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련 의원 발언

간사 노성용입니다. 오늘의 회의는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3조의2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 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회부된 안건은 주민조례청구 수리 심의의 건으로 합천군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가 주민조례 제정 청구로 접수됨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는 해당 청구가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법률 요건에 적법한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태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회사무과장 하혜숙입니다. 지금부터 주민조례청구 합천군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수리 심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제12조 및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3조의2에 따라 주민연서로 청구된 합천군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 청구에 대하여 청구 여건 충족 여부 및 행정절차 이행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청구인 대표자는 권영식, 이원상, 강광열, 강영섭으로 4명이며 청구 이유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인한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군민의 안정적인 생활기반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주민조례청구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검토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본 청구에 제출된 서명은 총 4,520건이며 확인 결과 유효 서명은 3,094건으로서 필요 연서수인 청구권자 3만 6,708명의 20분의 1 이상인 1,836건을 충족하였습니다. 청구인 명부는 2026년 10월 23일에 제출함으로써 법정 제출기한인 2027년 1월 17일 이내에 제출되었으며 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은 2026년 10월 27일부터 11월 6일까지로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인 본 안건에 대한 해당사항은 없습니다. 이와 같이 주민조례청구 수리를 위한 필요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본 주민조례청구의 주요내용과 청구 요건, 충족 여부 관련 행정절차 이행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의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건 다른 특별하게 다룰 건 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번에 우리가 해당이 안 됐으니까.

주민조례청구 서류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그걸 수리를 할 것인지 각하를 할 것인지 결정을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특별한 질의는 없겠는데 보니까.

이걸 하고 나면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야 됩니까? 조례는 우리 의회에서 만듭니까?

지금 조례는 10월 8일날 조례청구서 및 조례안이 대표자 4분 권영식, 강영섭, 이원상, 강광열, 이분이 제출돼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조례를 만들지는 않았잖아.

기본 조례가 지금 제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기들이 만들어서 했어요?

예.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지금 접수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