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창군의회 발언
신재화 의원 발언
재화
신재화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6차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등 청취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제5차 회의 때와 마찬가지로 먼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202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의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께서는 주요업무계획 보고 시 기본 현황과 주요업무추진 사항, 당면·현안은 생략하고 신규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때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간단하게 요지만 질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7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등 청취의 건(계속)(군수 제출)
10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2027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등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 미래농업과, 농업소득과, 행복농촌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먼저 농업축산과 소관 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농업축산과
승열
백승열농업축산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축산과장 백승열입니다. 농업축산과 2027년도 주요업무시행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96_2027년도 주요업무계획2
재화
신재화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농업축산과 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교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교천위원
저는 4가지 정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264페이지 하단에서 밑에서 한 5번째 보면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지원 이렇게 300개소 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거창군에는 자연마을 숫자가 훨씬 많을 겁니다. 그래서 물론 지난번에 감사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가구 수가 마을 주민이 100명이 넘는데도 똑같이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불합리하다는, 그런 위원님들의 많은 지적이 있었고요. 또 이와 아울러 어떤 상황이 발생하는가 하면 자연마을 이장님은 한 분인데 자연 마을이 2개 내지 3개가 있는 마을이 있습니다. 또 과장님 처갓집 동네처럼 수동하고 대안은 한 1㎞ 이상 떨어져 있거든요. 그 한 마을에 같이 공동 급식을 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물리적으로 힘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마을은 일정 숫자가 넘는다면 회관도 따로따로 있고 급식할 수 있는 공간도 따로 있기 때문에 2개를 신청할 수 있게끔 실제 자연마을 단위로 가능한 마을은 그렇게 보완을 했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승열
백승열농업축산과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현재 지금도 자유마을 식으로 그거 하는 데는 그 인원수만 하면 지금 지원하고 있는 그런 상태….
구교천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홍보가 좀 잘 안돼서 모르고 신청 안 하는 마을도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보통 대부분의 이장님들이 한 마을에 한 번만 신청하는 줄 알고 있단 말입니다. 저희 마을에도 마을 회관이 3개 있는데 1개만 신청을 해서 3년에 돌아가면서요, 올해는 a 동네, 내년에는 b 동네 그다음 연도는 c 동네 이렇게 3년에 한 바퀴 순환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저도 사실 이런 제도가 있는 줄 몰랐습니다. 그것처럼 현장에서 모를 수도 있으니까 홍보해서 조건이 되는 마을은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백승열농업축산과장
네, 안 그래도 15명 이상 마을에 대해서는 지원하고 또 홍보를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교천위원
273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여기 유기·유실 동물 여기 부분에서 제일 하단에 두 칸 보면 동물 보호센터 운영 1개소에 한 9,800만 원,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에 700마리에서 1억 4,000만 원이 투입됩니다. 이 부분은 행정에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 철저한 감시나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이렇게만 해놓고 나면 실질적으로 700마리를 제대로 하는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사진을 찍어서 한다고 말씀하시지만, 그 고양이가 그 고양이 같고 이렇기 때문에 사진상으로 한 마리가 두 번, 세 번 찍힐 수도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리가 좀 사실 철저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매년 1억 4,000이 투자되고 생산성이지 않는 데다가 투자하다 보니까 약간 의문을 가지는 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죠.
승열
백승열농업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교천위원
27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도 매년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데 가축 분뇨 관리 강화로 해서 이제 첫 번째 수분조절제 사업으로 해서 11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물론 자부담이 5억 7,000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5억 7,000이 투입 되는데 대부분 톳밥입니다. 그런데 축산농가들한테 톱밥이 볏짚이나 사료만큼 중요한 자원이거든요. 그래서 인근 산청이나 함양에는 톱밥 공장이 임업에서, 산림조합에서 하든 아니면 축협에서 하든 그 톱밥 공장이 있는데 우리 거창에는 몇 번 시도하다가 실패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꾸준하게 축협이나 산림조합과 의논해서 거창에도 톱밥 공장이 만들어져서 농가들이 쉽게 구매도 하고 이동 거리로 인해서 또 보조도 쉽게 할 수 있게끔 이래 하면 좀 효율적일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열
백승열농업축산과장
일단 저도 그 부분은 공감하는데 실제로 톱밥 공장이 경영에 따른 이제 수지 타산 이런 게 안 맞다 보니까….
구교천위원
장소라든지 제가 알기로는 장소에 대한 민원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건데, 민원이 최소화할 수 있는 장소에서 한다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거든요. 장기적으로 이 시설도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우리 미래 축산 농가를 위해서는. 그리고 그 밑에도 보면 악취 방지 지원 이 부분은 미생물제를 분뇨에 투입해 가지고 냄새를 좀 절감하는 사업 아닙니까? 이 유사한 사업이 많은데, 지난번에 제가 5분 자유발언했듯이 토착 미생물을 잘 활용해가지고 이렇게 한다면 토착 미생물을 개발하는 데도 이중으로 예산이 들어가지도 않고 하기 때문에, 여기 보면 사실 악취 제거 관련된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저장 탱크라든지. 그래서 통합한다면 충분히 토착 미생물을 이용해서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승열
백승열농업축산과장
예, 담당 부서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구교천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85페이지. 염소 농가들이 귀농이라든지 소규모 농가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품목이라서 좀 늘어났다가 올 초에 염소가격이 좀 떨어져서 주춤하는 상황입니다마는 이럴수록 염소 농가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데 그동안에는 사실 염소 농가에 대한 지원이 다른 축종에 비해서 적었습니다. 그렇죠?
승열
백승열농업축산과장
네, 맞습니다.
구교천위원
그래서 이번에 신규로 염소 전용 배합 사료비를 지원하는데, 예를 들어서 한 200마리 정도 먹였을 때 하루 소비량이 한 7포에서 8포 정도거든요. 물론 큰 염소, 작은 염소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비슷한 비율로 생각했을 때 6포에서 7포, 8포 사이인데. 그런데 한 포에 500원 정도 지원해줘 가지고는 실제 염소 전용 포대 사료하고 소 사료하고 가격 차이가 2,500원 전후에서 차이가 나거든요. 물론 사료 품목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실제 한 농가가 염소 전용 사료를 먹였을 때 경쟁력이 제고가 되는데 2,500원 차이 나는데, 500원 정도 더 지원해 줬다고 해서 여기에 메리트가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포수를 줄이든지 아니면 예산을 좀 늘리시더라도 한 1천 원 정도는 해줘야, 소 사료 한 마리 한 포에 500원 해 주는 거 하고 염소 사료 한 포에 500원 해 주는 거는 실질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는 한 마리가 먹는 양이 많고 7마리가 한 포를 먹거든요. 근데 염소는 한 50마리 정도가 한 포를 먹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실제 딸린 식구를 생각해서라도 포당으로 하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농가가 느낄 수 있게끔 지원이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안하셔가지고 조정이 가능하다면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백승열농업축산과장
예산 확보라든가 그런 부분에 한 번 더 협회하고, 염소협회하고 협의해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나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구교천위원
예, 이상입니다.
승열
백승열농업축산과장
예, 구교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영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279페이지 청년 농업인 농지 임대료 지원 사업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년 농업인들이 영농을 시작할 때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농지 확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농지 임대료를 지원하는 것은 우리 청년 농업인들의 영농 정착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2027년도 지원 계획이 25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 군의 농지 임대료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 농업인은 몇 명 정도 됩니까?
승열
백승열농업축산과장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도비 사업가지고 지원하고 있는데 예산은 1,500만 원입니다. 그거 해가지고 하는데 10농가 정도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 금액보다 1,700만 원 지원한 농가는 1 농가를 다 지원을 했습니다. 사업비 신청이 1,700만 원 들어갔는데 조금 낮춰가지고 일괄적으로 다 배분을 했는데 이 부분이 좀 모자라서 안 그래도 더 확대하기 위해서 자체 사업을 내년도에는 군비로 6,500만 원 더 해가지고 조금 더 확대 지원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수요에 비해서 지원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네요. 그죠? 청년 농업인들이 농지 확보 문제로 영농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실제 수요를 좀 정확하게 파악해서 지원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승열
백승열농업축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영위원
네, 사업 내용을 보면 농지은행을 통해서 농지 임대차 계약도 지원 대상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청년 농업인들은 임대료 부담도 크지만 실제로 경작할 농지를 구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과 연계를 해서 청년 농업인들에게 우량 농지를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그런 협력 체계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까?
승열
백승열농업축산과장
예, 그 부분하고는 항상, 안 그래도 농어촌 공사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 예산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알선을 하는 그런 중이고 항상 전화를 통해 가지고 그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예, 그렇다면 올해 농지은행을 통해서 농지를 임차한 청년 농업인이 몇 명이나 되는지, 그리고 실제 공급된 농지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승열
백승열농업축산과장
이 부분은 아까도 했지만 10 농가 정도 되고 한….
김미영위원
농지은행을 통해서 다 한 거네요.
승열
백승열농업축산과장
그거 하고 올농가의 한 10㏊ 정도 거의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미영위원
알겠습니다. 농지은행과 적극적 협력을 해서 청년 농업인들이 좋은 농지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열
백승열농업축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영위원
네. 그리고 사업 내용을 보면 기관을 통한 임대차는 임대료의 80%를 지원하고 개인 간의 임대차는 50%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기관 임대차와 또 개인 임대차의 지원 비율을 다르게 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승열
백승열농업축산과장
이 부분은 이제 저희들이 도비 보조 사업 기준에 맞춰가지고 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그런데 그 부분 도비 사업은 50% 개인을 지원하고 군비로는 또 80% 지원하고 하면 형평성 유지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 번 더 80%까지 확대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이라든가 한번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도하고 협의해 가지고.
김미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농지은행 이용을 장려하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농지 공급 여건에 따라서 청년 농업인 간의 지원 격차가 지나치게 발생하지 않도록 또 이런 부분은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농지 임대료가 1인당 연간 최대 500만 원씩 3년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청년 농업인들이 영농을 시작해서 또 안정적인 수익 소득을 확보하기까지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3년간 지원이 종료된 후에 농지 임대료를 청년 농업인들이 직접 부담해야 하는데, 애로가, 영농에 이런 어려움이 많이 생길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청년 농업인에 대한 그런 대책이 또 마련되어 있습니까?
승열
백승열농업축산과장
이 부분은 이제 3년 정도 하면 어느 정도 정착이 가능하다고 보고 3년간 최대 지원하는 그런 사항으로서 이런 부분도 한번 현실하고 청년 농업인을 만나가지고 혹시 뭐 기간이 연장이 필요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재검토가 돼야 할 그런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챙겨 나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미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지원 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행정적인 지원까지 끝나는 것이 아니고 또 청년 농업인들이 실제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승열
백승열농업축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영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2027년도에는 도비 사업 외에 군 자체 사업으로 6,500만 원을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죠?
승열
백승열농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도비 사업과 군 자체 사업의 지원 대상이나 지원 조건에도 차이가 있는…. 안 그래도 아까 뭐 개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50%로 돼가 있는데 그 부분은 한 번 더 재검토 해가지고 혹시 지자체라든가 농지은행 하듯이 보조를 50% 선으로 같이 할 수 있는가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해가지고 최대한 격차가 없도록 한 번 더 청년 농업이 정착하는데 뭐라 해야 하나,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래 검토해 나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미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 청년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영농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도비 사업과 군 자체 사업을 좀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 주시고 더 많은 우리 청년 농업인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열
백승열농업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재화
신재화위원장
예, 김미영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위원
예, 과장님, 질문은 277쪽은 우리 소장님한테 할 거고, 그건 좀 길어서 뒤에 빼고 간단간단하게 여쭤볼게요. 279쪽에 여기 보면 청년농업인 영농 정착을 위한 농지 임대료 지원 이래 돼 있잖아요. 그죠?
승열
백승열농업축산과장
예.
김홍섭위원
그 밑에 보면 현 실태하고 개선 방안이 있는데 농지 확보가 어렵다고 그래 얘기했고, 지금까지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농지은행에서 이렇게 하셨죠?
승열
백승열농업축산과장
예예.
김홍섭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보다도 선제적으로 우선적이어야 되는 게 뭔가 하면 휴경지하고 영농 의사가 없는 이런 농지나 이런 것들에 대한 전수조사가 먼저 필요해요. 그거 안 하셨죠?
승열
백승열농업축산과장
안 그래도 이 부분은 지금 정부에서 농지 전수조사 하는 그런 부분인데 그전에 한 적은 없습니다.
김홍섭위원
지금 거창군에서 자체적으로 한 건 없잖아요?
승열
백승열농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섭위원
그러니까 이게 농지가 실질적으로 휴경지나 농지은행은 약점이 뭔가 하면 농지은행에 신고하고 농촌에 가입 그게 안 하면 농지가 없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농지가 휴경지나 영농 의사가 없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승열
백승열농업축산과장
지금 농지, 농어촌공사에서도 농지를 매입하고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우량 농지 아니면 매입을 안….
김홍섭위원
우량 농지 아니면 신청도 잘 안 받아주고. 그리고 또 본인이 농가가 신청을 해야 하잖아요?
승열
백승열농업축산과장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홍섭위원
그러니까 다 빠져 있다는 얘기야. 그거 잘 챙기시고. 그다음에 283쪽에, 경축순환농업 활성화로 친환경농업 확대. 이게 지금 소 분뇨, 이걸 퇴비화 시켜갖고 하는 거죠? 지난번에 한 동 지어준다고 저희들이 또 축협 쪽에 지원을 했고.
승열
백승열농업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홍섭위원
그 몇 동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두 동인가 세 동인가 모르겠다만. 근데 목표가 10%라는 게 너무 낮게 잡은 거 아닙니까? 지금 비료 퇴비의 생산비가 증가되고 그다음에 이제 친환경 퇴비나 이런 쪽으로 친환경 농업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무적인 건데 이걸 목표치를 좀 높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승열
백승열농업축산과장
이 부분은….
김홍섭위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까?
승열
백승열농업축산과장
지금 현재 아까도 그랬지만 이제 주상 1개소에 권역별 퇴비사가 건립이, ’23년도에 건립이 돼 가지고 운영 중이고, 지금 현재 거창읍하고 남상 쪽에 하고 있는데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운반이라든가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저장 장소가 아직까지 미비한 실정이고 향후 거창읍하고 남부 권역에 되는 것 같으면 점차 계속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섭위원
그러니까 퇴비를 처리하는 퇴비화시키는 시설이 부족하다고 목표를 이리 잡은 거예요?
승열
백승열농업축산과장
예, 지금 현실에 맞게 이제 하다 보니까.
김홍섭위원
제가 볼 때는 이건 지속적으로 좀 늘려야 할 것 같은데. 환경적으로도.
승열
백승열농업축산과장
안 그래도 그 부분은 수도작 농가 쪽으로 좀 많이 될 수 있도록….
김홍섭위원
중장기적 사업으로 해서 계속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승열
백승열농업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섭위원
목표치를 좀 높이는 쪽으로. 285쪽에 염소, 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반 구축인데 이건 생산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이고 그러면 도축 기반은 아예 없네요?
승열
백승열농업축산과장
안 그래도 도축 기반의 의지도….
김홍섭위원
저희들이 벤치마킹 같이 갔다….
승열
백승열농업축산과장
그것도 그런데 염소 협회에서도 수요일 와가지고 군수님실에서 면담을 요청해가지고 이 부분 때문에 건의가 있었습니다. 하는데 지금 당장에 하기는 실제로 뭐 쉽지는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김홍섭위원
지금 농가들은 거창 지역에 공인된 도축 시설이 없으니 타 시로 가서 도축하든지 아니면 불법으로 도축하든지 이러고 있거든요.
승열
백승열농업축산과장
그래서 그 부분을 그날도 협의했는데 실제로 바로 이 부분이 도축장 건립은 불가능한 상황이고 그래서 그 대안으로 실제로 개인이 이제 도축장까지 왕래해가지고 갖다주고 또다시 싣고 오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제 염소 협회 측에서 어쨌든 저희들이 냉장 차량이라든가 운송 차량을 지원해가지고 어찌 보면 개인이 안 가고 협회 단체에서 좀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우선이라도 운영할 그런 계획으로, 안 그래도 그날 면담을 추진한 그런 상황입니다.
김홍섭위원
어째 될 것 같아요?
승열
백승열농업축산과장
그 부분은 염소 협회에서 차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자기들이 어느 정도, 지금 염소협회가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걸 통합을 해가지고 한번 그런 쪽으로….
김홍섭위원
통합이 잘 됩니까?
승열
백승열농업축산과장
안 그래도 지금 농림부 쪽에 있는 협회에서는 무조건 자기들은 통합해가지고 하겠다.
김홍섭위원
그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제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소극적으로 접근하고 계신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2007년 2월부터는 개고기 소비가 안 되잖아요?
승열
백승열농업축산과장
네, 맞습니다.
김홍섭위원
그러면 그때부터는 소비가 증가할 건데 염소 소비가. 대안으로, 선제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지금 아무 대책도 없다는 얘기네요, 그죠? 도축 기반 시설이.
승열
백승열농업축산과장
안 그래도 한우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도축장이 고령이나 이런 쪽으로 가는데 김해라든가. 그런 부분도 축협에서 해가지고 농가에 어찌 보면….
김홍섭위원
아니, 한우 얘기는 안 하셔도 되고.
승열
백승열농업축산과장
그런 시스템을 어찌 보면 염소도….
김홍섭위원
그러니까 이게 시급히 제가 볼 때는, 생산 기반만 확보할 게 아니라 도축 기반도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내일모레 지금 벌써 문제가 생길 건데. 몇 달 남지 않았잖아요? 근데 아무 대책이 없다는 게 참 무대책이네요, 그죠? 그럼 불법으로 다 잡으라는 얘기예요? 아니면 농가가 가갖고 다 물류비 들여가지고 잡아오라는 얘기입니까? 그럼 단가에, 고기 단가에 다 올라갈 거 아닙니까?
승열
백승열농업축산과장
그런 부분 때문에 어찌 보면 냉장 차량이라든가 협회에서 운영해서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김홍섭위원
빨리 시급히 하세요. 이거. 지금 당장 어떻게 도축 시설을 당장 못 지으면 지원을 해가지고 어떤 식으로든지 방법을 좀 찾아가지고….
승열
백승열농업축산과장
예. 안 그래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섭위원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292쪽에 축산농가 악취. 이 부분 제가 생각할 때는 거창에 카페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럼 커피박이라고 커피 찌꺼기 나오잖아요. 찌꺼기. 그걸 그냥 버리고 있거든요. 이게 상당히 효과가 있답니다. 악취 제거하는 데. 한번 고려해 보시고.
승열
백승열농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섭위원
그리고 277쪽에, 소장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 대응 이래 돼 있는데 지금 우리가 1차 때, 2차 때 두 번 신청했죠? 작년 10월 13일 날 신청했고, 그리고 또 올해 또 5월 6일 신청했죠?
규태
김규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이 부분은 저희들 10월 초에 기본소득 관련 업무가 전략담당관으로 지금 업무가 이관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김홍섭위원
근데 왜 올려놨어요? 이거를?
규태
김규태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책자 인쇄하는 부분 때문에 이제….
김홍섭위원
그래서 이걸 아셔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전략담당관실에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건데. 지금 올해 공모 신청 마감일이 11월 3일이죠? 알고 계세요? 아직 모릅니까?
규태
김규태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제 28일 신청서는 도에 제출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홍섭위원
11월 3일 했는데 작년에 9월 24일 이홍희 의원이 대표 발의해가지고 9월 10일 작년에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288회 임시회에서 이게 제정이 됐어요. 이거는 운동 본부에 관한 건데,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래. 제정이 됐는데 그다음에 1차 공모는 12월 13일 할 때 굉장히 소극적으로 집행부의 의지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 내용은 다 알고 계시죠? 제 얘기 들어보세요. 그다음에 5월 6일, 올해 5월 6일 추가로 공모 신청을 했단 말입니다. 그 기간 안에 그죠? 2025년 9월 10일 이후에 2026년 5월 6일 그 기간 안에 조례를 만들었습니까? 조례 만들 시간이 충분했는데. 지금 이제 ’26년 하반기에 사업 조례 제정을 한다면 무슨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11월 3일 공모 신청 마감이요. 52개의 인구감소 지역에 18개를 선정한단 말입니다. 이게 될 것 같아요? 조례도 제정이 안 돼 있는데. 그 시간 동안 뭐 했냔 말입니다. 지금. 의지가 없는 거야. 의지가. 진짜 하려고 마음을 먹고 하는 건지, 그냥 하라고 그러니까 하는 건지, 그래 갖고 군수가 바뀌니까 그때는 이래갖고 막 피켓 들고 지금 난리를 치고 있어요. 군수 하나 바뀌었다고 그래 바뀝니까? 과장이 의지를 가지고 일을 하시는 거예요? 뭐예요? 지금 전략담당관으로 바뀌었다니까. 거기도 제가 물어볼 거예요. 무슨 의지를 가지고 하시는 건지 도대체. 밑에는 또 뭐라고 돼 있는가 하면 정부 동향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고 이래 돼 있어요. 이게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주민들이 봐서는 얼마나 큰 혜택인데. 이게. 남해군에 인구가 1천 명 이상이 늘었어요. 인구소멸, 인구소멸하면서 돈을 그렇게 많이 쓰면서 이거 하나 적극적으로 못 해가지고, 자동적으로 인구가 느는데 이게 되면. 인구 소멸하는데 얼마나 돈을 많이 씁니까? 지금 우리가. 각 부서에 어떻게 이런 행정을 하고 있습니까? 그래. 이게 넘어갔다니까 제가 전략담당관에 얘기할 거예요. 그 넘기는 이유도 난 모르겠어요. 왜 그게 전략적인 건지. 이건 농림축산부에서 하죠?
규태
김규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농림축산부에서.
김홍섭위원
근데 왜 전략담당실으로 넘기는지 그 이유도 저는 모르겠고.
승열
백승열농업축산과장
지금도 이제 경남 9개 시군을 보면 9개 군을 보면 거의 이제 전담 어찌 보면 TF팀이 다 조직돼 가지고 기획예산담당관이라든가….
김홍섭위원
거창은 TF팀이 없잖아요?
승열
백승열농업축산과장
이번에 그런 의미에서….
김홍섭위원
아니, 버스 떠나고 나서 뭘 그래 손을 흔듭니까? 제가 볼 때는 2차는 죽어도 안 돼요. 내가 볼 때. 선정.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조례가 제정돼 있어야 돼요. 뭐하로 그래 버스 떠나고 손 흔들면 뭐 합니까? 그거. 세워줍니까? 후진 안해요. 이런 행정 하시면 안 됩니다. 소장님, 부서가 넘어가서 제가 더 이상 얘기는 안 할 건데 이러시면 안 돼요. 이게. 군의 행정이 그렇게 의지가 없어가지고. 이것만큼 주민들한테 중요한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그걸 이렇게 하고. 이상입니다.
재화
신재화위원장
예,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종숙위원
네, 과장님 궁금한 게 있어서 한 2개만 질문하겠습니다. 저기 263페이지입니다. 제가 이거 책자를 쭉 보다 보니까 궁금한 게 생활개선회가 이제 있는데 여기서 사업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생활개선회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이 사업하고 별개로 생활개선회가 이게 농업축산과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왜 여기서 지원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승열
백승열농업축산과장
저희 지금 생활개선회 같은 경우는 보면 저희 행사 이런 부분에서 많이 어찌 보면 여성 농촌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홍보도 많이 하고, 부스도 하고, 그리고 이제 요즘 올해부터는 여름철 농업 재해 예방해 가지고 무더위심터 홍보 같은 거라든가 안전 관리 이런 쪽도 많이 하고.
백종숙위원
그러면 생활개선회는 농업 관련해서 홍보 활동을 하는 것으로….
승열
백승열농업축산과장
그런 부분도 하지만 과제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가지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백종숙위원
그럼 과제 교육이라는 건 어떤 걸 얘기하는 겁니까?
승열
백승열농업축산과장
그건 간단한 옷 같은 거라든가 이런 부분 만들어가지고 실제로 아기 배냇저고리라든가 해서 기부 같은 경우도 하고, 그리고 식생활 개선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저희 자체 교육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백종숙위원
네, 그래서 저는 생활개선회가 어떤 활동을 하는지 그리고 이 활동이 생활개선회가 여기에 그러니까 이 과에서 하는 게 맞는지 그런 게 궁금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설명으로는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고 왜 이 과에서 지원하고 있고 이게 사실은 지금으로서는 잘 이해가 안 되고 있습니다.
승열
백승열농업축산과장
지금 같은 경우는 보통 보면 농업기술원 쪽에서 많은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단체 관리를 전부 다 농업 지원 담당에서….
백종숙위원
그러면 생활개선회는 농업하고 관련된 겁니까?
승열
백승열농업축산과장
그게 전부 다 생활개선회가 농업 쪽으로, 농촌 여성….
백종숙위원
농촌 여성의 생활을 개선하기 위한 그런 단체라고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승열
백승열농업축산과장
그래서 여기 보면 한농연이라든가 농민회라든가 모든 단체는 우리 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백종숙위원
그러면 생활개선회를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농촌의 여성들 활동을 돕는, 농촌과 관련된 그런 활동을 하는 단체라고 보면 됩니까?
승열
백승열농업축산과장
네,
백종숙위원
그러면 이해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279페이지 하고요, 그다음 265페이지하고 같이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65페이지에 청년 농업인 농지 임대료 지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사업량이 37㏊로 나오고요. 그다음에 사업비가 8,250만 원으로 책정돼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제가 279페이지도 사실은 똑같은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런데 지금 1인당 연간 500만 원 지원 최대 뭐 이런 거는 다 같아 보이는데, 사업비가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하고 이 사업이 다른 건지 아니면 같은 사업인지 그게 궁금합니다.
승열
백승열농업축산과장
그 부분은 같은 사업인데,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예산 표기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백종숙위원
아, 그래서 그런 겁니까?
승열
백승열농업축산과장
뒤에 279페이지 고게 맞은데.
백종숙위원
네, 279페이지하고 그러니까 265페이지가 다르게 돼 있는 거는 265페이지가 잘못돼 있다는 겁니까?
승열
백승열농업축산과장
예, 그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백종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재화
신재화위원장
예, 백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병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병오위원
네,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거창군에 동물보호센터가 운영되고 있네요? 구교천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를 했는데. 9,8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구교천 위원께서 말씀하신 거에 조사가 필요한 게, 제가 몇 년 전의 이야기지만 유기견 보호센터를 동물병원들이 주로 했었죠? 지금은 가지리 소재에 있고. 그동안에는 동물병원들이 했더라고.
승열
백승열농업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하병오위원
몇 년 전에 경찰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몇 년 전에 사례이긴 한데. 이 유기견 보호센터에 있다는 걸 알고, 자기 반려견이, 찾으러 갔는데 이미 안락사를 시켜서 냉동고에 넣어 놨더랍니다. 그런 사례가 있었고. 그리고 거기는 지금 하지는 않은데 그 동물병원은 그걸로 유명하더라고요. 며칠을 보호하죠?
승열
백승열농업축산과장
보통 한 10일, 12일 그 정도.
하병오위원
그 사이에 그만 안락사시켜서 냉동고에 넣어 놓는 모양이더라고. 그런 사례가 실제로 있었어요. 있었고, 가지리 소재도 유기견 찾는 사이트가 있죠? 포인핸드라는? 저도 거기를 이용해 봤는데 유기견 보호센터에 실제로 보호하지 않아요. 다른 공간에 있다가 내 개다, 고양이다, 확인하고 찾으러 가니까 다른 데서 어디서 가지고 오더라고. 오후에 오세요. 이러더라고. 그 이유가 다른 데 어떠한 알 수 없는 장소에 보관을 해놨다가 찾으러 오면 거기다가 데려다 놓더라고. 그거는 제가 경험에 의해서 하는 내용입니다.
승열
백승열농업축산과장
그거는 한 번 더 점검을 해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하병오위원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청년 농업인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던 것들을 간단하게 이야기를 할게요. 어떠한 지원이나 지원 사업들을 받는 데 있어서 청년들이 농업을 시작하고 하는데 영농 경력을 먼저 따지고, 면적을, 얼마의 면적을 가지고 있어야 지원을 할 수 있다, 지원금을 하겠다는 조항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시작하는 청년들이 당연히 경력이나 부지들이 부족할 수밖에 없죠?
승열
백승열농업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하병오위원
근데 그런 조항들은 조금 변경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승열
백승열농업축산과장
안 그래도 모든 사업을 하다 보면 사업 대상자 선정 시에 영농 경력이라든가 면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이제 주요 가점으로 하는데….
하병오위원
우선적으로 하겠죠? 예.
승열
백승열농업축산과장
청년농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센터 자체적으로, 전체적으로 한 번 회의를 해가지고 그런 부분은 완화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병오위원
청년 농업인들이 그 조항 때문에 시작하는 입장인데 경력이 당연히 부족하고 농지 면적도 당연히 부족한데 이런 조항 때문에 걸림돌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구요.
승열
백승열농업축산과장
그런 불만들이 좀 있는 상황입니다.
하병오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화
신재화위원장
예, 하병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우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우용위원
과장님 답변하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261페이지에, 농업 발전 자금 특별회계 운영. 여기 제가 궁금한 거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이게 농업인들 그냥 그 융자해주는 사업입니까?
승열
백승열농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거 해가지고 특별 자금 해가지고 그 운영 자금하고 시설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 자금은 한 3,000만 원 개인당 하고, 시설 자금은 5,000만 원까지.
강우용위원
이거는 농업인들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그런….
승열
백승열농업축산과장
예, 그거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강우용위원
어떤 제한 사항이나 이런 거는….
승열
백승열농업축산과장
예,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강우용위원
그냥 누구나 신청만 하면 농업인이라면 받을 수 있는 자금….
승열
백승열농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우용위원
이게 그러면 홍보가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청창농들이나 이런 분들이 자금을 못 받아서 어려운 농가들이 많아가지고. 그리고 265페이지에, 청년, 청창농 맞춤형 지원 사업해서 2개소 되어 있고, 자부담이 3억이고 지원금이 3억인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3억씩이나 지원을 해주고 나면 혹시 이분들이 어떤 조건으로 지원되는지, 뭐 3억 원을 지원받고 농사를 짓다가 농사를 안 짓게 된다거나 이렇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승열
백승열농업축산과장
지금 현재는 이 사업을 시작한 건 작년에 마리 쪽에 딸기 농가 해서 스마트, 어찌 보면 하우스를 지어가지고 지금 딸기 농사를 짓고 있고 올해 가조에 지금 한 농가가 딸기 해가지고 지금 하우스를 짓고 있습니다. 시작한 지가 이제 ’25년부터 시작했고 사업 대상자 선정 같은 경우는 도에서 일괄적으로 대상자 선정해 내려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강우용위원
아니, 이게 하고 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조건이나 기간 제한이 있는지? 지원금만 받고 일을 만약에 안 했을 경우나 이런 경우는?
승열
백승열농업축산과장
보통 그런 부분은 사후 관리 요령에서 하는데 일반 건물 같은 경우는 10년이고 보조 사업은 보통 최소 5년 이상 영농을 해야 되는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강우용위원
조건이 있는데 만약에 그걸 못 채웠을 경우가 어떻게 되는지?
승열
백승열농업축산과장
그 부분은 보조금 환수라든가….
강우용위원
아니면 시설이나 회수를 한다든지….
승열
백승열농업축산과장
보조금 환수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관리를 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우용위원
이게 지원금이 3억 이렇게 지원되면 엄청난 금액이 지원되는 건데 지원되는 만큼 관리가 좀 잘 됐으면 하는 마음에 질의 드렸습니다.
승열
백승열농업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우용위원
그리고 281페이지에, 고병원성 AI 되어 있고 지금 총 세 건에 소요 비용이 14억 6,000만 원 정도 이렇게 잡혀 있는 것 같은데.
승열
백승열농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올해 발생돼가지고 들어간 소요 금액이….
강우용위원
비용이 14억 6,400만 원이 혹시 군비, 국비, 도비 이렇게 나눠지는 겁니까? 아니면….
승열
백승열농업축산과장
예, 국비, 한 국비가 일반 한 80% 정도고 나머지 이제 도비와 군비.
강우용위원
이게 저도 뭐 정확한 사실은 모르겠지만 일해서 키우는 것보다 보상받는 게 더 크다는 말이 있을 만큼 보상 금액이 큰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정도로 보상이 될 것 같으면 그에 대한 책임이나 관리가 좀 철저하게 돼야 되지 않을까?
승열
백승열농업축산과장
안 그래도 그 부분 특별히 좀 신경 써가지고 올해는, 내년도에는 AI나 이런 게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강우용위원
감기가 걸리고 싶어서 걸리는 건 아니겠지만 오히려 키우는 것보다 보상이 더 클 만큼….
승열
백승열농업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강우용위원
이렇게 지원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걸리는 게 낫다고 합니다. 그리고 289페이지에, 그 농가들 컨설팅해주는 사업 있지 않습니까? 컨설팅을 해주고 나면 그 농가에서 컨설팅을 해준 만큼 이게 따라야 되는데 컨설팅만 받고 따르지 않는다면 그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승열
백승열농업축산과장
그 부분은 지도해 나가는 그 부분밖에 없는데. 올해 이제 처음 도의 기술원 사업으로 해가지고 일부 몇 개 시군에 지금 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이제 전면 시군에서 다 하게 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강우용위원
이게 사업량이 110 농가 되어 있는데 가능하면 컨설팅을 좀 받고 싶어 하는, 신청을 받으시든지 해가지고 좀 필요한 업체들 위주로 해야 되는데 어떤 업체들은 컨설팅만 받고 그냥 그걸로 끝나면 컨설팅을 해주는 의미가 없기때문에 선정이 잘 됐으면 좋겠고요.
승열
백승열농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챙겨 나가겠습니다.
강우용위원
그리고 뒤 페이지도 기후위기 대응해서 폭염해서 또 자부담 3억, 군비 3억 해서 지원해 주는 거, 차단 방역도 그렇고, 악취 개선 사업도 그렇고, 농가들에 대한 지원 금액이 엄청난데, 엄청난 금액들이 지원되는 만큼 또 관리와 책임에 있어서 농가들한테 꼭 좀 관리를 잘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승열
백승열농업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우용위원
이상입니다.
재화
신재화위원장
강우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구교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교천위원
예, 농림, 농업 쪽에 보통 사업들은 금액이 뭐 군비, 국비, 군비, 자부담 이렇게 돼 있습니다. 토털 금액을 보면 엄청 많은 금액인데, 실제 50%에서 한 70%가 자부담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토털 사업량은 많더라도 실질적으로 군비라든지 국비가 지원되는 금액은 한 30%에서 50%다 이래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아까 생활개선회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생활개선회는 1958년도인가 그때 생활개선구락부라는 걸로 만들어져가지고 그리고 쭉 바꿔오다가 ’94년도에 생활개선회으로 바뀌었거든요. 그전에 농촌 환경이 부뚜막 세대에서 너무 힘드니까, 옛날에는 부뚜막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뚜방을 만들자, 가스레인지를 넣자, 그렇게 바뀌다가 부엌 계량 이런 식으로 주도해 나갔었고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말 그대로 이름 그대로 생활을, 농촌 여성들의 생활을 개선하자는 뜻이었고 지금은 주택이 어느 정도 보편화가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농촌 전통 분야를 계승 발전시키자 뭐 이런 거고 농촌 여성들의 권익을 신장해서 후계 여성인들을 양성하자 이런 데 목적을 두고 있는 게 개선회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재화
신재화위원장
예, 구교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축산과 소관 202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휴식을 위해 10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0 미래농업과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농업과 소관 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미래농업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미
최남미미래농업과장
안녕하십니까? 미래농업과장 최남미입니다. 2027년 미래농업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96_2027년도 주요업무계획2
재화
신재화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미래농업과 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영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24페이지, 거창푸드종합센터 관련해서 질문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거창푸드종합센터는 대평리에 1호점과 또 송정리 푸르지오 아파트 맞은편에 인근 2호점이 운영이 되고 있죠?
남미
최남미미래농업과장
네, 맞습니다.
김미영위원
네, 과거에 거창 공유농업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위탁 운영할 당시에는 두 매장 모두가 로컬푸드 직매장으로서 또 제 기능을 수행하면서 많은 군민들이 이용을 했고, 또 매출이 상당히 높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축협에서 위탁 운영을 하면서부터 매출이 감소하고 또 침체되기 시작했고 현재 군 직영으로 전환된 이후에는 상황이 크게 개선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과거 위탁 운영 당시와 현재 군 직영 이후에 매출 실적을 비교분석해 보셨는지? 그리고 매출이 감소한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인지 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남미
최남미미래농업과장
예, 먼저 말씀대로 옛날에 공유 가공 그쪽에서 할 때는 지역의 로컬 매장이 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2호점까지 확대하면서 잘하셨고요. 지금은 지역의 로컬 매장으로 운영되고 있는 데가 총 네 군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협에도 매장 농협 안에, 하나로 마트 안에, 또 운영이 되고 있고, 동거창에도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직영으로 1호점과 2호점 이런 식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지역 안에서 소비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 같고 그 안에서 서로 상생과 경쟁을 같이 하면서 했는데, 담다 쪽에는 거기에 생활 밀착형이라 해서 생활용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넣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오게 하는 그런 것들을 하고 있어서 지금 매출이 높은 걸로 알고 있고. 저희들은 농특산물 위주로 그리고 농식품 가공품 위주로 이렇게 운영하다 보니 매출이 전반적으로 여름 8월까지는 앞에만큼 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희들이 우리가 요 앞에 행정사무감사 때 크게 지적받았던 내용이 공동 구매, 왜냐하면 지역에 홍수 출하되고 있는 샤인머스켓을 우리도 공동 구매를 해주고 저쪽에서 공동 구매를 해주다 보니 일시적으로는 소비가 되지만 그것이 끝나고 나면 가격이 폭락하는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한테도 많은 민원이 또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와 MOU를 맺어가지고 샤인머스켓을 지금 2만 상자 이상 뺐고 앞으로 연말까지 계속해서 그쪽에서 주문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에 있는 우리 지역에서 어차피 생산되고 있는 사과나 그리고 샤인, 그리고 딸기 이렇게 우리 지역에서 다 소비되지 못하고 어차피 외부로 빼야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내년부터는 거창종합푸드센터가 행정에서 직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강조해서 밖으로, 외부로 빼는 그런 역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굉장히 매출이 지금 늘어나고 있어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추경에는, 원래 로컬푸드 구조가 우리가 농가들한테 일주일마다 정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산하고 거기서 판매되는 대금이 세입으로 들어오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익스프레스같이 큰 곳에서 지금 샤인 같은 거를 2만 상자씩 빼주니까 우리가 자연적으로 지급해야 될 돈들이 부족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추경에 그런 부분들도 요구하고, 그리고 우리 거창에 나가는 샤인이 우리가 농가들도 농사를 잘 짓지만 이게 신뢰를 얻으려면 누군가는 검사를 해야 됩니다. 제3자가 농산물을 검사해야 됩니다. 그래야 소비자가 갔을 때 신뢰가 높아지고 있는데 지금 샤인 점검을 해주는 그 역할을 하는 게 APC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PC에서 농가에서 들어오는 포도를 다 검사를 하고 익스프레스로 넘기고 있어 가지고 반응이 굉장히 좋고 그 후에도 지금 계속 거창 샤인을 넣겠다, 이런 오늘까지도 좋은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래서 거창푸드종합센터를 활성화시키고, 그리고 우리 지역에 나는 이런 특산물 홍수 출하 시기, 그리고 저희들이 내년에는 토종 친환경, 그리고 고령농들의 작물들 수집을 통해서 좀 기획적으로 소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김미영위원
네, 과장님 지난해에 저는 매출 감소 원인이 단순히 로컬푸드 직매장이 많이 확대가 되었다, 또 품목에 차이가 있다, 이런 소비 환경 변화에만 있다고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군 직영으로 전환된 이후에 기간제 근로자들에게 사실상 매장 운영을 맡겨 놓고 2호점에 가면 바로 그런 부분이 현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군 차원에서 매출을 늘리기 위해서 지난해에는 얼마나 적극적으로 연구를 하고 노력을 했는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실제로 과거 거창푸드종합센터를 운영했던 거창공유 사회적 협동조합에서는 지금 이제 거창 담다로 장소를 옮겨서 운영하고 있죠, 그죠? 지금도 성황리에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 밴드와 SNS를 통해서 매일 입고되는 상품을 또 홍보하고 계절별로 신선한 과일과 다양한 농산물을 농가 직거래로 확보해서 대량 판매하는 그런 적극적인 영업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이제 로컬푸드 직매장이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금년에는 구체적으로 좀 많이 추진할 계획을 말씀해 주시는데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요. 지금 단순히 매장 문을 열어놓고 손님이 찾아오기를 기다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담당 부서에서 좀 책임감을 가지고 상품 확보부터 또 판매 전략이라든지 고객 관리라든지 홍보까지 적극적으로 챙겨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간에서 좀 잘하고 있는 부분을 군 직영이라고 해서 못할 이유는 없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업무 계획서 324페이지에 보면 2호점은 매출 실적이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지속적인 운영상 어려움이 발생해서 향후에 운영 방향과 거취를 결정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남미
최남미미래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런데 저는 2호점의 입지 여건이 결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2호점은 푸르지오 바로 맞은편에 위치해 있고 또 상동 택지하고도 굉장히 인접해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보면 대경아파트, 사랑채아파트, 현대아파트, 더샵까지 많은 아파트가 또 밀집을 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만 잘 한다면 인근 주민들이 신선한 지역 농산물을 편리하게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소비 기반을 갖춘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호점의 운영 부진이 입지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상품 구성과 또 운영 방식이나 홍보 부족에도 원인이 있다고 보시는지?
남미
최남미미래농업과장
예, 먼저 입지 문제는 말씀하신 대로 아파트 단지 옆에 있기 때문에 입지는 2호점을 아마 만들 때는 굉장히 선정을 잘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근에 우리 지역에서 제일 잘하고 있는 담다가 다리를 하나 건너면 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2호점 활성화를 위해서 앞에는 거기에 F&B 코너까지 넣어가지고 사람들이 봤을 때 농산물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 농산물로 만든 음식까지도 먹을 수 있는 활성화 대책까지도 마련했지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좀 부족했는지 들어오는 소비자는 그렇게 조금 많지는 않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2호점 하고 1호점은 합치고, 그리고 거기에 새로 생기는 곳에 토종이나 이런 부분들이 또 새롭게 소비자들을 찾아가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토종이라는 부분을 더 적극적으로 다가가게 하기 위해서 거기에 F&B 코너를, 식음료 코너를 같이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네, 그런데 매출이 부진하다고 해서 폐점을 먼저 검토하는 것은 맞는지 심각하게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어떤 농산물을 원하는지, 매장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조사부터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2호점 폐점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먼저 주민 수요 조사와 또 상품을 다양화시키고 홍보도 강화하고 이런 실질적인 활성화 대책을 먼저 추진할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죠.
남미
최남미미래농업과장
지금 저희들은 말씀하신 대로 아파트 주민 의견까지 하지는 않았지만, 전체적으로 하루에 매장을 찾는 손님이라든지 매출 그리고 우리가 매장에서 나가는 지출되는 월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감안 했을 때 1, 2호점을 함께 해가지고 앞으로 역량을 더 높이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결론을 지금 내린 상태입니다.
김미영위원
아무튼 그런 부분들 다시 조금 적극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거창 담다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상세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운영을 잘하고 있다고, 민간에서 지금 운영하는 로컬푸드 매장인데 지금 적극적으로 상품 확보를 하고, 홍보하고 해서 많은 군민들이 이용하고 있고 또 매출도 사실 상당합니다. 알고 계시죠?
남미
최남미미래농업과장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우리 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거창푸드종합센터는 아직도 그 위치를 잘 못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고 또 운영 방식도 제대로 모르는 군민들이 많습니다. 오히려 거창 담다를 지금도 우리 군에서 위탁 운영하는 매장으로 알고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군 직영 매장의 홍보와 또 정체성 확립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미영위원
예, 그래서 금방도 말씀하셨지만 거창 담다와 같은 민간 로컬 푸드매장 운영 방식을 그런 판매 전략 이런 부분도 우리가 벤치마킹할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미
최남미미래농업과장
그 담다에 잘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도 이렇게 적극 수용할 그런 생각이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경쟁이 지역 안 내에서 로컬 매장 4개가 경쟁이 아닌 상생으로 가려면 우리가 또 행정 직영이기 때문에 우리는 또 같이 하면서도 지역 안에 홍수 출하되는 농산물이라든지 그리고 우리 특산물을 좀 더 밖으로 알리는 역할이라든지 이런 역할에 저희들이 조금 더 중점을 두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김미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거창푸드종합센터가 단순히 농산물을 판매하는 곳이 아니고 지역 농업인의 판로를 확보하고 또 농가 소득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시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요즘 거창 같은 경우에는 대표 농산물인 사과가 지금 금년에 특별한 자연재해도 없었고 지금 홍수 출하가 되는 바람에 굉장히 사과 가격이 하락하면서 우리 농가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군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푸드종합센터를 통해서 우리 지역의 사과와 농산물 판매를 확대해 준다면 농업인들이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군 직영의 장점을 좀 최대한 살려서 농업인들에게는 든든한 판로가 되고 군민들에게는 신선한 농산물을 좀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매장이 되도록 앞으로 좀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미
최남미미래농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미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재화
신재화위원장
예, 김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종숙위원
네, 과장님 저는 미래농업전략연구소 신설에 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29페이지입니다. 먼저 미래농업전략연구소가 지금 기존의 농업기술센터 안에 있는 미래농업과에서 하는 일과 무엇이 달라지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남미
최남미미래농업과장
지금까지는 농업기술센터 전체에 그 농업을 연구하고 지도하는 그러니까 연구보다는 지도하는 그런 업무를 저희들이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센터 수요도 변하고 이렇게 세월도 좀 흐르다 보니까 농업에서 요구하는 요구도가 지금 중간에 농업기술센터로 되면서 보조 사업에 치중하는 그리고 그 사업을 지원하는 일에만 많이 하다 보니까, 우리의 원래 일하고는 지도나 연구 이런 부분들이 계속 약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인력구조나 인사 배치에서는 2~3년마다 계속 업무를 서로 돌아가면서 하는 구조에서는 어떤 특별한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가들이 좀 부족합니다. 그리고 지금 시대는 기후도 변하고 농업 인력도 감소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AI, 빅데이터 이런 새로운 농업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시설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닐하우스 같은 경우도 ICT를 추가하는 그런 사업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특히 우리가 지금 임대형 스마트팜 이런 부분들도 이제 큰 규모의 스마트팜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까지 하던 일반 농업과 이런 기술 보급, 그리고 보조 사업 이런 거에서 이거는 앞으로 미래를 생각하는 부분으로 미래농업전략연구소는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그런 기계나 ICT를 설치하고 농가들의 그런 지도를 확실히 할 수 있는 그런 인력 양성을 또 해서 여기에 투입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백종숙위원
그러면 지금 신소득 작물이라든지, 실증이라든지, AI, 빅데이터를 이용하는 거 뭐 이런 걸 활용해서 연구하려면 지금 기존에 있는 그러니까 일반직 공무원 지금 거기에 소속돼 있는 공무원을 중심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연구진이 들어와서 같이 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고민도 있는 줄 압니다.
남미
최남미미래농업과장
예,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미래농업전략 담당에는 연구사들로 구성하고, 그리고 이제 지도사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종숙위원
네, 그러면 지금 연구사나 지도사들은 지금 기존에 있는 공무원들 위주입니까? 아니면 새롭….
남미
최남미미래농업과장
지금 기존 공무원은 연구사가 한 분 계시고 지도사들은 한 28명 정도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이런 분야에서 할 연구사들은 좀 더 추가로, 우리 담당 생각에는 좀 더 뽑아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지도 분야도 이런 기존에 있던 인력을 또 활용하는 그런 부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종숙위원
네네. 그리고 이제 아울러 사업 내용을 보면 미래농업전략업무, 그다음에 스마트팜 운영 업무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기존에 해 왔던 업무하고 연결이 많이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창포 연구 업무라는 새로운 업무가 지금 추가가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 하면 지금 창포원이 국가 정원으로 도약하려고 그러고 그러면서 창포에 대한 재배 실증 연구를 해서 그다음에 연구해서 제품을 만들고 그다음에 이 제품이 그러니까 6차 산업으로 가면서 농업과 다시 연결되고 지금 크게 보면 이 연구소는 그러니까 미래농업전략연구소지만 창포 이걸 더 특화된 그런 방식으로 가려고 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남미
최남미미래농업과장
창포는 일부에 들어간다고 저희들은 지금 한 3개 정도의 담당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래농업전략 담당과 스마트운영 담당, 그리고 창포운영 담당 이렇게 생각하는데 농업 관련해서는 2개 담당해서 이렇게 운영하고요. 창포의 경우는 지금 창포원이 지역 관광의 중심 이런 부분으로 지금 부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계절, 예를 들면입니다. 창포가 지금 봄에만 피는데 조금 더 연구해서 다양한 색깔 아니면 다양한 품종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좀 알아서 더 육성한다든지,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창포를 이용한 이제 6차 산업까지도 담당에서는 하는데 미래농업전략연구소에서 창포를 전담으로 하는 그거는 아닙니다.
네.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기존에 미래농업과에서도 분명히 농업 환경이 바뀌는 것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창포 연구 업무가 들어오면서 같이 미래농업전략연구소까지 생각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했던 겁니다.
스마트팜이 어찌 생각하면 시설 안에만 들어가는 스마트팜을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거창은 1850, 1800㏊ 정도의 사과 산업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과도 노지에 있지만 기후에 굉장히 요즘 다양한 영향을 받고 있어서 저희들이 노지 스마트팜도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의 양이, 보급하는 입장에서는 과수 담당에서 보급하는 입장에서는, 계속 사업을 해 나가지만 그 뒤에 사후 관리까지 할 인력들이 좀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사후 관리라든지 그분이 지속 가능하게 현 시설을 이어갈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게 저희 미래전략담당에서 하려고 합니다.
백종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화
신재화위원장
예, 백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위원
예, 과장님 325쪽, 거창푸드종합센터 이 부분 질의 드릴게요. 과장님 로컬푸드가 뭐예요?
남미
최남미미래농업과장
로컬 푸드는….
김홍섭위원
푸드종합센터는 로컬푸드 개념이잖아요?
남미
최남미미래농업과장
지역에 있는 농산물을 지역에서 소비하는 개념이지만 우리 같이 예를 들어서 대도시 주변이라든지 이런 데가 아니고 우리 같이 어느 지역에 일정한 인구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 나는 특산물이 많을 때는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을 일부러 빼는 역할까지 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김홍섭위원
그러면 개념은 알고 계시는데 그래 왜 안 하세요? 로컬푸드는 이게 수익성을 내는 구조가 아니고 로컬푸드는 하나의 운동입니다. 먹거리 운동. 그죠? 우리나라 2,000년대부터 그런 논의가 좀 돼 가지고, ’12년부터 전라도 완주인가 이쪽에서 이래 급속하게 진행이 됐는데, 저도 그 당시에 가봤는데, 이게 뭔 얘기인가 하면 지역에 있는 친환경이고 좋은 먹거리들 지역에 있는 먹거리들을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생산을 해서 지역에 있는 소비자한테 유통시키는 구조예요. 이게. 그러면 그걸 운영하는 측에서는 그걸 수익을 내면 안 되는 거예요. 운동이에요. 수익성 구조가 아니란 말입니다. 운영자가. 지금 우리가 뭘 착각하고 있는가 하면 한살림하고 이런 유기농 그 뭐고 매장 이런 거 하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로컬 푸드는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이거는. 그런데 이걸 착각을 하니까 자꾸 수익을 생각하고 지금 한살림에 여러 가지 농업 농민들 시민단체들이 했던 그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유기농을 먹어야 된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한살림에서도 하고 여러 가지 다른 곳에도 했는데 그거는 유기농 하는 매장이고 그거하고 로컬푸드는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생산은 소비자를 연결하고, 참,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가장 시급한 게 뭔가 하면 생산자 명단하고 회원 확보하고 소비자의 회원 확보가 돼야 해요. 그죠? 그리고 조금 전에 김미영 위원이 얘기하셨지만, SNS를 통해 충분한 홍보가 되고 물품이 뭐가 들어왔는가를 충분히 알려주고 소비할 수 있게. 거창에 물품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다른 타 지역 로컬푸드하고 연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다 갖출 수 없잖아요. 그럼 그쪽에서 생산하는 걸 또 연결하고. 그래야지 활성화가 돼요. 제일 중요한 거는 뭔가 하면 생산자, 소비자 회원 확보가 최우선입니다. 그리고 수익을 내는 구조가 아니에요. 군에서 하는 게 맞아요. 이걸 민간에서 하면 수익을 낼 수밖에 없고. 이래 되면 그 이익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생산자와 소비자한테 가야 됩니다. 좀 정확하게 하세요. 일을.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도 착각하는 게 유기농 매장하고 착각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하시고. 329쪽에, 이게 조금 전에 백종숙 위원이 여쭤봐서 전문가를 확보하는 이 차원은 뭐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30억 원이나 들어가는 예산에서 단계적으로 들어가지만 미래 농업에 대한 전략이 아무것도 없어요. 봅시다. 1번에 미래 신소득 작목 실증 농가 보급 및 농지 스마트팜 사후 관리, 현장 지원센터 운영, 그다음에 상품화 연구밖에 없어요. 미래농업에 대한 전략을 여기서 만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농업이 10년 후에 20년 후에 어떤 전략을 가지고 갈 건지.
남미
최남미미래농업과장
그래서 보시면 기후변화 대응 여기 앞쪽에 현안·역점 그게 스마트 농정 시대 실현을 보시면….
김홍섭위원
가장 중요한 게 그겁니다. 연구소라는 게. 그때그때 여러 가지 생산하고 또 그다음에 키우고 이런 거에 대한 기술적 지원이나 연구적 지원도 돼야 되지만 장기적으로는 거창의 농업이 어디로 갈 건지에 대한 전략을 세워야 돼요.
남미
최남미미래농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홍섭위원
그게 핵심인데. 그렇게 해 주시고. 333쪽에, 토종 농업 씨앗 지원센터 이거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보니까 한 서너 군데 하고 있네요. 양평, 충청북도, 충청도 쪽에 많이 좀 하고 있고 그러는데. 이게 우리가 그 종자 주권을 뺏겼어요. 알고 계시죠? 세계적인 기업이 있잖아요. 글로벌 기업. 몬산토. 그게 다 잡아먹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씨앗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더더욱더 우리 토종 씨앗이 중요한 거고, 이거는 더 활성화시켜야 되고, 근데 쭉 보니까 6차 산업화 이래 쭉 해갖고 여러 가지 일은 잘하셨어요. 왜 그런가 하면 계획은 잘 세워 놓으셨네요. 그냥 6차 산업까지 가는 걸로 돼 있어 잘 생각하시는데, 하나 좀 아쉬운 게 교육 프로그램이 없어요. 이 안에. 그거 좀 세워주십시오. 그리고 이거는 적극적으로 활성화돼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종자 주권에 대한 문제고 그렇거든요. 나중에 되면 로열티로 우리가 지금 사 오고 있잖아요. 그래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334쪽에, 천적 생태관 제가 질문을 자주 하는데. 이게 20억 정도 되는데 구체적 예산 지출이 어떻게 됩니까? 이름만 내놓으니까 어디 쓰는지 잘 몰라서.
남미
최남미미래농업과장
전체적으로 건물 안에 어린이 과학 체험 공간을 확충하는 리모델링 사업비로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섭위원
그럼 기존에 있는 공간 큰 틀은 공간에 다른 걸로 건물을 짓고 이런 식은 아니고?
남미
최남미미래농업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김홍섭위원
그 안에 리모델링?
남미
최남미미래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김홍섭위원
공모 사업은 어떻게 가능성이 좀 있습니까?
남미
최남미미래농업과장
어제도 저희들이 조금 물어봤는데 열심히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홍섭위원
그게 과장님도 알 수는 없는 거니까. 여하튼 잘 돼 가지고 이것도 좀 활성화되고, 그리고 옆에 또 아트센터가 들어오잖아요. 그걸, 아트센터 쪽에 있는 거는 어디고, 문화예술과하고 업무적으로 좀 협의를 하세요. 장기적으로 좀 협의, 장기적이 아니고, 당장 협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내년부터 공사가 들어가는데, 그 동선을 어떻게 할 것인지, 아니면 이게 둘이 시너지 효과가 나 가지고 서로가 성장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는 필히 하셔야 돼요.
남미
최남미미래농업과장
어제도 그런 말씀을 좀 드렸더니 기대가….
김홍섭위원
우리 소장님이 다른 일로 갖고 잠깐 물었지만 서로 부서 간에 업무 협약을 안 해준다고 이런 얘기도 하시던데 군수님 보고계시면 업무 협약을 잘하도록 좀 적극적으로 지원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재화
신재화위원장
예,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우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우용위원
네, 과장님 답변하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김홍섭 위원님 이어서 334페이지 거창 천적 생태과학관에 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도 저 길이 연결돼 있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그 사과테마파크에서 아트갤러리 쪽으로 진입할 수 있는 길이 이어져 있습니까?
남미
최남미미래농업과장
지금 천적생태과학관까지는 차가 들어가게 돼 있고 어제 제가 올라가 보니까 저쪽에 새로 생기는 마을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쪽으로 들어오는 도로와 거기에서 주차 공간, 광장까지 들어오는 진입로가 제가 있는 걸 어제 봤습니다. 한 번 올라가셔서 한번, 차가 다닌다는 게 아니고 저쪽에 마을에서 오는 도로랑 여기 아트갤러리 앞마당 광장이 되는 데를 이렇게 진입하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강우용위원
근데 이게 어차피 공모가 돼야 일이지만 공모가 되고 나면, 만약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아트갤러리, 반려동물센터, 사과테마파크 다 엮어서 이제 또 활성화 시키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다 연결될 것 같으면 또 길이 잘 나 있어야 연결될 것 같아서 공모 사업 된다면 길 내는 것도 꼭….
남미
최남미미래농업과장
그런데 이제 사과테마파크는 정장 공원으로서 주차장에서부터 원래는 그 안까지 공원 안을 걸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강우용위원
네, 맞습니다.
남미
최남미미래농업과장
그 안에 있는 도로는 불과, 예를 들어 짐을 운반한다든지 아주 필요 불가결할 때만 쓸 수 있게 돼 있지, 그 공원이라서 사람들이 이렇게 자유롭게 다니는 데라가지고 차량 진입은 정장 공원 제일 앞쪽 주차장 그리고 이쪽에 새로 생기는 그 마을이 있던데 은퇴자 마을 거기 도로까지는 되고 중간은 공원이라서 함께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강우용위원
네, 아트갤러리를 둘러다니지 않도록 길이 잘 연결됐으면 하는 바람에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화
신재화위원장
예, 강우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교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교천위원
30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 중간 지점에 보면 박스 안에 유기질 비료 지원해서 1년에 한 17억 정도가 계속 반복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게 소규모 농가라든지, 귀촌 농가라든지 이런 분들한테는 진짜 필요한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퇴비를 구할 데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게 실제 하다 보면 과거에는 이게 보조가 있더라도 가격이 자부담이 좀 세서 기존에 자기들이 퇴비를 부숙시켜서 사용한 농가들이 많았는데, 언젠가부터 좀 대규모 농가들도 퇴비, 포대화 된 비료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농가가 너무 많은 비료를 가지고 갑니다. 한 농가가 3,000 포, 4,000포 이렇게 주문하는 농가도 있거든요. 대규모 농가에서. 그러면 그 한 농가가 실질적으로 한 500만 원 이상의 매년 반복돼서 퇴비 부분에 대해서만 보조받는 상황이 발생하니까 우리 딸기 하우스 같은 경우에도 벌 동수를 9동까지만 지원을 해 주고 벌을, 9동 이상은 보조가 없는 것처럼 원래 그렇게 시행하거든요. 그것처럼 퇴비도 한 농가에 상한선을 좀 정해가지고 한 농가에 2,000포면 2,000포 이렇게 정해가지고 하는 게 더 형평성에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좀 생각은 어떠십니까? 실질적으로 3,000포 이상 하시는 분들도 좀 있죠?
남미
최남미미래농업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교천위원
네, 3,000포, 4,000포 사용하시면 그 한 분한테만 500만 원, 600만 원 매년 퇴비에서만 보조가 가는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그 부분을 좀 줄여가지고 같은 예산을 해서 좀 적게 쓰는 농가들한테 보조를 더 많이 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산 자체를 줄이자는 뜻은 아니고 한 사람한테 집중되는 보조금을 조금 분산시키자 이런 뜻입니다.
남미
최남미미래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교천위원
그리고 315페이지. 약 300억 들여가지고 스마트형 임대 하우스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시설이 설치된 이후에 조금 미비해서 추가로 설치해야 된다, 뭐 이런 일이 없도록 진짜 꼼꼼하게 잘 챙겨가지고 이 부분만큼은 추가 사업이 없도록 좀 해 주십시오. 꼭 좀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남미
최남미미래농업과장
알겠습니다.
구교천위원
다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계신 위원님들도.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뭐가 미비해 가지고 추가 사업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면 책임 지시라 하십시오. 과장님한테. 그리고 324페이지, 한번 하겠습니다. 거창 종합푸드, 여기 실제 로컬푸드가 제가 맨 처음에 거창에 이런 말이 생겼을 때는 저는 참 불안했습니다. 로컬푸드의 뜻이 뭔가 하면은 80㎞ 이내의, 자기가 생활하는 80㎞ 이내의 농산물을 소비하자 이런 운동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거창 지역은 물론 소비자도 있지만 생산자가 집중된 생산 지역이기 때문에 실제 이 사업을 접목시키면 성과에 대한 성공도가 떨어집니다. 대도시 주변에서 이게 활성화되면 또 거꾸로 우리 생산자가 집중돼 있는 거창 농민들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합니다. 진짜 대도시 주변에서 로컬푸드가 활성화된다면. 그래서 양면의 칼인데. 어쨌든, 우리 거창에도 현실적으로 관에서 하는 게 어려운 이유가 뭔가 하면, 지금 관을 대변하는 건 아니고 거창에서는 가까운 지인들이 실제 농사짓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이분들이 갖다주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로컬푸드가 사실 활성화가 안 돼요. 저 역시도 농사를 지어가지고 남는 거는, 채소가 남으면 그냥 폐기 처분을 해야 되는데 유통을 시키든지 폐기 처분을 해야 되는데 무상으로 준단 말입니다. 지인들한테. 그러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실제 우리 거창 같은 지역사회고 생산자가 많은 농촌에서는 로컬푸드가 활성화되는 데 한계가 좀 있습니다. 이 점은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32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미래전략연구소 이름도 참 좋고 우리 앞으로의 거창 미래가 달려있는, 농업 현실이 달려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 뒤 페이지 보시면 그중에 하나가 세 번째 창포 재배 실증 연구 및 제품 개발 이렇게 해놨습니다. 물론 창포원하고 연계돼야 되는데 지난날 보니까 환경과에서도 창포에 관련돼서 관심이 많고 막 이 품목 저 품목 심으려고 계획을 잡고 있더라고요. 수변 지역이라든지 거창읍 주변에. 분명히 환경과하고 협업해서 어떤 품종을 심어야 될지 이런 부분을 협의를 해서 죽는 경우가 없고, 식재된 창포가 죽지 않도록 잘 관리할 수 있게끔 환경과하고 긴밀히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협력도 안 하고 과가 다르다는 이유로 뭐 품종을 잘못 선택해가지고 예산만 낭비되면 안 되거든요.
남미
최남미미래농업과장
그런데 저도 방송을 들으면서 재배나 육종 이런 부분들은 창포원이 현장이고 가깝게 있기 때문에 그쪽 부분을 한다면 우리는 6차 산업 관련이라든지 우리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있는 업무와 연계를 하는 게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조금 저도 그 보면서 했습니다.
구교천위원
그게 하여튼 창포 재배 관련된 연구 이런 결과를 환경과하고 실시간으로 공유를 해서 실패할 확률을 좀 줄여 달라는 겁니다.
남미
최남미미래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교천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화
신재화위원장
예, 구교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신중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중양위원
짧게 그냥 당부 말씀드릴게요. 다른 위원님들이 푸드 종합센터 관련해 가지고 좋은 말씀해 주셨고 내나 다 똑같은 취지인 것 같은데. 보니까는 뭐 로컬푸드에 대해서 본 위원도 정확한 개념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꼭 너무 국한돼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는 것이고. 결코 민간 영역의 어떤 유연성이나 순발력을 행정에서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 창의력이라든지 그죠? 공무원 하러 들어오신 분들이 그거 1, 2년 있으면 인사로 바뀌고, 바뀌고 하니까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많은데 아까 우리 과장님의 설명을 보니까 어떤 방향성에 있어서는 일리가 있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기존에 있는 담다라는 거기와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경쟁하면서 민간 영역에 보호해 주고 여러분들은 유연성이나 순발력이 모자라기 때문에 우리 농산물이 부족한 부분을 해외에, 해외가 아니라 바깥쪽에 대량으로 판매한다든지 판매처를 확보하는 거에 있어서는 또 행정적인 면이 또 장점으로 활용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방향성에 대해서는 좀 컨셉을 잘 잡은 거 아니냐? 또 여러 가지 같이 경쟁하면서도 치중하는 분야를 그 방향도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해서, 또 조금 덧붙이자면 그 근무하는 공무원이라든지 뭐 공무직이라든지 뭐 있겠죠? 몇 분이나 있습니까?
남미
최남미미래농업과장
지금 저희들이 푸드하고 먹거리 다 합쳐서 저희들이 한 20분 됩니다.
신중양위원
그러니까 이런 쪽에 있는 공무원, 소장님 이런 쪽에는 담당 계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좀 특화된 사람들이 좀 다년간 있어야 돼.
남미
최남미미래농업과장
지금 하시는 분은 잘하십니다.
신중양위원
그러니까 열정을 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조금 1, 2년마다 바뀌어가지고 되는 구조가 아니거든. 이게 전문적으로 이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가지고 어쨌든 간에 방향성에 있어서는 나름 컨셉을 잘 잡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여튼 간에 더 그렇게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미
최남미미래농업과장
알겠습니다.
신중양위원
네, 이상입니다.
재화
신재화위원장
예, 신중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른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진짜 관심을 가지고 많은 질문을 해 주셨고 저는 318쪽 삼무농업 실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29년까지 거창사과 4만 톤 중 10%인 4,000톤을 삼무사과로 육성하는 그런 계획이죠?
남미
최남미미래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26년 업무계획에 보면 ’26년부터 ’29년까지 매년 30 농가씩 늘리는 그런 계획으로 해가지고 마지막에 ’29년도에는 4,000톤을 완성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농가가 30 농가 이렇게 지금 우리 계획대로 올해도 했었거든. 시작을. 근데 마지막에 보면 이행 조건이 까다로우니까 계속 지금 탈락해서 올해도 19 농가만 늘었어요. 이렇게 가 가지고는 우리가 목표한 대로 절대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달성이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과장님 삼무농업은 있잖아요. 탄소 중립 실천, 그리고 지력 증진, 건강한 먹거리에 기여하는 바가 엄청 크잖아요.
남미
최남미미래농업과장
네, 맞습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이득이 없더라도 꼭 실천해야 되는 그런 농업입니다. 그렇지요? 그거하고 친환경 농업. 사실 삼무농업을 하려 하면 어려움이 진짜 많습니다. 말 그대로 제초제도 못치고, 성장 촉진제도 못치고, 착색제도 사용을 하면 안 되잖아, 그죠? 그래서 힘이 들어가지고 가조에 보면 친환경 농업하는 데도 이번에 농사를 지으면서 도열병에 걸려가지고 농약을 안 쳐야 되지만 농약을 쳐서 지금 친환경 농업 취소가 됐죠?
남미
최남미미래농업과장
네, 맞습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녹동하고 장기리 지역에. 그만큼 친환경 농업 그리고 삼무농업이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그래도 이 사업은 늘려가야만 합니다. 그죠? 그런데 과장님 이걸 지속적으로 늘리고 발전시킬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남미
최남미미래농업과장
저희들은 2029년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계획한 대로 전체 거창 사과의 10%까지는 삼무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이유는 그만큼 거창 사과가 환경을 생각하면서 농사를 짓는다, 이런 대표성을 보여주면서 거창 사과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그런 방향이기 때문에 2029년까지는 이 계획대로 가고 그 안에 말씀하신 대로 어떤 계획이 있냐 하면, 지금은 저희들이 하시는 농가들을 저탄소 인증 농가 쪽으로 다 이렇게 유도하면서 국가가 인증하는 그런 인증을 받아서 유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는 지금은 APC나 이런 데 많은 농가가 오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각자가 이게 판매 소득이 직거래가 가장 높다 보니까 농가들은 그 안에 스티커 부착이라든지 홍보 전단지를 넣어서 보내보면 굉장히 소비자의 반응도 좋고 판매가 좋아서 직거래를 가장 지금 많이 하고 있지만, 저희들은 작년에 저희들이 좀 했고, 올해는 홍로 때는 조금 못했지만 지금 후지 때까지 해서 계속해서 삼무 사과를 정책적으로 한번 팔아보는 그런 걸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반기에는 지금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랑도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창에는 이런 환경을 생각하는 사과가 나오고 있다. 해서 소비자들한테 거창 사과의 브랜드적인 인지도를 좀 높이고자 하는 그런 걸 정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예, 과장님 그 부분은 잘 알고 있는데요. 삼무농업하고 저탄소 실천 그거하고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어떻습니까?
남미
최남미미래농업과장
저탄소 역시 농사를 지으면서 탄소를 많이 발생 안 하게끔 하면 지구 전체가 환경이 좋아지는 거지 않습니까?
수자
박수자위원
결국은 삼무농업을 하면 저탄소가 실제로 되는데 하기가 저탄소가 삼무농업보다 좀 쉬운 겁니까? 어떻습니까?
남미
최남미미래농업과장
다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다 어려운데, 우리는 삼무를 하면서 저탄소를 쉽게 인정받을 수 있다. 왜냐하면 이미 삼무 신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인정을 받아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아까 전에 말씀하시는데 ’26년부터 ’29년까지 거창사과를 10% 수확량을 늘린다는 그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의 이 시책 가지고 그게 가능하다고 봅니까? 안 될 것 같은데요?
남미
최남미미래농업과장
저는 판매 부분만 좀 더 해보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앞으로 그 시책에 보면 첫째는 품질을 제대로 만들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품질 만드는 걸 판로를 잘 개척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삼무농업하는 사람들 안 있습니까? 어려운 그거를 갖다가 어느 정도 해결을 해 줘야 돼요. 그런데 지금 보상은 ㏊당 200만 원 지금 주고 있죠? 주고 있는데, 그 부분을 계속 늘리기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삼무농업 농자재나 그 필요한 기타 다른 재료가 있잖아요. 그거를 현실화시켜 주시고 지금 보면 삼무농가 농사짓는 분이 또 고령농이 많아요. 그럼 지금 상태로 가면 앞으로 더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가격을 잘 받을 수 있는 그런 그걸 하려고 하면 품질을 잘 만들어야 되고요. 이번에 샤인머스켓이 진짜 어려움을 많이 겪었잖아요. 판로에. 근데 샤인머스켓 농사짓는 사람한테 한번 들어보면 품질을 잘 만들면 판로가 아무 문제가 없답니다. 자기 그러니까 단골고객들이 가격은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가격이 하락하는 추세니까 조금은 떨어졌지만, 판로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해요. 조금 떨어졌지 그렇지도 않고 하는데. 첫째는, 품질을 고품질로 만드는 그게 중요하고. 그래서 앞으로 삼무농업을 그대로 지금 하려고 하면 실질적인 보상이 안 이루어지고야 지금 되지를 않을 것 같아요. 않을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부분은?
남미
최남미미래농업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유기농 자재 이런 사업을 할 때도 삼무농가한테 약간 우선적인 인센티브를 조금 주고 있습니다. 있고, 저희들도 여러 가지 안을 마련하고자 하지만 상대급부가 되는 그런 농가들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해보면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그 부분에 보면 삼무농업만 있는 게 아니고 친환경 농업도 있잖아, 그지요? 그래서 서로가 비교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같이 친환경 농업도 지금 경상남도에서 우리가 면적이 1위였었는데.
남미
최남미미래농업과장
네, 맞습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앞으로는 1위가 위협받을 것 같거든요. 지금으로 봐서는. 그러면 그 부분을 서로 눈치 볼 거 없이 같이 동반해서 보완을 해주시고….
남미
최남미미래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도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앞으로 삼무농업도 마찬가지, 친환경 농업도 마찬가지 그걸 제대로 실천이 되고 앞으로 성과를 거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노력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미
최남미미래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이상입니다.
재화
신재화위원장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농촌과 소관 202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미래농업과장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농업소득과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농업소득과 소관 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농업소득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식
곽칠식농업소득과장
반갑습니다. 농업소득과장 곽칠식입니다. 저희 농업소득과는 기후위기 대응과 농업 경쟁력 강화로 도약하는 거창 농업을 정책 목표로 5대 정책 과제와 22개 이행 과제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신규·특수 시책 3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96_2027년도 주요업무계획2
재화
신재화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위원님 질의를 하실까요? 안 그러면 정회를 선포하고 식사 후에 질의를 하도록 할까요? 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중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1시47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소득과 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교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교천위원
예, 반갑습니다. 340페이지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340페이지 보라 했는데 근본적으로 우리 농산물 지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포도라든지 포도는 한 2~3년 전부터, 3년 전부터 과잉 생산돼가지고 어려움이 있고, 사과도 올해 자연재해가 없어서 그런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사과가 포화 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급격하게 재배 면적이 늘고 있는 딸기 부분도 실질적으로 문제가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귀농 귀촌인들한테 우리 행정 차원에서 품목을 상담했을 때 진짜 심사숙고해서 품목을 알려준다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 보면 정부에서 하라 하는 농사지으면 다 망하고 하지 말라 하는 거는 다 성공한다, 이런 말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 실례로 오미자라든지 아로니아가 최근에 그런 일이 있었고 과거로 돌아간다면 타조 농장에 그런 게 있었고, 또 두충나무라든지 작약 그리고 소엽이라는 들깻잎처럼 생긴 한약재가 그런 상황이 발생했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산림과에서 해주는 제피나무 같은 경우에도 지금 폭락이 돼 있는 상태고 이래서 향후부터는 그 작물을 선정하라고 문의 왔을 때 좀 심사숙고해 가지고 그렇게 과장님 소개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좀 긴급하게 그걸 느끼고 있습니까? 긴급성을 느끼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지금처럼 그렇게 대처하실 생각이신지?
칠식
곽칠식농업소득과장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 저희들도 다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고 귀농인들이 처음 귀농을 했을 때 자금이 부족하다 보니까 자금 회전율이 빠른, 제일 빠른 딸기 쪽으로 이제 많이 하는 게 사실입니다. 요 업무는 저희들 행복농촌과의 귀농 귀촌 담당에서 추진하는 업무인데 저희들이 공감하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들을 담당과에도 전달해서 안내가 착실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교천위원
어쨌든 처음 시작하시는 분이 이런 어려운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는 걸 꼭 사전에 알려주셔야 됩니다.
칠식
곽칠식농업소득과장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교천위원
예, 그리고 362페이지, 광역농특산물복합물류센터 건립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기존에 있는 APC도 한 10년에 걸쳐가지고 290억, 원래 팔레트 창고 겸으로 해서 12억 해서 총 한 302억 정도를 투자를 했습니다. 기투자되어 있는 APC도 실질적으로 우리 군민이라든지 농민들이 봤을 때 활성화가 잘 돼 있지 않은데 지금 새롭게 추진하려고 하는 광역농특산물복합물류센터를 우리 위원님들부터 시작해서 군민들 나아가 우리 사과 농가들한테 어떻게 설득력 있게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게끔 설명하실 거고 계획을 추진하실 건지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구체적으로 좀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식
곽칠식농업소득과장
위원님께서 방금 주신 그 고견하고 지난 저희들 8월 26일 제2회 추가경경예산안 때 그때 위원님들께서 크게 이제 세 가지를 지적해 주셔서 그 내용하고 일맥상통하는 부분에 대해서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첫 번째, 인근 동네에서 거창까지 사과를 들고 올 농가가 있겠나? 라는 질문을 주셨고, 두 번째로 군비로 300억짜리 건물을 짓는 것은 상당한 재정 부담이다. 세 번째는, 용역비를 주면 무조건 건물을 짓는다고 할 것이다라는 내용과 함께 타당성과 경제성을 그 먼저 따져보는 게 어떻겠냐는 그런 고견을 주셨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부서에서는 지난 9월 11일부터 현재까지 우리 지역 농가 및 작목반 대표와 산지 유통 관계자 면담을 시작으로 해서 무주·장수·함양 유통 관계자와 공무원까지 총 7회에 걸쳐서 사전 면담을 시행을 했습니다. 면담을 위해서 각 지역 현장에 가 보니까 덕유산 권역 대부분의 지자체가 농산물 외부 유출과 산지 유통 침체라는 이중고를 공통으로 겪고 있음을 너나 없이 공감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개별 농가와 개별 군 단위의 산지 유통으로는 CPTTP 즉 그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으로 인한 농축수산업의 개방과 가격 불안에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물량을 권역 단위로 모으는 규모의 경제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뜻을 모았습니다. 앞으로 거창·함양·무주·장수군과 행정 및 APC 운영자 연합 실무협의체를 구성해서 구체적인 방법과 실행 범위, 운영 주체 등을 지속적으로 의논해 나갈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군비 부담 우려에 대해서는 우리 군과 연계할 수 있는 국·도비 지원 사업을 3개 분야 9개 사업을 발굴하였고, 공모사업 응모를 통해서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이 용역 내용과 건물 신축에 대한 우려일 것입니다. 저희가 진행하고자 하는 기본 계획 수립 용역은 300억 원 규모의 시설을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덕유산권 농업 경제동맹체로 나아가는 로드맵과 그 실행 조건을 먼저 검증하기 위한 것입니다. 과업의 중심은 건물 설계가 아니고 덕유산 권역 공동 유통 체제로 참여 군 간 역할 분담과 경제 동맹 체제로의 설계도를 그리는 것이라 이해해 주십시오. 관내 농산물의 상당량이 외부로 유출되고 덕유산 권역 4개 군이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경남과 전북을 연계하는 영호남 협력 모델 구축으로 권역 단위의 규모화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사업에 대한 타당성과 경제성, 재원, 운영 주체를 먼저 확인하고 기존 거점 APC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보완하고 고도화해서 필요가 검증된 부분에서만 점진적으로 확장할 계획입니다. 이번 용역은 건물의 설계도를 그리는 것이 아니라 덕유산 권역이 함께 갈 길의 지도를 그리는 용역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도가 있어야 어느 군과 손을 잡고 누가 운영을 맡고 국·도비는 어디서 끌어오고 어떤 순서로 갈지 정할 수 있습니다. 용역의 결과가 있어야 ’27년 이후 국·도비 공모 사업 절차를 준비할 수 있음을 깊이 헤아리시어 거점 APC가 유통 물량을 모으고 품질을 균일화하여 출하를 최적화하는 통합 물류 거점으로의 역할을 재정립하여 거창군이 덕유산 자락 농산물의 판권을 선점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구교천위원
과장님 말씀 참 좋은데 시설 위주로 안 하신다고 그랬는데 362페이지 중간에 사업명에 보면 두 번째 경매식 집하장 구축 80억, 그 밑에 칸에 CA 저장 능력 확보해가지고 저온 저장고 사업으로 30억, 또 복합 물류센터에서 150억, 또 기숙사 건립해서 100억, 실질적으로 다 250억이 300억 중에 250억이 시설이거든요.
칠식
곽칠식농업소득과장
맞습니다.
구교천위원
근데 아까 말씀하실 때는 시설은 지양하고 다른 걸 위주로 하신다고 그랬는데 실제 내용은 또 다 시설 아닙니까?
칠식
곽칠식농업소득과장
맞습니다. 그게 저희들 인수위에서 그런 자료들이 넘어온 그런 내용이고 저희들이 다니면서 이번에 다 보니까 산지 APC, 거점 ACP 다 시설들은 양호합니다. 그래서 시설은 조금만 보완하고 고도화하면 충분히 될 것으로 판단했고 그래서 이번에 같이 갈 수 있는 로드맵을 한번 정해보자 그런 생각입니다.
구교천위원
그럼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이제 우리 과에서 구체적으로 계획이 아니고 인수위에서 온 내용이라는 겁니다.
칠식
곽칠식농업소득과장
그런 내용도 있고 우리가 이제 사업 계획을 짤 때 그렇게 잡았는데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하고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 그런 고견을 주셔서 다녀보니까 시설에는 크게 투자를 안 해도 있는 시설만 활용해도 충분하겠다. 그래서 전체적인 그림을 지도를 한번 만들어 보자는 쪽으로 지금 방향을 틀어서 그쪽으로 지금 치중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교천위원
그러면 지금 계획처럼 300억이 아니라 좀 경우에 따라서 많이 줄어들 수도 있다는 뜻입니까?
칠식
곽칠식농업소득과장
네, 맞습니다.
구교천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화
신재화위원장
예, 구교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위원
예, 그럼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구교천 위원 질문에 좀 덧붙여서 말씀드릴게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셨는데 제가 생각해 볼 때는 이거 집을 지어도 처음에 기초가 있고, 그다음에 그 전에 집 짓기 전에 가족들하고 상의도 하고, 그다음에 전문가인 설계사한테 설계도 맡기고 부지도 확보하고 그리고 또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 안에 집 안에 내용을 담을 거냐,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칠식
곽칠식농업소득과장
네, 맞습니다.
김홍섭위원
절차가 있는데 지난번에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2차 추경에 삭감했잖아요? 용역비를. 그죠?
칠식
곽칠식농업소득과장
네, 맞습니다.
김홍섭위원
예,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용역 이전에 뭐가 있어야 되는가 하면 그 타당성과 경쟁성 얘기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사전 조사가 있어야 돼요. 인근 시군에 뭐 이런 데 필요한데 협의도 하고 구체적으로 해서 뭘 해야 하는가 하면 성과계획서를 만들어서 그걸 기초로 해서 용역을 맡기는 게 맞지 싶은데, 그 안에는 뭐가 들어가면 달성 목표나 실행 계획이나 그러면 성과 지표나 평가 방법들을 성과계획서에 넣어서 성과계획서부터 우선적으로 작성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칠식
곽칠식농업소득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이렇게 다녀보니까 4개 시군에서 공통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저희들이 이제 얘기를 한 게 그러면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실무협의체를 구성을 하자. 행정만 할 게 아니고. 산지 유통 우리 센터하고 거점 APC하고 또 유통 관계자하고 해서 함께 할 수 있는 실무 협의체를 구성해서 그 실무 협의체를 통해서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논의해서 시작하자. 그렇게 지금 하고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홍섭위원
그러니까 그래하고 나서 예산이 집행되든지 해야 하지 광역이라고 써놨는데 쉽게 말해서 거점이에요. 거점. 거점이라고 봐야 하고 그러면 그 인근에 있는 군들과 이래 갖고 협의하고 사전에 MOU도 맺고 그래갖고 공동적으로 협의체도 만드시킨다고 했으니까, 만들고 거기서 구체적인 안들이 나오면 그걸 이제 실행시키는 예산 분배를 어떻게 할 것이며, 거창군만 300억이 다 될 수도,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칠식
곽칠식농업소득과장
맞습니다.
김홍섭위원
서로 투자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 아닙니까?
칠식
곽칠식농업소득과장
맞습니다.
김홍섭위원
그래서 밑그림을 그리고 이 사업을 요구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단계적으로 저희들이 이걸, 사실 걱정이 돼서 얘기하는 거지, 저희들이 이걸 꼭 필요하다고 지역사회나 농산물 유통이나 이런데 잘 운영이 되면 긍정적인 역할이 크잖아요, 그죠?
칠식
곽칠식농업소득과장
네, 맞습니다.
김홍섭위원
예, 그런데 거기 가기까지 현실적인 얘기들을 위원들이 하신 거고. 그게 위원들한테 설득력이 있도록 기초 작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칠식
곽칠식농업소득과장
저희들이 하여튼 뭐 11월 한 달 동안 또 열심히 뛰어다녀서 그런 부분을 또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김홍섭위원
네, 그다음에 364쪽에 임대 농기계 운송 서비스 사업 있죠? 이게 올해 요번 달 초부터 시작했죠?
칠식
곽칠식농업소득과장
네, 10월 1일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김홍섭위원
호응이 어떻습니까?
칠식
곽칠식농업소득과장
호응은 상당히 좋고요. 지금 이제 건수도 계속 늘어나는 추세고 지금 가을 영농기다 보니까 배달 서비스가 많이 들어오는데 저희들이 다행히 본소를 비롯해서 권역별로 이제 임대사업소가 있다 보니까 배달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고 단지 이제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김홍섭위원
그 인원이, 내가 안 그래도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칠식
곽칠식농업소득과장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김홍섭위원
제가 볼 때는 다른 지자체도 미리 시행하는 데도 많고 거창이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6명 갖고는 제가 볼 때도 얼핏 봐도 잘 안될 것 같아서 인원 확충을 더 하세요.
칠식
곽칠식농업소득과장
네, 내년도에 인원 확충 계획이 있고 기 보고드렸던 내용이라고….
김홍섭위원
그래 하시고 잘 해주시고 그 호응도가 상당히 좋더라고요. 진작에했어야 되는데.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367쪽에 거창 브랜드 쌀이 추청벼에서 지금 영호진미로 변경한다는 얘기죠?
칠식
곽칠식농업소득과장
아닙니다. 추청벼에서 영호진미로 바꿨다가 영호진미가 도열병에 약해서 그래서 이번에 골든퀸으로 다시 전환하겠다 고런 내용입니다.
김홍섭위원
골든퀸, 이거는 지금 농촌진흥청에서 품종 개발한 거 아니에요?
칠식
곽칠식농업소득과장
아닙니다.
김홍섭위원
그러면 외국에서 들어온거….
칠식
곽칠식농업소득과장
아니, 우리 국내 육종가가 개발한 겁니다.
김홍섭위원
그러면 거기에 로열티가 나가는구나?
칠식
곽칠식농업소득과장
예, 맞습니다.
김홍섭위원
제가 얼핏 보고 영호진미는 농촌 국내 품종인데 로열티를 왜 주지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그러니까 골든퀸은 일반농가에서 민간 농가에서 개발한 품종인가봐요?
칠식
곽칠식농업소득과장
네, 육종가가 개발을 한 겁니다.
김홍섭위원
그래서 로열티가 그분한테 나간다. 이게 지금 그러면 영호진미하고 골든퀸 2호하고 뭐가 다릅니까? 수확량이나 맛이나 이런 게 뭔 차이가 나는 게 뭐가 있어요?
칠식
곽칠식농업소득과장
수확량은 사실 골든퀸이 2호가 조금 적은데 지금 우리 소비자들의 기호가 바뀌면서 향이 나는 반찰계 품종을 많이 찾고 있습니다. 골든퀸 2호가 고 품종하고 똑같다고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고 단가도 지금 10㎏ 한 포대에 우리가 밥맛이 거창합니다로 나가는 영호진미는 3만 4,000원이고 지금 골든퀸 2호는 동거창 농협에서 밥맛이 거창하데이라는 브랜드로 지금 나가고 있는데 이거는 3만 7,000원입니다. 그래서 품질도 고급화 시키고 가격 경쟁력도 좀 있는 품종으로 그렇게 전환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홍섭위원
그 이름도 틀린데, 사람들이 헷갈리겠네요. 밥맛이 거창합니다는 영호진미였고 밥맛이 거창하데이 이거는 콜든퀸 2호고.
칠식
곽칠식농업소득과장
거창 RPC에 들어오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동거창농협에서 생산하는 거는 거창하데이 그다음에 우리 RPC에서 나오는 거는 밥맛이 거창합니다.
김홍섭위원
그러면 이게 10㎏당 3만 4,000원, 3만 7,000원인데 그럼 농가한테는 뭐 지금 3,000원 정도의 갭이 있는데 이게 농가한테 실질적으로 소득이 돌아가는 거예요?
칠식
곽칠식농업소득과장
농가에서도 훨씬 낫습니다.
김홍섭위원
얼마나 소득이 더….
칠식
곽칠식농업소득과장
판매도 이렇지만 저희들이 그 수매 보조금인가요? 수매할 때 또 4,000원을 포대당 4,000원을 더 지급을 하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득이 많이 됩니다.
김홍섭위원
빨리 심어야 되는데 지금 보급률은 얼마나 됩니까?
칠식
곽칠식농업소득과장
지금 현재 보급률은 동거창에서 하고 있고, 동거창에서만 하고 있고, 그것도 지금 로열티가 발생이 되다 보니까 개인 농가에서 많이 하다가 좀 줄었거든요. 그래서 고품위 쌀로 저희들이 이번에 내년도 거에 전환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들이 계획 물량 그거를 하면 한 305㏊ 정도 식재를 할 수 있는 그런 양입니다.
김홍섭위원
궁극적으로 로열티는 어디서 나가는 거예요?
칠식
곽칠식농업소득과장
로열티는 수매 가격에 몇 프로가 나가는데 저희들이 로열티를 지급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에서.
김홍섭위원
그럼, 그 부분을 그러면 10㎏당 얼마 정도 됩니까?
칠식
곽칠식농업소득과장
10㎏당 로열티가, 잠시만요.
김홍섭위원
㎏이면 이렇게 곱하기….
칠식
곽칠식농업소득과장
이게 로열티가 그렇게 계산이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정부 수매 포대당 몇 프로 이렇게 계산이 되다 보니까, 그런데 하여튼 그 농가에서 하는 거는 우리가 50% 로열티를 부담하고 농협에서 50%를 부담하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품종을 바꿔도 크게 부담이 안 되고 단지 조금 걱정이 되는 거는 아까 우리 구교천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었는데 볏집 양이 조금 줄어듭니다. 키가 적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다른 작목들이, 다른 품목들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들이 이거를 특화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섭위원
고품질 쌀을 개발하는 거는 좋은데, 알겠습니다. 더 물을 것도 있는데 하시는 거 보고 다음에 더 묻겠습니다.
칠식
곽칠식농업소득과장
감사합니다. 네.
재화
신재화위원장
예,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61페이지 농자재 지원 통합 바우처 추진 사업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자재 지원 통합 바우처 사업은 농업인들이 필요한 농자재를 자율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칠식
곽칠식농업소득과장
맞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렇다면 현재 군에서 개별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농자재 지원 사업 중에 어떤 사업들을 통합할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식
곽칠식농업소득과장
저희들이 선 긋기가 참 어려운데 저희들은 단일 목표 사업들이 있고 그 목적 사업에 따른 농기계 지원이라든지, 농자재 지원이라든지, 이렇게 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은 대부분 일정 규모 이상의 중대농가들이 해당이 됩니다. 왜냐하면 공모 사업을 선정할 때 규모도 돼야 되고 경력도 돼야 되고 하는 그런 조건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데 이거는 저희들이 중대 농가에서는 이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아마 반대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소농가들, 소규모 농가들은 사실상 저희들이 유일하게 지원해주는 게 행정에서 농작업 공동 대행 작업 해 주는 거 그거 외에는 특별히 받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의성군에서 하고 있고 의성군에서 와서 저희들이 그 농업회의소 주최로 설명회도 하고 했었는데 그날도 이제 경작 규모라든지 그런 부분에 따라서 찬반 의견이 분명히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어떻게 잘 매치할 수 있을까? 그래서 품목 선정이라든지 상하한선이라든지, 규모라든지, 이런 거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 용역을 줘서 그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조례를 제정하고 그렇게 해서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명히 찬반이 갈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농한기인 내년 1월하고 2월에 각 작목 단체별로 토론회를 개최하려고 그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러면 지급 방식이 농가당 정액 지원인지 그리고 아니면 경작 면적이나 재배 작물에 따른 차등 지원할 계획이신지?
칠식
곽칠식농업소득과장
그것도 지금 의성군 같은 경우에는 경작 규모하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기준을 정했더라고요. 그 기준을 정해서 그 기준 따라서 주는데 그거는 제가 여기서 지금 확답을 드리기가 어려운 게 용역 결과에 따라서 기준도 정해야 하고 규모도 정해야 하고 상한선도 정해야 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이렇다 저렇다 지금 당장 답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김미영위원
네, 그러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행정의 편의성보다는 농업인의 실질적인 혜택이 우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식
곽칠식농업소득과장
네,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영위원
네, 그리고 총사업비가 85억 1,200만 원인데 2027년도에는 용역비만 1,900만 원 편성을 하고 네 나머지 84억 9,300만 원은 2027년 이후에 계획이 되어 있네요.
칠식
곽칠식농업소득과장
이것도 지금 저희들이 시기는 지금 확정을 못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들께서 가장 걱정하시고 계시는 우리 농어촌 기본소득하고 또 같이 따라가야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시기는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할 그런 숙제가 놓여 있습니다. 이게 뭐 재정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하여튼 어떤 부분은 줄이고 어떤 부분은 늘려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하여튼 저기 조정해서 적정선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영위원
네, 그러면 지금 보면 자료에는 2027년 7월에서 10월까지 조례 제정을 하고 사업 기간은 보면 2027년 2월에서 10월로 되어 있는데 실제 농업인들이 바우처 사용할 수 있는 거는 2028년도….
칠식
곽칠식농업소득과장
예, 빨라야 2028년도가 돼야 됩니다. 용역 결과를 기준으로 해서 또 조례도 제정하고 나머지 행정 절차 이행을 해야 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네, 그러면 예산이 2027년도 이후 예산이 별도로 그러니까 통합해서 지원하는 금액이 아니고 별도로 추가 예산, 추가로 지원하는 금액인가요?
칠식
곽칠식농업소득과장
예, 금액도 농가 수를 기준으로 저희들이 계량치를 정했기 때문에 금액은 확실히 확정된 금액은 아닙니다.
김미영위원
네, 그리고 이제 바우처 사업이 되면 농자재 사용처, 그러니까 가맹점은 어디가 되는 겁니까? 혹시 농자재 판매 업체를 지정할 예정인가요?
칠식
곽칠식농업소득과장
저희들이 쉽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거창사랑상품권 취급 업체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지정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쓸 때도 쓸 수 있는 업체가 지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농협이라든지 그 우리 농자재 판매하는 업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도 지금 의성에서 하고 있는 게 면 단위로 가면 농협에만 판매소가 있고, 그죠? 개인 업소가 없다 보니까 가격이 독점이 되는 문제점도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까지 보완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거는 용역 과업 지시서에 그런 내용까지 담아서 상세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영위원
거창사랑상품권 사실 우리 거창읍의 지역 농협 보면 거창농협 같은 경우에도 농자재를 판매하는 자재 센터가 있거든요.
칠식
곽칠식농업소득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근데 사실상 거창사랑상품권은 저희가 취급을 하지를, 농협에서 취급을 안하고 있거든요.
칠식
곽칠식농업소득과장
일정 규모 이상은 못하고 있지요.
김미영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시행되면 제가 볼 때는 이 지역 농협하고 또 지역 농자재 판매 업체가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칠식
곽칠식농업소득과장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염려하고 있고. 저희 군에도 면 단위 보면 자재 판매소가 있는 면이 몇 개 안 되거든요. 그래서 농협에서 독점을 할 우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용역 결과를 보면서 긴밀하게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이거를 그 기준을 정할 때는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함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영위원
네, 아무튼 이 사업이 무엇보다 농업인들이 실질적인 비 경영비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 용역 단계부터 꼼꼼하게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칠식
곽칠식농업소득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미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화
신재화위원장
예, 김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중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중양위원
짧게 그냥 궁금한 게 있어서 물을게요. 김미영 위원 발언 중에서 기존에 바우처를 지급하는 것은, 이걸 지원하는 것은,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어떤 상품들을 한정해서, 그죠?
칠식
곽칠식농업소득과장
아니에요. 지금까지 해오는 사업은 목적 사업에만, 그 단일 목적 사업에만 보조금이 나갔고 그게 이제 중대 농가에는 그렇고 소농가에는 그런 게 없다는 말씀을 아까 드렸었습니다.
신중양위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폼목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핵심이 보니까 품목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확장하는 그거 아니에요?
칠식
곽칠식농업소득과장
네, 자산 증식용이 아니고 소비용.
신중양위원
아니, 소비용인데 그걸 가지고 지금까지는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일부 품목에만 사용할 수 있게 한정적으로 제한 했다는 얘기 아니예요?근데 그걸 크게 봤을 때, 그런데 앞으로는 모든 농업에 기반하는 모든 품목에 대해서 자유롭게 이걸 사용할 수 있게 바꾸겠다, 이거 아닙니까?
칠식
곽칠식농업소득과장
네, 맞습니다.
신중양위원
그런데 그러면 왜 대농들이 반대를 하는 거야? 그걸 확장을 시켜도 자기들이 필요한 거 사면 될 거 아니야?
칠식
곽칠식농업소득과장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기준을 정하는 게 저희들이 지금 되게 예민한 부분입니다.
신중양위원
기준을 어떻게 정해도 세 가지 살 수 있는 품목이었다가 전체를 다 농업에 관련된 걸 사용할 수 있게 바꿔지면, 바뀌든가 말든가 그러면 그 속에 들어있는 거잖아. 그거 사면 되지 굳이 반대할 이유가 뭐가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아서 내가 물어보는 거야.
칠식
곽칠식농업소득과장
대농인 경우에 우리가 이제 사업을, 보조 사업 공모를 통해서 지원을 해준다 아닙니까? 그러면 농기계를 지원해 준다고, 예를 들면 대농일 때는 농기계가 큰 농기계가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지요? 물론 그거는 융자 한도액에 따라서 지원 한도액도 차별적으로 지원이 되지만, 차등적으로 지급이 되지만, 농가 대농가에서 걱정하는 이유는 재원은 한정돼 있고 그 재원을 자기들이 써도 지금 부족한데 이거를 소농까지 다 풀었을 때 그 재원이 자기들한테 돌아오는 양이 줄어들 것이다라는 예측을 하고….
신중양위원
품목 얘기가 아니고, 품목 그러면 본질은 이제 품목이 아니네. 자기들 그 파이가 줄어들까 싶어서….
칠식
곽칠식농업소득과장
그렇죠. 이제 우리가 상한선을 정하다 보면….
신중양위원
품목하고는 관계가 없는 말이네.
칠식
곽칠식농업소득과장
그러니까 이제 상한선을 정하고 하한선을 정해야 되는데 상한선을 정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백마지기 농사를 짓는데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는 50마지기만 지원을 해주겠다 하면 나머지 50마지기에 대해서는 못 받지 않습니까? 그죠?
신중양위원
그러니까 이제 기계 비싼 거 5,000만 원, 1억씩 하는 건 자부담도 있죠? 그러니까는 이걸 할 수 있는 거는 대농이 아니면 어렵잖아. 자부담 몇천만 원씩 또 해야 하고. 1억씩 하는 기계도 있을 거고. 근데 이걸 풀어가지고 전 품목으로 하면 대상자가 늘어나니까 자기들의 파이가 줄어드네. 그렇게 계산이 되네.
칠식
곽칠식농업소득과장
그럴 수 있습니다.
신중양위원
본질을, 그래 지금 알아야 우리가 질의를 하지, 그죠? 그 문제네. 네, 본질적인 문제라 이해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재화
신재화위원장
예, 신중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교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교천위원
361페이지, 과장님도 조금 설명이 부족한 것 같고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조금 질문의 요점을 좀 흐리는 것 같아서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자재 지원 통합 발주 사업은 의성군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고 이게 뭔가 하면 신규로 지금 85억이 드는 예산인데 85억 이게 새로 생기는 예산이 아니고요. 기존에 있는 일회성으로 우리 전체 농민들한테 지원해 주는 토털 금액이 85억인 겁니다. 기존에 개별적으로 해주는 걸 다 모아서 85억라는 재원을 모아서 품목별로 면적당 얼마 정도를 해줄 건지 양파 농가는 1㏊에 200만 원, 고추 농가는 1㏊에 300만 원 이렇게 정하고. 예를 들어서 비교를 하자면 벌 농가일 때 벌 농가가 어떤 농가는 설탕이 필요하고, 어떤 농가는 항생제가 필요하고, 어떤 농가는 화분이 필요한데, 보조에 욕심이 나가지고 필요도 없는 설탕도 하게 되고 필요도 없는 화분도 하게 되고 항생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바우처를 주면 자기가 필요한 농자재를 산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농민입장에서 자기가 필요한 농자재를 산다. 벼 농가의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 상토도 주고 유기질 비료도 줍니다. 퇴비도 주는데. 나는 퇴비가 필요 없고 비료만 필요하다고 하면 비료만 사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별도로 예산이 더 추가되는 건 아닙니다. 기존에 있는 걸 가지고 다시 이제 분배의 방법 면에서 다르게 한다는 뜻입니다. 과장님 맞죠?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재화
신재화위원장
예, 우리 구교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교천 위원님이 간략하게 결론을 내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종숙위원
잠깐. 네, 질의를 앞에서 다 하셨는데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그것만 잠깐 묻겠습니다. 먼저 367페이지 거창 브랜드 쌀 품종 전환 단지 조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지금 영호진미에서 골든퀸 2호로 바뀌면서 원래 단지를 조성해서 키우겠다는, 재배를 하겠다는 얘기였습니까? 아니면….
재화
신재화위원장
저희들이 표기는 그렇게 했지만, 농가에서 신청하면 저희들이 계약 재배를 통해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규모화된 단지는 아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백종숙위원
근데 원래 이제 목표는 단지 조성이었는지 아니면 개별 농가에게 다 하는 게 목표인지?
칠식
곽칠식농업소득과장
개별 농가에서 계약 재배로 하는 거였는데 이제 우리가 표현하다 보니 단지로 표현이 돼서 그렇습니다.
백종숙위원
그러면 현재 몇 ㏊ 정도를 계획하고 계시죠?
칠식
곽칠식농업소득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5만 5,000 같으면 저희들이 농가에 한 305㏊ 정도.
백종숙위원
그러면 농가는 몇 농가들인지?
칠식
곽칠식농업소득과장
농가는 지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대농가도 있고 소농가도 있기 때문에.
백종숙위원
네, ㏊로 봐야 되네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이걸 물었던 이유는 우리가 단지 조성이라고 한다면 이걸 이제 단지 조성으로 되어 있어서 그렇다면 거창에 이 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 곳이 있지 않냐. 그래서 저는 이제 서덕들을 이런 실증 단지로 한번 해서 전체를 그렇게 하는 방법도 한번 고민해 보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칠식
곽칠식농업소득과장
들녘을 지정하는 게 아니고 농가에서 계약 재배 신청을 하면 그 계약 재배를 통해서 해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종숙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 서덕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나, 그거랑 연계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칠식
곽칠식농업소득과장
서득들도 있을 수 있고 그지예. 지금 이제 가조 같은 경우에 가조가 먼저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들녘 별로 묶는다는 거는 개인 농가에서 품종을 선택하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지만, 단지를 만들 수 있도록 저희들이 농가들을 설득은 해보겠습니다.
백종숙위원
네. 여기서 저는 왜냐하면 이게 단지 조성이라고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질문을 한 거고 근데 이제 원래는 농가 개별적으로 한다는 얘기죠?
칠식
곽칠식농업소득과장
네, 맞습니다.
백종숙위원
네, 그렇다면 로열티는 그러면 처음에 한 번만 지급합니까? 아니면 매년 합니까?
칠식
곽칠식농업소득과장
매년 매상 포대 가격의 몇 프로 이렇게,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로열티를 줄여보려고 저희들이 다방면으로 노력을 해 봤는데 그거는 불가능하더라고요.
백종숙위원
그러면 이제 매상 RPC 낼 때 그렇다는 얘기죠?
칠식
곽칠식농업소득과장
예, 이제 수매 물량 대비 나가는 겁니다.
백종숙위원
네네. 그러면 로열티는 누가 주는 겁니까?
칠식
곽칠식농업소득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행정에서 50% 부담하고, 농협에서 50% 부담을 하고.
백종숙위원
그러면 RPC….
칠식
곽칠식농업소득과장
그거는 계약 재배를 하는 해당 농협. RPC는 수매만 하는 곳입니다.
백종숙위원
네. 그러면 지금 여기 이제 자부담하고 군비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에서 자부담에는 어떤 비용이 보통 들어갑니까?
칠식
곽칠식농업소득과장
자부담에는 로열티 관련은 아니고요. 농업 경영을 하다 보면 그에 수반되는 비용들이지요.
백종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재화
신재화위원장
예, 백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자
박수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62쪽에 광역농특산물복합물류센터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기 제목은 복합물류센터 설립이라고 되어 있지만 하드웨어 사업이 아니라는, 중심이 아니라는 설명은 잘 들었고요. 무주, 진안, 장수, 함양, 합천, 산청 덕유산권 농업 경제 동맹 결성을 해서 추진을 한다는 말씀도 잘 들었는데 본 위원이 궁금한 거는 거창에 사과가 1년에 한 4만 톤 정도 생산이 되지요.
칠식
곽칠식농업소득과장
4만여 톤.
수자
박수자위원
근데 우리 거창에 4만 톤 생산되는 것 중에서 우리 거창에서 지금 흡수하고 할 수 있는 그게 10% 미만이었었는데 올해 10% 좀 넘었다고요?
칠식
곽칠식농업소득과장
작년까지 재작년까지 한 5% 미만이었고요. 작년하고 올해 지나면서 이제 10% 좀 넘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그런데 거창에 사과가 외부 사과를 우리한테 들여와서 그거 하는 것보다 경매나 뭐 다른 거 하는 것보다 거창 사과가 더 우선인 것 같아요. 일단 우리 사과부터 어떻게 다른 외지로 안동이나 외지로 나가지 않고 우리 거창에서 그걸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더 필요한 것 같고, 그것부터 먼저 연동이 되고 난 후에 뭐 다른 데 이웃에 이게 필요한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 어때요?
칠식
곽칠식농업소득과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들도 고민하고 참 어렵게 해결해야 될 숙제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우리 APC 늘어난 물량에 대해서 잠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4년도에 거점 APC 취급 물량이 548톤이었습니다. ’25년에 2,455톤으로 347%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는 한 5,000톤으로 2024년 대비 10배 가까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이거는 홍로까지, 홍로까지의 양입니다. 그리고 이제 부사까지 하면 물량은 더 늘어날 것 같고요. 저희들이 이렇게 하기 위해서 가장 문제가 사실 수탁을 하고, 아니 열매나무에서, 이제 운영 자금이 없었는데 올해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해가지고 열매나무 자체 자금을 한 20억 정도 확보를 했고요. 산지 유통 활성화 자금을 5억 원 갖고 왔고, 현대홈쇼핑 직매입 자금 6억 3,000만 원을 확보했고,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에서 6억 5,000만 원을 해서 총 올해 운영 자금이 지금 현재 37억 8,0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올해 중소벤처기업에서 가지고 올 때 저희들이 연말이라서 올해는 이거밖에 안 되지만 내년도에는 홍로 출하 시기에 맞춰서 금액을 증액해서 지원해 주겠다라는 약속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 농가들하고 신뢰 구축을 해 나가면서 정산 기간도 단축하고 유통 물량도 계속 늘려나가면서 우리 거점 APC가 중심이 돼서 다른 인근 시군의 지자체들의 물량까지도 흡수를 한다면 어차피 이제 CPTTP가 시행이 된다고 봤을 때 규모의 경제가 되지 않으면 경쟁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주·장수·거창의 홍로만 모으면 전국의 생산량의 50%를 차지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경제 동맹체를 결성을 해서 이 50%라는 양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지예. 이걸로 가지고 우리가 물량으로서 승부를 걸 수도 있겠다, 그런 공통분모를 분명히 찾았고, 같이 하겠다는 의지도 있고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지금 함양군에서 외국인 근로자 운영 사업을 무주, 장수군하고 지금 인력 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냐 하면 함양은 양파가 주력이고 무주는 사과가 주력이고 장수는 토마토가 주력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수확 시기가 다릅니다. 근데 각 시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외국인 인력은 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인력들을 우리가 필요할 때 다른 시군에서 갖고 오고 저쪽에서 필요할 때 우리 인력을 주고 이거를 광역 이걸 뚫어내는 데 되게 힘들었답니다. 근데 이미 이렇게 광역에서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광역으로 묶으면 일단 국·도비를 확보하는데 엄청적인 시너지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는 해보고 싶습니다. 힘 좀 실어주십시오.
수자
박수자위원
예, 희망이 있어 보이는데 일단은 우리 사과 물량부터 우리 외부로 유출이 안 되게끔 그것부터 먼저 하고 이게 더 안 쉽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쉬운 것부터 하고. 지금 무주, 함양 또 기타 등등 여기 지금 끌어오는 게 산청, 합천, 장수 이게 나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것부터 먼저 하지 않고 외부 것부터 끌어오려고 하면 더 힘이 들거든요. 이게 지금 양쪽으로 외부에 끌어오는 것도 해야 하지만 우리 사과를 우리가 다 흡수하고 외지로 안 나갈 수 있도록 안동이나 뭐 서울이나 기타, 다른 데로 나가지 않도록 하는 그게 더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칠식
곽칠식농업소득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계속해서 물량을 그만큼 늘렸고,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시다시피 올해 홍노가격이 많이 떨어졌다, 아닙니까? 한 30% 이상 떨어졌는데. 안동에서 추석 전에 제일 일찍 문을 닫았고요. 그다음 남거창, 그다음 각 거점 산지들이 문을 4~5일 전에 다 닫았습니다. 물량을 더 안 받았거든요. 근데 저희 거점 APC는 작은 추석날까지 받았습니다. 그때 받을 때는 물량이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저희들이 여기까지는 정산을 바로 해줄 수 있는데 정산은 3~4일 안에 해줄 수 있는데 지금서부터 받는 물량은 우리도 어차피 선별을 못 한다. 저온 창고에 넣어놨다가 추석 쉬고 선별을 해서 줘야 되기 때문에 한 3주 정도 소요가 된다라고 농민들한테 먼저 양해를 구하고 했을 때 농가에서는 받아만 줘도 고맙다, 그런 의견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위기가 기회이듯이 이렇게 이제 가격이 하락이 됐을 때 저희들은 기회로 보고 더 열심히 해서 판매량도 늘리고 농가 수취가도 높여주고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예, 과장님 말씀이 희망이 보이긴 한데 일단 우리 거창사과는 진짜 다른 데 사과보다 더 품질이 좋고 한데 우리 사과가 외부로 유출이 안 되도록 우리 사과부터 더 단속하고, 하고, 그리고 우리 사과를 우리가 하는 게 힘이 덜 들지 않습니까? 외부 사과 끌어오려 하면 몇 배나 더 힘이 드는데, 일단은 우리 사과가 유출이 안 되도록 이것부터 하고 병행해서 다른 이제 덕유산 권역의 사과들을 다 우리가 유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칠식
곽칠식농업소득과장
위원님,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저희들 딸기가 서울 가락에 올라가면 거창딸기는 별도로 경매를 한다 아닙니까?가격도 더 나오고. 사과 역시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예, 일단 추진을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식
곽칠식농업소득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화
신재화위원장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소득과 소관 202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소득과장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행복농촌과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행복농촌과 소관 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행복농촌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복
류현복행복농촌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행복농촌과장 류현복입니다. 내년도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복농촌과의 정책 목표는 함께 만드는 마을, 행복이 자라는 농촌으로 4개의 정책 과제를 설정하였습니다. 296_2027년도 주요업무계획2
재화
신재화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행복농촌과 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영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92페이지, 감악산 별바람 언덕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년에 감악산 꽃별 여행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주신 데 대해서 소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적극적인 홍보뿐만 아니라 또 사전 예약제 운영과 또 셔틀버스 운행 등으로 차량 정체와 주차 문제를 개선을 했고 또 많은 관광객들이 감악산을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행사를 참 잘 기획하고 운영을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관광객들의 편의를 고려해서 체계적인 운영이 좀 돋보였고 꽃별 여행이 거창의 대표적인 가을 축제로 이렇게 자리매김하는 데 크게 기여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그 꽃별 여행 행사에 많은 관광객이 다녀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사 방문객이 총 몇 명이고 또 지난해와 비교해서 얼마나 증가를 했습니까?
현복
류현복행복농촌과장
올해 행사 기간중에는 한 20만 명이 다녀갔고요. 작년보다는 인원은 좀 적어졌습니다. 그리고 행사 기간 마치고 계속 오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것까지는 아직 통계를 못 냈는데 한 11월 15일 정도 되면 이동통신에서 이제 통계가 잡힙니다. 그러면 그때 정확한 인원은 체크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김미영위원
네, 방문객 수도 중요하지만, 관광객들이 거창에서 얼마나 소비를 하고 지역 경제에 어떤 도움을 주었는지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 혹시 행사로 인해서 지역 경제 파급 효과를 별도로 분석은 한번 해보셨습니까?
현복
류현복행복농촌과장
저도 전통시장에 한번 확인을 해 봤거든요. 하니까, 행사 기간에는 명절 대목 기간만큼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식사도 하고 물건도 사 갔다. 또 그렇게 지금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시장 번영회하고 이야기하니까 그렇게 돼 있고 또 요식업 지부하고도 이래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우리 별바람 언덕 그 음식점 홍보 간판을 설치했거든요. 그게 33개 음식점에는 거진 행사 기간은 풀로 돌아갔다 합니다. 돌아가고 특히 거창읍하고 마리에 버스를 갖다가 주차할 수 있는 대형 식당 같은 데는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오고 크게 도움이 됐다. 아마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셔틀버스를 운영해가지고 관광객들이 이제 조금 적으면 그 위에서 판매하는 것도 좀 줄어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전년도하고 판매된 거는 거의 비슷하게 판매가 되었습니다.
김미영위원
앞으로도 방문객 수뿐만 아니라 지역 상권 이용과 또 농특산물 판매 실적 등에 실질적인 경제 효과까지도 함께 분석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현복
류현복행복농촌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영위원
예, 그리고 감악산 꽃별 여행에 수많은 관광객이 방문하는 만큼 우리 지역 농특산물 판매와 연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올해 행사장에서 지역 농특산물 판매장을 운영했죠, 그죠? 혹시 판매 실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현복
류현복행복농촌과장
지금 전체로서는 7억 6,000만 원 정도 되고예.
김미영위원
7억 6,000만 원.
현복
류현복행복농촌과장
먹거리 장터에서 이제 3억 6,000만 원 그리고 꽃별 마켓도 비슷합니다. 3억 6,000만 원 되고 푸드 트럭에는 한 4,100만 원 정도 해서 전체로 봐서는 한 7억 6,000만 원 정도 판매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매일 식당 운영이나 꽃별 마켓 운영하는데 자료를 받아가지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카드 결제도 있었고 현금 받은 것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실제는 이거보다 더 팔렸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 거창은 사과를 비롯해서 포도 이렇게 우수한 농특산물이 많은 지역입니다. 그죠? 그래서 앞서 제가 미래농업과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농산물이 출하 시기에 물량이 집중이 되면 또 가격이 하락해서 농가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꽃별 여행처럼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는 그런 행사에서 우리 지역 농산물을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판매를 한다면 농가 소득에도 많이 기여를 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 지역 농협하고 또 생산자 단체라든지 우리 지역 농가하고 연계해서 농산물 판매장을 좀 확대 운영할 계획은 없습니까?
현복
류현복행복농촌과장
이제 내년 돼서는 지금 꽃별 자리가 숲속 야영장 사무실이 이제 들어오는 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자리를 옮겨야 되는데 1주차장하고 이제 2주차장 그리고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장소에서 그 사람들이 버스 타고 내려와서 승용차에 타고 갈 때 많이 사 가거든요. 그래서 셔틀버스 주차장에도 농산물 판매장을 이렇게 검토를 해야 되겠다. 또 이런 생각도 들고 우리 식당이라든지 우리 거창의 농산물을 알리는 팸플릿을 만들어가지고 관광객들이 요구를 하면 이렇게 나눠줘 갖고 구입할 수 있게끔 그거는 제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김미영위원
네네. 단순히 이제 판매장만 설치할 것이 아니고 우리 지역 농협이나 농가가 직접 참여를 해서 제철 농산물을 판매하고 또 택배 주문까지도 연결하는 그런 방식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현복
류현복행복농촌과장
예, 그게 품질이 우수하면 재주문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팸플릿으로 만들어 가지고 여기서 판매한 거는 전화로 택배 주문이라든지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미영위원
예,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구체적인 판매 확대 방안을 마련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현복
류현복행복농촌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현복
류현복행복농촌과장
그리고 또 칭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김미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화
신재화위원장
예, 김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위원
김미영 위원님하고 우리 과장님하고 두 분이 핑퐁 게임을 하시네. 과장님 이거 전체적으로 묶어갖고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현안·역점 사업에 397쪽, 농촌 공간 재구조화 시행 계획 수립하고 그다음에 농촌 협약 사업하고 399쪽에, 그리고 그 뒤에 신규·특수 사업에 지속 가능한 완료지구 운영 조직 역량 강화 이래 세 가지를 한꺼번에 묶어갖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지금 우리가 2023년부터 쭉 진행이 돼 가지고 공모가 돼서 도비, 군비, 국비 다 매칭해 갖고 이래 하고 있잖아요. 그죠? 전체적으로 다 사업을 한 걸 보니까, 사업 내용에 보니까 422억 정도 들어갔네요. 13개 사업에. 단위사업에.
현복
류현복행복농촌과장
예, 지금 당초에는 477억 15개 사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김홍섭위원
근데, 왜 두 개는 캔슬됐어요?
현복
류현복행복농촌과장
그거는 이제 완료돼서,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홍섭위원
저는 이게 과장님 제가 농림축산식품부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보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그다음에 기초생활 거점 조성 사업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중복되는 내용들이에요. 사실은. 근데 제가 더 갑갑한 거는 지금 2029년도까지 7년간 마무리하실 거고, 그죠? 그다음에 오면 재구조화 해갖고 다시 2차로 공모 신청을 할 계획이에요. 지금. 맞죠?
현복
류현복행복농촌과장
예, 맞습니다.
김홍섭위원
근데 거기에 문제점이 뭐라고 돼 있는가 하면 대규모 시설 조성 사업 수요 미미할 것으로 예상. 지금 포화 상태입니다. 포화 상태. 제가 볼 때는 왜 공모를 다시 신청합니까?
현복
류현복행복농촌과장
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까지 하면 하드웨어 사업은 이제 거진 다 완료가 됩니다. 완료되고 재구조화 사업해갖고 2차 공모하는 거는 하드웨어 사업이 아니고 소프트웨어로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갖다가 시행 계획을 작성해야 공모사업에 신청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건물을 짓는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활용할 수 있는 우리 프로그램 이런 공모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김홍섭위원
자 그러면 제가 다시 바꿔갖고 질문을 드려볼게요. 지금 마을 만들기 사업하고 계시죠? 마을만들기는 무슨 역할을 하는 곳입니까? 거기가?
현복
류현복행복농촌과장
마을 만들기, 마을에서 이제 마을 자체가 활성화되고 또 이런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김홍섭위원
마을 만들기가 그래요?
현복
류현복행복농촌과장
예.
김홍섭위원
이게 지금 농축산부에서 하는 사업은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생활 서비스를 확충하는 사업이라고 알고 있고 마을 만들기는 뭔가 하면 자치 역량 강화하고 마을 공동체 기반을 마련하는 거예요. 지금 만들기 사업을 하고 계시죠?
현복
류현복행복농촌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홍섭위원
저도 안 그래도 지금 1차 사업이 하드웨어적 중심주의라고 하는데 2차의 농촌 공간 재고 사업은 소프트웨어 중심….
현복
류현복행복농촌과장
이제 공모를 할 때….
김홍섭위원
그러면 마을 만들기하고는 중복되지 않습니다. 역할이?
현복
류현복행복농촌과장
기초 거점, 저희들이 지금 완료 지구가 조성된 게 49군데가 됐습니다. 이게. 385페이지에 보시면 완료 지구가 49개 소가 지금 완료가 됐는데 지금 농촌 중심지 활성화 11개 소하고, 기초생활 거점 한 3개 말고는 권역 사업이라든지 유효 시설 정비라든지 마을 자율 개발이라든지 이런 거는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고 한 14개 지구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건지 이 건물만 지어가지고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김홍섭위원
아니, 그래 제가 이해하기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농촌 협약 사업이 이거 끝났고 마무리되면 2029년까지 그죠? 그러면 이제 진짜 저 어디고 기본 계획 수립하고 시행 계획 수립해서 2029년부터 ’33년까지 소프트웨어를 확충하겠다는 차원에서 공모를 하겠다, 이 말씀 아닙니까?
현복
류현복행복농촌과장
예, 맞습니다.
김홍섭위원
마을 만들기 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마을 만들기 사업은 무슨 역할을 하냐고요, 이게?
현복
류현복행복농촌과장
마을 만들기는 마을 단위의 어떤 사업이고 우리 재구 조화 하는 거는 면 전체로 하는….
김홍섭위원
똑같은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게 그래도 마을 만들기 사업도 거기서 하죠.
현복
류현복행복농촌과장
예, 맞습니다.
김홍섭위원
정부 부처는 똑같잖아요. 내가 그러니까 위에 있는 분들이 생각하는 마을 만들기 그 역할을 확대하면 충분히 되는 걸 왜 그리 많은 돈을 들여갖고 사업을 2차 농촌 협약 사업을 추진하는지 이해가 안 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현복
류현복행복농촌과장
그거는 마을 만들기 사업은 마을 단위이고….
김홍섭위원
아니 말 그대로 그냥 해석하는 게, 그 역할을 해갖고, 그러면 면 단위 해가지고 마을만들기 중간 지도자끼리 모아가지고 마을로 그냥 꾸리면 되지. 그게 뭐 불필요한 조직들을 자꾸 만들고 그럽니까? 농촌이 지금 인구도 줄어가는데. 이게 제가 볼 때 국비를 허투루 쓰고 있는 거예요. 돈 단위도 커요.
현복
류현복행복농촌과장
예산도 많이 투입됩니다.
김홍섭위원
이게 제가 걱정이 드는 거는 왜 이 질문을 계속 드리는가 하면 우리 있는 가용 자원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활용하고 거기에 부족하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공모 사업의 맹점이에요. 이게. 공모해갖고 무조건 따와야 하는 실적 위주로 가고 있고. 여기서 필요한 거를 꼭 필요할 때 공모 사업을 우리가 무작정 그냥 무조건 할 게 아니고 꼭 필요한 지자체가 있으면 거기를 우선순위를 두고 신청하면 줘야 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데 전국 단위로 일률적으로 쫙 공모 사업을 뿌리니까 필요 없는 데도 막 신청한단 말입니다.
현복
류현복행복농촌과장
근데 이제….
김홍섭위원
과장님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현복
류현복행복농촌과장
저도 생각해 볼 때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김홍섭위원
이게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국민 세금이고 그거 다 혈세인데 이게 왜 농업축산과, 축산품인가, 어디고 처가? 거기서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해가 안 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게 차라리 위에 부처에 요구를 하세요. 이게 뭐 무조건 따와갖고 중요한 게 아니고, 물론 또 안 할 수가 없네요. 내가 보니까. 이게 소프트웨어를 챙겨야 되니까, 하드웨어가 되어 있으니까, 운영이 돼야 하니까. 참 그래 갑갑한 게, 그래 또 마을, 마을 단위로 가서 하고.
현복
류현복행복농촌과장
이제 마을 만들기는 마을 단위고 기초 거점은 면 단위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홍섭위원
똑같은 거예요. 마을 만들기를 면 단위로 거점을 만들면 되죠.그냥. 인원 확충해서. 그러니까 정부가 왜 이러는지를 모르겠다고 나는.
현복
류현복행복농촌과장
별도로 한번 운영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김홍섭위원
그리고 사업도 사업비도 막대해요. 그리고 이게 쉽게 자체 역량을 키워가지고 농촌 공간 재구조화 해가지고 소프트웨어를 채워갖고 운영을 활성화한다고 하더라도 잘 될지 저는 의구심이 듭니다. 그 역량이 되겠어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게 우리가 뭘 보여주는가 하면 우리가 그 지역의 조직들을 쭉 면 단위에 꾸릴 때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이 없습니다. 한 분이 몇 개의 직책을 맡고 있어요. 그분은 또 힘들어해요. 안 할 수도 없고. 이런 현실을 모르고 이런 거 보면.
현복
류현복행복농촌과장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장기적으로는 통합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홍섭위원
여하튼, 하드웨어는 해놨으니까 소프트웨어는 잘 챙기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현복
류현복행복농촌과장
잘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섭위원
제가 하도 답답해서 과장님한테 괜히 그런 것 같은데 정부 정책이 바뀌어야 되는 거는 위로 건의를 좀 하시든지 그럴 필요도 있습니다. 안 그러면 마을 만들기 사업을 단위 사업별로 해갖고 마을별로 하는 거고, 그걸 더 축소하든지, 사업 규모를 줄이든지, 아니면 없애든지, 다 중복되는 건데. 그게. 시설도 다 똑같아요. 이게. 농업 주민 활성화 사업이나 기초생활 거점 조성 사업이나 뭐가 다릅니까? 그게 똑같지. 이상입니다.
재화
신재화위원장
예,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중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중양위원
한 가지 그냥 짧게 말씀드릴게요. 귀농 귀촌 관련해서 412페이지네요. 지금 우리 거창에 귀농 귀촌 인구가 얼마 정도 됩니까? 대략적인 통계가 있죠?
현복
류현복행복농촌과장
지금 작년 같은 데는 지금 귀농 인구가 한 100명, 그리고 귀농 인구가 100명, 아니, 그러니까 지금까지 전체적으로는 통계가 한 5,000명. 5,000명.
신중양위원
어마어마한 숫자네. 약 10%에 육박하네. 그래 지금 인구 문제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긴 하네. 그죠? 실질적으로. 지탱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네. 단순한 계산으로 1년에 돌아가시는 분들이 지금 엄청 많은데, 출생아 수는 300 몇십 명. 그러니까 이걸 그나마 메우는 게 귀농 귀촌일 수 있네. 그죠?
현복
류현복행복농촌과장
지금 귀농 귀촌 인구가 계속 유입이 되니까, 실제적으로 지금 인구가 그래도 어느 정도 유지가 된다고 봅니다.
신중양위원
그렇죠. 이게 중요한데. 현실이 우리 현실적인 부분을 보면 언제부터 이런 생각을 했는데 코디네이터라는 사업이 올라왔길래 눈에 띄어서 질문을 합니다. 이런 부분이 참 중요하고 이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 녹아들어서 잘 정착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나라 전반적인 일반 5~60대가 주로 많이 오죠?
현복
류현복행복농촌과장
예.
신중양위원
오히려 그럴 거 아닙니까?
현복
류현복행복농촌과장
5~60대도 오고. 젊은 청년들도 많이 옵니다.
신중양위원
청년들도 오고.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오면 주로 생활하는 데가 읍으로 치면 외곽 지역이나 면 단위고 그럴 거 아닙니까? 농촌 지역에 주로. 농촌에는 계신 분들이 또 전부 연로하시잖아? 나이 드신 분들.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은 또 어떻게 보면 자아가 강하신 분들 좀 개성이 강한 분들이 많은 것 같아.
현복
류현복행복농촌과장
대부분들이 좀 개성이 강하십니다.
신중양위원
그러니까 안 그래도 연령적으로 좀 차이가 나는 인식의 차이 사고의 차이가 있는 데다가, 특히 강한 개성 강한 사람들하고 하니까는 또 농촌 지역에 오면 자기들이 꿈을 가지고 왔는데 부딪히는 현실은 녹록지 않을 거고 그 간극이 굉장히 큰데 지금 코디네이터라는 코디네이터 이런 이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눈에 띄어서 이제 말씀드리는데….
현복
류현복행복농촌과장
계속 현장 안내라든지 단계별로 이제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신중양위원
기술적인 그런 부분과 함께 정서적인 부분에 우리 지역의 동네 어른들하고의 어떤 문화적인 습관이라든지, 행태라든지, 이렇게 부드럽게 서로가 조금 녹아들 수 있는 이 환경을 조성하는 게 이 코디네이터 이런 사람의 역할이거든. 그래서 한 사람인데 일단은 뭐 한 명으로 출발하겠죠, 그죠?
현복
류현복행복농촌과장
예, 맞습니다.
신중양위원
출발하는데, 이런 사람 뽑을 때 지금 정해진 건 아니고 자격 요건은 여러 가지를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좀 경륜이 있고 그런대로 너무 또 젊은 사람들은 안 되잖아. 정서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이 사람들도 이해하고 나이 드신 분들도 조금 정서를 대변할 수 있고 이래가지고 기술적인 부분과 함께 정서적인 이런 부분을 두 그룹을 접목시킬 수 있는 그런 정서를 지닌 사람들이 코디네이터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복
류현복행복농촌과장
충분히 고려해서 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중양위원
이게 갈수록 늘어날 거고, 그죠? 이 사람들하고 지금 단체도 많이 만들어지고 행사도 하고 하대. 이 사람들하고 우리 지역사회하고 좀 더 접점을 부드럽게 찾을 수 있도록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좀 더 있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현복
류현복행복농촌과장
예, 내년도에 채용해가지고 수요가 또 많이 늘어나면다시 좀 더 채용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신중양위원
그러니까 뭐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사람은 없겠지만 최대한 역량이 있는 사람들 그걸 채용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현복
류현복행복농촌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중양위원
네, 이상입니다.
재화
신재화위원장
예, 신중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우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우용위원
네, 과장님 답변하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신중양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귀농인들이 타지 생활하면 또 다른 지역 가서 삶의 터전을 새로 꾸린다는 게 쉽지도 않고 다른 동네 가면 서러운 일들이 많은데 과장님이 서럽지 않게 많이 챙겨주시구요.
현복
류현복행복농촌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강우용위원
그리고 저기 그리고 다른 건 아니고 감악산 꽃별 행사 이번에 잘했는데 일부 관광객분들이 제가 관광진흥과에도 이야기를 한 번 했었는데 앉아서 쉴 공간이 조금 있었으면 좋겠다. 의자도 하나 없다. 이제 그래도 여행을 오시는 꽃별 여행 오시는 대부분의 나이대가 조금 있으신 분인데 의자 하나 없어서 앉아 있을 데가 없다. 그런 의견이 있어서 혹시 다음에 행사할 때는 조금 앉아 있을 수 있는 공간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현복
류현복행복농촌과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이제 올해 행사의 장단점을 분석해서 내년에는 또 오시는 관광객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강우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화
신재화위원장
예, 강우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병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병오위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별바람 언덕 셔틀버스 운행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하지 않던 운행을 올해 하셨죠? 버스가 하루에 몇 대 정도 운행을 했죠?
현복
류현복행복농촌과장
평일에는 24대를 하고 주말에는 36대를 하면서 혹시 또 그 오르막이지 않습니까? 급경사고. 2대는 예비로 해갖고 혹시 고장이 나면 바로 투입할 수 있게끔 그렇게 했습니다.
하병오위원
보통 전세버스도 하루 일대가 100만 원대, 100만 원 이상이 되는데 그거는 어떻게?
현복
류현복행복농촌과장
저희들이 산정을 해보니까 하루 일대가 65만 원밖에 안 되니까 경남 지역으로 처음에 입찰을 띄우니까 두 번이나 유찰이 됐습니다. 그리고 전국 입찰로 띄워도 두 번이나 유찰되고. 그래가지고 지역 업체하고 서로 의견을 해가지고 지역 업체에서 또 우리 행사에 또 참여도 해주고 협조를 해줘야 된다, 또 이런 걸로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하병오위원
상당히 하루 평균 100만 원에서 65만 원 정도를 했다는 거는 상당히 예산을 많이 절약을 한 걸로 생각이 됩니다. 버스 이용료 받았죠? 3,000원?
현복
류현복행복농촌과장
예, 3,000원씩 받았습니다.
하병오위원
그 버스, 전세버스 임대료는 나왔습니까? 어떻습니까?
현복
류현복행복농촌과장
그것까지는 안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제 버스 전체는 한 4억 7천만 원 정도 들었는데 요금 받은 거는 지금 보면 사전 한 3억, 우리가 서틀버스하고 사전 예약하고 현장에서 또 발권했거든요. 그래가지고 한 3억 1천만 원 정도 그렇게 하고, 그리고 현장 발권까지 다 치면 한 4억 정도.
하병오위원
나름 좀 성과는 거두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주차장을 이용을 했잖아요. 우리 산업단지에. 그게 원래 일시적으로만 사용한 거죠?
현복
류현복행복농촌과장
이제 첨단 산업단지 현장이거든요. 거기에 이제 협조받아서 당장 분양하는 것도 아니고 공사 중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자갈 깔고 주차선 긋고 이래가지고 좀 협조를 받아서.
하병오위원
내년에는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현복
류현복행복농촌과장
내년까지는 가능하지 싶습니다. 예.
하병오위원
근데 그게 주차장으로 사용한 게 아니고 일시 사용도 받아야 되고 자갈도 깔았을 거고 기타 토목 공사도 했을 거고 거기에도 만만치 않은 예산이 들었을 건데?
현복
류현복행복농촌과장
거기에는 큰 예산은 안 들었습니다.
하병오위원
아니, 수치적으로는 얼마나 들었습니까?
현복
류현복행복농촌과장
전체적인 거 자갈 깔고 뭐 다 해가지고 8,000만 원정도.
하병오위원
8,000만 원 정도. 8,000만 원 작지 않은 금액인데. 예를 들어서 올해만, 내년에도 한다면 다행인데 또 한 해 쓰기 위해서 8,000만 원의 예산을 썼다는 거는 그것도 지적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우리 최근에 감악산을 소관령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더라고요. 앞에 수식어가 있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 뭐죠? 무슨 소관령? 우리 그거 관광진흥과에서 했나?
현복
류현복행복농촌과장
대한민국의 소관령해서 대관령에 보면, 이래 풍력 발전이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축소했다.
하병오위원
예, 축소했다고 이제 소관령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 거기에도 간판 같은 표지판도 있더라고요.
현복
류현복행복농촌과장
예, 있습니다.
하병오위원
감악산도 앞으로는, 대관령은 전국적으로 제일 아주 유명한 관광지잖아요? 대관령이 행사하는 거를 그대로 모방해서 해도 소관령 역할은 충분히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보는데. 여러가지 행사들, 대관령에서 많은 행사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소관령이라고 표현하니까 우리 거창도 대관령에서 하는 각종 행사들을 좀 찾아서 감악산에서 같이 또 연계해서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그렇게 운영하면 어떨까 하라는 제안을 한 번 드려봅니다.
현복
류현복행복농촌과장
연계, 우리하고 연계해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는지 저희들이 한번 또 찾아보겠습니다.
하병오위원
예, 관심 가져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재화
신재화위원장
예, 하병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종숙위원
네, 저기 별바람언덕에 이어서 이제 제 지인이 창원에 살고 있는데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번에 별바람언덕 우리가 셔틀버스를 운영했잖아요? 근데 그때 티켓에 이름이 뭐라고 쓰여 있었습니까? 그게 티켓 이름이 이제 저한테 전화 온 이유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버스 승차료로 맞습니까? 승차권?
현복
류현복행복농촌과장
감악산 꽃별 여행 해가지고….
백종숙위원
그거 말고. 매표할 때 매표소에 그게 표 매표소에 받는 게 승차권 3,000원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아니 거기 관람은 무료인데 버스 비용이 왜 그리 비싸, 이렇게 얘기를 해서 너무나 기분이 나빴다고 전화가 와서 어차피 그런 것 같으면 티켓 자체를 승차권으로 하지 말고 관람권으로 바꿔라.
현복
류현복행복농촌과장
예. 그것도 좋은 말씀입니다.
백종숙위원
그래서 저도 분명히 버스를 탔는데, 그 생각을 못했는데, 그런 지적이 있어서 그거는 우리가 좀 바꿔야 할 부분이 있다.
현복
류현복행복농촌과장
그거는 내년에 할 때는 그런 식으로 변경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백종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재화
신재화위원장
백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교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교천위원
빨리하고 집에 가야 되죠. 예예. 38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실제 농촌에 보면 적게는 5억 많게는 60억 마을 단위 면 단위로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 추진 과정에서 여러 번의 설계 변경을 거치면서 실질적으로 예산이 좀 부족해지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완공된 이후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뭐 칠판이라든지 회의실의 칠판이라든지, 아니면 티비라든지,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회의실 용도에 맞게끔 갖춰야 될, 기본 자재를 살 수 있는 자원이 없어집니다. 그 실례로 가북 같은 경우에도 주간보호센터 이런 식으로 운영하려고 그러다가 몇 번에 걸쳐서 설계 변경이 되는 바람에 전혀 계획했던 거와 다른 방향의 건물이 지어짐으로 해가지고 마지막 단계에서 사업비가 없어서 못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10억에서 한 60억까지 투입된 시설에 한 2,000만 원, 한 5,000만 원 많게는 5,000만 원, 적게는 2,000만 원 이런 돈이 없어가지고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다는 거는 현실적으로 조금 경제 논리에 맞지 않는 것 같거든요. 사기업 같으면 일하는 사람들이 융자를 받는다든지 재출자를 받아서라든지 운영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건 공적인 건물이기 때문에 개인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의지가 있더라도. 그래서 이런 부분을 행정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전체 사업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극히 미약한데 그 미약한 부분 때문에 사용을 잘 못하게 한다는 거는 안 맞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진짜 고민하셔 가지고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잘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복
류현복행복농촌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구교천위원
그런 지역이 많다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현복
류현복행복농촌과장
이게 사업을 하다 보면 주민분들의 요구 사항이 많아지고 사실 법적으로 안 되는 걸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침하고 안 맞는 걸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그렇고 좋은 사업을 해갖고 운영이 될 수 있고 저희들도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구교천위원
그 중간 단계에서도 잘 교육 내지 홍보를 해서 그 사업 취지에 맞게끔 잘 활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오늘 별바람 언덕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실제 이름 자체가 별바람 언덕, 꽃별 별바람 언덕인데 우리 행사 기간 중에 밤에 별을 보기위해 오신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꽃만 보는 게 아니고. 그런데 7시에 다 내려가라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별을 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쫓겨나는 편이 발생했거든요. 저희 자녀들이라든지 저희 며느리들이 서울 도시 사람들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 집에 오면 밤하늘에 별을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이렇게까지 표현할 정도로 밤하늘 별을 좋아합니다. 우리 거창 사람들은 평상시에 밤에 별을 많이 봐서 그런 감동이 없는데 도시에서 태어나서 도시에서 자란 사람들은 하늘에 별이 그렇게 많은 것 자체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밤에도 볼 수 있게끔 좀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현복
류현복행복농촌과장
예, 그래서 내년에 신규·특수 시책으로 한 10번 해가지고 또 별 관찰하는 프로그램을 또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구교천위원
그리고 행사 기간에 내년도에는 거창 신원IC가 개통이 되거든요. 그러면 셔틀버스를 운영한다고 했을 때 아마 외부에서 오신 분, 중부권이라든지 다른 데서 오신 분들이 거창IC에서 내리게 됩니다, 신원IC에서 내리게 됩니다. 그러면 셔틀버스 주차장을 어디에 해야 될지도 미리 좀 고민을 해 주시고요. 지금 기존에 하던 대로 할 것인지 제2의 장소를 옮겨야 될지 그것도 고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스스로 버스 관련돼서 우리 개인 승용차로 이제 감악산을 하루 한 번 두 번 왔다 갔다 하면 브레이크 파열이라든지 이런 게 문제가 좀 적고 파열될 확률도 적은데 동일 버스가 하루에 수차례 왔다 갔다 하면서 그것도 며칠에 걸쳐서 하면 브레이크 파열에 대한 위험 부담도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그 파열이 되었을 때 대피로가 한 군데군데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올해 다행히 그런 사고가 없어서 그렇지 만약의 사고에 대비해서 건설과 하고 소통하든지 해서 대피로 정도 한 몇 군데는 꼭 있지 않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복
류현복행복농촌과장
그것도 위원님 말씀대로 필요한 시설이고요. 도로 올라가는 땅이 이제 대부분 조계종 부지이기 때문에 부지 협의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셔틀버스 운행할 때 제가 이제 당부한 게 매일 나가가지고 다른 거는 몰라도 브레이크는 매일 점검을 해라. 그러고 이제 비상시에 대기할 수 있는 차가 2대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했고. 올해 같은 데는 과열로 인해가지고 한 3대가 중간에 멈춰선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도 안전하게 바로 차를 투입해 가지고 수송을 하고 했는데 그 차가 아주 급경사지이기 때문에 조금 위험하기도 한데 또 준비도 하고 말씀하신 것도 한번 검토하고 또 조계종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구교천위원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는 셔틀버스를 운영하는 데 한 10분에서 한 15분 정도 걸린다 아닙니까?
현복
류현복행복농촌과장
제가 버스 타고 많이 올라갔거든요. 올라갔는데 빠르게는 15분 천천히 가면 20분 딱 걸립니다.
구교천위원
그래서 15분에서 20분 그 사이에 TV 오락 프로그램 이런 것만 반영하지 말고 거창의 관광지를 홍보한다든지, 아니면 상부에서 판매되는 농산물을 갖다가 안내한다든지, 우리 외국에 여행 가면 가이드들이 미리 면세점 가기 전에 설명하는 것처럼 이 위에 가면 어떤 어떤 거창의 농산물을 판매하고 있다. 어떤 어떤 먹거리를 팔고 있다. 이런 것도 미리 말씀해 주면 마음의 준비를 해가지고 선택하기도 편하고, 사려고 부부지간에 작전도 짤 수 있고 이럴 수 있거든요. 시내에 맛집도 소개할 수 있고. 그래서 한 20분에서 40분 사이에 상행선, 하행선 올라갈 때는 상부에서 파는 음식이라든지 농산물을 안내하고 내려올 때는 시내에 있는 주요 맛집을 안내하고 이렇게 하면은 좋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현복
류현복행복농촌과장
저희들이 올해는, 올해는 우리 거창 관광지에 대해서 이제 USB를 한 46개 만들어 가지고 배부를 했거든요. 올라갈 때 내려올 때 그런 식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올라갈 때는 거창 홍보하고 내려올 때는 맛집 홍보하고 이런 것도 괜찮겠습니다. 내년에 검토하겠습니다. 예.
재화
신재화위원장
구교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복농촌과 소관 202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행복농촌과장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특별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월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6차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등 청취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4시51분 산회
명단
명단출석위원
(10인) 강우용 김홍섭 하병오 신중양 신재화 이홍희 박수자 구교천 백종숙 김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