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추인호 의원 발언

제2026회 제차 경제관광위원회20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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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해양항만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거짓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해양항만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만과장 선서 시 관계공무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만과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박원석해양항만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49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6년 10월 21일 증인 : 해양항만과장 박원석

이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만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추인호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원석

박원석해양항만과장

감사합니다.

추인호위원

간단하게 하나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 123페이지입니다. 저희 123페이지 보면 2023년 11월 옥포항 어구보관창고 환경개선 사업을 총 사업비 5억 5000만 원 규모로 공모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주변에 조형물이나 여러 가지 옥포 경관을 조금 개선하려고 진행했던 사업 맞습니까?

원석

박원석해양항만과장

맞습니다.

추인호위원

그런데 저희가 자료를 보면 2010년 10월부터 주민간담회도 했고 2023년도에는 세 차례 주민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 11월 입찰공고를 하고 2023년 1월에 계약이 체결됐는데 이제 두 달 만에 2023년 3월에 사업이 일시정지 됐고 같은 해 11월에는 계약이 해지됐습니다. 근데 저희가 주민간담회랑 사전절차까지 다 하고 계약까지 체결했는데 두 달 만에 계약 이게 사업이 중단된 구체적인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원석

박원석해양항만과장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옥포항 어구창고는 당초에 무분별하게 그 일부 어업인들이 그 어구를 갖다가 보관함에 따라서 좀 상당히 그 시각적으로 안 좋고 그래서 저희가 시에서 환경개선 목적으로 일단 사업은 추진을 했습니다. 추진을 했었는데 당초 주민들하고 협의를 할 때 어구보관창고를 이제 컨테이너식으로 만들고 그 위에 이제 상부를 좀 이 옥포항을 갖다가 우리 관광지로 좀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거닐 수 있게 그렇게 계획을 잡고 처음에 추진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주민설명회 과정에서 어업인들 우리가 당초에는 총 한 34개소 정도를 어구보관창고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상 약 117개소 정도밖에 못 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주민들하고 최초 설명회 할 때는 이제 어느 정도 나중에 어촌계하고 좀 협의를 해야 된다고 계속 진행을 했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고 총 3개 업체가 참가했었는데 그중 1개 업체가 이제 협상에 대한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공사착수 전에 주민설명회를 한 번 또 하게 됩니다. 이제 그때 주민들이 이제 이야기 나왔던 게 어촌계에서 34개소 중에서 17개소만 하는 거는 안 맞다. 하려면 34개소를 다 해 달라. 그다음 상부에 관광객들이 거닐 수 있게끔 하는 부분은 기존의 상가에 있는 부분에 조망권이 침해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하지 마라.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그런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그다음 지금 계획돼 있는 거는 안 맞다, 그래서 이제 어업인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결과를 가지고 지금 어업인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게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부분하고 당초에 계획했던 부분이 많이 좀 달라졌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어업인 마을주민하고 주민들이 또 원하는 거 하고 어업인들하고 또 서로 상반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최종적으로 업체에 통보를 하고 계약해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추인호위원

그럼 우리 거제시가 해지통보하고 거제시가 결정을 내린 거네요?

원석

박원석해양항만과장

맞습니다.

추인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소송을 해가지고 이제 계약업체가 거제시를 상대로 소송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어떤 이유에서 저희가 패소했다고 생각합니까?

원석

박원석해양항만과장

그런데 이제 그전에 업체에서도 이제 계약해지를 할 때 그동안 우리가 이렇게 이제 일을 했기 때문에 만들지는 않았지만 자료를 만들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 기성 부분에 대해서 달라고. 그런데 시의 입장에서는 그 당시에 한 게 없고 실체가 없기 때문에 자료 만드는 그런 부분은 인정을 안 해주고 그래서 시에서 그 부분을 인정을 안 하고 그냥 요구한 돈에 대해서는 지급을 안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체에서 그 이후에 시에서 요구한 대로 공사 중지돼 있는 상태에서도 주민들이 요구하다 보니까 자료를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온나, 저렇게 만들어 온나,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용역사에서는 많은 자료를 만들어 왔던 게 사실입니다. 여러 형태로 주민들이 원하는 형태로 만들어 오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소송을 해서 자기네들이 했던 부분 그 부분이 약 한 7~8000만 원 되고 나머지는 그 공사를 했을 경우에 받는 이익을 포함해서 저희가 이제 1억 넘는 비용을 갖다가 저희가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추인호위원

우리 이제 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항소를 포기했지 않습니까?

원석

박원석해양항만과장

그렇습니다.

추인호위원

항소를 포기한 거는 우리 관련 부서랑 이제 의견인지 안 그러면 우리 또 법률 변호사가 있지 않습니까?

원석

박원석해양항만과장

우리 법률, 법무팀에 확인을 해 보니까 실제적으로 항소를 해도 저희가 다른 쟁점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 항소는 포기하는 게 맞다고 판단해서 저희들이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추인호위원

실질적으로 주민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민이랑 뭐 어업인이랑 서로 의견이 안 맞아가지고 결국은 사업을 못 해서 우리가 결정적으로 시에 대한 예산만 지금 1억 1000만 원 정도가 날아, 뭐 날아갔다는 표현을 하기 그렇지만 뭐 날아갔다는 표현을 하겠습니다. 1억 1000만 원 정도는 날아갔습니다, 공중으로.

원석

박원석해양항만과장

맞습니다.

추인호위원

지금 우리가 진짜 1억 1000만 원 같은 경우에는 진짜 쓰고 싶은데도 못 쓰는 예산이 많은데 제가 너무 아깝다고 생각하고 다음번부터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원석

박원석해양항만과장

알겠습니다. 여기서 이 부분이 이제 아마 문제점이 처음부터 주민들하고 정확하게 이제 합의점을 찾고 이제 추진했으면 되는데, 처음에 할 때는 어느 정도 좀 이야기가 맞았더랍니다. 맞았는데 저희가 이제 설계를 해 보고 하니까 금액 대비 이제 설치하는 수는 작고 어업인들은 이제 자기네들 개인 어구창고를 다 원하고 각각 원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음부터 이 사업 말고도 다른 사업도 사업 전에 충분하게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 안이 나왔을 때 예산을 확보를 하고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인호위원

제가 과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진짜 그 이야기였습니다. 진짜 이번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진짜 실질적인, 저희가 재발방지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원석

박원석해양항만과장

예, 맞습니다.

추인호위원

꼭 유념하셔가지고 다음 사업을 추진할 때는 이 부분을 꼭 한번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원석

박원석해양항만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인호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추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환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환

임수환위원

수고 많습니다.

원석

박원석해양항만과장

감사합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우리 환경정화선 건조 국비로 10억 원을 확정이 됐는데 10억 가지고 가능합니까?

원석

박원석해양항만과장

20억입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우리 시비가?

원석

박원석해양항만과장

아뇨, 포함해서 20억입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국비에서 10억을 확인했고 10억은 어디에서?

원석

박원석해양항만과장

도비하고 시비하고.

수환

임수환위원

도비하고 시비하고 20억 정도 돼야 되지요?

원석

박원석해양항만과장

예, 맞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지금은 이제 그 지금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까?

원석

박원석해양항만과장

예, 설계하고 있습니다. 연말 되면 설계는 마무리됩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연말 되면 설계되고 이제 그러면 건조를 할 겁니까?

원석

박원석해양항만과장

1월에 입찰해서.

수환

임수환위원

입찰을 해서, 이제 우리 정화선이 건조가 되고 나면 사후 또 어떤 배 접안하는 시설이라든지 또 그게 우리 해양쓰레기 아닙니까?

원석

박원석해양항만과장

예, 맞습니다. 그 쓰레기를 가져오면 그게 또 지금은 아주 조금 조금씩 해가지고 우리 이제 스티로폼 이런 거 압축을 해서 이래하는데 이제 그게 대량으로 이제 수거를 할 거 아닙니까?

수환

임수환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의 저희들은 이제 5t으로 현재 지금 쓰고 있는 부분은 이제 어선을 활용해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이제 바다에 해안가에 있는 부분을 육상으로 운반하기 곤란한 부분은 이제 해상으로 지금 운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20t 규모로 만들고 있는 부분은 또 별도의 크레인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또 저희들이 해상 쓰레기를 우리가 정화선에 많이 선정을 못합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일부 이제 크레인이 있기 때문에 작업은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접안하는 게 우리가 지금 고현항 쪽에 지금 접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제 해상에서 쓰레기를 가지고 오면 어차피 육상으로 운반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또 집게차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운반을 하기 때문에 그 접안하고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다에서 작업을 하다 보면 실제적으로 이제 수심이 완전 얕은 곳에는 저기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는 저희가 이제 어촌계 협의를 받아서 어촌계에서 그 어선을 이용해서 좀 운반을, 저희한테 이송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그 사업을 안 하더라고 바다정화사업이고 바다에 우리 밑에, 그 작업이 요즘 옛날에 정화작업을 해가지고 많이 안 했습니까? 사업을. 요즘 그러면 그 작업 안 합니까?

상옥

신상옥경제해양국장

그 사업이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고요. 잘 아시겠지만 그 쓰레기 정화사업을 하게 되게 되면 이제 양식업인들하고 협의가 이루어져야 될 사항들도 있다 보니 예전에 이제 특별관리어장 정화사업이라 했는데.

수환

임수환위원

한 때는.

상옥

신상옥경제해양국장

예, 지금은 이제 또 청정어장 개발사업이라 해가지고 또 사업은 없어진 건 아닙니다. 아니고 일부 시군에는 또 사업을 하는 데는 하고는 있는 사항입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그럼 우리 환경정화선 이거 타 시군에서 하는 데가 있습니까?

상옥

신상옥경제해양국장

우리 시가 아니고 이제 지금 창원하고 통영시에는 환경정화선 한 100t 정도 되는 부분들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중에 있고요. 우리 시가 이번에 이렇게 우리 시의 어떤 리아스식 해변에 맞는 정화선 건조가 국비 예산이 확보되다 보니 인근 남해라든지 사천이라든지 또 전라남도에서도 지금 국비 예산 확보를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중에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빨리 돼야 될 사업이었는데 돼서 좋은데 일단 하면은 우리가 이제 과장님 이제 우리 배 정화선이 되면은 인원은 한 몇 명 정도?

원석

박원석해양항만과장

기존 정화선 운행하고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예?

원석

박원석해양항만과장

정화선을 기존 정화선을 운행하는 인력이 있습니다. 그 인력이 그대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상옥

신상옥경제해양국장

인력계획은 별도 수립을 할 건데 지금 공무직 2명이 선박은 운영을 하고 있는 중에 있고 일부 기간제를 우리 감용장에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간제 노동자들하고 같이 포함해가지고 운영하면 될 거로 보입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만전을 기해서 되면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라, 그런 이야기인데 옛날에 우리가 해양 쓰레기 소각장 한번 추진을 하다가 반대에 부딪혀 못 했다 아닙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제 우리 배 접안시설 되는 쪽에 해양쓰레기 소각장을 만들어서 거기서 바로 하면 이제 모든 장비, 이제 예산이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게 절감이 많이 되고 앞으로는 그리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자꾸 해양 쓰레기는 줄어들 수가 없습니다. 자꾸 양식업이고 또 낙동강에서 내려오고 이제 그리해서 정화선을 지금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조금 나중에라도 우리 해양쓰레기 소각장을 어디 바닷가 접안을 바로 하는 데, 바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준비를 좀 검토를 해 주십사, 하고 제가 좀 이야기를 드립니다.

상옥

신상옥경제해양국장

쓰레기 소각장은 여러 차례 검토를 했었는데 경제성 분석해 본 결과 지금 현재 우리 일반 생활쓰레기 소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조금 증설하는 부분들이 좀 합리적이라고 판단을 좀 내렸고 지금 저희 시는 부지만 조금 가용될 수 있으면은 그 해양쓰레기 전처리시설장이라고 있거든요, 쓰레기를 이제 분리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좀 필요한 걸로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좋은 생각이신데 그게 원래 이제 저것도 이제 대게 돌아오면 민원이 많이 한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차피 우리가 이제 뭐 한내 쪽에, 오비 쪽에 그 모든 시설이 들어가 있으니, 그쪽에 부지를 좀 확보를 해서 그런 부분을. 어차피 나중에 다른 지역에 가면은 또 그 민원 부딪혀서 하기 어려우니까 그런 쪽을 좀 연구를 해서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옥

신상옥경제해양국장

알겠습니다.

원석

박원석해양항만과장

알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임수환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미숙위원

반갑습니다.

원석

박원석해양항만과장

반갑습니다.

이미숙위원

125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 비관리 낚시터하고 어촌계가 운영한다, 이 말씀이네요? 이게 이제 7000만 원이나 사업비가 들었고 이 사업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원석

박원석해양항만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그 작년도에 한 부분인데 낚시터 주변에 그 밑에 그 아래쪽에 있는 쓰레기라든지 그런 부분을 우리가 청소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미숙위원

청소를 하는데 이게 지금 보니까 4개소다, 그렇죠? 탑포하고 학동하고 덕곡, 하청, 그렇죠?

원석

박원석해양항만과장

예, 맞습니다.

이미숙위원

근데 이게 그러면 지금 이 4개소에 침적폐기물이 12.3t이나 되는데 이거는 이제 정화를 한 후에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원석

박원석해양항만과장

지금 이제 저희가.

이미숙위원

계속 쌓이고 쌓이고 쌓일 거 아닙니까? 그리해도.

원석

박원석해양항만과장

아무래도 지금 이제 저희들이 이제 침적, 폐어망 어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이용하고 있는 탑포나 법동이나 덕곡이나 하청, 이 부분에 저희들이 지금 하는데 그 항에는 물론 청소를 하고 나도 아마 또 쌓일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그 낚시터 환경개선사업으로 청소는 하는데 아마 또 어업인들이 또 버리면 또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이 부분을 청소를 하고 하면서도 어촌계에 좀 협조를 많이 좀 구합니다. 이 부분이 결국 버리는 거는 어망, 어구는 어업인들이 버리지 다른 분들이 버리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촌계에다가 좀 우리 협조를 많이 부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미숙위원

이런 거는 조금은 어촌계에서 조금은 솔선수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이제 지속적으로 그러면 이렇게 예산이 우리가 매년 이렇게 7000만 원씩 편성한다, 아닙니까? 이게 지금. 그렇지요? 고정적이 되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에 이런 부분을 예산을 좀 줄이기 위해서는 뭐 이렇게 진짜 어촌계를 운영하고 있는 그 낚시터 그리고 또 낚시를 하시러 오시는 그런 부분들도 좀 거기에 대한 환경이라든지 그런 관리를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어촌계에서 할 역할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계속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집행하다 보면 저 예산 오기 때문에 또 그거 가지고 이렇게 쓴다, 이런 것보다는 조금은 더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 어촌계에다가 이런 관리라든지 그런 약간의 무게감, 이런 것들을 조금 적용시켜갖고 좀 해야지 되지 않나, 싶어요.

원석

박원석해양항만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이제 어차피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낚시터는 계속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마 내년 초나 그때 됐을 때 지금 이제 아니면 연말이라도 운영하고 있는 어촌계하고 같이 모여서 한번 이런 부분은 좀 회의를 통해서 우리가 행정에서 좀 협조할 사항은 협조하고 그동안도 그렇게 해왔지만 저 역시도 이 부분은 한번 어차피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미숙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게 계속 이렇게 이제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이게 예산이라는 게 당연히 또 나오기 때문에 그리하는데 오히려 이걸 가지고 다른 쪽으로 여기 어촌계에 운영 낚시터를 운영하고 이런 분들을 다른 쪽으로 조금 우리가 도와주더라도 여기가 깔끔하게 정리가 되면 우리가 또 다른 그쪽에서 또 아쉬운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사업비라든지. 그렇게 하는데 계속 그러면 여기 하나도 이게 정화도 안 되고 똑같은 예산이 계속 지속적으로 집행된다는 거는 조금은 문제가 있다. 달라져야 될 거 아닙니까?

원석

박원석해양항만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은 저희가 한번 저희가 소집을 해서 같이 어촌계하고 같이 의논을 하도록 그렇게 자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러니까요. 폐어망이라든지 어구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 우리 어촌계에서 좀 자발적으로 좀 해라, 해갖고 이 예산이 조금이라도 줄어들고 하면 또 괜찮지 않습니까?

원석

박원석해양항만과장

맞습니다.

이미숙위원

다르게 자기네들이 또 필요한 그런 부분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형태로 가야지 예전에 보니까 계속 이게 정해져 있다고 해가지고 똑같은 말이지만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원석

박원석해양항만과장

알겠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리고 아까 여기도 법동이 들어가 있는데 이쪽에 또 법동낚시터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경관에서 선진지 견학을 갔습니다. 그렇지요? 진짜 전망이 아름답고 어린이 체험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참 잘 되어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경험을 한번 해봤는데 그리고 보니까 여기 해안데크 철거공사도 깔끔하게 해가지고 미끄럼방지부터 이래가 잘 되어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진짜 지난번에도 그 걱정을 느꼈는데 엊그제도 저는 여기하고는 약간 다른데 바닷가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해안에 데크가 너무 많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남부에 가니까 보물섬식당인가 거기서부터 이렇게 그쪽에 너무 잘 돼있는 거예요. 잘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걱정이 앞서더라고요. 그 많은 데크들을 앞으로 어떻게 유지보수할 겁니까?

원석

박원석해양항만과장

그래서 저희 지금 이제 데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부서별로 다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지금 맡고 있는 게 한 18개 정도 되고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점검을 하고 지금 이제 시특법에 3종 시설물로 돼 있는 씨릉섬이라든지 사근하고 성포에 해양데크 같은 경우에는 연 1회 정밀 진단을 하고 연 2회 안전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계속 지금 데크 같은 경우에는 햇빛에 노출되어 있고 비바람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관리를 안 해버리면 상당히 파손이 빨리 진행이 됩니다.

이미숙위원

그러니까요. 바깥에 설치되어 있는 부분은 또 그 염분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고 또 이렇게 이제 볼트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원석

박원석해양항만과장

그래서 지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부에는 실제적으로 지금 저희 육안으로 안 보이는데 서서히 이제 부식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식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조사를 통해서 그 등급별로 나누고 있고 지금 이제 그 사근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지금 특교세를 지금 요청해놓은 상태입니다, 그 보수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만큼 저희들도 실제적으로 데크의 관리에는 상당히 또 만들 때는 빠르게 만들고 좋은데 이후에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빨리 훼손이 안 되도록 지속적으로, 주기적으로 확인을 해서 좀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리고 거기 데크 설치할 때 이렇게 올리는 기둥, 지지대, 그런 거는 우리가 늘 하는 시멘트라 합니까?

원석

박원석해양항만과장

시멘트요?

이미숙위원

예, 그런 걸 해가지고 좀 강화시키는 그런 부분도 있고 데크도 우리가 이제 해외라든지 어디를 나가면 뭡니까? 섬유강화플라스틱 FRP라 하드나,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할 때에는 사실은 튼튼하고 조금 더 이렇게 부패 안 되게끔 해야지 나중에는 저는 사실은 뭐 이 자리에서 이런 말 하면 될지 모르겠지만은 이 데크 하시는 업체는 한마디로 굶어 죽지는 않겠다, 저는 그렇게 딱 보여지더라고요. 그 바닷가에서 그 느끼는 그 저의 그 감정도 있었지만 그걸 보면서 너무 이렇게 진짜 잘 돼 있더라고요. 그 순간 몇 년은 참 좋겠죠. 근데 그 이후에 사실은 우리가 어떤 사고가 밑에서 저희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상태에서 그렇게 큰 그런 것들이 있을 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우리 집행부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원석

박원석해양항만과장

위원님 말씀을 좀 귀담아들어서 저희가 이번에 그 지세포 같은 경우에 데크 호우피해 복구공사를 합니다. 새로 하는데 이제 그 부분에 재료라든지 그런 부분에 우리가 향후 유지관리 측면, 모든 걸 좀 분석해서 최적의 자재가 좀 맞을 수 있도록 저희가 고민해서 그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지금은 사실은 예산 이래가지고 이렇게 하고 또 사실은 유지보수 공사가 더 어렵다는 것도 있다 아닙니까? 예산도 더 많이 들어가야 되고. 그럼 어찌 보면 또 처음에는 뭐 보기도 좋고 보기 좋은 떡이 맛도 좋다고 하듯이 처음에는 보기 좋은데 그게 노후화가 되면은 이제 두렵고 저기 건너다 보면 삭아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재차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밑에 보니까 이제 시간도 있고 그때 저희들 들었던 대로 아마 이렇게 올라온 것 같아요. 그러면 회차별 동시 낚시의 인원이 50명으로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미달될 때도 많을 거 아닙니까?

원석

박원석해양항만과장

예.

이미숙위원

그럴 때는 어떻게 홍보를 합니까?

원석

박원석해양항만과장

법동 말씀이십니까?

지금 법동낚시공원은 지금 개발공사에서 계속해서 이제 SNS라든지 그런 부분 활발하게 지금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알려져 있고 지금 이제 1인당 어차피 사용료가 1만 원이고 어차피 가면 한 마리는 이제 잡을 수가, 안에서 잡을 수가 있고 그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법동낚시공원은 다른 데 어떤 낚시터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왜 그러는가 하면 다른 곳에 예를 들어 능포라든지 그런 낚시터에 가보면 애들이 실제적으로 좀 같이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는데 법동낚시공원 같은 경우에는 애들하고 체험 위주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그게 참 잘되어있더라고요.

원석

박원석해양항만과장

그렇게 돼서 지금 이제 꼬마들하고 제 주위에서도 보니까 꼬마들 데리고 가서 많이 낚시를 체험하고 그러면 또 낚고 그러면 사이즈가 저희들 저번에도 넣었었는데 사이즈가 크다 보니까 집에 가서 충분하게 먹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신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다듬을 줄 알아야 되는데 저희가 들어가는 저 매표소 입구에서 보면 그 회 껍질도 벗기는 우리가 기계도 있기 때문에 아마 집으로 갈 때는 다른 거 없이 깨끗하게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지금 되어 있고 지금 계속해서 홍보는 늘고 계속해서 지금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아이들하고 딱 하루 가서 놀기는 참 좋더라고요. 어린이들 그 저기 데크에 미끄러지지 않게끔 미끄럼방지와 또 어린이 안전을 위해 갖고 좀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길 바라면서 그 옆에 페이지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실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밑에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사업비는 이게 29억이다, 그렇죠? 29억 6000만 원 정도 되는데 어구부표 이거 보증금제입니까? 이게 이제 예산액이 1억 5000에 집행이 왜 이리 저조합니까? 이게. 저조한 원인이 뭡니까? 이게?

원석

박원석해양항만과장

지금 이제 어구부표 보증금제는 지금 이제 2024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최초에 2024년 할 때는 저희가 사업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수협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우리 시에서도 건의를 하고 해서 이제 바뀌어서 이제 수협 등으로 바뀌면서 저희가 이제 2025년부터 하는데 2025년부터 할 때는 자망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 이제 바뀌어가지고 저희가 이제 보증금제 할 수 있는 게 더 확장이 되다 보니까 이제 올해는 그래도 좀 많이 늘고 있습니다. 늘고 있고 전에도 노재하 위원님이 계속해서 이제 이 부분을 또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상 이제 이 어업인들이 이제 많이 참여를 해야만이 저희가 좀 가능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집행은 보면 상당히 이제 가면 갈수록 늘고 있는데 좀 저조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촌계를 통해서 좀 이 부분에 많이 좀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숙위원

홍보를 많이 해 주십시오. 이 반복적으로 이런 뭐 쓰레기가 쌓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위에도 좀 그렇습니다. 해양쓰레기 내나 정화도 보면 그렇죠? 이것도 너무 많이 집행이 저조해서.

원석

박원석해양항만과장

저희가 참고적으로 이제 해양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이제 이월돼 있던 부분도 있고 저희가 그 상반기라든지 완전히 집행 안 한 이유가 저희가 보통 태풍이 올 하반기에 그 태풍이라든지 많이 내습하기 때문에 저희가 일부를 좀 남겨두는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면 실제적으로 태풍을 대비해서 왜 그러는가 하면 태풍이 왔는데 처리를 못하면 안 되니까 그 부분에 좀 하기 위해서 좀 우리가 집행을 좀 늦게 하는데 그 해에 만약에 태풍이 안 오고 그러면 이 부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저희들이 이제 작년도 이월된 부분은 집행을 다 했고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지금 최대한 많이 집행하고 우리가 바다환경이 계속해서 깨끗하게 될 수 있도록 계속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집행잔액 이런 게 안 남게 일을 또 잘했다고.

원석

박원석해양항만과장

맞습니다. 이월금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게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이런 아까 뭐 어구부표 보증금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업인의 참여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우리 과에서 조금은 강구해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원석

박원석해양항만과장

알겠습니다.

이미숙위원

항상 고생 많으신 우리 과장님 쭉 좀 고생해 주십시오.

원석

박원석해양항만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이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옥은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은림

옥은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기 95페이지 저희 씨월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지적사항에 보면 25개체 중 15개체가 사망하고 1개체가 남았는데 20년 1월에 그렇죠? 돌고래 마크하고 6월에 벨루가가 사망해가지고 지금 개체 수가 줄어드는 거죠?

원석

박원석해양항만과장

예.

은림

옥은림위원

이게 처리 결과에 보면은 남아 있는 돌고래가 안전하게 보호되는 환경 속에 어쨌든 적법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저기 13년 개장 후에 이게 숨진 고래류가 무려 17마리에 달하는데 어쨌든 이 동물원 수족관법이 어쨌든 강화되면서 좀 민감한 부분인데 어쨌든 폐사가 발생하면서 저기 신문을 보니까 돌고래 무덤이라는 이런 비판까지 쏟아지고 있긴 하던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 아마 또 신문 자료 보니까 재수출이 네 차례 반려돼가지고 그렇죠? 7월 23일 변론기일까지 이게 아마 보도가 됐는데 이게 어쨌든 벨루가를 해외에 다른 곳으로 보내기 위해서 네 차례 낙동강 그렇죠? 이게 미국 환경청에 수출허가를 했다가 반려가 됐습니다. 그래서 7월 23일 첫 변론기일이 지정이 되어서 지금 공방을 벌이는데 혹시 그 변론이 어떻게 되었는지 좀 알 수 있습니까? 어떤 쟁점 이런 부분들이 오갔는지는.

원석

박원석해양항만과장

잠시 그 부분은.

상옥

신상옥경제해양국장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아직까지 변론 관계는 아직 확인이 안 돼 있는 부분인데 지금 사실 씨월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족관법이 강화되면서 이제 폐업을 조금 이렇게 검토를 했었던 사항이었거든요. 폐업을 검토하면서 그 돌고래를 갖다가 다른 데로 이제 수출을 하려고 막 그러는 과정에 낙동강환경유역청에서 지금 반려되고 있는 부분들은 환경단체하고의 어떤 갈등 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직까지 수출허가가 안 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은림

옥은림위원

그래서 환경단체에서는 자연방출을 하라는데.

상옥

신상옥경제해양국장

자연방출이 아니고 소위 말하자면 그 서식환경을 별도 조성을 하는 방법 한 가지하고 아니면 서식지가 마련되어있는 그 나라에 가게끔 그렇게 환경단체는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지금 그 씨월드 입장에서는 그 법에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수출을 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은림

옥은림위원

어쨌든 어쨌든 저희가 이게 외자유치 사업이니까 어쨌든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저희가 또 시에서도 중재 역할을 좀 잘하셔서.

상옥

신상옥경제해양국장

계속 하고는 있는데 아직까지 아까 낙동강유역청에서도 환경단체의 어떤 강한 반발 때문에 아직까지 정확한 선을 지금 긋지는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은림

옥은림위원

뉴스 보도는 또 약간 오보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북극에 서식하는 종이라 우리나라에 이게 자연방출이 안 된다고 또 이렇게 나온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어쨌든 그런 부분도 챙겨 주시고요. 그리고 96페이지 씨릉섬이요. 이거를 저기 117페이지 14번, 용역 후 미발주사업 현황을 좀 함께 봐주십시오. 실시용역 설계에 저희가 한 1900만 원, 한 2000만 원 정도 투입해서 이 실시설계 용역이 이미 끝났다고 5월 9일에 완료가 되었다고 돼 있거든요. 이 공사비도 4억 6200만 원으로 돼 있고요. 근데 이게 설계가 끝난 지 1년이 지난 2026년 5월에 그렇죠? 이 도시계획관리를 이게 결정이 되었고 추진계획에도 27년 사업 확보 시 토지보상,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25년 2월에 이게 시작했으면 보통 도시관리계획입안이나 보상은 바로 같이 병행해서 추진을 하지 않습니까?

원석

박원석해양항만과장

이제 씨릉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 주차장이 협소해서 대형 버스가 도로에 주차한다든지 상당히 이제 그런 부분 그러면 차량 크고 작게 사고라든지 그런 불편이 많아서 주차장 확장을 위해서 추진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제 이 부분을 도시계획시설로 주차장 결정을 해야만이 가능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기 그 5월에 돼 있는 부분이 이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을 했습니다. 당초에 면적이 890m²에서 2,613m²로 도시계획결정을 합니다. 결정을 하고 저희가 이제 이 부분에 이제 사업비를 좀 받으려고 올 7월 말에 이 부시장님하고 이제 저희 예산실장님, 저 마찬가지 도에서 방문을 해서 이 부분에 좀 도비를 지원해 달라, 그렇게 이제 건의를 했었습니다. 건의를 했었고.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은 내년도에 이게 좀 지원이 될 것 같아요. 도비 지원이 그럼 도비 지원이 되면 나중에 저희 시비 매칭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 그래서 아마 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전체 예산이 지금 저희가 확장하는 부분이 약 한 15억 원 정도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근데 15억 원 중에서 보상비가 한 5억 원 정도 소요될 것 같고 그다음에 공사비가 약 15억 원으로 지금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차피 지금 내년도 예산이 확보가 되면 저희가 우선적으로 이제 보상부터 추진해야 되고 추진하면서 이제 확장을 하면 우리가 씨릉섬을 방문하는, 그다음에 우리가 칠천량해전공원을 방문하는 그런 차량, 대형 차량들이 주차할 수 있도록 저희가 당초에는 이제 대형하고 소형하고 이제 섞어서 하기로 돼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확장을 하면 거기는 대형으로 다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대형하고 그럼 장애인이 할 수 있게끔 주차장을 그렇게 저희들이 이제 계획하려고 지금 저희 부서에서는 그렇게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은림

옥은림위원

씨릉섬이 생각보다 좀 많은 손님들이 오시더라고요. 또 국장님 작년에 들어보니까 그 시링선 안에 전망대도 설치하고 정원도 가꾼다고 하는데 혹시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원석

박원석해양항만과장

지금 전망대 다 했습니다.

은림

옥은림위원

다 했습니까?

상옥

신상옥경제해양국장

일부 또 조금 필요한 부분들은 별도 예산을 확보해서 하려고 지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은림

옥은림위원

그러니까 이게 옥계마을하고 씨릉섬하고 약간 연계해서 그렇게 하면 어쨌든 이번에 또 옥계마을 이장님께서 어기야디어차인가 그것도 되게 반응이 되게 좋더라고요.

상옥

신상옥경제해양국장

어촌발전과에서 하고 있는 어촌뉴딜3.0 사업에도 옥계가 지금 아마 아직 발표는 안 했는데, 해양수산부에서. 아마 선정될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은림

옥은림위원

그래서 거기 어촌 체험 그다음에 씨릉섬 그다음에 칠천량해전공원 그다음에 맹족테마 있는데 이번에 50억 조성을 하셨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어쨌든 약간 웰니스하고 관광벨트 이런 상품으로 해서 하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속도감 있게 추진해주십시오.

원석

박원석해양항만과장

이 부분은 저희 뭐 제가 앞전에도 하청면에 있다가 왔기 때문에 이 내용을 또 많이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지금 더 챙기고 있습니다.

은림

옥은림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18페이지입니다. 18번 여기 보면은 해수욕장 관리계획에 이게 계획수립 주기가 있거든요. 이건 어쨌든 상위법에 따라서는 2년 이렇게 한다고 되어있는데 저희 자체 조례에 해양폐기물 없는 청정바다 만들기 조례가 여기 보면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강행규정이거든요. 이게 빠져 있네요, 보니까? 근데 이게 8조에 보면 위원회 구성이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23년 7월 20일에 신설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이게 비상설로 보면 되는 거죠?

원석

박원석해양항만과장

맞습니다.

은림

옥은림위원

근데 9조에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 연임할 수 있고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9조는 약간 모순이 있는 게 상설위원회에 들어갈 조항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정비를 한번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원석

박원석해양항만과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해양폐기물 없는 청정바다 만들기 조례는 한번 내용을 저희가 한번 더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챙겨가지고 좀 불합리한 부분이라든지 안 맞는 부분은 저희가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림

옥은림위원

예, 8조, 9조를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옥은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재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근포마리나 관련해서 조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차례 지적을 하고 했습니다. 여기 이제 답변도 나왔는데 지난해입니다. 조금 한번 말씀드릴게요. 근포마리나 요트 계류시실 조성은 국내 요트세일링의 최적지인 거제 지역의 입지 여건을 살려 해양마리나 관련 사업 유치를 통해 해양레포츠 중심지를 건설할 계획으로 총 사업비 154억 원이죠. 투입해서 2012년에 착공에 들어가 2020년 3월에 해상부에 방파제 요트 계류장 64선식 또 거의 1만m²에 가까운 매립공사를 완료했습니다. 또한 슬리베이도 설치하고 부대시설도 조성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부터 민간사업자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그래서 클럽하우스, 수리소 근처, 마리나 운영계획을 보고했지만 지금까지 이행되어지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무려 150억 투입해서 20년에 다 짓고 7년이 지났어도 방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혈세 낭비의 전형적인 사례로 여러 언론에 도마에 오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과정에 클럽하우스 민간사업자 공모 과정에 우리 시하고 또 마산 해양항만청하고 업무조율도 제대로 안 되어졌어요. 그 과정에 행정에 혼선도 있었고 또 사업자가 교체되는 과정도 있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지적도 하고 또 그런 과정에 지난해 다양한 전문가 자문과 관계 기관과의 업무협의를 통해 마리나시설을 운영 계획을수립하겠다. 계속 원론적인 답변만 이르렀어요. 그러다가 재정 투입을 위한 직영 방안을 포함한 구체적인 실질적인 운영 용역계획을 수립해 빠른 시일 내에 보고하라고 했습니다. 의회 보고하겠다고 했어요. 우리 국장님, 직영방안을 제대로 보고하셨습니까? 행정사무감사에도 하겠다 했고, 직영방안.

상옥

신상옥경제해양국장

별도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가지고 검토는 했었었고요. 지난 아마 지난 시장님 시절에도 조금 검토를 하면서 지금 현 시장까지 이제 연결된 걸로 저도 이제 기억을 하고 있는 사항인 거고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좀 문제가 발생했던 게 우리 위원님께 보고서를 드렸는가는 저도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전국 우리 요트선수들의 선수들이 활용할 수 있는 클럽하우스 형식으로 추진하는 걸로 검토를 했었는데 거기에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는 걸로 한 40억~50억 정도 그런 과정에 이제 시의 어떤 재정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돌출이 됐던 사항이고요. 또 그런 과정에 현재 있는 방파제의 어떤 재기능을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나타나면서 또 다시 마산청하고 다시 기반시설에 대해 가지고 지금 또 협의를 해야 될 그런 사항에 지금 처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과장님 이제 그런 부분은 보고도 했어요. 관계 기관의 요트, 대한요트협회 국가대표 훈련장으로 쓸 수 있도록 한다거나 요트협회와의 이게 매우 임시적이고 부분적인 그런 협의들을 한다고는 했지만 실제로 결과를 내놓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번에 이제 보고는 이렇게 달라집니다, 국장님, 과장님. 현재 우리 95쪽에 답변이 있어요. 95쪽에 현재 정온도 미확보로 부유식 방파제 요트 계류시설이 지속적으로 파손되는 실정으로 이에 부유식 방파제를 사석식으로 변경을 해양수산부에 건의한다. 또 이렇게 하면 세 번째는 국가어항 개발계획 수정계획 수립용역이 25~27년 3월이며, 용역결과 최종 반영, 용역결과가 27년에 반영된다 하더라도 사석형 방파제, 사석식으로 하면 그것도 아마 수백억이 들 거예요. 또 그게 계획을 여기에 국가어항 개발계획 수정계획에 포함된다 하더라도, 27년도에. 그러고 나서 한 10년 뒤에나 할 수 있을지 몰라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현재 항내 정온도 미학보라는 말이 파도가 쳐서 요트 계류장에 요트를 정박하기가 어렵다. 즉 정박하기는 파손의 위험이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사석형 방파제를 새로 건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사실상 이 입장에 따르면은 요트 계류시설은 최소 한 2040년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저는 이런 내용들이 우리가 20년에 내용이 내놨더라면 민간사업자가 나왔겠습니까? 그때는 몰랐던 건가요? 저는 이와 같은 주장도 저는 좀 과하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물론 파도가 치면 항내 정온도가 이렇게 높아서 파손 우려는 있을 수 있습니다, 태풍이나 파도가 센 경우에. 그렇다고 해서 요트를 계류하지를 못한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만약 이런 내용으로 해서 방치시킬 것이 아니라 항내 정온도에 있어서 파손의 우려가 있는 파랑주의보나 어떤 폭풍주의보나 하면 육상으로 올려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크레인이 실질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비사업으로 4억 얼마가 지금 제대로 집행을 못 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크레인을 그럼 50t으로 해서 5억으로 했는데 좀 더 민간사업자들의 의견에 따르면 70t 정도 돼야 된다면 시비를 지원해서라도 이제 설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되어져야만 요트 계류장이 그나마 운영이 되어 질 수 있잖아요. 또 지금은 이런 또 논리예요. 거기에 있는 계류시설 자체가 노후화되고 낡아서 보수관리 비용이 너무 많으니까 이게 실익이 있느냐도 한번 따져봐야 된다, 이런 또 주장도 우리 항만과에서 합니다. 이 두 가지 앞서 말한 방파제 노후 관리비용 이거 하면 철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과연 철거를 해야 될 상황입니까? 지금 이 시설 임시적이든 크레인을 통해서든 나름의 계획들을 지금까지 뭐하고 있는지를 내가 지금 이제 이 결론을 내놓으니까 할 말을 잃었어요.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상옥

신상옥경제해양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공감하는 사항 맞습니다. 저도 해양항만과장 시절에 어떤 형식이 되더라도 곤포마리나 시설을 운영해야 되겠다는 어떤 각오를 가졌고 또 그러는 과정에서 다양한 방법들을 연구했던 거는 맞습니다. 그러는 과정에 아까 말씀드린 어떤 국가세일링센터 자체도 조금 어려움에 봉착을 했던 거고 또 나름 우리 시에서 나름 임시 운영이라도 해보려고 또 이렇게 준비를 안 했던 거는 아닌데 말씀드렸다시피 요트라는 부분이 상당하게 이렇게 고가의 어떤 선박이지 않습니까? 어떤 파랑에 의해가지고 요트가 사고 났을 때 그 어떤 손해배상까지도 또 우리 시가 책임을 또 안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 임시 운영 또한 또 어렵겠구나,라는 생각을 조금 했어 부분들이 있고요. 이 부분들이 다 변명으로 들릴 수밖에 없지만 일단 말씀드리지만 아직까지 근포마리나 시설을 정상화 못 시켰던 거에 대해 가지고는 잘못을 인정하고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조금 더 정상화를, 과장님 죄송합니다.

상옥

신상옥경제해양국장

조금 더 조금 더 면밀하게 한 번 더 챙겨서 어떤 형식이 되더라도 운영이 될 수 있게끔 아니면 차라리 우리 어민들하고 같이 갈, 어민들의 어떤 그 어선이라든지 일반 다른 어떤 선박들과 같이 병행해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방법 방법들도 같이 고민을 하도록 그래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과장님, 제가 시간이 없어 말을 끊어서 죄송, 국장님 죄송하고요. 정상화를 못 시킨 것에 대해 죄송하다, 이거 아니에요. 정상화는 어려운 게 사실이고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들. 하지만 그 정상화가 어려운 나름의 계획들을 제시해라. 민간사업자가 안 된다면 직영방안을 해서 제시해 보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기다려도 구체적인 나름의 묘안을 찾기는 어렵겠지만 제시한다고 해놓고 안 하니까 이 행정사무감사가 보면 하겠다, 원론적인 답변에서 지금 이거 하세요, 하면 하겠다고 해놓고 후속 조치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구체적인 계획들은 어렵지만 이렇게도 한번 해볼지, 저렇게도 해볼지, 내용을 좀 내어놓기를 바랍니다.

상옥

신상옥경제해양국장

알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다음 법동낚시공원입니다. 이것도 여러 차례 좀 했습니다. 이제 49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2019년년에 이제 낚시터를 조성했습니다. 이 법동낚시공원은 파도나 태풍으로 피해를 받지 않는 안전한 지역이고 또 이 물고기들도 서식환경이 참 양호하지 않습니까? 전국에서 보면 이게 천혜의 낚시터 입지조건을 갖춘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20년 5월에 이제 개장을 했잖아요. 이제 개장을 하고 이른바 이런 천혜의 입지 조건에서 많은 분들이 가족단위로 많이 찾기도 했어요. 그 과정에 마을 어촌계, 이 사업 자체가 마을공동체 수익창출이라는 게 커다란 목표와 취지였습니다. 위탁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펜션도 하고 또 영업행위도 일부 있었습니다. 안정적인 수익구조가 되어지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수자원보호구역에 해상 편성 안 된다. 또 영업 행위 안 된다. 이제 이렇게 되어져서 결국은 소득이 되어지지 않으니까 또 어촌계의 불란, 내부갈등도 있었긴 했지만 그래서 저는 계속 지적은 했습니다. 이게 어촌계가 이 사업을 위탁해서 하기 위해서는 그만한 책임과 어떤 경영에 관한 수익창출에 대한 부분들을 컨설팅이 내지는 이제 인큐베이팅이 그런 것들이 이제 사전에 되어져야 합니다. 그런 게 없었던 거예요. 그냥 맡긴 거예요. 좋은 시설 가져왔다고, 우리 시가. 애물단지로 전락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직영의 방식도 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했고. 직영의 방식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이제 지금 공사가 가고 있습니다. 지금 공사에게 우리가 노후시설 파손한 거 고쳐주고 또 관리운영, 인건비 포함해서 얼마 주죠? 지금? 예, 그래서 저는 무슨 말씀을,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 어촌계도 오히려 거기에 관련된 민간 전문가도 있어요. 또 민간 전문가의 자문을 받고 아니면 경영 컨설팅만 해주면 이게 자율적으로 독립적으로 안정적인 수익구조까지 가면서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땅 짚고 헤엄치기 정도, 그래서 안정적인 사업 기반들을 소득창출 구조 이렇게 마련해서 장기적으로는 우리 법동어촌계 환원되고 돌려줘야 된다. 그런 장기적인 계획을 우리 과장님 한번 수립해 주세요. 답변을 끝으로 일단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노재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답변을 좀 듣고 할까요? 답변하십시오.

원석

박원석해양항만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제 어촌계에서 계속 운영하다가 어촌계에서 사실상 사업을 이제 포기를 해서 저희들이 이제 그 부분을 사업비는 약 한 50억 정도 투입돼서 이미 시설은 돼 있는 부분이고 저희들이 이제 찾다 보니까 이제 개발공사하고 위수탁 계약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소득 자체가 실제적으로 그 인근에 있는 어촌계에서 해서 뭐 소득을 가지면 안 좋겠습니까? 좋은데 지금 실제적으로 이제 능포도 우리가 낚시터가 있지만 능포 같은 경우에도 보면 거의 인건비 정도 지금 된다고 하더라고요. 가장 문제가 뭔가 하면 이 단순한 낚시만 해버리면 실제적으로 소득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낚시공원하고 지금 타지에도 아래께 능포에서도 지난주 토요일 날에 울산에 한번 같이 당사 현대차 오토캠핑장 갔다 왔었는데 그 능포에서도 좀 활성화를 위해서 이제 법동하고는 경우가 다르겠지만 그 활성화를 위해서 갔다 왔는데 거기가 잘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낚시공원도 있고 오토캠핑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낚시공원만 있고 낚시터만 있으면 실제적으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가지는 않고 지금 이제 법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그 시스템을 바꿔서 우리가 낚시공원이고 애들 위주로, 좀 체험 위주로 이제 하다 보니까 지금 많이 오는 거고 위원님이 지금 말씀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일단은 저희가 이제 개발공사하고 위수탁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개발공사라든지 또 어촌계하고 한 번 더 우리가 또 하기 위해서 조례상도 이제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돼 있는데 그 부분은 좀 우리가 장기적으로 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하면 지금 개발공사에서 열심히 해가지고 이렇게 잘 이루어 놨는데 또 어촌계에 달라고 하면 그건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더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노재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일단 116페이지 민간위탁 우리 공통사항 중에 민간위탁사업 현황 및 운영실적 및 감사실적을 좀 올려달라고 했는데 우리 민간위탁 해수욕장 시설, 안전시설 관리위탁, 안전시설 관리운영 위탁을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평가가 없습니다. 왜 평가가 없습니까? 그리고 그냥 운영실적만 있어요. 평가하셨습니까? 평가결과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지적사항이 무엇인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제대로 된 감사, 이거는 그냥 사업현황 보고잖아요? 감사했습니까? 평가에 대한 지적 사항이 없었습니까? (“예” 하는 직원 있음) 그 평가자료는 나중에 하나 주시고요. 그럼 대체적으로 대한구조협회 경남 지부는 평가가 예를 들면 지적사항이 없을 정도면 뭐 최소 우수한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겠는데 그다음에 그 평가할 때 이 단체는 인명구조자격 보유자가 있었습니까? 평가의 대상이 안 됩니까? 조건이 안 되나요? 평가기준에 안 들어갑니까?

원석

박원석해양항만과장

잠시만 그 부분을 우리가 담당 팀장이.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인명구조자격 보유자가 있어야 되는 게 저는 제가 볼 때는 상식적인 거라고 봐지는데 그거는 평가대상 기준이 안 되는 겁니까? 일단 지금 그 구체적인 거 답변하시기 아마 어려우실 수 있어요. 나중에 그 자료를, 평가한 자료를 좀 주시길 바라고요.

원석

박원석해양항만과장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다음에 이번에 2026년에 이 위탁 받은 곳, 그러니까 수탁자, 수탁법인이 좀 논란이 있었어요. 이게 2026년 1월 14일 설립하고 4월 16일 수탁기관으로 선정이 됩니다. 그 기준은 공익법인이다,라는 조건이 해당이 되어서 어쨌든 그 응모할 수 있는 신청자격이 부여가 되었어요. 그러면 그 봉사단체라고 제가 그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공익법인은 확실합니까?

원석

박원석해양항만과장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공익법인은 정확하게 확인하신 거죠?

원석

박원석해양항만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신청자격에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시고 그러면 이미 그 위탁 종료가 끝났겠네요?

원석

박원석해양항만과장

예, 끝났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정산은 다 됐고. (“정산 중입니다.” 하는 직원 있음) 정산 중입니까?

원석

박원석해양항만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정산되면 결과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원석

박원석해양항만과장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리고 민간위탁에 아까 법동낚시터는 개발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능포도 낚시터가 있지 않습니까?

원석

박원석해양항만과장

예, 어촌계에서.

양희

최양희위원

민간위탁 아닙니까?

원석

박원석해양항만과장

어촌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촌계에 민간위탁 준 게 아닙니까?

원석

박원석해양항만과장

예,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그러면. (“민간위탁 아닙니다.” 하는 직원 있음) 그러면 민간위탁 아니고 무엇입니까?

원석

박원석해양항만과장

잠깐만요, 팀장.

이태열위원장

팀장님 소속과 성함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세요.

은애

조은애해양레저팀장

해양레저팀장 조은애입니다. 능포낚시공원은 마산지방수산청으로 관리주체가, 그리고 이제 법동낚시공원은 이제 소유자가 거제시라서 능포낚시공원은 이제 마산청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고 저희가 관리주체는 거제시입니다. 그래서 거제시가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 능포낚시공원이 규모가 너무 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마산청에 이제 어촌계에서 위수탁할 수 있는지에 대한 걸 저희가 질의를 해서 답변받고 운영하고 있어서 법동낚시공원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법동낚시공원은 쉽게 얘기해서 저희 거고 능포낚시공원은 해수부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럼 해수부하고 그럼 민간위탁 협약을 맺었다는 겁니까?

은애

조은애해양레저팀장

협약은 아니고 관리주체는 능포낚시공원의 주인은 이제 마산청이고 이제 관리주체는 거제시인데 거제시가 다 힘들어서.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요. 그 관리주체가 우리 시인데 그 관리를 지금 민간에 맡긴 거잖아요?

은애

조은애해양레저팀장

어촌계에서.

양희

최양희위원

어촌계에 맡긴 거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면 우리 시가 해야 할 관리를 어촌계에 맡겨서 지금 낚시공원을 운영하고 있는 건데 우리 시는 그러면 그 어촌계에 아무런 계약이나 협약이 없습니까? 그 과정에 우리 시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없어요? 너무 희한한데 왜냐하면 이게 능포낚시공원에 대한 보고가 이게 지금 없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상옥

신상옥경제해양국장

그거 한번 찾아가지고 분명히 공감합니다. 한번 찾아가지고 예전에도 한번 그 위원님께서 한번 제안을 주셨던 게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찾아가지고 한번 방문해가지고 한번 설명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관리 제대로 되고 있는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우리 시가 현황 파악해야 되고 당연히 저희가 알아야 되는 사항이잖아요.

상옥

신상옥경제해양국장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여기 내용이 없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그건 나중에 파악을 하셔 가지고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정도는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과장님 우리가 사실은 그 해수욕장이 이렇게 아름다운 곳은 제가 볼 때는 전국에서 거제만한 데가 없는 것 같아요. 제주보다 더 해안선이 아름다운 곳이 우리 거제인데요. 17개의 해수욕장을 어쨌든 안전사고 없이 매년 어쨌든 잘 관리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참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번 이 민간위탁에 대한 잡음이 끊이지 않는 것에 대한 너무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하여튼 향후에 좀 이 부분 정말 제대로 된 수탁법인을 선정할 때, 외부에 입김은 없겠죠. 그런 걸로 이렇게 잡음이 안 생기도록 꼭 해주시길 바라고요.

원석

박원석해양항만과장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다음에 17개 해수욕장을 우리가 이제 어쨌든 민간에 위탁을 주면서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게 해수욕장 위험평가 용역을 해야 되고요. 매년 하는 거죠?

원석

박원석해양항만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이게 거의 6700만 원 예산이 들어요. 이게 자료 한 110페이지 보면 우리 용역비 목록인데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또 해수욕장 현황조사를 합니다. 제가 이거 한번 지적을 한 것 같아요. 이게 거의 한 8600이에요. 2개 합치면 1억, 약 한 1억 5000이 됩니다. 사업 대상지는 똑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함께, 물론 관련 지침이 별도로 있겠으나, 함께 이 용역을 해서 예산을 좀 절감하는 방법 불가능합니까?

원석

박원석해양항만과장

지금 그 위험성평가 용역은 매년 하는 부분이고 지금 그 현황조사 용역은 3년마다 실시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2025년도 했기 때문에 3년 이후에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매년 하는 게 아니고 3년마다 하도록 돼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습니까? 해양조사는 3년마다.

원석

박원석해양항만과장

예,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3년 돌아올 때 같이 해서 예산을 좀 절감할 수 있는 방법, 사업지가 똑같지 않습니까?

원석

박원석해양항만과장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거 할 때 같이 그 내용을 같이 포함을 시켜서 하면 아무래도 좀 절감이 될 것 같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23페이지 아까 이제 우리 추인호 위원께서 잘 귀에 쏙쏙 들어오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 그 5억 5000만 원 중에 그 집행된 내역은 없잖아요. 이 사업이 진행이 안 됐으니까.

원석

박원석해양항만과장

예, 실시설계 용역비밖에 없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실시설계 용역비와 그다음에 손해배상금 1억 2000만 원 이게 이제 의원간담회 때 그때 이걸 이 내용이 있었는데 간담회에 진행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손해배상금은 언제 지출을 하셨어요?

원석

박원석해양항만과장

8월 24일에 1억 2521만 9000원 지출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8월 24일 추경.

원석

박원석해양항만과장

예비비에서.

양희

최양희위원

예비비로, 그러니까 예비비로 지출할 수 있는 항목인가요? 이게 손해배상금 예비비 지출 가능합니까? 우리 예비비는 지출할 수 있는 항목이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예비비로 지출하고 그러면 추경에 반영을 한 겁니까?

원석

박원석해양항만과장

지금 이 부분은 저희가 추경 그 부분은 예산실에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예산이 나갔으면 그러면 추경에 예비비의 일부가 손해배상금으로 지출이 되어서 추경에 반영이 된 겁니까?

원석

박원석해양항만과장

예, 나중에 지금 1추는 저희들이 이번에 호우피해 때문에 1추를 했었고 2추에 지금, 잠시만요.

양희

최양희위원

2추에 반영을 했습니까?

상옥

신상옥경제해양국장

위원님 제가 예산실하고 협의해 본 결과 별도 예비비에 대해가지고 나가고 난 이후에 별도 우리 과에 별도 추경예산에 담는 건 아니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부분은 제가 또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야 될 사항이라서 예산실하고 한 번 더 논의하고 난 뒤에 바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왜냐하면 예비비도 만약에 이게 1추에, 급하게 예비비 쓸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그 예비비 나간 것도 추경에 반영을 해야죠. 예를 들면 어떤 과에 우리 해양항만과의 예비비 얼마를 지출했다, 나와야 우리가 이 예비비가 뭔지를 심사를 할 거 아닙니까?

상옥

신상옥경제해양국장

제가 알기로는 이제 추경에 반영하는 게 이제 결산 시에 이렇게 나오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또 저도 정확성이 없기 때문에 그 말씀드리기는 좀 뭐하고 예산실하고 한 번 더 확인하고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자, 편성되지 않은 예산이 지출 가능합니까? 예비비라도? 편성되지 않은 예산 지출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득이한 경우는 성립전 예산을 하죠, 미리 지출하고 이렇게 나중에 보고하는. 그래서 이 부분 어떻게 예산 처리하셨는지 확인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부서가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그다음에 128페이지 우리 그 반려동물해수욕장하고 장애인해수욕장 이 부분은 우리 따로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지는 않죠?

원석

박원석해양항만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지금 반려동물해수욕장은 명사해수욕장, 장애인해수욕장은 와현해수욕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2025년에 장애인해수욕장 운영을 안 하신 거예요?

원석

박원석해양항만과장

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반려동물해수욕장은 그래도 연도별로 이렇게 운영실적을 형식적으로라도 했는데 장애인해수욕장 딱 한 줄로 이렇게, 반려동물보다 못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이 자료를 봤을 때는. 그래서 제가 이제 반려동물해수욕장이나 장애인해수욕장을 우리가 계속 운영을 할 것 같으면 여기에 대한 그 운영지침이나 매뉴얼 또는 이걸 조례에 담아서 항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관리를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장애인해수욕장 우리는 장애인 누구나 우리 17개 해수욕장에 진짜 아무런 제약 없이 원하는 대로 해수욕을 즐길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우리 시가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거 보면서 진짜 너무 안타깝고 지금 무슨 말씀 하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장애인 부분 반려동물해수욕장은 민원이 있었고요. 저한테 반려동물과 함께 사람이 들어가서 같이 해수욕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거는 뭐 그 사람들마다 느끼는 게 다 반응이 틀리기 때문에 제가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장애인해수욕장은 우리 17개 중에 향후에 좀 더 확대하거나 그분들이 좀 더 그 이용하기가 수월하도록 하는 그 계획을 해수욕장 계획을 수립할 때 좀 포함을 시켜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박원석해양항만과장

해수욕장운영협의회에서 일단 저희들이 회의를 하고 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실제적으로 장애인들이 갈 수 있는 게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와현밖에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각 마을마다 이제 장애인해수욕장 같은 경우에는 서로 이제 좀 꺼리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또 저희가 지금 이제 와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애인 샤워실이라든지 그런 비용 부분이 발생하다 보니까 저희가 전 해수욕장에는 다 이제 할 수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그나마 지금 이제 와현 같은 경우에는 다른 샤워시설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장애인이 쓰기에 지장이 없고 그다음에 이제 바다에 갈 수 있도록 다 저희가 이제 장비를 다 구비했기 때문에 가능한데 의원님 말씀했듯이 이제 그런 부분을 하면 이제 물론 저희들이 이제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지역마다 저희가 이제 각 해수욕장을 분석을 해보고 지금 내년도에는 좀 그렇게 할 방향을 해수욕장이 실제적으로 인근에서 다른 도시에서 오기에 가까운데 이게 활성화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른 방향으로 좀 전환할 수 있게끔 저희가 마을하고 좀 협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이 해수욕장 하기 전에 어차피 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 위원님 말씀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마을에 예를 들어서 하고 싶은 말이 좀 있다고 하면 저희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검토를 해서 그렇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반대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안타까운데 이게 몇몇 분들이 반대한다고 해서 하고 말고의 결정이 되면 안 됩니다.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그리고 돈이 적게 들면서 장애인들이 접근하기 수월하도록 할 수 있는 시설이 아마 많을 겁니다. 관심을 좀 가져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원석

박원석해양항만과장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저도 몇 가지만, 우리 해양 폐기물 있지 않습니까? 아까 이미숙 위원님도 이제 지적을 하셨는데 아까 어구부표도 뭐 굉장히 뭐 떨어지기도 하지만 해양쓰레기 정화도 이제 11억 4000만 원 예산에 6억 3400만 원, 집행률이 한 55.6%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해안변 청소도 예산 7000만 원에 4300만 원 사용해가지고 61.4% 정도 돼서 이거는 결산 때도 공히 지적됐지만 이게 예산 집행률이 너무 저조한 거는 뭐 퇴직을 안 할 수가 없네요, 행감이니까.

원석

박원석해양항만과장

지금 상간인데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지금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이태열위원장

25년.

원석

박원석해양항만과장

25년도에 좀 많이 저조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우리가 이제 이 행감자료는 25년 기준이니까 그러면 26년도는 내년에 자료를 받아볼 거지만 25년보다는 많이 개선됐을 거다.

원석

박원석해양항만과장

그리고 작년도에는 실제적으로 저희가 호우피해, 작년도 그때 피해 때문에 많이 좀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집행된 부분이 이제 다음 연도에 저희가 이제 계약을 하고 난 다음에 지출이 다음 연도 되다 보니까 좀 늦은 부분 좀 이게 과소하게 잡힌 부분도 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근데 쓰레기 수거 t수는 늘었어요. 쓰레기 수거 t수는 2,016t에서 3,128t으로 이게 이제.

원석

박원석해양항만과장

작년에 피해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러니까 역설적이라는 게 모르겠습니다. 이게 쓰레기 t수, 는 t수만큼 어디 국교에서 따로 예산이 집행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원석

박원석해양항만과장

작년에 낙동강 쓰레기 해가지고 별도로 사업비 내려온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래서 그런지.

원석

박원석해양항만과장

내려오고 저희들이 이제 수거하고 난 이후에 폐기물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처리비 지급이 연말에 안 주고 연초에 주다 보니까 이 부분이 이제 좀 집행 부분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이월률이 높아진 게 그런 전차다. 그렇게 되면 이해가 되는데 예산 집행률은 낮아졌는데 쓰레기 수거량은 높아졌고 실제 또 전년도하고 예산 쓴 거에 비하면 전년도에는 15억 9000만 원 썼는데, 전년도 2024년도에는 15억 9000만 원을 썼지만 2025년도에는 21억 5000만 원 썼으니까 이제 늘어나는 건 맞긴 맞는데 전체 예산이 늘었으니까 좀 그 부분 뭐 지적 좀 드렸고요. 그럼 올해는 훨씬 좋아질 거라 하니까 그 말씀드리고 우리 점용 관련해서 이 점용도 보니까 전체적으로 2023년도에 186건, 24년도 189건, 2025년도에는 197건이 이래서 계속 조금 조금씩 늘어납니다. 그리고 점용료 부과액도 전년도 9억 6000만 원에서 올해 이제 11억 3000만 원으로 이제 계속 이제 늘었으니까 증감을 할 테고 그리고 이제 미징수액도 이제 금액에 비해서 962만 원이니까 99.15%니까 굉장히 징수율도 좋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교를 또 해 보니까 우리 그 무단 점용자들 있지 않습니까? 무단 점령자들은 이제 원상회복 명령을 장기적으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어딥니까? 저쪽 하청면 덕곡 그 사람은 무슨 이유로 행정의 명령을 8차까지 어길 수 있고 2회 고발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무단 선박접안시설을 설치한 것 같은데 누굽니까? 이 사람은?

원석

박원석해양항만과장

지금 점령자는 여기서 좀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는데 배를 갖다가 지금 접안을 해놓고 지금 방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태열위원장

배를 접안해 놓고 방치하고 있다.

원석

박원석해양항만과장

예, 방치하고 있고 덕곡항에 보면 저희가 그 안쪽에 지금 배가 하나 약간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그분한테도 연락하고 하는데 저희가 이제 1차 고발했을 때 아마 벌금이 아마 1000만 원 정도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고발했었고 계속해서 저희들이 지금 이 부분에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하면 계속 방치를 또 할 경우에.

이태열위원장

외부인입니까?

원석

박원석해양항만과장

예, 외부인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외부인이기도 하고 우리 빈집 처리하듯이 왜냐하면 그쪽은 가라앉아버리면 결국은 환경오염도 생길 수 있잖아요.

원석

박원석해양항만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지금 그 부분들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러면 총 이제 과태료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이제 무단점령 이제 또 과태료도 있고 아까 말씀하셨던 고발해서 생기는 거 해가지고 총 누적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원석

박원석해양항만과장

지금 현재 변상금이 지금 약 1천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리고 새로 또 동부면 가배리에.

원석

박원석해양항만과장

부잔교 설치.

이태열위원장

예, 구조물 설치돼 있네요?

원석

박원석해양항만과장

예, 부잔교 설치돼 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래요? 근데 이제 2023년도에 거기서는, 똑같은 데네요. 2023년도에서는 부잔교 설치 똑같은 지번입니다. 그래갖고 원상회복 완료, 이렇게 돼 있는데 똑같은 지번에 2025년 구조물 설치, 2025년 원상회복 명령 3회, 이래 돼 있습니다. 행감 자료를 3년 치를 비교해 보면 그럼 원상회복이 안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3, 4, 5 동안. 근데 왜 그 이게 그 자료에서는 2023년 7월 11일 원상회복 완료라고 했을까요?

원석

박원석해양항만과장

그 부분 제가 한 번 더 확인을 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러니까 원상회복이 지금 안 됐다, 이제 명령 3회가 했고요, 부잔교. 이 정도 설치하려면 어촌계에서 하는 겁니까? 개인이 하는 겁니까?

원석

박원석해양항만과장

지금 개인입니다.

이태열위원장

개인입니까?

원석

박원석해양항만과장

예.

이태열위원장

그럼 이분도 그러면 어민이에요? 누구신데 우리가.

상옥

신상옥경제해양국장

이분은 어민은 아니시고요. 예전에 이제 거제면에 사시다가 거기서 이제 영업을 하셨는데 남편분이 좀 돌아가시고 사고로 돌아가시고 부인이 이제 운영했는데 그 주변 어떤 관계 갈등 때문에 좀 사업에 조금 이렇게.

이태열위원장

개인적인 사정이 있으시다.

상옥

신상옥경제해양국장

그렇게 된 상황입니다.

이태열위원장

근데 면밀하게 관리를 좀 하셔야 되겠네요. 그러고 우리가 공유재산 무단점용 변상금 부과 징수 이제 그걸 보니까 2023년도에는 이 데이터만, 자료만 보고 그렇습니다. 6100만 원에 5600만 원 징수해서 91%고 24년도에는 300만 원 부과해갖고 200만 원 또 해서 66%인데 2025년도에는 998만 3000원 부과해가지고 이제 제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허가를 정식적으로 점령허가를 받으신 분들은 한 99% 정도 이렇게 납부를 잘하시는데 무단점용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이제 징수율이 0%다 보니까 이게 990만 8000원 이게 내나 덕곡에 거기입니까?

원석

박원석해양항만과장

맞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계속 누적이 됐고 계속 누적이 되고 내년에도 누적이 될 거고.

원석

박원석해양항만과장

예, 맞습니다.

이태열위원장

998만 3000원 외에 계속 가산금이 계속 불어납니까? 아니면 이대로 픽스되서 가는 겁니까?

원석

박원석해양항만과장

계속 불어납니다.

이태열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해수욕장 관련해서 이제 올해는 이게 언론자료에 보니까 요즘 하도 데이터가 달라서 그런데 96만 3,000명 왔다고 그거가 데이터가 93만 명이네요. 93명이 왔다, 이러는데 제가 해수부 그 자료 들어가 보니까 우리 거제시가 해수부 자료하고 거제시 또 공식 홈페이지에 올려 있는 빅데이터 자료하고 또 우리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하고 갭이 너무 많이 나는 게 우리 55만 8,000명 오셨다고.

원석

박원석해양항만과장

예, 빅데이터 그리돼 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작년 빅데이터 자료로는 189만 명 왔다고 하고 또 해수부 자료는 39만 명 정도 왔다고 정확하게 한번 볼까요? 41만 9,000명이네요. 41만 9,000명 왔다고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이게 차라리 이렇게 우리가 자료를 낼 때는 해수부 자료를 하든 그러면 이게 지금 55만 8,000명 자료는 어떤 자료입니까?

원석

박원석해양항만과장

빅데이터는 저희 정보통신과에서 지금 자료를 하는데 이 부분은 통신을 기준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통신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가 통신이 여러 종류가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저희가 실제적으로 방문한 거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어가지고 지금 정보통신과에서는 지금 50만 정도로 지금 빅데이터 분석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태열위원장

그게 작년에는 189만 원이라 해놓고 올해 50만 원이라고 하면 그것도 웃기잖아요.

원석

박원석해양항만과장

그 부분이 안 맞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래서 기왕 하는 거 지금 이거는 우리가 손으로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원석

박원석해양항만과장

예, 그렇게는 할 수는 없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러니까 대략 어떤 데이터든 뽑아낼 것 같으면 그렇게 이제 공신력 있는 어쨌든 정부 자료니까, 그 정부 자료를 보니까 뭐 단연, 이게 해수욕장은 단연 거제가 많기도 하거니와 학동해수욕장이 단연코 많더라고요. 옛날에는 남해에 상주해수욕장이 경남 전체 1등이었는데 이제 뭐 한 십몇 년 만에 우리 학동, 그 해금강, 해금강이 아니죠. 학동해수욕장이 1위던데. 그래서 이거 어쨌든 일을 하고 계시니까 데이터 관리가, 데이터 관리를 잘해야 내년 용역 줄 때도 안전관리 용역을 줄 때도 정확하게 몇 명이 온다, 이렇게 돼야 될 텐데 데이터가 이렇게 각각의 들쑥날쑥해가지고 관리가 되겠습니까?

원석

박원석해양항만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운영을 하면서 한 번 더 고민을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러니까 어디 데이터를 쓸 건지 내 말은 정확하게 그냥 해수부 거 쓰자, 이러면 해수부 거 쓰면 되잖아요.

원석

박원석해양항만과장

그런데 실제로 이제 우리가 해수욕장 운영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그날그날 온 걸 저희들이 이제 수를 갖다가 어느 정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해수부는 뭔 자료로 그렇게 이렇게 숫자가 작습니까? 자기들끼리 뭐 하는 데이터가 있습니까?

원석

박원석해양항만과장

그 부분은 좀 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리고 우리 이제 자료 요청해서 안전 관련하고 용역자료 이제 두 개를 다 봤는데 그거 보니까 수질은 이제 다 이제 통과, 적합하다고 다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게 우리 예전에 이야기했던 그 방사능 그것까지 다 된 거죠?

원석

박원석해양항만과장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해가지고 이제 이상이 없다고 된 거고.

원석

박원석해양항만과장

방사능 활동이 계속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근데 이제 우리 예전에 현장방문을 우리 위원님들하고 이제 같이 갔을 때 이제 와현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제 오수관로 이슈가 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원석

박원석해양항만과장

지금은 이제 그 부분에 부서에 해서 지금 방류구를 갖다가 이제 외해로 좀 그런 부분이 있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전에는 실제적으로 호우라든지 그런 부분이 많아서 아마 처리가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처리수가 나간 것 같고 저희들이 이제 해수욕장 수질은 계속해서 이제 저희가 뜨는 게 아니고 면사무소 직원들이 다 뜨고 있습니다. 채취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만약에 불합격되면 실제적으로 다시 또 채수를 해야 되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상하수도과에서 외해로 지금 그 방류구를 갖다가 조정하는 그런 부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 말씀이 이제 우리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이제 그 물을 방류관을 외해로 좀 멀리.

원석

박원석해양항만과장

예, 그때 의견 나왔던 그 부분에 방파제 바깥쪽으로, 그쪽으로 지금.

이태열위원장

사업이 언제쯤 완료됩니까?

원석

박원석해양항만과장

그 부분은 제가 상하수도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전 상하수도과 과장님이라서 내가 헷갈렸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 부분만 일단 우리가 좀 알고 있는 이슈니까 그 외에는 어쨌든 거제도 아니면 깨끗한 자연경관하고 깨끗한 물 아닙니까?

원석

박원석해양항만과장

맞습니다. 전국에서 우리가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이 거제시가 제일 많다고도 하던데 그래서 그런 부분 혹시라도 그 우리가 딴 건 몰라도 수질 이슈만큼은 없도록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질문을 마치고 이미숙 의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이미숙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앞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진짜 그거 보니까 반려동물은 엄청 이용객 수하고 이렇게 많아요. 근데 반면에 장애인해수욕장은 진짜 이 표만 봐도 좀 엉망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 여기에 지금 연간 우리 운영 관리비는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원석

박원석해양항만과장

잠시만요. 페이지가.

이미숙위원

128페이지 그리고 이게 2024년에 보니까 178명, 25년에 183명, 5명 정도 증가가 됐네요?

원석

박원석해양항만과장

지금 실질적으로 이제 장애인 쪽에는 우리 이 기간제근로자가 지금 추가로 들어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들어가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상옥

신상옥경제해양국장

거기 이제 시설은 예전부터 있던 그 시설을 활용하기 때문에 매년 들어가는 건 아니고.

이미숙위원

그러면 거기에 조금 이렇게 좀 장애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뭔가 좀 더 추가적으로 만들어서 다른 동물보다는 훨씬 월등히, 지금 2026년도에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몇 명이나 되어 있습니까? 올해.

상옥

신상옥경제해양국장

그러니까 사실 장애인해수욕장에서 장애인이 그렇게 많이는 이용을 안 합니다.

원석

박원석해양항만과장

지금 올해는 이제 104명이 지금 왔습니다. 104명이 왔고 작년도에는 183명 올해는 100명 정도.

이미숙위원

올해는 태풍, 태풍이란다.

원석

박원석해양항만과장

중간에 그런 부분도 있고.

이미숙위원

그런 것 때문에 끝까지 못해서 지금 줄어든.

원석

박원석해양항만과장

그래서 지금 내년도에 저희가 이제 해수욕장 할 때는 저희가 실제적으로 물론 그동안 그렇게 했지만 장애인협회하고 좀 의논을 해서 장애인들이 이용하는데 어떤 불편함이 없이 우리가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부분은 좀 그렇게 서로 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숙위원

맞아요. 그렇게 조금 장애인복지관이라든 또 장애인단체라든지 우리가 여기는 조금 예산을 넓혀야 될 부분이 있다. 저도 이제 사실 조금 전에 앞에 위원님 말씀하시고 한번 보니까 이거는 진짜 있을 수 없는 거고 그렇게 이제 차량이라든지 이런 것도 가능하면 조금은 이야기했다가 모시고 가고 아까 그런 장애인복지관하고 장애인단체하고 이렇게 좀 협력해가지고 여기는 똑같은 말이지만 예산이 좀 수반되어야 된다. 좀 지원해서 이거를 좀 확대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아니면은 장애인해수욕장 체험의 날, 이런 걸 좀 만들어가지고라도 한 번 하면은 좀 멋지지 않을까요?

원석

박원석해양항만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미숙위원

우리가 장애인, 비장애인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더 많이 이용하면 오직 우리 거제에 있는 우리 거제시라든지 시의원들이 일 잘한다, 이런 소리 오히려 나가고 더 좋지 않을까요?

원석

박원석해양항만과장

알겠습니다.

이미숙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석

박원석해양항만과장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이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환 부의장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수환

임수환위원

우리 근포 요트계류시설에 대해서 아까 우리 노재하 위원님께서 잘 지적하고 설명해 줬는데 여기는 더 이상 예산 투입하면 안 됩니다. 그 누구 한 분이 진정하게 우리 국장님도 잘 알고 계시는데 제가 처음 이 사업을 들어가지고 했는데 그 앞에 있던 것도 다 낡아서 없다 아닙니까? 그 잘 아시지만 거기는 우리 우리가 사용하는 안 도크, 바깥 도크 하는데 안 도크는 우리 안전하게 이렇게 태풍이 좀 와도 좀 안전하고 바깥도크 같은 경우는 우리 거기 완전 태풍 오면 또 아까도 우리 국장님 말씀 잘했지만 고가, 우리 요트가 고가품 아닙니까? 어느 분이 가서 그 내놓고 있겠습니까? 우리 그 파랑주의보만 내려도 그 요트를 할 수 없는데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계실 때 직언을 해서 여기는 더 예산 투입하면 안 된다고 해야지 어느 한 분들이 누가 책임을 안 지려고 이러는데 지금 과장, 국장들이 몇 분이 바뀌었습니까? 제가 처음 할 때 여성호 항만과장 아니었습니까? 그거 해가지고 해놓은 거 다 날아가 버리고 또 이거 하는데 이거는 아까 우리 노재하 위원님 말씀 잘했는데 어떤 안 도크에 우리가 태풍이 와도 안전할 수 있어야 이것도 보트 같은 이 즐기는, 하시는 분들이 와서 거기 오지 저 근포 요트계류장에는 안 옵니다. 이 사업 자꾸 150을 들었는데 그 뭐 제가 처음에 왜 거기가 지정되고까지는 저 잘 압니다. 아는데 어느 사람 입김에 의해서 됐는데 그 부분을 과장님, 국장님 계실 때 한 번 이 사업을 종료하는 게 맞습니다. 계속 해 봐야 거기는 사실 안 맞습니다. 잘 그리 좀 한번 시장님한테 이야기해서 잘 좀 직언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임수환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인호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추인호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127페이지에 보면 뭐 여러 가지 관리현황이나 이런 거 나와있는데 저희가 지금 해수욕장에 17가지 해수욕장이 있고 한 군데 빼고는 다 화장실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화장실은 조금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원석

박원석해양항만과장

화장실은 실질적으로 지금 그 마을에서 우리 해수욕장협의회에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추인호위원

제가 어디 해수욕장이라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여름이 되고 이번에 되니까 전화가 좀 많이 옵니다. 해수욕장에 좀 잘 해수욕장 화장실이 잘 관리가 되는 곳도 있는 반면에 아예 관리가 안 돼서 해수욕장 명성에 걸맞지 않는 화장실이라고 민원이 굉장히 많이 오거든요. 물론 우리가 있는 시설 새로 짓는 거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는 시설을 얼마나 깨끗하게 써서 얼마나 잘 관리하고에 따라서 관광객들한테 보여주는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해수욕장 화장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가지고 깨끗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나의 당부 말씀드리고. 한 예로 제가 해마다 거의 제주도를 좀 가는 편인데 제주도는 굉장히 놀랍습니다. 화장실이 진짜 깨끗해요. 진짜 깨끗한 이유를 살펴보니 모래 해수욕장 같은 경우에는 마을 어르신들이 이 대야를 해가지고 이 발을 이렇게 씻겨 주더라고요. 이제 신발을 좀 씻겨가지고 화장실이 조금 더러워지지 않도록 계속 관리를 하는데 저희도 필요하면 그런 것도 한번 알아보셔가지고 깨끗하게 잘 관리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석

박원석해양항만과장

알겠습니다.

추인호위원

감사합니다.

이태열위원장

추인호 위원님 그 아까 문제가 됐던 그 해수욕장을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래야 어딘지 알지.

추인호위원

따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사곡이 그렇던데. 최양희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그 거제시 어항 및 항만 현황에 자료 잘 받았습니다. 그 장목면에 이게 마을공동어항까지 세세하게 보기 좋게 이렇게 딱 목록을 주셔서 감사하고 장목면에 보면 마을공동어항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군항포가 사실 올해 언론보도에 나왔고 그래서 제가 이제 관심 가지고 자료도 이제 요청을 했는데 이게 도시계획과도 걸려있고 허가과가 또 일단 걸려있고 근데 이제 우리 해양항만과는 여기에 어떤, 이제 군항포가 포함이 돼있어서 지금 그 소관 업무인 거죠?

원석

박원석해양항만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마을공동어항 50년 동안 쓰고 있는 마을공동어항을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을 보니 조건부로 그 공동어항, 마을공동어항을 지금처럼 사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조건으로 그 도로를, 사도를 허가해 준 걸로, 심의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동어항 계속 쓰는데 물이 없습니까?

원석

박원석해양항만과장

지금 상황에 보면 이번 사도 개설하면서 제가 현지에 갔을 때는 지금의 그 차량 통행에는 약간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회전하는 부분에.

양희

최양희위원

저도 현장에 가봤습니다.

원석

박원석해양항만과장

약간 그 회전하는 부분에 어려움이 있고 지금 시설대로 같으면 회전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안전시설도 지금 필요하고 지금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그 사유재산을 개발하는 거는 또 그분들의 사유재산권을 또 그 권리를 행사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막을 수는 없지만 기존에 그 마을에서 사용하고 있던 공동시설, 도로나 그 물량장이나 이런 시설에 제약이 되지 않도록, 방해가 되지 않도록, 그분들의 그 이용을 어렵거나 불편하게 하거나 제한되지 않도록 하는 조건으로 사실 그 도로 내준 걸로 알고 있으니까요. 하여튼 그 마을공동어항, 어장을 못 쓴다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조치를 해 주시고.

원석

박원석해양항만과장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사유재산이라는 이유로 만약에 거기를 못 쓰게 한다면 그거는 조건, 그러니까 이게 심의, 그 허가 조건.

원석

박원석해양항만과장

예, 개발행위.

양희

최양희위원

개발행위 허가 조건에 반하는 겁니다.

원석

박원석해양항만과장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저도 이제 관심을 가질 건데 어쨌든 그 부분은 또 우리 해양항만과 소관이니까 마을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챙겨봐 주시길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원석

박원석해양항만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재하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과장님 간략하게 시간이 없어서, 어구부표 보증제 결산할 때도 제가 말씀은 좀 드렸지만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24년도에 시작했습니다. 이제 통발에 한해서 25년부터는 통발, 자망, 부표까지 합니다. 24년 첫년도에는 우리가 1억 6000 그대로 이월했습니다. 25년도도 이월이 상당했고요. 또 실제 보조금 반납,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다음 이제 수거관리 위탁하는 기관이 연안통발 업을 하는 기관입니다. 관리공동체죠.

원석

박원석해양항만과장

예, 맞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래서 이제 이게 폐어구를 당연히 수거해야 되지만 바닷속에 버려져서 바다생태계를 훼손하고 어족 자원을 고갈시키는 주된 문제가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또 어민들의 경우에는 보증금 내고 또 유실이 되어지면 손실이 발생해요. 또 그런 우려 때문에 또 보증금 내서 폐어구를 반납해서 돌려받는 것들이 형태가 매우 불편하게도 여겨져요. 또 아까 이중 손실의 문제도 있고 해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제도는 지속적으로 어쨌든 안정적으로 가져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연안통발자율관리어업공동체가 위탁을 하기에는 버거워요. 즉 어민들의 이해와 설득을 통해서 이게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 통발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수협이 맡아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참고로 하시고. 두 번째 그다음 우리 어항에 있어서 이제 매립을 하면 점사용 허가를 통해서 매립을 한 예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분이 부여가 되어지지 않아서 어민들이 활용하는 데에 있어서 큰 한계를 갖기도 합니다. 물론 이게 양성하는 데 있어서는 원상회복 의무면제를 받아야 되고 그 절차가 또 쉽지도 않습니다.

원석

박원석해양항만과장

맞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이제 국가 공모사업을 통해서는 또 그렇게 하기도 되는데 그런 문제 때문에 우리 어항에 대한 전수조사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의회에서. 그래서 다행히 우리가 24년도에 이제 전수조사 형태로 해수부에서 했죠?

원석

박원석해양항만과장

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일부 자료를 보다가, 근데 그 전수조사가 아닙니다. 그냥 확인이 필요하다,라는 탈법적인 어항은 이러이러한 곳이다. 실제로는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시가 이제 진짜 전수조사를 해야 돼요. 탈법적 요소가 어떻게 양성화할 건지 또 불가능한지 또 탈양성화를 한다면 순차적으로 어떻게 할지 그와 같은 계획들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원석

박원석해양항만과장

예, 맞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다음 와현해수욕장 해파리 방지막 추진현황, 물론 사업 효과를 보면은 결과를 받아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줄었다. 그것이 이제 해파리 방지막 이 영향을 미쳤을 것, 하지만 방지막에 있어서는 거기 주민들의 경우 이게 바람이 불거나, 또는 해안가로는 이게 제대로 바다까지 그물이 처지지 않아서 그 효과성에 의문을 갖기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클린 국가어항 이제 그건 이제 우리 해양항만과에서 하잖아요, 다대·다포항에 조성공사. 근데 시비 부분이 지금 남아 있잖아요. 그 계획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원석

박원석해양항만과장

지금 시비 부분에 마을회관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기재부 토지에 대해서 지금 못하게 되어있고 저희가 이제 기존에 했던 부분은 이제 데크라든지 CCTV라든지 이제 그런 부분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도에 이제 화장실 리모델링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 상하수도과에서 다대의 하수처리장 증설에 따라서 저희가 리모델링은 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3억은 이제 우리 상하수도과에서 시공하는 걸로 되어있고 그래서 11월에 지금 저희들이 현재 지금 못하는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촌 개장하고 만나기로, 11월에 만나서 주민들이 필요한 게 뭔지 저희가 이야기를 듣고 저희가 앞으로 향후 추진 계획을 지금 수립하고자 그렇게 지금 계획 잡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예.

이태열위원장

노재하 위원님 수고하셨고 바로 이어서 추가 질의, 마지막 추가 질의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수보 지역, 수산보호지역이 이제 유어장 철거가 계속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참으로 안타깝잖아요. 이제 계도의 경우에는 유어장이 운영되는 동안 4만 명 이상이 그 마을을 찾고 또 마을 소득에도 4억 이상 소득 창출에도 큰 기여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 시설이 설치 당시에는 정부의 지원도 받고 권유도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 계도체험마을이 여러 차례 우수 평가도 받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갑작스럽게 사실상의 15년 감사원의 지적 그리고 해수부가 17년부터 꾸준히 이제 철거명령이 이어졌잖아요. 그 이제 정부 지원을 받았고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수평가도 받아왔는데 이제 너무나 억울하다고 볼 수 있잖아요, 지역주민들 같은 경우. 그렇게 해서 이제 물론 해수부가 방문하고 이게 전국적 사안이기 때문에 유예를 촉구하기도 했어요. 다행히 올해 이제 상판시설만 철거하면 낚시장은 할 수 있는 것으로 다행히 이제 정리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궤도는 그러한 연유로 해서 철거하는 데에도 큰 비용이 들었습니다. 또 일부를 우리 시가 지원한 바도 있어요.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잇따라 철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 어항이 많잖아요. 탑포, 쌍근이라든지 향후에 이제 철거가 유효기간이 지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좀 적극적으로 한번 살펴봐 주세요.

원석

박원석해양항만과장

알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억울함들 그리고 계도의 전례, 이를 통해서 좀 한번 잘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최양희 위원께서 해수욕장의 이제 관리위탁 문제 저도 이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대목입니다. 우리가 이제 봉사단, 후원회가 부산에 있어요. 나는 그것이 그것조차도 25년도 12월쯤에 설립되어진 걸로 나옵니다. 그리고 1월에 우리가 설립이 되어지고 또 실제 그 단체의 성격이 수산 안전관리에 그만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어떤 경험이라든지 전문성이 있는지 또 그 기관이 선정되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여러 가지 이제 평가의 항목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물론 거기 들어가신 위원들이 객관적이고 기관에서 하셨다는 이해되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부표하고, 부표하고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그 기준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별도로 입찰을 합니까?

원석

박원석해양항만과장

예, 별도로 입찰을 합니다. 금액이 우리가 2000만 원 이상이기 때문에 별도로 입찰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입찰 기준하고 주시기로 하고요. 우리가 24년도에는 광고업체가 했어요. 또 25~26년 이 과정에 보면 하여튼 그 기준, 선정 이 부분 자료를 한 번 더 주시도록 해주세요.

원석

박원석해양항만과장

알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리고 제가 하나만 조금 말씀을 조금 드릴게요. 이 민간위탁 안전시설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에 평가항목입니다. 위탁 사무의 수탁영역, 안전관리 운영계획, 사고발생, 안전시설 관리 운영계획, 안전시설 구조장비, 안전관리, 인력 그러면 여기에 이제 위탁업체의 경우에는 구조장비를 하는 업체 그다음에 안전관리하는 또 업체 또는 기관하고 이제 컨소시엄 형태예요. 그 컨소시엄에 들어가는 단체가 부표를 또 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문제도 한번 조금 좀 신중하게 업체를 선정하는 데서 살펴봐야 될 대목이다.

원석

박원석해양항만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노재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추가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추가 질의가 없으므로, 해양항만과장은 오늘 감사에 지적된 사항은 시정해 주시고, 별도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해양항만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1시 51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거짓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수산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선서 시 관계공무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6년 10월 21일 증인 : 수산과장 노재평

이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환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환

임수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방보조금 집행내역 143페이지, 나잠어업인 잠수복 91벌 지급했네요?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예.

수환

임수환위원

우리 거제시 몇 명?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실제 나잠어업 신고가 들어간 건 350여 건 되는데 저희들이 나잠 잠수 장비를 지원하는 건 실제 나잠어업에 전통적으로 종사하시는 100여 분 전후가 됩니다. 그분들 중에 신청을 받아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실제 작업하는 사람이 이리 많다고요? 여기 학교라고 하나, 무엇이라고 하노?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나잠해녀학교도 있고 실제 지금 나잠어업이 허가가 신고업이다 보니까 실제 생업을 안 하고 한 번씩 이렇게 하는 분들도 나잠어업 신고가 나가 있지만 실제 생업을 하시는 분들은 100분 전후가 됩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100명 정도 그리됩니까?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예.

수환

임수환위원

우리 잠수기 있지 않습니까? 잠수기 그거는 뭐 지원해 주는 거 없습니까?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잠수기어업은 별도로 우리가 그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거는 없고, 예전에 챔버 시설이라고 해 가지고 그 감압장치 하는 그런, 자체적으로 자기들한테 잠수기 조합에도 기계가 있습니다. 있고, 저희들도 한번 그거를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관내 병원하고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아마 관내 병원하고 협의가 안 돼 가지고 그 사업은 반납했고요.

수환

임수환위원

지금 잠수기는 우리 거제시에 몇 대입니까?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40척 정도 됩니다. 정확한 수치는 제가. 40여 척.

수환

임수환위원

40여 척이 아니고 정확하게.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36척입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36척. 이거는 더 이상 허가 나고 이리 안 한다 아닙니까? 그 허가 면허 이거는 확보하고 살 수는 있어도.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예, 신규로 추가로 늘어나지는 안 하고, 혹시 경상남도 내나 타 시군에 사 가지고 전입은 올 수 있지만 신규 허가는 나지 않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우리가 이제 잠수기 하는 분들은 맨날 우리 방언으로 치면 이제 머구리라고 안 합니까? 그런 분들이 오는 병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거 무슨?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잠수병.

수환

임수환위원

잠수병이라 합니까? 잠수병 아니고 다른 또 용어 아니 있습니까?

상옥

신상옥경제해양국장

잠수병이라고 합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이거 치료하는 데가 통영에 거기.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감압장치 그거를 이제 우리 관내에도 하려고 그 당시 도에서 예산을 받아가지고 우리 그때 맑은샘하고 백병원하고 대우병원하고 협의를 한번 했습니다. 우리가 지원을 해줄 테니까 기계를 넣고, 그리고 우리 어민들 잠수병 잠수기 말고도 일반 우리 해녀들도 쓸 수 있고 이래 가지고 했는데 아마 자기들이 운영비라든지 그리고 제일 문제가 장소, 병원 안에 어떤 설치할 수 있는 장소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고려해서 자기들이 최종적으로는 하지 않겠다 이래 가지고 그 사업이 뭐 부결됐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1년에 한 몇 번 정도 이런 사고 납니까? 평소 때라도 거기 가서 1년에 한 번이나 2년에 한 번 가서 검사하는 게 있습니까?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저희들이 별도로 검사비를 지원하고 그런 거는 없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그럼 우리 나잠어업인 이런 분들도 그런 잠수병이 옵니까?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그분들도 간혹 가다가 통영에 새통영병원인가 거기도 아마 감압장치가 있고 해가지고 한 번씩 그분들도 치료를 받으러 가고.

수환

임수환위원

나잠어업인 여기 학교 명칭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해녀.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지금 그건 저희들이 관리는 하고 있지만 예전에 그 해녀 아카데미라고 해 가지고 운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거기 지금 운영하고 안 있습니까?

상옥

신상옥경제해양국장

제가 부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해녀학교는 운영은 별도로 안 하고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운영 안 하고.

상옥

신상옥경제해양국장

예, 안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잠수기 어선에 대해 가지고는 우리 어선 관련 지원 사업들은 그대로 같이 공히 잠수기어업뿐만 아니고 일반 어선들도 같이 공히 이렇게 지원해 주는 부분들이 있고요.

수환

임수환위원

옛날에 지원해 준 것 같은데.

상옥

신상옥경제해양국장

나잠 어업인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압 잠수병 관계 때문에 통영에 있는 새통영병원에서 이렇게 치료를 받았을 경우에는 별도, 저희 시 우리 수산과 예산이 아닌 다른 예산으로 해서 지원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 잠수기 그 자율관리공동체에서 장목에 별도 감압장치가 있어 가지고 거기도 이용을 하고는 있고요.

수환

임수환위원

해녀 하면 제주도 아닙니까? 제주도 사면이 바다고 우리 거제시도 사면이 바다인데 좀 활성화돼서 뭐 좀 지원해 주라는 이런 요구가 안 온 들어옵니까?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한 번씩 그런 말씀도 있고 특히 나잠 해녀 하시는 분들은 다 연세가 있고 또 이게 제도가 국가중요 어업 유산으로 지정되어 있고 하다 보니까 제주도에 비교해 가지고 좀 지원해 주라 건의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 이게 우리가 물론 나잠 어업인도 여러 가지 시 재정적 여건 그리고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다 그렇게 소화를 못 하는 형편입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이런 부분도 사각지대가 안 되도록 한번 우리 과장님도 좀 신경을 써서, 신경을 좀 많이 좀 써주십시오. 사각지대 돼서 또 나중에 문제가 생겨서 그렇게 때면 또 안 되니까 그것 관리를 좀 잘 해 주십시오.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임수환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미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소규모어가직불제 관련돼 갖고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지원 대상이 어촌에 거주하면서 어가의 어업 형태나 어가 전체의 경영 규모가 소규모어가 기준에 해당하는 어가 중 준수사항을 이행하고 교육을 이수하는 어가입니다, 지원 대상이. 그리고 어가당 연간 130만 원 지원을 하고, 100% 국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신청을 할 때는 보면 대상자가 803명이고 선정은 지금 662명입니다. 사업비도 약간의 차이가 있고 이런 거는 100% 국비인데 왜 이렇게, 뭐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왜 대상자가 차이가 나고.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신청은 아까 말한 대로 그분들이 어떤 자격 요건이 있습니다. 어선이 5t 이상 어선을 소유하면 안 되고, 그리고 양식 수산물이면 판매액이 연간 1억 원 미만, 그리고 어업 외 소득이 얼마 이상, 그리고 주소지가 3년 이상 주소지고, 3년 이상 어업을 종사해야 되고, 어업 외 소득이 2000만 원 미만,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이미숙위원

그 조건에 그러면은 부합하지 않다?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부합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어업경영체 등록이 안 되어 있다든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농업직불제하고 중복 지원을 받는다든지 이런 경우에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가지고 다 시스템에 입력을 해 가지고 나머지 분들은, 이제 제외 대상 분은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이 627어가.

이미숙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가 이제 저기 경영체 등록이 된 부분하고 또 그러면 농가에 우리 농업경영체입니까?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농업경영체, 아, 농업.

이미숙위원

그러면 거기 두 개가 있는 분은 하나만 될 수 있습니까?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이미숙위원

이게 이제 조건이 그렇다 이 말이네요?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예, 조건이. 그리고 3년 이상 주소가 거제에 돼 있어야 되고, 또 3년 이상 어업에 종사를 해야 되고, 그리고 자기가 어업을 하지만 어업 외 소득이 또 2000만 원 이상, 식당을 하든지 2000만 원 이상 나타날 경우에 그런 분들도 지급 제외 대상이 됩니다.

이미숙위원

그렇군요. 이게 그래서 조금은 저는 이런 영세 어업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실태조사 이런 걸 잘하고 계시나라고 생각을 했더니 뭐 과장님한테는 허물 잡을 데가 없습니다, 말씀하시는 게, 항상 제가 느끼지만.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이게 이제 그 지침에 따르면 우리 또 실무자들이 이 지침을 어기면 안 되니까.

이미숙위원

이런 부분들은 이제 그래도 최대한 홍보라든지 또 잘 알려야 될 거 아닙니까?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숙위원

이 지원 대상자 이런 분들을 잘 발굴해야 될 거고.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맞습니다. 물론 저희들도 실제 신청은 면·동에서 받고 있습니다. 면·동에서 받는데 저희들도 면·동에서도 이장 회의나 각종 회의에 하지만 저희들도 수협이나 어업인들 단체 교육이 있을 때 계속 홍보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미숙위원

너무 쉽게 알아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어선원 그 직불제도 거의 비슷하겠네요., 이게?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예, 그거 똑같습니다. 그거는 이제 자기들이 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안 되고.

이미숙위원

네, 선원이니까.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그리고 1년에 또 그 배에 자기가 종사를 6개월 이상 해야 되고 또 거기에다가 아까 말한 대로 어업 외 소득이 2000만 원 이하.

이미숙위원

그 위의 조건하고 준수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비슷하겠네요.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미숙위원

그 교육을 이수하고 안 하고 뭐 그런 부분.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그리고 자기 가족 배, 가족끼리 어떤 소유주고 또 그 가족이 어선원으로 탈 경우에도 그걸 또.

이미숙위원

그러니까 이제 자격요건이 충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예.

이미숙위원

더 질의할 게 없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칭찬을 하면 안 되는데, 일단 고생하셨습니다.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감사합니다.

이태열위원장

추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인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3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맨 밑에 보면 저희가 6월 정부합동 감사에서 이제 해양수산 법정 계획 미수립으로 지적을 받았습니다. 옆에 추진상황에 보면 아직까지 ‘처리 중’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어떤 거로 이제 지적을 받았는지 한번 자세하게 한 번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저희들이 네 가지를 지적받았습니다.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친환경어업 실천 계획을 5개년마다 수립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내수면어업법」에 따라서 어도 관리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라서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계획을 또 5년마다 수립하게 되어 있고, 「어장관리법」에 따라서 어장관리 계획 수립을 또 5년마다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적을 받고 다른 거는 다 즉각 시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수산업어촌 발전계획 수립 용역은 금년 추경 때 예산을 5000만 원을 확보해 가지고 지금 이 용역을 주려고, 이번 추경에 확보되는 바람에 지금 용역을 주려고 하고 있는데 처음에 저희들이 당초에 경남발전연구원이 그래도 우리 경남 실정도 잘 알고, 또 이게 해양수산부 기본계획 용역을 참고해가지고 경남도 계획이 세워지고 경남도 계획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자체 우리 거제시 계획을 수립해야 돼서 아마 경남발전연구원에 하려고 하는데 이게 아마 5000만 원이 돼서 수의계약이 안 된다 해 가지고 다시 이제 입찰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추인호위원

이거 저희 지적받은 내용 상세 자료 있으면 따로 자료를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추인호위원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자료에는 없는 것 같은데 우리 올해 7월 1일부터 구명조끼 관련돼 가지고 이제 과태료, 이제 착용이 의무화되면서 이제 1차에는 90만 원, 2차에는 150만 원, 3차에는 300만 원으로 이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까?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예.

추인호위원

실질적으로 언론 기사 찾아보니까 저희 연초 쪽에서도 한 분이 걸려 가지고 과태료를 이제 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이게 어차피 법이 개정돼 가지고 저희 시에서는 지금 입장이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어민들을 만나면 애로사항이 좀 많습니다. 사실 우리가 팽창식으로 해서 가슴에 차는 것도 있고 허리에 두르는 것도 있는데 대부분이 맨몸에 착용하지는 않습니다. 다 가슴 장화를 입고 하는데 물에 빠지면 가슴 장화부터 벗는 게 그분들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무겁기 때문에 같이 가라앉아서 그런데 이게 너무 현실적으로 법이 조금 안 맞는 것 같고, 실질적으로 저희 수산과에서도 어민들한테 민원이 좀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예, 그게 이제 그 법이 바뀌어 가지고 올 7월부터 의무 사용이 돼가지고 작년도에 우리 구명조끼 한시적 보급 사업 해 갖고 홍보를 해서 거의 대부분의 어업인들이 이제 알고는 있습니다. 구명조끼를 미착용하면 과태료 대상인데 금년에도 저희들이 자체 단속은 없지만 해양수산부 무궁화호나 아니면 해경을 통해서 한 6건 정도가 적발이 됐습니다. 이게 물론 어민들이 조업할 때 불편한 점은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특히 겨울 같으면 외투나 두꺼운 장화 이런 거 신을 때는 좀 불편하지만 이게 요즘 하도 안전의 문제가 대두되고 또 해상 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조금 불편을 겪더라도 뭐 허리 차는 정도는 또 많이 유행을 하더라고요. 어민들한테 물어보니까 불편하더라도 자기 안전을 위해서 이거는 국가적으로도 착용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인호위원

네, 저도 뭐 과장님 말씀처럼 이제 안전에 대해서는 착용해야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제 또 불편한 의견도 있으니 어민들의 목소리를 좀 많이 들어가지고.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저희들 듣고 있습니다.

추인호위원

거제시에서 좀 해결한 부분은 좀 가능하고 안 그러면 이제 거제시에서 주민들 의견을 좀 받아 가지고 상부 기관에 건의할 수 있으면 건의도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마음에 한번 이야기를 드립니다.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고 또 저희들도 좀 더 어민들이 불편하지 않는 어떤 그런 제품이 개발됐으면 좋겠습니다, 구명조끼가.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그런 안전 회의가 있을 때는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인호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보급 사업을 할 때도 기존에 정해진 거 말고 좀 다양한 제품을 좀 알아봐 가지고 조금 가슴 장화를 입고 있더라도 조금 덜 불편하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필요성은 맞습니다.

추인호위원

고맙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추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재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나잠어업인 쉼터 150쪽입니다. 지금 9억 8000만 원을 들여서 2022년도에 건립을 하고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어지고 있습니까, 과장님?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실제 당초 목적대로 2층은 나잠어업인들의 말 그대로 쉼터, 회의라든지 휴식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고 1층은 수산물 유통 판매를 위한 목적으로 건립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2024년도부터는 우리 나잠어업 해녀들 회원들 중의 젊은 해녀 두 분이 의욕적으로 한번 시작을 했습니다. 거기서 직접 잡아 판매도 하고 하다 보니까, 실제 능포가 좀 유동 인구가 한정이 돼 있습니다. 유입 인구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몇 개월 하다가 자기들 생업도 있고 거기서 판매도 하고 하니까 계속 적자가 누적되다 보니까 그분들이 처음 의욕하고 관계없이 그만두고, 또 능포 다른 해녀 한 분이 그럼 자기가 또 해보겠다 해가지고 그분 역시 하다가 자기들이 생업하고 또 실제 사람을 한 명 또 데려야 됩니다. 데려 가지고 하는데 의외로 고현시장이나 아니면 지세포나 유동인구나 관광객이 많은 지역은 판매가 어느 정도 되는데 아마 그런 부분으로 해 가지고 그분들도 어떤 운영상 애로사항이 있어 가지고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한 2~3개월 방치를 하다가 이번에 그 수산물 유통하시는 업체에서 자기들이 한번 한다고 해 가지고 지금은 현재 수산물 유통 도소매하는 업체에서 지금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2023년도 3월에 이렇게 지었습니다. 그냥 지금 이게 당초에 이제 지을 때는 2층에는 이제 해녀분들의 쉼터나 회의실, 1층에는 해녀분들이 직접 잡은 수산물을 공동으로 작업하고 가공하고 판매하는 그런 시설로 계획을 했지 않습니까?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맞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러니까 그 해녀들의 복지라든지 또는 수익 창출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그걸 통해서 관광객들이 몰려 들어오면 지역 상권에 대한 파급효과까지 고려해서 우리가 쉼터를 조성했습니다. 당초 계획한 만큼의 효과는 이제 찾아보기 힘든 셈이죠. 그러다 보니까 해녀 한라나잠협회에서 이제 수탁자가 되어서 이제 전대하는 형태로, 해녀 생산 가공 관련 없는 이제 수산업체가 지금 이걸 쓰고 있다 이런 내용이네요?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예, 그런데 그분이 물론 해녀 어업은 아니지만 주 판매가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참치라든지 삼치 그다음에 뿔과 뿔조개, 소라 이런 쪽으로 우리 또 해녀들이 잡은 것도 도소매업도 하고 있는데 그분이 2028년 2월까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능포 주민들도 어떤 그런 이야기가 제법 나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게 좀 더 어떤 당초 취지에 맞게 좀 해녀들이 직접 운영을 하고 거기서 판매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라는 건의도 저희들도 듣고 있고, 며칠 전에도 능포 어촌계장님하고 능포동장님하고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아마 그 능포에 또 다른 해녀 한 분이 그 옆에 해산물을 판매하는 사람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한번 협의를 해 가지고, 그리고 능포에서는 아마 자기들은 지금 유동 인구가 없지만 지금 낚시공원 옆에 캠핑장도 들어서고 또 그 옆에 파크골프장이 들어서면 유동인구가 많으니까 아마 판매장이 되지 않겠나 그래서 2028년 2월에 전대 기간이 끝나면 아마 마을에서도 운영하려고 할 것 같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이 부지는 어떤, 지금 소유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이 부지는요?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국가어항이기 때문에 국가 부지로 돼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별도의 임대료나 이런 건 없죠?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저희들은 내는 건 없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제 여기 나잠어업인 쉼터를 어디로 하느냐를 두고 다양한 논의가 있긴 했습니다. 그 당시 여기가 장승포수협 위판장 시설 부지이고 유휴 부지여서 여기 하고 또 당연히 나잠어업인 쉼터의 경우에는 나잠어업인들이 거기에서 일을 하는 공동으로 해녀협회에서 이제 그런 분들이 계시는 마을이어야 되고, 또 가능하다면 아까 그와 같은 생산물의 판매를 통해 소득 창출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 곳으로 위치를 정하는 과정에 다양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든 주로 나잠어업인들이 이렇게 집단 작업 내지는 활동을 하는 곳이 일운면, 장목면. 그래서 또 장승포·능포 권역에서 중간 지점에 또 거기에 걸맞은 유후부지가 있어서 이 장소를 이제 선정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걸 재차 복기를 할 필요는 없지만 아쉬움은 있기도 해요. 그래서 조금 유동 인구, 집객시설 그 위치에 한다라면 판매가 쉬울 수 있고 또 지역 거기 당초 취지대로 소득을 창출해내는 데 있지 않을까 이런 뜻에서 몇 곳이 추천되어지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어느 곳의 경우에는 이제 해녀분들이 잡은 생산물을 판매하는데 그것이 오히려 불법 영업장으로 해서 이게 아쉽게도 이제 안 되어진 곳도 있어요. 그 마을에 이것이 들어서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느냐라는 의견도 그 당시에 이제 개진이 되어졌습니다. 물론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보면 조금 아쉬움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좀 이대로는 이제 둘 수는 없잖아요. 나잠 내지는 어촌계 회원분들 또 이 작업장을 활용해서 수산물 판매라든지 또는 해녀분들 생산물을 공동 작업장으로 활용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다행히 이제 능포항의 경우는 국가어항으로 승격이 되어지고 앞서 말한 낚시공원에 캠핑장 시설이 들어올 계획도 가지고 있고 또 파크골프장 이렇게 해서 이제 어촌계에서 운영의 의사를 가지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계약 기간이 있기 때문에 언제부터 이게 다시금 위수탁이 이루어집니까?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지금 현재 전대하신 분이 2028년 2월까지입니다. 그래서 엊그제도 갔을 때 저희들이 일단은 현재 우리하고 직접 한 거는 한라나잠협회하고 돼 있기 때문에 나잠협회하고 능포 어촌계하고 이렇게 삼자가 한번 수시로 만나 가지고 2028년 2월 이전에 어떤 자기들이 할 수 있는지, 지금 자기들이 말로만 가지고 할 게 아니고 다시 제가 어촌계장님보고도 말씀이 어떤 이런 여건이 된다고 해서 무조건 입주를 해 가지고 장사가 잘 된다는 보장은 없다. 그런데 하고자 하는 의욕이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실제 그 어촌계나 그 어촌계 해녀분들이 얼마나 계획성을 가지고 할 건지? 그래서 그것도 저희들이 임의로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잠협회 회장님과 한번 수시로 만나 가지고 상호 협의를 하기로 그리 이야기가 됐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네. 저도 이제 우리 또 당초에 이런 계획도 있었던 것도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거제 내에서 나잠어업인들이 생산하는 생산물을 한곳으로 모아서 직접 판매하는 형태로 하면 중간 상인들을 거치지 않고 소득이 조금 더 넣을 수 있지 않느냐. 또 중간 단위를 거치지 않다 보니까 또 소비자들은 또 싸게 수산물을 우리가 소비할 수 있지 않느냐, 이제 그런 생각도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제 2028년에는 우리 어촌계, 나잠 거제시 연합회, 그다음에 위탁자 되실 분 대상하시는 분하고 조금 협의를 거쳐서 단순 판매 외에 나잠인 전체에 물론 소량이기 때문에 그것을 원하는 곳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식당가에서부터 수산물 가공 도매점에 이르기까지. 그렇게라도 우리가 함께 모으는 이제 그런 방식이라든지, 또 그다음에 모아서 좀 판매를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까지, 위탁자를 누구를 선정하느냐 외에도 그런 부분까지 함께 좀 고민이 되어져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 과장님.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나잠협회하고 한번 수시로 소통을 통해서 이런 문제점과 또 이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서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159쪽에 인증부표, 매년 인증부표가 그야말로 100억 원대에 이르는 사업비가 이월되기도 했습니다. 올해 2025년의 경우에는 74억 원이 이월되어져서 올해 9억 9000만 원 예산으로 모두가 이제 지출이 되어졌죠? 집행이 되어졌습니다, 결산 검사 자료에 따르면.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예. 이월 다 지출이 되고 금년도 예산이 자부담 포함해서 한 50억 원 정도 됩니다, 2026년도 예산이. 그런데 지금 국·도비가 한 23억 원 정도 되는데 국비는 도에 내려놨는데 도비가 지금 도에서 예산 부족으로 확보를 못 해 가지고 지금 저희들한테 교부된 거는 한 40%만 교부되고 한 60%가 아직, 자기들이 결산 추경에 내려주겠다 이래가지고 한 14억 원 정도는 지금 국·도비가 안 내려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14억 원 정도는 지금 사업자로 선정돼 있지만 아마 결산 추경에 12월에 내려오면 그거는 불가피하게 이월이 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러면 이제 지난해까지, 또 올해 지금 우리가 집행 지출된 금액까지 하면 현재 인증부표 보급률이 어느 정도가 되어집니까?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저희들이 이론상으로 하면 우리 거제시 전체 어장 대비 각 어장별로 ㏊당 몇 개 필요하다 하면 저희들이 계산상으로 한 210만 개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210만 개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금년도까지 다 할 경우에는 한 145만 개, 그러면 수치상으로 한 55~56%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그거는 수치상 개념이고 실제 어장은 어장이 있으면 실제 운영하고 어장 휴식연제나 또 1년산 2년산에 따라서 부표를 설치하는 양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은 한 70~80% 정도가 실제 필요한 소용량으로 보면 현재 우리 거제시의 인증부표 보급률입니다. 보급률은 한 90%는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실제 위원님께서 바다에 나가시면 아직 흰 스티로폼 부표가 많다는데 이제 그분들은 구매를 해 가지고 육지에 보관을 하다 보니까 그 스티로폼 쓰던 거 이게 다 소진이 돼야, 하여튼 저희들은 일단 보급률은 90% 이상을.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이제 그 보급률하고 실제하고 차이가 나는 부분은 이제 인증부표를 구매를 했는데 이제 이게 스티로폼 교체를 하지 않은 사항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의미고요.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어쨌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원래는 해수부에 2025년까지 제로화하겠다, 양식어장의 스티로폼은 내년쯤에는 거의 수치상으로는 100%에 이를 수 있겠네요?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100% 이르는데 이 인증부표 사업이, 인증부표가 내구연한이 업체에서는 한 10년이라는데 실제 어민들 이야기 들어보면 한 7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 설치한 분들은 또 내구연한이 돼 가지고 또 탈락이 될 수 있고 이러다 보면 내년에 보급률이 돼도 또 폐기되는 양이 또 있기 때문에 지금 도에서도 아마 올해 예산이 자부담 포함해서 한 50억 원인데 내년에는 한 25억 원 절반으로 아마 줄여 갖고 내려올 것 같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노재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138페이지하고 145페이지 비교해서 한번 볼게요. 지금 그 행안부 2025년 경상남도의 정부종합감사 결과 지금 여기 이제 3건인데 2건은 완결했고 1건은 처리 중인 게 아까 이제 각종 법정 계획수립 용역인가 봅니다?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 내용이 145페이지에 있는데 해수부에 따르면 지금 보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공통사항에 각 부서별로 법령 및 조례 등에 의한 각종 계획 수립 현황을 이 공통사항에 넣은 지 한 2년 전부터 넣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의원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그 50개가 넘는 부서에 어떤 조례와, 어떤 법령에 따라서, 어떤 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모든 법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각 부서별로, 각 부서별로 하면 자기 업무 맡은 상위법만 확인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각 부서별로 법령 및 조례 등에 의한 각종 계획 수립 현황을 목록을 적으라고 했는데 사실 이런 게 지적될 줄 몰랐습니다. 그 저희들이 감사 계획서대로 법령과 조례를 검토해서 각종 계획 수립 현황이 어떤 건지 미리 확인을 했으면 행안부에 이렇게 지적됐을 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제가 2024년, 2025년 이전의 그 행정사무감사에 과장님, 그 수산과의 법령 및 조례 등에 의한 각종 계획 수립 현황을 보고하셨습니까?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그 당시 자료는 기억이 안 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때부터 이 부서에서 이걸 챙겼으면 이렇게 지적당했을 리가 없지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의회에서 그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보내고 우리가 필요한 자료 해라 해도, 해라고 각 부서에 보내도 ‘해당없음’ 하면 우리가 확인할 길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행정사무감사 결과도 마찬가지. 그래서 참 너무 아무리 의원들이, 보시기에 뭐 실력이 없다고 생각하시는지는 모르겠으나 향후에 이렇게 발견이 되면, 발견되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실무선에서.

양희

최양희위원

일부러 그렇게 하시지는 않으셨겠죠.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예, 일부러 그러지 않고 아마 우리 실무선에서도, 이게 5년마다 수립하고 이러다 보니까 아마 실무선에서도 업무연찬 부족으로 아마 이런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고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왜냐하면 그 수산 관련 분야에 해양수산 분야는 이 법정 계획이 굉장히 많아요. 5년 단위의 계획, 매년 수립해야 되는 계획, 왜냐하면 이렇게 계획을 법령으로 정해놓은 거는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말고 뭔가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해라.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그렇게 하라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경우는 이런 것까지 계획을 수립해야 되나? 실제 활용도나 실용성이 없는 것도 가끔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 경우는 같이 비슷한 분야는 같이 묶어서 종합 계획을 수립하거나 용역을 하시면 됩니다.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건 부서에서 좀 예산 효율성을 위해서라도 꼭 좀 그렇게 해 봐 주시고, 법령이나 조례에 의무 조항으로 있는 계획들은 반드시 수립하시고 그거 공개하시고 의원들한테도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145페이지 거제시 친환경 어업 실천 계획 이거 5년 계획인데 이거 행안부 지적 당하고 나서 계획을 수립하신 겁니까, 추경 예산을 편성해서요?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예, 2025년 7월 22일 자로 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럼 추경 편성해서 하신 거네요, 그렇죠?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아니, 이거는 예산을 확보하는 게 아니고 자체.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당초 예산을 확보하셨습니까?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예산을 확보해서 용역을 준 게 아니고 우리 시 자체적으로 수립을 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부서에서 그러면 수립을 했다는 말입니까?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해양수산부 내려온 자료와 우리 도에서 내려온 자료를 우리 시 실정에 맞게 우리 자체적으로 수립을.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습니까?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자료를 하나 주시고, 이건 그럼 용역을 하신 게 아니네요, 그죠?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2025년 거제시 어도관리계획 매년 수립하는 거 하셨고요?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예, 이것도 도 종합감사 받고 나서 바로 수립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바로 하셨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어촌발전계획은 지금 진행 중이시고.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예, 그건 5000만 원 용역비를 확보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게 언제 준공이 됩니까?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지금 아마 올 안에 입찰 의뢰해 가지고 사업자 선정되면 보통 이게 한 6개월 정도 소요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이. 그러면 내년 한 6~7월경이 돼야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럼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중이죠? 아직 발주를 안 했습니까?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처음에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경남발전연구원하고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수의계약은 안 된다고 해 가지고 그래서 다시.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게 2026에서 2030으로 가는 게 맞습니까?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그렇게 되면 5개년 계획이 이게 중앙이 2026년에서 2030인데 저희들은 그러면 내년이 될 경우에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4개년 계획이 되는 거죠.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겠네요.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중앙하고 맞춰나가야 되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중앙과 도 단위의 계획을 참고해서 해야 되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졌네요?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계획이 수립되면 한 부 제출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거제시 어장관리 시행계획도 이게 5년 단위의 계획인데 2025년에서 2026년 2년 단위 계획을 수립했습니까?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중앙계획이 5개년 계획인데 그 당시에 중앙계획이 2022년부터 2026년에가 5개년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당시에 모르고 있다가 이런 계획이 있다는 걸 보고 감사 지적을 받고, 그래서 중앙계획이 2026년까지기 때문에 2025년도에 2025년, 2026년 계획을.

양희

최양희위원

그럼 이것도 용역을 준 겁니까? 아니면.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자체 계획으로.

양희

최양희위원

자체 계획을 하셨습니까?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계획 그 수립한 완료된 것은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다음에 147페이지, 여기 그 연안어선 어업용 유류비 지원 현황에 그 630척인데 우리 시에 그 어선이 지금 보니까 10t 미만 동력 어선이고 경유를 써야 된다. 경유 안 쓰는 어선도 있습니까?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요즘 선외기라고 해지고 조그마한 배들은 다 휘발유로 쓰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휘발유를 씁니까?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어선은 대부분 경유를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일종의 모터보트라고 자그마한.

양희

최양희위원

작은 경우는 그렇습니까? 작은 어선인 경우는?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예, 그런 요즘 선외기도 많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여기 어업용 그러니까 어업용에 한해서 경유만 이렇게 하는 거는 그 어업선은 다 경유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이거는 뭐 지침상 옛날에 휘발유까지 주면 아마 너무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아마 해양수산부에서 이거는 아마 도비 사업이라서 경남도에서.

양희

최양희위원

네, 3대 7이네요.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예, 여건상 아마 휘발유까지는 지원이 안 되고, 그리고 경유 어선도 근해 어선 같은 경우 10t 넘어가는 어선은 실질적으로 유류비 양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10t 미만의 영세 어업인 위주로 지원하다 보니까 경유 어선만.

양희

최양희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영세 어업선 위주로 하고 있다 이 말씀이고, 그런데 이게 사실은 계획은 우리가 630척인 거죠? 사업량은.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예, 척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런데 추진실적 보면 879척이.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계획하고 틀리는 게 실제 이 아까 분기별로 사용한 유류의 몇 %를, 10% 이내로 지급하다 보니까 우리 계획하고 실제 이제 조업을 많이 나갈 경우에는 사용량이 많을 거고 또 이게 조업 실적이 나쁘면 사용량이 적을 거고.

양희

최양희위원

네. 그런데 이제 전체 사업비는 변동 사항이 없는데 그러니까 예산 범위 내에서.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이 배의 대수는 굳이 크게 중요한 게 아니네요?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예산 범위 내에서 어 신청이 들어오면 거기에 조건이 맞으면 이제 지원을 해 주고 있다 이 말씀이고.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큰 예산은 아닌데 우리 영세 어업인들한테 실질적으로 아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예, 많이 도움이 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예, 그래서 이런 예산은 만약에 그 신청을 해서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까?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10% 이내이기 때문에 예전에는 저희들이 이 예산이 모자라 갖고 4.5%로, 4.6%로 준 적도 있습니다, 사용량의.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하다 보니까 실제 사용량의 10% 정도를 줘야 되는데 지침상, 그게 지침에는 10% 이내의 지원이기 때문에 한정된 예산으로 골고루 배분하다 보면 4점 몇 % 지원할 때도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그래서 저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이런 정책은 우리가 예산 2억 1000만 원 정도인데 이런 예산은 저는 조금 더 확대를 해서 영세 어업 어쨌든 보호하기 위해서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가 볼 때 판단되어지는데 이런 예산은 조금 증액해도 상관이 조금 크게 문제가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쓸데없는 막 구조물 만들고 나중에 뭐 관리가 안 돼서 방치되는 것보다 오히려 이런 예산들이, 배가 지금 보니까 거의 한 800척 이상이 이제 혜택을 본 거잖아요. 그러면 상당히 많이 제가 볼 때는 이 예산을 많은 분들한테 좀, 많은 어업인들한테 돌아간 것 같은데 하여튼 이거는 현실성에 맞게 조금, 하여튼 10% 기준에 맞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예,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도 도에 회의 가면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금년 같은 경우에는 유류비가 많이 올랐습니다, 중동 사태 이래 가지고.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이게 세계 변동에 따라서.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예, 그래서 전년도에 비해서 한 300원 정도 올라가고 이래가지고 유류비 지원에 대해서 저희들 도에 건의도 많이 하고, 그래서 올해는 좀 지난해에 비해서 사업비도 좀 많이 내려온 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어업인이 실제 혜택받고 영세어업인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항상 도에 회의 가면 이 유류비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건의를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지금 도비가 3대 7인데 비율은 똑같습니까?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하여튼 그 비율을 조금 조정하면 좋긴 한데 뭐 그게 우리 시 의지대로 안 된다면 도비를 더 확보하고 거기에 매칭사업이니까 우리 시비를 조금 더 추가해서 하여튼 영세 어업인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예, 감사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이 유류비는 내가 넣고 청구를 하는 거죠?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저희들이 일단 거제수협에다 선 지급을 합니다, 이 예산 전체를.

양희

최양희위원

이걸 수협에서 하고 있나요?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예, 수협에서 유류를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분기별로 수협에서 저희들한테 사용량을 통보가 옵니다. 그럼 거기서 저희들이 확인을 해 가지고 불법 어업으로 걸렸다든지, 낚시 어선이라든지 이런 것 또 제외될 부분은 저희들이 체크해 가지고 다시 통보하면 수협에서 그거를 어업인한테 지급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죠. 그럼 그 배랑, 어쨌든 그 배가 대상이 되는지 다 우리 시가 점검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예, 사용량이 저희들에게 통보하면 저희들이 이 부분이 행정처분을 받았는지, 낚시어선업자든지, 재해 대상 어선인지 아닌지는 저희들이 판단해 가지고 정리를 해서 다시 수협에 통보를 해 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하여튼 보조금이 목적에 맞게 잘 쓰여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옥은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림

옥은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금방 145페이지 안 그래도 맨 밑에 어장관리 이게 이제 기본계획이 5년이고 보면 그렇죠? 저기 매년 저희가 이게 수립을 해야 된다고 나오거든요. 어쨌든 하고, 강행 규정으로 매년 이렇게 실시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수산조정위원회도 심의를 하는 걸로 되어 있죠?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예.

은림

옥은림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은 어장에 폐스티로폼 부표나 어구 버리는 행위가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고 조례에 나와 있던데 이게 아마 그 이행강제금이 250만 원 이하더라고요. 작년에 이게 지금 수행을 하셨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수립을. 혹시 이게 몇 건이나 되는지, 작년에는 혹시 그게 있습니까? 단속을 벌인 실적이.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그 계획은 수립해도 제가 단속 실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림

옥은림위원

작년에는 없습니까?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예.

은림

옥은림위원

이게 되게 법이 강화됐다고 조례에 나와 있더라고요.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실제 그런 사항이 현장 적발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좀 단속하기가.

은림

옥은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거 하고요. 16번, 그 행사 수산인한마음대회에 보면 저희가 평가내용에 이게 주차공간 부족으로 혼잡 발생했다고 나오고, 반영 결과에 충분한 주차 공간 확보라고 나와 있거든요. 저희가 매년 보지만 여기가 이제 스포츠파크 진입로가 어쨌든 병목 현상이고 또 그리고 셔틀버스가 항상 또 연계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러한 대책을 교통 통제 매뉴얼을 만들어서 이걸 좀 반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좀 주차공간 확보라는 말은 조금 여기 이게 처리 결과가 좀 미비한 것 같거든요. 이거를 좀 매뉴얼을 만들어서 관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옥은림 위원님은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제가 조례는 만들었습니다만 환경 친화적 선박, 그런데 이미 이제 전환을 좀 해야 되는데 그게 우리 행정선, 관공선에는 의무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아까 630척가량이 되는 어선이 10t 미만이 되는 어선이 있고 그 조례도 10t 미만의 어선에 대해서 아마 적용이 되는 조례일 텐데 계속 이제 배가 바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배가 바뀌면 시범 사업으로라도, 우리가 이게 일반적으로 어선이 엔진이 크기 때문에 그 일반 자동차 배출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사실은. 그래서 아마 큰 어선 같은 경우에는 10~20t 이상 되는 어선 그리고 100t 이상 되는 어선은 해수부에서 따로 사업비 책정해서 국비로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나름 또 친환경을 표방하는 도시 아닙니까. 그래서 한번 해줬으면 좋겠다 그 말씀드리고요. 제가 맨날 한 번 좀 드리는 말씀인데 우리 그 수산종자 뿌리기 한다 아닙니까? 그거 내가 늘 느끼는 거지만 이게 매년 10억 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평균 정도 10억 원이 들어가는데 우리 거제시 전체 예산 중에 10억 원이 들어가면서도 그 10억 원에 대해서 성과 평가를 하지 않는 거의 유일한 사업인 것 같아요. 일단 뿌려놓고, 그런데 예전에 내가 4년 전에도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뭐 합니까?” 이랬더니 “많이 잡힌다고 합니다.” 이렇게 관능적 느낌만 이야기하고, 어디 어촌에는 좀 많이 잡힌다든지 뭐 성과가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수협을 통해서 어떤 매출량 증가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객관적 증가는 자료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는데.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수산종자 방류사업을 하고 나서 어떤 효과 조사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게 수산종자 방류하는 효과 조사를 하면 실제 많은 용역비가 들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자체에서 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경남도에서 매년 수산자원 방류 효과에 대해서 그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 위탁해 가지고 매년 그 혼획률이라든지 회수율 그다음에 경제성 분석 그리고 설문조사 해 가지고 효과 분석을 경남도에서 일괄하고 있습니다, 매년.

이태열위원장

용역 자료가 있네요? 뒤에 애절하게 보라고 지금.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하여튼 이 책자가 나와 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래요?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예.

이태열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럼 내가 잘못 알은 걸로 하고, 그러면 거기에서도 좀 어떻게 유의미한 효과가.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아까 말한 혼획률이라든지 회수율 이런 경제성 분석은 학술적으로 하는 거고 그리고 그 병행하는 게 설문조사를 합니다. 설문조사에 보면 어업에 대한 설문조사한 게 저희들 책을 보니까 직접 소득 증대에 기여한다는 게 한 92%, 그리고 방류사업에 참여를 확대 희망하는 건 한 97% 이렇게, 그거는 저희들이 구두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방류 효과 조사를 설문조사라든지 이거는 경남도에서 용역을 해서 결과론이 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어종별 방류량을 이렇게 3년 치를 비교해 보니까 뭐 이게 확 늘었다가 확 줄었다가 하는 것은 어민들 어촌계 요구에 따라서 그런 겁니까?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품종도 예를 들면 가조도 같은 데는 문치가자미를 선호한다든지 그리고 뭐 또 다른 데는 어떤 바지락을 선호한다든지, 전복, 그 어촌계마다 어떤 자기 주변의 어떤 특색, 해역별로 그런 쪽을 고려해 가지고 이 자부담이 10%가 있다 보니까 이제 희망하는 어촌계에 한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러게 보리새우는 이게 174만 마리를 2023년도에 뿌렸는데 2025년도에는 63만 6,000만 마리가 이제 확 이제 줄어서 그때는 그러면 일시적으로, 이게 능포 아니겠습니까? 능포 어촌계 이런 데서 요구를 해서 자부담 부담해서 그렇게 하는 거다, 그죠?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후변화 대응 어업피해 최소화 사업 이래 가지고 이게 뭐 기본적으로 보면 이제 예산 대비 집행 실적이 이러저러한 사유는 있겠지만 다들 좀 2024년도하고 2023년도에는 한 32% 정도밖에 안 되는데 2025년도에는 그래도 집행률이 한 58% 돼서 많이 신장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잘하셨다는 말씀드리고, 그런데 그게 아마 이제 그건 것 같아요. 적조 예산을 좀 잡아놨는데 기본적으로 적조 예산 늘 안 쓰다가 작년에는 한 9억 6000만 원 중에서 한 3억 6000만 원 정도 썼으니까 집행률 제고가 된 것 같고, 그 외에 나머지 사업을 다 보니까 이제 친환경 융복합 적조기동방제 그렇죠? 그거 9억 원 또 뭐 이렇게 그 외에는 기본적으로 다 사용을 하셨더라고요.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맞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하고, 그런데 이게 우리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있지 않습니까?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이 2024년도 125건 2억 8000만 원이었는데, 2025년도에는 176건에 5억 4200만 원입니다.그래서 건당 그냥 대략 평균으로 따져버리면 평균 사업비는 이제 166만 원에서 308만 원으로 한 85% 정도 증가를 하는데 그 증가하는 이유가 뭡니까?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이게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실제 어민들이 소멸성 보험이다 보니까 실제 피해가 많이 난 해에는 그다음에 좀 많이 넣고.

이태열위원장

그런데 제 말은 건당 보험료가 왜 이리 올라갔는지.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건당 보험료는 다 품종별로 틀리고, 예를 들면 굴 같은 경우에는 평균 한 520만 원 정도, 그리고 멍게 같은 경우는 한 40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태열위원장

4000만 원?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예, 그리고 어류 같은 경우에는 1400만 원, 이 품종별로 다 넣는 보험료가 틀리고 그리고 이게 고가다 보니까 어민들이 좀.

이태열위원장

단순하게 건수 대 금액을 비교하기는 문제가 있다?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그렇습니다. 품종별로 보험 금액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리고 우리 해파리 구제사업 있잖아요. 2024년도에 558t에 1억 2700만 원 예산을 썼는데 2025년도에는 1084t에 1억 3000만 원이 투입이 됐습니다. 이게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올해는 이제 예산 성과가 훨씬 좋아졌다 아닙니까? 예산 대비 많은 톤수가 이제 수매처럼 됐으니까. 그 사유는 또 뭡니까?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해파리 같은 경우에는 ㎏당 300원 주고 우리가 수매를 합니다. 그래 이제 2024년까지는 ㎏에 300원으로 계산한 것 같고, 2025년도에 너무 많이 잡혀서 예산은 한정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 ㎏에 300원을 못 주고 100몇십 원을 저희들이 어민들들하고 협의해 가지고.

이태열위원장

그런 거 예비비를 썼어야죠.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하여튼 그리 아마 작년에 하여튼.

이태열위원장

예산실에 예비비 좀 주라 하죠. 그 어민들한테는 재난 상황인데.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앞으로 그렇게, 그 협의를 한번 할까 했는데 그게 하여튼 좀.

이태열위원장

결국은 조삼모사(朝三暮四) 한 거 아닙니까.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작년에는 해파리가 너무 많아가지고 예산 대비 모자라 가지고 100 얼마를 지원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러니까 저도 어부의 아들이라서 그물 속에 그 허연 해파리 이름 뭡니까?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보름달 해파리.

이태열위원장

그거 꽉 차 있으면 진짜 가슴이 무너집니다, 가슴이 무너져. 그런데 그걸 예산을 확보를 더 못해 가지고 주는 돈을 줄였다는 얘기 아닙니까?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 거는 기획실을 좀 두드려 가지고 예산을 좀 예비비라도 받으시죠. 그거는 누가 해도 좀 가능할 것 같은데. 그리고 우리 어업지도 관련해서도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최근 3년간 불법 어업지도 단속 현황도 이렇게 보니까 사람이 줄었습니다. 이게 지도단속원이 8명, 6명, 5명, 이렇게 사람이 줄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뭐 건수도 2024년 대비 좀 줄어들고 이러는데 특별히 사람을 줄인 이유가 있습니까? 단속일도 줄고 사람도 줄고 단속 건수도 줄고 뭐 그렇습니다만.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실제 예전에는 1년에 단속이 몇십 건씩 되고 이랬는데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는 실제 민원이 없으면 거의 단속을 안 하는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지도 위주로 하고 요즘 어업인들도 힘들고 또 지자체에서 어떤 어업인들, 더 우리 지역 어민을 또 저희들이 단속을 해 가지고 하는 것보다 지도 위주로 하다 보니까 실적 건수는 작고, 저희들이 또 지도선이라고 해 가지고 지도만 하는 게 아니고 요즘은 행정성 개념으로 어떤 또 다른 실과에 어떤 협조도 해 주고, 여러 가지 또.

이태열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그러다 보니까 단속 건수는 좀 줄은 건 사실입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리고 어선안전조업법 위반이 2024년도 73건에서 2025년도 49건으로 좀 되네요. 그러니까 보니까 민원이 많이 들어왔나 봅니다. 어선 안전이라는 게 아까 우리 추인호 위원님 이야기했듯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그게 승선원 변동 미신고, 출입항 신고 미필, 사소한 거지만 어민들이 또 그건 자기들이 좀 너무 간과한 게 있지 않나. 너무 소홀히 해서 그거는 좀 단속이 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리고 우리 지도 단속 그 건 말고 우리가 원산지부터 해가지고 지도 단속 그거도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원산지 점검업소 횟수도 2024년 대비 63.5%가 감소가 됐고, 명예감시원도 0명으로 이렇게 돼 있던데 그것도 민생을 위해서 좀.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명예감시원 제도는 예전에 있었는데 그게 없어졌습니다. 없어지다 보니까 명예감시원 제도는 실적이 없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분들이 없으니까 2024년도에 441개소 점검하시다가 2025년도에는 161개소 이렇게 점검을 하셨는데, 그렇다 보면 됩니까?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명예감시원 제도가 없어지다 보니까 우리 시 자체나 아니면, 요즘은 이제 설 명절이나 여름 휴가철 어떤 특정한 시기 위주로 하다 보니까 단속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리고 원산지 미표시 적발은 2024년도하고 똑같이 2건인데 금액이, 2024년도에는 3건이네요, 62만 원이었는데 2025년도에는 407만 원입니다. 건수가 2건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심각한 위반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그때 그게 어느 지역에 어떤.

이태열위원장

어느 지역이라 하지 말고요, 정확하게 이야기를.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장목 외포 지역의 젓갈 공장에 민원이 제기되어 해경에 단속된 사항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젓갈 공장이요?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예, 젓갈 공장이요.

이태열위원장

젓갈이라 하면 특히나 더 그러면.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소금이라든지 모든 게 예를 들면 소금으로 국산을 써야 되는데 표시는 국산 해놓고 중국산을 쓴다.

이태열위원장

그렇죠. 그러면 해경한테 걸렸네요?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예. 해경에 걸려가지고 우리 저희들이.

이태열위원장

우리 행정은 왜 못 잡았을까요?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그러니까 그 민원이 저희한테 온 게 아니고 해경에 바로 접수가 됐습니다.

이태열위원장

해경으로 바로 접수를 하셨네요, 그 민원인이.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예.

이태열위원장

거의 이 정도면 내부 고발인데요? 누가 알겠습니까, 사실은. 아니, 그러니까 잘하셨네요. 내가 보기에 소금을 젓갈이, 우리 어머니께서 이야기하시지만, 국산 소금하고 중국산 소금하고 중국산 소금을 넣으면 짠맛 그러니까 쓴맛이 난다고, 소금이 그게 다르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거 참 어딘지를 물어보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그거는 참 나쁘다, 어떤 그 신뢰에 대한 그 문제를, 그래서 갑자기 이제 뛰었네요. 그 외에는 그러면 크게 단속된 게 없고?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런데 그분이 돈은 많으신지 과태료는 바로 한 방에 납부하셨네요. 그래서 그런 부분 저는 기왕지사 이렇게 됐으면 이런 젓갈 업자 그러니까 젓갈 공장이라든지 이 업체만큼은 수시로 연간 단위로 한 번씩은 지도 점검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경찰에는 고발이 됐습니까? 그것까지는 안 됩니까? 이거 「식품위생법」 위반입니까, 뭐 위반입니까?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하여튼 저희들한테는 뭐 그게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또 위생 파트에는 그런 공문이 갔는지 모르지만 저희들한테는 그것만 왔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게 이제 단속이라든지 다 그렇습니다. 위생과도 보니까 뭐 단속하러 나가면 단속 좋아하는 사람 없는데 또 단속이 또 주 업무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야 우리 어족 자원이 또 보호가 될 거 아닙니까, 사실은. 불법 어구를 사용한다든지 뭐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단속을 해야 되는데 이제 단속 인원이 이제 예산 절감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이제 8명에서 어쨌든 5명으로 줄었으니까 그 부분은 좀 그렇네요. 그래서 이걸 뭐 해라 해야 될지 하지 마라 해야 될지 제가 말을 못 하겠는데 그래도, 왜냐하면 단속 건수가 너무 줄었어요.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저희들도 목적 외에 다른 일을, 출항을 하더라도 항상 단속은 아니지만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러니까 그것도 다 이 일을 오래 하시고 다 형님, 동생 하시다 보니까 제대로 못 해서 그런 거예요. 저라도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마는 하여간에 뭐 이 정도에서 더 말해봤자 입장 애매하니까 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수환 부의장님 예 추가 질의를 해 주십시오.

수환

임수환위원

과장님 우리 지금 해수면 방류는 하는데 내수면은 우리 또 수산과에서 할 수 있습니까?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내수면 사업비는 몇 년 전까지는 우리가 자체 한 1000만 원을 가지고 방류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실효성이 없고 저희들이 예전에는 은어나 참게 방류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 어업인들한테 소득이 없고 또 우리 거제가 바다다 보니까 실제 식생활도 우리 일반 소비자 층에서도 어떤 내수면 쪽으로 참게라든지 은어 이런 걸 즐기는 편도 아니고 그래서 지금은 자체 사업비는 없지만 경남도 수산자원연구소 산하 내수면연구소가 있습니다. 거기서 1년에 한 두 번 정도 치어를 무상으로 가져오면 면·동의 신청을 받아서 붕어라든지 은어라든지 참게 정도는 많은 양은 아니지만 한 두세 군데씩 방류는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한 내가 5대 때, 7대 때도 내수면 그걸 방류를 했습니다. 참게도 하고 붕어도 하고 했는데 그게 참게가 만약에 이제 방류를 해서 컸다, 전부 전라도 쪽에서 와서 새벽에 와서 쫙 이렇게 지나가면 전부 다 잡아가 버립니다. 그 참게 같은 경우에는 우리 수질 오염을 엄청 정화를 많이 시켜주거든요. 그런 부분도 저도 몇 번 이야기하고, 그러면 거기서 서식하는데 조금 간판 이리해서, 즉 말해서 그거를 잡아가면 안 된다는 이런 걸로 좀 해놔야 되는데 그런 거 전혀 없어. 지금은 또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들어와 가지고 우리 내수면에 있는 고기는 전부 다 잡아가 버립니다. 그 부분은 이제 그렇고 여기 이제 우리 수산물은 이제 방류 사업을 했는데 이 개조개가 하도에 납니까?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제가 정확하게는 솔직히 나는지는 모르지만, 나는지는 그 어촌계에서 더 잘 알기 때문에 아마 자기 지역에 어느 정도 나니까 어촌계에서 뭐 신청을 한 걸로.

수환

임수환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쪽에는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견내량하고 우리 장목 쪽에서 하는 건 맞는데 이런 거하고 이것도 우리 금어기가 있습니까? 여기 지금 지금 우리 해삼이라든지 개조개나 바지락 이런 부분도.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품종별로 금어기는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금어기에 단속을 합니까? 지금 제가 지금 볼 때는 그 전복 같은 게 금어기인데 통영에서 살살살 이래가지고 나오더라고.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이제 그거는 아마 양식 수산물일 수도 있습니다, 자연산이 아니고.

수환

임수환위원

아니고, 아니고. 그래 가지고 우리 해녀들이 들어가서 직접 경매는 못 하고 다른 데로 유통되고 이래 하더라고. 우리 거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는. 일단 그렇고, 각종 불법 어업 지도 단속을 하시는데 우리 저 호망 있지 않습니까? 그거 불법 합니까, 안 합니까? 대답하기 어렵죠? 그거는 놔 놓으시고 사실은 이제 그 호망이 우리 허가가 몇 개입니까?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79건입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79개지요?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예.

수환

임수환위원

79개인데 불법으로 하는 게 한 200몇 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왜 단속을 안 하는고? 참, 이게 불법을 뻔히 알면서도 우리 이런 거는 전혀 단속 못 하는 게 민원 때문에 못 하는 것 같고.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아니, 단속은 합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이거는 왜냐하면 실제 외포 겨울철 되면 민원이 항상 많기 때문에 단속도 하고.

수환

임수환위원

민원이 항상 많다 해 가지고 행정이 그런 불법, 그런 답변 안 하셔도 된다니까요.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아니, 저희들이 이제 그 전에 호망을 하기, 시설을 막기 전에 저희들이 1000만 원 정도 예산을 가지고 철거 작업을 합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합니까?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예, 철거 작업 매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안정항로 주위에는 위험하기 때문에.

수환

임수환위원

위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불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그러니까 불법이기도 하고 위험하기 때문에 안정항로 위주로 그 주변이 실제 불법 시설물이 제일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년.

수환

임수환위원

제가 하는 거는 호망에 대해서.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예, 호망입니다, 호망. 그게 저희들이.

수환

임수환위원

안정 쪽에요?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안정항로 위주로 진해만에 그 위주에 보면 불법 시설이 많다는 저희들 정보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들이 사전에 확인을 해 가지고 한 10일 정도 철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장목 우리 거가대교 위쪽으로 해서 그리 안 합니까.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안정하고는 틀리고, 안정에는 저거 지역이 또 어디고? 가덕도가? 가덕도 넘어 진해 거기에 지금 호망 허가 또 있지 않습니까?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거기는 정식 허가가 있고 진해 내만 쪽 안정항로 이쪽이 실제 불법이 많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그게 이제 우리가 방류를 또 대구도 하는데, 이제 시간이 없어서 잠깐만 하겠습니다. 이게 자기 어업인들이 자기 손을 쑤시는 겁니다. 그 79개 내줄 때는 우리 옛날 그 연구, 연구 해 가지고 제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난 하러 와서 우리 진해만에 괭이 바다에 와서 그 난을 하는데 거기까지 못 오게끔 해서 전부 다 하니까 한때는 대구가 없었다 아닙니까? 또 그리고 우리 잠수기 지금 옛날에는 호미로 파다가는 잘 돌아갔는데 지금 자기 물총 쏴 가지고 지금 뭐 어업을 못 하고 있었다 아닙니까? 거기 개조개 없어 가지고. 그게 다 자기들이 그냥 그 부분을 잘 해야 되는데 단속 부분을 좀 정확하게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임수환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옥은림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은림

옥은림위원

과장님 제가 궁금해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기 163페이지인데요. 여기 보면 사업개요에 보면 이상수온 대응 지원 이런 것들은 보면 국비랑 자비 이래가지고 국비 지원의 비율이 매우 높거든요. 그런데 반면 고수온 등 피해대응 이거는 죽은 뒤 치우는 폐사어 처리 그렇죠? 이런 걸로 전담하는데 시비가 100%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게 이상기후로 인한 대량 폐사는 국가적 재난일 수도 있는데 이게 혹시나 국비 이런 걸 매칭해서 할 그런 거는 안 됩니까?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이게 이제 사업을 하다 보면 거의 국비가 많이 내려오는데 이상수온이나 고수온 대응 지원 장비 같은 경우에는 국비, 이건 매년 있는 사항이 아니고 작년 같은 경우에 고수온이 심하다 보니까 산소 공급기나 액화산소 발생기를 하기 위해서 전액 국비를 내려준 사항이고, 이제 시비를 8000만 원을 확보한 거는 이거는 폐사체 처리라고 하는 고수온에 고기가 죽으면 이제 그 처리하는 것까지 국비를 안 해 주니까 그 어업인들이 처리를 못 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어업인들이 자기들이 고기 죽은 거 자기들 치우라고 하면 힘드니까 우리 시에서 시비를 조금 확보해 어업인들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자체 시비를 확보해 가지고 폐사체를 싣고 와서 폐기물 처리 업체에다가 맡기는 정도까지 하다 보니까, 그거는 국비 지원이 좀, 그거는 자체 지자체에서 좀 하라고 하는.

은림

옥은림위원

어쨌든 미리 대응하는 이런 지원들은 되게 국비가 많은데 이제 이게 폐사 처리는 이게 아예 안 돼서 이것까지는 저도 해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옥은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아이고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저는 이번에 우리 시가 자체 감사한 수산 분야 어촌발전과 할 때도 제가 언급을 했는데요. 지금 보니까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촌발전과 한 7건이 지방보조금 사업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나서 중요 재산 보고하지 않는 거 누락한 거, 그다음에 정산을 제때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보완 조치하지 않은 건으로 감사에 지적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수산과 같은 경우에는 이 건수가 19건입니까? 원체 우리 수산과, 어촌발전과에 보조금 사업이 많아서 이 건수도 많은 것 같은데 거의 19건이 지금 보조금 지방 보조 사업자의 중요 재산 현황 관리가 좀 미비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부서가 나뉘면서 이게 뭔가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까?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일단 먼저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아마 그 당시 실무 업무 연찬 부족으로 이런 중요 재산은 공시를 해야 된다는 거 모르고 안 했을 수도 있고, 원래 한 달 이내에 홈페이지 게시를 해야 되는데 간과해 넘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기별로 할 때 그때는 넣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 보조금 사업이 사실 많긴 많잖아요. 그렇죠? 수산과하고 어촌발전과 많은데 여기에 이제 보조금을 우리가 교부할 때 반드시 중요재산을 그 취득할 때 보고해야 된다는 것까지 교부 조건에 명시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 명시를 하시고 그래서 그분들이 그걸 놓치지 않도록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 시는 그런 정산 결과를 토대로 30일 이내에 홈페이지에 공개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연찬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더 중요한 일들이 많긴 하겠지만 보조금이 어쨌든 잘 관리될 수 있도록 우리 특히나 수산과에서 좀 애를 많이 써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제가 지방보조금 집행내역 143페이지 하고 지금 감사결과 자료에 이게 이제 제 생각에는 그 선진지 견학 사업인가 이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보조금으로 여행을 갔을 때 항공권과 숙박료, 이때 항공료 말고 숙박비 같은 경우에는 객관적인 증빙 서류가 첨부되지 않은 경우에 이거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증빙 서류를 보완합니까, 아니면 환수를 받습니까?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그게 저도 이번에 감사 지적 받고 그 내용을 봤는데 항공료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 있기 때문에 항공사에서 전자 발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해외 호텔에 간 경우에는 아마 해외 호텔에서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여행사 그걸로 대체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거를 어떤 시정 조치이기 때문에 지금 해외 호텔에다가 어떤 그거를 다시 요구하는 거는 좀 여행사하고 한번 협의를 해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런가요? 사실 우리 행정은 이 증빙서류가 없으면 지출 금액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지출한 내용을 증빙하지 않으면 그 세금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비용을. 그런데 이 경우는 어떻게 처리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고, 증빙서류가 보완이 되었는지 아니면 환수 조치하셨는지 한번 확인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그것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재하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어느 부서에 물어보기가 뭐해서 제가 지금 그랬는데 국장님께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2024년도에 수산직 공무원들 10여 명을 늘려나가겠다라고 시장께서 발표했어요. 이게 지금 이행되고 있습니까?

상옥

신상옥경제해양국장

그때 당시 이렇게 조직 개편하면서 부서 증원까지 이렇게 포함했습니다. 직렬 증원까지 포함했었는데 부서 직렬 증원은 반영이 안 됐었고요. 일단은 그 조직은 이렇게 과가 하나 더 늘어난 거는 맞습니다. 이렇게 정원 조례에 증원은 반영은 안 돼 있는.

재하

노재하위원

왜 그렇게 됐어요?

상옥

신상옥경제해양국장

아마 우리 시 전체 어떤 총원 계획에 의해 가지고 저희 수산직렬이 반영이 안 된 걸로 그렇게.

재하

노재하위원

우리가 이제 시장이 공무원 직렬을 늘리겠다라는 게 혼자 생각이 가능해요? 그런 계획을 우리가 의회에서 질의 과정에서도 아마 저는 공식적으로 답변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정원이라는 건 인사와 조직에 관한 문제는 총원이라든지 조직개편 조례도 있고 또 법정에 근거해서 해야 됩니다. 또 총액임금제와도 연동이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기획·행정·예산실하고 어느 정도 또 협의도 이루어져야 되고, 그 발표가 했으면 그 나름의 충원 계획도 수립해서 발표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와 같은 최소한의 증원 계획 절차를 밟았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켜지지 않아요. 시장이 바뀌고 말고에 관한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 번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이게 과가 3개로 2개에서 늘어났어요. 통영에 자꾸 비교를 한다고는 하지만 통영도 아마 3.5 또는 4개 과가 수산 관련 부서입니다. 우리가 2개에서 3개로 늘어났고요. 그리고 우리가 섬 지역이고요. 물론 산업 비중이 절대적으로는 비중은 적다 하더라도 이게 우리 섬 지역에서 마을 연안에 있는 어촌과 반농반어 촌락에 있어서는 그야말로 마을공동체의 뿌리와도 같은 산업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와 같은 삶을 책임지고 있다고 특히나 인구 소멸 위기 상황에서 이게 많지는 않더라도 이게 적지는 않고 3개 부서로 가는 것이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정상화 되어졌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통해서 증원 계획은 어 당초 계획대로 되어져야 된다는 게 제 입장입니다. 국장님 한번 그 의견에 대해서.

상옥

신상옥경제해양국장

일단은 저도 그렇게 같이 공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저희 전체 어떤 총원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 이제 행정과하고 한 번 더 절충을 해보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이제 2개 과에서 3개 과로 늘어난 부분에 있어서 업무가 크게 늘었다기보다는 그만큼 많은 업무를 2개 과에서 어쨌든 담당해 왔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폐단도 있었던 것 같아요. 칸막이 같은 거, 이게 다른 과 부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칸막이를 없애는 데 있어서 국장님이 어촌 직렬로 해서 국장님이 되셨고 해서 조정과 중재, 협업 분위기 그 역할들을 조금 맡아주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칸막이를 없애는 것에 대한 부분, 이것에 대한 민원도 많아요. 여기 왔는데 저기 가라, 핑퐁 게임하듯 그런 수산인들의 민원도 많다라는 점을 한 번 더 말씀드리면서 조정과 중재, 협업 분위기 이 부분에 대해서 중심적인 역할을 맡아 달라 이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만 덧붙이겠습니다. 부잔교, 앞서 우리가 항만과에 있었는데 그때는 내가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17개, 어쨌든 특정 시점에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게 늘어나야 됩니다. 여기에 대한, 그다음에 폐부잔교가 많아요, 바닷가에. 그러면 경관의 문제라든지 어선 항로에 있어서 사고 위험도 있습니다. 또 여기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는 분위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철거와 정비 이걸 시가 좀 적극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두 번째로 실명제, 농막에 어쨌든 실명을 붙여서 관리하는 것처럼 그런 제도의 도입도 한 번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이걸 이행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제가 아까 항만과에는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국장님께 말씀드립니다. 검토해 주십시오.

상옥

신상옥경제해양국장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어촌계에서는 부잔교 관리를 이제 소위 말하자면 1, 2, 3, 4 이렇게 번호를 매겨 가지고 부잔교 관리를 잘하고 있는 어촌계도 있고요. 왜냐하면 이제 부잔교가 있으면 또 어항 점사용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점사용 허가를 받아 가지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또 일부 미흡한 어촌계도 더러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잘 관리할 수 있는 방법들 어촌계 지도를 통해서 이렇게 방안을 마련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폐뗏목 말씀하셨는데 폐뗏목도 저희들이 이제 번호 부여를 해 가지고 관리를 했었었거든요. 이 부분 또한 철저하게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제가 조금 더 할게요.

이태열위원장

바로 2차 추가 질의하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이게 지금 점사용 허가 미비로 해서 민원이 제기되어지고 또 그에 따라서 원상복구라든지 철거라든지 이와 같은 문제들을 낳기도 하잖아요. 그런 문제들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또 체계적인 관리 또 항만에 있어서 해역에 대한 안정성 확보 이런 차원에 있어서도 저는 부잔교에 있어서는 조금 실명제 도입 형태의 관리들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오히려 그걸 막기 위해서라도.

상옥

신상옥경제해양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노재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이게 바다 목장 관련해서 하나만 좀. 우리 소규모 바다목장 조성사업을 지금 5개년 사업으로 하고 있고, 지금 이제 4차 사업입니까?

상옥

신상옥경제해양국장

올해가 마지막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작년이 4차, 올해가 마지막이구나. 그런데 지금 2025년 7월에 158페이지에 우리 19만 7292마리를 방류를 했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나오는데 이제 이게 우리 수산종자 방류사업에는 이제 볼락은 능포동에 이제 3만 5,000마리 770만 원어치를 방류했다고 나오는데 그러면 이 예산이 한 몇천만 원 정도 될 것 같은데 그 자료에 없어서. 그러니까 도대체 19만 7,000마리 예산은 어디로 갔나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그거는 종자 방류 사업하고 별개의 어떤 사업이니까 이거는 그 종자 방류사업 안에는 이 내용이 안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태열위원장

어쨌든 20억 사업인데 그러면 도비가 6억 원이고 시비가 14억 원이면 우리가 7대 3 구조로 하는 건데 아니, 어디서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예산이 모두 어쨌든 사업을 했으니까 붙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예, 그러니까 이 소규모 바다목장 사업이 연차별로 4억 원 아닙니까. 그러면 2024년도에 4억 원을 가지고 십자주름초 어초라고 54개를 넣고, 그리고 그 어초만 넣는 게 아니라 거기다가 해조류 연선을 또 넣고 거기에 이제 방류를 19만 마리 정도 한 게 전체 사업비가 4억 원 정도 들어가는 겁니다.

이태열위원장

4억 원, 그러니까 그 4억 원이 어디 있냐고요.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없잖아요. 어디든 항목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4억 원이 소요가 됐다는 게 있어야죠. 매년 얼마가 들어갔다, 매년 얼마가 들어갔다 이렇게 연차 사업으로.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맞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이게 그러면 아까 수산종자 매입 방류사업하고 이 바다목장 사업하고는 아예 다르게 하면 이 다르게 하는 것에 대해서 예산이 어쨌든 20억 원이 투입이 되니까 예산이 얼마나 쓰였다가 다시 자료에는 있어야 된다 이 말씀드리고요.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밑에 팀장이 애가 타네. 일단 그거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그 해삼 씨뿌림, 이 단순 단가를 기재된 이 마리하고 예산을 하니까 2024년도보다 2025년도가 한 40원 정도 더 올라가니까 한 10% 정도 가격이 단순하게 상승이 됐던데 이 해삼 씨뿌림사업은 이게 매년 단가가 그러니까 마리당 단가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저희들이 해삼뿐만 아니라 모든 수산 종자는 연초에 그 업체에다가 종자협회에다가 단가 조회를 보냅니다.

이태열위원장

10%씩 이렇게, 저는 늘 이야기하지만 다른 것보다도 더 해삼 씨뿌림사업은 진짜 우리 대동강에 봉이김선달이 이렇게, 그거 바가지로 떠가지고 슬슬 뿌린다면서요. 그래서 이거 아예, 그냥 뭐 몇 년 차 사업이 연차 사업을 할 것 같으면 한 2년 치 3년 치 정액으로 해 가지고 계약을 해서 예산을 좀 아낄 수는 없지 않나. 우리 저 밭뙤기, 백화점에서 밭뙤기 하듯이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아니, 그 가격 차이가 좀 있길래 단순하게 그래서 한번 물어봤고요. 아까 그 팀장님이 못다한 얘기는 나중에 감사중지 시간에 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른 추가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추가 질의가 없으므로 수산과장은 오늘 감사에 지적된 사항은 시정해 주시고 별도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3시 4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28분 감사중지

15시 4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생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거짓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민생경제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경제과장 선서 시 관계공무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경제과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김선희민생경제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 제49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6년 10월 21일 증인 : 민생경제과장 김선희

이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인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2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면 2026년 1월 1일부터 일반 차량 용역을 시행하면서 무인 정산이 가능하다고 적혀 있었고 제가 받아본 자료에는 3월부터 이제 통합관제 용역 시행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기 보면 또 인건비도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선희

김선희민생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추인호위원

지금도 기간제근무자가 근로하고 있죠?

선희

김선희민생경제과장

예,

추인호위원

저희가 이게 지금 무인 관제 용역을 맡겼는데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선희

김선희민생경제과장

저희가 올해 통합관제 용역을 처음 시행을 했는데 이게 이제 시행 초기다 보니 정착되는 데 조금 관리가 필요해서 올해는 기간제근로를 채용을 했고 내년도에는 기간제근로자 없이 통합관제 용역으로 할 계획입니다.

추인호위원

그리고 일단은 제가 보기에도 근무 시간이랑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주차장 운영 시간이랑 근무 시간이랑 조금 다른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 특히 저희가 평일보다는 주말에 좀 많이 가지 않습니까? 이용객들이.

선희

김선희민생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추인호위원

그런데 이제 기간제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말에는 또 근무를 안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무인관제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으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간제근로자가 저는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 그리고 그걸 안 하려고 저희가 관제 용역을 맡긴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지적 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 더, 저희가 건축물에 보면 1층에 관리 및 화장실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특산물 전시 판매장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특산물 판매장이 운영이 됩니까?

선희

김선희민생경제과장

이게 현재는 거기 운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추인호위원

운영을 하지 않는 이유가 뭐 때문에 운영을 안 합니까?

선희

김선희민생경제과장

이게 우리가 온라인 판매 거기 디지털 온라인 판매 사업장으로 운영을 했었는데 이게 국비가 지원이 이제 오래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잠시 거기 운영을 중단한 상태인데 이거를 저희가 우리 고현상권 활성화 사업 인큐베이팅 랩을 운영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추인호위원

그러면 저희 2층에 고객쉼터랑 회의실이 있는데 이 공간은 좀 어떻게 활용되고 있습니까?

선희

김선희민생경제과장

이 공간 또한 시민들께서 이렇게 같이 공유하는 공간이고 회의 공간이었거든요. 이번에 우리가 집중 호우가 왔을 때 소상공인 원스톱 지원센터가 여기서 설치가 되어서 한 달 이상을 활용을 했고 또 여기는 상인들이 각종 회의를 할 때 사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내년도에도 인큐베이팅 랩을 하면서 시민들이 같이 할 수 있는 공유 오피스로 활용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추인호위원

지금 저희 공유오피스 있지 않습니까? 따로.

선희

김선희민생경제과장

현재 그 공유오피스는 워케이션센터 내에 있는데 거기는 이제 우리 여행자들이라든지 또 역외 창업가라든지 이런 사람들 위주로 좀 활용을 하고, 또 이 안에 우리가 공유 주방을, 지금 싱크대 시설도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 주방도 같이 운영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추인호위원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말씀드리면 이제 과장님이 하신 말씀 이제 말씀 잘 들었고, 비어 있다 보니 뭐라도 하나 지금 넣으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실질적으로 그 공간이 진짜 취지에 맞게 이용돼야지, 비어 있다고 해서 뭐를 넣고, 뭐를 넣고 하다 보면 본래의 취지대로는 다 벗어난다고 저는 사실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유오피스도 다른 시설에도 있고 여기도 있는데 또 거기에 공유오피스를 꾸며 가지고 이용을 하면 과연 그게 이용하는 사람이 있을까라는 사실 의문이 듭니다.

선희

김선희민생경제과장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좋은 의견이십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다 시설마다 꽉꽉 차 있으면 갑자기 회의실이 필요하다든지, 또 그 논의를 해야 될 사안이 필요한데 장소가 부족하고 이번처럼 원스톱 지원센터를 설치를 해야 되는 그런 갑작스러운 일들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공간 여유를 조금 둬서 대비하는 것도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추인호위원

과장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공감을 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저희가 특산물 전시 판매장이랑 쉼터까지 조성해 놨으면 그걸 유지하는 거를 벗어나서 진짜 잘 이용될 수 있게 해야 된다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한번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잠시만요. 그다음 24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상권 활성화 사업 해 가지고 지난해 1차 연도에 13억 원이 집행됐고 미디어볼 설치, 게이트 설치, 워케이션센터, 로컬푸드 아카이빙 등 여러 가지 사업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게 사업을 해서 상권이랑 소비로 연결되고 있는지 지금 구체적인 효과 분석하고 있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선희

김선희민생경제과장

이게 이제 작년에부터 이 사업이 시행이 되고 있는 사항인데요. 우리가 이제 올해는 상권지표조사 용역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용역이 뭐냐 하면은 우리 고현상권이 얼마나 활성화되고 있는지, 또 어떤 업종이 영업이 잘 되는지, 소비·매출·유동 인구가 어떻게 변화를 하는 건지에 대해서 수치로 조사하는 용역인데 이 용역을 이제 해서 결과가 나오면 우리가 당해연도, 당해연도 모아서 3년 차 이후에 또 추가 우리가 승인 신청을 할 때 데이터를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추인호위원

그 용역을 맡기신다고 했는데 저희가 세부 사업 중에 상권모니터링 해 가지고 또 용역비 따로 들여 가지고 지금 나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랑은 별개입니까?

선희

김선희민생경제과장

이거는 매 단위사업마다,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상권지표조사는 우리 고현상권 내에 전체적으로 어떻게 변화가 되고 있는지, 공실률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하는 거고, 모니터링 하는 거는 우리가 각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추인호위원

사업마다 이리하는 겁니까?

선희

김선희민생경제과장

예, 사업마다 이게 성과 대비 효과가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하는 그 용역입니다.

추인호위원

이거는 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저희가 총사업비는 80억 원규모인데 3년을 운영한 뒤 이제 중기평가 결과에 따라 가지고 2년을 할지 이제 향후 결정이 되지 않습니까?

선희

김선희민생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추인호위원

저희가 지원 규모나 이게 좀 조정될 가능성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선희

김선희민생경제과장

이제 이 사업이 2025년도부터 2027년 내년도까지 3년 동안 운영을 해보고 평가를 해서 2년간 이 공모사업비를 더 줄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3년 동안 정말 그 운영을 잘해야 이 추가 사업비를 확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최대한 이 사업을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추인호위원

제가 과장님 하신 생각이랑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랑 똑같은 거였어요. 저희가 3년간의 운영성과 이후에 추가 사업 이제 2년 사업의 지속 여부랑 연계되는 만큼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2025년~2027년까지 성과 관리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연차별로 이제 객관적인 성과 관리를 좀 잘 해 주십사 당부 말씀드립니다.

선희

김선희민생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인호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추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해 주세요. 이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미숙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이제 2025년 저희들 행정감사 기간인데요. 하기 전에 우리 지금 고현동에 특히 고현·장평·수양동에 이번에 피해를 그리 많이 봤는데 얼마 전에 이렇게 이제 폭우피해대책위원회 가 갖고 이렇게 여러 분들이 찾아오셨더라고요, 그 관련돼 갖고. 물론 그 업종제외라는 그런 분들이 있다 아닙니까? 임대업 하시는 분이라든지, 그 주위의 이제 시민분들, 고현천으로 이렇게 범람해 갖고 엠파크 그 주변 그쪽에 있는 상가 건물을 소유하신 분들도 계시고, 주민분들도 계시는데 그분들이 이제 자기네들은 너무 혜택이 없다. 융자도 안 되지, 그리고 아직까지도 그 안에 있는 그 펄이라든지 빗물로 인해 갖고 들어온 게 그대로 있는 데가 너무 많고 그다음에 이제 세입자가 다른 곳에 가 있다 보니 건물주가 그걸 또 함부로 민·형사상 문제가 되니까 치울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 이제 걸어 다니는 이런 시민들은 악취가 나 갖고 코를 막고 다닌다. 그리고 뭐 무슨 이렇게 좀 지원 대책 할 수 있는 그런 마련을 좀, 자기네들은 근거가 전혀 없으니까, 그때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중대본에 본인들이 이렇게 직접 찾아가거나 하는 그런 것도 강구를 한다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정말 우리가 이제 조금 뭐랍니까? 소외되고 또 사각지대일 수도 있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2019년 코로나19 올 때부터 사실은 이제 건물주 분들은 계속 세를 내리고, 내리고, 내리고 하다 보니 안 나가니까 아, 이거 공실보다는 그래도 관리비라도 내는 게 더 낫지.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세금은 그대로 내기 때문에 그런 안타까운 그런 현실을 맞이하는데 이번에 8월 15일부터 8월 18일까지 이렇게 이제 많은 비가 내려서 거기에 더해서 설상가상으로 또 더 안 좋은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 일반 상인이라든지 상가들은 그래도 이제 그 가맹점을 하시는 분들은 본사고 이래가지고 조금 혜택도 되고 또 우리가 융자라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그런 우리 중기부라든지 그런 데서 이제 그런 대책으로 인해 갖고 지원이 되고 하는데 이분들은 하나도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뭐 저도 이상하게 이제 좀 빨개지는데, 진짜 그분들의 입장을 들어보니까 진짜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 있는데 이분들에게 우리가 물론 적십자에서 구호금으로 우리 시에서 그거는 또 우리 시장님께서 생각해 가지고 진짜 사각지대가 있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나마 약간 그렇게 해 주는데 그거 가지고는 안 되고, 그러면 일단 첫째는 그 악취가 나게끔 좀 해 달라라는 요청이 있거든요. 그 지하에 아직 그대로 있는 부분이 많은데 그 부분을 좀 어떻게 해결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상옥

신상옥경제해양국장

지하 악취 관계는 제가 민원을 받았거든요.

이미숙위원

받았습니까? 그게 며칠이 됩니다, 그게.

상옥

신상옥경제해양국장

2, 3일 전쯤 됐었는데 제가 일단 보건소장님하고 의논을 한번 했었고요. 일단 전체적인 방역은 이루어지는데 그 지금 나름대로 지금 악취의 어떤 요인이 발생되고 있는 그 상가, 일일이 이제 보건소에서 방역 요원 요원들이 찾아가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숙위원

그런데 국장님, 이제 방역은 제가 조금 이따 얘기 드리려고 했는데 방역보다는 그게 이제 철거는 아닌데 그게 이제 펄이라든지 그 빗물로 인해 갖고 들어온 그거, 제가 그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 일부가 정리가 되면서 거의 이번에는 자원봉사자분들이 많이 애를 쓰셨다 아닙니까. 그리고 자원봉사자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짐을 빼내고 그랬는데 이제 집기류 이런 부분, 비에 젖어 있는 그런 집기류를 이렇게 저는 그런 용품들을 그냥 철거를 하는데 이게 또 철거라는 그런 기준하고 조금 다르더라고요. 그래 이렇게 빼내고 했는데 그 일부들은 시간이 안 돼 갖고 이 자원봉사자분들이 하다가 이제 가셨어요, 시간상 자기네도 갈 시간이 돼 갖고. 그러다가 그런 것들을 놓친 부분도 있고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지만 그런 세입자분들이 조금 멀리 계시다 보니까 소통이 안 되고 뭐 이런 부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우리 또 건강상에도 문제가 있어서 그런 부분은 이제 방역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데 근본적인 대책은 그 부분을 빼야지 돼요. 그 집기류를 치워야지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일단은 그런 것들은 제가 보기에는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좀 정리를 해 주는, 그거라도 일단은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상옥

신상옥경제해양국장

소위 말하자면 침수로 인한 어떤 집기류 관계는 아직까지 이 부분은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는 우리 자원순환과하고 협의했던 건 아닌데 제가 나름대로 생각했을 경우에 그 지하에 소위 말해서 예전에 비 피해를 통해 가지고 침수를 받았던 집기인데 그 시기에 정리를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는 또 환경녹지국하고 의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또 그 외에 소위 말하자면 정전 피해 상가 2, 3층 위에 있는 또 집기 등도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미숙위원

간접적인 피해도 있고.

상옥

신상옥경제해양국장

그런 부분들은 조금 무리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아직까지 현재까지는 환경녹지국하고 서로 협의했던 사항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민원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나름대로 고민해 봤을 때 그 방법이 아까 이제 지하에 침수 받았던 부분이 시기 내에 처리가 안 됐던 부분들은 조금 쓰레기 처리장에 이렇게 입고가 될 수 있게끔 한번 그 방안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했고.

이미숙위원

꼭 그거는 좀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옥

신상옥경제해양국장

일단 지금 환경녹지국하고 의논을 해보려고만 지금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거기 이제 바퀴벌레를 비롯해서 벌레, 해충 이런 것들이, 모기 이런 것들이 막 좀 번식을 하고 그러다 보니 진짜 우리 건강상에도 문제가 되니 그런 부분들은 환경녹지부하고 의논해 가지고 좀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게 이제 보조사업이다, 그죠? 거제고현자율상권조합 우리 워케이션센터에 있는 그 부분입니다. 지금 앞 장에도 보니까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아케이드 1식 고현성당 그 부분인 것 같은데, 현재 이게 2026년 이거는 지금 어찌 돼 갑니까?

선희

김선희민생경제과장

고현상권 활성화, 올해는 2년 차로 거기 상생기반조성하고, 상권 활성화 체계 구축, 조직 운영 해 가지고 25억 600만 원을 지금 투입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특화거리 조성 계획이 있고요. 거기 중간에 고현시장에서부터 거기 큰길로 특화거리 조성이 있고, 우리 신현농협 앞에 리을상권 스마트폴도 설치하고 디지털사이니지를 한 5개소 정도 해서 각종 홍보 사항이라든지 그런 시민들이 알아야 될 내용들 홍보하는 사이니지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워케이션센터에 여기 이제 우리가 워케이션센터를 운영을 해서 역외 창업가라든지 관광객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이제 그 부분은 제가 거기 지금 24페이지를 먼저 보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우리 22페이지 보면, 이어서 제가 질의하도록 할게요, 관련성이 있어서. 이게 지금 아케이드가 저희들 2025년에는 이게 지금 캔슬이 나 갖고 저희들이 도비가 7억 6300만 원이 반납되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물어봤는데 이제 이게 반납이 돼 갖고 지금 현재 우리가 도비를 받았다 아닙니까? 다시.

선희

김선희민생경제과장

예, 다시 받았습니다.

이미숙위원

도비를 다시 받았는데 그게 올해 그게 추진이 됩니까? 이게.

선희

김선희민생경제과장

지금 우리가 13억 원이 드는데 지금 3억 원이 부족해 가지고 이제 저희가 설계는 이미 그때 당시에 해놨기 때문에 3억 원 당초 예산에 반영이 되면 바로 1월에 우리가 발주를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2027년 1월에 발주를 할 준비?

선희

김선희민생경제과장

예, 이게 그 전기, 소방, 건물 이게 같이 있는 사항이거든요, 13억 원이. 이걸 같이 이렇게 부분적으로 하다 보면은 구멍이 잘못 뚫렸는데 다시 뚫어야 되는 그런 일이 생기기 때문에 이 사업비를 우리가 1월에 집행하는 걸로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이번에는 반납되고 하는 그런 건 없죠?

선희

김선희민생경제과장

예, 반납 안 됩니다.

이미숙위원

되면 안 됩니다. 그거 왜냐하면 살짝 그런 이야기도 들리고, 올해 이제 그런 것들이 낌새가 안 보이니까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안 됩니다. 이번에 꼭 추진하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선희

김선희민생경제과장

예.

이미숙위원

그리고 이번에 거제 고현시장에는 저기 오른쪽에 보면은 이 배수로 관련돼서는 뭐 문제가 없습니까? 콘크리트 포장하고 배수로 설치, 25페이지. 다 완료가 됐다고 되어 있다 아닙니까. 아케이드 누수 보수 이게 있는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는 아케이드 누수 보수는 이게 완료가, 어떻게 아케이드 보스가 이게 지금 이게 완료가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선희

김선희민생경제과장

이게 그때 당시에 아케이드가 누수 있었던 부분을 잡았다 해서 4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완료했다는 거고 또 수시로 이 아케이드가 오래돼서 누수가 생기면 우리가 환경개선 비용을 해서 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 지적됐던 딱 그 부분만 약간 땜질식으로 그냥 가서 정리하고 했던 그 금액이겠죠, 400만 원 정도 되니까.

선희

김선희민생경제과장

예.

이미숙위원

거기는 지금 아케이드 부분에는 그 기둥 사이로 국장님, 진짜 물이 이렇게 흐르고 뭐 생선 사이, 그다음에 어묵 이렇게 직접 공장처럼 해갖고 하는 그런 라인들 있지 않습니까? 활어센터 그런 쪽. 그런 데 진짜 심각합니다, 이게.

선희

김선희민생경제과장

그런 것들이 이제 누수가 발견이 되면은 수시로 우리가 이제 공사를 해서 누수를 잡고 했는데 불편함이 있으면 저희가 현장확인 후에 또 그 환경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숙위원

엊그제도 이제 비가 오지 않았습니까? 거기 주루룩 하는데 “의원님, 이거 뭐 하느냐.”고. “지금 이렇게 됐으면 이거 진작부터 이렇게 좀 해 주고, 민원 안 넣느냐”고. 이제 저희들은 사실은 이게 안 되면 저희들도 욕을 많이 먹거든요, 다니니까 지역구 의원이다 보니. 그러면 저희들은 할 때는 뭐 사실은, 그래서 이 민생경제과가 억수로 고생이 많은 거예요, 이 과가 표시도 별로 안 나면서. 제가 아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지적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진짜 고현전통시장 한 번 더 다녀보십시오.

선희

김선희민생경제과장

그 현장을 우리가 한번 확인해서.

이미숙위원

예그린횟집하고 그 사이사이로 주르륵 빗물 엄청 많이 샙니다. 그거 관련돼 갖고 예산 편성해 갖고 좀 확실하게 좀 잡아주십시오.

선희

김선희민생경제과장

예.

이미숙위원

아까 버스 주차장 부분은 우리 또 하셨고, 끝으로 저기 48페이지, 이거는 지금 제가 이거 사업하면서 그때 당시에 시정질문도 하고 했는데 이것도 참 힘들게 이제 거의, 이게 어떻게 됐습니까? 마무리가 다 됐습니까? 이제.

선희

김선희민생경제과장

예, 마무리 다 됐습니다. 엊그저께 준공 사인 했습니다.

이미숙위원

엊그저께?

선희

김선희민생경제과장

예.

이미숙위원

그러니까 제가 갈 때까지는 아직 덜 됐다 이래 하길래, 정확한 날짜가 언제입니까? 마무리된 날짜가.

선희

김선희민생경제과장

지난주에 이제 준공 확인 사인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거의 공사는 다 됐는데 안에 지하에 전선을 연결하는 그걸.

이미숙위원

통신사하고 배전선로하고 그거 관련된 거 아닙니까?

선희

김선희민생경제과장

그것까지 이제 완벽하게 다 됐습니다.

이미숙위원

마무리됐지요?

선희

김선희민생경제과장

예.

이미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선희

김선희민생경제과장

예, 전임 또 우리 과장님, 의원님들 다 고생하셔 가지고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현장이.

이미숙위원

그렇죠. 이거는 진짜 오래 갔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거 한 번 더 이야기하자면 그 관련돼 갖고 상인들도 피해를 많이 봤거든요, 공사하면서. 그런데 또 어찌 보면은 여기 업체 측에서는 조금이라도 더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또 그 관로 묻고 또 오픈하고 뭐 많이 했다 아입니까? 그 과정을 알면서 어떤 게 우선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런 마음이 저는 의원으로서 들더라고요. 약간의 이렇게 이제 상점가에서도 양보를 해 가지고 오히려 빠르게 좀 탄력적으로 진행을 해 갖고 이게 빨리 끝나게끔 하는 게 오히려 더 큰, 이 상점가들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닙니다, 상점가 분들에게도. 아무튼 고생 많으십니다.

선희

김선희민생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이태열위원장

이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최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일단 예 24페이지 상권 활성화 사업, 아까 우리 추인호 위원님께서 또 질문을 하셨는데 추가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일단 추진실적 보고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생기반조성에 디지털사이니지 이게 원래 우리 계획은 미디어폴이었어요?

선희

김선희민생경제과장

미디어폴은 올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지금 그러면 디지털사이니지에 미디어폴 1식 해서 우리 2개 하기로 했는데 미디어폴은 지금 하고 있고 그럼 미디어볼은 뭡니까?

선희

김선희민생경제과장

이렇게 볼 형식으로.

양희

최양희위원

볼은 원래 계획에는 없었던 거잖아요?

선희

김선희민생경제과장

이게 당초 계획.

양희

최양희위원

당초 계획과는 변경이 됐어요. ○민생경제과장 김선희 예, 사업 계획을 우리가 이게.

사업 계획 변경했습니까?

선희

김선희민생경제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이거는 제가 처음 받은 사업 계획서인데 이 이후에 변경이 되었다 이 말씀인 거죠?

선희

김선희민생경제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변경 내용을 한번 주시고, 그럼 변경 내용에는 미디어볼 설치로 되어 있습니까?

선희

김선희민생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리고 이 원래 계획에는 젊음의 거리에 그 입구에다가 미디어폴이나 미디어파사드 전광판을 하기로 했다. 사실 저는 여기에 우리 그 고현시장 사거리에 보면 건물이 사실 노후화되어 있기 때문에 외벽을 좀 환경 개선해서 미디어파사드나 미디어 전광판을 하면 굉장히 여러 가지 홍보도 되고 저는 시민들의, 왜 거기는 이제 시민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기 때문에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도시재생센터 리본에 볼을 하나 만들어 놨어요. 아니, 그게 왜? 그게 여기 지역의, 뭡니까? 상생기반조성과 무슨 의미가 있죠, 그 볼이? 제가 그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맞죠?

선희

김선희민생경제과장

예, 그게 지금.

양희

최양희위원

리본플라자에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이게 원래 계획대로 하면 디지털사이니지라 해서 어쨌든 고현시장을 조금 뭐랄까, 좀 어찌 보면 현대화시키고 세련되게 하기 위해서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리본플라자에 이렇게 시커먼 뭐가 있어서 갔더니 하여튼 이렇게 볼이 되어 있고, 여기에 화면이 나타난다 이 말씀인 거죠?

선희

김선희민생경제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리본플라자에 이걸 하셨더라고요. 그것도 2억 2000만 원, 그러면 변경된 계획에는 미디어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선희

김선희민생경제과장

예, 이게 변경된 사항은 경남도나 승인 없이는 할 수가 없는 사항이고, 제가 위원님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은, 당초 계획대로 미디어파사드를 설치를 하고자 했는데 그 여유공간이나 설치할 장소가 너무 없어 가지고.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그러면요. 우리가 이 공모사업 80억 원을 할 때 면밀한 계획 없이 하신 거예요? 저희들은 이 계획을 보고 뭐랄까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승인을 하고, 예산 당연히 그렇게 했습니다. 고현 시장은 오래되었고 그리고 또 고현의 중심이에요. 그런데 이제 오래되고 건물이 낙후됐으니 거기에 미디어파사드라든지 뭐 이렇게 좀 뭔가 하여튼 좀 깔끔하게 뭔가 정비될 수 있는 계획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아, 이건 꼭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되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여기 이렇게 볼이 하나 있었고, 어쨌든 계획이 변경되었다는 말씀이시고. 그다음에 특화거리 환경디자인 조성도 원래는, 진짜 이거는 더 심한데, 원래 뭡니까? 이게 빛의 거리를 조성하겠다. 그다음에 라이트 플로어, 바닥에 뭐 라이트로 조성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맞습니까? 원래 계획은, 그런데 이것도 계획이 변경되었어요.

선희

김선희민생경제과장

예, 마찬가지로 여기 이제 당초 계획대로 하려고 장소를 하니까 진짜 우리 고현 시가지가 설치할 장소가 안 나와 가지고.

양희

최양희위원

장소가 설치할 데가 없다고 여기 리본플라자 여기 사람이 누가 다닌다고 여기다가 리드미컬게이트라 해가지고 1억 9000만 원에 이런 시설을 합니까? 저, 깜짝 놀랐습니다. 누가 다닙니까? 고현 상권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과장님.

선희

김선희민생경제과장

이게 이제 고현 상권 구역 내에 있는 리본플라자를 이용하시는 시민들께 조금 또 이색적인 이런 시설물을 설치를 해서 리본플라자도 활용도도 높이고 하려고 그런 취지로 설치가 되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애초에 우리가 계획했던 특화거리 환경디자인 조성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라인 라이트를 만들고 라이트 플로어 만들고 그다음에 그 빛의 거리를 조성하는 것이 이 사업보다 훨씬 나아요.

선희

김선희민생경제과장

위원님, 올해 그거 할 겁니다. 빛의 거리를 지금 우리가 고현시장에서부터.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뭐로 지금 하신 겁니까? 지금 상생기반조성에 딱 4가지가 되어 있는데. 특화거리 환경디자인 조성 아니에요?

선희

김선희민생경제과장

특화거리 환경디자인 조성이 매 연차별로 계획이 되어 있고.

양희

최양희위원

맞아요, 연차별로 계획되어 있어요. 1차가 이거였습니까?

선희

김선희민생경제과장

1차는 당초 계획에서 변경되었고, 올해는 거기 라인 라이트 쪽으로 해서 그거를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여기 한번 사람들이 지나가는지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이거 보고 ‘와, 이런 구조물을’ 예술적인 면도 하나도 없고 실용성도 없고 아름답지도 않아요. 이런 구조물을 왜 만들었습니까? 그리고 여기 보니까 업체가 한 업체예요, 두 개 다, 볼하고. 입찰을 했습니까?

선희

김선희민생경제과장

예, 이거는 입찰을 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입찰 과정을 한번 이게 나중에, 이 둘 다 입찰을 한 거예요? 두 개 다?

선희

김선희민생경제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두 개 다 입찰을 했는데 한 업체가 다, 두 개 다 선정이 된 겁니까?

선희

김선희민생경제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입찰 과정 공개를 좀 해 주시고, 아마 여기를, 여기 위치가 어딘지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이거 나중에 진짜, 뭐 밤에 무슨 조명이 있습니까? 그 밑에서 쏘는 조명이 있습니까?

선희

김선희민생경제과장

예, 조명이 있어서 밤에 야간에 보면은 그게 화려하게 그게 전광이 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여기 불볕이 나온다고요?

선희

김선희민생경제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런데 여기는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우리가 큰 대로에서 계단을 올라가서 거기 광장을 지나서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는 그냥 지나가면 사람들이 몰라요, 일부러 여기를 찾아가지 않는 이상은. 그리고 그 리본플라자는 대개는 정문으로 해서 다 들어갑니다. 아니면 여기를 특별하게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서 여기에 늘 뭔가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뭔가 계속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어야 사람들을 유인을 해야 여기에 뭔가 ‘아, 이런 게 있구나.’

선희

김선희민생경제과장

축제 같은 걸 기획을 해서 좀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저희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리고 그 고현시장 사거리에는 일단 이게 1년 차 사업 아닙니까?

선희

김선희민생경제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디지털사이니지 사업이 전체 예산이 5억 8000만 원인데 1년 차 2억 원 집행을 하셨고 2년, 3년,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때 여기에 하여튼 그 고현시장 사거리에는 디지털 파사드가 꼭 필요합니다.

선희

김선희민생경제과장

미디어파사드 말씀이시죠?

양희

최양희위원

네, 미디어파사드가 꼭 필요합니다. 그리해야 그 주변이 환경이 밝아져요. 제 생각은, 계획에도 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선희

김선희민생경제과장

올해 라인 라이트 그 사업을 시행을 하고 나면은 그 일대가 다, 고현시장 일대가 환하게 조성이 될 예정이거든요. 그거를 한번 보면서 또 검토를 하시는 방향으로.

양희

최양희위원

그리하시고 일단은 이제 올해 2차 연도 사업, 3차 연도 사업 끝나 보면 또 이제 환경이 달라질 수 있는데 어쨌든 고현시장 사거리는 변화를 줘야 됩니다. 그게 미디어폴이 되든지 아니면 미디어파사드가 되든지, 그 길을 그대로 놔두고는 이 사업이 제대로 됐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저는 하여튼 이 리드미컬게이트는, 하여튼 과장님도 가보셔서 아시죠?

선희

김선희민생경제과장

예, 가봤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저는 너무, 너무 놀랐습니다. 거기에 누가 사람들이 온다고 이걸 이렇게 해놨을까 하는 좀 너무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고요. 하여튼 2, 3차 남아 있으니까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고, 공개 입찰한 그 과정하고 결과 어떻게 선정했는지 자료를 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선희

김선희민생경제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다음에 소상공인 31페이지, 소상공인 지원사업 하여튼 소상공인들 위해서 참 우리 시가 어쨌든 나름 애를 쓰고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일단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1년간 이자 보전 3% 해 주고, 1년간만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죠?

선희

김선희민생경제과장

이제 올해부터는 2년간.

양희

최양희위원

올해부터 2년간 연장 확대를 해서 2년간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중소기업 그 육성 자금은 연간 3% 이자를 지원해 주는데 그 연장 기한 없이 계속 연장을 해 줍니다. 3%를 지원해 주는 게 우리는 2년간이잖아요, 소상공인은. 중소기업은 그 제한이 없다. 그래서 제가 1년 이거는 좀 형평성이 맞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에 따라서 우리 시는 그래도 2년으로 연장하신 거잖아요. 늘리신 거잖아요?

선희

김선희민생경제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이게 중소기업과 함께 우리 지역 경제의 한 축을 바치고 있는 소상공인들도 중소기업과 버금가는 그런 이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좀 우리 시가 좀 방향을 그렇게 잡아야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년에서 2년까지 늘리신 거 정말 애를 많이 쓰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이자 지원을 좀 더 늘릴 수 있도록 좀 애를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융자, 우리가 거제시 소상공인 육성자금은 출연금하고 이자 보전 해 가지고 한 36억 원 우리가 매년 집행을 하고 있고, 융자 규모는 300억 원이죠?

선희

김선희민생경제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300억 원이고, 지금 우리 시의 소상공인들이 융자를 받는 업체가 한 943개 업체네요, 보니까 2025년에. 943개의 소상공인들이 어쨌든 2년간의 이자 지원을 받는 거죠?

선희

김선희민생경제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받고 있고, 그다음에 그 밑에 저신용 소상공인 2차보전 지원금 융자 규모가 20억 원입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선희

김선희민생경제과장

이거는 이제 우리가 그 위의 소상공인 육성 자금은 융자 규모가 300억 원이듯 우리 저신용 소상공인 2차보전금도 20억 원 규모로 대출을 이제 실행을 해 드린다는 말씀이고, 이 금액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기금을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맞습니다. 그 위의 소상공인 육성 자금은 일반 은행 대출 가능하고요. 일반 은행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는 저신용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기금을 마련해서 이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민금융진흥원 수행 기관이 전국에 다 은행처럼 이렇게 널려 있는 게 아니에요. 거제에 있고, 거제가 통영·고성까지 다 아울러서 하고 있습니다. 즉, 그나마 서민금융진흥원의 수행 기관이 우리 지역의 어려운 저신용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융자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일반 은행에서는 안 해 주는 걸. 저는 이게 참 어찌 보면은 지역의 어려운 소상공인들한테 참 도움이 많이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여기에 따라서 우리 시가 조례를 개정해서 이분들한테도 2차 보전 지원해 주고 있죠?

선희

김선희민생경제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2년간 3%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2년 동안 해 주고 있고 그다음에 2025년에 345개 업체가 융자를 받았고, 우리 시가 지원해 주는 2차 보전 그러니까 이자를 지원받았다는 것이죠?

선희

김선희민생경제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저는 행정에서 사각지대에 놓인 대출이 안 되는, 일반 은행의 대출이 안 되는 저신용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사각지대를 해결하고 있다, 이런 좀 굉장히 긍정적인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소상공인 육성 자금도 보면 2025년에 지금 대위변제율만 5.7%입니다. 그런 반면에 저신용 소상공인의 2차보전지원금 사고율이 19%로 나오는데 이거는 19%는 얼마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까?

선희

김선희민생경제과장

그게 이제 아무래도 거기 하위 20% 이하가 저신용 우리가 2차 보전 대상인데 생계가 어려우니 변제를 못하고 우리 서민금융에서 부담하는 돈들이 많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나중에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옥은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림

옥은림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2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18번에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은 계획수립 주기는 재량으로 되어 있고, 매년 작년에 했다고 했는데 이게 저희가 사업 실시 전에 이 세부 사항은 조례에 보면은 시 홈페이지에 공고를 하여야 한다고 돼 있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홈페이지는 2023년 9월에만 되어 있고 그 이후로는 없더라고요. 이게 혹시 맞나 싶어서요.

선희

김선희민생경제과장

위원님, 다시 한 번. 공고사항이 어떤 내용인지 정확하게 좀.

은림

옥은림위원

사업 실시 전에 수립하고 시행할 때는, 이제 실시 전에 세부 사항을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기로 되어 있는데 2023년 9월이 마지막이더라고요, 보니까. 공고만 돼 있고 그 이후에는 공고가 돼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거 한번.

선희

김선희민생경제과장

저희가 이 조례에 따라서 지원하는 게 지금 4가지 사업이 있거든요. 우리가 각 사업별로 계획을 지금 수립을 하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최양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상공인 육성자금 융자 지원, 또 소규모 경영 환경 개선 사업, 소상공인 디지털 인프라 사업, 거기 또 노란우산 공제 희망장려금 지원, 이게 이제 4가지 사업을 매 당해연도 계획을 수립해서 이게 다 시민들한테 수혜성 시책이기 때문에 공고를 새소식 난에 공고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아까 2023년도 어떤 부분이 잘못된 걸로.

은림

옥은림위원

정책자금 지원 계획 변경 공고라고만 여기 돼 있거든요. 융자 부분인 것 같아요, 보니까.

선희

김선희민생경제과장

그거는 어떤 부분인지 저희도 한번 검색을 해보고 그 난에 업데이트가 필요하면 한번 거기 업데이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우리가 새소식 난에는 공고를 해서 이분들이 다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는 사항이기는 한데.

은림

옥은림위원

네, 알겠습니다. 37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이게 메이커센터, 메이커스페이스하고 운영 현황인데 추진 실적에 보면 인원이 1만 9,926명이거든요. 이게 동일인이 여러 프로그램에 이게 중복이 된 건지, 안 그러면 순수 이용자 수 인원인지 여부를.

선희

김선희민생경제과장

이제 이용 인원인데 여기서 뭐 이렇게 중복이 될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육도 받고, 아니면은 거기 행사에 참여도 하고 하기 때문에 중복은 될 수 있지만은 이제 거기 우리가 그 행사장마다 카운팅을 하고 교육을 받은 인원을 합산해 봤을 때 1만 9,926명을 이제 추산을 했다는 그 내용입니다.

은림

옥은림위원

그럼 이거 1억 8000만 원인데요. 이게 운영비가 어떤 이게 운영비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선희

김선희민생경제과장

여기에 보면은 진로 교육 하면은 교강사들 이제 교육비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 또 창업 지원, 장비 체험도 시켜주고, 또 페스티벌 이번 주 토요일에 우리가 할 건데 청소년 드론 챌린지 사업도 하고, 메이커아트페어도 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다 하기 위해서 재료비 같은 이런 거 하고 기계가 고장 나면 수리비도 있고, 여기 세 분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도 있고 이렇게 해서 1억 8000만 원이 돼 있습니다.

은림

옥은림위원

이게 1억 8000만 원이 100% 시비입니까?

선희

김선희민생경제과장

아닙니다. 여기 국비 7000만 원 정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은림

옥은림위원

국비 7000만 원이요. 이게 기재가 안 돼서 저는 이제 100% 시비인 줄 알고 혹시 다음에 공모사업 좀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선희

김선희민생경제과장

이 사업이 이제 5년 동안 우리가 국비를 받아서 했는데 이제 국비 지원이 2025년도로 이제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시비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은림

옥은림위원

올해부터요. 어쨌든 이 부분도 청년들한테 또 좋은 그런 프로그램인 것 같고요. 그리고 40페이지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청년정책에 보면은 1번하고 2번인데요. 이게 청년정책위원회는 보니까 심의하고 의결하는 법정 기구고요.

선희

김선희민생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은림

옥은림위원

다음에 네트워크는 의견을 수렴하는 약간 참여 제한 기구라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추진 실적에 보면 똑같이 간담회, 워크숍, 축제 기간이 똑같아요. 보면은 이게 금액도 이렇게 실적에 보면은 똑같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심의를 해야 할 저희 청년위원회 감시기구가 약간 축제 기획에 같이 이렇게 어울리지 않나 약간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추진 실적이 이게 복사를 한 건지 제가 이게 좀 궁금해서요.

선희

김선희민생경제과장

청년정책위원회는 청년 정책 심의를 하는 기구로서 1차, 2차 두 차례에 걸쳐서 심의 회의는 했고요. 이제 그 청년 위원님들하고 네트워크 위원님들이 같이 모여서 간담회도 하고 또 거기 워크숍도 가고 같이 이렇게 행사를 했었습니다, 작년에.

은림

옥은림위원

이 실적 내용을 조금 분리해서, 이렇게 딱 보면 저도 이게 그냥 축제 기획하는데 같이 그냥 어울려서 갔나 보다라는 이게 보여지거든요. 보면은 네 이런 부분을 조금 분리해서 해 주시면 좋겠고요.

선희

김선희민생경제과장

회의와 간담회 실적을 좀 분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림

옥은림위원

섬꽃축제에 보면요. 6,400명이라고 적어놓고 이 날짜가 11월 15일이거든요. 여기 섬꽃축제가 작년에 11월 1일부터 9일까지고 자유 관람이 10일부터 16일까지였거든요. 그런데 이게 15일로 되어 있는 게 혹시.

선희

김선희민생경제과장

이 사업은 청춘설렘 마켓은 우리 경상남도 주민참여사업으로 이제 받아서 한 거고, 축제 기간에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가지고 자율참여기간에 우리 이 사업을 그 축제장 안에서 개최를 한 겁니다.

은림

옥은림위원

그럼 이게 15일이 이렇게 맞네요, 그러면?

선희

김선희민생경제과장

15일 그때 자율참여기간에 했었는데 그때도 사람들이 꽃을 보러 오시는 관람객들이 많아 가지고 이제 6,400명 정도 빅데이터로 참여가 되었다는 통계는 나왔거든요.

은림

옥은림위원

그런데 자율 가려 하면 어쨌든 사람이 많이 없는데도 이렇게.

선희

김선희민생경제과장

꽃이 이제 딱 축제 기간 외에도 늦게 피면은 그때 보러 오시는 관광객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은림

옥은림위원

어쨌든 좀 축제 기간에 해야 되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선희

김선희민생경제과장

그 장소가 없어 가지고 오히려 이제 우리가 조금 자율 운영 기간에 이런 이벤트를 해서 또 관광객들이 올 수 있는 그런 시너지 효과도 바라고 우리가 이렇게 했습니다.

은림

옥은림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46페이지 좀 부탁드릴게요. 상문동 송전선로인데요. 추진계획, 앞으로 이게 어쨌든 MOU도 체결이 해야 되는 이게 되어 있습니까? 8월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선희

김선희민생경제과장

사실 저희가 8월에 한전하고 MOU를 체결하려고 했었는데 거기 보면 철탑 23번하고 24번 거기가 아주동 아파트 인근 지역이라서 이 지역 주민들이 이렇게 조금 민원을 제기해서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으로 인해서 지금 MOU는 잠시 보류되어 있고 한전 측에서 주민설명회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은림

옥은림위원

이게 철거가 언제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까?

선희

김선희민생경제과장

이게 당초 계획대로면은 우리가 2030년에 이게 송전선로를 완공하고, 2030년 이후에 철거를 기존 선로들을 철거하는 걸로 사업 계획에 되어 있습니다.

은림

옥은림위원

지금 동부센트레빌이 지금 건축 중에 있는데요. 이게 그 부지 안에 저수지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저수지를 그 안에 부지에 넣으면서 대체 저수지를 그걸 하라고 해서 지금 저 동부에서도 그 부지에, 송전탑 1호기 딱 그 위치에 있거든요. 지금 했는데 다 이렇게 매입도 하고 이제 보상 부분도 어느 정도 끝났는데 이게 철거가 안 되다 보니까, 이게 지금 대체 저수지가 완공이 안 됐는데 이번에 폭우 때 그 집중호우 때문에 그 상문동 동네 밑으로 지금 침수가 났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문제가 생겼고, 그 배수로 때문에 어쨌든 농수로 농수과에서는 임시로 이렇게 입회를 해줬다고 하는데 지금 또 다른 혹시나 집중호우가 오면은 또 그 동에 좀 걱정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 대체 저수지를 좀 빨리해 달라고 하시는데 동부센트레빌 입주가 2029년 6월에서 하반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송전탑 철거가 돼 가지고 이게 돼야 아마 허가가 돼서 아마 준공도 떨어질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한전에서도 한 6개월 정도 조금 앞당겨서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시도 여기 같이 협력해서 6개월이라도 좀 앞당겨 가지고 동부센트레빌 입주하는 거에 좀 맞춰 가지고 했으면 싶습니다. 어쨌든 한전에서는 그런 추진 의지가 강하다 보니까 조금 더 저희 시에서 신경을 좀 더 써 주셔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아주동 쪽이 조금 문제가 있긴 한데 또 상문동에도 이런 부분들이 또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속 동부하고 저희 이제 상문동 거기 주민들하고 계속 간담회를 하고 있거든요. 이래서 조금 불만들이 많으시는데 조금 힘들어하시고 하니까 이런 부분도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희

김선희민생경제과장

송전선로가 일단은 이제 건설이 다 되어야 철거가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송전선로가 기존 예정대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저희 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은림

옥은림위원

함께 어쨌든 그 의지 한전에서는 확고하다고 하시니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희

김선희민생경제과장

예.

은림

옥은림위원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옥은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재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28페이지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회적기업 현황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오히려 조금 2023년, 2024년, 2025년에 비해서 어 사회적경제기업이 조금 줄어들었네요?

선희

김선희민생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재하

노재하위원

늘어난 거는 일반 협동조합이 4개가 늘어났습니다. 우리가 보통 사회적경제기업 하면은 이제 사회적협동조합까지도 범위를 좁혀서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면은 이게 인증은 또 예비는 한 개, 두 개가 줄어들었습니다. 어떤 이유인가요?

선희

김선희민생경제과장

이게 사회적기업은 정부 지원금을 많이 받는 그런 기업이다 보니까 정부 기업에 의존을 해서 기업이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간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금이 줄어들다 보니 자생 능력을 갖추지 못해서 인증 취소가 되고 그렇게 해서 줄어드는 사례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보통의 경우 이게 참 이제 자생력을 갖고 계속 이게 안정적인 사회적기업으로 이어가기가 쉽지가 않은 점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정부의 의존성이라 하면 한 2년 정도까지 이제 어쨌든 지원을 해요. 딱 그거 좀 안 좋은 표현이긴 하지만, 그것만 딱 따먹고 지금 그만하는 경우가 참 많았어요. 그런데 이게 그러면서 이제 어느 정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이제 설립되어지고 이제 어쨌든 인큐베이팅에서부터 컨설팅에 이르기까지 초기에 설립과 사회적 인증 기업으로의 전환을 꾸준히 지원하면서 이른바 이제 그 2년 동안만 하고 이게 이런 경우는 아마 줄어들었던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좀 이래서 아쉬움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그 외에도 마을기업은 왜 2개가 줄어들었죠?

선희

김선희민생경제과장

마을기업은 우리 거기 도시재생한다고 해놓은 장승포 거기 토박이가 또 취소가 되고 또 다른 군데 거기도 거기 재생으로 인해서 했던 기업들이 하면서 2개가 줄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주문한 것들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국가 공모사업에 있어서 이제 주민의 참여 소득 창출, 또 이제 그런 차원에서 마을기업이라든지 마사협이라든지 뭐 이런 형태로 운영과 관리를 통한 수익을 공동체로 환원하는 형태의 기업들이 공모사업마다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가운데 어떻든 내부적인 이해 다툼으로 갈등이 많이 일어나기도 해요. 초기 설립에 있어서부터 아주 민주적이고 이제 정관을 만들어 나간다거나 또는 회원의 참여 이런 과정에 이게 아주 폐쇄적이고 비민주적으로 이루어지는 관행 탓으로 내부 갈등을 초래하기도 해서, 우리가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공모사업에 우리가 초기 단계에서부터 나름대로 참여토록 하고, 그래서 마을기업 내지는 이제 주민참여기구에 있어서 설립과 운영 초기에 있어서의 어쨌든 경영 컨설팅을 직접적으로는 하지 못하더라도 이걸 연계하는 그런 부분까지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주문도 했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국가 공모사업, 뉴딜사업이든 농산어촌이든 초기부터 협약서도 맺고 지금도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선희

김선희민생경제과장

예, 지금도 이제 거기 28페이지에 보면 사회적 경제 기업 지정이라든지 재정 지원 사업 현장 실사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8건 정도는 매년 해오고 있고 이런 컨설팅이라든지 애를 쓰고 있는 사항은 맞는데 이게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이나 이런 거는 같이 조합원들이 구성원이 이제 마음을 모아야 되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내부 갈등, 정부 지원 부족,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조금, 이거는 국가에서 인증을 취소를 해버리니까 그런 한계에 부착 됐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저는 이제 일반적인 사회적기업이 아니고 어떻든 이제 공모사업에 있어서 장승포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취소가 되어지긴 했지만 그런 데 조금 더 참여하고 이 지원들, 역할들이 조금 더 강화되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에너지 시설개선 해서 44쪽, 저기 밑에 있는 전기시설 개선사업,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에 있어서는 많지는 않지만 다들 이게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사업이잖아요. 그만큼 작은 예산이라도 소중하다 이런 차원에서 전기시설 개선 사업에는 한 900만 원 그렇죠? 그다음에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에는 한 400만 원 많지는 않지만 보조금과 집행잔액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조금 많이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희

김선희민생경제과장

예, 저희도 이제 위원님들께서 골고루 많은 어려운 취약계층들이 이걸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라고 지난번 결산 때 지적해 주셨고, 그 면·동이나 또 사회복지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가지고 적극적으로 해서 잔액이 남지 않도록 애쓰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지금 이것만 아니고 2024년도에 또 이런 내용들이 이제 편중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골고루 되어지는 것으로 시정이 되어지기도 하지만, 그다음에 위에 있는 저소득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그 냉방·난방의 경우에는 이제 국비로 한국에너지재단에서 바로 시행을 하잖아요. 우리 거제시는 어떤 역할을 하죠?

선희

김선희민생경제과장

지원 대상자 추천을 받아서 공단으로 알려드립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발굴하고 연계해서 신청을 해서 연계시켜주는 역할이죠?

선희

김선희민생경제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자기 사업 부분들이 다들 제대로 집행되어 집니까, 이들 사업의 경우는요? 우리가 확인할 수는 없나요?

선희

김선희민생경제과장

저희들이 추천한 세대가 다 되면은 또 에너지공단에서 그 결과를 알려주니까 저희들이 이 가구가 됐는지 안 됐는지 다 체크가 됩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앞서 지적도 있었지만 40쪽에 그 문화행사 청년축제, 이게 능포동에서 했죠?

선희

김선희민생경제과장

작년에는 수변공원에서.

재하

노재하위원

저도 가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비가 5800만 원, 많다고도 볼 수는 없지만 이제 적지는 않은 거잖아요. 이제 조금 아쉬움은 있습니다. 여기 축제평가보고서가 이렇게 있습니까?

선희

김선희민생경제과장

저희가 이제 내부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와 축제 그거 평가를 내부적으로 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사실은 이제 이 청년이라는 이름으로 타이틀로 해서, 주제로 해서 축제라고 했지만 그 색깔이 뚜렷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고요. 주로 아이들하고 같이 와서 체험부스와 에어바운스 이런 위주로 가족 축제의 모습을 띠는 것이, 물론 많은 이들이 찾았기도 하지만 그런 아쉬움들이 있기도 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든 청년이라는 이름으로 했을 경우 거제대학하고 연계를 해서 청년의 어떤 활력이라든지 에너지,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좀 그와 같은 테마로 콘텐츠를 조금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선희

김선희민생경제과장

위원님,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저희도 내부 평가에서 가족 단위로 이제 이런 축제가 돼서 다른 축제와 이렇게 차별화되지 않은 미흡한 부분을 저희들도 스스로 인지를 했고요. 올해는 청년축제 기획단을 미리 만들어서 거제대학하고 지금 연계를 추진하고 있고, 청년들이 지금 좋아하는 콘텐츠로 원래 9월에 우리가 축제를 하려고 했었는데 호우 때문에 다음 달에 문화예술회관에서 할 예정입니다. 그때는 또 청년들이 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한 번 준비를 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다음에 저는 조금 고마움도, 또 애 많이 쓰셨다는 그런 말씀도 한번 드리고 싶기도 해요. 거제읍내장의 경우 먹거리 존 이제 어떻게 운영이 되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선희

김선희민생경제과장

지금 6개 상인이 이렇게 해서 4·9장으로 해서 옵니다. 거기 어묵이라든지 닭튀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상당히 반응이 좋고 거제면에서도 지금 조금 더 확장을 하면 어떻겠냐는 의견까지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상당히 지금 반응이 좋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참 이게 안타까운 일이고 어떻게 보면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에요. 전국의 전통 오일장에 노점 형태의 먹거리 가게를 위법이라고 해서 고발해서 거기에 상인들 간의 다툼도 일어나고 또 위생과 공무원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상황이 계속되어 졌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합법화하고 또 이것이 아마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듯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확장해서 노점 형태의 먹거리, 그야말로 전통시장에 관광객과 고객을 불러오는 가장 커다란 역할을 하는 핵심 점포 중의 한 곳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다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것 그래서 조금 더 먹거리촌을 확장해서 다양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그래서 그분들이 벌금도 받고 불안해서 거제를 오기가 싫다라고 또 이렇게 울먹이신 분들도 계시기도 해요. 그래서 아무튼 그 문제에 관해서 참말로 끈질기게 그 해법을 찾느라 관련 이해 당사자들하고 함께 애써주신 지역 경제과 공무원들 고맙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 이걸 전화위복의 기회로 좀 삼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또 두 번째로, 우리 거제읍내장 아케이드 설치 건은 어떻게 되어져요?

선희

김선희민생경제과장

이것도 거기 우리가 이제 18억 원이라는 돈이 들어서 우리 도에 전환사업비를 신청을 했었는데 다행히도 우리가 그 아케이드 부분이 선정돼서 지원이 가능할 걸로 봐집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에 또 이 오래된 숙원사업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자리이긴 하지만 지역 주민들 상인회에서도 참 2020년 8월에 이게 어렵게, 어렵게, 전통시장 유일한 오일장인데 상인회가 없어 가지고 지금까지 시로부터 지원을 못 받아 왔어요. 내부의 오랜 갈등과 골 때문에 2020년 8월에 이제 등록을 했습니다, 어렵게, 어렵게. 그리고 2021년도에 활성화 방안 용역도 진행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꾸준히 문화관광형 전통시장 등록 신청도 하고, 아케이드에 관한 사업도 신청도 했지만 이게 문화재 현상변경이라는 뜻하지 않은 벽에 맞닥뜨려서 이게 또 한동안 진행이 안 되어졌어요. 어쨌든 이 문제에 관해서도 우리 지역 경제과 공무원들이 또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전달해 달라라는 상인들의 입장도 있었습니다. 첫걸음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노재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과장님, 우리 골목형상점가 우리 상권 활성화 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의 주체가 어딥니까? 거의 따지고 보면 리얼 상권 그러니까 고현동 자율상권조합이잖아요.

선희

김선희민생경제과장

예.

이태열위원장

그쪽에 이사장도 뽑아 놓고 각 이사가 있고 그리고 아까 이제 최양희 위원님도 미디어파사드 이야기했는데 미디어파사드 위치에 그 건물 주인이 불허한 거 아니에요?

선희

김선희민생경제과장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제약이 있어서.

이태열위원장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 방향으로 틀기도 했고, 나는 그 미디어볼인가 그거는 사실은 이제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그런데 그 결정 구조, 결정 구조는 자율상권조합에서 시민들이 그러니까 그 이사들이 이사장들이 모여가지고 결정한 거잖아요.

선희

김선희민생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이 사업이 도시재생하고 비슷하게 관에서 주도가 아니고 민 주도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사장이 있고, 이사장이 최종 결정권자 아닙니까? 예산할 때 과장님 사인이 있는 게 아니고 이사장님 결재라인이 있잖아요.

선희

김선희민생경제과장

예.

이태열위원장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게 그렇게 어떤 이게 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그게 실제로 추진, 우리가 두 번이나 가서 이야기드렸지만 그 사업이 매끄럽게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원래 계획이 안 됐던 부분 원래 라이트닝폴이라든지 이런 디자인이 변경되는 이런 부분도 최초 계획보다는 주민 수용성에서 떨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변경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선희

김선희민생경제과장

예.

이태열위원장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은 과장님 혼자서 하는 사업이 아니라 분명히 고현동의 상인 그러니까 자율상권조합이라는 그 하나의 민간인지 민간인 아닌지 모르겠는데 단체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을 잘해 주셔야지, 그 뭐가 결정이 됐든 그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도 심사숙고 끝에 결정이 난 거 아닙니까?

선희

김선희민생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사회를 통해서 다 사업 변경을 결정을 하고.

이태열위원장

그러니까 제 말은 그 평가가 사람이 보는 시각에 따라 잘 됐을 수도 있고 나쁘게 됐을 수도 있고 그건 사람의 개인의 그 차이니까. 그런데 답변이 저는 좀 미흡하다. 분명히 이거는 그쪽의 최성호 이사장님도 이 일을 거의 생업 제쳐놓고 하고 있잖아요. 그분이 들으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러고 우리 도시가스 보급 현황, 지금 뭐 굉장히 계속 많이 되고 있고 아마 이제 또 수소연료 발전되게 되면 또 더 해 주기로 한 곳이 많지 않습니까? 면 지역으로 더 확대하겠다 했고, 시간은 늦어지겠지만 잘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도시 지역에 우리 수양동의 춘광 아파트까지 도시가스가 갔습니다, 도로 문제가 해결이 돼 가지고. 그런데 미광아파트는 그 도로 문제가 해결이 안 돼 가지고, 거기가 123세대입니다. 그쪽으로는 못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배고픈 건 참아도 불공평한 건 못 참잖아요. 춘광까지 왔는데 여타여타한 이유로 미광까지 못 올라간다면 미광에 있는 사람 주민들이 누가 동의가 됩니까?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될 사람도 행정이고, 맞잖아요. 이 에너지 복지 차원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선희

김선희민생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 경남에너지 돈 많이 벌어주라고 하는 사업 아니잖아요. 그 부분은 우리 지금 팀장님 계시지만 굉장히 좀 노력하셔야 된다 그 말씀드립니다. 지금 내가 이거 임기 시작하고 나서 이거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하나도 안 된 것 같은데, 내가 그 서명지까지 해서 한 번 드렸는데 그 부분 문제 좀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태양광은 지금 이 조례도 개정 준비 중에 있기도 한데, 우리 에너지관리공단 자료에 이렇게 보면 신재생에너지 지역별 공급 비중이 통영시가 이제 1.57%, 거제시가 2.27%, 2024년 기준으로 해가지고 막, 어쨌든 경남 18개 시군 중에서 이제 17등입니다. 17등이고 뭐 그런 부분은 내가 이야기 안 해도 잘 알 테고 제일 그거 한 데가 오히려 창원시가 11.64%로 오히려 안 될 것 같은데 전체 에너지 비중에 태양광이 차지하는 비중이 이만큼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좀 더 노력하셔야 된다. 그리고 정부에서 이 앞전에 마을, 뭡니까?

선희

김선희민생경제과장

햇빛소득마을.

이태열위원장

햇빛소득마을 그것도 적극 추진하고, 좀 어르신들 좀 설득 작업에도 노력해 주시고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이제 태양광 추진할 때 이제 시민의 주거 정온성도 이제 고려가 돼야 되는데 앞전에 간담회 때 보니까 둔덕면 시목리 그분이 오셔가지고 아마 200m 범위 안에 5가구 이상 돼 가지고 그 사업자가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굉장히 강압적으로, 자기는 강압적으로 느꼈다 하니 사업자가 이거 무조건 된다고 한다고 해서 그런 부분도 행정에서, 우리가 이제 조례든 법이든 이제 시행령이 개정이 됐으니까, 우리는 조례보다 더 큰 시행령에서 이미 200m로 규정하고 있으니까 우리 거제시도 좀 더 완화를 해보려고 했지만 그래도 그런 어떤 민원 때문에 200m로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200m라고 가정을 딱 하고 그 부서에서도, 그러니까 허가가 가능한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허가과든 우리 민생경제과 에너지팀이든 굉장히 협업해서 빨리 산업이 진행되도록 해 주는 게 맞고 안 되는 건 딱 잘라가지고 정확하게 이렇게 행정 지도를 해 주는 게 맞고, 괜히 물론 뭐 한 가구가 겪는 고통이지만 한 사람의 고통이 만 사람의 고통 아닙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좀 적극적으로 업무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희

김선희민생경제과장

예.

이태열위원장

그리고 우리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 사업은 앞전에 투자 심사에서도 굉장히 에너지 복지 차원에서 그 에너지 절감액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도 잘 추진하고 계시니까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우리 옥포 성안로 특화거리 전선 지중화 사업을 이제 시작 지금 하고 있습니까, 어찌하고 있습니까? 공사를 합니까?

선희

김선희민생경제과장

10월 말에 착공한다고 한전에서 왔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렇지요. 지금 이게 이제 유형으로 보면 좀 비슷한 게 우리 고현로11길에 하면서 이런저런 좀 민원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거기보다 더 폭이 좁습니다, 성안로 자체가. 예전에 거의 여러 가지 좀, 저는 사업이 좀 안 될 줄 알았는데 어쨌든 이제 사업이 진행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미 한 번 우리가 그 상권을 지나가면서 공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 들어왔던 민원이 다시 리바이벌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전 이렇게 민원을 예측해서 진짜 딱 파기 전에, 파고 나서 후회하지 말고 파기 전에 이런저런 미리 해결해서, 결국은 지금은 모르지만 파고 나면 장사가 되니 안 되니, 빨리 하니 안 하니, 어찌 하니 민원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수소연료전지발전소 건립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내용을 보면 이제 8.3억 원, 1회, 이거는 LNG 관 깔아주는 것을 주변 지역 지원금으로 이게 그러니까 환산한 겁니까?

선희

김선희민생경제과장

아니고요. 이거는 반경 5㎞에 있는 마을 주민들한테 한전 전력산업기금을 이용해서 8.3억 원을 줄 테니 공동 수익 사업을 해라, 이 내용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이거는 전력기금사업단에서 그러니까 발전사업 법인가 그 법률에 의해서 받은 돈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선희

김선희민생경제과장

예.

이태열위원장

그리고 2000만 원을 매년 지급한다 이래 돼 있는데 그럼 발전이 계속되는 동안은 이제 지급을 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선희

김선희민생경제과장

매년 주는데 이제 4개 마을이니까 마을당.

이태열위원장

그러니까 500만 원씩 나누는데 그러면 이거는 뭐 기금화되는 거예요, 뭐가 되는 겁니까?

선희

김선희민생경제과장

이게 이제 마을 공동의 사업으로.

이태열위원장

사업밖에 못 하지 않습니까. 적립해서 내가 그게 나눠 가질 수 있는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선희

김선희민생경제과장

예, 이거 돈을 1/n로 할 수는 없는 거고 공동 사업을 해서.

이태열위원장

그러면 이거는 우리 신안군처럼 주민이 주주처럼 참여해서 조합 만들어 가지고 이익 공유제 형태로 하는 거는 안 됩니까?

선희

김선희민생경제과장

그것도 가능합니다.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해도 되고 주민들이 공동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 사업의 아이템을 찾아내면 됩니다. 돈을 나눠서 주는 건 안 되고요.

이태열위원장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좀 행정에서, 이게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모르겠어요. 어떤 방법이 좋을지는 모르겠는데, 기업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감가상각이 계속되고 나면 어느 정도 되면 이익 구간으로 넘어간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 굉장히 이익도 많이 날 텐데 신안군의 태양광 같은 경우에도 거기는 워낙 발전 규모가 커가지고 감가상각 떨어내고 벗어나는 구간이 보통 일반적으로 7년인데 신안군은 한 4년이면 벗어난다고 합니다. 워낙 규모를 크게 하니까. 그러고 나서 그 이후부터는 이익 구간이죠. 이익이 극대화되는 구간인데 그래서 신안군에서는 2017년도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정말로 이제 대한민국의 표본이 되고 있는데 그 표본이 좀 있으니까, 저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매년 500만 원 줄게요. 우리가, 제가 성동조선이라는 조선이 들어오면서 우리 고향이 없어지면서 그전에 조선소에서 제일 편한 게 그냥 1년에 마을기금 한 500만 원 줄게, 500만 원 주고 나서는 진짜 온갖 민원에 대해서 500만 원으로 퉁 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 이거 기왕지사 처음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원래 저 어디 딴 데 하려고 했는데 수자원보호구역인가 걸려가지고 안 됐으니까 이것만큼은 주민들하고, 예전에 또 계시던 분도 문의도 하고 하시던데 주민 이익 공유제 쪽으로 방향도 한번, 그러니까 선택의 폭을 주라 이 말이죠.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그래서 주민이 이게 어떤 게 좀 극대화되는 건지. 결국은 또 행정 시설을 빌려 가지고 사업을 하는 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땅 사는 것도 아니고 우리 중앙하수처리장 옆에 우리 거제시 땅에 하는 거니까 더 많이 시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특히나 또 어찌 됐든 간에 이거는 발전이기 때문에 고압선이 고압선로가 지나가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십시오.

선희

김선희민생경제과장

안 그래도 이거 주변 지역 지원금 우리 내년도에 계획서를 내야 돼서 4개 마을 이장님하고 간담회를 몇 주 전에 했습니다. 어떤 사업을 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지금 저희가 의논을 해서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러니까 정 안 되면 기왕지사 시민들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타당성 조사 개념으로 시민이 여기에 어떤 게 왔을 때 더 나은 건지에 대해서도 그 부서에서 좀 했으면 좋겠다.

선희

김선희민생경제과장

같이 고민해서 좋은 방안을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래서 특히나 에너지팀은 분발하셔야 됩니다. 이게 매우, 우리 거제시 정도 되는 사이즈에서 좀 미흡한 것 같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추인호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십시오.

추인호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몇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노재하 위원님이 하신 말씀이, 저도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고 이제 담당 과장님께서도 같은 내용에 공감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제목이 우리가 청년축제인 만큼 좀 청년들을 중점으로 하는 행사가 조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름이 청년축제라고 해서 오는 시민을 막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청년들한테 좀 더 포커스가 맞춰질 수 있도록 조금 더 준비를 잘해 주시고. 그다음에 3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지만 우리 지난번 업무보고 때 제가 상문동 청춘다락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우리 팀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노력을 조금 많이 해주셔가지고 프로그램이 잘 활용되고 있더라고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대비 현지답사 갔을 때도 잘 되어 있었고, 이제 잘하실 거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고, 제가 사실은 지역구고 저희집이 앞에 있다 보니까 클래스 시간에 맞춰 가지고 몇 번 가봤었습니다. 사람들도 많고 굉장히 잘 관리가 되어 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좀 당부 말씀을 드리면 저는 지금 이용실적도 좋은데 이건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가 다른 지역을 자꾸 비교를 해서 그렇지만 좋은 거는 저희가 벤치마킹하지 않습니까? 다른 지자체에 보면은 취업 공간으로 활용을 조금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성남 같은 경우에는 자격증 딸 때도 이 공간을 이용해서 비용도 지원하고, 그다음에 순천 같은 경우에는 한국사 능력 시험 같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격증이나 취업 특강을 운영하고 있고 집중적으로 좀 관리를 잘하고 있는데, 우리도 조금 이제 청춘다락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취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조금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십니까?

선희

김선희민생경제과장

지난번에 우리 현지 감사 다녀온 이후에 저희가 많은 고민을 했었고 문화특강뿐만 아니라 취·창업 교육도 충분히 거기서 저희들이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 시설물이 그 관리하는 주체가 건물이 통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주말이나 야간에 이용이 불가능해서 저희 처음에 의도했던 대로 주말을 좀 개방을 하려고 하고, 야간을 개방하려고 했는데, 그런 한계점은 있었지만 위원님 말씀 주셨던 취·창업 프로그램 같은 거는 충분히 저희들이 운영을 해서 활용이 가능합니다.

추인호위원

제가 이걸 여쭤보는 이유가 저희가 문화특강이 끝나는 날이 10월 16일에 수업이 끝나면 이제 거기 문화특강은 끝나더라고요. 향후 계획이 또 있습니까, 따로?

선희

김선희민생경제과장

이제 올해 예산이 거의 소진이 돼서 내년도 이제 또 사업을 구상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ㅏ

추인호위원

내년도 사업 구상할 때 아까 말씀드린 예를 들어 자격증 취득이나 취업이랑 조금 이어질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조금 한번 만들어 주십사 한 번 더 이야기 드립니다.

선희

김선희민생경제과장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추인호위원

감사합니다.

이태열위원장

추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고현자율상권조합 상권활성화 추진 그 조합에서 운영하고 있죠?

선희

김선희민생경제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우리 시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선희

김선희민생경제과장

우리 시는 그 보조금을 지원을 하고 그 보조금이 정상적으로 집행되는지.

양희

최양희위원

정상적으로 집행되게 하고 계획대로 집행되는지 지도 점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선희

김선희민생경제과장

예, 지도 점검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걸 제대로 지도 점검하고 있는지를 관리 감독하는 게 의원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그러면 여기 24페이지 아까 제가 하나 좀 추가로 질문을 드리자면 인건비가 1억 5000만 원 예산액이고, 집행액은 1억 18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일하시는 분이 그 사무국장 1명하고 사무국 직원 3명 맞습니까?

선희

김선희민생경제과장

단장님 한 분하고 직원 두 분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습니까? 원래 계획에는 3명인데 직원이 2명이고, 단장이라고 합니까?

선희

김선희민생경제과장

예, 총괄 이제 관리하시는 단장.

양희

최양희위원

그 단장은 상권 전문 관리자 맞습니까?

선희

김선희민생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자격, 맞죠?

선희

김선희민생경제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연차별 사업 예산에 거의 대부분 제가 비교해서 보니 크게, 예산이 조금 변동이 되었고, 아까 말씀드린 그 볼이 완전 새로운 사업으로 지금 들어 있어서 하여튼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자료는 좀 주시면 제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희

김선희민생경제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다음에 아까 소상공인 31페이지, 여기 아까 우리 소상공인 육성 자금으로 대출을 받는, 융자를 받는 소상공인들은 우리가 출연금이나 보증 수수료로 다 우리가 다 커버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러면 저신용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 아까 대위 변제율이 19%라고 했잖아요?

선희

김선희민생경제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지금 보증수수료 지원해 주지도 않고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선희

김선희민생경제과장

그런 건 다 서민금융 기관에서.

양희

최양희위원

기관에서 감당합니까?

선희

김선희민생경제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런 것도 우리가 앞으로는 향후에 조금 디테일한 부분들은 조금씩 더 이렇게 좀 손을 봐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지금 일반 금융권에서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들한테는 우리가 그 보증 수수료까지 지급을 하잖아요. 그렇죠?

선희

김선희민생경제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예산을 편성해서 그분들, 신용보증기금입니까?

선희

김선희민생경제과장

예, 보증 수수료.

양희

최양희위원

보증 수수료까지 지급을 하고 있는데 저신용은, 저신용 소상공인들은 그렇게까지는 지금 되고는 있지 않는 사항이죠?

선희

김선희민생경제과장

그것까지 다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그 보증 수수료 이런 부분들을 다 하고, 아까 거기 이분들은 그 부분만 냅니다. 그 이자 부분만.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이자 부분만, 우리가 그러면 그 이자를 갚아야 되잖아요. 3%만 지원해 주고.

선희

김선희민생경제과장

2년간 지원.

양희

최양희위원

남는 그 차액만큼은 그분들이 또 이자를 내야 되잖아요.

선희

김선희민생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 이자를 못 내는, 또는 상환하지 않는 게 지금 한 19%.

선희

김선희민생경제과장

19% 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19% 정도 된다 이 말씀이네요. 일단 알겠고요. 그리고 41페이지, 제가 이거 하나 궁금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지금 청년 도전 지원프로젝트 중에 단체가 거제시특수교육학습권보장위원회라고 우리 시에 이런 단체가 있습니까?

선희

김선희민생경제과장

예, 이거는 이 우리 공모사업의 조건이 청년 5명 이상인 비영리 단체를.

양희

최양희위원

5인 이상?

선희

김선희민생경제과장

예. 만들어서 이 사업을 공모 신청을 해서 그 선정이 되는.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제시특수교육학습권보장위원회라고 우리 등록된 단체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선희

김선희민생경제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어쨌든 자격 요건은 다 확인하고 지금 하신 거 맞죠?

선희

김선희민생경제과장

예, 저희가 그런 걸 공모 신청 받을 때 비영리 그런 자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제가 이게 사실 이런 단체가 있는지,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43페이지, 아까 여러 분이 이제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시는 여기 표대로 보면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이 0.01%고요, 그렇죠?

선희

김선희민생경제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굉장히 미미한데 이게 우리가 신재생에너지 제5차 국가계획에 따르면 2034년까지 보급 목표율이 13.7%인데 우리가 어떻게 이 계획을 세워서 할 것인지 계획을 수립해서, 좀 연도별 계획을 수립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우리 시가 이게, 뭡니까?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아마 기후환경과에서 하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신재생에너지 들어가 있습니다.

선희

김선희민생경제과장

저희가 자료를 줘 가지고.

양희

최양희위원

아마 우리 부서에서 준 자료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 에너지 법에 따르면 모든 국민이 보편적인 에너지를 공급받도록 우리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력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저번에도 한 번 그 에너지 관련된 신재생에너지, 도시가스 등등 굉장히 많잖아요, 여러 가지. 그 부분들에 대해서 좀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이 계획을 수립할 때 한 꼭지 에너지 부분을 넣어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우리 부서가 별도로 용역을 하는 건 또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녹색성장 기본계획 할 때 거제시의 에너지 계획도 한 꼭지 넣어서 계획을 수립하면 어차피 여기 다 포함된 범주에 포함되거든요.

선희

김선희민생경제과장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좀 예산을 절감하면서 계획을 수립하셔야 되겠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선희

김선희민생경제과장

예, 저희도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그 부분을 지적해 주셔 가지고 많이 이제 했는데 이게 용역을 하려고 하니까 1억 7000만 원 정도 들고 해서 저희도 이제 이 탄소중립 기본계획 안에 우리 에너지 분야를 넣고, 또 경상남도에서 우리 도 내에 다 시군 에너지 계획을 수립하는데 다 다른 시군도 이게 마찬가지로 이 예산이 많이 들고 하다 보니까 경남도에 우리 에너지 계획을 넣어서 그 계획 하에서 우리가 움직이고 있고, 이거하고 또 우리 자체 신재생에너지 또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는 중이니까 탄소중립 계획이라든지 도 계획에.

양희

최양희위원

그럼 지금 도 계획 수립 중입니까?

선희

김선희민생경제과장

도 계획은 이미 되어 있고 또 될 때 또 우리가 반영을 하고.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도 계획에 우리 거제시 부분만 나중에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선희

김선희민생경제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끝으로 52페이지 거제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사업 추진 현황에 현황은 나와 있고, 추진결과 효과 영향에 대해서는 따로 없는데, 그 보고서를 만드셨어요, 그렇죠?

선희

김선희민생경제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민생회복지원금 결과 보고서를 만드셨는데 간단하게 우리 시비 어쨌든 234억 원을 시민들에게 현금성으로 우리가 이제 민생회복지원금을 지원했는데 거기에 대한 평가는 어떻습니까?

선희

김선희민생경제과장

저희가 이제 7월 15일까지 이거 사후평가 용역을 해서 결과서를 받아 봤는데요. 이 결과에 따르면 지급액의 한 98.7%가 사용을 했고 지급한 직후에 사용액의 63.8%가 집중해서 사용을 한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단기 소비 진작 효과는 확인이 되었고, 또 업종별로 보면은 일반음식점이라든지, 슈퍼마켓, 마트 이런 데 50% 이상을 차지해서 생활밀착형 소비가 주류를 이뤘다고 우리가 분석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우리가 시민 만족도를 같이 넣었는데 시민 만족도가 94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73%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있었다고 평가를 받았고, 또 78%가 지원금 외에 추가로 내가 돈을 썼다라고 해서 소비 진작 효과가 발생했다는 거를 좀 객관적인 데이터로 받았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10만 원을 받았는데 그것보다 더 많이 지출을 했다 이 말씀인 거죠?

선희

김선희민생경제과장

예, 소상공인 대상으로도 설문조사를 했더니 88%가 매출 체감에 동의를 했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가장 어려운 시기에 어쨌든 모든 걸 해결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는 데는 저도 좀 도움은 되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수고하셨고요,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거 자료 좀 주십시오. 흥미롭네요.

선희

김선희민생경제과장

예.

이태열위원장

노재하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거제 읍내시장 상인회 말씀을 조금 더 이어가겠습니다. 2022년, 2023년, 이제 전통시장, 읍내장 활성화를 포함한 도시재생사업이 안타깝게도 선정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문화관광형 전통시장 공모에도 두 번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첫걸음 기반사업, 문화관광형시장 이렇게 되어지잖아요. 그런데 이제 용역사에서 전문가들이 이 조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즉 문화관광형시장으로 공모에서 선정될 만한 최적화된 조건들이 갖추어져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또 떨어졌어요. 물론 떨어진 연유들도 평가도 하고 그렇긴 했지만 그런 사정들을 한번 잘 살펴달라는 간절함과 절박함으로 말씀이 있었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38쪽에 내꿈공간 운영현황, 2025년 11월에 내꿈공간 입점자 스케일업 컨설팅 용역을 했다. 그 용역 결과를 하나 좀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김선희민생경제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스케일업 컨설팅 용역이라 하면 어떤 용역을 말합니까?

선희

김선희민생경제과장

여기 입점자가 여섯 분이 계신데 이분들이 사실 인큐베이팅을 하는 그 과정이지 않습니까. 창업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역량강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컨설팅을 해서 여기에 안주하지 말고 좀 더 진보적으로 창업을 해서 나갈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그런 컨설팅 사업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규모를 키워서 나갈 수 있게끔 경영 컨설팅을 했다 이런 의미죠?

선희

김선희민생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이게 이제 당초 인큐베이팅 공간 조성이라 해서 처음 창업하는 분들에게 장소를 제공하는 것, 그 외에 네트워킹이라고 할 수 있죠, 장사하는. 여기에 하고 해서 또 거기에 걸맞게 인쿠베이팅이니까 어쨌든 경영의 기본적인 기법이라든지 이런 서비스 이런 것들을 다음 연도에는 컨설팅을 해 줬어요, 용역을 통해서. 그리고는 사실상은 저는, 제가 이제 조금 더 지나치게 말하면 방치하다시피 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매년 창업한 점포를 인큐베이팅한다는 것은 장소만 제공하는 것으로 마치는 것이 아니고, 좀 더 창업을 통해서 자립해서 독립적인 자기 점포를 할 수 있는 능력들을 키워 나가는 건데, 그래서 나는 이게 공간만 제공하는 것으로만 묶여있었지 않았느냐, 또 그런 지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 번 나는 이 스케일업 컨설팅 용역이 지금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어요. 매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선희

김선희민생경제과장

매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리고 여기에 장소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또 거기에 인큐베이팅이라 해서 뭐 배우기만 하는 곳이 아니라 여기에서 나름대로 색다른 메뉴라든지, 처음에는 이게 경쟁도 있었지 않습니까, 점포 들어오는 데.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장소성이라는 차원에서 장사가 잘될 수 있는 그런 위치일 수도 있잖아요, 지세포라는 데가. 물론 거기가 조금 외지다거나 그런 요소도 있기는 하지만 장소성을 잘 고려해서 많은 외부 관광객과 소비자들이 찾을 수 있는 외양이라든지 그런 부분에도 한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과장님.

선희

김선희민생경제과장

위원님,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이게 청년들이 경험을 하지 못했던 분들이 창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창업 공간을 저희 시하고, 말씀 좋은 의견처럼 창업 공간에만 대여해 주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이 사람들이 성장해서 자립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의 역할이기 때문에 컨설팅도 하고 또 우리 관내 청년들과 네트워크를 해서 그분들이 성공한 청년 창업가들하고 네트워크를 만들어 주고 이런 역할을 해서 실질적으로 이 사회에 나와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걸 연계하려고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아니, 그렇게까지 적극적이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노재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인호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십시오.

추인호위원

과장님, 저는 추가 질의가 아니고 몇 가지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청년정책위원회랑 청년정책네트워크 위원들 명단과 그다음에 청년정책추진 기획단 명단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희

김선희민생경제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추인호위원

그리고 저희가 청년정책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구성원에 시의회가 추천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2026년 5월에 했지 않습니까?

선희

김선희민생경제과장

예.

추인호위원

누구라고 말씀은 드리지 않겠지만 지금 자격이 안 되는 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어느 정도 다시 추천을 받아서 그것을 구성을 메워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조금 가지고 있거든요.

선희

김선희민생경제과장

시의회 의원님 추천 부분은 저희가 위원 구성할 때 경제관광위원회를 제외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이 추천되어야 되는 사항이고, 또 의장님의 공문을 받아서 저희가 추천을 받아서 위촉을 한 사항입니다.

추인호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2026년도에 위촉되신 시의회에서 추천하신 분이 이번 지방선거에 낙선을 했기 때문에 결원이 생겼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선희

김선희민생경제과장

다시 임기가 구성이 되면 의회에서 교체를 해 주십니다.

추인호위원

지금 이제 교체가 된 상태입니까?

선희

김선희민생경제과장

예.

추인호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추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중요한 것 같아서 이것만 하고 제가, 소상공인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건 아까 좀 놓친 건데, 이게 경삼남도 전체 2025년도 9월 기준으로 하면 대위변제 금액이 972억 원이라고 합니다. 그게 업무보고 절차에서 나왔던 것 같은 데 그중에서, 우리가 지금 대위변제율이 10% 됩니까? 거제시.

선희

김선희민생경제과장

그 정도까지는 안 됩니다. 6.4% 정도

이태열위원장

6.4%. 그런데 이게 경남 평균이 3.5~3.94% 이 사이라고 하더라고요.

선희

김선희민생경제과장

저희는 6.11%.

이태열위원장

그런데 지금 이것도 예전에 비해서 많이 낮아진 대위변제율이에요, 경남보증재단이, 내 말은.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리스크를 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 대위변제율이 높냐고, 경남에도 도의원이 있으니까 그거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소상공인들이 은행 대출 심사에서 통과하고 경남신용보증재단에 가 가지고 보증 요청을 하면 “이 앞전에 뭘 했네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조건으로 해 가지고 실제적인 대출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자기는 7000만 원에 대한 은행심사를 통과했는데 막상 보조를 못 받았다 이래서 굉장히 억울함을 토로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뭘까? 이래 보니까 결국은 이게 2023~2024년 이때는 경남의 대위변제율이 10% 더 넘었는데 지금은 개선이 되는 이유가 내 경제 사정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문턱이 높아진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면 이 서민금융이라고 우리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이 목적에서 벗어나. 물론 도덕적 해이는 막아야 되겠지만 문턱을 높여서 대위변제율을 강화한다 그러면 은행하고 다를 게 없잖아요. 이런 게 있더라. 그래서 어쨌든 담당하는 부서니까 경남신용보증재단에 정말 그런 건지, 그전에 비해서 어떤 대출의 조건이 얼마나 까다로워졌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좀 요청하시고, 자료를 받으면 저한테 좀 주십시오. 저 족발집 사장님이신데 가서 시민에게 답변해 줄 의무가 있다 아닙니까. “그거 아니랍니다.” 맞으면 맞는 대로 아니면 아닌 대로, 개선해야 되니까.

선희

김선희민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보증재단에 자료를 한번 받을 수 있으면 저희가 받아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민생경제과장은 오늘 감사에 지적된 사항은 시정해 주시고, 별도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민생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10월 21일자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7시 23분 감사중지