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 진행에 앞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참샘초등학교 학생과 선생님이 본회의를 참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회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참샘초등학교 학생과 선생님께 세종시의회를 대표하여 환영의 인사를 전합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95조에 따른 방청인의 준수 사항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현미 의원님으로부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36조에 따라 의사진행 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8항 의결 이후 의사진행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관계 공무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상호 시장님은 관외 출장으로 불참한다는 공문이 제출되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o 보고사항(의사입법담당관 김온회)

의사입법담당관 김온회입니다. 먼저 정례회 집회 경위입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11월 5일 공고를 거쳐 오늘 개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정례회 발의·제출된 안건 현황입니다. 김동호 의원 대표발의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3건과 노종용 의원 대표발의로 세종 연기 공공주택지구 사업 즉각 추진 촉구 건의안 등 건의 및 결의안 2건, 김학서 의원 대표발의로 세종특별자치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등 총 36건이 의원발의 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부가 제출한 안건입니다. 시장으로부터 2027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등 37건, 교육감으로부터 2027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11건이 제출되었습니다. 금번 정례회에 접수된 안건 87건 중 82건은 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제110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등 5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결과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지역경제 및 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에서는 10월 26일 위원장으로 손인수 의원님을, 부위원장으로 곽효정 의원님을 선출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입법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o 5분 자유발언(노종용·김동호·김현미·이순열·김재형·유인호 의원)

존경하는 세종시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밀동·산울동·연기면·연동면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노종용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무책임한 사업 철회에 강력히 항의하며, 공공주택지구 지정 해제 방침의 전면 재검토와 사업 정상화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부는 2021년 연기·조치원 공공주택지구 조성을 발표하고 2023년 약 149만㎡에 1만 1853호 공급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LH는 이듬해 12월 자체 투자 심사에서 사업성 부족을 이유로 지난 7월 사업 철회와 지구 지정 해제 방침을 통보했습니다. 국가가 지정한 대규모 공공주택사업을 공기업 스스로 철회하려는 것은 LH 역사상 손에 꼽을 만큼 이례적인 결정으로, 그 대상이 바로 세종시라는 사실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욱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함께 추진된 대전 죽동2지구와의 차이에 있습니다. 세종에서는 높은 조성원가와 주택 수요 부족을 이유로 사업을 철회하면서도 죽동2지구는 버젓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LH는 광명·시흥지구도 수도권 주택 공급을 위해 부채까지 감수하며 공기업의 소임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왜 세종시의 공공주택 공급은 취소하려고 합니까? 다른 곳을 추진하고 세종은 포기하는 이유를 설명하지 못한다면 사업성 부족이라는 논리는 궤변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진짜 의도는 얼마 전 국정감사에서 쏟아진 질타 속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습니다. LH는 전국 9만 6000호 착공 계획 중 무려 90%를 수도권에 집중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반면, 서민 주거의 핵심인 공공주택 달성률은 25%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면서 LH 사장은 공사비 상승과 재정 부담을 호소하며 정부 지원을 읍소했습니다. LH는 납득할 만한 해명이 없다면 공공기관의 본분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치고 수익 나는 곳만 골라 가는 민간기업의 행태와 수도권 올인을 위해 지방의 공공택지를 희생양 삼았다는 비판을 결코 피할 수 없습니다. 더욱 분통 터지는 것은 LH가 세종시에서 막대한 개발 이익과 혜택은 누리면서 정작 공적 책임은 외면하는 이율배반적인 태도입니다. 우리 시는 지난해 LH와의 오랜 법적 분쟁 끝에 수천억 원에 달하는 개발부담금을 2030년까지 사실상 유예했습니다. LH가 세종시 완성에 책임 있는 동반자가 되어 달라는 상생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LH는 세종시의 협력과 혜택은 누리면서 정작 시민에게 약속한 공공주택 공급은 수익성이 없다는 이유로 포기하려 합니다. 지난 5년간 주민들은 가혹한 행위 제한과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에 묶여 대출 이자 등 피눈물 나는 금융 피해를 감내해 왔습니다. 이제는 사업 폐지로 인한 피해 입증까지 주민들에게 떠넘기고 있습니다. LH가 2024년 12월 사업을 중단한 이후에도 세종시와 LH의 실무 협의체는 경영 투자 심사 재상정 계획을 요청하고 주민간담회를 논의하는 데 머물렀습니다. 사업 정상화를 위한 실질적인 해법을 만들어야 할 실무 협의체가 LH의 결정만 기다리는 건 아닙니까? 주민들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한 협의체입니까, 사업 포기를 수용하기 위한 협의체입니까? 이제 세종시는 변하고 있습니다. 44개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추가 이전이 발표되고, 국회세종의사당, 대통령 집무실과 함께 향후 주택 수요는 폭발적으로 급증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래 여건이 달라진 지금, 우리 시의 대응도 분명히 달라져야 합니다. 투자 심사 결과와 사업성 평가 근거를 공개하도록 요구하고, 조건 없이 사업을 즉시 추진하도록 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세종시민 여러분! 국가균형발전은 선택 사업이 아닙니다. 국토부와 LH는 세종시민에게 했던 약속의 무게를 기억해야 합니다. 공공성을 상실한 공기업의 횡포에 당당히 맞서 우리 시민의 피눈물과 잃어버린 5년의 권리를 되찾는 것이야말로 시의 역할입니다. 시장님의 단호하고 결기 있는 행동을 촉구하며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종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9만 세종시민 여러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집현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동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집현동 주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불편을 말씀드리고, BRT 접근성 개선과 이응버스 운영 확대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세종시는 BRT를 중심으로 대중교통 체계를 구축해 왔습니다. 그러나 BRT가 운행된다고 해서 모든 시민이 그 혜택을 편리하게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집현동은 남북으로 길게 형성되어 일부 새나루마을 아파트단지에서는 BRT 정류장까지 1㎞ 이상 이동해야 합니다. 특히 폭염과 한파, 우천 시에는 주민들의 보행 부담이 더욱 커집니다. 실제 주민들은 이응버스의 긴 배차 대기 시간과 BRT 접근성 문제를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세종시 민원 답변에서도 일부 단지의 BRT 접근성이 낮다는 점을 인정했지만 구체적인 개선 일정은 확정하지 못했다고 답변했습니다.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세종시도 문제를 인정했지만 정작 언제,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는 정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응버스 운영 현황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025년 기준 1·2생활권에는 이응버스 25대가 배치되어 약 51만 명이 이용했습니다. 반면 3·4생활권에는 단 4대가 배치되어 약 4만 8600명이 이용했습니다. 차량 배치 규모는 6배 이상, 이용 실적은 10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물론 생활권별 인구와 교통 여건이 다르므로 차량 수만으로 공급이 불합리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히 확인해야 합니다. 이용자가 적어서 차량을 적게 배치한 것입니까, 아니면 차량이 적어서 주민들이 이용하고 싶어도 이용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집현동에는 이미 222번 등 일부 지선버스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조건 새로운 버스 노선을 만들거나 BRT 노선을 변경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기존 교통 체계를 유지하면서 BRT 정류장까지 연결 교통을 보완하자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3·4생활권 이응버스의 적정 공급 규모를 재검토해야 합니다. 실제 이용객뿐 아니라 호출 성공률, 평균 대기 시간, 미 배차 건수 등을 분석해서 필요한 지역에 차량을 추가 배치해야 합니다. 둘째, 집현동 BRT 연계 순환형 이응버스 시범 운행을 추진해야 합니다. 새나루마을 주요 아파트단지와 BRT 정류장을 연결하되, 기존 222번과의 중복을 최소화하고 출퇴근 시간대 수요를 우선 반영해야 합니다. 셋째, 세종시는 집현동 대중교통 접근성 개선 계획과 추진 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단지별 BRT 접근성과 주민 수요를 조사하고, 시범 운행 여부를 언제 결정할 것인지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중교통의 편리함은 ‘버스가 얼마나 빠르게 달리는지’가 아니라 ‘시민이 집에서 정류장까지 얼마나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지’로 결정됩니다. 집현동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특별한 혜택이 아닙니다. 거주하는 아파트단지의 위치와 관계없이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입니다. 세종시가 더 이상 검토에 머무르지 않고 이응버스 공급 개선과 BRT 연계 교통수단 확충을 위한 실행 계획을 마련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동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9만 세종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행정의 중심지 소담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현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2027 충청권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조직위원회의 재정 책임을 분명히 하고, 충청권 4개 시도의 공동 대응 체계 구축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2년 11월 세종·대전·충북·충남은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를 공동 유치하였습니다. 유치 신청서에는 “충청권 메가시티 프로젝트의 완성을 위한 것”이라는 목표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번 대회는 단순한 국제 스포츠 대회가 아닙니다. 5극 3특 국가 균형 성장 전략 속에서 충청권의 협력 역량을 검증하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러나 대회를 1년 남겨두지 않은 지금 재원 확보와 추가 사업비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2021년 유치 추진 당시 총사업비는 7231억 원으로 국비 30%, 지방비 55.3%, 자체수입 14.7%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약 370억 원의 추가 사업비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조직위원회가 확보해야 할 재원은 제대로 확보되고 있는지, 추가 사업비는 왜 필요한지,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부터 명확히 하여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조직위원회는 자체수입 확보와 지출 구조조정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조직위원회의 후원 목표액은 300억 원입니다. 그러나 11월 2일 기준 확정 후원액은 142억 원이며, 이 가운데 현금은 12억 1000만 원에 불과합니다. 실제 계약이 완료된 금액은 28억 6000만 원 수준입니다. 후원 목표액과 실질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2015년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는 수익 사업으로 현금 262억 원을 확보하고, 개폐회식 예산 110억 원을 포함해 전체 운영비 예산을 654억 원 절감한 재정 부담을 줄였습니다. 충청권 대회 조직위원회도 후원 계약을 조속히 확정하고 기업 협력을 확대하며 사업별 지출을 재점검해야 합니다. 자체 재원 확보에 대한 충분한 노력과 지출 검증 없이 부족한 사업비를 지방자치단체에 요구하는 것은 책임 있는 운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둘째, 충청광역연합과 연합 의회를 중심으로 4개 시도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해 주십시오. 이번 대회는 4개 시도가 공동으로 유치한 국제 행사입니다. 그럼에도 재원 확보와 추가 사업비 문제에 각 시도가 개별적으로 대응한다면 협상력은 약화되고 재정 위험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충청광역연합과 연합 의회, 4개 시도 및 의회 조직위원회가 참여하는 공동 대응 체계를 구성해야 합니다. 공동 대응 협의체는 개최 계약과 재정 부담 협약을 검토하고 후원 실적과 추가 사업비 발생 요인을 공동으로 점검하여야 합니다. 또한 중앙정부와 기업의 협력을 이끌어 내고, 대회 종료 후 정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추가 지방비 부담에 대해서도 대비하여야 합니다. 셋째, 세종시는 분담금 삭감 요구보다 공동 개최 도시로서의 책임과 역할에 집중하여야 합니다. 4개 시도가 합의한 재정 부담 문제는 기존 협약과 계약상 의무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이미 합의한 분담금을 개별 지방 지자체 사정만으로 조정하려 한다면 다른 시도 간 신뢰가 흔들리고 대회 준비와 향후 공동 사업 추진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당장의 분담금을 얼마나 줄이느냐보다 추가 재정 부담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종시는 분담금 조정에 앞서 후원 기업 발굴, 국비 확보 협력, 시민 참여 확대 등 개최 도시로서 실질적인 역할을 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조직위원회는 지자체의 재정 지원에만 의존하지 말고 대회를 통해 지역에 어떤 성과가 남을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2027 충청권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는 반드시 성공해야 합니다. 그러나 대회의 성공을 이유로 조직위원회의 책임까지 면제할 수는 없습니다. 조직위원회는 다른 지자체의 일에 관여하기보다 대회 준비와 재원 확보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합니다. 충청광역연합과 연합 의회, 4개 시도 및 의회가 공동 대응 체계를 조속히 마련하고 조직위원회가 스스로의 역할을 다할 것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현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순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9만 세종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담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순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중앙공원 2단계 장남들이 지닌 생태적 가치를 되새기고 이 소중한 공간을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살아 있는 생태박물관으로 만들어 갈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잠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영상 자료 상영) 방금 보신 이곳은 바로 세종시 한가운데에 자리한 중앙공원 2단계 ‘장남들’입니다. 지금 우리는 인공지능과 첨단 과학기술이 미래를 이끄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술이 발전하고 도시가 성장할수록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자연과 생태의 가치입니다. 최근 녹색공유자산을 주제로 한 전문가 발표에서 인상 깊은 제안이 있었습니다. 미래 사회는 첨단 과학기술과 자연이라는 2개의 날개로 날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 역시 깊이 공감합니다. 산업의 발전이 한쪽 날개라면 생태의 보전은 다른 한쪽 날개입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는 지속 가능한 미래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기후 위기로 폭염과 집중호우가 잦아지는 요즘 장남들의 논 습지는 단순히 비어 있는 땅이 아닙니다. 물을 머금은 토양과 식생은 도시의 열을 완화하고 다양한 생명이 살아가는 터전이 됩니다. 우리가 미처 체감하지 못하는 사이에도 자연은 도시의 환경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태적 기능 자체가 시민 모두를 위한 소중한 공공의 자산입니다. 이런 가치는 중앙공원 조성계획에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2023년 LH 설계 자료에는 중앙공원 1단계에 이용형 공원 시설을 집중하고, 2단계는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도시형 생태공간으로 조성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2단계 약 87만㎡ 중 약 30만㎡를 공생의 들로 계획하여 논 습지와 둠벙, 초지 등 기존 생태환경과 농경 경관을 보존하고자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계획의 취지를 실제 조성 과정에서도 지켜내는 것입니다. 공원을 조성할 때 새로운 시설과 이용 편의성을 높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시설이 늘어날수록 이를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한 인력과 예산도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모든 공원이 같은 모습이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이미 중앙공원 1단계와 호수공원이 다양한 여가와 휴식의 공간으로 조성된 만큼 2단계 장남들은 기존의 생태를 보존하는 데 더 큰 가치를 두어야 합니다. 지난해 12월 행복청은 중앙공원 2단계 설계를 재개하고 2031년 개장을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장남들의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시와 행복청, LH에 다음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중앙공원 2단계 실시설계에서 장남들 논 습지의 보존을 최우선 원칙으로 삼아 주십시오. 공생의 들을 중심으로 논과 습지의 생태적 기능을 유지하고, 주변 시설의 조성 과정에서도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둘째, 공원 조성비뿐 아니라 장기적인 유지·관리 비용과 생태적 편익을 함께 고려해 주십시오. 과도한 시설 설치와 인위적 관리를 줄이고, 자연의 회복력과 기존 생태계를 활용하는 지속 가능한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장남들을 시민과 함께 지켜 가는 살아 있는 생태박물관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생태계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생태 관찰과 환경 교육 등을 통해 시민들이 자연의 가치를 배우고 함께 보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인근에는 역사와 문화, 예술을 담아낼 국립 박물관 단지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국립 박물관 단지가 건축물 내부에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담는 공간이라면, 장남들은 논과 습지, 그 안에 깃든 생명과 사계절의 변화 자체가 전시물이 되는 현지 보존형 야외 생태박물관으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첨단산업과 생태가 조화를 이루고 자연과 사람이 건강하게 공존하는 도시 세종. 그 미래를 장남들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순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세종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운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재형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거리의 문화와 주변 상점을 하나로 연결하는 특화 구역을 조성하여 지역 상권에 활력을 더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지난 10월 정부는 중앙 행정 기관 등 44개 기관의 세종 추가 이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기관 이전으로 늘어날 생활·문화 수요를 지역 상권과 연계하는 것은 행정수도 세종의 자족 기능을 높이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세종시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29.7%로 전국 평균 14.3%의 두 배를 넘었습니다. 상권별 여건에 맞는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우리 시도 나성동·아름동 특화거리 사업과 해밀단길, 조치원 새내단길 조성 등 지역의 특색을 살리기 위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해밀단길 입점 업체 4곳은 2024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약 16억 7000만 원의 매출과 27명의 신규 고용을 기록했습니다. 새내단길에서는 사진전과 상점 방문 도장 찍기를 연계하는 시도도 이뤄졌으며, 올해는 한솔동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과 결실이 주변 상권과 연계되고 정책 지원 이후에도 자생력을 갖춰야 하나 우리 시의 대책은 여러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상권 특성과 맞지 않는 일회성 행사에 대한 상인들의 개선 요구도 꾸준합니다. 방문객이 늘어도 주변 점포에서 구매하지 않는다면 상권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공동마케팅을 시 주관으로 전환한 만큼, 상인회 간 협력을 넓히고 평소에도 상점을 찾을 이유와 공동 운영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국내외 학술논문에 따르면 차량으로부터 안전한 보행로와 쉴 공간, 다양한 상점이 있는 거리는 방문객이 오래 머물고 주변 점포에서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권에서의 고유한 경험은 재방문 의도로 이어질 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는 지역의 상품 및 체험과 주변 상점 이용을 함께 설계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합니다. 실제로 2023년과 2024년에 발표된 세종시 연구 자료에서 관내 문화·관광 시설 방문과 상점 이용을 쿠폰으로 연결하는 방안을 비롯하여 조치원 원도심 내 독립 서점, 북콘서트와 상권 관리기구, 상인회 협업 방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서울 서초구 양재천길은 대표적인 상권 상생 사례입니다. 2022년부터 산책로와 카페, 문화공간을 하나의 상권으로 육성하고 공예 마켓에 체험 수업과 상점 할인 혜택을 연결하여 상권 매출을 14.8% 늘렸습니다. 또한 서울시 로컬브랜드 육성 상권인 선유도공원을 찾는 방문객이 자연스럽게 골목상권으로 유입되도록 보행 환경을 정비하고 차별화된 상점 브랜딩을 지원한 결과, 외식업 매출이 미지원 상권 대비 평균 20% 증가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세 가지 방안을 제안합니다. 첫째, 세종의 인적 자원과 시민의 다양한 취향을 살린 상권 공동 상품,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해야 합니다. 인적 자원을 활용한 지식 강연 모임, 취향을 반영한 재능·취미 공유 모임은 물론, 체험 코스를 지역 상점의 상품 서비스와 연결해 배움과 여가가 상권 이용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빈 점포를 상권 공동 운영의 거점으로 활용해 주십시오. 최근 개정된 지역상권법에 따르면, 법정 활성화 구역 내 빈 점포를 교육, 문화, 청년 창업보육 공간뿐 아니라 지자체 조례로 규정한 용도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빈 점포의 소유자와 운영 주체를 연결하고 입주 후 관리도 지원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빈 점포를 상권 회복의 새로운 거점으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셋째, 지역의 문화 시설과 경관 자원을 주변 상권과 연결하는 상권 상생 특화 구역 조성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고운동의 개관 예정인 시립박물관을 비롯해 도서관, 마음안1로 벚꽃길, 한옥마을 등을 활용하여 방문객이 지역을 둘러보고 자연스럽게 주변 상점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해야 합니다. 특히 마음안1로 벚꽃길의 경우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해 명소로 자리 잡은 만큼 이제는 벚꽃길과 상점을 잇는 보행 동선과 안내 체계, 쉼터, 야간 경관조명 등 주야간 기반 시설을 갖추고 상인들과 함께 홍보 및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합니다. 거리를 찾는 발걸음이 상점의 매출로 이어지고 문화와 여가를 즐기는 활동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더하도록 상권 상생 특화 구역 정책을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재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인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9만 세종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람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유인호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故 김진석 소방관님께서 순직하셨습니다. 고인의 숭고한 희생에 깊은 애도를 표하며, 유가족과 동료 소방관 여러분께 진심 어린 위로를 전합니다. 우리는 매번 소방관의 희생 앞에서 그 헌신을 잊지 않겠다고 약속합니다. 그 약속이 애도에 머물러선 안 되며 더 이상의 희생을 막기 위한 실천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오늘 세종시 소방 인력 운영 실태를 살펴보고, 실질적인 개선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소방관들은 극도의 긴장감 속에 강도 높은 화재 진압과 구조활동을 수행합니다. 한순간의 판단과 대응이 자신과 동료, 시민의 생명을 좌우하는 만큼 적정 인력 확보는 생명을 지키는 최소한의 조건입니다. 올해 시 소방공무원 정원은 609명으로 2024년보다 24명 늘었습니다. 그러나 결원이 11명에서 46명으로 증가해 현원은 오히려 11명이 줄었습니다. 정원이 늘었는데도 현원이 줄어든 배경에는 두 가지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부족입니다. 올해 휴직자는 36명이지만 대체인력은 구급 분야 5명뿐입니다. 휴직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소방 업무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고려할 때 단기간의 대체인력 확보가 어려운 현실도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동료 소방관들의 과중한 업무 부담과 안전의 위협으로 이어져선 안 됩니다. 휴직자의 권리를 보장하면서도 현장의 적정 인력을 유지할 수 있는 적극적이고 유연한 인력 운영이 필요합니다. 둘째, 신규 소방관의 교육 대기 문제입니다. 신규 소방관은 6개월의 전문 교육을 이수해야 현장에 배치됩니다. 그러나 세종시에 배정되는 교육 인원은 충청소방학교 공동 운영 분담 비율 6.3%에 따라 기수당 총 150명 중 약 10여 명에 불과합니다. 교육 인원 제한으로 채용하고도 제때 현장에 투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올해도 신규 채용자 19명 중 11명만 교육에 들어갔고, 8명은 아직도 대기 중입니다. 인원의 결원은 근무자의 피로감으로 다가오고 현장의 위험도 또한 높아집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세 가지 개선 방안을 제언합니다. 첫째, 소방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한 적정 인력 확보와 대체인력 운영을 위한 재정지원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정원과 인건비 범위에서만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현장의 위험성, 높은 업무강도, 교대근무의 특수성을 고려해 실제 필요한 인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특히 휴직에 따른 공백 최소화를 위해 장기 휴직자의 별도 정원 보충 제도를 검토하고 대체인력에 대한 예산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아울러 소방서와 안전 센터별 교대근무 인원을 점검해 현장의 필수 대응 인력이 유지되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신규 소방관의 교육 배정 확대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채용한 인력이 교육을 받지 못해 현장에 배치되지 못하는 상황을 당연하게 받아들여선 안 됩니다. 세종시는 충청소방학교 공동 운영 분담 비용의 추가 부담 방안까지 검토해 교육 인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관계 시도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야 합니다. 아울러 충청소방학교 이외에 타 시도 소방학교 위탁 교육을 병행해 적체되어 있는 교육 대기 단축 방안을 함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세종의 특수성을 고려한 소방 교육 기반을 준비해야 합니다. 국가 핵심 기관이 집중되는 세종시는 화재와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추가 이전하는 중앙 행정 기관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국회세종의사당 등 행정수도 기능 확대에 따라 소방 대응 수요도 더욱 커질 것입니다.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소방청, 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세종시에 소방학교를 설립하거나 별도의 소방교육대를 설치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되어야 합니다. 이는 교육 대기 해소 차원을 넘어, 국가 핵심 기관의 안전과 신속한 재난 대응을 위한 전문 소방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과제이며, 반복된 훈련은 실제 화재 현장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을 가능케 하는 가장 기본적인 준비입니다. 소방관의 안전이 곧 시민의 안전입니다. 더 이상 소방관의 헌신과 희생만으로 시민의 안전을 지탱해서는 안 됩니다. 세종시가 현장의 적정 인력 유지와 교육 대기 해소, 중장기 소방 교육 기반 마련을 위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책임 있는 대책을 수립하고 적극 추진할 것을 촉구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여섯 분 의원께서 발언하신 5분 자유발언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제110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의안번호 5220)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김현미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

의석에서 – 나가서 하면 되겠습니까?)

자리에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

의석에서 – 네? 앞에 나가서 하겠습니다.)

실례하지만, 회의 규칙상 자리에서 하는 겁니다. (

의석에서 – 저희가 그동안은, 4대 때에는 의사진행발언은 앞에 나가서 했는데요.)

아니요. 일단 의견을 주시고 그다음에 발언 신청을 하면 앞에서, 그렇게 하게 되겠습니다. (

의석에서 – 네, 지금 의사진행발언 신청을 한 겁니다.

의사진행발언 신청을 한다는 얘기지요? (

의석에서 – 네.)

현재는 의사진행발언이 8항으로 접수가 돼 있는데 추가적인 사항인지 어떠한 사항인지를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의석에서 – 네, 추가적인 사항입니다.)

그러면 의석에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

의석에서 – 의석에서 어떻게 하나요?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고 발언 신청 이후에 운영위원회와 협의 없이 진행한 안건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 신청합니다.)

의사진행발언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말씀을 해 주시면 된다고 합니다. (

의석에서 – 안건 협의의 건에 관한 부분입니다.

안건 협의의 건. (

의석에서 – 네, 저희들 안건 상정 협의의 건에 대해서 어젯밤 11시로 해서 다시 문서가 온 부분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회의 규칙 제36조에 의해서 의장님이 협의하시면, 승인하시면 저희들 발언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36조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

의석에서 – 네.)

유인호 의원님도 말씀하십시오. (

의석에서 – 지금 진행되는 내용이 좀 정리될 수 있도록 잠시 정회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리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사업성 부족을 이유로 세종 연기 공공주택지구 사업 철회와 지구 지정 해제를 추진하는 무책임한 방침을 강력히 규탄하며 국토교통부와 LH가 사업 정상화와 주민 피해 구제를 위한 책임 있는 대책을 즉각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는 2021년 세종시 북부권의 균형발전과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세종 연기 공공주택지구 조성 계획을 발표하고 2023년 약 61만 6000㎡를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하며 공공임대주택 약 1700호를 포함한 총 4886호의 주택 공급을 약속했다. 그러나 LH는 2024년 12월 자체 경영 투자 심사에서 사업성 부족을 이유로 사업을 중단하고 올해 7월에는 사업 철회와 지구 지정 해제 방침을 공식화했다. 국가가 약속한 공공주택 사업을 수익성만을 앞세워 포기하려는 것이다. 공공주택지구 지정 이후 사업을 철회하고 지정 해제까지 추진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조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LH는 사업성 평가 결과와 투자 심사 기준 등 구체적인 판단 근거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다. 더욱 납득하기 어려운 것은 LH의 사업 추진 행태이다. 대전 죽동2 공공주택지구는 올해 6월 보상 계획을 공고하며 추진하고 LH는 올해 주택 착공 계획 9만 6000호 중 약 90%를 수도권에 집중하고 있다. 대전과 수도권에서는 주택 공급을 추진하면서 세종시에서는 사업성을 이유로 사업을 철회하려는 것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공적 책무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LH는 그동안 세종시에서 대규모 택지 개발을 통해 개발이익을 얻어 왔다. 그럼에도 정작 세종시 북부권의 공공주택 공급에 대한 책임은 외면하고 있다.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 건립 등 새로운 주택 수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 같은 사업 철회는 더욱 납득하기 어렵다. 2021년 공공주택지구 지정 계획 발표 이후 주민들은 각종 행위 제한과 재산권 제약을 감내해 왔다. 국가가 약속한 공공주택 사업을 일방적으로 포기하고 그에 따른 부담과 피해를 주민들에게 떠넘기는 행태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이에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세종 연기 공공주택지구 사업의 정상화와 주민 권익 보호를 위해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국토교통부와 LH는 세종 연기 공공주택지구 지정 해제 방침을 즉각 철회하고 당초 계획한 공공주택 공급을 차질 없이 추진하라. 하나. LH는 사업성 평가 및 투자 심사 결과를 즉각 공개하고 변화된 주택 수요를 반영한 재심사와 구체적인 사업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라. 하나. 정부와 LH는 장기간 사업 지연에 따른 주민 피해 보상 대책을 마련하고 공공주택 공급과 기반 시설 확충을 위한 실행 계획을 조속히 수립하라. 2026년 11월 11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노종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 2027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및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과 제안설명의 건

존경하는 세종시민 여러분! 안신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110회 정례회를 맞아 그동안 시정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고 이를 토대로 수립된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5기 세종시정이 출범한 지도 벌써 4개월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시민과의 약속을 실천하고 세종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야 한다는 책임감으로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시민 한분 한분의 소중한 말씀을 듣고 시의회에서 주신 조언과 제안도 시정에 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2027년은 준비해 온 시정 방향을 실질적으로 옮기는 첫해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출범 4개월의 주요 성과의 내년 시정 방향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예산안에 대해서 차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입니다. 오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 소위에서 행정수도 특별법 심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2004년 관습법의 벽에 막힌 지 22년 만에 행정수도 세종의 법적 지위를 확립하기 위한 마지막 관문 앞에 섰습니다. 대통령께서는 행정수도 완성 의지를 거듭 밝혀 오셨고, 정부와 여당도 특별법을 최우선 입법 과제로 정했습니다. 범국민대책위원회 출범과 국회 앞 범국민 결의대회, 1인 릴레이 캠페인까지 시민과 충청권이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국무총리와 여야 지도부, 국회의원 등을 60차례 직접 만나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건의했습니다. 이제 국토 교통이 법안소위와 전체 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정기 국회가 끝나는 12월 9일까지가 중요한 시기인 만큼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지금처럼 힘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둘째, 국가 중추 기능 이전입니다. 지난 10월 13일 정부는 44개 중앙행정기관, 약 1만 명의 세종 이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당장 내년에 법무부, 성평등가족부, 금융위원회, 국가교육위원회 등 27개 기관 2995명이 옮겨 오고, 감사원,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등 17개 기관은 2031년까지 이전합니다. 외교·안보 분야 중앙행정기관까지 이전 계획에 포함되면서 행정수도 세종의 기능과 위상도 한층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통령 세종집무실은 설계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며 국회세종의사당도 마스터플랜 국제 공모 당선작을 선정하고 부지 확보 등 후속 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는 중앙행정기관 이전 지원단을 꾸려 이전 기관과 가족이 세종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정부와 함께 주거, 교통, 문화, 복지 등 정주 여건을 빈틈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자족경제의 의미 있는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삼성전기 총 8조 원 투자 발표, 아성 다이소 5500억 규모의 물류 거점 투자, SK증권 7조 원과 액티스코리아 1조 8000억 원 규모의 AI데이터센터 투자 협약도 이어졌습니다. 기업 투자와 함께 미래 산업의 기반도 다지고 있습니다. AI 강소 특구 지정을 추진하고 충청 정보보호 클러스터를 열어 사이버 보안 산업 육성과 전문 인재 육성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투자유치가 실제 투자와 일자리로 이어지도록 기업의 애로 사항을 해결하고 용수, 전력, 인재 등 기업에 필요한 기반을 함께 갖추겠습니다. 넷째, 시민의 일상에서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로 어린이집 친환경 급식 바우처 카드를 도입했고, 세종 365 온기 통합돌봄을 시작했습니다. 25개 읍·면·동을 모두 찾아 시민의 목소리를 들었으며, 상권 활성화 비상대책위원회와 추진단을 통해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을 살릴 38개 과제를 발굴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2026년 한국 아동 삶의 질 평가 전국 1위, 대한민국 지속 가능 도시 우수 지방자치단체 선정,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우수 기관 선정 등 대외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조치원 복숭아 축제에는 역대 가장 많은 11만 명이 방문했으며 세종한글축제에도 34만 명이 찾는 등 중부권 대표 축제로 도약했습니다. 이 모든 변화는 시민 여러분과 시의회가 함께해 주셨기에 가능했습니다. 깊이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시정 5기는 국가 균형 성장의 중심 행정수도 세종을 비전으로 5대 목표와 25개 추진 전략, 148개 시정 과제를 마련했습니다. 2027년은 이를 본격적으로 실행하는 원년입니다. 다섯 가지 목표를 중심으로 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국격을 높이는 행정수도입니다.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을 통해 행정수도의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내년 27개 중앙행정기관 이전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이전 기관과 가족을 위한 주거, 교육, 정주 지원을 원스톱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대통령 세종집무실, 국회세종의사당 추진 현황을 면밀히 살피고 중앙행정기관 이전과 연계한 도시 기능 확충에도 힘쓰겠습니다. 세종 미래 도시 비전을 반영한 도시계획을 수립·정비하고, 행정수도에 걸맞은 공간과 기반 시설을 준비하겠습니다. 둘째, 지속 가능한 자족경제입니다. 3대 클러스터와 5대 전략 산업을 중심으로 앵커기업 유치를 이어 가겠습니다. AI·로보틱스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추진하고, 노후 산업단지는 경쟁력 강화 계획을 마련하겠습니다. 소상공인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이용 편의를 높이고, 조치원의 신용보증재단 북부 출장소를 열어 북부권 소상공인도 가까이에서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일자리는 결국 사람에서 시작됩니다. 종합 국립대 유치를 추진하고 청년센터를 연계해 취업부터 정착까지 원스톱으로 돕겠습니다. 세종에서 배우고, 세종에서 일하는 인재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셋째, 일상이 행복한 문화·복지입니다. 복지는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 곁에 있는 것이고, 문화는 시민 누구나 일상 가까이에서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통합돌봄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산울동 공동육아나눔터, 집현동 다함께돌봄센터를 열어 영유아와 아동의 돌봄 공간을 늘리겠습니다. 위기청소년의 상담 대기는 30일에서 7일 이내로 줄이고, 노인문화센터를 16곳으로 늘리고, 노인 일자리를 개선해 어르신의 여가와 일자리를 함께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 필수 의료법 시행에 맞춰 의료 공백 해소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세종시민 문화 계획을 수립하고 문화예술인의 집 개관과 문화 지구 지정으로 문화 거점을 넓히겠습니다. 2027충청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와 한글 비엔날레를 성공적으로 치러 세종의 국제적 위상과 문화 역량을 높이겠습니다. 넷째, 함께 잘 사는 균형 성장입니다. 조치원 제2청사 조성과 군 비행장 이전 부지 조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북부권 성장 거점을 육성하겠습니다. 공주-조치원 BRT 등 광역교통망을 확충하여 충청권 공동 생활권의 교통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농촌 공간 기본계획과 세종시 균형발전 시행 계획을 마련해 도시와 농촌이 고르게 성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소통과 협치의 시민 참여입니다. 시민청과 청년청 등을 통해 시민이 정책을 제안하고 함께 만드는 참여 기반을 넓히겠습니다. AI 재난 대응 플랫폼과 AI 챗봇으로 재난과 민원에 더 빠르게 대응하겠습니다. 무엇보다 현장에서 시민의 말씀을 듣고 정책에 반영하겠습니다. 시의회와도 정책의 수립부터 실행과 평가까지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러한 시정 방향을 뒷받침하기 위해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7년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제2회 추경예산안은 변동된 국고보조사업과 법정 필수경비를 중심으로 편성했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2조 3331억 원으로 기정예산 2조 2931억 원 대비 400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는 432억 원 증가, 특별회계는 32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은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예산으로 집행잔액을 정리해 불용을 최소화하고 인건비 등 법정 필수경비와 국고보조사업 변동분, 운수 업계 유류비 보존 등 꼭 필요한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7년 예산안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관행적 사업을 줄이고 행정수도 완성과 자족경제 기반 민생과 돌봄, 시민 안전에 재원을 집중했습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꼭 필요한 곳에 재원을 쓰고자 고심했습니다. 내년도 예산 총규모는 2조 1579억 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2조 829억 원 대비 750억 원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는 1조 8151억 원, 특별회계는 3428억 원입니다. 주요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사회복지 분야는 6696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3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1067억 원, 영유아보육료 566억 원, 아동수당 505억 원, 생계급여 344억 원 등 필수 복지 수요를 전액 반영하였고, 아이맞이 지원금 61억 원, 혼인 지원금 20억 원을 새로 편성하였습니다. 환경 분야는 8.8%로 생활폐기물 수거·운반 137억 원,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79억 원 등 깨끗한 생활환경 구축과 탈탄소 전환을 위한 예산을 담았습니다. 국토 및 지역 개발 분야는 6.8%로 조치원·연기 비행장 통합 이전 70억 원, 국가산단 기반 시설 조성 19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6.6%로 모두의 카드 48억 원, 조치원 BRT 공사비 17억 원, 세종-공주 BRT 운영 분담금 1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97억 원, 보건 분야에 지역 주도 의료 공백 해소 70억 원, 교육 분야에 지역 인재 양성 305억 원, 문화 및 관광 도시 분야에 대한민국 문화 도시 조성 사업 60억 원,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투자유치보조금 178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한편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726억 원으로 전년보다 감소하였으나 이는 학교 급식 지원이 190억 원 감소한 데 따른 것으로 이를 제외하면 19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초등 저학년 어린이 과일 간식 지원 4억 원을 신규 반영하였고, 농업인수당 38억 원도 계속 지원하겠습니다. 2027년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시민의 생명과 안전, 복지 그리고 일자리와 미래 성장 동력만큼은 우선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이러한 취지를 깊이 헤아려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 심의 과정에서 주시는 의견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7년도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기획조정실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수창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신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시민의 행복과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애써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2027년 재정 여건, 예산안 규모, 주요 사업 내역, 기금운용계획안, 계속비 사업 순되겠습니다. 1쪽입니다. 재정 여건 되겠습니다. 세입 여건은 내국세 증가로 지방소득세·소비세 증가 등 지방세 여건은 다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세외수입은 일시적 세외수입 요인이 소멸되어 감소가 예상되고,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로 국비가 증가되며, 교부세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용 재원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일 것입니다. 세출 전망은 인건비, 복지수당 등 의무 지출 경직성 경비가 지속 증가하고 있고, 중앙행정기관의 세종시 추가 이전 등 행정수도 완성 가속화에 따른 인구 증가, 복지 수요 증가 및 기반 시설 관리 부담 등 재정 수요가 확대될 전망으로 있습니다. 2쪽에 2027년 예산안 규모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총 2조 1579억 원 예상하고 있고, 2026년도 본예산보다 750억 원 증가했습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 1조 8151억 원, 특별회계는 3428억 원되겠습니다. 3쪽에 세입예산 현황입니다. 일반회계는 지방세 8893억 원, 세외수입 617억 원, 지방교부세 1565억 원, 보조금 4926억 원, 지방채 348억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802억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1313억 원, 보조금 636억 원, 지방채 70억 원 그리고 보전수입 등 1409억 원되겠습니다. 조직별로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보건복지국이 6665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자치행정국이 2000억 원, 기획조정실 1919억 원, 소방본부 1605억 원 순되겠습니다. 기능별로는 사회복지 분야가 약 31%를 차지하고 있고, 환경 분야가 1894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1476억 원, 교통 및 물류 1419억 원 순되겠습니다. 6쪽에 실·국별로 주요 사업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대변인은 주요 시정 홍보비 13억 원, 운영지원과는 맞춤형 복지 제도 운영에 55억 원, 공무원 교육훈련 13억 원 등 반영되어 있고, 투자유치단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액 43억 원 반영되어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에 지역 성장 인재 양성 체계 305억 원, 시설관리공단 운영에 220억 원, 시민안전실에 민원콜센터 민간위탁 9억 원, 시민안심보험에 3억 원 등 반영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인데요, 7쪽 되겠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 법정전출금 732억 원, 비법정전출금 20억 원, 본청사 관리 36억 원 등 반영되어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은 지역화폐 발행에 75억 원, 지역특화산업 육성에 42억 원, 소상공인 2차 보전 27억 원 등 반영되어 있고, 도농상생국에 공익직접직불금 109억 원, 무상급식 80억 원, 농업인수당 38억 원 등 반영되어 있습니다. 8쪽에 문화체육관광국입니다.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원회 운영 및 경기장 개보수에 171억 원,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에 60억 원, CKL 기업지원센터 조성에 22억 원 등 반영되어 있고, 보건복지국은 기초연금에 1067억 원, 영유아 보육료에 566억 원, 아동수당 505억 원, 생계급여 344억 원 등 반영되어 있습니다. 도시주택국은 주거급여에 125억 원, 영구임대주택 1·2차 관리에 30억 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에 8억 원 등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쪽에 교통국은 버스 노선 운영 지원에 540억 원, 공공형 버스 재정 지원에 144억 원, 운수업계 유류비 보전에 105억 원 반영되어 있고, 환경녹지국은 자동집화시설 운영에 141억 원, 생활폐기물 민간 대행에 137억 원,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에 79억 원 등 반영되어 있고, 소방본부에 소방공무원 인력 운영비에 637억 원 반영되어 있고, 의회사무처 의정활동 수행에 23억 원, 감사위원회는 청사 임차 2억 원 등이 반영되어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10쪽에 자치경찰위원회에는 무인단속장비 운영에 7억 원, 보건환경연구원 지역 거점 진단 인프라 구축에 4억 원, 보건소의 경우 국가예방접종에 98억 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37억 원, 난임부부 시술비 30억 원 등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는 농기계 임대 사업에 5억 원, 시설관리사업소 공원녹지 유지·관리에 76억 원, 도로관리사업소에 도로구조물 안전 점검 38억 원 그리고 시립도서관은 공공도서관 개관 시간 연장 사업에 18억 원 등 반영되어 있습니다. 11쪽 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의 경우에는 자동차 등록 및 과태료 부과 징수에 2억 원, 상하수도사업소 조치원 하수도 중점 관리 지역 29억 원, 등곡지구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에 24억 원, 읍·면·동의 경우에는 부강면 임시 청사 이전 2억 원 등 반영되어 있습니다. 12쪽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202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2026년 본예산 대비 208억 원 감소한 2398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1484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지역개발기금에 472억 원, 재난관리기금에 216억 원, 재해구호기금에 161억 원입니다. 13쪽 계속비 사업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장욱진 생가 기념관 건립에 44억 원 등 총 11개 사업에 202억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 회계별 세입예산 현황부터 보고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 50억 원, 세외수입 59억 원, 지방교부세 10억 원, 보조금 197억 원, 보전수입등 117억 원이 각각 증액된 상태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세외수입 18억 원이 증가하고, 보조금 5억 원, 보전수입등 45억 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4쪽에 조직별로 세출예산 현황은 규모별로 살펴보면 보건복지국에 220억 원, 기획조정실 110억 원 등이 증액된 반면에 문화체육관광국은 21억 원이 감액된 상태입니다. 5쪽에 기능별 세출예산 봐 주시면 사회복지 분야에 204억 원, 교육 분야 63억 원 등이 증액되었고, 문화 및 관광 분야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3억 원 감액된 상태입니다. 주요 사업으로 말씀드리면 6쪽 되겠습니다. 운영지원과 연금부담금 25억 원, 기획조정실 지역혁신 중심 대학 지원 체계에 44억 원, 자치행정국 교육비특별회계 법정전출금 정산분 19억 원 반영되어 있습니다. 경제산업국 ICT 기반 및 축사 악취 저감 및 친환경 방제 실증 사업에 13억 원, 도농상생국 친환경 종합타운 스마트팜 조성 3억 원 등을 증액하고, 문화체육관광국은 연내 집행이 어려운 장욱진 생가 기념관 건립에 20억 원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보건복지국의 경우에는 권역책임의료기관 장비 39억 원, 교통국의 경우에는 모두의카드 환급 지원 12억 원, 보건소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7억 원 등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7쪽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되겠습니다.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총규모는 기정액 대비 32억 원 증가한 2930억 원 되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45억 원 증액, 그리고 지역개발기금 14억 원 감액된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8쪽 되겠습니다. 대상 사업은 총 57건, 이월액은 365억 원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신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27년 예산안 및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2027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26년도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과 제안설명의 건

세종교육의 동반자인 안신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세종의 미래와 시민의 행복을 위해 헌신하시며 세종교육의 발전을 위해 애써 주신 노력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110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에서 2027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인공지능과 디지털 시대 기술의 급속한 발전, 학령 인구의 변화 등 교육 환경의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미래 사회를 주도할 역량을 갖추고 저마다의 꿈과 가능성을 펼칠 수 있도록 교육의 역할 또한 새롭게 변해야 합니다. 우리 교육청은 ‘빛나는 오늘, 설레는 내일’이라는 교육 비전 아래 탄탄한 실력, 안전한 학교, 꿈을 이루는 미래를 실현하기 위해 교육의 기본을 충실히 다지고 미래 교육을 향해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026년은 교육의 변화를 준비하고 학교 현장의 지원 체계를 더욱 내실 있게 다져 온 한 해였습니다. 기초학력 책임 교육을 강화하며 학생의 학습 결손을 조기에 발견하고 맞춤형 학습 지원을 확대하였으며,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위한 모두이음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학생 마음 건강 지원을 강화하고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돌봄 체계를 확대하여 학생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아울러 학교지원본부를 중심으로 학교 현장의 행정 업무 부담을 줄이고 교원이 수업과 학생 지도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 중심의 학교 지원 체계를 강화해 왔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의원님들의 꾸준한 관심과 협조 그리고 교육 가족 모두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소중한 결실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안신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청을 둘러싼 재정 여건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2027년도 중앙정부이전수입은 늘었지만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감소하고 인건비와 학교운영비, 교육시설 유지비 등 필수경비의 부담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학교 신설과 교육시설 개선, 인공지능 디지털 교육 환경 구축, 유아 교육과 돌봄 지원 확대 등 새로운 교육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은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다시 살피고 유사·중복 사업을 정비하는 등 재정 운용의 건전성과 책무성을 높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보육이 기금을 최대한 활용하여 학교 교육활동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새로운 교육 비전과 5대 정책 방향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러한 방향 아래 본예산안은 전년도 1조 1817억 원보다 243억 원, 2.1% 증가한 1조 206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이전수입 1조 1143억 원, 자체수입 23억 원, 전년도이월금 90억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내부거래 전입금 80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교직원 등 인건비 7316억 원, 유아 및 초·중등 교육 4107억 원, 교육일반 598억 원, 평생 교육 26억 원, 예비비 14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7년도 세종교육 5대 정책 방향과 주요 예산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실질적 도약을 뒷받침하는 탄탄한 학력과 수업 혁신에 19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초학력 진단과 3단계 학습 지원 안전망을 강화하고, 경계선 지능과 난독 등 개별 학생의 어려움을 맞춘 지원을 내실화하겠습니다.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성장 단계별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질문과 탐구가 살아있는 수업 평가 혁신을 확산하겠습니다. 교원 연수와 학교지원본부의 수업 행정 지원을 통해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일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미래를 주도하는 인공지능 융합 교육 및 디지털 리터러시에 381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AI 중점 학교와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체험 교육을 지원하고, AI·디지털 교수·학습 기반을 확충하겠습니다. 수학·과학 정보 교육과 창의 융합 교육을 연계하여 학생들이 기술을 단순히 사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스스로 탐구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힘을 기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교원의 AI 활용 역량도 함께 높이겠습니다. 내일의 삶을 디자인하는 학생의 맞춤형 진로·진학 나침판에 17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학교의 진로 탐색 활동과 고등학교의 다양한 선택 과목 운영을 지원하고, 캠퍼스형 공동 교육과정과 세종 온라인학교를 통해 배움의 선택지를 넓히겠습니다. 진로교육원의 체험 상담과 대학 진학 지원을 내실화하고 글로벌 진로탐험대 등 학생이 더 넓은 세상에서 자신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 학생의 진로 직업 교육과 시민의 평생 학습 기회도 함께 지원하겠습니다. 넷째, 마음을 보듬고 생명을 지키는 마음 보듬 생명 사랑 안전망에 10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생 마음 건강 지원과 상담 치유 체계를 강화하고, 관계 중심 생활 교육과 학생 폭력 예방을 통해 서로 존중하는 학교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교육복지와 학생 맞춤형 통합 지원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학생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통학 안전과 학교시설 안전 관리, 체험 중심 안전 교육을 강화하고, 학교 신설과 노후 시설 개선에도 필요한 재원을 투입하겠습니다. 다섯째, 가르침이 당당한 교권 확립과 지속 가능한 교육에 17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대응과 교원 회복 지원을 내실화하고, 학교 현장의 행정 업무를 줄여 교육권과 학습권을 함께 보호하겠습니다. 학교 자치와 교육공동체의 참여를 확대하고, 환경 생태 전환 교육과 지역사회 연계 교육을 통해 지속 가능한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학교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면서 재정집행의 효율성과 책무성도 높이겠습니다. 존경하는 안신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청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학생의 배움과 성장을 위한 교육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세종시의 지속적인 도시 성장과 학교 신설 등 특수한 교육 수요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부와 긴밀히 협의하고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에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사업의 성과와 집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한정된 재원이 학생과 학교 현장에서 우선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책임 있는 재정 운영을 이어 가겠습니다. 2027년도 예산안은 단순한 재정 운영 계획을 넘어 우리 아이들의 오늘을 든든히 뒷받침하고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기 위한 약속입니다. 모든 학생이 탄탄한 실력을 바탕으로 자신의 꿈을 키우고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에서 미래를 향해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의 기본을 충실히 다지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에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세종교육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정책국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신 정책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국장 박영신입니다. 2027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3쪽입니다. 2027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과 규모입니다. 이번 예산안의 편성 방향은 미래 교육 기반 조성을 위한 AI·디지털 및 맞춤형 교육을 강화하고, 유아 돌봄 및 특수교육 등 필수 교육 복지 안전망을 우선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재정 여건 악화와 불균형 완화를 위해 재원 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예산안 규모는 총 1조 2060억 원으로 전년 예산 대비 24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세입예산입니다. 이전수입 1조 1143억 원, 자체수입 23억 원, 기타는 전년도이월금으로 90억 원, 내부거래는 기금 전입금으로 804억 원입니다. 5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유아 및 초·중등 교육 부문 4107억 원, 평생교육 26억 원, 교육 일반 598억 원, 예비비 14억 원, 인건비는 7316억 원입니다. 8쪽입니다. 부문별 세출예산을 주요 정책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아 및 초중등 교육 부문입니다. 인적 자원 운용은 93억 원으로 교직원의 역량 강화 23억 원, 인사 관리 27억 원, 교직원 복지에 43억 원을 편성하였고, 교수·학습 활동 지원은 660억 원으로 교육과정 운영 130억 원, 유아교육 33억 원, 특수교육 70억 원, 학교 정보화 159억 원, 학생 생활 지도 56억 원, 진로·진학 교육 5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교육복지는 606억 원으로 학비 지원 21억 원, 방과후학교 105억 원, 교육복지 지원 48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보건·급식은 123억 원으로 보건 관리 85억 원, 급식 관리 3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재정 지원 관리 1621억 원으로 학교운영비 지원 1554억 원, 사학재정 지원 67억 원을 편성하였고, 학교시설 여건 개선은 1004억 원으로 학생 배치 시설 811억 원, 학교시설 개선 19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평생교육 부문입니다. 평생교육은 26억 원으로 평생교육 운영 17억 원, 독서문화 사업에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교육일반 부문입니다. 교육행정 일반은 260억 원으로 정책기획 및 비상 계획 17억 원, 교육행정 정보화 행정서비스 150억 원, 재무 관리 6억 원, 시설 사업 관리 59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관 운영은 226억 원으로 기본운영비 48억 원, 교육행정 기관 시설에 178억 원을 편성하였고, 재무 활동은 112억 원으로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 11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예비비 부문입니다. 예비비및기타는 1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 부문입니다. 인건비는 7316억 원으로 공무원 인건비 5568억 원, 근로자 인건비 174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다음은 2027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과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안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회계연도 간 재원을 조정하여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조성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연도 말 조성액은 502억 원입니다. 교육시설의 환경 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의 연도 말 조성액은 194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7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6년도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6쪽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방향은 2026년도 세입예산을 최종 정리하고 세출예산 불용 예정액을 감액 조정하여 이월 및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총 1조 2883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85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이전수입 60억 원, 자체수입 16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고, 내부거래는 660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유아 및 초·중등 교육 112억 원, 평생교육 8억 원, 교육일반 37억 원, 예비비 257억 원, 인건비 171억 원이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부문별 사업 개요입니다. 유아 및 초·중등 교육 부문입니다. 인적 자원 운용 8억 원, 교수·학습 활동 지원 8억 원, 보건·급식 9억 원이 각각 감소하였고, 교육 복지는 1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학교 재정 지원 관리 16억 원, 학교시설 여건 개선 83억 원이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평생교육 부문입니다. 평생교육은 8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교육 일반 부문입니다. 교육행정 일반은 21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기관 운영은 14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예비비 부문입니다. 예비비및기타는 257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인건비는 171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27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26년도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교육안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로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2026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 청취의 건

2026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5쪽까지 일반 현황은 자료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주요 업무를 중심으로 보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격을 높이는 행정수도 분야입니다. 11쪽 되겠습니다. 행정수도 지위 확립입니다. 범국민 대책위원회 출범과 국회 결의대회, 토론회 등으로 행정수도 특별법 연내 제정 공감대를 확산하고 있고, 국회 입법박람회에 참가해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알리는 한편, 시장님께서도 국무총리, 여야 지도부, 국회의원 등을 60여 차례 만나 직접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발표에 맞춰서 행정부시장님을 단장으로 이전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기 국회 입법 일정에 맞춰서 특별법 연내 제정에 총력 대응하고, 이전 기관의 청사 확보, 주거, 정주 여건 지원에 힘쓰겠습니다. 12쪽 행정수도 성장 기반 조성되겠습니다. 세종 미래도시 비전 용역에 착수하고 AI 버스 노선 최적화 실증 사업 선정 등 K-AI 도시 기반을 다져 왔습니다. 앞으로 세종 미래도시 비전을 확정하고 AI 정부 실증 특구 근거 마련과 디지털 트윈 구축을 통해서 행정수도 성장 기반을 넓혀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속 가능한 자족경제 되겠습니다. 15쪽 AI 첨단 산업 생태계 구축입니다. 삼성전기 증설에 필요한 공업용수 전력 기반을 지원하고 있고, 유망 기업 4개사 약 15조 1800억 원의 투자를 유치하였으며, 405억 원 규모의 행정수도 완성 펀드를 결성하였습니다. 앞으로 AI·거브테크(GovTech) 규제자유특구 지정에 대응하고 3대 산업클러스터 중심의 앵커 기업 유치와 노후 산단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겠습니다. 16쪽에 미래 인재 양성과 청년 정주 기반 확대입니다. 폴리텍대학 세종국제기술교육센터와 충청정보보호 클러스터를 운영하고 있고, 청년 특별 공급 및 주거비 지원을 통해서 청년 정주 기반을 강화하였습니다. 앞으로 종합 국립대와 카이스트 유치를 위한 복합 캠퍼스 협의를 이어 가고, 또 청년 지원 기관을 통합한 원스톱 지원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17쪽에 안정적인 재정 기반 확충입니다. 보통교부세를 1291억 원 확보한 바 있고 도시개발공사 설립에 착수하였으며, 제로베이스 검토로 지출구조 조정 대상을 발굴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도시개발공사 설립과 개발이익 선순환 체계를 마련하고 세무 전문 조직과 통합 징수 체계 구축으로 세입 기반을 더욱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18쪽에 민생경제 회복과 지역상권 활성화 부문입니다. 시장 직속의 상권 활성화 비상대책위원회와 추진단을 운영 중에 있고, 공실 상가 활성화와 골목상권 규제 개선 등을 추진하였으며, 소상공인 지원 자금 897억 원을 보증·공급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전통시장 환경 개선과 골목상권 이용 편의 확대를 이어 가고, 신용보증재단의 북부 출장소를 조치원에 개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일상이 행복한 문화복지 분야입니다. 21쪽 보시면 문화관광 스포츠 활성화되겠습니다. 비엔날레 전시관 조성을 완료하고 CKL기업지원센터 국비 16억 원을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이미 반영한 바 있습니다. 야간 관광과 생활체육 프로그램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세종시민 문화 계획을 수립하고 문화예술인의 집 개관과 북부권 국민체육센터 착공 등 문화·체육 기반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22쪽에 모두가 함께하는 포용 복지 실현 되겠습니다. 청소년 전화 1388을 연중 24시간을 확대 운영하고, 노인·장애인 맞춤 돌봄과 세종형 드림 사업을 운영하였으며, 제6기 지역사회 보장 계획 실행 과제를 발굴하였습니다. 앞으로 청소년 복지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또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 종합 계획도 마련하겠습니다. 23쪽에 촘촘한 돌봄 보건의료 체계 강화 되겠습니다. 세종 365 온기 통합 돌봄을 확대해 나가고, 국공립 세종집현어린이집 개원과 24시간 돌봄어린이집 운영, 고위험 모자 의료 협력 체계 구축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통합 돌봄 전담 조직을 확대하고 청년미래센터 개소와 권역 모자의료센터 지정 등 돌봄과 공공 보건 의료 안전망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함께 잘사는 균형 성장 분야입니다. 27쪽 되겠습니다. 광역교통망 확충과 시민 중심의 교통 개선 되겠습니다. CTX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하였고, 세종~청주 고속도로 공사 입창 공고와 버스 노선 개편 방안 수립, 마을버스 두루타 전환 시범 운영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에는 CTX 정거장을 추가 확보하기 위해서 국토부와 협의하고, 공주 BRT 운영 게시, 그리고 조치원 BRT 착공, PM 견인제 등을 차질 없이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쪽에 도농상생과 지속 가능한 균형 성장 부분입니다. 군비행장 1단계 활주로 공사를 완료하고, 로컬푸드 2.0 추진 과제 마련과 전기차 수소차 보급, 그리고 읍·면 1사 1촌 자매 결연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조치원 제2 청사 조성과 은퇴자 마을 조성을 추진하고, 도시와 농촌이 함께 성장하도록 농민 지원 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면서 세종시 균형발전계획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소통과 협치의 시민 참여 분야입니다. 31쪽 되겠습니다. 시민청준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시범 의제 공론장을 개최하였으며, 청년특별보좌관 임명 근거와 청년청 근거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시민청 기본계획 수립, 온라인 플랫폼 구축을 거쳐서 내년 4월 시민청을 출범하고, 청년 참여 공론장 아고라를 시범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에 AI 기반 안전 민원 혁신 행정 추진입니다. AI 재난 대응 시스템 구축으로 상황 전파 시간을 대폭 단축하고 생활 불편 신고 민원 처리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겨울철 재난 대응도 가능하도록 AI 재난 대응 플랫폼을 고도화하고, AI 청렴 챗봇 시범 운영으로 민원 서비스 또한 더 빠르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정 주요 현안 과제 보고드리겠습니다. 35쪽에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입니다. 현재도 진행되고 있는 국토교통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특별법이 연내에 제정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36쪽에는 행정 공공기관 이전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까지 정부가 44개 기관, 약 1만 명의 2차 이전 계획을 발표함에 따라서 이전 지원단을 구성·운영하고 있고, 또 우리 시에 적합한 공공기관 이전도 관계 부처에 요청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 이전 기관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고 공공 정책, 금융, 미디어, 이 분야가 중요하겠는데요, 관련된 공공기관 유치도 힘쓰겠습니다. 37쪽에 보통교부세 확대입니다. 보통교부세 확보를 하면서 제정특례 연장도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행정수도 운영에 필요한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8쪽에 2027충청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추진입니다. 세종시 개최 종목인 유도와 탁구의 경기 시설을 확정하고 개·폐회식 기본계획, 성화 봉송 노선을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 세종시 준비 지원단을 구성하고, 경기장·훈련장 개보수를 추진하고, 또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39쪽에는 광역급행철도 본격 추진되겠습니다. 지난해 11월에 민자적격성조사를 완료하였고, 올해 4분기에 제3자 제안 공고 등 후속 절차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정거장 추가 확보 등 우리 시 요구 사업계획에 최종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부와 지속 협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 교육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국장 김명숙입니다. 지금부터 세종교육 공동체가 함께 일궈 낸 2026년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과 향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5쪽입니다. 첫 번째 정책 방향인 다 같이 성장하는 맞춤형 교육입니다. 첫째,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드는 세종 교육과정을 내실화하였습니다. 세종의 특수성을 반영한 교육과정을 마련하고 학교급별 특색을 살린 교육과정 운영 및 학생의 배움과 성장을 돕는 수업, 평가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을 확대하고, 다양한 학습 기회 제공으로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을 실현하였습니다. 둘째, 모두의 성장을 위한 책임 교육을 강화하였습니다.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전체 학교에 복합 위기 학생 지원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기초학력 책임 교육을 위해 맞춤형 학력 향상 학습 지원 등으로 학급 내 집중 지원을 내실화했고, 학교 밖 전문 지원이 필요한 경계선지능 및 난독 학생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영유아 교육·보유 지원도 확대하여 생애 초기부터 배움의 기회를 보장하고자 하였습니다. 셋째, 진로 역량을 키우는 맞춤 교육을 확대하였습니다. 진로박람회, 대학 입학 정보 박람회 운영 등을 통해 다양한 진로체험과 대학별 입학 정보 및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여 학생의 진로·진학 설계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창의융합교육축제 등을 통해 체험·탐구 중심의 융합 교육을 활성화하고, 학생들의 창의융합 역량과 미래사회 문제 해결력을 신장하였습니다. 자료 14쪽입니다. 두 번째 정책 방향인 미래를 열어 가는 교육 환경입니다. 첫째, 교육의 질을 높이는 미래 교육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학급당 원아와 학생 수를 조정하고, AI 교수·학습 통합 플랫폼 개통과 학교 정보화 환경 구축으로 디지털 기반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북부특수교육지원센터를 확장 이전하여 특수교육 지원 기반을 넓혔습니다. 둘째, 학습자가 삶을 주도하는 세종 미래 교육을 실현하였습니다. AI 중점 학교와 AI 디지털 활용 선도 학교 운영으로 AI 기반 수업 혁신을 확산하고,교원과 학생의 AI 소프트웨어 활용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셋째, 연대하고 실천하는 시민 교육을 확대하였습니다. 국제교류 협력 학교 운영 지원과 국제교류센터 운영을 통해 세계시민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헌법 교육과 새내기 유권자 교육 등 민주시민교육 내실화 지원으로 학생들의 민주시민 역량을 키웠습니다. 19쪽입니다. 세 번째 정책 방향인 학습권을 보장하는 교육복지입니다. 첫째, 촘촘한 맞춤형 교육복지를 강화하였습니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 행동지원단을 운영하고 이주배경학생에게 마을강사 연계 교육을 지원하였습니다. 읍·면 지역의 심리·정서적 위기 학생에게 맘춤형 상담을 제공하여 학생의 여건에 따른 교육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둘째, 모두가 행복한 교육복지를 내실화하였습니다. 모든 학생에게 교복과 교과서 등을 지원하고 다자녀 가정과 교육 취약계층에게는 맞춤형 복지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온마을늘봄터와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으로 돌봄의 공적 책임을 강화였습니다. 셋째, 존중받는 교육활동 보장을 지원하였습니다.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우리변호사와 현장지원단 바로샘을 운영하고, 교원의 전문적 신장을 위한 연수를 지원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넷 번째 정책 방향인 삶의 질을 높이는 교육생태계입니다. 첫째,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를 조성하였습니다. 통학로 안전 점검과 안전지킴이 지원, 찾아가는 안전행복교실 운영으로 학생 안전을 강화하였습니다. 병원형 Wee센터인 세종마음봄학교를 운영하고, 학교 공기질과 먹는물, 급식 환경 관리에도 힘썼습니다. 둘째, 존중과 배려의 학교생활을 지원하였습니다. 관계 중심 생활교육과 학교폭력전담조사관 운영을 통해 학교폭력 예방 및 사안 처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관계 회복 대화 모임과 학업 중단 예방 지원으로 학생들의 관계 회복과 안정적인 학교생활을 지원하였습니다. 셋째, 배움이 풍요로운 학습도시 세종을 위해 교육생태계를 조성하였습니다. 생애 주기별 평생학습과 시민 주도 학습공동체를 활성화하고, 공연·전시와 독서·문화 행사로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세종마을학교와 세종마을교실 운영을 통해 지역 연계 배움의 기회를 확대하고, 학생의 학습과 정서적 성장을 지원하였습니다. 32쪽입니다. 다섯 번째 정책 방향인 시민과 함께하는 교육자치·교육행정입니다. 첫째, 참여와 협력의 교육자치를 강화하였습니다. 교육감 학교 현장방문과 정책연구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수요자 맞춤형 홍보 콘텐츠 제작과 노사 간담회, 실무 교섭으로 교육공동체와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였습니다. 둘째, 교육 주체가 일궈 가는 학교자치를 지원하였습니다. 학생회연합회 한울과 학생문화기획단 등을 통해 학생자치와 문화예술 참여를 확대하고, 학부모 교육과 교원 대상 정책 설명회 등을 통해 교육정책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였습니다. 셋째, 현장 중심 교육행정을 내실화하였습니다. 수업지원강사, 기간제 교원 등 교원 인력을 지원해 학교 부담을 덜고 보조 인력과 체험 프로그램으로 안전하고 내실 있는 현장체험학습을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학교 설립과 청렴교육 등 교육행정의 기반을 강화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교육공동체와 소통하며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과 지원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학생 1명, 1명의 배움과 성장을 지원하고 모든 학교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오늘의 배움이 탄탄한 실력과 안전한 학교를 바탕으로 꿈을 이루는 미래가 되도록 ‘빛나는 오늘, 설레는 내일의 세종교육’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2026년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세종도시교통공사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의안번호 5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