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룡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답변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집행부에서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질의·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과 경제팀장 유정미입니다. 과장님은 공가 중이십니다. 경제과 소관 충북신용보증재단 특별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속되는 경기 침체로 자금난을 겪는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충북신용보증재단에 1억 원을 특별 출연하여 총 12억 5,000만 원 규모의 우대 보증을 관내 소상공인에게 지원하고자 합니다. 군에서 출연금을 지급하면 충북신용보증재단 보증을 거쳐 금융기관 대출이 실행되며, 업체당 최대 5,000만 원 한도로, 특히 면 지역 및 1인 영세 소상공인에게는 보증 한도를 우대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3. 충북신용보증재단 특별 출연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정락입니다. 지금부터 충북신용보증재단 특별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담보력과 신용도가 부족한 관내 소상공인이 원활하게 보증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충북신용보증재단에 1억 원을 특별 출연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검토 결과, 특별 출연을 통하여 소상공인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는 효과가 기대되며 면 지역 상권에 기여하는 소상공인과 1인 영세 소상공인에게 보증 한도를 우대하도록 하는 것으로써 지역 균형과 취약 소상공인 보호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3. 충북신용보증재단 특별 출연 동의안 전문위원검토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과장 박지용입니다. 옥천군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상위법인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서 위임한 사항에 따라, 우리 군의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변경 등을 심의하기 위한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운영 근거를 조례로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입니다. 위원회의 심의할 사항은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 지반 침하, 중점 관리 시설 및 지역의 지정·변경·해제입니다. 그리고 지하안전제도 개선 및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 그밖에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안 제3조 위원회의 구성입니다.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은 군 소속 관련 공무원, 지질·환경·건설 분야 전문가, 지하개발·지하시설물 분야 경험자 등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안 제6조 위원회의 운영입니다. 회의는 원칙적으로 7일 전 사전 통보하고 재적 과반 출석, 출석 과반 찬성으로 의결하되 경미하거나 긴급한 경우에는 서면 의결도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 4. 옥천군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정락입니다. 옥천군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위임에 따라 지하안전계획의 수립·변경 등을 심의할 지하안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검토 결과,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이 시행령 기준에 부합하고, 심의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설치 취지가 인정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4. 옥천군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전문위원검토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진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옥천군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천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수도요금이 2017년 이후 현재까지 동결되어 생산 원가 대비 현저히 낮은 요금으로 적자 지속 등 경영 여건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실정으로 수도요금을 적정 수준으로 현실화하여 공기업의 경영 건전성을 개선하고 수도 서비스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24조 및 별표1에서 안정적인 수도 재원 확보를 위하여 ′27년부터 ′30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가정용 누진제 폐지 및 일반용 단계를 축소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25조 및 별표3에서는 지역 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신규 산업단지의 기업 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산업용 요금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어서 옥천군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18년도 이후 하수도요금이 동결됨에 따라 생산원가 및 처리 원가 대비 요금 수준이 현저히 낮아 지속적인 적자가 발생하는 등 하수도 사업의 경영 여건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공공하수도 처리 원가 상승 등을 반영하여 하수도 사용률을 현실화하고 단계적으로 인상함으로써 하수도 사업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적인 사업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별표1에서는 안정적인 하수도 재원 확보를 위하여 ′27년부터 ′30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가정용과 욕탕용 누진제 폐지 및 일반용 단계를 축소하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 5. 옥천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옥천군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정락입니다. 옥천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옥천군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같은 취지의 안건이므로 일괄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두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중장기 경영관리계획 수립 대상 지정에 따라 요금을 현실화하기 위하여 경영 건전성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수도요금은 2017년, 하수도 사용료는 2018년부터 적용된 현행 요율을 2027년부터 2030년까지 4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인상하며, 2027년 3월 고지분부터 적용됩니다. 옥천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이밖에 산업용 요금 신설, 다자녀가구 감면 대상 확대, 인정 사용수량 산정 방법 명확화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 검토 결과입니다. 먼저, 요금 인상의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수도법」과 「지방공기업법」이 원가 보상과 사업의 계속성을 요구하고 있고 현행 요율이 장기간 유지되어 왔으며 4년에 걸친 단계적 인상은 주민 부담을 나누는 방식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요금 인상은 주민 부담과 직결되는 사항인 만큼 원가 대비 현실화율, 경영 적자 규모, 수입 증가 전망 등 인상 근거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이번 가정용 요금이 3단계 누진에서 단일 요금으로 바뀌면서 소량 사용 가구의 부담이 크게 늘어납니다. 수도요금 1단계는 현행 630원에서 2030년 1,210원으로 약 92%가 오르고, 수도와 하수도 단가 합계도 현행 850원에서 1,700원으로 2배 가까이 됩니다. 따라서 1인 가구와 취약계층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업종별 요금과 감면 규정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산업용은 일반용보다 낮게 설정되고 업체 신청에 따라 적용되므로 차등 근거와 신청 방법을 안내해야 하고, 하수도 일반용 1단계는 현행 460원에서 960원으로 약 109% 올라 소규모 업소의 부담도 살펴보셔야 합니다. 또한 다자녀가구 감면은 대상이 3명에서 2명 이상으로 넓어진 반면, 감면량은 현행 15톤에서 5톤으로 줄었으므로 실제 혜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두 개정조례안은 상수도 사업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주민 설명과 사전 안내를 충실히 하고, 소량 사용 가구와 취약계층에 대한 영향을 보완한다면 개정 효과가 더욱 클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5. 옥천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검토보고 6. 옥천군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검토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도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매출액을 일주일 단위로 봤을 때 토요일 매출액이 한 24%, 25% 정도 되더라고요. 주말 매출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 일요일 날은 쉬고 있는 부분 때문에 한 24%, 25%를 더 매출을 올릴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못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 공개 모집할 때는 아예 공개 모집 자체에 주말 운영할 수 있는 부분과 시간 연장하는 부분,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아예 명시해서 공고해서 생산 단체를 모집할 계획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촌활력과장 이경자입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옥천군 농촌활력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과 안남개울가 민간(관리)위탁 동의안을 일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옥천군 농촌활력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2026년 12월 31일 자로 중간지원조직 민간위탁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일반농산어촌개발 지역사업의 전문성과 지속성 확보를 위해 민간위탁을 공개 모집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 중 현재 운영 현황입니다. 현재 옥천군 농촌활력지원센터는 (사) 옥천순환경제공동체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수탁 운영 중이며, 운영 인력 8명에, 연간 4억 7,800만 원입니다. 2쪽 위탁 추진 계획입니다. 위탁 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이며, 위탁 비용은 연간 6억 7,100만 원에 운영 인력 10명으로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 모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남개울가 민간(관리)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안남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으로 조성된 안남개울가를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시설 및 운영 현황으로 안남개울가는 안남면 연주리 31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요 시설은 목욕탕, 사무실, 헬스장, 사랑방, 기계실 등이 있습니다. 현재 군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으며,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 5일간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네 시간 동안 2명의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소요 예산은 연간 1억 1,207만 3천 원입니다. 해당 지역은 수질보전구역으로 이용료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2024년 개장하여 2026년 상반기 11,812명의 주민이 이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위탁 추진 계획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이며 운영 인력 2.5명으로 위탁 비용은 연간 1억 3,932만 1천 원입니다. 기존 근로자 2명과 관리자 0.5명분을 반영하여 2.5명의 인력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전기·기계 관리와 민원 발생에 즉각 대응할 관리자 1명이 필요합니다. 다만 비상주로 충분히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0.5명분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위탁 사무는 시설 운영·관리, 청소 등 환경 정비, 각종 안전 관리 및 민원 처리 등이며, 수탁기관 선정 방법은 공유재산법 등 관련 법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시설물의 특성상 탄력적인 운영 시간 조정과 효율적인 민원 대응 및 안전 관리를 위해 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해당 지역 단체가 시설물에 대해 관리·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8. 옥천군 농촌활력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9. 안남개울가 민간(관리)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정락입니다. 먼저, 옥천군 농촌활력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6년 12월 31일 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농촌활력지원센터 운영 사무를 2027년부터 2029년까지 3년간 위탁하기 위하여 군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검토 결과, 농촌 정책 환경 변화에 대응해 중간지원조직을 민간이 유연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어 민간위탁의 취지는 인정됩니다. 다만, 위탁금 산정을 위한 원가 분석 용역이 완료되지 않은 채 동의안이 제출되는 등 행정 절차가 미흡했습니다. 향후 타당한 원가 산정 결과를 기반하여 관련 예산을 편성해야 합니다. 또한 조직 규모도 살펴보셔야 합니다. 동의안은 지원센터 인력을 기존 8명에서 10명으로 늘리고 연간 위탁비를 4억 7,800만 원에서 6억 7,100만 원 수준으로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지원센터는 그동안 국비 사업비로 추가 인력을 채용해 기존 정원의 2배인 16명 규모로 운영되어 왔고, 새 계획에서도 10명 중 5명이 관리자급입니다. 따라서 지원센터는 면밀한 위탁금 산정 용역을 통해 도출된 조직 규모에 맞춰 운영하고, 역량 강화 관련 일반 사업비는 사업 추진과 관련된 전문기관 용역비 등으로 전환하는 등 조직 활용 계획에 맞게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민간위탁 성과 평가는 총평 87.6점으로 우수하지만 재정 운영이 가장 낮게 나타났습니다. 2025년 지역역량강화사업비 9억 1,350만 원을 집행하지 못한데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개선 대책은 미흡합니다. 성과 지표도 교육 횟수 같은 투입 산출 위주여서 주민 역량 제고로 평가할 수 있는 성과 중심 체계로 정비해야 하며, 평가의 객관성을 높일 방안도 필요합니다. 지도·감독 역시 내실화해야 합니다. 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서는 연 1회 이상 지도·감독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지원센터 직원의 출장과 외부 강의 등 복무 관리, 그리고 1년 미만 근무자가 팀장급 5명, 팀원급에서 9명에 이를 정도로 이직이 잦았음에도 그 원인을 분석하고 조직을 안정시킬 대책을 마련하는 등 인력·조직 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지도·감독 담당 부서장도 1년간 3명이 바뀌는 등 잦은 인사이동으로 지도·감독에 지장을 초래한 만큼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지도·점검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공무원의 업무 지원 및 파견 등을 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6년 3회 추경 예산 기준 지원센터가 관리하는 사업비는 총 27억 2,350만 원입니다. 그중 일부 행사성 사업이 세부 계획 없이 포괄적으로 편성·집행되고 있는 실정으로 사전 관리 체계가 필요합니다. 현재 센터운영위원회는 조례가 아닌 내부 사무편람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원센터 운영의 객관성과 공신력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조례의 설치와 운영 근거를 두는 제도화가 필요합니다. 종합적으로 농촌활력지원센터의 민간위탁은 그 필요성은 인정되나, 앞서 보고드린 개선 필요 사항에 대한 보완 대책 여부를 중심으로 안건을 심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음은 안남개울가 민간(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군이 직영하는 안남개울가를 2027년부터 2029년까지 3년을 민간에 관리 위탁하기 위해 군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검토 결과, 안남개울가에 대한 주민 수요가 높은 반면 직영은 운영 시간이 13시에서 17시로 제한되고 하절기 폐장하므로 탄력적 운영을 위한 위탁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위탁의 주된 목적이 운영 시간 확대임에도 구체적인 운영 요일과 시간, 하절기 운영계획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를 명확히 하고, 이용객 증가에 대비한 안전 관리와 수질·기계실 점검 기준, 공과금 정산 기준을 협약에 반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8. 옥천군 농촌활력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전문위원검토보고 9. 안남개울가 민간(관리)위탁 동의안 전문위원검토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 농촌활력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안남개울가 민간(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이건 위원장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안남개울가 목욕탕이 진행을 몇 년째 했죠, 과장님?

′24년도 4월에 개장해서 지금 2년 차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신 거죠?

예.

그런데 본 위원장이 예산은 뭐 성립전예산이 5천 얼마죠? 이번에 운영비가 전체 운영비가?

지금 현재 1억 2천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1억 2,100만 원,

1억 2천, 그러면 민간위탁을 줬을 때도 1억 2천인가요?

그때는 관리자 0.5명분을 합쳐서 1억 3천에,

1억 3천?

예.

그런데 1억 3천을 가지고 1년 동안 이게 운영이 가능할까요?

지금 저희가 직영하면서 한 부분이 1억 1,200 정도 됐기 때문에 지금 1억 3,900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해서 저희가 편성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예.

그런데 제가, 위원장이 좀 고민스러워서 전문가들하고 논의를 했는데 상당히 모자랄 거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민간위탁이 되면 1회 추경이라도 대응을 잘하셔서 위탁을 잘 넘겨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목욕탕이 쉬지 않고 지속적으로 정말로 농촌에서 정말 잘 이용되는 모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 말씀하신 내용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조규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주가 아니라 비상주로, 지금도 현재 비상주로 주민 중에서 한 분이 하고 계시는데요. 상주할 필요 없어서 0.5명분만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기계 관리랑 그리고 민원 대응, 그런 것들을 주로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 위탁 협약서 체결할 때 그런 부분들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중간에, 제가 질의를 하다가 조규룡 위원님 질의 요청이 들어와서 잠깐 멈췄는데요. 농촌활력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이 보고하신 대로 그 내용을 보면 정말 우리가 사실 고쳐야 될 부분, 그리고 어쨌든 결과물들이 안 나온 게 성급하게 올라온 건 사실이죠?

이번 주에 나올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좀 치유가 될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시죠?

예, 맞습니다.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예, 지금 3년간 활력지원센터 운영의 문제점이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좀 공감을 하고요. 이후 3기 활력지원센터 운영 시에는 그런 말씀해 주신 부분들을 개선해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아요. 이 중간지원조직이 왜 만들어졌는지, 의무 사항으로 만들어졌죠? 농촌협약사업 때문에?

예.

그런데 농촌협약사업팀이, 본 위원장이 계속해서 이런 문제를 지적하고자 하는 게 그 팀의 팀장급이 여러 명이 짧은 시간 내에 교체가 되고 농림부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 그런 대응들이 늦어졌고 또 우리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지만 집행부의 과장님들이 세 번씩이나 짧은 시간에 바뀌었어요.

예.

소장님!

예.

인력 배치를 할 때 이렇게 중요한, 거의 400억 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수시로 바꿔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과장님이? 전문성을 잃어버리게?

전문적인, 과장님들 인사 관련해서는 좀 자주 바뀐 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촌협약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중간지원조직에서도 팀장이 1년에 네 번, 다섯 번씩 바뀌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지 못한 점 반성하고요. 그리고 그렇지 않도록 업무 점검이라든지 이걸 충실히 하겠습니다.

집행 실적을 ′25년, ′26년도에 본 위원장이 살펴본 결과, 이걸 여기서 속어를 쓰기는 참 뭐하지만 정말로 뒤돌아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정말로 민간위탁을 6년간 경험을 했잖습니까?

예.

이런 것들이 정말로 옥천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런 지적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다른 팀을 하나 더 만들어서 여기에 붙여주겠다고 이렇게 또 동의안을 해달라고 올렸어요.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일을 하는 입장에서는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요구하는 상황이고, 저희도,

아니, 다른 사업에 팀을 또 여기다 더 붙여준다고 올리셨잖아요?

지금 저희가 그전에 추가된 업무가 또 몇 가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력 충원이기도 하고요.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건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계속 해서 진행이, 집행이 전혀 안 되고 있는 집행 실적이 거의 제로에, 하드웨어 쪽에 제로에 멈춰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걱정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막중한 그런 사업을 진행하면서 또 다른 사업을 중간지원조직에 계속 붙여주면, 여기도 지금도 일이 안 되는데 더더욱 관리·감독이 되겠냐는 그런 걱정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걱정되고 우려되는 부분을 저희도 다시 검토하고 충분히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룡 위원님.

예, 말씀하신 부분들을 저희가 3기 활력지원센터 운영 시에는 개선해서 반영을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해 주신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하고 또 반영하겠습니다.

조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예, 말씀하신 부분들도 저희도 잘 알고 또 검토해서 개선해야 된다고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위탁할 때는 그런 부분들을 세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님들 간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 농촌활력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정회 시간 중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부대의견을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회 의견으로, 첫째 수탁기관 선정 시 위탁금 산정 용역에 맞는 조직 운영, 재정 집행률 제고, 실효성 있는 성과 지표를 핵심 평가 항목을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위수탁 협약서에 센터 운영 방향, 성과 지표 관리, 예산 집행 이행률 담보 방안을 명확히 규정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공무원 파견, 행정 지원의 근거로 관련 조례에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실효성 있는 지도·감독 체계를 구축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센터의 운영위원회 구성 기능을 조례에 명시하고, 포괄 편성되는 대규모 행사성 사업에 대한 사전 관리 체계를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우리 위원회의 부대의견을 전제로 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집행부도 이의 없으시죠?

예,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안남개울가 민간(관리)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9건의 심사안건은 11월 6일 개의하는 제8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