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옥 의원 5분자유발언

간사위원 김광성입니다. 제316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 사안 및 진행과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은 이창열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평창군 장수축하금 지급 조례안, 평창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노인 무릎 인공관절 및 안질환 수술 의료비 지원 조례안, 김성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평창군 정원문화 및 정원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 남진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평창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진옥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평창군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된 평창군 행정리 설치 및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7건의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조례안 심사는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일문 ․ 일답식의 질의 ․ 답변 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창열 의원입니다. 평창군 장수축하금 지급 조례안과 평창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노인 무릎 인공관절 및 안질환 수술 의료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창군 장수축하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본 조례안은 평창군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하신 95세 이상 장수 어르신에게 장수축하금을 지급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어르신들의 자긍심을 높여 노인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및 제3조에서 지급 대상과 기준일을 명확히 하였고,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 100만 원 상당의 평창사랑상품권을 1회 지급하는 근거와 신청 및 지급 절차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 지급 제외 사유와 부정수급 시 환수 기준을 정하였으며, 제8조에서 대상자 관리대장의 작성 및 관리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26년 9월 14일부터 9월 22일까지 집행기관의 의견수렴 기간을 거쳤으며, 26년 9월 23일부터 10월 8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에는 의견제출 등의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어르신의 장수를 축하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예우를 강화함으로써 노인복지를 위한 제도적 지원 체계를 갖추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평창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외 봉안시설에 안치된 유골 중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군 봉안시설로의 이장을 허용함으로써 군민의 장사 선택권을 확대하고 장사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0조제8호의 단서 규정을 개정하여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평창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경우 이장 가능한 시설 범위를 기존 자연장지와 가족봉안묘에서 봉안담과 봉안당까지 확대하여 군민의 장사시설 선택권을 넓히고자 하였습니다. 26년 8월 10일부터 8월 14일까지 집행기관의 의견수렴 기간을 거쳤으며, 26년 9월 16일부터 10월 1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에는 의견제출 등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군민의 장사선택권을 확대하고 장사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평창군 노인 무릎 인공관절 및 안질환 수술 의료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평창군에 거주하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무릎 인공관절 수술 및 안질환 수술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 적절한 치료를 통해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3조에서 거주기간, 연령, 소득 등 합리적인 지원 요건을 설정하고 무릎 인공관절 수술에 대해 국가 및 타 기관의 지원사업과 중복지원 방지를 위한 내용을 규정하였고, 제4조에서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좌 ․ 우 각 100만 원 한도로, 안질환 수술은 좌 ․ 우 각 30만 원 한도로 규정하였고, 급여 본인 부담금을 지원 대상으로 하되, 비급여 항목을 제외하여 재정 집행의 적정성을 확보했습니다. 제5조와 제6조에서 의료비 지원 절차와 처리기한을 구체화하였고, 제7조에서는 부정수급 환수 근거를 명확히 하여 재정 지원의 형평성과 투명성을 높였습니다. 26년 9월 14일부터 9월 22일까지 집행기관의 의견수렴 기간을 거쳤으며, 26년 9월 30일부터 10월 8일까지의 입법예고 기간에는 의견제출 등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노인성 질환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적기에 필요한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평창군 장수축하금 지급 조례안 . 평창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 노인 무릎 인공관절 및 안질환 수술 의료비 지원 조례안

김성기 의원입니다. 평창군 정원문화 및 정원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평창군의 정원․조성 관리와 정원문화 활성화 및 정원산업 진흥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국민정원사 양성 및 활용에 관한 실효성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정원문화의 저변을 확대하고 정원 도시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4조에서 제10조까지 정원문화 및 정원산업 진흥을 위한 체계적인 육성 방안을 규정하고 제11조에서는 군민정원사 양성을 위한 교육운영 및 실질적인 사업 활용 ․ 지원 방안을 명시하였고, 제12조에서 제20조까지 관련 위원회와 자문단의 설치 ․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정책 결정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했습니다. 26년 9월 14일부터 9월 22일까지 집행기관의 의견수렴 기간을 거쳤으며, 26년 10월 2일부터 10월 10일까지의 입법예고 기간에는 의견제출 등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정원 관련 정책과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틀을 가지고 군민의 참여를 바탕으로 지역의 정원문화가 정착 ․ 발전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평창군 정원문화 및 정원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

남진삼 의원입니다. 평창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제도를 정비하여 선임 절차와 자격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결산검사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수당과 여비 등 실비 지급 기준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와 제3조에서 결산검사위원의 정수 및 선임절차를 정비하였고, 제4조에서 위원의 결격사유를 구체화하였고, 제5조에서 검사기간 연장 절차를 의장의 승인으로 간소화하였으며, 제11조에서는 수당과 여비 등 실비 지급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26년 8월 27일부터 9월 4일까지 집행기관의 의견수렴 기간을 거쳤으며, 26년 9월 16일부터 10월 1일까지의 입법예고 기간에는 의견제출 등의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결산검사위원 구성의 안정성을 기하고 운영 절차를 구체화하여 검사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이해관계제한 등을 통해 재정 집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평창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김진옥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동리, 원길1리 7반을 창동2리로 편입이 되면 그 원길1리 7반이 창동리3반이 되는 거잖아요.

일부가 그렇습니다.

일부가,

4가구 13명만 창동2리 3반으로 편입되고 나머지 기존의 7반은 그대로 존속이 되는 겁니다.

제가 이 도면을 가지고 있는데 그 도면에 보면 사각형의 노란 사각형이 파란 길 표시의 안으로 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 주민들이 생활을 편리하게 아주 동네에 그러니까 주민들이 하나의 이 구성원으로서 마을 구심점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옮기는 거 같은데,

그런 것도 있고요. 기존에 지금 창동2리 3반으로 그전에 돼 있었습니다. 창동2리로 편입이 돼 있었는데 424번 지방도가 확장이 되면서 지금 그 위에 로타리가 있습니다. 그 중심으로 해서 일부를 원길1리 7반으로 편입이 됐습니다. 내각을 시킨 거지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된 게 이 도로가 남으로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도로가 없을 때는 자연 그 경계가 있어서 불편한 게 없었던 것 같은데 도로가 확장이 되고 마을이 구분이 되니까 이렇게 한 것 같으니, 4가구가 다 원했나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쪽에 창동2리에서도 인정을 다 한 거예요.

창동2리 다님길 식당이라고 있습니다. 그 식당을 중심으로 4가구가 있는데, 4가구 13명이 거주하는데 이 사람들이 원길1리는 안 맞으니까 기존의 도로 확포장되기 이전 창동2리 3반으로 자기네들이 가겠다. 이거를 다시 재편입 시켜달라 이렇게 건의를 한 겁니다.

원길1리에서 보면 상대적으로 자기네 마을 세가 4가구지만 약해지는 것 같아서 반대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반대의 여론은 없었어요?

제가 이거를 봉평면장 재직 시절에 건의가 들어와서 제가 군청으로 문서를 보내놓고 제가 지금 와서 처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주민들이 원했다는 거예요?

원길1리 이장, 창동2리 이장이 다 모인 상태에서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다 괜찮다고 해서 추진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유사한 예가 있으면 다시 추진하면 문제는 없겠네요.

대신 경계가 동떨어져 있거나 이러면,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창동2리 3반이랑 붙어 있기 때문에 이건 가능한 겁니다. 생활권역도 같고요.

어쨌든 다른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했다 그거죠?

네, 주민들이 다 좋아합니다. 지금,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