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영주입니다. 제274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의소집 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월 12일 경산시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접수되어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경산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10월 15일 집회를 공고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이경원 의원 외 6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경산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양재영 의원 외 9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경산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최경목 의원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경산시 파크골프장 및 야구장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경원 의원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경산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 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황관식 의원 외 4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경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황관식 의원 외 4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경산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 이상 총 6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운영위원회의 위원회 제안으로 경산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0월 15일 접수되어 의원님들께 배부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경산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외 8건의 조례안과 2027년도 경북연구원 출연 동의안 외 12건의 일반안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 보고사항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제9조의2에 따른 2026년도 상수도 중장기 경영관리계획 수립 보고의 건이 제출되어 의원님들께 배부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28만 경산시민 여러분 김인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현일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천, 서부1, 남부동 지역구 최경목 의원입니다. 지난 9월 별난 백고미 카카오톡 이모티콘 3만 건이 빠르게 소진됐습니다. 남매지에는 대형 아트벌룬이 설치되고 SNS 인증 이벤트도 진행됐습니다. 특히 아트벌룬 설치에 약 19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된 만큼 일시적인 홍보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그 관심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까? 도시브랜드의 힘은 한 번의 주목이 아니라 그 관심이 다음 경험과 활용으로 이어지는 데 있습니다. 이제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어떻게 더 알릴 것인가가 아니라 누가, 어디에서 활용하게 할 것인가입니다. 이미 다른 도시들은 그 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경남 진주는 남강에 캐릭터 하모를 띄워 관심을 모은 데 이어 관광 미션투어와 지역상품 개발로 활용을 넓혔습니다. 하모스토어에는 지역 업체 23곳이 참여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 매출은 1억 1000만원을 넘어섰습니다. 최근에는 EBS와 애니메이션 제작을 추진하고 NC 다이노스와도 협업해 캐릭터 유니폼도 출시했습니다. 대전 역시 꿈돌이 협업상품 7종으로 6개월 만에 약 23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두 도시 모두 캐릭터에 대한 관심을 관광과 콘텐츠 지역 기업의 참여로 연결했다는 점입니다. 경산도 이제 홍보를 넘어 실제 활용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세 가지 방안을 제안 드립니다. 첫째 경산의 축제와 관광에 캐릭터의 이야기와 도시의 상징성을 담아내야 합니다. 백고미에는 북극에서 경산으로 이어지는 특별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특히 별이는 도시브랜드 마이유니버스 경산의 세계관을 담아 경산의 정체성과 미래를 비추는 상징적인 존재입니다. 이처럼 두 캐릭터는 저마다의 이야기와 상징성을 지닌 경산의 브랜드 자산입니다. 자인단오제에서는 별난 백고미의 첫 단오를, 갓바위 소원성취축제에서는 별난 백고미의 소원을, 만화축제에서는 지역 청년과 함께 별난 백고미의 다음 이야기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관광지에는 QR을 통해 새로운 이야기를 열어 경산을 돌아야 완성되는 관광 콘텐츠로 연결할 수도 있습니다. 둘째 대학도시 경산의 청년을 단순한 소비자가 아닌 제작자로 참여시켜야 합니다. 대학생과 청년들이 숏폼과 웹툰 등 디지털 콘텐츠를 직접 만들고 자신만의 시선으로 새로운 이야기를 펼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우수한 작품을 선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콘텐츠 제작과 후속 협업을 지원해 청년의 창작활동이 지속적인 기회로 이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지역의 상품과 사업으로 활용 영역을 넓혀야 합니다. 지역의 카페와 농가, 청년기업이 캐릭터를 활용한 상품을 개발하도록 지원하고 삼성라이온즈와의 협업을 통한 스포츠 콘텐츠 개발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대추 축제와 카페 축제에서는 상품의 시장성을 확인하고 판매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일정한 기준에 따라 선정한 지역의 우수 업체와 상품에 별난 백고미 추천마크를 부여해 홍보하는 방안도 제안합니다. 중요한 것은 경산시가 직접 굿즈를 몇 개 더 만드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지역은 캐릭터를 활용하고 캐릭터는 다시 지역의 상품과 업체를 알리는 선순환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성과는 무엇으로 확인해야 하겠습니까? 물론 이모티콘 배포량과 인증 참여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주목해야 할 것은 그 숫자 이후입니다. 다시 찾는 사람이 있는지, 새로운 콘텐츠가 만들어지는지, 지역 업체의 참여가 실제 성과로 이어지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존경하는 경산시민 여러분! 경산에는 이미 축제와 관광이 있고 대학과 청년이 있으며 지역의 기업과 상권이 있습니다. 필요한 것은 더하는 것이 아니라 연결하는 것입니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처럼 이제는 경산의 자원들을 하나로 꿰어야 합니다. 캐릭터를 만드는 것은 행정의 몫입니다. 그러나 브랜드를 만드는 힘은 그 캐릭터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서 나옵니다.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 관심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까? 앞으로는 이 질문에 경산 곳곳에서 이어지는 이야기, 청년들이 만든 콘텐츠, 지역 업체의 상품과 매출로 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번의 관심을 얻는 별난 백고미에서 계속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별난 백고미로. 경산을 알리는 캐릭터를 넘어 경산을 기억하게 만드는 도시브랜드로 성장하기를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28만 경산시민 여러분!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인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조현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산시의회 석옥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경산의 전통시장과 상점가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디지털 전환과 지역상권 활성화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경산의 전통시장과 상점가는 단순히 물건을 사고파는 곳을 넘어 지역의 일자리를 만들고 이웃 간의 정을 나누며 지역경제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는 소중한 공간입니다. 최근 임대료와 인건비, 원재료 가격 상승에 소비 위축까지 겹치면서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과 모바일 주문이 일상화되면서 소비 방식도 빠르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대형 플랫폼은 온라인 광고와 간편결제로 소비자의 이용 편의를 높이지만 소상공인들은 비용과 인력 부족으로 온라인 홍보와 판매 채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제는 좋은 상품과 서비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온라인에서 가게를 알리고 고객과 소통하며 주문과 결제까지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디지털 역량이 새로운 경쟁력입니다. 따라서 디지털 역량을 높여 경영 개선과 매출 증대로 이어갈 수 있도록 행정의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디지털 활용을 확대하는 경산형 디지털 상권 활성화 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먹깨비와 경산사랑상품권 등 기존 소비 수단을 활용하여 경산만의 차별화된 컨텐츠를 만들어야 합니다. 시민이 먹깨비를 이용할 때 단순히 음식점 목록을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오늘은 이 시장에 가보자, 우리 동네에 이런 가게가 있었구나라는 경험으로 이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경산의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정보를 한번에 확인할 수 있는 디지털 안내 키오스크를 경산역에 설치하여 시민들이 원하는 상품과 상점을 쉽게 찾고 이용 편의를 높여 지역 상점의 매출 증대로 이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아울러 점포별 여건과 디지털 활용 수준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도 필요합니다. 온라인 메뉴 등록, 인공지능을 활용한 상품 소개 문구 작성 등 상인들이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습형 교육도 확대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구미시는 소상공인종합센터를 중심으로 판로와 마케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전진단과 시장분석부터 콘텐츠 제작과 제품 촬영, 온라인 판매 채널 구축과 라이브 커머스까지 단계적으로 지원하고 온라인 교육과 전문가 코칭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연계하고 있습니다. 지원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상인과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협력체계 구축도 필요합니다. 상인회와 소상공인 관련 단체가 현장의 필요를 논의하고 지역 대학과 청년 인력의 디지털 역량을 활용해 온라인 판매와 홍보 콘텐츠 제작을 지원한다면 상인들이 디지털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새로운 고객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업은 희망 점포를 중심으로 시범 추진하고 사전 기초 교육부터 홍보 콘텐츠 제작, 온라인 주문·판매 지원까지 단계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참여 점포 수뿐 아니라 온라인 주문 건수와 매출 변화, 신규 고객 유입, 상인 만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 사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전통시장과 상점가는 서로 경쟁하는 곳이 아니라 함께 살아나야 할 경산의 소중한 경제 기반입니다. 전통시장의 정겨움과 상점가의 다양한 매력에 디지털 기술의 편리함을 더한다면 시민들은 지역 상점을 더욱 쉽게 이용하고 상인들은 새로운 고객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전통시장과 상점가를 연계한 경산형 디지털 상권 활성화 사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 안내 키오스크 설치와 실습형 교육, 온라인 판로지원을 아우르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상인과 관련 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협력체계를 통해 사업 성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의 출발점은 기술이 아니라 사람이어야 합니다. 디지털 전환이 상인들에게 또 다른 부담이 아니라 새로운 기회가 되고 시민들에게는 지역 상점을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변화가 되어야 합니다. 전통시장과 상점가가 함께 성장하고 지역 안에서 소비와 일자리가 선순환하는 경산을 만들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경산시민 여러분 김인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현일 시장님과 경산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산시의회 양재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경산시 남산면 상대리의 장기간 해결되지 않은 토지이용규제 문제와 관련하여 경산시가 과연 시민과 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무엇을 해왔으며 앞으로 어떤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인지 엄중하게 묻 고자 합니다. 남산면 상대리 83-2번지 일원 약 3만 7100㎡ 지역에는 여러 중소기업이 공장을 운영하며 1990년대 초부터 농촌지역 일자리 창출과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해 왔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는 동안 토지이용규제는 달라졌고 기업들은 공장 증축과 창고시설 확충, 작업환경 개선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산업 환경에 맞춰 투자하고 경쟁력을 높여야 할 기업들이 기존 사업장에서도 필요한 시설을 확충하기 어렵다면 기업의 성장은 위축되고 그 피해는 결국 지역 일자리와 지역경제로 돌아갈 것입니다. 기업이 원하는 것은 법을 무시한 특혜가 아닙니다. 자신들이 처한 법적 상황을 명확히 확인하고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아 도와달라는 것입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규제 자체만이 아닙니다. 오랜 기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기업과 행정 사이의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 문제가 오랜 기간 지속되는 동안 경산시는 무엇을 했는지 자세히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공장별 인허가 이력 등 기존 시설의 법적 지위를 얼마나 면밀하게 조사했습니까? 해제가 어렵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면 그 법적 근거와 다른 대안은 어디까지 검토했습니까? 경상북도와 관계 중앙부처에 공식적으로 질의하고 협의한 기록과 결과에 따른 실질적 후속 조치는 무엇입니까? 단순히 검토했다거나 법적 제약이 있다는 설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무엇을 확인하고 누구와 협의했으며 어떤 결과를 얻었는지 구체적인 자료와 추진 경과로 답해야 합니다. 물론 농업보호구역은 농지를 보전하고 농업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기업의 어려움만을 이유로 법적 절차를 생략하거나 농지 보전의 원칙을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법과 원칙을 지키는 것과 해묵은 규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행정적 노력을 포기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특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검토를 끝낼 것이 아니라 다른 법정 경로 및 연계 고려 사항은 없는지 관계기관 협의나 제도 개선 건의까지 이어져야 할 사안은 아닌지 끝까지 살펴야 합니다. 경산시가 직접 해제를 결정할 권한이 없다고 책임까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권한이 없다면 권한을 가진 기관과 협의하고 근거가 부족하다면 자료를 확보하며 현행 제도로 해결하기 어렵다면 제도 개선을 건의해야 합니다. 그것이 시민과 기업을 위해 지방행정이 해야 할 최소한의 역할입니다. 만약 가능한 대안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어렵다는 설명만 반복하며 문제 해결을 미뤄왔다면 이는 단순한 업무 지연을 넘어 소극 행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필요한 조치를 지연하거나 회피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그 경위와 책임 소재도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민선 9기 시정 운영의 최우선 가치를 시민과의 약속에 두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직접 챙기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상대리 기업들의 오랜 어려움 앞에서도 실천되고 있는지 말이 아닌 실질적인 성과로 보여주고 있는지 스스로 돌아보십시오. 이제는 검토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으로 넘어갈 때가 아닙니다. 상대리 토지이용규제 문제를 지역 일자리와 기업 경쟁력,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위한 과제로 인식하고 기업들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시간과 비용을 반복적으로 부담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규제 해제 및 용도지역 변경 가능성과 법적 요건, 장애요인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관계기관 협의와 후속 조치를 포함한 부서 간 통합적인 해결 방안과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마련해 주십시오. 본 의원은 경산시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상대리의 문제를 개별 기업의 민원으로 축소하거나 부서 간 업무의 경계에 가두어 두지 마십시오. 법령상 불가능하다면 구체적인 근거로 설명하고 가능한 방법이 있다면 즉시 추진하십시오. 경산시의 권한 밖에 있다면 관계기관을 설득하고 협의하십시오. 행정의 책임은 어려운 이유를 나열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찾고 해결이 어렵다면 그 이유를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며 그 결과와 후속 계획을 시민 앞에 책임 있게 제시해야 합니다. 경산시가 더 이상 형식적인 검토와 적당편의적인 대응에 머무르지 않고 소극행정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와 실질적인 규제 개선 노력으로 무너진 신뢰를 회복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