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화 의원 발언

한 50, 총 650명 중에 대상자는 한 50명 정도.

예?

예.

예.

예, 3년입니다.

정선하고 인제하고 횡성이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직접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

그건 확인을 못 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일률적으로 다 지급을 하면은 그 수당 성격에서 안 되는데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어떤 조건이 돼 가지고 그 조건 되는 사람한테만 제출한 서류, 저희가 해 가지고 지급하는 거는 가능하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가가 없고 그다음에 임차했을 경우에 임차 계약서 갖고 그런 조건이 됐을 때 지급하는 건 이게 수당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저희가 판단을 했는데.

예.

보통 저희가 다른 데도 하고 있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니 형평성은 어차피 자가 있는 사람은 대상이 안 되니까 대상 되는 사람 그 조건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형평성에 어긋난다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각종 자격증, 자기 직무에 관련된 자격증 취득,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식 위원님.

예예, 그렇습니다.

도에서 가내시가 됐는데 30% 해서 저희가 남자 지도자님이 150명, 여자 151명 해서 301명 해서 30%로 분기 1회 하는 걸로 해서 가내시 된 게 도비가 1,080만 원 내려왔고요. 저희 당초예산에 2,500 20만 원 정도 계상할 예정입니다.

70.

예, 분기 1회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번에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게 군비 추가는 하지 마시라고 그래서 일단은 도비만 매칭으로 하는 것만 계상했습니다.

예예, 그렇습니다.

네. 도 조례로 했으니까 저희가 거기 마쳐서,

어떤 의미인지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새마을 운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거해서 이거는 한 겁니다.

예.

예. 지금 뭐 전국적으로 이걸 경기도, 충북, 전북해서 전국적으로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회의 참석 수당을. 근데 법제처 그 내용을 제가 죄송하지만 알지 못해 갖고요.

지금 여기 도에서 이게 하면서 다 파악을 했는데 부산 한 곳, 인천 한 곳, 경기 열 곳, 그리고 충북 다섯 뭐 충남 열다섯 이렇게 쭉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강원도에서는 지금 원주, 횡성, 양양이 지금 현재 군비 자체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법제처 그걸 아직 보지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네네.

네, 알겠습니다.

임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위원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은 여기서 마치고 우리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김남균입니다. 영월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평소 군민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며 주요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박해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가 거주 지역에 따라 제한되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거주지와 관계없이 영월군 공공시설 이용 시 동일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예우 대상자를 기존 영월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에서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 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으로 거주지 제한을 폐지하고 예우를 강화하였습니다. 둘째, 공공시설 이용 시 확인 서류를 기존 병역 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에서 병역 명문가증으로 간소화하여 이용 편의를 높였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규제예비심사 및 입법예고, 성별영향평가 결과도 개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들어야 하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위원님.

예.

국가 유공자 같은 경우에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군에 주소로 돼 있는 분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27년 지방세 연구원 출연 동의안(영월군수 제출) 9. 202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영월군수 제출)

세무회계과장 한은숙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복지 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박해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7년도 지방세 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한국 지방세 연구원에 대한 출연을 위해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지방세 기본법 제1 52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발전기금 적립 의무 이행을 위하여 같은 법 제15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 지방세 연구원에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2027년 출연액은 2025년도 지방세 결산액 329억 2,640만 원에 1만 분의 1에서 2026년 출연금 정산액 11만 6,000원을 차감한 317만 7,000원입니다. 변화하는 지방세 환경에 따라 체계적인 교육으로 지방세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 지방 세제의 전문적인 연구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 간 세원 불균형 완화 및 자주 재원 확충에 기여하기 위한 법정 출연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들어야 하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2027년 지방세 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7년 지방세 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7년도 영월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2 및 영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지방 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여야 함에 따라 동의를 구하기 위함입니다. 먼저 1쪽 주요 내용입니다. 지역개발실 등 3개 부서 5개 사업에 토지 2필지 6,563제곱미터 규모의 추정가액 58억 9,026만 원과 건물 33동 연면적 9,078.43제곱미터의 추정 가격 206억 3,999만 1,000원의 재산을 취득하고 토지 30필지 1만 6,067제곱미터 규모의 추정가액 17억 2,640만 원의 재산을 매각 처분하고자 하며, 광업용으로 군유림 17필지 70만 6,470제곱미터를 임대하고자 합니다. 2쪽부터 5쪽의 총괄표 취득 처분 대상 재산 목록과 광업용 임대 재산 목록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부서 사업별로 세부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개발실 소관 2건의 사업 중 6쪽, 영월경찰서 청사 이전을 위한 국공유재산 교환 건입니다.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 덕포리 일원에 새로운 도시 성장 거점을 조성하고 신시가지의 계획적인 개발과 원도심 기능 개편을 통해 균형 있는 도시 발전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영월군은 영월경찰서 청사 이전을 위해 경찰청 소관 국유재산인 영월읍 영흥리 소재 토지 2필지와 기존 경찰서 건물 10동을 취득하고 군유재산인 영월읍 덕포리 일원 토지 30필지를 처분하여 교환할 계획입니다. 교환 군유재산은 도시계획시설 사업 준공 및 지적공부 정리 후 최종 확정되는 대로 덕포리 998번지 1만 6,067제곱미터 규모의 토지로 현재 부지 조성과 확정 측량 및 감정평가를 완료하였으며, 2026년 12월 국공유재산 교환 및 차액 정산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번 재산 교환을 통해 영월경찰서의 이전 기반을 마련하고 덕포리 일원의 공공기관 이전과 연계한 계획적인 도시 개발을 통해 지역의 새로운 성장 기반을 구축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1쪽, 지역활력타운 건축물 신축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역 내 안정적인 주거 공간과 생활 서비스 기반을 확충하여 인구 유입과 지역 정착을 지원하고자 공공임대주택과 체육커뮤니티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은 영월읍 덕포리 5863-9번지 일원으로 총 사업비 297억 1,200만 원을 투입하여 공공임대주택과 체육 커뮤니티 센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사업 대상은 건물 21동, 연면적 490.11제곱미터로 체육커뮤니티센터 1동과 공공임대주택 20동입니다. 이 중 체육커뮤니티센터는 지하 2층, 지상 2층 규모로 수영장과 다목적 체육실, 북카페 등 다양한 생활 편의시설을 갖추고 공공임대주택은 20동 규모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건축물 취득가액은 총 177억 6,900만 원입니다. 현재 지역활력타운은 건축 공사 착공을 위한 기반을 조성 중이며 2026년 12월 건축 공사에 착공하여 2028년 10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지역활력타운의 조성으로 주거와 체육·문화, 커뮤니티 기능이 결합된 생활 환경을 제공하여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인구 유입은 물론 덕포지구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주민복지과 소관 주천 노인 일자리 사업장 기분 좋은 빨래방 증축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 확대에 따라 권역별 운영을 통한 사업의 효율적 관리와 참여자 안전 교육 시설 확보를 위해 주천 노인 일자리 사업장을 증축하고자 합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1층 내부 리모델링과 증축, 지붕 방수 및 개량, 건물 외벽 단열 공사 등으로 사업비는 10억 1,638만 원입니다. 2027년 상반기 행정 절차와 시공사 선정을 거쳐 2027년 7월에 공사를 추진하고 같은 해 10월 중축을 완료하여 11월부터 12월까지 서부권 영월 노인일자리지원센터의 운영을 준비할 계획입니다. 시설 개선을 통해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에게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 환경을 제공하고 서부권 4개 면의 노인 일자리 사업을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산림정원과 소관 2건의 사업 중 21쪽, 2027년도 공유재산 군유림 관리계획 광업용 임대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멘트 산업의 안정적인 원료 공급을 지원하고 군유림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방재정 수입 확보를 위해 광업용 군유림 사용 허가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대상은 쌍용C&E, 아시아시멘트, 한일시멘트, 오미아코리아, 담우물산 등 5개 업체이며 허가 면적은 17필지에 70만 6,470제곱미터입니다. 사용 허가 기간은 현재 사용 허가 기간이 만료되는 2027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2년이며 2027년도 연간 사용료는 약 10억 8,127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허가 기간 연장을 통해 지역 산업의 안정적인 원료 공급을 지원하는 한편 군유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사용료 수입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25쪽, 동서강정원 연당원 편의시설 신축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연당원 방문객에게 쾌적한 관람 환경과 편의 시설을 제공하고 기존 카페의 협소한 공간과 냉방 취약 등으로 발생하는 이용 불편을 개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은 남면 연당리 865-8번지 동서강정원 연당원 일원으로 군비 14억 원을 투입하여 지상 2층 연면적 334.8제곱미터 규모의 카페 1동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2026년 11월 bf 예비 인증을 거쳐 2027년 1월 공사를 착공하고 같은 해 12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편의시설이 확충되면 방문객의 이용 편의를 높이고 관광객 수용 능력을 개선하여 동서강정원 연당원이 관광 경쟁력과 지역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각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각 담당 부서의 보충 질문에 대한 답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들어야 하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202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식 위원님.

예.

서류를 작성 제출 안 한 게 있었나 봅니다.

여기 보면 평가 의견 개선 사항에 보시면 구체적인 정량적 목표 설정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이 목표 설정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2점 감점 당해서 3점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내년도에 할 때에는 저희가 평가 지표 정량적 목표를 설정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민간위탁 사무 처리 지침상에 평가를 할 때 그 항목이 있다 보니까 넣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시네마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7년 (재)영월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7년 영월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재)영월문화관광재단의 2027년도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예산 편성 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으려는 것입니다. 2015년 12월 29일 설립된 문화관광재단은 1본부 3부 1센터로 조직되어 있고 정원 19명, 현원 16명입니다. 2027년도 출연금 예상액은 64억 5,406만 8,000원이며 2026년 대비 5억 7,930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단에서는 4대 축제의 기획과 운영, 문화예술 교육 사업, 지역 예술인 공모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문화예술회관과 아르코 공연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입니다. 2027년도 총예산액은 103억 8,909만 1,000원으로 5억 7,930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사용료 수익 400만 원, 대행 사업비 35억 3,400만 원, 강원랜드 기부금 수익 5,000만 원, 출연금 64억 5,406만 8,000원, 이자 수익 4,000만 원, 전년도 잉여금 3억 702만 3,000원입니다. 세출 총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들어야 하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2027년 (재)영월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김상태 위원님.

그거는.

우리 대표이사님 설명 가능하시겠습니까? 답변이.

대표이사 심오섭 지금 제가 10월 1일 자로 와서 우리 조직에 대한 조직도라든가 또 지금 현재 많은 인력들이라든가 이런 걸 한 20일 정도 검토를 해서요. 금요일날 인원을 재배치를 좀 하고 또 부족한 인원들은 더 결원을 충원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진단을 해서 지금에 있는 본부장이라든가 부장이라든가 이게 위에서는 과대하게 있고 밑에 일하는 사람은 작은 조직으로 돼 있어서 이런 분들을 좀 전문가의 조직 진단을 좀 받고 컨설팅을 받아서 재구성을 해야 될 필요성을 좀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재단 쪽에서 조금 더 검토하고 또 조직이라는 것이 또 기구표를 만들 때 전체 인원의 비율에 맞춰서 조직도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일직선으로 부장이 있고 팀장이 있고 차장이 있고 대리 있고 이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업무 분장하는데 너무 일직선으로 돼 있어서 효율성 부분에서는 좀 떨어진다는 게 제 판단인데 그런 부분들은 전문가의 조직 진단을 좀 받아서 조금 더 보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조직 진단을 통해서 조직을 재배치하는 것도 좀 반드시 선행되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 구체화된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대표이사 심오섭 지금 금년도 준비해서 내년도는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표이사 심오섭 예.

대표이사 심오섭 네, 맞습니다.

내년까지가, 예.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7년 (재)영월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7년 강원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7년 강원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입니다. (재)강원관광재단의 2027년도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예산 편성 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으려는 것입니다. 강원관광재단은 2020년 10월 13일에 설립되었고 2027년 총 출연금은 50억 8,209만 9,000원이며 이 중 시·군 출연금은 5억 4,000만 원입니다. 18개 시·군이 3,000만 원을 균등 출연하고 있기에 2027년 출연금은 3,000만 원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들어야 하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2027년 강원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2027년 강원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동강오토캠핑장 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강오토캠핑장 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2026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되는 동강오토캠핑장의 관리위탁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며, 영월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 시설은 영월 동강오토캠핑장이고, 부지 면적은 9,505제곱미터입니다. 캠핑 사이트 33면, 카라반 사이트 4면, 숙박동 3실이 있고, 편의시설인 관리사무소 1동과 급수대, 화장실, 샤워장, 족구장 및 소회의실이 있습니다. 2쪽, 관리위탁 현황입니다. 삼옥3리 마을회 영농조합 법인에서는 2014년 6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8년간 위탁 운영하였고, 2025년과 2026년에 위탁 사용료는 연간 1,050만 원을 납부하였습니다. 이번에는 공개경쟁 입찰을 통한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며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적격 심사를 거쳐 가격 평가와 정량 평가, 정성 평가를 종합하여 선정하게 됩니다. 위탁 기간은 2027년 1월부터 2029년 12월까지 3년간이고, 원가 계산을 통해 산정된 사용료는 연간 1,200만 원입니다. 11월에 입찰 공고 및 위원회 선정 절차를 거쳐 12월에 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2027년 1월부터 위탁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들어야 하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강오토캠핑장 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강오토캠핑장 관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방기남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박해경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영월군 군립도서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도서관 제적 폐기 도서의 재활용 및 무상 배포 방안에 대한 제도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고, 도서관법 제45조에 따라 도서관 자료의 등록 및 관리, 교환, 폐기 및 재정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도서관 자료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안 제7조에서는 도서관 자료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수집된 자료를 체계적으로 등록, 분류,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자료의 교환, 폐기 및 제적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훼손되거나 이용 가치가 상실된 자료, 활용도가 낮은 중복 자료 등을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기관·단체, 개인에게 무상으로 배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밖에 성별영향평가 개선 사항을 반영하여 안 제5조에서는 도서관 이용 제한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였고, 조문 신설에 따른 조문 번호 변경 및 일부 문구를 정비하였습니다. 그 외에 입법예고, 규제심사 등 행정 절차 이행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영월군 군립도서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들어야 하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군립도서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임영화 위원님.

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27년 (재)영월장학회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재)영월장학회의 안정적인 장학 사업을 위하여 장학기금을 출연함에 있어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영월장학회 일반 현황입니다. 현재 이사회는 총 14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6년 9월 말 기준 기금 보유액은 136억 원이고, 영월군의 출연금 누적액은 152억 원입니다. 다음은 2026년 장학 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관내 고등학생 60명과 세경대 114명, 일반대 532명 등 총 706명을 선발하여 장학금 17억 8,0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일반 대학생은 성적 범위 내에서 전원 선발하여 학생들의 생활비 목록에 학업 장려금을 지원하였습니다. 2027년도 출연 계획입니다. 10억 원을 출연하여 장학기금을 확보하고 우수한 지역 인재를 양성하는 데 힘쓰고자 합니다. 2027년 장학생 선발 예정 인원은 690명이며, 장학금 소요액은 약 17억 9,000만 원으로 출연금 초과분은 장학회의 보통 재산으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향후 계획으로 2026년 12월 이사회를 개최하여 2027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장학생 선발 인원 등을 확정하고 2027년 2월 장학생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들어야 하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2027년 (재)영월장학회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7년 (재)영월장학회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7년 영월아카데미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7년 영월아카데미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군민에게 다양한 분야의 새로운 지식과 정보 제공으로 평생학습 기틀을 마련하고자 추진하는 영월아카데미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영월군 평생학습 조례 제5조 및 영월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7년 2월부터 12월까지이며, 위탁료 7,000만 원으로 모집형 강연 및 찾아가는 강연을 약 8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2026년 11월 수탁자 공개 모집 후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통해 교육 경험이 풍부한 법인이나 단체를 선정 위탁하여 교양, 문화, 경제 등 다양한 분야의 명사를 초청함으로써 수준 높은 아카데미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각급 기관·단체 및 주민이 필요로 하는 장소에 찾아가는 아카데미를 확대 운영하여 군민의 만족도를 높일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들어야 하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2027년 영월아카데미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겠습니다. 2027년 영월아카데미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2027년 영월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연 동의안(영월군수 제출) 18. 2027년 (재)영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영월군수 제출)

경제과장 이상숙입니다. 평소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에 많은 관심과 고견을 주시는 존경하는 박해경 위원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027년 영월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고물가, 고금리 장기화 등 경기 침체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관내 담보력이 부족한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신용보증을 지원하여 자금난을 해소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 3항에 따라 2027년도 영월군 일반회계 본예산에 반영하고자 강원신용보증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 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2026년 7월 기준 우리 군 소상공인의 월평균 매출액은 1,250만 원으로 전국 평균 1,800만 원의 69%, 강원특별자치도 평균 1,429만 원의 87% 수준입니다. 2025년에 강원신용보증재단에 5억 원을 출연하여 75억 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시행하였으며, 관내 213개 업체에 75억 원 전액을 지원하였습니다. 2026년에는 대출 이자 3%를 이차 보전하고 있으며 10월 현재 1억 2,000만 원을 지원한 상태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출연 금액은 6억 원으로 출연금의 15배인 90억 원 규모의 보증을 공급하게 되며, 출연 기관은 강원신용보증재단, 사업 기간은 2027년 1월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입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영월군에 사업장과 주민등록을 두고 3개월 이상 사업장을 운영한 소상공인 중 개인 사업자입니다. 지원 조건은 업체당 5,000만 원 이내 1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이며 3,000만 원 이하 보증은 한도 사정을 생략하고 보증료율은 연 0.8%입니다. 우리 군에서 대출 이자의 연 3%를 4년간 이차 보전 지원하게 되며, 현재 은행 금리가 5에서 6% 수준임을 감안하면 소상공인들은 2에서 3%의 금리로 자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향후 강원신용보증재단 및 관내 금융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언론 보도와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홍보한 뒤 신청 접수, 보증서 발급, 융자 지원 순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번 출연을 통해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저신용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 골목 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들어야 하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2027년 영월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7년 영월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27년 (재)영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7년 (재) 영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영월산업진흥원은 우리군 산업 육성과 중소기업 지원,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을 하는 경우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므로 2027년도 본예산 편성에 앞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2027년도 출연금 총액은 24억 3,000만 원이며 2027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주요 용도는 진흥원의 상근 인력의 인건비와 기관 운영비, 창업, 일자리 창출 및 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비, 미래 성장 동력 발굴 지원 사업비입니다. 3쪽입니다. 예산 총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7년도 출연 요구액은 24억 3,000만 원으로 2026년 당초 24억 8,000만 원 대비 5,0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분야별로는 기관 운영 13억 원, 창업 일자리 창출 지원 5억 1,000만 원, 기업 경쟁력 강화 5억 7,000만 원, 미래 성장 동력 발굴 5,000만 원입니다. 창업 일자리 창출 지원 분야 중 구인·구직 만남의 날 운영 사업비 5,000만 원을 감액하고 나머지 사업은 모두 전년과 동일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4쪽부터 22쪽까지는 세부 사업계획입니다. 2027년도 주요 사업계획을 자료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부터 6쪽, 기관 운영입니다. 기관 운영비 13억 원은 전년과 동일하게 반영하였습니다. 근무 인력은 정원 인력 19명과 매니저 등 정원 외 인력 8명입니다. 진흥원 본관과 수질정화 신기술 시험장, 창업보육센터, 임대공장에 총 40개 기업이 입주해 있으며, 2026년도 출연 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나등급을 받았습니다. 7쪽과 8쪽, 영월군 창업보육센터 운영입니다. 현재 21개 기업이 입주하여 2분기 기준 총매출 8억 900만 원이며 28명의 고용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올해 10개 기업의 맞춤형 특화 지원을, 4개 기업에 강원그린박람회 등 전시회 참가를 지원하였습니다. 내년에도 농식품 바이오와 스마트 제조 특화 분야를 중심으로 성장 단계별 창업 기업 육성에 힘쓰겠습니다. 9쪽과 10쪽 임대공장 운영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원으로 8개 보육실에 센서, 친환경 포장재, 드론, 식품 제조 등 7개 기업이 입주해 있으며, 매니저 인건비와 시설 운영비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11쪽과 12쪽, 폐광지역 신산업 거버넌스 구축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000만 원이며 핵심 광물 산업화와 폐광 부지 활용 방안 등 실질적인 협력 과제를 발굴하겠습니다. 13쪽과 14쪽, 영월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억 원으로 관내 중소기업 30개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R&D 7개 기업, 비R&D 31개 기업 등 총 38개사를 지원하였습니다. 시제품 제작, 특허 인증, 디자인과 홍보 마케팅, 판로 개척 등 등을 통해 관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15쪽과 16쪽, 소상공인 홍보 마케팅 플랫폼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000만 원으로 먹깨비 홍보 마케팅을 통해 소상공인의 중개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 매출 증대를 지원하겠습니다. 17쪽, 푸드테크 사업화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000만 원으로 메이커 스페이스 장비를 활용한 식품 시제품 제작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5개의 기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18쪽부터 20쪽, 투자유치자문단 운영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000만 원으로 광물, 첨단 소재 식품, 바이오 분야 기업 유치 전략을 논의하며 수도권 이전 기업과 강소 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유치 전략을 마련하고 현장 중심의 투자 상담과 사후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21쪽과 22쪽, 시·군·구 연고 산업 육성 사업입니다.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총 사업비 11억 8,000만 원으로 매년 국비 4억 원, 도비 9,000만 원, 우리 군과 태백시가 각각 5,000만 원을 부담하며 2027년도 출연 요구액은 5,000만 원입니다. 내년에도 관내 기업의 인증, 시험 분석, 에너지 절감 컨설팅을 지원하며 수혜 기업 고용 8명 증가와 매출 16억 원 창출 관리를 목표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7년 출연 동의안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들어야 하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2027년 (재)영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명입니다.

네.

규정이 지금 임원 정관에 지금 20명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네. 거기에 정규직이 아닌 일반 기간제 근로자는 정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정원은 정관에 있습니다.

그거는 실제로 어디 이렇게 마련돼 있는 건 아니고요. 거기 운영에 맞춰서 거기 상황에 맞춰서 사업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기간제.

네, 맞습니다.

네.

저희 군에 제출 시기. 익년도 3월말까지.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 1일부터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24년.

네.

저희.

일단 저희가 좀 검토는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