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원 의원 발언

네.

네.

12월 4일에 최종 보고회를 앞두고 있구요. 12월 중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네, 했습니다.

네.

우선 저희가 지금 제조, 비제조로 크게 나뉘어 있는데요. 제조 부분과 비제조 부분에 업종을 추가 확대하는 내용으로 일단 기본적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았고 그다음에 그 회의에서 나온 결과는 그렇게 나누지 말고 제조, 비제조를 다 통합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업종이라든가 이런 걸 더 강화해 보고 있습니다.

네.

과정이요?

저희가 사실 딱히 정해져 있는 건 없는데 만약에 환경이라든가 이런 걸 저희가 그쪽이 주택지역이다 보니 환경이나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너무 소음이 심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제재를 하고 그다음에 현재 제조 부분에 안 들어가 있는 업종들을 최대한 많이 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꼭 그렇지는 않구요.

저희가, 잠깐만요...... 산업입지법이나 산업집적법에 근거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주차장 용지랑 지원시설 용지를 변경했구요. 지금 3필지 남아 있습니다.

활용방안도 저희가 지금 용역에서 과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이번에 저희가 지원시설 용지를 산업시설 용지로 바꾸는 걸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용역이 마무리되면 내년 상반기에 지구단위계획과 그 관리계획을 거쳐서 산업시설 용지로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동안에 그게 지원시설 용지다 보니,

이게 산업시설 용지였으면 분양이나 이런 게 더 쉬웠을 텐데 지원시설이다 보니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걸 주차장 용지랑 지원시설 용지를 바꾸는 기간이 있다 보니 그 부분 때문에 좀 늦어진 것도 있습니다.

일단 노력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상반기 중에 계획을 마무리할 계획은 있는데 27년까지 꼭 마무리한다고는 제가 장담은 못 드리고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가 주차장 용지 바꾸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다 완료가 끝났구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현재는.

네, 그건 끝났습니다.

주차장 용지랑 지원시설 바꾸는 그것은 끝났습니다. 올해 9월달에 해서 지금 감정평가까지 해서 다 이관도 끝났구요. 그다음에 지금 예산만 저희가 3회 추경에 이번에 차액에 대해서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저희 산업단지 특별회계로 넘어오는 그 돈을 3회 추경에 담았습니다.

아니요, 그것까지는 다 끝난 상태입니다.

그것은 작년에 이미 끝났구요. 지금 하는 건 내년에 다시 또 할 거구요.

작년에 한 것은...... 작년에는 저희가 바꾸는 것은 지구단위계획이랑 관리계획 변경하는 것은 경기도 심의사항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심의를 안 받았고 그다음에 내년에 지금 하는 용역에 대해서 바꾸는 것은,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의를 안 받도록 돼 있습니다.

네.

조항까지는 제가 지금 잘 모르겠는데 그것은 안 받아도 되는 사항이라고 저희가 경기도랑 협의를 했구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아마 구두로 전화로,

산업집적법에 30만제곱미터 미만은 시장이 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28만이요.

네.

네,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네.

네, 맞습니다.

네.

그 주차장 용지랑 지원시설 바꾸는 것 말씀,

그 용도가, 잠깐만요,

작년 7월에 완료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걸 잘 파악을 못 했는데, 저희가 무상이 아니라 유상으로 이관하는 것은 심의 대상이 아니라서 저희가 안 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감정평가는 차량관리과에서 했습니다.

네.

2개 업체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이번에 추진하는 용역은 저희가 경기도에 협의를 좀 해야 되구요. 그래서 올해 11월 중에 저희가 사전에 좀 협의를 할 거고 그다음에 12월에 준공이 나면 내년 1월에 지구단위계획과 관리계획 변경 수립을 해서 그다음에 추경에 편성을 하고 그다음에 용역착수를 5월에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 협의도 하고 주민의견 청취는 7월달, 그다음에 내년 10월 정도에 경기도 지방산업단지계획 변경 심의가 있습니다.

네, 그전에. 저희가 용역착수를 하고 나서 27년 5월에,

저희가 일단 안이 나와야만 주민의견 수렴을 하는 거라서 일단 계획 수립을 먼저 하구요. 그다음에 용역을 착수한 다음에 그다음에 주민의견 수렴을 할 계획입니다.

사전에 저희가, 이번 달에 사전에 경기도랑 협의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종 완화하는 부분이랑 그다음에 지금 저희 산업단지가 5층으로 층수 제한이 돼 있는데 층수 완화하는 부분, 그 두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경기도랑 사전에 좀 이게 가능한지에 대해서 사전에 찾아가서 직접 협의를 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그래도 계획이 어느 정도 나와야만, 저희가 주민 의견을 다 들어서 주민들은 사실 또 업종 완화에 대한 부분이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기는 한데 저희가 용역을 하면서 주민 의견을 들어서 거기에다 반영할 생각입니다.

일단은 저희가 용역이 지금 나왔다고 그것을 꼭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사항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근거로 해서 계획을 작성하고 그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주민의견을 들어서 그다음에 주민의견이 뭔가 다른 의견이 나오거나 이러면 그때 반영해도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네.

이것은 매년 하는 일,

네.

저희가 실태조사를 하게 되면 노후 판정을 받거나 이러면 집중 관리 대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뭐를 하는 건 아니지만 계속 3종 시설물로 관리 대상이 되면서 계속 관리한다는 측면이에요. 당장 뭘 보수하거나 이런 사항은 아니고. 그다음에 좀 심각하거나 이러면 좀 더 관리기간을 단축해서 다시 또 조사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

활용하려고 저희가 조사를 하는 거라,

그러니까 매년 하는데 매년마다 대상이 15년 이상 된 건축물에 한해서 저희가, 모든 걸 하는 건 아니고 15년 이상 되고 그다음에 또 11층 이상, 그 대상에 대해서만 하는 거라,

네.

네.

이게 AI 데이터센터가 SK에서 추진을 하고 있구요. 작년에 저희가 하반기 때 협약을 맺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거기가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와야 되는데 지식산업센터가 요즘에 분양도 잘 안 되고 하니 SK에서 데이터센터를 설치하겠다고 저희랑 협약을 한 사항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일자리 창출도 되고 그다음에 어차피 지금 지식산업센터가 분양이 지금 많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트리아츠 같은 경우에 한 63% 분양이 됐습니다.

저희가 그 당시 예상했던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구요. 거기에서 관리하는 인력 정도 한 100여 명 정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데이터센터를 관리하는 인력.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네.

아니, 꼭 그런 건 아니고 저희가 데이터센터를 저희 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내린 건 아니고 SK에서 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 건 아니구요. 지금 구체적인 계획이나 이런 건 안 나왔기 때문에 아직 그게,

네, 맞습니다.

네, 한전과 그 전력 부분에 대해서 협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일자리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일자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민생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경제과장 나순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혜승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민생경제과 소관 202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57쪽부터 359쪽 일반현황, 추진성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60쪽부터 주요업무 5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61쪽 지속가능한 소상공인 성장 지원입니다.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맞춤형 지원사업 추진으로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자차액 보전, 경영환경 개선사업과 소상공인연합회 지원 등을 통해 소상공인 대상 각종 교육을 실시하고 특히 내년도에도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한 특례보증사업과 이자차액 보전, 경영환경 개선사업의 사업비를 통해 지속적으로 수혜자를 확대하여 소상공인 자생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2쪽 맞춤형 지원으로 활력 있는 지역상권 조성입니다. 경기 침체 및 소비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상권별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활력 있는 지역상권 조성을 위하여 상권별 특성화, 활성화 사업을 발굴하고 운영지원을 위한 골목상권 매니저 지원, 상권별 맞춤 지원사업, 공모사업 발굴 및 참여지원을 통해 상권 자생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3쪽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입니다. 군포애머니의 연중 안정적인 발행과 소비진작, 소상공인의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인센티브 재원을 확보하고 평시와 명절을 구분한 탄력적인 인센티브 운영으로 시민들의 이용 편의를 높이겠습니다. 시민에게는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소상공인에게는 안정적인 매출 기반을 지원하는 등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군포애머니 운영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64쪽 동물보호복지 및 안전한 가축방역 추진입니다. 반려동물 양육 가구 증가에 따른 책임감 있는 반려동물 문화 조성과 가축전염병 수시 발생에 따른 예방접종 및 방역강화를 목표로 동물등록제 활성화, 유기유실 동물 구조, 반려동물 문화교실 운영 등으로 동물복지를 증진하고 적기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실시와 선제적 방역을 위한 축산농가 방역예산을 확보하여 안정적이고 건강한 축산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65쪽 농업인 소득안정 및 영농활동 지원입니다. 농업활동을 통해 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등 사회적 가치 창출을 하는 농업인의 소득안정 및 영농활동 지원을 위해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급, 농산물 출하 포장재 및 농기계 구입비 지원, 유기질비료 지원 등을 추진함으로써 농업인의 영농 및 경영비 부담을 완화하고 농업생산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을 도모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7년도 민생경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생경제과 소관 업무보고서

계속해서 민생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생경제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유진숙입니다. 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혜승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7년도 회계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69쪽 일반현황과 370쪽 성과는 서면으로 대체 보고드립니다. 회계과의 전략목표는 건전한 회계와 공정한 계약으로 신뢰행정 구현입니다. 이를 실천할 주요사업 4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72쪽 건전하고 신뢰받는 회계행정 구현입니다. 본 사업은 예산이 법과 절차에 따라 정확하게 집행되고 그 결과가 결산을 통해 투명하게 정리 공개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위해 26회계연도 통합 결산을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각 부서의 예산 집행내역과 회계 처리의 적정성을 면밀히 확인하고 의회 결산 심의에 필요한 자료가 충실히 제공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자금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자금 운용의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하되 금리 변동 상황을 고려하여 장단기 정기예금을 적정하게 배분하고 대기성 자금을 최소화하여 이자수입을 높이고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도 누락 없이 신청하여 시 세입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73쪽 공공계약 지역업체 우선구매 상생 협약입니다. 본 사업은 공공계약 분야에서 군포시와 산하 공공기관 및 출자·출연기관 등이 함께 협력하여 지역업체의 계약 참여 기회와 판로를 확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주요 추진내용입니다. 올해 10월 중 공공계약 발주처와 사전 협조 체계를 마련하였고, 11월 중에는 기관별 지역업체 계약현황과 지역제품 구매실태를 조사하겠습니다. 27년 1월 중 시 산하 공공기관 등과 상생 협약을 체결하여 지역업체 활성화의 든든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74쪽 깨끗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본 사업의 핵심은 수의계약 총량제 운영입니다. 계약 추정가격은 2,000만원 이하이며 청년 창업기업, 여성기업, 장애인 기업 등은 5,0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주요 추진내용입니다. 업체당 연간 계약 횟수 또는 계약금액 총량 관리와 관내 우선계약 체결과 업체별 계약실적 공개입니다. 주요 추진일정입니다. 올해 11월 중 수의계약 총량제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전 부서를 대상으로 교육 실시 등 제반 준비를 마친 후 본 제도를 11월 16일부터 본격 시행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특정 업체에 계약이 편중되는 것을 방지하고 다양한 지역업체가 공공계약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계약 실적을 체계적으로 운영 관리 공개하여 본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75쪽 안전하고 효율적인 청사 운영 기반 강화입니다. 주요 추진내용입니다. 시청사 제3종 시설물 정기 안전점검 연 2회 실시와 소방시설 종합 정밀점검 추진, 기계설비 성능 및 유지관리 점검 실시 등 주요 시설물을 연중 수시로 점검하여 필요한 유지보수를 적기에 실시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공직자의 업무수행 안전성을 높이고 시민이 이용하는 청사환경도 안전하고 쾌적하게 관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7년 회계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서

계속해서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님.

네.

네, 그동안도 수행하지 않았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구요. 그동안도,

네, 맞습니다. 민선 9기 한대희 시장께서 공약사항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 추진에 대해서 가지고 들어오셨고, 그에 따라서 7월, 8월 중에 계약을 수립하였고 우선 시행하는 시군이 두 곳 정도 있습니다. 저희도 양주시하고 안산시 벤치마킹을 통해서 내부적 기준과 방침을 정했는데 올해 11월 중에 예규가 또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평균 낙찰률은 약 90% 이상입니다.

수의계약은 지금 2,000만원 이하를,

네.

네고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고율은 지침이나 법에는 정해져 있지 않지만 대략 1,000만원,

1,000만원과 그 이하로 나누는데 약 5% 정도 기본적으로 적용하고 그 금액 이하일 때는 3% 정도도 적용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것처럼 업체마다 사업마다 마진이 전혀 안 남고 요즘 소상공인들, 소기업들 경제적 상황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또 인건비도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 상황들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금 전에도 먼저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법으로 지침이나 매뉴얼로 정해져 있는 상급 기관의 그런 지침은 없습니다.

우리 시의 기준으로는 점점 사실 네고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 사유는 워낙 물가가 많이 올라가는 상황에서,

네.

네.

위원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지 취지는 제가 깊이 공감하구요. 또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1,000만원에서 2,000만원 그 사이는 5% 정도 네고율을 적용하고 그 이하는 약 3%를 적용하고 있는데,

내부적으로는 그런 기준이 있는데 간혹 워낙에, 그래도 인건비 같은 것은 어느 정도 다 노무비는 표준 기준이 있어서 시행이 가능한데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예외가 있다는 것만 말씀을 드리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2억원이요.

네.

네, 맞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정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허정아입니다. 군포시의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혜승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7년 세정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79쪽과 380쪽 일반현황과 주요 성과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정과의 전략목표는 체계적인 세정 운영을 통한 안정적 재정 기반 구축이며 주요업무는 5건입니다. 먼저 382쪽 정확한 세수 예측을 통한 안정적 세입 확보입니다. 지방세 징수목표액은 총 3,288억원으로 전년 대비 5.4% 증가하였습니다. 시세는 1,965억원, 도세는 1,323억원으로 각각 1.4%, 12.1% 증가를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지방세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납세 편의 시책을 추진하고 국내외 경제상황을 반영한 세입 예측으로 세수 오차를 최소화하여 시 세입 안정화와 신뢰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 384쪽 취득세 사후관리 강화로 누락세원 적극 발굴입니다. 세입 확충을 위해 취득세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법인 중과세 등 취약 분야에 대해 도 주관 및 자체 기획조사를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취득세 감면 유의사항과 신고납부 안내문을 분기별로 발송하여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민원을 최소화하겠습니다. 홈페이지와 카카오톡 알림서비스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납부 홍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85쪽 재산세 세원 적극 발굴로 세입 확충입니다. 재산세는 646억원을 목표로 하며 비과세 감면 물건 6,900건과 유흥업소 96개소에 대해 서면 및 현장조사를 병행하여 누락 탈루세원을 철저히 발굴하겠습니다. 또한 건축물 및 기타 물건의 시가표준액을 유형별로 산정하고 지방세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적정성을 확보하여 공정 과세를 실현하겠습니다. 다음 386쪽 과세자료 관리 강화로 지방소득세 세원 확보입니다. 국세청 통보 자료를 기반으로 빈틈없는 세원 관리를 추진하며 645억원의 징수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전자신고의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위해 법인소득 및 종합소득 신고기간에 도움 창구를 운영하며 연간 약 2,200여 명의 방문 납세자에게 세정서비스 제공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87쪽 공정한 조사와 적정한 개별주택 가격 결정입니다. 법인 35개소에 대해 정기 세무조사 추진 시 대상 선정부터 조사까지 투명한 절차를 거쳐 공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다만, 경영이 악화된 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유예신청제도를 적극 안내하고 맞춤형 컨설팅 제공, 조사과정에서는 상호 소통 강화를 통해 조세 저항을 최소화하고 만족도 제고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개별주택 3,600호에 대해 가격 산정 및 공시를 통해 지방세 과세표준의 신뢰도를 높이고 카카오톡 알림이 서비스 추진으로 납세자의 접근성을 높이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 소관 업무보고서

계속해서 세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징수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홍성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혜승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징수과 소관 202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91쪽 일반현황과 392쪽 2026년 추진성과 및 개선 과제는 보고서 내용으로 갈음하고 393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징수과에서는 2027년 전략목표를 체계적인 체납 관리로 자주재원 확충으로 정하고 첫째, 정확한 세입 결산으로 재정건전성을 높이고 둘째, 빅데이터를 활용한 전략적인 체납 관리로 세입을 확충되며 셋째, 체납처분을 효율화하여 세외수입 징수율을 높이고 넷째, 현장 중심의 맞춤형 징수를 통해 공정 세정을 구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394쪽 세입관리팀 소관 정확한 세입 결산으로 재정건전성 제고입니다. 매일 발생하는 세입 자금을 정확하게 대사하고 결산하여 세입 관리의 정확성을 높이겠습니다. 또한 시금고 운영실태를 점검하여 자금 관리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세목별, 월별 징수보고서와 세입 실적을 철저하게 관리하겠습니다. 지방세 미환급금은 카카오톡 채널을 활용한 비대면 환급서비스를 상시 운영하고 환급금 안내문도 정기적으로 발송하여 시민의 권익 증진과 세정 신뢰도를 높이겠습니다. 아울러 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교부 즉시 신속하게 세입 조치하고 세외수입 담당 공무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세입 관리의 전문성도 높이겠습니다. 다음 395쪽 지방세체납팀 소관 빅데이터 기반 전략적 체납 관리로 세입 확충입니다. 2027년 체납정리 목표액은 40억 6,000만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이월 체납액과 체납자의 회수 등급 등을 분석하여 체납처분의 실익이 높은 대상을 우선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상하반기 특별 징수대책을 수립하고 집중 징수활동을 실시하며, 부동산 압류, 공매뿐만 아니라 금융 정보를 활용한 은닉재산 추적, 가상자산과 매출채권, 보상금 등 다양한 금융 자산에 대한 징수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공탁금 압류, 관허사업 제한, 공공기록정보 등록, 체납자의 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행정 제재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상습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되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체납자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보호하는 등 공정성과 실효성을 함께 확보하는 징수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96쪽 세외수입체납팀 소관 체납처분 효율화를 통한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입니다. 2027년 세외수입 체납정리 목표액은 20억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이월체납 예상액은 65억 3,900만원이며 체납자의 납부 능력과 체납기간, 재산 보유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유형별 맞춤형 체납처분을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환가성이 높은 자산을 압류하고 예금이나 매출채권 등 실효성이 높은 채권을 적극적으로 확보하겠습니다. 반면 무재산이나 행발불명 등 사실상 징수가 어려운 체납액에 대해서 적극적인 정리 보류를 통해 이월체납액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세외수입 체납 안내를 우편과 카카오톡 등을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세외수입 징수율을 높이겠습니다. 다음 397쪽 징수기동팀 소관 현장 중심의 맞춤형 징수로 공정세정 구현입니다. 고액체납자의 납세기피자에 대해서는 현장징수활동을 강화하고 지방세와 세외수입 소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통해 체납자의 상황을 직접 확인하겠습니다. 2027년에는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간 체납관리단을 운영하고 약 45,000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조사결과 단순 체납자는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고질체납자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는 한편 생계형 체납자는 분납을 유도하고 복지제도와 연계하는 등 체납자의 유형에 따른 맞춤형 징수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4회 이상 체납차량에 대한 공매, 고액체납자 가택 및 사업장 수색, 체납차량 새벽 영치 특별기간 운영 등 현장 중심의 징수활동도 강화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혜승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2027년 징수과에서는 단순히 체납액을 징수하는 것을 넘어 데이터를 활용한 선제적 체납관리, 현장 중심의 강력한 징수,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병행하여 공정하고 실효성 있는 징수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체납액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자주재원을 확보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군포시 재정건전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202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징수과 소관 업무보고서

계속해서 징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네.

해마다 상급 부서 주관으로 진행을 하는 것인데요. 하반기에 당해연도 세외수입 체납처분하고 징수실적, 징수 활동한 사항을 평가해서 발표를 하거든요.

네, 해마다 합니다.

네.

평가를 하기 전에 평가기준이라든지 배점사항 그런 등등에 대해서 지금 27년이면 26년도 말에 각 시군에 시달을 해요. 시달을 하면 그 내용에 맞춰서 저희가 체납 징수활동을 하고 그것을 가지고 하반기에 평가를 하는 겁니다.

네, 같은 시기에.

아무래도 목표를 내려보내고 제대로 처리를 했는지, 실시를 했는지 그 사항을 분석하고 진단해서 포상도 하고 있습니다.

부서 자체적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 전년도하고 대비해서 징수율이 신장이 됐구나라고 하는 것을 내부 분석을 하고, 그 분석된 것에 따라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한다든지, 징수활동에 참고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리기 죄송한 말씀인데요. 우리 시 경우에는 잘하는데, 잘하는 시에 비해서는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네, 징수율이요. 보통 예산이나 시군 규모에 따라서 평가 등급이 구분되어 있는데 우리 시가 속한 그룹 내에서도 어떤 등수 안에 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징수를 못 해서 그런 것이 아니구요. 징수의 여건이 징수과 세외수입체납팀에서만 담당하기에는,

이게 범위는 크고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활용하다 보니까 실적이 썩 양호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꾀하고 있는 것은 해마다 그렇게 하고 있지만 각 부서에 때가 되면 체납률을 낮추기 위해서 독촉장도 발송하고 채권 확보 빨리빨리 해주고 그렇게 하라고 협조는 구하고 있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해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저희가 일단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국도 47호선 일단 부분 지하화를 얻어낸 게 큰 성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피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 시에 입지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노력은 했습니다. 결과가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반영은 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일단은 광역교통개선대책은 확정돼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부분적으로 보완을 해 나갈 부분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우리가 지하화를 요구했던 부분에 완벽하게 되지는 않았지만 나름대로 국토부라든가 LH에서 교통량 예측을 하면서 좀 정체가 많이 되는 구간에 대해서는 그래도 나름대로 정체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제시가 되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지구계획 변경이라든가 이럴 때 계속해서 국토부하고 LH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확정은 됐지만 그 변경사항에 따라서,

이것은 저희가 저희 과도 물론 있지만 도로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해당 건설과라든가 교통과하고 협의해서 방안을 같이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지구계획 수립하기 전에는 협의가 다 됐죠. 지구계획 수립하기 전에는 협의가 됐는데 앞으로 전략에 대해서는 여기가 지금 현재 교통개선대책이 반영된 것 외에 추가적으로 반영할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만약에 향후에 어떤 교통량 증가가 예상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과도 물론 있지만 건설과, 교통과하고 거기에 중장기계획 수립하는 계획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같이 전략계획을 한번 같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가능한 부분이 있다고 저희는 생각해가지고,

네.

계속해서 지금 협의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필요했던, 약간 보완지구 내라든가 지구 외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상시적으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지구 단지 조성 전까지는 계속해서 협의해서 보완하고,

네.

......

협의 과정은 항상 긍정적으로 얘기가 오고 가죠. 얘기가 오고 가는데 그게 LH에서 또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국토부에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게 쉽게 답을 딱 주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상대 측에서. 그다음에 이게 또 저희 시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LH, 국토부, 물론 국토부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있지만 거기에서 위원들 간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반영이 안 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부분에서는 얘기는 긍정적으로 답은 하지만 실제로 결과물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도움받고 있습니다, 항상. 도움은 항상 받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네, 국장님.

네, 업무계획보고 504페이지 보시면 복합물류터미널 이전 추진 및 부지 활용 종합계획 수립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군포시의 모든 계획은 군포도시기본계획에서 총괄하기는 하지만 교통이나 이런 터미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 세 부서에서 검토하고 최종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는 체재입니다. 그래서 이 물류터미널 이전 추진 및 활용계획 수립에 대해서는 우리 교통과에서 지금까지 이전 필요성 검토 용역이라든지 모든 절차를 이행을 해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과에서 상세하게 보고를 드릴 것 같습니다.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기본계획 같은 경우는 10년 장기계획으로 하고 있구요.

네, 그다음에 관리계획은 5년,

관리계획 전반적인 재정비는 5년이고 관리계획 결정은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일단은 42년을 목표로,

네, 맞습니다.

네.

네.

네, 맞습니다.

세부적인 건 국토부하고 협의를 통해서 결정하겠죠. 결정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부서는 교통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아마 이전 예정이 결정되면 저희가 도시계획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고 지금 이전 결정이 된 부분도 아닌데,

일단은 1차 종료 시점이 28년이지 않습니까? 28년 이전에 어쨌든 간에 국토부하고 협의를 통해서 시가 그동안 발생한 피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물류터미널 이전 관계는 예전부터도 많이 나왔던 얘기입니다. 나왔던 얘기고 여러 가지 교통,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지금 끝나신 건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정비과장 이용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혜승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정비과 소관 2027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17쪽입니다. 도시정비과는 금번 조직개편에 따라 4팀 정원 18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군포시 개발 가용지 공영개발과 노후 계획도시 정비사업, 도시재생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418쪽 2026년 주요 추진성과에 대해서는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27년 주요업무계획은 현장 중심의 의견수렴과 주민 협의사항, 그간에 의정활동을 통해 제시된 시의회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도시공간 조성을 위한 열 가지 주요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421쪽 남부기술원 복합개발계획 수립입니다. 금년 9월에 군포도시공사에서 기본 구상 및 타당성 검토용역 착수 보고회를 진행하였고, 27년 1월에 시민 공론화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422쪽 디퍼아울렛타운 공공기능 결합 도심 복합개발 추진입니다. 산본신도시 중심부에 위치한 노후상가 및 주차장 부지를 활용한 복합개발 사업으로 노후계획도시 성장 거점을 육성하고 효율적인 토지 이용과 공공성을 확대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7년 6월에 용역 최종 보고회 및 주민설명회를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423쪽 금정~당정역 노후공업지역 직주근락휴형 복합지구로 조성입니다. 노후공업지역의 체계적 개발, 자족기능 활성화를 위해 도시공업지역법에 따른 산업혁신구역과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혁신구역 결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27년 1월 중 지정 및 결정 고시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25쪽 주거정비 투명한 정보 공개 및 민관 협의체 구성입니다. 산본신도시 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주민, 시행자, 행정 간의 협의체를 구성하여 적극적인 소통체계 구축으로 사업 추진에 대한 이해와 신뢰를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 426쪽 1기 신도시 정비 활성화입니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따른 정비사업은 선도지구 2개 구역과 후속 정비사업 4개 구역까지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선도지구 2개 구역은 27년 상반기에 2개 구역 시공사 선정을 완료하고 하반기에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위한 통합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도지구 외 후속 정비사업은 제안된 총 4개 구역 특별정비계획안에 대한 주민 공람을 실시 중에 있으며 27년 사업시행자 지정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427쪽 재건축사업 추진입니다. 한라주공 4단지 1차는 금년 11월 도시경관 공동위원회 심의 후 결과를 반영하여 27년 1월 정비구역 지정 고시를 추진하고 조합 설립인가 등 후속 절차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가야주공 5단지 1차도 사업 추진상황에 맞추어 단계별 행정절차를 지원하며 주거환경 개선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428쪽 금정역 복합환승센터 단계별 추진입니다. 금정역 일원의 환승체계 개선을 위하여 금정역 남북부 통합역사와 복합환승센터 건립이 단계별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29쪽 금정역 일원 경기도 중부권 최고의 핫플레이스 조성입니다. 금정역 일원에 대한 도시정비 방안에 대하여 체계적인 계획 수립을 통해 지역 중심지로써의 도시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 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30쪽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추진입니다.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추진을 통해 군포역세권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고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이 되도록 구축하겠습니다. 다음 431쪽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입니다.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을 통해 노후주택 거주자의 주거 안정성 향상과 생활만족도를 증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소관 202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업무보고서

계속해서 도시정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몇 번 항목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 전체적으로 개발사업은 현재 초기 단계로 기본구상 용역을 진행 중에 있구요.

기본구상 용역 중인 것들은 1년 반에서 2년 사이에 기본구상이기 때문에 어떤 기본구상을 마련하고 어떤 게 가장 좋을지를 마련하고 거기에 따른 타당성을 조사하기 때문에 1년 반에서 2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입니다.

네, 용역 준공은 그렇습니다. 사업화 방안은 그렇게 기본구상이 수립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421쪽,

네, 맞습니다.

남부기술원 복합개발 수립 용역은 현재 도시공사에서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 용역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업무보고를 드릴 때, 그런데 기본구상을 수립하기 전에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하기 전에 시민들이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서 공론화를 시행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네.

네, 맞습니다.

남부기술원 용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구상으로는 서울시하고 부지에 대한 매각 협약이 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단지 군포시 주도의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양해각서가 체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도시개발법에 대한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데 어떤 사업 방안이 최적으로 정해질지는 용역 추진과정을 통해서 나타나는 사항으로 내년 하반기쯤에 표현될 것 같습니다.

네, MOU하고 양해각서가 같은 걸로 알고 있어서,

그러니까 법적 구속력은 없고 어느 정도 이렇게 방향을 추진하겠다 하는 이면계약 같은 거죠.

네.

네.

네, 일단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1월달에,

공론화하고 두 번째는 12월에,

네.

지금 용역은 남부기술원 기본구상 용역인데 그 주변 일대 단독주택지하고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기 위해서 12월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포함해서,

포함해서, 연계해서 개발 방향이 가능한지, 그래서 어떤 사업으로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설명회,

네네.

저희가 맨 처음에 포함이 돼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주민들이 참여하는 방안이 어떤 식으로 참여할 수 있을지, 그걸 분리할지, 포함할지 이런 사업화 방안을 구상하는 겁니다.

포함해서,

네, 포함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것을 제가 잘 인지를 못 해서, 어느 정도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해서 잘못,

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처음 할 때는 납부기술원 부지만 구상했었는데 그 이후에 단독주택지도 포함해서 개발할 수 있는 방안을 용역 과업 범위에 담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금년 4월에 협약을 추진하고 당초에는 용역이 착수되면서 실무협의체를 구성해서 실무협의체에서 구체적 사안을 논하고자 하였는데 저희가 두 가지 더 중요한 사항이 생겼습니다. 그게 남부기술원 자체 개발 방향이 군포시에 있으면서도 군포시민이 이용하지 못한 부지였기 때문에 그 개발 방향이 군포시민이 원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고자 공론화를 추진 중에 있구요. 또 지금 말씀하신 광정마을이 포함해서 개발될 수 있도록 주민설명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12월에. 그래서 약간 그런 기간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시장님과의 면담보다,

단독주택지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함께 개발할 수 있는 방안을 용역,

일단 저희 쪽하고 같이 군포도시공사하고 계획한 것은 주민설명회 부분이고 시장님 면담은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점 명심하고 투명하게 저희,

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양해각서나 체결 시에는 실무협의체는 아직 운영은 안 하고,

이것 요양시설은,

호실 수를 좀 증가해 달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지금은 저희가 기본 구상 단계라서 어느 정도 계획안이 수립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어쨌든 요양원 부지가 남부기술원 안에 있으면 토지이용계획 수립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다른 데 대체부지로 활용하든지 이런 방안으로 한번 사업계획을 구상해서 서울시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 조건은 MOU 양해각서 체결 시에도 내세웠는데 그런 부분을 한번 면밀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증가 이런 부분은 좀 어려운 부분이고 현재 존치보다 이런 부분도 낫지 않냐, 저희가 방향성을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부지 개발에 대한 협의과정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서로 이익 관계가 맞다면 가능하지도 않을까 이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 봅니다.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마도 그렇게 주장할 것 같은데 저희는 막 증축을 하게 된다면 엄연히 사업으로 인한 변화가 생긴 거기 때문에 당연히 군포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요구를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네, 구체적인 기본 구상안을 수립하기 전에 저희가 우선적으로 시민 의견을, 중요 단체의 전체 시민 의견을 공론화로 듣고 단독주택지 안 시민 의견을 듣는 과정을 거쳐서 그 과정을 검토해서 시민 의견을 검토해서 기본 구상안을 수립할 때 지금 답변드린 내용이 진행될 수 있도록,

네.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런 시민 의견과 같이 검토하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이것도 지금 마찬가지로 처음 계획 단계인데요, 현재는 이게 군포도시공사 그 자체로 사업을 계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현재 지방공기업이 어떤 데 투자사업을 하려면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신규투자 타당성 검토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전에 이 사업비나 추정 분담금이 맞는지 한국부동산원에 검토를 하게 돼 있고, 그 자료가 신규투자 타당성검토 자료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이 신규투자 타당성 검토에 대한 예비타당성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12월에 결과가 나오면,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행감 때 한번 답변을 제가 봤거든요. 그런데 실무부서에서 설명하는 부분과 시의회에서 이해하는 부분이 좀 달랐던 게 저희 과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유재산의 중요성을 공감하고 공유재산은 반드시 그 위치에 다시 쓰든 다른 위치에 쓰든 반드시 저희는 그 사업계획에 담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이해 폭에서 좀 달랐던 것 같은데,

현물 출자 부분은 그건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사업계획이 수립되기 전이나 이럴 때 먼저 그걸 용도를 폐지하고 현물 출자 이런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그건,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진행하는 부분이 아니라서 저희가 답변드리기가 좀,

네, 공동 개발은 맞습니다. 견인차 부지가 포함이 되어야지 군포도시공사 주도의 개발이 이루어지고 공공성을 확보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안 중에 그쪽 부분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검토 단계입니다.

아닙니다. 지원시설 부지도 검토 대상지 중의 하나입니다.

아, 제가 답변을 좀 잘못 드렸습니다. 견인차사무소 부지는 지금 계획상 첨단산업단지 지원시설 부지로 이전하는 걸로 검토를 하고 있구요. 주차장 부지는 확대하는 방안으로 지금 그 사업계획 안에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네.

네.

일단 사업,

네.

매각이 될지 대체부지로 조성하게 될지,

네, 맞습니다. 주차장 부지는 현물 출자로 가는 게 맞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제가 한 2주밖에 안 돼가지고 과거의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 잘 인지하지 못한 부분은,

네.

네, 맞습니다.

네, 정확히 숙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아직까지는 안 된 것이,

그것은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합니다.

시설에 대한 용도를 폐지해야 되고 일반재산으로 전환시킨 후 매각하기 전에 공유재산심의회나 시의회 의견 청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절차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다시, 말씀해 주시면 한번 숙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부분을 잘 숙지를 못 해서 이 절차 전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노력해서 숙지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통합역사는 472억 정도가 책정돼 있구요. 복합환승센터는 2단계 사업으로 아직 정확하게 사업 규모나 소요예산액은 책정이 돼 있지는 않습니다.

네.

네, 알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도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시설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금정역이라는 곳에서 남부역사는 별도로 철도공사에서 추진하고 있고 북부역사 쪽에 GTX라는 사업이 추진중에 있는데 그 두 사업의 현재 계획이 저희 군포시민이 이용하기에는 불편함이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에 군포시에서는 국가시설 사업 개선에 대해서 이렇게 개선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전체 2층을 통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는데 그 제시한 걸 어떻게 보면 국가철도공단 쪽에서는 원인자 부담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통합역사를 하는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남부역사나 GTX하고 연계해서 통합이 되기 때문에 지하화 결정이 이 사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좌지우지하는 것은 약간 맞습니다. 그런데 답변을 드린 것은 만약에 지하화가 안 됐다면, 지하화가 안 된 통합역사를 한다면 거기의 부담 주체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군포시가 다 되는 것은 좀 불합리하지 않느냐, 이 점을......

네.

네. 그런 여러 방향을 찾아서 외부 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네.

우선적으로는 아까 그런 국가시설인 점을 감안해서 저희가 국토부나 관계기관에 요청을 하고 정무적으로는 외부, 같이 말할 수 있는 그런 단체나 기관들에게 충분히 어필을 해서 외부 자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단 통합역사, 금정역 통합역사,

네.

철도시설,

네, 내용은 읽어봤습니다. 아직 MOU가 체결되지는 않았습니다.

네.

네, 어쨌건 금정역 통합역사는 사실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네, 그것 충분히 인지하고 저도 답변을 아까 그런, 길게 드렸는데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외부 자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외부자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열일곱 군데로 진행되고 있구요. 총 17개 구역 중에서 구역 지정된 데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4개 구역이고 관리처분인가를 받아서 철거 중인 데가 군포10구역 한 군데가 지금 제일 빠른 구역입니다.

저희들이 그런 진행사항 같은 정보, 아까 정보공개를 위해서 별도의 홈페이지 개편을 통해서 좀 더 상세히 알려드릴 계획이구요. 진행상황을 제일 궁금하게 여기시니까요.

그것은 내년에 아마 스마트정보과에 저희들 홈페이지 개편과 더불어 연동해서 지금 저희들 별도의 정비사업과 관련한 홈페이지를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시 홈페이지에 같이 포함돼 있는데요. 그걸 별도의 열리는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주민들이 좀 더 상세하게 알 수 있도록,

네, 간단한 현황과 추진 정도 이런 것들을 게재해 놓을 예정입니다.

14개 구역은 구역 지정이 됐으니까 이미 확정된 거라고 보시면 되고,

네.

나머지 한 군데가 재심의가 난 데가 있습니다, 구역 지정이 안 되고. 그것은 조금, 구역계를 변경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금정1구역입니다.

네.

방향은 잡혔습니다.

방향은 잡혔는데,

네, 협의는 됐는데 주민들이 어쨌든 동의를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주민 동의, 그 계획에 대한 주민들의 동의도 필요하구요. 그것은 내부적으로 주민들이 해야 될 몫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개발전략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재개발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주택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정민희입니다.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이혜승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7년도 주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47쪽 일반현황과 448쪽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개선과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49쪽 2027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전략목표는 안정적 주거환경 조성 및 맞춤형 주거복지 실현입니다. 주요업무는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운영 등 4개 사업입니다. 다음은 450쪽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운영입니다. 공동주택 건설현장의 품질 및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품질점검단을 운영하여 시민들에게 양질의 공동주택을 공급하는 사항입니다. 2027년도에는 건축, 토목 등 11개 분야 29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품질점검단을 운영하여 민간 공동주택 신축현장을 분기 1회 이상 점검하겠습니다. 다음은 451쪽 살기 좋은 공동주택,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입니다. 공동주택단지 내 노후된 공용시설물의 유지보수 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입주민 등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항입니다. 2027년도에는 총사업비 5억 9,800만원을 편성하여 준공 후 1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등 150개 단지를 대상으로 노후 공용시설물 개보수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의무관리단지는 공사비의 40% 범위에서 최대 6,000만원, 비의무관리단지는 공사비의 80% 범위에서 최대 4,00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사업추진을 위하여 내년 2월 중 공동주택보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원 대상 단지를 선정하고 3월부터 12월까지 보조금 지급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53쪽 공동주택 관리실태 감사 및 관계자 교육입니다. 공동주택 관리실태에 대한 체계적인 감사와 관계자 교육을 통해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문화 정착을 시키겠습니다. 2027년도에는 상하반기 각 1회씩 공동주택 관리실태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주요 감사내용은 회계 처리, 사업자 선정, 입주자대표회 운영 등 관리 전반에 대한 감사입니다. 아울러 공동주택 관계자의 자치관리 역량 강화를 위하여 6월에는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윤리교육을, 11월에는 관리 주체를 대상으로 방범 및 소방교육과 관리사무소 및 입주민을 대상으로 순회 교육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454쪽 주거취약계층 주거급여 안정적 지원입니다. 주거비 부담 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주거취약계층을 적극 발굴하고 맞춤형 주거급여를 지급하여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27년도에는 국비 193억 6,000만원, 도비 15억 600만원, 시비 6억 4,500만원 등 총사업비 약 200억원을 편성하여 주거 관련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요 내용은 임차가구에 대하여는 소득과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임차료를 지급하고 자가 가구에 대하여는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등 맞춤형 주거 개보수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7년도 주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과 소관 업무보고서

계속해서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경원 위원님.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접수 순서하고 심의를 통해서 결정된 단지들이 내부 사정들이 발생해가지고 3월부터 12월까지 공사를 시행하여야 함에도 착공 등을 지연하고 그런 상황이 많이 생겨서, 그러다 보니까 차순위에서 안 되신 단지들에서 좀 불합리하지 않느냐, 내부적으로. 현재 조례가 2회까지 착공을 연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조금 미스 매칭이 생겨서 그 부분은 좀, 공사가 어떻게 보면 단지 내 사정으로 불가피하게 처리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바로 저희들이 다음 차순위한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에서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차순위라든지 진짜로 할 수 있는데도 못 하신 분들, 그런 분들한테 좀 더 많은 기회가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있습니다.

지금 계획으로는 2028년도 5월 준공을 예정하고 있거든요.

네.

이건 민간사업이라 입주 예정 계약 당시에 다 전달된 거기 때문에 안 하게 되면 시공사 측에서는 지체상금을 물어야 되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니요. B-1블록만 그렇습니다. 공사하고 있는 것 벌터·마벨 대우아파트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아직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벌터·마벨이 아니고 대야지구 말씀하시는,

네.

당정동에 있는 것 1,072세대짜리 말씀하시는 거,

네, 그렇습니다.

총 3개는 민간으로 분양된 것은 대방건설하고 금강건설이 있습니다.

B2는 아직 분양이 안 된 예정지입니다, 거기는 아직.

지금 A1, A2, A3, B1, B2, B3, M1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LH에서 토지를 분양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지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혜승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7년도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57쪽 일반현황과 458쪽 주요업무 추진성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59쪽 2027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전략목표로 재개발·재건축 아파트 제로에너지 인증 지원 등 6개 과제를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460쪽 재개발·재건축 아파트 제로에너지 인증 지원입니다. 대규모 민간 건축물의 건축계획 단계부터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을 적극 권장하고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및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제로에너지 건축물의 확산을 유도하겠습니다. 다음 461쪽 안전사고 선제적 예방을 위한 점검 추진입니다. 건축공사장의 현장 여건에 맞는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사용 승인 건축물의 위법 요소 및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해빙기, 우기, 동절기 등의 관내 시공 중인 건축공사 현장에 대한 민관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분기별 사용승인 건축물에 대해서도 건축지도원을 활용한 합동 점검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안전 점검과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건축공사장에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위반 건축물 발생을 최소화하여 안전한 건축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462쪽 위반건축물 관리 강화로 건축행정 질서 확립입니다. 위반 건축물에 대한 지도 단속과 체계적 관리를 통해 건축 공공질서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신규 위반건축물을 대상으로 자진 정비와 철거 등 원상 복구를 적극 유도하고 집단민원 발생 지역과 정비가 필요한 구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축허가 단계에서 사전 안내 홍보를 통해 위반건축물 발생을 예방하고 공공질서 확립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463쪽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소규모 공동주택에 노후된 공용시설 보수를 지원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2027년도에는 총사업비 1억 7,200만원을 편성하여 2월 중 공동주택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3월 관리 주체와 협약 체결 후 4월부터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단지 내 도로, 옹벽, 옥상 등의 공용 부분에 유지보수가 필요한 시설에 대해 신청 사업비의 80% 이내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하겠습니다. 노후 공동주택의 공용시설 개보수를 통해 입주민의 만족도를 높이고 건축물의 생애주기를 연장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64쪽 안전도시 조성을 위한 건축물 관리 점검 실시입니다. 건축물 정기점검을 통해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고 제3종 시설물의 체계적 안전관리를 통해 재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정기점검 기간이 도래한 건축물에 대해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점검기관을 지정하고 점검결과에 대한 조치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또한 3종 시설물로 지정된 건축물 중 C등급은 반기 1회, D등급은 연 3회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정밀 안전점검 또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점검을 통해 건축물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재난·재해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여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65쪽 안전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한 옥외광고물 정비계획입니다. 불법광고물의 지속적인 난립과 장기간 방치된 노후 위험 간판으로 인해 도시 미관이 저해되고 안전사고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불법광고물의 지속적인 정비와 위험 간판의 선제적 안전관리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 추진내용으로는 불법광고물 정비반을 상시 운영하여 주요 도로변과 상가 밀집지역에 불법 현수막을 지속적으로 단속 정비하겠습니다. 또한 풍수해 대비한 옥외광고물 안전점검을 상하반기에 실시하고 장기간 방치되거나 노후화되어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방치 위험 간판에 대한 정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노후 현수막 지정게시대 3개소를 교체 정비하여 시설물의 안전성과 이용 편의성을 높이겠습니다. 불법광고물의 지속적인 정비와 노후 위험 광고물에 대한 선제적 안전관리를 통해 깨끗하고 질서 있는 거리환경을 조성하고 시민 안전을 확보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서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비국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27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15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합니까? 군포도시공사사장 원명희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혜승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군포도시공사 2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앞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6년 주요업무 추진성과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70쪽입니다. 26년에는 시민과 군포시 그리고 군포시의회의 도움으로 26년도 행안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달성했습니다. 앞으로도 군포시 지역개발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소방청이 주최하는 25회 대한민국 안전대상에서 송정복합체육센터가 스마트 비상대피 유도등 등 말하는 소화전 설치 등의 성과를 인정받아 소방청장 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추진, 군포○○지구 도시개발사업, 산본동 일원 복합개발사업, 서울시 기술교육원 남부캠퍼스부지 개발사업, 군포형 청년주택 건설사업 추진, 군포4구역과 느티울 구역의 공공정비사업은 세부 추진 실적과 계획을 별도 장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71쪽 중간 부분입니다. AI·IOT를 활용해서 디지털 기반 경영시스템을 고도화한 내용입니다. AI·ESG 혁신 아이디어 공모전을 추진해서 우수 제안 6건을 채택했습니다. 송정체육센터 AI·IOT 전기차 충전 화재감시시스템 도입 및 교통복지 운전을 위해 AI 안전 솔루션을 도입했습니다.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사랑상품권 군포애머니 구입과 상생 결제시스템 운영을 통한 중소기업 지원 확대를 실시해서 지역 내 소비 촉진에 기여했습니다. 계속해서 72쪽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기관 운영을 위한 윤리·행정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ISO 37001·37301 운영 및 사후 심사를 통해 반부패 관리체계를 유지하고 체육시설 프로그램 및 대관 추첨제 운영을 통해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시민체육광장에는 카카오톡 채널 개설 및 운영과 문화비 소득공제 시스템 도입을 통한 체육시설 이용료 부담 완화 등 시민안전 및 편의서비스 제공을 위해 시설 운영 고도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야 5지구 금산로 1, 반월호수 노상 및 타워 공영주차장 등 신규 주차장 운영을 통해서 주차 편의를 개선했습니다. 노후화된 환경관리소는 시설 및 정기보수, 상시보수 공사를 통해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 시책사업과 연계한 현안사업을 적극 발굴하는 등 맞춤형 개발사업 추진으로 개발 모델의 다각화를 추진해서 지속가능 경영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공사 2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로는 76쪽입니다. 의왕·군포·안산 공동주택지구 조성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총면적 597만 제곱미터 약 180만 평에 이르는 약 41,000호의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공사는 예상 총사업비 약 11조원 중에서 1%에 해당하는 1,100억원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금년도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주요 현안사항 업무 분담 등의 실무 협의체를 계속했고, 1차 지구계획 변경 신청을 추진했으며, 우리 공사는 약 25만 제곱미터의 훼손지 복구사업을 담당하는 것으로 업무 분담 계획을 확정하였습니다. 우리 공사의 자본금은 현재 515억원입니다. 이 515억원으로는 여러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데 부족하기 때문에 자본금 증자 및 시유지 현물출자를 요청하고 있으며 시 관련 부서에서 현물출자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책자 77쪽입니다. 군포○○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남군포 일원의 지역 균형발전 및 역세권 기능 강화를 위한 신주거단지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동 사업은 26만 4,000제곱미터 약 8만 평을 개발해서 주택 2,383세대 등 주거복합단지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총사업비는 약 4,100여억원으로 추정됩니다. 민관 합동 방식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6년에 출자 타당성 검토결과 시장 및 보고 및 시의회 출자 동의를 마쳤으며 11월 중에 민간사업자 참여 공모지침서 작성 관련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27년 상반기 중에는 경기도 및 국토부와 사전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하반기에는 민간참여자 공모 공고 및 사업 참여 계획서 접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책자 78쪽 산본동 일원 복합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산본신도시 중심부에 위치한 노후 상가 및 주차장 부지에 복합개발사업 추진을 통해서 미래형 도시 거점을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산본동 일원 11,635제곱미터 약 3,500평에 판매, 공공, 주거, 문화시설 등 복합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주요 추진실 적으로는 지난 4월에 주민협의체를 구성했으며 사업계획 수립 타당성 검토용역 중간보고를 완료했습니다. 9월에는 한국부동산원의 사업비 및 추정 분담금 검증을 완료했습니다. 10월에 지방공기업평가원에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 본 사업지 인근에 포함된 시유지인 견인차보관소에 도시계획시설 폐지 및 공유재산 용도 폐지 등 현물출자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는 용역 최종 보고회를 개최하고 주민설명회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하반기에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를 완료하면서 투자심의, 이사회 의결, 시장 보고, 시의회 의결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책자 79쪽입니다. 서울시 남부기술교육원 부지 개발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남부기술교육원 65,000제곱미터 약 2만 평의 부지에 일자리, 여가, 복지 등이 포함된 융복합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며, 인근에 광정마을을 포함한다면 전체 사업 면적은 11만 제곱미터 약 33,000평이 되겠습니다. 26년 주요 추진 실적으로는 지난 4월 군포시와 서울시 간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용역에 착수했습니다. 또한 관계기관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MP를 위촉한 바 있습니다. 26년 하반기에는 시민 의견수렴을 위한 공론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27년에 상반기에 시민공론화 숙의 토론을 진행해서 공론화 최적 안을 도출한 뒤에 법인 출자 타당성 검토를 전문기관에 의뢰하겠습니다. 나아가 민간참여자 공모 지침서를 작성하고 민간 참여 공모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책자 80쪽입니다. 군포형 청년주택 건설사업입니다. 평생학습마을 내 미활용 중인 문화예술 창작촌을 활용해서 기숙사형 청년주택 30호 공급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 시와 공사 간 행정재산 관리위탁 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건축물 용도변경 및 건축신고를 실시해서 지난 5월에 청년주택 건설사업 계획 수립을 완료했습니다. 실제 투입되는 사업비는 6억 4,000만원으로 추가경정예산 확보 및 리모델링 공사 발주를 시행했습니다. 내년 3월 정도까지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하고 4월부터는 임대차 계약 체결 및 실제 입주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책자 81쪽 당정동 공급지역 개발사업 추진사항입니다. 동 사업은 당정동 일원 공업지역 113,700제곱미터 약 34,000평 부지에 산업, 주거, 상업 기능이 집적된 복합 시설로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25년 11월 시 도시정비과에서 추진한 당정동 개발사업 기본구상 및 사업화 방안 수립 용역 결과를 반영해서 26년 하반기에 민간 참여 의향 조사 및 사업화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건설, 부동산 경기 등 개발 여건이 변화해서 적정 사업 시행시기와 다각적인 사업 시행 방안을 별도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책자 82쪽부터 83쪽입니다. 가칭 군포4구역, 느티울구역 공공 정비사업입니다. 두 곳의 공공 정비사업은 낙후된 원도심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심 내 신규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우리 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는 공공 정비사업입니다. 25년에 공공정비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후에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면제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였으나 타당성 검토 면제는 이루어지지 않고 대신 간소화 절차로 기간이 단축되는 것으로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도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군포4구역은 공공 재개발사업이므로 당초 8개월 정도 소요되던 것이 4개월 정도로 단축해서 소요됩니다. 27년 초에 지방공기업 평가원에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를 접수할 예정입니다. 다만, 느티울 구역은 공공시행자 방식으로 진행됨으로 간소화 절차에 해당되지 않는 일반 절차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타당성 심의기간이 8개월 정도 소요되어서 군포4구역보다는 다소 늦게 진행되게 됩니다. 이후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가 끝나면 도시공사 내부에서 투자심의 및 시장님 보고, 시의회 의결 등 관련 절차를 이행 후에 주민설명회 그리고 주민과 업무협약 체결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하기 위해서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책자 84쪽에 군포형 신규 공공 정비사업 발굴 사항입니다. 기존 2개 구역 외에 신규 후보지 발굴을 위해서 민간 정비사업에서 소외된 구역을 대상으로 사업 추진설명 및 컨설팅을 통해서 사업이 가능한 사업을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책자 85쪽부터 86쪽으로 안전하고 공정한 사회 구현 노력입니다. 윤리·인권경영의 체계화를 통해서 제도 발전 및 투명한 조직문화를 형성하고 중대재해 제로 달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27년 추진계획으로는 체계적인 감사와 윤리·인권경영 강화로 신뢰받는 조직을 구현하기 위해서 신규로 신고 시스템 도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책자 87쪽부터 89쪽 고객 중심 스마트 혁신 ESG 경영 사항입니다. 27년 추진계획으로 고객 중심 경영을 위해서 시민 참여 소통 거버넌스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시민 수요 기반 맞춤형 콘텐츠를 기획하여 대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 확대하겠습니다. 나아가 내부고객 소통 강화 및 노사 상생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서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노사문화 우수기업 인증을 추진하고 지방공기업의 인사, 조직 운영기준 및 정부, 지자체 제도를 적기에 반영해서 근로문화 개선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책자 90쪽부터 92쪽으로 변화하는 시민 수요에 부응하는 체육시설 운영사항입니다. 국민체육센터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체육 프로그램 이용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AI 활용 고객민원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AI 기반 민원 상황 실전 대응훈련 등을 실시해서 고객만족도 제고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송정체육센터는 다채널 고객만족도 조사 기반 서비스 품질개선 및 데이터 환류, 사회적 취약계층 및 지역특색을 고려한 체육 프로그램 운영, 디지털기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체계 구축 등 세 가지 전략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체육시설 운영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책자 93쪽부터 96쪽으로 시민 중심 체육 레저시설 안전 편의 환경개선 사항입니다. 27년에는 데이터 기반 체육시설 관리체계 고도화를 위해서 시설별 노후도, 위험도, 이용률 등을 분석해서 시설개선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시민의견 및 이용행태를 반영한 대관 운영개선을 통해 공정하고 편리한 체육시설 이용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7쪽부터 99쪽 사항입니다. 소통, 안전, 스마트 기반 시민 체감형 교통서비스 구현 사항입니다. 27년에는 고객 니즈를 반영한 공영주차장 서비스 품질 개선과 노상공영주차장을 무인화로 전환하는 것, 노상주차장의 미납요금 징수개선 프로그램 구축 등 전산 시스템을 고도화하겠습니다. 또한 교통약자 이동지원차량의 스마트 차량진단 솔루션 체계 지속 운영을 통한 선제적인 안전사고 예방을 실시하고 교통약자이동권 보장을 위한 대내외 협력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책자 100쪽부터 102쪽 사항입니다. ESG 기반 안정적 소각시설 운영 및 자원시설 확립 사항입니다. 27년에는 노후 소각시설이 있어서 계속적으로 잦은 고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두세 차례씩 개선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서 자동파본기 등 신식 장비를 도입해서 근로환경 개선 및 중대재해 제로 사업장 달성하는 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기 전에 제가 사장으로 얼마 전에 취임했기 때문에 사장으로서 업무에 임하는 각오와 향후 업무추진 방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4년 전에 도시공사 사장으로서 새롭게 출범한 군포도시공사의 기틀을 다지기 위해서 노력했던 감회가 새롭습니다. 우리 공사가 도시공사로 출범한 중요한 목적 중 하나는 자체 개발사업을 통해 지역현안을 해결하고 공사의 자립기반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제가 4년 만에 다시 돌아와서 창립 7주년을 맞이한 우리 공사의 현실을 살펴보았습니다. 개발사업 분야에서는 시민과 지역사회가 체감할 만한 가시적인 성과를 충분히 만들어 내지는 못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시정비사업과 자체 도시개발사업 등의 사업 여건이 쉽지 않고 넘어야 할 과제가 아직도 좀 남아있지만 그동안 사업의 공공성과 경제성을 검토했고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는 본격적으로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개발사업은 법령과 기준에 따라서 사업 단계별로 순차적으로 업무를 추진합니다만 저를 포함한 우리 직원들은 제반 절차를 충실하게 이행하면서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업무는 동시에 추진하겠습니다. 병행해서 추진 가능한 업무는 병행해서 미리미리 준비하는 등 사업기간을 단축하도록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공사의 체질을 개선하고 도약을 위해서 취임 즉시 경영혁신기획단 TF 조직을 구성하고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인사와 조직, 시민 서비스 개선, 안전과 근무여건 개선, 수평적 조직문화와 개발사업의 구체적인 실행방안 등 공사 혁신을 위한 주요 과제를 발굴하고 실행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말까지 과제 발굴과 실행방안을 마련해서 내년 1월부터 사장의 임기 동안 충실하게 실천해 내서 반드시 성과를 내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공사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군포도시공사 소관 업무보고서

계속해서 군포도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사항으로는 시장님 지시가 있었고, 시장님께서 현물 출자를 적극적으로 검토해라 해서 시에 있는 관련 부서가 지금 검토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의견을 계속 냈구요. 시에서 이것은 절차를 진행할 문제이기 때문에 공유재산 관리하고 있는 차량관리과 그리고 현물 출자 총괄하고 있는,

네.

기획예산실, 이렇게 같이 지금 검토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아직 받지는 못했고, 저희 의견은 여러 차례 계속해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관해서 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계속적으로 기획예산실을 통해서도 하고 있고 저희가 사업을 하려고 3기 신도시 사업뿐만 아니라 디퍼아울렛 산본동 이런 복합개발 사업도 견인차보관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현물 출자받으면서 공사채를 발행하기가 용이해지고, 현물 출자를 또 해줘야만 디퍼아울렛 포함해서 개발하기가 용이해지거든요.

아닙니다. 지금 자본금이,

아니, 515억입니다.

저희는 300억을 현금으로 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시 재정상 현금 출자는 어렵고 현물 출자를 좀 검토하겠다 해서 시에서 하고 있고 저희는 현금이든 현물이든 자본금을 늘려놔야만 3기 신도시 때 공사채 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3기 신도시는 저희가 1,100억원 정도 자금 소요가 예정돼 있어요.

네.

아, 그것은 사업비는 다소 올라갈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사업비는 추정한 사업비보다 사업기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해서 올라가게 됩니다, 상식적으로. 그래서 그 부분은 다소 올라가지만 저희가 지금 당장 자금이 집행되지는 않습니다. 3기 신도시는 이제,

네.

일단은 위원님, 그 515억 플러스 300억 정도 저희가 출자를 받으면 당분간은 저희가 시에 출자를 요구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상황이 저희가 또 다른 개발사업이 추가로 계속 있다면 모르겠는데 지금 큰 프로젝트만 해도 벌써 5개, 6개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정도 자본금 출자해 주시면 당분간은 저희가 출자 요구할 그런 사항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큰돈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 300억 정도 출자해 주시면 정말 제 임기 동안에는 더 이상 출자 요구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려운 사정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위원님, 독립채산이라고 위원님은 항상 말씀하시고 저희 도시공사도 장기적으로는 시에 의존하지 않고 추가 자본금 출자받지 않고 계속해서 자본금 가지고 운용을 잘해서 자본금 불리고 개발이익 확보하고 그것도 시에서 출자한 것에 대한 배당도 내고 그렇게 가야 된다는 기본적인 방향은 저도 위원님하고 똑같은데 지금 현재는 저희가 사업을 초기에 구상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용역비도 나가야 되고 인건비도 나가야 되고 그다음에 적정하게 투자가 이뤄지면 또 투자금에 대한 회수가 이루어집니다. 그 시기까지는 위원님께서도 독립채산으로 한다는 걸 조금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단계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네.

네.

독립채산은 항상 말씀하시고,

네.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됩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릴까요? 제가 4년 만에 왔는데 위원님하고 기억납니다.

그때도 독립채산 말씀하셨어요.

제가 비슷하게 말씀한 것 같고, 제가 왜 4년 만에 들어와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기획한 프로젝트가 2개가 다 실행이 안 됐어요. 제가 4년 만에 돌아오니까 너무 아쉽고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투자를 했고 투자금이,

회수 단계에 들어갔을 겁니다.

너무 아쉽습니다. 이 부분은,

별도로 한번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네.

위원님,

위원님, 저희는 기본적으로 지방공기업법의 적용을 우선 적용받고 그 규정이 없으면 그때 상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아니, 지방공기업법은 특별법입니다.

아니, 위라고 한 게 아니구요,

민법의 특별법은 상법이구요. 상법은 공법이라도 적용이 됩니다.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방공기업법이라는 그 기준에 없는 사항을 상법을 적용하는 것이지, 상법이 우선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위원님,

네, 그런 측면에서 이해하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해하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내년 정도에 조사설계 용역을 한번 하겠다는 계획이구요. 이 일정은 훼손지 복구 사업이라는 것은 공원녹지 훼손된 걸 저희가 지구 바깥에다 다시 복구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빨리 진행될 필요는 없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저희 도시공사가 1% 지분을 갖고 있어서 이것을 우리 도시공사가 하겠다, 우리 군포 관내 여러 가지 훼손된 공원을 복구를 하겠다, 그런 거기 때문에 27년도도 상반기 정도 계획은 세웠습니다만 다소 늦춰도 괜찮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지금 사업기간이 2031년도 연말까지예요. 그때까지만 해결하면 되는 사항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는 자본금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전액 투자하는 자금은 저희가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간의 자본을 활용해서 PFV 방식으로 하고 또 저희가 전체적으로 의결권을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출자 전체, 전체 에코티라고 하죠. 에코티 금액이 한 50억 정도를 전체 모아야 되는데 저희가 25억원 정도를 우리 도시공사하고 다른 공기업하고 연합해서 그렇게 출자를 하고 나머지 금액, 그러니까 한 45억 정도 되나요? 49억 정도 되나요? 45억이네요.

45억이 안 되네요.

그 부분 나머지 부분은 24억 4,000만원 되겠네요. 그 정도 민간에서 출자를 해라,

저희가 민간사업자 참여 공모를 해야 됩니다. 공모해서,

계획을 가지고 그 시점에 저희가 공공부문 출자하는 것까지 다 들어오게 되거든요, 우선협상 대상자로. 거기에 컨소시엄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금융기관도 들어와야 되고 건설사도 들어와야 되고. 그리고 우리 도시공사도 거기에 출자를 해야 되고.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26년 11월에 용역하고 지금 27년도에 민간사업자 참여 공모한다고 하니까 28년도 중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28년도 정도로,

네.

사업 주관은 저희가 주도적으로 합니다, 저희 도시공사가.

네.

네, 그렇게 합니다.

PFV 방식은 그렇게 합니다.

4,122억원,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