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동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보건소의 전용내역 등의 보고를 받고, 조례안 등의 안건과 결산심사 후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기금결산, 예비비지출을 최종 승인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6년도 3분기 보건소 전용내역 보고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진선미입니다. 우리 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이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김우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 인사를 마치고 보건소 전용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3분기 보건소 전용건수는 총 2건, 2,000만 원입니다. 먼저 건강증진과입니다. 노원구 건강관리센터 이용 구민 증가로 대사증후군 검진용 시약 구매를 위해 시설비 및 부대비 1,000만 원을 의료 및 회복비로 999만 4,000원, 사무관리비로 6,000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 월계보건지소입니다. 월계평생건강관리센터의 인력감축으로 채혈방법이 변경되어 이에 필요한 시약 구매를 위해 사무관리비 1,000만 원을 의료 및 회복비로 전용하였습니다. 이상 보건소 3분기 전용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선미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원동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어서 더 말씀을 드리면 저도 그 부분을 들었었는데, 그러면 이게 의료 및 회복비가 원래 예산보다 더 지금, 다음 예산이나 이런 데는 더 필요한 상황인 거겠죠, 수요가 더 많아져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음 예산이나 이렇게 더 증액해서 올라가는 건가요? 왜냐하면 또 이렇게 전용이 되면 안 되니까.

27년도 예산은 1,000만 원 정도 증액했습니다.

의료 및 회복비로만 증액하고 시설비는 증액을 못 하신 상태일까요?

시설비는 우선은 파티션으로 해서 보안에 문제없게끔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게 보안에 관련된 사항인가요, 가벽이나 이런 게?

예, 저희가 보안 때문에, 문이 없기 때문에 우선은 시작한 거였고요. 그래서 예산이 워낙에 없는 데도 기획예산과에서 확보해 준 상황이었는데요. 저희가 서랍의 시건장치라든지 그거 철저히 하도록 하면서 보완해서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사실 의료 관련된 이런 비용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직접 그 서비스를 받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확보가 되어 있어야 더 많은 주민들이 이런 의료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는데 이게 전용이 아니라 그러면 추경이나 다른 걸로 할 수 있었던, 그 시기 때문에 어려웠던 것인지 이게 꼭 예비비를 써야 되는 건 아니지만 보통 예비비 아니면 전용을 하시는데, 전용으로 했어야 되는 상황이 있으셨는지?

워낙에 추경 같은 경우에는 긴급하게 꼭 필요한 항목만 하라고 기획예산과에서도 내려온 상태였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시약이 딱 떨어진 상태가 아니고 앞으로 약간 11월 말이나 12월 중에 모자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확보하는 상황이어서요, 내부적으로 하게 됐습니다.

오히려 사실 예비비 그동안 저희 상임위에서 계속 지적했을 때 꼭 급박하지 않은데 사용한 경우들도 꽤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저는 이런 거는 사실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서비스를 받으시는 부분이라서 꼭 전용을 했었어야 된다고, 다른 방법으로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는지 이런 걸 향후에 이런 경우가 생길 때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유정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유정수입니다. 저는 두 번째, 월계평생건강관리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보면 인력감축으로 채혈방법이 변경돼서 시약 구입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언뜻 들으면 잘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 이해가 안 되거든요?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공릉보건지소장 성경화 월계보건지소장 성경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5년도 하반기에 저희 지소나 보건소의 인력감축이 대대적으로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6년도 3월경에 저희 평생건강관리사업에 있는 기간제 영양사, 운동사, 간호사가 계약만료로 인력이 조금 줄은 상황이 되었고 그리고 26년 5월에는 평생관리센터 실장 시선제 라급도 계약만료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6년 9월에는 임상병리사가 계약만료로 그만두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원래는 투스톱 시스템으로 대사증후군 검진을 진행하였는데 사실 임상병리사가 있는 9월 중순까지는 투스톱으로 진행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상담사들이 중간에 그만두면서 사실은 저희가 투스톱 유지를 하려고 했었으나 직원들이 상담하면서 검사를 투스톱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너무 버거워하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원스톱으로 변경하는 거를 조금 앞당겼습니다, 6월로. 그래서 저희가 시약이 예상보다 부족한 상황이 되어서 전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투스톱으로 계속 유지를 하고 싶으셨다는 말씀이신 걸로 들리는데 투스톱이 뭐 더 좋은 거예요, 아니면 비용적인 부분이나?

·공릉보건지소장 성경화 그거는 검사해서 저희가 여기 보건소에 임상병리실에 그거를 넘기거든요. 거기서 처리하는 거라 그거는 따로 시약이 필요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감액된 1,000만 원이 인건비인가요?

유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제가 추가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전용내역에, 전용이라는 게 사실 안 좋은 거잖아요. 사실 안 좋은데, 제가 안타까운 부분은 어떤 거냐면 이게 깎인 목이 있고 또 부족해서 이렇게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여러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보신 것처럼 예비비나 추경을 통해서 이런 부분이 되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삭감된 부분에 있어서 꼭 필요해서 예산 현황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집행부를 설득해서 만든 예산 아니겠어요? 그런데 아까 강미경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추경이나 예비비를 봤을 때 꼭 필요하지 않은 부분도 그런 거 추경이나 예비비로 썼는데 지금 이게 이용하는 구민이 증가함으로 인해서 예산이 꼭 필요한 부분이었는데 이게 이렇게 전용을 해서 써야 되는 상황이었나 많이 안타깝고요. 또 그런 부분에 우리 보건복지 위원님들 계시니까 추경이나 예비비가 필요할 때는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통하거나 뭘 통해서, 집행부에서 좋아하지는 않겠지만 그런 부분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전용은 최대한 줄여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어차피 예산으로 만들어진 목을 가지고 다른 부분에 쓴다는 거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은 여기까지고요.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6년도 3분기 보건소 전용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3. 202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계속) 4. 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지금부터 보건소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보건소 일반회계 총세입액은 229억 5,905만 원입니다. 총세출예산액은 522억 4,976만 9,000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및 예비비 사용액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531억 8,965만 3,000원입니다. 이 중 513억 6,252만 원을 집행하였고, 2억 746만 3,000원을 이월하였으며, 3억 3,433만 원을 반납하여 예산집행 잔액은 12억 8,533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금연환경조성 특별회계의 총세입액은 2억 7,868만 2,000원이며, 세출예산액은 2억 5,900만 원에서 2억 2,523만 3,00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3,376만 7,000원입니다. 세부 결산내역은 일반회계 세입 결산서 137쪽에서 149쪽, 세출은 265에서 285쪽까지, 특별회계 세입은 321쪽, 세출은 340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식품진흥기금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 5억 3,597만 6,000원에서 과징금 수입 97만 원, 이자수입으로 1,192만 원 발생하였고 사업비로 총 4,800만 4,000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 말 5억 86만 3,000원의 식품진흥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세부 결산내역은 세입은 결산서 430쪽, 세출은 453쪽에서 454쪽까지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보건소 결산 및 기금결산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선미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명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584페이지에 흡연부스 건 때문에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흡연부스 유지관리 비용이 지금 현재 흡연부스가 몇 대 정도 설치가 되어 있죠?

생활보건과장 백진아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12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한 대당 제가 듣기로는 유지관리비용이 1,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예, 1,000만 원 이상 들고 있습니다, 필터비라든지 이런 게.

사실은 앞으로 더 많이 흡연부스가 만들어져야 될 것 같은데 유지보수관리비가 사실은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여기 내용에 보니까 “청소업무종사자가 근무하는 장소의 흡연부스는 해당 근로자의 협조를 받아 청소를 실시하고 예산 절감한다.” 내용이 있는데 전체 유지관리를 이런 방식으로 하면 비용이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요?

이 당시에는 제가 보니까 이게 작년에 설치된 게 있지만 작년에 관리할 때만 해도 처음에는 한 4대 정도부터 시작을 하다 보니까 기간제근로자 두 분을 뽑아서 그분들이 두 군데, 두 군데씩 관리를 했고 나머지는 작년에 설치하다 보니까 또 체육센터 이런 데에 설치하니까 그쪽 관리하는 부서에서 청소를 해 주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는 기간제근로자로 돼 있었고 26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어르신 행복주식회사에다가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또 이걸 어떻게 유지를 할까 지금 고심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흡연부스가 사실은 청소하는 거랑 아니면 필터 교체 정도일 것 같은데 필터 교체비가 비용이 비싼 건가요, 아니면 다른 비용이 있나요?

필터 교체비가 많이 듭니다. 이게 3종 필터예요. 저희가 프리 필터, 헤파 필터, 카본 필터라고 해서 지금 저희가 구매한 건 3종 필터가 흡연부스마다, 이게 또 그 세트가 4개 들어가는 데가 있고, 2개 들어가는 데가 있고, 1개 들어가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이걸 어떻게 또 좀 싸게 사서 유지관리를 할지 계속 보고 있는 상태였었습니다.

하여튼 예산을 절감해야 되는 입장에서 사실은 비용이 많이 발생되면 안 되니까. 앞으로 흡연 부스가 더 많아질 것 같긴 한데 그 이후에 유지관리 비용이 너무 많이 나오면 안 되니까 신경 써서 좀 관리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강미경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결산서 성과지표 쪽 967페이지에 모자 보건인데요, 생활보건과. 죄송해요, 모자가 아니고 질병예방 이거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관련된 건데 이게 성과지표가 지금 5개로 되어 있거든요. 좀 많은 편이라고 보이는데, 이게 구민들의 어떤 방역이나 이런 부분에서의 성과인데 오염지역 입국자 추적조사라든지 이게 왜 성과지표로 되는지 약간 의문스러워서 질문드리는 거랑, 임산부 등록률도 이건 그냥 단순 어떤 수치이잖아요? 임산부를 등록을 많이 하는 것이 어떤 행정의 개입으로 인해서 되는 것인지 좀 잘 모르겠어서 이 두 가지 성과지표에 대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건과장 백진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성과지표가 5개인 이유는 팀이 5개이다 보니까 팀별로 하나씩 성과지표가 있는 것이고, 오염지역 입국자 추적조사 완료율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는 해외 입국자가 비행기에서 환자가 발생하면 그 비행기에 탄 분들에 대한 추적조사를 하는 건데, 작년에는 콜레라 1명, 뎅기열 1명 그래서 세 분에 대한 추적조사를 했고요. 지표에 대한 거는 이게 이제 모수라든지 그런 게 적다 보니까 저희가 좀 다른 지표가 있으면 향후에는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임산부 등록률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출생아 수가 2,268명, 임산부 등록은 저희가 3,091명 해서 어떻게 보면 산출 목표처럼 보이긴 하는데 이것도 너무 또 쉬운 지표라고 보신다고 그러면 어떤 지표가 적합한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염지역 임산부 등록률을 높이기 위한 어떤 걸 하나요?

저희가 모자건강센터가 있다 보니까 이분들이 보건소에 와서 기형아 검사라든지 풍진 검사는 저희한테 직접 오셔서 무료로 하실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들 비용 부분에서도 절감되고 하니까 여기 많이 등록도 하시고 빈혈약 같은 것도 받아가시고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허윤회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허윤회 위원입니다. 지금 결산세부사업설명서 486쪽 하고요. 그다음에 654쪽 그 두 개를 보면 건강장수센터 운영이 예산액이 지금 8,300에서 이월됐어요, 0%로 집행률이. 그리고 654쪽도 월계건강장수센터 운영도 예산액이 8,300에서 집행률이 0%로 다음 연도로 이월됐는데, 보니까 이게 특교금이네요? 다 특교금인데 좀 늦게 받았더라고요. 25년도 1월 달에 받고, 또 이거는 12월인가요? 12월에 받았는데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이월시킨 것 같은데 올 26년도에 집행이 다 됐나요?

건강증진과장 주은지입니다. 저희 8,300만 원 이월해서 올해 거의 90% 이상 집행 완료할 예정입니다.

두 개 다요?

예, 지소.

하나는 어디요?

‧공릉보건지소장 성경화 저희도 90% 내려왔습니다.

이게 늦게 받아서 이렇게 명시이월된 거죠?

워낙에 내려줄 때부터 이렇게 서울시에서 특별조정교부금을 11월 말하고 12월에 내려주면서 내년에 사업하라고 내려준 것입니다.

그럼 이게 계속 반복해서 이렇게 늦게 내려오는 겁니까?

아닙니다. 작년에 특별조정교부금이 우리 구뿐만이 아니고 여러 사업을, 자치구에 배부한 사업들이 많아서요, 그 사업들이 거의 대부분 이월해서 아마 25년도 말에 받아서 26년도에 사업을 했습니다.

집행을?

예.

그럼 집행하는 데에는 이상 없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윤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원동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허윤회입니다. 월계보건지소 648쪽에 보면,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게 계속사업이더라고요. 그런데 보면 이게 매칭사업인데 2023년, 2024년, 2025년 보면 불용액이 계속 늘어났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2026년도는 어떤지 그 사항에 대해서도 설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허윤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강미경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제가 보니까 불용이, 대부분 보건소 쪽에서 거의 기간제를 많이 쓰시더라고요, 채용을. 그런데 혹시 기간제로 이렇게 많이 채용하고 있는 이유가 우선 궁금하고요. 왜냐하면 대부분 불용들이 다 기간제근로자 쪽에서 불용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그거 우선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진선미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실 기간제 채용이 상당히 수가 많습니다. 국·시비 매칭으로 내려오는 인건비도 있고, 순수 구비는 사실 작년 말에 거의 대략 감축을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국‧시비 매칭이 지속적으로 내려오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지만 그 실제 인력을 사실 정규 T.O로 해야 되는 게 맞지만 우리 자치구 여건상 그러기가 굉장히 힘들어서 계속 기간제를 쓰는 그런 경우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월계지소장이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우리 공공기관, 보건소의 기간제들은 대부분 지역사회를 알고 싶어서 그리고 공공기관에서 일했던 경험이 다른 데에 또 유리한 그런 면이 있는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험으로 인해서 들어오는 분들이 드물지 않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전문적인 인력을 운영해야 저희 보건소나 보건지소가 제대로 운영이 될 텐데 그런 부분에서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예산상의 이유라는 말씀이실까요?

예, 그렇고요. 이제 국·시비, 구비 매칭 안에 인건비 자체가 기간제를 쓸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국·시비 매칭이라고 하면 서울시나 정부에서 기간제로 채용하라고 내려오는 건가요?

그렇죠, 인건비 자체가 내려오는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강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명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결산세부사업설명서 670페이지 주민참여활성화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상계보건지소…… 너무 딱딱한 것 같아서 제가 좀 칭찬을 하려고. 사실은 사업비가 그렇게 크지 않은 비용이잖아요? 1,352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사업을 정말 잘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내용을 한번 칭찬하고 싶고. 마들보건소는 어떻게 운영하는지도 같이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들보건지소장 권윤석 마들지소장 권윤석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상계지소 같은 경우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주민분들에게 필요한 보건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마들보건지소에서는 주민들의 수요 조사를 했을 때 운동 관련된 건강 소모임 개설에 대한 요청이 많아서 운동 관련 소모임을 현재 7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강미경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 지역보건 예방의학 강화 부분인데요, 월계보건지소. 보건지소에서 지금 재활 서비스 진행을 하고 있는데 월계보건지소는 목표를 하향했더라고요, 8,900명에서 8,000명으로. 사실 제가 알기로는 어쨌든 장애인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재활 서비스 이용을 많이 하고 수요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그 성과지표를 줄이셨는지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공릉보건지소장 성경화 예산 성과보고서 말씀하시는 것 맞습니까?

예.

강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원동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너무 자주 하는 것 같아서 한꺼번에 몰아서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아니요, 많이 하세요.

세부사업설명서에 555페이지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관련해서 어쨌든 불용이 좀 많거든요. 8,000만 원이 되고 있는데 불용이유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562페이지에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도 불용이 좀 있는데 보통 세부사업계획서에 30% 넘는 거는 명기를 하시는데 여기는 명기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게 하나 있고, 그리고 쭉 보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불용이, 물론 30% 이상만 쓰게 되어 있긴 한데 그래도 사업집행에 따른 내용성과만 있고 불용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액수가 있으면 왜 불용됐는지 이런 게 좀 각 사업마다 너무 없어서 다 물어보기도 어렵고. 그래서 향후에 결산서 작성하실 때 이 불용액들에 대해서 간단하게라도 한 줄 적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한 가지만 더, 565페이지에 이것도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노원형이랑 서울형도 불용이 있는데요. 하여튼 노원형 불용이유 이거 한 번 더 설명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생활보건과장 백진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같은 경우에는 25년도에 기저귀 대상자는 473명, 조제분유는 10명이라서 지원 대상자가 473명이었어요. 그래서 저소득층 가족 중에 해당되는 분들한테만 돈이 지급되다 보니까 예산 현액 대비 불용액이 8,415만 7,000원이 남게 되었고요. 두 번째로 서울아기,

그러면 대상에 맞지 않게 잘못 내려온 걸까요?

이 교부액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임의로 그때그때 맞춰서 딱 내려달라고 할 수는 없어서 이 금액은 저희가 지원단가가 인상이 되었지만 남게 되었어요. 지원대상자가 있어야, 해당되는 자가 있어야 드리는 건데,

그런데 보통 이런 거는 대상자를 파악해서 맞게 내려주지 않나요? 보통 기준이 다 정해져 있어서.

그런데 이게 또 안 맞을 때가 있어서 어떨 때는 적게 내려줘서 저희가 또 추가로 요청하는 경우도 있고 모자보건사업이 좀 그렇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계속 또 저희가 요청을 해서 수시로 받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남았고. 아까 말씀하셨던 562페이지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은 공공운영비가 38%나 남았는데 이거를 명시 못 한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은 이분들이 방문하실 때 전화요금이라든지 유류값이 나가는 부분이라서 이게 이 금액이 남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노원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은 구비 100% 사업인데 이게 24년도까지만 지급이 되었어요. 그런데 24년도에도 12월에 이걸 사용하신 분들은 1월에 신청을 하시다 보니까 130명이 25년 1월에 집행이 됐고 25년부터는 아예 폐지가 된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 본인부담금을 지원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주민들이 직접 다시 부담하게 되는 상황인가요? 서울형으로 되는 건가요?

서울형 산후조리경비사업이 확대가 되면서 이분들이 또 서울시에서 100만 원 지원받는 게 있어요. 출산장려금 그런 게 있어서 이게 구비도 계속 투입이 되다 보니까 21년부터인가 24년도까지 한시적으로 4년만 집행하고 이제 이거는 폐지가 됐어요.

어쨌든 그러면 이게 폐지됨으로써 지금 본인부담금은 본인이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그렇죠, 지금은 본인부담금의 10%만 지원이 되는 분들은 이런 서울아기 쪽에서는 비혼모라든지 청소년산모라든지 그런 분들만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쨌든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불용액들이 되게 다, 그런데 100% 집행하는 사업들도 꽤 있잖아요. 그런데 불용된 거에 대해서 사유를 조금씩 간단하게라도 적어주셔야 이게 질의를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예, 앞으로는 이런 부분 개선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원동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 결산서…… 의약과이고요. 성과지표가 여기 되게 많은데 이것도 팀이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많은 걸까요?

아니, 저희는 팀은 4개 있는데요. 자살예방사업이 사업이 계속 늘어남으로써 세부 지표를 너무 쪼개서 잡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성과지표를 좀 줄여서 책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사업을 많이 잘해야 되는 거긴 한데 보통 이렇게 같은 거로, 지금 자살예방 관련된 게 네 가지로 되어 있어서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좀 더 종합적인 지표로 해서 효율적으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27년도 성과지표부터 줄여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6년은 그대로인가요?

26년은 손을 못 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유정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유정수입니다. 사업설명서 578페이지, 대상포진 예방접종사업 관련해서 하나 여쭙겠습니다. 결산내역을 보면 24년 대비 25년도 예산현액이 많이 줄었죠. 혹시 이유는 무엇인지 알 수 있을까요?

생활보건과장 백진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포진 예방접종사업은 구비 100% 사업인데 이게 백신비랑 시행비가 그해 포함이 된 해가 있고 어떤 해는 그냥 백신비만 되어 있는데, 지금 25년도 보니까 이게 구매비하고 시행비만 있었고 이 부분은 24년도가 좀 더 많았습니다, 예산이.

그렇다면 더 많은 분들이 예방접종을 받았다는 이야기인가요?

지금 현재 예방접종률이, 일찍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65세 이상부터 하는 것도 일찍 시작해서 63%가 넘습니다, 현재.

제 말은 24년도.

24년도요?

예, 24년도에는 더 많은 분들이 접종을 받았었다는 이야기인가요?

추가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진선미입니다. 저희가 대상포진 예방접종사업은 저희 구가 구비 100%로 진행하는 사업으로서 대단히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 앞서서 진행했던 사업입니다. 애초에 예방접종은 기본적으로 65세 이상을 접종하는데 처음 시작 연도가 2023년도 정도로 제가 알고 있고 그 시작 때 백신도 같이 구입하고 접종률도 그때 무료라니까 많이 하고 해서 그때 많이 들어갔고, 이미 들어간…… 많이 접종하시고 그다음 해부터는 이제 점점 접종이 줄어드는 그런 형태이고, 저희가 애초에 계획할 때도 65세 진입하는 명수를 추산해서 그게 얼마쯤 들어가나 하는 것도 추산하고 백신을 구입하고 이런 관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 초기 1~2년보다는 예산이 조금 줄어드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대상포진 예방접종은 65세 이상 분들이 한 번 맞으면 계속 유지가 되는 그런 백신인가요?

대상포진 접종이 생백신과 사백신으로 나뉘는데 기존에 생백신은 한 번만 접종하면 되는 백신이었고, 새로 나온 사백신은 두 번 접종해야 되는 그런 백신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65세 이상 분들 대상으로 생백신을 접종해 주는데 저소득층 대상으로는 지금 사백신을 접종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맞나요? 사백신을 일부 접종해 주고 있지 않나요, 지금 저희 구에서?

저희가 생백신, 사백신 상관없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9만 3,310원 하기 때문에 본인이 생백신 맞으시면 무료고요, 한 번 맞으니까. 사백신을 맞는 경우에는 9만 3,310원에 해당하지…… 이게 보통 한 번 맞을 때 20만 원 이상 들더라고요, 사백신은. 두 번 맞는데 9만 3,31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수급자, 일반 상관없이 본인이 내셔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저소득층 이런 거 관계없이?

예, 65세 이상이면.

지원금이 9만 3,310원인데 그게 이제 생백신을 무료로 맞을 수 있는 금액인데 그 금액을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 금액은 자부담으로 처리한다?

예, 본인이 사백신을 맞으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고 있나요?

예.

제가 알기로는 생백신보다 지금 사백신이 효과가 월등히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자치구에서는 선도적으로 생백신 말고 사백신을 또 일부 1차 접종을, 2차는 다 어려우니까. 1차 정도만 무료로 접종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노원구도 다들 잘 아시다시피 노령인구 비율도 높고 또 대상포진 예방접종사업을 또 선도적으로 한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백신, 효과가 훨씬 좋은 사백신을 조금 더 확대해서 65세 이상 분들한테 1차라도 무료로 접종해 줄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렸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 당시에 사백신까지 확대되면서 이게 형평성 문제 때문에, 이거 관련해서 또 심의하는 곳에서 동일하게 하라고 해서 이렇게 했고. 사백신까지 금액을 주시면 저희가 진행을 하겠지만 이게 하여튼 예산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지금 확답드리기는 좀 쉽지 않습니다.

예산이 25년도에 좀 줄었는데 26년도 예산은 얼마인가요?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아직.

이게 보통 예산이 어느 해는 많고 이러는 게 그 해가 많다 싶으면 백신을 사서 다음 해에 저희가 보관했다가 의료기관에서 접종할 때 저희는 백신을 드리고 의료기관에서는 시행비라고 해서 1만 9,610원만 드리다 보니까 조금 해마다 편차가 있었고요. 올해는 제가 예산액을 좀 확인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안 갖고 와서,

그럼 확인해서 좀, 저도 찾아보겠습니다만 확인 부탁드리고요.

예.

주변에 생각보다 대상포진으로 고생하신 분들을 제가 많이 봤어요. 그래서 기왕에 예방 접종해 줘서 좀 효과를 보기 위해서라면 사백신으로 전환해서 실질적인 도움을 좀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원동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허윤회입니다. 건강증진과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494페이지, 건강증진사업관리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게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인데 24년부터 했더라고요. 세 가지만 답변 듣고 싶습니다. 첫째는 지금 사업 내용에 보면 20세 이상 지역 주민으로 돼 있고 모바일 앱으로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돼 있는데 모바일 앱으로 건강관리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고. 두 번째는 기타 보상금에 보면 미션 수행자 인센티브 지급으로 돼 있는데 이 미션이 어떤 미션이 있고 그다음에 인센티브는 무엇으로 지급하는지, 어떻게 지급하는지 그걸 설명 좀 부탁드리고. 세 번째는 헬스케어 사업의 사후 관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그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은 국비 사업이고요. 이 사업은 제일 처음 순서가 대상자가 신청이 오게 되면 대사증후군 검사를 해서 그 시스템에 입력하면 군 분류가 됩니다. 정상군, 대사군, 위험군 이런 식으로 군 분류가 돼서 각각 시스템 안에서 약간 고혈압이 있거나 이 대상자에 따라서 미션이 프로그램화돼서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무슨 신체 활동을 하라는 미션이라든지, 그러니까 미션을 주고 있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그리고 또 어떤 걸 여쭤보셨나요?

인센티브.

그리고 이렇게 6개월 관리하고 있고요. 첫 번째, 그러니까 제일 처음 시작할 때 대사증후군 검사하고 6개월 끝나고 나서 대사증후군 검사하고 완료되는 단계이고요. 인센티브 같은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에 저희가 미션을 주고 성실하게 수행하신 분들한테 CU 같은 데에서 건강간식 쿠폰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1만 원 전후의 그런 걸로 해서 모바일 쿠폰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후 관리는 시스템 자체에서 전하고 후하고 하고 그다음에 1년 정도는 본인 스스로 관리하도록 하고, 1년 후에는 이분이 재등록해서 또 관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윤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2025년 결산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선거 때문에 조금 늦게 하는데 우리가 결산심사를 하는데 지금 좀 늦게 하니까 2026년도 우리 예산은 어느 정도 파악하고 들어오셔야 위원님들이 그런 질문을 하지 않을까요? 하여튼 그렇게 좀 파악해서 미리 예측 가능하게 위원님들 질문에 좀 정확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우리 아까 기간제 근로자 임금 불용된 것에 대해서 강미경 위원님이 질문했는데 제가 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국·시비 매칭사업인데 채용 조건이 보건소니까 간호사나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어야 채용하나요?

각 사업마다 많이 다르고요. 예를 들면 결핵관리사업에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기간제 간호사를 채용해야 하는 부분이 그건 명시가 간호사라고 딱 되어 있고요. 다른 국·시비 사업 매칭도 자격이 대부분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죠, 거의 제가 알기로는 간호사나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어야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간호사나 사회복지사를 채용한다는 건 그래도 어느 정도 전문직이나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간호사가 의학이나 이런 걸 포함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제가 좀 걱정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저희가 정규 T.O를 채용하지 않고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게 혹시 또 예산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임신, 병가로 인한 결원 문제에 대한 걱정 때문에 혹시 이러는 것 아닙니까?

결원에 대해서 지금 사실은 예비한 인력은 없습니다, 하나도.

없죠.

사실은 없고, 순수 그 사업에 대비해서 그 인력을 구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보건소 같은 경우는 여성 근무자가 태반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대비도 앞으로 철저히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대비를 해야 되니까 정규 T.O를 쓰지 않고 기간제 근로자를 쓰지 않느냐라는 게 제 질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못합니다.

제가 우려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하여튼 보건소 업무 자체가 여성분들을 많이 쓰다 보니까, 지금 타 부서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인원 결격이 많이 생겨서, 결원이 많이 생겨서 그것에 대한 고민도 많고 행정적인 문제도 지장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은 보건소가 어떻게 보면 굉장한 감정노동자잖아요, 어려운 분들을 돌보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우려를 표한 건 혹시 임신이나 병가로 인한 결원이 생겼을 때 그것에 대한 보충 아니면 행정 마비 이런 부분으로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강미경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결산 심의인데 아까 원동민 위원님이 지적했던 이거 예산, 생명존중 그 사업에서 예산 이게 틀리긴 틀리더라고요, 여기 안에랑.

예.

그래서 이것만 틀린 건가요?

아닙니다. 다른 것도 많이 틀린데요, 그런 부분에 사실은 저희뿐만 아니고 타 상임위도 이렇게 좀 틀린 부분이 많은데 사실은 저희 위원님들도 궁금하고 저도 그런데 예산 현액하고 또 전체적으로 집행하고 이런 부분이 우리 세부사업설명서하고 결산서하고 안 맞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굉장히 많으니까 이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상의해서 왜 이런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차후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세부내역 잘 파악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미경 위원님 됐습니까?

저희가 심의하는 부분이 그러면 여기까지만 하나요, 이 결산서? 이건 사실 이제 설명서이고.

저희 결산 심의하는 거잖아요.

결산 심의하는 건데 이게 여기에 있는 이거랑 뒤에 있는 성과보고서에 있는 숫자가 틀리면 이게 심의를 할 수 있는 건지 싶어서요. 그럼 수정을 해서 하게 되는 건지.

수정을 해서는 못 합니다, 왜냐하면 시간 자체도 없고. 그래서 일단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저희 보건복지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런 게 문제가 있으니까 집행부에서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왜 이런지 우리 위원님들이 납득을 할 수 있는 그런 답변을 주셔야 돼요. 사실 강미경 위원님 말씀처럼이라면 저희가 결산 심의 거부할 수도 있어요. 굉장히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꼭 명확하게 위원님들 전체, 저희 보건복지뿐만 아니고 전체 우리 스물한 분 다 이해할 수 있도록 왜 이렇게 됐는지 명확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미경 위원님 됐습니까?

예.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기금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진선미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의견 조정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 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정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의 「2025년도 장기등 기증 및 이식 통계연보」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장기이식 대기자는 5만 5,000여 명에 이르는 반면, 지난해 뇌사 장기기증자는 370명에 그쳤습니다. 이식을 기다리다 사망하는 환자도 하루 평균 8명이 넘는 실정으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은 여전히 수요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개정조례안은 기증 장려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보다 체계적으로 정비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는 “장기기증”이라는 용어를 상위법 체계에 맞추어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운동 추진위원회를 비상설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불필요한 일부 규정을 정비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원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의 취지를 헤아려 주시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경식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장경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선미 보건소장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유정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2026년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 및 「지방자치법」시행령에 따라 위원회를 비상설화하여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불명확한 약칭 및 용어 등을 정비함으로써 조례의 명확성을 제고할 것으로 사료되어 별도 의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선미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허윤회 위원님.

허윤회입니다. 이게 지금 비상설위원회로 운영하는 거에 저는 동의는 하는데요. 이게 지금 현재 위원회가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까?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원회는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0명 임기가 언제까지예요?

2년 임기로 되어 있습니다. 23년 11월 23일까지, 코로나 시기에 위원을 구성해서 그때 21년 11월부터 23년 11월까지 임기는 만료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 후로는 지금 위원을 선정을 안 한 건가요?

예.

그러면 없는 상태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윤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진선미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1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