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최기영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안전도시위원회2026-10-22

회의 전체 보기 591턴

미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계속해서 안전도시위원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를 설명드리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 안전도시위원회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7항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고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도시관리국장이 대표로 임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관리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각 부서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노경남도시관리국장

선서, 본인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 안전도시위원회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6년 10월 22일, 도시관리국장 노경남.

미선

배미선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관리국장은 도시관리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노경남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노경남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의 쾌적한 삶을 위하여 현장에서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배미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도시관리국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서상철 도시개발과장입니다. 박수언 건축과장입니다. 고종필 공동주택과장입니다. 이옥희 시설지원과장입니다. 양원춘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김경진 공공청사과장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은 도시기능 회복을 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생활기반시설 확충을 통해 주민들에게 편리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생동감 넘치는 북구를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는 금당 새뜰마을 조성사업의 체계적인 추진과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있으며, 충분한 고민과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한 도시재생사업 공모 추진에 노력했습니다. 또한, 도시계획시설 및 개발행위 인허가, 개발제한구역 관리, 도시개발사업 추진으로 효율적이고 계획적인 도시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에서는 관내 건축 공사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취약 시기별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위반 건축물의 체계적인 지도 점검을 통해 불법 건축 행위로 인한 피해 방지 및 건축 질서 확립에 노력했습니다. 아울러, 빈집 철거 정비사업과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점검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과에서는 골조완료 공동주택 3개 단지에 대한 품질검수를 추진하고, 직원 현장점검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재건축사업 2개소,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47개소에 대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였으며 재개발 사업장 5개 구역에 대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임동구역은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만들기 통합 지원사업,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 교육, 공동주택 시설개선사업을 통하여 살기 좋은 공동체 환경 조성에 기여했습니다. 시설지원과에서는 농업 기반시설 정비 및 문화·체육시설 조성 등 생활 기반 시설 공사를 비롯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 커뮤니티센터 건립공사 등 시설물 신축·개보수 사업의 기술 업무 지원에 힘써왔으며, 도로조명 시설물 유지관리를 통해 야간 보행과 차량 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토지정보과에서는 지적공부 관리 및 토지이동 업무처리를 통해 주민의 재산권 보호에 앞장서고 있으며, 부동산중개업소 지도 점검을 통해 건전한 부동산 시장 조성에 노력했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토지 특성 조사 및 개별공시지가 검증을 통해 공평과세 기반을 구축하고 도로명주소 홍보 관련 시설물을 정비하였습니다. 아울러, 연차별 추진계획에 따라 지적재조사사업 업무를 추진하여 주민의 재산권 침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청사과입니다. 분산된 청사의 집적화로 청사를 찾는 주민 불편을 개선하고 업무공간 확충을 통한 행정 효율성 향상을 위해 북구청사 신관 건립을 추진하였으며, 공공청사 개보수 및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 환경 조성에 노력했습니다. 또한, 구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청사 내외 방송 통신망 운영과 장비 관리로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부서별 업무보고 시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도시개발과 소관

미선

배미선위원장

노경남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도시개발과, (사)광주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 건축과, 공동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는 수감 준비를 하여 주시고 도시개발과를 제외한 부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서상철도시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서상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개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효진 도심활성화팀장입니다. 김선홍 도시계획팀장입니다. 박우현 도시개발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개발과 202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북구청장 제출) -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북구청장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부(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선

배미선위원장

서상철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헌

정의헌위원

정의헌 위원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금당 새뜰마을 왜 이렇게 늦어지고 있는지 한번 알려주시겠어요, 조성사업 관련해서.

상철

서상철도시개발과장

예, 금당 새뜰마을사업은 내년까지 이루어지는 사업인데요. 현재 노인정 리모델링이라든지 그런 기본적인 사업들은 완료가 됐고 현재 추진 중에 있는 LPG배관망 구축사업이 있고 슬레이트나 공·폐가 철거사업, 노후주택 집수리사업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보행환경개선사업을 내년까지 마무리해서 내년 상반기에는 완료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일정을 잡고 있고요.

의헌

정의헌위원

현재 미집행액이, 2025년 예산에서 2026년에 명시이월된 금액이 5억이 넘어요. 현재는 어떻게 되나요?

상철

서상철도시개발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이런 시설개량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상당 부분 집행이 완료될 것으로 보이고, 내년에도 일부 이월예산은 발생될 것으로 보입니다.

의헌

정의헌위원

네, 최대한 빨리 완벽하게 사업을 수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민들이 좀 더 빨리,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최근에 제가 구정질문을 했는데 보셨을까요? 청년 정책 관련해서 구정질문했었습니다. 제가 그중에 청장님께 건의드렸던 문제 중에 하나가 31사단 이전을 통해서 AI 국방 모빌리티 융합산업을 유치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마련하겠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그게 너무 실효성없는 공약이 아니냐고 질의를 드렸었고. 지적사항 보니까 31사단 이전용역 관련해서 나와있더라고요. 최대한 빨리 신속하게 완료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제가 관련해서 자료를 좀 받아봤는데 31사단 관련 용역사업은 진행됐습니다. 2,000만 원짜리 사업으로 진행됐더라고요. 어떤 예산으로 진행하셨을까요?

상철

서상철도시개발과장

저희 자체 마련된 예산이 없어서 기획실에 보유하고 있는 풀사업비를 가지고 용역을 진행했습니다.

의헌

정의헌위원

왜 풀사업비를, 우리 본예산이나 추경에 올리지 않고, 왜 기획실에 있는 예산으로 하셨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상철

서상철도시개발과장

미리 본예산이나 추경에 예산 편성하는 것이 맞으나 그 당시에 거기까지는…….

의헌

정의헌위원

저는 이런 부분들이 사실 31사단 이전이라는 것이 실현가능성이 있는 것인지에 대한 것을 여쭙고 싶어요. 31사단이 만약에 이전이 된다고 하면 어떤 방식으로 이전이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 군부대 이전을 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이전이 됩니까?

상철

서상철도시개발과장

사실 제가 이 업무를 맡기 전에 느꼈던 궁금한 사항하고도 비슷합니다. 이것을 지금 이 시기에 이런 용역을 해서 어떻게 일반 기초 지자체에서, 그런 생각도 했었으나 업무를 들여다 보니 일단은 31사단 이전 문제는 지난 십수 년간 계속 거론됐던 사항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뭔가 우리 자체, 어떤 기본구상 자체도 안 되어 있었고 말로만 이전해야 된다는 여러 가지 주민의견도 있었고, 말로만 했지 뭔가 어떤 방식으로 할지 한 번도 그런 고민을, 구체화를 이번에 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의헌

정의헌위원

연구용역을 하셨고 연구용역의 결과물은 어떻습니까?

상철

서상철도시개발과장

결과물은 AI 국방 클러스터단지로 개발하면 좋겠다, 이 부지에 어떤 내용이 현 정부와 맞춰서 담기면 좋을 것인지 그런 것들을 많이 고민했던 것 같고 개발방식에 대한 고민도 나름 심도 있게 이루어졌더라고요. 민간개발 기부 대 양여라는 그런 사업방식, 기존에 해왔던 군부대 이전 사례들을 보면서 이 31사단도 그런 방식이 맞는지 거기에 따른 타당성도 나름 고민을 했던 것 같고.

의헌

정의헌위원

사실 타 지자체의 사례들을 보면 모든 군부대 이전이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진행돼 왔고요.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진행됐을 때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재정적 상황들, 이런 걸 감안했을 때 우리가 실현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우리가 연구용역을 했어요. 결과물이 나왔고 그러면 연구용역에 대한 어떤 우리 액션, 행동들을 했을까요? 국방부와 협의를 통하거나 혹시 광주시와 이야기를 한다거나 중앙정부, 국회의원들을 통해서 의사전달을 했다거나 이런 상황들이 있었을까요?

상철

서상철도시개발과장

아직 그런 단계까지는 진행된 건 없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부 대 양여의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돌출돼서 정부 국책사업으로 추진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내용도 담겨있고. 이것은 당장 뭔가를 활용해서 뭔가를 얻기보다는 장기적인 대안을 가지고 이제 막 기본구상을 우리가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향후 정책자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국회의원이나 시와 이런 논의가 이루어질 때 이런 자료들이 활용되지 않을까…….

의헌

정의헌위원

사실 자료라는 것은 그 시점에 맞는 자료가 가장 정확한 자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자료가, 저 이거 받아봤어요. 기본구상수립 용역자료가 여기 있는데요. 저는 보지도 않았습니다. 왜 안 봤냐면요. 실현가능성이 없어요. 근 10년 이내에 실현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저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실현가능성이 있으려면 노력을 해야 되는데 노력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왜 했냐, 이 혈세 2,000만 원을 들여서. 2,000만 원이 작은 돈입니까?

상철

서상철도시개발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의헌

정의헌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큰 용역을 맡길 때 사실 2,000만 원은 작은 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5,000만 원, 1억을 들여서라도, 가능성이 있다면 충분히 그런 용역을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2,000만 원을 들여서 연구용역을 했는데 기본적인 사항들만 들어가 있고, 실현가능성은 없고.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이 시점이 9대 의회 때 의원님이 5분 발언을 하시고 그 이후에 바로 이 용역이 들어갑니다. 시점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공약을 만들어준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 청장님의 공약을 만들어준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요. 구민의 혈세입니다. 구민의 혈세를 가지고 우리가, 기획실 5,000만 원의 풀비를 가지고 사용했었는데 만약에 우리 부서에서 정말 이 31사단 이전 관련해서 연구용역을 하겠다는 계획이 있었으면 본예산에 올리고 추경에 올리셨어야 돼요. 근데 그걸 올리지 않고 상부의 지시만 가지고 이게 진행됐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철

서상철도시개발과장

그거에 대해서는 뭐라고 답변드리기가 좀…….

의헌

정의헌위원

31사단 옮기고 AI 국방 클러스터, 광주 북구 김칫국 논란이라는 기사도 나와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많은 구민들이, 정말 필요한 곳에 돈이 쓰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말 얼토당토않는 곳에 돈이 쓰였어요. 저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아쉽고요. 정말 공무원들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혹시 여기에서 근무하셨습니까?

상철

서상철도시개발과장

제가 이 업무를 맡은 지 이제 3개월 좀 지나서 그때 상황은 잘은 모르고 있습니다.

의헌

정의헌위원

너무 아쉽습니다. 이 아쉬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31사단 이전은 언제라도 추진되면 너무나 우리 북구에 좋은 상황이겠지만 이제는 정말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셔서, 우리 도시개발과가 도시계획을 하고 도시 전체의 밑바탕을 그리는 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정말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미선

배미선위원장

정의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애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란

장애란위원

장애란 위원입니다. 우선 행감 자료 32쪽부터 보도록 하겠는데요. 개발제한구역 단속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기 보시면 2025년 개발제한구역 위반행위 점검 18개소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다음 장에 개발제한구역 관련 불법행위 처리내역으로 26건이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 연번으로 따져보니까 7번하고 24번이 중복되어 있는데 불법행위 개요에 형질변경이라서 원상복구가 됐는데 다시 또 형질변경이 되어 있더라고요. 현재 시정명령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중복되는 게 있었기 때문에 18개에서 26건이 되는 것인지.

상철

서상철도시개발과장

이것은 자료를 작성하다 보니, 일단은 불법행위는 26건이 맞습니다. 26건이 맞고, 그 뒤에 위반행위 점검 18개소 했다고 돼 있는 이 수치는 의원님들이 혼동스러우실 수 있는데, 특별점검 기간에 이 부분을 적발해서 18건을 행정조치하고 있다는 내용이어서 혼동스러울 수 있고요. 다시 정리해서 드리면 2025년도에 불법행위 단속한 건이 26건, 그중에 원상복구 완료가 6건이고, 나머지는 시정명령 중이고, 그중에 시정명령 안 된 20건 중에 15건은 이행강제금 부과를 했고, 나머지 5건은 현재 시정조치 중에 있습니다.

애란

장애란위원

네, 다시 정리해서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작년에 도시개발과에서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단속 관련해서 첫 번째로 지적을 좀 받으셨는데, 이 지적사항이 뭐냐면 ‘이행강제금 부과 후에도 장기간 시정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할 때 적극적인 관리로 이행유도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정말 어려운 지적이에요. 그리고 추후에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되게 철저하게 서 있어야 되는데 계획에 2025년 7월 28일부터 8월 25일까지 20일간 나름의 불법행위 사전 예방 홍보물 배포도 하고 계도 활동을 했는데 이것은 하고 나서 어떻게 좀 조치가 잘됐나요?

상철

서상철도시개발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이행강제금이라든가 행정조치가 안 되고, 행정지도를 함에도 불구하고 안 되고 장기간 방치되는 거를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행위자가 자발적으로 이것을 해야 되는데 관에서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매년 강제금이 부과되고 그래도 안 되면 고발이라는 조치를 하게 되는데 그랬을 때 행위자한테 경제적인 부담, 신상에 대한 부담을 가중시켜서, 어차피 원상복구를 하더라도 기 부과된 것은 내야 되기 때문에 장기간 방치해서는 득이 없다는 것을 자꾸 이야기하고, 매년 단속하는 과정에 행위자들한테 계속적으로 독려하고…….

애란

장애란위원

제가 7번하고 24번 형질변경됐고 원상복구했는데 다시 형질변경을 한 것으로 보이는 자료가 있어요. 이것은 실제로 그런 건가요? 그거예요. 가서 명령해서 고쳤어요. 고쳐서 이걸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됐네 했는데 다음에 또 이분이 그렇게 해버리는 경우, 그다음 단계는…….

상철

서상철도시개발과장

재발하는 사례를 말씀하십니까?

애란

장애란위원

네.

상철

서상철도시개발과장

그런 사례는 글쎄요. 어떤 자료인지…….

애란

장애란위원

7번하고 24번이 혹시 그런 건가요? 같은 내용일 것 같아서, 만약에 아니면 다행인데.

우현

박우현도시개발팀장

(팀장석에서)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애란

장애란위원

그래요, 그러면 확인해보시고 알려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그래요. 누구든 간에 그 구역에다 안 만들면 좋죠. 그런데 사람이 거기다 조그만 텃밭도 하고 싶고, 하우스도 치고 싶고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물론 여기 도시개발과 직원들이 매일 가서 하지 마라, 하지 마세요, 물건을 갖다 옮긴다고 해도 그분들은 계속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인력을 더 붙여서라도 못 하게끔 한다거나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할 것 같아서 저는 그게 좀 궁금했고, 실제로 그 현장에 가서 눈으로 보고 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 이후에는 그러지 못하게 하는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된다, 필요에 의하면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좀 드렸고요. 아무튼 아까 그 7번하고 24번 중복되는 부분이 맞는지 확인 한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벽화 정비 관련해서 행감 자료 46쪽인데요. 지적사항 처리부에서는 33쪽.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적을 받았던 사항이 벽화 설치만 하지 말고 이후에 관리를 좀 잘해주십사 하고 지적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후에 계획을 봐 보니 소관부서 벽화사업 추진 절차 안내 및 유지관리 현황 점검, 그러면 총괄부서는 우리 도시개발과가 맞죠?

상철

서상철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애란

장애란위원

관리는 동이든 아니면 그 벽화를…….

상철

서상철도시개발과장

조성한 단체든…….

애란

장애란위원

네, 단체든,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 총괄부서에서는 이 많은 벽화들을 보고 받고 직접 가보고 하시나요?

상철

서상철도시개발과장

예, 지난 행감 때 잘 지적을 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고, 조성 이후에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그런 것들에 대한 계획수립도 없고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벽화 가이드라인은 2023년도에 수립은 돼 있지만 유지관리계획이 없어서 작년 7월에 저희가 벽화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총괄부서와 관리주체를 좀 명확히 했습니다. 총괄 소관은 도시개발과, 관리주체는 벽화 조성부서나 단체, 그리고 앞으로 실명제를 해서 관리주체를 명시하도록 했고, 벽화가 관내에 총 83개소가 있습니다. 83개소에 대해서 연 1회 전체 일제점검을 하고, 그중에서 노후화되거나 퇴색되거나 문제가 있는 불량벽화에 대해서는 해당 관리주체한테 통보해서 이거를 보수할 수 있도록, 보수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안내해서 공문보내고. 그런 사업 시행 전에, 사업 시행 후에 어떻게어떻게 하라는 그런 매뉴얼을 관련 해당 부서에 공문으로 통지했고요. 그렇게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애란

장애란위원

아무튼 벽화가 되게 퀄리티가 높아서 그림을 너무 예쁘게 잘 그렸어요. 단색으로 빨, 주, 노, 초가 아니라 정말 색이 다양하게 있는데 벽화가 또 그 부분만 파손되거나 해서 다시 그리려면 그만한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충분한 비용 마련이 필요하다고 봐요. 물론 벽화를 처음 그리셨던 분이 그걸 담당해서 모든 걸 총괄할 필요는 있겠지만 어쨌든 총괄부서는 여지없이 도시개발과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맞는 부식상태, 언제 했는데 벌써 1년 만에 파손되거나 했던 것은 정확하게 체크할 필요가 있다. 만약에 여기에 인력이 필요하면 우리 국장님이 배치를 한다든지 해서라도, 이 벽화만큼이라도. 이건 정말 보여지는 거거든요, 벽에. 이로 인해서 눈살 찌푸리지 않게, 벌써 해졌네? 이렇게 되지 않도록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오늘 저는 벽화, 여기에 관심이 있어서 이야기를 드렸고요. 이후에도 재원대책이 만약에 필요하거나 하면 국장님, 뭐 이야기해서 진짜 대책을 좀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예쁘거든요, 벽화가.

상철

서상철도시개발과장

감사합니다.

애란

장애란위원

이후에도 잘 유지되길 바라봅니다. 이상입니다.

미선

배미선위원장

장애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원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근

신원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신원근입니다. 저는 벽화와 관련해서 방금 장애란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것에 대해서 조금 더 물어볼 게 있어서, 지금 벽화가 83개라고 하셨잖아요. 2026년 관리대장에는 74개로 나왔는데, 혹시 좀 늘었나요?

상철

서상철도시개발과장

74개소가 맞습니다. 제가 수치를 잘못봤습니다.

원근

신원근위원

74개소가 맞죠?

상철

서상철도시개발과장

네.

원근

신원근위원

그리고 작년에 전체적으로 현황조사를 했어요. 그렇죠? 2024년도에 했나요, 2025년도에 했나요? 2025년도에 전수조사를 하셨죠?

상철

서상철도시개발과장

네.

원근

신원근위원

그런데 전수조사를 하고 현행화를 했다고 하는데 지금 관리대장에도 빠져있는 게 많아요. 물론 오래된 것이야 그런다 치더라도 2020년 이후에 했던 것들도 지금 내용이 많이 빠져있거든요? 혹시 관리대장 보고 계신가요?

상철

서상철도시개발과장

의원님 말씀대로 벽화사업을 준공하면 관리대장을 만들어서 관리를 하는 것이 앞으로 사후관리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으로 관리대장을 현재는 이렇게 다 배치하도록 하고 있는데 기존에 너무 오래됐던 것들, 이력관리가 안 되는 것들은, 사실상 그 부분까지는…….

원근

신원근위원

그렇죠, 이제 오래된 것은 저도 이해를 하는데요. 2020년도에 조성했던 것들도 지금 내용이 다 빠져있어요. 아마 안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호동로 일대 벽화사업 해서 공익형사업단, 관리주체는 J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적혀있는데 사업비가 없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2022년도에 한 거, 충장성당 일원 벽화 해서, 거기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조성돼 있다고 했는데 이게 사업명도 없고 사업비도 확인되지 않아요. 그런데 주민참여예산 같은 경우는 신청과 선정, 예산 집행자료가 있었을 건데 이 자료가 지금 빠져있어요. 그니까 당시 현행화 과정에서 확인을 하고, 못 한 것들은 어떻게 보완해 왔는지 궁금해요.

상철

서상철도시개발과장

혹시 누락된, 못 챙긴 자료가 있다면 다시 한번 파악을 해서 정리를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원근

신원근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아까도 장애란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도시개발과가 총괄부서지만 동에서 한 사업들이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총괄적으로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동에서 했던 사업이나 부서에서 담당했던 사업들을 어떤 식으로 확인하고 검토하고 계시는 거죠? 직접 간다든지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상철

서상철도시개발과장

괜찮으시면 세부사항은 담당 팀장님을 통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시면…….

미선

배미선위원장

네, 담당 팀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현

박우현도시개발팀장

도시개발팀장 박우현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자료 넣을 때, 관리카드 작성할 때 관리주체에게 받아서 작성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 좀 누락된 부분, 제가 확인하지 못한 부분, 사업비라든지 내용이 없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 한 번 더 챙겨서 보강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 이전에 있었던 자료들은 2025년 74개로 했지만 또 빠진 부분이 있으면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유지관리는 저희가 총괄부서다 보니 연에 1번씩 공문으로 관리주체에게 점검하고, 점검내용을 주라고 해서 받은 자료로 관리카드를 현행화하고 있는 상황이고 실질적으로 그 상태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근

신원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A/S라고 해야 하나요, 하자보수라고 해야 되나요? 오래된 것 같은 경우 자비를 들여서 보수를 해야겠지만 하자보수기간도 좀 있나요?

상철

서상철도시개발과장

예, 모든 시설사업은 하자보수기간이 기본 1년으로 하고 있거든요.

원근

신원근위원

그럼 해당 기간 안에 문제가 생기면 공사를 했던, 벽화를 그렸던 거기서 와서 무상으로…….

상철

서상철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원근

신원근위원

네, 최근에 이런 하자보수 사례가 있었나요?

상철

서상철도시개발과장

하자보수 사례는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자기간 내 문제가 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근

신원근위원

계약상 업체가 책임져야 될 부분에 구 예산이 들어가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저희가 벽화사업을 처음에 시작한 시기가 언제죠? 그때 굉장히 유행처럼 했었어요. 그렇죠? 꽤 오래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말 오래되어서 어떻게 보면 흉물처럼 변해버린 데도 많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계속 유지를 하는 게 맞는지,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신가요?

상철

서상철도시개발과장

사실 가로미관 차원에서 벽화가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오래돼서 방치됐을 때는 흉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이드라인이 수립된 것이고, 지금 현황관리가 2000년도부터 되고 있어요. 그러면 한 20년 이상 된 것 같고, 일단 벽화 부분은, 아까 질문이 뭐였죠?

원근

신원근위원

지금 오래되고 흉물처럼 변해버린 이런 벽화 같은 경우에 계속 유지하는 게…….

상철

서상철도시개발과장

제 생각은 너무 무분별하게 안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꼭 있어야 될 곳에 아름다운 벽화가 조성되는 게 맞지 그렇게 동별로 경쟁하듯이 가로변마다 다 있는 것은 도시미관에 별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근

신원근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정말 유지보수를 하면서까지 계속 이 오래된 벽화를 이어가야 될지, 아니면 과감하게 정말 오래되거나 흉물처럼 변해버린 것은 없애버려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을 묻고 싶은 겁니다.

상철

서상철도시개발과장

예, 과감하게 필요 없는 것은 없애는 것도 한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원근

신원근위원

그러면 기준이 중요하겠죠? 작품성이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유지하는 게 맞을 것 같고, 전체 벽화를 대상으로 유지보수 철거, 대상을 좀 구분하셔서 우선순위와 필요한 예산 추진일정을 담은 계획을 잘 마련해 주시고. 도시개발과가 총괄부서인 만큼 현황 파악부터 점검까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철

서상철도시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원근

신원근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미선

배미선위원장

신원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최기영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행감 자료 35쪽, 주요업무 추진실적 7쪽에 두암1동 도시재생 공모사업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상철

서상철도시개발과장

작년에 공모사업을 준비를 했었습니다. 작년에 두암1동 공모사업 신청을 용역을 통해서 준비했는데 일단은 국토부 심사과정에서 미선정됐어요. 미선정된 사유는 저희 두암1동 규모가 다른 신청지에 비해서 작아서 심의 때 어떤 사업효과가 좀 떨어질 거라는 심사위원들의 의견도 있었고, 그래서 정량평가 점수가 낮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미선정됐는데요. 그래서 올해 두암1동을 포함해서 우리 북구 관내 재생사업을 할 수 있는 공모를 준비하고자 지금 용역을 발주해서 검토하고 있거든요. 두암1동 같은 경우에는 공모사업이 국비 50%, 지방비 50%로 하는데 공모를 하기 전에는 시비가 들어가는 사업이다 보니까 시에 공모사업 심의를 하게 돼요. 그런데 시 입장은 지방비 50%를 시에서는 부담 못 하니 구에서 구비 전액으로 해라, 그러다 보니까 100억을 신청한다면 구비가 50억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재정적인 문제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 사업을 크게 해서 효과를 따지면 재정에 대한 부담이 크고 여러 가지 그런 게 작용하다 보니까, 신중하게 재정 상황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반영되다 보니까 좀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전에 문인 청장님도 계셨을 때고, 문인 청장님은 이쪽에 아주 탁월한 능력을 갖고 계시고 중앙에도 연락이 되고. 그러면 면밀히 검토해서 여기 공모했을 때 됐어야지 다 말은 못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미비한 게 많았다고 봐요. 이 자리에서 말하라고 하면 다 할 수도 있지만. 그때 철저하게 준비해서 하고 그래야지 주민설명회까지 다 해놓고 나중에 안 됐다고 하니 그 낙심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을 때, 왜 떨어졌습니까라고 하는데 규모가 작아서 안 됐다는 것은 말씀이 좀 안 되는 것 같고, 그런데 그 계약업체가 있죠?

상철

서상철도시개발과장

용역…….

기영

최기영위원

네, 용역업체가.

상철

서상철도시개발과장

네.

기영

최기영위원

그런데 그 용역업체에다 올해도 또 줬어요. 그랬잖아요. 같은 업체잖아요. 작년에 떨어진 업체에 또, 아니 자료에 그렇게 나와있어요.

상철

서상철도시개발과장

예.

기영

최기영위원

그것도 어떻게 해서, 1차에 떨어진 용역업체는 배제하고 다른 데에 할 수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또 그분이 하고. 계약기간이 2026년 3월 6일까지인데 또 3월 6일부터 바로 그분들이 시작해요. 이거는 어떻게 됐는지, 부득이하게 그랬으리라고도 보지만 잘 좀 준비를 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그때는 용역비가 930만 원인데 이번에는 5,400만 원으로 6배나 늘었고, 그때는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였는데 시에다 우리 다시 응모하겠다 하니까 그러면 알아서 하세요, 대신 우리 시에서는 돈 못 주니까 구에서 50% 다 대서 하려면 조건부로 해보든지 알아서 하라는 식이에요, 여기 자료를 보면. 과장님 만약에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제 곧 응모하나요?

상철

서상철도시개발과장

아까 그 작년에 했던 용역하고 올해 이어서 했던 부분부터 해서 우리 담당 팀장님이 내용을 잘 아니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네.

미선

배미선위원장

팀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예, 알았어요. 알았는데 그래도 다는 이해 못 하겠고요. 그러면 50억 원을 확보할 재정계획은 마련됐어요? 이제 50억은 어떻게 마련하시겠습니까?

상철

서상철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을 아직, 거기까지는…….

기영

최기영위원

아직까지 그 계획 마련도 안 되고 어떻게 용역을 줘서 지금 하신다는 건지, 과장님 좀 이해가 안 되네요. 하는 것은 좋은데 1차에 할 때 딱 됐어야 되는데 그때 보면 약간 아쉬움이 있고요. 지금 2차도 용역비도 많이 들고 구비도 그렇고. 시비도 사정을 하든 청장님이 가시든 어디서 하든 25%를 시에서 부담을 해서 어깨동무를 하게끔 해야지 우리 돈으로 이렇게 하니까, 아까 계장님 말씀대로 신청을 하기에는 우리 구비 부담이 너무 많이 될까봐 그렇게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건 아무튼 계속 본 위원이 지켜볼 테니까 철저하게 하시고 잘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국가에서 돈 따오기가 쉬운 일도 아니지만 따온들 우리 돈 마련하는 것도 보통 문제가 아니라고 하니 이거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서상철도시개발과장

예, 앞으로 의회와 소통하고 공유하면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선

배미선위원장

최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 55분 감사 중지

11시 11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하

박정하위원

감사 준비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박정하입니다. 6쪽 먼저 보시겠습니다. 과장님 용두동 1043-6번지 성토민원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2025년 8월 27일에는 ‘개발행위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임’ 하고 답변을 했습니다. 당시 성토높이와 면적, 행위 목적은 어떤 자료로 확인했을까요?

상철

서상철도시개발과장

이 허가내용은 저보다는 담당 팀장님이 소상하게 알고 있어서 팀장님으로부터…….

미선

배미선위원장

네, 담당 팀장님 답변 가능할까요?

우현

박우현도시개발팀장

제가 질문을 좀 놓쳤습니다.

정하

박정하위원

네, 다시 할게요. 6쪽 보시면 용두동 1043-6번지, 8월에는 불법성토에 관련해서 ‘개발행위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임’ 이렇게 했어요. 이때 당시에 성토높이와 면적, 행위 목적은 어떤 근거로 했을까요?

우현

박우현도시개발팀장

용두동 말씀하시죠?

정하

박정하위원

네.

상철

서상철도시개발과장

저기 이 자료는 허가서를 좀 봐야 답변이 가능할 것 같아요.

우현

박우현도시개발팀장

말씀 간단히 드리고 가겠습니다.

정하

박정하위원

네, 간단히 주십시오, 일단은. 나중에 자료를 제출하시더라도.

우현

박우현도시개발팀장

이게 지금 민원에 대한, 저한테 상시 들어오는 민원이 개발행위 민원입니다. 그 민원에 대한 답변처리 내용이고, 민원이 들어와서 현장 갔을 때 저희가 개발행위라는 게 모든 게 허가를 받아야 되지만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정하

박정하위원

네.

우현

박우현도시개발팀장

그런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 것, 일종의 50㎝ 이하의 성토라든지 이런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답변한 것으로 지금 처리결과를 한 겁니다.

정하

박정하위원

여기 성토높이가 그럼 지금 50㎝ 이하였나요?

우현

박우현도시개발팀장

아마 이 당시, 이게 2025년도 자료인데요. 이렇게 답변이 나가고 했던 부분으로 봤을 때는 경미한 변경사항에 해당 된다,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정하

박정하위원

그런데 같은 해 11월 10일. 같은 해에 성토높이 측정요구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미 여기에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었어요. 그래서 처리내용으로는 ‘높이 측정이 불가합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왜 여기 가서, 민사소송이긴 하지만 진행을 해줄 수 있었는데 행정조치가 안 되어 있을까요?

우현

박우현도시개발팀장

실제 2025년도 개발행위 관련 개별 민원 사항입니다. 유무는 제가 더 체크를 해보고, 전후 과정을 한번 살펴보고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하

박정하위원

그러면 소송 진행상황과 행정조치 여부까지 확인해서 판단 근거와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박우현도시개발팀장

네, 알겠습니다.

정하

박정하위원

네, 들어가십시오. 다음 33쪽 보시겠습니다. 장애란 위원님이 하신 거에 대해서 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불법행위 처리내역에는 26건으로 되어 있는데, 19번에서 24번 사이에 4건이 누락됐어요. 그 4건은 어디 갔을까요? 장애란 위원님이 질문했을 때 26건이 맞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러면 4건이 어디 갔을까요?

상철

서상철도시개발과장

아, 자료에 빠져있네요. 이건…….

우현

박우현도시개발팀장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26번이 맞고 잘 관리하고 있는데, 이게 정말 죄송합니다. 중간에 내용이 누락된 것 같습니다.

상철

서상철도시개발과장

자료가 누락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하

박정하위원

네, 누락된 것까지 합쳐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나 불법행위 처리내역에 보면 11개소가 올해도 똑같이 올라와 있어요. 특히 충효동 536-2, 청풍동 1312, 청풍동 166번지는 불법행위 개요가 각각 용도변경과 불법건축이었는데, 올해 자료에는 불법건축과 용도변경 그리고 형질변경과 불법건축으로 위반행위가 오히려 늘었어요. 그리고 11건 중에 보면 불법건축물이 2025년도에도 있었는데 올해도 그대로 불법건축물이 있거든요? 똑같은 게 아직도 있다는 것은 원상회복이 안 된 거잖아요.

상철

서상철도시개발과장

예.

정하

박정하위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계속 시정명령을 내렸는데도 안 되면 이거 조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상철

서상철도시개발과장

일단은 이 부분이 저희들도 좀, 원상복구까지 가는 과정이 시간이 걸리고 참 어려운 일입니다.

정하

박정하위원

과장님 그러면 시간이 걸리면, 원상복구가 몇 년 안에 된다고 보십니다.

상철

서상철도시개발과장

일단은 크지 않은 것들은 바로바로 조치가 가능한데 기존에 사용하던 거는, 행위자가 이렇게 이행을 안 하고 있는 것들은 좀 되거든요, 창고로 쓴다든지 뭐 그런 것들이.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위자에 대해서 재정적인 부담 그리고 신분상에 어떤 그런 부담을 이렇게 하는 것이고…….

정하

박정하위원

그러면 그렇게 다 봐주시기 하면 계속 이렇게 불법건축물이 존재해야 한다는 건데요. 과장님 특히나 여기 충효동 123은 문화재 보존 영향을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14번, 그렇죠?

상철

서상철도시개발과장

네.

정하

박정하위원

이런 곳은 바로바로 시정명령이 떨어져서 원상회복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문흥동 497-18번, 주차장이잖아요.

상철

서상철도시개발과장

네.

정하

박정하위원

여기는 주차장인데 자연녹지지역이에요. 여기는 어떤 건축물이 있나요?

상철

서상철도시개발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내용을 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정하

박정하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불법건축물에 관련된 내용하고 전체적으로 11건에 대해서, 이행강제금만 빼고 원상회복을 하지 않고 있는 내용이나 정확한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상철

서상철도시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하

박정하위원

예. 다음은 42쪽 보시겠습니다. 우리 39쪽부터 보시면 정확하게는 43쪽, 과장님 역전 커뮤니티센터에 수입·지출 자료를 한번 확인하시면 수입은 2,119만 원인데 지출은 2,946만 2,000원이 지출됐어요. 이렇게 지출이 차액이 나는데 이 나머지 금액은 어떤 걸로 충당했을까요?

상철

서상철도시개발과장

이 부분 담당 팀장님이 내용 한번…….

미선

배미선위원장

네, 팀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효진

송효진도심활성화팀장

도심활성화팀장 송효진입니다. 그 역전 커뮤니티센터 보시면 금액 차이가 있는데요. 지금 생각하시기에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관리하는 수입금이나 기부금, 대관이나 임대에 대한 부분만 적은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출 같은 경우는 인건비나 광열비, 뭐 이런 것들이 드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조합에서 자체적으로 이 시설을 무료로 위탁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수입금을 충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하

박정하위원

이거 수입금은 충당하는데 지출은 어떻게 해서 마련했는지에 대한 근거 자료를 알고 계신가 해서.

효진

송효진도심활성화팀장

아, 지출에 대한 근거는 저희가 이 시설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하는데요. 연 2회에 지도점검을 하고 있고, 그러면 이 시설에 대한 사용내역들을 저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정하

박정하위원

그러니까 확인했을 때 기초잔액부터 수입·지출을 봤을 때 것 아니에요?

효진

송효진도심활성화팀장

예예.

정하

박정하위원

그 장부를 대조했을 때 어떻게 해서 이 나머지를 했는지에 대한 내용을 지금 묻는 겁니다.

효진

송효진도심활성화팀장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로 한번 설명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정하

박정하위원

네, 차액에 대한 증빙, 정산 검토결과, 검사, 보험, 확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효진

송효진도심활성화팀장

네.

정하

박정하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주민공동이용시설은 수입·지출이 같습니다. 그렇잖아요? 주민 공동이용시설 운영 현황에는 수입·지출이 같아요. 그런데 역전 커뮤니티센터만 수입·지출이 다릅니다. 이러면 더 정확하게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일단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효진

송효진도심활성화팀장

네, 알겠습니다.

정하

박정하위원

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미선

배미선위원장

박정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하 위원님 질문에 이어서 역전 커뮤니티센터에 대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역전 커뮤니티센터 같은 경우 역전 협동조합에 위탁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 거로 아는데 계약 조건이 어떻게 돼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철

서상철도시개발과장

계약 조건 말씀하십니까?

미선

배미선위원장

네네. 아까 박정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2025년에는 마이너스이고 2024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하수도 통신비가 2,968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총 지출이 8,891만 4,000원이고 대관 임대나 해서 9,586만 원이 수익이어서 이때는 마이너스가 아니었고, 일반관리비는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통신 광열비가, 그 건물은 일반 가정집이 아니기 때문에 전기요금 같은 경우는 상업용으로 나왔을 텐데 거의 3,000만 원 가까이가 됐다는 거하고. 그러면 2025년에는 919만 원이에요? 인건비도 그때는 5,500만 원이었고 작년 2025년에는 2,946만 2,000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달라진 이유가 있고, 어떻게 관리를 하고 점검을 어떤 식으로 하셨는지 일단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철

서상철도시개발과장

이 부분 역시 운영 상황을 제가…….

미선

배미선위원장

예예,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팀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효진

송효진도심활성화팀장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역전 커뮤니티센터 같은 경우는 주민공동이용시설이어서 일단은 관리위탁으로, 저희가 조합한테 시설물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위탁을 줍니다. 그러면 그 시설물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광열비나 인건비 이런 공과금 부분은 다 제외하고 이 건물을 가지고 자기들이 수익을 내는 구조여야 되는데 사실 이 역전조합 같은 경우가 생긴지가 오래되고 당초보다 조금, 주민들의 능력이 조금 부족하다 보니 점차적으로 조합원들 활동 자체가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유지관리하는 데 조금 어려움이 사실은 있고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이 작년에는 많았는데 올해는 작다고 하잖아요? 작년 같은 경우는 조합이 자기들 스스로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 갈수록 그런 사업들이 줄어들다 보니 좀 운영을, 시설물 임대수입으로만 의존하는 구조이다 보니 조금 이렇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미선

배미선위원장

그러면 이게 공공시설인데 조합에서 임대가 가능한 겁니까? 지금 제가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와서 불시에 점검을 갔다 왔습니다, 10월 8일에. 일단 1층 들어갈 때 로비부터 시작하면 불이 완전히 꺼져 있고 카페 운영 안 하고 있고 역전 협동조합이 제가 알기로는 광주역 주차장도 관리하는 걸로 알고 방역도 이제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역전 커뮤니티센터를 운영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 들어가는 입구부터 일단 보면 청소 불량하고, 그 파란색 소독통 있잖아요, 엄청 큰 것도 보기에 거슬렸고. 로비 들어갔을 때부터 컴컴해서, 불이 안 켜졌어요. 민원인들이 말씀하시길 도대체 그 건물을 지어놓고불도 안 켜져 있더라, 문은 항상 잠겨있더라, 이런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불시에 저희 전문위원실하고 같이 다녀왔었습니다. 사전에 공지하면, 일단 협동조합 사무실 문 잠겨 있었어요.

효진

송효진도심활성화팀장

사실 지금 조합 운영이 조금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도 자료 요구나 이런 걸 할 때 그래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사실 있었는데요. 저희 나름대로는 센터랑 협력해 가지고 여기 공간에서 프로그램도 운영해 보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기는 한데,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조합원의 역량과 의지가 조금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미선

배미선위원장

그러면 제재나 뭐 있어야 되고, 2025년 지금 보니까 4항 보면 우리 한강 작가가 노벨상 안 받았으면 그 프로그램도 없었을 것 같아요. 6회 그거 있었고, 그다음에 중흥권역 탄소중립에서 요리수업을 했던 6회 밖에 없는 것 같아요.

효진

송효진도심활성화팀장

아…….

미선

배미선위원장

4층에 가보니까 비품 목록 같은 경우 어마어마해요.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그거 꼭꼭 잠겨 있고, 활용을 지금 못 하고 있어요. 이게 커뮤니티센터라는 거는 주민들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사진 제시) 여기 사진 보시면 이렇게 모든 게 다,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상주해 있지 않아요. 그러면 여기를 이용하고 싶은 주민들이나 누가 대관도 어떻게 해야 될지, 임대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있고. 3층에 가니까 사회적기업 한 곳하고 광주로하고 해서 임대를 하고 있더라고요. 사회적기업은 월 27만 원 5,000원, 광주로는 16만 5,000원인데 저희가 자료 요구했을 때 광주로 임대차계약서는 없어요. 그분들이 말씀하시기를 전기요금이랑 위에 3층 것은 본인들이 다 내신대요. 그런데 여기 정산은 조합에서 하는 걸로 정산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본인들이 전기요금 내고 앞에 휴게실에,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에는 거기 어르신들이 오시는데 쉴 공간이 그 휴게실이 있는데 휴게실 문을 잠가놓는데요, 전기요금 나온다고. 본인들이 전기요금을 냄에도 불구하고 이게 주민편의시설의 일종인데 그분들이 관리가 안 된다는 차원에서 조합원들이 상주해 있지도 않고. 일단 1층 화장실, 우리 기겁하는 줄 알았어요. 우리 과장님 가셨는데 차마 제가 그 사진을 못 보여드려요. 구비도 안 되어 있고, 휴지도 없고 이런 식이었어요. (사진 제시) 그리고 지금 1층에 있는 건데 여기가 2021년 개관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2021년 프로그램이 지금까지 붙어있어요. 그 뒤로 뭐가 운영이 안 됐다는 이야기잖아요.

효진

송효진도심활성화팀장

운영이 안 된 건 아니고요. 조금 관리에…….

미선

배미선위원장

그러니까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으면.

효진

송효진도심활성화팀장

예예, 소홀해진 건 맞습니다.

미선

배미선위원장

일단 점검을 나가셨으면 최소한 이거라도 제거를 하셨어야지, 2021년. 지금 제가 2026년 10월 8일에 갔다 왔는데 아직도 이러고 있어요. 그럼 이게 주민들의 공간인데, 카페는 손님이 없어서 문을 닫았다곤 해요. 그런데 들어가면 일단은 캄캄해요. 어디가 어딘지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3층만 임대해 주신 분들이 이용하고 있고 거의 대관 못 하고, 여기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든지 실상 마을 활동가들이랑 마을 주민들은 어디 가서 뭐 교육을 받고 배우고 싶어도 공간이 없어서 못 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주로 여기 행복어울림센터 같은 데 많이 이용하시는데 거기는 대여하기가 굉장히, 항상 밀려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가까운 공간을 놔두고 책상도 엄청 좋더라고요. 그리고 프로젝트 빔이랑 다 설치되어 있는데 그게 꽁꽁 잠겨서 아무도 이용 못 하고, 거기 건물 아마 지을 때 엄청난 금액이 들어갔을 거고, 여기가 지금 광주역 활성화 사업 때문에 도시재생으로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역전 협동조합에 위탁을 줬다고 거기서 능력이 안 된다고 그렇게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러면 대책을 세우셔야지, 그리고 또 재계약을 하셨잖아요? 한 번 하고재계약이 된 거잖아요, 지금. (사진 제시) 그러니까 보면 이것처럼 이렇게 들어가면 깜깜해요. 카페, 북카페가 있는데 북카페도 그대로 문 잠겨져 있어요. 지나가다가 주민들이 화장실 이용조차 못 하게, 화장실에 휴지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지도점검하셨다고 하는데 미리 공지하고 나가셨겠죠, 지도점검한다고? 그때는 상주해 있고 시설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처럼 불시에 가니까 이렇게 엉망이 되어 있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이거 관리하시겠습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아요.

상철

서상철도시개발과장

예, 아마 그 카페가 공실로 남아 있고 상주인력이 없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일단은 역전 커뮤니티센터 같은 경우 2027년, 내년 7월까지 계약이 되어 있거든요. 내년 상반기에 적정성 평가를 할 겁니다. 어떤 이용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평가를 해서 재위탁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고 계속 이런 문제가, 저희들도 이 부분은 인지를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시정이 안 된다고 했을 때는 일단은 저희들이 재위탁을 보류로 하고 직영 체제로 간다든지 어떤 특단의 대책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내년 상반기 재위탁 심사 때 저희들이 이 부분을 꼼꼼하게 따져볼 계획입니다.

미선

배미선위원장

내년까지 기다리시지 않고 일단 사무실 문이라도 열어놓고 휴게실이라도 열어놔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막상 가서 화장실도 못 가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휴지가 없어서.

상철

서상철도시개발과장

그런 부분들은 없도록…….

미선

배미선위원장

지금 좀 다시 한번, 현재까지 계약 중에라도 그분들이 좀 책임 있게 하도록 지도 한번 더 해주시고, 사전 공지하지 마시고 직접 한번 다녀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서상철도시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선

배미선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성위원

정재성 위원입니다. 그거 관련해서, 위원장님도 방금 이야기 주신 부분 관련해서 저희들이 위탁하는 경우에 계약서가 있지 않나요?

상철

서상철도시개발과장

네, 위탁 관리 계약서가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그 계약서 안에 이러한 조항들이 산입되어 있지 않나요?

상철

서상철도시개발과장

일단은 구체적인 사항은 누락되어 있지만 저희들이 어떤 점검결과에 따라서 이행하라고 할 수도 있는 사항이고요.

정재성위원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이 부분이 없다고 한다면 추후에 이러한 것들까지도, 또 위탁 전반에 대해서 좀 위탁서나 이런 부분을 변경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은 우리나라의 도시재생사업들이 정말 주민 주도 자발인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국가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관 주도로 협동조합을 만들고 그 속에서 어떻게든 협동조합을 유지시키기 위한 형태로 이루어져서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는 게 비단 저희 북구만의 문제는 아닐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이야기를 주셨지만, 주민들은 사실 그게 중요치 않거든요. 이용하는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그거는 관이 해결해야 할 문제인 것이지, 주민들이 피해를 입어도 된다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좀 더 면밀히 신경을 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철

서상철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성위원

네, 그리고요. 두암동 관련해서 어쨌든 앞서서 답변을 주셨잖아요. 이거 관련해서 용역이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됐나요?

상철

서상철도시개발과장

용역은 현재 잠시 보류 중에, 아까 재정 상황, 시 심의결과에 따라서 잠깐 보류 중에 있는데 일단은 도시재생 유형을 이렇게 우리동네살리기, 그런 다른 유형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지금 어느 정도 거의 마무리 단계까지는 왔습니다.

정재성위원

저는 우리가 어쨌든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했다고 한다면 그 용역 안에, 설령 우리가 이 국가공모사업에 뭐 선정이 되더라도 지금 예산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용역비만 쓰게 되는 상황처럼 발생할 수도 있으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이야기해 주셨지만, 용역사와 이야기를 좀 하셔서 꼭 이 공모사업이 아니더라도 이 용역의 결과로써 이 두암동을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 발전시킬 것이냐, 주민들의 편익을 보장할 것이냐에 대한 내용들도 저는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용역이라고 하는 것이 통상은 모든 것의 전제가 공모사업에 되었을 때를 전제로 모든 것들이 추진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을 주셨다시피 지금 여러 가지 제약 요건들이 있는 상황이니만큼 이렇게 공모가 안 되었을 때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식으로 우리 두암동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행정을 추진해 나갈 것이냐에 대해서 이러한 것도 용역내용에 좀 포함할 수 있도록 용역사하고 긴밀히 소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철

서상철도시개발과장

예, 좋은 제안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성위원

네, 그리고요. 저희 벽화사업 관련해서 짧게만, 신원근 위원님께서도 깊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는 특히 좀 노후화된, 미관을 오히려 저해하는 벽화 같은 경우에는 우리 부서에서 통장님들이나 주민자치회하고 저는 냉정하게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이야기해서 이 부분을 오히려 굉장히 깔끔한 색으로 도색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필요하시다면 주민자치과하고나 협력을 하셔서 그 지역의 통장님들, 주민자치회하고도 소통을 하셔서 저는 우리 신원근 위원님께서 이야기 주셨듯이 결단을 할 때는 결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이거를 계속 관리대장에 관리로 놔두고, 방치가 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고민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철

서상철도시개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성위원

그리고 저희 개발제한구역 관련해서 군부대 시설의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허가 한 건이 있는데 보면 리튬 착공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건 어떤 건가요? 30쪽입니다. 위원장님 혹시 담당 팀장님…….

미선

배미선위원장

팀장님 답변 가능할까요?

우현

박우현도시개발팀장

도시개발팀장 박우현입니다. 위원님 여기 전반적으로, 31사가 작년 2024년, 2025년 관리계획을 전반적으로 수립하면서 워낙 다양한 어떤 시설들을, 창고부터 해 가지고 시설들, 개보수의 일환으로 전반적으로 되는 사업 중에 하나여서 아마 그 시설 중에 하나로 지금 보입니다.

정재성위원

이 부분과 관련해서리튬 착공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리튬 창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거와 관련해서 리튬 창고가 2020년도에 뭐 뉴스 검색을 해 보시면 군부대에서 리튬 창고에서 화재가 많이 일어나서 이와 관련해서 언론보도도 꽤나 나왔던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적어도 화재가 났을 때 군부대에서는 어떻게 조치할 계획이냐, 어떠한 대비를 가지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 군부대의 특성상 저희들 진입이 쉽지도 않고, 물론 자체적인 소방 대응능력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 북부소방서나 이런 데에서도 조치를 하겠습니다마는 적어도 어쨌든 우리 구 관할에서 지금 이러한 창고들이 있고, 발화의 가능성이 있는 창고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거를 어쨌든 허가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지금 이 일대에는 아마 불이 나지 않도록 조치를 했을 거라고 믿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번지 자체가 보면 주변에 산, 수풀이 무성한 곳이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부서에서 적어도 31사단하고 협의를 하셔서 이 부분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응급상황 발생 시 어떤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적어도 알고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철

서상철도시개발과장

네, 거기까지는 저희가 깊이가 부족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성위원

네, 폐기물 보관도 마찬가지예요. 또 가장 하단 보시면 폐기물 보관인데, 그럼 도대체 어떤 폐기물을 보관하고 있는 건지 이거는 어떻게 조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어쨌든 지역의 관리 주체로서 고민을 좀 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철

서상철도시개발과장

네.

정재성위원

그리고요. 우리 각종 위원회 보면 도시계획위원회가 있잖아요? 도시계획위원회는 주로 어떤 것들을 심의하나요?

상철

서상철도시개발과장

도시계획위원회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도시관리계획 시설 결정, 변경, 뭐 신설 그런 것들과 1분과, 2분과로 나뉘는데, 또 개발행위에 심의 대상이 있습니다. 개발행위 심의, 그리고 지금 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개발행위 심의를 위한 위원회입니다.

정재성위원

우리 광주가 문화수도, 문화도시를 표방하고 있잖아요?

상철

서상철도시개발과장

네.

정재성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금 관련 조례를 보면 이 위원회 안에 임명할 수 있는 위원회 자격 조건에 보면 토지이용, 건축, 주택, 교통, 환경, 방재, 문화, 농림, 정보통신 등에 학식한 경험이 있는 분을 저희가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상철

서상철도시개발과장

네네.

정재성위원

그런데 저희가 지금 위원회 현황을 보면 문화 쪽에서는 어떤 분이 추천이 되셨는지가 좀 궁금한데 혹시 어떤 분이신가요?

상철

서상철도시개발과장

문화 쪽은 위원 분이 없는 걸로.

정재성위원

네, 물론 도시계획위원회의 특징, 어찌 보면 주로 하는 심의 업무가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해주셨던 그러한 업무들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쪽에 전문가들, 교수진들, 뭐 현장의 전문가들을 많이 위촉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광주 자체가 문화수도를 표방하고 있고 신수정 청장님께서도 문화와 관련해 굉장히 관심도가 높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차제에 우리가 위원회에 추가로 모실 수 있는 분들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 도시계획 안에서 이러한 것들이 문화적으로 어떻게 주민들에게 향유될 것이냐, 어떠한 영향을 끼칠 것이냐, 이러한 것들로 고민할 수 있도록 좀 이런 위원회 구성의 다양화도 검토를 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철

서상철도시개발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재성위원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공공디자인 조례 관련해서, 지금 저희한테 제출해주신 자료를 보면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향후에 용역 예산 확보 후에 진흥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라고 주셨어요.

상철

서상철도시개발과장

네.

정재성위원

용역 예산 확보는 언제쯤 가능한가요?

상철

서상철도시개발과장

지금 본예산에 1억 원 편성 요청해 놓은 상태고요. 지금 의회 심의를 거쳐서 내년 본예산에 편성코자 예산팀하고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왜 예산 확보 후에 위원회를 구성하나요?

상철

서상철도시개발과장

현재는 원래 용역 과정에서 이 용역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위원회가 필요해서, 내년 상반기에 용역이 수립되는 용역 과정에서 위원회를 구성하려고 저희 자체 계획은 이렇게 세우고 있고요. 지금은 이제 시 뭐, 위원회가 있다고 하니 지금까지는, 저희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의 계획을 가지고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에 내년 용역 과정에서 위원회를 구성해도 된다고는 생각하고 있고요.

정재성위원

저희가 이 공공디자인 조례가 2025년 4월 15일 제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이야기하신 바면 사실 우리가 굳이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없는데 제정을 한 이유는 이게 상위 법령에 의무적으로 이 조례를 제정하도록 해놨기 때문이에요, 공공디자인 조례 관련해서. 그런데 여기서 이 조례 내용을 보면 구청장의 책무는 당연히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제6조에서는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여 한다라고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미 지금 2025년도에 제정이 됐는데 아직 수립 시행이 안 된 거죠. 뭐, 그거야 예산의 확보나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제9조에 뭐라 되어 있냐면 위원회를 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실은 용역과 무관하게 위원회는 둬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우리가 선후가 바뀌었지 않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용역을 하기 위해서는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니까 위원회를 구성하자가 맞는 건지, 위원회에서 우리 북구의 공공디자인을 어떻게 정할 것이고 어떠한 것들이 필요하니 용역을 하자가 맞는 것인지를 생각해 보면 저는 어떤 것이 선후관계여야 되는지는 명확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의 결과와 무관하게 저는 부서에서 위원회 설치를 위해서 지금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애초에 용역에 있어서 과업지시서를 만드는 그 과정부터 심의위원님들하고 충분히 숙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부서의 프로세스대로 가면 이미 과업지시서 다 나오고 그 업체 선정돼서, 그러면 이 심의위원님들이 하실 수 있는 거는 제언 정도밖에 없어요. ‘이 용역사한테 이런 거 추가해 주라고 하십시오. 이런 거 좀 봐달라고 하십시오.’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용역사한테 어떠한 과업을 맡길 것이냐 그리고 그 과업 안에서 우리 북구의 공공디자인은 어떠한 방향성을 추진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반기에 할 것이 아니라 저는 지금 당장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차피 우리가 내년도 본예산에, 사실 그 몇 개월 차이도 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좀 바로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상철

서상철도시개발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용역과 별개로, 위원회 구성은 용역과 별개 사항인 것으로 저희들도 그렇게 판단이 되고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정재성위원

네, 이상입니다.

미선

배미선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하

박정하위원

추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12쪽 금당 새뜰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총사업비가 29억이나 되는 사업으로서 국비가 20억이지만 시비는 2억, 구비는 6억이 되는 사업이에요. 국비가 20억이라고 해서, 저희 보면 국비가 많이 내려온 사업에서는 거의 뭐랄까 좀 자세히 우리가 관찰을 잘 안 하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과별로. 저희 구비가 많이 들어가면 좀 더 자세히 보는 것 같은데. 지금 보면 CCTV와 응급벨 사업이 사유지로 인해서 사업 변경이 필요로 떴습니다, 필요하다고. 그전에는 이거를 검토했을 때 처음부터 몰랐을까요? 추진할 때, 2025년부터 했는데. 용역에서 처음에 이거를 설치, 미리 이렇게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러면 그런 걸 다 보고 했을 텐데.

상철

서상철도시개발과장

예, 일단은 시행 과정에서 항상 현장에 변동요인은 있거든요. 그런데 막상 이거 말고도…….

정하

박정하위원

이거는 변동이 아니라 처음부터 사유지로 되어 있는 곳이잖아요.

상철

서상철도시개발과장

예.

정하

박정하위원

그런 곳에 CCTV를 하려고 용역에서 계획을 세웠단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된 것 아닌가요?

상철

서상철도시개발과장

그런데 대부분 사유지라, 이거는 승낙이 가능할 거로 저희는 판단하고 진행했던 부분인데 막상 하고자 했을 때는 승낙이 안 되거나 그랬을 때 이제 변동사항이 발생되게 됩니다.

정하

박정하위원

주민의 안전을 위한 시설인 만큼 빠른 조치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지금 2025년에서 2026년도 명시이월액이 5억 9,243만 6,000원이거든요? 그런데 2026년 9월 기준 집행액은, 6,865만 1,000원만 집행을 했어요. 이 남은 금액은 지금 뭘 못 하고 있는 건가요?

상철

서상철도시개발과장

지금 이월액이 많은 것은 대부분 하드웨어적인 시설개량공사…….

정하

박정하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CCTV 및 응급벨하고 LPG사업에서 나오는 금액이거든요.

상철

서상철도시개발과장

예.

정하

박정하위원

2026년도에 끝나요, LPG랑. 그리고 CCTV와 응급벨은 1억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지금 LPG하고 집수리사업에서 지연 원인이 뭘까요? 2026년도에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데요.

상철

서상철도시개발과장

예, 올해까지 해서 마무리, 연말까지 해서 마무리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하

박정하위원

네, 그러면 사업별 공정 집행 일정을 제출해 주십시오.

상철

서상철도시개발과장

네.

정하

박정하위원

여기까지입니다.

미선

배미선위원장

박정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에 대한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이 차후 구정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도시개발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과 감사 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40분 감사 중지

14시 01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 건축과 소관

계속해서 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언

박수언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박수언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정웅 일반건축팀장입니다. 서수연 건축지도팀장입니다. 김재휘 건축안전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202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북구청장 제출) -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부(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선

배미선위원장

박수언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기영 위원님입니다.

수언

박수언건축과장

네.

기영

최기영위원

행감 자료 30쪽, 지적사항 처리부 41쪽 보시면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점검하셨죠?

수언

박수언건축과장

네네.

기영

최기영위원

2025년도에 소규모 노후건축물 389개소에 대한 1차 육안점검을 실시하셨죠?

수언

박수언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그리고 점검결과 미흡이 72개소, 불량 9소 등 총 81개소가 미흡, 불량 판정을 받았네요?

수언

박수언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자, 그러면 이렇게 했는데 점검은 6개소에 대해서만 실시했어요.

수언

박수언건축과장

네.

기영

최기영위원

왜 그러셨어요?

수언

박수언건축과장

사실상 저희 매뉴얼상으로 미흡, 불량에 대해서 필요한 경우 2차 정밀점검을 하도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 자체도 건축물 관리자, 건축주를 포함한 관리자가 어떤 신청도 있어야 되고,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81개소 중에서 6개소를 일단 2차 정밀점검 실시를 해서 그 결과를 제공을 했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아니, 그렇더라도 이게 육안이라고 하지만 71개소에 미흡한 부분, 또 불량 9개소, 그럼 80개인데 뭐, 6개만 실시했다고 하니까 기준이 어떻게 된 건지. 그리고 75개소는 어떤 기준으로 2차 점검대상에서 빼버렸는지.

수언

박수언건축과장

이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점검 자체가 어쨌든 법에서 정하는 의무 대상 점검시설은 아닙니다. 그래서 건축물관리법에서 30년 이상 된 노후건축물에, 어떻게 보면 어떤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건물들이죠? 안전점검 의무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행정기관에서 우리가 점검을 좀 할 수 있다 그걸로 저희가 지금 예산을 세워서 점검을 하는데 이것 자체도 실은 어떻게 보면 강제로 저희가 또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우선적으로 신청을 받고 그래도 신청이 없으면 오래되고 지금 노후화된 것부터 1차 점검을 실시하고. 또 아까도 위원님 말씀하셨던 미흡, 불량에 대해서 2차 정밀점검은 해야 되는데 이것 자체도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어찌 됐든 자기 건물에 대한, 관리자로서 이 건물 상태를 좀 알고 싶고 조금 더 정밀하게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 위주로 6개소를 신청받아서 2차 정밀점검을 해서 그 정보를 제공한 겁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그런데 우리가 건축물관리법이 있죠?

수언

박수언건축과장

네네.

기영

최기영위원

건축물관리법 제15조제2항에 보면 소규모 노후건축물 점검결과를 관리자에게 제공하고 개선 방안 등을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2차 점검 받은 6개뿐만 아니라 1차 점검대상도 여기 건축물관리법에 의해서 결과는 통보하는가요?

수언

박수언건축과장

네, 전체 다 점검한 결과를 제공하고 또 거기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것들도 포함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우리가 법적으로 꼭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고 말씀하시는데 그렇다고 보면 또 안전에 위험을 느낄 수 있으니까 어차피 이렇게 노후건축물 안전점검을 육안이든 정밀검사든 하시니까 그냥 단순히 보고 법적으로 아니니까 방치하지 않도록 과장님이 미흡하거나 불량한 건축물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관리 좀 해주시도록 그렇게 점검을 강화해 주시길 바랍니다.

수언

박수언건축과장

네, 그 업체에 미흡, 불량에 대해서 직접 저희가 거기에 대한 근거를 제시 받고 내년부터는 실질적으로 현장에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올해까지는 이 상태로 하겠지만 내년부터는 실제 불량이 왜 나왔는지, 그게 맞게 점검을 한 건지 어떤 위험 사항이 있는지에 대해서 실제 저희 공무원들하고 점검업체와 같이 현장 방문해서, 건축주하고 같이 한번 그 부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예, 그리고 이제 내 질문은 마치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여기 광주역 지하철 공사로 인한, 노후건축물 있죠?

수언

박수언건축과장

네, 있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거긴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현재. 거기 지금 D등급 나온 세대도 그대로 살고 있는 분도 계신다는 말이 들립니다마는.

수언

박수언건축과장

지금 광주역 건너편이 7개소가 있고요. 거기가 D등급이 2개소, E등급이 5개소 그리고 다사로움 옆에 쪽이 6개소입니다. 거기가 다 E등급, 13군데가 D등급 판정을 받았는데요. 현재 저희가 시 사회재난과에서 그때 정밀안전점검을 해 가지고, 작년 추석 전입니다. 그때 갑자기 부시장 주재로 회의를 소집해가지고 안전점검 결과 D, E등급이 나왔는데 구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조치를 해 달라고 저희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 입장에서도 원인이, 도철은 일부는 아닐 거라고 그렇게 주장하지만 대부분 도시철도공사로 인한 주택에 조금 위험 부분이 발생한 걸로 이제 저희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고, 도시철도에서는 그런 원인도 있지만 상당히, 40년 이상 된 주택이 대부분입니다. 노후 정도가 조금 심해서, 우리도 원인이 있지만 노후 정도에 원인도 있다, 그렇게 첨예하게 의견이 갈려가지고 현재까지도 지금 합의를 일부, 광주역 건너편이 7개소인데 그중에 2개소는 피해액하고 영업보상 합의를 끝냈습니다. 그래서 그쪽은 어찌 됐든 219정거장 공사 때문에 아마 시공사에서 우선적으로 지금 거기를 집중해서 합의를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세 군데 중에 두 군데는 일단 뭐 만족스럽지는 않겠지만 합의를 봐서 어느 정도 진행하고 있고. 진흥건재는 건축주하고 세입자하고 또 다릅니다. 그래서 거기가 영업보상하고 건물 피해액하고 나눠주는 과정에서 또 가족들하고 내부적인 분쟁이 있어가지고 아직 합의를 못 보고 있는데 진흥건재도 어느 정도 좀 접근은 했다고 저희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찌 됐든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그때 긴급대피명령을 하고, LH하고 협약을 통해서 그 인근에 LH가 가지고 있는 임대주택을 임시거주시설로 확보해서 일부 이주를 시켰고. 그런데 그분들이 이주를 안 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이주를 했을 때 보상협의에 조금 미온적일 수 있다, 그래서 일부는 이주했지만 대부분이 현재도 거주하면서 거기서 영업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에다 건의하는 게 기존에 처음 저희하고 시 관계 부서하고 T/F팀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안건을 상정해서 논의를 하고 계속 했었는데 세 번 정도 T/F팀 회의를 하다가 중단됐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소통창구를 다시 마련해서 피해주민 의견도 전달하고 그런 부분들에 미약하나마 해결될 수 있도록 T/F팀을 다시 재개하자고 일단 건의는 해놓은 상태입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예, 과장님 어차피 기 지하철 2호선 1구간은 이제 이러든 저러든 다 마무리가 되어간다고 보고, 볼 때 지금 2차 공사할 지역도 오래된 건축물들이 있을 텐데 지금 공사하기 전에 여기 건물 상태를 사진으로 찍든지 비디오로 찍어놔야 될 것 같아. 그래야 파고 들어갈 때 금이 벌어지면 좀 논쟁에 뭐가, 지하철공사가 ‘아니 이것이 우리가 땅 파가지고 금이 간 건지 오래돼서 그런지 우리가 어떻게 알 겁니까?’ 이래버리면. 어제도 도로를 그런 식으로 말씀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지하철공사로 인해서 여기가 이랬다는 증거 있어?’ 이런 식으로 말을 했다고 하니까 이거 방금 과장님도 일부 노후주택은 그렇게 말을 한다고 그러니까 살고 있는 열악한 주민들 입장에서는 ‘아니, 맨날 쿵쿵쿵 해가지고 금이 간 거를 가지고 이제 와서 건물이 오래되었다’고 이렇게, 내가 할 때는 한 3,000만 원 들 것을 이제 한 400만 원이나 보험처리해준다고 하면 안 맞으니까요. 그런 것도 좀 미리 우리가 대비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수언

박수언건축과장

예예.

기영

최기영위원

우리 과장님도 뭐, 다 볼 수는 없으나 여기에서 그런 민원이 발생했던 것을 기반으로 앞으로 벌어질 공사 구간에도 한번 참고할 사항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수언

박수언건축과장

네, 그거를 시에다가도 건의를 하겠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미선

배미선위원장

최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최기영 위원님이 아까 노후건축물 안전점검 말씀하셨는데, 결과에 위험요인이 나왔을 때 이거를 통보만 하지 그 사후조치까지는 아직 못 하고 계신다는 거죠?

수언

박수언건축과장

그래서 지금 건축물관리법 제15조제3항에 보면 보수보강에 필요한 예산의 전부 또는 아니면 융자 부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작년에 시에다가 건의를 했습니다. 점검을 했으면 어찌 됐든 사후대책까지 조금 더, 우리 행정기관에서 이왕 손을 댔으니까 마무리까지 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일단 시에서는 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 근거는 되고 다만 조례에 세부적인 내용들을 반영해야지만 우리가 지원할 수 있다 그래서 그 당시 회의 때는 조례 개정을 한번 해 보겠다, 그렇게 그쪽 관계부서에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통합되고 어쩌고 하다 보니까 지금 또 조용해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시에다가 건의해서 일부, 전부는 아니더라도 일부 또 보수보강에 지원될 수 있는 예산을 조례 개정을 통해서 반영될 수 있다고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미선

배미선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애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란

장애란위원

장애란 위원님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거 제가 원래 질문을 하려고 했던 부분이거든요.

수언

박수언건축과장

예예.

애란

장애란위원

최기영 위원님이랑 배미선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노후건축물 관련해서 좀 관심이 있어요. 어쨌든 30년이 됐든 40년이 됐든 오래된 건물은,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부서지기 나름이고 금이 가기 마련인데 그렇다 그러면 어쨌든 행정이 많이 생각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질문하려고 했던 부분을 말씀해주셔가지고, 어쨌든 시에서 같이 하기로 했으면, 조례까지 개정을 하려고 했으면 통합이 되더라도 이 부분은 안전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시에 건의를 해 주시고. 안 되면 저희 뭐 의원들이라도 같이 좀 힘 보태서 빠르게, 주민들의 안전을 위한 거니까 시에서도 예산도 좀 지원해 주십사 하고 건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수언

박수언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시 시에다가 자리를 만들어서 그런 부분들 강력하게 건의 좀 하겠습니다.

애란

장애란위원

그 길에 혹시 힘을 보태야 된다 그러면 같이 하겠습니다.

수언

박수언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애란

장애란위원

그리고 행감 자료 29쪽에 빈집 정비사업 있잖아요. 행감 지적사항 처리부 42쪽에 보면 그때 지적사항이 빈집 철거를 한 다음에 그럼 여기를 뭘로 사용할 거냐고 해서 다양하게 검토를 좀 해주십사 하고 지적을 좀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처리계획으로 이것 또한 타 지자체 빈집 정비사업 추진 시 토지 활용 잘된 거를 검토해 보고 우리도 한번 해당 공간을 잘 활용해 보려고 아트존 등 조성을 해보겠다라고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실적으로 주민쉼터나 생활자원 등 소규모 녹지 및 휴게공간을 조성했다, 2026년까지 해보겠다 했는데 철거공사 11개소 봐보면 용도는 텃밭이 주로고 주차장 두 군데,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생각 외로 텃밭만 지금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좀 아쉬움이 있어서, 이후 계획이 어찌된가요?

수언

박수언건축과장

그래서 저희도 자꾸 빈집을 철거만 하다 보니까, 당연히 위원님들도 여기 활용 방안을 여러 차례 또 얘기를 하셔가지고 저희 2027년도 예산으로 지금 빈집 정비는 당초 11개소였는데 15개소로 지금 확보를 했고요. 1개소를 시범적으로 리모델링 사업, 저희가 3등급으로 구분하는데 활용 대상은 빈집 중에서도 상태가 좀 좋은 거거든요. 건축주하고 협의해서 리모델링을 저희가 한 3,000만 원 정도 지원해서 리모델링해서 저희가 청년이나 신혼부부, 아니면 기초생보자를 우선적으로 한번 싼 임대주택으로, 일단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고 그게 반응이 좋고 잘된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2028년부터는 리모델링사업도 저희가 한번 진행하고. 특히 저희가 텃밭이나 이런 걸 동에서 보면 잘 활용이 안 됩니다. 주차장은 조금 활용이 되는데 텃밭은 실질적으로 보면 풀만 무성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은 아니지만 그 이후부터는 꽃밭이나 저희가 좀 조성을 해서 그래도 시각적으로나 이런 부분들 좀, 주변 경관 개선을 위해서 그런 부분까지도 한번 검토해서 시하고 협의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란

장애란위원

네, 어쨌든 텃밭이며 꽃밭은 누군가는 이걸 가꿔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또 들어오는 예산이 수반될 거란 말이에요. 그거에 대해서도 좀 철저하게 계획을 잘 세워주셨으면 좋겠고요. 여기에 주민쉼터나 생활정원 등 휴게공간, 누가 봤을 때 ‘아, 여기가 그래도 구에서 좀 신경써서 지나다니면서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이구나’, 이것도 되게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보다는 어쨌든 텃밭이 조금 더 예산이 덜 들지 않을까, 한쪽으로 그런 생각도…….

수언

박수언건축과장

저희도 당초에 쉼터나 그런 것을 검토했는데 그걸 지금 왜 하기 쉽지 않냐면 저희가 빈집 철거하고 3년밖에 그 공간을 못 쓰거든요.

애란

장애란위원

네.

수언

박수언건축과장

공공용지로, 주차장이나 텃밭은 최소 3년인데, 그걸 어떤 쉼터나 이런 것들을 조성했는데 3년 이후에 건축주가 개발계획이 있어버리면 그걸 다 철거해야 되는 어려움이 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런 것도 좀 있지만 그래서 빈집 자체를 리모델링해서 조금 싸게 임대하는 그런 어떤, 아까도 생활이 어려운 분이나 신혼부부나 청년들에게 좀 싸게 임대해서 건축주도 한 3년이든 5년이든 리모델링해 줄 테니까 그 정도로 좀 싸게, 반값 임대나 이렇게 해서 하면 어쩌겠냐 하는 이런 부분이 조금 활용적으로 좋을 것 같고요. 꽃밭 같은 경우도 저희가 조성을 하면 당장 동이랑 관리 협의를 해봐야겠지만 관리하고 또 철거하는 데 그렇게 어렵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조금 더 저희가 활용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애란

장애란위원

네, 그러면 처리실적에 주민췸터나 생활정원 부분은 어쨌든 해보려고 했으나 안 된 거니까.

수언

박수언건축과장

그런 부분에 문제가 좀 있더라고요.

애란

장애란위원

그 부분은 과감하게 좀 삭제처리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수언

박수언건축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애란

장애란위원

아무튼 빈집이 어쨌든 잘 활용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다른 구도 빈집을 예쁘게 꾸며서 카페도 만들고 막, 물론 그거는 개인이 하신 거긴 하겠지만 그런 것처럼 북구에도 보니까 대부분 동이 여기 근처네요. 그래서 이쪽에 젊은이들도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면 참 좋겠는데요. 어쨌든 그런 고민도 같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언

박수언건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애란

장애란위원

이상입니다.

미선

배미선위원장

장애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의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의헌

정의헌위원

정의헌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장애란 위원님이 말씀했다시피 우리 빈집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텃밭으로 활용하고 있잖아요. 관리를 누가한가요?

수언

박수언건축과장

동에서 주민자치회나 이런 걸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텃밭을 운영하고 있고 저희 구비로 많지는 않지만 어떤 청소용품이나 쓰레기봉투 정도는 저희가 제공을 좀 해 줘가지고 동 위주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실은 좀 관리가 안 되고 있는건 사실입니다.

의헌

정의헌위원

저희 지역구인데요. 삼각동에 지금 바람개비 텃밭이라고 있습니다.

수언

박수언건축과장

네.

의헌

정의헌위원

그런데 거기가 주민자치회에서 직접 운영해 가지고 가을음악회도 하고 1년에 두 번 음악회를 열기도 하고요. 면적이 좀 크긴 한데 그래도 굉장히 지역주민들 반응이 좋아요. 그래서 주민자치과랑 좀 협력하셔가지고 빈집을 텃밭으로 이용하는 곳을 우리 주민자치회에서 직접 운영하고 거기서 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고 하면 저는 정말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삼각동 바람개비 텃밭을 모티브로 잡으셔가지고 활용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언

박수언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도 주민자치회하고 동하고 이렇게 하긴 하는데 실은 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주민자치과하고 해서 그런 방안도 한번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헌

정의헌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선

배미선위원장

네, 정의헌 위원님 의견에 좀 덧붙이면 옆에 세대가 많이 사는 곳은 좀 그게 텃밭이 좀 불편해요. 왜 그러냐면 텃밭은 거름을 줘야 되잖아요. 그런 민원들이 들어오더라고요, 이게 냄새가 안 좋아서. 좀 외진 곳에 있는 곳은 가능할 것 같아요. 운암2동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해서 김장 배추 이렇게 재배해 가지고 주민들하고 나누는 것도 봤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건 고려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위치에 따라서 텃밭을 하실 건가 어찌할까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예, 박정하 위원님.

정하

박정하위원

수고하십니다. 박정하입니다. 14쪽하고 15쪽 볼게요. 과장님 공사장 점검결과 해빙기는 17건, 집중안전점검은 18건, 우기 때는 45건, 동절기에는 48건, 상주감리 정기점검 때 16건, 총 144건의 지적사항을 모두 완료했다고 기재를 했어요.

수언

박수언건축과장

예예.

정하

박정하위원

완료처리는 현장 재검을 확인했을까요? 아니면 시공사나 감리자가 제출한 사진이나 서류로 확인했을까요?

수언

박수언건축과장

지금 대부분 건축공사장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당연히 시공자랑 감리자가 있고…….

정하

박정하위원

네.

수언

박수언건축과장

이제 점검은 저희가 전문가와 같이 가고 거기에 대한 지적을 하고 거기에 대한 조치사항은 사진하고 그거를 지금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하

박정하위원

예, 거의 완료처리는 시공자랑 감리가 보내주는 사진이나 그런 자료로만…….

수언

박수언건축과장

네네, 전, 중, 후 사진으로 해서.

정하

박정하위원

확인하고 계신 거죠?

수언

박수언건축과장

예예.

정하

박정하위원

그런데 설치 이후 실제 설치일과 이런 거 봤을 때는 직접적으로 보셔야 되는데 자료 14쪽에 보면 용봉동 127-5번지, 오치동 951-8번지, 용봉동 127-6번지 보면 추가 안전시설 설치 지시를 했어요. 그랬죠?

수언

박수언건축과장

담당 팀장이 답변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선

배미선위원장

네, 팀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웅

심정웅일반건축팀장

안녕하십니까? 일반건축팀장 심정웅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이제 취약 시기별로 점검하는 내용이 있고 아까 말씀하신 내용은 민원사항이 발생해서 현장 확인을 통해서 안전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으로 제가 이해했습니다. 그런 사항들은 저희들이 민원이 들어왔을 때 현장 확인을 하고 민원인한테 조치방안도 회신을 하고 그 결과까지 현장 확인을 통해서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정하

박정하위원

네, 그러죠? 현장에 나가서 직접 하는 게 맞는 거고요.

정웅

심정웅일반건축팀장

네네, 그렇습니다.

정하

박정하위원

그러면 14쪽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그 안전시설 설치를 지시했다고 써져 있잖아요.

정웅

심정웅일반건축팀장

예예.

정하

박정하위원

그러면 설치 지시 이후 실제 설치일과 구의 확인일은 언제였을까? 지시한 후에 대해 우리 구에서.

정웅

심정웅일반건축팀장

이제 여기 설치 지시는 저희들이 공문으로 행정조치 요청, 행정명령을 하고 있고요. 이제 저희들이 추가로 확인하는 날짜는 공문 통보한 날짜와 별개로 담당자가 출장 결과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있는데…….

정하

박정하위원

그러면 설치 전까지 보행자 보호조치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정웅

심정웅일반건축팀장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안전관리 민원이 발생했을 때 선제적으로 시공자와 감리자가 현장 관리감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먼저 초동조치를 합니다. 전화를 통해서 먼저, 현장에 조치를 바로할 수 있게끔 전화로 행정지시를 먼저 하고요. 그다음에 문서도 통보를 하고 그다음에 후속으로 저희들이 이행 여부…….

정하

박정하위원

현장 확인도 하시죠?

정웅

심정웅일반건축팀장

네,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정하

박정하위원

네, 꼭 확인 부탁드리고요. 144건에 대한 지적건수는 다른 공사장 140곳이란 뜻은 아닌 것 같고, 항상 이렇게 공사장 주위는 안전을 요하는 곳이기 때문에 필히 현장 감독 나가시길 부탁드립니다.

정웅

심정웅일반건축팀장

네, 철저히 관리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하

박정하위원

네, 됐습니다. 이제 28쪽 볼게요. 과장님 자료 28쪽에는 화재안전성능보강 사업대상 9개소와 2025년 추진실적 3개소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수언

박수언건축과장

네.

정하

박정하위원

이 9개소는 어떤 기준일의 대상이며, 실적 3개소는 그 9개소에 포함되는 것일까요?

수언

박수언건축과장

지금 저희가 2021년부터 이 화재안전성능보강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40개소 중에서 지금 9개소 남았고 2025년도에 그중에 3개소를…….

정하

박정하위원

추가로 하신 건가요?

수언

박수언건축과장

예, 이 9개 중에서 3개소를 한 겁니다.

정하

박정하위원

사업대상 중에서 3개소를 실적으로 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그게 맞는 거죠?

수언

박수언건축과장

네, 그게 맞습니다.

정하

박정하위원

대상이 확정됐지만 보강이 끝나지 않은 시설이 있다면 지연사유를 자부담 부족이나 혹시 소유자 미동의, 공사 지연 등으로 구분되는 이런 게 있을까요?

수언

박수언건축과장

지금 이것 자체가 건축물관리법이 생기면서 법 시행 이전의 건물에 대한, 어떤 소규모 다중이용 건축물에 대한 마감재라든가, 화재안전성능을 보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법 시행 이전의 건물을 보강시키기 때문에 일정 부분 우리가 보조를 좀 해 주는 차원이고요. 거기서 대부분은 지금 저희가 다 완료를 했고, 5개소 예산이 올해로 명시이월 됐었는데 다섯 개 중에 두 개는 완료했고요. 1개소는 자체적으로 보강해서 따로 보조금 신청을 안 했고, 하나는 피노키오어린이집인데 거기는 폐업이 된 상태라 더 이상 할 필요성이 없어서 안 하고. 한 군데가…….

정하

박정하위원

거기는 그러면 공사를 아예 안 들어갔나요?

수언

박수언건축과장

네, 어린이집 폐업을 해버려서. 그리고 하나가 지금 안 되는 곳이 필한방병원이라고, 신안사거리에 한방병원이 하나 있는데 거기가 지금 건축주하고 세입자하고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어요, 그걸 누가 해야 되냐 이런 부분에. 그래서 아무튼 2025년까지, 관리법에서 2025년 12월 말까지 화재안전성능보강을 하게 되어 있고 안 됐을 때는 고발조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섰기 때문에 할 때까지는 일단 기회를 주자 해서 현재 명시이월시켜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인데. 일단 필한방병원은 사실상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12월 말까지, 그게 영업을 하면서 화재안전성능보강을 하지 않게 되면 시하고 협의해서 이제 고발조치하는 것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하

박정하위원

여기는 화재안전 관련이니까 우리 혹시 소방관서하고 협의하면서 하고 계신가요?

수언

박수언건축과장

이거는 소방관서하고 협의하는 건 아니고요. LH하고 지금 이 부분을 협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LH에서 보강계획서를 제출하면 거기서 검토해서 승인해 주고 지원대상 선정 여부도 LH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하

박정하위원

그럼 화재안전성능보강기능 같은 걸 확인할 때는 그 전문가를 따로 LH에서 준비하고 있나요?

수언

박수언건축과장

거기서 보강계획서 적정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하

박정하위원

보강 완료 시설은 공사비 지급만으로 그치지 마시고, 이거는 어찌 보면 또 화재, 안전에 관련해서 지급하는 거잖아요.

수언

박수언건축과장

예예.

정하

박정하위원

그래서 완료될 때까지, 여기도 마찬가지 끝까지 작동되는지까지 확인하셔서 관리 부탁드립니다.

수언

박수언건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하

박정하위원

네네. 더 있는데 나머지는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해 주셔서 저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미선

배미선위원장

박정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원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근

신원근위원

안녕하십니까? 신원근입니다. 저는 지난 9월에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이번에 지하철 2호선 관련해서 실질적인 이주대책과 주변 실태조사 확대, 피해 보상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중재를 요청했어요.

수언

박수언건축과장

예예.

원근

신원근위원

그런데 이제 이번 건축과 행감 자료에 도시철도 예산 관련에 관해서 피해현황이나 민원처리내용, 부서 후속조치, 이런 것들이 하나도 들어있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이 좀 아쉽고요. 그리고 아까 최기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은 국장님한테 제가 물어볼게요. 최기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과장님이 이제 이렇게 답변을 다 해주셨는데, 과연 이 부분이 건축과 혼자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는지.

경남

노경남도시관리국장

도시철도 2호선 관련해가지고 피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원칙적으로, 발주청이 시다 보니까 시에서 원칙적으로 주관해서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가 거기 피해 부분 원인에 대한 어떤 상관성 부분에 대해서 자꾸 언급을 해가면서, 사실은 소극적으로 지금 대응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시가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저희가 또 발주, 어떤 당사자가 아니다 보니까 처리하는 데도 굉장히 한계가 있고,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저희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저희가 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데요. 어차피 이제 피해에 대한 부분은 이제 시공사하고 어떤 협의를 통해서 정리가 될 부분인데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것은, 사실상 중요한 것은 저희 행정 입장에서는 그 합의가 됐다 하더라도 현재 정밀안전진단 결과가 지금 D등급, E등급으로 나와버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근

신원근위원

그렇죠. 이제 물론 공사는 시와 도시철도공사에서 한다지만 실질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분들은 저희 북구 주민들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북구 측에서 이런 이주생활 지원이나 피해보상협의 뭐, 법률지원까지 지금 연결돼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저는 건축과가 그 업무를 추진하면서 다른 부서와 협조나 뭐, 권한 예산문제, 이런 문제들을 못 풀고 있지 않은가 하는 마음에, 국장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검토를 하고 계시는가 물어보는 겁니다.

경남

노경남도시관리국장

저희들 이제 다른 부서하고 연관성 부분도 굳이 살펴볼 것이 일부는 있을 수 있겠으나 사실 그 업무는 저희가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저희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끔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수시로 합의하는 과정도, 사실은 가능하면 조금이라도 더 많이 보상비용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정보도 좀 제공을 많이 해드리려고 고민하고 있고요. 또 필요에 따라서 현장에도 방문을 해서 개인별로 만나서 설명도 하도록 제가 또 지시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근

신원근위원

네, 아무튼 국장님께서도 건축과의 애로 사항이나 필요한 지원부터 조금 확인을 해주시고요.

경남

노경남도시관리국장

예예.

원근

신원근위원

그다음에 뭐 T/F팀 역할 점검도 해 주시고, 북구 차원에 총괄책임자와 관계부서의 역할을 분명하게 정해주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경남

노경남도시관리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근

신원근위원

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미선

배미선위원장

신원근 위원님 수고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성위원

정재성 위원입니다. 저희 위반 건물 이행강제금 있잖아요. 2025년에 이행강제금이 몇 건 정도 있었나요?

수언

박수언건축과장

건수요?

정재성위원

네.

수언

박수언건축과장

부과건수는 1,984건입니다.

정재성위원

예,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거를 어떤 식으로 안내를 하죠, 이행강제금을?

수언

박수언건축과장

이제 신규 적발인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시정 및 사전 통지를 하고요. 그다음에 시정명령, 이제 시정명령을 해도 원상복구를 하지 않는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사전예고, 부과 사전예고 해도 시정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 부과를 합니다. 그리고 상반기에 부과한 것들은 저희가 재산압류까지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재성위원

그거 관련해서 이게 실은 강제성이, 저희들이 위반건축물 법령이 개정되면서 강제하지는 못하잖아요, 철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언

박수언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정재성위원

그러다 보니 그분들 중에서는 계속 그냥 이행강제금을 내시면서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수언

박수언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재성위원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통상 좀 하나요?

수언

박수언건축과장

일단은 저희가 강제집행, 행정대집행이 오래전에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디 공공의 중대한 안전이나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 이상은 이행강제금으로 처리하고 있고, 그 자체를 계속 내고 나는 이 건물을 없앨 수 없다, 그랬을 때는 계속 존치하면서 이행강제금을 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재성위원

이와 관련해서 사실 우리 북구만의 문제는 아닐 것 같고, 전국에서 이러한 문제들의 반복이 동일하게 있을 것 같은데 좀 더 상위 기관, 상위 부처, 정부부처의 답변이나 이렇게 지침이나 이런 것들은 없나요?

수언

박수언건축과장

그래서 지금 중앙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게 일반건축물,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6월 16일에 제정했습니다.

정재성위원

네.

수언

박수언건축과장

이제 12월에 시행을 할 예정이고, 국토부에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줄 예정인데, 기존에 어떻게 보면 2023년 12월 30일 이전에 준공된 건물인데 그 건물 자체가 50％ 이상 주택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일정 부분 양성화를 해줄 수 있는 방안을…….

정재성위원

그 예전에 우리가 한동안 있다가 없어졌던 특별법.

수언

박수언건축과장

예예.

정재성위원

이제 특별 기간 내에 신고를 하게 될 경우에는 우리가 인정을 해주는.

수언

박수언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한시적이죠. 2028년 6월까지니까 약 1년 반 동안 양성화를 할 수 있는데, 큰 틀에서만 되어 있지 아직 세부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국토교통부에서 시행령과 가이드라인을 곧 배부를 하면 거기에 따라서 주민들한테 안내를 하고 일정 부분은 조금 양성화해서 이행강제금을 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이와 관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워낙 지금 상황들을 잘 알고 계시니까 미리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말씀 주셨다시피 이분들이 부득불 쓰신다고 하면 저희들이 강제할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이고. 이게 전국적인 문제니까 나름 상위 기관에서 특별법의 형태로 일종의 구제라면 구제고, 안 좋게 보면 또 안 좋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지 간에 한시적으로 우리가 기회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할 때 우리 부서에서 지금 계획들을 좀 면밀히 세우고 정확하게 시행령에, 시행령, 시행규칙에 대상자들이 선별이 되면 그 대상자를 분류해서 그분들한테 안내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부서에서 좀 마련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수언

박수언건축과장

일단 가이드라인이나, 아까도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시행령 시행규칙이 만들어지고 가이드라인이 완성이 되면 전체 이 대상자들한테 안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모든 위반건축물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이 특별법에 해당되는 건물에 대해서 사전에 안내하고 절차를 안내해서 그런 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충분히 홍보를 하겠습니다.

정재성위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지금 대상자분들한테는 안내를 하고, 그리고 이 부분은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고민해 봐 주셨으면 좋겠는 게, 우리 부서에서 나름 어쨌든 이 대상물들을 분석해서 대상이 될만 한 분들한테는 추가적으로 알려드리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일괄적으로 그냥 홍보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부서에서도 한번 좀 고민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꼭 무조건 해라, 뭐 이게 필요하다라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부서에서도 실무적인 검토들을 해서 고민을 좀 해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언

박수언건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성위원

네, 이상입니다.

미선

배미선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축과에 대한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이 차후 구정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축과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건축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50분 감사 중지

15시 01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 공동주택과 소관

계속해서 공동주택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고종필공동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공동주택과장 고종필입니다. 보고에 앞서 공동주택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종우 공동주택정책팀장입니다. 이나영 재건축팀장입니다. 박선아 재개발팀장입니다. 강동호 공동주택관리팀장입니다. 그럼 2025년도 공동주택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북구청장 제출) -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2025년도 공동주택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부(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2025년도 공동주택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선

배미선위원장

고종필 공동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공동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란

장애란위원

장애란 위원입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민원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행감 자료 5쪽부터 33쪽까지 나와있는 게 민원접수 현황이더라고요. 재건축팀, 재개발팀, 각각 40건, 20건 이렇게 있는데 공동주택정책팀이 86건, 공동주택관리팀이 1,047건 이더라고요. 저희가 처리결과와 민원의 요지를 다 이해할 순 없지만 엄청난 양을 보니까 여기 공동주택과 직원분들이 엄청 고생하신다는 것을 이 자료를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 것은 공동주택정책팀 민원하고 공동주택관리팀 민원이 조금 이해가, 좀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차이점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건축팀과 재개발팀은 확실히 티가 나는데, 이 2개는 확연한 차이를 못 느껴서.

종필

고종필공동주택과장

구분되게 설명을 먼저 드린다면 공동주택관리팀 같은 경우는 아파트가 다 지어진 이후에 발생된 민원사항이고요. 정책팀은 아파트를 짓는 과정 중에 발생된 주요 민원이 되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애란

장애란위원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확연히 좀 알 것 같습니다. 지어지고 나서는 민원들이 대부분 입주자 간의 갈등도 있을 거고 관리비나 계약 건 때문에, 입주자대표회의 때 나왔던 이런 복잡한 사항일 것 같은데. 44쪽에 분쟁조정위원회 해당없음으로 나오던데, 혹시 북구에도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있나요?

종필

고종필공동주택과장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돼 있긴 있는 것은 맞는데요.

애란

장애란위원

여기는 실적이 해당없음으로 돼 있어서…….

종필

고종필공동주택과장

실제로 분쟁조정위원회에 갈 사항까지는 발생하지 않고요. 민사적으로 해결돼야 할 부분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자체적으로 해결하거나 주택관리상담센터 또는 다른 곳을 통해서 분쟁조정위원회까지는…….

애란

장애란위원

안 가는 거예요?

종필

고종필공동주택과장

예.

애란

장애란위원

안 간다는 것은 그나마 다행일 것 같은데 방금 말씀하셨듯이 주택관리상담센터 그분들이 현장 방문해서 처리한 건이 8건이라고 자료에는 나와있어요. 그럼 이분들이 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기준이 뭔가요? 들어오면 무조건 가는 것인지, 아니면 판단을 해보고 꼭 가야겠다 해서 가는 것인지.

종필

고종필공동주택과장

기본적으로 분기마다 하고 있는데요. 주택관리사협회, 주택관리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간단한 출장료 정도만 주고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때그때 개념보다는 분기에 한 건, 두 건씩 심하게 발생된 민원현장을 중심으로 방문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애란

장애란위원

그럼 1년 중에 분기별로 하는데 분기별로 1∼2건 정도 발생해서 1년에 8건 발생했다고 나오는 거군요?

종필

고종필공동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애란

장애란위원

아무튼 이렇게 물어봐서 알게 됐습니다. 어쨌든 저도 공동주택에 살고 있지만 살다 보면, 각자 색깔이 다르신 분들이 살다 보니까 이런 저런 일도 많이 나오는데 그때마다 공동주택과에서 좀 신경 쓰셔서 이렇게 해주심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행감 자료 37쪽하고 69쪽 보도록 할게요.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해서 각종 보조금 지원 및 정산 현황에서 2024년도에 안점점검 지원 명단에 신안동 남양파크하고 용봉동 투인아파트가 있어요. 그리고 69쪽에 2025년 남양파크맨션과 투인맨션이 있어요. 이게 같은 아파트죠?

종필

고종필공동주택과장

다시 한번만.

애란

장애란위원

37쪽 2024년 보조금 지원 및 정산 현황에 2024년에 23번째 용봉동 투인아파트, 그리고 20번에 신안동 남양파크. 그런데 이게 69쪽 2025년도 사업대상에 남양파크맨션과 투인맨션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2024년도와 2025년도에 같은 아파트를 집어넣은 건지. 2024년도 것은 37쪽에 있고 2025년도 것은 69쪽에 있는데, 2024년도하고 2025년도가 같은 아파트인 것 같아서. 그렇죠? 앞에 그냥 동만 빼고 남양파크맨션, 용봉동 투인아파트를 그냥 투인맨션, 동일한 아파트인 것 같아서.

종필

고종필공동주택과장

이건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애란

장애란위원

왜냐하면 이게 같은 아파트단지이면 2년 연속 선정한 이유가 있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그거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오해하면 안 되니까, 지원대상이 2년 연속 됐다는 것은 어쨌든 거기가 심각해서, 하지 못했던 것을 2025년도에 했을 수도 있는 거긴 한데 그래도 제대로 잘됐는지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 이거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현재 4개 정도 선정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특히 북구는 많은 아파트들이 다 대상자가 될 것 같아요. 예산이 좀 협소하고 한정적이다 보니까 되게 많이 신청들 할 것 같은데, 그중에서 4개를 선택하려다 보니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지금 북구에 대상 단지가 몇 개 정도 되나요?

종필

고종필공동주택과장

기본적으로 비의무 관리대상이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전체 현황까지 파악을 해본 적은 없긴 없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예산 상황에 따라서 2026년도 같은 경우는 2개소 정도밖에 추진을 못 하고 있고요. 이것은 100% 시비보조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약간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애란

장애란위원

네, 어쨌든 예산이 되면 그만큼 많이 될 건데 안 되기 때문에, 특히 올해는 2개소밖에 못 한다고 하니 아쉬움이 많네요.

종필

고종필공동주택과장

예산 상황에 따라서 좀…….

애란

장애란위원

그러니까요. 많이 하면 좋긴 할 텐데, 어쨌든 예산이 수반되는 거라서. 혹시 그러면 이거를 신청하는 데 있어서 신청서 부분은 좀 쉽게 나왔나요, 아니면 좀 어렵게 나왔나요?

종필

고종필공동주택과장

신청 자체가 어려운 개념은 아니고요. 어차피 결국은 돈 문제겠습니다만 이건 우리 심의절차를 거쳐서 노후도가 오래된 곳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개소수가 예산 범위 내로 맞추는 과정 중에 애로 사항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애란

장애란위원

그럼 실제로 현장을 가보고 심각성을 보고, 우선권을 획득할 수 있겠네요.

종필

고종필공동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애란

장애란위원

그러면 이후에 그 작업을 하고 나서 몇 년이 지나서 또 보수해야 될 때가 올 텐데 그 했던 아파트단지는 몇 년간 유예기간이 있죠?

종필

고종필공동주택과장

기본적으로 5년간 제한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아시다시피 안전점검 정도는 해주는 개념이고요. 구비나 시비를 통해서 안전점검에 따른 보수보강까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개념입니다.

애란

장애란위원

신청할 때 신중하게 해야겠네요. 어쨌든 해달라는 데는 되게 많은데 해주지 못한 부서도 속상할 텐데, 저희 의원들도 그런 민원을 제일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신중하게 저희 의원들도 소관부서와 상의할 테니까 그런 부분에서 같이 논의해서 어떻게든 잘 해결해나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종필

고종필공동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애란

장애란위원

이상입니다.

미선

배미선위원장

장애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의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헌

정의헌위원

정의헌 위원입니다. 민원사항 보니까 민원처리하시다가 일을 못 하실 것 같습니다. 너무 고생 많으시고요.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도 장애란 위원님하고 거의 동일한 부분인데요.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 하시잖아요. 노후중소형아파트 주택 지원사업 하시고 계시는데 2025년도에는 시비가 얼마 내려왔어요? 100% 시비보조사업이니까, 시비가 어느 정도 지원이 됐을까요?

종필

고종필공동주택과장

노후중소형아파트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노후중소형아파트는 시비 50%, 구비 30%, 자부담 20% 개념이고요. 2025년도 기준으로 따지면 4억 8,200만 원, 2026년 같은 경우는 2억 9,700만 원. 절반 정도…….

의헌

정의헌위원

많이 줄었네요.

종필

고종필공동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의헌

정의헌위원

그러면 2025년도하고 2026년도를 비교했을 때 사업선정대상지, 선정된 곳이 몇 개나 차이가 날까요?

종필

고종필공동주택과장

2025년도 기준으로 단순하게 금액만 가지고 몇 개소라고 비교하는 것은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2025년도 같은 경우에는 18개소 정도, 올해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10개소. 여기서 낙찰차액이 발생하면 1개소 정도 추가해서 11개소 정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헌

정의헌위원

왜 이렇게 많이 줄었을까요? 우리 시가 재정상황이 안 좋아서 지원을 덜해준 걸까요?

종필

고종필공동주택과장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시 재정여건에 따라서 이것 자체를 거의 30∼40%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헌

정의헌위원

우리 북구뿐 아니라 타 자치구도 마찬가지인 거죠?

종필

고종필공동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의헌

정의헌위원

최근에 노후중소형아파트 관련한 북구 조례를 살펴봤는데요. 2025년도랑 2026년도에 개정된 사항 있잖아요. 관련해서 이번에 선정된 노후중소형아파트를 보니까 사실 아파트라고 불리는, 뭐 150세대 이상 아파트, 그리고 조금 더 많은 아파트, 연립·다세대를 제외한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선정되기가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필

고종필공동주택과장

기본적으로 이 조례를 제정한 목적도 있고 그러겠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세대수가 많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장기수선충당금이나 그런 것이 조금만 모여도 쉽게 개입할 수 있는 개념인데요. 이 조례를 만든 목적 자체는 현실적으로 공동주택에 거주하면서 쉽게 얘기하면 관리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곳을 중심으로 해서 지원을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을 갖고 있긴 있습니다만. 다만 이것이 단순하게 소규모만 지원하는 게 맞냐, 아니면 어느 정도 배분해서 운영하는 게 맞냐 그 부분도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있는 것은 맞긴 맞습니다만…….

의헌

정의헌위원

네, 보니까 우리 연립·다세대가 너무나 많기도 하고 북구 관내에 노후아파트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어떤 것이 맞느냐, 정답이냐는 더 논의해 보고 결정해야겠습니다만 중형아파트들만 보더라도 사실 장기수선충당금을 올리지 못해서 장기수선충당금이 충분치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연립·다세대는 더 어렵긴 하겠지만 그래서 언제까지 연립·다세대만 지원하겠냐는 의문이 들긴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충분히 좀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시에서 많은 돈을 주셔서, 시에서 많은 돈을 받아와서 우리가 연립도 지원하고 다세대도 지원하고 아파트도 지원하면 좋겠지만 사실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점점 가면 갈수록 우리 북구 관내에 노후중소형아파트들이 많아지고 고쳐야 할 부분들이 많아질 텐데, 평가하기 나름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혜택을 보는 주민이 많으려면 아파트를 지원하는 게 맞고 더 열악한 부분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연립·다세대를 지원하는 게 맞잖아요. 평가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도 한정된 예산 안에서 지원하기 위해서 일정 부분은 중형아파트, 연립·다세대를 제외한 공동주택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려면 조례를 개정해야 되잖아요. 조례 개정하기 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면 좋겠고, 충분한 평가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부서에서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결과를 도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논의 많이 해보시고…….

종필

고종필공동주택과장

논의를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의헌

정의헌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선

배미선위원장

정의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위원

정재성 위원입니다. 재개발아카데미 있잖아요. 재개발아카데미를 추진했을 때 반응들은 어떻나요? 이게 지금 꽤 몇 년, 생각보다 긴 시간 동안 해 왔던 사업이잖아요. 어떻던가요?

종필

고종필공동주택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평생학습관에서 해 왔는데요. 초창기, 정확한 연도는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만 누문구역이나 우산구역, 중흥3구역, 제일풍경채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할 때, 조합원들 분양가에 대한 감정평가를 할 때부터 이 재개발아카데미가 활성화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 관리처분계획이 마무리가 되고 지금 남아있는 구역이 누문구역, 곧 추진할 예정인 풍향구역, 북동구역 정도가 있는데요. 외래강사를 초빙해서 강의를 하다 보니까 한계점에 도달한 것이 맞습니다. 교육내용 자체가 동일한 내용이 많다 보니까…….

정재성위원

그럴 것 같아서 여쭤본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앞장에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 각종의 재개발사업들이 있는데 이 재개발사업들의 추진현황들이 사실 워낙 다양하잖아요.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조합원들이나 임원들이 각자가 가지고 있는 궁금증들은 다른 채로 올 텐데 강의의 내용은 매년 동일할 수밖에 없는, 그 안에서 법령의 변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체크를 하겠지만 포괄적으로 다룰 수밖에 없는 지점들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한번 고민해봐 주셨으면 좋겠는 게 이 아카데미를 계속한다면 이것을 이렇게 포괄적인 방식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특정해서, 이 추진절차 중에서 어떠한 절차에 대해서 이번에는 집중적으로 강의를 수립해 보겠다, 이렇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초 시작은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이러한 문제들, 감정평가와 관련된 조합원들의 궁금증들이 많고 이러한 부분들을 일정 부분 해소해 주기 위해서 도입된 아카데미인데. 어느 정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지금에 있어서는 방향성이 자칫 표류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니까 부서는 부서대로 노력하는데 만족도는 생각보다 높지 않은 아카데미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건 구조적인 문제잖아요. 사실 부서의 주무관님들이나 팀장님들 고생은 고생대로 다 하시면서. 그래서 이러한 지점들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한번 과감하게,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아카데미를 하려면 사실 한 달 내내 해도 모자랄 겁니다. 그래서 과감히 이번에는 가장 조합원이 많은, 혹은 조합원의 민원이 가장 많은, 혹은 이번 아카데미를 통해 특정한 목표를 가지고 그분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겠다는 식의 콘셉트를 잡고 기획을 하는, 그러한 아카데미를 준비해 보는 것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종필

고종필공동주택과장

적극적으로 반영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재개발 중심에서 별도의 아카데미 비슷한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소규모 가로주택 정비사업 중심으로 관련 교육을 추진하고는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네, 그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행정이 통상적으로, 모두를 대응하려다 보니까 모두가 불만족한 대응이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꼭 이 아카데미만이 아니라. 때로는 특정한 분야에서 오히려 전문성을 더 높일 수 있는, 그래서 이 아카데미를 통해서 만족도가 높아지면 또 다른 조합에서도 우리들을 대상으로도 교육을 해달라는 요청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이걸 시책으로 좀 더 확장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깊이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필

고종필공동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이상입니다.

미선

배미선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

박정하위원

준비하느라고 고생하십니다. 박정하입니다. 2쪽에 보면 2쪽에는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도시관리국장님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제출하신 조례 제10조제2항에는 위원장을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을 위원장으로 기재한 근거와 실제 위원장으로 선출한 절차가 있었을까요?

종필

고종필공동주택과장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규정에 민간인으로 돼 있다는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정하

박정하위원

네, 제10조제2항에 위원장을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필

고종필공동주택과장

그 부분까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것은 기존 2025년도부터 구성이 되다 보니까…….

정하

박정하위원

법적인 것은 확인을 못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종필

고종필공동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하

박정하위원

법적인 검토를 하긴 했었어야 합니다, 여기는. 민간으로 호선을 했어야 되고요.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위법을 지적합니다. 검토해서 바로잡아 주십시오.

종필

고종필공동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정하

박정하위원

11쪽 보시겠습니다. 11쪽에 45번 처리결과에 “정보공개청구 위반으로 인한 벌금형은 형사사건에 해당하지 않아 조합장 자격상실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을 안내합니다.”라고 써졌어요. 벌금은 형법 제41조가 정한 형벌입니다. 이 답변은 어떤 검토를 통해서 이렇게 작성을 했을까요?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정보공개청구 위반으로 인한 조합장 자격상실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라고 해도 될 것 같은데 굳이 ‘벌금형’으로 넣으면 민간인들이 봤을 때 민원 넣은 분들이 ‘벌금형인데 어떻게 이게 형사사건이 아니라고 보지?’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종필

고종필공동주택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것 자체는 말 그대로 불필요한 문구…….

정하

박정하위원

벌금형은 결격사유가 아니라는 취지로 답변하신 거잖아요.

종필

고종필공동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하

박정하위원

그런데 민원인들이 봤을 때는 벌금형 처벌이지만 해당 판결이 법적 결격사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셔요. 그러니까 회신을 정정해서 그 이유를 민원인에게 다시 안내했으면 합니다.

종필

고종필공동주택과장

한말씀드리자면 이것은 처리결과를 전체 문서를 요약하다 보니까 편집과정 중에서 잘못된 부분이 발생할 수 있고요.

정하

박정하위원

그분들한테 처리결과를 안내했을 것 아니에요.

종필

고종필공동주택과장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그 문구가 포함돼 있다면 확인해서 다시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하

박정하위원

네네. 그리고 연번 55번, 45번, 58∼60번, 63번에 보면 실태점검 예정이라고 반복 답변을 했어요. 이를 하나의 점검계획으로 관리하고 실제 점검을 혹시 완료했을까요? 다 예정이잖아요.

종필

고종필공동주택과장

그 당시의 민원 답변 내용이고요. 제가 알기로는 2025년도에 이 신용동 조합 같은 경우는 시하고 합동점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하

박정하위원

예정되었는데 완료했다는 말씀이시죠?

종필

고종필공동주택과장

예.

정하

박정하위원

그러면 점검 시정 이행 확인한 것을 표로 관리해서 저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다음은 43쪽하고 41쪽, 품질검수 지적사항 보겠습니다. 자료 43쪽에는 연제동 광신프로그레스 25건, 일곡공원 민간공원특례사업 34건, 운암산 진아리채 19건 등 총 78건을 지적하고 모두 조치완료했다고 돼 있습니다.

종필

고종필공동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하

박정하위원

이때 시공사 보고를 접수한 것인지, 아니면 감리자나 검수 전문가가 보수결과를 확인하고 판정기준을 설명해서 그냥 사진으로만 혹시 받았을까요, 완료 사진을?

종필

고종필공동주택과장

품질검수단 같은 경우는 전문가하고 저희하고 합동으로 점검한 건데요. 시공사가 기본적으로 조치를 하고 최종적인 감리자가 확인절차를 거쳐서 저희 구청에 통보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하

박정하위원

그래서 사진이나 이런 걸 보고서로 받은 거죠?

종필

고종필공동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하

박정하위원

품질검수 지적에는 지하주차장 슬래브, 벽체 균열이나 옥탑층 철근 노출, 방화구획 배관 관통부 내화 충전은 안전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이런 것은 사진이나 보고사항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직접 현장에 가셔서 정확히 이행했는지 한 번쯤은 확인해야 되지 않을까요?

종필

고종필공동주택과장

말씀하신 대로 안전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 자체가 맞는 말씀인데요. 현실적으로 기본적인 시공이나 공사에 대한 책임 자체는 감리가 있는 것은 맞거든요. 다음부터는 그런 안전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같이…….

정하

박정하위원

78건에서 그 부분만 정리를 해서 자세히 봐서 다음에는 지적이 없도록 정확성을 보여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종필

고종필공동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정하

박정하위원

네네. 다음 36쪽 보실게요. 보조금 지원 정산 37쪽에서 40쪽과 시설개선사업 67∼68쪽,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69쪽. 이걸 고루 다 보면 소규모 공동주택 점검에 관련된 건데요. 69쪽을 한번 보실래요, 과장님?

종필

고종필공동주택과장

네.

정하

박정하위원

2025년 명보빌라, 혁신타운2차, 남양파크맨션, 투인맨션, 네 개 단지의 안전점검을 사업완료로 기재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사업완료는 점검용역이 끝났다는 것인지, 아니면 점검에서 확인된 위험요인까지 해소됐다는 뜻일까요? 모두 위험요인이 다 해소됐다는 뜻인가요?

종필

고종필공동주택과장

위험요소까지 다 해소됐다는 개념은 아니고요. 안전점검 자체가 완료됐다는 의미로 작성된 겁니다.

정하

박정하위원

그렇죠. 그러면 4개 단지 점검 지적사항에 보수의 필요여부는 있었을까요? 보수해야 할 부분.

종필

고종필공동주택과장

그 부분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고요. 그 부분 별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하

박정하위원

네네. 필요 사항 구분해 주시고요. 이전 자료에는 남양파크와 투인아파트가 2024년 점검대상으로 기재됐습니다. 근데 2025년 남양파크맨션, 투인맨션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서 됐는데, 같은 단지인가요?

종필

고종필공동주택과장

앞서 위원님께서 지적 한 번 하신 것 같은데요. 이 부분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든지 하겠습니다.

정하

박정하위원

시정요구서는 점검완료나 위험요소 해소를 따로따로 분리해서 보수 미이행 단지인지 위험도와 법적 권한에 대한 후속조치 계획을 수립해 주십시오. 44쪽 두암동 부영맨션 보면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으로 2025년 10월 21일인데, 거기서는 100만 원을 징수했어요. 그런데 36쪽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으로 500만 원을 부과했거든요, 12월 17일. 이게 다른 관리법 위반인가요? 같은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으로 써져있긴 한데. 두암동은 예를 들어서 500만원을 냈어요. 그런데 오치동은 100만 원을 냈어요. 같은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인데…….

종필

고종필공동주택과장

100만 원, 500만 원 차이…….

정하

박정하위원

네, 차이가 어떻게 될까요?

종필

고종필공동주택과장

큰 틀에서 말씀드리면 아시다시피 장기수선계획 중에서 경미한 사항이 있을 것이고 그 사안에 따라서 과태료 금액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다시 한번 별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하

박정하위원

고생이 많으신데 이게 똑같은 부분이라면 다르면 안 되겠죠, 과장님?

종필

고종필공동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하

박정하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질의한 사항은 위원회 구성 절차가 잘못됐는지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법률적인 근거를 정확히 보시고 했어야 한다는 것을 지적했고요. 그리고 소규모 공동주택 점검과 장기수선계획 위반도 실제 위험해소와 개선 여부까지 따로따로 따져서 위험한 곳은 더 정확하고 면밀하게, 세심하게 관리해 주십시오.

종필

고종필공동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하

박정하위원

여기까지입니다.

미선

배미선위원장

박정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43쪽에 보면 거의 마무리가 된 아파트인 것 같아요. 연제동 광신프로그레스, 일곡동 민간공원특례, 운암산 진아리채. 저희 지역구인 운암산 진아리채는 언제 입주가 가능한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종필

고종필공동주택과장

운암산 진아리채 같은 경우는 올 11월 말 입주예정으로 있습니다.

미선

배미선위원장

거기가 주택조합이어서 민원이 굉장히 많죠?

종필

고종필공동주택과장

주변에 마을이 있어서 기반시설공사를 하면서 민원 자체가 좀 있는 것은 맞긴 합니다.

미선

배미선위원장

그 뒤에 죽림마을에 일반 주택들이 있는데 이 아파트가 생기면서 들어가는 진입로가 없다는 민원을 받았는데, 이전에 제가 과에 한 번 말씀드리긴 했는데 혹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종필

고종필공동주택과장

공개된 자리에서 약간.

미선

배미선위원장

애매합니까?

종필

고종필공동주택과장

예,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선

배미선위원장

오늘 다른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도 별도로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원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근

신원근위원

공동주택 관련해서 민원처리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고 있으십니다. 저는 이번에 신용동현대지역주택조합 분쟁과 관련해서, 알고 계신가요?

종필

고종필공동주택과장

2025년도 분쟁 말씀이십니까?

원근

신원근위원

2024년도부터 이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분쟁에 관련해서 물어볼 게 있어서요. 2024년도 언론보도에 추가분담금을 둘러싸고 조합과 조합원, 업무대행사 사이에서 갈등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신가요?

종필

고종필공동주택과장

지금 시점에서는…….

원근

신원근위원

2025년에 입주 안 했나요?

종필

고종필공동주택과장

준공된 건물이다 보니까, 그전의 사건사고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원근

신원근위원

이게 지금 북구에서 고발조치까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걸 파악을 못 하고 계신다고요?

종필

고종필공동주택과장

2025년도에 고발내용까지는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깊이 있게 어떤 문제로 분쟁이 생겼는지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원근

신원근위원

부서에서 조합에 자료를 공개하라고 요구도 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르고 계시다는 게 참…….

종필

고종필공동주택과장

기본적으로 저희가 그것을 공개 안 해서 고발조치까지 돼 있는 상태고요. 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해서 조사 중이다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원근

신원근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통보받은 수사결과 같은 거는 뭐 없나요?

종필

고종필공동주택과장

검찰에 송치됐다는 정도까지만 파악하고 있습니다.

원근

신원근위원

알겠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계시니 제가 물어보기도 그렇고,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미선

배미선위원장

신원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에 대한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이 차후 구정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동주택과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공동주택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49분 감사 중지

16시 03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 (사)광주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 소관

계속해서 (사)광주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를 설명드리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 안전도시위원회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7항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고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센터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광주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장 김숙희 선서, 본인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 안전도시위원회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6년 10월 22일, (사)광주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장 김숙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센터장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광주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장 김숙희 안녕하십니까? (사)광주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 센터장 김숙희입니다. 북구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배미선 안전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안전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먼저 센터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직무대리 임소영 주임입니다. 지금부터 (사)광주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의 일반현황, 목표 및 전략, 2025년 주요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북구청장 제출) -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북구청장 제출) -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부(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사)광주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의 일반현황 및 2025년 주요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숙희 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의헌

정의헌위원

정의헌 위원입니다. 우선 여기까지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료 보니까요. 우리 예산이 13억 정도 책정되어 있네요? ○ (사)광주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장 김숙희 네, 그렇습니다.

인건비를 제외하면 얼마 정도 된가요? ○ (사)광주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장 김숙희 2025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저희가 아마 인건비가 59％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자치와 도시재생사업비가 41％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41%, 제가 보니까 너무 어려워요. 뭐, 순환도시플랫폼기반서비스조성사업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명확한 우리 도시재생센터만의 사업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협업하고 교육하고 이런 것들은 많은데 우리 도시재생센터에서 명확하게 어떤 걸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뭐, 라이즈사업과 협업을 했고, 또 집수리 관련해서 교육을 했고, 도시재생마을디자인 교육을 했고 조선대 라이즈사업과 협업을 했고, 현장활동가 운영을 했고, 이런 거는 있는데 우리 도시재생센터가 가지고 가는 명확한 사업들에 직접 운영하는 사업은 없는 것 같아요. 이에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센터장님? ○ (사)광주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장 김숙희 일단 저희 센터가 직접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업은 주민제안 공모사업입니다. 그 사업은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내에 우선하고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5인 이상의 공동체 혹은 주민협의체가 어떤 마을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원을 하게 되면 하드웨어사업과 소프트웨어사업으로 나눠가지고 주민제안 공모사업을 지원하고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직접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주민이 제안을 하잖아요, 그 공모를. 뭐, 주민참여예산도 똑같이 우리 지역에 어떤 문제가 있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제안서를 작성해서 북구청에 올리고 시청에 올려서 공모를 해서 예산을 받아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민이 아이디어를 내서 공모제안서를 썼어요. 그러면 우리 센터에서는 어떻게 하는가요? ○ (사)광주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장 김숙희 그 제안서의 타당성검사를 저희가 심의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기준을 저희가 별도로 정해서 주민참여도나 또 사업계획 및 예산의 적정성 그리고 사업의 효과성 그리고 사업의 이해도, 그다음에 지속가능성,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저희가 그 사업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선정을 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시나요? ○ (사)광주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장 김숙희 네, 그렇습니다.

직접적으로, 우리 재생센터에서? ○ (사)광주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장 김숙희 네, 그렇습니다.

2025년도에 몇 건이나? ○ (사)광주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장 김숙희 일단 2025년도에 생활환경개선은 네 가지 사업, 네 개 단체, 그다음에 커뮤니티공간 활성화로는 두 개 단체에 지원하였습니다.

그게 예산이 얼마 정도 되죠? ○ (사)광주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장 김숙희 총 6,000만 원 정도 되었습니다.

4개 플러스 2개 해서 총 6가지가 6,000만 원 정도가 되나요? ○ (사)광주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장 김숙희 네, 그렇습니다.

저는 우가 도시재생센터가 가지고 갈 명확한 사업들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지원하고 협업하는 이런 것들은 우리 북구청에서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너무 두루뭉술하다, 여기 주신 서류만 보더라도. 너무 두루뭉술해요.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 도새쟁생센터가 어떤 것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점은 항상 가지고 있었거든요. 한 번 더 우리 도시쟁생센터가 무엇을 하는지 설명을 좀 구체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사)광주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장 김숙희 네, 저희 도시재생센터는 민법과 도시재생특별법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비영리 사단법인입니다. 그리고 중간지원조직입니다. 행정법에 중간지원조직이란 행정과 마을을 잇는 가교역할을 하고 있으며 지역의 다양한 자원과 연계해서 주민의 역량 강화를 위한 컨설팅, 교육, 그다음에 사업 등을 지원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으며, 저희 정관에 6가지 조례에 특별히 근거해서 저희가 다양한 사업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저희 센터가 설립되었을 때 그 목적은, 어떤 행정의 관리감독 기능에서 조금 벗어나서 법인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자 설립되었던 것이 당초의 목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컨설팅하고 교육하시고 뭐, 중간 지원을 하시잖아요. 그럼 그런 걸 하셨을 때 성과는 어떻게 책정을 하신가요? ○ (사)광주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장 김숙희 아무래도 주민들과 함께하는 사업이다 보니 정성적 평가와 정량적 평가로 나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량적 평가가 사업 투자 대비 그렇게 큰, 실효성 측면에서는 정성적 평가 대비 좀 많이 평가가 저하되고 있는 편인데 나름대로 최대한 모니터링을 통해서 저희가 정량적 평가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용객들, 그리고 지원하셨던 분들이 우리 설문조사나 이런 것들, 후기들을 통해서 평가한 것들도 있나요? ○ (사)광주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장 김숙희 네, 그렇습니다. 만족도조사를 매 사업마다 저희가 진행하고 있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사후관리를 위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만족도조사는 어떠신가요, 지금? ○ (사)광주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장 김숙희 일단 국토교통부에 표준지표가 있습니다. 그 표준지표를 기준으로 하여서 저희가 만족도조사를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DB로 구축하고 그것을 최종, 나중에 종합 성과평가지표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왜 국토부 뭐, 표준지표에 관련한 성과보고서 이런 것들은 안 올라왔네요? 2025년에 했던 사업들이. ○ (사)광주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장 김숙희 아, 저희가 지금 사후관리 모니터링 관련해서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가게를 가더라도, 음식점을 가더라도 네이버에 우리가 후기를 남기고 별점으로 평가를 하고 이런 걸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센터에서 중간지원을 하시는 곳이다 보니까 내가 제안서를 작성해서 타당성을 인정받고 예산을 지원받았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나는 여기서 이런 것들을 했으니까 결과물을 받았으니, 그런 평가들은 없는 건가요? ○ (사)광주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장 김숙희 그런 평가들은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런 평가들을 반영해서, 신규사업 발굴이라든지 이런 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시재생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우리 시나 국토부나 행안부나 이런 중앙부처에 공모사업을 지원하기도 한가요? ○ (사)광주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장 김숙희 네, 그렇습니다. 해마다 최소 다섯 건 이상의 신규사업 발굴을 위해서 저희가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저희는 아무래도 사단법인이다 보니 지방비 매칭이 굉장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방비가 매칭되지 않은 비매칭사업에 주로 지원을 많이 하고 있고, 현재는 광주문화재단 사업에 선정이 돼서 사후관리를 위해서 지금 역전 커뮤니티센터를 위한 전략적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시는 건 알겠는데요. 우리 도시재생센터가 가지고 가야 될 목적성과, 성과 그리고 실효성들을 바탕으로 좀 자체적인 사업들을 좀 마련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집수리를 하는데 어떤 부서하고, 집수리를 어떤 단체하고 교육을 하시는가요? ○ (사)광주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장 김숙희 저희가 작년에는 한국폴리텍대학하고 연계해서 교육을 받고 주거복지과하고 연계해서 소외계층 세 곳, 장애인 그다음이 독거, 1인 가구 그리고 저장강박증 세대에 가서 현장에서 집 리모델링을 하는 그런 현장실습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집수리를 주체하는 곳은 어디예요? 집수리를 직접 하는 곳은 어딘가요? ○ (사)광주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장 김숙희 집수리를 직접 하는 곳은 그러니까 예산을 집행한 곳은 주거복지과였고 그 집수리의 실질적인 실행기관은 저희 센터, 도시재생 현장활동가들이셨고 그다음에 전문가 기술이 아무래도 필요할 거잖아요? 그때 그 전문기술을 도와주신 곳은 한국폴리텍대학교 그린건축과 교수님들이셨습니다.

예, 좋은 활동들 많이 하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좀 명확한 사업들을 마련하셔가지고 앞으로도 뭐, 13억이라는 예산이 작은 돈은 아니니까요. 그런 걸 잘 감안하셔서 더 좋은 도시재생센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사)광주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장 김숙희 더 노력하겠습니다.

미선

배미선위원장

정의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애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란

장애란위원

장애란 위원입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저도 아까 우리 정의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가 정확하게 무슨 일을 하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마을에서 하는 행사 때마다 우리 센터장님을 봬서 좀 친근감이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행감 준비하면서 궁금해서, 우리 51쪽에 네 분의 활동가분들이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자료를 좀 달라고 했더니 엄청 꼼꼼하게 주셔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활동일지를 너무 꼼꼼하게, 정말 사진을 세부적으로 주셔가지고 ‘아, 이렇게까지 활동일지를 쓰시나?’ 싶을 정도였어요. 물론 일을 안 해서 하게끔 만들려고 하시는 건 아니시겠잖아요. 이렇게 쭉 보니까 사진도 너무 세세하게 넣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나 싶을 정도로, 왜냐하면 여기에 쏟을 역량을 다른 데에 쓰실 수도 있는데 꼼꼼하게 너무 하시다 보니까. 혹시 너무 과중된 건 아닌가 한편으로 생각하다가 이렇게까지 해 주시니까 좀 믿을 만하다, 이런 고민이 들었고요. 어쨌든 앞으로는, 원래 이렇게 활동일지 서식이 있나요? ○ (사)광주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장 김숙희 네,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사진을 찍다가 하루가 다 갈 것 같아서. 아무튼 이거는 좀 고민을 해야 될 부분 같아서요. 활동일지에 대한 부분은 너무 꼼꼼히 잘해주셨다는 부분 하나하고. 그래서 이분들은 이 활동하는 데 있어서 활동보상금이라고 하나요? 활동보상금을 지급받는 데 있어서 잘했기 때문에 받으실 만하다, 이런 생각과 함께 좀 아쉬웠던 점은 행감 자료 45쪽에 우리 풍물갤러리 운영 있잖아요. 풍물갤러리를 보니까 저번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풍물갤러리가 어디에 있는지, 여기가 좀 별도의 공간이다 보니까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궁금성을, 우리 위원들도 많이 좀 궁금해 하셨는데 그때 지적사항으로 풍물갤러리 운영 관련해가지고 방금 말씀드렸던 접근성 그리고 이후에 이게 이제 도시개발과와의 행정 직영 운영되고 있으므로 도시개발과의 검토가 필요하고. 다만, 풍물갤러리를 이후에 주민들한테 홍보를 많이 해서 유휴시간에도 주민자치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보겠다라고 해가지고 처리이후 계획까지 잘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2023년, 2024년도, 2025년도, 45쪽에 보시면 우리 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에서도 2025년도에 급격하게 줄어들게 사용을 하셨더라고요, 이용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점에서 사실은 조금 더 많이 사용했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 (사)광주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장 김숙희 네, 일단 저희가 풍물갤러리의 접근성이 매우 열악해서 저희가 사실 2024년도에는 광주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사 신규사업에 발굴을 통해서 그 예산을 풍물갤러리에 집중 지원해드릴 수가 있어서 당시에는 공연전시체험을 꽤 많은 횟수로 진행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저희가 2025년도에는 지원을 했으나 선정이 안 되어서 저희가 자체 주민제안 공모사업을 통해서 커뮤니티공간 활성화를 그곳에서 공동체들이 진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도시재생교육을 통해서, 풍물갤러리 만족도조사를 보면 사실은 실내도 갤러리라고 하기에는 조금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만족도조사를 좀 반영해서 제가 도시재생 교육 안에서 페인팅 수업이라든지 이런 실습수업을 풍물갤러리 안에서 진행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풍물갤러리나, 풍물갤러리에 대해서도 저희가 굉장한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그런 사후관리를 많이 고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에서 풍물갤러리를 많이 이용해 주셔야 한다는 주의예요, 제 생각에는. ○ (사)광주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장 김숙희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접근성이 많이 좀 힘든 경우이긴 하더라도 여기서 한 번 지적이 됐던 사항이라서, 저는 이제 그전 사항은 몰랐으니까 다시 권고를 좀 드리자면 어쨌든 풍물갤러리 운영하는 데 있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아까 정의헌 위원님도 고민하셨듯이 여기 도시재생센터가 정말 뭘 해야 될지 좀 고민해야 될 시점이라고 말씀하셨듯이 저도 마찬가지예요. 풍물갤러리 하면 ‘아, 그래 도시재생센터가 주로 이용하는 곳이야’라는 생각이 떠오를 수 있게끔 이 풍물갤러리를 잘 이용했으면 좋겠고. 오전에 우리 역전 커뮤니티센터 이야기가 좀 나왔었는데 역전 커뮤니티센터도 어쨌든 여기, 우리 이 센터에서 관리하시잖아요? ○ (사)광주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장 김숙희 저희는…….

관리는 아니더라도. ○ (사)광주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장 김숙희 관리하는 곳은 아니고요. 지원해 드리는 곳입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1층에서 커피 마시면서 문학 산책도 하는 그런 거에서도 좀 어둡지 않게 늘 열려 있고, 좀 따뜻한 공간으로 만들어줄 수 있도록 고민을 좀 같이했으면 좋겠어요. ○ (사)광주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장 김숙희 그래서 올해는 역전 커뮤니티센터의 어떤 정체성을 살린 사업으로, 저희가 문화재산 예술로 파견지원사업에 선정이 돼서 지금 지역예술인들과 함께, 가장 최근에는, 일주일 전에 라면왕대회, 선발대회를 했습니다.

아, 예예. ○ (사)광주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장 김숙희 선발대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세대의 경계를 넘나드는 청년들 그다음에 가족분들 모시고 제1회 라면왕대회도 개최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또 11월 중순쯤에는 약골운동회 이런 것도 개최하고 해서 역전 커뮤니티 홍보에 지금 최대한 신경을 쓰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언제까지인가요? 사업 기간이 올해까지인가요? ○ (사)광주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장 김숙희 네, 올해까지입니다.

그럼 내년에 또 시도를……. ○ (사)광주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장 김숙희 늘 저희는 신규사업 발굴을 통해서 사후관리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전략사업들을 고민하고 있고, 고민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커뮤니티 공간 홍보를 위해서 올해는 KCTV하고 연계해서 계속, 채널을 통해서 우리 역전 커뮤니티센터, 오월첫동네, 오치복합커뮤니티센터 등등 다양한 센터들을 TV에서 홍보하고 있는 중입니다.

많이 띄워주셔야겠네요, 센터장님이. ○ (사)광주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장 김숙희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그 부분, 아까 역전 커뮤니티센터랑 풍물갤러리랑 그밖에 오월첫동네 등 관리, 아니 관리라기보다는 어쨌든 함께 할 수 있는 협업, 잘하시는 협업 잘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요.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미선

배미선위원장

장애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애란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제가 역전 커뮤니티센터 오전에도 질의를 했었는데 거기 있는 역전협동조합을 센터에서 지금 지원하고 교육이 필요하신 거잖아요. ○ (사)광주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장 김숙희 네.

센터 관리가 지금, 위탁을 역전협동조합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지난 일요일에 라면왕대회 한 것도 제가 봤는데, 원래 그 전주에 예심하고 이번 18일이 본선인데 예심에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본선에 11팀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전에 갔더니 4층에 공유부엌이 센터장님 아시는 것 같이 그렇게 시설이 좋은 곳이 실은 없어요. 그러면 똑같이 우리가 재생센터에서 도시재생지역으로 해가지고 운암2동에 있는 순환도시플랫폼하고 역전 커뮤니티센터하고 비교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순환도시플랫폼은 마을도시, 우리 주민들이 거의 매일 상주하고 그 좁은 공간에 예산도 없는데도 정말 잘 운영되고 있는 반면에 역전 커뮤니티센터는 시설이 어마무시해요, 플랫폼에 비하면 엄청난 시설이잖아요. 제가 10월 8일에 불시에 점검을 갔는데 일단 모든 건물이 불이 꺼져 있었고 모든 부분이 잠겨 있었고. 심지어 화장실에 휴지도 없고, 분비물 많았고, 4층 옥상에도 이제. 그 다음 갔을 때는 라면왕 때문에 청소가 되어 있긴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위탁을 하고 있는 역전 커뮤니티 협동조합을 센터에서 잘 거기를 교육시켜서 유용한 시설로, 아까 KCTV하고 영상 찍은 거 저도 알아요. 그래서 홍보가 됐는데, 실은 그게 효과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아까도 잠깐 보여드렸는데. (사진 제시) 입구에 지금 2021년 게 붙어있어요, 2021년 게. 2021년에 개관했잖아요. 그러면 그 뒤에 거의 여기 이용을 못 했단 거고, 복돌이 몇 번 해서 간 거 알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교육 받고 뭐 하고 할 때 어울림센터 공간 이용하려고 굉장히 노력하잖아요. 회의 장소 없어가지고 옛날에 운암동 저기 폴리텍까지 가서 우리가 ESG교육도 받고 했던 거 아시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연계해가지고 협동조합교육을 잘 시키셔서, 그분들한테만 너무 맡겨놓지 마시고. 이 유용한 공간을, 이 비싼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실 방안을 모색하고 계십니까? ○ (사)광주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장 김숙희 저희가 역전 커뮤니티센터 같은 경우는 진짜 그 조합원 교육을 2024년, 2025년에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서 밀착 진행을 수차례 하였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에어비엔비를 통해서 교육과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안을, 저희가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서 제시도 해드렸고, 다만 조합 그 구성원들 간에 어떤 내부적인 문제를 좀 해결하고 이게 좀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역전 커뮤니티센터가 중흥1동 주민자치회 사업시행법인으로 아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위탁되어 있어요. ○ (사)광주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장 김숙희 그래서 이게 주민자치회하고도 이 문제를 좀 소통을 해서 풀어야 하는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로 건물은 놔두고, 역전협종조합에다 줬다고 하고 서로 그냥 미루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아까 행정도 그러고, 저기도 의도하지는 않았겠지만. 그런데 실상 이거를 해놓고 이용을 못 하고 있는 거는 주민들이니까. 순환도시플랫폼하고 너무 비교가 되니까, 저는 양쪽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비교가 되니까 안타까운 겁니다. 그래서 대책을 좀, 아까 라면왕대회도 하셨다 하고 여기에 사업비 따오셔가지고 이분들하고 하는데 그분들만 너무 믿지 마시고 센터에서 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사)광주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장 김숙희 네, 더 분발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하 위원님.

정하

박정하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저는 간단히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오치동에 있는 오치복합커뮤니티센터, 여기서 지금 활용사업을 하셨네요. ○ (사)광주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장 김숙희 네.

여기 보면 청소년문화공작소? ○ (사)광주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장 김숙희 네.

주로 여기 오치동은 청소년이 거의 없잖아요, 여기 주공아파트라. 그러면 북구 전역으로 해서 여기서 하는 건가요? ○ (사)광주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장 김숙희 일단은 커뮤니티공간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공모를 진행했고 저희 공동체인 청소년문화공작소가 지원을 해서 그곳에서 공연, 전시, 진로체험, 미니박람회 등을 운영한다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선정이 되어서 오치복합커뮤니티센터를 활용한 다양한 문화사업들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역전 커뮤니티센터처럼 여기 오치복합커뮤니티센터도 왜 이 위치에 이걸 지었나 싶을 정도로 지금 운영이 잘 안 되고 있어요. ○ (사)광주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장 김숙희 네.

지금 2025년도에는 청소년문화공작소하고 같이해서 이 사업을 했는데, 혹시 올해에 또 한 게 있나요? ○ (사)광주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장 김숙희 일단 오치복합커뮤니티센터가 올해는 마을사업 공모 재공고에 선정이 되어가지고, 소통방사업에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아마 추진하는데, 오치복합커뮤니티센터도 실무를 맡아서 책임지고 나갈 그 활동가를 절실히 원하셔서 저희가 현장활동가 이번에 파견했을 때 문화기획자를 현장활동가로 지금 파견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현재 주 59시간으로 그곳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여기 1층에는 놀이방, 2층에는 체육관 그리고 3층, 4층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서 뭐 프로그램을 할 수 있을 만한 공간은 체육관밖에 없는데 그 안에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 (사)광주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장 김숙희 2층 홀이라든지 이런 곳들을 전시공간으로 활용도 하고 또 다양한, 소통방을 사실 작년에 개소를 했어요. 그래서 2층 커뮤니티 공간으로서 주민들과의 어떤, 당초에는 인문학교육도 하시고 한다고 하셔서 소통방을 개소하셨는데 올해 이제 그 연장선상에서 그 사업들이 재공고를 통해서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프로그램 운영이 되면, 2층 같은 경우는 뭐 탁구, 이렇게 체육시설로 좀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전시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 (사)광주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장 김숙희 2층 홀이 전시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마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있는 거는 알고 있는데, 그닥 그렇게 할 만한 구조가 너무 잘 안 나와서, 활용도가 없게 되어 있어요. 혹시 1층에는 카페도 있잖아요. 그런데 카페 해놨는데 가면 뭐 손님 한두 명 정도 있어요. 그래서 다음에는 그 카페를 이용해서 무슨, 조금 전에 그런 상담이나 오순도순 앉아서 대화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한번 운영을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청소년 관련도 있지만 그 커뮤니티센터가 주위에 있는 주민들 상대로 좀 운영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왜냐하면 있기는 한데 올 생각을 안 하세요, 어르신들도. 그래서 노인층 위주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을 하면, 자주자주 오다 보면 ‘어, 여기 괜찮은데?’ 하는 그런 안정감을 가지면서 활용도를, 방 한쪽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사)광주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장 김숙희 네, 당초 조합원 구성원 때 저희 역량 있는 활동가분들이 갈등조정위원회 뭐, 화해지원플래너 교육도 받으셨고 바리스타 교육도 받으셨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혹시 오치복합커뮤니티센터가 마을사업이나 아니면 저희 신규 커뮤니티 공간 사업이라든지 이런 곳에 만약에 지원하시게 되면 저희가 컨설팅 방향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쪽으로 유도해서 좀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고령층이 많으니까 이왕이면 고령층 위주의 프로그램을 해서 요즘은 상담 같은 것도 많이 하고. 왜냐하면 독거노인들이 많으세요. 혼자 계시면 대화상대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위주의 프로그램을 운영해도 더 나은 그런 시설이 될 것 같아요, 많이 이용하고. 그런데 여기 50쪽 보면 우리 도시개발과에 자료 제출되어 있잖아요. 교육비가 4,452만 원이 지출됐어요. 그런데 제가 집행했다 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다만 교육을 진행할 때 횟수, 참가자 수 예산 집행만으로 사업이 성공했다고 평가를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보면. 그러면 교육을 이수하고 난 우리 주민들이 수료 후 창업이나 혹시 사업에 참여하고 마을관리역량 향상 등 구체적인 성과를 했던 그런 자료 같은 거는 되어 있나요? ○ (사)광주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장 김숙희 지금 최근에 한국폴리텍대학 중장년 과정에 열세 분이 등록을 하셨는데, 네 분이 합격하셨고. 그다음에 미장자격증에 도전하셔가지고 세 분이 합격하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도시재생 교육 같은 경우는 마을 관리를 주민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전문성을 기르는 교육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현장실습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전문가로서 양성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센터장님, 프로그램하시다가 괜찮은 프로그램은 지속적으로 계속 가져가는 방향으로 하시고요. 한 번에 그치는 프로그램이 아닌 계속적으로 다른 분들한테도 혜택이 갈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계속 유지하시고요. 잘 안 되는 프로그램은 과감하게 폐지하고 뭐가 필요한지에 대한 분석을 하신 다음에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훨씬 더 나은 센터가 될 것 같습니다. ○ (사)광주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장 김숙희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미선

배미선위원장

박정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센터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십니다. 최기영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53쪽에서 56쪽 보시면 도시재생 사후 모니터링하시죠? ○ (사)광주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장 김숙희 네.

2025년도에 현장활동가분들을 활용해서 대학타운형, 임동 등 도시재생사업지를 대상으로, 총 426건의 사후 모니터링 설문조사를 실시했네요. ○ (사)광주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장 김숙희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행감 자료를 보면 건수만 426건 기재되어 있고 조사결과에 대한 분석, 개선사항, 실제 정책반영 실적은 확인되지가 않네요. ○ (사)광주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장 김숙희 아,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올해부터는 조금 더 체계적으로 AI를 활용해서 통계분석을 진행하고자 2027년도 사업안에 반영해 놨고, 지금 이 모니터링을 체계적으로 구축한 결과들을 최종 평가지표에 반영을 해서 신규사업 발굴에 좀 도움이 되고자 내년 사업에 그렇게 반영하기로 계획안을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아니, 그전에는 왜 안 하셨어요? ○ (사)광주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장 김숙희 그전에는 저희가 결과보고나 이런 것들을, 대학타운형과 임동 같은 경우는 현재 연구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센터장님, 조사결과만 했지 실제로 도시재생사업 개선에 반영한 사례는 없어요? 없죠? 설문조사만 했지, 조사한 걸 바탕으로 해서 하지는 않았고 이제 할 거다, 이 말이죠? ○ (사)광주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장 김숙희 일단 대학타운형과 임동 같은 경우는 작년에 저희가 연구용역을 마쳤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2027년도에…….

아니아니, 연구용역을 제가 말씀드린 건 아니고, 어차피 모니터링을 하셨잖습니까? ○ (사)광주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장 김숙희 네네.

용역 말고, 모니터링을 했으면 그 모니터링 건수만 했지, 실질적으로 여기에 반영은 한 것이 없어요. ○ (사)광주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장 김숙희 일단 저희가 결과보고서에는 나와 있고 향후 추진과제로 저희가 중흥동, 신안동 주민자치회와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이 지역단위로 공론화를 해서 정책 건의와 제도 등을 개선해서 마을브랜드사업을 고도화하겠다, 이런 식으로 결과는 내놨는데 이런 부분들을 2027년도에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사업에 반영해서 이 결과가 실효성이 있도록 저희가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것을 센터장님이 답을 그대로 하셨어. ○ (사)광주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장 김숙희 네.

못 했는데, 이제 2027년도부터 할랍니다예요. ○ (사)광주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장 김숙희 네.

그렇죠? ○ (사)광주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장 김숙희 네.

그래요, 뭐, 그렇게라도 하니까 그런데, 우리가 감사장에서 보면 이런 것도 모니터링만 했지 실질적으로 아무런 반영한 사례가 없는데 좀 적극적으로, 이제 DB 구축도 한다고 하니까 단순한 이런 전산화작업 뭐 이렇게 말씀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니 분석해서 그게 반영될 수 있도록, 사후 관리계획에 적극 반영해 주세요. ○ (사)광주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장 김숙희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선

배미선위원장

최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성위원

정재성 위원입니다. 우리 센터에서 홍보, 어쨌든 다양한 업무들을 수행하고 계신데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시죠? ○ (사)광주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장 김숙희 일단 저희가 도시재생 홍보 같은 경우는 광주시민방송이나 KCTV와 연계해서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홍보 송출을 진행하였고요. 또 저희 자체 유튜브, 언론홍보, 최근에는 TBN교통방송, 뭐 이렇게 해서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이라든지 저희 도시재생사업으로 만들어진 커뮤니티 공간 홍보를 나름 진행하였습니다.

그 홍보 성과는 어떤가요? ○ (사)광주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장 김숙희 일단은 구독하는 거, 그다음에 방송 노출횟수, 이런 것밖에 저희가 지금 체감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희 홍보실 질의할 때도 말씀드립니다마는 홍보에 본 취지는 우리가 몇 번을 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얼마나 전파가 되었느냐가 사실은 핵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홍보의 실적이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가 이런 것들을 했다에 그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얼마나 홍보를 성과 있게 효율적으로 하고 있냐에 대해서 우리가 분석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시민방송을 몇 번 나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시민방송을 몇 번 나갔는데 조회수가 몇 건이다, 그리고 이렇게 됐다, 그래서 부족한 거 같다, 어떤 부분이 모자란 것 같다. 실은 박람회에서 우리가, 전국박람회에 우리가 부스를 차려서 홍보를 하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그 이전에 우리 주민들이 센터의 역할, 센터가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고, 어떠한 업무를 하고 있고 우리 주민들은 이 센터를 통해서 어떠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인지가 되어 있느냐, 그러한 것들이 충분히 홍보가 되어 있느냐를 먼저 고민해 봐야 될 지점일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주신 답변이나 계획들은 이제 우리가 며칠 뒤에 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도 이야기하겠습니다마는 여기에도 내용들을 보면 부스를 설치하고 이러한 비용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게 주민들한테 얼마나 과연 소급력이 있을 것이냐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사)광주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장 김숙희 네, 위원님 말씀에 깊이 공감하고 앞으로 저희가 어떤 업무를 추진했다보다는 그 추진 후에 피드백에 조금 더 많은 신경을 쓰고, 예를 들어서 광주시민방송이 지금 10월 현재 기준 2,000명 정도가 구독을 했는데 왜 그거밖에 안 됐는지, 혹은 그 이상의 어떤 더 나은 홍보 방법이 있는지, 문제점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서 실질적인 홍보가 될 수 있는 방안을 조금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사업의 유형과 성격에 따라서 추진을 하는 것이, 추진 자체가 어떻게 보면 성과일 수도 있는 사업이 있을 것이고, 그런데 홍보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얼마나 도달되었는가가 가장 중요한 지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우리 센터가 인식을 달리해서 SNS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야겠다라든지 아니면, 필요하다면 AI 구독을 통해서라도 AI 홍보물 제작에 좀 나서야 된다든지 그리고 그러한 예산들이 또 필요하면 이제 요청을 하고, 이러한 방식들의 고민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니까요. 좀 한번 고민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사)광주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장 김숙희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앞서 우리 부서에서도 이야기를 했었고,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주시는데, 협동조합 관련해서요. 저희들이 협약서를 어떤 식으로 작성하나요? ○ (사)광주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장 김숙희 협동조합 위탁 말씀하시는 거죠?

네. ○ (사)광주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장 김숙희 그 부분은 행정에서 추진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선 행정이 위탁을 드리면 저희는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측면에서 저희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 부분 관련해서 우리 행정하고 이렇게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 긴밀히 소통을 하셔서 저는 앞서서 이야기를 했지만 필요하다면 계약기간 이전에라도, 우리들이 재정비가 필요하다면 재정비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협동조합이 물론 본인들의 출연금을 내고 일정 부분 사업을 위탁받아서 하시는 거지만 대다수의 금액은 사실 국비 또는 시비를 들여서 우리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문제는 행정은 이렇게 위탁을 주지만 현장에서 그게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 안의 구성원들이 어떠한 상황인지에 대해서 일일이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중간지원조직인 센터에서 사실 그 역할을 해줘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행정에서는 세부 내용 파악이 어려워서 손 놓고 있고, 센터에서는 결국에 위탁을 준 곳은 행정이니까 어쩔 수 없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부서하고 좀 전향적으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사)광주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장 김숙희 조합원들의 어떤 역량 강화라든지 커뮤니티센터 활성화를 위해서 센터하고 긴밀히 협의를 하고 소통도 하고 있으나 조금 더 실질적인 소통을 통해서, 조합원들이 힘들어하지 않고 커뮤니티센터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적극적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는 당연히 조합원의 역량을 도모하고 조합원의 역량 도모를 통해서 협동조합의 능력 강화 그리고 그걸 통한 주민들 편익 실현이겠지만 현실적으로 다 큰 성인분들을 우리가 중간조직지원이 얼마나 어떻게 화해시키고 화합을 도모하고 그럴 수 있겠어요? 그건 저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럼 우리는 냉정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 사업의 취지 자체는 주민들에게 편익이 가기 위함이지 협동조합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함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중간지원조직에서는 냉정한 분석도 있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협력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또 한편으로 되게 냉정한 판단이 있어야 되거든요. 앞서 과장님께서도 이야기하셨지만 당장 내년에 계약이. ○ (사)광주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장 김숙희 7월에 완료, 네.

완료가 되잖아요? 그럼 그땐 또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과 같이 어쨌든 계약기간, 위탁기관이니까 우리가 다 좋은 게 좋은 거고 어떻게든 화합을 시켜보고, 그 사이에서 그럼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그 기간까지 주민들은 온전히 활용을 못 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사)광주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장 김숙희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좀 근본적으로 우리가 도시재생법에 의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센터가 설립돼서 운영되고 있는데 도시재생을 통해서 우리 북구가 바라는 목적은 뭔가요, 원하는. ○ (사)광주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장 김숙희 궁극적으로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의 경쟁력 제고라고 생각합니다.

네, 도시재생법 제1조 목적에도 보면 뭐 이제 정부의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도시의 자생적 성장 기반을 확충하고라고 되어 있어요. 사실 이게 가장 서두에 있습니다. 도시재생이라는 화두 자체가 들어온 것이 단순한 시설 개선이 아니라 이 도시재생을 통해서 성장 기반, 그러니까 그것도 자생적인 성장 기반. 우리 관이 끝없이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자체적인 역량으로써 우리가 마중물을 부어주면 그 이후에는 이 마을, 이 도시가 스스로 성장하게끔 하는 것이 그 방점에 있다라고 보는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 우리 센터의 사업을 보면, 특히나 마을자치까지 이제 같이하다 보니까 이게 자생력 기반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커뮤니티, 소통, 물론 목적에도 그 내용이 나와있긴 합니다. 뭐, 지역공동체를 회복하고 뭐 이렇게 나와 있지만 그쪽에 너무 치중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도 보면 뭐, 이러한 교육, 뭐 이렇게 같이 체험해보고 같이 교육해보고, 활동가가 어디 설명해 주고 이러한 사업들이거든요. 우리 사업들 중에 과연 이 도시재생을 통해서 어떠한 성장의 발판을 마련할 것인가를 보면 그런 사업들은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사)광주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장 김숙희 센터장으로서, 이번에 또 더군다나 특별감사를 받아보면서 저희 센터의 정체성에 대한 굉장한 고민과 무거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희는 민법과 도시재생특별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중간지원조직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지도감독 부서가 주민자치과와 도시개발과, 이렇게 두 부서로 나누어져 있다 보니 마을자치는 주민자치과에서, 또 도시재생은 도시개발과에서 이렇게. 저희는 하나의 센터로 보고 서로 유기적 결합을 하면서 유연한 사업을 풀어보려고 노력하는데 사실은 행정에서도 이런 이원화, 굉장히 철저하게 이원화되어 있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아서 저를 비롯한 직원들도 때로는 혼란에 빠질 때도 있는데 저는 도시재생특별법에 의해서 센터이기 때문에 마을자치, 주민과 함께 도시재생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사실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센터이고, 유기적 결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직 이런 부분에서 초창기 센터이다 보니 그 정립하는 과정에서 다소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잘, 더 심도 있게 고민하고 또 위원님들과 논의하면서 센터가 정체성을 가지고 고유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두 개의 상이한 기관이 하나로 합쳐지면서 발생을 하고. 그리고 당연히 구성원 내부에서는 사실 큰 기관이 아니다 보니 이 업무는 뭐 도시재생, 이 업무는 마을자치, 이럴 수가 없고. 또 한편으로 행정에서는 융합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쨌든 도시재생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는 이유를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은 주민자치가 원하는 방향도 저는 사실 그 지점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결국에 주민자치회에 권한을 강화하고 주민주도의 행정을 추구하는 이유는 주민들이 가장 지역을 잘 알고 있고, 그 지역의 발전에 가장 큰 동력이 될 거라는 판단 속에서 우리가 주민자치 실현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부서의 사업들이 지금 어느 순간에 굉장히 공동체 회복에만 집중되어 있다라는 지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센터가, 특히 도시재생파트는 도시재생이 왜 우리는 이 이름을 달고 있는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마지막으로 라이즈사업들하고 있잖아요. 라이즈사업들을 제안했을 때 그 대학들의 반응들은 어떤가요? ○ (사)광주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장 김숙희 일단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리빙랩사업을 위주로, 어차피 대학에서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센터하고의 어떤 협업 합이라든지 이런 건 굉장히 시너지가 있는 편입니다. 특히 서영대학교 라이즈사업은 실질적으로 저희 도시재생사업에 직접적인 예산도 지원해 주시면서 많은 도움을 주셨고요. 또 도시재생 다어울림 축제 같은 경우는 조선대학교 라이즈사업과 협업도 했고, 또 조선대학교 라이즈사업에 시제품 개발 같은 데 저희 협동조합이 지원도 해보고, 또 한국폴리텍대학은 도시재생 교육을, 실질적으로 현장 안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전문성을 기를 수 있는 주민역량강화를 도모하는 데는 굉장한 시너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관련해서 저는 우리 센터장님이 필요하다면 예산을 좀 계상해서라도 이 라이즈사업의 확충에 대해서 저는 깊이 고민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담당하시는 분이 필요하다면 관련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사실 당장 우리 북구 안에만 봐도 지금 라이즈사업을 담당하시는 구청에 여러 주무관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분들과 미팅 자리를 한번 만들어서 라이즈사업의 노하우도 공유하고. 사실 라이즈사업 이야기하다 보면 어떤 교수님이 어떠한 성향이다, 어떤 학교는 어떤 쪽에 관심이 많다더라, 어떻게 연결하면 좀 대학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더라, 이런 이야기들 사실 공유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고요. 저는 그래서 이 라이즈사업이 결국에, 아까도 센터장님이 이야기해 주셨지만 예산의 한도 내에서 우리 구청 예산으로 하기가 어려운 지점들이 워낙 많고 그것이 센터 나름의 고민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라이즈사업이 저는 전폭적으로 확대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 과정 속에서 필요한 행정적, 예산적 지원들이 있다면 저는 또 과감히 우리 북구에, 또 의회에 요청을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사)광주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장 김숙희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금은 앵커사업으로 바뀌었는데, 앵커사업과 협업해서 저희 지방비 매칭이라든지 이런 어려움들을 소규모 재생사업이나 또 신규사업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려고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서영대학교는 작년에 한 3,000여만 원 정도, 올해도 한 800만 원 정도 이렇게 실제로 소규모 사업이지만 지원도 해주시고 하셔서 좀 더 다양한 대학과 협업이나, 혹은 행정에서 앵커사업을 담당하고 계시는 부서하고도 연결을 해서 제가 좀 더 적극적으로 신규사업 발굴이나 저희 자체사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인건비가 몇 %다, 인건비를 얼마나 쓰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그 인건비를 통해서 라이즈사업을 가지고 올 수만 있다고 한다면 사실 우리 그 연봉이 아깝지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센터에서 전향적으로 나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사)광주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장 김숙희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선

배미선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애란

장애란위원

저 한 가지만.

미선

배미선위원장

장애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애란

장애란위원

아, 이거 오기인 것 같아서요. 56쪽에 사후관리계획에 2027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2026년이 아닌가 싶어서, 2027년이 맞나요? 아, 2027년이 맞나요? 그렇구나, 나는 2026년이라고 될 것 같아서. 네, 그럼 2027년이 맞네요. 난 2026년인 줄 알고…….

미선

배미선위원장

네, 오늘 저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서좋은 의견을 많이 제안해 주신 것 같아요. 충분히 그걸 반영하셔서 센터 운영하는 데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사)광주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장 김숙희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광주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센터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장시간 동안 감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시설지원과, 토지정보과, 공공청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

17시 02분 감사 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