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흥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랑이입니다. 감사에 앞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간단히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왕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해 주시는 김성제 시장님과 위원 여러분, 그리고 맡은 바 업무에 소임을 다하시는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감사는 지방의회의 중요한 권한 중의 하나로서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 파악 및 지역 균형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시정이 올바르게 추진되는지 면밀히 살펴 의정활동과 예산 심의에 적극 반영하고 의왕시가 명품도시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발전 방향을 집행기관과 함께 강구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시민의 뜻을 대변하는 막중한 소명감으로 알차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도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의 뜻을 반영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질의와 시정 요구는 물론 올바른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내용에 대하여 진실성 있고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 중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담당 업무 처리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감사 자료 작성을 위해 애써 주신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6년도 의왕시 행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부시장님으로부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창수 의장님, 이랑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부시장 안치권입니다. 16만 의왕 시민의 복리 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신 사항은 총 202건으로 이 중 183건은 완료하여 시정 업무에 적극 반영해 나가고 있으며 장기 과제를 포함한 1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를 종합해 보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단순한 시정 조치에 그치지 않고 행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시민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및 재발 방지에 중점을 두고 후속 조치를 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 결과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게시와 제안자에 대한 개별 통지를 통해 행정의 투명성과 주민 소통을 강화하였고 반복 지적되는 감사 사례에 대해서는 자체 점검과 체크리스트, 사전 컨설팅 등을 통해 재발 방지 체계를 보완하는 등 행정의 책임성과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아울러 주민 편의 측면에서도 시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개선이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운영과 관련해서는 돌봄이 필요한 아동이 보다 충실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이용자 중심으로 운영을 개선하였습니다. 실 이용자 수 증가를 위해 최소 이용 시간 기준을 마련해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고 다양한 프로그램과 아동복지교사 지원을 통해 돌봄서비스의 내실도 함께 강화했습니다. 또한 흥안대로 노후송수관 공사 구간 안내판 설치와 백운호수 제방주차장 계단 정비를 통해 시민 불편과 안전 문제를 개선하였고 백운호수공원과 왕송호수공원 포토존 설치, 저류지 내 운동시설 보수 및 안전 안내 강화 등을 통해 주민 여가 공간의 편의와 안정성도 함께 높였습니다. 다음으로 2025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중 중요 추진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처리가 완료된 183건과 집행이 불가한 사업 7건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나머지 12건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서창수 위원님이 요구하신 하늘쉼터 추모공원 확장에 대해서는 현재 구상 용역을 완료한 상태이며 2027년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고 장사시설 확장을 위한 국비 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0쪽입니다. 김태흥 위원님이 요구하신 무궁화 식재 및 가이드라인 마련에 대해서는 무궁화 식재 및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위해 지난 1월 업무 매뉴얼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무궁화 식재 확대를 위하여 2026년 제1회 추경을 통해 예산을 확보하여 학의동 경관녹지 내 무궁화동산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궁화 식재 적기에 맞춰 낙엽이 진 후 11월 중 식재 예정입니다. 51쪽입니다. 박현호, 노선희 전 위원님께서 야외 팝업스토어 사례를 참고하여 백운호수공원과 왕송호수공원에도 팝업스토어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현행 관련 법령상 도시공원 내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는 상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2018년 국토교통부에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이 인정될 수 있다는 취지의 기준을 제시한 바 있으며 이를 반영하여 서울시에서는 도시공원 조례를 개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공원의 공공성과 이용 질서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타 지자체 사례와 제도적 여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운영 기준 및 관리 방안 마련 여부를 포함하여 중장기적으로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52쪽입니다. 먼저 노선희 전 위원님이 요구하신 무민공원 내 우리 시 대표 캐릭터를 함께 설치하는 방안 검토에 대해서는 무민 캐릭터 IP 라이선스 업체와 협의하여 2026년 말까지 사용 허가를 득한 상태입니다. 아울러 2026년 10월 중 무민 캐릭터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시민 만족도, 캐릭터 활용성,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를 토대로 사업의 지속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노선희 전 위원님이 요구하신 무민공원 내 그늘을 조성하거나 쿨링포그 설치 검토에 대해서는 현재 관련 법령에 따른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향후 운영계획과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9쪽입니다. 박혜숙 위원님, 노선희 전 위원님이 요구하신 개방화장실 지원 방안 검토에 대해서는 현재 월 15만 원인 지원금을 향후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다각적 검토를 통해 상향 여부를 결정하고 또한 예산 확보를 통해 시민 이용 불편의 개선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한채훈 전 위원님께서 소각장 설치를 위한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및 소각장 위치 결정을 요구하셨습니다. 2025년 12월 말일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에 지구 내 의왕 지역 발생량을 기준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이 고시되었으나 주민들의 우려로 전면 백지화할 것을 약속하고 2026년 2월 설치계획 철회 및 설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납부하도록 LH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현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타당성조사 용역을 통해 의왕시 전체 물량을 재산정하고 있으며 용역 이후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등 입지 선정 절차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61쪽입니다. 김태흥 위원님이 요구하신 갈미어린이공원 공영주차장 하자보수 건에 대해서는 25년 10월 하자보수 용역을 통해 누수에 대한 정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5년 11월부터 하자보수를 추진하고 있으며 26년 10월 말일까지 최종 보수 완료할 예정입니다. 68쪽입니다. 박혜숙 위원님, 노선희, 한채훈 전 위원님께서 시티병원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방안과 대책을 요구하셨습니다. 현재 시티병원은 회생절차가 진행 중으로 아직 회생절차가 최종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회생 절차가 예정된 2026년 11월 이후 시티병원과 향후 운영계획 등을 공유하고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모색하여 의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1쪽입니다. 박혜숙 위원님의 교육사업팀 별도 운영 방안 검토에 대해서는 2025년 조직진단 용역을 실시하였으며 조직진단 결과 청소년수련관 내 교육사업팀을 신설하는 방안도 조직개편 사항에 포함되었습니다. 이에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 조정과 인력 배치를 차질 없이 준비하여 2027년 하반기 중 교육사업팀을 신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시장님께서 보고하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사항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본건에 대한 질의는 담당 부서 감사 시 질의답변 시간을 갖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감사의 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감사 운영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되 본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들은 후 보충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배석한 담당 국장 또는 담당 팀장 등의 보충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사전 허락을 득한 후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위원회 감사 일정에 따라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행정자치국의 총무과, 자치행정과, 회계과, 민원지적과,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일정에 속해 있지 않은 부서의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만 감사를 실시하면서 관련 부서 및 전임 부서장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해당 부서장 등을 참석시킬 계획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 자료가 부실하거나 답변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부서에 대하여는 감사를 중단하고 다음날이나 맨 마지막날로 미루어 자료 보충 후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니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의왕시의회가 실시하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의왕시 감사담당관 정경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마을세무사 운영 현황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2개의 지역으로 구분하여 두 분이 세무사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요, 전화 상담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박재영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세무사 전화 상담은 저희 부서에 납세자보호관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직원을 통해서 오는 전화에 대해서 전화를 받아서 세무사님 연락처를 공유해서 전화로 상담을 이루게 해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무사 운영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홈페이지나 그런 부분에서도 홍보가 되고 있고요, 정기적으로 매달 현장 민원 상담을 옴부즈만하고 같이 나가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서도 마을세무사는 아니지만 저희 납세자보호관이 상담을 하면 납세자보호관은 주로 지방세에 대한 상담을 하고 마을세무사는 국세 상담을 하거든요. 마을세무사한테 연계해서 전달해서 상담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역 순회 상담은 어떤 식으로 실시하고 있습니까?

일단은 저희가 방문하는 건 시청에 오셔서 보통 하시는 거고 이분들 상담 권역이 좀 많다 보니까 나눈 거고요, 구역 상담은 저희가 현재는 현장 민원 방문 상담해서 같이하고 있고요. 보통은 미리 예약을 받아 가지고 운영하는 날에 민원인들께서 방문하셔서 상담을 하루에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상담일은 정기적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네, 상담일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세무 상담을 받는 분이 실질적인 세금 감면이나 불복 청구 등 실질적인 혜택이 연계되었는지 사후 확인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분한테 일단은 저희가 상담한 부분에 대해서 혜택이 가는 부분으로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실질적인 세무 혜택은 마을세무사보다는 저희 납세자보호관을 통해서 감액 처리하거나 그런 사례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만족도에 대한 정리를 해 가지고 리스트 합니까?

일단은 저희가 매월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결과 보고를 하고요, 연말에 결과에 대해서 자료를 가지고 보고 실적에 대한 결과치는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변에 세무사 상담을 하는 것을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 많더라고요, 좀 더 적극적인 홍보 방안이 필요할 것 같고요. 예를 들면 영업허가증 등 인허가 서류 뒷면에 홍보를 한다든지 한 번쯤 만약에 자투리 예산이 남으면 현수막 홍보를 확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가지고 의왕시에는 좋은 혜택이 있구나 하고 인지해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산업단지 또 특히 소상공인들은요, 세무 상담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워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가까이 찾아가서 상담을 실시할 수 있는 전략적 맞춤형 상담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건에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19쪽부터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와 평생교육과 등 여러 부서의 공통적인 지적 사항으로 직원 채용 서류 반환 고지 소홀이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자체감사 건 말씀하시는 거죠?

네, 자체감사 건입니다.

평생교육과하고 도서관운영과, 도서관정책과의 채용 관련

네, 맨 위에 보면 직원 채용 서류 반환 고지 소홀이라고 되어 있어요, 주의.

이게 이제 원래는 채용공고상에 제출 서류를 반환하는 것으로 해서 공고가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반환하지 않는 것으로 명시해서 채용 공고한 서류들이 있어서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앞으로는 규정에 맞게 구직자 채용하는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반환하도록 주의 조치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다음 20쪽을 한번 좀 봐 주십시오. 20쪽 보시면 의왕도시공사에 대한 감사 지적 사항을 보면 채용시험 예비합격자 제도 운영 미흡 그다음에 면접시험 평점 배점 부여 부적정, 직원 채용공고 응시자격 부적정, 기관 내 임직원 친인척 미공개 등이 있습니다. 각각 내용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직원 채용시험 예비합격자 제도 운영 미흡은 저희가 결원이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채용절차 시에 예비합격자 제도를 운영하고 그거를 채용공고에 명시해야 하는데 내규에서는 명시되어 있으나 예비합격자 명단을 유효기간을 정하지 않아 가지고 임용 가능한 경우만 명시하고 운영 취지와 유효기간 그런 기준, 그러니까 도시공사 인사운영 규정 시행 내규에 있는 사항대로 공고문을 명시하지 않은 사항을 지적한 건이고요. 그리고 면접시험 배점 평가 말씀하신 건가요?

네, 거기 5가지 중에

그거는 기간제근로자 채용 면접하는 데 있어서 일부 면접 위원이 심사 평점이 구간이 있잖아요, 면접이 우수가 100~90, 90~80 그런 식으로 구간에 있는 점수를 줘야 되는데 그거와 관계없이 본인이 임의대로 점수를 준 사항이 있어서 앞으로는 면접관들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해서 주의하라고 한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직원 채용공고 응시자격 부적정에 대해서

이거는 저희가 공고할 때 보통 신체 조건이나 성별, 용모, 학력, 연령 등에 대해서 제한을 두지 않고 원래 차별 없이 채용을 하게 되어 있는데 도시공사에서 채용하는 서류 중에 남자의 경우 병역 필로 되어 있어서 병역을 필하지 않은 사람은 채용 기회를 얻지 못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저희가 주의 조치한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기관 내 임직원 친인척 미공개는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는 저희가 지방공기업 인사조직 운영 기준에 보면 매년 신규 채용된 직원에 대해서 홈페이지에 공개하게 되어 있는데요, 도시공사가 이 사항을 공개하지 않아서 공개하도록 저희가 조치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도시공사는 24년도 감사 때도 채용 사전 협의 기간 미준수, 채용 자격요건 적용 부적정, 채용 과정 공개 미실시 등으로 인사 관련하여 부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 지적 사항이 많았습니다. 내용을 보면 담당자가 바뀌면 향후에 다시 반복되거나 다른 부서에서 지적되는 일이 있는데 시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감사 교육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도시공사를 대상으로 저희가 감사 교육은 하지 않았고요, 일단은 도시공사는 저희가 권익위의 공직 유관단체 채용 전수조사 체크리스트 매뉴얼에 따라서 저희가 매년 점검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희도 도시공사에 여러 차례 매번 반복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주의를 요구하는데 도시공사 본 사무소 외에 각각 체육센터별로도 채용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공유가 안 되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어서 그렇게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으로는 도시공사 채용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교육이나 매뉴얼을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매번 강조해도 지적되는 사항이 반복되는 것을 감안하면 실사례 중심으로 실용적인 교육 커리큘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담당관에서는 일반적인 교육 내용보다 특화된 직원 맞춤형 교육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가 아니고요,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여기 20페이지를 보시면 도서관운영과에 보면 보통예금 계좌 관리 소홀 해 가지고 주의를 줬어요. 이 주의가 뭐예요?

행정상 주의를 준 거고요, 저희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 훈령에 보면 보통예금 계좌를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야 되고 카드 사용 내역에 대해서도 매달 연체가 발생되지 않도록 입금을 해야 되는데 연체료가 발생되거나 계좌 결제 취소하면 계좌에 남아 있는 돈을 반납해야 되는데 반납 처리가 안 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런 사항이 있었는데도 점검에서는 이상 없다고 점검 결과가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지적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23페이지 보시면 장애인자동차표지 관리 부적정으로 주의가 또 나왔어요. 이 부분은 뭘까요?

청계동주민센터 말씀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장애인 복지사업 안내 지침에 따라서 자동차표지 차량인 경우에 장애인스티커 표지가 있는데 그게 행복이음을 통해서 관리가 되고 있는 사항이었는데요. 행복이음에 있는 매수와 실제 매수가 불일치되고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저희가 주의 조치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거기가 관리가 안 된다는 거는 모자란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렇죠? 남아서 그럴 일은 없잖아요.

일단은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가 좀 내용을 봐야 되는데요, 저희가 지적한 내용은 그렇고 표지 매수가 실제 매수와 다른 걸로 확인돼서 남았는지 부족한지는 내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제출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매수하고 정확한 내용을요. 이상입니다.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 거는 자료에는 없고요, 하늘쉼터 민원 관련 행정사무감사를 일단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하늘쉼터 운영과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민원 제보를 받았는데 이와 관련해서 일단 감사담당관님께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보면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관련 규정 범위 내에서 본 위원이 질문을 그러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건과 관련해서 우리 시 감사담당관, 국민권익위원회 그리고 경찰관 등 관계기관에서 조사, 감사 또는 민원 검토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기관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을 조사, 검토하였으며 조사 확인 내용과 조치 결과는 무엇인지 파악하고 계시죠?

네.

특히 제가 중점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건 조사 대상, 확인한 주요 사실관계, 증빙 자료 및 후속 조치 내용 이런 부분들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영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건과 관련해서 저는 시민게시판 제보 등 인지 시기인 26년 2월 5일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7조3항 및 제9조3항에 따른 사적 이해관계자의 신고에 따라 감사담당관 업무 총괄자에 대한 회피 신고를 했기 때문에 저는 처분에는 관여하지 않았고요, 공개된 결과에 대해서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건에 대한 타 기관 조사는 26년 2월 5일 경기지방노동청 안양지청에 계약 연장 논의 중 본인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신고 건으로 이 건도 저희가 직접 하지 않고 외부에 있는 공인 노무사를 위탁해서 조사를 의뢰했고요. 조사한 결과 직장 내 괴롭힘은 불인정되어서 안양지방노동청 안양지청에서 행정 종결하고 상호 존중 권고한 사항이고요. 그다음 경기도 지방노동위원회에 2월 3일 부당해고 구제심판 접수 건은 5월 21일 구제 신청 기각 처분이 되었고요. 6월 9일 중앙노동위원회 심판 접수 건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9월 28일까지 5년간 기간제근로자 근무 현황 자료를 제출한 사항인데 이거는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에는 직위를 남용하여 사적 노무 및 부당 행위 강요 건으로 행동강령 위반 신고한 사항인데 26년 5월 7일 권익위 조사관이 현장 방문 조사를 하고 5월 26일, 이제 저희한테 통보되지는 않거든요. 권익위 건은 신청자한테 통보되는 사항이라 저희가 유선 확인한 결과로는 내부 종결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이후에 소속 공무원의 갑질을 노동청에 신고 후 불이익 조치를 받았다는 주장과 관련해서 권익위에서 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해서 저희가 6월 17일 회신을 했는데요. 이 건에 대해서도 저희가 확인한 결과로는 내부 종결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의왕경찰서에 관용 차량 블랙박스 내 갑질 행위 영상 증거 인멸 혐의에 대한 수사 결과 등 4건의 사건에 대해서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된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요. 3월 30일 감사원에 퇴직금 회피 목적의 쪼개기 계약, 계약 내용 외 업무 강요, 친족 관계에 따른 이해충돌 및 감사 소홀 등에 대해 4월 7일 관련 증거 자료 및 답변서를 저희가 감사원에 제출한 건도 유선 확인 결과 기각 처리되었고요. 마지막으로 이거는 본인이 근로자 지위 보전 가처분 신청한 건은 3월 26일 본인이 취하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수 기관에 민원 신고가 되었던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 감사담당관에서도 4월 21일부터 3일간 하늘쉼터 특정감사를 실시해서 관련자를 신분상 훈계 처분했고 전반적인 행정, 회계 처리 미흡 사항 8건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실시하였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일단 대부분의 사항들이 어쨌든 국민권익위, 경찰서 이런 부분들의 조사가 완료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면 지난번에 자체감사를 하셨다고 들었는데 그거에 관련돼서 세부적으로 질문을 한번 해 볼게요. 일단 관용 차량 운영 실태 감사와 관련해서 자체감사 시 공용차량 운행 목적, 배차 승인 여부, 운행 기록 및 유류비 지급 내역, 관련 복무 자료, 공용자산 사용의 적정성 이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확인하셨습니까?

일단은 저희가 제보된 민원 사항에 대한 관용 차량 사용 현황에 대해서는 점검해서 처분을 한 사항인데 그 외에 별도의 운영 실태는 저희가 점검하지 않았던 상황이지만 저희 시에서는 매년 회계과하고 감사담당관에서 일상경비에 대한 정기검사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공무원 개인별 출장여비 지급의 부적정 사항을 점검함에 있어서 관용 차량 사용 여부에 대한 점검도 같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이라서 일단 그렇게 점검이 진행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은 저희가 향후에 추가로 감사를 실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거를 한번 여쭤볼게요. 대리출근 의혹 감사와 관련해서 실제 근무 기간, 대리출근 여부 및 경위, 출퇴근 자료 및 전산 로그, 실제 근무자와 출퇴근 기록 상황 여부 그리고 당시 담당자 및 이후 담당자 변경 경위 이런 부분들도 꼼꼼하게 감사를 하셨습니까?

대리출근 의혹 건은 이미 21년도에 저희가 감사를 해서 처분이 완료된 사항인데 그때 당시 저희가 서류를 보니까 일단은 관련 건에 대해서는 해당자들한테 경위서와 문답서, 확인서 작성을 다 마쳐서 처분한 사항들이고 이게 제보 건으로 처음에 시작해서 관련자들에 대해서 성실의무 위반으로 경징계 처분이 되었고요. 관련 기간제근로자는 채용 취소하고 참여 제한하는 것으로 저희가 조치한 것으로 일단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기간제근로자가 시스템 접속해서 출퇴근을 확인하는 거는 아니고 저희 관리 규정에도 보면 출근부를 작성해서 서명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출근부를 관리하고 있는 부분인 것으로 저희가 확인을 했고 이 건과 관련해서 저희도 3월에 전 부서를 대상으로 기간제근로자 점검을 한번 해 봤어요. 그런데 부서마다 운영 방식이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출근부를 통해서 점검하고 있고 외부에 근무하는 현장 근로 기간제가 있는 부서는 실시간으로 근무 위치 사진을 전송해서 근무 실태를 확인하는 것으로 일단 운영이 되고 있어서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복무 실태 점검 부서마다 정확히 하고 있고 저희가 거기에서 안 맞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부서에 권고 조치해서 일원화시키도록 조치를 한 사항이고요.

그 부분은 전반적으로 감사를 하신 건데 지금 제가 여쭤본 거는 하늘쉼터 관련된 내용이니까 하늘쉼터 관련해서 지금 말씀하신 감사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가족 차량 서비스 운영 실태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싶은데 감사 범위에 유가족 차량 서비스 운영 실태는 점검이 안 된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거는 저희가 유가족 운영 실태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점검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의왕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제24조를 보면요, 경사도가 가파른 자연 장지를 이용하는 추모객의 이동 편의를 위해 무료로 차량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명절 등 특정 기간에는 무료 순환버스를 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례에 근거해서 운영되는 서비스인 만큼 이 부분 또한 하늘쉼터의 업무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이는데 이 부분을 감사 실시하지 않으신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특별한 이유가 있지는 않고요, 저희가 그때 당시 감사를 실시한 것은 민원 제보 사항 중심으로 하면서 저희가 다른 기관 자체감사에서 지적됐던 채용이나 회계 처리 부분을 중점적으로 본 사항이라 이거는 자체적으로 운영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를 확인하지는 않았는데요, 향후에 이 부분도 저희가 감사계획을 세워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례에 따른 유골 안치를 위해서 방문하시는 유가족들은 지속적으로 이렇게 왔다갔다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차량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어떻게 보면 하늘쉼터의 아주 중요한 업무 범위에 해당된다고 저는 판단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앞으로 점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유가족 차량 서비스 점검과 관련해서 아까 말씀하신 또 꼼꼼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감사 부분이 있으면 향후에 추가로 누락된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재감사를 하셔 가지고 어쨌든 민원 제보를 하신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답을 드리는 거니까요. 충분히 검토하셔 가지고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자료 제출이나 이런 부분들은 정리해서 저랑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페이지 36페이지입니다. 옴부즈만 운영 현황 및 자문위원회 위촉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의왕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를 보면 시장은 옴부즈만의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공평을 기하고 전문성, 기술적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둔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14쪽의 자문위원회 개최 실적을 보니까 25년 12월 22일 1회 개최했고 그날의 상정 안건을 보면 추진 성과 공유 및 운영 계획 논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37쪽 자문위원회를 보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을 해 놓았는데 전문가의 기술적, 전문적 자문이 필요한 민원은 없었던 것으로 보여요. 실질적인 개최 실적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당일 위원회에서 논의했던 운영 계획은 어떤 내용이었는지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옴부즈만 제도를 저희가 도입해서 운영하면서 자문위원을 구성을 했는데요, 일단 1년 운영하게 되면 옴부즈만이 1년 동안 운영한 성과에 대해서 자료를 작성해서 위원님들한테도 배포하고 보고드린 사항인데 그 건과 관련해서 옴부즈만이 그동안 운영한 운영 성과에 대해서 자문위원들한테 보고하고 거기에서 향후 개선 방안이라든지 제시한 것들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회의를 진행한 사항입니다.

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여기 접수된 53건 중 옴부즈만이 직접 조사하여 판단한 사건은 몇 건이고 단순 상담이나 담당 부서 이첩으로 처리한 건은 몇 건입니까? 처리 유형별 현황과 분류 기준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53건 중에 이송, 이첩한 건은 18건이고요, 나머지 건에 대해서는 본인이 조사하셔 가지고 시정 권고한 건이 9건, 의견을 표명한 건이 1건 그리고 해결된 건이 6건, 기각이 6건이고 이거에 대해서는 다른 사항으로 안 내신 안건이 8건이고 각하, 취하 건이 4건 정도 있습니다.

유형별 현황과 분류 기준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어떤 분야에 많이 들어왔는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건축 분야가 11건이고요, 교통과 도로 관련 부서 12건 그리고 평생교육 프로그램 쪽이 5건, 도시정비·공원녹지 쪽이 8건 정도 되고 보육이 2건, 환경이 2건, 하천 분야 2건, 체육 2건 그리고 영업 허가 관련되는 게 2건, 가족 관계 2건, 안전 관련되는 분야 2건, 정보 공개 1건, 세정 1건 등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 부서로 이첩한 사건은 부서의 답변을 전달하는 것으로 종결했습니까?

부서 이첩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처리한 것 확인해서 종결 처리했습니다.

옴부즈만이 처리 적정성과 민원 해소 여부까지 확인하는 건가요?

일단은 이송한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됐는지 저희가 사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53건 모두 전문적, 기술적 자문이 필요하지 않았다는

대부분의 민원이 일단은 고충민원인데 본인이 여러 번 내서 해결이 안 되는 민원을 옴부즈만을 찾아오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자문까지 가는 사례는 그렇게 많이 발생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분야를 보면 전혀 옴부즈만을 이용한 민원인들께서는 거의 혜택을 못 받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드는 의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시민이 담당 부서의 판단에 이의를 제기한 사건이나 또 해당 부서의 설명만으로 종결한 사례가 혹시 있는지요?

일단은 옴부즈만을 찾아오는 경우는 대부분 부서에서 자기한테 제시한 민원 답변 사항을 본인이 만족하지 못해서 찾아오시는 거고요. 그래서 옴부즈만을 찾아오면 민원 상담을 하고 담당 부서를 불러 가지고 담당 부서에 그 민원에 대한 사유 설명을 듣고 필요시에는 민원인과 담당 부서와 옴부즈만이 같이 공유를 해서 서로 조율해서 민원을 해결하는 체계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요, 옴부즈만을 찾아온 민원들 중에 해결이 안 돼서 불만을 갖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제가 보면서 좀 아쉽다는 부분은 우리 전문가를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민원들도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여기 홍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 그간 열심히 추진해 오셨음에도 아직 주민들 체감도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불리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억울한 시민들이 생기지 않고 소중한 권리 구제의 기회를 가질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홍보를 꼭 마련해서 많은 주민들이 전문가를 이용할 수 있게 홍보 부탁드립니다,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팀장님들 소개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지영 감사팀장입니다. 최종선 조사팀장입니다. 이다겸 청렴심사팀장입니다. ( 감사팀장 김지영, 조사팀장 최종선, 청렴심사팀장 이다겸 소개 )

감사담당관님, 팀장님들 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의왕시의회가 실시하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의왕시 홍보담당관 최미선

감사에 앞서 팀장님들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홍보담당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책홍보팀장 이승훈 팀장입니다. 시민소통팀장 차재승 팀장입니다. 뉴미디어팀장 용민욱 팀장입니다. ( 정책홍보팀장 이승훈, 시민소통팀장 차재승, 뉴미디어팀장 용민욱 소개 )

홍보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시정소식지 제작 및 발행 현황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정소식지 제작 및 배포를 위해 매년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요, 디지털 미디어 이용 확대로 지면 소식지의 실제 구독률이 예전만 못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시정소식지 발행 부수를 보면 2024년도, 2025년도 부수가 적어지는 것을 인지하고 계시죠?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박재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보다 2025년도가 줄어든 이유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홍보 활동 같은 거를 많이 해서 구독자 수를 늘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개발이라든가 이사 등으로 인해서 반송이 많이 되어 있어서 발행 부수를 조정한 부분입니다.

제9대 의회 행정사무감사 때 발행 부수의 산출 근거를 명확히 하여 예산 낭비를 줄이고자 서울시랑 소식지의 운영 방법을 말씀드렸는데요. 서울시는 2년 구독 기간을 설정하고 2년이 지나면 해지되어 발송하지 않으며 시민이 연장 구독 신청을 하면 발행하는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부서장님이 검토해 보시고 금년도 지방선거로 인해 작년 12월부터 소식지 발행을 못 하는 기간 동안 소식지 구독 건에 대한 시민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실시하셨고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행감 할 때 시민 구독 지속 여부라든가 만족도조사를 하겠다고 답변드렸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하지는 않고 10월호에 우편엽서와 그다음에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조사하였습니다. 당시에 답변은 7건이 왔습니다. 7건 중에서 매우 만족이 4건, 만족 2건, 매우 그렇지 않다가 1건이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온라인으로 조사한 것은 응답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회송용 엽서에만 답변이 7건 왔습니다.

굉장히 미미한 편에 속하네요 그러면.

다른 시군에도 저희가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회송용이라든가 만족도조사는 좀 적게 나온 경향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 당시 부서장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회송용 엽서를 소식지 뒤에 첨부했었는데 눈에 띄게 앞쪽으로 첨부할 예정이라고 직접 말씀하셨는데 최근 8월호를 확인해 보니까 아직까지 회송용 엽서가 맨 뒤에 첨부되어 있는데 시행하지 못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작년에 담당 부서장님께서 회송용 봉투에 대해서 만족도조사를 앞에 첨부해서 더 잘 보이게 하려고 답변하셨었는데요. 저희가 막상 보니 만족도조사하고 구독 신청서 자체가 내용을 읽고 나서 답을 해야 하는 상황이 돼서 검토 결과 기존처럼 마지막 페이지에 첨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게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네, 만족도가 단순하게 구독 취소나 신청만이 아니라 내용을 보고 조사에 답변해야 되기 때문에 앞장에 넣는 것보다는 다 보고 나서 제일 뒷장에 첨부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인근 성남시는 읽어주는 비전 성남 오디오 서비스를 구축해서 남자, 여자 목소리로 전체 듣기나 선택 듣기 기능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부천시 등 많은 지자체가 오디오 서비스 기능을 시정소식지 웹진에 연동으로 도입하고 있거든요. 우리 시도 정보 접근성이 취약한 계층을 위해 오디오북 서비스 제공 계획은 없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홈페이지와 그다음에 소식지 표지에 QR 코드를 해서 오디오북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요?

네.

잘하고 계시네요. 그런데 당부의 말씀은 스마트폰을 주로 사용하는 젊은 층이나 디지털 취약계층 모두가 편리하게 시정 소식을 접할 수 있도록 멀티미디어를 기반으로 해서 채널 다변화로 되어 있는 오디오 서비스를 다각적으로 매체의 전환을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김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영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5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거기 보면 1,000만 원 이상 공사 용역 수의계약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업체들의 소재지를 보니까 서울특별시, 경기도 광명시, 경기도 수원시,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이렇게 비의왕 지역으로 어쨌든 다 나와 있는 게 지금 발견이 됐고요. 이 중에서 제가 찾아보니까 2025년 홍보멀티비전 시스템 유지관리랑 그다음에 의왕시 사진영상 관리시스템 유지보수랑 전입생활 안내책자 제작 관련해서는 모두 2023년부터 2025년 최근 3년 동안 동일 업체랑 수의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작년 행감도 살펴보니까 수의계약 관련해서 또 질의를 하시는 위원님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보니 업체의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기술지원확약서 제작과 납품이 모두 가능한 업체 이런 이유로 그런 기술을 가진 전문 업체가 관내에 없다고 파악되어 이렇게 했다고 이렇게 그때 질문에 대한 답변이 오고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홍보멀티비전 시스템 유지관리 같은 경우에는 제작과 납품이 모두 가능한 업체 그리고 사진영상 관리시스템 유지보수는 기술지원확약서가 가능한 업체 이런 식으로 어쨌든 필요하다고 해서 이게 관내에 있는지 없는지를 찾아보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알고 싶은 것은 이게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연이어 지적이 되고 있고 이렇게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들을 찾아보셨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행감 때 지적하셨는데요, 저희가 보니까 수의계약 당시에 관내 업체는 조달청, 나라장터 등을 통해서 일단 1차적으로 관내 업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관내 업체 대부분이 보안제품 아니면 교통시설물 관리, 금융 등 특정 소프트웨어를 관리하는 업체여서 멀티비전이나 사진영상 관리시스템은 특정 기술이라든가 보안이라든가 계속 업그레이드가 필요하기 때문에 원 개발자한테 유지보수를 시킨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이해라기보다도 과장님이 말씀하신 찾아다니는 여정의 어떤 근거 자료들을 제출을 해 주시면 좀 더 객관적으로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전입생활 안내책자 제작에 관해서도 이게 지금 디자인 삽화, 기획까지 모두 갖춘 업체여야 한다고 그때 말씀하셨어요. 물론 그때 담당자는 아니시지만 그 과장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관내에 있는지 적극적으로 찾아보겠다고 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과장님도 찾아보셨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입안내 생활책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행감 당시에 이미 작년도에는 수의계약이 이루어진 상태여 가지고 개선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는 관내 업체로 계약하여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올해에는 관내 업체로 진행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매년 되풀이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법적 기준과 요건에 의해서 수의계약이 이루어지는 거는 알고 있어요. 하지만 어쨌든 가급적이라는 말은 쓰지 않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그냥 적극적으로 어쨌든 과장님이나 아무튼 이런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의왕시 내의 업체들을 지정하셔 가지고 요즘에 좀 힘든데 소상공인이나 상권이나 이런 부분들이 살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네, 관내 업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 최대한 찾아봐서 진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17쪽 의왕시 홍보대사 위촉 및 활동 현황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8명의 홍보대사가 있는 거로 되어 있어요. 활동 실적을 보면 굉장히 저조한데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홍보대사가 8명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400만 원인데요, 실질적으로 저희 홍보대사는 유명 연예인이라든가 아니면 그쪽의 전문가를 위촉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회만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10월에 에듀의왕 축제 때 홍보대사 유튜브 엘기모기 촬영 계획되어 있었는데 당일날 건강상 이유로 촬영이 취소됐습니다. 그리고 11월에는 조재윤 배우 홍보대사를 활용해서 홍보영상을 촬영할 계획이었으나 배우 일정상 문제로 올해 촬영해서 작년에는 실질적인 홍보대사 활용은 2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실적이 굉장히 저조해요. 그러니까 홍보대사를 계속 늘려갈 게 아니라 임기 동안 활동 실적을 분석하여 연임 여부를 결정하고 활동 실적이 전무하거나 저조하면 해촉시키는 방안을 검토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위원님 질문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홍보대사는 각 분야별 전문가나 유명인으로 일단은 본인의 연임 의사를 먼저 묻고 그다음에 위·해촉을 결정하는데 만일에 그분이 연임 의사가 있음에도 저희가 해촉했을 경우에 그 분야의 홍보 전문가를 활용해서 유튜브나 아니면 홍보영상 촬영할 때는 재위촉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또 안 될 수가 있어서 저희 예산 범위 내에서 하는 부분이라 일단 연임 의사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더 자세하게 면밀히 검토한 다음에 재위촉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안드릴 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공모를 통해 지역 주민 중 홍보대사를 선정하면 지역 주민의 실질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수도 있고 지역 주민의 관심도 높아질 것 같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단 홍보대사는 대국민적인 인지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쓰는 게 유명인이나 전문가이기는 한데요, 향후에 새로운 홍보대사 위촉 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에서 하는 전문가라든가 그 분야의 전문가 이쪽 하는 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유명 연예인을 홍보대사로 위촉하는 것도 좋은데 실질적인 홍보대사 역할이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 홍보를 위해 지역 주민을 공모를 통해 선정하는 방안을 시범적으로 한 번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번에 제가 알기로는 며칠 전에도 이문식 홍보대사께서는 우리 시를 위해서 일자리과에서도 지금 영상을 만드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거를 할 때 참 잘해 놨다는 생각은 드는데 또 아쉬움이 있어요. 예를 들어 스포츠선수 출신이나 가수들이나 우리 홍보대사님들이 한 번 활동할 때 혹시 활동비가 있나요?

일단 유튜브 1시간 이상 촬영할 경우에는 100~150만 원 정도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분 이내면 50만 원 선에서 지출하는 내부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네, 궁금한 게 예를 들어 지금 우리 박철순 프로야구 선수 출신께서는 어떤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신가요?

현재 저희 스포츠 분야 쪽 홍보대사로 위촉되어 있고요, 작년에 야구장 개장할 때 시구해 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토요일 날 시민 체육대회도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이럴 때도 조금 한번 참석해 주시고 가수분들도 그렇고 이렇게 조금 활용을 해야 우리 의회에서도 볼 때 홍보대사님들이 잘하고 계시는구나, 나름대로 또 세워놨으니 활용도도 높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꼭 부탁드리고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박혜숙입니다. 20페이지요, SNS 서포터즈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서포터즈가 30명인데 연령별로 현황을 보니까 30대가 가장 많은 10명이에요. 그런데 또 여기 보니까 20대는 2명밖에 되지 않아요. 신청자가 적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혹시 조사는 해 보셨어요 왜 그러는지?

실질적으로 SNS 서포터즈는 저희가 모집 정원을 30명을 해서 공모를 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20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극히 수수료가 적기 때문에 20대는 생업에 종사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적게 지원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30대나 50대 같은 경우에는 주로 주부들이 글 쓰기 좋아하시거나 아니면 SNS 서포터즈 같은 경우에는 행사라든가 아니면 의왕시 관내에 유명인을 본인이 가서 취재해서 블로그에 올리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시간적 여유가 있는 분들이 많이 응모를 하기 때문에 연령별로 배치는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모집을 할 때 혹시 모집 요건 중에 이런 것도 있나요? SNS를 자기가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 모집 요건에 있으면 참 좋을 것 같다, 대부분 이런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자기 블로그에도 올리거든요.

저희가 지원 자격에 의왕 시민을 먼저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월 1회 꾸준히 블로그 원고, 인스타그램 콘텐츠 제출 가능한 사람으로 하고 있어서 그리고 본인이 현장 취재해서 기사를 작성하고 글 쓰기라든가 사진 촬영 등 본인이 SNS를 즐길 수 있는 사람으로 자격 조건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지금 뽑는 사람들은 본인의 블로그 활동을 하고 있으면서 글 쓰기 정도는 가능하신 분으로 저희가 1차, 2차 심사를 통해서 선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수 서포터즈 포상이 있는데 포상 선정 기준이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수 서포터즈 선정 기준은 콘텐츠 게시 건수, 조회 수 및 댓글 수, 교육 참여 실적 저희가 그리고 분기별 우수 서포터즈를 1명씩 선발합니다. 그 실적을 통합적으로 해 가지고 우수 서포터즈를 마지막에 선발하고 있습니다.

활동에 대한 성과 공유하는 기회를 운영하는지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성과공유회는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대신 워크숍을 통해서 AI 활용 교육이라든가 체험 활동 등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워크숍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워크숍 할 때 강사들 초빙해서 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SNS 자체는 저희가 용역 주고 있기 때문에 용역 업체에서 전문가를 활용해 가지고 사진 촬영이라든가 글 쓰기 기법 그리고 요즘에는 AI를 활용해서 편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술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과장님, 전문가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교육을 하시는지 저도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옆에 군포 서포터즈, 같은 공무원이기는 하고 6급밖에 안 되지만 지금 거기는 굉장히 잘하고 있네요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초빙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콘텐츠는 어떻게 재미있는 것을 만들어내는지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초빙할 필요도 있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올해까지는 서포터즈를 일반 시민들만 모집해서 활용했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공무원도 서포터즈단을 운영할 계획을 업무보고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가 청년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협의체도 정보 협업을 해서 SNS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지금 또 군포 같은 경우는 많이 모니터링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주 같은 경우도 보니까 여주 공무원 서포터즈를 만들고 있네요. 이런 것도 많이 보셔서 여주도 한번 모니터링하고, 왜냐하면 좀 재미있게 해야, 군포 같은 경우는 조회 수가 상당해요 보니까, 여주도 그렇고.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실제 정책 수립과 실행해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반짝이는 아이디어나 시정 홍보에 큰 성과를 내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시도 추진해 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두 시를 보면요, 혹시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따로 담당자가 있나요?

실질적으로 저희 공무원 서포터즈는 운영하지 않지만 저희 부서 내에 조예성 주무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겠지만 유튜브 릴스 등을 2023년부터 현재까지 약 83회 참여해서 조회 수가 현재 311만 정도 누적 조회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가 그래서 한 사람만 가지고는 어렵기 때문에 한 10명 정도 공무원 서포터즈를 운영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조예성 주무관 같은 경우에는 다양하게 현재 시대에 맞는 콘셉트를 잡아서 릴스를 촬영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마따나 군포라든가 여주도 업무 보고 연찬한 다음에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우리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좀 담당 부서가 생겼으면 좋겠다, 좀 부러워요 시의원으로서 볼 때.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시 홍보를 굉장히 잘하고 계시고 많은 주민과 또 다른 타지역도 우리 시 홍보에 굉장히 효과적이라는, 저희만 해도 지금 군포 얘기를 하고 있고 여주 얘기를 하고 있고 옛날에는 또 충청도에 계신 분도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거를 볼 때 부서에서 집중적으로 연구나 또 집중할 수 있는 게 필요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당부 말씀 한 가지를 드릴게요. 다양한 직급의 공무원들의 개성 넘치는 시각을 바탕으로 시정을 톡톡 튀는 콘텐츠로 쉽고 재미있게 풀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니 우리 시도 공무원 서포터즈 운영 방안을 검토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 말씀을 꼭 부탁드립니다. 이게 우리 시의원들이 매번 9대 때부터 얘기를 했던 것 같거든요. 과장님 당부드립니다.

내년에는 공무원 서포터즈 꼭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본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카카오톡 이모티콘 날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만약에 날렸을 때 며칠 만에 소진될 거라고 예상하고 그리고 소진된 기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3만 5,000명 대상으로 한 이유는 그때 당시에 카카오톡 친구 채널이 2만 4,000명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약 1만 명 정도 더 증액될 거라고 생각하에 3만 5,000명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수립했는데 막상 3만 5,000명이 신청을 하고 그래서 랜덤으로 4만 3,000명 모집을 했습니다. 3만 5,000명분 예산을 세웠지만 4만 3,000명이 신청을 해서 저희가 랜덤으로 3만 5,000명에 먼저 배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배포된 다음에는 약 2만 7,000명 정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그런 공모회 때 잠깐 들어와서 다운 받고 빠져나간 체리피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모를 함으로써 약 1,000명 정도는 늘어나서 홍보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이벤트들은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고민 많이 하십시오. 저도 받고 싶어도 또 받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우리 캐릭터가 다른 어떤 캐릭터하고 달라 가지고 나름대로 인기가 있을 것 같고 저도 시의원이라서라는 것보다는 좋으니까 또 하려고 하니까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 고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제가 잠깐만, 책자 3페이지 보시면 좋겠습니다. 설계변경 사유에서 보면 증감액이 5,900 정도 되니까 거의 6,000 되죠. 당초 금액이 1억이 조금 안 되고 설계변경해서 5,900이 늘어서 지금 그 내용을 보니까 22쪽 격월에서 매월로 책 배부가 바뀌었네요. 그래서 설계변경 금액이 거의 60%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본예산에 다시 월로 바꾸는 방향을 생각해 보라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너무 예산이 많이 늘어나서 꼭 그전에는 격월로 했는데 지금 월로 해서 성과나 이렇게 특별히 우리가 시정소식지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특별히 월하고 격월하고 차이가 있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정소식지는 매월 발행입니다. 그런데 재작년까지는 매월 발행했는데 작년에 격월로 하다 보니 시민들의 전화 문의가 많이 왔습니다. 왜 소식지 안 왔냐, 우리 집에 누락됐다는 말이 있는데 소식지 내용을 보시면 저희가 그냥 단순하게 시민들 인터뷰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유관기관들 그다음 달 행사를 다 싣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그 자료를 보고 행사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저희 평생교육 기관들 프로그램을 많이 신청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월 발행이 맞다고 생각해서 그때 위원님들께 말씀드려서 격월에서 매월로 바꾸면서 예산을 증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홍보 프로그램이나 각 동별로 시의 홍보 같은 경우는 현수막도 많이 게첩을 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금액이 너무 많이 늘어난 데다가 내년 예산이 굉장히 타이트한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그냥 제가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들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오전 감사를 중지하고 2시부터 총무과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를 잠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대표증인인 행정자치국장님께서 선서라고 선창하시면 다른 증인께서도 선서라고 복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대표증인께서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 다른 증인께서도 각자의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증인 모두 선서문에 서명한 후 대표증인께서 이를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의왕시의회가 실시하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의왕시 행정자치국장 조지현, 총무과장 박동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68페이지입니다. 의왕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현황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청 어린이집 정원이 63명인데 현재 이용 아동은 약 43%인 27명으로 알고 있거든요. 정원의 절반 이상이 미충원 상태인데 이렇게 낮은 충원율이 계속 지속되는 이유,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왕시청 어린이집이 처음에 개소할 때 정원을 시설 규모에 맞춰서 63명으로 책정이 되었고요. 거기에 0세부터 5세까지 연령대별로 다 운영을 하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공립어린이집을 포함하여 전국적으로 어린이집이 3세부터 5세까지는 이용 인원이 많지 않고 그 이유는 유치원으로 지금 다 옮겨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개원 초기에는 0세도 저희가 미달했었던 부분이 있는데 2023년 개원 이후에 2024년부터 0세, 1세, 2세는 계속 인원이 오버되어 가지고 저희가 추첨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3, 4, 5세 반은 인원을 채우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데 직장어린이집의 한계뿐만 아니라 모든 어린이집이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앞으로 향후 개선 방향은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저희가 0세나 1세, 2세의 경우에 인원이 많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희가 1층하고 2층으로 시설이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2층 건물로 되어 있는데 0세, 1세의 경우에는 1층에서 아동을 돌보게 되어 있어서 반을 더 이상 확대할 수 없이 저희가 충원이 완전히 된 상태고요. 2세의 경우에는 처음에 1층에서 운영하다가 반이 확장되면서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2세 반은 지금 2층에서 운영되고 있고 나머지 빈 교실을 3, 4, 5세 반을 또 폐지하려고 하면 영유아보육법에 또 위반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반을 또 폐지할 수 없어서 거기를 어린이 놀이시설이나 교구나 학습 용도로 같이 그 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최초 63명 정원으로 설정한 근거는 어떻게 그렇게 정했습니까?

시설의 면적에 따라서 아동 1명당 필요한 면적이 있습니다. 그 면적을 그대로 다 산정해서 최대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을 전체 정원으로 산정했습니다.

그러면 장기적인 수요 예측은 하지 않은 거네요?

저희가 해마다 수요 예측을 하고 있고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때 그때 당시에 최대로 설치할 수 있는 시설로 예산이랑 이런 거를 감안해서 2층 시설을 건립했던 것이고요. 거기에 저희가 지금 해마다 수요 조사를 해서 아이들 입학을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0세나 1세, 2세 아동의 경우에는 추첨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3세부터는 인원수가 줄어듭니다. 그리고 4, 5세의 경우에는 우리 그냥 옛날 나이로 얘기하면 6세, 7세 정도 되기 때문에 전문 영어학원이라든가 영어유치원이라든가 일반 병설유치원이라든가 공립유치원이라든가 학원과 연계되는 곳으로 많이 빠져나가고 있어서 어린이집 운영이 저희뿐만 아니라 국공립어린이집도 아마 충원이 어려운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각지대로 좀 확대해 가지고요, 직원 중 장애아를 둔 직원이 혹시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사실 장애아를 둔 부모님들은 보낼 어린이집이 없어서 걱정이라는데 그런 육아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면서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저희가 수요 조사 때 신청이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고민을 해 본 적은 없는데요, 만약에 수요가 있다고 하면 저희가 고민해 보겠습니다. 특수교사를 채용한다든가 아니면 시설을 조금 보완한다든가 이런 문제들도 발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거는 수요가 있다고 그러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연령별 아동 수를 보면서 보육교사가 7명이 필요한 상태인가요 현재?

지금 연령별로 0세의 경우에는 아이 3명당 1명의 선생님이 있어야 되는 게 법적 규정입니다.

맞습니다.

그런 것처럼 아이 수를 기준으로 선생님을 채용하기 때문에 반별로 아동 수에 맞춰서 연령대에 맞춰서 적정한 선생님 인원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장님과 보육교사, 조리사 등 총 몇 명으로 구체적으로 구분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작년의 경우에 보육교사 7명이 기본적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보조교사가 또 있습니다 보조교사 두 분, 그다음에 또 연장 선생님도 세 분 정도 계시고요. 그렇게 하고 원장님 그다음에 음식 조리하시는 분까지 해서 작년에는 열네 분이 운영됐고요, 올해는 반이 증설되면서 선생님 한 분이 더 채용되면서 현재는 열다섯 분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야간 연장 보육을 이용하고 있는 아동은 몇 명입니까?

지금 저희가 14명 정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러면 이게 시간대를 구분해 가지고 답변한다면

저희가 시간대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4시 정도에는 어린이집이 우선 운영이 기본적으로 끝나는데 저희가 연장을 7시 반까지 하고 있습니다 저녁에. 그래서 저희는 야간 운영하는 어린이집으로 지정되지는 않았고요, 이용 인원이 많아야 그것도 지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야간 운영 어린이집은 아니고 연장을 7시 반 정도까지 연장해서 0세 아이나 1세 아이나 연령대별로 또 필요한 선생님 규정에 맞춰서 지금 네 분의 선생님이 같이 연장 선생님으로 지금 교사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원래 3명만 해도 되지 않나요?

저희가 지금 3명만 해도 되는 거는 아니고요, 0세의 경우에는 3명당 1명인데 4명만 되어도 선생님 2명을 채용해야 합니다. 그 규정을 어겼을 경우에 국도비 보조를 받지 못합니다.

그러면 야간 연장 보육교사 배치 기준법에 의해서 그런 겁니까?

보육법에 야간 연장이든 기본이든 어쨌든 아동 수를 기준으로 선생님을 다 채용하기 때문에 현재 14명의 아이들이 연령대에 맞춰서 선생님이 그대로 법에 맞는 인원이 지금 배치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 3세 미만의 영유아 5명은 1명으로 원칙을 하고 법적으로

그렇지는 않고요, 0세의 경우에는 3명당 1명이 있어야 되고요, 별도로 또 1세의 경우에는 또 5명당 1명이 있어야 되고 또 2세의 경우에는 1 대 7 이런 식으로 연령대별로 다 선생님 기준이 다릅니다.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그리고 저희는 또 직장어린이집이다 보니 일반 어린이집하고 다르게 아동을 맡기는 우리 직원들의 복지 차원에서라도 믿고 맡길 수 있게 선생님을 너무 타이트하게 운영하지는 않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보육교사에 대한 국도비 보조를 받으려면 정원 충원율 기준이 있지 않을까요?

저희는 일반 어린이집하고 다르게 직원들의 복지를 생각해서 만들어진 직장어린이집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국도비 보조를 해 주는 기준이 정원 충원율이 아니고 아이의 수에 맞게 선생님이 적정하게 채용되어 있나 그게 기준이기 때문에 그 기준만 맞추면 국도비 지원 받는 데에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면 15명 중 국도비 지원 기준이 미달되지 않는다는 건가요?

저희가 국도비 포함해서 어린이집을 현재 시청어린이집 운영하는 데 8억 7,000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중에 시에서 보조해 주는 게 5억이 좀 넘어가고요, 나머지가 국도비 보조로 내려오는 돈입니다. 그게 다 통합적으로 인건비에도 들어가고 운영비에도 들어가고 이렇게 같이 어떤 사람은 인건비로 쓰고 국도비 보조받은 것은 운영비로 쓰고 이런 게 아니라 같이 한 예산에 통으로 넣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분류하자면 금액이 어떻게 분류되죠?

저희가 법적으로 직장어린이집은 50% 정도 이상을 지원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시설이나 다른 것까지 포함해서 60% 정도를 저희가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좀 더 다양한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면 금년에 이용하는 인원은 몇 명입니까 지금?

현재 30명의 어린이들, 영유아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3년간 정원을 어쨌든 채우지 못하기 때문에 행정적으로나 재정적으로나 낭비되는 것은 사실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보완해서 적극적으로 어떻게 충원율을 더 높일 것인가, 아까 장애아반을 만드는 것까지 한번 생각을 넓게 하셔 가지고 적극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적극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김동국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페이지는 없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우리 시가 최근 5급 상당의 정책보좌관 직위 신설을 하였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좀 궁금한 점이 있고 시민들도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행안부가 내려준 기준인건비 총액과 직급별 기준 정원이 어떻게 되나요?

저희 2026년도 기준인건비가 작년 12월 말에 내려왔는데요, 초과 허용 범위가 작년에 내려준 게 780억 정도 기준인건비 내려오면서 정원은 781명으로 내려왔습니다. 직급 구분 없이 정해진 인원입니다.

그중 4급과 5급 정원이 총 몇 명이고 현원이 몇 명입니까?

저희가 4급은 지금 일곱 분이 계시고요, 5급은 46명이십니다 과장님들이.

그렇습니다. 4급이 일곱 분이시고 5급이 마흔여섯 분이시죠?

네, 맞습니다.

지난 9월부터 전문임기제로 5급 상당하는 직무에 임용되신 정책보좌관은 과거 시장님께서 위급한 상황에 처하셨을 때 시장님의 생명을 살리신 분으로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으십니다. 정책보좌관 직위는 지방공무원임용령에 따라 공고 절차를 생략하고 임용이 가능한 직위는 맞습니다. 그러나 법적, 절차적 요건과 별개로 해당 보좌관의 임용 배경과 관련해서 시민사회나 공직 내부에서 다양한 시선이 존재한다는 점을 인사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자로서 인지하고 계셨을 텐데 의견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다양한 언론을 통해서 정책보좌관으로 임용되신 분이 시장님을 개인적으로 생명을 살리신 은인이라는 것은 인지하고 있고요. 이거와 별개로 공직 임용과 우연하게 같은 분이 들어오시게 되면서 아마 다른 시선이 존재할 수 있다는 인식은 했었습니다.

정책보좌관은 시정 주요 현안을 조율하고 시장님을 전문적으로 보좌하는 매우 중요한 자리입니다. 안양시에서의 행정 경험이 우리 시의 현안 해결과 어떤 연관성이 있어 이 자리에 임용되었는지, 그 객관적인 직무 전문성 기준이 무엇인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가 승격된 지 올해가 38년이 되었고요, 조금 있으면 40년이 되어 갈 거고 시가 다각도로 개발사업이든 다른 여러 가지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행정환경 변화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수요도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정책보좌관 제도라는 게 지금 갑자기 생각됐던 거는 아니고 민선 8기 초기에도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싶어서 아마 기간제 형태로 저희 시에서 운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기간제 형태로는 저희가 정책 보좌를 받기 어렵다는 판단을 했었고요. 다른 시의 사례를 보니 21개 시가 넘는 데서 4급으로 운영하시는 데도 있고 별정직 형태로 운영하시는 데도 있고 해서 스무 군데가 넘는 곳에서 정책 보좌 형태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우연히 이분을 알든 모르든 이분의 경력을 봤을 때 다년간의 행정 경험을 통해서 조직 내부를 이해를 잘하고 있고 그다음에 정책의 실현 가능성 판단도 외부에 계셨던 것보다 좀 더 빠를 거라는 판단이 들었고 그리고 또 시장님하고의 어쨌든 임기도 같이 하는 전문임기제로서 시장님의 긴밀한 연락이라든가 의견 개진도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이분의 능력이 어쨌든 출중하다는 판단을 했고 오히려 생명의 은인이라는 것들이 부각되면서 이분의 능력이 오히려 가려지는 게 사실은 안타깝다는 생각은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민들이 원하는 눈높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맞추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는 아니고요, 향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눈높이에도 맞춰서 할 수 있도록 고민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최근 지역사회에서는 이번 정책보좌관 임명을 두고 씁쓸한 뒷말이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는 거는 사실이에요. 의왕시의 인사 업무를 총괄하는 국장으로서 이러한 민심을 이렇게 잘 받아들이시고 다음에는 생각하신다고 하셨으니 다음 질문을 한 번 드릴게요. 충분히 이 상황은 오해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상황이 이토록 오해받을 소지가 명백하고 담당 공무원이나 팀장, 과장, 국장 이 인사가 시정에 미칠 파장을 사전에 고려하지는 않았는지 아니면 시장님께 제대로 된 직언을 드리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지 좀 궁금합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행정 업무를 하다 보면 시민들의 오해라든가 또 다수 민원이 발생한다든가 이런 일이 생깁니다 전문임기제 임용뿐만 아니라. 그럴 때마다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시정의 발전에 저해되는 요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떤 행정 업무를 추진하든 오해 있는 부분은 말 그대로 오해이기 때문에 충분한 설명과 이해를 구하는 절차를 저희가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충분한 이해나 절차를 구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다만 앞으로도 이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정책보좌관 제도를 철저히 운영을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절차상 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해서 시민의 상식과 도덕적 눈높이까지 충족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과장님이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향후 주요 직무 인사를 채용할 때 이러한 대외적 인식과 오해까지 면밀하게 고려하고 재발 방지가 없어야 되도록 대책 수립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비공개 임용 시 시민 공모나 외부 검증 절차를 보완할 의향은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그러면.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반복적으로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민분들이 염려해 주신 것은 시정에 대한 같이 공감하고 걱정해 주시는 부분이라고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다만 법령이나 저희가 제도 그다음에 인근 시 사례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무조건 공모나 공개에 대한 것을 일률적으로 저희가 하기는 좀 어렵다는 말씀드립니다. 다만 개선 방안이 있는 부분이 있는지는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은 흠집 내기를 위한 것도 아니었고요, 제가 5분 발언을 할 때도 흠집 내기를 위해서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시정 신뢰를 잃는 것을 막기 위한 거죠. 법적 요건을 넘어 시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맞는 인사가 이루어져야 하고 공직사회가 좀 투명해지기를 바라고 공정해지기를 바라며 향후 이런 검증, 제도적 보완 장치를 마련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의미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 김태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오늘 이 질의답변을 보면서 참 많이 마음 쪽으로는 개인적으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분이 발령이 나기 전까지는 누구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나고 나서 조금 걱정스럽기는 했지만 제가 직접 만나본 결과 굉장히 능력이 있고 인격적으로도 그런 면에서 되레 이분한테 좀 죄송하다는 느낌까지 들었다, 어떻게 보면 그분은 한편으로는 어떤 모멸감도, 왜냐하면 제가 그분을 만났을 때 상당히 인격적으로나 정책적으로 상당히 보좌 역할을 잘하실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편을 떠나서 그분을 만나 뵙고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한번 경력에 대해서 저희 위원님들한테 확실히 좀 더 자료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그분에 대해서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시장님하고 관계를 보는 것보다 앞으로 우리 시에 얼마나 역할을 할 건지에 대해서 심도 있게 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능력이 있으시고 인격이나 그런 것들이 다 갖춰진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많이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위원님들도 한 번 더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격적으로 참 죄송하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본건과 관련하여 질의 있습니까? 박재영 위원님 보충질의.

저는 얼마 전에 민원을 받았습니다. 민원을 받았는데 사실 세금 문제였는데 그분이 임대업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세금을 많이 내는데 중간에 국세청에서 낸 세금이 좀 잘못되어 가지고 또 내려와서 억울하다고 지방세 내는 게, 그 부분 때문에 굉장히 의왕시를 이사하겠다, 모든 세금 내는 게 너무 아깝다고까지 그분이 화가 났었어요. 그랬는데 아까 말씀하신 정책팀하고 소통실장님하고 함께 그분을 응대를 잘해 주셔 가지고 사실 그분의 노여움이 다 풀어지고 일단은 세금을 내면서 차후에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셔 가지고 의왕시에 제대로 된 공무원을 잘 들였다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충으로 그분이 확실히 노하우가 있어서, 경력이 있어서 정책실장님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분하고 소통실장님이 잘 대응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저는 민원을 해결했으니까 그렇게 되고 또 공무원들 대응하기 어려워서 그분이 굉장히 힘들었는데 또 그런 거를 대응해 주지 않았습니까? 시장님한테 가서 따진다고 하는 것을 시장님이 또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비서관이 해야 될 일이 있고 그런데 그런 거를 대응하는 것도 그런 사례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까? 잠깐만요, 위원장으로서 잠깐만 말씀드리면 여기는 민원 자리가 아니고요, 정당한 행정감사 자리입니다. 행정감사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고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본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추가 자료 2페이지, 3페이지를 보면 겸직 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총 열다섯 분 이렇게 되어 있죠?

네, 맞습니다.

그거 일단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를 보면 겸직 허가 통계는 전년 12월 말 기준으로 그리고 겸직 허가 실태 조사 결과는 반기별 기준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매년 1월 말까지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는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공무원의 겸직에 대해서 투명하게 관리하고 또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해서 공개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규 개정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매년 반복적이고 주기적으로 시민에게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인데 시 홈페이지에 별도의 공개 란을 만들어서 공개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의왕시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자료실에 올려놨어요.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 시민들이 이 자료를 보기 위해서 자료실에 들어와서 찾아서 볼 것 같지는 않다는 말이죠. 화면에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보면 의왕시 자료실에 있는 겸직 허가 통계 및 실태 조사 결과고요. 그다음 군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정보 공개에 따로 겸직 및 현업공무원 현황이라고 있어요. 그리고 안양도 부탁드립니다. 이제 안양도 정보공개 보면 겸직 허가 현황 이런 식으로 따로 이렇게 공개 란이 마련되어 있는데 처음 의왕으로 가 주십시오. 의왕 같은 경우에는 자료실에 이렇게 올려져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게 저는 발견을 했고 문제삼고 싶고요. 그리고 24년도 12월 31일 그리고 26년도 6월 30일에는 자료가 업로드되어 있는데 25년도에는 현황 자료가 빠져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15명 겸직 허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5년도에는 빠져 있다, 그래서 공개하지 않은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건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공개하지 않은 특별한 사유라기보다는 아마 담당자가 변경되는 시기에 업무 누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고요, 담당 과장으로서 챙기지 못한 것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프로그램과 관련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접근성이 좀 더 편리한 방법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과나 관련 부서랑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는데요, 지금 겸직 허가 신청이 혹시 들어오면 어떤 절차가 진행되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당사자가 겸직 허가 신청을 하게 되면 겸직심사위원회를 구성합니다. 그래서 겸직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겸직이 가능한지 판단하고 결정한 다음에 개인한테 겸직 허가를 해 주게 됩니다.

지금 과장님이 방금 말씀하셨고 그리고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에도 나와 있는데 겸직심사위원회가 꼭 꾸려져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겸직심사위원회는 복무와 감사 담당 부서장을 포함하여 부서장급 이상의 내부위원 3명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인원 규정까지 나와 있는데 여기 오늘 자료에 보면 구성 현황이나 이런 데 겸직심사위원회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앞으로는 감사 자료 작성이나 이런 것 할 때 꼼꼼하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겸직심사위원회가 신청이 있을 때만 구성되다 보니까 저희가 제출할 때 그 부분을 챙기지 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그때그때 이번에는 해당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겸직심사위원회에 아까 말씀하셨던 내부위원 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저희가 따져보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이 꼭 챙겨져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챙겨주시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장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얘기하셨는데 시민에게 공개되도록 명시된 이런 자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쉽게 정보를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신뢰받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때까지도 수고 많으셨고 앞으로도 신뢰받는 행정을 위해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개선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73페이지요, 시군 종합평가 결과 및 포상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25년도에 시군 종합평가 결과가 3그룹에서 2위를 했네요, 그렇죠? 시군 간 경쟁에 있어서 정말 시의 전 부서가 노고가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늘 노력하시는 모습 보기 좋습니다. 2024년도에는 3그룹에서 1위를 했는데 25년도에 2위로 조금 내려왔어요. 그 원인을 파악은 하고 있습니까? 늘 잘하다 보니까 또 하나 내려오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항상 시군 종합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도록 전 직원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 결과로 저희가 108개의 지표가 있는데 모든 지표에 S를 받은 데는 저희 시밖에 없었습니다. 다만 이제 정량지표에서는 모두 올 S를 받았는데 정성지표에서 저희가 물량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아니면 똑같은 사업으로 정성지표를 내더라도 좀 더 규모가 크게 한 지역들이 정성지표에서 우수 지역으로 꼽히다 보니 저희가 그 부분에서 조금 밀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예산을 많이 들이지 않으면서도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13개 정도를 저희가 냈는데 거기에서 1개가 선정이 됐고요, 올 S를 받지 않았지만 2개가 선정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한테 저희가 1위를 내주게 되면서 0.005점 소수점 셋째 자리 차이로 안타깝게 2위를 하게 되어서 개인적으로도 속상하고 저희 직원들한테도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앞으로는 0. 얼마를 어떻게 앞당길

저희가 올해 연초부터 지표 관리 이미 들어가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정성지표로 낼 수 있는 것을 또 저희가 10개 이상을 내서 이미 2개 선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성지표에서는 어쨌든 작년에 비해서 1개가 더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매월 부시장님 주재로 시군 종합평가 대응 관련해서 실적 보고라든가 대응 계획을 논의하고 한 부서에서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협조가 필요한 부분들은 계속 독려를 해서 저희가 올해도 좋은 성과가 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다만 올해 어제 저희가 문서를 받았거든요. 위원님들한테도 저희가 사업비를 받으면 포상금을 지급하겠다, 성립전으로라도 먼저 직원들 격려를 하겠다 하고 보고드린 적이 있었는데 경기도에서 재정이 열악한 이유 때문에 추경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확보했던 예산이. 그래서 저희한테 한 푼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공문을 받게 되어서 직원들한테 안내를 했거든요. 그래서 실망감이 좀 있는 상황입니다.

진짜 좀 그런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에서 그래도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직원들 고생했는데 뭔가 노력을 해 주셔야 하지 않을까요? 어떤 계획이 없습니까?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없고요, 포상휴가 부분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기여도에 따라서 50% 이상 기여를 한다든가 기여도에 따라서 포상을 줬는데 기여도가 조금 적더라도 가는 방향을 찾아야 한다든가 아니면 이거는 저희가 또 내부적으로 논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잘했을 때 칭찬도 같이 또 뭔가가 따라주면 직원들이 더 힘이 생기고 직장에 대한 애착도 더 가지게 됩니다. 그런 것은 위에서 또 챙겨야 될 부분인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 꼭 국장님과 과장님이 노력해 주십시오. 직원들 밑에서 설사 또 좀 안 되더라도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 밑에서 그래도 우리 윗사람이 저렇게 우리를 위해서 하고 있구나 위안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꼭 당부드리고요. 제가 질의하고 싶은 거를 우리 과장님이 전부 다 잘 답변을 먼저 해 주셔 가지고 당부만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부서 간 긴밀한 협업과 지속적인 관심을 바탕으로 평가 지표를 꼼꼼히 관리하고 각 지표별로 부진한 원인을 분석하여 대책을 강구함은 물론 우리 시에 불리한 지표는 평가 기관에 적극 개선의 건의를 꼭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불리한 지표라든가 이런 것은 중앙에 계속 건의해서 저희 시에 유리한 결정이 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은 잘렸지만 꼭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국장님. 이상입니다.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2쪽을 보시겠습니다. 자료 라에 보시면 직렬별 불부합 현황이 있습니다. 해당 직무의 전문성과 무관한 직렬로 보입니다. 왜 이런 배치가 발생하는 건지 좀 알고 싶습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직렬 불부합이 발생하는 가장 큰 문제는 직위 수와 실제 해당 직렬의 인원이 맞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데요. 그게 왜 일어나게 되냐면 갑작스러운 휴직이나 퇴직 등이 생기기도 하고 그리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육아휴직이 대폭 확대됐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까지 확대되다 보니 고참 7급 그다음에 6급 팀장님까지도 육아휴직 아직 사용하지 않은 분들이 가게 되다 보니 갑자기 결원들이 생기고 그래서 저희가 행정직 같은 경우는 어떻게든 임기제를 포함해서 한다고 그러지만 시설 직렬이나 이런 데는 그것도 조금 어려워서 저희가 최대한 신규 직원을 교육 완료되는 11월에 최대한 배치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공석으로 계속 또 두면 그 부서에 엄청난 업무 부담이 되기 때문에 승진하고 보직을 받지 못한 분들이라도 우선 그 직렬에 두거나 이러다 보니 불부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불부합이 안 생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을 잘해 주셨고요, 다른 질문보다는 저도 마무리 발언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직렬 불부합 문제는 해당 공무원의 개인적 전문성을 살리지 못할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행정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고 해당 직렬 직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직원이 해당 직렬의 맞는 자리에서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게 만들어 주는 것도 인사부서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사 예측 등 철저하게 고민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고민해서 인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박재영 위원님.

65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운영위원회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모하고 수의계약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 분야에 대해서는 공모하는 기준하고 수의하는 경우는 어떤 조건 때문에 달라지는 거죠?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을 하면서 검토하게 되는 게 각 해당 부서에서 검토를 하는데요, 각 부서에서 운영하고자 하는 시설이 개별법에 맞추어서 공개 모집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연장 계약하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개별법에 다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아마 준수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적정 여부를 민간위탁운영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심의해서 이거는 공개해라, 이거는 수의해도 된다 이거를 한번 더 위원회에서 결정하시게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충분히 교육의 질을 잘 검토된 곳으로 잘하고 있는 겁니까 현재?

어떤 위탁사업이냐에 따라서 부서에서 이미 충분히 검토해서 제안했다고 보고요, 그 제안을 민간위탁운영위원회에 참석하신 위원님들이 함께 고민을 해 주시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잘 운영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의원님 중에서도 한 분이 저희 민간위탁운영위원회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같이 민간 전문가라든가 내부 공무원이라든가 여러 분들이 모여서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고민하는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거로 발견한 게 있어 가지고요. 24페이지 보면 기록물평가심의회가 있죠? 여기 보면 총 다섯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보고 또 말씀드리면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 기록물평가심의위원회에는 공공기관의 장 및 영구기록물 관리 기관의 장은 보존 중인 기록물의 평가 및 폐기를 위하여 민간 전문가를 포함한 기록물평가심의회를 구성, 운영하여야 한다 지금 심의위원회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보면 사항에 기록물 평가에 적합한 민간 전문가, 소속 공무원 등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하고 이 경우 민간 전문가의 수는 3인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민간 전문가분이 교수님 두 분이세요.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이 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이유를 일단 설명해 주시고 이 교수님들이 어떤 분야의 교수님인지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기록물평가심의회 구성을 할 때 관련법에 의해서 공공기관이 준수해야 될 인원에 맞춰서 위원회를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 기억에 영구기록물 관리가 국가기록원하고 저희하고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인원은 아마 전문가도 더 많으시고 인원도 많은 경우는 국가기록원 쪽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위원회 하실 때 근거가 되는 자료를 저한테 주시면 제가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련된 건에 대해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 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릴게요. 의왕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제9조를 보면 시장은 매해 회계연도 연간 대행 금액이 1억 원 이상인 대행사무에 대하여 시의회의 1차 정례회 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료를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5년도 대행 금액이 1억 원 이상인 사업이 보고 대상입니다. 작년 1차 정례회 때도 보고가 없었고 금년에도 보고의 건이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사유가 있으신가요?

위탁사업이나 대행사업이나 대행의 규모나 위탁의 규모를 부서에서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 아마 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어쨌든 저희 총무과에서 시기가 됐을 때 다시 한번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번에 집행부에서 못 챙긴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맞습니다. 조례에 따라 매 회계연도 1억 원 이상 대행사무의 의회 보고가 필수적인데도 누락된 것은 의회의 예산 감시 권한을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향후에 재발되지 않도록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전 부서 대상으로 전면 조사를 실시하여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련 건에 대하여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박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6페이지입니다. 출산휴가·육아휴직 지원에 관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 요즘 경기도에서 예산 긴축으로 인해서 출산휴가·육아휴직에 대한 변동 사항은 없습니까?

저희가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지원은 법에서 정한 지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거와는 관계가 없다고 봅니다.

변동사항 없습니까?

네.

제가 보면 그 세대가 굉장히 민감하면서 경기도에서 예산을 많이 삭감함으로 인해서 그게 어떻게 연동이 되는지 군포시 같은 경우에는 조금 줄어드나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불만이 많길래 우리 시는 이상이 없나 한번 체크해 봤습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시민 대상으로 지원되는 부분이고요, 저희 자료는 저희 직원들 대상으로 지원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사항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일반 시민에 대한 것은 좀 줄어듭니까?

그거는 저희 부서가 아니어서 금액을 제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합니다.

알겠습니다, 차후에 담당자한테 질의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109페이지입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한 장기 교육 훈련이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혹시 시민을 위한 친절도 교육 이런 거는 우수 교육에는 상관없지만 보편적으로 기본적인 거니까 저기는 안 돼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에서 친절도 교육을 별도로 하기도 하고요, 필요하다면 저희 쪽에서 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조금 보강을 해서 교육을 시켜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팀장님들 소개 좀 해 주십시오.

총무과 팀장님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선화 총무팀장님입니다. 강철수 조직평가팀장입니다. 김은희 인사팀장입니다. 조영직 노사복지팀장입니다. 저희 4명의 팀장님이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 총무팀장 배선화, 조직평가팀장 강철수, 인사팀장 김은희, 노사복지팀장 조영직 소개 )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10분간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의왕시의회가 실시하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의왕시 자치행정과장 원선아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기 전에 팀장님들 소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숙 자치행정팀장입니다. 신재현 자치교류팀장입니다. 김성희 사회적협력팀장입니다. 주혜영 민방위팀장입니다. ( 자치행정팀장 신성숙, 자치교류팀장 신재현, 사회적협력팀장 김성희, 민방위팀장 주혜영 소개 )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3쪽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 23년부터 확인해 보니 수의계약을 한 9개 사업 중 신규로 한 2개를 제외하고는 모두 23년부터 계약 업체가 동일합니다. 물론 2,000만 원 미만의 소액을 제외하고서라도 여성기업, 사회적기업 등은 5,000만 원 이하까지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라고 할지라도 특정 기술을 요하는 사업이 아닌 통장 역량 강화 워크숍, 사회적경제 창업 교육 및 컨설팅 용역, 사회적경제 지역자원 연계 프로모션 사업 용역을 3년간이나 동일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통장 역량 강화 워크숍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많이 했었습니다. 많이 했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도 저희하고 손발도 잘 맞고 해서 여성기업이고 해 가지고 관내에 있는 또 여성기업이고 소규모 레크리에이션 업체밖에 없기 때문에 했던 데랑 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사회적경제 컨설팅 용역이나 프로모션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관내 사회적경제 창업 및 컨설팅 지원 같은 업무 수행 가능한 전문 업체가 부재해서 전문성과 관련 실적이 있는 관외 사회적기업과 수의계약을 추진한 건데요, 이게 기초부터 심화 컨설팅을 거쳐서 실제 창업까지 통상 2~3년이 소요되다 보니까 연속적 관리를 위해서 동일 수행 업체와 계약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지역 프로모션 사업도 그런 맥락에서 연속해서 계약했던 부분입니다.

연속성 사업이라서 3년 정도 연속적으로 장기 계약을 한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 관리상의 문제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계약 체결 전에 다른 업체의 견적이나 사업 수행 능력을 비교검토한 자료는 있습니까?

지역자원 프로모션 사업 같은 경우에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추천을 받아서 한 거거든요. 그래서 비교 견적을 받았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이 부분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수의계약은 경쟁계약과는 달리 계약 업자 선정 과정에서 더욱 엄격한 기준과 객관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의구심을 일으키지 않도록 투명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16페이지입니다. 기금 운용 관련 자료에 대한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4년도와 25년도의 모금액이 각각 얼마 정도 됩니까?

24년도에는 기부금 수입이 7,800만 원 정도 되고요, 2025년은 8,240만 원 정도 됩니다.

2026년도에 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 구매비 예산액이 3,0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금년의 목표는 얼마입니까?

금년의 목표는 1억을 잡기는 했는데 현재까지는 아직 거기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요, 거의 기부금이 연말정산 관련해서 10월부터 11월, 12월에 집중되는 추세입니다.

23년도부터 25년도까지 조성된 기금의 사용내역이 전혀 없는데 사유는 무엇입니까?

일단은 저희가 기금이 어느 정도 모인 다음에 공공복리 사업이라든가 이런 거를 추진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2025년까지는 사실 기금 사용이 없었고요, 2025년도에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고향사랑기금 사업 3개를 발굴했습니다. 그래서 2026년도에 5,800만 원 정도 들여서 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에서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2월 말까지 전년도 고향사랑기부금의 접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개해야 하는 내용을 보면 기부금 접수 현황, 사용내역, 답례품 제공 현황 및 비용 지출 등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화면 좀 띄워주시겠어요? 안양이나 군포시 등 타시의 홈페이지에 보면 지금은 안양시 홈페이지거든요. 안양시 홈페이지 또 이따가 군포시 홈페이지도 띄워줄 건데요, 우리 시는 현재 공개를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안양시나 군포시는 시 홈페이지에서 공개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공개 안 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저희 시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사연은 없고 업무 미숙으로 누락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기부액의 일정 비율 내 답례품비로도 사용할 수 있고 모집에 필요한 비용,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등 법적으로 사용처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집행 사업에 있어서도 다른 사업과 중복 사용할 수 없다는 근거도 규정할 수 있습니다. 향후 모집 홍보와 집행 등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희가 현재 기부가 타시에 비해서 저조한 편인데요. 저희가 그래서 타 지자체랑 상호 교차 기부라든가 그다음에 축제 같은 데 홍보를 한다거나 아니면 또 연말 되면 기업체를 찾아가서 연말정산 혜택 등이 있으니까 기부해 주십시오 하고 홍보를 한다든가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기부의 그거를 좀 높이기 위해서 재기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작년에 했는데 올해 또 하시는 그런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벤트라든가 재기부를 하면 1만 원을 더 답례품으로 드린다거나 이런 이벤트를 할까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잘하는 시 벤치마킹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향사랑기금은 시민들의 소중한 기부금으로 조성된 재원이기 때문에 그만큼 기금의 조성부터 집행까지 투명하게 공개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시 홈페이지에 집행 내역도 공개하겠다고 하셨으니까 더 적극적이고 모금과 실효성이 있는 사업 발굴을 통해서 기금이 지역과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조금 전에 질의하신 공개 관련된 게 지금 저기가 아니라 저희 의왕시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에 기부금이 공개되어 있다고 합니다. 저도 사실 챙겨보지는 못했는데 다음에는 저희도 시민들이 잘 찾을 수 있도록 관련된 그쪽에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비밀적인 곳에 게시되어 있어도 공적인 데 게시 안 되어 있으면 안 되는 거로 인정이 되니까 참고하셔서 모든 시민이 확인할 수 있도록,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개선하겠습니다.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김동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83쪽입니다. 민방위 급수시설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급수시설 중 음용수에 관해서만 수질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십니까?

아닙니다, 생활용수도 하고 있습니다.

실시 주기와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일단 음용수는 연 4회 수질 검사를 하고 있고요, 생활용수는 3년마다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유사시 비상급수시설 위치를 한눈에 찾을 수 있어야 하는데 시민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시민 홍보는 거기 비상급수시설이라고 표지판을 게시했고요, 그 외에 저희가 정기적으로 홍보는 안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을 듣고 나서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가 홍보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노후되거나 훼손된 안내 표지판 전수조사 정비를 주기적으로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현재 17개소 지정된 급수시설이 있는데 지정 현황의 문제점은 없습니까?

네, 일단 2025년 수질 검사한 것 중에서는 모두 음용수는 적합 판정 받았습니다.

그러면 급수시설의 위치를 보면 고천동은 4개소의 일일 물 생산량이 868톤이고요, 부곡동은 5개소에 1,410톤이고 내손·청계동은 7개소에 1,424톤입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지역도 넓고 인구도 많은 오전동은 1개소뿐이고 일일 생산량이 150톤에 불과해요. 민방위 기준상 1인당 확보해야 할 급수량은 얼마인지 아세요?

일일 식수는 9리터고요, 생활용수는 16리터입니다.

맞습니다, 25리터입니다. 그런데 오전동 인구가 3만 2,590명이에요. 급수량은 그러면 일일 781톤이 되어야 합니다. 150톤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시, 재난 등 비상시 주민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명백한 행정 사각지대에 해당하는 것인데 지침에 있듯이 부족한 경우에는 신규 구축하라고 되어 있어요. 아직까지 구축하지 못한 사유는 무엇일까요?

오전동에 아무래도 마땅한 시설이나 그게 없어서 그랬던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 부분은 심각하게 생각하고 새로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당부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인구밀집지역에 턱없이 부족한 비상급수 시설을 적극 발굴, 지정하고 아울러 철저한 수질 및 시설 점검 등으로 비상시 주민 생존권을 보장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0페이지, 51페이지를 보면 국내외 자매도시 체결 현황 및 교류 현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국내 같은 경우에는 제주특별시 시·도 그리고 괴산, 전라북도 무주 그리고 국제는 중국, 베트남 이렇게 교류하고 있는 도시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 보면 교류라고 나와 있는데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자매도시들과의 교류가 무엇이고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해외 교류가 필요한 이유는 저희가 세계적인 선진 도시의 선진 사례라든가 이런 것들을 도입하고 국내 도시도 마찬가지로 지자체의 서로 선진 그런 것을 받아들이고 또 없는 것들을 상호 보완하고 그다음에 지방이나 이런 데서, 관광지나 이런 데서 서로 청소년 문화 교류를 한다든가 상호 특산물이라든가 교류를 통해서 지자체 간 선진 정책도 발굴하고 서로 또 상생하는 그런 것도 찾는 게 교류라고 생각합니다.

잘 들었고요, 말씀하신 중간에 지자체 간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 부분을 어떻게 보면 말씀드리고 싶은데 국내 교류 현황을 보면 보통 주된 것이 축제 개막식에 시 대표단으로 참석하시고 그다음에 농산물을 판매하시고 그다음에 고향사랑기부제 같은 거를 교차로 기부하시고 이렇게 있습니다. 물론 이 정도도 아주 수고도 많이 하셨고 진짜 교류라고 생각하시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류라는 게 지자체 간이 아니고 주민들 간의 실질적인 교류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제언을 드리고 싶은데요. 예를 들어 교류 도시들이랑 우리가 자매도시 방문 시에 관광지나 휴양림 같은 데 할인을 받는다든지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방문했을 때 할인을 받고 그리고 반대로 자매도시 주민들이 오셨을 때도 저희가 바라산휴양림이나 왕송호수캠핑장이나 이런 것들을 감면 받을 수 있는 어떤 상호 감면 조약이라든지 그러면 이거는 어떤 단체 대표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때그때 소모성이나 아니면 일시적인 게 아니고 교류를 할 때마다 주민들 사이에 어떤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저희 답례품 업체가 의왕시 관내 업체에 있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 상호 간에 축제나 아니면 행사들 되게 많은데 그때 그 업체의 제품을 홍보해서 교차로 서로서로 판매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지역경제도 살릴 수 있는 기회 같은 것들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아까 말씀하신 어떤 지자체 간의 패러다임을 주민과 주민 사이의 패러다임으로 바꾸는 교류를 좀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것도 좋으신 의견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지금 지자체 간 하지만 어쨌든 괴산군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하고 같이 주민자치회 간 교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서로의 특산품도 팔고 서로 축제에 가서 사 주기도 하고 또 저희 축제에 와서 농산물을 팔 수 있는 부스도 운영하고 하는 것도 사실 주민 간의 교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또 그런 부분을 더 확장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찾아보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떻게 보면 지극히 몇 가지의 제언일 뿐인데 이런 부분들을 창의적으로 발굴 많이 하셔 가지고 우리가 가진 재원이나 아니면 의왕이 가진 것들을, 그들이 또 우리 의왕 시민이 될 수 있고 우리가 그 시민이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교류하면 좀 더 많은 것들을 얻어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박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시 여기 군포시 같은 경우에 보니까 린이시하고 교류를 해 가지고 자매도시인 데다가 마케팅 전략으로 기업을 연계해서 박람회를 해 주고 홍보 전략을 지원해 줘서 그래도 그 시에서 해 준 전략으로 인해서 중국에 또 수출도 하고 그게 또 세수로 연결되니까요. 그런 것도 그때 보니까 역할을 하는 분은 1년씩 하는 계약직으로 해 가지고 그거를 잘 활용해서 기업인들의 만족도가 효과적으로 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우리가 생각을 넓게 해서 전략을 가진다면 우리 의왕시 세수에도 좋고 기업을 할 수 있는 또 기업을 지원해 주는 의왕시 이미지 마케팅에도 좋을 것 같은데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과장님, 50쪽에 국제 교류도시 일반회계에서 집행잔액이 6,600 너무 많이 남아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싶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작년도에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하려고 하다 보니까 본예산에 교류 지원 예산 전부를 편성하지 않고 본예산과 추경예산으로 나눠서 편성한 사항인데요. 본예산에 베트남 다낭시 하이쩌우동 대표단 방문을 위한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그리고 1회 추경에는 다낭시 청소년 교류단과 셴닝시 태권도 교류단 방문 예산을 편성했는데 다낭시 청소년 교류단하고 셴닝시 태권도 교류단 방문을 했는데 본예산에 세운 베트남 다낭시 하이쩌우동 대표단이 베트남의 행정구역 개편 상황으로 그쪽에서 연기 의사가 왔습니다. 그래서 2026년 3월로 연기되는 바람에 집행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제가 지금 이거를 짚는 이유는 예산 집행을 꼼꼼하게 잘하시라고 짚어드린 겁니다. 내년 본예산 집행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박혜숙입니다. 57페이지요, 유급 봉사자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하이코치 자원봉사자 나눔 상담으로 유급 봉사자를 운영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활동 일수에 대한 전액 보상할 것인지, 봉사의 개념이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설명해 주십시오.

하이코치는 현장 리더 중개자라고 말을 하는데요, 자원봉사 상담해 주고 연결해 주고 봉사 프로그램 지원해 주고 이런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손2동주민센터 내에 브이스테이션이라고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이코치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오전, 오후 4시간씩 교대로 해서 9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봉사료가 지원되는 것은 아니고요, 교통비 4,000원하고 급식비 9,000원 이렇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1만 3,000원, 1시간씩 하시나요?

4시간.

4시간씩, 그러면 유급 봉사자 9명은 어떤 절차 기준으로 선발을 하나요?

제가 알기로는 센터 내에서 자원봉사 하이코치 양성 과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도 받으시고 그리고 그다음에 자원봉사 시간이 많으신 분을 대상으로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특별한 조건이나 예를 들어 나이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활동 그런 것을 통해서 요건에 맞추나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재능 같은 것, 캘리그라피라든가 손뜨개라든가 이런 것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배우신 분들이 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일단 기본은 자원봉사를 어느 정도 많이 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선정합니다.

그러면 재위촉하시는 분들도 계시겠네요?

네, 그러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위촉하는 기준은 또 뭡니까? 그냥 하고 싶다고 하는 건가요, 아니면 예를 들어 지난번에 할 때는 이분이 반응이 좋았다든가 이런 거로,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반응이 좋고 계속 성과가 좋으신 분이 될 것 같은데 이게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자원봉사센터에서 뽑다 보니까 제가 그렇게 세세한 내용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 그 부분은 파악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9명을 각각 배치 장소, 담당 업무, 월별 활동 일수와 활동 시간, 지급 금액을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실제 활동 여부는 누가 어떤 자료로 확인합니까? 자원봉사센터 그것도?

네, 자원봉사센터. 이 공간은 내손2동에 있습니다, 브이스테이션이라고.

그러면 우리 과에서는 자원봉사센터에서 주는 자료만으로 그냥 확인을 하는 건가요?

저희도 점검을 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점검을 하세요?

저희가 나가서 확인은 못한 것 같고요, 저희가 들어오는 서류나 실적 그런 것을, 저희가 나가서 한번 현장 확인하겠습니다.

바쁘시겠지만 그래도 자료만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좀 그러니까 과에서 담당 업무하시는 분들이 자주는 못 나가더라도 가끔 나가서 확인도 하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상담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과 업무 범위는 어떻게 정하고 있습니까?

하이코치요?

네, 이 부분도 그런가요?

제가 알기로는 센터에서 자원봉사 코치 양성 과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교육도 받으시고 해서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여기 보니까 안부전화 이런 것도 있어요. 안부전화 할 때는 또 시나리오 같은 게 있나요? 이거는 다른 쪽입니다, 아무튼 가끔 관리는 그래도 담당 부서에서 제대로 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서류만으로는 좀 그래요, 그렇죠? 꼭 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김은영 위원님.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좀 다른 영역의 질의이기도 한데요, 지금 하이코치라고 명명을 하셨는데 하이가 코치보다 높다 이런 뜻입니까?

저도 하이코치가 정확한 왜 하이코치인지

그리고 브이스테이션이라고 또 아까 내손2동 얘기하셨는데

저도 하이코치를 찾아봤어요, 하이코치 뜻을 저도 잘 몰라서. 그랬더니 하이코치가 자원봉사에서 현장의 리더, 중개자 이런 것을 일컫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용어가 따로 있는 건가요?

네, 있더라고요. 찾아봤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불과 한글날이 일주일도 안 됐는데 물론 좀 다른 영역이기는 하지만 명명이라든지 예를 들어 센터, 네트워크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많이 쓰이는 단어니까 그 정도는 괜찮은데 굳이 스테이션, 하이 이런 말을 우리 공공기관 센터에 이렇게 쓸 일인가 싶어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씩 정정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4페이지입니다. 국·공유재산 무단점유 단속 및 변상금 부과 현황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11건의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 건이 있는데 징수 납부가 완료되었는지 궁금합니다.

11건 중 대부분 다 납부되었고요. 지금 1건이 체납된 상태입니다. 9번에 있는 학의동 965-41번지 건입니다.

그러면 도로건설과에 왕곡동 496-4번지에 대한 무단점유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거는 이 부지에 무단으로 컨테이너를 놓고 사용한 건입니다. 이거는 원상복구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면 노인장애인과에 고천동 100번지에 대한 무단점유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거는 중계기를 무단으로 설치한 건으로서 변상금은 완납하였고요. 그 이후에 사용허가 절차로 사용허가로 전환하였습니다.

그러면 안전총괄과에 학의동 965-41번지에 대한 무단점유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주차장으로 무단 쓰고 있어서 변상금을 부과한 사항인데요. 아직까지 납부하지 않아서 계속 체납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체납 고지하고 있습니다.

미납이 있을 경우 채권 확보를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고 계십니까?

변상금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매월 가산금을 포함해서 체납 고지를 하고 있고요. 다음 연도까지 이어지는 경우에는 징수과에서 총괄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당부의 말씀은 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부과 시에 체납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징수관리와 재산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대책을 강화시키고 정기적인 실태조사와 현장관리를 통해 무단점유 재발방지에 철저히 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김동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금회 제323회 제1차 정례회 2027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안건으로 접수되었습니다. 본 의안을 검토하다 보니까 이건 조례특위가 아닌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뤄야 할 사항으로 판단되어 질문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우선 기준가격 10억 이상 취득하는 경우나 처분하는 경우 그리고 면적으로 했을 때 1,000m² 이상 취득하는 경우, 2,000m² 이상 처분하는 경우 이런 중요한 재산에 대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30% 이상 변동이 있을 때도 관리계획 수립 대상입니다.

｢공유재산관리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2항을 보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포함해야 할 내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내용으로는 사업목적 및 용도, 사업기간, 소요예산, 사업규모, 기준가격 명세, 계약방법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번 회기에 상정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는 소요예산 세부내역하고 계약방법을 명시하지 않았어요. 이 사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관련 법에 의하면 그러한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대부분 이거는 계획단계에서 저희가 관리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 사업예산이 확정되지 않는 경우, 세부적인 계획이 확정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서 계획에 일단 넣어서 나중에 기본이나 실시계획을 한 다음에 세부내역을 확정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세부계획이 확정되면 이 조항에 따라서 다 명시해서 설명해 주시겠다는 얘기시죠?

따로 관리계획 수립을 하진 않고 별도로 따로 보고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별도의 따로 보고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회계과에서 공유재산관리 총괄부로서 관리계획 반영해 달라는 신청이 들어오면 업무처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일단 부서에 관리계획 수립 대상이 있는지 여부를 물어서 그런 게 있으면 저희가 취합해서 그것들을 모아서 같이 안건으로 상정하게 됩니다.

관리법령에 따라 누락되는 사항이 없는지 사전 행정절차 진행 여부는 체크 안 하시는 건가요?

그거는 담당 팀장님이 계속 다른 과 진행사항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보고 있다가 안 들어오는 것들은 체크하고 있기는 한데 가끔가다가 누락되는 경우도 솔직히 있습니다. 저희가 다 알 수는 없으니까요, 최대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건 미반영되거나 행정절차가 미이행된 상태에서 안건이 상정되면 의회에서 심사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총괄부서인 회계과가 본 사항을 전 부서에 전달하고 사전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안건 상정을 위해 사전에 꼼꼼히 체크해 주셔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의회에서 문제를 지금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당부 말씀드릴게요. 공유재산 심의에 단순히 안건을 형식적으로 심의하는 위원회가 아니니까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고 적절성을 판단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운영 방안을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의입니까? 다른 질의,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혜숙입니다. PPT 하나 띄워주시겠습니까, 이거는 제가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주차장 건에 대해서, 과장님 저게 주차장인데요. 제가 이걸 찍은 이유가 우리 주차장에 설치하는 전등이 정해져 있습니까? 제가 늦게 업무를 보고 나가다가 솔직히 깜짝 놀랐어요. 여기에도 불이 있고, 여기에도 불이 있고 밝아서 좋기도 하겠지만 저는 순간적으로 보고 낭비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한번 보십시오. 과장님 어떻게 보세요?

제가 늦게는 잘 안 나가서 몇 시까지 저렇게 켜져 있는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고요.

이게 제가 늦게 퇴근하면서 보고 과하게 불이 켜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기둥에도 여기 봐 보세요. 기둥에도 있고 위에도 있고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사고의 위험성이 있어서 그렇게 설치하지 않았을까 하는데 저희가 면밀히 저게 필요한지 좀 더 검토해서 필요치 않다면 센서로 교체하든가

사고도 알겠는데 위에도 엄청 많아요. 제가 보기에는 중간에 하나씩 빼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건 좀 너무 과하다,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검토해서 조정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일단 이 질문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 105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공용차량 통합 관리 관련돼서 질문드리고자 하는데요. 여기 보면 어쨌든 대수랑 예산 이런 건 나와 있는데 너무 설명이 없는 것 같아서 일단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요. 스마트배차시스템이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스마트배차시스템은 민간에서 쓰는 쏘카나 그린카 이런 것처럼 카셰어링 방식을 관공서에 도입한 시스템인데요. 기존의 배차를 수기로 하고 열쇠도 별도 수령해야 하고 운행일지도 작성해야 하던 그런 것들을 다 스마트폰의 앱하고 차량의 IoT 기술을 접목해서 자동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면 공용차량 25대 중에 스마트배차시스템이 가능한 차량이 12대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나머지 13대는 안 되는 이유가 있나요? 이걸 운영하기 위해서는 차량 자체에서 갖춰야 할 사양이나 조건이나 이런 게 있는 건가요?

스마트배차시스템이 장착 가능한 차량은 일단 2015년 이후에 생산된 차량이고요. 또 삼성차 SM3 같은 경우는 이 시스템에 맞지 않아서 제외된 부분도 있고요. 나머지는 의전용 차라든지 화물차, 특수차, 버스라든지 이런 것들입니다.

차종이나 아니면 쓸모나 연식이나 이거에 따라서 아무튼 13대는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보면 12대를 운영하는데 매년 540만 원의 예산이 투입돼요. 어쨌든 예산이 투입됐는데 이 시스템을 도입하기 전과 비교했을 때 우리가 장점 때문에 이걸 하는 건데 배차시간 단축이라든지 차량 운행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개선 효과가 두드러지게 나오고 있는지 그 부분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존의 차량을 쓰기 위해서는 과 내에서 내부 결재를 통해서 저희한테 배차 신청을 해야 했고 배차 신청을 하게 되면 또 차량관리실 가서 차 키를 수령해서 그 차를 운행하고 또 반납하고 그다음에 차량 운행일지까지 수기로 다 기재해서 결재까지 받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런데 지금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다 보니까 아무 때나 자기 핸드폰으로 차량 현황을 파악할 수 있고 어떤 차를 배차할지 자기가 선택해서 배차할 수 있어서 그런 면이 엄청 직원들한테 편해졌습니다.

어쨌든 이걸 수량으로는 환산할 수는 없지만 직원분들이 만족하고 계신 걸 체감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쨌든 시스템이니까 시스템장애나 오류가 발생했을 때, 예를 들어 개인정보라든지 운행정보라든지 이런 부분이 노출될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데이터 보안이나 이런 부분들도 혹시나 생길 수 있는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나 이런 부분들은 마련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장애나 오류 발생했을 때는 관련 업체에서 방문해서 바로바로 해결하고 있고요. 보안시스템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자 보안 및 경기도 보안성검토를 통과했고 우리 의왕시 정보화사업 보안성검토에 따른 기본 준수사항 이런 것들을 다 준수하고 있고요. 운행정보나 개인정보 같은 것들은 통신실 내 서버에 저장,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 접근이 제한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무나 거기에 출입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최대한 저희가 보호조치를 하고는 있습니다.

좋은 시스템이긴 한데 이게 나중에 지속적으로 효과를 낸다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들을 어쨌든 행정이 효율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담보해야 하기 때문에 이 시스템에 대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하고 이런 부분들을 힘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주의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5페이지입니다. 위원회 개최 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심의회를 2025년도에 11회나 개최했는데 모두 서면심의로 진행되었습니다. 최근 3년간 의왕시 공유재산심의회 개최 현황을 보면 23년도 7회 개최했고 또 모두 서면으로 했어요. 또 24년도 10회 모두 서면으로 심의했고요. 대면심의를 하지 않고 서면으로 진행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관련 법령에 따르면 안건 내용이 경미한 경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저희가 무엇보다 제일 어려운 게 위원들 대면 일정을 조율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대부분 안건 넘어온 것들이 기존 결정사항의 단순 변경이나 부서 간의 협의 완료 건들이 있고 쟁점이 적은 명확한 안건이라고 생각해서 서면심의를 하게 되었고요. 다만 올해 6월부터 행정안전부 공유재산 운영 기준이 개정되어서 서면심의를 대면심의가 의무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서면심의를 아주 최소한으로 하고 대면심의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거 화면으로 띄울 수 있을까요? 지금 과장님께서는 조례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다고 했는데 최근 언론보도에 26년도 4월 15일 자 동아일보에서 지자체 공유재산 심의 운영에 대해 서면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민간위원회 전직 공무원이 과다하다는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매각 관련 전국 회의록 579건을 분석한 결과 207건, 33.8% 이의가 없다고 한마디로 종료되어 매각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이에 행정안전부에서는 26년도 6월 5일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 기준을 개정하여 대면심의를 원칙으로 하고 서면심의를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명시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전직 공무원의 수를 민간위원 정수의 3분의 1로 위촉하는 내용으로 기준을 신설하였는데, 현재 25년도 공유재산심의위원회 또 26년도에도 동일하다면 전직 공무원 수는 1명으로 규정상 문제는 없는 건가라고 여쭤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위원회는 전직 공무원 1명이 있습니다.

공유재산심의회는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관리 운영과 관련된 주요사항을 심의하는 중요한 기구임에도 사안에 따라 심의방법을 결정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모두 서면으로 진행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미미한 것은 서면으로 가능하다고 하시는데 이 행정안전부의 지침을 어떻게 따를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전에 그렇게 했고요, 6월부터 대면심의가 의무화돼서 저희도 대면심의로 계속 운영할 계획입니다.

조사를 보니까 지금 너무 오랫동안 그냥 1건도 그러지 않고 모두가 그랬다는 건 문제가 좀, 어느 정도 미비할지는 모르겠지만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서면심의가 가능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를 관행적으로는 운영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안전부의 관련 규정이 개정된 것에 맞게 대면심의를 원칙으로 하고 심의 시 위원 간 충분한 질의와 토론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개선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거는 페이지가 없어서,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일단은 우리 현재 관사가 몇 개 있습니까?

시에는 1개 있습니다.

1개? 더 없고 1개만 있네요.

네, 1개 있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 기준｣에 보면 제22조에 따르면 관사의 건물유형, 관사 수, 형태 등 관사 현황과 취득, 임차, 시설유지관리비, 운영비 등 운영 현황에 대해 시민에게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올해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4월 1일 개정되었습니다. 부시장 관사로 되어 있는 거죠?

네.

공개합니까?

아직까지는 저희가 공개하지 않았고요. 올해 연말까지 운영 예산 투입 현황이라든가 이런 거 해서 내년 1월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에요?

네, 1년 치를 해서 1월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공개해야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현재 그러면 이걸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만약에 활용하고 있으면 1년에 비어 있는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보통은 저희가 관사를 지금은 교류 공무원들의 숙소로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올해는 갑자기 그쪽 사정이 생겨서 안 오는 바람에 현재는 비어 있고요.

그 날짜가 언제부터 비어 있어요?

비어 있는 날짜는 작년 10월 12일까지 사용했고요. 그 이후에 원래는 3월부터 또 와서 사용하기로 했었는데 안 와서 비어 있는 상태고, 그때 또 인사도 있을 수 있고 해서 다른 활용 방안을 마련하기가 어려웠던 상황이고요. 지금도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공무원이 없는 기간 동안에, 비어 있는 기간 동안 관사 관리비 집행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관사 관리비 저희가 내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20만 원 내외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거를 다른 방향으로 지금까지 수개월이 됐는데 활용할 방법은 없나요?

저희가 장기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무원 중에서도 무주택자나 이런 사람들한테 시장 허가를 받아서 줄 수 있게 되어 있어서 그런 방안도 전에는 하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긴 기간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안 했는데 앞으로 너무 아깝다는 생각도 저희도 들고 해서 단기적으로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 생각입니다.

이것도 저의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우리 관내에서 어차피 몇 개월 비웠잖아요. 예를 들어 지금 행정사무감사 준비로 직원들이 굉장히 늦게까지 야근하는 걸로 아는데 집이 먼 직원들도 있잖아요. 이럴 때 이 관사를 이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방법도 한번 여러 가지 방법을 연구해 봤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어차피 비었잖아요. 또 예를 들어 좀 있으면 12월에 예산심의도 있고 이런 과정에서도 굉장히 늦게 끝나고 할 때 어차피 비어 있고 관리비도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또 활용하는 방법도 연구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 여러 사람이 왔다갔다하면 시설관리의 어려움도 있고 해서 아마 그냥 그렇게 놔뒀던 것 같은데 저희가 그런 것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 교류 공무원이 이용하지 않는 기간 동안 비워둔 채로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그 기간 동안 직원들에게 임시거처 제공 등의 그런 활용을 꼭 모색하셔서 직원들한테 편의를 제공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당부를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그냥 간단하게, 제가 알기로는 팀장님이 굉장히 업무를 많이 해서 바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과장님께서 현장점검을 하는지 참 궁금합니다. 아까 심의도 그렇고 아무리 바빠도 그래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누구 눈에는 안 보이는데 또 다른 사람 눈에는 보이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도 꼭 현장점검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같이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모르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죠, 김태흥 위원님께서 올려주셨잖아요. 우리가 다 그때 현장에 갔단 말입니다. 저도 아무것도 몰라도 거기에 그런 것들이 널브러져 있을 때 깜짝 놀랐거든요. 굉장히 위험해 보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화면에 보시면 주위 시설 안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것들이 거기에 들어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라는 말씀은 좀 무리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주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PPT 좀 내려주세요. 페이지는 12쪽 보시면 실적을 보면 4개 위원회가 1년 중 9회 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모두 서면심의로 진행하였습니다. 그중 의왕시민원조정위원회를 서면으로 진행했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 상정 안건은 장기 미해결 민원이나 반복 민원, 다수 민원 등 내용이 쉽지 않은 내용일 텐데 대면심의가 아닌 서면심의를 진행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공시지가 결정 관련해서 심의를 한 사항이고요. 지금 외부 위원님들 같은 경우에 일정을 잡기가 어렵고 또 서면심의를 하게 된 게 코로나 이후로 서면심의를 하면서 심의가 자료를 미리 사전에 보내드리고 개별적으로 심의하는 거에 특별히 대면해서 모여서 집합 심의하지 않더라도 가능하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다음 경계결정위원회를 한번 볼게요. 토지의 경계를 결정하는 위원회로서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매우 중요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는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도 판사가 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서면심의를 개최하였어요. 서면심의 시 그러면 위원별로 제시된 의견이 있습니까?

경계결정위원회 같은 경우는 지적재조사를 통해서 경계가 불분명하거나 조금 변동이 있거나 이럴 경우에 하게 되는데요. 이것도 특별히 경미한 사항이 대부분이고 지금은 크게 결정되거나 이런 사항은 아니어서 아마 서면으로 진행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지금 여기 있는 9개의 위원회 회의가 모두 다 경미한 거라서 다 서면으로 하신 건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통상 서면심의의 장단점이 있는데 집합으로 해서 심의를 꼭 해야 하는 사항이 있고 저희 부서 내용들을 보면 실무나 전문가 집단이 어떤 부동산 지가결정이나 이런 것들이 올라오면 거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문가가 개개인별로 심의해서 하는 데 큰 무리가 없는 거라서 아마 진행을 이렇게 한 것 같고요. 저도 서면심의가 많은 부분에 대해서 이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냐, 부서 팀장님들하고도 얘기해서 올해부터라도 가급적이면 집합심의를 하는 게 좋겠다고 말씀은 드렸는데 또 이게 빨리 진행돼야 하는 시기적으로 급한 사항은 외부 위원님들 일정 맞추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사전에 미리 자료를 보내드리고 심도 있게 검토한 뒤에 서면으로 해주시면 그걸 가지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장점일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본 자료들 대부분이 서면심의가 대부분이에요, 모든 위원회, 모든 과마다. 그런데 서면심의가 행정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지만 위원회 본래 취지는 실질적인 심의와 소통을 약화시킬 수는 있잖아요. 그리고 또 토지경계 같은 경우는 토지 소유자의 의견도 중요할 텐데 그런 것도 필요할 텐데 서면으로 하면 그게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위원회가 서면심의도 좋지만 앞으로도 실질적인 심의기구로 운영될 수 있도록 대면도 자주 하셔서 얘기를 나누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지적하신 사항 듣고요, 저희가 팀장님들하고 해서 적극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AI 시대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아주 오래전부터도 다 온라인으로 해서 미팅을 다 하고 필요한 서류를 띄워서 파워포인트로 해서 다 서로 결정할 수 있으니까 심의를 서면으로 한 이유가 제가 보기에는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최소한의 만약에 시간이 안 될 때에는 요즘에는 전부 다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으니까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다 중요한 거고,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다 중요하지 않은 건데 이거는 사실 조금 개선할 의지가 있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3페이지요, 개별공시지가 산정 절차 및 이의신청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를 보면 개별공시가 의견제출 현황이 있는데요. 의견제출 시 기간이 언제인지, 또 상향 요구한 경우가 17건이나 되는데 토지소유자가 의견 제출한 것인지, 초평동이 많은 사유가 또 무엇인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지금 25년도 의견제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산정지가 검증해서 지가 열람을 합니다. 그래서 지가 열람할 때 의견제출을 내시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게 끝나면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를 하는데 그러고 나서 이의신청 접수를 받는 거라서 의견접수와 이의신청 접수는 조금 결이 다르고요. 그다음에 의견제출 건수가 26건이었던 것 중에 상향요구 17건과 하향요구 9건이 있는데 여기에서 상향요구 같은 경우는 개발사업에 따른 보상 심리가, 기대심리 때문에 상향요구를 하시는 거고요. 하향요구 같은 경우는 각종 세금이나 대부료 등 각종 부담금의 완화를 위해서 하향요구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이의신청은 상향요구 건수가 96건으로 되어 있어요. 이의신청 시기는 언제입니까?

이의신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별공시지가가 결정되면 결정되고 시에서 공시합니다. 그러면 그걸 보고 통보받잖아요, 그때 이의신청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의신청 전체 건수가 97건 중 상향요구가 96건이라는 의미죠?

네.

나머지 1건은 하향요구인 것이 맞나요?

네, 그렇게 하셨는데 저희가 결정된 것은 상향조정은 29건 그다음에 68건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이 기각된 사항입니다.

신청서, 수취인 그리고 신청인 수인지, 대상필지 수인지 명확히

필지 수입니다. 공시필지라고 구분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동일 필지에 대해 동일한 사유로 의견제출과 이의신청이 있는데 의견제출 단계에서는 미반영되거나 이의신청 단계에서 반영된 사례가 혹시 있습니까?

그거는 저희가 따로 체크해 보진 않았는데요. 일단 의견 제출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 심의결과가 상향조정은 7건, 하향조정은 6건으로 해서 그렇게 심의결과가 났고요, 의견제출해 주신 것에 대해서. 그러고 나서 이의신청을 또 받은 거기 때문에 중복되거나 동일하다고 보기에는 조금 저희가 파악하기에는

그러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의견제출한 것 중에 이의신청 들어온 것이 있냐, 그 말씀이신 거죠?

네, 미반영되거나

의견제출하신 분 중에 이의신청 때 또 접수하신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추가 증빙 제출 때문인지, 현장조사 결과가 달라졌기 때문인지, 최초 검토에 누락이 있었기 때문인지 있었다면 혹시 설명도 가능하십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의견제출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또 결정공시된 사항에 대해서 또 이의신청할 수 있는 본인의 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게 누락돼서 그렇다, 저렇다 얘기할 수는 없고요. 이게 받아들여졌는지, 안 들여졌는지는 저희가 따로 체크를 해봐야 할 것 같은데 이 자리에선 제가 답변드리긴 조금 그럴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특별히 이의신청이 들어온 것, 토지 특성상 가격비교 오류나 다른 어떤 동이랑 문제 필지도 함께 점검하고 이런 것들 다 같이 점검해 봅니까?

네, 그게 지금 여기 보신 것 같이 상향요구나 하향요구에 심의된 게 상향조정된 게 29건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해당 토지 특성조사가 잘못됐거나 선정에 오류가 있을 경우에는 반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오전동과 초평동은 전체 조사대상 필지 대비 신청 비중도 다른 동보다 높은지 제시해 주시기 바라며, 특정 소유자나 동일 사업구역의 다수 필지가 포함되어 있는지도 구분해 주십시오.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이 가능할까요?

위원님 다시 한번

오전동과 초평동

지금 이의신청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공통 원인 같은 이런 거 말씀드린 겁니다.

많이 신청한 원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특정 사업구역의 다수 필지가 포함되어 있는지도 구분해서 설명이 가능한지

지금 초평동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초평지구 개발사업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상향조정 요청이 많았던 것 같고요. 오전동 같은 경우는

과장님, 그러면 제가 다시 다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정된 건 중 요구하는 금액이 100% 반영된 경우가 있는지요.

금액을 요구하기보다는 상향을 요구하시는 거지, 지가 금액까지 요구하시진 않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