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란희 의원 발언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세종 연기 공공주택지구 사업 즉각 추진 촉구 건의안 1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세종 연기 공공주택지구 사업 즉각 추진 촉구 건의안(노종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166)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 노종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세종 연기 공공주택지구 사업 즉각 추진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지난 11월 9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강해정·곽효정·김동호·김명숙·김재형·김창연·김효숙·박병남·손인수·유인호·이순열·이재준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건의안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성 부족을 이유로 세종 연기 공공주택지구 사업 철회와 지구 지정 해제를 추진하는 데 대해 국가 공기업으로서 책임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지구 지정 해제 방침의 즉각 철회와 사업 정상화를 요구하고, 장기간 사업 지연에 따른 주민 피해 구제 및 공공주택 공급을 위한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건의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종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건의안에 대해서는 찬성이고, LH나 어디서 지구 지정을 해제한다는 거 아닙니까, 의원님?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시가 좀 딸린 게 임대주택이 많아요. 풀지 말고 임대주택을 지으면 오송이나 다른 데 지역 사람들도 우리 시로 끌어들일 수 있고, 그 대신 우리는 임대주택을 5년이나 10년 하는 동안에 주변에 인프라를 갖춰야 돼요. 그다음에는 이제 거기서 전세를 살 사람은 나가시고 분양받을 사람은 나가라. 이런 단계를 밟아 주는 게 좋다는 개인적인 의견을 지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LH에서 당초, 국토부에서 고시한 게 공공택지 지구기 때문에 지구 전체에서 35%가 임대주택을 짓게끔 계획된 부분이라 임대주택 비율이 사실 35%면 적은 편은 아니고요, 많은 편이고요. 계획대로 된다 그러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임대주택 비율은 상당히 높아질 수······.

(마이크 꺼짐)그런데 지금 우리가 오송보다도 임대주택이 훨씬 적어요.

김학서 위원님 마이크 사용해 주시면.

지금 임대주택이 우리가 굉장히 적거든요. 그러니까 조치원이나 세종시 인구가 오송으로 가는 부분이 많아요. 보세요. 집을 1000원짜리 사는 데 신혼부부는 200원만 있으면 장기 저리로 집을 살 수 있겠지요? 임대도 막 10년씩 살게 해주지 그러면 세종에서 살 이유가 없잖아요, 돈 없는 사람은, 청년들이.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35%가 많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주변 지역의 지금 상황을 살펴보고 우리 시가 적다면 지구를 해제할 게 아니고 임대 횟수를 더 많이 하고 분양률이 어느 정도 수요가 나온다고. 그 정도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장기간 임대 정책으로 가되 그동안 시는 그 주변에 인프라를 완벽하게 구축해서 청주의 오송이나 비하동이나, 거기 현대아파트 들어온 데 다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런 대책을 우리 시는, 그냥 우리만 생각할 게 아니라 주변을 좀 살펴보는 것이 국장님, 엄청나게 나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 한번 해제해 놓으면 거기다 누가 뭐를 할 겁니다. 앞으로 소멸도 되고 지금 인구가 감소하는 이런 판국에 우리는 다른 시의 사람들을 한 명이라도 더 끌고 와야 돼요, 자족 기능을 갖추기 위해서는. 내일도 내가 그거에 대해서 시정질문 하지만 이 포인트는 정말 중요한 포인트라고. 35%마다, 100%면 더 좋지요. 그동안 뭘 알게 되겠습니까? 시는 그 주변에 사람이 살도록 인프라를 갖춰야 돼. 청주 비하동 그쪽에, 나 다니던 하이닉스 옆에 인프라가 딱 갖춰 있으니까 집이 다, 지금 집값이 올랐잖아요. 시가 그걸 뒷받침 안 하면 아무도 아파트 지을 사람이 없다 이거야. 그 사람은 장사꾼이고 이득이 안 나면 사업을 안 한단 말이야. 그러면 그 사람이 이득이 남도록 우리는 조건을 마련해야 되는 거야. 그걸 하지는 못할 망정 30% 많다 그건 말도 안 되지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짧게 잠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44개 공공기관 이전 계획이 발표되기 전부터 제가 LH 쪽하고 계속 접촉하면서 이 부분은 해제 건의를 국토부에 하기 전부터 하지 말라고 하고 이유를 설명하고 계속 논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공공기관 이전을 하게 되면서 더 필요성이, 해제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게 조금 더 힘을 얻기 시작했는데 사실 이거 핵심적인 문제가 세종시만 지정 해제를 하고 나머지 같이 진행했던 곳들은 다 진행을 합니다. 서울·수도권은 거의 다 진행을 하고 해제라는 거는 LH 역사상 한두 건 있을까 말까 하더라고요, 직접 본부장님께서는 “1건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리고 세종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저항이 없거나, 그러니까 타산은 다 안 나와요. 그리고 심지어는 수지 타산이 안 맞고 사업성이 없는데도 은행 빚을 다 빌려서라도 하겠다는 게 사실 LH의 방향인데, 잘 아시다시피. 그런데 세종시는, 그 이유를 들어서 세종시만 딱 뺀 거예요. 여기 밑에 죽동지구는 지금 이제 보상 들어가고 시작하거든요, 우리하고 똑같이 지정했는데. 2021년부터 조성 계획을 발표하고 2023년 초에 지구 지정을 했지만 실제 주민들은 5~6년간 계속 표류된 상태라 “이렇게 어차피 안 할 거면 빨리 해제해라.” “어떤 업자가 오든 누가 오든 우리는 그냥, 더 이상 지쳐서 못하겠다, 힘들고.” “금융비나 이런 것도 계속 부담이 되는데 누가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이거 안 된다.” 이런 의미지 LH 하지 말고 민간에서 했으면 좋겠다가 아니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할 거면 빨리 해라예요, 여기는. 그런 의미로 이제 진행을 하는 거고 조치원을 여기에서 제가 다 빼, 원래 같이 지정했기 때문에 사실 세종시랑 같이 넣어서 해야 하는데 아까 국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기는 또 약간 헤게모니가 달리 있어요. 여기는 이미 민간이 어느 정도 가서 해야 되는 그림이 다 그려져 있고 보상액부터 책임자들이 다 이렇게, 딱 구도가 잡혀 있어요, 연기보다도 훨씬 더 견고하게. 그래서 이거는 오히려 다른 쪽에 파장이 생길까 봐 제가 명칭은 싹 다 뺀 거예요. 나중에 같이 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다 되면 그때는 이제 같이 진행하는 걸로 하고. 아무튼 세종시만 여기서, 전체 LH 개발계획에서 제외되고 우리만 해제하고, 왜냐하면 수익이 안 남거든요. 그런데 번 거는 세종시에서 다 벌었어, 또 LH가. 그러니까 더 안 맞는 얘기야. 오히려 여기는 해 주고, 이해관계가 별로 없거나 수익이나 이런 것들을 못 얻은 곳에서 해지를 해야 되는데 만만한 게 세종시처럼 느껴지는 것도 이걸 꼭 해제하면 안 되는 이유가 또 추가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이크 꺼짐)제가 짧게 1분 안에 끝낼게요, 한 번 더 질의하고.

제가 제안하겠습니다.

세종시가 좀 이런······.

김학서 위원님 제가 발언권 안 드렸습니다. 지금 노종용 의원님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지정 해제를 한 것이 굉장히 드문 사례라는 것에 대해서 좀 분노에 가까운, 섭섭함을 넘어 굉장히 이례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 시가 함께 힘을 모아서 대응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공기업으로서의 공적 책임을 다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식회사처럼 이윤에 따라 움직이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엄정하게 이 건의안이 가닿기를 바라면서요. 김학서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진행해 주십시오.

저는 이런 얘기가 나오기 전에 우리 시에서도 돌아가는 우리, 뭐라 그럴까, 지역의 상황을 고려해서 면담도 미리 하고 그 사람들한테 뭐를 좀 더 도와줄 수 있는지 그런 안들이 없이 그냥 취소하면 취소하는 거고, 그다음에 하면 하는 거고 이런 사항으로 우리 시에서 관리를 했기 때문에 오늘의 상황이 온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차피 벌어진 일이고 우리가 수습을 해야 되니 행정부와 의회가 힘을 합쳐서 이 난국을 헤쳐 나가고 우리 시의 인구가 진짜 소멸되고 정말 이제 절벽이 되는 상황인데 반드시, 분양이 안 되면 임대 아파트라도 하고 아까 얘기한 대로 꼭 인프라를 그동안에 세종시는 계획을 세워서 그 사람들이 몇 년 후에는 팔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어떤 계획안을 제출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행정수도특별법에 예정 지역에 대한 주변 확장에 대한 고민들도 담겨 있더라고요, 국장님. 해서 이 신도시 개발에만 LH가 마치 특권을 가진 것처럼 할 것이 아니라 신도시 개발 사업과 함께 포함해서 연기나 조치원까지도 더 넓게 세종시 전역을 대상으로 LH 본분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애써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건의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세종 연기 공공주택지구 사업 즉각 추진 촉구 건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쳤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의결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는 의장께 제출하여 오늘 10시에 개의되는 제110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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