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인수 의원 5분자유발언
김인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4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경산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1. 경산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서정창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창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서정창입니다. 존경하는 김인수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그리고 조현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제274회 임시회 의정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273회 정례회 폐회 중 운영위원회에서 위원회 의안 제안으로 발의된 경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자치법규 개선 권고사항을 수용하여 우리 시의회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위반행위에 대한 징계 근거를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한 것으로 경산시의회의 청렴성을 한층 더 강화하고 시민에게 신뢰받는 의회를 구현하고자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는 안건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윤리실천규범 내 수의계약 제한 등 이해충돌 방지규정 추가, 시 출자·출연기관 및 위탁기관 등과의 영리행위 목적의 거래 금지 조항 신설, 비위유형별 세부 징계기준 정비 등입니다. 안건의 세부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지방의회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운영위원회 의원님들과 면밀히 검토하고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제안, 발의한 의안인만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수의장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서정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운영위원회 서정창 위원장님께서 제안 설명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산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산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경산시 파크골프장 및 야구장 관리·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산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6. 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산시 진로체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8. 경산동의한방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경산시 간접흡연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27년도 경북연구원 출연 동의안 11. 2027년도 (재)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출연 동의안 12. 2027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펀드 출자 동의안 13. 202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14. 경산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15. 와촌면 종합복지회관 목욕탕시설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16. 202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 17. 경산시 장애인자립생활체험홈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18. 경산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파크골프장 및 야구장 관리·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경산시 진로체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경산동의한방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경산시 간접흡연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27년도 경북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2027년도 (재)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2027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펀드 출자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202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경산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와촌면 종합복지회관 목욕탕시설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202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 의사일정 제17항 경산시 장애인자립생활체험홈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경산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사회위원회 최경목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목행정사회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 최경목입니다. 존경하는 김인수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그리고 조현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28만 경산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바쁘신 가운데에도 제274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이번 임시회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원발의 조례안 3건과 경산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5건, 일반안 9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여성청소년의 건강권 보장과 복지 향상을 위해 조례의 시행시기를 조정하려는 것으로 생리용품 지원사업을 조속히 시행하고자 재정 부담과 사업 준비기간을 고려해 조례 시행일을 2030년 1월 1일로 앞당기는 것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관광해설사의 선발, 배치와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하여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는 사항으로 해설사의 활동 여건 개선과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파크골프장 및 야구장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에코토피아 파크골프장을 관리 대상 시설에 포함하고 연회원 기준 정비와 이용료 적용 시기를 조정하려는 사항으로 파크골프장의 안정적인 운영과 경산 파크골프장이 시민 휴식공간으로 온전히 환원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 대책 마련을 당부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시 차원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과 관계기관 협력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일부 용어와 조문을 보다 명확히 정비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관사 운영 제도 개선 요청에 따라 관사구분을 폐지하고 운영비의 사용자 부담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관사 운영의 공정성과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진로체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진로체험지원센터의 설치 근거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센터가 진학에 치우치지 않고 학생들의 진로 탐색과 체험에 보다 중점을 두고 운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 당부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동의한방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위탁계약에 따라 수탁자가 관리, 운영에서 발생한 수익금을 시설 운영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수익금 활용을 실제운영 방식에 맞게 정비하는 것이 경산동의한방촌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간접흡연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고 인용 법령과 금연지도원 관련 규정을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법적 정합성을 높이고 행정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7년 2월 28일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경산시청 직장어린이집을 5년간 재위탁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직원 자녀의 안정적인 보육과 일, 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와촌면 종합복지회관 목욕탕시설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와촌면 종합복지회관 목욕탕시설의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3년간 재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민편의시설이 부족한 와촌면 주민의 생활 편의와 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입니다. 본 계획안은 공영주차장 3개소 조성과 구 하양초 화성분교 학교복합시설 건립을 위해 토지와 건물 등 총 330억 6500만원 규모의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민 생활불편 해소와 지역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7년도 경북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북연구원에 순자산 2억 4000만원과 운영비 1억원 등 총 3억 4000만원을 출연하는 사항으로 전문 연구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우리 시 현안 정책연구를 뒷받침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7년도 재단법인 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재단법인 경북IT융합산업기술원의 2027년도 운영 지원을 위해 시비 3억원을 출연하는 사항으로 기업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 역량 강화를 통한 지역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7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펀드 출자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재단법인 경북IT융합산업기술원을 통해 기 결성된 제3호부터 제6호까지 4개 펀드에 2027년도 연차분 15억원을 출자하는 사항으로 창업기업 성장 지원과 유망기업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한국지방세연구원에 2027년도 법정 출연금을 출연하는 사항으로 법정 출연 의무를 이행하고 지방세정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장애인자립생활체험홈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산시 장애인자립생활체험홈의 위탁기간 종료에 따라 2027년부터 5년간 재위탁하는 사항으로 재위탁 시 위탁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아 의회의 충분한 심사 기회를 제한한 점을 엄중히 지적하고 향후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위탁관련 법령과 절차를 철저히 준수할 것을 집행부에 강력히 당부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산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시립어린이집 4개소의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운영성과가 우수한 현 수탁자와 5년간 재계약하는 사항으로 안정적인 보육환경 유지와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안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인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 보고 드린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인수의장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경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행정사회위원회 최경목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파크골프장 및 야구장 관리·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산시 진로체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산동의한방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산시 간접흡연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7년도 경북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7년도 (재)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7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펀드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경산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와촌면 종합복지회관 목욕탕시설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경산시 장애인자립생활체험홈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경산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경산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 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 경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경산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 22. 경산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경산시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경산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경산시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 26. 경산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2027년도 경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사업 보증재원 출연 동의안 28. 경산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29. 경산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30. 2027년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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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9항 경산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 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경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경산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경산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경산시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경산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경산시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경산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2027년도 경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사업 보증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8항 경산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9항 경산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30항 2027년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상열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산업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상열입니다. 존경하는 김인수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여러분! 임시회 기간 동안 의안 심사와 의정활동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시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조현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원발의 조례안 3건, 경산시장 제출 조례안 5건, 일반안건 4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조례안 3건입니다. 경산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 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예비군 훈련장의 통합, 이전에 따른 훈련 참여 예비군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차량 임차 비용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경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전관리지역 및 생산관리지역의 개발행위허가 규모를 조정하여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개발행위 허가 규모 완화가 난개발 방지와 주변 환경 훼손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허가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경산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은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시범사업 및 재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탄소중립 실현과 온실가스 감축으로 지속 가능한 녹색도시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장 제출 조례안 5건입니다. 경산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례보증 지원 제외 기준을 정비하여 소상공인의 금융지원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으로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경산시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복택시 대상마을의 버스정류장까지의 거리 기준을 완화하고 마을별 교통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려는 것으로 교통취약지역 주민의 이동 편의 증진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경산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에 원격, 재택근무를 신설하고 참여율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하려는 것으로 민간의 자발적인 교통량 감축 참여를 유도한다는 점에서 개정의 취지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경산시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은 경산시에서만 영업하는 자동차대여사업자의 등록기준 대수를 정하려는 것으로 지역 사업자의 운수서비스 시장 진입 여건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경산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정수처분 해제 수수료를 면제하고 관련 서식을 현행화 하려는 것으로 수용가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행정의 효율성 향상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안건 4건입니다. 2027년도 경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사업 보증재원 출연 동의안은 경북신용보증재단에 시 출연금과 금융기관 출연금을 일대일로 매칭하여 총 36억 원을 재원으로 하여 출연금의 10배수인 360억 원의 규모의 특례보증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관내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 안정에 기여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경산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은 2026년부터 2035년까지 경산시 전역의 농촌 공간 재구조화와 재생을 추진하는 중장기 법정계획으로 농촌특화지구 후보군 58개소를 도출하고 읍면별 특성과 지역여건을 반영하여 농촌 정주 여건 개선과 관련 정책사업 및 연계 기반 마련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찬성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경산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경산대임 공공주택지구와 지구 외 연결도로 개설을 위하여 도시계획도로를 신설하려는 사항입니다. 개발제한구역 훼손을 줄이기 위한 도로 선형 및 폭원 변경의 취지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찬성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2027년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은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경상북도 농어촌기금 조성에 참여하기 위해 시비 2억 3000만 원을 경상북도에 출연하려는 것으로 농업인과 농식품 기업에 대한 저금리 융자 지원으로 농업인 자금 부담 완화와 농업 경쟁력 강화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아울러 각 안건의 시행과정에서 시의 재정여건과 사업수요를 충분히 고려하여 합리적인 지원기준을 마련하고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주민의견 수렴과 이해관계 조정을 통해 제도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안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인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보고 드린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인수의장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경산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 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산업건설위원회 이상열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경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경산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경산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경산시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경산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경산시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경산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2027년도 경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사업 보증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경산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경산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2027년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및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정리에 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안 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안건 심사와 회의 운영에 협조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유무 표결 결과】 1. 경산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김인수 손말남 곽희은 석옥선 김주홍 박미향 서정창 양재영 여연주 이상열 이성일 채태수 최경목 황관식 2. 경산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김인수 손말남 곽희은 석옥선 김주홍 박미향 서정창 양재영 여연주 이상열 이성일 채태수 최경목 황관식 3. 경산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김인수 손말남 곽희은 석옥선 김주홍 박미향 서정창 양재영 여연주 이상열 이성일 채태수 최경목 황관식 4. 경산시 파크골프장 및 야구장 관리·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김인수 손말남 곽희은 석옥선 김주홍 박미향 서정창 양재영 여연주 이상열 이성일 채태수 최경목 황관식 5. 경산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재석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김인수 손말남 곽희은 석옥선 김주홍 박미향 서정창 양재영 여연주 이상열 이성일 채태수 최경목 황관식 6. 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김인수 손말남 곽희은 석옥선 김주홍 박미향 서정창 양재영 여연주 이상열 이성일 채태수 최경목 황관식 7. 경산시 진로체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재석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김인수 손말남 곽희은 석옥선 김주홍 박미향 서정창 양재영 여연주 이상열 이성일 채태수 최경목 황관식 8. 경산동의한방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김인수 손말남 곽희은 석옥선 김주홍 박미향 서정창 양재영 여연주 이상열 이성일 채태수 최경목 황관식 9. 경산시 간접흡연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김인수 손말남 곽희은 석옥선 김주홍 박미향 서정창 양재영 여연주 이상열 이성일 채태수 최경목 황관식 10. 2027년도 경북연구원 출연 동의안 •재석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김인수 손말남 곽희은 석옥선 김주홍 박미향 서정창 양재영 여연주 이상열 이성일 채태수 최경목 황관식 11. 2027년도 (재)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출연 동의안 •재석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김인수 손말남 곽희은 석옥선 김주홍 박미향 서정창 양재영 여연주 이상열 이성일 채태수 최경목 황관식 12. 2027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펀드 출자 동의안 •재석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김인수 손말남 곽희은 석옥선 김주홍 박미향 서정창 양재영 여연주 이상열 이성일 채태수 최경목 황관식 13. 202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재석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김인수 손말남 곽희은 석옥선 김주홍 박미향 서정창 양재영 여연주 이상열 이성일 채태수 최경목 황관식 14. 경산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재석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김인수 손말남 곽희은 석옥선 김주홍 박미향 서정창 양재영 여연주 이상열 이성일 채태수 최경목 황관식 15. 와촌면 종합복지회관 목욕탕시설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재석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김인수 손말남 곽희은 석옥선 김주홍 박미향 서정창 양재영 여연주 이상열 이성일 채태수 최경목 황관식 16. 202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 •재석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김인수 손말남 곽희은 석옥선 김주홍 박미향 서정창 양재영 여연주 이상열 이성일 채태수 최경목 황관식 17. 경산시 장애인자립생활체험홈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재석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김인수 손말남 곽희은 석옥선 김주홍 박미향 서정창 양재영 여연주 이상열 이성일 채태수 최경목 황관식 18. 경산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재석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김인수 손말남 곽희은 석옥선 김주홍 박미향 서정창 양재영 여연주 이상열 이성일 채태수 최경목 황관식 19. 경산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 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김인수 손말남 곽희은 석옥선 김주홍 박미향 서정창 양재영 여연주 이상열 이성일 채태수 최경목 황관식 20. 경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김인수 손말남 곽희은 석옥선 김주홍 박미향 서정창 양재영 여연주 이상열 이성일 채태수 최경목 황관식 21. 경산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 •재석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김인수 손말남 곽희은 석옥선 김주홍 박미향 서정창 양재영 여연주 이상열 이성일 채태수 최경목 황관식 22. 경산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김인수 손말남 곽희은 석옥선 김주홍 박미향 서정창 양재영 여연주 이상열 이성일 채태수 최경목 황관식 23. 경산시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김인수 손말남 곽희은 석옥선 김주홍 박미향 서정창 양재영 여연주 이상열 이성일 채태수 최경목 황관식 24. 경산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김인수 손말남 곽희은 석옥선 김주홍 박미향 서정창 양재영 여연주 이상열 이성일 채태수 최경목 황관식 25. 경산시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 •재석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김인수 손말남 곽희은 석옥선 김주홍 박미향 서정창 양재영 여연주 이상열 이성일 채태수 최경목 황관식 26. 경산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김인수 손말남 곽희은 석옥선 김주홍 박미향 서정창 양재영 여연주 이상열 이성일 채태수 최경목 황관식 27. 2027년도 경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사업 보증재원 출연 동의안 •재석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김인수 손말남 곽희은 석옥선 김주홍 박미향 서정창 양재영 여연주 이상열 이성일 채태수 최경목 황관식 28. 경산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재석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김인수 손말남 곽희은 석옥선 김주홍 박미향 서정창 양재영 여연주 이상열 이성일 채태수 최경목 황관식 29. 경산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재석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김인수 손말남 곽희은 석옥선 김주홍 박미향 서정창 양재영 여연주 이상열 이성일 채태수 최경목 황관식 30. 2027년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 •재석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김인수 손말남 곽희은 석옥선 김주홍 박미향 서정창 양재영 여연주 이상열 이성일 채태수 최경목 황관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