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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영월군의회 5분자유발언

신준용 의원 5분자유발언

제337회 제2차 본회의2026-11-10

신준용 의원 프로필 보기 →

신준용의장

회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호 부군수, 김용수 환경위생과장은 관외 출장으로 이번 제2차 본회의에 출석하지 못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7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 사항을 들은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한동훈의회사무과장

사무과장 한동훈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운영 사항입니다. 11월 9일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에 박해경 위원님, 간사에는 김상태 위원님을 선출하고 2027년 강원연구원 출연 동의안 등 20건을 심사하여 16건은 원안 의결, 2건은 수정 의결, 1건은 심사 보류, 1건은 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2027년 강원연구원 출연 동의안 등 조례안 5건, 동의안 13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총 19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준용의장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7년 (재)강원연구원 출연 동의안(조례등의안심사특별위원장 제출) 2. 영월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의안심사특별위원장 제출) 3. 영월군 새마을지도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의안심사특별위원장 제출) 4. 영월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의안심사특별위원장 제출) 5. 2027년 지방세 연구원 출연 동의안(조례등의안심사특별위원장 제출) 6. 영월시네마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조례등의안심사특별위원장 제출) 7. 2027년 (재)영월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조례등의안심사특별위원장 제출) 8. 2027년 강원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조례등의안심사특별위원장 제출) 9. 동강오토캠핑장 관리위탁 동의안(조례등의안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0. 영월군 군립도서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의안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1. 2027년 (재)영월장학회 출연 동의안(조례등의안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2. 2027년 영월아카데미 위탁 동의안(조례등의안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3. 2027년 영월군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출연 동의안(조례등의안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4. 2027년 (재)영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조례등의안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5. 생활자원회수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조례등의안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6. 영월군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재계약) 민간위탁 동의안(조례등의안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7. 영월군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의안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8. 202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조례등의안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4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2027년 강원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영월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영월군 새마을지도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영월군 병역 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27년 지방세 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영월시네마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2027년 영월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2027년 강원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동강오토캠핑장 관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영월군 군립도서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2027년 영월장학회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2027년 영월아카데미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2027년 영월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2027년 영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생활자원회수센터 관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영월군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영월군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202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각각의 안건에 대하여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박해경 위원장님이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경조례등의안심사특별위원장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해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특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심도 있는 조례안 및 일반 안건 심사를 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의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37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5건, 일반 안건 14건, 그리고 지난 제336회 임시회에서 심사 보류된 조례안 1건을 포함하여 총 20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난 11월 9일 본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2027년 (재)강원연구원 출연 동의안 등 16건을 원안 가결하였고, 영월군 군립도서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또한 영월군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건을 심사 보류하였으며, 2027년 동강생물사업단 출연 동의안 1건은 부결하였습니다. 먼저 영월군 군립도서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서관에서 술을 마신 사람에 대한 이용 제한을 현행과 같이 유지하고 자료의 폐기 또는 제적 기준을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7에 따르도록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영월군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감면 대상과 감면 비율을 별표 2에 따르도록 조문을 정리하고, 영월군에 소재한 의료기관에서 출산한 경우 이용 신청일 기준으로만 관내 주민등록 여부를 판단하던 기준을 보완하여 주민등록 기간이 1년 이상이면 90%, 1년 미만이면 70%, 타 지역은 20%로 감면율을 차등 적용하도록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또한 영월군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안 제6조에 규정된 주거 안정을 위한 금전적 지원 사항이 상위 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법제처 의견 제시에 따라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여 심사 보류하였고, 2027년 동강생물사업단 출연 동의안은 동강생물사업단의 설립 취지와 운영 성과 및 존속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부결하였습니다. 아울러 202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군유림 광업용 임대 건과 관련하여 환경 오염 및 주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과 실효성 있는 예방 대책을 마련하고 지역 주민과의 상생 방안을 적극 강구할 것을 집행기관에 당부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준용의장

박해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영월군의회 회의규칙 제26조 제1항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7년 (재)강원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월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월군 새마을지도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월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7년 지방세 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영월시네마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을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7년 (재)영월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을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7년 강원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을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동강오토캠핑장 관리위탁 동의안을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영월군 군립도서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7년 (재)영월장학회 출연 동의안을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7년 영월아카데미 위탁 동의안을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7년 영월군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출연 동의안을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7년 (재)영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을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생활자원회수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영월군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재계약) 민간위탁 동의안을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영월군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2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최병도의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의장님! 이의 있습니다.

신준용의장

최병도 의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최병도의원

최병도 의원입니다. 202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광업용 군유림 사용 허가 건에 대한 이의를 요청합니다. 2014년 산지 사용 허가 기간이 3년에서 2년으로 개정되었지만 수시 관리 감독이 되었는가, 향토 기업과 주민 간의 동반자적 역할을 통해 상생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환경 보호 복구는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특별위원회 의결을 존중하나 다시 한번 충분한 심도 있는 검토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준용의장

의사일정 제18항, 202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최병도 의원님의 이의가 있으므로 원활한 회의를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경식 의원 퇴실-

14시14분 회의중지

14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정회 시간에 협의한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병도 의원님으로부터 202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 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수정 동의안의 주요 내용은 광업용 군유림 사용 허가 연장 계획 중 쌍용 C&E,한일시멘트, 아시아시멘트의 사항을 삭제하고 그 밖의 사항은 원안대로 하는 것입니다. 본 수정 동의안은 영월군의회 회의규칙 제23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병도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도의원

최병도 의원입니다.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202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광업용 공유재산 사용 허가 및 대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합니다. 현재 광업용 공유재산의 사용 허가 기간이 2년으로 되어 있다는 점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광업용 공유재산의 사용 허가 및 대부 기간에 대한 적정성 검토가 필요합니다. 둘째, 향후 기업이나 주민 간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셋째, 환경 보존과 복구 계획을 비롯하여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번 안건에 포함된 시멘트 3사의 한일시멘트, 아시아시멘트, 쌍용C&E 공유재산 대부 건은 업체별 여건과 쟁점이 서로 다를 수 있는 만큼 일괄적으로 의결하기보다는 각각의 사안을 구분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멘트 회사와 관련된 공유재산 대부권을 일괄 의결하는 데 동의하기 어려우며 시멘트 3사에 관한 사항을 각각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준용의장

최병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최병도 의원님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찬성과 반대의 의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안에 찬성하는 것은 쌍용C&E, 한일시멘트, 아시아시멘트의 임대 연장 계획을 삭제하는 데 찬성하는 것이며, 수정안에 반대하는 것은 당초 원안대로 유지하자는 뜻입니다. 표결은 거수에 의한 기록 표결로 진행하며, 의장을 포함한 의원별 표결 결과는 회의록에 기록하겠습니다. 202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의 표결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내려도 좋습니다. 수정안에 반대하시는 의원님이 안 계신 걸로 알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 의원 6명 중 찬성 6명, 기권 1명입니다.(재석 의원 6명 중 찬성 6명 → 시나리오 오류 정정) 의사일정 제18항, 202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쌍용C&E, 한일시멘트, 아시아시멘트의 광업용 군유림 사용 허가 대부 연장 계획을 삭제하고 그 밖의 사안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4시35분

의사일정 제19항,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84조 제2항 및 영월군의회 회의규칙 제48조 제1항에 따라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 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김상태 의원님과 최상미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337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임시회 기간 동안 의안 심사에 적극 임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원활한 회기 운영에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37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심의안건 처리결과 찬반의원】 ○2027년 (재)강원연구원 출연 동의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신준용 김경식 김상태 박해경 임영화 최병도 최상미

14시36분 산회

월군

영월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신준용 김경식 김상태 박해경 임영화 최병도 최상미
새마을지도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신준용 김경식 김상태 박해경 임영화 최병도 최상미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신준용 김경식 김상태 박해경 임영화 최병도 최상미 ○ 2027년 지방세 연구원 출연 동의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신준용 김경식 김상태 박해경 임영화 최병도 최상미
위탁

관리위탁동강오토캠핑장

동의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신준용 김경식 김상태 박해경 임영화 최병도 최상미
월군

영월군

군립도서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신준용 김경식 김상태 박해경 임영화 최병도 최상미 ○ 2027년 (재)영월장학회 출연 동의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신준용 김경식 김상태 박해경 임영화 최병도 최상미 ○2027년 영월아카데미 위탁 동의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신준용 김경식 김상태 박해경 임영화 최병도 최상미 ○ 2027년 영월군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출연 동의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신준용 김경식 김상태 박해경 임영화 최병도 최상미 ○ 2027년 (재)영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신준용 김경식 김상태 박해경 임영화 최병도 최상미
센터

회수센터생활자원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신준용 김경식 김상태 박해경 임영화 최병도 최상미
월군

영월군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재계약)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신준용 김경식 김상태 박해경 임영화 최병도 최상미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신준용 김경식 김상태 박해경 임영화 최병도 최상미 ○ 202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정안) 재석의원(6인) 찬성의원(6인) 신준용 김상태 박해경 임영화 최병도 최상미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사무과장 한동훈 수석전문위원 강상구 의정팀장 박창조 의사팀장 박문형 전문위원 김정희 행정7급 김덕우 행정7급 고희원 행정7급 엄선희 행정7급 고두완 행정8급 정택성 기 록 정애정 맨위로 이동

출처 강원 영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