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시정 주요 업무추진상황 보고(삼척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전략사업과장 김정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전략사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략기획팀 김영달 팀장입니다. 전략사업팀 유태우 팀장입니다. 도시혁신팀 도관호 팀장입니다. 특화재생팀 이성길 팀장입니다. 전략사업과는 총 4개팀, 정원 12명으로 현재 결원은 없습니다. 2026년도 총예산은 173억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첫 번째, 노곡분교 활용 지역 활성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폐교 부지 내 신축 게스트하우스를 조성하여 주민공동체 활성화 및 마을소득 증대를 위한 지역 특화 리조트 조성사업과 폐교 활용 리모델링을 통한 웹툰 테마 청년 거점공간 조성을 위한 웹툰 워케이션센터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역 특화 리조트 사업은 노곡면사무소 옆 노곡분교 부지 내 게스트하우스 신축, 펜션, 캠핑 사이트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손실보상비 8억 원을 포함한 총 62억 원입니다. 2023년 9월 노곡분교 매입을 완료하였고 2026년 7월 게스트하우스 준공을 하였으며 현재 운영조례 제정 및 위탁 운영에 따른 관련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웹툰 워케이션센터 조성사업은 2025년 5월 고향올래 사업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5년 6월부터 2026년 12월까지이며 총사업비는 30억 원입니다. 2025년 5월 고향올래 사업 공모 선정이 되었고 2025년 10월 한국만화영상진흥원과 MOU를 체결하였으며 현재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2026년 9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주요사업 두 번째, 폐교 활용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입니다. 폐교 활용 활성화 사업으로 미로권역 및 가곡권역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위치는 미로면 일원의 미로정원, 통방아정원, 미로나라정원과 가곡권역의 덕풍계곡 힐링타운이 되겠으며 2026년 총사업비는 2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의 주요 집행 내용은 시설물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미로정원 숙박동 구 관사 철거 공사와 미로나라정원 고사목 제거 공사를 완료하였고 덕풍계곡 힐링타운에 바비큐장 창호 제작, 설치 및 냉난방기 설치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주요사업 세 번째, 드론사업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드론산업 플랫폼 확대를 위한 드론체험교육 사업 지원과 드론산업 저변 확대 및 드론조종면허 취득 지원으로 산업화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총사업비는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찾아가는 드론체험교육 지원사업은 교육청을 통해 지정된 6개 초·중·고 학교의 보조금 사업으로 5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되고 있으며 공공 분야 드론조종자격 취득교육 사업은 시청 직원 8명을 선정하여 2026년 5월부터 11월까지 진행 중에 있으며 삼척시 드론체험교육 프로그램 운영은 강원대 삼척산학협력단에 위탁하여 2026년 6월부터 11월까지 진행할 계획입니다. 주요사업 네 번째,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연구 용역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 7월부터 2026년 11월이며 위치는 삼척 관내 초·중·고 학교 대상이며 과업 내용은 삼척고, 삼척중 이전을 통한 삼척 미래캠퍼스 구축 연구 사업과 K스포츠 아카데미 구상이며 총사업비는 8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2024년 7월 삼척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었으며 2025년 하반기에 관련 용역 3건을 계약 체결하여 2026년 10월까지 과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교육청, 학교, 대학 등 관계기관과 협업을 통해 진행하고 있으며 관내 초·중·고 학교 면담을 통한 의견 수렴 등 기초조사를 완료하여 기본계획안 수립 중에 있습니다.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도계지역 및 원덕지역 초·중·고 학교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사업대상지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기본계획안에 대한 여론조사 및 포럼을 실시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실현 가능한 교육시스템을 구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요사업 다섯 번째,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주요사업으로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마을활동가 발굴 등 주민역량 강화를 위한 도시재생대학 운영과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따른 중간 지원 조직 역할 부여로 현재 진행 중인 도시재생사업을 현장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2026년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 및 청년창업 지원사업 대상자를 2026년 3월 선정하여 10월까지 추진할 계획이며 지역축제 함성은 2026년 7월 첫 시작으로 10월까지 총 4회 정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도시재생대학은 2026년 6월부터 현재 2건의 교육을 진행 중에 있으며 12월까지 총 4건의 교육을 진행 완료할 계획입니다. 주요사업 여섯 번째, 삼척 에너지관광복합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원전 해제 부지로 장기간 방치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 누적을 해소하고 지역개발사업을 통해 지역 성장 거점공간 조성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지역개발구역 지정에 따른 관련 용역 추진 및 행정절차가 완료되면 2026년 하반기 착공하여 2030년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근덕면 동막리 일원에 484억 원을 1단계 사업으로 투입하여 힐링 네이처랜드, 휴양 숙박시설, 풍력 파크 사업 등으로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으로 2024년 5월 지역개발사업구역을 지정·고시하고 2024년 7월 강개공 소유의 사업부지 매입을 완료하여 현재 실시계획인가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조트 및 호텔 조성 민간사업자 우선협상 대상자와도 2026년 8월까지 협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 일곱 번째, 삼척 골드시티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지방소멸 대응 및 수도권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서울-지방 상생형 순환주택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4년부터 2035년까지이며 사업위치는 갈천동 62번지 삼척해변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삼척해변 일원에 골드시티 조성 29만 6,000㎡이며 공동주택, 타운하우스, 관광의료시설 등이 조성될 계획이며 총 소요 예상 사업비로 1조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2023년 11월 서울시 SH공사 등과 협약을 체결하여 첫발을 내딛게 되었고 2025년 5월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를 완료하고 현재 개발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서울시와 SH 제안 사업으로 지방선거 및 SH 조직 변경 등으로 다소 사업이 지연되었으나 현재 새로 구성된 서울시와 SH공사와 기관별 업무 분담 및 개발계획 협의 등을 세밀하게 조율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관련 협의 사항을 마무리하고 실시계획인가 절차 및 설계 용역을 완료하여 2028년 하반기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 여덟 번째, 공공기관 이전 및 유치 지원사업입니다. 현재 성남동 40번지 문화예술회관 후면 구릉지 일원이며 삼척소방서, 농산물 품질관리원 공공기관 청사 이전 부지를 포함한 행정복합타운 8만㎡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3년부터 2028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35억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2025년 1월 도시관리계획 시설 결정·고시를 완료하였고 2026년 6월 실시계획인가 및 설계 용역을 완료하여 현재 사업 발주 중에 있습니다. 이와 병행하여 현재 토지 보상 중에 있으며 농산물품질관리원은 2026년 11월 이전 마무리하고 소방서는 2028년까지 이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 아홉 번째, 삼척의료원 이전적지 개발 사업입니다. 삼척의료원 신축 이전에 따른 이전적지 개발 및 도심 공동화 방지를 위한 중심상권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이며 사업내용은 현 삼척의료원 부지 민간개발 공모를 통한 도시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관련 용역 추진비 1억 원이며 추후 민간공모 선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통해 총 소요 사업비를 현행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2026년 7월 20일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완료하였고 2026년 8월에 지정·고시할 계획입니다. 이후에 민간 개발계획 공모 및 개발계획 수립·고시 등을 2027년도 상반기 중으로 완료하여 빠른 시일 내에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 열 번째, 정라지구 도시재생사업입니다. 2018년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7년까지입니다. 현재 위치는 정하동 100번지 구 세광엠텍 도장공장 일원으로 폐산업시설 리노베이션을 통한 복합문화예술공간 조성사업으로 총사업비는 512억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2026년 6월 하드웨어 사업인 1차분 건축물 증·개축 공사는 완료하였고 8월까지 준공을 마무리할 계획이며 2026년 8월 2차 사업으로 건축공간 내 조형물 설치 및 소프트웨어 구축 및 부대시설 공사를 착공하여 2027년 상반기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 열한 번째, 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입니다. 2024년 문체부 문화재생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 구 세광엠텍 도장공장 리노베이션을 통한 복합문화예술공간 조성사업으로 사업 내용은 구 도장공장 건물 증·개축 및 나무 테마관, 명상 테마관 조성 등 소프트웨어 구축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4년부터 2027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145억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1차 하드웨어 사업으로 기존 건축물 보강 공사 및 증·개축 공사를 2024년 8월에 착공하여 2026년 12월까지 진행할 계획이며 2차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사업을 8월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정라지구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하여 2027년 6월까지 최종 마무리하여 2027년 7월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신규 사업 첫 번째,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입니다. 드론산업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드론 활용서비스 모델 발굴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2026년 상반기 공모사업에 신청했으나 선정되지 못하였고 2026년 하반기까지 다시 잘 준비하여 2027년도에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규 사업 두 번째, 삼척 산타고 완등 인증사업입니다. 관내 주요 명상 및 트레킹 코스를 지정, 완등 시 인증서와 기념품 등을 제공하여 지역명소 홍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5년부터 2026년까지이며 지정 장소는 두타산을 비롯한 7개 명소가 되겠으며 현재 삼척관광문화재단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등산객이 블랙야크 앱을 통해 지정 장소로 완등 후 인증받은 후에 등산객에게 기념품 및 베네핏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총 1억 원이 되겠습니다. 신규 사업 세 번째, 서부초등학교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입니다. 교육부의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을 통해 학교와 지역사회가 공동으로 활용 가능한 지역커뮤니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이며 사업위치는 서부초등학교 농구장 일원 약 1,500㎡ 부지가 되겠으며 사업내용은 늘봄교실, 북카페, 어린이 놀이시설 등을 조성할 계획이며 총 소요 사업비는 190억 원이 되겠습니다. 2026년 상반기에 교육지원청 및 관내 학교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하였고 최종적으로 서부초등학교에서 사업건의서를 제출하여 2026년 8월에 공모 신청할 계획입니다. 마지막 신규 사업 네 번째, 노후주거지 정비, 빈집 정비형 공모사업입니다. 열악한 구도심 노후주거지의 생활인프라 확충 및 청년 주거 복합공간 조성을 통해 경제활동인구 유입 및 취약지역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6년부터 2029년까지이며 위치는 청아중학교 일원이며 사업내용은 빈집 철거, 청년활동 거점공간 조성 및 빈집 정비, 청년창업 주거복합공간 조성 등이며 총사업비는 국비 60억 원을 포함한 총 118억 원이 되겠습니다. 2026년도에는 편입 토지 및 지장물 보상 및 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2027년도 상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김희창 의원 질의요청) 김희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골드시티에서 갈천동 일대하고 후진 일대가 고도 제한에 묶여 있는데 고도 제한을 폭넓게 상향 조정할 수 있게 이렇게 해 주기 바랍니다.

건물 높이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일단 개발계획 수립할 때 총괄적으로 그 부분은 통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인데 그 부분은 잘 유념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삼척의료원 이전적지 개발에서 4, 50만 명 유동인구가 삼척 중심지에서 이전함에 따라 대학로, 진주로, 중앙시장 등 경기가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구 의료원 철거 계획은 언제 잡혀 있습니까?

구 의료원 철거는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 이번 1회 추경에 예산이 반영이 안 된 걸로 알고 있고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을 해서 내년 당초, 내년 상반기쯤에 철거를 시작할 것 같습니다.

시공자 선정은 언제쯤 할 계획입니까?

지금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완료되었고 민간 개발계획 민간 공모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공고를 하게 되면 하반기쯤에 민간 사업자가 우선협상자가 선정이 돼서 개발계획 수립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네. 삼척시에서 계획한 대로 문화, 주거의 복합타운이 하루빨리 완공돼서 삼척 중심지 상권이 무너지지 않도록 그렇게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금화 의원 질의요청)

홍금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첫 번째, 노곡 활용 지역 활성화 사업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완성이 돼 가는데 웹툰 워케이션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왜 이게 웹툰 워케이션으로 한정한 이유가 있을까요?

고향올래 공모사업 추진할 때 행안부 공모사업 가이드라인에 보면 그 안에 특정지어진 아이템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워케이션센터라는 곳이 있고요. 두 번째가 청년 유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2개를 워케이션센터하고 청년 유입을 할 때 어떤 테마를 갖고 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때 공모 당시에 관련 상지대학교하고 관련 분야 부분과 협약을 해서 웹툰 테마로 해서 웹툰과 관련된 학과 및 그 지망생들이 이쪽에 와서 쉬면서 워케이션센터에 할 수 있는 그런 테마로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네, 취지는 좋은데 이게 과연 실제 운영을 하면 활성화가 될 수 있을까 이런 데 대한 의문이 조금 있고요. 제가 여쭤본 건 꼭 웹툰에 한정하지 않고 그냥 워케이션 해서 일반 기업이나 이런 데 다니는 사람들이, 프리로 일하는 사람들이 와서 워케이션 할 수 있는 범위를 조금 넓히면 좀 더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봤고요. 그 부분도 운영을 할 때 검토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두 번째는 이런 워케이션이든 뭐든 사람들이 오면 거기에 편의시설이 있어야 돼요. 음식점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지역의 균형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노곡 분교를 활용해서 한다는 취지는 좋습니다, 노곡에도 뭔가는 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게 과연 편의시설 이런 게 없는 워케이션을 만들어 놨을 때 얼마나 선호도가 있고 사람들이 찾아올지 이 부분이 걱정이 되니까 이런 부분들을 더 같이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여기 와서 지낼 때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편의시설이든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부분을 조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라지구 도시재생사업하고 폐산업 문화재생사업은 같은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2건은?

네.

그런데 이게 원래 준공이, 임시 운영이 2027년 7월이었나요? 제 기억에 올해 안에 뭔가…….

맞습니다.

원래 올해 안에, 올해 목표였죠? 그런데 이게 지금 늦어진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왜 늦어졌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길게 질문을 안 하겠습니다. 이거 빨리 조성을 해서 이건 또 정라지구 활성화하고도 관련이 있는 거니까 허술하게 하라는 의미는 아니고 어쨌든 공기에 맞춰서 빨리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추진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잘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궁금한 거 여쭤보겠습니다. 마지막, 노후 주거정비 공모사업이 있잖아요. 여기에 이걸 빈집을 철거하고 청년들이 머무르는 집을 다시 짓겠다는 의미인가요?

아닙니다. 지금 현재 두 가지 단위 사업이 있는데요. 빈집을 진짜 철거를 해서 거기다 철거를 한 지역에는 청년거점공간을 신축으로 짓는 거고 청년들에게 임대하는 그런 공간은 빈집을 저희들이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임대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저번에도 의원님들께서 제시했던 거는 임대 방식은 추후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매입을 해서 하라는 방향이 있었고 그 지침대로 할 계획이고요. 빈집을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리모델링해서 그 공간을 청년 대상들에게 주거공간 플러스 창업도 같이할 수 있는 복합공간으로 해서 제공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대하는 것보다 매입하는 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들을 법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잘 살펴서, 이게 도심지역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사업 취지하고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창수 의원 질의요청) 김창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삼척의료원 부지 있지 않습니까? 부지 개발사업의 단계별 추진계획과 개발 전까지 부지활동 방안이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개발 전과 개발 후…….

네, 추진계획과 혹시 개발 전까지 내용.

일단 개발 전까지는 행정절차 첫 단추로 저희들이 개발구역 지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민간 개발자가 선정이, 우선 협상자가 선정이 되면 개발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저희들이 도시개발구역사업으로 진행을 한 거는 민간이 자유롭게 창의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 공공 기능성이 결여될까봐 도시개발사업으로 해서 행정이 어느 정도 그 부분에 대해 지원도 하고 관여를 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일단은 용역까지 실시계획인가까지 완료가 되면 그때 저희들이 사업 실시설계 용역을 마무리하고 사업 발주를 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의료원 부지가 지금 시내 중심에 있지 않습니까? 중심에 있다 보니까 이게 폐건물이 어쩌면 장기화 시 우범지대로 우려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방범 및 순찰 계획이나 CCTV로 사전 사고 예방에 그런 준비가 되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지금 언론도 그렇고 밖에서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전계획 적극 대처해서 산모 및 신생아들이 의료서비스나 공백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 보시면 미로정원 숙박동 구 관사 철거 이후 그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며 또 새로운 관광콘텐츠 도입할 방안이 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미로의 구 관사 철거는 애매한 위치에 있어서 사실상 그거를 별도의 숙박동으로 활용을 하기는 했지만 그 부근이 위치가 부적절하고 주차장 부지도 부족한 데다가 차량이 드나들고 보행 공간도 많이 막혀 있고 앞이 개방되지 않은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운영자 측에서 구 관사를 철거를 하고 주차장도 확장을 하고 앞 부분 공간을 오픈시켜 달라, 그런 개념으로 일단은 개방감 있게 하기 위해서 구 관사는 철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0페이지 보면 저희 물론 빈집을 정비하는 것만으로도 지역이 살아나기가 어렵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청년들이 실제로 정착하고 또 주민들과 함께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삼척시만의 차별화된 운영 계획이 있다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런 빈집을 활용한 임대사업들은 자치단체별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별로 굉장히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일단은 이 공간은 다르다 그러면 주거공간만 저희들이 제공하는 게 아니라 사실 거기 빈집들이 있는데 저층 주거지입니다. 원도심이다 보니까 거의 개발이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거의 한옥 같은 집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여러, 많지는 않지만 한 3, 4개 정도가 빈집을 활용한 상업공간으로 활용이 되고 있는데 주거 플러스 창업공간까지 해서 옛날 집을 리모델링해서 공간적인 그런 느낌을 살려서 상업까지, 창업까지 이어지게끔 하는 게 저희들이 목표하는 거고요. 시범적으로 일단 2개 사업만 일단은 저희들이 마중물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차츰차츰 그 플랫폼 계획은 시스템을 구축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모사업이 저희 삼척뿐만 아니라 지자체가 다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저는 이 삼척만의 차별화된 부분들을 만들어서 지역이 더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김지영 의원 질의요청) 김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연결해서 청년창업 주거공간 지원은 좋은데요. 이런 반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그냥 리스크가 전혀 없잖아요, 본인들한테 많은 경우에. 그러니까 청년몰 들어간 사람들도 그렇고 그래서 지원은 정말 빵빵하게 해 주되 선정 과정이나 그러니까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할 건가, 예를 들면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짓고 난 다음에 운영계획상의 문제죠? 그런데 이거를 아이디어를 갖고 정말 모든 거를 하드웨어도 준비를 해야지 달라질 수 있잖아요. 뭐냐 하면 그 계획이 얼마나 현실적이고 그런가, 얼마나 이 사람이 열정적인가, 결국은 사람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청년이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경우라면 더 좋겠지만 지역에 있지 않은 사람은 전국적으로 “우리 지역에 이런 거 있으니까 정말 너의 열정을 증명해 봐라.” 그래서 그렇게 확 크게 보고. 보통 청년몰이나 이런 거 들어오는 사람들도 그렇고 보통 그게 지역에 있는 청년들한테 한정돼 있나요, 예를 들면?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네.

전국적으로 와서 해라?

네.

그런데 정말 지원을 전국 최고 수준으로 해 주되 확실한 거를, 정말 실패해도 괜찮지만 뭔가 계획을 그만큼 노력을 해서 잘 세워보고 그리고 컨설팅이나 이런 것도 다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시재생지원센터나 이런 걸 통해서, 정말 전문적인 인력들이 전국적으로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하드웨어만 자꾸 고려하지 마시고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가장 중요한 건 사람이잖아요, 인적 네트워크.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미리부터 이런 것도 계획을 세울 때 이미 과장님이 갖고 계신 인적 네트워크도 있을 텐데 정말 확대해서 준비를 잘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원은 하되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선별을 할 것인가, 그래서 정말 믿고 맡겨주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데 너무 아무것도 리스크가 없으니까 그냥 정말 요새는 사업계획서 쓰기 사실 쉽잖아요, AI도 있고.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를 잘 걸러내서 정말 좋은 사람들을, 한 사람이 많은 걸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 보고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가설명을 드리자면 저희들이 그런 리스크를 저 또한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100%를 시공해서 운영한다기보다는 마중물사업으로 2개 동만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2개 동을 시범적으로 운영하면서 거기에 대한 실제적으로 입주해 있는 사람들 의견도 듣고 그런 피드백을 받아서 관련 시스템을 만들고 나서 빈집 관리 플랫폼이라는 제도를 만들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까 의원님께서 우려하는 그런 것들을 그 안에 잘 담아내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네.

됐습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양희전 의원 질의요청) 양희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희전 의원인데요. 5페이지 한번 볼게요. 우리 폐교를 활용해서 어떻게 하면 그 지역을 활성화시켜서 지역의 지역주민들 소득에도 이어지도록 하기 위한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미로정원 한번 볼게요. 미로정원 같은 경우에는 미로정원이 1구역이고 2구역이 통방아인가요?

네, 맞습니다.

3구역이 글램핑장, 미로정원…….

미로나라정원.

미로나라정원이죠?

네.

과장님이 와 보셔서 미로의 1권역, 2권역, 3권역을 확인 한번 해 보셨나요?

네, 확인을 해 봤습니다.

어때요? 이 미로정원 사업은 1권역은 어떻습니까? 과장님이 보시기에 지금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도 비전이 있나요?

전반적으로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 큰 것 같습니다. 초창기에는 학교 폐교를 기반으로 한 정원시설이 초창기에는 많지 않다 보니까 미로나라 같은 경우는, 미로정원 같은 경우는 각광도 받고 초창기에는 많은 분들이 왔다 갔는데 그 이후로 워낙 많은 것들이 또 다른 콘텐츠를 갖고 생긴 것들이 많아서. 사실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은 두부체험이나 학교와 관련된 몇 가지 프로그램 빼놓고는 특정지을 만한 것이 사실 없는 게 맞고요. 그렇다고 프로그램을 늘리려고 한다 그러면 관련 인프라가 사실 열악한 게 많습니다. 주민들이 수익으로 하고 있는 펜션 같은 경우도 굉장히 냉난방도 잘 안 되고 있는 정비가 돼야 될 부분들이 있고 전반적으로 지금 있는 인프라 정비하고 프로그램 개선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또 다른 예산이 수반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지금까지도 들어간 예산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또 시비를 투입해서 부담하는 것보다는 관련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저도 서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파구를 찾으려고 그렇다고 그러면 재원이 수반돼야 되는데 그 돌파구를 공모사업이나 이런 걸 통해서 진행할 수 있으면 진행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보면 상당히 어려운데요. 3권역으로 넘어가면 예전에 코스모스축제를 했잖아요, 그렇죠?

네.

거기에 코스모스축제가 끝나면서 그 지역의 농지를 전부 매입을 했어요, 그렇죠? 매입을 해서 습지나라를 만든다고 그래서 습지정원을 만든다 그러고 습지정원이 안 되니까 또 미로 울타리나라 이렇게 만들어요, 울타리. 울타리정원을 또 만든다고 했어요. 돈이 한 15억 원씩, 30억 원씩 들어갔고 그다음에 지금은 미로나라정원으로 또 이름을 명칭을 했죠?

네.

그래서 예산이 얼마 들어갔는지 혹시 아세요?

한 35억 원 정도 소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예산이 한 70억 원 정도 들어갔을 거예요, 처음 봤던 미로 코스모스축제 이후로 땅을 매입하면서.

제가 말씀드린 건 하드웨어 공모 선정되고부터 사업비 투입된 게 총 35억 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예산은 그렇게 들어갔다 하자. 지금은 미로나라정원을 만들어 놓고 나중에 또 의회에 와서 저희들한테 이 자리에 와서 글램핑장 거기가 숙박시설이 없어서 사실상 오시는 분들이 어렵다, 그래서 숙박시설을 글램핑장을 만든다 이래서 5억 원을 추가로 달라 해서 5억 원을 또 추가로 예산이 들어가서 글램핑장을 몇 동 만드셨죠?

7동 만들었습니다.

7동 만들었는데 그 이후로 숙박시설이 운영이 되었나요, 어때요? 점검 한번 해 보셨나요?

아주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오는 방문객들이 스펙트럼이 다양해야 되는데 기존에 왔던 분들, 일단은 복잡하지 않고 가족끼리 여유롭게 즐기려고 하는 분들이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글램핑장이 일반 기성품을 갖고 와서 설치를 했는데 여름 더울 때는 냉방이 잘 안 되는 것 같고요. 겨울에는 난방도 안 되고 그런 운영상의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을 교부세를 받아서 공모사업 선정돼서 아직 지난 지가 10년이 안 지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전반적인 대대적인 개선이 필요한데 기본적으로 그 부지 자체가 습지다 보니 제대로,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 조경도 하면서 웬만한 조경수들이 뿌리가 깊은 식물들은 잘 자라지 못하거든요. 코스모스라든가 관목류 종류라든가 잔디 정도는 잘 자라는데 그런 걸 감안해서 대대적으로 바뀔 필요는 있는데 단지 국비를 받아서 10년도 안 된 건물을 대대적으로 돈을 들여서 바꾸는 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래도 한 10년 이상은 잘 있는 상태에서 보완을 해서 운영을 하고 그 안에 저희들이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으로 찾아보겠습니다.

과장님, 과장님이 보시기에 거기에 현장에 가보시면 아이고, 이거 관광객들이 와서 숙박하고 놀고 싶다 하는 게 조금 보였어요?

쉽지 않은 선택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하나하나 집중할 수 있는 사업이 미로정원의 1권역에다가 집중하려면 예산을 투입해서 집중을 하시든지 또 2권역 통방아, 통방아는 그래도 천은사 들어가는 입구로 해서 가까이 있어서 조금 덜해요. 그런데 3권역에 멀리 또 넘어가서 그늘도 하나도 없고. 도대체 저도 모르겠어요.

하여튼 저희도…….

개장식하고 이럴 때 보고 사업하고 이럴 때 보면 개장식 할 때 보면 지역주민들 소득 창출하시고 하여튼 거창하게 주민들에게 홍보를 했는데 문을 닫고 있으니까 우리 시민의 세금이라든가 국비를 받아도 마찬가지고 세금만 투입되고 뭔가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이라도 안 되면 과감하게 정리할 수 있고. 미로정원 같은 데 예전에 과장님 말씀하셨잖아요. 폐교가 되면서 폐교를 이용한 정원을 만들어서 전국적으로도 벤치마킹 와서 그렇게 자랑스럽게 했는데 그 이후로 어떻게 체험이라든가 두부체험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 이런 부분은 활성화가 안 되고 다른 쪽에 또 투자하고 투자하고 투자하고 이래서 한 곳에 집중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과장님, 하여튼 과장님 풀어보세요.

담당 과장으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고민하고 또 노력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보면 교육발전특구사업이 있잖아요, 그렇죠? 교육발전특구, 전략사업과에서 지역에 질 좋은 교육을 어떻게 해서라도 마련해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야심차게 교육발전특구 지정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해서 지정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 사업이 끝난다면서요?

용역이 올해 하반기 말쯤이면 끝날 것 같습니다.

용역해서 재지정, 제2차 지정을 어떻게 받아서 교육발전특구가 지금 자리매김해서 기초부터 이어져 가는데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세요.

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보면 과장님, 삼척 에너지관광 복합단지 조성사업이 있어요, 그렇죠? 이 자리는 동막이나 부남 일대에 2007년도인가요, 소방방재센터로 첫 시작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2012년도인가요? 거기에 원자력발전소가 들어온다고 지정이 돼서 그러다가 계속 미루어지다가 2019년도에 과장님, 원전 고시가 지정이 된 게 철회가 되고 해제가 됐단 말이에요. 그 이후로 우리 시가 2020년도부터,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예산을 한 6,000억 원을 들여서 우리 시비도 조금 투입하고 그다음에 국비도 받고 그다음에 민자가 오는 게 한 4,000억 원을 들여서 민자 사업을 하겠다. 그리고 소방방재센터 그 자리를 강원개발공사가 가지고 있는데 우리 시가 매입을 했고 군부대를 다 이전시키고 이렇게 하겠다 했는데 그 이후로는 과장님이 보시기에 별 진전이 없어요. 지금 현재 진행은 어떻게 돼 가는 거예요?

현재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을 하고요. 지금 현재는 실시설계 용역하고 실시계획인가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농림식품부 쪽에서 의견이 많아서 인가 고시를 못 하고 있는데요. 그 인가 고시가 완료되면 저희들이 강원특별자치도 기술 심의를 받고 실시설계 용역을 마무리하면 하반기쯤에 저희들이 착공을 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한번 여쭤볼까요? 거기 부지, 강원개발공사에 부지 매입했나요?

네, 매입을 했습니다.

얼마에 매입하셨어요?

450억 원 정도.

450억 원?

네.

그러면 우리 시 부지입니까?

네, 시 부지입니다.

시 부지예요?

네.

공유재산으로 들어왔어요?

네.

두 번째는 부대가 이전이 되나요?

당초는 부남대대 이전을 하고 그 부분도 민간 개발 사업지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방부 계획이 바뀌면서 이전계획이 바뀌는 걸로 저희들이 국방부 관계자한테 들었는데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공문도 보내고 있는데 저희들이 확정 심의회를 거쳐야 된다고 얘기를 들었고요. 그 심의회를 거쳐서 확정이 되면 저희들한테 통보해 주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계획하는 사업은 그 부지도 다 포함이 돼야 되나요?

지금 계획은 민간 개발자가 우선 협상자가 대상에서 하는 대상 사업지가 부남대대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대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네.

어려움이 있네요? 그러면 세 번째는 여기를 투자하겠다고 투자선도지역이라든가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하려고 우리 시도 노력하는 것 같은데 가능한가요?

지역개발사업구역 고시는 완료를 했고요. 그와 관련해서 절차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민자 사업하는 민자 기업들이 조금 움직이고는 있나요?

우선협상 대상자로 1개 회사가 선정이 되었고요. 그 회사와…….

그건 벌써 기간이 끝났잖아요.

아니요, 안 끝났습니다.

안 끝났어요?

올해 8월까지가 협상 기한입니다.

네. 15페이지, 정라지구 도시재생사업, 과장님께서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도 팀장님 때도 계속해서 이어서 왔는데요. 저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2018년도인가요, 성내동 도시재생사업이 최초로 시작이 되면서 그다음에 정라동 그리고 도계가 폐광되면서 상당히 어렵다 해서 도계역세권 뉴딜사업으로 이어서 계속 지정이 됐단 말이에요, 지정을 받았던 공모사업을. 이런 부분을 솔직히 저는 모르겠어요. 정라동에, 성내동은 마무리됐고 정라동은 1차, 2차 공모사업을 연결시키면서 예산도 많이 투입되고 어떻게 하면 정라지구 일대 그리고 세광엠텍 폐산업을 활용해서 문화예술공간을 어떻게 해서라도 활성화시키겠다고 하고 야심차게 하시는데 잘 준비해 주시고…….

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걱정이 조금 덜 되게 잘 준비해 주십시오, 과장님.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정복 의원 질의요청)

권정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삼척시라는 상품을 잘 만들어서 잘 파세요. 특히 삼척의료원 부지라든가 삼척 골드시티 도시개발사업이라든가 이런 거는 시가 자체적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잘해서 좋은 사업자를 만들어서 잘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먼저 드리고. 지난번 업무보고할 때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클라우드파크 조성사업 데이터센터 사업이 있었는데 이거는 그러면 전략사업과가 안 하는 건가요, 아니면…….

아닙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보고서에 왜 없어요, 내용이? MOU 맺고 난 이후가 궁금해서 내가 여쭤보는 거예요.

MOU를 체결하고 나서 저희들이 남부발전하고 그다음에 블루파워하고 적지에 대한 장점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홍보 자료나 이런 거를 만들어서 일단은 강원도지사님 공약사업에 저희들이 포함시킬 수 있도록 강원도와 협의해서 제시를 했고요. 그 이후에 남부발전도 그렇고 블루파워도 그렇고 민간 사업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많이 홍보하고 그런 부분들에서 협조해서 많이 움직였고 그 결과물로 여러 개의 회사들이 와서 부지를 확인을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런데 그 이후로는 실제로 투자를 하겠다 이런 확약 받은 기업은 없다는 얘기잖아요, 아직까지는.

네,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이어서 계속하세요, 준비를.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국토부의 도시재생사업하고 문체부의 문화재생사업하고 정부가 바뀜으로 인해서 어떤 정책의 기조 변화가 있는 건가요?

일단은 정라지구 같은 경우 국토부 도시재생사업입니다. 일반적으로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게 특징적으로 하는 사업 아이템들이 주력으로 하는 것들이 많이 바뀝니다. 초창기에 뉴딜로 했던 거는 문화예술 및 청년창업 이런 것들을, 원도심 활성화 이런 거를 많이 했다면 그전 정권에서는 노후주거지에 대한 것들을 방점을 찍고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새로 들어온 정부에서는 빈집, 인구 소멸과 관련된 게 또 빈집이 연관이 되다 보니까 빈집을 활용한 청년거점공간을 제공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방점을 찍고 그런 방향으로 기조 방향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책 기조 변화에 맞게 우리 시도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맞게끔 공모사업을 한다든가 준비를 해 달라는 차원에서 내가 얘기를 드리는 거고. 정라지구 도시재생사업하고 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은 그럼 지금 보고서 보면 내년 2027년도 6월쯤이면 한다는데 그 이후는 준공될 수 있는 건가요?

지금 정라지구 같은 경우 하드웨어 건축물은 거의 마무리, 내부 마감이 지금 안 돼 있는데 내부 마감이 안 된 거는 안에 대형 소프트웨어 조형물로 하다 보니까 마무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소프트웨어하고 그런 부대시설 입찰을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마무리하고 소프트웨어까지 하면 내년 상반기 중에는 마무리를 해서 하반기에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삼표시멘트 제2공장 부지를 삼표가 직접 사업자가 참여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그건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나요?

당초에는 저희 공모사업할 때 민간 사업자로 같이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첫 번째로 삼표공장의 일부를 저희 삼척시에 우리가 매입하는 것도 했는데 그 절차는 잘 안 됐고요. 협의가 잘 안 돼서 지금 삼표 자체적으로, 지역 자체적으로 입안을 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삼표시멘트는 팀이 어디 삼척 공장에 있나요?

삼척 삼표 본사에서 기획팀에서…….

본사에서 나옵니까? 혹시 과장님 새로 오셔서 이분들하고 미팅을 해서 향후계획이라든가 의논한 적 있습니까?

마지막이 2023년도 상반기를 마지막으로 그 이후에는 만난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듣기로는 삼표의 경영진은 여기에 대한 관심이 많다고 그러는데 내가 보기엔 삼표시멘트가 결국은 삼표그룹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움직이긴 움직이는데 공공기관과 협의해서 하는 거를 많이 꺼려하는 것 같습니다.

삼척시가 도와주겠다는데 왜 그래요?

몇 번 저희들이 재정적인 문제도 있고 그래서 한 번은 제가 2024년도에 도시지역혁신지구 지정 함께해 보자, 리츠 구성을 해서 기금도 받고 그렇게 재정을 마련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인데 여러 가지 사업을 제안을 했었는데 독자적으로 하시겠다고 하고. 삼표에서 요구하는 거는 삼표공장 앞에 있는 공유수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물양장 비슷한 거고 불법 건축물 같은 것들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삼척시에서 정비를 하고 개방을 시켜주고 오픈을 시켜주면 삼표시멘트에서는 잘 거기에 맞게끔 잘 만들도록 하겠다 그렇게…….

실무 부서장의 혼자만의 의지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뒤에 부시장님, 국장님들, 특히 이건 시장님이 직접 나서서 다시 한번이라도 상표하고 접촉을 해서 사업에 대한 걸 빠른 시간 내에 이끌어내세요, 아시겠죠?

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산업박람회 했었잖아요.

네.

그 이후의 평가가 어떻습니까?

산업박람회를 준비하면서 사실 저는 현장 안에서 박람회를 한다고 해서 개인적으로 사업 추진자로서 많은 우려감을 가졌었는데 그 이후에 산업박람회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많은 관계자들이 오다 보니 몇 억원짜리 광고 효과보다도 훨씬 낫다고 판단을 했고요. 그 이후에도 많은 피드백을 들었고 지금은 아니지만 전 도지사님께서도 그 이후에 관심을 갖고 현장에 와서 같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가려고 많이 관심을 가졌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예술, 특히 관광이라든가 복합공간으로의 재생 그런 취지에서 하게 됐다 그러면, 내가 물론 작년에 행사할 때도 갔었지만 이게 한 번 하면 그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져요. 지속적으로 해야지만 되는데 안 되면 그거는 지원받아서 했다 그러면 안 되면 시 돈이라도 이런 사업들을 계속하세요,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노곡분교 활용 지원사업에서 게스트하우스 펜션동 같은 경우에 캐릭터 모양으로 진행하고 있습니까?

주민들이 요구를 하는 게 캐릭터 동물 모양으로 해 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주민들을 설득시키고 동물 모양 캐릭터를 만들어서 한다고 그러면 할 수 있겠지만 일단 지금 건축법상 그게 차가 뒤에 끌고 다닐 수 있는 그런 개념인데 건축, 그런 기능을 갖추지 않으면 건축법이 허가가 어렵거든요. 그리고 동물 모양으로 한다 그러면 더더욱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문제점이 동물 모양을 해 놓고 나서 초기에는 관심을 가질 수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호불호가 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주민들을 설득해서 기존에 있는 기성품을 쓰고 외부에 있는 테마는 우리가 옷을 갈아입듯이 그 시기와 기획에 맞게끔 테마를 만들어 드리겠다 그렇게 해서 설득을 시켜드렸습니다.

네, 맞아요. 캐릭터를 쓰면 처음에는 보기 좋지만 나중에 보면 업체의 AS적인 부분이라든가 사후관리가 상당히 힘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에 내부 구조도는 오시는 분들, 그러니까 관광객들 오시는 분들의 취향에 맞게끔 고급스럽게 만들어 주시고 외부에는 웹툰 워케이션에 맞게끔 구조물, 캐릭터 모형의 구조물을 쭉 배치해서 분위기를 만들어 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것 잘 관리해 주시고. 지금 석탄산업전환지역에서 소달초등학교를 매입해서 사업도 진행하는데 우리 계속적으로 여기 나오고 있는 동막분교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이제는 검토할 때가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척의료원 철거 계획이 27년도에 도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잡힌다고 하는데 철거할 때가 우려되는 게 산후조리원이 거기에 있는 부분에 소음과 진동 그리고 미세먼지, 어쨌든 우리가 차단할 수 있는 역할은 되지만 진동과 소음에 의해서 산모와 신생아분들한테 미치는 영향도 잘 파악을 하셔서 사업 시기에 대한 적정성평가를 잘해 주시고요.

네.

그동안에 여러 가지 차원에서 이 사업의 철거 계획이 미뤄진다고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를 보면 거기에 있는 지역의 김창수 의원님이 지적을 잘해 주신 것 같아요. 벌써부터 거기에 우범지대의 염려성이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대책방안을 잘 보셔야 될 것 같고 거기에 따라서 사업이 지지부진해서 오랫동안 진행될 때 현재 가지고 있는 부지의 활용 방안, 그러니까 임시 주차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도 같이 복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즉각적인 대처가 나올 수 있게끔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김기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농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석희 농정기획팀장입니다. 박진선 농촌개발팀장입니다. 박지영 농산지원팀장입니다. 김현철 원예특작팀장입니다. 김용호 농지팀장입니다. 농정과 보고는 총 15건에 주요사업 14건, 신규 사업 1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고 2페이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농정과 기구 및 인력은 농정기획 등 5개팀에 정원은 18명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농정과 총예산액은 211억 2,8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 첫 번째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농업인 복지정책 지원사업입니다. 농업인 복지정책 추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농업인수당 지원 등 6개 분야에 38억 3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조기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입니다. 농촌 기초생활시설 확충으로 정주여건을 개선하여 누구나 살고 싶은 농촌마을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하장면 광동리 기초 거점 조성사업 등 3개 사업에 16억 9,7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농촌지역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 농촌 기반사업 육성 및 역량강화사업입니다. 농촌체험 휴양마을 경영 지원을 통한 농촌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무장 활동비 지원 등 4개 분야에 5억 2,900만 원을 지원하여 체험마을 안전편의시설 확충 등 계획된 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 및 시행계획 수립입니다. 농촌공간을 효율적으로 재구성하고 체계적 개편과 난개발 등 농촌공간을 체계적으로 재편하는 것으로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는 5억 원입니다. 농촌주민의 주거환경 개선, 생활서비스 확충 등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입니다. 농촌 노동력의 고령화와 인력 부족 해결을 위하여 계절근로자를 적기에 유치하여 안정적 영농 여건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계절근로자 운영 및 숙소 리모델링, 임차료, 근로 편익 지원 등 3억 1,8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금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추진실적은 MOU 업무협약 체결 및 결혼 이민자 가족 추천, 성실근로자 재입국 방식으로 추진하였으며 2026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법무부 승인 및 배정 인원은 79농가에 234명으로 6월까지 총 234명, 이 중 필리핀 46명, 베트남 157명이 입국하여 79농가에 배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향후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침해 및 무단이탈 방지 등 수시 점검과 교육, 한국 전통문화 체험행사 등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농가소득 안정 강화 지원사업입니다. 농업소득 보전을 위한 직불금 및 농업정책 보험료 지원 등 농업인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기본형 공익직불제 등 4개 사업에 총 72억 9,4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각종 직불금 및 농업정책 보험료, 가뭄 장비 지원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농업 생산 기반 확충 지원입니다. 영농자재 및 농기계, 식량 작물 생산 기반 지원으로 농가 경영 안정 및 농업 생산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농자재 반값 지원사업 등 7개 사업에 사업비는 52억 200만 원입니다. 현재 사업을 마무리 중에 있으며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 환경친화형 농업 실천입니다. 친환경 농업 실천 기반 구축으로 청정 삼척 이미지 제고와 농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토양 개량제 지원 등 9개 분야의 사업비는 25억 2,500만 원입니다.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 시설원예 및 과수 생산 인프라 구축입니다. 농업시설 현대화를 통한 고품질 농산물 생산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비닐하우스 현대화 지원 등 7개 분야의 사업비는 10억 400만 원입니다. 빠른 시일 내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고랭지 채소 안정 생산 기반 조성사업입니다. 고랭지 채소 병해충 방제 및 대체작목 육성 지원으로 안정 생산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고랭지 싱싱 풋고추 육성 지원 등 3개 분야의 사업비는 19억 4,400만 원입니다. 다음 13쪽, 지역특화 작목 재배단지 확대 조성입니다.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특화 작목 재배면적 확대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신소득 전략 작목 육성 등 3개 분야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7억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고 사업 마무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농산물 마케팅 및 유통 인프라 구축 사업입니다. 농산물 품질 유지를 위한 유통 인프라 구축과 직거래 활성화를 통한 유통 단계 구축 등 우수 농산물 판로 개척으로 농가소득을 증대시키는 사업입니다. 산채류 명품화 육성 지원 등 7개 분야의 총사업비는 11억 8,400만 원입니다. 조기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쪽, 제22회 삼척 맹방 유채꽃 축제 행사입니다. 2026년도 축제는 26년 4월 3일부터 4월 19일까지 17일간 근덕면 상맹방리 215-1번지 일원에서 6.4ha 규모로 개최되었습니다. 금년 축제는 지난 25년 10월 중 21일간 이어진 강우로 인한 유채밭 습해로 작황 부진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삼척시에서는 튤립, 수선화 등 10만여 종의 다양한 꽃묘를 식재하여 성공적인 유채꽃 축제를 이루어 냈습니다. 다만 경기 침체 등 작황 부진에 따른 총방문객은 전년 대비 38%가 감소되어 총방문객은 15만 1,000명이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축제 후 6월 중에 튤립, 수선화 구근과 유채 종자 채종을 완료하였으며 9월 초에 유채 종자를 파종 관리하여 27년에는 성공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파종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 농지위원회 운영입니다. 투기 목적의 농지 취득을 방지하기 위한 운영비로 농지위원회 심의 등 사업비는 6,000만 원입니다. 2026년 상반기 농지위원회 심의 운영 실적은 28회로 향후 적격자가 농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농지 심의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17쪽, 신규 사업인 기후적응형 작목 전환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농업환경 변화에 능동적 대응 및 노동력 저투입, 고소득 작목 지원으로 지속 가능한 농업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 대상 지역은 도계, 신기를 제외한 삼척시 일원으로 지원 대상 품목은 두릅 및 초피 묘목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8,000만 원입니다. 현재 사업을 마무리하였으며 향후 지원 대상자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등 농가별 사업 정산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창수 의원 질의요청) 김창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 김창수 의원입니다. 신규 사업 17페이지 보시면 지원 대상 농가는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고 또 신청 농가 중에 지원을 받지 못하는 농가는 얼마 정도 있죠?

신규 사업 얘기하시는 겁니까?

네, 신규 사업이요.

신규 사업은 지금 초피가 몇 년 전부터 농가들이 많이 요구를 하고 있어서 저희가 작년에는 사업을 못 하고 올해 신규 사업으로 했거든요. 했는데 들어온 거는 저희가 거의 다 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지원하신 분들한테 혜택을 다…….

다 해 드릴 수는 없고요. 문제는 신기하고 도계 쪽은 따로 저희가 다른 사업으로 그 지역에는 지원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외한 이유가 그러면 도계나 신기는 왜 제외가 되죠?

다른 사업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기존에.

저도 농업 쪽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부분들도 있지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기후변화로 농업환경이 빠르게 변화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맞습니다.

단순히 종묘를 지원하는 데 그치지 마시고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귀농·귀촌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삼척시는 다른 지자체와 차별화된 귀농·귀촌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지금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겠지만 사실 도시에 사시다가 내려왔고 사실 귀농·귀촌하시는 분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하는 사업 중에 귀농인 집 조성이라든가 그다음에 귀농인에 대한 융자라든가 그다음에 농기계 지원 그다음에 정착금 지원해 주는 거, 이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임시 거주지도 지원을 해 주죠?

네.

그러면…….

귀농·귀촌, 귀농인의 집 지금 저희가 12개소를 신축을 했습니다. 거기서 본인들이 신청하시면 저희가 1년 동안 살아보기하는 걸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주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아닙니다, 계속 아니고 1년간만 있습니다.

딱 1년간이요?

네, 1년 하고 본인이 원하면 또 1년 동안 연장도 가능합니다.

저는 임시 거주지를 그렇게 끝내지 말고 우리 지역은 영농 교육 및 멘토링을 통해서 빈집 및 농지 정보 제공을 지원해서 실제 정착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영 의원 질의요청)

김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 정도 여쭤보겠는데요. 첫 번째,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에서 제가 이게 개념들이 낯설어서 사업 종류가 여러 개, 세 가지 정도 나열돼 있는데 기초 생활거점 조성사업에 하장면 광동리에 치유센터라는 거를 만든다고 해요. 이게 뭔가요? 뭘 하는 공간이죠?

치유센터가 이게 원래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이라는 게 농산어촌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또 주민이 주체가 되어서 지역을 지속 가능하게 하는 종합개발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2023년도에 국비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선정돼서 지금 하는 사업인데 치유센터 안에 노인 돌봄시설하고 그다음에 다목적 문화 그다음 복지시설, 생활체육시설 이런 게 들어가고 그다음에 커뮤니티 버스라든가 그런 걸 하는 사업입니다.

거기 복지회관하고 멀지 않잖아요, 기존 복지회관하고 위치가, 그렇죠? 광동리 바로 앞이잖아요.

네.

쓰임이 그렇게 있을까 싶어서.

복지, 면사무소 바로 앞에 도로 건너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착공이 10월이군요?

네, 착공은 10월이고 다른 건 기본계획이라든가 이런 건 다 지금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하장 같은 경우는 거리가 멀어서 광동에 사시는 인구는 사실 그렇게 많지 않은데 바로 앞쪽에 복지회관이 이미 잘 지어져 있고 그리고 지금 맞은편에 또 건물을 짓겠다는 얘기인데 그게 과연 좋은 건가 싶어서요.

기초거점이라는 게 거기 중심지 지역, 광동 중심 지역이 있고요. 그다음에 배후마을이 있습니다. 그 주변 이외는 다 배후마을인데 그분들은 나중에 중심지 지역으로 와서 모든 것을 해결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렇죠? 이게 건물 자체에 대한 반대이기보다는 저는 이용률을 걱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시골 지역으로, 면 지역으로 갈수록 점점 고령화가 되면서 잘 아시다시피 이동을 본인이 자기 스스로 운전을 해서 가실 수 있는 인구가 점점 없고 기존 교통수단으로 이분들의 이동을 보장하지 못하는 시스템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커뮤니티 버스를…….

커뮤니티 버스, 아까 말씀하신 게?

네, 버스를 말씀드린…….

그걸 운행을 해서 사람을 실어 나르는…….

네, 그렇습니다, 배후마을.

그 계획까지 포함돼 있으면 그나마 낫습니다.

네, 포함돼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관련해서인데요. 이게 지금 몇 년 된 사업인데 제가 관심 있게 그동안 보고는 있었거든요. 그런데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기준으로 해서 234명이 3월에서 6월 사이에 입국을 하는 거고 전체가 11월에 출국을 해야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신청 농가가 지금 79농가고, 맞습니까?

신청 농가는 많습니다. 많은데 저희가 심의해서 탈락되는 농가도 있고…….

그래서 선정된 농가가 79농가고?

네.

그러면 예를 들면 1농가당 정해진 인원이 배정이 돼서 거기에만 머물다가 가는 시스템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농가가 본인이 원하는 인원을 다 하는 게 아니고 면적이 있습니다. 면적이 여러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거기에 들어가서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이런 식으로 저희가.

그럼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한 농가당 예를 들면 나는 6개월이 사람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한 사람 만약에 신청했다면 그렇게 해서 지정, 그러니까 거기에만 머물러서 외국인근로자가 일을 하시고 떠나는 거죠?

최대 5개월이고 그다음에 3개월 연장해서 8개월까지 됩니다.

8개월까지 할 수 있고?

네.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요. 다른 지자체에서 다른 방식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데들이 있어요, 이런 거를. 뭐냐 하면 수요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 보면 아까 면적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이분들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소득을 얻을 수 있게 일을 할까를 고려를 해서 면적 기준으로 하실 것 같은데 짐작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떤 농가가 한 2주 동안 사람이 왕창 필요하다, 대표적인 작물 생각하면 두릅 같은 거, 짧은 시간에 정말 일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나는 이만큼만 필요하다, 사람이 정말 그때 단기적으로 많이 필요한데 그러면 이분들은 혜택을 전혀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분들…….

지금 시스템상으로는?

이 시스템 상으로는 못 하고요.

맞아요, 그렇죠?

그걸 하려면 공공사업이라 해서 이거는 지자체에서 하는 게 아니고 농협에서 주관해서…….

제가 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많은 분들, 많은 농가들이 이거 어려움 겪고 있는. 사실 농촌이 지금 현실적으로 외국인 근로자 없이는 제대로 안 돌아가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좀 더 많은 농민들이 혜택을 보려면 농협이 들어가면 좀 더 유연한 시스템이 될 수 있어서, 제가 듣기로는 어느 농가가 2주 동안 사람 필요하다 이렇게 신청을 해서 농협에서 사람을 파견을 해서 여기 보냈다가 또 다른 농가에서 그다음에 스케줄을 조정해 주는 건 되는데 지자체가 그렇게는 할 수 없다고 돼 있더라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농협하고 전향적으로 같이해 보는 건 어떨까요? 더 많은 농가들이, 목적은 그렇습니다. 저희는 더 많은 농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좋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제가 그래서 농협 쪽에 계신 분들 퇴직자들, 이분들하고 말씀을 나눠 보니까 “다른 데서 이런 거 하는데 농협이 이 역할을 하시면 어떻습니까?”라고 한번 물어보셨습니까?

네, 물어봤습니다.

뭐라고 답하셨습니까?

이게 올해만 나온 게 아니고 몇 년 전부터 이런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금년 초에 하장면민들이 내려와서 시장님한테 건의도 하고 하셔서 8월 달 추경이 지나고 난 후에 저희가 농협하고 미팅이 있습니다. 만나서 의사를 타진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기숙사가 있어야 되거든요, 공동 기숙사. 기숙사는 저희가 국비로 하는 공모사업을 추진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획은 있고?

네,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들은 반응은 뭐냐 하면 그러니까 현직 조합장이나 이런 분들이 아니라 퇴직자나 농협에 관련된 분들이 “농협이 돈이 안 되면 하겠냐?” 이게 답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돈이 일정 정도는 거기서도 사람이 투입되고 비용 발생 부분이 있을 테니까 그런 부분을 도와줄 수 있는 건 도와주고…….

네, 맞습니다.

최대한 그렇게 해서 그런 방식으로 확대 운영을 해서 좀 더 잘 되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신규 사업, 기후적응형 작목 전환인데요. 저 이 사업 약간 우려가 됩니다. 왜 우려가 되냐면 초피를 예를 들어 볼게요. 초피를 이미 도계, 신기에서 농협 주도로 많이 보급을 했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근덕에서도 꽤 크게 하시는 분들이 “이게 돈이 된다더라.” 이렇게 알아서 안 하시던 분들이 많이 최근에 참여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삼척시에서 지원을 왕창 해서 더 가면 당연히 공급이 늘겠죠? 이미 지금 이 사업 시작하기 전부터 초피 가격이 하락을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저는.

맞습니다.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전량 일본으로 수출을 한다는데 그러면 당연히 사가는 사람들은 공급 늘면 싸게 사려고 하겠죠? 그런데 지금 삼척시가 돈을 왕창 투자를 해서 농민들의 요구가 있다는 이유로 항상 왜 농작물이 잘 된다, 가격 높을 때 다들 심어서 가격 왕창 폭락해서 문제가 생기잖아요. 지금 그 상황인 것 같아서요. 아니길 바라지만 지금 이 사업이 글쎄요, 도와주려고 하는데 의도적으로 아니, 나중에 보니까 이상한 결과가 나오는 이 사업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 그거 점검해 보시고 이거를 했으면 좋겠고요, 하더라도.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그럼 공급은 과잉되면 이거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 중의 하나는 일본에서 초피를 그렇게 많이 한국에서 수입해서 뭐하느냐를 따져보면 좋겠습니다. 이게 제가 확인되지 않은 거라서 과장님이 조사해 보세요, 이거는. 뭐냐 하면 의약품의 원재료로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양이 필요한 거더라고요. 그런데 아니, 우리도 예를 들면 국가전략사업으로 천연물 바이오단지 어쩌고 강릉에서도 하고 그런 쪽으로 국가사업으로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그런 수요가 많이 있을 만한 곳을, 잠재적인 이거는 대표적으로 바이오 연구하는 쪽이겠죠? 그런 쪽에서 이런 거 관심 갖고 뭔가를 하고 있는 데들이 있나, 없나 조사해 보고 적극적으로 삼척시가 나서서 “아, 우리 이만큼 공급되니까 니네 해 봐라.” 그래서 “뭔가 같이 우리가 원료를 공급해 줄게.” 이런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제가 판로는 농정과의 영역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적극적으로 나서주시면 좋겠습니다. 신규 사업을 할 땐 하더라도 대책은 마련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기후적응형 작목,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게 저희가 해마다 계속하는 게 아니고 올해 처음 하고 내년까지만 하고 저희가 안 하려고 그럽니다. 왜냐 그러면 지금 공급된 게 한 27.4ha 정도 과잉으로…….

이미 과잉이죠?

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도계하고 신기 지역은 전부터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쪽 다른 지역은 지금 한 번도 지원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고 내년 하고 이 사업은 저희가…….

아니, 과장님 그럼 이 사업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농민들이 요구가 있더라도 이미 공급 과잉이라고 확인이 됐는데 이거 지금 재배하면 몇 년 후에 수확합니까?

재배하면 한 내년이면 할 수 있습니다.

바로 1년 작물입니까?

네.

그러면 지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한 몇 년 후에, 이미 공급 과잉 상태인데 또 내년에 더 공급이 늘게 한다고요? 이게 다년생 작물이잖아요, 그렇죠?

다년생 맞습니다.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맨 처음에 계획 세울 때 올해하고 내년만 하는 걸로…….

아니, 그렇죠. 그런데 아니, 몇 년 후에 공급이 이렇게 되면 그때 사업을 하더라도 지금은…….

그거는 추이를 한번 지켜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금화 의원 질의요청) 홍금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짧게 한 가지만 여쭤보고 싶은데요. 6페이지, 농촌 공간 재구조화 사업이 이게 24년도에 법령이 바뀌어서 지금 시행을 하는 거죠?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농촌 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이라는 게 이게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제가 이해가 안 가서…….

원래…….

첫 번째 여쭤보고요. 두 번째는 이게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에서 기초생활 거점 조성사업하고 어쩌면 비슷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게 어떻게 뭘 하겠다는 건지, 대상은 어떻게 되는 건지? 일단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그다음부터는 이게 변형은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라서, 기본계획이. 그래서 이걸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조금 설명을 들었으면 합니다.

기초거점하고는 별 저건 없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어떻게 보면 난개발된 농촌을 체계적으로 정비해서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또 그다음에 지속 가능한 농촌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기본계획이거든요.

네, 그 의미는 이해했는데 난개발된 농촌이라 이러면 예를 들면 난개발된 농촌이 삼척지역의 읍면동 다 해서 가곡이다, 원덕이다 이렇게 증명할 수는 없지만 어떤 지역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난개발된 농촌이라는 의미가 너무 광범위하니까.

그래서 그게 기본계획 안에 용역 중인데 지금은 동남부 생활권하고 그다음에 서북부 생활권하고 이렇게 나눠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리고 특화 지역이라 해서 그 안에 7개 분야로 나뉩니다. 예를 들어서 축산지구라든가 그다음에 농촌마을보호지구, 예를 들어서 축산지구 같은 경우는 축사가 지금 막 흩어져 있지 않습니까, 쉽게 말해서? 그런 걸 나중에 덕화지구가 지정할 때 축산지구로…….

기본계획 안에 그런 것들을 개선을 하려면 일단은 어떤 지역이 난개발돼 있고 어떤 지역이 그런지 자료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과정을 지금 거치고 있는 거라는 얘기죠?

네.

그럼 이게 그렇게 되면 기본계획이 26년 12월 올해 안에 도의 승인을 받게…….

12월까지…….

돼 있는데 그 안에 충분히 조사한 데이터들이나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하고 정말 기본계획이 우리가 앞으로 기본계획을 세워서 직접적으로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이런 내용들을 조금 더 기본계획 수립하는 내용들을 시민들한테 알리거나 아니면 알려서 의견들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립 주기는 10년마다 수립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0년이 짧은 시간은 아니죠?

그다음에 그 안에 수정이라든가 이런 거는 5년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기본계획 수립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세부적으로 세웠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양희전 의원 질의요청) 양희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희전 의원인데요. 4페이지 한번 볼게요. 이게 기초 거점, 생활 거점 시설이잖아요, 그렇죠? 그거 광동에 센터 건물은 어디에 들어가요, 과장님?

센터 건물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면사무소 맞은편에 자리합니다.

바로 앞 도로가?

네, 거기 버스정류장도 하나 있고 이런데…….

거기에 몇 층으로 올라가요?

3층으로 올라갑니다.

3층으로 올라가요?

네.

거기에 1층, 2층, 3층은 뭐가 들어가요?

지금 노인 돌봄시설하고 그다음에 다목적문화관 그다음에 복지시설…….

다목적?

네, 이 다목적문화관 안에도 세부적인 게 많아서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층은 또 뭐가 들어가요?

생활체육시설 쪽입니다.

헬스클럽, 헬스장 기계 이런 게 들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치유센터가 들어가면 과장님, 버스정류장은 어디로 옮겨가요?

버스정류장은 저희가 작년에 시비를 주고 매입한, 옛날 보시면 버스터미널 들어가는 입구 있지 않습니까? 입구 좌측 편에 보면 거기다 할 예정입니다, 10평 정도.

예전에 우리 시가 거기에 매입한 토지, 건물 철거하고 있는 그 자리?

네.

바로 앞에 보면 구 버스터미널도 저희들이 매입을 했습니까?

네, 했습니다.

했어요?

네, 작년에 했습니다.

작년에 했어요?

네.

그 건물은 어떻게 해요?

건물은 지금 우리가 추경을 세워서 철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철거할 예정이에요?

네.

안전진단도 안 돼요?

안전진단이 지금 D등급인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나왔어요?

네, 철거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그 자리를 넓은 자리는 뭐하실 계획이에요?

지금은 기초거점 조성사업 이거를 한 후에 나중에 그거는 저희가 다른 계획을 세워서, 하장에서 지난번에 주민들이 내려오셔서 거기에다가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소를 지어달라고 저희한테 요구를 했습니다.

외국인근로자 숙소는 장전리에다가 신축하려고 계획을 했다가 그분들이 다 반대해서 안 했었는데 또 지어 달라고 그래요?

거기 지금 지어달라 하는 데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구 터미널 부지하고 그다음에 작년에 우리 시유지, 거기 장전리에 계획하고 있던 데 그리고 역둔에 보시면 분교 있습니다. 거기하고 지금 세 군데를 지어 달라 하고 있습니다.

갈전리도 학교 부지 하나 있던데?

갈전은 주민들이 반대해서 저희가 못 하는 걸로 했습니다.

버스 구입을 하잖아요, 2대를. 그거 벌써 신청은 하셨는데 언제 나와요?

버스가 이게 원래는 올 하반기에 나와야 되는데 지난번 6월 달에 공급업체가 부도가 나서 지금…….

공모업체라는 게 뭐예요?

아니, 공모, 공급업체가 지금 부도가 났습니다.

공고?

공모, 공급업체요.

공급?

네, 오라토 버스 공모, 공급업체.

회사가 어딘데 공급업체가 부도가 나요, 과장님? 버스 어디 회사예요?

이건 농어촌공사에서 계약해서 위탁사업입니다.

농어촌공사에서?

네.

아니, 그러니까 농어촌공사에서도 현대면 현대, 기아면 기아, 쌍용이면 쌍용, 삼성, 어디 회사가 있을 게 아니에요? 뭔 부도가 났다는 거예요?

회사는 제가 여기 세부적인 거는 잘 모르겠고 부도가 나서 지난번에 방송추진위원회에다가 이런 사항을 통보를 해 드렸고 그다음에 오랍드리 버스 1차로 또 발주를 했습니다, 농어촌공사에서. 발주가 안 돼서 또 2차까지도 재발주를 했는데 이 버스가 나오는 게 지금 최소한 2년이 걸린답니다.

아이고.

그런 쪽 부분으로 해서…….

과장님이 올해 무조건 투입시키겠다고 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이장님들한테 가서…….

지난번에 올라가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말씀드리고 사과를 드리세요.

알겠습니다.

버스가 계속해서 신청했으니까 언제 나온다, 2026년도는 아마 투입이 될 거다 하고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과장님이. 그 부분을, 버스 기다린단 말이에요, 하장지역 주민들은. 몇 인승 하셨어요? 그때 한 15인승 이 정도 얘기하셨는데?

맞습니다, 네.

아니, 예산만 있으면 버스 그냥 현대든 기아든 신청하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이게 버스가 바로 나오는 게 아니고요. 나오는 데 시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년씩이나 또 걸려요, 앞으로?

네.

아이고, 큰일 났네. 7페이지, 외국인 계절근로자, 아까 숙소 이렇게도 얘기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외국인근로자 숙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오셔서, 지금 하장에 몇 분이 오셨죠, 올해?

계절근로자 말입니까?

네, 계절근로자.

234명입니다.

200명이 넘었네요?

네.

점점 늘어나네요?

네,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어디, 필리핀에서 오셨나요?

필리핀도 있고 지금 베트남도 있고 그렇습니다.

베트남도 있고? 계절근로자 이분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주거, 팀장님이나 과장님이 한번 보셨나요?

네, 다 봤습니다.

봤어요?

제가 담당할 때도…….

생활할 만하나요, 어떻나요?

네, 합니다.

반드시 그 주거가 안에 화장실도 있고 이래야지만 되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잘 관리해 주셔야 되는 게 브로커들이 움직이는가 봐요. 이거 매년 얘기가 나오는데 이래서, 무단 이탈하는 부분도 생길 수가 있고 이래서 통역이 몇 명이 움직이나요, 하장에?

통역은 지금 저희가 2명 고용해 쓰고요.

그러면 2명이 그분들이 계속 다니면서 계절근로자들 이분들을 통역해 주나요?

네, 통역은 계속 붙어 다니지는 못하고요. 못하고 여기서 행정 지원이나 할 때 올라가서 통역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통역인들한테도 잘 부탁드려서 이게 아무리 브로커들이 움직이고 하더라도 잘 넘어가지 말고 무단 이탈을 최대한 방지할 수 있도록 그리고 농가에서는 일을 하면 근로자들한테 임금도 제때 줄 수 있도록 임금이 밀리는지 그런 부분도 잘 챙겨봐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9페이지, 조금 빨리할게요. 이거는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영농철에 적기에 벼 상토나 묘목 그리고 이런 부분을 반값 농자재 나가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을 다 당초예산에 많이 세워서 농사 시작되기 전에 2월 달이나 적기에 공급이 되게 해 주십시오. 외상으로 구입해서 나중에 보조하는 이런 편법 쓰지 마시고 적기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12페이지, 고랭지 채소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고랭지 풋고추 했는데 풋고추하고 청양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고추 작목반에서 하는데 올해 어떻습니까, 고추 가격이?

고추 가격은 예년하고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비슷합니까?

네.

한 박스당 얼마 정도 나가요?

그 단가는 제가 확실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하여튼 가격이 괜찮다니까 다행이고. 이 부분들이 저는 생각에는 매년 고추를 이렇게 많이, 고추 가격이 괜찮으면 고추 면적이 줄어들지 않고 는다든가 하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이게 연작으로 인한 피해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조금 해소, 어떻게 고추를 했는데 그 자리에 고추를 내년에 고추 재배를 또 한단 말이에요. 이런 연작 피해가 오면 어떻게 방지를 할 수 있나요?

지금 재배하는 농가들, 저희가 병충해 약재라든가 그다음에 토양 개량제 그런 거 공급하고 있습니다.

네. 남부지소, 서부지소에서 유용 미생물 같은 것도 보급을 하고 있나요?

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네.

그런 부분도 연작 피해가 최소한 병충해가 오지 않도록 해 주시고. 바로 옆에 13페이지, 특화 작물은 마지막인데요. 특화 작물 재배는 아까 설명 주셨으니까 그걸로 대체하고. 청년농업인들 사업하는 거 보면 과장님, 청년농업인들 매년 사업이 임대료 지원하고 그다음에 이차보전하고 그다음에 통장에 적금도 일부 하죠? 희망통장인가 이렇게 사업하는 것 같던데?

청년농업인은 거기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년농업인은 없어요?

네.

한 네 가지 사업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거 청년들이 하니까 지금 청년들이, 농업에 뛰어드는 청년들이 보조 받는 게 몇 분 정도 있어요, 우리 관내에?

그거는 제가 나중에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왜 말씀드리냐 하면 나이가 많이 고령화되고 농업도 상당히 힘들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젊은 청년들이, 유능한 젊은 청년들이 농업에 뛰어들고 싶다고 하면 우리 시가 어떻게 하면 토지도 임대를 할 수 있는 비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착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줘야 되겠다, 그래서 청년들이 지역에서 들어와서 농업도 활성화시킬 수 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전영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축산경영팀에 이동규 팀장입니다. 가축방역팀에 김대규 팀장입니다. 축정팀에 김창일 주무관입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과 예산의 총액은 80억 5,800만 원으로 7월 현재 54억 1,100만 원, 67.1%로 집행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핵심 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한우 체계적 사양 관리입니다. 맞춤형 번식 사양 관리를 지원하여 생산 효율성을 높이고 관내 우량 한우축군을 안정적으로 육성하여 농가 경영 안정 도모를 하기 위한 사업으로 11억 8,900만 원의 사업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아지 생산 안정 사업과 인공수정 및 인공유를 지원하여 번식 기반을 견고히 하고 암소 검정, 수정란 이식, 정액 구입비 및 고능력 암소축군 조성사업을 통해 우량 축군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겠습니다. 6페이지, 사료 생산 기반 확충입니다. 자급 조사료 생산 역량을 제고하고 사료비 구입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원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38억 2,0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산 조사료 활성화를 위해 사일리지 제조 운송비와 종자 구입비를 지원하고 경영체 장비 및 생산 장비를 확충하고 있습니다. 축산농가 경비 경감을 위해 배합사료 구입비, 사일리지 비닐 구입비, 발효사료 운송비, 원거리 조사료 운송비 지원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0페이지, 가축 분뇨 처리 기반 조성사업입니다. 가축 분뇨의 적정 처리와 악취 저감시설 지원을 통해 축산 악취 민원 해소를 위해 추진한 사업으로 5개 분야 18억 1,200만 원을 지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분뇨 적정 처리, 악취 개선을 위한 톱밥 지원, 악취저감제 지원, 액티브 워터 및 살포기 지원, 양계농가 수분조절제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속한 가축 분뇨 처리를 위해 스키드로더 굴삭기와 가축 분뇨 고속 발효시설 장비인 컴포스트를 지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 가축 방역 지원사업입니다. 차단방역시설 및 예찰 진료 체계를 상시 가동하여 재난형 가축 전염병의 관내 유입을 방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5개 분야 7억 2,000만 원을 지원하여 철저한 방역 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방역 취약 농가를 위해 공동방제단 3개단을 운영 중이며 등봉동 거점 소독시설을 상시 운영하고 있고 양돈·양계농장 차단 방역을 위한 통제초소 6개소를 가동하여 상시 방역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공수의 운영, 가축 진료 서비스, 소 브루셀라, 결핵병 채혈 등을 통해 질병 예찰 및 차단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 반려 유기동물 관리입니다. 올바른 반려문화 정착과 유기동물 보호를 위해 미로면 사둔리에 동물보호센터를 운영하여 유기동물 보호 및 입양 환경을 개선하고 길거리 TNR 및 실외 사육견 중성화 시설 등 총 3억 5,000만 원 규모의 예산을 집행하여 유기동물 발생을 억제하고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페이지, 신규 사업입니다. 폭염 등 재해 대비 축사시설 지원사업입니다. 기후변화로 심화되는 여름철 폭염 피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축사 내 용수 공급 및 온도 관리를 원활히 하고 가축 고온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사업으로 폭염 시 원활한 용수 공급과 환경 개선을 위해 물탱크 및 부속자재 및 소형 관정을 설치·지원해 총사업비 1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김창수 의원 질의요청) 김창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창수 의원입니다. 동물보호센터 근무, 수의사나 운영 인력이 한 몇 분 정도 계시죠?

수의사분이 작년까지 계셨는데 저희가 그냥 일반행정 수의직으로 있었는데 작년 7월 달에 퇴직을 하고요. 그리고 일반 동물병원으로 개설했는데 그분이 계속 동물을 진료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일반행정 직원으로 한 분, 임시직 한 분, 공무직 한 분 그렇게 있고 관리하는 기간제 분들이 세 분 계십니다.

보통 저희가 반려견을 키우게 되면 보통 마이크로칩이라고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번에 제가 물어보니까 저희가 알기로는 지금 삼척에 반려견을 키우는 세대 수가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의무적인 게 아닌가요?

네, 의무적으로는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등록한 개들이 3,000마리 정도 되는데 거의 동물병원에다가는 웬만하면 이걸로 하시라고 지원까지 해 가면서 칩은 1만 원이 들어가고 시술하는 데 3,000원이 들어가거든요. 그거 하라고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무적은 아니지만 동물병원에다가는 “이거는 해야 합니다.” 하고 유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걸 의무적으로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런 상황이 많이 줄어들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보호 공간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부족해서 보통 저희가 70t 규모로 보호센터를 신축을 했는데 한 140마리, 150마리 정도 유지가 됐었는데 작년에 직원이 와서 전국 입양업체인 포인핸드 이런 게 있는데 거기랑 협력을 해서 분양이 상당히 잘 되고 있습니다. 작년 전반기에 한 20마리 정도였는데 올해 전반기에는 한 70마리 정도로 확 늘어났고 적정 두수, 지금 어제부로 69마리인데 적정 두수를 일정하게 유지를 하고 있고 안락사도 거의 없는 상황 정도까지 가고 있습니다.

안락사가 그러면 지금 거의 없습니까?

지금 올해 7마리를 했는데 공격성이 심하고 사회성이 너무 떨어지는 애들 그렇게만 했고 작년에는 비슷한 기준으로 한 10배 정도 더 됐었습니다.

입양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까, 입양하시는 분들이?

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정책적으로 지금 잘하고 있는 게 다른 지역에 비해서 입양비도 그러니까 하고 나서 중성화 수술을 한다든가 접종을 한다든가 그런 비용의 일정 부분을 25만 원 기준으로 해서 15만 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입양할 당시에 한 10만 원 상당의 여덟 가지 물품을, 목줄이라든가 배변봉투라든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여덟 가지 종류의 물건을 제공하고 있는데 반응이 너무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창 의원 질의요청)

김희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려 유기동물 장소가 생소하다는 얘기가 많이 있는데 어떻게 확충 계획이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년 나오고 있는 얘기인데 반려동물 유기센터 그 앞에 보면 한 2,000평 정도 규모의 땅이 있는데 그분이랑 두 번의 협상이 있었는데 불가한 상황이었고 올해는 자기가 어떻게 하든 제시하는 조건으로 저희가 다음 달 중으로 감정평가를 다시 한번 실시할 예정이고 최대한 좋은 조건으로 만들 수 있게 해서 잘 협상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앞에다가 조성을 하게 되면 주차장이라든가 반려동물 놀이터라든가 그런 쪽으로 생각하고 있고 다른 지역은 놀이터 이외에 사육시설을 늘리고 하는 부분은 지금 고려 중에 있습니다. 지금 바로하겠다 이런 부분은 당장 있는 건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권정복 의원 질의요청) 권정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당부 하나 드릴게요. 얼마 전에 2026년 3월 달에 태백시 화전동 쪽인가 어디에서 위치는 정확하게, 스마트 축산단지 때문에 태백시민들이 문제가 생겨서 기업에 투자를 하겠다 혹시 그런 얘기 들은 거 있어요?

네,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업이 이쪽에 우리 삼척시하고 연결되는, 행정구역상으로는 태백시 상사미동이에요. 그런데 이게 옛날에 우리 삼척군이었어요, 이게 전부. 그런데 여기 상사미동하고 붙어 있는 데가 도계읍 점리야. 그런데 상사미동에 지금 하려고 한다는 얘기들이 들려요. 그러니까 주무부서에서 명확한 입장 전달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거예요. 이 지역주민들이 지금 전혀 모르는데 태백 쪽에서 흘러나오는 얘기들이 들어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잘 아시지만 여기 오십천 상류예요. 환경적인 문제들, 도계 쪽의 주민들의 수용성이 제일 중요한데 행정구역상으로는 태백시 상사미동 그 사람들이 결정하면 삼척시는 뭐가 되나요? 확인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양희전 의원 질의요청) 양희전 의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희전 의원입니다. 6페이지 보면 6페이지, 사료 생산 기반을 확충한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보면 조사료인데요. 보통 축산농가들이 과장님, 조사료, 사료값이 많이 오르고 해서 소를 키워도 남는 게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축산과장님으로서도 그 말에 일리가 있나요?

어떤 분은 사료포를 직접 재배를 해 가면서 하면서도 저희 쪽에 보조사업이라든가 사일리지 제조비라든가 이렇게 받아가면서 하시면서도 “어렵다.” 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조사료 하나도 없이 그냥 수입 조사료 사다가 자기가 키우면서도 “자, 나는 상당히 남는다.” 이러시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경영상의 문제인데 이게 보통 한 마리를 키우는데 조사료 부분이 500만 원 넘어가면 까진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거를 그러니까 개별 농가마다 차이가 있을 부분인데 우리나라가 항상 경기가 좋았던 적이 있습니까?

한우농가들이 판단하는 게 상반되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먼저 조사료는 어디 수입이 많나요, 아니면 전라도나 이쪽에서, 국내에서 들어오는 게 많나요?

지금 일반적인 거 봐서는 전라도 쪽에 볏짚이 꽤 많이 들어오고 있고 수입은 축협을 통해서 여러 가지 종류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요? 과장님이 보시기에 그러면 우리 지역도 가성비 좋은 자가 생산하는 조사료, 그러니까 사일리지 사료를 구입하는 게 비용이 그렇게 많이 올라가고 비싸면 자가 생산하는 거는 어떻나요? 우리 지역에 자가 생산하는 게 있나요?

지금 고령 농업인 분들이 작물 같은 거 안 하게 되는 빈 토지가 나오면 거의 조사료포를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고 있어요?

네, 그리고…….

그리고 조사료 만드는 게 품종이 뭐예요, 우리 지역에서 조사료를 생산하는 품종이?

동계 작물로는 호밀,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트리티케일 이게 주가 되고 있고 하계 작물은 옥수수하고 연맥 이 정도 주가 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하는 게 뭐예요, 이탈리안 라이그라스인가요?

호밀이 제일 많습니다.

호밀이 가장 많아요?

네, 그런데 트리티케일이 작년에 센터를 통해서 원덕의 김진선 농가가 크게 하고 있는데 지금 최종까지 해 가면서 그게 앞으로 확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바닷가 따라, 영동지역 바닷가 따라가지 고랭지, 도계 넘어가면 또 안 된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효과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유망하게 할 것 같습니다.

저도 과장님, 본 의원이 보면 이탈리안 라이그라스라든가 수단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청보리라든가 아니면 귀리 이런 부분 그리고 사료용으로 옥수수도 하장 갈전리 가보니까 재배를 하시던데…….

그렇습니다.

그래요, 괜찮아요? 그렇게 만약에 농가에서 휴경 농지, 우리 지역에 있는 휴경 농지를 활용해서 축산업에서 임대를 하시든지 하여서 재배를 해서 만약에 옥수수를 재배한다, 재배하면 그걸 어떻게 사일리지로 래핑하고 그러나요? 누가 도와주나요?

지금 옥수수 장비가 2대가 있는데 미로 권역은 태광, 조사료 경영체 법인인데요. 아시다시피 김강하 씨, 거기서 농기계 임대사업에서 1대를 빌려서 하고 있는 사업이…….

농업기술센터에서 임대를 해 주나요?

네, 1차 임대를 합니다.

그러면 장비를 임대해 주면 그분이 장비를 가지고 조사료 재배한 농가에 가서 그 기계로 다 이렇게 해서 래핑해서 축산농가까지 이동해 주나요?

아니요, 보통 축산농가 본인들 땅이니까 거기다가 래핑해서 놔두는 거죠.

그러면 어떻나요? 비용은 그렇게 하는 비용하고 수입해서 한 롤당 차이가 조금 많이 있나요?

저희가 아무래도 사일리지 제조비를 t당 6만 3,000원씩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자급 쪽으로 할 수 있게 방향을 잡고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9만 원, 10만 원 가나요, 요즘?

지금 볏짚이 많이 올라서 12만 원 정도 갑니다, 전라도에서 오는 것들이.

그런데 한 6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되나요, 우리 시에서? 운반비도 지원하잖아요.

아니요, 운반하는 비용만 지원이 되고요. 아까 6만 3,380원은 저희가 제조를 할 때…….

제조할 때?

네, 제조할 때.

래핑 비닐까지?

네.

제가 왜 과장님께 말씀드리냐 하면 축산농가에 가보면 어려움을 호소하는 게 모두가 다 오르는데 소를 키워봤자 그렇게 남는 게 없다. 우리 소 하면 거기 소 도축 장소는 보통 우리 삼척은 어디로 가요, 횡성으로 가나요, 원주로 가나요?

원주로 제일 많이 가는데…….

많이 가요? 운반하는 비용은 한 두당 얼마 정도 되나요?

그게 지금…….

한 30만 원, 40만 원 가나요?

그렇게까지는 안 갑니다.

그렇게까지 안 가요?

네. 한 차에 그러니까 조그마한 차로 2마리를 싣고 가는 경우도 있고…….

네, 그러면 우리 시가 운반비도 지원하나요?

운반비 지원은 아직 따로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 현장 가서? 하여튼 과장님, 조사료 생산을 저희들은 국제 곡물 가격도 많이 오르고 수입하기가 많이 상당히 가격이 오르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조사료, 아까도 말씀드린 자가 생산하는 거 또 옥수수라든가 하여튼 수단이라든가 우리 기후에 맞고 우리 토양에 맞는 이런 부분을 많이 보급하고 또 휴경지가 있는지 없는지도 축산농가나, 농업기술센터소장님도 옆에 계시는데요. 이런 부분을 조금 장려했으면 어떻겠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네, 알겠습니다.

아까 13페이지, 반려 유기동물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거기에 관리하는 인원은 몇 분이 계셔요? 한 70두를 관리하는데 관리하는 분은 몇 분이 계셔요?

일반행정을 보는 직원은 둘이고요. 포획하는 직원이 한 직원이 있고 외부 포획 인원이 또 1명 있고 외부에 수의사가 1명 있습니다. 그리고 개 부분을 관리하는 직원이 지금 일반 기간제로 해서 세 분이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만약에 유기동물이 있다 하면 가지고 오는 분도 있나요, 아니면 신고하면 포획하러 다 나가시나요?

공무직으로 신고했을 때 잡는 포획 요원이 1명이 있고요. 그리고 주말이나 야간이나 이거를 그때 신고가 그 직원이 불가할 때 할 수 있는 외부 인력이 1명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하여튼 아까 분양 잘 되고 한 70두 정도를 우리가 관리하는 시설인데 정원의, 그런데도 불구하고 더 많이 도왔을 때 다른 쪽으로 잘 연결해서 분양을 하고 이러신다고 해서 감사드리고. 또한 직원들한테 잘 말씀드리고 직원 처우 개선도 잘 챙겨주셔서 반려동물이, 유기동물이 들어오면 깨끗하게 목욕이라든가 여러 가지 관리를 해야지만 분양하고 싶은 사람이 와서 봐도 너무 상태도 좋고 해야지만 분양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그런 부분도 꼭 신경 잘 써 주세요.

그리고 저희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분양을 하는 대상 동물에 대해서 진료를 할 때 일반 개인들도 자기들한테 못 넣는 예방주사가 있거든요. 10만 원 이상 상당 넘어가는 그거를 전부 다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것도 같이 소문이 나서 입양이 잘 되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감사드리고 그런 관리를 철저히 잘해 주세요. 그래야지만 이렇게 많이 들어오면 또 분양을 해 드려야지만,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두수가 한정돼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말씀을 드렸어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13페이지에 유기동물 관련해서 명예 동물 보호관 운영 지원을 하고 있죠? 그 역할이 어떤 거죠?

저희가 캠페인을 가끔씩 합니다. 사람들 많은 데 해수욕장이라든가 역, 터미널이든가 이런 데 가로띠를 하고 가서 홍보를 하고 전단지 나눠주고 이런 식으로 할 때 하고요. 그리고 동물 보호, 펫숍이 저희가 한 여섯 군데 정도 되는데 그런 거 점검할 때 같이 나가고 그런 식으로 갑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지정이 되어 있는 건가요? 5만 원 해서 55일 정도 일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런데 지금 올해는 지원자가 없어서, 작년까지는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추경예산이 줄게 되는 건가요?

네.

우리가 지금 보면 유기동물에 대한 부분과 여러 가지 입양과 반려동물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있는데 동물 보호 홍보비하고 유기동물 보호 관리의 예산을 보면 자꾸 다 비용이 줄어들어요. 이게 어떤 이유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홍보에 대해서 조금 줄이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건가요?

지금 전반적으로 예산이 예산 부서가 어려운지 조금씩 주는 부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예산 부서에 필요한 사업인데 전년 대비해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신규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손을 대지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에 예산을 줄이는 건가요? 안 그래도 지금 의원님들 얘기할 때마다 유기동물과 반려동물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회의 때마다 축산과 얘기 나오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중요도를 못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런 부분을 저희가 여기서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부서 확장을 지금 저희가 요청한 부분이 있습니다. 총액인건비, 행안부 사항에서 올라온 부분이 있고 그 부분이 반영이 되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아까 인력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상황 돌아가는 것만 해도 벅찬 상황이라 조금. 그리고 나서 테마파크라든가 놀이터라든가 그리고 차후에 있는 사업에 대해서 확장하는 부분 그리고 반려동물 만남의 날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쨌든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처우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반드시 챙겨갈 문제지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사업의 일부 예산을 줄여서 다른 쪽에 한다는 게 그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게?

맞습니다.

예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기획실하고 다시 한번 협의해 보시든가 어떻게 해서 예산을 해서 유기동물, 우리가 반려동물이 지금 1,000만 시대가 넘어가는 그런 사업의 일환인데 이런 부분도 있어요.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기동물에 대해서 보면 동물보호센터 이건 칭찬을 해 드릴게요. 어쨌든 전년도와 입양을 이번에 87마리 이렇게 실적이 좋아져서 보호 수량이 70두까지 정도, 70마리 정도까지 되나요, 거기가?

네.

거기서 69마리 정도 현재 보호 기준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 개가 62, 고양이 7, 그런데 안락사는 아홉 마리였어요?

네.

9마리 안락사였는데 안락사가 없게끔 입양을 보내시든지 이렇게 노력을 하셔서 안락사가 없는 우리 삼척시가 됐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연사가 여덟 마리 있었네요? 이건 오랫동안 나이가 있어서 안락사, 자연사가 된 건가요?

보통 질병이 많습니다.

그래요, 질병?

네.

하여튼 거기 안에서 질병 관리도 잘해 주시고. 지금 우리가 유기동물 만남의 날 행사를 2024년, 2025년 했어요. 그 평가 결과에 상당히 좋은 평가 결과를 계속적으로 얘기했는데 이 사업이 왜 계획성 없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예산은 2024년도에 300만 원이었고 2025년도에 200만 원이었는데 이 예산의 편성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사무관리비나 이런 걸 활용해서, 따로 예산을 세워서 한 부분은 아니었고. 그리고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도 행사가 있고 그리고 어느 정도 그래도 어떻게 보면 주먹구구식으로 했었는데…….

네?

주먹구구식으로 했었는데 어느 정도 행사 형태를 맞춰서 하기 위해서 저희가 준비하고 알아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거를 내년도 예산에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추경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 있어요. 일반 사무비 갖고 200만 원, 300만 원 편성하던 걸 의원님들 회의 시간에 여기 어떤 반려견에 대해서 유기동물 만남의 날 행사가 반응도 좋고 우리가 인식 개선을 통해서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이 이사부광장에 나와서 행사를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부분도 구경을 하고 인식 개선을 만들어 가는 과정인데 사무비로 200만 원, 300만 원 쓰다가 이번 추경예산에 예산이 없어요. 하반기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또 사무비로 쓰실 거예요?

올해까지는 조금만 이해해 주십시오.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비도 예산이 지금 삭감이 돼 있는 상태니까 홍보비라도 있으면 이걸 대체해서 홍보를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알겠습니다.

예산이 지금 없어요. 이걸 주기적으로 좋은 사업에 대해서 사업을 반영해서 잘 진행해 달라고 여러 번 부탁을 하고 칭찬도 해 드리고 했는데 관심도가 그냥 그 상태의 보호센터 안에서의 운영만 생각하는 거지 바깥에 나와서 삼척의 지역주민이, 시민이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 개선과 거기 왔을 때 반려동물 등록을 하게 되면 우리가 1만 원에 한해서 칩을 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홍보도 하고. 우리가 지금 계획상으로는 이게 몇 마리 정도 되어 있죠? 반려동물등록제.

25두입니다.

2025년도에 76두였어요. 우리가 지금 삼척에 반려동물 키우고 있는 수량이 대충 파악이 되셨나요?

지금 3,042두입니다.

네, 3,042두에서 등록제에 등록이 되는 게 2026년에 25두면 언제 할 겁니까?

이게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키우고 있는데 신규로 하는 부분이 등록을…….

기존에 지금 등록을 몇 마리 정도 하셨죠?

기존에 3,042두입니다.

3,000? 총 우리 삼척시에서 키우고 있는 반려동물의 수량은 대략적으로 파악이 되나요?

그게 3,042두입니다, 등록이 돼 있는.

등록이 되어 있는 게?

네, 그리고 동 지역은 의무 사항인데 읍면 지역은 권고 사항이거든요, 반려동물 등록 자체가.

그러면 우리가 전체 반려동물을 우리 지역 시민들이 키우고 있는 수량이 숫자가 대략적으로 파악이 되나요? 우리가 등록돼 있는 거는 3,000마리, 등록제에서 등록을, 칩을 심은 게 3,000마리, 3,000두 정도 된다는 거고…….

그러니까 통계상에 저희가 마당 개 포함시켜서 이렇게 통계를 매년 조사를 할 경우에 그게 한 4,000두 정도 나오기는 합니다.

네, 그래요. 우리가 지금 강조하고 있는 사항이, 축산과에서 의원님들이나 아니면 지역에서 강조하고 있는 사항이 어떤 건지 잘 파악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셔야지. 그만큼 얘기했는데 반려동물, 우리가 만남의 날 행사 같은 경우에도 주먹구구식으로, 지금 인정하시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서 잘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했었는데 이번에도 안 됐는데 지금도 2024년도 11월 달에 개최하고 2025년도에는 봄에 하고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네.

예산을 지금 어디서 홍보비라든가 아니면 사무비 일부를 해서 예산을 만들어서 하반기 계획 어떻게 세울 것인지 대책을 강구하셔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송정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영철 수산정책팀장입니다. 현재 수산진흥팀장을 겸하고 있습니다. 신상우 어촌신활력팀장입니다. 김충권 어업지원팀장입니다. 김동휘 연안보전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사업 13건, 신규 사업 6건 순입니다. 보고서 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해양수산과는 수산정책 등 5개팀이며 휴직자 4명을 포함한 현원 18명입니다. 현재 어업인 복지 향상, 수산자원 조성, 어촌·어항 정비, 어업인의 안정적인 어업 생산활동을 지원하고 공유수면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173억 8,400만 원으로 국비 29억 1,300, 도비 27억 900, 시비가 117억 6,200만 원입니다. 보고서 3페이지 주요사업 첫 번째, 어업인 복지 향상 및 민생 안전 지원사업입니다. 어획량 감소와 어업 경비 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여성어업인, 외국인 선원의 복지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어업용 면세유 지원 등 17개 사업에 13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자 선정을 완료하고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으며 제24회 강원도 수산업 경영인대회는 오는 9월 1일 강릉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어업인 복지 향상을 어업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4페이지, 해양생태계 복원 및 서식환경 조성사업입니다. 기후변화 등으로 황폐화된 연안을 회복하고 수산자원이 풍부한 어장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해삼 특화 양식단지 조성 등 11개 사업에 12억 3,000만 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해삼 특화 양식단지와 문어 산란 서식장 조성사업은 어초 선정을 완료하여 하반기에 설치할 예정이며 바다숲 조성 등 해양생태계 복원사업도 순조롭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해양생태계 복원과 서식환경 개선을 통한 지속 가능한 수산자원 기반을 조성하여 어업인 소득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페이지, 수산자원 증대 및 양식산업 활성화 사업입니다. 수산종자 매입, 방류 등 7개 사업에 5억 9,200만 원을 투자하여 강도다리, 뚝지 등 방류를 완료하였고 해면양식장 기자재 등 양식어업인 지원사업은 사업 대상자 선정을 완료하고 장비 구입 및 설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건강한 수산자원을 조성하고 안정적인 양식 기반 마련에 힘쓰겠습니다. 보고서 6페이지 주요사업 네 번째, 수산자원 산란서식장 조성사업입니다. 삼척시 대표 어종인 대문어 자원 회복을 위해 해수부 공모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22년부터 올해 말까지 총 50억 원을 투자해 장호~갈남 해역에 산란서식장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공어초 선정 및 먹이장 조성을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는 인공어초 설치 및 대문어 유생을 방류할 계획으로 금년도 사업이 마무리되면 대문어 자원 회복과 어업 기반 조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입니다. 낙후된 어촌의 안전성과 경제성을 높이기 위한 해수부 공모사업입니다. 갈남항은 24년 선정되어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고시를 완료하였으며 어항 안전성 확보를 위해 오는 8월부터 동방파제 30m 연장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장호항은 25년 해수부 공모에 선정되어 수산물복합센터, 해양레저 비즈니스센터, 청년 주거시설 등을 조성하기 위해 현재 기본계획을 마무리하고 있으며 28년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8페이지, 어촌 분야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은 어촌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주민의 정주여건을 높이기 위한 사업입니다. 도내에서는 강릉 주문진읍과 삼척 원덕읍만 신청할 수 있는 사업으로 삼척은 노고, 신남, 비화 3개 마을이 해수부 공모에 선정되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노곡항은 총사업비 69억 원으로 산책로를 조성하였으며 커뮤니티센터 신축을 위해 주택 보상을 완료하고 철거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신남항은 총사업비 53억 원으로 마을 경관 개선, 주민 소득과 복지 향상을 위한 신나라 센터 등을 27년까지 조성할 계획입니다. 비화항은 총사업비 45억 원으로 마을안길 정비, 주민 문화복지 공간을 28년까지 조성하겠습니다. 9페이지, 어항시설 정비 및 관리 사업입니다. 삼척시 관내 15개 어항의 기능을 유지하고 안전한 조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올해는 5억 2,000만 원을 투입하여 대진항 준설, 장호항 응급 복구, 초곡항 시설 정비 등 10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어항시설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어항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10페이지, 삼척수협 수산물 직매장 건립사업입니다. 삼척은 수산물 생산량은 많지만 수협 직매장이 없어 지역 수산물이 제값을 받기 어려운 여건입니다. 이에 24년부터 강원도에 적극 건의한 결과 도비 7억 1,9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총사업비 20억 원을 투입해 수산물 직매장 건립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기존 수협 건물 철거를 완료하고 8월부터 공사를 착공하여 내년 3월 준공 계획입니다. 준공 후에는 지역 수산물의 대표 판매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조성하겠습니다. 보고서 11페이지, 수산물 유통기반 조성 및 지원사업입니다.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고 안정적인 유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올해는 6억 1,500만 원을 확보하여 수산물 유통기반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 등 어업인 지원사업은 사업 대상자를 선정하여 추진 중이며 수협 위판 가격 유지를 위한 수산물 가격 지지 수매사업은 어업인 호응이 높아 27년도에는 도비를 증액하여 신청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안정적인 유통기반 마련을 위해 지역 수산물의 경쟁력을 높여가겠습니다. 12페이지, 어업 생산활동 및 안전 조업장비 지원사업입니다. 어업인들이 현장에서 가장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사업으로 어선장비 현대화를 통한 조업환경 개선 및 어업 경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사업입니다. 올해는 12억 6,800만 원을 확보하여 친환경에너지 절감 장비 보급 등 13개 사업의 대상자를 선정하고 장비와 어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업인이 필요로 하는 장비를 적기에 지원해 안전한 조업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13페이지, 연안 안전 관리 및 환경 정화사업입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연안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 해양쓰레기 정화 등 9개 사업에 9억 6,2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현재 연안환경 정화, 바다 환경 지킴이 등 총 35명이 선정되어 관내 항포구 및 해안가 쓰레기 수거는 물론 안전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과 관광객이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깨끗한 연안환경 조성은 물론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페이지, 횟집단지 해수공급시설 지원사업입니다. 노후 해수공급시설을 교체하여 횟집을 보다 위생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6년에는 총사업비 3억 원을 확보하여 임원 횟집단지 해수 인입관과 펌프시설을 교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깨끗한 해수 공급으로 안전한 수산물 유통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15페이지, 어촌체험마을 지원 및 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어촌체험마을의 안전성과 관광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25년 장호 어촌체험마을 안전성 검사 결과 아치교와 시설물이 D등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현재 철거를 완료하였고 금년도 총사업비 10억 원으로 새롭게 시설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야간 경관과 해안가 안전 관리를 위해서 경관조명 설치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후진, 용화, 장호 등 어촌체험마을이 각 지역의 특색을 살린 체험관광 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16페이지 신규 사업 첫 번째, 외국인 어선원 주거 안정 지원사업입니다. 어촌 고령화로 외국인 선원은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숙소 지원에 따른 어업인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를 덜기 위해 삼척시가 강원도 최초로 외국인 선원 숙박비 50%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3,000만 원으로 사업자 모집 결과 16명이 신청하여 주거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외국인 선원이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이 예상되는 만큼 사업비를 점차 확대하여 어업인 경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인력 확보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임원 바다숲 조성사업입니다. 임원지역 어민들의 오랜 숙원 사업으로 지난해 11월 해수부 공모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1억 9,200만 원으로 29년까지 단계적으로 바다숲을 조성하겠습니다. 금년도 첫 사업은 9억 1,000만 원을 투자해 서식환경을 개선하고 해조류를 이식하는 등 바다숲 조성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바다숲 조성을 통해 수산자원이 살아나는 건강한 바다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18페이지, 클린 국가어항 조성사업은 해수부 직접사업으로 지난해 4월 공모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82억 원으로 임원항 입구 경관 개선, 노후 어구 창구 철거 및 신축, 낚시 관광 기반시설 구축 등 쾌적하고 안전한 국가어항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당초 올해부터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었으나 해수부에서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27년부터 추진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해수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사업비를 확보하여 최대한 사업이 당겨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9페이지, 삼척 명소화 조성사업입니다. 삼척수협과 회센터 철거 부지를 시민과 관광객이 쉬어갈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0억 원이며 전망대, 주차장, 계단 등 기반시설 공사는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공사가 완료되면 통합 디자인 설계를 통해 포토존, 그늘막, 조형물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삼척항을 찾는 방문객들이 자연스럽게 머물고 주변 회센터와 건어물 상권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20페이지, 정망기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청년어업인들의 요청으로 추진하는 시범사업으로 그물을 자동으로 정리해 작업 시간과 노동 부담을 줄이기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사업자 선정 후 장비 제작 및 설치 중에 있으며 사용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사업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어업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작업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21페이지, 호산항 방파제 낚시터 안전시설물 조성사업입니다. 호산항 방파제 낚시터 개방은 원덕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 사업으로 낚시터의 안전한 개방을 위해 금년도 4억 2,6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다만 낚시터 운영을 위한 민간협의체 구성 과정에서 의견이 일치되지 않아 개방 일정이 다소 늦어지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마을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민간단체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낚시터 개방이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바다는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꾸준한 투자와 체계적인 관리가 이어질 때 그 변화는 반드시 어민과 시민 모두에게 돌아간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해양수산과는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어업인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해양수산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수 의원 질의요청) 김창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어업인들이 가장 체감하고 선호하는 기업 사업 중 하나가 노후 선외기 및 어선장비 지원사업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대부분 지원사업이 톤수가 작은 어선을 먼저 우선으로 지원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어선장비 지원사업 우선순위를 보니까 대체적으로 톤수가 작은 어선을 보통 다 순위가 위로 많이 올라가 있는데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어선을 소유한 어업인들은 지원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영세한 소형 어선들을 우선 지원하는 건 취지는 참 좋은데 그래도 큰 규모 어선들도 면세나 가격 등 선원 인건비 상승 부분으로 경영 부담들이 많이 있습니다. 소형 어선을 우선으로 하기보다는 많은 어업인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선정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과장님 의견이 어떤지 듣고 싶습니다.

지금 사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요즘 어업인들이 가장 강력하게 건의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 톤수 어선들이 지금 현재는 소형 어선 위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가 공모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지만 계속 누락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추가로 반영을 하고 9월 달에 새롭게 공고가 나갈 때는 낮은 톤수 위주가 아니고 한 번 떨어졌던 어선들이 우선순위가 될 수 있게끔 지침을 변경해서 모든 어업인들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게끔 노력, 개정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예산이 한정돼 있는 부분에서 순차적으로 예를 들어 접수를 하게 되면 1번부터 7번까지 예를 들어서 만약에 10명을 선정을 했어요, 선정을 한 게 아니라 10명이 신청을 했는데 예산은 일곱 분밖에 해 줄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 3명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그분들은, 내년에 그분들이 1순위로 넘어가는 게 아닌가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3명이 떨어지셨으면 이게 넘어가야 되는데 넘어가지 않고 다시 공모사업을 신청을 해서 도전을 하시는데 그러면 이게 우선순위에서 또 밀리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던 사항을 반영을 해서 지침을 개정을 해서 떨어지셨던 분들이 우선순위가 될 수 있게끔, 그래서 모든 분들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게끔 반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 끝나고 9월 달 공모사업부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래도 어업인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정라동 외국인 숙소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제가 한번 가봤는데 이거 정말 사람이 살 수 있는 숙소가 아니더라고요. 저도 안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주변에서 한번 잡고 들어가라고 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거 신경을 써서 소독을 주기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은 도비를 지원받아서 3,000만 원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조금 더 지원을 확대를 하고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정복 의원 질의요청)

권정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민들의 며느리 송정민 과장님, 요즘도 바닷가는 별일 없죠? 자주 나가세요?

네, 자주 나가고 있습니다.

삼척역에서 삼척항 쪽으로 2027년도 어촌뉴딜 300 공모사업 신청한 거 있죠? 그 발표 언제 나요?

당초에는 이번 주에 날 계획이었는데 그게 8월 말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분위기는 어때요?

지금 현재는 저희가 전국에서 8개소가 신청을 해서 5개소가 선정이 되는데 높은 순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잘 챙겨서 삼척항에 여러 가지 환경적인 어떤 변화 이런 게 있어야지 전략사업과에서 사업하고 있는 거하고 연계돼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바다 쪽이라든가 이런 건 해양수산과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뭔가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물론 삼표시멘트 제2공장 부지도 마찬가지지만 전략사업과에 질의를 했었어요. 잘 차질 없이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네.

청년어업인들 지원하고 이러는 거는 사업이 끝났나요, 어떻게 되나요?

아니요. 청년어업인 지원사업은 지금 해수부에서도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는 사업인데…….

우리 시는 지금…….

지금 현재 3명 하고 있습니다.

네?

3명.

3명?

네, 저희가 3년 동안 청년어업인들이 정착을 할 수 있게끔 생활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한 달에 100만 원인가 110만 원인가 이렇게 지원하는 거 맞죠?

맞습니다.

그런데 대상 인원이 지금 현재 3명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맞습니다.

실효성이 그렇게 크지는 않네?

아직까지는 청년어업인들이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해양수산부, 이게 특히나 해양수산과는 거의 국도비에 의존하는 사업들이 거의 대다수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해양수산부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보니까 해양수산부 정책이 전부 다 부산, 울산 이런 남해안 쪽의 중심이에요.

맞습니다.

동해안 쪽에서 특히 우리 삼척이 면적이라든가 그러니까 해수부가 갖고 있는 어떤 정부의 시범사업이라든가 공모사업 같은 거를 거기에 대한, 도에서도 근무도 하셨으니까 전략이라든가 이런 걸 잘 짜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내가 여쭤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잘해 주세요.

네.

그리고 또한 우리 삼척을 대표하는 어종, 흔히 뭐가 있어요?

현재 1순위는 대문어, 2순위는 지금 청어고요.

청어?

네, 그리고 앞으로는 참다랑어, 방어가 삼척을 대표하는 어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대문어라든가 이런 게 우리 삼척에서 수확되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상품의 어떤 홍보라든가 이런 게 미약한 것 같아요. 그것도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서 그리고 삼척하면 첫 번째 어종이 어떤 거라고 나타낼 수 있게끔 실과에서 좀 더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지영 의원 질의요청) 김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삼척항 명소화 거리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 제가 구 수협 자리에 저는 수협이 알아서 짓고 있는 줄 알았어요. 뭘 이렇게 밑에 주차장하고 지금 보니까 위에다 쉼터하고 이런 건물을 짓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주민설명회도 하고 하셨는데 그 건물이, 꽉 막고 있던 건물이 철거됐을 때 항 뷰나 이 모든 게 굉장히 살았는데 거기다가 다시 건물을 짓는 걸 보고 “도대체 누구 짓이야?” 이랬는데 알고 보니 삼척시 짓이네요. 저 지금 깜짝 놀랐어요. 거기 가봐요. 그 뒤쪽으로 원래 회센터…….

네, 맞습니다.

구 회센터 있던 자리로 걷는 길을 조성을 하고 바다를 확 볼 수 있게 하는 건데 거기다가 지금 2층 건물인가요, 3층 건물인가요, 이게 몇 층 건물이죠?

지금 일단은 거기에는 저희가 전망대하고 지역주민분들이 쉴 수 있는 쉼터를 조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왜 거기다가 할까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당초에는 거기가 삼척수협에 꽉 막히고 있어서 이거를 전망을 확보하자는 차원에서 저희가 삼척수협으로부터 건물을 사서 철거를 해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게 막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전망대 위에서 조망을 했을 때…….

아니요, 그건 전망대 올라간 사람들 얘기고요. 다들 그냥 차 타고 지나가거나 걸어가거나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다가 이거를 하는 거는 정말 아닌 것 같은데 왜 여기다가 이렇게 결정이 됐는지, 저는 그 이전의 결정이니까.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거기에다가 조성을 하게 된 계기는 사실은 지역주민들이라든가 많은 분들이 요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삼척수협을 철거를 하고 거기를 재정비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공원을 만들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일단 사업을 추진을 한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앞으로 그러니까 토목 공사는 다음 주면 완료가 되는데 저희가 앞으로는 거기에다가 디자인 설계를 전체적으로 입혀서 구조물은 최소화하고 관광객들이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다 조성이 되면 또 의원님 마음에 혹시 드시지 않을까…….

안 그럴 것 같아요. 그거는 안 변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임원항을 가서도 이런 문제를 느꼈고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 뭐냐 하면 사람들이 항을 가서 회를 먹거나 아니면 거기를 굳이 가보려고 하는 이유는 바다가 탁 트인 바다를 보기 위한 거거든요. 똑같은 건물로 다 막혀 있는 데를 굳이 왜 갑니까? 그래서 삼척항 회센터도 대표적인 실패작이잖아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아니, 굳이 거기 가서 먹을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환경을 누리지 못하니까. 그런데 지금 삼척시가 여기 핵심 공간에다가 뷰를 막는 건물을 짓는다는 것 자체가 저는 아니, 주민들은 핑계입니다. 주민들은 설득할 수 있어요. 저는 핑계라고 봅니다. 삼척시가 그 시각이 부족했던 거예요. 과장님도 다시 한번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짓고 있는 건물을 가지고 무너뜨려라 이러기는 뭐하지만 아니, 정말 잘 생각해 보세요. 다른 여러 항과 비교해서 그렇게 건물로 주민쉼터요, 관광객쉼터요? 그 주변에 많습니다. 그리고 다른 공간도 이제는 많이 확보가 됐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를 왜 거기를 막았는지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뭐냐 하면 거기 사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지금 어떤 요구가 있냐면요. 거기 편에다가 버스에서 내릴 수 있는 버스 하차장을 마련해 달라 이런 요구도 있어요, 주민들이 어렵기 때문에. 지금은 저쪽에 이사부공원까지 가서 내리시나 봐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걸어오기가 힘드니까. 그런데 그렇게 확 막아버리면 버스가 잠깐 서서 있을 공간도 없어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런 모든 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주민들 요구가 있었으니까 한다? 삼척시가 이거는 주도적인 시각을 갖고 어느 방향성을 갖고 가야지 그건 변명입니다, 과장님. 저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일단은 토목 공사는 완료가 되고 있는 상태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철거를 할 수 없기는 한데 저희가 당초에 그 사업을 추진을 할 때는 거기에 보면 회센터하고 건어물하고 상가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관광객들이 왔을 때 인도라든가 그런 게 안전하지가 않다…….

맞아요.

그리고 관광객들이 쉬고 주민들이 잠시 머물렀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저희한테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사업을 추진을 할 때도 그러니까 주민들과 관광객들의 사실은 편의 향상 그리고 그 시설을 또 기점으로 해서 주변 상권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한 거고요. 그리고 또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경관을 막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른 대책을 한번 마련할 수 있는지 검토를 또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쉼터나 이런 공간의 의미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쉼터를 만드는 방식은 다양할 수 있어요.

네, 맞습니다.

야외 공간에서도 충분히 기능을 확보를 하면서 할 수도 있고 오히려 관광객들은 그런 거 더 원할걸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거는 그냥 설명을 좀 더 듣고 싶어서요. 클린 국가어항, 임원에 조성하는 사업이요. 여기도 제가 여러 주민분들 요구를 듣고 이런 부분인데 이게 지금 현재 임원항 매립하고 있는 거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독자적인 사업인 거죠?

네.

그럼 그거는 그거대로 진행이 되고 클린 어항사업이 진행이 된다는 건데 그러면 여기서 해담센터를 신축한다고 그랬는데 그거는 구체적으로 어느 위치에다가 하는 건가요?

임원항 들어가는 초반에 지금 회센터 맞은편에 보면 약간 정비가 안 되어 있는 구 조선소 부지 혹시 아십니까?

제가 그렇게는 모르겠습니다.

임원항 딱 들어가면 오른쪽에 이번 회센터 조성한 그 앞편으로 만들어지는 거고요.

앞편으로?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어구 창고, 어업인 사무실, 건어물 판매장 그런 것들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그렇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어구 보수·보관장 이런 거를 철거하고 폐어구 집하장도 신축을 하고 그런 건데 그럼 여기는 주차장 그쪽 위치에 훨씬 더 가까운 거겠네요?

일단은 클린 국가어항 조성사업이 말 그대로 사실은 저희 어항이 굉장히 지저분하고 정비가 안 돼 있는 것들이 되게 많아서 어항을 깨끗하게 정비하고자 국가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해양수산부에다가 공모사업으로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요청을 했고요. 지금 보시면 어구 창고 같은 게 아주 난잡하게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런 것들을 다 철거를 하고 깨끗하게 새로 신축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항에서 오른편으로 쭉 가다 보니까 각 어선마다 자기네 컨테이너 공간들이 하나씩 다 있더라고요. 거기를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닌 건가요?

전반적으로 다.

거기 전체를 얘기를 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스티로폼 박스 쌓여 있고 들어가자마자 있는 그런 공간을 지금 다 정비를 하겠다는 계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눈으로 보이는 창고들은 다 정리가 되는 겁니다.

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많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건 굉장히 반가운 거고. 자세한 계획이 나오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디에서 뭐를 하고 이런 것들이 그림상으로 나와 있으면.

네, 그거는 자세한 계획이 있어서 제가 사무실에 가서 따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됐습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양희전 의원 질의요청) 양희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희전 의원인데요. 8페이지 한번 볼게요. 과장님,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있잖아요. 이게 개발사업들이 조금 전에도 공모사업도 추가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신다고 하셨는데 우리 삼척도 15개 어항인가요?

네.

어항 중에서도 공모사업 어촌뉴딜 300도 그렇고 일반 농산어촌 사업도 그렇고 개발사업이 공모사업으로 많이 선정이 돼서 너무 좋기는 해요. 그래서 우리 시비가 부족하니까 국비를 확보해서 국가 어항도 그렇고 지방 어항도 그렇고 정주 어촌항도 8개항이 있는데 그 부분도 그렇고 작은 어항이지만 깨끗하게 친수시설을 설치해서 관광객들을 오게 하는 사업이고 또 지역주민들, 어촌계는 물론이고 지역주민들을 위한 소득사업도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후진항, 광진항부터 시작해서 왜 이렇게 조금씩 늦어지는 것 같아서 과장님이 한번 진단해 보시면 공모사업이 선정이 돼서 행정절차가 늦습니까, 아니면 기존의 어촌계에서 관리하고 있던 부분이 협의가 늦습니까, 아니면 국비 확보가 늦어집니까, 어떻습니까?

일단은 저희가 2020년부터 현재까지 6년 동안 총 9개소에 1,02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국비가 635억 원이고요. 사실은 국비 지원은 잘 되고 있는데 1차적으로 마을 어촌계 갈등이 사실은 또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주 문제는 제도적인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해양수산부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방침이 1차연도에는 기본계획을 만들고 2차연도에는 실시계획을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과 실시계획을 만드는 데만 2년에서 3년이 소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주민분들은 처음에 공모사업이 선정이 되면 바로 사업이 추진되는 줄 알고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실제로 저희가 사업을 착공할 때까지는 보통 3년에서 4년 정도 걸려요. 그러다 보니까 마을에서 갈등도 생기고 이런 거라서 저희가 해수부에다가 이 기간을 단축해 달라고 계속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수부에서는 지금 점점 더 심의 기간을 늘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시군끼리도 커뮤니티센터를 만들어서 이거 단체로 건의를 하자, 사실은 제도적 문제가 큰 것 같습니다.

그래요. 과장님이 지금 설명한 거 들어보면 공모사업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해수부에서 어떤 공모사업이 나오면 그에 대응하잖아요, 그렇죠? 용역을 해서 만든다든지 그리고 타당성조사를 위해서 기본용역을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정이 되었는데 그래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또 점수를 현장조사, 실사 와서 “그래, 좋다.” 선정했어요. 그러면 지역주민들하고 저는 생각에 지역주민들하고 “우리 공모사업 됐습니다. 어촌계 여러분들 이거 이렇게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런 거 도와주십시오. 협조해 주십시오. 이런 부분은 철거해야 되는데 협조해 주십시오.” 하고 적극적인 행정이든 그다음에 어촌계 지역주민들하고 적극적으로 해서 조금이라도 당기면 안 되겠나 하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과장님. 그냥 열심히 하시는 거는 알고는 있는데 계속해서, 후진항을 한번 보면 그렇게 늦어지고 지나서 광진항이 어촌뉴딜사업으로 같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 그래서 본 의원은 조금 그런 부분은 충분히 숙지는 하지 않지만 일단은 해양수산과에서 하는 절차가 물론 어렵고 힘들겠지만 그런 부분 우리가 좀 더 행정적으로도 그렇고 또 지역의 지역주민들하고 협의하는 과정도 적극적으로 어떻게 대응책을 마련해서 조금 더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늦어지면 사업비는 자꾸 올라가고 또 설계 변경도 돼야 되고…….

맞습니다.

이래서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과장님.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초곡항 관리하나요, 초곡항?

네, 초곡항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지방 어항이죠?

네.

초곡항의 회센터 앞에 돌로, 돌 모양으로 이렇게 하는데 그 사업도 하셨나요?

네, 맞습니다.

그거 기둥을 돌 모양 때문에 했나요? 기둥은 설계가 그렇게 한 이유는 뭐예요?

저희가 어촌뉴딜사업으로 초곡항을 추진을 한 건데 어촌뉴딜사업으로 추진을 할 때 설계 단가가 있으면 설계 심사 공모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공모된 설계 업체가 들어온 거고요. 저희가 또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이 기둥이 작았으면 좋겠다, 사실은 우리 어항 규모에 비하여 크다는 의견을 계속 피력을 했는데 또 이게 설계자분, 공모로 선정된 설계자를 저희가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설계 의도 구현 때문에 설계 모양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역주민분들 또 상가분들이 많이 불편해하시기 때문에 이번 추경 예산을 조금 담아서 살짝 변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해양경찰도 있잖아요, 그렇죠? 해양경찰은 순찰 돌고 왔다 갔다 하고 차량 들어가고 하는데 기둥을 왜 그렇게 크게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솔직히. 과장님이 지적을 해 주시니까 보완하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건너편에 거기 어촌 사무실인가요? 거기 왜 준공 안 되나요? 문제가 있나요?

지금 이게 회센터 바로 맞은편 말고 완전 건너편…….

저쪽 건너편?

초곡 살롱, 새까만 건물. 그 건물 같은 경우에는 BF 인증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어제, 그저께도 서울에 가서 BF 심의를 받아서 왔는데 그러니까 요새는 BF 인증 받는 과정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번에 심의 받은 결과 사실은 조건부로 통과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조건부 통과에 따른 저희가 조치 사항만 이행을 하면 12월 달에는 준공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준공 받으면 되고. 초곡 펜션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거는 왜 문 닫고 있어요?

초곡 펜션은 저희가 일단은 지금 준공은 다 완료가 됐고요. 그리고 그게 소득법인이 운영을 하려고 하면 거기 안에 영업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장님하고 지금 영업할 수 있는 안에 가구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사실은 그런 것들은 마을에서 구비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 붙박이장이라든가 해 줄 수 있는 것들은 어차피 시 건물이니까 하고 그리고 아닌 거는 마을에서. 그리고 정정하겠습니다. 시 건물이 아니고 그거는 마을 건물입니다.

마을 건물로 리모델링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마을 건물이기 때문에 내부 시설 일부는 마을에서 하든지 해서 마을에서 하고 펜션을 임대든 숙박이든 해서 소득을 올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거 보면 금방 될 것 같은데 제가 항만을 다녀보면 지금은 항상 성수기 철이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성수기철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시설을 깨끗하게 리모델링 해 놓고 이렇게 운영이 안 된다는 것도 자체가 그렇고. 그다음에 그런 시설을 리모델링을 하고 과장님도 항만시설을 친수시설이라든가 이걸 운영권을 누가 할 것인지 그걸 공모사업으로 되면서도 중간중간 이게 과연 준공이 되면 만약에 2년 후에 준공이 되든 3년 후에 준공이 되든 준공이 되면 누가 운영을 할 것인가, 운영 주체가? 그것을 어촌계에서 할 것인지, 마을에서 할 것인지 미리미리 이거 준비해서 법적, 제도적 규제 장치를 다 갖추어야 될 것 같아요. 다 준공되고 나서 하려니까 또 늦어지고 늦어지고 하니까. 과장님 어때요?

사실은 지금 의원님께서 굉장히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지금 어촌 신활력사업이든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이든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사업을 시작을 하고 공모에 선정이 되고 바로 공사를 추진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모 준비를 할 때는 마을하고 어촌계하고 힘을 합쳐서 어떻게 하겠다, 으쌰으쌰가 돼 버리는데 저희가 기본계획하고 실시설계를 넘어가면서 시간이 2년, 3년 심의를 받는 시간 동안 마을하고 어촌계하고 갈등이 발생을 해요. 사실은 행정 쪽에서는 이거를 어떻게 추진해야겠다는 뼈대는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득법인을 구성을 해서 그 소득법인한테 의회 심의를 통해서 위탁을 주고 그분들이 운영을 하면 되는데 그 사이에서 아까 후진, 광진, 초곡 굉장히 어촌계하고 마을하고 갈등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초곡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보면 갈등을 통해서 나중에는 하나가 돼서 또 정비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어촌계하고 마을하고 굉장히 잘 협력해서 잘 가고 있습니다. 다른 마을들도 그런 과정들을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여기 팀장님들하고 충분히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에요. 하세요.

네.

그리고 초곡의 먹방도 마찬가지인가요?

네, 맞습니다.

해결하세요.

네.

그리고 거기가 조금 어둡답니다, 회센터 앞이. 회센터가 문을 닫으면 거기 아예 조명이 없는가봐요. 그 부분도 한 10시든 11시까지든, 초곡 촛대바위 다 관광지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챙겨주세요.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려운 질문 하나만 더 드릴게요. 우리 삼척해수욕장, 일명 수중전망대라 하는 사업 그 부분은 진행 과정은 어때요?

지금 저희가 계속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 보기가 흉물스럽다, 시각적으로 안 좋다는 얘기가 되게 많아서 현재 지금 동해지방해양수산청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수욕장에서 바라봤을 때 케이스, 시멘트 덩어리 그거를 동해청에서 디자인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용역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결과가 나오면 제가 중간중간 의원님들한테 찾아가서 “현재 용역 결과 이런 디자인 그리고 이런 소재가 나왔습니다.”라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운영비를 70%를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거는 2027년부터 확보가 될 것 같습니다.

어찌 됐든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려요. 우리 시민들이 보기도 그렇고 관광객도 보기도 그렇고 “저게 무슨 건물이냐?” 시민들도 너무 궁금해하시잖아요, 그렇죠? 해결하세요.

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권정복 의원 질의요청) 권정복 의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2020년부터 9개 사업에 아까 공모사업이 전부 1,200억 원이라고 그랬어요?

1,020억 원.

1,020억 원?

네.

이걸 별도로 행정사무감사 전까지 자료를 딱 볼 수 있게끔 정리를 해서 제출하세요.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언제부터 사업을 시작해서 지금 사업비는 얼마인지, 공정률은 어떻게 되는 건지, 아시겠죠?

네.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까? 과장님, 페이지 10페이지, 삼척수협 수산물 직매장 건립, 일전에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건물 자체가 회센터 바로 뒤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수협이 갖고 있던 건물을 철거하고 다시 건물을 지어야 되는 자리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철거가 됐을 때에는 주변 환경이 상당히 오픈되면서 좋아집니다. 그런데 이걸 결국은 다시 우리 시비를 들여서 다시 거기 건립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지금 어디까지 진행된지 모르겠지만 예산은 20억 원으로 돼 있는데 지금 보면 전년도에 10억 원 편성이 됐고 이번연도 본예산에 10억 3,920만 원이 편성이 됐네요. 3,920만 원이 뭐죠? 어쨌든 예산 기록이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거기 회센터 옆으로 해서 도시계획도로를 지금 진행 중이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 길 옆쪽으로 자리를 옮겨서 붙이는 게 어떨까요? 그러면 거기 회센터에 계신 분들도 뒷공간 활용도라든가 기타 오픈되어 있는 공간에 회센터에 손님들이 와서 조금 더 야외에서 음식을 드실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조망권이 확보될 것 같은데 그거 한번 진행이, 어쨌든 그 땅값이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기 20억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그 자리에 다시 짓는 거는 땅값보다 비싸겠죠?

일단은 그거는 검토를 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검토하셔서 지금 짓지 않으면 도시계획도로가 나게 되면 그 길 옆으로 옮겨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 그 동네가 다 살 것 같아요. 꼭 명심하십시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재난안전과장이 사무관 교육 중인 관계로 안전건설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안용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재난안전과 부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흥구 안전총괄팀장입니다. 김희동 방재팀장입니다. 박수진 안전도시팀장입니다. 이종인 비상대비팀장입니다. 최보병 영상정보팀장입니다. 이상호 중대재해대응팀장입니다. 2026년 재난안전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에서는 2026년 추진계획인 사업은 총 21건으로 주요사업 19건과 신규 사업 2건입니다. 중요한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재난상황 관리 및 대응기반 마련입니다. 각종 재난정보 수집과 전파, 상황 관리를 통한 초동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재난 예·경보시설 유지 관리로 재난 대응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억 1,1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재난상황실을 3조 2교대 24시간 상시 운영 관리하고 있으며 노후 수위계 교체 등 재난 예·경보시설 유지 관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재난상황실을 연중 운영 관리하고 재난 예·경보시설 연중 유지 관리, 재난 예·경보체계 확충을 확충을 위한 댁내 수신기 19대를 하반기에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들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대응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4쪽, 재난 대응훈련 및 협력체계 구축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후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교동 413번지 일원에 상습 침수 피해를 예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며 사업내용으로는 소하천 정비 1.5km 교량 재가설 5개소, 펌프장 증설 2개소 등을 추진하며 총사업비는 342억 6,4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2022년 5월 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2025년 3월 완료하였고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금년 6월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설계도서 검토, 시공 측량, 현장사무실 신축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편입용지 손실보상 및 공사를 추진하여 2028년 12월 사업 완공을 목표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6쪽입니다. 자원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삼척중학교 일원에 상습 침수 피해를 예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며 사업 내용으로는 방수로 설치 780m, 펌프장 설치 등이며 총사업비는 331억 5,5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2023년 5월 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추진 중이며 2025년 4월 기본설계안에 대한 행안부 사전 검토 협의를 완료하고 2026년 7월 실시설계안에 대한 행안부 사전 검토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실시설계안에 대한 행안부 협의가 완료되면 협의 조건을 보완하여 9월 도 건설기술심의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연내 공사를 발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7쪽, 남양1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은 준공된 사업으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8쪽입니다. 남양2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교동 굴다리 및 삼척보건소 일원에 상습 침수 피해를 예방하고자 남양1지구 우수저류시설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업이며 사업 내용으로는 우수저류시설 1만 5,500t 설치 등이며 총사업비는 203억 3,1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2024년 12월 공사를 착공하여 가로수 등 지장물 이전과 토공용 가시설 설치를 완료하고 터파기 작업 중입니다. 향후계획으로 터파기 및 저류조시설을 2027년 5월까지 완료하고 부대시설 등을 정비하여 2027년 6월 말 사업 완공을 목표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9쪽에서 11쪽까지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3개소는 상반기에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해빙기 및 우기 시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붕괴위험 해소와 사면 안정화가 확인되면 2028년경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해제 고시를 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12쪽, 재난취약시설 및 시민안전 관리사업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3쪽입니다. 안전도시 만들기 및 도시 안전시설 운영입니다. 각종 안전시스템 구축을 통한 생활안전환경 개선과 각종 재난 대비 보험 가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총사업비는 2억 3,8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2026년 상반기에 안전보안관, 안전캠페인 및 운영, 시민안전보험 가입, 풍수해보험 가입 지원, 재난배상책임보험 대상 시설 관리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하반기에도 스마트 안전부스 관리, 안전보안관 운영, 풍수해보험 가입 지원 및 홍보, 시민안전보험 운영, 안전취약계층 안전물품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14쪽입니다. 여름철 내수면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사업입니다.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며 총사업비는 2억 8,7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2026년 상반기에 물놀이 관리 및 위험지역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안전사고 예방 사전 대비 및 대응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금년 5월 말까지 안전관리요원 36명을 선발하고 심폐소생술 등 근무요령을 교육하여 6월 15일부터 현장에 배치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물놀이 관리지역 및 이용구역 안전시설 점검 및 정비를 추진하고 대책기간인 9월까지 물놀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활동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5쪽에서 18쪽까지 사업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고서 19쪽입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CCTV 실시간 관제를 통한 범죄 예방과 각종 재난상황 대응 등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총사업비는 5억 9,8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금년 6월까지 CCTV 실시간 관제 및 영상정보를 제공하였고 CCTV 관제시스템과 방범 CCTV 유지 관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하반기에도 CCTV 실시간 관제 및 필요한 영상정보를 제공하고 CCTV 관제시스템과 방범 CCTV 유지 관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0쪽, 방범용 CCTV 설치 및 관리 사업입니다. 범죄 취약지역 등을 대상으로 방범용 CCTV 설치 및 유지 관리를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억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2026년 3월까지 CCTV 설치 및 개선 대상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6월 말까지 방범용 CCTV 19개소 44대를 신설 또는 교체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하반기에도 방범용 CCTV 설치 및 개선 대상지를 전수조사하여 CCTV 설치 및 유지 관리 사업을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1쪽입니다. 중대재해예방 안전 및 보건 관리체계 구축사업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 및 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중대재해 예방과 근로자들의 귀중한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억 1,2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2026년 상반기에 사업장 안전보건관리 순회점검, 사업장 위험성 평가, 산업안전보건 교육 실시, 시 발주 공사 합동점검, 중대시민재해 대상 시설 안전보건점검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하반기에도 사업장 안전보건관리 순회점검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 사업 2건입니다. 보고서 22쪽, 정하 나리골 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정하동 산 7번지 일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32억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2016년 1월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 고시되었고 금년 4월 공사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추진 중입니다. 향후계획으로 금년 12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행정안전부와 사전 설계 검토 협의 등 행정절차를 2027년 6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2027년 하반기에 공사를 발주하여 2029년 12월까지 사업을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23쪽입니다. 도계읍 자동 기상관측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도계읍 행정복지센터 관측시설을 흥전초등학교 부지 내로 이전 및 추가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며 총사업비는 6,0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기상청에서 운영하는 도계읍 대표 자동 기상관측소가 현재 황조리 도계캠퍼스 내에 위치하고 있어 실제 거주지와 기상 차이가 심하여 주민들이 체감하는 정확한 날씨정보 제공을 위해 2025년 11월 기상청에 이전 설치를 건의하였으며 금년 5월 다자간 업무협력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금년 8월까지 사업 세부 추진 방안과 운영계획 협의를 완료하고 기상관측시설 부지 조성 공사는 삼척시에서 추진하고 장비 이전 및 신규 설치는 기상청에서 추진하여 금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양희전 의원 질의요청) 양희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냥 몇 가지 당부 및 건의입니다. 5페이지 한번 보세요. 후진 재해위험지구잖아요, 사업이. 그 사업이 어디서부터, 출발점은 상류 어디서부터 출발점입니까?

거기 너울가지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앞 교량부터 바닷가까지입니다.

국장님, 그거 상류 조금 더 올라와서 사거리 앞에서부터 하면 안 됩니까?

이게 어떤 소하천 정비사업이 아니고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라 해서 영향 범위나 이런 걸 행안부에서 엄격하게 관리를 하거든요.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그 정도 사업을 하면 해소되고 상류 쪽은 저희들이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이 사업과 연계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따로 검토해 봐야 된다?

네.

이렇게 보면 저의 생각에 그래도 상류 지역이고 같은 하천인데 우지천에서 내려오는 물 그리고 삼척대학교 쪽 그리고 마달리 쪽에서 내려오는 물, 합류해서 물이 내려오면 그래도 폭우 시라든가 그런 게 모든 게 정비가 안 되면 밑에 하류 쪽에 삼척해수욕장 인근 상가나 이런 데 저지대가 침수된단 말이에요. 그걸 대비해서 지금 재해위험지역으로 사업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한번 말씀을. 업자는 선정이 됐나요?

네.

업자가 선정이 됐어요?

지금 현장사무실 신축하고 설계도서 검토 이런 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게 되면 보상 협의하고 실 착공을 최대한 빨리되도록 서두르겠습니다.

네. 6페이지, 자원지구 있잖아요, 국장님. 자원지구는 이게 방수로 하나를 설치를 하는데 상류에서부터, 이게 삼척중학교 운동장 밑으로, 지하로 박스가 들어갑니까?

네.

그러면 그 상가는 2동이 다 철거가 됩니까?

네, 다 철거가 됩니다.

보상이 됐습니까?

이쪽 막국수 집 쪽만 보상이 됐고 그 위의 거는 지금 추가 보상을 해야 됩니다.

추가 보상을 해야 됩니까?

네.

거기도 사업부지로 들어갑니까?

네.

들어가요?

네.

그러면 학교하고도 교육청하고도 협의가 됐습니까?

협의가,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협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물길을 2개를 만든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네.

기존 물길하고 소하천하고 방수로를…….

그러니까 기존 소하천을 침수 안 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더 넓혀야 되고 높여야 돼서 높이면 그 옆 인근 주택들이 내수 침수가 또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각종 위험이 있어서 저희 실무진에서 고민을 많이 해서 도로 쪽으로, 그러니까 방수로를 하나 더 만들어서…….

만들어서…….

집중호우나 이럴 때 수량이 증가를 하면 본 하천은 수문으로 막고 방수로로 바로 오십천으로 빠지도록…….

그렇게 설계되면 국장님이 보시기에 그렇게 폭우 시에도 분산시키면 충분히 가능하다?

네, 그렇게 하고 기존 소하천에는 수문 일체형 펌프 설치를 또 합니다, 기존 소하천에.

기존 소하천에는?

그래서 기존 소하천 수위도 올라가면 펌핑을 해내고…….

수문을 닫고 펌핑해내고?

네.

그리고 방수로 하나 만들 때 그건 자연 유수로 빠지는 겁니까?

네.

그러면 국장님, 설계에서도 잘 담으셨겠지만 기존에 나가는 입구 박스를 보면 오십천 물이 상류 지역이 엄청나게 물이 수위가 높아지면 저쪽 편에서 그쪽으로 삼척중학교 있는 쪽으로 칩니다, 물길이. 그러면 입구가 저쪽에 죽서로 쪽으로 조금 내려가면서 흐름을 줘야 되는데 이쪽으로 방향을 돌려서 오십천 물하고 역으로 받아요, 지금.

이게 방수로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설치가 되는데 저희들 배수 형태를 보면 고지 배수로라고 있거든요. 그게 그 중간에 유입됨이 없이 완전히 밀폐형으로, 조그만 구배만 있으면 오십천 하상 구배가 올라가도 수압으로 밀고 나갈 수 있습니다.

밀고 나갈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밀고 나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건 다 수학적으로 계산돼서…….

조금만 오십천 하천 수위가 높아지면 역류하니까 이 부분을 걱정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네, 하여튼 그걸 다 반영해서 설계를 지금 하고 있는데 하여튼 염려하시는 게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바로 옆에 남양1지구 있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저류조가 준공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그게 8,000t의 물을 담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 시간 이후부터 만약에 우리가 집중호우나 폭우 시에 지하에 있는 암거박스로 배수로를 다 못 담을 때에는 지금 현재 8,000t을 그대로 담을 수 있나요?

네, 지금 담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행이네요.

그리고 지금 하수도사업소에서 봉황산 밑에 빗물펌프장 소형 하나 만들어서 거의 준공 단계거든요. 1차적으로 홍수가 오면 빗물펌프장부터 가동을 합니다. 가동을 하고 수위가 올라오면 저희들 1지구 우수저류시설로 오버되는 양이 들어가고 거기에 차면 또 2 저류조로 들어가고 이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운영하지요?

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남양2지구는 아직까지 준공이 안 됐잖아요.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거는 1만 5,500t인데 일단 8,000t을 저류할 수 있는 시설이 준공이 됐으니까 이 시간 이후부터 만약에 폭우나 집중호우가 쏟아졌을 때 물이 만약에 교동굴다리 앞에 물이 찼을 때 그 8,000t에 집어넣을 수 있냐 이거죠.

네,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넣을 수 있어요?

네.

다행입니다. 하여튼 국장님께서 한번 남양1지구 사업, 2지구 사업, 그다음에 하수도사업소에서 하는 사업, 그다음에 후진지구, 그다음에 자원지구 이 부분을 꼼꼼히 잘 챙겨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국장님, 3페이지에 마을방송 가청권 확대 사업 댁내 수신기 사업을 지금 안 하고 있는데 19대 사업이 올라와 있네요. 그게 어떤 사업인지 나중에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박태민입니다. 산림과 소관 2026년 시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자원조성팀장 안효철입니다. 산림보호팀장 김동균입니다. 산림휴양팀장 임병덕입니다. 산림경영팀장 신지원입니다. 녹지팀장 전찬왕입니다. 산불방지팀장 김재성입니다. 오늘 보고드릴 내용은 주요사업 21건과 신규 사업 1건입니다. 먼저 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정원 22명에 현원 21명으로 1명 결원입니다. 사무분장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6년 예산총액은 243억 7,000만 원으로 현재 공정률은 62%입니다. 다음 3페이지 주요사업 첫 번째, 조림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2026년 울진·삼척 산불 피해지 복구를 위한 큰나무 조림 5ha, 목재 생산림 조성을 위한 경제림 조성 40ha, 밀원수 군락지 조성을 위한 지역 특화림 조성 3ha이며 사업비는 2억 5,4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춘기에 큰나무 조림사업과 지역 특화림 조성사업은 완료하였으며 공정률은 90%입니다. 향후계획은 춘기에 36ha 실행한 경제림 조성사업에 대하여 추기에도 실시설계를 통하여 하장 판문리에 사업량 4ha 대상지를 확정하고 기간 내 사업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임도사업입니다. 현재 삼척시 관내 임도는 69개 노선에 180.4km가 시설되어 있으며 임도 밀도는 ha당 약 4.57m입니다. 사업개요는 5개 분야로 간선임도는 마평~근산 간 0.6km, 하장~추동 임도 3.0km를 신설하고 임도 보수 및 구조 개량은 35km, 임도관리단은 4명을 선발 운영하고 27년 시설 임도에 대한 사전 설계 5건으로 사업비는 16억 5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4개 분야에 마평~근산 간 간선 임도는 마무리하였으며 임도 구조 개량은 3.5km 실행하는 등 공정률은 35%입니다. 향후계획은 하장~추동 간선 임도 3.0km와 임도 구조 개량 보수 사업을 기간 내 완료하고 임도관리단 4명을 활용하여 사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산림병해충 방제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3개 분야 401.4ha로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251.4ha, 일반 병해충 방제 150ha, 산림재난대응단 4명을 선발 운영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12억 1,7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3개 분야에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151.4ha, 일반 병해충 방제 60ha 등 공정률 60%입니다. 향후계획은 소나무 재선충병 예방나무주사 100ha, 일반 병해충 방제 90ha를 기간 내에 완료하고 산림 병해충 예찰방제단을 지속 운영하여 병해충 예찰 및 방제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백두대간 소득 지원사업입니다. 우리 시 백두대간 보호구역은 도계읍 하장면, 미로면, 신기면 등 4개 읍면 160개리 64필지 9,331ha에 걸쳐 지정되어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총 3개 분야, 27개소로 임산물 가공·건조 분야의 저온저장고 등 9개소, 단기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분야에 동력운반차 등 14개소, 임산물 생산단지 기반시설 분야에 울타리 등 4개소이며 사업비는 1억 8,500만 원으로 보조 비율은 90%입니다. 추진실적은 3개 분야, 10개소 완료하여 공정률은 60%입니다. 향후계획은 잔여 물량 17개소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11월 말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하겠으며 목적사업 완료지에 대한 사후 관리도 5년간 지도 점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숲길 등산로 조성 관리입니다. 관내 숲길 현황은 107개소, 211km입니다. 사업개요는 4개 분야로 가곡지구 숲길 조성 2개소, 미로 대방골, 노곡 한도골 숲길 정비 2개소, 숲길 관리 4개소, 조성된 숲길에 대한 유지 관리를 위하여 숲길등산지도사와 숲 생태 관리인 각 2명을 선발 운영하며 사업비는 8억 4,7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3개 분야에 공정률 50%입니다. 향후계획은 숲길 관리시스템을 현행화하고 숲길 조성 및 정비사업을 기간 내에 완료함은 물론이고 등산로에 대한 풀베기, 가지치기 등 유지 관리사업과 시설된 데크로드, 데크 계단, 안내 표지판에 대한 사후 관리사업, 숲길등산지도사, 숲 생태 관리인 등을 이용한 산림서비스 사업도 11월 말까지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산촌생태마을 운영 관리입니다. 우리 시 산촌생태마을은 노곡면, 중마읍리 등 5개 마을입니다. 사업개요는 현재 운영이 잘 되고 있는 산촌생태마을 2개소에 대하여는 운영 매니저를 선발하여 운영하는 등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노후화된 시설물은 보수하여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4,7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3개 분야에 공정률 30%입니다. 향후계획은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가곡 풍곡과 하장 번천 산촌생태마을에 대하여 매니저 운영을 통하여 활성화를 도모하고 고천리마을에 대하여는 시설물을 유지 보수하여 주민에게 양여하고 중마읍 여삼마을의 노후 시설물은 관리에 어려운 점이 있는 바 용도 폐지 등을 통하여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산림욕장 운영과 관리입니다. 우리 시 산림욕장은 봉황산과 맹방해변 산림욕장 등 2개소에 약 37ha가 지정되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산림욕장 2개소에 대한 시설물 유지 관리와 운영으로 사업비는 2억 3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5개 분야에 공정률 50%입니다. 향후계획은 산림욕장 관리원 배치와 시설물 유지 보수 작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봉황산 산림욕장 경관 개선을 위하여 고사목 600여 본을 제거하고 벚나무를 식재하겠습니다. 또한 이용객의 편익을 위하여 산림청에 무장애 나눔길 공모사업 20억 원을 신청하는 등 산림욕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시민들에게 양질의 산림문화를 서비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삼척 활기 치유의 숲 운영입니다. 대상 시설은 삼척 활기 치유의 숲으로 사업개요는 치유의 숲 시설 운영과 산림 치유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총 13명을 용역 계약 및 직접 고용으로 운영하고자 하며 사업비는 4억 8,7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6개 분야로 공정률은 50%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시설물 운영 관리와 시설 보완은 물론이고 산림 치유 운영 사업 위탁 용역을 통하여 고품격의 산림 치유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자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인의예지림 운영 관리입니다. 본 시설은 교동산 159번지 향교 일원에 조성된 인의예지림 숲으로 도심 근교에서 전통문화와 숲 체험을 함께할 수 있는 문화체험 숲으로 현재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5개 사업에 공정률은 60%입니다. 향후계획은 관리원을 지속적으로 배치하고 제초 작업 등을 통하여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산림교육 운영사업입니다. 관내 등록 업체는 4개 업종에 13개 업체가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치유의 숲 등 관내 산림휴양시설에 대하여 산림교육 전문업체의 제안서 공모를 통한 숲해설사 2명, 유아숲지도사 2명을 위탁 운영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1억 2,0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제안서 공모를 통하여 위탁사업 운영 중으로 공정률은 30%입니다. 향후계획은 산림교육 전문업체를 통한 위탁 운영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시민들에게 맞춤형 산림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청정 임산물 복합체험시설 관리입니다. 본 시설은 두타산 사계절 휴양지 조성사업 추진 일환으로 하장면 번천리 구 번천분교 자리에 조성된 청정 임산물 복합체험시설로 현재 하장면 번천리 주민협동조합에 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7개 사업에 공정률은 80%입니다. 향후계획은 복합체험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로 빠른 시일 내에 번천리 주민들이 자립 기반을 마련하여 지역주민 소득 창출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숲속야영장 운영입니다. 사업개요는 하장면 번천리 산 15번지 시유림에 약 50억 원을 투자하여 야영장 52면, 관리동 1동, 복합위생시설 1동 등에 숲속야영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시설 운영 사업자 선정을 위하여 온비드 공고 결과 한국전문임업인협회 삼척시협의회에서 최종 낙찰되었으며 공정률은 60%입니다. 향후계획은 7월 말까지 시설 보완 사업을 완료하고 위탁자가 8월에 시범 운영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산림 목재 클러스터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24년부터 27년까지 4년 차 계속사업으로 우리 시는 영월, 정선과 함께 각각 52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산림 목재 클러스터 거점도시 태백시에 목재를 수집하여 제공하는 목재수집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 조성 대상지는 도계 신포리 1만㎡로 석탄공사가 작업장 용지로 국유림을 대부받아 사용하던 곳인데 이 국유림을 석탄공사로부터 승계받고 산림청에 국유림 사용허가를 득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추진실적은 각종 인허가 절차를 충분히 이행하고 건축, 토목 분야 실시설계를 통하여 사업계획을 확정한 후 현재 토목 공사 진행 중입니다. 향후계획은 진행 중인 토목 공사와 병행하여 건축 공사도 발주하여 기간 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고 위 사업이 폐광지역 도계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운영 방안 계획 수립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두타산 산나물축제 및 등산대회입니다. 사업개요는 올해로 제13회를 맞이하는 두타산 산나물축제는 하장 번천 소재 백두대간 청정 임산물 복합체험센터 일원에서 2026년 5월 8일부터 10일간, 3일간 성황리에 개최되었으며 행사 주최는 두타산 산나물축제위원회입니다. 행사내용은 산나물 등 지역 특산품 판매는 물론이고 각종 체험 및 이벤트 행사이며 행사보조금은 9,000만 원입니다. 또한 올해로 제21회를 맞이하는 두타산 등산대회는 10월 초에 두타산 일원에서 개최할 예정이며 행사 주최는 MBC 강원영동, 행사 주관은 삼척시 산악연맹입니다. 대회내용은 두타산을 중심으로 산악팀, 일반팀을 구성하여 실시할 계획이며 행사계획은 10월 중으로 행사보조금은 5,000만 원입니다. 다음 17페이지, 숲가꾸기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관내 공·사유림 대상 3개 분야 사업으로 추진 방법은 정책숲가꾸기사업은 산림조합 민간위탁사업으로 추진하며 공공산림가꾸기사업은 시 직영으로 추진합니다. 사업내용은 정책숲가꾸기사업은 4개 분야 1,515ha, 공공산림가꾸기사업은 2개 분야 10명으로 총사업비는 41억 5,5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3개 분야에 공정률 95%입니다. 향후계획은 정책숲가꾸기 잔여 물량 700ha와 공공산림가꾸기사업 10명을 12월까지 지속 추진하여 사업의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산림소득 지원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관내 임업인을 대상으로 친환경 임산물 재배 등 총 4개 분야, 6개 사업, 33개소 지원으로 사업비는 2억 8,9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상반기 4개 분야, 6개 사업, 15개소로 공정률은 40%입니다. 향후계획은 산림소득 지원 보조사업 잔여 물량에 대하여 기간 내에 마무리하고 사후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가로수 및 가로 녹지 관리입니다. 관내 가로수 현황은 느티나무 외 17종, 1만 3,658본입니다. 사업개요는 가로수 신식, 보식, 띠녹지 조성을 통한 가로경관 조성과 가로수 전지·전정, 병해충 방제, 생육환경 개선사업 등을 통한 가로수 사후 관리사업으로 사업비는 5억 8,7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4개 분야에 4,006주로 공정률은 60%입니다. 향후계획은 가로수 결주 구간 보식은 물론이고 전지·전정 및 병해충 방제를 통한 사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도시 숲 및 소공원 정비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관내 시가지 도로변 16개소, 수벽 3개소, 소공원, 쌈지공원 51개소에 대하여 환경작업단 10명을 선발하여 조경수 전지·전정 작업, 풀베기, 주변 정비 등을 실시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5억 3,5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2개 분야에 공정률은 30%입니다. 향후계획은 환경작업단 운영과 소공원 보식 및 환경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여 쾌적한 가로경관 및 녹지공간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꽃묘 생산 및 꽃길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시가지 가로 화단 1,000개, 시설 화단 98개, 가로 하단 33개소에 대하여 시 직영 꽃묘장에서 생산된 꽃묘 70만 본을 계절별로 식재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억 6,3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2개 분야에 45만 본으로 공정률은 50%입니다. 향후계획은 꽃묘 생산작업단 14명을 꽃묘장 시설을 운영하고 계절별로 메리골드와 꽃양배추 등 계절꽃 23만 본을 생산·식재하여 아름다운 시가지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산불 방지 및 예방대책입니다. 사업개요는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예방 및 홍보활동 강화, 감시인력 확대, 초동 진화 체계 구축으로 사업비는 86억 7,2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올 봄철에는 산불방지대책본부를 6월 5일까지 156일간 연장 운행하였으며 전 공무원과 감시인력들이 산불방지 총력 대응태세를 유지하고 신속한 초동 진화 태세를 확립하여 단 1건의 대형산불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향후계획은 가을철에도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을 통하여 산불 예방과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초동 진화 태세를 확실히 구축하여 단 1건의 대형산불도 발생하지 않도록 산불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사방시설 조성 및 유지 관리입니다. 사업개요는 4개 분야로 사방댐 시공·관리 98개소, 산지 사방 1ha, 산사태 위험지 실태조사 118개소, 산사태 현장예방단 운영 4명으로 사업비는 17억 7,2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우기 이전에 사방댐 5개소 시설을 완료하는 등 4개 분야의 공정률은 80%입니다. 향후계획은 산사태 예방단을 활용하여 산사태 취약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예찰과 산지 사방, 사방댐 준설 및 안전 조치사업 등을 기간 내 완료하여 산림재해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4페이지 신규 사업, 제35회 한국전문임업인 전국대회 개최입니다. 본 대회는 전국의 임업인들을 대표하는 한국 전문임업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임업의 발전과 전문성 제고를 위한 소통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자 매년 도 단위로 순회하면서 전국대회를 개최하는데 올해는 강원특별자치도를 대표하여 삼척시에서 개최하는 행사로 삼척문화예술회관 일원에서 10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2억 9,000만 원의 사업비로 참석 인원은 전국 임업인 약 1만 명입니다. 추진실적은 전국대회를 위한 실무협의를 개최하여 행사 세부계획을 수립하였고 행사 진행을 위한 대행사를 선정하고 계약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향후계획은 행사 준비와 홍보는 물론이고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하여 대회 성공 개최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이고 관내 식당 및 숙소 현황을 파악하고 각 도 지회 및 협의회별로 숙박시설과 음식점 등을 맞춤형으로 사전 지정하여 찾아오는 임업인들이 한 분도 타지 유출 없이 삼척시에서 머물고 삼척시의 식당을 이용하여 삼척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조할 수 있도록 행사 준비 및 진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산림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지영 의원 질의요청) 김지영 의원님.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봉황천에 가로수 정비하는 것도 지금 산림과 사업 맞죠?

네, 맞습니다.

거기 히말라야시다 있는 거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이발을 너무 심하게 해 놨더라고요, 전지·전정을. 정말 매년 그래요. 그런 민원을 과장님은 들어보셨나요?

가로 전지를 저희가 강전지를 했었는데 전지 방법 중에서 조형 전정이라고 해서 나무의 모양을 만드는 전정 기법을 사용했는데 사유가 나무가 오래되다 보니까 그 나무에서 떨어지는 나무 잎이라든가 또한 거기서 발생하는 병해충들이 지역주민들한테 많은 피해를 줘서 그런 민원을 해결하고자 강전지를 하게 됐습니다.

이발을 한 거예요? 최근에 제가 지나가면서 사진을 찍어 놓은 게 있는데 이쪽은 심하게 깎아놓고 이쪽은 조금 넉넉하고 그래서 모양이 너무 웃겨 보여요, 사실은. 그것도 있고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게 병해충의 문제나 주민 민원들, 소나무 솔가지처럼 그렇게 떨어지잖아요. 그리고 뿌리가 다 너무 파고들어가서 여러 가지 민원을 저도 듣고 있는데 그게 장기적으로 지금 당장은 안 되겠지만 가로수가 그 길하고 맞는 건지가 의문이 제기가 되더라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8월 중에 있는 의원간담회 때 저희가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히말리아시다가 전국적으로 우리 시에 있는 게 오래되고 수형적 가치가 좋아서 아끼는 분들이 많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 소나무는 과거에 삼척시 봉황천이 매립되고 처음 조성할 때 식재된 오래된 나무거든요. 그래서 그걸 저희가 잘 가꿔야 되는데 실제로 그런 주민 민원이 있다 보니까, 사실 조형 전정이라는 게 전정에 세 가지가 있는데 강전정, 약전정, 조형 전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모양새가 그렇지만 또 이게 밥이 차면 어떤 조형미를 갖고 있는데 반대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쪽은 저희가 작업을 못 한 거가 하수도에서 올 연말부터 내년까지 거기를 하수도 정비사업을 할 계획이거든요. 그 래서 부득이하게 거기를 소나무를 가로수를 갱신해야 될 그런 사유가 생겨서 그 내용에 대한 자세한 보고는 저희가 의원간담회 때 말씀하신 것처럼 추가로 자료를 만들어서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호수 지정도 산림과가 담당을 하나요?

네, 보호수 지정은 저희가 관내에 92개소에 92본의 보호수가 있는데 보호수를 소유하고 계신 분의 신청이라든가 아니면 삼척시장이 이 나무는 보호수로 지정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면…….

신청을 하는 거고…….

강원도에서 신청을 해서 도지사 권한으로 신청하는 그런…….

그렇게 되는구나. 그러면 개인이 예를 들면 제가 이 나무는 조사를 해서 가치가 있다 이렇게 해서 신청을 하려면 산림과로 자료를 보내서 “이것 좀 검토해 주세요.”라는 사전 과정은 그렇게 가면 되는 겁니까?

네, 그런데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한 가지는 보호수가 지금 강원도뿐만 아니라 삼척시에 많이 지정이 되어 있고 관내에 웬만한 나무들은 거의 다 보호수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가치가 실제로 이게 보호수로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가 엄격하게 심사가 되어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보호수가 지정이 되면 그 나무에 대한 소유권, 나무뿐만 아니고 그 밑에 있는 지장물까지도 소유권이 소유자로부터 벗어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그 밑에다가 보호 작업도 해야 되고 이런 걸 임의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두 가지 문제가 해결된다고 그러면 신청인의 보호수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같이 있는 보호수라고 그러면 강원도로 신청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산불 전문 예방진화대 이분들의 처우 문제가 조금 의견을 제기를 하시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분들 처우가 아까 105명인가 이렇게 돼 있던데 처우가 어떤 상태입니까? 어떤 방식으로 일을 하시고 이렇게 되는 건지?

산불 전문 예방진화대가 우리 시가 지금 106명이 운영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산불이 나면 맨 먼저 현장에 뛰어가서 산불을 진화하시는 분들이 이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은 우리 삼척시에서만 독단적으로 운영하는 게 아니고 산림청에서 정부 지침으로 단가와 사용 기간, 선발 기준 이런 것들을 엄격하게 명시를 해서 시에다가 진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매년 선발하고 있고. 올해에는 여름 산불도 나고 산불이 계절을 떠나서 발생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그러면 산불 기간에만 이분들을 운영하지 말고 10개월로 운영하면 기간도 많이 연장되고 또 수입도 안정이 되니까 이분들의 처우 개선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올해에는 저희가 8월 달에 공고를 내고 9월부터 약 10개월 동안 운영할 계획이고. 단가나 이런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에서 이미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동일한 겁니까?

네, 산림청에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필요하다면 우리 시에서 조금 더 보조를 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까?

전문예방단은 저희가 인원이, 왜냐하면 이분들을 운영할 수 있는 장소라든가 아니면 장비라든가 이런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106명 정도가 적절하고 다만 산불 유감시원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봄, 가을 산불 기간 동안에 자기 맡은 구역에서 감시활동을 하는데 저희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지정받은 인원들은 한 160명 정도 되거든요. 더불어서 저희가 시비로 약 10억 원 정도를 더 추가해서 저희가 100명 정도를 더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그룹은 다른 거잖아요.

네, 그런데 똑같이 산불을 예방하는데 유감시원들은 현장에서 주민들이 불놓기라든가 아니면 이용객 담배 투기하는 거 이런 것들, 그다음에 농산 폐기물을 소각하는 것, 이런 것들을 단속하는 거기 때문에 산불 예방에 상당히 도움을 주는 그런 요원들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창수 의원 질의요청) 김창수 의원님.

과장님, 김창수 의원입니다. 제가 산림과를 전체 묶어서 통틀어서 제가 한번 궁금해서 질의를 하는데 다른 과들 같은 경우는 이게 사업이 보통 연계돼서 올라오는 게 많던데 여기는 주요사업 20개가 지금 다 올해 사업이더라고요, 26년도 1월부터 11월까지. 그런데 공정률을 보니까 보통 12월까지 완료되는 부분들이 없을 것 같은데 제가 이 부분이 궁금해서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이거 올해 안에 사업이 다 되는 거예요, 이게?

저희가 예산액을 보면 산림과가 약 240억 원 정도로 예산이 타 부서에 비해서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대부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단년도, 그러니까 계속사업은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목재 클러스터 사업 1개 분야가 있고 나머지 사업들은 연초에서부터 연말까지 시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보조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인력을 선발해서 그분들을 운영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조기 집행보다는 연말까지 이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사업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기간 내에 사업이 끝날 수 있도록 잘 행정지도하겠습니다.

신규 사업 보면 한국전문임업인 전국대회 있지 않습니까? 이게 참석 인원이 한 1만 명 정도 돼 있더라고요. 저도 의원하기 전에 자체 대회를 하다 보니까 숙박 때문에 문제점들이 많았었는데 저희 삼척시는 솔비치랑 연계 사업이 안 되나요, 숙박이 협조되는 부분들이?

저희가 관내에 숙박업소를 찾아보니까 총 100개소에 한 2,500실이 되는데 일단 주력은 말씀하신 것처럼 솔비치랑 저희가 많이 계약을 했었는데 솔비치도 기존에 해 온 분들이 있고 또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량 다 확보는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각 지회별로, 보고드린 것처럼 지회별로 삼척시 관내에 있는 숙소를 지정을 해서 그렇게 매칭을 다 했기 때문에 비록 솔비치에다가 전량을 다 수용은 못하지만 관내에 있는 모텔이라든가 숙박업소가 다 수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따져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숙박은 많이, 숙소는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숙박업소가 되게 적습니다. 너무 미흡한 부분들이 많아서 이게 한정돼 있다 보니까 저희가 전국대회를 유치하더라도 관광객들이 오더라도 실제로 쓸 수 있는 숙박이 너무 부족하고 그래서 제가 항상 아쉬운 부분들이 숙박이거든요, 저희 삼척 같은 경우는. 관광객을 유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관광객들이 오게 되면 충분히 쉴 수 있는 공간들이 마련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너무 부족해서 매번 아쉬운 부분들이 있는데 하여튼 과장님께서 이거 하실 때 신경을 써서 지역상권 많이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민철 의원 질의요청) 김민철 의원님.

저 간단하게요. 산촌생태마을이라는 게 지금 5곳 중에서 2곳은 남기고 말하자면 3곳은 없애자는 이런 계획인 거죠?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없애는 3곳을?

없앤다는 게 표현이 그런 표현이 아니고 그러니까 시에서 정비를 해서 주민들에게 양여해서…….

양여요? 현재 삼척시 소유고요?

네.

건물들이 있는?

네, 건물들이 삼척시 소유인데 정비를 해서 이제는 주민들이, 왜냐하면 삼척시 소유로 돼 있을 때는 이게 국가 보조로 지은 건물들이기 때문에 사용, 이용이라든가 전대, 전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엄격하게 제한되거든요. 다만 저희가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그 지역주민들한테 양해를 하면 그다음부터는 지역주민들이 다른 3자들한테 전대도 할 수 있고 이용하는 데 많이 완화되거든요. 그런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양여라는 게 양도는 주는 건데 양여는 법적으로 어떤 개념인지?

네, 맞습니다. 양도라고…….

양도와 양여를 똑같이 이해를 하면 됩니까?

네.

그런데 주민들이 이거를 뭔가 할 수 있는 역량이 될까요?

지금 여삼리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는 건물들을 이용해서 3자들한테 창고 임대라도 하더라도 조금이라도 수입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원하는 거가 있고 또 중마읍 같은 경우는 오래 사용을 안 하다 보니까 이게 폐건물처럼 전락하니까 그런 것들은 저희가 철거하고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그러면 그 부지는 삼척시가 그냥 갖고 있고?

보통 이런 소득사업을 할 때에는 주민들이 원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땅 부지는 주민들입니다.

원래 땅은…….

원래 건물만 시 거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건물에 대해서 저희가 양도를 하면 온전하게 양여 받은 마을이 소유가 되기 때문에 이용하는 데 완화되기 때문에. 다만 이게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저희가 수립을 해서 보고를 드려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고천 같은 경우도 주민 양여라고 하면 거기서 그 건물을 가지고 뭔가 이용을 하겠다는 거죠?

네, 작년부터 의회에서 산촌생태마을에 대해서 활성화 방안을 많이 지적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오랫동안 계획을 세워서 마을마다 조사를 해 보니까 전부 다 5개 마을을 활성화시키는 거는 재정에 한계가 있고 잘 되는 마을은 특성화시키고 지원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운영이 부족한 마을들은 양도의 절차를 거쳐서 그렇게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고천은 이 건물이 뭘 한다는 겁니까?

농촌은 산촌 마을, 쉽게 말해 펜션 식으로 지어 놓은 집이 4동이 있는데 그걸 그동안에는 마을주민들이, 젊은 사람들이 지역을 떠나고 이장님을 비롯해서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계시다 보니까 그걸 이용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귀촌 인구가 늘어나고 거기에 관심을 갖는 마을주민들이 계시니까 시에다가 요청을 한 거가 이걸 노후화된 거를 일부 개선해 주면 마을에서 이용해서 조그마한 수익이라도 얻을 수 있도록 그런 요청이 들어와서 그건 저희가 지금 검토 중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각의 건들은 다 재산을 양도하기 위해서는 시의회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세부계획이 서면 추후에 별도로 그것도 또 보고드려서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2000년에서 2012년 사이에 5곳이 국비 공모사업이었겠죠?

네, 2000년도에 그때가 가장 산촌이 어렵고 산촌을 떠나가는 그런 시기여서 국가의 산림청에서 정책적으로 전국에 산촌생태마을을 많이 만들었는데 그 이후에도 점점 노령화되다 보니까 잘 지어 놓은 건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운용할 수 있는 그런 자원이 젊은 분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최근에 정비하는 마을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과거의 사례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장 번천에 복합체험시설 이거 만들어 놓고 야영장 만들어 놓고. 이 복합체험시설은 작년, 재작년에 산나물축제 했던 그 장소인 거죠?

네, 맞습니다.

원래 분교가 있었고?

네.

거기 시설 굉장히 좋더라고요. 굉장히 잘 만들어 놨는데 아직까지 보니까 오픈이 뭐가 안 되고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된 상황입니까, 여기? 운영은 뭘 하고 있습니까?

네, 가보시면 건물이 이용할 수 있는 건물이 4동이 있는데 지금 식당이 총 4동이 있는데 1동은 지금 운영이 잘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2동은 지금 이용할 수 있는 입주자가 나타났습니다. 나타났고 마지막에 제일 큰 1동은 사실은 올 초에 영업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저희가 마을협동조합에다가 건물 시설물을 주다 보니까 마을주민들, 협동조합에 있는 가입돼 있는 분들이 그걸 운영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마침 올 초에 사고가 나서 운영을 못 하게 돼서 지금 다른 분을 섭외를 해서 운영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학교부지에 있는 거기는 최근에 저희가 마을에서 민박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을 했기 때문에 보시면 최근, 추후에 가서 보시면 활성화돼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고.

추후에 한번 기회가 된다고 그러면 저희가 활기 치유의 숲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청정 복합체험센터는 저희가 한번 모시고 가서 세부적인 걸 자세히 보고드릴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여기 산림과 문제만은 아닌 것 같고요. 각 마을마다 소득 증대사업이라든가 그러니까 자립 기반을 마련한다는 취지 하에 보니까 수십 년간 이런 것들을 마을별로 뭔가를 만들어주고 여기서 주민들이 소득을 창출해서 자립 기반을 마련해라 이런 좋은 취지로 한 사업들이 삼척에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딸린 건물들이 굉장히 많은데 현재까지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게 얼마만큼일까, 이거 국장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거 실태조사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해수과에서도 하고 있는 마을 사업들이 있고 지금 여기 보니까 여기도 있고 다른 데도 많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마을 공동으로 소유를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땅은 마을 거고 지금처럼 시가 건물 지어주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실태조사를 전수조사를 해서 왜, 이게 전반적으로 제가 잘 안 되고 있다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다 잘 되고 있으면 문제 제기할 일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거의 절반이 뭐야, 한 8, 90%는 거의 안 되고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돈이 그만큼 들어가고 국비도 들어갔지만 시비도 들어가고 그랬는데 실태조사 한번 해요. 그래서 도대체 뭐가 문제였을까, 이걸 잘하게 하려면 어떻게 뭐가 필요할까, 이런 거에 대한 거를 조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 가지 사업들을 보면서, 이거는 다 포함됩니다. 예를 들면 남부발전에 기금 나온 지원금들 그런 걸로 해서 어촌계 보상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종류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핵심은 주민들이 이거를 운영할 능력이 되느냐, 안 되느냐거든요. 그런데 보통은 이게 사유화가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마을회가 예를 들면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 마을회의 대표를 맡으신 분이 이게 개인 거인 것처럼 운영을 실질적으로 하고 마을회가 해야 되는 의사결정 과정들을 거치지 않고 그러면서 갈등이 발생하고 결국은 그래서 잘 되면 되는데 그렇지도 않고 보통 굉장히 그런 경우가 저는 다반사로 봤어요. 한번 실태조사를 이 5개 케이스 포함해서 정말 잘 되려면 과연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중에 하나가 아까 주민 역량인데 조금 시에서 어떤 면에서 냉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들이 어쨌든 그 지역에 계시는 분들을 각각 마을별로 그분들을 위하는 건데 사실 삼척시가 약간 온정적으로 이런 사업을 “그래, 주민들이 협동조합 만들고 이렇게 형식을 갖추면 운영해 봐.”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그분들이 만약에 역량이 정말 되는 분들이라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렇게 예를 들면 요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일정 정도의 자격 기준을 예를 들면 기본적으로 회계교육 몇 시간 이상, 그 회 중에 그런 거를 받는 분이 계시고 이런 자격 조건들을, 최소한의. 그리고 기본적으로 마을주민들을 우선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마을에서 그런 자격을 갖춘 분을 데리고 오거나 뭔가 요구를 하고 그게 안 되면 외부에서 사람을 넣어서라도 그렇게 해서 이분들이 운영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때까지, 그러면 “5년 정도 하고 당신들이 이거를 받아서 역량을 충분히 강화시킨 다음에 이거를 운영을 하십시오.”라고 하든지 뭔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산림과에 대한 얘기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런 케이스들에 대한 거를 시에서 전수조사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보완해서 말씀드리면 각 산림 분야만 말씀드려서 그렇지만 이 사업이 마을에 들어오기까지는 물론 마을주민들의 역량도 중요하고 열의도 중요하지만 시나 아니면 지원해 주는 국가에서 그 마을을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마을주민들이 얼마큼 영향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이 사업을 투자했을 때 얼마큼 이용을 해서 자립기반을 할 수 있는지를 평가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시설 돼 있는 그런 재산들도 공유재산법이나 아니면 기타 보조금법에 의해서 엄격하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다수의 시설물들이 그렇게 관리가 되어 있지 않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관리하는 지금 5개 사업 마을들도 사실 지금까지는 잘 이용이 되어 왔었는데 지금 눈높이가 많이 높아졌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저희가 이런 계획을 세운 거고. 각 분야별로 다양한 사업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고 그런 사업들이 우리가 계량적으로 판단하지 않겠지만 나름대로는 잘 이용이 되고 있고 활성화되고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좋은 지적인데, 말씀이신데 우리 분야부터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4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성열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 부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팀 변철현 팀장입니다. 토목팀 김영대 팀장입니다. 도로관리팀 최형서 팀장입니다. 하천팀 박기수 팀장입니다. 농업기반팀 박중희 팀장입니다. 건설지원팀 박남곤 팀장입니다. 2026년 건설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건설과는 건설행정, 토목, 도로관리, 하천, 농업기반, 건설지원 6개팀 정원 23명에 현원 2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올해 총예산은 459억 9,000만 원입니다. 집행률은 7월 현재까지 약 30%입니다. 보고서 4쪽, 5쪽입니다. 4쪽, 도원동 청원 건널목 관리, 5쪽 과적차량 단속반 운영은 연례 반복사업으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6쪽, 성남~사직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도시 가로망 확충과 지역 간 접근성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성남동~사직동, 진주초까지 총 704m 중 1단계 260m 구간을 개설하는 총사업비 218억 원 규모의 사업입니다. 2018년도에 착수해서 현재 공정률 60%로 5월에 접속부 암 절취를 마쳤고 현재 지하차도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12월 도로 포장과 함께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7쪽, 자원~우지 간 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삼척IC에서 우지동까지 연결도로망을 구축하여 교통량을 분산하고 관광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486억 4,000만 원입니다. 현재 공정률 16%로 패널식 옹벽과 배수로 시공을 진행 중이며 8월부터 터널 시공에 착수해 27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8쪽, 마달 혜진아파트~국도 7호선 간 도시계획도로 확장 사업입니다. 대규모 아파트 개발로 증가한 교통량에 대응하고 연계도로망을 정비하기 위한 사업으로 마달동~국도 7호선 가구단지까지 1km 구간을 확·포장하는 총사업비 150억 원 규모의 사업입니다. 현재 공정률 9%로 보상과 함께 SK충전소와 국도 7호선 1차로 확보를 우선 추진하고 있습니다. 28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9쪽, 일성트루엘 아파트~삼척해수욕장 간 도로 개설사업입니다. 갈천동 일성트루엘에서 삼척해수욕장까지 920m 구간에 총사업비 390억 원을 투입하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그간 골드시티 사업구역과 중복되어서 설계 등 용역이 일시 중지된 상태였으나 7월 달 관련 실과와 추진계획을 협의했습니다. 따라서 용역을 재개한 상태이고 관련 인허가를 포함한 행정절차 마무리를 조속히 진행해서 29년 말까지 도로가 개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10쪽, 동해안 바닷가 자동차길 조성사업입니다. 원덕~임원 수로부인 공원까지 도로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1.42km 도로 개설과 전망대 1식을 포함해서 총사업비 130억 5,000만 원입니다. 현재 공정률이 65%입니다. 65%로 본선 토공과 전망대 시설물 공사를 진행 중입니다. 7월부터 도로 구조물 시공에 착수해서 올해 12월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11쪽, 12쪽, 농어촌 도로정비사업과 시군도 정비사업은 연례 반복사업으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 증산~갈천 간 확·포장 도로는 증산동과 갈천동을 연결하는 도로개설사업으로 6월 29일 준공하였습니다. 이 사업 또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쪽, 증산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관광지 접근도로를 개설해서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앞서 설명드린 증산~갈천 도시계획도로에서 솔비치 앞 도로까지 250m 구간을 연결하기 위해 총사업비 16억 7,000만 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 65%로 전석 쌓기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오늘과 내일 임시 포장을 실시해서 여름철 관광 성수기 대비를 위해 8월 1일 임시 개통 후 올해 10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15쪽, 등봉지구 위험도로 개선사업입니다. 등봉동 교차로에서 동해 단봉까지 국도 38호선의 급커브 구간을 개량해서 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한 사업입니다. 780m 구간 도로 확장에 총사업비 42억 5,000만 원입니다. 공정률 57%로 패널식 옹벽을 시공하고 있습니다. 12월 도로 포장 및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16쪽, 월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며칠 전 개통식을 한 월천교를 재가설하는 사업으로 318m 교량입니다. 총사업비 298억 원 규모의 대형 사업입니다. 6월 10일 착공했으며 인허가 진행 중인 현장사무실 설치가 완료되는 10월부터 교량 철거를 시작해서 2029년 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17쪽, 18쪽, 도로 및 보도 유지 관리사업과 교량 및 절토사면 유지 관리사업 또한 연례 반복사업으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쪽, 국도 7호 오분동 교차로 개선사업입니다. 남초등학교 앞 오분동 교차로 선형을 개량해서 교통사고 예방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31억 5,000만 원입니다. 현재 도시관리계획 변경과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 중이며 9월 완료 예정입니다. 이후 도시관리계획 심의를 거쳐 내년 1월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20쪽, 21쪽, 22쪽에 제설 및 재해 복구 관리, 국가하천 유지 관리, 지방하천 유지 관리도 연례 반복사업이므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서 23쪽, 교곡천 제방사업입니다. 하천기본계획에 따라 재해위험 지방하천을 정비해서 통수 단면을 확보하고 주민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근덕~교곡 일원 2.8km 구간에 총사업비 247억 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60%로 축제 3개소와 교량 4개소를 시공 완료하였습니다. 10월까지 잔여 교량과 보축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24쪽, 마읍천 재해예방사업입니다. 마읍천 22km 구간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269억 9,600만 원입니다. 현재 공정률 45%로 지난해까지 보축 5개소와 축제 1개소를 완료했습니다. 올해 9월까지 보축 3개소와 축제 4개소를 추가 완료하고 10월까지 교량 및 고수호안 공사를 마칠 계획입니다. 보고서 25쪽, 도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도계 전두리, 도계리 오십천 일원의 저지대 침수 위험을 해소해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건물 철거 보축과 고수호안 정비 등에 총사업비 351억 원을 투입하는 대형 사업입니다. 현재 행안부 사전 협의를 네 차례까지 완료했습니다. 8월에 행안부의 최종 사전 설계 검토, 10월 보상 협의 착수를 거쳐 27년 3월 공사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26쪽, 재해위험 소하천 정비 사업도 연례 반복사업이므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쪽, 골지천 장전교 교량 신설 사업입니다. 하장면 장전리 주민들의 원거리 이동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골지천의 교량을 신설하는 35억 원 규모의 사업입니다. 현재 공정률 5%로 5월 21일 재착공했으며 7월 전주 이설과 8월 국도변 도로표지판 이설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내년 3월 교량 상판 설치를 시작으로 내년 9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28쪽, 농업용수 기반시설 유지 관리, 29쪽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30쪽 가뭄 대비 용수 개발사업도 연례 반복사업이므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1쪽, 부남지구 소규모 배수 개선사업입니다. 근덕면 부남리 농경지의 침수 위험을 해소하고자 한 사업으로 유수지 수문 게이트 펌프 설치와 배수로 966m 정비 총사업비 45억 원입니다. 도 친환경농업과와 시행계획 사전 협의를 이달 6월까지 세 차례 완료했습니다. 7월에서 8월 시행계획 승인과 함께 계약심사를 거쳐 8월 발주, 2027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32쪽, 어리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하장면 어리 124ha의 밭기반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37억 원 규모입니다. 현재 공정률 26.3%로 지난해 12월 착공했으며 올해 19억 1,000만 원을 투입해서 공사를 지속 추진하고 27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33쪽, 34쪽, 농로 및 배수로시설 정비사업과 행복한 우리마을 조성사업도 연례 반복사업이므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5쪽, 칼등보리교 정비사업입니다. 가곡면 풍곡리 일원 재해위험 소교량을 개축해서 주민의 안전, 통행 편의를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20억 원입니다. 기존 교량이 교행이 불가능한 철교입니다. 그 철교를 철거하고 2차선 콘크리트 교량으로 신설하는 사업으로 8월 일상감사, 계약심사를 거쳐 9월 공사에 착수하겠습니다. 36쪽, 상맹방리 소교량 정비사업입니다. 근덕 상맹방 일원에 재해위험 소교량을 재개축해서 주민의 안전과 통행 편의를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3억 5,000만 원입니다. 현재 실시설계를 진행 중이고 7월 하천 인허가, 8월 계약심사를 거쳐 9월 공사에 착수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 사업 3건입니다. 37쪽 옥원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정비사업입니다. 원덕읍 옥원리 마을 입구에 위치한 노후 교량 높이 부족으로 인한 침수를 해소하고 마을 고립을 방지하기 위한 신규 사업으로 교량 40m 신설과 제방 200m 정비에 총사업비 90억 1,400만 원을 투입합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과 주민설명회를 2번 실시했습니다. 8월 달 강원도의 사전 설계 검토, 10월 인허가 및 계약심사를 거쳐 12월 공사 발주를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38쪽, 신기 대평 철도 가도교 개설사업입니다. 철도 방호 울타리 설치로 인한 주민 통행 불편을 해소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신기면 대평리 일원에 철도 가도교 1개소를 설치하는 총사업비 50억 원 규모의 사업입니다. 2018년 이후 철도에서 기존 철도의 방호 울타리를 설치함에 따라 철거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서 감사원 수감과 권익위까지 이어진 오랜 현안사업입니다. 24년 5월 실시설계에 착수했으며 올해 8월에서 12월까지 철도보호지구, 철도보호구역 허가 및 심의를 완료하고 내년 1월 국가철도공단에 수탁공사비를 납부해서 27년 3월에 공사 착수, 28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39쪽 마지막, 도경동 철도 가도교 개설사업입니다. 앞선 신기 대평 철도 가도교와 마찬가지로 도경동 철도 방호 울타리 설치로 인한 주민 통행 불편 해소를 위한 사업입니다. 도경동 일원에 철도 가도교 1개소를 설치하는 총사업비 70억 원 규모입니다. 이 건 또한 권익위 방문으로 이어진 고충 민원사업입니다. 그간 삼척~강릉 고속화 철도 노선 계획 때문에 검토가 늦어진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지난달 도경역 인근 노선이 포함되는지 여부를 국가철도공단에 확인한 결과 기본계획에서 제외됐다는 회신을 7월 7일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금번 추경에 설계비 중 일부 3,000만 원을 확보해서 설계를 27년 12월까지 완료하고 28년 철도공단에 수탁공사비 납부, 29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김지영 의원 질의요청) 김지영 의원님.

첫 번째로 성남~사직 도시계획도로 이게 지금 굉장히 장기간 이어지고 있죠?

네.

그런데 대충 보니까 260m 하는 데 비용이 218억 원이 들었어요.

맞습니다.

맞죠? 대략 1m당 1억 원 가까이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와, 엄청나다. 그런데 총사업비 476억 원인데 남은 구간이 424m라는 얘기죠, 맞습니까?

남은 구간이 420m 정도인데 현재 약 60m를 더 했습니다, 이번 공사에서.

이번 공사에서 추가로 더 했어요?

남은 구간은 한 384m 정도 남았습니다.

384m?

네.

이거 언제 끝날 수 있을까요? 지금 현재 상황이 남은 상황이 어떤지 정리해서…….

현재 남은 공정은 교량이 주 공정입니다. 현재 끝나는 지점부터 진주초 사거리까지 지금 현재 기존 남아 있는 설계를 오래 전에 끝냈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반영해서 설계를 하고 있고 이 공사가 올해 말까지 계획돼 있는데 내년에 나머지 구간을 발주해서 착공할 계획입니다.

여기서 토지 보상 문제나 이런 절차들은 완료가 된 상태입니까, 남은 구간?

남은 구간을 포함해서 현재 보상을 진행 중이고 일부 보상이 안 되는 부분은 8월 달에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강제 수용을 뜻합니다.

강제 수용 절차로?

네.

그러면 언제쯤 공사 완료를 예상을 하십니까?

이 공사가 한 3년 정도 소요됐습니다. 앞으로 공사도 한 3년간 예상하고 있습니다.

3년 정도 예상?

네.

네, 알겠습니다. 두 가지 더 있는데 이거는 민원 사항이기도 하고 제가 이런 과정들이 어떻게 가는지 잘 모르겠는데 노곡면에 작년에 노곡면 주지리에 작년에 마을안길 포장이 1.2km 되는 부분이 있는데 800m만 작년 말까지 완료를 해 놓고 400m는 그냥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랍니다. 아니, 이게 1.2m를 한꺼번에 해야 될 것 같은데 왜 이런 상황인지도 궁금하고 기본적으로 나머지를 해 달라는 요구죠? 그런데…….

그 도로가 농어촌도로로 지정돼 있는데 안쪽에 있는 광산과 약간 관계가 있는 도로입니다. 광산에서 출입하는 화물차들이 이용하고 있는 도로고 그 도로가 산지로 주로 이루어진 게 지목이 임인 산림 분야이기 때문에 민원이 최초 발생했을 때 저희가 나머지 포장한 구간은 도로가 많이 파손된 구간을 우선적으로 또 예산 문제도 있고 해서 실시했는데 지금 민원인들께서 나머지 전 구간을 다 포장해 달라고 하는데…….

400m 남았다고요?

사실 수요로 경제적인 측면을 따져보면 시급히 투입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해서 일단 민원만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노면의 상태에 따라서 시급하지 않다는 얘기입니까?

노면의 상태도 물론이고 현재 이용하는 가구 수라든가 또 그보다 더 시급한 농어촌 도로의 개설이 사업을 전반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입장에서…….

400m 하는 데 비용이 얼마만큼 들까요?

지금 그분들은 400m라고 말씀하셨는데 전 구간을 저희한테 요구를 했었습니다, 처음에.

그래요?

네, 맞습니다.

제가 현장을 안 가보고…….

지금 400m라고 말씀하신 것은…….

사실 사진만 보고 말씀드리는 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