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한대희 의원 발언

제323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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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기특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의거,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산림과, 농촌활력과, 경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산림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산림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양군의회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진실을 가리기 위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증인이 증언하는 내용의 방송․보도나 회의의 비공개를 원하면 본 위원회에서 그 타당성을 검토 후, 의결로 방송․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고 산림과 소관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방법은 산림과장님이 발언석에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문을 대표로 낭독하시고, 각 팀장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역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에 함께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문 대표 낭독 후 직제순에 의거, 차례로 본인의 직·성명을 말씀하시면서 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일동 일어남

형섭

조형섭산림과장

선서. 본인은 청양군의회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감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6년 9월 4일. 산림과장 조형섭. 산림경영팀장 임혜진. 산림보호팀장 전성희. 산림소득팀장 양광열. 공원녹지팀장 김현규.

임상기특별위원장

산림과장님과 각 팀장님은 증인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제출해 주시고 답변석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감사는 전체적으로 보고를 받은 후 항목별로 질의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은 공통사항과 개별사항 전체에 대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동 앉음

형섭

조형섭산림과장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2023년도부터 추진해 온 충청남도 산림자원연구소 유치와 관련해서 군민을 대표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일련의 과정을 소상히 설명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거듭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1.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산림과)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상기특별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희

한대희위원

(거 수)

임상기특별위원장

한대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희

한대희위원

예. 위원 한대희입니다. 보고의 말씀 잘 들었고요, 자료도 잘 받았습니다. 저는 644, 645페이지, 두 페이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불 현황하고요, 발생 현황, 임도 사업 내역, 근데 드론 방제 및 산불 감시, 이 사항인데요. 첫 번째로 산불 발생 현황인데요, 특히 자료에 보시면 24년도, 25년도는 한 건씩이네요?

형섭

조형섭산림과장

해마다 한 건이 발생했습니다.

대희

한대희위원

발생 원인이 입산자 실화, 쓰레기 소각, 이렇게 돼 있는데 관련 규정에서 조치 결과가 보면 산림재난방지법이 있죠? 처분 규정이 근데 그 사항에서 지금 입산자 실화로 돼 있는데 그러면 이 실화자가 특정이 된 건가요?

형섭

조형섭산림과장

예. 24년도, 25년도에요. 산불 발생과 관련해서는 행위자가 미파악이 됐습니다. 행위자가 미파악이 됐고, 그리고 26년도 금년도 정산에서 한 거는 현재 검찰에 송치가 돼서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희

한대희위원

결국 고발이나 행정 처분을 실시하게 돼 있죠? 그래서 지금 입산자 실화는 미파악이고 그냥 원인만 파악이 된 거죠?

형섭

조형섭산림과장

예.

대희

한대희위원

어쨌거나 산림자원을 관리하시고 산림과에서 이 산불은 막대한 인명 피해를 줄 수가 있고 재산 피해를 줄 수가 있죠?

형섭

조형섭산림과장

예.

대희

한대희위원

그래서 실화자라든가 방화자 적발이 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서 엄정하게 조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전에 사전 예방도 지도, 계도도 중요하겠지만,

형섭

조형섭산림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방이 선제적 조건인데 예방을 최대한 하더라도 이용하시는 분들이 진짜 옛날보다 인식이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래도 산불이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를 최소화 시키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희

한대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다음은 임도 사업 내역인데요, 24년도 5년도, 26년도 이렇게 구분이 돼 있는데 대치면 상갑리 산-63 일원, 이 부분이 두 번 공사를 했네요? 2회에 걸쳐서 동일 구간인데 이게 설계라든가 공사 하자인가요? 아니면 표기 오류인가요? 이게 24년도 일원에 1식 5700만 원, 그 다음에 26년도 5759만 9천원, 업체는 다르고 시행 업체가.

형섭

조형섭산림과장

위원님 그 자세한 내용은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 담당 팀장으로부터 답변을 드리도록하겠습니다.

대희

한대희위원

사업은 비슷하고 근데 업체는 다르고,

성희

전성희산림보호팀장

산림보호팀장 전성희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23년도 25년도에 호우가 있었습니다. 그때 임도변에 피해가 있어서23년도 피해에 대한 구조 개량을 24년도에 한 번 상갑리 부분을 했고요, 25년도 호우 때 피해가 있어서 상갑리에 일원에 26년도에 구조 개량으로 해서 한 번 더 사업을 진행을 한 건입니다.

대희

한대희위원

이렇게 이게 빈번하게 이 부분이 조금 문제가 있네요? 호우 때.

성희

전성희산림보호팀장

아무래도 경사가 조금 심한 부분이 었어서 피해가 조금 있었습니다.

대희

한대희위원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겠네요. 이 부분이 계속적으로 피해가 있고 예산이 들어가게 되면 지금 있으니까 사전에 관리 차원에서 현장을 자주 이렇게 둘러보셔야 겠네요. 그리고 임도 설치하게 되면 산사태 위험이나 호우 피해 가능성이 절개 사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민가 피해를 발생시키는 이런 경우가 있나요? 그런 대비책이라든가,

형섭

조형섭산림과장

그거는 제가 답변드릴게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간혹가다가 보면 집중호우 시에 이렇게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주민들께서 전화를 주신다든지 이렇게 신고가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폭우나 집중호우가 예상이 되면 산불 대응단 있잖아요. 그분들이 예찰 활동을 나가요. 미리 예찰 활동을 나가고, 그다음에 집중호우가 끝난다든지 우기가 끝나면 다시 한번 저희들이 순찰을 통해서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큰 피해는 없는데 간혹가다가 개인적으로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산속에서 무너졌다든지 이런 거 할 때 저희들이 뭐로 할 거냐, 사방 사업을 통해서 할 거냐, 여러 가지 구조 개량을 통해서 할 거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현장 답사를 통해서 사업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희

한대희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예찰이라든가 순찰 그리고 예방 활동을 잘해서 현장도 나가시고 감시도 잘하시고 그것도 관련 대비책으로서 사방댐 구조 개량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형섭

조형섭산림과장

예. 감사합니다.

대희

한대희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제 및 산불 감시 드론 활용 이렇게 현황이네요. 그래서 지금 드론 방제 현황이 있는데 여기 밤 재배지가 있고 군량리 2필지에 대해서 방제 비용이 나가게 됐는데 이거 지상 방제 비용은 비교할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는데, 이건 어떻게? 어느 부분이 드론 기존의 방제보다 효과면에서도 비교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서 조금 말씀을 해 주시면,

형섭

조형섭산림과장

자료에 대해서는 팀장님이 말씀해 주실래요?

성희

전성희산림보호팀장

지상 방제 비용 같은 경우는 재선충은 지상 방제를 저희가 안 하고 있고요, 밤나무 재배지 같은 경우는 민간에서 개별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 사항이 없어가지고 그건 조금 확인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대희

한대희위원

그럼 지원 사항이 앞으로도 계속 없을 예정입니까?

성희

전성희산림보호팀장

기존에 한 2년 전에는 개별 농가의 지원이 있었는데 드론 방제가 생기면서 저희가 지원은 드론 방제로만 하고 있습니다.

대희

한대희위원

그럼 드론 방제가 더 효과적이다?

성희

전성희산림보호팀장

아무래도 고령화된 게 있기 때문에 지상 방제하는 것보다는 드론 방제로 지원을 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희

한대희위원

그런 측면이 있을 수가 있겠네요. 아무튼 내년 어르신들, 밤 농가 재배 농민들, 어르신들도 계시고, 젊은 분들보다는 그래서 드론 방제로 해서 전체 큰 동일 면적이라든가 비용의 차원도 있고, 경제적인 면들도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게 드론으로도 산불 감시도 하시죠?

형섭

조형섭산림과장

예.

대희

한대희위원

이렇게 산불 감시로 해서 25년도에서 26년도까지 3건으로 하셨는데, 이게 헥타르로 보니까 7.87헥타르, 20헥타르, 40분, 40분 비행시간이 있네요? 이 부분은 산불 감시에 들어가는 비용은 어떻게 이게 산정이 되나요? 여기 나와 있지는 않아서,

성희

전성희산림보호팀장

산림보호팀장 전성희입니다. 이것 같은 경우는 저희가 행복민원과 협조를 받아가지고 저희 군청 직원이 현장에서 예찰 활동을 진행을 한 건이고요, 별도의 발주나 이런 거는 없었습니다.

대희

한대희위원

감시, 그냥 막연하게 드론을 띄워서 그냥 감시만 한 부분인가요? 그래서 발생 건수는 없고? 그러면 드론 산불 감시, 드론 방제, 시기 및 구역은 어떻게 정하나요?

성희

전성희산림보호팀장

저희가 드론 산불 감시 같은 경우는 주로 칠갑산 도립공원 경사가 심해서 저희가 들어가기 어려운 곳 위주로 먼저 진행을 했고요, 밤나무 방제까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대희

한대희위원

예. 감시는 어차피 건조한 겨울에서 봄, 가을철 그때 기간에 하실 거 아니에요?

성희

전성희산림보호팀장

예. 맞습니다.

대희

한대희위원

그걸 여쭤본 거였어요. 그리고 구역을 어떻게 설정하는지, 기본덕으로 청양군을 다 예찰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성희

전성희산림보호팀장

그렇게까지 하게 된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요 산이 있는 데가 청양 같은 경우는 칠갑산이기 때문에 칠갑산 일원으로 많이 하고 있고요, 봄철, 가을철 산불이 많이 발생하는 시기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희

한대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6년에도 산불 방지 종합 대책을 보완하여 CCTV사각 지역이거나 감시원 배치가 어려운 지역에 드론으로 잘 감시할 수 있도록 활용 방안을 넓혀주세요.

형섭

조형섭산림과장

알겠습니다.

대희

한대희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로 조금 예방이 중요하고 예찰 활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인명 피해라든가 산림자원에 누수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섭

조형섭산림과장

위원님 말씀 잘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희

한대희위원

연일 고생 많으시고요,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상기특별위원장

한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평수

김평수위원

(거 수)

임상기특별위원장

김평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평수

김평수위원

예. 위원 김평수입니다. 수고들이 많으신데요, 619페이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및 지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이 유인물, 인쇄물을 주셨는데 청양군이 정말 소나무가 산림 중에 한 70%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데 굉장히 심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산림청에서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 차단을 위한 실행력 강화 방안을 엊그제 발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청남도에서도 도지사님이 긴급 대책비도 요구를 했고 특히 충남에 4개 군이 집중적으로 이렇게 재선충이 확산되고있는데, 작년에 비해서 피해가 청양군이 29배 정도가 이렇게 증가를 했거든요. 그래서 1년 사이 이렇게 피해가 많이 증가를 했는데 그거 원인이라고 할까, 갑자기 이렇게 많이 증가하는 25년도에도 예방활동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이렇게 많이 이렇게 확산이 되면 이게 한 내년 정도 가 되면 청양군 산림 전체의 소나무가 피해를 입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를 합니다. 그래서 원인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신 게 있는지.

형섭

조형섭산림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재선충이라는 게 일종의 나무에 대한 전염병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염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사업 추진 시기가 제한적이었어요. 현재로서는. 제한적이에요. 현재로서는. 우화기 이전에. 벌레 깨어나서 우화되기 전에 거기까지 대부분 동절기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 방제 시 전략이 제한적이었던 부분을 탈피해서 내년부터는 이렇게 1년 내내 상시적으로 나무 베기라든지 위험목 제거라든지 이런 거 드론 방제라든지 이런 걸 하려고 지난번에 상반기 추진 실적 때 보고드렸던 것처럼, 현재 도에다가 특별 방제구역 지정을 신청을 해 놓은 상태인데, 다음 주 중이나 지금 9월 중순에 결정이 나는 걸로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어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 금년부터, 금년도 지금 예산 잔액이 한 6억 정도 이렇게 아직 남아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들이 항상 산림청과 도에다가 건의를 드리는 부분이 이게 동절기 이전에 사업비를 빨리 줘야 동절기 때 후다닥 할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 좀 개선을 해 달라고 실무적으로 많이 지금 개선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하는 상태고요, 아마 도에서도 그걸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얘기해서 소액 단위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면 이게 사업의 효과도 그렇고 방제 효과도 그렇고 그래서 동시다발적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되겠지만, 그렇게 동시다발적으로 하는 방제 전략을 짜서 이렇게 추진을 해야만이 그래도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방제 전략을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 저희들이 걸림돌은 그거에 산림청의 방제 전략이라든지 충청남도의 방제 전략이 이게 정해져야만이 시군에서 할 때 할 수 있다는 이런 조금 애매모호한 이런 시스템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엊그제 충남도에서도 지금 각 시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태안, 보령, 청양, 이런 극심한 지역에 대해 충청남도 직원들이 현장 답사를 하고 저희들하고 의견도 그렇고 나누고 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무진에서 의사를 전달하고 개선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강하게 주장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지나침이 없습니다. 해도 해도 어떻게 될지 모를 판인데, 아무튼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방제 전략을 짜서 앞으로 추진을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수

김평수위원

수고 많이 하셨는데 청양군 같은 경우는 칠갑산이 도립공원이잖아요. 그래서 충청남도에서도 아마 예산을 올해 한 120억 정도 이렇게 한 것으로 아는데 엊그제 제가 알기로는 하여튼 산림청에 충청남도에서 예산을 많이 특별한 건의를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이 발 빠르게 움직이셔가지고 이게 예방을 하고 하려면 전부 사실은 돈이잖아요. 예산이 있어야만 예방할 수 있는 약이나 약품이라든가 인력을 이렇게 확충을 하려면 하여튼 과장님께서 어려우시겠지마는 서로 상호 긴밀한 대화를 나눠가면서 예산을 확보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 주셔서 청양군이 특히 도립공원이니까 도에 건의하기도 좋을 거 같아요. 그래서 물론 다른 시군도 태안 같은 데도 마찬가지겠지만, 더 신속하고 발 빠르게 과장님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형섭

조형섭산림과장

그렇지 않아도 다음주에 찾아가려고 그래요. 도청에.

평수

김평수위원

전문적인 인력을 집중 투입을 해가지고 청양군에는 확산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미리 차단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고, 사실 정말 숲을 키우는 데는 수십 년이 걸리잖아요. 한번 무너지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건 제가 볼 때는 소나무재선충병 한 번 솔수염 하늘소 그런 거잖아요. 그렇게 한 번 하면 이건 하루아침에 그냥 순식간에 소나무가 죽어버리니까 우리가 푸른 숲, 아름다운 숲을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건 우리들이 더 어렵더라도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려우시더라도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형섭

조형섭산림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평수

김평수위원

이상입니다.

임상기특별위원장

예. 김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