, 교통분야로 스마트 주차 공유와 초정밀 AI 기반 버스정보 시스템, AI 분야로 인공지능 교육센터, 시민 맞춤형 통합 정책 제공과 도시 데이터 통합 연계 플랫폼을 구축합니다.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안전, 교통, AI 교육 등 관련 생활환경이 개선되어 시민과 함께 도약하는 지능형 미래도시 밀양시 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문규의장

방금 보고한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게 있는데. 의회 청사 전반적으로 공공 와이파이가 약해서 불편함을 호소하는 민원이 제기되는데 혹시 개선방안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병무

이병무정보통신과장

일단 정식적으로 추진하는 공공와이파이 사업은 종료가 되었습니다. 종료가 되었고, 필요사항에 따라 자체예산으로 음영 지역을 확인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문규의장

예. 의회 청사 전반적으로 그런 것 같은데 다시 점검 한번 하시고 수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병무

이병무정보통신과장

예, 하겠습니다.

손문규의장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27년도 시정 업무보고의 건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 19분 산회

출처 경남 밀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