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이봉규 의원 발언

제323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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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기특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돌봄과, 농정과, 축산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돌봄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돌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선서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양군의회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진실을 가리기 위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했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증인이 증언하는 내용의 방송․보도나 회의의 비공개를 원하면 본 위원회에서 그 타당성을 검토 후, 의결로 방송·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받고 돌봄과 소관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방법은 돌봄과장님이 발언석에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 선서문을 대표로 낭독하시고, 각 팀장님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역시 오른손을 들고 증인 선서에 함께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문 대표 낭독 후 직제순에 의거, 차례로 본인의 직·성명을 말씀하시면서 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하시겠습니다.

일동 일어남

정아

양정아돌봄과장

선서. 본인은 청양군의회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감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6년 9월 3일. 돌봄과장 양정아. 경로복지팀장 윤영희. 돌봄정책팀장 신경구. 돌봄사업팀장 조선숙. 희망복지팀장 박혜리.

임상기특별위원장

돌봄과장님과 각 팀장님은 증인 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제출해 주시고 답변석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감사는 전체적으로 보고를 받은 후 항목별로 질의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돌봄과장님은 공통사항과 개별사항 전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앉음

정아

양정아돌봄과장

돌봄과장 양정아입니다. 항상 군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힘써 주시는 임상기 행정사무감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돌봄과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1.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돌봄과) 이상으로 돌봄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상기특별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미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옥

손미옥위원

예. 위원 손미옥입니다. 558쪽 케어 택시 이용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케어 택시 이용 중 이용자와 기사 간의 민원이 발생하면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정아

양정아돌봄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케어 택시로 해서 민원이 발생된 건은 지금 한 건으로 파악을 했고요. 그 내용은 저희가 복지부 지침 변경에 따라 동승자가 동행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시는 분이 동행을 같이 하시는데 그분과의 마찰로 인해 지금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사회복지관에서 일자리 참여자뿐만 아니라 택시 회사에 저희가 주지시키고 있습니다.

미옥

손미옥위원

제가 민원을 몇 번 받아봤거든요. 그래서 자꾸 이 얘기가 나와서 제가 지금 교육받는 중에 담당자한테 듣긴 했어요. 그래서 계속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도우미 간에 그러면 기사님하고 트러블이 있던 건가요?

정아

양정아돌봄과장

예.

미옥

손미옥위원

그러면 제가 이게 케어택시라는게 위탁사업 인가요?

정아

양정아돌봄과장

예. 위탁사업입니다.

미옥

손미옥위원

어디서 하시는 거죠?

정아

양정아돌봄과장

사회복지관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미옥

손미옥위원

그럼 이게 따지고 보면 여기다가 조금 자세하게 위탁사업이라고 하고 이렇게 했었으면 좋은데 이런 식으로 하면 제가 어떻게 바라고 싶은 질문이 없거든요. 제가 그러면 이게 위탁사업 하면 군이 만족도를 수시로 모니터링 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모니터링 수시로 하고 있는 건가요?

정아

양정아돌봄과장

저희 담당 팀장님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구

신경구돌봄정책팀장

예. 돌봄정책팀장 신경구입니다. 케어택시 관련해갖고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 말씀드리고요. 우리 케어택시 관련해서는 연 1회 정도는 간담회를 통해서 서로 택시 조합하고 저희 사회복지관하고 담당 공무원이 의견을 조율하는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족도 조사는 연 2회 정도 운영을 하면서 그거에 따라서 평가도 실시하고 있고 지금 현재로는 저희 의료 요양 통합 돌봄 관련해서 용역을 실시해서 이거에 대해서 전문적으로도 체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옥

손미옥위원

그러면 반복되거나 민원이 중복돼서 발생한다고 하면 군에서는 어떻게 조치할 건지?

경구

신경구돌봄정책팀장

일단 민원이 발생하게 되면 저희가 현장에서 서로 대면을 하면서 상담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한 분이 불만이 있는 부분인건지 아니면 택시 조합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사회복지관에서 제공하는데 대해서 문제가 있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서로 의견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미옥

손미옥위원

예. 추가 질문으로 559쪽에서요. 추진 실적에서 2024년 2629건 하고 2025년 2737건이고 2020년 현재는 1853건이잖아요. 이 건수를 보면 이용 건수는 4% 정도 늘었어요. 사업비가 늘었잖아요. 그럼 사업비가 집행한 게 2024년이 7200, 그리고 25년에는 1억이 넘었는데 한 54%가 증가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경구

신경구돌봄정책팀장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이용자의 이용 실적하고 만족도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24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7200만 원 정도를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했는데 이거에 대한 이용자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도비 지원사업, 국비 지원사업 매칭해서 추가적으로 연계한 사업입니다.

미옥

손미옥위원

제가 당부드릴 말씀은요. 케어택시 이용 민원을 체계적으로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관리 부탁드리고 서비스가 우선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르신들 기분 상하지 않게끔 택시 기사분들한테 교육도 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아

양정아돌봄과장

지도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미옥

손미옥위원

추가로 하겠습니다. 위원 손미옥입니다. 559쪽 경로당 시설 개보수 사업 현황에 대해서 별지는 233쪽부터 참고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별지를 보니까 같은 경로당에서 매년 개보수가 반복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정아

양정아돌봄과장

저희 경로당 같은 경우가 거의 80년도에 시설이 건축이 돼서 사용이 되다 보니까 노후화가 심합니다. 그래서 개보수 현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자주 발생이 되고 있어서 저희가 반복되게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옥

손미옥위원

그런데 보일러가 제가 보니까 보일러 보수 처리를 되게 많이 했더라고요. 그런데 연도는 어느 정도 유효기간이 있는 건가요?

정아

양정아돌봄과장

저희가 보일러 같은 경우는 연도 내구연한으로 보지는 않고 있고요. 그 이용하시는 분들과 가장 밀접한 생활이기 때문에 고장이 나면 저희가 바로, 바로 수리하고 있습니다.

미옥

손미옥위원

그런데 유난히 경로당 것만 이렇게 보일러가 잦잖아요. 내가 보니까 관리의 문제도 있을 것 같아요?

정아

양정아돌봄과장

그게 어르신들의 문제도 있겠지만 경로당이 거의 상시 개방 중이다 보니까 아마 그러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더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미옥

손미옥위원

개보수 할 때 제가 보니까 날짜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개보수 날짜 좀 하면 저희가 확인하기 좋을 듯해요. 제가 보면 항상 이렇게 날짜가 없어요. 그러면 날짜가 어느 정도 연도가 됐는지 저희도 파악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정아

양정아돌봄과장

알겠습니다.

미옥

손미옥위원

그리고 경로당 개보수 할 때 부서가 한쪽은 돌봄과, 한쪽은 건설과인가에서 하잖아요. 그러면 나눠져 있잖아요. 나눠져 있는데 사업을 정하기 전 부서 간에 공사계획과 기존 지원내역을 확인하고 있는지?

정아

양정아돌봄과장

저희가 크게는 저희 돌봄과에서는 소규모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부에 싱크대 교체라든지 도배, 장판 이런 소소한 소규모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런데 건물상에 시설상에 문제가 있어서 외벽에 공사라든지 전체적인 그런 건물상의 문제는 건설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옥

손미옥위원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볼게요. LED 교체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것도 가격이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구체적으로 그냥 LED 교체에서 100만 원대, 200, 20만 원 이렇게 써 있는데 제가 그 내용을 잘 몰라서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아

양정아돌봄과장

아마 LED 교체 같은 경우는 금액의 크고 작고는 아마 설치되는 개수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 아마 달라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옥

손미옥위원

그 옆에다가 개수를 쓰든지 사이즈 이렇게 하면 왜냐하면 천차만별이더라고요. 가격이.

정아

양정아돌봄과장

저희가 다음부터는 자료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옥

손미옥위원

그래야 저희도 파악할 수 있는 게 편할 것 같아요. 만약에 경로당 개보수 있잖아요. 대상자는 어떤 기준과 절차를 선정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아

양정아돌봄과장

노후도에 따라서 저희가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여러 노후도 중에서도 시급성이 우선되는 경우들, 만약에 외벽에 금이 가서 크게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 우선순위가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읍·면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현지 확인을 해서 시설에 점검을 한 다음에 그러니까 시설 증축이나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예산 확보 후에 경로당에서 민간 경상 사업 보조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옥

손미옥위원

예. 맞는 말씀이고요. 노후도 안정성도 명확한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정하고 부서 간 사업을 연계하여 계획적으로 정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정아

양정아돌봄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미옥

손미옥위원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560쪽 통합 8번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이용자 재정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설명한 듯이 2024년에 재사정 미실시가 7건 있는데 무슨 이유로 이렇게 미실시 사유가 됐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아

양정아돌봄과장

시스템 사용은 그러니까 재사정은 했는데 입력을 하지 않아서 누락자로 해서 지금 7건이 됐었던 건이고요. 재사정은 했습니다.

미옥

손미옥위원

하시긴 했어요? 그럼 1년에 한 번씩 하는 건가요?

정아

양정아돌봄과장

연 1회 하고 있습니다.

미옥

손미옥위원

그러면 재사정 이용자의 욕구와 상태의 변화를 확인한 절차를 누락한 원인은 아닌가요?

정아

양정아돌봄과장

예. 아닙니다.

미옥

손미옥위원

그러면 다음은 지금 2026년 현재 미 실시가 441명 정도 있는데 지금 연말까지 누락 없이 완료할 수 있는지?

정아

양정아돌봄과장

완료 가능합니다.

미옥

손미옥위원

완료 가능합니까?

정아

양정아돌봄과장

예.

미옥

손미옥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2026년 재사용자가 보니까 1366명중 925명을 완료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재사용자 이 밑에 보면 1366명 대상자를 완료 라고 처리했는데 이거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아니면 이 441명을 서비스 유지에 포함이 돼 있는 건지?

정아

양정아돌봄과장

지금 1366명에는 서비스 증가 7명과 감소 1명 그다음에 종결 처리자 125명 그다음에 지금 현재 유지자 1233명을 말하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925명은 지금 현재 재사정 완료를 하였고 이 재사정 완료자는 지금 서비스 유지자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나머지 441명이.

미옥

손미옥위원

이 재사정 결과 서비스 변경되거나 여기 종결자 대상자는 심의 절차를 모두 거쳤는지 궁금합니다.

정아

양정아돌봄과장

저희가 재사정을 할 때에는 모든 심의 절차를 거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종결자 같은 경우는 저희가 돌봄 공백을 막기 위해서 사후관리로 안전 확인까지 하고 있습니다.

미옥

손미옥위원

그리고 이게 본인들이 거부할 경우는 무엇 때문에 거부하는 건가요?

정아

양정아돌봄과장

집으로 오는 거를 싫어하시고 꺼려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런게 극히 개인적인 본인 사생활을 노출하기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거부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미옥

손미옥위원

그러면 이분들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죠?

정아

양정아돌봄과장

저희가 그래서 종결자로 처리를 하고 그다음에 주 1회씩 안부 확인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계신지는 저희가 안부 확인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미옥

손미옥위원

전화만 하고 찾아뵙지는 않고요?

정아

양정아돌봄과장

서비스 종결자까지 저희가 찾아가 봬서 하는 거에는 조금 지금 여건상....

미옥

손미옥위원

아니 어르신 노인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고독사도 많으니까 그게 제일 걱정이 돼서 질문을 했습니다.

정아

양정아돌봄과장

그런 분들은 다 서비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연계를 하는데 아마 스스로 이렇게 고립으로 되시는 분들은 저희도 접근하기가 상당히 조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누락되지 않도록 저희가 좀 더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미옥

손미옥위원

그러면 앞으로 재사정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시고 만약에 재사정 결과 돌봄 서비스가 제대로 반영하도록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아

양정아돌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옥

손미옥위원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상기특별위원장

손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희

한대희위원

(거 수)

임상기특별위원장

한대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희

한대희위원

위원 한대희입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자료도 잘 받았습니다. 항상 연일 복지를 위해서 고생이 많으신데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고생 많이 해 주십시오. 지금 저는 페이지 557페이지 긴급 지원 실적 읍·면별로 24년도, 5년도, 6년도까지 실적 현황이 나와 있네요. 우리 긴급복지는 위기 가구를 발견하고 지체없이 현장을 확인해서 지원을 결정하는 것이 핵심이겠죠. 잘하고 계실 텐데 그런데 제출이 자료에 보면 지원 건수와 금액만 있어서 신청일부터 현장 확인 지원 결정 그리고 지금까지 걸린 시간을 확인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장기간 긴급 지원 신청을 받은 후에 현장 확인하고 지원 결정까지 얼마나 대략적으로 걸리는지?

정아

양정아돌봄과장

저희가 긴급 지원 같은 경우는 사전 지원입니다. 위기 가구로 해서 신고가 들어온 가구이기 때문에 저희가 1차적으로 행복이음에 있는 소득 재산 자료로 확인을 하고요. 일단 지원을 한 후 사후 조사를 통해 저희가 대상이 되시는 경우에는 환수 절차는 없이 그냥 계속 지원을 해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소득 기준이나 이런 기준에서 초과가 된다라고 한다면 저희가 환수를 받는 경우도 있고 그 가구의 여건을 통해서 긴급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저희가 계속 보호하고 있습니다.

대희

한대희위원

발 빠르게 누락 없이 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장기간 처리하지 않은 사례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요? 장기간 이 부분에 대해서?

정아

양정아돌봄과장

저희가 긴급으로 들어온 건들은 저희가 미처리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대희

한대희위원

그리고 보면 지원 건수가 있는데 24년도에는 191건 그리고 추계가 25년도에 120일, 26년도에는 아직 진행 중이시니까 65건인데 24년도, 25년도 비교를 해보면 70건으로 감소했네요. 36.6% 정도 감소율을 보여줬는데 지원 금액은 2억 여만 원에서 2억 1200여만 원으로 증가했네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됐죠? 지원 건수는 줄었는데 증가액은?

정아

양정아돌봄과장

저희가 생계비나 의료비 지원 한도가 매년 증액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생계비 같은 경우 지원 횟수가 3개월인데 더 지원이 필요하다. 라면 연장 3개월까지 추가로 해서 지원이 된 경우들이 있어서 좀 더 집중적으로 지원을 했다. 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대희

한대희위원

집중적으로 두텁게 이게 생계라든가 의료 지원 실적이 이런 부분들 아니면 이 부분이 실제 위기 가구 감소나 아니면 읍·면별 편차가 있겠지만 발굴 차이가 있나요?

정아

양정아돌봄과장

그렇게 발굴 차이는 없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청양읍이 크기 때문에 읍이 대부분 대상자 수가 조금 더 있을 뿐이지 읍·면 전체적으로는 골고루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대희

한대희위원

그래서 지원 건수가 조금 감소해서 이런 부분은 위기 가구의 수의 차이인지 발굴 차이인지 제가 이 자료만 봐서는 잘 모르니까 제가 한번 여쭤본 거예요.

정아

양정아돌봄과장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명예 사회복지관이라든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들을 동원해 인적 안정망을 동원해서 저희가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할 수 있도록 좀 더 힘쓰겠습니다.

대희

한대희위원

예, 예. 그래서 읍·면별 긴급지원 실적하고 위기 가구 발굴 현황을 잘 살펴서 지원이 필요한 위기 가구가 누락되지 않고 사각지대가 없이 꼼꼼히 챙겨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뒷장으로 가보실까요! 여기 장례식장 정기 지도 감독이 간략적으로 나왔는데 22년도부터 26년도까지 표가 나와 있네요. 우리 정규 지도 감독 실시 여부가 있는데 22년도부터 24년도까지가 점검 결과가 전혀 없네요? 이 부분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아

양정아돌봄과장

저희가 아마 코로나 업무나 당면 업무 사항 때문에 점검이 미흡했던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송구스럽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저희가 장례식장은 군민들이 이용하는 만큼 공중이용시설인 만큼 저희가 법령에 따라 연 1회 이상 정기 점검을 꼭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대희

한대희위원

예, 예. 그래서 중요하죠. 여기 장례식장 안 가시는 분 없으시잖아요. 자주 빈번히 가시고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이고 위생의 문제도 있을수가 있기 때문에 점검 세부 내용을 보니까 장례식장 보니까 시설 설비 설치 여부도 있고 위생 관리 시설 설비 그다음에 안전 기준 준수 여부 기타 사항도 있고 다 대동소이 하네요. 세부 내용은 이 점검 결과 보면 시설 설치, 위생관리 및 안전기준 준수여부, 사무실은 유족 상담 공간 마련이 있고, 칸막이 미설치도 있고 수수료 등 장례용품 품목별 가격표, 현관에 비치해 놓고 전시를 해 놓죠. 이렇게 잘해 놓은 장례식장도 있더라고요. 타군에서는, 그러면 이 부분 매년 실시했는데 3년 동안은 조금 누락된 부분은 앞으로 잘 추후 개선해 나가시고 25년 점검시는 개선사항이 확인됐는데 유족 상담공간 가격표 설치 개선권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죠?

정아

양정아돌봄과장

예, 예.

대희

한대희위원

조치사항은 기재는 돼 있어요. 그런데 실제 개선된 완료된 여부 후속 점검 자료 이런 부분들은 아직 제출이 되지 않은 것 같아서?

정아

양정아돌봄과장

저희가 지금 확인했을 때는 유족 상담실은 별도 공간으로 저희가 청양훈병원 장례식장 같은 경우가 지적 사항이었는데 저희가 상담실은 별도 공간을 마련하는 거를 확인했고요. 그다음에 품목별 가격표도 현관에 설치하는 부분도 설치되어 있는 걸로 저희가 확인은 했습니다.

대희

한대희위원

점검 자료가 여기에 나와 있으면 조치사항이 없어서 제가 한번 여쭤본 거고요. 그래도 이게 다수가 이용하고 군민 누구나 이용하고 유가족 측에서는 정신이 없는 부분이고 사업자 측에게도 잘 누락되는 부분이 좀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공직자분들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정기점검 해서 빠짐없이 지적사항을 개선까지 여부까지 확인해서 앞으로도 잘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아

양정아돌봄과장

알겠습니다.

대희

한대희위원

그리고 535페이지 잠깐만 보실까요! 위탁사업이네요. 대부분 위탁사업으로 복지 구현을 하시는데 24년도, 25년도 위탁기관 수가 21개소, 19개소, 18개소 이렇게 줄고 있네요. 그런데 사업비는 지금 증액이 되고 있고 24년도보다 25년도에는 2억 3000여만 원, 25년도, 26년도에는 17억 7000여만 원 증가했고 매년 증가했는데 위탁사업비가 24년도 159억에서 26년도 179억으로 증가했습니다. 이 사업비가 늘어난 만큼 사업 성과도 중요하죠! 우리 주민들이 느껴야 되고 체감도도 있어야 되고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신가요? 이 사업 성과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거의 대부분 위탁사업으로 하시니까, 관리 감독을 잘하고 계시겠지만.

정아

양정아돌봄과장

저희가 연 1회에 지도 점검은 위탁 사업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진행하는 모든 위탁 사업들은 장애인이 되든, 어르신이 되든, 취약계층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항상 모니터링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희

한대희위원

그래요. 모니터링도 하시고 감독도 하시고 현장도 나가 보시고 하시겠지만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거하고 객관적인 증명 자료가 있어야 저희 당해 연도라든가 다음 연도에 평가와 결과를 기준으로 해서 사업비와 사업운영에 대한 이런 예산도 반영을 하고 증액을 하든 감액을 하든 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자료를 조금 잘해서 사업 운영에 준비를 잘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노인 일자리 사업 같은 것들은 기관들이 10년 이상 계속 수행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있겠죠?

정아

양정아돌봄과장

저희가 노인 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는 공모를 통해 수행 기관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4개 기관 수행 기관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청양 관내에서 수행을 할 수 있는 기관이 한정적이다 보니까 그렇다는 말씀드립니다.

대희

한대희위원

위·수탁을 맺어서 관리를 하고 계시죠?

정아

양정아돌봄과장

예.

대희

한대희위원

그러면 매년 수의로 선정해서 사업성과 수행 능력을 평가도 하시고 위탁할 필요성이 있는데 그런 검토한 사항은 있나요?

정아

양정아돌봄과장

저희가 매년 정산 보고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취업의 일자리라든지 이런 목표량을 채우고 있는지 일자리 어르신들의 참여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수시 체크하고 있습니다.

대희

한대희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사업들이 연 1회 지도 점검으로 돼 있죠?

정아

양정아돌봄과장

예.

대희

한대희위원

그래서 점검해서 확인된 문제 조치사항은 잘 해결 되시고 개선이 되시나요?

정아

양정아돌봄과장

저희가 대부분 지도점검으로 나타나는 문제점들은 경미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현장에서 시정조치 한다든지 조치 완료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대희

한대희위원

특이사항은 없으시죠?

정아

양정아돌봄과장

예. 없습니다.

대희

한대희위원

그리고 특히 2026년 장애인활동 지원사업 지도 점검란에 하이픈 표시로 돼 있네요. 그런 부분들은 어떤 이유인가요? 대부분 지도점검 연 1회 지도점검, 보건복지부 점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정아

양정아돌봄과장

저희가 장애인 활동 지원 같은 경우는 한국 사회보장 정보원 그러니까 국가기관 어떻게 보면 위탁하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보건복지부에서 점검을 하고 있는 사항이라 저희가 표시를 자체 점검이 아니어서 그렇게 표시하였습니다.

대희

한대희위원

그러면 자체 점검을 하면 군에서는 통보받는 건 있나요? 점검 결과를.

정아

양정아돌봄과장

예. 점검 결과는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대희

한대희위원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없어서 제가 확인차 여쭤봤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출 자료에 보면 상당수 사업이 일률적으로 연 1회 지도점검으로 기재가 돼 있죠? 그래서 점검도 잘하시고 계시고 피드백도 받고 계시겠지만 우리 점검 내용이라든가 지적사항, 시정조치 후속 확인 이런 여부 자료가 이 자료에는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개인적으로 위원님들께 자료를 주시든가, 이런 부분들이 왜냐면 우리 위원님 지원 사업들이 많은 비용이 복지부분이 할당이 돼 있는 부분이거든요. 작은 액수가 아니잖아요. 예산액이, 그래서 복지혜택이라든가 사각지대라든가 발굴차원도 있고 그래서 이런 자료를 조금 확인되지 않으니까 철저하게 이런 부분들을 확인 좀 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아

양정아돌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희

한대희위원

그래서 위탁사업을 우리가 집행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연 1회 점검에 그치지 말고 사업 성과와 서비스 품질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니까 종합적으로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아

양정아돌봄과장

알겠습니다.

대희

한대희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임상기특별위원장

한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종대

김종대위원

(거 수)

임상기특별위원장

김종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예. 김종대 위원입니다. 과장님! 직원들 일 잘하시죠?

정아

양정아돌봄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제가 복지 업무에 관심이 많이 있는 위원 중의 한 사람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 자료를 제가 다 훑어봤어요. 훑어봤는데 하여튼 주어진 여건 속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느꼈고,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이 군청 홈페이지에 보면 칭찬의 글도 올라오고 그런 것을 내가 봤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복지 업무라는거는 노약자들 입장에 서서 배워야 된다. 그러면 칭찬의 글이라든지 잘한다든지 어떤 이런 게 올라올 수가 있다! 그래서 어떤 복지 업무는 천사 같은 마음을 갖지 않으면 복지 업무에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과장님들 적극적으로 직원들 칭찬도 해주시고 약자들의 입장에 서서 대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아

양정아돌봄과장

알겠습니다.

임상기특별위원장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평수

김평수위원

(거 수)

임상기특별위원장

김평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평수

김평수위원

김평수 위원입니다. 우리 청양군에 노령인구가 자꾸 늘어가고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께서 자꾸 업무도 과중되고 힘드실 텐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자료 요청은 안 했는데 549쪽하고 551쪽에 보면 국·도비 반납 현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549쪽에 장애인 활동 지원에 국비, 도비가 이렇게 반납이 돼 있고 551쪽에 국비, 도비가 장애인활동 지원비가 반납이 됐는데 내용이 혹시 무언가, 궁금해서 질문드렸습니다.

정아

양정아돌봄과장

저희가 지금 국·도비 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은 도에서 일괄적으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수혜자보다 예산 배정이 많다 보니 지나치게 반납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 추계나 이런 거를 통해서 집행 추계 등을 통해서 저희가 도하고 협의는 하고 있으나 일괄적으로 배분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많이 반납한다. 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평수

김평수위원

예. 그래요. 하여튼 자료 요청도 안 해서 미안한데 하여튼 될 수 있으면 국비, 도비 이런 사업은 특히 굉장히 생활하는데 불편, 장애인들 활동비 지원사업이면 될 수 있으면 우리 청양군에서 직원 여러분들께서 어려우시더라도 반납을 하지 않고 그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사업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상기특별위원장

김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