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1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안건 회부 현황 등 총괄보고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입니다. 제351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산업건설위원회의 안건 회부 현황과 일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모두 5건입니다. 조례안 2건, 예산 출연 동의안 1건, 제349회 임시회에서 보류된 동의안 1건, 2026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입니다. 다음은 회기운영 계획입니다. 이번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일정은 10월 19일 오늘부터 10월 21일까지 3일간입니다. 오늘 조례안과 일반안을 심사하고 20일과 21일은 안건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2건, 일반안 3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안건심사 방법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마친 다음 위원님들의 찬반토론 및 의견조율을 거쳐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광양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정구호 의원 – 투자경제과)

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광양시 관내 산업단지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은 근무 과정에서 분진, 기름, 화학물질 등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오염된 작업복은 일반적인 방법으로 세탁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근로복지기본법」제28조에 따라 오염된 작업복을 전문적으로 세탁할 수 있는 광양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노동자의 이생과 건강을 보호하고 생활안정을 지원하며 나아가 지역사회의 근로환경 개선과 공공복지 실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과 세탁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와 제4조에는 세탁소의 이용대상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와 제6조에는 관리와 운영의 위탁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는 산업현장에서 근무하는 광양시 노동자의 건강권을 지키고 실질적인 복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구호 의원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정조례안은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의 설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예산지원과 운영체계를 제도화하려는 것으로 노동자 위생권, 건강권 보장 등 노동자의 실질적 복지 수요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제정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전국 산업도시 25개 지자체에서도 이미 유사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중인 점으로 볼 때 조례제정의 실효성도 확인된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사업 추진 과정에서 위탁 운영에 따른 제정 지원 범위와 기준, 이용료 징수관리, 수탁자의 회계처리 등 구체적인 세무 운영기준을 규칙으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노동단체·기업체가 참여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해 사업평가와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구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님.

부의장님 타 지역에 있는 조례를 우리는 이제 이번에 개정했다는 것이 참 감사합니다. 수고하셨고요. 그런데 제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소상공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세탁업을 하시는 분들 이분들께서 어차피 그분들도 시민이고 생계를 유지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리고 이분들은 지금 조례에 나와 있는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이 분진이나 화학물질 여러 가지 등등의 이물이 묻어 있는 것을 본인의 돈으로 회사를 다니면서 돈을 벌어오는데 그것으로 충족을 시키지 않고 시에서 위탁한다면 그에 따른 물론 재정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 광양시에서 세탁하시는 분들에게 얼마나 이로운 일일까? 하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리고 가격이 기본적으로 1천 원과 2천 원이 예를 들어서 여름옷은 2천 원, 겨울옷은 4천 원. 그것도 쌉니다. 왜냐? 지금 세탁비가 보편적으로 7~8천 원 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옷을 세탁했던 사람들에게 너무 강한 충격이 갈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바로 충격적인 것이 올 것 같다는 우려가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 3페이지 보면 안 4조 이용료라고 해서 소계에 1번, 2번, 3번 「기초생활보호법」과 「장애복지법」에 등록된 사람들은 이분들은 결국 급여를 많이 받을 수 있나요? 여기에 해당 사항이 되나요? 왜냐? 기초생활 대상자들은 어느 만큼 급여를 받으면 기초생활비가 안 나와 버리기 때문에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기초생활비를 받기 위해서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법 테두리 안에서 악용하는 사례가 저는 많이 봤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버지가 기초생활 대상자라서 자식이 돈을 벌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되는데 “내가 돈을 벌어서 4대 보험이 들어가면 우리 아버지가 기초생활비를 못 받으니까 저는 그런 일을 못 해요.”라고 말씀하시는 알바생님들 엄청 많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기초생활보호법」에 따른 수급자 이것은 굳이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2번과 3번, 저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존경하는 이은경 위원님. 질의 감사드리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세탁업과의 이해충돌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말씀 그대로 일반 이런 오염물질, 화학물질 묻은 옷을 일반 세탁소에는 맡기지 않습니다. 생활 세탁하고 같이 이게 합해서 세탁하게 되면 일반 생활복이 취약하게 그쪽으로 옮겨 갈 수 있다. 그래서 이건 특수성이 있는 작업복을 말하는 거니까 이걸 세탁할 때 세탁소를 만들어 놔도 선별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이건 운영 과정에서 세심하게 살펴야 할 부분이고 일반세탁업하고는 그렇게 이해충돌은 크지 않다. 이걸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세탁비에 관해서는 이 세탁소를 운영하게 되면 비영리단체에서 맡기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돈은 많이 받지 못하는, 그다음에 일부 운영하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적은 예산으로 이 조례를 만들게 된 궁극적인 취지는 너무 열악한 영세사업장, 중소기업 지금 포스코 같은 곳은 2008년 4월에 준공했네요. 포스위드라고 해서 지금은 포스코휴먼스로 바뀌었는데 광양제철소 안에 광양 클리닝센터를 준공해서 장애인들을 고용하고 전문직을 고용해서 지금 4~50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도 우리 시에도 그런 것을 만든다면 이쪽에 포스코휴먼스에 가서 벤치마킹을 해서 유사한 운영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조례를 만들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일반 노동자하고 작업복에 대해서 이야기 한 적이 있습니다. 청소노동자였는데 전에는 이 작업복을 입고 가도 딸이 달려들어서 “아빠!”하고 안아 주던데 요즘은 냄새난다고 얼씬도 안 한답니다. 이거에 대한 얘기를 들었을 때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어렵게 일하시는 분들이 우리 시에 이것도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복지의 사각지대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분들한테, 세탁을 할 수 없는 분들한테 세탁해 주는 것도 시에 이유가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의원님 광양시에 생애플랫폼 복지가 55%가 넘는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일단 시의 재정이 1천 원과 2천 원으로는 도저히 운영할 수 없는 모두 다 거의 이건 공짜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잖아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이런 방법을 더 나아가서 포스코에서 운영하는 세탁소에 협력해서 거기에서 공유할 수 있는, 포스코에서 광양시에 그만큼의 뭔가를 돌려주는 환원의 의미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생각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좋은 질문입니다. 왜 생각을 안 해봤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지역도 노동자가 이제 여러 가지 분류가 있습니다. 또 기업에 다니시는 분도 있고 일반 노동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런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운영상의 문제인데 저는 이런 것을 만들어 놨을 때 기업도 거기에 지원해 줄 수 있고 사회단체에도 후원해서 운영하는 방법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이제 운영할 때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 집행부에서 잘 운영할 거라고 봅니다.

그럼 이제 만약에 이 취지의 조례가 되어서 세탁소가 만들어졌다고 가정합시다. 그랬을 때 물론 이것은 산업체가 많은 곳에 세탁소가 가까운 것이 더 현명하겠죠?

그렇죠.

그러나 광양시는 범위가 꽤 있기 때문에 초남공단도 있고 이쪽 포스코 등등의 공단도 있는데 거리상의 문제도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 시에서 그러면 배달하는 차가 1명 아니면 2명이 계속 순환적으로 돌아야 하는 거잖아요? 가지고 가고 배달해드리고 그랬을 때 이게 효과적인 것도 크다고 말씀하시지만, 비효과적인 것도 엄청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걸 또 이게 홍보가 잘 돼서 모든 옷을 입고 그렇게 분진이나 여러 가지 등으로 있는 사람들이 이용을 잘 했을 경우에는 정말 잘 만든 세탁소라고 할 수 있지만 이게 홍보가 잘못되고 거리상의 여러 가지 이유로 문제가 있을 때 3~4년 후에, 물론 제가 악의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 잘 안됐을 때의 문제도 시에서 재정적인 문제도 생각해 봐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그 운영 방법은 집행부에서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존에 운영하는데 전국에서 산업체가 있는 곳은 많은 세탁소를 지자체에서 벌써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잘 되는 곳을 벤치마킹하고 근데 지금까지 늘어나긴 늘어났지만, 없어졌다는 세탁소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전국적으로 다 잘 되고 있다고 얘기 들었고 제가 발의한 이런 조례안 비슷한 것도 다른 곳에서 많이 서치를 해서 조례를 만들었다는 걸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꼭 제가 여기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세탁요금표 있지 않습니까? 1천 원과 2천 원 그것은 조금 더 많이 생각해 주셔서

이것도 조례에 담긴 담았는데 이게 비현실적이고 그러면 나중에 부분 개정을 해서라도 그건 조절이 가능하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그걸 동의해 주신다면 다른 안으로 만들어 주신다면 저도 거기에는 동의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조례를 광양 시민들이 알았을 경우에 나는 혜택을 전혀 받지 않는데 자기가 회사에서 생계유지를 하기 위해서 회사를 다니면서 그에 따른 옷에 대한 문제점을 광양시에서 그것도 복지로 모두 다 해결한다는 느낌이 왔을 때 이게 뭐야?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이 “내가 옷을 입었는데 의복이 더러웠어. 근데 그것도 그러면 광양시에서 해줘야지.”라고 반등의 생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님.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조례안은 모두가 참여하면 좋은데 몇십 명 영세한 사업장이라든지 중소기업이라든지 이런 곳을 염두에 둔 거니까 지금 우리 시에서 가장 큰 기업이 포스코입니다. 거기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포스코위드’라는 광양 클리닝센터를 회사 안에 크게 지어 놓고 거기에는 직원, 협력사까지도 전부 다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긴 무료로 해주니까. 우리 영세한 근로자에게 조금의 시에서 혜택을 주고 좀 근무환경을 우리 시에서도 신경 쓰고 있다. 그래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는 이미지 제고 차원에서도 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가격에 대한 것은 꼭 좀 깊이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영배 위원님.

그건 정확히 파악은 안 되어 있는데 상당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조례를 만들어 놓고 운영 과정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운영의 문제이니까

이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수량은 정확히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있고요.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할 때 세부 계획을 분명히 세워야 합니다. 우리가 추계도 안 하고 운영을 크기도 어떻게 만들 것인지, 이게 정확한 인원과 추계가 나와야지만 운영할 수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회사까지 배송해주는

여러 가지 그건 운영상에서 논의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비영리단체에 의뢰해서 운영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건 이제 운영상의 여러 가지 문제점은 운영하면서 논의하기 전에 점검하고 계획을 세워야 할 겁니다.

입니다. 광양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만드시느라고 정구호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조에 보면 분진·기름·화학물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광양제철소가 광양의 가장 큰 기업이란 말입니다? 그 나머지는 제가 알기로 그렇게 화학물질과 기름에 작업복이나 이런 것이 접촉해서 하는 작업은 그리 많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은 조금 통계치나 자료가 있는지요?

그것도 조금 전에 존경하는 서영배 위원님이 질문하신 거 하고 똑같은데 아직 실태 파악은 못 했고요. 이건 운영하기 전에 실태를 파악해서 거기에 맞는 세탁기를 도입하고 약품도 도입하고 이건 운영상의 가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이번 세탁소 조례안은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하지만 좀 더 신중하게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말씀드리는데요. 영세사업장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소규모 20인 이하나 아니면 50인 이하를 기준으로 가지고 하시는지는 몰라도 제가 연관 업체나 포스코 관련해서 서브권 회사들을 보면 대부분 포스위드가 장애인들을 고용해서 제철소의 작업복을 수거해서 그건 제철소에

관련된 협력사까지만 제공됩니다.

그러니까요. 관내에 어떤 한정된 구역에서는 인원을 배차를 돌리면서 하는 것은 가능한데 조금 동료 위원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근로자가 집중되어 있는 태인동에 본점을 둔다면 초남공단이나 옥곡공단 이런 곳은 차 1대로는 어렵다고 봐요. 예를 들자면, 그럼 이 수요에 비해서 운영비가 과다 지출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시정질의에서도 민간위탁 관리에 대해서 600억 가까이 우리 시에서 예산이 지출되고 있는데 결국은 위탁관리한다는 것은 고정비가 계속 늘어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고요. 또 하나는 이 비영리단체에 주는 데 있어서 지금 설치와 운영, 관리 이 비용에 대한 추산은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900명의 900벌을 가정했는데 사실 그 정도 수요는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광양기업 같은 경우 자체적으로 있고도 OCI도 자체적으로 세탁소가 있고요. 거의 다 고려시멘트도 대한시멘트도 자체적으로 이런 작업복을 세탁하는 시설들이 갖춰있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실효성이 있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도 있게 접근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의원님께 말씀을 드려보는데

존경하는 우리 이윤수 위원님 OCI하고 광양기업은 저희가 영세기업이라고 얘기를 안 하죠. 이런 곳은 해당이 안 되고요. 진짜 어려운 곳도 많습니다. 우리 지역이 산단을 여러 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염두에 둬서 꼭 우리 지역에 산업 인구가 어떻게 보면 철강산업 이게 80%를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에 관련된 주변 기업들이 영세한 기업들이 사실 많습니다. 돌아보면, 너무 우리가 포스코 쪽만 봐서 그러는데 그 뒤에 못 미치는 영세기업들이 작업복 입고 집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건 감안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례가 제정되어서 실질적으로 제정도 하고 개정도 하고 또는 폐지도 하고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이것을 심의해서 조례가 통과된 이후를 가정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정구호 의원님이 생각하는 만큼 실적이 안 나왔을 때는 이 조례가 계속 유지될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은 염려를 안 해보셨습니까?

저는 다른 지자체 사례를 여러 군데 제가 써치해봤습니다. 그런데 더 늘어났지, 줄지는 않습니다. 산업도시의 경우에는. 일반 도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희같이 산업도시가 많은 곳에 작업복 세탁소가 설치됐는데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든 예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지역도 그런 홍보만 잘 되면 많은 분이 이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일일 작업복 수거량에 대한 내용들은 좀 추상적입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데이터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다른 위원님들도 공통된 질문이 있었는데 비용추계나 아니면 예산 같은 것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운영상의 추계를 해서 예산 투입이 되어야 하지 여기서는 추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다.

그러면 만약에 여천산단을 예를 들었는데 10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서 세탁소를 설치 운영했을 때 거기에 미치지 못하고 우리 시에서 계속적인 고정비가 나간다고 했을 때의 가정을 제가 말씀드린 게 그런 일은 없을 거라는 답변을 주셨는데 저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요. 하여튼 의원님이 내신 부분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연 수요에 비해서 운영비가 적절하게 손익이 맞춰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염려가 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 같은데 그래서 기업체에서 협찬이나 여러 가지 후원 이런 것을 또 운용의 묘를 살릴 수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 지역에는 이 기업이 살아야 우리 시도 여러 가지 좋은 이미지나 노동자들이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고 생각해서 자부심을 갖고 활기 넘치게 생활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결정하는 겁니다.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시면 거기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위탁 관리 부분이 나와서 한 말씀만 더 드리렵니다. 우리 정구호 의원님께서는 이런 부분에 조예도 깊고 심도있게 접근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광양시의 민간위탁 관리에 대한 고정비 지출이 심각한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염려해서 질문했고요. 이런 부분들이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스폰을 받든 어떤 형태든 간에 잘 계획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희망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준길 위원님.

입니다.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는 제가 오랜 기간 동안 노동 현장에서 종사해온 사람으로서 굉장히 피부적으로 느끼는 겁니다. 그러나 제가 일했던 일터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세탁소가 설치되어 있어서 전혀 불편함이 없이 활용했고 그룹사까지 해서 상당히 근로복지, 종업원 복지에 대해서 상당한 혜택을 누리고 있거든요? 조례안을 보면서 제가 좀 반영이나 배려가 배려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사실 이게 광양에 위치한 큰 기업들은 대부분이 세탁소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광범위한 지역에 영세사업이나 아까 말씀하신 소외된 분들에 대한 건데요. 상당히 지역이 광범위하고 또 세탁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영세기업에 근로자들을 노동자들을 상대로 세탁소를 운영할 건데 일반 세탁물과 오염된 세탁물을 구분해서 세탁소에서 하기는 사실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영세기업을 위한 세탁소 설치 쪽에 운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한 과연 노동자를 상대로 세탁소를 설치 했는데 우리 광양 시민 전체적으로 봤을 때 농업에 종사한다든지 기타 다른 업종에 종사하는 시민들은 어떻게 보면 산업현장에서 더 오염된 세탁물을 취급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전체적인 시민 차원에서 배려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최준길 위원님 질의에 공감합니다. 그래서 이건 운영상의 문제가 될 겁니다. 운영해보면서 더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 그런 범위까지도 운영하면서 고려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정회기 위원님.

예, 이건 표가 납니다. 일반 생활복하고 기업에서 일하면서 입는 작업복은 말 그대로 작업복만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수 예를 들었던 것처럼 10억인데요. 물론 10억이 계획상이기 때문에 실제로 집행했는지까지는 확인 못 해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비라든가 장비가 약 4억 정도 되고 운영비에 따른 차량 인력, 건물 해서 약 10억 되기 때문에 저희가 오면서 만에 하나 집행된다면 7~8억 정도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행하지 않는 이상에서 계획은 계획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나머지 국비라든가 여부는 아직까지 고민을 못 해봤지만, 그 사항이 산업통상부라든가 아니면 포스코라든가 기업체 쪽에 협의해서 여타 사업비 확보 부분이 있다면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도 포함될 겁니다. 운영상에는 작업복은 일용직도 있고 기간제도 있고 급여를 받는 사람들도 있는데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이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백성호 위원님.

입니다. 먼저 노동자들의 근무환경을 낫게 해주기 위해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발의해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기 조례안에서 조항별로 살펴보니까 조금 보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있어서 의견을 물어보고자 합니다. 현재 보면 일반 세탁이 어려운 예를 들자면 오염되어 있는 작업복을 세탁해 줄 수 있는 세탁소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러면 현재는 회사마다 세탁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이런 곳에 종사하는 분들의 경우는 오염된 작업복을 어떻게 세탁하고 있습니까?

지금 대부분이 집에 가서 세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세탁소도 보니까 드라이클리닝 같은 경우 작업복도 세탁을 전혀 안 하는 것은 아니고 일반 세탁소에서도 세탁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대부분 다 가정에서 세탁하고 있습니까?

제가 이걸 조례하게 된 게 청소노동자를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직접 집으로 가지고 가서 부인도 많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생활복하고 같이 세탁하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은 따로따로 번거롭게 자기 것만 하고 있다. 아까 따님 얘기도 했지만 언젠가는 거부하더래요. 퇴근해서 오면 “아빠!”하고 쫓아오던 아이가 냄새난다고 안 쫓아 오는. 이런 것을 보고서 어려운 곳이 좀 있구나. 이런 게 필요하구나, 그래서 조례를 만들게 됐습니다.

작업복하고 일반 세탁물하고는 당연히 분리해서 세탁하는 게 맞겠죠. 일반 가정에서 우리가 세탁할 때도 검은 빨래, 흰 빨래 나눠서 세탁하듯이 당연히 일반 세탁물하고 작업복을 같이 세탁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3조 이용대상에 보면 “광양시 관내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이나 소속 노동자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만약에 이 문구가 제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산업단지 외에, 산단 외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은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2항을 두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2항에 보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업단지 입주 기업이 아닌 광양시 소재의 사업장이나 소속 노동자도 이용대상으로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저는 여기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이나 소속 노동자로 하는데 그 외에 산단이 아닌 기업. 여기 같은 경우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게끔 단서 조항을 달아놨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문구는 삭제가 바람직하지 않겠냐?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백성호 위원님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도 이걸 고민했는데 이건 위원님들끼리 논의해서 삭제하고 변경해도 저는 동의하겠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만약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지 않으면 산단 외에 있는 기업체에 있는 분들은 이용을 못 하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발의한 취지에 맞게 하려면 산단에 입주한 기업이나 산단 외의 기업이나 모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냐? 라는 말씀드리고요.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2항에 “광양시 소재의 사업장이나 소속 노동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사각지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일용직 노동자나, 플랜트 노동자나 건설노동자 같은 경우는 실제 소속 사업장이 물론 채용한 회사는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무슨 무슨 건설에 가서 내가 일을 하는 거지, 그 회사 소속은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혹여 의원님이 발의한 취지는 그게 아니지만, 이 조항으로 인해서 플랜트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 건설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 또 일용직 노동자들. 이분들이 소외돼서는 당연히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포괄적으로 이런 노동자들도 다 포함되어야 하지 않겠냐?

제 취지는 지금 백성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취지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이 발의한 취지는 제가 봐서는 그거라고 보거든요? 좀 더 근무 여건이 좋은 회사들의 경우 회사에서 다 복리 차원에서 해주는데 그렇지 않은 회사의, 아니면 건설노동자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하시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용 대상 부분에서 좀 합리적으로 조정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문제가 이거죠. 제5조 관리 및 운영의 위탁인데 실제로 시장이 이걸 설치하지만, 우리 시에서 직영으로 운영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비영리단체가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근거 조항을 두셨는데 다른 자치단체의 예를 들면 지역자활센터나 이런 곳에서 아마 운영하게 될 것 같은데 물론 그렇게 되면 일자리도 생기고 그렇지 않습니까? 자활센터에서 일하게 되면 또 다른 일자리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대신에 우리가 이 시설을 구축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과 매년 민간위탁 비용을 줘야 하는 부분, 이 부분 있죠? 시설비 아까 여수의 사례를 든다면 10억 정도의 설치비, 시설비가 들어가고 매년 1억 7천만 원 정도의 운영비가 들어가는데 이걸 해서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취지에 있는 분들이 좀 더 나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줄 것이냐? 이것은 우리가 정책적 판단을 하면 되는 겁니다. 이 돈이 아깝지 않다고 생각하면 당연히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를 운영하는 것이고 만약에 반대로 돈도 없고 그러는데 우리가 꼭 이거까지 해 줘야 해? 라고 한다면 안 하면 되는 것이죠. 그건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보니까 요금표와 관련해서 지금 기본이 상·하의 포함해서 1천 원이고 동복이 2천 원으로 별표에 되어 있습니다. 도 내에서 지금 운영 중인 곳은 조례가 제정된 곳은 전라남도하고 여수만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전라남도는 실제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를 운영하지 않는 거 같고 조례만 만들어 놓은 거죠? 실제로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는 곳은 여수입니다. 여수 같은 경우는 기본이 500원이고 아마 동복이 1천 원으로 조금 가격이 우리보다 절반 수준입니다. 이게 취지가 그런 거죠. 열악한 근무 여건에서 하시는 분들에게 최소의 비용만 받고 세탁을 해주는 거고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위탁 비용으로 주고 있기 때문에 아마 여수는 이렇게 500원, 1천 원을 받고도 운영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다른 26개 자치단체가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요금과 관련해서 평균적으로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지금 제가 운영하는 곳을 몇 군데를 확인해 봤는데 경기 시흥시하고 김해시, 완주군 이런 곳은 1천 원, 2천 원 이렇게 받고 있어서 그 모델을 제가 따라 했습니다. 우리 시에 기여하는 근로자들이 혜택을 주는 것은 저는 10억, 20억이 아니라 50억을 줘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분들이 지금 조금 전에도 이걸 왜 발의하게 됐냐? 얘기했지만 다른 곳은 복지 다 해주고 어려운 근로자들한테 복지를 안 해준다고 하면 이것도 좀 나는 산업도시에서는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용 요금을 1천 원, 2천 원 했고 운영을 비영리단체로 했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운영상의 문제도 있겠지만 사랑나눔복지재단 같은 곳에서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연간 들어가는 비용도 그 기금이 제가 알기로는 복지 예산이 58억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비용 이자만 가지고도 운영할 수 있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공감합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산단이 여러 군데로 퍼져 있는 상황에서 어느 지점에다가 작업복 세탁소를 설치 했을 때 이용하는 사람들이 가장 잘 이용할 수 있을지? 이것도 면밀히 좀 봐야 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이 조례를 통과시켜 준다면 운영상에도 깊숙이 참여해서 서로 의논해서 어디에 설치했을 때 가장 효과적일까는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치된다면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직접 작업복 세탁소를 이용할 대상자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어느 장소에 설치해야 하고 가격은 어느 정도로 해야 하며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정말 본인들에게 혜택이 돌아올 것인지를 의견을 좀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이십니다.

그리고 열악한 환경에서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들을 위해 의미 있는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은경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생각이 되어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여수에 23년 5월에 10억이 들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위탁비가 1억 6천에서 7천인데 그러면 위탁비가 1년을 말하는 거죠?

예.

그러면 지금 여수에서는 하루에 900벌이 들어온다고 했어요. 그러면 제가 한 달을 22일로 쳤을 때 1,980만 원. 맞죠? 1천 원씩이니까, 1천 원씩 하루에 900벌 맞죠?

예.

그러면 하루에 90만 원이잖아요?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빼고 공휴일까지는 빼지 않았습니다. 22일 일을 했을 때 한 달에 1,980만 원입니다. 그걸 곱하기 12개로 하면 2억 3,76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여기에서 과연 위탁할 것인가? 직영할 것인가? 그런데 위탁하고 있는 여수시는 1년에 1억 6천에서 7천이 들어가고 당진시 같은 경우는 5천만 원 정도. 그다음에 직영하고 있는 거제는 2,790만 원 정도. 그렇게 물론 벌수에 따라서 다를 수 있잖아요? 여기에서 중요한 건 여수시에도 산단이 많기 때문에 분명히 자회사에 세탁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게 혹시 조사되었나요?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 광양시처럼 지금 아까 OCI라든지 포스코라든지 또 한 곳이 있다고 했죠? 그러면 광양시도 900벌 정도는 무난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직접 조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추계한다면 포스코라든가 아니면 일정 중·대기업쪽에서 자체 해소되는 기업체를 뺀다면 그렇게 900벌까지는 저희는 수요가 발생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여수 자료를 보면 300벌일 때는 약 1억 6천만 원, 500벌일 때는 약 2억 4천만 원. 이게 주로 기계 설치비입니다. 산업 세탁기, 건조기, 탈수기에 관련된 주 장비대로 보시면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일일 900벌일 때는 약 3억 7천만 원, 500벌일 때는 2억 4천만 원 정도 그다음에 300벌일 때는 1억 6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규모에 따라서 사업비는 조금씩 변동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그러면 지금 물론 제일 처음에 우리가 예측했을 때 세탁소를 세워야 하지 않습니까? 그럼 조사가 되어야겠죠? 방금 말씀하신 여수시의 300벌, 500벌, 700벌 가정했을 때 세탁기기가 몇 대가 들어가야 한다는 걸 가정하는 거죠? 그랬을 때 10억이 들어갈 수도 있고, 5억밖에 안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방금 과장님께서 하루에 300벌 했을 때 그럼 1년이면 7,920만 원이 나옵니다. 하루에 300벌, 22일 동안 했을 때 그럼 7,920만 원. 여기에서 직영을 줘서 일하면 광양시의 재정에 타격이 더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7,920만 원에 그다음에 1억 정도의 위탁주는 것보다 광양시에서 직영하는 방법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재정이 맨날 어렵다고 하니까요. 재정이 풍족하면 위탁줄 수도 있는데 그런 것도 고려하시고 제일 처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수요가 어느 만큼 되었을 때 돈이 얼마만큼 들어가고 그것이 제일 먼저 기본이 돼야 했는데 서영배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길래 순간 제가 계산해봤더니 이런 식이라서 직영하면 훨씬 더 이로울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발의하신 정구호 의원님께서도 분명히 지금 위탁준다고 기본 취지가 밑바탕에 깔려서 제가 거기에 한 마디 덧붙였습니다.

제정이 되어서 실행된다면 모든 것을 열어 놓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렇죠?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위탁만 주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사랑나눔복지재단 같은 곳에는 운영을 맡기면 인건비만 나가니까 그런 것도 감안해서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모든 것을 열어 놓고 검토해서 이게 1~2년 사이에 되지는 않을 거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지혜가 있을 겁니다.

광양시 노동자들을 위해서 1~2년 안에 이런 좋은 조례가 발의되어 실행되어서 일하시는 분들에게 복지를 더 향상해드릴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좋은 조례를 발의해주신 정구호 의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발의했던 취지의 방향대로 갈 수 있도록 우리 정구호 의원님뿐만 아니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투자경제과장님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껏 검토했기 때문에 별도의 말씀 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투자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광양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백성호 의원 – 신산업과)

안녕하십니까? 백성호 의원입니다. 광양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전라남도 도시가스 공급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경제성 미달 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수요가 부담, 시설 분담금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한, 노후 담벼락 등으로 배관 설치가 곤란한 세대에 대한 환경 개선비와 취약계층의 인입 배관 분담금 등 시설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도시가스 보급을 확대하고 주민의 에너지 복지향상을 도보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법적 근거와 목적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2조에서는 내관, 수요가 부담 시설 분담금, 환경 개선비, 취약계층의 용어 정의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보조금 지원 대상 요건을 단순화하고 안 제6조에서 보조금 지원 대상과 지원 규모를 개선하였으며 안 제6조제3항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의2를 신설하여 환경 개선비 지원절차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7조에서는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계획의 공고 기간을 현행 30일에서 20일 이상으로 조정하여 행정 여건에 맞게 개선하였습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가스 공급 확대를 위한 지원 기준을 정비하고 집행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보조금 지원이 일관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운영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성호 의원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전라남도 도시가스 공급 규정 개정에 따라 보조금 지원체계를 수요가 부담 시설 분담금 중심으로 개편하고 도시가스 공급 확대와 취약계층의 설치비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도시가스 미공급 사각지대 해소와 주민의 에너지 복지 증진 측면에서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고 특히 저밀도 지역의 지원 대상 확대, 환경 개선비 지원, 취약계층 지원은 도시가스 공급 장애요인을 해소하고 주민 간 에너지 이용 격차를 완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지원 대상 확대에 따른 재정 부담 증가와 사유재산에 대한 지원 특수성을 고려하여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지원 기준과 관리 절차를 시행규칙이나 지침으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기 위원님.

총괄적인 개요는 저한테보다는 집행부에 물어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입니다. 먼저 예산 배정은 전남도시가스가 53%, 지방비 중에서는 특별시비가 11%, 시비가 31%, 자부담이 5% 해서 지원되고요. 절차는 보조금 신청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대표자들이 서식에 맞춰서 주민 동의도 받고 시에 제출하게 되면 저희 부서에서 사업 추진 가능 여부를 전남도시가스에 확인하고 있고요. 전남도시가스에서는 현장점검 및 사업 가능 여부를 우리 과에 회신하고 예산에 맞춰서 저희가 사업 대상지를 협의하고 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례개정안과 관련해서요?

수고하셨습니다. 서영배 위원님.

지금 도시가스 공급률은 제가 알기로 90% 이상이 넘는 거로 알고 있는데 도심지역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광양읍 같은 경우는 구도심이 많지 않습니까? 구도심 같은 경우는 실제로 우리 조례상에 보면 100m 이내에 신청 세대수가 10세대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신청한 세대수가 10세대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대상 지역이 안 되는 거죠.

입니다. 백성호 의원님 이렇게 좋은 시민들 체감에 직접적인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위원의 지역구인 눈소 와우지구에는 사실은 기존에 있는 광양시 조례안으로는 도시가스 공급이 불가합니다.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도시가스를 주택에 공급하려고 하는 목적이 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에너지 복지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에너지 복지 차원이요? 포괄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배관망을 통해서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것은 메탄가스를 공급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성입니다. 결국은 복지로 결부되겠죠. 산소를 소모하는 산소 연소량이 달라지기 때문에 공기보다 가볍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메탄가스는 안전한 가스입니다. 그래서 프로판이나 부탄보다도 메탄을 배관망을 통해서 공급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안전을 염두에 두시면 소외되는 지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의 예산이 투입되어야 합니다. 우리 백성호 의원님이 개정안을 조례로 해주셔서 저는 굉장히 감사드리고 이 조례가 개정되더라도 시에서 어떤 예산 현 수준으로는 시민들의 안전을 사실 쉽게 말하면 그냥 무마하는 것이다. 그렇게 접근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지금 10가구 이하를 없애는 거잖아요? 그러면 광양시에서 올해 예산이 신산업과에서 도시가스 예산을 얼마로 했습니까?

올해 2억 8천…

내년에는요?

내년도 같은 수준입니다.

그러면 1년에 3~4가구밖에 안 되죠?

맞습니다.

정말 이건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왜? 복지 차원보다도 안전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은경 위원님.

그럼 과장님 여쭤볼게요. 2억 8천이 예산이라면 3~4가구밖에 안 한다는 그 말씀이잖아요?

맞습니다.

왜 그렇죠?

예산 상황을 고려해서

그러면 지금 백성호 의원님께서 발의해놓은 조례가 시행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할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시행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그건 안일한 발상이잖아요. 현실적으로

내년 추경에 추가로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목적이 과장님을 다그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고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100m 이내에 10가구에서 지금은 할 수 있다는 조례를 개정해서 1~2가구가 하는데 거기에서 수익성이 나와야만 도시가스가 53%를 대면서 일을 할 것 아닙니까? 그 가능성이 있습니까? 우리 조례는 이렇게 만들었는데 도시가스에서 이거 못한다고 했을 때 우리는 제재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냐 이 말씀입니다.

위원님 제가 대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전남도시가스에서도 이번에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는데 첫 번째 하나는 환경 개선비였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사업을 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환경 개선비 조항이 없어서 실제로 도시가스 공급사업을 하기 어렵다는 내용이었고 두 번째는 지금 대상과 관련해서 지금 100m당 10세대 이상 30세대 미만이 대상이 되는데 우리 시에 지금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신청 현황을 보면 광양읍과 중마동 쪽에 2019년부터 지금 2026년까지 13건 정도가 신청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은 지금 10세대 미만입니다. 가장 많은 세대수가 보니까 광양읍 덕산마을이거든요? 덕산마을인데 여기가 100m당 6세대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행 조례로는 거기를 지원 대상으로 선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남도시가스에서도 공급관 사업을 하고 싶은데 우리 조례상의 미흡한 부분이 있어 못하고 있다는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예산만 허락된다면 지금 신청한 곳도 도시가스를 공급해줄 수 있지 않겠냐? 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도 여름에 동해마을을 갔더니 거기에서 어르신들이 모두 다 그러시더라고요. 정회기 의원님한테 몇 년 전부터 도시가스를 해달라고 했는데 같이 갔습니다. 그런데 왜 안 해주냐? 이런 것들이 저촉돼서 지금까지 시행을 못 했다고 하는데 일단 주민의 숙원사업을 할 수 있는 조례를 개정해주신 의원님께 매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난번에 현장점검을 지역구인 중마동으로 안 가고 광양읍을 갔었는데 그때 덕산마을하고 예구마을하고 동해마을을 갔었는데 대부분, 주민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우리도 도시가스를 공급받고 싶다는 의견이었고 조례에 이 부분 때문에 공급을 못 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산업과장님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례가 개정된다면 개정 취지에 맞게 잘 준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백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전남신용보증재단 2027년 예산 출연 동의안(투자경제과)

입니다. 의안번호 4514번 전남신용보증재단 2027년 예산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지역신용보증재단법」, 「광양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신용보증재단 예산 출연에 대해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신용등급이 낮아 일반 금융기관 신용대출이 어려운 영세소상공인의 경영자금 대출 보증을 지원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전을 도모하고 서민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전남신용보증재단 27년도 예산 중 시·군 의무부담 2억 7천만 원을 출연하는 계획으로 출연 규모는 26년도와 동일한 규모입니다. 출연 근거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 중간쯤에 23년도부터 27년도까지 5년간 전남신용보증재단에 전남도 공동출연금을 300억 원으로 정하고 매년 60억 원씩 출연계획이 있습니다. 이 중 전남도가 30억 원, 시·군이 30억 원을 분담키로 되어 있고 시·군 배분은 사업체 수, 보증 잔액, 대위변제 금액을 기준으로 배분하여 내년도 우리 시 배분액은 2억 7천만 원입니다. 아래 표에는 우리 시의 보증지원 건수와 금액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 전남신용보증재단 현황입니다. 2001년도 6월에 설립되어 9월 말 현재 총 4,043억 원의 출연금을 조성했습니다. 다음 장, 보증 공급과 대위변제 현황입니다. 최근 6년간 전남도는 18만 6,147건의 4조 5,605억 원을 보증했고 우리 시는 18,769건의 4,500억을 보증했습니다. 대위변제는 최근 7년간 우리 시는 228억 원이 발생 47억 원을 회수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전남신용보증재단 27년도 예산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투자경제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동의안은 전남신용보증재단의 2027년 광양시 부담금 2억 7천만 원을 출연하기 위하여 사전에 시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에 따라 법적 타당성이 인정되며 지역 소상공인의 지속적인 보증 수요에 대응하고 안정적인 보증 재원 확보를 위해 출연 필요성이 인정된다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입니다. 너무나 당연하지만, 출연 동의안을 상정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예산 출연 동의안 관련해서 당연히 직전 회기 이전에 동의를 받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번 회기가 지나가면 2차 정례회가 됩니다. 2차 정례회는 예산이 들어옵니다. 27년도 본예산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 출연하는 곳이 많이 있을 건데 여기만 들어왔어요. 아마 2차 정례회 때 보면 의회에서 또 뭐라고 할 겁니다. 왜 예산 출연 동의안을 예산 편성하기 전 직전 회기 이전에 이렇게 동의안을 올려야 하는데 “왜 안 올리냐?” 하는 얘기가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제가 감사한 게 아니고 너무 당연한 거죠. 그런데 동의안으로 상정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신에 2차 정례회에 예산 출연 동의안 올라오는 부서들은 또 저희가 질책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동의 안 되면 그 예산은 바로 사장됩니다. 이걸 반복적으로 개선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투자경제과에서는 올려주셔서 감사하고 나머지 부서 혹시 내년 27년 예산 출연하는 부서들 본예산 심사 때 두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국장님!

입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 중에 27년도 예산 출연 동의하는 부서들 하나도 없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 가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렇죠? 유일하게 지금 투자경제과만 지금 예산 출연 동의안을 올렸습니다. 하여간 2차 정례회 때 두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준길 위원님.

입니다. 과장님 69페이지 보고 지표 보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셨습니까?

예.

보증 공급 현황에 보면 26년 9월까지 금액이…

억 원입니다. 위에는 건수고 밑에 금액은 7,238억 원, 696억 원 그렇습니다.

696억인데요.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죠? 10, 11, 12. 3개월 남았는데? 25년에 비하면

예.

이게 소상공인들이 지원이 수요가 감소한 겁니까? 아니면 보증심사가 강화돼서 그런 거예요? 왜 이렇죠?

9월 저희가 자료를 받았을 때는 696억 원이었고요. 최근에 가장 최근치의 자료를 받으려고 보증재단하고 협의했었는데 월별로 끊다가 보니까 10월에 어느 정도 또는 11월, 12월 여부를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그 전년도 925억 원 근사치까지 가지 않았나 싶고요. 예를 들어 신청되면 신용보증재단에서 무방비대로 다 받아주는 것이 아니고 신용평가를 해서 매출액 기준이나 신용점수라든가 원리금 상환 실적이라든가 그런 평점을 해서 등급을 매긴답니다. 그래서 7등급, 8등급 정도 되면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대상자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신청 자격에서. 그래서 아마 금년에도 미래 일이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 800~900억 정도는 되지 않을까? 전년 수준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3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우리 광양시의 재정 상황이 결국은 소상공인들이 넣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거와 결부되어 우려되어 이야기를 드립니다.

재정 여건하고는 관련이 없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신청만 되면 접수되면 다 심사해서 점수 이상이 되면 지원합니다.

목적에 맞게 그렇게 해야겠죠?

예.

그다음 대위변제 현황을 보면 금액이 굉장히 늘었죠? 22년도 17억에서 24년에 53억 급증했고

좀 줄었습니다. 전년도가 41억이고 24년도가 53억이고 지금이

발생액이, 발생액이.

발생액이 37억입니다.

그러니까 늘었죠? 급증했죠?

전년에 비해 줄었죠.

아니, 22년도.

예.

그다음에 24년 53억.

예, 가장 적은 금액을

25년 41억 그다음에 26년 9월까지 37억. 제가 얘기 잘못하는 건 아니죠?

아닙니다.

잘 이해하세요. 그래서 왜 이렇게 대위변제가 증가하고 있는지 혹시 뭐…

이제 원인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경기하고 일정 부분 연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대위변제가 줄도록 앞으로 고민하겠습니다.

회수율을 굉장히 또 낮고 그렇죠?

27억 중에서 4억 원 회수됐기 때문에

그렇죠? 제 말이 틀린 거 아니죠?

맞습니다.

그래서 보증 목적에 맞게 공급하고 대위변제 또 회수율이 굉장히 미흡해서 잘 짚어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투자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주차장 부지 영구시설물(태양광 발전시설) 축조 동의안(신산업과)

입니다. 지금 관련 법령에 의해서 우리가 1천㎡ 이상의 공영주차장에는 의무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를, 죄송합니다. 맞죠? 이거 맞죠?

맞습니다.

다른 거 질문한 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한번 제가 질의했을 때 우리가 직영으로 하는 것 하고 민간이 하는 것 하고 수익성을 혹시 한번 비교하신 적이 있냐? 질문을 했었는데 혹시 과장님 직영하는 것하고 민간이 하는 것하고 수익성 혹시 비교해 보셨습니까?

검토는 한번 했었습니다.

그런데 검토했는데 그 내용은 어떻습니까?

시에서 직접 운영했을 경우에는 사업비 전액을 시비로 투입해야 하기 때문에 초기 재원 확보에 부담이 있고요. 그다음 민간이 했을 경우는 민간 자본이 들어가기 때문에 시 재정 부담을 좀 최소화하는 그런…

그러면 민간이 예를 들어서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구축할 때 우리 시에서 할 때하고 민간이 할 때하고 보조금 같은 거 지원해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보조금 지원해주는 것은 좀 다릅니까? 아니면 전기료 요금이 좀 다릅니까?

보조금 지원은 똑같고요. 다만, ‘REC 가중치’라고 시에서 직접 했을 경우는 가중치가 1.5가 적용되는데 민간이 했을 경우는 1.7이 적용되어서 20년간 했을 때는 발전수익에서 8억 원 정도 차이가 있는 거로

쉽게 말하면 우리 시가 직접 했을 때는 가중치를 아까 1.5? 1.5만 주고 민간이 했을 때는 1.7 정도 이렇게 줘서 전기요금을 좀 더 준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제가 왜 이걸 그때도 질문하고 지금도 질문하냐면 어차피 해야 할 시설이고 그리고 이 시설을 했을 때 수익이 발생하니까 민간에서도 이걸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이런 사업을 하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나눔복지재단 같은 경우도 율촌 쪽에 있는 우리 공영주차장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해서 수익을 발생시키고 있단 말이죠. 얼마 정도 발생시키고 있는지 제가 확인은 못 해봤습니다마는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돈이 되는 사업인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돈 되는 거면 요즘같이 어려운 시 재정 상황에서 초기투자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기는 하지만 시가 진행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 봄 직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민간도 이걸 내가 투자해서 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돈이 되기 때문에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것이지 돈이 안 된다면 사회공헌 차원에서 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또 직접 운영했을 경우는 시설 운영이나 관리에 전문성이 한계가 있어서 이런 경우에 민간위탁을 해야 하기 때문에 민간 위탁금이 발생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죠. 민간 위탁금이 발생하지는 않죠. 여기는 어차피 수익이 나는 구조기 때문에 우리가 민간위탁이 아니고 사용승인을 해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시설에 대해서 민간이 우리한테 얼마 주고 할래? 이렇게 사용 수익허가를 해주는 거지 민간위탁을 해주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하여간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하셨는데 직영보다는 민간이 초기투자 자본을 해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결론으로 이번에 축조 동의안을 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은경 위원님.

입니다. 아까 백성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랑나눔복지재단에서 10억 정도 그다음에 SK에서 10억 정도 투자해서 만들었던 태양광이 1년에 4억에서 5억 정도 수익금을 낸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방금 말씀하셨듯이 과장님은 시에서 직영하는 것은 전문성이 없어서 그렇게 못한다. 그래서 민간인이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고 제가 그렇게 생각하면 시에서 책임을 갖지 않기 위해서 저런 발상이 나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사랑나눔으로 다 들어왔다고 그러더라고요. SK에서. 그럼 4억에서 5억 정도 수익이 나면 이건 반드시 광양시가 아니면 광양시와 우리 주민이 애써서 민간에게 주지 말고 주민과 광양시, 아니면 주민과 우리 공공단체가 이것을 운영하는 것이 지금 광양시 재정상 훨씬 더 이롭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걸 면밀하게 잘 정리하셔서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분석을 분명히 과장님께서 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사업 전문성도 있고요. 초기 재원 확보가 시에서 직접 운영했을 경우는 좀 부담이 있습니다. 지금 1.8㎽ 경우에 설치 비용이 40억 원이거든요? 이 40억 원이 다 시비 부담을 하기에는 좀 부담이 있어서 저희가 민간이랑 같이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처음에 40억이 들어간다면 이게 꼭 민간도, 주민은 어떻습니까? 주민들은 얼마나 동의하고

주민참여형으로 했을 경우는 민간 20억, 주민들 20억. 이렇게 저희가 계획하고 있거든요?

주민참여형으로 했을 때요?

예.

그런데 거기에서 민간 20억을 시에서 20억으로 대체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을 면밀히 좀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은경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사랑나눔복지재단에 SK와 공동으로 해서 10억씩 투자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SK가 결국은 발전사업자입니다. 그리고 사랑나눔복지재단이 10억을 공동으로 해서 진행하는 것이고 이번에 저희가 진행되면 민간이 절반의 발전사업자가 되고 그다음 절반 사랑나눔복지재단의 형식이 우리 주민이 참여할 수도 있고 재단이 참여할 수도 있고 사실 구조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SK 대신에 우리 시가 직접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하는 여러 가지 초기 부담도 있고 그다음에 이것을 계속 운영하기 위해서는 운영 유지보수비가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발전사업자들은 그 비용들이 고스란히 본인들이 직접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발전사업자들은 그만큼 이익을 극대화 시킬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광양시가 직접 했을 때는 그런 부담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공동으로 같이 해야 한다는 부분입니다. 발전사업자와 주민이. 그럼 나머지 지금 주민들이 가져가는 20억의 투자 비용을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사랑나눔복지재단이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사랑나눔복지재단이 됐든 출연재단에서 직접 가서 할 수 있겠는지 이런 부분도 현재 논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번 축조 동의안이 저희가 의결되고 나면 그런 부분은 면밀히 살펴서 가능하면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되는 방향이 어느 방향인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밀하게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회기 위원님.

맞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민간이란 것은 발전사업자입니다. 그래서 발전사업자는 반드시 낄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주민 수익이 최대한 많이 돌아갈 수 있게끔 계약하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영배 위원님.

입니다. 과장님 질의 좀 드릴게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촉진법」에 따라서 이게 주차구역이 1천㎡ 이상이면 의무화하게 되어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1천㎡에서 주차 태양광 설치 면적은 어느 정도 되나요? 주차구역 내에서 태양광 설치 면적, 용적이라고 합니까?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확인해서 제가…

그래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상당히 태양광이 최근에 핫하게 떠오르고 있고 지금 1천㎡를, 예를 들어서 주차공간 면적이 부족해요. 그럼 옆에서 사들여서 1천㎡를 만족시켰을 때도 의무화 이행에 포함되는 건가요?

아니요, 현재 조성한 공영주차장이 되겠습니다.

추가로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안 되고?

예.

제가 정확히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기존 주차장입니다.

기존 주차장이요?

예.

이상입니다.

이윤수 위원님.

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최준길 위원님이 말씀했던 부분을 잘 이해하지 못한 것 같아서 제가 한 번 더 질의하는데 기존에 800㎡가 있는데 300㎡를 이렇게 주차장을 더 증축했어요. 그러면 1,100이 안 됩니까? 그렇게 1,100이 됐을 때 신청하면 맞잖아요?

증축인 경우는 맞습니다.

그렇게 되죠?

예.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 하는데 아까 안 된다고 말씀하신 것 같아서 짚었고요. 민간 주도해서 50% 또 사랑나눔복지재단에서 50% 해서 40억을 출연해서 태양광 발전시설을 축조하는데 어떻게 했든 간에 민간이 됐든 그런 공간들을 잘 활용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민간과 같이 한다는 것은 지역민과 상생하자고 하는 측면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염려하는 것이 과연 지역민들이 개개인의 수익률을 따졌을 때 이거와 관련해서 과연 이것을 접근해서 할 수 있을까? 또는 이 민간에 배당된 50%를 충족하지 못했을 때는 주체가 되는 사업자가 다 가져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건 절대 아닙니다.

이제 지금 그런 생각을 해본단 말입니다. 그래서 전에 이 부분이 부결되어서 다시 올라왔을 때 1안, 2안, 3안을 가져왔길래 참 잘했다. 이렇게 제가 칭찬도 제가 했습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부결되게 될 때는 2안까지만 가져왔었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염려하는 불신을 해소하는 측면에서 3안을 가져왔더라고요. 그 3안이 이제 우리 재단에서 한다. 안정적으로 갈 수 있다. 이런 느낌을 가져서 그리고 비율을 좀 더 사업자보다는 우리 재단이 좀 더 많이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거든요?

저희가 지금 주민 수익을 민간 수익보다 좀 더 많이 할 수 있게끔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과장님 검토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실행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하나 이 안에 대해서 저희가 심의했을 때 좀 염려되었던 게 향후 20년 후에 철거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것이 보증보험 이런 것으로 제도가 되어서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맞습니까?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보완해서 말씀하자면 20년 동안 예를 들어서 참여한 기업체가 민간이라고 표현할게요. 부도가 나서 없어졌을 때 보증보험증권으로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가 인상이나 이런 주체가 없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일정 부분 20년 동안 동반해서 같이 갈 수 있다면 매달 20년을 산정해서 적립하는 것도 일례의 하나 방법이지 않냐? 금액 적립을 병행해서. 그러다 보면 부도가 나더라도 혹은 업체가 없어지더라도 보증보험으로 다 하지 못하는 부분은 적립했던 돈으로 철거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또 보증보험으로 다 해결된다면 그 돈은 마지막에 만기가 되었을 때 돌려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도 함께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약서 작성할 때 그 부분까지 같이 검토해서 위원님께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입니다. 과장님 지금 주차장 부지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관련해서 저희에게 동의해달라고 안건 상정을 하셔서 보류됐다가 다시 재심사하고 있는데요. 그 전에 여기 참여하기로 한 민간사업자 관련해서 모집공고를 이미 해서 선정되어 있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심사하는 데 있어서 그것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기는 합니다. 그런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동의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업을 할 사업자를 모집 공고해서 선정해놓으면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될 소지가 굉장히 큽니다. 우리가 만약에 의회에서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에서 하는 것보다 시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것이 훨씬 더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 특히나 지금처럼 어려운 재정 상황에서 초기투자 비용은 많이 들지만, 이거라도 운영해서 수익을 발생시켜 보자. 이렇게 예를 들어 만약 축조 동의안을 동의해주지 않고 부결시켰을 경우에 지금 기선정되어 있는 사업자가 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법적 문제에 휘말릴 소지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법원에서 그 사업자들 손을 들어주게 되면 그 사람들이 20년 동안 이 사업을 해서 발생할 수 있는 이익금을 시에서 배상해주라고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께서 이게 사업자 선정하기 전에 축조 동의안 하나만 받았어도 되는 문제인데 그렇지 않고 먼저 선정함으로 해서 시에 막대한 피해를 입힐 수도 있다. 물론 이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모르겠습니다만 이후부터는 이런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사업자를 선정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다시 한번 더 꼭 말씀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각별히 신경쓰셔서 이런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잘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차 지금 업체가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겁니까, 아니면 아예 대상으로 계약을 하신 거예요?

협상에 의한 계약이 지금…

계약을 하신 거죠? 우선 협상자 대상이 선정된 게 아니고?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산업과장님 본 동의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요, 최준길 위원님.

과장님 일정과 관련해서 사업자 선정도 되어 있는 상태로 위원님들께서도 우려하시잖아요. 그럼 앞으로의 추진 계획은 이게 수정된 게 아니고 이전에 올릴 때 계획이죠?

맞습니다. 이전 올렸을 때 계획입니다.

26년 9월에서 11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산업과장님 본 동의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지금 상반기에 진행하다 보니까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먼저 좀 사전 절차를 갖췄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이 지금 48개소입니다. 우선 3개소는 협상대상자로 선정됐기 때문에 우선 운영하고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사전 절차를 이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신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2026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입니다. 2026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에는 행정사무감사권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매년 1회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대해 9일의 범위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감사를 위해 필요하면 현지 확인을 하거나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을 출석하게 하여 증언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2026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26년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9일간입니다. 감사 범위는 시정사무 전반을 범위로 하며 감사 대상은 광양시 본청 17개 부서, 소속 행정기관 9개 부서, 사무위임 수탁기관 14개 단체입니다. 감사 방법은 서류감사와 현지 확인 6일, 정책질의감사 3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서류 제출 요구 항목은 총 208건이며, 서류 제출 기한은 11월 13일까지입니다. 추가로 필요한 서류는 「지방자치법」 제8조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로도 가능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증인출석 대상은 모두 151명으로 공무원이 137명, 민간인이 14명입니다. 증인출석 기간은 2026년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광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작성하여 배부해드린 계획안을 토대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추가할 사항이나 의문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토론을 마치고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의견조율이 끝나는 대로 속개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정구호 백성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