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욱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판수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25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99쪽 세입 부분입니다. 2024년 세입 예산액은 54억4,673만원을 계상하였고 징수결정액은 54억2,662만원으로 수납총액은 54억2,268만원이며 미수납액이 393만원입니다. 세부 수입 내역을 말씀드리면 증지수입 256만원, 보건의료수수료 1억3,234만원으로 12월 31일자 의료사업 수입이 회계연도 내 징수 결정이 되지 않아 61만원 미수납되었으며 기타이자수입 202만원,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 252만원, 위탁비반환수입 297만원, 그외수입 1,504만원이며 과징금은 1건에 540만원, 기타과태료는 2건, 410만원을 부과하였으나 1건, 80만원은 수납되었고 1건은 가산금 포함 330만원이 회계연도 내 미수납되었습니다. 이어서 100쪽 지난연도수입 50만원, 국고보조금 16억6,486만원, 기금 14억324만원, 시·도비보조금 등 21억5,104만원,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 3,111만원, 시·도비 보조금 등 반환금 823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결산서 206쪽 일반회계 세출 부분입니다. 사업별 조사에 따른 결산 내역을 먼저 설명드리고 부서 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회계연도 총 예산은 사고이월액 9,680만원을 포함하여 117억96만원으로 112억7,600만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1억9,180만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2억3,315만원입니다. 집행잔액 원인으로 보조금 정산잔액 5,352만원, 예산절감액 656만원, 낙찰차액 234만원, 지출잔액 1억7,071만원입니다. 세부 집행 내역을 말씀드리면 수준 높은 예방의료 제공 사업으로 ‘4분의 기적 CPR, 생명지킴이 AED’는 응급의료 홍보용 물품 제작, 자동심장충격기 구입 등으로 1,816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6만원, 장기 등 기증 및 헌혈 사업 장려 홍보용 물품 구입으로 195만원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만원, 신속대응반 운영지원은 신속대응반 운영 물품 구입으로 150만원, 재난물품 보관함 구입으로 86만원 지출하고 집행잔액 13만원, 공공약국 운영 사업은 운영비로 4,380만원 전액 지출, 마약류 및 의약품 오남용 예방사업은 의약품 안전 사용 교육비 및 홍보물품, 마약 검사 키트 구입 등으로 577만원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2만원,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은 관내 드림종합병원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비로 2,900만원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이어서 207쪽, 지역사회 건강조사 위탁운영사업 홍보물 제작비 및 협력대학 위탁운영비로 6,962만원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저출산 극복을 위한 모자건강 유지 및 증진 사업으로 첫만남 이용권 지원은 사업비 예탁으로 10억1,300만원 전액 지출, 첫아이 꿈드림 출생축하금 지원은 첫째아이 출생 축하금으로 3,35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50만원, 출생 축하금 지원은 둘째아이 이상 출생 축하금으로 1억9,700만원 전액 지출, 난임부부 지원사업은 시술비 지원으로 4억5,878만원 전액 지출,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필수 가임력 검사비 지원으로 6,360만원 전액 지출,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 예산액 120만원 전액 지출,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예산액 4,000만원은 의료비 지원으로 2,858만원 지출하고 856만원은 보조금 반납 집행잔액은 285만원이며 표준모자보건수첩 및 엠블럼 제작비로 124만원 지출하고 집행잔액 1만원,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은 사업비 위탁으로 1억7,720만원 전액 지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예산액 4억6,418만원 전액 지출, 대구형 산모건강관리사 파견사업으로 5,752만원을 지출하고 18만원은 보조금 반납하였으며 남구형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으로 1억805만원 지출하고 집행잔액 2,195만원 건강증진사업 관리는 모자보건 프로그램 운영과 임신부 영양제 지원 등으로 1,680만원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모자건강 지원사업은 모자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1,478만원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예산절감액 포함 98만원이며 모자보건사업 보조인력비는 모자보건사업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 등으로 3,028만원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20만원입니다. 이어서 208쪽 국가건강검진사업 영유아 검진 위탁으로 407만원 전액 지출하고 국가건강검진사업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지원으로 228만원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만원,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은 예산액 450만원 중 21만원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08만원입니다. 다음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 관리를 위한 방역소독 사업으로 방역소독 요원 23명 인건비와 방역소독 약품 및 방역 장비 구입 등으로 5억2,003만원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예산 절감액 포함 1,103만원이며 국가예방접종 실시사업은 위탁의료기관 시행비 및 백신비로 17억5,949만원 지출, 감염병 예방지원사업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예방접종 안내문 제작, 유료 예방접종 백신 구매 및 접종 소모품 구입 등으로 8,037만원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984만원이며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업은 위탁의료기관 시행비로 13억8,411만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3,624만원, 에이즈 및 성병 예방 지자체 보조사업은 HIV 감염인 진료비 등으로 4,517만원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22만원이며 한센인 피해자 진상조사 및 위로 지원비로 95만원 지출하고 133만원은 보조금 반납하였으며 원폭피해자 요양생활수당으로 1,795만원 지출하고 5만원은 보조금 반납하였습니다. 감염병 대응 종합관리사업은 감염병 예방 홍보물품 구입, 감염취약시설 감염관리 등으로 1,104만원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56만원이며 의료관련 감염 관리 사업은 표본감시기관 3개소 운영비로 570만원 전액 지출, 보건소 결핵관리사업은 결핵관리사업 인건비 및 결핵 의심환자 객담 검사 비용 등으로 7,266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26만원, 의료기관 결핵 환자 관리지원으로 영남대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 복십자의원 결핵 전담 간호사 7명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 등으로 2억7,168만원 전액 지출, 보건소 결핵 진단 검사 지원 사업은 보건소 결핵 환자 검사 수수료로 2,721만원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40만원, 생물테러 대비·대응 역량 강화 예산액 320만원은 생물테러 초동 대응요원 교육 및 소규모 모의훈련 비용으로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209쪽,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민원서비스 제공 사업으로 민원실 운영을 위한 소모품 구입 등으로 1,081만원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7만원, 영상의료서비스 제공 사업으로 전년도 골밀도 검사장비 구입 예산 이월금 9,68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1억2,690만원이며 장비 구입 등으로 1억2,336만원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58만원, 진료서비스 제공 사업은 업무추진비 및 의료 소모품 구입 등으로 3,477만원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예산 절감액을 포함하여 145만원, 임상 병리검사서비스 제공은 의료폐기물 처리비 검사시약 및 소모품 임상 병리실 검사 기기 구입 등으로 9,414만원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62만원입니다. 이어서 원활한 청사 시설물 및 공용 차량 관리사업으로 깨끗하고 편리한 청사 관리사업은 청사 인부임, 청사 유지관리 용역, 공공요금, 청사 시설물 보수 공사 등으로 2억4,315만원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492만원, 체계적인 공용 차량 관리는 차량 유류비 등으로 1,343만원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530만원입니다. 다음 인력운영비 보건소 공통경비는 보건소 공무원 인건비로 33억5,852만원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6,789만원, 인력운영비 보건행정과는 직원 시간 외 수당으로 8,813만원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561만원, 보건소 결핵환자 관리사업 인력운영비는 결핵관리실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 등으로 4,391만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119만원, 국가예방접종 실시 인력운영비는 예방접종실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 등으로 4,756만원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98만원, 모자보건사업 보조인력비는 모자보건사업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 등으로 1,246만원 지출, 진료서비스 제공 인력운영비는 진료실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 등으로 4,733만원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109만원입니다. 다음 210쪽 기본경비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비, 예방접종실 물품구입 등으로 8,862만원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예산절감액 포함하여 1,817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전지출 국시·도비시비보조금 반환으로 2,718만원 지출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 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73쪽부터 785쪽입니다. 지난해 우리 보건행정과에서는 예방 중심의 선제적 보건서비스 강화 및 지역주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이라는 전략 목표 아래 세계의 정책사업 목표를 설정하여 주요 정책사업을 추진한 결과 대구시 주관 저출생 대응 우수사례 경진대회와 감염병 대응 우수기관 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였고 보건업무종합평가에서 장려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세부 성과지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777쪽입니다. 첫 번째 정책사업 목표로는 ‘건강환경 조성 및 건강관리 지원을 통한 지역주민의 건강을 향상한다’입니다. 성과지표로는 첫 번째 자동심장충격기 관리로 달성률은 123%이며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의무시설 29개소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개별 기관 월별 점검 및 시스템 등록을 독려하여 목표를 초과 달성하였으며, 두 번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이용률로 달성률 96.9%이며 임산부 등록 및 프로그램 운영 시 사업안내, 모자보건사업 리플렛 제작 배포, 남구맘채널 원클릭 정보제공 등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하였으나 이용률 69.7%로 목표 대비 2.2% 저조하여 미달성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임산부 등록 및 출산 전후 시기에 사업 내용과 이용 방법을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남구맘채널 등을 활용한 홍보를 강화하여 서비스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더 많은 출산 가정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78쪽 단위사업 ‘수준 높은 예방의료 제공’입니다. 공동주택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지원과 심폐소생술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으며 보건소 신속대응반 장비 및 물품 정비, 의약품 및 의료기기 판매업소 점검, 공공약국 운영, 마약류 및 의약품 오남용 예방, 지역사회 건강조사 실시 등을 위해 1억7,693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응급의료 및 재난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안전한 의학 환경 조성으로 주민 건강 보호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어서 779쪽 단위 사업 ‘모자건강 유지 및 증진’입니다. 출생축하금, 난임부부 시술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임신·출생 관련 의료비 지원 등을 위해 26억7,228만원을 지출하였으며 건강하고 안전한 임신·출생·육아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781쪽입니다. 두 번째 정책사업 목표로는 ‘질병발생을 예방하고 양질의 진료 서비스를 제공한다’입니다. 성과지표로는 첫 번째, 국가예방접종률로 달성률은 98%이며 영유아 접종, 어르신 독감·폐렴 접종 사업 시행 전 안내문 배부, 현수막 게첨, 관련 시설 방문 접종 안내 및 참여 독려 등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하였으나 접종률 80.38%로 목표 대비 1.62% 저조하여 미달성되었습니다. 두 번째, 결핵환자 접촉자 잠복결핵감염 검진율로 달성률은 100%이며 결핵환자 발생 시 동거 가족의 잠복결핵감염 검진과 집단시설 내 역학조사를 통해 접촉자에 대한 적극적인 잠복결핵검진을 실시하여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 782쪽 단위사업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 관리’입니다. 불결지역 등 방역 취약지에 대한 방역 소독활동, 국가예방접종사업추진, 성매개감염병 예방관리, 결핵환자 접촉자 관리 등을 위해 41억9,958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선제적인 감염병 예방 활동 및 평생 건강 지킴이 예방 접종 추진과 감염병 상시 대응 관리 체계 확립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였습니다. 다음 783쪽,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제증명 발급 등 민원서비스, 방사선 촬영 등 영상의료 서비스, 환자 진료 등 진료 서비스, 병상 임상병리 검사 등 진단검사 서비스 제공을 위해 2억6,308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신속하고 정확하고 친절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784쪽입니다. 세 번째 정책 목표로는 ‘쾌적하고 편리한 보건행정 구현을 통해 원활한 보건소 이용을 제공한다’입니다. 성과지표로는 연간 보건행정 서비스 제공 건수로 목표 4만500건 대비 4만 1,260건을 제공하여 달성률 101%로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2024년 보건소 리모델링 사업과 2025년 헬스케어존 설치를 통한 편의시설 확충, 진료·검사·예방접종 문자 알림 시스템 구축 등으로 남구 주민들께서 쾌적하고 편리하게 보건소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보건소 민원서비스를 꾸준히 개선하고 이용 편의를 높여 더 많은 구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85쪽 단위 사업 ‘원활한 청사시설물 및 공용차량 관리’입니다. 보건소 청사 환경개선, 깨끗하고 편리한 청사 유지관리 및 체계적인 공용차량 관리 등을 위해 2억5,6259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지역보건의료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5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 및 부서 성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서 별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의료기관 의료법 위반이 있는데요. 의료기관의 의료법 위반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저희들한테 대부분 접수되는 민원은 진료비 관련이 많고요. 그다음에 진료비 하면서 과잉 진료가 있지 않았나 그다음에 자기가 거기에 또 의료 서비스 받는 부분에 불친절한 이런 부분 그런 게 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보니까 과태료가 의료기관에 대한 과태료는 80만원인데 많지 않은데요. 이게 미수납이 됐는데 의료기관인데 왜 이게 미수납 됐죠?

이 미수납된 사유가 상급 대학병원에서 있었던 민원 건인데요. 그 환자가 기관절제술이라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당초에 A라는 의사분께서 시술하겠다 해서 보호자에게 동의받은 건인데 의료법에 보면 수술 의사를 변경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보호자한테 동의를 다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담당 수술 의사가 변경된 상태에서 수술이 진행되었습니다. 뒤늦게 보호자께서 알고 민원을 제기한 사항인데요. 그런데 상급종합병원에서는 자기들은 수용할 수 없다고 해서 이의신청을 해서 법원에 과태료 재판을 신청했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300만원에 대한 과태료가 법원 판결에서 50만원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초에 수납이 되었습니다. 그런 경우입니다.

수납되었습니까?

예, 맞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207페이지에요. 남구형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에 집행 잔액이 2,200만원 정도 발생했는데요. 이게 보니까 축하금을 줬을 때는 인원이 335명인가 그렇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조리비 지원사업에는 217명인데 이게 좀 달라서요. 그러면 첫아이 출산 인원만 해도 335명 정도면 이 집행잔액이 남지 않을 텐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남게 됐는지요?

안 그래도 지난해 이 사업을 처음으로 시행하면서 지급 기준을 저희들이 마련했습니다. 출생일 기준으로 해서 6개월 동안 남구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도록 그렇게 규정을 해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1달이나 2달 전에 전입을 오셔서 여기서 출생을 하신 분들은 혜택을 못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가 생겨서 집행잔액이 지난해에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의원님들께 설명을 다시 드리고 지급 범위를 조금 완화해서 출생일을 기준으로 할 게 아니고 신청일을 기준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1달이 되든 2달이 되든 오셔서 여기서 출생 신고를 하시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준을 완화했고요. 그다음에 또 인원수가 적은 이유가 사업 초기 시행 당시에는 지급 범위를 산후 조리비, 의료비, 약품 그다음에 한약이나 이런 걸 드신 비용을 포함해서 지원을 했고요. 그다음에 운동 수강도 산후 회복을 위해서만 국한했었는데 운동 수강뿐만이 아니고 산후조리에 필요한 모든 그 마사지를 받았든 뭐를 했든 그런 범위까지 좀 폭넓게 넓혀서 하니까 현재는 올 상반기까지만 해도 전년도에 전체 지원된 인원 숫자만큼 벌써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현재는 그래도 어느 정도 신청을 해서 혜택을 받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깨끗한 보건 환경에 노력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쪽에 보건의료 수수료 중에 보건소 진료수입이 2,848만6,000원 정도가 수입이 생겼는데 이게 진료 수입이라는 것은 영세민을 위한 겁니까? 어느 부분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료 수입의 주를 이루는 것은 일반 의료기관에서 하는 그런 진료라기보다는 단순 감기라든지 그다음에 만성질환 어르신들, 저소득층 분들이 주로 오시는 그 진료에 대한 수입이고 그다음에 진료에 포함된 거는 위생업소 종사자분들이 하시는 건강진단결과서라는 옛날로 말하면 보건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건당 3,000원입니다. 그런 수입들이 주를 이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구민의 건강을 위하고 질병을 예방하는 공공보건의 제일선에서 우리 보건소가 앞장서고 계신데요. 항상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드리면서 또 지난 25년도 보건업무평가에서 좋은 성적 거둔 것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결산까지 잘해 주셨는데요. 한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지원 대상 기준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혹시 페이지가 몇 페이지입니까?

208페이지입니다.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에서 지원 기준 대상과 그다음에 보청기 지원 실적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선천성 난청 검사비 같은 경우에는 생후 2세까지만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관내 출생아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선천성 난청 검사비가 지원이 사실은 1건 있습니다. 1건 있고 그다음에 보청기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고려대학교에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위탁돼 있는데 보청기 지원 건은 현재 없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2025년도에는 따로 없습니다. 지금 모든 관내 출생아는 따로 소득이나 이런 기준에 관계없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기준은 관계없고 우리 남구의 출생아 중에서 2세까지 검사를 받을 수 있게 해주고 또 만약에 여기서 난청이 진단이 되면 보청기까지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소아청소년과 의료기관하고는 연계는 고려대학으로 되어 있으니까 잘 되어 있네요.

그전에는 한림대학교 병원이라고 지정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고려대학교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각 지역별로 그렇게 수요가 많지 않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그렇게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발생이 없을수록 좋고 다행이지만 혹시 우리 주민들이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이런 경우는 파악되지 않고 있죠?

예, 저희들이 프로그램이나 다른 홍보를 할 때 같이 홍보를 해서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경우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청각장애인들을 옆에서 보면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굉장히 힘들다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엑스레이를 찍는다든지 MRI를 찍으러 갔을 때 수어로 통역사가 잘 없다 보니까 ‘숨을 들이쉬세요, 내뱉으세요.’ 이런 말을 우리는 진료를 받으면서 거기에 따라서 할 수 있지만 이분들은 그런 걸 할 수 없어서 ‘오랫동안 호흡을 참고 있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이런 사례들을 봤어요. 이분들이 제일 힘든 게 뭐냐고 여쭤봤을 때 의료기관을 방문했을 때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거더라고요. 청각장애인으로 언어 발달에 장애가 오면 평생을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아야 하는데 조기 발견해서 이런 혜택들을 좀 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지난해에는 개월 수가 조금 적었는데 올해부터는 144개월 미만까지 이렇게 지원이 가능하도록 완화가 되었습니다.

예, 조금 완화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엄마들이 초보 엄마들이다 보니까 영유아기에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우리 아이 발달 단계가 늦어지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완화하는 제도를 한번 검토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보건행정과 결산은 굉장히 깔끔하게 잘 효율적으로 사용하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예산이 꼭 필요한 것에 적절히 사용될 수 있도록 집행 효율성 좀 높이고 또 혜택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울러 예방 중심의 보건행정과 주민 밀착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통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하시고 건강한 남구를 만들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의회에서 위원장님 한번 지적을 하셔서 실질적으로 보건행정과에서 사업의 성과를 낼 수 있는 이런 지표로 바꿔달라는 요청에 따라서 저희들이 한번 싹 꿨었거든요.

더 상세하게 지표를 좀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입 결산 설명 자료에요. 정리보류액하고 미수납액에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금연구역 내 흡연 과태료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금연구역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법질서 확립과 건강환경 조성을 위해 부과되는 것인데 부과한 과태료를 제대로 징수하지 못하면 과태료 부과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잖아요. 이 미수납액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과세를 하고 저희들이 독려도 하긴 합니다마는 이분들이 보통 적발을 여기서 했지만 주소가 다른 곳에 있을 수도 있고요. 일단 고지서를 보내지만 이분들이 또 주로 위반되는 데가 피씨방 아니면 서부 정류장이라든가 야외에서 많이 되기 때문에 보통 납부할 수 있는 능력이 제대로 많이 없거든요. 물건이 있으면 압류도 하고 하는데 딱히 차량이라든가 이런 것도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납 결손도 하고 미수납도 발생되고 하는데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독촉 고지서를 내보내서 받을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건도 당연히 있으면 압류를 해야 하기 때문에 물건 조회도 하고 그렇게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리보류액은 한 몇 년 정도 가지고 있습니까?

정리보류액으로 보통 저희들이 처음 부과를 해서 아무것도 없으면 5년 이후에는 불납결손 정리보류로 하는데요. 정리보류하고도 보통 5년 동안은 관리하고 있어서 그 후에라도 물건이 그 사람이 취득하고 할 경우가 있잖습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다시 압류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보통 5년 동안 관리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뒤에 치매 212페이지에요. 치매 검사비가 집행잔액이 1,400만원 정도 남았는데요. 남구에는 치매 어르신들도 많고 한데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남아서 이게 홍보가 덜 돼서 남은 건지 아니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것은 저희들이 홍보가 좀 부족했던 면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이게 검사를 많이 하니까 일단 기존에 치매 검사를 받았던 분들은 안 받아도 되잖습니까, 그렇죠? 신규로 안 받았던 사람들이 많아야······. 진단 검사하고 감별 검사는 병원에서 보통 이루어지고 있는데 병원에서 검사를 해서 저희에게 청구를 하거든요. 저희들도 홍보를 한다고 합니다만 그분들이 가서 진단 검사하고 감별 검사를 많이 해야 병원에서 청구를 하는데 지난 25년 같은 경우에는 그 건수가 많이 좀 줄어들었죠. 그 직전 연도에 많으면 다음 연도에 적을 수도 있고 이게 딱히 몇 명 정도 하는 그게 없거든요. 좀 많이 유동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치매는 보통 조기에 발견하면 요즘은 약도 좋고 해서 지연시킬 수가 있는데 어차피 예산을 이렇게 짜 놓은 거기 때문에 이왕이면 검사를 한 분이라도 많이 받았으면······. 그리고 보통 치매 환자들은 치매 검사를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치매 안 걸리신 분들이 치매 검사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치매인지 아닌지를 모르니까 일단 설문지로 해서 선별 검사를 하거든요. 선별 검사를 해서 경도인지라든가 이렇게 치매 증상이 있다면 병원에서 전문 의사분께서 심층 질문하고 진단을 해서 ‘이분은 약간 있다’ 이러면 감별 검사 그렇게 하고요. 감별 검사 다 하면 몇 급인지 치매 정도가 정해지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 비용이 MRI 찍는 경우도 있고 영상 촬영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거기서 비용이 발생해서 청구를 하는데 저희들도 한다고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한 분이라도 조기에 발견을 해서 치료하면 나중에 사회적인 비용이라든가 많이 절감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분이라도 최대한 빨리 받아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난 25년 경우에는 검사받는 인원이 좀 줄어들어서 비용이 좀 남게 되었습니다.

꼼꼼하게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1쪽에 지역사회중심 금연에 금연클리닉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청소년 흡연이 늘어나고 있다는 그런 통계를 제가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예산이 충분합니까? 홍보는 어느 정도 하고 있는 거예요?

유아 때부터 해서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유치원, 어린이집 방문해서 하고 학교 등굣길 그리고 학교 동영상 이런 걸로 해서 충분히 하고 있는데 지금 남구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 흡연율이 한 3에서 4%, 한 5% 정도 가까이 되고 하는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학생들을 위해서 딱히 할 수 있는 게, 학생들이 대놓고 ‘내가 담배 핍니다’ 하면서 금연 클리닉 할 그런 정도는 아니고요. 되도록 안 피울 수 있도록 홍보하고 건강에 어느 정도 나쁘다는 그런 홍보를 하고 있기때문에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 서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지금 가면 갈수록 학생들의 흡연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금연 관련 사업은 학생들 위주로 치중하는 게 맞기는 맞는데요. 그런데 현재 상황에서 학생들만 위주로 하자 그렇게는 또 안 되고 성인 금연도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병행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학교를 포함해서 학원, 여러 관계있는 기관에서 금연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홍보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예산이 부족하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참고를 했으면 어떻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져보고요. 두 번째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2쪽입니다. 자살예방 정신건강증진사업과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 민간한테 위탁해서 하는 거예요?

예, 정신건강복지센터 저희들이 가톨릭대학병원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사를 보니까 자살이 늘어나고 있다는 그런 통계가 있던데 맞는가요?

예, 전국적인 추세를 보면 아무래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요. 남구 같은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었습니다마는 24년까지는 51명에서 지난해 같은 경우는 25년 39명으로 자살률이 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인구수도 줄고 전체 인구에 대한 자살률도 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노력했다기보다도 그동안에 저희들이 했던 게 조금은 그런 효과가 안 있겠나 싶은데 이게 많이 유동적입니다. 이게 저희들이 노력한다고 자살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일단 자살을 안 할 수 있도록 정신 건강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교육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디에서 보니까 ‘괴로울 때 뭐 전화를 주세요’ 하면서 전화번호가 입력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 홍보를 좀 더 강화해서 여기 보면 집행잔액이 0이에요. 다 집행이 다 됐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산을 조금 더 하더라도 그런 홍보를 더 강화했으면 어떻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저희들이 사업을 하다 혹시 필요한 경비가 있으면 예산을 더 확충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취약계층 건강관리와 또 만성질환 예방 등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많은 기여를 하고 계신데요. 질문들은 앞서 두 동료 위원이 해주셨는데요. 그럼 치매 검사비 지원과 관련한 예산 집행잔액이 남았던 것은 대상자 부족을 원인으로 생각하면 되겠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혹시나 이분들이 누락되어서 신청이나 검사를 받지 못한 상황이 발생했다면 필요한 주민에게 누락되지 않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사업 성과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결산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암 진단해서 수급권자들에 대해서 지금 검진하는 거에 대해서 지원을 드리고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차상위 120% 하고 일단은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가 있습니다.

성과분석에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거를 계량화해서 더 눈에 확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으면 좋긴 좋겠는데 평가 지표라든가 이런 걸 맞춰서 같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산식을 이렇게 하고 항목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세부적으로 뭐 하나하나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이게 사업 자체가 한 덩어리로 이렇게 있다보니까······.

효과가 어떻게든 나타낼 수 있도록 뭐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그 항목에 대해서는 팀장들하고 한번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