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합천군의회 발언
박미란 의원 발언
박미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폐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럼 간사 권영주 위원님께서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처리해야 할 안건에 대해 보고하겠습니다. 권영주 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주위원
간사 권영주 위원입니다. 제303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폐회 중 의회운영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16조의3, 제17조제2항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 협의를 위해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 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으며 심사해야 할 안건은 제304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027년 의회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304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2027년 의회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
박미란위원장
권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304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7년 의회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이정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이정선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정선입니다. 먼저 제304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합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304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 및 조례상의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회기는 2026년 11월 25일부터 12월 17일까지 23일간으로 계획하였으며 구체적인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7년 의회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16조의3에 따라 2027년 합천군의회 연간 회기 운영계획을 협의하는 사항으로 구체적인 운영계획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미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304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성용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성용위원
26일 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정선
이정선전문위원
26일, 27일은 지금 현재 집계된 걸로 안건이 한 40개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조례, 동의안, 공유재산 등등 그런 일반안건이. 그래서 지금 복행위가 건수가 많더라고요. 이틀 동안 그걸 처리하셔야 됩니다.
노성용위원
3차 추경안을 30일부터, 이건 언제 합니까?
정선
이정선전문위원
그러니까 이 기간 내에. 11월 30일부터 12월 1일, 12월 2일까지 3일간 3회 추경을.
노성용위원
이게 매년 이때 했습니까?
정선
이정선전문위원
예. 3회 추경은 같이 넘어옵니다.
노성용위원
문제는 날씨가 추워지는데 분명히 공사가 있을 건데 날씨에 관계없는 공사도 있을 거고 날씨에 영향 있는 공사가 있을 건데 가능하면 우리가 회기가 25일날 열려서 아무것도 안 한다면 추경은 하루라도 빨리 당겨서 좀 덜 추울 때 일을 할 수 있게끔 하면 되지 않습니까?
정선
이정선전문위원
그래서 추경을 먼저 빠르게 해서 2차 본회의를 열어서 의결을 시켜줍니다. 보고하고 가결을 시켜줍니다.
노성용위원
언제쯤에?
정선
이정선전문위원
원래 정례회는 17일날, 12월 17일날 끝나거든요. 그런데 그때 3차 본회의에서 이걸 두드려주면 너무 늦어서 되도록이면 빨리 하려고 2차 본회의를 12월 7일날 잡아놨거든요. 이때 3회 추경은 가결을 시켜줍니다.
노성용위원
저는 그걸 더 당기면 안 되나 이 말이지. 심의하는 걸 앞으로 당기고. 가결은 본회의 때만 가결이 되는 겁니까?
정선
이정선전문위원
예. 본회의에서 의결이 되어야 됩니다. 상임위는 예비심사고요. 그러니까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시고 예결특위 그 뒷날 하셔서 확정하고 그다음에 본회의에서 두드려주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2차 본회의 전에는 시간이, 조례를 뒤에 하고 3회 추경을 앞에 해도 내나 똑같아요. 어차피 2차 본회의에서 두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조례, 일반의안 하시고 3회 추경 하시고 그렇게 해서 2차 본회의에서 가결하시면 되지 싶습니다.
노성용위원
다시 말하면 그걸 1차 본회의 때, 시간이 문제되지만 조금이라도 당겨서 날씨에 영향, 덜 추울 때 일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면 되지 않느냐는 거지. 매년 보면 12월 말에 막 일을 하고 하는 걸 보니까 돈은 12월달에 써야 된다 하지, 이러니까 날씨가 춥든가 말든가 12월까지 공사를 하는 일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게 결국 추경이 늦게 됐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것 같은데 이걸 조금 당길 수 없느냐는 이야기지.
정선
이정선전문위원
그런데 위원님 말씀을 100% 수용하려고 하면 정례회 때는 11월 25일부터 시작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안 되고 11월 중순에 임시회를 해서 한다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건 우리가 전체적인 회의 효율이나 그런 걸 봤을 때는 그러기에는 너무 그래서. 어차피 회기를 잡으면 1차 본회의하고 2차 본회의하고 뭐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11월 25일부터 시작하는 그때 하는데 최대한 1차 본회의 하고 상정하고 난 뒤에 그 뒤에 상임위원회 하고 최대한 빨리 해 주는 게 12월 7일 2차 본회의 방식입니다.
노성용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언제 올라옵니까?
정선
이정선전문위원
11월 20일날 당초 올 때 같이 옵니다.
노성용위원
그럼 이걸 집행부에서 조금 더 일찍 보내라 하면 보낼 수 있습니까? 받을 수 있는 건지?
정선
이정선전문위원
그건 집행부에서 늘 11월 20일 정도에 3회 추경을 맞춰왔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노성용위원
위원장님, 이건 전체 의원님들이 한번 모여서 3차 추경을 안 하든지, 공사에 대한 하자들이 추운 겨울에 하게 되면 생길 수가 있으니까 안 하든지 앞으로는 좀 당겨서 하든지 뭔가 집행부하고 의논을 한번 하면 어떻나 하는 생각입니다.
박미란위원장
제가 노성용 위원님 말씀 공감이 갑니다. 이게 보면 추가경정예산 때문에 일을 못하고 기다리고 있는 업체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빨리 어떤 방법이 있으면 한번 의논해서.
노성용위원
올해 건 일정대로 가야 됩니까?
박미란위원장
예. 다 나갔기 때문에.
정선
이정선전문위원
아직 3회 추경 제출도 안 됐습니다. 11월 20일날 올 거기 때문에.
노성용위원
20일이면 다 짜여져 있으면 빨리 달라 그러면 되지.
박미란위원장
그건 다음에 우리가 한번 의논해서, 집행부에 의논해서 하겠습니다.
노성용위원
계장님이 하시든 간에.
정선
이정선전문위원
예, 전달하겠습니다.
노성용위원
해서 한번 의논을 해 봅시다. 내년부터는.
박미란위원장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신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신위원
수고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 25일날부터 1차 본회의가 되는데 이게 혹시 24일로 본회의를 하루 늘리면 어떻게 됩니까? 일정을 하루 늘리면?
정선
이정선전문위원
일단 시작일은 조례에 11월 25일날 시작한다고 돼 있거든요. 정해져 있습니다.
이한신위원
조례에 딱 정해져 있나? 날짜를?
정선
이정선전문위원
예.
이한신위원
그러면 지금.
정선
이정선전문위원
더 길게 하시려면 뒤로 늘려야 되는데.
이한신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11월 26일, 27일 양일간 그때 안건이 한 40개 된다 안 했습니까?
정선
이정선전문위원
예.
이한신위원
이게 너무 안 빡빡합니까?
정선
이정선전문위원
중요한 내용이 바뀐 부분도 있을 테고 미정비 조례도 있지 싶습니다.
이한신위원
아, 단순한 게 많다.
정선
이정선전문위원
예.
이한신위원
그러면 그건 오후 늦게까지라도 하면 되니까 좀 모자라면 그건 상관이 없는데 지금 그러면 당초예산이 언제부터 들어갑니까?
정선
이정선전문위원
당초예산이 12월 8일부터 들어갑니다.
이한신위원
8일부터 들어가면 이것도 너무 기간이 안 짧습니까?
정선
이정선전문위원
지금 닷새, 평일상으로는 닷새고 중간에 공휴일 이틀 끼었고요. 그러니까 공부하실 시간은 그래도 7일은 됩니다.
이한신위원
7일? 7일 같으면 하루에.
정선
이정선전문위원
그러니가 평일 5일인데 5일 동안 2과 내지 3과 정도.
노성용위원
그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이한신위원
당초예산은 조금 더 우리가 세밀하게 봐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내 생각에는 하루라도 늘리면 싶은데. 18일까지 하든지.
정선
이정선전문위원
그런데 지금 조례상에 정례회는 1년간 45일을 하도록 돼 있는데 1차 정례회에서 22일을 썼고 지금 현재 계획이 23일입니다. 그래서 45일이 최대입니다.
이한신위원
그 기간은 내가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내가 알기로는 기본 알기로는 당초예산을 20일 안에 끝나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20일 초과, 12월 20일 이후에 되면 안 되는데 20일 안에까지는 상관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너무 빡빡할 것 같은데 하루 정도 늘리면 안 될까요? 18일 정도로?
정선
이정선전문위원
그러니까 지금 12월 16일이 현재 의정활동이 돼 있으시다 아닙니까? 이건 회의가 없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이것까지는 제가 위에 전문위원실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되는데 예결위를 뒤로 하루 미루고 당초예산 심의를 하루 더 하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건 지금 상임위 일정이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그렇게 하실 수도 있지 싶은데. 물론 예결특위가 하루 뒤로 밀릴 수는 있습니다.
이한신위원
너무 빡빡하다 보면 피곤함도 느끼고 하니까 중간에 지역의정활동 한번 넣어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정선
이정선전문위원
그런데 휴일이 있고 지역의정활동을 넣기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심의 기간이 모자랍니다. 지금 평일 5일이 있는데 그걸 지역의정활동으로 하루 빼 버리면 예산 심사는 나흘밖에 안 되는데 말씀하셨듯이 그 나흘 동안 심의가.
이한신위원
그러면 45일을 오버한단 말인가?
정선
이정선전문위원
예.
이한신위원
그러면 안 되네. 일단 알겠습니다.
노성용위원
45일 이게 정해놨어요?
정선
이정선전문위원
예. 정례회 45일, 임시회 55일. 그래서 100일 이내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한신위원
정해져 있거든. 정해진 건 맞아.
정선
이정선전문위원
그러니까 회기를 너무 많이 잡는 것도 회의 하루 하는 데 드는 기본경비도 있고 여러 가지가.
노성용위원
그럼 다른 군도 거의?
정선
이정선전문위원
90일 이내로 돼 있는 데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좀 많이 해 놓은 겁니다.
노성용위원
90일 이내면 적지.
정선
이정선전문위원
합천 같은 경우에는 100일 이내로 하거든요. 많이 잡아놓은.
노성용위원
아, 전체를 2개 다 했을 때. 이거 통계적으로 예산을 하루에 세 과를 볼 수가 있습니까?
정선
이정선전문위원
저희들이 이때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다.
이한신위원
그렇게 해 왔는데 오후 늦게까지, 한 4시까지 하면 되기는 합니다.
신경자위원
늦게까지 하고 이랬거든.
임재진위원
다음부터는 참작을 하든지 하고 이번에는 그렇게 하는 걸로 그렇게 합시다.
박미란위원장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7년 의회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성용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성용위원
매달 임시회가 있고 임시회 할 때마다 조례를?
정선
이정선전문위원
군수가 제출하거나 또 의원님들도 발의하실 수도 있고 그러니까.
노성용위원
그러니까 매달 조례안에 관계된 걸 회의 열릴 때마다 심의를 하게 돼 있네요?
정선
이정선전문위원
예. 의원님들의 주요 역할이 예산안이나 조례안이나 이런 걸 심사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의원님들의 역할입니다.
노성용위원
뭘 알아야 심사를 하지. 이번에 조례안에 대해서 공부 한 개도 안 했잖아. 제주도 가서.
정선
이정선전문위원
그건 늘 하는 거기 때문에.
노성용위원
됐습니다.
박미란위원장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신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신위원
여기 보면 내년 것 보면 내나 올해하고 똑같이 25일날 출발합니다. 312회 2차 정례회를. 내년도에는 3차가 없고 1, 2차 정례회만 있거든요? 그러면 이걸 지금 보면 끝나는 지점이 내년도에는 12월 21일이 됩니다. 올해는 17일이 되고. 이렇게 21일까지 하지 말고 20일로 정하고 하루를 다른 데로 당기지?
정선
이정선전문위원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이건 계획 수준이기 때문에.
이한신위원
그러니까 미리, 지금 잡을 때 12월 20일로 잡고 1일을 다른 데로 당겨서 맞추는 게.
정선
이정선전문위원
정례회 기간은 임시회로 넘길 수는 없기 때문에 넘기려고 하면 1차 정례회를 하루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한신위원
12월달에는 바쁘고 하니까, 12월달에는 말일 되면 의원들도 바쁘고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도 바쁘고 하니까 1차 정례회 때 1일 당겨서 그렇게 20일까지 조정하는 게 좋겠는데요?
정선
이정선전문위원
의사계에 전달하겠습니다.
이한신위원
이상입니다.
박미란위원장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304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하여 주신 대로 11월 25일부터 12월 17일까지 23일간의 일정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7년 의회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은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하여 주신 대로 연간 회기 운영계획과 같이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44분 산회
직원
무직원출석사
지방농업주사보 이두나 속 기 사 이상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