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관맹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8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류원입니다. 의사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438회 정례회 집회 경과입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난 10월 26일 집회 공고를 거쳐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사항입니다. 의장 제의로 제438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1건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의원 발의로 경상남도 대중교통 이용편의 개선대상지역 지원 조례안 등 5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집행기관 제출 사항으로 도지사로부터 경상남도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 1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 질문서 제출 사항입니다. 장병국 의원님 외 스물한 분께서 모두 34건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입니다. 1건의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서가 전자회의시스템에 탑재되어 있으며, 세부 내용은 해당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법령상 의회 제출 사항입니다. 도지사로부터 2026년도 3분기 예산의 전용 및 이체 내역 1건이, 교육감으로부터 2025년도 경상남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연차 보고서 1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끝으로 불참 공무원 현황입니다. 혁신성장부지사는 한국형 잠수함 진수식 행사 참석 관계로 오늘 본회의 불참을 알려 왔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ㅇ 5분 자유발언

의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민호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30만 도민 여러분! 박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박완수 도지사님과 권순기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남 서단 하동 출신 민호영 의원입니다. 정부는 지난 9월 발전 공기업 통합 계획과 함께 3~4개의 지역재생에너지본부를 신설하여 2027년 10월에 출범시키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신설되는 지역재생에너지본부를 경남의 대표적인 소외 지역, 저희 하동에 반드시 유치해야 한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역재생에너지본부는 지역 단위 재생에너지 산업을 주도하고 석탄 발전 폐지에 따른 정의로운 전환을 현장에서 뒷받침할 핵심 거점입니다. 그동안 하동은 대규모 화력발전소를 품고 수십 년간 매연과 탄소 배출이라는 환경적 부담을 묵묵히 감내하며 국가 전력 공급의 버팀목이 되어 왔습니다. 이처럼 국가 발전에 기여해 온 지역에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주는 것, 이것이야말로 정부와 경남도가 책임져야 할 최소한의 정의로운 전환입니다. 우리 하동에는 이러한 전환을 뒷받침할 충분한 산업 입지와 기반시설이 있습니다. 약 200만 평에 달하는 갈사만과 대송산단이라는 광활한 부지가 확보되어 있어 해상풍력 배후단지, 태양광 부품 국산화 단지 등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기존 화력발전소 덕분에 거대한 전력 송전 인프라가 이미 완벽하게 구축되어 있어 새로운 송전망 건설에 들어갈 막대한 국비를 절감하고 재생에너지 목표를 신속하게 달성할 수 있는 가장 경제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안입니다. 다만 이러한 여건이 실제 산업 유치로 이어지려면 경상남도의 전폭적인 지원이 절실합니다. 새는 균형 잡힌 좌우의 날개로 비상합니다. 대한민국도, 우리 경남도 지역 간 균형을 이룰 때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균형발전은 낙후 지역에 베푸는 시혜적 정책이 아닙니다. 각 지역의 자원과 역량을 극대화하여 전체의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지혜로운 국가 발전 전략입니다. 수도권 인구 집중에 더해 경남 내부의 동서 불균형까지 심화된다면 지역 전체의 미래가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서부경남의 쇠퇴를 결코 한 지역만의 문제로 치부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국가와 지역에 헌신해 온 우리 서부경남이 당당한 성장의 주체로 설 수 있도록 공공기관과 산업 기반을 지역 여건에 맞게 합리적으로 배치해 달라는 요구는 최소한의 권리 행사가 아니겠습니까? 서부경남 거점 도시 진주에는 한국발전 통합본사, 해양도시 사천에는 한국어촌어항공단, 지리산 녹색 경제의 산청과 함양에는 산림복지진흥원과 임업진흥원을 지정하여 각 지역의 특성과 강점을 살린 국가 발전 전략, 이 구상을 성과로 견인할 선도 과제가 바로 하동 지역재생에너지본부 유치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경상남도에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지역재생에너지본부 하동 유치 전담팀을 가동하여 정부와 관계 기관을 상대로 유치전에 총력을 다해 주십시오. 석탄 발전의 시대를 감내하고 준비된 인프라를 갖춘 하동이야말로 대한민국 에너지 전환의 미래가 시작될 가장 확실한 지역입니다. 존경하는 경남도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모두 힘을 모아 한목소리로 지역재생에너지본부 하동 유치를 필두로 서부경남 발전에 동참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하게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윤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동부경남 교통의 중심지 양산시 동면을 지역구로 둔 건설소방위원회 이윤구 의원입니다. 먼저 화면을 함께 봐 주십시오. 이 자리에서 이 단어를 모르시는 분은 아마 없을 겁니다. 여야를 합쳐 68명의 우리 경남도의원들은 320만 도민들을 위한 참된 정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걸 누가 모르겠느냐라고 반문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정치의 본질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 본질을 잊지 않을 때 저를 포함한 동료 의원님들과 경남도정이 도민의 행복을 가장 먼저 떠올리는 올바른 정치를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기에 우리 모두가 반면교사로 삼을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앞선 제12대 경상남도의회는 정치적 편향성을 이유로 경상남도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를 폐지했습니다. 이 조례는 학교와 지역사회가 합심하여 학습권 보장 문제와 돌봄 공백 등을 해소하고 학생들과 지역사회가 함께 어우러지는 것을 목표로 제정되었지만 불과 3년 만에 폐지되어 버렸습니다. 치열한 찬반 논쟁이 있었고, 교육청이 대법원 제소까지 하며 막았으나 결국 조례가 폐지되면서 안타깝게도 사업 예산 전액이 삭감되었고, 247개 학교, 262개 마을배움터의 생명의 숨이 꺼져 버렸습니다. 과연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은 정치적으로 편향되었기에 전면 폐지되어 마땅한 사업이었을까요? 그랬다면 도의회 조례정비특위는 사업의 개선 후 존치와 조례 개정을 검토하는 수고를 굳이 왜 했을까요? 조례정비특위도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의 필요성을 알고 있었다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시 경남교육청은 운영 기준 마련, 강사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관리 감독 강화 등 쇄신안을 마련했고, 이에 특위는 쇄신안을 반영한 개정안을 입법 예고까지 하고도 폐지로 입장을 선회했습니다. 가슴 아픈 것은 가장 합리적이어야 할 의회에서 정치적 편향성 문제를 증명할 만한 지표나 조사 등 근거도 없이 폐지를 밀어붙였다는 것입니다. 만약 의회가 본분을 다하려 했다면 객관적 근거를 확보하고 숙의를 거쳐서 정치적 중립성과 사업의 발전을 위한 대안을 제시했어야 옳지 않겠습니까? 오직 정치적 편향성만을 이유로 근거나 숙의도 없이 내려진 결정이야말로 정치적으로 매우 편향되었다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학교와 마을배움터에서 아이들과 함께했던 분들은 아이들의 방과 후 일상을 지켜온 우리 이웃입니다. 사업이 중단된 후 현장에서는 “학교를 마친 아이들을 맡길 곳이 없고, 아이들 곁에 있던 어른들도 갈 곳을 잃었다.”, “10년 가까이 쌓아 온 신뢰와 네트워크가 끊어질까 걱정된다.” 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하루빨리 사업이 복구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경남교육청이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을 대체할 경남 지역사회학교 프로젝트 추진에 본격 나섰습니다. 이는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의 존속을 원하는 도민들의 요구를 알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사회학교 프로젝트는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의 취지와 목적을 계승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의 인력과 자산을 복원하고 지역민이 참여하는 상시 협력체계를 운영해야 하며, 시군별 여건을 반영하고 예산은 단계적이되, 끊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정치적 중립성 확보는 제대로 뒷받침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언론과 의회 등에서 새로 시작하는 지역사회학교 프로젝트에 대해 이름 말고 바뀐 게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교육청은 안일한 자세를 버리고, 반드시 사업을 재개하겠다는 각오로 나서기를 바랍니다. 꼭 필요한 사업인 만큼 절차와 내용을 제대로 갖춰야 합니다. 조례 개정을 서두르고 사업 운영계획을 철저히 수립해서 의회와 지자체, 도민 누구나 지역사회학교 프로젝트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지지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경남의 교육 현장과 지역 공동체를 지켜낼 수 있도록 민의를 모으고 제대로 완성하는 것은 교육청의 책무이자 의회가 해야 할 정치의 본질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쟁에 흔들리지 않는 새로운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이 제13대 경상남도의회의 가장 자랑스러운 정치의 예가 되기를 간절히 기대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윤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30만 도민 여러분! 박준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박완수 도지사님과 권순기 교육감님!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김영록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이륜자동차 주차 단속에 앞서 주차 인프라를 먼저 확충하고 경남도가 선제적인 행정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경찰청은 지난 6월 그동안 단속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오토바이, 이륜자동차의 불법 주정차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일반 지역은 3만원, 소방시설 주변 및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은 6만원, 어린이 보호구역은 9만원이 부과되는 개정안이 이르면 내년 초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입니다. 보행자의 통행 안전을 지키고 무질서한 도로 환경을 바로잡겠다는 개정 취지에는 깊이 공감합니다. 그러나 이륜자동차 주차 공간이 전무한 상황에서 단속과 과태료 부과를 먼저 앞세우는 것은 결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경남의 현실을 통계로 살펴보면 상황은 매우 심각합니다. 현재 경상남도에 등록된 이륜자동차는 약 16만 대가 넘습니다. 그러나 도내 공영주차장 이륜자동차 전용 주차면은 고작 2곳, 14면에 불과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배달 플랫폼 산업이 급격히 커지면서 이륜자동차는 수많은 소상공인과 청년, 중장년 가장들의 필수적인 생계 수단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상가 밀집 지역에서 음식과 물품을 픽업하기 위해 3분에서 5분 남짓 멈춰 서야 하는 배달 노동자들에게 합법적인 주차 공간 하나 마련해 주지 않은 채 매 건마다 3만원에서 6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면 이는 생존권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공간이 없는 상태에서 시행되는 단속은 심각한 사회적 갈등과 민원만을 키울 뿐입니다. 이제는 처벌이 아니라 합법적으로 주차할 수 있는 대안과 공간을 먼저 열어 주어야 할 때입니다. 이에 저는 이륜자동차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 시행에 앞서 우리 경상남도가 선제적이고 책임 있는 대책을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우선 경상남도 이륜자동차 주차 수요 실태조사를 즉각 실시해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기존 공영주차장의 유휴부지를 적극 발굴하고 이륜자동차 전용 주차면으로 재구획하여 이륜자동차 주차 공간을 대폭 확대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주요 상업지구와 배달 밀집 지역에 배달 이륜자동차 단시간 픽업존 시범사업을 경남도가 선제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배달 노동자들이 보행로를 침범하지 않고 안전하게 정차하여 물품을 싣고 내릴 수 있도록 5분에서 10분간 일시 정차를 허용하는 포켓형 픽업존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는 보행자의 안전한 보행권을 지키는 동시에 생계형 배달 노동자의 일터도 함께 보장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정부 및 경찰청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주차 인프라가 갖춰질 때까지 과태료 부과 유예와 집중 지도 기간을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주차 공간이 확보될 때까지는 소방시설 주변, 횡단보도, 어린이 보호구역 등 도민 안전을 직접 위협하는 구역만을 지도·단속해야 합니다. 일상 상업 및 주택가에 대해서는 충분한 단속 유예 기간을 두어 현장의 혼란과 도민 피해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도시의 질서와 안전은 일방적인 단속과 과태료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도민이 법과 질서를 지킬 수 있도록 마땅한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것이 바로 지방정부의 책무이자 신뢰 행정의 출발점입니다. 이륜자동차 이용자와 일반 보행자, 지역 소상공인이 갈등 없이 공존하고 상생하는 안전한 경상남도를 만들 수 있도록 경상남도의 적극적이고 과감한 행정을 당부드리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종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지사님, 교육감님! 동료 의원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태종 의원입니다. 제 지역구에는 새벽 수산물 시장인 서호시장, 관광객 중심인 중앙시장, 주민 중심 북신시장, 이렇게 통영 3대 시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 3대 시장 중 서호시장이 지난 광복절 극한 호우에 유례없는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시장 바닥은 순식간에 물에 잠겼고 상인들 허벅지까지 물이 차올랐습니다. 어머니들이 내다 팔던 생물이랑 저울 같은 집기도, 하다못해 대야도 다 못 쓰게 되었습니다. 비는 사람을 가리지 않았고, 좌판에 물건을 내놓는 노점의 피해는 더욱 컸습니다. 그런데 수해 복구 과정에서 노점은 재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지난 수해로 피해 사실이 증명돼 지원을 받은 서호시장 상인 중 일반점포 상인은 105명, 노점상은 3명입니다. 서호시장 전체 상인이 310명, 그중 100여 명이 노점상인인데, 노점상인 중에 겨우 3명만이 피해를 인정받았습니다. 지원 여부를 가른 건 사업자등록증이었습니다. 현행 재난 관련 법 규정에 근거해 지원되는 재난지원금, 시설복구지원, 재해복구기금은 소상공인법상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를 증명하는 사업자등록증과 상인확인증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노점상도 사업자등록증을 받으면 되지 않냐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수십 년 동안 노점으로 아이들 먹이고 입히며 키워 냈고, 이제는 건강이 허락하는 날까지 자식들에게 손 안 벌리고 내 입 하나 건사하려고 매일같이 시장을 나오는 고령의 노점상인들에게 사업자등록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건강보험료는 어찌 될지, 노령연금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지, 혹시 자녀에게 불이익이 가지는 않을지, 무엇보다 복잡한 세금과 신고 의무를 잘 해낼 수 있을지 두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 2021년 정부가 노점상에 대한 지원을 결정하고 사업자등록 요건을 걸었을 때 대상 4만7,000여 곳 가운데 신청률은 겨우 2%에 그쳤다는 것은 사업자등록에 대한 진입 장벽이 높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고 싶다고 생각하는 시장의 매력은 일반점포와 노점을 구분해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나의 집합체로 시장의 상권을 구성하고 있는 겁니다. 노점도 실제로 수십 년간 같은 자리에서 장사하고 있고, 많은 노점이 상인회에 정식 가입되어 매달 회비와 자릿세를 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영업을 했고, 실제로 수해를 입었다면 극한 호우와 같은 자연재난 앞에서 조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은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업자등록증이 없다고 수해 입은 사실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에 저는 세 가지를 촉구합니다. 첫째, 경남도와 통영시는 이번 수해에서 노점상이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전수조사해 주십시오. 또다시 발생할 수 있는 피해이기에 우선 피해 상황부터 조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둘째, 노점상인들이 사업자등록증을 받을지 말지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경남도와 시군은 해당 시장 상인회와 세무서, 소상공인진흥공단 등이 한자리에 모여 개별 상담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해 주십시오. 셋째, 장기적으로는 사업자등록증과 별개로 실제 영업과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재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보완 체계를 마련해 주십시오. 상인회 회비 납부, 장세 납부, 피해 사진과 고정식 점포 사진 등으로도 소상공인임을 증명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이 문제를 통영 한 곳으로 끝내지 말아 주십시오. 초선의 첫 발언을 이 문제에 쓴 이유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태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례적인 인사말은 앞선 동료 의원님의 인사말로 갈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330만 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양산 출신 이상열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경남도민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서비스 권역 불일치로 다른 지역의 행정 관할 속에서 오랫동안 불편을 감수해 온 양산시민의 현실을 알리고, 동부 경남의 의료 수요가 경남 지역의 권역책임의료체계에 충분히 반영되고 있는지 묻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022년 말 박완수 지사께서는 경남도 실·국·본부장 회의를 진행하면서 양산시의 행정구역과 국가기관의 관할 불일치 문제는 경남의 오랜 숙제이자, 경남도가 이를 방치하는 것은 직무를 소홀히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후 2023년 1월 경남도는 양산시 행정서비스 권역 개선 전담반을 가동하며 해당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작금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지시는 했지만 현실은 바뀌었습니까? 양산시의 경우 양산시법원이 있지만, 관할 사건이 일부에 한정되어 있어 양산시민들은 사건에 따라 울산지방법원 본원까지 가야 하는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겪고 있습니다. 방송권역 혼선 문제 또한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경남도의 노력으로 방송권역이 일부 조정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부산·울산 방송권역에 묶인 양산시민들은 경상남도의 도정 소식과 재난 정보를 온전히 접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권역책임의료체계는 또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동부 경남의 의료 수요와 의료 역량이 경남의 책임의료체계에 충분히 반영되었다고 보십니까? 현재 보건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의 진료권역을 경남 동부권과 경남 서부권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나 권역 내 의료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총괄·조정하며 핵심 역할을 하는 권역책임의료기관은 시도 단위의 권역을 중심으로 지정하고 있어 경남에는 서부 경남에 위치한 경상국립대학교병원 한 곳뿐입니다. 경남도는 양산, 김해, 밀양 등 동부 경남 약 100만 도민의 의료 수요를 고려해 권역책임의료기관 추가 지정이나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검토해 보셨습니까? 중앙정부의 계획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동부 경남의 의료 수요를 근거로 추가 지정이나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중앙정부를 설득하고는 있습니까? 특히 경남 동부권에 지정된 6개 상급종합병원 가운데 경남에 소재한 의료기관은 양산부산대학교병원이 유일하고, 양산부산대학교병원은 2021년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동부 경남의 필수의료 협력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이미 갖추어진 의료 역량을 지역 전체의 필수의료 강화로 연결하는 것 또한 경남도의 중요한 책무입니다. 존경하는 박완수 도지사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경남도는 이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언제까지 양산시민들이 행정 관할의 사각지대에서 반쪽짜리 도민으로 남아야 합니까? 물론 국회의 입법과 중앙정부의 결정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도내 행정구역과 국가기관의 관할 불일치를 해소하고, 동부 경남의 의료 수요를 반영한 책임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경남도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중앙정부와 국회에 적극적으로 건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이상,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도민의 불편이 일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동부 경남 도민들의 인내가 실망으로 바뀌기 전에 경남도가 책임 있는 자세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해결책을 조속히 강구하여 실질적인 성과로 답해 주실 것을 강력히 당부드리면서 오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이상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주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앞서 발언하신 의원님의 인사로 갈음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경남 최북단 거창 출신 박주언 의원입니다.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러 들어간 소방관이 끝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부천 공장 화재 현장에서 순직하신 고 김진석 소방위의 명복을 빕니다. 이런 때 소방을 ‘재정 빨대’에 빗댄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발언은 소방관들에게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지금도 묵묵히 현장을 지키는 소방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책임을 물어야 할 대상은 따로 있습니다. 국가직이라는 이름을 주었지만, 그에 걸맞은 재정 책임은 다하지 못한 정부입니다. 2020년 4월, 소방공무원의 신분이 국가직으로 일원화됐습니다. 지역의 재정 여건에 관계없이 균등한 소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재난 대응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나 6년이 지난 지금, 그 약속은 지켜지고 있습니까? 2026년 경남소방 전체 예산 5,388억원 가운데 국가 재원인 소방안전교부세는 689억원, 12.8%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7년도 예산안에서 소방안전교부세는 올해보다 27.6% 줄었습니다. 이에 따라 경남의 교부액도 689억원에서 471억원으로, 218억원이나 감소할 전망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설명은 간단합니다. 담배 판매 감소에 따라 소방안전교부세의 재원이 되는 담배 개별소비세가 줄었다는 것입니다. 담배가 덜 팔리면 화재도 줄어듭니까? 구조·구급 출동도 줄고 기후 재난도 줄어듭니까? 소방 수요와 담배 판매량은 같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필수재정을 담배 판매량에 묶어놓고 세수가 줄었다는 이유로 변명하는 것은 너무나 무책임합니다. 담배가 덜 팔려 국가 지원이 줄어도 소방관 인건비와 필수 장비 유지 비용은 계속 필요합니다. 재난은 예산이 확보될 때까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더 납득하기 어려운 것은 정부의 지방세제 개편 방향입니다. 정부는 올해 말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를 새로운 지방주거복지세로 전환해 주거복지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주거복지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묻고 싶습니다. 한쪽에서는 담배 관련 세수가 줄었다며 소방 재원을 줄이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담배 관련 세원을 새로운 정책 재원으로 재편하는 것이 과연 일관된 재정정책입니까? 소방의 재정은 줄어드는데 왜 담배 관련 세원의 재편 과정에서 소방 재정의 안정화는 논의하지 않는 것입니까? 국가직으로 전환한 소방 재정을 여전히 지방정부에 부담을 시키면서 부족한 소방 재원은 외면한 채, 새로운 세목으로 돌리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지 따져봐야 합니다. 경상남도에 촉구합니다. 첫째 국회 예산 심의 단계에서 감액된 소방안전교부세의 보전을 공식 요청하십시오. 둘째 담배 관련 세원 재편 논의에 소방 재정 안정화 방안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다른 시도와 함께 대응해 주십시오. 셋째 시도지사협의회와 공조하여 소방 인건비 국가 부담 기준을 법제화해 주십시오. 소방은 지금도 법률상 지방자치단체 사무로 남아 있고, 국가직 전환 이후에도 국가가 인건비를 직접 부담할 장치는 전혀 없습니다. 이름만 국가직이고 비용은 지방이 떠안는 구조는 이제 끝내야 합니다. 담배 판매가 줄었다는 이유로 소방 재원이 함께 줄어드는 구조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정부가 지방재정의 현실을 외면하지 않도록 경상남도가 선두에서 역할을 다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주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관맹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박준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완수 지사님과 권순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시 활천·부원·동상·회현동 출신 김진기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김해 지역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기업의 안정적인 경영 지원을 위해 김해고용노동지청 신설에 경남도가 적극 나서 줄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김해는 수많은 중소기업과 제조업체가 지역경제를 떠받치는 경남의 주요 산업도시입니다. 그만큼 임금체불과 노사관계, 산업재해 예방과 외국인 고용 등 현장에서 해결해야 할 노동 행정 수요도 다양합니다. 그러나 김해의 고용노동 행정은 양산고용노동지청이 관할하고 있습니다. 양산지청 자료에 따르면, 김해는 관할 3개 시 가운데 고용보험 사업장의 절반 이상과 외국인 근로자의 약 63%가 집중된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비수도권 인구 50만에서 100만 도시 가운데 고용노동지청이 설치되지 않은 곳은 김해가 유일합니다. 현재 김해에 고용복지플러스센터와 별관이 운영되고 있으나, 산업 규모와 현장 수요에 맞는 권리구제와 기업 지원을 위해 김해고용노동지청 신설이 필요합니다. 김해고용노동지청 신설은 지역사회가 꾸준히 제기해 온 요구입니다. 김해시는 2021년 중앙정부에 신설을 건의했고, 2022년에는 노사민정의 공동선언과 김해시의회의 만장일치 건의안 등 채택으로 뜻을 모았습니다. 이제는 신설 지연 원인을 파악하고, 노동 행정 수요와 필요한 인력·예산을 검토하여 중앙정부와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협의해야 합니다. 이에 경상남도에 세 가지를 촉구합니다. 첫째 김해고용노동지청 신설을 도 차원의 주요 현안으로 관리하고, 중앙정부와의 협의에 적극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관의 설치 권한은 중앙정부에 있습니다. 그러나 도민의 불편을 확인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를 설득해야 하는 것은 경남도의 역할입니다. 김해시 및 관계기관과 힘을 모아 지청 신설의 필요성을 중앙정부에 적극 설명하고, 신설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야 합니다. 둘째 김해의 노동 행정 수요를 분석해 지청 신설의 근거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체·종사자 규모와 주요 업무량, 김해별관의 처리 여건을 살펴보고, 신설에 필요한 조직·인력·청사·예산을 검토해야 합니다. 셋째 지청 신설을 추진하는 동안에도 현장의 불편을 줄일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 상담과 통역 등 필요한 지원을 늘려 노동자와 기업이 보다 편리하게 노동 행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만드는 정책은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보호하고, 기업이 법과 제도를 제대로 지키도록 지원할 때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집니다. 김해고용노동지청 신설 요구가 더 이상 지역의 오랜 건의 사항으로만 남아서는 안 됩니다. 경상남도는 김해시 및 관계기관과 힘을 모아 중앙정부와 적극 협의하고, 김해의 산업 규모와 현장 수요에 맞는 노동 행정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청 신설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진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해서 집행기관에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모두 2건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사전에 신청이 없는 안건은 질의 및 토론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다만 제안설명 끝난 후부터 표결을 선포하기 전까지 신청하시면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표결을 선포한 이후에는 해당 안건에 대해 발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1. 제438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존경하는 박준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민선 9기가 출범한 지 어느덧 100여일이 지난 것 같습니다. 우리 도는 의원님들의, 우리 도민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에 힘입어 민선 9기 현안 과제들을 확실하게 챙겨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경남의 산업·경제는 우주·항공, SMR, 방산 등이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특히 조선해양플랜트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과 첨단항공엔진 특화단지 지정을 통해 미래산업의 기반도 단단히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도민의 복지·안전은 광역 최초로 AI 기반 통합복지플랫폼을 도입해 신청주의에 의존했던 기존 복지제도의 한계를 넘는 중요한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세 번째 균형 성장 발전도 정부의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한산대첩교 등 9개 노선이 역대 최대 규모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고, 서울 수서행 고속열차를 대폭 증편하는 등 도민의 이동 편의를 확연히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출발선에 섰고, 330만 도민과 함께 경남 대도약을 위한 많은 과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도정부터 달라져야 한다는 각오로 도정 운영과 조직 문화, 공공기관 등 도정 3대 혁신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도민총회 등을 통해서 우리 도민의 도정 참여를 확대하고, 특별승급 확대와 도민 평가 지표 도입 등 성과 중심의 조직 문화와 공공기관 혁신을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경남의 미래상도 조금 더 구체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미래비전 수립을 통해 우리 경남이 민선 9기, 그리고 장기적으로 나아가야 할 뚜렷한 비전과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3,277억원이 증가한 16조2,987억원입니다. 지난 8월 거제·통영·고성 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 복구비를 중점적으로 반영했고, 도민 생활 안정을 위한 필수 예산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먼저 재해 피해 복구를 위한 재난대책비 1,170억원을 편성했고, 산림·하천·도로·상하수도 피해 복구에 모두 380억원을 반영했습니다. 재해 폐기물 처리와 폐기물 처리 시설 복구에 55억원을 편성했고, 농업 재해 대책비로 17억원, 어항 시설 피해 복구비에 10억원의 예산을 담았습니다. 또한 우수저류시설 설치에 41억원과 살처분 보상금 지원에 104억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에도 20억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으로 도민 생활 안정을 위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복지 수요 증가에 따라 생계급여 579억원과 부모급여 174억원을 편성했고, 보육 교직원 인건비에도 122억원을 반영했습니다. 농어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근해어선 감척에 160억원, 소규모 어가 직불제에 53억원, FTA 피해보전직불금에 4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에 58억원,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에도 26억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재난 피해 지역의 조속한 회복과 도민 삶을 돌보기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필요한 현장에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속히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도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도지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권순기 교육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경남 도민 여러분! 경상남도의회 박준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여러분! 모든 학생이 저마다의 잠재력을 펼칠 수 있도록 경남 교육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경남교육청은 학생의 성장을 돕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며 학생의 더 나은 미래를 열어 가는 새로운 경남 교육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202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중앙정부에서 교부된 특별교부금과 경상남도 법정이전수입, 그리고 우리 교육청의 자체수입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예산안은 2026년도 결산 추경으로서 이미 완료된 사업의 집행잔액과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비 등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법정이전수입 증가분과 세출 조정으로 확보된 재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조성하여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향후 교육의 본질 회복과 공교육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편성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7조4,070억원으로 기존 예산액 대비 1,171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을 살펴보면 중앙정부 이전수입 123억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794억원, 자산 매각 등 자체수입 255억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반면 기타 이전수입은 1억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 예산을 살펴보면 인건비 600억원, 교육사업비 38억원, 시설사업비 428억원, 차입금 상환 1억원, 예비비와 내부유보금 398억원 등 1,465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반면 증액된 예산은 기금 조성 등을 위한 내부거래지출 2,636억원입니다. 이어서 주요 사업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등학생 체육 활동 여건 개선에 83억원, 지역 맞춤형 직업교육 기반 조성을 위한 협약형 특성화고 운영 지원에 24억원, 지역사회 연계 겨울방학 방과후학교 우수 모델 지원사업에 7억원, 수학·과학 분야 AI 인재 양성 지원에 13억원, 학생 안전망 구축을 위한 등하교 안심 알리미 운영에 9억원입니다. 아울러 이번 추경으로 확보된 재원은 향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등 불확실한 교육 재정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436억원과 청사 개축 기금 200억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준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서 예산안 편성 취지를 살펴보시고 심의·의결해 주신다면, 올해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는 것은 물론, 경남교육청 예산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선출되신 두 분의 의원님께서는 제438회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문병선 의원님과 이상주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ㅇ 휴회 결의의 건

결의의 건 투표 의원(58인) 찬성 의원(58인) 강민승 강성중 공재권 구명순 권대근 권성현 김규헌 김수봉 김순택 김영록 김이근 김진기 김태종 김혜림 김호대 문병선 민경우 민호영 박동철 박명옥 박봉휘 박승엽 박인 박주언 박준 박준 호 박진현 박해영 박현주 백승흥 백정원 서미숙 신영욱 신종철 심영석 양해영 원성일 유계현 이경재 이관맹 이상열 이상주 이윤구 이종호 이필호 임왕건 장병국 장원혁 정쌍학 정희성 조현신 주외숙 진상락 최갑현 최영호 표병호 하선영 허동원

(2인) 김창우 이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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