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2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어제 행정자치국에 이어 생활경제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수홍입니다. 김준희 과장님, 경제가 아주 안 좋을 때 경제정책과장을 맡으셔서 고생이 많으셨는데, 전 집행부에서 사회적경제 영역에 대해서 사고이월한 게 있어요, 기업 육성하는 데. 사고이월한 이유가 뭐예요? 집행액 일부가 있었는데. 146쪽 밑에 부분에.

이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46쪽에 소셜 디지털마케팅 혁신인재 양성 부분에 들어가는 거는 어느 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50플러스나 이런 기관에 국고보조 교육 이런 곳에 들어가는 건가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생활경제국장 몇 년 하셨나요?

일단 창업지원센터랑 창업 육성에 관한 부분이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소상공인, 원래 기반이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시는 분들 재창업 지원 쪽인 건가요, 아니면 구민이나 어떤 다른 분들이, 다른 기업이나 이쪽에 와서 창업을 하려는 거를 도와드리는 부분인가요?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부서에서는 창업에 관련해서 더 신경을 써 주시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정책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준희 전 경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일자리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주영입니다. 보면 보조금을 받았다가 다시 반납한 금액이 꽤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주영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더 질의를 드리면 위의 사업에 보면 어르신일자리 창출 달성률이 114.7%로 돼 있어요.

박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계속 이어서 질의 좀 몇 가지 할 텐데요. 어르신들 일자리가 3,800명 정도 되시는데 어떤 일자리를 많이 가시나요?

이수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 서너 가지 질의하겠는데요. 149쪽이죠, 구직자 대비 취업자 비율, 구직자가 이렇게 적어요? 39명, 연간 실적이잖아요?

또 질의하실 위원, 나주영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이미 경력 단절 여성이나 중장년층 어르신들을 위한 일자리에 대한 거는 수년 전부터 잘 돼 있던 것 같아요. 근데 청년에 관한 어떤 지원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하셨고요. 이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고생 많으십니다. 미수납액하고 정리보류액이 34억 있잖아요, 합쳐갖고.

박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지우입니다. 오성민 위원 질의에 추가로 의문사항이 있어서요. 정리보류액이나 미수납액은 주택과 같은 경우 소멸 기간도 있나요? 끝까지 가나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빌라관리 시범사업을 하셨잖아요?

수고 많으십니다. 충분히 저는 업무보고 때 이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 말씀드렸다고 보고요. 한 가지만 여쭤보는데, 아까 제가 늦게 들어와서 듣기만 했는데 카리프트 사업 그게 25번인가요? 공공도서관 확충 및 관리?

저도 이게 무슨 사업인지 인지를 못 해서 나중에 자료로 주십시오.

성인지예산 관련해서요.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사업이 성인지예산으로 선정된 게 어떤 기준으로 하신 거죠? 어떤 목표를 가지고 하신 거죠? 137쪽.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지우입니다. 이영수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 몇 개 하겠습니다. 부정이익환수금이라고 하셔서 사전에 허락받지 않고 초과근무를 해서 환수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그해 연도만 그런 거예요? 아니면 관례적으로 왔다가, 이분들이 관례적으로 왔으면 모르고 한 건데 아니면 그해 연도에 작정하고 그분들이 이렇게 하신 건가요?

과장님, 그 자료 여기 위원님들도 공유 부탁드릴게요.

방금 환수 건에 관해서 먼저 야근을 하겠다 하지 않고 한 부분에 대해서 환수 조치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일단 어떤 이벤트나 행사 이런 것들은 원래 정해진 시간 이외의 시간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어쩌다가 그 기준을 그렇게 정하게 되셨는지, 그 감사 기준이 왜 그렇게 좀 변동성이 있는 그런 일들에서 그렇게 가혹하게 정해졌는지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이게 몇 년도에 일어난 일입니까?

안녕하십니까? 동작문화재단 대표이사 김상환입니다. 동작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은하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작문화재단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작문화재단은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으로 결산서 작성 시 행정안전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지방 출자ㆍ출연기관 결산 기준과 공익법인 회계 기준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보고는 외부 감사인 공인회계사가 검토한 감사보고서를 요약해서 배부해 드린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요약 자료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 세부내용은 함께 배부해 드린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약자료 1쪽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2025년도 세입 결산액은 총 113억 325만 249원으로 이를 세부적으로 보면 지자체 출자ㆍ출연금 수익 84억 5,306만 9,000원, 지자체 출연금 중 재단의 도서, 비품 등 자산 구입용도인 자본적 수익은 6억 6,044만 7,000원이며, 외부 공모사업 보조금 3억 7,482만 4,000원, 외부 공모사업 보조금 자본적 수익 1억 9,419만 2,000원, 전년도 이월금 11억 802만 9,744원, 외부 공모사업 보조금 반납금 651만 6,640원 그리고 기타수익 5억 617만 1,865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결산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세출 결산액은 총 103억 906만 1,508원입니다. 이 금액은 사업예산 세출 결산액 91억 1,166만 3,568원, 자본예산 세출 결산액 8억 2,534만 2,280원, 이월예산 세출 결산액 795만 1,620원, 기타 예산 세출 결산액은 기부금 지출금액인 3억 6,410만 4,040원을 합산한 수치입니다. 사업예산, 자본예산, 이월예산, 기타예산 결산 세부내역은 2쪽과 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사업별 결산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작문화재단 세출 결산액은 103억 906만 1,508원입니다. 이를 사업 부서별로 보고드리면 경영지원팀 행정운영비는 58억 1,914만 9,517원, 인력운영비는 임직원의 급여 및 수당, 퇴직금으로 46억 4,062만 4,947원을 집행하였고 기본경비는 11억 7,852만 4,57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진흥팀 사업운영비로 2억 5,413만 4,440원을 집행하였고 문화사업팀 사업운영비는 5억 4,079만 1,117원, 문화시설 운영비 2억 6,739만 5,710원, 구립도서관 사업운영비 24억 8,795만 4,044원, 외부 공모사업 보조금 5억 6,758만 1,020원, 공모사업 보조금 반납금 795만 1,620원, 기부금 3억 6,410만 4,040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 상황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결산액 113억 325만 249원에서 세출 결산액 103억 906만 1,508원을 차감한 차인잔액은 총 9억 9,418만 8,741원입니다. 이 차인잔액을 세부적으로 보면 사고이월 1억 4,701만 1,080원과 기부금 사용잔액 2,173만 4,770원, 반납금과 퇴직 연금 결산수익 등 1억 565만 1,462원, 2026년도 세출예산에 편성한 금액 7억 1,200만 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779만 1,429원입니다. 재단은 정관 제31조 잉여금의 처리 규정에 의거 차인잔액을 다음 연도인 2026년으로 이월하여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요약 재무제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무상태표 요약입니다. 2025년 12월 31일 기준 재단의 자산은 현금을 포함한 유동자산 10억 3,939만 9,048원과 투자자산으로 분류된 퇴직연금자산 6,689만 5,606원, 차량 운반구 및 도서 등 유형자산 19억 9,301만 1,475원, 소프트웨어 등 무형자산 1억 5,682만 5,334원, 기타 비유동자산 9,638만 6,000원을 포함하여 총 33억 5,251만 7,463원입니다. 재단의 부채는 4억 6,223만 7,258원으로 유동부채인 미지급금, 예수금, 연차수당 충당금입니다. 재단의 자본금과 자본 잉여금은 각각 1,000만 원과 28억 9,028만 205원입니다. 부채와 자본 총계는 자산과 동일한 33억 5,251만 7,463원입니다. 다음은 운영성과표 요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수익은 지자체 출자ㆍ출연금 수익과 외부 보조금 수익을 합산한 총 100억 527만 7,590원이고, 사업 원가 중 사업 수행 비용은 직접비에 해당하는 비용으로 문화진흥팀, 문화사업팀, 도서관운영팀 인건비 및 문화사업비, 그리고 문화시설과 구립도서관 운영비를 합산한 85억 9,926만 4,274원이며, 사업 원가 중 일반관리 비용은 경영지원팀 인건비와 경비로 20억 3,973만 8,351원입니다. 이자수익 및 잡수익 등 사업외 수익은 1억 316만 9,861원으로 총 당기순손실은 5억 3,055만 5,174원입니다. 재무상태표상의 세부내역에 관해서는 7쪽을, 운영성과표상의 세부내역은 8쪽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요약 자료 9쪽 현금흐름표입니다. 현금흐름표 우측 제7기 내역 맨 아래를 참조하시면 2024년 기말 잔액인 8억 5,747만 858원이 2025년도 기초의 현금으로 이월되었고, 2025년도에는 1억 6,367만 4,582원의 현금이 증가하여 2025년 기말의 현금은 10억 2,114만 5,440원이며 이는 7쪽의 재무상태표상의 현금및현금성 자산 금액과 일치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순자산 변동표입니다. 2025년 12월 31일 기준 순자산은 2024년도 12월 31일 현재까지 누적된 이익잉여금과 기본재산인 34억 2,083만 5,379원에다가 2025년도 당기순손실 5억 3,055만 5,174원을 반영한 28억 9,028만 205원입니다. 끝으로 10쪽 외부 공인회계사의 감사결과 종합 의견입니다. “문화재단의 재무제표는 공익법인회계 기준과 행정안전부 지방 출자ㆍ출연기관 결산 기준 및 재단 회계 규정에 따라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을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다”고 감사보고서에 표시했습니다. 이상으로 동작문화재단 2025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환 동작문화재단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주십시오.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보시면 운영성과표에 그냥 숫자상으로 궁금해서요. 지금 당기순이익(손실)이 5억 3,000만 원이 났어요.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이해해야 할까요?

사업 이익 손실 말씀하시는 거죠?

네, 당기순이익 손실이 5억.

사업 수익은 당기 출연금만 반영되고 있었지만 실제 집행한 사업 원가는 전기 이월분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수익보다 비용이 많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좀 이해가 안 돼서, 이월액이 많은 건가요? 팀장님 나와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영지원팀장 김택승입니다. 저희 운영성과표는 2025년도, 당해 연도에 들어온 출연금이라든지 이런 것만 포함이 돼 있고요. 2024년도에 넘어오는 10억 정도의 이월금은 여기 표시는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기 손실로 표시는 되지만 현실로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숫자상으로만.

10억이 이월이 돼가지고

네, 이거는 표시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이월된 금액을, 그러니까 잉여금을 반환하지 않고 그냥 바로 이월시키나요?

네, 바로 이월시키고 있습니다. 2025년도 운영성과표는 2025년도에 들어온 돈만 저희가 표시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그 10억은 왜 이월됐죠?

이월금 세부 내용을 보고드리면 저희가 명시이월금이 있었습니다. 도서관 예약 시스템 신규 구축 사업으로 330만 원 정도 이월했고요. 자본적 잉여금이라고 결산하고 남은 돈이 총 11억 466만 1,744원입니다. 그래서 결산 후에 남은 금액들입니다.

결산 후에 남은 금액을 계속 이월시킨다는 거죠? 반환 안 하고.

네.

계속 그렇게 해 왔나요?

네, 저희 출자ㆍ출연기관 예산편성 지침에 잉여금은 구청에 반납하지 않고 출연금 같은 경우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해가지고 넘겨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수홍입니다. 두 가지 정도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1페이지 영업외수익이 있어요. 16억 2,000만 원 정도 영업외수익, 세입예산 결산 총괄표 세입, 요약 자료 보시면 영업외수익인데, 1페이지요. 영업외수익이 16억이에요. 영업외수익 이 내용은 뭔가요, 어떻게 발생됐죠?

영업외수익은 이월된 금액하고 그다음에 2024년도에 외부 보조금 수입 집행 후의 잔액인 651만 6,640원이 있었고요. 또 이걸 2025년도에 이월시켜서 반납한 그런 내용입니다. 기부금 수익이 3억 9,000만 원 또 이자 수익 8,800만 원 또 미수수익이 한 100만 원 정도 이렇게 돼 가지고요. 선납 세금(환급) 1,100만 원, 잡수익 1,400만 원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리고 3페이지에 보면 기부금(지정)이 있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자본예산에 보면 기부금 지정이라고 돼 있는데요. 이거 어디다 어떻게 지정돼서 어디다 썼나요?

세부내역을 말씀하신 건가요?

네, 지정기부금에 대한 용처, 어디다 썼는지?

저희가 공연 이런 데 많이 썼는데 2025년 4월 29일에 국민은행으로부터 기부금을 받아가지고 253회 어버이날 기념 트로트 효 콘서트에 5,000만 원 썼고요. 또 2025년 5월 12일에 동작구 문화 증진을 위한 자치회관 장비 개선비로 7,600만 원, 또 6월 12일 성대전통시장 나들이 축제 초청 가수 지원 2,200만 원 또 2025년 5월 12일 금난새와 함께하는 명품 클래식 공연에 3,000만 원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부금을 받을 때 꼭 지정하거든요. 국민은행한테 받을 때, 그 지정대로 썼나를 확인하는 거고요.

예.

그런 것이 명시돼 있다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고 축제성이나 행사성 이런 것들을 마음 놓고 쓸 수는 없거든요.

저희가 기부금을 그냥 무조건 받아서 다 쓰는 게 아니고요. 이걸 받을 때는 기부금위원회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57쪽에 보조금 반납이 있어요. 씨름단하고 반납을 한 사유가 어떻게 되죠?

씨름단 말씀?

예, 씨름단하고 밑에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그냥 집행하고 남은 내용인가요?

예, 집행하고 이거는 전지훈련비, 포상금 이런 것들에 집행잔액이 남은 내용이고요. 스포츠 바우처 같은 경우는 대상자들이 이용을 하고 남은 것들을, 이게 국고사업이어서 그거에 대해서 반납하는 부분입니다.

씨름단 그거는 아까 뭐라고 하셨죠? 포상금?

그러니까 선수들이 수상을 하면 거기에 대한 포상금이 나가는 부분인데

수상을 못 해서 그런가요?

수상이 적게 돼서

19번 노량진 축구장 전용 부분은 어떤 사유죠? 전용된 거.

전용 전 건에 대해서 다 말씀드릴까요?

예, 말씀해 주세요.

노량진 축구장 전용한 거는 노들나루공원에 족구장 인조잔디 조성하는 부분이 있는데 인조잔디 조성하는 부분 외에 족구장의 펜스나 벤치 설치 이런 것들을 필요로 해서 그 부분을 전용해서 집행하였습니다.

노들 족구장?

예, 그렇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지우입니다. 결산서 157쪽 4번 취약계층 유ㆍ청소년 스포츠강좌 이용권에 대한 질의인데요. 4억 6,000만 원이 들어갔는데 청소년들이 주로 어떤 강좌를 많이 듣나요?

이거는 강좌를 선택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공공 체육시설이라든지 아니면 민간 체육시설의 강좌를 신청해서, 신청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선택해서 이용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태권도도 수강할 수 있는 거고, 민간 시설에 많이 가기도 합니다. 이게 90% 정도 되는데 100%가 안 되는 사유는 부모님께서 만약에 태권도를 배우러 간다 그러면 이것만 배우면 좋은데 그 외에 도복을 사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은 바우처로 집행할 수 없는 부분이어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꺼려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다니는 학원도 다 지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체적으로 2025년도에는 예산전용이 많았던 것 같아요. 특히 체육정책과가 이번에 전용이 많았습니다. 물론 예외적인 상황에서 전용하는 거야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하지만 앞으로는 예산을 편성하실 때 구체적으로 짜서 계획 수립 잘하셔서 잘 쓰여졌으면, 예산 항목을 잘 편성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도 생활SOC 보조금 반납금 이거는, 그러니까 10억은 반납했잖아요?

예.

10억은 반납하고 그다음에 34억 이게 그럼 구비인가요?

국비.

그러면 국비를 원래 50억 받아왔죠?

지금 제가 알아본 거에는 34억이 2023년도부터 조금씩 조금씩 들어온 걸로 알고 있고요. 그전까지 50억인지는 제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50억에서

34억은 지금 현재 있는 거고요.

현재는 34억인데, 그러니까 안 쓰면 매년 반납해야 되나요?

그래서 그거를 명시이월시키기도 하고 또 사고이월해서 조금씩, 결정된 사항들이 있어야 집행이 되는 부분이어서 그거를 이월시켜서 그해에 결정된 사항을 가지고 집행할 수 있도록 계속 이월이 됐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비 받아온 거를 조금씩 반납을 하는 건데 명분이 있으면 반납을 안 해도 되는 거라는 거예요?

최대한 받아온 거를 일단 민선7기, 민선8기를 돌아오면서 자꾸 변화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결정이 돼야 중투도 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정확하지 않으니까 명시이월시켜서 그다음에 결정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계속 예산이 이월되었던 거죠.

예를 들어서 내년에 34억으로 어떤 사업을 계획하고 계신

이 사업이 진행되는 부분에 따라서 집행이 되겠죠.

계획은 그러니까

그 부분이 사실 저희가 답변이 좀 어려운 게, 저희 부서에서는 예산이 있었던 거고 저희 부서에서 추진을 한 게 아니고 당시에 핵심사업만 모아서 추진한 부분이어서

그러니까 저는 궁금한 게 50억이 지금 34억이 됐으니까 16억을 쓴 거잖아요? 그러면 16억은 어디다 썼는지.

그러니까 그걸 못 쓰니까 아마 그대로 반납하게 된 과정이 될 수도 있죠.

반납을 했다고요?

예, 그거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내역을 받을 수 있나요? 그 내역을 자료로 주세요. 50억 받아서 다 어떻게 썼는지 그 내역을 자료로 주세요.

일단 간략하게 저희가 집행했던 내용을 보니까요. 매입 건축물 해체계약서 용역이 있었고, 그다음에 인접 건축물 사전ㆍ사후조사 용역도 했었고, 매입 건축물 해체공사하면서 폐기물처리 용역도 했었고요. 또 해체공사, 그다음에 이 해체공사에 대한 감리 용역을 2023년도에 했었고요. 그다음에 2024년도에는 지하 안전 평가 용역도 했었고, 그다음에 부지 흙막이 가시설 설계 용역을 했던 집행내역은 있습니다.

아무튼 내년에는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정책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미경 전 생활경제국장, 이용훈 체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김경옥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김은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보건행정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결산 요약자료 18쪽에서 19쪽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25년도 세입예산은 증지수입, 보건의료 수수료, 국․시비 보조금 등으로 예산현액은 7억 6,620만 3,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8억 3,349만 8,79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7억 8,348만 9,130원입니다. 이 중 정리보류액은 14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4,860만 9,66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59쪽에서 161쪽입니다. 먼저 159쪽입니다. 보건행정과 세출 예산현액은 총 25억 5,116만 6,950원이고 집행액은 22억 6,541만 3,033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251만 5,430원으로 집행잔액은 2억 8,323만 8,487원입니다. 이어서 단위사업별로 집행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 운영 사업입니다. 보건행정 관리 및 건강도시 정책 관리 등에 예산현액 11억 3,120만 2,000원 중 10억 7,938만 8,767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5,181만 3,233원입니다. 이어서 장기 등 기증 희망 등록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415만 원 중 349만 9,95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5만 50원입니다. 다음은 160쪽 청사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6억 7,614만 1,950원 중 청사 관리 및 운영 사업 등에 5억 6,889만 9,1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724만 2,850원입니다. 계속해서 식품ㆍ위생 관리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9,389만 원으로 공중위생업소 지도ㆍ점검, 식품 제조ㆍ판매업소 지도 관리 사업 등을 추진하여 8,950만 5,370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426만 9,200원입니다. 다음은 구민위생 안전관리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304만 4,000원으로 어린이 식품안전관리 사업을 추진하여 1,063만 3,820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만 180원입니다. 다음은 원산지표시 관리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088만 7,000원으로 원산지 표시 지도ㆍ점검 등으로 1,021만 2,56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67만 4,440원입니다. 계속해서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현액 6억 351만 8,000원 중 시간선택제 임기제 인력운영비, 보건소 직원 여비, 급식비 등으로 기본경비 4억 8,494만 6,746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1,857만 1,254원입니다. 마지막으로 161쪽 재무활동 경비입니다. 지난 연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832만 6,720원을 반납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67쪽 기금 결산입니다. 보건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2024년도 말 조성액이 8억 3,430만 9,019원이며 당해 연도 조성액은 보조금 2,000만 원, 이자 수입 3,132만 7,617원, 융자금 회수 3,475만 1,830원, 기타 수입 1,962만 1,990원으로 총 1억 570만 1,437원입니다. 이 중 집행액은 식품위생 관련 사업비 및 식품진흥기금 융자 등으로 1억 3,318만 2,240원으로 2025년도 말 조성액은 8억 682만 8,216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옥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주십시오. 결산 요약본 18쪽, 결산서 159쪽부터입니다. 262쪽 기금 결산까지 같이 해 주십시오. 과장님, 식품진흥기금 융자금 및 식품위생, 이 융자 대상은 누구고 어느 정도 융자해 주는 거예요?

식품위생업소, 그러니까 음식점이나 이런 데를 저희가 융자하는 사업이고요. 2025년도에는 1건 3,000만 원이 있었습니다.

식당 이런 데?

예, 시설 개선 자금이나 화장실 개선 자금 용도로 저희가

업소가 어느 정도 신청하나요?

저희가 육성기금이라고, 그거는 모범음식점 중에서 신청을 받고요. 총 1억 원 이내의 기금이 편성되어 있고 2025년도에는 1건 3,000만 원 융자해 준 실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자는 얼마?

이자는 사업별로 화장실 개선 같은 경우에는 1년 거치 2년 상환에 2% 정도고 식당, 음식점 이런 시설개선 자금 같은 경우에는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에 이자 같은 경우는 약 5,000만 원 이내에서 1% 정도 됩니다.

경쟁이 치열하겠네요? 모르고 안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나름대로 홍보도 하고요. 신청받으면 그분들의 자금 운용 사정을 은행이랑 협의해서 신청 금액의 약 80%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좋은 제도라서요. 박지우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박지우입니다. 결산서 159쪽 위에 보시면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지도 점검 건수가 580건이 목표인데 763건의 실적이 있는데요. 점검하러 나가시면 주로 하시는 게 어떤 거죠?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라고, 그러니까 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교로부터 직선거리 200m 이내에 있는 음식점이나 식품판매업소 위주로 학부모 식품안전지킴이랑 같이 저희 직원이 나가서 검사를 하고 있고요. 똑같습니다. 위생이나 영양, 안전관리, 그다음에 그분들이 보건 진단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다음에 시설은 제대로 갖추고 위생 상태는 괜찮은지 이 정도로 똑같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가 학교 주변으로 보면 약 230개 정도가 있고요.

한 학교당 주변에?

아니요, 전체 다.

전체요?

예.

예,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학부모 식품안전요원이랑 같이 단속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단속을 나가시는 거예요? 점검이라고 되어 있는데?

점검 내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제가 음식점을 하고 있는데 단속에 걸렸어요. 그러면 어떤 지도나 어떤 단속이?

1년 안에 보건증, 보건 건강 진단을 안 받을 경우에도 저희가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지도ㆍ단속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음식점을 할 경우에 쓰레기 물품 나오는 거에 내수성 있는 뚜껑 같은 걸 안 할 경우에도 저희가 개선명령도 하고, 그다음에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청소년들한테 주류를 판매한다거나 이럴 때도 저희가 경찰이랑 같이 단속하고 하다못해 영업 정지라든가 과징금까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부서장님, 전년도에 단속해서 처분했던 건수 좀 저한테, 자료가 바로 되나요?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해서 과태료가 4건이 나갔고요. 그다음에 건강기능식품에 관련된 과태료로 저희가 2건 부과했고 뭐 다양합니다. 식품위생법에서도 과태료 한 130건 부과했는데 이거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있는 건 아니고 전체적으로 저희가 지도한 건수입니다.

그래도 그 정도면 꽤 성과 있는 거 아닌가요, 130건이면?

그렇죠, 과태료 부과 같은 거는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옥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염병관리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감염병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세열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163페이지에 감염병 예방 및 대응,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사업이길래 이렇게 예산보다 지출액이 별로 되지 않고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요.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지우입니다. 결산서 162페이지 실적 보시면 정신건강 선별 검사 실적이죠? 우울증 선별 검사 실시 건수가 한 2,500건 되는데 이 우울증 검사 같은 건 어떤 식으로 하는 건가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4쪽에 보면 마음투자 지원 사업 예산 소진이 거의 됐는데 굉장히 잘하신 것 같은데, 대상자들이 어떻게 100명 이상이죠? 지금 저희 지역의 마음투자 지원 사업 신청하신 분들이, 혜택 보신 분들.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박금숙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김은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강증진과 2025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서 요약본 19쪽입니다. 2025년도 건강증진과 세입예산은 총 79억 3,121만 7,000원으로 기타 이자 수입, 그외수입, 지난 연도 수입, 기타 과태료, 보조금 등 총 81억 7,601만 4,120원을 징수 결정하였으며 실제 수납액은 81억 2,888만 5,610원, 정리보류액 218만 7,500원, 미수납액 4,494만 1,01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결산서 166쪽부터 170쪽까지입니다. 건강증진과 2025년도 세출 예산액은 140억 2,186만 1,000원이며 지출액 137억 1,841만 9,785원, 보조금 반납액은 1억 8,088만 3,422원, 집행잔액 1억 2,255만 7,793원으로 집행률은 약 97%입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별 설명드리겠습니다. 166쪽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정책사업입니다. 예산현액 8억 9,456만 5,000원 중 모자보건사업, 난임 시술비 지원, 고위험 임산부 및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등의 사업 추진을 위해 85억 2,121만 6,320원을 지출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 4,621만 750원, 집행잔액 2,713만 7,930원입니다. 다음은 168쪽 취약계층 건강 지원 정책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0억 6,333만 2,000원 중 취약계층 방문건강 관리, 동행센터 방문관리, 암 환자 의료비 지원 등을 위해 10억 1,850만 8,140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반납액 4,255만 3,480원, 집행잔액 227만 380원입니다. 이어서 같은 쪽 하단 치매 안심 환경 조성 정책입니다. 예산현액 15억 2,920만 5,000원을 치매안심센터 운영 치매 치료비 지원을 위에 전액 예탁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69쪽 건강생활 실천 환경 조성 정책사업입니다. 예산현액 5억 3,660만 원 중 지역사회 중심 금연 지원 서비스, 흡연 부스 설치ㆍ운영, 바른자세센터 운영 등의 사업 추진을 위해 4억 8,637만 1,557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반납액 1,627만 710원, 집행잔액 3,402만 7,733원입니다. 이어서 같은 쪽 하단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예산현액 15억 3,200만 8,000원으로 서울 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 모자보건 사업, 취약계층 건강관리 등 인력운영비로 13억 7,720만 8,708원을 건강증진과 기본 경비로 1,987만 4,000원을 지출하였으며,집행잔액은 5,907만 6,810원이며 보조금 반납액은 7,584만 8,482원입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도 국ㆍ시비 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한 반환금으로 7억 6,603만 6,06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4만 4,940원입니다. 다음으로는 성인지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지 결산서 160쪽입니다. 건강증진과 성인지예산은 난임시술비 지원 사업으로 19억 8,442만 3,000원을 편성하여 19억 7,980만 1,98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금숙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주십시오. 과장님, 예산안에 보면 이렇게 금액이 딱 맞아떨어지는 것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168쪽에 보면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해갖고 3억, 3억이면 딱 3억. 이런 것들은 대상자가 분명히 있을 텐데, 딱 이렇게 떨어지나요?

금액이 딱 떨어지는 건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이런 데 예탁해서 돈을 전액 거기에 하기 때문에 보이는 부분에서는 딱 떨어지는 걸로 보일 수 있습니다.

거기서 또 남는 거는 다시 국가로 들어가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제 몇 명이 혜택을 받는지 통계가 나오나요?

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 희귀병 질환자 의료비 지원을 몇 명이 받았는지는 알 수 있나요?

희귀질환자 같은 경우는 지원 대상이 90명으로 해서 지원 건수는 4,076건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만성 신장병이 제일 많으시고 혈우병,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에 90명?

네, 90명.

90명에 대해서 된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총 혜택 받은 금액이 아까 얼마라고 그랬나요?

그래서 저희가 지원 예산액은 3억으로 돼 있고요. 희귀질환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다 지급을 해서 집행잔액이 거의 없습니다.

3억은 다 그럼 90명한테 3억을 다?

예산이 그러니까 희귀질환마다 금액이, 청구를 하게 되면 이제 돈이다 보니까 그 돈 자체가 어쨌든 다 소모가, 집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암 환자 의료비도 그렇고 그것도 1.7억 이렇게 딱딱 떨어지는 게. 그니까 이렇게 딱딱 떨어지는 것들이 참 어떻게 허점은 없나 해가지고.

희귀ㆍ난치라든지 암 환자 의료비 지원 같은 경우는 부족한 경우가 많아서 거의 다 집행해서 예탁을 해도 다 쓰게 되는 경우여서 지금 보여지는

매년 똑같아요? 아니면 매년 대상자를 보고 더 늘리기도 하나요?

대상자 수를 보고 추이가 올라가게 되는 경우 저희가 서울시에 말씀드려서 예산을 좀 더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수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수홍입니다. 건강증진과 사업이 꽤 많네요. 거의 60개가량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인력 운영하는 데 문제는 없나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건강증진과에서는 예를 들어서 모자보건 사업 같은 경우도 매칭 사업으로 국ㆍ시비 보조 사업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직원들도 하지만 시선제로 인력도 있고 기간제 인력을 뽑아서 보건소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기간제 인력을 많이 투입해야 되겠네요?

예, 사업별로 해서 필요한 경우 한두 명씩 있습니다.

아무튼 그게 좀 궁금했어요. 사업이 많다 보니까, 이상입니다.

질의 다 끝나셨나요?

예.

나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이 여쭤보신 거에 대해서 좀 더 보태서 여쭤보자면, 일단 지출액이 딱 떨어지는 이유가 어쨌든 위탁하기 때문에 일단은 전액을 다 이렇게 해서 딱 떨어지는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따지면 이제 그곳에서 예산액을 다 쓰지 않고 남았을 시, 남았을 때 국고로 어떻게 다시 돌아오고 그런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집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같은 경우 시비 보조 사업으로 해서 시비 65대 구비 35로 되어 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예탁해서 하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돈을 다 소모하지 못한 경우 다시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암 환자 의료비하고 희귀ㆍ난치 같은 경우 지원 금액이 있다 보니까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그렇게 아까 설명을 드린 거였고요.

그러면 이 배치된 금액이 또 유동성 있게 부족한 쪽으로 다시 가고 그러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 자체가 보조 사업을 해서 매칭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유동적으로 이 사업에서 부족해서 이렇게 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부족했을 때 아까 시에 요청해서 다시 보충해서 이런 식으로 간다는 말씀이신 거죠? 부족할 때는 다시 돌아가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169쪽 예를 들어서 간접흡연 예방 클린동작만들기 사업 5,098만 4,000원이잖아요? 그러면 이 돈이 위탁인가요?

간접흡연 예방 클린동작만들기 사업 같은 경우는 구비 100%입니다.

구비 100%인데 위탁인가요?○건강증진과장 박금숙 위탁 아니고, 저희가 구비로 해서 금연사업을 하면서 금연 스티커라든지 현판, 노면 표시제 이런 데 필요한 부분을 사용하게 되고요. 이건 예탁하지 않고 저희 자체적으로 사업 운영하고 있습니다.

169쪽 47번 구민이 바로 서는 바른자세센터가 있는데 여기는 자세 교정하는 곳인가요? 자세 교정만 하는 곳인가요?

바른자세센터가 작년에 보건소 1층에 되어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체형 바른자세,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다 보면 거북목이라든지 이런 경우가 있어서 자세 진단도 하고 자세 교정에 따른 운동 지도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교정하는 것까지도 다 포함이 돼 있는 거겠네요?

예, 저희가 프로그램을 그거에 따라서 운영하고 있어서요. 그에 맞춰서 저희가 교육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반응이 어떠신가요, 그 결과는 좋으실까요?

네, 25개 구 중에 바른자세센터를 하고 있는 건 저희 구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구민들도 엄청 좋아하시고 와서 실제적으로 본인의 자세에 대해서 보시고 그거에 대해서 교정할 수 있다는 것에 되게 만족이 좋습니다.

그러면 후차적인 나중에, 원래 교정을 받을 때는 이렇게 바르다가도 또다시 무너지실 수도 있잖아요? 후차적인 어떤 설문이나 그런 것도 혹시 있으셨을까요?

프로그램 끝나고 설문조사는 하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몇 개월 후에 저희가 설문조사를 하지는 않았지만 그 부분도 고려해서 사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좋은 것 같아서 어떤 건지 여쭤봤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금숙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의약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의약과장 진용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김은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보건의약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결산 2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결산서 요약본 19쪽입니다. 보건의약과 2025년도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기금, 시ㆍ도비 보조금 등으로 구성되며 예산현액은 7억 4,996만 3,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7억 7,126만 3,96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7억 7,016만 1,960원이며 미수납액 110만 2,000원은 9월 7일 자로 납부가 완료되어 현재 미수납액은 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결산서 171쪽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27억 7,142만 8,000원이며 지출액은 25억 291만 490원입니다. 보조금 반납액은 1,455만 1,310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 5,396만 6,200원입니다. 주요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약관리 정책사업 중 건강관리 사업은 건강검진사업, 임상병리 및 방사선실 운영,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검진비 지원, 국가암관리 지자체 지원 등 사업추진에 7억 5,918만 9,640원을 지출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127만 780원, 집행잔액 2,979만 580원입니다. 구민의료 서비스 사업은 의약업소 관리, 의약품 안전관리, 재활전문운동사업 등 사업추진에 4억 6,109만 3,510원을 지출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 67만 5,760원, 집행잔액 2,368만 730원입니다. 다음 172쪽 의료기능강화 사업은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사업,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 신속대응반 운영 지원 등 사업추진에 1억 7,209만 890원을 지출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 18만 9,090원, 집행잔액 8,547만 2,020원입니다. 다음 구강관리 사업은 건강증진사업, 아동 치과치료 지원사업 등 사업 추진에 7,663만 4,770원을 지출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 587만 3,710원, 집행잔액 668만 1,520원입니다. 같은 쪽 질병관리 사업입니다. 심뇌혈관, 대사증후군 관리,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등 질병관리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지출액은 3억 8,114만 5,560원, 보조금 반납액 333만 3,210원, 집행잔액 2,179만 6,230원입니다. 같은 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현액은 6억 7,926만 6,000원이며 지출액 5억 8,973만 510원, 보조금 반납액 320만 8,760원, 집행잔액 8,632만 6,730원입니다. 인력운영비는 시간선택제 임기제 직원 직무수행 경비로 5억 8,358만 6,510원을 집행하였으며 173쪽 기본경비로 614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ㆍ시비 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한 반환금으로 6,302만 5,61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1만 8,390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의약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용희 보건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주십시오. 결산 요약본 19쪽, 결산서 171쪽부터입니다. 정세열 위원님.

정세열 위원입니다. 172쪽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비 지원 이게 교육인가요, 완전 교육인가요? 심폐소생술 교육인가요?

예,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사업은 교육에 해당됩니다.

근데 교육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잔액이 좀 남았는데.

국ㆍ시비로 지원된 약 2,600만 원은 다 사용을 했고요. 구비인 4,277만 5,000원 중에서 잔액이 약 1,5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면 학교에서 학생들 상대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하는데, 보건교육 내용 중에서 심폐소생술이 의무교육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청에서 직접 심폐소생술 상시 교육장을 마련해서 교사분들과 학생들을 상대로 그쪽에서도 교육을 하게 됨에 따라서 교육이 중복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생을 상대로 한 교육 횟수가 감소하면서 강사비가 일부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ㆍ시비 먼저 사용했고요. 그다음에 남은 강사료가 약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약 500만 원 정도는 인건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좋은 교육인데, 물론 중요한 교육이고. 그리고 또 의무화되면서 교육청에서도 교육을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까 겹쳤는데

같이,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이 좀 아쉬워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저희가 학생 교육보다 구민들을 상대로 하는 교육을 좀 더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문제인 겁니다. 어쨌든 계획을 수립하시고 사업이 진행되면 1,500만 원이라는 돈은 1개의 사업을 할 수 있는 돈이 전체적으로 구민한테 돌아갈 혜택을 못 받는 거고. 그러면 예를 들어 이 좋은 교육을 학교에서 못 한다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일반 구민한테도 교육을 하시려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셨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렇죠? 아니면 경로당 어르신들한테 심폐소생교육 진행을 하시든지 해서 이런 잔액이 없는 게 저는 좋다고 보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이 남지 않도록 사업 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의사들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이라고 전액 시비로 운영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한의약 치매 건강증진사업 이건가요?

그렇습니다.

한방치료 할 때 수가를 앞으로 도입하려고 하는 그런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이 사업은 한방으로 치매나 경증도 인지 장애가 계신 분들을 대상으로 한방치료를, 저희가 양방 치료를 많이 받지만, 한방도 활성화해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만약에 환자가 한의원에 방문을 하면 저희하고, 이 사업에 참여하는 한의원이 작년에는 12개 정도 됐고요. 올해는 16개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오셔서 인지검사를 해서 기준 수치 이하가 되는 경우에는 한방 침이라든지 한방 첩약 같은 거를 맞으시면서 치료를 받고 그 치료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치료비를 어떤 식으로 줘요?

청구를 하면 저희가 시비로 받아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요. 2025년에는 약 84명 정도의 환자분들이 지원을 받으셨습니다.

본인이 신청해야 되나요?

검사를 통해서, 오신 분에 한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요즘 보니까 한방 개인병원 가면 싸게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의료 수가에 반영되는 시범사업이라고 하는 것 같던데 그런 사업은 없나요? 동작구에 그런 사업은 없어요?

저희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보건소 마약류 익명 검사 이거는 대상자들이 어떻게 선정되는 건지요?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약류 익명 검사를 저희가 하게 된 취지는 예전에 강남역에서 음료수에 마약을 타서 학생들이 알지 못한 상태에서 본인이 마약을 먹었는지도 모르게 노출된 것에 대한 심각성으로 서울시에서 전체 25개 구에 본인이 노출됐을지 모르는 의심이 가는 경우에는 익명 검사를 받도록 하는 검사입니다. 소변 검사이고요. 바로 20분 이내에 결과가 나옵니다. 이거는 완전 익명 검사이기 때문에 본인 이름이나 이런 것들을 밝히지 않습니다. 저희는 주로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중앙대학교 축제 같은 경우에 저희가 부스를 하나 마련해서 스스로 의심이 나는 분들은 익명 검사를 받을 수 있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도 45명 정도가 검사를 받으셨고 그중에서 1명 정도가 양성이 나왔었는데 그분은 본인이 감기약을 많이 드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 후에 감기약 드신 게 다 소멸이 되면 재검을 받도록 안내를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의약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진용희 보건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보건지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