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윤희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도시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남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최영태입니다. 지금부터 제307회 정례회 2025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결산서 92쪽입니다. 도로, 하천사용료 총 징수결정액 5억7,557만원 중 212-01 도로사용료 실제 수납액 4억9,394만원, 212-02 하천사용료 실제 수납액 2,924만원입니다. 215-01 징수교부금 수입인 하수도 및 도로 하천사용료 징수액은 4억211만원입니다. 216-03 기타이자수입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보통예금 계좌에서 발생하는 상·하반기 이자 징수액 5,682원입니다. 224-07 그외수입으로 기간제 근로자 퇴직 정산과 출장여비 오지급에 대한 환수액 등 정산 차액 19만원입니다. 233-01 변상금으로 도로무단점용료 징수결정액 5억1,171만원입니다. 234-02 기타 과태료인 도로무단점용 및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 징수결정액 2,480만원 중 실제 수납액은 2,230만원입니다. 결산서 93쪽입니다. 236-01 도로굴착원인자부담금 징수결정액 3억1,756만원 중 540만원 환급하여 실제 수납액은 3억969만원입니다. 241-01 지난연도수입으로 2025년도 도로, 하천점용료 및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 징수결정액 5,921만원 중 기납부자 이중납부, 원인무효 등으로 인한 환급 및 감액 851만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1,449만원입니다. 311-02 특별교부세로 보행자 우선도로 건설공사, 여름철 우기 대비 준설공사, 아스팔트 포장공사에 대한 사업 선정에 따른 징수결정 및 수납액은 11억원입니다. 411-02 자치구 특별교부금으로 남구 보건소 주변 도로환경 정비사업 외 2건에 대한 징수 결정 및 수납액 7억5,000만원입니다. 521-01 시·도비 보조금으로 2025년 주민참여 제안사업 및 하수도 위임 업무 경상보조금 징수 결정에 1억3,860만원입니다. 결산서 94쪽입니다. 715-02 시·도비 보조금 등 반환금으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7,958만원을 반환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건설과 2025 회계연도 세입 징수결정액 38억7,978만원 중 환급액은 1,417만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37억7,231만원이며 미수납액은 1억724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 사업별 조서입니다. 197쪽입니다. 세부사업 국·공유재산관리의 예산액 6,723만원 중 국·공유지 측량 및 소유권 이전 수수료, 토지 사용료 법정액 지출 등으로 6,437만원을 집행하여 285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도로, 하천 관리에 예산액 169만원 중 도로점·사용료 고지서 인쇄 등으로 142만원을 집행하여 26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노점상, 노상적치물 단속 및 건설기계 관리의 예산액 8,721만원 중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등으로 7,859만원을 집행하여 862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198쪽입니다. 도로건설 보상은 소유권이전등기 사유 미발생으로 인하여 등기촉탁수수료 45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고산골 공영주차장 주변 도시계획도로건설공사는 예산액 18억6,304만원 중 13억9,425만원을 집행하고 미지출 사업비 1억453만원을 사고이월하여 26년 9월 준공하였고 3억6,42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도로굴착 원상복구는 전년도 이월액 포함 예산액 10억2,583만원 중 9억7,909만원을 집행하고 미지출사업비 4,272만원을 명시이월하여 402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도로시설물 긴급보수에 전년도 이월액 포함 예산액 7억1,851만원 중 6억6,567만원을 집행하고 미지출사업비 4,597만원을 이월하여 541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도로영조물 관리는 예산액 8,400만원 중 7,920만원을 집행하고 479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봉덕남로 일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공사에 전년도 이월액 포함 예산 현액 3억9,725만원 중 3억3,483만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6,241만원을 반납하였습니다. 메타세쿼이아 숲길 쿨링포그 설치공사에 전년도 이월액 4억8,095만원 중 4억5,715만원을 집행하고 2,38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천로28길 일원 안전한 보행환경조성사업은 예산의 5,896만원 중 5,572만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324만원을 반납하였습니다. 대덕문화전당 육교난간 정비공사에 전년도 이월액 5억원 중 3억5,563만원을 집행하고 1억4,436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대명육교 계단부 캐노피 설치공사에 전년도 이월액 4억4,286만원을 집행하고 5,713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199쪽입니다. 중앙대로(교대역~명덕역) 일원 차열성 포장공사에 전년도 이월에 6억8,024만원 중 6억2,662만원을 집행하고 5,361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앞산순환로~효명길 차열성 포장공사는 예산액 4억원 중 1억8,747만원을 집행하고 2억1,252만원을 명시이월하여 26년 3월 준공하였습니다. 명덕로22길 일원 보행자 우선도로 조성사업은 예산현액 1억8,000만원 중 2,947만원을 집행하고 1억5,052만원을 명시이월하여 26년 2월 준공하였습니다. 대명3동 주거환경개선지구 외 1개소 아스팔트 포장공사는 예산액 3억5,000만원 중 1,837만원을 집행하고 3억3,163만원을 명시이월하여 26년 1월 준공하였습니다. 효성로 일원 아스팔트 포장 정비사업은 예산현액 2억원 전액 명시이월하여 26년 4월 준공하였습니다. 봉덕2동 신천둔치 연결 지하통로 건설공사에 전년도 이월액 포함 예산액 52억5,698만원 중 23억7,977만원은 집행하고 28억7,505만원을 이월하여 올해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하수도정비 및 긴급보수에 전년도 이월액 포함 예산액 1억7,050만원 중 긴급보수공사비 지출 등으로 총 1억5,892만원을 집행하여 1,158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하수도 위임업무 추진운영에 예산액 9,502만원 중 하수도 업무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 하수도 위임 업무 관리한 교육비 등으로 총 8,768만원을 집행하여 731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하수계측기 유지관리에 예산액 411만원 중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지출, 지하수 계측기 재료 구입으로 408만원을 집행하여 2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복개구조물 정밀점검에 예산액 1억원 중 하수복개구조물 정밀 진단 용역비로 9,841만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결산서 200쪽입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에 예산액 7억1,840만원 중 관내 가로등 및 보안등 전기요금 지출 등으로 총 6억8,629만원을 집행하여 3,21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보수에 전년도 이월액 포함 예산액 3억7,995만원 중 보안등 신설 및 수리 공사비 지출 등으로 총 3억7,708만원을 집행하여 28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배수펌프장 유지관리에 예산액 3,510만원 중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배수펌프장 전기요금 등으로 3,001만원을 집행하여 50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인건비에 예산액 4억2,665만원 중 직원 시간외수당, 시간선택제 임기제 및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 지출 등으로 총 3억9,702만원을 집행하여 2,96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본경비의 예산액 7,256만원 중 우편요금, 직원 출장비, 레이저 프린터 구입 등으로 6,440만원을 집행하여 81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건설과 세출 결산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액 149억9,436만원 중에 101억9,412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 연도로 39억6,297만원을 이월하고 보조금 877만원을 반납하여 총집행잔액은 8억2,849만원입니다. 이상 건설과 2025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서 별책)

건설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정혜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세입 결산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미수납액에 한 9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게 도로사용료, 도로점용료 또 하천점용료 과태료 환급금에 대해서 전년도도 그렇고 이번 25년도도 그렇고 너무 많이 남는데요. 너무 많이 미수금이 있는데 이거 징수조치 혹시 하고 계십니까?

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년 동안은 압류를 하는데 다른 도로 점용이나 하천 점용은 저희가 하고 난 다음에 세무과로 그 내용을 전부 통보하게 됩니다. 그러면 세무과에서 재산 압류라든지 어떤 조치를 시행을 하는겁니다.

그러면 세무과로 지금 다 넘어가는 상황이에요?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도로점용료의 체납 상태에서 계속 이 도로를 점용하는 사례도 있습니까? 체납한 상태에서도 또 도로점용료를 계속 체납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보차도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죠?

보차도를 사용을 못 하게 하지는 않고요. 세무과에서 그 재산에 대한 압류를 하거나 거의 그렇게 하면 보차도나 하천 점용료, 도로 점용료는 거의 납부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체납하는 경우는 그럼 없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세출에 가서요. 페이지 198페이지예요. 여기 대덕문화전당 육교난간 정비공사하고요. 대명육교 계단부에 캐노피 설치공사에 집행 잔액이 너무나 많이 남아 있어서 이거는 혹시 설계 변경해서 남은 건지 아니면 어떻게 해서 이 정도 금액이 남는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대덕문화전당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하면서 디자인 심의를 시에서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디자인 심의로 저희들이 준비한 것은 실제로 많은 것을 그 안에 도색을 한다든지 아니면 등을 한다든지 크게 했는데 심의에서 거의 단순한 형태로 하는 게 하는 걸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덕문화전당 같은 경우에는 도색 다 해도 잔액이 그만큼 남게 되었습니다.

아, 그러면 예산할 때 이게 시행되는 거잖아요. 너무 많은 금액이 한곳에 묶여 있으면 다른 거를 잘 못하게 될 수도 있어서 미리 알면 감액을 하든지 이렇게 하시면 좋았을 텐데 집행 잔액이 이 정도로 너무 많이 남아 있어서 그래서 질문드려봤습니다. 혹시 유사한 공사가 있을 때는 예산이 불필요하게 많이 묶이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윤희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의 200쪽인데요. 200쪽에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보수 예산 집행잔액이 45.33%인데 예산금액이 이렇게 남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가로등, 보안등 유지보수 사업은 전기요금하고 이런 내용보다 가로등과 보안등이 고장 나면 보수하는······. 지금 보안등이 저희가 한 7,400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예산을 보수를 하려고 하지만 이게 딱 맞게 몇 개가 고장 날 걸 예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정 금액으로 일정 예산으로 결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결산서 750쪽을 보시면 보안등 고장 조치율 100%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한 100%는 신고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완벽하게 처리했다는 그런 취지로 말씀하시는 거죠. 신고 들어오는 건수가 얼마 어느 정도나 됩니까?

신고도 많습니다만 저희들이 직접 현장에 방문해서 저녁에 확인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경우가 있습니다. 이 보안등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게 고장 날지를 모르니까 어떤 상황인지를 파악하는 게 위원장님도 한번 말씀하셔서 전체 조사를······.

100%라고 이렇게 설명도 주시고.

그것은 고장에 대한 보수를 한 거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고장 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 식이 됐든 다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민원인한테 전화를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보안등이 안 들어와서 이렇게 신고를 했는데 바로 조치를 해주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건설과 소관 업무에 정말 열심히 하고 계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몇 가지만 좀 여쭙겠습니다. 고산골 주차장은 제가 이해됐고요. 대덕문화전당 육교 난간 그다음에 효성로 포장 관련된 거 대명3동 등 해서 지금 전부 다 집행잔액이 없는 상태로 일단 2025년 결산에는 다 명시이월되거든요. 이거 지금 2026년도 10월 20일 기준으로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만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효성로 말씀이십니까?

앞산 순환로에서 효명길 차열성 포장공사도 넘어가 있고 명덕로22길 일원 보행 우선도로 조성사업도 마찬가지고 대명3동 이거 지금 기준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고 싶어서요.

그것은 올해 지금 앞산 순환로 효명길은 올해 3월 준공했습니다.

준공했고, 예.

그다음에 효성로도 올해 4월 준공했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혹시 명덕로22길 일원 보행자 우선도로 조성사업이랑 대명3동 주거환경개선지구 아스팔트 포장공사······.

명덕로22길 일원 여기가 계명문화대학 바로 앞입니다. 거기에는 올해 2월 준공했습니다.

올해 2월 다 했고, 대명3동 자이 완성하면서 다 됐나요?

이거는 1월달에 다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저희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747페이지인데 하수도 정비 처리율 관련해서 지금 측정산식에는 접수 건수 분의 처리 건수로 되어 있잖아요. 사실 이렇게 봐도 되긴 한데 지금 밑에 자료 수집 방법 및 품질 확인에 있는 성과 분석을 보시면요. 계획이 125건이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올 한 해 우리 부서에서는 하수도 정비를 위한 계획을 125건으로 잡아놨다는 이야기인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올해 다 지나와 보니까 2025년도 다 지나와 보니까 처리를 137건 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계획은 125건인데 처리는 137건 해서 추가 접수에 따른 처리 건수가 포함된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125건으로 계획을 잡았다면 접수 건수가 아니라 계획 건수가 돼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면 하수도 정비 계획 건수로 잡던지 뭐 이렇게 사실 바꿔야 되지 않나요? 두 번째로는 계획이 125건이 나오는 기준을 좀 알고 싶어요.

하수팀장이 이야기해도 되겠습니까?

예.

예, 안녕하십니까? 하수시설팀장 최진혁입니다. 말씀하신 그 계획 건수는 저희가 과거 3년 치를 평균해서 통상 잡습니다.

그러면 그거 여기 밑에 자료 수집 방법이랑 품질 확인에도 그 기준점을 좀 같이 해주시면 최근 3년간의 평균치를 작성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이 자료를 보고도 바로 이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도 그래도 제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팀장님들과 과장님들도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는데 저희 위에 정책사업 목표가 있잖아요. 그 정책사업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 남구에 있는 해당 건설과에서는 이 사업들을 1년 동안 열심히 사업을 집행하고 실제로 예산도 사용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맞게 밑에 주요 내용이 1개가 나옵니다. 그러면 밑에도 성과지표가 똑같이 1개가 나와야 됩니다. 2개가 있으면 성과지표 2개가 나와야겠죠. 그다음에 성과분석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위에 사실 그 소주제가 다 있기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넣으면 되되 누가 봐도 사실 주로 질문이 나오는 것들을 같이 게재를 해주시면 그 질의가 좀 적겠죠. 그다음에 성과지표에 따른 단위사업이 그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단위사업이 보통 주요 사업이 2개거나 또 성과지표가 2개일 경우 경우에는 단위 사업도 2개가 이렇게 나오게 되고 보통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것들도 다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정비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열릴 때 수정을 미리 하셔야 2027년도 결산서에 다 반영이 될 것 같거든요. 전반적으로 과장님도 그렇고 각 팀장님들도 담당자한테도 그렇고 하실 때 조금만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202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고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영태 건설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영월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기금 결산, 성과 보고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86쪽 설명자료 1쪽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2025년도 세입 예산현액은 2억4,007만 1,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억7,346만 7,493원, 수납액은 3억7,065만4,393원입니다. 미수납액은 281만3,100원입니다. 먼저 기타사용료 212-09는 민방위 교육장인 드림피아홀 사용료 수입으로 24만910원을 징수 결정 및 수납하였습니다. 기타이자수입은 보통예금 이자수입과 지역예비군 육성지원사업 이자발생분에 대한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 1만4,458원이며 그외수입 224-07은 2024년 가족수당, 출장수당 등 착오 지급한 수당 반납과 2025년 안심 택배함 보관 지원금에 대한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 117만4,102원이며 지난연도 수입 241-01은 감염병예방법 위반과태료와 민방위기본법 위반과태료 징수결정액 292만5,700원, 수납액 11만2,600원을 수납하여 미수납액은 281만3,100원입니다. 특별교부세의 311-02는 폭염, 대설, 한파 대책비 6,800만원과 2025년 재난관리평가 우수 지자체 인센티브 1억3,000만원을 수납했으며 결산서 87쪽 설명자료 1쪽 하단 국고보조금 511-01은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외 9종에 대한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 1,913만2,00원입니다. 결산서 87쪽 설명자료 2쪽 시·도비 보조금 등 521-01은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외 20종에 대한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 1억5,197만4,360원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 반환금 715-02는 2024년 예비군 육성지원사업 보조금 발생이자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 5,963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 부분입니다. 결산 사업 188쪽 세출 결산 설명자료 3쪽입니다. 2025년도 세출 예산현액은 42억8,853만1,500원입니다. 지출액은 32억5,278만3,750원이고 7억2,481만2,97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3억1,093만4,780원이며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비율은 7.25%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89쪽 설명자료 3쪽입니다. 세부 사업 통합적 안전관리 예산현액은 1억5,749만5,000원이며 지출액은 1억4,314만9,450원, 집행잔액은 1,434만5,550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 주요 내역은 사무관리비 201-01 안전관리 실무위원회 참석수당 집행잔액 126만원, 공공운영비 201-02 안전시설물(로고젝트, 비상벨, 택배함 등) 전기, 통신요금 등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340만1,240원, 시책추진업무추진 외 203-03은 유보액을 제외한 37만 5,47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특정업무경비 204-02는 인사이동에 따른 대민활동비 반납금을 포함한 40만 9,690원이 잔액입니다. 시설비 401-01은 4개 사업 계약 집행잔액 383만3,150원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5-01은 안심택배함 설치 시 부대공사인 바닥공사 미발생에 따른 집행잔액 394만1,000원입니다. 세부 사업 아동친화로 조성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원이며 성명초교, 대명초교대상 아동친화로 조성 계약 집행잔액 845만600원입니다. 세부 사업 안전문화운동 추진입니다. 예산현액은 1,96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96만7,980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 주요 내역은 사무관리비 201-01은 안전문화운동 추진 및 집중 안전점검 홍보물품 예산 절감액, 행사운영비 201-03 어린이 안전캠프 운영 집행 잔액, 행사실비지원금 301-11 어린이 안전캠프 참가자에 대한 급식비와 안전문화운동 관련 진흥행사 참가자 간식비 집행잔액입니다. 세출 결산 설명자료 4쪽 세부사업 재난예방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7,250만4,000원이며 집행잔액은 4,112만5,810원입니다. 잔액발생 주요내역은 사무관리비 201-01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비 등 3종에 대한 집행잔액과 행사운영비 201-03 지진화재 등 재난 대비 교육 강사료 및 현수막 제작비 집행 잔액, 자산 및 물품 취득비 405-01은 동 행정복지센터 및 공영주차장에 전기차 화재 진압용 질식소화포 설치 집행잔액입니다. 세부 사업 재난 대응입니다. 예산현액은 725만원이며 잔액은 626만4,600원입니다. 잔액 발생 주요 내역은 사무관리비 201-01 재난안전관련용품 구입비 잔액과 재난 비상근무 급식비와 긴급복구 장비 임차비용은 재난사고 미발생에 따른 잔액이고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 302-02는 실제 재난 미발생으로 인한 지원금 보상금 미지급에 따른 잔액입니다. 세부 사업 중대재해 예방관리는 예산현액은 2,985만원이며 집행잔액은 352만8,000원으로 잔액 발생 주요 내역은 사무관리비 201-01 중대재해 예방 매뉴얼 작성 등 인쇄비 집행 잔액과 공공운영비 201-02 중대재해 배상책임공제보험료 집행잔액입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 405-01은 밀폐공간 작업 안전장비 및 복합가스측정기 구입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세부 사업 지역자율방재단 및 풍수해·지진 재해보험 사업 예산현액은 3,57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251만3,970원으로 잔액 발생 주요 내역은 사무관리비 201-01 방재단 교육자료 및 홍보물 구입에 따른 집행잔액과 세출 결산 설명자료 5쪽 기타보상금 301-14 재난복구활동비 및 훈련 참가비는 추가 지출사유 미발생에 따른 집행잔액과 지역자율방재단 신규단원 피복비 집행잔액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307-02는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자에 대한 정부지원금 집행잔액입니다. 세부 사업 자연재해 예방 및 복구예산 현액은 9억6,590만원이며 집행 잔액은 1억793만4,500원으로 잔액 발생 주요 내역은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 302-02 자연재해 미발생으로 재난지원금 및 참여자 보상금 미지원과 시설비 스마트 그늘막 설치사업 집행잔액과 제설전진기지 건축공사 낙찰차액입니다. 세부 사업 재난대비 장비 및 자재유지 관리 예산현액은 3억1,692만4,500원이며 집행잔액은 1,179만1,010원으로 잔액 발생 주요 내역은 사무관리비 201-01 여름철, 겨울철 자연재난 대비 임차용역비 집행잔액과 재료비 206-01 모래주머니 제작 및 제설제 구입 잔액입니다. 세출 결산서 190쪽 설명자료 5쪽 하단 세부사업 민방위 교육훈련 예산현액은 7,089만2,000원이며 집행잔액은 821만 5,180원으로 잔액 발생 주요 내역은 사무관리비 201-01 민방위교육 전자통지·출결 시스템 운영 및 대피시설 표지판 구입 등의 잔액과 세출 결산 설명자료 6쪽 상단 공공운영비 201-02 민방위 훈련 및 드림피아홀 시설 유지관리비 중 방송 및 영상 장치 유지관리비와 천정 보수 외 추가 사유 미발생 집행잔액입니다. 행사실비지원금 301-11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을지연습 실제 훈련 참가자 간식비가 아니라 지역 민방위 대장 실전 안전 체험 교육 급식비 및 간식비 집행잔액으로 자료 제출 시 작성 오류로 수정 배부해 드렸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세부 사업 민방위교육 운영비 예산 현액은 3,083만9,000원이며 집행잔액은 864만7,000원으로 집행잔액 발생 주용 내역은 사무관리비 201-01 민방위 사이버 교육 위탁 운영비와 기타보상금 301-14 기술지원대 등 전문교육 지원비 잔액입니다. 세부 사업 국민 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는 190만원 전액 집행 완료하였고 세부 사업 민방위 시설장비 유지관리 예산현액은 3,704만4,000원이며 집행잔액은 204만690원으로 잔액 발생 주요 내역은 공공운영비 201-02 비상급수시설 전기요금 활성탄 교체 등 유지관리비 집행잔액입니다. 세부 사업 민방위 시설장비 확충 예산현액은 4,607만7,000원이며 집행잔액은 9만4,330원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5-01 방독면 및 민방위장비 구입 잔액입니다. 세부 사업 내실있는 을지연습 추진 예산현액은 1,899만원이며 집행잔액은 215만원으로 잔액 발생 주요 내역은 행사 실비 지원금 301-11 을지연습 실제훈련 참가자 간식비 잔액입니다. 세출결산설명자료 7쪽 상단 세부 사업 사회복무요원 관리 예산현액은 6,181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96만2,840원으로 잔액 발생 주요 내역은 사무관리비 201-01 사회복무요원 소양교육을 비예산으로 실시하여 전액 미집행입니다. 병무청 직원을 강사로 초빙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세부 사업 예비군 육성지원 예산현액은 6억6,17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7,282만3,860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 주요내역은 시설비 401-01 지역대 사무실 리모델링 공사 낙찰차액과 감리비 건축기계공사 감리비 집행잔액입니다. 세부 사업 인건비 예산현액은 1억2,867만6,000원이며 집행잔액은 299만2,040원입니다. 잔액 발생 주요 내역은 기타직보수 101-02 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 직원 인건비입니다. 세부 사업 기본경비 예산 현액은 4,965만9,000원이며 집행잔액은 508만5,970원입니다. 잔액발생 주요내역은 공공운영비 우편발송료와 국내여비 관내 출장여비 집행잔액입니다. 세출 결산 설명자료 8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전출금은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부분입니다. 결산서 273쪽, 기금 조성 총괄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전년도말 조성액은 38억7,589만5,823원이고 당해연도 조성액은 12억8,532만4,923원, 사용액은 5억4,387만3,440원입니다.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46억1,734만 7,306원입니다. 결산서 275쪽, 기금 조성 세부 명세서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안전관리기본법」과 「대구광역시 남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운용하는 기금으로써 재원조성은 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구 출연금, 기금운용 수익금을 편성한 예치금 45억2,286만926원이며 이월액은 9,448만6,000원입니다. 286쪽, 재난관리기금 수입 결산은 216-01 공공예금 이자수입 실제 수납액 1억960만6,923원, 714-01 예치금 회수 실제 수납액 38억7,589만5,823원, 721-03 기타회계전입금 실제 수납액 11억7,571만8,000원입니다. 296쪽, 기금지출 결산은 201-01 사무관리비는 풍수해 및 폭염 대응 물품 구입, 모래주머니 제작용역 등 지출액은 1억2,534만5,600원, 206-01 재료비로 겨울철 강설 대비 제설제 구매로 8,822만6,140원, 401-01 시설비는 신천대로 배수펌프 설비 성능 개선공사, 재난안전상황실 전기통신공사, 강당골 공영주차장 옹벽 정밀 안전진단 용역 등에 1억1,921만9,200원,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강설 대비 제설 장비 살포기 5대 및 재난안전상황실 시스템 구축 물품 구입비로 2억1,108만2,500원, 602 예치금 45억2,286만926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709쪽 전략목표별 성과 보고입니다. 안전총괄과는 정책사업 목표 5개를 주요 골자로 해서 성과지표와 달성지표 12개 단위 사업은 8가지입니다. 711쪽 첫번째 정책사업 목표는 ‘안전관리체계의 통합화 및 범국민 안전문화운동을 추진하여 안전한 남구 구현’으로 성과지표 1, 스마트 안심택배함 운영, 안심귀가길 유지보수 등 안전사업 추진율로 100% 달성하였고 성과지표 2,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실시는 안전점검 캠페인 년 12회 시행과 안전신문고 활동 등으로 목표를 100% 달성하였습니다. 714쪽 두 번째 정책사업 목표는 ‘재난 예방·대비 활동 및 대응·복구 활동을 강화하여 안전한 남구 조성’을 목표로 성과 지표 1,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및 자체 수시훈련 실시로 측정산식은 훈련 횟수이며 2회 훈련을 달성하여 목표 대비 달성률은 100%이며 성과지표 2, 소소심 익히기 체험교육 실시는 교육 횟수가 측정산식이며 목표 대비 95회, 3,263명을 달성하여 119%를 달성하였습니다. 성과지표 3, 시설물 안전관리 등 민간 전문가 합동점검 실시는 점검 횟수가 측정산식으로 목표 10회 대비 11회 합동 점검을 실시하여 110%를 달성하였습니다. 717쪽, 세 번째 정책사업 목표는 ‘안전 보건관리체계 확립 및 재해예방 능력을 강화하여 중대재해 없는 안전한 일터 조성’으로 성과지표 1, 안전보건관리체계 점검은 2025년 신규 지표이며 측정산식은 점검 횟수이며 종합계획 수립 및 의무 이행사항 점검을 2회 실시하여 목표 대비 달성률은 100%입니다. 성과지표 2, 중대시민재해 대상 시설물 점검 측정산식은 점검률이며 중대시민재해 대상 시설물 10개소에 대한 순회 점검을 실시하여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719쪽, 네 번째 정책사업 목표는 ‘자연재난 관리 강화를 통한 공공의 안녕 확보’이며 성과지표 1,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실적의 측정산식은 계획 건수 대비 가입 건수로 2025년 목표 가입 건수 1,650건 대비 113%를 달성하여 9개 구·군 중 가입률이 1위이며 성과지표 2, 방재역량 강화 및 재해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교육 훈련 실적은 목표 대비 110%를 달성하였고 성과지표 3, 재난재해 관련 장비 및 시설물 등 점검률은 계획 대비 점검 건수가 측정산식이며 장비점검 10회, 급경사지 안전점검 2회, 재해 영향평가 협의대상 사업장 실태점검 3회 등 100%를 달성하였습니다. 722쪽, 다섯 번째 정책사업 목표는 ‘민방위 교육 내실화 및 민방위 실제훈련 실시를 통해 지역민방위 역량을 강화’이며 성과지표 1, 민방위시설장비 정비 및 확충추진의 측정산식은 목표 대비 추진 완료 수로 방독면 구입 1,265개, 비상대피시설 표지판 정비 249개 등을 추진하여 목표를 달성하였으며 성과지표 2, 민방위교육 만족도 점수는 민방위 교육의 질을 향상하고자 설문 대상자에게 만족도 조사 결과를 피드백하는 것으로 목표 대비 104%를 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5년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서 별책)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정혜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고생 많으신데요. 세입 결산 설명서에 2025년도 재난관리평가 우수 지자체 인센티브 1억3000만원도 받으시고 축하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기 보니까 예산에 6,800만원 잡혀 있어서 폭염 대비, 대설 대비, 한파 대비해서 6,800만원이 되고요. 1억3,000만원에 대한 거는 여기 넣은 거잖아요. 이걸 넣으면 어디에 활용할 계획인지 혹시 계획 세워두셨습니까?

재난관리 우수평가 인센티브는 구청 전체에 세입으로 잡혀가지고요. 저희들에게 개별 배정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구청 전체 예산으로 써요.

아, 네 아쉽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에요. 지역대 사무실 리모델링 공사 낙찰차액이 한 7,000만원 정도 차액이 있는데요. 여기 낙찰받을 때 7,000만원 정도 잔액이 발생했는데 사유는 혹시······.

저희들이 입찰을 하다 보니까 적어낸 금액에서 기준금액의 최저가를 적어낸 업체를 선정하다 보니까 그 업체 금액이 남은 거죠.

이 정도 하면 혹시 품질이나 이런 게 떨어지진 않습니까? 아니면 이게 축소되거나?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정 비율을 저희들이 정해놨기 때문에 그 기준 비율보다는 높은 금액이면 가능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함광식 위원님.

과장님 어제도 고생 많이 하셨고 응원합니다. 몇 가지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전총괄과라는 특수성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예산에 비해 집행률 그 집행 잔액이 많은 걸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뭘까요?

예산의 일부가 재난 발생 시에 복구 비용이라든지 참가했던 참가자에 대한 보상비가 들어가 있기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재난이 발생을 안 했거든요. 그 비용을 전액 쓰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런 예방 비용들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위험에 대비해서 준비해 놨는데 위험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세입 1페이지에 지난연도 수입이 나오잖아요. 지난연도 수입이라고 하면 2024년 이야기하는 겁니까?

지난연도 수입이라 하는 거는 체납이 당해 연도 말고 그 이전에 쭉 체납이 발생했던 것을 수납을 못하고 있으면 계속 예산이 잡히는 거고 그 이후도 저희들이 독촉까지만 저희들이 과에서 하고요. 독촉 이후에 압류나 체납처분 과정은 세무과에서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세무과에서 체납고지서를 보내고 그다음에 납부가 되면 이게 수납액이 잡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2024년도 그 전부터 넘어 온 거다.

예, 그렇죠. 계속 쌓여져 있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윤희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정리보류액에요. 정리보류액의 기준이 혹시 있습니까? 이거는 그냥 아직 정리가 안 된 상황이잖아요.

여기 지적재조사조정금의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 부분에 관련해서 3,844만원에 대해서 정리보류액은 지적재조사조정금에 대한 정리보류액으로 5년 이상 된 걸 정리보류액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해당되는 정리보류액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압류를 지금 다 해놓은 상태입니다.

제가 착각을 했네요. 저는 이의 신청하기 전에 금액은 측정됐지만 아직 주민들이 신청하기 전에 그 보유액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벌써 이게 보유액은 그러면 주민들한테 다 돼가 있는 금액들이네요.

이미 지금 조정금 납부를 하셔야 하는데 납부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들이 조정금에 대해서······.

그러면 이 미수납액하고 정리보류액하고의 차이는 뭔가요?

미수납액에 관련된 거는 일단은 전체적으로 납부가 가능한 상황이 지금 발생되어 있는 부분이 지금 분할 납부도 가능하거든요. 분할 납부도 가능한 부분이 있어서 미수납액으로 지금 책정이 돼 있습니다.

전혀 내지 않은 사람들은 정리보류액으로 넘어가나요?

5년 이상 된 것을 정리보류액으로 보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미수납액에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도 굉장히 많이 남아있더라고요. 이거 장기 체납에 대한 방지를 위해서 대책 같은 게 있습니까?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부과로 인해서 미수납액이 1억6,900만원 정도 되어 있지만 올해 8월 5일에 한 6,900만원 정도를 납부하셨습니다. 그리고 올해 11월하고 내년 27년 2월달까지 각각 5,000만원씩 분할 납부 할 계획으로 토지 소유자와 세무과 징수팀하고 협의가 된 상황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윤희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 결산 3쪽과 4쪽, 5쪽을 보면 예산 대비 집행잔액이 100%가 다 있거든요. 작게는 45%도 있고 74%도 있고 이렇게 발생하는 이유를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일부 세출 결산은 자료에 보시면 공공운영비 중에 우편요금이 집행잔액으로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상당수에 해당되는 그 사업별로 건수가 많지 않아서 일괄적으로 우편비에 대해서는 일괄 다른 사업비로 공공운영비로 집행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만 좀 여쭙겠습니다. 2025년도 전세사기피해자분들 예산으로 시비 1억2,000 정도 내려왔고 저희 한 5,000만원 정도 배정해서 실제로 집행한 게 지금 6,000 조금 넘게······.

6,140만원 정도 됩니다.

그 정도 집행을 한 거고 그다음에 대상자가 88명, 그리고 작성해서 주신 자료들 기준으로 63건의 건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 제가 사전에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지금 전체적인 건수하고 명수가 오타가 났는데 전체적으로 작년에는 71건에 94명이 지원이 됐습니다.

71건이랑 명수는 어떻게 된다고요?

94명입니다.

94명. 많았네요. 2025년도 기준만으로도 많았네요.

예, 지금 63건의 88명은 올해 8월 말 기준으로······.

아, 올해 건수군요.

착오 기재가 있었던 점 사전에 말씀 못 드렸습니다.

그럼 지금 합쳐서 거의 한 150여 명 넘게 인정을 받으신거죠.

예, 맞습니다.

그분들은 관련해서 지금 이 지원사업의 예산은 다 받으셨나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8,000만원 예산으로 지금 예산에 대한 집행을 운영하고 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6,140만원 정도가 생활안정금으로 지출이 된 상황이고 그 나머지 회계연도 내에서 피해자가 추가적으로 발생하지 않아서 보조금 반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특별법은 연장을 해서 2027년도까지 연장이 됐잖아요. 보증금 3분의 1 부족분 관련해서는 국가에서 ‘선지급을 해주시겠다’라고 발표도 났고 11월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2026년 11월 13일날 시행령이 전세법 관련 일부 시행령 개정으로 해서 시행이 될 예정이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3분의 1에 대한 것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전체적으로 그 관련 업무 위탁을 맡아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지금 남구에 있는 케이스 중에서 해당되는 사람이 꽤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지금 피해자 자체에서 신고든지 의견 진술이든지 이런 내용이 나와야지만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까지는 표면적으로 정확한 수치 데이터는 판단하기 좀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날이 지나서 조사가 돼 봐야 확실히 나오겠네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시행령이 되고 난 다음부터는 전체적으로 상담 기구든지 대구시나 저희들 쪽에서도 별도로 매뉴얼이 내려온다면 거기에 맞춰서 피해자분들한테도 적절한 안내와 통지를 해서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자분들이 매번 국회 혹은 정부와의 간담회를 하면서 얼마 전에 그 유튜브 방송에도 생중계했죠. 관련해서 전세사기 관련된 시위도 하고 실제로 간담회나 토론회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중인데 다른 건 몰라도 저희 조재구청장님과 비롯해서 저희 남구에서 사실 전세사기특별지원조례가 처음으로 만들어진 것도 마찬가지고 대구에서도 가장 먼저 간담회가 실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선행적으로 움직여야 될 것들은 미리 좀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10월 21일, 내일 대명 6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전세피해예방 관련해서 찾아가는 상담소를 지금 추진하고자 합니다. 대구시에서 최초로 선행이 되는 게 남구가 피해자분들을 위해서 상담을 순회 방문을 해서 그렇게 진행이 될 예정인데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함께 전문가와 법조인들과 상담을 통해서 금융이든지 법률이든지 주거 지원에 대한 것도 상세하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최대한 저희들도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202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6차 회의는 10월 21일 수요일 9시 반에 개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