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문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철원교육지원청 외 2개 교육지원청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에서 도민을 대신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한 해 동안 추진하였던 업무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교육장님께서는 이 점을 유념하여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솔하고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에 앞서 추가 요구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이 계시면 자료 준비를 위해 지금 자료 요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으로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증인 선서, 기관별 간부공무원 소개와 주요업무보고 후 질의ㆍ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기관 명칭에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출석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인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방법은 철원교육지원청 교육장님이 증인을 대표하여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선서 시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함께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철원교육지원청 최일호 교육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6년 11월 6일 ㆍ강원특별자치도 교육지원청 철 원 교 육 장 최일호 양 구 교 육 장 김애자 인 제 교 육 장 이삼숙

계속해서 최일호 교육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강원교육 발전과 철원교육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시는 조성운 위원장님과 용정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참석한 철원교육지원청 관계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강대현 사무관입니다. (행정과장 강대현 인사) 교육과장님께서는 중등교장 자격연수 참석으로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하셨으며 장학행정팀장 조창숙 장학사께서 대신 참석하셨습니다. (장학행정팀장 조창숙 인사)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 1쪽부터 2쪽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2쪽부터 26쪽, 삶의 힘을 키우는 높은 학력입니다. 공정한 출발선 보장을 위해 유아 문해력과 기초 수리력 향상을 지원하고 학생 개개인의 학습 수준과 특성에 맞는 기초학력 보장 및 교과보충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특히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게는 학습코칭과 치료 지원을 연계하고 학교별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모든 학생이 배움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학교별 책임장학과 교원의 수업 전문성 신장을 지원하여 교육과정 운영과 수업 개선을 도모하였습니다. 아울러 진학전문지원관 상담과 대학 연계 진학 프로그램, 고등학생 대상 대입박람회 운영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에게 맞춤형 진학 정보를 제공하고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과 진로에 맞는 진학 방향을 탐색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보고서 33쪽부터 38쪽, 꿈을 실현하는 진로교육입니다. 쇠둘레진로체험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학교급별 맞춤형 진로체험과 진로캠프를 운영하여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과 흥미를 발견하고 미래를 구체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중학생 대상 ‘한탄 미래대학 IN 철원’을 통해 직업 탐색을 넘어 사회적 가치를 바탕으로 자신의 진로를 고민하고 지역 대학과 기관, 전문가와 연계한 다양한 체험을 통해 미래의 가능성을 탐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고교학점제와 대학 연계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고 인공지능 교수학습 플랫폼 ‘강원아이로’ 활용과 디지털 교육 역량 강화를 통해 미래교육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다양한 경험과 배움을 바탕으로 자신의 진로를 주도적으로 설계하고 미래 역량을 키워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보고서 43쪽부터 54쪽, 배려하고 공감하는 바른 인성입니다.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인성교육과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통해 민주시민의식과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였습니다. 특히 철원향교와 연계한 인성교실을 운영하여 학생들이 전통문화와 예절을 체험하며 바른 인성을 기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철원교육가족이 함께하는 체육활동과 지역 연계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세대 간 소통과 화합을 도모하고 학생들의 문화예술 감수성과 창의성을 높였습니다. 보고서 57쪽부터 75쪽, 희망과 행복을 주는 고른 복지입니다. 초등학교 16교 늘봄학교 운영으로 돌봄 공백을 줄이고 학생성장통합지원을 통해 위기학생의 심리ㆍ정서 회복과 학생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행복나눔교육복지센터를 중심으로 교육취약 학생을 위한 교육복지 안전망을 구축하고 학생 안전 강화와 생존수영 교육 지원을 통해 학생들이 안심하고 배우며 성장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에 힘썼습니다. 보고서 82쪽부터 94쪽, 공감과 소통으로 돕는 행정입니다. 학부모교육과 학부모회 활동 지원, 지역교육 협력 네트워크 운영을 통해 교육공동체와의 소통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청렴교육과 자체감사, 공직기강 점검을 통해 신뢰받는 교육행정을 실현하고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으로 교육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아울러 교직원 직무연수와 저연차 공무원 역량 강화, 교육활동 보호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교육활동 여건 조성에 노력하였습니다. 보고서 97쪽부터 101쪽, 신규ㆍ특색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첫째, ‘한탄 미래대학 IN 철원’입니다. 관내 중학교 5교, 학생 255명이 참여한 사회적 가치 기반 진로박람회를 운영하였습니다. 학생들은 ‘나를 움직이는 가치 나침반’ 워크북으로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먼저 탐색하고 가치 주제별 특강과 대학ㆍ기관ㆍ전문가ㆍ지역을 연계한 44개 체험부스에 참여하였습니다. 직업을 먼저 정하는 방식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나는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를 생각하며 진로를 탐색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프로그램 전반의 만족도는 98.03%로 나타났습니다. 둘째, 배움ㆍ성장ㆍ미래가 있는 철원 고교학점제ㆍ대입박람회입니다. 관내 고등학생 466명이 참여한 가운데 대학 및 진학 전문가와 연계한 상담ㆍ체험 부스 54개를 운영하여 학생과 학부모에게 맞춤형 진학 정보와 학과탐색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참가 학생의 부스 활동 유익성 긍정 응답은 95.6%로 나타났습니다. 셋째, 우리고장 철원 더 많이 이해하기입니다. 지역사람책과 연계하여 평화생태환경과 역사여행을 주제로 탐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ㆍ초ㆍ중학생을 대상으로 25회기, 445명이 신청하였으며 학교 수업에서 탐방지를 사전 학습한 뒤 현장을 방문하고 다시 학교에서 소감과 의견을 나누는 3단계 교육과정으로 구성하였습니다. 학생들이 철원의 역사와 자연환경을 직접 경험하고 지역의 가치를 이해함으로써 애향심과 자긍심을 기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철원군 청소년 영어캠프 운영입니다. 철원군과 협력하여 초ㆍ중ㆍ고 학생 170명을 대상으로 국내외 영어교육 및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6학년 학생 100명은 국내 합숙형 영어교육을 통해 영어 의사소통 능력을 기르고 중학교 2학년 학생 40명은 호주 현지 공립학교 수업과 홈스테이를 통해 영어를 실제 생활에서 활용하고 현지 문화를 경험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고등학교 2학년 학생 30명은 미국 동부지역 대학 6곳을 탐방하며 해외 대학과 교육환경을 살펴보고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철원교육지원청은 기초ㆍ기본학력 보장부터 진로ㆍ진학 지원, 지역과 함께하는 특색교육까지 학생 한 명, 한 명의 성장과 미래를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또한 학교 현장 및 지역사회와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여 모든 학생이 자신의 꿈과 가능성을 키우며 미래를 주도적으로 열어갈 수 있도록 철원교육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철원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일호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구교육지원청 김애자 교육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원특별자치도양구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애자입니다. 강원교육 발전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양구교육에 지지와 응원으로 힘이 되어 주시는 조성운 위원장님, 용정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함께 자리한 간부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박정수입니다. (행정과장 박정수 인사) 조군웅 교육과장은 중등교장 연수에 참여하고 있는 관계로 권성아 장학사가 대리참석했습니다. (장학사 권성아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양구교육지원청의 2026년 주요업무 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추진목표 및 전략은 1쪽에서부터 5쪽까지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확장하는 학력입니다.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 유아언어발달 교사연수와 초등 저학년 한글교재 보급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기초수학 지도연수, 학습코칭 순회교육, 방학 중 기초학력교실, 전문기관 연계 학습치료로 다중학습안전망을 강화하였습니다. 초등교사 수업코칭 프로그램 ‘나는 양구 교사다’ 와 소규모 병설유치원 공동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동료성 및 협력성에 기반한 교사의 성장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역화 교재 ‘배꼽 빠지는 양구 이야기’, ‘배꼬미 양구여행’, ‘양구살구양’ 보급을 통한 학생의 삶과 지역 특색이 어우러진 배움 중심 지역교육과정을 확산하였습니다. 작은학교 교육과정 브랜딩, 진학스터디, 고교학점제 및 대입 전략 설명회, 학습코칭 운영으로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였으며 호주 해외생태문화영어체험과 네제곱 공동교육과정 영어캠프를 통해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31쪽, 존중하는 진로입니다. 양구진로체험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찾아가는 진로체험, 직업인 멘토링, 창업체험 등 다양한 진로 프로그램 운영으로 학생의 진로탐색 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고교학점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순회강사 배치 및 강원 공동교육과정을 지원하고 학생ㆍ학부모 설명회를 개최하여 학생의 과목 선택권 확대와 교육과정 다양화를 지원하였습니다. 심화과학반 운영 지원, 사이언스 페스티벌 개최로 탐구역량 강화 및 과학교육 저변을 확대하였으며 찾아가는 정보과학 교실, 양구로보창의캠퍼스 및 로봇대회 운영으로 AI기반 교수학습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37쪽, 균형 잡힌 인성입니다. 강원서부보훈지청과의 협력으로 보훈사적지 탐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양구군체육회와의 풋살대회를 추진하여 나라사랑, 공동체 의식, 협동과 배려 등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인성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찾아가는 다문화 교실과 이주배경 학부모 연수를 통해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이해와 소통을 지원하였습니다. 담임교사 중심의 회복적 생활교육과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통한 평화로운 학교 만들기를 지원하며 학교폭력 사안처리의 공정성 강화로 교육 중심의 학교 교육력을 강화하였습니다. 양구백자박물관과 연계한 양구백자 만들기 체험, 학교 특색에 맞는 정중앙 문화예술교육 지원, 학교로 찾아가는 문화예술공연으로 다양한 문화체험의 기회와 예술적 역량 함양을 지원하였습니다. 48쪽, 책임지는 복지입니다. 영ㆍ유아 교육과 보육의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 소규모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함께하는 ‘아이좋아, 아이세상’ 공동체험놀이 한마당을 운영하였습니다. 학생맞춤 통합지원 운영을 기반으로 한 위기학생 사례관리, 생활복지, 심리상담, 체험활동비 등의 지원을 통해 학생 중심의 촘촘하고 탄탄한 안정망을 조성하였습니다, 학교ㆍ가정ㆍ지역사회가 함께하는 교육복지 공동체를 강화하기 위해 방학 중 디지털 정보화 교육, 학습ㆍ정서 성장을 위한 독서교육프로그램 운영을 하였고 의료네트워크를 통한 치과ㆍ안경 지원을 하였습니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취약 아동에게 도배ㆍ장판ㆍ가구 지원, 의류ㆍ치료비ㆍ먹거리 꾸러미상자 등 외부 자원을 연계하였으며 가족기능 강화를 위한 맞춤형 지원도 실시했습니다. 학교급식 안전성 강화를 위해 급식 위생 점검과 미생물 및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식생활관 환경개선, 노후급식기구 교체 등 급식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여 위생적인 조리환경을 마련하였습니다. 70쪽, 신뢰받는 행정입니다. 양구교육협력지구 4과제 8개 세부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양구 바로알기, 지역화 교재 제작ㆍ보급으로 찾아가는 지역교육과정을 운영하였고 자존감 향상 프로그램, 청소년 시민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스스로 기획하는 금빛문화체험, 청춘동아리, THE 배움 시민학교 등 학생ㆍ학부모ㆍ교직원이 참여하는 문화예술 활동과 시민참여 활동도 확대하였습니다. 15개의 학부모 동아리 지원과 ‘부모-자녀 공감ㆍ소통 프로젝트’, ‘교육장-학부모와의 대화마당’을 통해 학부모의 학교 교육 참여를 확대하였습니다. 83쪽, 양구교육지원청 특색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양구군과 한국수자원공사의 지원으로 초ㆍ중학생 28명을 대상으로 3주간 호주 브리즈번과 시드니 일대에서 ‘학생 해외 생태문화 영어체험학습’을 운영하였습니다. 학생들은 현지 학교 수업과 생태ㆍ문화 체험에 참여하여 영어 의사소통과 문화교류의 기회를 가졌으며 특히 저소득층 학생에게도 참여 기회를 마련하여 글로벌 문화 경험을 넓히고 교육격차를 완화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둘째, 작은 중학교 교육력을 높이기 위해 관내 4개 중학교가 함께하는 ‘네제곱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양구 생태캠프와 집단상담, 영어체험 캠프, 학기별 공동교육주간 등 학생 중심의 다채로운 공동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였습니다. 셋째, 2026년 양구 로보창의캠퍼스를 운영하였습니다. 초ㆍ중학교 로봇동아리 운영을 통해 학생들이 로봇 제작, 코딩, 문제해결 프로젝트 등 학생 주도형 탐구활동에 참여하며 엔지니어링 역량 및 AIㆍ디지털 역량을 키웠습니다. 양구교육지원청은 앞으로도 작은 학교의 가능성을 키우고 학생 한 명, 한 명의 삶을 세심히 돌보는 교육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양구교육지원청 주요업무 보고를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애자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제교육지원청 이삼숙 교육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제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삼숙입니다. 존경하는 조성운 위원장님, 용정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제350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를 맞아 위원님들께 2026년도 인제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늘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인제교육지원청 간부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행정과장 김영미 사무관입니다. (행정과장 김영미 인사) 교육과장은 현재 교장 자격연수 중으로 직무대리 김한솔 장학사가 참석하였습니다. (교육과장 직무대리 김한솔 인사) 지금부터 2026년도 인제교육지원청 주요업무를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특색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쪽부터 3쪽까지, 일반현황입니다. 인제교육지원청은 2과 11팀으로 총 63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관내 36개 학교에서 2,413명의 학생과 623명의 교직원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재정 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 기준 347억 9,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10쪽부터 97쪽까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5대 정책 영역별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보고서 11쪽, 학력(지성)입니다. 유치원 11개 원의 언어교육 지원과 학습종합클리닉센터 운영으로 기초학력 보장 및 공정한 출발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7쪽, 공간재구조화 사업으로 기린초는 본공사 준공 후 철거 중이며 인제초는 공사 발주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8쪽부터 31쪽까지입니다. 유ㆍ초 이음교육과 작은학교 브랜딩, 중ㆍ고교 더배움교육협의체 및 특수교육 지원으로 학생 중심 교육과정을 내실화했습니다. 아울러 초등 ‘초공학’과 중등 ‘스공학’, 지자체 연계 ‘인제 닮은 인재, 배움성장 프로젝트’ 및 맞춤형 진학지도로 대입 경쟁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둘째, 보고서 32쪽, 진로교육 근성입니다. 인제진로체험지원센터와 직업체험박람회로 현장중심 진로교육을 확대했습니다. 34쪽부터 40쪽까지입니다. 강원형 고교학점제 안착을 지원하고 2029년 3월 개교 목표인 가칭 강원산림과학고의 기숙사ㆍ실습동 증축 설계용역을 올해 완수할 예정입니다. 또한 AI 정보교실 구축과 선도학교, 영재교육원 운영으로 미래 과학교육 기반을 강화했습니다. 셋째, 보고서 41쪽, 인성교육 감성입니다. 인제향교 연계 인성교육과 학교폭력 예방교육, 인제 더 사랑 회복적학교 및 청소년 정책토론회 운영으로 평화로운 학교문화와 시민성을 키웠습니다. 47쪽부터 56쪽까지는 학교스포츠클럽 및 운동부 지원으로 건강한 스포츠문화를 조성하고 문화예술ㆍ독서토론 및 학교도서관 감성디자인 프로젝트를 통해 인문ㆍ예술교육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넷째, 보고서 57쪽, 교육복지 협성입니다. 유치원 온종일돌봄과 유보통합 기반 조성, 늘봄ㆍ방과후지원센터의 농산어촌 순회강사 지원으로 돌봄과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62쪽부터 78쪽까지입니다. 학생 맞춤 통합지원센터와 Wee프로젝트로 위기학생을 통합 지원하고 강원에듀버스 운영과 유관기관 연계 특수교육으로 촘촘한 지원체제를 구축했습니다. 또한 순회보건교육과 친환경급식, 시설안전 개선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보고서 81쪽, 지역 정책협력 정성입니다. 인제학부모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가족소통캠프와 학부모 연수 및 학교참여 동아리를 내실 있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83쪽부터 97쪽까지입니다. 지역교육정책협의회로 지역사회 협력을 강화하고 농어촌유학 및 인제산골생태유학으로 4개 초등학교에 37명의 유학생을 유치하여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정한 인사 행정과 관사 보수 등 정주여건 개선, 통합민원팀 운영으로 교직원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98쪽, 특색사업인 하늘내린 인제교육지구 운영입니다.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 연계한 ‘인제 닮은 인재 프로젝트’를 비롯해 마을자람터의 학부모 행복성장 프로젝트와 디지털 세상 속 리더되기, 학교자람터의 특색교육 및 동아리 지원으로 학교와 마을이 함께 성장하는 지속 가능한 교육생태계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인제교육지원청은 내실 있는 교육과정 운영을 바탕으로 인제를 넘어 더 큰 세상을 향한 인재를 키우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인제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삼숙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장님들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되 답변 내용상 담당과장의 답변이 필요한 때에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하실 과장님은 앉은자리에서 소속과 직위 및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소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성운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저는 춘천 출신 위원 백소련입니다. 먼저 양구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장님, 업무보고 자료 83쪽에서 84쪽입니다. 학생 해외생태문화 영어체험 학습입니다. 7월 1일부터 8월 15일 호주체험 초등학생 15명, 중학생 13명, 총 28명이 사업비 집행액 2억 7,700만 원, 저소득층 5명 선발 전액 지원이라고 보고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양구군과 한국수자원공사 소양강댐지사 지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어디서 충당하는 겁니까?

양구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애자입니다. 백소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교육혁신 협력지구 사업으로 군청에서 1억을 지원받고요, 그다음에 수자원공사에서 1억 2,000을 지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저희 자체적으로 5,700만 원의 예산을 학생 부담을 통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28명 학생이 전부 양구 학생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체 집행액을 학생 수를 단순하게 산술적으로 계산해 보면 1인당 거의 1,000만 원에 가까운 막대한 금액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난해 감사에서 해외 체험 학생 선발의 공정성을 지적받은 바 있습니다.

맞습니다.

최근 몇 년간 체험 학생 선발과 관련하여 민원이나 이의 신청을 받은 적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일단 이 사업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미 영어를 잘하는 학생에게 추가 경험을 주는 겁니까, 아니면 경험이 부족한 학생에게 배움의 기회를 넓혀주는 겁니까?

백소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장님, 마이크 좀 가까이 대고 말씀하십시오.

예, 백소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해외생태문화 영어 체험을 추진하는 이유는 학생들에게 보다 넓은 다른 세계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한 것도 있지만 학생들이 영어를 학교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배워가면서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의 문화도 체험하고 또 학생들이 직접 영어 소통의 기회도 갖고 그런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 생각에 사실 이 금액은 적은 금액이 아닌데 저는 기왕이면 좀 더 다양한 많은 학생들이 배움의 기회를 넓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데 일단 금액이, 너무 많은 금액이 집중적으로 지원된 게 저는 걱정스럽고요. 올해 이 인원 28명을 선발할 때 이 선발 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작년 행감 이전 선발 기준과 올해 기준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는 지난 행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받았기 때문에 올해는 조금 더 심도 있게 자체 기준을 마련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하지만 학생 선발은 학교별 자체 선발 기준에 따라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서 최종 참가자를 확정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공통기준을 제시했고 그 이외에 학교에서도 자체적으로 기준을 조금 더 추가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 드렸습니다. 저희가 제시한 공통기준은 아무래도 호주에서 영어를 사용해야 되는 그런 기회가 많기 때문에 어학능력 50%에서 60% 정도, 그리고 자기학습계획서를 작성해서 3주간 내가 어떻게 체험학습을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학교생활이 성실한지 20%, 그래서 전부 100%의 기준을 제시해 드렸고 이것은 저희가 안내를 해드린 기준이긴 하지만 이 외의 세세한 내용은 학교에서…….

그러면 그전과는 그렇게 크게, 기준은 별다른 차이점은 없는 거죠?

기준의 비율은 조금 융통성 있게 제시해 드렸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철원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101쪽입니다.

철원교육지원청 교육장 최일호입니다.

학교 밖 교육, 철원군 청소년 영어캠프 운영이라고 해서 양구와 비슷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사업비 10억이 넘는 돈입니다. 이 금액을 들여서 국내 초등 캠프에 100명, 호주 중학생 캠프 40명, 미국 고등학생 문화체험 30명이 참여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양구교육지원청 사업과 차이점이 뭐가 있습니까?

양구는 중학생, 고등학생 위주의 프로그램이라면 철원은 초등학생 100명까지 포함하고 있는 사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에는 우리 교육청 예산이 별도로 들어가지 않는 겁니까?

교육청 예산은 전혀 들어가지 않고 오로지 군청의 지자체 예산으로만 운영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인당 얼마 정도의 금액이 산정된 걸까요?

중학생 같은 경우에 3억,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 한 4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고 초등학생들에게도 한 3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데 1인당 비율로 따지면 30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의 예산이 포함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양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어쨌든 학생 선발 과정의 공정성이 잘 담보되었을까요?

학생 선발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왜 우리 아이는 이 사업에 포함되지 않았는가?”에 대한 학부모들의 항의라든가 민원 같은 같은 것들을 저희가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심사의 공정성이라든가 아니면 학생들의 영어 언어 구사 능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정성 시비에 휘말리지 않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그래서 학부모님들의 민원이 없었으니까?

예, ’26년에는, 제가 있는 동안에는 없었던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교육장님, 국제 교육은 학생에게 소중한 배움의 기회입니다. 그 기회가 가정의 경제력이나 학교별로 다른 선발 방식에 따라 달라지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발 기준을 미리 공개하고 공정한 평가와 선발 절차를 통해서 이 사업들이 앞으로도 잘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힘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백소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남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성운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교육장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추운 날씨에. 오늘 날씨가 추워졌는데 건강 관리 잘하시고요. 양구교육장님께 아까 백소련 위원님에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16페이지, 학생 맞춤형 외국어 교육 강화가 있죠, 교육장님?

몇 쪽인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에 학생 맞춤형 외국어 교육 강화, 16페이지 말입니다.

예.

거기 추진실적을 보시면은 총 16개 교가 맞죠? 초등학교 10교, 중학교 6교, 16개 교가 갔다 온 것 맞습니까?

…….

여기 자료가 그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

아니, 그 자료 16페이지 중간쯤에 보시면 학생 해외 생태문화 영어 체험학습 운영, 7월에서 8월, 초등학교 10개 교, 중학교 6개 교 해서 16개 교 맞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83 페이지를 좀 봐주시죠. 83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이게 다 같은 사업이죠?

예, 맞습니다.

그것 보시면 4월에 참가 학생 선정을 했어요, 갔다 왔어요. 초ㆍ중 해서 14개 교로 돼 있는데 이게 뭐 어떻게 된 거예요?

김남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이 사업을 계획할 때는 관내에 있는 모든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학생들의 사정에 의해 이 사업에 참가하지 않은 학생들이 있었기 때문에 2개 학교는 제외되었습니다. 그래서 14개 학교의 학생들이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사유를 이 보고서에 실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러이러해서 2개 교가 빠졌다고? 우리 자료로 볼 때는 안 맞는 걸로 인식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되어서 앞으로는 그 부분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를 좀 신경 써서, 아무리 실무자가 하셨더라도 교육장님이 좀 공부를 하셔 가지고 “이런 질의가 나오겠구나, 이게 앞뒤가 안 맞으니까 새로 만들어라.” 이렇게 하셔야 되는 것 같은데,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좀 잘해 주세요.

예.

83페이지를 계속 보시면 사업비가 2.7억이에요. 그리고 자체가 5,000, 자체가 얼마죠?

5,700만 원입니다.

5,700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학생 자부담이 5,700만 원이 쓰여져 있는데 학생 자부담하고 자체 수입이랑 같은 말입니까?

학생 자부담이 5,7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왜 자체라고 쓰여져 있어요, 예산이?

자금, 돈을…….

그게 같은 말입니까?

예.

아니, 제가 한글 문해력이 떨어지는 건가? 자체라는 건 교육청 예산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예, 저희…….

아니, 상식적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예, 저희 예산을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

학생 자부담은 다른 얘기잖아요. 그리고 아까 학생 인당 얼마라고 그랬어요, 우리 백소련 위원님 질의에?

247만 8,000원.

아까 1,000만 원이라고 얘기한 것 같은데, 1,000만 원이라고 얘기했어요.

지원되었던 모든 예산이 980만 원 지원되었습니다, 1인당.

200만 원 정도 되잖아요, 1인당. 학생 1인당 200만 원이라고요. 그러니까 5,700만 원 나누기 28명 하면 200만 원 정도, 저소득층 빼고 돈 내는 학생들이 200만 원 정도 내고 갔다는 얘기죠.

예, 248만 원 정도 냈습니다.

208만 3,000원이라고 돼 있잖아요, 자료에. 제가 누리집을 봤어요, 양구교육지원청에서 만든 양구 중학교 누리집 자료를 보니까 208만 3,000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부담으로 가는데, 아까 얘기했던 83페이지하고 16쪽하고 숫자가 다른 것은 인정하셨고, 이것은 다음에 보고할 때부터는 수정이 필요하고요. 그런데 1인당 200만 원이면 우리 교육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는 어때요? 학생들이 3주 갔다 오는데, 학생의 각 가정에서 부담해야 되는데 액수가 적은 금액입니까?

김남희 위원님 질의에…….

아니, 그런 것 말고 답만 하세요, 시간 자꾸 까먹지 말고.

가정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형편에 따라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향후에 질의하실 것 같은데 이게 경제력에 따라서 해외연수 가는 것이 차별화된다고 하면 ‘모두가 빛나는 강원교육’에 안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그런 어려움이 조금 덜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제가 과업지시서도 보고 다 자료를 찾아봤는데, 교육지원청에서 정책 입안자들이 이런 정책을 입안할 때 우리 아이들 부모님의 경제력에 좌우되는 해외연수는 저는 적극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강원도교육청 전체 예산이 얼마인지 혹시 아세요? 대충 얼만지 아세요?

3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추경 포함해서 4조가 넘습니다. 경직성 경비 빼면 재량성 경비에 지금 이런 게 다 추가되는데 우리 아이들에게 예산을 쓸 때는 그 부모의 경제력에 의해 아이들이 혜택을 받고 못 받고가 결정되는 것은 지양해야 되는 분야입니다. 동의하시죠?

예.

200만 원은 너무 과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혹시 내년에 이런 사업을 또 추진할 때는 이것을 많이 다운시켜서 돈이 있든 없든 많은 아이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혹시 정책을 추진하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예,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 적극 검토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내년부터 그렇게 해 주세요. 교육장님, 아시겠죠?

예.

그리고 철원교육장님께, 양구교육장님, 고생하셨어요.

예.

철원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37페이지를 보시면 마이스터고 직업계고 재구조화 운영 지원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지금 상반기 지나서 11월인데 업무보고 시점이 어디 기준으로, 10월까지 하신 건가요?

9월 30일 기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9월 30일 기준, 그러면 지금 집행률이 어떻게 돼요?

집행액은 8,500만 원이고 집행률은 한…….

한 3.87% 되는 것 같은데.

4%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적게 쓰셨어요?

21억은 학교 급식소라든가 공사 대금이 아직 지금 미지급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공사가 완료되면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2페이지 잠깐 봐주세요, 교육장님. 22페이지에 보면 김화중ㆍ김화여중 통폐합 리모델링 공사 설계용역 및 건물 환경개선 공사 진행으로 7억 정도 집행됐죠?

예.

그것하고 국방과학고 운영 지원 예산이 향후 계획에 있어요. 37페이지의 향후계획에 보시면 김화중ㆍ김화여중 통합 추진이라고 돼 있습니다. 돼 있죠?

예.

이게 어떤 상관관계가 있나요, 이 예산하고 이런 것하고?

국방과학고등학교하고 김화중학교하고 건물을, 김화중학교 건물을 옮겨서 옆 학교로…….

환경개선 공사비가 어느 사업에 편성된 거예요?

아마 김화중학교 예산으로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항목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항목으로 나와 있는데 그러면 37페이지하고 22페이지하고 같은 내용입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37쪽은 고등학교의 순전한 예산이고 22쪽과 23쪽에 있는 내용은 중학교 통폐합에 관한…….

그러니까 37페이지 향후 계획에 김화중ㆍ김화여중 통합 추진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걸 왜 이 페이지에 넣어놨어요, 고등학교라면서?

아닙니다, 중학교 사업입니다.

중학교 사업이에요?

중학교 사업입니다.

그러면 한국국방과학고 설립 관련해서…….

국방과학고등학교는 국방과학고등학교로 올해 ’26년도 3월 1일 자로 개교가 이미 되었고요, 그다음에 김화여중ㆍ김화중학교는 김화중학교라는 이름으로 남녀공학으로 ’27년 3월 1일 자로 개교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해하기로는 이게 국방과학고 운영 지원 예산인데 향후 계획에 김화중ㆍ김화여중 통합 추진이라고 또 항목이 나와 있길래 이게 뭐 중복 적용된 것인지 어떻게 된 것인지…….

중복 적용되지는 않았습니다. 중학교는 중학교, 고등학교는 고등학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양구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 한 개만 딱 여쭤보면 호주로 가는 이유가 뭐예요, 다른 나라도 갈 수 있는데?

호주는 영어를 사용하는 국가이기도 하고 또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나라와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경비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보니까 작년에 갔던 데 또 가던데 올해도 가고 내년에도 거기 갈 예정인가요?

예산에 맞추어서 대상 국가를 선정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나중에 추가질의 또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이상입니다.

김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성운 위원장님께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양 출신 이종석입니다. Wee센터에 대해서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설립 취지가 복합적 위기요인 대응, 학교 안전망의 한계 보완, 맞춤형 통합 지원 이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Wee센터를 운영하죠. 앞에 우리 교육장님 세 분이 계신데 3개 지역 모두 ’24, ’25, ’26년도에 Wee센터에 상담을 했던 친구들이 1명도 없는 걸로 나와 있더라고요. 철원교육장님부터 간단하게 순서대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철원교육지원청 교육장 최일호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Wee센터 프로젝트 내실화를 위해 주요업무보고 63쪽에 보면 상담 및 심리검사 지원 18교, 60명, 상담인력 역량강화 연수 6회, 전문상담인력협의회 4회, 그다음에 학생 정신건강 지원 강화 4,500만 원 정도 예산 집행한 실적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료를 잘못 제출하신 거잖아요. 저희 행감 자료에 보시면 철원, 화천, 양구, 인제 ’24, ’25, ’26년 0으로 나와 있어요. (위원장을 향하여) 잠깐 시간 좀 멈춰 주시고 확인할 시간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세요, 시간 더 드릴게요.

확인을 해 보세요. 그러면 어떤 자료가 맞는 건가요? 양구교육장님하고 인제교육장님도 지금 빨리 확인하시고 답변할 준비하시고 계세요.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저희가 자료 보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종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행감 자료하고 업무보고 자료하고 다른 것을 말씀하시는 건데 금방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기다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종석입니다. 이야기는 잘 들었습니다. 운영 잘하고 있다는 얘기 들었고 앞으로도 아이들을 위해 신경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소외받는 아이들이 있는지 지역에서 꼼꼼히 잘 챙겨주셔 가지고, 강원도 특성상 지역 간 거리가 상당히 멉니다, 학교 간 거리도 멀고. 교육지원청이 있는 곳과 학교 간 거리가 상당히 멀기 때문에 아이들이 오기만 기다리지 마시고 직접 현장에 가서 아이들과 소통을 하면서 Wee센터를 잘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철원교육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철원교육장 최일호입니다.

’24년서부터 ’26년도 사업에서 집행률 70% 미만 사업 중 하나를 보면 수능시험장 지정으로, 학교 측 요청으로 인해서 공사가 지연됐다고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수능이라는 건 매년 있는 것이고 공사는 어떻게 보면 문제가 발생돼서 공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 때문에 지연이 됐다, 이게 사유가 될까요?

그당시에…….

아니면 잘못 적은 건가요?

당시 기록자들이 사유가 없다는 것을 사유가 있다고 거짓으로 위서를 하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 아마 그렇게 표현이…….

그러니까 문제가 있어서 지연이 되는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수능 때문에, 수능시험장으로 써야 하기 때문에 그 공사가 지연돼야 한다? 그러면 애초 본인들이 수능시험장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소통을 한다면? 그러면 처음부터 그 공사에 대한 계획을 잘못 세웠다 이것 아니겠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관리ㆍ감독을 잘했으면 그런 문제가 안 생겼을 텐데 아마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수능 전에 공사가 다 끝날 줄 알고 공사를 시작했으나 업자와의 관계라든가 자재 수급 관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공사가 늦어질 수 있는 사안이 학교 현장에서는 비일비재한 것도 우리 위원님께서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사라는 게 어떤 이유가 도출될지 몰라서 저희가 설계 변경도 이루어지는 것이고…….

어쨌거나 그렇게…….

공기도 늘어나는데, 어떻게 보면 학교에서 이런 일 때문에 공사가 지연됐다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예, 저희가 잘 관리ㆍ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김화중 통합을 지금 진행 중이죠?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학교 간 거리는 얼마나 늘어나는 겁니까?

사실 그 학교가 담벼락을 옆에 두고…….

아, 그렇게 되어 있나요?

국방과학고등학교, 그다음에 김화중학교, 김화여중, 김화여중과 김화고등학교가 담벼락 하나를 사이에 놓고 있는데 그 담벼락을 우리가 터지고 학생들이 쓸 수 있게끔 공간을 구획하고 있고…….

그러면 둘 다 중학교지 않습니까?

중학교를 합쳐서 중학교…….

그러면 한 학교는 어떻게 사용을 하는 건가요?

국방과학고등학교는 떨어져 나가 있는 상황이고요, 기존의 중학교 아이들이 내년 ’27년도에 건물을 옮겨서, 김화여중 자리로 옮겨서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후에 다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제교육장님.

예.

교육장님, 진동분교 교사동 개축하셨죠?

예.

언제 하신 거죠?

(관계공무원에게 물어봄) 2024년도에 개축했습니다.

맞죠, 교사동. 그전까지는 교사분들이 불편하게 어떻게 지내셨나요?

제가 그전의 상황은 미처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진동분교 쪽에 없어서 읍내에서 했다 뭐 이런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아니면 없었던 걸 한 것인지…….

그 부분은 저희 행정과장님이 답변을 하도록…….

아니에요,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놔두셔도 됩니다. 제가 여쭤보려는 것은 개축할 때 14억 들었습니다. 맞죠? 그런데 ’27년도, ’28년도 통폐합 대상 교에 목록이 올라가 있어요.

예,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에도 분명히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학교를 운영했을 것 같고 이 인원으로 했을 것 같은데, 이게 하루아침에 나왔던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학생 수가 적어서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통폐합을 계속해서, 18개 시군에서도 보면 여러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통폐합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 되면 우리 쪽도 통폐합될 수 있는 시기가 다가올 거라는 예측을 하고 있었을 텐데 14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교사동 개축을 해요, 아이들을 위한 것도 아니고. 그러고 나서 1년에서 2년 있다가 통폐합을 하라고 합니다. ’27년, ’28년도 목록에 들어가 있어요. 이것 잘못된 것 아닌가요?

학생 수 예측을 했을 때 현재 학생 수는 5명이…….

아니,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냐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맞다, 아니다로 좀 얘기를 해 주세요.

학생 수에 비해 무리하게 증축을 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면 통폐합이 됐을 때 그 교사등은 무엇으로 사용하실 생각이신가요?

일단 통폐합 대상 학교의 경우에는 폐교 이후에 교육지원청에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인제관내에…….

그것은 매뉴얼이고요. 14억을 들였으면 교육청에 어떻게 어필을 하든가, 이 정도 돈을 들여 가지고 아쉬우니까 우리가 학교를 한번 더 운영해 보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든가 이런 얘기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거죠.

차후 심각하게 고민해서 활용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학교들을 운영하시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아는데 이렇게 막연하게 누군가는 환경 개선을 하고 또 바로 통합을 하고. 그걸 가지고 아이들한테 소프트웨어 쪽으로 지원을 해줬으면 지금 말하는 교육 발전에 대해 한 걸음 앞으로 나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주신 의견…….

그런 부분에 대해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성운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홍천 출신 이영옥 위원입니다. 세 분 교육장님들께 공통으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며칠 전에 교육혁신지구 선정 발표가 있었죠? 지금 세 분의 교육장님들 다 신청하셨죠?

예, 맞습니다.

그중에 철원만 선정이 됐어요, 철원교육장님께는 먼저 축하를 드리고. 혹시 두 분 교육장님들, 이번 달까지 이의 신청 기간이라서 기회를 준다고 그러는데 혹시 이의 신청하실 교육장님 계신가요? 없어요?

양구는 이의 신청을 하지 않을 것으로…….

그리고 인제는요?

예, 인제도 그렇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이의 신청 한번 하셔야 되지 않으세요? 신청서를 냈는데 탈락이 된 거잖아요, 뭔가 다시 한번 좀 강력하게 요구해서 우리도 좀 해달라, 이런 의지가 없으시다는 말씀이신가요?

양구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애자입니다. 저희는 이번 교육혁신선도지구에 탈락되어서 몹시 마음 아프고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의 신청보다는 저희들이 조금 더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서 좀 더 완성된 계획서로 내년에 재도전할 계획입니다.

매년 기회가 있어요?

예, 내년에 추가 모집한다는 내용을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이게 한 번 되면 3년간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다시 평가를 해서 2년 더 이렇게 되는 걸로 돼 있는데, 매년 한다?

내년에 추가 모집한다는 내용을 보도자료에서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도자료에서, 공문으로 확인한 건 아니고요?

교육부 보도자료에 내년에도 추가로…….

그런데 우리 3개 교육지원청은 사실 교육발전특구가 아니었어요, 맞죠?

그렇습니다.

사실 지난번 교육발전특구를 선정할 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예 신청 자체가 안 됐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3개 교육지원청이 모두 의욕적으로 신청을 해서 매우 잘했다, 그리고 다 됐으면 좋았을 텐데 철원만 되고 두 곳은 안 돼서 두 지역에서도 이의 신청을 하면서 좀 더 적극성을 띠었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인데 지금 말씀처럼 계획이 없으시다니까 그건 뭐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어쨌든 이게 이렇게 발표가 됨에 따라 선정된 지역과 그렇지 아니한 지역의 주민, 또 학부모와 학생들이 느끼는 분위기가 사뭇 다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선정되지 않은 지역의 교육장님들께서는 아까 우리 양구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대안을 잘 만들어서 선정된 지역으로 이사 가야 되겠다, 전학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지 않도록 잘 챙겨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지역업체 이용 활성화 조례가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통과가 됐고, 지역 경기가 살아야 학생이 있고 학생이 있어야 학교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역 업체를 좀 많이 이용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를 했어요, 여기 자료에 보면 지역적 특성은 있겠으나 양구나 인제는 지금 50%가 넘지 않습니다. 제가 요구한 게 2,000만 원에서 500만 원, 그러니까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 수의계약이라 하면 금액이 적고 또 적다는 이야기는 대부분의 지역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나마 철원은 60% 정도 지역 업체를 이용한 것 같아요. 이것도 사실 지역 주민들이 봤을 때는 80%에서 90% 이상 돼야죠, 그렇지만 두 교육청에 비해서는 좀 높다고 보고. 인제나 양구는 50%가 안 된다면 좀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혹시 왜 이런지 우리 교육장님께서 아주 간단하게 답변하실 수 있을까요?

제가 먼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2026년도에 교과용 도서 구입 시 교과서 공급 업체를 이미 지정해서 통보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타 지역 업체를 선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예산이 2억 7,800만 원이나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에듀버스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차량 구매 특성상 강원도 내에서는 그 차량을 구매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에듀버스 1대를 현대차량으로 6,800만 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말씀 중에, 제가 요구한 자료는 500만 원에서 2,000만 원 사이의 수의계약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단위가 높은 것은 당연히 입찰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건 아까 말씀처럼 수의계약, 지역에 있는 업체들의 견적을 받아서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선정할 때 지역의 업체를 좀, 물론 금액도 큰 도시보다는 조금 더 비쌀 수 있고 또 질도 좀 낮을 수 있다고 생각은 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것은 지역이 살아야 되는 것 아니냐, 지역 경기가 살아야 학생이 있고 아까 말씀처럼 학교가 존재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차원에서, 지역 업체를 많이 이용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지금 말씀드린 거거든요.

저희 교장 선생님협의회나 저희 교육지원청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 늘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비싸더라도 협의를 해서 가격을 적정하게 맞춘다든가 해서 앞으로 지역 업체를 적극 더 많이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도민의 혈세를, 사실 어떻게든지 저렴하게 해야 되잖아요. 한 사례를 보면 견적을 받을 때 지역 업체의 견적하고,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의 지역구인 홍천이라고 하면 홍천의 업체와 춘천 업체의 견적을 받으면 춘천 업체 것이 더 낮을 수 있어요, 쌀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지역 업체에 이 정도 가격에 할 수 있느냐고 한번 확인을 하면 대부분 다 맞춰서 할 수 있어요. 견적 내는 것만 가지고 보면 당연히 지역 업체는 좀 비쌀 수 있어요, 당연히라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철원교육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위원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철원의 사례 간단하게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해 보세요.

철원 같은 경우 보통 5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의 소규모 시설 업자들이 자기 홍보 능력이라든가 자기 피알을 잘 못하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학교라든가 지역에서 제가 만나는 업자들한테 찾아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일단 광고라든가 종이라도 찾아서 만들어서 학교를 찾아가서 “우리가 이런 걸 잘 합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조달에 올렸습니다. 학교에서 이용해 주십시오.”라고 자기 홍보 내지는 자기 피알을 할 수 있게끔 우리 시설팀장님이랑 많이 홍보를 해서 그나마 퍼센티지가 좀 높은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이고요. 사실 도교육청 차원에서도 지난번 원주에서 설명회를 하는 과정도 있었고 또 지역 교육지원청에서도 가급적 지역의 소상공인이나 지역 업체하고 소통의 기회를 가지면 지역 업체를 좀 더 많이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80%에서 90% 이상, 아주 긴요긴급하거나 우리 지역에는 없어서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어디 큰 도시의 업체를 이용하더라도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시간이 없어서 세 분 교육장님께 한 가지만 더, 이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다른 말로 바꾸면 일종의 수학여행, 이게 학교 현장에서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지금 자료상에 나타나 있지 않아서 그런데 우리 세 교육지원청은 좀 어떤가요? 지금 줄어들고 있나요, 아니면 이제 인력 지원도 해주고 이러면서 좀 늘어나고 있나요? ’25년에 비해 ’26년에 어땠는지?

철원교육장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5년하고 ’26년하고 별반 차이는 없지만 저희가 지속적으로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을 열심히 홍보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도 그나마 저희 관내에 제가 겸임 원장으로 있는 통일교육원에 숙박시설이 있어서 그거라도 이용해서 아이들이 현장체험학습을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구는 어떤가요?

저희도 작은 학교가 많다 보니까 학교에서 현장체험학습에 대해서 중요성을 굉장히 인식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작년이나 올해나 크게 줄어들었다는 이야기는 듣지 못했고 오히려 선생님들께서 열심히 체험학습을 많이 다니고 계십니다.

인제는 어떤가요?

인제의 경우 ’26년도 기준으로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1일형 14개 교, 숙박형은 13개 교, 중학교의 경우 1일형은 6개 교, 숙박형 4개 교, 고등학교는 1일형 4개 교, 숙박형 4개 교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5년도랑 비교를 해봤을 때 통계상 수치에 크게 변화는 없으나 도교육청에서 현장체험학습과 관련된 안전관리 지침이라든가 그다음에 여러 가지 현장체험학습과 관련된 안전이수를 한 교원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현장체험학습이 활기를 띠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제교육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좀 희망적이네요. 하여튼 마무리하겠습니다. 인성교육을 해야 되는 학교 교육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의식, 협동ㆍ양보ㆍ배려 이런 것들은 아이들이 같이 어울려서 잠도 자고 밥을 먹고 생활하는 과정에서 함양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현장의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인솔하는 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인솔하는 데 있어서 인력 지원이라든지 선생님들 책임의 문제 이런 것에 대해 관심을 갖고 여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절대 현장체험학습이 축소되지 않도록 우리 교육장님들, 또 학교 현장의 교장선생님이나 선생님들이 다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재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조성운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원주 출신 최재민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세 분 교육장님,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각 교육지원청에서 지금 이 행감을 보고 계시고 또 행감을 준비하시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도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어제 직속기관 때부터 계속 이번 행감 때 강조하는 것이 특정 업체에 대한 수의 계약 집중 문제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러던 중에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도 같은 업체에 지속적으로 수의계약을 주고 있는 부분을 발견했고 또 하필 그 사업 내용이 다 정보교육 강화 쪽에 집중되어 있다고 봅니다. 사실 제가 이 책자를 보면서 저도 이게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업 내용이 참 어렵게 영어로 적혀 있고 어떤 내용인지 몰라서 제가 우리 교육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양구교육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책자 35페이지를 보면, 궁금한 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추진실적에 정보교육 강화인데요, 추진실적 세 번째에 보면 ’26년 AI 디지털 활용 선도학교 운영 지원이라고 해서 3개 학교에 4,000만 원 예산을 지원합니다. 이것 어떻게 지원하죠, 교육장님?

디지털 선도학교는 도교육청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희망해서 선정된 학교고요, 비봉초등학교, 해안초등학교, 양구여고…….

어떤 내용을 지원합니까?

디지털기기를 구입하거나 선생님들의 역량 강화를…….

그럼 4,000만 원으로 뭐했습니까, ’26년에?

’26년에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에서 디지털 활용을 위한 기기 구입을 하거나 선생님들 역량강화 연수, 학생 교육을 위해 사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저는 연수 쪽을 보는데 연수에는 얼마 정도 사용을 해요, 이 돈으로?

아마 선생님들 연수이기 때문에 몇 차시 운영을 했는지 생각하면 비봉초, 해안초는 1,000만 원씩을 받았고요, 양구여고에만 2,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아니, 기기 산 것 빼고 연수를 하셨잖아요.

연수 비용을 아마…….

연수 내용을 자료로 주세요. 어디서 위탁을 받아서 어떤 내용의 연수를 했는지 주세요, 프로그램. 지금 교육장님, 그것 모르시죠, 어떤 프로그램인지?

…….

저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아세요?

자세하고 정확한 내용은 제가…….

한두 가지만 얘기해 보세요, 프로그램 뭐 있습니까?

학교에서 필요한 프로그램이라면…….

아니, 아니요, 교사들 연수받는 프로그램이 뭐가 있냐고요. 커리큘럼이 뭐가 있냐고요.

그래서…….

교육장님, 이것 받아보셨어요? 모르시죠?

제가 받은 연수는 받아보기는 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교사들이 받는 연수에는 뭐뭐, 그냥 간략하게, “AI 디지털 기반의 뭐뭐가 있습니다.” 이런 것 있나요?

…….

자, 넘어갈게요, 모르시는 것 같아요. 향후 계획에 볼게요. 예산이 2,000만 원 남았잖아요. 교육장님, 예산 2,000 남았죠?

예.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이게 SW AI 역량강화를 위한 찾아가는 정보과학 교실 운영 이것 남았고 그다음에 디지털 교육 혁신 운영 이것도 남았어요. 이 예산 가지고 이것 다 가능합니까? 이 내용 아세요, 이 사업 내용들?

예, 알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정보과학 교실은 학교로 직접 찾아가서 학교에서 하기 어려운…….

아니, 그러니까 가능합니까? 예산 2,000만 원 가지고 둘 다 가능해요?

예, 가능합니다.

왜 여쭤봤냐면 두 번째 디지털 교육 혁신 운영 같은 경우 양구가 지난 2년 전 ’24년에 디지털 수업 역량 강화 연수 운영으로 2,740만 원을 집행한 기록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어제 교육과학정보원에서 이것하고 이름이 똑같은 사업인데 똑같은 업체가 2,760만 원에 발주를 한 기록을 찾았습니다. 양구도 ’24년에 똑같은 업체에다가 똑같이 2,740만 원을 줬어요. 똑같아요, 모든 게 다 똑같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책자를 보니까 향후 계획에 또 똑같은 내용으로 앞으로 하겠다는 연수가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산은 남은 게 2,000만 원인데 이제까지 2,740 가지고 했는데 이것 할 수 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할 수 있어요?

예, 아마도 추가로 예산…….

“아마도”가 아니고 할 수 있어요? 이 프로그램을 아십니까, 어떤 내용인지? 자, 그럼 디지털 교육혁신 운영 여기에 어떤 프로그램을 합니까, 굵직하게 한두 가지?

아무래도 선도 학교에 기관 방문을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선생님에게 앞으로 미래 사회에 대한 특강이…….

연수잖아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뭐가 있냐고요. 그 교사님들이 앉아 가지고 뭐를 배워야 될 것 아니에요, 일정표에?

학생들이 수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디지털 프로그램을 익히는 연습을…….

그게 뭐 있냐고요, 뭐있냐고요. 구체적으로 한두 가지만요. 모르시죠?

템보드, 미래캠퍼스 이런 프로그램들을 연수하시는 걸로 봤습니다.

모르시는 거예요, 없어요, 그런 것. 제가 여기 일정표 봤는데 그런 것 없어요. 이것도 자료 주세요.

…….

교육장님,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철원교육장님, 같은 질의드릴게요. 책자 40페이지에 보면요.

철원교육장 최일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철원도 ’24년에 아까 말씀드린 똑같은 업체에 똑같은 사업을 7,000만 원 줬어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한 1억 정도 예산을 잡으셨는데, 뭐 엄청 많습니다. 그냥 소프트웨어 AI만 쓰는 게 너무 많아요. 하나만 여쭤볼게요. 추진실적 세 번째, 이것을 요즘 ‘아이에답’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예비ㆍ현직 교원 AIㆍ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아이에답 연수 운영 지원, 이것 얼마 씁니까?

제가 여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조사해서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교육부랑 시도 교육청이랑 대학으로 구성된 추진 체제를 말한다고 해요, 아이에답이라는 게. 교육과학정보원에서도 제가 못 봤거든요. 그런데 우리 철원에서 이것을 하기에 앞서 간다고 생각을 해서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예산이 얼마 들어갔고 어떤 프로그램이고 이건 누구한테 위탁을 줬는지. 이것도 자료 좀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제가 이 자료를 드리고 제가 여기와 관련해서…….

우리 인제교육장님, 38페이지 똑같은 겁니다. 인제가 예산 제일 많아요, 1년에 4억 2,000을 씁니다. 똑같이 여쭤볼게요. 추진실적 두 번째에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교육 운영 학교 있어요, 중학교 2개, 고등학교 2개. 이것은 무엇을 지원해 줍니까? 너무 적지 않아요, 4억 중 4개 학교에 1년에 1,360을 주는데. 뭐 줍니까, 무엇을 지원해 줍니까?

일단 학교별로 금액을 배부해서 학교에서 필요한 사항을 구입해서…….

그러니까 그게 뭐냐고요, 필요한 사항 무엇을 지원해 주냐고요.

음…….

모르시죠? 그 위를 볼게요, 인공지능 디지털 학교 선도학교 운영도 있어요, 3월에서 9월. 7개 학교에 2억을 줍니다. 2억 가지고 뭐를 씁니까?

그…….

아세요?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뭐 써요, 2억 가지고 7개 학교에?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모르죠?

예.

자, 내려갈게요, 인공지능 디지털 도구활용 수업혁신 기반, 디지털교육혁신단을 운영한대요, 3월에서 9월까지. 이 혁신지원단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몇 명이에요, 혁신지원단이? 모르죠? 내려갈게요. 인공지능 디지털 교육혁신 학교 관리자 리더십 연수가 있어요, 3,000만 원, 24개 학교에 28명. 이건 뭐해요, 무슨 프로그램을 합니까? 한두 가지만 구체적으로요.

…….

자료 다 주세요, 4개 싹 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 교육지원청에서 이 사업을 왜 합니까? 제가 앞으로 있을 오후와 월요일까지 교육지원청에 다 말씀드릴 건데 업자 사업 몰아주기 할 것 아니면 이거 왜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교육장님도 내용 모르고 발주하는 사람들도 내용을 모르고, 이것 다 위탁입니다, 100% 위탁 주고 있어요. 이것 우리 교육과학정보원이 하면 되잖아요. 그러려고 만든 게 직속기관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교육장님들이 이런 것은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할 사업이 아니다, 직속 기관이 할 사업이다, 우리가 안 한다고 강하게 얘기를 하셔야죠. 이것 밀어낸다고, 이것을 다 하신다고 그러면서 내용을 모르시고 이 자리에 오시면 어떡해요? 우리 인제교육장님, 예산이 제일 많으니까, 이 4억 2,000 어떻게 썼는지 모르는데 이 자리에 계시면 어떡합니까? 짧게 말씀 좀 주세요.

우선 인공지능 디지털 교육혁신 학교관리자 리더십 연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자료로 주실 거고요. 4억 2,400을 쓰는데, 지금 추진실적 한 3억 9,460에 대해 정확하게 내용을 파악 못 하시고 계시잖아요. 이것 교육지원청이 할 사업이 맞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지원청이 버겁죠? 이것을 할 직원이 없죠, 지금?

면밀히 검토해서…….

아니, 아니, 제가 여쭤보는 것은 이것 교육지원청 인력 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다 위탁 줘야 되죠?

예, 좀 어려운 상황이라서 위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렵죠? 그러니까요, 이것 내년부터는 예산 그대로 이렇게 올리지 마시고 교육과학정보원에서 수요 조사를 해서 교원 연수가 필요하면 교원 연수, 학생 연수가 필요하면 학생 연수, 학교에서 필요하면 학교들을 수요 조사해 가지고 교육과학정보원이 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것을 다 흩어놔 가지고 찾기도 어렵고 어디에다 위탁을 줬는지도 모르고. 그냥 다 찾아 가지고 어떻게든 모아 보니까 한 업체에다가 몰빵 주고 이런 부조리를 만드는 사업이에요, 보니까. 교육장님들, 이것 좀 세심하게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좀 당부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용정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성운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다들 자료 준비하시고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행감을 통해 지적된 사항들이 무엇을 비난하고 비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나은 교육행정을 위한 이야기라는 점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철원교육지원지원청 교육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원교육장 최일호입니다.

지난 11월 3일 교육부의 교육혁신 선도지역으로 선정되신 것을, 지정된 것을 축하드리고요. 20억 원씩 5년간 해서 100억 정도가 지원되는데 강원도가 전국에서 8곳으로 가장 많은 지역이 선정된 것은 정말 축하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철원교육지원청 같은 경우에 부교육감님하고 같이 추진단 꾸리고 철원군하고 공모사업, 초기부터 준비를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선정된 소회에 대해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 내 모든 교육지원청에서 이전투구(泥田鬪狗)하듯이 각각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달아붙었던 사업입니다. 저희 철원 같은 경우에는 다른 춘천이나 원주나 강릉처럼 기관이 있는 곳도 아니고 대학이 많은 곳도 아니고 저희가 가진 자산이라고는 교육지원청하고 군청 딱 2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군청에서 지원받는 연구소 몇 개 정도 있을까, 그래서 저희는 군청과 교육지원청이 어떻게 시너지를 낼 것인가에 대한 부분부터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우리 지역에서의 공동 캠퍼스를 어떻게 운영하고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해 집중을 했고 그리고 진학하는 학생과 또 진학하지 않는 학생에 대한 어떤 차별화된 지원을 군과 교육지원청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질의하시는 위원님들께 제가 어필을 좀 많이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신철원권, 김화권, 동송권을 같은 공동 교육과정으로 묶고 또 권역별로 공동 방과 후, 제가 협약 맺은 사안들을 보니까 학교 안 유휴공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공공시설을 활용한 학교 밖 공동 교육캠퍼스를 조성하고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하는 것과 관련한 협약을 맺은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실제 인구 감소 시대에 한 학교에 10명도 채 안 되는 학교들이 띄엄띄엄 있는데 그렇다고 소규모 학교를 없애기도 상당히 어렵고 해서 이런 공동 캠퍼스 모델들이 인구 소멸 시대의 어떤 하나의 교육혁신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선정이 되고 나서 앞으로 향후에 하나의 전국적인 사례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그 사업 중의 하나로 22쪽에서 23쪽에 보면 통폐합 추진 교 환경개선 공사와 관련한 예산이 7억 2,435만 5,000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그렇죠, 추진과 관련해서?

예.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개선 공사, 통폐합 추진 일정이, 개교 일정이 언제입니까?

저희가 계획서는 제출을 했습니다. 계획서는 제출했고 아직 예산이 오지는 않았고 그리고 또 교육부하고…….

그러면 이 예산도 그냥 계획이고 아직…….

일단은 추정치였습니다.

아직 반영이 되거나 이런 것은 아니라는 거고요?

예.

이게 추정되어지는 예산일 뿐이라는 겁니까?

예.

그러면 개교 목표는 언제로 잡고 계신 건가요?

저희가 3년 더하기 2년 해서 5년의 계획인데, 저희가 한 3년 차 내지 4년 차 정도에 만족도라든가 퍼센티지를 70%, 80%, 90%, 100% 정도 잡고 있는 상황인데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1년에서 2년 내에 즉시 활용이 가능할 것 같고 하드웨어…….

통폐합 추진 학교 예산을 지금 이 교육혁신 사업비로 하겠다 이런 계획이신 건가요, 아니면…….

아직까지 예산은 받지 않고, 그 예산은 아니고 저희 교육지원청 예산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관련해서, 그러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이 됐나요, 안 됐나요?

아직까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당초 예산서는 거의 다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예산하고 저희가 다시 도교육청하고 교육부하고 우리 교육지원청하고 3자 관계가 예산 관계를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에 대해 컨설팅을…….

다시 여쭙겠습니다. 교육혁신지구와 관련한 예산으로 추진합니까, 아니면 강원도교육청 예산으로 추진합니까?

일단 저희가 추진할 수 있는 것들은 군청이랑 협의해서 먼저 해야 되는 게 순서일 것 같습니다.

예, 그러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업무협약에 e에듀셔틀 연계라는 사업, 통학거리가 멀어지는 학생들을 위해 교통 편의는 어떤 식으로 준비하고 계신 건가요?

저희 관내에 에듀버스가 16대가 있습니다. 그 16대를 저희가 에듀셔틀로 만들어서 그 에듀셔틀을 3개 권역에, 한 권역의 어떤 중심 학교를 중심으로 저희가 이동 거리를 계산하면 한 10분에서 8분 정도 되는 거리에 있는 학교들을 에듀셔틀 버스를 이용해서 학생들에게 서비스를, 1학년ㆍ2학년은 어느 학교로, 3학년ㆍ4학년은 B학교로, 5학년ㆍ6학년은 C학교로 이렇게 묶어서 공동…….

그러면 제가 지금 교육장님 말씀을 들어서는 추진실적 안에 환경개선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총사업비가 7억 2,000이고 설계용역하고 건물 환경개선 공사는 이미 진행한 걸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아닌 건가요, 설계만 끝난 건가요?

위원님, 그것은 김화중학교하고 김화여중…….

김화여중하고 김화중하고 별도고?

그것은 우리 시설 예산입니다. 그건 아직까지…….

별도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통폐합 및 남녀공학 전환 추진은 말하자면 김화중하고 김화여중을 통합하는 것이고?

그것도 하나 포함이 되고요, 저희가 지금 최종 목표는 철원 지역에 있는 철원고등학교, 철원여고를 철원고등학교로 통합을 하고 철원중학교와 철원여중을 철원중학교로 통폐합하는 게 우리 지역으로서는 가장 크고 시급한 과제입니다.

준비를 잘해 주시길 바라고요. 뭐 어쨌든 선정은 됐는데 제가 보기에 아직은 계획이 아주 촘촘하고 조밀한 계획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지금 답변을 들으면서 느낌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지역의 학생들이 피해 보지 않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내고 또 인구소멸 지역에서 하나의 혁신적인 모델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교육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인제교육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인제교육지원청의 지난 2025년도 결산 내역을 보니까 불용률이 상당히 높게, 다른 교육지원청에 비해 인제교육지원청은 불용률이 3.1% 정도 돼요. 이걸로 봐서는 상당히 불용률이 높다고 보여지는데, 특히 학교폭력예방 및 교육과 관련해서 보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지출 잔액이 한 3,000만 원 정도에 이를 정도로 그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불용률이 거의 46% 정도 되는데, 학교폭력이 발생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라면 굉장히 긍정적이고 좋은 거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좋은 거고, 실제 학교폭력 발생률을 행감 자료에서 보면 지난해 10건이고 올해 현재까지는 5건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맞죠?

예.

그런데 갈등전환조정위원회?

갈등전환지원단.

갈등전환지원단의 역할은 뭡니까?

갈등전환지원단의 역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내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하기 전에 징후가 나타났을 때 해당 학생들 간 어떤 갈등…….

사전 조정을 해 주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갈등전환지원단을 통해서 사전 조정된 사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거기까지는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 했습니다.

갈등전환지원단은 사실 학교폭력심의위까지 올라가지 않고 자체적으로 조정이 가능하고자 만들어진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각 갈등전환지원단의 처리건수와 실제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처리건수가 동일하게 나타났다는 것은 갈등전환지원단이 단 1건도 역할을 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향후 갈등전환지원단 선정에 있어서 그 대상자들의 약력이라든가 활동상황을 면밀히 검토해서 적임자…….

운영을 하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갈등전환지원단을 인제 지역 안에서 구성을 합니까, 아니면 교육청이 통합적으로 운영을 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통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원주교육지원청이 몇 개의 교육지원청에 대해 갈등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점은 좀, 학교폭력이 발생하고 나서 그 처리 과정에 대한 정확한 프로세스를 아시고 사전에 조정이 잘될 수 있도록 관리자들이 역할을 좀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정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위원님들의 본질의가 끝났습니다. 우리 김남희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짧게 한 2분 이내로 우리 양구교육장님께, 아까 마무리 발언을 못해서 마무리하는 발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구의 인구가 지금 한 2만 명 되죠?

2만 300명입니다.

2만 명 정도 되고 학생은 한 2,2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2,033명입니다.

2,033명, 10% 정도 되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숫자는 적지만 저는 양구를 진짜 응원합니다. 왜냐하면 양구에는 외국어고등학교도 있고, 지금은 편제가 많이 바뀌었지만. 본 위원이 양구를 보면 항상 짠해요, 교육위원으로서 봤을 때. 강소 교육지원청으로서 더 열심히 하시라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호주에 가는 연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프로그램을 좀 더 확대해서 타 시군에서 부러워하는 그런 체계적이고 입체적인 교육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자체경비하고 학생 자부담 이런 업무보고서에 오류도 있었지만, 16개 학교가 14개 학교로 줄었어요, 그러면 학생 숫자도 줄어야 되는데 학생 숫자는 똑같이 28명으로 맞췄더라고요. 제가 그런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건 작은 오류라고 보고 저는 취지에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교육장님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수자원공사하고 협조해서 교육지원청 예산, 200 얼마죠, 예산이? 그 예산에서 좀 많이 편제해서 우리 아이들이 비록 시골에 살지만 글로벌 경험을 많이 갖게끔 하고 호주뿐만 아니라 다른 선진국에도 해서, 그리고 작년하고 올해도 입찰 공고가 긴급으로 떴던데 미리미리 준비하고 차분하게 잘해서 우리 18개 시군에서 진짜 부러워하는 연수 프로그램을 양구교육지원청에서 선도하시길 바라면서 마무리 말씀 마치겠습니다. 한말씀 하십시오.

김남희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을 저희들이 마음 깊이 새겨서 앞으로 더 학생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교육지원청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문근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만, 자료 요구만.

예, 자료 요구 하십시오.

자료 요구 좀 하려고 하는데요. 갈등전환지원단 운영 관련한 자료, 각 교육지원청의 자료를 좀 요청합니다. 제가 세부 내용은 끝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3개 교육지원청의 자료를 쭉 훑어보다 보니까, 물론 9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작성을 한 것이지만 아직까지 예산이 지출 안 된 게, (자료를 들어보이며) 제가 태그를 다 붙여놨습니다. 너무 많더라고요. 우리가 이 행감이 끝나면 또 예산을 할 텐데 예산을 할 때에는 저희들이 이 자료에 의해서 예산을 할 거거든요. 그때 이게 많이 남아 있으면 삭감이 많이 됩니다. 그렇게 유념해 주시고요. 다른 2개 교육지원청에서는 우리 학생들 해외탐방 프로그램이 있는데 인제는 아직 없죠?

인제는 교육지원청 자체에서 하는 프로그램 없고요, 군청에서 주관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은 여기에 안 들어가 있는 거고요?

예, 안 넣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안 들어 있어서 좀 안타까운 마음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더 이상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미비점을 지적해 주시고 좋은 의견을 개진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교육장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지적한 사항이나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고 2027년도 업무 추진 시에는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상세한 감사 결과는 본회의 의결 후 통보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철원교육지원청 외 2개 교육지원청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