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 위원님들 간 의견조율을 거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에 대하여 찬반 의견이나 특별히 속기록에 남기실 말씀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이의 유무를 확인할 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안 제9조 제1항 제7호 중 “시장이 소관 및 사무 범위에서”를 “시장의 소관 사무 범위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를 “지원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하며, 안 제14조 제4항 중 “지원하지 아니한다.”를 “지원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광양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님들 간 조율한 대로 조례안의 주요 지원사업이 광양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이미 추진 중인 사업과 상당 부분 중복되어 별도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광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한국지방세연구원 2027년 예산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광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환수 조치) 1. 시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았거나 수당을 지급받을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2.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환수하려는 경우에는 환수 사유, 환수 금액, 납부 기한, 납부 방법 및 이의 제기 방법을 적은 서면으로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3.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사람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4.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의견 제출이 있으면 이를 검토하여 환수 여부와 금액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5. 시장은 환수금 납부의무자가 납부 기한까지 환수금을 내지 아니하면 관계 법령에 따라 징수한다. 6. 시장은 환수금 납부 의무자가 재산 상태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에 납부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면 분할납부를 허용할 수 있다. 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광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광양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3조 제1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광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이 조례의 지원금과 같은 성격의 정기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안 제3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2. 사망한 참전 유공자의 배우자가 재혼한 경우에는 배우자수당을 받을 권리가 소멸한다. 이 경우 시장은 재혼 사실과 소멸 사유를 확인한 후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당사자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재혼으로 소멸한 수급권은 이후 이혼하더라도 회복되지 아니한다. 안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환수 조치) 1. 시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거나 지원을 받을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2.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환수하려는 경우에는 환수 사유, 환수 금액, 납부 기한, 납부 방법 및 이의 제기 방법을 적은 서면으로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3.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사람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4.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의견을 검토하여 환수 여부와 금액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5. 시장은 환수금 납부의무자가 납부 기한까지 환수금을 내지 아니하면 관계 법령에 따라 징수한다. 6. 시장은 납부의무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에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분합납부를 허용할 수 있다. 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광양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광양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5조 제3항 중 “시에 주소를 두고 병무청에서”를 “병무청에서”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광양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광양시 상징물 관리·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별표3 중 “백운이”를 “광양백운이”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광양시 상징물 관리·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광양시 무형유산 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안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안 제4조의 제목 “지원 대상자의 책무”를 “지원 대상자의 의무”로 하며, 안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심의) 무형유산의 보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광양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 조례에 따른 광양시 문화유산보호관리위원회가 심의한다. 1. 무형유산의 보전·관리 및 활용계획에 관한 사항 2. 지원대상·내용 및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3. 지원사업의 성과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안 제6조를 삭제하고, 안 제7조를 제6조로 하고, 같은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지원) 1. 시장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무형유산의 보전·관리 및 전승 활동 2) 무형유산의 공개행사, 공연, 교육 및 홍보 3) 무형유산의 조사·기록 및 전승자료 제작 4) 그 밖에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과 지원 내용을 정할 때 무형유산의 전승 필요성, 사업의 공익성, 기존 지원과의 중복 여부, 사업 수행 능력 및 사업 계획의 적정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3. 시장은 지원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안 제8조를 제7조로 하고, 같은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준용) 이 조례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성과 평가, 반환 및 제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광양시 무형유산 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전문체육시설(7개소)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은 계약 체결 전에 시설별 최근 3년간 운영 실적을 시의회에 제출하고, 향후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에는 위탁 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시의회의 동의를 반드시 받을 것을 위원회 의견으로 제시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전문체육시설(윈드서핑장)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은 공모 전 시설 운영수지 및 중장기 유지관리비 추계자료를 의회에 제출하고, 협약서에 안전관리·보험가입·사고 대응 체계와 이용료·수입금 관리 기준을 명확히 규정할 것을 위원회 의견으로 제시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재)광양시어린이보육재단 2027년 예산 출연 동의안은 재단법인 광양시어린이보육재단의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해 시 출연금에 대한 의존도를 점진적으로 낮추고, 민간 후원 확대와 자체 재원 확보 등 재단의 중장기 재정 자립기반 강화 방안은 마련할 것을 위원회 의견으로 제시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광양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양성평등기금 사업이 매년 관행적·반복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기금 존속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신규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향후 기금 존속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기금의 통합·폐지 등 정비 방안도 검토할 것을 위원회 의견으로 제시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끝으로 의사일정 제16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안건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미한 자구 수정 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해당 부분을 적절히 수정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의결된 안건은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51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