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윤희 의원 5분자유발언

신윤경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 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희석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주요 행사 참석으로 불참한다는 사전 협조 요청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사무국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현중
김현중사무국장
사무국장 김현중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기본조례 제26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제326회 은평구의회 제2차정례회가 소집되었습니다. 먼저 안건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 등 총 3건의 조례안이 의원 발의되었고,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의 조례안과 은평구시설관리공단 주사무소 무상사용허가 동의안 등 3건의 동의안, 수색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 의견청취안 등 3건의 의견청취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2027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예산안과 2027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운용계획안은 오늘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의결되면 곧바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부의사항입니다. 신현일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은평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례 공포 사항입니다. 지난 2026년 10월 8일자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적극 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등 10건의 조례를 은평구청장이 각각 공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윤경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 발언이 있겠습니다. 송영창 의원, 이미경 의원, 이경구 의원, 김윤희 의원, 이효주 의원 총 5분이 발언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송영창 의원 나오셔서 5분 이내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의원
존경하는 46만 은평 구민 여러분, 신윤경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김미경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응암2,3동 지역구 송영창 의원입니다. (영상송출) 오늘 본 의원은 2027년 정부의 지방 주도 성장과 골목 상권 활성화 기조에 발맞추어 업무추진비는 물론 구의 핵심 사업 예산까지 은평구 지역 경제 구석구석에 온전히 스며들 수 있도록 집행 구조의 대전환을 이뤄야 한다는 절실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한국은행 기업 심리지수는 반등했지만 현장의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들이 느끼는 체감 경기는 여전히 혹독한 한파 속에 있습니다. 이러한 민생 위기를 극복하고자 이재명 정부는 2027년도 예산안에서 역대 최대인 33조 원을 지방 주도 성장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배정하고 지역사랑 상품권 확대 등 골목 상권 체질 개선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은평구는 응답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구가 집행하는 예산을 우리 동네 가게와 골목 상권에서 더 가치 있게 쓰는 것부터가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2026년도 은평구 각 부서와 16개 동의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을 살펴보았습니다. 약 9억 1,724만 원 중 관외 사용 비용이 약 3천만 원, 사용처 미특정 집행액도 약 1억 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관내 3,660여 개의 음식점 중 업무추진비가 쓰인 곳은 불과 22.4%뿐이며, 상위 7% 미만의 56개 업소가 관내 사용액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1위 업소 한 곳의 집행액이 하위 230개 업소를 합친 것 보다 많았던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업무 추진비 뿐만 아니라 우리 구가 집행하는 각종 대형 사업 예산과 공공발주 예산 역시 지역 내 소상공인과 중소업체로 직접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집행 구조를 다듬어야 된다고 생각해 봅니다. 소상공인의 공공기관의 방문과 사업의 온기는 가뭄 속에 단비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우리 구 내부에도 훌륭한 모범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예산 규모가 큰 A과는 관내 239개소에서 고루 집행하여 특정 업소 쏠림을 최소화하였고, B과와 C동은 관외 사용 없이 관내 여러 곳에서 예산을 분산 집행했습니다. 이 같은 모범 사례가 일부 부서와 동의 특수한 노력이 아니라 은평구 전체의 표준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민생경제 회복 철학이 우리 구에 실현되기 위해 두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공공 자금과 사업 예산이 골목상권 구석구석으로 흘러가도록 집행처를 다변화해 주십시오. 모범 부서의 노하우를 공유하고 골목상권 정보를 적극 제공하여 대상 업소를 넓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역경제의 마중물이 되도록 내년도 관내 업무추진 및 민생 예산에 대해 확충을 검토해 주십시오. 오늘 제 5분발언이 예산 집행을 위축시키려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한 관내 집행을 전제로 한 예산은 얼어붙은 지역경제를 살릴 가장 훌륭한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미경 구청장님과 공직자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구민의 소중한 세금이 다시 구민의 가게로 돌아가는 ‘은평형 경제 선순환’을 만드는 것이 비로소 민생경제 회복의 과정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구민 여러분께서 체감하실 수 있는 따뜻한 골목 경제를 만드는 길에 은평구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손을 잡고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따뜻한 골목경제를 만드는 길에 저 역시 적극 협력하고 발로 뛰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윤경의장
송영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미경의원 나오셔서 5분 이내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의원
존경하는 45만 은평구민 여러분! 신윤경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미경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색, 증산, 신사2동 지역구 이미경의원입니다. 2006년 시작된 수색동 뉴타운 사업은 어느덧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있습니다. 수색 재개발 사업은 현재 당초 계획의 48.7%가 완료되어 6개 구역, 6,714세대가 입주를 마쳤습니다. 여기서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인구 구성의 변화입니다. 0세부터 20세 미만 인구는 5년 사이 79% 증가했고 그 중 10대 인구 역시 1,447명으로 63% 늘어났습니다. 같은 기간 은평구 전체 10대 인구는 9.4% 감소한 것에 비하면 큰 증가입니다. 이 변화는 교육 환경에 대한 주민의 우려와 요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에 포함되었던 수색동 23번지 일대 학교부지는 당시 학령인구 감소와 인근 학교의 수용 가능성 등을 근거로 해제되었습니다. 당시의 판단이 달라진 인구구조를 예측하지 못한 행정의 결과이자 오류라 생각합니다. 그것으로 인해 수색동 중학생들은 30~40분의 통학 시간과 위험을 감수해야 하고 학부모들은 통학 셔틀버스 운영의 부담을 지고 있는 아주 불편한 실정입니다. 지역에 수색초등학교밖에 없는 상황에서 주민들은 당초 계획대로 학교부지 활용은 물론, 한전 기부채납 부지를 활용한 도시형 캠퍼스, 수색초 이음학교로의 전환 등 다양한 대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 신설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만큼 우리가 해결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아이들에게 불편을 그대로 감내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세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아이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다닐 수 있는 통학 보행로를 마련해야 합니다. 2028년 개관 예정인 수색 미래형 공공도서관 주변 보행로와 기존 산림 보행로를 재정비하여 연결하고 데크길, 안전시설 등을 정비한다면 아이들의 통학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습니다. (영상송출) 이 길은 단순히 학교 가는 길이 아닙니다. 수색 주민들이 증산체육공원과 새롭게 조성될 문화·체육시설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권의 연결 통로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청소년을 위한 교육·문화 활동공간을 가장 우선적으로 확충해야 합니다. 수색동의 교육 환경개선을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하는 이유는 5년간 95%나 증가한 10세 미만 인구가 곧 학령기 인구로 편입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역에 도서관과 체육시설 등이 확충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청소년들이 방과 후 자유롭게 머무르고 친구들과 교류하며, 동아리와 자율활동을 할 수 있는 전용 공간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기부채납 받은 곳에 청소년문화의집 등과 같은 청소년을 위한 활동공간이 우선 설치되도록 공간구성을 재검토해야 합니다. 세 번째, 증산중학교에 대한 특별한 행정·재정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중학교 신설이 불투명하다면 다니고 있는 앞으로 다니게 될 학교의 교육 환경개선이 필요합니다. 아이들이 단순히 갈 수밖에 없는 학교가 아니라 자부심을 가지고 다닐 수 있는 학교가 될 수 있도록 학교시설 개선과 교육·문화 프로그램, 학생 자치활동 지원 등 구청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찾아 교육청과 협력해야 합니다.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일은 새 아파트를 짓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에 다니고, 방과 후에는 배우고 뛰놀며 소외되는 이웃 없이 모두가 여가를 누릴 수 있어야 비로소 살기 좋은 도시가 완성됩니다. 우리 모두 함께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가기를 희망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윤경의장
이미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경구의원 나오셔서 5분 이내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경구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불광1·2동 지역구 행정복지위원장 이경구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시민의 산인 북한산을 품고 사는 은평구에서 소나무재선충병이 어떤 병인지 우리 구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은 몸길이 1㎜의 작은 선충이 나무의 수분과 양분이 오가는 통로를 막아서 감염된 소나무를 1년 안에 말려 죽이는 병입니다. 현재 치료법이 없습니다. 단 한 그루라도 감염되면 100% 고사하는데 더 무서운 것은 이 선충을 솔수염하늘소 같은 매개충이 옮겨 다닌다는 점입니다. 매개충은 봄이 되면 건강한 소나무를 찾아 날아다니므로 어느 한 그루에서 시작된 병이 순식간에 산 전체로 번질 수 있습니다. 수치로 보면 더 심각합니다. 지금까지 전국 166개 시군구에서 누적 177만 3천 그루의 피해를 입었고 서울에서도 누적 107그루가 확인됐습니다. 2007년 노원구에서 처음 나타난 뒤 2014~2016년과 2023~2025년에 이따금 발생하던 것이 올해는 강남·노원·서초·성북 등 9개 자치구에서 74그루가 늘었습니다. 지난해 4주에서 18.5배로 뛴 것입니다. 일단 발생하면 감염목을 잘라내고 주변 소나무에 예방주사를 놓는 방제가 수개월 이어지지만 그보다 큰 피해는 구민이 안게 됩니다. 날마다 걷는 숲길과 공원, 골목의 가로수가 하나씩 죽어 나가고 잘라낸 자리를 다시 숲으로 되돌리는 데는 수십 년이 걸립니다. 이러한 위험 속에서도 우리 은평구는 소나무재선충병이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은 자치구입니다. 운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것은 분명한 노력의 결과입니다. 산림재난대응단 11명은 산불 감시 드론과 함께 북한산 일대는 물론 공원과 가로수의 소나무까지 직접 눈으로 살피며 예찰을 이어 왔습니다. 올해 10월까지 발견된 고사목 26그루는 빠짐없이 검경을 의뢰했습니다. 한겨울인 1~2월에는 구산동 소나무림 14헥타르에 예방주사를 놓았고 이달부터 12월까지는 녹번동 등 26.27헥타르에 추가로 놓을 예정입니다. 올해만 40헥타르, 약 12만 평의 숲을 지킨 셈입니다. 공원녹지과 담당 공무원들도 매년 예찰·방제 실습과 교육으로 대비해 왔습니다. 말로만이 아닙니다. 여름철에는 산길을 오르며 약제를 살포했고 나무 한 그루 한 그루 껍질을 살펴 감염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한겨울에는 예방주사를 놓았습니다. 이 모든 대응이 방제 차량 1대와 4,400만원 남짓한 예산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면, 오늘의 0건은 결코 가벼운 성과가 아닙니다. 현장을 묵묵히 지켜 온 담당자들과 산림재난대응단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나 0건은 한 번의 방심으로도 무너질 수 있는 긴장의 연속입니다. 우리 구에는 북한산을 비롯해 소나무가 넓게 분포해 있습니다. 다른 자치구에서는 발생이 이어지고 있어 위험은 이미 우리 앞까지 다가와 있습니다. 이 성과를 지키려면 지금보다 많은 인력과 예산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대응단 11명, 방제 차량 1대, 연간 4,400여만원으로 수행하고 있는데, 그 예산의 72%가 국비와 시비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예산과 인력 확대에 적극 나서 주시기를 요청드리고 구 차원의 소요 예산에는 저희 의회가 아낌없이 협조하겠습니다. 소나무 한 그루가 자라 숲을 이루기까지 오랜 세월이 걸리지만 재선충병은 단 한 그루만으로 숲 전체를 위태롭게 합니다.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북한산 소나무를 지키는 예찰과 방제에 끝까지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구민들과 다음 세대에게 지금의 푸른 북한산을 고스란히 물려주는 일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윤경의장
이경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윤희의원 나오셔서 5분 이내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윤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은평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신윤경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미경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역촌동, 신사1동 구의원 김윤희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최근 관내 골목상권과 주민들의 일상을 위협하고 있는 무인점포 대상 범죄와 화재 등 안전사고의 심각성을 알리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구청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통합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인건비 부담과 비대면 소비 확산으로 무인점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의 2025년 발표에 따르면 서울시에 무인점포는 4,254개소이며 은평구에도 서부서 소관 84개소, 은평서 소관 150개소 등 총 234개소가 운영 중이지만 이들 점포는 범죄와 안전사고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전국 무인점포 절도 건수는 3,514건에서 11,015건으로 3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은평구에서도 지난 9월 중순 불과 사흘 사이 흉기를 소지한 일당이 무인점포 키오스크를 망치로 파손하고 현금을 탈취하는 사건이 6건이나 연이어 발생했습니다. 이는 단순 소액 절도를 넘어 흉기를 동원한 집단 특수절도 범죄로 소상공인의 생계뿐 아니라 심야 시간 매장을 이용하는 구민의 신체적 안전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민생 침해입니다. 그러나 현장의 방범 인프라는 턱없이 열악합니다. 서부경찰서 전수조사에 따르면 84개소 점포 중 출입 인증시스템 설치 점포는 단 2개소, 민간 경비업체 가입 점포도 27개소에 불과합니다. 실제 연쇄 범행 당시 비상벨이 작동한 매장은 범행이 미수에 그쳤지만 그렇지 못한 매장들은 속수무책으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화재 위험 역시 심각합니다.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무인 점포 관련 사고 중 화재는 범죄의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상당수가 관리 소홀에서 비롯됐습니다. 특히 대다수 무인 점포는 자유 업종이거나, 소규모 매장으로 법정 다중 이용 업소에서 제외되어 정기적인 소방 점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경찰의 순찰 강화나, 법적 구속력이 없는 정부 가이드라인 권고만으로는 이러한 위험을 예방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관내 무인 점포의 범죄와 화재 예방을 위해 세 가지 대책을 강력히 제안합니다. 첫째, 관내 무인 점포의 정기적인 전수 실태 조사와 통합 안전관리대장 구축입니다. 경찰서, 소방서와 협력하여 점포별 운영 형태와 방범, 소방 설비 현황을 파악하고 위험 요소를 관계 기관과 신속히 공유해야 합니다. 아울러 합동 점검과 안전 캠페인 등 예방 사업의 연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둘째, 취약 점포에 대한 실효성 있는 방범, 소방시설 보급 지원입니다. 경찰과 소방의 전문 안전시책과 연계하여 범죄와 화재 위험도가 높은 점포를 우선 발굴하고 비상벨, 소방 연동 개폐 장치, 화재 감지기 등 필수 안전 설비 설치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은평구청을 중심으로 관계 기관이 참여하는 상설 안전협의체 운영입니다. 서부경찰서, 은평경찰서, 은평소방서, 서부교육지원청과 협력하여 구청 스마트도시 관제센터의 CCTV 망, 경찰의 112 순찰망, 소방서의 화재 안전 컨설팅을 유기적으로 연계해야 합니다. 특히 심야 시간 자율 방범대 순찰 거점에 무인 점퍼를 포함하여 범죄와 안전 사고를 예방하는 촘촘한 골목 안전망을 구축해야 합니다. 구민의 생명과 민생을 지키는 일, 과잉 대응은 있어도 늦장 대응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됩니다. 무인 점포의 안전은 골목 상권과 지역 공동체의 안전을 지키는 일입니다. 선제적인 방범, 소방 안전 체계 구축을 위한 집행부의 신속하고 책임 있는 조치를 강력히 제안하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윤경의장
김윤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효주 의원 나오셔서 5분 이내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효주의원
존경하는 46만 은평구민 여러분, 신윤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미경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은평구의회 의원 이효주입니다. 오늘 저는 구청이 공개한 복지재단 설립 계획에 관한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복지재단은 제8대 의회에서 조례안이 두 차례의 의회를 통과하지 못했고, 제9대 의회에서도 많은 의원님께서 반대와 강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설립 조례안이 다시 제출되었습니다. 올해 은평구의 사회복지 예산 비중은 65.84%로 서울 25개 자치구 중 2위입니다. 자치구 평균보다 10% 포인트 넘게 높습니다. 반면 재정 자립도는 25년 결산 기준 뒤에서 두 번째입니다. 이러한 여건 속 새로운 기관을 만들 때는 더 엄격하게 따져야 합니다. 재단의 향후 5개년 재정 지출 계획은 216억 원이 넘습니다. 이 가운데 구 예산만 약 83억 원입니다. 기본 재산 출연금은 20억 원, 사무국 설치비 약 2.9억 원, 보통 재산 출연금은 5개년 60.7억 원이 들어갑니다. 재단 인력은 20명으로 서울의 기존 자치구 복지재단 12곳과 비교하면 두 번째로 많습니다. 28년 보통 재단 출연금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이 바로 인건비입니다. 재단이 하려는 사업들은 부서별로 나뉜 복지 사업을 조정 통합하고, 구청 안에 전담 조직을 두고, 필요한 전문 인력을 보강하고, 기존 복지시설 기관과 협력하는 방식으로도 충분히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이 의뢰한 서울연구원의 당초 설립 계획 타당성 검토에서는 재단 설립 방식이 현행 방식보다 경제적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왜 반드시 새로운 법인이어야 합니까? 재단 5년간 수익 계획 약 132.8억 원 가운데 후원 금품이 약 115.3억 원, 약 86.8%입니다. 서울시도 설립 협의회에서 변동성이 큰 후원금 비중이 높으니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구청의 대책은 모금액 범위 안에서 사업 규모를 조정하겠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지자체 출연 기관은 원칙적으로 기부 금품을 모집할 수 없습니다. 후원이 계획만큼 들어오지 않으면 사업은 줄고, 인건비는 그대로 남습니다. 이것을 안정적인 복지정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재단 지출 계획을 보면, 인건비는 봉급 인상률과 호봉 승급분을 더해 매년 3.3%, 사업비는 물가 상승률 평균 3.13%를 반영했습니다. 그러나 후원금품 수입 계획을 보면, 연평균 8.8%씩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이에 대한 논리적인 산출 근거가 없습니다. 현실은 어떨까요? 은평구 따뜻한 겨울나기 현금 선금은 24년 대비 25년도에 감소했습니다. 다른 구 재단에서도 전년보다 모금액이 감소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구청이 재원 확보를 위해 후원 모금을 늘리려는 상황에서 구청과 이해관계에 있거나 앞으로 이해관계에 놓일 업체와 단체들이 후원해야 한다는 부담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모금 목표를 늘릴수록 기부의 자발성과 행정의 공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습니다. 관내 업체와 단체들, 소상공인들에게 사실상의 후원 부담이 전가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가는 돈은 확실한데 들어올 돈은 불확실합니다. 집행부에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첫째, 후원 수입 증가의 명확한 산출 근거와 줄어들 때의 대책을 제시해 주십시오. 둘째, 기존 행정 조직을 강화하는 방안과의 비용 효과를 비교 분석해 주십시오. 한 번 세운 재단은 없애기 어렵습니다. 시작은 쉽지만 되돌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윤경의장
이효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326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2026년 11월 10일부터 12월 16일까지 37일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구미선 김송희 김유진 김윤희 김호승 남현우 노승한 박성도 송영창 신윤경 신현일 오소영 이경구 이동식 이미경 이한백 이효주 장경은 황호진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 ---------------------------------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제326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명 의원은 순서에 따라 김윤희 의원과 남현우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구미선 김송희 김유진 김윤희 김호승 남현우 노승한 박성도 송영창 신윤경 신현일 오소영 이경구 이동식 이미경 이한백 이효주 장경은 황호진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 ---------------------------------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7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미경 구청장님 나오셔서 시정연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구청장
날씨가 많이 쌀쌀해지고 이제 겨울이 됐네요. 이제 저는 늦가을이다 이렇게 하는데 어떤 분들은 초겨울이다 이렇게 하고 사람들이 느끼는 차이인 것 같습니다. 아마 복지재단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왜 20명이 해야 되는지, 처음에는 몇 명이었는지 그런 거를 좀 보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 보셨겠죠? 알겠습니다. 사랑하는 은평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신윤경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어느덧 한 해를 돌아보며 새로운 해를 준비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2027년도 예산안과 구정 운영 방향을 설명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구정 발전을 위해 늘 협력해 주시는 의원님들과 변화를 함께 이끌어 주시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민선 9기 은평구정이 출범한 뜻깊은 해였습니다. 저는 세 번째 임기를 시작하며 45만 구민의 삶을 든든히 뒷받침하고, 지역의 가능성을 넓혀 누구든 나다운 삶을 누리는 은평을 만들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그 약속을 구체적인 정책으로 실현할 민선 9기의 첫 단추 예산입니다. 첫 단추를 잘 끼워야 그 다음 과정도 순조롭게 이어지듯, 첫해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앞으로 10년, 20년의 은평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신중한 판단이 필요한 때이지만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세입 증가에는 한계가 있는 반면, 복지 수요와 도시 기반 시설에 대한 투자 등 재정이 감당해야 할 몫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환경 변화에 대응하면서 신규 정책의 동력까지 마련해야 하는 만큼, 그 어느 때보다 전략적인 재정 운영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존경하는 신윤경 의장님과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러나 이러한 재정적 제약이 구민의 오늘을 지키고 은평의 내일을 준비한 이 일을 늦추게 할 이유는 될 수 없습니다. 이에 내년도 예산의 중심 기조를 민생의 안정과 미래 성장 기반 확보로 삼았습니다. 구민의 삶에 꼭 필요한 예산은 충실히 반영하고, 은평의 미래를 위한 핵심 사업에 투자하되 불필요하거나 시급하지 않은 지출은 과감히 줄였습니다. 우리 구정이 마련한 2027년도 예산 총 규모는 올해보다 9.3% 증가한 1조 3,274억 원으로 일반 회계 1조 3,180억 원, 특별회계 94억 원입니다. 일반 회계 세입 예산 중 자주 재원은 5,397억 원이며, 국시비 보조금은 7,783억 원으로 금년 대비 9.7% 증가하였습니다. 이처럼 전체 예산 규모는 증가하였으나 복지정책 확대 기준 중위소득 상승 등으로 인한 보조사업 증가율이 12.8%로 실제로 우리 구가 필요한 사업에 투자할 여력은 여전히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일반 회계 세출 예산은 지속 가능한 재정 구조 확립을 기본 기조로 법정 필수 경비와 사회적 약자 지원을 우선 반영하고, 사업별 수요와 시급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내년도 예산안의 중점 방향을 5가지 분야로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80억 원을 투입해 은평의 경제 활력을 불어넣고, 지속 가능한 성장의 기반을 다지겠습니다. 한 도시의 미래는 그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기회를 누리고, 어떤 가능성을 펼칠 수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그 출발점은 일자리입니다. 구민 누구나 자신의 경험과 역량을 펼치도록 은평형 맞춤 일자리를 비롯한 다양한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나아가 새로운 사업에 도전하는 이들이 은평에서 성장하고 뿌리내릴 수 있도록, 창업지원센터 2호점을 조성하고 관내 정착을 위한 지원에 힘쓸 것입니다. 찾고 싶은 상권, 머물고 싶은 상권을 만들겠습니다. 연신내 로데오 거리를 중심으로 지역의 매력을 살린 경관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대조 시장을 비롯한 전통시장에는 시설 현대화로, 불광천 일대에는 청년 점포 창업 지원으로 골목마다 생기를 불어넣겠습니다. 100억 규모로 발행할 은평 사랑 상품권은 구민 여러분의 가계 부담을 덜고,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에 보탬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내년부터 전담팀을 꾸려 은평의 경제에 활력을 더할 유망 기업 유치에 나설 계획입니다. 이로써 기업과 지역이 상생하며 새로운 일자리와 소비가 다시 지역 경제로 돌아오는 경제 선순환의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서울혁신파크 부지와 수색dmc역 일대 개발, 광역 교통망 확충 등 은평의 미래를 위한 주요 현안들도 관계 기관과 협력해 진전을 이끌어 내겠습니다. 둘째, 따뜻한 돌봄과 빈틈없는 안전망으로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은평을 위해 9,238억 원을 할애하였습니다. 은평은 그동안 구민 가까이에서 필요한 정책을 발굴하고 다듬으며 생활 밀착형 복지의 영역을 넓혀 왔습니다. 내년에도 복지와 안전, 보건 분야에 가장 큰 비중의 예산을 배분해 구민을 지키는 행정의 책무를 다하고자 합니다. 먼저 아이 키우는 환경부터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영유아 가정의 이동 편의를 헤아린 아이맘 택시 사업이 한층 새로워집니다. 다자녀, 한부모, 장애아동 가정에 우선 예약 혜택을 제공하고 갑작스러운 상황에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즉시 호출 시스템을 도입하겠습니다.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그냥해드림센터”는 일상에 필요한 수리와 수리 서비스와 법률, 노무 상담 기능까지 담아내 어르신의 든든한 이웃이 되어 드릴 것입니다. 아울러 의료와 요양, 돌봄 서비스를 유기적으로 통합하여 돌봄이 필요한 구민이 살던 곳에서 안정된 일상을 이어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을 위한 문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빌드업 청년 캠퍼스를 주축으로 진로 탐색부터 취업 준비까지 탄탄한 지원을 이어가고, 다양한 모임과 교류 활동을 지원해 청년들이 건강하게 관계를 맺으며 성장하도록 돕겠습니다. 구민의 안전을 살피는 일에는 한 치의 소홀함도 없을 것입니다. 폭염, 폭설과 같은 계절 재난에 빈틈없이 대응하고 그물망처럼 촘촘한 CCTV 관제로 미처 발견하지 못한 위험 요인을 찾아내겠습니다. 빈집과 위험 수목을 정비해 생활 속 안전 울타리를 높일 뿐만 아니라 관내 음식점에 대한 위생 컨설팅으로 구민이 안심하는 먹거리 환경 조성도 할 것입니다. 셋째, 구민의 삶을 풍요롭게 살찌울 교육과 문화, 체육 분야에 5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배움에는 끝이 없다는 말을 은평은 매년 증명해 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평생학습 도시답게 나이에 상관없이, 거리에 상관없이 원하는 것을 배울 기회를 늘리겠습니다. 내년 초에 개관할 “신사 청소년 문화의 집”을 AI 교육·체험 특화 공간으로 운영해 급변하는 인공지능 시대에 발맞추겠습니다. 1동 1대학 사업은 1동 다대학으로 확장해 동네마다 배움의 선택지를 넓히고, 강의실의 경험이 창업과 일자리로 이어지는 평생학습의 새로운 장을 열겠습니다. 아울러 초등학생 대상 맞춤 성교육, 생애 주기를 아우르는 금융 교육 등 구민께 필요한 지식과 역량을 길러줄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문화와 여가가 특별한 날의 경험이 아닌 일상에 익숙한 풍경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연신내역 버스킹존을 비롯해 불광천 수변무대, 구파발역 등 곳곳에서 펼쳐질 거리 공연은 지역 예술인들에게는 자신을 표현할 무대가 구민의 하루에는 기분 좋은 쉼표가 될 것입니다. 불광천에 봄이 오면 벚꽃 축제로, 가을에는 누리 축제로 풍성한 즐거움을 드리고, 기존의 미디어 센터 자리에는 러너들을 위한 편의 시설을 마련해 구민들의 체육 활동 역시 세심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넷째,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녹색 은평을 위해 977억 원을 책정하였습니다. 환경 문제에 대응하는 일은 먼 미래의 선택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지키기 위한 현재의 책임입니다. 우리 구는 올해 광역자원순환센터를 정식 개관하며 재활용 자원의 선별 처리 기반을 갖추고 지속 가능한 환경 도시로서 한 걸음 나아간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구민의 일상에도 친환경 실천이 더욱 깊이 자리 잡도록 하겠습니다. 환경 교육 센터를 중심으로 은평만의 특색을 살린 환경 교육 콘텐츠를 강화하고 동네마다 자원순환실천 거점을 늘려 누구나 가까운 곳에서 환경 보호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이 주도하는 “감탄행동” 프로젝트에는 활동 인증과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해 보다 꾸준한 참여의 여건을 마련할 것입니다. 자연을 지키는 노력에 더해 자연이 한층 가까운 도시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불광천 물길을 따라 싱그러운 정원길을 조성하고, 마을 곳곳에는 구민이 직접 가꾸는 참여형 정원을 확대해 일상 속 정원 문화를 뿌리내리겠습니다. 세대별 특성을 고려한 공감형 놀이터는 아이와 어르신이 함께 어울리는 휴식 공간이 될 것입니다. 끝으로 구민의 목소리가 정책이 되고 참여가 변화로 이어지는 열린 구정을 위해 2,142억 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은평이 일궈온 변화에는 언제나 구민 여러분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매해 여름을 시원하게 적셔온 어린이 물놀이터, 반려견이 자유롭게 뛰어노는 반려견 놀이터 모두 구민의 생각에서 비롯된 정책들입니다. 앞으로도 구민 여러분께서 은평의 내일을 함께 그리실 수 있도록 참여의 폭을 더욱 넓히겠습니다. 주민 참여 예산의 접수 통로를 다양화하고 온라인 정책 제안 플랫폼을 활성화하여 다양한 아이디어를 손쉽게 제안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웃에 기꺼이 손 내밀어 주시는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을 든든히 뒷받침하고 나눔의 온기가 지역 구석구석에 퍼지도록 하겠습니다. 은평을 향한 마음으로 보내주신 고향사랑기금은 취약계층과 1인 가구,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소중히 활용될 것입니다. 구민 여러분의 참여에 발맞춰 우리 구정도 한층 친근하게 다가가겠습니다. 올해 은평은 자치구 최초로 “대한민국 SNS 대상”을 수상하며 구민과 꾸준히 쌓아온 신뢰와 공감의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뜻깊은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다양한 계층이 직접 참여하는 구정 콘텐츠를 발굴해 구민과의 소통 접점을 늘리겠습니다. 작은 도서관과 문화센터를 한데 결합한 응암2동 복합청사는 단순한 민원 처리 공간을 넘어 이웃 간 교류가 자연스레 오가는 생활 거점이 될 것입니다. 아파트 주민과 학부모, 경로당 어르신까지 다양한 구민들과 만나고 소통하는 자리를 이어가 정책의 실마리를 찾고 어려움을 함께 풀어가겠습니다. 구민 여러분의 목소리가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언제나 여러분 곁에 가까운 구정을 약속드립니다. 사랑하는 은평 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신윤경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말씀드린 예산안은 한정된 재원으로 은평에 가장 필요한 일을 준비하고자 시일을 들여 고민한 끝에 마련한 결과입니다. 당면한 어려움은 비상하게 이겨내고 제한된 여건 속에서도 최선의 길을 찾아 구민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각 사업에 담긴 편성 취지를 헤아려 주시고, 오직 구민의 삶이 가장 중요하다는 공감대 속에 의원님들의 합리적인 심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윤경의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제출된 2027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송부해 드린 회의 자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구미선 김송희 김유진 김윤희 김호승 남현우 노승한 박성도 송영창 신윤경 신현일 오소영 이경구 이동식 이미경 이한백 이효주 장경은 황호진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 그러면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4항에 따라 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쳤으므로 예산안 등은 소관 상임위 예비 심사를 생략하고 곧바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겠습니다. ---------------------------------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은평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1조와 은평구의회 기본조례 제45조에 따라 구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 은평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송부해 드린 회의 자료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은평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구미선 김송희 김유진 김윤희 김호승 남현우 노승한 박성도 송영창 신윤경 신현일 오소영 이경구 이동식 이미경 이한백 이효주 장경은 황호진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326회 은평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위원회 활동 등을 위해 11월 11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12일 11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