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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박문섭 의원 발언

제351회 제2차 총무위원회2026-10-20

박문섭 의원 프로필 보기 →

박병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1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어제 1차 회의에 이어 조례안 및 일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 심사 방법은 발의 의원과 집행기관 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토론을 마친 다음 위원님들 간 찬반토론 등을 거쳐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1. 광양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정숙 의원 – 교육청소년과) 2. 광양시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정숙 의원 – 아동보육과) 3. 광양시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윤수 의원 - 총무과) 4.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과) 5. 광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과) 6. 한국지방세연구원 2027년 예산 출연 동의안(세정과) 7. 광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민복지과) 8. 광양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민복지과) 9. 광양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민복지과) 10. 광양시 상징물 관리·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예산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한국지방세연구원 2027년 예산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광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광양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광양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광양시 상징물 관리·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들은 어제 제안설명과 질의토론을 마쳤으므로 추후 의견조율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1. 광양시 무형유산 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문화예술과)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광양시 무형유산 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예술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양경순문화예술과장

안녕하십니까? 의안번호 제4515호, 광양시 무형유산 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번 제안 이유입니다.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이행하고 광양시에 기반을 두고 전승되는 무형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전·전승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무형유산의 공개 행사, 공연, 교육, 홍보, 전수 활동 등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 전통문화의 지속적인 개선과 발전에 기여코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2번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는 무형유산의 보전·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였고, 안 제2조는 무형유산의 범위를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와 제4조는 시장 및 지원 대상자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와 제6조는 위원회 설치 및 기능을 규정하였으며, 광양시 무형유산 보전 및 지원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되 위원회의 기능은 광양시 문화유산 보호관리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안 제7조는 무형유산 지원 내용입니다. 시장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하여 보전 관리, 전승 활동에 필요한 경비, 공개 행사, 공연, 교육, 홍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번 부패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 성별영향평가에 대해 관계 부서와 사전 협의한 결과 원안동의하였습니다. 2026년 8월 24일부터 9월 14일까지 22일간 시보, 홈페이지에 입법 예고하였고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6번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원안의결되었습니다. 7번 예산 상황으로는 현 단계에서는 지원 대상 및 사업 규모가 확정되지 않아 비용 추계가 곤란하며 향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반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병관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서병구전문위원

입니다. 광양시 무형유산 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이행하고 광양시에 기반을 두고 전승되는 무형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전·전승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과 무형유산의 공개 행사, 공연, 교육, 홍보 및 전승 활동 등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 전통문화의 지속적인 계승과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3조부터 8조까지 규정은 검토보고서 273페이지, 274페이지, 275페이지와 같이 수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병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천위원

입니다. 문병주 국장님, 양경순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망덕 전어축제가 무형유산입니까?
경순

양경순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그건 무형유산 아니고요. 현재 우리 시의 무형유산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국가 지정 장도장하고 특별시 지정 진월 전어잡이 소리가 있습니다.

윤정천위원

그럼 광양 버꾸놀이는
경순

양경순문화예술과장

그건 무형유산이 지금 안 돼 있습니다.

윤정천위원

안 돼 있어요? 지정이 안 돼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런 무형유산 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만드는 이유는 뭡니까?
경순

양경순문화예술과장

예 저희가 현재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운영 조례는 있으나 그것은 전수교육관 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조례이고요. 지금 무형유산을 체계적으로 지원 관리하기 위한 이런 조례는 저희가 없어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저희가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윤정천위원

그럼 아까 그 전어잡이 소리하고 하나가 뭐라고요?
경순

양경순문화예술과장

국가지정 장도장입니다.

윤정천위원

장도장?
경순

양경순문화예술과장

예 장도장.

윤정천위원

과장님하고 저희 위원님들도 만약에 즉흥으로 여쭤봤을 때는 우리 광양 무형유산이 뭐가 있는지 몰랐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과장님을 곤란하게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사전에 최소한 이 두 가지 정도가 무형유산으로 우리가 지키고 보전해야 되고, 시장 역할이라든지 또 의회의 역할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은데 최소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이 정도 데이터에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어떻게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인지, 그리고 예산까지는 나중에 위원회에서 정하겠지만 최소한 그 정도는 의회에 사전 공유를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조례안을 만드는 것을 왜 모르겠어요. 조례안을 만드는 것은 그 정책에 대해서 좀 더 효과적으로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 그 실효성을 가지기 위함인데 지금 전체적으로 제가 7월달에 의회에 들어와서 보니까 회기 중에는 다들 위원님들이 질의를 할 때는 바로바로 좋은 자료 “내겠습니다, 내겠습니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이번에 임시회 때도 보니까 자료가 안 와요. 그리고 이게 뭔가 정책적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는데 목전에 두고 자료를 툭 던지고 가더라고요. 그럼 의원님들 입장에서는 이걸 평가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되는데 공무원들과의 관계, 의원님들과의 관계, 이런 모든 부분들이 조금, 제가 시작 전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너무 좋은 안이죠. 조례를 준비하는 과정이나 이런 모든 게 다들 심사숙고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자료로 이런 조례안을 냈는데 정작 문제는 그 내용을 모른다는 거예요. 과장님 저희들 오늘 말씀을 통해가지고 우리 광양시에 2개가 있다는 걸 알잖아요. 이런 부분을 사전에, 모르겠어요. 다 알면 좋겠지마는 다 아는 부분을 뭐하러 조례를 만듭니까.
경순

양경순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정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과장님들끼리 이렇게 소통하는 채널이 있으면 의회를 존중하고 의원들을 존중하는 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소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전에 공유하면 저희들이 뭐 이런 내용을 질의하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렇게 묻는 거고요. 우리 광양시에서 지켜야 될 그 두 가지 무형유산이 이 지원 조례로 인해서 잘 계승되고 발전되기를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병관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할 내용 있으십니까? 정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구호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구호 위원입니다. 오늘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것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양시에 기반을 두고 전승되는 무형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전·전승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만든 겁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무형유산은 국가지정 장도장하고 전어잡이 소리, 2개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이 2개에 대한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조례안을 만드는 겁니까? 아니죠?
경순

양경순문화예술과장

네 아닙니다.

정구호위원

또 우리 시에 많이 무형유산으로 등록하려고 그러는 아까 존경하는 윤정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버꾸놀이도 있고, 우리 태인동에 보면 또 용지큰줄다리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지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 또 저희들이 발굴해서 관리를 또 해야 된다, 하는 차원에서 이 조례를 만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무형유산으로 등록을 하려고 추진하는 것 중에 제가 지역구에 있는 용지큰줄다리기가 있습니다. 아직 무형유산으로 등록은 안 됐지만 열심히 노력하고 있더라고요. 이걸 봤을 때 많은 문제점이 있어요. 이 용지큰줄다리기는 줄 자체도 무척 큽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걸 만드는 자체에도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원해 준 적은 있습니까?
경순

양경순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용지큰줄다리기는 지금 지원해 주고 있는 게

정구호위원

지금 시에서 제가 알기로는 전시관도 만들어주셨고 그다음에 광장도 조성해서 시연할 수 있는 장소도 제공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경순

양경순문화예술과장

예 태인도에

정구호위원

예 태인도에 있습니다. 용지에. 그래서 이런 걸 우리 시에서 쭉 이어서 전승을 해야 되는데 제일 문제는 용지큰줄다리기를 만드는 사람도 이제 연로하셔서 많이 이게 좀 쇠퇴하고 있다. 그러면 이것도 만드는 것도 기술도 가르쳐야 되고 이러는데, 이런 면에도 좀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용지줄다리기 하나 만드는 데만 해도 필요한 게 올해 비용으로 하나 만드는 데 1,300만 원이 들어간답니다. 워낙 큰 줄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것 좀 감안해주시고, 그다음에 이 행사가 실적은 1년에 한 번씩 있는데 줄 만드는 기술자도 양성을 해야 됩니다. 사실 보전을 하려면. 그다음에 이걸 당기면서, 줄소리라고 그러죠? 노래를 부르는 그런 것도 또 전승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많은 게 뒤따라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려움 없이 보전하고 전승할 수 있도록 역할을 이 조례에서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한 가지, 조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과정에도 있었는데 5조에 보면 위원회 설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1항에 “지원심의위원회를 둔다” 했는데, 2항에는 이 위원회를 문화유산 보호관리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대행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의미가 좀, 해석하기 나름일 건데 제가 봐서는 이해충돌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문화유산 보호관리위원회는 그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심의위원회는 또 별도로 구성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회를 해서 이걸 관리하는데, 또 지원해 주는데, 구성해서 거기서 심의하면 될 건데 기존에 만들어진 문화유산 보호관리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보호관리위원회는 또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했을 텐데 별도로 위원회를 구성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팀장님이 혹시 이 부분을 알면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종

최상종국가유산팀장

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 중에서 조례안 제2조에 보시면 우리 광양시 향토문화유산 보호관리위원회 조례에 따라 지정된 무형유산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위원회에서 저희들 심의를 해도 저희들은 큰 무리는 없을 거라고 판단을 해서 이 부분을

정구호위원

그러면 아예 위원회 설치를 “심의위원회를 둔다” 하지 말고 “심의위원회를 문화유산보호관리위원회에서 한다” 이렇게 문장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돼야 된다고 봐요. 위원회를 두고 또 대행을 한다, 이것은 좀 안 맞는 것 같고 이 위원회가 어떤 위원회인지 소개가 되고 그 위원회가 이 위원회도 같이 한다,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그렇지 않을까요? 이건 수정이 필요해 보이고. 조금 전에 제가 용지큰줄다리기 전승 방안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용지줄다리기를 끄는 데는 사람들이 많은 인원이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용지에 보면 마을에 지금 계신 분들을 보면 연로하셔서 이끌 수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보전하기 위해서 또 전승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역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봐서는 다른 지자체에 이런 문화유산 전승하는 데는 그 지역의 학교라든지 또 군대가 있으면 군인들 이렇게 해서 MOU 체결을 많이 해서 그 사람들이 와서 그걸 시연해 주고 하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우리 지역에도 그런 게 있고, 또 포스코가 태인동하고 자매결연도 맺어 있고 그런 걸로 해서 MOU를 통해서 이게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을 좀 같이 함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도 한번 연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순

양경순문화예술과장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구호위원

저는 질문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박병관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박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문섭위원

입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광양시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전수교육관 지원 조례는 기 지금 제정돼서 운영되고 있죠?
그리고 이번에 무형유산 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별도로 추가로 제정하고자 하는데 지금 우리 시에는 국가지정, 광역지정, 시지정 무형유산이 아까 말씀하신 국가지정은 장도장. 그다음에 광역지정은 궁시장
경순

양경순문화예술과장

궁시는 우리 궁시장 김기 선생님이 2022년에 돌아가셔서 현재는 무형유산 보유자가 해제된 상태이고요. 그래서 지금...

박문섭위원

전수자가 후보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가요?
경순

양경순문화예술과장

아드님께서 지금 전승 교육사로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박문섭위원

그럼 시지정 문화유산도 있는가요?
경순

양경순문화예술과장

시 지정은 없습니다. 현재.

박문섭위원

그럼 이제 이 조례가 제정되면 이 보전 및 지원에 해당되는 대상은
경순

양경순문화예술과장

현재는 장도장하고 진월 전어잡이소리가 2개가 있고요. 앞으로

박문섭위원

예상되는 후보는
경순

양경순문화예술과장

예 용지큰줄다리기도 저희가 특별시에 작년에 무형유산 신청을 했고요. 앞으로 무형유산이 지정이 될 걸로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박문섭위원

네 그리고 궁시장도 지금 어떤 과정을 하고 있는 거겠죠?
경순

양경순문화예술과장

예 그러고 있습니다.

박문섭위원

그 정도인가요? 또 추가로 우리 시민들이 모르는
경순

양경순문화예술과장

현재는 그 정도입니다.
상종

최상종국가유산팀장

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박문섭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상종

최상종국가유산팀장

예 지금 궁시장은 저희가 특별시에 지난 9월에 저희가 현지 심사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최종 결정만 지금 남겨두고 있고 그다음 버꾸놀이는 지금 저희가 특별시에서 이번 주에 현지 조사를 오기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박문섭위원

가능성은 높은가요?
상종

최상종국가유산팀장

예전에 저희가 두 차례 신청한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또 저희들이 보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문섭위원

예 그분들도 정말 그 열정을 가지고 또 전문 소양을 가지고 준비해 오셨고 이왕이면 우리 시가 보전 지원해서 적극 지원하는 방편에서도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경순

양경순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문섭위원

이상입니다.

박병관위원장

예 그동안에 이 조례가 조례대로 무형문화재, 과장님 전역에 지원해 주고 있었죠. 제 기억으로는 8대 의회 때 각 마을별로 우리 농악보전회 회장님들 다 모셔놓고 지원 방안을 토론회를 한번 했어요. 이 자리에서. 그래서 각 마을 별로 예산을 주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얼마씩 주고 있죠?
경순

양경순문화예술과장

각 읍면동별로 200만 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병관위원장

다 차등 지급을 하는가요?
경순

양경순문화예술과장

아니요. 다 똑같이

박병관위원장

농악 교육 전수비로는요? 교육 전수비로 주는 비용도 있는데. 매년 농악 보전 교육을 하라고 주는 예산도 그때 8대 의회 때 간담회를 통해서 어떤 단체로 줄 것인지를 각 마을별로 동별로 읍면동별로 정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남도문화제에 가장 많이 출전하는 팀들 위주로 예산을 더 많이 주는 건지
경순

양경순문화예술과장

그 1,500 남도...

박병관위원장

문화제는 1천만 원, 1,500만 원 대회 나갈 때만 주는 돈이잖아요. 근데 평상시에 농악 보전을 하라고 주는 비용들이 있지 않습니다.
경순

양경순문화예술과장

그것은 현재 지금 한 200만 원 정도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병관위원장

그럼 몇 개 단체...
경순

양경순문화예술과장

12개 읍면동에 다 200만 원씩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박병관위원장

200만 원씩이요. 주민자치 프로그램 말고.
경순

양경순문화예술과장

예 별도로.

박병관위원장

별도로 200만 원씩 주고 있어요? 12명 다 줍니까?
경순

양경순문화예술과장

예 지금 금호동만 없고 나머지는 다 지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병관위원장

그러면 지금 그동안에 남도문화제에 출전했던 단체들은 몇 개나 됩니까?
경순

양경순문화예술과장

주로 광양읍에서 많이 출전을 했고요.

박병관위원장

버꾸놀이?
경순

양경순문화예술과장

예 광양읍에서 출전했고

박병관위원장

큰골회 집돌림농악이 가장 많이 출전했죠?
경순

양경순문화예술과장

예 일단 그렇게 됐습니다.

박병관위원장

제 기억에는 큰골회 집돌림농악이 제일 많이 출전했고 그다음에 버꾸놀이가 출전했고, 또 다른 데는 지금은 어디서 갑니까?
경순

양경순문화예술과장

최근에는 지금 광양읍에서 지금 제일 많이 출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그거 관련해서 이번에 숯불구이 축제 때 우승한 팀이 내년 대회에 출전하도록 저희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 팀이 내년에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병관위원장

그러니까 12개 읍면동에 있는 11개 팀들이 다양하게 이걸 전수를 할 수 있도록 꾸준한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갈수록 예산을 줄이니까, 또 이게 무형문화재가 예전에는 그냥 재미있어서 또 마을에서 의무적으로 놀이를 했는데 이제 인구가 자꾸 줄고 시골에는 나이 드신 분들이 안 해버리니까 계속 이 명맥을 유지하기가 가장 힘들거든요. 그래서 예산이라도 지원을 좀 해줘야만 그런 명맥을 이어가니까 거기에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양경순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병관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 내용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2. 전문체육시설(7개소)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체육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전문체육시설(7개소)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체육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

윤이남체육과장

입니다. 의안번호 제4516호, 전문체육시설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는 체육시설은 궁도장 3곳, 테니스장 2곳, 정구장 1곳, 서천생활체육시설 1곳 등 총 7개소입니다. 해당 시설들은 오는 2026년 12월 31일자로 위탁 기간이 만료됩니다. 광양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에 의거, 3년 범위 내 1회에 한해 연장 가능합니다. 체육시설 민간위탁에 대한 성과 평가를 한 결과 민간의 전문기술과 현장 경험을 활용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계약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입니다. 시에서는 민간위탁금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으며 운영비 및 공공요금은 수탁자 부담입니다. 향후 선정 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수탁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병관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서병구전문위원

입니다. 전문체육시설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2026년 12월 31일자로 위탁 기간 만료 예정인 궁도장 3개소, 테니스장 2개소, 정구장 1개소, 서천생활체육센터의 운영 전반을 민간위탁 재계약하기 위해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라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건입니다. 민간위탁 대상은 전문체육시설 7개소이며 민간위탁 범위는 관리 운영 전반이고 위탁 기간은 3년간입니다. 시설 운영 관리, 프로그램 개발, 이용자 교육 및 안전관리 업무를 위탁하고 별도의 시 위탁 운영비 없이 공공요금을 포함한 운영비는 수탁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사항으로 시설 관리 사무의 성격과 종목별 전문성을 고려할 때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병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나위원

입니다. 하나 여쭤볼 게 있는데요. 저희 체육전문시설에 지금 민간위탁 이렇게 동의안이 올라왔는데 여기에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지금 마련이 되어 있는지가 궁금한데 이게 원래는 수탁자에게 안전관리나 체계들이 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게 맞죠? 그런데 법적인 의무가 아닌 이상은 안전관리를 지금 제대로 운영을 하고 있는지 점검은 해보셨는지 안전 사고는 없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남

윤이남체육과장

저희가 일반인들이 이용을 할 때는 안전 교육을 저희가 필히 할 수 있게 저희가 지금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문적인 이런 체육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큰 문제가 지금까지 사고는 없었습니다.

김한나위원

제가 알고 있는 걸로는 사고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정확하게 어디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그 안전 교육에 있어서만 우리가 신경을 쓸 게 아니라 응급 대처에 있어서도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광양시에 자동심장충격기가 필수적으로 설치돼야 되는 곳, 공동주택단지라든지 아니면 공공기관이라든지 약 한 200개소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이것은 응급의료포털 E-Gen에 들어가면 아마 확인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광양시에서 민간위탁을 하더라도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저희가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시에서 위탁은 하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좀 설치를 해 놓아야 되지 않나.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지금 살펴보니까 서천 이외에는 자동심장충격기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맞습니까?
이남

윤이남체육과장

예 이 앞에 마로정도 한번 그 말을 저희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좀 예산을 편성을 해서 저희가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한나위원

그래서 아마 보건소 쪽에서도 지금 자동심장충격기 관련해가지고 관리 감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설치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것들을 관리를 해줘야 되는 비용들도 어느 정도 드는 것 같아요. 설치 비용은 그렇게 많이 드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저희가 민간위탁을 주더라도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안전 관리를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우리 시민들이 사용하는 곳에 있어서는 민간위탁을 하기 전에 안전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예산 확보해가지고 설치하신다고 지금 답변해 주신 거 맞으시죠?
그래서 꼭 이 부분이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좀 협조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것들을 아마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시는 방법들에 대해서는 아마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체육시설들마다 한 번씩은 대회를 열기도 하더라고요. 연에 몇 번 되지는 않지만. 근데 저희가 이것들을 법적 의무로 설치를 못했던 것은 평균 이용자 수에 미달이 되는 부분들도 있고 규모나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안 된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꼭 신경 써서 꼭 반영될 수 있도록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남

윤이남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한나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병관위원장

정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구호 위원입니다. 오늘 전문체육시설 7개소를 민간위탁 재계약을 하려고 이렇게 올렸습니다. 이것은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시회의 동의를 받아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이 재계약을 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그동안 어떤 역할을 했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김한나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안전사고는 없었는지 회계 자료는 어떻게 투명하게 잘 운영되고 있는지 이런 것 등등을 좀 자료가 있어야지 우리가 평가도 할 건데 여러 가지 그런 자료가 안 올라온 것 같아요. 최근 3년간 이용 실적에 관해서 우리 전문위원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런 자료가 안 올라왔어요. 제출 가능합니까?
이남

윤이남체육과장

저희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저희가 보조 사업으로 별도로 지원은 하지 않지만 저희가 작년도에는 감사 부서에서

정구호위원

감독 관리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남

윤이남체육과장

예 작년에는 저희가 감사 부서에서 민간위탁 관련해가지고 감사도 받았고요. 올해년도는 저희가 격년제로 자체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조례에 보면 그 적정 여부 판단할 때에는 성과 평가를 반영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은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구호위원

예 그리고 우리가 위탁 기간을 체육시설 관리 제11조 관리 위탁에 보면 기간을 3년으로 정했어요. 지금 기존에 계약했던 단체나 지금 뭐 개인으로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 계속 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 조례에 보면 3년을 원칙으로 하되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한차례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조례가 돼 있어요. 그럼 6년밖에 못 하거든요. 그 단체나 그 분은. 그러면 이건 계속 이분이 하고 있고 이 단체가 하고 있으면 조례를 바꾸든지, 이런 조례 바꾼 사례도 없고 그냥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좀 수정이 필요할 걸로 봅니다.
이남

윤이남체육과장

이 부분은 한 번 저희가 선정이 되면 1회 다시 연장을 해서 6년인데요. 다음에 다시 할 때는 신규처럼 모집 공고라든지 이런 절차를 거쳐서 다시 시작합니다.

정구호위원

이것은 그럼 재계약할 때는 수의계약을 줍니까?
그분이 문제가 있고 안전상의 사고가 나고 뭐 이런 게 있어도 수의계약을 줄 수 있다는 겁니까?
이남

윤이남체육과장

아니죠. 저희가 아까처럼 성과 평가를 해서 문제가 있거나 적정하지 않다 했을 때는 아까처럼 하지는 않습니다. 그 대신 먼저 의회에서 이 부분을 동의를 한 다음에 저희가 그걸 하는 겁니다.

정구호위원

예 관리위탁이라는 것은 이 조례에 보면 3년을 원칙으로 하되 위탁운영 실적 등을 고려하여 한차례 연장할 수 있다. 그분한테만 해당되는 거잖아요. 수의계약이. 그러면 그때 문제가 있으면 교체가 가능하고요. 지금까지는 그렇게 하셨단 말씀이죠. 그렇게 하고 여기에서 보면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자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규정을 준용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민간위탁 사무 조례에 보면 3장 민간위탁 절차 및 방법이 있어요. 여기에 민간위탁 계약 계획이 있는데 제6조, 7조. 7조에는 의회 동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3항에 “시장은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때에는 위탁 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지금 이 동의를 받고 이게 통과가 되면 두 달밖에 남짓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게 동의를 받고자 조례에 따라서 한다면 지난달에 이루어졌어야, 늦은 이유는 뭐가 있습니까?
이남

윤이남체육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 저희가 조금 미비했습니다.

정구호위원

이게 큰 문제가 되는 건 아닌데 관심과 운영에 대한 우리 행정이 관리하는 데 소홀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원칙을 조례를 만들어놓고도 지키지 않는다면 이게 무슨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이런 부분은 좀 여러 과가 있을 텐데 조례에 준용하는, 이런 절차를 준용하고 또 잘 지켜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병주

문병주관광문화환경국장

네 당연히 위원님 말씀대로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제 각 부서에서 당연히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지만 일하는 과정에서 좀 시기를 일실해서 좀 이번 같은 경우도 이 기일을 좀 지키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정구호위원

일부러 놓친 건 아니라고 봅니다. 저도. 그런데 우리가 행정을 하면서 얼마나 관심을 갖느냐 안 갖느냐거든요. 이것은 좀 시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남

윤이남체육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정구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병관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 전문체육시설(윈드서핑장)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체육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전문체육시설(윈드서핑장)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체육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

윤이남체육과장

의안번호 제4517호, 태인윈드서핑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에 준공된 창고 1동 및 사무실 1동 규모의 시설로 시민들에게 활력 넘치는 해양레포츠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자 공간 조성되었습니다. 수상 레저의 특성상 안전관리와 전문적인 프로그램 운영이 중요한 만큼 관련 노하우를 갖춘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여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적정성을 검토한 결과 민간의 전문지식과 기술을 활용하여 안정적인 시설 운영을 도모하고 시민들에게 양질의 해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위탁 조건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입니다. 민간위탁금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으며 운영비 및 공공요금은 수탁자 부담입니다. 앞으로 민간위탁자 모집 공고와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병관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서병구전문위원

입니다. 전문체육시설 윈드서핑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전문체육시설인 태인윈드서핑장의 운영 전반을 민간위탁하기 위해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라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건입니다. 민간위탁 대상은 태인윈드서핑장이며 민간위탁 범위는 관리 운영 전반이고 위탁 기간은 3년간입니다. 시설 운영 관리, 프로그램 개발, 이용자 교육 및 안전 관리 업무를 위탁하고 위탁 운영비는 수탁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사항으로 신규 시설의 전문적인 운영과 안전관리 측면에서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병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정천위원

과장님 우리 윈드서핑이요. 윈드서핑 이 시설을 지금 시에서 지었잖아요. 그 비용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이남

윤이남체육과장

저희가 비용이 지금, 잠시만요. 저희가 사무실 1동하고 창고, 해서 10억 들었습니다.

윤정천위원

10억이요.
이남

윤이남체육과장

예 도비 3억하고요. 시비 7억입니다.

윤정천위원

시비 7억이요. 그럼 지금 우리 태인도에 있죠?
배알도에 있나요?
그러면 연간 이용자 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지역뿐만 아니고 타지에서 오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일명 매니아들이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거기에 대한 데이터 있나요?
이남

윤이남체육과장

지금 현재 우리 회원이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한 100명 정도 되는 걸로

윤정천위원

광양시에 100명?
이남

윤이남체육과장

예 우리 체육회 요트 거기에 등록된 회원이 한 100명 정도 됩니다.

윤정천위원

이 100명이라는 회원들이 광양시에 거주하는 우리 시민이고 그 외에 타지에서 오는 회원들은 없나요?
이남

윤이남체육과장

저희가 알기로는 저희 윈드서핑 시설이 지금 조건이 엄청 좋은 걸로 알고 있어서 외부에서도 많이 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정확한 숫자는 좀 파악은 못 했습니다.

윤정천위원

아니, 그래도 최소한 이용자 수 정도는 나와야지 우리가, 국비나 이런 시비가 10억 원이 들어갔는데 그 부분이 없다는 게 조금 안타깝고요. 그러면 이 속에 아까 창고 시설하고 그 속에 했다는데 윈드서핑이라는, 말 그대로 바람을 이용해서 타는 그거 맞죠?
그럼 그 시설도 그 속에 준비되어 있나요?
이남

윤이남체육과장

아니, 여기는 지금 창고하고 사무실만 돼 있습니다.

윤정천위원

그건 없고? 창고하고 사무실. 그건 개인 장비니까 개인들이 가져와서 이용을 하는 그런 상황이겠네요?
그러면 이것은 기존에 저희들이 7개 체육시설 위탁이나 이런 유사한 정도의 조건에 의해서 위탁을 줄 수 있는 상황이네요?
이남

윤이남체육과장

네 위탁 조건은 다른 것하고 다 동일합니다.

윤정천위원

그러면 혹시나 아까 말씀하신 100명 정도의 우리 광양시 동호회가 있다고 했는데 그분들 중에 체계적으로 잘 돼 있어서 그분들이 나름대로 시에다가 이런 시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줬겠죠?
그래서 부흥 차원에서 해줬을 거고, 그러면 저는 이제 우리 시 동호인을 떠나서 이렇게 좋은 시설 활력을 불어넣는 이런 차원에서 이렇게 만들어졌으니까 홍보나 이런 걸 통해가지고 어차피 지금 망덕에도 지금 관광의 메카가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문화관광 시설이 돼야 되니까 이런 홍보 부분도 좀 같이 연계돼서, 약간 좀 고급스러운 레포츠라고 알고 있는데요. 전어축제 때 보니까 그쪽에 망덕에서 타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보기에는 좀 괜찮았습니다. 우리가 부산 쪽에 갔을 때 그런 걸 볼 수 있는데 우리 섬진강에서 그런 모습을 봤을 때 그런 홍보 효과는 있었고요. 이런 부분을 좀 연계를 해서 우리만 알지 말고 이런 많은 비용이 들어갔으니까 동호인들도 그분들도 알릴 수 있는 그런, 같이 연계해서 그런 게 좀 확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남

윤이남체육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윤정천위원

이상입니다.

박병관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김한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한나위원

입니다. 추가적으로 윤정천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조금 첨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이나 관리 이런 것들은 전반적으로 저희가 위탁을 하게 되면 권한은 없는 거잖아요. 운영에 있어서는. 그런데 저희가 그 배알도 수변공원 주변으로 또 다른 시설들이 많이 있잖아요. 짚라인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래서 여름 시즌에 아마 관광객들이 가장 많을 것 같아요. 우리 광양시민들도 쓰지만 타지에서 오시는 분들도 많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그런 분들한테도 저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관광시설에 있어서 좀 이렇게 연계해가지고 이것들이 좀 더, 어차피 한 번 왔을 때 우리 광양시에서 많은 체험들을 좀 하고 갈 수 있도록 연계하는 방안들도 조금 제안은 해보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어차피 배알도 수변공원에는 짚라인도 있을 수도 있고 조금 더 가서는 저희 파노라마워크도 지금 많이 뜨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조금 제안을 해서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남

윤이남체육과장

예 관광과하고 연계해서 프로그램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나위원

다른 지자체들 보니까 묶어서 몇 퍼센트 할인,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이쪽에 갔을 때 몇 퍼센트 할인, 이런 것들이 있고 아니면 패키지 상품으로 이렇게 파는 것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남

윤이남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한나위원

이상입니다.

박병관위원장

정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호위원

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윈드서핑이 요즘 인기가 있어서 여름에 지금 관리자들이 시민들을 모집해서 이렇게 휴일날 가르쳐주는 걸 많이 봤고 저도 참여를 했었습니다. 여름에.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일반인들을 모집을 합니다. 비용도 없어요. 근데 이제 어린이들도 오고 남녀노소 누구나 다양하게 오는데 안전에 대한 것은 항상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에서 놀기 때문에 물에서 그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보험 같은 것은 들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안전보험 관련해서. 사고가 안 나더라도. 그냥 모집만 하고 자기들이 안전요원으로 다 활용하면서도 혹시 모를 그런 것에 대비해서 모집하거나 거기 이용하는 사람들 안전보험은, 이것은 철저하게 들어주시고 이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건 한번 나중에 재계약하실 때 챙겨서 그런 걸 꼭 주지시키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남

윤이남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구호위원

이상입니다.

박병관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걸 궁도장처럼 위탁을 하면 이용자에게 전혀 요금을 안 받습니까?
이남

윤이남체육과장

예 이용자한테는 저희가 요금을 받지 않습니다. 지금 대부분이 협회, 여기 아까 회원이 저희가 한 100명 정도 된다고 했는데요. 다른 시설도 대부분 회원들 회비로 내서 공공요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충당하고 있습니다.

박병관위원장

그럼 여기도 협회나 동호회에다가 위탁을 줄 겁니까?
이남

윤이남체육과장

네 저희가 모집 공고를 해서 선정해서 저희가 할 계획입니다.

박병관위원장

그럼 회원가입만 하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궁도장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운영을 할 거다 그 말이죠?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할 내용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관광문화환경국장님 그리고 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 (재)광양시어린이보육재단 2027년 예산 출연 동의안(아동보육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재)광양시어린이보육재단 2027년 예산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아동보육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례

이봉례아동보육과장

입니다. 의안번호 제4518호, (재)광양시어린이보육재단 2027년 예산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 및 광양시어린이보육재단 설치 운영 및 지원 조례 제6조, 제14조에 따라서 광양시어린이보육재단 2027년 예산 출연에 대하여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2027년 본예산에 시비 4억 원을 출연하여 광양시어린이보육재단 사업으로 맞춤형 보육사업을 추진하고 재단 운영 및 보육 서비스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연도별 출연 현황입니다. 2017년 기본 재산 2억 원과 사업비로 2017년부터 2026년까지 48억 원을 출연했고, 2027년 4억 원을 포함하면 총 54억 원이 됩니다. 다음 페이지 중간 부분 기금 모금 현황입니다. 2026년 8월 말 현재 재산 총액은 69억 8,700만 원입니다. 총 수입은 시 출연금, 자발적 기부금 등 144억 600만 원에 총 지출은 74억 1,900만 원입니다. 2027년도 출연 계획입니다. 출연 규모는 4억 원으로 맞춤형 보육사업 추진 및 보육재단 자립 기반 확충을 위한 사업비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2027년도 출연금은 2026년도 대비 1억 원 감소한 규모로 어려운 시 재정 상황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2027년도 추정 세입은 10억 원으로 시 출연금 4억 원과 자발적 기부금 4억 원, 이자 및 기타 수입으로 2억 원을 예상했습니다. 세출은 사업비 7억 9,700만 원, 재산 적립 9,300만 원, 사무비 8천만 원, 예비비 3천만 원을 편성하려 합니다. 주요 사업 계획은 어린이 체험프로그램비 지원 등 8개 계속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부터는 관련 근거와 2027년 주요 사업 세부 계획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병관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서병구전문위원

입니다. 재단법인 광양시어린이보육재단 2027년 예산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근거하여 재단법인 광양시어린이보육재단에 2027년 예산으로 4억 원을 출연하기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검토 결과 상위법 위반 등 문제점은 없으나 기업, 시민, 단체 등의 자발적 후원금이 매년 감소하고 있어 재단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새로운 수입원 발굴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병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나위원

입니다. 어려운 재정 상황에서 출연을 한다는 게 쉽지는 않은 결정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2027년도 사업 추진 계획에 보면 어린이 안심정류장 설치 지원이 있는데요. 이게 추진 실적에 보면 2024년도, 2026년도는 미추진이 됐는데 혹시 다른 사유가 있을까요?
봉례

이봉례아동보육과장

기추진한 것 외에 그 이후로는 안 했는지에 대한 거죠?

김한나위원

예 수요가 부족했다든지 아니면 설치를 하고 나서 거기에 대한 관리비들을 아파트에서 지금 내게 되어 있잖아요. 공공요금으로 내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설치를 못한 건지 아니면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건지
봉례

이봉례아동보육과장

그 흐름에 대해서 제가 연찬이 좀 부족해서 자세한 내용을 알지 못하는데 혹시나 우리 팀장님이 답을 할 수 있을까요?
태완

장태완육아지원센터팀장

입니다. 기존에 저희들이 추진해 왔다가 중간에 수요가 없었습니다. 없었고 최근에 중마동 통장회의 때 통장님들이 건의를 저희 과로 해주셔가지고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게 됐습니다.

김한나위원

그러면 수요를 파악을 하시고 신규로, 그러면 이미 개수가 다 정해져 있는 곳인가요? 장소랑 이런 부분들이?
태완

장태완육아지원센터팀장

신규는 지금 네 군데에 4개소가 지금 들어와 있고 저희들이 최소한 2개소 이상은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한나위원

심사 과정을 거쳐서요.
그러면 이것들을 설치를 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요금이 들어가는, 그러니까 유지 관리비가 계속적으로 들어가고 그것에 있어서는 예를 들어 아파트 단지 내에 한다고 했을 경우에 그 부지가 있어야 할 것이고 또 그 아파트에서 주민들의 동의가 있어야 할 것이고요. 그렇죠? 공공요금으로 나가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들도 다 심사 과정에서 검토를 하셔서 설치를 하시는 거잖아요.
태완

장태완육아지원센터팀장

예 저희들이 받을 때 아파트 입주민 동의서를 먼저 받고 저희들이 사업을 실시하게 됩니다.

김한나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볼 게 있는데 재단 지금 현재 사용 가능한 보통재산은 어느 정도 있습니까?
봉례

이봉례아동보육과장

지금 우리 기본재산이 2억 원이거든요. 2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보통재산이기 때문에 사업비로 가능합니다.

김한나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꼭 4억 원을 출연을 해야지만 가능한 사업들인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서 저희 광양시에서 이미 기존에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나 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들과는 중복이 되지 않는지 이 부분이 좀 궁금해서요.
봉례

이봉례아동보육과장

2017년도에 설립하고 이 재산 모으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기업들이 동참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안정적인 보육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런 보통재산이더라도 많은 축적이 필요합니다. 당초 설립할 때 100억 원 모집을 목표로 했었는데 아직 그에 미치지는 못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 본 결과 중복되지는 않았습니다.

김한나위원

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게 처음에 보육재단을 만들 때 명칭에 있어서도 조금 논란이 됐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왜 광양시에는 보육할 수 있는 아이들은, 그러니까 보육의 대상이라고 봤을 때 어린이집 다니는 아이들이라고 보고 교육의 대상이라고 보면 유치원 아이들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소관이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들이 유치원 다니는 애들은 그러면 지원이 안 되고, 어린이집 다니는 애들은 지원이 되냐. 이걸로도 논란이 있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지금은 유치원과 어린이, 이런 것 관계없이 다 보편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게 맞죠?
봉례

이봉례아동보육과장

네 맞습니다.

김한나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병관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박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병감염아동 돌봄서비스는 지금 여기 예산에는 사업비 소진 시 종료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아이들이 전염성이나 유행성 질병이 걸리면 교육기관이나 보육기관을 못 보내게 되어 있어요. 법적으로. 그래서 그 아이들을 부모님께서 맞벌이나 이렇게 아이를 돌보지 못했을 때 가정에 방문해서 아이들을 돌보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기존 이용 실적과 대기 지원 거절 현황 등을 고려했을 때 2천만 원으로는 부족할 것으로 보이는데, 충분합니까? 2천만 원. 소진 시 없어질 때 그 대비한 사업을 또 차후에 준비하고 계시는가요?
봉례

이봉례아동보육과장

우리 팀장님께서 답변 좀 할 수 있게끔
태완

장태완육아지원센터팀장

입니다.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저희들이 사업비가 좀 남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사업비 소진 시 올해 사업을 이렇게 저희들이 책정을 저희들이 해서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올해 해서 만약에 수요 아동이 더 많다고 그러면 더 추경을 잡아서라도 저희들이 내년에는 예산을 더 늘리겠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박정숙위원

지금 현재로서는? 그리고 지금 소진 시 사업이 없는 걸로 보이거든요. “소진 시까지” 이렇게 적어져 있어서. 그래서 계속 추진할 계획이시죠?
태완

장태완육아지원센터팀장

예 사업비 기본 2천만 원 잡혀있어서 그 사업은 일단은 추진하겠습니다.

박정숙위원

이제 광양시에 있는 학부모님들이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유행성 질병에 걸렸을 때 또 전염병에 걸렸을 때 부모님께서 갑자기 출근을 해야 된다든가 이랬을 때 아이들을 맡길 곳이 없어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실정이었거든요. 그래서 계속 유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병관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박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문섭위원

입니다. 기존 매년 지금 5년씩 출연을 해 왔었어요.
2023년에는 한차례 부결되는 상황까지 발생을 해서 다음 연도에 그걸 보전 차원에서 10억을 했었는데 그 이후로 계속 5억을 해 왔었는데 내년도에 4억으로 줄였네요.
봉례

이봉례아동보육과장

예 맞습니다.

박문섭위원

다시 한 번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봉례

이봉례아동보육과장

위원님들께서도 익히 알고 있는 사항이기는 합니다. 우리 시 재정이 어려워서 세출 구조 조정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어린이보육재단도 피해갈 수 없는 상황인지라 그 부분을 반영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문섭위원

그래서 5억에서 20% 삭감된 사업으로 지금 출연을 할 계획이다 이것이죠?
2027년도 사업 추진 계획에 보면 일단 세입 세출을 10억으로 하고 이제 시 출연금은 4억, 자발적 기부금은 4억, 잡수입 2억. 세입추계죠? 추정이죠, 이 부분은.
봉례

이봉례아동보육과장

예 맞습니다.

박문섭위원

그럼 이제 기존에는 시 출연금이 5억이었고 이제 자발적 기부금 잡수입 그게 5억, 그랬으면 10억이었을 거예요. 그럼 이제 시 출연금이 1억 줄어든 부분이 줄어들면 반대로 자발적 기부금이나 잡수입은 늘어나야 되겠죠? 10억을 맞추기 위해서는? 어떤 그런 방안을 가지고 있는가요? 자발적 기부금을 늘리기 위한 방안.
봉례

이봉례아동보육과장

자발적 기부금을 하기 위해서는 시민이나 사회단체, 기업, 여기에서 기부를 많이 해 주는 방법이나 CMS를 통한 기부가 있는데요. 이 자발적인 기부를 좀 적극적으로 유도하고요. 그리고 좀 궁극적으로는 수익 사업까지 고려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연초 3월달에 이사회 하면서 태양광 발전사업도 한번 논의를 해보자, 고려해보자는 것으로 한번 논의를 했었는데요. 신산업과에서 하는 주차장의 태양광 발전사업을 신산업과와 협의해가지고 우리도 참여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해 볼 계획입니다.

박문섭위원

타 재단에서 하고 있는 그 예를 차용을 해서 우리 어린이 보육재단도 수익성사업, 주차장을 활용한 태양광 사업, 이런 부분도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요?
지금 기존에도 자발적 기부금 모금 활동은 계속 해 오셨고, 근데 상대적으로 시 출연금이 줄어든 만큼 이제 그 해왔던 것들을 수치상으로 본다면 20%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발적 기부금으로 보전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해오던 것의 20% 더 모금 활동을 추가로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 8개의 기본 사업을 쭉 정리를 해 놓으셨는데 그럼 이 사업비는 동일한가요? 2026년도와 2027년도가?
봉례

이봉례아동보육과장

예 동일한 금액으로

박문섭위원

7억 300만 원이었어요? 동일해요? 이 사업비도 줄어든 건가요? 아니면
봉례

이봉례아동보육과장

안심정류장만 추가로 들어간 부분이고요.

박문섭위원

그거 5천만 원 추가됐고, 다른 체험프로그램이나 원어민 영어 클래스나 사업비 동일한가요?
봉례

이봉례아동보육과장

예 동결

박문섭위원

사업량도 같고요?
제가 미처 비교해 보지는 못했는데 사업비는 그대로라는 거죠? 사업량이나 사업비는?
봉례

이봉례아동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섭위원

사업 개수도? 2026년, 2027년 동일하다?
오히려 안심정류장 설치 2개소가 늘어났다. 이건가요?
알겠습니다. 그 자료를 2026년도에서 이 동의안 준비 사업 계획 자료도 있을 거예요. 그거 한번 준비해 주십시오.
봉례

이봉례아동보육과장

알겠습니다.

박문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병관위원장

예 정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호위원

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문을 했고 저는 제가 9대 때도 위원들 간에 많이 논란이 됐던 부분이 있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는 재단 기금을 100억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유가 있습니까?
봉례

이봉례아동보육과장

2017년도 설립 당시에 목표를 100억으로 설정했다는 기록을 봤었고요. 안정적인 보육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구호위원

예 많을수록 좋겠죠. 예산이. 우리가 보육재단의 설립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봉례

이봉례아동보육과장

예 있습니다.

정구호위원

어린이 보호, 건전한 교육,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취지가. 근데 저희들이 이제 많은 돈을 출연해서 주는데 우리 예산 상황이 좋지 않다고 많은 말씀을 하고 다니십니다. 모든 공직자들이. 그렇다면 약 70억이라는 돈도 적은 돈은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어려울 때는 그 재단에 있는 돈 갖고도 활용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 주요 사업 추진 계획을 보면 8개 사업이 있는데 지난 9대 때도 이게 많이 됐었는데 이게 일반사업으로 해서 예산 심의를 받아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인데 꼭 왜 재단 경비로 해야 되느냐. 우리가 출연하면 재단에서 이런 사업들을 어떻게 추진합니까? 내부 결재로 다 끝나죠?
봉례

이봉례아동보육과장

예 이사장님까지 결제를 득해서

정구호위원

의회 동의는 안 받죠?
봉례

이봉례아동보육과장

그렇죠.

정구호위원

이런 게 문제가 돼서 예산 지원하는 데도 문제가 있다. 이런 걸 일반 사업비로 다 할 수 있는 거고 그런 데 돈 줬는데도 의회 동의도 안 받고 재단에서 임의대로 사업 선정하고 거기서 다 진행을 합니다.
봉례

이봉례아동보육과장

일단은 재단법인 같은 경우에는 이사회가 구성되어 있고

정구호위원

예 그건 압니다. 그 위원회에도 있고. 알고 있는데 의회의 동의는 전혀 받지 않고, 이게 예산을 심사할 권한도 부여않고 거기서 다 처리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 사업을 보면 전부 다 일반 우리 예산에 편성해서 해도 문제가 없는 것들이에요. 왜 이걸 의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는 사업을 추진하려고 그러는지 이게 이해가 안 된다고 9대 때도 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했던 부분이에요. 돈을 우리가 줘요. 근데 뭐에 쓰는지는 거기서 다 결정해요. 이게 진짜 우리 아이들한테, 보호에, 건전한 교육에, 보육 환경의 개선에 도움이 되는지도 모르고 그 사업을 추진한단 말입니다. 이래서 문제 제기를 하고 한 번 부결됐던 사항도 그런 이유에서 부결되고 그 뒤에 그래도 어린이를 위한 거니까 우리가 좀 동의를 해주자, 해서 또 올려준 적도 있고요. 그래서 올해 같은 예산 사항이라면 4억도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운영해도 되지 않을까요? 70억의 돈이 있는데 이걸 계속 가지고만 있는 게만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기금을 마련했으면 우리가 재단을 만든 취지에 맞게끔 예산을 활용하면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봉례

이봉례아동보육과장

그 부분도 충분히 가능하기는 하겠지만 보육재단 재단법인을 설립한 취지

정구호위원

취지에 맞는, 70억이라면 충분히 그 역할을 할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4억을 안 받고도 얼마든지 나는 그걸 조금 출연해서 이렇게 어려운 시기는 재단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해도 될 거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한번, 여기서 결정할 문제는 아니고 위원들이 이제 결정해 줄 건데 이런 것도 감안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위원들이 자꾸 이의를 제기한 게 사업 통제도 안 받고 사업을 하는데 선정하는데 이런 게 문제가 있다고 항상 주창했던 거거든요. 이상입니다.

박병관위원장

예 박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위원

예 보육재단 설립 취지에 맞게 앞으로 잘 운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어린이 안심정류장 설치 지원 아까 그 수요 조사를 해서 4곳이 들어왔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두 곳만 올라와 있거든요. 그 나머지 두 곳도 입주민 동의나 이런 큰 절차에 어긋나지 않으면 설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병관위원장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우리가 100억을 목표로 한다고 하면 매년 여기 적립금이 늘어나야 되는데 쭉 보면 50억에서 멈춰 있고 내년도도 재산 적립이 9,300만 원. 맞죠?
봉례

이봉례아동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관위원장

그러면 올해 1억의 예산이 줄어서 9,300만 원하고 예비비 3천만 원을 갖다 쓰면 1억 줄어든 것을 감할 수도 있겠네요. 혹시 그렇게 사용할 생각이 있습니까? 계획은 이렇게 됐지만 기존에 꾸준히 집행한 금액이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그 1억 감한 만큼 재산 적립을 안 하고 쓴다는 계산이 나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합니다.
봉례

이봉례아동보육과장

이제 우리가 자발적 기부금으로 4억을 했지만 이게 어느 정도 들어오는지는 좀 미지수인 부분도 있고

박병관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이 딱 터놓고 얘기하면 어떤 이사장님이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자발적 기금은 늘기도 하고 줄기도 하고 그러죠? 그래서 유능하신 분을 이사장님으로 모시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매년 보면. 우리 지금 어린이보육재단 이사장 임기가 얼마나 남았습니까?
봉례

이봉례아동보육과장

1년이 더 남아 있습니다.

박병관위원장

금년 말고 또 1년 더 남았습니까? 2027년까지입니까?
자발적 기금이 지금 현재 4억 원이 자동이체로 들어온 거 외에도 있습니까?
봉례

이봉례아동보육과장

그렇죠. 자동이체 CMS 외에도 한 2억 가까이는 반영했습니다.

박병관위원장

예전에 처음 창립할 때하고 지금하고 CMS 들어오는 것이 많이 줄었죠?
봉례

이봉례아동보육과장

2020년도에 우리가 CMS를 상당히 많이 참여를 했었는데 그때는 한 6천 명 정도였고요. 지금은 한 2천 명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박병관위원장

그러니까 시작할 때는 한 구좌 3천 원씩 해서 엄청나게 붐이 일었었는데 그 열기가 떨어진 이후에 거의 줄었네요. 거기에 분위기를 좀 더 우리 아동보육과에서 노력을 좀 하시는 건 어떻습니까? 6천 명이었는데 2천 명을, 4천 명이 떨어져 나갔는데 거기에 대한 어린이보육재단의 책임도 있지만 우리 시청에서도 일부 책임이 있겠는데요?
봉례

이봉례아동보육과장

그 6천에서 2천으로 줄은 걸 보고 굉장히 좀 안타깝고 마음 불편하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우리 공무원이 직접적으로 하기에는 기부금법 관련해서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회를 통해 적극적으로 CMS를 좀 더 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병관위원장

처음 시작 단계에서는 지방신문에 기부하신 분들 명단도 공개하고 칭찬의 글도 올리고 이런 붐이 일다 보니까 6천 명이라는 분들이 기부를 해줬는데 이후에 이제 그 열의가 떨어져서 그런 것들 행위를 누군가가 관심을 안 가지니까 2천 명으로 떨어지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이 취지에 맞게 100억 원을 종잣돈을 만든다고 하면 우리 시가 예산을 안 줘도 그 100억이면 충분한 이자 가지고, 잡수입이 지금 다 이자죠?
봉례

이봉례아동보육과장

예 맞습니다.

박병관위원장

그 이자 가지고 충분히 운영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 더 그런 붐을 불러일으켜 주면은 좀 더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육재단하고 그런 것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례

이봉례아동보육과장

예 참고로 작년에 이사장님 이하 이사님들께서 굉장히 노력하셔가지고 100인 플러스 기부사업을 하셨거든요. 그때 이제 127명이 참여해서 한 4억 정도 모금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박병관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아동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5. 광양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성가족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광양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여성가족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김명순여성가족과장

입니다. 의안번호 제4519호, 광양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양성평등 실현과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 및 복지 증진을 위한 기금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양성평등기금 존속 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9조 존속 기한 2026년 12월 31일을 2031년 12월 31일로 양성평등기금 존속 기간을 연장하는 사항입니다. 사전 협의 사항입니다. 부패영향평가와 규제영향분석은 원안동의를, 성별영향평가는 해당 없음입니다. 조례규칙심의회는 2026년 9월 29일 원안의결하였고 관계 법령은 양성평등기본법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병관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서병구전문위원

입니다. 광양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양성평등 실현과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 및 복지 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양성평등기금 존속 기간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병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호위원

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얼마 전에도 양성평등 관련해서 행사했죠?
명순

김명순여성가족과장

네 했습니다.

정구호위원

양성평등 중요하죠. 근데 제가 행사 때마다 느끼는 건데 이게 양성평등을 위한 행사일까,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기금사업으로 개선된 성차별 문제는 무엇이 있습니까? 어떤 것들을 사업을 했습니까? 기금사업으로.
명순

김명순여성가족과장

기금사업으로 찾아가는 성폭력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실도 했고요. 그다음에 우리 모두 함께 평등 더하기, 가족체험 프로그램으로 해서 같이 연계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학생이나 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또 성범죄 예방교실도 운영을 했고요.

정구호위원

행사한 내용들을 보면 1년에 한 3건 정도 행사를 해요. 기금으로. 전부 다 단체명을 보면 광양여성포럼, 광양시 여성단체협의회, 광양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제가 조금 전에 언급했듯이 양성평등을 위한 행사가 아니고 여성을 위한 행사더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순

김명순여성가족과장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서는 우리 민간단체와 협의를 많이 해야 되고 또 민간단체가 참여를 해야 되는데 그중에 양성평등이고 또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한 사업을 또 해야 되고, 또 우리 가족친화 조성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민간단체 여성단체가 주로 참여를 많이 하였고요. 또 비영리 법인단체도 할 수 있게는 되어 있습니다.

정구호위원

예 그런데 남성단체는 왜 활용을 안 하죠?
명순

김명순여성가족과장

참여는 할 수 있습니다.

정구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여성단체는 또 여성가족과에서 별도로 행사를 많이 합니다. 근데 남성단체에는 별도로 이렇게 행사를 지원해 주는 곳이 없습니다. 여성가족과 있고 또 여기서 양성평등기금 갖고 지원사업을 하는데 여성단체에만 이렇게 행사비를 줘서 운영하게 합니다. 이런 걸 좀 바꿔서 실질적인 남성과 여성이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걸 어느 단체든지 간에 단체라는 건 남성단체도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청년회도 있고 사회단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꼭 여성단체에만 이렇게 국한돼서 해야 될까. 인식 변화가 필요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명순

김명순여성가족과장

여성단체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고요. 저희 이 기금사업은 공모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단체에서나 이 기금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으로 하게 되면 할 수는 있습니다.

정구호위원

그러면 이 단체들 남성들은 응모를 안 해서 떨어졌다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여성단체만 행사를 합니까?
명순

김명순여성가족과장

대부분 여성단체에서는

정구호위원

응모를 해서?
명순

김명순여성가족과장

여성의 공감대가 좀 높기 때문에 그렇게 기존에는 해 온 것 같고요.

정구호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왕이면 양성평등을 하겠다고 하면 거기에 걸맞은 행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명순

김명순여성가족과장

앞으로는 그렇게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구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병관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과장님 예전에는 남성우월시대로 이렇게 흘러와서 이런 것이 필요했는데 지금은 여성 사회 참여가 더 많은 걸로 저는 봅니다. 우리 공무원 숫자도 보면 여자가 더 많죠?
명순

김명순여성가족과장

예 거의...

박병관위원장

학교 교사들도 여성이 더 많습니다. 고급인력은 다 여자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양성평등 이걸 계속 사업을 해야 될까요? 이 기금을 없애고 일반회계로 돌려서 차라리 이 사업들을 할 수 있는 데는 보조금 신청을 해서 하는 게 낫다는 생각은 안 듭니까?
명순

김명순여성가족과장

지금 2004년부터 우리가 2008년까지 기금을 조성을 하였습니다. 10억 2,500만 원 정도 기금을 조성을 해가지고 거기에 이자수입이 발생해서, 3천만 원 정도 이자가 발생을 해서 사업을 기금사업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을 통폐합을 하다 보면 일반회계로 환수를 해야 됩니다. 일반회계로 하다 보면 또 저희가 일반회계에 이 양성평등 추진 촉진 시책을 또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니까

박병관위원장

그러니까요. 이 돈을 시 예산도 자꾸 없다고 하는데 예산도 절감하고 있는 차원에서 이런 사업들이 이제 그동안 정착이 돼서 이젠 더 이상 양성평등이라는 말을 안 붙여도 양성평등이 다 돼 버렸어요. 그래서 이 기금은 일반회계로 돌려서 이런 사업을 하고 싶으면 이 단체가 우리 여성가족과에 보조금 신청해서 하는 방법이 더 좋지 않겠냐. 이자수입도 좋지만 일반회계 전환도 이제 검토할 필요가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생각을 한 번도 안 하셨습니까? 국장님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용균

정용균교육보육국장

지금 성평등 사업이라는 게 사실 과거에는 어느 한쪽을 위한 어떤 성평등 지위 향상을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 면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양성평등기본법에서 국가적으로는 우리 기금을 할 수 있도록 의무적으로 해놨고요. 현재 지자체는 임의기금으로 해가지고 그 규정이 돼 있습니다. 하나의 어떤 성평등적인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고 앞으로는 계속 우리가 저희가 이제 정구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양성이 함께 평등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발굴하고 또 단체가 그런 호응에 맞는다면 다른 단체도 호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관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을 집행부에서 다각도로 노력을 해 주셔야지, 의회에다가 던져놓고 결정을 바라는 것은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든 것 같아서 질문합니다. 예 정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구호위원

입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려면 이걸 추진하는 데 배경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이것도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려면 지난 5년간 우리는 뭐 했고, 이게 맞는 성과는 뭐가 있었고, 앞으로 이 필요성은 뭐가 있는지 확인돼야지만 연장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사업 측이 그동안 추진한 내용 갖고는 “아, 이걸 연장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그런 의문도 듭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하는 말이 우리가 무슨 목적사업을 하면 거기에 대한 성과가, 그다음에 앞으로는 이것보다 더 발전시켜야겠다는 목표 의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나타난 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은 많이 고민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그래서 드는 거고요. 과장님 그렇죠?
명순

김명순여성가족과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연관성이 낮은 사업은 또 조정을 하고 또 기금사업 목적에 맞게끔

정구호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걸 설명할 때 그런 말씀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에요. 그동안은 이걸로 인해서 우리가 성과가 뭐가 있었고 좀 부족한 건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바꿔와서 이런 역할을 한번 해보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현이 있었으면 좋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박병관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교육보육국장님,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6.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끝으로 의사일정 제16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사전 준비 안건으로 제안설명 없이 전문위원으로부터 현황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현황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서병구전문위원

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는 행정사무의 감사권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매년 1회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해 9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현지 확인을 하거나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을 출석하게 하여 증언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안건을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입니다.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26년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9일간입니다. 감사 대상 기관은 광양시 본청 20개 부서, 소속 행정기관 5개 부서, 하부 행정기관 12개 읍면동, 그리고 사무위임 수탁기관 105개 단체입니다. 서류 제출 요구 항목은 총 267건입니다. 작성 대상 기간은 2026년 1년간이지만 전년도와 비교가 필요한 건은 2025년부터, 경우에 따라서는 작년 이전부터 기간을 둔 것도 있습니다. 서류 제출 기간은 2026년 11월 13일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증인 출석 대상은 시 본청은 116명, 소속 행정기관 23명, 읍면동이 54명, 수탁기관이 105명 등 모두 298명입니다. 출석 기간은 2026년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병관위원장

그러면 광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안건을 토대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건에 대하여 추가할 사항이나 의문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토론을 마치고 위원님들 간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의견조율이 끝나는 대로 속개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26 정회

14:00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 위원님들 간 의견조율을 거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에 대하여 찬반 의견이나 특별히 속기록에 남기실 말씀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이의 유무를 확인할 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안 제9조 제1항 제7호 중 “시장이 소관 및 사무 범위에서”를 “시장의 소관 사무 범위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를 “지원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하며, 안 제14조 제4항 중 “지원하지 아니한다.”를 “지원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광양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님들 간 조율한 대로 조례안의 주요 지원사업이 광양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이미 추진 중인 사업과 상당 부분 중복되어 별도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광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한국지방세연구원 2027년 예산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광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환수 조치) 1. 시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았거나 수당을 지급받을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2.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환수하려는 경우에는 환수 사유, 환수 금액, 납부 기한, 납부 방법 및 이의 제기 방법을 적은 서면으로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3.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사람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4.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의견 제출이 있으면 이를 검토하여 환수 여부와 금액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5. 시장은 환수금 납부의무자가 납부 기한까지 환수금을 내지 아니하면 관계 법령에 따라 징수한다. 6. 시장은 환수금 납부 의무자가 재산 상태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에 납부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면 분할납부를 허용할 수 있다. 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광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광양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3조 제1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광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이 조례의 지원금과 같은 성격의 정기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안 제3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2. 사망한 참전 유공자의 배우자가 재혼한 경우에는 배우자수당을 받을 권리가 소멸한다. 이 경우 시장은 재혼 사실과 소멸 사유를 확인한 후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당사자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재혼으로 소멸한 수급권은 이후 이혼하더라도 회복되지 아니한다. 안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환수 조치) 1. 시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거나 지원을 받을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2.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환수하려는 경우에는 환수 사유, 환수 금액, 납부 기한, 납부 방법 및 이의 제기 방법을 적은 서면으로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3.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사람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4.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의견을 검토하여 환수 여부와 금액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5. 시장은 환수금 납부의무자가 납부 기한까지 환수금을 내지 아니하면 관계 법령에 따라 징수한다. 6. 시장은 납부의무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에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분합납부를 허용할 수 있다. 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광양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광양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5조 제3항 중 “시에 주소를 두고 병무청에서”를 “병무청에서”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광양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광양시 상징물 관리·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별표3 중 “백운이”를 “광양백운이”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광양시 상징물 관리·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광양시 무형유산 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안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안 제4조의 제목 “지원 대상자의 책무”를 “지원 대상자의 의무”로 하며, 안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심의) 무형유산의 보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광양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 조례에 따른 광양시 문화유산보호관리위원회가 심의한다. 1. 무형유산의 보전·관리 및 활용계획에 관한 사항 2. 지원대상·내용 및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3. 지원사업의 성과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안 제6조를 삭제하고, 안 제7조를 제6조로 하고, 같은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지원) 1. 시장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무형유산의 보전·관리 및 전승 활동 2) 무형유산의 공개행사, 공연, 교육 및 홍보 3) 무형유산의 조사·기록 및 전승자료 제작 4) 그 밖에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과 지원 내용을 정할 때 무형유산의 전승 필요성, 사업의 공익성, 기존 지원과의 중복 여부, 사업 수행 능력 및 사업 계획의 적정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3. 시장은 지원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안 제8조를 제7조로 하고, 같은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준용) 이 조례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성과 평가, 반환 및 제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광양시 무형유산 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전문체육시설(7개소)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은 계약 체결 전에 시설별 최근 3년간 운영 실적을 시의회에 제출하고, 향후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에는 위탁 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시의회의 동의를 반드시 받을 것을 위원회 의견으로 제시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전문체육시설(윈드서핑장)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은 공모 전 시설 운영수지 및 중장기 유지관리비 추계자료를 의회에 제출하고, 협약서에 안전관리·보험가입·사고 대응 체계와 이용료·수입금 관리 기준을 명확히 규정할 것을 위원회 의견으로 제시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재)광양시어린이보육재단 2027년 예산 출연 동의안은 재단법인 광양시어린이보육재단의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해 시 출연금에 대한 의존도를 점진적으로 낮추고, 민간 후원 확대와 자체 재원 확보 등 재단의 중장기 재정 자립기반 강화 방안은 마련할 것을 위원회 의견으로 제시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광양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양성평등기금 사업이 매년 관행적·반복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기금 존속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신규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향후 기금 존속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기금의 통합·폐지 등 정비 방안도 검토할 것을 위원회 의견으로 제시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끝으로 의사일정 제16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안건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미한 자구 수정 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해당 부분을 적절히 수정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의결된 안건은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51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출처 전남 광양시의회 회의록

14:18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