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강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군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집행부에서 추진한 사업의 성과 분석과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불합리하고 잘못된 행정을 시정하도록 요구하고 행정집행에 대한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를 증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군민의 대표로서 잘못된 행정은 개선이 되도록 지적하여 주시고 우수한 내용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오늘부터 10일까지 6차에 걸쳐 28개 부서와 강화군복지재단, 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진행하고 22일에 행정사무감사를 최종 정리하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 인구증대담당관, 총무과, 세무회계과, 문화체육과,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강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6년 9월 3일 인구증대담당관 조순이

인구증대담당관님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구증대담당관 조순이 안녕하십니까? 인구증대담당관 조순이입니다.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한승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를 드리기 전에 인구증대담당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주성 인구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고주안 인구활성화팀장입니다. (인 사) 박종혁 지역발전팀장입니다. (인 사) 인구증대담당관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순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인구중재담당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승희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진희 위원님. ○ 한진희 위원 한진희 위원입니다. 보고서 노력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먼저 5페이지에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싶은데 5년 단위로 인구감소지역 재지정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재지정을 위해서 준비를 했을 것 같은데, 투자계획서가 제출이 됐나요? ○ 인구증대담당관 조순이 아직은 안됐습니다. 지금 마무리하고 있고요. 저희가 올해 8월, 9월 달 저희가 이제 제출을 완료를 해서 9월 달으로 제출을 할 예정입니다. ○ 한진희 위원 거기에 어떤 핵심사업이 반영이 됐고 기존 확보규모가 어느 정도 예상되는지 궁금합니다. ○ 인구증대담당관 조순이 그 사업에는 물론 정주요건이라든가 지금 저희가 사업에 대해서 인구감소 지역에 있어서 우리가 추진해야 될 것 청소년에 대한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 머무른 생활인구, 전에 같은 경우에는 정주여건에 대해서 했다면, 이번에 2차에 대한 인구감소 기본계획에 생활인구 중심으로 해서 좀 그게 중점화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저희 인구감소지역에서 기금에 대해서는 매년도 연도별로 저희가 보면 차등해서 저희가 선정돼서 배부를 받았는데 저희가 제출할 때는 내년도 제출할 때는 한 120억으로 저희가 선정하는 것을 150억 맥시멈으로 가장 큰 금액으로 지원선정 신청을 했는데 사실 저희가 말씀드리면 여건은 그렇게 좋은 여건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구감소 지역이면서도 저희가 비수도권이 아니라 수도권이기 때문에 인구감소 지역이 지자체에서 89개가 있는데, 대부분 지방이라든가 이런 데 저희가 수도권은 인천하고 옹진이 속해 있는데, 수도권이라는 그런 이유 때문에 좋은 여건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선정돼서 많이 받아올 수 있도록, 기금을 많이 받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한진희 위원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5년간 기금을 받았는데 주요 사업들을 이렇게 봤어요. 그런데 어떤 성과 또 한계 사업을 5년간 추진하면서 그런 점들이 있으셨다면 앞으로의 전략은 지금 생활인구 확대를 중점을 두시겠다. 말씀하셨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전략이 있으신지? 앞으로 5년간은 이렇게 더 중점을 두겠다. 이런 방향이 있으실까요? ○ 인구증대담당관 조순이 지난번에는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 시설투자에 대해서 처음에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 기금을 줄 때는 생활 SOC사업에 의해서 도로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도 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하거나 심의를 받아서 그걸 쓸 수 있게끔 했는데 이것 할 때는 행안부에서 운영이, 지방소멸기금은 행안부에서 운영하지만 사실 한국공제회에서 저희가 승인을 받아야 될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처음에는 도로라든가 뭐 마을안길이라든가 이게 됐는데 지금은 그렇게 가지 않고 지금은 소프트웨어 쪽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설 중심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중심 정주여건도 있지만 그렇게 해서 지금 정부기조는 사회연대 경제나 그다음에 이제 그 햇빛소득 마을이라든가 이런 것도 조금 소프트웨어를 하고 청년이 좀 머무를 수 있는 일자리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써라. 이렇게 해서 기조가 그렇게 가고 있고요. 저희가 5년 동안 위원님 말씀하신 걸 쭉 보니까 처음에 초기에는 도로라든가 이렇게 생활SOC 사업을 가다가 나중에는 시설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내년도에 중점에서 한 것은 저희는 청소년 수련관 신축입니다. 이전해서 용정리에서 이전해서 청소년 복합타운을 만드는 게 저희 핵심 사업입니다. ○ 한진희 위원 많이 공감하고요.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서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어린이 청소년들에게도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정책연구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22페이지 하나 더 질문 드릴게요.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해서 홈페이지에서 고향사랑이음을 확인해 봤더니, 지역탐방 지원사업이 예산 2000만원이 편성이 됐어요. 그래서 6월 말 기준으로 207명이 기부를 해 주셔가지고,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우리 강화군의 애정과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기부를 이렇게 하셨잖아요. 네, 좋습니다. 이거 지금 추진상황하고 향후 계획, 지역사랑 탐방지원 사업에 대해서 좀 궁금한데요. ○ 인구증대담당관 조순이 그것은 저희가 지정기탁을 받은 거고요. 그것은 저희가 섬빛 마실이라 그래서 저희가 약간 농어촌 유학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원주민들 원래 있던 학생들하고 차별화돼서 학부모님들이 그런 불만들이 좀 있어서 저희가 사업은 어떻게 진행하려고 하느냐 하면 지역탐방을 하는데 신규 전입하고 관내 학부모를 대상으로 해서 공동학구제가 됐기 때문에 여기서 예를 들어서 강화읍에서 하점에도 학교를 가고 싶다, 이런 아이들 작은학교 안내 투어를 하는 것을, 관내에 있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작은학교 안내투어에 대한 운영을 지역탐방을 좀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고요. 한 20명 정도에서 한 5회를 해서 원데이 투어를 해서 그래서 조금 저희가 그것을 관내에 있는 엄마들을 대상으로 조금 지원해서 투어를 하고자 한 사업입니다. ○ 한진희 위원 그리고 또 고향사랑기부제에서 홈페이지하고 지금 보고서하고 조금 차이가 있어요. 홈페이지에는 2758건으로, 25년도요. 이렇게 표기가 됐는데 지금 이제 보고서는 2608건으로 25년도 이렇게 됐습니다. 100건 이상 왜 차이가 나죠? ○ 인구증대담당관 조순이 그게 작성하는 기준이 좀 다른데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3건을 기준했을 때에 홈페이지에는 그렇게 올라오고, 저희는 한 사람이 3번을 예를 들어서 차이가 왜 나나 했더니, 저희가 고향사랑기부금 거기 2608번 같은 경우에는 한 사람이 3번을 인원으로 하기 때문에 그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일원화시킬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 한진희 위원 그리고 지금 기부금이 이렇게 보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추이예요. 좋습니다. 그런데 26년도 목표액이 3억이죠. 그래도 조금 타지자체에 비하면 조금 아쉬운 느낌. ○ 인구증대담당관 조순이 네, 그렇기는 합니다만 저희가 작년에도 고향사랑기부가 저희가 인천시에서 2억 8000으로, 저희가 제일 10개 군구 중에서 저희가 제일 많이 모았고, 사실 지금 목표액은 3억인데 지금 현재는 한 1억 정도 모였거든요. 그런데 조금 저희가 좀 염려스러운 부분은 이게 하반기에 돌입했는데 2억이라는 돈이 모일까라는 좀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그래서 9월에 고향페스타라든가 좀 저희가 타 지역하고 검단구하고도 교류해서 9월에 조금 행사를 해서 교류해서 좀 모으려고 하고 그래서 연말에 세액공제가 많이 모이고 하니까 저희가 좀 홍보를 해서 그 목표는 차질 없이 모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하겠습니다. ○ 한진희 위원 올해 목표에 3억도 많다면 많을 수 있는 금액이지만 그래도 고향사랑기부제 신뢰도를 많이 높여가지고 좀 더 많은 금액이 모여서 또 우리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에 좀 더 많이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강화 환대상점 사업이 있잖아요. 지금 26년 5월 18일부터 6월 2일까지 모집 공고를 제가 보게 됐는데 여기 업무보고서에는 없지만, 이 부분이 좋은 정책 같아요. 강화를 방문하는 분들, 방문객에게 군이 좀 따뜻하게 환대해 주고 특별한 경험 제공해 주자. 그래서 이런 사업 진행 중인 것 같은데, 이 용역에 대해서 좀 도출된 결과가 뭐 있는지? 어떤 좀 궁금합니다. ○ 인구증대담당관 조순이 이것은 저희가 기금으로 하는 사업인데 용역을 줘가지고 하긴 했는데 이 사업에 대한 것은 지금 앱을 깔아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앱을 깔아서 상점을 방문해 가지고 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도 같이 고향사랑기부랑 연결해서 하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이것은 조금 다른 게 이분들이 관외에 있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상점을 방문해서 강화에 머무를 것인가의 정주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논하고 따뜻함을 나누고 그러는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도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 고향사랑기부라든가 이런 분위기라든가 해서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한진희 위원 네. 그런데 이것은 조금 고향사랑기부랑은 조금 느낌이 달라요. 그래서 여기 지금 외부에서 오시는 선생님들이 상점에 방문해서 이렇게 환대받는 그런 것 같은 건데 저는 지금 모집 규모가 20개 내외 상점으로 되어져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상점이 여기에 지원을 했고, 이분들한테 어떤 혜택, 지원 이런 것이 좀 있고 그런 사업 자체가 좀 궁금해서. ○ 인구증대담당관 조순이 이 부분은 제가 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상전 모집 현황이라든가 이것은 저희가 용역을 좀 했는데 그것까지는 제가 좀 파악을 못 해서 이것은 제가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진희 위원 지금 이분들이 상점에서 이동하고 체류하고 소비하고 이런 부분들이 데이터가 구축이 돼서 강화를 방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동선도 파악하고 우리가 소비 성향도 파악하고 우리 관광과 좀 연계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승희 한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자 위원님. ○ 김유자 위원 김유자 위원입니다. 많은 자료 준비 감사드립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우선 이 설문지를 강화군에서 작성했는데 강화군 농어촌 유학 운영 만족도 설문지거든요. 지역주민용인데 이것을 작성하셨나요? ○ 인구증대담당관 조순이 그것은 그 지금 위원님 가지고 계신 게 작년 건지, 올해 건지 모르는데 올해도 저희가 용역을 했거든요.

올해 것입니다.

올해 4월부터 8월까지 저희가 이렇게 용역사 해가지고 이제 작성하고. ○ 김유자 위원 이게 그러면 그 어떤 대상으로 몇 부 정도를 유포할 수 있나요? ○ 인구증대담당관 조순이 저희가 조사한 것은 용역사를 통해서 해서 한 학교로 하고 주민들로 하고 했는데 정확한 것은 저희가 설문 나온 것은 한 320장 정도로 이제 그 유효한 게 나왔거든요. 모여진 것은 320장 정도 했는데 정확하게 몇 부가 배부됐다는 건 제가 그것까지는 사실.

그것까지 모른다는 게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유포를 유포했는데 유의미한 그 자료가 어떻게 회수가 되었고, 제가 아까 그 질문드린 것은 이것이 유효한 어떤 내용을 가지려면 어느 대상으로 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최소한 관내 학부모, 초중고 학부모라든지 또 그런 교육과 관련된, 혹은 거기에 관심이 있는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우선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설문지를 이제 저한테 보내주신 분도 그렇고, 저도 사실은 우연한 기회에 이 설문지를 참여하게 됐어요. 그래서 같은 설문지라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것 하나라도 할 때 그분들이 쌓아져 있는데, 이것 어디서 갖고 와서 어떤 계기로 여기에 두고 그 질문들을 나눠주냐 그랬더니, 자기들도 모른대요. 누가 준지도 모르고 그냥 막 이것 꼭 좀 해주세요. 하고 두고 뛰어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오시는 분들은 좀전에 얘기한 그런 관심대상, 실질적인 관심대상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몇 부가 배포되었는지 어느 단계로 배포되었는지 전혀 모르고 아까 320장 수거가 되었다.

네.

제가 알기로는 엄청 많이 이제 뿌려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갖다 준 학부모는 이 설문내용도 저도 참여를 해서 제출을 했는데 보면 계속 운영만족도, 더 이걸 지원하려면 고려해야 될 게 무엇이냐, 우선적으로 필요한 지원은 무엇이냐, 계속 운영 농어촌 유학을 계속 운영하기에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건 뭐냐, 그러니까 1단계에서 어떤 찬반의 그게 아니라 이 설문 항목이 17개 항목입니다. 그런데 예산 지원까지를 농어촌 유학 활성화를 위해, 예산 지원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예산을 지원한다면,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거의 유도하는 질문지예요. 이것은 제가 보건대 객관적이지가 않단 말이에요. 이것은 사실 안 하느니만 못한 굉장히 부정확하고 불필요하고 도움이 되지 않는 이건 오히려 우리 아이들이 유치원부터 다니는, 강화에 거주하는 그 학부모와 아이들 부모로 보면 그분들이 이걸 보내주셨거든요. 그분들 입장에서 보면 이것 뭐냐, 이것 이런 식으로 유도해서 관련되어 있지도 않은데 막 뿌려서, 아까 용역이라는 말씀을 듣고서는 여기 군청에서 직접 하신 걸로 알았는데 용역사에 줬다? 그럼 그 파악을 정확하게 못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문제가 된다는, 문제의 소지가 확실하게 있다. 도대체 이걸 목적을 어디에 쓰려고 이런 설문지를 작성하고 배포했는데 매포가 됐는지, 어느 대상으로 됐는지, 얼마큼 횟수가 그 대비해서 320장이 어떤 의미인지? 예를 들어 1만장을 뿌리고 320장이면 그것은 2%밖에 안 되는 거지만 이게 500장을 뿌렸는데 320장이다, 굉장히 이것은 통계 자료로서는 제로거든요. 이런 걸 왜 했는지 그걸 저는 묻고 싶습니다. ○ 인구증대담당관 조순이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저희가 작은학교 유학학교 면소재지 주민들한테 거주주민이나 학생들하고 유학 만족도를 조사를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 취지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설명은 저희가 조금 부족했던 것 같고. ○ 김유자 위원 조금이 아니에요. ○ 인구증대담당관 조순이 네. 저도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나가는지, 용역을 줬지만 미처 거기까지는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농어촌 유학에 대해서 만족도 조사라든가 이것에 대한 부분은 지금 저희도 위원님이 지난번에 주요업무 때도 말씀을 해 주셔서 그래서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말씀하신 대로 이 설문에 대한 결과만 믿지 않고 저희가 행정을 해나가야 된다는 것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말씀하신 대로 원주민에 대한, 관내에 기존의 엄마들에 대한 불만이라든가 이런 것도 들을 필요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저희가 나중에는 저희가 지금은 어쨌든 하여튼 그 설문조사 용역사를 통해서 한 것을 제가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은 있지만 말씀하신 대로 원주민들, 엄마들에 대한, 강화에 원래 있던 엄마들에 대한 얘기도 들어보고 의견도 들어서 농어촌 유학에 대해서도 조금 고민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유자 위원 과장님 그렇게 두루뭉실하게 대답을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을 때 거의 똑같은 방식으로 대답을 했거든요. 지금 그 대답을 들으려고 제가 이 복사를 해온 게 아니고요. 형평성에 맞게 객관적인 통계 자료가 되어서 정확하게 원 주민 아이들을 키우는, 여기서 대학까지 보내기 위해서 정말, 아예 전학을 오고, 이사를 온, 원주민이 된 그런 학부모들이 우리는 사실 보호해야 되고 지원해야 되고 주 대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극소수인 말랑갯티 뭐 그런 명칭으로, 정확한 명칭이?○ 인구증대담당관 조순이 말랑갯티, 교육청에서. ○ 김유자 위원 그 몇 명의 소수의, 아주 극소수의 아이들이나 학부모들을 위해서 굉장한 지원을 지금 한다는 그 보고를 제가 모를 다 해놨는데 여기서 굳이 얘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서 뺐습니다. 그런 특혜, 그 특혜를 넘어서는 지원을 지금 하고 있어요. 교육청 예산만이 아니라 군 예산도 제가 알기로는 25% 이 정도를 들어간다고 알고 있는데, 이렇게 극소수의 아이들을 어떻게 보면 저는 선전의 어떤 효과를 노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무슨 인구증대 필요합니까? 단물만 빼고 나갈 아이들, 그 학부모들이 그런 얘기를 한 대요. ‘우리 이것 다 지원해 주는 거 다 누리고 끝나면 우리 전학 간다.’그 출신학교가 필요한 그때쯤에는 강화중학교, 강화고등학교 아니라 인천의 그런 부평 쪽으로 가서 그 학교 모교를 만들기 위해서 나간다라고 그 학부모들이 얘기를 한답니다. 그럼 뭐예요? 단물만 빼고 우리 아이들은 상처받고 그건 생각해 보셨나요? 그래서 유의미한 자료가 되려면 지금 우리 원주민 어머니나 아이들이 어떻게 하는가를 고려해 보겠다. 그게 아니라 이것과 똑같은 단위로 용역사에 얘기해서 똑같이 재학, 원 주민, 학부모들에게 똑같이 이 자료를 가지고 질문하고 그분들의 지금 정서나 심정은 어떤지, 그것을 받고 있는 역차별 내지는 그런 것에 대해서 이것보다 훨씬 앞서서 그런 만족도 설문지를 먼저 했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게 나가면 그건 형평성에 맞다고 할 수 있어요. 왜? 인구증대라는 게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한 명이라도 아이들이나 학부모 가정을 끌어들이려는 게 목적 아닙니까? 그런데 왜 있는 우리의 학부모나 아이들을 보듬지 못하고 역차별에 시달리고 자기 검열에 빠지고 쉬쉬해서 몇 분이나 모였을까하고. 그 분들이. 그리고 학부모들은 어디로 여행도 시켜주고 어떤 대접도 해주고, 그 아이들은 또 우리 관내 아이들은, 못 가는 어디에 투숙해서 자랑을 하더래요. 이거 너네만 오는 것이다. 그게 뭡니까? 우리 강화야. 우리가 이렇게 어른들이 노력하는 건 우리 아이들의 교육이나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지금 들어온 소수의 아이들을 위해서, 그 학부모들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이 역차별을 받고 피해의식에 사로잡히고 그 아이들로 인해서 학교 분위기, 급우들 우정에 금이 가게 하고 갈라치게 하고 이런 가장 지금 그 근거가 되는 자료가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저는 이거 보고 제가 실제로 해봤어요. 그리고 제출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제출한 그 설문지도 도착을 했는지 저는 제 것이니까 보면 알겠지만, 그것까지도 반영이 됐는지도 그것도 의문이고요. 이런 설문지 왜 합니까? 진짜? 이거 인구증대가 되겠어요? ○ 인구증대담당관 조순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항상 고민할 부분이고 해야 될 부분이고 적극 공감하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는 저희가 그 사업을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있는 온 엄마들에 대한 그 설문뿐만 아니라 그 원주민에 대한 얘기를 듣는 곳도 용역을 하든지 저희가 위원님하고 또 논의하고 저희도. ○ 김유자 위원 하든지가 아니라 해야 된다고요. ○ 인구증대담당관 조순이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고민해서 저희가 원주민에 대한 고민을 듣고 그런 용역도 진행하는. ○ 김유자 위원 그리고 우리가 원주인이라고 부르는 자체도 되게 기분 나빠요. 우리 아이들이고, 그렇게 갈라치기 하지 마세요, 제발. 우리 아이들이 99%고 그 1%를 그분들에게, 그 아이들에게, 우리가 우리 강화를 알리고 정말 우리가 끌어안으려고 하는 정책 아닙니까? ○ 인구증대담당관 조순이 네, 맞습니다. ○ 김유자 위원 그런데 왜 그것을 99%를 그 아이들이 존재하는 것처럼 그렇게 열등감을 느끼게 하냐고요. ○ 인구증대담당관 조순이 네, 알겠습니다. 용어도 저희가 다 정리해서. ○ 김유자 위원 원주인입니까? 그렇게 그런 말 쓰지 마세요. ○ 인구증대담당관 조순이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저희가 그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유자 위원 그리고 이 설문지는 어떻게? 그럼 설문 들어온 320장은 어떻게 쓰실 건가요? ○ 인구증대담당관 조순이 저희가 긍정도라든가 농어촌 프로그램에 대한 사회 진행을 계속해야 되는지, 긍정도라든가 사실 뭐 그렇게 저희가 조사했을 때 만족도라든가 한 뭐 65% 정도 이렇게 나오긴 했는데 이것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은.○ 김유자 위원 제가 이런 말씀 안 드렸으면 지금 다음 자료나 어디에 다 나가서 65% 이상이다, 3분의 2가 이런 유의미한 자료를 가졌다, 하고 그걸 토대로 계획 수립하려고 하신 것 아니에요?○ 인구증대담당관 조순이 위원님 그렇지는 않습니다. ○ 김유자 위원 뭐가 아니에요?○ 인구증대담당관 조순이 그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시정해야 될 부분은 시정하고 원래 했던 부분에 대한 것은, 계획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어떤 사업 계획을 할 때 한 것이지, 여기에 대해서 온 아이들에 대한 것만 저희가 어떤 시책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도 위원님의 말씀에 적극 동감합니다. ○ 김유자 위원 그리고 2-11을 봐주십시오. 2-11페이지 보면 인구유출 대응을 위한 4대 전략하고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인구 활력증진 지역기반의 일자리 창출, 인구유출 감소를 위한 맞춤형 교육 강화, 정주여건 개선 생활 인프라 강화, 사업 추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세부내용이 실감나게 다가오는 게 없고 4대 전략이라고 했으면 홍보라든지 이런 걸 대대적으로 해야 되는데 슬로건, 구호에 그치는 느낌이 자꾸 납니다, 인구증대라는 게. 돈은 돈대로 쓰고 그걸 효과적으로 좀 해야 되고요. 우리는 인구증대, 증가를 위해서 어떤 정책을 실제 할 건가? 차별화된, 다른 군이나 구, 다른 지역보다. 그래서 현재 그 최선의 정책은 귀촌 인구를 사실 받아들이는,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건데 홍보가 굉장히 거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너무나 미비하다. 매력적인 그런 귀촌하고 싶은 강화는 얼마나 많은 좋은 여건을 갖고 있습니까? ○ 인구증대담당관 조순이 네. ○ 김유자 위원 그런 홍,보가 매력적인 홍보가 전혀 없어요. 지금 이대로 보면 오거나 말거나예요. 구원은 거창하게 해놓고, 용두사미에요. 조금 더 그런 정말 들어와서 살고 싶은, 그런 정책들을 좀 발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인구증대담당관 조순이 네, 알겠습니다. ○ 김유자 위원 그리고 2-14에 보시면 강화 종합 스포츠타운 조성이 저번에 얘기할 때 고속도로 접합도로 예정지 때문에 이게 중단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게 지금 계획에 들어 있잖아요. 2-14. ○ 인구증대담당관 조순이 이건 24년도 계획에 들어가 있는데, 중단된 계획입니다. ○ 김유자 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었다면 이게 이렇게 나와 있을 필요가 있나와 제일 끝에 설계 후 결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 용어가. 설계 후 결정, 이게 이 정도 되면 이것은 접고 나중에 할 때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왜 미련을 갖고 이렇게 계속, 이게 중단된 게 왜 자꾸만 나와서 미련을 받게 합니까? ○ 인구증대담당관 조순이 인구감소지 형태의 시행계획이라는 게 5년 계획을 해서 저희가 시행계획을 23년도에 수립한 부분인데 그 내용이 24년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24년 12월 말 기준으로 작성을 하게끔 돼 있어서 그렇게 해서 작성이 된 거고, 지금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설계후 결정은 24년도 기준으로 해서 24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고요. 지금은 그게 아마 결정이 됐건데 계양-강화 고속도로가 개통하기 때문에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24년도 자료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기준작성 자체가 행감 자료가 12월 말, 24년 12월 말 기준으로, 25년 12월 말 기준으로 해서 연도별로 작성하게 돼 있었던 것입니다. ○ 김유자 위원 그런데 어쨌건 이 자료를 보면 이걸 계속 뭔가를 미련을 갖고 이 막대한 예산을 다른 데 쓰지 못하고 계속 붙들고 있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을 꼭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구증대담당관 조순이 네 ○ 김유자 위원 2-15에 보면 밑에서 세 번째 칸에 5대 어촌 뉴딜에 집행액이 꽤 많아요. ○ 인구증대담당관 조순이 네. ○ 김유자 위원 그런데 집행률은 13%입니다. 10% 정도 되면 폐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인구증대담당관 조순이 이것은 계속해서 이게 19년부터 계속했던 사업인데 지금 이것은 22년에 다 끝난 사업입니다. 외포권역만 남아 있어서 다 끝나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25년도에 작성을 하다가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사업이고요. 이것도 26년에는 마무리해서 다 끝나는 사업입니다. ○ 김유자 위원 그걸 좀 구분해서. ○ 인구증대담당관 조순이 네. ○ 김유자 위원 이게 지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사업인 것처럼 구분 없이 보이면 다른 것 아무리 잘 하셔도 이런 그 정말, ○ 인구증대담당관 조순이 네, 맞습니다. ○ 김유자 위원 티로 인하여 그 노력들이 얼마나 폄하가 됩니까? 그것 좀 주의해 주시고요. 2-16쪽에 18번, 강화 종합스포츠타운 조성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 인구증대담당관 조순이 아까 말씀하신 사항, 네, 맞습니다. 계양-강화 고속도로 7공구로 해서 종점부에서 실시설계 확정돼서 이게 이제 사업계획에 들어가서 이것은 이제 중단하게 된 사항입니다. ○ 김유자 위원 네, 그리고 그 정도를 하고요. 제가 작년에 행정감사 자료를 좀 봤습니다. 참고로 봤는데 최중찬 위원님 질문도 있으시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문이 있으신데, 귀농귀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냐? 관련된 상담, 이런 상담내용 그랬더니, 상담 창구를 운영해서 지금은 없지만 읍면 창구까지 확대해서 잘 귀농귀촌 상담창구를 활성화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위원님께서 그것 참 좋다. 이렇게 했는데 뭐 특별히 어떻게 구체적으로 질문도 그렇지만 답변도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지금 올해 이게 연계된 어떤 것일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전혀 나타난 자료가 없어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인구증대담당관 조순이 그 사업 중에서 그걸 고민하다가 동네 안내자라는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으로. 그것은 뭐냐면 동네 안내자를 지정해서 멘토를 지정하는 건데요. 읍면에서 오래 사신 분, 그다음에 이사 오셔서 정착하신 분. 또 귀농귀촌 하신 분, 읍면에서 한 3분 정도를 저희가 추천을 받아서 그래서 한 40명 정도 추천을 받고 그다음에 관광 문화해설사라든가 또 이렇게 창업에 대해 전문가들 해서 저희가 한 60명 정도를 구성을 해서 전입 오는 사람들과 1대1 매칭을 해서 내가 동네 안내를 받겠다라는 것을 해서 매칭하려고 하고요. 저희가 발대식을 안 그래도 저희가 교육을 그분들 대상으로 교육을 했고요. 그다음에 발대식을 9월 7일 정도에 발대식을 예정하고 있고. ○ 김유자 위원 9월 7일이면 지금 이번 주 아닌가요? ○ 인구증대담당관 조순이 다음 주 정도에 예 발대식을 할 예정이고 그다음에 저희가 구성을 읍면 추천 받아서 시작을 해서 성과 공유회를 한 12월에서 성과공유회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김유자 위원 거기에 참여하신 분들에게 예산이 들어가나요? ○ 인구증대담당관 조순이 예산은 저희가 따로 별도로 하는 건 아니고 만약에 매칭해서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내가 이분한테 나는 예를 들어서 귀농한 분한테, 창업한 분한테 매칭해서 하게 되면 유지비 그러니까 기름비 성격으로 한 10만원 정도 해서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 김유자 위원 그러니까 10만원 정도,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계획이 발대식이 내일모레인데 그런 부분도 거기에서 아끼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분들이 정말 일선에서 큰 역할을 하신다고. ○ 인구증대담당관 조순이 네, 맞습니다. ○ 김유자 위원 활동비 만족할 만큼 식사비나 예를 들어서 그런 것 최대한 해 드려도 일선에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 제대로 대우해 드리고 자긍심 갖고. ○ 인구증대담당관 조순이 네. ○ 김유자 위원 그렇게 할 수 있게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또 박흥열 위원님이 질문한 것 중에 지방소멸대응기금 중에서 제가 특이해서 이걸 메모를 해놨는데 다른 위원님들도 아주 잘 질문해서 선배 위원님들 말씀을 제가 경청 자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박흥열 위원님은 이게 지방소멸대응기금을 결국은 교통문제가 사실 정주하시기에 힘든 부분이 제일 크다고 본다. 거기에 대해서 현재 교통 체제들을 보완하고 이런 것을 좀 해서 인구 활력을 한다든지 일자리 창출도 한다든지 생활 인프라 강화가 결국 교통문제와 연결이 된다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지금 그러니깐 많이 이렇게 신규사업들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셨거든요. 그 준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버스 대수라든지 도로를 까는 것이라든지 복지차원에서도 좀 다른 지역 사례로 참고하셔서 활력 있게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계속 대답들이 아쉬운 건 뭐냐 하면 너무 좋은 말씀을 하고는 끝에 이렇게 이건 좀 어떻게 하십시오. 그러면 꼭 끝에, 노력하겠습니다, 잘 살펴보겠습니다, 어떻게 잘 살펴보고 어디까지 노력한다는지 너무 무성의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문제 .○ 인구증대담당관 조순이 교통 문제요, 저희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고 있는데, 교통은 사실 해도 해도 저희가 사실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교통이기도 한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어려운 상황이긴 한데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뭐 여기에 지적사항에 처리현황에 적었지만 학교 중심 노선버스를 신설한다고 했는데 그건 아직 시행은 안 되고 있고.○ 김유자 위원 언제까지 시행이 됩니까? ○ 인구증대담당관 조순이 올해 하반기에 예산반영 없이 도로교통과에서 물어보니까 이것은 저희가 할 사업은 아니고 노선을 변경하는 건데 예산 반영은 없이 그냥 군 자체적으로 해서 올해 하반기에 시행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학교 중심으로 해서 대규모 아파트 밀집으로 해서 지역의 통학을 편의를 개선하는 걸로 해서 하루에 한 번 해서 이렇게 해서 오전에만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자치교육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25년부터 하고 있는 학교 성공버스라는 게 있거든요. 이것은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강화군에서 1억을 지원해서 성공버스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아이들이 그 교육발전 특구와 연계해서 체험학습이라든가 이렇게 갈 때 신청을 하면 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학교하고도 그렇고 학교도 공동 수업을 할 때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가는 그런 것도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것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반응이 좋아서 작년 같은 경우에 운행은 한 25년도에 성과가 한 343대를 임차를 해서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말씀하신 대로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도 사실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도 조금 주의가 필요하지 않나 싶긴 한데 교통에 대한 부분은 저도 강화에 살고 있지만 제일 필요한 부분이 교통이고 불편한 부분이 교통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인구증대담당관에서 교통부 부분에 대한 모든 부분을 해결해야 될 부분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지방소멸기금이라든가 핵심사업을 선정한다든가 어떤 사업을 공모사업을 한다든가 하게 되면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그 부서와 노력하겠습니다. ○ 김유자 위원 그래서 좀 전에 말씀하신 통학버스라든지 아이들 연계 학습을 한다든지 하면 그건 정말 좋은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또 적극적으로 홍보를 좀 하시고요. 그래서 학부모들이 그걸 이용할 수 있고 매일 보면 자가용 갖고 엄마가 아빠가 교대로 데려다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내 일상으로 반복해서 보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그런 제도들이 일상화되면 부모님들도 훨씬 자유롭고 시간이 또 절약이 되고 그래서 그런 건 홍보를 하시되 어떤 대책을 행정감사에서 나오는 것은 되도록이면 언제까지 어떤 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겠다는 대응방안을 좀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보니까요. 3~4년 전에 질문했던 게 계속 이게 무슨 전통입니까? 노력하겠습니다. 계속 노력만 하고 계시는, 지금 실제 노력하신 부분이 너무 아깝잖아요.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아까 유학생 그 부분, 우리 아이들과 학부모 부분 꼭 챙겨서 적극적으로 보듬어 주시고 우선해서 혜택 갈 수 있게. 왜냐하면, 다수거든요. 우리 아이들, 우리 학부모들은요, 우리 군민이고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 위원장 한승희 김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주 위원님.

황성주 위원입니다. 인구증대가 굉장히 어려운 일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그 인구증대 담당관이라는 그 과를 신설해서 추진하고 있지만 성과를 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로부분을 인구증대담당관님께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게 강화군 전체 공통된 그 염원일 뿐이죠. 그래서 하여간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이렇게 해 주셨는데 굉장히 기본적으로 성과를 내기가 어려운 것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고요. 다만 이제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모사업이 많아지는 거예요. 공모사업이 많아지면서 건물 또 여러 가지 뭐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쪽에 공모도 많이 이루어지고 청소년 시설이라든가 이런 쪽에 공모도 많이 이루어지고 해서 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또 유휴공공건축물이 또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따가 총무과 질의할 때 할 건데 뭐 한 7개 정도의 유휴 시설이 발생해서 이것을 어디다 써야 될까를 고민하다가 용역까지 주게 되는 결과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인구를 증대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지만 필연적으로 인구가 줄 수밖에 없거든요. 암만 노력해도. 그래서 미래를 내다볼 때는 인구증대담당관께서 공모사업의 주관부서지 않습니까? 건축물 이런 것은 좀 앞으로는 좀 많이 지양했으면 하는 그런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헌 위원님. ○ 유성헌 위원 담당관님 안녕하십니까? 유성헌 위원입니다. 저도 인구증대담당관이 강화에서 제일 중요한 부서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솔직히 인구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시대의 흐름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것을 어느 정도 방어를 하냐? 또 늘릴 수 있으면 우리가 능력이 있으면 늘리는 부분. 그것은 항상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저희한테는 인천 강화-계양간 고속도로가 뚫립니다. 그러면 저희한테는 기회잖아요. 그 기회에 맞춰서 우리가 저희가 정말 그게 개통되기 전까지 준비해야 될 사항이 엄청 많다고 생각합니다. 인구가 누가 들어오고, 누가 나가는지, 왜 들어오고, 왜 나가는지, 어떤 연령층이 들어오는지 그리고 그분들이 들어와서 실제 정확하게 분석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 인구 구조 분석을 정기적으로 하고 계신가요? ○ 인구증대담당관 조순이 저희가 이제 매년 하고는 있습니다. ○ 유성헌 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를 좀 봤는데요. 10년간 사망자가 출생자보다 5300명 가량이 많아요. 그리고 강화인 인구는 오히려 2800명 정도 늘고요. 그러면 이게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 인구증대담당관 조순이 전입전출이 출생 사망, 자연 감소보다는 자연 증가보다는 전입전출의 인구 이동이 조금 많은 걸로 저희가 수치상으로 나와 있거든요. ○ 유성헌 위원 그런데 저는 이것 자료를 보면서 안 건데요. 전입 전출자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한 8300명 가량 많더라고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우리 저희가 지금 이 인구가 유지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저희 인구를 유지해 주시는 분은 외부에서 들어오시는 인구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50대 이하는 계속 줄고 있고 60대 귀농귀촌자는 계속 늘고 있고요. 의료기술이 발달하면서 80대도 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귀농귀촌자들을 강화의 단순한 지원 대상이 아니라 강화의 중요한 인적 자원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인구증대담당관 조순이 네, 맞습니다. ○ 유성헌 위원 그래서 이분들 중에는 기업, 금융, 교육, 건축, 문화, IT, 다양한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많으실 거 아니에요. 이분들 경험과 전문성, 지역사회 연결해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인구증대담당관 조순이 네. ○ 유성헌 위원 또 귀농 귀촌을 위해 강화에 왔을 때 집을 어디서 구하고, 일자리는 어디서 찾고, 학교는 어디로 가는지, 행정절차는 무엇인지, 한 곳에서 안내받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귀농귀촌통합지원센터나 이것을 전담하는 팀, 부서 만드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인구증대담당관 조순이 지금 저희가 그런 것도 고민은 하고 있는데, 이제 귀농유촌 플랫폼이라든가 이런 것도 저희가 고민을 하고는 있지만 아직 시행 단계라든가 그것까지는 저희가 앞서 나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말씀하신 대로 지금 자연 감소나 자연증가 인구에 대한 부분보다는 전입에 대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와서 아까도 동네안내자 지킴이도 있지만 이것을 한 곳에서 해결해서 하면 그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부서에서 어떻게 해서 크게 처음에는 플랫폼을 만들어서 어떻게 거대하게 시행한다기보다는 처음부터는 작게 시작해서 저희가 계획을 잡아보겠습니다. ○ 유성헌 위원 저는 이 인구증대 담당관은 정말 인구증대를 위한 일만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자료 2-32페이지요. 그리고 33페이지인데요. 인구유입 기반 농어촌 유학 및 빈집정비사업 추진 현황, 이 부분이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농어촌 유학과 빈집정비 사업이 인구유입 기반사업으로 제목이 같이 묶여 있어요. 그래서 좀 질문을 좀 드리는데요. 실제로 빈집이 농어촌 유학생들에게 주거로 연결되는 게 있습니까? ○ 인구증대담당관 조순이 거의 드뭅니다. ○ 유성헌 위원 그럼 750동 실태조사 했는데, ○ 인구증대담당관 조순이 네. ○ 유성헌 위원 거기서는 얼마나 될까요? 750동 중에서? ○ 인구증대담당관 조순이 750동을 저희가 조사를 했을 때 한 250가구 정도는 사용할 수 있고 나머지 가구는 저희가 사용을 할 수 없고 그다음에 농어촌 유학에 오시는 분들은, 사용하시는 분들은 엄마들이 저희가 이번에 용역에도 그걸 태워줬는데 인근에 작은학교에 있는 근처에 있는 펜션, 빌라, 주택 이런 것을 조사를 해서 저희가 매매라든가 전세, 월세 가격도 다 조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살 수 있는 것을 조사를 하고 했는데 이 빈집하고는 사실 750동의 빈집에 대한 것하고는 좀 매칭됐다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그 엄마들이 원하는 것은 사실 빈집이라기보다는 사실 좀 약간 구조가 펜션식으로 되어 있는 그런 것을 원하는 부모들도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조사해서, 어쨌든 농어촌 유학에서 작은학교에 인근에 있는 것을 조사한 가구를 한 45가구 정도, 45집 정도를 조사를 해서 그 엄마들한테 자료를 제공하고 있고 그 750호는 저희가 작년에 빈집을 조사를 했을 때 정비대상 나온 게 750호 정도 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거기서 750호가 다 빈집은 아니고 살고 있는 집들도 있고 합니다. ○ 유성헌 위원 그러면 이게 인구유입기반 이 제목하고 빈집하고는 좀 연관성이 없는, ○ 인구증대담당관 조순이 조금 그렇다고 ○ 유성헌 위원 빈집정비는 제가 봤을 때는 전혀 인구증대하고는 관련이 없는 일 같아요. ○ 인구증대담당관 조순이 그런데 지금 정부 시책이 빈집을 방치된, 빈집을 통해서 주거환경도 개선하지만 그런 것을 들어오는 전입자들에 대해서 쓸 수 있게끔 해라. 해서 그래서 묶어줬는데 제목 자체가 농어촌 유혹하고 빈집정비하고는 지금 현재에서는 올해 사업을 봐서는 그렇게 매칭되거나 서로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에는 저희가 봐서는 조금 그것은 조금 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유성헌 위원 저는 고향사랑기부금 이것도 조금 인구증대하고는 좀 안 맞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사업하고는. 고향사랑기부금, 이 기부를 통해서 이게 강화에 관심을 갖고 방문하고 체류하고 결국 귀촌이나 정착으로 이어진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데이터가 있을까요? ○ 인구증대담당관 조순이 그것은 없습니다. 사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것하고. ○ 유성헌 위원 전혀 상관이 없죠?○ 인구증대담당관 조순이 네, 저희는 고향사랑기금으로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향사랑 기부를 해서 연관된 정착 인구수는 늘리지 않지만 내가 외지에 나가 있지만 강화에 그렇게 해서 기부를 해서 그 기금이 모아지면 그 기금을 통해서 강화에 있는 사람들을 기금을 활용한다. 이런 차원에서도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 유성헌 위원 저는 인구증대담당관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요. 정말 그 기업 유치에 총력을 다 하셔야 된다고 봐요. 이게 진짜 주업이 되셔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기업을 유치하면 일자리 생기죠. 일자리 생기면 청년이 나가지도 않고 돌아오죠. 그리고 주거와 출산, 보육까지 다 해결이 돼요. 맞지 않습니까? ○ 인구증대담당관 조순이 네, 맞습니다. ○ 유성헌 위원 정리 좀 하면요, 이게 인구증대가 지금 여러 부서에서 인구를 증대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른 부서에서도 다 일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이게 하나에 연결된 정책인데 부서별로 따로 이렇게 관리를 하면 이게 성과를 측정하기가 어렵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인구증대는 정말 기업유치 쪽, 그쪽으로 정말 총력을 다하는 그것을 전문성 전문을 갖고 하는 정말 그런 부서, 그리고 인구를 증대시키는 여기저기 지금 나눠져 있는 부서에 컨트롤타워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승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유자 위원 네, 하나만 잠깐 첨부하겠습니다. 김유자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과장님 말씀드렸던 그 중에요. 말랑갯티와 관련된 학부모 대상으로 지금까지 했던 지원비나 관광 프로그램을 포함한 각종 어떤 사업들, 그것을 농촌 유학이 시작되었을 때부터의 자료와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무슨 교육관에 우리 아이들이 아니라 유학생들만 갔던 어떤 그런 프로그램들, 우리 아이들이 가고 싶은데 그 아이들이 함께 간 게 아니라 그 아이들만 갔기 때문에 특혜의혹이 일어나는 그런 그램이나 그것에 관해서 전반적인, 리가 25% 군에서 교육청과 매칭을 한 것 같은데, 그 25%를 제대로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분과 관련해서 현금으로 다달이나 주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이 어떤 용도로 어떻게 지급이 되었는지? 또 제가 듣기로는 그 학부모들이 나중에 계속 어떤 계약기간이 끝나면 더 상급학교로 진급을 하냐? 안 하냐를 결정하는데 주거비 내지는 주거할 어떤 공간을 달라, 이런 요청도 했다는데 말도 안 되는 요청을 어떻게 예상하고 있는지와 관련된 자료까지, 25%를 우리가 군에서 비용을 대는 만큼 우리 아이들이 보호받고 그 아이들이 또 받아들이는 그런 것을 보기 위해서 이 자료를 시작 때부터 지금까지 자료를 정확하게 도표화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승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과장님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에 지방소멸대응기금 이게 작년, 재작년 집행률이 90%, 97% 이렇게 나왔어요. ○ 인구증대담당관 조순이 네. ○ 위원장 한승희 이월금액도 포함해서 90% 나온 거죠? ○ 인구증대담당관 조순이 재배분하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한승희 그 당해연도에 쓰는 예산은 아니잖아요? ○ 인구증대담당관 조순이 네, 맞습니다. ○ 위원장 한승희 26년도 이월 것 조사합니다. ○ 인구증대담당관 조순이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승희 그리고 24페이지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신중해야 돼요. ○ 인구증대담당관 조순이 맞습니다. ○ 위원장 한승희 담당관님 무슨 말씀이냐면 자체예산 부족하기 때문에 국시비 확보도 중요합니다. 공모사업 해서. 그런데 무슨 문제가 있냐면 100% 국시비 없어요, 공모사업에. 매칭사업입니다. ○ 인구증대담당관 조순이 네. ○ 위원장 한승희 우리 자체예산으로 100억을 따오면 뭐합니까? 50대 25, 25, 25억이라는 예산 들어가야 됩니다. 꼭 필요한 데만 공모사업 하셔야 됩니다. ○ 김유자 위원 네. ○ 위원장 한승희 이게 수치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공모사업을 그냥 무작정 공모사업 나왔다. 그런데 우리한테 필요치도 않은 공모사업 진행하는 것은 지양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32페이지에 빈집정비를 다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빈집정비를 해서 이런 데이터가 나왔다고 하지만 앞으로도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빈집정비 계속해 나가셔야 됩니다. ○ 인구증대담당관 조순이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승희 그것 아시죠? 뉴스에 나오는 것, 노숙자보다 빈집이 더 많습니다.

네.

활용방안 찾으시라고 지금 이 업무가 인구증대담당관님한테 가서 한 거예요. ○ 인구증대담당관 조순이 저희가 빈집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이 올해 6월 달에 됐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빈집정비에 대해서 6월 17일 날 빈집정비 및 정비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내년에 해야 될 게 이것은 이제 5년간 계획을 정비계획을 수립을 하게 돼 있습니다. 28년부터 32년까지 5년 계획을 저희가 수립을 해서 하게 됐는데 일단 저희는 빈집 실태조사를 한 다음에 그거 끝나고 나서 이 정비계획을 내년에는 좀 수립해서 전수조사를 좀 하려고 ○ 위원장 한승희 철거비 있잖아요? ○ 인구증대담당관 조순이 철거비도 있습니다. 빈집 정비 사업이. 그러니까 내년에는 저희가 해야 될 게 빈집에 대한 실태조사를 좀 더 750호에 대한 것,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그걸 해야 되고 그다음에 5년간 빈집 정비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고 철거도. ○ 위원장 한승희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러니까 철거만이 목적이 아니라 이 업무가 담당하는 인구증대담당자님한테 간 이유는 빈집정비를 활용해서 인구증대에 노력하라 이겁니다, 결론적인 뜻은.

네. 알겠습니다.

철거가 목적이 아닌 이 집을 어떻게 활용해서 정주조건을 개선해서 농어촌 유학이라든지, 아이들이 내려오고 또 청년들이 내려와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이렇게 업무가 간 겁니다. ○ 인구증대담당관 조순이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승희 그러니까 고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넘어가는데 22페이지, 고향사랑기부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계속 실행이 되고 있죠.

네.

우리가 23년도부터 하고 있어요. 예산 아주 그냥 공격적으로 잡으셔 갖고 아주 고생하시는 걸 알겠는데 문제는 그 전에 기부를 하셨던 분들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인구증대담당관 조순이 저희가 감사 안내문 보내고 그냥 어떤 행사를 할 때 더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기부할 때도 사실 위원님 말씀 좀 부끄러운데 저희가 홈페이지에 전단에 올려놓고는 하는데 사실 특별하게 이분들한테 뭐를 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감사문 가거나. ○ 위원장 한승희 제 생각은 이것 하신 분들은 굉장히 고마우신 분들이고 또 해주실 수 있는 분들입니다. 새로운 분들 발굴하시는 것도 있지만 이분들의 관리에 대한 면도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별밤야행이라든가 이런 행사를 할 때 축제 이런 걸 할 때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분들한테 초청장을 보내드린다든가 이런 방법도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분들은 예우 받는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 인구증대담당관 조순이 네. ○ 위원장 한승희 그래서 그 다음 문제에 다시 기부를 하실 수 있는 이런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고 봅니다.

네.

관리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새로운 분들 발굴해서 고액기부자도 물론 찾아야 되겠지만, 10만 원, 20만 원 하신 분들은 강화에 대한 애정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우리도 애정을 그분들한테 보여드려야 됩니다. 관리 철저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인구증대담당관 조순이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승희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유성헌 위원님.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 중에 빈집정비 사업이요. 저는 인구증대담당관하고 관련이 별로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위원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그 부서에 배정된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인구유입 기반 농어촌 유학 및 빈집정비사업 이것을 같이 이렇게 제목 한 줄로 묶지 마시고요. 이것을 따로따로 해서, 다른 페이지로 해서 빈집정비사업을 위해 인구증대 이런 제목을 다시 하나 붙이셔서 좀 분리하는 사업으로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인구증대담당관 조순이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승희 또 다른 위원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구증대는 담당관님이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계시지만 전 부서가 다 같이 노력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인구증대담당관님께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시고 계시다는 자부심도 느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인구증대담당관 조순이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승희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인구증대담당관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담당관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 후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박인상 총무과장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감사에 증인으로 출석 요구된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와 대표로 선서하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모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함께 선서 후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모두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6년 9월 3일 총무과장 박인상

과장님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박인상 총무과장 박인상입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팀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팀 윤현 팀장입니다. (인 사) 행정팀 이종화 팀장입니다. (인 사) 홍보미디어팀 김지은 팀장입니다. (인 사) 재산관리팀 한상호 팀장입니다. (인 사) 군민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고 열린의정 활동을 펼치시는 한승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총무과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설명을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승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자 위원님. ○ 김유자 위원 김유자 위원입니다. 충실한 자료 감사드립니다. 4-5쪽에 선원면 주민복합센터 건립, 저는 자꾸 이 주민센터가 들어오면 어제 질문드린 것처럼 주차장 현황을 알고 싶은데 얘기가 안 나왔거든요. 주차 댓수라든지 그걸 좀 알고 싶습니다. ○ 총무과장 박인상 죄송합니다. 108대 댈 수 있는 규모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 김유자 위원 108대면 군민이용 대비 몇 프로 정도를 이렇게 수용할 수 있는 건가요? 어떤 행사나 이런 걸로 총 인원이 모였을 때 그게 커버할 수 있는 댓수인지 알고 싶습니다. ○ 총무과장 박인상 저희가 공공청사 중에서 108대 규모는 가장 큰 규모고요. 정확하게 그렇게 몇 명 행사를 한다고 데이터는 제가 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 김유자 위원 그러면 일단 충분한 대수라고 보십니까? ○ 총무과장 박인상 저희는 가능한 그래도 가장 넓은 규모의 청사 주차장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유자 위원 오픈을 하면 한번 가서 사용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예요. 4-6 공무원 후생복지제도 운영 현황을 쭉 설명해 주셨는데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게 어린이집, 직장 어린이집 운영 그게 굉장히 관심이 있거든요. ○ 총무과장 박인상 네. ○ 김유자 위원 그래서 정원을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이게 말하자면, 경쟁률이 어느 정도입니까? ○ 총무과장 박인상 지금 거의 저희 공무원 자녀들은 거의 떨어지는 사항은 별로 없고요. 거의 그 규모에 맞춰서 저희가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 김유자 위원 그 시설이나 어떤 실제 운영하는 데 이 39명이 부족하거나 그 시설이나 만족도나 이런 것은 한번 점검해 보셨는지요. ○ 총무과장 박인상 지금 우리 부모 공무원분들은 상당히 저희가 직장 내에 있다 보니까 다양하게 다른 데에서보다도 우리 군에서 또 지원을 하기 때문에 프로그램도 다양하고 체험학습도 많이 하고 있고 상당히 만족도가 높습니다. ○ 김유자 위원 그래서 만족도는 조사나 이런 것도 주관적인 것도 있겠지만, 제가 또 들은 바로는 이 정원에 못 들어가서 조금 걱정하는 분들도 있다는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경쟁률이 있나? 한번 들어가면 말하자면, 몇 세까지? 1세부터 만 5세가 될 때까지 계속 다닐 수 있는 것인가요? ○ 총무과장 박인상 지금 대부분 그렇습니다. ○ 김유자 위원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만족도나 또 다른 지역과 대비해서 부족함이 없는지 충분한 복지를 교육과 관련되고 아이들과 관련되는 거니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좀 한번 점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인상 네. 알겠습니다.○ 김유자 위원 그 다음에 4-7에 관내 휴양시설 이용료 지원에 지금 2025년도에는 141명이고 집행금액도 꽤 되는데요. 26년이 끝나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게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건 무슨 이유가 있나요? 아니면 아직 연말에 다 이게 이용이 될까요? ○ 총무과장 박인상 저희가 특별한 이유보다는 상반기 때 직원들이 조금 덜 이용한 것은 제가 알기로는 좀 선거도 있었고, 좀 많이 바쁘기도 했었고 그런 걸 그래서 조금 덜 이용을 했는데 하반기에는 많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김유자 위원 홍보나 또 너무 과중되기 일을 좀 주지 않고 이렇게 쉴 수 있게 또 그게 힘을 또 내실 수 있으니까 그리고요. 그 밑에 같은 맥락으로 법인 콘도운영도 25년 같은 경우는 367박에 75%인데 올해는 151박에 31%거든요. 이것도 똑같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이게 거의 이용 박수도 반으로 줄었고 이용률도 반 이하로 줄었는데 이것은 운영하는 데 어떤 배정 박수는 똑같은데,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나는 건 무슨 문제점이 있는지 파악하셨나요? 98:49○ 총무과장 박인상 이것은 조금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 내는 시점이 조금 빨랐기 때문에 하계휴가에 대한 부분이 여기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계휴가까지 합치면 이 데이터보다는 상당히 많이 올라갑니다. ○ 김유자 위원 그럼 이게 하반기로 치중되어서 그런 건가보죠? 그렇죠? ○ 총무과장 박인상 그러니까 저희가 이 자료 내는 시점이 7월달에 제가 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깐 8월달에 휴가 간 그런 일수가 여기에 반영되지는 않았습니다. ○ 김유자 위원 그래서 기본 후생복지에 1년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나 약간 노파심에서 물어봤습니다. ○ 총무과장 박인상 그런 건 아닙니다. ○ 김유자 위원 네. 그리고 그 다음 장에 역시 마음건강 지원, 이것도 똑같은 이유로 이게 지금 297명이 작년에 집행금액으로 됐는데 지금 26년에는 73명이고 집행금액도 이건 아주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이것도 똑같은 이유인가요? ○ 총무과장 박인상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 보니까 2006년도는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의 데이터예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 내는 시점이 그렇습니다. 그게 5월달까지만 자료가 됐기 때문에. ○ 김유자 위원 거의 상반기라고 해도 좀 너무 저조해서 그것도 하반기 연말에 몰려 있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 총무과장 박인상 공무원들이 대부분 이렇게 우리가 짝수년생, 홀수년생 이렇게 2년에 한 번씩 종합건강검진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부분 연말들에 좀 일정이 꼬여서 바쁘고 그러니까 못 받다가 연말에 좀 많이 받았습니다. ○ 김유자 위원 예방접종도 똑같이 해석을 하면 될까요? 대상포진이 356명 신청해서 308명이 됐는데 같은 폐렴구균인데 88명 신청을 하고 34명 집행, 그것도 똑같은 이유인가요? ○ 총무과장 박인상 그것은 좀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대상포진이나 폐렴구균은 40대, 50대 됐을 때 한 번만 맞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상포진이나 폐렴구균 접종을 시작한 시점이 저희가 시작한 게 한 4~5년 정도 제가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대상자가 많았었는데 점점 더 대상자가 이제 없어지는 거죠. ○ 김유자 위원 좀 긍정적인 의미로 봐도 되겠네요? ○ 총무과장 박인상 네. 그러니까 저희가 저기 적극적으로 홍보를 안 했다든지 이래서 숫자가 적어지는 사항은 아닙니다. ○ 김유자 위원 염려되어서 여쭤봤고요. 그 부분의 마지막 질문은 심리치료는 사실 현대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다른 부분보다. 특히 서비스업에 속할 수 있는 공무원은 특히 심리치료 지원이 적극적으로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보면 25년에는 26명이 지원해서 집행금액도 꽤 되는데 현재는 5명이 지원하고 집행금액도 아주 낮아서 이것도 염려되는데 혹시 적극적인 홍보나 그걸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갖지 못한, 그런 바쁘다거나 업무에 너무 시달린다거나 이런 여유가 없다거나 그런 이유는 혹시 아닌가요? ○ 총무과장 박인상 네,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어쩌면 더 정상적으로 잘 근무를 하고 숫자가 적으면 걱정 안 하고 잘 건강하게 있다고 그렇게 판단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김유자 위원 무신무탈인가 보죠. ○ 총무과장 박인상 저희는 홍보는 총무과에서 저희가 후생복지 시책은 저희가 거의 분기별로 직원들이 이용실적 저조할 때는 계속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 김유자 위원 마지막 국내 정책탐방 지원이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그래야 옛날에는 선진지 견학이라는 말로 미화되었지만 지금은 비교탐방 내지는 그렇게 가는 건 공무원들이 열린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다녀야 ‘아, 우리 강화에는 어떤 게 더 맞겠다. 어떤 것이 더 필요하겠다.’ 하는 그 상상력과 아이디어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보니깐 2026년에는 전혀 지원도 않고 집행금액도 0원이란 말이에요. 이건 어떤 이유인가요? ○ 총무과장 박인상 그러니까 지금 국외 시찰도 마찬가지인데요. 상반기에는 정부에서 고유가, 미국과 이란 전쟁 때문에 고유가 시기 때문에 국외시찰도 하지 말라는 그 지침이 내려와서 안 했던 부분이고 마찬가지로 국내 탐방도 서거도 있었고, 그런 고유가 때문에 저희가 그냥 저기 안 했던 부분이고요. 지금은 지금 신청을 받고 저희가 안내를 했고 신청한 부서도 있고 팀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반기에 많이 신청을 들어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김유자 위원 그래서 국외는 이유가 충분히 설득력이 있는데, 국내 같은 경우는 좀 더 적극적으로 이거야말로 좀 장려하시고 홍보하셔서 충분히 탐방을 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좀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박인상 네, 알겠습니다. ○ 김유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승희 또 다른 위원님 질의, 한진희 위원님. ○ 한진희 위원 한진희 위원입니다. 28페이지 보시면 변상금 부과에 대해서요. ○ 총무과장 박인상 네. ○ 한진희 위원 이 변상금이 지금 독촉압류가 3년간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것 변상금이 이렇게 부과된 시점, 또 현재까지의 경위 이렇게 3년 동안 어떻게 이렇게 진행이 됐는지 좀 궁금한데요. 자치교육과 3번 보시면.

네. 이 사항은 저희가 남대문 회현역에 제2장학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지하층에 속초집이라고 횟집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횟집에서 저희한테 사용수익 허가를 저희가 부과를 했는데, 사용처 허가를 내서 부과를 했는데 그쪽에서 좀 미납된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변상금을 저희가 부과를 했던 사항인데 지금은 제가 바로 전에 제가 자치교육과에 확인해 본 결과 현재는 한 2200 정도 부과한 금액이 좀 남아 있고요. 그것도 나름대로 지금 카드라든지 이런 것을 다 채권 추심을 다 했다고 그렇게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한진희 위원 그러면은 여기 지금 보고서에 기재된 6200만원 정도가. ○ 총무과장 박인상 부과했다가 그러니까 6200, 8200, 2025년도 그리고 2026년도에 6300만원 이렇게 다 부과를 했는데요. 현재는 2200만 남았답니다. ○ 한진희 위원 그러면 지금 1-9페이지에 자치교육과에 보면 건물인도 소송 건이 이거랑 같은 사안인가요? ○ 총무과장 박인상 네. 그렇습니다. ○ 한진희 위원 그럼 이 소송은 지금 소송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 총무과장 박인상 그건 끝난 걸로 알고 있고 이제 강제집행만 남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사람이 스스로 안 나가면 우리가 강제로 집행해서 나가게끔 그렇게 하는 걸로 저희는 전해 들었습니다. ○ 한진희 위원 네, 우리 군의 재산권이잖아요. 이런 부분 잘 조치하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보고서에는 그렇게 말씀대로 기재가 안 돼 있어요. 금액도 다르고, 그래서 보고서 작성할 때 좀 정확하게 기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총무과장 박인상 네, 알겠습니다. ○ 한진희 위원 그리고 지금 74페이지 보시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공유재산에 대해서 2870건 가입이 되어 있고 공제회비도 11억 600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손해배상이나 손해보험이나 공제 가입해야 되는 부분이 법령에도 있는데, 이것이 재산목록이 정확하게 우리가 관리가 되어지고 있는지, 취득 처분에 있어서도 이런 어떤 정기적으로 확인되어지고 있고 어떤 체계를 가지고 관리를 하시는지? ○ 총무과장 박인상 네,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건수랑 목록은 다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 한진희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25년도에 접수건하고 지급건수가 차이가 있어요. 26년도도 마찬가지고 접수건하고 지급 건의 차이가 있어요. 이런 부분은 왜 그럴까? ○ 총무과장 박인상 그러니까 접수는 예를 들어서 강화읍사무소를 어떤 민원인이 이용을 하시다가 보도블록이 좀 깨져 있어서 넘어졌다, 이렇게 판단되면 그분이 피해보상을 요구를 하면서 읍사무소에 이것을 해 달라 그러면 저희가 해당 부서에서 저희한테 넘어졌다든지 이런 게 들어오는데 그런 부분이 꼭 그 민원인은 신청을 하지만 그게 보상에 안 되는 것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근거가 좀 있어야 되는데 CCTV라든지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없이 또 다른 데에서 넘어지신 걸 가지고 그렇게 이용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 전에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도로변에 제초 작업을 하는데 차가 돌이 튀어서 찍혔다고 그러는데 사실상 저희가 육안이나 보험회사 쪽에서 나와서 보면 녹슬어 있고 이런 건 과거에 차량이 그것을 이용해서 자기가 이번에 받아보겠다는, 그런 객관적으로 증빙이 안 됐을 때는 지급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한진희 위원 그렇네요. 그리고 또 홈페이지 건인데요. 사전정보 공개 코너가 있습니다, 강화군 홈페이지에. 그런데 보면 공표 목록의 대상이나 공개 시기, 공개 주기, 공개 방법, 이렇게 해가지고 항목들이 쭉 있는데 잘 공표가 되지 않았거나 업데이트가 잘 안 돼 있거나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것이 왜 이렇게 좀 관리가 안 될까요? ○ 총무과장 박인상 제가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빠진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제가 확인을 못 해봐서 어떤 부분이.

예를 들면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몇 달분을 한꺼번에 올린다던가 지금 8월인데 너무 1, 2, 3월 달에 이제 올린다던가 이런 식으로 매달 정확하게가 아니라 다 제각각, 이런 사안 누락되지 않게 정보 공개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총무과장 박인상 전체적으로 확인을 해보고 한번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한진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승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호 위원님. ○ 구본호 위원 구본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6번 사항입니다. 기자실 운영지침 제3조를 삭제하고 자율성을 부여하라고 했는데 지침은 고치신 거죠? ○ 총무과장 박인상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강화군의 군의 입장은 그때 위원님께서 저희한테 지적사항으로 말씀하신 것은 모든 정치인이나 기자실을 오픈해 놓고 어떤 정치분들이 와서 다 기자회견이나 소견을 발표한다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지적사항이었는데 저희 지침은 저희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어떤 정치적 목적을 가신 분들이 기자실을 이용해서 발표를 하신다든지 그런 것은 하지 않는 부분이 맞다. 이렇게 저희 내부적으로는 판단이 들어서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 구본호 위원 그럼 누가 그런 지침을 주신 거죠? ○ 총무과장 박인상 저희 내부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기자실은 저희가 취재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위한 자리이지, 어떤 정치인 일부 특정인 분들이 와서 기자회견을 한다든지 그런 것을 이용하는 것은 공공기관에서 우리가 운영하는 목적이 아니다라는 저희 판단하에. ○ 구본호 위원 그렇게 되면 여기 비고란에 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다른 명칭을 써줘야 되지 않을까요? 완료가 되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 총무과장 박인상 그러니까 저희가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어떤 다른 조치를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수용을 못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구독자수하고 열람률 높이는 방안, 그것 좀 많이 강구 좀 해 주십시오. ○ 총무과장 박인상 저희가 하느라고 하는데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유성헌 위원 그리고 4-15페이지요, 공유재산 부분이요, 저는 이 유휴시설 이런 부분까지 이렇게 용역을 꼭 줘야 되나? 이런 것은 그냥 주민들 간담회나 공모 그리고 타 지역 홍보나 사례, 이런 것만 봐도 전 충분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것까지 꼭 용역을 줘야 되는지 저는 좀 의문이고요. 그리고 새 건물 신축할 때 기존 건물이 장기간 방치되는 사례가 많잖아요. 신축 단계부터 기존 건물의 활용 매각, 철거까지 함께 검토하는 관리 체계 필요하다고 보는데 군의 개선 방안 뭐 있나요? ○ 총무과장 박인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다른 건물로 신축을 하면 기존에 쓰던 건물을 처리하는 방안까지는 검토가 돼야 되는 것은 당연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해당 부서에서 아니면 또 저희 부서에서 그런 것 할 때는 그것까지 지금 전제는 검토를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이 용역에 대한 부분, 공공시설로 해서 저희가 용역에 대한 부분은 단순히 주민의 어떤 것을 사용하고자 하는 그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도 중요해서 여기도 설문도 한 400명 이상 받고 하지만 그 대체시설의 활용방안이라든지 아니면 얼마의 비용을 들여서 어떤 것을 해야 된다는 그런 대안도 제시가 되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국가공모사업이며 공모사업에 대한 부분, 그리고 돈이 얼마 들어가는 것까지 용 역에서 다 잡아 주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은 그렇게 해서 주게 된 사항이고요. 그러니까 저희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대체로 하고 그럴 때는 저희가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신축을 하고 나머지 건물에 대해서도 철거라든지 어떤 건물 용도로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당초부터 검토가 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 유성헌 위원 그리고 실감형 미래체험관, 리모델링을 통해서 어린이 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활용한 뒤에 다시 청소년 복합문화타운 계획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부서 간 사전 협의가 충분히 이루어졌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총무과장 박인상 재산관리관이 전체적으로 제가 그것은 해당 부서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 내용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지금 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제가 한번 확인을 해서, 해당 부서랑 확인을 해서 위원님께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 유성헌 위원 이것 부서 간 협의가 사전에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난 행정감사 때 지적했던 사항인데요. 4-78페이지 1회 추경에 희소성 높은 각 지역의 면지를 복지에 배포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면지를 비롯해서 군과 산하기관에서 제작한 간행물, 연구보고서, 지역사 사료 등 각종 도서를 종합적으로 수집, 관리하는 체계가 마련되어 있습니까? ○ 총무과장 박인상 지금은 작년에 지적하신 대로 그때까지는 제대로 그렇게 관리가 되지 않아서 그 이후로 저희 총무과에서 각 부서의 지시도 내렸고 어떤 만들어지는 간행물에 대해서 저희 총무팀에 주면 저희가 목록화해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유성헌 위원 네, 이게 시간이 지나고 각 부서별로 이게 관리가 안되면 이게 자료를 찾고 싶어도 자료 찾기가 힘든 부분이 있어서 잘 좀 정리 부탁드립니다. ○ 총무과장 박인상 네, 알겠습니다. ○ 유성헌 위원 그리고 몇 가지 더 여쭤볼게요. 선원면 주민종합센터 공사업체가 관내업체 대금을 지급받지 않은 사례가 직접 됐었어요. 월별로 확인하고 계신다는데 그래서 미결제 사례가 해소됐는지? ○ 총무과장 박인상 그런 것 없습니다. ○ 유성헌 위원 피해본 사례 없나요?

네.

이게 지적됐던 사항이 있었거든요. ○ 총무과장 박인상 그러니까 선원면 주민복합센터가 아니라 예전에 다른 시설 했을 때 그런 사례를 들어서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 유성헌 위원 그리고 저는 자료 요청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최근 3년간 부서에 체결한 계약 가운데 수의계약이 차지하는 비중의 건수가 금액 균형기준으로 일단 각각 얼마 되시는지 답변 좀 말씀해 주십시오. ○ 총무과장 박인상 네? ○ 유성헌 위원 최근 3년간 부서에서 체결한 수의계약, 차지하는 비중과 건수 금액 지금 설명이 되실까요? ○ 총무과장 박인상 그것은 지금 자료가 없어서 곤란하고요. 그것은 자료로. ○ 유성헌 위원 그러면 자료를 수의계약 사유별로 어떤 조항을 적용했는지 분류해 제출해 주시고요. 업체별 수주 건수와 금액도 집계 좀 해주세요. ○ 총무과장 박인상 저희 총무과에서 발주한 것만?○ 유성헌 위원 네,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개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공유재산 중 개인한테 임대한 거 있잖아요? 개인한테 공유 저기 임대한 재산, 점검이 좀 이루어지고 있나요? ○ 총무과장 박인상 저희가 임대한 부분에 대해서요?

네.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드렸으면 좋겠는데 제가 미처 준비를 못 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6급에서 5급 승진하는 데 평균 승진 소요 인원수가 얼마나 되나를 파악해 봤더니, 11.5년, 11년 6개월 정도 걸리는 걸로 봤는데 그게 그렇고요. 그런데 또 이게 직렬별로, 직렬이라는 것은 간호, 녹지, 농업, 보건, 세무, 토목 이런 것을 직렬이라고 그러는 건데 직렬별로 또 구분해서 조사를 해 보니까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그중에 5급 승진할 때 빠른 직렬이 간호, 보건, 행정이 6급에서 5급 승진하는 데 9년이 걸렸더라고요. 그런데 또 늦은 데는 녹지가 12년, 농업이 14년, 세무 10년, 시설 12년, 전산 17년 이렇게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는 데 많은 기간이 소요됩니다. 또 6급 같은 경우에도 직렬별로 6년에서 11년에 걸쳐서 7급의 소요기간이 소요되는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이것은 뭐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 것 같은데, 과장님 이 직렬별로 승진 소요연수가 이렇게 각각 다른 것은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총무과장 박인상 일단 소수직렬 같은 경우는 자리가 없어서 승진요인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고요. 자리가 정년이라든지. 평균적으로 행정직은 자리가 많이 있으니까 승진소요 연수가 빨리 승진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승진이 안되는 사람도 행정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행정직에서 가장 고참이신 분들은 89년도에 들어오신 분들이 몇 분이 있고요. 90년도, 91년, 92년도에 아직 진급못하신 분들이 꽤 있고 승진소요 연수가 제일 빠른 이유는 나름 요직이라든가 일을 많이 하는 부서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빨리 승진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승진연수가 그렇게 된 것이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 복수직렬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이를테면 해양수산, 기계도 행정 또는 해양수산으로 복수직렬화 시켜놨거든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보니까 5급에는 사서하고 의무만 빼놓고는 열 몇 개 직렬이 전부 다 복수직렬화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행정직들이 빨리 승진하는 기회를 잡을 수 있겠죠. 이게 아마 제일 큰 원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 판단인데 직렬별 공무원 정원표를 이게 규칙이니까 개정하면 되는 거죠. 이것은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어떤 직렬이든 개인별로 능력의 차이에 따라서 승진이 더디고 빠를 수 있어요. 그런데 평균적으로 이렇게 최대 18년이 차이 나고 농업직 같은 경우에도 보통 행정직보다는 5년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농업직들이 특별히 그 능력이 떨어진다고 보여지지는 않거든요. 이런 문제는 분명히 있는데, 공무원들은 말도 못하게 이제 그러고 있는 실정이라고 제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감사 지적사항으로 지적해서 이런 것을 해소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서 실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승희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신가요? 유성헌 위원님.

과장님 선원면 주민센터 관련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피해 업체, 소규모 영세업체들 있잖아요. 미결제 그런 건 제한이 있다고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좀 한번 살펴봐 주셔서.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영세업체와 이 공사가 끝날 때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제기나 문제제기를 하기 어려운 업체가 있을 거예요. ○ 총무과장 박인상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유성헌 위원 제가 자료 요청드린 것 한번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총무과 수의계약 사유별로 어떤 조항을 적용했는지 분리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업체별 수주건수와 금액도 집계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드립니다. 특정 업체에 대해 수주가 몰린다면 이건 규정준수 여부와 별개로 집행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이 자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또 말씀드린 것 공유재산 개인한테 임대한 부분, 이거 한번 점검해 주셔가지고 이것도 추후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총무과장 박인상 이 부분은 공유재산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해당 재산관리부서에 자료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저희가 총괄적으로 저희가 하겠지만, 좀 시간적으로 좀. ○ 유성헌 위원 시간이 걸리는 건 괜찮고요. 이 부분에 대한 자료만 저한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승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9페이지 우리 심리치료 지원이 있어요? 저희 의원들도 혜택 되나요? 가능한가요? 안 되나? 사실 여쭤보는 것은 저는 심리치료지원이라는 게 사실 공무원들 스트레스 많이 받잖아요. 민원, 악성 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분들은 뭐라 그럴까, 누가 치료를 받는지에 대해서 좀 철저히 보호가 필요하지 않을까? ○ 총무과장 박인상 그것은 비밀리에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한승희 이 치료, 지금 보니까 작년에는 꽤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올해는 또 적네요. 그러니까 그런 게 또 노출되기, 어차피 정신과 치료잖아요. ○ 총무과장 박인상 대부분 그렇고 상담도 있을 수 있는 거고요. ○ 위원장 한승희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철저히 프라이버시가 좀 지켜질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총무과장 박인상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승희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총무과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과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점심식사 후 13시 30분부터 세무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세무회계과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명형숙 세무회계과장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감사에 증인으로 출석 요구된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와 대표로 선서하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모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함께 선서 후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무회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모두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강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이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6년 9월 3일 세무회계과장 명형숙

과장님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명영숙입니다. 강화군의 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존경하는 한승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세무회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선영 세정팀장입니다. (인 사) 이주원 재산세 팀장입니다. (인 사) 김성환 지방소득세 팀장입니다. (인 사) 우기선 시세팀장입니다. (인 사) 정지숙 체납정리팀장입니다. (인 사) 이창수 계약팀장입니다. (인 사) 이민경 지출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세무회계과 소관 2026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진희 위원님.

한진희 위원입니다. 홈페이지를 보니까 비용부담으로 세무상담 받기 어려운 영세 납세자들을 위해서 마을세무사 제도라는 거 있더라고요. 강화군에서 마을 세무사 지정현황에 알고 계시는지, 최근 상담실적 있는지 좀 궁금한데요.

상담사는 두 분이 채용이 되어서 지역으로 안배해 가지고 나누어져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어느 분이 전화를 해도 상담을 해주시고는 계시는데요. 죄송하지만 실적까지는 파악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용제한은 없고 누구나 절차 없이, 다 무료상담 다 응해 주신다는 말씀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좋은 제도가 있는데 영세 납세자들은 잘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적극 홍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주 위원님

황성주입니다. 담배소비세 관련해서 소송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국세청에서 액상 담배액 관련해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일제적으로 조사를 해서 이게 과세 대상이다라는 판단 하에 행안부에서 전국에 있는 지자체한테 과세를 하라고 내려진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 전국에 있는 모든 지자체를 대상으로 소송이 걸린 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액상 담배를 제조하는 사람한테 부과한 건가요?

제조도 하고 수입, 판매.

수입 판매까지 그렇죠. 그것에 대해서 그 법률적 해석이 달라서 그런 건가요?

그렇다고 볼 수 있고 수입업자라든지 이런 분들은 이것은 과세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고요. 저희 지자체나 이런 데서는 대상이다.

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헌 위원님.

유성헌 위원입니다. 그 자료 6-9페이지 보면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 절차를 통하여, 문구가 있습니다. 제안서를 제출한 모든 업체와 협상합니까?

일단은 그렇습니다. 사전에 부서에서 먼저 합니다. 저희한테 계약을 의뢰를 하는 거고요. 부서에서 공고를 거쳐 가지고 협상에 의한 계약이다.라고 해서 공고를 하면 저희가 공고는 대신 내주는데 그 세부적으로 이런 것들은 다 해당 부서에 자료를 제출하는 거고요. 해당 부서에서 심의위원님들을 선정을 해 가지고 보통 7인에서 8인 정도, 4배 수의 대상, 심의대상자들을 놓고 그중에서 한 7~8명의 심의위원을 추려서 그분들이 선정한 결과를 가지고 저희한테 의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모든 업체와 협상을 하신다는 거예요?

아니요.

한 업체하고만요?

네.

그러면 유리하다고 인정하는 기준이 뭘까요?

그게 이제 사실은 전문성이라든지. 세 가지 정도.

그 평가표가 마련돼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 설명 좀 해주세요.

제안서 평가항목 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7장 협작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 기준 별표 1에 해당하는 거를 가지고 저희가 기준으로 각 실무부서에서 판단을 하는 건데요. 여기에 보면 정량적 평가, 정성적 평가, 입찰 자격 평가 이렇게 세 가지로 보통 나누어져 있는데, 배점 한도는 정량적 평가는 어떤 것을 평가하냐면 이 업체가 수행 경험이 있는지, 그다음에 경영 상태는 어떤지, 기술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지, 신인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건데 그건 보통 20점 정도 되는 거고요. 정성적 평가로 기술이라든지. 지식의 능력이 있나 사업수행 계획이 있나, 그다음에 상호 협력관계나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데 보통 60 정도, 위원님들이 이것은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가격평가, 다른 데 제출된 여러 업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업체들에 대한 가격 평가를 한 20%에서 100점 한도 내로 평가를 하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감자료에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몇 페이지죠?

지금 제출된 자료에는 없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이라는 행안부 예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별표1에 서식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6-11페이지인데요. 자료를 제가 좀 봤는데요. 용역이 17건, 용역이 17건 물품이 1건인데 그 협상에 의한 계약은 어떠한 사업을 할 수 있는 건가요?

협상에 의한 계약의한 대상은 전문을 요하는 전문성이라든지, 기술성, 창의성, 예술성, 안전성 등을 요구하는 사업이 대상이 됩니다.

이것 전년도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제가 봤는데 지역 제한을 두는 것은 공정성 저해 우려가 있다고 했는데 우리가 발주하는 용역사업을 이게,

여기서 질의하신 것은 어떤 내용이었냐면 그전에는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는데 이것을 인천이라든지 이런 업체 지역을 제한을 두면 어떻겠냐? 이걸 꼭 전국으로만 풀어야 하냐? 그런 것에 대한 질문이셨고요. 그래서 그렇게 강화라든지 인천이라든지 지역 제한을 뒀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주셨던 건데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는 것 자체가 이런 제한을 두는 게 불공정하다라는 답변을 받은 거죠.

그럼 우리가 발주하는 용역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지역 내 업체가 있나요?

그러니까 협상으로 들어오는 것은 보통 어렵다라고 판단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보통 이렇게 들어옵니다. 수의나 용역이나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은 보통 이렇게 들어오지 않고요. 약간 좀 어렵다, 강화에서 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판단되는 것들은 협상으로 많이 들어옵니다. 실질적으로 건수도 그렇게 사실 많은 건수는 아닙니다.

그럼 없는 거네요? 어렵다고 그러면?

없다고는 볼 수 없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정량적, 정성적으로 평가를 하게 되거든요. 그럼 대충 실무부서에서 판단할 때 이게 우리 강화군에 있는 세부적으로 따지면 공사 실적이라든지. 아니면 자본금이라든지. 아니면 기술자의 보유수 이런 것까지 다 포함돼서 보게 되거든요. 그랬을 때 어렵겠다, 강화 업체가 안 되겠다, 라고 판단되면 그때 협상에 계약으로.

자료를 잘못 봤나? 그러면은 좀 어렵다 이런 부분인데 지역업체 확대를 해라.

가능하면.

이게 무슨 지적인지? 이것을 또 우선은 또 처리했다고 보고를 했어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협상에 의한 계약은 사실 지금 현행법이라든지. 현행 예규라든지 이런 것에서는 제한을 두는 게 불공정하다. 라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완료 처리하는데 저희가 행정안전부에 질의를 했는데 ‘안 된다. 이건 저해야 된다. 공정성을 오히려 위배하는 것이다.’라는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이것은 부득이하게 이렇게 추진할 수밖에 없다 라고 저희가 보고를 드리면서 종결 처리한 그런 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용역이 아닌 다른 거 다른 계약 실적은 있나요?

이 외에 저희가 보통 1년에 읍면 포함, 강화군에서 발주하는 건수들이 한 2500건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중에 여기 지금 협상에 의한 계약이 작년 같은 경우에 10건, 금년도에는 8건이라고 저희가 자료를 드렸는데 이 이외에는 보통 입찰, 수의,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만 이 건이 되는 거예요. 전체 2500건, 한 300건에서 500건 정도 되는 사업 중에 협상으로 추진하는 것은 이 정도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지역 내에 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한다면, 그 사업 종류를 좀 더 다양하게 접목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희도 방법을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공고로도 그렇게 내고 있는데, 결국에는 우리 강화군에 있는 업체가 이게 안 된다. 어렵다, 안 되는 게 아니라 어렵다고 보는 건데 그러면 외부에 있는 우수업체가 저희 강화군에 있는 업체하고 컨소시엄, 같이 조인해 가지고 들어오는 방법밖에 없다고 저희는 생각을 해서 지금 현재는 공고할 때도 그런 식으로 안내는 나가고 있어요.

네, 한 가지만 더 질문할게요. 체납액 정리실적에서 정리보조 비중이 좀 상당하네요.

네.

정리를 보류는 사실상 징수를 좀 중단하는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최근 3년간 정리보류, 결손처분, 건수와 금액 그리고 그 판단 기준이 뭔가요?

저희가 24, 25년도만 자료를 여기다 드렸는데 24년도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이 바뀌면서 여러 가지의 체납정리 보류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주로 시효소멸, 5년 이상 경과되고 해서 더 이상의 받을 수 없는 것들만 정리를 한 거고요. 2025년부터는 시스템도 안정화돼서 저희가 원래 할 수 있는 것들, 재산이 없거나 아니면, 보통 저희가 압류 같은 것이라도 이렇게 잡으면 만약에 부동산 같은 경우에 잡았을 때 보통은 저희 지방세만 미납이 있는 것들이 아니라 다른 은행이라든지 이런 데도 미납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국세, 지방세 이런 순으로 저희가 입찰을 하게 되면 나중에 공매 같은 것 하게 되면 받게 되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방세 체납을 줄이려고 사실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게 왜 그러냐면 이게 나중에 국고보조금 받는 거에도 영향이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가 봤을 때 회사가 없어 없다든지 아니면 이 사람으로는 예를 들면 개인 명형숙 앞으로는 그 어떤 재산이 없기 때문에 압류 잡을 것도 없고 받을 수도 없고 이렇게 되어서 정리보류를 추진을 하는 건데 저희가 정리보류를 추진을 했다고 해서 징수활동을 안 하는 건 아니고요. 정리보류 대상도 매년 전산으로 통해서 이 사람들이 재산을 취득했다든지 이런 게 나타나면 저희가 다시 압류라든지 이런 거를 추진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리보류를 했다고 해서 아주 안 받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정리보류는 유보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유보된 정리보류 유보된 그 체납자들, 이게 그러면 재산이 나타나기 전에는 재조사, 다시 이걸 걷기 위해서 하는 그 기간의 유보기간이 좀 설정되어 있나요?

한 5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액, 상습, 체납자, 체납자들 그리고 그 사람들에 대한 명단 공개나 간호사업 제한 같은 행정제재 실적도 있나요?

네, 있습니다. 저희가 부동산 압류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25년도에는 한 4000여 건 정도, 부동산이나 자동차, 예금, 공탁, 환급 이런 거 해 가지고 4500건 정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 자료 보면 이게 편차가 크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게 세수율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체납액징수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본호 위원님.

한진희 위원입니다. 먼저 섬프레소에 대해서 좀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5월부터 10월까지 매년 토요일에 관광 명소에서 섬에서 즐기는 짧고 진한 문화 한잔이라는 컨셉으로 공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연 일정이나 현장 분위기, 공연 후기 이런 것들이 좀 많이 홍보가 됐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홍보하시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공연 일정은 저희들이 군청 카톡 뉴스로 홍보를 매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담당도 저희가 주요 시설이 좀 동막이라든지 그런 관광지에 있는데, 그런 관광지에 있는 이장님이라든지 관계자들한테 홍보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강화군에 방문하신 관광객분들이나 여행자분들도 좀 같이 즐기셨으면 좋겠는데 그분들한테 좀 더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지금 저희가 유튜브도 지금 강화군 유튜브가 있는데, 그것은 좀 팔로우들이 저조한 상태라 저기고요. 저희가 홈페이지라든지 아니면 홍보팀하고 연계를 해서 적극 한번 홍보하는 데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강화의 대표적인 문화 프로그램 주말에 오면 강화에 오면 꼭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 이렇게 홍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강화문화원 홈페이지를 봤는데요. 이 부분도 좋아요. 잘 됐어요. 강화사, 역사와 인물, 발간 자료실, 누구나 열어볼 수 있더라고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콘텐츠가 아직 준비 중이에요. 다 완벽하지는 않고 일부는 안 됐고 일부 준비 중이거나 게시가 안 됐거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동안에 문화원의 자료가 많아요. 책도 많이 발간이 됐는데 이런 것이 체계적으로 업데이트가 됐으면 이런 콘텐츠가 계속 좀 보완되고 발간 자료도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문화원과 잘 협조해서 업데이트를 즉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강화군 어린이 합창단이요. 이름이 올 2월부터 강화군립소년소녀합창단으로 변경이 됐어요. 그런데 홈페이지는 계속 어린이 합창단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정비해 주시고 그다음에 강화군 체육회 홈페이지 봤습니다. 군민생활체육에 많이 이바지하고 있고요. 성과가 많이 있는데, 읍면체육회 최근 인사사항이 반영이 안 됐어요. 내용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25년 대회사진 이후로 게시물도 없고 그래서 체육회 활동성과 이렇게 충분히 공유되지 못한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체육회가 활동한 부분도 많고 군민 건강에 이바지한 부분도 많은데 요즘 언론에서 체육회 문제가 거론이 되고 있죠. 이런 운영 폐단이 그동안의 노력과 보람을 너무 상쇄시킨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투명한 경영이 돼서 우리 군민이 실망하지 않도록 현명하신 과장님께서 좀 용기를 가지시고 체육회 부분을 잘 혁신해 나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구본호 위원님.

김유자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고요.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단 자료 8-7에 보면요. 지방보조금 관리와 심의 결정 사항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보조금이 나가고 안 나가고는 어디에서 결정을 한다고 그러셨죠?

일단은 저희가 전년도에 10월 달 전에 저희가 내년도, 그러니까 다음연도에 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저희가 각 부서에서 이것 지금 문화센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 체육과에서 접수를 받아서 이것을 기획예산과에 지방보조금 관리심의위원회로 넘깁니다. 그래서 거기서 심의를 받아서 또 의회까지 와서 통과되는 그러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정한 참여 신청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어떤 겁니까?

기준, 신청기준이라는 것은 지금 보조금 집행기준에 나와 있는데요. 개인도 되고 법인도 되고 단체도 되고 아마 그 기준은 별로 없다고 볼 수 있을, 그러니까 사업실적은 있는 거고, 보통 새롭게 하는 사람 그 기준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종의 지금까지 해온 어떤 동아리나 문화예술단체가 가진 실적 이런 거가 대체로 기준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런 말씀.

그런데 지금 이렇게 작년부터 되어 있는 걸 보니깐 단체들이 계속 보조를 받은 게 보여요. 숭조회라든지 단군예술협회라든지 단군예술협회 있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서예단체도 여러 군데가 있고 이러는데 이것은 특별한 일이 없으면 그냥 계속 그게 유지가 되어서 지원이 되는 건가요?

일단은 세부적으로 숭조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단군 제사도 있고 단군제도 있고 그다음에 서예에 대한 그런 교육도 있고 좀 내용이 다양합니다. 또 지금 제가 확인은 안 했지만, 단군예술협회도 사업 성격이 좀 다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숭조회와 단군예술협회와 이런 게 조금씩 다르다는 뜻이죠?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왜 질문을 드렸냐면 저한테 이제 문의를 많이 주시는 문화예술단체가 굉장히 다양한데 보조금을 받는 어떤, 뭐라 그래? 관문이라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조금 어렵게 생각하는 단체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다양성과 어떻게 보면 형평성 그렇게 새롭게 하고자 하는 예술단체들이나 이런 다양한 단체들이 진입을 좀 쉽게 할 수 있게 홍보라든지 적극적으로 행사를 하는 실적이나 이런 걸 좀 관리를 하셔서 기회를 좀 열어주시면 어떨까?

그래서 지금 제가 실무적인 검토를 하는 이 항목이 저희가 지침이나 이런 게 좀 있는데, 일단은 군정발전이라든지 주민복지 증진이라든지 공익성을 좀 보고요. 그다음에 독창성과 주민호응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사회 약자에 대한 지원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부분에 다양하게 필요성이라든지. 사업 실현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종목이 있기 때문에 구분하는 검토 항목이 있기 때문에 지원해 주시면 그런 거에서 합당하면 가능할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쭉 해오는 쪽들은 그 경향을 알기 때문에 신청하기나 지원하기가 쉬운데 새롭게 진입하는 분들은 그걸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것을 좀 문을 열어주시면.

홍보를 잘 하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8-16에 강화문학관에 대해서 아까 조경희 선생의 기념품이 한 20여 년 전부터 이게 문학관, 이름은 강화문학관이 일반화하는데 그때는 조경희 문학관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게 언제부터 강화문학관으로 바뀌었나요?

그것은 추후 제가 좀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지점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이것을 좀 아셔야 될 게 일반분들은 다른 그 어떤 강화문학관하고 주제가 들어가면 문학이라고 했을 때 강화에는 너무나 다양한, 시대적으로 보면 요새 가장 지금 핫한 강화의 시인이라고 하는 함민복 시인까지 이렇게 오는 것에 다양하면서도 굉장히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20여 년 전부터 우리는 강화문학관이라고 하고 기대를 가지고 아이들을 데리고, 혹은 외지에서 강화읍에 가장 좋은 자리에 있습니다. 사실은 강화문학관이 최고의 자리에 있는데, 실제 가보면 조경희 선생 기념 기증품들이 주란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다 어떤 말씀을 계속 하시냐면 이게 좀 뭔가 이상하다. 그 조경희 선생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강화문학관이라면 아까 말대로 아주 오래된 고려 조선시대, 우리가 근현대까지 올 때까지의 훌륭한 분들이 너무 많은데 그분들이 시대별 역사적인 업적 다양한 걸로 운문산문 할 거 없이 다양하게 꾸며도 넘칠 만큼 예술 문학인들이 많이 있으시단 말이에요. 그런데 조경희 선생 그 한 분이 이 문학관 전체를 대표하는 것처럼 몇십 년을 이렇게 왔다는 것은 많은 군민들이나 외부인, 전국의 문학인들이 와서 세미나를 하면서 이 문제를 제기를 하는데 한 번도 이게 바뀐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이때쯤에는 이 강화문학관이라는 말의 명칭에 걸맞게 새롭게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다양하게 우리 강화를 대표하는 문학인들 이 가장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많은 분들이 들어와서 그런 분들의 예술 작품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명실상부한 공간이 될 때가 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경희 선생님의 기증품이나 이런 부분은 아주 중요한 어떤 이걸로 또 내어드린다 하더라도 주된 공간 1층, 2층의 그것을 좀 현대적이고 나름의 그런 재정비를 통해서 우리의 강화를 대표하는 모든 문인들에게 문을 열어놓자. 그래서 다양하게 예술을 즐길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건의를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위원님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도 방문에서 발령받아서 7월달 가봤는데 조금 그런 생각이 좀 있었고요. 위원님 좋은 말씀을 잘 바탕으로 해서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그냥 이렇게 행정감사 받는다고 그냥 방법 강구하겠습니다. 하시지 말고 구체적으로 어떤.

그러니까 저도 고민을 했던 게 우리 담당 팀장님하고도 진짜 솔직하게 말씀했던 게 저걸 질 때 조경희 선생님께서 어떤 출자를 했냐 그런 부분에서도 찾아보자.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소장품을 우리한테 기증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서 그 기증 때문에 우리가 일정 기간을, 공간을 확보를 해 드려야 되느냐 이런 것에서 좀 검토해 보자라는 그런 의견까지는 나눈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인지는 지금 공감을 하고 있고요. 잘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안을 초안이라도 한번 어떻게 보면 공청회가 필요하면 이럴 때 정말 한번 그걸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좀 나중에 제출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8-20에 보시면요 강화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 추진 현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오묘한 게요.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 게 오묘하다라고 하는 건 이게 작년 행정사무감사를 보니까 이게 18홀로 승인을 받은 걸로 나와 있어요.

맞습니다.

맞죠. 18홀로 승인을 받고 총사업비가 30억이었어요. 그런 산술적으로 생각할 때 18홀 승인이 나면서 30억이었는데 저희가 그때 주요업무 받을 때는 9월로 아무 뜬금없이 9월로 바뀌면서 40억이 됐어요. 그러니깐 18홀에서 9홀로 바뀌면서 아무런 설명도 없고 우리는 당연히 9홀로 시작이 된 줄 알았는데 작년 행정사무감사를 보니깐 18홀에 30억인데 지금은 아무 설명 없이 그냥 비약되어서 9홀로 줄어들면서 40억이 됐단 말이에요. 귀신이 곡할 노릇 아닙니까?

일단 먼저 위원님한테, 여기 계신 한승희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당초에는 18홀로 계획을 했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질검사도, 두 군데 사업하기 전에 두 군데 정도 지질 검사를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깐 저희가 지질검사까지 한 상태에서 지금 사업을 시작을 하다 보니까 지금 바위가 많이 드러나는 지역인 거예요.

그런데 그게 처음부터 암반투성이인 야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형이 지금 이 파크골프가 생긴 유래가 시니어 어떤 골프를 하시던 분들이 나이 들어서 못하시거나 연세 많을 때도 골프를 즐기고 싶고, 스포츠나 어떤 운동을 권장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면 당연히 평지에 있는 게, 좀 전에 구본호 위원님 말씀하신 그 야구장에 9홀도 그런 개념으로 굉장히 용도에 맞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걸 좀 더 손봐서 파크골프장으로 하자, 그런 말씀이 나온 거잖아요. 그런데 뜬금없이 이것은 암반 바위산이고 저희도 그 기공식 할 때 갔었거든요. 그런데 바다 앞이니까 바람도 엄청 세고요. 거의 하루를 자꾸 등반해야 되는 산길이에요. 그다음에 주차장이 그게 군 부지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매입을 해서 할 생각이 있었는데, 지금 자료에 보면 이게 안 된 걸로 알면 도대체 40억을 들여서 18홀도 아닌데 9홀인데 그것을 주차장도 없는, 그다음에 축대를 쌓아서 무슨 고대 성도 아니고 보존할 가치가 있나요? 너무나 하나도 맞는 것이 없는 곳에 왜 골프장을 억지로 만들어서 군민 혈세를 40억을 들여야 되는지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은 랜드마크를 좀 해보자 하는 의도에서 전망,

산꼭대기에 랜드마크를 한다고요?

산꼭대기라고 하시는데 어느 정도 저희가 지금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군부대 지금 관리사무소가 있는 거기에다 주차장 부지를 만들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당초에 저희가 기획했던 것은 군부대가 군유지를 점유한 데가 있습니다. 그 점유한 데가 있다 보니까 그 점유한 곳하고 우리하고 맞바꾸자, 이런 취지에서 군부대하고 협의가 됐었는데 지금 협의가 돼서 지난번에 공유재산 심의까지 해서 의회까지 승인까지 받아서 했는데 그것을 국방부에서 ‘하려면 전체 부지를 줘라.’지금 군부대가 있는 전체 부지를 달라는 그런 얘기였고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해서 다시 매입으로 지금 협의하다 보니까 지금 매입이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됐고요. 그리고 한 가지 또는 지금 사업비가 늘은 부분에 대하고 홀이 줄은 것에 대해서는 그것은 입이 10개라도 지금 말씀드릴 게 없는 게 저희 공무원들이 아까도 지질검사를 했는데 그 지질검사에서 바위가 많다는 것에서 그냥 충분하게 이 정도면 될 것이라는 지질검사를 했는데 그게 잘못, 오판이었다는 말씀 드립니다.

마을 주민들이나 이미 그때 비공식 할 때 여러분들이 여기는 바위산인데 왜 여기를 했냐라는 말을 직접 들었거든요. 여러분한테. 그리고 이렇게 가파른 곳에 군부지 그 주차장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이것을 이렇게 한 것은 어떻게 보면 18홀로 그때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을 때 말씀을 하셨어야 돼요. 그런데 한 해 전에 18홀로 승인을 받아놓고 9홀로 아무 말 없이 슬그머니 되면서 10억이나 예산이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이미 바위가 너무 암반이라고 생각됐으면 승인 무효하면서 다 취소해야 되는 거 아니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지금 결과적으로는 축대 쌓아서 주차장 없이 9홀로 만들어 놓고 이것을 의회를 어떻게 알면 이렇게?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농락한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웃으시지 말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유재산심의법에 보면 공유재산관리법에는 그 사업비가 30% 이상이 넘으면 저희가 재심의를 받아야 되고 의회에 설명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분에서는 사업비나 이런 부분에서 30%가 넘은 부분은 아니라고 지금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당선돼서 들어오셨을 때 저희가 업무보고에도 9홀로다가 지금 보고를 드렸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바위가 있기 때문에 발파라든지 플래카로다가 해야 되는데 당초에는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플래카로 해서 사업비가 이 정도만 될 것이다 했는데 그게 예측이 잘못됐다는, 공무원들이 예측을 잘못했다는 부분이 있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죄송하다는 말씀 속에는 10억이 그렇게 9홀로 줄고 10억이 늘은 것은 그냥 죄송하다는 말씀으로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인가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회에 대해서 모든 사업에 대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고 늘은 것에 대해서 받을 수는 있는, 그러니까 의회의 승인이나 동의를 얻은 것은 자치법에 이런 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회에 그 기준을 넘지 않았기 때문에 의회에 설명이 좀 부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앞으로 어떻게 진행하실 예정입니까?

지금 말씀하셨듯이 지금 9홀로 조성을 할 거고요. 더 이상 예산에 저기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구상하기로는 국방부 부지를 매입을 해서 지금 거기서 매입 조건으로 하니까 매입조건으로 해서 매입을 해서 거기를 주차장을 만들고 그 밑에 또한 저희가 토공이 한 4억 정도 좀 들 것 같습니다. 예산이 좀 늘어날 것 같은데, 거기에도 주차장을 만들어서.

어느 정도 예산이 더 들어가나요? 40억원 플러스 또 예산이 더 들어갑니까?

조금 추가될 것 같습니다.

조금이 어느 정도?

4억 정도 더 추가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44억에 9홀을 만든다는 결정이네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여쭤보겠는데요. 보조금 문제를 아까 체육회 문제를 말씀하셨잖아요. 한진희 위원님께서. 그런데 체육회는 너무 좋은데 우리의 전통이고 오랫동안 해왔던 것이니까 계속되어야 해요. 이것은 누구라도 이것은 다 찬성입니다, 군민이라면. 그렇지만 이 보조금의 복마전이 된 강화군 체육대회를 과장님께서는 이 문화체육과에서 예산을 읍면 단위의 체육복이나 응원물품 등을 교부하고 총괄로 예산 집행하는 것에 대안을 저는 제기한다면, 거기에 대한 답변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총괄적으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일단은 저희가 지금 논의를 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감사 부분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하는 것에 있어서 결과가 아직 통보된 바가 없고, 지금 말고 위원님 말씀하신 시민단체에서도 지금 수사를 의뢰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폐단이 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수사 결과라든지 결과가 나와 봐야 알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 다시 여쭤볼게요. 과장님이라면 어떤 대안을 내놓고 싶으십니까?

개인적인 의견을 저부터 말씀드리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고 과장님으로서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과장으로서 말씀드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의견을 제시한 그 모든 분들에 대해서 그게 100% 잘못됐다. 이렇게는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한 가지 뭐냐면 지금 보조금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단체에서 지금 보조금이 전산화되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서 어려움이 있었고, 간과한 부분이 있었다라는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체육대회라는 것은 존재하는 게 맞다라고 했는데 그것을 서류상에 맞추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보조금에 대한 교육을 잘해서 서류를 정당하게 제출했는데 서류가 미비한 것에 대해서는 다 맞추는 걸로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외에는 감사 보고나 아니면 시민단체에서 한 고발의 그 결과에 따라서 대응하시겠다는 얘기죠?

대응이라는 게 그런 게, 맞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어떤 결과가 나와서, 그런데 지금에서 말씀드린 건 서류가 미비했던지 아니면 결재를 안 내서 지출했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바로 조치는 해야 되겠지만, 지금 의원님께서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신 것에 대해서는 수사결과라든지 그런 결과를 받은 상태에서 결정을 해야 되지 않겠냐 판단입니다.

네,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황성주 위원님.

황성주입니다. 저는 공공체육시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강화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군수는 경비대응 및 공적행사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군민의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하며 체육시설을 사용 또는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이용 기회 등을 공정하게 주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왜 이걸 읽어드렸느냐 하면요. 대부분 잘 관리되고 있겠지만 체육회에서 직접 관리하지 않고 이를테면 그 지역에 클럽에서 관리 위임까지는 아니지만 관리하고 있는 곳이 꽤 있죠?

그 현황 좀 확인을 좀 해봐야.

이를테면 말씀드리자면 테니스장이라든가 탁구장, 이런 데가 그럴 걸로 보여지거든요. 어느 그룹하고 관리위탁계약을 맺은 건 아니겠죠? 그런 데가?

그러면 전대를 해야 되는 건데 전대는 저희한테 승인을 받아야 될 걸로 생각됩니다.

그런 걸 확인해 보시고요. 그 전대를 했건 안 했건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뭘 말씀드리냐면 주민자치, 각 면 주민자치센터에 있는 체육시설도 마찬가지일 텐데 이게 그 사업의 회원이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이용하는 데 굉장히 제약이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어느 지역 탁구장만 해도 가서 그냥 클럽 회원이 아닌 사람이 거기서 탁구를 칠 수 있는 여건이 실질적으로 안 되더라고요. 이를테면 그 입구에 시건장치가 돼 있어서 그분들이 저기 나가고 나면 잠든다든지 또 막상 또 시설을 이용하려고 가도 이용을 하실 거면 회원에 가입해서 정식으로 회비를 내고 그렇게 이용하세요. 이렇게 안내를 받고 이런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조례에 따르면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이용기회를 공정하게 주도록 노력해야 한다. 하고는 조금 상반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한번 파악해 보시고 이것은 입구에다가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다는 안내라든가 이용방법에 대해서 그런 것을 다 표시해 주고 혹시라도 클럽이 아닌 사람이 와서 이용하고자 할 때도 어떤 부담감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될 것 같아요. 어느 클럽에서 그 시설을 독점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분명히 있다고 보여지니까 그런 것을 조사해서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해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구장 같은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탁구장도 그렇고 많을 거예요. 뭐 배드민턴장도 그렇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유성헌 위원님

유성헌 위원입니다. 강화파크골프장 장소가 변경되거나 그럴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양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변경될 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면 국유지 매입 부분에 있어서 진행이 어떻게 문제없나요?

지금 국방부하고는 저희가 지금 매입의사를 확인한,

예, 아니면 아니요.

네,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8-28쪽인데요. 미이용 체육시설 현황조사 및 활용 전환 대책, 보니까 미이용 체육시설이나 공유재산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이런 부분을 좀 보면 제가 군 의원으로서 참 많이 얘기하고 다니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 군민이 내신 소중한 세금이 눈에 보이는 치적쌓기가 아닌 정말 필요한 군민에게 돌아가게 하겠다. 저는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단 너무 노후해서 새로 짓고 그런 부분을 반대하는 건 아니고요. 이런 게 너무 많이 남아도니까 이런 말씀을 제가 좀 드린 거고요. 미이용 체육시설, 다른 시설로 전환하는 사업 하고 계신데요. 현재까지 조사한 결과 이용률 낮아가지고 용도 전환이나 시설 개선이 필요한 곳 몇 개 보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지 짧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한번 시도를 해 봤습니다. 용도를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로 바꾸는 걸로 해서 시도를 해 봤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볼음도에서만 들어왔는데 볼음도에서도 정작 저희가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거기서는 게이트볼장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을 주시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 시각과 주민들이 생각하시는 안 써도 우리 동네는 있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서 좀 타협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파악된 시설 숫자는 한 얼마나 될까요?

그것은 지금 별도의 자료를 저희가 제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용되지 않는 시설을 계속 관리만 하게 되면 관리비용만 계속 들어가니까 이걸 빨리 전환해서 조치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 강화군이 문화예술단체 매년 지방보조금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난해 언론보도 보면 문화예술단체 보조금 집행과 관련 부정수급, 실제사업 수행여부 등의 문제가 제기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25년도 9월 5일 강화뉴스, 알고 계신가요?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소송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때는, 이게 그럼 기사 나기 전에 인지를 하신 건가요? 아니면 하고 나서?

그분들은 우리가 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부분이 있고요. 저희들은 아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서로 시각 차이에서 지금 소송이 있고 이번에 다시 또 소송이 거기서 재소송을 해서 저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 빨리 개선해야죠. 그러면.

알겠습니다.

문화단체 지원금, 지원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게 군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부분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현장 감독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매번 저희 공무원들이 나가서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를 좀 또 우리한테 일정을 통보해서 또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노력은 하겠지만,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관리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강화미술관 공사끝났나요?

공사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시가 시작이 됐나요?

네.

5월까지 돼 있어서 좀 미루어져서 아직.

이게 자료제출 5월 말 기준이라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료 8-15인데요. 이건 중요한 부분은 아닌데 작은영화관 예산편성 현황을 보면 24년도 공공운영비가 집행실적 48%, 25년도는 34%, 올해는 현재 9% 집행했습니다. 이것 제가 다 계산 기초 생기면서 %를 계산을 했어요. 이게 50%도 집행을 못 했는데 굳이 매년 같은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이유가 있나요?

지금 저희들이 생각을 하는 것은 노후화된 장비들이 있다 보니까 그 유지관리비라든지 그런 게 또 금액이 또 나갈 때는 왕창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추경이나 이런 때에 저희들이 미리미리 진행하는 프로테이지를 해서 감액 처리하거나 그렇게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또 작은 영화관 민간위탁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부터는 한 두해 보시고 예산 편성할 때 실질적으로 좀 현실화에 맞는 금액으로 좀 편성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자 위원님.

하나 빠트린 거, 김유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강화미술관이 공사 끝나고 다시 전시 시작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걸 빌릴 때 지금 실이 1실, 2실 2곳이죠?

네.

그게 대관료가 차이가 많이 납니까? 어느 정도가 나나요?

위원장님 그것은 그럼 실무팀장님한테 답변을.

나와서 하세요.

그러니까 세미나실이라는 건 안쪽을 말하나요?

그것은 대관은 미술관에서 되기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좀 영향을 미친다고 하면 미술관에서 아마 자체적으로 막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 예술단체에서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고 또 이게 단순히 크기의 문제로 가격이 다르다 보니까 숫자가 조금 거기에 적합한데, 조금 인원이 예상을 못 해서 작은 데로 했을 경우나 큰 데로 옮겼을 경우가 혼란스러워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앞쪽은 쓰기가 좋기 때문에 좁아도 예를 들어 10만 원이고 안쪽은 조금 진입도가 불편하고 커도 10만 원이고 이렇게 해서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이면 오히려 편할 텐데 입장료를 크기에 따라 편차를 주니깐 그런 데서 혼란이 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그걸 한번 살펴보셔서 크기로 보지 마시고 그분들이 편하게 같은 시간에, 같이 대관하지 않는 경우면 편하게 같은 대관료로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떠시나?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좋은 제안이신데요. 일단은 저희들이 공공시설물이나 이런 산정할 때는 건축면적 가지고 그게 산정을 하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용이 편하다, 안 편하다는 그것은 주관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논란의 소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술인 단체기 때문에 생각하시는 그 부분들을 그런 디테일한 것까지를 말씀하시고 제가 좀 편하게 중복되어서 바꿀 때 아니면 선택할 수 있게 하지, 그 가격에 차등을 두는 건 좀 문제가 있다는 말씀들을 건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접수하는 부분에 운영하는 휴관 얘기해서 지금 말씀하시듯이 유두리를 불릴 수 있는 여유가 있다면 그렇게 하는 걸로 한번 좀 유도를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야 적극적으로 또 전시실을 이용하고 우리는 그런 게 더 목적이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면적 가지고 비용을 산출하기 때문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항상 얘기 말씀드리는 것, 우리 축제 2억 9000, 심사 안 받으려고 2억 9000이잖아요, 인천지침이. 더 쓰세요.

알겠습니다.

요즘에 보면 그런 축제 때 좋은 좀 인기 있는 가수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오면 팬클럽들이 그 전날도 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도 숙박도 이용하고 맛집도 찾아다니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심의 받으시더라도 쓸 땐 써야죠.

알겠습니다.

네. 8-12페이지 우리 강화문예회관이 참 오래됐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위탁시설이잖아요. 그런데 매년 이렇게 보면 예산이 수선비가 따로따로 올라와요. 일원화시킬 필요 있습니다. 공사를 이쪽에서 해야 되는 이유, 이쪽에서 해야 되는 이유 굳이 없어요. 그냥 위탁 준비에다 다 맡기셔도 그쪽 사정은 그분들이 다 위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잘 아실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시는 것도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것도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8-16페이지 우리 강화기독교 역사기념관, 여기 수치에서도 나와 있는데, 굉장히 많은 인원들이 찾고 있더라고요. 저도 가끔 가보면, 그런데 여기 큐레이터 분들이라 그러잖아요. 그분들이 정직원은 한 명밖에 없으신 것 같고 나머지는 목사님들이 자원봉사 하십니다. 내년도 예산편성하실 때 이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식대라도 좀 지급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좀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런데 그분들이 저희가 이번에도 식대를 반영한다고 했었는데 금액이 작다 보니까 자기들이 그냥 그러면 자원봉사하는 게 퇴색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견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단체 관람들이 굉장히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조를 짜서 이렇게 봉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목사님들이나 저희한테는 좋은 방향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분들한테 대한 최소한의 예의가 아닐까라고 생각해서 한번 말씀드려보세요.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은 공통된 의견인 것 같습니다. 학교체육 육성 지원 현황, 지금 태권도가 우리 실업팀이 있죠. 그런데 이분들 얘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태권도가 전국대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도자들에 대한 숙박비 지원이나 이런 게 전무하더라고요. 개인이 내고 학생도 냈고 시합도 나가고 전지훈련도 가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지원 부분에서도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동광중학교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말랑갯티 얘기도 나오고 다 나왔지만 1학년, 2학년, 3학년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인원이 34명이에요. 강화 출신 몇 명이에요?

여기 표에 있듯이.

아니요. 관내 거주자고. 이것은 이분들이 타지에서 와서 타지에서 와서 주소지를 이쪽에 두고 관내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니까 입학 기준으로 해서 강화 출신들이 몇 명이냐는 거예요.

별도 자료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2명 될 겁니다. 34명 중에 2명 될 겁니다. 2명.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3000만원이 넘는 예산이 지금 동광중학교에 우리가 지급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과장님. 우리가 나가는 것만 이겁니다. 교육청에서 나가는 것 8500만원이 넘어요. 누구를 위한 보조금입니까? 이것. 처음 만들 때 제가 다 자료도 갖고 있고 하는데 만들 때 어떤 것이였냐면 그때 당시에 강화고등학교 축구부가 따로 있었습니다. 30%이상 강화고등학교에 진학을 해야 지원을 한다라고 돼 있었어요. 이것 지금 현 박용철 군수님께서 지원금액 만든 겁니다. 그리고 학생수 모자라니까 폐교 위기의 학교를 살려보자라는 취지였습니다. 강화 학생들을 받아서 강화학교로 진학시키는 게 30% 이상 돼야 된다. 그래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명시된 건 아니지만, 조건으로 이렇게 승인을 해 준 겁니다. 몇 퍼센트 가요?

지금 1~2명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2명 갑니다. 제가 대안을 좀 제시해 볼게요. 강화에 스포츠클럽이 있습니다. U12 엘리트반이 존재해요. 다 강화학생들입니다, 거의 100%. U15 창단하면 돼요, 강화 스포츠클럽에. 이 예산이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U12엘리트반 애들이 그대로 중학교 U15로 올라가면 돼요. 그리고 강화고등학교는 스포츠클럽 소속이에요. 강화고등학교 소속이 아닙니다.

네, 맞습니다.

거기는 클럽하우스만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조건이 고등학교는 클럽하우스를 사용해야 된다라고 돼 있어요. 스포츠클럽 지원받을 때 5개년에서 지원받을 때. 그래서 강화고등학교는 강화고등학교 축구부가 아니라 스포츠클럽 U18 정식 명칭입니다. 이후 U15 창단하면 이 학생들 그대로 또 올라갈 수 있죠. 그리고 안양대학교랑도 지금 얘기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강화캠퍼스 안양대학교 축구부 창단한다고 합니다. 대학교까지 연결될 수 있습니다. 대안입니다.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문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공공체육시설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관심이 있으십니다. 저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게이트볼장 아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실내 게이트볼장, 실외 게이트볼장이 따로 있죠. 이것도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이니까. 지금 교동 같은 경우는 거의 실내로 돼 있죠. 사용 안 하는 곳 많습니다. 물론 협의를 주민들이랑 해 보셔야 되겠지만, 제 생각은 그래요. 지금 학생들이나 고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이 강화에 풋살장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실내도 마찬가지고 실외도. 관청공원 같은 경우는 저녁때 가면 한 5~6팀까지 이렇게 모여 있어요. 그쪽 방향 활용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과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 후 계속해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강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이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6년 9월 3일 일자리경제과장 한관희

과장님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한관희입니다. 군민 삶의 질 신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연일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한승희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일자리경제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팀장 유정남입니다. (인 사) 일자리청년팀장 문준우입니다. (인 사) 기업지원팀장 황부선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2026년도 행정감정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헌 위원님.

유성헌 위원입니다. 6페이지 풍물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풍물시장 이용자들은 1시간, 거기서 물건을 샀을 때 1시간 무료 이용 주차권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공영주차장이 개방이 되면 풍물시장 이용객들뿐만 아니고 그 주변 상권 이용하는 고객들, 그분들한테도 그런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확대해서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어떻게 방안이 좀 계획이 있으신가요?

지금 현재 거기까지는 검토를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풍물시장, 전통시장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지금 촛점은 전통시장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그쪽 상인도 활성화가 안 되는데, 이것은 좀 다른 상인분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좀 한번 검토를 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또 풍물시장을 이용하지 않는 그 외적인, 터미널도 이용하는 사람들이라든가 그런 분들도 거기에 주차를 하고 그런 또 다른 일을 볼 수도 있는 상황이고, 거기가 워낙 주차장이 제한된 면수이다 보니까 좀 공간이 상당히 넓고 여유가 있다면 그런 것까지 검토는 할 수 있으나 좀 그런 상황이 좀 우려는 됩니다.

그럼 무료 주차시간은 어떠세요?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신 건가요? 변경에 대해서 전체적인 운영에 대해서 공영주차장.

현재 운영하고 있는 체제로 그냥 지금 현재는 계속 운영할 계획입니다.

풍물시장, 지금 있는 풍물시장 이용 그 방안대로?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창업, 창업일자리센터에서 하고 있는 취업 희망자 인력풀 및 채용 박람회 내실운영, 일자리센터에서 지금 외식업소 카페, 제과 분야의 구인난 해소를 위해 취업 희망자 인력풀을 모집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모집 인원과 참여업체, 실제 취업으로 연결된 인원, 추진성과는 어떤가요? 이것 지금 답변 가능하세요?

그 자료는 제가 별도 준비를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이것은 보고 주실 필요 없고요. 저희가 얼마 전에 창업일자리센터 갔다 왔잖아요. 그것은 충분히 답변이 된 것 같고요. 그런데 이런 외식업소나 카페 이런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직장이라고 보기보다는 아르바이트 이런 개념이 강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일자리가 필요하려면 일자리를 기업이 유치돼야 된다고 봅니다. 무조건 기업입니다. 오늘 제가 인구증대담당관 그쪽에도 제가 기업유치가 그 부서의 핵심업무가 돼야 된다는 것을 좀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고속도로 들어오고 그러면 기회가 있기 때문에 기업유치, 그런 부분이나 관광 인프라, 이런 것 확실하게 준비를 해 둬야 된다고 보거든요.

저희가.

그런데 일자리경제과도 일자리 관련된 부서기 때문에 기업유치에 관련해서 이 과도 해당 사항이 많이 겹치는 부분이 있잖아요. 과장님, 일자리유치 정말 필요합니다. 아니, 기업유치요.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도 강화군에서 젊은 청년 인구들이 유출되는 이유가 제대로 된 일자리가 없어서 외부로 유출되는 현상이 저희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수도권정비계획법이 묶이다 보니까 우리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항이 너무나 많습니다. 각종 개발부담금도 지방 같으면 감면인데 우리는 또 그런 게 다 돈을 내야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기업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제반비용, 그런 걸 검토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를 오려고 해도 좀 더디게 되고 또 하나는 물류에 대한 그런 비용, 이런 것 때문에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교통망이 좀 확충되고 지금 계양강화 고속도로가 놔진다고 하면 접근성이 좀 나아지기 때문에 오히려 좀 더 좋은 기회가 있지 않을까?

그럼요. 저희에게 충분히 기회가 있죠. 아주 큽니다. 그래서 그때를 맞춰서 지금 일자리나 기업유치나 이런 부분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죽어라 일만 하면 강화는 상당히 변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땅입니다, 지금 이 강화도가. 그래서 저는 강화가 살 길은 기업유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던 부분이 창업일자리센터 수치가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과가 왜 필요하냐? 군청 안에서 그냥 한 팀만 운영해도 되지 않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에 창업일자리센터 가보니까 엄청 하는 일이 많더라고요. 그런 오해를 풀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직원들한테 제가 아주 미안한 감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그 수치는 저는 업무보고 때 그 수치 간단한 것, 그냥 하나 원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취업을 몇 명을 시켰냐가 아니고 일자리 소개를 100개를 했는데 취업률이 7명밖에 안 돼, 5명밖에 안 돼, 이게 뭐 수치로 내기가 좀 보기 안 좋을까봐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원한 건 그런 거였어요. 어차피 식당이나 카페나 이런 데가 취업을 알선해 봐야 오래 다닐 수는 없거든요. 업주사정도 있고 개인사정들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일자리 창업일자리센터 갔다 온 것은 참 좋은 부분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10-14인데요. 도시가스 부분인데요. 이건 다른 것이 아니고 경제성 미달지역이라고 있어요. 이 경제성 미달 지역이 뭔가요?

도시가스사에서 수익성이 나지 않는 구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경제성 미달지역이라는 게 도시가스 본관이 있고 공급관이 있는데, 가정으로 들어가려면 그 공급관을 연결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100m당 30호 미만인, 그러니까 100m 이내는 상관이 없는데 100m초과할 때 30호 미만이 된다고 하면 그 지역을 미달 지역, 경제성 미달지역으로 그렇게 판단해서 수요가 부담금, 수요가 시설부담금 그걸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3대당 400만 원이라는 건 그 공급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주 위원님.

그럼 저부터 하겠습니다. 황성주입니다. 햇빛소득마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1차, 2차 접수가 다 마감됐습니까?

다 마감이, 7월 30일자로 마감이 됐습니다.

몇 개나 접수됐어요?

저희가 3개 마을이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개 마을, 길정리 사회적협동조합은 관련 서류라든가 이런 게 다 준비가 돼 있어서 제출했고요. 동막리 같은 경우는 원래 300kw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300kw가 안 됩니다. 그래서 거기는 서류 접수를 하지 않았고요. 또 한 곳은 저수지 사용 관련해서 재산관리부서에 안전상의 이유로 협의가 원활하지 않아서 그래서 접수가 안 됐습니다.

그러면 1개 마을만 접수됐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상자가 선정이 된 건가요?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가 행정안전부에서 심사를 통해서 9월 말 중으로 선정을 하게 됩니다.

흥왕리도 접수했었습니까?

거기도 서류는 제출을 했었습니다.

거기는 뭐가 미비해서?

거기는 저희가 봤을 때 마을자치규약이 있어야 되고요. 마을 자치규약이 있었어야 되는 거고, 또 규약에 의해서 총회를 개최한 근거 자료가 좀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미흡했었고요. 또 하나는 이용하고자 하는 저수지에 대해서 재산관리부서에서 협의가 좀 원활하지는 않았습니다.

협의가 안 돼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불가?

안전상의 이유로 태양광 설치는 좀 부적정하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불가 의견이었네요. 그러면?

좀 부적정하다고 했으니까 그 내용상은 좀 그렇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 같은 경우에 그게 결정적으로 안 되는 원인이 되겠네요, 그러면?

안전상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방법도 한번 좀 보완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것은 제가 관련 부서 담당 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그래요?

제가 좀 더 이상은.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는 거예요?

그것은 재산관리부서가 건설과입니다.

사용하고 하는 건설과 소관이구만요?

네.

그러면 그게 안전상 문제가 해소되면 가능성은 있는 거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것도 재산관리부서에서 또 판단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어쨌든 그쪽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고, 이게 해마다 계속 이렇게 있을 거겠죠?

언론을 통해서는 하반기에도 추가접수를 하겠다는 언론은 있었는데, 저희한테 별도 내려온 문서상은 없습니다. 그리고 정부 정책상 매년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은 돼 있습니다.

이분들 지금은 어떤 미비한 것 때문에 탈락은 했지만, 이분들은 하고자 하는 의지는 굉장하더라고요. 그래서 행정기관에서 우리 강화군에서 이분들이 어떻게 하면 가능하다라는 것을 자꾸만 알려줘서 도움을 주셔야 돼요. 무조건 되고 안 된다가 답이 아니고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알려주셔야 됩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호 위원님.

김유자 위원입니다. 장시간 설명해 주신 과장님 감사합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4-16에요. 거기 6번에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육성지원하고 이제 예비도 사회적기업지원 현황, 예비 마을기업 현황, 그 옆에는 사회적 협동조합 현황, 이렇게 각각 비슷하지만 다른 제목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네,

이것을 국민들이 좀 쉽게 구분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예비 사회적기업지원 현황은 여기 행정부처별로 지정하는 게 달라서 그러는데 예비 사회적기업 지원 현황은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예비 마을기업 현황은 행정안전부에서 지정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비 마을기업 같은 경우는 지정이 되게 되면, 신규로 지정하게 되면 또 국비 사업비 5000만 원, 이렇게 지정을 받고 그래서 이 마을기업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회적 협동조합은?

이것은 재정경제부 소속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소속만 다르고 내용은 같다는 얘기입니까?

이것에 따라서 각 부처마다 지원해 주는 방법이 있을 텐데요. 예산 지원해 주는 것은 그 마을 기업만 예산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좀 알기로는 요새 가장 큰 화두가 되는 게 사회적 경제 기업이거든요.

맞습니다.

사회적 경제 기업에 인제 사회적 기업이나 마을 기업이나 가장 중요한 협동조합, 자활, 기업, 뭐 이렇게 들어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마을 기업 같은 경우는 이 청년들이 사실은 수입, 즉 일자리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아까도 설명하실 때 나왔지만 산업단지에 우리 강화에서는 청년들이 일자리를 지금 얻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네.

거기에 지금 일자리로 한 몇 % 정도가 혹시 청년들이 들어가 있습니까?

그 정도까지 저희가 파악을 한 자료가 없습니다.

파악이 전혀 안 되고 있으세요?

근로자 수만 지금 몇 명이라는 건 파악해 놓고 있는데요. 지금처럼 청년이 몇 명, 그 이후 이상,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몇 명 이런 것은 나이 연령대별로 구분해 놓은 것은 좀 파악이 없습니다.

청년 일자리는 굉장히 우리가 지금 강화로서도 중요하고 사회적으로도 중요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산업단지를 조성한 그런 의미에서는 청년 일자리가 되고, 그들이 또 과정을 갖고, 강화의 자리를 잡고 이런 순환, 선순환을 위해서 우리가 조성하고 이렇게 한 것 같은데, 그게 아직 파악이 잘 안 됐다는 것은 많지 않다는 뜻도 되겠죠?

저희가 산업단지에서도 구인이 오게 되면 우리 창업일자리지원센터에서 워크넷 사이트를 이용해서 거기에서 우리가 구인구직 상담도 해주지만 워크넷을 통해서도 이렇게 취업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취업자 수는 파악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강화산단에 청년층이 몇 명인지 그 자료는 지금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료가 다 사실 과에서 다 파악할 수는 없고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런 마을기업이 이렇게 중요한데 전문 담당사가 있으신지요?

전문 담당자라기보다는 우리 실무자를 담당하는 실무자는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이걸 아까 얘기한 도표로 이렇게 좀 현황도 파악하고 지원도 하고 하는 전담 부분은 없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각종 공모사업을 한다거나 그러면 저희가 그것을 홍보를 통해 가지고 사회적 기업이라든가 홍보를 합니다. 예를 들면 강화 솔터우물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에서도 이번에 사회연대 경제 확산발굴 사업 공모사업을 한 것처럼 거기서 우리가 공고를 내서, 홍보를 해서 참여하겠다고 하면 같이 사업계획서도 작성을 같이 하고요. 그 소통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협동조합은 지금 몇 개 정도 됩니까? 강화에?

사회적 협동조합이 지금 11개가 있습니다.

사회적 아니고 협동조합은?

총 협동조합 총액은 88개소가 있습니다.

88개소. 그래서 지금 이런 사실은 협동조합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강화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런 각각의 비슷하지만 다른, 재경부니 뭐 행안부니 이런 부에서 관할한다의 것으로 구분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어떤 특성이 있고, 지속 가능한 강화의 어떤 발전에 가장 필요한 파트가 어디인가를 파악하는 전문담당자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협동조합을 좀 더 강화에 맞게 관심 갖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늘 비교되는 일본 같은 경우는 마을에 각각 마을 단위의 공동체나 은퇴 후에 들어와서 영향을 주는 그런, 사실 기업이나 뭐 협동조합 이런 데 많지 않습니까? 우리도 지금 현재 진행 중인데요. 그것을 좀 일괄해서 아까도 귀농귀촌센터 이런 식으로 만들 의향이 없냐고 여쭤보는 위원님도 계셨는데 오히려 저는 좀 전에 말씀드린 사회적 기업이나 마을기업 그다음에 협동조합, 자활 기업 이런 쪽을 각각 특성이나 장점이나 아까 말씀드린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우리 청년들을 어디에 어떤 식으로 지원하는 게 좋은지 고용노동부나 행안부, 재경, 그런 쪽의 그런 중앙부서의 구분이 아니라 강화에 맞는 형태로 재편성해서 그걸 일괄되게 관리하는 게, 지금부터의 그런 중요한 작업이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사회적 경제기업의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희도 또 이 사회적 경제에 대한 새로운 조례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것을 발맞춰서 같이 작업을 해서 과거 지향적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지향적인 그런 마을기업을 좀 키우는 데 함께 힘써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관심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에요. 창업일자리센터 아까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일자리경제과의 존재는 취업 창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연도에 취업 창업해가서 괄호에서 건으로 된 것은 왜 이것은 회나 인이 아니고 왜 건인지? 그것은 특별한 뜻이 있습니까? 그냥 궁금해서 몇 건, 회가 아니고 건은 그냥 건건 그런 뜻인가요?

프로그램을 운영한 사항입니다.

프로그램이고요. 다음에 14-28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농촌 고용인력 지원사업 추진현황, 계절 근로자 편에 보면요. 사실은 이게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통 도우미가 군청에 한 분이 계신 걸로 지금 되어 있는데, 이런 나라도 다르고 이렇게 말하자면, 국적이 다 다른, 이런 계절 근로자를 소통을 돕는데 군청에 한 분 정도가 그걸 다 카바할 수 있나요? 언어도 다르고 뭐 할 일도 단순하지 않은 것 같은데?

지금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가 공공형이라고 있습니다. 공공형이 농협에서 고용하는 건데요. 농협엔 또 중개인력센터라고 또 있어요. 그래서 관리자가 또 있고요, 전담하는 관리자. 그래서 공공형이 지금 그중에 29명이고요. 그 농협에서도 관리하지만 저희도 소통 도우미가 가서 어려운 것 있으면 도움도 드리지만 또 우리 실무자나 저나 우리 팀장도 농가별로 한 달에 한 번 정도씩은 나가가지고 잘 지내고 있는지, 위험 요인은 없는지, 잘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로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지금 현재까지 운영하면서 애로사항이나 문제점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고요. 지난번에도 폭염 시에도 또 근로자의 안전이 좀 중요하다 해 가지고 폭염 시 폭염주의보, 폭염경보 때는 근로시간 단축도 좀 지원협조를 얻어가지고 농가주나 아니면 공공연금 농협이라든가 협조받아서 단축근로도 좀 시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려는 게 바로 그 부분이었거든요. 혹시나 지금 전혀 그런 게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어쨌건 그 외국인들이니까 인권침해나 혹시라도 아까 안전 문제로 혹한 그다음에 폭염 앞으로도 혹한이 올 거 아닙니까? 기후변화로 그럴 때 비닐하우스에서 기거를 한다든지 이렇게 난방이 되지 않은 곳에서 거처를 하신다든지 하는 그런 대우가 그냥 뭐 수시로 들여다본다, 이런 단계가 아니라 소통도우미가 어떻게 보면 정주해서 이렇게 마을별로라든지 각 마을별로 있어서 그분들만 그런 위험이 닥친다고 할 때 그분들이 즉시 출동을 하거나 군청의 담당과와 연락을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이게 아주 신속하게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아까 말씀한 듯이 농협에, 아니면 이런 군청에 이런 식으로가 아니라 좀 제대로 관리해서 우리의 국격의 어떤, 좋은 인상도 중요하지만 사실 외국인 근로자들은 안전이 최고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 적극적으로 좀 해주시면 좋겠고 수요 공급은 잘 맞나요? 매칭이?

지금 본인들이 고용해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고, 농협이 수요와 공급인데요. 그걸 매치를 잘 해가지고, 뭐 미리 사전에 수요 조사해서 공급하고 그러는 것이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또 비 많이 올 때는 못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농촌 고용 인력 지원 사업이지 않습니까? 지원 사업 여기에 걸맞게 적극적으로 체계적으로 계획성 있게 그렇게 좀 추진해 주셨으면 바랍니다.

운영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한진희 위원님.

한진희 위원입니다. 유성헌 위원님이 창업일자리센터 카페취업 말씀하셨는데 창업일자리센터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알선 1911건 했고 취업 12건으로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취업을 희망할 때 보통 요즘은 이력서를 인터넷으로 쓰고 자기소개서도 인터넷으로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희망자한테, 구직자한테 이렇게 면접 인터뷰 보는 과정이 있나요? 창업일자리센터에서? 지금 센터장님 포함 7분이 일을 하고 계시는데 사업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본질적으로 취업에 좀 집중하시는 역량 있는 전문상담사 분이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창구, 구인구직 창구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상담까지 하고 있고요. 매칭도 좀 직접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상담사가 배치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접 인터넷으로만 이렇게 주고 받는 게 아니라?

직접 찾아오시는 분한테 대면으로 해서 접수하고 상담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과정이 중요한 것 같아요. 직접 인터뷰를 해서 그 사람의 성향을 파악을 하고 취업을 해도 그만 며칠 있다가 그만두면 여기 취업성공에는 12건으로 나올 수 있지만 며칠 하고 그만두는 건 사실 의미가 좀 없잖아요. 이 사람이 이렇게 강화에 정착도 하고 이렇게 꾸준히 사회생활 하는 부분이 중요한데 그런 데이터를 좀 가지고 꾸준히 일자리가 나오면 그 건이 끝나더라도 또 다음에 소개해 줄 수 있고 이런 데이터가 갖춰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9페이지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인데요. 지금 보급 확대를 위해서 융복합 지원 사업과 주택지원 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25년도에 융복합 지원 사업이 1377개소이고 주택 지원 사업이 4084세대의 지원이 이루어졌는데 올여름에 굉장히 더웠잖아요. 폭염이 심했는데 이것을 설치한 가정은 전기요금 부담 줄이는 데 상당히 도움을 받았을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예산 확보하는데 어떤 노력 있으셨는지 아니면 부족하지 않은지 지원을 못 받은 예, 사례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융복합 사업 같은 경우에 공모사업 통해서 하는 건데 이건 사전 수요조사 통해 가지고 그 조사한 걸 가지고 공모사업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부족함이 없고요. 그런데 신재생 에너지 주택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군비 2억을 예산 확보해서 추진하는데 국비, 시비, 군비 매칭이 따로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하면서 우리 군비는 소진되지만 국비나 시비가 남아 있다면 그 국비, 시비 가지고 군비 지원을 못 받더라도 국비, 시비로 사업 추진하겠다고 하는 분이 있으면 추가로 계속 사업을 받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 현재까지 애로사항이나 문제점은 없습니다.

지원받지 못한 사례 없으시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앞으로도 이런 사업은 꾸준히 확대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입니다. 강화대로 상권 활성화 기반 마련 지원 사업의 이 건인데요. 지난해 5팀이 창업을 했고 금년도에 6명을 목표로 진행을 한다고 했는데 5명만 선정이 되었대요. 이유가 있을까요? 선정 인원이 줄었어요. 그리고 구체적인 어떤 심사방법, 인원이 적은 이유 이런 것 궁금합니다.

제가 전에 듣기로는 상권 활성화 기반마련 사업을 할 때 실질적으로 한 30명이 신청을 해 가지고 그래서 6명이 선정이 됐었는데 거기에 1명이 탈락된 이유는 지금 제가 얘기를 듣지는 못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높은 경쟁률 속에서도 6명이 선정이 됐는데 이 1명이 탈락된 부분은 왜 포기했는지 고 사유는 제가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업 자체에 보다도 이 창업이 창업도 중요하지만 어려운 요즘에 경제 여건 속에 창업 중요하지만 이 창업하신 분들이 안정적으로 영업을 해나가고 정착해서 강화해서 잘 터를 잡고 살아가는 게 중요한데 그 후속지원, 이런 것도 있나요? 컨설팅을 해준다던가, 어떤 후속지원, 홍보.

저희가 이런 것에 대해서 계속 창업일자리지원센터에서 교육이라든가 그 상담, 이런 업무는 계속 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만을 특정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그런 창업 관련 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있다면 그런 프로그램에 참여하게끔 안내를 해 가지고 참여하게끔 그렇게 유도해 나가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원해서 우리가 자금을 지원해서 창업 중요하지만 그 후에도 좀 관리를 잘 해 주시고 중도에 포기한 사례 있나요? 중도에 포기한다면 뭐 환수 뭐 되는 건지?

지금까지 환수된 사항은 없습니다.

두 명이 전입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사업을 계기로 해서. 선정에 맞춰서 작년에는 두 명이 전입했고 올해는 한 명이 전입을 했다고 하는데 또 이분들이 또 지원 받고 바로 전출하거나 그런 경우는 없나요?

한번 저희가 지원해 주게 되면 사후관리기관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거 제가 좀 파악을 하지 못했으니까요. 그건 파악해 가지고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원금을 받고 그냥 바로 전출해버리는 이런 경우가 만약에 있다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일정기간 동안 전출을 제한하는 이런 항목을 만들어도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 좀 실효성이 있는 사업인지 부서에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자체적으로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지금 우리 48국도 지금 대로변인데요. 여기에 지금 빈 점포가 계속 좀 중간중간에 나오지만 그로 인해서 미관상도 좀 좋지는 않고요. 그런데 지금 이것은 사실 이 점포에 들어와서 창업을 하는 것은 좀 서로가 하고자 하는 의지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작년까지는 강화대로만 했지만, 올해는 또 길상까지도 확대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 부서는 이 실효성 있는 그런 사업으로 판단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점포 공실이 좀 해소가 되고 창업자들도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도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4페이지입니다. 공영주차장 신재생 에너지, 이 법이 의무화가 됐어요. 1000㎡이상인 공영주차장에서 설치 의무화가 되었고 11월 28일까지 설치 계획을 제출해야 되고 이것을 반영을 해야 되는데 우리 군의 공영주차장 가운데 24개소가 지금 해당이 되죠?

네.

그리고 이 사업은 인천광역시, 인천도시공사, 인천테크노파크하고 자체적으로 지자체가 같이 하는 사업인데 예상되는 총 사업비 발전량, 이걸로 해서 예상 발전량, 이런 것 공동사업으로 인해서 우리한테 수익금 배분은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것은 우리 강화군 자체적으로 하는 거냐 아니면 또 인천광역시에서 SPC 목적사업, 그 법인 만들어서 추진하느냐의 관건인데요. 우리 강화군에서 자체적으로 하게 된다면 지금 24개소지만 사업비가 한 약 92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랬을 때 1년 수입은 대략 이건 지금 추정이지만 약 한 1년에 15억 정도 수익이 발생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또 유지보수비라든가 관리인건비 이런 것은 또 더 집어넣어줘야 되겠지만, 대략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만약 인천시 추진하는 사업으로 한다고 그랬을 때에는 저희가 공유재산 임대료, 임대수입 그게 우리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다시 한번 파악을 해서 별도 이것은 우리 자체 사업을 할 건지 아니면 인천시에 참여할 것인지 검토를 해 가지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공동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자체적으로도 하실 수 있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아직까지 저희 의향만 이렇게 좀 비춘 상태지 하기로 했다고 결정된 것까지는 아직 없습니다.

이제는 설치 단계부터 주차장도 어떤 에너지 자립이나 공공시설의 에너지 비용 절감을 위해서 이런 사업이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 에너지 절감이나 수익 창출에 적극적으로 염두하시고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골목형 상점가 이 부분인데 지금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사업 현황은 어떤가요?

지금 저희가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위한 컨설팅 용역, 그것을 지금 현재 올해 같은 경우 3개소를 하는데 2200만 원이 지금 소요됐습니다. 컨설팅 용역비로 지금 지원해 주고 있고요. 거기에 상품권 가맹점 등록, 그런 것을 가입하는 방법 그런 방법을 저희가 좀 안내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군홈페이지에도 골목형 상점에 대한 정보가 없어요. 이 부분 좀 아쉽고 좀 보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골목형 상점가에 대한 표시판, 안내판, 온누리 상품권이 가맹점이라는 어떤 표식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 그러면 좀 관광객이나 도보로 움직이는 행인들도 좀 더 이용하고 눈길이 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보면 마지막인데요. 장바구니 물가, 이것을 올리는데 저도 주부여서 대략의 물가는 아는데 이렇게 보면 황당한 부분들도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26년 8월 3회 장바구니 물가 보면 강화섬쌀 20kg가 최저 가격이 7980원, 최고 가격이 1만 1800원으로 기재가 되어져 있어요. 이게 너무 황당한 가격이거든요. 그리고 콩나물 300g이 6400원이 최저 가격이고 최고가가 2만 5000원으로 되어져 있어요. 콩나물 300g이. 그래서 와, 너무 비현실적으로 이렇게 해서 조사된 금액을 올리신 건지, 그냥 올리신 건지, 이게 어떤 원산지나 품질이나 이런 기준이 있는 건지?

저희가 아마 중량 이런 것 비교가 좀 미흡했던 것 같은데요. 그 자료 좀 보고 잘못 올린 것이라면 바로 수정해 가지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사인원 몇 명이에요?

조사인원은 물가 7명 있습니다.

조사대상 업소가 딱 지정이 되어져 있나요?

그것은 대상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관내 업소?

네, 마트라든가 이런 데 수산시장, 이런 데 가서 둘러보고 월마다 그렇게 조사를 해서 올리거든요.

그 너무 황당한, 장난 같은 가격을 올려서요.

죄송합니다. 그것 확인해 가지고 바로 수정하겠습니다.

명확하고 객관성 있게 좀 신뢰성 높은, 그런 조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제가 하나만. 김유자 위원입니다. 작년 행감을 쭉 정리해 보다가 제가 빠진 게 하나 있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우리가 도시가스 보급률이 몇 프로 정도라고 말씀하셨죠?

38.3%.

38.2% 그 정도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지금 인천 같은 경우는 강화 때문에 보급률이 지금 굉장히 낮아진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작년에 의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질문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도 똑같은 세금을 내고, 이런 어떤 도시가스 보급 논리가 공사비가 말하자면, 경제성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서 마치 강화가 교량도 있고 여러 가지 난코스 때문에 보급률도 낮고 그것이 인천 전체로 보면 또 다른 지역보다 이 보급률이 낮아지는 데 마치 기여한 것처럼 그렇게 되고 있는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천광역시가 강화 때문에 100%가 되지 않고 80%라도 되려면 강화가 아까 38.2%가 80%가 되려면 50% 정도를 올려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그게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예산이나 여러 가지 공사. 그걸 작년에는 과장님께 의원님들이 전체 인천광역시에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라도 강화군에 도시가스 보급률 80% 달성을 위해 로드맵을 제시해 달라라고 강력하게 제시를 해라, 라는 요청이 있었고, 예, 알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를 들면 인천시 에너지관리기금이 있으니 그 돈을 좀 많이 강화로 유입시켜서 도시가스를 확대 공급해 달라라는 그런 지적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에너지관리기금을 지금도 수요가 시설부담금 이런 것도 받지만 에너지관리기금이 인천시 10개 군데 골고루 배분되지만 에너지관리 및 도시가스 뿐만 아니라 우리 재생에너지, 태양광, 태양열, 지열 이거 쓰는데 그 예산도 시 에너지관리 기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한계가 있다보니 저희가 그래서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를 해서 가능하면 공모사업이라도 해서 국비를 받고 그것도 시비 매칭사업이 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라도 예산을 좀 가져와서 도시가스를 좀 더 확대 공급하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차피 강화군이 행정구역상 인천시인데 사실 강화 덕분에 인천시가 빛나는 부분이 아주 많은데 강화 때문에 자기들이 이런 어떤 보급률은 낮아지는 그런 걸, 탓을 하는 그것을 좀 더 좀 특별하게 공급하기 위한 시나리오 로드맵을 적극적으로 과장님께서 좀 더 요구하시는 게 어떤가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시간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과장님 제가 한진희 위원님 말씀처럼 공영주차장 신재생에너지 꼭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인천시에서 하면 우리가 공공임대료만 받을 수 있죠?

네.

강화군에서 하면 또 유지비가 들 것이고, 이런 것이야말로 민간투자 한번 잘 용역을 해보셔서 어떤 게 더 나은지 선택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검토를 좀 해 가지고 좋은 방안으로.

어떤 게 더 좋은지. 그리고 아까 골목상권 우리가 소상공인 지원하고 있죠. 사무실 연합회 직원급여도 지원하고 있고 골목상권 활성화 추진, 우리가 용역을 했어요. 이것 언제 하신 거죠?

원래 25년도에, 1차는 25년도 한 9월, 10월 경에 해 가지고요. 지정은 26년도 1월달에 3개가 오픈됐고 그게 25년도 사업으로 한 것이고, 26년도 사업은 5월달부터 컨설팅을 해가지고 8월달에 3개소를 지정을 했습니다.

골목상 거리라면 몇 개씩 묶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그런 제도죠?

골목상권으로 지정되게 되면 온누리 상품권을 사용할 등록이 되고요. 가맹점 등록이 되면 5%나 10% 이 물건 구입하는 사람들이 할인해서 살 수는 있고요. 또 이분들 같은 경우 시설 현대화사업, 아니면 각종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러게요. 이게 선정이 지금 활성화 방안 용역에 대해서 전체적인 용역을 실시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무슨 말이냐면 왕의 거리나 달빛거리나 거리들이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활성화 방안까지도 용역에 포함이 됐어야 되지 않나? 혹시 25년도에 한 용역 2200만원 용역 결과 제가 받아볼 수 있을까요?

네. 자료로.

자료해서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과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5개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9월 4일에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실시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