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우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ㅇ 보고사항

사무과장 이서진입니다. 의안 처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제31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평창 공공실버 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안, 평창군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공급업체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평창 돌문화 체험관 관리위탁 동의안, 평창700자연휴양림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봉평면 문화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군유행정재산 평창휴게소 행복장터 민간위탁 동의안, 총 6건의 동의안을 2026년 10월 14일 평창군으로 이송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배부해 드린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평창군 장수축하금 지급 조례안 2. 평창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평창군 노인 무릎 인공관절 및 안질환 수술 의료비 지원 조례안 4. 평창군 정원문화 및 정원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 5. 평창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평창군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7. 평창군 행정리 설치 및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7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안)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진옥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특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조례안 심사를 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표합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10월 13일, 하루 동안의 일정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의원발의 조례안 6건과 평창군수가 제출한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창열 의원님이 발의하신 「평창군 장수축하금 지급 조례안」은 평창군에 1년 이상 거주하신 95세 이상 장수 어르신에게 장수축하금을 지급함으로써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노인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며,「평창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외 봉안시설에 안치된 유골 중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군 봉안시설로의 이장을 허용하여 군민의 장사 선택권을 확대하고, 장사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며,「평창군 노인 무릎 인공관절 및 안질환 수술 의료비 지원 조례안」은 평창군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어르신에게 무릎 인공관절과 안질환 수술 의료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 건강한 노후 생활을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김성기 의원님이 발의하신 평창군 정원문화 및 정원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평창군의 정원 조성 및 관리, 그리고 정원문화 확산을 통해 정원도시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군민정원사 양성과 정원산업 진흥을 통해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남진삼 의원님이 발의하신 평창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결산검사위원의 선임과 운영 절차를 정비하고, 위원의 이해관계 제한 및 실비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결산검사의 공정성과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평창군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은 평창군 출산 가정의 질병 예방과 건강 증진을 위해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지원 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평창군수가 제출한 평창군 행정리 설치 및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 개설로 실제 생활권과 행정구역이 상이한 봉평면 원길1리 7반 일부 토지를 창동2리 3반으로 편입하여 행정리 간 관할구역을 조정함으로써 행정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위와 같이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친 결과, 평창군 장수축하금 지급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길 바라며, 위원 간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임을 감안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평창군 장수축하금 지급 조례안 . 평창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 노인 무릎 인공관절 및 안질환 수술 의료비 지원 조례안 . 평창군 정원문화 및 정원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 . 평창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 평창군 행정리 설치 및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진옥 의원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진옥 의원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평창군 장수축하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평창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노인 무릎 인공관절 및 안질환 수술 의료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정원문화 및 정원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행정리 설치 및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25회계연도 평창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9.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10. 2025회계연도 평창군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결산 승인안(이상3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성기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특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표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10월 13일, 하루 동안 회의를 열어 평창군수가 제출한 2025회계연도 평창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5회계연도 평창군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등 3건의 안건 심사 완료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회계연도 평창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81억 1,451만원이며, 이중 일반예비비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과 대관령면 청사 화재현장 복구로 총 2건에 6억 6,353만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평창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9,603억 8,100만원으로 세입결산액은 9,809억 1,2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7,687억 9,500만원으로 2,121억 1,700만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잉여금을 내역별로 보면, 다음연도 이월액 1,549억 6,900만원, 보조금 반납금 72억 7,300만원, 재정지원 잉여금 3억 2,800만원, 순세계 잉여금 495억 4,700만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평창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회계연도 평창군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평창군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수입·지출 결산 결과 예산액은 346억 8,000만원이고, 수입결산액은 365억 5,800만원, 지출결산액은 244억 200만원으로 차기 이월금은 121억 5,600만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평창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안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주요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회계연도에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과 관련하여 제기된 주요 의견입니다. 세입예산 추계와 관련하여 세목별 세입추계에 차이가 발생한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과세자료와 징수실적 등을 충분히 반영하여 세입 추계의 정확성을 높여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일부 부서에서 세입예산 없이 징수결정 및 수납이 이루어지는 사례가 반복되어 매해 결산 검사에서 지적되는 만큼,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는 발생 원인과 향후 활용 방안 등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부채 상환 등 재정 건전성을 높이는 방안을 제안하였고, 미수납액 사유 중 납세 태만으로 발생하는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지속적인 납부 안내와 계도, 현장 방문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주민들의 납부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징수 대책 마련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모사업은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은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내실을 기하고, 세출 결산상 보조금 반납액이 약 72억원에 달하는 만큼 보조금 반납 사유를 면밀히 분석하여 보조사업의 실효성을 높여주기를 요청하였습니다. 예산 집행률과 관련해서는 우리군은 전국 평균인 78%보다 높은 80% 수준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는 것은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이 집행 내역 없이 명시이월 되는 사례가 있으므로 불필요한 추경 편성과 이월을 최소화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집행률을 더욱 높여 주시기를 당부하였습니다. 아울러 전반적인 군 재정 운용과 관련하여, 우리군의 재정여건과 재정자립도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에 힘쓰고, 순세계잉여금과 이월액의 발생을 최소화하여 재정 건전성을 높여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회계년도 평창군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결산과 관련하여 제기된 주요 의견입니다. 상수도 미수금이 약 11억원에 달하고, 일반용 수도요금 미수금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미수금 발생 원인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체납액을 줄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우리군의 상수도요금 현실화율이 전국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요금 인상에 따른 주민부담과 민원을 고려하여 지역 여건에 맞는 합리적 요금 현실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와 함께 상수도요금 현실화의 필요성과 안정적인 물 공급을 위한 재원 확보의 중요성을 주민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하고, 주민소통을 병행해 줄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토지 장부가액의 변동 원인을 명확히 하고, 관련 자료가 정확하게 작성관리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결산 승인은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집행 결과를 분석하여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시정함으로써 향후 예산편성과 재정 운용에 반영하고 우리 군 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높이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집행기관 공직자들께서는 결산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예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임을 감안하시오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 2025회계연도 평창군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김성기 의원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성기 의원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성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5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5회계연도 평창군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안에 대해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26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