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2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어제 행정자치국에 이어 생활경제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수홍입니다. 김준희 과장님, 경제가 아주 안 좋을 때 경제정책과장을 맡으셔서 고생이 많으셨는데, 전 집행부에서 사회적경제 영역에 대해서 사고이월한 게 있어요, 기업 육성하는 데. 사고이월한 이유가 뭐예요? 집행액 일부가 있었는데. 146쪽 밑에 부분에.

이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금 사용과 관련돼서 하나 여쭤보려고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이잖아요? 2025년 사용액이 20만 원밖에 안 되네요? 2억 2,000만 원 정도를 조성하신 거죠? 262쪽 주민소득지원인데 조성액은 2억 2,000만 원인데 사용액은 20만 원이잖아요? 이전 연도도 사용액이 계속 이랬을까요? 작년에 20만 원밖에 사용을 안 했다는 거는 너무 적게 나간 거잖아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46쪽에 소셜 디지털마케팅 혁신인재 양성 부분에 들어가는 거는 어느 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50플러스나 이런 기관에 국고보조 교육 이런 곳에 들어가는 건가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생활경제국장 몇 년 하셨나요?

일단 창업지원센터랑 창업 육성에 관한 부분이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소상공인, 원래 기반이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시는 분들 재창업 지원 쪽인 건가요, 아니면 구민이나 어떤 다른 분들이, 다른 기업이나 이쪽에 와서 창업을 하려는 거를 도와드리는 부분인가요?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부서에서는 창업에 관련해서 더 신경을 써 주시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정책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준희 전 경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일자리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주영입니다. 보면 보조금을 받았다가 다시 반납한 금액이 꽤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주영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더 질의를 드리면 위의 사업에 보면 어르신일자리 창출 달성률이 114.7%로 돼 있어요.

박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 서너 가지 질의하겠는데요. 149쪽이죠, 구직자 대비 취업자 비율, 구직자가 이렇게 적어요? 39명, 연간 실적이잖아요?

또 질의하실 위원, 나주영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이미 경력 단절 여성이나 중장년층 어르신들을 위한 일자리에 대한 거는 수년 전부터 잘 돼 있던 것 같아요. 근데 청년에 관한 어떤 지원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하셨고요. 이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첨부서류 104페이지, 105페이지하고 자료집 149페이지인데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좀 많이 있었네요? 연구용역비 2,000만 원이 명시이월 됐고 그다음에 일자리 지원 및 평가 추진 관련해가지고 민간사업 보조 6,000만 원 정도가 됐고요. 그다음에 직업훈련 프로그램이 2,100만 원인데 이 세부적인 내용을 좀 알 수 있을까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일자리정책과를 마치도록 하고요. 장은주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지원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주택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생 많으십니다. 미수납액하고 정리보류액이 34억 있잖아요, 합쳐갖고.

박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수입니다. 주택관리 관련돼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아파트 간에도 분쟁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지원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노영아 전 주택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충분히 저는 업무보고 때 이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 말씀드렸다고 보고요. 한 가지만 여쭤보는데, 아까 제가 늦게 들어와서 듣기만 했는데 카리프트 사업 그게 25번인가요? 공공도서관 확충 및 관리?

저도 이게 무슨 사업인지 인지를 못 해서 나중에 자료로 주십시오.

성인지예산 관련해서요.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사업이 성인지예산으로 선정된 게 어떤 기준으로 하신 거죠? 어떤 목표를 가지고 하신 거죠? 137쪽.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입 관련돼서 18쪽에 환수금이 있는데 부정이익환수금이라고 해서 1억 4,300만 원이 예산에 없다가 징수결정된 것 같은데, 세입 자료입니다. 결산서 요약본 18쪽에. 부정이익환수금이라고 1억 4,320만 원 정도 대략 있는데 예산에 처음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 1억 4,300만 원이면 꽤 큰 금액인데 부정이익환수금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있을까요?

박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금 환수 건에 관해서 먼저 야근을 하겠다 하지 않고 한 부분에 대해서 환수 조치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일단 어떤 이벤트나 행사 이런 것들은 원래 정해진 시간 이외의 시간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어쩌다가 그 기준을 그렇게 정하게 되셨는지, 그 감사 기준이 왜 그렇게 좀 변동성이 있는 그런 일들에서 그렇게 가혹하게 정해졌는지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이게 몇 년도에 일어난 일입니까?

안녕하십니까? 동작문화재단 대표이사 김상환입니다. 동작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은하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작문화재단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작문화재단은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으로 결산서 작성 시 행정안전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지방 출자ㆍ출연기관 결산 기준과 공익법인 회계 기준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보고는 외부 감사인 공인회계사가 검토한 감사보고서를 요약해서 배부해 드린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요약 자료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 세부내용은 함께 배부해 드린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약자료 1쪽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2025년도 세입 결산액은 총 113억 325만 249원으로 이를 세부적으로 보면 지자체 출자ㆍ출연금 수익 84억 5,306만 9,000원, 지자체 출연금 중 재단의 도서, 비품 등 자산 구입용도인 자본적 수익은 6억 6,044만 7,000원이며, 외부 공모사업 보조금 3억 7,482만 4,000원, 외부 공모사업 보조금 자본적 수익 1억 9,419만 2,000원, 전년도 이월금 11억 802만 9,744원, 외부 공모사업 보조금 반납금 651만 6,640원 그리고 기타수익 5억 617만 1,865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결산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세출 결산액은 총 103억 906만 1,508원입니다. 이 금액은 사업예산 세출 결산액 91억 1,166만 3,568원, 자본예산 세출 결산액 8억 2,534만 2,280원, 이월예산 세출 결산액 795만 1,620원, 기타 예산 세출 결산액은 기부금 지출금액인 3억 6,410만 4,040원을 합산한 수치입니다. 사업예산, 자본예산, 이월예산, 기타예산 결산 세부내역은 2쪽과 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사업별 결산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작문화재단 세출 결산액은 103억 906만 1,508원입니다. 이를 사업 부서별로 보고드리면 경영지원팀 행정운영비는 58억 1,914만 9,517원, 인력운영비는 임직원의 급여 및 수당, 퇴직금으로 46억 4,062만 4,947원을 집행하였고 기본경비는 11억 7,852만 4,57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진흥팀 사업운영비로 2억 5,413만 4,440원을 집행하였고 문화사업팀 사업운영비는 5억 4,079만 1,117원, 문화시설 운영비 2억 6,739만 5,710원, 구립도서관 사업운영비 24억 8,795만 4,044원, 외부 공모사업 보조금 5억 6,758만 1,020원, 공모사업 보조금 반납금 795만 1,620원, 기부금 3억 6,410만 4,040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 상황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결산액 113억 325만 249원에서 세출 결산액 103억 906만 1,508원을 차감한 차인잔액은 총 9억 9,418만 8,741원입니다. 이 차인잔액을 세부적으로 보면 사고이월 1억 4,701만 1,080원과 기부금 사용잔액 2,173만 4,770원, 반납금과 퇴직 연금 결산수익 등 1억 565만 1,462원, 2026년도 세출예산에 편성한 금액 7억 1,200만 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779만 1,429원입니다. 재단은 정관 제31조 잉여금의 처리 규정에 의거 차인잔액을 다음 연도인 2026년으로 이월하여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요약 재무제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무상태표 요약입니다. 2025년 12월 31일 기준 재단의 자산은 현금을 포함한 유동자산 10억 3,939만 9,048원과 투자자산으로 분류된 퇴직연금자산 6,689만 5,606원, 차량 운반구 및 도서 등 유형자산 19억 9,301만 1,475원, 소프트웨어 등 무형자산 1억 5,682만 5,334원, 기타 비유동자산 9,638만 6,000원을 포함하여 총 33억 5,251만 7,463원입니다. 재단의 부채는 4억 6,223만 7,258원으로 유동부채인 미지급금, 예수금, 연차수당 충당금입니다. 재단의 자본금과 자본 잉여금은 각각 1,000만 원과 28억 9,028만 205원입니다. 부채와 자본 총계는 자산과 동일한 33억 5,251만 7,463원입니다. 다음은 운영성과표 요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수익은 지자체 출자ㆍ출연금 수익과 외부 보조금 수익을 합산한 총 100억 527만 7,590원이고, 사업 원가 중 사업 수행 비용은 직접비에 해당하는 비용으로 문화진흥팀, 문화사업팀, 도서관운영팀 인건비 및 문화사업비, 그리고 문화시설과 구립도서관 운영비를 합산한 85억 9,926만 4,274원이며, 사업 원가 중 일반관리 비용은 경영지원팀 인건비와 경비로 20억 3,973만 8,351원입니다. 이자수익 및 잡수익 등 사업외 수익은 1억 316만 9,861원으로 총 당기순손실은 5억 3,055만 5,174원입니다. 재무상태표상의 세부내역에 관해서는 7쪽을, 운영성과표상의 세부내역은 8쪽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요약 자료 9쪽 현금흐름표입니다. 현금흐름표 우측 제7기 내역 맨 아래를 참조하시면 2024년 기말 잔액인 8억 5,747만 858원이 2025년도 기초의 현금으로 이월되었고, 2025년도에는 1억 6,367만 4,582원의 현금이 증가하여 2025년 기말의 현금은 10억 2,114만 5,440원이며 이는 7쪽의 재무상태표상의 현금및현금성 자산 금액과 일치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순자산 변동표입니다. 2025년 12월 31일 기준 순자산은 2024년도 12월 31일 현재까지 누적된 이익잉여금과 기본재산인 34억 2,083만 5,379원에다가 2025년도 당기순손실 5억 3,055만 5,174원을 반영한 28억 9,028만 205원입니다. 끝으로 10쪽 외부 공인회계사의 감사결과 종합 의견입니다. “문화재단의 재무제표는 공익법인회계 기준과 행정안전부 지방 출자ㆍ출연기관 결산 기준 및 재단 회계 규정에 따라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을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다”고 감사보고서에 표시했습니다. 이상으로 동작문화재단 2025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환 동작문화재단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주십시오.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보시면 운영성과표에 그냥 숫자상으로 궁금해서요. 지금 당기순이익(손실)이 5억 3,000만 원이 났어요.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이해해야 할까요?

사업 이익 손실 말씀하시는 거죠?

네, 당기순이익 손실이 5억.

사업 수익은 당기 출연금만 반영되고 있었지만 실제 집행한 사업 원가는 전기 이월분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수익보다 비용이 많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좀 이해가 안 돼서, 이월액이 많은 건가요? 팀장님 나와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영지원팀장 김택승입니다. 저희 운영성과표는 2025년도, 당해 연도에 들어온 출연금이라든지 이런 것만 포함이 돼 있고요. 2024년도에 넘어오는 10억 정도의 이월금은 여기 표시는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기 손실로 표시는 되지만 현실로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숫자상으로만.

10억이 이월이 돼가지고

네, 이거는 표시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이월된 금액을, 그러니까 잉여금을 반환하지 않고 그냥 바로 이월시키나요?

네, 바로 이월시키고 있습니다. 2025년도 운영성과표는 2025년도에 들어온 돈만 저희가 표시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그 10억은 왜 이월됐죠?

이월금 세부 내용을 보고드리면 저희가 명시이월금이 있었습니다. 도서관 예약 시스템 신규 구축 사업으로 330만 원 정도 이월했고요. 자본적 잉여금이라고 결산하고 남은 돈이 총 11억 466만 1,744원입니다. 그래서 결산 후에 남은 금액들입니다.

결산 후에 남은 금액을 계속 이월시킨다는 거죠? 반환 안 하고.

네.

계속 그렇게 해 왔나요?

네, 저희 출자ㆍ출연기관 예산편성 지침에 잉여금은 구청에 반납하지 않고 출연금 같은 경우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해가지고 넘겨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화재단 예산이 지금 110억 정도, 집행액이 100억 정도 되는 건가요? 이게 맞나요?

예.

100억 정도인데 사업연도 결산서 30페이지 주요 거래 내역에 보면 대한민국 동작주식회사하고 10억 5,400만 원 정도의 거래를 하셨거든요. 이게 아무래도 뭐 청소 용역 및 방역 소독이라고 하는데 시설이 많다 보니까 지금 그 정도 드는 거라 생각은 되는데요. 혹시 이게 지금 주요 거래 내역이 올해 그러니까 2025년도만 해당하는 건가요, 2024년도에도 해당되는 건가요?

2025년도입니다.

2025년도죠,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2024년도에도 대한민국 동작주식회사와 같이 했었나요? 그러면 언제부터 동작주식회사에 전체 청소 용역을 의뢰하신 거죠? 확인할 수 있을까요?

동작주식회사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온 지가 2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마 2022년부터 생겼을 것 같은데 2022년에 동작주식회사가 출연됐고 아마 2023년 예산부터 반영인가요, 아닌가요?

그렇지요, 인건비가 상승하니까 비율은 계속 올라간다고 봐야지요.

그러면 이 부분은 자료 하나 좀 부탁드릴게요. 어르신행복주식회사가 생긴 이후 용역 금액 있잖아요. 거래 내역 금액 나올 것 같아요. 연도별로 해서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수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수홍입니다. 두 가지 정도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1페이지 영업외수익이 있어요. 16억 2,000만 원 정도 영업외수익, 세입예산 결산 총괄표 세입, 요약 자료 보시면 영업외수익인데, 1페이지요. 영업외수익이 16억이에요. 영업외수익 이 내용은 뭔가요, 어떻게 발생됐죠?

영업외수익은 이월된 금액하고 그다음에 2024년도에 외부 보조금 수입 집행 후의 잔액인 651만 6,640원이 있었고요. 또 이걸 2025년도에 이월시켜서 반납한 그런 내용입니다. 기부금 수익이 3억 9,000만 원 또 이자 수익 8,800만 원 또 미수수익이 한 100만 원 정도 이렇게 돼 가지고요. 선납 세금(환급) 1,100만 원, 잡수익 1,400만 원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리고 3페이지에 보면 기부금(지정)이 있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자본예산에 보면 기부금 지정이라고 돼 있는데요. 이거 어디다 어떻게 지정돼서 어디다 썼나요?

세부내역을 말씀하신 건가요?

네, 지정기부금에 대한 용처, 어디다 썼는지?

저희가 공연 이런 데 많이 썼는데 2025년 4월 29일에 국민은행으로부터 기부금을 받아가지고 253회 어버이날 기념 트로트 효 콘서트에 5,000만 원 썼고요. 또 2025년 5월 12일에 동작구 문화 증진을 위한 자치회관 장비 개선비로 7,600만 원, 또 6월 12일 성대전통시장 나들이 축제 초청 가수 지원 2,200만 원 또 2025년 5월 12일 금난새와 함께하는 명품 클래식 공연에 3,000만 원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부금을 받을 때 꼭 지정하거든요. 국민은행한테 받을 때, 그 지정대로 썼나를 확인하는 거고요.

예.

그런 것이 명시돼 있다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고 축제성이나 행사성 이런 것들을 마음 놓고 쓸 수는 없거든요.

저희가 기부금을 그냥 무조건 받아서 다 쓰는 게 아니고요. 이걸 받을 때는 기부금위원회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수입니다. 아까 김은하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던 당기이익 3,000만 원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그게 큰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를 좀 자세히 여쭤보고 싶었는데 그 의미 설명이 저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어쨌든 전체 기본재산이 줄어든 거죠? 기본재산이 아니라 보통재산이 줄어든 거죠? 보통재산이 줄어든 걸로 확인되는데 혹시 맞나요?

경영지원팀장 김택승입니다. 순자산 변동표 10페이지 잠깐 보시면 저희가 총 2024년도 정기에는 34억 1,083만 5,379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숫자상 당기 손실이 났기 때문에, 5억 3,000만 원을 빼면 28억 8,000만 원으로 지금 현재 순자산은 이렇게 좀 변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산이 좀 줄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산이 준 거는 맞는 거죠?

네, 맞습니다. 잉여금이 이건 이제 숫자상으로만 보이는, 매년 쌓아온 잉여금 표시거든요. 그래서 자산은 준 걸로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산이 준 거는 맞고 지금 구에서 나가는 보조금이 어느 정도 되죠, 지금 문화재단으로요.

저희가 출연금으로 작년에 받은 게 한 92억 정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92억 정도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업하고 나서도 5억 3,000만 원이 지금 손실이 났다. 그래서 그 부분의 자산이, 보통 순자산이 감소한 걸로 나오는데 이게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를 좀 나중에 한번 정리해서 보고서를 좀

준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그러니까 이제 돈이 준 거잖아요. 어쨌든 돈이 줄었다면 이제 그 준 거에 대한 원인과 분석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게 실제로 준 건지 아니면 이게 일시적인 현상인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계속된 추세인지 이것 등을 확인해서 문화재단 운영에서의 어떤 점검점을 돌아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보통 순자산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은 대응이라든가 아니면 이걸 보는 시각은 있을 것 같아서 그걸 한번 좀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정책과장님 아까 제가 앞에 말씀드렸는데 부당이익 환수금이 문화원인가요, 문화재단인가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동작문화재단 이만 마치겠습니다. 김상환 동작문화재단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정책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체육정책과장 이용훈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은하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체육정책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요약본 18쪽입니다. 체육정책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은 주차요금 수입과 체육시설 사용료 수입, 국․시비 보조금 등으로 143억 5,892만 8,000원을 계상하여 129억 2,429만 6,020원을 징수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요약본 28쪽 세출 결산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체육정책과 소관 세출 예산현액은 120억 4,916만 1,000원으로 이 중 69억 4,331만 6,082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37억 6,512만 6,000원, 보조금 반납금 11억 656만 8,649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 3,415만 269원입니다. 이어서 단위사업별 주요 집행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서 157쪽 생활체육관리입니다. 생활체육교실 및 취약계층 강좌 이용권 지원 등으로 20억 5,023만 8,880원을 집행하였고 2,916만 2,615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57쪽 생활체육 지원입니다.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지원 등으로 26억 3,568만 6,164원을 집행하였고 1억 21만 8,062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끝으로 158쪽 체육시설 관리입니다.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노량진 축구장ㆍ야구장 운영 등 체육시설 관리에 19억 2,609만 3,998원을 집행하였고 상도동 생활SOC 건립 지원 사업 등 준공시기 미도래로 9억 원을 명시이월, 27억 3,000만 원을 사고이월하여 1억 475만 4,632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정책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훈 체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주십시오. 참고로 체육정책과 소관 결산안 중 예비비 지출 건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57쪽에 보조금 반납이 있어요. 씨름단하고 반납을 한 사유가 어떻게 되죠?

씨름단 말씀?

예, 씨름단하고 밑에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그냥 집행하고 남은 내용인가요?

예, 집행하고 이거는 전지훈련비, 포상금 이런 것들에 집행잔액이 남은 내용이고요. 스포츠 바우처 같은 경우는 대상자들이 이용을 하고 남은 것들을, 이게 국고사업이어서 그거에 대해서 반납하는 부분입니다.

씨름단 그거는 아까 뭐라고 하셨죠? 포상금?

그러니까 선수들이 수상을 하면 거기에 대한 포상금이 나가는 부분인데

수상을 못 해서 그런가요?

수상이 적게 돼서

19번 노량진 축구장 전용 부분은 어떤 사유죠? 전용된 거.

전용 전 건에 대해서 다 말씀드릴까요?

예, 말씀해 주세요.

노량진 축구장 전용한 거는 노들나루공원에 족구장 인조잔디 조성하는 부분이 있는데 인조잔디 조성하는 부분 외에 족구장의 펜스나 벤치 설치 이런 것들을 필요로 해서 그 부분을 전용해서 집행하였습니다.

노들 족구장?

예, 그렇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8쪽 세입이고요. 기타사용료가 110억에서 95억 정도 걷힌 건가요?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18쪽에 사용료 수입 중에 기타사용료 수입이 세 번째 항에 있습니다. 이게 처음에 110억 맞죠?

예.

근데 징수결정액은 95억으로 났는데 최초 예산 계획보다는 많이 줄어들었네요?

예, 예산편성할 때는 그렇게 했었는데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할인이 많다 보면 예상했던 것보다 적게 수납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소상공인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하는 게 일시적으로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민간위탁을 줬던 부분에 대해서 거기서 약 20-30% 정도 감면해 주는 그게 몇천만 원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 부분 때문에 또 적게 들어온 것도 있습니다.

차액이 14.9억인데, 그렇죠? 처음에 예산 계획보다는 14.9억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렇죠?

예.

14.9억이면 처음에 예측을 잘못하실 수도 있는 거였네요?

좀 넉넉하게 잡았다고 볼 수도 있고요.

수입을 넉넉하게 잡으면 지출도 그만큼

예.

알겠습니다. 지금 작성하신 것 중에 지출에 대한 부분은 157쪽이고요. 사고이월이 생각보다 다른 부서보다 많은 것 같아요. 대표적인 것 중의 하나가 생활체육활동 지원 시비 보조가 있는데 이 시비 보조가 사고이월됐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생활체육시설 관리에서 아마도, 우선 그거부터 하나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하신 사항은 노들나루공원 족구장 인조잔디 조성하는 부분인데요. 전년도까지 설계를 끝마치고 공사는 겨울이 도래해서, 좀 지연돼서 그다음 해에 진행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었고, 그 과정에 있어서 동호인들 또 족구협회 클럽분들이 의견을 많이 주셔서 그것을 반영하느라고 조금 지연돼서 공사는 올해 하게 됐습니다.

올해 해서 마친 거죠?

예, 마친 겁니다.

지금 축구장 옆에 있는 족구장 마쳐진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저희 노량진 노들공원에 있는 거.

예.

그래서 올해 잘 마쳐진 거고요. 그리고 그 밑에 7억 3,000만 원 정도 있죠? 2억 3,000만 원과 5억이 있는데 이 부분도 잠깐 설명이 가능하실까요?

500만 원?

아니요, 사고이월 금액이요. 158쪽 15번 하고요. 그다음에 19번 밑에 있는 SOC 결국은 또 이거 나오는데, 우선 15번에 대한 건 어떻게 될까요?

15번 생활체육시설 관리ㆍ조성에 대해서는 사고이월이 두 건 있는데요. 첫 번째 거는 상도역 스크린 파크골프장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거의 연말쯤에 서울시에 저희가 보조금 신청을 해서 공모사업을 따와서 바로 시행이 안 되고 해서 그거는 이월시켜서, 물건 사고 이런 것들 다 이월해서 이제 조성이 돼서 그거는 올해, 그것도 올해 개장을 하게 됐던 부분이었고요. 그다음에 500만 원은 저희가 현충 실내배드민턴장 개관식을 작년 말에 못 해서 올해 시범운영하는 과정이 있어서 개관식이 미뤄지다 보니까 그 예산을 이월했던 사항입니다.

그 밑에 25억도 마찬가지일까요? 명시이월 9억하고 그다음에 사고이월 25억이 있는데 이것도 공사하다가 그런 거겠죠?

이거는 상도 생활SOC 사업이어서 그 당시에는 핵심정책추진단에서 추진했던 부분이고, 이게 민선7기 때 수영장, 사우나 이런 시설로, 임대주택하고 추진하다가 민선8기 되면서 정책의 변화가 있어서 설계나 이런 것들이 SH가 빠지고 고급 사우나 이런 걸로 추진되다가 또 이번에 전면 재검토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이월됐습니다.

결산검사 요약보고서 47쪽에 보면 건의사항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더라고요. 굴토심의는 착공을 위한 필수 전제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일정 관리가 미흡하여 전체 공정계획에 차질을 초래한 것이 확인되었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건의사항이 있는데 이것도 한번 나중에 보시면서

예, 참조해서 챙기겠습니다.

꼼꼼히 나중에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체적으로 2025년도에는 예산전용이 많았던 것 같아요. 특히 체육정책과가 이번에 전용이 많았습니다. 물론 예외적인 상황에서 전용하는 거야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하지만 앞으로는 예산을 편성하실 때 구체적으로 짜서 계획 수립 잘하셔서 잘 쓰여졌으면, 예산 항목을 잘 편성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도 생활SOC 보조금 반납금 이거는, 그러니까 10억은 반납했잖아요?

예.

10억은 반납하고 그다음에 34억 이게 그럼 구비인가요?

국비.

그러면 국비를 원래 50억 받아왔죠?

지금 제가 알아본 거에는 34억이 2023년도부터 조금씩 조금씩 들어온 걸로 알고 있고요. 그전까지 50억인지는 제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50억에서

34억은 지금 현재 있는 거고요.

현재는 34억인데, 그러니까 안 쓰면 매년 반납해야 되나요?

그래서 그거를 명시이월시키기도 하고 또 사고이월해서 조금씩, 결정된 사항들이 있어야 집행이 되는 부분이어서 그거를 이월시켜서 그해에 결정된 사항을 가지고 집행할 수 있도록 계속 이월이 됐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비 받아온 거를 조금씩 반납을 하는 건데 명분이 있으면 반납을 안 해도 되는 거라는 거예요?

최대한 받아온 거를 일단 민선7기, 민선8기를 돌아오면서 자꾸 변화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결정이 돼야 중투도 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정확하지 않으니까 명시이월시켜서 그다음에 결정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계속 예산이 이월되었던 거죠.

예를 들어서 내년에 34억으로 어떤 사업을 계획하고 계신

이 사업이 진행되는 부분에 따라서 집행이 되겠죠.

계획은 그러니까

그 부분이 사실 저희가 답변이 좀 어려운 게, 저희 부서에서는 예산이 있었던 거고 저희 부서에서 추진을 한 게 아니고 당시에 핵심사업만 모아서 추진한 부분이어서

그러니까 저는 궁금한 게 50억이 지금 34억이 됐으니까 16억을 쓴 거잖아요? 그러면 16억은 어디다 썼는지.

그러니까 그걸 못 쓰니까 아마 그대로 반납하게 된 과정이 될 수도 있죠.

반납을 했다고요?

예, 그거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내역을 받을 수 있나요? 그 내역을 자료로 주세요. 50억 받아서 다 어떻게 썼는지 그 내역을 자료로 주세요.

일단 간략하게 저희가 집행했던 내용을 보니까요. 매입 건축물 해체계약서 용역이 있었고, 그다음에 인접 건축물 사전ㆍ사후조사 용역도 했었고, 매입 건축물 해체공사하면서 폐기물처리 용역도 했었고요. 또 해체공사, 그다음에 이 해체공사에 대한 감리 용역을 2023년도에 했었고요. 그다음에 2024년도에는 지하 안전 평가 용역도 했었고, 그다음에 부지 흙막이 가시설 설계 용역을 했던 집행내역은 있습니다.

아무튼 내년에는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정책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미경 전 생활경제국장, 이용훈 체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김경옥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김은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보건행정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결산 요약자료 18쪽에서 19쪽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25년도 세입예산은 증지수입, 보건의료 수수료, 국․시비 보조금 등으로 예산현액은 7억 6,620만 3,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8억 3,349만 8,79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7억 8,348만 9,130원입니다. 이 중 정리보류액은 14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4,860만 9,66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59쪽에서 161쪽입니다. 먼저 159쪽입니다. 보건행정과 세출 예산현액은 총 25억 5,116만 6,950원이고 집행액은 22억 6,541만 3,033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251만 5,430원으로 집행잔액은 2억 8,323만 8,487원입니다. 이어서 단위사업별로 집행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 운영 사업입니다. 보건행정 관리 및 건강도시 정책 관리 등에 예산현액 11억 3,120만 2,000원 중 10억 7,938만 8,767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5,181만 3,233원입니다. 이어서 장기 등 기증 희망 등록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415만 원 중 349만 9,95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5만 50원입니다. 다음은 160쪽 청사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6억 7,614만 1,950원 중 청사 관리 및 운영 사업 등에 5억 6,889만 9,1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724만 2,850원입니다. 계속해서 식품ㆍ위생 관리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9,389만 원으로 공중위생업소 지도ㆍ점검, 식품 제조ㆍ판매업소 지도 관리 사업 등을 추진하여 8,950만 5,370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426만 9,200원입니다. 다음은 구민위생 안전관리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304만 4,000원으로 어린이 식품안전관리 사업을 추진하여 1,063만 3,820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만 180원입니다. 다음은 원산지표시 관리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088만 7,000원으로 원산지 표시 지도ㆍ점검 등으로 1,021만 2,56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67만 4,440원입니다. 계속해서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현액 6억 351만 8,000원 중 시간선택제 임기제 인력운영비, 보건소 직원 여비, 급식비 등으로 기본경비 4억 8,494만 6,746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1,857만 1,254원입니다. 마지막으로 161쪽 재무활동 경비입니다. 지난 연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832만 6,720원을 반납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67쪽 기금 결산입니다. 보건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2024년도 말 조성액이 8억 3,430만 9,019원이며 당해 연도 조성액은 보조금 2,000만 원, 이자 수입 3,132만 7,617원, 융자금 회수 3,475만 1,830원, 기타 수입 1,962만 1,990원으로 총 1억 570만 1,437원입니다. 이 중 집행액은 식품위생 관련 사업비 및 식품진흥기금 융자 등으로 1억 3,318만 2,240원으로 2025년도 말 조성액은 8억 682만 8,216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옥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주십시오. 결산 요약본 18쪽, 결산서 159쪽부터입니다. 262쪽 기금 결산까지 같이 해 주십시오. 과장님, 식품진흥기금 융자금 및 식품위생, 이 융자 대상은 누구고 어느 정도 융자해 주는 거예요?

식품위생업소, 그러니까 음식점이나 이런 데를 저희가 융자하는 사업이고요. 2025년도에는 1건 3,000만 원이 있었습니다.

식당 이런 데?

예, 시설 개선 자금이나 화장실 개선 자금 용도로 저희가

업소가 어느 정도 신청하나요?

저희가 육성기금이라고, 그거는 모범음식점 중에서 신청을 받고요. 총 1억 원 이내의 기금이 편성되어 있고 2025년도에는 1건 3,000만 원 융자해 준 실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자는 얼마?

이자는 사업별로 화장실 개선 같은 경우에는 1년 거치 2년 상환에 2% 정도고 식당, 음식점 이런 시설개선 자금 같은 경우에는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에 이자 같은 경우는 약 5,000만 원 이내에서 1% 정도 됩니다.

경쟁이 치열하겠네요? 모르고 안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나름대로 홍보도 하고요. 신청받으면 그분들의 자금 운용 사정을 은행이랑 협의해서 신청 금액의 약 80%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좋은 제도라서요. 박지우 위원님.

정세열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163페이지에 감염병 예방 및 대응,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사업이길래 이렇게 예산보다 지출액이 별로 되지 않고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요.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수홍입니다. 건강증진과 사업이 꽤 많네요. 거의 60개가량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인력 운영하는 데 문제는 없나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건강증진과에서는 예를 들어서 모자보건 사업 같은 경우도 매칭 사업으로 국ㆍ시비 보조 사업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직원들도 하지만 시선제로 인력도 있고 기간제 인력을 뽑아서 보건소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기간제 인력을 많이 투입해야 되겠네요?

예, 사업별로 해서 필요한 경우 한두 명씩 있습니다.

아무튼 그게 좀 궁금했어요. 사업이 많다 보니까, 이상입니다.

질의 다 끝나셨나요?

예.

나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이 여쭤보신 거에 대해서 좀 더 보태서 여쭤보자면, 일단 지출액이 딱 떨어지는 이유가 어쨌든 위탁하기 때문에 일단은 전액을 다 이렇게 해서 딱 떨어지는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따지면 이제 그곳에서 예산액을 다 쓰지 않고 남았을 시, 남았을 때 국고로 어떻게 다시 돌아오고 그런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집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같은 경우 시비 보조 사업으로 해서 시비 65대 구비 35로 되어 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예탁해서 하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돈을 다 소모하지 못한 경우 다시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암 환자 의료비하고 희귀ㆍ난치 같은 경우 지원 금액이 있다 보니까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그렇게 아까 설명을 드린 거였고요.

그러면 이 배치된 금액이 또 유동성 있게 부족한 쪽으로 다시 가고 그러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 자체가 보조 사업을 해서 매칭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유동적으로 이 사업에서 부족해서 이렇게 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부족했을 때 아까 시에 요청해서 다시 보충해서 이런 식으로 간다는 말씀이신 거죠? 부족할 때는 다시 돌아가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169쪽 예를 들어서 간접흡연 예방 클린동작만들기 사업 5,098만 4,000원이잖아요? 그러면 이 돈이 위탁인가요?

간접흡연 예방 클린동작만들기 사업 같은 경우는 구비 100%입니다.

구비 100%인데 위탁인가요?○건강증진과장 박금숙 위탁 아니고, 저희가 구비로 해서 금연사업을 하면서 금연 스티커라든지 현판, 노면 표시제 이런 데 필요한 부분을 사용하게 되고요. 이건 예탁하지 않고 저희 자체적으로 사업 운영하고 있습니다.

169쪽 47번 구민이 바로 서는 바른자세센터가 있는데 여기는 자세 교정하는 곳인가요? 자세 교정만 하는 곳인가요?

바른자세센터가 작년에 보건소 1층에 되어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체형 바른자세,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다 보면 거북목이라든지 이런 경우가 있어서 자세 진단도 하고 자세 교정에 따른 운동 지도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교정하는 것까지도 다 포함이 돼 있는 거겠네요?

예, 저희가 프로그램을 그거에 따라서 운영하고 있어서요. 그에 맞춰서 저희가 교육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반응이 어떠신가요, 그 결과는 좋으실까요?

네, 25개 구 중에 바른자세센터를 하고 있는 건 저희 구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구민들도 엄청 좋아하시고 와서 실제적으로 본인의 자세에 대해서 보시고 그거에 대해서 교정할 수 있다는 것에 되게 만족이 좋습니다.

그러면 후차적인 나중에, 원래 교정을 받을 때는 이렇게 바르다가도 또다시 무너지실 수도 있잖아요? 후차적인 어떤 설문이나 그런 것도 혹시 있으셨을까요?

프로그램 끝나고 설문조사는 하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몇 개월 후에 저희가 설문조사를 하지는 않았지만 그 부분도 고려해서 사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좋은 것 같아서 어떤 건지 여쭤봤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금숙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의약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의약과장 진용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김은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보건의약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결산 2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결산서 요약본 19쪽입니다. 보건의약과 2025년도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기금, 시ㆍ도비 보조금 등으로 구성되며 예산현액은 7억 4,996만 3,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7억 7,126만 3,96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7억 7,016만 1,960원이며 미수납액 110만 2,000원은 9월 7일 자로 납부가 완료되어 현재 미수납액은 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결산서 171쪽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27억 7,142만 8,000원이며 지출액은 25억 291만 490원입니다. 보조금 반납액은 1,455만 1,310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 5,396만 6,200원입니다. 주요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약관리 정책사업 중 건강관리 사업은 건강검진사업, 임상병리 및 방사선실 운영,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검진비 지원, 국가암관리 지자체 지원 등 사업추진에 7억 5,918만 9,640원을 지출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127만 780원, 집행잔액 2,979만 580원입니다. 구민의료 서비스 사업은 의약업소 관리, 의약품 안전관리, 재활전문운동사업 등 사업추진에 4억 6,109만 3,510원을 지출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 67만 5,760원, 집행잔액 2,368만 730원입니다. 다음 172쪽 의료기능강화 사업은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사업,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 신속대응반 운영 지원 등 사업추진에 1억 7,209만 890원을 지출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 18만 9,090원, 집행잔액 8,547만 2,020원입니다. 다음 구강관리 사업은 건강증진사업, 아동 치과치료 지원사업 등 사업 추진에 7,663만 4,770원을 지출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 587만 3,710원, 집행잔액 668만 1,520원입니다. 같은 쪽 질병관리 사업입니다. 심뇌혈관, 대사증후군 관리,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등 질병관리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지출액은 3억 8,114만 5,560원, 보조금 반납액 333만 3,210원, 집행잔액 2,179만 6,230원입니다. 같은 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현액은 6억 7,926만 6,000원이며 지출액 5억 8,973만 510원, 보조금 반납액 320만 8,760원, 집행잔액 8,632만 6,730원입니다. 인력운영비는 시간선택제 임기제 직원 직무수행 경비로 5억 8,358만 6,510원을 집행하였으며 173쪽 기본경비로 614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ㆍ시비 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한 반환금으로 6,302만 5,61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1만 8,390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의약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용희 보건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주십시오. 결산 요약본 19쪽, 결산서 171쪽부터입니다. 정세열 위원님.

정세열 위원입니다. 172쪽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비 지원 이게 교육인가요, 완전 교육인가요? 심폐소생술 교육인가요?

예,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사업은 교육에 해당됩니다.

근데 교육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잔액이 좀 남았는데.

국ㆍ시비로 지원된 약 2,600만 원은 다 사용을 했고요. 구비인 4,277만 5,000원 중에서 잔액이 약 1,5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면 학교에서 학생들 상대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하는데, 보건교육 내용 중에서 심폐소생술이 의무교육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청에서 직접 심폐소생술 상시 교육장을 마련해서 교사분들과 학생들을 상대로 그쪽에서도 교육을 하게 됨에 따라서 교육이 중복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생을 상대로 한 교육 횟수가 감소하면서 강사비가 일부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ㆍ시비 먼저 사용했고요. 그다음에 남은 강사료가 약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약 500만 원 정도는 인건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좋은 교육인데, 물론 중요한 교육이고. 그리고 또 의무화되면서 교육청에서도 교육을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까 겹쳤는데

같이,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이 좀 아쉬워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저희가 학생 교육보다 구민들을 상대로 하는 교육을 좀 더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문제인 겁니다. 어쨌든 계획을 수립하시고 사업이 진행되면 1,500만 원이라는 돈은 1개의 사업을 할 수 있는 돈이 전체적으로 구민한테 돌아갈 혜택을 못 받는 거고. 그러면 예를 들어 이 좋은 교육을 학교에서 못 한다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일반 구민한테도 교육을 하시려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셨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렇죠? 아니면 경로당 어르신들한테 심폐소생교육 진행을 하시든지 해서 이런 잔액이 없는 게 저는 좋다고 보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이 남지 않도록 사업 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의사들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이라고 전액 시비로 운영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한의약 치매 건강증진사업 이건가요?

그렇습니다.

한방치료 할 때 수가를 앞으로 도입하려고 하는 그런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이 사업은 한방으로 치매나 경증도 인지 장애가 계신 분들을 대상으로 한방치료를, 저희가 양방 치료를 많이 받지만, 한방도 활성화해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만약에 환자가 한의원에 방문을 하면 저희하고, 이 사업에 참여하는 한의원이 작년에는 12개 정도 됐고요. 올해는 16개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오셔서 인지검사를 해서 기준 수치 이하가 되는 경우에는 한방 침이라든지 한방 첩약 같은 거를 맞으시면서 치료를 받고 그 치료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치료비를 어떤 식으로 줘요?

청구를 하면 저희가 시비로 받아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요. 2025년에는 약 84명 정도의 환자분들이 지원을 받으셨습니다.

본인이 신청해야 되나요?

검사를 통해서, 오신 분에 한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요즘 보니까 한방 개인병원 가면 싸게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의료 수가에 반영되는 시범사업이라고 하는 것 같던데 그런 사업은 없나요? 동작구에 그런 사업은 없어요?

저희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보건소 마약류 익명 검사 이거는 대상자들이 어떻게 선정되는 건지요?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약류 익명 검사를 저희가 하게 된 취지는 예전에 강남역에서 음료수에 마약을 타서 학생들이 알지 못한 상태에서 본인이 마약을 먹었는지도 모르게 노출된 것에 대한 심각성으로 서울시에서 전체 25개 구에 본인이 노출됐을지 모르는 의심이 가는 경우에는 익명 검사를 받도록 하는 검사입니다. 소변 검사이고요. 바로 20분 이내에 결과가 나옵니다. 이거는 완전 익명 검사이기 때문에 본인 이름이나 이런 것들을 밝히지 않습니다. 저희는 주로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중앙대학교 축제 같은 경우에 저희가 부스를 하나 마련해서 스스로 의심이 나는 분들은 익명 검사를 받을 수 있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도 45명 정도가 검사를 받으셨고 그중에서 1명 정도가 양성이 나왔었는데 그분은 본인이 감기약을 많이 드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 후에 감기약 드신 게 다 소멸이 되면 재검을 받도록 안내를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의약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진용희 보건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보건지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수입니다. 장수건강센터도 그렇고 서울체력9988 체력인증센터도 그렇고 사업비 안에 인력비가 다 포함돼 있는 거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지소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혜란 전 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결산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민영기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은하 행정재무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본 자료는 9월 3일 자 조직개편 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소관 예산 및 편성내역 비고란에 조직개편 내용을 기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쪽 총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입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예산은 조직개편 전 3,662억 3,026만 원으로 기정예산 3,507억 5,115만 원보다 154억 7,911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부서별 세부사업과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계약원가 심사 및 인력운영비 조정으로 기정예산 대비 3,342만 원 감액 편성, 운영지원과는 통합돌봄 전담 공무원 인건비와 국ㆍ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 등을 반영하여 총 9,175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 재산관리과, 현 자산회계과는 공유재산관리기금 4,197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 청사관리과, 현 운영지원과는 신청사 및 문화복지센터 유지관리와 복합청사 사업비 정산 등 반영하여 5,755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전 예산회계과, 현 기획예산과는 예비비 등 총 30억 41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자치과는 선거 업무 지원 사업 감편성과 국ㆍ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 등을 반영하여 총 20억 4,723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설행정과는 가공배전선로 지중화 사업 관리와 국ㆍ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 등을 반영하여 7억 8,796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스마트행정과는 디지털 정책 실증사업과 빅데이터 사업 운영 관리 등 반영하여 1,983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여권과는 국ㆍ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으로 49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부동산정보과는 국ㆍ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한으로 121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 경제정책과, 현 지역경제과 및 상권 활성화과는 지역사랑상품권 운영 등 총 13억 2,887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6쪽입니다. 전 일자리경제과, 현 지역경제과는 여성 취업 지원 운영 등 총 19억 1,481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 주택지원과, 현 주택과는 공동주택 지원 사업 등 459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7쪽입니다. 체육정책과는 생활체육 시설관리 조성 등 2억 413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입니다. 보건행정과는 국ㆍ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 771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 감염병관리과, 현 예방관리과 및 마음건강과는 국가 및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업과 국ㆍ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 반납 등을 반영하여 총 22억 811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8쪽입니다. 건강증진과 및 마음건강과는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등 총 13억 781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9쪽입니다. 보건의약과는 국가 암 관리 지자체 지원 등 총 3억 109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강관리과로 업무 이관된 보건지소는 장기요양 재택 의료센터 운영 2,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2026년 9월 3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 복지건설위원회에서 행정재무위원회로 소관이 변경된 청소행정과와 공원녹지과의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단입니다. 청소행정과는 재활용 폐기물 자원화 등 25억 1,039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는 공원 관리 및 조성 등 3억 9,944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유재산관리기금 운용 계획변경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11쪽입니다. 공유재산관리기금은 특별조정교부금 교부 등에 따른 기금 지출 계획 변경을 반영하여 비 융자성 사업비를 기정액 대비 76억 2,000만 원 증액하고 예치금을 같은 금액만큼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이번 예산안은 구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필수적인 재정수요를 반영하는 데 중점을 둔 것으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영기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양호입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구청장 제출로 의안번호 4071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보고에 앞서 본 안건의 제출 일자 등을 감안하여 이하 보고 내용은 2026년 9월 3일 시행된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직제개편 및 상임위원회별 소관 부서 변경 결과를 반영하지 않았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기획재정국장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 의견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쪽부터 14쪽까지의 검토 의견입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45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이번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액 대비 489억 1,061만 원 증가한 1조 413억 1,343만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477억 9,541만 원 증가한 1조 270억 4,868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11억 1,520만 원 증가한 142억 6,475만 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의 재원인 세입예산은 총 489억 1,06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지방세수입 81억 9,800만 원, 세외수입 76억 1,317만 원, 지방교부세 4억 원, 보조금 105억 695만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21억 9,248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154억 7,911만 원 증액 편성하여 전체 예산액 1조 413억 1,343만 원의 35.17%인 3,662억 3,026만 원으로 감사담당관은 3,342만 원 감소한 2억 2,351만 원, 운영지원과는 9,175만 원이 증가한 1,508억 3,565만 원, 기획재정국은 31억 363만 원이 증가한 432억 6,531만 원, 행정자치국은 37억 6,601만 원이 증가한 36억 9,745만 원, 생활경제국은 46억 5,595만 원이 증가한 551억 160만 원, 보건소는 39억 1,673만 원이 증가한 359억 2,025만 원입니다. 구체적인 주요 편성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른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예산의 증감률은 기정액 대비 4.41%이고 증감률 순으로 보면 행정자치국이 12.58%, 보건소가 12.24%, 생활경제국이 9.23%, 기획재정국이 7.73% 증가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2025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전년도 이월금, 국ㆍ시비 보조금으로 재원을 확보하고 추가 재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3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 예산과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비 등 사회보장적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추가 재원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낭비 요인은 없는지 세심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으로 2026년도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변경계획안은 구청장 제출로 의안번호 4072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2쪽의 검토 의견입니다. 공유재산의 원활한 수급과 개발 등을 통한 효용 증대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해 2024년 기금의 조성, 용도, 기금운용심의회의 설치 등을 규정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유재산관리기금을 설치하였습니다. 본 변경계획안은 상도2동 구립경로당 조성지 매입비 16억 2,000만 원과 제3차 복합청사 사업비 정산금 60억 원을 지출 편성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공유재산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공유재산관리기금의 변경계획안이 적정한 것으로 원안 가결되었으며, 기금의 사용 목적에 부합하는 등 관련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문화정책과는 이번에 저희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하고 그후에는 다시 복지건설 쪽으로 가는 거네요, 바뀐 대로 가는 거네요?

네, 바뀐 대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청소행정과, 공원녹지과도 이번에 같이 하는 거죠? 그러면 이번에 문화정책과하고 주차관리과는 저희가 하나요, 안 하나요? 복지로 넘어가서 저희는 안 하네요.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9월 10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