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여주희 의원 발언
박치선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십시오.성원이되었으므로제270회안동시의회임시회,제1차경제도시위원회개회를선포합니다. 먼저전문위원으로부터의사일정에대한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보고해주십시오.
영기
홍영기전문위원
네,전문위원홍영기입니다.의사일정보고드리겠습니다.금일심사할안건은총13건으로김정림의원외3명의의원이공동발의한안동시현수막의친환경소재사용촉진및재활용활성화조례안,김경도의원외5명의의원이공동발의한안동시염소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등2건의의원발의안과집행부가제출한3건의조례안과8건의동의안이상정되겠습니다. 이어서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과현장방문계획의건을상정하여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박치선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그럼의사일정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안동시현수막의친환경소재사용촉진및재활용활성화조례안을상정합니다.본조례안은김정림,정복순,박치선,김경도의원님이공동발의하셨습니다.공동발의하신의원님을대표하여김정림의원님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십시오.
김정림의원
김정림의원입니다.존경하는박치선위원장님,그리고동료위원님여러분먼저본의원에게조례개정안에대한설명의기회를주신데대하여깊이감사드리면서안동시현수막의친환경소재사용촉진및재활용활성화조례안에대한개정이유와주요내용에대해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제정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현수막은각종행사와정책,홍보,상업,광고등다양한분야에서널리사용되고있으나대부분사용후폐기되고있으며,제작과폐기과정에서발생하는환경오염과자원낭비가지속적으로문제되고있습니다. 특히기존현수막은재활용에어려움이있어친환경소재로의전환을촉진하고폐현수막의수거와재활용을활성화하기위한제도적기반마련이필요한실정입니다. 이에친환경소재의현수막의사용촉진과폐현수막재활용에필요한지원근거를마련하여환경오염과자원낭비를줄이고자원순환및탄소중립실천을통한지속가능한환경조성에기여하고자본조례안을발의하게되었습니다. 다음으로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안제1조부터제2조까지는조례의목적과용어의정의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으며,안제3조와제4조에서는시장및사업자의책무에관한사항을,안제5조에서는친환경소재현수막의사용촉진과우선게시등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안제6조에서는친환경소재의현수막사용촉진및폐현수막재활용사업에대한재정지원에관한사항을,안제7조와제8조에서는관련기관단체등과의협력체계구축및포상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박치선위원장님,그리고동료위원님여러분앞서말씀드린대로현수막의친환경소재사용을촉진하고폐현수막의재활용을활성화하여환경오염과자원낭비를줄이고자원순환및탄소중립실천에기여하기위하여제안한안동시현수막의친환경소재사용촉진및재활용활성화조례안의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치선위원장
김정림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아주십시오. 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해주십시오.
영기
홍영기전문위원
네전문위원홍영기입니다.상정된조례안에대해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박치선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김정림의원님발언대로나와주시고상정된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십시오.김새롬의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새롬위원
네김정림의원님조례안제안설명잘들었습니다.제2조정의관련해서좀여쭤볼게있는데요.제2조2항에보면친환경소재란생분해,산화,산화생분해바이오기술및탄소저감용기술등이라되어있는데이산화생분해가무엇인지혹시정확하게알고계시는지요?
김정림의원
산화생분해이걸태웠을때현수막을지금뭐폐기처분할때보면은태운다든지또는또일반쓰레기장에그냥버린다든지이런경우가있어요.그래서산화생분해라는거는우리가태운다든지이런분해했을때거기에따른오염이환경오염으로인해서문제가되는지안되는지에거기에따른걸로지금알고있습니다.열이나햇빛등이작용을통해서1차는산화분해된후미생물에의해제2차적으로분해되는고분자물질의특징을말합니다.
김새롬위원
맞습니다.그런데2025년10월에세종특별자치시의회서는산화생분해플라스틱이국내환경표지인인증대상에서제외된점을반영해서조례에서이용어삭제하는개정안을의결했거든요.실질적으로산화생분해소재는분해과정의환경성과미세플라스틱문제가계속제기되어온소재입니다.그런데우리가지금친환경탄소중립을하면서얘기하면서이조례안에다른지자체에서는오히려삭제된이용어가들어온게맞는지모르겠습니다.이환경적인효과를객관적으로확인할수있는인증기준이필요하지않겠습니까?
김정림의원
그건맞습니다.맞지만친환경소재에서는다양하게생분해와산화생분해뿐만아니라여러가지여기에서발생하는최소화를하기위해서는친화적인소재로서…
김새롬위원
친환경이아니라고밝혀졌어요.의원님이게지금소재분해과정에서환경에도문제가있고미세플라스틱문제가있다고제기가된소재예요.그래서다른지자체에서는이산화생분해를적었다가이거를없애고있어요추세가지금네그런데우리안동시에친환경으로하겠다하면서이산화생분해가올라온거는문제가있기때문에이산화생분해표현을삭제하고관련법령에따른환경표시등객관적인증검증기준을검토해서넣어야되는게맞지않나생각이들어서본의원이말씀드리는거예요.
김정림의원
그래요.그러면저희들여기이부분에대해서는검토를해야될지지금한번더보고결정하도록하겠습니다.
김새롬위원
네그부분이좀중요한것같아서요.다른곳에서는이미여기에대한내용이나와있어서그렇게또말씀을드렸습니다.네그지원대상과재정부담에대한것도굉장히불분명한데요.사실친환경현수막관련해서는본의원도예전에종이현수막을도입하자다양한발언도한적이있기때문에많이알아봤었는데지금궁금한점이있습니다.안동시에서는연간현수막이몇장이제작되고몇장이폐기되고있는지혹시기본적인사항지금분석된게있습니까?
김정림의원
3만개이상지금만들어내고있고요.폐기되는게거의한절반이상으로지금알고있습니다.
김새롬위원
그거에대한정확한데이터를관리하고있나요?우리가안동시가요.
김정림의원
안동시관리하고있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러면은일반현수막과친환경소재현수막제작단가같은경우는혹시차이가나는게있나요?
김정림의원
단가는크게차이는나지않고요.거의비슷비슷하게운영하고있습니다.
김새롬위원
그기계라든지제작단가가차이가난다고저는답변을들었는데요.지금서로상반된말씀을하고계셔서어느분의말씀을제가따라야될지모르겠습니다.그러면이건좀이따과장님께여쭤보는걸로하고요.친환경현수막사용을할경우에추가되는비용이있다면그건누가부담하는지재정지원대상이현수막제작업체인지광고주인지재활용업체인지거기에대한구분이안나와있는데요.혹시그런부분에대한명확한기준을혹시세울계획이있으신지도궁금합니다.
김정림의원
네지금여기현수막의친환경소재의사용촉진및활용재활용에대한활성화조례안이기때문에거기에따른구체적인것은그과에서더서로상의가돼서부의안건으로더넣어야될것같습니다.여기는지금재활용과친환경으로해서조례를만드는부분이라그가격이라든지거기에따른관리감독이라든지소재이런부분은과에서알아서할거라고저는봅니다.
김새롬위원
그러면은이조례가올라가는예산추계가작업이지금전혀안되는부분인건가요?
김정림의원
과에서는지금다준비를하고있죠.
김새롬위원
근데왜이게왜안올라왔나요?
김정림의원
아니요.그거는이부분은재활용활성화에대한기본적인조례만올렸고…
김새롬위원
아니추계가원래올라올때는예산추계가당연히올라와야되는데그부분이없어서여쭤봤는데…
김정림의원
의원님께서요청하시면제자료를제출해…
김새롬위원
원래기본으로올라와야되는부분이에요.의원님조례할때이거는…
김정림의원
의원발의조례안이그예산추계에의무는이거는없다고봅니다.
김새롬위원
그러니까의무는없었는데이게있으면은공유해줄수있는부분이…
김정림의원
그렇죠.공개그거는본인이아니의원님자체에서자료를요청하시면드리지만여기에의원발의조례에대한예산추계는의무가없는걸로알고있습니다.
김새롬위원
일단알겠습니다.제가궁금한건이따과장님께여쭤보겠습니다.여기까지하겠습니다.
박치선위원장
또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을종결합니다.그러면김정림의원님잠시앉아계시고과장님발언대로나와주십시오.김새롬의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새롬위원
네과장님우리지금예산추계가어떻게되나요?
재민
심재민도시디자인과장
예산추계는지금그사업이특정되어있지않기때문에예산추계는저희가작성하지않아…
김새롬위원
안그래도지금사업을어떻게하겠다대상자가어떻게될내용이없어서…취지는정말너무좋거든요.하고싶었던거고안동시에도정말많은이현수막을했던건데이조례가저는실효성있는조례였으면좋겠어요.과장님근데이대로가다가는실효성이좀떨어질것같아서너무안타까운마음이듭니다.이거지금사실은대상자라든지사실하게되면은돈이많이들거든요.본인알기로는엄청많이들잖아요.사실요.이거저도뭐한두개봤던부분이아니어서내용을너무나잘알고있는데기계부터다른거여야되고재질도완전다른거여야되는데거기에대한부담내용이좀들어가야되는부분이예산추계가많이들어가는부분은특히나명확해야되는데1억미만도아니고큰금액들어가는부분에있어서너무그부분에서는공유가안되는거아닙니까?이거는…
재민
심재민도시디자인과장
맞습니다.타지역사례도보면은지금이현수막그친환경소재사용하는조례가있는지역도보면은저희같으면은그지역에건당3만원을지원해주는걸로조례에되어있는데…
김새롬위원
거기는어디에다주는건가요광고주예요아니면제작업체어디에지원해주는거예요그거는제가이게다어딘가에다다르더라고요.보니까저도차라리이거를예전부터생각했던거라서보니까?
재민
심재민도시디자인과장
3만원을지원해주는데저희같으면연간3만건이상정도현수막이지금신고가들어오는데…
김새롬위원
3만건곱하기3…
재민
심재민도시디자인과장
9억정도되거든요.10억거의10억원이라고봐야되는데또지금환경친환경소재로제작이되면은건당저희가한56만원에현수막을제작을해서부착을하는데친환경소재같으면한20만원정도…
김새롬위원
3배이상으로알고있어요.저도…
재민
심재민도시디자인과장
됩니다.그렇게되면또민간에서그만큼부담을해야되기때문에그런부분은한번고민을해봐야될것같습니다.
김새롬위원
이게고민한결과가오늘나왔으면좋겠는데고민해본다니까너무안타깝습니다.과장님고민한결과가좀나와야되는거아닙니까?조례안에사실산화생분해용어도나오고서좀많이놀라긴했었는데과장님께친환경이라는이름붙었다고해서다환경에이로운거아닙니다.우리가만드는조례가지금사실이조례가실제탄소배출을줄이는조례인지단순히현수막제작비를지원한조례인지명확해야되는데그런지원대상이나비용추계도없고환경적인효과검증하지못한그것도올라와있어서좀많이의아스러운데더내용이나중에뭐아까김정림의원님말씀하신것처럼규칙으로더세우거나할계획은있으신가요?
재민
심재민도시디자인과장
한번검토해보겠습니다.그내용은예…
김새롬위원
검토인가요?적극반영이아니고?알겠습니다.소재정의는정비할필요가있는것같습니다.알겠습니다.과장님이상입니다.
박치선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김정림의원님발언대로나와주십시오. 더이상질의하실의원님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을종결합니다.김정림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아주십시오. 본안건에대해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십시오.허승규의원님토론해주십시오.
허승규위원
본조례에대해서한세가지정도제입장이있습니다.일단은그산화생분해라는소재가친환경일수도있고또근데이게실제효과가어렵다는게검증중인그런소재예요.그래서두고우리가무난하게가도되지만이단어를좀논란이되면빼고가도무방하겠다라는의견입니다.그러니까이거는어쨌든이게보니까어떤데는이게친환경으로들어간데가있고어떤데는안되는데가있어서애매하면이단어는좀삭제해도무방하지않을까라는의견이있습니다.어떤조례는들어간데가있고안들어간조례가있어요. 두번째는아까의원님께서비용문제를말씀하셨는데저는어쨌든이취지는필요한조례인데어차피지금비용이라든가이런부분들이좀보완이돼야된다면은도시디자인과부서에서이거를실제로사업을할때는실제예산이나감당한범위내에서해서진행돼야된다는걸전제로저는만약에통과를한다면그건필요한것같고요. 세번째가지금친환경소재가있지만사실제가이조례에주목하는건재활용활성화입니다.재활용활성화실제로요즘제지인같은경우는제가만든현수막가지고예술적으로사용도하고에코백도만들고또요즘많은예술가들이이걸가지고쓰이기때문에이부분에의미가있다고보거든요.근데이것이재활용활성화라는게역시나어떤업체에대해지원일수도있고어떤행사일수도있고되게포괄적인데지금아마부서에서는그디테일한것까지는준비가안됐을것같아요.그래서그부분들은좀후속적으로보완이필요하다는생각입니다.그래서저는대체적으로는조례통과의필요성에공감을하되그산화생분해삭제하고비용이라든가구체적인것들을부서에서보완하는걸전제로저는필요성에공감한다는의견드립니다.
박치선위원장
또토론하실의원님계십니까?김새롬의원님.
김새롬위원
네안그래도5조2항보면은친환경현수막을지정게시대에우선게시할수있도록규정되어있는데저기상위법확인을못했는데우선게시하는게현행옥외광고물관련법령과게시대운영기준에부합하는지그내용도좀얘기가답변을받으셨으면좋을것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치선위원장
또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고또하나더…
허승규위원
그부서에서문구수정…
박치선위원장
그거는이제나중에하면돼요.
허승규위원
네네.
박치선위원장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합니다. 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코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가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14시 26분 회의중지
14시 33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지금까지의사일정제1항,안동시현수막의친환경소재사용촉진및재활용활성화조례안을심사하느라수고하셨습니다. 정회시위원님여러분께서다양한의견을내시어조율한내용을허승규위원님께서보고및동의하여주시겠습니다.허승규위원님부탁드립니다.
허승규위원
허승규위원입니다.정회중합의한사항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의사일정제1항,안동시현수막의친환경소재사용촉진및재활용활성화조례안중제2조제2호중산화생분해를삭제하기로합의하였음을보고드리며보고드린대로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나머지부분은원안대로의결할것을동의합니다.
박치선위원장
방금허승규의원님께서보고하고동의하신내용에대하여재청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위원있음) 재청이있었으므로동의안은의제로성립되었음을선포합니다.그럼허승규의원님동의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항,안동시현수막의친환경소재사용촉진및재활용활성화조례안은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나머지부분은원안대로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제2항,안동시염소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본조례안은김경도,손광영,김창현,박치선,권기윤,김미경의원님이공동발의하셨습니다.공동발의하신의원님을대표하여김경도의원님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경도의원
김경도의원입니다.존경하는박치선위원장님그리고동료위원님여러분.먼저본의원에게조례개정안에대한설명의기회를주신데대하여깊이감사드리면서안동시염소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한제정이유와주요내용에대해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제정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최근개식용종식을위한법률시행으로보양식소비시장의변화가예상되는가운데염소고기가대체식품으로주목받으면서염소산업의성장가능성도높아지고있습니다.경상북도에서는염소산업육성을위한조례를제정하는등지원기반을마련하고있으나지역차원에서도사육시설개선과질병예방,품질관리,가공유통및판로확대등을위한체계적인지원이필요한실정입니다. 이에안동시차원의염소산업육성및지원근거를마련하여염소농가의경영안정과소득증대를도모하고변화하는축사환경에대응하여지역축산업의경쟁력을강화하고자본조례안을발의하게되었습니다. 다음으로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안제1조부터제3조까지는조례의목적과정의및시장의책무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으며,안제4조에서는염소산업의육성계획의수립에관한사항을,안제5조와제6조에서는염소산업육성을위한지원사업및재정지원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안제7조부터제9조까지는협력체계구축과지원금환수등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박치선위원장님,그리고동료의원여러분앞서설명드린대로염소산업의체계적인육성과지원을통해염소농가의경영안정과소득증대를도모하고지역축산업의경쟁력을강화하기위해제안한안동시염소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의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치선위원장
김경도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아주십시오. 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해주십시오.
영기
홍영기전문위원
네전문위원홍영기입니다.상정된조례안에대해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박치선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에대한입법예고결과와집행부의의견은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김경도의원님발언대로나와주시고상정된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십시오. 질의하실의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김경도의원님잠시자리에앉아계시고요. 과장님발언대로나와주시길바랍니다.김새롬의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새롬위원
과장님이거지금기존사업과중복될가능성이있는지좀궁금해서몇가지여쭙겠습니다.기존축산업지원사업을통해염소농가가지원받고있는사업이있는지궁금합니다.
태순
김태순축산과장
기존에보면그염소농가해가지고별도로사료급여기나송풍기해가지고사업이시행하고는있는데그예산규모는크지는않습니다.그도비사업도이래보면합쳐가지고한2천만원안팎현재까지는그런상황입니다.
김새롬위원
그러면최근한3년내에지금안동에염소키우는축산농가가얼마나늘어나는지,현재키우는가축두수는어떤지좀궁금합니다.
태순
김태순축산과장
2024년기준에서한134농가에서한4천두를그사육했었는데현재한194농가8,400두,한배이상늘어났습니다.
김새롬위원
이내용은상당히공감하는데사실뭘하겠다고뚜렷하게나와있는이게또그건건없어요.과장님그래서조례제정되면은어떤사업추진할건지농가당지원한도나자부담비율같은것도지금내부적으로검토된게있는지도궁금합니다.
태순
김태순축산과장
보통이염소협회가만들어졌고그사육농가가대부분이이래보면그시설개선보다는지금한우쪽에이래보면건초나이래들어가는게있거든요.그런걸좀선호하더라고요.그런걸요구하는경우도있고이건종합적으로한번이조례가통과되면저희가계획을잡고이게다시한번뭔사업이필요한지…
김새롬위원
봐야되는부분이다.아무래도6조보면은염소농가와관련해서규정돼있는데보면은안동시에소재하는거에대한구분이없기때문에안동시에소재하지않은기관이나법인도지원할수있는구조아닌가혹시이게맹점인지아니면은이부분고려가안된건지도궁금하고요.
태순
김태순축산과장
그럼기본적으로저희가뭐보조사업이나하면그자체사업으로들어가면그시거주하고그소재지가그사육장이안동관내에있는것에대해서는지원할예정입니다.그러면이게참고적으로이게보면그사육규모가이게갑자기늘어난이유자체가보면2022년에서24년까지는이게단가자체가상당히높게형성됐었거든요.
김새롬위원
지금은많이떨어졌죠.
태순
김태순축산과장
지금은그당시만해도최대kg당1만9천원까지갔었는데현재…
김새롬위원
너무떨어져서좀많이걱정되긴합니다.그리고염소사육농가늘어나는것에대한정책목표가굉장히좋은데요.근데분뇨처리나악취방역에대한대응계획이전혀나와있지않아서이거는축산과에서따로지금생각하고진행하고있는부분이있는지도궁금합니다.
태순
김태순축산과장
한우나양돈처럼가축분뇨수분조절제나그런부분이별도로검토하고있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부분도이렇게많이늘어났으면은그것도빨리우리가검토가아니라진행을해야되는거아닙니까?
태순
김태순축산과장
기존에는그한우쪽지원되는거남는것에대해서일부뭐염소농가에도지원하고있는데그…
김새롬위원
과장님이제조례도생기고하니까남는거하지말고조례에입각해서예산을넣어야되고이번에수정되면나중에개정한번더해갖고거기에는분뇨처리나악취방역에대한대응계획까지함께수립해서또계속열심히추진했으면좋겠습니다.
태순
김태순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새롬위원
네이상입니다.
박치선위원장
또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손광영의원님질의해주십시오.
손광영위원
과장님이조례가가결이되고난이후에자체적으로시행규칙을또작성을하셔야돼요.시행규칙을작성하실적에3조시책수립부분시행을하도록해놨는데이전에보면조례를제정하고가결해놓으면그대로묻어두고있는경우가참많습니다.이거는좀시기가급해요.그렇기때문에시책수립을바로시행할수있도록조치를해주시고그다음에4조의육성계획수립있죠.이부분에있어서도상당히중요한부분이사육시설개선및경영안정에관한사항이있습니다.그렇죠.이런부분에따라서시행규칙에제대로좀관심을가져주시고또한시행규칙을정할때8조부분있죠.그렇죠.지원금환수부분도강력하게좀잡아주시고왜냐하면줄거는주더라도만약에거기서거짓이나이런부분에대해서는강화를시킬필요가있다주문을드리고싶습니다.
태순
김태순축산과장
알겠습니다.
박치선위원장
과장님좀전에손광영의원이말씀하신게제8조있잖아요.이게지원금환수에일부를환수할수있다.그러면할수도있고안할수도있다는얘기아니에요?이래되면이거문구를정확하게하셔야돼요.일부를환수할수있다를수정을해야될것같은데과장님생각은어때요?수정을해도그만안해도그만한문구라같은데본의원이생각하기에는. 과장님의견을묻고싶습니다.
태순
김태순축산과장
간혹가다가이래보면시설물같으면본인들그사후관리기관이라는게있어가지고지금현재건물을해가지고1년사이에이게부정적발되면전체를환수하는게맞지만은만약에10년짜리사후관리기간중에9년까지는계속본인이그사육을하다가사정에의해가지고이걸그사육을못하게된경우에는그전체금액을환수하는것보다일부환수하는게맞다고생각합니다.
박치선위원장
그래서이문구를할수있다라고하는거죠.
손광영위원
이부분은왜냐하면시행규칙에…
박치선위원장
아예그시행규칙에담아서구분을좀명확히해주셨으면합니다.김순중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순중위원
과장님이거저수급예측을좀했으면좋겠어요.양성하는것도중요하지만또너무공급이많으면두수를줄이기위해서또우리예산편성해서소키우는분들한테지원하잖아요.이것도예측할수있으면좋겠어요.지금듣자하니까수입한양고기가냉장고에많이비축되어있다하더라고요.그러면그분들은지금우리국내것만갖고형성된가격보다훨씬더경쟁력이있다고봐서비축해놨잖아요.그럴경우에그투입된비용보다가시장가격이낮아지면우리가또지원해줘야되고너무많이사육하고있어서그걸줄이기위해서지원해야되고할일도생기니까한번전국적으로협력해서수급에대한밸런스를맞춰나가는정책을폈으면좋겠다는생각이듭니다.그렇게할수있잖아요.그렇죠.예부탁드리겠습니다.
박치선위원장
과장님자리에앉아주시고요.김경도의원님발언대로나와주십시오. 더이상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을종결합니다.김경도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의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합니다. 그럼본안건은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2항,안동시염소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제3항,2027년(재)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출연금출연동의안을상정합니다. 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십시오.
향임
류향임신성장산업과장
신성장산업과장류향임입니다.존경하는박치선경제도시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신성장산업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해서깊이감사드리며이번제270회안동시의회임시회에제출한2027년재단법인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출연금출연동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는지방재정법제18조및지방출자출연법,안동시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지원에관한조례등에법령및조례출연근거가있는재단법인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의운영및사업추진을위한출연금에대하여의회의승인을받아출연하고자합니다. 다음은주요내용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재단법인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2027년도출연금총규모는22억4,200만원입니다.세부적으로는연구원운영사업비14억9,200만원으로전임원장임기만료에따른신임원장상근체제안착및성과계약연봉연봉을반영하고미동부현지사무소운영을위한전문인력해외파견소요를반영하였으며,노후차량을대체할친환경전기차구입비를편성하였습니다.백신상용화지원센터운영사업비7억5천만원으로신기술개발및컨설팅,비임상시료생산안정성시험등비임상연구및기업지원역할을수행하기위한연구시설운영비일부를지원할계획입니다. 존경하는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이상말씀드린2027년도재단법인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출연금출연동의안에대해서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의결해주실것을부탁드립니다.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치선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아주십시오. 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하여주십시오.
영기
홍영기전문위원
네전문위원홍영기입니다.상정된안건에대해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박치선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발언대로나와주셔서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십시오.여주희의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주희
여주희위원
네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지금출연금이2개올라왔어그렇죠.여기보면은백신상용화기술지원센터있죠?여기에지금현재의기술센터에백신상용화기술센터,지원센터의인사회계행정업무는연구원에서통합관리하고있는지따로?아니면센터에서별도의인력을두고우리가운영비를따로운영을하는지우선그게먼저궁금합니다.
향임
류향임신성장산업과장
네저희가같은예산목인데저희부기를두곳으로했습니다.경북바이오연구원운영비와백신상용화기술지원센터운영비를구분해서뒀는데요.전체바이오연구원운영비안에인건비가다포함돼있고요.백신상용화센터는저희가분원으로장소가다릅니다.장소가달라서저희가별도로동력비등운영비가연간15억정도소요돼서구분을해…
주희
여주희위원
그럼거기에운영비에는연구원의순수한연구비만들어가있나요?아니면은이분들의인건비도들어가있는지?
향임
류향임신성장산업과장
인건비는바이오연구원운영비안에들어가있습니다.저희가14억9,200만원안에다포함돼있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그래요.그럼왜냐하면이조직도를보면은여기에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에보면은지금센터가3개가있더라고요.
향임
류향임신성장산업과장
맞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지금햄프천연물연구센터식품산업지원센터경영지원실이렇게네부분으로나눠져있으면서센터가세군데인데굳이백신상용화기술지원센터에서따로출연금이나가고있어요.네근데제가봤을때는지금현재산하조직도에보면은이부분이산하기구인데왜특별하게따로지원을하는지그게바로궁금합니다.
향임
류향임신성장산업과장
그부분에대해서는방금말씀드린것처럼저희는분원개념으로계속분리해서조직을관리하다보니까이런문제가생겼는데내년부터는…
주희
여주희위원
그것도지원센터를저기산업연구원을운영할때처음부터따로지원을했었나요?
향임
류향임신성장산업과장
아니그건아닙니다.여기백신상용화지원센터가2023년3월에준공돼서24년부터예산이편성되다보니까이게당초에이제처음시설물을관리하다보니까예산증액이너무크다고계속분리관리한것같습니다.그래서저도이번기회에경상북도도이렇게또관리하고있고해서통합관리하는거를저바이오연구원에권고했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네그러면지금우리가도랑우리시에여기에출연금비율은어떻게되고있어요?
향임
류향임신성장산업과장
저희5대5입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그래요그러면우리지금이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에있는모든지원은우리경상북도와우리안동시만지원을하고있나요?타시군은안하고연구용역은우리시는어떻게되는지일련의연구용역을줬을때우리그연구용역의결과물이어떻게되는건지…
향임
류향임신성장산업과장
저희가지금출연금나가는부분은말그대로운영비인건비포함한운영비가70억에서73억정도연간소요되는데거기에대한일부를출연금으로지원하고요.타시군에서는저희사업이필요한네이처사업이라고이런사업이필요하면시군에서는보조금으로다지원이됩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아연구할때마다.
향임
류향임신성장산업과장
예보조금으로지원되고예거기서이제연구원에서인건비그연구수당에따른인건비비율에따라서인건비수당이나오고요.또간접비도일부가수익으로잡히고있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네알겠습니다.그리고보면은우리가이바이오산업연구원에보면증액사유중에하나가신임원장님이지금이번에상근으로되잖아요.비상근에서상근으로되죠.그죠.그럼이분의임금이지금이렇게상근으로되면서얼마정도가증액이되나요?
향임
류향임신성장산업과장
인건비증액을말씀하시잖아요.잠시만요.이분개인적인인건비증액은정확히…
주희
여주희위원
저희들한테올라왔는게지금뭐냐하면1억5,500이증액이됐는데이게전부다인가싶기도하고그래서여쭤보는겁니다.
향임
류향임신성장산업과장
그리고일반직원들하고똑같이직책급이라든가수당도제수당도복리후생비별도로있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왜냐하면비상근원장님이상근으로되니까,너무이게지금증액이많이되니까이금액이궁금한거죠.저희들이이거따로뭐제가받을수있을까요?자료를?
향임
류향임신성장산업과장
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네네이상입니다.
박치선위원장
또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김새롬의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새롬위원
과장님지역기업을운영하는연구원에사실아바이오산업연구원입니다.연구원의출연금증가하는데그증가분이실제연구개발보다기관운영에집중되어있는것같은데요.
향임
류향임신성장산업과장
이게사실은저희가출연금기준으로하다가보니까그런데요.이분들이나름대로수익사업을또별도로하고있습니다.
김새롬위원
여기보면해외파견인건비미국동부사무소운영비전기차구입비이런건사실큰건데각각얼마로산정했는지나와있지않아서요.전기차도사겠다뭐하겠다해외파견도하겠다했는데거기에대한내용이너무없이의회동의를원하시는거아닌가싶습니다.
향임
류향임신성장산업과장
네죄송합니다.저희가이제그기관장인건비는금방여주희의원님도말씀하셨다시피인상분이4,500만원입니다.4,500만원이고전기차는저희가2대를4,500 죄송합니다.4,500이아니고경상북도포함하면9천이되겠죠.안동시가이제2분의14,500이고요.전기차2대9천만원입니다.우리시가또이게4,500,반을부담하고요.그리고해외파견인건비는이것도저희가한1억2천정도되는데저희가7,500만원안동시가부담하는걸로되어있습니다.
김새롬위원
해외파견을하고하면은이게미국동부현지사무소가안동의바이오기업에직접적으로제공할수있는성과가뭐라고지금우리가보고있는지궁금합니다.
향임
류향임신성장산업과장
저희가이사업이지금시작된사업이아니고요.저희가우리안동시가미래먹거리산업으로백신에집중하다가지금은이제재생의학쪽도하다보니까…
김새롬위원
작년부터바뀌었죠.
향임
류향임신성장산업과장
저희가경상북도랑저희안동시에서국비사업말고요.국비사업과별개로글로벌첨단재생의료산업육성거점구축을위해서지금내년부터한3년간예산을짜볼까하는데도와협의가좀잘안되고있어서
김새롬위원
협의이제시작하는데뭐합니까?
향임
류향임신성장산업과장
아닙니다.아저희가그래서저희는어쨌든첨단재생의료미국의유명한기업을분원을한국에그것도안동에유치를하려고이제정말초창기단계입니다.
김새롬위원
이거그리고2027년도에자체수익확대를통한자립률목표보니까48.1%되어있는데요.네이게그전에2025년도나2026년도자립률도알아야지이게지금나아지고있는지어떤지알고있을것같은데내년것만있으니까저희가알수가없거든요.이거좀알려주십사하고요.그다음에백신상용화기술지원센터같은경우에는경상경비안전관리비용이필요한시설인데1억1천만원감액해도정상적인운영가능합니까?
향임
류향임신성장산업과장
네먼저첫번째말씀하신거말씀드리겠습니다.2025년도자립도가44.9%고요.26년도가47.5%입니다.여기제가말씀드린거는백신상용화센터를제외한일반운영비바이오연구원운영에관한사항이고요.이게48.1%도마찬가지입니다.백신죄송한데백신상용화센터를제외한퍼센티지입니다.제외한퍼센티지고,포함을하니까지금현재한50%됩니다.말씀하신백신상용화센터는저희가인건비는전액바이오연구원운영비에서다나가고요.의원님들가보셨겠지만그건물이꽤넓습니다.저희가거기시험시설도있고보안시설도있고해서동력비라든가위탁관리비가연간한15억정도듭니다.
김새롬위원
출연금증가자체를문제삼는건아니지만은늘어나는예산이연구원의조직운영을위한건지지역기업의실질적인경쟁력강화를위한건지그정도는사실우리가구분해야될것같은데그런부분이좀미비한것같아서안타까움이있습니다.그리고해외사무소운영의필요성과정말안동시에서이어떤기대성과를할수있는지에대해서는구체적으로나중에좀서면이라든지아니면구두설명이라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향임
류향임신성장산업과장
네.해외사무소설치에대해서는저희가사전에말씀못드린거죄송하게생각합니다.
김새롬위원
깜짝놀랐습니다.과장님.네이상입니다.
박치선위원장
또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김철현의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김철현위원
네과장님예한두가지여쭤보겠습니다.아까김새롬의원말씀하셨는데자립률이2027년도48.1%뭐이렇게이야기를하시는데이게2005년도에개원되었는데그렇죠.물론이재단법인이경상북도하고안동하고이렇게출연해서한거보니까공익적요소가상당히많이처음부터있는걸로이해는되는데요.이게지금20년동안이렇게출연을계속해오고아마잘모르지만여기24년도부터자꾸조금씩뭐비슷한금액이있다가또많아지고하는데이게언제까지이렇게계속지원을해야될까요?
향임
류향임신성장산업과장
저희가출연은어차피저기출연기간이라서출연금은지원을안할수는없고요.저희도바이오연구원도출연금을최소화하기위해서자구책으로많이노력하고있습니다.저희들도증가되는부분에대해서많이또검토도하고있습니다.
김철현위원
그리고그래도뭐아까공익요소가있긴하지만20년이넘도록이렇게운영해온다면이제는어느정도정착화가됐을것같은데그러면여기보면자체수익증대자립률제고를위해서노력을한다고아마계획은가지고있는데언제까지이렇게계속적으로지원을받아야되는지그거출연을받아야되는지그거는그끝이없네요.
향임
류향임신성장산업과장
죄송한말씀인데출연금은계속나가야되고요.저희가뭐이과한증액은없도록노력하겠습니다.
김철현위원
아이제는뭐그정도했으면아마어느정도이게금액을자체적으로수익률을높여서이게출연금을줄이도록뭐가급적없으면좋겠지만노력을해야되는데자꾸주니까편안한마음으로받아쓰는거재미들여서자꾸그런지모르겠어요.그런부분에대해서앞으로좀지속적으로요청을하셔야될것같다는생각이들기도하고요.그리고아울러아까저기보면필요성에대해서보면사업추진필요성에의해서보면두번째보면지역기업산업화및품질관리지원이라고돼있는데이거는지역의어떤기업들에대해서이렇게혜택을주고도움을주고있는지…
향임
류향임신성장산업과장
지금바이오연구원이당초에시작할때는식품산업으로시작됐습니다.식품산업으로시작돼서GMP동도공용GMP동도있고요.대부분기업지원은지금관내소규모관내제조시설이없는분에들에대해서이GMP시설을통해서제품을판로를개척하고제품을생산해서판로를개척하고그런부분도와드리고있고요.
김철현위원
국내소기업이라면어떤업체…
향임
류향임신성장산업과장
예를들어서제가이제생강을재배합니다.근데저도생강즙을짜고싶으면네공장이없지않습니까?그러면GMP시설에맡겨서스틱이렇게분말이런제조를해서자기브랜드로파시는분이실제로있거든요.그런당초에는식품제조가주였습니다.바이오연구원이근데지금은이제조금햄프를저희가2000년대부터햄프를하면서2010년넘어서2020년햄프를하면서햄프천연물센터가또추가로지원되고설립이되고요.그래서지금은햄프기업도연구같이하고특구같이참여해서기업유치라든가기업지원을돕고있고요.지금또백신상용화센터가설립돼서백신쪽제약쪽기업R&D지원하고기업과같이이제임상비임상실험할수있을그런시설을도와주고있습니다.
김철현위원
우리출범하실때그정관에있는목적대로진행이되고있는건가요?
향임
류향임신성장산업과장
저희가바이오산업연구원이라서바이오가포괄적이지않습니까?바이오영역을자꾸넓혀간다고보시면됩니다.그래서또그반면에그래서출연금이또계속올라갈수밖에없습니다.인력이계속증원이되니깐요.
김철현위원
자체수입을늘려서해결해갈방법을찾아야지자꾸그렇게해서는,언제끝이없는그런재단연구원운영이될것같네요.일단제가처음이라서잘몰라서부담없이문의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치선위원장
또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김순중의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김순중위원
과장님수고많으세요.여기서의사결정할때는기구가따로있습니까?미국에뭐사무소를내고어떻게하겠다의사결정은…
향임
류향임신성장산업과장
이사회같은별도…
김순중위원
이사회가있는데우리안동시에서우리의견을반영할수있는인원도들어가있나요?
향임
류향임신성장산업과장
저희경제산업국이사는시장님이시고요.운영위원은또국장님이들어가계십니다.
김순중위원
또전체로보면비중이몇%나돼요우리가충분히의사를반영할수있을정도로50%정도는들어가있나요?
향임
류향임신성장산업과장
저희가출연금을대주는기관이기때문에당연히…
김순중위원
주도할수있나요?그다음에그의사결정할과정에서우리가비용부담할경우는미리우리의회하고협의를할필요가있다고생각해요.
향임
류향임신성장산업과장
그부분죄송하단말씀드리겠습니다.
김순중위원
우리가유사한사업을하고있는우리시자체기관또우리가지원하는단체가있을수있다고봐요.서로정보를공유합니까?예를들면우리농산물가공센터같은경우는이농산물가공센터같은농산물가공센터아시죠?
향임
류향임신성장산업과장
천연색소센터말씀하신건가요?
김순중위원
아니요.그위치는거기있지만잘모르시는구나.다른부서하고서로공유해야될정보가필요하다고생각해요.거기가서물어보면똑같은목적의업무를갖고바이오쪽으로도접근하고우리농산물가공쪽으로도접근을해요.그시설도똑같고예를들면은농산물을집어넣어서분말을하든아니면은액체를만들어서이렇게포장하는거있잖아요.똑같이할수있어요.
향임
류향임신성장산업과장
그말씀하신게천연색소산업화센터인데그거는지금중단된걸로알고있습니다.그전에는저도이제하는그시설이…
김순중위원
농산물가공센터에서도우리완제품만들어내고있잖아.중복된게있는지그런확인을하십시오.그전에중복된사업을했었어요.그래서그런부분은제외하고또연구를시키고했으면좋겠다는생각이…
향임
류향임신성장산업과장
잘알겠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다음에아까실적말씀하셨는데이것도우리가확인할수있도록해야될걸로생각해요.그렇죠.우리지역기업에미치는어떤영향이좀있는지.다음에우리행정사무감사도있고하니까미리좀확인해주시길부탁드릴게요.
박치선위원장
또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김경도의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김경도위원
지금까지우리바이오산업의연구원에이렇게출연금이지원필요성에대해서그런사례가충분한지또이렇게대승적차원에서본다면우리지역경제활성화의그런고용창출이라든지이런부분에대해서우리과장님은어떻게생각하시는지…
향임
류향임신성장산업과장
저희출연금이대부분인건비로지금나가고있습니다.나가고있는데저희가고용인원이지금한68명정도되거든요.되는데또지역업체지역3개대학의인재들도많이또취업이되고요.또저희가아시다시피바이오클러스터조성해놓으니까연구원에서잘키운애들이또상용화센터에서근무하던직원들이다른기관으로도넘어가고요.또동물세포실증센터우리질병청이런데여러사이클을돌아가면서이렇게지역학생들이성장할수있는그런기구가되더라고요.그래서지역인재들이머물수있는직장이라고해야되나.저희들은출연금으로일단은기본적인정도만지금지원하고있다고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도위원
별도로인력양성지원에대해서는출연금에서다.
향임
류향임신성장산업과장
인력양성은없습니다.저희인건비로나가고요.
김경도위원
그러니까창업하고이렇게인력양성지원이…
향임
류향임신성장산업과장
그거는개별적인사업으로들어갑니다.
김경도위원
그래서이제이부분에대해서우리지역내구체적인출연금이그런구축사례에실질적으로나타나는부분들이있어야된다.그런부분에서이제좀따져봐야될부분이아니겠나하는부분에대해서우리관련부서에서는이런부분들도더검토를해봐야되지않겠나하는부분을말씀을드립니다.
향임
류향임신성장산업과장
알겠습니다.
김경도위원
이상입니다.
박치선위원장
또질의하실의원님손광영의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손광영위원
과장님이바이오연구원출연이도와50대50이잖아요.이부분을도에다가7대3으로좀조정할필요가있다고보는데…
향임
류향임신성장산업과장
이게경상북도에아시다시피출연기관이많습니다.다동일하게5대5로가고…
손광영위원
왜냐하면동일하게5대5인데동일하게7대3인데5대5로되겠지우리가3이돼야지.이런거는왜냐하면다른예산과바꿔서우리는3이되고도가7이돼야된다이말씀이에요.제가말씀드리는거는이부분을보면전부인사권이나이런거는도에서다가지고있잖아맞잖아요.내가봤을때도그렇고이것도보니까감사나이런것도도의원들이와서하는것같고…
향임
류향임신성장산업과장
출연기관이도출연기관…
손광영위원
그도출연이니까그러면도에서출연을집권하면거기서70%를대고우리보고30을달라고그래야지왜조건은지역에있으니까이번바꿔보도록해보고.이게왜냐하면또여기서식품산업쪽에서초창기에시작했잖아요.그렇죠.기반구축을했는데그기반구축한실적이있어요.이때까지실적우리시에서어떠한거기서연구개발했던부분들을기업으로활성화하거나또매장을처음저거하거나이런게있어요?
향임
류향임신성장산업과장
거기서말씀하는기반구축은저희벤처프라자건물구축에서시설물,GMP시설하고…
손광영위원
과장님무슨말씀인지아는데내가이제바이오연구원은깊이는잘몰라요.이제햄프때문에내가담당부서에그박사들만컨택을좀해봤는데이부분내부적으로들어가니까상당히여기서지금말씀드리기가곤란한부분은없지않아있습니다마는우리는다시한번더세밀하게봐야될것같아요.왜냐예산지원을하면예산지원을하는만큼거기에따른우리의시의입장에,우리시민들입장에봤을때시민들은그렇잖아요.시의예산을투입하게되면시민들입장에어떤도움을줄것인가이게필요하잖아요.물론경북바이오연구원에서3개팀을운영하는데뭐백신상용화기술센터이런건기술하고개발하는건정부에서하는거예요.맞잖아요.우리시에서개발하고이거는그게아니다이거죠.우리시는하여튼시민의안전과시의장기적인발전을바라보기위해서추진해야되는거거든요.그러면이거는바이오연구같은경우도우리경상북도의실적으로올라간다라는것은우리시에서보조한다는결정이에요.그러니까그부분을강력하게도에다건의하도록해보세요.다른세부부분은감사때얘기하도록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박치선위원장
과장님좀전에바이오산업연구원하고백신상용화센터하고임금체계가다른걸로알고있어요.
향임
류향임신성장산업과장
임금체계는같습니다.
박치선위원장
아니그사람들을보면박사급이지금백신상용화센터에서더많으니까통합하기는어려울것같아요.그대로두시는게맞는것같고.왜그러냐면급여체제가틀릴수가있어요.박사하고뭐또밑에석사틀린것같이그런게있는것같고하나는좀전에손광영의원님이말씀하신거우리출연을5대5하면서50%를하잖아요.그렇죠.감사하는권한이없어요.돈을반주면서그러면저도에서다하잖아요.물론우리가출연기관이니까할수는없지만은돈을50%되면서우리는권한이없다는거는그거는문제가있다.또한이사회거친다고좀전에얘기하셨어요.시장님하고국장님하고.제가대충알기로는거의다서면으로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아마그주도적으로하는게도의담당부서장이나과장이주도적으로해서의견을이끌어가는것같아요.지금미국동부에도미국하고현재어떻게서로가협의를어느정도했는지를저는알수가없어요.어느정도미국하고현지에서협의됐기때문에우리가인력을파견하는거아니에요.그럼거기에대해서는과장님이얘기를해주셔야돼요.진행이어떻게했으니무조건50%안동시에서대라출연금을내라그거는말이안되죠. 과장님생각어때요?
향임
류향임신성장산업과장
네이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미처보고를못드린거다시한번죄송하다는말…
박치선위원장
과장님이알고계신걸얘기하시라고요.미국하고현재상황의어떻게이루어졌는지그래서왜파견을하기에이르렀는지를얘기해주셔야죠.
향임
류향임신성장산업과장
저희가저기아는부분에대해서만말씀드리겠습니다.그러니까요.저희가예저희가백신그재생의료가저희가재생의료사업을한다고말씀드렸지않습니까?재생의료사업을하는데저희미국계더블유팜이라고재생의료쪽에유명한기업입니다.유명한기업인데여기부소장님께서제임스유라는부소장님께서한국분이세요.한국분인데이제이분이기술과지식을한국에자기가전파해주겠다.지금조현우원장님하고인맥이닿아서조현우원장님이제약쪽에또계셨던분이십니다.또질병청에도계시고하셨던분인데그래서이제한국에올거면내가안동에가고안동경북안동이제약쪽에되게관심이많은지자체다해서기왕이면그연구소를안동으로저희가유치를해보자.지금여기까지협의된걸로알고있습니다.
박치선위원장
과장님판단하기에알겠습니다.과장님저희들이출연을아무리50%해도우리의권한을찾아와야된다.결국은지금도그렇잖아요.햄프가전라남도로갔죠?
향임
류향임신성장산업과장
아닙니다.아직간거아닙니다.
박치선위원장
아니제가알기로는전남으로지금거기가는걸로알고있어.
향임
류향임신성장산업과장
아니전북지금새만금에5극3특사업이이제거기농생명바이오에햄프가포함돼있는데아직사실은햄프가이게마약류관리법이풀리지않아서아무데서할수가없습니다.
박치선위원장
지금현재백신상용화센터를하면서준비를해야되니까미국에가시는거는이제반대하지않아요.근데50%주면서우리가알권리는알아야될거아니에요다음부터는오늘여기이조례만해도이게한몇시간이걸려요.사전에의원님찾아가셔서질의할부분또물어본부분을답변을해주셔야돼요.위원장인나도내용을모르면이게어떻게하겠어요? 과장님알겠습니다.참고하시고앞으로이런일없도록하십시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을종결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아주십시오.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십시오.
손광영위원
의원님.
박치선위원장
손광영의원님…
손광영위원
본의원이조금전에얘기했듯이이게지금21년째예요.21년째인데계속두고보니까당연하게생각하는것같아요.일단본의원은이번안건에대해서경북도에서좀뭔가느낄수있도록보류를시키고자합니다.
박치선위원장
그러면의원님잠시정회후에자유토론을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정회부터시키세요.그러면…
의석을정돈하여주십시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손광영위원
조건달고앞으로…
박치선위원장
할거예요.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아주십시오.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해주십시오. 토론하실의원님안계십니까?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합니다. 과장님발언대로나와주십시오.과장님이번동의안은원안대로승인해주고내년도예산안에대하여예산안심사까지경상북도와출연금최소화에대하여협의해주시고요.동일한출연금을출연하는기관으로합당한권리를주장할수있도록담당부서장과적극임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우리가무턱대고끌려갈수는없어요.이제는20년넘게하면서권리를못찾고뭐하는지를모른다고그러면이걸어떻게하겠습니까? 그럼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3항,2027년(재)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출연금출연동의안은원안대로가결됐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의사진행을위해서잠시정회코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가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15시 31분 회의중지
15시 52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4항,경북신용보증재단출연금출연동의안,제5항지식재산아카데미운영민간위탁동의안,제6항한국담배판매인회경북남부조합교부금민간위탁동의안,제7항안동시소비자민원위탁대행사업민간위탁동의안을일괄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상정된안건에대해서일괄제안설명해주십시오.
태호
김태호지역경제과장
네,지역경제과장김태호입니다.존경하는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지역경제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해깊이감사드리며금번제270회안동시의회임시회에제출한경북신용보증재단출연금지원계획안과지식재산아카데미운영,한국담배판매인회경북남부조합교부금,안동시소비자민원위탁대행사업의민간위탁보고3건을포함하여총4건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경북신용보증재단출연금지원계획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는지방재정법제18조의규정에따라법령또는조례에근거가있는법인단체의운영및사업에대하여미리의회의승인을받아출연함으로써효율적인재정운영을도모하고권장사업을원활하게추진하기위함입니다. 다음은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저신용등급소상공인의자금조달어려움을해소하고,특례보증및이자지원을통해자생력을강화하기위하여특례보증출연금21억6천만원으로출연금의10배에해당하는특례보증을지원하고건전한소상공인을육성하여지역경제활성화를도모하고자합니다. 다음은민간위탁동의건으로지식재산아카데미운영과한국담배판매인의경북남부조합교부금안동시소비자민원위탁대행사업3건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지식재산아카데미운영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지식재산아카데미운영은공무원,유관기관,기업체임직원을대상으로지식재산에대한역량을강화하고지식재산권마인드를함양하고자하는사업입니다.민간위탁경과를말씀드리면2010년부터지식재산도시조성의일환으로지식재산아카데미를운영하였으며,운영비는천만원으로경북북부지식재산센터의예산을지원하여사업을추진할계획입니다. 다음은한국담배판매인의경북남부조합교부금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담배소매인지도홍보및신규지정자결격사유현지조사를위해전문지식이있는단체에민간위탁하고자합니다.2002년담배사업법개정으로담배소매인신규지정에관한결격사유현지조사업무가지자체에위임되었으며,이에따라전문기관을통한사실조사를실시하고있습니다.관련업무의전문성과효율성을높이기위해한국담배판매인의경북남부조합의운영비500만원을교부하여위탁운영할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안동시소비자민원위탁대행사업입니다.이사업은소비자권익보호및건전소비문화조성을위하여추진하는사업으로소비자민원민간위탁사업자선정공모를통해민간위탁운영을제안하고자합니다. 존경하는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이상말씀드린경북신용보증재단출연금지원계획안과지식재산아카데미운영과한국담배판매인회경북남부조합교부금,안동시소비자민원위탁대행사업3건의민간위탁동의건에대하여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박치선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아주십시오. 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일괄검토보고하여주십시오.
영기
홍영기전문위원
전문위원홍영기입니다.상정된안건에대해일괄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박치선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발언대로나와주시고의사일정제4항,경북신용보증재단출연금출연동의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십시오. 여주희의원님질의해주십시오.
주희
여주희위원
과장님우리지금현재우리가최근3년간에안동의소상공인에대한특례보증지원업체수,그리고보증금액이얼마가돼요?그리고출연금대비실제지원효과는어느정도되는지파악은하셨나요?
태호
김태호지역경제과장
지금24년도에는511개업체고25년도에는898개업체고현재26년도에현재까지는1,365개업체를지원해올해현재까지입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그러면점차지금점차적으로해마다늘어나는추세인가요?
태호
김태호지역경제과장
그런데이제저희가지금올해보증규모가432억인데올해432억인데올해는12배보증규모만약에10억을하면120억원을보증을했는규모고근데내년에는10배로보증배수를줄여서그렇게하다보니까이게18억에서21억6천으로늘어난건입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그러면우리가저기신용보증재단에출연금을많이내면낼수록우리안동에있는소상공인이지원받을수있는게더많은가요?
태호
김태호지역경제과장
네맞습니다.그리고그대신이제우리협약은행에서똑같이50%를같이출연을해야되는문제는있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그러면이출연금에는우리특례보증및2차보전비도들어가있나요?
태호
김태호지역경제과장
2차보전비는따로전액시비로세우고있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이거는11월따로…
태호
김태호지역경제과장
출연금은그냥보증규모입니다.지금내년에는10배로정해져있기때문에만약에10억원을출연하면100억까지보증을해주는것입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아알겠습니다.네이상입니다.
박치선위원장
또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김새롬의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새롬위원
과장님한가지만여쭙겠습니다.우리보증을지원받은업체의폐업률이나보증사고율같은거우리관리하고있는게있을까요?
태호
김태호지역경제과장
지금그거는보증금폐업이나이렇게하면저희한테통보는오고있는데현황이나이런거는저희가따로한번보고를드리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사실상폐업률이굉장히너무많기때문에이거따로관리를해야될필요성이있을것같습니다.그리고이거는재단에우리가출연금을계속주고있기때문에재단에일괄로정리해서보내달라해도충분히가능한사안아닐까싶은데요.
태호
김태호지역경제과장
네맞습니다.그재단에서도지금보증비율을100%에서90%로낮추고또10%는사실은행에서부담을하도록재정건전성을강화하는추세라서그폐업률하고현재보증서는지그거는따로한번보고를드리겠습니다.
김새롬위원
네이거경북신용보증재단사실매해시에서지원금이나가고있지만은금액도적지않아요.이번에는21억6천올라와있는걸로본인은기억하는데적지않은금액이사실어떤역할을하고있는지어느소상공인들한테어떻게실질적으로도움이가는지에대해서는그전달에서많이부족한것같으니이렇게좀내용을공유를해주시면부탁드리겠습니다.그리고하나만더부탁드리면은소상공인들의이자부담이얼마나경감되는지정량적목표가필요한데그게많이부족하지않나생각이듭니다.과장님실질적으로이게보니까이제도가소상공인들대출만더늘려주는거아닌가라는그런말도참많이들었기때문에걱정이많이되는데이런말이나왔을때충분히설명할수있도록과장님이런부분도좀눈여겨봐주셨으면좋겠습니다.
태호
김태호지역경제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새롬위원
네이상입니다.
박치선위원장
또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허승규의원님질의해주십시오.
허승규위원
네저는한가지만질의를드리겠습니다.그작년에그초대형산불재난으로인해서재난법의사각지대였던중소기업소상공인들에대한여러가지재정금융지원들을정부나부서별로많이이렇게논의가되고있고또진행된부분도있고미진한부분도있는데요.혹시신용보증재단관련해서그산불피해지원기업들에대한부분들어떻게제도나이런실적들좀알고싶고뭐당장준비가안됐다면따로한번보고를받고싶습니다.
태호
김태호지역경제과장
저희가우선적으로산불피해소상공인들에게대출이나갈수있도록협의도했었고공문도보냈었고신용보증재단에우선적으로산불피해소상공인들에게는우선적으로보증서를발급될수있도록공문을발송했습니다.그리고협의도했습니다.그렇게하기로도했었고보증재단에서는…
허승규위원
네그거그러면했는데구체적으로좀어떻게됐는지는따로한번…
태호
김태호지역경제과장
네알겠습니다.
허승규위원
그거부탁드리겠습니다.
박치선위원장
또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김순중의원님.
김순중위원
과장님수고많으세요.이게27년도에는26년도보다10배로줄인다고했던내용이있잖아요.
태호
김태호지역경제과장
그구체적으로만약에10억을출연을하면120억을보증을보증서를끊었습니다.근데발급을했었는데지금27년도부터는이제10배,10억을만약에출연을하면100억으로10배로줄였는겁니다.그래서총액을432억으로맞추다보니까이게조금늘어나는경우입니다.
김순중위원
그다음에그중소기업한테우리가보증서를발급할수있도록도와드리는데소상공인의어떤선정기준은어떻게돼요?
태호
김태호지역경제과장
안동시에사업장소재지를둔사업자등록을필한소상공인입니다.
김순중위원
필요한소상공인을다지원하고있나요?얼마정도…
태호
김태호지역경제과장
음식업상시종업원,지금도소매업음식업서비스업같은경우는상시종업원5인미만업체를하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연중보증사고또그래서대위변제하는경우는확인되고있나요?
태호
김태호지역경제과장
대위변제는지금보증재단에서우리보증서를발급했는건으로하고대체하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파악하고있나요?
태호
김태호지역경제과장
그거까지는저희가나중에추후에한번현황정리를해서다시한번보고를드리겠습니다.
김순중위원
수요에비해서이정도면우리가다지원해드리고있나요?
태호
김태호지역경제과장
지금현재우리가10월현재한80%정도예산을저보증서를발급하고있으니까한연말되면한100%정도…
김순중위원
그러니까요청하시는분들한테…
태호
김태호지역경제과장
요청하시는분들은이제있어요.쓸수있도록저희가마련을지금출연을하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러면안동시에서음식업을한다면우리가100%다지원해주고있네.그렇죠.
태호
김태호지역경제과장
네저기안동시에사업장소재지를두면그대출을받는다고하면저희가2차보전비가이게3%까지는지원을하고있어서아주소상공인들에게는그래도유용한제도인것같습니다.
김순중위원
5인이상?
태호
김태호지역경제과장
5인미만입니다.
김순중위원
5인미만.우리대출이자율은얼마나되요.
태호
김태호지역경제과장
대출이자율은사실뭐개개인별로다를수있는데3%만약에4%가은행에서발급되는이자다라고하면지금3%.1%만자기가2차보전이니까1%만본인이부담하면돼…
김순중위원
몰라서이거활용못하는분도계시겠다.그렇죠.
태호
김태호지역경제과장
그거는홍보를저희가그래도지금지금까지한80%정도됐으니까…
박치선위원장
담보부분이문제죠?
김순중위원
400개면우리식당음식업하는분들숫자보다가아직은못미치는거아니에요.
태호
김태호지역경제과장
이게전체다를뭐빌릴필요대부를하실필요가없는데도불구하고하시는분들은…
김순중위원
무이자잖아요.
태호
김태호지역경제과장
지금그래도2년거치해서뭐3년분할상환을해야될거니까.
김순중위원
그래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박치선위원장
또질의하실의원님김철현의원님먼저질의해주십시오.
김철현위원
네과장님제가미리한번전화로문의드려봤던건데여기출연하는관내은행있잖아요.우리관내은행하고있는데제2금융권하고이렇게출연금시기가달라서거기제2금융권은새마을금고나농협같은데는참여를못하게되는것같은데지난번에말씀드렸는데혹시그런관계약간선택적으로할수있거나이렇게2금융권에서도여기참여할수있는기회를줄수있는지한번확인부탁드리겠습니다.
태호
김태호지역경제과장
저희가2금융권에서는지금예산성립시기가1금융권하고달라서저희가협약이안되고있는데그것도저희가담당실무선에서한번가능한지부터확인해서그게가능하면저희가2금융권도가능한은행부터해서같이협약을하도록추진해보도록하겠습니다.
김철현위원
그래한번확인좀부탁드리겠습니다.제2금융권은이게이업무가자산의큰효과가있어서적극적으로참여하려고하는데그런시기가안맞아서못한다는이야기가있어가지고…
태호
김태호지역경제과장
네예산성립시기가저희하고좀차이가많습니다.
김철현위원
한번선택적으로할수있도록가능한지검토좀부탁드릴게요.이상입니다.
박치선위원장
김경도의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경도위원
과장님우리소상공인들에게혜택을위해서이제대출문턱을낮추는부분에있어서이경북신용보증재단출연금,그에대해서이렇게전체적으로사용용도.예를들어소상공인들의사용용도가정말적실하고필요한부분에예산이이렇게대출이돼야되는데이렇게금리가이렇게낫고2차이자보전도되고또여러가지보증보증료감면도되고이렇게하다보니정말필요로하는소상공인들이어려운상황에서필요로한부분에서대출이이렇게이루어져야되는데그걸이용해서다른부분을용도로대출을받아서사용하는부분도없지않아있다고봅니다.그래서이러한그정말필요하는소상공인들의사용용도를좀파악해서대출을이루어질수있는절차가돼야된다.저는그렇게생각해요.이부분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는지과장님.
태호
김태호지역경제과장
그대출을받아서이제운영비로대출을받는건데소상공인들이타용도로사용을하는경우도없지않아있을수있지만저희가현실적으로는그것을제재하거나또그감독,감시할수있는방안이있으면저희가한번찾아보도록하겠습니다.
김경도위원
사용용도가어디에쓰여지는부분에있어서정확한부분이이제이루어져야된다.저는그렇게봐요.운영자금으로보통운영자금으로쓰는데그운영자금을이용해서다른부분을이렇게쓰니정말필요로하는부분들에소상공인이지원되고이렇게혜택을받아야되는데그런부분들이좀떨어지는부분이있다.이런부분을지적할수있어요.한번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그런부분에대해서우리가전체적으로한번검토할필요가있다.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위원장님이상입니다.
박치선위원장
또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여주희의원님질의해주십시오.
주희
여주희위원
네과장님네우리가경북신용보증재단에보증사고및대위변제가발생을하잖아그렇죠.그러면은손실이클거아니에요?
태호
김태호지역경제과장
네.
주희
여주희위원
그러면손실이크면향후우리안동에서이제이런경우가생겼다.우리안동에서소상공인들이그렇죠.생길수있잖아요.그러면우리가출연금안동에서나오는출연금을더증액을해야되나요?다음번에?
태호
김태호지역경제과장
그건아닙니다.그래서지금저희이제행안부지침상으로보증책임성강화하고건전성재정건전성때문에보증비율도100%에서90%로낮췄고은행에서10%를부담하는걸로그렇게했습니다.그렇게지침이내려왔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박치선위원장
또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손광영의원님질의해주십시오.
손광영위원
과장님참설명을참잘합니다.오신지도얼마안됐는데경북신용보증재단의업무까지분석을훤하게꿰뚫고있네요.금년같으면은18억원정도가투여됐는데그러면한몫18억을지급하는겁니까?
태호
김태호지역경제과장
네출연하는겁니다.그대로18억을…
손광영위원
그러면10억에서120억을우리가대출상환인데그러면10억18억같으면한200억정도가됐겠네.
태호
김태호지역경제과장
432억입니다.왜그러냐하면은행에서6개협약은행에서28억원을출연하기때문에…
손광영위원
금년도같으면은지금10월말인데총대출금액이어느정도인지알고계십니까?
태호
김태호지역경제과장
지금한340억정도됩니다.1,365개업체340억정도됩니다.
손광영위원
340억정도가우리시민들이그러면대출받으면여기서신용보증재단에서그이자를지급하는겁니까?
태호
김태호지역경제과장
2차보전은시비자체예산편성합니다.
손광영위원
내가분석하는거는뭐냐18억정도의가지고3%면2%정도를이자보조는신용보증에서하는게아니잖아.
태호
김태호지역경제과장
2차보조는저희가하고별도로하고있고이출연금은혹시…
손광영위원
과장님그러면340억원을나갔으면이자보전에서우리가이자가어느정도나갔다고봅니까?지금현재까지그이자를…
태호
김태호지역경제과장
이자가현재지금계속그대출규모에따라이게올해면매2년것까지작년2년거치3년째분할상환이어서계속진행되는건입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면은340억나갔으면이자가얼마정도지출이된다
태호
김태호지역경제과장
그거는아직까지계산을안해봤는데하여튼뭐…
손광영위원
알아요?과장님업무분석을하면은이경북신용보증재단출연금을딱들고올라오잖아그렇죠.그러면여기에연계되는부분들을다숙지를해주셔야돼요.그래야우리의원님들이물으면금방금방대응을하잖아.우리의원님들이속속들이깊이를모른단말이야.또우리도알아야되고그래서이부분을경북신용보증재단에출연한것은우리시민들이은행에가서보증재단의보증서를가져오느라그런단말이에요.그부분을우리가원활하게대응을해주기위해서예요.그래서은행에서는이보증서를보고대출을해주잖아요.
태호
김태호지역경제과장
네맞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래서이자는우리별도로또이자가나간다이말이에요.그런부분을가지고우리가소상공인들이지금참어렵습니다.그렇죠.소상공인어려운데지금대출부분이천만원까지가능합니다하고또막매스컴에또나가잖아요.그렇죠.그내용모르죠.
태호
김태호지역경제과장
네그거까지는…저희는융자한도는4천만원이하입니다.
손광영위원
자그러면이금액의신용보증재단상한이어느…
태호
김태호지역경제과장
4천만원입니다.
손광영위원
상한이4천만원입니까?4천그럼100만원에서4천만원이다그렇죠.그러면대체적으로보증재단에4천만원이범위가아니라그어느정도어느금액선이제일많은것같아요.
태호
김태호지역경제과장
저희가현황봤을때는2천만원에서3천만원정도가제일많은것같습니다.
손광영위원
많은것같죠하여튼이부분에대해서보증재단에서또여러가지변제한부분에대해서는아까우리의원님들이계셨습니다마는변제한사건은크게없을텐데…
태호
김태호지역경제과장
지금은아직까지는저희가현황하고그상황을한번다파악해서한번의원님께따로보고를드리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래보고좀드리도록해주세요.과장님수고하셨어요위원장이상입니다.
박치선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을종결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아주십시오.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합니다. 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4항,경북신용보증재단출연금출연동의안은원안대로가결됐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다시발언대로나와주시고요.의사일정제5항,지식재산아카데미운영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십시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손광영의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손광영위원
지식재산아카데미운영에있어서이부분은보통보면우리상공회의소에서받아서하죠.금년도에우리지식재산등록이한몇건정도됐습니까?
태호
김태호지역경제과장
상표등록은213건이고26년도에.디자인은24건특허는26건.현재까지는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래요.물론천만원의예산을집행하고지식재산아카데미운영민간위탁동의안을주는거는우리시민들이예를들어서이제지식이나특허나이런부분들을원활하게해나가기위해서해드리는겁니다.그렇죠.그러면이부분에대해서더상공회의소에서상시2천만원을가지고발명이라든지이런부분에대해서더홍보에전력을다할수있도록이렇게협조촉구를좀해주세요.
태호
김태호지역경제과장
네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치선위원장
김새롬의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새롬위원
과장님사업명지식재산아카데미인데핵심목적이지식재산권교육입니까?선진지교육입니까?견학입니까?
태호
김태호지역경제과장
이게지식재산아카데미는사실단순히특정단체의교육이나견학을지원하는사업은아니나…
김새롬위원
아니어야하는데그렇죠?
태호
김태호지역경제과장
공무원과유관기관들이또기업체임직원들이지식재산역량을높이기위해서이제운영방향이선진지가서특강도받고선진지대상업체도견학하고이런건으로해서한천만원을위탁하는건입니다.
김새롬위원
근데총예산천만원중에세부내용보면은숙박비270만원버스대절료220만원,식비315만원이고지식재산특강비용은50만원이죠.과장님우리예산의크고작음을떠나서사업목적과지출내역이일치해야되는데사실지식재산역량강화가목적이라면교육전문가컨설팅이라든지특허출원지원이라든지그런부분이사업의중심이되어야되는데현재자료만보면은지식재산아카데미라기보다는선진지견학사업이더맞지요.
태호
김태호지역경제과장
네.이부분도저희도파악을하고있어서27년도에는지식재산특강을조금더강화할수있도록그렇게추진하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사업명에맞게지식재산아카데미먼저하고난다음에선진지견학을나중에넣어야되지않을까요?사실이사업에대해서사업명칭의목적에맞지않게너무진행되고있는것같아서비단지식재산아카데미뿐만아니고다른것도얘기할부분많다만은…이부분은이대로계속가야되는게맞는지사업구성자체를재검토해야되는거아닌가생각이좀듭니다.과장님…
태호
김태호지역경제과장
네이게매년추진하던사업인데저희가이제뭐의원님지적하신대로내년에는한번지식재산특강을좀보강하는방법으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김새롬위원
네다시한번말씀드립니다.지식재산아카데미라는것보다선진지견학사업에가까운데이부분전면재검토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치선위원장
또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김순중의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김순중위원
제가개별적으로건의드린거좀시행해줄수있도록하고요.대상을기업체뿐만아니라우리학생들학생들은지식재산을취득하는것도있지만지식재산무단사용하는그런경우도있어요.거기에대한교육도필요하다고봐요.영상이나또여러가지음악같은거그렇죠.그런것도기초적으로교육이필요하니까학생들한테도교육의기회를주고또나아가서는그분들이창출하는지식재산권을어떻게활용할수있을지또정보를주는기회가됐으면좋겠어요.
태호
김태호지역경제과장
대상자를확대할수있도록한번검토해보겠습니다.
박치선위원장
여주희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주희
여주희위원
하겠습니다.우리지금예산이1천만원인데김새롬의원의말씀에깊이동감하면서그러면이예산의천만원중에서우리가산출내역보면71.5%결국715만원이전부견학비거든요.그러면우리가지금지역기업의특허출원이나기술보호지식재산활용에쓸수있는예산은결국290만원정도밖에안되네.그렇죠.
태호
김태호지역경제과장
조금뭐이게지식재산아카데미지만어떻게보면선진지견학을가서그래도선진업체를방문하고그렇게이해해주셨으면감사하겠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근데상공인들을봤을때는사실특허출원을하기위해서하는게또좀더유익하지않을까.왜냐하면선진지견학은그것도중요하지만은제가봤을때는그래도이분들이실질적으로도움이될수있는그아카데미운영이필요하지않을까하는생각이들어서얘기를드리는겁니다.
태호
김태호지역경제과장
저희도검토해서…
주희
여주희위원
프로그램을다시내년에는다시한번짜주시길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치선위원장
허승규의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허승규위원
네저도이건좀의견남겨야될것같아서본의원은선진지견학이필요합니다.때론필요한데지금이조례에보면은9조1항이시민공무원초중고학생대상으로정기적인지식재산교육실시잖아요.그러면이취지봤을때뭐견학은따로빼더라도차라리안동에서그런지식재산권관련요즘AI라든가급변하는시대에대중적인시민강좌를열어서학생들도편하게와야되는데학생들이견학가고할수있지않을것같아요.그래서견학가야되는거는별도로하더라도시민대상의아카데미이름에맞추었을때는오히려강사를불러내면은천만원이면은수차례강사를초청할수도있지않겠습니까?그래가지고우리안동의청소년들도이급변하는시대에교육받을수있게해가지고좀그게상공회의소홍보도아니잠시만그단체홍보도될것같아요.그래서좀잘한번검토부탁드리겠습니다.
태호
김태호지역경제과장
프로그램을확대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박치선위원장
또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더이상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을종결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이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손광영의원님토론하여주십시오.
손광영위원
우리의원님들이참좋은고견들을많이줬습니다.그러나선진지견학을가서특강을하고교육을하고이런부분들에대해서보다가는조금전에우리의원님들이말씀하셨듯이그우리관내에서그유명한석박사들을초청해서우리시민이누구라도참여할수있는그런특강기회를많이만들수있는조건으로해서우리가가결을동의합니다.
박치선위원장
좋은의견입니다.또토론하실의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합니다. 그럼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5항,지식재산아카데미운영민간위탁동의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그손광영의원님말씀들었죠.과장님다시발언대로나와주시고요. 의사일정제6항,한국담배판매인회경북남부조합교부금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을종결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아주십시오.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합니다. 그럼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6항,한국담배판매인회경북남부조합교부금민간위탁동의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다시발언대로나와주시고요.의사일정제7항,안동시소비자민원위탁대행사업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십시오. 질의하실의원님안계시죠?김철현의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김철현위원
여기이주요내용사항에추진근거있잖아요.거기보면소비자기본법제32조인데제32조는아마보조금의지급에관한내용이더라고요.여기는아마민간위탁하고는관련없는조문을추진근거로적어놓으셨던것같은데…
태호
김태호지역경제과장
간단하게설명드리면소비자민원관련해서현재우리시에소비자민원상담과피해구제지원업무를전문단체가대신수행하는구조로민간위탁안을제출했습니다.소비자기본법제32조는소비자단체지원에관한근거이고,민간위탁절차는사실안동시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에추진해야되는데도불구하고다만자료제출자료에서는민간위탁의근거인안동시사무의민간위탁에대한조례가누락되는부분이있습니다.추후에는보완토록하겠습니다.
박치선위원장
또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을종결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아주십시오.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이계시면토론하여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합니다. 그럼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7항,안동시소비자민원위탁대행사업민간위탁동의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8항안동시숲해설운영민간위탁동의안및제9항안동시유아숲교육운영민간위탁동의안을일괄상정합니다. 공원녹지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상정된안건에대하여일괄제안설명해주십시오.
병휘
김병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김병휘입니다.평소공원녹지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박치선경제도시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께깊이감사드리며안동시숲해설운영민간위탁동의안과안동시유아숲교육운영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안동시숲해설운영민간위탁동의안에대해말씀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는숲해설의효율적인운영과활동지원을위해산림복지진흥에관한법률제61조,산림교육활성화에관한법률시행령제12조안동시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제4조에따라민간에위탁하여운영하기위함입니다.주요내용입니다.이사업은숲을찾는시민들에게숲이가진다양한가치와기능을체계적으로전달하여산림휴양에대한만족도를높이고올바른산림문화를정립해서시민의삶의질향상을위해2020년부터국·도비를지원받아공모를통해사업자를선정한후민간에위탁하여운영하고있습니다.대상지는관내산림욕장,도시숲및생활숲,유아숲체험원이고,산림휴양인구의증가와더불어숲해설교육을전문적,효율적으로관리운영하기위해서숲해설전문기관에운영하는것이적정하다고판단됩니다. 다음은안동시유아숲교육운영민간위탁동의안에대해말씀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는관내유아숲체험원에유아숲지도사를배치하고이들의효율적인활동지원을위해서산림교육의활성화에관한법률제20조,산림교육활성화에관한법률시행령제12조안동시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제4조에따라민간에위탁운영하기위함입니다.주요내용입니다.유아숲교육운영사업은위사업과마찬가지로유아의창의성및인성함양에기여하는맞춤형유아숲교육프로그램을제공하고산림복지에대한시민의수요에부응하는질높은산림교육서비스지원을위해서2018년부터지금까지매년국도비를지원받아공모를통해사업자를선정한후민간에위탁운영하고있습니다.유아숲교육또한전문적이고효율적인관리운영하기위하여유아숲교육전문기관에서운영하는것이적정하다고판단됩니다. 존경하는위원장님그리고위원여러분이상말씀드린안동시숲해설운영민간위탁동의안및안동시유아숲교육운영민간위탁동의안에대해서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박치선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아주십시오. 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일괄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기
홍영기전문위원
네전문위원홍영기입니다.상정된안건에대해일괄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박치선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발언대로나오시고의사일정제8항,안동시숲해설운영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십시오. 질의하실의원안계십니까?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을종결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아주십시오. 본안건에대해서토론하실위원님이계시면토론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합니다. 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8항,안동시숲해설운영민간위탁동의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다시발언대로나와주십시오.의사일정제9항,안동시유아숲교육운영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십시오. 질의하실의원님안계십니까?더이상질의하실의원님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을종결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아주십시오. 본안건에대해서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십시오. 토론하실의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합니다. 그럼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9항,안동시유아숲교육운영민간위탁동의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코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16시 33분 회의중지
16시 52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0항,안동시농촌활력센터맞뜰민간위탁동의안을상정합니다. 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십시오.
기철
권기철건설과장
건설과장권기철입니다.존경하는박치선경제도시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건설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지도와격려를해주신데깊이감사드리며금번제270회안동시의회임시회에제출한안동시농촌활력센터맞뜰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본안설명에앞서안동시농촌활력센터맞뜰시설관리를위한관리위탁동의안을지난2월제240회임시회승인을받아2028년12월31일까지관리위탁을추진하기로하였으나,위탁관리과정에위수탁계약서제18조계약해지사유가발생하여26년12월31일자로관리위탁해지하기로결정하였다는말씀을드리며안동시농촌활력센터맞뜰민간위탁동의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는농촌협약으로추진되는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등의농촌지역개발의업무를전문적으로추진하고농촌활력센터를지속적으로관리운영하기위하여농촌공간기초지원기관을지정하고자민간위탁동의안을상정하였습니다.농촌공간기초지원기관은농촌공간재구조화및재생지원에관한법률에따라농촌공간재구조화및재생관련업무를지원하는기관이며,2026년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시행지침에중간지원조직으로시설물운영관리등의역할을수행하도록하고있어농촌활력센터를농촌지역의업무와주민서비스제공을위한거점시설로활용하고자합니다. 다음은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위탁운영의근거는농촌공간재구조화및재생지원에관한법률제35조,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27조,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제19조의5등에따라농촌활력센터맞뜰을민간위탁하고자합니다.위치는치매안심센터맞은편이며시설규모는부지2,700㎡의건축면적932.19㎡로1층은액션그룹의제품홍보및코워킹스페이스,2층은사무실및회의실로구성되어있습니다.위탁금은농촌공간기초지원기관의운영비1억8,400만원,전기수도,통신료등공과금5천만원,일반관리비300만원을합쳐총2억3,700만원정도입니다.액션그룹제품판매및대관료등수익금은건물공과금납부등에우선충당할예정이며분기별정산을통해위탁료를교부하도록하겠습니다. 존경하는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이상말씀드린안동시농촌활력센터맞뜰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치선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아주십시오. 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하여주십시오.
영기
홍영기전문위원
네전문위원홍영기입니다.상정된안건에대해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박치선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발언대로나와주시고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십시오. 질의하실의원님안계십니까?김새롬의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김새롬위원
과장님두가지여쭤보겠습니다.제안설명하시면서사실그동안이신활력플러스사업은항상우수한성과를내고있다.대한민국에서정말최고다이런얘기를항상우리가자부했던부분인데계약해지사유라고말씀하셨습니다.어떤내용인지개인정보에위배되지않는한도내에서대략설명좀부탁드립니다.
기철
권기철건설과장
계약해지사유에대해서제가설명을어떻게드릴까고심을하다가계약해지사유라고제가이공식적인자리에서제가말씀드리는부분은궁금하신부분은제가개별적으로우리가찾아뵙고상세하게말씀을드린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러면은뭐…
기철
권기철건설과장
지금우리가행정을추진하는과정에서어차피계약해지사유가발생해서이제부득이하게이게28년12월까지어떤시설물을관리위탁을했었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렇죠.원래는…
기철
권기철건설과장
이관리를했었는데그계약해지사유가발생해서일단계약해지를하겠다라고그규정에의해서3개월전에우리가통보를이미해놨었거든요.올연말까지하고우리가그래서이제이위탁동의안은그게해지가나고나면어쨌든그걸또관리를해야되는부분도있고그와함께우리가기초지원기관을같이설립을해야지금중앙에서하는사업하고연계해서우리가대응을할수있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말씀은100번이해합니다만한편으로잘운영해오던곳이갑자기계약해지사유로인해서계약이해지됐다하면은문서상으로보거나나중에돌아봤을때도굉장히큰의아함이있기때문에간략하게라도기록으로남겨주시길부탁을드리겠습니다.그리고또하나여쭤보겠습니다.이농촌공간기초지원기관이사실우리가위탁받아서아직원래관리해야될게2029년도까지인가요?지금굉장히많이남았는데아직중간에이렇게민간위탁으로하는거에있어서법적으로문제가없는지혹시이부분검토하셨는지궁금합니다.
기철
권기철건설과장
지금은현재로서는기초지원기관을지원한다치더라도전혀문제는없습니다.이미지금하려고그러면또사전에사업발굴도하고준비도하고해야되는부분이,대응을하려고그러면사전준비도있기때문에지원기관을지정해서같이대응하는게맞다라고봅니다.
김새롬위원
네농촌공간기초지원기관업무추진이라든지농촌활력센터같은경우는정말로경북안동이정말우수하게굉장히잘하고있는데혹시나이게법적인문제에서우리가절차를빠뜨리거나하는거가있어서이런것에미스가나는부분이없었으면좋겠습니다.본의원이사전에이부분을철저히검토하지못해서질의내용이많이미약합니다마는해당과에서과장님책임지시고이부분놓치지않도록봐주셨으면좋겠습니다.네이상입니다.
박치선위원장
또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여주희의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주희
여주희위원
네과장님지금신활력플러스클러스터죠.계약해지때문에지금우리민간위탁을돌린다고그러는데만약에우리청에서직영을하면어떤결과를이루어질까요?
기철
권기철건설과장
청에서직영을물론가능은합니다.가능하고그러면일단거기에따르는그시설을우리가말씀드렸지만그부지하고건물전하는걸이제우리팀이그쪽에가서같이직영을관리를하면서또할수도있는부분이고하지만이게또관련제9조법에따라가지고이시행계획이라든지초동대응을하려고그러면은지금은2029년까지사업은됐다치지만이사업을추진하려고그러면관련법에의해서농촌공간지원기관을지정하도록돼있습니다.지원대상이되어있지만그사이에한1년내지2년정도는여유가있지만은사전부터이때까지했는것도관리도하고앞으로준비하려고그러면지정하는게맞다고봅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그러면반드시수탁기관이농촌공간기초지원기관으로지정된기관이돼야합니까?
기철
권기철건설과장
지정기관을지정하도록되어…이문구자체가농촌공간기초지원기관을지정하도록돼있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그러면이게지금민간위탁동의안인데제가이제여기에수반된소요예산을한번살펴봤거든요.이게지금우리가2억3,600만원이잖아그렇죠.
기철
권기철건설과장
맞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이게3년간치면은우리가3년위탁주는거죠하게된다면…
기철
권기철건설과장
맞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네이렇게되면약7억원예산이투입이된다고나와있어요.이게전체예산에서한72%가인건비예요.살펴보면지금인건비고공과금은연간한5천만원정도이렇게소요가되더라고요.상당부분이인력하고그다음에시설유지하는데사용하는구조인데예산을이렇게많이투입하면서말그대로농촌활력클러스터인데농촌주민들에게실질적으로어떤혜택이돌아가는지도궁금하거든요.어떤사업을하는지…
기철
권기철건설과장
이거는뭐또농촌주민들한테직접적으로보조금을준다라고하는이런거는아니고농촌에있는모든사회적기반을토대로해서여태까지했는거는액션그룹을해가지고안동에있는특화사업을개발하고하는간접적인지원하고그사업을개발하고그러는겁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그러면우리가지금현재농촌활력플러스클러스터사업자체가사실우리여기에기존에계시는의원님들몇분은경제도시에계셔가지고아실거고.나머지의원들이어떤사업을하는지모르거든요.그래서그거를간단하게설명해주시면우리가오늘여기민간위탁할때에많은도움이될것같습니다.한번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기철
권기철건설과장
이게지금29년까지는중간지원조직으로했는사업을아마이미추진을하고있습니다.되어있는데지금앞으로안동시에서사업을하려고그러면농촌협약을다시농림축산장관하고안동시에서맺은게29년까지우리가뭐냐그러면많은사업을하는걸로해서이제국비를지원받아사업을하고있습니다.하고있고이사업을추진을하면서또앞으로향후에우리가사업을또발굴해서다시재협약을하면그때는뭐냐그러면이향후에는기초지원기관이있어야됩니다. 이게지금해가지고하는게우리가한국비가한276억정도를투자를해가지고전체가한420억정도의협약을해가지고추진을하고있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그럼지금현재420억협약해서하면우리국비사업이276억이고이거를우리가클러스터사업이몇년간하고…
기철
권기철건설과장
29년까지입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29년이제몇년안남았네요.3년…
기철
권기철건설과장
그러니까준비도해야되고여태까지했는걸왜냐하면또유지관리도하는데도있고…
주희
여주희위원
민간위탁주면29년까지의3년동안에민간위탁을준다이말씀이네요.그렇죠.그이후에는어떻게되나요?그러면…
기철
권기철건설과장
그이후에도나중에중간지원조직은어쨌든이게정책적으로이루어지는사업이다보니까이상부기관에서이사업을종료하지않는다면은밑에시군은거기에따라서이제대응을해야되는이런구조입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아네알겠습니다.네이상입니다.
박치선위원장
또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손광영의원님질의해주십시오.
손광영위원
질의내용이거의중복될부분들이많습니다마는이부분은어쨌든어떠하든간에농촌공간재구조화및재생지원에관한법률에대해서하잖아요.그렇죠.35조에따라가지고.그러면은우리가관련조사연구가금년도에는어느정도있었는지또거기에대해서결과물에대한부분들을항상먼저동의를하기전에이렇게얘기를해줄필요성이있지않나하는것들이본의원의의견입니다.그리고또한우리가농촌활력센터맞뜰민간위탁사업이예를들어서재생지원에관한법률에따라서한다손치더라도그냥상부에서하라고해서주는것이아니라어떻게보면이여러가지우리인건비를지원하는그런상황인것같은데이부분에대해서성과물이없단말이야.우리가봤을때과장님.그러면은예를들면은기본계획및시행계획에대한수립지원은어떤식으로해왔으며그다음에2027년도에는어떻게할계획이다이런부분인데물론민간위탁을하더라도지금하는데줘야되는거아니냐하면내가봤을때농촌활력센터…
기철
권기철건설과장
그거는지금…
손광영위원
그래될수밖에더있겠어.
기철
권기철건설과장
예그래…
손광영위원
위탁조건을보니까농촌공간기초지원기관및업무수행이가능하면서농촌활력센터맞뜰운영이가능한기관또는단체잖아…
기철
권기철건설과장
맞습니다.예.
손광영위원
그러면지금여기에대상이한몇군데된다고봐요.
기철
권기철건설과장
지금은우리가이거는그관리위탁은전자에제가올12월말일자로해지한다라고설명을드렸고요.그리고지금관리위탁을포함한이기본계획수립을중에있는우리가하는앞으로해야될이사업을대응하기위해가지고중간지원조직기능을수행할수있는그기능을그조직을우리가발굴을해야될그런상황입니다.
손광영위원
자이렇습니다.위탁을주면위탁의연속성도우리가생각을해봐야되는겁니다.그래서본의원얘기가관련조사연구가어디까지되어있는지.이부분에대해서성과물이나올것같다라면위탁을하는거고이게했을때1년동안하면서아무성과도없고아무한것도없다면자우리소관부서에서는반려를하든지여기에따른우리가대응체계를가져야된다이말씀입니다.과장님무슨말씀인지아시겠습니까?그점에대해서일단금년도에했던부분을,우리가예산이남아있잖아그렇죠.그부분에대해서성과물이어떻고어떠한조사를했으며또어떤부분을연구를했으며또이부분의시행계획에대한수립지원이어떤방식으로되었으며이런부분에따른부분들을우리위원회에다가…
기철
권기철건설과장
알겠습니다.정리해서한번우리가별도로설명을…
손광영위원
지금막바로물으면과장님이오신지얼마안됐는데뭐금방답을할수있겠나…
기철
권기철건설과장
정리해서한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앞으로동의안이오거든그러한자료를사전에의원님들한테배부해드리고이렇게해왔습니다.그래야우리가예를들어서안동시농촌활력센터맞뜰민간위탁이어떤것이다맡을사업이어떤것이다다시서로집행부와의회가공조를할수있기위해서는하는부분들을얘기를해줘야된단말이야왜본위원이이런얘기를하느냐하면은우리안동시에서는집행부에서여태까지업무를수행하면나는언론보도를보고알아요.언론보도를보고안다고.그사전에이런계기를통해서세밀하게얘기해주면한건한건에따라서우리의원들이숙지할수있지않느냐라는것이죠.과장님무슨말씀인지아시죠?과장님수고하셨어요위원장님이상입니다.
박치선위원장
또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허승규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허승규위원
그저도손광영부의장님과비슷한의견인데요.저도의원이되기전에신활력이라든가이런안동시에서굉장히많이홍보도했고성과도냈고이런사업도참여한바가있는데.지금연말까지시간이이제한두어달남았지않습니까?이걸민간위탁을하고새로운기관을발굴하는것은굉장히중차대한일인데그것을저를포함해서위원님들이판단하기에는너무좀정보가부족한것같아요.그리고그동안했던3년간의어떤성과에대한보고미흡한점이무엇이고그러면다음에어떤기관이필요한가를이거를어느정도알아야하지,이게그게지금두달남았으면사실내년1월에당장들어가야된다면이미위탁받을후보군도어느정도부서에서판단을했을거란말이에요.이런과정들이충분히의회에서공유가되어야되지않을까라는조금아쉬움이있어요.
기철
권기철건설과장
그렇습니다.우리이부분은제가보충설명을드리면아까전자에제가설명을드렸지만위탁관리과정에위수탁계약서제18조에의해서계약사유가발생했다라는말씀을드렸습니다.그부분에대해가지고이자리에서제가상세하게설명하기는좀저런부분이있기때문에별도로궁금하신거있으면상세하게그부분은제가우리가설명을드리도록그리하겠습니다.
허승규위원
그러니까그거를오늘자리전에됐어야되는게아닌가이게결정을해야되니까저희도책임있는결정을해야돼서…
기철
권기철건설과장
이거는이때까지는12월까지마무리하려고그러는거는건물에대한위탁관리입니다.건물에대한위탁관리가있었고중간지원조직에대해가지고는아직거론된게없었어요.그렇기때문에건물에대한위탁관리하는부분을우리가저걸하자그러면저뭐야이번에안한다고그러는거고중간조직이그분들이중간조직을수행하는그분이아닙니다.중간조직을하려고그러면은별도로갖다가이게의회승인을받아서해야되는부분입니다.지금그분들은건물시설관리위탁을이때까지하고있었어요.
허승규위원
중간조직을과장님말에의하면어쨌든내년1월에위탁받게될어떤기구가있다고치면은그기구는일단이건물관리는들어가는…
기철
권기철건설과장
건물관리하고중간조직역할을수행할수있는단체를단체나그걸우리가해서이제같이일을할그런구상을하고있어요.
허승규위원
그러니까그러면건물도위탁하고일도하는거아니에요?1월부터…
기철
권기철건설과장
아니예아니그러니까요.
권해숙위원
일은지금도하고있어요.
허승규위원
아니그러니까제가…
기철
권기철건설과장
사실은올12월까지는농림부에서지원하는인건비를그분들이받고있습니다.
허승규위원
그러니까제취지는그러니까구체적인거는뭐지금과장님과배치된게아니라이러한중요한결정을앞두고그전에사전에우리가정보가있었으면건물관리든중간이든조직이든뭐든간에판단하는데도움이되지않겠냐라는취지에서말씀을드린거였습니다.
기철
권기철건설과장
안그러면우리도이걸다음정례회때로미루고설명을좀더드릴까라고도생각을했었었어요.이게우리가생각을했었는데이게또계속미뤄가지고는안되고그때가가지고우리가절차가있기때문에이번에했는데.이부분에대해가지고궁금한부분에대해서는우리가개별적으로자료를해서충분히설명을드리도록그리하겠습니다.
허승규위원
네일단질의마치도록하겠습니다.
박치선위원장
또질의하실의원님…김순중의원님
김순중위원
과장님수고많으세요.먼저농촌활력센터맞뜰이게농촌협약에의해서우리가지원받아서구축한게아니다.그렇죠.
기철
권기철건설과장
신활력플러스사업으로올해까지는지원을받아가지고지금하고있고요.내년부터는100%시비가들어갑니다.
김순중위원
그래요.그다음에이걸위탁하려고했을때발생하는소요예산을책정한거보니까인건비가이게연구원이3명들어가있네.그렇죠.소위말해서연구원이니까일반관리인력보다가는인건비가많이책정돼있지않을까요?그렇죠.
기철
권기철건설과장
맞습니다.사무국…
김순중위원
그래서결론은이렇게나름대로의전문인력을이건물관리하는데또일부업무를보도록…
기철
권기철건설과장
건물관리는부수적이고요.이분들이수행하는거는중간지원조직역할을관리를하고우리가농림축산부에서지원하는보조금…
김순중위원
하잖아어쨌든건물관리와중간…
기철
권기철건설과장
건물관리는부수적이고이분역할을하는거는중간지원조직입니다.
김순중위원
그래도건물관리를해야되잖아…
기철
권기철건설과장
그렇죠.그거는…
김순중위원
예를들면…
기철
권기철건설과장
그건물에서이제생활하면서또업무도수행하고…
김순중위원
전문성이있는분들을그런업무까지같이하도록하면전문업무에대한어떤시간적인로스가생긴다그런말씀을드리는거예요. 그다음에이거그중간조직을가져가지않아도되잖아요.사실은…
기철
권기철건설과장
중간기초지원중간지원기관을관련법에의해서지정을하도록돼있습니다.이거는왜여태까지는우리가그농촌활력사업으로갖다농림부에서했지만내년부터는중간지원조직기관이구성하도록되어있습니다.
김순중위원
의무적으로해야되는거야.선택이아니고…
기철
권기철건설과장
물론일안하려고그러면안해도됩니다.
김순중위원
아니요.선택적으로하고우리가직접할수…
기철
권기철건설과장
그러니까농림부에사업을우리가신청하고검토하고사업을하려고그러면이게법적으로우리가하도록돼있는이런조직이에요.그렇죠.
김순중위원
이게결국은우리농촌같은경우는농촌협약에대한지원사업을준비하는그런업무를하잖아요.그렇죠.지금까지는우리가계약에의해서아웃소싱했잖아요.그런데내년부터는아웃소싱이안되고조직을구성해야된다.
기철
권기철건설과장
이때까지는인건비를국가에서줬어요.농림축산부에서이제인건비를줬지만내년할당기에필요한기초이때까지줘서이때까지사업을해서많은성과를낸게사실입니다.사실이고이제내년부터들어가는기초지원기관에대한인건비는시에서부담을하도록이렇게명시가되어있습니다.
김순중위원
부담을하는데아웃소싱할수있는방법이있고농촌공간기초지원기관을두고할수있는방법이있는데내년부터는농촌공간기초지원기관을…
기철
권기철건설과장
기관이돼야농림축산부하고우리가그사업을우리가준비를할수있습니다.
김순중위원
알겠습니다.그러면따질게일단어떤전문성을가진분들한테건물관리를또겸해서하도록하는게더효율적인지는한번따져봐야되겠다는생각이듭니다.
박치선위원장
이상입니다.또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손광영의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손광영위원
내가얘기듣고보니그렇다면우리가3년동안은정부에서인건비를지원했다고했죠?
기철
권기철건설과장
지금까지가거의한6년가까이됩니다.
손광영위원
6년가까이되죠.그런데이제조금전에과장님말씀에2027년부터는인건비를우리가…
기철
권기철건설과장
예지원기관을지정을해서해야이제우리가사업을우리가공모를할수가있고이래요.
손광영위원
그리고농촌활력센터맞뜰사업에따른,요번에동의가되면내년부터우리가인건비를지원해주겠다라는약조인데그부분에대해서설명을들으니까좀헷갈리는데.이렇기때문에물론관련법규가물론농촌공간재구조화및재생지원에관한법률하고재구조화및재생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그다음에일반농어촌개발사업시행지침,그다음에일반농산농산어촌개발사업시행지침,여기에따라서하는데전에제본의원이얘기했듯이6년가까이관련조사연구한게뭐며수립한게뭔게뭐며또주민협정체결의주민협의회구성부분은우리가해나가야되겠지만이부분을보면은물론농촌공간재구조화및재생지원에관한법률4호에,35조4항에따라서이루어지는것같은데이부분이과장님생각은어때요?우리가6년동안하면서이부분을했을때농어촌에따른농촌에어느만큼성과를가져왔는가앞으로기대효과가있는가이런분석을하셨을거아니야아까전에과장님께서다음에올려도되겠다이런생각을하셨다라는것은다소의이것을해야되나말아야되나이집행부에서좀논의가있었는걸로압니다만…
기철
권기철건설과장
그렇지는않습니다.제가아까또의원님말씀하시길래왜냐그러면처음부터경도위에안계신분들은갑자기이거들으면이내용을잘모르는부분이기때문에그내용을이번에바뀌신위원님도많기때문에이사업과관련돼서처음부터연도별로뭐를해가지고어떤성과가있었는지를조목조목정리해서그렇지별도로갖다가한분씩우리드리도록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맞아그리고설명도해주고왜냐하면문복에있다보니까갑자기…
기철
권기철건설과장
지금맞아요.지금이자리에서…
손광영위원
세부적으로는잘모르다보니까얘기하는거예요.
기철
권기철건설과장
예맞습니다.
손광영위원
잘알겠습니다.위원장님이상입니다.
박치선위원장
김순중의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김순중위원
여기검토보고서에나온자료인데36쪽에보면농촌공간재구조화및재생지원에관한법률제35조에보면3항의기초지원기관을지정할수있다돼있잖아요.강제조항이아닌데아까설명을…
기철
권기철건설과장
지정할수가있는게아니고이게뭐냐그러면말씀드렸지만농림축산부관련사업을하려고그러면지원을해가지고하고세부적으로들어가면인원까지통제를해가지고…
김순중위원
아웃소싱줘서우리필요할때…
기철
권기철건설과장
우리가사업을하기위해가지고이번에인사팀으로부터조직1명까지해가지고5명까지우리가확보를해놨어요.모든걸준비를완벽하게다해놨습니다.
김순중위원
현재까지는아웃소싱에서용역사를통해서했잖아요.필요할때그분들과계약을해서국비로지원받았다고했는데앞으로도상시적으로들게아니고필요할때아웃소싱해서그런용역사하고계약을해서도할수있다는얘기아니에요.
기철
권기철건설과장
농촌협약사업이왜냐하면끝이이제29년도에난다고그랬지않습니까?그렇죠.여태까지했는거정리해서정산도해야되고앞으로준비해서또대응을하려고그러면은이꼭필요한기관이조직이기때문에우리가이번의회에상정을했다고보시면됩니다.
김순중위원
그런데지금우리가몇년동안해왔잖아요.기초거점해가지고그분들은이미벌써연구한결과가그경험이있으니그분들과필요할때마다계약을해서하면더효율성이있어…
기철
권기철건설과장
앞으로29년이후에는이똑같은사업이된다는보장이없습니다.정책이바뀌면다시기준을바꿔서어떤사업이또어떻게내려올지알수가없는부분입니다.
김순중위원
그분들이계속대응해서나가고일단은현재하는사업에대한이해도가있으니그거는더유리하다는얘기죠. 그다음에업무의연속성이12달아니면뭐3년까지있을지모르지만중간에공백기간이있으면필요할때아웃소싱할때더유리한점…
기철
권기철건설과장
그부분은뭐저이번에민간위탁동의안을했는거지그세부적인거어떤부분을하는거는아니라는…
김순중위원
그러면단순히이건물을관리할인원만계약을이제하세요.지금저해약된거에대한관리비용은얼마였어요?그때는?그거좀제출해주세요.기억이안나면별도…
기철
권기철건설과장
5,300만원정도됩니다.
김순중위원
그렇죠.5,300만원이해약됐는데지금3년동안해서,전문기관을해서,얼마입니까?2억3,600을하겠다는거아닙니까?이조직을상시로…
기철
권기철건설과장
지원기관을해서건물만관리하는게아니고건물관리는부수적인것이고우리가앞으로농림축산부에서시행하는그사업정책사업에대응을해야하는…
김순중위원
밖에있는연구단체와계약만하면되는거예요.
기철
권기철건설과장
그렇게의원님이모르시는부분이있는부분이기초지원기관을지정을해서대응을해야이모든위원회하고저기절차가있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분들이지금풍산,풍천어디입니까?임동이하고있는게그분들이안동시전체를연구한거예요.그래서거점은어디두고기초는어디두고한거잖아요.그분들의경험을노하우를활용할수있도록하자는얘기예요.새로조직하는게아니고…
기철
권기철건설과장
그런기초지원기관이수행하는업무하고지금하고있는그분들이별도용역을줬는거는우리가위탁받은농어촌공사에서이사람들이해가지고사업시행을하기위한계획이고우리가농림축산식품부하고의사업을갖다가하기위해가지고필요하면우리가하고난다음에그분들이이제세부적으로…
김순중위원
또하나의유불리를비교하면안동에서와서근무할수있는전문가와전국을대상으로해서우리가영향있는분들하고계약하는거와그차이도있는거예요.우수한분들이안동에와서근무하기싫다하면그분들을…
박치선위원장
마무리해주시고요.김순중의원님,나중에직접방에찾아가서설명해주십시오.
김순중위원
결정을해야되니까지금따지는거예요.따져야지…
박치선위원장
그거는따질게아니고요.농식품부에대응하기위해서는이…
김순중위원
대응을하기위해서이때까지우리안동을대상으로연구해서구역을갈라서중심지로할지거기…
박치선위원장
과장님,찾아가서설명을다음부터는이런거하기전에이각각의위원님들찾아가셔서일단설명할수있도록해줘요.
김순중위원
질문은여기까지할게요.
박치선위원장
또질의하실분계십니까?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을종결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합니다. 그럼본안건에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0항,안동시농촌활력센터맞뜰민간위탁동의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제11항안동시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내행위제한에관한조례안,제12항안동시지역자율방재단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및제13항안동시산업재해예방및노동안전보건지원조례안을일괄상정합니다.안전재난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상정안건에대하여일괄제안설명해주십시오.
석영
강석영안전재난과장
안전재난과장강석영입니다.존경하는박치선경제도시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평소안전재난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깊이감사드립니다.금번제270회안동시의회임시회에제출한안동시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내행위제한에관한조례안,안동시지역자율방재단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동시산업재해예방및노동안전보건지원조례안등3건에대하여일괄제안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안동시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내행위제한에관한조례안제정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자연재해대책법제12조에따라지정고시된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는풍수해붕괴등자연재해의발생위험이높아인명과재산피해가우려되는지역으로해당지역에서무분별한건축이나재산,토지형질변경이이루어질경우재해위험이더욱커지고피해가확대될가능성이있습니다. 이에자연재해대책법제15조3항에따라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내에서재해위험을증가시키는행위를사전에방지함으로써자연재해로부터시민의생명과재산을보호하고재해예방및안전관리를강화하고자본조례를제정하고자합니다. 다음은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안제1조부터3조까지조례의목적과기본방향,정의에대해규정하고있으며,안제4조부터제6조까지자연재해위험지구관리원칙,지형도면고시,표지판설치사항에관하여안제7조부터12조까지자연재해위험지구인침수위험지구,유실위험지구,고립위험지구,취약방지시설지구,붕괴위험지구,상습,가뭄,재해지구안에서의건축행위및토지의형질변경제한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안동시지역자율방제단운영등에관한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개정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본개정조례안은개인정보보호법에따른행안부의정비권고에따라개인정보침해요인을정비하는것으로별지제7호서식의주민등록번호및외국인등록번호기재란을생년월일기재란으로변경하는것을주요내용으로하고,조례본문개정은없습니다. 마지막으로안동시산업재해예방및노동안전보건지원조례안입니다. 먼저제정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최근산업재해예방과노동자의안전·보건에대한사회적요구가높아짐에따라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및산업안전보건법에따른사업주와지방자치단체의안전·보건에관한책임과역할이강화되고있습니다. 이에안동시가발주하는사업과사업장및노동환경취약분야의산업재해를예방하고노동자를보호하기위하여산업재해예방대책의수립,안전·보건교육및지원,관계기관과의협력체계구축등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노동자의생명과건강을보호하고안전한노동환경을조성하기위한제도적기반을마련하기위해본조례를제정하고자합니다. 다음은주요내용입니다.안제1조및안제3조에서조례의목적과정의,적용의범위에관한사항을명시하였으며,안제4조부터6조까지는시장의책무,다른조례와의관계,사업주와의협조에관한사항,안제7조부터8조까지는산업재해예방대책수립과사업에관한사항과안제9조및10조에서는안전보건지킴이운영과협력체계구축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이상에서말씀드린안동시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내행위제한에관한조례안,안동시지역자율방제단운영등에관한일부개정조례안,안동시산업재해예방및노동안전보건지원조례안등3건에대한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치선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아주십시오. 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일괄검토보고하여주십시오.
영기
홍영기전문위원
네전문위원홍영기입니다.상정된안건에대해일괄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박치선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발언대로나와주시고의사일정제11항,안동시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내행위제한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십시오.여주희의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주희
여주희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이조례는안전대책이충분하면예외적으로건축이가능할수있겠지만그렇지않으면건축이제한되는조례잖아요.그렇죠.그러면주민입장에서의불만이생길수가있겠죠그죠.
석영
강석영안전재난과장
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취지는제가충분히아는데그래서제가참고로최근남선신석지구에고시된내용을제가보여드리겠습니다.여기보시면여기가하천인데이지역이고시된지역이거든요.여기에그개인사유재산이한10분의1정도밖에안됩니다.개인사유지입니다.10분의1정도밖에안됩니다.대신에여기에서형질변경이나혹시라도건축에들어왔을때를대비해서우리이제조례를제정해서사전에재해를예방하자는뜻에서하는겁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그러면이주민들의혹시나주민의재산권제한이나과도하게묶이지않을까하는그런생각을지금많이하고있거든요.충분하게주민들한테고시를했는지또혹시나안동시가정비는책임을다하고있는지책임을덜하면서주민들한테과도하게이조례를만들어서발목을잡지않는가그런지금예상도하고있거든요.그러면지금우리가보니까안전판예시를하고있는데이안전판을설치를한다면사실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지정된곳이있을거아니에요그렇죠.
석영
강석영안전재난과장
지금현재우리시에는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11개지구가지정이돼있고붕괴위험지구로3개지구가지정돼있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다시한11개지구하고…
석영
강석영안전재난과장
3개붕괴위험지구.
주희
여주희위원
3개지역이붕괴위험지역…
석영
강석영안전재난과장
붕괴…
주희
여주희위원
네네그러면3개지역은어디예요?
석영
강석영안전재난과장
남후광음하고남선신흥그다음에평화동입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그러면이지역이전부다이번에산불난지역인가요?아니죠그건아니고…
석영
강석영안전재난과장
그럼기존부터지정되어오던붕괴위험이있는남후광음같으면산1-1번지인데아마그구대구통로이제있잖아요.그렇죠.거기갖고남선신흥여기또한붕괴위험지역이고평화동71-172번지도들어가요.세군데입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평화동은이게제가봤을때는없을것같은데…
석영
강석영안전재난과장
아마그뭐야그운안로가시다보면우측에그큰바위하고있지않습니까?그쪽…
주희
여주희위원
아네알고있어요.예그러면조례에는지금또뭐라고돼있냐면재해위험이해소되면예외적으로건축을허용하도록규정하고있죠.그렇죠.그러면이게안전하다는판단을누가하며그판단기준이어떻게되는지…
석영
강석영안전재난과장
지금은그아까의원님께서좋은말씀을주셨는데지금우리시가이조례를아마우리도에서가장늦게제정을하고있습니다.왜냐하면이행안부에서아까도뭐주민들한테제재가많다.우리는최대한끌어서가장늦게제정을하거든요.지금.그리고제가아까도그지도를보여드렸지만거기에서주민들의사유재산은한10분의1정도밖에안됩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10분의1에도한분한분이참중요하잖아요.
석영
강석영안전재난과장
중요한데거기에서뭔행위를할수있는그런면적은아니거든요.그래요.
주희
여주희위원
근데왜냐하면이조례를먼저고시를했기때문에아시는분이몇분이전화가왔어요.그분들이뭐라하냐하면내땅인데집을못짓게할수도있느냐첫번째두번째뭐냐하면내집인데오래된집인데고치는것도안되느냐.
석영
강석영안전재난과장
고치는건가능합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이것도물으면또위험지역으로지정했으면서시에서언제정비해주느냐.왜냐우리가집을짓고싶은데위험지역으로지정했는데우리시에서먼저정비를해주면우리가집을지을수있지않겠느냐그거를또얘기를하시더라고요.
석영
강석영안전재난과장
근데지금…
주희
여주희위원
또하나잠깐만요.안전공사비용은주민이전부부담해야되나요?이게가장중요한거예요.
석영
강석영안전재난과장
개개인이하는거니까당연히개인이해야죠.개인이해야되네.그렇죠.예.
주희
여주희위원
안전진단을?
석영
강석영안전재난과장
그렇죠.
주희
여주희위원
그래요.예그럼언제까지건축제한을받아야하는지이것도얘기를하시더라고요.
석영
강석영안전재난과장
그런데이게그지금그우리부서에서이렇게행위제한에관한조례안을제정을하지만다른쪽으로이렇게다른쪽으로도현재예를들어서그현재재해자연재해위험지구내에고시된,지정된곳에대부분이국공유재산이거든요.제가아까말씀드렸듯이우리개인사유재산은거의10%정도도안됩니다.그것도예를들어서큰면적을가지고있는것도아니고아주미세한면적을가지고있기때문에…
주희
여주희위원
미세한면적이면면적에몇평을말하세요?
석영
강석영안전재난과장
예를들어건축행위가보편적으로우리가그준농림지역에는뭐예를들어60%로할수있고계획관리지역에는20%밖에안되고…
주희
여주희위원
계획관리구역이60%…
석영
강석영안전재난과장
계획관리40%녹지지역20%밖에안되는데이런식으로했을때는과연이행위를할수있는만큼의면적이아니라는거죠. 우려하시는그이거는충분히맞습니다.맞는데과연내가행위를하려고하면은이모든여건들이맞아들어가야되는데그거는아니라는말씀입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그럼이제주민들은가장우려하는게뭐냐조례를정함으로써너무과도하게묶여있으면본인의재산권이너무침해되지않느냐첫번째그거거든요.
석영
강석영안전재난과장
최대한저희들이주민의편의에서서행정은진행할예정입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그리고또건축제한만하지마시고우리시에서위험한지역정비는늦지않게바로해주시고,이조례를해야되지않는가하는생각도지금하고있거든요.위험지역을먼저우리가해소를해줘야되지않을까요?
석영
강석영안전재난과장
그거는뭐그한계가있는그런느낌이듭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왜냐하면그냥묶기만묶어놓고제안만하면안되잖아요.우리가해주는부분없이.
석영
강석영안전재난과장
솔직히해제를하게되면은개발행위하고건축행위재해저감대책을수립한다면은가능한데그게안되면어쩔수가없는내용이거든요.그리고침수위험지구는예를들어서침수이상의뭐우리여기밖에도보면필로티로해가지고하듯이그런식으로하면또그건축은가능합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하여튼과장님이조례가만약에통과가된다면우리뭐실제로불이익을받는우리주민이최소한이되도록그리고그분들의가려운부분을긁어주셔야된다고저는생각하고있거든요.저희도한번살펴봐야할거고우리과장님도신경써주시길바라겠습니다.
박치선위원장
또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손광영의원님질의해주십시오.
손광영위원
지금현재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가세군데라고하셨죠?
석영
강석영안전재난과장
현재지정돼있는곳이11곳이고붕괴위험이3곳…
손광영위원
11개…
석영
강석영안전재난과장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가11개지구입니다.
손광영위원
11개고붕괴위험이있는데가세군데다.자본위원이왜이리말씀드리느냐붕괴위험이있는데거기집을누가짓겠노건축행위를누가하겠노…
석영
강석영안전재난과장
지정돼있는데가세군데라는말…
손광영위원
그래지정지정돼있는데가세군데면은이지정돼있는붕괴위험이되면산주와함께시와협의해서정리를해야지산을정리를하든지제거를해야지…
석영
강석영안전재난과장
그개인사유재산을공공에서함부로손댈…
손광영위원
아니개인사유재산을어디공공에서함부로합니까?협의해서이부분에따른재난의위험이있을때는그땅소유주가책임을져야됩니다.저책임안지는거예요책임누가져요?
석영
강석영안전재난과장
요즘다떠밀고있지않습니까?현실이.
손광영위원
자이그러니까그런부분에있어서는강도있게추진을해서붕괴위험이있는데는사전제거를해서추후에뭐소잃고외양간고치는격이돼서는안되잖아.무슨말씀인지알죠.그것뿐만아니고또동아아파트뒷산도지금문제가있어요.동아아파트뒷산안기동.그리고이런데도좀더찾아보고위험의소지가있는곳은또상지대학교밑에보면은그옹벽쪽으로도위험지구가있다고.이런부분을찾아서행정에서물론이부분은안전재난과에서안전의위험이있다라는부분들을우리각실과소의과장님과토의할때이부분은건설과는건설과,거의건설과,산림과두군데가해야될거아닙니까?그렇죠.그러면같이협의해서이부분을방향을어떤식으로제거를하고해결을할것인지이게더중요한거지재산지원의행위제한관련조례안을만들어놓는거는이거는만든다고그래가…괜찮습니다.맞지만법보다중요한거는현실이야현실.
석영
강석영안전재난과장
제가그의원님의의원님께서말씀하시는취지는충분히알겠는데그솔직하게우리행정에서하는거는한계라고봅니다.
손광영위원
그래한계를초월할수있는부분들을할수있는게바로강석영과장님아닙니까?
석영
강석영안전재난과장
저한테그만한권한을주시면제가…
손광영위원
권한은일에서나오는겁니다.앞으로실과소장회의때이런부분에위험붕괴가있는지역은어떻게해결할것인가이걸주제를놓고토론도할수있는그런자세가돼줘야…
석영
강석영안전재난과장
부서별로해서최대한시민들이불편하지않게또이걸해결할수있는방안은…
손광영위원
강구해보도록해주세요.
박치선위원장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김경도의원님질의하십시오.
김경도위원
과장님.그래서우리자연재해위험의11개지구.지금이제이렇게우리시가추진하는부분에서그다음에붕괴지역이3개인데예를들어서이사업들이이루어진다면사업계획부터그렇죠.예산확보나공수처의완성이나또해제절차까지어떤이짧은,단기적으로이루어질수있는그런사업들이돼야되고올해이수년이상걸린사업들이되면안된다는거죠.
석영
강석영안전재난과장
이거는사업을하는게아니라개인이예를들어서건축이나개발행위를할때제한을두는겁니다.위험이있어서…
김경도위원
그러니이런부분에대해서빨리해결할수있는방안이있어야된다는부분들이고또만약에이렇게주거지구로위험지구로선정이됐을때그지역에그런주는이미지나그렇죠.그런영향력.또부동산가치하락이라든지여러가지종합적으로봤을때문제가될수있는방안도있다는거죠.그럼이런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해결할방안도있어야된다는부분들로생각할수있는데그래서이마구잡이로이렇게선정을했을때시민들,주민들의피해도감소가있다.이런부분에대해서좀생각을해야된다.저는그렇게생각해요.
석영
강석영안전재난과장
이부분이지난2006년부터지난2024년까지해가지고11개지구에대해가지고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지정이돼있는상태거든요.현재가요예그래서이안에는아까제가설명에도말씀을드렸듯이그개인사유지는한정말10%내외…
김경도위원
10%밖에안된다하더라도거기에대한보는이미지가달라진다.
석영
강석영안전재난과장
그대신에아까도그의원님질의하실때에제가충분히설명드렸지만최대한시민들이그이불이익을받지않는범위내에서그런식으로이인허가가들어오면그런식으로추진할계획이…
김경도위원
그래서이조례안이이런부분에대해서한번더검토가돼야되지않느냐는부분에대해서말씀을드린거죠.
석영
강석영안전재난과장
조례안은저희들이충분히그아까도말씀드렸듯이우리시가22개우리도내자치단체중에서주민들한테가장피해를늦게주기위해서가장늦게이조례를제정하고있습니다.현재…
김경도위원
그래서이런부분에대해서더검토를하시고또우리시민들에대한부분에대해서도먼저걱정을좀더많이해야될부분이있다고하는저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박치선위원장
또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을종결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아주십시오.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합니다. 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1항,안동시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내행위제한에관한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다시발언대로나와주십시오.의사일정제12항,안동시지역자율방재단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십시오.김새롬의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김새롬위원
네과장님개인정보수집항목을생년월일로변경하는그취지는굉장히동의하는데요.혹시보상청구과정에서본인확인과지급심사에도문제가없는지가궁금합니다.
석영
강석영안전재난과장
보상…
김새롬위원
보상하게되면은보상청구과정에서요.
석영
강석영안전재난과장
그거는저희들이이거는기재사항이기때문에뒤에개인정보때문에뒷번호를뺀거고…
김새롬위원
나중에보상받을때는따로또청구를하는겁니다.그럼본인확인하는데있어서는뭐두번세번없이그냥바로되는겁니까?따로…
석영
강석영안전재난과장
간편을줘야지…
김새롬위원
알겠습니다.개인정보보호를위해불필요한고유식별번호정보수집줄이는개정취지에공감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치선위원장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이거는뭐질의할게별로없을거예요. 더이상질의하실의원님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을종결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아주십시오.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합니다. 그럼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2항,안동시지역자율방재단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됐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다시발언자로나와주십시오.의사일정제13항,안동시산업재해예방및노동안전보건지원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십시오.여주희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주희
여주희위원
과장님지금제9조한번봐주세요.제9조에서조례안중에서산업재해예방을위해안전보건지킴이를위촉운영할수있다라고규정되어있어요.그렇죠.그중에서제3항제3항의1호에있잖아요.그렇죠.1호3항의1호산업안전보건법령에따른예관내사업장지도를명시하고있잖아요.
석영
강석영안전재난과장
있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그래보면산업안전보건에관한지도감독은고용노동부에서도지금수행하고있잖아요.그렇죠.그러면우리안동시는안전보건지킴이활동범위와권한은어디까지있는지그리고근로감독관의지도감독권한과는어떻게구분하는지설명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석영
강석영안전재난과장
여기3조에보시면은적용의범위가있습니다.이조례는안동시에소재한다음각호의사업장에적용한다.1번에안동시청및그소속행정기관등에서관리하는사업장다시말해서…
주희
여주희위원
어떻게요?
석영
강석영안전재난과장
3조에서3조1항에보시면은쉽게말해서우리시에서발주하거나우리시산하에서발주하는사업장이되겠지요그이외에는의원님께서말씀하신노동부에서관리하는게맞겠죠.
주희
여주희위원
우리안동에있는사업장만?
석영
강석영안전재난과장
우리시에서발주를하거나시산하에서발주했는사업장에해당된다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그러면그분들은그러면고용노동안전보건아잠깐만요.이게어디고용노동부에서수행하고있는그분들은우리안동시에서하고있는잠깐만요.잠깐만요.3조에안동시에소재한다음각호의사업장,여기도해당되면두번나온다이말씀이잖아요.
석영
강석영안전재난과장
뒤에보시면은사업장해서안동시청및그소속행정기관등에서관리하는사업장쉽게말해서우리시청에서발주를하거나그다음에읍면동에서발주를하거나이런사업들을여기포함된다라고생각하시면돼요.
주희
여주희위원
그러면이게지금사업장지도에서예를들어가지고이분들이활동범위가감독권한이어디까지있습니까?
석영
강석영안전재난과장
이게큰것이아니고현재보건안전지킴이보시면은이제위에는어떤자격이고밑에는임무거든요.
주희
여주희위원
그러면이게지금안전보건지도.잠깐만요.사업장지도라고돼있잖아요.그렇죠.안전보건지도하고개선사항권고.이게지금제가봤을때는뭐라냐면제9조3항에1항에보면관내사업장지도라고하는것보다는지도및개선사항을권고라고해야되지않을까하는생각이들거든요.
석영
강석영안전재난과장
요3번에보시면산업재해예방강화를위한제도개선사항건의라는그내용도들어가있거든요.
주희
여주희위원
제가지금못찾았어요잠시만.…
석영
강석영안전재난과장
바로밑에있습니다.바로밑에3번.말씀하신그내용이또이제밑에3번항목에들어가있거든요.
주희
여주희위원
네못봤습니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박치선위원장
여주희위원님이거는안동시에서발주하는사업장에대해서니까…
주희
여주희위원
제가못봤습니다.
박치선위원장
일반하고다릅니다.네네알겠습니다.또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김새롬의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김새롬위원
과장님재정수반이없다고지금나와있는데보면은사실8조보면은기관단체에사업비지원할수있다뭐안전보건지킴이활동에대한경비지원할수있다라고되어있거든요.실질적으로그러면은예산없이추진할수있다는건지아니면현재구체적인사업계획이없다는건지…
석영
강석영안전재난과장
아직까지구체적인사업계획이없어서비용추계를하지않았어.
김새롬위원
그럼얼마나될지아예가늠할수없는상황입니까?이게지금…
석영
강석영안전재난과장
지금현재도내에서도시범적으로이렇게하고있어서저희들이가늠하기가좀조심스럽습니다.
김새롬위원
실효성있는조례가되어야하는데이러면실효성없는데요.과장님?
석영
강석영안전재난과장
제가그비용추계하기가조금조심스러워서비용을추계하지않았다고말씀드리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알겠습니다.그리고적용범위가이렇게지나치게좁은것도지금뭐다들추세가이런거예요?
석영
강석영안전재난과장
이렇게하다가조금씩넓혀가는게맞지,처음부터이범위를크게잡을수는없지않습니까?
김새롬위원
그렇다고안동시청및소속행정기관이관리하는사업장과시장이필요하다는걸로만하면은사실진짜산업재해예방이필요한거는소규모건설현장이라든지영세한사업장이라든지농업현장이라는생각이드는데정말필요한것은놓치는거아닌가싶습니다.
석영
강석영안전재난과장
그것또한틀린말씀은아닌데그래서고용노동부가있지않습니까?
김새롬위원
그래서이조례를더만들려고하는것같은데실질적으로조례에서는또피해가는거아닌가이렇게해…
석영
강석영안전재난과장
이렇게해서점점더이제시민들한테안전을부여해야되겠죠.
김새롬위원
그래서여기에대해서도좀사업이진행되고난다음에개정을통해서라도사업범위가넓혀졌으면하는생각이듭니다.의견드립니다.이상입니다.
박치선위원장
위원님제가하나얘기해드릴게요.우리과장님설명이놓친것같은데.이거는노동안전보건지원에대한조례는안동시에서예를들어공사비를태운다그러면공사원가계산서에총공사비의0.1%하든0.3%해서안동시에서발주하는서그렇게공사를하면됩니다.이거는큰무리가되는게아니고공사원가계산서내에항목을우리노동안전보건비해서총공사비의0.1%하든0.2%하든이렇게해서일괄적으로정리하면됩니다.공사비에대해서하니까그건큰문제가없다고생각합니다.허승규의원님은이따가토론할때말씀하여주십시오.더이상질의하실의원님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을종결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아주십시오.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십시오.허승규의원님토론하여주십시오.
허승규위원
뭐저는조례의필요성에공감하고김새롬의원님말씀대로시작은안동시청소속기관으로되어있는데이조례상위법과의취지를봤을때는확대되는것이맞다고생각해서어쨌든이거는확장하는것을전제로이번에찬성의견밝힙니다.
박치선위원장
돈이감당안돼.
허승규위원
네어쨌든네…
박치선위원장
또토론하실의원님계십니까?더이상토론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합니다. 본안건은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3항,안동시산업재해예방및노동안전보건지원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됐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코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17시 55분 회의중지
18시 17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십시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4항,202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상정합니다.행정사무감사를통해시정에대한엄정한평가를시행함으로써올바른정책방향과대안을제시할수있도록감사계획에관심을가져주시길부탁드립니다.그럼보다내실있는감사계획서작성을위하여잠시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정회를선포합니다.
18시 18분 회의중지
18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여러위원님께서개진하신의견을종합한202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대하여권해숙부위원장님께서보고하여주십시오.
권해숙위원
네부위원장권해숙입니다.위원님들께서중지를모아서지금까지작성해주신2026년경제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대해서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행정사무감사의목적은지방자치법제49조및안동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따라서경제도시위원회소관부서행정전반에대하여종합적이고면밀하게감사를실시함으로써위법부당한행정처리를시정하도록하고,불합리한제도개선과올바른정책방향을제시하여시민의복리증진과시정발전을도모하고자하는것입니다.감사기간은11월24일부터12월1일까지6일간으로계획을하였으며,일정은사정에따라변경될수있음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감사대상부서는경제도시위원회소관인각과그리고농업기술센터사업소,안동시시설관리공단,도산면,옥동이되겠습니다.감사위원회편성은위원장을박치선위원장으로하고위원은경제도시위원전원으로하며,보조요원은경제도시전문위원과사무국직원6명이함께보조하도록하였습니다.감사일정및장소,그리고주요감사사항,감사요령,감사대상부서에제출서류등은배부해드린계획서를참조하여주시길바랍니다. 이상으로경제도시위원회202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대한보고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치선위원장
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방금부위원장께서보고드린내용중수정하실내용이있으시면말씀하여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럼부위원장님께서보고드린대로202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4항,202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은권해숙부위원장님께서설명하신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5항,현장방문계획의건을상정합니다.배부해드린계획안과같이10월26일서울광장앞에서개최되는왔니껴안동장터를방문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현장방문계획안은원안대로의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것으로상정된안건은모두심사하였습니다.산회를선포합니다.
18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