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현정 의원 발언

경제과장 박종섭입니다. 지금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요. 지금 1차, 2차 지급한 내용은 있는데 잔액에 대해서는 제가 추후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자료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보충질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2025회계연도 평창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평창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평창군수 제출)

회계과장 손영미입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50조,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2025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결산 개요는 결산에 대한 요약사항으로 결산서에 주민이 알기 쉬운 결산정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입 ․ 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총괄입니다. 2025회계연도는 예산현액이 9,603억 8,096만 원으로 전년도이월액 2,082억 689만 원을 포함하고 있으며, 세입결산액은 9,809억 1,205만 원, 세출결산액은 7,687억 9,495만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 2,121억 1,709만 원으로 다음 연도를 이월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8,473억 3,469만 원에 대하여 세입결산액은 8,652억 7,401만 원, 세출결산액은 6,911억 5,085만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1,741억 2,315만 원입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결의기를 비롯한 5개의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1,130억 4,626만 원이며, 세입결산액은 1,156억 3,804만 원, 세출결산액은 776억 4,410만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379억 9,393만 원입니다. 참고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기업회계 운영 방식에 따라 별도 결산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입결산입니다. 총 징수결정액 9,910억 672만 원에 대하여 실제 수납액은 9,809억 1,205만 원으로 예산 현액의 99%입니다. 정리 보류액은 10억 3,716만 원, 미수납액은 90억 5,750만 원입니다. 다음 일반회계는 8,739억 8,175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8,652억 7,401만 원을 수납하고, 정리보류액은 10억 3,716만 원, 미수납액은 76억 7,057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1,170억 2,497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1,156억 3,804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13억 8,693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총지출액은 7,687억 9,495만 원으로 예산현액의 80.05%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1,549억 6,878만 원, 보조금 반납액 69억 3,567만 원, 집행잔액 296억 8,155만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6,911억 5,085만 원 지출하고 있고요. 1,203억 9,732만 원을 이월하였고 보조금 반납액은 68억 8,035만 원, 집행잔액은 289억 615만 원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771억 4,410만 원 지출하였고요. 345억 7,145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은 5,531억 1만 원, 집행잔액은 7억 7,539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상 잉여금 세부내역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2,121억 1,709만 원으로 다음 연도 이월액 1,549억 6,878만 원은 명시이월 629억 3,806만 원, 사고이월 153억 5,903만 원, 계속비이월 766억 7,068만 원입니다. 보조금 실제 반납액은 72억 7,364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495억 4,646만 원입니다. 예산의 이용 ․ 전용 ․ 이체사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이용과 이체는 없습니다. 전용은 5건에 1억 2,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입니다. 2025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81억 1,451만 원이며, 12월 2일 발생한 대관령면 청사 화재 현장 복구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군비부담금에 6억 6,353만 원을 징수 지출 결정하여서 6억 5,186만 원을 지출하고, 지출잔액은 1,166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말 운용 중인 기금은 모두 8종의 9개 계정입니다. 전년도말 조성액은 255억 965만 원으로 당해연도 144억 3,660만 원을 조성하고, 93억 9,954만 원을 사용하여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305억 4,671만 원입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입니다. 이는 공인 회계사의 검토를 거쳐 작성하였으며, 2025회계연도 우리 군의 총자산은 3조 9,789억 6,095만 원이며 총부채는 490억 959만 원입니다. 총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3조 9,299억 5,136만 원입니다. 총수익은 6,868억 4,500만 원이며, 총비용은 6,039억 2,900만 원으로 그 운영차액은 829억 1,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성과보고서입니다. 79개의 정책사업 목표에 158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추진한 결과 초과달성 27개, 달성 96개, 미달성 35개로 성과보고에 대한 세부사항은 예산의 성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결산검사 결과입니다. 제311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일곱 분의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여 지난 4월 9일부터 28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12개의 개선 권고사항과 2개의 모범사례가 담긴 의견서를 제출해 주셨습니다. 개선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점검과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등 재정 운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적극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 결과 및 의견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경숙 전문위원님께서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숙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쪽,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주민 이해도 제고를 위한 결산정보 제공 내실화입니다. 결산서 도입부에 주민이 알기 쉬운 결산 정보를 수록하고, 주요내용을 도표와 이미지를 제시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수치와 도표만으로는 재정 집회의 변동 원인과 구체적인 지출 내용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증감 규모가 큰 항목은 주요 변동 원인과 관련 사업을 함께 설명하여야 정보의 전달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재정여건이 유사한 자치단체와의 비교 자료와 최근 수년간의 지표 추이를 제공한다면 우리 군의 재정여건과 운영 특징을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4쪽, 세입금 미수납액의 사유별 분석 및 징수관리 검토입니다. 2025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의 미수납액은 79억 2,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약 30.2% 증가하였습니다. 다만 납기미도래액에는 지적재조사 조정금 4억 4,5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부과 납부 시기의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나 미수납 사유 중 납세태만은 55억 4,200만 원으로 전체 약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체납기간과 납부능력, 기존 징수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장기 ․ 반복 체납과 일시적인 납부 지연을 구분하여 관리하는 것이 징수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25쪽, 세입금 환급 발생 최소화를 위한 관리방안 검토보고입니다. 2025회계연도 세입금 환급액은 64억 8,900만 원으로 전년대비 약 40%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행정기관 착오로 분류된 금액은 44억 4,400만 원으로 전체의 약 6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특별교부세와 특별조정교부금 환급액은 올해 행정기관 착오로 분류되어 있으나 과거에는 해당 세입 과목의 환급액이 내부거래로 분류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실제 처리 사유와 예년과 달리 분류된 근거를 점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환급은 정산이나 교부결정 변경 등으로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증가 자체를 업무상 오류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분류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반복되는 착오 유형을 분석하여 예방 가능한 오류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27쪽, 자본지출 집행률 제고를 위한 사업관리 검토입니다. 2025회계연도 전체 세출예산 집행률은 약 80%이며, 자본지출 집행률은 69.2%로 전체보다 10.8% 포인트 낮게 나타났습니다. 자본지출은 전체 예산 현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미집행액도 전체 미집행액의 약 82.2%를 차지하여 재정 집행실적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사업계획 수립과 예산편성 단계에서 연내 집행 가능성을 검토하고, 사전 행정절차와 추진 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집행이 부진한 사업은 원인을 분석하고, 사업 일정과 재원 확보 여건에 따라 예산 조정 가능성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28쪽, 기금 지출계획의 적정성 검토 및 활용방안 마련입니다. 2025회게연도 기금 지출결산에서 예치금은 약 76.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치금은 연도말 보유재원이라는 성격과 기금별 위기 대응 기능을 함께 고려하여 운용 현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9쪽입니다. 비융자성 사업 중 집행률이 20% 미만인 사업은 3건으로 특히 재난관리기금의 예방사업 및 시스템 구축 ․ 장비 구입 등에 편성된 예산의 집행률은 4.7%이며,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사업은 18.6%로 나타났습니다. 재난 대응과 농산물 가격 하락에 대비한 재원 확보는 필요하지만 재난관리기금은 예방사업과 응급복구 대비재원을 구분하여 추진실적과 적정 재원 규모를 산정하고,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도 지원대상과 가격변동, 보상금 지급 실적 등을 반영하여 지출 계획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렇듯 기금별 설치 목적과 사업수요, 집행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면서 목적사업 추진과 효율적인 자금 운용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30쪽, 정부간이전수익 감소 및 주요 비용 증가 요인 검토입니다. 2025회계연도 정부간이전수익은 전년 대비 543억 7,200만 원 감소한 반면 민간등이전비용과 기타비용은 각각 308억 900만 원과 335억 1,9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두 비용 항목은 전체 비용 증가액의 약 8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31쪽입니다. 먼저 수입과 관련하여 보고드리면 정부간이전수익 감소는 국고보조금 수익과 시․도비보조금수익 감소가 주요 요인으로 전체 감소액의 약 9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보조금수익 감소 원인을 사업의 종료나 축소, 추진 일정 및 정산금과 연계하여 분석하고 향후 재원 확보와 사업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한편 기타수익은 전년 대비 318억 4,200만 원 증가하여 총수익 감소폭을 일부 완화하였습니다. 다음 32쪽부터 33쪽까지 비용과 관련하여서는 민간등이전비용은 민간보조금과 출연금 등을 중심으로 증가하였으며, 특히 출연금은 전년 대비 113.3% 증가하였습니다. 관련 사업의 필요성과 주민서비스 제공 성과, 향후 재정부담 등을 고려하여 지원 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기타비용 증가액의 약 87.9%는 세부 과목인 기타비용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기타수익과 세부 과목인 기타비용은 모두 재정운영표에 제시된 금액만으로는 구체적인 거래 내용과 발생 사유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두 과목의 주요 구성 내역과 전년 대비 증가 사유, 관련 회계처리 근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종합적으로 주요 수익과 비용의 변동 요인을 분석하여 이를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향후 예산 편성에 반영하고, 사업의 필요성과 성과에 따라 지출 우선순위와 지원 규모를 조정함으로써 주민 서비스의 안정적인 제공과 재정운용의 지속 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밖에 본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와 결산서 및 결산서 첨부서류,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5회게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희 이번에 결산한 내용을 보면 체납액 미수납액이 조금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사실은 상하수도 사용료입니다. 그래서 상하수도 사용료는 본인이 사용한 만큼 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사용을 못 하게 하는 부분이 가장,

납세 태만은 제 생각에는 가장 빨리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는 지속적인 방문입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가정 방문하죠. 우편물이 저희가 보내지고 체납액에 대해서 보내지고 저희가 반송이 오면, 좀 많아진다 그러면 그쪽을 찾아가고요. 저희가 관여사업 제한도 하고 다양한 방법을 압류도 하고 하는데 그래도 그나마 가장 빨리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지속적으로 그분을 찾아가서 설득을 하고 납부하게 할 수 있는, 하는 방법입니다.

저희 체납액 징수하시는 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예를 들면 세정과에 세외수입 파트다 이러면 세외수입 파트에 근무하시는 직원분이고요. 그다음에 저희 세정과에 징수 파트에 근무하시는 직원분들 그리고 상하수도 예를 들면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다 이러면 거기에서 그 상수도 사용료를 저희가 받는 분들 있잖아요. 관리하시는 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저희는 특별징수반 이렇게 편성되지는 않았습니다. 그 업무에서 종사하시는 근무하시는 직원분들이 하고 있는 거죠. 실제,

면사무소 직원분들이 사실은 지금 현 상태에서 본다고 그런다면 최소 인력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 보고 체납액 징수까지 하라 그런다 그러면,

예전에 예를 들면 30년 전이다 그런다면 그때는 제무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세금을 부과하고 징수까지 했죠. 그래서 그게 가능했던 부분입니다.

위원님께서 잘 보여지지는 않았겠지만 사실은 세정과에서 직원들이 똑같은 업무의 되풀이잖아요. 그러니까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사실은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숫자적으로 보이지 않으니까, 예를 들면 열심히 하지 않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착오에 대한 환급액은요. 저희가 이중납부 같은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본인이 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돈을 냈는데 또 내는, 저희가 그러니까 고지서가 왔어요. 그러면 고지서로 이제 예를 들면 남편이 냈는데 그 고지서로 가상계좌로도 납부를 할 수가 있거든요. 저희가 왜 카드로 넣어서 지방세나 세외수입해서 이렇게 누르면 거기에 뜨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쪽 다른 분이 그거를 와이프가 내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중납부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중납부를 했으니까 두 번 냈으니까 한 번은 다시 되돌려줘야 되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착오에 의한 환급액이 44억,

저희가 올해 환급액이 조금 25년도에 조금 늘은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하면요. 행안부에서 공유재산 임대료 부분을 저희가 예를 들면 대관령 휴게소 그런데 보면 저희 임대료를 내잖아요. 그런데 임대료를 내는데 그거를 행안부에서 1,000분의 50을 저희가 부과를 합니다. 그런데 1,000분의 10을 부과하는 걸로 10을 부과하라고 해서 지자체에서 정해서 그거를 조금 임대료를 감해 주라고 지침이 내려온 거죠. 그래서 저희가 공유재산 심의를 통해서 거기에 80%를 다시 환급해 주는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환급액이 조금 25년도에 많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지금 현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중에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광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러니까 기간제근로자 저희 인건비로 3,240만 원을 저희가 지출 결정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인건비로 지출된 거는 2,397만 2,000원 정도가 지출이 되고,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는 시점이나 당초에 계획보다 기간제근로자의 채용 기간이 줄어들어서,

네,

네, 그래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면 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보충 질의를 받기 전에 제가 두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