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박지우 의원 발언

제352회 제4차 행정재무위원회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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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2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어제 추경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이어 부서별 추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이 공석인 관계로 유성민 청렴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유성민청렴팀장

안녕하십니까? 청렴팀장 유성민입니다.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김은하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담당관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1쪽입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감사담당관 총예산액은 2억 2,351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2억 5,694만 5,000원보다 3,342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편성 사유는 시간선택제임기제 다급의 1월부터 6월 인건비와 경비로 계약 원가 심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채용 공고를 하였으나 지원 인력이 없어 지연된 미 채용 기간 동안의 인건비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안은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감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유성민 청렴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주십시오. 사업명세서 세출 부분 21쪽부터 22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성민 청렴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집행기관 조직개편에 따라 기존 예산회계과가 폐지되고 기획예산과로 업무 이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남

이해남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해남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김은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획예산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11쪽입니다. 예산과 결산 간 정확성 확보 및 가용 재원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안 확정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76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6쪽입니다. 전 예산회계과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기정액 25억 5,060만 6,000원보다 30억 41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한 55억 5,471만 4,000원입니다. 편성 내역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통합지방재정 시스템의 지방보조금 부정 소급 모니터링 운영체계 고도화에 따른 자치단체 분담금 확정에 따라 410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풍수해 폭설 등 재해ㆍ재난 발생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재해재난목적예비비 30억 원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이해남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주십시오. 사업명세서 세출 부분 36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열

정세열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일 잘하시고 유능하시고 젊고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과장님만 자꾸 비판하는 것 같아서 좀 그런 기분이 드는데 그만큼 핵심 부서이기 때문에 사업으로서 얘기를 한다는 점을 좀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예비비에 대해서 질의 좀 할게요. 재해ㆍ재난 목적으로 예비비를 30억을 잡으셨는데 지금 뭐 알다시피 저희가 예산이 그렇게 넉넉지 않고 물론 이 예비비도 중요합니다. 재해ㆍ재난 목적으로, 그렇지만 이렇게 30억으로 편성한 이유 좀 한번 들어볼게요.

해남

이해남기획예산과장

가장 기본적으로 올해 본예산에 예비비를 충분히 편성하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일반예비비 같은 경우에 올해 17억 정도 편성했고요. 일부를 지출하고 나서 지금 11억 원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원래 재난목적예비비를 매년 편성해왔습니다만, 올해는 재난목적예비비가 전혀 없는 상태고요. 아시다시피 재난이라는 자체가 시기라든지 규모를 특정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를 대비해서 저희 지자체 입장에서 재난 목적을 위한 용도의 예비비를 편성할 필요성은 충분히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올해 추경 정도 규모 같은 거를 고려해 가지고 30억 원 규모를 예측할 수 없는 재난 대비해서 편성을 한 부분입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그래요. 근데 이제 보통,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예비비를 차라리 기존 본예산 때 좀 편성을 하고 그해에 사고를 예방하고 특이한 상황에 지출이 돼야되는 부분의 계획을 애초부터 세워서 잡아야 되거든요. 예비비 같은 경우는 여태까지 본예산에 예비비는 좀 많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처음 본예산 때, 근데 이번만 특이하게 조금 예비비가 좀 적게 올라오긴 했었어요, 본예산 때. 근데 저도 그 부분이 좀 걱정이 됐었는데 다행히도 이번 여름에 무사히 우리 전 직원분들께서 풍수해 예방을 너무 잘해 주셔갖고 비 피해도 없었고 이미 지금 홍수철도 지났고, 태풍도 지나갔고 그런데 재해ㆍ재난이 또 있을 게 있나 싶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남

이해남기획예산과장

말씀하신 대로 재난이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통상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예산이 있습니다.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은 도로관리과라든지 치수과라든지 재난안전과라든지 여러 부서 본예산에 편성했을 것이고 그렇지만, 재해ㆍ재난이라는 게 예측할 수 없는 없는 부분이 더 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비하기 위해서 법적인 근거가 있는 게 재난목적예비비고 그런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지자체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전혀 편성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에 대해서 대비를 충분히 하지 않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드는 측면이 있고요. 어쨌든 가장 큰 목적은 지금 재난 예비비가 많이 소진됐고 재난목적예비비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 가용재산을 고려해가지고 좀 편성한 부분이 있으니 그런 점을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글쎄요, 아무튼 저는 좀 생각이 다른데 다시 한번,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예비비를 지금 단정 짓고 “삭감 처리하겠다, 뭐 깎겠다” 이런 말씀은 안 드리겠고 우리 위원님들이랑 나중에 계수조정 때 또 심도 있는 토론은 좀 하기 위해서 저는 이 예비비에 대해서 재논의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또 의견 있으신 분? 이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현

이주현위원

예비비 6억 원은 어디 사용하셨었어요?

해남

이해남기획예산과장

대방동에 키움센터 이전하는 부분에 2억 원 사용했고요.

주현

이주현위원

키움센터요?

해남

이해남기획예산과장

예, 대방동에 키움센터가 있었는데 그 건물주가, 나가야 되는 상황이 되어서 이전하려고 했는데 당초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로 이전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가 기존에 있는 시설과 좀 많이 떨어져 있다 보니 학부모님들이 민원을 많이 내셨고 그 부분을 고려해서 키움센터를 이전하게 됐고, 이전 설치비로 사용했던 금액이 있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예측이 가능했던 부분 같은데, 그 정도는 예측이 가능했던 부분 아닌가요, 예전에?

해남

이해남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옮기려고 했던 곳이 있었는데, 육아종합지원센터로 옮기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이용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옮기는 부분을 저희 쪽에서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지만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너무 거리가 멀다 보니까 불편함이 크고 거기에 대해서 민원을 좀 많이 제기하셔서 기존 시설을 임차해서 들어가기 위해서 그 예비비로 사용을 했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그거는 담당 부서에 한번 확인하도록 하고요. 올해가 이제 10월, 11월, 12월 이제 3개월 남았어요. 9월도 추석 지나면 거의 이제 끝났다고 보는데, 지금 재난 예비비로 편성되는 게 특별히 사유가 있지 않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렇게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건 삭감 의견 드리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일단 이영수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이영수위원

같은 내용이어서 다시 한번 더 여쭤보려고요. 혹시 2025년도에는 재난 관련된 예비비가 얼마였죠?

해남

이해남기획예산과장

80억 규모였습니다.

이영수위원

그 80억 중에 작년에 재난 예비비를 사용하신 금액은 얼마였죠?

해남

이해남기획예산과장

사용은 하지 않았고요.

이영수위원

사용을 하지 않아서 그렇게?

해남

이해남기획예산과장

예.

이영수위원

그러면 그 80억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거지요?

해남

이해남기획예산과장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이월되는 겁니다. 다음 해에 재원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영수위원

다음 해에 재원을 사용할 수 있고요.

해남

이해남기획예산과장

예.

이영수위원

그럼 작년에, 물론 재난이라고 하는 것은 예측할 수 없는 것은 분명하고요. 또 편성되어 있어야 되는 건 맞지만, 구체적으로 지금 남은 3개월 동안 어떤 재난에 대비해서라는 내용을 좀 주실 수는 없었던 건지, 소요 추계는 없는 것 같아요. 추경 제출 자료에.

해남

이해남기획예산과장

사실 재난목적예비비라는 것은 재난이 발생하지 않아서 지출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거고요. 예측할 수 있었다면 저희가 아마 본예산에 편성을 했었을 겁니다. 폭설이라든지 뭐 도시안전 전담 부서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은 진짜 어떤 예측할 수 없는 재난이 생겼을 때 예비비를 편성해 놓으면 신속하게 집행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예비비 이외에, 사실 일반 예비비는 1% 이내로 편성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와 별개로 지방재정법에는 재난목적예비비를 편성할 수 있다고 별개로 조항이 따로 있습니다. 그만큼 재난이 예측할 수 없고 거기에 대한 대비를 위해서 편성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따로 법적인 근거까지 있는 부분이고요. 비록 3개월 말씀을 하시지만 그 안에도 어떤 일이 있을지 알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예측 불가능성을 고려해서 편성하는 재원이라고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정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열

정세열위원

아까 재해ㆍ재난 예비비에 대해서는 얘기했고, 이번에는 일반 예비비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반 예비비는 작년에 어떤 용도로, 그러니까 보통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셨을 때 일반 예비비는 어떤 용도로 나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재해ㆍ재난 목적으로 가는 예비비가 있고 일반 예비비는

해남

이해남기획예산과장

기본적으로 예측할 수 없는 재정 수요가 있을 때 사용하는 게 가장 목적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재정적으로 예측을 못 한다? 그런데 작년 기준으로 보면 인테리어 공사비를 예측 못 했을까요? 그게 예비비로 쓰는 게 맞을까요? 설계비로 예비비, 그러니까 임시청사 임차료, 관리비 등 이전 배치하는 데 인테리어비, 사무용품, 가구, 물품

해남

이해남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저도 2025년도를 확인해 보니까, 사당4동 임시청사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긴급한 사유가 있었는지 그 당시 부서장 입장에서 제가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예비비라고 항목이 정해져서 예산이 내려오지만 사실상 행정자치과에 포괄비로 묶어서 내려오지 않습니까? 본예산에도? 그것도 어떻게 보면 예비비 항목으로 저희는 쓰여졌던 걸로 기억하는데 동에서 예측 못 하는 그 돈을 쓴다고 해서 포괄비로, 항목은 그럴싸하게 잡아서 포괄비로 잡아온 적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예비비인데

해남

이해남기획예산과장

말씀하신 동 자율예산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자율예산은 아니고요.

해남

이해남기획예산과장

예. 어떤? 자치과에서 동에 내려주는 예산 말씀하시는 거

세열

정세열위원

그거를 항목별로 4개로 쪼개서 그럴싸하게 이름 지어서 왔는데 그 항목을 찾아보면 어떻게 보면 동에 대한 예비비인 거죠, 그게.

해남

이해남기획예산과장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공감하는 바가 있고요. 그런 부분 다 내년 편성할 때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아무튼 이 부분이 참 그렇습니다. 하여튼 제가 아까 예비비 전체적으로 재논의 의견을 드렸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진짜 심히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지금 예비비

세열

정세열위원

결론은 전체 재논의 의견 드렸습니다. 전체적으로 재해재난이든 일반 예비비든 다 재논의 의견으로

은하

김은하위원장

아니, 지금 올라온 것만.

세열

정세열위원

올라왔잖아요.

은하

김은하위원장

그러니까 30억. 일반 예비비 20만 원. 그러니까 전체 다 재논의이신 거예요?

세열

정세열위원

예, 아까 30억도 재논의, 16억 이것도 재논의.

은하

김은하위원장

이번 추가경정에

세열

정세열위원

2억. 2억.

은하

김은하위원장

2개 다 재논의요? 또 질의하실 분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니까 지금 정세열 위원님께서는 재해재난목적예비비 지금 몇 개월 남았죠? 4개월? 4개월간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는데 그거에 대한 예비비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재논의하자고 하신 거죠? 30억 드리는 거에 대해서?

세열

정세열위원

위원장님! 저는 제가 의사 표현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회의할 때 여기 각동의 의원님들이 계시는데 각자 의사 표현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결론을 내서?

은하

김은하위원장

그렇죠. 의사 표시할 수, 그러니까 제가 한번 확인하는 거잖아요. 재논의하자는 거죠?

세열

정세열위원

예, 재논의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4개월 남았는데 그 안에 어떤 일이 발생할지

세열

정세열위원

제가 또 말씀드릴까요?

은하

김은하위원장

아니요, 제가 확인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세열

정세열위원

확인을 왜 하셔야 되는지를 모르겠고, 일단

은하

김은하위원장

제가 질의한 거에 대한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의견, 다 재논의 의견이신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필요하다는 의견은 안 계신가요? 여쭤보는 거예요.

세열

정세열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예.

세열

정세열위원

위원장님! 지금 회의 진행을 좀 이상하게 하십니다. 그냥 위원님들이 질의가 없으면, 의사 표현은 자기 마음이지 않습니까?

은하

김은하위원장

그렇죠.

세열

정세열위원

그러면 그냥 회의 진행 하시면 되지, 뭔가 또 다른 발언을

은하

김은하위원장

아니요, 그러니까 혹시 다른 의견이 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세열

정세열위원

제 발언, 지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발언을 자꾸 유도하는 행위 그런 건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회의 진행 좀 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다른 발언을 이끌어내려고 그런 분위기를 지금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은하

김은하위원장

아니에요. 저는 충분히 의견을 들으려고 하는 거니까요. 오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재영위원

저도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건 “앞으로 몇 개월이 남았는데 무슨 일이 있든 상관없다 이런 뜻인가요?”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건 상임위원장으로서 되게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런 발언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항상 우리 위원장님을 존중하는데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는 되게 부적절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다른 위원님들 안 그렇습니까?

세열

정세열위원

맞습니다.

오재영위원

어떻게 그런 식으로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세열

정세열위원

위원장님은 중립으로 회의를 진행하셔야지 자꾸 어떤 발언을 이끌어내려고 자꾸 회의, 마이크 계속 24시간 켜져 있다고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예.

오재영위원

지금 말씀하신 건요. 정세열 위원을 되게 나쁘게 말하는, 되게 나쁜 사람 취급하고 이렇게 하시는 발언입니다, 이건요.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은하

김은하위원장

그렇게 느끼셨다면 죄송하고요.

세열

정세열위원

저를 공격하실 거면 따로 와서 공격하시든지. 지금 이게 편중되게 회의를 진행하시면 이게 당으로 가자는 얘기밖에 안 돼요, 위원장님.

은하

김은하위원장

아니에요. 저는 지금

세열

정세열위원

그럼 왜 하필 꼭 저한테만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그리고 지금 자꾸 위원님들의 의사 표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발언의 반대 입장을 이끌어내기 위한, 회의 진행을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그게 아니라 다

세열

정세열위원

제 말이 틀리면 속기 한 번 보십시오.

은하

김은하위원장

지금 다른 분들이 의견을 안 내고 있기 때문에 각자 의견을 내시라는 거예요.

주현

이주현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이주현 위원님.

주현

이주현위원

오해의 소지를 또 불러일으킬 그런 발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대하든 아니면 삭감 의견을 내든 각자 의견 내고 정리를 하시면 되는 건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의견에 찬성하시는 분 없으세요?” 이 자체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은하

김은하위원장

알겠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그리고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8일 제2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 때 핵심정책추진단 회의 말미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잘하지만 일단 핵심정책추진단은 민선8기 사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새로 이번에 입성하신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심도 있게 좀 사업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도가 그런 의도가 아니었을 수 있어요, 위원장님은. 그런데 이 부분도 분명히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발언이셨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어떤 오해가 있죠? 어떤 오해가?

주현

이주현위원

그러니까 오해가 뭐냐 하면 정치적으로 비칠 수 있다는 거죠.

은하

김은하위원장

아니요. 저는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 하는 거에

주현

이주현위원

근데 꼭 집어서 “민선8기 사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행정감사를 꼼꼼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비쳤습니다, 저는.

은하

김은하위원장

아무튼 지금 오해를 하셨다면 일단 제가 말을 조심하겠고요. 일단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오해 없이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고요.

세열

정세열위원

근데 매번 이러니까 제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그러니까 저는 그냥 어떤

세열

정세열위원

제가 많이 부탁을 드렸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그냥 회의 진행하는 데만 신경 써 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유도로 의견을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위원장님께서도 질의 있으실 수 있으니까 위원님들 질의 끝나면 마지막에 궁금한 점을 부서장님한테 질의하시면 되지, 뭘 자꾸 위원들의 발언을 중간에

은하

김은하위원장

그러면 제가 지금 이 안건에 대해서 한 분, 한 분 의견을 들을까요, 아니면 각 의견 있는 대로 그냥 나갈까요?

주현

이주현위원

당연히 그냥 가시는 거 아닙니까?

은하

김은하위원장

없으면 없는 대로?

주현

이주현위원

예, 보통. 예.

은하

김은하위원장

그러면 없으면 없는 대로 가고, 재논의할 때 재논의를 하면 되겠네요?

세열

정세열위원

정리해서 이제 다음 과로 넘어가셔야죠. 진행을 해서. 위원장님이 회의를 진행을 하셔야지.

은하

김은하위원장

왜냐하면 저는 사실 한 분, 한 분 의견을 듣고 싶었어요.

세열

정세열위원

근데 없었잖아요.

은하

김은하위원장

그러니까 한 분, 한 분 의견을 내주시기를 바랐고,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건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의견이 없을 때는 그냥 넘어가라는 거죠?

주현

이주현위원

당연하죠.

은하

김은하위원장

알겠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저희가 여태 그렇게 5년 해 왔지 않습니까?

은하

김은하위원장

왜냐하면 제가 다른 회의 할 때도 각자 위원분들이 한 분, 한 분 자기 의견을 주셨거든요.

세열

정세열위원

근데 위원장님! 어제도 위원장님께서 질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위원장님의 개인 생각으로 “왜 질의 안 하세요? 질의하세요.” 이렇게 시키는 것 자체도 잘못됐다고 봐요. 그거는 좀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은하

김은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제가 운영 방법을 잘, 불만이 있으셨으니까

오재영위원

한 말씀만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방금 전에 아까 하셨던 것처럼 “4개월 남았는데 뭐 어떤 일이 생기건 말건 상관없다 하는 식으로 삭감 의견을 내신 겁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매우 부적절합니다. 이렇게 하면 누가,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삭감 의견 내는 위원이 되게 나쁜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은하

김은하위원장

나쁘다는 전혀 아니에요.

오재영위원

그런데 그런 식으로, 누가 봐도 맞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왜 나쁜 사람

오재영위원

당연히 나쁜

세열

정세열위원

맞아요. 회의가 위원장님만, 전체적으로 위원장님만 전부 다 생각하고 그러십니까? 저희도 다 충분히 생각합니다.

오재영위원

이러면 무서워서 말 못 해요.

은하

김은하위원장

착하고 나쁘고가 아니라 예산 절감은 굉장히 좋은 거죠. 일단 이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수위원

지금 논의들 굉장히 진지하게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추가경정예산안 심의하는 내용과는 상관이 없는 내용 같아서 잠시만 정회하고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위원 여러분,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해재난목적예비비 재논의 의견 및 삭감 의견, 일반 예비비 증액분 재논의 의견에 대하여는 최종 의견조율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기획예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칠까 합니다. 의견 있으신 분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해남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산회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산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란

김혜란자산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산회계과장 김혜란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김은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자산회계과 소관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공유재산관리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3쪽입니다. 자산회계과 소관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은 기정예산 120억 3,970만 2,000원에서 33억 806만 원을 증액 편성한 153억 4,776만 2,000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노량진7구역은 구유지 매각 대금 분할납부 일정에 따른 금년도 납부액을 반영하여 41억 3,673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노량진1구역 매각 대금과 재개발 구역 내 조합원 매각 분납 대금의 실제 납부 일정 및 납부액을 반영하여 8억 2,867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3쪽입니다. 기정예산 54억 1,242만 6,000원에서 4,197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한 54억 5,440만 4,000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기금의 재원 확보를 위해 노랑진1구역 시유지 매각 수입 중 구 귀속분의 10%를 기금으로 전출하고자 4,197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는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쪽입니다. 현재 관리 운영하고 있는 공유재산관리기금 조성 규모는 수입 151억 원, 지출 206억 원으로 수입에서 지출을 제한 2026년 연도 말 조성액은 약 472억입니다. 주요 변경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변경안은 행정수요에 부합하는 상도2동 구립 경로당 조성지 매입과 동작구 복합청사 사업비 정산을 위해 총 2건 76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2쪽 세부 지출 편성내역으로는 동작구 복합청사 건립 사업의 LH 3차 사업비 정산 지급을 위해 기 확보된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 60억을 반영하여 동작구 복합청사 사업비 정산 예산을 기정 53억 9,045만 9,000원에서 113억 9,045만 9,000원으로 60억 원 증액 편성하였고, 다음 상도2동 내 구립 장수경로당의 임차계약 만료에 따라 지역 어르신들의 여가 복지 증진을 위한 대체시설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상도2동 구립 경로당 조성 대상지 매입비 16억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치금은 472억 1,580만 6,000원에서 395억 9,580만 6,000원으로 76억 2,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산회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공유재산관리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공유재산관리기금 운용 변경계획도 같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자산회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혜란 자산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말씀드립니다. 한은경 징수과장이 일신상의 사유로 회의에 참석이 어렵다는 양해를 구해 왔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노종환 세입총괄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노종환세입총괄팀장

안녕하십니까? 징수과 세입총괄팀장 노종환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김은하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징수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쪽, 4쪽 일반회계 세외수입 중 징수과 소관 지난 연도 수입입니다. 금번 예산안은 지난 연도 구유재산 매각 수입 체납액 납부에 따른 증가분 44억 511만 7,000원과 건축과 지난 연도 수입 1억 원 감소분을 반영한 것으로 기정액 대비 43억 511만 7,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징수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 증액 편성분으로 민선9기 사업 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노종환 세입총괄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노종환 세입총괄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산세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고병준재산세과장

안녕하십니까? 재산세과장 고병준입니다. 연일 구민의 복리증진과 동작구 발전을 위하여 늘 열정을 다하시는 김은하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재산세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쪽 지방세수입 일반회계 중 재산세과 소관 구 재산세 및 공동재산세입니다. 금번 예산안은 공동주택가격 등의 상승에 따른 재산세 세입 증가분으로 구 재산세 42억 9,900만 원, 공동재산세 38억 9,900만 원으로 총합 81억 9,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재산세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 증액 편성분으로 민선9기 사업 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고병준 재산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동작구의 아파트 가격이 올라서 이렇게 세수가 늘어난 거죠?

병준

고병준재산세과장

많이 올랐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좋은 일이네요. 아무튼 세수가 확보돼서 좋은 것 같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산세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고병준 재산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은

박주은부동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박주은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은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부동산정보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0쪽입니다. 예산 편성액은 국고보조금 이자 반환금으로 연속지적도 정비사업이자 73만 3,620원, 개별공시지가 조사 사업이자 2만 9,660원, 시비 보조금 사용잔액으로 공인 중개사 교육지원사업 잔액 1만 5,030원이며 시비 보조금 이자반환금으로 공인중개사 교육지원 사업이자 4만 90원, 연속지적도 정비 사업이자 36만 6,810원, 주소정보시설 유지관리비 사업이자 3만 720원입니다. 이상으로 부동산정보과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박주은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영기 기획재정국장, 박주은 부동산 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부서 조직이 개편돼가지고 여러 가지로 혼란스럽지만 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은 운영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집행기관 조직개편에 따라 기존 청사관리과가 폐지되고 운영지원과로 업무 이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운영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이

주선이운영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운영지원과장 주선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은하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운영지원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4쪽부터 7쪽입니다. 편성 내역을 세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통합돌봄 전담공무원 인건비입니다. 2026년 3월 시행된 통합돌봄지원법 시행에 따른 인력 증원으로 인건비가 한시 지원됨에 따라 4,4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동행센터 방문건강관리사업 인건비는 시비 보조금 변경내시 통보에 따라 4,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통합돌봄 전담공무원 인건비는 보조금 매칭비율에 따라 시비 보조금 5,19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29쪽부터 35쪽입니다. 운영지원과 소관 세출예산 기정액은 총 1,507억 4,300만 원으로 9,100만 원을 증액한 총 1,508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역을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9쪽 동행센터 방문건강관리사업 인건비입니다. 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시비 보조금 및 구비 매칭분을 감액함으로써 총 6,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 통합돌봄 전담공무원 인건비입니다. 2026년 3월 시행된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따른 인력 증원으로 보조사업 내시에 따라 국ㆍ시비 보조금 및 구비 매칭분 1억 4,8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사업명세서 30쪽 하단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금으로 동행센터 및 돌봄SOS센터 전담인력 인건비 사업 등에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과 발생 이자 반환금 총 32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직개편 전 청사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34쪽부터 35쪽입니다. 청사관리과 소관 세출예산 기정액은 총 38억 1,600만 원으로 총 5,700만 원을 증액한 총 38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쪽 신청사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전기차 카드 단말기 설치 공사 및 탑승식 청소차 구입비용으로 1,94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복합청사 사업비 정산 사업입니다. LH와 정산 협의 시 필요한 법률 의견 확보를 위해 검토 용역 비용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4쪽 하단 문화복지센터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문화복지센터 철거 계획 변경에 따라 사용기간이 2027년까지 연장되어 건축물 정기점검 및 공공기관 에너지 진단을 위한 수수료 1,60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5쪽 공공건물 차열 페인트 도장 사업 시비 보조금 발생 이자 반환을 위하여 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지원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주십시오. 오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재영위원

안녕하세요? 오재영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통합돌봄 전담공무원 인건비 관련해서 좀 나온 게 있습니다. 근데 이게 29쪽이죠, 지금 신규 편성액이 약 1억 5,000만 원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선이

주선이운영지원과장

예.

오재영위원

근데 지금 여기 보면 전담공무원이 아홉 명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또 신규 채용 뭐 이런 인력 재배치 여부나 발령일 이런 게 혹시 확인이 될까요?

선이

주선이운영지원과장

우선은 통합돌봄 사업법이 생기고 사회복지나 보건에 대한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보조하는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통돌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ㆍ시ㆍ구비로 편성이 되고요. 국가 35%, 시와 구가 각각 30%씩 배정이 되는데, 서울시에서 계획하기를 저희 통돌 인원으로 총 스물한 명이 필요한데

오재영위원

스물한 명이요?

선이

주선이운영지원과장

예, 스물한 명이 필요한데 올해 시비로 내려보내 줄 수 있는 인원이 아홉 명이다. 이게 시가 선정을 한 거고요. 그 아홉 명분에 대한 시에서 지급을 해야 되는 그 예산들, 시비 지원금에 대해서 저희가 편성한 것입니다.

오재영위원

실제 발령은 언제?

선이

주선이운영지원과장

발령은 지금 시에서 일정을 얘기하기에는 한 10월 정도쯤에 인원을 내려보내 줄 예정이라고만 얘기를 했고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오재영위원

근데 10월 배치면 필요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 거죠?

선이

주선이운영지원과장

사실은 저희도

오재영위원

7,500만 원 정도 되지 않나요?

선이

주선이운영지원과장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산출내역을 6개월로 했는데요. 아마 처음에 서울시에서 예측을 하기는 6월에 이 정도의 인원을 내려보내 줄 것이라고 해서 6개월로 산정을 하고 예산편성을 추경에서 반영을 했는데 서울시가 실제로

오재영위원

그 6개월 편성 근거는 어떻게 되는 거지요?

선이

주선이운영지원과장

그거는 시에서 이미 지정을 해서 내려보내 주는데 시가 지금 내시를 하기를, 지금에서야 내시를 하게 돼서 사실은 그거에 대한 조금 오차가 있고요. 저희가 생각할 때는 아마 하반기에 감 편성을 하거나 예산액은 그렇게 조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재영위원

그럼 감 편성을 하겠다는 뜻인 거죠, 그러면.

선이

주선이운영지원과장

예.

오재영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이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수위원

이영수입니다. 우선 이번 추경에 지금 신청사 유지관리 관련돼가지고 결제 시스템 및 충전 시스템 추가 설치 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잘 확인했고요. 오늘 아침에도 서초구 사례가 하나 나왔는데, 서초구 같은 경우도 주차 관리에 대해서 개별 시스템이 아니라 통합시스템을 도입해서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더라고요. 이번에 이 결재 시스템이 주로 충전 시설 개별에 설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별로 설치하게 되면 비용도 증가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통합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는지도 한번 알아보시고, 혹시라도 그에 따르는 비용이나 유지관리 보수도 좋을 수 있어서 한번 알아봐 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문화복지센터 유지관리비에 대해서 필수 금액 같아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에너지 진단 수수료이기 때문에 이건 법적 필수 비용이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나가는 비용이라고 생각은 되는데 문화복지센터 철거가 2026년에 예정되어 있다가 지금 미정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계획을 세울 수는 없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안에 있는 노후시설들, 철거 예상하다 보니까 관리라든가 또 그 안에 있는 시설들에 대한 보강이 이루어지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좀, 올해 말에 충분히 검토하셔서 내년 예산에 일부라도 좀 반영이 돼서 문화복지센터가 주민들에게 조금 더 쾌적한 공간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좀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선이

주선이운영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열

정세열위원

통합돌봄 전담공무원 인건비가 아무리 시ㆍ구 매칭사업이라고 해도 다 인건비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무조건 시에서 하라고 내려준다고 그렇게 따를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사실상 우리가 국ㆍ시비 보조사업을 할 때 보통 국가사업 75%, 시비 25%, 구비 25%가, 대부분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시에서 아무리 이렇게 매칭으로 이렇게 하라고 한들 우리는 이 금액에 한 25% 부담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해보는 거니까, 저는 여기에서 지금 구비가 25%가 되려면 인건비 두 명 정도 삭감한 3,300만 원 삭감 의견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따 다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일단 삭감 의견 나왔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현

이주현위원

34페이지 카드 결제 단말기 여쭙겠습니다. 지금 충전시설이 총 몇 대가 있나요?

선이

주선이운영지원과장

지금 열한 대 있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열한 대 모두 설치하시는 거죠?

선이

주선이운영지원과장

네.

주현

이주현위원

저도 이 민원을 좀 받았었어요. 안 되는 자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관리하는 업체에다가 그거를 요청하니깐 다음날 와서 수리를 해 준다.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어떤 게 가장 문제였나요?

선이

주선이운영지원과장

지금 보니까 사실 결재하는 것 자체가 스마트폰으로 해서 그 앱에 가입을 해가지고 정산을 하는 이 방식이 상당히 쓰시는 분들한테는 불편하시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결제 자체가 조금, 결제 방식들이 좀 어렵다. 사실 뭐 연령이 좀 있으신 분들이 이용하기에는 충분히 어려움이 있으시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그리고 장애는 몇 건 정도 있었는지?

선이

주선이운영지원과장

장애는 제가 파악 못 했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지금 저희 청사 주차장 말고 그 외부 공영주차장은 어떻게 돼 있어요?

선이

주선이운영지원과장

공영주차장 부분은 아마 환경과에서 파악하고 있을 겁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거기도 이렇게 단말기 설치돼 있는지 확인이 안되시고요?

선이

주선이운영지원과장

그건 아마 공영주차장 충전기 설치는 주차장별로 조금씩 다른 사양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건 추정입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처음부터 저는 이렇게 설치를 했었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 알겠습니다. 이거는 원안 의견 드리고요. 청소차 한번 여쭐게요. 지금 두 대를 구입한다는데 이 청소차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사진도 없고 어떤 그 산출근거도 없고 지금 한 대당 473만 원 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선이

주선이운영지원과장

그러면 그거는 자료로 다시 한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그리고 이게 꼭 필요한지, 그러니까 여기는 뭐 1인당 담당 면적이 부담이 많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부담이 되는지도 저희가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옛날 청사는 굉장히 노후화돼서 청소할 부분이 많긴 해요. 근데 신청사는 지금 지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어떻게 보면 더 부담이 없을 수가 있거든요.

선이

주선이운영지원과장

근데 사실 보시면 저희가 면적대비해서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인원수도 30명이라고는 하지만 지하 주차장부터 지상 9층까지 다 청소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또 외곽 부분도 있고 또 의회 부분도 있고 상당히 면적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근데 30명 인원으로는 그리고 또 면적 자체가 넓다 보니까, 오늘도 복도를 청소하시는 분이 밀대로 이렇게 쭉 왔다 갔다 하셨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그렇고, 사실 많은 분들이 우리 청사가 조금 달라졌다고 하면 주민분들한테 열린 공간이 되다 보니까 지하층과 1층이 상당히 빨리 지저분해집니다. 그래서 조금 넓은 면을 청소할 수 있는 그런 이동이 가능한, 그래서 청소 차량을 좀 요청을 하게 됐습니다. 한번 위원님 적극적으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그 차량 관련 제출해 주시고, 이건 재논의 의견 드리고요. 그다음에 청사 사업비 정산 관련해서 법률 자문 얻는 거 있어요. 예정이 없었던 사업이었는데 이거에 대해 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선이

주선이운영지원과장

우선 LH에서 요청하는 청사비가 3,600억 원이고요. 저희가 청사기금, 우리 구비, 특교금 이렇게 해서 충분히 3,600억을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은 됩니다. 근데 다만 그 LH에서 요구한 그 3,600억 중에 200억 정도는 간접비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들은 살짝 이견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이나 국토부에 질의를 했었고, 근데 그 감사원이나 국토부에서 명확한 답변을 주지 않고 “양자 간에 해결할 문제다” 이렇게 얘기가 오다 보니 저희가 그 200억을 정말로 저희가 정당하게 집행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좀 법률적으로 검토가 필요하고, 필요하다면 이것을 소송으로까지 가야 할지 이런 문제들을 조금 검토하기 위해서 법무법인에 용역비를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아직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서 저는 내년 본예산 때 넣어도 괜찮다고 보거든요. 이렇게 갑자기 10월, 11월에 용역까지 할 부분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해서 이거는 제가 삭감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재천

유재천행정지원국장

위원님, 위원장님 제가 좀 답변드려도 될까요?

은하

김은하위원장

네, 답변하십시오.

재천

유재천행정지원국장

이게 지금 그 기준일을 어디로 잡느냐에 따라 하루하루의 이자비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최대한 빨리 정리를 해야만 우리 구에 좀 피해가 좀 없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아까 얘기했던 3,600억 원은 LH에서 요구한 사항이고 저희들이 봤을 때 한 200억 정도는 한번 다퉈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계속 정산이 늦어지면 약정서에 의해서 확정일로부터 계속 민법상 이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내년 연말로, 이게 4개월 이상을 딜레이시키는 거는 저희한테 좀 불리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좀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아니, 우리 국장님 이게 지금 매각 대금 계약금 넣고 납부한 게 2025년 11월에 처음 하신 거죠?

재천

유재천행정지원국장

9월까지 하면 한 12,00억이 지금 남아 있거든요.

주현

이주현위원

그때는 왜 저희한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없었고, 그러니까 7월부터 저희가 산정을 했었거든요. 처음부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얘기가 없으셨어요. 하루하루가 급했으면 진작에 올리셨어야죠. 이 부분도 이자가 많이 발생했을 텐데?

재천

유재천행정지원국장

저희는 이게 감사원의 컨설팅이라든가 국토부라든가 법제처에서 답을 줄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어차피 LH도 공기관이고 저희도 공기관이다 보니까 그 답변을 공기관에서 들으려고 했던 겁니다. 근데 공기관에서 “이건 컨설팅 대상이 아니다. 상호 간에 협의를 봐”라고 하는데 LH가 알다시피 토지나 이런 부분의 전문 집단이고 그다음에 그들의 변호사 집단들도 1위에서 10위 되는 법인하고 거의 자문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판단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도 어렵게 법무법인을 좀 이름 있는 대로 컨설팅을 받아 보자. 그냥 저희들이 공기관이라고 해서 받으러 가면 이 사람들은 시간당 얼마에 대한 그런 부분을 요구를 하거든요. 그래서 200억 LH와 동작구의 싸움에 저희들이 좀 무기를 좀 갖고 싶다해서 2,200만 원, 물론 큰돈일 수도 있지만 202억에 대해 다투는 부분에 대한 비용이 아니라 투자라고 좀 인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이거를 아까 어디 감사원이요?

재천

유재천행정지원국장

감사원하고 법제처하고 국토부까지 저희들이 계속 지금 이런 상황이 있는데 니네들이 중재 좀 해달라, 법령 어떻게 해석하는 게 맞냐고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그들도 저기를 못하고 양자 합의하라 이렇게 답이 와버리다 보니까 저희들은 지금 멘붕에 빠져있는 겁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필요한 부분이라는 건 저도 이제 인식이 되는 부분이고. 협약서 부분에 있어서 저도 협약서를 예전에 봤었는데 저는 협약서에서 완전히 끝난 줄 알았는데 거기에 또 좀 열려 있는 그런 조항이 있다는 아까 보고도 들었기 때문에 이거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논의가 필요하니까 일단 삭감 의견 드릴게요.

은하

김은하위원장

정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열

정세열위원

좀 궁금한 게 제가 알기로는 LH와 좋게 잘 협의가 돼서 얼마만큼 산출하자면,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 식으로 보면 약 300억 가까이 이익을 봤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 법무법인 법률 검토 용역비가 시간당 너무 세요, 사실상. 아까 국장님께서 이거를 쟁점을 해서 200억이라도 더 가져오시려고 하는 노력은 좋은데 그러다가 전문 집단, 아까 전문 집단이라고 표현하셨는데 그 전문, LH가 나중에 이거에 대해서 좋게 잘 끝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청이 200억이라도 더 가져오려고 하다가 오히려 그쪽에서 소송이 들어오고 역으로 공격할 수도 있는 방향이지 않습니까? 200억을 얻으려다가 다른 부분에 더 손해배상을 해 주게 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재천

유재천행정지원국장

위원님, 거기서 지금 확정돼서 요구한 게 3,600억입니다. 이거는 이미 확정이 된 거고요. 근데 그중에서 저희하고 계산하는 방식 항목 중에 한 세 가지 항목이 이중으로 돼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은 지금 계속 주장을 하고 있고요. 이쪽에서는 그 요구하는 게 3,600억으로 이미 확정돼 있는 겁니다. 그중에 202억은 아까 얘기했던 중복성도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걸 저희들이 협약서 내용 그대로 가면 3,600억 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주기는 좀 그런 것 같아서 한 번은 좀 다퉈 보자, 정 안 되면 문제가 되는 202억 부분 남겨놓고 정산을 마치고 202억에 대한 부분만 가지고 민사라도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정말 적극적으로 지금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니까요. 좀 도와주십시오.

세열

정세열위원

물론 국ㆍ과장님은 현실에 충실하셔야 되니까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말씀하시지만, 우리 구청은 장기적으로 봐야 돼요. 어차피 과장님들 또 몇 년 있으면 인사 이동되고 그러면 사업을 그렇게 추진하다가 또 안 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나중에 또 문제가 돼서 마찬가지로 LH도 같이 소송을 걸면 우리가 만약에 손해배상을 해야 되면 그때 가서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재천

유재천행정지원국장

손해배상액은 없습니다. 손해배상액은 없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3,616억인가는 이미 확정이 돼 있는 거고 그들이 요구한 거에 여지가 있고 LH에서 안 하더라도 어느 정도 가닥이 보이면 저희들이 소송을 제기할 생각도 지금 있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글쎄요, 저는 이거 신중해야 된다고 보는데

재천

유재천행정지원국장

“밑져 봐야 본전”이라는 얘기가 여기서 나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아니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우리가 LH와 계속 동작구 관내에 어떤 주택이 들어와도 다 같이 협의해서 나가야 될 부분인데

재천

유재천행정지원국장

그런데 금액이 너무 큽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양보하기에는.

세열

정세열위원

큰 금액이니까 더 오히려

재천

유재천행정지원국장

LH도 공직의 신분이기 때문에 함부로 결정을 못 하니까 오히려 우리가 답을 구해 주길 바라고 있는 그런 분위기도 있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알겠고요. 결론을 좀 내리자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일단 검토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법무법인에 대한 금액이 조금 비싼데 다른 법무법인에 이런 상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전국에. 그러면 이런 산출 근거 좀 부탁드리겠고요. 물론 거기에 대한 요구가 이랬던 거지만 그래도 좀 너무 과하지 않나 싶은데 자료 좀 부탁드리겠고. 그리고 아까 그 청소차 꼭 필요하셔서 새 차 구입하시는 거잖아요?

선이

주선이운영지원과장

예.

세열

정세열위원

기존에는 우리가 몇 대였었죠?

선이

주선이운영지원과장

한 대도 없습니다. 인력으로 했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그러면 이 청소차는 저희 관내에만 쓰는

선이

주선이운영지원과장

청사에만

세열

정세열위원

구청 청사에서만 쓰는 차입니까?

선이

주선이운영지원과장

조그마한 소형으로 되어 있는, 사람이 타는

세열

정세열위원

자료가 없으니까, 어떤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닥을 뭐 이렇게 기계를 돌린다든지 그런 구체적인 자료를

선이

주선이운영지원과장

맞습니다. 백화점 같은 데 가면

세열

정세열위원

그런 구체적인 자료를, 아마 다른 위원님들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 일단 저도 같이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선이

주선이운영지원과장

전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이상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이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수위원

저도 복합청사 사업비에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내부적으로 충분히 다뤄볼 만한 소지가 있다고 확인되신 거죠?

선이

주선이운영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영수위원

준비도 되신 건가요? 서류에 그 이상 또 알아봐야 될 내용들은 지금 현재는

선이

주선이운영지원과장

사실 법무법인 문제도 LH

이영수위원

아니요. 법무법인 맡기기 전에요.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 단계가 끝났는지. 스탠바이가 끝난 건지요.

선이

주선이운영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어떤 부분이 쟁점이고 다투어 봐야 된다는 사항까지 검토가 됐습니다.

이영수위원

그렇다면 어차피 해보신다면 LH하고 지금 싸우자는 게 아니라 LH와 싸우기 위해서 용역을 통해서 싸울지 말지를 결정하신다는 거죠?

선이

주선이운영지원과장

맞습니다.

이영수위원

하루라도 빨리 진행되는 게 맞다면 굳이 내년에 예산편성할 필요 없이 올해 편성해서 빠르게 법무법인의 검토를 받아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원안 유지하되 하나 부탁을 드릴 거는 이게 소송과 관련된 거잖아요? 승소와 패소가 있다면. 항상 법무법인은 팔이 안으로 굽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의뢰할 때 그쪽에서는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하고 가는 게 법무법인 입장에서는 향후에 수임비용이라든가 또 승소 비용을 고려할 수 있을 거예요.

선이

주선이운영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영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부적으로 치밀하게 검토하실 때 법무법인에 요청할 때 승소에 대한 의견뿐만 아니라 패소에 대한 예측 시나리오까지 받으셔서 단순히 우리가 우호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부정적으로 대응책도 마련하신 이후에 충분히 준비하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이 연구용역이 끝나고 나면 의회에 보고하실 거죠?

선이

주선이운영지원과장

예.

이영수위원

의회에 보고하실 때 우리 위원님들 질의할 때 충분하게 답변하실 수 있도록 자료 준비해 주시고, 그에 합당한 연구보고서가 나올 수 있도록 최대한 서둘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이

주선이운영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영수위원

저는 원안을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이수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수홍위원

통합돌봄에 관한 건데요. 아까 정세열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셨는데요. 통합돌봄지원법이 올해 3월에 제정됐잖아요? 그래서 장애인 포함해서 아픈 노인 그리고 아동까지 다 포함해서 통합돌봄을 진행하는데, 여기 시급하잖아요? 올해 빨리 준비해서, 근데 전담공무원 아홉 명을 새로 뽑는 거잖아요? 그렇죠?

선이

주선이운영지원과장

예, 서울시에서

이수홍위원

지금 약 6개월이 지났잖아요. 그동안에 뭘 준비했나요? 어떤 것들이 준비됐나요?

선이

주선이운영지원과장

우선 위원님들께서 잘 통과해 주셔서 통합돌봄과가 신설됐고요. 근데 통합돌봄법이 생기기 이전에도 저희가 방문SOS라든지 방문간호사라든지 찾동 사회직이라든지 그런 활동들은 하고 있었습니다. 하고 있었는데 좀 더 체계적으로 대상 범위를 넓혀서 이분들이 직접 가가호호 찾아가면서 어떠한 복지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서 한 것이라서 어쩌면 기존에 있는 자료에 더 추가해서 세심하게 돌보기 위해서 이 제도가 생겼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수홍위원

돌봄이 우리 사회복지에 굉장히 중요한 영역으로 떠올랐기 때문에 시급하게 전담공무원이 필요하다? 알겠고요. 원안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운영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중 통합돌봄 전담공무원 인건비 일부 삭감 의견과 원안 의견, 탑승식 청소차 구입 재논의 의견, 동작구 복합청사 사업비 정산 관련 법률 검토 용역 삭감 의견과 원안 의견에 대하여는 최종 의견조율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운영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선이 운영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신수경행정자치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과장 신수경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은하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자치과 소관 202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9쪽에서 42쪽입니다. 행정자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액 133억 4,718만 5,000원에서 20억 4,723만 7,000원이 증가한 153억 9,442만 2,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9쪽 선거업무 지원입니다. 지난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추진하고 남은 집행잔액 7억 1,141만 6,000원에 대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 통ㆍ반장 제도 운영입니다. 상반기 통장 역량강화 워크숍에 참여하지 못한 통장을 대상으로 하반기 워크숍 추진을 위하여 3,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0쪽 중간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자치회관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 수요가 높아 월평균 160강좌에서 180강좌로 증가하여 부족한 강사료 5,28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40쪽 하단 주민자치사업 지원입니다. 15명의 주민자치 서포터즈 근무기간이 2026년 2월부터 12월까지로 1개월분 1,455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 비상대비 대응 관리입니다. 2026년도에 총무계획 책자 발간을 민간업체에서 한국조폐공사로 전환 예정이었는데 전환 시기가 연기되면서 3,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1쪽 중간에서 42쪽까지 국ㆍ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입니다. 먼저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25년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사업, 북한이탈지원 지역협의회 운영, 민방위교육 운영 등 국고보조금 사용잔액과 이자에 대한 반납으로 23억 90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시ㆍ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2025년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사업과 자율방범대 운영지원, 민방위교육 운영 등 시비 보조금 사용잔액이 이자잔액과 이자에 대한 반납으로 4억 2,550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과 소관 2025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신수경 행정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성민위원

안녕하세요? 오성민입니다. 통장 역량강화 가을 워크숍 하셨는데 올해 3월에 갔죠?

수경

신수경행정자치과장

통장님 워크숍은 올해 3월에 갔습니다.

오성민위원

작년에는 6월에 갔죠?

수경

신수경행정자치과장

예, 작년에는 6월에 갔습니다.

오성민위원

재작년에도 6월에 갔죠?

수경

신수경행정자치과장

2024년에도 6월에 갔습니다.

오성민위원

왜 올해만 3월에 갔죠?

수경

신수경행정자치과장

일단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올해 3월 20일 자로 선관위에서 통ㆍ반장님들 선거법 관련한 교육을 해달라는 협조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월에 부득이 워크숍을 다녀왔습니다.

오성민위원

워크숍 아니어도 교육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교육 아니었나요? 워크숍을 1박 2일 가면 교육받는 시간이 얼마나 되어 있고, 그 시간 안에 교육이 충분한지도 궁금하네요?

수경

신수경행정자치과장

프로그램 일정을 별도로 제출하라고 하시면 제출하겠습니다.

오성민위원

근데 워크숍까지 가서 굳이 선거 관련된 거를 했었어야 됐나요? 선거에 대해서 교육을 하러 가신 건지, 아니면 다른 의도로 가신 건지 의심이 많이 되는데요.

수경

신수경행정자치과장

교육도 있고요. 통장님들 사기진작이라든가 화합 그런 여러 가지 사유로 워크숍을 다녀옵니다.

오성민위원

근데 올해는 3월에 갔잖아요. 교육으로 할 수 있음에도 굳이 워크숍에 가서 그거를 하신 거잖아요?

수경

신수경행정자치과장

통장님들께서 다녀오지 못하신 분들의 요청도 있었고요. 그래서 다녀오게 된 것입니다.

오성민위원

사실 다녀오지 못하신 분들은 매년 있었어요.

수경

신수경행정자치과장

그렇죠.

오성민위원

2024년에 350명 가셨고, 2025년 작년에 282명 가셨어요. 그게 갑자기 올해 와서 원성이 폭발했나요? “나 재작년하고 작년에 못 갔다. 꼭 이번 3월에 가야겠다.”라고 말씀해 주신 건가요?

수경

신수경행정자치과장

그러니까 기간에 대해서는 명확히 언제 가라는 건 없고요. 저희가 필요에 따라 판단해서 워크숍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 시기에 맞춰서 추진합니다.

오성민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매년 6월에 갔는데 올해는 3월에 갔다는 거는 어떤 판단에 근거해서 3월에 무조건 가야겠다고 판단하신 건가요?

수경

신수경행정자치과장

말씀드린 것처럼 선거를 앞두고 선거 관련 교육이 필요하다는 선관위

오성민위원

교육이 필요하다고 했지 워크숍이 필요하다고 하지 않았고, 교육 관련된 예산은 따로 책정돼 있지 않습니까?

수경

신수경행정자치과장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통장님들께서 이러한 워크숍을 희망하셔서 저희가 워크숍을 추진

오성민위원

워크숍을 3월에 꼭 가셔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매년 6월에 가던 거잖아요.

수경

신수경행정자치과장

3월에 간 것은 선거법 교육차 같이 해서 간 겁니다.

선거법 교육차 간 건지 아닌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굉장히 이례적이었죠?

재천

유재천행정지원국장

위원장님,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은하

김은하위원장

답변하세요.

재천

유재천행정지원국장

오성민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시는 내용은 혹시 이게 선거에 영향을 끼치려고 워크숍을 간 게 아닌가라는 전제하에 질의를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통장님들은 공직선거법에 선거 운동을 하지 못하는, 열거주의에 의해서 전혀 못 합니다. 매년 6월에 갔다가 3월에 갔느냐 이건 무언가 의도된 집행부의 뜻이 있지 않냐 이렇게 질의하시는 것으로 저희가 받아들여지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3월에 가기로 한 것을 통장님들의 의견도 있었고,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분들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지위이기 때문에 교육을 하라고 선관위에서 통지도 왔고, 근데 그거를 굳이 워크숍을 가서 교육을 시켜야 되느냐, 그냥 교육을 해도 통상적으로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신데요. 위원님 생각에 일면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현재 행정자치과장도 그 자리에 있지 않았고 저도 이번 9월에 인사가 있어서 왔는데요. 굳이 워크숍을 통해서 200명이 넘는 사람들 앞에서 선거에 영향을 끼치려고 교육을 하는 거는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런 의심에 대한 부분은 합리적 의심이라고 추론은 되지만 정치적 중립을 위반해서 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아니었다는 거를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후에는 이런 근본적인 오해가 없도록 저희들이 뭐라고 그러죠? 어디에서는 갓끈도 고쳐 쓰지 말라는 속담이 있듯이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추후에는 일정들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오성민위원

이미 갓끈은 고쳐 쓰셨고요. 통장님들이 아무리 3월에 가고 싶다고 하셔도 행정자치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3월에는 시기가 이러니 미뤄서 6월에 갑시다.”라고 하시면 통장님들이 과연 이해를 못 하셨을까요?

재천

유재천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이 강력하게 “이때는 안 됩니다.”라고 했으면 당연히 통장님들이 일정을 그렇게 잡지는 못했겠죠. 아무튼 이미 벌어진 일이고 차후에 이런 일정을 잡을 때는 누구도 오해 사지 않도록 저희들이 합리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성민위원

그러면 이번 통장 워크숍 갔을 때 경비를 얼마나 쓰신 거죠?

수경

신수경행정자치과장

올해 2026년도 말씀하시는 거죠?

오성민위원

맞습니다.

수경

신수경행정자치과장

5,500만 원 집행했습니다.

오성민위원

몇 분 가셨죠?

수경

신수경행정자치과장

240명 갔습니다.

오성민위원

그러면 하반기에도 이 비슷한 숫자, 지금 현재 통장이 몇 분 계신가요?

수경

신수경행정자치과장

500명 가량 되십니다.

오성민위원

500명 가량 되시는데 앞에 240명이 가셨고 후반기에는 거의 260명 대상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돈은 더 적게 쓰네요? 3,100만 원만 쓰실 거예요?

수경

신수경행정자치과장

사실 저희가 이번에 더 많은 돈을 증액 요청했는데 재정 여건상 가능한 범위가 3,100만 원이라고 했고요. 저희가 잔액 남은 걸 활용해서 다녀오려고 합니다.

오성민위원

그럼 안 가느니만 못한 거 아니에요? 앞에 가신 분은 더 좋은 데 가시고 더 좋은 거 하셨을 텐데 지금 더 많은 인원께서 가시면서 예산을 줄여서 가면

수경

신수경행정자치과장

위원님, 상반기에 당초 예산 전체를 다 집행한 게 아니고요. 상반기에 하고 남은 돈과

오성민위원

얼마가 남았죠?

수경

신수경행정자치과장

900만 원 남았습니다.

오성민위원

그래도 적잖아요. 그렇게 해 봤자 4,000만 원이잖아요. 앞에 240명 가실 때는 5,500만 원 쓰셨는데 260명 대상으로 가실 때는 4,000만 원 쓰시겠다는 거는 당연히 앞에 갔던 것보다 퀄리티가 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수경

신수경행정자치과장

지금 예산상 상반기와 똑같은 일정으로 갈 수는 없겠지만 또 다른 장소로 당일로 가기 때문에 그만큼 퀄리티 있게, 지난번에는 1박 2일로 갔던 경비고요. 이번에는 당일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오성민위원

그럼 앞에 갔다 오신 분하고 뒤에 갔다 오신 분하고 또 차이를 느끼실 거 아니에요?

수경

신수경행정자치과장

내년도에도 또 워크숍이 있으니까요. 그때 또 반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성민위원

또 합리적 의심이라고 당연히 생각하시겠지만 “앞에 구청장이랑 갔을 때 1박 2일 갔는데 새로운 구청장이랑은 하루 가네?”라는 의견이 과연 안 나올까요?

재천

유재천행정지원국장

위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똑같은 조건에 똑같은 통장이 간다고 그러면 서비스의 질이 저하되는 부분은 없어야 되는 게 맞고요. 아무튼 상반기에 갔던 분들만큼 저희들이 하반기에도 똑같은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저희들이 준비해서

오성민위원

애초에 일정 자체가 다른데, 하루랑 1박 2일은 다르잖아요? 그거 자체가 애초에 다른데 어떻게 똑같은 서비스를 느낄 수 있나요?

재천

유재천행정지원국장

그러니까 1박 2일로 하려면 저희들이 예산을 추가로 더 요구했어야 되는데

오성민위원

그러니까 저는 전액 삭감 의견 내고요. 하실 거면 내년에 똑같은 퀄리티로 모두가 똑같은 퀄리티로 누릴 수 있게 그렇게 편성하셔서 가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재천

유재천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이 하루냐, 1박 2일이냐, 일정 차이는 계획변경을 추가로 검토해 봐야 되겠지만요. 아무튼 이제 예산이라는 건 추산해서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위원님이 양질의 서비스가, 1박 2일로 상반기와 똑같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저희한테 제안해 주시면 예를 들어서 용역 하는 거를 저희 직원이 직접 직영으로 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서비스의 질이 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계획을 변경해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성민위원

사실 워크숍을 가거나 행사 같은 걸 할 때 뭐 저만 그렇게 느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행사할 때 “이번에 돈 좀 쓰셨구나. 이번에 돈 아끼셨네?” 그거는 확실히 느껴집니다. 근데 이거는 애초에 인원도 더 많은데 예산 자체도 훨씬 줄지 않았습니까? 그게 과연 안 느껴질까요?

재천

유재천행정지원국장

거기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예산을 절감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서비스는 제대로 하되 용역을 주는 거를 직영으로 한다든가 이런 방법들은 있습니다. 물론 저희 직원들이 고생은 좀 더 하겠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상반기와 하반기에 참석했던 분들이 차별화되고 손해 보는 느낌이 없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성민위원

근데 왜 유독 올해만 모두가 다 가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신 거죠? 작년에도 모두가 다 가지 않았고 재작년에도 모두가 다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산하실 때 말씀하신 게 반장님들도 보내달라고 하셔서 보내드렸다. 왜 반장님들은 이번에 또 같이 안 가나요?

재천

유재천행정지원국장

반장님과 통장님들의 포지션은 완전히 다릅니다.

오성민위원

예, 다르죠. 근데 반장님들도 작년에 보내주셨잖아요? 근데 다 못 가셨을 거 아니에요? 작년에 반장님들이 더 많으시니까? 그럼 또 반장님들한테는 차별이라는 목소리가 나오지 않겠어요? 통장들은 1년에 두 번씩 보내주는데 반장은 이렇게 많은데도 1년에 한 번밖에 안 보내준다라고 안 나올까요?

재천

유재천행정지원국장

오성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형평성, 그다음에 통장과 반장님들에 대한 형평성 이런 부분도 사전에 좀 더 검토해서

오성민위원

지금 이 추경 자체는 그거에 대해서 검토가 안 된 거잖아요? 전혀 안 된

재천

유재천행정지원국장

반장을 추가로 하는 거는 지금 검토가 안 된 겁니다.

오성민위원

전혀 안 됐는데 애초에 형평성 자체를 고려하지 않으신 거잖아요?

재천

유재천행정지원국장

예, 그건 맞습니다.

오성민위원

그러면 당연히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재천

유재천행정지원국장

그 부분은 일단 저희들도 반장님들의 여론이나 설문조사를 더 해 보고요. 꼭 반장님들이 가셔야겠다면 추경이 이번뿐만 아니라 또 다음 추경이 있기 때문에요. 그때 위원님한테도 보고를 드리고 보완을 할 수 있으면 보완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예산이라는 거는 아까도 말씀했는데 추계이기 때문에 해 놨는데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사업 변경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오성민 위원님이 주신 좋은 의견 저희들이 수용하고요. 아무튼 염려하셨던 부분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들도 반장들 여론이라든가 프로그램들도 다시 한번 추가로 세심하게 살펴보고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성민위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려면 애초에 형평성을 다 고려하시고 모든 걸 고려하셨어야 되는 게 맞는데

재천

유재천행정지원국장

그거는 죄송합니다.

오성민위원

지금 전혀 고려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걸 강행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결국 하반기 통장 워크숍을 강행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재천

유재천행정지원국장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강행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추가로 사업계획 변경을 한다든가

오성민위원

애초에 추경 자체가 검토가 안 됐는데 그다음 게 검토가 제대로 될 리가 있을까요? 그 짧은 시간에?

재천

유재천행정지원국장

계획이라는 거는 그렇게 긴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계획 변경이라는 부분은.

오성민위원

근데 이 계획도 지금 허술하게 해 왔잖아요.

재천

유재천행정지원국장

예. 그래서 세부적으로 계획을 수립할 때는 위원님의 의견을 담아서 합리성 있게끔 저희들이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오성민 위원님한테나 여기 위원회에 계신 분들께 통보를 드리겠습니다. 어떠어떠한 계획으로 변경이 됐는지.

오성민위원

아니요. 저는 이건 많이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재천

유재천행정지원국장

신임 국장도 왔고 신임 과장도 왔는데 기회를 한 번 주십시오.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오성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형평성의 문제점들은 최대한 컴패러티브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성민위원

내년에는 두 번 갈 계획이신가요?

재천

유재천행정지원국장

내년에는 일단 금년도에 이렇게 집행을 했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 수요자 중심으로, 현재 청장님도 수요자 중심으로 계속 행정을 하라고 지시를 하시기 때문에요. 통장님들과 반장님들의 의견을 더 들어보고 그분들이 원하고, 예산의 사정에 맞춰서 계획들을 수립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내년에 두 번 갈 거냐, 한 번 갈 거냐는 이 자리에서 결정드릴 수 없는 게 수요자가 어떻게 원하느냐에 따라서 사업계획 변경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수요조사를 통해서 그 결과는 위원님들한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성민위원

저는 일단 올해 두 번 간다고 하면 내년부터는 두 번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재천

유재천행정지원국장

예. 그것도

오성민위원

그리고 올해 한 번 간 거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것부터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 가시는 거에 대해서 추후에 결정하겠다는 거는, 올해가 무슨 특별한 해입니까?

재천

유재천행정지원국장

그게 아니고요. 예산을 편성할 때

오성민위원

올해가 특별한 해여서 지금 이 추경 예산을 넣은 거 아닙니까? 두 번 가야겠다고?

재천

유재천행정지원국장

그건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통장님들이 1년에 두 번 가는 게 좋냐, 아니면 1회로 가는 게 좋냐, 아니면 서비스 질을 높여 달라냐 이런 수요조사를 통해서, 저희 공무원들이 1년에 두 번 갑시다, 어떻게 갑시다 이거를 이 자리에서 결정하는 건 타당하지 않고요. 수요자들에게 수요조사를 통해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오성민위원

작년, 재작년에는 그렇게 수요조사하셨었나요?

재천

유재천행정지원국장

작년, 재작년에도 수요조사는 하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오성민 위원님께서 그런 합리성 있는 대안을 제시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의 발전된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수요조사도 필요하다는 답변을 드린 겁니다. 오성민 위원님이 좋은 제안을 주셨기 때문에.

오성민위원

그럼 이 사업이 매년 들쭉날쭉 수요조사에 따라서 올해는 한 번 할 수 있고, 내년에는 두 번 할 수도 있고 앞으로는 이렇게 가는 건가요?

재천

유재천행정지원국장

어떤 정형화된 것보다는 수요자들이 원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

오성민위원

그러니까 원하는 쪽으로 간다고 하면 내년 거 갈 때 조사할 때는 “저희 다 갔으면 좋겠어요.” 해서 두 번 계획을 하고 그 후년에는 혹시나 그러진 않겠지만 “저희 올해는 한 번만 가요.”라고 하면 또 한 번으로 바뀌기도 하고 들쭉날쭉해질 수 있다는 겁니까?

재천

유재천행정지원국장

수요자가 원하면 그렇게 가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오성민위원

그러면 사업 일관성이 없지 않나요?

재천

유재천행정지원국장

두 번째는 1박 2일로 가는 게 좋냐, 당일치기로 가는 게 좋냐에 따라서 예산 규모나 횟수도 줄어들고요. 만약에 당일치기 워크숍이라면 200-300명을 데리고 가는 것도 사실 서비스 질이 떨어집니다. 이거를 소그룹화해서 쉽게 내실 있는 교육이, 당일치기로 간다 그러면 이런 부분도 검토하고, 수요조사에 대한 부분은 방향이라든가 방법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수요자들에게 여쭤보고 집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한 일관성이라는 부분이 떨어질 수는 있지만 꼭 일관성이 저는 맞다는 생각은 안 하거든요? 어떤 분들은

오성민위원

일관성이 없으면 올해처럼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재천

유재천행정지원국장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수요자 중심, 그러니까 공급자의 의견을 담아서 이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수요자 중심적으로 판단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오성민위원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일관성이 없으면 올해처럼 오해를 받을 수 있다니까요? 그러면 다음번 오해 받으실 때는 수요자 중심으로 했다고 하시고 넘어가실 거예요?

재천

유재천행정지원국장

수요자들이 설마 이거를 선거에 영향을 끼치려고, 그 통장이라는 단체가 선거에 개입하려고, 선거에 대한 오해를 하려고 하는 그런 수요 결과, 집단적 지성을 믿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오성민위원

그렇죠. 근데 올해 3월에 맞춘 건 잘못됐고 어쨌든 저는

재천

유재천행정지원국장

그거는 저희가, 그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해의 소지가 있게끔 하는 행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성민위원

그래서 저는 전액 삭감 의견 드립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이주현 위원님 질의하세요.

주현

이주현위원

아까 제가 참여를 못 해서, 전반기 때 몇 분이셨죠?

수경

신수경행정자치과장

올해 3월에 240명이 다녀왔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240명이 다녀오셨고 지금 예산에 책정된 거는 몇 분 정도 돼 있는 거예요?

수경

신수경행정자치과장

지금 3,100만 원은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 당일로 가려고 산정했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그러면 전부 가실 수 있는 거예요?

수경

신수경행정자치과장

일단 당일로는 가능한데 1박 2일은 안 되는 금액입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저는 1박 2일로 갔으면 좋겠는데.

수경

신수경행정자치과장

예산이, 지금 재정이. 저희도 안 그래도 그렇게 하려고 예산 신청을 요청했는데 저희 재정 상태가 좋지 않아서 저희가 지금 3,100만 원을 증액하게 됐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1박으로 가게 되면 얼마 정도 예측을 하세요?

수경

신수경행정자치과장

지금 상반기에 5,500만 원 정도가 들었거든요.

주현

이주현위원

그러면 저는 2,400만 원 증액 의견 드리겠습니다. 1박 2일로 동일하게, 저번하고 똑같이 갔다 오실 수 있도록. 이상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오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재영위원

오재영입니다. 저는 다른 걸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자치회관 프로그램 관련해서 문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자치회관 프로그램이 좀 늘어났죠?

수경

신수경행정자치과장

예.

오재영위원

근데 지금 추경 자료 기준이 7월 31일이잖아요? 아닙니까, 맞습니까?

수경

신수경행정자치과장

제작한 시점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재영위원

여기 사업 기간을 보면 1월부터 12월인데 그러면 추경에서 굳이, 그 전에 20개를 미리 다 해 놓은 거를 제대로 편성하지 못했고 이걸 따로 추경을 요청해서 한다고 하는 거는 12개월분으로, 그러니까 연초부터 운영되었던 당초 예산이요. 거기에 관해서 하는데 갑자기, 원래 12개월인데 추경으로 또 20개가 추가로 늘어나는 건 누가 결정한 건지 여쭤봐도 될까요?

수경

신수경행정지치과장

말씀을 드리면요. 사실은 이 강좌가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주민센터에서 시간이 비는 공간이 있으면 계속 주민들이 프로그램을 요청하기 때문에 계속 프로그램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작년에 올해 예산 편성할 때도 저희가 예상을 해서 180강좌를 예산에 반영하려고 했는데

오재영위원

당초에는 160강좌만 했지 않습니까?

수경

신수경행정자치과장

그랬는데 예산 편성 과정에서 재정이 좋지 않아서 160강좌로 편성이 됐습니다.

오재영위원

그러면 왜 그러면 갑자기 강좌를 추가로 20개를 늘린 건지 여쭤봐도 될까요?

수경

신수경행정자치과장

당초 예상했던 대로 하면 180강좌에 대한 예산편성이 됐어야 하는데 올해 예산에 재정이 허락지 않아서 160강좌 예산만 편성이 됐습니다.

오재영위원

그렇다면 이 강좌의 실제 개설과 그 운영 실적을 좀 저한테 좀 보내주실 수 있을까요?

수경

신수경행정자치과장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오재영위원

그 내용이 타당하지 못하면 저는 5,280만 원 전액 삭감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지우위원

박지우입니다. 지금 오재영 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의문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그러니까 본예산에 처음에 180강좌를 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그럼 160강좌만 먼저 하고 추후에 추경 때 봐서 20강좌를 추가하라고 해서 지금 추경에 올리신 거로 이해를 했는데 그게 맞나요?

수경

신수경행정자치과장

맞습니다.

박지우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본예산 때 서로 암묵적인 약속을 한 거라고도 생각이 드는데 맞나요? 약속이라면 좀 그렇지만 예측.

수경

신수경행정자치과장

일단 예측이 있었기 때문에 혹시라도 예산이 남을 수도 있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강좌가 플러스, 마이너스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일단은 160강좌 예산만 편성이 됐고요. 지금은 예상대로

박지우위원

추경으로 20강좌를 추가로 해서 애초에 예상했던 180강좌를 하고 싶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수경

신수경행정자치과장

그렇습니다.

박지우위원

그러면 오재영 위원님 말씀에 타당성이 드는 게 12개로 나눠서 160강좌를 하고 있었는데 나머지 몇 개월 동안 20강좌를 한다는 거는 그 퀄리티를 맞출 수가 있는 건가요?

수경

신수경행정자치과장

그러니까 그동안 오버해서 계속 지출이 된 거예요.

박지우위원

오버해서 지출이 된 거예요?

수경

신수경행정자치과장

예.

박지우위원

저는 이 의견은 원안대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이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수위원

올해 예산은 160강좌 기준으로 편성이 되었다는 거죠, 당초에?

수경

신수경행정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수위원

그런데 1기, 2기, 3기 때 운영하신 거는 192개, 186개, 192개를 운영하신 거고요, 누가 책임지나요? 예산은 분명히 160강좌 기준이 편성됐음에도 불구하고 192강좌를 열어주면 32강좌를 열어준 거잖아요? 뒷일은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누가 이걸 감당하실 생각으로 160에 맞추지 않고 굳이 192강좌를 열도록 승인해 주고 허락해 준 분은 누군가요? 그리고 “하반기에 가서 추경 편성하면 될 거야”라고 지금 계획하신 부서장은 누구신가요? 애초부터 160강좌를, 지금 이런 거잖아요? 160강좌만 운영해 오다가 수요가 너무 많아서 부득이하게 20강좌를 더 추가할 테니, 7월부터 20강좌를 편성할 테니 “7월부터 12월까지는 180강좌로 운영하게 해 주세요”라고 하는 게 추경 편성 예산인데 지금 그게 아니라 되돌려보니 160개만 승인 받아놓고 그냥 192개를 지금 저질러 버린 거잖아요. 이거 누가 하신 거예요? 그리고 와서 지금 뒷감당을 다음에 오신 부서장님 보고 하라고 요청하신 거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추경을 올려버리면 어쩌자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지금 대게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우리 오재영 위원님 이야기처럼 승인 안 해 주시면 어떻게 할 거예요, 승인 안 해 주시면 예비비 쓰는 거예요? 추경 안 해 주시면 이거 어떡하실 거예요? 부서장님, 저한테 사전 설명해 주실 때 수요가 넘쳐나기 때문에 기존 운영하던 거에 추가로 좀 더 해야 될 것 같다고 저는 판단했는데 제가 미쳐 놓쳤는데 지금 강좌 수 192, 186, 192 이거에 대한 감당을 어떻게 하셨을까? 대게 궁금한데 지금 계속 예산을 들여다보면 계속 반복되는 현상은요, 이런 현상입니다. 12개월 치 편성해야 될 걸 10개월만 편성하고 그다음에 정상적으로 180개 편성해야 될 걸 160개 편성하고 끝나고 나서 나중에 추경으로 뒷감당해라,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

재천

유재천행정지원국장

제가 좀 부수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예산의 편성 절차는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160강의를 승인을 받았으면 160강의만 추진하고 오다가 그다음에 필요에 의해 192강으로 확대해야 된다고 하면 나머지 32강에 대해서는 추경을 통과하고 시작하는 게 맞습니다. 그게 맞는데, 일단 어떤 시설 하나를 할 때는 그런 것들이 충분히 이해가 되고 절차적, 법률적으로도 그게 맞는데요. 저희들이 금년도가 한 9,200억, 내년도 본예산이 한 9,600억인가 800억으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는데요. 이거를 배분하는 작업을 하다 보면 실제 우선순위에 따라서 되는 것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영향에 따라서 예산 배분을 하는데 이런 예산들을 일단 추경의 재원으로 좀 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예산회계과에서는 그 제안을 합니다. 그다음에 추경이, 보통 1차 추경 재원이 순세계잉여금 쪽에서 발생하고 그거 가지고 추경을 잡거든요. 근데 본예산 짤 때는 순세계잉여금이라는 자체를 굉장히 보수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왜냐하면 마이너스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1차 추경 재원은 충분히 오버가 될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일단 급한 거 먼저 짜고 나머지 부분들은 추경에 발생하는 거에 따라서 추가 배분을 하는 그런 식으로 지금 예산 회계를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영수 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원칙은 160개만 하고 그다음에 부족하면 추경에 32개를 짜는 게 그게 맞는데 지금 운영하는 쪽에서는 주민들이 192개 강좌를 하는데 어떤 걸 자를 수 없다고 하니까 일단은 먼저 시작을 한 거고요. 근데 만약 추경에서 이게 통과가 안 되면 결국은 그 사업을 중지하든지 아니면 기타 추가적인 예산 중에서 이게 시급하다고 우선시되면 사업계획 변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보완을 하는 그런 단계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영수 위원님 말씀대로 완벽하게 합법적이냐 하는 부분은 운영의 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영수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운영의 묘는 충분히 맞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결국 눈 가리고 아옹처럼 그 당시에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향후에 것을 지금 불씨를 만들어 놓는 일을 하신 거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올해 예산 편성하실 때 그에 맞게 편성하시고요. 그렇지 않다면 어필을 하셔서라도 이거 정말 필요하니, 그래서 확보하시는 게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신중하게 올해 예산 편성하실 때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자료 하나 요청드릴게요. 5년 동안 전체 프로그램 수와 문화 강좌, 동아리 있잖아요. 어떻게 변동 사항 생기셨는지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정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열

정세열위원

정세열입니다. 많은 위원님께서 여러 지적을 해 주셨고 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게 다 맞는 말입니다. 어떻게 예산이 승인되지도 않았는데 사업이 진행이 됐다는 건 무조건 뭐라 하든 잘못된 거고요. 아니면 하지를 말, 물론 주민들의 수요가 많이 증가했다고 해서 승인도 안 되고 돈이 없는 상태에서 그거를 열고 보자라는 행정은, 그러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있을 필요가 없는 거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100% 잘못하신 거니까 어차피 이번 조직개편으로 새로 오셨으니까 이런 행정을 이제 하지 말라고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고요.

재천

유재천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그리고 통반장 워크숍에 대해서 많이 또 논의가 되고 있는데 아까 말씀 중에 260명이라 그랬는데 자료로는 240명으로 돼 있어요, 240명이 맞는 거죠?

수경

신수경행정자치과장

2026년도는 240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아까 계속 260명 얘기하시길래.

수경

신수경행정자치과장

그러니까 하반기에 추경으로

세열

정세열위원

그러니까 260명이에요, 240명이에요? 중요하지는 않은데 240명이에요, 260명이에요?

수경

신수경행정자치과장

이번 계획에는 나머지 260명에 대해서 저희가 가려고 합니다. 상반기에 다녀온 것은 240명입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이번에 가실 분들이 260명이다?

수경

신수경행정자치과장

안 가신 분들 대상으로 가겠다는 말씀입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근데 난 이해가 안 가는게 뭐냐면 이 자료 책자에도 보면, 여기다가 버스 임차 용역비 240명 기준이라고 뭐 하러 적으셨어요? 260명이라고 정확한 자료로 적으셔야죠. 저희한테 지금 정확한 자료가 아닌 거를

수경

신수경행정자치과장

정확지 않은 게 아니고요. 500명이 지금 정원인데요. 결원도 있고 하기 때문에 240명으로 저희가 이 사업 대상을 기재한 겁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그럼 240명 가실 거잖아요?

수경

신수경행정자치과장

그렇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과장님, 자료가 잘못된 거예요? 과장님이 잘못 말씀하신 거예요?

수경

신수경행정자치과장

이번 대상은 240명이 맞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그러면 앞이랑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수경

신수경행정자치과장

240명 맞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막 얼렁뚱땅 그냥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아무튼 중요한 건 아니고. 이제 240명이 가는데 지금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3년 차인가요, 통장 워크숍 시작된 지가 한 3년 차 됐나요? 그럴 거예요. 아까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3년 차 같아요. 그전에 320명, 그다음 번에는 280명이라고 했는데 지금 보면 수요가 좀 줄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우리가 예측을 해보면, 근데 통장 워크숍 갔다 오면 만족도 조사 같은 거 하십니까, 해요? 뒤에 팀장님이 원래 계셨으니까, 만족도 조사를 하면 통장님들은 물론 동에 동장님들이 계시니까 눈치를 보고 만족도 조사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대체적으로 어떻게 나오나요?

수경

신수경행정자치과장

90% 이상 나왔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그러면 대다수 이렇게 좋다고 하시는 건데, 상반기 때 갈 때는 일부 안 가셨으니까 하반기 또 진행하시는 거잖아요. 뭐 일정이 안 되셨나?

수경

신수경행정자치과장

일정이 안 맞기도 하고 다른 개인 일정도 있기 때문에 1박 2일을 빼기가 쉽지 않은 분들이 못 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두 번 갔다 왔나요?

수경

신수경행정자치과장

올해는 한 번 다녀오신 거죠.

세열

정세열위원

그니까 여태까지 총?

수경

신수경행정지치과장

제가 언제부터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세열

정세열위원

그때부터 2023년, 2024년, 2025년 어디 어디 다녀오셨는지, 작년에 어디 다녀오셨어요?

수경

신수경행정자치과장

2025년도에는 홍천으로 다녀오셨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2024년도에는요?

수경

신수경행정자치과장

2024년도에는 제천 다녀오셨고요.

세열

정세열위원

지금 뭐 여러 곳을 다니는데 저는 좀 그런 것도 수요조사를, 아까 말씀 잘하셨는데 수요조사를 해야 된다고 봐요. 그니까 어느 곳으로 가실 것인지 또 어떻게 프로그램을 하시면서 같이 워크숍을 동참하실 건지 그런 여론조사도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만족도를 더 높이려면 또 그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이 부분에 지금 산출기초 내역을 보면 앞으 로 가실 워크숍 지역이 어디인가요? 당일치기로.

수경

신수경행정자치과장

아직 지금 예정은

세열

정세열위원

여기 자료에 있는 경기도권 맞아요?

수경

신수경행정자치과장

일단 예산 때문에 당일권이기 때문에 경기도권 중에서 저희가 알아보고 있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경기도권이면 지금 보시면 버스 임차 용역비 여섯 대가 가는데 대당 100만 원이에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 1박 2일 버스나 아니면 부산 가는 버스가 100만 정도 하거든요. 이거 막 그냥 대충 작년 기준으로 그냥 뭉뚱그려서 이렇게 잡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재천

유재천행정지원국장

위원장님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이게 지금 가을로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단풍철, 거리도 버스비를 계산하는 데 많은 영향을 끼치지만, 그 철이 관광철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거의 두 배, 세 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보편적 가격을 한 100만 원 정도로 저희들이 예측을 한 거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서비스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려고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좀 아껴서 저희들이 아무튼 질적 저하는 안 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버스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거리도 필요하지만 그 철에 따라서 금액이 정말 상이하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가을에 갔을 때 임차료 수요조사를 해서 100만 원으로 추상적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그러니까 그게 1박 2일 아닙니까? 1박 2일일 때 100만 원 아닙니까?

재천

유재천행정지원국장

거기까지 제가 지금

세열

정세열위원

그러면 당일로 예측을 했으면 버스비도 당연히 적게 잡아갖고 꼼꼼하게 잡아갖고 오셨어야죠.

재천

유재천행정지원국장

지금 이 100만 원은 기존에 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은 걸 가지고 산출을 한 겁니다. 당일치기로.

세열

정세열위원

당일치기로 얼마 전에 산출하셨어요?

수경

신수경행정자치과장

예.

세열

정세열위원

그러면 지금 어쨌든 업체도 정해졌다는 거잖아요?

수경

신수경행정자치과장

아직 정해지진 않았고요. 그냥 견적만 받아본 겁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몇 군데 견적 받으셨어요?

수경

신수경행정자치과장

지금 한 군데에서

세열

정세열위원

아니 예산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한 군데만 견적을 받습니까?

재천

유재천행정지원국장

계략적, 이거는 어디에 맡기는 게 아니라

세열

정세열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그 견적서 저한테 자료로 주시고요. 시간 없으니까 그리고 또 앞으로 여기에 어떻게 계약이 됐는지 업체에 계약이 되면 업체와 그 자료 좀 나중에 꼭 주십시오. 이 예산 끝났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나중에 꼭 보내주시고 그리고 지금 보면 다과비, 중식비, 식료비 1,200만 원 잡혀 있으면 1인당 5만 원 꼴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수경

신수경행정자치과장

예.

세열

정세열위원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어떤 종류길래 1인당 5만 원짜리를 산출하셨을까요?

수경

신수경행정자치과장

음식은 중식 비용으로 산출을 했고요. 일단 먹는 걸로 만족도가 많이 좌우되기 때문에

세열

정세열위원

앞으로 만족도 조사해서 더 좋게끔 하겠다는 건 알겠습니다.

수경

신수경행정자치과장

전번에 다녀오셨던 분들이 만족했던 그 가격대로 편성을 한 겁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뭐 드셨는데요? 그럼 자료로 주시고, 작년 것도 그냥 자료로 주세요.

수경

신수경행정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작년에 뭐 드셨는지 주시고, 저는 참 이렇게 예산 잡아오면서 좀 꼼꼼하게 분석도 하고. 진짜 구민 세금 들어가는데 조사 안 하고 기준 대충해갖고 이렇게 예산 잡아 오는 건, 그것도 추경으로. 저는 이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지금 보면 제가 식사를 뭘 하셨는지 어디 가서 어떤 걸 드셨는지까지 자세히 안 물어봐서 모르겠습니다만, 그쪽 장소 잡히면 보통 그 연회장 같은 경우는 식대에 다 포함이 돼 있는 연회장이 많아요, 행사장. 근데 행사장 대관비 이렇게 또 잡아 오신 이런 부분이 확실한 건지 참, 답변 안 하셔도 돼요. 그렇게 꼼꼼하게 좀 확실하게 그게 맞는 건지 조사부터 하셔갖고 세밀하게 좀 살펴 주세요.

수경

신수경행정자치과장

산출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의견은 나오셨으니까 제가 결론은 안 낼게요. 어차피 다 의견들 내셨으니까, 이상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정세열 위원님 끝나셨어요?

세열

정세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이수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수홍위원

통ㆍ반장 이 문제 여러 의견이 나왔는데 뭐 금액이나 횟수나 또 시기나 또 형평성 문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는 통반장들이 누구인가 무엇을 하는 건가 그런 속에서 왜 워크숍이 필요한지 이런 얘기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급여가, 급여라 할 것이 아니죠, 이게 뭐 고용한 게 아니라서 뭐 이렇게 수고비 조로 나가는 거고 그다음에 공적 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각종 구청에서, 여러 마을에서 행사하는 데 참여하고 또 기본적으로 소식지를 돌린다거나 그 통장 역할이 있어요. 근데 이분들의 워크숍은 왜 필요한지, 이분들의 생각은 어떤 건지, 워크숍에 어떤 의제로, 어떤 목적으로 가는지 이거에 따라 달라질 것 같아요. 예산이나 시기나, 그런데 그런 것들이 무시되고 언제 갔냐, 이게 형평에 맞냐 그렇게 얘기된다면 좀 적절하지 않은 방향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왜 가야 되는지, 가서 뭘 하는지 이런 것들로 금액이나 그런 것도 정하는 것이지 그냥 놀러 가고 이래서는 안 된다고 저는 보고요. 공적 일을 하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또 마을 일을 하는데 내가 누군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그분들이 정말 우리 구에 꼭 필요한 사람으로서 기능하는지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그런 것들을 정책에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이수홍 위원님 좋은 의견 잘 들었고요. 오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성민위원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반장 워크숍은 또 가실 생각 없으신 거죠?

수경

신수경행정자치과장

올해요?

오성민위원

예.

수경

신수경행정자치과장

올해는 예정이 없습니다.

오성민위원

혹시 반장 워크숍을 안 가는 이유는

수경

신수경행정자치과장

예산도 없고 지금 사실은 이 3,100만 원 증액하기도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요. 예산이 허락하지 않고요. 일단 그건 내년도에 예산 편성이 되면 그때 여러 가지 수요를 파악해서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오성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여러 의견이 나오셨는데 위원님들께 당부드리는 게 일단 저희가 추경 심사 전에 보고 받으셨죠? 질의하실 때 좀 압축해서, 그래가지고 시간 좀 많이 배려해 주시고요. 정리하겠습니다. 행정자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중 통장 역량 강화 워크숍 하반기 전액 삭감 의견과 증액 의견, 그다음에 자치회관 일반 프로그램 증액분 전액 삭감 의견과 원안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최종 의견조율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행정자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수경 행정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수경

신수경행정자치과장

감사합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다음은 스마트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우

김태우스마트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스마트행정과장 김태우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은하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스마트행정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47쪽부터 48쪽입니다. 스마트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액 18억 9,951만 4,000원에서 1,983만 2,000원이 증가한 19억 1,934만 6,000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7쪽 디지털정책 실증사업 추진입니다. 2026년 스마트행정과 부서 신설에 따른 원활한 업무추진 및 현안업무 지원을 위하여 140만 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빅데이터 사업 운영․관리입니다. 생성형 AI 플랫폼 이용 수요 증가와 이에 따른 AI 활용, 직원 역량강화 교육 확대를 위해 1,620만 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 하단부터 48쪽 기본경비입니다. 부서 사무운영 및 업무추진을 위한 복합기 임차료와 필수 사무용품 구매비 등으로 223만 2,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스마트행정과 소관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김태우 스마트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중요한 부서로 가셔서 앞으로 중요한 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빅데이터 사업 운영ㆍ관리에 대해서 설명서 64쪽하고 65쪽인데 390만 원 곱하기 4개월은 저거죠? 우리 서비스 이용료 지금 많이 부족하시다고 들었는데 그 부분 추가하신 거죠?

태우

김태우스마트행정과장

맞습니다. 현재 이번 달까지 사용료가 나가면 아마 전체 다 나가서 예산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이영수위원

다음 추경할 때 부족하다고 얘기하시지 않을 정도 금액인가요?

태우

김태우스마트행정과장

지금 너무 많이 나가다 보니까 제한을 걸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월말까지는 써야 하는데중순 정도 되면 토큰이 다 나가서 직원들이 못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영수위원

이 부분은 내년 예산편성하실 때 조금 더 적극적인 반영을 하실 수 있도록 노력해 보시면 어떨까요? 왜냐하면 AI 업무지원 서비스 사용량이 제가 볼 때는 상당 부분 더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내년도에 고민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역량강화 워크숍 교육비요. 2시간 교육인가요?

태우

김태우스마트행정과장

2회 교육입니다.

이영수위원

지금 보니까 2시간짜리 2회 교육 같은데 30만 원이면

태우

김태우스마트행정과장

아마 실습도 하다 보면 시간은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영수위원

이 비용으로 가능하세요?

태우

김태우스마트행정과장

사실 더 많이 교육을 하고 싶지만 지금 예산사정도 그렇고 해서, 일단 올해는 교육을 좀 했습니다. 67명 정도 교육을 했는데요. 추가로 해서 많이 교육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수위원

단순 만족도 조사하는 거, 지금 많은 곳에서 만족도 조사하시지만 매우 만족, 만족, 보통 해서 대부분의 응답자들 만족 아니면 매우 만족이 90%거든요. 제가 볼 때 아마 우리 구에서 만족도 조사하신 것 중에 90% 이하 나오는 거 10%도 안 될 걸요? 객관적으로 설문 응답하시는 분들 대부분 수고하시는 강사들, 수고하는 직원들 때문에 만족, 매우 만족하는 거기 때문에 항상 객관적 지표 가지고 성과지표 90점 넘는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는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이건 다른 부서도 다 포함하는 얘기지만. 그런데 저는 빅데이터 사업 운영ㆍ관리 교육은 만족도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실질적으로 업무에 어느 정도 적용되었느냐의 평가가 더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30만 원으로 강사 1명 와서 실습 안 됩니다. 그냥 앞에 PPT 켜놓고 설명하는 정도의 교육 수준이지 실제 실습하려면 장비부터 시작해서 다 데이터 가입하고 실습하시면서 오류 나는 것들도 다 체크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교육비로는 절대 안 되거든요. 가능하시다면 저는 이 예산을 증액할 수 있도록 제안하고요. 예산을 원안보다 좀 더 증액할 수 있도록 요청을 드리고, 만약에 예산이 추가로 반영된다면 좀 더 내실 있는 교육으로 이 교육을 받았을 때 우리 동작구에 있는 공무원분들께서 정말 좋은 교육이었다고 할 정도의 양질의 교육을 받으셔서 적극적인 행정을 하시는 데 이 교육이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우

김태우스마트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정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열

정세열위원

과장님, 정세열입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차피 요지가 이거 하나기 때문에. AI 플랫폼 지금 토큰 모자라서 더 하는데, 저번에 업무보고 때 충분히, 많이 부족한 거 잘 알겠는데 1,560만 원이면 월말까지 씁니까?

태우

김태우스마트행정과장

지금 추경되는 비용이요?

세열

정세열위원

이 정도면 충분히 쓸 것 같아요?

태우

김태우스마트행정과장

그 정도면 얼추 쓸 것 같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예산 잡을 때도, 우리가 AI 처음 도입해서 직원들한테 써보자 했을 때 그것도 어떻게든 본예산 때 잡았잖아요. 근데 그것도 월초에 다 빠진다고 하시니, 어느 달은 또 월초에 다 끝나죠?

태우

김태우스마트행정과장

맞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지금 시즌에 빨리 빠질 것 같은데?

태우

김태우스마트행정과장

업무 할 때, 좀 바쁠 때 그럴 때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안 부족할까요? 나중에 12월에 본예산 있을 텐데?

태우

김태우스마트행정과장

일단 써보고 본예산 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그래도 부족할 것 같은데. 이게 7월 31일 기준인가요? 작년 1월부터 7월까지 쓴 게 벌써 다 소진됐다는 거잖아요?

태우

김태우스마트행정과장

지금 현재 7월까지 다 쓰고 344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이번 달 청구되는 거 하면 9월, 10월, 11월, 12월은 추경된 예산으로

세열

정세열위원

그래서 저는 이 정도는 부족할 것 같아요. 지금 몇 개월 남았죠?

태우

김태우스마트행정과장

지금 4개월 남았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이 2배로 증액하면 또 과하게 남을 것 같으니까, 그러면 약 700만 원 증액하면 되겠습니까? 그 정도면 되지 않을까요? 4개월?

태우

김태우스마트행정과장

예, 충분히 월말까지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직원분들 하루라도 빨리 AI 적응하시라고, 스마트 시대에 일 열심히 하시라고 생성형 AI 플랫폼 이용료 700만 원 증액 의견 내겠습니다. 그러면 2,260만 원. 이상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나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주영위원

생성형 AI 모델을 우리 직원분들께서 사용하고 계시는 게 주로 종류가 어떤 것들인가요?

태우

김태우스마트행정과장

문서의 기초적인 초안을 만들어 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포스터도 만들어 주고 번역본도 있고 여러 가지 작업에 쓰이고 있습니다.

나주영위원

어디에 쓰이는 게 아니라 실사용하고 계신, 토큰 사용하고 계신 거

태우

김태우스마트행정과장

예. AI웍스를 통해서, 새올에 링크되어 있는데요. 그쪽 통해서 쓰고 있습니다.

나주영위원

프로그래밍 된 생성형 AI를 활용하시는 거예요?

태우

김태우스마트행정과장

아니요. 전 직원들이 거기 들어가서 회원가입해서 쓰고 있는데, 지금 여기 AI웍스는 약 50개 종류의 AI를 한꺼번에 구동해서 쓰는 프로그램입니다.

나주영위원

어쨌든 많은 분이 거기에 가입해서 구청 직원이 다 같이 토큰을 공유해서 쓰시는 거죠?

태우

김태우스마트행정과장

맞습니다. 기관으로 공유해서 쓰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같이 쓰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주영위원

그런가요? 처음 알았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태우

김태우스마트행정과장

요청하셔서 드렸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그거 다 안 된다고 하던데.

태우

김태우스마트행정과장

아마 토큰이 동나서 그런 것 같습니다.

나주영위원

저는 개인으로 돈 내고 쓰고 있는데, 알려주세요.

태우

김태우스마트행정과장

예.

나주영위원

그렇다면 주로 문서나 업무 부분에서 최대한 활용을 하시는 걸 텐데 솔직히 지금은 초반이잖아요? 정세열 위원님 말씀처럼 초반에는 테스팅도 많이 해서 그만큼 토큰이 더 많이 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테스팅이 많을수록 어쨌든 빨리 업무에 익숙해지고 나중에는 그게 어느 정도 정형화됐을 때 그때 조금 덜어도 될 거라는 생각이 저는 드는데요. 어쨌든 정세열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이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수위원

이건 정확하게 제가 인지하지 못해서 그런 건데, 증액 요구할 때 금액을 말씀드려야 되나요?

세열

정세열위원

예.

이영수위원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증액 요구할 때 금액을 말씀드리지 못해서. 정세열 위원님, 새로운 지식 알려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AI활용 직원 역량강화 교육비 최소한 100만 원 정도로 2회 해서 200만 원으로 증액을 요구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나요?

세열

정세열위원

140만 원 증액.

이영수위원

잠시만요. 지금 60만 원인데 100만 원 2회 해서 200만 원으로 하고 140만 원 증액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나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주영위원

실제로 저희 직원분들 AI 교육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고 계신가요?

태우

김태우스마트행정과장

일단 강사분들 모시고 예시를 들어가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나주영위원

어떤 특정 분야마다 강사님들 모셔서 보통 그렇게 하시는 건가요?

태우

김태우스마트행정과장

예, 업무에 도움이 되는 분야만 뽑아서 하고 있습니다.

나주영위원

개인적으로 교육이라는 거는, 지금 현재는 아직 AI의 완전한 전문가는 없는 시대입니다. 저희보다 더 많이 아는 분들이 어쨌든 선생님을 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에 되게 능동적이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레벨별로 온라인 강의를 시청하실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예산도 절감하고 스스로의 학습도 이끌어내는 방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쪽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는 거를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우

김태우스마트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이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현

이주현위원

아까 AI웍스라고 하셨나요?

태우

김태우스마트행정과장

예, AI웍스.

주현

이주현위원

AI웍스. 이게 산출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 저희가 본예산에서 잡았던 게 1,914만 원이잖아요? 그 이용료가 어떻게 책정되는 거죠?

태우

김태우스마트행정과장

핸드폰에 있는 데이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질문을 던질 때 입력을 하지 않습니까? 그 데이터의 양과 그리고 결괏값이 나올 때의 데이터 양으로 해서, 그걸 토큰이라고 합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그때마다 토큰이 소진되는 거예요?

태우

김태우스마트행정과장

예, 그 비용으로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근데 지금 792명, 약 50% 이상 가입을 했잖아요?

태우

김태우스마트행정과장

맞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근데 처음에 시작할 때 전 직원 대상으로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태우

김태우스마트행정과장

예.

주현

이주현위원

근데 지금 가입률이, 전 직원으로 예측해서 이 본예산을 잡았는데 가입률이 56%밖에 되지 않는데 이게 모자란다고 하는 게 저는 그게 이해가 잘 안돼서. 어떤 예측이 잘못됐는지.

태우

김태우스마트행정과장

7월에 했을 때는 792명인데요. 지금 현재 9월 최종 자료는 892명이 가입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그러니까요. 전 직원 1,400명에 대해서 예측을 하고 잡은 부분인데 이용 횟수가 많아서 이렇게 된 건지, 말씀하신 대로 가입률과 관계없이 이용 횟수에 따라서 토큰이 소진되는 거잖아요?

태우

김태우스마트행정과장

맞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제가 봤을 때 가입률은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의미가 아예 없지는 않지만 이용 횟수, 빈도가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 빈도에 대한 예측이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어서, 2025년도에는 사업을 안 했었나요? 했던 것 같은데?

태우

김태우스마트행정과장

올해 처음으로 하는

주현

이주현위원

처음 하셨나요?

태우

김태우스마트행정과장

예. 스마트행정과가 생기면서 처음 했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하여튼 그게 뭐랄까, 예측이 잘못됐다고 봐요. 수요 예측이 잘못됐기 때문에 가입률도 중요하겠지만 횟수가 어느 정도로 빈번한지 그것도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태우

김태우스마트행정과장

예,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이상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스마트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중 AI활용 직원 역량강화 교육비 증액 의견, 생성형AI 플랫폼 이용료 증액 의견에 대하여는 최종 의견조율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스마트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태우 스마트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이용훈체육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체육정책과장 이용훈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은하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체육정책과 소관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7쪽, 10쪽입니다. 체육정책과 소관 세입 추가경정예산안은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사업입니다. 기금 1억 4,876만 4,000원, 시ㆍ도비 3,18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으로 사업명세서 81쪽에서 84쪽, 세부사업설명서 124쪽에서 131쪽입니다. 체육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액 56억 5,647만 2,000원에서 2억 414만 6,000원이 증가한 58억 6,061만 8,000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81쪽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입니다. 국․시․구비 매칭사업으로 4,356만 원을 증 편성하였으며 이 중 구비는 매칭분 653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82쪽 생활체육활동 지원입니다. 동 생활체육대회 지원비 4,050만 원을 감 편성하고 동작구체육회장 선거비용 3,000만 원을 증 편성하여 총사업비 1,050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생활체육시설 관리ㆍ조성으로 노후화된 체육센터와 탱크 교체를 위해 1억 2,800만 원을 증 편성하였고 학교 체육시설 개방 활성화 사업으로 기간제 인건비 및 사무관리비로 724만 9,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국ㆍ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입니다. 먼저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 사업 및 시군구체육회 운영지원 사업 등의 집행잔액과 이자반납으로 1,019만 3,000원을 증 편성하고자 하며 다음으로 시ㆍ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 사업 및 자치구 직장운동경기부 육성 지원 사업 등의 집행잔액과 이자반납으로 2,564만 4,000원을 증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체육정책과 소관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구민의 건강증진과 원활한 체육사업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이용훈 체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주십시오. 체육정책과 추가경정예산안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십시오. 이수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수홍위원

추경 자료에는 없는데 더 추가해서 요청 이야기죠?

은하

김은하위원장

예.

이수홍위원

지금 사당4동 주민센터 건립이 굉장히 난항을 겪고 있어요. 지금 현재 옮긴 곳 자체도 굉장히 많은 월세가 들어가고 있고, 애초에 신청사 지으려고 했던 것도 굉장히 어려움에 처하고 있어요. 가로정비사업이나 모아주택이나 혼란스럽게 되어 있는데 그게 점점 정리되는 가운데 공사 기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내다볼 때 구청사에 대한 활용 방안 이런 건데요. 그래서 거기에 실내 스크린 골프장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추경에 편성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동의안을 제시하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알고 계신 대로 좀

은하

김은하위원장

사당4동 주민들 의견을 수합했는데요. 체육시설을 다 원하세요. 그래서 부서하고 얘기해서 스크린 골프장하고 탁구장 해서 총 4억을 시급하게 해야 될 상황이 있어서 지금 이수홍 위원님께서 4억 증액을 요청하셨습니다.

용훈

이용훈체육정책과장

사실 요새 파크골프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상도역 실내 파크골프장을 오픈했고, 서울시에서도 정책으로 실외 파크골프장이 어렵다 보니 실내 스크린 파크골프장을 확충하고 있는 기조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도 서울시에 많이 요청을 한 상태이고요. 지금 권역별로 진행하고 있는데 사당동에는 아직 유휴공간을 찾지 못했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면, 예산편성해 주신다면 설치는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이수홍위원

해당 과니까 설명을 필요로 했고요. 제가 추가로 더 설명을 드리자면 거기가 몇 년 동안 공사 기간이 계속되면서 거기를 재활용하자는 겁니다. 그 구청사를. 그래서 총 여섯 타석의 스크린 골프장을 세움으로 해서, 그 밑에는 탁구장, 그다음에 주차장으로 재활용하면서, 시급한 것이 왜 시급하냐 하면 주민들이 청사 옮기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잘 몰랐던 부분들이 생기고 과다하게 예산이 월세로 나가고 그다음에 신청사도 언제 지어질지 모르는 그런 불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속 방치해 놨을 때 주민들의 원성이 굉장히 높아질뿐더러 그다음에 비워놓으니까 굉장히 환경적으로도 안 좋고 건물 가치도 떨어지고 그래서 거기다가 스크린 골프장을 1-2층에 설치하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총 4억 정도의 예산편성을 요구합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이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수위원

저는 학교 체육시설 개방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려는데 세부사업설명서 130쪽이고요. 130쪽에 보시면 이게 올해 한시적으로 진행되는 건가요? 계획 수립 절차에 대해서 10월부터 12월까지요?

용훈

이용훈체육정책과장

6개교에 대한 지원인데요. 이거는 2025년도에 6개교를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6년도에 연장 의사를 밝히셨고 그거에 따라서 시 교육청에서 학교를 다시 한번 선정하는 과정이 필요했었고 그 선정하는 과정이 좀 지연됐습니다. 지연이 됐고, 선정된 학교를 저희한테 통보해 주시면 저희는 예산을 추경으로 편성하려고 했었는데 추경 편성 일정이 지금에 와서야 돼서 지금 편성하게 됐고요. 그에 따라서 10월부터 12월, 3개월분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영수위원

학교 체육시설 개방하면서 학교들 쪽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비용을 통해서 스쿨매니저가 제공되면 좋을 것 같은데, 더불어서 2027년에도 이 계획이 있으신 걸까요?

용훈

이용훈체육정책과장

예.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계속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계속 의사가 있어서 2027년도는 저희가 본예산에 미리 편성을 해볼까 하고 있습니다.

이영수위원

학교 증가에 대한 부분들도 미리 수요조사를 하실 수 있으면 좋겠네요.

용훈

이용훈체육정책과장

선정하는 거는 교육청에서 하는 부분이어서 그게 선정되고 나야 저희가 스쿨매니저를 지원하게끔 돼 있습니다.

이영수위원

알겠습니다. 많은 학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훈

이용훈체육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정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열

정세열위원

정세열입니다. 제가 좀 늦게 들어와서, 아까 이수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발언, 4억을 얘기하셨는데 어느 항목일까요?

용훈

이용훈체육정책과장

지금 여기 추경에 들어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위원님께서 추경 외에 더 말씀을 주신 겁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쪽지 예산인가요? 왜 항상 체육정책과는 쪽지 예산이 들어올까요?

은하

김은하위원장

지금 제가 이제

세열

정세열위원

저 발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질의 중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보충설명

용훈

이용훈체육정책과장

아무래도 생활체육에 대한 관심도가 많고 수요가 많다 보니까 그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수요가 많아도, 수요가 뭐 급작스럽게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 자금, 예산에도 있고, 우리가 예산편성도 하고 편성 달이 되면 하는데 그거를 자꾸 계획이 없이 중간에 들어오는 예산은 굉장히 참 그렇습니다. 미리미리 좀 그거를 놓고 하시든지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좀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잠깐 얘기 듣다가 보니까 구 주민센터에다가 4억을 투자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뭐죠?

용훈

이용훈체육정책과장

지금 공실로 되어 있는 사당4동 옛날 동청사를 활용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스크린 파크골프장으로 해서 지하에는 탁구, 1-2층 공간은 스크린 파크골프장을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스크린 파크골프 요즘 많이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요. 인기도 많고

용훈

이용훈체육정책과장

전국적으로

세열

정세열위원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사당4동에 주민센터 문제로 지금 1인시위 하는 분도 계시고 문제가 많죠?

용훈

이용훈체육정책과장

주민들이 좀 몇 명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그래서 막대한 세금을 들여서 지금 청사에 들어가서 임대료를 내고 있다 이런 말도 많고 그런데 지금 어쨌든 이전을 했고, 지금 이전을 한 상태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전을 한 상태에서 지금 비어 있는 공간 활용도 좋지만, 막대한 임대료를 계속해서 내고 있는데 하루라도 빨리. 거기가 지금 재건축하려고 묶여 있죠?

용훈

이용훈체육정책과장

아마 소규모 재건축 사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그러니까 빠르게 진행해서 지금 이전을 해도 모자랄 판국인데 그럼 앞으로는 우리가 이 4억을 주민들이 원하니까, 빈 공간이니까 4억을 내려주면 그다음 번에 개발이 됐을 때 어떤 주민이 예산 낭비라고 하시면 어떻게 할 겁니까?

용훈

이용훈체육정책과장

그래서 지금 스크린 파크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세열

정세열위원

그 4억이 되게 큰돈이잖아요.

용훈

이용훈체육정책과장

작은 금액은 아닙니다. 그런데 스크린 파크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설치가 된 이후에 또 다른 장소가 마련이 되면 이전도 가능합니다. 물론 탁구대도 마찬가지로

세열

정세열위원

이전 설치를 하려면 물론 스크린 화면도 설치해야 되지, 시설비 들어가죠, 인테리어비 들어가지, 그런 건 다 없어지는 돈 아닙니까, 어쨌든.

용훈

이용훈체육정책과장

조금은 뭐

세열

정세열위원

그게 애매하다는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이. 주민 세금이잖아요. 그러면 다른 동 주민이 “왜 사당4동에 지어놓고 개발할 거면서 거기다 예산을 쓰냐, 왜 우리 동에 안 해 주냐”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용훈

이용훈체육정책과장

그래서 지금 이 동에만 스크린 파크골프장을 설치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러 유휴 공간이 생기는 동별로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물론 저도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체육시설이 늘어나는 건 좋으니까 근데 문제가, 없어질 곳에다가 시설비를 투자한다는 게 문제인 거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좀 고민이 됩니다. 사실 그래서 논의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은 확실하게 결정을 못 하겠습니다. 일단 예산이 지금 여기에 들어와 있는 항목도 아니었고 저는 지금 처음 들어와서 듣는 얘기고 또 막대한 세금이 나가는 부분에서 갑작스럽게 나가는 거고, 또 파크 골프 주민들이 좋아하시는데 지금 고민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뭐라고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아까 증액하신 거죠? 증액한 부분에서 죄송스럽지만 저는 재논의 의견 내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박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지우위원

박지우입니다. 잠깐 추가 질의 몇 가지 드릴게요. 지금 그 주민센터가 약간 좀 흉물로 돼 있나요? 자세히는 모르시겠죠, 체육정책과라.

용훈

이용훈체육정책과장

그렇지만 오래된 건물이긴 합니다.

박지우위원

맞죠, 그래서 만약에 4억을 들여서 어떤 시설을 하게 되면 무료로 이용하게 되는 건가요?

용훈

이용훈체육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박지우위원

그쵸, 그러면 이용 금액은 어느 정도 받겠지만 1년에 들어오는 예상 수입은 얼마 정도로 생각하시죠?

용훈

이용훈체육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그 상도역 실내 파크골프장에 대비를 하면 지금 4,000원 입장료에 구민은 50% 할인해서 2,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 구민만 이용했을 때 예를 들면 월 480-5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지우위원

그러면 1년에 한 6,000만 원 정도?

용훈

이용훈체육정책과장

한 5,500만 원에서 6,000만 원 사이

박지우위원

그쪽이 저희 지역구가 아니라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개발은 한 몇 년 정도 있어야 철거가 되고 그럴까요?

용훈

이용훈체육정책과장

사실 다 아시겠지만, 개발사업이 정확하게 언제 된다는 보장은 사실 없지 않습니까? 근데 뭐 2년에서 3년 그 정도, 한 3년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지우위원

들어 오는 수입은 그러면 한 1억에서 1억 5,000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계신 거죠?

용훈

이용훈체육정책과장

예.

박지우위원

4억 투자에, 투자라기는 좀 그렇지만 그 4억을 들여서 들어오는 건 한 1억 5,000만 원, 그리고 이제 그 안에 주민들은 어느 정도 여유로운

용훈

이용훈체육정책과장

위원님, 아시겠지만 그 체육시설에 대한 거는 이런 투자 비용에 수입까지, 수입이 꼭 다는 아니고 저희가 건강해지는 그런 비용을 생각한다고 하면 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고 이런 거 판단하신다고 하면 더 큰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지우위원

알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이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현

이주현위원

우리 전문위원님께 여쭐게요. 의원 발의라는 게 가능한지? 이런 용어가 있나요? 지금 항목이 없는 사항을, 집행부에서 편성도 안 한 자체에서 의원 발의라고 올라왔는데 저는 되게 생소하거든요.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호

김양호전문위원

원래 새로 추가하는 거는 법적으로는 금지하게 돼 있고 동의를 얻게 돼 있거든요, 구청에. 일단 계수 조정하실 때 논의하셔가지고 집행부 측에 구청장님 의견도 동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일단 편성권은 집행부에 있고 저희는 심의만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그런데 지금 편성까지 해버리고 심의를 저희가 하는 건데

은하

김은하위원장

그건 아니고요.

주현

이주현위원

잠깐, 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게 제가 알기로는 “구청장의 동의가 있으면 가능하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거 지금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다시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절차상. 그리고 여쭤볼게요. 집행부에서는, 담당 부서에서는 언제부터 계획하시고 계셨던 거죠, 전혀 계획이 안 되셨던 부분이에요?

용훈

이용훈체육정책과장

추가경정예산을 준비할 때는 없었던 사항이었던 거고요. 그래서 그 자료가 나간 이후에

주현

이주현위원

그게 언제쯤이시죠?

은하

김은하위원장

제가 그거 설명

주현

이주현위원

제가 질의하고 있으니까, 체육정책과에서 이 자료를 만드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산 책정하는 기준도 있을 거고, 다 하신 거잖아요? 이거를 언제 하셨는지 궁금해서 여쭙는 거예요. 언제부터 시작하셨는지?

용훈

이용훈체육정책과장

2주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2주되셨어요? 아 그러니까 이 책자 만든 후에 진행을 하신 것 같고 4억이라는 돈이 적지 않은 돈인데 저희가 이거 어제 보고 받았나, 저희도 지금 여기 스크린 파크골프장이 들어가는 게 맞는 부분인지, 아까 말씀드린 3년이라고 하셨잖아요?

용훈

이용훈체육정책과장

네, 확정은 아니지만

주현

이주현위원

예측이고 3년에 4억을 투자해서 매몰 비용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주민들이 스크린 파크골프장을 선호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도 저는 궁금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을 저희가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저는 재논의 의견 드리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일단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견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중 생활체육 시설관리 조성 사업 증액 의견과 재논의 의견에 대하여는 최종 의견조율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체육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용훈 체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섭

김병섭민원여권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김병섭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김은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민원여권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9쪽입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2026년 총예산액은 기정예산 8억 9,555만 9,000원에서 49만 9,000원을 증액한 8억 9,605만 8,000원입니다. 이것은 2025년 가족관계 등록 사무에 국고보조 사업비 6,370만 원을 가족관계 등록 사무에 필요한 서식 인쇄비와 복사 용지, 프린터 토너 및 사무용품, 소모품 구입 등으로 전액 집행한 후에 보조금 정산에 따라 국고보조금 통장에 약정된 보통 금리 연이율 2.52%로 이자를 산정하고, 그 이자 수입을 반납하고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김병섭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재천 행정지원국장, 김병섭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회의중지

15시44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집행 기관 조직개편에 따라 기존 경제정책과와 일자리정책과가 폐지되고 지역경제과로 업무 이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정

김효정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효정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은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지역경제과 소관 202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6쪽 및 10쪽입니다. 국ㆍ시비 매칭에 따라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 등 2개 사업에 국비 1억 6,795만 6,000원, 시비 4,584만 4,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53쪽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산액은 273억 5,012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256억 4,034만 9,000원 대비 17억 977만 7,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정책 지원 경영 관리사 인건비로 구비 매칭비 2,331만 5,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54쪽 소비 촉진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규모를 32억 원 확대하여 할인 보전금 1억 7,836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고, 페이백 이벤트를 위해 2억 원을 증액하여 총 3억 7,083억 7,836만 8,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도시제조업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구비 매칭비 16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5쪽입니다.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금 사업으로 국비 1억 5,469만 6,000원과 시비 3,586만 2,000원, 구비 매칭비 1,537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사회성과 인센티브 지급을 위한 사회적가치 창출 활성화 사업으로 국비 1,426만 원과 시비 998만 2,000원, 구비 매칭비 427만 8,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63쪽입니다. 여성 취업 지원 운영 사업 전담 코디네이터 인건비로 구비 매칭비 2,467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이어서 64쪽 서울 동행 일자리 사업에 구비 매칭비 3억 8,465만 5,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으로 65쪽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입니다. 동작 맥가이버센터 이전 시기 재검토에 따라 시설비 1,98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어서 64쪽 하단 어르신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 사업 인건비로 구비 매칭비 3억 3,091만 1,000원을 증액 편성했으며, 이어서 67쪽부터 68쪽 장애인 일자리 지원 사업에 구비 매칭비 1억 4,743만 4,000원을 증액 편성했으며, 생활 임금 보전 수당 차액분 7,440만 8,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69쪽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일자리 사업입니다. 구비 매칭비 5,716만 3,000원을 증액 편성했으며 생활 임금 보전 수당 차액분 2,934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일자리 지원 구 자체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 2,52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61쪽부터 62쪽 그리고 70쪽부터 71쪽은 국ㆍ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운영 사용 잔액, 장애인 일자리 지원 사업 등에 대한 국ㆍ시비 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 반납 8억 7,989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지역경제과 추가경정예산안은 필요한 경비만을 반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김효정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더 드릴까요, 아니면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지역경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효정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권활성화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집행기관 조직개편에 따라 기존 경제정책과가 폐지되고 상권활성과로 업무 이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권활성화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옥

박은옥상권활성화과장

안녕하십니까? 상권활성화과장 박은옥입니다. 구민 복지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은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조직개편으로 새로 신설된 상권활성화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권활성화과 소관 세출 추가경정예산액은 19억 6,929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13억 4,857만 7,000원 대비 6억 2,071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56쪽, 세부사업 설명서 78쪽에서 79쪽입니다. 상반기 전통시장 경영 현대화 지원 사업 공모 선정에 따라 성대전통시장 경영 지원 사업 및 상도전통시장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 사업에 총 6,49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57쪽, 세부 사업설명서 80쪽에서 81쪽입니다.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공모 추가 선정에 따라 성대전통시장 CCTV 추가 설치 및 교체, 상도전통시장 상인회 사무실 환경 개선 비용으로 총 1,091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57쪽 하단부터 59쪽 상단, 세부사업명세서 82쪽에서 83쪽입니다. 골목 상권 활성화 공모 사업과 관련하여 사당1동 카페공방거리 조사 인력 인건비, 이수미로 및 상도약수 2026년 유망 골목 상권 사업, 노량진 만나로 로컬브랜드 육성 및 보라매 다올길 시설 현대화 사업에 총 4억 5,31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59쪽, 세부사업설명서 84쪽에서 85쪽입니다. 행정 효율화 및 예산 절감을 위해 계량기 정기검사 방법을 기간제 근로자 직접 채용에서 전문 업체 용역 방식으로 변경함에 따라 총 196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60쪽 상단, 세부사업설명서 86쪽에서 87쪽입니다. 스마트팜 보급 사업은 물가 및 인건비 상승에 따른 사업비 증가로 사업 추진이 어려워짐에 따라 예산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60쪽 하단, 세부사업설명서 88쪽에서 89쪽입니다.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사업은 2026년 3월 국고보조사업 확정 내시에 따라 매칭비율을 반영하여 1억 1,558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권활성화과 추가경정예산안은 대부분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매칭 사업비와 국고보조사업으로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박은옥 상권활성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오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성민위원

안녕하십니까? 스마트팜 보급 사업 전액 감 추경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스마트팜 계획이 원래는 어떻게 됐었나요?

은옥

박은옥상권활성화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스마트팜 보급 사업은 작년에 설치해서 이분들이 농업을 보면서 마음도 치유가 되고 또 농산물도 좀 일부 따먹을 수 있는 그런 구조의 사업이라서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신규 편성을 했습니다. 근데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저희가 수요처를 좀 발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 비용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린 인건비라든가 유류비 인상 때문에 금액을 좀 많이 인상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그 사업 추진함이 좀 어려워서 어쩔 수 없이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오성민위원

수요를 이 사업 시작하고 조사를 하신 건가요?

은옥

박은옥상권활성화과장

경로당이라든가 복지관이라든가 청소년센터라든가 이런 곳에 저희가 상반기에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오성민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시작할 때 수요가 있어서 시작한 게 아니라 사업을 시작하고 나서 수요를 조사한 거였습니까?

은옥

박은옥상권활성화과장

그건 아니고 저희가 이런 게 있으면 좋다, 모두 다 “좋습니다”라고 이야기들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되는지까지는 아니고 그냥 모양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의견들은 되게 좋으셨는데 막상 이거를 하려고 보니까 차지하는 부피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어려워하신 부분들도 있고 해서 좀 매칭이 잘 안되고 무엇보다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래는 저희가 6개소에 2개씩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이 비용이 좀 많이 올라간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사업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오성민위원

내년에는 안 하시는?

은옥

박은옥상권활성화과장

지금 현재 말씀을 드리면 이 예산이 처음에 설치하는 비용이 있어요. 구매해서 설치하는 비가 있고 용역비가 있는데 용역이 지금 현재 잡혀 있는 건 한 1,300만 원 정도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거를 매년 저희가 그 시설에다가 지원해 주지 않으면 그 시설에서는 더 이상 그걸 운영할 수가 없어서 그거는 매년 예산이 들어가는, 저희가 스마트팜을 확산시키려면 올해 세 군데 하고 내년에 여섯 군데 해서 좀 많은 곳에 배부를 해 줘야 되는데 좀 그렇게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내년 예산은 지금 잡고 있지 않습니다.

오성민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현

이주현위원

방금 질의 받으신 스마트팜 제가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수요 대상자를 못 찾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은옥

박은옥상권활성화과장

예.

주현

이주현위원

저는 찾았었는데?

은옥

박은옥상권활성화과장

그거 관련해서 저희가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면서 이 스마트팜 사업에 대해서, 저도 지나가다 보면 굉장히 쾌적해 보이는 부분이 있고 환경을 더 좋게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에 대한 인식은 여러 위원님도 다 좋다고 아마 생각하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용역비가 많이 들면 어르신일자리를 통해서라도 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는 그런 의견도 있어서 제가 그것도 조사를 해 봤는데 이 관리가 굉장히 어려운 게 스마트팜 기기를 그냥 물 주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걸 다 용액 배합하는 거를 다 뜯어서 용액을 배합해서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어렵고, 그리고 농장에서 하는 대형 스마트팜은 활성화가 굉장히 많이 되어 있는데 보급형 스마트팜은 아직 그렇게 보급이 활성화돼 있지 않다 보니까 곰팡이가 발생한다든가 이런 문제점들이 조금씩 있어서, 이 사업이 좋은 사업이니까, 저희도 보면 가전제품이든 뭐든 간에 좋은 사업들은 많이 보급되면 금액이나 이런 것들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확대시킬 수 있는 그런 때에 이 사업을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을, 위원님들 의견을 받으면서 알아보는 과정에서 그렇게 하는 게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어쨌든 올해 예산이 그렇게 많이 잡히지는 않아서 시범사업 형식으로 진행하려고 했던 건데, 지금 어렵게 예산을 잡았는데 사업을 진행 안 하시잖아요?

은옥

박은옥상권활성화과장

예.

주현

이주현위원

의지가 있으셨는지 궁금하고, 그다음에 지금 관리 용역비가 많이 올랐다고 하셨는데 얼마나 오르셨길래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은옥

박은옥상권활성화과장

한 달에 약 30% 정도 인상됐다고 합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30%면 얼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한 달에 31만 6,800원 정도 오른 거예요?

은옥

박은옥상권활성화과장

1대당 40만 원 올랐다고, 이게 1대당 금액으로 하면 용역비가 100만 원인데 140만 원으로 올랐다고 합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40만 원 12대면 얼마죠? 480만 원이죠? 뭐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닌데?

은옥

박은옥상권활성화과장

12대.

주현

이주현위원

12대잖아요. 480만 원.

은옥

박은옥상권활성화과장

예.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도 이 사업 자체가 어렵게 예산을 잡고

주현

이주현위원

여쭤볼게요. 480만 원이 큰 금액이라서 지금 사업을 진행 못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저는 몇천만 원이 들어간다고 생각했었는데 480만 원이 더 들어서 이 사업을 진행 못 하겠다?

은옥

박은옥상권활성화과장

아니요. 1대당 480만 원이고

주현

이주현위원

아니죠. 12대죠. 1대당 40만 원씩 총 용역비가 480만 원이죠.

은옥

박은옥상권활성화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1,200만 원을, 저희가 1대당 하면 100만 원이고 그 100만 원당 늘어나는 비용이 40만 원입니다. 140만 원

주현

이주현위원

140만 원에 12대니까 480만 원이 더 필요하다는 말씀하시는, 제가 계산을 잘못했나요? 그러니까 지금 105만 6,000원이 1대당 유지관리비에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1대당 말씀하신 게 145만 6,000원이 든다고 하셨으니까 12대면 지금 예산 잡힌 거에서 480만 원

은옥

박은옥상권활성화과장

맞습니다. 추가비.

주현

이주현위원

그렇죠? 추가비용이 480만 원이죠?

은옥

박은옥상권활성화과장

예.

주현

이주현위원

480만 원이면 큰 금액은 아니에요.

은옥

박은옥상권활성화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얘기를 듣고 저희도 이거를 하려고 방법들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아직은 보편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곰팡이 문제라든가 관리상의 문제가 되게 많아서

주현

이주현위원

곰팡이 관리상 문제는 어떤 근거자료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은옥

박은옥상권활성화과장

아까 말씀드린 그거 관련해서 설치되어 있거나 요양병원에 되어 있다고 해서 거기도 한번 물어보고 했는데 처음에는

주현

이주현위원

그거는 극소수 아닌가요? 스마트팜을 하는 곳이 엄청 많은데 곰팡이 문제는 굉장히 극소수고 그다음에 관리 미흡으로 인해서 한두 개 사례를 보편화시키는 것 같은데, 지금 제 지역구만 해도 원하시는 경로당이 있었는데 갑자기 안 하신다고 해서 제가 굉장히 의문이었고, 이거를 지금 예산 받아서 480만 원 더 들인다고 해서 이거를 감추경하는 게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은옥

박은옥상권활성화과장

저희가 경로당 같은 경우에 문의를 했을 때 차지하는 면적이 좀 크다고 해서

주현

이주현위원

어느 경로당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과장님?

은옥

박은옥상권활성화과장

제가 어느 경로당

주현

이주현위원

사례를 정확하게 말씀하셔야죠.

은옥

박은옥상권활성화과장

저희가 신대방2동 구립 경로당하고 상도3동 구립 경로당에다가

주현

이주현위원

구립 경로당은 저는 안 알아봤어요. 2동 구립 경로당에 대한. 제가 뭐 따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요청하시는 경로당도 제 지역구에 분명히 있었고 어린이집은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 수도 있어요. 저는 사실 왜 안 하는지 이해할 수 없어요, 과장님. 왜냐하면 이게 만약에 잘 운영됐다? 학교에서도 아이들이 좋아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학교에도 저희가 보급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공간이 허락된다면 독거노인분들한테도 진행할 수 있는 사업인데 이거를 왜 진행 안 하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 사업 그냥 진행하는 걸로 의견 내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용역비가 480만 원 모자랐다 하시니까 480만 원 증액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정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열

정세열위원

정세열 위원입니다. 58쪽 골목상권활성화 사업인데, 노량진 만나로 상권 로컬브랜드 육성사업은 뭔가요?

은옥

박은옥상권활성화과장

이거는 서울시에서 골목상권에 대해서 브랜드화하는 공모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10억을 2년간 나누어서 시비 4억, 구비 1억을 주는 사업이고, 시비 매칭비율에 따라서 저희가 구비 1억을 편성했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시비 4억은 어디 있어요?

은옥

박은옥상권활성화과장

시비 4억은 신용보증재단에다가 직접 돈을 주게 됩니다. 보조사업 중에서 일부는 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주는 사업인데 이제는 서울시 신용보증재단에 돈을 줘서 하게 됩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그러면 여기다가 구체적으로 간판을 세우십니까? 어떻게 되는?

은옥

박은옥상권활성화과장

그러니까 주된 사업은 로컬 브랜딩하는 사업이라서 만양이라는 거를 브랜딩하는 거고요. 저희가 1억을 잡은 거는 지주 간판이라든가 시설비에 해당되는 경관조명이라든가 이런 비용은 저희 구비로 쓰게 됩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일단 이거 자료로 좀 주십시오.

은옥

박은옥상권활성화과장

알겠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그리고 골목형상점가는 이수미로 여기도 선정된 건가요?

은옥

박은옥상권활성화과장

예, 지금 선정됐습니다.

오성민위원

상도약수 골목형이랑 여기랑 해서

은옥

박은옥상권활성화과장

예. 한 군데씩 선정됐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그러면 공방거리 활성화 지원 기간제근로자 2개월분 편성하셨는데 이거는 뭐 하시는 거예요?

은옥

박은옥상권활성화과장

저희가 상권활성화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크게 정부나 시에서 하는 공모사업을 받아오는 경우도 있지만요. 그런 걸 받아오기 위한 골목상권을 만드는 사업이 있습니다. 만들기 위해서는 상점가를 구성해야 되는데 여기에 욕구는 있으나 그런 거에 대한 구체적인 걸 하기 위해서는 밀집 기준이라든가 상인들의 의견을 받는 조사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인건비를 편성했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기존에도 있었어요?

은옥

박은옥상권활성화과장

저희가 작년에는 용역사업을 했었는데요. 사실 용역사업을 할 만큼은 아니어서 저희가 인건비를 해서 조사하고 추진하려고 합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조사해서 또 공모사업 해서?

은옥

박은옥상권활성화과장

예. 조사해서 골목형으로 먼저 지정되어야 다른 국가나 시 사업에 참여할 수 있어서 하려고 합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도전통시장이 문화관광형 사업으로 선정이 됐지 않습니까?

은옥

박은옥상권활성화과장

예.

세열

정세열위원

저는 여기에 전부 다 시비로 들어간 줄 알았는데 구비를 또 매칭하셨어요.

은옥

박은옥상권활성화과장

모든 사업을 국비나 시비로 해 주셨으면 좋겠지만 이 사업도 국비가 60%, 시비가 24%, 구비가 16% 있어서 그거 해당하는 것만큼 이번에 구비를 잡았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거기에 간판 달고 조형물 설치하고 내용은 그런 거지 않습니까?

은옥

박은옥상권활성화과장

예.

세열

정세열위원

그러면 구비로 이거를, 뭘로 하실 거예요? 어떤 금액으로? 이렇게 6,400만 원을 잡은 이유가 뭘까요? 세부 항목을 알 수 있을까요? 준비를 많이 안 하셨나 보네요?

은옥

박은옥상권활성화과장

위원님, 제가 이건

세열

정세열위원

담당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셔도 돼요.

은하

김은하위원장

팀장님, 나와서 설명하시겠습니까? 성함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혜원

이혜원시장지원팀장

시장지원팀장 이혜원입니다. 국비로 2억 4,000만 원 그리고 시비로 9,600만 원, 구비 6,400만 원 합쳐서 올해 사업 예산이 4억이고요. 상반기에 이미 국비는 내려가서 청년 상생 봄축제라든지 축제들을 상반기에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하반기에는 상도전통시장에 조형물을 설치하고 그리고 서달산 스탬프투어나 이런 시장 활성화를 위한 행사들을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1차, 2차, 3차로 나눠서 진행되는 거잖아요?

혜원

이혜원시장지원팀장

맞습니다. 올해가 1년 차고요.

세열

정세열위원

처음에 공모사업 당첨돼서 어느 날 상인회 사무실에 인사를 갔는데 그걸 봤더니, 제가 알기로는 구비가 안 들어갔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은옥

박은옥상권활성화과장

처음에 선정될 때는 저희가 선정이 되어야 예산을 잡을 수가 있어서 처음에는 예산 없이 선정되고 나면 저희가 추가경정에서 예산을 잡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그래서 사업 세부항목도 봤어요. 이왕 선정된 김에 돈 들여서 멋있게 하면 좋지만 제가 봤을 때 구비 말고도 그렇게 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진행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 다른 부서가 잡아서 어떤 걸 더 하시나 궁금해서 제가 여쭤봤고요.

은옥

박은옥상권활성화과장

구비를 잡지 않게 되면 나중에 정산할 때 문제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구비를 같이 편성해서 사용

세열

정세열위원

근데 이미 국ㆍ시비로 사업 단계별로 어떤 걸 하겠다는 세부항목이 다 나와 있었거든요.

은옥

박은옥상권활성화과장

맞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근데 굳이 구비를 더 들여서 뭘, 물론 좋아요. 거기 시장이 활성화되는 거에 일조하면 좋지만,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은옥

박은옥상권활성화과장

저희도 국비하고 시비로만 하는 사업들이 많았으면 좋겠는데요. 항상 보면 구비를

세열

정세열위원

계획은 어느 정도 진행돼 있습니까?

은옥

박은옥상권활성화과장

올해 상반기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초기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한창 조형물을 만드는 거를 하고 있고, 아까 저희 팀장이 설명드린 것처럼 10월에 축제를 할 예정입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문화관광형 사업으로 선정이 됐으니 상도전통시장 쪽에 하는 사업들의 계획을 잘 세우셔서 이왕하는 김에 돈도 많이 들어가는데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고, 그래도 일부 계획 세운 거에 대해서 이 내용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옥

박은옥상권활성화과장

알겠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이상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이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수위원

골목상권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보라매 다올길 골목형상가 상인회 사무실 마련해 주는 거요. 사무실 조성해 주는 사업에 대한 부분은 그래도 상당히 애를 쓰셔서 우리 상인회들이 좀 더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한데, 이게 시비하고 구비인데 임차보증금 1억 6,5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런 사업들 같은 경우 당연히 임차보증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니까 사용했겠죠?

은옥

박은옥상권활성화과장

예. 임차보증금이나 이런 건 저희가 재산이 되기 때문에 같이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영수위원

이게 시비에서 확보한 거겠죠?

은옥

박은옥상권활성화과장

예. 저희 매칭으로 이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이영수위원

만약에 사무실을 빼면 임차보증금이 나오잖아요? 그 예산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은옥

박은옥상권활성화과장

만약에 남는 돈이 되면 세입 조치가

이영수위원

우리 구로요?

은옥

박은옥상권활성화과장

예, 구로 세입 조치가 됩니다.

이영수위원

임차보증금이 어쨌든 돌려받는 돈이니까 다시 돌려받으면, 계속 상인회가 잘 사용해야 되겠지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구로 들어올 수 있다는 거고. 그럼 다른 상인회나 이런 데서도 사무실을 마련할 경우에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들이 있다고 보면 될까요?

은옥

박은옥상권활성화과장

예. 저희가 공모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 공모사업 요건을 맞춰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영수위원

공모사업 아니어도 구비로 집기류 등이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만나로 상인회들이 요즘 굉장히 열심히 활동하고 있고 사무실이 필요하다는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렇게 활용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은옥

박은옥상권활성화과장

예. 저희가 공모사업이 내려오면 적극 연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수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스마트팜 보급사업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올해 12대 설치하는 거잖아요?

은옥

박은옥상권활성화과장

예.

이영수위원

지금 설치된 대수가?

은옥

박은옥상권활성화과장

지금 없습니다.

이영수위원

아직 1대도 없는 건가요?

은옥

박은옥상권활성화과장

예.

이영수위원

그리고 아까 유지관리비 말씀하셨는데 이게 올해 유지관리비죠?

은옥

박은옥상권활성화과장

예. 1년에 들어가는 유지관리비입니다.

이영수위원

1년에 들어가는 유지관리비고, 계속해서 들어가는 유지관리비가

은옥

박은옥상권활성화과장

매년 들어갑니다.

이영수위원

유지관리비가 어디어디에 사용될까요?

은옥

박은옥상권활성화과장

사람들이 다니면서 거기에 배양액을 맞춰주고 식물이 자라는 상태를 관리해 주는 그런 비용입니다.

이영수위원

스마트팜에 2대 정도가 설치되면, 스마트팜은 결국 친환경으로 건강한 먹거리를 만들어보자인데 대부분 거기에 심어지는 게 상추나 이런 거겠죠?

은옥

박은옥상권활성화과장

예, 주로 상추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이영수위원

상추가 나오는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될까요?

은옥

박은옥상권활성화과장

그 비율까지는 저희가 파악이 안 됐는데, 그러니까 이게 대단위로 하는 거랑 다르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관리상태에 따라 다르겠지만 아주 쉽게 자라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영수위원

기계가 놓여짐으로 인해서 설치한 기관에서는 어쨌든 그거에 대해 파손되지 않도록 유지관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쪽에도 신경을 좀 써야 되겠죠?

은옥

박은옥상권활성화과장

예.

이영수위원

스마트팜이 친환경으로 굉장히 좋은 제도이기는 한데 작은 기관에 2대 정도가 설치되면 나오는 수확량은 굉장히 적어요. 그 적은 수확량에 비해서 들어가는 비용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 기기를 용역사에서도 관리하겠지만 놓은 센터라든가 경로당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기계가 계속해서 노후화될 수 있거든요. 더 나아가서는 한 번 설치하고 계속해서 관리를 해야 된다고 하면 비용 대비 효과면에서는 고민해 봐야 될 지점이 있다. 또 하나, 그러면 스마트팜이 우리가 얘기하는 친환경, 더불어서 ESG 환경에 이게 도움을 주느냐, 기관에 재배되는 것으로 인해서 그 안에 공기가 정화되거나 효과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사실 작은 시설에 2대 정도 넣는 것 가지고는 큰 효과를 볼 수가 없거든요. 학교 같은 대단위 공간에 어떤 구역을 정해서 상당히 많은 양의 스마트팜을 관리하면서 그곳에서 유지 경비도 낮추고 또 대량이 있기 때문에 공기정화라든가 효과가 넘친다면 충분히 이용하는 데 설치할 만한 근거가 되겠지만 2대 정도 가지고 저희가 얻고자 하는 효과를 얻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 사업 삭감하는 데서는 원안에 동의하고 그 비용을 또 다른 도시농업이라든가 아니면 텃밭이라든가 그쪽을 좀 더 살려서 오히려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다른 곳에 하는 것을 저는 제안합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나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주영위원

저도 스마트팜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렵게 유치가 된 사업입니다. 제가 봤을 때도 일단 어떤 명확한 데이터나 자료나 근거가 없어 보여요. 그래서 이게 명확히 하지 말아야 된다는 어떤 카더라라는 그런 내용 같아 보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명확하게 어떤 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보고 뿌릴 수 있는 기관이나 학교나 이런 것들도 폭넓게 확대해서 DB를 기반으로 이거는 안 되는 사업이다라는 게 확정이 됐을 때 이거를 삭감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님 말씀처럼 과연 이 동네 안에서 그냥 노인정부터 해서 그런 부분들만 했을 때 어르신들 안 하던 거 하려면 당연히 귀찮으시죠. 초록 보는 것만 좋으시죠. 지나가는 귀여운 강아지 보는 게 좋지 내가 키우는 거는 힘든 얘기입니다. 그렇듯이 어떤 기관들을 조금 더 폭넓게 해서 테스트를 더 해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위원님처럼 유지에 480만 원 증액 요청드립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나주영 위원님 감사합니다.

은옥

박은옥상권활성화과장

부서에서 부연설명을 드려도 괜찮을까요?

은하

김은하위원장

예.

정원

김정원생활경제국장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도역 지하에 보면 스마트팜이 설치되어 있어요. 거기에 좀 크게 되어 있는데, 전문업체가 온도, 빛 모든 거를 관리하면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데 하게 되면 총 12대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여기도 유지관리를 전문업체가 할 필요성은 있어요. 아마 부서에서 그런 부분들도 알아봤는데 수량이 적고 2대이고 하다 보니까 전문업체에서 어렵다 이런 의견도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추진은 하고자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걸 하려면 사실 거기 경로당에 있는 분들이 그걸 관리하게 되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상도역 지하도 보면 그렇게 안 하고 아예 업체가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추진을 보류하는 그런 부분이니까 한번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잘 들었습니다. 또 질의 있으세요? 짧게 하십시오.

세열

정세열위원

스마트팜 얘기가 계속 나오니까 저도 질의를 하려고 그러는데 일단 사업한 지 얼마나 됐죠?

은옥

박은옥상권활성화과장

올해 처음으로 예산을

세열

정세열위원

그러니까 신규 사업이잖아요. 보통 우리가 예산철마다 연도가 시작되면 신규 사업을 시작하죠. 신규 사업이 시작되고 나면 거의 그 사업에 대해서 바로 철회하지는 않고 어떤 사업이든 실패를 했었어도 3년은 가고 이월해서 또 하려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는데, 이번에는 예외적인 상황이 이해가 안 갑니다. 어쨌든 부서에서 신중히 검토해서 신규 사업을 하겠다고 가져왔는데 이월도 아니고 전면 중단하겠다? 위원님들께서 얘기하셨듯이 아직 결과도 어떻게 하고 그런 것도, 만족도 조사라든지 어떤 결과 조사도 안 한 상태에서 왜 갑자기, 너무 사업 포기를 빨리 하시네요?

은옥

박은옥상권활성화과장

아까 저희 국장님께서도 설명을 드렸듯이 여러 가지 측면 중에 하나가 이게 다니면서 관리를 해 줘야 되는 사업인데 한꺼번에 있거나 이러면 용역업체도 관리가 쉬운데 나뉘어져 있는 부분들을 다니면서 이 업체에서 관리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업체는 어렵지만 초반이 어려운 거지 이게 확대되면 굉장히 좋은 사업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그때까지 가봐야 되는 건데 사업들이 다 초반이 어렵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의문점이 들었어요. 전체 부서들이 다 2-3년 안 되면 계속 해 보겠다고 이월시키고 그렇게 가는데 왜 갑자기 이거를 하겠다고 그것도 2026년도 새로운 신규 사업으로 하겠다고 한 부서가, 그러면 애초에 예산을 잡을 때 철저하게 조사해서 하지를 말았어야죠.

은옥

박은옥상권활성화과장

앞으로 신규 사업할 때 좀 더 검토해서 하고,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측면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보편화해서 저희가 하는 게 더 많은 혜택을 많은 분들이 누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감액하는 부분들을 많이 헤아려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알겠습니다. 근데 사업이 장난도 아니고 우리 예산 짜는 것도 다 신중해야 되고, 심도 있게 위원님들이 해서 짠 예산입니다. 일단 모르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어떤 결론을 낼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또 토론하고 계수조정도 해야 되지만 앞으로 이런 사업들이 진짜 우리 부서에서, 여기 부서뿐만 아니라 신중하게 사업을 검토해서 계획 수립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은옥

박은옥상권활성화과장

예,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이상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권활성화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중 스마트팜 보급사업 증액 의견과 원안 의견에 대하여는 최종 의견조율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상권활성화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은옥 상권활성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아

이정아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정아입니다. 평소 청소 행정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이 성원해 주시는 김은하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청소행정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36쪽부터 140쪽입니다. 청소행정과 예산액은 589억 3,917만 6,000원으로 기정액 564억 2,878만 1,000원보다 25억 1,039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36쪽 청소시설 장비관리 사업입니다. 청소시설 사용료 미납분 감액 및 흑석 차고지 이전으로 인한 환경공무관 휴게실 이전과 휴게실 내 노후 물품 교체 등을 추진하여 쾌적한 환경공무관 휴게실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총 구비 9,254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7쪽 재활용 폐기물 자원화입니다. 재활용 가능 폐기물 배출량 증가에 따른 안정적인 민간위탁 처리를 위해 처리 물량 변동분을 반영하여 구비 4억 4,390만 7,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7쪽 하단부터 138쪽 폐기물 처리 위탁입니다. 강남자원회수시설 및 수도권 매립지 폐기물 반입 수수료 인상에 따른 폐기물 처리비 증액과 대행업체의 환경미화원 휴게실 개선 등을 위해 6억 4,042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9쪽 인력운영비입니다. 환경공무관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소급 임금 정산 지급을 위해 환경공무관 소급 임금 13억 2,023만 3,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9쪽 하단부터 140쪽입니다. 국ㆍ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32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202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이정아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주십시오. 이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현

이주현위원

139페이지에 통상임금 판결금 한번 여쭐게요. 지금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예전에 저희가 작년에도 지급을 했었죠? 이거를 그때도 추경으로 잡았던 것 같은데 설명을 다시 한번 좀 부탁드릴게요.

정아

이정아청소행정과장

일단 환경공무관 임금 관련해서 통상임금 관련 소송이 우리 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공통 사항인데요. 임금 산정이 좀 잘못됐다고 해서 소송이 계속 있었습니다. 몇 년간소송이 진행됐는데 그 이유는 기본급과 수당이 있는데 상여금 산정이 통상임금, 기본급에 포함되어야 하는데 그동안 포함이 안 되고 별도로 상여금이 지급됐었다. 이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면 그에 따른 수당 같은 게 다 늘어나거든요. 그동안 통상임금에 포함이 안 됐다는 이유로 소송이 몇 년간 진행됐었고 그에 대한 판결이 나오면서 지방자치단체가 다 패소를 해서 그거에 따른 통상임금, 그동안 미지급된 임금을 작년에 우리 구에서도 한 150억 정도를 추경을 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지급을 했는데 그때 우리 구 환경공무관 재직자와 퇴직자 한 22명이 작년에 저희가 드리는 그 임금을 받지 않고요. 지금까지도 소송이 진행되는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송 진행되는 건이 조만간 판결이 나올 것 같고 그 판결이 나오면 작년에 못 드린 공무관 스물두 분에 대해서, 미지급분 임금에 대해서 올해 또 추가로 임금을 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에 대한 임금 추가분을 저희가 추경으로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게 14억이고요. 이번에 구비 13억 해서 한 27억을 지금 드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판결이 아직 나지는 않았지만 대비해서 지금 추경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정아

이정아청소행정과장

예.

주현

이주현위원

그러면 이번에 판결 나고 지급하면 종료되나요?

정아

이정아청소행정과장

예, 다 드리는 겁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다 드리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해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박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지우위원

박지우입니다. 이주현 위원님 질의에 조금 추가 질의해 볼게요. 스물두 분은 왜 올해까지 계속 소송을 이어갔나요?

정아

이정아청소행정과장

그게 작년 판결돼서 드리는 임금이 뭔가 좀 잘못됐다. 그 계산하는 방식이

박지우위원

좀 적다?

정아

이정아청소행정과장

예, 좀 적게 산정이 됐다. 뭐 그렇게 해서 그동안 제때 임금을 받지 못하고 그만큼 기간이 지연이 됐는데 지연된 기간에 따른 이자 계산하는 방식이 좀 적게 산정이 됐다고 그래서 지연 이자분에 대해서 소송한 걸로 알고 있고요.

박지우위원

혹시 예상은 그쪽이 승소할 거라고 좀 생각하시는 거지요?

정아

이정아청소행정과장

예, 지금 뭐 어느 정도는 반영이 될 걸로 보여지고요. 근데 그분들도 일단은 소송을 제기하면서 변호사 수임료라든가 이런 것도 비용이 나가야 되고 하니까 그런 부분 감안하면 조금 더 받긴 봤는데

박지우위원

그 금액 차이가 좀 많은가요?

정아

이정아청소행정과장

크게 날 것 같지는 않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박지우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소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정아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

강민경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강민경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은하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주택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는 72쪽이며 세부 사업설명서는 108쪽입니다. 주택과 소관 세출 추가경정예산액은 17억 7,608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17억 868만 6,000원 대비 459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역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 지원 관련 예산입니다.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관련 예산이 조기 소진됨에 따라 하반기 자문단 운영을 위한 자문 수당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구 직영으로 운영함에 따라 커뮤니티 플래너 상해 보험료 19만 원과 수당 3,000만 원을 감액하여 해당 예산은 총 2,41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 운영 관리 예산입니다. 본 사업은 2022년 8월 중부 지방 집중 호우로 주택 침수 피해를 입은 수해 이재민을 위해 LH 긴급 주거지원 주택을 지원한 사업입니다. 계약 기간 만료 후 일부 세대가 임대료와 관리비를 미납한 채 퇴거하여 LH에 우선 지급할 미납금 761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국ㆍ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 예산입니다. 영구 임대주택 공동관리비, 공동주택 모범 관리 단지 지원 사업 등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 반납으로 1,19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6년 하반기 원활한 예산 운영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강민경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특별한 사항이 없으므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강민경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형

정유형건설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행정과장 정유형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김은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5쪽, 세부사업설명서는 60쪽입니다. 먼저 가공배전선로 지중화 사업입니다. 우리 구는 재해예방 및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을 위해 전선 지중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추경에 총 7억 1,24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진행 중인 남성사계시장 지중화 사업 구 분담금 3억 5,000만 원과 남성역 골목시장 지중화 사업 구 분담금 2억 5,000만 원, 사업이 완료된 상도로 1단계 지중화 사업 정산액 1억 1,245만 3,000원입니다. 이어서 사업명세서 46쪽, 시ㆍ도비 보조금 반환입니다. 상도4동에 위치한 양녕주차장 청년주택 공사 사용 잔액과 이자 반납액으로 총 7,515만 6,000원을 불법 유동 광고물 수거 보상제 사업 이자 반납액으로 3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정유형 건설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 질의해 주십시오. 건설행정과 질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무튼 지중화 사업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형 건설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유형

정유형건설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최영준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행정재무위원회 김은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을 드리며 공원녹지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4쪽 하단입니다.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유아숲 교육 운영에 428만 4,000원, 산림 병해충 방제에 865만 4,000원, 산림 서비스 증진에 8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다음 8쪽 상단 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유아숲 교육 운영에 299만 8,000원, 산림 병해충 방지에 259만 6,000원, 산림 서비스 증진에 5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141쪽에서 146쪽입니다. 세출 총 103억 2,596만 원으로 기정예산 99억 2,651만 7,000원 대비 3억 9,944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로 세부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41쪽 공원 관리 사업으로 쾌적한 공원 환경 조성과 공원 특성에 맞는 명칭 변경을 통한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해 5,0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1쪽 하단의 공원 조성 사업으로 현충 실내 배드민터장 건립에 따른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납부와 부설주차장 조성 추진을 위해 2억 6,1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2쪽 유아숲 교육 운영 사업으로 서달산 및 상도 유아숲체험원 운영비 856만 8,000원, 143쪽에 산림병해충방제 사업에 산림 생태계 보호를 위한 인력 운영 비용 1,730만 8,000원, 산림서비스 증진 사업에 숲체험 및 해설 프로그램 운영비 160만 원을 각각 국ㆍ시비 매칭비율에 따라 조정하여 총 2,747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4쪽에 공원, 산림 전기안전 체계 구축 사업으로 공원의 안정적인 전기 공급을 위해 전기 및 통신 요금 5,67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44쪽 하단입니다. 국ㆍ시비 보조사업 사용 잔액과 이자 반환금으로 국ㆍ시비 보조금 반환금 5,83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원 녹지 유지 관리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한 만큼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최영준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주십시오. 나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주영위원

나주영입니다. 하나 정말 궁금한 거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요. 사육신공원은 역사적인 어떤 의미가 있는 공원이지 않습니까? 그 안에 머슬파크가 있던데요. 어떤 취지로 어떤 비용을 들여서 조성이 된 공원일까요?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추경예산에 반영된 사항은 아닌데요, 설명드리겠습니다. 머슬파크는 일단 노량진1동에 위치하고 있어서 수험생들이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 많지 않다 보니까 그 수험생들하고 젊은 층 위주의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자는 취지로 저희가 사육신공원 안에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나주영위원

저도 보니까 기구들이 굉장하던데요. 그것은 어떻게 구입인가요, 아니면 협찬 같은 건가요?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특교금을 확보를 해서 구입을 해서 영구 설치한 사항입니다.

나주영위원

그러면 관리 인력이 따로 있겠네요?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저희 공원 관리 인력이 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나주영위원

그 위치가 거길 수밖에 없었을까요?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사육신공원 같은 경우가 역사공원이다 보니까 묘역하고 재단이 있는 부분들은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설정이 돼 있고요. 저희가 공원 재구조화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문화재 보호 구역을 제외한 공원 쪽에 조성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원래 당초 위치가 배드민턴장이 있던 체육시설이 있던 위치라서 그쪽에 조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주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또 질의 있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원 생활경제국장, 최영준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1분 회의중지

17시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김경옥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김경옥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김은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보건행정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87쪽입니다. 보건행정과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20억 2,413만 5,000원에서 771만 1,000원을 증액한 20억 3,184만 6,000원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ㆍ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에 따른 예산으로 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 운영비, 학부모식품안전지킴이 활동비 등 집행잔액과 이자 반환금으로 77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보건행정과 추가경정예산안은 보조금 반환금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김경옥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옥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방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집행기관 조직개편에 따라 기존 감염병관리과 일부 명칭을 예방관리과로 변경하고 업무 이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예방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양재호예방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예방관리과장 양재호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의 김은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방관리과 소관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6쪽에서 10쪽입니다. 국ㆍ시비 보조금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국가예방접종 실시, 코로나 19 예방접종 실시, 국가결핵 관리 3개 사업에 25억 3,103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89쪽에서 92쪽 상단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이 조직개편 전에 제출됨에 따라 전 감염병관리과 기준으로 총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세출 예산은 기정예산 109억 4,787만 6,000원보다 22억 811만 1,000원을 증액한 131억 5,598만 7,000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 22억 811만 1,000원 중 예방관리과 소관 예산은 21억 2,886만 7,000원이며 마음건강과 소관 예산인 7,924만 4,000원에 대해서는 이후 마음건강과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방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ㆍ시비 보조금 확정내시 변경으로 국가예방접종 실시 2억 1,902만 1,000원,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17억 2,671만 원, 국가결핵 관리 2,892만 6,000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결핵ㆍ감염병 관리는 결핵실 장비 및 필수 소모품 교체비로 311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체 예방접종 사업은 대상포진 접종자 수 감소에 따라 1억 9,992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01쪽 하단부터 104쪽까지는 국ㆍ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3억 5,10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방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양재호 예방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방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양재호 예방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집행기관 조직개편에 따라 기존 보건지소가 폐지되고 건강증진과로 업무 이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숙

박금숙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박금숙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김은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건강증진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6쪽과 7쪽입니다. 보조금 확정내시에 의거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등 2,812만 1,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0쪽에서 11쪽입니다. 암환자 의료비 등 조직개편으로 이관된 사업 금액을 제외하고 확정내시 변경에 따른 매칭비율에 따라 난임시술비 지원, 산후조리경비 지원 등 5개 사업에 대하여 시비 보조금 6,159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05쪽에서 117쪽, 122쪽에서 124쪽입니다. 건강증진과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조직개편으로 이관된 사업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132억 9,605만 6,000원에서 11억 83만 5,000원이 증액된 143억 9,689만 1,000원입니다. 분야별로 세부적인 설명을 드리면 105쪽에서 106쪽 출산장려지원 사업은 보조금 확정내시가 변경되어 난임시술비 지원 3,368만 5,000원, 산후조리경비 지원사업 1,358만 원,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9,37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신청자 수 증가로 인해 6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7쪽 하단에서 109쪽 취약계층 건강관리 지원사업 및 111쪽 인력운영비입니다. 인력운영비에 있었던 기간제근로자 보수를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 사업으로 예산 변경하고 확정내시에 따라 국․시비 1,000원을 증액 및 구비 2,000원을 감액하여 3,65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1쪽 건강생활실천 향상 사업입니다. 2026년도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시간선택제임기제 인건비 삭감에 따라 농식품바우처 268만 2,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3쪽에서 117쪽 국ㆍ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입니다. 조직개편으로 이관된 사업을 제외하고 2억 6,13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22쪽부터 124쪽 신대방 보건지소 운영 사업입니다. 보조금 확정내시가 변경되어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운영 2,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박금숙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금숙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의약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진용희보건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의약과장 진용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김은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의약과 소관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6쪽과 7쪽입니다. 보조금 확정내시 및 매칭비율 변경에 따라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국가암관리 지자체 지원사업에 대해 국고 보조금 8,516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1쪽입니다. 보조금 확정내시 및 매칭비율 변경에 따라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국가암관리 지자체 지원사업에 대해 시비 보조금 9,889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18쪽에서 121쪽입니다. 보건의약과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31억 7,917만 9,000원에서 3억 109만 8,000원이 증액된 34억 8,027만 7,000원입니다. 먼저 118쪽 국가암관리 지자체 지원사업은 보조금 매칭비율 반영에 따라 9,872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9쪽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은 보조금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 37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19쪽부터 121쪽 국ㆍ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은 1,79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의약과 추가경정예산안은 구민 의료서비스 및 의료기능 강화 등에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진용희 보건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의약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진용희 보건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음건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집행기관 조직개편에 따라 마음건강과가 신설되고 감염병관리과 및 건강증진과 일부 업무가 이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마음건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조남숙마음건강과장

안녕하십니까? 마음건강과장 조남숙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김은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음건강과 소관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조직개편 이후 예산 이체가 완료되지 않아 감염병관리과와 건강증진과 예산서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92쪽 하단부터 104쪽, 109쪽부터 117쪽입니다. 감염병관리과와 건강증진과 세출예산 중 마음건강과 소관 세출예산은 총 26억 5,799만 2,000원이며 기정예산 21억 7,608만 8,000원보다 4억 8,773만 3,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사업명세서 92쪽에서 101쪽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확정내시 변경 및 신규 사업 추진으로 지역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은 28만 6,000원, 심리상담 바우처 사업은 2,615만 2,000원, 청년마음건강센터는 2026년 2월 서울시 청년마음건강센터 운영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국․시․구비 매칭비율 반영을 위해 5,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1쪽 하단부터 104쪽까지입니다. 감염병관리과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3억 5,102만 1,000원 중 마음건강과 소관 마음투자 지원사업 등에 1억 1,98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109쪽부터 110쪽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확정내시 변경으로 암환자 의료비 지원은 1,000만 원,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은 1억 9,398만 원 증액 편성하고 지역 치매안심센터는 전문 인력의 안정적 확보와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 복지수당으로 2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13쪽 하단부터 117쪽까지 건강증진과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3억 5,381만 4,000원 중 마음건강과 소관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등에 대해 8,23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마음건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조남숙 마음건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성민위원

안녕하십니까? 오성민입니다. 혹시 청년마음건강센터 이전이 계획되어 있나요?

남숙

조남숙마음건강과장

신대방동으로 이전하는 걸로 공유재산 지난번 회의 때 논의해서 결정됐습니다.

오성민위원

이전하기로 확정된 건가요?

남숙

조남숙마음건강과장

여기서 땅땅땅을 안 해 주셨기 때문에 최종 확정은 아니지만 지금 가는 걸로 되어 있고요.

오성민위원

다수 위원님이 지난번 결산 때도 그렇고 반대 의견을 많이 내셨고, 저희는 지금 안 하는 걸로 알고는 있는데, 이전 예산은 이미 책정이 돼 있죠?

남숙

조남숙마음건강과장

그렇습니다. 본예산에 반영해 놨습니다.

오성민위원

내년 본예산에 반영해 놨습니까?

남숙

조남숙마음건강과장

구에서 아직 심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성민위원

올해 12월에 가는 게 아닌 건가 봐요?

남숙

조남숙마음건강과장

저희는 내년 상반기에 리모델링해서 내년 7월 이후에 이전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성민위원

국고보조이지만 청년마음건강센터 시설비 및 부대비 이런 것도 책정이 돼 있어요. 이전할 거면 시설비 같은 게 필요한가요? 어차피 가서 시설 다시 해야 되는데.

남숙

조남숙마음건강과장

이거는 2월에 공모사업 선정돼서 예산을 받으면서 그때는 구비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구비에 대한 25%만, 5 대 2.5 대 2.5 비율이기 때문에 구비에 대한 추경 사항입니다.

오성민위원

그럼 또 갔을 때 이런 시설비들에 대해서 돈을 또 써야겠네요?

남숙

조남숙마음건강과장

공사비하고 리모델링 그런 거 조금 있습니다.

오성민위원

알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오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재영위원

오재영입니다. 94쪽에 사무관리비가 있어요. 일반수용비 심리검사 도구비 1만 1,100원에 4,000부잖아요? 그래서 4,440만 원 편성되었고요. 근데 어떤 검사 도구를 구매하고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게 전혀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것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남숙

조남숙마음건강과장

이거는 심리검사 도구비 등인데요. 일단 내용에 등이 빠졌고요.

오재영위원

그러니까 그건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도대체 어떤 걸 하는 건지. 심리검사에 어떤 검사 도구가 있는지 그런 것도 말씀해 주셔야 저희가 이걸 편성하지 않습니까?

남숙

조남숙마음건강과장

프로그램 재료비라든가 홍보물 제작비도 포함되어 있고, 마음건강 교육 강사 그런 거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평소에 심리검사하는 쪽지 같은 거 있잖아요? 제가 그거를 지금 안 가지고 왔는데 그런 쪽지 같은 용지도 있고요. 그 용지에 대한 용지 개발 비용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재영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실제로 검사받은 인원들, 이런 사람들하고 이미 구입한 물량과 재고 이런 거 파악됩니까? 연말까지 추가로 필요한 물량은 어느 정도까지인지 이런 거요.

남숙

조남숙마음건강과장

그거는 자료를 작성해서 보고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재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맞춰서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딱 구비를 사용하겠다는 적정성을 저는 판단을 못 하겠습니다. 판단이 어렵고, 그래서 올해 사용되지 않은 초과 물량 이런 부분은 감액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한테 내용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남숙

조남숙마음건강과장

위원님, 이거는 공모사업으로 선정되면서 기금하고 시비는 이미 받았고요. 매칭비율이기 때문에 이후에 구비를 확보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오재영위원

인원, 사용 횟수, 단가 이런 거라도 저희한테 주셔야 되는 거 아닐까요?

남숙

조남숙마음건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재영위원

일단 확인하고 거기에 대해서 산식으로 한 다음에 4,000부가 나오는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남숙

조남숙마음건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마음건강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과가 새로 신설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자료 준비를 타이트하게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정세열 위원님.

세열

정세열위원

자료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저도 자료 주시고요. 재논의 의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이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수위원

과장님, 아까 청년마음건강센터 이전에 대한 비용이 집행되지는 않은 거라고 하셨죠? 오성민 위원님이 얘기했을 때.

남숙

조남숙마음건강과장

일부 집행됐고요. 일부는 집행되지 않았고요. 예산이 아직 확보되지 않아서.

이영수위원

이번 추경에 25%는 기금 50%와 시비 25%가 확보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저희가 25%를 추가로 편성한다는 거죠?

남숙

조남숙마음건강과장

그렇습니다.

이영수위원

그 안에서 하는 거고, 전체적으로 매칭비율에 따라서 자료 149쪽에 도구라든가 유지보수비라든가 정신 프로그램이라든가 이거 다 세워놓으신 거죠?

남숙

조남숙마음건강과장

예.

이영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공사는 일부 진행이, 공사가 아니라 이전에 따르는 경비는 하나도 집행이 안 된 건가요?

남숙

조남숙마음건강과장

신대방동 이전 말씀이십니까? 예, 그습니다.

이영수위원

거기에 관련돼서 예산만 확보가 되어 있는 거지

남숙

조남숙마음건강과장

아직 예산 확보 안 됐고요. 내년도 예산에 확보하려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영수위원

149쪽에 시설비라든가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남숙

조남숙마음건강과장

이 예산은 지금 현재 노량진에 있는 시설 비용입니다.

이영수위원

그렇게 따진다면 시설비나 자산 및 물품취득인데 자산과 물품취득이야 어차피 가져가서 다시 사용하면 되겠지만 시설비 같은 경우 500만 원이면 25%니까 다른 것까지 합치면 2,000만 원인가요? 이 금액은 여기 노량진에 시설비로 집행하실 예정인 거죠?

남숙

조남숙마음건강과장

그렇습니다. 여기에다가 할 예정입니다.

이영수위원

노량진에 하자마자 바로 또 7월에 이전해서 돈을 쓰시겠다 그런 계획인 것을, 지금 제가 해석한 게 맞아요?

남숙

조남숙마음건강과장

노량진에는 아직 시설을 다 완공하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완공되어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이영수위원

노량진에 이사 온 게 언제였죠?

남숙

조남숙마음건강과장

이번에 이사 온 그게 아니고요. 노량진에 청년마음건강센터가 올해 2월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번에 마음건강과가 들어가면서 조금 어수선하기는 합니다.

이영수위원

지금 현재, 2월에 이사 오자마자 내년 7월에 또 짐을 싸시는 거죠?

남숙

조남숙마음건강과장

그리고 지금 여기 시설비에는 내년에 이사 가는 것에 대한 설계비도 좀 포함시켜서 사용할 예정이긴 합니다.

이영수위원

시설비를 지금 정확하게 설명해 주셔야 되는 게 “안 쓰셨다”도 아니고, 그죠? 내년에 이사 가는 경비가 사용되지 않은 게 아니라 지금 책정은 됐고, 내년 이사를 위해서 또 일부 계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용하실 예정이신 거죠, 올해?

남숙

조남숙마음건강과장

그러니까 설계비에 그 부분은

이영수위원

나중에 한번 이거는 그냥, 지금은 아니고요. 별도로 나중에 행감을 위해서 자료를 요청드리는 걸로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비용 심리검사 도구비나 정신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들 충분히 어느 정도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확인하는 절차는 필요한데 이게 통상적으로 검사료를 좀 잡아놓는 거기 때문에 그 자료에 대한 부분들은 정세열 위원님과 오재영 위원님에게 충분히 주시되, 저는 이 예산안에 대해서 원안을 좀 유지하는 걸로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원안을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삭감 안 했습니다. 논의하자는 얘기입니다.

이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음건강과, 지금 새로 과가 생겼는데요. 심리검사 도구비 이렇게 해가지고 또 예산 잡으셨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검사한 후에 그 결과에 따라서 또 조치를, 어떻게 보면 좀 우울증이 나왔다거나 이런 거에 대한 무슨 사후 연계 프로그램 같은 것도 있나요?

남숙

조남숙마음건강과장

사후 연계 프로그램도 있고 또 이번 추경에 올린 자료 중에 심리 상담 바우처 사업도 있고 거기서 우울증 점수가 조금 낮게 나오면 저희가 바우처 사업으로 연결해 드리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연계가 가능하네요.

남숙

조남숙마음건강과장

네.

은하

김은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마음건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중 심리검사 도구비 재논의 의견과 원안 의견에 대하여는 최종 의견조율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마음 건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남숙 마음건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회의는 9월 11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