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1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이번 회기 운영 계획과 안건 회부 현황, 의사일정 등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기 운영 계획입니다. 제351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10월 14일부터 10월 22일까지 9일간입니다. 총무위원회는 10월 19일 오늘부터 10월 21일까지 3일 동안 운영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총무위원회로 회부된 심사 대상 안건은 박정숙 의원님이 발의한 광양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광양시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윤수 의원님이 발의한 광양시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 발의 조례안 3건, 광양시 상징물 관리·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집행기관이 제출한 조례안과 일반안 12건, 그리고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등 모두 16건입니다. 이어서 총무위원회의 세부 일정입니다. 오늘은 조례안 및 일반안 10건, 내일 10월 20일은 조례안 및 일반안 6건을 각각 심사한 후 전체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고 10월 21일은 심사 보고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회부된 안건을 비롯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검토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및 일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안 심사 방법은 발의 의원과 집행기관 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토론을 마친 다음 위원들 간 찬반 토론 등을 거쳐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1. 광양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정숙 의원 – 교육청소년과)

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이유입니다. 학교폭력은 신체적 폭력뿐만 아니라 따돌림, 사이버 폭력 등으로 그 유형과 양상이 다양해지고 있으며,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는 학생의 신체적 피해뿐만 아니라 심리·정서적 어려움과 학업 및 일상생활에도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에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응뿐만 아니라 피해 학생의 보호와 회복, 가해 학생의 선도와 재발 방지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의원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피해 학생의 회복과 가해 학생의 재발 방지를 지원하며 교육지원청, 경찰, 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지역사회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현행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안 제4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비하고 시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지원 계획의 수립과 주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안 제8조에서는 학교폭력 관련 조사와 연구, 예방 교육 및 홍보, 학교폭력 예방의 날 및 예방 주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피해 학생의 심리·정서적 회복을 위한 상담과 의료, 정신 건강, 복지 서비스 연계, 법률 지원 및 학습권 회복 등 피해 학생과 보호자의 회복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가해 학생의 선도와 재발 방지를 위한 상담, 심리·정서 지원 및 선도, 사회 적응 프로그램을 관계 기관과 연계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부터 안 제13조에서는 교육지원청, 경찰 등 관계 기관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의 기능과 구성·운영을 정비하며, 개별 폭력 사건은 심의 의결하지 않도록 기관별 역할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14조부터 안 제16조에서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과 관련하여 사업비 지원과 사무 위탁, 개인정보 보호 및 비밀 유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학교폭력 예방에 기여한 기관,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한 포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계된 법령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입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학교폭력의 예방에 그치지 않고 피해 학생의 보호와 회복, 가해 학생의 선도와 재발 방지, 관계 기관 간 협력 체계 구축까지 지역사회의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학교폭력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고 피해 학생이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가해 학생의 재발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숙 의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박정숙 의원님이 발의하여 10월 7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이 전부개정조례안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구체화하고 학교폭력 예방 교육 및 홍보, 피해 학생의 회복 지원, 가해 학생의 선도 및 재발 방지, 관계기관 간 협력 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등 기존 조례의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중심의 규정을 정비하고, 학교폭력 예방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전반적으로 개정하여 학교 폭력을 예방하고 피해 학생 보호와 회복을 지원함으로써 안전하고 건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박정숙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발의하신 조례안 제5조와 제7조를 보면 최근 심각해지는 사이버 폭력과 딥페이크 등을 이용한 신종 학교폭력을 예방 범위에 정확히 명시한 점과 지금 5조 4항과 5항에 보면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의 회복권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아주 시의적절하고 훌륭한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런 좋은 조례안이 우리가 결국은 학생들을 보호하고 안전하게 회복시키기 위한 그런 지원을 위한 조례안인데 우리가 교육지원청과 우리 집행부 간의 그런 사전에 협의를 통해가지고 각자의 역할에 맞게끔 이게 잘 추진이 돼서 지금 학생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이 조례안들이 말 그대로 학생들을 위해서 지원이 돼야 되는데 또 이것은 집행부 쪽, 이것은 교육지원청, 이런 사안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런 사안에 대해서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좀 이루어졌는지 궁금합니다.

네 윤정천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 해주셨습니다. 최근 사이버 폭력과 딥페이크 등 디지털 기술을 악용한 학교폭력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말씀해 주신 신종 학교폭력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과 관련해서는 기존 학교폭력 예방 사안 및 교육지원청에 관련 사업을 서로 연계하여서 중복 투자를 최소화하고 필요한 사업은 집행부와 서로 협의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추가 질문인데요. 지금 최근에 학교폭력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지금 고등학생 이상들은 나름대로 학생들이 그 내용을 알고 또 미래에 대한, 또 이후에 어떤 불이익이 오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촉법소년들이 문제입니다. 이 친구들이 교육지원청이나 이런 경찰서, 우리 관련 기관에서는 엄연하게 그 매뉴얼이 있더라고요. 매뉴얼이 있는데 문제는 이 매뉴얼이 학생들한테 안 통한다는 게 문제죠. 근데 또 우리 입장에서는 피해 학생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가해 학생도 어찌 보면 우리가 선도를 해야 되고 지켜줘야 되는 그런 입장이잖아요. 결론은 우리가 피해를 입은 그 학생만 이렇게 감싸고 지원만 된다 그러면 그 가해 학생은 또 다른 제2차, 3차 피해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좋은 조례안을 만들었는데 제 입장에서는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 이렇게 나누지 말고 이 학생들이 또 학생으로서 받을 그런 의무가 있잖아요. 학생으로 받아야 될 의무들이 있잖아요. 그중에 한 사안이 저는 회복권이라고 하더라고요. 회복권. 그 회복권이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에게 동등하게 주어져서 이 애들이 올바르게 성장하고 또 미래에 우리한테 꼭 필요한 그런 인재가 될 수 있도록 지원 조례를 만드는 그 취지에 맞게끔 그런 부분도 조금은 추가적으로 이렇게 단계별로 좀 잘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당부입니다.

네 당부 말씀 참고해서 아래에 집행부와 서로 상의해서 추가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한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입니다. 이게 광양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를 기존 조례에서 전부개정으로 하신 이유가 따로 있으십니까?

네 기존 조례안은 예방 및 홍보 또 사업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넣는 것은 방금 윤정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피해자 회복과 또 가해자의 선도, 재발 방지를 위한 사항을 넣어서 기존 상위법에 어긋나지 않도록 우리 지역협의회를 협의의 기능으로 보완을 개정하였습니다.

지금 국가랑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학교폭력 관련 기관 중에 위클래스랑 그리고 회복 지원에 관련해서 학교폭력 피해 학생 전담지원기관이 또 따로 있어요.

네 있어요.

그러면 중복 지원이 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중복 지원이 안 되겠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9조 4항에 보시면 “다른 법령 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의 사업에 따라 동일한 목적과 내용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원받은 범위에서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요. 그럼 이 부분이 “아니한다.”라고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 “할 수 있다”라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서두에 말씀을 하실 때는 중복 지원이 안 되게 한다고 하셨는데 9조 4항에 보시면 아니 할 수 있다라고 조금 열려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것인지.

네 좋은 질의 감사합니다. 그 부분은 “아니 한다.” “할 수 있다”라는 의미를 명확하게 안 한다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교육지원청과 또 우리 시청과 아예 중복 안 될 수는 없거든요. 학교폭력이 예를 들면 교육청에서 학교폭력 예방주간 기간으로 서로 협의해서 학교 앞에서 예방하고 또 홍보하고 이 역할을 교육청에서도 하지만 우리 시청에서도 필요했을 때는 어느 정도 조금 내용이 다른 부분으로 지원할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명확히 그어버리면 그쪽에서는 홍보만 담당하고 우리는 또 상담이나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연계해야 될 부분이 필요해서 열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딥페이크라든지 이런 것들에 있어서 심리 상담하고 관련해가지고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심리적이나 정서적인 회복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데이터를 내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네 심리·정서 지원은 사실 우리 시에서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방문해서도 지원하고 있고. 그런데 학교폭력에 관해서 현재 우리 집행부의 조사에 의하면 현재 명확히 되어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이제 그 부분을 좀 명확히 하기 위해서 실태 조사나 수요 조사가 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심리나 정서적인 부분들을 어떤 데이터화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 어느 정도까지를 일정 기간 치료를 한다고 해서 그게 다 없어지는 부분도 아니고 개개인의 차이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은 시행규칙이나 이렇게 좀 지침으로서 아마 세분화하실 계획으로 보이시는 게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위법령에 의하면 교육청과 그런 명확히 좀 나누고자 하는 이유가 저희 광양시에서는 심의 의결하는 기구가 아니고요. 협의기구예요. 상위 법령에 의하면. 그래서 이제 그 사업을 교육청에서 하는 제가 말하는 조기 발견에 대해서 예를 들면 조기 발견이라는 건 지난번 제가 5분발언에도 말씀드렸듯이 아이들이 말못하는 행동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학교에 가기 싫다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상담으로 연계해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을 조기에 발견해서 상담으로 연결하자는 거죠. 예를 들면 학교폭력이 너무 심한데 112에 신고를 하면 이 사건이 너무 극대화돼서 학교 측이나 또 본인한테도 너무 부담이 되니까 이런 부분을 그 상담을 통해서 조기에 발견하자는 취지라는 거죠. 우리 시에서는 그런 부분을 좀 집중해서 하자는 거죠.

지금 특별히 이 조례에 수정할 내용들은 없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김한나 위원님

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조 1항에 보시면 권한 사무의 범위라고 되어 있는데요. 3조 1항에 보시면, 읽어드리겠습니다. “광양시장은 법 제4조에 따라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광양시의 권한과 사무 범위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권한과 사무가 아니고 소관 사무 범위 혹시 아닐까요? 이쪽 부분도 한번 체크를 같이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권한이 아니고 소관으로. 한 번 더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님은 이 조례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가 개정이 되면 학교라든가 교육청, 관계 기관과 잘 협의해서 학교폭력 없고 아름다운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교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광양시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정숙 의원 – 아동보육과)

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입니다. 영유아기는 신체, 인지, 언어, 의사소통, 사회, 정서 등 전반적인 발달이 빠르게 이루어지는 중요한 시기로 발달 지연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지원과 전문 서비스를 연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영유아의 발달 지연은 보호자가 쉽게 알아차리기 어려운 경우가 있고, 발달 검사 이후에도 상담이나 추가 검사, 재활, 치료재활 등 필요한 서비스가 연계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에 영유아의 발달 지원을 조기에 발견하고 필요한 검사와 상담, 전문 서비스를 적절히 연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영유아의 건강과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발달 지원으로 인한 어려움을 조기에 발견하여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영유아와 보호자의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돕고자 이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영유아의 발달 지연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서는 다른 조례의 관계 및 지원 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영유아 발달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과 이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영유아 발달 지원의 조기 발견과 발달 검사, 교육, 상담 및 치료 재활 등 전문 서비스 연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보호자의 신청 또는 동의에 따라 발달검사와 상담을 실시하고 필요한 전문 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보호자 및 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영유아 발달 및 지원에 관한 교육 연수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영유아 발달 지원에 대한 정보 제공과 홍보, 다문화 가족 및 외국인 가정을 위한 다국적 자료, 통역, 상담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발달과 상담 및 지원 과정에서 수집되는 영유아의 개인 정보를 관계 법령에 따라 안전하게 처리하도록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영유아 발달 지원을 위한 관계 기관과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영유아 발달 지원사업의 전문적 효율적 추진을 위해 사무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는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 등을 수행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 사항은 조례에 따른 구체적인 사업 추진 과정에서 소요되는 예산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본 조례안과 관계된 법령은 영유아보육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등입니다. 이 조례안은 영유아의 발달 지연을 단순히 발견하는 데 그치지 않고 발달 검사와 상담, 추가 검사 및 전문서비스 연계까지 필요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하는 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영유아의 발달은 시기에 따라 빠르게 변하는 만큼 발달 지연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시기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영유아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보호자 역시 필요한 정보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발달 지연에 대한 조기 발견과 적절한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숙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박정숙 의원님이 발의하여 10월 7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영유아기는 성장과 발달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중요한 시기로 발달 지연의 조기 발견과 적절한 지원이 필요함에 따라 영유아 발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박정숙 의원님 좋은 조례안을 많이 만들고 계십니다. 최근에 보면 우리 발달 지연 사례가 아주 증가 추세에 있죠. 이 골든타임을 놓쳤을 때 가정에서 부모님이나 온 가족이 함께해야 될 비용이라든지 그 다음에 노동력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마는 온 가족이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생기죠. 결국 가정의 행복이나 이런 것도 다 같이 연계되는 그런 부분인데 이렇게 또 시의적절하게 아주 훌륭한 조례안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조례안을 만드는 것은 우리 박병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중복이라든지 역할이 정확히 좀 돼야 되는데 보면 좀 애매한 부분들이 좀 있어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안 제7조 제1항 제9호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과 또 제14조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에는 어찌 보면 이게 지금 사실상 무제한적 재정 지원 가능성이 열려 있고요. 예산 사항은 사업의 대상과 내용에 따라 달리함으로, 어찌 보면 우리가 추계를 잡기도 좀 힘든 그런 상황이에요. 우리가 이런 조례안은 실효성을 살리기 위한 건데 제일 중요한 게 제가 볼 때는 예산입니다. 예산이 있고 인력이 있으면 이보다 더 좋은 사업을 많이 하겠죠. 하지만 우리가 어느 한쪽에 편중되다 보면 그 취지가 좀 무색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재정적 규모와 제7조, 제9조 포괄사업, 제14조 비용 지원의 범위 통제 방안이 혹시 무엇이며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 제2항에 따른 보조금 심의 한도 규정만으로 재정 통제가 충분한지 한번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은 우리가 무제한으로 이렇게 추계만 해놓고 예산만 편성하는데 한쪽만 갈 수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14조 제2항에 보조금 심의 한도에 의해서 그 규정으로 이게 조정이 되는지 이런 부분도 좀, 진짜 좋은 훌륭한 안이니까 이런 부분도 해가지고 그 실효성을 최대한 극대화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윤정천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것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기존 사업이 영유아 건강검진과 개별 상담 등 지금 현재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가 이 조례안을 했냐면 사실 가정에서 아이를 관찰하고 또 교육기관에서 아이를 관찰했을 때 장애로 넘어가기 직전이거든요. 그래서 그 장애 판단하기 전에 검사를 받아서 그 검사 받기 전 단계를 발달이 좀 느린 아이들, 평균 아이들보다 발달이 좀 느린 아이들을 조기에 검사를 해서 장애로 넘어가기 전에 진단받기 전에 치료하자는 의미인데 지금 우리 광양시에서 발달 지연 의심 그 수요 조사를 지금 잠깐 해봤는데 672명이더라고요. 지연되는 아이들이. 그런데 이제 이 아이들이 장애로 확정되기 전에 치료를 받아서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자는 의미로 이 조례안을 만들었는데요. 아까 말씀하시는 윤정천 위원님께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각 기관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라든지 이렇게 기관에서 검사를 하고 있어요. 상담을 받고 있고, 이제 그 부분이 좀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집행부하고 예산을 협의해서 규칙으로 넣어서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셔야지 모든 조례가 예산을 딱 명시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규칙으로 서로 협의해서 사업을 넣어서 아이들이 조기에 치료할 수 있도록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할 내용 있으십니까? 예 박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교육기관을 운영했을 때 발달이 느린 아이하고 또 장애가 의심되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부모님께 말씀을 드리면 부모님들은 인정하려고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그냥 발달검사를 한번 받아보는 걸로 권고를 해요. 어머니 이 아이뿐만 아니라 미리 검사를 받아놓는 건 아이한테도 좋고 부모님도 알고 계셔서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가는 부모님도 계시지만 끝까지 안 가서 뒤에 자라고 나서 그때 좀 강하게 말씀해 주시지 그러지 않냐, 이런 부모님도 계셔서 그래서 장애로 이미 확정을 받아버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지금 육아종에서는 어린이집을 방문해서 상담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전체적으로 사실 어린이집 외에 가정에서 보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래서 광양시 전체에 있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어머님들이 잠깐잠깐 이용하는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어머님들도 계시거든요. 육아종을. 어린이집이 아니라. 그래서 그런 아이들한테 홍보를 통해서 적절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홍보도 중요하고 또 관계 기관과 연계 서비스도 중요합니다. 이제 그런 역할을 단계적으로 규칙에 넣어서 지원하고자 합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명확하게 수행하는 기관, 우리 영유아 같은 경우에는 육아종에서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관심 있는 부모님들은 아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어머님들은 어디에서 지원하는지도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 홍보적인 체계를 조금 마련하고자도 합니다.

입니다. 저도 예전에 2019년도인가 보육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이거 똑같은 것들을 냈었고 영유아 시기에 발달검사를 꼭 해야 된다고 했었고, 그런 것들이 저는 그 육아종에 반영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육아종에서 그 아이들 발달검사하는 것에 있어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을 하시고 지금 이렇게 조례안을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정확하게 어떤 부분들이 좀 세밀하게 부족한지 제가 알기로는 6개 영역에서 전반적으로 다 확인을 하는 것 같고 이게 아이들의 발달 지연인 건지, 발달이 좀 늦은 아이들마다 성향이 다 다르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어렸을 때 말을 좀 늦게 트인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도 부모님들의 영향을 받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전문가들이 정확하게 봐도 좀, 어린 아이들은 조기에 발견을 하면 고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기는 하나 조금 시일이 지나서 확인을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긴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의사 표현을 정확하게 할 수 있고 그런 상담사들의 언어들을 다 이해할 수 있는 정도가 됐을 때 또 발달검사를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야지만 판결이 나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하는 발달검사 중에서 어떤 부분들이 좀 부족하다고 판단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육아종뿐만 아니라 아까도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다양한 기관에서 지금 정밀 검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언어나 일반 미술치료나 음악치료, 재활치료는 지금 현재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제가 이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는 것은 일단은 조기 발견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적기에 개입을 해야지 아이들이 빨리 회복을 할 수 있고 장애로 넘어가기 전 단계를, 판정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조례안을 만든 거고요. 기존에 우리 육아종에서 하고 있는 것과 다른 육아종에서 하고 있는 게 부족하다,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 이제 어머님들이 학부모님들이 우리 아이가 발달 지연이냐. 아니면 좀 발달 단계가 좀 느린 거냐. 이 차이를 정확히 구분하지 못하니까 검사를 전 영유아에게 실시해 주자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지금 건강검진을 통해서 일정 부분, 그러니까 기관을 이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국가에서 하는 부분들이 있고 또 심화 평가받은 아이들도 국가에서 차상위계층이나 그런 계층들에 따라서 또 지원하는 부분들이 또 따로 있는데 이 부분은 확인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예 당연하죠. 근데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9세 미만 아이들이 지적 장애가 44명이고 자폐성 아이가 68명인데 이 아이들이 장애를 예견한 아동이 아까 지금 61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이 예견되어 있는데 치료가 필요하다는 거죠. 연계해서 치료를 받게 하자는, 예견된 아동은 사실은 시각, 청각, 언어, 뇌병변 장애, 여러 가지 예견이 있어서 그 기관하고 연결해 주고 또 치료를 받게 해주는 게 중요해서 이게 부족한 것도 있지만 홍보를 해서 기관하고 연결을 해서 빨리 치료를 받아서 정상적인 건강한 아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 조례를 만드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아동보육과장님. 우리 12조에 보면 “법인이나 단체 등과 협력 체계를 수출할 수 있다.”에 관해서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이 들어가 있는데 학부모가 그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아이를 보내놓고 우리 아이들을 잘 돌봐주라고 항상 약자 입장에서 다가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와 협력 체계에 이렇게 또 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넣어 놓으면 이 부모들이 오히려 더 위축되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잘 보이려고 하는 옥상옥이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넣을 수밖에 없는 부분은 상시로 아이들하고 같이 있는 시간이 많고 이분들은 좀 더 전문적이다 보니까 그 발달 지연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세심하게 관찰하고 포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협조 관계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지원에 관한 것들은 좀 잘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고 오히려 육아종합센터나 전문기관들은 객관적으로 판단하지만 이 기관들은 내 어린이집, 유치원이 잘 되기 위해서, 개인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편법을 좀 쓸 수도 있고 봐주기도 할 수 있고 때로는 학부모가 우리 유치원에 비협조적인 분들한테는 조금 더 신경을 덜 써줄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요. 그런 상황은 없을 거라고 봐지고요. 만에 하나 그런 부분이 있으면 학부모들이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십니다. 그런 경우에는 권익위나 신문고나 이런 걸 통해서 의견도 피력을 많이 하시고요. 전화도 많이 주시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 있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한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조금 전에 박병관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과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저도 그냥 사회생활을 하면서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는 어떤 부모님들은 정말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만 발달 검사를 하러 가기 전에 아이들한테 가서 눈도 마주치지 말고 아무 말도 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다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게 했을 때 발달 지연이나 이렇게 판정이 나게 되면 그런 발달센터에서 무료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학원을 가는 시간에 그 시간에 무료로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를 있다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일부러 그것을 좀 원래 저희의 순수의 목적과 다르게 그렇게 해서 악용하는 사례들도 있어가지고 발달검사는 일회성에만 그치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여러 기관에서 한 곳의 의견만 듣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기관에서 의견을 듣고 그렇게 해서 난 뒤에 판결을 하고 판단을 내리고 나서 그 뒤에도 주기적으로 관리나 검사들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 한번 언어발달 지연 아이다, 얘가 평생 언어발달 지연이 아니고 어떤 치료나 센터의 그런 도움을 통해서 이것들이 호전될 수 있는 것들이 있고 그러면 그런 것도 적재적소에 그 시기에 맞게끔 검사가 이루어져서 아이들이 정말 다른 친구들과 나는 다르지 않다. 그리고 나는 조금 특별한 친구야, 라고 인식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까지 간다고 하면 괜찮겠지만 그래서 이 발달검사를 일회성에 끝내서는 안 되고 주기적으로 검사는 들어가야 하고, 그리고 그 검사 센터의 의견이나 여러 기관들 저희 광양시에도 한 6개 정도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그 기관들을 적어도 교차 적용을 해가지고 검사를 해서 그 결과를 도출을 하는 것이 제일 타당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윤정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보니까 그 상위법에 8회 정도 검사를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까 박문섭 위원님께서 우리 광양시에 한 1,200여 명 정도의 영유아가 있는데 이 친구들이 그걸 의무로 받습니까? 아니면 자율로 받습니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해당 아동들에게 건강검진 받도록 통지문이 다 나가거든요. 우리 국민들 의무 건강검진 받는 거하고 똑같은 차원입니다. 만약에 받지 않으면 부모에게 아동 방임, 이런 것까지 해서 모니터링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 부분을, 순간 생각이 났어요. 그렇게 체계적으로 잘 돼 있으면 의무적이라고 한다면 이런 조례안을 훨씬 더 실효적으로 잘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체계만 좀 해가지고 전담 부서만 잘 된다 그러고 그 인적 사항이라든지 개인 정보 이런 것만 잘 체계적으로 제대로만 관리가 된다 그러면 진짜 한 인생에 한 가정에 얼마나 중요한 내용입니까? 이런 부분이 아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홍보가 좀 제대로 돼가지고 이런 부분이 우리 지금 외국인 자녀, 다문화 가정, 이런 데도 많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홍보나 이런 게 조금 좀 약할 수 있으니까 특히 그런 데는 데이터가 있으리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이런 좋은 정보를 같이 정확히 받아서 이런 걸 통해가지고 이런 아픔이 없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할 내용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아동보육과장님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 본 조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박정숙 의원님, 아동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광양시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윤수 의원 – 총무과)

입니다. 먼저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하시는 박병관 위원장님과 총무위원회 선배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네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여 주신 광양시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광양시에는 그동안 1982년 9월 14일 결성된 44년의 역사를 가진 백운봉사회가 유일한 대한적십자사봉사회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대한적십사봉사회 시행 규칙 제14조에 의거, 최근 온누리, 온마음, 온빛, 온사랑, 온희망 봉사회 5개 단위 봉사회가 새로 결성되어 총 6개로 늘어났습니다. 이에 대한적십자사봉사회 규칙 시행규칙에 따른 협의 기구 구성 요건을 갖추게 되어 지난 10월 15일 6개 단위 봉사회 회원 모두가 참여한 가운데 대한적십자사봉사회 광양시협의회가 결성식을 갖고 공식 출범하였습니다. 광양시협의회는 앞으로 재난 구호, 사회봉사, 보건의료, 안전교육, 청소년 보호 등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인도주의 활동을 수행하게 됩니다. 특히 재난이나 재해가 발생했을 때 관 주도의 대응만으로는 미치기 어려운 현장에서 신속한 구호 활동을 뒷받침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봉사와 지역보건 증진에도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협의회는 전액 자원봉사에 기반한 민간 조직인 만큼 활동의 지속성과 규모를 갖추기 위해서는 회원들의 자발적인 봉사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활동을 협의회가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시의 행정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협의회가 원활하게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활동 지원, 지원 신청 절차 및 표창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지역사회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3조에서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안 제4조에서는 재난구호, 사회봉사, 보건의료, 안전교육, 청소년 보호 및 선도 등 지원 가능한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협의회 대표자의 지원 신청 절차, 안 제6조에서는 공로가 있는 단체 회원에 대한 표창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이 밖에 보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과 관계된 법령은 대한적십자사조직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깊은 관심과 협조로 이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대한적십자사봉사회 광양시협의회가 지역사회를 위한 인도주의 활동에 더욱 매진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부디 본 조례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윤수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윤수 의원님이 발의하여 10월 7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광양시 관내 대한적십자사 단위 봉사회가 5개 이상으로 확대되고 광양시협의회가 결성됨에 따라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사업 수행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윤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지역의 활동을 하면서 국가급 재난 현장을 가면 제일 먼저 오는 단체들이 대한적십자회입니다. 기존에 광양시에서 이렇게 좀 흩어져 있던 이런 부분들을 결성을 하는 그런 선견지명과 그다음에 적절한 시기에, 지금 15일날 지금 단체 협성을 하셨죠?

예 우리 존경하는 윤정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조례안을 발의하면서 여러 가지 자료를 검토하면서 보니까 전국 지자체에 유사 조례 단체가 2026년 10월 기준으로 해서 전국에 243개 중 지자체가 조례를 제정한 단체가 227개 93%에 달합니다. 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29개 지자체에서는 22개 지자체가 제정하여 76%에 달합니다. 이것은 아마 표준화되고 관행화된 측면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조례를 제정해서 어떤 효과나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에 대한 답변은 협의회에서 보조금 지원에 적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면은 재난구호나 사회봉사, 보건의료, 안전교육, 청소년 보호 등의 협의회가 수행하는 공익 활동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기존의 관행적인 부분이고 지자체들이 해왔고 또 보건복지부 산하의 공공기관으로서 등록이 되어서 지금 현재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체의 형평성과 평등 원칙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특정 단체를 조례에 적용하면 다른 단체와 형평에 맞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는 충분히 제가 이해합니다. 이 부분이 작년에 부결된 녹색어머니회 같은 경우에 보행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에 지원 근거가 있어 조례 없이도 지원을 받을 수 있었고, 또 의용소방대나 또는 보호관찰, 자율방범대는 다른 단체도 법률에 지원이 있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반면 법제처에서는 협의회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을 보조금 지급의 직접 근거로 볼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협의회에 대한 보조금은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지출해야 하고, 같은 항 단서는 제4호에 따른 지출을 해당 사업의 지출 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고 하였습니다. 입법고문 자문은 상위 법령 부합 여부를 검토하면서 협의회 지원이 자치사무와 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았고 특정 단체에 지정한 것이 문제라는 지적은 하지 않았습니다.

예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대한적십자사의 활약상이라든지 그다음에 국가 재난에 대한 대응이라든지 어떻게 하는지 국민 여러분들이나 시민들이 다 알고 있죠. 우리 광양시가 어찌 보면 좀 늦은 감도 있어 보이는데요. 이번 조례안을 통해가지고 그 봉사자들의 자긍심도 좀 고취를 하고요. 시민들께 더 존경받는 그런 단체로 거듭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수 의원님. 아까 좀 전에 서두에 질문하고 싶은 것들을 발언해 주셔서 질문은 안 하겠는데, 보통 이런 단체들은 보면 보조금 신청을 해서 사업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서 콕 집어서 이 단체만 이렇게 지원 조례안을 만들어주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또 이 단체가 광양시네 사무실이나 또 상주 인력이 있는지. 지원을 받으려면 정산이 가장 우선인데 이런 단체들의 문제점이 지원을 해주고도 정산을 제대로 못해서 향후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왕왕 많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단법인화가 돼 있는 것, 사무실 근거가 있는지. 또 상주 인력이 있어서 정산을 할 수 있는 인력이 있는지. 이런 것도 살펴봐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준비가 돼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예 우리 박병관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을 하게 됐던 것하고 조례에 대한 효과를 말씀드리자면요. 협의회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적합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재난구호나 사회봉사, 보건의료, 안전교육 청소년 보호 등등에 대한 협의회가 수행하는 공익활동 안정적인 뒷받침을 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또 조례 운영비에 대해서 궁금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불가능합니다. 저희 시행규칙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지방보조금법 관리 기준 제3조에 따라 운영비 지원은 법령에 명시된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한데 제4조는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지원을 정한 것이고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같은 운영료는 법령에 명시 근거가 없어 지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회비를 걷어서 회원들이, 매월 1만 원씩, 120명이 그렇게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례를 만들더라도 보조금이나 지원을 할 수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향후에 이런 걸 지원해 준다고 하면 그에 따른 사업을 할 능력 또 집행을 한 뒤에 정산을 할 능력, 과연 그런 것들이 있는지. 우리 광양시에 봉사단체협의회도 있습니다. 자원봉사단체협의회가 활발히 8만 명 넘게 움직이고 있는데 그런 것들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조례안은 없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소규모 특정 단체, 그것도 지난 달에 발족을 했어요. 발족에 딱 맞춰서 이렇게 지원 조례를 만드는 이유들도 궁금하고. 보통 보면 지원 조례안을 만들면 수년 동안 봉사해 온 결과를 가지고 판단하거든요. 몇 년 동안의 실적이 나왔는지 그 실적을 근거로 해서 조례를 만들어 주는데, 존경하는 우리 이윤수 위원장님께서는 발족과 동시에 이 조례안을 가지고 나오셨어요. 그래서 좀 의아해서 하는 질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두에 우리 존경하는 박병관 위원장님, 이 광양시에 그동안 1982년 9월 14일 결성되었던 44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대한적십자사 백운봉사회가 활동 실적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역사를 따지면 아까 우리 박병관 위원장님께서 실적도 없고 지금 결성하자마자 이 조례를 만든다고 그러는데 엄청난 역사를 가지고 있고 봉사활동을 해왔고 실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부6군 봉사관에 순천 신대의 사무실에서 예전에는 같이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고 지금 독립되면서 이제 광양시에 전적으로 집중하게 됐는데, 단 1원도 지금까지 44년 동안 광양시에 보조금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 당시는 20명이었고 현재는 6개 봉사회가 결성되면서 120명이라는 거대한 조직이 형성되어 있고요. 또 아까 정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이 대표자는 사업이 필요하다 하면 계획서를 행정에다가 제출하게 되면 행정에서 소관 부서에서 판단해서 이걸 지원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는 지자체장에서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후에 지원이 된다 하더라도 지금 조직이 정부 산하의 공공기관으로서 시스템이 너무 잘 돼 있습니다. 그런 정산이나 이런 부분들은 전혀 문제가 없고 또 그것이 적정하게 사용되는 부분에 있어서도 시스템과 체계가 잘 갖춰져서 문제가 없을 걸로 사료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정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의원님 대한적십자사봉사회는 재난 현장에서 노란 조끼를 입고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저도 아까 우리 박병관 위원장님께서 말씀드린 그 내용이 궁금했었는데 이게 봉사회가 지난 15일날 발족을 했는데 10월 7일날 발의를 했단 말입니다. 이 조례는. 이걸 염두에 두고 한 거 아니냐. 들어보니 44년간의 역사가 있는 봉사단체다. 역으로 생각하면 44년간 보조금 없이도 잘 운영됐는데 왜 갑자기 이 조례가 나왔을까. 무엇을 지원해 주려고 할까 하는 그 생각이 순간 들어요. 어떤 걸 지원해 주면 됩니까?

지금 내용에 있다시피 전체적으로 지금 4조를 보시면요. 4조에 적혀 있는 부분의 사업은 재난구호 지원사업, 사회봉사활동 지원, 보건 활동 지원사업, 안전교육활동, 이런 기타가 다 있지만 가장 큰 맥락은 7호에 그 밖의 인도주의 실현, 지역사회 공헌 증진, 복지 증진, 그런 차원에서, 기존에 백운봉사회가 있을 때는 20명이 자체적으로 작은 규모의 봉사를 지원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규칙 14조에 의해서 결성이 됨으로 인해가지고 거대 조직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것은 자체적으로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재정적인 행정적인 지원을 뒷받침 받음으로 인해서 안정적으로 국민을 위하고 시민을 위하고 지역을 위해서 활동할 수 있기 때문에 법적이나 아니면 조례에 근거를 둬야지만 향후에 어떤 재난이나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민간 협력이 가능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렇게 조례로 제정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예 우리 시에서도 재난에 관한 거라면 체계가 이미 잡혀 있고 다른 사회단체도 구성원으로 참여를 해서 지금까지 많은 지역에서 또 많은 곳에서 활동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단체는 지금 아직까지도 조례라는 게 없습니다. 법적 지원을 해주는 그런 단체 말고는. 그런데 이제 갑자기 15일 날 봉사회가 발족됐는데 7일날 발의가 돼서 봉사활동 출범도 하기 전에. 참 이건 좀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서두를까. 근데 백운봉사회는 20여 명이 활동을 했다고 말씀하셨죠? 근데 지금은 120명으로 거대한 조직으로 컸습니다. 그러면 이 120명의 활동 내용을 보고 조례를 만들어도 괜찮을 건데 왜 이렇게 서두를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윤정천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다른 유사한 사회단체하고는 형평성 논란이 일 수도 있겠구나. 왜 이것만 지금 만들어진 단체에 지원을 하려고 하는 조례가 만들어졌을까. 시민들이라면 누구나 이것에 대한 의구심을 가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느 단체나 임의단체가 이런 걸 만들어 달라, 또 지원을 해 달라 하면, 조례는 의회가 필요성에 의해서 법적 근거만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결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갑작스럽게 만든 단체가 아니라 기존의 백운봉사회가 20명이 활동해 왔던 것을 쉽게 말하면 숫자가 늘어날 뿐이지 그 시스템 속에서 이어가는 겁니다. 새롭게 만들어진 게 아니고. 근데 이제

잠깐만요. 그러면 의원님. 여기서 또 의구심이 드는 게, 그러면 40여 년 동안 활동하면서 우리 광양시의회가 10대를 지금 맞이하고 있는데 거의 40년을 이어왔는데 기존의 의원님들은 이것에 대한 중요성을 그럼 못 느꼈다는 말씀이십니까? 있었다면 벌써 이런 조례도 만들어야 됐었고 꼭 이런 활동을 지원해 주려면 필요하다면 만들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안 했는데 갑자기 15일날 발족하기 전에 7일날 이게 발의를 했어요. 이것에 대한, 다른 시민이 저한테도 전화가 몇 번 왔어요. 이것 때문에. “그럼 다른 것도 다 해줘야지, 왜 이것만 해줘!”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이것에 대한 것은 우리가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왜 지원을 해야 되는지 이것에 대한 것을 명확히 하고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유사 단체가 많죠? 이거 대한적십자와 같은?

입니다.

형평성이 좀 있지 않습니까? 논란이?

저희들은 형평성보다도 저희들이 어떤 봉사회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 지원을 조례로 제정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유사 단체들이 전부 다 조례를 만들어 달라고 그러면 해줘야 되는 겁니까?

제가 지금 아는 바로는 이 자원봉사 활동에 관한 지원 조례도 저희들 지원 근거는 있습니다.

그런 것하고 좀 차원이 다른 게 이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이런 것도 가늠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만약에 가정해서 이번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시행 규칙이랄지 규정을 엄격하게 제정해서 지원 범위도 예를 들어서 좀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재난구호랄지 취약계층 지원이랄지 이런 엄격히 한정해서 이렇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발의했을 때 집행부에서도 검토를 해 보셨죠?

지금 현재 법적 근거만 검토를 했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예 없습니다.

그럼 이 대한적십자사봉사회만 우리가 지원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통과가 된다면. 그러면 다른 단체가 와도 우리 시는 무조건 다 해줘야 되는 거죠?

지금 이 현행법은 지금까지 저희들이 사실은 좀 늦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전국의 지자체가 227개 지자체가 있는데 지금 몇 개 지자체 빼고는 다 조례가 제정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자원봉사 활동에 관한 지원 조례가 보조금 형태는 아니지만 시가 직접적으로 물품이랄지 이런 것을 지원하는 부분도 있고

그럼 지원하게 되면 어디까지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재정적 지원입니까?

이 부분은 물품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자원봉사센터가 설립이 될 겁니다. 그러면 그때 또 저희들이 충분하게 이런 부분까지도 검토해서 아마

그러면 자원봉사센터 내에다가 이렇게 같이 해서 할 수 있게끔 하시겠다?

예 그때 한번 다시 한 번 저희들이

그러면 제가 아쉬운 게, 이건 특정 단체만 하나 할 게 아니라 유사 단체를 같이 묶어서 조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왜 이것만 갖고 이걸 할까, 아니면 다른 유사단체도 해서 봉사단체를 같이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었을까, 하는 의구심 듭니다. 의원님. 향후 이걸 다른 유사단체도 같이 넣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조례를 함께 만들면 어떻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는 제가 아까 임의단체들이 이 조례를 만들어 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질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요구가 들어올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또다시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조례는 의회가 필요성과 법적 근거가 있다면 어떤 단체든 간에 해줘야 됩니다. 법률에 의해서 법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거고요.

아니죠. 이 조례를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 또 시가 가져야 될 여러 가지 합당한 이유가 있을 때 조례를 만드는 것이지, 법적인 게 있다 해도 우리 시에 도움이 안 되면 그건 만들 수가 없고요. 그래서 우리가 243개 지자체가 있지만 있는 조례도 있고 없는 조례도 있는 게 그런 이유입니다. 우리 지역에 또 우리 시민들한테 어떤 영향을 줄까를 판단을 먼저 해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존경하는 정구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자면 지금 제가 광양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가 법률로 상위법이 되어 있습니다. 또 방범대도 되어 있습니다. 보호관찰도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다면 사실상 이 조례는 상위법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필요 없는 조례입니다. 예를 들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산하기관의 공공기관으로서의 어떤 협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행적이지 않냐 이런 생각에

의원님 아닙니다. 그것은 그 단체가 갖고 있는 특수성도 있고 우리 시민들한테 미친 영향도 있기 때문에 우리 조례로 만들어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금 대한적십자사봉사회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특수성이 있습니다. 다 같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 소관 부서에서 헌혈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어서 빼기는 했는데 이것은 4조에 보면 다 들어가 있는 사업이거든요. 근데 가장 궁극적인 것은 의용소방대나 또는 자율방범대나 보호관찰에서는 헌혈을 권장하는 헌혈을 하는 경우가 또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그래서 의원님. 그래서 이것도 진짜 역할이 있었다면 충분히 해드려야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검증을 못 해봤고 우리가 활동을 눈으로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왜 발의하고 이걸 창립하기 전에 이 발의가 됐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갖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좀 더 우리가 좀 운영의 묘인데, 이런 건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천천히 했어도 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너무 이런 좀 언밸런스한 일정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지금 계속 제가 44년이라는 역사를 이야기했는데도 결성하자마자 조례를 발의했다는 말씀을...

그러니까 백운봉사회가 했던 걸 저희들도 잘 모르니까 그런

예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이야기를 하신 것에 대해서 내가 이해하기가 좀 어렵고요. 또 하나는 지금 실적 부분을 이야기를 했는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금 그전에 전남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저희들이 2024년 12월 19일, 2025년 1월 4일 제주공항 여객기사고 구호 활동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2025년 7월, 8월에 전남지역 집중호우 피해 구호 활동도 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국가재난관리에서 유공으로 해서 대통령 표창까지 받았던 실적이 있는데 실적이 없다는 이야기는

예 그러면 의원님, 그러면 이렇게 했으면 백운회 활동이 이런 걸 했는데 “이게 그겁니다” 했으면 이해가 쉬웠을 건데, 44년 동안 활동만 했다고 얘기를 하니까 뭘 했을까. 궁금하니까 그런 걸 설명해 주면 납득이 가고 이해가 가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활동 사항이 있습니까, 라고 구체적으로 질문을 안 해서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활동했던 내용을 지금까지 44년 동안 했던 큰 것만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해됐습니다. 아까 설명 몇 가지로.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할 내용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총무과장님께서는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의단체와 광양시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는 조금 차원이 다르다는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어서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대한적십자사봉사회는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이며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14조에 따라 명예회장이 대통령이고 부명예회장이 국무총리입니다. 그리고 또한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교육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8개 정부 부처 장관이 국무위원들이 당연직 위원으로 또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참조를 해 주시고 부디 조례가 잘 제정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윤수 의원님,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과)

입니다.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로부터 산정된 2026년 수시배정 기준 인력 5명을 정원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관 정원 1,206명에서 1,211명으로 5명이 증원되었습니다. 집행기관 정원 1,176명에서 1,181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이며 의회사무기구는 30명으로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와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승인된 2026년도 기준인력 수시 배정 인력을 정원에 반영하여 현행 정원 1,206명을 1,211명으로 5명 증원하려는 사항으로 국가정책 및 지역 현안 수요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인원 충원이죠?

저희들이 그 이전부터 정원 요청을 해가지고 이번에 반영된 겁니다.

그럼 조직 기구에 반영이 된 거죠?

예 이번에 반영은 됐고요.

예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광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과)

광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대내외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시정을 뒷받침하는 행정 운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이며 명칭 간소화를 통해 시민들에게 조직 및 업무에 대한 명확성과 이용 편의성을 향상시키고자 함입니다. 기구 개편 주요 내용은 국·과 단위 폐지, 통합·신설·명칭변경이고 국·과 단위 기구 수는 변동 없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8건의 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1번부터 4번은 명칭 변경 요구 및 산림과, 농업기술센터 존치 관련 내용이며, 녹지휴양과를 정원휴양과로, 문화국을 문화관광국, 관광시설과를 관광개발과로 변경하는 것을 수용하고, 환경국을 환경복지국으로 명칭 변경하는 것은 조례규칙심의회를 통해 수정의결하였습니다. 그 외 명칭은 의회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국·과 명칭 단순화를 위해 불수용하였으며, 산림과는 산림 조성 및 보호 등 환경 중심 업무 비중이 높아지고, 농업, 녹지 직렬 부서에서도 지휘 체계, 업무 협조를 위해 환경국 배치를 요구하여 불수용하였습니다. 5, 6번은 사무의 추가 기재 및 국 신설 관련 내용으로 국 신설은 현재 시 조직 상황에 따라 불가능하며 농산물 수출 관련 유관 국 사무의 수출 지원 명시는 조례에 규정할 사항으로 볼 수 없어 불수용하였으며, 그 외에 사무 추가 기재는 수용하였습니다. 7번, 8번은 업무 추진 부서 재검토 사항으로 7번은 불수용하되 특이민원 사무를 명확화하였으며, 감사실에서 우려한 이해 충돌이 되지 않도록 하겠으며, 8번은 수용하여 자살예방 업무는 현행대로 보건소에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하 내용은 자료와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광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대내외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시정 운영을 효율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조직 체계를 재설계하고 시민이 조직과 업무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행정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 명칭을 간소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5개 국 명칭 변경, 5개 과 신설, 3개 과 폐지, 2개 과 통합, 15개 과 명칭 변경 등을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우리 정구영 국장님, 김종호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국장님 우리가 이 조직개편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존 조직이 있었는데 이제 민선 9기가 다시 출범하다 보니까 또 시장님의 시정 철학이랄지 이런 것이 좀 다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반영을 해서 시정을 더 원활하게 추진하고 시 발전을 위해서 조직을 묶을 것은 묶고 또 이렇게 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임 시장님의 시정 철학을 접목하고, 다 좋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조직개편을 하는 이유는 결론은 시민들의 편의를 위하고 시민들께 좀 더 알기 쉽고 좀 기존에 있는 저희들 의원인데도 직제가 길면 솔직히 좀 회의 석상에서 발음하기 힘든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결론은 시민을 위한 이런 부분에 접근을 했을 때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들도 의회에 와 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됐습니다.” 이게 또 교육자 입장에서는 봤을 때는 백년지대계니, 이런 말을 해가지고, 대한민국 직제로 치면 교육부가 부총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치면 그게 맞는 이야기인 것 같고 또 저희 박문섭 위원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대한민국이 지금 사회복지를 빼놓고 논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란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어느 것이 안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국장님과 과장님이 의회에 이런 동의를 구하기 전에 나름대로 지금 이 해당 부서에 있는 과장님들 입장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솔직히 저 개인적으로 솔직히 저도 지금 입장이 좀 곤란한 상황이 돼 있거든요. 자기들 이야기만 듣고,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왜 국장님이랑 같이 회의를 해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율이 와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더 힘을 실어주는, 이런 부분이 됐으면 훨씬 더 원활하지 않았을까. 그러면 지금 박문섭 위원님이나 이런 위원님들이 이런 질의를 할 필요도 없었고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뭐가 중요하니, 이런 게 없었고, 결론은 시민들이 보는 관점에서 시민들을 위한 그런 상황이었으면 직원들의 사기라든지 뭐가 우선이 돼야 되는지 국서무가 뭔지 이런 이유보다는 훨씬 더 진짜 시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그 말 한마디면 정리되는 그런 사안들인데 어찌 보면 좀 표현은 그렇습니다만 밥그릇 싸움 같은 그런 느낌도 살짝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통합으로 말씀드리자면 충분히 국장님이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사안들이 지금 올라온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나름대로 사전에 한두 번씩만 더 조율이 됐으면 더 좋은 내용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국장님.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먼저 앞서 위원님들께서 약간 좀 언짢은 얘기를 좀 한 건 저도 공감합니다. 우리가 간담회 장소에서 서로 소통하고자 의견을 듣고서 반영을 하려고 했던 그런 내용들이 뒤에 피드백이 없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많은 불편함, 불만을 갖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저도 그랬고요. 의견들을 들으면 그 내용에 대해서 거기에 합당하게 처리가 되고 또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소통을 통해서 이해를 구하고 이해를 시켜서 하나의 안을 도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좀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그런 소통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서 우리가 조직하고 명칭이 많이 바뀌었어요. 명칭 변경만 한 국·과를 합해서 15개, 또 신설이 5개, 명칭 변경이 20개네요. 국이 5개, 과가 15개. 이건 다 이유가 있다고 보고, 그런데 많이 바뀌는 건 좋지 않다. 조직개편은 시민 편익을 위해서 하는 게 가장 잘 된 조직 구성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조직 명칭 변경보다 저는 어떤 걸 요구를 하고 싶냐면 사무의 공백, 중복, 책임 불명확, 이런 게 핵심이 돼서 잘 조직 구성을 해서 우리 시가 잘 돌아가게끔 만드는 게 조직 기구의 원칙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많이 변경된 것은 좀 아쉬움이 있지만, 국장님 이번 행정기구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민이 잘 알아보고 시민 편의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명칭도 시민들이 부르기 쉽고 알아보기 쉽게 하는 것이 가장 크게 좌우했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광양시 발전을 위해서 시정 철학 부분과 맞게 조직을 정비할 필요가 있어서 그렇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하여튼 이게 조직 기구를 여기서 오늘 논의를 하고 만약에 이게 통과가 된다면 시민들한테 다 배포가 될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민들이 조직 기구 잘했다는 평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관련해서 그러면 시민들이 이용하기도 편해야 되고 또 인적 배분을 잘해서 시민들이 민원을 보는 데 문제가 없도록 만드는 것도 조직 기구의 하나의 방법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시에서 공무원들이 저 부서는 안 가고 싶다. 기피 부서, 이런 게 있는 거 혹시 파악이 된 거 있습니까?

저희들이 기피 부서나 기피 팀을 좀 파악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러면 이번에 방영을 시켰습니까?

인사할 때 좀 반영을 하고 근무평정할 때도 좀 우대를 하려고 그런 것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제일 시민들이 가까이서 또 제일 많은 민원이 발생하는 곳을 한 가지 예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우리 시의 공동주택 현황을 보면 세대수가 6만 2,077세대가 됩니다. 우리 시 주택의 72.7%가 공동주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관리하는 부서를 보면 건축과에서 하는데 공동주택관리팀이 한 팀이 있습니다. 그것도 3명. 얼마 전에 늘려서 4명으로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주요 업무를 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업무가.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 지원사업.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임대관리업 등록 관리, 특별수선충당금 관리, 임대주택 분양전환 소송 수행, 공동주택 허위 행위 허가 신고 업무, 불법 행위 지도 단속, 전세사기 피해 관련 상담 및 홍보. 이런 수많은 업무를 보는 데서도 4명이 다 이루어집니다. 제가 알기로는 여기서 근무를 배정받고 휴가를 들어간 사람도 알고 있습니다. 이만큼 어렵고 힘든 일인데 1개 팀에서 이걸 4명이서 다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좀 심도 있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공동주택을 이용하는 우리 시민들이 민원이나 여러 가지 사안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이건 팀을 늘리든 인원을 더 배정하든 해서 업무를 조금 더 줄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셔서

공감합니다.

꼭 좀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얘기는 또 앞에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이 질문을 했던 똑같은 얘기들이 또 반복될 것 같아서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공동주택 관리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번에 당장 조직개편이 이루어질 때 인원을 좀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후에 조직개편이랄지 또 이루어질 때는 공동주택관리팀을 좀 분할해서

제 생각은 과를 하나 만들어 줬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면 팀이라도 늘려서 업무분장을 시켜서

차후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치밀하게 관리가 되도록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의 서비스인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도 우려하셨던 부분들은 이제 저희들이 과 사무분장이 또 남아 있거든요. 그것은 이제 시행규칙에서 다루는데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합니다. 그다음에 또 팀 개편이랄지 사무분장은 규정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방금 우려하셨던 부분들은 좀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신중을 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과장님이 부서에서 근무하는 사람들 의견 좀 한 번 더 듣고 사무분장 할 때는 그렇게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우리 위원님들 우려하는 목소리가 직원들의 사기 진작, 국이 바뀌고 과가 바뀌면서 직제순이 앞뒤로 바뀌고 하다 보면 기존에 우리 과가 먼저 와 있었는데 우리 과 담당하는 것이 국이었는데 빠져버리고, 특히나 사회복지는. 복지 부문은 우리 예산의 33%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가장 많은 예산을 사용하고 있고 가장 중요한 부서인데도 교육이 먼저 들어가는 것. 교육은 예산이 얼마 되지 않는데 먼저 갔다. 물론 우리 집행부에서는 우리 교육이 우선, 우리 국정과제부터 내려오는 직제순을 보면 그렇게 하기 때문에 했다고 치지만, 하지만 복지 쪽에서 보면 서운한 게 있을 거고요. 또 기술센터에 있던 산림과가 이렇게 또 환경녹지국으로 오면서 소외되는 부분들, 산림과는 우리는 뭐 어떻게 되는 거냐 하는 단체들의 우려. 이런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좀 많이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또 지금 지난번 간담회 때 보면 우리 철강항만과가 경제과로 철강과가 경제과로 가는 게 있었더라고요. 우리 광양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 것이 경제인데 광양제철소가 흔들리면 경제는 파탄이 나지 않습니까? 우리 세수도 그렇고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그렇고. 그렇다면 경제 쪽으로 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과장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광양제철소의 업무가 어디가 제일 맞는가를 파악해 보셨습니까? 지금 자원순환과나 환경과가 일이 제일 많습니다. 포스코 관련된 업무는. 그러면 철강과의 업무가 오히려 엎어서, 옛날에 개발할 때는 각종 공장 신설이라든지 투자를 많이 할 때는 철강과가 업무가 많았지만 지금 관리 차원에서는 환경과하고 자원순환과가 포스코 관련된 일은 제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좀 고민을 좀 해 주셔야 되는데 간담회 때 이렇게 왔다가 또 이렇게 바뀌고, 어떤 것은 바뀌고 어떤 것은 안 바뀌고. 아까 정구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중간에 아무런 소통도 없이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그에 대한 반성도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사항 있습니까? 박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국·과 명칭 간소화로 교육보육국이 교육복지국으로 변경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교육복지에서 교육보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교육복지국에서 지금 보육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출생과 보육, 인구 관련해서 보육이 중요해서 교육보육국으로 했는데 이 보육이 맨 뒤에 직제 순으로 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담회 때 당부를 드렸는데 그리고 또 고맙게 팀장님이 오셔서 잘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근데 팀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우리 보육이 맨 뒤에 가 있더라도 제가 염려한 부분은 발생하지 않고 예산이나 여러 가지 부분이 정말 잘 챙기겠다고 약속을 해 주셨거든요.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 의견 듣고 싶습니다.

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당초에는 교육보육국으로 한 것은 그때는 복지 쪽이 시민복지국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육보육국이었고, 이번에 교육복지국으로 한 것은 이제 복지 업무가 그쪽으로 전부 다 이관되기 때문에 보육을 어쩔 수 없이 빼고 교육복지로 했습니다. 보육도 복지로 보고 같이 통틀어서 했고 아까 직제순 이야기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직제가 뒤에 있다고 해서 그 예산을 안 챙긴다거나 지원을 안 챙긴다거나 그런 것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잘 챙겨서 어느 한쪽도 소홀함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믿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산도 많이 삭감하고 있는데 지금 그 부분에서는 책임지고 보육 쪽의 예산을 삭감하지 않도록 여기서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제가 약속까지는 못하고요. 예산은 이제 기획예산실에서 하고, 시장님이 최종 판단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의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은 보육이 교육이에요. 예전에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보육이 보육부 소속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디 소속이에요? 지금 교육부 소속이거든요. 그래서 직제순으로 봤을 때 교육 옆에 보육이 와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근데 맨 뒤에 가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간담회 때 당부를 드렸는데 팀장님께서 직접 오셔서 설명을 잘 해 주셨거든요. 그 부분을 잘 좀 챙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입니다. 의안번호 제4510호, 한국지방세연구원 2027년 예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1만분의 1을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을 2027년 세출 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따라 지방세입제도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 교육 및 이와 관련된 지방자치단체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설립 운영하는 기관입니다.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우리시 전전년도인 2025년 보통세 세입 결산액 2,027억 8,761만 4천 원의 1만분의 1에 해당하는 2,027만 8천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관련 근거 규정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지방세기본법 제151조 및 제1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2027년 예산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의 근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동의안은 관련 법령에 따라 지방세연구원의 2027년 예산으로 2,027만 8천 원을 출연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상위 법령에 특별히 배치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지방재정의 여건 악화와 구조의 취약성으로 지방자치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 시점에서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세연구원이 우리 시를 포함한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받아 운영되고 있는 만큼 지방세 발전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세원 발굴이나 국세의 지방세 이양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을 포함, 출연받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의 고충들에 대해 심도 있게 의견을 청취하는지에 대해 집행기관에서는 지방세연구원에 의견을 개진하여 지방세 연구 및 조사가 내실 있게 운영되어 우리시 지방세 세입 확충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정구호 위원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출연 매년 하죠?

예 지금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주로 하는 것은 세무공무원에 대한 교육, 그다음에 저희들 각종 불복 사건에 대한 그 심판 결정에 자문을 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신규자들 들어오는데 신규자 들어오면 계속 신규자 교육을 1년에 한 2명 정도 매년 교육을 받고 있고요.

교육만 받고 옵니까? 연구하고 연구한 내용 갖고 자문받고 이런 역할은 우리가 또 요구하지는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의 신청이 들어왔을 때 불복 사건에 대한 자문 정도는 받고 있습니다. 매년. 저희들이 결정하기 힘든 부분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한 자문받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 단체를 좀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 광양시의 세입 안정과 공정한 과세에 필요한 연구 과제를 맡겨도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걸 한번 같이 주고받고 이래야지만 우리가 그래도 1년에 2천만 원 이상씩 이렇게 주고 있는데 활용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 부분은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그 자료를 한번 저희들도 그런 과제를 가지고 한번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지방 이양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계속 연구하고 이러는 연구원이다 보니까 우리가 활용할 차원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문 있으십니까? 세정과장님 지난번 우리 회기 때 보니까 이렇게 30억 원 이상의 세금을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는 여러분들이 도움을 받지 못하고 민간 회계사에게 도움을 받아서 우리 세금을 별도로 5천만 원이라는 성과금을 주면서 세금 감면을 받았더라고요. 아시고 계십니까? 수영장 등록 취득세 감면받은 거? 다 납부한 다음에 다시 저희들이 이의 제기해서 다시 낸 돈을 환수 받아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이런 기관에서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게 마땅한데 별도 민간 회계사에다가 의뢰를 해서 회계사에게 5천만 원 예산을 주고 받아왔지 않습니까? 이것하고는 별개입니까? 이런 데서 그런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은 국세 부분이어서 저희들 지방세하고 조금 차원이 좀 다른 부분인데 저희들도 한번 자문 정도는 받을 수 있는 정도는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기관에서 돈 낸 만큼 자문을 받아서 우리 세금을 아껴야 되는데 별도의 돈을 준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유심히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511호, 광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은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를 우선 고려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보훈 시책의 체계적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여 생계급여와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지원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보훈 시책의 체계적 추진 기반 마련을 위해 안 제14조 제3항을 신설하였고, 저소득 주민 등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의 안정성을 위해 안 제8조 제3항을 신설하였으며, 보훈수당 회수 절차의 명확성을 위해 안 제11조 제2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 협의 사항으로 모두 원안동의하였습니다. 입법 예고 기간 동안 별다른 의견 제출은 없었으며 9월 29일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 통과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광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국가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를 우선 고려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보훈복지 시책의 체계적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의 성격을 규정하여 생계 급여와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보훈수당 지원의 안정성과 행정의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11조 환수 조치 규정은 검토 보고서 230페이지와 같이 수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하태우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제안 이유를 보면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정확한 내용을 잘 모를 수도 있는 그런 사안들인데요. 결론은 지금 현재 우리 국가보훈대상자들에게 지급되는 명예수당이나 이런 것들이 소득으로 잡히니까 중복성이나 또 추가로 받을 그런 혜택을 못 받기 때문에 이런 조례안이 필요한 겁니까?

지금 현재 국가유공자들 중에 고령의 저소득, 생계가 어려운 우리 국가유공자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신데요. 이분들한테 지자체에서 지급되는 보훈수당이 저희들이 각종 이분들이 공적급여 기초수급자 등 신청했을 때 소득으로 산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조례에 생계급여 부가서비스에 해당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규정을 해놓으면 소득 산정에서 제외를 시키면 이분들이 조금 더 수급자 책정이나 소득 기준이 조금 기준이 완화되니까 보호가 좀 필요한 분들은 우리 국가유공자분들이 좀 공적인 우리 영역에서 좀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 좀 개정코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존에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좀 있었나 보네요.

간혹, 수시로 발생을 하지 않고요. 1년에 몇 건씩은 꼭 발생을 합니다.

우리나라를 위해 희생하시고 헌신하신 분들인데 또 그런 분들이 어렵게 사시는 우리 유공자분들이 많으세요. 또 고령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누락되지 않도록 과장님이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촘촘히 더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정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시에서 지금 이런 국가보훈대상자들한테 시비로 나가는 예산이 연간 어느 정도 됩니까?

보훈명예수당 1인당 월 15만 원하고요. 의료수당 3만 원해서 18만 원 지급되고 있습니다.

총 얼마나 됩니까?

18만 원입니다.

아니, 전체에 나가는. 인원수 곱하기를 하면

한 1억 65만 원 정도 됩니다.

큰 금액은 아니네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보면 11조 2항을 신설을 했는데 좀 우리 전문위원들이 금방 보고했듯이 신설 조항을 좀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혹시 얘기 들으셨습니까?

예 받아서 저희들이

같이 공유했습니까?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할 내용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광양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민복지과)

의안번호 제4512호, 광양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은 국가를 위해 희생 공헌한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참전유공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여 생계급여와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지원 후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참전수당의 중복 지원 방지를 위해 안 제3조 제1항 제2호를 정비하였고, 배우자 수급권 강화를 위해 안 제3조 제2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주민 등에 해당하는 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원의 안정성을 위해 안 제4조 제2항을 신설하였으며, 참전수당 회수 절차의 명확성을 위해 안 제9조 제2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 협의 사항으로 모두 원안동의하였습니다. 입법 예고 기간 동안 별다른 의견 제출은 없었으며 9월 29일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통과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광양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희생 공헌한 참전 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실질적인 생활 안정 지원을 도모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참전유공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의 성격을 규정하여 생계급여와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지원의 안정성과 행정의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3조 제1항 제2호, 같은 조 제2항과 제9조의 규정은 검토 보고서 248페이지, 250페이지와 같이 수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지금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 병역명문가에 대한 설명과 우리 시의 현황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역 명문가라고 하면 1대 조부모부터 2대 아버지, 부, 형제. 그다음에 3대 본인, 형제, 사촌까지 모두 현역 복무를 갔다 와야 복무를 해야, 1명이라도 사회복무요원이랄지 이렇게 공익근무요원을 이렇게 하면 인정이 안 되고요. 전체 남자 구성원들이 다 현역에 갔다 와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병무청에다가 대표자 명의로 해가지고 신청하면 되고요. 광양시에는 현재 32가구에 118명이 있고요. 전국적으로는 1만 511가구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병역을 성실하게 이행한 가문을 존중하고 거주 제한에 관계없이 예우를 확대하라는 취지는 공감합니다. 그러나 다만 2조에서 주소 요건을 삭제하면서 제5조 제3항에는 “시에 주소를 두고”라는 감면 요건을 그대로 남겨두었습니다. 다른 지역에 사는 병역명문가가 광양시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 실제로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개정하면서 뒤에 있는 부분은 미처 저희들이 좀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

오탈자라는 말씀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건 그럼 이따가 수정을 해서 바로 잡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 조례 개정안은 정말 우리 국가에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개정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3대가 사촌들까지 병역을 하려면 이게 정말 어려운 문제인데 그래도 광양시에 32가구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우리 광양시민으로서 자부심을 느낍니다.

참고로 우리 박정숙 위원님 집이 병역명문가로 광양시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축하합니다. 대단하십니다. 하여튼 이분들에 대한 처우가 가능하면 잘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분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시민복지국장님,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 광양시 상징물 관리·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예산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광양시 상징물 관리·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의안번호 제4507호, 광양시 상징물 관리·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시민 공모를 통해 선정된 신규 마스코트 및 캐릭터를 조례에 반영하고 상징물 사용 승인 절차와 사용료 기준 및 면제 근거를 마련하여 상징물의 민간 활용 촉진 및 시정 홍보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상징물 명칭을 정비하고 사용료 운영 기준 및 면제 대상을 정비하였으며, 조례 제3조 제3호 관련 별표 3의 마스코트에 기존 해아를 1세대 마스코트로 구분하고 2세대 마스코트 백운이를 추가했습니다. 조례 제3조 제4호 관련 별표 4에 캐릭터 제명을 변경하고 기존 캐릭터 매돌이에 기정이와 매향이를 추가하여 상징물의 구성을 확대했습니다. 개정 조례안의 세부 내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 협의 결과 원안동의되었으며 입법 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광양시 상징물 관리·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시민 참여 공모를 통해 선정된 신규 마스코트 및 캐릭터를 조례에 반영하고 상징물의 사용 승인 절차 및 사용료 기준을 명확히 하고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사용료 면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상징물의 민간 활용을 촉진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와 시정 홍보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좀 단순하게 물을게요. 우리 상징물 관리·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왜 내는 겁니까?

작년에 우리 시에서 공모를 통해서 지금 마스코트하고 캐릭터를 추가적으로 시민 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징물 조례에 그 내용을 담기 위해서 지금 조례 개정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여론을 좀 들어보니까 기존에 광양시에서 캐릭터를 잘 만들어 오던 매돌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최근에는 굿즈라는 또 그 관련해서 여러 캐릭터가 있음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디자인이나 많은 부분을 만들어 낼 수 있겠죠? 이런 부분에 연계돼 있는 그런 사안들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입니다. 마스코트랑 캐릭터의 차이점은 어떤 것이 있어요?

예 마스코트는 보통 시의 정체성이나 이미지를 대표적으로 홍보하는 그런 의미라고 보면 되시겠고요.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문화나 관광,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이렇게 의인화 형태로 제작한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마스코트는 지역을 대표하는 상징성이 있는 것으로 하는 것이고 캐릭터는 조금 더 작은 규모의 상징을 하고 좀 더 친근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캐릭터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저희 광양시에 어떤 조형물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이것들이 마스코트로 제작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캐릭터로 상징화가 되어 있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고 당초에 원래는 매돌이와 프렌즈라고 해가지고 백운이도 그 프렌즈 안에 한 명으로 들어가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 중에서 백운이를 마스코트로 한다는 것은 결국에 백운이가 그래도 지역을 상징하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여기 지금 이 마스코트와 캐릭터 지금 추가에 대한 부분은 우리 감동시대추진단에서 작년에 추경을 통해서 확보를 해서 했는데, 시민들한테 공모를 받아보니까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백운이라는 그런 조금 시의 대표성이 강한 그런 캐릭터가 들어왔고 또 매향이,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그 과정에서, 그래도 우리 해아가 1998년도에 통합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마련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사용을 안 하니까, 백운이를 조금 마스코트화했으면 좋겠다는 아마 그런 의견에 따라서 저희한테 의뢰한 걸로 저희가 지금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저희가 먹거리타운이나 이런 데, 그리고 어떤 조형물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봤을 때는 지금 현 상태로서는 매돌이가 많이 이렇게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캐릭터임에도 불구하고 마스코트인 것처럼 이렇게 상징화가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백운이로 결정이 되고 나면 이렇게 바뀌고 나면 이런 것들도 다 바뀌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들도 조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중에 또 저희가 이런 캐릭터들을 더 공모도 할 것이고 또 이러한 것들 굿즈나 이렇게 더 활용 방안들도 많이 마련을 하게 될 텐데 이게 저희 광양시를 상징하는 것들은, 물론 전통적인 것들은 유지가 되겠지만 또 새로 생기는 것들에 대한 것들도 분명히 있잖아요. 나중에는 파노라마워크가 광양을 상징할 수 있는 이런 게 될 수도 있고, 좀 확대 해석을 하자고 하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 변화가 될 텐데 그럼 마스코트는 변하지 않는 우리 광양시를 지역을 상징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습니다.

마스코트로 지은 것이고, 캐릭터는 어떤 상황에 따라서 조금은 유동적일 수 있는

계속 추가되고...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광양시에 지금 매돌이가 많이 알려져 있고 많이 상용화가 되어 있고 굿즈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친근한 이미지로 많이 다가가고 있는데 이 굿즈를 판매를 하는 업체들도 전에 시범 사업 케이스로 해가지고 했었는데 이것들이 판로 개척에 있어서도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 이것들이 그냥 굿즈가, 다른 지역에 가서 굿즈 같은 것들을 봤을 때 귀엽다, 갖고 싶다. 꼭 이 지역을 상징한다의 의미도 있긴 하지만 귀엽고 갖고 싶고 뭔가 매력이 있어야지 이것들이 판매율이 올라가고 하는 것 같은데, 저희 광양시에 지금 판매하는 곳들 저도 몇 군데 가보긴 했었는데 전시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미흡한 부분들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 전에 저희 광양사랑상품권 구매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지역 상품권을 구매했을 때 환급해 주는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그런 품목에도 같이 좀 넣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들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먼저 부서장인 부시장님이 불참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유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쪽으로 오시면서 첫 회의인데 못 본, 그나마 그런 사정이 있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조금 더 조정이 좀 불가능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아쉬움을 나타내는, 꼭 부시장님한테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달라고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그 중요한 자료를 통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달라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안 와서 좀 유감입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마스코트를 왜 바꿨을까. 그때 설명은 들었지만 해아가 오래되고 시대의 방향을 못 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 마스코트를 바꿀 때 우리 시민들 생각은 어떨까를 좀 감안을 해 줬어야 되는데 이런 캐릭터나 마스코트는 시의 이미지, 시민들의 자존감도 나타낼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시에 어떤 게 들어왔을 때 공감할 수 있을까, 도 많이 반영이 됐으면 좋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왜 백운이였을까. 매돌이로 마스코트도 만들어오면 안 될까. 지난번에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백운이로 하게 된 이유가 백운산 때문에 그런 거죠?

예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저희가 직원 내부의 의견 수렴을 했고 그 다음에 시민 의견 수렴 8,564명의 의견도 수렴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전문가 심사를 거쳐서 최종 확정을 했는데요. 전문가 심사와 시민 선호도 조사에서 매향이가 1위를 했습니다. 백운이가 2위를 했는데요. 백운이가 마스코트로 선정된 이유는 시민들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반영을 해서 시민 선호도 조사에서 백운이가 1위를 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선정을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매돌이하고 매향이는 잘 어울릴 것 같아요. 한 쌍으로 해도.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의문이, 백운산이 우리나라에 몇 개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예 저번에 말씀 주신

제가 말씀드렸죠?

예 상당히 많은

50개입니다. 전국에. 한자까지 똑같습니다. 그러면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미 쓰고 있는 데도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 시가 백운이로 한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좀 고려를 좀 했어야 되는데 다른 쪽으로도 좀 활용도 하고, 그러면 백구이를 그냥 “광양백운이” 하면 안 될까. 저는 이런 생각도

앞에 광양 말을 넣어서...

워낙 백운산이 많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우리 지역의 무형자산에 대한 가치를 활용을 못하고 있다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아직도 시행이 안 돼요. 두 가지를 얘기했거든요. 그게 섬진강 광양매화축제, 그걸 광양 섬진강을 명사화시켜서 “광양섬진강매화축제” 하면 문제가 있을까? 더 효과가 있고 이미지도 신선하고 깨끗하고 아름답고 이런 게 더 가미가 돼서 또 섬진강을 광양 거구나, 하는 걸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인데도 아직도 사용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백운이도 그랬어요. 백운기라고 하는데 왜 축구대회가 백운기냐. 백운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럼 백운산이 우리나라에 50개가 있는데, 한자도 똑같은. 그러면 그게 광양인지 서울인지 경기도인지 이거 모르지 않습니까? 광양백운산도 명사화시켜서 그렇게 우리 것을 고유명사로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누차 했는데도 이게 하나도 지켜지는 게 없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생각은 한번 해 보셨습니까?

네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가 광양시 마스코트 디자인 공모전을 실시함에 있어서 기존의 해아에 대한 부분도 문을 열어놓았습니다. 해아와 관련된 부분이 21건이 들어왔고요. 그 부분이 이제 본선에 못 오르고 있는 거고. 백운이가 마스코트로 선정된 부분에 있어서 50개의 백운산이 있는데 광양백운산이 어떠냐 하는 광양 말을 이렇게 단어를 넣자. 네 그 부분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가 활용을 할 당시에 그 부분을 충분히 고려를 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하고요. 우리가 마스코트나 캐릭터는 단순 시대적인 것만 반영하는 게 아니라 시민들의 여러 가지 생각들을 다양하게 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매돌이가 지금까지 캐릭터가 생기면서 많은 인기를 끌고 있어요. 우리가 흔히 어렸을 때도 만화 영화를 많이 봤는데 이 캐릭터로 인해서 그 부가가치를 많이 만들어내는 그런 회사나 지자체를 많이 봐왔습니다. 우리 지자체는 우리 시는 왜 그런 걸로 돈 벌 생각을 못할까. 안 할까. 그러니까 이 상품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이런 거 하나를 만들더라도 우리가 경제관념, 또 마케팅 관념으로 이렇게 봐 오면 더 좋은 작품도 많이 나올 건데 너무 성급하게 시행한 거 아니냐, 이게. 좀 절차도 여러 가지 좀 겪고 주민들하고 의견을 충분히 나누고 우리 의회하고도 좀 몇 번 나눴으면 좋겠는데 의견을 제시했는데도 그 뒤에 피드백도 한 번도 없더라고. 이런 건 좀 아쉽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결정을 해서 이렇게 올라온 거라 이걸 하지 마라, 할 수는 없을 것인데 앞으로는 이런 걸 하더라도 우리 시민들의 대표기구인 의회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고 또 설문조사도 많은 과정을 거쳐서 좋은 작품으로 탄생해서 우리 미국같이 톰과 제리, 그런 마스코트가 생겨서 우리 시에도 그거 하나만 갖고도 부의 축적을 할 수 있는 이런 게 있었을 건데 좀 좀 짧게 준비를 한 것 같아서 좀 아쉽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하실 때는 좀 심사숙고 많은 사람들 의견을 들어서 제대로 된 그런 조형물들이, 또 아니면 마스코트 캐릭터들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할 내용 있습니까? 과장님 우리 광양시의 관광객의 가장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우리 매화마을이고요. 그다음에 백운산 4대 계곡이죠?

재첩도 지금 부서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 건 있는데 캐릭터까지는 안 올라온 상황이고요. 부서에서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따로 한번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구호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좀 다양하게 의견 수렴을 해서 대표적인 것이 광양이 뭔지. 물론 백운산 매돌이 지금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표적인 맨손 손틀어업이 세계적인 유물로 등재가 됐고, 유네스코에. 그러면 재첩이 먼저 올라왔으면 하는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고민도 좀 해 주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1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1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총무위원회 2차 회의는 10월 20일 10시에 개회키로 하고 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