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김응숙 의원 발언
근혜
박근혜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계속)
10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202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교육국의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께서는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해 주시고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보고는 앞에 다른 국과 마찬가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및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하
김경하복지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김경하입니다. 복지교육국 업무 보고에 앞서 각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서장소개) 우리 시 지역 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오세길 의장님과 박근혜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급변하는 사회구조와 주민 의식의 다변화는 지역복지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대응 전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출생과 고령화, 인구 감소 추세는 단순한 사회문제를 넘어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우리가 함께 준비하고 대비해야 하는 중요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또한, 아동,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과 다문화가족, 외국인 주민의 증가 등으로 복지, 교육, 문화 서비스에 대한 그 수요의 방향과 폭이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우리 지역사회 중심의 효율적인 복지 증진 향상을 위해 2027년도 복지교육국에서는 먼저, 전 시민을 아우르는 촘촘하고도 실용적인 복지 안전망 구축과 이를 통한 수혜 계층별 고른 복지 혜택을 제공하고, 아울러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정주 여건 개선,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환경 개선을 비롯해서 시민 누구나 평생교육과 교육·문화 거점으로써의 역할 확대 등 통합적인 복지·교육 시책을 마련·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질적·양적으로 폭넓은 사업 추진과 이를 통한 분야별 세심한 지원이 주민들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2027년도 복지교육국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총괄보고는 나눠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고 부서별 세부적인 보고는 소관 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혜
박근혜부의장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202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의 202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태
김홍태복지정책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홍태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복지정책과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박근혜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7년 주요업무 계획 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팀장들을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2027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근혜
박근혜부의장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신규사업 위주로 질의하시고 중복된 질의에 대해서 상세한 사항들은 예산심의 때 다시 한번 깊이 있게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승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과장님, 다른 직원들도 어제 또 김밥축제 지원 나간다고 고생 많이 하셨죠?
홍태
김홍태복지정책과장
예.
승우
이승우의원
시청에 있는 전 직원들 고생 많이 하셨다고 말씀드립니다.
홍태
김홍태복지정책과장
예, 고맙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감사합니다. 13페이지, 충혼탑 진입도로 있잖아요?
홍태
김홍태복지정책과장
예.
승우
이승우의원
꼭 필요한가요?
홍태
김홍태복지정책과장
예, 이 사업은 이제 이전부터 의원님들께서 보훈회원들에 대한 편의성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저희들이 이제 이전 그리고 또 편의시설 설치 등을 굉장히 심도 있게 현장답사도 하고 검토했는데, 안전성 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마침 다른 시군에는 이런 도로들이 특별히 개설되어 있지 않은데 저희들은 좌측에 행사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필요시에 쓸 수 있는 도로가 개설되어 있어서 이것을 한 2m 정도만 더 확장하면 왕복으로 차량이 교차할 수 있어서 어르신들이 행사 때 오시면 바로 그 충혼탑 현장까지 내리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가장 저렴하고, 그리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아닐까 해서 이렇게 한번 검토해 보았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그 현장에 올라가시면 거기에서 차량을 턴해서 다시 내려와야 됩니다. 그 주차장도 확보합니까, 그 위에다가?
홍태
김홍태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이제 이것은 일반인들이 자주 드나드는 그런 도로는 아니고, 사실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현 충혼탑에서,
승우
이승우의원
보행이 불편하신 분들 위주로?
홍태
김홍태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그분들 행사 때 오시면, 지금은 대한교통에서 버스가 와서 계단 앞에서 내려서 걸어 올라가셔야 되는데 그 차가 이제 위에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하려고,
승우
이승우의원
인도도 추가됩니까, 인도?
홍태
김홍태복지정책과장
인도는 없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인도는 없고 단순하게,
홍태
김홍태복지정책과장
차량만,
승우
이승우의원
도로 확장만 하시는 거네요?
홍태
김홍태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5억이면 충분합니까?
홍태
김홍태복지정책과장
예, 이제 토목 담당 공무원과 함께 현장 검토를 했는데 5억이면 충분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예, 기왕에 손대실 거면 다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한번 다른 방안도 한번 구상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홍태
김홍태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근혜
박근혜부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욱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욱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상욱입니다. 복지 정책이 참 많습니다. 한 스무 가지가 되는데, 중요한 것은 지원하는 방식에서 지금 국도비사업에 맞춰서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보다는 좀 더 세밀히 분석해서 자립하고 자주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정책들이 나와야 되지 않겠나, 36쪽의 자립 기반을 조성하는 일자리, 이것도 국도비사업에 32억인데 시에서 하는 것은 거의 뭐, 근로유지형 6명 해서, 물론 이제 여기에 복지 대상은 건강이나 경제나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으신 분들이 이제 대개 해당 대상입니다. 그러나 너무 지원 쪽으로 복지를 맞추다 보면 그 갈증은 점점 커지고 만족도는 떨어지고, 또 우리 사회 구조상 또 더 배려가 필요한 그런 어떤 쪽으로 치우치지 않나 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자주적인 어떤 어떤 복지가 되는 그런 시책을 좀 많이 발굴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느낌을 가져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홍태
김홍태복지정책과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사회보장제도가 가장 큰 취지는 없는 분들에게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고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궁극적인 목적인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좀 미흡한 것도 있고, 국가정책이나 광역단체나 지자체나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에서는 지속적인 어떤 고민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들도 계속해서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욱의원
예, 그리고 고령인들의 노인복지입니다. 지금 농촌지역에는 고령인들이 한 분만 계시는 사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영양이라든지 또는 소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굉장한 취약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도 시책이 하나 있습니다마는 일상돌봄이라든지 등등이 있는데 농촌 마을회관 중심으로 그런 복지가 더 강화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분들이 혼자 계심으로 인해서 생활의 의욕 저하라든지 또는 영양 관리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소홀히 하는 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영양 관리나 케어만 제대로 되어서 더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고, 또 수명도 더 연장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건데 그런 점이 부족하지 않나 하는 것도 제가 현장을 살피는 과정에서 느낀 점인데, 과장님은 어떠십니까?
홍태
김홍태복지정책과장
예, 지역 내에 경로당·마을회관이라는 공간은 굉장히 중요한 거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어르신들이 각자 흩어져 있는 분들이 그곳을 통해서 모일 수 있고 거기에서 어떤 정책을 펼치면 모두에게 또 혜택이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어떤 거점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들을 좀 개선해야 될, 지금도 사회복지과나 보건소나 이런 부분에서 그것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들을 실현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좀 부족한 게 있다면 계속해서 좀 개발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욱의원
예, 또 하나는 이제 거동이 불편하고 생활의 영위가 어려우신 분들이 마지막에는 이제 시설로 가십니다. 그런데 굉장히 그 어르신들은 생에 대한 비애감이랄까 여러 가지 복잡다단한 것이 그분들의 심정입니다. 정든 고향·정든 사람을 다 뒤로 하고 낯설고 물설은 시설에 마지막을 가야 된다는 그 비참함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책에 담아서 꼭 개선이 되어야 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떠십니까?
홍태
김홍태복지정책과장
예, 한때는 시설이 굉장히 인기가 많았고, 시설에 입소하는 것을 가장 어떻게 보면 선호하는 시대도 있었지만 지금은 다시 탈시설이라는 그런 부분으로 좀 기조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시설에서 나오는 분들이 왔다가 다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가정에서 케어가 될 수 있는 것들을 하기 위해서, 잘 아시겠지만 통합돌봄법이 신규로 생겨나서 올해부터 그런 사업들을 하고, 그게 이제 사회복지과에 통합돌봄팀이 있듯이 그런 사업들이 앞으로 계속 확대되어 나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들도 그런 정책들을 그런 방향으로 맞추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욱의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소통입니다. 어르신들이 이웃들과 대화를 하면서 내 생존감을 확인할 수 있고 또 마지막 단계까지 버림받지 않았다는 그런 어떤 공통 연대감 이런 것들을 좀 보장하는 그런 복지 체계로 좀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홍태
김홍태복지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근혜
박근혜부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조명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명숙의원
예, 산업건설위원 조명숙입니다. 19페이지 잠깐 여쭙겠는데요. 이거 지금 ‘우리동네 복지마을 만들기’를 이제 김천복지재단 사업비 지원에 의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이제 공모한다는 얘기인데, 읍면동에서 몇 개 정도를 선정하실 예정이실까요?
홍태
김홍태복지정책과장
지금 열다섯 개 읍면동 정도를 생각하고 있고요.
조명숙의원
예.
홍태
김홍태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이 사업을 만들기 전에 이제 팀장들·담당 계들 간담회를 잠깐 했는데, 이것은 지난번에 박대하 의원님께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저희들이 공식적인 사업비가 200만 원 나가거든요. 그게 너무 부족하고 이렇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특화사업이라든가 뭔가 해보려고 하는 그런 읍면동이 있다면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지원하기 위해서 재단에서 했는데 15개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명숙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경쟁력을 지닌 그런 공모가 될 것이라는 말씀이시고,
홍태
김홍태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조명숙의원
이 읍면동 협의체에서 이제 이것을 신청할 때 협의해서 그 보장에 대한 신청을 하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소수의 판단으로 인해서 그것이 설계되지 않도록 공모에 조금 주의가 필요해 보이고요.
홍태
김홍태복지정책과장
예.
조명숙의원
왜냐하면 이제 전체의 그 동네 주민을 다 대표, 대표성을 가지고는 있지만 그 협의를 수렴하는 과정에서 항상 그렇지 않을 수도 있으니 그 소수의 판단으로 설계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고, 그래서 그 수혜의 대상이 형평성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의해서 선정을 해야 될 것 때문에 말씀드리고요.
홍태
김홍태복지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조명숙의원
예, 20-1페이지의 온 캠퍼스 의료급여 지원 사업도 예산은 적은데, 일단 청년 인력이라는 게 학생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 학교의?
홍태
김홍태복지정책과장
대학생입니다, 예.
조명숙의원
예, 그런 면에서는 학교의 학생들이 이제 주민들한테 직접 방문해서 기록도 하고 상담도 하고 이게 굉장히 좋은 의도로 보여요. 그런데 다만 이제 그 목적에 있어서 실무 경험을 위해서 이 주민들이 모집된다는 것과 이러한 필요를 느끼는 주민이 신청한다는 것에는 굉장한 큰 차이가 있거든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홍태
김홍태복지정책과장
예.
조명숙의원
예, 그래서 교육 목적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주민이 이런 필요가 있는데 거기에 지역 청년들이 이렇게 투입된다는 이 순서나 선제 조건이 굉장히 중요해 보여서, 되게 좋은 취지인데 예를 들어서 교육 목적 때문에 주민들이 약간 동원된다거나 열다섯 명을 억지로 맞춘다거나 이렇게 되면 완전히 사업 취지가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점에 좀 주의해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태
김홍태복지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근혜
박근혜부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지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지연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지연입니다.
홍태
김홍태복지정책과장
예.
우지연의원
17페이지의 청년 결혼장려 자산형성지원 청실홍실 통장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청년들의 결혼 준비에 아주 적합한 사업이고, 특히 복지재단 기부금으로 매칭금을 한다는 게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홍태
김홍태복지정책과장
예.
우지연의원
여기에서 제가, 경기도 화성시에 연지곤지 통장이라고 지금 말씀하신 사업과 거의 유사한 사업이 있습니다.
홍태
김홍태복지정책과장
예.
우지연의원
거기에 그 사업 참여자들의 후기를 제가 확인해 보니까 가장 우려되는 게 뭐냐 하면, 이게 2년 만기 내에 결혼을 해야지 매칭금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홍태
김홍태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우지연의원
그런데 이 청년들의 결혼 날짜라든지 시기가, 아무리 미리 적금을 넣고 준비하지만 딱 2년 안에 결혼 날짜 잡기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게 가장 우려가 되고, 그래서 혹시 이 사업을 하시면서, 100명이라고 미리 지금 지원 규모가 되어있는데, 혹시 적립 기간 중에 결혼하면 당연한 거고 혹시 그 기간 2년 지나서 1년 이내에라도 결혼을 하면, 우리가 결혼식을 잡는 날짜 때문에 밀리거나 주택 그런 것 때문에 또 밀리거나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그런 것을 감안하여서 한 1년 이내에는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번 고려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홍태
김홍태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우지연의원
그리고 두 번째로, 거기에 보니까 화성시는 당사자들이 결혼 당시에 화성시에 거주하고 있어야 되고 또 결혼 후에도 그 시에 계속 거주해야 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인구정책 차원에서는 필요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방안은 또 어떠신지?
홍태
김홍태복지정책과장
예,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마침 저희들이 화성에 벤치마킹하고 이 사업을 만들었습니다.
우지연의원
아, 그러셨구나.
홍태
김홍태복지정책과장
예, 국내에서는 화성에서 하고 있거든요.
우지연의원
예.
홍태
김홍태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충분히 검토했고, 이제 조금 다른 면은 있지만 말씀하신 대로 당연히 저희 시에 거주하고, 그리고 결혼하고 또 바로 어디 가면 안 되니까 그런 것도 저희들이 좀,
우지연의원
어떤 유예기간은 있다?
홍태
김홍태복지정책과장
예,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지연의원
맞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충분히 벤치마킹하시고, 예, 그렇게 하면 우리 김천시만의 운영의 묘를 잘 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홍태
김홍태복지정책과장
예.
우지연의원
이게 진짜 청년들의 결혼을 장려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잘 추진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홍태
김홍태복지정책과장
예, 고맙습니다.
우지연의원
예, 이상입니다.
근혜
박근혜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엽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엽의원
예,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 김상엽 의원입니다. 과장님 35페이지에 기초수급자 생활안정 보장사업 있죠?
홍태
김홍태복지정책과장
예.
김상엽의원
저번에도 한 450명이 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분들 혹시나 연장 신청을 받는 조사기관이나 이런 게 따로 있죠?
홍태
김홍태복지정책과장
있습니다.
김상엽의원
지금 10월부터 12월도 그 기간에 해당됩니까?
홍태
김홍태복지정책과장
예, 이제,
김상엽의원
지금 현재 김천에 보시면 각 병원에 좀 많이 지금, 뭐 이렇게 굉장히 아픈 것도 아니신데 그 기간을 고려해서 지금 병원에 들어가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조사는 따로 대책이 있으십니까?
홍태
김홍태복지정책과장
예, 잠깐 의료급여 사업에서 잠깐 말씀드렸기는 했는데, 저희들이 의료급여관리사가 이제 두 명이 저희 과에 배치되어 있고 그분들 하는 일이 말씀하셨듯이 병원 과다 이용자나 의료 과다 이용하는 것들을 이제 수시로 체크하면서 그분들에게, 그 일정액을 넘으면 본인이 부담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김상엽의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것을 오히려 자랑스럽게 이렇게 ‘병원에 나는 이렇게 입원을 했다, 이렇게 하면 기초수급자가 될 수 있다’ 물품 받은 지원금을 어디 모임에 막,
홍태
김홍태복지정책과장
내놓기도 하고,
김상엽의원
예, 내놓기도 하고,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수입차 타고 다니시면서 그 살고 계신 곳 인근에 세워놓고 걸어서 들어가시고, 조사할까 봐. 그리고 심지어는 휴먼시아나 이런 곳에 입주하시는 분들이 그곳에 안 살면서 개를 키우고 있어요, 그 안에서. 정말 그곳이 필요해서 들어가실 분들은 못 들어가고 계시고 그 안에 개 한 마리 넣어놓고 밥 주러 다니는 분들도 있습니다, 좋은 아파트에 있으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조사를 제대로 할 필요성이 있다, 물론 정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도움을 받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보면 허위로 주소를 이전해 놓고 위장이혼을 하고 차명으로 다 차를 타고 다니고, 이런 것에 대해 지금 환수가 된 사례가 지금 올해 좀 있습니까?
홍태
김홍태복지정책과장
예, 환수도 수시로 되고 있고요. 저희들이 지금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조사가 1년에 두 번 정기조사가 있고 3개월에 한 번씩 확인 조사가 있습니다.
김상엽의원
그러면 환수를 하셨다고 하시는데 건수가 대략 한 몇 건 정도 발생하죠?
홍태
김홍태복지정책과장
환수가 열한 건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상엽의원
실제 그 환수액 징수율은 잘되고 있습니까?
홍태
김홍태복지정책과장
예, 이제 대부분이 큰 금액은 아닙니다.
김상엽의원
그러니까 큰 금액이 아니시라도 부당하게 그렇게 꼼수로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환수를 하시고 그게 미수납됐을 때는 과감하게 고발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홍태
김홍태복지정책과장
예.
김상엽의원
이것을 지금 이용해서 본인이 수급자가 됐다고 그 방법을 알려주는 경우들도 있어요. ‘힘들지? 위장이혼 해라, 주소 이렇게 옮기면 몇 달만 지나면 기초수급자가 될 수 있다’ 그런데 그분들 금팔찌 차고 다니고 회장 소리 듣고 다니는 분들도 있어요.
홍태
김홍태복지정책과장
예.
김상엽의원
그런 분들을 좀 잘 찾아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홍태
김홍태복지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상엽의원
지금 차세대 행복이웃 전산망 구축하신다고 했잖습니까?
홍태
김홍태복지정책과장
아, 이것은 이제 구축이 되어있습니다.
김상엽의원
되어있습니까?
홍태
김홍태복지정책과장
예.
김상엽의원
이것은 지금 공적인 자료만 지금 걸러내는 것 아닙니까?
홍태
김홍태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김상엽의원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현장 방문을 통해서 조사를 하셔야 되는데, 물론 또 인원이 부족하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사업에 지금 복지조사 실무 길잡이를 지금 계획 세워놓으셨잖습니까?
홍태
김홍태복지정책과장
예.
김상엽의원
이게 지금 이 사업을 정말 좀 인원 충원을 하셔서라도, 지금 예산이 안 잡혀있으신 것 같은데, 예산을 잡으셔서라도 현장조사 매뉴얼을 정말 제대로 만드셔서 정말 필요하신 분들만 지원받으실 수 있도록, 이것을 이용하는 분들이 없도록 좀 단호하게 대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태
김홍태복지정책과장
예, 말씀대로 관리를 잘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엽의원
예, 이상입니다.
홍태
김홍태복지정책과장
고맙습니다.
근혜
박근혜부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송치종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치종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홍태
김홍태복지정책과장
예.
송치종의원
저는 존경하는 조명숙 의원님 이어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홍태
김홍태복지정책과장
예.
송치종의원
19페이지를 보면 우리동네 복지마을 만들기 사업이 있고 거기의 사업 대상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사업비가 7,500이 있고요. 29페이지에 보면 똑같이 예산이 1억이 있습니다, 1억이, 도표에 보면 제일 위에.
홍태
김홍태복지정책과장
예.
송치종의원
예, 그런데 이 두 개 사업이 구체적으로 차이가 뭐 있습니까?
홍태
김홍태복지정책과장
예, 29페이지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마는 대표협의체·실무협의체·읍면동 협의체 위원들을, 이제 그 협의체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경비이고, 이 앞에 19페이지는 실제 완전 사업비입니다, 100% 사업비. 예, 그게 좀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치종의원
예, 거기에는 똑같이 이제 이거 우리 사각지대를 발굴하기 위해서 취약계층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여가지고, 그래서 궁금해서 질문했습니다.
홍태
김홍태복지정책과장
예.
송치종의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홍태
김홍태복지정책과장
예.
근혜
박근혜부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석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조의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석조입니다.
홍태
김홍태복지정책과장
예.
김석조의원
저는 24쪽에 보훈 수당,
홍태
김홍태복지정책과장
예.
김석조의원
지금 이게 작년도보다는 10만 원씩 오르는 거예요, 인상되는 겁니까?
홍태
김홍태복지정책과장
그대로입니다. 사망위로금만 10만 원이고,
김석조의원
사망위로금만 10만 원이고?
홍태
김홍태복지정책과장
예.
김석조의원
그럴 것 같으면 지금 유족,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에 유족이라는 것은 어디까지입니까?
홍태
김홍태복지정책과장
이게 이제 우리가 표현하면 전몰군경 유족 있지 않습니까?
김석조의원
예.
홍태
김홍태복지정책과장
그분들한테 지금까지 계속 지원해 오던, 그러니까 새로 생겨난 게 아니라 전몰군경 유족들을 얘기하고 그분들은 이제, 참전 명예수당은 6·25와 월남 참전자에게만 주기 때문에 전몰군경 유족에게는 그 밑에 보면 보훈 예우수당이라는 것으로 주고 있습니다.
김석조의원
예.
홍태
김홍태복지정책과장
예, 그것 외에 이제 유족에게 10만 원 나가는 겁니다.
김석조의원
그런데 보니까 25쪽의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에는 13만 원이고, 여기 참전유공자는 10만 원이고, 도비로 돼서, 이래서 내가 여쭤보는 겁니다.
홍태
김홍태복지정책과장
예.
김석조의원
금액 차이가, 주면 같은 금액으로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 13만 원이잖아요,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13만 원이잖습니까? 25쪽 중간에요.
홍태
김홍태복지정책과장
예, 그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은 시비로 이제 참전유공자가 사망하면 배우자에게 시비로 주는 거고,
김석조의원
시비로 주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봐서는 유족에도, 유족은 10만 원이잖습니까?
홍태
김홍태복지정책과장
이것은 별도로 이제 도비로 주는 겁니다.
김석조의원
그러니까요. 결국은 이제,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일반 받는 분들은 도비인지 시비인지 국비인지 모른단 말입니다, 그렇죠?
홍태
김홍태복지정책과장
예.
김석조의원
그런데 누구는 10만 원 받고 누구는 15만 원 받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홍태
김홍태복지정책과장
예.
김석조의원
그래서 이런 것은 금액 차이가 별로 안 나니까 앞으로 이런 것은 같이 형평성에 맞춰서 주는 게 맞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홍태
김홍태복지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석조의원
예, 이상입니다.
근혜
박근혜부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응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응숙의원
예, 김응숙입니다.
홍태
김홍태복지정책과장
예.
김응숙의원
우선 우리 의장님 부재 이유가 뭔가요? 홍보팀장님, 의장님이 왜,
근혜
박근혜부의장
제가, 그것은 지금 우리 업무보고 사항하고 관련이 없기 때문에 의원님들께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응숙의원
알겠습니다. 26페이지, 과장님 독립유공자 유족 의료비 있죠?
홍태
김홍태복지정책과장
예.
김응숙의원
그러면 이게 경상북도 내에 거주하는 분은 다 신청을 할 수 있는 건가요?
홍태
김홍태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이제 신청 자격은 그 시군에 속해있는 분들이고, 경북 도내에는 어차피 시군마다 이 사업이 다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예, 도비사업이라서 시군에, 김천에 주소를 두면 김천에서 신청을 하고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응숙의원
아, 김천에 거주하는 분은 김천에,
홍태
김홍태복지정책과장
예.
김응숙의원
김천에 독립유공자 대상자가 25명 정도 되나요?
홍태
김홍태복지정책과장
예, 유가족들이 이제 딱 정해져 있습니다.
김응숙의원
아, 그러면 김천시에 거주하면 김천시에 신청을 할 수 있다, 이거죠?
홍태
김홍태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김응숙의원
예, 한 가지만 더,
홍태
김홍태복지정책과장
예.
김응숙의원
탈수급 있죠, 36페이지?
홍태
김홍태복지정책과장
예.
김응숙의원
이거 탈수급 예산이 거의 32억 4,900만 원인데 이 탈수급 한 인원이 몇 명이에요, 올해는?
홍태
김홍태복지정책과장
지난해에는 11명이고,
김응숙의원
11명입니까?
홍태
김홍태복지정책과장
예, 현재 금년도는 이제 14명까지 지금 되어있습니다.
김응숙의원
그런데 이 예산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런데 탈수급이 이렇게 11명, 1인당 근 1,900만 원·2,000만 원 가까이 보조가 되는데, 어쨌든 이 탈수급에 정말 많이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예산 대비 탈수급 인원이 너무 적잖아요?
홍태
김홍태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응숙의원
예, 이상입니다.
홍태
김홍태복지정책과장
예.
근혜
박근혜부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과장님 우리 제일 앞의 신규사업에 충혼탑 광장 진입도로 확장에, 얼마 전에 보훈처 장관님도 오셨잖습니까, 그렇죠?
홍태
김홍태복지정책과장
예.
근혜
박근혜부의장
이런 사항들을 좀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홍태
김홍태복지정책과장
그때 저희들이 이제 건의, 예.
근혜
박근혜부의장
예, 100% 시비로 되어있어서 이것을 국비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다고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노력을 기울이셔서 국비로 이런 부분들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좀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홍태
김홍태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혜
박근혜부의장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쉬었다 하시겠습니까? 회의를 시작한 지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의 202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전미경입니다. 평소 시민과 소통하며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박근혜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사회복지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202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근혜
박근혜부의장
예,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희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희현의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박희현입니다. 52페이지의 스마트 경로당 구축 관련해가지고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예.
박희현의원
스마트 경로당이 지금 27년 2월에 국비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소요예산 4억 5천 중에 3억 2천을 지금 이렇게 확정 지으신 근거가 있습니까?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국비 공모사업 신청해서요. 여기 70%는 정부 공모사업에 70%가 지원되는 공모사업이어서 3억 2천만 원을 넣었던 거고 공모에 선정이 되면 추진할 계획입니다. 만약에 안 되면 그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도 활용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희현의원
이게 27년 8월에 이제 구축을 하고 28년 5월에 신설을 20개소로 정해놨는데 20개소로 정한 이유가 또 따로 있습니까?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스마트 경로당이 한 번 보급이 되면 계속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범운영 먼저 20개소 해가지고 운영성과 검토를 해보고 확대할 계획입니다. 한꺼번에 많은 곳의 경로당을 했다가, 실질적으로 어르신들 보면 온라인도 좋지만 오프라인을 선호하는 경향들이 있어서 한꺼번에 대량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보다는 시범운영 후에 사업성과 검토해서 추진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박희현의원
이게 그러면 20개소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인터넷만 설치하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박희현의원
예.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예, 운영비까지 다 포함한 금액입니다.
박희현의원
운영비라 하면 스튜디오라든지 그런 것도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예, 현재 시스템상에는 그렇습니다.
박희현의원
이게 지금 20개소면 김천에 지금 한 3.8% 정도?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전체 경로당 수에는 아주 못 미치는 수입니다.
박희현의원
이것을 계속 점차적으로 이제 늘릴 계획입니까, 이것을?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20개소를 먼저 해서 보고요. 저희들이 운영 방안을 어떻게 확대해 나갈지는 성과 한번 보고 결정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타 시군에 잘되고 있는 곳은 운영을 점점 확대하고 있지만 어떤 곳은 한꺼번에 시스템을 많이 구축했다가 시행착오를 겪어서 운영이 중지되는 지자체도 몇 군데가 있었습니다.
박희현의원
이게 보니까 프로그램하고 스튜디오에서 이제 화상교육이라든지 그런 것을 했을 때 프로그램이 괜찮고 하면 아무래도 이제 같이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고, 프로그램이 저조하거나 했을 경우에는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거 지금 다른 타지역에는 스마트 경로당하고 통합돌봄하고 연계해가지고 지금 준비를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그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몇 군데 이제 벤치마킹을 갔는데 현재로써는 스마트 경로당에서 운영 성과가 좋은 곳들은 아까 말씀하셨던 운영이 잘되고 있는 곳들입니다. 그런데 그 시스템만 먼저 구축을 한 지자체들은 운영이 잘 안 돼서 사실상 여러 가지 의료 장비까지 같이 들어간 곳들은 의료 장비들 활용 못 하고 그냥 방치되어 경우들도 많은 곳을 봤거든요. 일단 저희들 20개소 먼저 구축해가지고 성과 보고 하겠습니다.
박희현의원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스마트 경로당으로 해서 소통도 되고 어르신들의 여가 활동도 즐길 수 있고 참 좋은 것 같은데, 프로그램하고 그런 것을 좀 구체적으로 잘 만드셔가지고 잘될 수 있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혜
박근혜부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조명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명숙의원
예, 산업건설위원회 조명숙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희현 의원님이 말씀하시고 지금 잘 대답해 주셔서 대부분은 생략하고 하나만 덧붙이자면, 말씀하신 대로 스마트한 기능이 실제 우리 지역의 현실에 안 맞을 수 있어서 스마트함의 정도를 약간 로우테이크(Low-take), 그러니까 어렵지 않고 우리 지역의 어르신들이 필요한 그 정도를 잘 우리 지역에 맞게끔 정착하는 게 되게 필요해 보이고,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예.
조명숙의원
많은 국비사업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정책 때문에 이렇게 시행하지만 사실상 우리 현실에는 안 맞기 때문에 그게 무용해지는 그런 사례가 되지 않도록 주의를 요청드리고요. 53페이지에, 여기서 이제 노인가구의 어르신들한테 생활민원을 바로바로 처리해 준다는 시범사업이라 굉장히 필요하고 체감되는 좋은 사업으로 보이는데, 여기에서 노인가구란 것의 개념은 어떻게 되나요?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65세 이상의 노인가구이십니다. 독거노인도 되실 수 있고요. 그런데 일단은 저희들이 사업비 자체가 적어가지고 취약 노인가구를 우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명숙의원
예, 취약이고 일반 노인가구에는 자부담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노인 혼자인 것과 노인 부부가 사는 것과 노인과 손자가 사는 것과 이런 되게 다양한 경우의 노인가구가 있을 것인데 여기 다 포함되는 걸까요?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명숙의원
그러니까 노인과 어른 보호자가 있는 그런 경우도 다 포함인가요?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일단은 취약 노인가구이기는 하지만 어른 가구 계시더라도 저희들이 신청받아서,
조명숙의원
그 신청을 어르신이 직접 하셔야 되나요?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이 사업에?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그냥 재가노인통합지원센터를 통해서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고 세부적인 추진계획까지는 아직 수립하지는 못했습니다.
조명숙의원
아, 예, 예산이 굉장히 적어서 시범사업이라는 특징 때문에 그 점이 이해는 되는데 만약 이게 시행이 되면 이 실질적인 전기나 수도, 이런 기타 등등을 고쳐주는·수행하는 것은 누구인가요?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재가노인통합지원센터에서 수행합니다.
조명숙의원
센터의 직원들이 가서 고쳐주는 건가요?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거기에서 사람을 채용해가지고요.
조명숙의원
그렇죠, 전기면 전기·수도면 수도 전문업체를 연락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죠?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아주 간단한 수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질적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있거든요, 저희 통합돌봄에.
조명숙의원
예.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거기에는 욕실에 미끄럼 방지나 이런 시설들이 들어가지만 이것은 말 그대로 전등 스위치처럼 아주 사소한,
조명숙의원
그런데 그러한 게 필요해 보입니다. 사소한 게 필요해 보이고, 급할 때 당장 와서 수도꼭지 물 새는 것 고쳐주고 쪼아주고 이러한 사람들 필요할 것 같은데,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예.
조명숙의원
그게 이제 업체를 통해서 하는 것이면 아무래도 주관하는 단체에서도 업체랑 어떤 협약 같은 것들이 얼마나 긴밀한가 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고,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예.
조명숙의원
그리고 그 업체에서도, 또 그 한 번 고장 난 집이 계속 고장 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후관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장기적으로 계획하는 것도 이후에 필요해 보여서 말씀드립니다.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이제 회당 5만 원이어서 거기에서 수리비가 많이 요구되는 것은 개인 가정에서 처리하셔야 될 부분들이고,
조명숙의원
예, 회당 5만 원 이하 되는 것들에 대해서 지원해 준다는 말씀이신 거죠?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찾아가서 수리를 해드리는 겁니다.
조명숙의원
수리를 해드리고, 그러면 비용을 받고요?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비로 해결하는 겁니다.
조명숙의원
그렇죠, 그래서 그 집에 대한 사후관리, 리스트 같은 것들을 계속 축적해 가면서 가야 이 사업이 의미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55페이지에, 경북 농아인의 날 기념식 개최하시잖아요?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예.
조명숙의원
이 장애인 중심으로 한 기념식 행사에 장애인지 감수성을 제가 다른 사업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비장애인 중심의 행사가 되지 않도록, 참여하시는 경북의 농아인이 주인공이 되게끔 세심하고 배려 있는 행사 기획을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너무 어떤 사업부의 성과를 자랑하는 날이기도 하지만 이들의 주인공은 경북 농아인이잖아요?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예.
조명숙의원
그래서 이 비장애인 중심의 행사가 되지 않도록 특별하게 기획에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명숙의원
그리고 62페이지의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의료·요양 통합돌봄’은 이제 신규사업이 아니고 이제까지 해오시던 사업이었나요?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올해 처음 시행된, 저희들이 조직 개편으로 처음 시행됐습니다.
조명숙의원
아, 신규사업이 아니고 여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들어있는데도 올해 처음인가요?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3월 26일날 법 제정이 되면서 본격 시행이 올해부터 처음 됐습니다.
조명숙의원
아, 그래요? 그러면 제가 사실은 작년의 성과를 좀 여쭤보려고 했는데 올해면, 혹시 다른 지자체나 이런 데서 이것 성과가 어떤가요?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전국적으로 올해 처음 시행된 거고요.
조명숙의원
아, 그렇군요.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다른 지자체 중에서는 시범사업으로 한 몇몇 개 지자체는 있습니다.
조명숙의원
아, 예, 알겠습니다. 잘 꼼꼼하게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근혜
박근혜부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은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은애의원
예, 과장님 전은애입니다. 저는 이제 노인복지사업을 총체적으로 좀 이렇게, 물론 잘 관리하고 계시지만 중복되는 것들이, 사실은 복지사업이 그렇기는 하지만, 다각도에서 접근해야 되는 것은 있지만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이제 노인회관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또 복지관이 있어요. 노인복지관, 노인회관이 있는데 노인회관 안에도 복지관이 있죠, 말하자면 내용상? 저는 세 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운동, 두 번째는 식사, 또 오늘 보다 보니까 미용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미용이 있는데, 미용부터 한번 볼까요? 54페이지에 보면 통합돌봄팀에서 이동·미용 관리가 있어요. 그리고 69페이지에 또 보면 돌봄 통합지원 시행계획에서 방문 미용서비스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중복되는 사업들이 있는데, 물론 이제 다각도로 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것을 잘 챙겨 주시길 바랍니다, 중복되지 않도록. 그리고 식사도 사실 경로당 급식비가 또 있어요. 59페이지 보면 경로당 운영비에서 나가죠. 양곡, 급식비라고 있습니다. 32억이 있는데, 또 61쪽에도 보면 또 여기 경로 무료급식 또 있어요. 물론 이제 다른 것이기는 한데, 사실 어르신들이 식사하시는 데가 경로당도 있고 무료급식소도 가시고, 또 가시는 분들은 사실 일주일 내내 가세요. 월·목 하는 데, 화·금 하는 데, 토요일 하는 데, 이런 식으로 다 가시거든요. 물론 필요하죠. 그런 것도 필요한데 그런 것도 좀 인원이며, 어떤 분들이 오시는지 봐서 좀 정리해 주시길 바라고요. 저는 사실은 이 무료급식이 이제 필요하기는 한데 일단 경로당에서 못 하는 부분을 하시기는 하지마는 일단 기본은 경로당에서 하는 것으로 일원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하지 말자는 뜻은 아니고요. 또 지역에서 이렇게 멀리 가기 힘드신 분들이 있어요. 멀리 가기 힘드신 분들은 당연히 경로당에서 해야 되는데, 너무 또 시내에서 무료급식 하는 데 많이 가시고 우리 여러 가지 지원사업도, 요새 계속 도는 말이 뭐냐 하면 노인들이 쌀을 받으면 바로 사 가는 사람이 차를 가지고 온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말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 좀 신경 써주시기를 바라고요. 체육시설은 일단 복지관은 부곡복지관에서도 운동할 수 있고 또 남산동에 복지관도 있고요. 봉산면에서 하는 체육시설이 또 있죠? 지역 생활체육시설이 있습니다. 거기도 잘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사실은 앞으로 10년·20년 계획해서 이런 체육시설을 어디 어디 둘 것인가, 또 식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미용 봉사가 꼭 필요한 분들은 어떤 루트로 할 것인가, 이런 것을 좀 더 체계적으로 계획을 잡으셔서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아, 의원님 저기 54쪽에 있는 미용과 아까 말씀하신 69쪽에 있는 미용은 별개의 사업이 아니고 동일 사업입니다.
전은애의원
그렇죠?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통합돌봄에서 하는 사업인데 단지 이제 올해 새로 시행된 조례에 따른 시행계획이 들어가야 돼서 중복되는 내용이 있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전은애의원
하지만 예산은 다 있는 거죠, 거기 예산이 중복된 건 아니잖아요?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동일 예산입니다.
전은애의원
동일 예산인가요?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예, 두 개 따로따로 하고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전은애의원
아, 다른 사업은 아니에요?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예, 그리고 이제 경로당에서 식사를 하시는 분과, 물론 중복되는 분들이 일부는 계시겠지만, 무료급식소를 찾아가시는 어르신들은 완전히 똑같지는 않습니다. 경로당에는 마을 단위로 자발적으로 몇 분들 모이시는 곳이고 공양방하고 야고버의집 지금 경로식당 무료급식사업은 공양방하고 야고버의집하고 무료급식나눔터 그 세 군데 사업비거든요.
전은애의원
예.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그래서 대상자가 조금 다르고 공양방에 가시는 어르신들이 조금 더 취약계층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좀 더 많은 어르신들한테 많은 서비스를 드리기 위해서 여러 군데서 하고 있다 뿐이지, 같은 사업이 막 중복되어가지고 되지는 않습니다.
전은애의원
글쎄요. 사실은 중복되지 않는다고 했지만 어떤 일정 부분, 일정 어떤 노인분들은 집중적으로 그런 쪽으로 다니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꼭 필요해서 그러시겠지마는 정말 못 가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어떤 한 부분에 취중되지 않도록, 꼭 식사만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지만 사각지대가 없도록, 너무 일정 어르신들한테 중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은애의원
예, 이상입니다.
근혜
박근혜부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세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의원 김세호입니다. 70페이지 보면 제정된 조례 시행계획 사업에 김천시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계획이 있습니다.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예.
세호
김세호의원
지금 우리 여기 대상 되시는 어르신분들이 몇 분 계십니까?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내년도에는 22명입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그러면 총 100세 이상은?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올해는 100세 이상 어르신이 서른다섯 분이셨는데 지금까지 서른두 분한테 지급은 됐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현재 김천에 100세 이상이 서른두 분 계세요?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서른다섯 분이십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서른다섯 분?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예.
세호
김세호의원
그러면 충분하네요, 그렇죠? 이 예산은 부족하지는 않네요.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예, 예산은 저희들이 내년도 인원 파악해가지고 반영하고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예, 그러면 이제 내년부터는 99세에서 100세 되시는 어르신분들이 대상이 되네요?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주민등록상,
세호
김세호의원
현재는 지금 100세 이상이 다 대상이 되는 거고?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예, 올해 한해서 기존에 100세를 초과하신 분들도 장수축하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세호
김세호의원
그렇죠, 예, 이게 신청 방법이 읍면동에 신청 접수를 하셔야 됩니까?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몇 분 안 되는데, 어르신에 대한 존중과 예우에 대해 이렇게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좀 찾아가셔가지고 지급하는 게, 행정기관에 와서 접수를 하라는 것보다는 찾아가서 현장에서 이렇게 접수를 받아주는 게 안 맞겠습니까?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이제 저희 기관에서는 이게 개인정보법 때문에 주민등록 조회가 안 돼서요. 일단은 읍면동에다가 해당되시는 어르신들한테 안내를 좀 하도록 말씀을 드립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홍보도 잘하셔야 되고,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예.
세호
김세호의원
보통 이제 100세 된 어르신이 오시기는 힘들잖아요, 그렇죠? 자녀분들이 오시든지,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올해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상자가 서른다섯 분인데 현재 이제 주민등록상 생일이 되어야지 신청이 가능하거든요. 현재까지 신청한 인원이 서른두 분이어서 누락되는 인원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66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및 마을회관 시설 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우리 김천 시내에 총 529군데 경로당이 있죠, 그렇죠?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예.
세호
김세호의원
여기에 보면 보수가 16억 6천 정도 되고 신·증축이 이제 10억 5천 정도 됩니다, 예산이.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예.
세호
김세호의원
거기 보면 신·증축에 다 신축으로만 되어있어요, 세 곳이.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예.
세호
김세호의원
저희 구도심에는 신축보다는, 그런데 어르신이 지금 급감하고 계세요, 또 어르신들도. 그런데 경로당 간 거리가 멀다 보니 필요한 곳이 많거든요. 그렇다고 아주 숫자가 많은 것은 아니에요. 평화남산동에 각각 한 곳 정도 지금 신청하고 계시는데, 비인가 경로당도 사이사이에 있습니다. 있는데, 이분들이 희망하는 것은 새로 건물을 잘 지어서 몇억씩 들여서 짓는 것보다는 거기에 있는 빈집 활용도 하고 거리도 이렇게 합리적인 위치에 설정이 되면 예산도 좀 적게 들어가고 집 가까이에서 이용도 편리하니까 아마 일석이조의 효과가 안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꼭 신축보다 원도심 이런 데는 리모델링해서, 한옥에 싱크대나 냉난방기 정도 설치하고 화장실 개보수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업도 좀 추가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경로당 관련으로는 이제 예산 사정상 저희들 부서에서도 고심이 좀 많습니다. 그런데 제일 문제가 부지 확보입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들 충분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부지 매입까지 해가지고 사업을 하기에는,
세호
김세호의원
과장님 그러니까 지금 예산도 신축보다는 적게 들어가고 또 부지 확보도 훨 용이하고, 원래 지금 빈집도 원도심에 사서 주차장도 많이 만들고 다른 사업도 하는데, 오히려 예산 절감도 됩니다, 이게 제가 주장하는 대로 하면.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까지는 이제 부지 확보가 마을 주민들이 부지 확보를 하는 조건으로 저희들이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이나 증축이나 신축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조금 더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예, 조금 적극행정이 이런 데에 필요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제가 답변 100% 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다른 데 예산이 어마어마해요, 보면. 이것 큰 예산 들어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다른 데 보면 예산이 다, 여기서 끝까지 보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게 신축하면 예산 더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신축도 많이 들어가고요. 이제 그 개인주택을 사가지고 리모델링한다고 했을 때, 지금 마을별로 주차장 확충하는 것하고 좀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느 부지에 사야 되는지도 문제가 되고, 현재 저희 기준상으로는 동에서는 기존 경로당과의 거리가 1km 이상, 또 노인 인구수가 120명이라고 기준이 되어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그 기준에 다 충족합니까?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아참 동 지역은 500m고 읍면지역은 1km인데, 그런데 이제 개인주택,
세호
김세호의원
그 기준 안에 지금 다 되어있지는 않거든요. 과장님 그 기준을 제가 따지는 게 아니에요.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예.
세호
김세호의원
이런 사업 방향도 있으니까 검토해달라는 겁니다.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이상입니다.
근혜
박근혜부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엽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엽의원
예,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 김상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세호 의원님께서도 질의해 주셨는데요. 저는 좀 다른 부분 한번 또 여쭤보겠습니다.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예.
김상엽의원
제가 이제 가장 이렇게 민원 처리하러 갔을 때 경로당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부분이 동에다가 이야기했을 때 최근 3년 이내에 지원받은 곳이라서 추가 지원은 순위에서 밀린다는 이야기를 가장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최근 3년 이내 미지원 시설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는 기준이 사실 취지 자체는 공정하게 예산 배분해 주겠다는 것을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각 케이스를 봤을 때 어떤 곳은 100만 원을 지원받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어떤 곳은 리모델링으로 거의 억대 가깝게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1회로 묶어서 3년 안에 지원해 줄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자면 3년으로 하되, 예를 들어서 3년 안에 1천에서 1,500만 원, 보수 기준 금액을 잡아서 단기적으로 지원하는, 올해 장판을 했으면 내년에 도배를 해주고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지원해 주는 게 더 나아 보인다고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자, 50만 원 지원받았는데 사용하시는 분들은 하루에 거의 40·50분이 사용하세요. 그렇다 보니까 그만큼 또 설비가 빨리 망가지겠죠. 그러면 추가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순위에서 밀립니다.’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행정이지 않나, 이래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이게 지붕 개량을 하신 분들은 수천만 원씩 보수를 받으셨어요. 그런데 올해 저희가 만약에 도배, 장판을 했는데 시설이 노후화돼서 물이 샜단 말이죠. 그러면 방수공사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3년이나 안 해준다고 하면 3년 뒤에 하게 되면 공사비가 더 크게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단순히 공사비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부 시설을 다시 또 해줘야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누적 지원 금액을 정해서 3년 이내에 1천에서 1,500, 그리고 긴급보수, 냉난방시설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원 기준을 잡으셔서 내부에 관한 지원에 있어서는 3년 이내에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기준 안에서 해주겠다, 이렇게 해주시는 게 더 형평성 있게 지원되지 않겠나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아까 제가 설명드렸지만 긴급보수비는 저희 시에서 직접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수가 발생하거나 보일러 고장 같은 경우에는 3년 이내의 지원 기준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김상엽의원
상관이 없습니까?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예, 일단 읍면동에서 신청받아서 그 대상 경로당을 선정하는 것에 3년 이내 기준을 둔 이유는 워낙 경로당 수가 많다 보니까,
김상엽의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자, 경로당은 많습니다. 그런데 리모델링을 받았어요. 그런데 건물도 좋아요. 그런데 실내 리모델링을 받았어요. 제가 봐서는 그분들은 행정력이 좋은 곳에서 밀어붙였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리모델링비가 에어컨 시설부터 해가지고 거의 한 1억 가까이 들어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랬을 때 시설도 노후됐는데 장판 하나 갈았는데 도배를 해달라니까 3년 이내에 걸려서 못 한다, 이런 곳들은 다소 또 불공평하지 않겠습니까?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이제 저희들이 경로당에서 받는 곳은 3년 이내에 리모델링비를 받지 않았거나, 아니면 5년 이내에 신축한 건물만 제외를 시켰는데, 말씀하신 부분은 조금 더 검토해서 기준,
김상엽의원
그렇게 해서 그냥 금액으로 해서 총량제로 해서, 그렇다고 무조건 해주는 게 아니라 가서 보시고 필요하다면 3년 이내가, 뭐 1년 전에 했더라도 도배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확인되면 해주는 게 맞지 않느냐, 그래서 질의를 드려보는 겁니다. 그런 부분도 좀 적극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상엽의원
예, 이상입니다.
근혜
박근혜부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임동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동규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임동규입니다. 거기 화장 보니까 이제 28년도에 새로 대형 화장기가 들어와서 운영한다고 되어있네요?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예, 대형 화장로 증설하려고 저희들이 국비는 확보했습니다.
임동규의원
공모사업입니까, 이것?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보건복지부에 신청했고요. 보건복지부에 저희들이 찾아가서 설명할 때도 기존에 노후 화장장 선정이 우선이었는데 저희들이 대형 화장로에 대한 필요성을 많이 어필해가지고 내년도 국비 확보는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초 계획은 7억이었는데 12억 원으로 예산이 증액된 이유는 7억짜리 사업비가 화장 용량이 140kg밖에 안 되는데, 최근에 저희들이 반려된 사례에 170kg 대형 시신이 있어가지고 어차피 하는 사업 200kg까지 가능한 대형 화장로로 증설하려고,
임동규의원
처음부터 그렇게 하시지 그랬어요, 그래?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당초에 생각할 때는 저희들이 그 처리 용량이 140kg 제한인지는 몰랐습니다. 이제 알아보는 과정에서 사업비가,
임동규의원
아니, 수백·500억이 드는 사업에 그것을 검토 안 하신다는 게 저는 실망스럽습니다. 인근에 구미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아, 대형 화장로는 화장장 추모공원 짓다가 중간에 부도나는 바람에 그 앞에 벌써 화장로는 납품이 된 상황이어서 그때 당시에는 검토를 못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동규의원
사업 처음 시작할 때 그때 검토할 사항을 중간에 어떻게 변경하겠습니까, 계약 관계도 있고? 지금 그러면 지금 200kg이면 거의 국내에서는 제일 큰 것 같은데요?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국내에서 200kg 되어있는 곳이 한 두 곳 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동규의원
지금 체중 때문에 인근 시로 가는 우리 김천 시민이 몇 명이나 됩니까?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그게 인근 시에 알아봤는데 인근 시에서 정확한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지 않아서요. 일단 저희 화장장에서 반려된 건수로는 연간 한 서너 건 정도 됩니다.
임동규의원
반려할 때 어디서 반려합니까, 과장님? 시신이 화장터에 와서 그 현장에서 반려가 되는 거죠?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임동규의원
그러면 그 현장에 오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은, 그렇죠?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오기 전에 저희들이 이제 일단 홈페이지에도 공지가 되고 e하늘 시스템이라고 화장 예약을 할 때 공지사항으로 그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이제 공지사항 안 읽어보시고 반려된 건수가 그렇습니다.
임동규의원
그것은 행정의 시각이고요. 시민들의 시각으로는 돌아가시면 당연히 김천시 화장터로 가면 되는 줄 알고 가죠. 가는데, 그 마지막, 어떻게 보면 인생에 김천 시민으로서 마지막 받을 행정서비스 아닙니까? 거기에서 다른 데로 가라고 하면 그 유가족과 그 고인은 어떤 심정이겠습니까? 그런 것을 감안하셔야 된다, 그런데 아직도 2년 동안 또 우리는 140kg 초과되시는, 120kg입니까?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125kg입니다.
임동규의원
예, 125kg 초과되시는 분은 다른 시로 가야 되네요, 그렇죠? 어쨌든 하루빨리 되어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아까 의원님들이 많이 지적하셨는데 경로당, 제가 전화도 한번 드렸잖아요, 그렇죠?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예.
임동규의원
법정 경로당하고 비법정 경로당이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원하는 내용도 틀리고?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임동규의원
비법정 경로당은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건물을 짓든 개조하든 그렇게 하면, 그때 과장님께서,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지원이 가능한 것.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미등록 경로당은 냉방비 2개월, 난방비 2개월, 그다음에 연 양곡비 세 포 지원됩니다.
임동규의원
양곡비 세 포라는 것은 20kg입니까?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예, 20kg 세 포 지원됩니다.
임동규의원
그러니까 평상시에 운영비는 일단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되네요, 그렇죠?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임동규의원
그래서 현장에 저도 이제 가보니까 솔직히 나이 많으신 분들이, 경로당의 위치가 한 1·2km 됩니다. 예, 접근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운전을 하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복지, 아까 보니까 스마트 관련된 경로당 구축 이렇게 되어있는데 좋은 경로당은, 똑같습니다. 똑같은 시민이고 똑같은 어르신인데 이 차이가 너무 심하다, 화장실이 밖에 있는 데가 많습니다, 그렇죠? 어르신들이 겨울에 나가시다가 혹시라도 다치고 이러면, 그리고 화장실이 너무 취약합니다. 냄새가 나서 저희도 들어갈 수 없는데, 시설의 차이 그리고 복지의 차이가 너무 심해서 이 차이를 좀 줄여야 된다, 지금 새로 짓고 하는 것 좋습니다. 물론 한정된 예산을 충분히 감안하지만 이 복지의 격차를 줄이는 데에 저는 행정의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노인 관련된 예산은 우리 노인회로 갔다가 거기에서 다시 나가는 거죠?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전부 그렇지는 않습니다.
임동규의원
노인 경로당 관련된 예산 말입니다. 식자재라든가 이런 것 어떻게 집행,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경로당 관련 예산은 읍면동으로 나갑니다. 재배정해서 읍면동에서,
임동규의원
예, 그러면 노인회로 가는 것은 어떤 예산이 있을까요?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행복선생님들 나가시고요. 그다음에,
임동규의원
예, 물품이나 이런 것은 제가 봐서는 노인회관에서 이렇게 지원하는 것 같던데, 책상이나 이런 것은.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입식 테이블만 노인회에서 지원됩니다.
임동규의원
부자재는 동사무소에서 나가는 겁니까, 지금 읍면동에서?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운영비하고 난방비 이런 부분들은 읍면동에 재배정해서 읍면동,
임동규의원
노인회관, 경로당의 회장님한테 나가죠, 거기?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임동규의원
그래서 예산이 집행될 때, 물론 우리 노인회의 어르신들 다 잘하시겠지만 몇몇 제가 그거 확인을 했습니다. 부식비라든가 이런 것에 눈치를 봅니다. 경로당에 있는 회장님들이 그것도 동네에서는 작은 권력이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너무 불편해하시고 말도 제대로 못 합니다. 그런 데가 있어요. 그래서 현장점검을 한번 해보시라, 과장님이 알고 있는 현장이랑 다릅니다.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이런 부분을 챙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과장님? 현장을 한번 나가보시라고요.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동규의원
이상입니다.
근혜
박근혜부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욱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욱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의 이상욱입니다. 저는 62쪽,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까에서도 제가 질의를 했던 내용들이네요. 이 ‘살던 곳’ 참 정감 있는 용어네요. 예, 맞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우리 세대를, 압축 성장한 그 수고에 대해서 진정한 존엄성을 더해주는 그런 정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어르신들이 향하는 게 시설로 가시는데 시설로 가지 않고 이런 제도를 통해서 인간의 존엄성을 좀 확보하고, 또 그분들에 예우를 해주는 그런 정책이 되었으면 싶습니다. 그런데 그 프로그램을 보면요. 영양이나 또는 생활, 거동 이런 쪽에 맞춰져 있어요. 사실 그분들이 그것도 중요하지마는 마지막 순간에 가족이나 자녀들한테 봉양을 받아야 되는데 그 봉양을 받는 것이 지금 생활·사회 구조상 불가하기 때문에 감성을 좀, 그분들에게 감성을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제도도 또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또 건의를 합니다. 그런 제도를 좀 발굴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지금 존경하는 김세호 의원님이 경로당 이것을 꼭 신축 이것만 그거 하지 마시고, 보면 우리가 유휴 가옥들이 많습니다. 그런 가옥들을 개·수선해서 활용하는 것도 의미 있는 것이 아니겠나, 왜 그런가 하면요. 지금 아까 존경하는 우리 의원님들도 말했지마는 복지의 어떤 그 수준을 좀 좁혀주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실례로 보면 행정부락에 자연부락이 서너 곳이 있는 데가 있습니다. 지금도 많습니다. 그런 곳에 경로당이 없다는 거죠. 그런 것은 이제 빈 가옥을 활용해서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또 70페이지 장수축하금, 여기는 100세 이상의 장수노인이라고 하는데 백수의 용어를 보면 백수는 99세입니다. 그것은 흰 백(白)자예요. 일백 백(百)자는 백수를 이야기하기도 하고 상수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진정한 백수는 99세입니다. 이 개념도 다시 한번 정립을 해주십사 그런 건의를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이 장수축하금은 지원 조례를 저희들이 개정할 때 당해 연도에 만 100세가 되시는 생일이 지나신 시점부터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해놨기 때문에,
이상욱의원
예, 그러면 그 조례도 한번 검토를 다시 해보십시오. 우리가 이제 전통으로부터 백수라 그러는 숫자는 정확하게 99세다, 흰 백(白)자. 일백 백(百)자는 만 100세가 되는 그것은 백수라 그러기도 하고 상수라 그러기도 합니다. 예, 그렇게 검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혜
박근혜부의장
예, 김응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응숙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응숙입니다. 56페이지, 과장님 우선 좌회전 차로 지금 확장하고 있잖아요?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예.
김응숙의원
그 준공일은 언제인가요?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최대한 올 연말 안에 공사는 마무리하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는데 아무리 봐도 완전 완공은,
김응숙의원
안 되겠죠?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예, 신호등까지는 내년도 1월달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응숙의원
예, 본 의원이 오늘 아침에 가봤더니 준공이 턱도 없겠습니다.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공사를 하다 보니까 이쪽에 암반이 나와가지고 공사 기간이 좀 늦어졌고 또 중간에 레미콘 파업이 있어가지고 조금 늦어져서 그 좌회전 차로 신설까지는 올해 안에 마무리하려고 하고요. 신호등 체계는 내년도 1월달까지, 내년도 구정 전에는 완료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시행 업체한테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김응숙의원
신호체계가 안 되면 그게 사용이 안 되잖아요?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좌회전은 안 됩니다.
김응숙의원
좌회전 안 되잖아요?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예.
김응숙의원
예, 하여튼 최대한 준공을 좀 맞출 수 있도록, 추모객들이 너무 불편하거든요.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예.
김응숙의원
예, 그리고 화장기 있잖아요? 이것은 새로 설치하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하고 있지 않는 그 기,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한 기 남은 공간에,
김응숙의원
거기에 하는 거죠?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예, 새로 하나 들어오는 겁니다.
김응숙의원
그러니까 지금 하지 않고 비워둔 그 기에 설치하는 거죠?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예.
김응숙의원
예, 거기 지원 조건에 보면 지원단가가 기당 4억 7,900만 원인데, 지금 예산은 12억이잖아요?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국비를 지원해 줄 때 전체 다 해주는 게 아니고 그것만큼만 지원해 줍니다. 한 기당 들어가는 단가가, 보건복지부에서 정해놓은 단가가 그렇습니다.
김응숙의원
아, 그러면 국비 지원단가라는 얘기인가요?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응숙의원
국비가 없어서, 그러면 지원 단가가 4억 7,900이 국비의 70%입니까, 12억 중에?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예, 4억 7,900만 원의 70%는 국비로 지원해 주고 이제 나머지는 원래 시비로 해야 되는데 이것은 일반 화장로고요. 저희들은 대형 화장로가 필요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어서 나머지는 다 시비로 추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김응숙의원
그러면 정확하게 국비가 4억 7,900만 원 중의 70%라는 얘기예요?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예, 국비 지원단가는 4억 7,900만 원의 70%를 지원해 줍니다.
김응숙의원
국비 지원단가가 안 쓰여있어서 이게 어디 어떤 지원단가인가 궁금해서, 이상입니다.
근혜
박근혜부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과장님, 저도 하나 말씀을 좀 드리면, 김천노인회관 신축이전에 190억이 전액 시비로 지금 진행이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직 후보지 선정도 안 되어있는 거죠?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중간 보고회까지 용역 진행 중입니다.
근혜
박근혜부의장
용역도 지금 최종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고요, 그렇죠?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예.
근혜
박근혜부의장
그런데 지금 이 노인회관 신축을 하더라도 국비나 도비 확보는 불가한가요?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현재로써는 노인회관 관련해서는 이제 따로 국비사업이 있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이제 건립을 하면서 기능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복합시설이나 하면 공모사업들을 신청할 수는 있는데 그 부분은 이제 향후에 추진하면서 찾아나가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근혜
박근혜부의장
그런데 추진하면서 찾아나가기보다 지금 타당성 조사, 기본구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예.
근혜
박근혜부의장
그래서 구상에 같이 그런 부분을 좀 넣어서 진행하면 따로 시간적인 부분이나 또 나중에 예산적인 부분이나 이런 데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듯하니 조금 더 살펴서 처음 구상하고 시작할 때 그렇게 구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추모공원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추모공원에 보면 그 화장로 물품을 발주하는데 주요 핵심 자재들이 거의 수입 부품 조달이에요, 그렇죠?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이게 이제 대형 화장로이다 보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구입하는 것보다 훨씬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업체로부터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근혜
박근혜부의장
예, 우리 기존에 설치되어있는 일반 화장로에 대한 부품은 그러면 갑자기 고장이 나거나 했을 때 부품 조달은 바로바로 됩니까?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예.
근혜
박근혜부의장
예, 이미 이제 대형 화장로를 설치함에 있어서 핵심 자재가 수입으로 조달이 되기 때문에 고장에 대비한 부품에 대한 미리 확보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장이 났을 때 신속하게 바로바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도 염두에 두시고 사업을 진행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근혜
박근혜부의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약 두 시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행복과의 202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미
정수미가족행복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족행복과장 정수미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근혜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가족행복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가족행복과 202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근혜
박근혜부의장
예, 가족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족행복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엽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엽의원
예,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 김상엽 의원입니다. 83페이지의 K-보듬 6000 0세 특화반 운영 확대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공공운영형 0세 특화반 1개소를 아파트 또는 유휴 건물을 매입해서, 총사업비 한 6억 6천 들어가네요, 그렇죠?
수미
정수미가족행복과장
예.
김상엽의원
지금 이번에 하나 설치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수미
정수미가족행복과장
예, 설치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상엽의원
이게 지금 내용을 보면 추경사업비 확보를 6월·7월에 한 다음에 8월·9월에 유휴 건물 매입 및 리모델링 그리고 기자재 구입을 하고, 그리고 27년 10월에 운영을 개시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렇죠?
수미
정수미가족행복과장
예.
김상엽의원
이게 가능한가요?
수미
정수미가족행복과장
내년에 공모사업이 있어서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선정되면,
김상엽의원
제가 여쭙는 것은요, 과장님.
수미
정수미가족행복과장
예.
김상엽의원
자, 추경 통과하고 나서 공유재산관리계획도 세우셔야 되고 의회에 통과도 하셔야 되고 감정평가도 하셔야 되고 부동산 매매도 하셔야 되고, 맞죠? 또 보육시설 안전, 소방 이런 모든 리모델링을 다 거친 다음에 시공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과연 두 달 만에 완공이 가능하겠냐는 겁니다.
수미
정수미가족행복과장
아, 미리 좀 준비해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엽의원
아니, 사업비 확보도 안 됐는데 준비를 어떻게, 이것 혹시 부지는 어느 정도 어디 지역은 정해졌습니까?
수미
정수미가족행복과장
예, 율곡동에 지금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상엽의원
그러니까 제가 우려하는 것은, 현재 지금 국공립 9개소 있죠?
수미
정수미가족행복과장
예.
김상엽의원
어린이집만 해도 한 56개소가 있고, 사실 살펴보시면 원아 감소로 인해서 빈 보육시설도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유휴 공간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을 먼저 선제적으로 살펴보셔야 되지 않나, 굳이 시비를 투입해서 이렇게 아파트나 별도 건물을 매입하려는 이유가 좀 궁금해서 여쭙니다.
수미
정수미가족행복과장
이 사업이 지금 올해 민간연계형으로 2개소를 신청해서 선정이 돼서 대신동에 1개소랑 대곡동 1개소랑 기존의 어린이집을 활용해서 사업을 지금 11월달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이제 공공운영형이라고 해서 내년에는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상엽의원
지금 K-보듬 6000이라는 이 사업이 이것 말고도 별도로 또 있나요?
수미
정수미가족행복과장
예, 어린이집이 6개소 참여하고요.
김상엽의원
있습니까?
수미
정수미가족행복과장
예, 돌봄센터도 참여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김상엽의원
보니까 지금 인구정책과 소관에도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가족행복과의 이 K-보듬 6000에 주말·휴일 돌봄 연계사업 예산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혹시나 예산이 중첩되는 것은 아닌지 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수미
정수미가족행복과장
아, 이 사업하고 예산은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김상엽의원
아무튼 준비를 좀 철저히 해주셔서 계획에 어긋나지 않도록 잘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미
정수미가족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엽의원
이상입니다.
수미
정수미가족행복과장
예.
근혜
박근혜부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우지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지연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지연입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김상엽 의원님께서 K-보듬 6000 0세 특화반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거기에서 제가 조금 더, 민원 받은 게 조금 있고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미
정수미가족행복과장
예.
우지연의원
아까 설명에 김천에 연계형으로 지금 두 개,
수미
정수미가족행복과장
예, 민간연계형으로 지금 올해 두 개 신청해서,
우지연의원
확정됐습니까?
수미
정수미가족행복과장
예, 확정됐습니다.
우지연의원
두 개 다 신청 확정됐습니까?
수미
정수미가족행복과장
예, 됐습니다.
우지연의원
그러면 지금 제가 여기 확인해 보니까 민간연계형은 일단 6천만 원?
수미
정수미가족행복과장
예, 리모델링비 6천만 원입니다.
우지연의원
도비, 시비 포함입니까?
수미
정수미가족행복과장
예, 다 합쳐서 6천만 원입니다.
우지연의원
그러니까 도비, 시비 포함해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공공형은 내년에 지금 이렇게 아파트 같은 부지를 하나 사서 여기에 그런 기자재를 구입해서 생후 60일부터 12개월 미만 되는 영아와 그 보호자가, 한 달에 네 번이죠, 활용할 수 있는 게?
수미
정수미가족행복과장
예.
우지연의원
하루에 네 시간,
수미
정수미가족행복과장
예, 하루 네 시간입니다.
우지연의원
네 시간을 거기에 가서 육아도 내려놓고 부모도 힐링하고 아기도 거기 돌봄 선생님이나 간호사한테 돌봄을 받는 그런 통합돌봄 사업이더라고요. 그런데 민간연계형이 우리가 지금 김천에 두 개가 연결이 됐잖습니까?
수미
정수미가족행복과장
예.
우지연의원
그게 여기 지금 시설과 기자재 구입이 다 들어가야 되는데, 6천만 원으로 지금 기존에 있는 어린이집에서 별도의 공간을 꾸며야 됩니다. 거기에서 제가 그 애로사항을 들었는데, 지금 경북에 구미·상주·예천에는 이미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천의 엄마·아빠, 이 아기에 관한 가족들이 김천에는 지금 없으니까 구미도 사용하고 예천도 가고 상주도 가서, 거기에 또 들어가 보니까 시설이 아주 잘되어있더라고요. 설비도 아주 최신식으로 해서 정말 엄마들이 갓난아기를 키우면서 그 피로 회복하기 위해서 힐링하기 위해서 간다, 그런데 이게 경북 전체 사업이다 보니 지역이 상관이 없습니다, 이분들이 가서 할 수 있는 게. 그래서 상주, 예천에 다 김천의 부모들도 아기랑 같이 다 사용을 했고 그 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천에 대한 기대가 엄청 많은데 이 6천만 원으로 과연, 그 인테리어비도 부족합니다, 그 공간을 꾸밀 수 있는. 그런데 거기에 그런 다른 지자체에서 부모들을 위해서·아기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설비를 갖출 수가 없다는데, 이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좀 하실 생각이십니까?
수미
정수미가족행복과장
우리가 2개소를 도에 신청해서 이제 선정이 된 다음에 따로 이제 공모사업을 지금 신청해서 이제 2개소가, 5개 신청해서 2개소를 선정한 상태입니다. 그때 이제 리모델링비가 이제 6천만 원으로 해서 할 때 어린이집 중에 또 본인부담금을 해서 하고자 하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
우지연의원
그래서 제가 이거 두 개, 또 세 개 더 해서 다섯 개, 이게 많이 늘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부모들이 원하는 게 뭐냐 하면 설비가 김천에 좋아야 된다, 시설이 좋고 우리가 거기에 가서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하는데 그냥 이 사업만, 6천만 원짜리만 몇 개 해놓고 다섯 개를 했다, 우리는 김천에서 이것을 하고 있다, 이런 수준이 아닙니다. 이것을 개원했을 때 우리 아기랑 부모님이 느껴야 하는 그런 만족도가 지금 너무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이라서 그에 대한 대비가 좀 필요하고요.
수미
정수미가족행복과장
예.
우지연의원
공공형이라고 해서 그 아파트를 사서, 그 돈을 지금 6억 6천 이렇게 하는데, 이 사업을 무조건 해야 되는 게 아니라면 똑같은 돈을 투입했을 때 우리 부모님들이 더 느낄 수 있는 효과적인 것을 좀 집중할 수 있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예, 그것을 한번 고민해 주시고 함께 좀 의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미
정수미가족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지연의원
예, 이상입니다.
근혜
박근혜부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조명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명숙의원
예, 조명숙입니다. 91페이지, 시민참여형 여성친화·양성평등 정책 강화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이 양성평등·여성친화 정책의 실질적인 성과나 목표를 무엇으로 보시는 건가요? 어떤 사업인가요, 이게?
수미
정수미가족행복과장
여성친화·양성평등 사업을 추진해서 최종 목표는 이제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받기 위해서,
조명숙의원
아, 지정을 받는 게?
수미
정수미가족행복과장
예.
조명숙의원
지정받는 데 어떤 기준을 달성해야 지정을 받을 수 있어요?
수미
정수미가족행복과장
이제 신청할 때 여러 가지 목표 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맞게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지금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명숙의원
거기 밑에 보면 양성평등이나 여성친화라는 게 사실 조금 막연하게 느껴질 수 있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 여기에서 또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 특성에 맞는 여성친화도시라고 되어있잖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우리 지역이 조금 남성 중심의 보수적인 그런 게 있는 데다가 여성들조차도 이제 그런 게 익숙한 그런 지역정서가 있다고도 할 수 있는데 그런 상태에서 이 여성친화·양성평등 정책을 펼치는 실질적인 성과 실현이 되는 모습에 대해서 어떤 것을 그리고 있는지 굉장히 궁금했는데 지정받기 위해서, 지정받으면 무슨 혜택이 있나요, 도시에?
수미
정수미가족행복과장
따로 예산 혜택은 없고요. 지역 이미지 제고나 우리가,
조명숙의원
이미지, 어떤, 여성이 평등한 이미지요?
수미
정수미가족행복과장
예, 김천이 여성친화도시라는 그런 이미지 제고에,
조명숙의원
그 이미지보다 여성이 평등하기 위해서는 여성이 열심히 일할 뿐만 아니라 일한 만큼 의사 결정권이 있거나 임금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공정한 혜택이 주어지는 어떤 이런 문화가 더 우선인 거고, 이제 그런 이미지도 좋지만 이게 실질적인 성과가 어떤 게 더 시민들한테 체감되는지 조금 여쭤봤고요.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1번 동그라미와 2번 동그라미가 사실 1,500만 원짜리 하나 있고 800만 원짜리 하나 있는데 이게 어떻게 다를까요?
수미
정수미가족행복과장
처음에 1,500만 원짜리는 원래 양성평등기금 사업으로 했던 사업이 기금이 폐지되면서 그 사업으로 일반 재원에서,
조명숙의원
예, 회계가 전환된 건 재원이 바뀐다는 건 알겠는데 사업 내용이 1번이랑 2번이랑 둘 다 ‘시민’이 들어가고 둘 다 ‘공모’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다른 건지 여쭙는 건데요.
수미
정수미가족행복과장
아, 그것은 이제 1번은 공모사업 위주로 그 단체나 이런 곳에서 공모하면 그 사업을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이고요.
조명숙의원
어떤 사업이 들어오나요? 여성친화적이거나 양성평등에 대한 사업이 공모가 들어와요?
수미
정수미가족행복과장
예, 그런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명숙의원
2번 여성친화도시 공모전은,
수미
정수미가족행복과장
2번 같은 경우에는 이 안에 이제 사업을 보면 여성친화도시 사진 공모전이라든지,
조명숙의원
사진? 여성이 평등한 사진을 말하는 거예요?
수미
정수미가족행복과장
예, 이제 뭐 여성하고 남성이, 부부가 같이 가사를 분담하는 사진 공모전이라든지,
조명숙의원
아, 여성과 남성이 이제 집안일을 균등하게 나누고 이렇게 화목한 게 사진 이상으로 좀 현 일상에서 검증되는 그런 방식을 조금 취해가도록 조금 더 깊어지고 조금 체감될 수 있는 방식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수미
정수미가족행복과장
예.
조명숙의원
성인지 통계조사는 무엇을 얻기 위해서 통계조사를 하는 거죠?
수미
정수미가족행복과장
성인지 통계조사는 지금 이제 여성친화도시를 하기 위해서는 3년마다 한 번씩 실시해야 되는 통계조사이고요. 경제·사회 참여나 지역사회 안전, 돌봄 환경 이런 데 성별이 어떻게 참여하고 사업하고 있는지 그런 것을 조사해서 정책에 이제 반영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명숙의원
예, 꼭 정책에 반영되시길 바라고 여성친화도시 선정이 아니고 진짜 여성친화도시가 되는 정책을 조금 더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펼쳐 주시길 바랍니다.
수미
정수미가족행복과장
예.
근혜
박근혜부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행복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미
정수미가족행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정리)
근혜
박근혜부의장
다음은 인구정책과의 202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인구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인구정책과장 권영복입니다. 시민의 대표로서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을 추진하고 계신 박근혜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인구정책과 업무에 관심과 성원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인구정책과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인구정책과 소관 202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근혜
박근혜부의장
인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인구정책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희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희현의원
예,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박희현입니다.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예.
박희현의원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23페이지의 지방소멸대응기금 관련해가지고, 지금 관심지역이 경북에 김천하고 경주인가요?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경주는 생활활력으로 이번 발표가 났는데, 관심지역에서 생활활력지구로 빠져나가고요. 칠곡하고 예천군이 관심지역으로 들어왔습니다.
박희현의원
그러면 이것을 좀 표시를 해줬으면 좋았을 건데,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아, 이것은 지난해 거라서, 예.
박희현의원
그리고 지금 여기 27년도에 30억이 지금 일곱 개의 과에 지금 분포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중복되는 사업은 혹시 없습니까?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중복되는 것은 저희 소멸기금으로 한 것은 중복되는 것은 없습니다.
박희현의원
K-보듬 아까 했을 때, K-보듬 관련해가지고 이 사업도 지금 신규사업으로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예.
박희현의원
그런데 이것을 주말·휴일 돌봄 연계사업으로 해서 또 변형한 것 같은데, 같은 사업 아닙니까, 이게 K-보듬도?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지금 이제 이 일곱 가지를 한목에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제 평가를 받아서 사업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다르거든요. 올해도 2026년도 30억 중에 A등급을 받아서 24억 원이 배정됐습니다. 이제 2027년도도 평가해서 이제 얼마가 예산이 되느냐에 따라 이게 다 되는 것은 아니고요. 이 중의 이제 순서를 정해놓은 겁니다.
박희현의원
중복되는 사업에 같은 돈이 또 투자되지 않게 관리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희현의원
예, 이상입니다.
근혜
박근혜부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승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과장님 119페이지에, 외국인근로자 상담센터 지금 조성 준비하고 있네요?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예.
승우
이승우의원
지금 여기에 기간제 근로자 두 분을 채용하시네요?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예, 기간제 근로자 2명을 채용해서 생활 상담을 할 예정입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이분들 외국어가 가능하신 분들입니까?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외국어가 가능한 분으로 뽑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저희가 이제 사실은 김천 지역에 다니다 보면 여기가 어느새 이제 우리 김천도 국제도시가 되어버렸어요.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예.
승우
이승우의원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으십니다. 이분들이 정착하는 데 불편이 없고 김천을 그래도 좋은 인상으로 정착할 수 있게끔 친절하게 대응해 주셔야 돼요, 그렇죠?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예.
승우
이승우의원
이분들한테 외국인이라고 해서, 저희 예전에 우리 한국분들이 미국이나 다른 데 이민을 가서 서러움을 받든지 또 일본 가서 서러움을 받은 경우도 많잖아요?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예.
승우
이승우의원
그런 경우가 없게, 이분들이 마음 편하게 정착할 수 있게끔 친절하게,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예.
승우
이승우의원
기댈 데도 없잖아요, 이분들은, 그렇죠?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예.
승우
이승우의원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도 없고, 이분들한테 그런 감정이 안 들게끔 철저하게 우리 과장님이 관리 좀 해주세요.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예.
승우
이승우의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예.
근혜
박근혜부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세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예.
세호
김세호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의원 김세호입니다. 115페이지 보면 ‘작지만 특별한 결혼식 지원’, 건전한 혼례문화 확산에 아주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경상북도 어디든 가능한 겁니까, 아니면?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경상북도 도내는 가능합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가능하죠?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예.
세호
김세호의원
그러면 사업 내용이 그런데 예산이 너무 적은 것 아니에요? 이거 최대 300이죠, 한 쌍?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그러면 다섯 쌍 하면 없는 것 아니에요?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예.
세호
김세호의원
그러면 이거 선정 기준이 선착순으로 받습니까, 아니면?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이 처음 하는 사업이라서 이제 한번 해보고 많이 들어오면 더 도비 지원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저희들이 항상 신규사업 도전 많이 하자고 하는데, 하여튼 좋은 사업 같은데 예산이 너무 부족하지 않나, 또 이게 선정을 어떻게 해가지고 뒤에는 안 되면, 만약에 3월에 예산이 다 바닥나면 그 이후에는 또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예.
세호
김세호의원
한번 시범운영을 해보시고 만약에 반응이 좋으면 빨리 추가 예산 편성해서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예.
세호
김세호의원
그리고 125페이지 보면 청춘남녀 만남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예.
세호
김세호의원
이게 올해 몇 회째 했죠?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저희들 2회째 했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2회째, 올해도 얼마 전에 했잖습니까? 이달에 했잖습니까, 그렇죠?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10월 17일, 18일에 했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예, 얼마 안 지났잖아요, 그렇죠?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그 반응이 어땠어요?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저희들 40명을 뽑는데 178명이 지원해서 다 선정하는 데 좀 어려움을 겪었고요.
세호
김세호의원
예.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그래서 이제 11월달에 2회 운영을 또 합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아, 2회 합니까?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예, 그때는 인원을 조금 더 늘려서,
세호
김세호의원
예산은 그러면 모자라는 것 아니에요?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원래 이제 2회 하기로 되어있어서,
세호
김세호의원
2회 하려고?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예, 그래서 80명으로 이 인원을 좀 늘렸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예, 하여튼 이것도 아주 좋은 사업인데 결과가 좀 잘 나와서 커플이 탄생해서 김천에서 또 결혼식도 올리고 자녀도 낳고 이렇게 해서 사업의 목적에 결과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예, 이상입니다.
근혜
박근혜부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조명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명숙의원
예, 조명숙입니다. 118페이지, 과학기술 전시개발역량 강화지원 사업에 대해서, 이게 지금 추진계획에 보면 2층 오리엔테이션홀 외, 3층 미로형 조합놀이공간 이렇게 있잖아요?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예.
조명숙의원
이게 지금 이 공간이 현재 다른 콘텐츠가 있는 공간인가요?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예, 다른,
조명숙의원
그러면 기존의 것을 철거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이것은 이제 과기정통부에 저희들이 참여한다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내려와서, 저희들이 이제 이 과학관 한 지가 한 12년 넘었거든요.
조명숙의원
그렇죠, 예.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조금 노후화되어 있어서 프로그램을 약간 더 바꾸는 겁니다.
조명숙의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제 콘텐츠가 크게 바뀐다는 어떤 그런 변화의 계획인 거네요?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조명숙의원
이전에 그러면 이 공간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기후에 관련된 그런 게 있었습니다.
조명숙의원
기후에 관련된 것들인데 지금,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예, 6℃의 미래라 하면 1℃가 올라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게 있었던 거고요.
조명숙의원
예.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생명의 나무는 가보시면 나무를 커다랗게 해가지고,
조명숙의원
그런데 이 공간들이 이제 에코드라이빙이나 이런 전문적인 교육이나 컨설팅, 이 내용이 다시 들어온다는 거잖아요?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예.
조명숙의원
그렇게 됐을 때,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전문 컨설팅하시는 분들이 와서 보시고 그것을 좀 조정을 하는 겁니다.
조명숙의원
예,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새로 들어오는 콘텐츠가 미래과학관의 어떤 사업 방향성이나 아니면 주변에, 되게 인기가 좋잖아요, 녹색미래과학관이?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예.
조명숙의원
그래서 그 어린이들의 호응이나 반응 이런 것을 고려했을 때 이렇게 전시 콘텐츠가 이렇게 완전 패러다임이 바뀌듯이 확 되게 많이 바뀌는 것으로 느껴지거든요, 이렇게 보면.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예.
조명숙의원
그런 것들이 이제 사전에 충분히 검토되고 이렇게 조정된 것인지 한번 여쭤보려고요.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이제 아주 많이 확 바뀌는 건 아니고요.
조명숙의원
예.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주로 하는 게 이제 기후 위기와 생물종·문명의 출발 이런 것하고 우리 이제 환경에 대해서 위기가 오니까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런 것을 하는 거여서 그렇게 많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조명숙의원
아, 그런가요? 그러면 전시 연출이나 어떤 기술적인 그런 것들이 바뀐다고 보면 될까요?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조명숙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28페이지부터 130페이지에 관련된 녹색미래과학관의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 어쨌든 128페이지에는 무한상상실을 운영하는 그 내용이고 129페이지는 거기에서 창의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잖아요?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예.
조명숙의원
이 두 사업이 잘 구분이 안 되는데 어떤 차별점이 있는 거죠?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저희들 보면 창의과학교육은 프로그램을 만들고 해보고 하는 유아·초등학생을 하는 거고요.
조명숙의원
예.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무한상상실은 성인까지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프로그램을 만든 겁니다.
조명숙의원
그러니까 무한상상실은 정규 프로그램이 있는 것은 아니고 성인들이나 어린이들이 그때그때 신청해서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거고,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조명숙의원
창의과학교육은 프로그램을 커리큘럼을 짜서 몇 회짜리를 여러 개 프로그램을 돌려서 학생들이 반복으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조명숙의원
그러면 무한상상실에서 실질적으로 이게 이제 지역에 어떤 창의적인 거점으로서 메이커스페이스로서 이렇게 들어온 거잖아요?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예.
조명숙의원
그러면 이 활용이 좀 잘되고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지금 인기가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활용도하고. 또 와서, 지금 저희들 시내보다 외지에서 많이 단체로 오고 있거든요.
조명숙의원
그것은 창의과학교육에 그런 게 많고,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창의과학교육도 그렇고,
조명숙의원
무한상상실도 그런가요?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무한상상실도 오고 있습니다.
조명숙의원
레이저 커팅기랑 목공예 기계랑 3D 프린트 같은 것들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사실 이 메이커스페이스가 인근의 구미나 경산에는 굉장히 큰 규모로 있고,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예.
조명숙의원
여기서 말씀하시는 공동창작 프로그램이나 시민참여형 프로그램이 되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다른 지자체에.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예.
조명숙의원
그런데 우리도 그런 것들이 기계만 갖다 놓는 게 아니라 일반 시민들이 자기가 일상에 필요한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이 무한상상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지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예.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명숙의원
아, 그래요?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예, 한번 와보셔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조명숙의원
예, 사실 가본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예.
조명숙의원
예, 그 기기들이 어떤 것들은 조금 약간 종류가 많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이 돼서 그런데 좀 더 활발하게 되었으면 좋겠고요.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예.
조명숙의원
창의과학교육에 있어서 이거 사실은 여기 찾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아요. 인근에도 있고 외지인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곳이 이곳이라고 제가 알고 있을 만큼 성과가 좋은데, 그에 비해서 교육프로그램은 단순 키트가 굉장히 많고 3D 같은 것을 활용한다고 되어있지만 사실상은 3D 펜으로 어떤 조형적인 결과를 만드는 이런 데 조금, 뭐 초등학생이라 어쩔 수 없겠지만, 그런 쉬운 프로그램이 있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진짜 이런 창의적 과학교육이 되게끔 좀 개발·발전된 높은 단계로까지, 진짜 이렇게 두뇌를 집중해서 뭔가를 만드는 이런 것까지 조금 장기적으로 이렇게 입체적으로 설계가 되어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그렇게까지는 안 된 것 같고요.
조명숙의원
예, 그래서, 맞죠?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지금 봐서는 단순한 그것을 하고 있는데 프로그램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명숙의원
맞습니다. 인기가 좋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찾는 곳으로 성과는 굉장히 좋은데 그 진짜 우리 지역의 창의적인 교육과 과학기술 플랫폼으로써 작용하려면 실질적인 프로그램에서도 조금 더 창의적이고 과학적으로 구성이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명숙의원
그리고 130페이지, 제가 이것 과학탐구 서바이벌대전 홍보를 봤어요.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예.
조명숙의원
그게 그래서 전국에 있는 굉장히 창의적이고 좀 천재적인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진짜 멋있게 토론도 하고 그러는 것을 봤는데, 그 대회의 창의적이고 이런 멋진 것에 비해 이 영향력이나 결과가 지역에 영향이 되게 없는 듯한 느낌을 받았거든요.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예.
조명숙의원
이 성과들도 그냥 이렇게 배너 같은 데 이렇게 전시되어 있고, 이제 이 멋진 것이 우리 지역에서는 체감이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여기서 말씀하셨지만 미래인재를 육성하는 멋진 프로그램이잖아요?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예.
조명숙의원
이거 우리 지역에 조금 실감 나게 홍보도 지역을 대상으로 조금 더 해주시고, 여기에 우리 지역의 학생들이 많이 참가하지 못하더라도 이것에 대한 결과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같이 공유되거나 자극받거나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해 보입니다.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명숙의원
예, 잘 꼼꼼하게 챙겨 주십시오.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예.
근혜
박근혜부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엽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엽의원
예,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예.
김상엽의원
산업건설위 김상엽 의원입니다. 123페이지의 지방소멸대응기금에 김천시 공공산후조리원 운영비 지원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경상비 아닌가요? 이게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쓸 수 있는 분야입니까?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지방소멸기금, 예, 쓸 수 있는 분야입니다.
김상엽의원
아, 알겠습니다.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그것은 무조건 들어가라고 제시하는 부분이라서,
김상엽의원
제가 약간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고요.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예.
김상엽의원
124페이지의 맞춤형 인구정책을 살펴보면 한 5년간 7,000명 가까이 인구가 감소했습니다, 그렇죠?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맞습니다.
김상엽의원
올해 9월 기준으로 한 1,500명 정도가 지금 감소했는데,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예.
김상엽의원
이게 보면 자연 감소는, 출생·사망으로 인한 이 자연 감소는 한 526명 정도 되는데 전출로 인한 순유출이 한 1천 명이 넘습니다.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예.
김상엽의원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보면 저희가 이것 인구증가시책 지원금이 총 한 15억 정도 되어 보이는데요.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예.
김상엽의원
이 중에 한 12억 원이 보면 지원이 단기 주소이전 지원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예.
김상엽의원
물론 이렇게 해줌으로써 주소이전을 통해서 인구를 유지하는 것도 한 방법일 수는 있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통계에서 나와 있듯이 졸업과 동시에 대부분 타지역으로 다 전출해 버리는 악순환이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예.
김상엽의원
그래서 계속 이 방식만을 고수할 필요성이 있느냐를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이 인구를 보면 초등학교 지나서 중학교 때 많이 빠져나가더라고요. 학교 관련해서 그런 것하고 또 이제 청년들이 직업을 찾아서 많이 가고 있어서 저도 상당히 걱정은 됩니다, 이게 계속 감소가 되기 때문에.
김상엽의원
지금 가장 젊은 층 학부형들한테서 나오는 말은 실질적으로 ‘혁신에 아동 병원도 필요 없다, 교육특구를 차라리 만들어라.’ 이런 말까지 나옵니다. 초등학교까지는 보내겠으나 중학교 가고 나면 대부분 지금 대전 쪽으로 많이 빠지는 것 같더라고요.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예.
김상엽의원
대전에 대덕 쪽인가 어디로 많이 지금 간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빠만 여기에 있고 엄마는 애들이랑 같이 대전에 다 가 있습니다.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예.
김상엽의원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것을 질의드리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정주 여건 개선이나 실질적으로 빠져나가는 인구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 이제는 투자 방안을 좀 모색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예.
김상엽의원
좀 다각도로 검토를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상엽의원
예, 이상입니다.
근혜
박근혜부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욱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욱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예.
이상욱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이상욱입니다. 저는 117쪽, 교육혁신선도지역 지정 공모 추진 사업에, 여기가 무슨 내년도 공모사업을 하겠다는 내용이죠?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예, 9월 30일날 공모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10월달에 가서 교육부 발표까지 하고 온 상태입니다.
이상욱의원
예, 그러면 어떻습니까? 지금 주안점을 어디에다가 두고 지금,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저희들 거기 보시면 소규모 학교 혁신을 통한 정주형 교육 생태계 조성이라고 해서 소규모 학교를 통합하려고 하는 게 있고요.
이상욱의원
예.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또 교육공동체 기반 돌봄 지원체계 강화하고 지역 강점 기반 진로성장 지원 강화, 지역 소멸 방지 및 지역상생교육 지원체계 강화 이렇게 해서 같이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욱의원
그러면 이제 압축을 해보면 소규모 학교, 거점 통합학교 또는 마을대학 공동 학교, 또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이 지금 이야기하신 특수학교 등등이 있습니다.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예.
이상욱의원
그러면 소규모 학교는 어느 정도를 보고 소규모 학교라고 봅니까?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지금 김천은 사실 원도심에 있는 학교 외에는 거의 소규모 학교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욱의원
그러면 거기에서 뭐 특정한 과제가 도출이 됩니까?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지금 소규모 학교 통합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게 중앙초등학교하고 김천초등학교를 소규모 통합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상욱의원
예.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두 번 설문조사를 했다가 실패가 됐는데 이번에 또다시 한번 추진해 보려고 하고 있고요. 여기 보면 소규모 학교 통합에 지품천초등학교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는 통합을 해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데라서 여기는 거점 정주학교 여건, 마을하고 연계해서 이렇게 교육 과정에 넣겠다 하고 해서 그것도 들어가 있는 상태인 겁니다.
이상욱의원
우리 인구가 지금 보면 2022년도부터 한 7천 명이 지금 빠졌어요.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욱의원
빠졌는데도 자연 감소분 또는 교육 문제, 기타 직장 문제 등등을 해서 지금 이 상태가 너무 심각하거든요.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예.
이상욱의원
그런데 그 심각한데도 지금 뚜렷한 답변을 못 찾고 있어요. 그것은 지금 우리의 문제점 진단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다는 증빙도 될 수가 있습니다.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예.
이상욱의원
그것이 뭐냐 하면 울진에는 울진과학고등학교가 있고요. 영천에는 또 영천의 특수과학고등학교가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면, 제가 늘상 이야기입니다마는 김천생명과학고등학교의 어떤 특성을 못 찾고 있고, 또 우리 공공기관의 한전기술 그에 따른 학교 같은 것을 찾아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못 찾아내고 있거든요.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예.
이상욱의원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김천시의 지금 문제점을 정확하게 진단하시고 그에서부터 출발할 수 있는 그것을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지금 농촌인구 감소 부분 이것은 지금 백약이 무효해요. 그런데 지금 이야기는 하는데 시작을 못 하고 있어요.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예.
이상욱의원
그래서 지금 교육혁신 여기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논의가 돼서 지금부터라도 좀 바르게 문제점을 직시하고 그에 따른 출발이 있어 주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예.
근혜
박근혜부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응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응숙의원
예, 과장님 김응숙입니다.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예.
김응숙의원
115페이지, 이게 그 작은 결혼식 지원,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예.
김응숙의원
이것 다른 과에서 하던 사업이죠?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다른 과에서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김응숙의원
하지 않았어요?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예.
김응숙의원
총무새마을과에서 이것 작은 결혼식 지원하지 않았나요?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아, 예, 안 했습니다. 지난번에 여기 시의회에 한 번 올렸다가 그게 안 돼서 그냥 삭제된 거죠. 추진하지는 않았습니다.
김응숙의원
추진하지는 않았어요?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예.
김응숙의원
그런데 이게 100명 이하 작은 결혼식이잖아요?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응숙의원
이게 다섯 쌍 지원해서, 지난번에 왜 삭감됐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이게 이제 저희들이 물어보니까 100명 이하를 어떻게 할 거냐 그 문제 때문에 많이 그러셨던 것 같아요.
김응숙의원
100명 이하인데 식권을 발행하잖아요?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예, 이제 그래서 그런 것 가지고 영수증하고 저희들이 다 확인해서 추진해 보려고 그렇게, 다른 시군에는 지금 하고 있거든요. 저희 김천은 지난해에 하지 않았고, 그래서 이번에 한번,
김응숙의원
과장님 작은 결혼식이 지원도 중요하지만, 또 본 의원이 건의한 야외 무료 결혼식장, 이것 꼭 심도 있게 한번 검토해 주세요.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응숙의원
예, 그리고 119페이지, 지난번에 이것 의정회 때 보고한 사항인데 그때 외국인 근로자 상담센터로 하면 근로자만 상담하는 줄 알잖아요?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김응숙의원
그래서 외국인으로 하고 괄호 해서 외국인 근로자까지 이렇게 표기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응숙의원
예, 그리고 이 기간제 두 명이 이렇게 한국어교육, 문화 행사, 의료지원, 민간 자원 지원 이것 다 할 수 있나요?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저희는 사업비를 하면 그것 할 때 본인들이 하는 게 아니고 다른, 교육하면 강사도 또 초빙하고 해서 하는 것이라서, 예, 지원을 하는 겁니다.
김응숙의원
거기에 그러면 예산이 다 포함되어 있나요?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김응숙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24페이지, 이거 전입지원금과 전입축하금은 뭐가 다릅니까?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전입지원금이 해당이 되지 않는 세대가 있습니다.
김응숙의원
어떤 세대예요?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그러니까 전입지원금은 학생이나 내가 구직을 하기 위해서 온 그분들이 해당이 되거든요.
김응숙의원
예.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그 외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전입축하금,
김응숙의원
그 외에 뭐 어떻게 들어와요?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기존에 있는 세대 중에서도 세대가 오고 하면 축하금도 가능한 지역이 있습니다.
김응숙의원
전입지원금과 전입축하금, 알겠습니다.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예.
김응숙의원
일단 그러면 학생이 관내 학교로 전학을 와서 아니면 타지역에서 여기로 입학해서, 그러면 전입지원금 20만 원,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응숙의원
그다음에 다시 또 기숙사에 들어가면 또 기숙사비 30만 원, 50만 원 지원받네요?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응숙의원
그러면 학생들은 졸업을 하거나 전학을 가면 다시 인구 증가는 안 되는 거잖아요?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예.
김응숙의원
그런데 귀농하시는 분들은 김천에 살러 오신 분들이잖아요?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응숙의원
그런데 학생들은 오면 50만 원 지원하고 김천에 살러 오신 분들이나 농사를 지으러 오신 분들은 이렇게 적게 20만 원 지원하면 안 되잖아요?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숙의원
검토해서 이 김천에 살러 오는 귀농이나 귀촌하시는 분들한테 더 많은 혜택을 주십시오.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응숙의원
예, 그리고 125페이지, 이것 지원 내용이 정해져 내려오나요?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어떤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응숙의원
저출생 극복 지원사업, 125페이지.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예, 내려오는 겁니다.
김응숙의원
지원 내용이 정해서 내려옵니까?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예, 정해서 내려옵니다.
김응숙의원
그러면 다자녀 가정 농수산물 구입 지원 이런 것은 1년에 한 번 지원하는 거예요?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것은 선착순입니다. 거의 상반기에 다 완료가 되는 사업이라서,
김응숙의원
그런데 이 두 자녀에 1년에 5만 원 쇼핑몰 쿠폰, 이런 것 사실 도움이 되겠어요? 뭐 도비가 있으니까,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예.
김응숙의원
그런데 시비가 더 많잖아요?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예.
김응숙의원
다른 방면으로 조금 지원 방법을 좀 생각해 보시면 안 될까 싶은데 지원 내용이 정해져 온다니,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예, 이것은 정해져 오는 거라서,
김응숙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예.
근혜
박근혜부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그러면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예.
근혜
박근혜부의장
지금 교육청하고 같이 협의해서 진행 중인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예.
근혜
박근혜부의장
제가 보니까 우리 김천시 예산도 만만치 않게 같이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예.
근혜
박근혜부의장
그런데 설계단계에서부터 우리 김천시가 좀 더 주도적으로, 또 김천시 여건에 맞게, 김천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시설이기 때문에 좀 더 설계단계에서 김천시가 좀 주도적으로 개입이 돼서 원하는 방향으로 설계하고 건물이 지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예.
근혜
박근혜부의장
그러면 김천도서관, 교육청 도서관에 있어서 운영관리 주체는 누가 되죠?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경상북도교육청입니다.
근혜
박근혜부의장
교육청에서 운영관리하나요?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예.
근혜
박근혜부의장
그러면 율빛유치원 학교복합시설 수영장, 목욕탕, 헬스장에 대해서는 운영관리 주체가 어떻게 되나요?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김천시입니다.
근혜
박근혜부의장
왜 이것은 김천시가 되죠?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학교복합시설을 할 때 그 협약이 그렇게 되어서 저희들이 해서 운영하겠다고 한 겁니다.
근혜
박근혜부의장
왜 우리가 운영을 하겠다고 하셨습니까? 운영관리비가 연간 얼마 정도를, 지금 설계가 거의 이제 다 되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운영관리비를 연간 얼마 정도로 추측하고 계십니까?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저희들이 수영장에 한 5억 4,400, 목욕탕 4,300, GX 헬스장 1억 600만 원 해서 한 6억 9,300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근혜
박근혜부의장
매년 그렇게 운영관리비가 들어가겠죠?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예.
근혜
박근혜부의장
그것뿐만 아니라 전기세라든지 기본적인 그런 관리비도 또 포함되어 있습니까?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기본적인 것까지 다 포함하면 한 10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근혜
박근혜부의장
그렇죠?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예.
근혜
박근혜부의장
그렇기 때문에 이 운영관리에 있어서도 문제점이 생길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시설을 준비하고 설계하는 단계에서부터 이것을 조금 더 많이 고민하고 또 운영관리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또 방향으로 고민을 좀 더 해야 될 거란 생각이 듭니다.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예.
근혜
박근혜부의장
그래서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 시설을 만들어놓고 제대로 시민들이 이용을 못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예.
근혜
박근혜부의장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다른 연계 시설, 주차장 이런 것까지 전반적으로 좀 편리하게, 이왕 이제 짓고 있으니까 좀 더 편리하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좀 더 고민하고 섬세하게 세심하게 좀 살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예.
근혜
박근혜부의장
그리고 아까 김응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결혼식 지원에, 제가 보니까 지원 대상이 신혼부부인데 김천시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거주하고 정산 서류 제출일까지 주소를 유지, 그러면 지원받고 정산 다 하고 나면 이전해도 되나요?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사후관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혜
박근혜부의장
그래서 이거 사후관리에 대한 대책도 있어야죠.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예.
근혜
박근혜부의장
김천시에서 계속 거주하고 김천시에서 둥지를 틀라고 이렇게 결혼식을 지원하는데 정산 서류 제출일까지 주소를 유지, 이런 말은 조금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예.
근혜
박근혜부의장
예, 그래서 만약 지원을 받게 되면 몇 년간 김천에 거주해야 된다는 의무를 두든지 그런 부분들도 좀 더 살피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예.
근혜
박근혜부의장
예,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구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의 202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
이서정평생교육원장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원장 이서정입니다. 평생교육원 업무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지역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항상 열정을 다해 노력하고 계시는 오세길 의장님과 박근혜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평생교육원 소관 202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근혜
박근혜부의장
예, 평생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생교육원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상엽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엽의원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산건위 김상엽 의원입니다. 일반 현황에 보면 지금 차 한 대가, 카운티가 2009년식인데요. 지금 운행을 하고 계시죠?
서정
이서정평생교육원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상엽의원
연식이 꽤 오래됐는데 안전상의 문제는 없으신가요?
서정
이서정평생교육원장
저희가 내구연한이 지나서 안전 관련해서 정기점검도 수시로 하고 있고요. 현재까지는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김상엽의원
왜냐하면 이게 또 수강생들이 또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이 많으시잖습니까?
서정
이서정평생교육원장
예.
김상엽의원
그러다 보니까 안전에 대비해서도 차량 교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도 좀 세우셨으면 좋겠고요.
서정
이서정평생교육원장
예.
김상엽의원
신중년학교 운영에 대해서 제가 좀 여쭙고 싶은 게, 지금 신중년 지원 조례에는 연령이 65세로 되어있고요. 학교 운영에는 70세로 되어있고, 5세가 차이 나는데 이게 좀 통일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서정
이서정평생교육원장
예,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165쪽의 신중년 지원 조례의 대상에 46세에서 65세가 되어있는데요. 65세 미만이라서 64세가 맞습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고, 같은 조례에 제5조제2항에 보시면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 대상 연령은 필요에 따라서 조정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김상엽의원
그리고 지금 조례 제5조제1호, 제2호에 보면 취업훈련 및 일자리 지원, 일자리 정보 제공 및 상담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서정
이서정평생교육원장
예.
김상엽의원
그런데 시행계획에는 취미·교양 위주의 신중년학교만 보입니다. 그래서 신중년 일자리 재취업 지원사업은 아예 여기 빠져있는 겁니까?
서정
이서정평생교육원장
저희들이 자격증반을 운영할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연계를 좀 할 수 있겠고요.
김상엽의원
예.
서정
이서정평생교육원장
저희들이 여기에 대상에 되어있는 사업을 모두는 추진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저희들은 이제 교육 부서이다 보니까 교육에 집중해서,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통분야 외에 특화 과정으로 자격증반을 별도로 운영해서 일자리하고도 연계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엽의원
예, 그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해주시고요.
서정
이서정평생교육원장
예.
김상엽의원
이게 지금 시비가 한 8,500만 원 투입되시는데, 민간보조사업에서 이제 시 직영으로 바꾸신다는 거죠?
서정
이서정평생교육원장
저희가 이제 그 시민들의 의견도 많고 해서 저희가 이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서 좋은 방향으로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상엽의원
그런데 이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평생교육원에 지금 결원을 다 빼면 지금 일곱 명밖에 안 되시지 않습니까?
서정
이서정평생교육원장
예, 맞습니다.
김상엽의원
이 인원으로 이게 여력이 되시나 해서, 굉장히 업무 부담이 되실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서정
이서정평생교육원장
맞습니다, 학생 100명을 관리해야 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직원이 한 명 정도는 더 필요한 부분이기는 합니다.
김상엽의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직원분들이 업무 과중이 되지 않도록 좀 많이 신경을 써주십시오.
서정
이서정평생교육원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엽의원
예, 이상입니다.
근혜
박근혜부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응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응숙의원
예, 원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응숙입니다. 149페이지, 다문화가정 지원 강좌 운영 있죠? 여기에 헤어나 뷰티 분야에 실습 중심으로 교육한다고 그랬는데 혹시 자격증 취득도 되나요, 이 강좌를 통해서?
서정
이서정평생교육원장
일단 이 계획서를 보시면 스무 명이라는 인원이 작다고 느낄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상반기에 열 명·하반기에 열 명을 지금 계획하고 있고, 이 수요 부분은 가족센터하고 연계해서 이제 조금은 저희들이 이제 수요를 파악한 부분이고요. 인원을 작게 잡은 이유는 단순한 수강료뿐만 아니고 재료비도 포함되고요.
김응숙의원
예.
서정
이서정평생교육원장
그래서 소수 정예 집중교육으로 실습 중심으로 하려고 합니다.
김응숙의원
자격증 취득은 어떻게 되나요?
서정
이서정평생교육원장
아, 그것을 하고 나면 이제 자격증 취득까지, 예.
김응숙의원
이 부분만 강좌를 수강해도 자격증은 취득할 수 있어요? 시험을 봐야죠?
서정
이서정평생교육원장
충분히, 20회이기 때문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응숙의원
20회 가지고 자격증 취득이 되나요? 여기에 헤어 같은 경우에는 뭐 몇 달을 그 학원에 다녀가지고 자격증을 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강좌를 통해서 계속 연계를 해서 이분들이 자격증 취득까지 좀 이렇게 신경을 써주시면 어떨까 해서,
서정
이서정평생교육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응숙의원
예, 그리고 155페이지, 1강좌 1재능 기부 있죠?
서정
이서정평생교육원장
예.
김응숙의원
예, 이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이게 좋은 사업인데, 더 많은 재능 기부자가 좀 지원해서 더 좋은 강좌가 많이 개설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십시오.
서정
이서정평생교육원장
예, 고맙습니다.
김응숙의원
예, 그리고 157페이지, 이거 사회적 배려계층 지원사업 있죠?
서정
이서정평생교육원장
예.
김응숙의원
그런데 이것은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신청을 하면 이게 가능한가요, 학습이?
서정
이서정평생교육원장
예, 저희가 25년도에 시설이나 기관을 통해서 공모를 받아봤었습니다.
김응숙의원
예.
서정
이서정평생교육원장
자체 보조사업으로 하려고 했더니 사실상 들어와서 저희들이 선정된 곳이 세 개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제 예외가 되는 사업이 일회성이나 단발성, 여행성 사업은 되지 않는데 그런 쪽으로 들어와서 지금 세 개 사업만 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 다소 남아서 올해 26년도에는 그래서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에 수요가, 복지시설의 많은 곳 같은 경우는 올해도 실제 두 군데는 그쪽에 직접 가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응숙의원
그러면 이게 수강생이 몇 명 정도 되어야지 직접 가서 강의를 하나요?
서정
이서정평생교육원장
그 부분은 뭐 열다섯 명이어도 상관없고요.
김응숙의원
아, 그렇게 인원이 확보는 되나요, 시설에서?
서정
이서정평생교육원장
복지시설이기 때문에 확보는 됩니다.
김응숙의원
뭐 어떤 강좌를 위주로 할 건지는 정해지지는 않았어요?
서정
이서정평생교육원장
올해 것을 먼저 말씀드릴까요?
김응숙의원
예.
서정
이서정평생교육원장
그러면 올해 것은 저희들이 이제 평생교육원에서 직영을 하다 보니까 장애인들을 주로 대상으로 했습니다. 스마트한 인생 2막 그리고 신바람 건강댄스, 홈카페 그리고 생활공예 그리고 힐링 가드닝 이런 사업을 했고요. 복지시설에 직접 가서 하는 사업을 두 개 했습니다. 성요셉마을에 우쿨렐레하고 중증자립지원센터에도 음악교실을 저희들이 운영했습니다.
김응숙의원
반응이 좋았나요?
서정
이서정평생교육원장
아, 그럼요. 예, 좋았습니다.
김응숙의원
예, 좋은 사업 같아서 질의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
이서정평생교육원장
감사합니다.
근혜
박근혜부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저도 한 가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서정
이서정평생교육원장
예.
근혜
박근혜부의장
퇴근길 배움 정거장 운영이 신규사업으로 시작되고 있는데, 지금 거의 맞벌이 가정이고 대부분 직장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꼭 이렇게 평생교육원에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하고 싶다는 의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수요는 한번 보셨습니까?
서정
이서정평생교육원장
수요는 이제 저희들에게 전화로 하시는 분도 있고 직장인들을 저희들이 조사를 하면 주간 때는 거의 100% 없고요. 저희들이 수시강좌를 야간 시간대로 변경해서 일부 지금 하고 있는데 야간 부분이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 신규사업을 한 이유는 야간강좌를 하되 직장인들이 좋아하는·관심 있는 분야를 집중해서 특화 과정으로 시간대까지 고정해서 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신규사업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근혜
박근혜부의장
예, 이게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요.
서정
이서정평생교육원장
예.
근혜
박근혜부의장
야간에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나와서 강의하실 강사분이 계신가요? 또 전문 강사분이셔야 될 것 같은데,
서정
이서정평생교육원장
예, 전문 강사분들은 저희가 또 섭외를 해야죠.
근혜
박근혜부의장
그 500만 원 가지고 가능한가요? 12주 과정인데, 또 그 전문 강사들이 근무시간 이외에 저녁 시간에 야간에 이렇게 나와서 하자면 조금 더 강사비가 보통 일반 강사비보다 좀 더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서정
이서정평생교육원장
야간 시간대라고 해서 저희가 강사비를 더 올려서 드릴 수는 없고요. 저희가 이제 강사님들을 잘 섭외해야 하는데,
근혜
박근혜부의장
그 부분이 어려울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립니다.
서정
이서정평생교육원장
예.
근혜
박근혜부의장
사실 양질의 전문 강사를 구하기가, 김천에서 또 인력을 구하기가 힘든 부분도 있을 텐데, 야간에 더군다나 이렇게 전문 강사를 구하고자 하면 예산이 좀 더 확보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또 이제 그 강사비를 지원하는 데 있어서도 그런 법적인 부분이 필요하다면 야간에도 양질의 우리 강사를 초빙하는 데 있어서 강사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강습비가 지원되더라도 좀 전문적인 강사가 초빙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정
이서정평생교육원장
저희가 이제 사업 개요에 보면 일단 상반기로 되어있습니다. 상반기 중에 운영을 해보고 반응이 좋으면 저희가 하반기에도 예산을 더 투입해서 확대하겠습니다.
근혜
박근혜부의장
아, 이게 500만 원이 상반기에만 하는 거네요, 그렇죠?
서정
이서정평생교육원장
예.
근혜
박근혜부의장
예, 그래서 사실 평생교육원 안에서의 이런 모든 강의들은 적은 예산으로 불특정 다수의 대다수의 시민들에게 복지를 제공하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은 예산도 확보되고 골고루 모든 연령층에서 교육을 받고 또 취미 강좌도 할 수 있는 그런 평생교육원이 되기를 저는 희망합니다.
서정
이서정평생교육원장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근혜
박근혜부의장
예,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원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정리) 다음은 시립도서관의 202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기
이신기시립도서관장
예, 안녕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 이신기입니다. 평소 시립도서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배려를 해주신 박근혜 부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시립도서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시립도서관 소관 202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근혜
박근혜부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시립도서관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상엽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엽의원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 김상엽 의원입니다. 관장님 181페이지에, LP·디지털 음원 등 기기를 이렇게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그곳에 계신 이용객들이 직접 원하는 것을 듣는 방식인가요?
신기
이신기시립도서관장
다시 한번, LP 음악 말씀이시죠?
김상엽의원
LP, 예, 음악감상 코너를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이용객이 직접 골라서 듣는 방식인가요, 아니면?
신기
이신기시립도서관장
아, 예, 저희가 LP 음반을 구매해 놓으면 그것을 골라서 듣는 거죠. 예, 맞습니다.
김상엽의원
이제 그렇게 되면 파손이나 LP 기계가 바늘이나 이런 게 망가질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서투신 분들은? 그런 문제도 있어 보이시고, 이게 1천만 원 가지고 청음시설이나 이런 것을 다 갖출 수 있습니까?
신기
이신기시립도서관장
예, 헤드폰으로 이용하니까,
김상엽의원
원래 이 도서관이라는 자체가 약간 정숙을 요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신기
이신기시립도서관장
예, 그렇죠. 그런데 요즘은 트랜드가 조금 바뀌어서 조금 소음도,
김상엽의원
제가 이제 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지금 이 도서관이 몇 년 됐죠?
신기
이신기시립도서관장
23년 됐습니다.
김상엽의원
23년 됐죠?
신기
이신기시립도서관장
예.
김상엽의원
굉장히 노후가 됐는데 지금 이렇게 부분적으로 개보수하시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러실 게 아니라 전면적으로 리모델링을 실시하실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옥탑도 있지 않습니까, 전망대도 있고? 그런 데를 또 휴게공간으로, 요즘 트랜드에 맞게 좀 리모델링 계획을 세우셔서, 전체적으로 지금 굉장히 시대에 뒤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신기
이신기시립도서관장
예.
김상엽의원
그렇지만 이용객은 사실상 적지 않은 인원들이 많이 이용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도 학창 시절에 거기에 이용을 많이 했었고, 그때는 ‘우와, 좋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지금은 ‘아, 너무 낡았다.’ 이런 생각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셔서 시대에 맞게끔 한번 좀 리모델링 계획을 좀 잘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신기
이신기시립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엽의원
이상입니다.
신기
이신기시립도서관장
예.
근혜
박근혜부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조명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명숙의원
예, 조명숙입니다. 자료 확충 및 이용 편의 증진에 관련하여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이제 중앙도서관 이런 데 들어가서 자료를 다운받으려고 하다 보면 어떤 자료는 이제 개인인 제가 안 되고 거점에 있는 도서관을 이용하라고 이렇게 되어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 그럴 경우에 이제 그러면 도서관에서는 거기 가지고 있는 학술 데이터베이스나 이런 것으로 해서 대리로 다운받는 그런 역할을 해주시는 거죠?
신기
이신기시립도서관장
학술 쪽에는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조명숙의원
여기 학술 데이터베이스에서 전자 콘텐츠 3종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여기 되어있는데요?
신기
이신기시립도서관장
저희들 희망도서 추천해 주시면 저희가 구매를 하도록 하게 되어있습니다.
조명숙의원
아니, 개별 도서가 아니라 그런 시스템이 있는지를 여쭤보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조선총독부에서 찍은 사진을 내가 중앙도서관에서 봤는데 저는 그게 다운이 안 되는 거예요, 열람은 되지만. 그래서 그것을 다운받고 싶어서 클릭을 하면 지역에 있는 도서관에 연락을 하라고 되어있어요. 이제 그럴 경우에 제가 그것을, 예.
신기
이신기시립도서관장
예, 담당 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명숙의원
예. (
연수
김연수운영팀장
, 공무원석에서 – 예, 운영팀장 김연수입니다. 지금 현재 국립중앙도서관과 20 몇 년 전부터 협약이 되어있어가지고 우리 디지털 자료실을 방문하시면 국립중앙도서관의 원문 DB를 열람할 수 있고 인쇄를 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지금 시립도서관에서 시민이 그렇게 요청하면 그 시스템을 이용해서 출력을 해주신다고 보면 되는 거죠? (
, 공무원석에서 -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사실 그런 이용률이 많지 않은가 봐요. 그런가 봐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도서관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거든요. 그래서 자료검색을 해봤는데 같은 책인데 시립도서관 본관에서는 대출 불가, 그런데 율곡에는 대출 가능,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신기
이신기시립도서관장
예.
조명숙의원
이제 그게 도서 확보의 수가 달라서 그런 건가요?
신기
이신기시립도서관장
그것은 이제 대출 여부에 따라서 좀 다르겠죠.
조명숙의원
같은 책인데 왜 그렇게 분류가 다를 수 있을까요?
신기
이신기시립도서관장
뭐 어떤 책은 대출이 되어서 불가가 아닐까요?
조명숙의원
아니요, 없는 게 아니라 대출이 안 되는 책이라고 나와 있는 게 있던데요.
신기
이신기시립도서관장
어떤 경우가 있을까,
조명숙의원
그래서 분류체계가, 왜 특히나, 이제 이어서 말씀을 드릴 건데, 분류체계에서 앞에서 테마서가 그런 것 말씀하셨듯이, 특히나 김천시에서 발간한 책이에요. 김천시에서 발간한 책인데, 예를 들면 김천의 동제라든지 이렇게 마을의 고유자산에 대해서 김천에서 기획해서 발간한 책인데 율곡에서는 대출이 가능하고 본관에서는 불가라고 나와서, 그게 이제 아예 귀중한 자료라고 생각해서 불가라고 해놓은 것 같기도 한데, 그렇게 본다면 좀 똑같은 방식이 적용되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있어서, 좀 약간 부지런한 시민이라면 대출되는 데로 갈 수도 있지만 사실 그런 것은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비슷한 주제를 좀 확장해서 말씀드리면 그 테마서가 하나 제안을 하고 싶은데요, 테마서가를.
신기
이신기시립도서관장
예.
조명숙의원
김천에 관련된 자료, 인문학 자료요. 김천시에서 발간한 것일 수도 있고 외부에서 뭔가 하나 출판사에서 발행할 수도 있는데 지역학, 김천학에 대한 그런 테마서가가 필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매계 조위의 문집은 이미 나와 있는데 그것 검색하면 지금 김천시립도서관이든 율곡도서관이든 그것을 보유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런 도서.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비롯하여 조금 테마서가를 좀 기획하셔서 김천의 독립군, 김천의 금석문, 김천의 매계, 뭐 이렇게 굉장히 많은 자료들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김천 시민이 접근조차 어렵고 모르고 있고, 그리고 김천도서관에 없다는 것은 조금 지적자산을 가지고 있는 기관으로서 조금 부족해 보이는 면이 조금 있어서 말씀드리고요.
신기
이신기시립도서관장
예.
조명숙의원
그런 점을 해서 테마서가, 지금 대표적으로 두 개 큰 게 있고 또 작은 도서관도 일곱 개씩이나 있지 않습니까?
신기
이신기시립도서관장
예.
조명숙의원
그런 것들도 아동용이 있으면 또 그런 데서도 비치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테마서가 좀 마련해 주시기를 제안드립니다.
신기
이신기시립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조명숙의원
이상입니다.
근혜
박근혜부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응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응숙의원
예, 관장님 아까 우리 김상엽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전체적인 리모델링 용역 예산 꼭 세우십시오.
신기
이신기시립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김응숙의원
그리고 187페이지, 관장님 이거 독서마라톤 대회나 도서관 스탬프 투어하고 나면, 이 예산이 2,500만 원이에요?
신기
이신기시립도서관장
예.
김응숙의원
하고 나면 그 예산은 어떤 데 집행하나요, 선물을 주나요?
신기
이신기시립도서관장
기념품도 있고요. 저희 필요한 스탬프 책자를 또 만들기도 하고 홍보도 하고 그런 데에 쓰고 있습니다.
김응숙의원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기념품 같은 것은 따로 예산 세울 것 없이,
신기
이신기시립도서관장
책으로,
김응숙의원
폐기되는 책으로, 예, 꼭 지급을, 이분들은 정말 독서를 하기 위한 완주를 하잖아요?
신기
이신기시립도서관장
예.
김응숙의원
예, 기념품보다는 폐기되는 도서 중에 본인이 필요한 도서를 지급해 주는 것도 예산 절감도 되고, 꼭 그렇게 하십시오.
신기
이신기시립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김응숙의원
이상입니다.
근혜
박근혜부의장
예,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아무도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저도 한 가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신기
이신기시립도서관장
예.
근혜
박근혜부의장
예, 우리 김상엽 의원님께서, 또 김응숙 의원님께서 새롭게 이제 도서관 리모델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신기
이신기시립도서관장
예.
근혜
박근혜부의장
2·3년 전에 본청에서 도서관 리모델링에 대해서 한번 계획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화예술회관이 이제 또 리모델링에 들어가면서 좀 흐지부지하게 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도 끝났고, 시대에 맞는 도서관의 어떤 리모델링에 대해서도 꼭 이번에 용역 하셔서 우리 시대에 맞는 도서관 계획을, 또 특색있는 그런 도서관으로 다시 한번 탈바꿈할 수 있도록, 처음에 애초에 우리 김천시립도서관이 만들어질 때는 전국 각지에서 벤치마킹을 오고 굉장히 시대에 앞서가는 그런 도서관이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시대가 요구하는 그런 도서관에 맞는 도서관으로 다시 한번 탈바꿈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요. 또 우리 도서관의 예산들은 말 그대로 책과 관련도 되지만 여러 가지 분야에서 문화 혜택,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잘 키우자·아이들 키워주는 돌봄,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방학 때마다 아이들 돌보는 부모님들도 또 힘들어하시고, 방학 때마다 매주 도서관에서 아이들을 위한 공연·뮤지컬·연극, 이렇게 개최되기를 저는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그런데 횟수가 아직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산도 좀 더 확보하셔서, 이런 예산들은 우리 평생교육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적은 예산으로 많은 시민들에게 복지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예산 확보에 관장님의 능력을 발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기
이신기시립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혜
박근혜부의장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2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와 질의 답변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7차 본회의는 10월 28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