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충순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18만 서산 시민 여러분! 장갑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완섭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석·인지·팔봉면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가충순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 발언의 기회를 주신 장갑순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하루가 다르게 죽어가고 있는 서산의 소나무 숲을 살리기 위한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서산의 산림은 단순한 병해충 피해를 넘어 산림 재난이라 불러야 할 만큼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한 번 감염되면 소나무가 100% 말라 죽는 소나무재선충병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서산 지역 피해목이 10만 본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되는 등 우리의 소중한 송림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서산의 소나무는 단순한 나무가 아닙니다.

백제의 미소를 품은 마애여래삼존상과 천년고찰 개심사를 둘러싼 가야산 자락, 서해의 아름다운 풍경을 품고 있는 팔봉산과 도비산까지, 서산의 소나무 숲은 선조들이 지켜온 자연유산이자 시민들의 삶과 추억이 깃든 소중한 자산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숲이 눈에 띄게 잿빛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기후는 변했는데 우리의 방제 시스템과 제도는 그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후 변화와 이상 고온으로 매개충의 활동 여건이 달라지고 피해 지역은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제는 여전히 겨울철 위주에 머물러 있고 복잡한 행정 절차와 부족한 예산 인력으로 신속한 대응에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피해는 빠르게 확산되는데 방제는 계절과 절차에 묶여 있다면 어떻게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특히, 현장에서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는 산주의 동의 문제입니다. 서산 지역 산림의 상당 부분은 사유림입니다. 감염목을 발견해도 부재지주와 연락이 닿지 않거나 산주 협의가 지연되면 소중한 방제 시기를 놓칠 수 있습니다.

재선충병과의 싸움은 결국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발견하고 하루라도 빨리 제거하고 하루라도 빨리 적정하게 처리해야 추가 확산을 막을 수 있습니다. 산림재난 앞에서 행정 절차가 방제보다 앞서서는 안 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정부와 국회, 산림청 그리고 서산시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서산시 전역의 피해 실태를 긴급 조사하고, 특별 방제 구역 지정 등 국가 차원의 특별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둘째, 산림 재난과 같은 긴급 상황에서 산주 동의와 행정 절차로 방제가 지연되지 않도록 관련 법과 제도를 개선해 주십시오.

사유재산권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공익을 위협하는 긴급 상황에서는 적법한 절차와 권리 보호 장치를 전제로 신속하게 방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셋째, 피해목의 신속한 제거와 파쇄 등 철저한 방제 처리를 위해 국비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전문 방제 인력과 첨단 예찰 장비를 집중 투입해 주십시오.

지금 막지 못하면 내년에는 더 많은 예산과 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넷째, 서산시는 소나무재선충병을 산림 재난으로 인식하고 긴급 대응 체계를 구축해 주십시오. 겨울철 위주의 방제에서 벗어나 연중 예찰·방제 체계로 전환하고 피해 지역별 정밀 예찰과 우선 방제 계획을 수립하여 산주 협의 지원과 충청남도·산림청과의 공동 대응을 강화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지금이 서산의 소나무 숲을 지킬 수 있는 골든타임입니다.

한 번 사라진 숲은 되돌리는 데 수십 년의 세월이 필요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서산의 소나무 숲을 사진으로만 보게 해서는 안 됩니다. 가야산의 푸른 소나무도, 팔봉산과 도비산의 아름다운 숲도 우리 아이들에게 온전히 물려주어야 합니다.

숲을 지키는 것은 단순히 나무 몇 그루를 살리는 일이 아닙니다. 서산의 자연과 역사, 문화를 지키고 미래 세대의 삶을 지키는 일입니다. 정부와 국회, 산림청은 서산 시민의 절박한 목소리에 응답해 주십시오.

더 늦기 전에 서산의 소나무를 살려주십시오. 서산의 푸른 숲을 지켜주십시오. 저 또한 서산시의회 의원으로서 소중한 산림을 지키기 위해 시민 여러분과 함께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