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성호 의원 5분자유발언

입니다. 먼저 노동자들의 근무환경을 낫게 해주기 위해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발의해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기 조례안에서 조항별로 살펴보니까 조금 보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있어서 의견을 물어보고자 합니다. 현재 보면 일반 세탁이 어려운 예를 들자면 오염되어 있는 작업복을 세탁해 줄 수 있는 세탁소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현재는 회사마다 세탁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이런 곳에 종사하는 분들의 경우는 오염된 작업복을 어떻게 세탁하고 있습니까?

일반 세탁소도 보니까 드라이클리닝 같은 경우 작업복도 세탁을 전혀 안 하는 것은 아니고 일반 세탁소에서도 세탁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대부분 다 가정에서 세탁하고 있습니까?

작업복하고 일반 세탁물하고는 당연히 분리해서 세탁하는 게 맞겠죠. 일반 가정에서 우리가 세탁할 때도 검은 빨래, 흰 빨래 나눠서 세탁하듯이 당연히 일반 세탁물하고 작업복을 같이 세탁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3조 이용대상에 보면 “광양시 관내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이나 소속 노동자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만약에 이 문구가 제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산업단지 외에, 산단 외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은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2항을 두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2항에 보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업단지 입주 기업이 아닌 광양시 소재의 사업장이나 소속 노동자도 이용대상으로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저는 여기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이나 소속 노동자로 하는데 그 외에 산단이 아닌 기업. 여기 같은 경우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게끔 단서 조항을 달아놨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문구는 삭제가 바람직하지 않겠냐?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만약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지 않으면 산단 외에 있는 기업체에 있는 분들은 이용을 못 하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발의한 취지에 맞게 하려면 산단에 입주한 기업이나 산단 외의 기업이나 모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냐? 라는 말씀드리고요.

여기서 2항에 “광양시 소재의 사업장이나 소속 노동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사각지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일용직 노동자나, 플랜트 노동자나 건설노동자 같은 경우는 실제 소속 사업장이 물론 채용한 회사는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무슨 무슨 건설에 가서 내가 일을 하는 거지, 그 회사 소속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혹여 의원님이 발의한 취지는 그게 아니지만, 이 조항으로 인해서 플랜트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 건설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 또 일용직 노동자들. 이분들이 소외돼서는 당연히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포괄적으로 이런 노동자들도 다 포함되어야 하지 않겠냐?

그러니까 의원님이 발의한 취지는 제가 봐서는 그거라고 보거든요? 좀 더 근무 여건이 좋은 회사들의 경우 회사에서 다 복리 차원에서 해주는데 그렇지 않은 회사의, 아니면 건설노동자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하시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용 대상 부분에서 좀 합리적으로 조정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문제가 이거죠. 제5조 관리 및 운영의 위탁인데 실제로 시장이 이걸 설치하지만, 우리 시에서 직영으로 운영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비영리단체가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근거 조항을 두셨는데 다른 자치단체의 예를 들면 지역자활센터나 이런 곳에서 아마 운영하게 될 것 같은데 물론 그렇게 되면 일자리도 생기고 그렇지 않습니까? 자활센터에서 일하게 되면 또 다른 일자리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대신에 우리가 이 시설을 구축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과 매년 민간위탁 비용을 줘야 하는 부분, 이 부분 있죠? 시설비 아까 여수의 사례를 든다면 10억 정도의 설치비, 시설비가 들어가고 매년 1억 7천만 원 정도의 운영비가 들어가는데 이걸 해서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취지에 있는 분들이 좀 더 나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줄 것이냐? 이것은 우리가 정책적 판단을 하면 되는 겁니다. 이 돈이 아깝지 않다고 생각하면 당연히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를 운영하는 것이고 만약에 반대로 돈도 없고 그러는데 우리가 꼭 이거까지 해 줘야 해? 라고 한다면 안 하면 되는 것이죠. 그건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보니까 요금표와 관련해서 지금 기본이 상·하의 포함해서 1천 원이고 동복이 2천 원으로 별표에 되어 있습니다. 도 내에서 지금 운영 중인 곳은 조례가 제정된 곳은 전라남도하고 여수만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전라남도는 실제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를 운영하지 않는 거 같고 조례만 만들어 놓은 거죠? 실제로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는 곳은 여수입니다. 여수 같은 경우는 기본이 500원이고 아마 동복이 1천 원으로 조금 가격이 우리보다 절반 수준입니다. 이게 취지가 그런 거죠. 열악한 근무 여건에서 하시는 분들에게 최소의 비용만 받고 세탁을 해주는 거고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위탁 비용으로 주고 있기 때문에 아마 여수는 이렇게 500원, 1천 원을 받고도 운영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다른 26개 자치단체가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요금과 관련해서 평균적으로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지금 제가 운영하는 곳을 몇 군데를 확인해 봤는데 경기 시흥시하고 김해시, 완주군 이런 곳은 1천 원, 2천 원 이렇게 받고 있어서 그 모델을 제가 따라 했습니다. 우리 시에 기여하는 근로자들이 혜택을 주는 것은 저는 10억, 20억이 아니라 50억을 줘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분들이 지금 조금 전에도 이걸 왜 발의하게 됐냐? 얘기했지만 다른 곳은 복지 다 해주고 어려운 근로자들한테 복지를 안 해준다고 하면 이것도 좀 나는 산업도시에서는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용 요금을 1천 원, 2천 원 했고 운영을 비영리단체로 했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운영상의 문제도 있겠지만 사랑나눔복지재단 같은 곳에서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연간 들어가는 비용도 그 기금이 제가 알기로는 복지 예산이 58억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비용 이자만 가지고도 운영할 수 있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산단이 여러 군데로 퍼져 있는 상황에서 어느 지점에다가 작업복 세탁소를 설치 했을 때 이용하는 사람들이 가장 잘 이용할 수 있을지? 이것도 면밀히 좀 봐야 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설치된다면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직접 작업복 세탁소를 이용할 대상자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어느 장소에 설치해야 하고 가격은 어느 정도로 해야 하며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정말 본인들에게 혜택이 돌아올 것인지를 의견을 좀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열악한 환경에서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들을 위해 의미 있는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백성호 의원입니다. 광양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전라남도 도시가스 공급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경제성 미달 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수요가 부담, 시설 분담금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한, 노후 담벼락 등으로 배관 설치가 곤란한 세대에 대한 환경 개선비와 취약계층의 인입 배관 분담금 등 시설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도시가스 보급을 확대하고 주민의 에너지 복지향상을 도보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법적 근거와 목적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2조에서는 내관, 수요가 부담 시설 분담금, 환경 개선비, 취약계층의 용어 정의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보조금 지원 대상 요건을 단순화하고 안 제6조에서 보조금 지원 대상과 지원 규모를 개선하였으며 안 제6조제3항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의2를 신설하여 환경 개선비 지원절차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7조에서는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계획의 공고 기간을 현행 30일에서 20일 이상으로 조정하여 행정 여건에 맞게 개선하였습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가스 공급 확대를 위한 지원 기준을 정비하고 집행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보조금 지원이 일관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운영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괄적인 개요는 저한테보다는 집행부에 물어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조례개정안과 관련해서요?

지금 도시가스 공급률은 제가 알기로 90% 이상이 넘는 거로 알고 있는데 도심지역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광양읍 같은 경우는 구도심이 많지 않습니까? 구도심 같은 경우는 실제로 우리 조례상에 보면 100m 이내에 신청 세대수가 10세대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신청한 세대수가 10세대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대상 지역이 안 되는 거죠.

위원님 제가 대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전남도시가스에서도 이번에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는데 첫 번째 하나는 환경 개선비였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사업을 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환경 개선비 조항이 없어서 실제로 도시가스 공급사업을 하기 어렵다는 내용이었고 두 번째는 지금 대상과 관련해서 지금 100m당 10세대 이상 30세대 미만이 대상이 되는데 우리 시에 지금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신청 현황을 보면 광양읍과 중마동 쪽에 2019년부터 지금 2026년까지 13건 정도가 신청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은 지금 10세대 미만입니다. 가장 많은 세대수가 보니까 광양읍 덕산마을이거든요? 덕산마을인데 여기가 100m당 6세대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행 조례로는 거기를 지원 대상으로 선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남도시가스에서도 공급관 사업을 하고 싶은데 우리 조례상의 미흡한 부분이 있어 못하고 있다는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예산만 허락된다면 지금 신청한 곳도 도시가스를 공급해줄 수 있지 않겠냐? 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 현장점검을 지역구인 중마동으로 안 가고 광양읍을 갔었는데 그때 덕산마을하고 예구마을하고 동해마을을 갔었는데 대부분, 주민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우리도 도시가스를 공급받고 싶다는 의견이었고 조례에 이 부분 때문에 공급을 못 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입니다. 너무나 당연하지만, 출연 동의안을 상정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예산 출연 동의안 관련해서 당연히 직전 회기 이전에 동의를 받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번 회기가 지나가면 2차 정례회가 됩니다. 2차 정례회는 예산이 들어옵니다. 27년도 본예산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 출연하는 곳이 많이 있을 건데 여기만 들어왔어요. 아마 2차 정례회 때 보면 의회에서 또 뭐라고 할 겁니다. 왜 예산 출연 동의안을 예산 편성하기 전 직전 회기 이전에 이렇게 동의안을 올려야 하는데 “왜 안 올리냐?” 하는 얘기가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제가 감사한 게 아니고 너무 당연한 거죠. 그런데 동의안으로 상정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신에 2차 정례회에 예산 출연 동의안 올라오는 부서들은 또 저희가 질책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동의 안 되면 그 예산은 바로 사장됩니다. 이걸 반복적으로 개선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투자경제과에서는 올려주셔서 감사하고 나머지 부서 혹시 내년 27년 예산 출연하는 부서들 본예산 심사 때 두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국장님!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 중에 27년도 예산 출연 동의하는 부서들 하나도 없을까요?

그렇죠? 유일하게 지금 투자경제과만 지금 예산 출연 동의안을 올렸습니다. 하여간 2차 정례회 때 두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지금 관련 법령에 의해서 우리가 1천㎡ 이상의 공영주차장에는 의무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를, 죄송합니다. 맞죠? 이거 맞죠?

다른 거 질문한 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한번 제가 질의했을 때 우리가 직영으로 하는 것 하고 민간이 하는 것 하고 수익성을 혹시 한번 비교하신 적이 있냐? 질문을 했었는데 혹시 과장님 직영하는 것하고 민간이 하는 것하고 수익성 혹시 비교해 보셨습니까?

그런데 검토했는데 그 내용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민간이 예를 들어서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구축할 때 우리 시에서 할 때하고 민간이 할 때하고 보조금 같은 거 지원해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보조금 지원해주는 것은 좀 다릅니까? 아니면 전기료 요금이 좀 다릅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시가 직접 했을 때는 가중치를 아까 1.5? 1.5만 주고 민간이 했을 때는 1.7 정도 이렇게 줘서 전기요금을 좀 더 준다는 거죠?

이제 제가 왜 이걸 그때도 질문하고 지금도 질문하냐면 어차피 해야 할 시설이고 그리고 이 시설을 했을 때 수익이 발생하니까 민간에서도 이걸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이런 사업을 하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나눔복지재단 같은 경우도 율촌 쪽에 있는 우리 공영주차장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해서 수익을 발생시키고 있단 말이죠. 얼마 정도 발생시키고 있는지 제가 확인은 못 해봤습니다마는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돈이 되는 사업인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돈 되는 거면 요즘같이 어려운 시 재정 상황에서 초기투자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기는 하지만 시가 진행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 봄 직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민간도 이걸 내가 투자해서 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돈이 되기 때문에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것이지 돈이 안 된다면 사회공헌 차원에서 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아니죠. 민간 위탁금이 발생하지는 않죠. 여기는 어차피 수익이 나는 구조기 때문에 우리가 민간위탁이 아니고 사용승인을 해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시설에 대해서 민간이 우리한테 얼마 주고 할래? 이렇게 사용 수익허가를 해주는 거지 민간위탁을 해주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하여간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하셨는데 직영보다는 민간이 초기투자 자본을 해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결론으로 이번에 축조 동의안을 하신 거죠?

알겠습니다.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과장님 지금 주차장 부지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관련해서 저희에게 동의해달라고 안건 상정을 하셔서 보류됐다가 다시 재심사하고 있는데요. 그 전에 여기 참여하기로 한 민간사업자 관련해서 모집공고를 이미 해서 선정되어 있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심사하는 데 있어서 그것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기는 합니다. 그런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동의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업을 할 사업자를 모집 공고해서 선정해놓으면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될 소지가 굉장히 큽니다. 우리가 만약에 의회에서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에서 하는 것보다 시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것이 훨씬 더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 특히나 지금처럼 어려운 재정 상황에서 초기투자 비용은 많이 들지만, 이거라도 운영해서 수익을 발생시켜 보자. 이렇게 예를 들어 만약 축조 동의안을 동의해주지 않고 부결시켰을 경우에 지금 기선정되어 있는 사업자가 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법적 문제에 휘말릴 소지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법원에서 그 사업자들 손을 들어주게 되면 그 사람들이 20년 동안 이 사업을 해서 발생할 수 있는 이익금을 시에서 배상해주라고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께서 이게 사업자 선정하기 전에 축조 동의안 하나만 받았어도 되는 문제인데 그렇지 않고 먼저 선정함으로 해서 시에 막대한 피해를 입힐 수도 있다. 물론 이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모르겠습니다만 이후부터는 이런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사업자를 선정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다시 한번 더 꼭 말씀드립니다.

국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각별히 신경쓰셔서 이런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